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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산업용 로봇공학 수준은 어느 정도

북의 산업용 로봇공학 수준은 어느 정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11 [03: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시회에 출품된 북의 산업용 로봇     © 자주시보

 

 

 

9일 조선중앙텔레비젼 20시 보도에서 북의 로봇 전시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시연회 장면도 짧게 소개하였다.

 

축구하는 로봇, 직각으로 꺾어지는 검은 색 선을 재빨리 따라가는 자동차 로봇, 벽으로 만든 미로를 헤쳐가는 로봇, 조립부품을 옮기는 로봇, 걷는 로봇, 곤충로봇 등 다양한 로봇의 시연 장면을 보여주었다.

 

북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기술과 광학기술, 정밀가공 기술이 높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공학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북의 첨단 로봇공학은 주로 군사무기분야에 이미 적용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 무기 전문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은 본지에 소개한 글에서 무인 전투함도 실전배치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으며 무인전투기나 정찰기는 이미 북에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순항미사일과 같은 정밀유도무기도 로봇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북은 그런 정밀유도무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화성5호는 러시아 s-500급 대공미사일이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백발백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스톡홀름 보고서에서는 그래서인지 러시아도 많은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을 북에서 수입해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군사분야의 로봇공학을 이제 점점 산업분야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로봇공학은 지금도 생산비를 낮추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 개발도 하고는 있지만 핵심 조립로봇들은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협으로 경쟁력 있는 로봇을 만들어 낸다면 이런 수입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세계 로봇시장 개척까지 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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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는 어른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문이었다.

“그 촛불 다시 한 번 켜지는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임병도 | 2016-11-11 09:05: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진태중고생혁명1-min

지난 11월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촛불집회 사전 집회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 한 장을 슬라이드로 보여줍니다.

김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 법무부 장관은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돼가고 있는데도 이 사진 봤습니까?”라며 “문제죠?”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중고생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아직 의견이 성숙되지 않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자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표현의 자유가 나옵니까?”라며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혁명 정권이잖아요. 무슨 혁명 하겠다는 거에요.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김 의원은 당시 촛불집회에 나온 중고생들의 표현까지 문제 삼으며 “저 배후에는 종북주의 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이적단체성 조사를 하십시오”라고 강요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대로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이 두 가지 이외는 없다고 한다면,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혁명’,’동유럽 혁명’,’신해혁명’ 등도 모두 혁명이 아닌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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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 당시 마리 앙투와네트의 처형 모습을 그린 그림. ⓒ프랑스역사박물관

 

우리가 흔히 ‘혁명’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프랑스 대혁명’이 혁명이 아니라는 김진태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세계사조차 공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프랑스 대혁명을 모를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혁명을 ‘공산주의,사회주의 혁명’이외에 없다고 생각하는 김진태 의원은 2015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5.16을 혁명이라고 말도 못하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0여 년간의 검사 생활 중 절반가량을 공안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눈으로 보면 시민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이 거리에 나서는 모든 행위 자체가 ‘종북’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장본인 중의 하나인 새누리당 의원이 중고생들의 집회를 ‘종북’으로 색깔론을 입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 4.19혁명의 시작이 됐던 대구 2.28 학생 의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중고생의 집회를 가리켜 ‘아직 성숙되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4.19혁명’을 이끌어낸 것은 중고등학생이 시작한 ‘2.28 대구 학생 의거’입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패에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런 국민의 열망에도 장기 집권을 노리고 부통령에 이기붕이 당선되도록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승만이 죽었을 때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하도록 규정된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붕은 야당인 민주당 장면 부통령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요일인 2월 28일 장면 부통령 후보의 대구 수성천변 유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면 후보의 유세에 몰릴 것이 두려운 이승만 정권은 학생들이 장면 후보 유세장에 오지 않도록 꼼수를 부립니다.

‘대구 지역 고등학생 일요일 등교계획’
▷ 경북고: 학기말 시험
▷ 대구고: 토끼사냥
▷ 경북사대부고:임시 수업
▷ 대구상고:졸업생 송별회
▷ 대구여고:무용 발표회

이승만 정권은 고등학생들에게 ‘시험’.’토끼사냥’,’임시수업’,’무용발표회’ 등 억지 명분으로 일요일 강제 등교 지시를 내립니다. 2월25일 밤부터 경북고,대구고,경북사대부고의 학도호국단 간부 학생들은 비밀 회합을 갖고, 일요일 등교 지시에 대한 항의 시위를 약속합니다.

2월 28일 12시 50분에 모인 800여 명의 경북고 학생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대구 시내로 향했습니다. 대구고생 800여 명과 경북여고생 100여 명도 참여했습니다. 이때 경북사대부고생들은 시위 참가를 눈치챈 교사들이 학생들을 강당에 감금하는 바람에 늦게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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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시위에 나선 대구 학생들. 경찰은 학생들을 구타하며 연행했다. ⓒ1960년 3월1일자 동아일보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감에 의한 호소인 것이다”라며 대구지역 학생들은 ‘학원 자유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사와 경찰들은 정문을 막았지만, 학생들은 담을 넘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들은 사복 경찰까지 동원해 거리에서 학생들을 보이는 데로 연행했습니다.

대구 학생들의 시위는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300여 명이 연행되면서 강제 해산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대구 학생들은 29일에도 시위를 계속하면서 ‘학원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2.28 대구 학생 시위를 계기로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공명선거 실시’와 ‘부정선거 배격’ 등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에 대한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결국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무 살에 정치에 참여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 저희도 국민입니다.’

 

지난 11월 5일 거리에서 만난 학생들은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민주주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고등학생 박성우 군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정말 하지 말라는 짓 다하고, 일은 벌여 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은 중학생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갑자기 스무살 에 정치에 참여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를 처음부터 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게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한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미성년자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은 저희라도 나서서 스스로 해야 한다고 봤어요” (봉명중학교 김지은 학생)

김지은 학생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뿐이었습니다. 정치를 몰랐던 학생들이 스무 살만 되면 제대로 투표를 하고 정치를 알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라도 국민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동참해야 맞습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다”라며 “학생들을 거리에 나오게 해서 미안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건 정말 이런 세대들이 움직일 때 바뀌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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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학생들 ⓒ다큐창작소 ‘나는 거리에 섭니다.’

 

“그 촛불 다시 한 번 켜지는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대구 경북고 학생 결의문 중에서)

‘2·28대구학생민주운동’은 광야를 태우는 한 알의 불씨가 되어 들불처럼 번져갔고, ‘3·15마산의거’, ‘4·19혁명’, ‘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져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 최초의 민권 민주주의 혁명인 4월 혁명을 완수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 중에서)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누가 가장 잘 낼 수 있겠습니까? ‘2.28 대구 학생의거’ 에서 보여줬듯이 고등학생들입니다. 거리에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그들도 국민입니다.

11월 12일 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만나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촛불을 다시 켜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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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차은택, ‘범털 집합소’ 수감…“대단한 배려”

 

이외수 작가 “檢, 짜고 치는 고스톱에 보일러 놔줄까 염려…불신 팽배”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이어 최씨의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도 서울구치소에 9일 수감됐다.

최씨와 차씨가 수감된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일명 ‘범털 집합소’로 불린다. ‘범털’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돈이나 권력을 지닌 수감자’를 뜻하는 은어로 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 (좌) '비선실세' 최순실, (우)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가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수감됐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통상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은 같은 구치소에 있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교도관들은 종종 판사들과 간담회가 열리면 ‘공범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구속영장 발부 때 서로 다른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최순실과 그의 최측근 차은택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외수 작가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단하신 배려 아니냐”며 “특혜만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차은택, 최순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검찰이 보일러 놔 드리고 담요 깔아 드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그만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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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글로벌타임스 이재명 시장 인터뷰 전격 게재

 
 

중 글로벌타임스 이재명 시장 인터뷰 전격 게재
-‘떠오르는별’, ‘유력 후보’ 지칭 집중 조명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주변 외교 영향 받아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제동 걸릴수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신화통신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동북 주변국과의 외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갖은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시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가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대중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왔다고 말하며 한국의 외교관계는 최순실 스캔들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에 말했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그 의혹은 박근혜 정부가 왜 사드 배치에 대한 초기의 입장을 바꿨는지,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에 정치 거물의 영향력 행사 등 외부개입은 없었는지라고 이 시장은 말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이 시장이 “스캔들이 없었다면 아마 박근혜는 국민적 교감과 국회 합의 없이 일본과의 정보협정을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말하며 최순실 스캔들은 사드 배치 뿐 아니라 한일간 군사협정 조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시장은 내년 대선을 위한 범야권의 떠오르는 별이 되었으며 최근 그의 지지율은 9.7프센트로 급상승, 국민의당 안철수보다 0.6퍼센트 낮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인기 상승 요인으로 그가 전국적으로 매일 열리고 있는 민중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시장이 “사람들은 탄핵을 원하지만, 정치권은 주저한다. 만약 대중의 저항이 거세지면 탄핵당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fCuzIq

Confidante scandal to affect S. Korean diplomacy with neighbors: presidential hopeful

한국 주변국 외교에 영향을 끼친 친구 스캔들: 유력 대선 후보

Source: Xinhua Published: 2016/11/4 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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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tical scandal imperil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ill affect the Northeast Asian country’s diplomacy with its neighbors, as public doubts arise over government decisions on diplomatic and defense affairs, a major presidential hopeful in the opposition bloc said Thursday.

박근혜 대통령을 위태롭게 한 정치 스캔들이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정들에 대중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 스캔들이 동북아 주변국과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요일 범야권 연합의유력 대선 후보가 말했다.

Lee Jae-myung of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who is currently the mayor of Seongnam, a city in the Gyeonggi province, told Xinhua that Seoul’s diplomatic relations “will be affected” by the scandal over Choi Soon-sil, Park’s longtime confidante suspected of intervening in state affairs.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며 경기도 성남시의 시장인 이재명 씨는 앞으로 한국의 외교관계는 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국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관련 스캔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에 전했다.

“Public doubts emerged about whether the deployment of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was a reasonable decision,” said Lee.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대중들 사이에 나왔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Seoul and Washington decided in early July to install one THAAD battery on South Korean soil by the end of next year, roiling diplomatic ti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with China and Russia, two countries who have persistently opposed the US missile shield deployment.

지난 7월 초 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변국들, 특히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완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내년 말 안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Chinese and Russian opposition stem from THAAD’s X-band radar that can peer into the territories of the two nations.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는 두 국가의 영토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 X-밴드 레이더로부터 기인한다.

“Propulsion power” to push through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he mayor said, will be affected amid rising doubts about why the Park administration reversed its initial stance and insisted on installing THAAD given how little it will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이 시장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가 왜 초기 입장을 바꾸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추진 동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 opposition party lawmaker recently raised questions about a possible outside involvement in the THAAD deployment decision, calling for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re was any political big shot pulling strings favorable to Lockheed Martin, the THAAD manufacturer. He did not refer to Choi.

최근 한 야당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에 이롭도록 누군가 정계 거물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외부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 씨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Choi, the daughter of a religious cult leader, is suspected of peddling undue influence and meddling in government decisions, including the shutdown of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diting one of Park’s most important speeches made in 2014 in Dresden, Germany, which laid out a vision for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사이비 종교 교주의 딸인 최 씨는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로 남북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 2014년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의 수정 등을 포함한 정부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The 60-year-old private citizen with no government position and security clearance is accused of having access to confidential presidential reports that involve Park`s schedule for overseas trip and secret military contact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under the administration of Lee Myung-bak, Park`s predecessor.

정부 직함이 없고 비밀 정보 접근허가도 없는 60세의 그 시민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및 박 대통령 선임자인 이명박 정권 시절 북한과 연락한 군사기밀을 포함한 국가 기밀의 대통령 보고서를 받아보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Choi is sometimes dubbed as a Korean Rasputin like her father, who Park portrayed as her mentor “in toughest times” and created a religious sect called Eternal Life that combined Christianity, Roman Catholicism and Buddhism. Rasputin was regarded as a Russian mystical faith healer and friend of the family of Nicholas II.

최 씨는, 박근혜가 “힘든 시절”의 멘토라고 표현했으며 불교, 로마가톨릭, 기독교를 합친 영세교라는 소수종파를 만들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스푸틴은 러시아의 초자연적 신앙 치료자로 여겨졌으며 니콜라스 2세 가족의 친구였다.

The elder Choi was a Buddhist monk, later converted into Catholic and became a Christian pastor.

최 씨의 아버지는 불교 승려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 뒤 다시 기독교의 목사가 되었다.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lies with the people, and the people elected Park as president. But, she transferred valuable sovereign power to a person who can never be accepted. It hurts pride of the people,” said Lee.

“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소중한 주권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했다. 그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라고 이 시장이 말했다.

Lee recently became a rising star in the opposition bloc for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His approval rating surged to 9.7 percent, according to a local pollster Realmeter survey announced on Thursday. It was up 3.8 percentage points from the previous week.

최근 이 시장은 내년 대선을 위한 범야권 연합에서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 한국 여론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목요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9.7%로 급상승했다. 이것은 지난주보다 3.8% 오른 것이다.

Support for Lee is just 0.6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Ahn Cheol-soo, another presidential hopeful of the minor People`s Party, who ranked third but saw his support rate fall compared with a week earlier. Former Minjoo Party chairman Moon Jae-in ranked first at 20.9 percent, but his support base inched up 0.6 percentage points.

이재명의 지지율은, 소수 야당인 국민의당 유력 대선 후보로서 3위를 기록했으나 전주에 비해 지지율이 떨어진 안철수보다 0.6% 낮을 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9%로 1위를 차지했지만, 그의 지지율은 0.6% 소폭 증가했다.

Lee`s rising popularity arose recently from his active participation in public protests that have been held every night in capital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Last Saturday night`s rally, in which tens of thousands shouted for Park`s resignation or impeachment, is forecast to be repeated this Saturday, when local media reports predict a gathering of 30,000-40,000 people.

이재명의 인기가 최근 오른 것은 그가 수도 서울과 다른 주요 도시에서 매일 열린 민중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기인한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하야 혹은 탄핵을 소리 높여 요구했던 지난 토요일 밤의 시위가 이번 토요일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언론은 30,000명에서 40,000명의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측한다.

“The people want impeachment, but the political sphere is hesitant. (President Park) will be in for impeachment if public resistance intensifies,” said Lee.

“사람들은 탄핵을 원하지만, 정치권은 주저한다. (박 대통령은) 만약 대중의 저항이 거세지면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이 시장은 말했다.

Besides, the Choi Soon-sil scandal will affect his country’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Seoul’s unilateral push to sign a military accord with Tokyo would spark public anger, Lee predicted.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군사협정 조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 스캔들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재명 시장은 예측했다.

South Korea and Japan held a first working-level dialogue earlier this week to sign a pact on sharing military intelligence on the DPRK after a botched attempt four years ago. Under the pact, the two nations would be allowed to directly exchange intelligence on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한국과 일본은 4년 전의 시도가 실패한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 이번주 초 첫 실무자급 대화를 가졌다. 그 협약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직접 교환하게 된다.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pushed to seal the hush-hush military deal with Japan in 2012, but it was scrapped at the last minute due to a public outcry over the closed-door attempt without any social consensus and parliamentary consultation.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몰래 서명 날인하려고 했다가 사회적 교감이나 국회 협의도 없는 밀실 공작에 대한 격렬한 국민의 항의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 이 일은 무산되었다.

Many South Koreans still see such a deal with Japan as unacceptable until the Japanese leadership apologizes to and compensates the Korean women who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during World War II, and are euphemistically called “comfort women.”

여전히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동안 강제로 성노예가 된 한국 여성들, 완곡하게 말하면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일본 지도부의 사과와 보상이 있기 전까지 일본과의 그러한 협약은 수용할 수 없다고 여긴다.

Adding to the frenzy of anger, Japan has regularly lodged territorial claims over a set of disputed islets, called Dokdo in South Korea and Takeshima in Japan. The islets have been controlled by South Korea since its liberation in 1945 from Japanese colonization.

그러한 격분에 더해, 일본은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분쟁이 중심이 되어온 섬에 대한 점유권을 시시때때로 주장하곤 했다.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한국이 그 섬을 관할해왔다.

“Without the Choi Soon-sil scandal, (Park) may have pushed the intelligence deal with Japan through without public consensus and parliamentary consultation. In this respect, the public has been spared,” said Lee.

“최순실 스캔들이 없었다면 아마 (박근혜는) 국민적 교감과 국회 합의 없이 일본과의 정보협정을 밀어붙였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곤경을 면한 셈이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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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 그 향방과 과제

분수령을 맞는 정국-거국중립내각이냐 민주적 국민내각이냐
▲ 지난 5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하야 촛불을 든 시민들. [사진출처 민주노총]

1. 현정세의 성격은 ‘국민혁명’으로 치닫는 항쟁 정세

많은 이들이 지금의 국면이 마치 60년 4월혁명, 87년 민주항쟁과 같다고 말한다. 지난 11월 5일 도심을 점령한 거대한 촛불시위 한복판에서 만난 70대 노인은 “4.19때도 민심이 이정도로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필자도 87년 민주항쟁의 한 복판에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과 넥타이부대가 주력이었다. 오늘날처럼 남녀노소, 계급과 계층, 정파를 망라하여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항쟁에 나선 것은 필자로서는 첫 경험이다.

그렇다. 절대다수 국민이 자신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전면 부정하고 ‘권력 환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금은 확실히 혁명적 국면이다.

다음으로, 지금의 국면을 ‘국민혁명’의 국면인 이유는 ‘국민항쟁’이 박근혜가 권좌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끝났다.” 서울 도심을 점령한 거대한 촛불시위의 한복판에 있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감한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퇴진투쟁의 절반은 박근혜가 책임지고 있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긴 말 할 것도 없이 퇴진 말고는 답이 없다. 박근혜는 이미 권능을 상실했고 국민의 절대다수는 박근혜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음으로, 지금의 국면이 ‘국민혁명’으로 치닫는 국면이라는 것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헬조선, 갑을, 흙수저, 개 돼지 등으로 상징되는 국민의 절망 위에서 도저히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권력농단을 통해 치부와 특권을 누려온 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심판의 의지다. 더욱이 이 권력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의 눈물은 물론 민족의 자존을 돈 몇푼에 팔아넘겼으며, 사드배치와 신무기도입까지 장난질을 쳤다.

87년 6월항쟁만 하더라도 직선제 쟁취 등 민주적 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쟁이었기에 대학생들과 화이트칼라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력들이 항쟁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과 농민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완강함도 힘도 크다. 그 힘이 바야흐로 99%의 국민을 철저히 배제 소외시키고 오직 외세와 1% 특권세력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보수정치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미 제도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지금은 항쟁으로 위임권력의 환수에 나선 ‘국민권력’과 이미 권능을 상실한 형식적 권력이 병존하는 일종의 ‘2중권력 상황’이다. 그리고 정세의 주도권은 두말할 것 없이 ‘국민’에게 있다. 박근혜퇴진 구호 아래 각계각층이 총궐기하고 있으며 하나의 힘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20만이 집결한 광화문의 촛불시위는 놀라울 정도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었다. 분노를 인내로 바꾸고 개인과 단체, 정파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박근혜퇴진이라는 구호 아래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 시위대를 향해 달려든 ‘불순분자’를 평화적으로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하는 모습에서 '80년 광주'를 보았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계엄군이 철수한 광주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치 권력을 만들고 질서를 회복하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80년 광주 말이다.

2. 분수령을 맞는 정국-거국중립내각이냐 민주적 국민내각이냐

정국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국 수습방안을 놓고 세 가지 방안이 각축하고 있다. 첫째는 ‘청와대주도형’이다. 대통령이 권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총리에게 책임을 나누어주는 이른바 ‘책임총리안’이다.(사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는 ‘국회주도형’으로 대통령이 2선 퇴진과 탈당을 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거국중립내각안’이다. 셋째는 ‘국민주도형’으로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구성하는 안이다.

첫 번째 청와대주도형 수습 안은 이미 파산이 확인되고 있다. 김병준 총리 지명과 두 번째 사과 직후에 터져 나온 11월 5일 20만 촛불시위는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다급해진 박근혜는 8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준 총리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것은 박근혜가 권력과 정국주도성을 놓지 않으려는 또 한 번의 버티기에 불과하다. 국회에 추천권만 주겠다는 것이고 임명은 자신이 하겠다는 것이며, 총리에게 내각총괄권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헌법에 규정한 총리의 고유권한에 대한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영수회담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정국주도성을 놓지 않겠다는 속내다. 때문에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안에 있지 않다.

문제는 두 번째 거국중립내각구성안이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비박계,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이 안에 정확히 일치한다. 때문에 박근혜만 받아들이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야 대타협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것은 영수회담의 개최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주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1월12일 30만 이상이 광화문에 집결하면 청와대는 더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을 전후로 야당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박근혜가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11월 12일 별도의 장외집회를 계획한 것도 이 시기가 여야청 대타협이냐 퇴진운동 동참이냐를 가르는 정국의 분수령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정국은 박근혜의 퇴진이냐 아니면 2선 퇴진이냐하는 중대한 분수령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의 2선퇴진과 4-5월경 조기대선 등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의 퇴진 없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안은 야합이다.

첫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최순실과 일부 비서관들의 개인적 부정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우병우 황제조사’ 논란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깊숙이 정권과 보수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한들 대통령을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수사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둘째, 야당이 말하는 2선 퇴진은 내치에 관한 권한을 총리에 위임하고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외교와 남북관계에 까지 깊숙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그 책임의 중심에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가 달린 국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단 말인가? 또 이미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실권도 없는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어떻게 국익을 관철하겠는가?

더욱이 지금 이순간에도 국정혼란을 틈타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사드배치를 조기에 완료하려고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 무서운 것은 오래전부터 세간에는 박근혜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어 왔지 않은가?

셋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고 새누리당이 참여하는 ‘거국중립내각’이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민주적인 국정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과 언론을 여전히 친미보수세력이 틀어쥐고 있는데 총리 한 명을 중립적 인사로 내세운다고 그들의 권력이 약화될까? 당장에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책임자처벌, 사드철회, 한일정보보호협정 중단 등 시급하고 예민한 사안들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단행할 수 있을까?

박근혜 임기는 아직도 1년 4개월이나 남았다. 박근혜는 틈만 나면 자신의 권한을 회복하려 할 것이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권력암투로 국정은 마비상태에 이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넷째,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추진해온 개헌을 통한 신보수대연합 구축음모가 본격화될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통해 야당 세력의 우파를 끌어들여 집권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은 친미보수세력의 오랜 숙원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정권 실패의 반사이익으로, 박근혜정권은 개혁적 공약으로 포장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임기응변하여 집권에 성공했지만 날로 협소해지고 고령화되는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4월 총선이후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무력화하고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개헌을 완성하려는 시나리오가 작용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세간에는 박근혜가 위기탈출을 위해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들고 나옴으로써 명을 재촉했다는 분석도 있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빠르게 개헌정국으로 몰아가서 현 국면을 덮고 대선전에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조선일보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시나리오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헬조선’의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다. 그런데도 이 성난 민심을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총리 하나 달랑 바꿔 잠재울 수 있다는 건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선다 해도 국민은 박근혜 퇴진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3. ‘국민주도의 민주적 국정정상화 방안’=박근혜 퇴진-민주적 국민내각구성-국정농단회복과 민주적 국정개혁-조기대선 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박근혜 퇴진은 헌정 회복의 필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박근혜 퇴진은 헌정중단이 아니라 ‘헌정유린’을 중단시키는 ‘헌정회복’조치의 시작이다. 헌법 에 명시하고 있듯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박근혜퇴진은 국민의 명령이자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환수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퇴진한 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과도내각’은 국민 주도로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민주적 국민내각’ 이어야 한다.

국정농단과 실정에 책임 당사자인 새누리당과 현집권 세력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한다. 새누리당과 현집권 세력은 청산의 대상이지 국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민주적 국민내각의 역할과 임무는 1)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및 최순실 부역세력 처단 2) 공공부문 연봉상한제, 한일정보보호협정, 사드배치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잘못된 국가정책의 전면중단과 민주적 국정운영 3) 대선의 민주적 관리이다.

4. ‘국민승리’를 위한 ‘범국민퇴진운동’의 두 가지 과제

상황은 복잡하지만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명백히 ‘범국민퇴진운동’에 있다.

범국민퇴진운동의 목표 또한 분명하다. 첫째는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완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박근혜 퇴진 없는 반국민적 야합안인 거국중립적 내각을 배격하고 민주적 국민내각을 관철하는 것이며, 셋째는 ‘범국민적인 항쟁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의 힘을 결집 ‘국민권력’을 형성함으로써 ‘국민주권회복운동’으로 밀고 나갈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과 주권회복 국민운동본부>를 힘 있게 건설해야 한다.

승패의 관권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국민적 분노와 힘을 조직화된 항쟁역량,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함으로써 강력한 국민운동의 지도부, 국민권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범국본>은 1) 박근혜퇴진운동을 이끄는 항쟁지도부 2) 민주적 국민내각 관철을 통해 국민주도의 정국수습을 밀고 나가는 국민의 정치적 대표체 3) 민주적 국정개혁을 실현하는 국민주권회복운동을 밀고나가는 범국민운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범국본>은 박근혜 퇴진은 물론 최소한 새로운 ‘민주적 국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범국본>은 첫째, 박근혜 즉각 퇴진에 동의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종교계, 문화계, 학계 등 각계인사를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본부로 건설해야한다.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한다면 정파와 정치적 주장의 차이를 뒤로하고 하나로 힘을 합쳐야한다.

둘째, <범국본>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문화, 종교인, 문화예술인, 학계 등 각 부문운동본부와 함께 광역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지역운동본부를 만들어 아래로부터 광범위한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셋째, <범국본>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들의 중심성을 옹호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박근혜 퇴진에 가장 절실한 이해를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이러저러한 정치세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퇴진운동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결집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범국민행동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광화문 ‘분노의 광장’을 ‘민주주의 토론광장’으로 꽃피우면서 ‘만인공동회의’ 등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국민의 힘과 지혜가 담긴 ‘범국민행동방침’을 결정하자.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국민총파업’으로!

이미 민주노총은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것과 함께 11월 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조합원 20% 이상의 참가와 함께 총파업결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또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87년 6월항쟁에서는 학생들이 국민들 앞에 서서 헌신적으로 싸움으로써 전두환정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등공신이었다. 이제 그 역사적 역할이 노동자들에게 요구 되고 있다.

지난기간 반민중적인 친미보수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 노동조합운동은 끊임없는 탄압과 공격에 직면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 대다수 민중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그 앞장에 서서 투쟁해 나가는 데 노동조합운동의 활로가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력이야말로 박근혜의 버티기를 끝낼 수 결정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총파업이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적극 지지 옹호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호응하여 농민과 빈민, 청년학생, 상인 등 각계각층과 온 국민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파업’을 함께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총파업’을 이루어내자.

데스크 칼럼  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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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체결에 자격없는 박근혜 정권!”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자격없는 박근혜 정권!”
 
 
 
편집국 
기사입력: 2016/11/09 [23: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MD체제 편입 수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 편집국

 

9일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열렸다밀실에서 졸속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두고 야당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다며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여건 성숙이 우선이라던 말은 온데간데없고국민 의사를 수렴한다느니 투명하게 하겠다느니 하던 자신들의 말조차 뒤집고 무언가에 쫓기듯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강요와미일의 도움으로 정권의 연명을 꾀해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국행동은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엠디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이 한미일 엠디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남북간에는 군사적 충돌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 나며 동북아는 한미일대 북중러로 갈려 진영간 대결과 위기가 구조화 될 것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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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자격도권위와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MD구축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당장 중단하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분출되는 가운데 한일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의 중대성으로 보나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절차로 보나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요구로 보나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일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역대 대통령 최저의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다.따라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특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외교안보 사안은 더욱 그렇다박근혜 대통령의 19~20일 아펙 정상회의 불참은 이 정부가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를 담당할 자격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협상 선언 보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해치워버릴 태세다. ‘여건 성숙이 우선이라던 말은 온데간데없고국민 의사를 수렴한다느니 투명하게 하겠다느니 하던 자신들의 말조차 뒤집고 무언가에 쫓기듯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그 배경은 박근혜 정권의 진퇴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 공유 장치를 확보하여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강요와미일의 도움으로 정권의 연명을 꾀해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엠디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다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미일 엠디 작전은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 자위권의 대표적 사례다.

 

반면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미 의회 조사국의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보고서(2015. 4)도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한미일 3각 MD와 C4I체계 연동이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미일의 의도는 한일 엠디 체계를 연동시키고이를 미국의 동북아 엠디 체계의 하위 체계로 결합시키는데 있다.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모든 북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이 한미일 엠디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남북간에는 군사적 충돌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 나며 동북아는 한미일대 북중러로 갈려 진영간 대결과 위기가 구조화 될 것임이 명확하다.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인데 반해한일 당국이 이번에 되살리려는 2012년의 협정은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그 대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도 현재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SOMIA를 통해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의 포괄적인 협력을 얻어 안보법제를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을 위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안보법제 제`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시에는 미군의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를 1차적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편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른 20여개 나라들과 맺은 협정과 다를 바 없는 군사적 민감성이 없는 협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전의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한다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장차는 중국까지)을 적으로 상정한 ()동맹차원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낮은 차원의 군사교류 수준에 불과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미국 제외)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속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아시아 맹주를 차지하려는 일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2016년 11월 9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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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갖다주라” 박 대통령 녹음파일 나왔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박지만의 탄식 "정윤회 문건 때 문고리 정리하고 최순실 멀리할 수 있었는데"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이재만도 ‘논현동 靑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대통령 보고자료’를 놓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논현동 청와대 회의’ 초기에 이재만 당시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모임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실장이 30cm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매번 들고 왔다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최씨 측근 그룹과 가까운 A씨는 9일 서울신문에 “정권 초기 최씨 사무실에서 열렸던 측근 그룹회의를 자신들은 ‘청와대 회의’라고 불렀다”면서 “정호성 비서관이 계속 문건을 들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 멤버는 분명히 이재만 비서관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회의가 수시로 열리기도 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매일 열린 것이 아니라 주로 매주 하루 정해진 날 열렸으며 보통 2~3시간가량 열려 9~10시쯤 끝났지만 가끔은 11시가 넘어서도 끝났다”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 10일자 14면.

서울신문은 “이 회의는 성격에 따라 참석자가 조금씩 바뀌었지만 최씨 외에 차은택‧고영태씨 등은 거의 고정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며 “최씨 핵심 그룹들은 이 회의를 ‘청와대 회의’라고 부르면서 뒤에 자신을 소개할 때 ‘청와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

검찰이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녹음 파일엔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말하고,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을 보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 조선일보 10일자 14면.

조선일보는 “정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수사팀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이 같은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며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워낙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수면이 늘 부족했고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순실, 카지노까지 손댔나?

세계일보는 최씨가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도 손을 댔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관여한 여러 사업 내용을 잘아는 A씨는 9일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서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B사 측이 최씨와 접촉을 했었다”며 “B사는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와의 인연으로 최씨와 친분을 맺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씨가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이야기를 꺼내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10일자 12면.

 

 

B사 측은 “2012년부터 영종도에 있던 외국인 카지노의 이전과 복합리조트 개장을 준비해왔다”며 “최씨는 알지도 못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다.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최씨가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최씨 측이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카지노업계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을 동원해 GKL이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K가 선수단 관리 대행사로 지정되도록 해 이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실, 차은택 비리 캤는데 후속조치 없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차은택(47)씨의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찾았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 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다.

민정수석실은 차씨가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 등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10일자 20면.

동아일보는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산하의 민정수석실이 차씨를 내사하기 시작하면서 미르재단 등으로 차씨와 깊이 연관된 안종범 전 수석과 우 전 수석 사이에 깊은 갈등이나 긴장 기류가 조성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며 “하지만 차씨의 비위 의혹이 수집된 자료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실이 차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 朴 성형 시술? “사실 아냐”

최순실씨 모녀가 자주 다녔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청와대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선일보는 병원 원장 김아무개씨(56)의 아내 박아무개씨(47)를 인터뷰했다.

박씨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병원에 자주 온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는 공식 행사에서 본 게 전부이고, 피부관리나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맡으면서 병원 일도 거들어주고 있고 박씨의 남동생도 같은 건물에서 화장품 업체 존제이콥스를 운영하고 있다.

 

▲ 조선일보 10일자 14면.

앞서 JTBC는 “이 성형외과 병원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 세 번이나 동행했고 이 병원 제품이 청와대의 명절 선물세트로 들어갔다”며 청와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 병원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 진출에 실패하자 바로 교체됐다고 보도했다.

 

박씨 남매는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엔 그가 최순실씨인지 몰랐다”며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야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보고 최순실씨인 걸 알았다”고 밝혔다. 

박씨 남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 중에 대통령 순방을 10번도 넘게 간 데도 있다. 우리는 어렵게 특허 낸 기술을 들고 정당하게 선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의혹 가운데 하나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보톡스 시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우리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일 김 원장은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조선 ‘양비론’, 한겨레 ‘야당 지지’

야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야3당 대표는 국회 회동에서 박 대통령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오는 12일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을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가시적이고 분명한 후퇴를 요구하는 건 옳다”고 밝혔다.

 

▲ 한겨레 10일자 사설.

한겨레는 “박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게 국민 요구인데, 청와대는 여전히 헌법을 들먹이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질 않는다”며 “대통령 지휘 아래 책임 총리를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질 않으니, 권력에 대한 집착 하나만은 평가해줄 만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국정 2선 후퇴와 새누리당 탈당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당략에 빠져 있는 야당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야당이 이러는 것은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거국내각이 수립돼 국정이 수습되는 것을 원치 않는 지지층에 영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분노하지만 나라 걱정도 함께 하는 국민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朴 조카 “고모는 왜 나를 안 부르지”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는 10일 “박지만의 고통”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심경을 전했다.

박 기자에 따르면, 박지만 회장은 지난 초여름 지인들에게 “최순실이 하는 꼴 때문에 큰일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누나는 최순실이 하는 짓은 괜찮고,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있으니”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세현(박지만의 장남, 박 대통령의 조카)이가 내게 ‘고모는 왜 나를 안 부르지’하고 물어봐서 ‘고모가 바빠서 그래’라고 궁색하게 넘겼는데”라고도 했다.

 

▲ 중앙일보 10일자 박보균 대기자 칼럼.

박 회장은 “누나가 나를 안 부르겠지만 불러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2014년 정윤회 문건 시기) 문고리들을 정리하고 최순실을 멀리할 수 있었는데”라고 후회했고, 올해 초 지인들에게는 “대통령이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일당들이 누나를 고집 세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보균 대기자는 “청와대는 궁정이 됐다”며 “최순실과 3인방들의 세상은 확장됐다. 그들은 장막을 쳤다. 그들은 그 뒤에서 활개쳤다. 대통령의 공간을 독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수석의 독대는 희귀해졌다”며 “청와대의 작동 방식은 형편없이 일그러졌다. 박 대통령은 세상 물정과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에 사설 반응은?

주요 언론들은 미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의 외교 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핵 문제는 미국의 새 정권 초기에 협상 틀을 만들지 못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한국은 이 예측 불가능성이란 새로운 도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의 등장은 한반도 안보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시키고 미·중 갈등의 하위 변수로 전락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안을 마련, 주변국을 설득하는 주도적 역할은 바로 한국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앞으로 두 달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핵심 진용이 짜인다”며 “이들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앙일보 10일자 사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접어들었으나 국가 리더십이 진공 상태”라며 “향후 6개월은 트럼프 백악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골든타임’이지만 당장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 대통령의 축하 전화 통화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라가 온통 ‘최순실 파문’에 휩싸여 외교·안보 지휘체계까지 흔들리는 등 국정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국정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처가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지금 한국은 리더십조차 공백 상황”이라며 “당장 누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지, 전화를 걸어와도 누가 받아야 할지조차 불분명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불참 결정이 상징하듯 그게 박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인 까닭”이라며 “실권을 가진 책임 총리를 뽑아 하루속히 내치와 외치를 포함한 모든 국정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10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 미국이 뒤집어졌다… 전 세계 ‘충격’>
<국민일보 : ‘美 우선주의’… 전 세계 충격과 공포>
<동아일보 : ‘미국 우선주의’ 세계 강타한다>
<서울신문 : ‘트럼프 스톰’ 세계를 덮치다>
<세계일보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세상을 뒤집다>
<조선일보 : 앵그리 화이트, 미국을 뒤엎다>
<중앙일보 : 아웃사이더, 워싱턴을 점령하다>
<한겨레 : 트럼프 쇼크… 전세계 패닉>
<한국일보 : 트럼패닉… 세계가 불확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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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은 백인들 집단 복수 한국, 새 대통령 빨리 뽑아 대응해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1/10 11:08
  • 수정일
    2016/11/10 11:0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김준형 한동대 교수 미국 대선결과 분석

16.11.09 20:25l최종 업데이트 16.11.10 09:00l

 

 

"한 마디로 '멘붕'입니다, 멘붕. 미국의 언론들,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도 다 틀렸습니다."

9일 오후 미국 대선결과 분석 인터뷰를 위해 <오마이뉴스>에 들어온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으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했다. 김 교수는 "오늘 아침에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우리가 이기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도 자신들이 이길 줄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정치와 북미관계 전문가인 김 교수는 이같은 결과를 "미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백인들의 복수"라고 진단했다. "경제가 어렵고 그 여파로 백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분노를 트럼프가 잘 치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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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트럼프 당선이후 한미관계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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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다혈질'인 트럼프의 당선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김 교수는 "정세 유동성이 커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잘 접근하면 미국에 대한 설득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한미동맹의 관성이 미국에서 변화가 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문제도 거론했다. 국정경험이 풍부한 클린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라인과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의 정치 리더십이 붕괴돼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정치 리더십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면서 "내년 봄 조기 대선'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왜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나.                                            
"미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백인들이 자기 나라를 뺏겼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은 흔히 인종의 용광로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하지만 그건 미국이 자신감이 넘칠 때 얘기다. 

지금은 무슬림과 이민자들과 흑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여성들이 도전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다. 오바마 개인의 인기가 높은 것과는 별개로, 흑인 대통령에 대한 역편향으로 이번에는 백인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을 선호한 것 같다. 경제가 어렵고 그 여파로 백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분노를 트럼프가 잘 치고 들어갔다."

"진짜 미국 주인이라 자부하는 백인들의 상실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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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 연합뉴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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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같은 맥락 아닌가.
"신자유주의가 수명을 다한 것이다. 부를 가져다주기는 했지만,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다. 중산층 붕괴하고 소득격차와 빈곤층이 확대됐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기존의 틀과 기존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중에 '(클린턴과 오바마 등) 당신들 정치 엘리트들이 25년간 정권 잡고 있으면서 못 했는데, 4년 더 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잘 먹혀들었다. 기성질서를 따라가 봐야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를 부르짖은 샌더스의 길과 포퓰리즘에 호소한 우파 선동이라는 두 길에서 미국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서 미국이 중산층을 복원시키지 못하면 2020년쯤에 히틀러가 등장할 거라고 했는데, 그보다 4년 빨라진 거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하고 있지만 사실 멘붕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히틀러 등장과 비슷하다. 다혈질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핵무기 발사 버튼을 갖게 됐다. 미국의 주요 언론 중에서 <LA타임즈> 하나만 맞췄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후보로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너무 간과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 같은 인물의 등장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 필리핀 두테르테 등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승리했을까.
"글쎄, 그래도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상황은 백인들의 복수다. 여론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아무 얘기도 않고 가만 있다가 확 터트린 것이다. 성추행과 탈세 등 온갖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트럼프가 후보로 살아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간과했다."

- 미국 경제도 이전보다는 좋아졌고,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지지도도 56%로 굉장히 높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당선됐다.
"논리적이지 않다.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지만 하층 백인들은 '나는 좋은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단어들,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한다. 오바마의 지지도는 개인적 인기라고 봐야 할 것 같다." 

- 미국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내부 분열이 극심할 것 같다.
"미국이 내부의 극단적 분열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이민청 누리집이 다운됐다고 하더라(웃음). 

미국이 자랑해온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는 불평등, 장기 저성장, 부채로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도 훼손되고 있다. 미국에 대학을 안 가거나 못가는 사람이 70%가 넘었다. 2차 대전이후 전세계 이끌어온 미국의 가치와 원칙이 붕괴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잘난 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설파했는데, 이제 그 말빨이 약해질 거다."

"북한·중국·러시아는 트럼프 원했다... 우리 하기에 따라 공간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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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미국 현지시각) 뉴욕 힐튼호텔에서 대통령 수락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 연합뉴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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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클린턴과 트럼프 중 누구의 당선을 바랐을까.
"당연히 트럼프였을 거다. 매파인 클린턴의 당선은 '오바마 3기'라고 봤을 거다. 오바마는 집권 중반 이후  (중국과) 신형대국 관계, 아시아 재균형, 미일동맹 강화를 중시했는데 이 모두가 북한에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반면 트럼프는 어쨌든 대화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트럼프의 당선을 바랐다."

- 트럼프 당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과도 척을 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의 제어도 통하지 않을 거다. 또 협상에서 레버리지 갖기 위해 우선은 기존질서를 다 깰 거다. 한미 FTA 등 무역분야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로 치고 나올 거다.

하지만 길게 보면 한미동맹을 끊지 못할 것이고 한국 핵무장은 용인되지 않을 거다. 결국 공화당의 내부 견제가 작동할 거고, 의회 견제 등 미국의 시스템이 움직일 거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은 걸리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에게 좀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클린턴이 당선했을 경우 대외 정책 정립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렸을 텐데, 트럼프는 외교안보라인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리고 클린턴에 비해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낮아질 거다. 이건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불안하지만 시스템은 약하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잘 접근하면 미국에 대한 설득이 쉬울 수도 있다. 한미동맹의 관성이 미국에서 변화가 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탄탄하게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 등 대미 레버리지를 다 써버렸고, 트럼프 쪽에 네트워크도 없다. 

우리로서는 무너진 대통령 리더십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최대한 우리를 뽑아 먹으려 할 거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봄쯤 조기 대선을 통해 빨리 정치 리더십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좀 더 넓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물러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 시스템을 회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중산층이 몰락해서 양극화가 더 극단화되면 우리에게도 트럼프 현상이 강화되고 본격화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현상이 동종복제되면서, 선동가들이 득세해 북한과 전쟁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 반공주의, 근본주의, 종북주의 이런 게 다 선동아닌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최순실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

"내·외치 분리 불가능... 대통령 23년만에 APEC불참, 이미 외치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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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트럼프 당선이후 한미관계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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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박 대통령의 위기상황 타개책으로 내치(거국내각 총리)-외치(박 대통령) 분리론이 나온다. 이런 구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외치 영역이 더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간을 보면서 조금씩 내놓는 데 비해, 야당들은 협상 차원에서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고 외치를 박 대통령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이 해외 어디를 간들 무시당하지 않겠나. 23년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순실 사건 때문에) 밀려서 못 가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이미 외치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지금으로서는 '예고 하야'가 대안이라고 본다. 총리가 과도내각을 맡아 내년 4월에 조기대선하기로 하고, 박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의전 정도의 역할만 맡는 것이다."

-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이걸 외교 레버리지로 활용할 거다. 한국 정부는 몰리게 되겠지만, 주한미군 존재가 미국에게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실제 철수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 요즘 북한이 좀 잠잠한 편인데,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클린턴이 당선했으면 바로 움직였을 것이다. 기 싸움을 위해서도 핵실험 등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려 할 것 같다. 

미국은 트럼프든 힐러리든 북한과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트럼프도 샌더스와 마찬가지로 고립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일에 개입을 많이 하느냐는 거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해본 뒤에 안 될 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앞부분은 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도되는 데 실제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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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책임총리 아닌 박근혜 당장 퇴진

 
 

국민의 명령이다! 책임총리 아닌 박근혜 당장 퇴진
– 6월 항쟁 후 노태우의 당선을 기억해야
– 민주당의 최고의 선은 민주주의인가? 집권인가?

이하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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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외치는 시민들(BBC 화면 캡처)

박근혜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2십만의 인파가 모여 질서정연하게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1.5 시민혁명을 이루어내고, 박근혜가 국회를 찾아와 ‘내각 통할 총리’를 받아들이니 민주당 이제 당신들이 이긴 것 같은가?

박근혜와 그 무리들을 일패도지하고 새누리당은 분열하고 최순실은 구속되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수석들이 구속되니 이제 그들의 세상은 끝나고 당신들의 세상이 도래한 것 같은가? 도대체 민주당의 목적은 집권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는 것인가? 국민들의 우려는 민주당의 상황인식이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와 이 땅의 친일 사대 수구 반민족 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조차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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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하는 박근혜 (AP)

박근혜가 8일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야당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오던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자 우상호 민주당 원내총무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하야까지 주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총리가 내각 임명권부터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즉 ‘적어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약속을 하면 굳이 퇴진운동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제도권 야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심지어 나아가 ‘내치에서 손을 떼면 이른바 외치는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이냐고 묻는 앵커의 질문에 ‘국가의 위기관리나 정상회담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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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화면 캡처

이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의 상황인인식이 저럴진데 어쩌면 국민들의 몸바친 이 항쟁이 또 다시 제도권 야당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딱 한가지로 요약된다. “박근혜를 퇴진 시킬 맘이 없다‘는 것. 내치에서 손을 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국가원수로서 정상회담도 하고 국가위기도 관리하게 하는 것, 즉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총무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지난 5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2십만 국민이 요구한 것이 ‘박근혜 내치에서 손 떼고, 외치만 담당하라’였는가?

아니지 않은가? 이날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것은 ‘박근혜 퇴진’이었지 않은가? 이런 국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제도권 안에서 투쟁하겠다고 하던 야당이 급기야는 2십만 국민의 함성을 왜곡하고 ‘외치만 맡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보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새누리당 이정현의 헌정중단은 안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경우 불어올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고 한다. 정녕 민주당은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역풍은 무섭고 국민들로부터 불어 닥칠 역풍은 두렵지 않단 말인가?

조금씩 조금씩 조각조각 내어 보이고 있는 박근혜의 사과가 진정어린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눈물을 동반한 두 번의 사과에서부터 국회 방문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지지층 결집하기, 명분 쌓기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의 국회 방문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심야 전화통보 뒤 이뤄진 국회 기습상륙작전’, ‘지지층 결집을 위한 13분 동안의 문전박대 코스프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음 집권, 정권교체를 위해서 중간층을 의식해 과격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면 남의 집 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왜 국민들의 ‘박근혜 퇴진’ 함성이 민주당에게는 ‘박근혜 임기보장’으로 들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과 위기를 맞아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여당의 대처 모습들을 보며 현 체제를 탄생시킨 1987년 6월 항쟁의 참담한 교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종철, 이한열의 목숨을 바쳐가며 일어난 6월 항쟁은 150만 민중들이 참가하여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고 끝내 전두환 정권의 항복을 받아 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거쳐 1987년 체제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과 집권세력의 치열한 공작으로 인해 우리는 피로 얻어낸 승리를 군부독재 세력들에게 상납해버린 참담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4.19 혁명을 5.16 박정희 군사 구테타 세력에게 강탈 당하고 80년 서울의 봄을 전두환 군부세력의 광주학살로 도륙당했으며 6월 항쟁을 정치권의 분열로 자진상납하고만, 굴절된 혁명의 역사를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구테타의 딸인 박근혜의 민주주의 압살과 참탈로 일어난 이번 항쟁이 또 다시 보수 반민족 반민주 세력들에 의해 왜곡되고 굴절되고 침탈당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우리 국민의 뜻을 대변할 온전한 정치세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모순되게도 이번 박근혜 임기보장 발언을 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부의장이었으며 ‘6월 항쟁’ 시위 과정에서 숨진 대학 후배 이한열 장례식의 집행위원장이었던 인물이다. 그 현장의 선봉에 서서 후배와 동지들의 피울음을 똑똑하게 들었던 자다. 이제 그는 정녕 그들의 피울음을 잊었단 말인가?

그런 자가 세월호 아이들을 학살하고 백남기 농민을 살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의 임기를 보장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들이 아닌 국민들이 싸워 이루어낸 성과를 제도권이라는, 정권교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말이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우리 헌법 1조2항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국민은 이미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라고 말했다. 맞다. 유일한 길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다.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고 민주당과 야당은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따라 박근혜를 끌어 내리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결국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일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도 온전히 국민의 몫임을 절감한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당리당략에 치우진 개량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그들도 국민들에 의해 타도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이 사대주의적 반민주 반민족 세력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대결임을 똑똑하게 느끼고 있다. 이제 이 굴종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한다. 오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는 바로 국민이 ‘이것이 나라냐?’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그래서 ‘박근혜는 당장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자리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민들로부터 타도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싸움 현장에 선봉으로 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 기회에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를 갖지 못할지 모른다. 집권세력은 개헌을 통해 일본식의 영구집권을 노릴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굴종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말 것이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당장 퇴진하라!’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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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종 뒤 부스러기 줍는 방송사들 “자괴감 들고 괴로워”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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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1/09 11:13
  • 수정일
    2016/11/09 11: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오늘은 어느 신문 베껴쓰나’… 기자들 반발 폭발, MBC는 보도국장 퇴진 요청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11월 09일 수요일


 

KBS‧MBC‧YTN 등 주요 방송사들이 지난달 특별취재팀까지 꾸리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이슈를 따라가고 있지만 내부 구성원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보도 행태를 비판한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최순실 게이트’에 쏠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침묵했던 보도책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BS, 미 대선으로 관심 돌리나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등에 따르면, KBS는 미국 대선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9일 ‘6시간 연속 뉴스특보’를 내보낼 계획이다. 이와 비교하면, KBS의 최순실 게이트 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KBS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215분간 뉴스 특보를 내보냈다.

 

▲ 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최순실 보도 참사와 인사제도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KBS 보도책임자 사퇴와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또 편성이 확정된 최순실 관련 프로그램은 지난 2일 방영된 ‘추적60분’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한민국을 삼키다” 편, 지난 4일 특별 편성된 “특집토론 최순실 난국,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8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 “최순실, 국정을 흔들다” 등에 불과하다.

 

KBS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어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편성은 ‘미 대선 뉴스로 국민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이 정도 수준의 편성으로는 최순실 보도 참사에서 조금도 헤어날 수 없다. 오히려 면피 수준의 뒷북 방송, 변죽만 울리는 방송이라는 비난만이 더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8일 KBS 편집회의에서 간부들은 “미국 대선은 4년마다 이와 같은 편성으로 중요하게 취재해왔고 올해도 이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특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 “특보가 편성된 시간대에 최순실 게이트 등 다른 뉴스도 충실하게 다뤄진다”고 밝혔다. 

반면, KBS본부는 “4년 전인 2012년 오바마 재선 당시와 비교해도 세 배 가까이 많은 분량”이라며 “KBS가 지난 2012년 미 대선 당시 내보낸 뉴스특보는 정오 특집 정규 뉴스(60분)를 제외하면 130분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도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폐와 늑장으로 최순실 보도 참사를 불러온 김인영 보도본부장과 정지환 통합뉴스룸 국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KBS본부 성명)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국장은 지난 2일 “솔직히 한 달 열흘 전 그 당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런 관계였다고 상상조차 못했다”, “최씨 게이트는 태블릿PC가 공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것. 그래서 그날 뉴스라인부터 즉각 받았고 즉각 전면 취재 체제로 돌입. 그 결과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영 보도본부장은 지난달 31일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최순실 낙종’에 책임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지만 KBS 측은 사퇴 논란에 대해 “보도본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가장 크게 느끼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MBC 보도국장, 어디부터 취재할지 몰라

MBC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침묵을 뚫고 나온 한 기자의 날카로운 글이 사내를 발칵 뒤집었다. 

MBC 보도국 사회1부 데스크인 김주만 기자(차장)는 지난 7일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통해 “(최기화) 보도국장조차 어디부터 취재할지를 몰라 남의 뉴스를 지켜봤다 받으라고 지시를 하고, (오정환) 부국장은 ‘오늘은 어느 신문을 베껴 써야하냐’고 묻는 현실이 이게 과연 MBC가 맞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 조능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지난 1일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최순실씨 관련 MBC 보도를 비판하는 피케팅을 하다 사측 안전관리 요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또 김 기자는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기자들을 겨냥해 “여러분(경력기자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기사를 써서 자기가 쫓겨난 기자들을 대체하는 구사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간부들의 생각에 맞춰 기사를 왜곡하는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김재철 키즈’처럼 ‘안광한 키즈’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를 뒤흔든 사안에 침묵했던 보도 책임자들을 비판하면서 경력기자들의 각성을 촉구한 김 기자의 글은 MBC 안팎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한 기자는 “경력기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김 기자의) 게시 글에 경력기자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 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기자들도 있지만, 노조 가입 등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는 얘기다. 

이 기자는 “사측 입장에서는 경력기자 입장이 지금과 달리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혹시 김 기자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되레 기폭제가 되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측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김희웅 MBC 기자협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MBC 뉴스를 자신의 입신을 위해 더 이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 본부장을 ‘MBC 뉴스를 이용해 사(私)를 취하려는 자’라고 분명하게 명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최순실 사태 이후 기자들이 징계를 각오하고 간부들을 실명 비판하면서 위축됐던 목소리가 응집되고 있다.

 

▲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5일 서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YTN 간부들, 취재 의지에 찬물

 

YTN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소극적 보도에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이하 YTN공추위)에 따르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지난 5일, 오전 6시 뉴스부터 오후 3시 뉴스까지 YTN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헤드라인 탑으로 보도된 경우는 없었다. 

YTN 공추위는 “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 촛불이 거리를 뒤덮었는데 보도국 책임자들은 경찰 발표 참석인원 4만 명을 꼭 제목에 넣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후 참가자 숫자는 결국 제목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 책임자들은 최순실 의혹을 표현할 때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최순실씨가 검찰에 소환될 때도 자막에는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못했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최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4일에야 ‘해금’됐다”고 주장했다. 

전국 곳곳에서 발발한 대규모 집회에 대한 종합적인 취재계획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YTN공추위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 내려진 대통령의 체육 개혁 지시, 최씨의 입국 뒤 증거인멸 의혹 등 지난 사원총회 이후 여러 부서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놨다”며 “보도 책임자들의 여전한 눈치보기는 현장 기자들의 취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리 보도는 정권이나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시청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55#csidx3db62691d3669ccb463d4ae14db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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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 박근혜 퇴진을 위해 모여라!”

“나라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 박근혜 퇴진을 위해 모여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6/11/08 [23: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총선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공약으로 내골고 출마했던 김수근씨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청년결사대 모집에 나섰다.     © 편집국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탄핵을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 서초구에 출마해 이슈가 되었던 김수근씨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11월 12일 정오까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박근혜 하야·퇴진 여론이 이미 50%를 훌쩍 넘고 있지만 박 대통령 스스로는 퇴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만약 퇴진하지 않으면 박근혜 퇴진 청년결사대가 직접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수근 씨는 나라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 모여라!”며 자신의SNS 계정에 청년결사대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김수근 씨는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청와대로 갈 것이라며 청년들은 경찰이 막는다고 해도 맨몸으로 청와대로 진격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그는 자신의 SNS계정에 청와대 인근 지도를 펼치고 전술회의를 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다.

 

▲ 김수근씨 SNS계정에 올라온 전술회의 사진.     © 편집국

 

김수근 씨는 매일 밤 서울 파이낸스빌딩 7시 촛불집회가 끝나면 어떻게 박근혜를 퇴진시킬지 모여서 토론할 예정이라고 한다.

 

▲ 김수근 씨 SNS계정에 올라와 있는 청년결사대 모집 포스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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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시'에 일베는 지금 내분

 

JTBC 청와대 '최순실 사단' 일베 모니터링 사실 공개... 일베는 '멘붕'

16.11.08 20:37l최종 업데이트 16.11.08 20:37l

이 기사 한눈에

  • JTBC 특종이 있었다. 청와대 뉴미디어실이 일베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게시물을 확산케 했다는 것.
  • 일베에선 '짤게이'와 '정게 할배'의 반목이 포착된다. 지금 그들은 진보좌파를 낙인찍었던 방식대로 그들끼리 낙인을 찍고 있다.

일베 이용자 100여 명이 2014년 9월 단식 투쟁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며 '폭식 투쟁'을 벌인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0대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일베 이용자들에게 피자를 나눠준 인물이 있었다. 오마이TV는 당시 그의 설교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피자 100판 먹으며 "일베가 나라의 중심" 폭식 투쟁).

이 남성은 당시 일베 이용자들에게 "일베가 이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불순세력들이 지금까지도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뒷문장은 몰라도 앞 문장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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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폭식 투쟁'을 벌인 일베 이용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했던 정체불명의 남성.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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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가 이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그의 사뭇 진지한 말은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일종의 밈(사람의 문화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 돼 우스개 반 진담 반으로 떠돌았다. 실제로 일베가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임스 라운지 체어 논란, 2014년 세월호 참사 폭식 투쟁,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빨간 우의 가격설 등 굵직한 사건마다 논란을 몰고 다닌 것도 사실이다.

 

일베에 관한 연구, 비평 역시 일베를 부조리한 한국 사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생산해낸 주체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베가 나라의 중심'이라는 말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다. 비슷한 말인 '만물 일베설'도 다소 과장됐으나 꼭 일베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 어디에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옳다.

그런데 정말로 권력 기관인 청와대까지 일베에 개입한다면 어떨까? JTBC는 7일 단독 보도로 청와대 뉴미디어실이 일베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게시물을 확산케 한 증거를 공개했다. 또한 청와대에 이른바 '최순실 사단'으로 불리는 핵심 인물들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관련 기사: [단독] 최씨 사단 '청와대 뉴미디어실' 카톡... '극우 글' 보고).

청와대에서 회자된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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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7일 단독 보도 방송 화면 캡쳐.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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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내에는 사실상의 비선 조직이 있었다. 이중 9명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캠프 때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이트의 글을 SNS에 공유하고 청와대에서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JTBC는 이 정황을 박근혜 캠프의 디지털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박철완씨와 인터뷰로 파악했다.

박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공개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취지의 사이트(www.Truebank.co.kr)가 발견됐고, 도메인 등록자 '마레이 컴퍼니'는 최순실의 태블릿 PC 명의자인 김한수 행정관의 개인 회사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대선 후보의 치부를 드러낼 우려가 있어 사이트를 닫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조직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어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이 사이트의 URL로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되지 않는다. 위키피디아의 '최순실 게이트' 페이지로 접속된다.

JTBC가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뉴미디어실'은 일베 사이트의 게시물 현황을 공유하고 특정 게시물 확산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야당을 비하하는 은어를 사용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베 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로 찢어지고 의심하는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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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내에서 세대 갈등, 노인 혐오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틀딱'이란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일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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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베 이용자들은 '멘붕'에 빠진 상황이다. 일베 내에서는 농담 반으로 '일베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일베 이용자들은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의 깊은 관찰자들은 일베가 오랫동안 분열을 겪어온 것을 알고 있다.

일베는 주류 이용층인 '짤게이(짤방 게시판 이용자)'와 비주류 이용층인 '정게 할배(정치게시판 할배)'로 나뉘어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며 믿지 못한다. 짤게이들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나, 문체나 설교조의 말투 등 기성세대일 것으로 추정되는 정게 할배들과는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진지한 이념을 공유하며 연대를 이루는 전통적 의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소속감 따위는 없다'.

애국심과 의리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면 당장 '틀딱(틀니 딱딱)'이라는 조롱이 돌아오는 이유다. 따라서 짤게이들은 "일베가 이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라는 말을 기성세대의 시대착오적인 의식 과잉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이번 JTBC 보도로 권력 기관의 조직적인 모니터링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져 '멘붕'에 빠진 것이다.

짤게이들은 기성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조롱함으로써 오는 쾌감에 주화입마된 젊은 우익들이기 때문에 정게 할배들의 의식 과잉에는 꾸준한 거부감을 표현해왔다. 이처럼 일베 내에도 세대 갈등이 작동하는 데다가, 일베 이용자들의 유난스러운 대인 불신에 청와대의 모니터링 파문이 기름을 끼얹었다. 현재 일베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가령 '국정원일베담당'이라는 이용자는 "현재 틀딱충들 수준이 이렇다....(feat 우병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 게시판에서 고운호 <조선일보> 객원기자가 팔짱을 끼고 검찰조사를 받는 우병우씨를 찍은 특종 사진에 대한 조작설을 제기하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을 비호하려는 정게 할배들을 공격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은 추천 못지 않은 반대를(추천 357, 반대 299) 기록했다.

댓글을 보면 "작성자도 분탕... ㅁㅈㅎ(반대)"(시진핑도적떼), "댓글 하나 가져와서 XX하네 XX아 뒤져라 진지충들까지 아주 지라를 하네"(심리학과생), "틀딱 XXXX들이 와서 ㅁㅈㅎ 누르네"(변수능봄) 등 실체적 진실이 분명한 사건까지 댓글에 대댓글까지 달리면서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싸우고 있다. 일베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이런 식의 분위기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일베는 그동안 진보좌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라를 '분탕'친다고 여겨왔다. 집회 현장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만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집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각각의 선택은 맥락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일베는 손쉽게 '변질' '불법' 딱지를 붙이며 정리 처분해왔다. 이제는 본의 아니게 그들이 진보좌파를 낙인찍어왔던 바로 그 방식대로 그들끼리 '분탕'으로 낙인 찍고 또 낙인 찍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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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댓글부대’ 보수판 나꼼수까지 운영

 
 
SNS 확산을 위한 블로그까지 ‘청와대 입성 후에도 존재했던 댓글부대’
 
임병도 | 2016-11-09 09:14: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보수의나꼼수떡볶이수사대1-min

최순실 PC의 주인이었던 김한수 행정관이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가서도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김한수 행정관 댓글부대 중의 하나였던 ‘여의도프로젝트’는 보수판 나꼼수를 만들겠다며 ‘떡볶이 수사대’라는 팟캐스트까지 운영했습니다.

‘떡볶이 수사대는'(이하 떡사대) 빨갱이를 떡볶이로 표현한 것으로 종북 세력을 찾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떡사대는 한국외대 황교영, 동국대 학생이자 머니투데이 인턴 출신 이효석, 경희대 민준성 등 세 명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떡사대는 “나꼼수가 20대들을 선동해 10.26선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저격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경기동부연합’이나 ‘민혁당’ 사건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보수 내부에서는 보수판 나꼼수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과 링크가 공유됐으며,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등 보수 인사들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SNS 확산을 위한 블로그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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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행정관이 운영하는 댓글부대는 대선기간, SNS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자료 창고 형식의 ‘혜화언니'(http://blog.naver.com/yrwon26)라는 블로그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이 블로그는 모든 글들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혜화 언니’ 블로그를 보면 ‘손수조의 찬조연설과 문재인의 문자 조작’,’문재인의 통일특보 임수경, 종북 임수경’등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선 후보는 미화하고, 문재인 후보는 종북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댓글부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혜화 언니’ 블로그의 글을 동시 다발적으로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으며, 각종 보수 단체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국정원 댓글부대와 똑같았습니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존재했던 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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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행정관은 청와대에 가서도 여전히 댓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김한수 행정관이 사용했던 ‘마레이’와 팟캐스트 떡사대와 ‘혜화언니’블로그를 운영했던 ‘여의도 프로젝트’, 김 행정관의 또 다른 계정이었던 ‘쿠우’를 보면 2013년에도 활동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레이(@glomex2012)’,’여의도프로젝트(@oh_iziz)’,’쿠우(@Qoo_2)’ 이 계정들은 ‘2013 베트남 국빈 방문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2013년 9월 9일 리트윗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승린’ 계정의 글을 두 번째는 청와대 공식 계정을 리트윗했는데 이 세 계정이 똑같았습니다.

2013년 9월 26일 ‘힘차게 간다(@power_god)’가 공유한 <‘[페이스북] ④공공기관, 감성·정보 게시물에 ‘후끈’>이라는 기사의 글을 리트윗했는데 마레이, 여의도프로젝트, 쿠우 계정이 같았습니다. 청와대가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증거입니다.


‘청와대 댓글부대, 얼마나 활동했는지 파악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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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댓글 부대는 ‘마레이(@glomex2012),‘여의도프로젝트’(@oh_iziz), ‘바다의 소리’(@kojungho2),‘오승린’(@rabbit_bill), ‘쿠우’(@Qoo_2), ‘힘차게 간다’(@Power_god) 등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얼마나 많은 계정들이 활동했는지는 아직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팟캐스트’까지 전방위적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청와대 댓글부대’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 논란으로 활동을 멈추었을 때도 음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뉴미디어정책실에 입성해서도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 비판 블로그를 사찰하는 등의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사찰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노린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댓글 부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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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민주주의다!

<칼럼>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영철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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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8  0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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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충격과 당혹, 그리고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의 부끄러움이 엄습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밀려온다. 결국은 그것 때문이었어?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던 급변하는 대북정책과 꽉 막힌 오로지 한길만을 고집하던 대북정책이 이제야 오롯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의 자괴감이 밀려온다. 십 수 년간 붙들고 씨름해왔던 북한, 통일 등의 단어가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이들이 현재의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 앞에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세좋게 출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 호오(好惡) 여부를 떠나 지난 정권과 일정하게 차별화된 정책이었고, 나름대로의 논리성과 현실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 초기 남북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부분적인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면서 삐그덕 거리기는 했지만 무언가 희망이 엿보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아픈’ 부분을 꼭 짚어서 신경을 건드리는 내용을 담으면서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을 초래했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면서 통일문제의 사회적 확산 대신 오히려 ‘통일’을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켰고, 어렵사리 찾아온 남북의 대화 국면을 무산시키더니 북의 핵과 미사일을 핑계로 제재로 올인(all-in)하는 정책으로 귀착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탈북을 권유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재촉하는 듯한 발언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으로 보기에도 민망할 뿐이었다. 누구의 표현처럼 ‘대량의 탈북을 감당한 여력도 되지 않’지만, 국익이 아닌 개인의 희망과 욕망을 채우려는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재 올인 정책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도망치듯 나와야했고, 다른 나라에까지 찾아가 북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외교적 자원을 낭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반발이 눈에 뻔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애써 마련해놓은 한중 협력의 기류를 한‧중 갈등의 기류로 되돌려놓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부 부처 간의 제대로 된 토론과 협의의 결과가 아닌 담당 부처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니,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의 사태로 의문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었으니, 이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소수에 의한 배타적 정책결정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대북정책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멀리는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소수의 정보독점에 의한 배타적 정책결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면서 정부의 정보 독점 현상이 심각해지고, 이를 빌미로 한 정보의 왜곡과 과장이 넘쳐나면서 잘못된 정책결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현상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북관계의 ‘거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왔다.

대북정책에서 일정한 비밀주의와 소수의 정책결정은 일정 시기 동안에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동안에는 민주적 참여와 민의 의지를 결집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고, 안정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시기의 뼈져린 교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북정책이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의 핵심 쟁점이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의지의 결집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잠시 눈을 돌려보면, 우리는 개인적인 욕구와 희망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전혀 없다. 지난 말레이시아에서의 북‧미 접촉에서 보듯이, 제재의 와중에도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교환하고 있고, 일본도 겉으로 드러난 제재와 적대의 이면에서 접촉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재의 와중에도 중국은 서한만 앞바다에서 석유 탐사와 시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 역시 북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단지 양자관계의 특수성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현상은 기본적인 국가의 임무로서 ‘국익’을 앞세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듯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북‧미, 북‧일 조차도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 만이 제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한길을 가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정책의 무모성’이자, 현실이 아닌 오로지 머릿속의 세계를 기반으로 주관적 희망과 욕구를 ‘국익’에 앞세우는 비합리성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주관적 희망과 욕구가 최소한의 과학적 계산과 합리적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저 멀리의 ‘비과학적 미신’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는 아예 과학과 이성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비정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을 가능케 했던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무시, 참여의 배제였다. 특히, 대북정책에서는 민주주의적 원리와 절차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그간 우리 역사에서 지배적이었다. 정보의 독점, 국내정치적 활용 등의 모든 것이 ‘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민주적 참여와 토론은 자칫 잘못하면 ‘적(?)’에게 우리의 정보를 누설하는 ‘반국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더 많은 참여와 토론이 더 올곧은 대북정책을 만들어왔고, 더 탄탄한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지 않았던가?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더 많은 토론이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많은 결실을 보았던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는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국정 교과서 강행 등 소수의 정보 독점과 일방적 결정이 오히려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오고 있음을 지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이 점에서 굳이 역사의 교훈을 말하자면, 우리의 분단 극복의 문제는 ‘외세가 가져다 주지도 않지만, 소수의 결탁과 결정으로도 결코 이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이야말로 비정상을 바로 잡을 때이다.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 비정상이란 다름아닌 ‘반 민주주의’이며, 정상이란 ‘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요청된다.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올곧은 대북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돌려놓아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에 정답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문학박사, 2001)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 방문연구원(2002-2003)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위원(2004-2006)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원(2007)
현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중
 
주요저서로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2004), 김정일 리더십 연구(2005), 서울과 도쿄에서 평양을 말하다(2008), 북한과 미국: 대결의 역사(번역서,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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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감동케 한 대구 여고생의 연설

모두를 감동케 한 대구 여고생의 연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08 [00: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5일 일 대구집회에 참석한 4,000여 시민 모두가 감탄했다는, 대구 송현여고 2학년 조성해 학생의 연설문과 연설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송현 여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조성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아하니 제가 혼자는 아닌 것 같아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박대통령, (사실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어떤 사전이나 관례에도 나라와 국정을 무당의 손에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박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씨와 함께 나라를 방치하고 국민을 조롱한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자습실 책상에 앉아 역사책을 읽으며 곧 다가올 11월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의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는 개돼지, 흙 수저라고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어려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내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이 박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외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 ‘위안부 합의’ , ‘ 세월호 참사 ’, ‘ 한반도 사드 배치 ’ 등의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왔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역설적인 공약을 내새워 대통령직에 당선된 후에도 담배세 등의 간접세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과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식의 의견을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긴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모두 행방을 모르게 되었고, 우리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앞으로 짊어져야할 정부부채와 폐쇄적 사회구조를 보며 이러려고 공부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울 뿐입니다. 즉, 박대통령, 아니 박근혜씨야 말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본질이며 최순실씨는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순실씨나 박대통령 서로 확연히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 박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 즉 대통령이란 직함과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세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박대통령은 국민인 주권자가 선사한 권력을 사사로운 일에 남발하고 국민의 허락 없이 제멋대로 이를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등 남용해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이제는 그 남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개국 97주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자료를 배포, 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실과 그 외로 최순실의 수많은 국정개입과 관련된 모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어줍지 않은 해명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 주권자들에게는 이를 알아야할 이유가 있고,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한 국가 근간을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즉각 진행해주십시오.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판국에 검찰의 말이 믿기겠습니까?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이 진실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감성 팔이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적 대처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초짜리, 또는 9분 20초짜리의 정성스런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적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20대 지지자가 100명중 1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하였을 때 비로소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담아낼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민주를 위한 저희의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되어 잊힐까봐,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제정일치 사회 속에 몸담아야 할까봐 두렵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꾸는 내일을 위하여 부디 본질을 잊지말아주십시오. 56년 전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또 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의의 기적을 일구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아닌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딘지, 거긴 무엇이 있을지 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꼭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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