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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핵공격능력, 미국의 정권교체, 박근혜 정권의 붕괴가 맞물리는 대격변

<개벽예감 229>조선의 핵공격능력, 미국의 정권교체, 박근혜 정권의 붕괴가 맞물리는 대격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6/12/05 [02: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트럼프와 오바마의 이례적인 긴급전화통화
2. 트럼프 행정부가 계승할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3. 통일대전 예상전투시간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어든 까닭
4.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변화
5.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 대비해야

▲ <사진 1> 2016년 11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받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국가안보에 관한 매일정보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이전에 다른 대통령 당선인들의 행동과는 판이하게 다른 파격적인 행동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행동은 1968년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던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행동과 닮은꼴이다. 협상, 종전, 철군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길로 나아갔던 닉슨 행정부의 격변적인 외교경험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으로 계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트럼프와 오바마의 이례적인 긴급전화통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2016년 1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이 보고받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국가안보에 관한 매일정보보고(Daily Brief)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테면, 그는 지난 11월 15일에 첫 번째 정보보고를 받았고, 11월 22일에 두 번째 정보보고를 받았고, 11월 29일에 세 번째 정보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매일 받아야 할 극비정보를 이제껏 세 차례밖에 받지 않은 것은, 이전에 다른 대통령 당선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파격적인 행동이다.


2016년 11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보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은 1968년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던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과 닮은꼴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 가운데 매일정보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닉슨과 트럼프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왜 매일정보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일까? 그 까닭은 그를 대신하여 매일정보보고를 받는 최측근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대신하여 매일정보보고를 받는 최측근이 바로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이다.


48년 전 당시 닉슨 대통령 당선인이 매일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던 까닭은 그가 중앙정보국(CIA)에게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까닭은 그를 대신하여 매일정보보고를 받는 최측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최측근이 바로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지난날 닉슨이 키씬저의 조언을 듣고 국가안보문제를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날 트럼프도 플린의 조언을 듣고 국가안보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플린의 동선(動線)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지난 11월 24일은 미국인들이 가장 커다란 국가적 명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이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 미국에서는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두 모여 칠면조요리를 만들어먹으며 함께 연휴를 즐기는 풍습이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우리 민족의 한가위와 비슷하다.


11월 22일 밤 트럼프 당선인은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전용기편으로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주 팜 비취(Palm Beach)에 있는, 자기가 소유한 초호화 휴양소 마러라고 클럽(Mar-a-Lago Club)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여느 미국인들처럼 5박6일 휴가를 한가하게 즐길 여유를 갖지 못했다. 휴가 중에도 그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정권인수를 위한 중요사안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휴가 중인 11월 26일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뜻밖에 긴급전화를 받은 것이다. 미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두 사람은 약 45분 동안 통화하였다고 한다. 휴가 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45분 동안 길게 통화한 까닭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에게 급하고 어떤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긴급전화를 걸어야 했을 만큼 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트럼프-오바마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국가안보현안들 가운데서 가장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긴급전화를 걸었던 날로부터 사흘을 거슬러 올라간 2016년 11월 23일, 미국의 언론매체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으나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그 회의의 주인공들은 쑤전 라이스(Susan E. Rice)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다. 그 두 사람이 만나기 하루 전인 11월 22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추수감사절 휴가를 즐기기 위해 팜 비취로 떠난 바로 그 날, 조쉬 어니스트(Josh Earnest)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계자들이 트럼프 정권인수단 국가안보관계자들을 만나 조선의 핵문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정책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11월 23일 회의에서 조선의 핵문제와 대조선정책 추진상황을 직접 설명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라이스-플린 회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 가지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5년 2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쑤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상의하는 장면이다. 국가안보현안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2016년 11월 23일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 조선의 핵문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정책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그 날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조선의 핵문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정책 추진상황,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넘겨주는 대조선정책대안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느꼈다. 그 정보는 플로리다주 팜 비취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있던 트럼프 당선인에게 곧 보고되었다.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 당선인도 사안의 심각성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그는 휴가 중인데도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긴급전화를 걸어 약 45분 동안 통화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백악관이 국무부를 제치고 조선의 핵문제와 대조선정책을 직접 챙겨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의 핵문제가 미국이 직면한 국가안보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현안으로 제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할 만큼 대조선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11월 23일 회의에서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게 조선의 핵문제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얼마나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준 것이 확실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라이스는 플린에게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관한, 백악관만이 알고 있는 극비정보를 전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1월 23일 회의에서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게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대조선정책을 추진해온 상황만 설명해준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대조선정책대안도 제시해준 것이 확실하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게 제시한 대조선정책대안, 다시 말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넘겨주는 대조선정책대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2016년 10월 21일 콸라룸퍼에서 진행된 조미비공식대화에서 백악관 파견원 조섭 디트라니(Joseph R. Detrani)가 조선 외무성 당국자들에게 전한 바로 그 정책방침이다. 그 정책방침은 만일 조선이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를 유예(moratorium)하면, 그에 상응하여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평화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중대한 사안에 관해서는 2016년 10월 3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백악관 파견원이 참석한 콸라룸퍼 비공식대화’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심각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그 정보를 팜 비취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하였다. 플린의 보고를 받은 트럼프 당선인의 머리는 복잡해졌을 것이고, 자신의 인식능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난제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긴급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조선의 핵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2. 트럼프 행정부가 계승할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약한 상대에게는 강공책을 쓰는 반면에 강한 상대에게는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하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냉전기에 출현하였던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은 자기들이 약한 상대라고 여긴 제3세계 나라들에게는 군사개입과 무력침공을 도발하면서도, 자기들이 강한 상대로 여긴 소련이나 중국과는 한때 강공책으로 맞서다가도 협상으로 돌아서곤 하였다. 이를테면, 지난 냉전기에 있었던 미소 및 미중정상회담들은 모두 공화당 행정부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아이젠하워-후르쇼브 정상회담 (1955년), 닉슨-브레즈네브 정상회담 (1972년), 닉슨-마오쩌뚱 정상회담 (1972년), 포드-브레즈네브 정상회담 (1974년), 포드-마오쩌뚱 정상회담 (1975년), 레이건-리셴녠 정상회담 (1984년), 레이건-고르바쵸브 정상회담 (1985년), 부쉬-고르바쵸브 정상회담 (1989년)이 그러하였다.

▲ <사진 3> 이 사진은 1973년 10월 13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 제럴드 포드 부통령 내정자, 헨리 키씬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가안보문제를 협의하는 장면이다. 지난 냉전기에 출현하였던 미국 공화당 행정부들은 자기들이 약한 상대라고 여긴 제3세계 나라들에게는 군사개입과 무력침공을 도발하면서도, 자기들이 강한 상대로 여긴 소련이나 중국과는 한때 강공책으로 맞서다가도 협상으로 돌아서곤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존재하였던 닉슨 행정부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그런데 지금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그런 외교행태를 계승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와 대조적으로, 미국 민주당 행정부들은 약한 상대에게나 강한 상대에게나 무차별적으로 강공책을 들이대는 호전적 경향을 드러내보였다. 이를테면, 트루먼 행정부의 6.25전쟁(1950년), 케네디 행정부의 꾸바미사일위기(1962년),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전쟁(1964년), 카터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1979년), 클린턴 행정부의 아이티침공(1994년), 보스니아-헤르제고비아침공(1995년), 수단침공(1998년), 코소보전쟁(1999년), 오바마 행정부의 리비아침공(2011년), 씨리아 군사개입(2014년)이 그런 호전성을 드러내면서 국제사회를 핵공포와 전쟁참화 속에 몰아넣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두 차례나 핵위기를 조성하면서 조선에게 노골적인 무력침공위협을 가했고, 그 연장선에 있는 오바마 행정부도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을 내걸고 조선에게 무력침공위협과 경제제재를 집중시키는 전례 없는 강공책에 매달렸다. 


미국의 안보위험판별법에 따르면, 약한 상대와 강한 상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핵무기 보유여부이다. 그런 판별법에 따르면,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미국에게 대립각을 세운 이란, 씨리아, 꾸바, 국제테러조직들은 미국에게 약한 상대들이고, 핵무력을 고도화한 핵강국들인 조선, 러시아, 중국은 미국에게 강한 상대들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외교전통을 계승할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약한 상대로 여기는 이란, 씨리아, 꾸바, 국제테러조직들에게는 강공책을 들이대는 한편, 강한 상대로 여기는 조선, 러시아, 중국에게는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4> 위쪽 사진은 2016년 9월 21일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가 파타 엘 씨씨 이집트 대통령을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의 곁에 있었다. 아래쪽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역시 마이클 플린이 트럼프의 곁에 있었다. 지난날 닉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문제가 닉슨-키씬저의 밀착관계에서 결정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문제도 트럼프-플린의 밀착관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닮은꼴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부문에서 닉슨 행정부처럼 행동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거기에 더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 러시아, 중국에게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하다가 협상책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전환계기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다.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외교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런 결정적인 정책전환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위험이 발생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때, 오직 그러할 때만 일어났었다. 이 문제를 조미적대관계 안으로 끌어당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위험이 고조되어 미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될 때, 바로 그러할 때 조선에게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하려는 생각을 접고 협상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정세흐름의 거죽만 대충 훑어본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최근 트럼프 정권인수단에 속속 얼굴을 내미는 국가안보부문 내정자들이 모두 강경파 일색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강공책 일변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하지만 그런 예견은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외교정책을 추진해왔는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떠드는 허튼 소리로 들린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조선에게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과감한 협상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견된다.

 

 

3. 통일대전 예상전투시간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어든 까닭

 

조선의 저명한 작가 정기종이 쓴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가 1997년 평양에서 출판되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된 1차 핵위기라고 불리는 “준엄한 준전시기간”에 있었던 실화를 작품구성의 중심에 두고 그 주변부에 소설적 허구를 가미한 창작물이므로, 순전히 허구와 상상만 엮어놓은 소설과는 다르다. 작가 정기종은 1차 핵위기 당시에 위기대응책을 수행하였던 조선 외무성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에게서 1차 핵위기와 관련된 실화를 듣고 ‘력사의 대하’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장편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조선과 미국이 1차 핵위기로 일촉즉발 전쟁위기 속에 들어섰던 1993년 3월 초 어느 날,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민군 고위지휘관들과 전쟁위기대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적들은 간악무도하다는 걸 알아야 해. 그래 적들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 여러 차수들과 대장들 대답해보오. 적들이 미친 듯 핵무기를 퍼부어 우리 조국땅을 불모지로 만들려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김일성 주석의 그 말을 들은 조선인민군 고위지휘관들의 “고막이 찡하고 울렸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없는 정적” 속에 묻혀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리며”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불을 토하는 듯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고 한다. 
“수령님!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오산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떨구어 수십 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미국이 오늘까지 50여 년 간이나 포탄 한 발 맞지 않고 살아오다보니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졌지만...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 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구는 날에 미국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 제2편 제11화에 나오는 이 명장면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3년 3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군에 최후결전돌입태세를 명령하였을 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일단이다. 작가 정기종이 소설형식을 빌어 서술한 이 격동적인 실화는 조선이 이미 23년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 공군의 타이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수직갱발사대에서 발사준비를 끝내고 시험발사명령을 대기하는 장면이다. 지금은 퇴역한지 오래되는 이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길이 31.4m, 지름 3m인데, 위성발사체로도 사용되었다. 조선은 이미 23년 전인 1993년에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을 수직갱발사대에 장착하여 실전배치하였는데, 조선의 험준한 북부 산악지대에 건설된 수직갱발사대들도 위의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하였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실화에 나오는, 최후결전에서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조선의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바로 수직갱발사대에 장착된 ‘목성’이다. 조선은 목성-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더욱 발전시켜 목성-2, 목성-3을 만들었다. 목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들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1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4대에 걸쳐 진보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상세히 논한 바 있다. 


2006년 7월 22일 한국국방연구원이 펴낸 ‘동북아안보정세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한 발은 지상군 병력 10만 명의 전투력에 상응하고, 이지스구축함의 16배, 어파취(Apache) 공격헬기의 18배에 이르는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그처럼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을 이미 1990년대 초에 실전배치하고 있었다. 


조선 영토(조선이 말하는 조선 영토는 한반도 전역을 뜻함)에 미국이 “단 한 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구는 날에 미국 본토는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상같은 언명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목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되었으므로 미국은 조선에게 감히 핵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다.


그 때로부터 어언 23년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두 차례나 바뀌었을 그 긴 세월 동안 조선은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였다. 그 기간에 수직갱발사대에 장착된 고정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 이외에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내달리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이 개발되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이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는 동안 조선의 핵공격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마침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 <사진 6>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이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면서 조선의 핵무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마침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 사진은 조선이 실전배치한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를 실은 8축16륜 자행발사대가 201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군사행진에 등장하여 이동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오는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는 보도가 2012년에 나왔지만, 지금 조선은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 조선이 이제껏 화성-13과 화성-14를 몇 발이나 생산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외부에 공개된 사진자료들을 보면 최소 24발 이상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계열생산은 그것을 싣고 이동할 8축16륜 자행발사대의 계열생산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신형 전차 '선군-915'에 들어간 고성능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어낸 기술을 가지고,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들어가는 강력한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6년 5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1~2년 전부터 조선은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후방의 3~4개 지역에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보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TV조선> 201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자강도 전천군과 화평군, 평안북도 삭주군, 평안남도 은산군에 각각 건설한 4개의 전략미사일기지들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해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유력한 안보문제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2009년 3월 1일에 펴낸 ‘33분’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약 33분 만에 그 핵탄두가 미국 본토에 떨어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존망문제가 바로 그 33분에 달려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헤리티지재단의 그 지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반쪽짜리이다. 만일 전면전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만 발사하는 게 아니다. 미국 본토에서 가까운 해저매복구역에 미리 들어가 대기하는 조선의 전략잠수함들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동시에 발사할 것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33분이지만,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5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사시 미국 북미사령부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어떤 비행체가 핵탄두인지 아닌지를 식별해야 하고, 핵탄두를 식별한 경우 즉각 백악관에 보고해야 하며, 백악관은 대응핵공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핵공격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별-보고-결정-명령의 진행과정은 아무리 빨리 다그쳐도 약 10분이 걸린다. 


미국의 핵안보전문가 브루스 블레어(Bruce G, Blair)가 2016년 11월 16일 <폴리티코(Politico)>에 실은 ‘핵무기발사준비태세’라는 글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핵공격을 명령하는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5분 만에 발사될 수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15분 만에 발사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미국이 핵공격준비를 아무리 빨리 다그치는 경우라도 15~25분 정도의 준비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발사 후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까지 약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북극성’은 대응핵공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왕설래하는 백악관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북극성’이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핵공격시간을 절반 정도 줄어준 공격시간단축에 따라 조선에서 말하는 통일대전의 예상전투시간도 종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고도화된 핵공격능력은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조선인민군은 요즈음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를 가지고 실전연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사회주의선전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이 2016년 11월 29일에 내놓은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지난 11월 중 전군에 명령을 네 차례나 연속 하달했는데,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4월까지 계속되는 동계훈련(정식명칭은 전투정치훈련) 중 임의의 시각에 전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무장장비들과 전투진지들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으로 하여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사에 따르면, 인민무력성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각급 군부대들의 무장장비를 검열하였는데, 검열성원들이 불시에 군부대를 찾아가 무장장비상태를 검열하고, 전투진지보강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기사에 따르면, 전투정치훈련과 관련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이 전군에 네 차례나 연속적으로 하달된 사례는 2012년 11월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이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4월까지 진행한 전투정치훈련 중 임의의 시각에 즉각 통일대전에 돌입할 전투준비를 갖춰놓고 최고사령관의 총공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던 경험을 상기시킨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조선은 박근혜 정권의 붕괴와 미국의 정권교체가 맞물린 것으로 하여 미증유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올겨울 불시에 닥쳐올지 모르는 ‘통일대전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48시간 통일대전’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2016년 12월 1일 조선에서 전투정치훈련이 시작된 첫날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현지지도 밑에 “수백문의 대구경 자행포들을” 동원한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진행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집중화력타격연습현장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포병부대들이 터쳐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4.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변화

 

이제껏 클린턴 행정부, 부쉬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면, 조선이 매우 제한적인 핵공격능력만 가졌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조작해놓은 기존 대조선정책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부쉬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언급을 되도록 기피해왔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궁색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입에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묘한 발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10월 10일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군사행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뒤이어 12월 21일에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동해 수중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것이었다. 각개발사식 다탄두를 장착한 화성-14의 출현, 그리고 동해 바다속에서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출수하여 하늘 높이 솟구쳐오른 ‘북극성’의 출현은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을 뒤바꿔놓은 것이다. 올해 초부터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 시작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아래에 열거한 인정사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그 시험발사에 사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촬영한 장면이다. 미국은 쉬쉬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북극성'의 출현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 '북극성'의 출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시간을 종전 약 33분에서 약 15분으로 크게 단축시켰으며, 전략잠수함의 미국 본토 접근능력과 발사 후 생존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미국 본토가 조선의 직접적인 핵공격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되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조선에서 말하는 통일대전의 예상전투시간도 종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해 바다속에서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출수하여 하늘 높이 솟구쳐오른 '북극성'은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을 뒤바꿔놓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2월 9일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조선이 공개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화성-13을 가리키는 미국의 자의적 명칭-옮긴이)은 시험비행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초기배치단계에 들어갔다”고 지적하였다.


2016년 2월 12일 미국 국방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조선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의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핵기술과 핵능력은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말해주는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였다.


2016년 3월 17일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조선 정권은 지역의 동맹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미국 본토에 더욱 큰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워싱턴자유횃불(WFB)> 2016년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호는 화성-13호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근육강화제(steroid)를 맞은” 화성-13호이다.


2016년 4월 12일 윌리엄 고트니(william E. Gortney) 미국 북부사령관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KN-08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으나, 그 모형은 미국 본토 대부분 지역에 핵탑재물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방어태세가 전통적으로 의존해오는 발사징후를 거의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본토 방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미국 국방부와 미국군 고위지휘관들, 그리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한 것은,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미국의 국가안보부문에서 가장 중대하고, 급박한 현안으로 떠올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이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이며,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퇴장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위와 같은 인식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이 정권교체를 앞둔 미국에게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현안으로 제기된 것은, 2017년 1월 20일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그 현안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5.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 대비해야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6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현재 사태(박근혜 정권의 붕괴위험을 뜻함-옮긴이)가 전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큰 관심 속에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등을 통해 시시각각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향후전망 등에 대한 긴 문장의 분석보고를 매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선 수시로 보고를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용문은 박근혜퇴진운동이 차츰 격화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붕괴가 임박하였고, 그로써 불확실성과 혼란이 날로 확산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비상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권을 포기한 미국은 그 정권의 붕괴 이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써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박근혜 정권 포기와 미국의 정권교체가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퇴장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비록 박근혜 정권을 포기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영원하다는 그들의 입에 발린 말을 그대로 믿는 바보는 세상에 없다.

▲ <사진 8> 2016년 11월 26일 150만 명의 각계층 시위군중이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으로 거대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서울 장안은 그야말로 촛불바다를 이루었으며, 서울의 밤하늘은 퇴진투쟁열기로 펄펄 끓었다. 민중의 절대적인 힘이 분출되는 놀라운 장관이 펼쳐졌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분노한 민중의 투쟁력일 것이다. 민중의 투쟁력 앞에서 충격을 받은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권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고도화된 핵무력을 완성단계로 끌어올린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퇴장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는 민감한 정권교체기에 미국이 박근혜 정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고도화된 핵무력을 동원하여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를 벼랑끝으로 떠밀면서 박근혜 정권 포기를 한국 포기로 강제할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할 때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국군 주둔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국군이 철수하는 경우 한미동맹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이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하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심각하게 강압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구성된 막강한 핵공격능력을 가진 조선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가운데 반드시 어느 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힘껏 떠밀어버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해가 바뀌어 2017년이 오면,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떠밀리게 될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디씨의 안전을 포기하면서 서울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리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누구나 단언할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미국 본토를 조선의 직접적인 핵공격위험에 노출시키는 모험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조미적대관계를 살펴보면,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떠밀린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최후 선택을 왈칵 붙잡을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전략적 강공으로 압박도수를 높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공포지수가 급상승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강제할 것이라는 뜻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가져올 정세변화는 실로 엄청나다.


첫째,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 혹심한 안보불안에 사로잡히게 될 아베 정권은 핵무기개발이라는 유혹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을 그런 위험한 유혹에서 멀리 떼어낼 트럼프 행정부의 대책은 주일미국군을 대폭 증강하면서 일본자위대에게 미국산 첨단무기를 공급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런 대책적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를테면,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도록 교사한 것,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Global Hawk)를 일본에 판매하려는 것, 요꼬스까(橫須賀)와 사세보(佐世保)에 주둔하는 제7함대의 작전능력을 보강하는 것, 오꼬다(橫田) 주일미공군기지와 이와꾸니(岩國) 미해병대항공기지의 작전능력을 보강하는 것 등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 정상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아베 총리를 만난 이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떠밀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최후 선택을 붙잡으면, 미국에게 안보를 전적으로 의탁해온 한국에서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사진 9> 이 사진은 베트남전쟁에 동원되었던 미국군이 1969년 닉슨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남베트남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서 제1진 철군대오의 앞장에 선 어느 미국군 병사는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영어로 쓴 구호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철군 이후 자기들이 떠난 베트남을, 자기들이 베트남전쟁에서 당한 치욕스런 패배를 한시바삐 잊어야 했으므로, 철군은 '냉정한 이별'이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해외주둔 미국군을 간단히 철수시킬 수 있었으므로, 철군은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닉슨-키씬저의 외교정책을 따르게 될 트럼프-플린의 외교정책이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국군 철군이라는 전략적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다. 지금 한반도는 그런 미증유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폭풍전야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사존망의 위기 속에 빠져드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가 바야흐로 2017년에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의 일부 언론매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버릴 위험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2016년 11월 25일 미국의 인터넷언론매체 <NK 뉴스(News)>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버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것, 그리고 그보다 앞서 2016년 9월 21일 <문화일보>에 ‘미, 한국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 중과 수교하며 대만 ’헌신짝‘처럼 버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이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위험을 몰아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이야말로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과 미국의 정권교체,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붕괴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양자택일 등이 교차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고받게 될 2017년의 대급변을 주시해야 할 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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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쓰러지자 핫팩 던져준 경찰, 뭉클했던 순간

‘계란 세례 새누리당 당사, 경찰 청소가 당연하다는 지휘부’
 
임병도 | 2016-12-05 10:18: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촛불집회 도중 한 시민이 쓰러지자 시민들이 응급처치를 해주고, 경찰은 핫팩을 던져주기도 했다. ⓒ국민TV 김종훈 기자

 

170만 명이 모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시민이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11시경 청와대 100미터 앞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던 한 시민이 쓰러졌습니다.

시민이 쓰러지자 곁에 있던 시민들과 취재 중이던 기자, 모두가 합심해서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워낙 많은 시민들이 밀집한 상황이라 진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시민들은 옷을 벗어 덮어주면서 다급하게 ‘핫팩’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공중에서 핫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핫팩은 버스 위에 있던 경찰들이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시민들이 핫팩을 외치자 분주하게 자신들이 사용하려던 핫팩을 잔뜩 들고 왔고, 신속하게 체온을 높이기 위해 봉지를 뜯어 흔들어 밑으로 던져줬습니다.

시민들과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정신을 차린 응급환자를 시민들이 옮기자, 집회 참가자들은 ‘좌우’를 외치며 조금씩 길을 터줬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이동조차 어려운 도로 상황에서도 119구급차를 위해 밀착해 응급환자의 이송을 돕기도 했습니다.

국민TV 김종훈 기자와 국민TV 하정호 조합원이 함께 촬영한 영상은 조회수가 27만이 넘었고, 댓글이 500개 이상이 달리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가슴이 먹먹하네요. 제발 이번 주 안에 탄핵결정이 나서 시민들과 의경 추운날씨에 고생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라거나 ‘민중의 경찰다웠다’라며 ‘이런 경찰과 이런 시민을 차벽으로 갈라놓은 건 누구란 말인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계란 세례 새누리당 당사, 경찰 청소가 당연하다는 지휘부’

 

▲경찰을 동원해 새누리당 당사를 청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비판한 장신중 전 총경 ⓒ페이스북

 

촛불집회 때 감동을 선사한 경찰이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경찰도 있었습니다. 12월 3일 6차 촛불집회 사전 행사로 시민들은 2시에 새누리당 당사에 모였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시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새누리당 당사를 향해 달걀을 던졌습니다. 시민들이 광화문집회 참석을 위해 떠나자 경찰들은 물호스 등을 이용해 당사 입구와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올린 한상희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왜 우리 경찰이 새누리당 청소를 맡아 하는가요?’라며 ‘저들은 분명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된 우리의 청년들인데 왜 그들이 새누리당을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니 경찰도 그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경찰 간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당사는 1기동단 1개 중대가 24시간 경호를 하고 있다. 매일 근무서고 있는데 내 앞에 떨어진 계란을 보고 있겠느냐”며 “계속 해 왔는데 왜 이번따라 청소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당사를 경찰이 지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청소를 시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라며 ‘청소를 지시한 사람을 찾아내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경찰’

지난 12월 3일 제6차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32개 지역에서만 232만 명(경찰 추산 43만명)이 참여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 기록입니다.

역대 집회와 다르게 경찰과 별다른 충돌이 없었던 이유는 성숙한 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지향했고, 법원도 시민들의 행진을 최대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경찰들도 차벽은 설치했지만, 시국의 중대성과 시민들의 마음에 동참하려고 하는지, 시민들에게 친절한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팔씨름을 하는 경찰, 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경찰 ⓒ온라인커뮤니티,오마이뉴스

 

시민과 팔씨름을 하는 경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단체 사진을 무릎을 꿇고 찍어주는 경찰, 이들의 모습이 원래 경찰이 국민들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경찰법 제4조를 보면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그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이용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경찰은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경찰 본연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 지휘부는 ‘새누리당 당사를 청소하는 경찰’이 아닌 ‘버스 위에서 핫팩을 던져준 경찰다운 경찰’을 국민이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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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사직, 정말인가? 아니면 물러나는 척하면서 버티기인가?

박근혜의 사직, 정말인가? 아니면 물러나는 척하면서 버티기인가?<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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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4  2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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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朴槿惠真想辞职,还是以退为守?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11/9748297.html (2016-11-29 18:02: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454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29일 처음으로 대통령 직무를 사직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앞으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문제를 국회와 조야 양당 결정에 넘기고, 장차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물러나고 일체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바로 ‘절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세 번째 대(對)국민 사과를 할 때 이 같은 발표를 하였다. 관찰자들은 그녀의 담화에 대해 여러 다른 해독을 내어 놓았다. 어떤 사람은 이는 그녀가 속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겉모습만 바꾼 사직 성명이라고 생각했다. 국회가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난국에서 벗어날 기회를 남겼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그녀가 여전히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사태의 변화를 기다리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점도 있는 것 같다. 박근혜가 ‘사직’이란 말을 내놓은 것은 바로 어쩔 수 없이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줄곧 이 말을 하지 않았다. 한국 헌정 사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강압에 의해 물러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만을 결심했을 따름이었다. 그 강압에 의한 사직 자체가 바로 역사상 오명이기에 이 결심은 확고부동했다(定性).

그렇지만 검찰 조사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녹음기록을 손에 넣으면서 이를 돌파해 진전을 이루었다. 검찰 측은 이미 언론매체에다 그 녹음은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낸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그 녹음을 10분 동안만 공포하면 민중의 항의가 촛불을 횃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검찰 측은 몇 개의 녹음은 ‘박근혜가 어떻게 저리도 무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라며 놀라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박근혜가 ‘무능’하다는 것은 응당 의외가 아니다. 그녀는 전 대통령의 딸이었다. 수년 동안 은거한 이후 정당정치에 투신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정치경험이란 모두 정치투쟁과 공허한 정책 담론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지방장관’을 해 본적도 없다. 또 정책 제정 시에 감당해야 할 각종 연구나 고민 및 스트레스(各种压力)의 경력도 없었다. 그녀는 격정은 가질 수는 있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누적된 중후함은 없었다.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변덕스러움과 취약함은 그녀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오르기 이전까지는 결코 몰려오지(挤掉) 않았다.

박근혜는 자기를 ‘한국 여인의 모습으로 이미지화해서(嫁)‘ 보이기를 원했다. 대선 기간 이러한 모습의 연출(倾诉)은 아주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정말로 되고 난 뒤는 ’한국 여인 이미지‘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어떠한 국가도 모두 강직함과 모든 국민에 비해서 엄청 더 높은 포용력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요구한다. 이치적으로 말하면 모든 여성 지도자 한 분 한 분은 각자 필수적으로 ’철의 여자‘였다.

그렇지만 박근혜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에 의존해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총살당한 전 대통령의 딸‘ 이라는 심리적 배역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와 규방의 절친 최순실과 자기의 대통령 권한을 나눠 즐겼다. 모종의 의미에서 말하면 박근혜는 바로 어리광을 부리고 아양을 떨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서양식 선거의 비극일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군수, 도지사, 장관 등을 역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제일 중요한 자산은 말솜씨, 그리고 그들이 이전 지도자의 친족이라는 신분적 기호이다. 그들이 일단 국가 최고 정책 결정자가 되면, 실제 경험이 너무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때로는 머리를 쓰는 것으로 제대로 된 정책 결정능력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주위의 참모에게 조정 당하게 된다.

박근혜는 이 일로 한국에 큰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다. 그녀는 스스로 사직을 원한다고 발표했다. 자기는 국가의 최고 권력에 연민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자태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이 머지않아 적합한 후임 대통령을 찾아내려면, 그것 역시 그렇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집권당은 한동안 박근혜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 야당에서는 아직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법률규정은 이런 상황 하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지만 집행력은 틀림없이 강할 수 없다. 박근혜는 이렇게 공을 국회에 넘겼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녀는 물러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체제 속에서 지도자로 선출하는 데는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정당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느냐, 누가 연설을 더 잘하고 여론을 다스릴 능력이 많은가 등을 봐야 한다(要看). 한국의 선거는 가장 경험이 많거나 이력이 풍부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막론하고 누구의 명성도 박근혜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한국의 앞을 내다보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은 한바탕 ’정치투쟁‘이 요구된다. 어떤 사람의 몸매나 몸동작에 집중 조명이 비추는가에 따라 대통령의 윤곽이 나타난다.

한국 미래의 내외정책에 관하여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현재 예측하기 위해 의존해야 할 분석 자료가 너무 적다. 한국은 틀림없이 한바탕 혼란을 겪을 것이다. 단지 이 혼란을 통해서 한국체제가 몇 조각의 우수한 벽돌을 구워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정말 말하기 어렵다.

社评:朴槿惠真想辞职,还是以退为守?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11/9748297.html
2016-11-29 18:02: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454参与
朴槿惠再道歉:将适时辞总统职务 由国会决定去留


韩国总统朴槿惠29日首次表示愿意辞去总统职务。她说,将把总统任期相关问题交给国会和朝野两党决定,她将遵守相应规定,辞去总统职务,放下一切。

朴槿惠是在就“亲信门”事件第三次向国民道歉时做上述表示的。观察家们对她的讲话做出不同解读,有人认为这是她的变相辞职声明,她给自己留了个台阶,要国会做出决定,也有人认为她仍在拖,并寄希望于以拖待变。

有一点可以肯定,朴槿惠把“辞职”的话说出来,是被迫的。之前她一直不吐这个口,就是她下决心不做韩国宪政史上第一位不到任期就被迫下台的总统。那本身就是个历史丑名,是板上钉钉的定性。但是检方调查取得了突破进展,拿到了令人震惊的录音。检方之前对媒体表示相关录音令人“失望及愤怒”,并说只要公布10分钟录音,抗议民众就会把蜡烛换成火把。

检方还对媒体表示,那些录音让人惊叹“朴槿惠怎么会无能到如此地步”。其实朴槿惠的“无能”不应是意外的。她曾为前总统之女,后隐居多年,再以后投身政党政治,做了国会议员,但她的经验都是政治斗争和政策清谈,她从未做过“父母官”,未有制定政策时承受各种压力的历练。她可能有激情,但缺少一个台阶一个台阶往上走所积累的厚重,她内心深处的任性和脆弱并没有在她登上总统位置之前被挤掉。

朴槿惠愿意把自己展示为“嫁给韩国的女人”,大选时这样的倾诉蛮动人的。然而她真成了总统之后,就不能继续“女人味”了,任何国家都需要刚强、比所有国民都更有承受力的领导人。从道理上说,每位女性领袖都必须是一位“铁娘子”。

然而朴槿惠靠感动大家成为了总统,进入青瓦台以后她继续感动自己。她似乎永远没有走出“被刺杀的前总统女儿”这一心理角色,她与闺蜜崔顺实“分享”自己的总统权力,从某种意义上说就是在撒娇。

这大概是西式选举的悲剧。参加选举的人很多没有做过州长、省长、部长,他们打天下的首要资本是舌头,以及他们是前领导人亲属的身份符号。他们一旦成为国家最高决策者,很可能非常缺少实际经验,有时只能用拍脑袋代替真实决策力,或者就要被身边的幕僚操纵。

朴槿惠这次给韩国出了个大难题。她表达了自己愿意辞职,展示出自己不恋国家最高权力的道德姿态。但让韩国马上找出一个合适的继任总统,还真未必很容易。执政党一时没有能取代朴槿惠的人,在野党也未做好准备,法律规定这种情况下由总理代行总统职务,但执行力肯定强不了。朴槿惠这样把球踢给国会,所以不少人认为她在以退为守。

在韩国的体制里,选领导人首先要看谁更有名,谁得到的政党支持更多,还有谁更善于演说,能够镇住舆论。它不是选择一个最有经验、履历最丰富,因而让人感觉更加可靠的人。这样一看,无论执政党还是在野党,谁的名气都赶不上朴槿惠。

看来韩国前面还有不确定性,要出一个新总统,还需“政治斗争”一番,使某个人的身段被聚光灯打出总统范儿。至于韩国未来的内外政策是否会出现变化,现在做预测也还缺少赖以分析的材料。韩国肯定要乱一阵子,但是这种乱能否为韩国的体制烧出几块有质量的砖,真是不好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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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촛불집회]232만 촛불, 그들의 요구는 탄핵안 가결이었다

[12·3 촛불집회]232만 촛불, 그들의 요구는 탄핵안 가결이었다

이진주·김원진 기자 jinju@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이유진 기자

 

6차 촛불대회에서 드러난 민심은 무서웠다. 

사상 최대 규모로 모인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안 가결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지만 평화시위 기조를 유지했다. 시민들은 ‘질서있게’ 탄핵을 요구했다.

3일 전국에서 232만명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었다. 지난주보다 4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힌 뒤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10시가 넘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앞 100~200m 지점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다.

■전국 232만, 청와대 앞 100m까지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사상 최대 인파인 170만명 가량이 모였다. 서울 외 주요 지역 도심에서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부산에만 20만명이 모이는 등 전국 232만명이 광장에 운집했다.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광장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지난 10월29일 2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2차 촛불집회 20만명에서 3차 100만명으로 늘어났다.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4차 집회에서는 전국 100만명, 5차 촛불집회에서 전국 190만명을 기록했다. 여섯 차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수는 모두 644만명이다.

이날 시민들은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행진을 한 뒤 집회를 열었다. 이 또한 사상 최초다. 경찰은 청와대 앞 100m 인근까지 집회·행진 신고를 한 시민사회단체에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법원은 3일 오후 5시30분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거쳐 청와대와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분노에 법원이 움직인 셈이다. 

이진주 기자

이진주 기자

■“즉각 퇴진, 즉각 탄핵” 

이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명료했다. 수백만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즉각 퇴진”을 외쳤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특정 시점을 정해 물러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었다. 서울에서는 300여개의 횃불이 등장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꺼져라”, “버티면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해 자유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협상을 매끄럽게 풀지 못한 점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이었다.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도 모여 ‘새누리당’이 쓰인 빨간색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던 김진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계란이 날아들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모형 얼굴을 발로 차며 주고 받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이유진 기자

■분노했지만 평화롭게…하지만 탄핵이 부결되면? 

여섯 번에 걸친 대규모 촛불집회에도 경찰과 시민 사이 큰 충돌은 없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만 170만명이 모였고 횃불도 등장했지만 평화 시위 기조는 이어졌다. 시민들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고 있자 국화꽃을 던지며 무언의 항의를 했다.

하지만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에 상정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수 없다. 거리와 광장 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표출되는 시민들의 분노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이날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의는 분명했다. 다음주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9일 탄핵안을 가결시키라는 것이다. 그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를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지체없는 하야는 가능성이 없다. 

무너진 법치, 붕괴된 민주주의, 상처입은 민심을 달래줄 유일한 카드는 헌법에 따른 탄핵 뿐이다. 9일 탄핵안 표결은 앞으로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다. 이날 촛불집회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3일 오후 11시 05분 박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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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20만 명이 모여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깃발 찢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 선보여

3일 오후 6시 토요일 부산 서면에서 5차 시국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의 부산시민들이 모였다.

집회 시작시간이 다가오자 서면대로 5차선이 가득 찼다.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훌라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회자의 “박근혜는 저질 꼼수 그만두고 즉각 퇴진하라!”는 구호와 함께 집회가 시작됐다. 집회가 시작하고 나서도 시민들은 계속해서 모였다. 쥬디스태화를 아득히 넘어 교보문고 앞 대로까지 인파가 이어졌다. 도로 건너편과 골목 곳곳에서도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공연과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부산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한 교수모임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청와대 앞 100m 행진 다음에는 끌려 내려오는 것밖에 없다”며 황명석 동아대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언자는 “새누리당은 담배 값은 두 배나 올리면서 법인세는 안 올린다”며 재벌과 새누리당의 공생관계를 비판했다. “재벌들도 공범이다. 재벌 총수 처벌하라!” “검찰들도 공범이다. 검찰을 개혁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새누리도 해체하라!”는 구호가 서면거리를 가득 메웠다.

지난 105일 간 하루도 빠짐없이 사드반대 촛불을 들었던 김천에서 부산 시국대회를 찾아왔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종경 공동대표의 연대발언도 있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문제점으로 3가지를 집었다. “청와대를 내 집으로 안다는 것, 대통령을 자기 가업으로 아는 것, 대한민국을 아버지가 세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김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드배치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몸짓 공연과 한국 조형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7시 25분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또 부산시민들에게 ‘토요일 시국대회 참여’ ‘집집마다 현수막 달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의전화하기’를 제안했다.

7시 40분 집회참가자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문현교차로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이 시작하고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마지막 대오가 쥬디스태화를 빠져 나왔다. 약 50여분의 행진 끝에 두 대오가 문현교차로에서 만났다. 교차로에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주변아파트 주민들도 플래시를 켜며 시민들에게 호응했다. 시국대회는 저녁 9시경 새누리당 로고가 그려진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김영준 담쟁이 기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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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민족대회는 민관정 총망라한 전민족대회’

 선양 실무회의 단장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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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3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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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해외 연석회의 실무회의를 마치고 선양에서 돌아온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2일 대학로 89번가에서 인터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중국 선양(심양) 칠보산호텔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연석회의 실무회의를 다녀온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평화통일 민족대회’를 합의한데 대해 “어려울 수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우 상임대표는 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후원주점이 열린 서울 대학로 89번가로 직행해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등에게 선양 실무회의 결과를 간략히 전한 뒤 곧바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약칭 평화통일민족대회)에 대해 “북측 연석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전에 제기한 ‘민족적 대회합’의 연장선”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민간과 당국, 정치권까지 ‘총 망라’하는 ‘전민족대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원래 우리는 3.1절 즈음해서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시기를 못박기는 남쪽 정세가 너무 유동적이라서, 남쪽 상황을 보면서 이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남북해외 각 3명 정도로 해서 10명 전후로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을 조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측에서는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달고 나왔더라”며 연석회의 준비위원회 양철식 부위원장은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수해는 신속히 복구한 것 같고, 겨레하나와 민화협에서 모금한 것도 이야기했다. 무척 고맙다고 인사했다”고 말하고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척 자신있어 하더라. 꼬집어서 이야기는 못했는데, ‘지난 세월 다 견뎌왔다. 크게 걱정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북측 실무단 전원이 얼굴이 밝고 상당히 자신 있어 하고 당당한 걸 보고 기분이 좋았다”는 것.

   
▲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 남북해외 연석회의 실무회의가 열려 2일 평화통일 민족대회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이번 실무회의 참석자들은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부문별 논의를 병행했으며,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6.15청년학생본부 손동대 집행위원장은 “북측에서 제안했던 청년학생통일대회합을 따로 하지 않고, 전체 전민족대회 할 때 같이 하되, 하루이틀 먼저 하는 걸로 정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통일농구대회는 내년 정도에 일본에서라도 일본과 하는 걸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국장은 “강제징용 토론회를 전민족대회와 연동해서 성대하게 하자는 방향에서 논의했고,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내년 5.1 노동절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북측 대표단 규모는 1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성부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토론회를 전민족대회와 연동해서 개최하거나 별도로 개최하는 문제를 남북해외 각기 논의를 거쳐 최정 결정키로 했고, 12월말 개최를 추진했던 여성대표자회의 개최 시기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부문은 농민대표자 만남을 전민족대회에 농민대표들이 적극 참여해서 실현하고 추수한마당은 이미 시기가 지나 차차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남북해외 연석회의 준비위원회(추진기획단) 실무회의에 남측 대표단 12명을 이끌고 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북,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 명칭 달고 나왔다

   
▲ 겨레하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성우 상임대표는 겨레하나 후원주점에서 곧바로 인터뷰에 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선양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연석회의 실무회의인가?

■ 조성우 상임대표 : 북측에서는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달고 나왔더라. 남측은 연석회의 추진기획단이다. 양철식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 실무회의 장소와 일정은?

■ 심양 칠보산호텔에서 진행됐고, 30일부터 1일까지 했고, 2일까지 부문회의를 계속했다. 노동, 농민, 청년, 여성 등 부문별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 공동보도문이 발표됐는데, 채택 과정은?

■ 어제(1일) 오후 5시 단장회의에서 타결하고 6시에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오늘 오전 11시 보도를 요청했다.

□ 개최키로 합의한 전민족대회란 무엇인가?

■ 북측 연석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전에 제기한 ‘민족적 대회합’의 연장선이다. 연석회의를 제시했던 것을 ‘전민족대회’로 이번에 개념을 정리한 거다.

한반도가 처한 위중한 정세, 정치.군사적 긴장과 엄중함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관계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다시 활성화 해야겠다. 정부 간 관계도 그렇고 국회회담도 그렇고.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전민족대회를 하기로 했다.

□ 지금은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민족대회는 정세와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 어려울 수록 해야 한다. 우선은 남북 간에 만남을 이어가야 하고. 성과를 내게 해야 하고.

문제는 남쪽 정세가 너무 유동적이다. 원래 우리는 3.1절 즈음해서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시기를 못박기는 남쪽 정세가 너무 유동적이라서, 남쪽 상황을 보면서 이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해외 각 3명 정도로 해서 10명 전후로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을 조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전민족대회 개최 장소 문제는?

■ 일단 개성, 금강산, 평양을 열어놓고 생각하기로 했다. 우선 시기 문제와도 맞물릴 것 같고, 어디가 열릴 지 알 수 없다. 국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공동실무회의에서 주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지난 세월 다 견뎌왔다. 크게 걱정 안 한다”

   
▲ 남북해외 연석회의 실무회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전민족대회를 떠올리면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의 참여 문제가 난관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포함되나?

■ 물론이다. 권유할 생각이다. 사실 민족문제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느냐. 고의적으로 자꾸 금을 그으려고 드는 건데, 원래 통일운동은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

6.15남측위원회의 경우는 기조로서 이미 잡혀있는 거고, 전민족대회 추진도 역시 함께 해야 한다. 가능하리라 본다. 민화협만 하더라도 보수, 진보 함께하는 건데, 여야가 다 들어와 있다. 민화협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 민화협은 조 상임대표의 친정이나 다름 없지 않나?

■ 현재 지도위원이기도 하다.

□ 북측 대표단 구성은?

■ 양철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주로 부문별 관계자들이 나왔다. 예를 들어 노동부문은 직총(조선직업총동맹) 강승일이 나와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들과 계속 회의를 했고, 오늘도 추가회의를 하고 있다.

□ 특이하게 북측 불교 관계자가 나온 걸로 아는데, 남측 회의단에는 불교 관계자가 없는 것 같더라.

■ (조계종 민추본 본부장) 법타 스님이 동안거 중이라 말씀과 의지를 전했다. 이후 별도의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북측에서는 조선불교도연맹 리현숙 전국신도회장이 나왔다.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왔다. 전에 만나려다 못 만난 것이 있었고, 기왕의 불교계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았고, 매듭지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 수해와 국제제재 등에 관한 북측 내부 기류는 어떻게 감지됐나?

■ 수해는 신속히 복구한 것 같고, 겨레하나와 민화협에서 모금한 것도 이야기했다. 무척 고맙다고 인사했다. 통로가 제한돼 있어 국제적십자사 같은 데로 우회해서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척 자신있어 하더라. 꼬집어서 이야기는 못했는데, “지난 세월 다 견뎌왔다. 크게 걱정 안 한다”고 하더라.

“친북하고 친남해야 한다”

   
▲ 조성우 상임대표는 실무회의 결과를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등에게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해외 대표단 표정은 어땠나?

■ 해외도 “이제부터 남쪽 편을 들겠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남쪽 편도 들고 북쪽 편도 들라”고 했다. “친북하고 친남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측에 이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던 적이 있다.

□ 남측은 북측이나 해외측과 달리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지 않고 추진기획단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 곧 준비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6일 6.15남측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이다. 원래는 연말 정도 생각했던 건데, 2월 회동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

□ 2월 회동이라면 3.1절 전후 연석회의 개최를 말하나?

■ 그렇다. 원래는 2월 25일경 정도로 생각했던 거다.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 북측은 평화통일 민족대회 일자와 장소를 확정할 목적을 갖고 이번 실무회의에 나오지 않았나?

■ 그렇지 않았다. 남쪽 상황을 아니까 우리가 날짜를 잡자고 했더니 오히려 북측에서 지켜보자고 했다.

□ 남측 단장으로 실무회의를 다녀온 개인적 소회나 하고 싶은 말은?

■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북측 실무단 전원이 얼굴이 밝고 상당히 자신 있어 하고 당당한 걸 보고 기분이 좋았다.

고민도 같이 하고, 해결방안도 같이 하는 민족대회를 잘 만들어내는 게 우리 숙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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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U-20》여자월드컵 프랑스 3-1로 완파하고 우승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2/04 12:53
  • 수정일
    2016/12/04 12:5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선, 《U-20》여자월드컵 프랑스 3-1로 완파하고 우승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04 [07: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린 FIFA가 주최하는 20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후 우승컵을 안고 환호하는 조선여자 축구선수들.     ©이용섭 기자

 

조선 여자축구대표팀이 12월 3일 18시 30분 파푸아 뉴기니 포트 모르즈비(Port Moresby) 국립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진 2016 FIFA U-20 여자 월드컵 우승자를 가리는 최종 결승경기에서 프랑스를 3―1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사진.1 프랑스 득점 장면

▲ 전반 17분 프랑스의 기요로 선수가 조선 문지기의 손을 맞고 튀어나온 공을 그대로 차 넣어 득점에 성공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프랑스팀은 전반 17분 경 프랑스의 그레이스 기요로가 선제 득점을 하며 앞서 나갔다. 기요로는 조선선수의 반칙으로 얻은 자유차기(프리킥-free kick)공이 높이 떠오르자 조선 문지기가 놓쳤고 그 공을 직접 차기(다이렉트 킥- direct kick)로 문대(골대-Goal Post) 안에 밀어 넣어 득점으로 연결하였다. 자유차기 한 공이 문전에서 높이 떠올라 조선의 문지기가 잡아내기 힘들었다. 그 공을 기요로가 직접 차기로 밀어 넣은 공은 그대로 문대 안으로 끌려들어가 프랑스가 첫 득점에 성공을 하였다.

 

사진.2 조선에 첫 번째 득점을 안긴 위종심 선수 득점 장면

▲ 조선에 첫 번째 득점을 안긴 위종심 선수의 득점 장면. 위종심 선수는 왼쪽에서 연결된 공을 그대로 차 넣어 득점에 성공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전반 17분 경 실점을 하였지만 조선의 20세 이하 여자선수들은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프랑스를 강하게 압박을 하였다. 실점한 지 13분 후 공이 경기장 왼편에서 가운데로 쇄도하던 우종심 선수에게 연결이 되었고 이 공을 직접 차넣기하여 조선에 첫 득점을 안기었다.

 

후반 들어서 프랑스 선수들이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인 반면 조선의 선수들은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이 거세차게 프랑스 진영을 압박하였다. 후반 들어서는 조선이 일방적으로 프랑스를 밀어 부쳤다.

 

사진3. 조선에 두 번째 득점을 안긴 김평화 선수 득점 장면

▲ 자유차기로 올라온 공을 조선선수가 머리받기로 문전  오른쪽으로 올려주었고 이 공을 받은 김평화선수가 머리받기하여 문전안으로 밀어넣어 조선에 두 번째 득점을 안기었다.     © 이용섭 기자



후반 9분 경 프랑스 진영 왼쪽으로 공을 몰고가던 조선 선수에게 프랑스 선수가 반칙을 하였다. 반칙으로 얻은 자유차기에서 조선 선수가 문전 왼쪽으로 띄워주었고 이 공을 또 다시 머리받기로 상대 문전 오른쪽으로 연결을 하였다. 프랑스 문전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의 김평화 선수가 이 공을 직접 머리받기로 문전 안으로 밀어 넣어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하였다.

 

사진4. 전소연 선수 11m 벌칙자기 득점 장면

▲ 11m벌칙차기 전문인 조선의 전소연 선수가 문지기 왼쪽으로 침착하게 공을 밀어넣어 조선의 세 번째 득점을 안기었다.     © 이용섭 기자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한 조선은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을 하였다. 반면 프랑스 선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친 기색을 보이며 제대로 공격을 가하지 못하였다. 조선은 후반 41분 경 프랑스 문전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던 조선선수를 프랑스 선수가 골라인 안쪽에서 다리를 걷어 11m 벌칙차기(페널티 킥- penalty kick)를 얻어 세 번째 득점 기회를 잡았다. 11m 벌칙차기를 얻은 조선에서는 11m 벌칙차기전문인 전소연 선수가 나섰다. 전소연 선수는 프랑스 문지기가 공을 잡아내기 위해 문대 오른쪽(프랑스 문지기 기준)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침착하게 반대편으로 차 넣어 조선의 세 번째 득점을 안기었다.

 

전후반 90분 이외 주심은 추가시간을 8분이나 주었지만 양 팀은 더 이상 득점을 하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다. 결국 조선은 프랑스를 3-1로 물리치고 FIFA가 주최하는 2017 U-20여자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였다. 이번 우승으로 조선은 200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여자월드컵 이후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또한, 조선은 2008년 칠레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4년 캐나다 대회에서 4위에 올랐었다. 이로써 조선은 여자축구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있음을 전 세계에 또 다시 보여주었다.

 

사진4. 2017 U-20여자월드컵 여자 개인상 수상자들

▲ 2017년 FIFA 여자월드컴 대회에서 여자 개인상을 수상한 선수들. 조선에서는 김소향 선수가 은축구공상을 수상하였다. 금축구공상은 일본의 히나 수기타가 동축국공상은 프랑스의 델핀 까스까리노 선수가 받았다.     ©이용섭 기자


조선은 우승 외에도 개인부분에서 김소향 선수가  은축구공(silver ball)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금축구공(Golden Ball)상은 일본 선수 히나 수기타가 받았으며 동 축구공(Bronze Ball)상은 프랑스 델핀 까스까리노(Delphine Cascarino-히스페닉계 선수인 듯) 선수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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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사상최대 232만 시민들 거리로 나와... "탄핵못하는 정치권도 용납못해"

청와대 코앞, 횃불이 던진 메시지
"명예퇴진 없다, 즉각 물러나라"

[현장] 전국서 사상최대 232만 시민들 거리로 나와... "탄핵못하는 정치권도 용납못해"

16.12.03 15:18l최종 업데이트 16.12.04 03:38l

 

[최종신: 3일 오후 11시 7분]
"촛불은 지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의 바다와 적막한 청와대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3일 오후 촛불로 밝혀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뒤로 적막한 모습의 청와대가 보인다.
▲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의 바다와 적막한 청와대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3일 오후 촛불로 밝혀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뒤로 적막한 모습의 청와대가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촛불은 결코 지지 않았고, 횃불이 됐다.'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몸소 보였고, 광장의 숫자는 이를 증명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아닌 '4월 퇴진' '명예퇴진' '탄핵 보류'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후 9시 30분 기준, 주최 측은 전국 232만 명이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170만 명, 지역에서 62만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인파가 참가했다는 것. 특히,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에서의 참가가 많이 늘어났다. 경찰이 오후 7시 10분에 집계한 인원은 서울 32만 명, 지역 10만4000명 역시 역대 최고치다. 
촛불의 바다 이루며 '박근혜 퇴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촛불의 바다 이루며 '박근혜 퇴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재벌 공범이다. 구속수사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수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박근혜-재벌 공범이다. 구속수사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수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성호


또 그동안 박 대통령에 집중되던 규탄 대상도 넓어졌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인 김무성 의원 등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탄핵 유보'로 돌아선 비박계의 입장을 보며 한 때 '탄핵 표결 연기'를 말하기도 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청계광장에 나왔다가 "새누리당 2중대라 소문났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날 오후 3000여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앞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였다. 이들은 대형 새누리당 깃발을 찢고 당사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들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 100m 앞에선 시민들이 국화를 던졌다. 국화는 조화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 이들의 메시지다. 이들이 든 피켓엔 "복종은 끝났다"고 적혀 있었다. 이날 던진 국화는 비롯 꽃이지만, '죽은 권력'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퇴진을 미룬다면 더 이상 '평화 집회'의 틀 안에 있지 않겠다는 경고장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시민들의 촛불에 기름을 부었다. 더 이상은 참을수 없다는 의지가 전국에서 최대인파 232만의 함성으로 표출됐다.

청와대 코 앞서 울려퍼진 "박근혜 퇴진"... 그에겐 더이상 선택지는 없다
횃불이 된 촛불, "박근혜 물러나라!"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횃불과 함께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횃불이 된 촛불, "박근혜 물러나라!"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횃불과 함께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차 촛불집회 공식행사가 모두 끝나고, 밤이 깊어가지만 청와대 주변과 광화문 광장엔 여전히 시민들로 북적였다. 청와대 100m 앞 효자치안센터 경찰저지선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연좌 농성을 이어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청와대를 향해 희생된 단원고 아이들의 단체 사진이 담긴 팻말을 치켜들기도 했다.

차량무대에 올라선 대학생 최지욱(23)씨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청와대가 피부 관리를 받는 스킨케어센터인가"라면서 "우리 높은 국민의 격에 박 대통령은 맞지 않다. 박 대통령이 '똥차'면 국민은 신형 에쿠스다"라고 외쳤다. 

이성환(28)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는 7시간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세월호 7시간'이 규명되기 전에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모두 힘을 합쳐서 7시간을 규명하고 박근혜 타도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번째 전국서 울려퍼진 수백만 국민의 박 대통령 퇴진 촉구 함성은 식을줄 모르고 더 커지고 있었다. 대통령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6신: 3일 오후 10시 30분]
"청와대가 피부관리 센터인가"
세월호 진실 요구하는 횃불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횃불을 들고 있다.
▲ 세월호 진실 요구하는 횃불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횃불을 들고 있다.ⓒ 유성호
"세월호 7시간 단 한명도 안 구한 박근혜 구속수사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단원고 학생들의 단체사진을 들어보이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세월호 7시간 단 한명도 안 구한 박근혜 구속수사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단원고 학생들의 단체사진을 들어보이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오후 10시 30분 현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경찰저지선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청와대 방면을 향해 희생된 단원고 아이들의 단체 사진이 담긴 팻말을 치켜들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곳에 설치된 차량무대에서는 올라 유가족을 위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대학생 최지욱(23)씨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청와대가 피부 관리를 받는 스킨케어센터인가"라면서 "우리 높은 국민의 격에 박 대통령은 맞지 않다. 박 대통령이 똥차면 국민은 신형 에쿠스다"라고 외쳤다. 

이성환(28)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는 7시간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세월호 7시간'이 규명되기 전에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모두 힘을 합쳐서 7시간을 규명하고 박근혜 타도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복궁역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거쳐 효자치안센터로 이어지는 자하문로·효자로에는 아직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법원은 이곳의 행진과 집회를 오후 10시 30분으로 제한한 바 있다. 경찰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5신 : 3일 오후 8시 45분]
3일 6차 촛불집회, 전국서 212만 "즉각 퇴진" 함성
파도타는 촛불 '박근혜 퇴진 촉구'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 파도타는 촛불 '박근혜 퇴진 촉구'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들의 분노, '세월호 7시간 밝히고 박근혜 퇴진하라!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7시간'을 밝히자는 의미로 7시에 맞춰 소등을 하고 있다.
▲ 국민들의 분노, '세월호 7시간 밝히고 박근혜 퇴진하라!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7시간'을 밝히자는 의미로 7시에 맞춰 소등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로 향하는 횃불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촛불집회에서 노동자들이 수백개의 횃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로 향하는 횃불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촛불집회에서 노동자들이 수백개의 횃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청와대로 향하는 횃불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촛불집회에서 노동자들이 수백개의 횃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로 향하는 횃불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촛불집회에서 노동자들이 수백개의 횃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3일 오후 8시30분 현재, 박근혜 즉각퇴진 6차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212만명(주최쪽 집계)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진행동쪽은 "이날 오후 8시30분 현재 서울 광화문에서 160만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면서 "부산과 광주 등 전국적으로 52만여 시민들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212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퇴진 위한 청와대 행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박근혜 퇴진 위한 청와대 행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리아나호텔 옥상에서 바라본 '박근혜즉각퇴진의날'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코리아나호텔 옥상에서 바라본 '박근혜즉각퇴진의날'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신: 3일 오후 8시 7분] 
민심은 동요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 흔들렸던 정치권과 달리 민심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후 7시 30분 경 집회 주최 측은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150만으로 집계했다. 지난 달 26일의 5차 촛불집회와 같은 수치다. 또 오후 8시 현재 시민들이 계속 광화문으로 모이면서, 참여 인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 30분 현재 청와대 100m 앞 효자치안센터와 삼청동길로부터 시작된 인파는 광화문 앞에서부터 광화문광장과 태평로 일대를 가득 메웠다. 광화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종로 방향으로는 종각까지, 반대편 서대문 방향으로는 금호아시아나빌딩 앞까지, 시청 방향으로는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 촛불 인파로 가득 찼다.
"박근혜는 퇴진하고 세월호 7시간을 밝혀라"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오후 7시경 수많은 시민들이 소등을 하고 있다. 소등퍼포먼스는 '세월호 7시간 밝히라'는 의미'에서 오후 7시에 행사가 진행됐다.
▲ "박근혜는 퇴진하고 세월호 7시간을 밝혀라"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오후 7시경 수많은 시민들이 소등을 하고 있다. 소등퍼포먼스는 '세월호 7시간 밝히라'는 의미'에서 오후 7시에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리아나호텔 옥상에서 바라본 '박근혜즉각퇴진의날'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코리아나호텔 옥상에서 바라본 '박근혜즉각퇴진의날'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앞 박근혜 대통령 수의 등신대 등장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수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등신대를 들어보이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청와대 앞 박근혜 대통령 수의 등신대 등장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수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등신대를 들어보이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청와대 앞에 등장한 인간 촛불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촛불 분장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청와대 앞에 등장한 인간 촛불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촛불 분장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한복 입고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학생들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에서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한복 입고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학생들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에서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즉각 퇴진' 요구하며 청와대 향하는 시민들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즉각 퇴진' 요구하며 청와대 향하는 시민들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즉각 퇴진' 요구하며 청와대 향하는 시민들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즉각 퇴진' 요구하며 청와대 향하는 시민들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2차 행진을 시작했지만 이미 주요 행진로가 인파로 가득 차 있어 이동이 여의치 않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20만, 광주 10만, 대전 5만, 대구 4만, 전남 1만2000, 전주 1만 5000, 울산 1만5000, 세종 4000, 제주 1만 명 등 지역 집계인원은 45만, 전국을 합쳐 195만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중 최대치를 찍었다. 

그야말로 촛불은 횃불이 되고 있다. 이날 7시 30분 경 청와대 방향 2차 행진에는 횃불을 든 약 200여 명이 선두에 서 있다. 

[3신: 3일 오후 6시 41분] 
세월호 유가족 청와대 앞에서 눈물
동아일보사 옥상에서 바라본 '박근혜즉각퇴진의날'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 동아일보사 옥상에서 바라본 '박근혜즉각퇴진의날'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이 헌법이다. 박근혜 퇴진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 '국민이 헌법이다. 박근혜 퇴진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청와대로 향하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7시간 밝혀내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416연대, 이재명 성남시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청와대로 향하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7시간 밝혀내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416연대, 이재명 성남시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세월호 유가족 "304명 희생자를 낸 책임자, 박근혜 즉각 퇴진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출정식에 참석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416연대, 정청래 전 의원,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세월호 유가족 "304명 희생자를 낸 책임자, 박근혜 즉각 퇴진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출정식에 참석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416연대, 정청래 전 의원,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다시 2년 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또 청와대 100m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유가족들은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자하문로를 따라 행진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지나면서 유가족들은 눈물을 쏟았다. 유가족 김정해씨는 "2년 7개월 만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지나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 50m 더 들어왔다"면서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3주 뒤인 지난 2014년 5월 유가족들은 죽은 자녀의 영정을 들고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담요를 덮고 밤을 새면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당시 세월호 가족을은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돕고 있는 미류 활동가는 "지금 우리는 청와대 100m 앞에 있지만 우리의 분노는 청와대 안 박근혜 대통령 코밑에 가 있다. 즉각 퇴진을 위해 함께 싸우자"면서 "박 대통령이 광화문광장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도록 만들자"라고 말했다.
'즉각 퇴진' 요구하며 청와대 향하는 시민들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즉각 퇴진' 요구하며 청와대 향하는 시민들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즉각 퇴진' 요구하며 청와대 향하는 시민들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즉각 퇴진' 요구하며 청와대 향하는 시민들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역사박물관에서 바라본 '박근혜즉각퇴진의날'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역사박물관에서 바라본 '박근혜즉각퇴진의날'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몇몇 시민들은 차벽 앞 경찰에게 국화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국화를 외면했다. 

오후 6시 현재 경복궁역~청운효자동 주민센터~효자치안센터로 이어지는 자하문로, 효자로는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하다. 법원이 허용한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는 오후 5시 30분까지이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은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아직 경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 일대는 오후 5시를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다. 광화문역 시청역 등 광장 인근 지하철역은 줄을 서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집회 주최 측은 오후 6시 30분 기준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90만 명이 운집한 걸로 집계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환수복지당 "지지율 4%이다 이젠 그만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환수복지당 "지지율 4%이다 이젠 그만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2신: 3일 오후 5시 17분] 
청와대 코앞까지 간 촛불 "박근혜를 구속하라"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시민 수만 명이 "박근혜를 구속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주최측은 '퇴진행동'은 오후 4시 40분 현재 40만 인파가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전 집회와 비교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거리인, 자하문로와 삼청동길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방송차량을 이끌고 앞장섰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들을 따르며 "박근혜를 구속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통일된 구호를 외쳤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금껏 여기까지 못 들어왔는데 시민과 함께 온 것은 꿈 같다"면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기 좋은 날이다.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내용이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 보호 위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부역자들을 위해 권력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니라고 명령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악한 일을 밝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선산업 노동자들도 '근혜퇴진호'라고 적힌 배 모양 구조물과 '조선산업 말아먹은 박근혜는 물러나라'라고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청와대로 진격하자"라고 외쳤다.
청와대 코앞 '박근혜 만나기 100미터 전'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청와대 코앞 '박근혜 만나기 100미터 전'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청와대 코앞 '박근혜 만나기 100미터 전'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청와대 코앞 '박근혜 만나기 100미터 전'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청와대 100m 앞까지 온 시민들 "박근혜 즉각 퇴진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청와대 100m 앞까지 온 시민들 "박근혜 즉각 퇴진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광화문 사진찍기 명소가 된 박 대통령 수의 입은 조형물  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수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 광화문 사진찍기 명소가 된 박 대통령 수의 입은 조형물 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수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 유성호
김기춘-김무성-이정현, '정신차려'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미술가 임옥상씨의 프로젝트로 만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이정현 대표 얼굴 공을 흰 천 위에 올려 하늘 위로 튕기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김기춘-김무성-이정현, '정신차려'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미술가 임옥상씨의 프로젝트로 만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이정현 대표 얼굴 공을 흰 천 위에 올려 하늘 위로 튕기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정유라 풍자 말도 등장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한 시민이 모형 말에 올라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에게 제공받은 것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정유라 풍자 말도 등장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한 시민이 모형 말에 올라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에게 제공받은 것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전국 풍물인,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풍물인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뒤 풍물놀이를 선보이고 있다.
▲ 전국 풍물인,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풍물인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뒤 풍물놀이를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3일 6차 촛불집회인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청와대 인근 자하문로의 한 카페가 세월호 유가족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3일 6차 촛불집회인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청와대 인근 자하문로의 한 카페가 세월호 유가족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대식
한편 시민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다. 청와대 인근 자하문로의 상인들도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자하문로의 한 카페는 세월호 유가족을 응원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곳 카페 2층에 걸린 가로 11m, 세로 4m 크기의 펼침막에는 '어머님, 아버님, 힘내세요!'라고 적혀있다. 

이 카페는 온수기 3대와 종이컵 7000개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줬다. 또한 이곳은 핫팩 1만 개도 나눠준다. 여러 시민들이 이 카페에 보내준 것이다. 

통인시장 입구의 다른 카페는 아메리카노 커피와 핫초코 음료의 가격을 1500원씩 할인, 각 1000원, 2000원에 판매했다. 

반대방향 삼청동 방향에서도 청와대 100m 앞 행진이 이어졌다. 경찰은 삼청파출소 북측 팔판동 126 멘션 앞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청와대 방향을 봉쇄했다. 경찰은 경찰저지선 뒤에 차벽을 세워놓았고 이곳에는 '평화로운 집회, 성숙한 시민의식, 여러분이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다. 

차벽 앞에 모인 시민들은 자유발언으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태호(50)씨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하고 있지만, 박근혜는 꼼수를 부려서 야당을 분열 시키고 친박과 비박을 싸움 붙이고 있다"면서 "가장 비열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취재 중인 MBC 취재진을 향해 "권력의 개" "이곳에서 나가라"며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1신: 3일 오후 4시 50분] 
당사에 계란투척 "새누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깃발 찢는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새누리당 대형 깃발을 찢고 있다.
▲ 새누리당 깃발 찢는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새누리당 대형 깃발을 찢고 있다.ⓒ 남소연
새누리당사에 계란 투척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며 던진 계란으로 당사에 나붙은 현수막이 얼룩져 있다.
▲ 새누리당사에 계란 투척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당사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고 있다. ⓒ 남소연
제 6차 촛불집회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깃발은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서울 여의도에서 먼저 올랐다.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에 딴죽을 건 새누리당을 규탄하기 위해 시민들이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것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한양빌딩 새누리당사 앞 사거리는 오후 1시부터 수백여 명의 시민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시민대회(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주관 서울진보연대)'에는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쳤다. 새누리당 규탄 시민대회 참가자는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더 늘어났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고 있다.
▲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박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은 새누리당사 앞에 걸린 '국민 여러분 한없이 죄송하다, 하루 빨리 국정을 수습하겠다'란 현수막을 가리키며 "(새누리당은) 이게 수습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아닙니다"라며 '새누리당 해체하라' 손피켓을 흔들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집권 당시 가장 먼저 죽음으로 답했던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은 정권 내내 죽어가고 아파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지지 말자. 국민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에 얼마나 무서운 국민들이 있는지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다음 해산의 대상"이라는 그의 말에 참가자들은 "와~"라는 함성으로 대답했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도 "청년들이 명운을 걸고 대학 동맹 휴업, 농민들은 농업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정치권은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며 "대통령 탄핵안은 이미 발의됐다. 만약 새누리당이 이를 배신하고 돌아선다면 촛불은 횃불, 들불이 돼 국회를 향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박근혜 하야 전국청소년비상행동'에서 활동한다는 강건군은 "박근혜 하수인인 새누리당 의원들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정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 전체에 대한 우롱이다. 304명 세월호 희생자와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다양한 문구가 담긴 손피켓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팬클럽'이라는 피켓부터 시작해 '새누리 탄핵'이라고 직접 쓴 하얀 A4용지를 든 70대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는 7~8살께로 보이는 손자와 한 쪽 손을 잡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라고 외쳤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민경(34)씨는 두 살배기 아들 김주원군을 안고, 다섯 살 딸 김나윤양을 유모차에 태워 남편과 함께 나왔다. 가족끼리 참가한 건 처음이라는 그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회, 국민의 뜻으로 만드는 민주주사회를 보여주고 싶어 함께 왔다"며 웃었다. 

김씨는 또 "(집회) 분위기가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들어서 나왔다"면서 "200만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퇴진' 뜻을 전했는데도 꼼수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보고 화가 났다.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들에게도 국민들 뜻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새누리당사 앞마당 절반 정도를 경찰버스 3대의 차벽으로 막고 경찰 병력 200여명으로 '인간 봉쇄막'을 치는 등 시민들의 당사 접근을 막았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사 앞에 걸린 현수막을 향해 계란 수십여 개를 투척했다. 투척 당시 참가자들은 "와"하는 함성을 내지르며 서로를 응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행진 시작 전 '새누리당도 국정농단 공범, 해체하라'라고 새겨진 붉은 천을 머리 위로 올려 다같이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개누리당? 개를 끌고 나온 시민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나온 한 시민이 개를 끌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 개누리당? 개를 끌고 나온 시민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나온 한 시민이 개를 끌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 남소연
'박근혜 하야 반대'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애국연합'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박근혜 하야 반대'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애국연합'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새누리당사 앞엔, 제복을 입은 경찰들 뒤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새누리당은 박지원 문재인 특검 요구하여 관철하라-대한민국 애국연합'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 인근 KDB산업은행 앞에서는 한국재향군인회 등 보수집회가 모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민대회 이후 새누리당사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 여의도 KBS,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회관을 지나며 행진했다. 오후 3시 40분께에는 행진을 마치고 여의도역을 통해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 즉각퇴진 6차 촛불집회 쪽으로 이동했다.
새누리당 깃발 찢는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새누리당 대형 깃발을 찢고 있다.
▲ 새누리당 깃발 찢는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새누리당 대형 깃발을 찢고 있다.ⓒ 남소연


[특별취재팀]

- 취재 : 김도균, 안홍기, 선대식, 이선필, 유성애 
- 오마이TV : 오연호, 장윤선, 김윤상, 박정호, 황지희, 박소영, 윤수현, 이승열, 정현덕, 조민웅, 홍성민, 정교진
- 사진 : 권우성, 이정민, 남소연, 유성호
- SNS : 유창재, 노수빈 /  자막 : 이한기
- 편집 : 김종철(데스크), 김미선, 손지은,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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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망설이면 촛불에 데인다

 

2일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표결 합의에 담긴 의미김민하 기자 | 승인 2016.12.02 12:05
 

뜨거운 촛불에 데이기 직전인 정치권은 그들끼리의 계산에 분주하다. 야3당이 합의한 2일 탄핵소추안 발의, 8일 본회의 보고, 9일 표결이라는 탄핵 일정은 정치권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비박계가 탄핵전선에서 한 발 뺀 게 문제의 시작이다. 새누리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조기대선을 치르자는 일정을 당론으로 합의했다. 탄핵 표결 회피를 위해 친박과 비박이 손을 잡은 모양새지만 입장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박계가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스스로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탄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일 청와대는 4월 퇴진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는 게 먼저라며 다시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렇게 되면서 비박계는 이중적인 전선에 노출된 상태다. 대통령과 친박계를 상대로 대통령이 4월에 사임한다는 의견 공표를 얻어내야 하는 동시에 야당을 상대로 6월 조기대선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있는 퇴진’을 합의해야 한다.

2일 비박계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회의가 7일 오후 6시까지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은 이런 맥락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제시한 시간 내에 대통령이 4월 말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8일부터는 9일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는 여전히 ‘야당과 합의하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보수언론 일부는 다음 주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비박계의 탄핵 회피에 명분을 주는 ‘이벤트’를 강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만일 대통령이 어떤 방식이든 8일 이전에 4월 퇴진을 시사하는 약속을 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비박계는 공식적으로 탄핵 전선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어쨌든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비박계의 협력이 필요하고,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며, 부결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움직이지 않는 사실은 국민의당이 탄핵안 2일 표결을 거부하는 명분이 되었다. 2일 표결에 응하겠다는 비박계 의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당이 내세운 9일 표결론은 비박계가 대통령 및 친박계와 지리한 밀고 당기기를 하며 입장을 정리할 동안 기다려주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1일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만나 담판을 벌인 사실이 근거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재판과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1월 말이면 대통령의 퇴진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비박계의 협력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의 4월 퇴진을 관철시켜 보겠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언동을 볼 때 비박계가 9일 표결에도 응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비박계 내의 주요 인사들의 입장을 보면 이런 판단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병국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야당과 4월 퇴진 일정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탄핵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각각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의 비박계를 대표하고 있으나 세력은 미미하다. 비박계의 다수는 김무성 전 대표 측 인사들인데 이들은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약속하지 않거나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대표의 주장은 어차피 탄핵은 가능하지 않으니 발의라도 하고 부결될 것이 뻔한 표결이라도 해서 역사의 죄인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에 가깝다. 또 이런 강경한 태도가 비박계를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하는 것 같다. 야3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이 되든 말든 탄핵안 표결을 밀어 붙이면 결국 부결의 책임은 비박계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 차이는 비박계에 대한 판단과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라는 게 그저 인상과 감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 비박계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는 향후의 정치 일정과 대선에서의 유불리 문제와도 연동이 돼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이 구도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계개편’이 있어야 비로소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입장에 처해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여론이다. 매주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권이 헌정을 유리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날이 키워가고 있다. 2일 탄핵안 표결 무산이 국민의당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자 이 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상당한 대중적 압력이 가해진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결국 정동영 의원 등이 5일 표결이라는 나름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비박계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관철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3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의 여론에 야권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여기서 야권에 대한 비난이 나온다면, 그 내용은 첫째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일 표결 무산에 대한 책임론이 언급되는 게 불가피하고 둘째로 탄핵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최소한 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는 해놓아야 야권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퇴진을 바라는 시민들이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대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첫째는 탄핵전선에서 어떻게든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비박계 인사들의 처신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후 국면에서의 작은 이득을 따지는 데 몰두하고 있는 야권 일반에 대한 비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였고, ‘주변 관리 부실’ 이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볼 때 지금도 그런 방식의 통치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위헌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단 1초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력을 회수하는 헌법적 수단은 국회에서의 탄핵 외에는 없다. 탄핵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해보려는 국회 내의 세력은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주말의 촛불 시위는 중요하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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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청와대 포위 행진.집회 예고


[3일 전체일정] 퇴진행동,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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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2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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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의 날' 대회가 열린다. [제공-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6주째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대규모 촛불대회는 3일 ‘6차 범국민행동’이라는 차수 표기를 포기하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민심의 흐름과는 거리가 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정치권에 분노한 촛불은 청와대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진’과 ‘무조건 퇴진’을 들릴 때까지 외치겠다며 한껏 벼르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갖고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이어진 새누리당의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채택 등 촛불민심을 왜곡하는 일련의 흐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이날 대회부터 ‘박근혜 즉각 퇴진, 구속’, ‘새누리당 해체’ 등을 기본 투쟁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퇴진행동은 ‘전국 동시다발 촛불과 광화문에 더 많은 촛불’을 호소하고, 이날 서울대회에서는 오후 4시 청와대 에워싸기 사전행진과 저녁 7시 2차 청와대 포위행진을 위주로 저녁 6시 본 대회는 1시간 이내의 짧은 결의대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지난 30일 1차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대회 당시 법원이 청와대 200미터까지 야간 행진을 허가한 전례를 바탕으로 이번엔 100미터 근접 지점인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과 집회 신청을 한 상태이다.

경찰은 퇴진행동에 집회 및 행진금지 통고를 해왔으나 2일 진행된 가처분 재판에서 법원은 또 다시 퇴진행동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청와대 100미터 거리인 삼청로 ‘126맨션 앞’, 효자로 ‘자하문로 16길 21’, 신교동 교차로에서 효자로 사이의 ‘효자치안센터 앞’을 비롯한 7곳에서 집회가 개최되고 각 집회 장소로 향하는 코스와 안국동-경복궁역 교차로 등 총 12개 방향으로 행진이 진행된다.

이날 저녁 6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리는 본 대회에는 전인권, 양희은에 이어 가수 한영애씨가 공연자로 나서며, 전교조 교사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등이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행진과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로 신고되어 있다.

   
▲ 행진 경로 및 집회 장소. [제공-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이에 앞서 이날 오후에는 △‘박근혜 하야! 청소년 시국대회’(오후 3시, 보신각, 전국청소년비상행동),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에 할 말 있는 사람 다 모여라∼’(오후 2시, 광화문 KT앞, 사드저지전국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오후 2시30분, 광화문 북단 무대,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내려와 박근혜! 모여라 비정규직!’(오후 2시30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민주노총), △‘세대공감 거리시국 이야기마당(토크콘서트) <87청년과 16청년, 광장에서 만나다>’, 오후 2시, 청계광장과 파이낸스 사이 공원계단,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민주주의디자이너·청년참여연대), △‘전국 풍물인 시국선언(굿판)’(오후 1시, 광화문캠핑촌,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서울시민대회’(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서울진보연대), △‘박근혜 퇴진역 자유발언대-박근혜퇴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박근혜 체포투쟁 제안대회’(오후3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계단, 노동당), △‘박근혜 하야! 중고등학생 5차 집회’(오후2시, 대한문앞, 중고생혁명) 등 사전 부문대회가 곳곳에서 열린다.

퇴진행동은 지난달 26일 서울 150만, 전국 190만 촛불이 ‘즉각 퇴진’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나온 만큼, 이번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와 ‘즉각 사퇴’의 뜻을 밝히는 박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를 재촉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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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

정치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

허진무·이유진 기자 imagine@kyunghyang.com

 

ㆍ96%에게 자기 질서를 따르라는 4%…국민의 명령은 “박근혜 즉각 직무정지”…다시 촛불 들고 대통령·정치권에 ‘준엄한 경고’

정치는 머뭇거리고 있다. 지난 주말 190만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는데도 지지율 4% 대통령과 15% 여당은 버티고, 야당은 민의를 대의하지 못했다. 주말마다 전국의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헌법 제1조’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분노한 시민들은 3일 전국 각지에서 다시 6차 촛불집회를 연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권력을 회수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사진은 5차례의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경향신문이 촬영한 것이다.

정치는 머뭇거리고 있다. 지난 주말 190만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는데도 지지율 4% 대통령과 15% 여당은 버티고, 야당은 민의를 대의하지 못했다. 주말마다 전국의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헌법 제1조’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분노한 시민들은 3일 전국 각지에서 다시 6차 촛불집회를 연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권력을 회수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사진은 5차례의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경향신문이 촬영한 것이다.

 

촛불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피의자 대통령’은 과오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에 진퇴 문제를 떠넘긴 11·29 담화로 촛불과 맞섰다. ‘광화문 초대장’이라는 풍자 댓글이 붙은 담화였다. 민심을 따르겠다던 여의도는 탄핵을 놓고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길을 잃었다.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대통령·정치권과 정면 대결의 길로 가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의 제1 요구는 명료하다. 국정농단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성인 1003명에게 물은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4%, 부정률은 91%라고 2일 밝혔다. 여기저기 인사 발령을 내고, 불이 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갔어도 민심은 싸늘하다. 그 권위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신뢰를 거둔 것이다. 그런 속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비박계와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역사에 하야보다 더 불명예스럽게 남을 탄핵을 피하기 위해 ‘질서 있는 퇴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대오에서 한발 비켜 선 비박계의 시선은 개헌과 정계개편에 꽂혀 있다. 지지율 ‘4% 대통령’과 ‘15% 여당’(한국갤럽 조사)이 ‘짬짜미’한 기득권의 질서를 96% 민심에 따르라고 강요하는 격이다. 

박 대통령은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국정 혼란의 장본인이 대통령이라고 규정짓는다. 대통령이 국제행사에 못 나가고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지도 40일이 넘었다. 당장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버티면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신학기에 뿌려지게 된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6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우리는 단 하루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방법은 자진 사퇴(권한대행 체제)와 탄핵 두 가지다. 그러나 현재 그 길은 뿌옇다. 박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도 끝내 권한 이양 문제는 ‘여야 합의’ 뒤로 미뤘다. 야당이 우왕좌왕하며 대통령에게 숨 돌리는 빌미를 줬고, 9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6차 촛불집회에 나오겠다는 김주영씨(40·회사원)는 “정치권이 못하면 시민이 한다. 시민들이 87년 6월항쟁으로 전두환 체제를 무너뜨렸듯이 박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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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7시간' 보도에 김기춘 "응징, 추적, 처단"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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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2/03 09:57
  • 수정일
    2016/12/03 09:5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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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비망록] 언론노조, 언론 통제·문화 검열 관련 부분 공개

16.12.02 16:09l최종 업데이트 16.12.02 16:09l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권우성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권우성
'응징', '추적', '처단' 

2014년 8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과 관련해,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일 일부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에는 언론 통제·문화 검열 관련 내용으로 가득했다.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도 논의하기도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과 관련해, '자금원 추적'을 지시했다.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스프링노트 160쪽 분량의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는 '長(장)'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도 담겨있다. 언론노조의 비망록 공개에는 유족의 동의가 있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은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언론과 여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작했는지 나와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면, 나치의 괴벨스가 생각났다"면서 "국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고, 청와대는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7시간' 산케이 보도] '응징', '추적', '처단'

2014년 8월 3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다룬 칼럼을 썼다.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두고 청와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었다.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산케이>를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8. 7 (목) 
長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 팀구성토록 

청와대는 이후에도 '대통령의 7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고, <산케이> 엄단 입장도 공유했다. 다음은 '김영한 비망록' 중 <산케이>가 언급된 부분이다.

8. 9 (토)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산케이 특파원 교체. 출입국 비자 담당관.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권우성
8. 10 (일)
산케이 – 대통령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경호관 1명 지명
자국민 관심 표명, 외교문제 X,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신문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신문 관련 내용.ⓒ 권우성
8. 11 (월) 
명예훼손 사범 엄단

8. 20 (수)
産經(산케이)
① 위법성  ② 언론의 자유  ③ 조선(?)
·주한외신기자클럽 – 연판장, IPI
外장관, 문체차관 회의 주재 정부체면 고려 대응
과거 사례 조사 妙案

8. 25 (월)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 국정감사 일정 변경 관련 (검찰, 박지원 만만회 발언 기소 29일)

10. 3 (금)
산케이 처리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권우성
10. 5 (일)
법무부 장관 – 산케이 지국장 정상참작 사유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 집행은 불가
동경 특파원 천황 모욕 경우 원칙대로 처리

10. 6 (월) 
산케이 처리 후 후속 대비 
- 이슈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 선점, 일 정부 반전 기도 예상
- 언론사회 반발 – 국내외 기소 일관된 논리로 설명
-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단체 설명 – 논리 (외교)
- 법과 원칙 <언론자유. 이 이슈 외의 다른 이슈와 묶어서 보도 예상. 언론단체 성명(문체)
- 불가피성 설명, 주요 공관에 설명, 언론단체 설명 (외교수석?)
- 당사의 태도 설명 파장 최소화

10월 8일 검찰은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노조는 "(청와대는) <산케이> 보도 기소 사건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고 이를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국내 검열 수단의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세계일보 공격 방안'

2014년 11월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대응에 심혈을 기울였다. 급기야는 '적', '공격' 얘기도 나왔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에는 '황색지' 딱지도 붙였다.

11. 25 (화)
○ 세계일보 보도 관련
- 타사 보도 관련 조치 필요
- 일단 정정보도 청구 검토

11. 26 (수)
○ 적에 대하여는 적개심을 가져야
○ 세계일보 세무조사 중(?)

11. 28 (금)
* 세계일보 공격 방안
[후속회의]
○ 악화일로 양상 – 종편
○ 해명방책 별무
○ 엉터리. 권력투쟁. 비서관 행정관별 언론 접촉 – 최선, 백방 쿨다운 노력
○ 언론사 상층부 상대 해명요

12. 1 (월)
○ 외부유출 혼란. 국기문란행위 공직기강문란 적폐 중 하나. 비선, 실세 보도도 문제. 선진국 의혹 해소. 내용의 진위 유출. 실체적 진실. 속전속결. 장기간 혼란 지속방지토록. 상하불문 문책. 근거 없는 보도도 엄중 문책
長 ○ 압수수색 장소 – 세계일보사

12. 9 (화)
○ 오늘 세계일보 보도 – 안봉근 : 검찰 진술
→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호
長 ○ 언론의 무책임 보도, 황색지적 행태
개별적 정리 – 시정 요구하며 계도토록 해야 – 권위지

언론노조는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구시대적 언론탄압은 결국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보도와 자료 공개를 막았고, 2년 후 '찌라시'가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홍성담 화백] 우병우팀 움직인 이유는?

청와대는 문화계 검열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담 화백의 그림과 이상호 기자의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주요 타깃이었다. 

2014년 8월 6일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에 홍성담 화백의 작품인 '세월오월'을 전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작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허수아비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논란이 벌어지자마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움직였다.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화백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화백 관련 내용.ⓒ 권우성
8. 7 (금)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광주)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이후에도 청와대는 홍성담 화백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연극인 임인자씨는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 한 사람으로서 우려·분노·경악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다이빙벨] '자금원 추적', '수사', '내사'

2014년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상호 기자가 만든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외압 논란이 거세졌을 때, 청와대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금원 추적'을 지시하기도 했다. 

9. 6 (토)
·다이빙벨-다큐 제작 방영 – 여타 죄책(罪責)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관련 내용.ⓒ 권우성
9. 20일 (토)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사

10. 22 (수)

·다이빙벨 상영 – 대관료 등 자금원 추적
- 실체 폭로

10. 23 (목)
‧ 시네마달 내사 – 다이빙벨 관련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실제 수사기관은 시네마달의 통장 내역까지 샅샅이 훑었다. 시네마달은 사실상 1인 기업체로 사정이 어렵다. 이런 곳의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까지 하느냐"면서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청와대가)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까지 좌파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공히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의혹이 확인됐다. 크게 놀랍지 않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청와대 안에서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 대응"

김기춘 비서실장은 좌파 예술계와 싸우고 우파 쪽 영화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김현 국회의원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김현 국회의원 관련 내용.ⓒ 권우성
10. 2 (목)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파주, 김현

(2015년) 1. 2 (금)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 (경제)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국제시장>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국제시장> 관련 내용.ⓒ 권우성
12. 26 (금)
○ 영화 <국제시장> - 보수. 애국

12. 28 (일)

○ <국제시장> 제작 과정 투자자 구득난
- 문제가 유. 장악, 관장 기관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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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촛불이 들불되어 박근혜를 끝장낼 것> ... 전국 22만 총파업참여

  • 민주노총 <촛불이 들불되어 박근혜를 끝장낼 것> ... 전국 22만 총파업참여
  • 정재연기자
    2016.12.02 01:09:09
  • 30일 민주노총은 박근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전국에서 진행했다.
     
    이날총파업대회는 △수도권(서울) △충북 △대전 △세종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구미, 경주. 포항) △부산 △울산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22만명이 모여 진행했다. 특히 울산에서는 1987년 노동자투쟁이후 29년만에 현대중공업노동자도 파업에 동참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 수도권총파업대회에서 최종진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은 <촛불을 든 지 한 달 째, 이제 촛불은 횃불이 되고 들불이 돼서 위대한 민중항쟁 역사를 쓰고 있다.>며 <혹시나해서 어제 대통령담화를 봤는데 즉각퇴진은 없고 임기단축결정을 국회에 넘겼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제 스스로 퇴진이 아니라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총파업 총력투쟁 박근혜정권 끝장내자!>·<재벌도 공범이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의 즉각 완전퇴진을 위해 결의를 높였다.
     
    총파업대회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 학생, 빈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했다.
     
    전농 김영호의장은 <농민들은 25일 농기계투쟁을 통해 민중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다.>며 <노동자·농민이 앞장서고 온 국민이 투쟁을 일으켜 썩은 나라를 바꾸자!>고 말했다.
     
    전빈련 조덕휘의장도 <이 나라에 뿌리깊게 내려져있는 재벌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것을 비호하는 정경유착의 적폐가 이 나라를 망치고 노동자, 가난한 사람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며 <200만의 촛불이 온 나라를 뒤덮고 96%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있는데 박<대통령>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점상들은 정말 힘겹게 살고 있지만 오늘 철시하고 파업에 함께하고 있다.>고 밝혀 많은 지지를 받았다.
     
    동맹휴업에 나선 서울대 김민선학생회장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일상은 복종이었다.>며 <재벌이 곳간을 채우는 동안 청년실업률은 10%가 넘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의 일상을 공부하는, 일하는 손으로 바꾸자!>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대회참가자들은 오후4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기업본사들을 지나는 행진을 진행했으며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노동자대회 2만을 비롯해 평일임에도 광화문광장에 3만명이 모여 민중을 기만한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성토했다.
     
    30일 기준 65일째 파업중인 철도노조 김영훈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최순실이 없으면 무엇하나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제 담화를 통해 확인했다.>며 <파업28일차에 최순실사태가 폭로되고 또 28일이 지났다.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박근혜는 해고가 얼마나 두려운지, 스스로 퇴진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동수전교조대전지부조합원은 <국정교과서공개본을 읽어 봤는데 6.25전쟁 당시 이승만대통령은 임시수도를 옮겨가며 항전을 준비했다고 적혀있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승만은 전쟁개시 3일만에 수도 서울을 내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한강다리를 끊고 대구, 부산까지 피난갔던 파렴치한>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촛불문화제는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진행했다. 매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촛불문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퇴진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오는 12월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정하고청와대 100m앞까지 행진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수복지당은 3차대국민담화의 기만성을 밝힌 긴급호외 <무조건 즉각 퇴진!> 2만부를 발행해 총파업대회와 국민촛불문화제에서 배포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집회마다 발행하는 환수복지당 신문을 먼저 알아보고 신문을 먼저 요구하기도 하거나 <환수복지당의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환수복지당은 긴급호외뿐 아니라 손피시 <박근혜 무조건 즉각퇴진!>·<박근혜·최순실일당 무조건 전원구속>을 제작해 배포해 민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환수복지당은 이번 토요일에도 대량의 신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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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외, ‘평화통일 민족대회’ 개최 합의

남북해외, ‘평화통일 민족대회’ 개최 합의연내 공동실무위 구성..연석회의 실무회의, 공동보도문 발표(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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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2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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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해외 연석회의 준비위원회(추진기획단)은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 간 중국 선양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사진제공 - 남측 추진기획단]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준비위원회(추진기획단)은 중국 선양(심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약칭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해외 준비위원회는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 간 중국 선양에서 진행된 실무회의 결과를 2일 오전 11시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달 3일 북측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남북해외 실무회의를 지난달 말 중국 선양에서 갖자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며, 앞서 북측은 지난해 6월 연석회의 명의로 전 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제안했다.

공동보도문은 “실무회의에서는 온 민족의 총의를 모아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하였다”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약칭 평화통일민족대회)로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통일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이번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명칭, 의제, 내왕 경로 등을 협의 확정하자고 했지만 대회 명칭 외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실무회의에서 의제와 시점, 장소 등도 논의됐고,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 등 부문별 협의도 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해외 실무회의 참가자들이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남측 추진기획단]

회의를 마친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내년 3.1절 전후로 개최하기로 협의된 사안이지만, 남측 정치 상황이 너무 불투명해 일정을 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소는 평양이나 금강산, 개성 등 북측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6,7일 선양에서 개최된 남북해외 공동토론회에서는 내년 3.1절까지 개최를 목표로 추진키로 협의한 바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가급적 남북한 내에서, 불가능할 경우 제3국에서라도 개최하는 방향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올해 내로 남북해외 각각 3명씩 정도로 평화통일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연초에 공동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이 부문별 협의를 갖고 교류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공동보도문 발표 의식은 별도로 갖지 않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의에 참여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연석회의 추진기획단’은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와 이승환.한충목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재석 한국노총 통일부위원장, 최진미 6.15여성본부 집행위원장, 손동대 6.15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양철식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승일 6.15노동분과위 위원, 허일룡 6.15농민분과위 위원, 김동백 청년동맹 부부장, 박영희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부장, 리현숙 조선불교도련맹 전국신도회 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에서는 손형근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차상보 위원, 조선오 사무국장, 김재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국제통일부장, 배준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부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공동보도문(전문)

해내외에서 전민적인 통일대회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 이를 위한 남측 추진기획단, 북측 준비위원회, 해외측 준비위원회들의 실무회의가 2016년 11월 30-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온 민족의 총의를 모아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양칭 평화통일민족대회)로 하기로 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평화통일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6년 12월 1일
중국 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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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주당, '대선 이긴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가 촛불 민심에 쓸려갈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문'을 통해 임기 단축 카드를 던지자, 예상대로 새누리당 비박 진영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등 정치권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1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주 앉았다. 
 
박 시장의 메시지는 간명했다. 현 정국을 돌파해 내지 못하면 정치권으로 상징되는 "여의도"는 "촛불의 민심에 쓸려 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고 사임하는 것이라는 '깔끔한' 해법도 내놓았다. 그게 안된다면 당연히 탄핵이다.  
 
야권이 혼란에 빠진 이유와 관련해 박 시장은 "우리 당(민주당)도 착각을 한다고 보는데, 다음에 (대선에) 우리 민주당이 이긴다는 착각"이라고 지적하며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박 시장은 "이번 대선도 환경이 유리하다고 반드시 그렇게(승리) 갈 수 있을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라며 "자만심 때문에 민심의 뜻을 수용하는데 머뭇거린다거나, 왜곡하거나 하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의 오만, 그리고 각 '정파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야권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과 <프레시안> 인터뷰는 전홍기혜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여의도가 촛불의 민심에 쓸려갈 수 있다" 
 
프레시안 : 야당이 계획했던 탄핵 일정이 종전 2일에서 다음 주인 9일로 미뤄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순 : 국민의 뜻, 즉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뜻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는 단 한시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은 이 뜻을 정확히,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맞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지만 탄핵을 하루 빨리 결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야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와 분열이 있는데,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작은 당파적 이익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의도가 촛불의 민심에 쓸려 나갈 수 있다. 촛불의 민심이 여의도를 향해서 밀려올 지도 모른다. 그것을 엄중 경고하고 싶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촛불집회 때 참여하고, 또 시민들도 만나셨는데, 직접 느낀 촛불 민심은 어떠한가? 
 
박원순 :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는 얘기도 했지만, 민심의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광장에 나가보라. 촛불이 분노와, 갈망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축제와 같다. 시민들이 축제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촛불 민심은) 줄어들 수가 없다. 만약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오래 못 갈 수 있겠지만, 다양한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시국을) 패러디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나오고, 온갖 이벤트를 벌이면서 집회를 진행한다. 광장을 걸어보면 시민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게 보인다. 촛불 민심의 강도가 하루 아침에 사그러들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국민의 민심은 분노와 갈망,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그들 (세력)의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에 대한 분노의 감정, 그래서 대통령 즉각 사퇴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갈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시민들의) 발언들은 단순히 불만 표출이라기보다는 낡은 구시대 체제에 대한 분노다. 나라다운 나라로 바꿔달라고 하는 갈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퇴진 뿐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 갈 것인지, 어떻게 앙시앙 레짐(구체제)을 네오 레짐(신체제)으로 만들어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해야 한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첫째, 대통령 직을 굳건히 지키겠다, 즉 탄핵을 피해 가겠다는 것, 그리고 둘째,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나.  
 
박원순 :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본인의 잘못이나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써 마지막 남은 과제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철두철미한 인정, 그리고 사과다. 나아가 여야가 합의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본인이 빨리 사퇴시한을 정해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계획을 아무것도 제시한 바 없다.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사임할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본인에게 요구되는 것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대통령 뿐인가, 새누리당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이러나.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비박도 대통령이 성명 냈다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나. 총리나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이 사태는 대통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만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책임 있다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있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단계(퇴진 이후)로 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프레시안 : 새누리당이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 4월 말 퇴진의 의미란 게 뭘까?  
 
박원순 : 국민은 4월까지 기다릴 인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구성하고 바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인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불신했다고 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악행 때문만이 아니다. 이를테면,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잘못된 노동 개혁, 외교적 현안 처리, 일본구 위안부 (졸속) 협상 등, 그리고 수많은 권위주의적 행태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노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지는 즉각 퇴진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간 것도,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와 줘서 고맙다.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냐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자격까지도 상실했다. 대통령이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국정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 :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월 대통령 퇴진 6월 대선, 이것이 과연 '질서 있는 퇴진'으로 볼 수 있을까?   
 
박원순 :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간다. 문제는 지금 총리는 국민이,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정리해주고,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사임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요구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어찌보면. 저희같이 아직 한참 국민을 설득하고 노력해야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조기 대선은 굉장한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즉각 사임이라는 것이다. 4월까지 국민은 인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대통령의 즉각 사퇴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박원순 : 헌법이 규정을 해놓은 것 아닌가.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민주당 '다음 대선 이긴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프레시안 :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하는 게 여권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야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다. 야당도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박원순 : 지금 현명하고 바르게 정국을 리드하고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이 사태도 마찬가지다. 본래 2일 (탄핵) 또는 늦어도 9일을 얘기했는데, 2일은 물건너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일주일 늦어지면 수백명이 생업을 두고 추운 겨울에 나와야 한다. 왜 그렇게 만드느냐. 야당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과거 (지난 4월) 총선 때, 저는 야당이 표를 구할 염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어쨌든 야당이 분열하는 상황이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찌됐든 민주당을 제 1당으로 그리고 국민의당을 상당한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줬다. 야권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합쳐서 연대와 협력으로 상황을 이끌어나가야 했다. '박근혜 게이트'는 이번에 폭로됐지만 이미 그 전에 (박근혜 정권의) 압정,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지 않나. 그것을 해결했어야 했다. 이를테면 매국적인 한일 위안부 협정, 세월호 진상규명 등 국민들의 보편적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막거나, 진실규명을 못하고 끌려온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물론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크지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지금 1차적인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한 공조도 불안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권이 정권 교체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다.  
 

ⓒ프레시안(최형락)

박원순 :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 그룹은 눈치를 보고 있고 야당은 분열에 빠져 있다. 거의 환란에 가까운 이 국정 위기 앞에서도 자신과 당파의 이해를 재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은 절망한다. 즉각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 부결시킨 정치인과 그 당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치는 술수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상황(심판)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야당, 우리 당(민주당)도 착각을 한다고 보는데,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이긴다는 착각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주저앉은 상황이라 합리적 예측일 수 있지만, 과거 상황을 보자. 제가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2011년을 보면, 저는 무소속이었다. 아무런 정치 세력도 없는데, 거대 정당인 한나라당을 이겼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실제로는 안했지만 혁신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등 노력을 했다. 그래서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다. 이번 대선도 환경이 유리하다고 반드시 그렇게(승리) 갈 수 있을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나. 자만심 때문에 민심의 뜻을 수용하는데 머뭇거린다거나, 왜곡하거나 하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프레시안 :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야권이 우세한 지형이긴 하다. 야권 주요 대선 주자들도 있고 기대를 받고 있는데 박 시장도 그 중에 한 분이다.  
 
박원순 : 제가 그렇게 포함되나요.(웃음) 
 
프레시안 : 내년 대선 일정이 빨라질 것 같은데 포부가 있나? 
 
박원순 : 글쎄, 저는 우선 이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벼랑끝 위기에 처해있는데, 개인적 이해나 당파적 이해를 내세울 수 없다. 위기가 해결 되고, 파국이 정리되는 상황에서나 (대권 도전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는 시대 비전이라는 게 있고, 국민적 요구라는 게 있고, 하늘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콜링(요구, 소명)'이 있을 때 저는 (대선 도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런 비전이 있는지 성찰해야 하는 때다.  
 
"대선 주자들, '개헌 방안' 비전 발표 방식으로 선거 치를 수 있다"
 
프레시안 :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또는 별도로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개헌을 한다면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박원순 : 대통령의 퇴진 평화로운 권력의 이행은 형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나아가 낡은 구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체제의 이행이라는 부분이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개헌이라는 이슈다. 1987년 체제에서 2017년 체제로의 전환과 이행은 굉장히 중요하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분권형으로 만들지,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 통일과 남북 관계에 관한 부분, 또 지방 분권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하는 부분을 논의할 분위기가 농익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여야간 견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다. 이 국면 속에서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최고로 좋다고 본다. 이런 기회에 헌법의 개정도 함게 이뤄지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도 있다. (개헌이 안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후보들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 비전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 돌파구가 전혀 없는 상태고, 핵 위기도 있고, 미국의 권력 교체기도 있다. 99대 1의 사회를 해체하고,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명청 교체기에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 미국 정권 교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리더십의 공백기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론 새롭게 선출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정치,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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