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SA) 산하 극동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조선반도 연구 전문가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노보에 보스또츠노에 오보즈레니에(NVO)》 인터넷 매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 이용섭 기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SA) 산하 극동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조선반도 연구 전문가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노보에 보스또츠노에 오보즈레니에(NVO)》 인터넷 매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새롭게 채택된 UN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분석과 향후 상황 발전 전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보도는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UN 입장에서는 체면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아울러, UNSC는 5개 국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세계질서에서 갑자기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국가가 핵보유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 조선 제재안 《2321호》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곧 《UN의 체면》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이 9월 9일 실시한 《핵탄두 폭발시험》으로 UN이라는 조직이 대단히 궁색한 처지에 빠져있었음을 거의 조롱조로 거론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로는 조선반도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이웃국가들인 일본, 대만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게 될 우려감을 들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곧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UNSC)는 5개 국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세계질서”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핵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 조선 제재안 내온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선에서도 끈임 없이 강조해온 바이다. 그러면서 “유엔헌장 어느 조항에 자기나라를 지키기 위해 ‘핵개발’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되어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 실험을 한 미국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수천 차례의 핵실험을 해 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부터 제재를 가하라”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조선 제재결의의 부당성을 폭로 비판하였다.

최근 들어서 조선의 《핵 시험》을 문제 삼아 대 조선 제재안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유엔사무국에 “조선이 실시한 핵 시험이 유엔헌장 몇 항 몇 조에 위배되는 지 해답을 달라”고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유엔사무국은 조선이 접수한 공문을 받은 지 벌써 10여 개월이 다가오지만 그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결국 유엔사무국이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행태를 보았을 때 “유엔 안보리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 채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의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조선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은 유엔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 채택은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유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가해왔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의 “UNSC는 5개 국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세계질서에서 갑자기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국가가 핵보유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는 바로 조선이 유엔에 대해 가해온 비판과 반발이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결코 《국제 법》을 어긴다거나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타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반면 유엔안보리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의 부당성을 간접적인 표현을 빌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의 《핵 패권》 유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새롭게 채택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은 제재수위를 더욱더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 조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전문가는 바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완전한 경제봉쇄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와 같은 계획을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미국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중국을 설득시키려는 미국의 의중은 실패로 돌아간 듯하다."고 밝혔다고 스푸트닉 방송이 전하였다.

이는 미국은 조선의 완전한 붕괴를 원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결코 조선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미국과는 상반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미국은 조선을 완전하게 붕괴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중국이 대 조선 제재를 가해주기를 설득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한 듯하다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분석하였다. 이는 11월 30일 결의 채택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는 이러한 본질적 차이로 인해 시작부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앞으로 "반갑지 않은 제한"들이 수 없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적 협력도 제한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이러한 견해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룰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한편 북한 노동자 인력 수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러-북 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그대로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으로서 조선이 다른 나라들에게 노동자나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데에는 제재결의안 채택이 아무런 장애를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하나마나 한 제재결의안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를 채택함에 있어서 가장 떠들썩했던 부분은 조선의 대외(對外) 석탄 수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입장을 보면 “석탄 수출에 대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된 60%》를 어떻게 계산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라고 언급했다. "만약 연말까지 북한이 항의 하듯이 석탄 수출을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언급되고 있는 60%가 증가된 수치에서 계산 된다면, 석탄 수출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더 적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석탄 수출 60% 감량”하는 데 있어 만약 올해 남은 기간에 추가로 60% 이상을 수출해버린다면 해당 수치에 따라 60% 감량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2016년 60% 이상 증량이전의 수준인 100%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역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하나마나 한 제재결의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유령회사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들은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지적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추가적으로 일방적인 대북제재에 돌입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압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가 설명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의 견해일 뿐이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편법을 동원한다거나, 교활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의 한 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사실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조선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다. 조선의 대외교역액은 알려진 통계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3%에 불과하다. 조선의 대외 총 교역액이 이 정도인데 거기서 석탄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봐야 미미한 수준이 불과하다. 따라서 2016년 남은 기간 60%이상 석탄수출을 증량할 필요도 없으며, 유령회사를 두고 거래를 할 필요도 없다. 실제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주장하는 바대로 석탄수출 60% 감량으로 피해를 보게 될 교역액(交易額)은 약 4억 달러라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 한 나라의 국가경제가 흔들릴 정도라면 그 나라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결론은 석탄수출제한으로 인해서 조선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대 조선 제재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이 이와 같은 압박을 어떻게 받아드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이다.”라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 중국 압박은 “오히려 미-중 대립 구조가 더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야기된 THAAD 문제 이후 중국이 북한 문제로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대 조선 제재압박을 가하기 위해 중국을 강박하는 것은 역효과가 발생하여 중미 간에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는 한국에 배치하게 될 THAAD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보고 있다. 《자충수》를 둔 악수였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보고있다.

결국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지난 11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 채택된 대 조선 제재안 《2321호》는 조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러나 형식상 북한도 반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핵 실험보다는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핵 실험 도발을 하기에는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위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다. 물론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아직까지도 조선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극구 부인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 하지만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조선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이미 완성했다고 당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반격으로 《핵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히면서 조선은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반격으로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조선의 미사일 기술 역시 미국과 그 추종국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지에서도 끈임 없이 강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조선은 군사적 방법을 통해 대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국제정세분석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선의 대미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추가적으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인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지난 세월동안 제재안에서 북한이 이뤄낸 것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년 전 크림반도 문제 이후 대러시아 제재가 가해진 다음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날에 대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러시아 거리에는 수많은 시위대로 장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대해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해당 전문가들이 우려했었던 위기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지난 11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 채택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가 조선에 미칠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러시아의 예를 들어 단정하고 있다.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기고문의 견해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 채택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요,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결의안이 조선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미국의 대표적 강경파 대북정책가 빅터 차 석좌

미국의 대북정책과 패권주의 외교정책을 뒤집어 엎을 거대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여 이젠 예민한 정세분석 감각기관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완연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대화파, 일명 비둘기파의 반대편에 서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던 강경파, 소위 매파 들이 요즘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 정부를 향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적극 제안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그런 이들을 외교 안보라인 수장으로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있다.

마이크 플린 미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대표적인 강경파였는데 몇 해전부터 북미대화를 주장하는 쪽으로 변한 인물이며 한반도문제 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할 국무장관(우리의 외교부장관)을 틸러슨이라는 대표적 친러 인사로, 주중 대사를 테리 브랜스테드(브랜스타드라고 표기하기도 함)라는 시진핑 주석의 오랜 친구로 내정하였다.

특히 미국정보국장이었던 제임스 클래퍼는 올 하반기부터 공개적인 주요 토론회 등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을 주장해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철수와 막대한 전쟁배상금이 걸려있는 북미평화협정체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또 한 명의 대표적 미국의 강경 매파 대북정책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공개적인 대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반도 평화통일까지 주문하는 발언을 내놓아 눈이 번쩍 뜨였다.

▲ 2016년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중앙)와 함께 빅터 차 석좌(왼쪽)가 슬라이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조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와 함께 슬라이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조언했다.

우선 안보와 관련해서는 ▲(도발) 억제력 유지와 동맹 재확인 ▲외교적 조정 능력 강화 ▲비확산과 인권 제재의 통합 ▲중국을 전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볼 것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 ▲통일 추구 등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노예노동' 수출 부각 ▲인도주의적인 지원 고려 ▲중국의 행동 촉구 등을 당부했다.

이 제안 중에서 대부분은 의례적인 이야기이기에 새로울 것이 없는데 ‘중국을 전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볼 것’이라는 주문은 중국이 대북 전면제재에 나설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진단이 담겨 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미국이 직접 북과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직접 푼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전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빅터 차와 갈루치는 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와 ‘통일 추구’라는 제안에 그것이 담겨있다.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일관된 주장이며 주한미군철수, 나아가 주일미군철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빅터 차 교수가 아니다.

특히 ‘통일 추구’라는 말은 결정적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보장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다. 무력으로 북을 점령하여 통일하자고 했다면 앞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북핵 무력화’, ‘북핵 폐기’라고 했을 것이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보면 북이 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들어주면서 물질, 경제적 대북 지원도 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로버트 갈루치 전 대북특사와 함께 했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갈루치는 북의 강석주 외무성 부상을 상대하여 많은 논의 끝에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던 미국 측 책임자였다.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미국의 비둘기 대화파의 상징이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부시 정부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한반도 핵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그 이행이 안 된 점을 아쉬워했다.
사실 그 94년 북미제네바합의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은 핵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북미평화협정도 체결되고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했을 것이며 한반도는 이미 통일을 이루어 서로 오고가며 세계 평화와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중심으로 꽃펴났을 것이다.

그 갈루치 전 특사가 미국 대선 직전 다시 북의 최선희 미국 국장 등과 막후 협상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그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빅터 차라는 정반대 강경 매파 대북 정책가와 함께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까지 내다보는 북미대화를 트럼프 행정부에게 공개 제안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빅터 차 석좌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데이터를 보면 북은 미국 대통령선거 1개월 전이나 1개월 후에 도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북이 그러지 않은 것은 한국의 국정농단 파문이 터졌는데 그런  도발이 박근혜 정권에게 숨통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속셈에서 도발을 자제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기에 앞으로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지에서도 일관되게 트럼프 행정부가 올 2-3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축소나 폐지 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북의 대미 대응도 나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당장 1월에서부터 대대적인 대미 대응을 시작할 우려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인사들로 외교안보라인을 구축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발언을 내 놓는지, 또 미국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즉,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남북 대화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닌지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신행정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구사할지를 1월 안에도 북은 판단할 수 것이며 바로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월 6일 새해 벽두 전격적인 수소탄 핵시험을 단행한 것만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나 결심이 단호한지 또 결심하면 얼마나 빨리 즉각 단행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강경 매파의 상징적 대북 정책가 빅터 차 교수도 지금 그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죽 급했으면 그간 비공개로 트럼프 진영에 이런 제안을 계속 해왔었음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을 내놓고 있겠는가.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그간 대북강경 분위기를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갈루치와 같은 전통적인 대화파 뿐만 아니라 키신저, 클래퍼, 조엘 위트, 스콧 스나이더, 존 볼튼, 빅터 차와 같은 둘째간다면 책상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설 강경 매파들까지 거의 총동원 나서서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형국이다.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깊이 북을 연구해왔고 알고있는 학자나 전문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가 지금 다 이러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스위스에서 두 번 막후 북미접촉이 있었는데 북에서 뭔가 미국에게 강경한 경고를 던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어쨌든 트럼프 신 행정부가 이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곧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국정농단 파문이 어떻게 전개되어가는 지도 매우 중요한 징표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미 워싱턴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CFR)이 2017년도 미국을 위협할 국제안보 핵심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조선을 지목했다.지난 6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한국전 발발 66주년을 맞아 대규모 반미 군중대회가 열렸다.     © 이용섭 기자

미 워싱턴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CFR)이 2017년도 미국을 위협할 국제안보 핵심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조선을 지목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 CFR이 내년도 미국을 위협할 국제안보 핵심 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VOA는 “이 단체 산하 방지행동센터는 12일 발간한 ‘2017 방지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위기를 가장 우려되는 1등급 위협 요소 7가지 중 하나로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그동안 군부나 정보당국자가 개인자격으로 조선이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했던 사안들을 이제는 비록 민간단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 외교협회(CFR)는 보고서에서 조선이 미국에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1등급 위협요소로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군사 도발, 그리고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등을 위험 요인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지만 미국에 미칠 충격은 높다고 분석했다.”고 VOA가 전했다.

미 외교협회가 미국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1등급 위협요소 가운데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군사 도발(군사적 압박)” 등을 꼽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조선의 군사력이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갖추었거나 최소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저 그대로 짓밟아버리거나 설령 상대가 먼저 도발을 한다 해도 가볍게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라면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조선이 미국을 위협할 1등급 국가로 꼽은 또 다른 자료도 있다. “미국의 시사잡지 ‘애틀랜틱’도 12일, 내년에 미국을 위협할 1등급 위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VOA는 “잡지는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전환기에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어떤 합의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과의 관계가 타이완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라는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했다.

미 외교협회(CFR)나 시사 잡지 '애틀랜틱‘이나 모두 내년 도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선이 미국에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1등급 위협국가로 꼽힌 것은 이제 이전까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들만이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미국 전 분야에 걸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8일 제45대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봇물이 터지듯 조선의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조미 간에는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는 조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신호(메세지, mesage)라고 본다. 조선과 대결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을 통해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미국 역시 해어나 올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 거라는 말이다. 그런 승리는 해서 뭘 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승리를 가져왔다고 할 때 또 다른 미국의 적국이 가만 놔두겠는가. 역시 그런 승리는 승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미국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11월 중순 이후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이나 정객들 그리고 군부나 최고위 정보당국자들이 조선의 위협 설을 강하게 내돌리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협 설보다도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내는 것은 내 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이나 강력한 제재와 고립 압살정책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미문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