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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빈곤의 세계화> 저자로 국내에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진보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교수가 <전쟁의 세계화>라는 책을 펴냈다. 책 출간을 맡은 도서출판 민플러스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이석기 의원 구명위원회가 지난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겸한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 초청 특강을 열었다. 먼저 최병모 KIPF 이사장이 <전쟁의 세계화> 출판을 축하했다. 최 이사장은 “1990년대 중반 <빈곤의 세계화>를 출판해, 다국적기업과 국제 금융자본, 서구 선진국이라고 지칭되는 앵글로색슨계 나라들이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어떻게 착취하고, 어떤 부를 누리게 됐는지를 알려준 초서도브스키 교수의 두 번째 역작 출판을 축하한다”면서 “<전쟁의 세계화>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서의 미국과, 미국을 지배하는 ‘군산복합체’가 번영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 책은 한국이 겪은 위기, 한국의 군사적 위기를 국제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위기는 미국의 식민주의적인 아젠다, 오랜 시간 지속돼 온 미국의 식민주의적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이렇게 책을 소개하며 특강의 문을 열었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전쟁무기와 속임수, 거짓말 등 모든 기재를 이용해 세계 곳곳에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전 지구적인 거시경제 모델들과 이어져 있는지를 파악했다”면서 “미국의 식민주의적 아젠다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책에서는 북한(조선), 이란, 아이티의 사례가 등장한다. 초서도브스키 교수가 예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유고 전쟁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던 미 국무부와, CIA 관료들이 아이티에 가서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란군을 지원한다. 또 2003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며 이란에 핵 독트린을 적용시켰던 것처럼, 북한(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한 나라를 불안정화시키는데 활용했던 기재를 다른 나라들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또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프로파겐다 기구’라고 말했다. 거대 미디어들로 이루어진 이 기구의 역할은 ‘전쟁’을 마치도 ‘평화’인 양 왜곡, 포장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미국은 평화와 인권을 촉진하는 나라가 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희생당한 나라는 오히려 침략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게 초서도브스키 교수의 설명이다. 북한(조선)도 마찬가지. “(1950년 전쟁으로)미국에 의해 인구의 30%가 절멸되고 38개 도시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공격을 당한 북한(조선)도 이 ‘프로파겐다 기구’의 작업을 통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전쟁’을 ‘평화’인 양 포장하는 것을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담배갑에 쓰여 있는 문구를 뒤바꾸는 것에 비유했다.  “지난 몇 년간 1조2000억 달러를 핵무기 개발에 사용해왔던 미국이, 핵무기가 마치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무기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들의 전술핵무기에 대해 ‘주변의 민간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음’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이것은 담배갑에 쓰인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몸에 좋다’는 문구로 바꾸는 것과 똑같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핵에 대한 인식을 지적했다. “트럼프는 핵폭발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폼페오는 알면서도 그런다. 전 지구를 백번이라도 날려버릴 수 있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꾸로 마치 평화를 위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등 정책 결정자들은 핵 공격을 대안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우리는 매우 위험한 갈림길에 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미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조항(3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3항은 공동선언문 4개항 중 유일하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 조항이지만, 북한(조선)의 의무만 정확히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북한(조선)이 비핵화를 했을 때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 “안전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도 정전협정 당사자인 한미연합사령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안전보장은 지금과 같은 정전체제에서는 무의미하다. 트럼프가 말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굳건하고, 확고하고, 분명한 북한(조선)의 비핵화 조치,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대가로 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은 아무 때나 어느 나라에나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먼저 폐기해야 한다.” 청중 질문이 이어졌다.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동북아지역에 동맹이 구축되는 것은 좋다고 본다. 남북이 연결되면 경제협력의 길이 열리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제협력 벨트가 여러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협력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정학적 이유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끝으로 한국민들에게 ‘촛불혁명 2.0’을 제안했다.  “촛불혁명은 부패한 정부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기존 체제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유산들, 관료, 군부 등에서 누가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시해야 하며, 남쪽의 관료 정부를 감시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촛불혁명 2.0이 필요하다. 촛불혁명 2.0을 완수해 전술핵무기 완전한 폐기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폐기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한편,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책의 앞부분에 “지금 한국의 감옥에 있는 이석기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한국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의 헌신과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그의 오랜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헌정사를 담았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이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씨는 초서도브스키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받아 7개월 동안 청와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동족을 적으로 내모는 국가보안법은 필요 없다. 보안법 피해자는 이석기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인사했다. 책 <전쟁의 세계화>는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르는 국가파괴, 대량학살, 정권정복, 경제봉쇄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에 휘말려 평화가 짓밟힌 나라들을 사례별로 분석했다. <책 소개 보기> :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308 ▲ 이날 출판기념회는 초서도브스키 교수 특강과 저자 사인회로 진행됐다. 민플러스 김장호 편집국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출판기념회를 찾아 <전쟁의 세계화> 출판을 축하했다. ▲ 초서도브스키 교수가 참석자들의 사인 요청에 응하고 있다. ▲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이석기 의원 구명위원회, (사)다른백년, 동학실천시민행동,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민주노총, 서울노동자겨레하나, 민중당, 민중민주당 등 많은 정당 단체 인사들이 출판기념회를 찾아 자리를 빛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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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17일(현지시간) 통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아주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 두 정상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측 간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북미 관계 진전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북미 정상 간의 통화가 이뤄지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서로 잘 이행하자는 결의의 내용이 (통화의) 내용이 아닐까 추측한다"며 "두 정상 간 신뢰를 다지는 통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측이 만나서 고위급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그 문제와 관련해 진척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등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자신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으며, 오는 일요일(17일) 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北방송 트럼프 호칭 달라져…'최고지도자'라 부르기도(평양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에릭 탈매지 AP통신 평양지국장은 15일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현저히 다른 관점으로 보여준다'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 방송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전까지는 아무런 경칭 없이 '트럼프'라고만 불렀으나 이제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는 '최고지도자'라고 경칭을 붙여 부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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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6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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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적폐청산과 평화통일 열망 분출, 민중당 등 진보의 앞날 밝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15 [16: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2018년 6.13지방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6.13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압승은 전국민적 적폐청산과 평화통일 열망의 뜨거운 분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특별히 훌륭해서 몰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차대한 일을 부족하지만 추진해보려 애를 쓰는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이 두 가지 과제의 완전히 해결을 얼마나 절절히 바라는지를 표로써 똑똑히 보여준 것이다.      ♦ 적폐청산   먼저, 정치권, 사법부, 검찰, 경찰, 국회 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적폐세력들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적폐청산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작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그 적폐세력의 상징인 자유한국당을 군소 지역정당으로 몰락시켜버린 것이다. 적폐청산에서 발을 빼려는 자유한국당의 아류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그래서 함께 몰락시켜버린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재판외압 조사문건조차 찔끔찔끔 공개하며 덮으려는 작태, 천안함, 세월호 온갖 의혹들이 조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적폐청산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런 엄한국민의 심판을 또 다시 면치 못할 것이니 진정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권에서 살아남으려면 쌓이고 쌓인 온갖 적폐들을 철저히 뿌리째 뽑는 일에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시늉만 내는 정치인과 진정을 다하는 정치인도 구별 못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오산은 없을 것이다.      ♦ 평화통일   다음으로 이제 평화번영,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은 더는 구의회 말석 의자에도 앉히지 않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엄한 의지가 표출된 선거였다.   종북몰이가 살풍경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을씨년스러운 남북대결의 국면이 결국 조작과 여론몰이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단 하루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 명백히 깨달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화면으로 놓치지 않고 바라본 우리 국민들은 북녘도 얼마나 절절히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고 싶어하는지 우리 남녘 동포들과 유머를 나누고 정을 나누며 얼마나 간절히 다정하게 살고 싶어하는지를 온 몸, 온 감각기관으로 절절히 느꼈다.     그 충격, 오죽이나 강렬했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멀다고 하면 안 돼갔구나~"라는 유행어가 지금도 유행되고 있겠는가.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더없이 겸손하고 친근한 말, 김정숙 여사와 마치 엄마와 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켜켜이 쌓여왔던 대북 의구심이 봄눈 녹듯 순식간에 싹 녹아버렸고 봄꽃처럼 동포애와 그리움이 피어만발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과 감동의 북미정상회담! 세계 최강 패권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에게 조금도 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당당하게 회담을 진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공동성명을 척 이끌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북에 대한 흔들리지 않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영리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그간의 반북대결적 망동들과 여론몰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내었는지를 바로 직감하였다. 정치인으로서 실력도 없고 온갖 부정부패로 치부나 일삼는 것들이 계속 정권을 틀어쥐기 위해 정권유지 기반으로 조작해낸 논리가 반북, 종북이었음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다.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더는 설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려는 문재인 정부 쪽으로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여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남북화해 국면, 평화적 통일의 기운이 차 넘치게 하자는 국민적 열망이 이번 6.13지방선거 표심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개혁진영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자만하지 말고 이런 엄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확고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꼭 잘했다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더 속도를 내고 더 확고하게 해나가라고 몰표를 준 것이다. 이런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 서울시 광역 비례대표 정당지지율     © 자주시보, 선거관리위원회     ♦ 들뜬 정의당의 앞날   진보진영을 표방하는 정의당은 생각보다 많은 정당지지율이 나왔다고 고무적 분위기에 들떠있다고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참담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는 사표 걱정없이 정말 지지해주고 싶은 당을 찍어주는 투표인데 이 좋은 국면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정의당이 9%대로 10%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성적표이다. 정의당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시비로 홍역을 겪은 후 유시민 계열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치른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개표결과 통합진보당 13.73%를 비롯해서 정의당 3.97였다.정의당이 통합진보당을 대신하는 진보진영 대표 정당이라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15%도 넘게 나와야 한다.   지금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나을 것이 없고 진보정책에 있어서도 큰 차별이 없다. 이는 당 관계자들도 늘 해오던 한탄 비슷한 말이 아니었던가.   그 근본 이유는 통합진보당을 깨고 분열해서 나왔다는 데에 있다. 통합진보당을 깨지 않고 함께 지켜내었다면 지금 남북화해국면에서 "그래 이정희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했던 말이 다 옳았어, 박근혜는 반드시 떨어뜨렸어야 할 후보였어, 북에 대한 판단도 이제보니 통합진보당이 정확했어, 그래서 박근혜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해 해산까지 시켜버린 것 아니겠어, 그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당이 000당이라지, 정당투표는 거기를 해야겠다. 그 친구들이 가장 확실한 정치인들이야."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었다면, 정당지지율이 최소 30%를 넘어섰을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통합진보당과 결별을 해 버렸다. 스스로를 작은 틀에 가두어버린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넓은 틀을 만들려다보면 개혁진영과 구별이 안 되고 만다. 하기에 이번 선거 결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느끼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진보의 길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장 좋기로는 진보대통합을 이루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라...   ▲ 11명의 민중당 직접 당선자     © 자주시보, 선관위     ♦ 선전한 민중당의 길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은 정당 지지율 1%를 넘지 못해 실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망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민중당은 갓 태어난 신생정당이고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못했다.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등 정의당 의원들은 거의 매일 언론에 나와서 정의당을 알렸다. 민중당은 그런 간판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11명이나 되는 지방인꾼들을 당선시켰다.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대표당선자를 제외한 직접 당선자 수는 정의당의 18명과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준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중당은 이번에 자체 정당 후보 당선 목적도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을 엄히 심판하여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자는 목적도 중요하게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100%는 달성한 것이다. 민중당의 목표와 전 국민적 민심이 정확히 일치한 것이고 민중당은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중당 창당을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측면이 아쉽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상징적 인물인 이정희 대표의 공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말 아까운 보석을 묻혀두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확고하게 열리고 있다. 적폐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하여 그런 국면을 이제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갈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민중당이 이제 마음놓고 뛰고 달리며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중당은 가장 북을 잘 아는 정당이고 북과 교류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정당이다. 북과 정당교류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평화적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내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내는 일을 흔들림없이 추진해간다면 곧 국민들이 알아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문제, 최저임금문제 등에 있어서 개혁진영과는 명백한 차별성을 지닌 정당이기 때문에 민중당의 앞길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문제는 실천이다. 또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그 기회를 적극 이용하여 실적을 내오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  실천력은 단결된 힘에서 나온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열이 되고 백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이다.    자리를 탐하지 않고 묵묵히 앞만보고 실천해가는 김승교 열사의 무명전사 정신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민중당 일꾼들이 더욱 빛을 내어 나라와 민족, 우리국민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의 마음만 얻는다면 지지율은 하루아침에도 급변하는 것이 정치세계의 특징이다. 케케묵은 반공반북이념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뀐 것만 봐도 이는 명백한 이치이다.       관련기사 [분석] 6.13 지방선거,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정치환경 조성" 지방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나 文대통령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받고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민중당, 평화통일과 민중의 삶을 위해 투표해 달라! 재기발랄함으로 자유한국당과 맞짱 뜬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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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패 수습 방안으로 '혁신 비대위' 가닥,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

18.06.15 19:23l최종 업데이트 18.06.15 20:10l

글: 이경태(sneercool)

사진: 권우성(kws21)

▲ '잘못했습니다' 무릎꿇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비상의총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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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무릎꿇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비상의총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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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반성문을 썼다. 한국당 의원들은 15일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등진 채였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당명을 바꾸고, 두 차례나 혁신위를 운영했지만,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 국민들께선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보수 정당을 원했지만 거친 발언과 행태는 국민들의 마음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중략)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상투적인 변화와 단절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며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나아가겠다."

향후 당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비상 의원총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의총 장소였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 전광판에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성태 원내대표였다. 

무엇보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마당에,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도 잘라 말했다. 현재 당 상황을 활용해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기 당권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기반이 흔들리고 기둥뿌리 뽑힌 마당에 안방 아랫목 차지할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당장 주저앉은 처마를 다 거두고 튼튼한 기반 아래 새 집을 지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해체 후 재창당'을 향후 당의 진로로 제시했다. 
 

▲ 얼굴 감싼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참패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의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조기 전당대회 대신 혁신 비대위로 가닥 잡았지만...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선, "앞으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을 치열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얘기한 '해체 후 재창당' 대신 혁신 비대위 구성을 수습 대책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였다. 혁신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서는 대표 권한대행인 자신에게 일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당을 수습하고 향후 당의 진로나 체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돼 있기 때문에 비대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 놓고 판단할 것"이라며 "외부인사를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방안도 열려 있고 당내 인사의 비대위 참여도 열려 있다. 어떤 길로 가든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길로 가는 정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당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현장을 더 소중히 하고 수구냉전세력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선 일대 혁신을 하겠다"면서 보수-진보 프레임에서 벗어난 경제중심정당이 새로운 당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총 끝에 나온 결론치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 대신 혁신 비대위 구성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부터 그렇다. 이미 물밑에서 당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그에 대한 갈등을 더 이상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혁신 비대위를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장 김 원내대표도 모두 발언 땐 조기 전당대회 개최나 비대위 구성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론 부족하다면서 '새 집 짓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질문에 "실질적으로 한국당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을 가져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해체 후 재창당'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지금 상황에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거의 전부였다"고도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 의총 당시 김 원내대표의 "보수 가치 재정립" 발언에 반발했던 점도 비상의총 결론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찍게 한다. 

"국정농단세력, 적폐세력, 수구냉전세력임을 인정하고 반성하자니 당황스럽다. 혁신도 좋지만 반성하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친박'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비공개 의총 때 "보수가 다 죽은 줄 알지만 아직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콘크리트 우파가 30% 정도 있다는 게 입증됐다"라며 "이번엔 홍준표 체제와 '미북 정상 회담'이 겹쳐서 결과가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 '입술 꽉' 착잡한 표정 김진태 의원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총을 마치고 나오는 김진태 의원이 착잡한 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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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불출마 밝힌 김무성, 씁쓸한 웃음(?)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6.13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총에서 김무성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2020년 총선 불출마를 밝혔다. 발언을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 앞을 지나 연단으로 향하는 김무성 의원이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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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선언한 김무성, 당권 도전 위한 발판 해석도 나와 

가장 상징적으로 당의 쇄신을 보여줄 수 있는 인적 청산·세대 교체 등의 가능성이 낮은 것도 문제다.  

6선 중진 김무성 의원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보수 재건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면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파장은 크지 않았다. (관련 기사 : 김무성 "새로운 보수정당 재건 위해 총선 불출마" ) 이미 그가 지난 2015년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대표를 맡고 있을 때도 "70세가 넘어서 새로 시작되는 임기의 선출직에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21대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힌 적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의원 본인의 이름도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상황.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이날 '보수 재건'을 명분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당권 도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란 해석도 나온다. 자신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 당 재건의 진정성을 내보이고 다른 당권 주자들과는 차별점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새로 거듭나기 위한 당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김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동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당직자는 이날 "김무성 의원의 결단에 동조하면서 3, 4명 정도는 불출마를 함께 선언했어야 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비상 의총엔 김 의원 외 총선 불출마 의사를 시사한 의원이 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중진 의원은 아니다"라며 "이름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의총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홍준표 대표도 사퇴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대형스크린과 모니터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를 띄워 놓고 비상의총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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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의총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를 대형모이터에 띄워놓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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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 쳐다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참패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의총에서 허공을 쳐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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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5  19:04:55

6.15민족공동위 결의문, “각계각층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 추진”     ▲ 6.15남측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첫 무대로 6.15시민합창단이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선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선언 이행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올해 6.15기념행사는 남북해외 공동행사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다른 남북대화 일정에 밀려 성사되지 못한 채 6.15남측위원회와 6.15북측위위원회, 6.15해외측위원회가 기념행사를 분산개최하되 결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     ▲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대표와 최진미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김한성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 6.15민족공동위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6.15시대의 감동은 오늘날 환희와 격동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5.26의 거세찬 열광으로 들끓고 있다”면서 “6.15공동선언과 그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 이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금 온 겨레는 남북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이 밝힌 이정표를 따라 활력있게 전진해 나가도록 힘 있게 추동하며, 민족내부문제, 남북관계문제에 대한 그 어떤 간섭과 전횡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라고 ‘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선언 발표 기념일을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 기념대회’에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참가자들은 손구호판 등 각종 홍보물을 준비해 열렬히 호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아울러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온갖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군사분계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며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남북해외 통일운동 연대조직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겨레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동결의문은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대표와 최진미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김한성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 함께 낭독했다. 이창복 의장 “다음주 평양에서 남북해외위원장회의 개최”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날 기념대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 홍용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미리 대회사에 나서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대격변기에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8돌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6.15공동선언이 낳은 판문점선언을 우리 국민과 8천만 온 겨레의 힘으로 지키고, 이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복 의장은 “오늘은 아쉽게도 남과 북이 한자리에서 공동선언을 기념하지 못하지만, 6.15선언 발표 18돌을 계기로 다음주 평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해외가 함께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뜻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해외위원장 회의를 오는 20~23일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6.15북측위원회의 초청장이 도착했다. 통일부는 방북을 승인할 예정이지만 대표단 규모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복 의장은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 함께 냉전과 분단의 적폐를 기어이 청산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빠른 시간 안에 평양 방문”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 “학생들에게 통일의 꿈 심어주고자”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가 “가자 평화로! 가자 통일로!”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당선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신 길을 노무현 대통령이 더 확장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어가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중앙정부가 큰 길을 내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그 길을 따라서 정말 많은 협력과 조력과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나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평양을 방문해서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교류의 문을 넓혀가겠다”며 “서울역을 국토부와 함께 새로 개조해서 완전히 국가 중앙역으로 만들고 그래서 정말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베를린으로, 파리로 가는 그런 시간을 앞당기기로 할 테니까 힘을 크게 실어 달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나는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게 통일의 꿈, 통일의 마음을 심어주고자 한다”며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통일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고 대륙을 품을 수 있는 먼 비전을 만들어줄 때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미래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인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6.13 지방선거는 부산에서도, 울산에서도, 광주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전국에서 평화를 국민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평화를 잘 지키고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최저임금 개악’에 항의하는 참석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김홍걸 민화협 의장 “민관협동 사업 돼야” 남북 노동3단체 공동성명 “평화협정 실현 앞장설 것”     ▲ 노동자 대표들이 남북 노동자들의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잇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여성 농민 대표들이 북한 가요 '휘파람'에 맞춰 신나는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내자는 6.15의 정신, 그때 심은 나무에서 10.4와 4.27 판문점선언이라는 열매가 열린 것”이라며 “민화협에서는 이번 판문점선언을 단순히 선언으로 끝내지 않고 항구적으로 법화, 제도화하여 다시는 분단시대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 영령 위로 사업, △금년내 열차로 중국-북한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 이벤트 등을 예시하며 “앞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정부만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메꿔주고 정부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민관협동의 사업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동자 대표들도 무대에 올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명의의 남북 3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 노동자들은 “분단 73년만에 열린 역사적인 전환기 앞에, 남과 북의 노동자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 민족 앞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남과 북 전체 노동자가 앞장서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북한 가요 ‘휘파람’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고, 청년학생 대표들도 무대에 올라 정치적 입장을 발표했다.     ▲ 노래패 희망새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무대 공연에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성권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 기념대회’는 6.15시민합창단과 레츠피스가 앞무대를 장식하고 노래극단 희망새, 노래패 우리나라, 춤꾼 김경수, 서예가 이두희 등이 축하공연을 펼쳤다. 앞서, 기념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부스를 마편해 “평화통일박람회-여기는 판문점입니다”가 열렸고, 오후 4시부터 예술인과 밴드, 동아리가 함게하는 문화 난장 “페스티벌 peace”가 진행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전문)] 6.15의 정신으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아가자 온 겨레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로 받아 안고,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낙관으로 4.27선언 이행에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6.15공동선언발표 1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민족분단이후 처음으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 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일대 사변이었다. 역사의 이 날을 시작으로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온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풍으로 세차게 타올랐으며, 6.15의 기치 밑에 전진한 겨레의 통일운동은 남과 북,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반통일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6.15는 그 정당성과 생명력, 거대한 견인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통일애국의 기치로 힘차게 나부껴 마침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6.15시대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환희와 격동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5.26의 거세찬 열광으로 들끓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두 차례의 역사적인 판문점정상회담들과 4.27선언의 채택을 다시 한 번 적극 지지,환영 하면서, 해내외에서 세차게 고조되는 각계각층의 통일열의를 하나로 모아 평화번영의 새 시대,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앞장서 개척해 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공동선언과 그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 이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것이다.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4.27선언의 채택으로 마련된 오늘의 시대는 6.15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역사의 새 시대에 온 겨레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는 바로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이다. 우리는 민족사의 새 출발을 선언하고 6.15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 온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 된 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다.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나라의 통일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남북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이 밝힌 이정표를 따라 활력 있게 전진해나가도록 힘 있게 추동하며, 민족내부문제, 남북관계문제에 대한 그 어떤 간섭과 전횡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 2.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오랜 세월 분열과 대결의 상징으로 불렸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고 화해,단합과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진 오늘의 경이로운 현실은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룬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통일의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던 6.15통일시대와 올해에 들어 한반도에 펼쳐진 경이로운 대사변들은 온 겨레가 뜻을 같이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뚜렷이 실증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선언 발표 기념일들을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각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 사이의 접촉과 왕래를 장려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일회합을 활성화하여, 우리 민족이 있는 모든 곳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열기가 뜨겁게 굽이치도록 할 것이다.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선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선언 이행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3.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 펼쳐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보장은 우리 겨레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요구이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자주통일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적대관계의 종식, 공고한 평화체제 건설의 지표가 마련됨으로써 평화 실현에서 중대한 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남북 사이에 또 다시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겨레의 지향과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온갖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첨예한 대결지역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며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기상과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줄 것이다. 8천만 겨레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세계에 펼쳐지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용기 백배, 신념 드높이 판문점선언 이행에 떨쳐 나서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남북해외 통일운동 연대조직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겨레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추가, 22:0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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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길찾기⑦] 더 나은 레이캬비크, 디사이드 마드리드, 파리의 참여예산제

18.06.15 09:39l최종 업데이트 18.06.15 09:39l

윤찬영(sesayon)

편집: 장지혜(jjh9407)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기자말

2008년 전 세계로 번진 금융 위기로 북유럽의 작고 부유했던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크게 휘청거렸다. 인구 30만 명이 사는 이 작은 나라는 한때 런던과 같은 금융 허브를 꿈꾸며 금융 산업을 키웠으나,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의 파산과 함께 그 꿈도 무너졌다.

거품이 꺼진 자리엔 정치인과 은행가, 기업인들의 검은 뒷거래가 실체를 드러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를 믿을 수 없었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에 달하던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당장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고 참다못해 냄비와 프라이팬을 들고 수도 레이캬비크의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갔다.

2010년 치러진 아이슬란드 지방선거에선 욘 그나르(Jón Gnarr)라는 코미디언이 최고당(The Best Party)을 만들어 선거에 나섰다. 선거 내내 정치와 대의 민주주의를 조롱하던 그는 수도 레이캬비크의 시장이 되었다. 창당 6개월 만이었다. 

비슷한 시기 스페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속출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은 2009년 '주택담보대출 피해자들을 위한 플랫폼(PAH)'을 꾸려 정부의 가혹한 정책에 맞섰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2011년 5월 15일 훗날 '15M운동(Movimiento 15M)'으로 불리게 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스페인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참여한 이 거센 흐름은 새로운 풀뿌리 정치 조직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2015년 5월에 치러진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수도 마드리드,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 등에서 정치 권력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들에게 이들은 다른 정치, 더 나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렇게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이 시작되었다.

2010년에 시작된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

2010년 아이슬란드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레이캬비크에 뿌리를 둔 비영리 재단인 시티즌즈(Citizens Foundation)가 '더 나은 레이캬비크(Betri Reykjavik)'라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름 그대로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시민 참여와 숙의의 공론장이었다.

이들은 선거에 나선 모든 정당들이 이 플랫폼으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기꺼이 공간과 권한을 제공했다. 그러나 욘 그나르가 이끄는 최고당 말고는 아무도 이곳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선거에서 최고당은 레이캬비크 시의회 15개 의석 가운데 6석을 얻었고 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플랫폼을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려 애썼다. 그러자 문을 연 지 한 달 사이에 유권자의 40%가 사이트를 방문해 무려 2000개에 달하는 의견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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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레이캬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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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레이캬비크'는 대의 민주주의의 빈 곳을 시민의 직접 참여와 숙의로 메우려는 시도다. 레이캬비크 시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정책과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투박한 아이디어라도 상관없다. 이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달리고 투표도 이뤄진다. 매달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10~15개의 제안은 시의회로 넘어간다. 

심야 버스를 자정까지 운행하게 해달라는 의견에서부터 수영장을 비롯한 공공장소에 성소수자들을 배려해 성별 구분이 없는 화장실·탈의실을 만들어달라는 의견까지, 또 반려고양이 등록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개와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자는 의견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제안들이 올라온다. 2016년 말까지 모두 1045개의 제안들이 시의회로 넘어갔다. 물론 시의회로 넘어간다고 모두 정책이나 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플랫폼이 문을 연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면서 '우리 동네(Hverfið mitt)'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먼저 시 건설 위원회가 예상 비용과 사업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면 시민 투표에 부친다. 아이슬란드의 공식 투표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지만 이 플랫폼에서는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마다 시 건설 예산의 5%정도인 360만 유로(약 45억5000만 원)가 참여 예산제에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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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토론이 이뤄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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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420여 개의 시민 제안 사업이 실행에 옮겨졌다. 공원과 운동장을 늘리고 오래 된 길을 손봐달라는 것에서부터 버려진 공장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자는 것까지, 또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늘리자는 것에서부터 '다스베이더'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자는 것까지 다양한 제안들이 현실화되었다. 9살짜리 어린이가 올린, 현장 학습을 더 자주 다녔으면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졌다. 2018년 올해는 지금까지 820개의 사업이 제안되었다.

지금까지 레이캬비크 인구 약 12만 명 가운데 2만2783명이 등록해 모두 7725개의 제안을 올렸다. 누적 방문자는 7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려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디사이드 마드리드, 기술로도 넘기 힘든 1%의 벽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는 2015년 8월에 문을 열었다. '지금 마드리드'라는 뜻의 신생 정당인 '아오라 마드리드(Ahora Madrid)'의 마누엘라 카르메나(Manuela Carmena)가 시장으로 당선된 지 3개월 만이다.

'더 나은 레이캬비크'처럼 누구나 손쉽게 정책과 법안을 제안할 수 있고, 토론을 거쳐 투표가 이뤄지는 구조다. 해마다 6000만 유로(약 760억 원)에 달하는 시민 참여 예산의 쓰임새도 이곳에서 결정한다. 16세 이상의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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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사이드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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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면 다른 이들은 지지(Support) 버튼을 눌러 공감을 나타내거나 댓글로 의견을 달 수 있다. 마드리드 시민 1%(현재 2만7662명)의 공감을 얻으면 이 제안은 눈에 잘 보이도록 플랫폼의 상단에 노출된다. 처음엔 기준을 2%로 정했으나 2016년 중반에 낮췄다. 

1%의 공감을 얻으면 45일간의 토론을 거쳐 시민 투표에 부쳐진다.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시의회가 한 달 안에 예상 비용과 적법성,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만만치 않다. 2016년 말까지 약 1만3000개의 제안이 올라왔으나 1%가 넘는 지지를 받은 건 겨우 56개, 그리고 시민 투표까지 통과한 건 2개뿐이다. 

하나는 마드리드를 100%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승차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묻고자 직접 발의한 의제들로, 그란 비아(Gran Via) 역 주변에 산책로와 쉼터를 늘리자는 구상이나 에스파냐 광장의 리모델링 방향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들이었다.
 

▲  디사이드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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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입법 제안과 달리 참여 예산제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 1~2월에 사업 제안을 받고, 3월에 시민의 의견과 공감 여부를 확인한 뒤, 5월까지 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7월까지 시민 투표를 진행해 높은 지지를 받은 것들부터 이듬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6000만 유로의 절반은 시 전체 사업에, 나머지는 각 구 별로 배정되는데 시민들은 각각에 10번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업 첫 해인 2016년엔 모두 5184개의 사업이 제안되었다. 시의회는 비슷한 제안들을 통합하도록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623개의 제안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것들이 투표에 부쳐졌다. 2016년엔 시 전체 사업으로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과 시립 유치원의 확충, 치매센터 설립 등을 비롯해 22개의 사업이, 2017년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은행 설립 등을 비롯해 35개의 사업이 뽑혔다. 현재 마드리드 시 인구 320만 명 가운데 약 20만 명이 등록해있다.

프랑스 파리의 값비싼 참여 예산제 실험

2014년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의 안 이달로(Anne Hidalgo)가 수도 파리의 첫 여성 시장으로 뽑혔다. 그녀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사회적 요구에 답하는 더 협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나는 파리 시민을 믿는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이 도시를 잘 안다. 나는 그들이 함께 도시를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
 

▲  파리 참여 예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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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시는 참여 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시가 제안한 15개 사업을 시민 토론과 투표에 부치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시는 2000만 유로(약 253억 원)를 배정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시장님, 저 아이디어 있어요(Madame la Maire, j'ai une idée)'라는 재밌는 이름의 플랫폼을 열었다. 지금은 그냥 '파리 참여 예산(Paris Budget Participatif)'이다. 

시는 2020년까지 5억 유로(약 6300억 원)를 시민 참여 예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엔 1000만 유로(약 127억 원)를 청소년·교육 예산으로, 3000만 유로(약 380억 원)를 소외 계층 예산으로 따로 배정했다. 

1~2월에 접수를 받고 3~5월엔 공동 창조 과정이 진행된다. 비슷한 의견을 제안한 개인 또는 그룹끼리 모여 구상을 재정의하고 발전시켜 간다. 여름엔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해 숙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실제 구현가능한지, 예산은 적당한지 등 최소한의 기준에 맞는지도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과 파리시를 담당하는 행정 담당자와 정당 및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함께 구상을 다듬어간다.

마지막으로 9월에 시민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며, 이렇게 뽑힌 사업들은 12월 예산에 담겨 이듬해에 집행된다. 사업의 진행 상황은 인포그래픽과 구글맵 등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  참여예산제로 그린 프레스코 벽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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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인 2014년에는 도시에 수직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부터 안 쓰게 된 공중전화박스를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 등 모두 9개의 프로젝트가 뽑혔다. 2015년부터 300만 유로(약 38억 원)를 투여해 여러 고층 건물 외벽에 프레스코 벽화를 그려 넣은 프로젝트는 지금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2016년엔 파리 시의 인구 약 220만 명 가운데 15만8964명이 시민 투표에 참여해 3158개의 아이디어 가운데 219개를 뽑았다. 6만6000명의 어린이들이 1000만 유로의 교육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기도 했다. 3년 만에 4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되었거나 되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디지털 민주주의는 간단히 '디지털 도구나 기술을 활용해 실행되는 민주주의'를 가리키지만, 그 도구와 기술이 시민에게 어떤 권한을, 얼마만큼 부여하는가에 따라 차이는 크다.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참여와 숙의의 공간을 열어준 것은 맞지만, 그 공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다고 자신하기엔 아직 이르다.

'더 나은 레이캬비크'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은 36~55세였다. 16~35세는 약 30%였고, 56세 이상은 20%였다. 최근 마드리드 시의회가 시민 약 1만 명에게 '디사이드 마드리드'를 아는지 물었더니 56%만이 안다고 답했다. 교육 정도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응답자는 75%가 '디사이드 마드리드'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16~18세까지만 교육을 받았던 이들은 그 비율이 39~45%로 낮아졌다.

어느 플랫폼도 참여하는 이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비롯한 충분한 자료(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입장과 처지를 고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곳도 없었다. 디지털 민주주의가 또 다른 소외와 배제를 낳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제안이 몰리면서 폭넓은 공감과 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꼽혔다. '디사이드 마드리드'에서 1%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데는 이런 점도 한 몫 한다. 또 주거 환경이나 시설 개선을 넘어 사회 통합이나 실업, 빈곤과 같은 사회적 난제를 풀어가는 데 이들 공론장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럽에 견줘 비례성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로는 기존 권력을 갈아엎을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이변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민주주의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권력을 통째로 갈아치우진 못하더라도 지방정부 운영에 시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아내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 벌써 많은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의 플랫폼들을 흉내 낸 그럴 듯한 사이트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민주주의가 달라질 리는 없다. 디지털 민주주의란 나무도 기술만으로 자라진 않는다. 그래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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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윤찬영 기자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입니다. 이 글은 새사연 홈페이지(https://saesayon.org)와 개인 블로그(https://ycyoung0416.blog.me)에도 게재됩니다.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태그:#사회혁신, #디사이드 마드리드, #레이캬비크,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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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야당심판 선거가 유권자 잘못으로 보이는 조선일보   임두만 | 2018-06-15 11:54:29

[칼럼] 야당심판 선거가 유권자 잘못으로 보이는 조선일보, 보수정당은 조선일보를 벗어나야 6.13 지방선거가 진보 압승, 보수 참패로 막을 내렸다. 보수의 심장을 자임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 전날까지 ‘샤이 보수’(숨은 보수층)를 말하고, 여론조사 조작을 말했다. 심지어 선거 후 이런 여론조사 기관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협박도 했다. ▲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 임두만 반면 자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라며 수치는 말하지 않고 광역단체장 최소 5곳 최대 7곳의 승리를 장담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신기루를 봤으며 ‘샤이 보수’는 없었다. 반면 자신들의 심장인 고 박정희 대통령 고향인 구미시장까지 민주당에 잃었다. 1995년 시작된 지방선거 이후 단 한번도 빼앗기지 않은 부산과 울산시장은 물론, 무소속에 한 번 내주고 반보수 계열 정당의 후보에겐 내주지 않았던 경남도 내줬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민심’이 홍 대표가 사수를 장담한 부산·경남 울산을 태우고 구미까지 타들어가면서 김천 대구까지 심각하게 경고한 결과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몰고 온 한반도 평화무드 때문일까? 이 평화무드가 보수진영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지난 10년간 쌓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남긴 낡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 1987년 이후 굳어진 낡은 지역구도를 거부하고 있다. 지역구도 거부가 단순하게 영남의 진보화 호남의 보수화가 아니라 전 지역 진보화라는 이념구도로의 진화에 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정당투표 3위를 차지한 것에서 극명하게 읽을 수 있다. ▲ 정당득표 3위를 획득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의미있는 결과라는 자평을 내놓았다. kbs뉴스 화면 갈무리 특히 탄핵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냉전주의적 사고방식과 망국적 지역주의로 연명하려는 야당에 대한 심판, 이 지역주의를 빌미로 이념도 정책도 일관성이 없는 정당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국민이 만들어 준 정당을 깨버린 오만함에 대한 심판, 이게 이번 선거에서 발현된 국민정서다. 이번 선거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에 가려 선거 이슈가 사라지므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어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일각의 예측은 사전투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내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60%를 넘겼다. 이는 유권자들이 조용하게 낡은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 심리를 숨기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투표로 권력을 위임받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거의가 지방선거를 여권을 심판하는 중간선거 형태로 치른다. 따라서 여권은 방어적이며 야권은 공격적이다. 이에 방어적인 여권이 이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 준 사례는 드물다. 특히 우리나라로 국한하면 단 한 번도 없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만큼 이례적이다. 이런 선거 결과는 그러나 이미 선거 오래 전에 예고되어 있었다. 직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이전 대통령이 수많은 경제적 비리의 혐의를 받고 구속되는 등 9년 정권을 장악했던 핵심세력이 철퇴를 맞았다. 국민 정서는 이들의 단죄가 ‘사필귀정’이라며 환호했으나 홍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세력은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 했다. 반성이 아니라 대항이었다. 이런 대항적 정치는 단선적 보수층 결집 작전으로만 이어졌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끌어 낼 정책과 정치를 선보이는 게 아니라 ‘무너진 보수의 재건’이란 슬로건에만 집착했다. 홍 대표의 길환영 배현진을 통한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프레임 만들기가 대표적이었다. 이미 국민 다수는 지난 9년간 KBS와 MBC가 권력에 장악되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 핵심 책임자이거나 그 최대 수혜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했으니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지적하는 기자들에게까지 홍 대표는 특유의 거친 발언으로 날카롭게 대응했고, 보수층 결집을 유도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좌파정부로 몰아 좌파와 우파의 대립구도 만들기에 올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홍 대표의 정치는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 후보들은 당 대표의 지원유세를 거절하고 피하는데 반대파는 홍준표 종신대표를 지지한다는 역설의 현상이 세간을 뒤덮었다. 이 와중에 터진 드루킹 사건은 자유한국당 측에게 호재였다. ▲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숙단식을 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 ©신문고뉴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등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다. 하지만 메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은 이미 10년 전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는 폭로마저 나오며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그리고 결과는 김경수 후보의 경남지사 당선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낡은 보수의 대안이라며 개혁보수와 중도가 결합했다고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이슈에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수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유승민 공동대표, 중도라고 자부했던 박주선 대표나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물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게서도 이 현상은 나타났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표를 던진 다수의 유권자가 이탈했다. MBC는 개표방송에서 대선 당시 안철수를 지지한 유권자가 계속 안철수를 찍은 수가 30%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70%가 이탈했으며 이들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산되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야당심판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과연 전국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020년 총선에도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의 기조가 그러하다. 즉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 여권 압승 야권 참패라고 쓰기는 하지만 이는 한반도 평화무드와 탄핵여파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임을 강조한다. 조선일보는 이를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개표가 거의 완료되고 결과가 나온뒤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의 14일 사설은 “입법·행정·사법에 지방 권력까지 쥔 文 정권, 獨善 경계해야”가 제목이다. 조선은 이 사설에서 이번 선거의 개표결과를 언급하고는 “최근 사법 권력까지도 진보·좌파 성향으로 짜였다. 언론의 정부 비판 기능도 거의 실종된 상황이다. 한국은 완벽하게 진보·좌파 쪽이 장악하게 됐다”고 썼다. ▲ 조선일보 인터넷판 사설 페이지 갈무리 © 임두만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유권자의 비판 일색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실제 국민들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상한 통계 수치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주요 기업들은 검찰과 경찰과 각종 정부기관에 돌아가며 압수·수색, 수사·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몰아간다. “적폐 청산이라며 1년 내내 보복만 했다”면서 “지난 정권 관계자들은 물론 직업 공무원들까지 구속했다”고 하고 “전 정권의 흠만 잡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중(大衆)의 환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것”이라거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자신들 스스로 쌓은 폐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이번 선거의 여권 승인에 대해 “북핵 이벤트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화려한 쇼의 막후에선 북한 핵 보유가 굳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 미군 철수 얘기가 미국 대통령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다”며 “그래도 온 부처가 북한에 돈 퍼줄 계획을 짜고 있다”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있다. 이어 “그런데도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전 정권에 대한 끝없는 검찰 수사로 지난 정부에 대한 국민 분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조선은 “거기에 더해 지리멸렬한 데다 분열까지 된 야당도 여당 대승의 일등 공신”이라며 “정부 실정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기권을 택할 지경”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선의 평가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조선이 진심으로 이 땅 보수세력의 권력 재창출을 바란다면 문재인 정권의 선거승리가 고까워 독설을 퍼붓고, 역대 2번째로 투표율이 높은 국민들의 선거참여 열기를 많은 유권자들이 기권했다고 쓸 것이 아니다. 지금 유권자들은 고리타분한 정치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그 혁명의 시발점일 수 있으며 잎으로 상당부분 진행될 수 있다. 이번에 야당에 내려진 유권자들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회성 심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야당이 지금처럼 반문재인 보수결집만 노리고 냉전적, 지역주의적 패러다임을 떨치지 못한다면, 이 운동장은 예상보다 오래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야당 심판에 대한 국민정서가 불편한 조선일보가 사태를 이직도 거꾸로 읽고 이 같은 사설이나 낸다면 한국 보수는 오래도록 지금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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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2018.06.15 11:16:57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자마자 한 말이었다. '발목을 잡는 과거',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 등은 분명 그간 북한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는 표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역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해 듣는 동안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통역이 끝난 뒤엔 김 위원장에게 악수를 청한 뒤 엄지를 치켜세웠다. 70년간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김 위원장은 "많은 이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다.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아 악수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시청한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일견 당혹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한, 북한의 지도자는 거짓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고집쟁이였다. 자국 인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체제 선전에만 골몰하는 위선 덩어리였다. 김일성 주석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자신과 선대의 과오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니, 김 위원장의 '공상과학 영화' 비유는 적절한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북한 지도자가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갸웃한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허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정도가 어떻든 사람들은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거듭 따져 묻고 싶어 한다.  

서구의 주류 언론과, 한국의 극우 언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과연 김 위원장의 진의는 무엇일까.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한 것일까. 

ⓒAP=연합뉴스

지난 1993년 열아홉살의 나이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통일·대북 및 이주민 정책을 연구해온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의 견해를 들어봤다. 김 소장은 북한 내부 분위기를 잘 알고 있으며,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등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연구를 해 온 전문가다. 

김 소장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애초에 외교 관계에서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CVID는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결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겠지만 북미가 서로 괜찮은 선택을 한 건강한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살피려면, 김 위원장이 연이은 '평화 회담' 테이블에 앉게 된 동기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체제가 내부적 자원을 동원해 운영하며 발전을 꾀하기에 한계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러브콜'이 오면서 체제 변환에 대해 북한 내부를 설득할 명분을 찾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금은 전 세계가 사실상 하나로 연결돼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어떤 국가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기 힘든 세상이지요. 그런데 북한은 과거 대립시대의 관성대로 체제를 유지해온 나라 아닙니까. 북한만 서로 연결된 국제 사회 체제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결국 북한은 내부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현재 전 세계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덕분에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21세기 이전까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는 장기 집권한 신정국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보 통신의 발달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이 실시간으로 존재하니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와 단절돼 있고 제재까지 받는 '폐쇄적 원시 국가' 형태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정은은 바깥 세계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은 지금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많은 지도자였다면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붕괴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기가 없다면 북은 점진적으로 붕괴하는 체제를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과거 무정부 상태에 빠졌던 러시아처럼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아마 명분 없이 무작정 체제 변화를 꾀해 개방한다면 북한 사회 내에서 언젠가 강력한 반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명분과 안전장치가 필요하지요."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문제는 지금까지 유지되던 북한 체제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 김 소장은 이를 '명분'으로 설명했다. 어찌됐던 북한도 동아시아의 '체면 사회' 전통이 있다. 중국, 일본, 한국처럼.  

"이제 북한도 선진국으로 가려는데, 그러려면 타이밍과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납득하게 할 논리가 필요하겠지요. 북한은 기득권자일수록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보편주의 교육 대신 신정국가식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강대국과 대등하다는 느낌과 더 이상 외부와 만나도 붕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북한은 지금껏 '미국도 못 건드는 나라'라고 억지를 부려왔습니다. 실제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할 계기를 만들기 위한 카드로 핵을 죽기 살기로 만든 것 아닙니까. 미국으로서도 국제질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핵 비확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북한이 핵을 버리겠다니 미국이 북한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북미 정상 간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소장은 그런 점에서 이번 북미 회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할 것이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될 것으로 봤다. 회담 내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등한 지도자'라는 식의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 등은 이러한 북미 회담을 대서특필했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다른 정상 국가와 다름 없는 예우라고 지적했다. 

"핵을 버리는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 보상이 아닌 외부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 국가 운영을 원할 겁니다. 물질적 대가를 바란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잣대일 뿐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는 그러한 열망을 충족시켜줬습니다. 그러니 북한에서도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번 회담이 잘 성사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북한이 처한 상황, 북한이 원하는 것 등을 미국에 잘 이야기해준 것 같습니다." 

김 소장은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 이상,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점에 대해 호평했다. 북한도 제재가 해제되고 원하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향후 남북미 관계에 대한 각종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분석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일부 남한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막연하게 과거의 편견에 기초해 우리의 잣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토론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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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6.13 지방선거,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정치환경 조성"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8/06/15 [10: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는 모습     ©자주시보   ♦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정치환경을 조성한 6.13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가 민심의 압도적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통일로 나아갈 정치환경을 만들었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가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뒤덮인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판문점 선언 이후 <M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5%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고 답하였다.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30대는 83.8%, 40대는 85.7%에 달했다. 또한 무려 86.3%의 국민이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던 것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열렬히 염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램은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졌다. 6.12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75%선을 돌파하였던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장 방해한 세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거부하며 대북대결정책을 고집하였던 자유한국당과 비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이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나같이 참패해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하는데로 이르렀다.      ♦ 분단적폐에 치명적 일격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쟁점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선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로 1995년 이후 역대 2번째 높은 투표율이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사상최대의 투표율이 나타났던 것이다.     쟁점이 사라진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묻혔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지방선거의 최대쟁점이었던 것이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선택하였다. 민주당은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을 휩쓸었지만 그 지지율은 그리 높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구와 경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단체를 휩쓸었다고 하고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51곳을 휩쓸었다며 마치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민주당이 선전한 결과처럼 해석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경기도에서도 연천과 가평을 제외한 29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모조리 참패해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정당으로 전락한 것이 민주당의 선전 때문은 단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 당선자들의 지지율이 하나같이 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2.8%의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역시 56.4%에 불과하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도 52.8%,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55.2%, 송철호 울신시장 당선자 역시 52.9% 수준이었다.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갔다면 높아지는 투표율만큼이나 이들의 득표율도 올라갔어야 했다.    결국 국민이 투표장으로 몰려간 것은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남북대결 책동을 고집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을 응징하려는 민심이 분출된 것이다.     이런 민심은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에 당선되었다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39.8%의 높은 득표를 하였으며 경북도지사로 출마한 오중기 후보도 34.3%,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문대림 후보는 40.0%의 높은 득표를 하였다.    속된 말로 대구시민들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민주당 시장 후보한테 40% 가까운 표를 주었던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이들 지역에 훨씬 인지도가 있고 지방행정 경험이 있는 비중있는 인물을 출마시켰다면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박살나는 대이변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드루킹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광역단체의 낮은 지지율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반 자유한국당의 열풍이 불었다는 점을 보면 드루킹과 이재명 논란은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진짜 태풍은 바로 판문점 선언에 있었던 것이다.    정리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정치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민심의 통쾌한 승리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분단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민심이 폭발하였으며 민주당이라는 낡은 칼로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였다. 물론 이러한 민심에는 한반도 평화 기류에 따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진보정당의 과제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정당에 여러 과제와 교훈을 주었다. 온 국민이 적폐청산의 열의를 불태웠던 이번 지방선거는 오히려 진보진영이 주장해왔던 진보적 의제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았다. 진보정당은 선거비용이나 행정과 같은 기능적 요인보다 정책과 이슈와 같은 정치적 요인을 앞세워 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는 진보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진보진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보적 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쳤다면 어땠을까? 한반도 평화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주한미군 거취에 대한 문제,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민주당과 차별화 속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활동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진보정당이 민심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를 펼치면 국민은 반드시 이에 화답할 것이다. 일례로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국민은 비정규직으로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구호도 “비정규직을 위한 정당”이라는 구호보다 “온 국민의 정규직을 위한 정당”이라는 슬로건이 보다 민심이 부합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관련기사 지방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나 文대통령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받고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국민들이 매길 성적표는? 대학생당, 대학생들이 만든 5대 정책 공약 발표 대구 자유한국당 아성 무너지나...”고령층도 등 돌렸다?” 민중당, 평화통일과 민중의 삶을 위해 투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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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4  23:44:28

▲ 남북은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없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11년 만에 만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구체적인 성과없이 끝났다. 북측 안익산 단장은 “다시는 이런 회담을 하지 말자”고 일갈했다.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을 뿐, 남북 군 당국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남북은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시범 논의..합의 없어 남북은 구체적인 합의를 명문하는 대신,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명시했다.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는 못 했다는 것. 대신,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고만 강조했다. 2004년 ‘6.4합의’는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이다.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고, 5월 1일부로 실행에 옮겼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의 경우, 북측은 지난 1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서해 군 통신선 6회선 복구를 밝힌 바 있다. 동해선은 3회선으로 현재 산불로 인해 복구되지 못한 상황이다. 11년 만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결과는 기존 ‘판문점회담’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평가.     ▲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회담을 가졌지만,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주목되는 내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부분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JSA 구역에는 권총, 소총 등 무장화기를 소지하면 안 되지만, 이제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것. 지난해 11월 북한 병사 오청성이 JSA에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소총을 사용해 가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JSA 관리와 관할을 유엔사 즉 주한미군사령부가 주관하고 있고, 남측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  JSA를 비무장하기 위해서는 남측뿐만 아니라 미군 측도 무장화기를 갖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북측이 JSA 관할권의 주체로 남측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북측은 1992년 군정위 유엔사 측 수석대표로 남측 황원탁 육군 소장이 임명되자, 이에 반발해, 1994년 4월 ‘정전협정 무효화’와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 북한은 ‘군정위’ 대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마친 뒤 남측 김도균 수석대표와 북측 안익산 단장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측, “6~7월 중 회담을 개최해 심화된 결과 도출하자” 북측,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말자” 구체적인 합의없이 끝난 이 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는 모두발언에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와 달랐다. 남측 김도균 수석대표는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당면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수시로 만나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6~7월 중에 장성급 회담 또는 군사 실무회담을 개최해 한 단계 심화된 결과를 갖고 성과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북측 안익산 단장은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다음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안 단장은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말자”며 “우리 시작은 회담 문화를 창조하고 속도에 있어서나 질의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사실 모범 전투를 치러보자고 했던 것인데, 참 아쉽게 됐다. 앞으로는 준비 잘해 이런 일 없게 하자”며 구체적인 합의가 없던 데 불만을 토로했다.     ▲ 남측 김도균 수석대표가 14일 밤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김도균 수석대표는 회담 직후,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안 조율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군사분야 의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내용이 많다. 최종 조율 과정에서 대표 접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이 오랜만에 열리는 것이고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사항에 대해 서로 입장을 타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할 수 있는 현안인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복원하는 이런 문제들 협의했다”며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도 과제들의 성격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문제는 그 의제 자체가 덩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입장 조율하고 입장을 북측에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군사 실무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분야를 우선 협의하기로 했고, 그 합의가 조율된 후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은 장성급 군사회담 또는 실무회담을 한 뒤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남측 대표단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오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2분간 전체회의를 열었다. 모두발언에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회의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뚜렷한 합의없이 논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공동보도문을 오후 8시 40분이 넘어서야 발표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남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 합참 해상작전과장,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나섰다. 북측에서는 안익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엄창남 육군 대좌, 김동일 육군 대좌, 오명철 해군 대좌, 김광협 육군 중좌가 마주했다. [전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는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안익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하는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합의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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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랬다'는 고백을 했다

법인 스님

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을 지냈으며, 전남 땅끝 해남 일지암 암주로 있다.

이메일 : abcd36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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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모의 통일진보단체들이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공동성명 채택을 환영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은 13일 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북미정상회담, 역사적 첫 발을 뜨겁게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양국 정상이 마침내 마주 앉아 새로운 북미관계의 전환과 항구적 평화체제 건설, 한반도 비핵화 의지 등을 약속함으로써, 갈등과 대결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함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하곤 “세계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될 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뜨겁게 환영하면서 회담의 결실을 위한 양 정상의 결단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이어 “가장 어려웠던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이 합의와 성과들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이 공고한 전쟁과 대결의 잔재들을 한 번의 정상회담, 한 번의 공동선언으로 모두 청산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좋은 합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야 만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라면서 “일체의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고 합의 이행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후속 고위급회담과 추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정상화 조치, 평화보장과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발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의사를 전달한 것은 합의 이행과 후속회담의 진전을 위한 긍정적 토대가 될 것이다. 신속한 이행을 강조한 만큼 향후 대북 제재 중단 등 보다 적극적인 관계개선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는 이 땅 한반도 당사자들의 노력 없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선언으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만큼, 각계의 평화행동을 들불처럼 이어나가 냉전과 분단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전쟁이 다시는 없을 새로운 평화한반도, 통일한반도를 건설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문경식‧박석운‧한충목)는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은 이 땅의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민족의 염원을 반영하는 이정표라 할 수 있다”며 “향후 이 이정표에 따라 후속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이번 합의는 70년 넘은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온 역사적인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진보연대는 이어 “우리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적극 지지, 환영하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합의가 나라를 빼앗기고, 국토가 분단되고, 끝없는 전쟁의 위기, 분단을 빌미로 한 종속과 독재로 고통 받았던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icon인기기사 ‘종전선언’이 당신의 일상에 미칠 영향 [번역]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죽음(Liberal World Order, R.I.P.)>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핵군축 회담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6월11일(161호) 동포단체들과 노암 촘스키 등 “북미정상회담 개최 환영” ‘종전선언’이 당신의 일상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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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멸급 참패'로 변화 불가피하지만... 보수 재편, 결코 쉽지 않은 결론

18.06.14 03:12l최종 업데이트 18.06.14 03:35l

이경태(sneercool)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지켜보던 중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대구·경북만이 붉은 색을 띨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 등 단 2곳만 차지했다. 경남지사 선거는 개표 초반 접전이었지만 14일 새벽 1시 30분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득표율 50.59%를 기록하면서 당선이 유력해졌다. 한국당은 'TK 자민련'으로 주저 앉았다.

광역단체장만이 아니다. 한국당은 이날 새벽 1시 36분 기준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 단 1곳도 얻지 못했다. 13일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땐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던 경북 김천 국회의원 재보선마저 같은 시각 기준 최대원 무소속 후보가 송언석 한국당 후보에게 근소하게 앞서면서 접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은 더 심각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단 1곳도 건지지 못했다. 당의 대주주이자 간판스타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마저 3위로 밀렸다. '의미 있는 2위'를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였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권토중래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 26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보수 야당의 성적은 초라하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 22분 기준 기초단체장 148곳에서 앞서고 있었지만 한국당은 55곳에서만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바른미래당이 앞선 곳은 없었다. 그 외에 민주평화당이 6곳, 무소속 후보가 17곳에서 앞서고 있었다.

보수 야당으로 분류됐던 두 당의 6.13 지방선거 성적표는 이처럼 참담했다. 특히 한국당에겐 더욱 충격적인 결과였다. 한국당은 전신인 민주자유당·한나라당·새누리당 때도 부산·울산·경남을 민주당에게 뺏긴 적이 없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선됐던 김두관 경남지사도 민주진보단일후보였지만 '무소속'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꺼번에 다 내줬다.

'보수의 궤멸'로 읽힐 참담한 결과 앞에 양당 모두 쇄신·변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어지러이 분화됐던 보수 진영이 이제는 단합해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2006년 지방선거와 유사한 상황

6.13 지방선거 결과는 2006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할 만하다. 당시엔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차지했다. 여기에 '비노(비노무현)-호남' 성향의 민주당은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전북 1곳뿐이었다. 

당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여당 내부에서부터 정계개편이 거론됐다. '반(反)한나라당'을 깃발 삼아 모두 모이자는 주장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갈라졌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재통합, 그리고 중도개혁 성향의 고건 전 국무총리의 합류까지 점쳐졌다. 

하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통합신당 창당론'과 '열린우리당 사수론'이 격렬하게 맞붙으면서 오랫동안 논쟁만 이어졌다. 2007년 대선을 1년 앞두고선 연쇄탈당·신당창당 등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다 하나의 당(통합민주당)으로 재편됐다.    
 

▲ 이야기 나누는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 13일 오후 여의도 바른미래당사에 마련된 6.13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결과를 시청하던 유승민 공동대표와 박주선 공동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현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반(反) 문재인'을 앞세운 보수 대통합론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지난 12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와 앞으로 친하게 지내겠다, 어차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3등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혼자 남는다"면서 보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승민 대표 역시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정계개편이 금방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진짜 변하면 언제든지 합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늘 일관되게 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역시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선거일인 13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보수 표심이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은 형태가 나오면 새롭게 보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있겠지만 상당 기간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내홍

특히 양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극심한 내홍에 시달릴 것으로도 보인다. 

당장 한국당은 '포스트 홍준표'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홍 대표는 광역단체장 17곳 중 6곳을 지키지 못하면 오는 7월까지의 임기를 지키지 않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새로 선출될 당대표가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 소속의 전직 의원과 당협 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홍준표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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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원유철·나경원 등 중진 의원들이 이미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정우택 의원은 선거기간 중 홍 대표의 2선 후퇴를 주장하면서 '반(反) 홍준표' 전선을 형성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당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았다' 얘기였다. 그래서 쇄신, 변화.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많이 얻었든, 적게 얻었든 당의 변화를 얘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하면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북풍(北風)'과 '여론조사 조작' 등을 선거 패배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책임론을 회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홍 대표의 사퇴 여부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투표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판단한 뒤 당 지도층과 수습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다만 홍 대표의 재도전은 만만치 않은 저항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들이 당대표의 지원유세를 피해 다니는, 이른 바 '홍준표 패싱' 굴욕을 당한 바 있다.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엔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 모임이 여의도 당사에 홍 대표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안철수-유승민 갈라지나
 

▲ 여의도 당사 떠나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6.13지방선거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출구조사결과 3위로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짤은 입장문을 발표한 안철수 후보가 승강기를 타고 당사를 떠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바른미래당은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당(안철수)·바른정당(유승민) 합당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당 간판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당 김문수 후보에 밀려 3위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反)문재인'을 기치로 한 한국당과의 통합에도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서울 노원병·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안철수·김문수 단일화 추진 논란 등을 겪으면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간 갈등이 노골화 됐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은 일관되게 보수 대통합 흐름을 반대해 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국당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른미래당은) 대안정당으로 출발했고 지금 수구·구태 보수는 소멸을 시키고 청산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유승민 대표의 결심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그는 한국당의 쇄신·반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 보수' 세력 규합에는 동의해 왔다.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직후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유 대표는 14일 오전 10시 옛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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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6·12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인들의 흥미로운 반향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8/06/13 [1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6·12 싱가포르 조선(북한)- 미국 정상회담은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사였다. 특히 좌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무척 걱정했는데, 회담이 성과적으로 끝나니 자연히 좋아한다.    “데이트를 했으나 결혼하지 않는다(约会，但不结婚)“라는 평론문을 발표한 유명한 좌익학자 독립평론원(独立评论员) 궈숭민(郭松民곽송민)처럼 꽤나 긴 글을 쓴 사람들도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짧은 글이나 댓글로 감수와 생각을 전했다.  찬성이 많고 반대나 풍자가 적으며, 트럼프의 변덕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는데, 사이트들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필자가 보다가 웃은 내용들만 간추려 전한다.    악수에 대해:  자본주의의 족발을 만져보자.(摸摸资本主义的爪牙。)   트럼프의 엄지척에 대해: 유명 매파 군인 학자 다이쉬(戴旭대욱)： 트럼프의 엄지척은 무슨 뜻일까?(웃음) 1. 당신이 아주 훌륭하다! 2. 나에게 “기회”를 하나 줘서 고맙다. 3. 함께 일을 좀 할까? （特朗普的大拇指什么意思？（笑） 判断：1、你很棒！2、谢谢你给我一个”机会“；3、一起做点事？）   블로거 장칭퉁즈(张清同志장청동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엄지척. 미국인들이 존중하는 건 GDP가 아니라 영도자와 민족의 억센 기개이다. 백성들의 말대로 하면 바로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 세다! 진짜 세다! 나는 탄복한다!(川普给金正恩大拇指，美国人尊重的不是GDP，而是领导人和民族的硬气！用老百姓的话就是：川普说，你牛逼！真牛逼！俺服了！)   서명에 대해:  유명 학자 스마난(司马南사마남):  두 사람의 사인은 상당히 음미할 만 하다.  하나는 빽빽이 짠 미사일방어망 같고 하나는 막 발사되는 미사일 같다.  80후(1980년대 생)의 사인은 격렬하게 운동하면서 밖으로 위로 향하고 내달리고 뛰며 부드럽고 밝으니.... 모두 양(陽)에 속한다.  40후(1940년대 생)의 사인은 조용하고 가라앉아 선명하게 내향적으로 지키면서 거두고 어둡고 빽빽하며 지루한 편이라... 모두 음(陰)에 속한다.  （两人签字颇值得玩味。 一个像是织得密密麻麻的反导网，一个像导弹即将出膛。 80后的签字，剧烈运动，向外向上，奔腾跳跃，温柔明亮……悉属于阳； 40后的签字，静态稳沉、明显内守、收敛晦暗、密密麻麻、偏于冗长……悉属于阴。）   이 글에 한 네티즌이 “하나는 싼 것 같고 하나는 짠 것 같다（一个像是射出来的，一个像是挤出来的。）”는 댓글을 달았더니 스마난은 “당신 너무 나쁘다(你太坏了)”라고 댓댓글을 붙였다. 네티즌은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는 힘차게 쏜 것 같고, 하나는 억지로 짜낸 것 같다고 이야기했기에, 스마난이 트럼프를 그렇게 묘사하면 너무 망신을 주는 게 아니냐고 농을 한 것이다.    사건에 대해:  우리는 지금 지대한 역사적 기념의의를 갖는 하루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시험문제다.(我们正在经历有极大历史纪念意义的一天，这就是未来的考点啊。)    이건 내가 본 가운데서 시간이 제일 길고 길에서 가장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타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랑”이다.(这是我见过的一对时间跨度最大、一路走来最坎坷的”异地恋“。)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와서 만나니, 단 이 얼굴 한 번 보기 위해서네.(不远千里来相会，只为这一面。)    이번 만남은 참으로 로맨틱한 느낌.(相见这次，好浪漫的感觉。)    블로거 허탕예찡123(荷塘夜静123)： 참 어색하겠네! 5월의 리비아 모델이 6월의 싱가포르 김- 트 회담으로 변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그 트럼프고, 김정은도 카다피로 변하지 않았는데, 베이징대학의 그 글을 발표했던 법학 교수가 뺨을 맞았구나(그 好尴尬！5月的利比亚模式变成了6月的新加坡金特会，川普还是那个川普，金正恩也没变成卡扎菲，只是打脸了北大那位立帖为正的法学教授。)    나는 단둥(단동)의 집주인들을 대표하여 미조 협의문을 환영한다.(我代表丹东房东，欢迎美朝公报。)    유명 블로거 스웨이(师伟사위)는 “김정은- 트럼프 회담의 관건적인 배역은 의외로 그였다(金特会的关键角色竟然是他)”는 글을 발표했으니, “김정은- 트럼프 회담의 주역은 어느 사람이 아니다. 김정은- 트럼프 회담의 관건적인 배역은 사실 조선의 핵무기이다(金特会的主角并不是哪个人。金特会的关键角色其实是朝鲜的核武器。)”라고 주장한 다음, 사진들을 곁들이면서 핵이 없었더라면 김정은이 카다피, 사담처럼 잘못되거나 살더라도 아사드처럼 고생하겠지 정상회담에 참가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했다.      국기들에 대해:  알고보니 깃빨의 색깔들이 다 같네.(原来旗帜的颜色都是一样的。)   깃빨들의 색깔이 선명하고 맞춤이 마찬가지다.(旗帜色彩鲜明，搭配一样。)   깃빨 색깔들이 참 잘 어울리네.(旗帜颜色真搭配。)   미래에 대해:  조선은 괜찮지만 문제는 미국이 신용을 지키지 않으니 어떻게 하던지 모두 헛장난이다. 이란을 보면 아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朝鲜倒是好说，问题老美不讲信用，怎么也是白玩。看看伊朗也许就知道结局了。)   조선 건국 이래 줄곧 미국과 적대적이었는데, 오늘의 역사적 만남은 기필고 역사책에 기록된다. 세계 평화를 바란다. (自朝鲜建国以来一直与美国敌对，今天首次历史性会晤必将载入史册，愿世界和平！)   헤어스타일을 소재로 한 농담: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바로 세상이 주목하는 싱가포르 국제헤어스타일경기 생중게입니다! 국제 2대 최고급 유파의 헤비급 대가들-- 불고 불고 부는 교만방자함 VS 어른 식으로 빗은 머리, 한창 경기장에서 격렬하게 겨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거일동은 기필코 전 세계의 눈길을 끌게 됩니다. 누가 최종 승리자일까. 우리 함께 눈을 씻고 기다려 봅시다! (观众朋友们！您现在看到的就是举世瞩目的新加坡国际美发造型大赛实况转播！国际两大顶尖流派重量级大师：吹啊吹啊骄傲放肆VS头发梳成大人模样，正在赛场上激烈角逐！他们的一举一动必将吸引全世界的目光，谁会是最终赢家！让我们拭目以待！)   솔직히 말해 오늘 발생한 일을 작년에만 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몇 달 전에도 사람들은 이뤄지기에는 너무 멀다고 여겼었다. 비록 길을 걸어오기가 아주 어려웠지만 오늘 그들은 정말 해냈다. 그들의 쾌거는 기필고 역사책에 기록된다! 미래에 어떻게 발전하든지 우리는 잊을 수 없노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헤어스타일경기를! (平心而论，今天所发生的事情在去年还是想都不敢想的，即使在数月之前人们也觉得遥不可及，虽然一路走来很不容易，然而今天他们真的做到了！他们的壮举必将载入史册！不管未来如何发展，我们都不能忘记：2018年6月12日，在新加坡举行的国际美发造型大赛！ )   인물평가:  김- 트 회담 감상: 트럼프 대통령, 과감히 생각하고 일하면서 백 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김정은 대원수: 지극히 총명하여 비길 만한 옛사람이 없다! 최종결과: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머니 전도는 아직 모른다. (金特会有感--特朗普总统：敢想敢干，百折不挠；金正恩大元帅：聪明绝顶，前无古人！最后结果：任重道远，前途未卜。)   블로거 둥하이핑(东海平)의 웨이보 글: 조미 회담, 김-트회담. 2018년에 지금까지 가장 빛나는 국제정치스타는 바로 김정은이다. 고작 35살 나이로 국내에서 홀몸으로 복잡한 권력투쟁을 평정하고 국제에서 대국들을 손바닥에 놓고 놀다가 최종적으로 3대국 영수들과 어깨 나란히 앉고 일어서게 되었다. 김정은은 비범한 정치가의 천부와 국제관계방향조절수단을 보여주었다. 2018년 상반년에 거의 모든 국제 인물들이 김정은의 개인매력 앞에서 빛을 잃었다.(朝美会，金特会，这2018年至今最耀眼的国际政治明星就是金正恩了。以只有35岁的年纪在国内能孤身摆平复杂的权斗，在国际能玩大国于掌间最终与三大国领袖平起平坐，金正恩显示出了超凡的政治家天分和驾驭国际关系走向的手腕。这2018年的上半年几乎所有国际人物都失色于金正恩的个人魅力。)    관련기사 중국 미 대통령 트럼프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지지-로이터 북에서 보도한 북미정상회담 분석과 전망 미 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의 승자는 북 북,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대대적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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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18.06.14 05: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