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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박근혜(황교안)정권에게 최후의 일격인가?

 
AI, 박근혜(황교안)정권에게 최후의 일격인가?
 
 
 
임두만 | 2016-12-29 09:51: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독감이 기승이다. 인체 독감 조류 독감, 인체 독감은 애초 예방접종 정책의 실패로 현재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백신이 없는 병원이 지천이라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하소연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전국은 이 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독감) 때문에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H3N2 바이러스는 1년 반 전 홍콩에서 57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로 바이러스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닌데 전파력이 워낙 높다고 말한다. 그래서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는 조류 독감이 더 사회를 뒤숭숭하게 한다. 현재 이 땅 가금류에는 H5N6 및 H5N8 바이러스가 창궐, 1주일 내에 확산 추세를 막지 못하면 현재 2,700만 마리 수준인 닭·오리 도살처분이 5,000만 마리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간과 가금류를 강타한 바이러스가 상호 교차 또는 새롭게 변이하는 바이러스가 등장 이전의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를 능가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는 AI의 인체감염 우려에 대해 예방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본부

하지만, 28일 동아일보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인체 감염 등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공구 교수의 “현재 유행하는 A형 독감과 AI가 결합해 신종 독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인용했다. 그가 아니라도 도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감염된 분변 등을 접촉하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전문가들은 “매일 만 명 이상이 AI방역과 살처분 등을 위해 농장을 드나든다니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H1 H2 H3 이지만, 조류는 H1에서 H9가 다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실제로 지금 인간을 덮친 H3N2가 처음 인간에게서 발견되기 이전에, H3은 조류 바이러스로 분류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바이러스는 추울수록 더 기승인데 이번 주는 내내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단언컨대 현재 이 나라의 최대 문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 보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과 전문의가 했다.

A. 독감하고 AI하고 차이점이 뭔가? AI가 메르스처럼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건가요? 왜 AI로 벌벌 떠는지? 그렇게 감염되면 죽는 것인지…

Q.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원은 H와 N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항원의 종류에 따라 H1N1 H2N2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중 H7 H5 이런 쪽은 인간 감염은 없고 H1 H2 쪽이 인간 감염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수한 항원 변이가 가능하다는 것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좋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종(種)이 다른 바이러스끼리 같은 생명체 안에서 만나면 서로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지금 AI 항원 형이 H5로 시작되는 종(種)들일 텐데 이 바이러스는 조류에만 감염되지 사람에겐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돼지의 경우 H5 H1 모두 감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즉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야생 조류 배설물에 노출되어 AI 감염됩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돼지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H1 독감에 걸려서 돼지 밥을 주다가 기침해서 돼지에게 H1 독감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그럼 돼지 안에서 H5 와 H1 인플루엔자가 상봉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죠.

그 결과 돼지 안에서 인간에게 감염 가능한 H5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인간 면역시스템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種)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면역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2010년 신종플루가 이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등장했습니다.

A. 그럼 돼지에게 감염된 것이 인간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신종 메르스와 같다는 건가?

Q. 그렇죠. AI도 사람에겐 감염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 1000만 마리에 노출된 것과 1000억 마리에 노출되는 것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즉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라도 샤워하는 물에 맞는 것과 같이 쏟아지는 형태로 맞는 경우 바이러스 중 특이하고 강한 종(種)이 인체에 침투 정착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류 취급 업자가 AI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AI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성립됩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간혹 나오잖아요?

이런 전문가의 지적은 무섭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있지만 오늘도 정부는 해결난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조류 인플루엔자(AI)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1주일 동안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오랜 기간 AI 방역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은 악전고투다.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AI 업무를 보던 성주군 농정과 공무원 정모 씨(40)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이제 인명피해까지 나고 있다. 정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오전 7시 40분에 출근해 밤 9∼10시까지 근무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유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과로사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농민들은 지금 “이게 나라냐” "지금은 무정부 상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많은 가금류를 죽여 땅에 묻었는데 제주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AI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국내 가금류 전량을 살처분해야 사태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그리고 급기야 경북에서는 사체에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와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이 정부의 끝을 AI가 장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지금 팽배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다. 그런 이 정부는 이 모두를 방기하고 있다. 정말 이 정권을 AI가 끝낼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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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한 이 사람

 
게시됨: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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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으로 점점 다가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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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강제 수단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문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그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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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는 진술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날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체포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본부장은 이틀째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국 간부로부터 합병 찬성에 관한 요구를 받았다고 새롭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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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근혜와 부역자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2016 특별상] 과거에서 오늘을 보는 김종성·박도 시민기자

16.12.28 10:58l최종 업데이트 16.12.28 10:58l

 

<오마이뉴스>는 '2016 특별상' 수상자로 김종성 박도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특별상'은 한 해 동안 좋은 기사와 기획 등으로 활약한 시민기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식은 2017년 2월 17일 <오마이뉴스> 상암동 사무실에서 치러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6 올해의 뉴스게릴라상'과 '2017 2월22일상', '2016 올해의 기사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 드립니다. [편집자말]

1년 전, 10년 전 일을 소상히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그 1년 전 일이 당신의 오늘을 만드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어제가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그 때문에 인류는 역사를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공부한다. 

2016년 <오마이뉴스> 특별상 수상자들은 '역사의 중요성'과 연관이 있는 시민기자들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종성(qqqkim2000) 시민기자와 박도(parkdo45) 시민기자(가나다 순). 이들은 2016년 한해 지난 날의 역사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비추어 보면서, 적폐를 짚고 대안을 모색했다. 

[김종성 시민기자] 과거에서 오늘의 해결책을 모색하다
 

 김종성 시민기자.
▲  김종성 시민기자.
ⓒ 김종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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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시민기자는 '동아시아 역사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올해만 역사서 <패권 쟁탈의 한국사>(을유문화사), <신라 왕실의 비밀>(역사의아침)을 펴냈다. 2005년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시작, 2007년부터는 <오마이뉴스> 대표 콘텐츠 중 하나인 '사극으로 역사 읽기'를 연재하고 있다. 

 

그는 올해 전반기만 해도 '사극으로 역사 읽기' 연재에 집중했다. 하지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그의 기사도 타깃을 분명히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진령군 이야기였다(130년 전의 최순실, 여자무당 '진령군'). 최순실씨가 언론보도를 타기 시작할 때 작성한 기사다. 역사를 돌아보니 명성황후 생존 당시 진령군이 지금의 최순실씨와 참 비슷하더라."

김종성 시민기자는 시시각각 이슈가 터지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현재를 진단하는 기사를 쓴다. 하지만 역사라는 게 워낙 분량이 방대한 데다가 과거와 현재를 엮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의 비법이 있을 듯했다.

"평소에 역사 서적을 계속 탐독한다. 서적에서 이슈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 메모한다. 2012년부터 하나의 문서에 연구 결과를 쌓기 시작했는데 현재 5000쪽가량 된다. 이슈의 열쇳말을 입력하면 바로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작업해놨다. 이 문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다."

2016년은 다사다난했다. 하지만 다가올 2017년도 만만치 않은 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성사 가능성이 큰 조기 대선, 남한을 둘러싼 국가들의 이해관계 충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시사에 비중을 둬 역사 이야기를 풀어갈 계획이다.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역사적 사실을 끊임없이 조명하겠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움직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다룰 예정이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시사를 진단한다. 독자들은 그의 기사를 통해 역사의 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짚을 수 있다. 김종성 시민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독자들에게 이런 의미로 남길 원한다. 

"내 기사는 '옛날 옛적에 이런 일 있었다'에 멈추지 않는다. 지금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전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

[또 다른 기사] 
672년 전 탄핵당한 폭군, 박근혜와 참 비슷하다
100년 전 한일 군사정보 공유, 결과는 비참했다 
결정적 순간에 주저한 국회, 결국 강제 해산당했다

[박도 시민기자] "지금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에 필요한 건..."
 

 박도 시민기자.
▲  박도 시민기자.
ⓒ 장병국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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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김종성 시민기자가 거시적인 역사에서 지금을 톺아본다면, 박도 시민기자는 미시적인 역사(한 개인의 역사)에서 한국 사회의 오늘을 진단한다.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된 연재 '어느 해방둥이의 삶과 꿈' 이야기다. 제1부 초록색 견장에 이어 현재 제2부 교단일기가 연재 중이다.

제1부 초록색 견장은 박도 시민기자가 장교로 군 생활을 하던 시절을 다뤘고, 제2부 교단일기는 교단에 섰던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도 시민기자는 이 연재에서 군 복무 당시 직접 목도했던 대한민국 군대의 부조리와 장병들의 애환을, 그리고 한국 교직사회의 병폐와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그대로 옮겨놨다. 최근에는 실록소설 <허형식 장군>을 펴내 만주 제일의 항일 파르티잔이었던 허 장군의 삶을 조명했다. 

지난 23일 박도 시민기자와 전화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2016 <오마이뉴스> 특별상 수상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얼떨떨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이런 상은 젊은 시민기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아무튼 기쁘다. 늙은 말에게 주는 홍당무로 알겠다. 더 분발하겠다."

- 지금 시점에서 개인의 역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E.H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 해방둥이의 삶과 꿈'으로 한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 지난 역사의 행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 때문에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됐다."

- 현재까지 38개의 기사가 연재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을 것 같다.
"역시 독자의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육군 소위 비웃은 카투사 일병, 결말은...'이란 기사다.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당시 소위였던 내가 밖에서 카투사 일병을 마주쳤는데, 이 일병이 상관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던 일화다. 나중에 헌병이 개입해 카투사를 교육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처음 기사를 쓸 때는 읽는 이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했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해줬다. 나는 이 기사를 통해 우리 안의 주체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었다."

- 향후 연재는 어떤 내용으로 꾸려지나. 
"교단일기 후반부에는 정년을 못 채우고 떠나는 교사의 아픔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3부에서는 내가 작가와 시민기자로 살아온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재 진행에 있어 소망이 있다면?
"요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나. 그런데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한다. 나는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내 기사를 보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치를 깨닫길 바란다. 

연재 기사 중에 '한밤중의 해프닝, 대대장 앞에 엎드린 소대장'이라는 기사가 있다. 병사들의 일탈 행위가 대대장에 적발됐는데, 지휘관인 내가 대대장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하니 대대장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병사들에게도 탈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들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과천선하길 바란다."

올해의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다른 기사]
"선생님! 대성이가 칼로..."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현역이 미필 공직자에 받들어총? 이런 모멸감 
만주군관학교 박정희 생도는 왜 두들겨 맞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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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터뷰 "대통령 되면 가구당 1년에 300만 원씩 쏠 수 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2/28 13:54
  • 수정일
    2016/12/28 13: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②] "나는 보수…법만 지켜도 엄청난 사회 개혁 일어나"
김윤나영 기자 
박세열 기자

2016.12.28 11:50:42

 

<프레시안>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년 대선의 화두를 '공정 사회', '공정 국가'라고 제시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불공정, 불법,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전 사회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인터뷰 ① 바로가기 "트럼프에 방위비 분담 깎자고 하겠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에서 (세금 철저 징수로) 50조~60조 원은 가뿐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면서 "50조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씩, 가구당 300만 원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수당, 청년 배당, 기초 연금 형식의 '기본 소득' 형식으로 현금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금은 곧바로 소비 여력이 된다. 

포퓰리즘 아닐까? 이재명 시장은 복지 정책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50조 원을 재벌에게 줘봤자 쌓아놓기만 하므로 경제 성장 효과가 없다. 차라리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들어간 돈은 곧바로 소비된다. 소비가 늘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좋다. 경제 순환 구조를 재구축할 수 있다.  

 

'서민에게 현금 주면 게을러진다'는 '전통적' 인식을 뒤집어야 새로운 '경제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보 진영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 소득'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예산 절감'과 '부자 증세'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다. 

공정한 '법 집행'을 노동 정책에서 강조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재명 시장은 "나는 '법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보수"라며 "법만 공정하게 지켜도 엄청난 사회 개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그는 법대로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면, 일자리가 50만 개 생긴다고 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반기문 총장은 공직자의 제1덕목인 '청렴' 요건에서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이고,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다가 비판했다가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바꾸는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억울함도 호소했다. 그는 "짜장면과 짬뽕이 경쟁하는데, 내가 짜장면이 '물이 없고 담백하다'고 설명하면, 일각에서는 '그럼 짬뽕 비하하는 거냐'고 한다"고 토로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프레시안>과 인터뷰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내년 대선의 화두를 꼽자면? 

이재명 : 내년 대선에는 공정 사회, 공정 국가가 의제다.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불공정, 불법, 부패, 비리에서 생기는 불평등, 격차를 교정하는 것이 첫째 과제다.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경제 영역의 공정성을 담보해 재벌 특혜와 노동 착취를 없애야 한다. 복지와 세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세제 구조가 역진적인데, 능력에 따라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초대기업 법인세 실질세율이 12~13%까지 떨어졌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로 세제 공정성을 이뤄야 한다. 담뱃세는 서민 감세해야 한다.  

재정 집행 방향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은 줄이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도 공정하게 법대로 해야 한다. 법대로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하면 일자리가 50만 개 생긴다. 하루 8시간 법정 근로 초과 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만 해도 '준법 법치'다. 그래서 나는 '법을 지키자'는 측면에서는 보수다. 법만 공정하게 지켜도 엄청난 사회 개혁이 일어난다. 제 주요 정책 목표는 '준법 사회', '법치 사회'다.  

"50조 원 만들 자신 있다…가구당 300만 원 지원 가능" 

 
프레시안 : 부자 증세로 세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면 어떤 복지를 할 수 있나? 
 
이재명 :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니 산후 조리니, 무상 교복 정책이 있었다. 서민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이걸 아동 수당, 청년 수당, 기초 연금 확대에 쓰더라도 정말 돈이 별로 안 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에서 50조~60조 원은 가뿐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SOC 등 쓸 데 없는 데 쓰이는 예산 절감으로 30조~40조 원을 얻고, 500억 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440곳에 8%만 증세하면 15조~18조 원이 나온다. 또 연 10억 원 이상 소득자에게 10억 원을 넘는 추가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 10%만 증세하면 2조5000억 원이 걷힌다. 또 각종 감세, 면세만 없애면 10조 원 정도는 거뜬히 만든다.  

이렇게 실효세율을 올려서 50조~60조 원을 만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먼저 청년 배당. 1인당 100만 원씩 줘도 6500억~6조5000억 원이 든다. 아동 수당은 초등학생들에게 다 줘도 6조~7조 원밖에 안 든다. 기초 연금도 20만 원 가지고는 못 사니까 30만 원으로 올리면 4조5000억 원 정도 더 든다. 이걸 다 해도 예산이 엄청 남는다. 50조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씩,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50조 원을 현금 복지로 지출하면 그 돈이 다시 경제를 살릴 것이다. 50조 원이 재벌한테 가면 다 쌓아두기만 하겠지만, 서민들에게 가면 100% 다 쓴다. 서민들이 이 돈을 다 쓰면 경제가 성장하는 직접 효과가 있다. 50조 원으로 경제 체질도 바꾸고, 사실상 기본 소득을 상당 정도 도입하면서 서민 삶도 바꿀 수 있다. 경제도 성장 담론이 아니라, '공정 경제'를 만들어야 성장도 된다. 경쟁의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하면 경제가 산다. 공정 경제, 공정 사회, 국가도 공정 국가가 화두다.  

"반기문, 청렴 자격 미달이고 철학도 빈곤" 

프레시안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이재명 : 반기문 사무총장의 별명이 기름 장어라는데, 일본 언론에는 '우나기(うなぎ, 뱀장어)'라고 소개됐더라. 국민 입장에서 자기 색채가 뚜렷하고 소신과 철학, 용기와 결단을 가진 국가 지도자를 보려면 뱀장어는 아니다. 살아온 과정이 너무 양지를 쫓아온 측면이 있다. 

우선 공직자의 제1덕목은 청렴이다. 반기문 총장은 '청렴' 요건에서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이다. 외교 문서 수발에 사용되는 '외교 행낭'을 통해 (지난 5월 김종필 전 총리에게) 사적인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적인 권한으로 사적인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이는 하나의 습관이지만,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번에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박근혜 게이트는 국가 권력을 사적 용도로 악용해서 생겼다.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한국을 이꼴로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또 나온다면 대한민국이 국가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 

둘째로 반기문 총장은 철학이 빈곤하다.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다가, 비판했다가 했다. 필요에 의해 너무 빨리 말을 바꾼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얼마든지 바꾸는 철학 없는 사람이다. 이제 국민도 화려한 경력, 외관, 외향만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내용, 실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리라고 본다. 저는 외형과 경력으로 보면 보잘것 없지만, 성남시 운영이라는 실적이 있지 않나. 반기문 총장은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선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다. 추대하면 모를까, 경선하고 가능성이 불명확하면 특성상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짜장면 홍보하면, 왜 짬뽕 비하하냐고 해" 

프레시안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인데,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재명 : 짜장면과 짬봉이 경쟁하는데, 내가 짜장면이라고 하자. "나는 물이 없고 담백하다"고 짜장면의 특성을 설명하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짬봉 비하하는 거냐"고 한다. 짜장면이 좋은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좋아하면 짬뽕을 먹어야지, 왜 짬뽕을 비하하느냐고 하면 곤란하다.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다 중요한 사람이고 각각의 다른 장점이 있다. 그래서 팀이 필요하고, 우리는 분명히 한 팀이다.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의 공격수다. MVP다. 우리는 수비수,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도 골을 넣을 수도 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하자. 팀플레이 잘하고, 이기고 나면 MVP는 국민이 정해준다. 우리는 경쟁적으로 협력하고, 협력하되 경쟁하는, 팀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소중한 자원들이다.  

저도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면 그분들이 도와줄 것이고, 지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것이다. 문제는 지지자들 사이에 너무 결렬하게 부딪힌다. 나도 우리 지지층에게 이렇게 말한다. "객관적 사실에 의해 비판은 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음해하거나 모욕적 언사로 공격하면 나중에 함께하기 어렵다."  

프레시안 :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 대선 결선 투표제는 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8인 정치회의'를 논의하자고 해서 제가 거부했다. 선수들이 논의하기보다는 국민이나 정당, 국회에서 정하는 게 맞다.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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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한일굴욕합의 1년, 주역들의 민낯

 
강은희 김태현 반기문, 굴욕적, '돈이면 뭔들', 권력아부형

거센 논란과 반발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현금지급을 강행하는 등 역사 앞에부끄러움을 모르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태현 치유화해재단 이사장의 광폭 행보가 한일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을 맞는 시점에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굴욕적 여성인권 인식 수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장관은 26일 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28한일합의에 대해 “(한일)합의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소녀상 이전 문제가 나왔다”라며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노력하겠다는 표명 때문에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반성을 하고 통절하게 뉘우친다는 내용이 가려져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반성을 하고 통절하게 뉘우치"는데 "아쉽다”라고까지 한 강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곤 상징적 사업으로 위안부 치유사업에 1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저지른 처참한 전쟁범죄를 '군의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책임을 축소하고, 일본군의 만행으로 삶이 파괴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사죄는 하지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일합의가 체결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계속 사죄를 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한일합의에 대한 아베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체결된 한일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선포됐고,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편지 보낼 의사를 한국 정부가 타진했을 때에도 아베 총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분도 모호하게 피해갔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출연할 10억엔이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상처 치유금/지원금’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히 요구하는 ‘배상금’이라면 몰라도 왜 할머니들이 굳이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왜 할머니들이 '지원금'을 받아야 하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내가 위안부다’라며 역사 앞에 나선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명예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요구하며 지난 25년 동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왔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다.

12·28 한일합의는 이러한 할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졸속 처리된 셈이다. 당시 할머니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한일합의가 체결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굴욕 합의'라며 분개했다. 12·28 한일 합의 직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머무는 '쉼터'에 한 번 찾아와 합의 결과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화해치유재단(이사장 김태현)이 지난 7월28일 공식 출범했다.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이 재단을 통해 현금 10억엔을 출연했다. 현재 여가부와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현금(생존 피해자 1억·사망 피해자 2000만원) 지급하는 데 막무가내로 열을 올리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 "살아 계실 때 돈 받고 사과 받았다고 생각하라"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27일 자 <경향신문>에 실린 조호연 논설위원의 칼럼에 따르면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할머니들을 회유하며 “제 생각에는 살아 계실 때 돈을 받고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돌아가신 뒤엔 일본은 (돈) 해주지도 않아요”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어차피 진정성 있는 사과는 받을 수 없으니 돈이나 챙기라’는 뜻과 무엇이 다른지, 이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인지 의구심이 든다. '10억엔에 손 털고 싶은' 아베 정부의 속내를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또한 27일 <통일뉴스>는 "돈다발 흔들며 실적 쌓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에 거주해 한국어가 서툰 피해자 할머니가 현금지급 받는 데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한 A씨가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할머니에게) 가르쳤다”는 내용을 폭로한다. 또한 기사는 “1억원을 받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 돈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고 가족이나 제3자가 관리”하게 돼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하는 현실도 짚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1년 전 발언 "한일합의는 박 대통령 올바른 용단"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며 현 정권이 파탄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위안부합의가 백지화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외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앞서 반기문 총장은 한일합의가 체결된 직후인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 중에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일합의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어 반 총장은 “올해에 박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굴욕적 한일합의'를 체결한 장본인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관련, 지난 11월 중순 박근혜 정부의 세가 급격히 기울자 한 정부 관계자는 "(윤 장관은) 한일합의에 석달 추가 협상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이 이제 와서 발뺌한들 역사 앞에서 그의 이름이 깨끗해질 일은 아니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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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전(維新傳)

유신전(維新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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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2016년이 지나간다. 5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전두환, 노태우보다 최순실의 이름을 더 명징하게 기억할 것이다. 우리 세대는 그 누구보다 박근혜의 통치를 경험한 선조로 남을 것이다. 두고두고 사극의 재료가 될 한해를 보낸다. 그래서 2016년과는 헤어질 수 없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지만 4.19와 6.10의 후손이듯이, 내년도 내후년도 2016년은 계속된다.

 

그러나 끝난 것이 있다.

 

150년을 살아남아 우리의 현대사를 붙들던 유신.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해방 대한민국에 기생해, 넋이 되어서도 이 땅을 횡행하던 그 낡고 기괴한 사생아의 망령이 드디어 2016년에 이르러 사형선고를 받았다. 앞으로도 얼마간은 숨이 붙어 있겠으나, 감옥에서의 삶에 불과하다.

 

2016년의 주인공은 유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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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조상은 왜(倭)에 살았다. 곧장 바다를 건너면 풍요로운 충청 전라 경상이 있고 글이나 읽는 임금이 글이나 읽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한양이 있는데 먹음직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허나 다가갈 수가 없으니 안타깝기가 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마도까지 털려버린 후에는 더욱 그랬다.

 

하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원숭이가 천황의 멱살을 쥐고 울며 말했다.

 

“내가 일본을 정복했지만 조선은 물론이요 명나라를 바라만 보고 있으니 이를 어쩌겠습니까?”

 

천황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내가 상관인데 이 씨댕아... 콜록 콜록”

 

“상관 대접 해드리는 것도 제가 일본의 태합일 때 뿐인지라...”

 

“조선과 명을 먹어도 내가 계속 니 상관이긴 한 거지?”

 

“아니 내가 중원의 황제가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요?”

 

“나야 천황자리만 유지하면 되지만 현실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원숭이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아주 그냥 천황 자리만 유지하면 장땡인줄 아슈? 당신 때문에 족보가 얼마나 꼬였는 줄 아느냐 말유. 폐하는 명목상 중국 황제와 동급이고, 실권자인 나는 황제의 아들 뻘인 조선 왕보다 아래인 타이쿤(大君 대군)이고... 내가 최초로 일본통일 비스무리한 걸 한 것 같은데, 이걸 확실히 굳히려면 나라가 전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소이다.”

 

히데요시는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중국에 태어났으면 황제를 해먹는 거였는데...” 하고 획 조선으로 쳐들어가버렸다.

 

원숭이는 처음에 거칠 것이 없었다. 전투다운 전투는커녕 행군하는 속도로 조선 땅을 점령해 나갔다.

 

“조선을 먹으려면 어쩌면 되오?”

 

조선 왕의 영지인 한양을 먹으면 된다고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원숭이가 곧 한양을 털었다. 그러나 부하 한 놈이 달려와 이리 말하는 게 아닌가.

 

“조선 왕은 튀었는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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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는 “뭥미?”하고 허송세월을 했다. 선조는 니 킹왕짱이라는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조선 땅에 의병이 일어나니 다루기가 보통 거친 게 아니었다. 왜군은 멘탈이 나가 너덜너덜한데, 사라진 선조를 대신해 광해군이 나타나자 조센징들의 눈깔에 생기가 도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순신이 등장하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 줫밥은 누구요?”

 

“패보면 알겠지.”

 

“아니 조선 수군은 씨가 말랐는데 어디서 패잔병들을 긁어모아 한산도에서 한판 붙자고 깝치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그러자 순신이 말하는 것이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놈들에게 어려운 전쟁이다. 그런데 늬들은 바다를 통해 전쟁물자를 보급하자나. 바다를 정리해서 늬들의 후방과 전쟁터를 끊어버리면 보급은 쫑나고, 전쟁은 길어지고, 침략군은 한반도에 고립되겠지 씹새들아?”

 

하고는 바다에서 원숭이의 부하들을 사정없이 후두려 패 인사불성으로 만들었다.

 

원숭이는 계속되는 패전 소식을 듣자 전쟁을 멈추고, 다시 일으키고 왔다리갔다리 횡설수설을 하다가 저승에 갔다. 원숭이를 무서워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서 거지꼴이 돼 돌아온 원숭이의 부하들을 조지고 원숭이새끼까지 골로 보내니, 이로써 도쿠가와 막부가 탄생하였다. 원숭이의 전쟁 삽질로 일본은 잠시 하나가 되었으나, 도쿠가와 집안에 의해 여전히 봉건제 사회가 되었다. 심지어 조신통신사도 다시 내방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신의 선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독재로 하나 되는 닛뽄의 꿈이 이리 무너지다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토쿠가와 가문에 의해 다시 잠잠해진 섬나라의 허공을 배회하며 말했다.

 

“나는 죽지만 먼 훗날 내 후손이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수백 년이 지나 과연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

 

코쟁이 양키가 쇠로 된 시커먼 배(黑船 흑선 : 쿠로후네)를 타고 섬나라 바다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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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자포니카엔 혹시 빼먹을 자원과 노예가 있는가?”

 

“없다데쓰. 고노 섬나라노 사무라이 조또 무섭데쓰. 우리 해적 일명 왜구라고 들어봐쓰까? 전투민족 니혼진이 눈 시퍼렇케 뜨고 있음메 어딜 겨 들어와서 깝치고 있으무니까? 양키노 고홈데스. 하야꾸 하야꾸.”

 

양키는 대단히 한심해하며 “유 사무라이? 칼 들고 돌진하면 우리 대포로 요단강 익스프레스”라고 말하니, 과연 사무라이들은 할복할 시간도 없이 죄다 물고기 밥이 되었다.

 

드디어 유신이 태어날 때가 이르렀다. 섬나라에서 칼 좀 쓴다는 젊은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내 땅에 후진 조선과 쭝궈의 유산만 있으니 무얼 하겠는가? 아시아 혼또니 빠가야로. 공자고 맹자고 양놈 대포 한 방에 싹 다 털리는구나. 요오시! 위기는 찬스다. 서양 애들이 졸라 쎄니까 우리는 서양을 모방해 양키들이 우리를 턴 것처럼 아시아를 털어먹자!”

 

“서양은 수백 년 간 발전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짠! 하고 짝퉁 서양으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다른 사무라이가 물었다.

 

“지름길이 있다네. 마침 천황폐하가 저 위에서 숨만 쉬고 있지 않은가? 근대국민국가가 되기엔 너무 갈 길이 머니 국민이 아니라 천황의 신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면 되네. 그리고 계몽이고 사상이고 뭐가 그리 중요한가? 뭐시 중헌지도 모르고... 이백 년이나 뒤진 근대화를 따라잡은 프로이센을 보게. 확 그냥 도이치 군대식으로 국민들을 확 마, 아주 기냥 드잡아서 일개미를 만들면 되는 걸세.”

 

이 때, 도쿠가와 막부는 섬나라의 통치권을 천황에게 반납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권력투쟁으로 지배권을 되찾아 서양문물에 물든 젊은 것들을 꾸깃꾸깃 밟아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양 대포에 영통개안한 젊은 사무라이들이 더 빨랐다.

 

“한 번 천황폐하께 권력을 반납했으니 영원히 반납을 하셔야지?”

 

“그건 니들이 결정할 게 아니지.”

 

“아노... 아메리카노 개트링구 기관포 맛을 본 적 있소?”

 

“없소.”

 

“구라파제 대포 맛은?”

 

“없소.”

 

“그럼 맛 좀 보시오.”

 

맛을 제대로 본 막부 세력은 일본 열도를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1868년 ‘메이지이신(명치유신)’의 이름으로 유신이 탄생하였다. 갓난쟁이 유신이 외치거늘,

 

“탈아입구!(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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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청나라가 어이없어 웃었다.

 

“동도서기, 양무운동이라는 말 못 들었는가? 서양 쟤네가 철도니 무기니 쇠로된 물건만 잘 뽑지 정신세계는 아주 막장이야 아주. 섬에 살아 세상물정을 몰라 그러나 쯧쯧... 그동안 뭍에서 가르쳐준 건 홀랑 내다버릴라구? 늬들이 어떻게 갑자기 서양이 되는데?”

 

유신이 답하거늘,

 

“국민국가 대신 천황, 국민의 권리 대신 천황의 은혜, 국민의 의무 대신 천황에 대한 충성, 그리고 프로이센 군대식으로 나라를 획일화 해갖구 아주 기냥 국민들을 확 조지면 짝퉁 서양이 금방 되버릴라니!”

 

“뉘예 뉘예 화이또 하시구여.”

 

유신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한 게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우리가 쿠로후네에 당한 그대로 그대들을 괴롭혀 볼 테니, 마음대로 이야기하구려.”

 

조선과 청나라는 유신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당시 조선은 안동김씨가 세도정치의 뜨듯한 국물에 말아 밥알 하나까지 토렴이 잘 된 상태였고 청나라는 서태후가 북경오리구이보다 노릇노릇 잘 익힌 후였다.

 

이튿날,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유신이 짝퉁 서양무기를 싣고 온 것이었다. 조선은 갓끈을 풀 시간도 없이 명치를 존나 쎄게 맞고 기절했다. 청나라는 남아자당가를 부르다가 KO당했고 근처에서 깐죽대던 러시아마저 썰려나갔다. 고종황제가 입을 열었다.

 

“GG”

 

유신은 식민지가 될 뻔한 일본을 구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식민지로 삼아 탈아입구에 간지 나게 성공했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일본식 유교와 독일식 군대문화, 국가와 천황에 대한 봉건적인 충성맹세, 기세로 밀어붙이면 뭐가 되건 된다는 개마초 문화가 어우러진 웃기는 짬뽕이 아시아의 일진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유신이었다. 유신은 백성들에게는 ‘하면 된다’, 군인들에게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외치며 식민지 조선을 똥꼬까지 털어먹는 걸로도 모자라 만주국을 세워 중국의 후두부에 플라잉 니킥을 날렸다.

 

이를 본 갓양국들이 말하길, “섬나라 원주민들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어오르는 게 아주 킹콩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오르는 거 같아 아주? 띱떼끼야 중국은 다같이 먹어야 할 거 아냐!”

 

그러나 갓양국들은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빠 유신을 손볼 틈이 없었다.

 

유신은 일본 백성, 식민지 조선 백성, 괴뢰국 만주 백성의 등골을 빼먹으며 팔짱을 낀 채 갓양의 반격을 기다렸다. 와중에 식민지 조선의 백성 다카키 마사오 군이 유신의 참맛을 깨달았다. 유신이 조져서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는 유신의 착취와 차별에 조짐당하다가 자기도 일본놈을 조져보고 싶어 천황에게 혈서를 보내고 장교가 되었다. 일본인 고참들은 그를 조센징이라고 조졌다. 장교로 임관한 그는 고향에 돌아와 자기를 무시했던 일본놈들을 조졌다. 더하여 만주에서 나라를 되찾아보겠다고 비비적거리는 동포들을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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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은 중국대륙과 태평양을 볼 때마다 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3각 동맹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일명 추축국이렸다. 유신은 탈아입구는 언제고 인제는 말을 싹 바꿔서 서양의 침략에 맞서 동양을 지켜주겠다며 “대동아공영”을 떠들었다. 귀축 영미에 맞서 아시아를 지키겠다면서 아시아인들의 등골을 빨았다.

 

애초에 유신은 백성을 착취해 밀어붙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신념을 가진 자였으니, 무기가 부족하면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하고, 비행훈련을 할 시간이 없으면 카미카제를 하라고 했으며, 소련제 탱크에 대고 대전차총검술 따위를 창안했다. 탄약이 떨어지면 반자이 돌격을 하는 바람에 미군과 소련군은 쾌적한 사격훈련을 만끽했다 전한다.

 

맛이 간 유신은 이름하야 본토결전, 전국민 옥쇄투쟁을 외치니 미국은 기가 막혀 웃었다.

 

“착한 잽은 없다.”

 

하며 핵몽둥이 찜질을 두 군데나 놓으니, 유신은 곧바로 자빠져 유언을 남기고 절명했다.

 

“다 내가 한 짓이다... 우리... 우리 천황폐하만은 건드리지 말아다오...”

 

미국은 한반도에서 소련과 눈싸움을 했다. 눈싸움은 주먹싸움이 됐고 식민지 생활에 똥꼬까지 털렸던 한국인들은 직장에 십이지장까지 걸레짝이 되었다. 삼팔선이 그어지고 분단이 되었으나 불행은 남아있었으니, 남녘의 초대 대통령이 문제였다.

 

국민들이 일어나 한강다리를 건너 도망간 이승만을 태평양 건너 하와이로 보냈던지라, 이제 민주주의가 도래해야 하건만 유신의 기합에 단련된 다카키 마사오가 나라를 접수해버린 게 아닌가. 더불어 유신은 마사오군의 육신을 빌어 한반도에서 환생했다.

 

다카키 마사오와 그 졸개들은 하나같이 만주국 장교 출신들로, 유신의 좋은 숙주였다. 섬나라를 따라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로 만드니 과연 조선의 전통문화는 파괴되고 서양의 민주주의는 유보되었다. 마사오군은 메이지유신의 존왕양이를 그대로 따랐다. 존왕은 애국으로 바꾸고 양이는 반일로 바꿨다. 겉으로는 서양과 싸웠지만 속으로는 서양을 따라했던 방식 그대로 반일의 간판을 걸고 실내 응접실에서는 일본 전범의 후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아노... 우리는 미국 등쌀에 바짝 엎드려있는데 남조선의 젊은 정치인들은 유신 지사의 기개로 앞으로 나아가니 이걸 슬퍼해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데스!”

 

유신은 섬나라 백성에 이어 반도 백성을 어찌나 잘 조졌는지, 섬나라 백성이 이 모든 게 천황폐하 덕분이라고 외쳤듯 반도의 백성은 지 허리띠 지가 졸라매며 육남매를 산업역군으로 키우면서도 대통령 각하 덕분에 이만큼 먹고살게 됐다고 착각했다. 그런데 마사오군에게는 국민이 바라볼 천황폐하가 없었다.

 

“뽕이 없으니 어찌 뽕주사를 놓겠소?”

 

육 여사가 물었다. 마사오는 껄껄 웃으며 답하기를,

 

“천황폐하가 없다면 내가 천황이 되면 되는 것을!”

 

이라 말하더니 정말로 10월 유신을 강행해 조선 역사는 물론 동시대 아시아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다. 유신은 70년대에 부활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았으니, 그를 막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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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재규어 한 마리가 나타나 마사오에게 으르렁거렸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존쎄...”

 

유신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모든 부귀영화가 끝났구나” 하고 여대생의 품에 얼굴을 묻고 숨졌다. 재규어는 “나에게는 1심, 2심, 3심 뿐 아니라 하늘의 재판인 4심이 있다. 하늘은 오판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다.

 

유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시바스 리갈 한 병이 놓여있었다.

 

이렇게 유신은 물러가는 듯하였으나 다카키의 딸내미 근혜가 도주한 재규어 사냥에 성공한 전두환에게 “오빠...!”라 아련히 외치고 육억을 챙겨 돌아가면서 말하길,

 

“아빠가 세운 나라는 내가 물려받아야지. 유신의 그 좋은 부귀영화는 다 누려놓고, 나중에 입 싹 닫으면 그게 개돼지지, 감히 국민이라 할 수 있으랴!” 했다.

 

그리고 최순실을 함께 육영재단에 태우면서, “아윌 비 백”이라 하였다. 유신의 망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근혜의 몸에 은거하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체내에 들어오는 주사액에 정신이 혼미했지만 마침내 청와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유신은 푸른 지붕 집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이 참 오래 살았건만 앞으로도 천년만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9세기 태생인 그가 명색이 21세기의 OEDC국가를 통치하고 있으니 운도 운이요, 실력도 실력이었다. 그런데 대포폰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어, 나 게르만이올시다.”

 

유신이 듣고 깜짝 놀라매, “나치양반, 그쪽도 살아계시오?” 하고 묻자, 상대가 말했다.

 

“걔는 졸라 예전에 끝났어. 순실이는 이미 털었고 이제는 유럽을 다 뒤져서라도 유라를 잡을 생각인데, 근데 그쪽은 정체가 어떻게 되기에 나를 나치로 착각하시오?”

 

유신이 웃으며, “나는 유신인데, 숙주를 잘 만난 덕분에 무병장수하고 있소. 개돼지들이 어찌 무엇을 하겠소?”하고, 독일 검찰을 비웃었다. 독일 검찰 왈,

 

“나는 원리원칙과 정의구현 외에는 아는 것이 없소.”

 

그러자 유신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내 숙주를 정상인으로 보는가?” 하고는 대포폰을 뿌리치고 시크릿가든을 보러 갔다. 그 시각, 수백만 개의 촛불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신은 불을 몹시도 싫어하는지라, 숙주 근혜의 몸 안 깊숙이 숨어들어갔다.

 

나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유신의 망령이 미라처럼 비쩍 말라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말을 걸었다.

 

“여기가 어디인 것 같소?”

 

“과거의 방입지요. 나는 내 자신과 국가를 혼동해왔소. 국가가 곧 국민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국가를 사유화하기를 좋아했지요. 이제 정체를 들켰으니 여기 숨어있는 것이오. 바깥세상은 무섭지만 이 곳에서만큼은 안락하다오.”

 

나는 그가 근혜의 망상 안에서 편히 지내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유신은 관저에서 드라마를 보며 아주 편한 모습이었다. 내가 이 기사를 쓰고 있을 적에, 누가 7층 아파트 창문을 두들기니 귀신인 줄 알고 와 진짜 씨바 간 떨어질 뻔 했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려보니 겁을 잔뜩 먹은 퀭한 얼굴의 유신이 거기 있었다.

 

“내가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소? 이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소? 나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거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유신의 눈에는 이미 생명의 빛이 다 해 있었다.

 

이튿날, 다시 유신을 찾아보았더니, 청와대는 텅 비어 있고, 유신은 드라마를 보는 근혜의 등에 아기처럼 매달려 있었다. 툭툭 쳐보니 두어 번 꿈틀거릴 뿐, 더 이상 사람의 말을 할 기력이나 지력은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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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술친구와 나눈 대화 한 토막이다.

 

“백오십 년을 장수한 유신이 근혜를 만나 끝나는구먼.”

 

“모르지. 근혜가 끝낸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있는 데 성공해서 근혜까지 대통령을 만든 것인지.”

 

“어쩌면 하필 은신처로 숨어들어간 근혜가 하필이면 금치산자였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유신의 수명은 좀 더 남았던 것인데, 달리 보면 근혜 덕분에 우리나라가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된 걸 수도 있잖은가?”

 

“그게 이 땅의 역사에 있어 근혜의 역할이라면 역할이겠지.”

 

내년 2017년에 더 마르고 더 쪼그라든 유신을 한 번 더 찾아가 볼 생각이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럴 일 없다.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유신의 인생이 이와 같았으니, 기사로 정리해 유신전이라 이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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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는 관료주의 다른 표현

정치는 시스템이다 10 - 의회주의가 관료주의를 넘어설 때 민주주의는 출발점에 선다.
  • 김종선 문화정책기획자
  • 승인 2016.12.26
  • 댓글 0

관료주의는 의회주의 무력화를 만든다

▲ 특검장에 출두하는 최순실 모습[사진 출처 : 방송 켑처]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관료주의이다. 최순실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까지 찾아간 국회의원들을 단지(?) 만나주겠다고 한다.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일관된 증인의 출석거부와 국회 권위의 무시다. 예외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강제 구인 집행과 징벌에 대한 규정이 미약해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이는 아예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도피했다.

오랜 시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왜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지금이라고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그 해답에 숨어 있는 것이 관료주의다. 제왕적 대통령제 뒤에 관료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정권을 비롯한 부당한 권력의 핵심 동반자였다.

관료주의는 의회주의 무력화로 작용한다. 독재정권이 관료주의에 의지하는 이유는 봉건적인 구조가 독재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관료주의 포장은 권력을 독점한 계급들의 연대다. 재벌과 언론, 정치인, 관료의 연결고리는 언제나 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결탁하고 성장해 온 것이다.

관료에 의한 개돼지 발언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과 그 말이 영화 ‘내부자’에서 한 언론인의 말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역시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온 구조 때문이다. 관료에 의한 부당한 권력과 금력이 결합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관료주의가 결국 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 제왕적 대통령제 뒤에 관료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정권을 비롯한 부당한 권력의 핵심 동반자였다. 관료주의는 의회주의 무력화로 작용한다. 독재정권이 관료주의에 의지하는 이유는 봉건적인 구조가 독재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국회 야경, 출처 국회홈페이지]

특검의 압수수색 확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특검은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이들의 압수수색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그렇다면 기존의 검찰은 할 수 없었을까. 특검이기에 가능한 것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검찰은 검찰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한다.

관료주의의 가장 큰 권력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결국 제왕은 봉건시대와 같이 관료와 함께 정권을 유지한다. 이는 문민정부가 돼서도, 민주화가 돼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렇지 않다. 연방 대통령으로 구조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봉건적 독재국가가 아니고서 이렇게 관료 중심의 국가는 드물다. 검찰은 관료주의의 중심으로, 권력과 금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다.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스스로 독립돼서 권력과 금력의 눈치 보지 말고 잘하라고 했던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에 맞선 젊은 검사 놈들의 패기를 기억한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을 본다. 이럴 때 민주주의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료주의

사실 봉건국가인 조선만 하더라도 임진왜란 이후 봉건국가이기 보다는 관료들에 의한 귀족국가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과 지배의 과정에 가장 많은 민족 반역자인 부역의 무리가 바로 관료였다. 이승만 정권을 출발로 제왕적 독재국가에 접어든 한국은 다시 일제에 충성한 부역자인 관료를 중심으로 출발했다.

▲ 관료주의의 가장 큰 권력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결국 제왕은 봉건시대와 같이 관료와 함께 정권을 유지한다. 사진은 박근혜정권 실세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예술인 블랙리스트 실질적인 작성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 문체부장관[사진출처 : 국회방송 켑처]

결국 독재는 국민의 힘에 굴복했지만, 군사쿠데타를 통한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은 관료 중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옛 봉건제도하의 귀족국가의 대장을 뽑는데 지나지 않았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의 시기의 가장 큰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관료주의의 적폐를 깨뜨리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관료주의는 의회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불완전한 청문회제도가 그것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확대할 때 비서진이나 내각이 반대했지만 노대통령은 “아마도 이후에 그들(당시 다수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청문회에 대한 법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말에서 필자는 노대통령 조차 관료주의에 경도됐다는 판단을 한다.

혹자는 노대통령의 대범함을 말하지만 대범함에 앞서 관료주의의 편의성에 경도돼 의회주의의 제도화에 소홀한 태도를 무의식 중에 보인 것으로 여긴다. 결국 관료주의는 시민의 권력으로 만들어진 의회가 활발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의회 개혁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당연히 나오는 뉴스가, 국회에 출석해서 대기 중인 관료집단을 보여주며 국회가 관료들을 일도 못하게 한다고 한다. 이것이 관료들이 노리는 여론 조작의 대표적인 것이다.

시민의 의지를 모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국가 운영을 잘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관료들에 의해 국가가 독점 운영되는 것을 방기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공부한 대가로 공무원이 되고, 오랜 시간 행정의 기술자가 되어 국가 전체의 행정을 독점하는 관료 시스템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최소한 없다. 의회의 능동적인 권한이 작용할 때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관료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료다

현재는 로스쿨제도로 바뀌었으나 과거 사법고시는 한꺼번에 세 가지 직업을 만들어 낸다. 사법부와 행정부와 고급 프리랜서 자격의 직업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다. 판사가 되면 사법부에 소속되고 검사가 되면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냥 변호사로 직행하면 고급 프리랜서 자격증을 획득한 것이다.

그중에 최고의 권력집단은 단연 검찰이다. 그리고 검찰은 권력이 강할 경우(이 강함에는 검찰 내부의 통제자가 권력과 함께 할 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권력이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권력을 무시하고 자체 권력을 도모한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인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맞먹는 권력이 금력을 관리하는 경제부처 관료다. 결국 재벌과 검찰과 경제관료의 카르텔이 정권을 도모한다. 여기에 야합한 정권의 모습이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다. 검찰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경제관료와 재벌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박근혜 게이트인 것이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의 모습이었고 한국 현대사의 경제발전이라는 유령 아래 숨어있는 고질병이다.

▲ 검찰은 권력이 강할 경우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권력이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권력을 무시하고 자체 권력을 도모한다. 검찰에 맞먹는 권력이 금력을 관리하는 경제부처 관료다. 결국 재벌과 검찰과 경제관료의 카르텔이 정권을 도모한다. 여기에 야합한 정권의 모습이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다. 검찰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경제관료와 재벌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박근혜 게이트인 것이다.[사진 : 영화 '내부자' 중에서]

정치는 시스템이다

민주주의는 시민 권력의 강화로부터 출발한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지배할 수 있는 의회,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온라인을 이용한 상설화, 입법이력추적제의 실시, 국회 보좌진 제도 입법화 등 과제들이 개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 제도로부터 관료주의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행정고시 제도의 폐지를 비롯한 공무원 선발 제도의 개혁,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구의 민간 협치 기관 설치의 활성화 등 관료주의 시스템을 깨야 한다. 이것 역시 정치이다. 그래서 정치는 시스템인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인가에 시민들은 더 이상 혹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했다. 박근혜만 하더라도 집권 1년차에 이미 공약을 날려 버렸다. 정치인이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믿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치인을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노무현이었다. 어려운 출발을 이기고 시민이 이기는 정치 경험은 정권의 승패와 상관없이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러한 경험과 아울러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이 승리하는, 보다 진일보된 민주주의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을 말할 때 관료주의를 깨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 입법부인 국회의 개혁을 말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을 말하기에 앞서 공무원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들은 고급 프리랜서, 즉 개방형 민간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선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 보좌관(1996~2004)/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화정책담당 행정관(2003) / 문화관광부 문화행정 혁신위원회 간사(이창동장관 정책보좌역) / 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위원장

김종선 문화정책기획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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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강남서 본 사람 몇 시간 뒤 충정로서 다시 만나···신변위협”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강남서 본 사람 몇 시간 뒤 충정로서 다시 만나···신변위협”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노승일 “서초동에서 만난 사람, 한시간 후 충정로 뒷골목에서 만나 소름돋았다” 사진 출처: 김어준 뉴스공장

노승일 “서초동에서 만난 사람, 한시간 후 충정로 뒷골목에서 만나 소름돋았다” 사진 출처: 김어준 뉴스공장

 

똑같은 사람을 강남에서 보다 몇 시간 뒤 충정로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대기업 자금을 받는 창구로 활용한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게 일어난 일이다.

노승일씨는 27일 오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개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이 “지난 주말 손혜원 의원을 만나 얘기하다 ‘두렵다 신변의 위협 느낀다’라고 했더라. 겁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노씨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시나리오는 2015년 11월에 벌써 짜놨다. 그때서부터 신변에 대한 두려움 많았다. 어제는 서초동에서 악수한 사람을 한 시간 후에 충정로에서 또 만났다. 어제 그 일이 이 자리에 꼭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라고 밝혔다.

김어준은 다시 “강남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더니 몇 시간 후에 다른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냐”라고 확인했다. 노씨는 “기억 하는 게 서초동에서 제게 가까이 오더니 ‘노승일 씨죠’라고 하더라.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했는데 그 분을 충정로 뒷골목에서 만났다. 소름이 돋았다”라고 말했다. 

노씨는 “지금은 두려움을 벗어났다. 청문회 때 제가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그때 조금이라도 폭로를 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목숨 내려놨다. 지금은 노승일이 아닌 영혼이 움직이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71018011&code=940100#csidx3fc55999bfa30059d696a93d63689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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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아직도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 대공미사일 무장을 주장

미 행정부 아직도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 대공미사일 무장을 주장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27 [07: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은 최근 "2017 수권법"을 통과시켜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개적으로 대공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의 기사를 보면 미국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잘 알 수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 무장 테러리스트단체들에게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데 이견이 있어 시리아 테러그룹들이 대공미사일을 입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비밀리에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에게 미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을 했다는 사실을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시리아 반군들과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에는 그들이 이미 미국제 대공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파르스 통신이 공개를 했다.     ©이용섭 기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교활하고 교묘하며 음모와 모략을 꾸미는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사이다하지만 미국은 이제 그 교활교묘모략음모라는 탈바가지마저 집어던지고 공식적으로 시리아에서 무장활동을 하고 있는 반군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최근에 통과된 미 2017년 수권법안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법조항에 자국에서 생산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시리아의 반군 테러리스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2017년 수권법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극단주의 그룹들이 지배를 했던 시리아 반군들에게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 문제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었다고 대외에 대고 아닌 보살을 하였었다따라서 그들은 시리아의 반군 무장테러조직들에게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하지 않은 것처럼 세계인을 우롱을 하였다.

 

아래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의 기사를 보면 미국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잘 알 수가 있다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 무장 테러리스트단체들에게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데 이견이 있어 시리아 테러그룹들이 대공미사일을 입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비춰졌다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비밀리에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에게 미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을 했다는 사실을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즉 시리아 반군들과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에는 그들이 이미 미국제 대공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아래 기사에서 파르스 통신이 공개를 했다.

 

참으로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미 제국주의자들이다그들은 시라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세력들을 조직하고 무기도 공급하였으며미국 최고의 정보당국이라고 하는 미 중앙정보국(CIA)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날에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조직하고 키웠으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지구상 최대의 악마집단이라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이 척결하겠다고 세계인들 앞에서 가증스럽게 놀아대었다동시에 악마를 제거하는 천사의 탈을 뒤집어쓰고 세계인을 우롱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테러리스트들을 공습한다면서 시리아정부군에 대해 공격을 가하였다또 테러리스트들에게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까지 공급을 하여 시리아 인민들에게 사용을 하게 하였다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이를 거꾸로 시리아 정부군이 사용을 했다고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책임을 시리아에 뒤집어 씌웠다.

 

또 자신들이 시리아에 있는 학교와 병원들을 의도적으로 전투기로 공습을 가했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오폭이라거나 조종사 실수라고 하면서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세계 여론을 우롱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세상에 근 한 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공습을 하는데 그게 오폭이요조종사 실수라고 과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는가미국이라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뻔 한 사실마저도 뻔뻔스럽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지난 번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있지도 않은 병원》 《이동 진료소》 《학교를 러시아 전투기들이 공습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다시 가증스럽게 놀아대었다그러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에는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들과 무장단체들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리아 사태가 시리아정부군러시아이란레바논 헤즈볼라흐 전사들의 강력한 탈환작전에 의해 갈무리 되게 되었다따라서 시리아에서 자신들이 당초 이루고자 했던 목적 즉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던 계획이 사라지게 되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들이나 무장 세력들에게 미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들을 공급하겠다고 법으로 확정을 해놓았다.

 

물론 아래 기사를 보면 이미 미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비밀리에 공급을 하였지만 이제는 그 탈바가지마저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시리아 반군세력들이 러시아 민간 항공기를 대공미사일로 격추시키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게 될 위험성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제 스푸트닉의 보도를 보면 소치를 떠나 시리아로 가던 러시아 군용 항공기 TU-154가 흑해에서 추락을 하였는데 만에 하나라도 추락한 러시아 군 항공기가 미국이 제공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면 그 후과를 과연 누가 책임 질 수 있겠는가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만약 미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시리아나 여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급이 되게 된다면 기사에서 우려한 것처럼 자신들과 맞선 나라의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만약 사태가 거기까지 나가게 된다면 세계는 중동에서 뿐만 아니라 온 누리가 전쟁의 참화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이제 우리 모두 극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정세를 주시해야 한다그리고 진정 침략자 전쟁을 부추기는 나라전쟁광이 어느 나라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세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정을 위해 모두가 하나같이 떨쳐 일어나 반전 · 평화를 소리 높게 외쳐야 한다그럴 때만 온 누리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전이 담보되게 될 것이다.

 

 

――――― 아래 번역문 ―――――

 

2016년 12월 25일요일. 2시 39

미 행정부 아직도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 대공미사일로 무장을 주장(추구)

사진

테헤란 파르스통신 (FNA)- 미국 정부는 최근 시리아의 테러리스트들이 대공미사일 무장을 인정하는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승인하였다.

 

시리아 알-와탄 신문에 따르면 2017년 미국방수권법(NDAA)의 잘 알려지지 않은 법령에서는 시리아의 무장반군단체들이 대공미사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전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극단주의 그룹이 지배를 했던 시리아반군들에게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다.

 

미 CIA는 무장 세력에 그러한(대공미사일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왔지만 아직까지 다른 관료들은 그 미사일들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세력들의 손에 넘어간 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었다.

 

2017년 수권법안(NDAA bill)은 미국의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승인을 하는 한 시리아 무 장세력들에기 개인휴대용방공체계(MANPADS,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시리아 무장 세력들은 파타 알-샴 프론트(시리아 알-카에다로 이름을 바꾸었으며이전에는 알-누수라 프론트로 알려졌었다.), 아흐라 알-예쉬 알-이슬람 그리고 기타 강경파 무장세력 등 몇 개의 테러단체로 뿔뿔이 흩어졌다.

 

만약 그런 무기들 즉 개인휴대용방공무기(MANPADS-휴대용 대공미사일)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면그들은 민간여객기를 격추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무장단체들은 러시아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는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 두 초대국(러시아와 미국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은 점점 더 심화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미국정부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무장 세력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비디오와 사진을 보면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은 수년 간 그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을 사용하고 있었다.

 

 

――――― 아래 원문 ―――――

 

Sun Dec 25, 2016 2:39

US Administration Still Insists on Equipping Terrorists in Syria with Anti-Aircraft Missile

사진

TEHRAN (FNA)- The US administration has recently approved the 20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which authorized arming the terrorists in Syria with anti-aircraft missiles.

 

According to the Syrian al-Watan newspaper, a little-known statute in the 20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permits the militant groups in Syria to receive anti-aircraft missile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previously been divided on the idea of providing anti-aircraft missiles to the Syrian opposition, which is dominated by extremist groups.

 

The CIA has considered giving such weapons to the militants, yet other officials have expressed concerns that were the missiles to fall into the hands of al-Qaeda-aligned militants, they could subsequently be used to down civilian airliners.

 

The 2017 NDAA bill will allow the US to send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or MANPADS, to militants in Syria, as long as several congressional committees are approved.

 

The Syrian militants have been scattered in several terrorist groups, including Fatah al-Sham Front (rebranded Syrian al-Qaeda and formerly known as al-Nusra Front), Ahrar al-Sham, Jeish al-Islam, and other hardline militias.

 

If such militants were to get their hands on MANPADS, they could be used to shoot down civilian aircraft. Moreover, if US-backed Syrian militants were to use anti-aircraft missiles to shoot down Russian planes, it could lead to a further escalation of tension between the two superpowers.

 

While the US government has, at least publicly, been divided on the issue, some Syrian terrorists have had access to MANPADS for years, according to videos and photos posted to the internet by mili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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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가 아니라 보호소" 최순실은 여전히 비선실세

 

'감방 청문회' 요구하는 의원들 위협한 서울구치소... "아직도 비호세력 있나"

16.12.27 10:52l최종 업데이트 16.12.27 10:52l

 

최순실 감방 방문조사 결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에 대한 방문조사 결의를 하고 있다.
▲ 최순실 감방 방문조사 결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에 대한 방문조사 결의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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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은 최순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지만,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는 끝내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최순실씨를 만나기 위해 구치소로 갔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의 입을 통해 사건을 규명하고, 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 마련된 청문회장에 불출석했습니다.

 

최순실씨는 서울구치소 회의실에 마련된 현장 청문회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으로 진술이 어렵고, 수감 생활 중에 있어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씨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가족 간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있는 증언이나, 변호사, 의사 등 업무상 비밀엄수가 있는 직업인들 외에는 모두 증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법과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 놓은 장본인치고는 너무나 당당하면서 뻔뻔한 불출석 사유였습니다.

"구치소가 아니라 최순실 보호소" 아직도 비호세력 있나?
 

 최순실씨와 만나려고 했지만, 구치소의 비협조로 만나지 못하자, 안민석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  최순실씨와 만나려고 했지만, 구치소의 비협조로 만나지 못하자, 안민석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 김성태 의원 페이스북라이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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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구치소에 마련된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자, 국조특위 위원들은 감방에서라도 최씨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최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와 법무부가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수감장이라도 최순실씨의 조사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촬영을 하지 않으면 최씨와의 만남을 허락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걸며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일하게 갖고 들어간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의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영상에서 "바로 저 문 뒤에 최씨가 있는데 구치소 측과 법무부 측이 못 만나게 하고 있다"라며 "구치소가 최순실의 보호소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이유에 대해 "좀 전에는 무장 경찰들도 배치됐다가 지금은 사라졌다. 의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이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측이 보여준 강압적인 태도는 현 시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최순실씨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공무를 야당 의원들의 항의 수준으로 치부하는 구치소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넘어가야 할 산이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종신형 받을 각오 돼 있다"는 최순실, 그러나 혐의는 '부인'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국조특위 위원들 대화 내용
▲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국조특위 위원들 대화 내용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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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조특위 위원들과 최순실씨가 면회실에서 만나 접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순실씨는 "종신형 받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오와 다르게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의혹에 대해 "딸은 이화여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라며 "입시부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 교수들에게 6개의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 4월 16일날 그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나"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1992년에 정윤회와 함께 왜 '유베리'회사를 세웠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독일에 8000억대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독일에 재산이 없느냐고 묻자 "한 푼도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씨는 카메라 앞에서는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돌변한다고 합니다. 여론을 의식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과거 구치소 청문회보다 더 후퇴한 최순실 조사
 

 1989년 5공 비리에 연루된 장영자씨에 대한 구치소 방문과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이 출석한 구치소 청문회
▲  1989년 5공 비리에 연루된 장영자씨에 대한 구치소 방문과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이 출석한 구치소 청문회
ⓒ 동아일보,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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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구치소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89년 3월 '5공비리 특위' 조사단은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장영자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병으로 구치소 병실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장영자씨의 사진은 국회 5공비리 특위 조사단이 찍었습니다.

당시에도 사진을 찍었는데 소셜미디어가 주를 이루는 2016년에 촬영을 금지하는 구치소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영자씨는 필요하다면 국회에 나가 증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씨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1997년 4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등 유력인사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태수 회장 등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열린 청문회는 방송사가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청문회 생중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출석했기 때문에 비공개 질의만 이루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결국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지만, 청문회는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처벌하지 못하고 진상을 밝히지 못하는 현행 시스템을 보면서 박근혜 게이트를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불공정함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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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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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장벽 넘어 ‘연석회의‧수해지원’ 추진

불허장벽 넘어 ‘연석회의‧수해지원’ 추진<2016 송년특집 ④> 남북관계(민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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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7  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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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이어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남한이 이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응조치로 맞서자 이후 남북관계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북.미관계에서 어떤 의미 있는 기미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당선자인 트럼프의 대북 정책도 오리무중이라 향후 정세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한국이 7월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급작스레 결정하자 한국-중국 간에 갈등구조가 싹텄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을 내려 양국관계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들어 남한에서 본격화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압권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촛불시위가 나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와중에,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에서 ‘통일대박’이 최순실의 아이디어이고, 개성공단 폐쇄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당혹감을 넘어 황당함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통일뉴스는 이처럼 유난히 대형 사건이 많았던 올 한해를 보내면서 <2016년 송년특집>으로 ①북한내부 ②북.미관계 ③남북관계(당국간) ④남북관계(민간)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 2016년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정부가 민간교류를 가장 철저히 가로막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의 불허를 무릅쓰고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열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는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간교류가 가장 철저히 차단당한 해로 남게 됐다. 남이나 북 지역에서 단 한 건의 공동행사도 열리지 못 했으며, 팩스나 이메일 등 접촉수단 마저 남측 정부가 철저히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측이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후 남과 북, 해외는 ‘전민족 대회합’ 추진을 위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정부는 제3국인 중국에서의 남북해외 접촉마저 불허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반복했고 민간 대표들은 이를 무릅쓰고 거듭 접촉에 나섰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올 여름 북측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고, 정부가 민간 차원의 지원마저 불허했지만 대북 지원단체들은 우회적으로나마 긴급구호에 발벗고 나섰다.

6.15공동선언 이래 최악의 단절

   
▲ 올해 단 한 건의 남북간 인적교류는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고인의 아들 최인국 씨의 방북이었다. 11월 25일 모친의 영정을 든 최인국 씨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통일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북, 방남 인원 통계자료에서 올해는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인도지원 분야를 통틀어 단 한 건의 인적교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래 처음이다.

다만, 지난 11월 중순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의 장례식에 아들 최인국 씨가 다녀왔을 뿐이며, 그나마 이산가족 병문안 형식을 취했고, 방북 당일인 19일에서야 베이징에서 방북 승인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접촉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신청서 수리를 하지 않아 불허한 경우가 많았다. 수리 거부의 명분은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접촉을 강행한 인사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나 그 산하 부문 본부들에 대한 접촉 신청은 모두 수리 거부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적절하지 않고 적전분열이다. 북한에 이용당하기 딱 좋은 행사”라거나 “통전(통일전선)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까지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나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사회문화 분야와 인도지원 분야의 한국수출입은행, 남북나눔, 그리고 남북경협 분야의 2건 등의 제3국에서의 접촉이 수리됐다.

지난 2월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이래 남북경협 마저 완전히 명맥이 끊겼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 전면 차단당했다.

정부의 불허 불구,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지속 추진

   
▲ 올해 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등이 중국 선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연초 북한의 핵시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민간교류도 사실상 전면 불허됐다.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장회의를 추진했다.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일행은 5월 19~20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남북해외 위원장회의’에 참석했고, 6.15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이같은 합의는 남측 당국의 민간교류 불허로 성사되지 못 했다. <통일뉴스>는 6.15남측위원회 대표단과 동행해 현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으며, 이후에도 중요한 남북해외 회합을 현장에서 보도했다.

북측은 지난 5월 37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7차대회를 계기로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호소문은 “북과 남의 당국,정당,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을것”이라며 “회합에서는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출발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 8월 11~12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연석회의 준비모임. [자료사진 - 통일뉴스]
   
▲ 10월 6~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10.4선언 발표 9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민간교류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남북해외 별로 연석회의 조직을 구성하고 전민족 통일대회합을 추진하자는 북측의 제의는 이후 민간교류의 기본 축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과거부터 되풀이해 온 전형적인 통전(통일전선전술) 공세”로 규정했고 “구태의연한 선전공세에 불과하다. 기만적인 통전공세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모든 접촉을 불허했다.

이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북측과 해외측은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남측은 6.15남측위원회 내에 연석회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

이어 8월 11~12일 남북해외 연석회의 준비모임 대표들이 중국 선양에서 실무회의를 개최, 연석회의 성사를 다짐했고, 10월 6~7일 선양에서 ‘10.4선언 9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를 진행해 내년 3.1절을 목표시한으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어 11월 30일~12월 1일 선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약칭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5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부터 12월 연석회의 실무접촉까지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모두 네 차례의 남북해외 회합이 중국 선양에서 진행됐고, 남측 대표단은 매번 개인별로 약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11월 30~12월 1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연석회의 실무접촉.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실무접촉 남측 단장을 맡고 돌아온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평화통일민족대회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민간과 당국, 정치권까지 총 망라하는 ‘전민족대회’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측에서는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달고 나왔더라”면서 “원래 우리는 3.1절 즈음해서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시기를 못박기는 남쪽 정세가 너무 유동적이라서, 남쪽 상황을 보면서 이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평양에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개최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진한 서울에서의 통일축구대회는 물론 농민과 청년학생, 여성 등 각 부문들이 추진한 남북공동 회합과 대회들은 모두 무산되고 선양 실무접촉에서 부문별 회동에 만족해야 했다.

국제 우회로 통해 대북 수해지원 명맥 이어

   
▲ 민화협은 9월 21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 북한 두만강 수해지역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범국민 모금운동을 결의했다.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면 차단에 나섰다. 그나마 유일하게 정부의 승인을 얻어 두 차례 이루어진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 반출 승인도 이 재단이 미국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 8월말부터 9월초 함경북도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통상적 관례와 달리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원마저도 불허했다.

통일부는 “민생과는 관계없는 부분(5차 핵실험)에 자기들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이 먼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꼭 타당하지는 않다”고 수해 지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54개 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은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가 수리 거부되자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에 나섰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도 일단 범국민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내에서 모금을 진행해 9월 하순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4억원 이상의 비닐장판과 겨울내의 등 긴급구호물자를 해외동포 단체를 통해 지원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0 차례에 걸쳐 중국을 거쳐 대북 수해지원을 성사시킴으로써 정부의 불허 장벽을 넘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부가 그동안의 관례와 새로 제정된 북한인권법까지 무시하고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마저 가로막았지만 민간단체들의 우회적 방식으로나마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명맥을 이어간 셈이다.

물론 과거 북한에서 식량난이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보다 올해 수해지원 모금운동은 사회적 관심도가 낮았고, 북한도 진행 중이던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을 수해복구에 돌리는 등 자력으로 복구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강력한 대북제재에 총력을 기울인 정부가 민간교류는 물론 인도적 지원마저 철저히 가로막아 올해 민간교류는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최악의 수치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남측위원회와 산하 연석회의 추진기획단, 부문본부 등은 정부의 불허와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무접촉 등을 이어갔고, 북녘동포들의 수해를 외면하지 않고 우회적으로나마 인도적 지원의 명맥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민간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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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남북이 반드시 같이해라” 유훈 남겨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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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2/26 15:23
  • 수정일
    2016/12/26 15:2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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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한신,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계약 내용 공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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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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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은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무엇보다도 북한 내에 여의도 20배에 해당하는 부지를 우리가 관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몇 차례 언론에 오르내렸던 북한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추진 전모와 중단 현황이 이례적으로 속속들이 공개됐다. 그간 남북 간에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를 꺼려왔던 한국 측 사업자가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직접 전모를 공개했기 때문.

‘신의주-평양-개성 사이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약자인 상지군관투자주식회사 컨소시엄의 한국 측 당사자이자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G-한신은 지난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조찬모임에서 계약 내용과 현황을 공개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G-한신 부설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인 윤희로 박사는 “G한신의 신의주-개성 철도건설사업단의 본부장으로서 신의주-개성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대표로서 그동안 중국과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2014년 2월 24일자 계약서를 제시했다.

“본 계약에서는 G-한신 김한신 대표가 사인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은 조선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상지관군투자주식회사가 맺었고, 사업시행자는 상지군관투자유한공사와 (주)G-한신으로 명기됐다. 윤희로 전문위원은 “MOU 사인을 할 때는 상지투자유한공사가, 본 계약에서는 G-한신 김한신 대표가 사인을 했다”며 “이것은 실제 이 컨소시엄의 주도권은 G-한신이 쥐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의주-평양-개성 376㎞에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계약 금액 240억불, 건설기간 6년, 운영기한 30년의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관리.운영권은 물론 광산개발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돼 있다.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건설 개요>

2014년 2월 24일 체결한 ‘신의주-평양-개성 사이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약서에 따라 건설 개요를 살펴본다.

   
▲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노선도. [자료제공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개념도. [자료제공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계약 개요>
계약일자 : 2014. 2. 24
계약자 : 조선국가경제개발위원회, 상지관군투자주식회사
사업시행자 : JVC(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 (주)G-한신)
계약금액 : 240억불
계약방식 : BOT(Build Operate Transfer)
         - 투자 원금 및 이자 회수 기간 : 북한 20%, 사업시행자 80%
         - 이윤 창출 기간 : 북한 30%, 사업 시행자 70%
         - 사업자의 수익 보장 : 광산 개발권 제공
         - 사업자의 권한 :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노선 : 신의주-평양-개성 (376㎞)
사업기간 : 건설기간 6년, 운영기한 30년

<고속철도>
설계속도 : 300㎞/h
운행속도 : 250㎞/h
배차간격 : 3분

<고속도로>
주행속도 : 120㎞/h
포장재료 : 콘크리트
도로폭 : 왕복 4차선

<부대시설>
철도역사 : 7개소(신의주, 정주, 신안주,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철도차량기지 : 2개소
고속도로인터체인지 : 9개소


윤희로 전문위원은 “중국이 독자적인 추진 계약을 했을 때는 190억불이었고 공사기간도 3년을 제시했다”며 “이미 우리의 건설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원가적 측면이나 공기적 측면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 측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계약에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희로 전문위원과 김한신 G-한신 대표가 비화를 공개했다.

윤 전문위원은 “실제 북한에서는 이 사업이 2010년도 이전에 일찌감치 계획이 됐고 그것이 발표됐는데 ...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에 북한은 주체 100년에 경제살리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때 중국의 심양항천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7장 정도 편지를 김정일 위원장한테 써서 보냈다”

   
▲ 윤희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오른쪽)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차로 중국 기업과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한국 기업이 참여한 국제컨소시엄이 계약자로 재선정된 배경에 대해 김한신 대표는 “이것은 철도주권 문제도 걸려있고 나라의 재물을 팔아먹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A4 용지 7장 정도 편지를 김정일 위원장한테 써서 보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 3월 8일 지시를 내린다. 이것을 국제선으로 건설하고 남북이 반드시 같이해라. 남.북.중으로 하고 밀폐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국제 전용으로 쓰다가 단계적으로 북한에 역을 개방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유훈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북한은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 개발권 지분 75%를 중국 기업에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G-한신은 BOT 방식을 제시해 지하자원 개발권을 보호해줬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김한신 대표는 “일단 북측에서는 BOT 민자방식을 몰랐다”며 “한 1년을 연구하고 나온 게 2012년도에 BOT 민자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한다”고 전했다.

광산 개발권을 주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매장량과 품위를 확인한 후 이 개발권을 담보로 산업은행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같은 국제 금융자본을 끌어와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2월 대외경제성에 △철도도로는 국제선으로 건설하고, △다국적 컨소시엄이 건설토록 하며, △고속도로를 먼저 개통하고 철도를 개통하며, △내국 이용객도 국제선 요금을 지불한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2013년 12월 8일 남.북.중 간에 의향서가 작성됐고, 2014년 2월 24일 건설 계약이 체결됐으며, 2014년 3월 28일 베이징에서 북측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단절돼 발이 묶인 상황이다.

윤 전문위원은 “최근 2016년 9월에 신주의-평양 고속도로의 건설 합의를 북한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또 한다”며 “이것도 우리가 막고 있다. 왜냐하면 본계약을 체결할 때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냐’며 우리가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북한 측에서 압록강철교가 노후돼 이미 완공해 놓은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하기 위해 신압록강대교와 북측 기존 도로 구간을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를 요청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원선 복원공사도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됐다”며 “지금 새로운 걸 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만남 자체를 연결시켜주고, 북한을 접촉할 수 있도록만 해줘서 북쪽에 우리가 뭔가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

   
▲ 김한신 G-한신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윤 전문위원은 “중국을 접촉했을 때, 중국은 시진핑이 발표한 일대일로 정책에 아주 매몰돼 있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고 느꼈다”며 “시진핑의 일대일로의 캐치프레이즈 중의 하나는 부산에서 뭄바이까지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본 사업(신의주-개성 철도.도로)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보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관문이 된다”며 “중국은 절대적으로 이 노선을 스스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수단으로서 AIIB, 실크로드기금 등등 모든 자금과 기술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문위원은 이 노선을 ‘황금 노선’이라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실크로드, 중국횡단철도(TCR), 한국철도, 나아가서 일본철도까지 연결시키는 교차점”이라면서 “북한도 이 사업에 관한 열망이 대단하지만 거기에 따른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시장에 내놓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사업은 단지 북한 내부의 신의주에서 개성의 철도를 연결한다는 우리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며 “이것은 단둥과 연결시키고 서울을 연결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국제노선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한신 대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다자간 협력으로 건설함으로써 남북관계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일본 홋카이도까지 해저터널로 연결한다는 구상이 발표된데 대해 윤 전문위원은 “기술적으로 보나 자금문제로 보나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며 “한일 해저터널이 관통된다면 아마도 동북아 지역경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철궤 표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

   
▲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표의원인 조정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의원, 조정식 의원,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윤관석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윤 전문위원은 고속철도.고속도로의 표준단면 설계도를 제시하고 “한국의 철궤 표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며 “북한의 인프라 시스템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관건은 이것을 중국이 건설하면 중국 시스템이 들어오고 우리가 건설하면 우리 시스템이 들어오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때에는 북한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통일한국을 염두에 둘 때는 한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건설 사업의 의미를 △고속철도.도로 주권의 수호, △고속철도.도로 인프라의 국제화(섬나라 탈출), △북한 내 부지 확보(여의도 면적 20배), △광산 개발권 확보 등으로 꼽았다.

특히 조선철도운수협회가 작성한 노반설계에 대해 “가장 지역적으로 평활한 서부해안선을 타고 내려왔다. 우리에 비하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유사하다”면서 “농경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절대군사지역이다”고 북측의 의지를 평가했다.

윤 전문위원은 “이러한 계약을 끌어낸다는 것이 대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힘든 작업이었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을 터놓고 대놓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의원들하고 정부하고 함께 나누어져야 될 것 아니냐”고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통합과 상생포럼 대표는 “철도 SOC와 관계된 광물자원 개발권과 직결돼 있고 운영권 문제는 철도 주권과 관계가 있다”며 “지난 8년이 잃어버린 8년이 됐다면, 앞으로 오늘 탄핵이후에 내년부터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키면서 남북경협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화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안 처리를 앞둔 9일,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과 발표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신영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이 남북 철도건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사실 놀랐고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회의 역할을 통해 통일부와 국토건설부 등 관련부처와 같이 협력해서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업이 성사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통합과 상생포럼 연구책임위원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영진, 박재호, 박홍근, 백혜련, 어기구, 유은혜, 임종성, 진선미, 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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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세월X> “세월호 침몰, 잠수함 충돌 가능성” 제기

 

“주황색 괴물체, 컨테이너 아니라면 게임 끝…강력한 제2의 특조위 부활 시급”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룬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후 줄곧 온라인 포털 실시간 이슈 상위권을 차지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당초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유튜브 공개를 예고했지만 거대 용량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영상 공개가 늦어졌다.

‘자로’는 전날 JT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이어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외력에 의한 침몰, 즉 잠수함 충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났던 주황색 괴물체가 있다”며 당시 VTS 관제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주황색 물체를 컨테이너로 봤지만 컨테이너라고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자로는 진도 VTS 관제 영상에 나타난 주황색 물체가 과연 컨테이너인지 아닌지, 이 궁금증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실마리에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자로는 “당시 세월호가 우회전 하면서 급회전을 하게 됐는데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회전을 시작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컨테이너가 떨어지지 않으면 괴물체가 나타난 그 지점에 컨테이너가 있을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컨테이너가 떨어진 그 시점에는 세월호가 충분히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가 기울어지기 전 세월호 좌현 선수 쪽에서 충격음을 들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에도 주목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자로는 정부 측이 잠수함 충돌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세월호 참사 다음해에 세계 최초 200만 미터 무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며 “한국 해군이 세운 신기록은 23년 동안 무사고 행진을 이어간, 해군 잠수함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인 추론일 뿐”이라는 전제하에 “작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세계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한 국가가 됐다”며 “이는 몇 조 단위의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로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군3함대 레이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괴물체가 컨테이너냐, 아니냐 이거면 답이 끝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면서 “그게 바로 레이더 영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외력임을 증명하려면 결국 군을 수사하고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특조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특조위가 지금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 부활에 명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세월X> 제작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제작한 <세월X>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JTBC가 미리 뉴스를 통해 보도했듯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자로의 주장은 이른바 ‘외력설’로 귀결된다”며 “이 주장에 이르기까지의 논리 전개 과정은 나름대로 치밀하고 꼼꼼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로의 주장에 대한 재반론은 생각보다 간단한 지점에서 가능하다”며 “일단 그는 외력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외력이 아닐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외력설에 다다른다. 즉 ‘직접증명’이 아니라 ‘반증’을 통해 자기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물론 반증을 위해 동원한 과학적 지식들과 수식들은 이를 데 없이 정확한 것들”이라면서 “문제는 그 수식에 대입된 ‘raw data’들이다. 내가 보기엔 그가 수식에 대입한 수많은 데이터들은 아직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다’고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다수다. 아무리 계산을 철저하게 했다 해도 애초에 대입된 값들이 실제와 다르다면 결론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 자로 영상 공개 이후 예상되는 공방들은 이 지점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영상에서 자로가 분명히 기여하게 될 부분이 있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심각한 수준의 음모론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처절한 분쇄”라면서 “사실 이는 기존 언론들이 했어야 할 일이다. 그걸 실행하지 못한 책임에선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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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예감, 미증유의 2017년 대사변

<개벽예감 232>숨막히는 예감, 미증유의 2017년 대사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12/26 [04: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왜 불가피한가? 
2. 트럼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
3. 방어할 수 없는 핵전자기파공격
4. 조선은 초전자기파폭탄을 가졌다
5. 올해 초전자기파공격연습 두 차례 진행한 화성포병부대
6.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
7.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 <사진 1> 올해 연말에는 새해 들어 미증유의 대사변이 끝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숨막히는 예감이 느껴진다. 대사변을 촉발시킬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지금 이 시각 맹렬히 작동되고 있는 중이다. 위의 사진은 지난 대선기간에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 총을 들고 연단에 오른 기이한 장면이다. 관행타파와 파격행동에 능한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왜 불가피한가?

 

다사다난하다는 상투적인 표현 속에 담을 수 없는 격동과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온 올해 2016년이 어느덧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다. 의례히 세밑 이맘때는 새해 정세를 예견하는 전망보도기사들이 언론을 장식하며 연말분위기를 한층 들뜨게 하는데, 올해 세밑에는 예년과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17년에 미증유의 대사변이 끝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대사변을 촉발시킬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지금 이 시각 맹렬히 작동되고 있다.


1)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조기대선의 혼란, 그리고 한국 경제의 급속한 쇠락이다.
2) 관행타파와 파격행동에 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및 불확실성 증대이다. 
3)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조선의 긴박한 움직임이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작동해도 정세가 극심하게 요동칠 판인데,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뒤엉키며 작동하게 될 것이므로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숨막히는 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2017년을 숨막히는 예감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근 한국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두 가지 정세전망에서도 뚜렷이 감지된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작성한 ‘20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보다 하루 앞서 정보당국이 작성했다는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물론 위의 두 문서들에 각각 서술된 내용 가운데는 정확한 분석도 있지만, 착오나 오류도 적지 않다. 나는 이 글에서 위의 두 문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2017년 정세를 전망하려고 한다.


‘20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라는 문서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새해에 조선이 제6차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어 전례 없이 초강경한 대결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문서에서는 초강경한 대결상황을 ‘제3차 북핵위기’라고 불렀는데, ‘북핵위기’라는 말은 조미대결이 격화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색한 말이므로, 이 글에서는 조미충돌위기라는 말로 대체한다.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 예견하려면, 지난날 일어났던 두 차례 조미충돌위기의 결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역사는 미래가 보이는 창문을 열어준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지속되면서 일촉즉발 전쟁위험을 몰아왔었고,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2002년 1월부터 2003월 3월까지 지속되면서 일촉즉발 전쟁위험을 몰아왔었다.


2014년 6월 5일 미국 국가안보문서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 웹싸이트에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제1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1994년 4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병태 당시 한국 국방장관은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당시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소멸된다. 코리아전쟁 때는 200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100배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한국의 전후 국가건설이 잿더미로 될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강화한 모습을 (조선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페리 국방장관은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억지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 당시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조선의 녕변핵시설을 이른바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으로 파괴하여 조선의 핵능력을 제거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위에 인용한 내부문서를 읽어보면, 조선의 결전의지 앞에서 겁을 먹은 미국은 수세에 몰렸고, 자기의 허약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허장성세에 급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가 전쟁발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의 억지력이 아니라 조선의 자제력에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1994년 7월 8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조미고위급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사진 2> 이 사진은 1994년 10월 21일 조선측 대표와 미국측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미기본합의를 조인하고 합의문을 교환하는 장면이다.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지속된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조미고위급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지속되었던 제2차 조미충돌위기도 중국 베이징에서 2003년 4월 23일에 열린 조선, 미국, 중국 3자회담에 미국이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면, 미국이 끌려나갈 회담 자체가 없다. 대화와 협상이 배제된 매우 위태로운 충돌위기가 격화되면,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어떠했던가?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3년 3월 2일 미국 공군 전략전자정찰기 RC-135S가 동해 상공에 나타나 공중정찰활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인민군 항공군 소속 추격기 4대가 번개 같이 출격하여 그 정찰기를 향해 돌진하였다. 나포위험을 직감한 정찰기가 필사적으로 도망치자 조선의 추격기 한 대가 15m까지 초근접비행을 하면서 제트엔진 재연소장치를 정찰기 정면에 분사하거나 공대공미사일을 정조준하는 격추위협을 가하여 정찰기 승조원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다.


1969년 4월 15일 조선의 추격기들이 미국군 정찰기를 동해에서 격추시킨 사건을 악몽처럼 기억하는 미국은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선으로부터 그처럼 심각한 위협을 받았어도 항변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넘어갔으며, 조선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조지 부쉬(George W. Bush)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겁먹은 목소리만 백악관에서 들려왔다.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회장을 지낸 제러미 스톤(Jeremy J. Stone)의 회고록 ‘촉매외교: 러시아, 중국, 북조선, 이란(Catalytic Diplomacy: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이 2010년 1월 미국에서 발간되었는데, 그 회고록에 따르면,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2년 12월 23일 그는 로벗 아인혼(Robert J. Einhorn) 당시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를 만나 콜린 파월(Colin L. Powell) 당시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3년 1월 부쉬가문과 오래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세계 최대 석유재벌 엑슨 모빌(Exxon Mobile)은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전에 부설한 천연가스수송관을 조선을 거쳐 한국까지 육로로 연결하는 이른바 ‘엑슨 프로젝트(Exxon Project)’라는 거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지 부쉬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에 내정된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이 13년 전 ‘엑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조미관계의 긴장완화를 요청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거듭된 긴장완화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2003년 4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조선, 미국, 중국이 참가한 3자회담에 끌려나갔고, 그로써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일단락되었다.

 

 

2. 트럼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양자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3자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끌려나갈 회담 자체가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화와 협상이 배제되고 오직 격돌위험만 남아있는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혁명사적관에 보관된 혁명사적물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특별지시가 2016년 11월 초 각 도당위원회들에 전달되었는데,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청진시 청암구역 문화동에 건설된 지하시설이 함경북도 혁명사적관의 사적물을 유사시 대피시킬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혁명사적물을 긴급대피시키는데 필요한 자재와 운반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조선에서 2017년 대사변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016년 12월 1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진행한 대담에서 “내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절박하게 우려하는 것은 북조선이다. ... 북조선은 지금 내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위협(the most imminent threat)이다”고 말하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그의 말마따나, 대사변은 언제나 절박한 위협을 동반하는 법이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더하여,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중대한 문제는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나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났던 때는 조선이 핵시험을 하기 이전이었고,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아직 고도화되지 못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선은 핵공격능력을 고도화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하였고,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에 성공한 이후에는 스스로를 ‘주체의 핵강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상황변화를 인지하면,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을 공약하는 역사적인 외교담판 곧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외교담판에 응하려면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매달려온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영구히 포기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런 정치적 결정은 매우 힘든 과정으로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2017년 정세전망에 극도의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요인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연천에서 진행된 도하작전연습에 참가한 미국군 전차부대의 기동장면이다. 올해 미국은 이 땅에서 전례 없는 살벌한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조미정상회담이냐 최후결전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점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되는 2017년 3월 초가 될 것이다. 만일 그 운명의 시점에 미국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면,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최후결전의 선택만 남게 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은 '키 리졸브'를 강행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고심어린 양자택일이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 미국 대선기간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조미정상회담을 하겠노라고 몇 차례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13년 전 ‘엑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쉬 행정부에게 조선과의 긴장완화를 요청했던 렉스 틸러슨의 경험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조미정상회담이냐 최후결전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점은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되는 2017년 3월 초가 될 것이다. 만일 그 운명의 시점에 미국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면,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최후결전의 선택만 남게 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할 트럼프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은 ‘키 리졸브’를 강행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고심어린 양자택일이 될 것이다. 그의 선택에 따라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사상 최대의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최후결전이라는 사상 최대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올해 세밑에 불현듯 숨막히는 예감이 몰려오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3. 방어할 수 없는 핵전자기파공격
 
2016년 12월 20일 <문화일보>는 한국의 정보당국이 작성했다는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는 그 문서를 작성한 한국의 정보당국이 어느 정보기관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문서가 전쟁씨나리오를 다룬 것임을 생각하면 문서작성자는 국방정보본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문서에 나오는 HEMP라는 영문약자는 고고도전자기파(High-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를 뜻하는데, 핵전자기파(Nuclear Electromagnetic Pulse)를 뜻하는 영문약자인 NEMP와 동의어로 쓰인다.


국방정보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에 주목하는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여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사라지고 최후결전의 선택만이 남게 되는 때, 대폭발을 일으키게 될 조선인민군의 조국통일대전 전개과정을 씨나리오형식으로 예고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서에 나오는 전쟁씨나리오를 분석하기에 앞서, 작전개념에 대한 사전이해가 필요하다. 세계전쟁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핵전자기파공격은 군사전략가들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핵폭발고도, 핵폭발위력, 감마방사선(gamma radiation) 방사량, 지구자기장(Earth's magnetic field)과의 상호작용, 전자기파 방호력의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이 공인하는 정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라는 것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1m당 약 50,000볼트(v)의 전자기파가 방사되어 전기장치와 전자장치가 녹아버리는 용해현상을 뜻한다.


핵전자기파공격을 가하면, 건물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도 전자기파가 전선, 안테나, 금속수도관을 타고 건물내부로 들어가며, 출입문, 유리창, 환기통을 통해서도 건물내부로 들어간다.


물론 전자기파방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자기파방호시설은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거대한 방호막(shielding)을 건물외부에 덧씌우고, 건물에 설치된 전선 등을 타고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걸러내는 여과장치(filtering)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자기파방호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갈 뿐 아니라, 핵전자기파공격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 대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과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따라서 핵전자기파공격에 대한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진 4> 세계전쟁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핵전자기파공격은 군사전략가들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핵폭발고도, 핵폭발위력, 감마방사선 방사량, 지구자기장과의 상호작용, 전자기파 방호력의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이 공인하는 정설이다.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라는 것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1m당 약 50,000볼트(v)의 전자기파가 방사되어 전기장치와 전자장치가 녹아버리는 용해현상을 뜻한다. 전자기파방호시설이 있지만, 핵전자기파공격에 대한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8월 15일에 나온 <주간조선> 분석기사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의실험결과가 나왔는데, 만일 서울 상공 100km 고도에서 100킬로톤급 핵폭탄이 폭발하여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사되면 서울에서부터 충청남도 계룡대에 이르는 지역의 전력망, 통신망, 전산망, 교통망이 끊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여 100km 고도에서 폭발시키는 경우, 전자기파가 서울에서 계룡대까지 140km에 이르는 지역에만 방사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북쪽으로 140km에 이르는 지역에도 똑같이 방사된다는 점이다. 2013년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당시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은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100km에 이르는,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강원도 통천을 동서로 잇는 전방지역에 조선인민군 전투병력의 70%에 해당하는 70만 명과 화력의 80%를 집중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조선인민군이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여 100km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사리원-통천 이남의 북측 전방지역에 집중배치된 조선인민군 전방부대들이 뜻하지 않은 핵전자기파공격에 노출되는 자해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서울 상공 100km 고도에서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핵전자기파공격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은 초전자기파폭탄을 가졌다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0킬로톤급 핵탄두에 비해 핵폭발위력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킬로톤급 핵탄두가 폭발해도 1.44메가톤급(1,440킬로톤급) 수소탄이 폭발할 때 방사되는 전자기파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사된다고 한다. 이것은 핵전자기파공격을 위해 크고 무거운 수소탄을 만들어 쏘아올릴 필요가 없고, 작고 가벼운 10킬로톤급 핵탄두를 쏘아올려도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런데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10킬로톤급 핵탄두를 핵전자기파공격에 사용하려면, 강력한 핵폭풍과 핵화염이 공중에서 발생해도 지상에서는 인명피해와 건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4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을 일으켜야 하는데, 핵폭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전자기파 방사범위도 넓어지므로, 남측은 물론이고 북측도 핵전자기파공격에 노출된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조선은 10킬로톤급 핵탄두를 핵전자기파 공격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핵공격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작전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핵전자기파공격을 하려면, 작전종심이 짧은 공간지리적 작전환경에 맞게 핵폭발위력과 핵폭발고도를 크게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신형 전자기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발된 맞춤형 전자기파폭탄이 바로 초전자기파폭탄(super-EMP bomb)이다.

▲ <사진 5> 작전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핵전자기파공격을 하려면, 작전종심이 짧은 공간지리적 작전환경에 맞게 핵폭발위력과 핵폭발고도를 크게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신형 전자기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발된 맞춤형 전자기파폭탄이 바로 초전자기파폭탄이다. 조선인민군의 초전자기파공격은 10km 상공에서 진행되는 저고도 전자기파공격인데, 그런 초전자기파공격을 담당한 전투단위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 워싱턴 디씨 상공에서 핵전자기파폭탄이 터져 핵폭발을 일으키는 순간을 묘사한 상상도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국방정보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은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을 갖지 못하고 핵전자기파폭탄만 가졌다는 가정 아래 작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빗나간 가정이다.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핵전자기파폭탄 단계를 뛰어넘어 초전자기파폭탄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군 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중앙일보> 2009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기파폭탄을 연구해왔다고 한다. 지금 조선은 전자기파폭탄 연구부문에서 20년 동안 발전시켜온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뉴스맥스(NEWSMAX)> 2011년 6월 16일 보도기사에서 미국의 전자기파 전문가인 피터 프라이(Peter V. Pry) 박사는 조선이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진행한 지하핵시험들에서 통상적인 핵시험보다 폭발위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증가시키고 폭발위력을 축소시킨 초전자기파폭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셋째, <워싱턴타임스> 2012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으로 사용할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는데, 조선의 전자기파폭탄연구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오늘 조선은 핵폭발위력을 1킬로톤 정도로 줄이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초전자기파폭탄을 실전배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1킬로톤급 초전자기파폭탄이 10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50km의 범위에 강력한 전자기파가 방사된다. 이것은 초전자기파폭탄 1발로 직접적인 인명살상이나 직접적인 시설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도권을 3나노초(1나노초[nanosecond]는 10억 분의 1초) 만에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올해 초전자기파공격연습 두 차례 진행한 화성포병부대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그 문서작성자가 예상한 조선인민군 전쟁씨나리오가 담겨 있다. 그 전쟁씨나리오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최고조에 이르러 그 전쟁연습에 참가하는 미국군 첨단무기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때를 골라, 그 특정지역에 핵전자기파공격을 단행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그 문서작성자는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핵전자기파폭탄만 보유하고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5~1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로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폭발위력을 1킬로톤급으로 낮추고, 폭발고도를 10km로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게 최적화한 초전자기파폭탄을 특정지역 상공으로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의 초전자기파공격은 40km 이상 높은 상공에서 진행되는 고고도 전자기파공격이 아니라 10km 상공에서 진행되는 저고도 전자기파공격인데, 그런 초전자기파공격을 담당한 전투부대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2017년에 일어날 제3차 조미충돌위기에 대비하여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초전자기파공격연습을 이미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7월 19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 중에 탄도미사일들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발사위치는 평양-개성고속도로 황주비행장 인근 도로상이었는데, 위의 사진에서 탄두부 형태가 정접원뿔체(tangent ogive)로 생긴 미사일이 바로 화성-6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포병부대들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된 발사훈련 중에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 번째 전자기파공격연습은 2016년 3월 10일에 있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자기파공격연습은 2016년 7월 19일에 있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에서 화성포병부대들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된 발사훈련 중에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고 한다.

 

 

6.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들어있는, 그 문서작성자가 예상한 조선인민군 전쟁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전시작전이 시차별로 9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들이 예상한 전쟁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9단계 전시작전에서 제1단계를 핵전자기파공격 단계로, 제9단계를 특수작전 단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의 전시작전이 9단계에 따라 시차별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시차별 작전전개는 미국군의 작전개념이지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은 고속기동전, 매복기습전, 화력집중전, 섬멸타격전을 단숨에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초단기속결전이지, 느린 속도로 9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장기완행전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의 초단기속결전은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를 현실과 동떨어진 전쟁소설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인민군이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하여 작전능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전법을 쓰면 조국통일대전을 48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전자기파공격만으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특수작전만으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배합하였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력으로 48시간에 조국통일대전을 끝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 2012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이 전자기파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경우 조선의 특수작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2배로 증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6년 11월 2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 중에 전투원들이 모의전투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리는 강하연습장면이다. 제525군부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단대호이므로, 이 특수작전대대는 총참모부 직속 전투부대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이 특수작전대대를 직접 조직하였고, 가장 중시한다. 조선인민군은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하여 작전능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전법으로 조국통일대전을 48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12월 1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이 진행되었다. 그 전투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은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면,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군과 한국군은 미국군이 주도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전투행동에 옮길 것이고, 조선인민군은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을 전투행동에 옮길 것이다. 


<조선일보> 2015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이 작성한 ‘작전계획 5015’는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증원군을 보낼 수 없으므로 주일미국군기지들에 집결시켜놓은 해군력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경우,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 상륙강습함들로 편성된 상륙강습단,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 핵추진 전략잠수함 등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이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한 미국군을 제압할 수 있는 방도는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주체전법’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초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미국군과 한국군을 속이는 기만전술을 쓸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전자기파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기만전술을 쓸 것이라는 점은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초전자기파폭탄으로 기습할 것으로 예견되는 공격대상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고정배치된 지상작전구역들, 그리고 주일미국군 해군무력이 긴급배치된 해상작전구역들이다. 만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불시에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면, 미국군과 한국군의 모든 군사시설, 무장장비, 지휘통신체계가 한꺼번에 마비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를테면, 금속, 전선, 반도체가 들어간 모든 군용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컴퓨터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손에 들고 다니는 무전기와 휴대전화까지 먹통이 되고, 항법장치 또는 신관이 들어간 미사일, 포탄, 폭탄마저 불발탄으로 된다. 지상건물에는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있지만, 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등에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없으므로, 100%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기파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동시다발로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는 것과 때를 맞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이 기습공격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저고도침투기(AN-2)를 타고 작전하는 항공륙전대, 낙하산을 타고 습격하는 강하륙전대, 활공기(glider)를 타고 침투하는 착륙륙전대, 수중 및 수상에서 해안으로 강습하는 상륙륙전대, 스키나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악전을 전개하는 산악륙전대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었다. 하늘에서는 수송기, 저고도침투기, 작전헬기, 활공기가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바다에서는 잠수함, 잠수정, 고속공기부양정, 고속상륙함이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산악지대에서는 스키부대와 산악자전거부대가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불시에 초전자기파공격을 받아 지휘통신체계, 방공레이더망, 무장장비들이 모두 무력화되어 전의를 상실한 미국군과 한국군은 자기들 머리 위로 무수히 날아가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공중기동과 동서해안으로 물밀 듯이 밀려드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해상기동과 산에서 밀려내려오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산악기동을 공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자 공격목표들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하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초전자기파공격을 받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되어 항구나 연안해상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미국군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포위, 습격할 것이다.

▲ <사진 8> 이 사진은 일본 오꼬스까 미해군기지에 전진배치되어 조선침공을 노리며 한반도 인근해역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하는 미해군 제7함대 소속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구축함들을 거느리고 항진하는 장면이다. 이런 모습만 보면 굉장하게 보이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는 순간, 한반도 인근해역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한 미해군 제7함대 항모강습단은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변하게 된다. 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등에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없으므로, 전자기파공격에 100%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기파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초전자기파공격을 받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되어 항구나 연안해상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미국군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포위, 습격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항공모함 1척에 탑승한 병력은 5,680명이고, 구축함 3척에 탑승한 병력은 970명이고, 상륙강습함 2척에 탑승한 병력은 5,000명이고, 전략잠수함 1척에 탑승한 병력은 155명이고, 보급함 3척에 탑승한 병력은 310명이므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과 미국군 12,000여 명이 전례 없는 함상교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개전과 더불어 기습공격에 나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은 26,000여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1년 내내 수상함 또는 잠수함을 타고 돌아다니느라, 불의의 함상교전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초전자기파공격을 받아 지휘통신체계가 무력화되어 함상에 완전히 고립된 미국군 병사들은 군사복무기간 10년 동안 고난도 실전연습으로 단련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의 교전상대가 될 수 없다. 함상에 완전히 고립, 포위되어 전의를 상실한 미국군 병사들은 백기를 들고 집단투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은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고스란히 노획하는 놀라운 무혈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미국군 12,000여 명이 포로로 붙잡히고,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지원함 3척을 빼앗기면, 미국은 세계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참패를 당하는 것이다. 미국은 조선에게 즉각적으로, 무조건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특사로 평양에 급파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되는 날, 마침내 아메리카제국이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조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선의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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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media@mediatoday.co.kr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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