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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나서 70년째 계속된 검경 수사권 갈등을 풀 합의를 이끌어냈다. 22일 모든 일간신문이 1면에 이 내용을 실었다.

한겨레신문 ‘한계도 지적’

한겨레는 1면에 ‘경찰은 수사독립 명분, 검찰은 실리 챙겼다’는 제목으로 합의된 사실 위주로 보도하고, 4면엔 ‘검찰, 특수수사 그대로 유지… 경찰, 모든 고소·고발 담당’이란 제목으로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5면에선 ‘경찰 부실수사·검찰 정치편향 우려 씻기엔 부족’하다며 한계도 빠뜨리지 않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치욕, 숙원, 한(恨) 동원해 ‘대통령의 복수’ 부각 

반면 조선일보는 합의내용보다는 한겨레 등이 지적한 정치편향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 한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치중

조선일보 22일자 4면

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 ‘검경을 쥐고 흔드는 권력… 이번에도 인사권 견제장치 없었다’는 머리기사를 썼다. 제목에 드러난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뜻한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 ‘文대통령 9년전의 격분, 검찰이 대한민국 지배’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년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치욕”이라고 말한 걸 언급하며 ‘검찰의 힘 빼는 게 문 대통령의 숙원’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한(恨)으로 남는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발언 ‘치욕’, ‘숙원’, ‘한(恨)’을 언급하며 이번 합의가 대통령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라고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5면에 와서야 ‘경찰에 수사권 떼줬지만… 검찰, 재수사 요구는 할 수 있어’란 제목의 기사로 이번 합의의 내용을 비교적 담담하게 서술했다.

중앙일보 ‘담담히 기록’… 법률 소비자인 국민 입장도 고려 

중앙일보는 1면 머리에 ‘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뒤 4면엔 ‘경찰 무혐의 결정에 검찰이 납득 못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이란 제목으로 합의된 내용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5면에도 ‘폭행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해도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이번 합의를 법률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가장 담담하게 풀어냈다.

경향신문은 4면에 ‘검경 상호 균형·견제에 방점…막판 양층 절충안으로 타협’이란 제목의 기사로 이번 합의가 갈등하는 양측을 청와대가 잘 조율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쪽에 집중해 보도했다.  

국회 입법 난관 예상, 조국 민정수석 실세 재확인 

모든 신문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상당수 신문이 합의결과를 보도하면서 조국 민정수석도 양념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 합의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조국 수석이 도맡았다며 ‘브리핑 도맡은 조국 실세 재확인’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경향신문은 5면에 ‘이번에도 조국 등판’이란 사진기사에서 발표하는 조국 수석의 얼굴을 크게 보도했다.

한국당 계파 싸움과 흉기 들고 국회 진입한 50대 

조선일보는 8면에 ‘5시간20분 한국당 의총, 계파 싸움만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제(21일) 의총에서 당 수습은 제쳐두고 친박과 비박간 거친 말싸움만 하다가 결론 없이 끝낸 걸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는 “김성태 물러나라”고 포문을 열었고, 일부는 “김무성 탈당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박계는 “궤멸 위기의 당 살리려면 김성태 권한대행의 쇄신안을 추인하라”고 맞섰다.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22일자 조선일보 8면, 경향신문 10면, 세계일보 12면

조선일보는 관련 사진도 발언하려는 박성중 의원을 제지하는 김성태 권한대행의 모습을 담았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목을 친다’ 등 당내 갈등을 시사하는 자신의 메모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공개 해명하려다 김 권한대행의 제지로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했다.  

경향신문 10면과 세계일보 12면엔 국회의원들이 일을 엉망으로 해서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국회에 진입한 술 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2단 기사로 보도했다.  

충남 태안에 사는 50대 김아무개씨(53)은 지난 20일 밤 10시4분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태안에서 고속버스로 서울로 올라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김씨는 흉기를 알아챈 택시기사가 국회 외곽 검문소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만취한 쪽은 김씨가 아니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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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2018.06.21 18:43:44

 

동물보호를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개정안까지 마련할 정도로 동물보호에 관심이 깊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을 내걸고 특히 오랜 반려견 '마루'가 있는 상태에서 유기견 '토리'도 입양할 정도로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동물권 보호단체들을 비롯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시민들은 그동안 청와대에 '반려동물 식용반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이런 민원은 1000건이 넘게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돼 대북정책 관련 민원(703건)을 제치고 최다 민원을 기록할 정도였다. 

▲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선포식을 하며 개의 탈을 쓴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원칙적으로 도살 금지,  가축에서 개 제외 

마침내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동물 도살 처분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죽일 수 없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하게 도살해야 할 경우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동물 학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던 기존 동물보호법을 보완하는 보편타당한 법안이란 주장이다.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농장주나 판매상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돼 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식용으로 도살되는 개는 반려견과 다르기에 불법이 아닌 행위인데, 하루아침에 금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축산법에는 1973년부터 개가 가축에 포함돼 식용으로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40년전인 1978년 위생적으로 도축하는 가축들을 명시한 축산물위생법에서 개는 제외됐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입법미비 상태가 지속되면서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비위생적으로 잔인하게 도살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지난 15일 이상돈 의원을 대표로 의원발의됐다. 이 법안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가축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바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이 의원의 대표 발의한 두 법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는 더 이상 식용 목적으로 기를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법원도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는 등 호응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개농장 주인이 지난해 10월 10일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 혹은 피해가 있을 때나, 어떤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때를 제외하면 동물을 죽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혹은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만 유죄로 판결해다. 이번 판결은 식용을 위한 도살이라도 그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를 위한 사법당국의 전향적 판단을 더욱 많이 이끌어 내기 위해 나서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개를 도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관할 검찰에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앞으로도 전국의 개 농장과 개 도살 시설을 찾아내서 위법 행위를 관할 관청에 동시다발적으로 고발할 것이며 개 식용이 근절되도록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지지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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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직권 취소 불가능? 문 대통령 '기간제 세월호 순직 인정'은 뭔가

18.06.21 21:31l최종 업데이트 18.06.21 21:31l

김행수(hs1578)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났다. 노동부 장관은 이전 입장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를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청와대와 노동부의 엇박자
 

▲ 김영주 장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면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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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만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을 통하여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013년 법 밖으로 내몰린지 5년 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하루만에 이 기대를 허무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직권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이 브리핑은 여러 가지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재 상태로 재심 대상이 아니다. 

재심이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을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에 의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 기존 판결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재심을 받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2년 5개월 동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심을 신청한다? 그렇게 되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고치겠다고 공약했고, 이 내용은 당선 후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즉,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국내 노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 87·98호를 비준하면 자동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설명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맞다. 

현재 정부 입법안은 없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직접 관련된 법률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에 의해서 대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으며, 특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출신 교육감 10명을 포함해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14명이나 당선된 표심을 천심으로 알고 한국당이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런 정치적인 현실을 모르지 않는 청와대 대변인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의도적 무지이거나 책임 회피일 수밖에 없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잘못된 두 번째 이유이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김 대변인의 브리핑은 문제가 있다. 주무부서인 노동부 수장이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하루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일까?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소송 진행 중이라 안 된다?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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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점은 또 있다. 그렇다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나 기존의 청와대 입장,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밝힌 바 있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니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조치하겠다"는 입장은 어떤가? 

이 역시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문제가 이렇게 장기화된 1차적인 책임은 2심 결정이 난지 2년 5개월이 되도록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의 직무 태만에 있지만, 행정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행정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가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인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한 사례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12명의 교사들이 304명의 희생자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인사혁신처)는 학생을 구조하다가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역시 순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초원 선생님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2016년 정부의 순직 불인정 조치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순직 인정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다 박근혜가 탄핵으로 물러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음에도 (기존 정부 입장을 변경하여)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2017년 8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후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두 분의 기간제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최종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하니 2017년 10월, 법원은 순직 인정에 대한 소송(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청구서 반려처분취소 사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결정을 두고 어느 누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법부 사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행정부가 3권분립을 위배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는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원 성과급이 도입된 한참 뒤인 2011년까지도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기간제교사들이 2011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시킨 것은 위법한 차별이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이 제기된 후 기간제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여론이 일었고 정부(교육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하면서 기존 지침을 폐기하고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정부의 방침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는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새로운 지침을 변경하지 않았고, 2018년 현재에도 기간제교사들은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

즉,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지침이 위법한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기존 행정 지침을 폐기하고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음에도 법원 결정과 다른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위의 사례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즉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결단까지 갈 것도 없이,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법외노조를 통보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팩스 한 장으로 하더니 왜 취소는 안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철학과 입장이 달라서 못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노동관이,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일이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적폐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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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12:10:53

▲ 통일부로부터 방북 선별 불허 통보를 받은 '6.15남측위' 대표단 5명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선별적 방북승인, 방북불허에 관한 숨겨진(?) 내 정보를 공개하라!"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하려다 방북이 불허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대표단 5명은 통일부에 정확한 이유를 대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의해 20명 중 5명을 선별 불허한 것은 ‘판문점선언’ 역행이자 ‘적폐행위’라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판문점선언 역행, 민간교류 통제기도,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북 불허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당황스럽다”는 것.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방북 승인을 받았던 터라,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따른 방북 불허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통일부가 지난 적폐 정부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재량권 운운하며 민간 통일운동을 막고 좌지우지하려던 지난 정부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엄혹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민족이 살길은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운동이라고 외치며 나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은 독립운동이었고,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운동이라는 신념으로 투쟁해왔다”며 “재량권 운운하며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이며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으니, 이는 또 다른 적폐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자기들이 촛불정부라고 한다”며 “교류협력하면서 문화동질성을 찾고 통일을 지향시킨다는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불허하고 선별 허가하는 이런 작태는 명백하게 사기”라고 반발했다. 이번 방북 선별 불허 대상자 중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표도 포함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표자는 방북 승인된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이번에 불허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방북 승인을 받았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불허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면서 정부가 양대 노총의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허 사유가 없다. 재량권이라는 이유만 있다. 노동자를 길들이겠다는 고민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여기에 통일부가 남북 3대 노총의 협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 함께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 3자연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최진미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의 반응도 같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방북했던 사례에 비추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방북 불허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는 정부가 민간 통일운동을 줄 세우기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새로운 판문점 선언 시대, 새로운 상상력으로 통일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통일운동을 물꼬를 트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민간 통일운동 재편을 주도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혔다.     ▲ 6.15남측위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판문점선언 역행, 민간교류 통제기도,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통일부를 상대로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방북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한 판단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량권’은 통일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번 상황처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모호한 설명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재량권’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민간교류를 선별적으로 통제하고 줄 세우려는 적폐정권시절의 행태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맛대로 민간교류를 선별하고 통제하고 휘두르려 하는 적폐정권의 구태는 촛불항쟁의 시대, 판문점선언 시대에 반드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등 15명의 대표단은 20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떠났다. 이들은 20~23일 평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민족공동행사와 부문별 교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6.15공동위원장단 회의, 20~23일 평양에서 개최 정부, 6.15남측위 대표단 일부 ‘방북 불허’ 구두통보 통일부, 6.15남측위 대표단 일부 이유없는 방북불허? 통일부, 6.15남측위 대표단 5명 방북 선별 불허 <기자의 눈> ‘6.15정신’ 폄훼하는 통일부의 못된 관성 6.15남측위, “통일부의 방북 선별 배제, 적폐정권의 작태” 6.15남측위 대표단 15명, 평양으로 출발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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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전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조속히 판결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21 [23: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향해 의원직 확인 소송을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박근혜·박한철·양승태 농단'에 춤추지 말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법률에 따라 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의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 항소심은 ‘기각’ 판결을 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박근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은 헌재가 권한이 없이 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사법부가 1심 ‘각하’ 2심 ‘기각’ 판결을 내릴 것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 ‘전합’ 판결과 공개 변론 보장,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본체에 있는 파일 공개,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 대법원은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 농간에 춤추지 말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법률에 따라 속히 진행하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하였다. 해산 결정문에는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의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2심 항소심은 ‘기각’ 판결을 하여 현재 대법원에 2년 넘게 소송계속 중에 있다.   양승태 법원 수뇌부와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했다. 헌법재판소, 민변, 보수언론, 법무부 등 여러 세력과 거래의 대상으로 하여 재판거래를 기획하였다. 이후 구체적으로 재판 거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박근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은 헌재가 권한이 없이 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무효인 결정으로 보면서도 1심 ‘각하’ 2심 ‘기각’을 판결하면서 즉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와 최대한 협조한 판결 사례로 거시했다.   2015년 11월 양승태 법원행정처 작성의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보고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청구인용 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므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청구인용이 되지 않도록 조율하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8일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보고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계류 중에 작성되었고,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주문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도 청와대의 반발과 보수언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법원이 청와대의 의중과 어긋나지 않게 소부에서 조용히 상고기각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하려 했다. 이에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특별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과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사법부의 중요한 사명을 저버렸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사법농단과 여론재판 마녀사냥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강탈당했다. 헌법재판소 위법판결 3년 6개월이 지나고, 대법원 계류 2년이 넘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면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명예는 벌써 회복되었어야 했다.   참담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 ‘전합’ 판결과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둘째,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셋째, ‘사법 농단’ 핵심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본체에 있는 수만건의 파일을 공개하라!   넷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의 통합진보당 관련 문건을 공개하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에 나서라!   2018년 6월 21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 오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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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화확물질 전 세계 수십만종, 당장 유용성만 믿다가는 '뒤탈'

급성독성 더해 미묘한 장기 영향 포함한 만성적 건강영향 검토 필요

 

»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을 경고한 책 '침묵의 봄'을 쓴 레이철 카슨. 이 책은 1962년 나왔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검출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유해물질 사망자 연 600만명

 

우리는 지금 유해화학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로 인한 각종 피해로 신경이 곤두서서 케모포비아(chemophobia)란 단어도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천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구미불산 같은 각종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1984년에 일어난 인도의 보팔사고는 전체 500,000명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즉각적인 사망자만도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자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국내외의 사고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식적으로 신고 된 국내의 화학사고 건수가 해마다 100여건을 넘나들고 있다. 신고 되지 않은 사고의 수까지 감안하면 어림잡아 하루나 이틀에 한번은 국내 어디선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고로 누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그만큼 유해한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최종 생산물이 가진 유해성이 원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반 시민을 케모포비아로 만드는 것은 화학사고라기 보다는 이 소비제품 속의 유해화학물질이다. 

 

종종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알기 어렵고 인과관계는 흐릿하며 종종 그 가능성만 언급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개개인으로서는 걱정과 불안만 키우게 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유해물질에 의한 지구 전체 사망자 규모는 연간 6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눈에 띠는 사고보다 생활화학제품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더불어 생태계 피해도 수많은 개별적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심각성을 실감하게 하지만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림잡은 통계도 찾기 힘들다.       

 

유해화학물질이 정작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똑 부러지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법적 의미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정의되어 있으나 일상적 맥락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다. 여기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정체와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해자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유해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우선 구분해서 볼 것은 유해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차이이다. 어떤 물질이든 화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해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꼭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학물질이라고 부를 때는 대체로 용도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생산된 물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은 당연하게도 의도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 중 사람과 생태계에 해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반면 유해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생겨난 유해한 부산물까지 가리킨다. 따라서 독성이 있는 농약은 유해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의 검댕이는 유해물질이라 부른다. 그런데 농약은 맥락에 따라서 유해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배기가스 검댕이를 유해화학물질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쓸모가 있어서 만든 화학물질이 왜 유해화학물질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 쓸모가 있어서 만들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해로운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검증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유용성 못지않게 크다면 유해화학물질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여년 동안 화학물질의 유용성만 보고 널리 사용하다가 나중에 드러난 심각한 악영향 때문에 큰 충격을 받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은 물론 화학물질이다.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정확히 모르나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만 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화학물질의 인공적 합성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즉 주로 천연물에 의존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1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화학물질 합성기술이 20세기에 들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1940년대에 이르러 탄소를 뼈대로 하는 합성유기화학기술은 주로 석유를 출발물질로 삼아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구조의 화학물질을 다수 생산해 냈다. 

 

처음엔 '안전한 농약'이던 디디티

 

» 이를 방제하기 위해 병사의 몸에 디디티를 뿌리는 모습. 디디티는 기존 살충제보다 안전한 화학물질로 각광을 받았다. 미국질병통제본부(CDC),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 가운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값싸고 효과적인 농약류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이다. 오늘날 웬만한 이는 들어 봤을법한 DDT를 비롯하여 악명 높은 유기염소계 농약류(organochlorine pesticides)가 이 시기부터 대량 생산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DDT의 경우 사실 1874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1939년 스위스의 화학자 뮐러(Paul Hermann Müller)에 의해 뛰어난 살충효과가 발견되고 대량생산과 사용이 시작된 것은 1940년대 중반 이후이다. 

 

농약을 포함한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사용과 그로 인한 충격적인 피해 사례는 비록 수십년 전에 시작된 일이지만 그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과 피해의 특성까지 잘 나타내 주는 대표적 사례이므로 조금 상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새로운 합성농약들의 효과에 열광한 나머지 무분별한 사용이 20여년간 지속되다가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그 충격적인 악영향이 고발되었다. 그에 따르면 이미 그 전부터 사람과 생태계에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염소계 농약과의 관련성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으며 레이첼 카슨의 경고 이후 1970년대 초반에 여러 개발국에서 DDT의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사용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사용이 금지됐는데 거의 40년이 지난 2017년 여름에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검출이 돼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다.   

 

유기염소계 농약류는 그 악영향이 모두 똑같진 않지만 공통적으로 암을 유발시키고, 대부분 환경호르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산, 유산, 기형아 출산, 정자 감소, 임신기간과 유아기의 갑상선 기능 이상, 월경불순, 임신기간과 산모의 젖 분비기간의 교란, 이른 젖떼기 등 특히 생식과 관련된 여러 비정상적 증상을 사람에게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와 같은 악영향들은 대체로 만성적이어서 이상 현상이 몇년에서 몇십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 어렵다. 더욱이 사람이 중독으로 죽거나 쓰러지는 것처럼 쉽게 눈에 띠는 급성독성은 그 이전에 사용되던 농약(예: 비소계 화합물)보다 약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무분별한 남용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유기염소계 농약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심각하다. 사람에게 일으키는 악영향과 비슷한 이상증상을 일으키며 환경호르몬으로서 특히 생식 관련 악영향의 수많은 사례가 실험실과 야생에서 관측되었다. 사실 야생에서 면역력 약화로 인한 질병의 확산,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와 생식관련 이상행동 등이 있다는 사실은 꾸준히 보고되어 왔지만 그 원인을 모르다가 1996년 테오 콜본(Theo Colborn)의 저서 “도둑맞은 미래”에서 제시된 유해화학물질 원인설 이후 그 주장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이 처음에는 얼마나 쉽지 않았을 것인지는 새의 알껍질이 얇아지는 현상을 보면 느낄 수 있다. DDT와 그 분해산물(DDE, DDD)이 몸속에 축적된 여러 종류의 새, 특히 독수리와 매, 물새 등 육식조류는 껍질이 정상보다 10%~30% 정도 얇은 알을 낳게 되며 이런 알은 상대적으로 깨지기 쉽기 때문에 부화에 이르지 못해서 다음 세대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어미 새들은 겉보기에 멀쩡한데 갑자기 다음 세대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 그 원인이 얇아진 알껍질이라는데 생각이 미치고 그를 확인해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그게 DDT와 분해산물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유기염소계농약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전에는 사람이 죽거나 중독돼서 금방 쓰러지거나 하는 급성독성이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은 남용에 따른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깨닫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으며 70여년이 지난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비슷한 경험은 다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뛰어난 안정성 지닌 피시비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PCBs (ploychlorinated biphenyls)는 산업용 유기염소계 화합물로서 그 화학적 안정성 때문에 1930년경부터 절연유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용도에 엄청난 양이 사용됐다. 처음에는 무해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30여년 후 1960년대에 그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확인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뛰어난 화학적인 안정성 때문에 오래된 제품 속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PCBs는 사람에게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발암물질이며, 호르몬체계를 교란 시키고 성, 골격, 인지능력을 포함하여 정신적 발달을 저하시킨다. 그 밖에도 간, 피부 독성이 있으며, 피로감, 두통, 기침을 유발한다. 이러한 유해성은 실험실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1968년 일본의 유쇼사건(Yusho)과 1979년 대만의 쌀겨기름오염사건에서 사망을 포함하여 각각 2000여명의 피해에서도 확인됐다. 사용이 금지된 지 거의 30년이 지난 1999년 벨기에의 닭과 계란에서 고농도의 PCBs가 검출돼서 장기간의 잔류성과 유해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바가 있다. 

 

PCBs는 유기염소계 화합물이며 암과 생식 관련 악영향 등의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유기염소계 농약류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공통점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이들이 처음에는 안전한 물질로 간주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다가 30여년이 지난 후에야 사람과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으로 사용이 중지되었다는 점이다. 그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들이 가진 주요 독성이 만성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처음 이들을 시장에 내놓기 이전에 알고 있던 안전성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사실 오래지 않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생산기업의 영향으로 사용중지가 또 몇십년 더 늦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사용이 중지된 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 중에 지속적으로 잔류하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 2015년 소비자원이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DEHP)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실 이렇듯 만성적이지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과 그로 인한 피해사례는 유기염소계화합물 외에도 대단히 다양하다. 사례를 조금만 나열하자면, 1950년대 일본에서 끔찍한 미나마타병을 유발시킨 유기수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 의약품이면서 각각 수많은 기형과 암을 초래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와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oestrol)이 있다. 그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서 흔히 사용되던 유연휘발유의 납, 발암물질인 줄 모르고 드라이클리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과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환경호르몬이면서 각종 플라스틱 제품 속에 첨가제로서 들어가 있는 비스페놀-A(Bisphenol-A), 환경호르몬인데도 건자재, 자동차, 비행기, 섬유 등과 TV, 컴퓨터, 헤어드라이어 등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난연제로서 첨가되는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biocides) 등 유해화학물질과 뒤늦게 확인된 만성적 건강피해의 사례는 오늘날까지도 셀 수 없이 많다.   

 

저 농도 장기 노출이 문제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개발국을 필두로 화학물질관리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화학물질의 안전성은 시장에 내놓기 전에 충분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충분히”라는 것은 급성독성 뿐만 아니라 좀 더 미묘한 장기적 영향을 포함한 만성적 건강영향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반드시 사전에. 일단 사용부터 하다 문제가 생길 때 되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이제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을 위한 사전주의 원리(precautionary principle)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즉각적인 건강영향을 걱정할 필요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대신 낮은 농도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서 생기는 좀 더 미묘한(그러나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건강 영향에 대해 조심을 할 필요가 커질 것이다. 즉,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보편적 유해특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1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BPA)의 급식용 통조림 식품 사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차 대전 이후 합성유기화학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바꾸었다. 앞서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대표적 유해화학물질로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 이후 새롭게 개발, 사용되기 시작한 합성화학물질의 종류는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며 농약을 비롯하여 그 양도 빠르게 증가했다(그림 1 참조).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물질과 제품의 재료 혹은 첨가제로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늘 우리 곁에 머물거나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식량의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먹거리 속의 방부제, 발색제, 향료 등, 의복 재료인 합성섬유, 가히 거의 모든 것의 재료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속의 각종 첨가제, 그밖에도 페인트, 침대, 가구, 화장품, 빨래와 주방 세제, 방향제, 모기약, 샴푸, 린스, 비누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심지어는 영수증 속에도 비스페놀 A라는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어서 그 건강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림 1. 합성화학물질량 변화 추세 (1975년을 기준년도로 생산량을 1로 봄)  

 

DDT의 효능을 발견한 공로로 뮐러는 1948년 노벨상을 받았으나 25년 후 DDT는 더 이상 사용되서 안되는 유해물질로 확인되고 사용이 중지되기 시작했다.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로 확인돼 사용이 금지된 프레온 가스(역시 유기염소계 화합물임)의 생산으로 미국의 토마스 미드글리(Thomas Midgley, Jr.)는 1940년대 초반 당대 최고의 상을 여러 개 받았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인간의 단견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돼버렸다. 

 

이제는 맹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에 의해 즉각적인 건강영향을 받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다양한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있어도 당장 아프거나 쓰러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영향이 없다고 우리를 둘러싼 화학물질을 안전하다고 믿고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언제 조금씩 우리 몸에 쌓여 온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다.

 

이동수/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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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이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취지는 검경의 수직적 지휘체계를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와 수사 종결 권한을 갖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대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면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 등본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검토해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심의에서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반대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땐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일부 특정사건에는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과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정사건 등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지만 경찰수사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이밖에 보완수사 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과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을 갖는다.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면 검찰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여러 보완 장치를 만들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타협해 냈다는 지적이다. 

▲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일부 특정사건에는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사진=ⓒ연합뉴스·이우림 기자

특히 검찰에 권한을 준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을 보면 수사권 남용이라는 말이 검찰 임의로 경찰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신고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검사가 자의로 경찰의 수사 위법 여부를 판단해 개입할 여지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 방침을 기준으로 삼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해 힙의했다. 

정부의 합의문이 나오긴 했지만 검경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최종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문에서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 다독이기에 나섰다. 박 장관은 “합의된 정부안이 검찰의 입장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경찰을 향해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쉬움이 많을 것이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다. 현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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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새마을테마공원은 경북민족독립운동관으로 바꿀 것"

18.06.21 10:06l최종 업데이트 18.06.21 11:56l

조정훈(tg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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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완공한 새마을테마공원을 독립기념관으로 변경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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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은 구미시가 907억 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경북민족독립운동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착공한 박정희 역사자료관(유물전시관) 공사는 취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테마공원은 구미시 상모도 24만 7349㎡ 부지에 국비 293억 원, 도비 170억 원, 시비 444억 원 등 총 907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등 연면적 2만 8414㎡ 규모로 지난해 말 준공했다.

하지만 운영 주체를 놓고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운영비가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미시장에 당선된 장세용 당선인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마을테마공원의 운영비가 문제가 되니 경상북도가 새마을테마공원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당선인은 "독립기념관으로 변경하면 입장객이 늘어나고 운영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동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접근성이 어려워 찾아가기 힘들지만 구미는 광역철도 사곡역이 생기면 대구와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많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정희의 가장 큰 한계는 친일인데 언제까지 박정희만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면서 "칠곡과 성주 등 경북을 포괄하는 독립기념관이 들어서면 구미의 브랜드가치도 높이고 경영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시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새마을테마공원을 고집한다면 그분들이 재단을 세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이제까지 새마을을 내걸고 돈을 벌었으면 그들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남유진 전 시장이 지난해 착공한 박정희 역사자료관에 대해서도 장 당선인은 "유물전시관은 생각하기도 싫다"며 "200억 투자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이다. 취소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지원과 폐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민주적인 의식 향상이 필요한데 이 조직처럼 동원체제가 있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선거에서 총공격을 당했지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장 당선인은 또 구미가 그동안 노동문제에 대해 소홀했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 노동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가칭 '노동자의 집'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이 과거에는 1년 단위였는데 지금은 6개월, 3개월 단위로 줄어들고 있다"며 "비정규직만큼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없다. 공단에 가칭 노동자의 집을 만들어 휴식도 취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당선인은 "비정규직이 많으면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도 그렇지만 이 분들이 어디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언제든 마음을 열고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구미가 노동문제에 대해 소홀했다"면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원칙이기 때문에 노동전문가가 양성되지 못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라든지 노동과라든지 조직을 만드는 것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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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완공한 새마을테마공원을 독립기념관으로 변경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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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당선인은 "공단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며 "특히 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데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문화적 향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제안을 하려면 분명한 데이터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과) 덜컥 만나 밥만 먹고 오는 것은 안 된다"며 "우리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데이터를 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정면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당선인은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청을 개방하고 협치와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민주당다운 모델을 만들겠다"면서 "도시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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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06:35:19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편으로 러시아 국빈방문 길에 올랐다. [사진제공 - 청와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21~24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공군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의 배웅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하원을 방문해 하원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를 면담한 뒤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현지시간 오후 2시 30분) 하원(국가두마)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면담한 뒤 ‘한러 우호친선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 ‘한러 우호친선의 밤’ 행사에는 재외국민과 독립유공자 및 고려인 동포, 러시아 친한인사 등이 참석하며, 문 대통령은 하원 연설 직후 의용요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다. 국빈방문 이틀째인 22일에는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한러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해 격려한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와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계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세 차례 전화통화를 가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방문에 앞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러시아 합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푸틴 대통령과 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러시아는, 그리고 나와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과 또 내가 우리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신북방정책은 공통점이 많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 시대가 열릴 텐데, 그때의 남북 경제 협력은 러시아까지 함께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22일 오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러 비즈니스포럼’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러연방상공회의소(회장 세르게이 카트린 회장)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제조‧첨단산업 파트너쉽 강화 및 철도 연계와 에너지 개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 위원장이 참석하며, 경제 사절단 101개사 208명이 참석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LG전자 조성진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CEO도 참석하여 남북러 철도연계 및 전력‧가스 협력사업 등을 논의한다. 러시아 측에서는 레오니드 미켈슨 노바텍 회장, 파벨 리빈스키 로세티 회장, 올렉 벨로제로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등 국영 에너지기업과 한국과 교역‧투자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23일 모스크바에서 로스토프나도누로 이동해 23일 자정부터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 간의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그간 양 정상 간에 다져진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러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러 양국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협력 파트너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 11:44)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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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후데이다 장악을 위해 예멘에 대해 군사적 추가 압박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6/21 [09: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 영, 프랑스 후데이다 장악위해 추가 압박   미국을 위시한 서방 연합세력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꼭두각시인 사우디가 주도하는 페르샤만 동맹군들이 2015년 3월 예멘을 전격적으로 침공한 이래 3년이 지나도록 예멘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자 최근 들어서는 자신들의 군대를 직접 파병하여 예멘을 붕괴시키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 홍해 → 아덴만 → 인도양 · 페르샤만으로 통하는 해로는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예멘전쟁을 벌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제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뿐 아니라 프랑스도 간접 개입에서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병하여 예멘전을 벌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이제야 예멘전에 개입을 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는 예멘에 투입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실제로 테러분자들) 신병들에 대해 훈련을 하는 교관을 파견하거나 무기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도 간접개입에서 벗어나 자국의 군대를 예멘에 파병하여 예멘전을 벌이는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서방의 그 어떤 언론들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 역시 그 어느 언론도 예외가 없이 서방연합세력들이 예멘전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하여 숨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는 부정의가 정의를 이긴 적이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부정의가 정의의 탈을 쓰고 있기에 승리하는 듯 하는 착시현상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의는 정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현 중동정선에 대한 진실과 정의 역시 마찬가지 이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서방패권주의연합세력들의 언론들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여타 지역 나라들의 주류 및 거대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을 호도한다 해도 결코 부정의와 허위와 위선 기만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중동에서 강력한 반미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란, 수리아, 예멘 등의 언론매체와 러시아의 보도들을 통해 중동전선의 진실과 정의와 허위·기만·왜곡·조작 그리고 부정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언론들에서 다루지 못하다 보니 이 땅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허위와 기만, 왜곡과 조작된 부정의한 내용들이 진실과 정의 사실인양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본지에서는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반도만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의와 부정의, 그리고 진실과 허위를 가려볼 수 있도록 서방의 언론들에서 다루지 않는 국제정세에 관한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다.   아래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프랑스도 이미 예멘전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영국 마찬가지 이다. 영국은 이미 예전 보도들에서도 예멘전에 직접 개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다.   현재 예멘에서는 예멘 서부 홍해에 연해 있는 후데이다흐항을 장악하여 예멘을 완전히 외부로부터 봉쇄함으로서 자신들과 맞서는 예멘을 붕괴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 동원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서방연합세력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진실과 진리 그리고 정의가 허위와 기만 그리고 부정의에 어떻게 맞서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려보아야 한다.   -----번역문 전문----- 2018년 6월 17일. 일요일. 12시 37분 미국, 영국, 프랑스 후데이다흐(항)을 장악하기 위해 추가 압박 작전 ▲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예멘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 자국군대를 예멘에 파병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다. 현재 예멘에서는 예멘 서부 홍해에 연해 있는 후데이다흐 항과 국제공항을 장악하기 위해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들 뿐 아니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함선 및 특수병들을 파병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멘군의 강력한 반공격에 의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프랑스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특수부대가 예멘에 배치(투입)되어 홍해(紅海) 항구도시인 후데이다흐시 점령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우디 주도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과 함께 예멘전쟁(원문-예멘분쟁)에서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배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두 나라에 무기와 무장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부는 파리(Paris)가 연합군들이 군사작전에 집중(원문- 몰두)하기위해 후데이다 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해작전(해저의 기뢰 및 어뢰제거 작전)’을 연구하고 있다고 금요일에 말 했다. (예멘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서방연합세력들의 군사 작전에 몰두(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후데이다 항을 통해 군 수송선으로 군사 및 무장장비들을 투입-지원-하는 안전한 해로확보를 위한 기뢰 및 어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전(mine-sweeping)》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프랑스 국방부는 그 과정(단계-소해작전)에서 프랑스는 후데이다항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도 합류(소속)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안사룰라 대변인 모하마드 아부둘살람은 영국과 프랑스 군함들이 미사일과 전파공격을 하기 위해 예멘의 서부해안에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부둘살람은 (예멘을)침략국들인 미국-영국은 후데이다흐를 기습공격 하였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러한 기습공격(맹폭)하는 것과 같은 (미사일)포격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랍어 텔레비전 방송인 알-마시라와의 대담에서 말 하였다.   또한 아부둘살람은 안사룰라전사들은 서방의 침략자(세력)들에 맞서 대응포격(반격)을 퍼부었다고 말하였다.   “도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한 적들은 예멘 서해안에서 그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를 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심리전에 기대어 선전선동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선전선동과 심리전은 서방연합세력들이 자신들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언론 매체들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현대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이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주요한 수단이다.)   이번에 이루어진 (미사일)기습포격은 세계 최빈국의 인도주의 위기를 더욱 악화(심화)시킬 것이라는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감행되었다.   예멘 수입물품의 70% 이상이 후데이다흐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전투는 이미 기아선상에 빠져있는 나라에 인도주의적인 대재앙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유엔의 우려를 더욱더 증대시켰다. (후데이다흐항에 대한 서방연합세력들의 공격으로 이미 기아선상에 빠져있는 예멘이라는 나라를 인도주의적인 대 재앙의 충격-출렁이게 하는-에 빠져들 것이라는 유엔의 우려를 더욱더 증대시켰다는 말이다.)    후티와 그 연합군들은 자국의 군대가 침략군들인 아랍에미레이트군들을 대량으로 죽여 큰 타격을 입혔으며, 예멘 항의 해안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전투함선을 목표로 하여 반공격을 가하여 아랍에미레이트 군을 죽였다고 발표하였다. -----원문 전문-----   Sun Jun 17, 2018 12:37 US, UK, French Forces Aid Push to Seize Hudaydah ▲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예멘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 자국군대를 예멘에 파병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다. 현재 예멘에서는 예멘 서부 홍해에 연해 있는 후데이다흐 항과 국제공항을 장악하기 위해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들 뿐 아니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함선 및 특수병들을 파병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멘군의 강력한 반공격에 의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French special forces are present on the ground in Yemen supporting the ongoing Saudi-led military operation on the Red Sea port city of Hudaydah, according to Le Figaro newspaper. France,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backs Riyadh in the Yemen conflict and provides weapons to both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French Defense Ministry said on Friday that Paris wa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carrying out a mine-sweeping operation to provide access to Hudaydah once Saudi Arabia and the UAE had wrapped up their military operations. The Defense Ministry added that France at this stage had no military operations in the Hudaydah region and was not part of the Saudi offensive. Ansarullah Spokesman Mohammad Abdulsalam, however, stressed that British and French warships are on standby on Yemen's Western coast to launch missile and aerial attacks. Abdulsalam told Arabic-language al-Masirah television network that the Hudaydah assault is an American-British operation as the aggressor states - Saudi Arabia and the UAE - are not capable of launching such a campaign. Abdulsalam also hailed counter-attacks by Ansarullah forces against the Western-sponsored aggressors. "The enemies, who are not committed to moral values, have failed to achieve their objectives in Yemen's Western coastline and thus resorted to psychological warfare," he stated. The assault was launched on Wednesday despite UN warnings that it would compound the impoverished nation's humanitarian crisis. More than 70 percent of Yemeni imports pass through Hudaydah's docks and the fighting has raised UN fears of humanitarian catastrophe in a country already teetering on the brink of famine. The Houthis and allied armed forces announced that they have dealt a heavy blow to the aggressors, killing Emirati soldiers and targeting a UAE warship with a missile off the coast of the Yemeni port in a counter-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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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2018.06.20 14:29:30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한국에서도 난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현안이다. 국제 난민 문제에 보수적이던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문재인 정부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로의 추가 유입은 막고, 이미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한다면서도 청와대 대변인이 "범죄 예방"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예멘 난민 문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어제(19일)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며 "무사증(비자)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고, 지금의 500명 이상으로 난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무비자 입국 불허 대상으로 기존 11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외에 예멘을 추가했다. 김 대변인은 '무비자 입국 불허 조치가 최근 예멘 난민의 입국이 많아졌기 때문이냐'는 물음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 들어와 있는 500여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 정도 (방침을) 말할 수 있다"며 "첫째, 원래는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취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주로 농사·축산 관련 일자리다. 둘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에게 빵·밀가루 등 식자재를 지원해 주고 무료진료 등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 나서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 대책으로 '순찰 강화'와 '범죄 예방'을 거론한 것이 난민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제주도민들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주민 우려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예멘 난민 사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 외에,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를 밝혀 달라는 요청에는 "추후 밝히겠다"거나 "이번 (예멘)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방침을 보고 이해해 달라"며 난색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 외에 추가로 언급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대변인은 "말씀이 좀 있었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무비자 입국 불허 및 기존 입국자 3대 조치)에 포함돼 있다고 봐 달라"고만 했다. 

난민 문제는 지구촌 전체에서 뜨거운 감자다.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이후 내전 등 정치적 격변을 피해 고국을 떠나온 이들에 대한 인종주의·국수주의적 반감은 유럽에서 극우세력이 발호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멘 난민이 수백 명 규모가 되자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예멘 난민 입국 반대' 등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같은 청원 중 한 건은 2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20만)을 충족하기도 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멘(난민) 청원 답변은 청원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무비자 입국 불허' 조처 등 한국 정부의 난민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민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수십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성명에서 "예멘 국적 무사증 허가를 제외시킨 법무부의 행보는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라며 "아울러 법무부가 이번 조치의 사유로 '악용 개연성 상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멘 난민의 위급한 상황을 왜곡, 자신들의 책임 방기를 난민의 탓인 양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김세진 변호사는 지난 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 쪽 문제는 수만 명씩 난민을 받는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라며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난민의 범죄는 크게 부각돼 보도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은 국제적으로 난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예멘 난민이 한국의 문을 두드렸을 때 바로 무비자 금지 국가로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 협약에 가입했는데 '난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도 지난 정부 시기부터 난민 지위 인정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해온 바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미얀마 난민 문제를 지적하며 "1980년대 한국이 군부독재에 신음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수백 명 버마인이 한국에 피신해 있는데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1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정부는 난민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2015년 9월 2일, 터키의 휴양지 보드룸 지역 해안에서 3세 시리아 난민 소년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이 발견됐다. 전 세계적인 추모 물결이 일었고, 다음날 유럽연합(EU) 소속 각국이 시리아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당시 터키 대통령은 "인류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개탄하며 "(쿠르디의 죽음은) 주변 국가들이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헀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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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근 상하이 동화대학교 교수

2018.06.19 14:45:23

 

그동안 분단이 고착됐던 한반도에 변화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트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조성된 한반도의 '데탕트' 분위기가 연내 종전선언 추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반기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를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한반도의 통일. 우리에게는 숙원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주변 4강은 실제로 통일을 지지할까? 저마다의 "관련 국익"을 고려할 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관련 국익을 위해서도 정말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만한 나라가 있다. 그곳은 심지어 통일된 한국의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살펴보면, 현재 일본 정권이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대해 근현대사에서 "원죄"가 있고 아직도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강대한 한반도가 국익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위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표리부동한 자세는 중국 또한 크게 다를 바 없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영토 및 영해 분쟁 등 온갖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가 하나의 강한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일찍이 수양제는 고구려 침공에 실패하기도 했다. 이어 고구려를 치려다가 병사한 당 태종 또한 이에 실패한 뒤 고구려를 다시는 침공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가 또다시 강성한 하나로 거듭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만은 않은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떨까? 먼저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대한 기본 관점이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상당히 여유롭다. 자국 본토의 국가안보 등 "치명적 국익"에는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에게도 통일된 한반도보다는 분단된 한반도가 국익 극대화에 더 유리하다. 하나가 된 강한 한반도보다는 분단된 약한 한반도로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이 이 지역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어떨까? 수도인 모스크바가 유럽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자국의 치명적 국익 등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통일된 한반도가 러시아의 국익에 나쁘지 만은 않다는 측면에서는 미중일 3국과 맥을 달리 하기도 한다.  

세계 최대의 영토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그들의 극동지역과 맞닿은 한반도가 마냥 무관하지 만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강한 통일 한반도의 등장은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세력 견제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이가 좋아진 남북한이나 통일된 한반도는 막힌 혈맥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 통일된 한반도가 지나치게 강해질 것을 우려할 필요도 별로 없다. 중국과 일본 등이 그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히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21일~2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를 앞두고 만난 러시아 외교관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푸틴 대통령의 기대가 한국의 이전 대통령들을 만날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러시아와 관계 강화에 대한 의욕을 보인 문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그 실질적 추진을 위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러시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양국 관계를 중시해왔고, 푸틴 대통령이 그를 "절친"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러한 배경으로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이전과는 다르게 각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러시아 측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한러 관계 또한 전례 없는 밀월기를 맞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러의 밀월기는 "스트롱맨 푸틴"의 직·간접적 협력을 통한 남북의 거리 좁히기에 또 다른 순풍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놓아야 한다. 역량을 갖춰온 인사나 관련 기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내적 정쟁이나 소모적 견제 등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과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바라지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지금의 좋은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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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 요청

18.06.19 16:51l최종 업데이트 18.06.19 19:19l

배지현(creativebjh)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19일 오후 7시 19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나 "오늘 중 서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저희는 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한 지 하루 만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이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말했다. 특수1부로 수사가 넘어갔지만, 서울중앙지검 전체 차원에서 이 사건을 신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디스크 전체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봐야 한다. 현재까진 검찰이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내부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동의를 받아 키워드 중심으로 PC를 검색한 뒤 문건 410개를 골라냈다. 문건엔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건 재판 결과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윈윈" 같은 표현을 사용해가며 사법부 숙원 사업과 맞바꾸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하드디스크 전체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또, "문건 410개는 재판거래를 염두하지 않고, 키워드 검색으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절할 경우, 압수수색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이 압수수색 가능성을 묻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필요한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필요한 자료가 확보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만 20건이 접수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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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9  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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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20 [03: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6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3차북중정상회담을 위해 북경을 방문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매 1호 전용기로 북경을 방문하여 같은 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북중 관계 발전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추세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기로 했다.   ▲ 3차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 입장     ♦ 시주석 발언 요지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건설이라는 공동 인식을 달성하고 성과를 거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이) 북중 양당과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고도로 중시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불과 3개월 만에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을 통해 양당이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고 북중 관계 개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국제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이 경제 건설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북한 사회주의 발전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하며 북한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성과를 잘 실천하고 유관국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김정은 위원장 발언 요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다시 보게 돼 기쁘다"면서 "중국은 우리의 위대한 우호 이웃 국가로 시 주석은 존경하고 믿음직한 위대한 지도자로 시 주석과 중국 당, 정부, 인민이 나와 당, 정부, 인민에 보내준 우의와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전체와 인민을 잘 이끌어 시 주석과 달성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고 북중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기대대로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을 한 걸음씩 착실히 이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새로운 중대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다"면서 "북은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수호 방면에서 보여준 역할에 감사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 및 유관국들과 함께 영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중국 고위간부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손을 내밀어 정답게 반겼다.     ▲ 북의 간부들도 두손으로 시진핑 주석의 손을 잡으며 친근한 정을 표시했다.  격이 없이 친밀해진고 있는 현 북중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악수들이었다. 특히 박봉주 내각총리까지 이번 방중에 참석한 것을 보면 경제적 교류협력 사업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였다.     ♦ 분석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북중혈맹관계를 앞으로 계속 더욱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가자는 의지를 다시 서로 확인한 3차북중정상회담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시진핑 주석이 높이 평가를 해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한 중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했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중국은 '북이 핵시험장까지 폐기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리비아식이니 뭐니 하며 북을 압박하는 행위는 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며 대화준비 단계에서부터 북의 건설적인 노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 수뇌부들이 이용하는 전용기를 두 대나 내주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당일 중국 외교부는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이제 북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할 때'라며 국제사회에도 환기를 시키고 중국 스스로 대북제재를 대폭 풀어나가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끊어진 북중 항공로가 다시 열리고 있으며 중국 내 대북 여행사들이 활발하게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오늘 kbs 9시 보도에서는 중국 내 여행사에서 40%나 대북 관광객 모집이 늘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단둥 세관도 북적거리고 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받아 안고 중국 국정에 즉각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중국에 대해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마음을 표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중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하며 북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많은 암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이 말만 봐도 북중관계가 얼마나 높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지 단적으로 느낄 수 있다.   대다수 남측의 제도권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처럼 식견이 높은 전문가까지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북미, 북중, 중미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소설로 쓰고 있는 김진명 작가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 미국이 북에 무관세 무역협정만 맺어주면 북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통일비용도 걱정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다들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   북은 하늘이 두 쪽나도 자본주의식 개혁개방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조금이라도 북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경제교류에 임한다면 북은 단호히 배격했을 것이다.  한 때 중국의 일부세력들이 미국과 손잡고 장성택 일파를 매수하여 북의 체제를 봉괴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해보려고 시도했다가 북으로부터 서릿발같은 호된 타격을 받았다. 북이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러 군사과학기술교류로 푸틴대통령이 지난 3월 소형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6가지 어마무시한 차세대 슈퍼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2016년 북이 원형공산오차 1미터급의 초정밀타격이 가능한 200km 사거리 300미리 방사포를 단번에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북이 중국 러시아보다 훨씬 뛰어난 정밀타격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이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도 그런 북의 힘에 밀려 대화에 나서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의 합의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란 것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북러경제교류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어 "북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이 경제 건설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북한 사회주의 발전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이 사회주의 이상사회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라고 봐야 한다.   이미 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말기에 사회주의 이상사회 문어구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었다. 그 이후에도 북은 몰라보게 발전했다. 사회주의 무상교육체계를 1년 더 늘려 확대하였으며 학교 등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건, 신축하였고 모든 교육기관과 도서관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교육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무상의료혜택의 질도 더욱 비약적으로 늘려, 아동병원, 구강병원, 여성전문병원 등 새로운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병원들이 각 지방과 부문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이상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여러 공장들에 기숙사, 휴식장 등을 개건, 신축하고 있는데 공장마다 대형 수형장에 온갖 편의봉사시설들이 들어서 공장인지 호텔, 호화유원지인 모를 지경이다. 물론 현재 전체 모든 공장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하면 이런 모범 전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식령 스키장은 규모나 시설이 세계적 수준임이 직접 가본 우리 선수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온갖 놀이공원, 문수물놀이장, 귀족들이나 할 수 있었던 승마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림승마장, 동물원, 식물원, 항공구락부 등이 새로 개건 되어 휴식일날 북 주민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제 원산해안 관광단지까지 만들어지면 한층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북이 지금 시작한 경제발전 집중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런 모범 단위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이상사회 완성을 멀지 않은 날에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은 바로 그 이상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북중교류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할 뜻을 피력한 것이며 이번 3차 북중정상회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래서 박봉주 내각총리까지 이번 중국방문에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북은 국가 경제를 철저히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발전시켜갈 것이 확실하지만 특구만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다. 이 특구에 누가 먼저 투자해서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동북아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승패가 갈릴 것이다.    현재는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주변국을 자극할 것이 자명하다. 북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 동북아의 관문이다. 미국이 북과 공존을 결정한 이상 경제적 이득을 통해 미국 자체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이미 북과 대규모 특구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그 어떤 지도자보다 극찬하고 예우를 다해 대한 이유가 한반도 비핵화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면 북 특구의 천지개벽은 시간문제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북에 투자해서 돈만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에 자본주의를 침투시켜 내부 붕괴도 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은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에 동의하고 중국 스스로도 그런 사회주의를 지향하기로 한 중국과 먼저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놀라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력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를 보고 있노라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축구로 치면 호날두와 메시를 합쳐놓은 것 같다.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무섭게 밀어붙이면서도 섬세하고 치밀하게 골문을 향해 지혜롭게 육박해들어가는 실력이 추종불허이다.    기존의 관행이나 격식은 안중에도 없다. 중국을 두 달 반만에 3번이나 방문을 했다. 사상 유례없는 외교행보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 시기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에 북미정상회담까지 동시에 진행했다. 모두 다 처음 만나는 정상들이고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정상회담이다. 그런데 이 모든 정상회담을 맞물리게 하면서 상승효과를 자아내며 폭발적인 속도로 한반도 정세와 세계정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 3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전쟁 일보 직전이었던 한반도정세를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정세로 바꾸어 놓았고 세계인들에게 호전적인 지도자에서 평화애호적인 지도자로, 무서운 독재자에서 시민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친근한 지도자로 인상을 확 바꾸어놓았다.    끝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국민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신청했고 아베도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세상에 이런 외교전도 있었던가 싶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꿈인가 생시인가! 차마 믿기지 않아서 글을 쓰는 손등을 꼬집어보지 않을 수 없다.  아픈 것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관련기사 북 발표 북미정상회담 동영상 분석-시종 화기애애, 밝은 합의이행 전망 급한 미국, 북미평화협정체결 추진 본격화 강경화 장관, 올해 안에 종전선언 추진 6.13지방선거, 적폐청산과 평화통일 열망 분출, 민중당 등 진보의 앞날 밝아 북에서 보도한 북미정상회담 분석과 전망 주한미군철수까지 언급한 트럼프대통령, 북미회담 대성공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