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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 15:08:49
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년 6월 초 이내)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훈시 규정이라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내년 1월31일) 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검찰·특검·법원 판단 헌재에 영향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모인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보다 융통성을 갖는다. ‘징역 ○○년’ 등을 정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만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소추 사유를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재구성해 심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근거로 제시된 검찰의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은 물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녹음파일 등 증거를 심리하게 된다.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이들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 수사결과를 일찍 발표하면 이 또한 헌재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증거조사, 참고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종합 판단해 파면·기각·각하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총 7번의 변론기일이 짧게는 3일 간격으로 열렸다.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2~3주 간격으로 18번의 변론기일이 잡혔고, 410일이 소요됐다. 통진당 측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 속도전 나선 헌재
최대 관심사는 헌재가 선고를 언제 하는가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이어지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즉각 새 재판관을 뽑기 어려워 헌재가 최대한 재판관 전원(9명)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을 미루기 위해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론기일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추 사유 중 탄핵 인용이 될 만한 몇 가지 핵심 사유만 추려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대한변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 소장의 임명권자(대통령)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소장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는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에 1주일 내인 16일까지 탄핵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고 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가능하면 10일 내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시한도 짧고 어감도 강하다.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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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경향신문 1면 |
10일자 한국일보 1면 |
10일자 중앙일보 사설 |
10일자 한겨레 사설 |
10일자 조선일보 사설 |
美CNN '트럼프 (돌출?)외교 1순위..김정은과 직접 대화' 꼽아 | |||
기사입력: 2016/12/10 [09: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미 CNN방송은 내년 1월 20일에 공식출범하게 될 미 제45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관계정책 가운데 1순위로 김정은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조-미정상급대화》를 꼽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CNN은 그 이유로 트럼프의 예측 불허와 협상력 자신감으로 인해 《조-미정상급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협상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조-미정상급대화》가 이루어지면 “한미동맹 등 美동맹정책 재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CNN이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계속해서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타파할 수 있는 5대 외교 관행'이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정은과의 직접대화를 첫 이슈로 올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미국 CNN방송 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본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되면 2~3개월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핵시험》 · 《미사일발사시험》 등을 포함한 조미사이의 제반문제들을 풀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도를 계속해서 해왔다. 또 1953년 7월 27일 조인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조-미사이의 전쟁상태를 완전하게 끝내기 위한 《조미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이 적극적이고도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도 계속해서 해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국제정세 및 조선반도 전문가들이나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 그리고 고위 정객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어제 본지에서 보도한 스콧 스나이더의 주장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의 주장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와 CNN에서 보도한 “한미동맹 등 美동맹정책 재조정 가능성”은 똑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만큼 내년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게 되면 조선반도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대비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급변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할 수 있는 현상들임을 알 수가 있다.
CNN은 그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조선의 지도자와 정상급 회담을 하기 위해 직접 마주 앉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보도했다. 그 실례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말에 북한 방문을 숙고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을 무시했다" "이란, 쿠바 같은 역사적인 적들을 기꺼이 끌어들이려 한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북한의 예측 불허 지도자인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한 CNN 보도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계속해서 그 동안 조미 사이의 접촉은 “뉴욕연락망”을 통하거나 “북경(北京)비공식회담”의 형식을 빌어 이어왔다. 또 빌 클린턴이나 카터와 같은 전직 대통령들의 방북의 형식을 통해 이뤄어져 왔지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조선의 지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금기시되어 왔다고 CNN보도내용을 전하였다.
미 현직 대통령들이 조선의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 배경으로 “양자 회담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안된 북한의 위협과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가능성”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그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책임회피와 면피용 이유일 뿐이다. 또 미 현직 대통령들이 조선의 지도자와 직접 만나 대화하기를 꺼려한 직접적인 배경에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과 “미국이 조선에 끼친 피해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상금”의 제기 등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공포 때문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조선의 위협과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가능성이라는 책임회피용이던 “조선에 대한 실제 공포와 위협”을 느끼던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미국에게는 없다는 것을 미국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CNN의 보도가 이를 증명해준다.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트럼프 정부의 첫 국제 위기를 촉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 정부의 태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이유로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회위원장에 대해 "나는 그(김정은)에게 말할 것이다. 그에게 말하는 것에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한 발언을 꼽았다.
계속해서 “물론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선거용일 수 있고, 아울러 직접대화가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대통령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의 예측 불허와 거래 해결 능력에 대한 신념을 참작할 때 김정은과의 접촉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고 CNN은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정부 출범이후 대 조선관계가 급변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정책도 트럼프 재임 기간 흔들릴 수 있다.”고 CNN이 내다봤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임기간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라고 본 배경에 대해 CNN은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군 주둔 비용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나 배경 등은 그저 하나의 자칭 혹은 일부가 칭송하는 타칭 <유일 초대국 미국>의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일 뿐이지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여 트럼프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복잡다단하기 이를 데 없는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관련국들 사이에서 봇물 터지듯 밀려나오는 것은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조미문제를 그저 흘려보낼 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현상이다. 그만큼 미국은 조선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몰릴 대로 몰려 한 발짝만 뒤로 내디디면 천 길 낭떨어지 아래로 떨어져 내릴 위험하고도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미국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조미문제를 풀기위해 제시하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즉 《조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기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과 그 당사자 격인 한국 역시 그러한 정세변화에 맞춰 남북문제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은 완전히 개 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 것이라는 징후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차기에 출범하게 될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은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의 형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냉전적 사고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건 정치권이건 일반백성들이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은 바로 《우리민족끼리정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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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
▲ '박근혜 탄핵' 환호하는 시민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자, 국회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
ⓒ 권우성 |
우리는 어디까지 온 것일까. 최종 승리라는 출구에서 볼 때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 혁명의 경로를 '1단계: 하야·퇴진 투쟁, 2단계 : 탄핵 투쟁, 3단계: 대선 승리, 4단계: 성공한 정부 창출'이라고 정리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까지 왔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짚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죽 쒀서 개 주는 것'으로 끝났던 87년 6월 항쟁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고 최종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목소리 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여러 토론회와 SNS 활동 등을 통해 촛불 혁명이 제 경로를 찾는데 기여하고 있는 조 교수는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서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을 하면서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룬 야당들을 크게 혼내고, '4월 하야-6월 대선'이라는 박근혜의 꼼수를 거부하면서 정국의 방향을 잡은 시민들이 야3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조를 잊지 않았다.
"최악 대통령과 최고 국민의 충돌, 국민이 1차 승리"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법적,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
ⓒ 남소연 |
다음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앞에서 조 교수를 만나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를 주제로 나눈 문답 전문이다.
- 탄핵 가결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
"우리 국민은 참으로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국민이 6주간 충돌해서, 국민이 1차 승리를 거뒀다."
- 이번 탄핵 가결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다면.
"지금 우리고 살고 있는 1987년 헌법체제는 87년 6월의 거리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29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이 헌정 유린 범죄를 저질렀고, 이 상황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우리가 이 헌법의 주인이고, 이 헌법을 훼손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압박으로 정치권이 탄핵으로 갔고, 결국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을 지켰다."
-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해 찬성 234명(찬성률 78%),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이 정도면 압도적 아닌가.
"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이고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다수 이탈자가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치적 의미도 크고, 헌법재판소도 평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헌재도 이 숫자 의미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 초집중 심리로 조기에 결정해야"
-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걱정이다.
"헌재 재판관 구성의 보수성을 볼 때 저도 불안하다. 그런데 6차례의 대규모 촛불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 요구까지 더해졌다. 헌재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현재의 국정 공백 상황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바라건대 박한철 소장 임기 내(1월 31일)에 이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 소장 공백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다른 사건을 모두 미루고 초집중 심리를 해서 현재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계속해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이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 헌재는 형사재판 유무죄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건 법원이 하는 일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교과서는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이견도 없다. 우리도 87년 헌법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다리면 헌법질서가 무력화되고 그 사이에 나라가 절단난다. 형사적 유무죄는 헌재 판단의 보조자료 일뿐이다. 그와 별개로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유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청소년들의 촛불 승리 경험, 민주주의 지키는 근원적 힘 될 것"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 1987년 6월 항쟁과 이번 촛불시위를 비교한다면.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매우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대응도 치열했다. 당시는 물리적으로 맞붙었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은 결합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6주간 단 한 번의 폭력도 없었다. 한국 주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과 그 일당의 행위가 헌법위반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고, 의회민주주의와 선거로만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직접 거리에 나왔다.
저는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버티면 된다,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제 두 번째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됐다.
2016년 11월과 12월에 전 국민이 한 경험은 몸과 기억에 남는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승리의 경험을 했다. 이것이 앞으로 최소한 30년간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근원적인 힘이 될 것이다."
- 지난 6주간을 돌이켜보면 야당들은 흔들렸고 결국 국민들이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뤘다가 야당들이 크게 혼났다. 사실 비박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9일로 미룰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4월 하야-6월 대선'카드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이 카드를 초기에 내놨으면 먹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공을 국회에 던지는 책략을 썼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세 번째 담화를 만든 사람들은 드디어 먹혔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이게 가장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다.
정치인, 언론, 학자 같은 식자층은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이런 저런 계산을 했지만, 국민들은 불과 일주일 차이지만 그런 날짜도 계산 하지 말고, 비박 합류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가능한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앞의 평등이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몰랐다. 결국 국민들이 정한 게 결국 다 맞았다.
지난 6주간 확인된 국민의 마음을 헌재도 알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헌법의 주인은 헌재나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크게 혼날 것이다."
- 촛불시위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촛불을 껐다가 일제히 켜는 장면이다. 소설가 이문열 선생은 이걸 보고 북한 아리랑 축전을 연상했다고 했지만, 저는 죽을 뻔 했던 민주주의와 헌법을 살려내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 어떻게 이런 대규모 집회가 폭력화하지 않았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많다.
"프랑스 같았으면 바로 폭동으로 갔을 것 같다.(웃음) 정치적 민도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효과가 큰 정치적 압박 수단, 한방에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최대 다수가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다. 이것은 2002년 효순이·미순이 사건 때의 촛불과 2008년 광우병 촛불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촛불은 계산하지 않았고 그래서 관철했다"
- 이후 정국 전망을 해보자.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까.
"분당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진박, 친박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 받아야 한다. 합리적 보수 세력은 이들과 결별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 박 대통령은 탄핵가결 후 퇴임하라는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초헌법적인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얼마든지 사임이 가능하다. '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헌재로)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임명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데, 대통령은 따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사임할 것 같지는 않다."
- 야당의 분열로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휴…, 이런 기회가 우리 역사에 자주 오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인은 대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3.1운동이나 4.19같은 역사적 사건의 와중에 있는 것이다."
- 야당들을 계속 달리게 하기 위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계속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야3당이 촛불 민의에 따라 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야3당이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
최종 승리까지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단계가 하야·퇴진 투쟁, 2단계가 탄핵투쟁이다. 지금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에 왔을 뿐이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다. 3단계는 대선 승리이고 4단계는 집권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길은 멀고,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 시대정신이다. 이걸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지금의 이 시민혁명을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탄핵 성공 이후 야당들이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최대한 공동 강령을 만들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등록 :2016-12-09 14:54수정 :2016-12-09 15:09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국회방송(NATV)을 받아 생중계 합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한겨레TV〉
한겨레TV 유튜브 라이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kyorehTV/live
미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 | |||
기사입력: 2016/12/09 [13: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조선이 2017년 안에 김대중 정부가 펼쳤던 “햇볕정책”과 같은 대 북 화해정책을 펴는 한국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미국 조선반도 전문가인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8일 워싱턴 DC 케이토(CATO)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향후 12개월 안에 더 마음에 맞는(congenial) 한국 정권을 새롭게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추문(gate)" 즉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남쪽에서 보수 성향의 박근혜 현 정부가 조기 퇴진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내년 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진보성향의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햇볕정책’을 추구하길 원하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였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계속해서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과한 대 조선 유엔안보리제재안 《 2321호》의 결의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대 조선 제재수준들로 인해 진보(민족주의) 성향의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데 약간의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예상을 하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즉 제한적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화해와 교류를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약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세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전망을 한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만약 내년에 들어서게 될 민족주의성향의 한국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웃 국가인 중국 역시 이를 크게 환영을 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스나이더 연구원은 그 이유로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데 진보 성향의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협력 방향의 정책을 추구할 경우 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이와 같은 전망은 대단히 정확하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역시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갈등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충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중국이 스스로 그 일을 자청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는 중국의 처지이다. 물론 남북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다.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매듭을 꼰 자가 풀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극구 회피하면서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중국에게 떠 민 것도 사실이다.
엄밀히 말 해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책임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물론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부터 2010년 이전까지 약 17~8년 여간 조선에게 한 행위는 분명 피로써 맺은 우호친선을 해친 책임은 있다. 하지만 조선의 “핵개발”이나 “중장거리미사일개발” 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책임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선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그럴 힘도 없다고 계속해서 밝혀왔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꼰 매듭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매듭을 풀 능력도 없고 또 의지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하는 절박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기조 속에 지난 11월 8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부터 조-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월 20일 출범을 하게 될 트럼프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나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 그리고 고위 정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위와 같은 전망 역시 이러한 미국내 기류를 반영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016년 말에 이른 지금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정객들 그리고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 하듯이 조미대화를 통한 양국 사이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을 때 정작 당사자나 마찬가지인 한국에서는 그저 손맥 놓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어서 《박근혜-최순실추문, 국정농단》사태가 마무리 되어 민족의 미래를 가장 우선시 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제2의 《햇볕정책》 아니 그를 훨씬 뛰어넘는 남북분단을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민족성이 강한 정부가 출현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대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행로에 기꺼이 함께하여 어깨 겯고 민족의 미래로 질풍 쳐 내달리기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외친다. |
KBS 양대 노조 총파업 "'청와대 언론' 뿌리 뽑겠다" |
촛불의 파장이 언론도 움직였다.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든 박근혜 정권과 이에 부역한 ‘청와대 언론’에 종지부를 찍자며 한국방송공사(KBS) 양대 노조가 8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는 가장 멀리 제주에서부터 전국 곳곳의 1,200명이 넘는 KBS 조합원들이 참석해 여의도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웠다.
KBS 언론노동자들은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 무얼 했나? 권력 감시해야 할 우리는 무엇 했나?”라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뿐만 아니라 언론 본연의 기능조차 상실했음을 돌아봤다. 이들은 “KBS가 국민의 방송임에도 시청자의 신뢰를 잃고 있고, 국민의 사랑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기도 했다. 이날 다양한 관계자들은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총파업 공동 선언문을 통해 "촛불의 바다에서 뼈아픈 질타를, 무거운 비판을 그리고 냉정한 외면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밝혔다. 촛불 현장에서 KBS, MBC 방송 차량에 적힌 '박그네 홍보 채널 너희도 공범' 등의 낙서나, 시민들의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를 언론인들이 직접 들으며 겪은 자괴감도 오늘의 돌이킴에 영향을 준 듯하다.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2014년 KBS 내 양대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함께 총파업을 벌여 일명 ‘낙하산 사장’이라 불리던 길환영 사장을 퇴출한 것을 상기했다. 성 위원장은 “광장의 촛불이, 세월호 유가족이 만들어 주신 이 기회에 박근혜가 심어놓은 KBS부역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곤 특히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주범으로 콕 집어 지목하기도 했다. 출정식이 끝난 뒤 이들은 곧장 KBS 본관에서 출발해 ‘박근혜 즉각 퇴진’, ‘공정보도 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이날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결의대회에는 방송·신문·인쇄 등에 종사하는 현직 언론노동자를 비롯해 70년대 유신정권 아래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싸운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및 언론탄압으로 부당 해고된 다수의 해직언론인도 참석했다. 결의대회 중 윤창현 SBS본부장은 새누리당사를 올려다보곤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라 조직범죄단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새누리당 세력들이 국민 목숨 앗아가고 나라 살림 말아먹는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언론을 죽였다”라고 말하며 “언론노동자들 길거리로 내몰고, 충견은 재갈 물리고, 똥개 앉혀 도둑질 망봐주게 한 게 새누리당”이라고 거침없이 규탄하곤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열린 언론인들의 결의대회에서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심이 바라는 것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건설하는 것”이고 “탄핵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려면 우선 언론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BS 양대 노조 조합원은 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9일 국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생방송(일반뉴스 제외)의 취재, 제작, 중계, 송출을 담당한 조합원에 국한하여 총파업에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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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과 최순실 불법행위 외면하면서 공안정국 조성 앞장선 듯 |
7일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청문회에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처럼 부려 장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를 임명케 하면서 사익 추구를 위한 인적 구조를 만들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이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공직자들은 강제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증언 등이 사실 일 경우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치를 하지 않은 심각한 범법행위를 한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위실추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이상 청와대에서 버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다면 이어 대통령의 조기 하야 주장이 강해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황교안 총리도 헌정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과 함께 총사퇴 압력에 직면하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 구성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날 나온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진에 임명되게 하고 대통령 연설문도 주무른 것은 물론 행정기구를 통한 자신의 사익 추구를 문제 삼으려 한 고위 공직자를 쫓아내거나 국정원 직원도 좌천시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인 행정조직을 통해 수행하지 않고 민간인 최 씨의 요구에 놀아나는 불법을 장기간 저질렀지만 청와대 비서진 등이 이에 대해 장기간 침묵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사실일 경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실장은 최 씨가 대통령을 움직이는 최고 비선실세라는 점을 받아드려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대해 눈을 감고 대신 박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공안 정국을 조성키 위해 야당과 언론 등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탄압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는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했지만 최 씨의 국정 농단 정황에 대한 증언이 다수 나와 박 정권의 실체가 확인된 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순실의 남자들'로 불리는 차은택 전 감독과 고영태 씨는 최 씨의 권력 서열이 대통령급이거나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2014년 폭로된 ‘권력 서열 1위 최순실’이라는 정윤희 문건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은택 전 감독은 최 씨의 부탁으로 정부 고위직 후보를 여러 명 추천했고 어떤 경우엔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문체부 장관, 청와대교육문화수석, 콘텐츠진흥원장 등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이 등용됐다고 밝혔다. 차 전 감독은 최 씨에게 부탁하자 자신의 행사에 박 대통령이 세 차례나 참석했으며 자신이 써서 최 씨에게 준 내용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권력 서열에 대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영태 씨도 최 씨가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정부 차관조차 심부름꾼 취급했다면서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고 말하고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 씨는 늘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노란 봉투, 밀봉된 봉투를 가져다주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도 자료를 밀봉해서 이영선 청와대 비서한테 준다든지."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자신이 야당과 언론의 정부 비판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세월호 인양 등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면 부인해 빈축을 샀다. 그는 또한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 등 주요 관계자들은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안난다"거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내놓아 여러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이 최 씨를 몰랐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지만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금방 드러난다는 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물을 고위 공직자로 지명하고 비서실참모진 등과 협의하지 않은 정책 등을 돌발적으로 결정하는 등 최 씨가 박 대통령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 실세로 활동한 것을 김 전 실장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회한 그는 최 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온 것처럼 공안통치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박 대통령에게 확인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차 씨는 "최 씨가 김 전 비서실장을 지칭하면서 사실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다.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푸념식으로 한두 번 했던 것을 들었다"고 밝혀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인 불편했던 관계를 엿보게 했다. 한편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들이 심각한 개인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자신의 취임 뒤에도 차씨가 명예단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창구'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사직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여 전 본부장은 자신이 제기한 문화창조융합벨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에도 보고하려다 불안하고 무서워 국정원 정보관(IO)에게 말했는데 이 정보관은 아프리카로 좌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뒤 좌천된 뒤 한직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공직에서도 물러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정유라와 관련된 승마협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적한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민간인에게 유출이 된 것 같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에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이날 최 씨와 박 대통령간의 뇌물 수수 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영태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벌에 가까운 옷과 30∼40개의 가방 등 4천500만원에 달하는 옷과 가방을 만들어 최씨를 통해 전달했으며 그 비용은 최씨의 사비로 지출됐다고 주장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은 '뇌물 의혹' 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에 뇌물죄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 등을 추가로 다루기 위해 다음 주 3·4차 청문회를 열고, 오는 19일 5차 청문회엔 지금까지 안 나온 국정 농단 관련자들을 전부 다시 부를 방침이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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