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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검사 임은정

지난 15일 서울 정동에서 만난 임은정 검사는 2012년 과거사사건 재심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한 후 겪은 일들과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으려면 위법한 명령을 내린 자와 기꺼이 굴종한 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검사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은 대표적 ‘내부고발자’다. 2012년 상반기부터 검사게시판 ‘이프로스’와 페이스북에 검찰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끊임없이 올렸다. 자신이 직접 겪거나 동료들로부터 들은 내부의 부당한 관행이나 불의에 대한 폭로도 멈추지 않았다. 2012년 과거사사건 재심에선 양심을 속일 수 없어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거역하고 ‘무죄구형’을 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퇴출 위기까지 겪었다. 그는 정권이 바뀌고서야 강제 퇴출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임 검사와의 인터뷰는 좀처럼 가능하지 않았다. 검사윤리강령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검찰 소속 공무원의 인터뷰는 기관장 사전 승인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람은 그대로’인 검찰에서 임 검사의 ‘입’은 ‘화약고’와 같기에, 수뇌부로선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검사가 대외적으로 의견을 밝힐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이면에 임 검사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임 검사와의 인터뷰는 강령 개정 전인 지난 15일 서울 정동에서 이뤄졌다. 그에 대한 인터뷰 승인은 앞서 지난 4일 떨어졌다.

　- 두달여 전까지만 해도 임 검사와의 인터뷰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청주지검장에게 들었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고, 강령까지 개정됐나요.

　“내부고발자들이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외부로 나가게 됐을 때, 인터뷰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절차 위반의 징계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서지현·안미현·최근 박병규 검사의 인터뷰 모두 승인 없이 결행된 것이거든요. 지난 7월 경향신문의 인터뷰 요청 공문이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된 걸 계기로 지휘부에 맞서 싸웠어요.”

　- 어떻게요.

　“사전 승인제는 검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위헌 소지가 있죠.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찾아가 검찰 행동강령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권고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했어요. 이걸 대검 감찰1과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보내고 지휘부와 논쟁을 벌여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검찰 소속 공무원의 인터뷰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강령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알아요.”

　- 조직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내부의 치부를 밖으로 표출하면 당연히 안에선 좋지 않게 볼 테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해요. 그럼에도 내부고발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뜻있는 동료들을 모으고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여론을 환기시키려고 도시락폭탄을 투척하는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1~2년, 10~20년으로 시간을 짧게 끊어 생각하면, 역사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역사는 암초를 만나더라도 굽이쳐 돌거나 올라타면서 노도와 같이 결국 흘러가게 마련이에요. 그 시기를 앞당기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검사들 언론 인터뷰 사전 승인제서 신고제로 윤리강령 개정 쟁취

　임은정 검사가 사람들의 뇌리에 처음 각인된 것은 이른바 ‘도가니 사건’에서다.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1심 공판검사였던 그가 ‘법정에서 수화로 소리 없이 울부짖는 농아인들을 위해 대신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쓴 글이 2011년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공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 그가 다시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2년 과거사 재심사건에서다. 그해 9월 임 검사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박형규 목사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을 담당하면서 ‘백지구형’이 아닌 ‘무죄구형’을 했다. 당시 법정에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한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로 시작하는 무죄 논고문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한편의 서사시와 같은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이다.

‘도가니 검사’ 2007년부터 2009년 광주지검 공판부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맡았다.

　“논고문은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이에요. 피고인은 물론 법정 어느 자리에선가 귀 기울이고 있을지 모를 원혼과 유족에게,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에 보내는 충고와 위로라 생각해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왔어요. 특히 박 목사님의 경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며 엄혹한 시대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라, 좀 더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싶었죠. 미리 작성하면 공안통이 주류인 수뇌부에서 보고 안 했다고 트집 잡을까봐 구형 당일 아침 30분 만에 써내려갔어요. 하나님이 박 목사님의 삶을 제 입을 통해 칭찬해주신 거라 그런 글이 나온 거라 생각해요.”

　공안부와 지휘부는 ‘검찰 선배들을 모두 권력의 주구로 몰았다’며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임 검사는 3개월 후인 그해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공안부와 윗선의 집요한 백지구형 요구를 거부하고 또 무죄구형을 결행했다. 구형 당일 아침 검사게시판에 징계청원글을 예약 게시한 후 법정 검사 출입문까지 안으로 걸어 잠그고서다. 지휘부에서 임 검사 대신 다른 검사에게 이 사건을 재배당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공안부·윗선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그 뒤 5년간 검찰 내부서 생매장당하는 것 같은 괴로움 겪어

　-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랬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관련 기록을 검토해보니, 당연히 무죄였으니까요. 무죄를 무죄라고 말하는 게 검사의 법적 의무예요. 상부 지시로 다른 검사가 저 대신 들어가 백지구형을 하기로 정해졌을 때, ‘너희들은 검사가 아니다. 내가 대한민국 검사다. 법정 공판검사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백지구형 못한다고 해서 다른 검사가 대신 들어가겠다는 건데 왜 그것도 막았냐는 핀잔을 당시 많이 들었는데 방관도 죄예요. 저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 정직 4개월의 징계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심경이었나요.

　“징계하라고 몸을 던지면, 백지구형이 옳은지 제대로 법리검토를 해줄 것으로 믿었어요.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 302조와 검찰청법 4조에 따른 적법한 구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검과 법무부는 징계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검 지시공문도 못 본 체하며 상명하복만 앵무새처럼 읊조렸죠. 검사징계위가 열려도 끝까지 저는 우리 검찰이 이성적으로 무혐의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늦은 밤 지하철로 귀가하는데 한 줄 속보가 뜨더라고요. 정직 4개월 의결됐다고. 그날….”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목이 메어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지하철 역사를 나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렸어요. 사무치게 시리고 많이 억울했어요.”

　- 단순히 정직 4개월을 넘어 5년 가까이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아요.

　“이런저런 배제와 불이익, 괴롭힘이 있었죠. 근속기간 원칙을 무시하고 창원으로 발령 났고, 보복배당이다 싶을 때도 종종 있었고 동기보다 승진도 2년7개월 늦었어요. 내부게시판에 올린 제 글에 달린 조롱성 댓글도 아프지만, 글을 쓸 때마다 부장실, 차장실, 검사장실로 불려다니며 인사 포기하지 말라는 회유와 징계하겠다는 경고에 시달렸어요. 얼굴도 모르는 후배가 굳이 내부망으로 말을 걸어 ‘임 검사님, 검사들이 욕하는 거 아시죠?’라고 한 일도 있고요. 가까웠던 후배가 제 인사를 못 들은 척 굳어진 얼굴로 스쳐 지나갈 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 일종의 왕따였던 건가요.

　“불가촉천민의 삶이 이런 건가 싶었죠(웃음). 저는 2005년 5년차 검사시절부터 실무 수습 온 사법연수원생의 지도검사로 후배 지도를 해왔는데, 무죄구형 후부터 사법연수원생들을 제 방에 배치하지 않는 등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반면 세평 수집 명목으로 감시는 집요했어요. 저와 친한 후배가 임은정의 부역자로 놀림받기도 했고요. 선택한 길이니 감수는 하겠는데 생매장당하는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 어떻게 버텼습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마음을 전해준 동료들도 있었고 밖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옳으니까, 결국 이길 것을 알았으니까요.”

　- 현재는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하고 무죄구형을 하고 있어요.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론 보람을 느끼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들을 기소해 실형을 살게 하면 안됐고, 누명을 좀 더 빨리 벗겨줬어야 했어요.”
 

의정부지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사진은 임 검사가 집무실에서 야근을 하는 모습.

　- 임 검사를 두고 의도를 의심하며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검찰 간부들도 적지 않아요. 공명심이 강해서라거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또는 정치에 뜻이 있어서 돌출행동을 한다는….

　“2012년에도 윗선과 징계위에서 제가 무죄구형 전후로 정치권, 언론과 접촉을 했는지 물었어요. 검사인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사람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치권, 언론과 접촉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출마하려고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어요. 또 무죄구형 후 최교일 당시 검사장을 비롯한 동료들이 제게 ‘직’을 걸 일이냐고 했는데,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은 검사의 본분이에요. 검사의 직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검사의 구형의무가 너무 무거워서 직을 거는 거예요.”

　- 실제로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은 없었습니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변호사님을 통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 왜요.

　“검찰 후배들에게 ‘검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보기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에요. 그때가 제가 심층적격심사에 회부돼 퇴출 위기에 처해 있을 땐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잖아요.”

　-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까.

　“진모 검사가 영장회수 사건을 겪고 연락해와 감찰 요청하는 것을 보고, 또 안미현 검사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버틴 보람이 있구나 했어요.”

　- 검사로 살아오면서 ‘직’을 걸 결심을 한 건 과거사 재심사건 말고 또 있었나요.

　“가장 먼저는 이명박 정부 때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상부 지시로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자격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면서였어요. 당시 청와대 뜻에 따라 법무부에서 내란목적살인 등의 유죄판결이 있음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으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법적 해석을 뒤집었거든요. 민정수석실과 김경한 장관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TK출신인 이 대통령의 뜻이겠죠. 황당했어요. 그해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던 날, 집 인터넷망이 고장난 상태에서 노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줄 알고 국립묘지안장심의회에서 반대의견 제시하고 사표 쓸 각오로 비장하게 출근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안현태 전 장군이 결국 같은 논리로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니, 잘 지켜봐야 해요.”

　- 2015년 12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어요. 그에 앞서 2015년 하반기에 병가를 냈었지요.

　“무죄구형 때 법무부 모 간부가 ‘저런 XXX이 있나. 저X 적격심사 얼마 남았어’라고 했다는 말을 후배에게 전해들었어요. 이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죠. 2015년 상반기에 병가를 낸 것은 난임시술(그는 무죄구형 딱 1년 후인 2013년 12월28일 결혼했다) 이유도 있었지만 트집 안 잡히려 자리를 피한 것도 있어요.”

　- 난임시술은 어떻게 됐나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착상에 두번 성공했고 아이 심장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 두근거림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몇 주 만에 결국 사산 판정을 받았거든요. 마음이 사무치게 고단하던 2015년 11월 동료가 연락해 ‘행정소송에서 지겠지만 일단 자르기로 했다고 하니, 준비하시라’더군요. 아마 그때 법무부에서 심층적격심사에 저를 회부하기로 결정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대성통곡했어요.”

　- 아무래도 엄마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요.

　“솔직히 검찰 때문에 아이들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사 사건 등에서 우리가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지금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겪은 고통의 1만분의 1, 10만분의 1을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해주신 것 같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통한의 세월과 고통을 제대로 알아야 검찰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죄구형’으로 징계 2013년 2월 검사징계위에 특별대리인으로 한인섭 교수(오른쪽), 김칠준 변호사(왼쪽)와 함께 출석했다.

MB정권,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때도 ‘사표 쓸 각오’

　- 2013년 5월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지요.

　“중징계 전력을 그대로 두면 조만간 다가올 적격심사 때 자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겠다는 우려도 있었고, 징계사유 중에 ‘마치 검찰이 부당한 구형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려 외부에 전파되도록 하여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 사유를 그대로 확정시키면, 백지구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 결국 징계 후 4년8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임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적격심사는 2016년 1월에 통과됐고요.

　“2012년 위법한 지시와 부당한 징계를 한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개 사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심부터 승소했지만, 법무부는 항소·상고로 재판을 질질 끌며 징계시효 3년을 도과시켰어요. 소송 과정에서 관련자들 중 검사장 승진을 목전에 둔 이들이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번 사법농단 문건들을 보니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거래한 게 아닌지 몹시 의심스러워요.”

　- 검찰은 임 검사가 소송을 하면 뻔히 질 줄 알면서도 왜 중징계를 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잘라내려 했을까요.

　“내부자 질타가 밖의 질책보다 아프니까요. 다른 검사들이 동조하면 큰일이잖아요.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갔다가 사표를 던진 소동에 소장판사들이 들고일어나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요.”

　- 시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근원에는 ‘권력 유착’ 의혹이 있어요. 재벌권력, 정치권력,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나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들이나, 출세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가 목표인 거죠. 자신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가고자 하는 자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보지 못해요. 아니, 보지 않는 거죠.”

　- 얼마 전 특수통으로 유명했던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30대 내연녀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과 갑질이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동안에도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브로커 검사’ ‘성폭력 검사’ 등 검사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았죠. 왜일까요.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지 법을 적용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그릇된 의식 때문이에요. 치외법권인 거죠. 남들이 받으면 뇌물이지만 내가 받으면 선물이고, 내가 후배를 추행하거나 때리는 것은 격려와 애정표현이라는…. 검찰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폭행, 상해로 처벌하면서, 독직폭행 조항이 있음에도 사람을 때려서 자백을 받기도 했고 2003년에도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권한이 의무가 아니라 권력이 될 때, 그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없을 때 예외없이 부패해요.”

　-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과 상고법원을 거래하려 한 의혹이 있어요. 정치권과의 결탁 면에선 지금껏 검찰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정치검찰의 오명을 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검찰 간부들이 정치권이 인사로 목줄을 쥐어서 그렇다고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틀렸어요. 검사들 탓이에요. 출세를 위해 영혼을 판 검사들, 기꺼이 부역한 검사들, 알고도 침묵한 검사들, 지레 포기하거나 냉소하며 외면한 검사들…, 모두의 책임이죠. 모 후배가 정치권에서 독립시켜주지 않는다고 하길래, 독립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런 사고로는 정치권 압력을 버텨낼 수 없으니까요.”

　- 검찰이 정치검찰 오명을 벗고 새로 태어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자정능력이 회복돼야 하지만, 사람이 그대로인데 갑자기 자정능력을 회복하긴 어렵지 않겠어요? 위법한 명령을 내린 자와 기꺼이 굴종한 자들에게 그 지위와 책임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조속히 도입해, 위법한 지시를 한 상급자들을 고발할 제3의 기관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 검찰은 인사로 1~2년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또 매일매일 배당과 결재로 검사들을 괴롭힐 수 있는 구조예요.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면, 검사들이 그래도 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검사들 ‘치외법권’에 있다는 그릇된 인식…위법한 명령 내리고 굴종한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 물어야

　- 2016년 10월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상습적 폭언·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까지 법무부가 제 행정소송에서 공식 문서로 주장한 게 상급자의 지시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일 때만 복종의무가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하급자가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거였어요. 검찰의 상명하복이 조폭의 그것과 다른 점은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이 우선한다는 것인데, 종래 법무부 주장은 거의 조폭 수준의 상명하복인 거예요. 양승태의 대법원은 김기춘·우병우와 거래했지만, 우리 검찰은 김기춘·우병우의 지시를 받지 않았겠어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탱한 주축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가 관철되는 조직문화이기에 간부의 성희롱, 폭언들도 용인되는 거예요.”

　-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약속하며 출범했고, 지난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구성했어요. 내부자로서 검찰개혁에 진전이 있다고 느끼나요.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대형 이슈들을 수사하면서 검찰개혁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듯해 우려스러워요. 검찰은 번번이 그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피해왔어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 현 정부 첫 검찰 최고 수장인 문무일 총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합니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처음엔 좀 기대를 했는데, 2015년에 벌어진 서울남부지검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관련한 감찰과 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의제기절차 지침을 만들기는 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규정을 비공개 예규로 만들어 오히려 상명하복을 강화한 일 등을 겪으면서 기대를 접었어요.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시대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잘못된 조직문화에 워낙 젖어 있던 분이다 보니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듯해요.”

　-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검찰이 너무도 문제가 있어 개혁 대상이 됐어요. 검찰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무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생각하면 답답해요.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부터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형 이슈들 수사하며 검찰 개혁 후순위로 밀려…문무일 총장, 노력하고 있지만 시대의 요구엔 부족

　임 검사는 우리 사회의 미투운동에 불을 지핀 서지현 수원지검 청남지청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때도 추가폭로 등을 하며 힘을 보탰다. 서 검사 성추행 피해 당시 서 검사를 만나 피해 진술을 요청하고 감찰에 협조하도록 설득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교일(56·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검찰국장이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질책했다고 페북에 밝혔다. 또 자신이 2003년 직속상관에게 입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2015년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모 전 검사에 대한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며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 서 검사의 폭로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사실상 해산했어요. 조사단에 몇점을 주고 싶나요.

　“40점이오. 여론의 압박 속에서 맘고생이 컸으니 그나마 40점을 준 거예요. 하지만 결과물은 조사단에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명백히 드러냈어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이런저런 뒷말이 있는 데다, 무엇보다 검찰이 개인적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은폐’라는 조직적 범죄에 대해선 눈감았으니까요.”

　- 최교일 의원은 임 검사의 폭로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부정했어요. 소환조사도 거부하고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서지 않고 있고요.

　“절대 안 나오겠죠. 그분은 많이 유하신 편으로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에서 승승장구한 전형적인 검사예요. 저를 아껴준 고대 선배이기도 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최 검사장님이 증인으로 나오면 제가 증인으로 불려가는 모양인데, 그래도 사실대로 증언해야죠.”

　- 2015년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모 전 검사에 대한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며 지난 5월25일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차장을 비롯해 이모 당시 감찰본부장, 장모 당시 감찰1과장, 오모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김모 당시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매달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지난달까지는 빨리 고발인 소환조사해달라고 독촉하다가, 이번달부터는 차라리 경찰청에 수사지휘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사건에 직접 관련된 당시 감찰1과장이 올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당시 조직적 은폐에 가담한 당시 대검 대변인 등이 검사장으로 같이 승진했는데, 이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을까요?”

　- 황교안 전 총리의 대통령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요.

　“수오지심(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법과 원칙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명박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김경한 장관도, 황교안도 미스터 법질서란 별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니 그들의 법질서는 뭘까요? 대통령의 그와 같은 폭주를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건데, 그걸로 충분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나요?”

‘미투운동’ 조력자로 2018년 2월6일 임 검사가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검찰 성추행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의 성장 과정이 궁금했다. 그는 1974년 부산 대신동에서 태어났고, 헌책방 골목으로 유명한 보수동에서 성장했다. 부모는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딸 셋을 키웠다고 했다. 임 검사는 막내였는데, 집안형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딸부잣집 막내면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부모님이 공부에 한이 많으셔서, 교육열이 뜨거웠어요. 딸 셋이 내려갈수록 공부는 잘하는데 못생겨서(웃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 사랑을 쟁취했어요. 부모님이 첫째는 교수, 둘째는 의사, 셋째는 법관을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셨는데, 검사가 됐으니 제가 소원 하나는 이루어드린 셈이에요. 제 적성에도 딱 맞고요.”

　-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나요.

　“아주 늦게 트인 아이였어요. 여덟, 아홉살 때까지 말이 어눌하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어요. 한글을 익힌 후 책을 좋아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 주로 어떤 책을 즐겨 읽었나요.

　“초등학교 때는 세계문학전집과 김소월 시집, 윤동주 시집에 빠졌어요. 시 외우길 좋아했고 백일장에 학교 대표로 나간 적도 많았어요. 고전은 <논어> <맹자>, 역사소설은 <삼국지>, 역사책은 <사기>를 좋아해요. 임관하고 나서도 제가 감정이 메마르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시를 읽어서일 거예요.”

　- 성격은 어땠나요.

　“왜?라는 의문을 쉽게 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낙천적이고 밝아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중·고교 시절 사춘기는 호되게 보냈어요. 우리집이 가난한 것과 심한 외모 콤플렉스로 부모님께 반항을 많이 했거든요.”

　- 많이 가난했나보군요.

　“아휴, 아니에요. 언니들 옷 물려입기 싫고 고기 반찬 실컷 먹고 싶어서였죠(웃음). 당시 아버지는 쌀 배달하는 자전거로 저를 등·하교를 시켜주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대들다 대판 다투고 사흘간 학교에 걸어서 갔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버지가 자전거로 쫓아오면서 타라고 하셨어요. 못 이기는 척 올라탔는데 바람결에 아버지 등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숨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2 때 그렇게 사춘기가 끝났어요.”

세 자매 중 막내 1970년대 부모가 운영하던 부산 대신동 수정상회 앞에서 언니들과 함께 나란히 선 임은정 검사(왼쪽 사진 중 오른쪽)와 부산 대신여중 졸업 때 모습.

　- 그런 부모님인데, 딸이 징계받았을 때 상심이 크셨겠어요.

　“2012년 무죄구형 전 징계청원을 하고 부모님께도 ‘제가 무슨 짓을 할 건데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마음 비우시라’고 미리 알렸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다며 뜻을 바꿔줄 수 없냐고 사정하셨죠. 아버지는 3월8일 암수술을 받으시고 한달간 입원하셨는데, 부모님은 저 몰래 우시고, 저는 부모님 몰래 울었어요. 퇴원 후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은정아, 아빠 힘들었다. 독립투사들이나 민주화운동하던 사람들 부모들은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

　- 지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딸이 검찰총장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며 딸의 인사에 일희일비하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니 제가 징계를 받고 보수신문들에서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모 검사 등과 함께 도매급으로 ‘부끄러운 검사’로 매도당하고, 부임지를 남에 번쩍, 북에 번쩍 옮겨다니는 걸 보며 너무도 힘들어하셨죠. 지금도 성에 좀 안 차하시긴 해도 우리 딸이 잘했다고 뿌듯해하세요. 아마도 이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경향신문 토요판을 부산에서 싹쓸이하셔서 동네에 뿌리고 다니실 거예요(웃음).”

“딸바보 아버지 제 인터뷰 나온 경향신문 토요판 싹쓸이해 동네에 뿌리실 것”

　- 1993년 고대 법학과에 입학했는데, 대학생활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려서부터 춤추는 걸 좋아해 1학년 때는 고대 응원서클 영타이거에서 활동했어요. 덕분에 검사가 되고 나서 노래방에 가면 ‘젊은 그대’를 부르다 제 동작이 커서 뒷사람이 맞기도 했죠(웃음). 2학년 땐 운동권도 아닌데 얼떨결에 끌려가 법대 여학생회장이 됐어요.”

　- 사시에 비교적 빨리 합격했더군요.

　“재학 중에 사시에 합격하려고 두번 휴학했어요. 5학년 때 1차를 두번 도전 끝에 합격했고 6학년 때 2차 합격했어요.”

　그는 천성이 명랑해 보였고 말은 속사포처럼 빨랐다. 오후 2시에 만났는데 시계는 어느덧 오후 7시를 가리켰다. 사위는 이미 어두웠다. 마지막 질문을 했다. ‘검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돌아온 답은 상투적인 듯했지만 진리를 담고 있었다.

　“검사선서문에서 검사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해요. 그런 검사를 닮으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검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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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꽃의 오미란;사진 : 동영상 캡처] 4·27 선언 이후 기대와 달리 민간 부문에서 문화예술의 교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한 물적 교류와 국제행사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영화’이다. 지난 7월 15일 저녁 부천시청 앞 야외 상영장에서는 ‘우리집 이야기’가 최초 공개 상영이 되었다. 스무살 아가씨가 고아 7명을 키워내 ‘처녀 어머니’란 칭호를 받은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이 외에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장편영화 ‘불가사리’와 ‘김동무 하늘을 날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를 과거와 달리 일반 상영했다. 지난 시기 특수자료로 묶여서 제한적으로 상영한 것과는 달리 최초로 일반 대중들에게 상영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9월6일부터 (사)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가 개최하는 申필름예술영화제 개막식에서는 고 신상옥 감독 연출에 고 최은희 주연의 조선영화 ‘소금’이 국내 최초로 공개상영을 했다. 이 영화로 최 배우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 북측은 최초로 조선영화 <춘향전>(1959)이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촬영상을 수상했으며, <꽃파는처녀>(1972)가 체코에서 열린 카를로비바리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9월7일 열린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는 ‘북한영화 특별전: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을 노래하다’를 마련했다. 하와이국제영화제와 루체른국제영화제 등에서 소개된 북미합작 영화인 ‘산너머 마을’과 북측 애니메이션인 ‘향기골에 온 감자’, ‘농부와 얼룩이’, ‘참외를 굴린 개미’, ‘나무할아버지가 준 선물’을 상영했다.  북측에서도 국제영화제가 있다. 북측의 대외 이념이기도 한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87년 9월 1일 개막한 <제1차 쁠럭불(비동맹) 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이하 ‘평양국제영화축전)>이 그것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과 의도에서 출발했다. 1983년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U) 제70차 총회 불참을 선언한 동기간에 진행된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들의 교육·문화장관 회의’ 평양 합의이기 때문이다. 이후 1986년 9월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평양 개최를 결정했다. 1987년 9월 1일에 시작한 제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는 예술영화 46편, 기록영화 42편, 만화영화 22편이 출품되었다. 예술영화 부문에서는 북측의 <도라지꽃>이 영예의 ‘횃불금상’을, 리비아의 <파편>과 이집트의 <죄없는 사람>이 ‘횃불은상’을 수상하였다. <도적을 쳐부신 소년>이 ‘만화영화 부문’ 최우수상을, 기록영화 <조선의 사시절>이 기술상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은 살펴보면 예술영화 부문은 이승환 영화인동맹 부위원장이자 영화작품국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단편 및 만화영화 부문은 이하규 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총장이 맡았다. 여기서 탄생한 스타가 바로 최우수 여자배우상을 수상한 오미란이다. 북측 최고의 인기 여배우이자 인민배우인 오미란은 특히 고향이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으로 알려져 남측에서도 주목을 끌기도 했다. 본인은 평양에서 출생을 했지만 인민배우이기도 한 부친 오향문이 전곡 출신으로, 한국 전쟁 시기 북행한 후, 국립연극단과 조선번역영화제작단 등에서 연극배우 겸 화술배우(성우)로 활동을 하였다. 1992년 김일성상 계관인 칭호를 받고 2000년 10월 사망했다. ‘소박하며 진실하고 화술이 여성적’이라고 평가받은 오미란(1954~2006)은 1972년 평양예술단 무용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 1979년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배우로 자리를 옮긴 후 1980년 <축포가 오른다>의 주인공으로 데뷔했다. 1984년 ‘노력영웅’과 ‘공훈배우’의 칭호를 받았고, 1987년 ‘인민배우’가 되었다. 대표작은 <도라지꽃> 외에 <생의 흔적> <민족과 운명: 6~10부> 등이 있다. ▲ 15차 평양국제영화제 포스터[사진 : 조선의 오늘] 1990년 9월에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열린 제2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의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는 이란영화 <행복의 작은새>가 예술영화 부문에서 횃불금상을 수상했다. 기록영화 부문에서는 임수경의 북측 활동을 담은 <통일의 꽃>이 횃불금상과 촬영상을 수상했다. 여기서 오미란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생의 흔적>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제3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은 1992년 9월 6일에 열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불멸의 영화로 칭송되고 있는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이 예술영화 부문에서 횃불금상을 받은 것이다. 이 작품은 1992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0회 생일을 기념해 제작이 되었다. 시리즈의 1부와 2부에 해당하는 최덕신을 다룬 작품으로, “개인의 운명은 결국 민족의 운명 속에 귀속 된다”는 점을 모티브로 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영화제는 이어져 4차 5차 행사는 계속되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해에도 제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은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렸다. 지도자를 추모하는 분위기에서 개최된 영화제에서 북측은 역대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예술영화 부문에서 <고마운 처녀>의 김경애가 연기상을, 기록영화 부문에서 <평양의 사계절>이 촬영상을 받는 데 그쳤다. 1996년 9월16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 제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는, <그는 오늘도 대오에 서있다>가 기록영화 부문 횃불금상과 연출상을 수상했다. 제6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은 1998년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여기서 북측은 <먼 후날의 나의 모습>으로 예술영화 부문에서 횃불금상과 여자배우연기상을, <천하제일봉>으로 기록영화 부문’에서 횃불금상과 촬영상을 받아 영화제 개최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만회하였다. 영화제 직전인 8월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하고, 9월5일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면서 ‘김정일 시대“를 축하하는 의미가 강했다. 2000년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린 7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은 지난 시기의 고난을 극복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의 분위기 등 대외관계의 순풍에 힘입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출품 작 수도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 <남자는 괴로워> 등 6편의 일본영화가 최초로 상영이 되었다. 횃불금상은 이란영화 <잃어버린 사랑>에 돌아갔지만, 북측은 재일조선인의 차별을 다룬 <사랑의 대지>가 여우주연상과 심사위원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제7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에서 우승함으로써 체육인 최초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정성옥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조선의 훌륭한 딸>이 기록 및 단편영화 부문에서 영화문학상을 받았다.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된 2002년에도 북은 예외없이 8차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 해에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초연하기도 해서 체제의 건재함을 만방에 알리도 했다. 러시아영화인 <별>이 횃불금상을 받았고, 북측은 <살아있는 영혼들>로 횃불은상과 남자배우연기상을 수상했다. 이색적인 것은 특별상을 받은 영국의 기록영화 <삶의 경기 : The game of their lives>로, 1966년 월드컵대회에서 8강 신화를 달성한 북측의 축구를 소재로 하고 있다. 대니얼 고든이 제작한 이 영화는 우리에게는 <천리마축구단>으로 소개가 되었으며, 북측에서 처음으로 촬영된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로 의의가 있다. 북의 영화사적으로 주목할 것은 <살아있는 영혼들>이다. 광복을 맞아 귀국길에 오른 5천명의 강제 징용 노동자들을 일본이 폭침으로 고의 수장시킨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의 침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이제까지 제작된 조선영화 중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었으며, 컴퓨터그래픽(CG)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영화이고, ‘반일’을 주제로 하면서도 김일성 주석의 항일 투쟁을 소재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2년 4월 개봉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다. 14차 평양국제영화제 포스터[사진 : 노동신문] 이후 평양국제영화축전은 2006년 영화상에서 ‘횃불’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영화제의 면모를 유지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다. 짝수년도에 열리는 격년제로 양각도에 있는 국제영화회관을 본 상영관으로 하여 인민문화궁전, 대동문영화관, 개선영화관 등에서 열리고 있다. 8차 영화제 이후 금상을 받은 작품은 아래와 같다. 2004년 제9차 <어머니의 딸, 중국>, 2006년 제10차 <나폴리 학교, 독일>. 2008년 제11차 <집결호, 중국>, 2010년 제12차 <걸어서 학교로 가다, 중국>, 2012년 제13차 <큰 희망, 독일>, 2014년 제14차 <나의 아름다운 나라, 독일>, 그리고 2016년 제15차 영화제에서 북측은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던 <우리집이야기>로 최우수 작품상인 금상을 거머쥐었다. 조선영화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스토리이며, 이것을 담은 ‘영화문학’(시나리오)을 기초로 하여 영화 제작이 이루어진다. 김승구-백인준-리종순-리춘구로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영화문학은 작품 창작계획에 따라 각 영화촬영소에 소속된 영화문학창작실에서 창작하며, 작품 심의와 선정은 각 촬영소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해당 촬영소의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출대본은 감독과 촬영감독, 미술가, 작곡가 등 주요 예술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채택이 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감독은 제작 스텝을 구성하고 제작을 한다. 완성대본은 해당 촬영소에서 당중앙위원회에 영화의 첫 필름을 보낼 때 함께 보낸다. 이것은 마지막 수정을 위한 편집을 고려한 조치이다. 완성대본을 만드는 책임은 부연출가가 맡는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뒤에도 촬영소에서는 영화를 프린트해서 먼저 내부 시사회를 하고 이어 다른 촬영소와 문화성 영화관리국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영화문학창작사는 영화대본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기관으로 1948년 6월 '시나리오창작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대본을 창작해 왔는데, 한국 전쟁시기에는 <소년빨치산> 등을, 천리마운동 시기에는 <뜨거운 이름> 등을 창작했다. 최근에는 선군과 강성을 ‘종자’로 한 예술영화 <이어가는 참된 삶>, <한 장의 사진> 등을 선 보였다. 대표작으로 1992년부터 시리즈물로 제작이 이어오고 있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다.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가사를 중시하는 북측 경향에 따라 ‘가사창작실’을 따로 두어 OST 제작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창작실의 초연작품으로는 영화 <한 의학자의 길>의 주제곡인 ‘석류꽃의 노래’로 가수 남희가 불렀다고 알려졌다. 주요 작품으로는 `동지애의 노래`(영화 `조선의 별`), `나는 알았네`(영화 `월미도`),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등이 있다. 대표적인 작사가로는 전동우가 있다. 함경남도 금야군의 빈농에서 출생한 그는, 1954년 김일성종합대학을 마치고 시인으로 등단해 시집 ‘청춘’(1961년) 발간 등 200여 편의 서정시를 발표했다. 시인이 작사하는 것이 일반화 된 북측에서 그 역시 ‘나의 조국’ ‘종다리’ 등의 명작을 남겼다. 1972년 조선영화문화창작사 가사창작실 실장을 맡아 ‘기쁨의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1976) 등 영화주제가와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1989) 등을 작사했다. 쉬우면서도 깊은 철학을 담은 그의 작풍은 서정성이 풍부해서 널리 사랑을 받았다. 1986년 김일성상 계관인을 수여한 그는 1999년 10월 애국열사릉에 영면하였다. 영화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평양연극영화대학’이 있다. 1953년 11월1일 평양종합예술학교로 문을 연 이 학교는 56년 8월 `국립연극학교`로, 59년 9월 `평양연극영화대학`으로, 72년에는 `평양영화대학`으로 교명을 달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기, 연출, 이론 등 관련학과 외에 2008년부터는 특수촬영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화상기교학과, 영화음향학과, 영상가공학과 등을 신설했다. 산하에 연극영화예술연구소와 박사원(대학원), 청소년영화창작단 등을 두고 있다. 북측 영화계 인사 대부분이 이 학교 출신으로, <꽃파는 처녀>의 홍영희, <도라지꽃>의 오미란 등의 스타를 배출하였다. 16차 평양국제영화제 포스터[사진 : 노동신문] 2018년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은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평양특별시 태송군 영흥2동에 소재한 영화제조직위원회(www.korfilm.com.kp) 안내에 따르면, 영화제 시상은 장편영화 경쟁, 기록영화와 단편 및 애니메이션 경쟁, 조직위원회 특별상, 국제심사위원회상, 기타 특별상으로 구분이 되었다. 출품작의 경우 동영상 자료는 HD 기준으로 하여 avi, mp4, mkv 중 택일한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화제 측에서는 “독립, 평화와 우정과 함께 세계 영화 제작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영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4.27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남측의 관련 단체에서도 영화제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역시나 참관은 실현되지 못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7월 문성근 배우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를 발족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영화교류를 의제화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부천국제영화제 측도 참관 신청과 지속적인 교류를 제안했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참관에 더해 10월 부산에 북측 영화인 초청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영진위에서는 북측에 남아 있다고 알려진 이만희 감독의 걸작 <만추>(1966) 등의 지난 영화 프린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2019년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대중적 전파력이 강한 영화 부문의 교류가 순항하기를 소망한다. 나의 사랑 나의 행복 - 예술영화 <나의 행복>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W-Y8itaSqD4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YYoF-5MB2jk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 -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G0e8JmAL9Wk 아, 내 조국 - 예술영화 <은비녀>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2XhPjXcoxxo 동지애의 노래 - 예술영화 <조선의 별>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VSRtw0pfG5Q 사랑의 별 - 예술영화 <봄날의 눈석이>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lW_3JCnXtVs - 예술영화 <평양날파람>  https://www.youtube.com/watch?v=6X7TrJnyH6U 이철주 편집기획위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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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2018.09.22 20:24:48

 

▲ <조선일보> 21일자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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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등UP ②]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고속도로에서 호두과자 먹기... 내년엔 가능하겠죠?

18.09.22 19:38l최종 업데이트 18.09.22 20:06l

양유진(equalityact)

'민족 대명절'이라는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이 날은 고향에 내려가 가족과 친지를 보는 시간이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한편 누군가에게 추석은 가족 내, 일상의 차별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별, 장애, 고용형태, 성적지향 등에 따라 마주하는 다양한 추석명절의 경험을 통해 '모두가 평등한 명절'이 되기 위한 고민들을 나누고자 한다. - 기자 말

2014년 겨울이었다. 설 명절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러 갔다. 고향에 가려고 버스터미널로 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었다. 표를 가지고 있어도 탈 수 없다는 것을. 아마도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표를 흔들며 버스를 태워달라고 소리치기 전까지는.

그해 봄, 송국현이 죽었다. 시설에 27년을 갇혀 살다 지역사회로 나온 지 6개월 만에 집에 불이 났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요청했지만, 장애등급이 낮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이 되풀이 되던 순간, 송국현은 불길을 피하지 못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갇혀 살고,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정당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단지 '장애'가 이유가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분하고 억울하다.

탈 수 없는 버스에 표를 끊고 타보기를 수없이 했다. 탈 수 없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터미널에 가는 마음은 어떨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 만원 버스라 타지 못한 적은 있어도, 아예 탑승이 불가능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비장애인으로 불리는 나는 표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표가 있어도 고객이 될 수 없었다.

버스를 타고 싶었던 우리 모두는 송국현을 추모하고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집에 자주 방문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가까운 곳이 그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갔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장애가 있든 없든 고속버스 타고 여행도 다녀보고 싶었고, 송국현의 억울한 죽음에 사과도 받고 싶었던 해, 그 해가 강렬하게 아직도 빛난다.

우리도 버스 타고 싶다
   

▲  2014년 12월 강남고속터미널 장애인 이동권 투쟁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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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한다면 시외이동은 기차로 한다. 왜냐하면 탑승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0'대이니까! 하지만 기차는 철로가 있는 곳까지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딱, 거기까지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부터 부지런히 명절은 물론 기회만 닿으면 버스타기 투쟁을 하러 버스터미널에 갔다.

시외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몇몇 당사자들은 수많은 호두과자 중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 좀 먹어보자며 외쳤다. 물론 개인 차량이 있으면 못 먹을 것도 아니다. 안타깝지만 나를 포함해 내 동료들은 개인차량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고속버스 휴게소 호두과자를 먹을 수 있는데, 내 동료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억울했다. 내가 사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사먹고 싶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되어서 어디든 갈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하고 재미있는 구호였다. 바로 그것이다. 그저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외쳐야하는 구호가 된다.

일상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종종 시민사회계에서 OO버스를 타고 투쟁의 현장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하거나,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 단체로 지역을 이동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 그럴 때 참으로 난감하다. 분명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체의 일부를 분리해서 버스를 타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렵다. 먼저, 장애인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미리 물어봐주거나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을 챙겨주는 분들에게 참 고맙다. 물어봐주기!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너무나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기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장애인도 당연히 단체 이동을 하는데 탑승 가능한 리프트 장착 버스가 너무 없다는 것. 장애를 가진 성인의 평생교육 기관인 노들장애인야학은 1년에 한 번씩 모꼬지를 가는데, 정말 전쟁이 따로 없다. 장애인 당사자가 많은 곳이라는 이유로 그나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미리 재빠르게 버스 대절을 준비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설 업체들이 개별적 운영을 하고, 그 숫자마저 매우 적으니 대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는 것은 이러한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버스도 같이 타고, 내 옆집에 함께 살고, 나의 일터에 동료로 함께하며, 학교 안에서도 내 친구로 있는 것이다. 바로 '일상'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애주기 안에 장애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함께 했었는가가 장애인식개선교육보다 때로는 더 값진 것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탈 수 없는 버스를 타러갈지 몰랐다."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의 말이다. 나 역시 그랬고, 2014년 설 명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고속버스를 타는 것이 이리 어려운 일이라니!! 명절만 앞두면 이번엔 어떤 제목으로 현수막을 맞춰볼까 고민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언제까지 명절을 터미널에서 보내야 하나 생각하며 평화로운 명절을 꿈꾸기도 했다.

2017년 추석명절에 국토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2018년 8월까지 4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한다. 시외이동권을 포함하여 시내 저상버스 도입 100%를 위한 방안, 마을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저상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단체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침내 2019년 하반기부터 고속·시외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9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국토교통부는 광화문광장에서 훨체어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시승 행사를 열기도 했다.

내년 추석에는... 버스 타고 고향으로!
 

▲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승회에서 한 장애인이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사실 2015년에도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까지 갔으나 국회에서 증발해버린 사건이 있었다. 큰 좌절과 씁쓸함을 맛보며 더욱 단단해진 우리다. 버스타고 호두과자 먹으러 휴게소 가는 것이 소망인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나쁠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또 쉬지 않는 겨울을 보내고, 내년 하반기 내 동료들과 고속버스 타고 여행을 약속할 것이다.

그래도 많이 왔다. 처음 국토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2020년까지 고속버스 모델을 연구하고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지금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고속버스로 이동하기 위해 4년 동안 타지도 못할 버스 티켓팅을 하고, 15번의 버스타기를 했다.

물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했고, 시외이동권 차별을 구제하는 소송도 했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도 했다. 차별을 차별이라 말하고, 권리를 권리로 명명하는 순간, 우리는 존엄한 인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역사는 이렇게 변하고, 권리는 이렇게 확장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매번 배운다.

앞으로 전 노선 100% 리프트 장착 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 하려면,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배제되지 않으려면, 또 몇 번이고 무엇인가를 반복하며 외치고 길 위의 춤을 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동에서뿐 아니라 또 어디선가에서 차별이라는 벽에 마주할 것이다. 그때마다 벽에 균열을 내는 것. 나도 사람이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 시켜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의미 아닐까 싶다.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19년 추석부터는 버스타고 고향 갈 수 있겠지요? 우리 같이 탑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양유진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활동가입니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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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 회장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8.09.22  18:58:08

▲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다녀 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1일 "어느 정도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며 이번 방북 성과를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두어 차례 소개를 해주어서 개성공단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가하고 돌아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평양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신 회장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영업기업, 협력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고 갔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조건이 마련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철도·도로연결사업 외에 10.4선언 합의사업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에 대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 2조 2항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데 대해서도 기대를 표시했다. 20일 새벽 4시에 평양을 출발해 올라간 백두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있는 삭도(케이블카) 앞에서 대화하는 신 회장의 모습이 방영된 바 있어서 그것부터 물었다. "천지로 내려가는 길에 삭도에 앉아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눈이 마주쳐서 목례만 했는데 마치 개성공단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또 내쪽을 쳐다보길래 '맞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삭도쪽으로 걸어 갔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고생하는 개성공단 회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2분여 가량 이야기를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신 회장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간간히 웃기만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시설물들이 잘 유지보수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길 들었느냐'고 물어서 '지난 14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번에 와서도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다 똑같은 이야길 하더라'고 답했다"고 했다. 신회장은 "만나 본 북측 인사들은 한결같이 '고생이 많다.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고 있다'고 격려를 하더라"며 허탈한 듯 허허 웃었다.  또 "북측 인사들은 개성공단은 당연히 (다시)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측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난 8월)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처음 만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이번 평양 방문 기간에 수시로 마주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 8월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도 개성공단 정상화 의제가 다뤄졌다고 확인을 해주었다는 것. 그런데 정작 통일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옥류관 앞에서 만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기계 다 썩고 있다, 그거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강산이고 개성공단이고 다 무너진다"고 신 회장에게 '쎄게' 한 이야기도 전했다. 신 회장은 북측에서 공장 설비들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전기도 공급하고 있다는 정도는 김 부위원장과 리 위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했으나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벽면의 현수막. '한반도 신경제지도, 개성공단 정상화로부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첫날(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17명의 경제인들이 면담할 때도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주재해서 17명 경제인과 함께 1시간 정도 면담을 하던 중 신 회장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주요 3대 사업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리 부총리가 '그렇지 그것부터 해야지, 신경제지도는 무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언급에 리 부총리는 "우리도 2020년까지 목표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무너진 기초산업을 다시 복구시켜서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에서 3대 사업을 안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결국 남측에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있는 것(3대사업) 부터 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리 부총리와 남측 경제인들의 면담에는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조철수 부위원장, 황호영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 등이 나왔는데,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낯이 익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신회장은 전했다. 한편, 신 회장은 이번 방북기간 중 아침에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평양역까지 산책을 갔다왔는데 북측 관계자들이 알고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더라며,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또 우리 땅을 밟고 오른 백두산에 대해서는 "과거 두번 오른 적 있는 있는 중국쪽 백두산이 급경사에 나무가 꽤 자라는 풍경인 반면 우리쪽 백두산은 급경사가 없고 토양의 차이인 지 주변 10km 정도에 나무를 볼 수가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땅을 밟고 올라간다는데 훨씬 감동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20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백두산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비가 꽤 내렸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틀렸다'고 했는데 삼지연비행장에 내려 백두산까지 40km 남짓한 외길 도로를 '넥서스' 짚차 49대에 분승해 달리는 도중 도로 옆에 도열하듯 서 있는 침엽수림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삼지연 비행장을 떠날 때까지 맑은 날씨가 계속 돼 "날씨마저 우리를 돕는구나"라는 상서로운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05년에 대집단체제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본 적이 있는 신 회장은 이번 '빛나는 조국'에서는 남측 손님들을 배려해 이념적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 느껴졌다고 하면서 "일부 수행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때 어떻게 이런 공연을 준비하겠느냐는 걱정을 하기도 하더라"고 전했다.  신 회장은 "대통령이 올해 8.15경축사에서도 평화가 경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결국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큰 의미에서 한반도신경제지도가 그려졌고 그 안에 개성공단이 포함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결국 평화가 담보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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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전격 추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이 눈에 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견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자체 참여율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 국토보유세를 걷고 그 세수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복지 확대’라는 큰 그림도 제시했다.

‘예산 절감’ 공공건설 원가 공개, 
분양원가공개로 확장  
도민 10명중 9명 찬성, 폭발적 지지… 
반쪽짜리 공개 논란은 왜? 

이재명 지사가 지난 7월과 8월 꺼내놓은 ‘건설공사 원가공개’는 업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이재명 지사는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알려지지 않던 자료가 대규모로 풀리면서 다양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지사는 연이어 건설공사 단가 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사에 적용되던 ‘표준품셈’을 ‘표준시장단가’로 바꿔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표준품셈이란 재료나 노무 등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대체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가 연이어 발표한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와 품셈 변경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원가 공개 범위를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의 건설원가 공개로 범위를 넓히면서 국민들과 이해 관계가 높은 ‘분양원가공개’로 확장됐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지 약 보름만 뒤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에 대한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천만원씩 오르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 원가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민간건설사들의 아파트 원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설사 등이 주변 시세에 따라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김슬찬 기자

‘원가 공개’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경기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10명 중 9명이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에 찬성했다. 건설업계는 원가 공개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시민들은 그보다 ‘건설사업의 투명성 제고’(39%) 나 ‘공사비 부풀리기 개선’(35%) ‘도민의 알 권리 충족’(21%)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도로와 철도 등 토목공사의 원가 공개 찬성률(90%)보다 아파트 등 주택건설 공사원가 공개 찬성률(92%)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법상 공공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민간아파트는 택지비 외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공공아파트 61개, 민간아파트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제도는 무력화됐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한 데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아예 자율화해버렸기 때문이다.

원가를 투명하게 들여다 볼 방법이 없으니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실련이 분석한 화성동탄2지구 25개 아파트 사업의 분양원가 분석 결과를 보면 건축비에만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거품’이 끼어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적정건축비보다 2조원에 육박하는 거품이 끼었고 이것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따라서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원가공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경기도시공사의 민간 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반발이 심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중순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추석 연휴인 현재까지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제공 : 경기도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공개념’ 도입해 ‘국토보유세’ 징수...기본소득 정책으로 연결

‘원가공개’가 재정안정·집값잡기에 효과가 있다면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이 완료되면 현재 37만6천호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은 57만호로 늘어나고 전체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에서 유럽연합평균(9.3%)보다 높은 11.6%까지 높아진다. 

눈에 띄는 것은 사회의 ‘상대적 약자’가 되어버린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배려다.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중국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발표를 맡은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주거복지를 넘어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 복지 확대’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경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밑그림을 강조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뒤 이를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우선, 현행 ‘부동산부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며 “헌법은 토지를 국민의 공통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라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를 전국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르는데 실현 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입법 과정을 거친 뒤, 세율과 세목을 정할 수 있게 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국토보유세와 공평 배분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더해 ‘과도한 분양 초과이익 환수’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분양가 논쟁의 핵심은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투기요인이 있다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원가를 부풀려 건설업체가 이익을 가져가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분양에 따른 초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며 “환수한 이익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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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는 왜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무서운 재앙   임병도 | 2018-09-21 09:28:12

어쩌다저널리즘 #파일럿05. 동아일보 ‘최악의 오보’ # 오프닝 아이엠피터가 왜 정치이야기보다 미디어 비평을 많이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도 많고 유튜브 영상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언론을 비판하는 콘텐츠는 별로 없습니다. 언론 오보가 가짜뉴스보다 더 나쁘기에 아이엠피터의 미디어 비평은 늘어나고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엠피터TV 오리지널 콘텐츠 어쩌다 저널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 거들떠보자 경향신문: [메르스 재발병]입국장서 못 걸러낸 메르스, 2주가 ‘고비’ 한겨레 : 3년만에 다시 메르스…추석까지 2주가 고비 동아일보 : 3년만에 온 메르스…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조선일보 : 3년만의 메르스… 정부는 놓쳤고, 민간은 빨랐다  중앙일보 : “열흘 설사” 알린 메르스 감염자, 공항검역관이 그냥 보냈다 2015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9월 10일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은 ‘메르스’였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2주가 고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메르스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음을 짚었고, 조선일보는 ‘정부는 놓쳤고, 민간이 빨랐다’며 정부 대응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4면에서 ‘공항검역관이 그냥 보냈다’라며 역시 검역체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경향신문은 ‘앞으로의 2주가 고비’라는 점을 강조하며 밀접접촉자와 일반접촉자들이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 관리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메르스 환자로 확진 판정받은 ㄱ씨의 동선을 시간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ㄱ씨를 공항 검역에서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소화기 증상이나 근육통 등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ㄱ씨와 같은 비특이 증상을 모두 검역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겨레는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밀접 접촉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비행기의 다른 승객 등 놓친 접촉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2주가 고비’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ㄱ씨 진료를 맡은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완치 판정을 내리려면 최소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 20일께까지 다른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내에서의 전파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 조성’보다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첫 문단에서 ‘공항 검역소를 무사히 통과한 후 4시간여 만에 메르스 감염 진단을 받아 감염병 방역체계에 여전히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한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환자와 병원의 대응이 신속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여러모로 달랐던 것이다’라고 환자와 병원이 신속히 대응한 점을 먼저 꺼냈습니다. 하지만 ‘공항 검역 단계에서 환자 상태를 좀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격리 조치는 아니더라도 이 환자를 추적 관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정부의 대응 문제에 대해 다소 억지 섞인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막는 첫 단추인 공항 방역망이 뚫렸다’며 기사 전반적으로 ‘구멍 뚫린 검역’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감염자 가운데 25.8%는 발열 증상이 없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반면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호소한 감염자가 12.9%에 달했다’며 ‘설사’ 증상을 보인 환자를 통과시킨 검역관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사 마지막에 ‘만약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환자를 격리했다면 공항에서 음압시설이 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을 터이고, 그러면 출입국심사관, 의료진 4명, 가족, 택시 기사 등은 밀접 접촉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가정을 덧붙였습니다.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정부 대응 덕에 크게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의 말처럼 공항 검역소에서 완벽하게 확인해 조치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메르스 특유의 비증상 발병이나 오랜 잠복기 등의 이유로 모든 검역에서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3년 전 언론은 ‘중동식 독감’, ‘전염성이 없다’, ‘낙타 고기’ 따위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보도했습니다. 그런 언론이 이제 와서 ‘정부보다 민간이 낫다’, ‘검역 체계가 뚫렸다’고 떠들기에는 3년 전 그때에 비해 지금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적절하고 안정적입니다. # 제대로써!보자 요즘 정치권 화두 중 하나는 ‘협치’입니다. 많은 정치인이 ‘협치’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치’의 뜻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협치’는 국어사전에 존재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2016년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씨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썰전에 출연 중이던 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국회 개원 연설을 하러 가는데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썼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협치’는 국어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일반인들이 등록해놓은 ‘오픈 사전’으로 협치의 뜻이 설명돼 있습니다.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말.”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함.” 많은 정치인이 사용하는 만큼 대다수 언론에서 ‘협치’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했으니 사전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혹은 뜻을 제대로 모르더라도 보도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이버 기준으로 뉴스 검색을 해보면 ‘협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사는 129,491건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기사는 2000년 4월 21일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일본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연구소 등 각계각층 민간인 49명으로 “21세기 일본 구상간담회”를 구성, 지난 1월 “일본의 프론티어는 일본 내에 있다:자립과 협치로 이룩하는 신세기”라는 보고서를 냈다’는 문장 속에서 ‘협치’가 등장합니다. 이후에는 2002년에 지역 뉴스를 전하며 ‘협치와 혁신으로 자치 발전 실천’이라는 문장에서 사용됐습니다. 이외에도 협치를 ‘협력 정치’로 풀어서 쓰는 경우도 보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사용된 단어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협력’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도움과 지지를 달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을 모아 함께 하자’는 뜻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고작 ‘협치’를 ‘표나 의석 정도를 도와줄 테니 우리 말도 좀 들어주라’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정작 누구도 ‘협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협치’라는 말로 멋대로 축약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는 언론에서 무조건 인용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정확히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받거나, 받아쓰기 바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협치’의 정확한 뜻,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보의 역사 지난 시간에 시민들은 오보를 가짜뉴스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생각뿐일까요? 오보가 얼마나 엄청난 사태를 불러 오는지, 역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입니다. 제목을 보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삼팔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미국은 조선의 즉시 독립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영국, 소련 외무 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모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는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면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한 최종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단정해서 보도한 셈입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를 보면 신탁 통치안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신탁 통치안을 제안한 쪽은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다르게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오보 이후 우리나라는 신탁통치 반대 데모와 파업이 잇따랐으며 이후에는 신탁통치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으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동아일보는 12월 27일 오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소련과 좌익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왜곡 보도를 해왔습니다. 동아일보를 창간했던 김성수가 당시 최대 우파 정당이었던 한민당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의 오보 이후 한반도가 혼란에 빠지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고, 남북 단독정부 수립 및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보는 단순히 왜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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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받은 김지성 할머니

18.09.21 18:04l최종 업데이트 18.09.21 20:26l

신나리(dorga17)

▲  김지성 할머니 21일 김지성 할머니가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을 품고 눈물을 닦고 있다.
ⓒ 김기창씨 제공	관련사진보기

"어라, 어머니에게 택배가?"

오전 7시 30분경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김기창씨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전날 뉴스에서 본 그 소식인가 싶으면서도 괜한 기대감일까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상했다. 아흔 다섯, 어머니 앞으로 올 택배가 무엇이 있을까. '어제 그 소식 아닐까' 곱씹다 두 시간 후, 우체국에서 메시지가 왔다. 송이버섯이었다.

"북한 대통령이 보내왔어요!"

"마냥 우시죠. 뭐. 사실 어머니가 정신이 맑지 않으셔요. 연세가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받으시고 우시더라고요. 사진 찍으며 웃어보라고 해도 내내 우시더라고... 여러 감정이 드시나 봐요. 그렇겠죠. 당연히…"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창씨가 말끝을 흐렸다. 기창씨의 어머니인 김지성 할머니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10여 년 앓고 있다. 할머니의 기억은 드문드문하다. 다만 가슴에서 꼭 쥐고 놓지 않은 기억이 있다. 북한 소식이다.

6.25 전쟁에서 헤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할머니의 부모님과 네 명의 여동생. 기창씨가 북에서 온 선물이라고 하자 할머니는 송이버섯을 쓰다듬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북한 대통령이 가족들 못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냈다고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우셨죠."

할머니의 고향은 개성이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며, 선생님을 하다 결혼 후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아들인 기창씨를 낳으러 개성에 갔을 때만 해도 가족들을 잃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6.25 전쟁 이후 가족을 모두 잃게 된 거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게. 마냥 그리워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하도 들어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할머니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참 고약했다. 할머니는 지난 20여 년간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다.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지난 8월 이산가족이 만났을 때, 할머니는 억울했다. 왜 나만 자꾸 떨어지냐고 아들을 붙잡고 물었다.

기창씨는 그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대한적십자사를 찾아갔다.

"김대성, 김장성, 김옥순, 김희명"

할머니의 여동생이자 기창씨의 이모들인 네 명의 이름을 적은 상봉신청서를 눈앞에서 확인시켜야 했다. 신청을 안 한 것도 못 한 것도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그저 이번에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달래야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문 대통령 내외의 인사말 문 대통령이 북한 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에 인사말을 담아 이산가족에게 전했다.
ⓒ 김기창	관련사진보기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까

18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공항에 직접 마중 나왔다. 남북 정상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어머니는 그냥 보기만 하면 우셔요. 우시는 게 일이에요. 어머니가 벌써 아흔이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생사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기창씨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남북관계가 좋아졌으니, 문재인 대통령도 이산가족상봉을 우선순위에 놓는다고 했으니, 안심해도 될까. 아흔다섯, 할머니가 동생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기창씨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지막까지 기대해봐야죠. 송이버섯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에도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가족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 김지성 할머니 21일 김지성 할머니가 북한 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을 입에 넣었다.
ⓒ 김기창	관련사진보기

 
기창씨가 송이버섯을 씻었다. 이가 하나도 없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드려야 할까. 잘게 빻아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면 될까.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의 기운으로 올해에는 꼭 북쪽에 사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송이버섯과 함께 온 대통령 내외의 인사말을 바라봤다.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내외 문재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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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12:20:18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여사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캡쳐사진-노동신문]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삼천리 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 하였다"로 시작하는 글을 통해 "북남 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어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연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 마루에 서시어 웅건장중한 영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 초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양 연연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오래도록 부감하시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린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면서 오늘의 첫걸음이 온 겨레가 모두 찾는 새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고 알렸다.     ▲ 신문은 이날 4면에 걸쳐 화보와 함께 양 정상 부부의 백두산 일정을 보도했다.[캡쳐사진-노동신문] 이어 양 정상은 여사들과 함께 천지에 내려가 호반을 거닐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고 백두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지 호반에서도 기념사진을 찍었다. 앞서 김 위원장과 리 여사는 이날 오전 백두산 탐승을 위해 삼지연비행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를 미리 나와 맞이하고 평양국제비행장 환송 의식에 이어 환영의식을 별도로 진행하고 삼지연못가에서 오찬을 마련하는 등 문 대통령을 깍듯하게 대접했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오찬 후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못가를 산책하며 환담을 나누기도 했으며, 김 위원장 부부는 귀로에 오르는 문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삼지연비행장에 나와 환송의식까지 빈틈없이 챙겼다. 이날 4면에 걸쳐 화보와 함께 관련 소식을 실은 신문은 "북남수뇌분들의 역사적인 9월 평양상봉과 회담은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북남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 전환점으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 김 위원장 부부와 문 대통령 부부는 백두산정에서 천지호반으로 내려가 기념사진을 찍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삼지연못가의 오찬과 산책. [캡쳐사진-노동신문]     ▲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삼지연비행장에 미리 도착해 문 대통령을 맞이하고 함께 백두산과 천지에 오른 뒤 오찬과 산책 일정까지 챙기고 귀로에 오르는 문 대통령을 삼지연비행장에서 배웅하는 등 깍듯하게 대접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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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세춘 민족재단 이사장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21 [18: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추석을 앞두고 이세춘 (재)민족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민족재단은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에 만든 재단이다. 이세춘 이사장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통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화를 하였다.    이세춘 이사장은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되어 무척 고무되지만 산적한 과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적폐청산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컸으며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려면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주말마다 태극기부대가 서울 도심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에 충성하는 공직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적폐세력들을 인적청산해야 한다고 고언하였다.    또 이세춘 이사장은 군사독재 시절 야당을 도왔다는 이유로 세무사찰을 받고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래는 대담 전문이다.    ▲ 이세춘 민족재단 이사장     ©자주시보       문경환(이하 문):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다가오는데 고향에 내려가십니까?   이세춘(이하 이): 나야 고향이 평양이고 실향민인데 어딜 가겠나?   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곧 고향방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그러면 다행이지. 그런데 정권 바뀌고 평양 의과대학에 기부를 하려고 방북신청을 냈는데 통일부는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허가를 안 하는 게 문제야. 재촉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해.   문: 빨리 방북이 성사되면 좋겠습니다.    이: 통일부도 그렇고 어디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야. 적폐청산하라고 촛불혁명으로 조기 정권교체까지 시켰는데 뭐하는지 모르겠어.   문: 적폐청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적폐청산이라는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인적청산이지. 사람을 바꿔야 해. 탄핵이 뭐야? 대통령만 바뀌면 그게 탄핵인가? 대통령이 쫓겨났으면 대통령 모시던 측근들, 고위 공직자들도 다 알아서 물러나야지.   문: 그래도 장차관들은 대부분 바뀌지 않았나요?   이: 장차관만 문제가 아니야. 정보기관, 수사기관, 판검사들, 세무기관에서 구 정권에 충성하는 공직자들, 말하자면 충견들이 99%가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 태극기 부대가 주말마다 기승을 부리지. 주말에 서울시청 앞에 한 번 나가봐. 아주 가관이야.   문: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태극기 부대가 아직도 활개칠 수 있는 건 누군가 돈을 대고 있어서야. 다시 자기들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줄이 있는 거지. 돈줄을 막으면 태극기 부대는 자연히 사라지게 돼 있어.   문: 그걸 합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당연하지. 과거 독재정권이 야당이나 재야를 탄압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나? 민주화 투쟁을 후원하는 사업가에 대해 세무사찰, 세무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패가망신시키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무서워서 후원을 못하지.    문: 마치 미국이 북한에게 경제제재를 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이: 맞아. 나라 사이에도 대국이 못마땅한 소국을 혼쭐낼 때 돈줄을 틀어막는 거야.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에게 헌금을 보낸 자를 발각하면 체포하고 가족까지 귀신도 모르게 몰살시켰어. 그러니 그 때 독립운동가에게 돈을 댄 애국자의 이름은 전혀 남지 않았지.    문: 지금은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않겠죠?   이: 목숨은 살려주는 거지. 나도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에 김영삼을 후원했다가 혹독한 세무사찰을 당했어. 지금이야 평가가 다르지만 당시엔 김영삼이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야당지도자였거든.    문: 세무사찰 받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재판만 10년을 했는데 김영삼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1주일을 남겨놓고 패소했어. 도합 4억8천만 원을 추징당했는데 강제집행으로 아내는 기절해 쓰러지고 우리 집은 완전히 패가망신했지. 괘씸한 건 김영삼이 내 후원을 받고서도 구제해주지는 않더군. 자세한 건 내가 쓴 『나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보면 나와. 그때 나만 피해를 입었을까? 아마 민주화를 위해 헌금을 바친 많은 이들이 세무조사나 다른 검은 그림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거야.   문: 그래도 군부독재가 끝나고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이: 아니야. 그 뒤로도 내가 이런저런 통일운동단체나 민주화운동 단체에 후원을 많이 했는데 세무조사나 이런저런 검은 그림자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는 말할 것도 없고.    문: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모르는 소리. 정권이 바뀌면 뭘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한테 충성하던 자들이 고스란히 원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 그럼 최근에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나요?   이: 작년 가을에도 세무조사를 나왔더라고. 그런데 세금 문제야 복잡하니까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상한게 실제로는 와서 별로 조사하는 것도 없고 한다는 얘기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과거 전두환 시절에 김영삼을 도운 일을 언급하더니 최근에 자주시보라고 인터넷 언론에 기사 실린 것도 봤다는 거야. 세금조사하러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상하더라고.    문: 그저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진보언론과 인터뷰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 그래 내가 세무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탈세를 했다는거냐고 물으니 탈세했다는 것은 아닌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만 하는거야. 그리고는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결정한 거라고 하더군. 나중에 세금고지서가 나온 다음 심사청구를 했는데 직권남용으로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걸 심판관 모두가 인정했지만 심판장인 서대문세무서장이 “내가 세금 내라 하고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고집해서 심사청구가 기각됐어.    문: 이건 제가 내막을 모르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뭐 이 이야기는 됐고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고 많은 일을 했다지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독재 치하에서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 지금도 양심수들이 사면을 못 받고 감옥에 있지 않나? 그리고 구 정권의 충견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처벌해야 촛불혁명이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문: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남북관계가 빨리 나아져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으니 좋은 소식 오겠지. 통일만 된다면야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야 뭐 그리 중요한가. 다 잊을 수 있지.    *대담 후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이 나왔다. 이세춘 이사장은 평양과기대 초청으로 9월 27일~10월 1일 평양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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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파격적 의전에 깍듯한 예우 ‘솔직 리더십’

등록 :2018-09-21 05:00수정 :2018-09-21 09:0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대화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기간 ‘파격 리더십’을 통해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신뢰와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드러내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첫날 평양 순안공항에 문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온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날 백두산 삼지연공항에서 배웅할 때까지 2박3일간 대부분 일정에 동행하면서 극진히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 수반 방문 때 공항에 나가 영접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공항에서 문 대통령의 숙소 백화원영빈관으로 가는 길에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평양 시내를 지나갔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차량 오른쪽 뒷좌석인 상석에 앉도록 배려했다.

 

둘째 날 저녁 문 대통령의 만찬에까지 깜짝방문하는 등 일곱 차례 식사 가운데 네 끼를 함께하며 문 대통령을 대우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직접 문 대통령을 소개하며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라며 시민들의 환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쌓은 신뢰가 있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빨라질 것이다”(18일 만찬), “문재인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했다”(19일 공동선언문 발표)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 교착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중재자로 인정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통 협상이 안 풀릴 땐 중재자를 이용한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솔직한 심정과 진정성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및 북-미 협상 재개를 성사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한다. 김 위원장이 그 전에 ‘문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표시를 나타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문 대통령의 설명을 신뢰를 갖고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답방 약속’은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확약’이라는 표현에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솔직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만의 ‘리더십’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부부에게 백화원영빈관 내부를 직접 안내하면서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초라하다. 최대한 성의를 다했으니 마음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카퍼레이드에서 평양의 ‘부촌’인 여명거리를 지나면서 북한의 발전상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2박3일간 여러 이벤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지존한 자리에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현실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평양 시민과 세계에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쪽 수행원들에게 친근한 모습도 보였다. 20일 백두산에서 남쪽 수행원들에게 “여기가 제일 천지 보기 좋은 곳인데 다 같이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라고 사진 촬영을 제안한 뒤 “남측 대표단들도 대통령 모시고 사진 찍으시죠? 제가 찍어드리면 어떻습니까?”라며 친화력을 발휘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남으로 돌아가는 길에 북한산 송이버섯 2톤을 선물로 보내며 ‘통 큰 대접’의 정점을 찍었다.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돼야 체제 유지 및 외부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화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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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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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정부는 과연 집값 낮출 의지가 있는가... 생색내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8.09.21 09:26l최종 업데이트 18.09.21 09:26l

글: 최승섭(grandno9)

편집: 김지현(diediedie)

▲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1일 주택공급 정책이 추가로 발표되면 16개월 만에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아래 9.13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집값 상승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지속해왔지만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켜왔던 정책들을 강화하는 것에 머물 뿐이다. 또한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과거 신도시 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은 제2의 판교, 위례 등 주거안정보다는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실패했던 정책들만 고수하고 근본적인 정책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정책입안자들이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국토부 관료들의 전면 교체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책 실패자들의 교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시장에 줘야 한다.

집값 상승에 비해 매우 초라한 종부세 인상 
 

▲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종부세 상승 폭은 집값 상승 폭에 비해 매우 초라하다. 시가 15억 원짜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상승액은 7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 300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8월 기준 평균 가격이 16억 원인 서울 상위 20% 아파트들의 집값 상승액(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은 3.6억 원에 이른다(국민은행 기준). 같은 조건으로 2주택 소유 시 7.2억 원의 집값이 상승했는데 종부세는 700만 원 상승한 1300만 원을 내는 것이다(재산세 포함시 2000만 원).

집값 상승으로 이같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이 부담돼 집을 매도할 확률은 낮다. 종부세 부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한다. 

저렴한 공공주택과 분양가통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주변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하향 안정시켜놔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까 말까다. 이미 일부에서는 '결국 시장이 이긴다'며 '문재인 정부만 넘기고 보자'는 버티기를 독려(?)하는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종부세 인상마저도 개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종부세 강화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현 국회 구조상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은 낮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우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분간 선거가 없다곤 하지만 정부 지지율이 예전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증세안을 힘 있게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열심히 일해 강남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40대 가장의 종부세 폭탄'이라는 언론 보도가 거짓이라는 것이 하루만에 밝혀지는 등 이제는 시민들이 정치권과 언론의 세금폭탄론에 과거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증세는 매우 민감한 문제임은 틀림없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 의지가 있었다면, (증세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정부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불평등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 탓을 하며 생색이라도 낼 수 있는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조세정의 내세우지만... 정의롭지 않는 과세체계 공고히 하는 대책 
 

▲  잠실 제2롯데월드 전경.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조세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번 대책을 앞두고 여당 대표와 부총리 등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 등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다. 그러나 대책은 조세정의와는 동떨어졌다. 다주택자들만 '악'으로 규정할 뿐 이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상가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기업, 특히 재벌이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유 상위 10개 법인(법인명 비공개)의 토지 면적은 19억1022만㎡(5억7784만1550평, 여의도 660배)다.

공시지가기준 369조6602억 원에 이른다. 공시지가가 통상 시세의 40%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924조 원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6575조 원이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목별 시세반영률을 통해 추정한 추정 가격은 8400조 원이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세율도 낮고, 별도합산 된다. 400억 원 초과 토지의 종부세율은 0.7%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보유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빌딩과 꼬마빌딩 등 건물엔 종부세가 부과조차 되지 않는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는 땅값과 건물값을 포함해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3.8조 원을 들여 지은 제2롯데월드는 건물에 대한 단 한푼의 종부세도 내지 않고 있다. 재산세를 위한 건물 과표 또한 1.3조 원에 불과하다. 4년 전 평당 4.4억 원에 거래된 삼성동 한전부지(현대차 GBC)의 공시지가는 여전히 1.3억 원이다. 서울 공시지가 상위 100위 중 종부세를 내는 필지는 49개에 불과하다. 만약 시세를 제대로 적용해 공시지가를 책정했다면 93개 필지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극심한 조세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집값 상승을 내세워 다주택자만 '악'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증세하는 것은 불평등한 과세체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정부는 지난 7월 재정개혁특위의 비주거용토지(별도합산토지)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유독 기업은 증세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피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본다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을 전날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가 붙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특히 최근 2개월 사이 가히 폭등이라 부를 만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에 머물 뿐이다. 비싼 가격으로 주택구매를 포기한 청년들과 무주택자를 위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계획은 찾아 볼 수 없다.

또다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워 30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하지만, 과거 이러한 논리로 공급된 판교·위례·동탄·광교·다산 등 수도권의 수많은 신도시가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주거안정은커녕 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해 건설사들과 소수의 분양자들이 이익을 독식했으며, 이를 노린 투기판이 벌어졌다. 비싼 법정건축비,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해 분양하는 공급방식,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주택임에도 분양원가를 비공개하는 지금의 공급체계 아래서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 공급, 토지 민간매각 금지로 공공주택 20%를 조기 확충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한 조세정의와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해야 한다(보유세 강화 이후 거래세 완화).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더이상 오르지 않는 현상유지'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인식으로는 지금의 미친 집값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피해는 모두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입는다. 지방에 사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또 어찌할 것인가.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초심, 촛불 민심을 그대로 부동산 대책으로 담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승섭씨는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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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9/21 [05: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   예멘전이 수리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좀 도 팽팽하지 못하기에 관심이 떨어지는 감도 있다. 하지만 예멘전 역시 이전에 비해 긴장감이 결코 완화된 것이 아니다. 사우디군과 그 동맹군들은 여전히 예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인 폭격을 갈하고 있다. 반면 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예멘 군들도 또한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지역인 나즈란과 지잔시를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다.   아래 8월 29일 자 시아 관영 스뿌뜨닉끄는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물론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지만 그 기조는 여전히 현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스뿌뜨닉끄는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라고 마시라흐 텔레비전의 보도를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예멘이 자체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인 《바드르-1》미사일이다. 스뿌뜨닉끄의 보도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사우디 대고미사일부대들이 요격을 하였다고 한다.    예멘전에 대하여 러시아 스뿌뜨닉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예멘군들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여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남부 예멘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나즈란 시가 수시로 예멘군들에게 포격을 당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또 스뿌뜨닉끄는 몇 년 전부터 정부군과 후티군들 사이에 끔찍한 분쟁에 빨려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예멘이 전쟁에 휘말려 있음을 보도하였다.   ▲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로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들의 예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국경도시인 지잔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화요일 밤 예멘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아시르 지역의 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그 기지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 이용섭 기자   한편 9월 20일 자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예멘 탄도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Yemeni Ballistic Missile Hits Military Base in Saudi Arabia)”라는 제목으로 예멘군들이 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파르스통신은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로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들의 예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국경도시인 지잔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Yemeni armed forces fired a domestically-designed and -developed ballistic missile at a military base in Saudi Arabia’s southwestern border region of Jizan, in retaliation for military strikes by a Saudi-led military coalition.)   예멘의 아랍어 알-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송은 예멘군의 미사일 부대의 익명의 군관리가 수요일 오후에 단거리 바드르-1 미사일로 새롭게 구축된 기지를 타격하였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으며, 더해서 그 발사체(미사일)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였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화요일에 보도하였다. (Yemen’s Arabic-language al-Masirah television network, citing an unnamed military official from the missile unit of the Yemeni army, said that a newly-built base had been hit with a short-range Badr-1 missile late on Wednesday, adding that the projectile had struck its target with precision, press tv reported on Thursday.)   또한 그 관리는 미사일 타격에 의해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말 했다. (The official also said that the missile strike had inflicted heavy human and material damage.)   더 해서 화요일 밤 예멘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아시르 지역의 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그 기지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알-마시라흐가 보도하였다. On Tuesday night, the Yemeni army had hit another military base in Saudi Arabia’s southwestern region of Asir with a ballistic missile and inflicted damage on the base, al-Masirah further reported.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페르샤만 동맹군들은 예멘의 수도인 후데이다흐시를 점령하기 위해 예멘의 이전 대통령이자 망명객인 아부드 라부브흐 만수르 하디에 충성하는 무장대들과 함께 후데이다흐 항구 도시를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였다. 스뿌뜨닉끄의 보도에 의하면 그 공격으로 후데이다흐 일부를 점령하였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표를 하였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9월 20일 자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는 신뢰할 수가 없다. 만약 예멘의 수도인 후데이다흐 항구 도시가 일부라도 점령을 당했다면 예멘 언론매체들이나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이 보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파르스통신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도시인 지잔시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을 보면 쌍 방은 여전히 밀고 밀리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된다.   현재 수리아전이 워낙이나 팽팽한 긴장상황에 빠져있기에 예멘전에 대해서 잠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예멘전이 소강상태에 빠져있다거나 어느 한 쪽이 물러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 진영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제 수리아전이 마무리 되면 예멘전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멘전 역시 자주진영 대 서방제국주의진영 간의 대결전이다.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예멘전 역시 현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낮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멘전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예멘전 역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하나로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민족과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미국의 소리 방송은 수리아 무기 수입업자(원문 무기 밀수업자라고 비하)가 예멘의 후티군(예멘군)에 조선제 탱크와 로켓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판매하였고 수단에는 조선의 대전차 미사일 거래를 주선하였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여 조선이 자주진영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전하였다. 한편 미국의 소리방송은 지난해에 조선의 무기 기술자들이 수리아의 군수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데 대해서도 보도하였다. 사진출처:미국의소리방송     © 이용섭 기자   얼마전 대 조선 심리전 방송인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시리아와 예멘에 불법적으로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북한, 시리아 등에 탱크·탄도미사일 등 무기판매...유류제품과 석탄도 거래돼”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는 “북한이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탱크와 탄도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유류제품과 석탄을 거래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선과 중동 등 제국주의진영에 의해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 간에 무장장비들을 교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조선이 수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자주진영의 피압박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했다는 유엔 대 조선 제재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받아서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수리아 무기 수입업자(원문 무기 밀수업자라고 비하)가 예멘의 후티군(예멘군)에게 조선제 탱크와 로켓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판매하였고 수단에는 조선의 대전차 미사일 거래를 주선하였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여 조선이 자주진영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전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조선의 무기 기술자들이 수리아의 군수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데 대해서도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가 아니라고 해도 수리아와 예멘 등 자주진영에 조선의 무기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은 비밀이 아닌 비밀이다. 물론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조선을 비방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만 실제 수리아전과 예멘전에서는 조선에서 30여 년 전에 생산한 무기들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최첨단 무기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   이렇듯 어떤 형태로든 수리아전이나 예멘전은 우리민족과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수리아전과 예멘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 번역문 전문 -----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   ▲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 생산한 《바드르-1》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이용섭 기자   중동 2018년 8월 29일, 09시 10분(추가 2018년 8월 29일, 10시 24분)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군사기지”를 《바드르-1》미사일로 타격하였다.   8월 28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반항공군들은 예멘의 후티군들이 나즈란시를 직접 겨냥하여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하였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예멘군들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정부군과 후티군들 사이에 끔찍한 분쟁에 빨려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   8월초에는 40명의 예멘 어린이들이 죽은 학교버스를 폭격하였고, 씨엔엔(CNN)에 다르면 그에 대해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메티스는 이웃국가에 (부당한)개입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하였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의 희생을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간다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사우디 왕국에 촉구하였다고 한다.     ----- 원문 전문 -----   Yemen Rebels Fire Missile at Saudi Arabia's Najran Region   ▲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 생산한 《바드르-1》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 이용섭 기자   MIDDLE EAST 09:10 29.08.2018(updated 10:24 29.08.2018)   According to Houthi-controlled Masirah TV, the Yemen-based rebel group fired a ballistic missile at Saudi Arabia's Najran region.     The Badr-1 missile targeted "a new military camp," according to media reports.   On August 28, Saudi Arabian air defense forces intercepted a missile fired in the direction of the city of Najran by Yemen's Houthi rebels.   Saudi Arabia is frequently targeted by rebels from within Yemen who conduct missile launches.   For the past several years, Yemen has been engulfed in a violent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Houthis.   Following a Saudi strike on a school bus that killed 40 Yemeni children earlier in August,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warned Saudi Arabia that support for its intervention in the neighboring country was "not unconditional" and urged the Kingdom to "do everything humanly possible to avoid any innocent loss of life," according to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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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2018.09.20 22:11:55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돌아온 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은산분리'의 빗장을 풀었다.

여야의 막판 진통으로 두 번의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규제 혁신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법안이지만 '재벌은행 허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시행령으로 제한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아 '은산분리(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 완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의원마저 "국회는 왜 있는가" 반대 투표 호소해  

당초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배제하는 대신 ICT(정보통신기업) 중 자산 비중이 50%인 경우 허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그 내용 뒤로 하고라도 법의 형식적인 면에서 중대한 결함 갖고있는 법"이라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사적재산권의 규제를 제한 적용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 했다"며 "국회는 왜 있는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대표적인 후진국적 입법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인터넷은행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금융개혁의 산물"이라며 "정작 논란이 된 대주주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백지 위임 했다"고 비판했다.  

'규제혁신'을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도 "이 법이 본회의 통과하면 횡령 배임 등 불법 저지를 재벌 총수가 보유한 회사로 은행을 운영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게된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안면몰수 하고 손바닥 뒤집기를 해도 되냐"며 부결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재벌의 은행소유 절대 안됩니다'라는 손 피켓을 들고 반대 투표를 호소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 의원들이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26명이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14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결국 통과됐다.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통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명칭을 두고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지역특구법' 사이의 줄다리기 끝에 괄호에 '규제프리존'이라는 명칭을 함께 명시했다.  

이 개정안도 재석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4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새로 도입해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박근혜 정권의 '규제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왔다. 

표결에 앞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미르 k재단에 투자하면서 요구한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 이 법안의 과거"라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수석대변인 시절 논평을 통해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한 법안이기도 하다"라며 반대 의견을 호소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시한도 5년으로 다시 연장했다. 지난 6월 30일 폐지된 기촉법은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기촉법 본회의를 처리를 합의하면서 기촉법은 폐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10년 동안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미 지난 8월 22일 민주당과 정부는 이 방안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통과되지 못했다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최근 폭행사건이 발생한 서촌 궁중족발의 경우, 현행 계약보호 기간이 5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년 동안 장사를 한 세입자의 월세를 4배 올려도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현행보다 5년 더 보호받을 수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밖에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이진성 헌재소장은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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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조선)과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금은 북한(조선)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예정된 방북 일정을 취소해버렸던 폼페오 장관이 돌연 태도를 바꿔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 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 방북 직전까지 “북한(조선)이 핵 활동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단하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집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하자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느니, 북한(조선)이 핵우산 제거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평양에 불렀다느니,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이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느니 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양행에 발목을 잡았다.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평양정상회담 기간 태도가 바뀐 이유를 남북관계 급진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경우는 남북이 힘을 합쳐 제 살길을 알아서 찾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보다 남북문제 개입에 더 관심이 많다. 미국에게 비핵화 이슈는 남북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빌미로 북한(조선)에는 제재를 가하고, 남한은 미국의 조종하에 두려 한다. 이런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핵화 이슈는 사라지고, 자연히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 든다.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남과 북이 얽힌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면서 형제처럼 친해져 버린 것. 사실 가까운 친척 간에도 1년에 3번 이상 만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하물며 부부 동반으로 만나 악수하고 대화하며 서로 어울려 밥 먹고 공연 보고 여행까지 함께 했으니 친형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강조하자 미국은 이렇게 딴지만 걸다간 완전히 설자리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남북관계는 더 이상 비핵화 이슈로 막을 수 없는 수준의 봇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이 6.12북미정상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가자 대북 강경기조를 이어갈 명분마져 사라졌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튼튼히 공조하면 제 아무리 힘쎈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관련기사icon‘남북관계 발전’을 왜 자꾸 ‘비핵화’로 읽는가?icon[평양선언] “봄날에 뿌린 씨앗,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