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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다음은 <7년>, '해직언론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

 

[하성태의 사이드뷰] 1월 12일 개봉 맞춰 펀딩 시작한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지난 21일 서울 상암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YTN 해직언론인 3000일 행사와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시사회.

지난 21일 서울 상암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YTN 해직언론인 3000일 행사와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시사회.ⓒ 인디플러그


"지금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운 아빠지만, 그땐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있게 된 건 아빠의 멋있는 선후배 아저씨들, 언니들 그리고 엄마 덕분이야. 모두 내게 아빠가 좋은 분이라고 말해주셨거든." 

지난 21일 서울 상암 롯데시네마. 한 해직 언론인의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낭독되자 극장 안이 울음바다가 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해직을 목도해야 했던 딸은 올해 고3이 됐다. 해직된 지 2999일, YTN 해직기자 노종면 '아빠'의 딸 혜민씨가 읽어 내려간 편지에 동료 언론인들이 눈물을 훔쳤다. YTN 해직언론인 3000일 행사와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시사회 현장에서 생긴 일이다. 

그리고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를 한 노종면 기자는 딸의 편지에 "미안하고 고맙다는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 더 뭐 있겠습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3000일 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영화 같은 설정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굳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앞으로도 그런 선택의 순간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딸이 지켜보는데…."

그 3000일 전인 200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지부장이었던 노종면 기자를 포함한 YTN 기자 6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명박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의 퇴진 운동을 벌인 끝에 '부당'해고 됐다. 

이후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은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 3명에게는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복직 후 YTN 사측은 같은 사유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고, 이들 3인은 2심까지 가는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사측의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노종면과 조승호, 현덕수 기자는 아직도 해직 상태다. 

MB 정부부터 시작된 이 '해직언론인 잔혹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아래 <7년>)이 개봉(오는 1월 12일)을 앞두고 스토리펀딩을 시작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카피 아래 '이명박근혜정부의 해직언론인 양산 비화"를 그린 이 다큐에 해직언론인들과 언론계는 물론 망가진 지상파와 공영방송, YTN을 똑똑히 기억하는 이들이 성원을 보내는 중이다. 

"해직 언론인이란 말의 무게에 맞는 묵직한 다큐"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포스터.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포스터.ⓒ 인디플러그


"2014년 초로 기억합니다. 언론노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직 언론인 다큐 연출 해보지 않겠어?' EBS를 퇴사한 지 얼마 안 돼 정신이 없었지만 '해직언론인'이란 단어에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부채의식이 저 역시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당시는 언론의 암흑기였습니다. 잊혀져가는 해직언론인들을 재조명함으로써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억눌린 언론의 기도 세워보려는 요량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직 언론인이란 말의 무게에 맞는 묵직한 다큐를 만들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스토리펀딩 1화 '징계 당하고 좌천당한 해직언론인들'의 서두다. 본인 역시 EBS <지식채널e>를 만들었고, 다큐 <반민특위>를 제작하다 수학교육팀으로 발령되며 좌천을 겪은 '해직언론인'이기도 한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이 영화를 연출하기 시작한 2014년을 '언론의 암흑기'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다고 고백한다.

"제가 알던 해직언론인들은 뭔가 거창한 구호로 둘러싸인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상은 높고 찬란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은 참혹하리만큼 비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비루함 속에서 2000일을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며 싸워왔다는 걸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기 전까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YTN 해직언론인들만을 다룬 작품이라고 오해해선 곤란하다. <7년>은 YTN과 MBC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정권에 의해 진행된 언론장악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로 인해 붕괴된 저널리즘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부재한 공영방송이 왜 '기레기'라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추적해가는 다큐멘터리다. 김진혁 감독은 그 출발의 한축이 '세월호 참사'라고 말한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3주 뒤인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악명 높은 '전원 구조' 오보가 터집니다. 2012년 170일 파업을 통해 대량 해직은 물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징계 당하고 비제작 부서로 좌천되었던 바로 그 MBC에서 터진 오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직언론인들이 쫓겨난 공영 언론이 어떤 상태인지를 참혹하리만큼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무려 300여명의 목숨을 잃고 나서야 말이죠. 그들이 언론에서 쫓겨난 걸로만 알았는데, 그들이 없는 7년 동안 우리 모두 언론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음을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다큐멘터리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들이 없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자백>의 뒤를 잇는 사회파 다큐, 스토리펀딩을 시작하다
 
 YTN 해직?징계 언론인과 김진혁 감독. (왼쪽부터)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기자, 박진수 기자, 김진혁 감독.

YTN 해직?징계 언론인과 김진혁 감독. (왼쪽부터)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기자, 박진수 기자, 김진혁 감독.ⓒ 인디플러그


<7년>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시네마스케이프 부문, DMZ 국제다큐영화제 한국다큐쇼케이스 부문, 사람사는영화제에 초청되며 이미 '입소문'을 탄 작품이기도 하다. 그건 EBS <지식채널 e>로 이름을 알리면서 2006년 한국 PD대상 실험정신상, 2008년 한국 PD대상 교양부문 작품상 등을 수상한 김진혁 교수의 이름값만큼이나 지상파를 비롯해 '이명박근혜' 정권이 망가뜨린 한국 언론의 비뚤어진 자화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다는 방증일 수 있다. 

그래서일까. <7년>은 23일 펀딩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24일 정오 현재) 258명이 500만 원 이상의 후원 액을 보탰다. <7년>의 펀딩은 7천만 원을 목표로, 개봉주인 오는 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연출하고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한 <자백>은 이 펀딩으로 4억 3천만 원을 모금, 화제를 모은 바 있다. 

<7년>과 함께 올 전주국제영화제에 나란히 초청됐던 <자백>은 이러한 성원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개봉 이후 14만 관객을 돌파했다. <7년>은 이미 영화제 상영 전부터, PD 출신 감독이 연출한 사회파 다큐로서 <자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품으로 조명을 받아 왔다.  

한편 김진혁 감독은 지난 21일 시사회 자리에서 "영화를 찍는 동안 YTN, MBC 구성원들과 항상 함께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분들이 복직되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 <7년>의 고영재 프로듀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하려고 얼마나 공작을 펼쳤는지 알아주셔야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께 힘이 된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100여 명의 연합뉴스 기자들은 "우리 젊은 기자들은 출근길이 두렵고 퇴근길이 부끄럽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자사의 정부 편향적인 보도와 불공정인사를 비판한 것이다. MBC는 'JTBC 태블릿 보도'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KBS 양 노조는 파업 중이다. 

김 감독과 고 프로듀서의 말처럼, 해직언론인들은 아직 다 복직되지 않았고,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언론인들의 싸움 역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담아내는 <7년>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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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朴대통령 올림머리, 내림머리 해 드리고 싶다"

 
[전문] "촛불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했으면…"

 

2016.12.24 18:28:03

방송인 김제동 씨가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진행을 맡았다. 지난 11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 김 씨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 최순실 일가와 새누리당에 대한 입장 등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씨는 박 대통령의 "피눈물" 발언에 대해 "양심이 없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담화문을 통해 개인의 억울함만 강조하는 박 대통령에게 "좀 봐주려고 마음이 생길 쯤 되면 나와 가지고 또 불을 지"른다며 "연쇄방화범"에 비유했다. 그 외 고착 상태에 빠진 남북문제와 최저임금 1만 원의 중요성 등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전했다. 다음은 관련 발언 전문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아이고, 가슴이야. 누구는 뭐 이거(만민공동회) 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십니까? (청와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내려오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의 뜻이라면 내려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하야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개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으나,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일이라 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난 내일 오전에 즉각적으로 사임한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것이 닉슨 전 대통령의 뜻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면, 본인(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피눈물 흘리는 심정을 인제 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 흘려왔는데.(환호) 어떻게 자기 피눈물을 알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심적 부담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데. 그 피눈물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올림머리, 내림머리로 해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런 미용 기술이 없어서 못해 드리겠고. 종편에는 또 이런 것만 편집해서 나간다. '김제동, 박근혜 올림머리 내림머리 해드리고 싶어' 이런 것만 나간다 또! '논란' 또 이러면 막 욕하고, (나는) 집에 가서 아아아 (괴로워하고). 제발 좀 말의 앞뒤 맥락을 자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저만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내려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환호)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까지 예수님 오셔야 하는 날에 왜 자꾸 자기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좀 오자고 제발. 그리고 왜 자꾸 담화는 발표해 가지고, 무슨 연쇄방화범도 아니고. 좀 봐주려고 마음이 생길 쯤 되면 나와가지고 또 불을 지르고. '아이고 그래, 그냥 내려만 가면 어떻게 해서 죗값 치르고 나오면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들라고 그러다가도, 또 나와서 담화하고 담화하고 그래서 마음에 불을 지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럴 때마다 순수는 우리가 순수하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환호) 


이렇게 우리가 좀 화를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쁘다. 탄핵 오셨네' 이런 얘길 하면서 우리가 좀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아니 세 사람 때문에. 가만 있어 봐. 우병우 전 수석까지 포함하면 네 사람 때문에, 아니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포함하면 다섯 사람 때문에, 친박까지 포함하면 100명 때문에, 비박까지 포함하면 200명 때문에. 아이고, 숫자도 더럽게도 많다.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옆 사람에게 박수 한 번 치세요.(환호)


그래도 '촛불' 아니었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대단하신 거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끝까지 조사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촛불 들어가지고 촛농을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워서 '앗, 뜨거워! 앗, 뜨거워!' 하다가 가서 보니까 청와대 앞이야. 그래서 "공범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병우 전 수석 말 듣다가 조사 안 하려고 했잖아요, 원래는 그죠? 우병우 전 수석 말 들으려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또 들렸으니까.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겁은 또 더렇게 많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 여러분, 국회에서도 '탄핵한다, 만다'(고) 여당, 야당 갈라져서 계속 그랬죠? 그래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여당, 야당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촛불 딱 들어가지고 계속 (뜨겁게) 지지니까 '어, 뜨거워'하다가, '어, 뜨거워'하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탄핵 가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길을 낸 거에요. 그러니까 박수는 여당 대선후보에게도 치지 말고, 야당 대선후보에게도 치지 말고, 박수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환호) 옆 사람에게 치세요.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난 돈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돈 받고 다닌다고 누가 얘기하기만 하세요. 저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억수로 많습니다. 그럼, 또 이것만 나갑니다. '김제동, 돈 많아.' 이런 것만 나가는데.(환호)


그리고 촛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길을 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든 촛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나를 지지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여러분을 지지한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환호)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직도 친박, 비박, 친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뜻을, 우리 뜻이 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최소한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통일시대를 좀 열어가는 그런 정부가 구성이 돼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는 전쟁의 위험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얘기해 줘야죠. 

그리고 좀 그렇게 합시다. 우리 뜻을 모아가지고 다음 정부에서는 최소한 열차만 복원시켜서 남북 주민은 한꺼 번에 지금 당장 왕래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만이라도 남북횡단 열차 탈 수 있도록 해줍시다, 여권만 제시하면. 네?(환호) 그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 유럽 관광객이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 부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거쳐서. 그렇게 하면, 외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다니면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적어지지요. 그런 게 안보입니다. 그런 게 안보입니다.(환호) 성주, 김천 시민 괴롭혀가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이 안보가 아니고, 이 땅에 전쟁을 영속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강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먼저 가겠다, 북한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 해서 됩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국민에게 제일 먼저 와야지.(환호)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미국 먼저 갈 것인지, 북한 먼저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까? (남북횡단) 열차 개통식 할 때 판문점에 가서 미국 정상도 부르고, 북한 정상도 불러 가지고 '둘이 앉아 봐라.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좀 하자.' 중국 정상도 불러놓고 '판문점에서 4자 회담 개최할 테니, 다 와라'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환호) 그거 못할 이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진짜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좀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 후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 남북이 주도권을 회복해서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요, 그때 사는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섬나라처럼 갇혀서 사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도 탁 경쟁하고. 애들이 가출을 해도 스케일이 달라져요.(환호) 여러분, 금강산으로 가출을 한다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안에서 아등바등 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 낸 '통일 세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이후에 통일 세대가 탄생해서 아마 우리 아이들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가 싸우지 말고 우리 아이들 세대, 통일 세대 한 번 밀어줍시다. 그런 게 어른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줍시다.(환호) 그거 못해 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애들 최저임금, 우리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1만 원' 정도는 관철시킵시다, 우리 촛불이.(환호) 그것 1만 원 정도 되어야 사람이 좀 살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 아르바이트하는 가희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어떨 것 같아?"라고 했더니, "행복할 것 같"대요. "행복할 것 같"대요. 그거 못해 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릴 때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 6470원이죠? 6470원으로 올릴 때도 엄청 힘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재벌들은 돈 내는 것도 쉽고, 돈 받는 것도 쉽고, 세금 덜 내는 것도 쉬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일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올리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낼까요? 지들끼리만 '해 처먹어서(마이크 안 댐)' 그렇습니다.(환호)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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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10조? ‘최순실 추징법’으로 환수하자

‘전두환 추징법으로 박근혜 재산 환수는 가능, 그러나 최순실은 어렵다’
 
임병도 | 2016-12-24 12:54: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등이 유럽에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독일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에 4개국에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최씨 모녀의 은닉 재산 규모가 독일 범죄 사상 최고액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도 독일 사법당국과 공조해 최씨의 정확한 해외 재산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의혹은 비선 실세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이 재산이 단순히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이 아니라 박근혜-최태민으로 이어지는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의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인물인 최태민 목사의 딸 영생교주 최순실씨 부부의 수백억대 재산이 누구의 차명재산인지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은닉 재산이 확실하게 있는지, 재산 규모와 금액은 얼마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박근혜 재산 형성 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숨겨진 재산이 밝혀지면 환수는 가능할까요?
 

‘전두환 추징법으로 박근혜 재산 환수는 가능, 그러나 최순실은 어렵다’
 
 
▲2013년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압류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PDF
만약 박근혜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 추징 범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불법 정황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능한 법입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씨 명의로된 자택 내 재산을 압류하고 자녀와 친인척,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씨의 재산은 1천억이 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산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부분 전두환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축적된 재산일 것입니다.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재산은 최태민이 뜯은 돈과 청와대에 남아 있던 돈이 종잣돈으로 재산이 불려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 박근혜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 속에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박근혜씨의 재산은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순실씨 재산 환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경우는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씨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적용이 어렵고 재산 증식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축적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 입증의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 은닉 재산을 환수할 ‘최순실 추징법’ 필요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1월 23일에 제안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씨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합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 여러 개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제안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순실 추징법’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등의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보좌진,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부패 범죄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평범한 민간인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재산 환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순실 추징법’에는 재산 몰수 대신 범인에게 금액으로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형법 78조에 나온 몰수,추징의 시효는 3년이지만, ‘최순실 추징법’은 10년입니다. 여기에 국외에서 은닉할 경우는 재산이 몰수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최순실씨가 유럽 등에 은닉한 재산이 국내로 반입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위헌 논란으로 쉽지 않을 ‘최순실 추징법’ 하지만 가능하다’
 
최순실씨 은닉 재산을 추징하고 몰수할 수 있는 ‘대통령 등의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제청이 들어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두환의 부동산을 샀다가 압류심판을 받은 박모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지만, 박모씨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 헌법개정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이어서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부른다.

 

위헌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과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막대한 불법 자금을 빼돌려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1960년 4차 헌법 개정에서는 부칙에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공무원범죄 몰수법’이 제정됐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부정한 재산을 검찰이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처럼 범죄혐의자가 스스로 정당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는 개선책도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는 위헌 소지를 피해 권력자와 주변에서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던 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완벽한 ‘최순실 추징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친일파부터 독재자들까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도 잘 먹고 잘사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끝까지 그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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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매달리는 친박 부역자들

박근혜에 매달리는 친박 부역자들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12/25 [00: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12월 9일, 박근혜 탄핵안이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56명의 탄핵 반대의원이 있었습니다. 전방위적인 국정농단 사태로 지지율이 4%까지 추락한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고 나선 이들은 바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정치활동도 함께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박근혜의 부역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민의 강력한 요구도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앞세우는 이들의 추태는 한국사회가 청산해야 할 또 하나의 적폐입니다.

 

친박 9인회가 가동되다

 

<한겨레21>은 12월 2일, ‘친박 9인회’가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 발표 뒤부터 매일 모여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격카드’를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9일에는 ‘친박 9인회’가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모임을 갖다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들키기도 하였습니다. 친박 9인회란 서청원을 필두로 조원진, 정갑윤, 최경환, 원유철, 정우택, 유기준, 윤상현, 홍문종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 발표 뒤부터 매일 모여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격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을 곧 자신들의 정치적 사망선고로 인식하고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도 12월 19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고압적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 지탄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2월 28일에 비주류가 제출한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친박 지도부가 박근혜 징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세력들이 친박과 함께 촛불에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서청원을 필두로

 

친박 9인회의 필두는 서청원 의원입니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를 창당한 인물이며 2012년 대선 때는 친박 원로들의 모임인 7인회의 일원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서청원은 2008년 ‘친박연대’ 당시 비례대표 공천댓가로 거액의 헌금을 받은 죄로 구속되었는데, 그런 비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리로 구속되었지만 박근혜의 도움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한겨레>는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의 “지금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을 짜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에서는 서청원 의원밖에 없다”는 전언을 보도하였습니다. 실제로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직전인 11월 28일, 서청원은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윤상현, 정우택, 홍문종, 조원진 등 친박 중진 8인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조기퇴진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으며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전달을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서청원은 “언론의 폭로 이전에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아무도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기춘, 우병우의 청문회 진술과도 일관된 흐름입니다. 최순실을 시인해 전면수사에 직면하느니, 차라리 비웃음을 받더라도 ‘모른다’로 일관하기로 마음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청원은 새누리당 비박계를 강하게 공격하며 친박진영을 지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서청원은 새누리당 내 비주류들을 두고 "‘친박’했던 사람들을 '최순실의 남자'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자신들은 투사·영웅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과 당에 공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분당을 한두 번 봤느냐. 나갈 사람 나가고 남을 사람 남으면 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5적이니 6적이니 10적이니 자꾸만 언론에 흘리고 이 당을 깨뜨리려고 하는 게 누구냐”며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어 당을 두 쪽, 세 쪽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청원은 비주류가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파기한 것을 두고도 “역사의 큰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비주류 탈당파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청원에 대해 “모욕도 주고, 회유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새누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뒤에서 군사정부 시절 회유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몇몇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다 조율된 듯한, 짜 맞추고, 편 가르기 하는 듯하다”며 “이런 정치 행태는 밤의 세계에서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모습”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호위무사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공개적으로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표직에서 사퇴하라는 당 안팎의 강한 요구에도 꿈쩍 않으며 박근혜 옹호에 결사적입니다.

 

이정현은 새누리당의 뿌리인 민정당 사무처 출신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정현은 공보특보라는, 실무진 위치에 머물렀던 인물입니다. 박근혜는 실무3진에 불과하였던 이정현을 수석부대변인으로 발탁했고 18대 총선에서는 비례의원으로 그를 국회에 입각시켰습니다. 이후로 이정현은 줄곧 ‘박근혜의 입’으로 처신하며 청와대 홍보수석, 새누리당 대표 등을 맡아 이른바 ‘내시’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정현은 12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자신을 포함한 친박 핵심 8명에게 탈당을 요구한 데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짓”이라며 유승민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 당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일 뿐”이라며 “건방 떨지 말고 오만 떨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박근혜와 일치시키고, 박근혜 탄핵안을 부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친박 핵심 최경환

 

<한겨레>는 또 한 명의 친박계 핵심은 최경환 의원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경환은 탄핵 역풍 직후인 2005년도부터 친박에 가담해 원조 친박으로 불립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최경환은 경제전문가의 한명으로 안종범, 강석훈 등과 함께 박근혜의 비밀 ‘과외교사’를 자처하며 박근혜의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는 사실상 대선을 총지휘하는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이라는 요직을 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에 올랐으며, 2014년 7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최경환은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과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한겨레>는 최경환이 박근혜와도 직접 통화하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는 최경환이 비박계를 와해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쪽 한 인사는 “최 의원이 최근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인 김무성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제시하면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최 의원이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막기 위해 친박 의원들을 내세워 여러 갈래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경환은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여론을 붙잡는 작업에도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1월 28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간담회에서 “여러 유언비어로 정치 지도자이자 인간으로서 무차별적인 모독과 조롱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농단 의혹 제기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며 박근혜를 옹호하였습니다.

 

탄핵부결에 목숨 건 친박들

 

친박 9인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안검사 출신으로 촛불꺼트리기에 앞장서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민심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친박입니다.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진태는 “우리(보수진영을 일컬음)라고 백만 명을 동원하지 못하란 법이 없다”고 보수단체의 서울집회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며 “언론 기사 15개를 모아놓고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탄핵 소추안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는 12월 20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에 대해 “대통령의 입과 머리이다가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다”며 첫째로 신뢰를 잃었고, “당내 분란의 진앙지로 야당에 매번 끌려다닐 것”이라며 둘째로 능력부족을 지적하였으며, “대통령을 탄핵의결해놓고 당권을 잡겠다니” 셋째로 염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만약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거대한 태극기 물결이 파도가 돼 우리 당을 덮칠 것”이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의 참모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선 공보단장, 수행총괄단장 등 직책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사수에 목숨을 거는 친박으로 정우택도 있습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월 20일 비박계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받은 유승민이 전권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권을 갖고 들어오면 (주류의) 정치적 목을 치겠다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히며 “주류의 반발 정도가 아니라 사생결단 나는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은 박근혜의 순장조

 

서청원부터 이정현, 최경환까지. 이들 친박계가 박근혜 살리기에 결사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애당초 박근혜에 기대어 정치활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발을 디딜 수 없었던 자들로 박근혜가 사라진다면 권력층에 버티고 있을 재간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를 보좌하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박근혜가 대선후보로 부상하였던 2007년 한나라당 당내 후보 경선 당시 서청원은 캠프 상임고문이었고 이정현은 언론담당 공보특보였으며 최경환은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비박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무성도 당시 경선 캠프 총괄을 맡았고 유승민도 당시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친박이나 비박을 떠나 매 한가지로 박근혜의 부역자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 친박계는 박근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김무성, 유승민은 정치를 계속하려는 욕심에 박근혜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는 점에서 친박은 스스로 비박보다는 줏대있다는 우월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친박계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비박계가 12월 12일, 친박계의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김진태 의원 등 8인을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규정하며 탈당을 요구했지만, 친박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서 비박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는 비박계가 한 때 1등 친박으로 기득권을 누렸지만, 이제는 자기라도 살아남기 위해 박근혜를 배신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친박이건 비박이건 정치권에 발을 디딜 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의 민주주의야 상관하지 않고 자기네 세력의 권력만 쫓는 이들은 한국사회의 적폐들입니다. 새누리당 세력들이 제 아무리 지난 범죄를 가리기 위해 신분세탁을 시도하여도, 촛불은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 부역자들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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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한국 해직 기자들 맹활약, 대통령을 잡다!

FP, 한국 해직 기자들 맹활약, 대통령을 잡다!

 

 


– 이상호, 주진우 JTBC 손석희 등 탄핵 주역 활약 소개
-세월호 폭로, 대통령의 7시간 보도 등 독립언론의 성과

한국의 촛불 시위와 박근혜의 탄핵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Policy(이하 FP)가 한국 탄핵 정국에서의 독립 언론의 역할을 주목하고 나섰다.

한국 태생인 SUKI KIM 기자가 21일 쓴 ‘Korean Reporters Got Fired, Got Active, and Got The President-해고당한 한국 기자들, 대통령 탄핵에 일조’라는 제하의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굉장했던 독립적 언론의 조사는 한국인들이 뉴스를 다시 신뢰하도록 해주었다.’고 서두에 언급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기존 언론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왔던 것을 부각시켰다.

기자는 자신이 한국 방문 중 직접 경험한 JTBC의 보도와 촛불 시위에 대해 ‘나는 “45일간의 촛불 혁명”을 지켜보기 위해 머물렀고 매주 대규모로 시위 인원이 증가하는 시위에 직접 참여했다. 나는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의 군부 독재 시절에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 내 과거 속으로 다시 곧 바로 돌아간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격렬했던 시위와는 대조적으로, 지금의 군중들은 마치 한국인들 스스로 시대에 따라 변화한 듯 불가사의할 정도로 평화로웠다.’고 평했다.

기사는 이어 ‘애초에 군중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한국의 활발한 독립 미디어가 있었다.’며 ‘국민들을 격분시켰던 것 중의 하나는 “사라진 7시간”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인에게 슬픔과 분노를 주었던 국가적 재난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의 행방에 관한 미스터리를 가리킨다. 준비된 문구들 – “촛불의 기적”과 “7시간의 비밀” 등의 함축적인 말들은 기득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을 강력히 표현해주며 이들은 소수의 독립 언론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길이 남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독립언론의 막대한 영향력은 한국의 기존언론의 형편없는 실패가 낳은 뒤늦은 산물이라며 이명박 집권 이후 권력에 장악된 언론과 친정부적인 종편의 탄생에 대해 소개하기도 한 이 기사는 결국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기존 언론 대신 독립언론들이 대중들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아 기존 언론의 편파적인 독점 관계를 깨트렸다며 특히 세월호가 무능한 언론과 부패한 권력 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내 독립언론의 활약을 부각 시켰다고 분석했다.

FP는 이러한 진실을 알리고자 맹활약한 해직되었던 언론인들, 고발 뉴스의 이상호 기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그리고 이번 탄핵 정국에 큰 역할을 한 JTBC 뉴스를 이끈 손석희 사장의 활약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기자는 ‘이러한 45일간의 촛불시위와 이를 불붙게 한 언론 보도는 언론과 대중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평가 한 뒤 ‘물론 한국사람들이 학력이 높고,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것도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 시민은 인터넷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국회의원에게 보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다음날 대통령 탄핵안이 압도적인 투표로 가결되었다.’고 시민들의 대활약을 전했다.

이 기사는 ‘물론, 정치인들 중에 한두 나쁜 종자들이 한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변화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저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도 이런 성공적인 예를 따를 것이라고 여겨지며,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기를 바란다.’고 기사를 마무리 했다.

‘포린 폴리시’는 격월로 발행되는 미국의 잡지이며 1970년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과 워렌 데미안 만셸(Warren D. Manshel)에 의해 창간됐다. 포린 폴리시는, 포린 어페어스와 함께 국제 문제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 있으며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가 미국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반면, 포린 폴리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FP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atfp.co/2ihUtT5

 

Korean Reporters Got Fired, Got Active, and Got The President

한국 해직 기자들 맹활약, 대통령을 잡다!

The raucous independent investigations that led to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taught Koreans to trust the news again.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굉장했던 독립적 언론의 조사는 한국인들이 뉴스를 다시 신뢰하도록 해주었다.

• BY SUKI KIM
• DECEMBER 21, 2016

In late fall, I left New York City for Seoul, intending to visit for just a few days. Then, on Oct. 24, a small South Korean cable network called JTBC revealed that its reporters had discovered a tablet that had belonged to Choi Soon-sil, the hidden power behind President Park Geun-hye. The data on the device exposed a web of unprecedented corruption. In response, millions of people took to the streets, waving candles in protest, until Dec. 9, when South Korea’s parliament voted to impeach Park.

지난 늦가을 나는 며칠 동안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뉴욕을 출발했다. 그런데 10월 24일 한국의 작은 케이블 방송인 JTBC가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은 권력자 최순실이 소유했던 태블릿을 기자들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기에 담겨있던 내용은 전례 없는 일련의 부패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국회에 박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던 12월 9일까지 촛불시위를 벌였다.

I stayed on to watch the “45-day candlelight revolution” and joined the protests as the crowd, each week, increased massively. I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Park Chung-hee, the current president’s father. In some ways, I felt as though I had stepped straight into my own past. Yet, in contrast to the violent protests during the first Park era, the crowds now were eerily peaceful as though Koreans themselves had changed with time.

나는 “45일간의 촛불 혁명”을 지켜보기 위해 머물렀고 매주 대규모로 시위 인원이 증가하는 시위에 직접 참여했다. 나는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의 군부 독재 시절에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 내 과거 속으로 다시 곧자로 돌아간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격렬했던 시위와는 대조적으로, 지금의 군중들은 마치 한국인들 스스로 시대에 따라 변화한 듯 불가사의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Some things, however, had changed with time. There was, for instance, the country’s vigorous independent media, which lit the fuse of public anger to begin with. One of the triggers for public outrage was what Koreans call the “missing seven hours,” which refers to the mystery of Park’s whereabouts during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a national disaster that left Koreans weeping and furious. The loaded phrases — “candlelight miracle” and “seven hours’ secret” — powerfully captured the people’s dissatisfaction with the establishment, but they were also coined and perpetuated by a handful of independent journalists.

그러나 어떤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했다. 예를 들어서 애초에 군중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한국의 활발한 독립 미디어가 있었다. 국민들을 격분시켰던 것 중의 하나는 “사라진 7시간”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인에게 슬픔과 분노를 주었던 국가적 재난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의 행방에 관한 미스터리를 가리킨다. 준비된 문구들 – “촛불의 기적”과 “7시간의 비밀” 등의 함축적인 말들은 기득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을 강력히 표현해주며 이들은 소수의 독립 언론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길이 남게 되었다.

Having just come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a credulous media had been manipulated by the winning presidential candidate rather than holding him to account, I was particularly sensitive to the resilient and creative role played by South Korean reporters.

책임을 묻기보다는 승리하는 대선 후보에 의해 조작당하는 순진한 언론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온 나에게는 한국 기자들이 가진 끈기있고 창의적인 역할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The vast influence of South Korea’s independent media is a belated product of dismal failures by the country’s establishment media. For instance, there have long been three main television stations in South Korea: MBC, KBS, and SBS. But after the 2007 election to the presidency of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the heads of the news stations were replaced by people with an explicitly pro-government stance, essentially turning the press into a propaganda machine. In 2010, thousands of journalists went on strike in response, many of whom were members of the “386 Generation,” a term for those born in the 1960s who went to college during the 1980s dictatorship and student riots. Some of the strikers eventually resigned while others were transferred to lesser divisions where they would not be able to report. It was also around this time that the government took a hand in setting up brand-new cable stations, called jongpyun, linked to the existing establishment newspapers, which were mostly in favor of the ruling Saenuri Party.

한국 독립언론의 막대한 영향력은 한국의 기존언론의 형편없는 실패가 낳은 뒤늦은 산물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오래된 MBC, KBS, SBS 등 3개의 주요 TV 방송국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7년 보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보도국 수장들이 친정부 성향을 지닌 인사들로 교체되며 사실상 언론은 선전도구로 전락되었다. 이에 맞서 2010년 수천 명의 언론인들이 파업을 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독재와 학생 운동 시기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 “386세대”들이었다. 결국 일부 파업 참가자들은 사직을 하고 어떤 이들은 보도를 할 수 없는 한직으로 전출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이라 불리는 새로운 케이불 방송국들을 만드는 일에 관여한 것도 이무렵의 일로서 이들은 집권 새누리당에 호의적이던 기존의 신문사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It has recently been impossible to avoid political polarization in establishment South Korean media. In January 2015, when I visited Seoul on a book tour for my undercover investigation in North Korea, I was shunned by all the left-leaning newspapers and the one pro-left cable network, which are pro-North Korea and do not readily acknowledge the human rights issues there, even as they claim to resist the oppression of Koreans in their own country. I was embraced instead by the South Korean pro-government media and jongpyun determined to antagonize North Korea. Inside this polarized framework, I had bizarrely been turned into the equivalent of a poster girl for Fox News.

최근 기존 한국 언론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5년 1월 내가 북한에서의 비밀 조사에 관한 책의 북투어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 모든 좌파 성향의 신문과 좌파 케이블 방송매체는 스스로 친북 성향이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한에서 시민에 대한 억압을 견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나를 피했다. 대신 나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국의 친정부 언론과 종편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양극화된 구조에서 나는 우습게도 마치 폭스뉴스(역주: 미국의 극우 매체)를 홍보하는 듯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During the Sewol disaster, however, energized independent journalists finally managed to break the partisan establishment media’s monopoly on the public’s attention. What on the surface appeared to be just an unfortunate accident struck at the emotional core of South Koreans in the same way the 9/11 attacks did for Americans because it revealed a pervasive rottenness under the surface of the country’s political system. It was later revealed that the sinking and the lack of rescue efforts were linked to federal-level corruption involving the ferry owners, the insurance company, the Korean coast guard, and the Korean navy.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며, 활발한 독립언론인들이 마침내 편파적인 기존 언론이 대중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독점 관계를 깨트렸다. 표면상으로 하나의 불행한 사건에 지나지 않은 듯 했지만 9/11 공격이 미국인들에게 그랬듯이 이 사건은 정치적 시스템의 표면 아래에 만연한 부패를 드러내며 한국인들 감정의 가장 깊은 부분을 강타했다. 후에 세월호 침몰과 구조 노력의 부재는 세월호 선주들, 보험사들, 한국해양경찰 및 한국 해군이 연루된 국가적 차원의 부패와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digitally connected nations in the world. The horror was witnessed live online by the entire nation, and those trapped teenagers were texting and video chatting their parents until their final seconds. In those desperate hours, however, Park was nowhere to be found, and no statement was issued by the Blue House until the president finally appeared in public, seven hours after the accident happened, looking dazed and clueless as she asked, “Why is it so hard to find the students if they are wearing life jackets?” Everyone had drowned hours ago.

한국은 전세계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가장 잘 연결된 국가이다. 세월호 참사의 공포는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세월호에 갇힌 10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들과 문자와 영상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박 대통령은 그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참사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멍한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왜 학생들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렵죠?”라고 물으며 처음으로 대중 앞에 대통령이 모습을 보일 때까지 청와대는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미 몇 시간 전에 익사한 뒤였다.

On the ground, the reporting from the mainstream news outlets seemed oddly haphazard. They first announced that all passengers had been safely rescued, which they then had to retract; then they reported on the “world’s biggest rescue operation” by the coast guard, which turned out not to be true. Yet on site were a few independent journalists who told an entirely different story.

현장에서 주류 언론매체들의 보도는 이상할 정도로 무성의해 보였다. 그들은 처음에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고 보도했다가 이어서 이를 철회해야 했다. 그 다음 그들은 해양경찰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조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도했던 몇몇 독립 언론인들이 있었다.

Among them was Lee Sang-ho, a former investigative reporter for MBC TV, who had become a household name for the 2005 “Samsung X-file” report in which he exposed the secret wiretaps that revealed Samsung’s bribery around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Born in 1968, Lee, a member of the 386 Generation, spent his college years protesting against the then-dictatorship of Chun Doo-hwan. Under the new pro-government leadership at MBC, he was transferred to cover entertainment, assigned to a nonreporting desk, and eventually sent abroad to the United States on a “reporting sabbatical.” It was upon returning to Seoul, in 2011, that he set up his own internet TV news platform, which would become Gobal News, funded by private subscriptions.

그들 중 한 명이 이상호 전 MBC TV 탐사보도기자로서 그는 2005년 “삼성 X-파일” 보도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 보도에서 이상호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삼성이 뇌물을 주었음을 밝히는 비밀 녹취록을 폭로했다. 1968년에 태어난 386세대인 이 기자는 대학시절 내내 당시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웠다. MBC의 새로운 친정부 지도 체제 하에서 그는 연예부 담당으로 옮겨지고, 비보도직 업무에 배정되었다가 결국 “보도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보내졌다.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개인 회비로 기금을 댄 인터넷 TV 뉴스(후에 고발뉴스)를 시작했다.

When the Sewol ferry sank, Lee was one of the first reporters to arrive at the scene and was the last one to leave, more than a month later. As the mainstream media reported that there was a massive rescue team of hundreds of helicopters and ships, Lee reported that there were just two voluntary divers at the scene. A video clip of Lee, at a meeting of victims’ families, shouting at the other reporters for publishing lies and then breaking down in tears went viral.

세월호가 침몰 했을 때 이 기자는 그 현장에 도착한 첫 기자들 중 한 명이었으며 한 달이 넘도록 마지막까지 그곳에 남았다. 주류 언론은 수백 대의 헬리콥터와 선박을 갖춘 대규모 구조팀이 있다고 보도했을 때 이 기자는 단 두 명의 자원봉사 잠수부들만이 현장에 있다고 보도했다. 희생자 가족 회의에서, 거짓 보도를 한 다른 기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다 눈물을 흘리는 이상호 기자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 영상이 급속히 퍼졌다.

Also at the scene was a team of investigative reporters from Newstapa, an internet TV network formed in 2012 by a group of 30 journalists who had been fired from mainstream media outlets. Because they focus on video journalism, everything was laid bare visually, and people saw with their own eyes what was happening — or not happening — with the Sewol rescue work.

또한 현장에는 주류 언론에서 해고된 30명의 언론인들이 2012년 만든 인터넷 TV네트워크 뉴스타파 탐사보도 기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영상보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졌고 사람들은 세월호 구조 작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은 무슨 일이 행해지지 않는지를 자신들 눈으로 직접 보았다.

 

The addictive real-time reporting of the Sewol disaster demonstrated the potential power of independent journalism. Now such journalists are increasingly turning to documentary reporting to engage their audience in an age where films can be made using just a phone. Lee has used this medium expertly. His first film, Diving Bell, about the Sewol tragedy was first released in theaters, then aired on YouTube, and then finally on TV on the eve of the parliament hearing on the Sewol ferry’s sinking. He will soon release a film called The President’s Seven Hours; he was the first to report the claim that during the seven-hour disappearance, Park was under anesthetic in the Blue House, getting a face-lifting, Botox-related injection treatment.

세월호 참사에 대한 중독성 있는 실시간 보도는 독립 언론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화를 만들수 있는 시대에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큐멘터리 보도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기자는 이런 매체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의 첫번째 영화 “다이빙벨”은 극장에 먼저 개봉된 후, 유튜브에 공개되었고 마침내 세월호 국정감사 전날에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그는 곧 차기작 “대통령의 7시간”을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박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보톡스와 유사한 주름을 펴주는 성형수술을 받으며 마취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Another renegade reporter is 44-year-old Joo Jinu, who, with his long, sweeping hair and lean profile, exudes the coolness of a K-pop star. In 2006, after the publisher of Sisa Journal, the country’s leading political weekly, responded to pressure from Samsung to remove a negative article by not only complying with the request but also firing the top editors who disagreed, Joo was one of 22 journalists to quit and form a spinoff magazine,Sisa-in. Joo was given the nickname “Satan’s reporter” for exposing corruption at the Yoido Full Gospel Church, which has the world’s biggest Pentecostal congregation, as well as breaking open Lee Myung-bak’s financial corruption, including the infamous BBK scandal that nearly cost him the presidency.

또다른 반항아적 기자는 흘러내린 긴머리에 마른 체형을 가져 K-pop 스타의 느낌을 자아내는 44세의 주진우 씨이다. 그는 2006년에 한국의 대표 정치주간지 시사저널의 발행인이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삼성의 압력에 굴복하고 기사를 삭제했을 뿐 아니라 반발하는 고위 편집자들을 해고했을 당시 함께 사표를 내고 나와 시사인이라는 잡지를 만든 22명의 기자들 중 한 명이다. 주 기자는 세계 최대의 오순절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패를 보도했을 뿐 어니라 이명박의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했던 악명높은 BBK 스캔들을 포함한 대통령의 금융 부패를 보도해 “악마기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Today, Joo regularly tours with his sellout Talk Concert, which often features left-leaning celebrities, and he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short-lived but immensely popular political podcast Naggomsu (an abbreviation for “I Am a Petty Minded Creep”), whose influence among Korea’s young people was equivalent to that of The Daily Show in its heyday under Jon Stewart, though the podcast was shut down under a federal investigation as Park Geun-hye took office. Joo has been investigating the corruption surrounding Choi Soon-sil and Park since 2007.

오늘날 주 기자는 좌파 유명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인기리에 토크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짧은 기간 방송했지만 대단한 인기를 끈 팟캐스트 나꼼수(“나는 꼼수다”의 줄임말)의 진행자 4명 중 한 명이었다. 이 방송은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후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끝을 맺을 때까지 존 스튜어트의 Daily Show가 전성기를 누릴 당시와 같은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주 기자는 2007년부터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 관한 부패를 조사해오고 있기도 하다.

Among the generally pro-government jongpyun, JTBC TV stands out as the only left-leaning network. The station, which first broke the tablet story and amplified information originated by Joo and Lee, has dominated ratings during the scandal. Since the Sewol tragedy, when it was seen as the only reliable voice among the cable networks, it has also played a critical role in invigorating Korean media.

대체적으로 친정부적인 종편들 가운데, JTBC는 유일하게 좌파성향의 방송국으로 눈에 띈다.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최초로 보도했고 주진우와 이상호 기자의 기사를 확대보도하면서 부패스캔들 보도에서 최고의 시청율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방송국은 케이블TV들 중에 유일하게 신뢰를 받고 있으며, 한국 언론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The reason for its political independence has much to do with the powerful figure of Son Suk-hee, a beloved, seasoned anchor who came from MBC TV to head its operation and host its nightly news.

JTBC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랑을 받는 노련한 앵커 손석희가 있기 때문인데, 그는 MBC에서 옮겨와 JTBC를 총괄하며 저녁 뉴스를 진행한다.

This 45-day candlelight revolution, and the journalism that fueled it, was a backlash against the government’s record of controlling the media and the public. It helped, of course, that the people of South Korea are highly literate and that the country is so wired. One of the key pieces of evidence, for example, was tracked down on the internet by a private citizen and sent via text to a parliament member during the hearing probing Park and Choi, which then had a decisive result in the impeachment vote the following day.

이러한 45일간의 촛불시위와 이를 불붙게 한 언론 보도는 언론과 대중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물론 한국사람들이 학력이 높고, 인터넷 사용율이 높은 것도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 시민은 인터넷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국회의원에게 보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다음날 대통령 탄핵안이 압도적인 투표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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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just as it is always a few bad seeds among politicians who end up taking their country onto a devastating path, it was only a handful of standout journalists who made a difference. But there’s reason to think that others will soon follow their successful example — and hopefully not only in South Korea.

물론, 정치인들 중에 한두 나쁜 종자들이 한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변화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저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도 이런 성공적인 예를 따를 것이라고 여겨지며,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기를 바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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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한 최고 선물? 크리스마스의 '대형 수갑'

 

영하 날씨의 크리스마스이브에도 전국 70만 명 촛불 집회... '보수단체' 맞불집회

16.12.24 17:58l최종 업데이트 16.12.25 10:21l

 

 

청년행동,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 박 대통령에게 수갑 선물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퇴진청년행동,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 박 대통령에게 수갑 선물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청와대로 수갑 선물하러 갑니다'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청와대로 수갑 선물하러 갑니다'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정부청사 외벽 "박근혜 구속 조기 탄핵"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박근혜 구속 조기 탄핵’ 글씨가 비춰지고 있다.
▲ 정부청사 외벽 "박근혜 구속 조기 탄핵"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박근혜 구속 조기 탄핵’ 글씨가 비춰지고 있다.ⓒ 권우성
청년산타 대작전 "어린이에게 선물을, 박근혜에게 수갑을"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24일 오후 광화문KT앞에서 산타복장을 한 청년들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들고 '청년산태 대작전' 발대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수갑'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 할 예정이다.
▲ 청년산타 대작전 "어린이에게 선물을, 박근혜에게 수갑을"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24일 오후 광화문KT앞에서 산타복장을 한 청년들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들고 '청년산태 대작전' 발대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수갑'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 할 예정이다.ⓒ 권우성
'촛불에서 눈을 뗄 수 가 없어요'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모아두고 있다.
▲ 시민들 소망 담은 '촛불'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모아두고 있다.ⓒ 권우성


[최종신 : 24일 오후 9시]
"박근혜가 퇴진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을까. 

24일 9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에 참여한 촛불시민들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 대통령을 위한 선물을 공개했다. '대형 수갑'이었다. 산타 복장을 한 '청년 산타' 300여 명은 이곳에서 캐럴을 부르면서 박 대통령 모형 조형물에 수갑을 걸었다. 

시민들은 "아이들에겐 선물을, 박근혜에겐 수갑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즐거워했다. 청년 산타는 연하장도 준비했다. 연하장을 펼치니 긴급체포영장이 있었다. 시민들은 "하야 크리스마스", "박근혜가 퇴진해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다.

광대 분장을 한 시민들은 길을 막은 경찰 앞에서 '세월호' '국정교과서' '예술 검열' '한일위안부 합의' '까도 까도 끝이 없다'라고 쓴 철판을 등에 메고 끌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민들은 "까도 까도 끝이 없다! 박근혜!",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일곱 시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60만 명(전국 70만 2000명)이 참여했다.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는 가수 이한철, 마야, 자전거 탄 풍경 등이 공연한 퇴진콘서트 '물러나쇼'와 본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본집회에서 주최(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쪽은 빔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박근혜 구속, 조기 탄핵'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했다. 시민들은 청사 앞에 세월호 모형, 촛불,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가져다 놓았다.

오후 6시 30분께 시민들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삼청동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후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와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즐겼다. 시민들은 캐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등에 참여하며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를 만끽했다. 
 
청년산타 대작전 "어린이에게 선물을, 박근혜에게 수갑을"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24일 오후 광화문KT앞에서 산타복장을 한 청년들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들고 '청년산태 대작전' 발대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수갑'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 할 예정이다.
▲ 청년산타 대작전 "어린이에게 선물을, 박근혜에게 수갑을"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24일 오후 광화문KT앞에서 산타복장을 한 청년들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들고 '청년산태 대작전' 발대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수갑'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 할 예정이다.ⓒ 권우성
아이들에겐 선물을~ 박근혜에겐 수갑을~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아이들에겐 선물을~ 박근혜에겐 수갑을~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재벌도 공범이다. 구속수사하라"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재벌도 공범이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형을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재벌도 공범이다. 구속수사하라"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재벌도 공범이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형을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유성호
 밴드 자전거 탄 풍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공연 '물러나쇼'에 출연해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를 부르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밴드 자전거 탄 풍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공연 '물러나쇼'에 출연해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를 부르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가수 마야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공연 '물러나쇼'에 출연해 노래 <나를 외치다>를 열창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가수 마야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공연 '물러나쇼'에 출연해 노래 <나를 외치다>를 열창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헌재앞까지 행진 "즉각 탄핵" 촉구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앞까지 행진한 뒤 즉각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헌재앞까지 행진 "즉각 탄핵" 촉구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앞까지 행진한 뒤 즉각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권우성
헌재앞까지 행진 "즉각 탄핵" 촉구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앞까지 행진한 뒤 즉각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헌재앞까지 행진 "즉각 탄핵" 촉구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앞까지 행진한 뒤 즉각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권우성
"헌재는 탄핵 인용하라! 뿅! 뿅! 뿅!"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앞까지 행진한 뒤,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뿅망치’를 두르리고 있다.
▲ "헌재는 탄핵 인용하라! 뿅! 뿅! 뿅!"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앞까지 행진한 뒤,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뿅망치’를 두르리고 있다.ⓒ 권우성


김진태·변희재 앞세운 보수 집회 열려

같은 시각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 대통령의 축복을 기원하는 성탄 인사를 건넸다. 오후 4시부터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는 대통령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차량무대에는 '오직 정의와 진실이 이길 수 있도록 선동과 왜곡 탄핵 기각을 위한 크리스마스 대집회'라는 펼침막을 내걸렸다. 

수 만 명이 참여했지만, 주최 쪽은 이를 부풀렸다.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촛불집회에는 2만 명도 모이지 않았는데, 이곳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라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사회자는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박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고 말했다"라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날 가장 큰 환호를 받은 이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탄핵은 말이 안 된다. 박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나. 1원이라도 받았나"면서 "역대 정권 가운데 비선 실세와 국정 농단이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기밀이지만, 박 대통령은 분초 단위로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대통령의 화장실이나 수술까지 뒤지고 있다"면서 "여성 대통령이라 우습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박계)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그날(참사 당일) 1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광화문광장에서 인민재판이 열리고 애국시민은 불태워진다"라고 말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환호 속에 등장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그는 "손석희 사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면 10분 만에 다 밝혀진다. 국회는 신속히 손석희 사장을 청문회에 세워라"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늘의 천사'(?)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석했던 박근혜 지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한 참가자가 하트로 장식된 박근혜 사진에 '우리 대통령님은 하늘의 천사이십니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4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 선대식
박근혜 지지자 "깨끗한 놈 나와봐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탄핵 9차범국민행동'이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향해 "깨끗한 놈 나와봐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박근혜 지지자 "깨끗한 놈 나와봐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탄핵 9차범국민행동'이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향해 "깨끗한 놈 나와봐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거리행진 주도하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마친 뒤 방송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거리행진을 주도하고 있다.
▲ 거리행진 주도하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마친 뒤 방송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거리행진을 주도하고 있다.ⓒ 권우성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1신 : 24일 오후 5시 58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하늘의 천사이십니다"

"이 XX는 역적이야"
"이 사기꾼 때문에..."

태극기를 손에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모습이 담긴 펼침막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 옆에서 사진을 찍고 펼침막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펼침막 속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목에 '조작보도, 내란선동'이라는 팻말을 건 손석희 사장의 합성 사진이 있었다. 

24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는 보수단체의 탄핵 무효 집회가 열렸다. '대통령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하고 각종 보수단체가 함께한 이날 집회에는 수 만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청계천광장에서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고, 태평로에 모인 참석자들은 대한문에서 명동을 거쳐 다시 대한문 앞에 돌아오는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고, 대형 태극기도 준비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쳤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탄핵 무효', '탄핵 기각',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의 팻말을 흔들었다. 한 회원은 '우리 대통령님은 하늘의 천사이십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다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반면, 집회 참석자들은 최근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비박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은 '김무성! 이놈! 당을 분당 시키고 대통령을 종북 좌빨놈들한테 팔아먹은 배신자! 하늘이 네놈에게 천벌을 내릴 거다'라는 팻말을 흔들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집회는 오후 9시에 마무될 예정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등이 발언에 나선다.
 
'JTBC 손석희' 비난하는 박근혜 지지자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하고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이 포승줄에 묶인 사진이 등장했다.
▲ 박근혜 지지자들, 포승줄 묶인 'JTBC 손석희' 사진 등장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하고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이 포승줄에 묶인 사진이 등장했다.ⓒ 권우성
'비박' 비난하는 박근혜 지지자들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비박' 의원들을 비난하는 피켓이 등장했다.
▲ '비박' 비난하는 박근혜 지지자들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비박' 의원들을 비난하는 피켓이 등장했다.ⓒ 권우성
탄핵반대 집회에 등장한 박정희-육영수 사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군복을 입은 한 참석자가 박근혜 대통령 부모인 박정희-육영수 부부 사진을 들고 있다.
▲ 탄핵반대 집회에 등장한 박정희-육영수 사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군복을 입은 한 참석자가 박근혜 대통령 부모인 박정희-육영수 부부 사진을 들고 있다.ⓒ 권우성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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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촛불혁명을 망치는 4가지 방법

 

보수언론의 목표는 ‘87년 리바이벌’, 불순프레임으로 흔들고 물타기식 보도로 ‘광장의 가능성’ 차단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동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각자 갈 길이 다르다. 조중동은 보수정권 연장 프로젝트를 위한 선수로 뛰는 모양새다. 원내에서는 야당을 견제하고, 비박을 반기문과 엮어 차세대 주자로 키운다. 거리에서는 촛불을 내부에서 분열시키고 맞불의 세를 확대해 밖에서 흔든다. 체제변혁을 추구하려는 촛불혁명의 가능성을 차단해 노리는 것은 보수우위의 6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는 ‘1987년 리바이벌’이다.
 
1. ‘순수’와 ‘불순’, 촛불을 흔들어라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언론이 촛불을 우호적으로 보도한 건 놀랍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애초부터 ‘함정’이 있었다. 처음부터 촛불을 ‘순수’와 ‘불순’, ‘평화’와 ‘폭력’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둔 것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촛불은 보수언론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고, 탄핵 이후에는 분열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한상균, 이석기 석방”이라는 구호에 동조하는 사람과 동조하지 않는 사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촛불이 정치적으로 변했다”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프레임을 짰다.  
 
▲ TV조선과 채널A의 최근 촛불집회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19일 “한 시민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 때문에 촛불 집회의 순수성이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면서 “종북 단체들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은 최순실의 작품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촛불집회에 참가자들이 다른 정치 선동 구호에 거부감을 나타낸 건 이번만이 아니다”(채널A) “탄핵안 가결 이후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줄면서 광장에서는 일부 정치·노동단체들의 정치 투쟁 구호가 빈자리를 메웠다”(매일경제) 등의 보도도 나온다.

밖에서도 흔든다. 박사모 등이 탄핵반대 집회를 열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이를 띄우는 식이다. 동아일보는 19일 1면에 “헌재 압박 두 집회… ‘탄핵 촉구’ 촛불 vs ‘탄핵 반대’ 맞불” 을 배치했으며 같은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규모면에서 차이가 큰 촛불과 맞불이 대등한 것처럼 편집했다. 
 
▲ 19일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2. ‘촛불의 제도화’를 막아라

왜 촛불을 끄려고 하나. 87년 체제의 한계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못한 채 거리에서 사그라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촛불의 과제는 87년 체제 극복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접 민주주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87년 헌법체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촛불이 거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경계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탄핵 이후에도 이어지는 촛불에 공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20일 기명칼럼에서 “촛불은 더 이상 박근혜 탄핵에서 멈추지 않는다. ‘촛불 혁명의 힘으로 (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이제 촛불이 좌파 혁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솔직하게 드러낸다. 

촛불과 국회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인 더불어민주당이 타깃이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20일 사설 “시민의회 만든다는 민주당은 대의정치 부정하나”에서 시민의회 시스템을 통해 광장민심을 수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사회주의 정권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케하는 발상”이라며 필요 이상의 과민반응을 보였다.
 
▲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으로 가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MBC와 TV조선 등이 ‘강성발언을 쏟는다’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도 문 전 대표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촛불의 체제변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3. 다가오는 대선, 야당과 문재인 제압 

원내로 고개를 돌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다.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높다. PK는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확실한 야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미완으로 남은 이유 중 하나는 6월 항쟁을 치른 후였음에도 야권이 분열해 대통령을 신군부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야권을 때리면서 동시에 분열을 강조한다. 1987년처럼 다시 야권이 분열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언론이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책임은 늘 야당 몫이다. 조선일보는 15일 “黃 대행·세월호 헌재심리 자초해놓고… 뒤늦게 불평하는 野”에서 “(황 총리가) 현안 적극 챙기려 하자 (야당이) ‘대통령 행세 말라’ 공격”이라고 지적하고 황교안 총리 체제를 만든 책임이 야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9일 “파트너 싫다고 협의 거부할 때인가”라며 도로 친박정당이 된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야권에도 화살을 겨눴다. 
 
▲ 16일 TV조선 '뉴스판' 보도화면 갈무리
 
정책과 무관하게 악의적인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탄핵 투표 당일 술판을 벌였다거나 추미애 대표가 탄핵소추인 의결 당일 머리를 손질했다는 논란을 만드는 식이다. 

이들 언론이 다른 야권 대권주자를 키우는 것도 야권분열 카드다. 이재명을 야권 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게 만들고, 이재명과 문재인, 안희정과 문재인 등 갈등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문 전 대표 외 다른 야권주자들이 ‘반문연대’를 만들었다는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4. 친박 비판하면서 도로친박당은 용인? 

비박은 ‘대안’이고 친박은 ‘구태’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언론의 시선은 고착화됐다. 이 시선에서 보수언론들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판을 짜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순이 있다.  

이들 언론은 민심이 떠나간 친박 대신 비박을 밀고 있다. 20일 조선일보는 “결사코 유승민 밀어내는 친박” 기사에서 친박을 “핍박”의 주체로 묘사했으며, “탕평인사 한다더니... 친박이 당직 장악”기사에서도 친박을 정조준했다. 앞서 친박 원내대표가 선출되자 이들 언론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비박계가 대안세력으로 묘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승민, 김무성 의원은 친박 출신 정치인이었고 박근혜 정부 집권여당의 지도부였던 인사들이다. 비박계 역시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동조하기도 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자 조선일보는 20일 전략적 결별론이라는 이름으로 ‘비박계 탈당→ 반기문 영입 → 친박과 비박 보수대연합’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것처럼 친박이 심각한 구태정치인들이라면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주장을 비판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 언론에게 친박인지 비박인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어떤 세력이 주도하든, 87년 체제에서 우위를 점한 보수정당 명맥유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은 쪼개져도 친박과 비박은 다시 합쳐야 하고, 새누리당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 PK와 TK 지지기반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친이를 띄운 것도, 이명박 정권 말기 때 친박을 띄운 것도 이들 언론이다. “정치인은 가고 오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동아일보) “친박의 막무가내 역주행으로 모든 길이 막혀있는데 이대로 가면 보수 정당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를 지경”(조선일보)이라는 대목은 이들 언론의 생존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056#csidx80e8785482af88d932c070585ca9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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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0조 은닉?…野 “특검, 자금 실체 규명해야”

 

정의당 “불법 단죄‧장물 국고 환수…정의 바로 세우는 길”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독일 사정당국이 최순실 씨가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권은 한목소리로 특검이 은닉 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일개 사인이 10조원을 은닉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이 필요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의혹에 그쳤던 각종 방산비리, 대규모 국책사업 비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을 현혹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만 쫓고 있을 때 최순실은 유유히 유럽을 돌며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며 “그동안 최순실을 수사한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인가. 특검은 독일검찰과 적극 공조해 최순실의 은닉재산 일체를 밝혀내야 할 것”을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0조원은 단순히 기업들에게 돈을 뜯는 비리행위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제대로 된 경력이라고는 유치원 원장밖에 없는 최순실이 10조원을 숨겨뒀다는 것은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된 800억의 자금은 최순실에게 용돈벌이에 불과했다”며 “특검은 독일 및 유럽 사정당국과 협력해 최순실의 유럽은닉 자금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어진 최순실 일가의 오래된 범죄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초기 씨앗자금이 된 돈은 어떻게 모았으며, 가담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권력의 비호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하나하나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누적된 불법을 단죄하고 그 장물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특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최씨가 해외에 은닉한 10조원의 돈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 인지 상상이 안 간다’면서 이를 나름 가늠해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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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여객기 납치사건 일단락, 납치범 리비아 헌법 폐지 요구

리비아 여객기 납치사건 일단락, 납치범 리비아 헌법 폐지 요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24 [08: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리비아 아프리키야항공사 여객기 납치범들은 탑승한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풀어주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리비아 헌법 폐지를 요구하였다고  전해졌다.     ©이용섭 기자


어제 발생한 리비아 여객기 납치사건은 일단락이 되었다. 리비아 아프리키야항공사 여객기 납치범들은 탑승한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풀어주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리비아 헌법 폐지를 요구하였다고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사건 발생 4시간 후 납치범 4명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모두 풀어주고 범인들은 항복하고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남치범들은 항복하기 전 협상에서 유럽으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하였다. 이들은 망명하고 싶은 나라에 가서 가다피를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리비아 정부의 타헤르 시알라 외무장관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타임오브 몰타는 남치범 중 한 명이 자신을 '가다피 지지자'라고 밝혔으며, 만약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승객들 전원을 풀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리비아의 한 의원은 납치범 중 1명이 리비아 가다피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 가다피를 지지하던 정당의 지도자였다고 말했다고 리비아 TV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편 본 사건에 대해 러시아 스푸트닉은 최종 보도에서는 "리비아 아프리카야 여객기 납치범은 '리비아의 헌법폐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계속해서 "리비아 여객기 납치범이 하비브 알 아민 리비아 대사와 함께 공항 근처 호텔에서 협상중에 있다고 스푸트닉통신이 리비아 세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스푸트닉 "소식통에 따르면 납치범은 두 명이었으며 이들은 수류탄으로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위협했다. 이들은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에 무하마르 카다피 아들인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의 아들 석방, 카다피 지지자들을 해외로부터 데려올 것, 2011년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직장을 잃은 8만 여명의 노동자들에 임금을 지불할 것, 알 파티프 알 자디드 정당 창립과 감옥에 수감된 알 파디흐 소속 리비아인 석방, 헌법 및 리비아 내 모든 정치 조직 폐지, 계엄령 선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협상과정에서 납치범이 내건 요구조건들에 대해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당초 리비아 아프리카야항공 여객기에는 111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 총 118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다. 납치된 여객기는 리비아 국내선으로서 12월 23일(현지시간) 오전에 이륙 후 공중에서 납치되어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에 강제로 착륙하였다고 연합뉴스가 카이로발로 전하였다.


납치극은 발생 4시간만에 완전히 종료가 되었으며 납치범 4명은 구금되어있는 상태이다. 물론 그들이 협상과정에서 내건 유럽에로의 망명조건을 당국이 받아들였는지 거부가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이번 리비아 아프리카야항공사 여객기 납치사건은 개인적인 범죄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


현 리비아는 2011년 소위 "아랍의 봄"의 직격탄을 맞고 지도자 가다피가 살해된 후 붕괴되어 종족간, 종교간, 종파간에 아귀다툼을 벌이는 등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바로 위 리비아 아프리카야항공사 여객기 납치사건도 이러한 리비아내 혼란의 연장선에서 발생을 한 것이다.


그토록 리비아 인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리비아를 붕괴시켰던 서구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리비아가 가다피 시절보다 사후에 극도의 혼란상에 빠져있는데 대해서 아닌 보살하면서 자신의 나라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놀고 있다.
 

오늘 날 리비아가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과 혼미 그로인해 벌어지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권유린. 또 살 길을 찾아 이 나라 저나라 피난행렬을 이루고 있는 리비아 인민들의 고통과 고난 등에 대해 그를 초래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역사의 진실의 묻어버린다고 결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잊혀지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토록 가다피정권의 독재와 압제의 사슬로부터 리비아 인민의 해방을 부르짖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세상 그리고 인권이 만개하는 세상을 선물할 듯이 세상을 어지럽히다가 결국에는 무력으로 그 나라를 침략하여 붕괴시킨 나라들과 당사자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이 그토록 세계인들에게 주절댔던 자유와 민주, 인권이 만개하는 세상이 리비아 인민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들에게 그 어떤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었는가.

 

오늘도 리비아에서는 각 파벌간에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세력들의 다툼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또 하루하루의 삶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인간생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서방제국주의세력들은 이제 리비아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해야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입 닫고 모른체 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게 결코 아니라는 걸 서방의 제국주의세력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세계의 국가적 형사범죄를 정의의 저울추로 재단하여 단죄를 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낮에도 밤에도 잠만 자고 있는가. 참으로 억이 막히는 세상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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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 유자광이 '말 갈아탈까' 고민하는 친박에게

 

제2 유자광 될 수 있는 기회 남아... 결정적 순간에 '세상' 택해야

16.12.24 11:05l최종 업데이트 16.12.24 11:05l

 

 

세월호 침몰을 나 몰라라 했던 박근혜 정권이 2년 만인 지금, 망망대해에서 급격히 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 집단은 배에서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배신도 아니고 변절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버렸으므로, 그것은 도의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김기춘·우병우와 이정현을 비롯한 새누리당 친박은 아직도 망상에서 못 헤어나고 있다. 선장과 선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박근혜 선장은 구명조끼 하나만 발견되면 제일 먼저 껴입고 홀로 바다로 뛰어들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100만 촛불이 출렁거리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장에 대한 알량한 의리를 못 버리고 있다. 잘못하면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걸까. 하긴, 침몰 중인 선박에서 언제라도 물을 묻힐 수 있으니, 촛불의 화기가 무섭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촛불에 타 죽지 않더라도 바닷속으로 수장될 게 뻔하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미래는 확실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시국도 시국이지만, 생계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근심하는 속에서도, 그들만큼은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미래는 너무나도 확실하다. 

지금 그들이 '확실한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로 바꾸는 방법은, 달리 말해 대다수 사람들의 틈 속에 섞여 목숨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보존하는 방법은 1506년 9월 18일(실록상의 음력 날짜는 9월 2일)에 간신 유자광이 했던 일을 본받는 것이다. 

유자광은 조선 세조(수양대군) 때 두각을 보이기 시작해 예종·성종·연산군 시대는 물론 중종시대 초반까지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역사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는 공로를 세우지 못했다. 그저 남을 음해하는 방법으로 권세를 누린 인물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간신이었다.  

유자광은 서얼 출신이라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처음에는 왕실 호위병인 갑사로 세상에 나왔다. '청와대' 경호부대 소속이었던 것이다. 1467년(세조 집권 13년), 휴가를 받아 고향 남원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북방에서 이시애의 반란이 일어났다. 
 

 조선시대 궁궐 경호부대의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는 모습. 경복궁 흥례문 앞.
▲  조선시대 궁궐 경호부대의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는 모습. 경복궁 흥례문 앞.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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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중심부에 40년 산 유자광

이때 유자광은 호위병 신분인데도 과감한 행동을 했다. 세조에게 직접 상소문을 올려, 자신을 출전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원하면 북방 전투현장에 배치될 수 있었다. 그래서 바로 위의 상관한테 요청해도 됐을 일을, 유자광은 굳이 임금한테 건의했다.

이 일을 계기로 세조에게 신임을 받고 승진한 이래로, 유자광은 세조시대는 물론이고 세조의 아들인 예종·성종과 손자인 연산군 때까지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리고 세상의 질시와 비판을 받는 속에서도 항상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자광은 권세를 할 목적으로 질 낮은 행동을 많이 했다. 세조가 죽은 직후에는 멀쩡한 청년 장군인 남이를 역모죄로 몰면서 정국을 주도했고, 연산군 때는 신진 유림파(사림파)의 정신적 지주인 김종직이 청년 시절에 쓴 수필을 문제 삼아 공안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떠났다. 그 유명한 무오사화다. 

세조 시대에서 연산군 시대까지 약 40년 동안 유자광은 가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머리가 좋고 공안사건 조작의 귀재였기 때문에 세조와 그 아들과 손자의 신임을 받으며 정권 중심부에서 권세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임금에게 잘 보이고 신임을 받는 방법으로 세상살이를 하던 유자광이 1506년 9월 18일에는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 임금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연산군의 무서운 폭정과 음란한 사생활 때문에 백성들은 물론이고 신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팽배해가던 1506년, 그래서 연산군 정권이 서서히 가라앉던 1506년. 이때 유자광은 남들보다 먼저 그 선박에서 나오기로 결심했다. 

16세기 문신인 이정형의 <동각잡기>에 따르면, 눈치 빠른 유자광은 1506년 9월에 박원종이 주도하는 쿠데타 계획에까지 가담했다. 그의 머리와 능력을 아는 쿠데타 지도부가 먼저 제안을 했다. 왕을 배신하고 함께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안한 것이다. 

제안을 받은 유자광은 고민을 오래 하지 않았다. 아주 신속하게 대답을 내놓았다. 왕을 배반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신속히 반응한 것을 보면, 제안을 받고 답변을 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론의 움직임이나 '대통령 지지율', '새누리당 지지율' 등을 떠올리며 쿠데타의 성공 가능성을 나름대로 계산했을 것이다. 

유자광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1506년에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왕실 호위병으로 있다가 권력 중심부에 들어간 지 약 40년이 지난 뒤였으므로, 1506년 당시에는 나이가 꽤 들었을 것이다. 김기춘보다는 적었을 수 있고, 이정현과는 비슷했을 수 있고, 우병우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친박' 유자광이 쿠데타 모의에 가담했으니, 쿠데타 멤버 중에서 이 사실을 늦게 통보 받은 사람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이다.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선지 쿠데타 지도부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았다. <동각잡기>에 따르면, 지도부는 유자광에게 "만약에 숨어버리거나 머뭇거리면 때려죽이겠습니다"라고 위협했다. 이렇게 기분 나쁜 경고를 받고도, 유자광은 걱정 말고 자기를 믿으라고 안심시켰다.  

그런 뒤에 그는 쿠데타 당일인 9월 18일 연산군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다. 군복까지 입고 말에 올라탄 그는 궁궐 대문을 장악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쿠데타 시작 전부터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날 촛불집회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광화문 앞에서 510년 전의 유자광은 주인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집회 때의 광화문. 유자광은 광화문 앞에서 쿠데타군을 도왔다.
▲  촛불집회 때의 광화문. 유자광은 광화문 앞에서 쿠데타군을 도왔다.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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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순간에 폭군 대신 세상 택한 유자광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산군의 몰락과 함께 사형을 당했을 유자광은 막판에 선택을 잘한 덕분에 일등공신의 반열에 올라섰다. 처벌을 받아도 시원찮았을 인물이 도리어 공신이 되어 새로운 정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유자광은 연산군이 몰락하고 중종이 왕이 된 뒤에 권력투쟁에서 밀려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중종이 왕이 된 지 6년 뒤의 일이다. 그렇지만 유배 전까지 유자광은 중종 정권의 공신이 되어 연산군 시대를 청산하는 데에 가담했다. 

그랬기 때문에 유자광은 연산군 정권의 공범이라는 악명을 조금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평판도 희석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조금은 덜한 악당이 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끝까지 연산군에 대한 알량한 의리를 지켰다면, 1506년에 죽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간신 혹은 악당으로 역사에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가 자기 목숨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 순간에 폭군 대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김기춘·우병우와 이정현 등의 친박이 지금 와서 박근혜를 배신한다고 그들의 죄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라도 뉘우치고 박근혜를 몰아내는 데 가담한다면 그들의 처지와 명예가 조금은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유자광 식으로 표현하면, 촛불을 들고 청와대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촛불의 열기를 청와대 경내로 몰아넣는 일에 협조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침몰 중이지만 아직 바닥에 가라앉지는 않았다. 궁궐 대문이 아직 열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2의 유자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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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헌재 앞 #조기탄핵 촉구 기자회견

“매화 피기 전 탄핵하면 일지매, 벚꽃까지 가면 사쿠라”퇴진행동, 헌재 앞 #조기탄핵 촉구 기자회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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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3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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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헌재 앞마당에 매화가 1월 말부터 핀다고 한다. 그 전에 탄핵결정을 끝내면 헌재는 우리 민중의 일지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벚꽃이 피고난 뒤에 한다고 버벅대면 우리 국민들은 헌재를 사꾸라로 기억할 것이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3일 오후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박근혜 #조기탄핵! #헌재는 답하라!’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헌재가 국민들의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의 적자임을 상기시킨 후 “국민이 만든 헌재가 열화와 같은 국민의 뜻을 감히 거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받들어 신속 정확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온갖 해괴한 법 논리를 제시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적 장치들이지 강자의 횡포를 비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니 그 뒤에 숨으려 해서는 안된다”라고 일갈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어도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의 공범자들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우리는 헌재가 이 고통의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에 보낸 박근혜의 답변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로 가득”하며, “황교안 총리는 법에 적시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하라는 여론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사실은 심각하게 심리하지 않아도 증거자료도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제 국민들 심기를 너무 어지럽히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황 총리가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2년 정도 더 늘일 수 있다는 듯이 답변한 데 대해서는 “조속한 탄핵결정을 바라는 촛불민심과 달리 헌재 심리를 지연시키는 조화를 부려서 연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전날 성명을 발표, 황 총리의 헌재소장 임기 관련 언급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2011년 2월 1일로부터 6년이 지난 내년 1월 31일까지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박 소장 자신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 만’이라고 명백히 밝힌 임기문제를 황 총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선을 초래한 것은 “증거를 은폐·조작하며, 특검 수사를 피할 시간을 벌고, 공범자 집단이 결집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거듭 비판했다.

   
▲ '조기'가 그려진 상자 9개를 놓고 헌재 9명 재판관의 조기탄핵을 바라는 뿅망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문(전문)

헌재는 ‘조기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의 목소리에 답하라!

시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을 매듭지을 것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은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이며, 흔들리지 않는 요구이다. 이미 그 누구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을 때 시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지 않을까 우려한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7일 그 앞을 가득 메우고 ‘조기 탄핵’을 외쳤던 목소리들을 기억하라.

시민들은 ‘조기 탄핵’을 원한다. 부정입학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재벌과 연계된 비리와 노동개악이 많은 이들을 실업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지금, 박근혜 정치가 중단되어야 삶의 희망이 생긴다.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드배치나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책이 중단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어도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의 공범자들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우리는 헌재가 이 고통의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즉각 퇴진’을 외치는 촛불시민의 마음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의 시간을 늘리려는 자들은 박근혜와 공범자들이다. 헌재에 보낸 박근혜의 답변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로 가득하다. 황교안 총리는 법에 적시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하라는 여론을 무시한다.

증거를 은폐․조작하며, 특검 수사를 피할 시간을 벌고, 공범자 집단이 결집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끄는 것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박근혜와 공범자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박근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집중 심리하여 ‘조기 탄핵’하라.

우리는 헌재가 신속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즉각 퇴진’이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영한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바, 청와대의 공작정치가 헌재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왔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패한 공작정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가동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작정치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고 ‘조기 탄핵’에 나서라. 시민들은 광장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을 계속 켤 것이며, ‘1만인 선언’ 등 ‘조기 탄핵’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3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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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 촛불 들고 만나요! 9차촛불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도 전국의 촛불은 현 시국의 오늘과 내일을 비춘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24일뿐만 아니라 31일에도 이어진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노동개악 및 성과퇴출제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초기대응에 실패한 AI가 걷잡을 수 없이 막대한 손실을 내며 농가와 서민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모로 무거운 연말 분위기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적폐 청산’을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평소보다도 다양한 사전행사가 마련됐다.

오후 1시 반부터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에서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로 만민공동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3시 반부턴 시청 앞 광장에서 ‘청년 산타 대작전’이 시작돼 산타 분장을 한 청년들이 광장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청년 산타’들은 ‘민주주의’야말로 다음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후 2시 종로타워 인근에서는 대학생들이 '징글징글한 박근혜 하야케 내려오는 날' 도심 행진을 하는 대학생들도 만나 볼 수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5시부터 1시간가량 9차 촛불집회 본대회에 참여한 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시부터 청와대, 헌법재판소,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 도중엔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전달하거나, 헌재에 탄핵촉구 리본을 달고, 황 총리 퇴장의 의미를 담은 레드카드를 주는 등의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된다.

행진 뒤 7시 반부터 예정된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시민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캐럴 가사 바꿔 부르기 행사가 열린다.

 

[9차 촛불 관련 포스터]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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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금강산 기업 국회서 기자회견, 내년 지원예산 삭감 항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2/23 13:25
  • 수정일
    2016/12/23 13: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남북경협하면 전부 개성공단으로 알고 있다”내륙.금강산 기업 국회서 기자회견, 내년 지원예산 삭감 항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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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3  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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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내륙 지역과 금강산 지역에 투자한 기업대표들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몰수된 투자자산의 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남북경협하면 전부 개성공단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나무만 보고 울창한 숲과 밀림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륙과 금강산지역에서 남북경협에 종사했던 투자기업 대표들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여파로 몰수된 투자자산의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평양에 진출했던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은 평양이고 2,400만이 북한 내륙에 살고 있으며, 7,000조 상당의 지하자원과 수백만의 우수 노동력이 북한 내륙에 실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존중받아 마땅하나 남북경협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북한은 대북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마저 몰수함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남북 민간경협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정부는 5.24조치 이후 7년 동안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북한 내륙 진출 기업에겐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5,300억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손실보장과 금품지원을 실행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08년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고, 2010년 5.24조치로 민간경협을 금지시킨 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지원 만을 시행한 상태다.

   
▲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김정태 회장,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회장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7년 정부예산 심의에서 외통위 3당 합의로 올라온 대북 내륙진출 기업인들의 지원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이라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보조를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통위는 지난 11월 2017년도 통일부 예산심사에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9백억 원의 지원금을 신규 편성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도 703억 추가 편성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론 통일부까지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반대해 지원금 책정은 무산됐다.

김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를 정당화 해 온 정부 당국과 일부 언론, 대북학자들의 방조에서 기인했다”며 “남북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북한은 금강산 및 내륙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했고 남북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기업들은 투자자산 및 계약금이 정부 손실처리 됐다”며 “9년간 정부만을 믿고 따라온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게도 최소한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보험 수준의 경협보험금을 지원하여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북한 내륙지역과 금강산지역에 투자한 기업대표들은 이날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며, 개성공단과 형평에 맞는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북경협 23년 개요' 자료를 통해 남북경협이 시작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남한은 부가가치 42.7억불, 고용창출 34만명, 세수기여 4,000억원을, 북한은 외화수입 11.2억불, 고용창출 112만명의 실적을 올렸다고 통계자료를 분석, 제시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1998~2007) 남한은 부가가치 135억불, 고용창출 52만명, 세수기여 13,000억원을, 북한은 외화수입 18.4억불, 고용창출 131만명의 성과를 거뒀다고 추산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된 5.24조치 이전까지(2008~2010) 이명박 정부 3년 간은 남한은 부가가치 59.6억불, 고용창출 15만명, 세수기여 7,000억원을,  북한은 외화수입 18.4억불, 고용창출 42만명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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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싼타? 우리는 산타!!

우리는 싼타? 우리는 산타!!
 
 
 
편집국
기사입력: 2016/12/23 [11: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41일 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결사대'     © 편집국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에게 선물을 전달하러 가겠다는 청년들이 있다이들은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이란 깃발을 내걸고 텐트3동에 의지해 23일 부로 41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결사대’ 회원들이다.

 

이들은 이번 주 토요일(24) ‘우리는 산타라는 이름으로 싼타가 되어 '범죄자 박근혜'에게 선물을 전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북악산 한양도성을 걸으며 청와대가 보이는 정상에서 퇴진 트리’ 만들기박근혜 구속을 염원하는 퇴진 기원 미니 돌탑 쌓기’ 등의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     © 편집국

 

이들이 청와대 뒷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주말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포위를 완성하려면 북쪽으로도 가야한다며 청와대 북측 삼청공원으로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고지난주 토요일에도 한양도성 탐방 걷기를 진행하며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박근혜 퇴진의 구호를 외쳤다. 

 

▲ 청년결사대는 지난주에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한양도성 걷기를 진행했다.     © 편집국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시기부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법원에 의해 청와대 앞 100미터 까지의 행진이 허용되기 전까지 매일 저녁 박근혜 퇴진’ 깃발을 들고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을 진행했고경찰차벽이 쳐지기 전에 인간벽 세우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의 차벽에 붙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청년결사대는 매일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 편집국

  

▲ 경찰차벽에 맞서 인간벽 쌓기를 하고 있는 청년결사대 김수근 대표     ©편집국

 

▲ 경찰의 차벽에 붙어있는 시민들이 작성한 박근혜 체포영장     © 편집국

 

청년결사대 대장 김수근(33)씨는 박근혜 즉각 퇴진당장 구속공범 새누리당과 부역자 척결부역자 황교안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박근혜 탄핵소추안 선거벽보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시금 그의 선거벽보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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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12/23 13:05
  • 수정일
    2016/12/23 13: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탄핵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임병도 | 2016-12-23 08:57: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쟁점으로 통합하여 정리했습니다.

① 생명권 보호 위반: 세월호 7시간
②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최순실 국가정책 개입,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 연설문과 공문서 유출
③ 대통령의 권한남용: 최순실 국가 정책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대기업 강제모금, 미르, K재단 설립 모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KT,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그랜드코리아 레저 기업 등)
④ 언론의 자유 침해:세계일보 사장 해임
⑤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미르, K재단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등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할 필요는 없다’

처음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헌법 위반 사유와 뇌물 수수 등 5개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한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하려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쟁점을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등으로 나눴습니다.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헌재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나눈 것은, 굳이 법률 위반까지 가지 않더라도 헌법 위반 사항만 드러나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헌재가 빠르게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지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탄핵심판소추 위원단과 대리인단 첫 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은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며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게 국사를 맡겨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키친 캐비닛처럼 지인들의 조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에 모금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 체육 융성을 위해 협조를 구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법 51조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최순실 씨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자료를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재법 제10조 “헌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어 ‘이유 없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속만 5차례 언급한 헌법재판관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3명은 한 시간도 되지 않는 탄핵재판 시간 동안 ‘신속’이라는 말을 5차례나 언급하며 빠른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변론기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이정미 재판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자세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진성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어떤 업무를 봤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최순실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라며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검찰과 특검팀에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더 빠르게 탄핵 사유가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려는 가장 큰 배경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과 국정 공백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은 428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중이고,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퇴임 시계’가 아니라 ‘파면 시계’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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