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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란 있는가

유토피아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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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7. 01. 03
조회수 8723 추천수 0
 
돈없이도산다.jpg 
　　
　1. 왜 공동체인가
　<타이 아속>
　2. 가장 ‘핫한 남자’ 보디락을 만나다
　3. 이윤을 포기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
　4.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다
　<인도 오로빌>
　5. 자기로 살면 누구나 천재가 된다
　<미국 부르더호프>
　6. 돈 없이 최고급 리조트에서 살아보기
  7. 공부보다 청소와 요리에 더 열심인 아이
　8. 뒷담화 말고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라
　<일본 에즈원>
　9. 인간과 사회 탐구, 제로에서 시작한다
　10. 아무도 명령 하지않는 일터에서 일하다
　<일본 야마기시>
　11. 못난이도 잘난이도 함께 살아가는 곳
 
조현.jpg» 조현 기자
 
 
타이 아속·미국 브루더호프…
온 마을이 한 가족처럼 어우렁더우렁
 
40대 후반인 크레스와 헤나 부부는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성년이 된 장남과 열다섯 크리스틴과 열세살 베네사 두 딸에 이어 이제 한 살배기 막내 스티븐이 있다. 부부가 손주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온 마을이 아이를 제 자식처럼 함께 길러주기 때문이다. 집과 일터와 탁아방이 모두 걸어서 3분 거리다. 언제든 아가방에 가 아기를 볼 수 있어 사실상 온종일 한집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 부부는 오후 5시 퇴근해 가족끼리 오붓한 여유를 즐긴다. 1주일에 두세 번은 가든에서 식사한다. 주말이면 이웃을 초청해 바비큐파티를 하거나 야외수영장에서 놀거나 캠핑을 간다. 
 
크레스와 같은 층에 사는 하이너는 이 마을 변호사다. 하이너의 동생 리처드는 대학교를 가지 않고 간호보조원이 됐다. 형제는 하는 일이 다를 뿐 이 마을에서 어떤 차별 대우도 없다. 하이너는 두 아이, 리처드는 세 아이의 아빠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늘 손주들과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한다. 미국 뉴욕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우드크레스트에서 300여명이 살아가는 브루더호프공동체마을의 모습이다.
 
‘헬조선’에서 신음하는 한국에선 상상조차 어려운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30살 미만 청년가구는 최근 3년간 빚은 2배 이상 늘고, 소득은 88만원세대에서 77만원세대로 낙하 중이다. 노인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빈곤율이 평균 13%의 4배나 되고, 자살률 1위다.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48%를 가져간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기 집이 없다. 이런데도 대통령과 관료, 재벌 등 사회지도층은 국정농단과 부패 고리로 사적인 이득을 챙기기에 바빴다. 사회의 중심축인 지도층의 부도덕으로 공동체성이 철저히 무너져내리고 있다.
 
그래서 수백명이 한가족처럼 살아가는 해외 공동체마을을 찾았다.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고통을 함께 지는 공동체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타이 아속과 미국 브루더호프, 인도 오로빌, 일본 애즈원과 야마기시 등 지구촌 공동체마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원형을 찾았다.
 
 
 
"그런 게 어딨어" 할테지만 분명히 있다, 지상의 유토피아
 
10년째 통증 시달리다 1년간 병가
좋다는 치료 다 해봤지만 별무효과
궁즉통이라고 떠오른 게 대안공동체
방콕에서 차로 10시간 거리 시사아속
닷새 단식과 관장으로 기력 회복
그게 1년여 대안 공동체 순례의 시작
 
공동체_식사.jpg» 미국 브루더호프에서 한국인 박성훈·순옥씨네 가족들이 가든파티를 하고 있다.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모두 풍족하게 산다. 모든 물건은 함께 소유한다. 자신들의 대표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민주주의다. 그 대표는 공동체원의 의사에 반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사회복지나 의료복지를 완전하게 실현한다. 부자라고 더 먹거나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평등하므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한다.’
 
‘헬조선’이라며 신음하는 한국인들에겐 꿈같은 소리다. 이 솔깃한 얘기는 5세기 전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제시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모습이다. 2500년 전 플라톤도 아틀란티스라는 이상향이 있다고 했다. 플라톤과 토머스 모어는 내세의 천국이 아닌 현세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더 믿게 하려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적시했다.
 
지옥은 고통스런 현실도 현실이지만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고 상상력마저 결핍된 상태다. 희망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기쁜 마음으로 감내할 줄 아는 게 인간이다. 쇼펜하우어는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은 그럴듯하게 그렸지만, 천국은 엉성하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옥은 지상에서 늘 봐왔지만 천국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다.
 
플라톤이나 모어가 말한 이상향이 지금 지구상에 있다고 한다면 당장 ‘그런 게 어딨어’라고 의구심에 찬 눈초리를 보낼 것이다.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다. ‘유토피아는 있다’고. ‘소설 속 이야기’냐고? 아니다. 아틀란티스나 유토피아 같은 허구의 세계가 아니다. 지구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의 마을이다.
 
공동체_부자.jpg»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여가를 즐기고 있는 박성훈씨와 아들 하빈, 유빈.
<주역>에서 죽을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말이 궁즉통(窮則通)이다.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헬조선을 한탄만 하고 있거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통할 리가 없겠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살길이 없을 리가 없다.
 
나도 너무 궁해서 유토피아를 찾아 나섰다. 10년째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1년 병가를 냈다. 국내에서 좋다는 치료는 해볼 만큼 해봤지만 통증은 심해져만 갔다. 그 통증과 열이 눈에까지 뻗쳐 병가 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 별무효과였다.
 
기존의 방법으로 효과가 없다면, 즉 궁하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대안공동체였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게 타이의 아속공동체였다. 아속은 불교공동체지만, 경남 산청 기독교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김인수 교장이 해마다 학생 10여명을 데리고 한달씩 살고 오는 곳이다. 그곳에서 감동을 받은 그가 예전부터 꼭 한번 가볼 것을 권유했다. 아속에서는 항문관장을 통해 몸의 독소를 빼내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데, 내가 그곳 사람들처럼 맨발로 시골길을 거닐고 해독까지 하면 몸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였다. 더구나 그곳에선 유기농 대체의약품을 직접 만들어 판다고도 했다. 민들레학교에 다니던 아이와 함께 아속공동체에서 지내본 전 <기독교사상> 주간 한종호 목사도 달떠서 아속을 별세계처럼 소개했다. 또 그곳에서 가져온 조그만 물약을 주었는데, 통증 부위에 발랐더니 여간 시원하지가 않았다.
 
더구나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돈 버리고 시간도 버려온 나로서는 공동체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구미가 당겼다. 공동체들에서 함께 일하며 지내면 숙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행기표만 사면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방콕에서 차로 10시간가량 떨어진 타이 중서부 시사껫의 시사아속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여러 공동체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 될 줄은 몰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안은 만족스러웠다. 통증이야 자가면역질환에서 비롯돼 단시일 내에  나아질 수는 없었지만, 처음 닷새 동안 한 단식과 관장으로 컨디션이 상당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공동체에서 몸만 챙기고 있지는 않았다. 공동체에서 구경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관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일단 문 안에 들어오면 일상사를 함께하라’는 것이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곳에는 욕망의 열차를 내린 사람들
적게 소유하고 쓰며 많이 나누고 돕고
지구에 폐 안끼치고 치유하는 생활
남보다 자기 먼저 변하는 혁명가였다
 
아속은 유토피아적인 것투성이였다. 유리병 속에 든 진열품이 아닌 날것들이어서 더욱 신선했다. 그들은 우물을 뛰쳐나온 개구리였다. 아속은 불교국가인 타이에서 주류 불교의 타락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계란으로 바위를 친 선지자들이다. 그런 배짱도 놀랍거니와 그런 소수파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회사들’을 만들고, 오늘날 타이의 주류들도 무시할 수 없는 5개의 공동체마을을 포함한 아속왕국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군 장성 출신으로 출세 지향적이던 정치인 짬롱 시므앙을 무욕의 방콕시장으로 만든 멘토가 바로 아속의 창시자 포티락 스님이라는 것도 그랬고, 논밭에서 일하면서도 웃음꽃을 잃지 않는 학생들, 아무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원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신기했다.
 
시사아속을 나올 무렵 예고 없이 포티락 스님이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80대 노승인 그가 시사아속에서 묵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외국 방문객이 포티락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운좋게도 다음날 아침 노혁명가를 개별적으로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공동체_타이.jpg» 조현 기자가 머문 해외 공동체, 타이 아속.
포티락까지 만나 정담을 나눴으니, 이제야말로 쉼이 마땅했다. 병가를 낼 때 ‘일을 떠나 1년은 오직 쉬며 건강만 챙기겠다’던 다짐에 따라 쉬엄쉬엄 관광하며 휴식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내 직업병이 그리 두지 않았다. 아속을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확인하고 싶은 궁금증이 발동하고 말았다. 결국 가장 큰 공동체인 랏차타니아속으로, 치앙마이의 아속레스토랑공동체로, 방콕의 산띠아속까지 휩쓸고 다녔다. 최초의 아속공동체인 빠톰아속에선 5일을 더 보내며 무욕과 자비의 보살들을 현세에서 만났다.
 
그렇게 한달 동안 아속의 이곳저곳에서 보낸 뒤 간 곳이 인도의 오로빌공동체였다. 오로빌은 방대했다. 한 마을이라기보다는 인류공동체라는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계획도시’였다. 한 프랑스 여성의 꿈으로 시작된 오로빌은 혼자 꾸면 몽상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동체_인도.jpg» 조현 기자가 머문 해외 공동체, 인도 오로빌.
다음은 멀리 미국이었다. 뉴욕에서 차로 3시간쯤 떨어진 우드크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독교공동체로 꼽히는 브루더호프의 본부 격이다. 브루더호프는 내가 최초로 인연을 맺은 해외 공동체마을이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탐구심을 유발한 곳이기도 했다. 처음 브루더호프를 방문한 것은 1999년 초였다. 지금은 해프닝조차 잊혔지만, 밀레니엄이라는 2000년을 앞두고는 지구 멸망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실현 여부가 관심사였다. 그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자원 고갈과 자연 파괴, 비인간화, 전쟁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을 보여주려 공동체운동 취재에 나섰는데, 그 첫 대상이 영국 다벨 브루더호프 공동체였다.
 
그 이후 한국에 브루더호프 붐이 일었다. 영국의 시골마을에 영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오는 이변이 생긴 것이다. 한국인, 특히 크리스천들의 열정은 아무도 못 말린다. 한국인들이 일체 개인 소유가 없이 살아가는 무소유공동체원들의 삶에 열광하는 것 자체가 의외였다. 한국인들은 브루더호프 공동체 사람들의 평화로운 표정에 매료됐다. 나도 우드크레스트에 17일 동안 머물면서 지상천국은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우거진 숲에 둘러싸인 호수에서 낚시와 수영을 하고, 골프장 같은 초원이 펼쳐진 언덕 위의 하얀 집과 별빛 아래서 가족끼리 정답게 속삭이는 우드크레스트를 보았다면 단테도 천국을 더욱 생생하게 그렸을지 모른다.
공동체_미국.jpg» 조현 기자가 머문 해외 공동체, 미국 브루더호프.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싶어 마음이 벌써 바빠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라이터나 나이프를 버리듯 유토피아에 가기 전에 마음 보따리에서 비워내야 할 것도 알아둬야 한다. 양손에 떡을 쥔 사람은 하나님과 부처님이 합세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난 초코케이크를 만들어 던져줘도 받을 수가 없다. 브루더호프도 아속도 자신을 비워가는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비우지는 않았더라도 날마다 삶에서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밖과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많이 벌고 싶고, 많이 놀고 싶고, 놀고먹고 싶고, 남보다 더 잘 입고 싶고, 얼굴에 영양주사도 맞고 싶고, 돈도 좀 펑펑 쓰고 싶고, 때마다 여행도 가고 싶고, 폼 나는 차와 큰 집도 사고 싶고, 가족 친척들에게 용돈도 주며 인심도 쓰고 싶고…. 허영기 섞인 이런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게 헬조선이라면, 이런 욕구를 버리고 단순 소박한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게 공동체다. 공동체살이는 세상에 대한 혁명이기에 앞서, 바로 자기 비움의 혁명이다.
 
대부분의 대안공동체들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에도 폐 안 끼치는 삶, 치유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자원을 마구 쓰고 버려 초록별을 결딴내며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공범들이 아니다. ‘욕망의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다. 욕망의 홍수가 뒤엎은 세상에서 방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작게 소유하고 적게 쓰며 많이 나누고 더 돕는다. 남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변해 솔선수범하는 대안공동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들인 셈이다.
 
비행기 타기 전 라이터·칼을 버리듯
그곳에 가기 전에 마음을 비워야
두 손 가득히 떡을 쥔 사람은
최상의 케이크를 던져줘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지구를 구하는 독수리 5형제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점차 그런 삶에 동의해 살아가게 되겠지만, 독립운동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처럼 자신이나 가족의 안위를 던지고 하는 혁명과는 달라도 많이 다른 혁명이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혁명이다. 혁명치고는 특이하고 유쾌한 혁명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브루더호프 같은 공동체에선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어느 집에나 아이 서넛은 기본이다. 모두 공동체원이 함께 돌봐주고 키워주니 내 돈을 따로 들일 일도 없고, 육아를 혼자 감내하지도 않는다. 대신 다둥이가 주는 기쁨은 무궁하다. 더구나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흙수저는 흙수저일 뿐이라며 불평등과 부정의에 신음하는 밖과 달리, 공동체에서는 잘난 이나 못난 이나 같이 일하고, 같은 것을 먹는다. 먹거리도 양질의 친환경 제품들이다. 늙어도 친구들과 도란도란 대화하며 빨래 개기 같은 자기 몫을 한다. 자식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니 외로울 새도 없다.
 
이 이상적인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젊은이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 있다. 혼삶 혼술 혼밥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 생활을 구속으로 여길 수 있다. 설사 집을 나와 굶어 죽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그들이다. 하지만 자유보다는 인간이 그리워 견딜 수 없는 외로운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지옥이라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와 반대로 땅콩집, 캥거루족, 노소동거족 등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족이 늘어나는 현상을 퇴행이라고 비난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다. 인간은 자유에 갈급한 것만큼이나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산안마을이나 아름다운마을공동체나 산위의마을처럼 공동체마을을 만들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전은 헬조선에 신음하는 것보다 백번 나은 결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결단까지는 내리지 않더라도 해볼 수 있는 대안은 많다. 혼자서는 너무도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삶의 동력을 회복하는 육아공동체나 식사공동체, 숙소공동체, 대안학교, 의료생협, 골목가게 공동체 등도 있다. 이미 성미산공동체나 우동사처럼 도시에서 그런 대안적 실험을 해가며 활력을 얻고 있는 이들도 있다.
 
공동체 여정은 일본의 ‘야마기시’에서 마무리됐다. 한국의 산안(야마기시)마을 공동체와는 20년의 인연을 유지해왔던 터다.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민주화운동 이후 방향을 잃은 진보지식인들도 공동체운동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나고야 인근에서 시작돼 세계에 확산되면서 1980년대 경기도 화성에 만들어진 산안마을공동체는 우리나라 공동체운동의 본보기가 된 곳이다.
 
공동체_일본1.jpg» 조현 기자가 머문 해외 공동체, 일본 애즈원.
나는 그 야마기시의 원조인 가스가야마와 도요사토를 둘러봤다. 브루더호프나 오로빌만이 아니라, 야마기시도 오늘날의 하모니를 이루기 전에 치열한 내분을 거쳤다. 야마기시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도요사토 인근 도시인 스즈카에 터를 잡고 애즈원을 만들었다. 이곳은 마을이 아니라 작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살며 함께 회사와 가게를 꾸리는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였다. 야마기시에도 머물고 애즈원에도 머물면서 그들의 ‘사랑과 전쟁’을 생동감 있게 들었다.
 
공동체_일본.jpg» 조현 기자가 머문 해외 공동체, 일본 야마기시.
순탄하기만 한 가정사는 현실이 아니듯이 문제가 없는 공동체란 없다.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환상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일지 모른다. 문제가 두려워, 또는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사랑 한번 못 해보는 바보가 된다면 생이 너무나 무료하지 않겠는가.
 
인간은 시련을 통해 배운다.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였다. 1층부터 10층까지 온갖 욕망을 켜켜이 쌓고, 11층에 유토피아까지 올릴 수는 없다. 유토피아란 이기적인 자유 방종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나 상처, 아픔까지도 껴안을 품이 있을 때 슬며시 안긴다. 그런 자세를 가져보겠다면, 그 무엇을 상상하거나 ‘그 이상’인 마을로 함께 여행을 떠나도 좋다. 함께 떠나보자. 우리의 유토피아로.
 
[‘공동체가 궁금해요’ 일문일답]
 
최소 몇 개월 생활 지켜본 뒤
구성원 모두 찬성해야 가족으로
농사·공장에서 8시간가량 노동
노인 돼서는 들어가기 힘들어
의식주·의료복지 보장해주고
돈은 필요하면 신청해서 사용
방문자는 미리 연락해 허락받아야
 
공동체를 다녀온 뒤 지인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한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관심 표명에서부터 ‘먹고사니즘’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공동체살이는 세상과는 다른 관점과 ‘삶의 자세’가 필요한 곳이다.
 
　-무엇을 공동체라고 하는가?
　“2인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쓰는 공동체는 주로 욕망의 실현을 위해 달리는 세속적 삶에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을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
　“대부분의 공동체는 사유재산 없이 공동재산을 택하고 있다. 대부분이 먹는 것은 호텔 레스토랑 못지않았다. 브루더호프나 아속은 점심이든 아침이든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식사를 공동식당에서 함께 하고, 나머지 끼니는 가족끼리 한다. 이때는 공동창고에서 원하는 먹거리를 가져다가 가족별로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 물론 무료다.”
 
　-개인의 재산은 다 내놓아야 하나?
　“오로빌처럼 개인 재산은 상관치 않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동체살이를 하다 보면 의식이 전환돼 개인의 재산을 내놓고 전적으로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야마기시의 경우 내분 이후 공동체를 나온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 헌납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다.”
 
　-누구나 다 공동체에 들어가 살 수 있는가?
　“대부분의 공동체는 새로운 회원을 공동체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공동체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최소 몇달에서 1년가량 지켜본 뒤 결정한다. 공동체원들 간 분란을 낳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를 중시한다.”
 
　-노인도 공동체원이 될 수 있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체원이 되려면 좀더 활동적인 나이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노동은 얼마나 해야 하나?
　“아속이나 브루더호프 등 성공적인 공동체들은 농사 말고도 수입으로 자립할 만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드크레스트의 경우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는데 상당한 숙련도와 집중도가 요구됐다. 아속은 농사일과 유기농제품 공장에서 일하는데, 자발성을 중시했다.”
 
　-월급은 있나?
　“월급은 기본적으로 없다. 의식주와 의료 등 복지는 공동체에서 보장해준다. 오로빌처럼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겐 기본 생계비를 주는 곳도 있긴 하다. 그러나 야마기시는 한 달에 1만엔 정도의 용돈이 있지만, 브루더호프는 용돈이 따로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외출할 때 돈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고 타서 쓴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는 혼삶이 아닌 ‘함께’ 사는 곳이다. 노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낸다. 또한 공동식사 모임 등 공동체원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
 
　-방문하려면?
　“어느 곳을 방문하거나 미리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사아속에선 외부 방문자도 관장프로그램을 해줬는데, 지금은 중단됐다고 들었다.”
 
　-방문자는 돈이 안 드나?
　“방문 허가를 받으면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일하며 자고 먹는 게 원칙이고 따로 숙식비를 받지 않는다. 일본의 애즈원은 방문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한 경우로, 3박4일 일정에 1인당 3만5천엔을 받는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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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정치기상도 ② 이재명

[신년특집] 대권주자 정치기상도 ② 이재명
 
이재명의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는 문재인을 넘어야…
 
임두만 | 2017-01-03 08:52: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 시리즈는 말 그대로 정치기상도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지지율 역순으로 4위부터 시작했습니다. - 필자 주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핸드폰 내용이 한 언론사 사진 기자에게 찍혀 보도되었다. 그런데 사진에 찍혀 있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보낸 측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내리 4컷에 이어진 내용은 “이재명은 하도 사고가 많아 알아서 무너질 것이고 이미 내리막”이라거나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재명이나 워낙 허물이 많음” 등으로 평가했다. 또 “이재명이 다니면서 자신의 sns에 응원해 달라고 다닌 것이 효과를 발휘해 박원순 안철수 등에 비해 앞서 있으나 문에게는 비교가 안 됨”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재명 시장 측은 이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측근은 중앙일보에 대고 “시중에 살포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비방의 허위사실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야권의 소중한 자산을 음해하는 범죄행위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문자를 보낸 이가 당원이나 당직자거나 동료의원이라면 해당(害黨)행위자로 간주해 실명을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에 대해 움직였다는 보도는 없다. 민주당은 문제를 키워 당의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측도 김진표 측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장은 이러한 불공정 판도에서 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민주당 분위기는 이 시장이 불공정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졌다고 당의 박차고 나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출정행렬 맨 앞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 있다. 출처:신문고 뉴스

이 시장도 이를 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의 판도이므로 이 시장은 지금도 가열차게 ‘손가락 혁명군’의 선두에서 자신의 ‘손가락 혁명군’을 이끌고 있다.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이런 활동을 두고 “이재명이 다니면서 자신의 sns에 응원해 달라고 다닌 것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이재명의 페이스북 글은 평균 좋아요 가 수 천 개, 공유도 수 백 개는 넘는다.

이런 실상이므로 이 시장은 모든 사안을 자신이 직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위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하도 사고가 많아서 무너질 것’ ‘허물이 많음’의 실체적 허물과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를 정면으로 해명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즉 지난 시장 선거 당시 그의 친 누나가 올린 해명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자신이 자신의 ‘허물’에 대한 해명을 올린 것이다.

지난 해 12월 28일,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내용을 보면 남이 보기에 약점, 또는 허물, 또는 사고라고 하지만 그 스스로는 전혀 거리낌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약점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 정정당당한 행정행위로의 법 집행, 즉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적법하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이 없어서 생긴 일들이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공직자의 제 1의무는 청렴”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그게 참 어렵다. 유혹에 강요와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라며 두 가지 사례를 예시했다.

그 하나는 자신이 변호사일 때 변론했던 이들인 판교 철거민 관련 사안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박사모 성남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는 자신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자신이 사적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시정을 공정하게 집행한대서 나타난 사건이므로 ‘가슴은 아프지만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담담함을 피력했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시장이 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했던 판교 철거민의 아파트 입주권 요구소송은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 요약하면 성남시가 개발 전 찍은 항공사진에 철거민 주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자신이 시장이 되자 이들은 자신과의 인연을 이유로 거의 강압적 방법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변호사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특혜요구, 즉 법적근거도 없는 부정특혜를 줄 수 없었다. 그것은 공직비리다. 이들과 결국 소송까지 갔으나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불법 요구를 않겠다며 선처를 요구하므로, 법적조치를 취소하고 합의해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재선 회계사 부부(이 시장의 친 형)와 불화도 공격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요약하면 “사실 이것도 형님의 부당한 시정개입 이권요구를 들어주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적당히 자리 마련해주고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그와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또 그들 부부와의 불화로 어머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은 “어머님만 생각하면 아직도 단장의 아픔을 느낀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쓴 뒤 이 시장은 “늘 강조하는 바처럼 공직자의 제1 덕목은 공사구분과 청렴”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사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부정부패이고 그렇게 자라난 부정부패는 나라와 사회를 좀먹는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시끄러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 뿌리 깊지만 제 사전에 적당히는 없다. 좋은 것은 반드시 옳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언컨대 권력자의 부정부패 특혜 공직비리를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반칙 특권 없는 사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누구나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 “반칙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차별 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드는 길을 흔들림 없이 바르게 갈 것”이라고 자신의 길을 말했다.

그래선지 이런 이재명에게는 적이 많다. 그 스스로 인정했듯이 친형이라는 혈육이 대놓고 동생을 정치적으로 죽이겠다고 말하고, 형수는 ‘욕설육성’을 무차별 배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를 두고 전과자라고 비판하는 글도 난무한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런 비판과 압박에도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상회하며 3위권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맨 처음 대선후보 반열에 오른 이후 3위권에 안착한 뒤 2위와 1위를 압박하던 욱일승천 기세는 지금 꺾였다. 그리고 현재는 박스권이다. 이는 아마도 그의 욱일승천이 두려운 측의 위와 같은 저지공세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건 않건 그가 이번 대선의 다크호스라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특히 필리핀의 두테르테 당선, 영국의 브랙시트 결정,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 주류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실제 표가 되어 나타난 지구촌 작금의 변화는 이재명을 향한 잠재적 지지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평가도 한다. 또 현재 여론조사 기법으로 잡을 수 없는 응답자, 즉 ‘샤이 이재명’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를 좀 더 깊게 관찰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를 두고 사이다라고 표현했듯이 그가 현안마다 명쾌하게 발언하여 시민들을 상쾌하게 해줘서만이 아니라 실제 그가 가진 컨텐츠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 그것이다. 그것이 국가장래를 위해 필요하다.

지난 31일 이재명 시장은 이런 송년사를 썼다.

<송년사(送年辭)>

어둠이 깊어지면
숨어있던 것들이 고개를 내민다.
거짓의 민낯을 드러낸다.
꼭두각시놀음 끝난 자리에
녹슨 문고리 떨어지고
시계는 재깍재깍 命運을 재촉한다.
군림하던 자 한낮의 기억을 잃고
칼춤 추던 자 칼 피해 숨는다.
어둠은 각성의 시간
머리칼 쭈뼛 세워
구석구석 革命의 세포를 깨운다.
70년 적폐 불살라
내일을 밝힌다.
丙申年 밤을 태워
丁酉年 새날을 마주한다.
절망을 보내고 희망을 만난다.

2016.12.31
성남시장 이재명

붓 끝의 날이 선명하다. 붓 끝에 핏물이 뚝뚝 떨어진다. “군림하던 자 한낮의 기억을 잃고 칼춤 추던 자 칼 피해 숨는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기억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칼춤을 추던 자가 특검의 칼춤을 피해 숨는다고 비판함이다. “어둠은 각성의 시간 머리칼 쭈뼛 세워 구석구석 革命의 세포를 깨운다.”는 촛불을 든 혁명민중의 각성이며 이 각성은 “70년 적폐 불살라 내일을 밝힌다.”고 평가한다.

이뿐 아니다, 정유년 새날이 밝은 뒤 그는 “새해에는 이런 나라로 갑시다”란 신년사를 썼다.

그는 이 신년사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새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댓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나라, 농업과 농민이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이 홀대받지 않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나라, 누구나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새해에는 이런 자랑스런 나라로 가자”고 말했다. 또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몫”이라며 “희망찬 내일은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맞이할 수 있다. 함께 손잡고 우리 사는 이 나라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로의 포부, 출사표, 이룩해야 할 목표 등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는 이 신년사를 쓴 다음 다시 “범죄국가에서 공정국가로… 여러분은 어떤 공정국가를 원하나요?”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부분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범죄 집단이 지배한 범죄국가였다. 이제 촛불혁명을 거쳐 범죄 집단을 소탕하고 공정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아래 8가지를 제시하고 추가는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아래는 그가 주장한 ‘공정국가’다

1) 부패 특권 반칙 없는 공정사회
2)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한 공정권력
3)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
4) 노동권 강화와 노동보호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공정노동
5) 재벌 초고소득자 증세와 서민감세로 공정조세
6) 기본소득 도입과 복지확대로 공정복지
7)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로 공정외교
8) 언론개혁으로 공정언론..등등

이후 그는 “공정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도 써주세요”(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우리 손으로)라고 덧붙여 새해 첫날부터 왕성한 ‘대선후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넘어야 할 산은 너무도 많다. 일단 이 글 맨 앞에 인용했듯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문재인 세력의 음양으로의 반대산을 넘어야 한다. 대선일정이 정해지고 경선바람이 불면 그에 대한 공세는 지금의 공세와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공세는 치졸하지만 집요하지는 않으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은 치졸하면서 집요하기까지 하다. 이재명은 이 산을 먼저 넘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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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朴 주변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사망한 주씨, 박용철 사망 당일 박지만과 동선 겹친 핵심 당사자”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지만 회장 수행비서의 갑작스런 죽음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5촌조카 살인사건’을 집중 취재해온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사망한 주모씨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부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에 따르면 “(주씨는)죽을 이유가 없었고 건강했다”며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다만 평소와 달랐던 건 5촌 살인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더라 해서 주변이 긴장상태였었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주씨가 박근혜, 박지만 씨 주변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서 그게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해서 살펴봤는데 아직 타살 의혹이나 다른 흔적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과수에서 단순히 타살 흔적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천역독이라든지 다른 약물검사까지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부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고 접수가 어제 됐고, 이제 하루가 지난 상태여서 주변 상황들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주 기자는 특히 “박용철 씨가 살해당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경찰이었다. 나중에 보니 통화내역이나 CCTV조차 확보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의혹이 남겨지지 않게 조금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진우 기자는 숨진 주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일을 봤던 사람이 세 사람 있다. 박용철, 정용희, 또 한사람이 주씨”라면서 “(주씨는)박지만 주변에서 육영재단 폭력사건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신동욱 씨 납치 폭행사건을 정리하고, 또 그 이후에 EG와 육영재단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박지만 씨의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는 “그런데 최근에 그 안에서 알력, 조금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사망한 주씨가 최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언급이 됐다고 전하며 “박용철 씨가 사망된 당일날 박지만 씨와 몇 가지 동선이 겹친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철 씨가 돌아가신 날 박용철 씨를 박지만 씨가 만났다. 만나서 폭언을 가했다. 이런 증언을 2~3명한테서 접수했다. 하지만 그게 명확히 팩트로 드러나지는 않고 아직 ‘설’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의문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차가 돌진하는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가족들에게는 우연이라고 다독였다”면서도 “이런 우연들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어서 사실은 걱정이 된다. 박지만 씨,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폭로한 노승일, 고영태 씨 또한 신변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기자는 “제가 노승일 씨나 고영태 씨를 만날 때 그 주변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더라”며 “노승일, 고영태 씨도 다른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좀 경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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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 정유라 육성인터뷰 영상 공개

"박근혜 마지막 만난 건 초등학생 때
세월호 참사 당시 뭘 했는지, 들은 바 없다"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 정유라 육성인터뷰 영상 공개

17.01.03 09:55l최종 업데이트 17.01.03 10:01l
글: 김경준(kia0917)
편집: 손지은(93388030)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유라씨를 추적하던 1인 미디어 '길바닥저널리스트' 박훈규 기자가 인터뷰 사진을 제공했다.
▲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유라씨를 추적하던 1인 미디어 '길바닥저널리스트' 박훈규 기자가 인터뷰 사진을 제공했다.
ⓒ 길바닥저널리스트 박훈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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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태풍의 눈' 정유라씨(21)에 대한 육성 인터뷰가 공개됐다.

3일 새벽,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정유라씨에 대한 육성인터뷰 영상이 업로드됐다. 총 8분 20초 가량의 영상 속에는 수척한 모습의 정씨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인터뷰 당시 정씨는 덴마크 현지 법원으로부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정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한결같이 부정했지만 질문을 회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화여대·세월호 7시간 등 의혹들 "모른다"

 

이화여대 학점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학을 하지 않고 독일로 떠난 이유를 묻자 "어머니(최순실씨)를 통해 자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씨는 "아기를 낳자마자 독일로 떠났기에 담당 교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도 말했다.

해외로 외화를 불법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버지(정윤회씨)와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강원도 땅을 인수받았다"며 "그 땅으로 담보를 잡고 외환은행에서 총 2차례에 걸쳐 36만 유로(약 4억5600만 원)를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대출받은 돈은 모두 갚았으며 독일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아버지가 일할 때인 초등학생 때였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진 상태라 박 대통령이 그날 뭘 했는지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사아줌마'로 알려진 백아무개 실장에 대해서는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정씨의 체포 당시 정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운 '호위무사' 데이비드 윤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데이비드 윤은 어딨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정씨는 "연락이 안 된다"며 "그 사람은 나와 연락 자체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해 데이비드에 대한 원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기도 했다. 정씨는 "남자친구로 문제로 재산포기각서를 써야 할 정도로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졌다"며 "나중에는 중간에서 박원오 전무를 통해 서로 얘기해야만 했다"고 말해 최씨와 정씨의 모녀관계가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정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전 전무는 어머니와의 대립으로 힘들어하던 정씨가 독일에서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장본인이다.

"정유라, 취재진 앞에서 매우 당황한 모습"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7.1.2 [JTBC 캡처=연합뉴스]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7.1.2 [JTBC 캡처=연합뉴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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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공개한 박훈규 PD는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유라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정씨에 대해 "아직 20대 초반의 여린 모습이었으며 입술이 바짝 말라보이는 게 취재진 앞에서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나름 차분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모습도 보였다"며 "'아이를 보고싶다', '아이와 함께 할수 있다면 병원이든 사회시설이든 어느 곳에서라도 특검조사에 응하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육성인터뷰 진행 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덴마크 현지 법원은 정씨에게 '4주 구금' 판결을 내렸다.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이 연장된 것이다. 

박 PD는 재판 당시 정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그는 "(정씨가) 판사의 질문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답변을 했으며 이후 4주 구금 판결이 난 후 소리내며 울기도 했다"며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후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박 PD는 "귀국 후 단독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덴마크 올보르 외곽의 한 주택에서 은신하던 중, JTBC 이가혁 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 시각으로 2일 오전 4시 10분 경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 팀은 정씨의 국내 송환 여부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영상을 공개한 박훈규 PD는 지난해 12월부터 독일 현지에 머물며 정씨를 추적해왔다. 그는 같은 달 27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독립기자에겐 충분한 취재비용이나 인프라가 없어 방송사들에 공동 취재 의사를 타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독립저널리스트도 충분히 준비만 잘 하면 해외 취재, 탐사 취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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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부지 제공 않으면 사드는 돌아갈 것”

사드반대 여성계 기자회견, ‘세계적 범위서 롯데 불매운동’ 압박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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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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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여성계가 나서 2일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부지 교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배치 부지를 교환하지 않으면, 사드는 배치될 곳이 없으니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 갈 것이다.”

2일 새해 벽두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국방부-롯데 사드부지 교환저지 여성계 기자회견‘,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성혜 교무는 “내일 열릴 예정인 롯데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님들은 국방부와 부지를 교환하는 안건에 부결표를 던져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혜 교무는 “평범하게 살아오던 여성들이 작년 7월 13일 국방부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지금까지 174일째 성주에서 촛불을 들다가 참다못해 서울로 올라왔다”며,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약 롯데가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할 경우 세계적 범위에서 롯데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는 전쟁무기이자 평화저해요소이며, 우리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일에만 이익이 된다”며, “평화의 성자인 원불교 2대 정산종사의 탄생지이자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마을에 평화가 아닌 전쟁 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와 관련, 롯데 성주 골프장과 군 소유의 남양주 부지를 맞바꾸는 방식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롯데 측은 1월 초로 예정돼 있던 이사회를 열흘 정도 미루고 국방부의 감정평가 결과도 거부하고 있는 등 여론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성혜 원불교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드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국 여성들’은 기자회견문에서“롯데는 배임 혐의까지 뒤집어 쓸 정도로 비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하면서까지, 또한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당해가면서 사드 부지를 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히 온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롯데 측을 압박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여성위를 주축으로 모인 여성들은 롯데가 토지매매 방식 및 보상방안과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정부가 요구한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방식’을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해 국방부와 롯데의 부당거래 혐의를 지적했다.

군이 사드배치를 위해 롯데 소유의 성주골프장을 보상절차를 거쳐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 원대로 평가되는 부지 대금을 올해 국방예산에 추가해야 하지만 국회 심의 등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남양주 군 소유 부지와 교환하려는 것인데, 이 경우 롯데는 권리보상과 영업손실 보상, 근로자 임금보상, 이주대책 수립 등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정부와 롯데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구속과 사드배치 장소를 ‘빅딜’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한데 이어 앞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전국 여성들의 연대조직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롯데 불매운동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롯데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올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영순 민중의 꿈 대표는 울산이 원전으로 둘러싸인 형편을 소개한 뒤 “미국의 미사일체계가 들락거리면 배치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롯데백화점에 쇼핑하러 오는 중국 관광객도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영순 대표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10조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은 것은 무고한 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무기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보이는 사드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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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비호자 황교안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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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1/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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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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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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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비호자 황교안은 사퇴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1/03 [09: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박근혜 정권퇴진을 바라는  5대 종단 관계자들이 황교안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5대 종단이 황교안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박근혜퇴진 5대종단 운동본부’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총리 사퇴와 야권의 새총리 추천을 촉구했다.

 

종교계는 현재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자들에 대한 인적청산, 개혁입법 공포, 국정교과서 채택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재협의 등 중요한 국정운영의 중심에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비호자였고 수혜자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서 있다”며 “역사발전의 중요한 시기가 왜곡될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황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삼성 X파일 수사에서의 재벌 봐주기, 희귀병을 악용한 병역면제, 법무부 장관시절 국정원 대선개입수사와 세월호 수사 방해,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등 적폐의 생산자이자 수혜자였고, 편향된 역사관과 종교관으로 주요 공직에 몸담을 자격이 없는 자”로 평가했다.

 

이들은 야당을 향해 왜 황교안을 정부측 대표자로 인정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고자 하는지 물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3당은 서둘러 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여 황교안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계는 “지금은 아직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황교안을 사퇴시키고, 부역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으로써,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울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하여 더 뜻을 모으고 더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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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이자 비호자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두 달간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촛불의 함성이 마침내 국회의 탄핵 가결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표되는 적폐가 박근혜 혼자 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역자들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에 국민들은 연이어 휴일을 반납하고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로부터 범법자로 규정되었던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등 수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자들에 대한 인적청산, 개혁입법 공포, 국정교과서 채택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재협의 등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중심에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비호자였고 수혜자였던 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서 있다.

 

최근 연일 대통령 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은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삼성 X파일 수사에서의 재벌 봐주기, 희귀병을 악용한 병역면제, 법무부 장관시절 국정원 대선개입수사와 세월호 수사 방해, 변호사 시절 전관 예우 등 적폐의 생산자이자 수혜자였고, 편향된 역사관과 종교관으로 주요 공직에 몸담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외치는 목소리와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라는 요구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하여 한다고 국민을 협박하였다.

 

또한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지우지할 사건에 있어서 국가를 위한 합리적 의견을 낸 사실이 없으면서도, 현재는 자신이 국무총리시절에 이루어진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정권의 무능에 기인한 것으로 자신과 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황교안에 의하여 역사발전의 중요한 시기가 왜곡될 중대한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국민주권주의를 실현을 위해 적폐를 해소해야 할 야당들과 적폐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소위 개혁적 보수라고 분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차후의 권력구도에만 정신이 팔려, 황교안의 대통령 놀음을 지켜보고만 있다.

 

황교안을 사퇴시키지 아니한다면, 박근혜-최순실을 비롯한 범죄자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진상규명과 박근혜정권 하에서 쌓인 수많은 적폐들을 즉각 청산해야 하는 과제는 또 다시 미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야당은 왜 황교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즉 정부측 대표자로 인정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고자 하는지 묻는다.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던 시기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헌정파괴를 방조하고 국정농단을 비호해온 주요 인물이다.

이 당사자를, 국정농단의 진상규명과 각종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일에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야 3당은 서둘러 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여 황교안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황교안은 야 3당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고 퇴진해야 한다. 새로운 총리가 권한대행을 겸직하며 내각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만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대통령선거 전의 질서 있는 과도기 수습방안이다.

 

모든 종교인들과 국민에게 호소한다.

온갖 악행과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다.

지금은 아직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

황교안을 사퇴시키고, 부역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으로써,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울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하여 더 뜻을 모으고 더 힘을 모으자.

 

2017년 1월 2일

박근혜퇴진 5대종단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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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V조선 반드시 폐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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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1/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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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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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신년 첫 날, 이재명 시장 겨냥한 검증 보도… 이재명 “TV조선에 전면전을 시작한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1월 02일 월요일
 

TV조선은 새해 첫 날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한 보도를 쏟아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UN사무총장에 이어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시장에 대한 TV조선의 보도에 이 시장은 “TV조선을 반드시 폐간시키고 말겠다”며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TV조선 메인뉴스 ‘뉴스판’은 지난 1일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욕설’”이라는 리포트와 “‘형 강제입원 시도’… 이재명 ‘오해다’”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 시장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 TV조선 뉴스판 2017년 1월1일자 보도.
TV조선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원과 철거민 등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결과 드러났다”며 “파격적 복지정책과 서민 행보로 인기몰이를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2011년 11월 성남시청 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철거 보상을 요구하던 판교 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과 이재명 성남시장간 몸싸움을 다룬 것이다.

 

TV조선은 “판교에 살던 판자촌이 헐린 철거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를 하다 물리적 충돌로 번진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도 이 시장의 막말은 이어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말 똑바로 해! 누가 소리 꽥 질러! 이덕수 당신 말이야.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시장의 발언 장면을 보도했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거민들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서 시청 앞에서 1년 6개월간 소음 시위, 시장 모략 유인물 배포, 행사장에서 시장(을) 폭행(했다)”며 “폭행 장면을 촬영해 방어 동작을 가해 동작으로 조작 편집해 유포했고 새누리당 시의원과 공모해 조작영상을 시의회에 상영하는 등 조작 불법을 자행한 것에 항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TV조선이) 앞뒤 다 생략하고 ‘임마’ 등 욕설 폭언을 한 것으로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 TV조선 뉴스판 2017년 1월1일자 보도.
 
두 번째 보도는 이 시장의 셋째 형 이재선씨와의 갈등을 다뤘다. 골자는 형 이재선씨 측이 주장하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설’이었다. 이재선씨는 박사모에서 활동 중이다.

 

TV조선은 이 시장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 요청에 따른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이재선씨 주장을 설명한 뒤 “(이재선 씨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건소에 진단요청을 했었다”는 이 시장 측 반박 입장을 담아 보도했다. 

TV조선은 “직계 가족이 아니어서 입원 치료를 요청할 자격이 없는 이 시장이 형에 대한 정신 질환 감정을 왜 받아낸 건지 의문은 여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형님은 제가 시장에 당선되자 ‘이재명 시장 친형님’을 내세워 이권 요구에 시정 개입을 하다 차단당하자 ‘이재명에게 통화연결해달라’며 어머니를 살해협박하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어머니 XX를 찢어 죽인다’는 패륜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겁이 난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 여부 확인을 위해 진단(강제입원이 아님)을 의뢰해 성남보건소는 행정절차로 형님의 정신질환여부 확인절차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해당 보건소가 성남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진단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결국 형님은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는 패륜을 저질렀으며 이후 형수를 폭행하고 가산을 탕진하자 그 가족들이 스스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TV조선 보도를 비판하며 “TV조선에 전면전을 시작한다”고 적었으며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민주공화국을 마비시키는 독극물 조작언론을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311#csidxe74e240f42e37e38f6cb91ef10f85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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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자기변명으로 일관 ‘영양주사 맞은 게 죄냐? 다 까발리니 민망’

박근혜, 근접 사진 한 장 없이 ‘그런…이렇게’만 반복
 
철저히 자기변명으로 일관 ‘영양주사 맞은 게 죄냐? 다 까발리니 민망’
 
임병도 | 2017-01-02 09:21: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7년 1월 1일 새해 첫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씨가 갑자기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보였습니다.

원래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오찬 행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한 실장과의 오찬 행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긴급하게 기자 간담회 일정을 알렸고, 기자들은 황급히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카메라,노트북, 휴대폰 금지, 근접 사진 한 장도 없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고 기자들을 못 만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당시에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산을 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비보도’를 전제로 갔었고, 박근혜씨는 ‘보도’를 전제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보도를 전제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카메라,노트북, 휴대폰을 지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첩과 볼펜 정도만 허용됐습니다. 기자들을 불러 놓고 취재를 할 수 없도록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았다는 점은 철저히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게 하는 지능적인 수법입니다.

 

▲ 보통의 청와대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망원렌즈 등으로 촬영한 근접 사진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 6장에는 근접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 ⓒ 청와대

 

박근혜씨와 기자들이 가진 간담회는 43분간 열렸는데, 언론에 공개된 사진은 청와대 전속사진사가 촬영한 6장이 전부였습니다.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에는 근접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사진만 봐도 망원렌즈를 이용해 촬영된 근접 사진이 있었던 모습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형수술 의혹을 사전에 막으려는 방편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씨가 새해 첫날이라 기자간담회를했다기 보다는, 1월 3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첫 변론기일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탄핵 기각 여론을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주사 맞은 게 죄냐? 다 까발리니 민망’

보도를 전제로 기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박근혜씨가 처음에 했던 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씨는 “우리 각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암만해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돼서”라며 “한 식구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는 말로 기자들에게 친근감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박근혜씨는 철저히 자기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다”라며 관저에서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 늦게 도착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확 가는 것이 아니고, 경호하는 데는 필수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경호 때문에 늦었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은 당시 일지 등을 아직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며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부회장 독대 자리에서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이 왜 늦어지느냐’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 회장은 독대 후 서둘러 회의를 소집해 승마협회 지원이 재빠르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씨는 백옥, 태반 주사와 미용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에 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순방 때는 시차 적응과 피로 때문에 영양주사도 놔줄 수 있다’라며 큰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씨의 이와 같은 변명은 그동안 청와대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개인 사생활’ 주장과 비슷합니다.

박근혜씨는 최순실씨의 비선개입 의혹이나 특혜 의혹 등에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국민간담회에서는 ‘앞으로는 사사로운 인연을 끊고 살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랜 세월 아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지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가 있고 판단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인이 다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재 성형외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면 받고, 그런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며 특혜가 아닌 기술력에 따른 지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참 좋은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들었다.”라며 유 전 장관이 말을 바꾸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박근혜씨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방어와 변명하는 시간’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직도 뭐가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통 문장에 그런데, 그런, 이렇게만 반복했던 기자 간담회’

박근혜씨와 기자들과의 대화는 전문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어도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통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뭐랄까, 보도라든가 소문, 얘기, 어디 방송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거기에다 허위가 그냥 남발이 되고 그래 갖고 종을 잡을 수가 없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또 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조금 있다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실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고 그래 갖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보 바로 잡습니다 해 갖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잡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이고, 아마 다 합하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긴 글이 한 문장입니다. 끊어서 읽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씨의 말은 ‘그런데, 그런’이라는 말이 81번, ‘이렇게’가 34번이 나옵니다. ‘그런’은 무엇이고, ‘이렇게’는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박근혜씨 외에는 알기 힘듭니다.

‘모든 것이 철학과 소신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워딩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회피 차원인 동시에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국민들은 차가운 날씨에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간 국민들이 2017년을 희망차게 시작하려는 새해 첫날, 박근혜씨는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금 분노의 횃불을 당겼습니다.

박근혜씨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국정 운영이 처벌도 탄핵의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해 첫 날부터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자체는 아직도 개인적인 삶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천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몇 달째 거리에 나온 사실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국민을 위해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씨가 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지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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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성과로 민족화해의 단초를 마련하자

<신년시론> 촛불의 성과로 민족화해의 단초를 마련하자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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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1  2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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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마감하는 2016년

묵은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밝았다.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지만 2017년을 맞는 한국사회는 그렇지 않다. 묵은 것을 청소해야 할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으며, 이울러 새것을 준비해야 할 과제 역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모두 촛불 덕분이다.

2016년이 촛불과 함께 마감됐다. 지난해 마지막 날.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는 수많은 촛불이 모였다. 최근 한국사회의 상징은 촛불시위로 대표된다. 연말연시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10회에 걸친 촛불시위에 연인원 10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국민이 놀라고 세계가 놀라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가 광장에서, 거리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2017년 국민과 민족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놀라운 국민의 힘이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한국역사에서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는가. 2016년의 촛불시위는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중항쟁에 버금가며,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국민적 참여와 열기가 심상치 않다. 촛불시위는 2017년에도 계속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악화된 한반도 지형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도 적지 않게 변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공통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외적으로는 패권주의에 입각한 ‘힘의 외교’를 펼쳐 왔다. 그 결과 지금 한반도 주변 4대국 리더십은 지난해 당선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 강성 이미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에는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북한은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를 출범시켰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항구적 유지를 천명했으며,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김정은 시대’ 출범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지금 북한에는 집권 5년 차를 맞는 젊은 리더십 김정은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해까지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사실상 북.미관계의 변화를 포기했다. 게다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자의 불확실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미관계의 불안정성이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일본이 각각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향후 남과 북의 입지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큼직한 사건들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기에 지난해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대화나 교류가 하나도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한반도 지형이 악화된 형태로 변화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한반도 지형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제기한 두 가지 과제와 그 해법

2017년이 촛불과 함께 밝았다. 지난해 촛불은 한 시대의 모순점을 폭발시켰다. 그 촉발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고 그 결과는 박근혜 탄핵이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촛불은 1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간의 문제를 비쳤다. 광장의 촛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켜켜이 쌓인 적폐를 지적했다. 촛불은 크게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 문제, 두 가지 과제를 제기했다.

촛불은 대통령의 자질, 수구 정치인 퇴출, 검찰 개혁, 국정원 축소 및 개혁, 정경유착 등 전반적인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 문제의 근본은 한국사회의 분단 현실과 떼서는 생각할 수 없다. 즉 민족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만이 아니라 국방, 외교 분야에까지 퍼져 있다. 나아가 국가기밀인 ‘남북 간 비공개 군사접촉’문건과 ‘통일대박’,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안보 사안을 유출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통일대박으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거나 개성공단 폐쇄로 현실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 문제가 결합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기 촛불이 제기한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혁명적 방법이다. 고전적 의미에서 혁명에는 통상 폭력이 수반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로 비유된다. 모두 유혈혁명의 엄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경구다. 그런데 지금 촛불광장에서는 평화적 시위로 무혈혁명과 명예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주의도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이 제기한 과제들이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광장 그 자체에서 평화적·혁명적 방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제기한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권력, 새로운 리더십을 맞는 것이다. 이는 광장에서 진행 중인 혁명적 과업을 보다 공고화하고 완수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유력한 방법이다. 마침 촛불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대선에서 어떤 리더십, 어떤 정부를 선택해야 하는가? 당연히 촛불이 제기한 과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민족화해의 단초를 마련하자

지난 10년간 보수 정부, 보다 정확하게는 민족대결 정부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멀어져 갔고 민족통일은 가물거리고 있다. 촛불이 제기해 준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적폐를 일소하고 민족화해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전개해야 할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10년간 비정상적으로 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새롭게 규명돼야 하고, 이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하고 개성공단도 재가동돼야 한다. 그리하여 당국간 교류와 민간 교류가 재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북관계 복원은 단순한 회복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신뢰 구축과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다.

둘째, 10년간 외세와 이뤄진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간에 이뤄진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화되어야 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일본은 전자로 죄사함을 받았고 후자로 한반도 진출이 현실화됐다. 그리고 한.미가 결정한 사드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평화 문제와 통일 문제, 그 해결의 당사자는 남북 더하기 미국이었다. 그러나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개입과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인한 일본의 개입으로 한반도 문제가 남북 더하기 미국에서 중국과 일본이 개입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이 더 요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셋째, 위 두 가지 정상화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미국은 분단과 전쟁 이후 70여년에 걸쳐 한반도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관계로 남한에 대해서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주종관계로 말이다. 여기에다 트럼프 당선인의 불가측성으로 인해 한.미관계와 북.미관계가 시계 제로 상태로 되었다. 까딱하다가는 남과 북 우리 민족에 커다란 재앙이 올 수도 있다. 트럼프의 불가측성과 그로 인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협력과 공조가 필연적이다. 남북 협력과 민족공조를 지렛대로 미국을 견인할 채비를 하자는 것이다.

남과 북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는 당연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에 있다.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게 이 두 개 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두 개 선언은 역사의 한켠에 내팽겨져 있었다. 이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 방법은 대선을 통해 남한에 민족화해 정부, 통일지향 정부가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2017년에는 촛불의 성과로 민족화해의 단초를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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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원세훈 사건’ 개입 의혹.. “즉시 구속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檢 항소 무마 시도…1심 선고 결과 미리 인지 정황”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항소 무마 시도는 물론 1심 선고 결과를 미리 인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2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날(2014년 9월11일)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장(長)’ 아래 ‘元-2.6y, 4유, 停3’, ‘이종명-민병주-1y, 2유, 정1년’라고 적혀있다. ‘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뜻한다.

이날 1심은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과 똑같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공교롭게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비망록에는 ‘공소장 변경, 상식 납득 안 되는 기소, 공소유지 난리→ 무죄. 검찰 책임 물어야. 判決文(판결문) 증거 검토, 항소여부 決定(결정), 야당 비난 -지도’라고 적혀 있다.

<노컷>은 “‘(판결문) 증거 검토, 항소여부 決定(결정)’이라는 대목은 김 전 실장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과정에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 업무일지 2014년 9월17일자에는 ‘공소심의 위원회-참여수사검사-규정 참고,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라는 대목이 나온다.

<노컷>은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공심위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며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 공심위 논의에 개입하려 했던 결정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 대로 이날 공심위원 자격으로 공심위에 참여한 ‘기소 검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에 배우 문성근 씨는 “드뎌 김기춘 구속되겠다”며 “이명박근혜 ‘밀약’은 그 다음 순서”라고 꼬집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범죄집단의 핵심 공범 김기춘을 즉시 구속수사해서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혐의 철저히 규명해서 법으로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법비들의 비리 국가. 법비들을 준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아무리 촛불을 밝혀도 언제나 미리 국가가 되고 만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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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촛불의 앞날 결코 순탄치 않다

 

[역사의 프리즘으로 본 오늘⑨] 촛불시민혁명, 긴 항해를 이끌 좌표는?

17.01.01 21:02l최종 업데이트 17.01.01 21:23l
글: 박세길(sesayon)
편집: 김예지(jeo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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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 앞에 고뇌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이럴 때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문제가 한층 또렷이 드러난다. 이 연재물은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출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 기자 말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8차 촛불집회... 광화문에 60만 명 운집 수많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공범처벌과 적폐 청산의 날-8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안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8차 촛불집회... 광화문에 60만 명 운집 수많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공범처벌과 적폐 청산의 날-8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안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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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 너도나도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혹자는 사회구조적 변동을 수반하지 않았다 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혁명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주체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주역은 그 어떤 조직 동원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의 결심에 따라 참여한 '자발적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참가자의 70~90%를 차지했으며 촛불시민혁명의 전 과정을 지배했다. 시민들은 특정 리더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설가 이문열이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탄탄한 연대와 통일성을 과시했다. 
 
더불어 비폭력 평화시위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대의 기구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로 끌어들이는 탁월한 전략 능력을 선보였다. 시민 스스로가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 그룹으로부터 나온다는 종전의 통념을 뒤집은 새로운 현상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은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탄핵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권교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이다. 게다가 야권 혹은 진보세력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상황을 맞이했다. 아직도 그들은 촛불시민혁명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보수 기득권 세력은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을 가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결국 온갖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고스란히 촛불시민혁명 주역들의 몫이 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프랑스대혁명으로 읽는 시민운동의 교훈

이 시점에서 근대 혁명의 빅뱅이라 불리는 프랑스대혁명을 되짚어보는 것이 도움 될 것 같다. 프랑스대혁명은 1789년 7월 14일 시민들이 압제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날부터 1814년 부르봉 왕조가 복귀한 순간까지 장장 25년에 걸쳐 진행된 거대한 드라마였다.

바스티유 감옥 점령과 함께 폭동이 프랑스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구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권력은 왕정과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국민의회로 양분되었다.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던 국민의회를 앞세워 입헌군주제를 골간으로 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선거권은 400만 명의 부유한 남성에게만 부여되었다. 선거권을 갖지 못한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였고, 급진적 정치 결사체인 자코뱅 클럽과 하층계급 출신 혁명가 단체인 상퀼로트를 중심으로 민중세력은 급속히 모여들었다.

한편 프랑스 반혁명 인사들의 거점이자 루이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과 손잡고 프랑스에 선전 포고를 했다. 그러자 파리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민중세력은 전면에 나서서 정세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프랑스대혁명은 제2의 혁명을 거치며 빠르게 왼쪽으로 이동해 갔다. 상황은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반혁명 세력을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려 한 공포정치가 실시되면서 극한으로 치달았다. 1793년 6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1천여 명 이상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공포정치는 시민들을 등 돌리게 했고 민중세력 내부의 분열을 초래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이 고안한 단두대에 의해 처형되는 것으로 공포정치는 막을 내렸다. 이후 프랑스대혁명은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했다.

상황을 수습한 인물은 다름 아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다. 평민 출신인 나폴레옹은 천부적인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계속되는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국의 주역으로 부상해 있었다. 나폴레옹은 일련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손에 넣었고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나폴레옹의 통치 아래 정국은 안정되었고 경제는 활력을 되찾았다. 농노제 폐지 등 대혁명이 남긴 과제들은 법제화되었다.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법원, 학교 등에서 근대적 모델이 확립되었다.

군주제는 대혁명의 주요 청산 대상이었다. 기묘하게도 프랑스대혁명은 군주제의 손을 빌려 혁명 과업을 계승하는 모순된 상황을 보였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모순을 혁명전쟁의 지속적 승리를 통해 완화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결국 나폴레옹은 밀려났고 최종적으로 부르봉 왕조의 복귀와 함께 대혁명도 막을 내렸다.

프랑스대혁명은 극과 극을 오갔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민주공화제를 안착시키는데 이르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대혁명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시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프랑스대혁명의 가중 중요한 장면의 하나가 있다.

잃어버린 좌표를 찾아서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한 직후인 1789년 8월 26일 새로운 질서를 담은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인권선언은 1조에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명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프랑스대혁명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창출했다. 인권선언은 대혁명 주체의 뇌리에 아로새겨졌고 대혁명이 움켜쥐고 나아가야할 좌표로 자리 잡았다. 좌표가 뚜렷해짐으로써 대혁명은 일시적 후퇴나 좌초를 겪더라도 항해를 지속할 수가 있었다. 

세상을 바꾼 혁명적 과정 앞에는 늘 좌표가 뚜렷했다. 그것들은 '민주화', '자주화', '사회화' 등으로 집약되어 표현되어 왔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은 뒤이은 양김씨(김대중, 김영삼)의 분열과 군부정권의 연장, 3당 합당 등으로 극도로 뒤틀렸다. 그런데도 민주화 정착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던 것은 민주화라는 좌표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한 촛불 시민 "박근혜 구속하라"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공범처벌과 적폐 청산의 날-8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총리 공관 100m 앞까지 행진을 벌이며 현 사태의 책임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한 촛불 시민 "박근혜 구속하라"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공범처벌과 적폐 청산의 날-8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총리 공관 100m 앞까지 행진을 벌이며 현 사태의 책임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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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촛불시민혁명을 이끌어갈 좌표는 무엇인가? 누구도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 가치를 함축한 좌표가 뚜렷하지 않다. 이는 촛불시민혁명이 지도와 나침반 없이 항해하다 자칫 좌초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바로 여기서 촛불시민혁명이 최우선적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무엇인지가 밝혀진다. 아무리 둘러 봐도 답은 밖에서 찾을 수 없다. 답은 오직 촛불시민혁명 내부에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촛불시민혁명의 주역인 시민들은 제대로 조직돼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되지 않은 채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다. 조직된 것도 아니었고 조직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시민들이 맺은 관계망은 전혀 새로운 성질의 것이었다. 그것을 담을 유일한 개념은 '생태계'이다.

생물학의 발전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해 왔다. 그 결과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생태계의 주인은 생명체이다.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단적으로 우리가 늘 들이마시는 산소도 태초의 생명체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것이다. 

둘째, 생명체는 저마다 세계에서 중심적 존재이며 위계질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심지어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의 진정한 주인공은 식물이며 동물은 그들의 종 번식을 돕는 조연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셋째, 공존공생과 연대협력이 생태계를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생물과 식물, 초식동물 등 '약자'들은 개체 수와 생존율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인 세포 출현도 서로 대립하던 호기성 박테리아와 혐기성 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핵으로 공존공생의 길을 선택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되돌아보자. 촛불시민혁명의 주인은 사회적 생명체인 사람이다. 이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에서는 참가자의 재산을 따지지 않았다. 사회적 지위도 묻지 않았다. 나이를 따지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갔다. 오로지 사람이라는 가치 척도 하나로 만났다. 이는 촛불시민혁명이 낡은 질서의 대척점에 있는 해방공간임을 의미한다. 촛불시민혁명 참가자는 그 어떤 위계질서도 용납하지 않았다. 나를 대표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었다. 저마다의 세계에서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SNS를 기반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연대협력을 추구했다. 신기하리만치 생태계의 세 가지 특징을 정확히 구현했던 것이다.

시민들은 광장을 '점령'(이는 앞으로 매우 고귀한 용어가 될 것이다)했고 그 과정을 합법화시켰다. 촛불시민혁명이 거둔 첫 번째 승리다. 시민들은 광장을 플랫폼 삼아 강력한 생태계를 형성했다. 시민들은 빠르게 익숙해졌고 나아가 능숙해졌다. 시민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은 정당, 국회, 국가, 재벌 등 기존 영역들을 정치적 법리적으로 점령해 가면서 이들을 플랫폼으로 하는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낡은 세계를 혁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생태화'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화! 몹시 낯설다. 하지만 혁명은 언제나 낯선 세계와 대면하기 마련이다. 혁명은 익숙한 세계와의 과감한 결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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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박세길 새사연 이사가 쓴 글입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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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까닭

[기고] 반기문, 전임 UN 사무총장 사례 따라야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2017.01.01 16:30:08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가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반총장은 유엔을 떠나자마자 대권 행보에 돌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대한 국제법 상의 제약이 있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총회에서 의결된 결의 제11 (1)호이다.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 유엔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총 4개의 항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제4항의 (b)호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회원국은 그의 비밀스런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하지 않고, 사무총장도 그러한 직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that no Member should offer him,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any governmental position (…) and on his part a Secretary-General should refrain from accepting any such posi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외교부와 반 총장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유엔 총회 결의가 단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장애가 없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해당 결의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의 제11 (1)호는 유엔이 설립 초기의 총회 결의이다. 즉, 유엔 조직과 운용의 기본 시스템과 원칙에 관련된 회원국 간 일종의 헌법적 약정인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제4항은 1945년 11월 24일부터 동년 12월 23일까지 열린 유엔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서 제8장 제2절의 합의 사항을 추인(noted and approved) 한 것이다. 

 

유엔 준비위원회는 1945년 6월 26일 유엔 헌장과 같은 날 채택된 "국제조직에 관한 국제연합회의를 대표한 정부 간 잠정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됐는데, 실제 보고서의 초안은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핵심 14개국이 모인 집행위원회(a 14-nation Executive Committee) 에서 결정된 것이다.  

 

전후 세계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전승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를 실질적으로 이끌 사무총장을 결정하는 것은 당시 유엔 내 이너서클 국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1월 24일은 초대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 (Trygve Lie)의 임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에게 향후 어떤 자격,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대단히 결정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난 70년 동안 지켜왔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회원국의 총의를 표현한 국제법적 문서이다. 당연히 유엔과 회원국을 구속한다. '권고적'이란 의미는 위반시, 안보리 결의 같은 강력한 물리적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인간사회에서 법적 효력이란 대단히 상대적이다. 형사법규가 모든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거나 공평히 단죄하지 못한다고 그러한 법규의 기능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유엔총회의 결의도 제재하지 못한다고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이 유엔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됐으며, 범지구적인 주요 다자국제조약이 유엔총회결의를 통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유엔 총회 결의의 효력을, 임기를 갓 마친 사무총장이 '권고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부인하며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 스스로 몸 담던 유엔의 권위와 규범을 정면으로 부정함은 물론, 향후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외교에서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얼마 전 타계한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은 퇴임 후 새로운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세계 평화의 증진에 여생을 바쳤으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재단을 설립하여 평화와 인권같은 유엔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반 총장이 눈을 둘 곳은 청와대보다 이들의 발자국일 것이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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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2017년 자주통일 대통로 열어야”

김정은 신년사, “2017년 자주통일 대통로 열어야”(전문)(추가)1일 낮 양복차림 육성신년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마감단계” 주장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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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1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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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정오 2017년 신년사를 발표,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캡쳐-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정오(평양시간, 서울시간 12시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 2017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양복차림에 뿔테안경을 끼고 신년사 연설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가 7.4 공동성명발표 45돌, 10.4선언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또 “북남(남북)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 계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실현하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남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라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남측 당국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우리(북)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 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 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한다”며,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남·북·해외의 전체 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연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 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남측에서 보수당국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폭발해 전민항쟁이 벌어졌다며,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고,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 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미국 등 통일반대세력을 반해하여 우리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한해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5월 열린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힘 있게 과시되고 조선혁명의 만년기틀이 확고히 마련되었다”고 총평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다름 아닌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며, “첫 수소탄시험과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올해 집중해야 할 과제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 집중, △사회주의 정치군사진지 강화, △인민군 군력 강화 등을 꼽고 당조직과 근로단체 조직의 역할을 더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라는 새해 다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으며, 2015년까지는 오전 9시 무렵 녹화 방송했으나, 집권 5년차에 접어든 2016년 신년사부터는 평양시간으로 정오에 발표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육성으로 전하는 신년사에는 대개 Δ지난해 평가 Δ정치·군사·경제·사회 분야 과제 Δ대남정책 Δ대외정책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북한이 한해 집중할 정책이 집약적으로 표현된다.

(수정, 추가-15: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7년 신년사>(전문)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주체혁명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과 날로 빛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당과 사상도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여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웃으며 헤쳐온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립니다.

나는 또한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2016년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위대한 전환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고 성대하게 진행되였습니다.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전진시켜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였습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 조선혁명의 만년기틀이 확고히 마련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승리자의 대회,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영광의 대회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여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영용한 인민군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무적강군의 정치사상적면모와 군사기술적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국방분야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을 수치스러운 파멸의 길에 몰아넣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자랑찬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렸습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는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전민결사전,만리마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거창한 창조대전이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이 내세운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방대한 목표가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슬기롭고 재능있는 과학자,기술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에로 가는 넓은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들을 확립하고 농업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낸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자랑찬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련이어 내놓았습니다.

전력과 석탄,금속,화학,건재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생산과 수송전투목표를 수행하여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수많은 공장,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였으며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교육과 보건,체육부문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뜻밖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함북도지구들에 대한 피해복구전투에서도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일어나 짧은 기간에 기적적승리를 안아왔습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였으며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당에 대한 믿음,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였습니다.

온 나라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진 지난해의 련속적인 철야진군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군인들과 청년들은 고난과 시련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결사관철의 기상,서로 돕고 이끌면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집단주의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온 신비스러운 힘은 다름아닌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위대한 자강력입니다. 적들의 방해책동이 악랄해지고 엄혹한 난관이 겹칠수록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였기에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바로 이것이 2016년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천으로 확증한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입니다.

나는 혁명의 최후승리를 굳게 믿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인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또다시 떨쳐나서야 합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2016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이것이 새해의 행군길에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원료와 연료,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하여야 합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가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다양한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에 대한 원료와 연료,동력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기술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단계별과업을 제때에 원만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발전소와 금속,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계공장들에서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형의 뜨락또르와 륜전기재,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렬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여러가지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바로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단천지구 광산,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과일과 버섯,남새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힘있게 벌리며 양어와 양식을 근기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현대적인 고기배를 더 많이 무어내고 동해안지구에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를 꾸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단천발전소건설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현대화공사,원산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며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더 많이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합니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이 인민경제전반을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워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책략을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교육과 보건,체육,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일심단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습니다. 천만군민이 당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당사업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인민관,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합니다. 일편단심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과 지향을 가로막고 당과 인민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창건 여든다섯돐이 되는 올해에 군력강화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 당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전군에 당의 사상과 숨결만이 맥박치게 하며 또다시 올해를 훈련의 해로,싸움준비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체 군종,병종,전문병부대들에서 강도높은 싸움준비열풍을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침략무리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백두산호랑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은 항일의 연길폭탄정신과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전투의 승패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력량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과 직맹,농근맹,녀맹조직들이 총발동되여 대고조진군으로 전 동맹이 부글부글 끓게 하며 동맹원들모두가 혁신자,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형식주의,요령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의 통일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정책,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여야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지역과 리념,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주체조선의 도도한 혁명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

그리고 전당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풍을 세우기 위해 드세게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나아갑시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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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5년 무기 400억달러 판매, 세계무기시장에서 단연 선두

미국 2015년 무기 400억달러 판매, 세계무기시장에서 단연 선두
 
 
 
번역,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1/01 [05: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해 세계 무기시장에서의 무기 총판매액수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미국과 프랑스만이 증가를 하였다.

 

아래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이 보도한 2008 ― 2015년도 세계 무기시장에서 판매량 추이에 대한 “2008-2015년도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전(移轉)된 재래식 무기”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5년도는 이전 해들에 비해 무기판매가 절대 액(額) 기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는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다.

 

이렇게 미국과 프랑스만 무기판매량이 증가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모든 국제사회에서 거래되는 일반상품교역의 원리 즉 같은 종류의 제품일 지라도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공급하기에 판매량과 액수가 증가를 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 두 나라의 무기제조기술이 월등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국제무기시장에서 판매되는 무기를 단순 국제사회에서 일반상품이 거래되는 경제적 이론과 상품교역의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무기거래라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이 보도한 보고서의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특징적인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세계 무기시장에서 소위 말 하는 큰 손들은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페르샤만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코 그저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까따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장 큰 고객이라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나라들 모두 어떤 형태로든 중동지역의 혼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국가들이다. 따라서 그들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 페르샤만 국가들에게 무기를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과 프랑스라는 사실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바로 중동지역의 내란과 혼란의 직접적인 당사국들이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다.

 

오늘 현 시점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바 시리아 내전이나 이라크의 혼란, 예멘내전 그리고 2011년도 북 아프리카 리비아사태 등을 일으킨 당사국들이 바로 미국과 프랑스이다. 또 세계 무기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 수입국들 역시 미국과 프랑스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며 중동의 이들 나라들은 시리아내전, 예멘내전, 이라크사태 등에 직접 개입되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집트는 예외적으로 직접 개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나라 역시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이 보도한 세계무기시장에서의 무기판매량추이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현 중동사태의 진목적은 우선 미국과 프랑스 등 그 연합세력들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중동사태를 일으키고 지속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나라들에 빌붙어 자국의 몇몇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중동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최근 본 지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 시리아사태가 자주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게 되자 미국과 그 연합세력들은 겉으로야 드러내지 않지만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본 지가 12월 27일 “미 행정부 아직도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 대공미사일 무장을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중에 나오는 미 행정부가 승인한 “미 2017 수권법”이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도 무기를 공급(판매)하여 혼란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또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해당 나라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량(量)과 액수(額數)의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930&section=sc29&section2=>

 

우리는 긍정적으로 부르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음흉한 속심과 음모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오히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제3세계 국가들 특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나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절대적으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16세기 이후의 지나간 세계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오늘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남이와 동유럽의 혼란과 혼미는 결코 자연발생적이라거나 자국 내의 집단간의 세력다툼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 우리의 현실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비교해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린 후에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 아래 번역문 ―――――

 

2016년 12월 28일 6시 43분. 수요일
미국 2015년 무기 U$400억 판매, 세계무기시장에서 선두
▲ 2015년도는 전 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계 무기시장에서 무기판매가 위축이 되었음에도 유독 미국제 무기과 프랑스제 무기만이 판매량이 증가를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들은 바로 극도의 내전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페르샤만의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2015년도 무기 수입 1위는 까따르 U$170억, 2위는 이집트 U$120억,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U$80억로서 세계무기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 1~3위를 차지했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FNA)- 새로운 의회연구자는 지난 해 세계무기 판매순위에서 또 다시 미국이 선두를 차지했으며, 계약체결액수는 무려 US$400억에 이른다고 말 했다.

 

 

독립의회연구소가 “2008-2015년도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전(移轉)된 재래식 무기”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U$150억 어치의 매출을 올린 세계 2위의 무기판매국인 프랑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텔레수르가 보도하였다.

 

세계 무기거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였지만 세계최대의 무기 장사꾼들인 미국과 프랑스는 판매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2015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한 나라들은 지난 해 US$170억 이상을 구매한 까따르, 뒤이어 US$120억 어치의 무기를 사들인 이집트 그리고 US$80억의 무기를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샤만 지역에 있는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가 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014년도에 비해 지난 해에는 세계무기교역량이 감소를 하였는데, 세계 각국은 2015년도 무기 구입을 위해 약 US$800억 정도를 지불하여 2014년도 총 교역액 US$890만 보다 약 US$9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연구보고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15년도 무기판매액이 약 US$40억 정도 증가하였고 프랑스는 US$90억 이상 성장을 하여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2015년도 해외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 판매액이 증가를 하였다.

 

보고서를 보면 세계 주요(거대) 무기 공급(판매) 국가들을 보면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터키,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 아래 원문 ―――――

 

Wed Dec 28, 2016 6:43
US Tops Global Arms Market, Selling $40 Billion in Weapons in 2015
▲ 2015년도는 전 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계 무기시장에서 무기판매가 위축이 되었음에도 유독 미국제 무기과 프랑스제 무기만이 판매량이 증가를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들은 바로 극도의 내전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페르샤만의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2015년도 무기 수입 1위는 까따르 U$170억, 2위는 이집트 U$120억,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U$80억로서 세계무기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 1~3위를 차지했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A new congressional study said the United States yet again topped the list of global weapons sales last year, signing deals worth about US$40 billion.

 

 

The report, “Conventional Arms Transfers to Developing Nations, 2008-2015,” prepared by 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ound that the United States was miles ahead of the world’s second-biggest weapons dealer, France, which made sales worth US$15 billion, Telesur reported.

While the global arms trade declined overall, the biggest sellers of global weapon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saw an increase in sales.

The largest buyers of arms in 2015, the report found, were largely US allies in the Persian Gulf region, with Qatar buying more than US$17 billion in weapons last year, followed by Egypt, which bought almost US$12 billion in arms, and Saudi Arabia, with over US$8 billion in weapons purchases.

The global arms trade fell last year from the previous year,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spending US$80 billion in 2015 for weapon purchases, down from the 2014 total of US$89 billion, the study found.

Still,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both increased their overseas weapons sales in 2015, with US arms sales that grew around US$4 billion in 2015 and France’s that grew well over US$9 billion.

After the United States, France, Russia and China, the study found that the world’s major global arms suppliers include Sweden, Italy, Germany, Turkey, Britain, and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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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환의 새 아침이 밝았다

[신년사]한반도 전환의 새 아침이 밝았다민주개혁 정부수립,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새해로 만들자

민주개혁과 남북의 평화협력을 향한 새 날이 밝았다. 천만에 달하는 위대한 국민항쟁의 염원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할 2017년이다. 지난해가 쌓이고 쌓인 국민의 분노와 바람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해였다면 올해는 그 힘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4.19나 광주항쟁, 6월 항쟁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면서 겪어야 했던 참담한 좌절감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를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이 실현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민주개혁정권을 세우자

올봄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개혁정권을 세워야 한다. 민주개혁정권이란 국민항쟁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는 정권이다. 민주개혁정권이란 더 이상 대북 적대에 매달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개혁정권은 단지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형태는 야당 단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민주개혁세력이 참가하는 연합(연립) 형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새누리당 부역자들이 개혁적 보수로 분칠하고 이름만 바꿔 참여하는 공동정부는 절대로 민주개혁정권이라 할 수 없다.

민주개혁정권을 세우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다. 수구보수 세력들이 일부 분열되고 야당과 개혁세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다고 하여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국정교과서를 유예시켜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 총괄책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를 문체부 제1차관에 임명해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드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색깔론과 안보논리를 내세워 강행하려 하고, 경제와 민생을 앞세워 재벌문제와 적폐청산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개혁적 보수로 분칠 한 새누리당 부역자들은 개헌을 미끼로 야권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호도하여 차기 정권을 넘보고 있다. 더 나아가 귀국하는 반기문 전 총장을 내세워 야당 일부와 통합하는 ‘신3당 야합’설마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다. 어떤 경우도 새누리당 부역자들과 야합하여 권력을 공유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준엄히 단죄될 것이다.

민주개혁정권을 세우기 위한 초석은 이 달 임시국회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있다. 민주당이 이달 초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퇴진행동이 제시한 ‘6대 긴급현안’은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야당은 “입법은 국회 몫”이라거나 “개혁보수신당이 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식으로 의회라는 제도적 틀과 국민을 가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정치 의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사의 대변자이자 충복으로서 야당이 가져야 할 기본태도다.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입법화는 특검의 성공적 결실을 담보한다. 특검이 국정농단 세력의 단죄에 초점이 있다면 적폐청산은 이를 가능케 한 부패한 기득권 체제와 구조를 바꿔내는 길이다. 민주개혁정권은 이승만 정권 이래 쌓이고 쌓인 70년 적폐를 쓸어내는 일에서부터 출범할 수 있다.

▲ 남북 화해와 협력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 최대의 실정 가운데 하나는 남북관계를 거꾸로 되돌려 적대와 대결, 긴장과 반목의 관계로 만든 것이다. 그 결과 얻은 것은 횡행하는 반북과 종북 이데올로기, 색깔론이요, 잃은 것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으로 대표되는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길이다. 반북대결의 유탄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마저 죽여버렸다.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건설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무너지는 전환기에 들어섰다. 지난해 영국의 EU 이탈(브렉시트)로 시작된 대서양 동맹의 동요는 중동과 아시아로 파급되어 오랜 미국 추종국이었던 터키와 필리핀의 이탈로 이어졌다. 시리아 전쟁에서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의 승리는 미국 중심 중동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 일변도인 일본마저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추진하면서 독자적 외교노선을 준비하고 있다. 급기야 새로 선출된 미국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12월6일 노스캐롤라이나 연설에서 미국은 더 이상 외국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해외 분쟁 개입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전후 미국 대외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대한반도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반북대결 이외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국내의 주류 언론과 정부는 트럼프 내각이 강성 인물들로 채워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햄버거 미팅’ 발언이나 미군 철수 발언을 선거용으로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다. 그러나 최근 CNN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타파할 수 있는 ‘5대 외교 관행’이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첫 이슈로 올렸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미국외교협회(CFR)에서 발간한 ‘보다 첨예한 선택, 북한 (A sharper choice on NorthKorea)’이란 미국의 대북전략 제안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완전히 파산하였고 미국 새 정부는 북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지난해 1월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외교협회의 주요 성원들이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부의 주요 자리에 선임되었다.

북미 간에는 이제 대결보다는 대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양국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 회담에 참석했던 미국의 38노스(north) 운영자 조엘 위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에 관한 구두 메시지를 보낼 것을 제안하였다. 남북관계 역시 이제는 대결을 중단하고 대화로 나아가야 한다. 미-러 간의 화해로 표현되듯이 미국 주도의 대결 질서가 바뀌고 있다. 한반도의 대결 질서도 이제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중차대한 시대적 임무를 반북대결의식에 물들어 있는 기존의 수구보수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민주개혁정권이 들어서야 하는 또 하나의 근본 이유이다.

역사에는 비약의 시기가 있다. 전후 70년 중첩되어온 모순들이 전 세계적으로 터져 나와 세계사적 전환을 추동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항쟁 역시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야 한다. 작은 차이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2017년, 그 어느 때와 다른 전환의 새해가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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