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시민과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 박종철 열사 애도 물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이 지난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살해당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유성호
▲ '보고 싶다 종철아'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지난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살해당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성호
▲ 정원스님 시민 분향소, 애도 물결 이어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이 지난 7일 11차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 등을 촉구하며 분신한 정원스님을 애도하며 분향하고 있다.ⓒ 유성호
영하 8도, 체감온도 영하 13도의 추위 속에서 열린 12차 촛불집회는 규모가 줄었지만, 석 달여 이어진 촛불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됐다.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주최의 본 집회는 두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처벌을 외치며 분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정원 스님에 대해 묵념했다. 정원 스님의 장례는 이날 분신 장소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 등에서 시민사회장으로 치뤄졌다.
추모사를 한 불교 환경연대 공동대표 법일 스님은 "정원 스님은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온몸으로 저항한 스님"이라며 "남아 있는 저희들은 그 가치를 이어내고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소신공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다시 30년 전의 죽음이 집회 현장을 숙연하게 했다. 물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발표로 묻으려 했던 고문치사 사건의 희생자 박종철 열사가 30년 전 바로 이날 국가폭력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날 오후 열사가 살해당한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열린 30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던 함세웅 신부는 30년 전의 6월항쟁과 지금의 촛불집회를 이었다.
함 신부는 "30년 전 국가폭력으로 숨져간 청년 박종철과 이한열 두 분의 희생이 30년 뒤 오늘 이 광장의 시민혁명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며 "박근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등 모든 독재의 압축본"이라고 규정했다.
함 신부는 "오늘의 촛불 평화혁명은 정치권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나 정치권 중심이 아닌 주권자들인 국민들이 주체가 돼 나라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명령이기도 하다"며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없애고 남북이 일치 화해를 이루는 날을 꿈꾸며 두 열사의 뜻을 다시 새긴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재벌 규탄 행진코스 추가
▲ 촛불집회 참가자, 수의 입은 박근혜-황교안 등신대 들고 청와대로 행진 시민과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현 사태의 책임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반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촛불집회 참가자 손가락 'V' 퍼포먼스, "반드시 승리한다" 시민과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촛불이 바로 나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를 담아 추운 한파에 장갑을 벗고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보이며 셀카를 찍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 촛불집회 참가자 손가락 'V' 퍼포먼스, "반드시 승리한다" 시민과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촛불이 바로 나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를 담아 추운 한파에 장갑을 벗고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보이며 셀카를 찍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 촛불집회 참가자 손가락 'V' 퍼포먼스, "반드시 승리한다" 시민과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촛불이 바로 나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를 담아 추운 한파에 장갑을 벗고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보이며 셀카를 찍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박 대통령 퇴진을 비롯해 다양한 '촛불 광장'의 요구 중 이날 두드러진 목소리는 박 대통령 및 최순실 일당에 뇌물을 주고 반대급부를 얻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재벌들에 대한 처벌 요구였다.
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울산에서 온 현대중공업 노동자 권순성씨는 무대에 올라 "현대중공업의 정몽준이 아들 정기선에게 기업을 세습하기 위해 무차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수백 명이 원직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정규직이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권씨는 "몇몇 쓰레기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보자"며 "울산의 노동자·시민들뿐 아니라 서울시민들과도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권씨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목청껏 외친 뒤 무대를 내려갔다.
이날 행진 경로에도 기존의 청와대·총리공관 앞·헌법재판소 앞 외에 재벌 규탄을 고려한 길이 추가됐다. 종각역 - 을지로입구역- 을지로2가를 행진하며 롯데백화점 본점과 SK그룹 본사 앞을 차례로 지난 시민들은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이재용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나팔을 불어 항의했다.
"동상 걸리기 좋은 날씨... 해고자, 세월호 가족들 노래하며 함께 가자"
▲ <나란히 가지 않아도> 열창하는 손병휘 가수 손병휘씨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래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부르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 가수 한동준 "함께 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가수 한동준씨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래 <사람이 사람으로>를 부르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 시민과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이날 노래 공연은 '7집 가수' 손병휘씨와 송기정(드럼), 신희주(기타), 박우진(베이스기타), 정은주(건반)씨 등 연주팀이 맡았다. 손씨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해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친 캠핑촌 입주자이기도 하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한 곡을 마친 손씨는 "기타 치다가 손가락에 동상 걸리기 딱 좋은 날씨"라고 말했다. 그는 "추운 날씨 캠핑촌에 살기도 힘들기만, 쌍용차에서, 유성기업에서 해고당한 분들만큼 고통스럽겠느냐, 세월호 부모님들만큼 가슴이 아리겠느냐. 항상 나란히 가진 못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며 같이 가고 싶다"며 노래를 이어갔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촛불집회 참가자 규모는 이전 집회에 비해 크게 줄었고 공식 집회 행사도 빨리 마무리됐다. 퇴진 행동 측은 이날 연인원 1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 청와대로 향해 나팔 부는 시민들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벌인 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나팔을 불고 있다.ⓒ 유성호
▲ 청와대로 향하는 촛불시민 "박근혜를 구속하라" 시민과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현 사태의 책임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반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 가장 추운 한파에도 박근혜 탄핵 집회 참석한 촛불시민 시민과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현 사태의 책임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반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벌도 공범이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모여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한통속 재벌총수 구속하라"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모여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최순실과 관계있는 회사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블루케이 사무실이 텅비어 있다./정지윤기자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 의혹 무성… “게이트와 무관” 주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두 재단은 불법적인 모금과 노골적 정경유착을 통해 설립됐지만 표면적으로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를 담당하는 공익재단이었다. 최순실씨(61·개명 후 최서원)는 공식적으로는 이 두 재단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재단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두 재단을 앞세워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하고 국책사업에 참여해 벌어들인 돈이 최순실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려면 단계가 하나 더 필요했다. 노골적 영리사업이 허용되며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조직체. 최씨가 주식회사 ‘더블루K’를 세운 이유일 것이다. 더블루K는 최순실 일가가 정부 사업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전환하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독일로 재산을 빼돌린 통로로 지목됐다. JTBC가 태블릿 PC를 발견한 곳도 이 회사 사무실이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장인 김종대 의원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은 까다로운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며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면밀히 파헤치려면 더블루K에서 근무했던 법률가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57)를 겨냥한 말이다.
“유령회사 설립 까다로운 법률 지식 요구”
더블루K는 K스포츠재단보다 하루 먼저인 2016년 1월 12일 설립됐다.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매니지먼트 전문회사를 표방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9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최씨 관련 사업체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을 둔 K스포츠재단은 ‘스포츠는 창조문화 육성’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종목별 스포츠 유망주 양성을 재단 설립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더블루K도 비전과 설립 목적은 ‘스포츠는 문화다’, ‘스포츠 인재 양성’이라고 거의 흡사한 문구를 사용해 설명한다.
더블루K의 주요 대외활동은 국내외 스포츠재단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사실상 동일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K스포츠재단은 국내외 체육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주요 대외활동으로 내세웠다. K스포츠재단 설립 직후인 지난 1월 재단 핵심 관계자는 국내 4대 그룹 관계사 중 하나를 찾아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비인기 종목 유망주를 후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K스포츠재단은 80억원의 추가 지원 제안과 함께 일은 독일 기업인 비덱(Widec)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지분 100%를 가진 독일의 페이퍼컴퍼니다. 임직원도 겹치고 독일 법원에 등록한 회사 설립 목적도 더블루K와 거의 동일하다.
더블루K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단 사업도 맡았다. 이 사업은 더블루K의 유일한 수익사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블루K의 핵심 역할은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K스포츠재단이 스포츠 유망주 지원사업을 한다며 표면적으로 공익재단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요구하면, 실무계약을 최순실 관련 유령회사가 맡도록 하고 더블루K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형식이다. 비덱과 지분구조가 똑같은 K스포츠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최순실의 축재 고리의 빠진 부분이 이어진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 직후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간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더블루K의 존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독일 검찰은 독일 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가 유령회사를 통해 소유한 재산은 8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현지 금융기관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최씨 측의 불법적인 돈세탁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독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해 재산내역을 입수한 상태다. 최순실 모녀가 국내 취재진이 따라붙기 전 독일에서 생활했던 비덱 타우누스 호텔도 비덱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려면 법률을 알아야 한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내세워 기업의 실무진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일이 해결됐다면 더블루K나 비덱은 독일 법원, 상공회의소 등을 상대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일해야 하며, 독일의 상법과 회사법 등을 상세하게 알아야만 한다. 다른 대표이사들도 있지만 최철 변호사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거쳐 1988년 동서종합법률사무소(광장의 전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2년 독일 법무법인 Gleiss Lutz Hoots Hirsh의 외국변호사로 일했다. 1994년에는 뮌헨 막스플랑크 특허·저작권 및 경쟁법 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1998년에는 독일 Bruckhaus Wersrick Heller Lober의 변호사로 근무했다. 독일 관련 법 전문가다. 최 변호사가 독일 생활을 시작한 1992년 최순실씨도 독일에 거주했다. 최씨는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유학 중이었다. 최 변호사는 2000년 국내로 돌아와 법부법인 광장 변호사를 역임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의혹 특검 특별검사였다.
독일 최순실 일가 재산 8000억원대 추정
최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한결같이 밝혀 왔다. 최 변호사는 최씨를 2015년 3월 처음 만났다. 최씨가 최 변호사를 찾아온 명목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카페 테스타로싸의 독일 법인 설립을 문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카페는 최순실·차은택·고영태 등 비선실세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최 변호사는 최씨에게 한국 라이선싱(상표등록)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사건을 맡지는 않고 독일에 거주하는 교포 2세 박승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박 변호사는 더블루K의 독일 법인 설립에 법률업무를 맡았고 더블루K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최씨는 2016년 초 더블루K를 설립할 때 최 변호사를 다시 찾아와 그의 현 소속 법무법인 웅빈과 고문계약을 맺었다. 최 변호사는 <주간경향>과의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최서원이라는 가명으로 만났다. 최순실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최 대표가 독일에 회사 설립을 문의하기에 독일의 박승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독일에 있을 때에도 일절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했다. 2016년 3월에는 최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더 블루K에 합류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일보>는 그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더블루K 사무실로 출근해 1시간가량 커피를 마시며 체육단체 통합이나 클럽 스포츠 모델 관련 논문 등을 본 뒤 일이 없어서 웅빈으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더블루K의 존재가 언론에 불거졌을 때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해 있었지만 이전에 대표직을 사임했고, 등기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더블루K 사무실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최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수사 결과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피의자로 기소되지 않았겠느냐”며 최순실 관련 의혹에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실은 최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인 웅빈에 주목한다. 웅빈은 한화그룹과 연관이 깊은 법무법인이다. 웅빈의 현 대표변호사는 채정석 변호사로, 한화 법무팀장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3기다. 김승연 회장이 비자금 사건으로 2010년 조사를 받을 때 같은 법무팀장으로 활동했다. 김남규 상임고문은 한화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하다 2016년 4월 부영건설 대표로 취임했다. 당시 부영과 롯데에 하남 스포츠클럽 건설 제의가 오던 시절이었다. 강래형 변호사는 친정부 변호사단체인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발기인으로서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에서 대리기사 측을 대리했다.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때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최철·채정석 변호사는 모두 2009~2013년 법무법인 에이팩스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강래형 변호사도 2009년 에이펙스에 근무했다. 한화, 국정원, 최순실 관련자들이 한 법무법인에 있으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입장이다.(박스 기사 참조) 이 중에서 강 변호사는 지난 1월 1일부로 웅빈을 그만뒀다. 법무법인 웅빈 측은 “전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추측”이라며 “특히 최순실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웅빈에서 한화 관련 법무 일은 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의 공개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3일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더블루K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3차 공판에서 최씨의 차명회사인 더운트에서 근무했던 직원 유모씨가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더블루K를 계열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름은 인투라스, 회장을 최순실로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지배구조에는 롯데홀딩스의 구조를 참고했다. 통합전략사업기획본부를 세우고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도 다 사유화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통합전략사업기획본부는 각 재단과 더블루K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할 수 있게 통합 조정하는 핵심 본부로 기획됐다.
검찰은 “최씨 소유의 더블루K가 대기업 광고 수주, 스포츠 시설·기업 커뮤니케이션, 전시, 국내외 행사 실행 및 운영 지원 등 모든 이권을 챙기려고 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전문경영인과 법률자문가들이 필수적이다. 최 변호사가 일관되게 무관함을 밝혔고, 지난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특검의 공개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더라도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다.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은 “공개한 수사자 외에 누구를 소환하는지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이 최철 변호사 주목하는 이유
정의당 국정조사단장 김종대 의원(사진)이 더블루K의 최철 변호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법조비리와 로비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이며 특검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와의 1문1답.
특검이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최순실의 정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 지원된 자금이 영리기업 더블루K로 옮겨진 후 다시 독일로 옮겨졌다. 더블루K는 공적자금을 개인재산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특히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에 주목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세탁을 하는 데는 법률 자문이 필수다. 최 변호사는 이전에도 재독교포 박승관 변호사를 본인이 최순실에게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재산 은닉을 위해 더블루K 한국법인과 독일법인 양자 모두 독일 전문 변호사를 구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최 변호사에 대해 명확한 혐의가 나온 것은 아니다. 아직은 의심과 추론의 영역인데.
“현재 법무법인은 유일무이한 합법적 로비집단이다. 로비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법률컨설팅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접촉하고 변호사는 합법의 외피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전관예우나 형량 로비도 대표적인 사례다. 더블루K와 최철 변호사, 최순실의 관계는 법률컨설팅 형식으로 로비활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최순실의 비자금은 대통령이라는 보다 강력한 권력을 통해 형성된 것이고, 우리가 최 변호사에게 가지는 합리적 의심은 더블루K 대표로서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밝힐 실마리라는 점이다. 최철이라는 희미한 단서를 왜 무시하는가 묻는 것이다. 다만 웅빈도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대기업, 국정원, 최순실 관련 변호사들이 모두 한데 모여 있다.”
법조비리나 변호사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전관예우 금지법은 19대에서도 화두였고, 20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보다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조 전문가들의 비리를 법으로 맞선다는 게 쉬운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를 지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법조계 내부에서 근절시키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에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최유정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관 변호사들이 연루된 것이 드러났는데, 나비효과처럼 여기까지 왔다. 촛불시민들의 힘이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응해 완전한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국정조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
특검 수사의 의미는.
“최순실 게이트는 비선실세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재벌들이 경영권을 투명하게 하고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들에게 빌붙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법조비리는 이번 게이트가 터지는 데 도화선이 됐다. 이런 부패구조의 문제를 모두 다뤄야 탄핵과 촛불시민들의 요구가 완성된다. 이 구조에 가담한 영혼을 판 법조세력에 대한 추적도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은 절반의 진실밖에 좇을 수 없다.”
한국학 수석 연구원이자 한미정책 프로그램 담당인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1월 4일 “도널드 트럼프는 조선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미 외교협회(CFR) 인터넷망(웝사이트)에 글을 게재했다.
우선 스나이더는 지난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내용에 나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나 정보를 담당하고 고위층들 그리고 전문가나 언론 등에서 조선이 시험하려고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예는 지금까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스콧 스나이더는 1월 4일 미 외교협회(CFR) 인터넷망(웝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스나이더는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조선은 무려 24차례에 걸치는 미사일시험을 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작년에 시험을 한 미사일들에는 사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화성10호 중·장거리미사일도 언급을 하였다. 사거리 3,000km라면 괌도 미군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다. 스나이더는 이를 중시했기에 특별하게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또한 조선의 언론에서 공개한 핵무기의 “표준화, 규격화를 이룩하여 필요한 만큼 마음 먹은 대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보여준 핵무기의 첨단화와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보면 2020년에 이르면 미국에게 치명적인 엄청난 핵 공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였다. 한편 그는 2020년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성능향상 등을 놓고 보았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선의 핵무기 진전속도와 미사일능력 향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코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1월 20일 이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 스콧 스나이더가 언급한 조선의 핵무기기술을 급격한 진전,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연장과 정확도 등만을 놓고 보아도 미국은 결코 그저 지나칠 수만은 없는 벼랑 끝으로 몰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케이토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조선이 2017년 안에 김대중 정부가 펼쳤던 ‘햇볕정책’과 같은 대 북 화해정책을 펴는 한국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케이토 연구소에서 한 그의 발언을 보면 박근혜 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 당선이 될 것이라는 식의 단정적인 화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현재 한국의 상황 역시 스콧 스나이더가 말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앞으로 6일 후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주위에서는 대 조선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마도 두 달 여 정도 진행되어온 방향으로 조미관계가 풀려가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참고로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해 11월 17~18일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조-미비공개회담에 조엘 위트, 로버트 칼린과 함께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회담내용을 정리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전달하였고 토의를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 아래 번역문 ―――――
도널드 트럼프 조선의 핵위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자 : Scott A. Snyder(스콧 A. 스나이더), 한국학 수석 연구원, 한미 정책 프로그램 담당 이사
2017년 1월 4일
일요일(1월 1일)에 신년사를 진행하면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폭탄발언을 하였다.: 조선이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보는 부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ICBM) 발사시험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적어도 그것은(ICBM 발사)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이다. 수년 동안 이러한 위협들은 조선이 주변국들과 어우러질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2016년에는 전환이 될 수도 있었다.
지난해 조선은 3,000km에 이르는 중거리미사일 무수단과 잠수함발사 수중탄도탄(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 SLBM)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24차례나 실시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미사일 탄두에 탑재를 할 수 있도록 핵무기 “표준화, 규격화”를 이룩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 탄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이미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통제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조선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2020년까지 비록 작지만 엄청난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이 같은 활동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언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지 그 이유가 된다.
그렇지만 조선이 하는 수사적인 “위협감소”나 중국이 조선의 비핵화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선이 핵 무기개발을 계속하는 한 시간은 결코 미국편에 있지 않다.
--- 이하 생략 ---
미국의 다른 분석들이나 대응방안 등과 별반 차이가 없기에 생략한다. 조선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등 별로 가치가 없는 분석들이기에 생략한다. 또 조선이 핵이나 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시도가 실패를 했으며 따라서 핵 시험 등을 통한 미국을 압박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등 조선의 핵 기술진전과 조선의 실질적인 전략과는 동 떨어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아래 원문 ―――――
Donald Trump Must Tak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Seriously
Author: Scott A. Snyder,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nd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January 4, 2017 Forbes
During his annual New Year’s address on Sunda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dropped a bombshell: He stated as part of his review of the past year's accomplishments that North Korea has entered “the final stage in preparations to test-launc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One that could hit the United States.
That, at least, is Kim’s intent. For years, these threats were treated as bluster because it was clear that the country did not have the capabilities to match them. This may have changed in 2016.
ast year, North Korea conducted missile tests of various types on 24 occasions, including tests of both its estimated 3,000 kilometer-range Musudan intermediate-range missile and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
North Korean media claims that the country now has “standardized” a nuclear warhead that can be delivered on such missiles and to have made progress toward mastering atmospheric re-entry required to develop an ICBM.
Some analysts assess that North Korea already has the ability to conduct a nuclear strike on the U.S. with an ICBM, and continued North Korean progress in this direction would give the country a small but formidable nuclear strike capability by 2020.
This burst of activity designed to expand North Korea’s capabilities is why Kim’s declarations of intent must be taken seriously.
But neither engaging in a rhetorical “threatdown” with North Korea nor expecting China to denuclearize the country obscures the fact that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progress toward nuclear development, time is not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Kim Jong Un has staked his survival and his strategy on the idea that the United States, in the end, will acquiesce to a nuclear North Korea rather than engage in forceful regime change measures that would involve huge financial costs to China, Japan,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im asserted as much again in his New Year’s Day speech: Only when the United States sets aside its “hostile policy” by curtailing annual U.S.-ROK military exercises and recognizing a nuclear North Korea would conditions be in place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essence, it seems Kim has absorbed the lessons of Iraq, Iran, and Libya by declaring that North Korea is too nuclear to fail.
Kim is also betting that Sino-U.S. geostrategic mistrust will prevent the United States from making common cause with China to force regime change. China’s uneven implementation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rospects of a more confrontational Sino-U.S. relationship signaled in Trump’s tweets will give Kim grounds for hope.
There are widespread expectations that Kim will test the Trump administration in its early days, just as North Korea greeted the Obama administration with missile and nuclear tests in 2009. The effective response would b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find a way to work with China—which would surprise Kim. At a minimum, the president-elect must isolate North Korea as an essential area of cooperation in an otherwise contentious U.S.-China relationship. And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anctions must be strengthened.
Only then might Kim Jong Un recognize that his gambit has failed, and that he must end North Korea’s threats to conduct a nuclear strike on the United States.
▲ 올 겨울 최고 한파속에서도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는 13만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올 겨울 최고의 한파가 밀어닥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은 나다’를 외치는 13만의 촛불이 모였다. 부산 1만명, 광주 1,000명, 대구 1,700명 등 전국적으로 14만 6,000명이 함께 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4일 체감온도 영하 13도의 혹한에도 광화문 광장에 연인원 13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즉각 퇴진, 조기 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화문 광장 북측 본 무대에서는 지난주 새해 첫 촛불에서 소신항거한 후 열반에 든 정원스님에 대한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영결식과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와 민주승리 국민대회’가 본 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로 열렸다.
시민들은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주범인 박근혜·김기춘, 그리고 정경유착 뇌물범죄의 몸통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총수의 구속 처벌과 헌법재판소의 조기탄핵을 촉구했다.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며 황교안 총리의 사퇴도 거듭 요구했다.
강추위로 인해 대회 진행 중에 하던 소등행사는 생략했고 행진은 헌재 방면을 생략하고 청운동 청와대 방면, 삼청동 총리공관 방면, 도심 SK,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조정했다.
정부서울청사 벽면에 ‘박근혜 탄핵, 황교안 사퇴’를 썼던 레이저는 이번엔 미국 대사관을 향해 ‘NO THAAD’를 쓰고 종이컵에 담겨있는 촛불그림도 그려 눈길을 끌었다.
대회 사회를 보던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올 겨울 최고의 한파에도 광장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VIP이며, 촛불이 승리한다는 증거”라고 시민들을 격려했다. 또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촛불은 나다’를 쓰고 셀카를 찍는 이벤트를 진행해 함박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가수 손병휘씨는 ‘기타 치다가 손가락에 동상 걸리기 좋은 날이고 박근혜 감옥 보내기 좋은 날’이라고 농담을 건네 추위 속에서도 웃음이 이어졌다.
정원스님의 시민사회장을 준비한 범불교시국회의 공동대표인 법일스님은 “정원스님은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스님”이라며, “남아있는 우리는 스님의 소신공양에 담긴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를 올바르고 가치있게 만들어야겠다”고 추도사를 했다.
함세웅 신부는 박종철열사 30주기를 맞아 “박종철은 지금도 살아 30년이 지난 오늘 광장의 시민혁명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며, “오늘 박근혜를 제거하면 친일파를, 반통일분자를, 반민주 독재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뜻을 새기겠다. 올해 꼭 민주평화정부를 이룩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당시 우리는 애가 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해경을 부르고 헬기를 띄우며, 구조대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위임했는데, 박근혜는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 썼다”며, “권력회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당일 오전 10시 15분에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 지시했다고 했지만 아직 통화기록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의 오보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관저에 TV가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10시 52분 청와대와 해경이 핫라인을 통해 서로 교신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교환하고 수시로 서면보고를 올렸는데도 언론 탓을 하는 건 서면보고를 아예 읽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우리가 묻는 건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왜 몰랐으며, 구조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당시 우리는 애가 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해경을 부르고 헬기를 띄우며, 구조대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위임했는데, 박근혜는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 썼다”며, “권력회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생떼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세월호 가족들도 공작정치를 통해 돈만 아는 사람들로 몰아가지 않느냐”며,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허물고 불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좀먹는 비리”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40년 전부터 공작정치를 해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진즉에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공작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구에 대한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에서 올라온 현대중공업지부 권순석 대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오너인 정몽준씨가 아들인 정기선에게 회사를 세습하기 위해 현재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최순실이 개입되었는지 알길이 없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더해져 지금까지 수백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어, 엄동설한에 배를 만들면서도 하루 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사드철회및성주성지수호대책위 집행위원장인 김선명 교무는 “탄핵당한 정권의 국정행위는 현상관리에 그쳐야 한다”며, 사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앞서 진행된 사전발언대에서 사드철회및성주성지수호대책위 집행위원장인 김선명 교무는 “탄핵당한 정권의 국정행위는 현상관리에 그쳐야 한다”며, 사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해 야 3당은 지난해 8월 3일 ‘사드특위’ 구성을 합의해 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드특위를 즉각 가동해 국회에서 검증하고 비준동의안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미 당론으로 사드반대를 채택했지만 민주당은 사드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당론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어정쩡한 스탠스를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김 교무는 사드는 지난해 7월 8일 한미 국방장관의 일방적인 합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진행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롯데 골프장 부지도 억지로 지정했을 뿐이지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는 아직 완성된 무기체계도 아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이지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보를 들먹이는 것은 가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퇴진행동은 설명절을 앞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은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중 촛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내의 등이 광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박종철 열사 추모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헌화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이소선합창단은 박종철 열사가 즐겨 부른 ‘그날이 오면’을 합창했다. 원래 전태일 열사 추모곡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본 대회에 앞서 진행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에서 열사의 친형인 박종부씨는 “곧 살아돌아오는 종철이를, 민주주의를 만날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시민들을 격려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계성고등학교 1학년 5반 학생들이 ‘천개의 바람’ 합창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현덕수 YTN 해직기자와 최승호 MBC 해직PD(가운데 왼쪽부터) 등 해직 언론인들이 '박근혜 끄고 공영방송 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가수 한동준씨는 '너를 사랑해', '친구', '사람이 사람으로' 등을 열창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법일스님은 “남아있는 우리는 스님의 소신공양에 담긴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를 올바르고 가치있게 만들어야겠다”고 추도사를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함세웅 신부는 박종철열사 30주기를 맞아 “박종철은 지금도 살아 30년이 지난 오늘 광장의 시민혁명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며, 올해 민주평화정부를 꼭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허물고 불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좀먹는 비리”라고 지적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조류독감(AI)으로 전국이 극심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기양계를 하고 있는 가톨릭농민회 농가는 피해를 비껴가고 있다.
1월 1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가톨릭농민회 16개 양계농가는 AI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공급량과 가격에 변동이 없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국본부 김세진 과장은 양계농가가 많지 않고, 공급량도 많지 않지만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아, 예정대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우리농 내부에서도 아직은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톨릭농민회 16개 양계농가에서 공급하는 달걀은 서울 우리농 기준으로 3000줄 내외(1줄은 10알)이고, 겨울철이라 생산량이 떨어졌지만, 1월 말 정도 다른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농가 한 곳이 생산을 시작하면 공급량은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 우리농은 명절 등에는 최대 6000줄까지 판다.
현재 우리농 계란 값은 서울 명동 우리농매장은 제품에 따라 10알에 3400원과 4300원이다. 시중 계란이 48퍼센트 올라 한 판(30알)에 약 84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계속 올라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말 수입되는 미국산 계란 가격은 한 판에 8900원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단가는 우리농 계란 한 알당 340원, 시중 계란은 280원, 수입 계란은 약 300원이다.
가톨릭농민회원, 아직 계란값 오를 이유 없어
유통구조 정상화 시급
▲우리농 유기계란. 우리농 매장에서 3900원 선에 판매된다. (사진 제공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광주 가톨릭농민회 회원으로 나주에서 양계농을 하는 김경호 씨(예로니모)는 가농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 중심의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면역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닭뿐 아니라 다른 가축들도 마찬가지로 공장식 사육 등 축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제역, AI가 거의 연례행사로 닥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살처분과 수입으로 무마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농가가 공장식 축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료 등 연관업계의 농가 착취, 중간 유통의 마진 문제가 있다는 그는, “소규모 유정란 농가는 각자 판로가 있고, 직거래를 하지만 대량 사육하는 곳은 납품 기업과 계약한다. 그런데 가격을 두고 기업이 농가 간 경쟁을 시키니 사육비도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계란뿐 아니라 모든 농산물은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원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격대를 맞춰 놓고 유지, 지지하려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란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계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기본 120원, 130원 정도면 충분하지만, 현재 180원, 200원까지 오르는 것은 비정상이고, 유통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병아리가 부족할 것이므로 가격을 올려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때 가서 원가 상승분만큼만 반영하면 된다. 현재는 사료값이 오른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사분기 1일 평균 식용계란 생산량은 약 4200만 개, 하루 계란 소비량은 약 3600만 개다. 이번 살처분으로 생산량이 약 1400만 개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800만 개 가량 부족한데, 현재 공급량도 전체 소비량의 85퍼센트는 충족된다.
계란 수입, 기업의 욕심을 정부가 뒷받침 하는 것
공장식 축산의 이유, 과도한 유통마진과 농가의 만성 적자
한편 정부가 계란 부족과 가격상승에 대비한다며 계란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오는 주말 미국산 계란 164만 개(100톤)가 국내로 들어와 설 전후 시장에 풀리는 것에 대해 농업사회학자 정은정 씨(아그네스)는 실제로 국내 생산량을 볼 때,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신선란 공급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현재 묶여 있는 계란이 빨리 유통될 수 있다면 수입까지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절 전 소비자들의 동요를 막겠다며 정부가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그는, 계란 수입의 문제는 “기업들이 난액 등 가공품 형태로 수입하는 길이 뚫렸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가공된 계란을 수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계란 부족과 이로 인한 가격상승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저항이 적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계란 및 계란 가공품 등 8개 제품 9만 8600톤(신선란 3만 5000톤, 냉동전란 2만 9000톤, 냉동난백 1만 5300톤, 냉동난황 1만 2400톤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신선란을 비롯해 냉동 난황, 난백, 전란 건조, 훈제, 맥반석 등을 수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입한 미국산 계란은 설 전후로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정은정 씨는 현재 AI가 공장식 축산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장식 축산이 발병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식 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살피면, 최종 피해자는 결국 ‘농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란값은 20년 전과 비슷하고, 개당 생산가는 약 120원이지만, 농가로부터 계란을 사들이는 매집상은 개당 90원 선에서 지불해 이미 농가는 만성 적자상태였고, 계란의 유통 마진은 53-55퍼센트에 달한다며, “농가들이 계란 저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농가는 결국 양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AI로 계란값이 개당 300원 선인데, 개인적으로 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며, “물론 오른 가격에 농가 수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지만, 현재 오른 가격이 오히려 합당한 계란 값이다. 농민들이 공장식 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민사회단체가 보다 면밀히 살피고, 이 악순환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농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정 씨는 AI사태에 대해 정부가 농가 탓, 특히 축산 농가에 많은 이주노동자 탓을 하기 시작하고, 방역 책임마저 농가에 넘기고 있다면서, “CJ, 풀무원, 하림 등 몇몇 기업들이 브랜드 계란을 판매하고 있고 그 주변 영역까지 진출하려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논리는 결국 축산농업의 기업화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미 비포 유(Me before you)〉에서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윌은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다. 사지마비 환자가 된 윌은 6개월 뒤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하기로 결심한다. 연인인 루이자는 그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애쓰지만 사랑도 그의 결심을 바꾸진 못한다. 반송장인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디그니타스 건물
그렇다면 실제로 영화 〈미 비포 유〉처럼 해외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비온뒤는 스위스 '디그니타스(Dignitas)'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만났다. 디그니타스는 안락사를 주선하는 스위스 비영리기관으로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디그니타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안락사가 아닌 조력자살 방식으로 말기암 등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돕는다. 즉 의사 등 타인이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자발적 의지를 갖고 자신의 손으로 강력한 수면제 등을 복용하거나 주사한다.
스위스에선 이러한 디그니타스의 활동이 합법적이며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봉사로 이해하므로 외국인에게도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의학적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말기 환자라야 하며 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자살유도 약물은 스위스 의사의 처방을 거쳐야 하며 시술은 병원이 아닌 민간 자택이나 아파트에서 이뤄진다. 의사나 간호사도 없고 수술대나 기구 등 의료 장비도 없다. 비용은 장례 포함 1,000~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용이 획일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경우 이를 감안해 낮춰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디그니타스는 한국인 신청자가 2012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18명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들중 실제 몇 명이 안락사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론 96개국에서 7,764명이 신청했다. 독일이 3,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인 1,139명, 프랑스인 730명, 스위스 684명, 이탈리아 392명의 순서를 보였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미국도 453명이 신청했으며 아시아에선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일본인 17명, 태국인 10명, 중국 7명 순이다.
- 적극적 안락사 : 병자의 생명을 '타인이'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 조력자살 :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 소극적 안락사 :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2002년 네덜란드다. 조력자살 방식이 아니라 독극물을 의사가 직접 주입해 신청자의 사망을 유도하는 적극적 안락사다. 네덜란드에서 전 국민의 4%가 안락사로 생명을 마감한다. 올해는 말기암 등 질환이 아닌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 의식과 활동이 쇠약해지고 고독 등 고통에 시달릴 경우에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마저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까지 6개 국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현재까지 오레곤과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의 5개 주에서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뉴욕주가 올해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2015년 안락사 법을 부결시킨 영국도 재추진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등 안락사로 상징되는 죽을 권리를 향한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실정법에 따르면 안락사는 조력자살이라도 불법이다. 따라서 스위스 디그니타스를 통한 안락사 신청자는 처벌될 수 있다.
안락사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법적,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아래는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디그니타스의 답변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Q1.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을 허용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A1. 일단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우선 디그니타스는 클리닉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결정과 존엄성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가 없으며,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대부분의 과정은 개인 주택 및 아파트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오해가 디그니타스에서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락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면,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조력자살이다. 조력자살은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는 개인이 치명적인 약(또는 다른 방법)을 스스로 투여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존재한다. 자기 결정권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엄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디그니타스는 외국인에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답변 원문]
There two common misunderstandings regarding Dignitas' work which can arise when consulting unreliable sources of information and which need clarification.
1) The first one is about the idea that Dignitas would be a 'clinic' or a 'hospital'. However, the 'Dignitas-clinic' is an invention by incompetent journalists and the tabloids. Dignitas is a help-to-life and right-to-die nonprofit members' society, a self-determination and dignity advocacy group, but definitely not a clinic. There are no doctors and no nurses hastening around in wards here, no emergency-room, no facility for patients to stay for days and weeks and be treated / looked after, etc. Besides, in Switzerland, assistance in self-determinedly ending one's suffering and life generally takes places at the private house/flat of the individual. Not in clinics and not in hospitals!
2) A second misunderstanding which comes up again and again is that Dignitas would offer 'euthanasia'. However, Dignitas does not offer voluntary or involuntary active euthanasia, because this is prohibited in Switzerland. Besides, 'euthanasia' is an ambiguous term. Actually, it roots in the Greek language, simply meaning 'good, mild, gentle death'. But the word's use ranges from all sorts of help at the end of life, to putting down animals, and to certain practices of the holocaust during WWII.
What is possible in Switzerland as an option to self-determinedly ending one's suffering is 'assisted suicide' - or as we call it more precisely: 'accompanied suicide'. This expression makes clear what it is: a conscious, well-considered and prepared ending of one's suffering and life by own action. An accompanied suicide means that the individual wishing to end his or her life must be able to administer the lethal drug (or any other method) by himself or herself. And he or she must have full capacity of judgment. Most important, the person is not left alone, but may end his/her life in presence of next-of-kin and friends. All this after a careful preparation process. This in contrast to all the lonely "clandestine" suicides, of which the majority fails (some literature speaks of a failure rate of up to 49 : 1 !).
Under the following link there is a 'lexicon' which gives an overview on the precise terms.
More about DIGNITAS - To live with dignity - To die with dignity:
The main work of Dignitas is not assistance in dying but in fact suicide preventive work, above all suicide-attempt-prevention work in a broad sense, see also here.
especially the graph/chart. Every day, people contact us to ask for advice. Some just need someone to talk to, others need advice in patient's rights issues, some are stricken by a terminal illness at a very advanced stage and need to be directed towards a clinic with a palliative ward, and some are even medical doctors who inquire how they may help their patients. A lot of these people are not even members - yet receive advice from us as far as possible.
Dignitas' aim is not tha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ravel to Switzerland, but rather that other countries adapt their legal system to implement end-of-life-issues so that citizens have a real choice and do not need to become a "suicide tourist" (which is a horrible word anyway: in fact these people are "freedom tourists" or "self-determination tourists"!). The core goal of Dignitas is, that Dignitas one day does not exist anymore - because people can have their will at home and don't need an association like Dignitas.
Our work is not just about "how to end your life self-determinedly". As already indicated, many other topics in our society are connected to it, such as:
∙ The massive problem of the high number of "clandestine" suicides and the much higher number of attempted yet failed suicide attempts (see the chart/graph at the link mentioned above). Many questions arise from this such as: what is wrong with our society that so many people want to "opt out"? What about the costs connected to this for the public, due to emergency services, police, coroners, etc having to deal with these "cases" - not to forget their emotional distress and the emotional distress of those who are "left behind" with many more questions than answers?
∙ The problems with the public health system which (very much so here in Switzerland) gets more and more expensive, to the point that some families have to trouble making ends meet
∙ The fact that our "western" society gets older and older: who will care for the elderly? And who will pay for their care?
∙ The "power-question": who decides on whom? The politicians or the church over the citizens or the citizens for themselves? Whose life is it anyway?
Q2. 스위스 디그니타스에 간 한국인 회원은 있는가.
A2. 디그니타스는 통계 표를 보내줬다.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 회원은 18명이나 된다. 회원국은 총 96개국이며, 회원수는 총 7,764명이다. 각국의 회원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인은 3,223명, 영국인은 1,139명, 프랑스인은 730명, 스위스인은 684명, 미국인은 453명, 이탈리아인은 392명, 일본인은 17명, 태국인은 10명, 중국인은 7명 등이 있다.
[답변 원문]
Whatever "other media" is spreading information about our non-profit member's society Dignitas - To live with dignity - To die with dignity, we would like to point out once again that there is and will be only one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bout us: our websitehttp://www.dignitas.ch/index.php?lang=en
The information you are looking for is accessible on our website, if you look in the part "Knowledge" of our website, you will find it. It's all there, one just has to research/read
그가 남긴 스케치북에는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결하라' '박근혜는 내란사범, 한일협정 매국질' '시민혁명을 성취하자'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원스님의 소신공양(燒身供養, 자기 몸을 불살라 부처 앞에 바치는 일)은 갑작스러운 충동에서 비롯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부터 그의 고민과 시름은 깊었다. 그해 베트남에 갔을 땐 세월호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엄습해 시커먼 강물에 몸을 내던지고픈 마음 간절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
노란 천을 어깨에 두른 스님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0년 5월, 가까이 지내던 문수스님(47)이 사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소신공양을 한 바 있다. 당시 문수스님은 정원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단다. 문수스님의 살신성인을 보며 정원도 때가 되면 그를 뒤따르겠다는 작심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불교의 소신공양 전통은 <법화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에 나오는 약왕보살의 전생은 '일체중생희견보살'이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수행정진에 힘써 삼매(三昧,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심불란(一心不亂)의 경지)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에 자신의 신통력을 빌어 공양(供養, 귀의와 감사의 정성을 바침)을 바쳤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 몸을 공양하는 게 최고, 최선임을 깨닫자 온갖 향유를 마시고는 천을 몸에 두른 뒤 자기 몸을 불살랐다. 이때 일체중생희견보살 몸에서 나온 빛은 무려 1200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꺼졌다 한다.
이 소신공양을 시작으로 많은 복덕(福德)과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양팔이나 손가락, 발가락 같은 신체의 일부를 불태워 공양하는 전통도 생겨났다. 공양미 삼백 석에 자신의 몸을 팔아 임당수에 던진 심청 이야기도 <법화경>의 소신공양 영향으로 보인다.
정원스님이 남긴 7일의 사진을 보면 말쑥이 잘 갖춰 입은 가사에 노란 천을 어깨에 둘렀다. 일체중생희견보살이 향유에 적신 천을 자기 몸에 둘렀듯이, 그는 세월호 아이들을 상징하는 노랑 천으로 그것을 대신했다.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그저 우주의 원소로 돌아가기만을 바랐다.
성서에도 '소신공양'까진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몸을 불태우는 일에 대한 짤막한 언급이 있다. '사랑의 찬가'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의 다음 한 구절이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하여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고전 13:3)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 주는 극진한 헌신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말짱 헛것이라는 일침이다.
반기문의 "불사르겠다"는 말
한편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겠다"고 말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몸을 불사를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에 앞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지구촌의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 과연 '몸을 불사르며' 일했는지도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정원스님의 소신공양에 담긴 숭고한 뜻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 몸 불사르겠다는 반기문씨의 공언도 존중한다. 하지만 앞으론 부디 '제 몸을 불사르겠다'고 공언하는 분이나 실제 자기 몸을 불사르는 분들이 더 이상 안 계셨으면 한다. 그것은 자칫 큰 슬픔과 불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부처님께 제 몸을 불태워 드리는 일을 "최고·최선의 공양"이라 칭송한 <법화경>의 법문의 본뜻도 문자 그대로 자기 몸을 태우라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롬 12:1)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각 사람 몸을 제단에 불태워 바치라는 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법화경>이 말하는 소신공양은 온 삶을 다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새겨야 옳다. 일체중생희견보살이 소신공양하였을 때 "그 빛이 1200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꺼졌다"는 진술로도 그것을 미뤄 알 수 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대나 등불 같은 삶은 세상 누구에게나 권장 할만하다. 그 환한 불빛을 보고 방황하는 뭇 영혼들이 갈 길을 찾을 것이다.
▲ 미국의 핵전문가 헤커 박사, 그는 북을 직접 방문하여 북이 추출한 플루토늄이 든 비이커도 만져보고 2010년에는 북의 농축우라늄생산시설까지 보고 왔다. 그 농축우라늄 시설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고백도 한 적 있다. 그후 그는 북의 핵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미국의 저명 핵 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북한에 특사를 보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북핵과 같은 민감한 이슈는 공개되지 않는 소규모 환경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6자회담 같은 다자협상 테이블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며 미북 양자대화를 촉구했다.
북핵에 대한 세계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방 과학자로는 가장 최근인 지난 2010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탐방했던 그는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연구원,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명예소장 자격으로 이날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은 반드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1943년 설립된 미국 에너지부에 소속의 국립연구기관이며 인류 최초로 핵폭탄을 제조하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이다.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 알러모스(Los Alamos)에 위치하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큐모를 가진 기술과학 연구소이다. 뉴멕시코 주 생그레 드 크리스토 산골짜기에 위치하여 주변은 산지로 둘러쌓여 있어 비밀스러운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핵물리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전망, 우주공간, 대체에너지, 의학, 나노 테크놀러지, 슈퍼컴퓨터 등 여러분야의 걸친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 화학, 소재 등의 최고급 연구 인력이 이곳에 모여있는데 약 9000명의 연구 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약 220억 달러의 예산이 집행된다.
▲ 미국 헤커박사는 북에 가서 직접 본 우라늄 농축시설이 매우 규모가 크고 최첨단시설이어서 잠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시진은 이란의 원심분리기이다. 아마 이런 식의 시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된다.
헤커 박사가 이 연구소의 명예소장이니 핵과학기술에 대한 식견이 얼마나 높겠는가. 북에 가서 핵시설을 한번만 쓰윽 봐도 어느 수준인지 바로 감을 잡을 수 있는 과학자인 것이다. 그가 2010년 원심분리기가 줄줄이 늘어선 북의 농축우라늄생산 시설을 딱 보고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후부터 헤커박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북핵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주로 대화를 통해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과학자의 평가를 귀담아 듣지 않은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쥐뿔도 모르면서 북의 핵무기는 원시적이네, 만들어도 자폭용으로나 쓰지 너무 무겁고 커서 미국은 커녕 주일미군기지에도 떨어뜨리기 힘드네 어쩌네 언론에다 대고 폄하하기에만 바빴었다.
그러다가 북이 지난해 수소탄 시험에 수소탄핵탄두 폭발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실제 지진파에서도 핵시험임이 증명되자 여전히 파괴력이 약하네,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는 못했을 것이네 어쩌네 하는 혹평은 없지는 않지만 이제 북의 핵무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들이 미국의 국방안보 책임자들 속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헤커 박사가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그가 이번 기고문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에게 "(북의) 핵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며 "북한이 6∼7주마다 핵무기를 하나씩 추가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또 "매우 불확실하지만, 내 추산으로 북한은 핵무기 20∼25개를 만들만한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트럼프는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대화는 북한 정부에 보상을 주거나, 양보를 하자는 게 아니며 또한 핵 무장된 북한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돼서도 안 된다"면서 "대화는 매우 중요한 소통의 고리를 복원해 핵 재앙을 피하고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접근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은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달래는' 모양새에 국내 정치에서는 다소 불리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국제사회는 반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트럼프)는 거의 틀림없이 중국의 지지를 얻을 것이고, 미북 양자 대화에 대해 한국, 일본, 러시아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동맹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진전을 향한 열린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대화가 '핵무기를 버리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설득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말 트럼프에 대한 절절한 요청이다. 북미대화가 주변국에 미칠 영향까지 일일이 다 따져본 것이다. . 그가 북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기고문인 셈이다.
북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했고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는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핵무기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무기'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긴 김일성 주석의 뜻을 철저히 받들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더 이상의 핵무력 강화를 멈추는, 핵동결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대신 미국은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종전선언, 북에 대해 전쟁 피해 배상, 양국관계 정상화를 책임지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도 철수를 해야만 북이 마음 놓고 핵무력 강화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헤커 박사의 그간 충고를 듣고서도 미국의 수뇌부들은 선뜻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 헤커 박사가 수년 전에 이미 예견한 대로 북은 수소탄 장착 핵미사일을 보유한 핵대국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화를 통한 해법찾기를 서둘렀다면 수소탄 개발 이전에 동결시켰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94년 북미제네바합의만 미국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핵개발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헤커 박사처럼 뭘 좀 아는 과학자의 전망을 경시한 결과 미국은 현재 미국이 통째로 수소탄에 곤죽이 될 수도 있는 악몽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과 미국은 휴전 즉 잠시 쉬고 있을 뿐 현재 전쟁상태이다. 북의 핵은 다른 나라의 핵과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까지 북이 시험을 통해 완전히 증명한다면 그 충격파는 미국의 핵우산마저 갈가리 찢어버릴 것이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며 각자도생의 길로 뿔뿔이 흩어져갈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봉괴하게 된다는 말이다.
벌써 필리핀 투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 다 빼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도 중국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지난 해 9월부터 거의 매달 북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해오고 있다.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똥을 그대로 둔 결과 미국의 아랫도리로 확산되어 온 몸으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악몽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 날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가 과연 헤커 박사와 같은 예리한 전문가의 제안을 어떻게 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기문 대선 출마 유권해석 떠넘기기에 유엔 당국 ‘전전긍긍’
유엔 대변인, 입장 표명 유보… 반 전 총장 스캔들과는 분명한 선긋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자 유엔 당국도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반 전 총장이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계가 있는 유엔 결의 내용에 관해 ‘유엔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엔 당국자는 더욱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인천공항에 도착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 자제를 권고한 유엔 결의에 관해 “1946년 UN 총회에서 (관련) 결의가 채택되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권적인 답변은 UN 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내용을 문안을 읽어보시면 그 문안의 해석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를 막는 조항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UN 당국에서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양지웅 기자
요약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유엔 결의 11호의 관련 규정은 임명직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선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관해 기자는 12일, 스테판 듀자릭 유엔 대변인에게 이에 관한 유엔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듀자릭 대변인은 즉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기자가 “유엔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써도 되는지 묻자, 듀자릭 대변인은 “그쪽에서 이 문제가 중대한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는 쓰지 말아 달라”고 곤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관해 말할 것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공보실의 또 다른 관계자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그 문제에 관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관계자에게 해당 질의 내용을 반드시 전하겠다”고 답했다.
공직 자제 분명히 강조한 유엔 결의… ‘선출직은 아니다’ 규정 전혀 없어
문제가 되는 유엔 결의는 유엔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24일 제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사항이다. 해당 내용은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기밀을 알고 있고, 그가 보유한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엔 회원국도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위를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규정이다.
▲유엔 사무총장 퇴임 직후 공직 자제를 결의한 유엔 결의 11호 내용 일부ⓒ유엔 결의 11호 캡처
핵심 내용은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 직위(any governmental position)’도 맡지 말라는 결의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임명직’뿐만 아니라 넓게는 ‘선출직’을 포괄하는 사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관해 반 전 총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되자, ‘선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물론 이 결의는 말 그대로 유엔의 결의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퇴임 후 유엔 사무총장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결의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또 ‘선출직은 아니다’라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결의’ 사항에 관해서도 반 전 총장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유엔 당국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선 출마라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관해서 전직 유엔 수장이 도덕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유엔 당국에 해석을 떠넘기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유엔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과거 스캔들과 관련해서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섰다. 듀자릭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기소된 사건에 관한 질의에 “어제 공개된 기소 사건은 유엔의 관심 사항이 아니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듀자릭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2013년 9월 24일 반 총장과 카타르 국왕이 면담한 그 시기에 반 총장의 조카가 빌딩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유엔 내부조사국(OIOS)이 이에 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의 질의에도 “반 전 총장의 친척 기소 건에 관해서는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삼갔다.
안양 어느 변두리 단칸 셋방,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하기 위해 찾아갔던 선한 친구 박종철. 무릎을 맞대고 우리 삶의 미래를 함께 잠시 얘기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며...
1987년 1월 15일 한 석간신문, 전날 경찰의 조사를 받던 대학생이 쇼크사했다는 기사가 사회면 중간에 2단으로 짤막하게 걸렸다. 수백 명을 총칼로 학살하고 들어선 정권이었지만, 반독재 운동가들이 체포되면 권력기관들로부터 무자비하게 고문을 받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시대였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박종철의 죽음...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앳된 대학생의 시신이 너무도 시퍼렇게 폭력의 증거물이 되어 드러났다는 생생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거기서 시작된 의문과 폭로와 분노의 불길은 얼마나 커지고 어디서 끝날지 아무도 몰랐다. 이 사건도 여느 의문스런 죽음과 공공연한 고문 사건들처럼, 그렇게 짓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몰랐다.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만큼의 고통을 주는 고문을 하는 데 많은 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가들. 물고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욕조가 설치된 밀실. 그런 밀실들이 들어찬 서울 시내 한복판의 건물을 버젓이 공식적인 시설로 운영하는 경찰. 그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었고, 어디 뒤에 숨어 몰래 벌인 일탈도 아니었다.
이 거대한 폭력의 체제. 누가 그런 권력을 허락했던가? 이것은 박종철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발가벗겨진 몸뚱아리 하나로 그 거대한 악의 체제에 맞서, 결국에는 장엄한 죽음으로 그 치부를 우리 모두의 면전에 그대로 던져 보인 사건이었다.
용기있는 증언들이 진실을 하나하나 드러내었다. 우발적인 사고와 소수의 일탈로 묻어버리려던 추악한 은폐와 축소의 뒷모습까지도 폭로되었다. 알 만한 사람은 익히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사건의 전말이 그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처절한 물음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국가 권력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무엇인가?
▲ 7백여 명의 서울대 학생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다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영정을 앞세우고 학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람들은 박종철이라는 젊은이의 죽음이 던진 도전을 외면하지 않았고, 더 이상 침묵하지도 않았으며, 더 이상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그 마구잡이 폭력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그해 여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나라의 정체성을 새로 써내려가고 있었다.
이어진 개헌. 그 헌법이 담고 있는 새로운 문구는 대통령 직선제를 표현하는 것이었으나, 그 가장 큰 의미는 국가기관에 위임된 권력, 즉 합법적인 폭력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려내는 것이었다.
물론 유신의 헌법도, 쿠데타와 학살로 집권한 권력의 헌법조차도 고문을 허락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현실적인 의미도 힘도 없는 것들이었다. 반면 1987년에 이루어진 개헌은, 국회에서 정해진 문구 이전에 바로 그 뜨거운 거리 위에 써 내려진 것이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막강한 권력의 국가 기관이, 그 힘을 행사할 때는 정해진 절차와 감시를 통해 제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였다.
철저히 농락당하는 87년 헌법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고문을 위해 고안되어 운영되는 경찰 시설물은 없어졌다. 이제는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어두운 골목길에서 납치하듯 체포해가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는 아무런 근거도 법원의 허락도 없이 경찰이 누군가를 불법으로 감금하는 일은 없어졌다. 고문은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아니, 정말 없어졌는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막강한 국가권력이 권력자의 임의대로 제한없이 개인을 침범하는 일은 정말 없어졌는가?
불행하게도 오늘 돌아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실은 그냥 뻔뻔해졌을 뿐이다. 밀실에 숨어 몰래 행하는 고문이 아니라, 뻔히 목숨을 위협할 만한 타격을 줄 것을 알면서도 물대포를 쏘아대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문과 그것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공공연한 권력의 살인행위. 시위대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
▲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책임자의 처벌은커녕 아무도 위법 행위여부로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다. 경찰의 그러한 행위가 합법이라면, 바로 1987년에 우리가 만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경찰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그 누구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고, 헌법은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기관의 엄청난 힘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감시에 의해 통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통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국민 개인을 상대할 때, 특히 그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국가 기관은 그 편의나 효율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개인이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냐,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이냐, 범죄자이냐, 어린 아이냐, 그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게 될 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도의 절제가 지켜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그나마 조금씩 쌓아온 국가를 운영하는 절차와 규칙들이 권력자의 '임의의 강압'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힘겹게 조금씩 폭로되고 있다. 고문으로 죽은 사람은 없을지언정, 그 외에 그 어떤 정해진 절차와 제한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의심되고 있다.
절차와 공적인 약속에서 합당함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국가 권력의 겉모습과 현실에서의 실질적 기만은, 세월호 참사라는 통한의 비극에도 닿아 있다. 아이들은 멀쩡해보이는 배 안에서, 그럴듯한 안내 방송을 믿으며, 당연한 것으로 기대하는 구조의 손길만을 기다리다 숨져갔다.
▲ "가만히 있으라" 2014년 5월 3일오후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무사귀환을 위한 국민촛불 집회에 한 참가자가 세월호 선내 방송을 뜻하는 '가만히 있으라' 손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있다.
국민주권시대에서 향후 정국은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세워낼 때 비로소 안정화될 수 있다. 촛불의 민심을 존중하고 외세나 권력실세가 아니라 민의를 섬기는 정권이 출범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탄핵 이후를 준비하자
박근혜 퇴진 촛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더욱 다그치고 있다. 항간에는 1월말이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리되며 2월초에는 선고가 가능하다는 희망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불가피하다. 헌재가 만일 박근혜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촛불은 분노의 횃불이 되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기득권을 청산하는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헌재의 탄핵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온갖 권력을 누리던 기득권 세력들도 청와대의 눈치를 무시하고 이른바 제3지대나 개헌 등을 운운하며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국면전환을 노리며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도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끝장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발과 보수진영의 우왕좌왕 등 다소간 유동성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5월 이전이면 대선이 치러지는 일정이다. 촛불집회에서도 박근혜의 즉각 퇴진, 강력처벌과 더불어 탄핵 이후를 준비하자는 주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 선고가 다가올수록 촛불민심과 기득권 세력의 대결은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띨 것이다.
목표는 국민주도 민주정부
국민주권시대에 수립될 차기 정권은 <국민주도 민주정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주도 민주정부란 촛불민심이 주도하고 촛불민심을 따르는 정부다. 촛불민심이 이끄는 여러 민주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 정권을 창출해야 기득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주도 민주정부는 지난날 재야운동진영 일각에서 논의되었던 민주연립정부와는 개념상 다소간 차이가 있다. 지난날 민주연립정부는 재야세력과 야권이 연립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국민의 민의가 곧바로 반영되기보다는 재야와 야권의 대표자들의 결심에 의한 연대 성격이 강했다.
지난날의 민주연립정부 주장은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싸움에서는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1000만 촛불이 타오르는 지금 상황에서 종래의 민주연립정부는 새롭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 재야의 몇몇 대표자들이 주도하는 연립정부는 야권이라 하여도 촛불민심을 온전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이제는 촛불민심이 정권수립을 주도해야 한다.
왜 촛불이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가. 지금의 조기대선은 강력한 1000만 촛불로 박근혜 정권 탄핵을 강제하고 있기에 현실화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1000만 촛불이 없었다면 조기대선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지금 대권에 뛰어든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에도 처음부터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후보는 얼마되지 않는다. 애당초 박근혜 탄핵국면은 야권정치세력이 중심이 아니었다. 촛불민심이 야권을 끌고 온 것이고, 야권은 국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끌려왔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국면을 열어낸 것은 야권정치권이 아니라 1,000만 촛불이었다. 그러니 향후 차기정권 수립도 야권이 아니라 1,000만 촛불이 주도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요 민심이다.
방법은 촛불주도 국민경선
촛불이 주도하는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방법은 촛불이 주도하는 국민경선이 유력하다. 야권연대, 대선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정치권이 아니라 촛불이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지금껏 큰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었던 야권단일화는 모두 각 정치진영의 대표자들이 주도한 연합이었다. 야권단일화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여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야권단일화는 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사장시킨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주요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를 당선시키며 수구기득권세력의 전횡에 맞서는 위력한 선거전술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종래의 야권단일화는 각 진영의 대표자들의 결단에 의해 성사여부가 좌우되어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가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30분 면담 끝에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후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경선에서 밀리자 두문불출하여 대선을 상당히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다.
종래의 단일화는 승자독식 단일화
야권단일화가 수구진영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받았던 것은 단일화 과정이 매우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일화 과정이 첨예했던 것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야권단일후보로 추대되는데 반해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후보에서 사퇴하고 유권자로 돌아가야 하는, 속된 말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승자독식 구조였기 때문이다.
대선주자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야권경선에서 자칫 패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에 각 정치세력들은 야권 후보간 경쟁에도 심혈을 쏟아부었다. 야권진영의 경선 경쟁자와 대립과 경쟁이 과열될 경우 수구진영은 이를 비난하며 야권단일화를 “야합”으로 공격해왔다.
그러니 안철수 같이 2012년 경선에서 물러난 경험이 있던 자들은 종래와 같이 승자독식으로 치러지는 경선방식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1000만 촛불이 타올라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리자 결선투표제라는 김빠지는 대안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강제하는 면도 있지만 야권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를 강제하는 면도 있다. 야권의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해도 40% 수준인 상황에서 야권을 반대하는 확장성있는 인물이 야권의 대항마로 출마한다면 정국은 어떻게 될까. 향후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보수와 수구진영의 지지를 합친 야권 대항후보가 결선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야권경선은 단일화 이후 정국에서 기득권의 적폐를 지속적으로 분쇄해나갈 동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승자독식의 야권경선이 축제의 장, 화합의 장이 아니라 대결의 장, 갈등의 장으로 치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선에서 패배한 진영은 야권단일화가 감빠지는 단일화였다고 선언하고는 차기 정권을 박차고 어정쩡한 제3지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에서 일시적으로 뭉쳤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의 국면에서 야권이 또 다시 흩어져 분산된다면 차기 정권은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은 그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다.
촛불경선 어벤져스
야당 대선후보들이 참여하여 단 1명의 승자를 선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자가 되는 승자독식 야권단일화가 아니라 촛불 앞에 모든 후보들이 함께 나서 촛불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차기 정권의 예비내각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의 새로운 경선은 어떤가.
1명의 대통령 후보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차기 정권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경선 2위는 국민들에게 국무총리직을 약속하고 3위 후보부터는 중요 국무위원직을 약속하는 방식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70년을 이어온 기득권 세력의 전횡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방법은 촛불의 이름으로 모든 야권 대선후보들이 단결하고 연대하는 촛불경선을 펼치는 방법밖에 없다.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최다득표자부터 순서대로 대통령 후보, 국무총리 후보, 각 정부부처 장관 직을 약속하며 일종의 예비내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권이 정권교체 이후 야권이 다시 분열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촛불민심이 기득권 세력을 지속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 개혁동력이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명실상부하게 촛불 앞에 모든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공동정부를 이뤄야 적폐청산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촛불의 이름으로 기득권 세력을 압도하는 정치지형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유력한 방법 아닐까.
퇴진행동 강화
일각에서는 촛불경선과 같은 새로운 경선방식은 종래의 선거법을 위반하므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공석이 된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비상대선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개헌이니, 결선투표제니 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000만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밀어낸 국민들 앞에서 지난날의 단일화를 답습한다면 환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개헌을 비롯, 각종 법체계 재정비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시민진영도 선거법을 수정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야권경선을 치르겠는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판을 쳤던 경험이 있기에 선거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
지금까지 촛불민심을 받들어 오며 1,000만 촛불을 기획하고 운영해 온 “박근혜 퇴진을 위한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경선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퇴진행동은 무려 2,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어 있으며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이 민의를 대변하며 1,000만 촛불을 일구어왔다. 퇴진행동은 지역조직까지 순차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촛불민심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물론 촛불집회 관련 실무에 집중하고 있는 현 퇴진행동이 곧바로 전국단위의 경선을 관리해주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퇴진행동이 더욱 강화되고 국민운동본부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이 강화되는 촛불경선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문재인과 이재명, 박원순을 비롯한 현 대선주자들 가운데 1명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을 책임져 예비내각을 함께 구성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자. 이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손잡고 수구세력과 싸운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주도하는 촛불경선은 1,000만 촛불시민들의 환호와 열기 속에 하나의 성대한 국민잔치의 장으로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탄생하는 촛불공동정부는 기득권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해 꿈에 그리던 민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대기하던 기자들을 보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이 연관된 뇌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22시간 마라톤 조사를 받고 13일 아침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다.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검사 출신인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지휘 아래 ‘대기업 수사통’으로 불리는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가 진행했다.
수사진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뇌물 차원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캐물었다.
특검팀은 삼성이 지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0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 등을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정이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가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데 대해서도 뇌물죄 적용을 통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최씨 측 강요에 의한 출연금이라는 결론이 나 최씨 등에게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죄 외에도 위증 혐의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금이나 삼성물산 합병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도록 지시한 의혹 등과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전날 오후 2시께 소환돼 13시간 이상 조사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포함해 최근 소환했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적시될 지도 주목된다. 이미 특검팀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씨에 대해 뇌물죄 등을 추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이 사진은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연천에서 진행된 도하작전연습에 참가한 미국군 전차부대의 기동장면이다.
북 노동신문이 10일 <원수들의 발악은 조선의 승리에 대한 증명이다>란 제목의 장문의 논평에서 "우리는 조미대결전의 최후승리가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다는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소개된 이 논평은 북 배금희 논설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2016년 북미대결전을 총화하고 향후 전망을 밝힌 내용으로 향후 북의 대미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논평에서 북 김정은 위원장이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이 유엔《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단독제재》까지 떠벌이며 발악하고있는것은 우리의 승리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2016년 북미대결전의 총화라고 지적했다.
즉 미국의 전례없는 대규모 합동훈련, 성격 측면에서도 참수작전과 같은 유례없는 도발적인 군사훈련에다가 1년에 두 차례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이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압박을 가해온 미국에 북은 두 차례에 걸친 수소탄 시험과 각종 첨단무기 시헙으로 맞대응하여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북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북의 핵무력은 더욱 강해졌고 북 주민들의 자강력 의지는 높아졌기 때문에 북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논평에서는 "새로운 핵탄두폭발시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최종관문통과를 알린 일대 사변이였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안전을 담보한 력사적장거였다. 우리 혁명무력은 탄도로케트장착용수소탄까지 완전무결하게 장비하고 다종의 핵탄들을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등 모든 작전공간에 제한없이 운반할수 있는 최첨단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되였으며 침략자, 도발자들을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생존불가능하게 들부시고 괴멸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북의 핵무장력을 평가하였다.
논평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이렇게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를 굳건히 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지난 시기 조미관계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공갈만이 존재하여왔고 그로 하여 조선반도는 항상 극도의 초긴장상태에 놓여있었다. 이제는 미국본토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였다. 수많은 외신들이 조선은 미국본토를 실지로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경쟁적으로 보도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며 왜 북이 승리했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미국의 폭정시대에 사형선고를 내린 주체조선은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２０１７년의 장엄한 진군을 시작하였다. 힘과 강권으로 좌우지되는 현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자면 힘이 있어야 하고 적대세력의 핵위협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것은 력사가 남긴 교훈이며 철의 진리이다."라며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또 다시 가해진다면 역시 북은 또 다시 힘으로 맞설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원쑤들이 제아무리 정치, 경제, 군사적위협과 공갈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미쳐날뛰여도 그것은 강자에게 쫓기는 약자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남을 짓밟는것을 도락으로 삼으며 비대해진 미국의 운명을 발밑에 딛고선 우리는 조미대결전의 최후승리가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다는것을 확신한다. 위대한 병진로선을 억세게 틀어쥔 천만군민은 선군으로 강성하고 경제부흥으로 만복을 누릴 사회주의강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평에서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미국 아마존을 통해 전자출판한 '김정은의 통일전략'이란 책의 내용도 거들었는데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김정은통일전략, 미국을 제압하다》라는 제목의 도서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５~１０년안에 미국을 쥐락펴락하며 길들일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스스로 조선에 대한 제재를 풀수밖에 없다, 조선반도 남쪽에 주둔한 미군과 일본주둔 미군도 철수하게 될것이라고 예평하였다. 그만이 아닌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공감을 표시하고있다."고 언급하여 눈길을 끌었다.
일부 정세분석가들은 올해 북미사이에 사변적인 일들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북은 주민들에게 낙관과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혹은 미국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기 위해 아주 단호하면서도 확신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해왔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올해 키리졸브 훈련에서 미국이 또 다시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면 북은 분명히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등 강력한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강력한 응징 제재와 북미 막후 접촉이 추진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과정에 북의 핵무장력은 미국 본토를 얼마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공개가 될 것이며 미국의 군사패권은 무너져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등 서태평양의 미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국가들의 동요가 심각해질 것이며 자체핵무장 움직임도 거세지고 일본 등 아시아의 친미국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북과 직접 접촉하려는 의지가 높아질 것이며 미국의 패권은 무너져내릴 것이다.
양적으로 이런 모순이 계속 쌓이면 결국 미국의 패권은 언젠가는 급격히 무너지는 단계에까지 접어들 것이다.
김명철 소장은 그 시기를 5-10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번 북의 논평은 이를 거들어 환기시키며 일정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사실 이대로 가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미국의 패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패권이 붕괴되더라도 연착륙을 시키려면 올해 미국이 북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올해를 놓치게 되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완전히 보유한 나라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어 이후 북미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가 싫다면 결국 미국 패권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려면 북과의 전쟁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미 수소탄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고 말하는 북과의 전쟁은 미국도 선뜻이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북의 핵무장력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전쟁을 결심했다면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위험한 전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시간을 끌면서 북미관계를 연착륙시켜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미국이 트럼프 신 행정부의 방향은 올 키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에서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긴장된다.
-지난 11월 서울서 오키나와까지 1박 2일 동행 취재, 지금에야 보도하는 이유는?
-김정은 신년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완료, 상반기 군사 도발설 가운데 주목받아
신년벽두부터 미국의 보도전문채널인 CNN에 주한미군가족들의 한반도 철수 훈련 모습이 방영되어 주목을 끌었다. CNN은 지난 4일 ‘Preparing for the worst: How to escape from Kim Jong Un=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김정은에게서 도망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 보도는 ▲1단계 명령받기 ▲2 단계: 짐싸기 ▲3단계 : 등록하기 ▲4단계: 남으로 이동 ▲5단계: 국경 넘기 등 5단계로 이루어진 탈출과정을 고스란히 내보냈다. 언뜻 보기에는 한반도에 위급상황이 벌어져 주한미군가족들이 한반도에서 탈출하는 실제모습처럼 보인 보도였다.
이 훈련은 지난 11월 초에 벌어진 훈련으로 CNN은 서울에서 군용헬기로 대구까지, 그리고 대구에서 군수송기로 오키나와까지 주한미군가족들의 한반도 탈출 과정을 동승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이런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CNN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이라크와 미국의 걸프전 때 스포츠 중계를 방불케 하는 실황중계로 ‘CNN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는 악명을 얻은 CNN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로 연초부터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보도를 내보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송은 제목에서 ‘김정은에게서 도망가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덧붙여 이 방송의 목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해 미국을 자극한 김정은의 폭력설과 도발성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철수훈련이 벌어진 시점을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11월 초, 즉 미국의 대선이 끝난 뒤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이는 풍문으로 미국의 북 폭격설이 제기됐던 때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당시 풍문은 영국까지 참여하는 동아시아에서의 합동군사훈련을 주목하라는 것과 이 때 주한미군가족들의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큰 주목을 받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풍문으로 제기됐던 오바마 정부의 북 폭격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벌어진 합동 군사훈련에서 주한미군가족들의 철수훈련이 예정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번 CNN 보도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주한미군가족 한반도 철수 훈련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트윗에서 ‘그런 일(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완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으며 트럼프에 이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현실적인 목표는 평양과 핵기술을 수출하지 않고,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도 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라고 권유하는 등 신년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전쟁 중계의 권위자 CNN의 주한미군가족 한반도 탈출 보도가 예사롭지만은 않게 보인다.
Preparing for the worst: How to escape from Kim Jong Un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김정은에게서 도망가는 방법
By Juliet Perry, CNN
Updated 5:34 AM ET, Wed January 4, 2017
Seoul (CNN) It’s a bitterly cold, bleak day on a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서울(CNN) 살을 에는 듯 혹독하게 추운 한국 미군부대의 어느날.
People are milling around calmly, clutching hot coffees, making small talk. Kids are chasing each other around an air hangar.
사람들은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이리저리 거닐며 잡담을 나누고 있다. 아이들은 격납고 주위에서 서로를 뒤쫓고 있다.
It’s hard to believe they are practicing a high-stakes emergency evacuation that simulates what would happen if North Korea invaded.
북한이 침범할 경우 일어날 일을 가상한 고위험도 비상 후송 상황을 이들이 연습하고 있다고 믿기가 어려운 장면이다.
“In real life, everyone would be wearing masks, rushing through places,” says mom of two Nicholle Martinez. “There would be chaos everywhere. It would be scarier.”
“실제 상황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재빨리 빠져나갈 것”이라고 두 아이의 엄마인 니콜 마르티네즈가 말한다. “모든 곳이 혼돈 상태겠죠. 훨씬 더 무서울 거예요.”
A sign directs evacuees at Yongsan Garrison army base in Seoul.
서울 용산 개리슨 군부대의 대피자들을 위한 안내표지
Nicholle met Nick Martinez when they were both stationed with the US military in Seoul. They’ve now been married for nine years and have two beautiful, energetic and charismatic children. Briannah, 6, is in first grade, and Alannah, 8, is in third.
니콜은 서울 미군부대에 주둔하며 닉 마르티네즈를 만났다. 이제 이들은 결혼한 지 9년이 되었고 예쁘고 에너지가 넘치며 씩씩한 두 아이도 있다. 6세의 브리아나는 1학년이고 앨레나는 3학년이다.
In many respects they’re very typical. They go to church on Sundays and have lunch together afterward. They like to play sports — mom and dad want the girls to grow into healthy, strong young ladies.
많은 점에서 아이들은 아주 평범하다. 그들은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고 교회가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는다. 그들은 스포츠를 즐긴다. 엄마와 아빠는 딸들이 건강하고 강한 숙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Briannah wants to be a teacher, Alannah wants to be president.
브리아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하고 앨레나는 대통령을 되기를 바란다.
But, because the whole family is now living on post in Seoul, the Martinez family lives with the ever-present danger of a very noisy and unpredictable neighbor — Kim Jong Un.
하지만 온가족이 현재 서울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티네즈 일가는 대단히 소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이웃 김정은의 끊임없는 위험을 느끼며 살아간다.
In the face of escalating tension, the Martinez women are practicing their path to safety.
점점 고조되는 긴장에 직면해서 마르티네즈 가의 여성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다.
In a military-led exercise, they traveled by bus, helicopter and military plane from South Korea all the way to the Pacific island of Okinawa, Japan.
군이 주도하는 훈련에서 이들은 버스와 헬리콥터, 그리고 군용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 태평양의 섬인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한다.
In a CNN exclusive, we went along with them for the ride.
CNN 단독 보도로 우리는 이들의 대피 훈련에 동행했다.
Step One: Receive Orders
1 단계: 명령받기
All those taking part in the drill are volunteers — relations of US soldiers stationed in Seoul. Unlike in a real scenario, they’ve had the opportunity to plan a little for this event.
이 훈련의 모든 참가자들은 서울에 주둔한 미군의 가족들로서 이에 자원했다. 실제의 상황과 달리 이들은 이 훈련을 위해 약간 준비할 기회를 가졌다.
Nicholle with Briannah (L) and Alannah (R). Nicholle says they feel very safe in South Korea.
브리아나(왼쪽), 앨레나(오른쪽)와 함께 있는 니콜. 니콜은 한국에 사는 것이 아주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why an order like this could be enacted, says Justin Sturn, a non-combatant evacuation planner. He uses the 2011 earthquake in Japan or the recent evacuation of non-combatants from Turkey as examples.
비전투원 후송 기획자인 저스틴 스턴은 왜 이와 같은 명령이 실제 상황처럼 재현될 수 있는지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2011년 일본 지진 혹은 최근 터키의 비전투원 후송을 예로 들었다.
However, for all the claims this is a routine practice run, Kim’s threats loom over the exercise.
그러나 이것이 일상적인 훈련의 실행이라는 온갖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위협은 이 훈련에 모습을 드리운다.
In September, North Korea said it had hit the button on its fifth and potentially most powerful nuclear test. International condemnation and aggressive sanctions have done little to impede the regime’s nuclear ambitions.
지난 9월 북한은 자신들의 다섯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비난과 적극적인 제재도 북한 정권의 핵 야망을 잠재우는 데 별 역할을 하지 못했다.
In a New Year’s address, Kim said that his country is close to test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신년 담화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이 임박해 있다고 말했다.
“He’s said publicly that we’re the enemy,” says Sturn.
스턴은 “그는 우리가 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말한다.
“With all the rhetoric that comes out of North Korea, of course we have to prepare for the worst case scenario.”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대해 당연히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Bags sit on the runway in South Korea. Families have to carry food and water with them as well as personal items.
한국 활주로에 놓여진 가방들. 가족들은 자신들의 개인용품뿐만 아니라 식량과 물을 직접 휴대해야 한다.
Military families stationed in South Korea are encouraged to have a bag ready to go at all times. “I have a duffel bag that is always packed with sleeping bags and canned food,” says Nicholle.
한국에 주둔한 군인 가족들은 언제나 떠날 수 있도록 가방을 꾸려놓기를 권고받는다. 니콜은 “집에 침낭과 캔 음식이 든 더플 백이 항상 꾸려져 있다”고 말한다.
According to Sturn, the decision to get soldiers’ families out of the country would come right from the top. A non-combatant evacuation order (NEO) is a political decision, not a military one.
스턴에 의하면 군인 가족들이 한반도 밖으로 대피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상부로부터 온다. 비전투원 후송 명령은 정치적 결정이며 군사적 결정이 아니다.
“We would conduct the mission, but the execution is still a Department of State decision,” says Sturn.
“우리는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지만 그 집행 여부는 여전히 국무부의 결정”이라고 스턴이 말한다.
Step Two : Pack
2 단계: 짐싸기
The Army is trying to make the environment as realistic as possible.
미군은 이 환경을 가능한 한 실제 상황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amily members are permitted to bring along 60 pounds of personal stuff each. Military representatives urge the group to only bring the bare essentials.
가족 구성원들은 개인용품을 각 60파운드 씩 휴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휴대하도록 이들에게 권고한다.
I ask the Martinez family what went into their bags first.
“My cellphone!” says Nicholle in a heartbeat.
마르티네즈 가족에게 가방에 가장 먼저 무엇을 넣었는지 묻는다.
“내 핸드폰이요!” 니콜이 바로 말한다.
“My blanket,” says 8-year old Alannah. She wraps her comfort around herself like a cape.
“내 담요”라고 8살의 앨레나는 말한다. 그녀는 담요를 망토처럼 두르고 있다.
Briannah pauses, shyly. Mom and sister exclaim they know exactly what went into her rucksack first.
브리아나는 수줍어하며 멈칫거린다. 엄마와 언니는 브리아나 배낭에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한다.
“Daddy Doll”s face has a clear pocket where a photo of Dad can go.
“아빠 인형”의 얼굴에는 아빠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투명 포켓이 있다.
The 6-year-old takes a moment to rummage in her bag and produces her must-have item with a flourish — a military issue doll given to the girls when Nick went on his first tour.
6살짜리 아이는 천천히 가방 속을 뒤져 자신이 꼭 가지고 가야하는 물건을 자랑스럽게 내보인다. 이는 군이 제공한 인형으로 닉이 자신의 첫 출장 때 아이들에게 준 것이다.
“Daddy doll!”
“아빠 인형!”
The girls are carrying their must-have items, but one lesson Nicholle says she’s already learned from the exercise is to pack a little lighter. Although she’s a strong fitness instructor, she’s weighed down with over 150 pounds of luggage and it’s slowing her down.
아이들은 자신들이 꼭 원하는 물건들을 휴대하고 있지만, 훈련에서 이미 배운 한 가지 교훈은 보다 가볍게 짐을 싸야 하는 것이라고 니콜은 말한다. 건강한 피트니스 강사이긴 하지만 150 파운드가 넘는 짐은 그녀에게 버겁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없게 한다.
STEP THREE: REGISTER
3단계 : 등록하기
A string of tents is pitched at Yongsan Garrison military base. There`s an icy wind and a trace of nervous anticipation in the air as families slowly gather.
용산 개리슨 미군 기지에 여러 텐트가 처져 있다. 가족들이 천천히 모여드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긴장감이 감돈다.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2010 the evacuation simulation has gone all the way to Okinawa. Most people aren`t really sure what to expect — they`ve just been told, “it`s not going to be comfortable.”
오키나와까지 가는 훈련은 2010년 대피 훈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들은 그저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The Army estimates approximately 60 people are taking part in the military exercise.
미군은 대략 60명이 대피 훈련에 참여한다고 예상한다.
The group are issued with identity bracelets that will track their progress from South Korea to Okinawa. If this were a genuine evacuation, the families would then be flown back to the United States from Japan.
그 그룹은 한국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동안 위치가 추적되는 신분증 팔찌를 받는다. 실제 후송이라면 가족들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다시 이동될 것이다.
There is a security screening and the opportunity to register any pets traveling. The Martinez family joke that the fish didn`t make the cut.
안전 검색이 있고, 데리고 가는 애완동물을 등록하는 절차도 있다. 마르티네즈 가족은 관상어들은 함께 올 수 없었다고 농담한다.
One stage of the registration process also includes instructions on the ICAPS mask — or Infant Chemical Agent Protective System — that protects against the effects of biological attacks for up to 12 hours.
등록 절차의 한 단계는 ICAPS(유아 화학작용제보호시스템) 마스크에 대한 지시를 듣는 것이다. 이 마스크는 생물학적 공격의 영향으로부터 최대 12시간까지 보호해준다.
Parents are shown how to administer the ICAPS after they enable their own protection.
부모들은 우선 자신들의 보호장치를 가동시킨 후에 어떻게 ICAPS를 타인에게 씌우는지 보고 배운다.
There`s a lot of nervous laughter and “Ghostbusters” references abound. Briannah gets into the spirit of things.
훈련 장소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웃음과 “고스트버스터”라는 말도 들린다. 브리아나는 분위기에 빠져든다.
But for all the smiles and calm instruction, the vision of a 6 year-old preparing for a chemical or biological attack isn`t a comfortable one.
그러나 모든 미소와 차분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6살의 어린이가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은 편안한 것은 아니다.
Nicholle, who herself was in the military police, says that as well as being a great life experience, it`s a good opportunity for the girls to get some insight into what dad does for a living. “They only have five more years until dad retires,” she says. “So being here has opened their eyes as to what military life is.”
군 경찰이었던 니콜은 그것이 좋은 인생 경험일 뿐 아니라 소녀들이 아빠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아이들의 아빠가 은퇴할 때까지 겨우 5년 남았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경험이 군 생활에 대해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한다.”
Alannah is already showing signs of logistical aptitude. She tells me she`s not sure why they`d take so many steps to evacuate the country, if it really was an emergency.
앨레나는 이미 운송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듯하다. 그녀는 정말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이 나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왜 그리 많은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게 말한다.
I suggest it might seem easier just to get families onto a commercial flight in Seoul.
나는 가족들을 서울의 민간 항공사의 비행기에 태우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고 제안한다.
“That`s what I would do!” she says. “Just get outta there.”
“바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녀는 말한다. “그곳까지 가기만 하면 돼요.”
I put Alannah`s question to Sturn, who says the movement south would be in response to hostile maneuverings from the north and the “need to move people out of that hotspot.”
나는 앨레나의 질문을 스턴에게 묻는다. 스턴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 공격과 “사람들을 그 전방에서 빠져나오게 할 필요”에 대한 대응이라고 대답한다.
“If it was a natural disaster, or something like that, we would absolutely fly them out of Seoul,” says Sturn.
“만약 자연재해나 그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서울에서 그들이 비행기를 타도록 할 것”이라고 스턴이 말한다.
“But this is the worst-case scenario. And the worst-case scenario is North Korea is coming across the border, and we need to get people out of harm`s way.”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해를 입지 않도록 사람들을 피신시켜야 합니다.“
STEP FOUR: MOVE SOUTH
4단계: 남으로 이동
After about an hour’s drive in convoy from the registration point in Seoul, we arrive at Camp Humphreys, further south in Pyeongtaek.
서울의 등록지점에서 호송차량으로 약 1시간 이동하면 우리는 보다 남쪽인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한다.
We’re taken through a hangar full of military hardware towards two US Army CH-47s, or Chinook helicopters, sitting on the tarmac.
우리는 수많은 군사장비들로 가득한 격납고를 거쳐 활주로에 서있는 두 대의 미군 CH-47, 혹은 시누크 헬기로 향한다.
We’re given a safety orientation, issued earplugs and escorted on to the machine.
우리는 안전교육을 받고, 귀마개를 지급받은 후 헬리콥터로 호송된다.
This is the first time most of the civilians have flown in a military helicopter. The roar, heat and pure force from the blades is overwhelming as we get on board.
민간인들 대부분에 있어 군용 헬기에 탑승하는 것은 처음이다. 헬기 날개의 굉음, 열기와 대단한 힘은 탑승하는 우리를 압도한다.
If they had to evacuate by helicopter, this is a fair enactment of how it would go, says Col. Lance Calvert, commander of the 2nd Combat Aviation Brigade. However, with the increased numbers a real-life scenario would entail, he says there would be more practical ways to transport people out of Pyeongtaek.
실제로 사람들이 헬리콥터로 대피해야 한다면, 이번 훈련은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습이라고 제2 전투항공 여단장인 랜스 칼버트 대령은 말한다. 그러나 더 많은 후송 인원이 있을 실제 상황을 위해서는 평택에서 사람들을 후송해낼 더욱 실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It’s estimated that — if this were a genuine evacuation of non-combatants from South Korea — the order could be for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to leave over a period of five to seven days. “Trains, buses or commercial transportation systems are much more efficient,” he says.
만약 한국의 비전투원들을 후송하는 실제의 대피라면, 이 지시는 수만 명의 민간인을 5일에서 7일의 기간 동안 이동시키는 것으로 어림잡힌다. “기차, 버스 혹은 대중교통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그는 말한다.
The aim of the drill isn’t only to try to give relatives a realistic practice run. The military also considers the “mental aptitude” of a soldier in a crisis and believes exercising this process builds confidence. It shows acting service members that, in a dangerous situation, their family members would be cared for.
이 훈련의 목적은 가족들에게 실제 상황과 같은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군은 위기 상황에서 병사들의 “정신력”을 고려하며 이런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고 믿는다. 이 훈련은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돌보아질 것임을 보여준다.
“In a natural disaster or hostile scenario, the last thing you want is your soldier thinking about his family,'” says Capt. Jimmy Sheehan.
“자연재해나 적대적인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군인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라고 지미 쉬한 대위가 말한다.
Capt. Sheehan: “‘You don’t want your soldier thinking: ‘Where’s my wife, where’s my husband?'”
그는 “우리는 병사들이 ‘내 아내는 어디 있지?, 내 남편은 어디 있을까?’라고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STEP FIVE: CROSS BORDER
5단계: 국경 넘기
The helicopters land in Daegu. After a mess dinner, we spend a chilly night in the dormitories on the US military base, Camp Walker. The next morning, we’re up at 5 a.m.
대구에 헬기가 착륙한다. 엉망인 저녁식사를 하고 우리는 켐프 워커 미군기지 내에 있는 숙소에서 추운 밤을 보낸다. 다음날 아침 5시에 일어난다.
Despite the intensity and length of the journey so far, all the kids in the group are still in good spirits. A trip to Okinawa aquarium is nearly within grasp.
지금까지 이동의 강도와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모두 여전히 기분이 좋다. 오키나와 수족관까지의 여행은 이제 거의 다 온 거나 다름없다.
A convoy through the spectacular mountainous south takes us to Gimha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OKAF) base where we’re escorted on to a US Air Force C-130 Hercules transport plane for the drill’s final leg — onwards to Japan.
남부 산악지역을 통한 후송차량으로 김해 한국 공군기지에 도착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훈련의 마지막여정으로 미공군 C-130 헤라클레스 후송기에 올라 일본으로 향한다.
The Hercules is an impressive beast, and the “non-combatants” run into it in anticipation of arriving in warmer southern climes.
헤르쿨레스는 인상적인 군용기이며 “비전투원들”은 따뜻한 남부 기후지역에 도착할 것을 기대하며 그 안으로 들어간다.
Earplugs at the ready, we’re strapped in. Most of the children curl up and nod off — an oddly peaceful scene in such a stark environment.
사전에 준비된 귀마개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한다. 그와 같은 삭막한 환경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든다.
When they arrive in Okinawa family members have a night in a military gym to look forward to.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가족들은 군 기지 체육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Landing in Japan is the highlight for the Martinez girls, who tell me with great enthusiasm how much they like exploring new places.
일본에 착륙하는 것이 마르티네즈 여자 아이들에게는 여행의 최절정이며 이들은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자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대단히 열정적으로 내게 말한다.
“For some reason, I thought we were going to go on a secret subway tunnel!” says Alannah. Her younger sister interjects wistfully: “I wish we could go through a tunnel to a magical place.”
“나는 어쩐지 우리가 비밀지하통로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앨레나는 말한다. 앨레나의 동생은 “터널을 지나 마법의 세계로 가면 좋을텐데”라고 중간에 끼어들어 동경하듯 말한다.
“Just close your eyes and imagine it,” laughs mom.
엄마는 “그냥 눈을 감고 상상해봐”라고 웃는다.
She says they seize these kinds of opportunities because, as a military family that’s often on the move, they try to make the best of it everywhere they go.
자주 이동하는 군인 가족으로서 어느곳을 가든 최고의 시간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도 잘 활용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Nicholle Martinez: “We struggle at the beginning… It’s just an adjustment, but once you get used to it, you love it here.”
니콜 마르티네즈는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적응할 필요가 있을 뿐이고, 일단 익숙해지면 이곳을 좋아하게 된다”고 말한다.
“You adapt and you will succeed, or you will be miserable if you don’t,” she says. “We embrace these kinds of events because we help our spouses. My husband benefits from us enjoying our time here. If we’re happy, he’s happy.”
“적응하면 해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질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배우자를 돕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기꺼이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그게 남편에게도 좋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도 행복해요.”
For Nicholle, the experience has also made her reflect on how an emergency evacuation would really feel. The idea of leaving all the material things behind isn’t difficult.
니콜에게 이 경험은 또한 비상 후송이 실제로 어떠할지 생각해보게 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 get my girls to a safe place,”‘ she says.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But it has driven home what, for her, would be the most painful part of the process.
그러나 그것은 그 과정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녀가 느끼도록 해주었다.
“Knowing that I would be leaving my husband behind… that would be the hardest thing.”
“남편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일 거예요.”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노무현 정부의 외교보좌관 발탁 당시 그는 본부대기 5개월 만에 한승수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의장비서실장으로 1년을 일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던 참이었다."(최광웅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들>, 2016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4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 파문으로 외교통상부 차관에서 경질됐다. 1970년 외무부 입부 이후 처음 겪은 '치명적인 위기'였다. 주변에 "자살을 생각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반 전 총장은 같은 해 9월 한승수 유엔 총회의장(당시 외교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이 자리는 일반적으로 '국장급'이 맡는 자리였고, 유엔 시스템을 익히고 각국 외교관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든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차후 유엔 사무총장 경선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 그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다.
그랬던 그가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보좌관으로 발탁됐고, 그로부터 10개월 뒤에는 외교통상부 장관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2006년 10월에 한국인으로는 최초,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그를 당선시킨 1등 공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든 반기문의 최대 경쟁자가 '노무현 정부'의 승계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노무현 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이 반 전 총장을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이런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겠지만, '인간적인 배신감'이 상당히 깊게 배어 있다.
유인태와 김수동, 이광재, 정찬용 등 '친미보수' 반기문 발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조각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셨다. '내각과 청와대가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교팀은 윤영관 외교부 장관(교수)이 정해졌다. 당선자께선 외교보좌관은 관료 출신으로 임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정무팀장을 지내며 초기 인사에 관여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009년에 한 회고다. "내각이 진보면 청와대 참모는 보수, 내각이 보수면 청와대 참모는 진보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정확히는 유 내정자의 처남인 당시 김수동 외교부 아·중동국장의 추천, 최광웅의 앞의 책), 이광재 팀장,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 내정자가 반기문을 추천했다. 청와대 밖에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그를 추천했다.
정찬용 전 인사수석은 "노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서 상당히 신뢰받고 있는 사람을 원하셔서 반 전 총장을 추천했고, 대통령께서도 긍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naturally sympathic to all things American)"(2006년 7월 1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비밀 전문)이라는 반 전 총장은 '노무현의 외교보좌관'을 맡았다.
친미파였고, 보수적이었던 그는 '유연'했다. '균형외교' 노선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와도 호흡을 잘 맞췄고, 역시 자타가 인정하는 '일벌레'답게 일했다. 외교보좌관을 맡은 10개월 뒤인 2004년 1월 그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됐다. 노무현 정부 인사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그는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외교보좌관으로서 노 대통령의 생각도 잘 알았고 순종적이어서 장관으로 내보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보좌관과 외교부 장관으로 총 3년 8개월간 일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한국 외교관들은 대체적으로 외교적 기술과 실무능력, 업무 헌신성은 대단히 높지만, 큰 그림을 그릴 전략적 마인드는 부족하다"면서 "반 전 총장은 이같은 측면에서 전형적인 한국 외교관이었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외교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했다"
▲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 대합실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03년 말부터 한국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차기가 아시아 순서였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졌다. 그동안 역대 유엔사무총장은 중립성향 국가 출신 인물 중에서 강대국들이 협의해 뽑았기 때문에 비관론이 많았다.
그리고 2004년이 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외전략을 이끌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반 전 총장의 대선 도전이 거론되기 이전인 2014년 5월에 출간한 회고록 <칼날 위의 평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반기문 장관이 한국도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낼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가 추천하는 3인의 후보 명단을 순위별로 적어 왔다. 1, 2순위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외교장관 출신자들이었다. 3순위는 반기문 장관 본인이었다."
'순종적인 모범생' 반기문이 '권력 의지'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 전 장관은 일단 후보 문제는 빼고, '유엔 사무총장 도전 적기'라는 외교부 의견만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복병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었다. 주미대사로 내정되면서 일찌감치 유엔 사무총장 출마 의지를 피력한 그는 한국의 '사무총장 후보'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나갔으나, '삼성 엑스 파일 사건'으로 대사로 발령 난 지 7개월 만인 2005년 7월 물러나고 말았다.
그해 가을께는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정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졌다. '반기문 카드'로 마음을 굳힌 당시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의 찬성을 얻은 뒤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면서 이해찬 총리의 의견도 들으라고 요청했고, 이 총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반 전 총장을 선택했을까.
"반 장관 정도의 외교적 역량을 지니고 있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물이 정확히 균형외교의 지점에 서서 북핵 및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 현안에서 미국을 설득한다면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유엔사무총장이 되려면 미국과 가까운 만큼 중국, 러시아 등과도 친선을 유지하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다.…반기문 장관이 유엔 총장 후보가 된다면 반 장관 스스로 균형점을 찾을 테니 우리의 균형 외교는 그만큼 수월해질 것이다." (이종석, <칼날 위의 평화>, 2014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핵심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홍석현 회장이 주미대사에서 낙마하지 않고 출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종석 전 장관은 "홍 회장이 당선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반 전 총장이 당선된 데는 '반기문 개인'의 역량도 있었겠지만, 그 기본 토대는 한국의 국가역량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외교'였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일변도도 아니고 중국에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는 국제적인 인식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노무현은 반기문 선거대책본부의 총괄본부장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기문 선거대책본부의 총괄본부장격이었다…방한하는 외국 고위인사들도 빼놓지 않고 청와대로 불렀다. 심지어 스리랑카의 위크라마나야카 총리가 방한했을 때는 '스리랑카에서도 후보를 낸다는데 그래도, 기회가 되면 도와달라'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스리랑카의 경우 유엔 군축회담 사무차장을 역임한 자얀티 다나팔라를 일찍부터 후보로 확정하고 득표활동에 들어간 상태였다."(최광웅,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들>, 2016년)
2006년 2월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가 공식 발표된 후 8개월간의 선거운동 기간 노 대통령은 이집트·알제리·아랍에미리트·코스타리카·아제르바이잔 등을 찾아다녔다. 그 이전 한국 대통령들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우선적으로 '반기문 지지'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할 급박성이 없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 정상들을 일부러 만나면서 반 장관을 배석시켰고, 자신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지도자들에게는 권진호 안보보좌관 등을 특사로 보냈다.
또 아프리카와 유럽에 영향력이 있는 프랑스가 '반기문 지지' 대가로 요구한 '항공연대 기여금' 제도에도 응했다. 2007년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 항공료에 포함된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부 안팎의 숱한 경질 요구에도 반 장관의 외교부 장관 자리를 지켜줬다. 유엔사무총장 출마 발표 직후인 2006년 4월 동원호 피랍자 석방교섭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와 함께 반 장관 책임론이 떠올랐을 때도, 그해 7월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한나라당이 반 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다.
이 무렵 청와대 내부에서는 반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10번 정도의 보고서가 올라갔으나, 노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다(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대표집필, <대통령의 인사>, 2013년). 이광재 전 지사에 따르면 당시 노 대통령은 "욕은 내가 먹는다,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사무총장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물리쳤다.
"반기문, 전화는 하면서 왜 문상은 안 왔나? 권 여사가 정말 서운해했다"
▲ 공항철도 탄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인 유순택씨와 함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추모 영상이나 서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장의위원회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전부였다. 게다가 장례식 2개월 뒤인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지만, 경남 김해의 묘소는 찾지 않았다.
그러한 행보에 비례해 반 전 총장을 향한 노 전 대통령 쪽의 서운함이 커졌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양숙 여사가 반 전 총장에 대해 정말 서운해했고, 2011년 가을부터는 주변에 이를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반 전 총장과 함께 일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간적으로 실망했다"고 말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2월 1일 반 전 총장이 김해를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개인 휴가 중의 비공식일정이므로 언론에 비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그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게는 확실한 '배신자'로 인식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매몰차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정도다.
이와 관련해 반 전 총장 쪽의 오준 전 유엔대사는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5월 27일) UN 대표부에 차려진 빈소에 바로 갔다고 들었다"며 "제가 알기에는 권양숙 여사라든지 (노 전) 대통령의 가족분들에게 매년 1월 1일 전화를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1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그러나 김경수 의원은 "그가 노 대통령 생존 시에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신년과 명절 등에 전화한 것은 것은 맞다"라며 "그런데 왜 전화는 하면서 방문은 안 하고, 노 대통령 서거하신 지 2년 반 만에 묘소를 방문했을 때도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을까, 결국 마지못해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외교관들은 의전과 인맥관리의 달인들이고, 반 전 총장은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보인 모습에 '미스터리'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박연차 23만불 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이명박 정부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는 추정까지 나왔다.
이런 '배신론'과 아울러 '업무 성과'를 둘러싸고도 비판이 나온다. 유엔 사무총장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유엔 사무총장이었지만, 국제적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었지만, '평화 중재'가 기본 임무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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