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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 없다면 지구 표면은 절절 끓는 290도

생명체 없다면 지구 표면은 절절 끓는 290도

이은주 2018. 07. 23
조회수 1324 추천수 1
 
열병 걸린 지구, 그러나 기적처럼 생명 유지 ‘푸른 별’
덥다 덥다 해도 광복절 지나면 선선한 것이 자연 순리
 
NASA Bill Anders_800px-NASA-Apollo8-Dec24-Earthrise.jpg» 푸른 보석처럼 떠 있는 지구. 아폴로 8호 승무원이 달에서 찍은 것이다. 빌 앤더슨, 나사 제공.
 
서울 지역은 연일 낮 최고기온이 34도가 넘는 폭염이 일주일 이상 지속 중이다. 낮 동안 밖에 나가 거리를 10분 이상 걸으면 땀이 나고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마치 한증막 같다. 폭염으로 인해 동네 마트와 백화점이 붐빈다고 한다. 또한 무더위를 피해 집에서 밥을 하지 않고 나와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당 매출이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온을 관측한 이래 가장 더웠던 1994년과 비슷한 폭염 여름이 예상된다고 하니 벌써 걱정이 앞선다. 최고 더웠던 1994년 여름 대구 지역은 35도가 넘는 폭염 일수가 40일이나 돼 온열 환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번 더위의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니라 티베트 지역에 내린 눈이 최저 적설량을 기록하고, 몽골과 고비사막은 심한 가뭄을 맞아 그 열기가 한반도로 내려오기 때문이라 한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 눈을 들어 먼 우주를 바라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다. 차가운 우주 공간에 나가 우리가 사는 푸른 행성을 바라보자.
 
Harman Smith and Laura Generosa1280px-Solar_sys8-1.jpg» 예술가가 그린 태양계 모습. 하만 스미스, 로라 제네로사,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파란색 공 같은 지구는 커다란 우주의 일부분이다. 오늘날 자연과학이 밝힌 우주는 너무 커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데, 지구는 세 번째 행성으로 태양으로부터 1억 5000만㎞ 떨어져 있다. 초속 30만㎞인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8분 20초 걸리는 거리이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야 도달하는 거리)이며 태양계는 중심부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다. 만약 우리 은하계를 서울시에 비유한다면 태양계는 서울시 중심인 명동으로부터 떨어져 영등포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 
 
지구는 태양까지의 거리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에 적당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금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표면 온도가 섭씨 500도나 되므로 물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화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의 1.5배나 되어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의 양도 지구의 반 이하이고, 표면 온도는 영하 60도로 매우 낮아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생물은 대부분 섭씨 5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태양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는 1억 4000만∼2억 9000만㎞ 사이이다. 이것을 에코쉘 (ecoshell)이라 한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생물이 살기 적합한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구는 현재 평균기온 15도이지만, 생명체가 없다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기 조성을 생각하면 평균온도가 290도 정도가 될 것이라 계산된다. 생명체가 있기에 현재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즉 생명체가 온실화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서 증가한 구름에 의해 지구 표면의 태양에너지 흡수를 조절하고 녹색 식물이 태양 빛의 반사를 적절히 조절한 결과이다.
 
NASA_Apollo 17 crew_800px-The_Earth_seen_from_Apollo_17.jpg» 생명체와 이산화탄소, 산소, 구름 등 생태계가 지구를 생물이 살기 적당한 장소로 만들었다. 아폴로 17호가 촬영한 지구의 모습. 일명 '마블 어스'. 나사 제공.
 
지구 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간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지구 위의 대기의 산소농도는 최소한 목탄이 발견된 2억년 전부터 21%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약 3억 5000만년 전 석탄기 때는 지구 산소농도가 약 35%에 달한 적이 있다. 이때는 잠자리의 날개 길이가 70㎝에 달할 정도의 대형 곤충이 살았다. 만약 대기 중의 산소의 농도가 현재보다 4% 증가한다면 세계 도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아무리 물에 젖은 숲이라도 일단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산소가 12% 이하가 되면 아무리 불을 피우려 해도 연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산소농도는 생명이 존재하기에 절묘한 농도이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4% 정도인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온실효과로 지구 위의 기온은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다. 원시 대기에 많았던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흡수되고 광합성에 의해 흡수된 후 현재에는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화석연료 연소 때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온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05796941_P_0.JPG» 아무리 더워도 8월 중순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김태형 기자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철새처럼 계절에 따라 시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일본 홋카이도, 러시아 사할린 같은 곳은 5도 이상 시원하다. 또 다른 방법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는 방법이다. 해발 100m 높아질 때마다 약 0.6도 시원해진다. 예를 들면 곤돌라로 올라갈 수 있는 강원도 발왕산 정상은 해발 1458m인데 평지보다 약 8도 시원하다. 사람들이 여름에 강원도 같은 곳을 많이 찾는 이유이다. 
 
또 다른 방법은 기화열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이 기화할 때 많은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주변 공기가 시원해진다. 바닷가에서 해수욕하거나 계곡에 발을 담그면 수온과 기온 차이에 의해 한번 시원해지고 밖으로 나오면 기화열로 다시 시원해진다. 옛날 할머니가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원리이다.
 
바쁜 도시생활에서는 이 어느 것도 쉽지 않다. 그냥 그늘 좋은 나무 아래만 있어도 훨씬 시원하며, 자주 등목만 해 주어도 더운 여름날 만하다. 덥다 덥다 해도 광복절 지나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해마다 점점 더워지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담담한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 
 
이은주 /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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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의원 구속... 헌정쿠데타 계획 '기무사 내란음모' 주범은 누군가

[기고]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18.07.24 08:59l최종 업데이트 18.07.24 08:59l

 

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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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자료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67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세부자료 표지에는 '군사2급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령 선포, 계엄 시행이라는 4개 제목 아래 21개 세부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한편 22개 방송과 26개 언론사, 8개 통신사, 그리고 인터넷신문사들에 요원들을 파견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계엄령이 국회 표결로 해제되지 않도록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 잡아들이기' 방안까지 기획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세부자료에는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중요 시설 494곳과 집회 예상 지역 2곳(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신속히 투입'한다고 나와 있다.

계엄령 선포와 실행, 박근혜 진영의 헌재 결정 낙관론에 근거해

기무사가 2017년 3월 초에 완성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준비와 작성 작업을 하는 데 여러 달이 걸린 것 같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2016년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차 촛불집회를 연 뒤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잇달아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바로 그 시각 이후 박근혜는 직무정지를 당해 청와대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그를 정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군부의 '박근혜 친위세력'이 최대의 위기를 실감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당시 기무사가 조현천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박사모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박사모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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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정해진 2017년 3월 10일에 임박해 '계엄령 선포와 실시'에 관한 세부자료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당시 일부 언론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 인용·기각을 5 대 3 또는 4 대 4로 전망하며 탄핵소추안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하는 분위기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렇게 될 경우 20번을 훨씬 넘게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연인원 1500만의 시민들이 대대적 시위에 나서 청와대로 행진하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와 실행'은 박근혜 진영의 헌재 결정 낙관론에 근거한 것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 동기와 배경이 어쨌든 간에 기무사가 주도해서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단순한 도상(圖上) 계획이 아니라 '내란음모' 또는 '헌정쿠데타 미수'라는 차원에서 엄정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관련 형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 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죄한다."



내란음모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모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례들에 적시되어 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단독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내란음모'와 '헌정쿠데타 미수'의 주범을 응징해야

헌정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불법적으로 군 병력을 이끌고 장면 민선정부를 전복한 뒤 국가권력을 탈취한 사건, 1972년 10월 17일 그가 '특별선언'이라는 반헌법적 방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위압적 분위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종신집권의 길을 튼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만약 헌재가 2017년 3월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대대적 민중항쟁이 일어났다면 박근혜는 황교안을 앞세워 계엄령을 선포하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 있는 조현천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작성을 주도했음을 이미 시인했다. 한민구는 조현천에게서 해당 문건을 받아 본 뒤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에게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문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모든 논의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7월 12일자).

그러나 한민구의 주장은 신뢰성과 설득력이 거의 없다. 당시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에게 그 계획을 보고한 뒤 논의하거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조현천이 독자적으로 '내란음모'나 '헌정쿠데타'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무사 수사 시작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2018.7.13
▲ 기무사 수사 시작합니다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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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인도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바로 그 이튿날 구성된 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되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전·현직 기무부대원, 조현천과 한민구 등을 대상으로 문건 생산 배경과 지시자, 문건의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구성한 독립수사단 만으로 '내란음모'와 '헌정쿠데타 미수'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난 10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조현천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일선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특검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물론이고 김관진, 황교안, 나아가서는 박근혜의 관련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특검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저지른 헌정쿠데타와 군사반란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란음모'와 '헌정쿠데타 미수'의 주범을 응징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종철(1944년생)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서울대 국문학과에 재학중이던 1967년 11월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하지만 1975년 3월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됐다. 이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공동대표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거쳐 <한겨레> 논설위원과 <연합뉴스> 대표, 사단법인 ‘한국·베트남 함께 가는 모임’ 이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유라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주의국민행동 공동대표, 2016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는 <저 가면 속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오바마의 미국, MB의 대한민국>, <세시봉 이야기>, <박근혜 바로보기>, <폭력의 자유>, <문화의 바다로>(전 5권), <동아일보 대해부>(전 5권), 5권, <조선일보 대해부>(공저, 전 5권), <촛불혁명의 뿌리를 찾아서-1980년대 민주민족민중운동사>(공저) 등이 있다.

 

태그:#김종철#박근혜#기무사 계엄령 문건#대비계획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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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얀 철모 무장대 수리아 대탈출 시키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7/24 09:47
  • 수정일
    2018/07/24 09: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스라엘 도움으로 하얀 철모 수리아에서 요르단으로 신속 탈출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7/24 [0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이스라엘 수십 명의 하얀 철모 무장대원 수리아에서 대피시켰다

▲ 하얀 철모테러분자들이 수리아 남부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 카나다, 유렵연합국가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스라엘군들이 개입하여 수리아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얀철모 대원들을 인접국가인 요르단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이용섭 기자

 

다라아, 꾸네이뜨라 등을 중심으로 한 수리아 남부지역에서 테러집단을 소멸하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수리아 정부군들이 벌이고 있는 파상공세에 밀려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거의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수리아전에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을 수리아 인민들을 구조한다는 명분으로 수리아전에 개입하여 온갖 허위 날조된 반정부군 정보자료들을 서방연합세력들에게 제공했던 소위 《하얀 철모(화이트 헬멧-White Helmet)》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어제 수리아 국영 사나통신, 이란관영 파르스통신, 러시아 관영 스뿌뜨닉끄 등은 이에 대해 일제히 보도를 하였다. 위기에 빠진 하얀 철모들이 더 이상 수리아  남부 지역에서 반정부 무장테러분자들을 돕고, 수리아 정부군들의 상(像)을 훼손하고 그를 빌미로 서방연합세력들이 수리아를 공격하는 조작된 거짓 자료들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배포하고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 제공하는 테러활동(무기를 들지 않고 자행하는 테러행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젠 생명마저 부지할 수 없게 되자 수리아 남부로부터 대탈출이 시작되었다.

 

하얀 철모 테러집단(서방과 그 하수국가들은 시리아 《민간 구조대》)들은 그동안 수리아 전역에서 테러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둥지를 틀고 앉아 수리아 정부와 정부군들을 음해하고 또 정부군들의 상을 흐리고 타격을 입히기 위해 온갖 허위 날조된 거짓 자료들을 전 세계 인민들에게 트위터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하였다. 또 그렇게 허위 날조된 자료들을 서방연합세력들에게 제공을 하여 그 자료를 빌미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연합하여 수리아에 대해 대대적으로 미사일 포격을 가하였다.

 

그랬던 하얀 철모테러분자들이 수리아 남부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 카나다, 유렵연합국가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스라엘군들이 개입하여 수리아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얀철모 대원들을 인접국가인 요르단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하얀 철모 대원들에 대한 대피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에 대한 러시아 관영 스뿌뜨닉끄는 “미국 수리아군 남부지역 진격으로 하얀 철모 탈출 긴급 요구”라는 제목으로 첫 보도를 하였다. 스뿌뜨닉끄는 보도에서 “자칭 자원봉사 구조대는 수리아인 자하디스트(무장테러분자들)들을 위한 ‘언론 홍보역(원문- 언론 매체 팔, media arm)’이라고 디마스쿠스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발을 당하였으며, 수리아에서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촉발하기 위해 화학무기 공격이라는 거짓 깃발을 전 세계에 내돌렸다.”라고 하얀 철모를 규정하면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The self-described volunteer rescue group has been repeatedly accused by Damascus of being the "media arm" for Syrian jihadist groups, and been charged with staging false flag chemical attacks in a bid to prompt a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in Syria.)


계속하여 스뿌뜨닉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수리아 정부군들이 반정부 무장대로부터 그 지역을 탈환하여 테러분자들을 깨끗이 소탕함에 따라 수리아의 꾸네이뜨라 지역으로부터 하얀 철모요원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을 탈출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미국 관리들이 에이피 통신(AP)에 말했다고 에이피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The US and its allies have ramped up plans to evacuate hundreds of members of the White Helmets and their families from southern Syria's Quneitra governorate as Syrian forces continue to clear the area from anti-government forces, US officials have told the AP.)

 

스뿌뜨닉끄는 이 첫 보도 이후 무려 이틀 동안에만 해도 일곱 건의 하얀 철모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수리아로부터 탈출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었다. 한편 하얀 철모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수리아로부터 탈출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리아 정부당국은 “이스라엘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하얀 철모들의 수리아로부터 탈출작전은 ‘범죄적인 작전’이다.(Damascus Calls White Helmets' Evacuation From Syria 'Criminal Op' by Israel)”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스뿌뜨닉끄는 전하였다.

 

마지막 기사에서 스뿌뜨닉끄는 어제(7월 23일) 보도에 “하얀 철모들 수리아로부터의 탈출로 조직의실체(원문-진정한 특성이)가 드러났다.(White Helmets Evacuation From Syria Reveals Organization's True Nature)”라는 제목으로 하얀 헬멧의 교활하고 음흉한 가면을 벗겨내는 보도를 하였다. 즉 하얀 철모는 결코 수리아에서 피해를 당하는 수리아인들을 구조하기 위한 순수한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아닌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와 정부군들의 상(像)에 타격을 입혀 부정의한 정권이라는 탈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심리전의 전사들이자 서방연합세력들에게 군사적인 개입을 촉발하는 거짓자료들을 제작하여 전 세계 인민들에게 배포하는 것과 같은 선전선동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새로운 형태의 테러집단들이라는 의미다.

▲ 스뿌뜨닉끄는 어제(7월 23일) 보도에 “하얀 철모들 수리아로부터의 탈출로 조직의실체(원문-진정한 특성이)가 드러났다.(White Helmets Evacuation From Syria Reveals Organization's True Nature)”라는 제목으로 하얀 헬멧의 교활하고 음흉한 가면을 벗겨내는 보도를 하였다. 즉 하얀 철모는 결코 수리아에서 피해를 당하는 수리아인들을 구조하기 위한 순수한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아닌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와 정부군들의 상(像)에 타격을 입혀 부정의한 정권이라는 탈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심리전의 전사들이자 서방연합세력들에게 군사적인 개입을 촉발하는 거짓자료들을 제작하여 전 세계 인민들에게 배포하는 것과 같은 선전선동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새로운 형태의 테러집단들이라는 의미다.     © 이용섭 기자

 

또한 스뿌뜨닉끄는 “프랑스 수리아로부터 철수한 하얀 철모 대원들 일부 수용 허락(France to Accept Some of White Helmets' Members After Syria 'Evacuation')이라는 제목으로 수리아로부터 도망 나온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 일부를 프랑스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프랑스 외교부가 월요일에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PARIS (Sputnik) - France will accept some of the activists of the White Helme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as well as their family members following their evacuation from Syria, the French Foreign Ministry said on Monday.)

 

이 외에도 스뿌뜨닉끄는 하얀 철모대원들의 수리아로부터의 도망에 대해 또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다. 스뿌뜨닉끄는 “무장테러집단의 사령관들(고위 지휘관들) 하얀 철모들과 함께 수리아 ‘탈출(도망)’(Militant Commanders Flee With White Helmets During Syrian 'Evacuation')”이라는 제목으로 하얀 철모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수리아에서 도망을 칠 때 그 속에 섞여서 함께 도망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참으로 교활함의 극치를 이루는 서방연합세력들과 테러분자들이 아닐 수가 없다.

 

계속해서 스뿌뜨닉끄는 “이스라엘군들은 서방의 여러 나라들의 요구에 의해 수백 명의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수리아 남부에서 요르단으로 대피시켰다. 이번 조치(원문-움직임)은 디마스쿠스에 의해 ‘범죄적인 작전(행위)’라고 낙인이 찍혔으며, 사람들은 그 비정부기구의 요원들이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여러 번의 잘 못 된 거짓 공격의 깃발들을 꾸며내었다.”라고 보도하였다.
(Israeli forces have evacuated several hundred White Helmets and their family members from southern Syria to Jordan at the request of several Western countries. The move has been labeled a "criminal operation" by Damascus, who believes the NGO’s members have cooperated with extremists and plotted several false flag attacks.)

▲ 스뿌뜨닉끄는 “이스라엘군들은 서방의 여러 나라들의 요구에 의해 수백 명의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수리아 남부에서 요르단으로 대피시켰다. 이번 조치(원문-움직임)은 디마스쿠스에 의해 ‘범죄적인 작전(행위)’라고 낙인이 찍혔으며, 사람들은 그 비정부기구의 요원들이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여러 번의 잘 못 된 거짓 공격의 깃발들을 꾸며내었다.”라고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한편 수리아 국영 사나통신과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도 이번 이스라엘과 서방연합세력들이 개입하여 수리아 남부에서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도망시키고 있는데 대해 여러 건의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그 내용들은 위 스뿌뜨닉끄가 보도한 내용들과 대동소이하기에 추후 번역하여 올리도록 한다.

 

이번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방연합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같이 나서서 수리아로부터 이웃 국가인 요르단 그리고 차후 서방연합세력들의 나라들에 그들을 정착시키는데 합의를 이번의 조치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서방연합세력들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수리아전에서 패색이 짙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사방연합세력들이 그토록 수리아 인민 구조요, 순수한 비정부기구로서 인도주의단체요 하는 탈바가지를 씌워주던 하얀 철모집단(조직)은 그들의 첩보조직으로서 자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하얀 철모조직원들의 수리아에서의 활동은 인명구조나 인도주의활동이 아닌 서방연합세력들의 선전선동과 심리전을 최전선에서 담당을 했던 군사조직원들이었다. 하얀 철모조직은 영국왕실 직속의 영국군첩보부대조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본지에서 보도를 하였다.

 

물론 하얀 철모조직은 영국군 첩보부대원들이었지만 그 조직은 영국만이 운영을 하지 않았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세력들이 직접 개입하여 공동으로 운영을 하였다는 사실이 이번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 수리아 탈출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들의 탈출과정에 서방연합세력을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빠르게 대응을 하였다. 그들은 하얀 철모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탈출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 후 그들을 자국에 받아들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의를 하였다. 그렇게도 신속하고 또 그 어떤 이견이나 잡음도 없이 이번 조치들이 실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 하얀 철모 조직은 절대로 인도주의와 수리아 인명구조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비정부기구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스뿌뜨닉끄의 보도를 보면 도망가는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 속에 무장 테러집단의 사령과 및 지휘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도망치는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 속에 무장대 사령관들과 지휘관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방연합세력들이 이를 용인하는 행태를 넘어 자국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역시 수리아에서 반정부무장테러를 자행하였던 무장테러집단들을 서방연합세력들이 실질적으로는 직접 운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하얀 철모 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수리아로부터의 대탈출(엑소더스)은 서방연합세력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가면을 벗겨내어 만천하게 음흉한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자루 속의 송곳은 언젠가 삐져나온다.” “아무리 비단 보자기에 감싸도 고약한 냄새(악취)는 새어나오기 마련이다.”라고 하신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 얼마나 명언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이번 하얀 철모대원들의 수리아 대탈출이다. 우리는 서방연합세력들의 교활하고 악랄하며 음흉한 계략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번역문 전문 -----

 

20018년 7월 22일, 12시 19분. 일요일

이스라엘 수십 명의 하얀 철모 무장대원 수리아에서 대피시키다

▲ 이스라엘은 직업적 무장대인 하얀 철모 조직원 근 800여명을 수리아에서 대피시켜 요르단에 새로이 배치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요르단 외교부 대변인 모함마드 알-까예드는 암만(요르단 수도)은 수리아 출신의 하얀 철모 대원들 800명을 후에 서방 국가들에 정착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과시켜달라는 유엔의 요구에 동의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테헤란 (파르스통신)- 이스라엘은 직업적 무장대인 하얀 철모 조직원 근 800여명을 수리아에서 대피시켜 요르단에 새로이 배치하였다고 아웃렛 매체가 일요일 보도하였다.

 


무장세력 안에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요원들 수십 명이 일요일 한 밤중에 수리아 남부를 떠나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고 독일 타블로이드 빌트가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 특파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빌트지에 따르면 하얀 철모 대원들의 대피는 이스라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피신자들은 이스라엘의 군 기지를 통해 이송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다.

 

대피는 현지 시간 토요일 밤 9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경찰들이 여러 도로들을 봉쇄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요르단 외교부 대변인 모함마드 알-까예드는 암만(요르단 수도)은 수리아 출신의 하얀 철모 대원들 800명을 후에 서방 국가들에 정착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과시켜달라는 유엔의 요구에 동의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러시아 텔레비전 아랍어 판은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과거 한때 국방부라는 (표절된 거짓)명분아래 무장대에 장악되어 운영되던 지역이 이제는 수리아 남부 전역이 정부군들에게 탈환이 되어 위험에 빠진 하얀 철모의 수리아인 대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방국가들이 주장하는 그 하얀 철모 대원들을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원문-헌신)을 다 하겠다고 영국, 독일 그리고 카나다가 법적인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알-아흐드 보도판은 4월에 무자비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야만적인 군대라고 묘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제작하이 위해 하얀 철모들이 이용을 했던 동구타 사꾸바의 한 작은 마을의 야외촬영소를 발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수리아 정부군들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영화를 촬영하고 제작하던 영화촬영소를 발견했다는 말이다. 결국 하얀 철모들이 세계 인민들을 향해 내놓은 수리아 정부군들에 대한 음해성 동영상들은 모두 영화를 제작하듯이 촬영소에서 연출하여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였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서 병사들은 그 곳에서 동영상 제작 사진기(영화 제작용 동영상 사진기)와 영화제작 장비들을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4월에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도우마에 화학폭탄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발표를 하였는데, 그 지역에서 제이시 알-이슬람 테러분자들이 탈출하는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소위 하얀 철모들과 같은 비정부기구들 뿐 아니라 서방연합세력들이 그러한 주장들을 하였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하였다.

 

우리는 (수리아군의)화학무기 사용주장을 강력히 부정하며, 조작된 화학무기 사용의혹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테러집단로부터 탈환(원문-해방)한 도우마에 방사능, 생화학무기 방어(수비ㄷ)대의 전문가들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린다.”고 수리아의 화해를 위한 러시아 센터 지휘관인 유리 예쁘뚜쎈꼬 사령관이 말하였다.

 

또한 수리아 정부는 동구타 도우마 시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그러한 허위 주장은 테러리즘(무장테러주의)를 척결(원문-멈춤)하는 데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수리아 국영 사나통신에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그러한 주장들은 테러분자들이 수리아군들을 혼란(원문-방해하다)에 빠뜨릴 목적에서 테러분자들이 만들어냈으며, 수리아군들은 그에 대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대응(원문 진전)”을 했고 테러분자들을 소멸(원문-저지)하는데 그러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알레뽀와 동구타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조작설은(원문-옷감, 원단, 보자기) 테러분자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더구나 오늘에 와서는 수리아 정부에게 수리아 영토 내 단 한 치의 땅(원문-모든 평방 인치)에서도 무장테러의 만행(원문-테러리즘)을 완전히 척결(원문-끝내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충만 되어 있기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 원문 전문 -----


Sun Jul 22, 2018 12:19

Israel Evacuates Tens of Pro-Militant White Helmet Members from Syria

▲ 이스라엘은 직업적 무장대인 하얀 철모 조직원 근 800여명을 수리아에서 대피시켜 요르단에 새로이 배치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요르단 외교부 대변인 모함마드 알-까예드는 암만(요르단 수도)은 수리아 출신의 하얀 철모 대원들 800명을 후에 서방 국가들에 정착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과시켜달라는 유엔의 요구에 동의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Israel has helped almost 800 members of the pro-militants White Helmet Organization members escape Syria and and relocated them to Jordan, a media outlet reported on Sunday.


Tens of the self-described aid workers, who operate exclusively in militant-held areas, have crossed into Israel from Southwestern Syria overnight on Sunday, German tabloid Bild reported, citing its own correspondents in the Israeli-occupied Golan Heights.

 

The White Helmets' passage has been facilitated by Israel, according to Bild, which reported they have been transferred through an Israeli military base.

 

The evacuation kicked off at 9:30 pm local time on Saturday and was expected to continue into the night. Several roads were put on lockdown by the army and police as part of preparations for the exodus.

 

The Israeli army claimed that the move was carried out in line with humanitarian objectives on the request of the US and the European nations.

 

In the meantime, Spokesman for the Jordanian Foreign Ministry Mohammad al-Qayed was quoted by the Arabic-language website of the RT as saying that Amman has agreed the UN demand for temporary passage of 800 members of the White Helmets from Syria to settle them later in the Western nations.

 

He further pointed to a legal commitment promised by the UK, Germany and Canada to resettle the White Helmet members as it is claimed by the western states that life of the Syrian members of White Helmets Organization that once were operating in militant-held region under National Defense title is now in danger as the Syrian Army is capturing the entire Southern Syria.

 

Al-Ahd news website reported in April that the army discovered a location in the small town of Saqba in Eastern Ghouta that was used by the White Helmets to shoot and produce videos that depict the army as a savage force that killed civilians mercilessly.

 

It further said that the army men found a series of cameras and film-production equipment at the site.

 

Also in April, the Russian Defense Ministry denied reports of an alleged chemical bomb being dropped on Douma, suggesting that a number of western states as well as NGOs like the White Helmets turned to such claims in order to undermine the evacuation of Jeish al-Islam terrorists from the area.

 

"We strongly deny these claims and announce our readiness to send Russian experts in radiation,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to Douma after its liberation from terrorists to gather evidence, which would prove that the allegations on the chemical weapons use was staged," Maj. Gen. Yuri Yevtushenko, commander of the Russian Center for Syria reconciliation, said.

 

The Syrian government also denied allegations of having used chemical weapons in the city of Douma in Eastern Ghouta, saying it did not need such measures to stop the terrorists.

 

According to the statement, issued by the Syrian authorities on the state-run SANA news agency, such claims were made by terrorists and are aimed at hindering Syrian forces, which made “a swift and determined advance” and did not need such measures to deter the terrorists.

 

"The chemical fabrications, which did not serve the terrorists and their sponsors in Aleppo and Eastern Ghouta, will not serve them today either, as the Syrian state is determined to end terrorism in every square inch of Syrian territory," the statement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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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 미래세대 운동으로”

 윤미향 ‘정의연’ 신임 이사장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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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3  1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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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을 통합해 '정의연'으로 출범한 이유가 "미래세대 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990년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한국과 국제사회를 뒤흔든 지 28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28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됐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시민사회단체와 더 넓고 더 깊게 연대해 문제해결을 끝장을 보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미래세대의 운동기반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이다.

하지만 ‘정대협’이라는 고유명사가 한국과 국제사회에 각인돼 있던 터. 왜 명칭을 바꾸었을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28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윤미향 ‘정의연’ 신임 이사장을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성산로 ‘정의연’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정의연’으로 통합, ‘2015 한일합의’가 계기..미래세대 운동 계승 역할

윤미향 이사장은 ‘정의연’으로 탈바꿈하는 계기에는 역설적으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윤 이사장은 “2015 한일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존자들과 정대협이 만들어온 역사는 합의에 없었다. 우리의 지난 역사와 활동들이 다 배제됐다”며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위안부’ 문제야말로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 왜 이 땅에 이런 전쟁의 시스템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큰 구조를 우리보고 보라고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이어져서 계승해야 하는 운동이구나.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운동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이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역사의 산증인이라는 생존자가 사망하면 운동도 끝나는가? 아니다. 미래세대에 기억되고 계승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결의이다. 그걸 만들 수 있는 구조, 운동단체의 구조는 어때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2.28합의’ 이면에 동북아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던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고, 이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 특히, 인권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인식 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운동을 미래세대가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정의연’으로 통합됐다는 취지이다.

‘정대협’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가 다르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명칭 변경 논의가 있던 것.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이후에도 명칭 변경 시도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을 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와 운동 10년을 거치면서 지침도 한몫했던 이유.

윤 이사장은 “우리 생각은 낭만적이었다. 우리는 임시단체니까, ‘위안부’문제가 해결되면 해산될 단체인데 뭐 이름을 바꾸느냐고 했다”며 “법정이 끝나고 박물관 건립하면 해산해야 하는데 뭐하러 이름을 바꾸느냐고 했다”면서 아쉬워했다.

“북한은 오히려 용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 보상대책위원회(종태위)’였는데, 2000년 넘어서면서 과감하게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로 바꿨다”면서 “우리는 늘 시대를 잘못 읽었다. 그런 판단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정대협이라는 이름을 고유명사화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운동의 기준과 원칙 바뀌지 않아..연대 강화”

그래도 ‘정대협’이 ‘정의연’으로 바뀌는 데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은 여전할 터. 28년의 역사가 보여준 투쟁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윤 이사장은 자신감을 보였다. “여전히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운동의 기준과 원칙이다. 그건 변하지 않되, 펼쳐야 할 전략, 방법은 계속해서,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언어의 방법과 색깔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맡아가는가를 보면 달라질 것이다. 그 사람이 가진 역사가 앞으로 살아갈 역사이기 때문”이라며 “1, 2년 갈 싸움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세대, 28년보다 더 긴 28년의 시간을 갈 수 있다. 보여주면 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즉, 정대협이 내세운 기존 7대 요구를 관철하는 운동은 그대로 이어감과 동시에, 미래세대 교육, 여전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 근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조사.연구사업 강화 등을 깊이 있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7일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정의연'의 출범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여기에 ‘정의연’으로의 탈바꿈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보다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여성단체 중심이던 ‘정대협’이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나아가 전시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지붕으로 모이는 것. 각 단체에서 파송된 ‘정의연’ 이사는 34명, 이사진에 들지 못한 단체는 네트워크협의로 구성됐다. 심지어 34명이 이사가 연 4회 회의를 하는 구조. ‘정의연’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윤 이사장은 “굉장한 운동사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연대를 통해서 이슈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것은 운동 과정의 또 다른 한 단계를 뛰어오르는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시도해야 봐야 하지만, 모범적인 길을 만든다는 짜릿함이 있다. 시민운동에서 모범적이라는 기록도 담기면 좋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북, 기림일 국제심포지엄 초청..연대활동 고대”

28년 동안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 운동에서 북측과 연대도 빼놓을 수 없다. ‘정의연’은 북측과의 연대가 하루빨리 시작되길 고대하고 있다.

당면해서, 정의연은 오는 8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북측을 초청한 상황. ‘정의연’은 북측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직접 북측과 실무접촉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북에서 와서 북의 상황을 발표해 달라고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냈다. 답을 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체적으로 평양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세우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평양 건립운동을 일원화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평화의 기류가 왔다고 해서 산발된 요구, 제안이 아니라 ‘정의연’이 정리해서 북에 제안하는 활동을 해야한다. 그게 성숙된 남북연대를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이유에서다.

   
▲ 윤 이사장은 북측과의 연대를 기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윤 이사장은 “새롭게 통합한 기구에서는 남북연대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반성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남북의 연구조사 활동도 교류하도록 ‘정의연’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 넓게는, 북.일수교 과정에서 ‘정의연’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정대협’이 그동안 해온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의 원칙이 북.일 수교과정에서 과거사 문제해결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 

“철저한 사죄와 배상에서 중요한 이슈인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조선인이었다. 피해자는 남북으로 나눌 수가 없다. 피해자 전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되도록 하는 수교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본이 해야 할 법적 책임 목소리를 높이고, 그게 상식이라는 목소리, 그걸 위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 “박근혜 정권에서 (북에서) 팩스가 와도 답을 할 수 없었다. 정부가 불허했다. 북측에 예의가 전혀 없는, 싹수없는 단체로 의도치 않게 되어버렸다”며 “이제 (정부로부터 교류) 수락을 받았으니까,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에 대한 약속은 실행하라”

‘정의연’의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28년 동안 이어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죽비소리는 더 매서웠다.

윤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7월이 다 되도록 정부가 무슨 모든 노력을 했느냐”면서, 일본군‘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에도 여전히 활동 중인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꺼냈다.

   
▲ “6차 기림일이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8.15 전에 정부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헛된 약속 말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윤 이사장은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국민에 대한 약속은 실행해야 하지 않느냐.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 해왔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겠지만, 문제는 정부가 만든 것, 정부가 저지른 일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며 “6차 기림일이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8.15전에 정부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헛된 약속 말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8년 동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윤미향 이사장은 의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어색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광장에서 목소리를 외친다는 각오는 여전했다. ‘정의연’의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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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아파트서 투신…“가족에 미안하다” 유서

[속보] 노회찬 아파트서 투신…“가족에 미안하다” 유서

등록 :2018-07-23 10:49수정 :2018-07-23 11:26

 

“드루킹에 금전 받은 사실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 없다” 유서 남겨
노회찬 정의당 의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노회찬 정의당 의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노회찬(61)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노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48)씨 등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8분께 노 의원이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의원이 이 아파트의 17~18층 사이 계단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현장에서 노 의원을 발견한 이 아파트의 경비원은 노 의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해 숨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파란 텐트로 가려진 현장으로 국과수 관계자들이 다가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3일 오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해 숨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파란 텐트로 가려진 현장으로 국과수 관계자들이 다가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노 원내대표의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도아무개 변호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쪽으로부터 50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의혹을 받았다. 2000여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기 파주시 느릎나무 사무실(‘산채’)에서 직접, 3000여만원은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지만, 노 의원은 이를 줄곧 부인해왔다.

 

최근 드루킹 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익범 특검은 오전 11시30분 노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소은 정환봉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423.html?_fr=mt1#csidxad1114023ea73ef99f215c889ad94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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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쿠데타 의심됐던 소름 돋는 그때 그 순간

보수 단체,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임병도 | 2018-07-23 08:25: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탄핵 당시 박근혜씨를 지키기 위한 기무사의 내란 음모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67페이지 자료에는 기무사가 계엄을 성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회, 언론 등을 장악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탱크와 장갑차로 진압하겠다는 계엄령 문건을 보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상황을 보면 계엄령에 관한 징후를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넘어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돋는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보수 단체,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2016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참가자가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가 적힌 손피켓을 몸에 붙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저 보수 단체가 하는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면 보수 단체의 ‘계엄령 선포하라’가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장성 출신의 극우 인사들은 촛불 집회를 가리켜 북한과 종북 세력의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전직 통합진보당 간부라며 촛불집회에 불순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 문건을 보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위수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의 종북, 불순 세력 개입 주장은 계엄령 선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는 보수 단체의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도 함께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석, “계엄 해제권 추미애 대표에게 있다”

 

▲2016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계엄해제권이 국회에 있다며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무사 문건을 보면 계엄 해제를 못하게 국회의원을 무더기로 체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SBS 화면 캡처

 

2016년 11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진적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계엄선포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5항을 근거로 들며 “제 1 야당 대표가 혼란을 부추기는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 서다니 개탄할 일”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2018년 7월에 밝혀진 기무사의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문건을 보면, 한국당(새누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당 소속 의원 93명이 표결에 불참하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됐다면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는 무력화됐을 겁니다. 이것은 계엄령이 계속 유지되면서 대한민국이 암흑 속으로 빠진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면 선고 후에도 청와대에서 버텼던 박근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났음에도 박근혜는 이틀 동안이나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한국일보 뉴스 화면 캡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선고됐으니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즉시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틀이 지나도록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박근혜는 계속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삼성동 사저의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 등이 벌어졌다면, 기무사 문건대로 계엄령이 선포됐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는 끝까지 친위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 1순위는 문재인, 추미애, 박원순

 

▲2017년 2월 25일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을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법과 함께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하겠다는 경고문을 발표한다는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이 내려졌다면 체포 1순위는 강력한 대선 주자로 손꼽혔던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 과정에서 김대중, 김영삼 등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정치 지도자를 긴급 체포하거나 자택 감금했던 과거 사례를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계엄령의 가장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계엄해체 표결을 막기 위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체포됐을 겁니다. 또한, 서울 시내 위수령을 선포를 반대했을 박원순 서울 시장도 체포됐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당신도 체포됐을 겁니다.

 

▲2016년 11월 ㄹ7일 JTBC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야권 SNS와 정부 비판 블로그를 사찰했다고 보도했다. ⓒJTBC 화면 캡처

 

2016년 11월 7일 JTBC 뉴스룸은 <“청와대 최순실 사단, 야당 정치인 SNS 사찰” 의혹도>라는 기사에서 최순실 사단이 포진된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이 야당 정치인과 정부 비판을 하는 특정 블로그의 글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엠피터’ 라는 이름이 ‘정부 비판을 하는 특정 블로그의 글도 여러 차례 걸쳐 보고가 올라왔다’라는 기자 멘트와 함께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글에 대해서 ‘청와대 최순실 사단’은 “선동성 트윗이다”,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 등의 의견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기무사 문건을 보면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 있었습니다.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SNS 등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아이엠피터는 체포 내지는 최소한 블로그 폐쇄 등의 조치를 당했을 겁니다.

 

▲2016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아이들.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 탱크와 장갑차가 진입했다면 수많은 아이들도 다쳤을 것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서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광화문 광장에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진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촛불집회 당시 아이엠피터는 아이들과 함께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돼 광화문 광장에 탱크와 장갑차가 진입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손을 잡고 왔던 수많은 아이들 또한 엄청난 일을 당했을 겁니다.

아빠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이었다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 때문에 당했을까요? 생각만으로 아찔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당신을 체포하고 당신의 아이들을 짓밟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살인 예비 음모와도 같습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쿠데타는 내란음모죄이자 반헌법 행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 범죄자들이 사라질 겁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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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송환만 서두르고 종전선언 미루면 협상은 진전되지 않는다

[개벽예감 307] 유골송환만 서두르고 종전선언 미루면 협상은 진전되지 않는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7/23 [08: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진부한 협상술 꺼내든 팜페오

2. 조선이 미국에게 제기한 네 가지 의제

3. 사상 처음 북측에서 열린 조미장성급군사회담

4. 미국은 왜 ‘페품처리’를 꺼리고 있을까?

5. 트럼프가 직통전화 걸어야 매듭 풀린다

 

 

1. 진부한 협상술 꺼내든 팜페오

 

2018년 7월 7일 조선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 들어있는 한 구절에 눈길이 멎는다.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조건들까지도 우리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구절은 미국이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조미고위급회담에서 꺼내놓았으니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선외무성이 대변인 담화에서 지적한 비판대상은 2018년 7월 6일과 7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이다. 

 

<연합뉴스> 2018년 7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한 스티븐 물(Stephen D. Mull)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은 조미고위급회담 중에 팜페오 국무장관이 “핵-탄도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북한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비핵화 시간표,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협상상대인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이 언급한 “핵-탄도미사일 소재지”라는 것은 조선의 최고보안시설들인 핵탄두보관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보관시설의 위치를 뜻한다. 그러므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선의 비밀핵시설들 위치를 신고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그 구절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선의 비밀핵시설 위치를 신고하라는 강도적인 요구까지도 조선이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정세분석가들이나 핵전문가들 가운데 조선이 비밀핵시설 위치를 미국에게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팜페오 국무장관만 조선이 비밀핵시설 위치를 미국에게 신고할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21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마익 파페오 국무장관의 공로를 치하하고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조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열린 조미고위급회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밖에 내지 못했다. 그렇게 된 까닭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조선의 비밀핵시설 위치를 신고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팜페오 국무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요구하는 조선과 조미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 극우세력의 비좁은 틈바구니에 끼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뉴욕타임스> 2018년 7월 7일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팜페오 국무장관은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북조선의 영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공식적으로는 조선에게 비밀핵시설 검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속마음이 드러나는 사석에서는 비밀핵시설 검증은 고사하고 조선의 핵포기 가능성마저 믿지 못한다고 실토한 것이다. 

 

공식발언과 속마음이 그처럼 서로 다른 팜페오 국무장관이야말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물론 그런 표리부동은 밀고 당기는 협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할 수 있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협상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협상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협상초기에 고강도 요구를 꺼내들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 협상후기에 협상상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진부한 협상술인 것이다. 

 

하지만 협상상대의 속셈까지 꿰뚫어보는 절묘한 협상술로 상대를 제압해온 조선에게 그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진부한 협상술을 꺼내든 팜페오 국무장관의 모습은 좀 초라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조선을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 하는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만일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조선의 요구를 처음부터 덥석 받아들이면, 조미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의 극우세력으로부터 집중공세를 받아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날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로서는 진부한 협상술이라도 꺼내들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은 지난 25년 동안 조미회담에 나섰던 미국 대표들이 예외 없이 빠져들었던 곤혹스러운 처지에 팜페오 국무장관도 빠져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은 팜페오 국무장관의 곤혹스런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은 조미고위급회담을 중단하지 않고,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경고만 주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라고 부탁한 친서와 선물을 가지고 조미고위급회담에 참석한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지 못한 채 평양을 떠나야 했던 사연이 바로 그것이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요구하는 조선과 조미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 극우세력의 비좁은 틈바구니에 끼었다. 조미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 극우세력의 반발과 방해가 우심해진 현재 상황에서 조선은 미국 극우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잔뜩 몸을 사리는 팜페오 국무장관의 처지를 생각하여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고 명기되었는데,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내부갈등 때문에 이행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의 ‘속도조절’은 조미고위급회담 추진속도를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춘다는 뜻이다.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조선이 합의하려던 의제들은 바뀌지 않지만,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현안들을 한꺼번에 합의하지 않고, 몇 차례 회담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 17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접견하면서 조미협상에는 “시간제한이나 속도제한이 없다. 그저 과정을 밟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최고회의에서 조미협상과 관련하여 발언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 조선이 미국에게 제기한 네 가지 의제

 

조선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하려는 의제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18년 7월 7일 조선외무성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 조미고위급회담에 조선 대표로 참석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대표로 참석한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중요한 의제들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측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리행할 변함없는 의지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리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페기하는 문제,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7월 7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을 마친 팜페오 국무장관 일행이 조선을 떠나기 위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팜페오 국무장관이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장면이다. 조미고위급회담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네 가지 중요한 의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2018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팜페오 국무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뒤로 미루자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조선의 의제를 열거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하는 의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1항을 이행하려면, 조선과 미국은 다방면적인 교류부터 실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방면적인 교류는 정치, 경제,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 여러 부문에서 조선과 미국이 상호교류를 추진한다는 뜻이다. 상호교류는 우선 손쉽게 추진될 수 있는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에서 시작될 것이고, 나중에 정치부문, 경제부문, 학술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방면적인 상호교류의 최종목표는 조미국교수립이다. 

 

(2)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2018년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의제 -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한다. 

 

(3)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제

여기서 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엔진분사시험장을 뜻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그 시험장에서 2016년 4월 7일, 2016년 9월 19일, 2017년 3월 17일에 각각 대출력미사일엔진지상분출시험이 진행되었다. 조선이 그 시험장을 폐기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것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중대조치로 된다. 

 

(4) 6.25전쟁 중에 행방불명된 미국군 실종자 유골을 발굴하기 위한 조미실무협상을 시작하는 의제 -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한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의제들 가운데 조선이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것은 종전선언 발표다. 조선외무성은 위에 인용된 대변인 담화에서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근 70년 간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력사적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종전선언 발표는 65년 동안 정전상태에 있는 6.25전쟁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나고 조선과 미국의 평화공존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기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2항을 이행하는 첫걸음은 종전선언 발표인 것이다. 

 

그런데 2018년 7월 7일 조미고위급회담을 마친 팜페오 국무장관 일행이 조선을 떠나기 위해 평양국제공항에 나타났을 때, 팜페오 국무장관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꺼내놓았다. 그를 수행한 외신기자들이 회담성과가 궁금하다며 그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는 6.25전쟁에서 행방불명된 미국군 실종자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조미군사회담을 2018년 7월 12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의하였으며,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엔진시험장을 폐쇄하는 방도를 논의하기 위한 조미실무회담도 열기로 합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종전선언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문제가 논의되었지만, 팜페오 국무장관이 뒤로 미루자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3. 사상 처음 북측에서 열린 조미장성급군사회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이 뒤로 미루자고 우겨대는 바람에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종전선언문제가 합의되지 못하였지만, 조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조선의 협상술은 교착상태에서 놀라운 진가를 발휘한다. 조미고위급회담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미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군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조미군사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주한미국군사령부는 2018년 7월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로 회담대표를 보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회담대표는 약속시간에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명기되었다. 유골송환문제는 이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고위급회담에서도 그 이행을 합의한 것인데, 조선인민군 회담대표가 회담장에 나오지 않았으니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미국군 회담대표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제나 저제나 조선인민군 회담대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측은 약 3시간 뒤에 주한미국군측에 전화를 걸어 오늘 조미군사회담이 취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한다. 

 

3시간 동안 멍하니 기다리다가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진 주한미국군측에게 조선인민군측은 회담취소통보와 함께 세 가지 새로운 요구조건을 기습적으로 제기하였다. 그것은 조미군사회담을 장성급군사회담으로 격상할 것, 회담을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지 말고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 무산된 회담을 7월 15일에 재개할 것 등이다. 

 

협상상대를 다급한 처지에 몰아넣고 자기 요구를 기습적으로 관철시키는 조선의 협상술은 언제 봐도 노련하다. ‘기습공세’를 받고 정신이 얼얼해진 주한미국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측이 제기한 세 가지 요구를 덥석 받아들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을 촬영한 것이다. 2018년 7월 15일 통일각에서 사상 처음으로 조미장성급군사회담이 열렸다. 주한미국군사령부 참모장이며 주한미공군사령관인 마이클 미니핸 공군소장이 군복을 입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통일각에 들어섰다. 조미장성급군사회담이 통일각에서 열린 것은, 미국이 유골송환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측 지역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유엔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정전상태를 유지하려고 수작해온 주한미국군사령부에게서 그 낡아빠진 허울이 훌렁 벗겨졌음을 의미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7월 15일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 전환점이 또 하나 마련된 날이다. 그 날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사상 처음으로 조미장성급군사회담이 열렸다. 주한미국군사령부 참모장이며 주한미공군사령관인 마이클 미니핸(Michael A. Minihan) 공군 소장은 어깨에 은색별 두 개를 얹어놓은 군복을 입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통일각에 들어섰다. 이튿날 통일각에서는 조미장성급군사회담 후속실무회담이 진행되었는데, 버크 해밀턴(Burke Hamilton) 주한미국군 대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회담에 참석하였다. 미국군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조미군사회담은 2009년 3월에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당시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대령급군사회담으로 진행된 바 있다.  

 

조미장성급군사회담이 통일각에서 열린 것은, 미국이 유골송환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측 지역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유엔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정전상태를 유지하려고 수작해온 주한미국군사령부에게서 그 낡아빠진 허울이 훌렁 벗겨졌음을 의미한다. 

 

원래 유골송환문제는 종전 이후에 실현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외교관례에 따르면, 전쟁이 종식된 뒤에 유골을 송환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종전선언을 7월 27일에 발표하자는 조선의 제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뒤로 미루고, 유골송환을 서둘렀다.  

 

그러나 미국이 마음먹은 대로 판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통일각에서 열린 조미장성급군사회담에서 조선인민군 회담대표는 미국군 유골을 가져가려면 종전선언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한국 통신사 <뉴시스> 2018년 7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통일각에서 진행된 조미장성급군사회담에서 조선측은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의제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유골송환문제를 합의하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통일각에 들어선 주한미국군사령부 참모장은 조선인민군 회담대표가 유골송환문제와 종전선언문제를 결부시키자 당황하였다. 주한미국군사령부 참모장은 종전선언문제에 대해 책임적인 답변을 꺼내놓을 권한을 갖지 못했으므로, 그는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보고는 미국 국방부를 통해 백악관에 전달되었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통일각에서 진행된 조미장성급군사회담에서 양측은 두 가지를 합의하였다고 한다. 하나는 조선이 미국 국방부 유골발굴단 입국을 허용하여 조미가 공동으로 발굴작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이 이미 발굴한 미국군 유골 55구를 오는 7월 27일 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6.25전쟁 중에 행방불명된 미국군 실종자는 5,300여 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조선이 발굴한 유골은 약 200구인데, 조선은 일차적으로 유골 55구만 미국에 송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조선이 유골 55구를 오는 7월 27일에 송환하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는지 아니면 취소할는지 우려한다는 것이다.   

 

 

4. 미국은 왜 ‘페품처리’를 꺼리고 있을까? 

 

조선이 유골송환문제와 종전선언문제를 결부시키고, 유골 200구 가운데 55구만 일차적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하자, 모든 유골을 송환하는 줄 알고 기대했던 백악관은 속이 버쩍 달아올랐다. 지금 백악관은 종전선언 발표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좌불안석이다.  

 

백악관이 종전선언 발표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종전선언이 발표되면, 정전협정은 자동폐기되고, 6.25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6.25전쟁을 위해 조작해놓았고, 65년 동안 정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유엔사령부는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종전선언 발표는 유엔사령부 해체를 불러오는 것이다. 

 

유엔사령부는 미국 언론에서 오랜 세월동안 거론되지 않아 망각 속에 묻힌 폐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미국이 유골송환문제를 순조롭게 풀려면, ‘페품처리’를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발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는 복잡한 내막이 얽혀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유엔안보리에서 조작한 결의 제84호를 구실로 내걸고, 1950년 7월 7일 일본 도꾜에 유엔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유엔군사령관 모자를 씌워주었다. 또한 미국은 유엔사령부 이름으로 일본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고, 그 협정에 따라 일본 각지에 7개소의 대규모 군사기지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그 7개 군사기지들은 요꼬다공군기지, 요꼬스까해군기지, 자마육군기지, 사세보해군기지, 가데나공군기지, 후뗀마해병대항공기지, 화이트비치해군기지다. <사진 4> 

 

▲ <사진 4> 위쪽 사진은 주일유엔군기지에 미국 성조기, 일본 일장기, 유엔기가 게양된 해괴한 모습이다. 미국은 유엔사령부 이름으로 일본과 주둔군지휘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 각지에 대규모 유엔군기지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일유엔군기지들은 유엔군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유엔후방사령부가 형식적으로 관리한다. 유엔후방사령부는 도꾜 인근 요꼬다공군기지 안에 있다. 아래쪽 사진은 2018년 1월 29일 유엔후방사령부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국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유엔후방사령관으로 임명된 오스트레일리아공군 대령 애덤 윌리엄스에게 유엔기를 넘겨주는 해괴한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이 유엔사령부 이름으로 일본과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7개 군사기지들에는 미국 성조기, 일본 일장기와 함께 유엔기가 게양된다. 이 해괴한 현상은 7개 군사기지가 주일미국군기지이며 동시에 주일유엔군기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유엔사령부는 1957년에 도꾜에서 서울로 옮겨왔으나, 유엔군기지들은 여전히 일본에 있다. 미국은 주일유엔군기지들을 장악, 통제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유엔후방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Rear)라는 것을 조작하였다. 유엔후방사령부는 도꾜 인근 요꼬다미국공군기지 안에 있다.  

 

일본 통신사 <지지통신> 2018년 7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2017년 한 해 동안 유엔후방사령부가 주일유엔군기지들에서 전쟁장비를 사용한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횟수는 모두 27회였는데, 그 가운데 14회는 작전기를 사용한다고 통보한 횟수이고, 나머지 13회는 군함을 사용한다고 통보한 횟수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12~15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17년에는 27회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미국군이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쓰고 대조선전쟁위험을 고조시켰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공군 대령 애덤 윌리엄스(Adam Williams)를 유엔후방사령부 사령관에, 캐나다공군 대령 태미 히스콕(Tammy Hiscock) 부사령관에 각각 허수아비로 앉혀놓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자국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앉혀놓았어야 할 군직에 다른 나라 군대의 대령급 지휘관들을 앉혀놓은 것은, 유엔군이 다국적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술책이다. 미국은 유엔군이 미국군,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캐나다군, 뉴질랜드군, 필리핀군, 태국군, 터키군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군 잠수함, 프랑스군 정보수집함, 영국군 전투함, 캐나다 전투함 등을 주일유엔군기지들에 끌어들이고 대조선전쟁연습에 참가시켰다. 

 

이처럼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은 물론이고, 유엔기를 든 9개국 증원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데, 유엔사령부가 해체되면 9개국 증원부대를 동원하지 못한다. 미국이 유엔사령부 해체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종전선언 발표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5. 트럼프가 직통전화를 걸어야 매듭 풀린다

 

미국 국방부는 유골함 200개가 실린 운송차량들을 이미 2018년 6월 하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주한미국군 경비대대 캠프 보니파스(Camp Bonifas)로 이동시켜놓고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게 송환을 기다리는 중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골송환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자신이 거둔 외교성과라고 하면서, 미국군 유골송환이 곧 실현될 것처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광고하였다. 미국군 유골함들이 도착될, 워싱턴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유골봉환의식이 진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식에 직접 참석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그 현장을 텔레비전 실황방송으로 생중계하여 미국인들과 참전노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씨나리오도 이미 준비되었다. <사진 5>

 

▲ <사진 5> 맨 위쪽 사진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조선에서 발굴된, 6.25전쟁 중에 행방불명되었던 미국군 실종자 유골이 든 유골함을 미국군에게 인계하는 장면이다. 가운데 사진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유골함을 인계받은 미국군이 유골함 위에 유엔기를 덮고 유골봉환의식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맨 아래쪽 사진은 유골함이 미국땅에 도착하기 전 유골함에서 유엔기를 성조기로 바꾸고 유골봉환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진행될 유골봉환의식에 직접 참석하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그 현장을 텔레비전 실황방송으로 생중계하여 미국인들과 참전노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씨나리오를 준비해놓았다. 하지만 그 씨나리오를 실행에 옮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매듭을 풀어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지금 미국은 준비된 씨나리오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조선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발표가 지연되면, 유골송환도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매듭이 얽혀있는 유골송환문제는 팜페오 국무장관의 힘으로는 풀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매듭을 풀고 유골송환을 실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이 신뢰하는 유일한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과 미국의 신뢰조성문제와 관련하여 <워싱턴포스트> 2018년 7월 21일 보도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측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에서 성 킴 필리핀주재미국대사와 앤드루 킴 중앙정보국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가 참석한 조미비공개회담이 2018년 7월 초 판문점에서 열렸는데, 그 회담에서 성 킴 대사는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미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미국군 유골을 송환하는 문제를 토의하려고 하였으나,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의제도 토의하지 않겠다고 딱 잡아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부터 받아올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판문점 비공개회담에서 백악관으로 날아온 긴급요청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급히 작성하였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성 킴 대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나서 비공개회담을 일사천리로 진척시켜 1시간 만에 후딱 끝냈다고 한다.    

 

위에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미협상에 “사로잡힌(captivated)”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에게 조미협상 진행상황에 관한 “일일보고(daily updates)”를 요구하면서 직접 챙겨왔는데, 즉각적인 협상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주에는 백악관 참모들에게 “벌컥 화를 냈다(bristled)”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는 유골송환이 실현되려면,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종전선언 날짜를 잡는 수밖에 없다. 그는 조미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성전화번호를 갖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관계개선이 장애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직통전화를 사용하라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에게 주었다.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문장으로 끝나는데, 이 마지막 문장은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길에서 양국 정상이 의사를 소통하며 협력할 것을 공약한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약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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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화협, 日징용자 유해 송환위한 '남북공동추진위' 합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7/23 10:56
  • 수정일
    2018/07/23 10: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추가_김홍걸 의장, "11월전 남북 민화협 금강산서 대규모 상봉행사 논의 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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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2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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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민화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방북 보고와 함께 북측 민화협과 합의한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 운동에 대해 설명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남북 민화협이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희생자 유해 송환을 위한 운동을 남북 공동으로 벌여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민화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일 오후 평양 만수대의사당을 방문, 김영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합의서에 서명하고 왔다"고 밝혔다.

김홍걸 의장은 "남북의 민화협은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송환을 위한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 운동을 민족공동운동으로 벌여 나가기 위해 남북공동추진위원회 결성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유해송환운동을 4.27 판문점선언 실천을 위한 활동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남과 북, 해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북 민화협은 앞으로 필요한 시기마다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을 협의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내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해저탄광에 침수 매몰된 유해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등 여러 유형에 대해 실태 파악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땅으로 모시는 일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알리고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방북 전부터 발표한 우리 제안에 대해 북측에서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번 방북 중에 다른 곳도 아니고 만수대의사당에서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는 것은 북측에서 그만큼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본다"면서 김영대 회장 외에 리택건 통일전선부 부부장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본내 강제징용희생자 유해송환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고 언급했다.

남측 민화협 대표단의  평양도착에서부터 출국까지 일정을 함께 한 북측 민화협 양철식 부회장이 김홍걸 의장과 함께 남북공동추진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남북이 3:3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그 자체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해송환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두 달내에 남북 실무진들이 만나 협의한 후 정리된 활동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남북 민화협은 지난 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을 민족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민화협]

일단 북측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남북 공동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할 때 우리의 명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특히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면담에 나온 것으로 알려진 리택건 부부장은 "유해송환, 유골봉안사업을 민족적, 자발적 운동으로 확대하자"면서 "남측 내부 문제를 유념하고 있다. 서로의 기득권, 이해관계, 개인적 이해를 넘어서 민족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과를 만들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간 남측 시민사회에서 진행해 온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언급으로 보인다. 민화협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화통화에서 "상호 갈등적이거나 경쟁적인 일은 아니라면서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곧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측 인사들은 또한 민화협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진행계획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 판문점선언을 실천적 선언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으며,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 북측 민화협 김영대 회장(가운데)과 김홍걸 남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 김한정 집행위원장이 만수대의사당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제공-민화협]

김영대 회장은 "과거 통일운동, 남북교류에 소극적이던 보수나 중도 인사들도 민화협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방북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했던 남북 민화협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실무접촉을 진행해 보아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1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민화협 방북을 통해 유해송환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 합의 외에도 "남북 민화협은 앞으로 서로 적극 협조해 나가면서 남북 민간교류에서 큰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고 곧 실무접촉을 통해 여러 민간교류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9월에는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고, 11월 전에 금강산에서 남북 민화협이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만나는 행사를 의논하고 왔다"면서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화협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방북에 동행한 김한정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형진 민화협 후원회장 겸 공동의장은 "북측은 남측이 대북제재를 이유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교류 협력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게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북측 분위기를 전했다.

(추가-23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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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라는 무식한 색깔론을 어찌 할꼬?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18-07-23 08:55:18
수정 2018-07-23 0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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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들에 ‘우월함’ 강조 반어적 표현, 주주중심 한계 극복 위해 노동이사제 병행해야

 

이 나라의 보수세력은 “빨갱이다!”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 “빨갱이다, 저 빨갱이들을 몰아내자!”를 외친다.

1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행사권, 즉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에 대한 초안이 공개됐다. 애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매우 약화된 방안이었는데, 보수세력은 이걸 보고도 “빨갱이다!”를 외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너무 대놓고 “빨갱이다!”라고 외치기에는 좀 쑥스러웠는지 어디서 주워들은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다. 벌써 용어가 고급져 보이니까 보수세력도 이 용어를 이용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나선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바로 이런 기관이다. 한국 재벌들의 주식 보유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수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 혹은 최대주주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주주의 파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의 이런 행태를 바꾸겠다는 정책이다. 스튜어드는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나 청지기라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의 청지기이므로, 국민들의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불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래 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의지를 밝혔다. 반면 보수세력은 6개월 동안 줄기차게 색깔론을 이용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격했다. 국가가 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다.

중앙일보 6월 1일자 사설의 제목은 ‘국민연금 악용하면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된다’였고 조선일보 7월 12자 기사 제목은 ‘국민 노후자금, 연금사회주의 볼모로 잡혔다’였다. 그리고 동아일보 6월 7일자 사설 제목은 ‘국민연금 주주권, 연금사회주의 도구로 전락 안 돼’였다.

연금사회주의 어원은 알고 떠드시는지?

무식한 조중동은 연금사회주의를 빨갱이 때려잡는 용어쯤으로 이해하는 듯한데, 원래 이 용어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작품이다, 드러커는 철저히 경영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본 사람으로 자본 편에 훨씬 가까웠던 인물이다.

드러커가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76년에 출간한 책 ‘보이지 않는 혁명:어떻게 연금사회주의는 미국에서 일어났나’라는 책에서였다. 그렇다면 드러커는 왜 이 용어를 만들었을까? 조중동이 하는 짓처럼 “연기금이 빨갱이 짓 하고 있다!”는 색깔론을 위해서였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드러커는 오히려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을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자랑하기 위해 만들었다.

드러커의 말이 이렇다.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 미국은 최초의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퇴직연금이 미국 주요기업의 지배적 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연기금은 노동자들이 맡긴 돈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는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다.”

즉 드러커는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미국과 대립했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했다. “소련 같은 나라들은 말로만 사회주의지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 미국을 봐라. 연기금을 통해 사실상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약 오르지? 우리가 훨씬 우수한 시스템이고 친노동자적인 시스템이다” 뭐 대충 이런 뉘앙스였던 것이다.

자기네 편의 대부는 연금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썼는데, 무식한 조중동은 그게 빨갱이 때려잡는데 쓰는 말인 줄 안다. 조중동 이야기대로라면 지금 미국은 전형적인 연금사회주의 국가다. 그래서 좋냐?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여서 행복하냐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완성품이 아니다

더 웃긴 대목이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때가 2016년 말이었다는 사실이다. 2016년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이 해에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새해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게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었다.

박근혜가 할 때에는 입 닥치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빨갱이 운운하며 난리신지 누가 설명 좀 해 달라. 아, 박근혜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도 찬성해 주는 아주 친 재벌적이고 아주 착한(응?) 스튜어드십 코드라서 괜찮았다고? 진짜 놀고들 계신 거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주의는커녕, 철저히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제도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발달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됐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 선진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해보자. 국민연금의 최대 과제는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재산인 연금을 잘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영 능력이라고는 개뿔도 없는 조양호 일가나 박삼구 일가는 당연히 퇴출돼야 한다. 이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발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좋은 제도이지만 완성품이라고 볼 수 없다. 오로지 주주의 관점에서 기업 경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가 노동이사제다.

국민연금은 주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면 박삼구나 조양호 일가처럼 경영을 개판으로 하고도 가족들이 몇 대 째 기업을 세습해 말아먹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절대로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아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재벌 중심의 ‘개판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기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가 가입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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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세력 주도권 다툼?

청와대 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세력 주도권 다툼?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입력 : 2018.07.22 09:51:01 수정 : 2018.07.22 09:54:33

지난 6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그렇게까지 말하면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거죠. 기로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신중한 답변이다.

7월 18일, 서울 공덕동에서 있었던 ‘촛불혁명의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진보경제학계의 거두다. 기자회견 시작 전 <주간경향>은 이 교수에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나”라고 물었다. 그에 대해 돌아온 말이다. 10여년 전, 기자는 뉴라이트의 역사수정과 관련한 취재를 하다 이 교수로부터 이런 고언을 들은 적이 있다. “한국의 진보는 아직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적절한 성찰이 비어 있다.” 다시 말해 진보적 성장담론이 부재하다는 평가였다.

진보적 성장담론은 그 뒤 나왔다.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담론으로 채택되어 최근 들어 부쩍 거론되었을 뿐, 연원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보수성향 인사들로부터도 인정받는 부분이다.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전 정권, 그전 진보정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이나 박근혜와 같은 보수정권들조차도 확고한 이론적 기반에 기초한 경제정책은 없었던 정부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확실한 이론적 기반으로 경제정책을 편 최초의 정권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반면, 소위 ‘좌파기득권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 후반기가 되면 기득권에서 배제된 청년층의 광범위한 이반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진보지식인들, 경제정책 비판 나선 까닭은 
그런데 그 확고한 노선이 흔들리고 있다. 7월 1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32명의 발기인으로부터 시작한 지식인 선언 참가자는 이날까지 232명으로 늘어났다. ‘우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인들의 공감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DJ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원로 학자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그는 “인사는 만사”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정부 지시에 따라 시행만 한 그런 관료들을 장관이나 수석, 정부 고위직에 올려놓으니 한 걸음 나갔다가 다섯 걸음 뒤로 가는 식으로 반개혁적인 정책이 나왔다. 재벌개혁은 오히려 후퇴해 20~30년 전에 비해 재벌의 힘은 더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드는 우려다.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경제를 맡거나 새로 부른 분들이 나간 분들에 비해 개혁의지도 없고, 능력도 따라서 없는 사람들이다. 누구보다도 촛불정부를 지지하고 촛불혁명이 완수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가 말하는 ‘나간 사람’은 홍장표 수석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대표인사다. 지난 6월 26일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신 정책기획위원회에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2011년쯤인가? 연구원이 발주한 보고서를 써서 발표한 것이 기억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을 소개하며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처음에는 외로운 주장이었다. 다들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게 될까요? 하고 물음표를 찍는 분위기였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논의과정을 통해 살을 붙이며 동조자들이 한 명씩 늘어났다.” 

박정식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 실장의 회고다. 2012년 대선을 치르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경제민주주의’에 가려 대선공약으로 정식화되지는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득주도 성장 철회’ 비판 아직 성급하다” 
청와대에서 홍 수석의 자리를 이은 인사는 윤종원 전 OECD 대사다.

“10월 정도 한국 복귀를 예상했는데 시기가 빨라졌다”고 그는 말한다. 그도 예상 못했던 갑작스런 인사다. 행시 27회 출신인 그는 김동연 부총리의 1년 후배다. 둘 다 재무부, 현 기재부 정통관료 출신이다. 

윤 수석의 취임일성(一聲)에는 소득주도 성장 대신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포용성장은 그가 대사로 재적했던 OECD가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밀고 있는 개념이다.

<주간경향>은 여러 경로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해 나온 개념이 아니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엇비슷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포용성장도 마찬가지다. 소득주도 성장과 다르지 않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각각의 개념이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말하자면 J노믹스를 이루는 세 바퀴 성장론으로 선순환하는 관계로 보면 된다.”

당의 인식도 비슷하다. 박정식 실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성장과 고용, 복지의 경제 전체 영역에서 사회·경제의 키워드로 수요의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공급의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공정한 룰이 전제돼야 하므로 공정경쟁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부각하고, 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우선 추진하다보니 마치 그런 정책만이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마중물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는 테이크오프(take-off) 단계인데, 실패나 철회를 이야기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인식이다. 

<주간경향>은 대선공약으로 ‘소득주도 성장론’ 정립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학계 인사를 만났다. 

“정부 직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라며 그는 익명을 요청했다. 이 인사의 최근 상황인식은 위의 공식 버전과 엇비슷하면서도 또 달랐다.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에 맞춰 성장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우리의 논의내용이었다. 중심은 우리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이었다.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그 성과물이 사회에 퍼진다는 낙수효과(트리클 다운)와 다른 경제운영 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최저임금은 올라가면 남는 시간에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보내게 될까, 그런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성장을 덜하고 우리가 일을 좀 더 적게 한다고 삶이 불행해지는 것일까. 돈을 조금 적게 번다고 하더라도 행복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최근의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하겠다는 것은 이런 정책적 전환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다. 혁신성장은 그냥 성장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아니 칼자루까지 쥔 마당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대통령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는 소위 ‘장하성의 소득주도 성장론 대 김동연 또는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론의 대립’으로 알려진 현재 청와대 내의 구도가 실상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청와대 내의 혁신성장론을 주도하는 사람은 일자리 수석으로 간 정태호다. 그 콘셉트를 들고 나온 것도 정 수석이고. 그런데 정 수석은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밑에서 정책기획비서관을 했던 사람이다. 언론에서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니 장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인사이고, 저쪽은 혁신성장으로 인식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으로 안되니 혁신성장으로 밀어붙입시다’라고 당시 정 비서관이 제안을 했고, 장 실장이 물타기한 것이다.”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내 기린캐슬에서 대학 교수들과 시민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선언’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이준헌 기자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내 기린캐슬에서 대학 교수들과 시민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선언’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이준헌 기자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케인스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으로 이야기한다.

케인스는 그의 <일반이론>의 마지막 장인 ‘일반이론이 도출하는 사회철학에 대한 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적 상황에서 부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자의 절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의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비용의 역설(paradox of cost)’이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임금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임금소득이 부족해져 총수요가 침체돼 결국 기업에도 해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성장은 자본 또는 자본가의 절제가 아니라 소비가 촉진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적 상황으로 들어오면 전 보수정권 때까지 신주단지처럼 모셔지던 ‘낙수효과’ 대신 아래로부터 위로 뿜어지는 소비의 ‘분수효과’가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의문은 거기서 등장한다. 혁신 없는 소비의 증가로 내수회복이나 성장은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앞의 학계 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른바 국고를 투입해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이 제일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투입해 할 수 있는 정부 여력이 크다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구사하는 의지다. 정책을 집행한 지 1년도 안돼 자꾸 딴죽을 거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정책 전환처럼 보이는 최근의 인사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있다.

변양균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이다.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얽힌 후 그가 가진 공식 직함은 없다. 하지만 현재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청와대 내외부 인사들, 구체적으로 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묶는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변양균이라는 것이다. 변 실장은 지난 대선 때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라는 인연으로 문 대통령의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후문이 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그는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펴냈다. 책이 주장하는 요지는 케인스적 수요에서 슘페터적인 공급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설파하고 있다. 우연하게도 현재 이른바 ‘혁신성장’의 포커스가 공급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맞아떨어진다. 실제 청와대 주변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알려면 변 실장의 책을 읽어라”는 조언이 돌고 있다.
 

변양균 전 실장이 거론되는 까닭은 
7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의 민주당 행사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추미애 당대표는 “인도 방문길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혁신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제1세미나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라는 행사도 열렸다. 이날 본격 가동을 시작한 민주당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소득주도성장팀의 행사다. 정치인들이 참여해 인사말을 한 1부 행사를 마치고 본격토론이 진행된 이후 2부 토론행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민주당 인사는 소득주도성장팀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뿐이었다.

“혁신성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경제학자라면 성장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혁신을 통해 성장하라는 말은 맞는데, 거기서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 별볼 일 없다. 지금 기재부 측도 포용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소외계층 선별복지를 통해 빈곤선 탈출 정도의 개념으로 쓴다면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덮는 포장지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상영 건국대 교수가 <주간경향>에 한 말이다. 주 교수는 홍 전 수석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증정립한 대표적 인사다. 1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을 선택했다는) 논리인데 천박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그건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에 계속 써왔던 프레임이다. ‘당신들은 형평이나 평등을 말하지만 성장에는 젬병 아니냐.’ 경제민주화나 공정경쟁이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라는 식으로 과거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정말 그런 것일까. 경제문제에 봉착한 문재인 정부 2기는 관료들 중심의 오랜 성장주의에 발목 잡힌 것일까. 포용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 성장은 부드럽게 재포장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진단처럼 “진보의 개혁 조급성·경직성이 문제”(7월 5일 <한겨레> 인터뷰)였던 것일까. 


역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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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온 예멘 소녀 살와 “고래를 보고 싶어요”

등록 :2018-07-22 09:31수정 :2018-07-22 11:11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예멘에서 온 난민 살와
예멘에서 공무원으로 살던 자말씨와 부인, 다섯 딸은 내전을 피해 고국을 탈출했다. 그리스와 말레이시아 등을 떠돌다가 지난 5월7일 제주에 왔다. 자말씨의 큰딸 살와가 제주시 한림읍의 바닷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도중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예멘에서 공무원으로 살던 자말씨와 부인, 다섯 딸은 내전을 피해 고국을 탈출했다. 그리스와 말레이시아 등을 떠돌다가 지난 5월7일 제주에 왔다. 자말씨의 큰딸 살와가 제주시 한림읍의 바닷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도중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고래는 어디 있을까? 고대 그리스의 아리온은 키타라(기타의 원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유랑민이었다. 아리온의 노랫소리는 천상의 음성처럼 아름다웠고 영혼을 적시는 그의 연주에 누구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이름은 널리 퍼졌고 사방에서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초청장을 보내왔다. 아리온이 시칠리아에 가서 연주를 했을 때 시칠리아인들은 보석과 비싼 선물을 주며 그가 시칠리아에 영원히 머물기를 간청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그를 배웅하는 수백명의 시칠리아인과 헤어져 아리온은 배에 올랐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선원들은 그를 죽여 그가 가진 금은보화를 강탈하려 했다. 아리온은 뱃머리에 올라 살아생전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검은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깊은 바닷속에서 그의 노래를 듣고 나타난 돌고래 무리가 물에 빠진 아리온을 등에 태우고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리온을 구해낸 고래들은 엄호하듯 그를 둘러싸고 헤엄쳐 그가 살던 코린트로 데려갔다. 아리온은 이후로도 아름다운 연주를 계속했고 그때마다 돌고래들이 해변을 찾아와 그의 노래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수천년 동안 유럽 화가들의 단골 소재가 되어온 아리온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까? 고대 그리스의 은화에도 고래를 탄 아리온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분쟁 피해 2006년 그리스로 이주 
2010년 예멘으로 돌아왔다가
내전 격화돼 다시 난민 처지
중학교 졸업 뒤 3년째 학교 못 가

 

 

살와(19)는 고래가 보고 싶다고 했다. 그의 삶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던 시절, 그는 바닷가에 살았다. 살와는 바다의 푸른빛을 사랑했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래를 보는 것이 기적 같았다. 고래의 거대한 몸집과 부드러운 유선형의 몸매가 경이로웠다. 지금 그는 제주도에 있지만 아직 고래를 만나지 못했다. 여유롭게 바닷가에 나가보지도 못했다. 살와는 예멘에서 온 난민 소녀다. 지난 12일, 나는 제주도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만났다. 수줍은 미소에 속눈썹이 긴 여성이었다. 나는 그에게 예멘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나 예멘 난민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다만 나는 평범한 10대 청소년이 낯선 땅 한국에 와서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와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오랫동안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다. 그날 고래는 보이지 않았다.

 

 

자말씨와 그의 딸 살와가 임시 거처인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자말씨와 그의 딸 살와가 임시 거처인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다섯 자매가 머무는 곳

 

찜통처럼 무더운 날씨였다. 그가 머무는 임시 거처는 제주시 외곽의 해안가 마을이었다. 도착할 때까지 나는 그가 있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받지 못했다. 마을 입구까지 왔다고 전화를 거니 살와의 아버지가 마중을 나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부인과 다섯 자매가 나와서 차례로 인사를 건넸다. 살와는 다섯 자매의 맏이다. 한국말도 예멘말도 영어도 아닌 무언의 인사였지만 우리 일행을 기다렸다는 듯 팔짝팔짝 뛰는 넷째(11)와 막내(8)의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떠들썩한 환대였다. 아버지 자말(42)이 현관 옆 작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두어 평 남짓한 작은 방에 이 집의 유일한 에어컨이 있기 때문이다. 일곱 식구가 함께 둘러앉자 방이 꽉 찼다. 방의 한쪽 벽면에는 ‘가갸거겨’가 적힌 한글 공부판과 시간과 요일을 묻고 답하는 한글 문장들이 커다란 전지 위에 적혀 있었다.

 

―한글 공부를 하나 봐요?

 

“한국 친구가 와서 한글 공부를 시켜줘요.”

 

예멘에서 농업국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아버지 자말이 영어로 통역을 했다.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해요?

 

막내가 두리번거리다가 손가락으로 살와를 가리키며 수줍게 배시시 웃었다. 살와와 둘째(17), 셋째(15), 그의 엄마(42)는 머리를 가린 히잡 차림에 긴소매, 긴바지를 입었고, 넷째와 막내는 반소매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히잡은 몇살부터 쓰는 거예요?

 

“14살부터요. 어릴 때는 안 쓰고,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써요.”

 

―이렇게 더운 날 집 안에서도 히잡을 쓰고 있나요?

 

“집 안에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안 쓰는데, 남자가 오면 써야 해요. 사촌이라 해도 남자가 오면 히잡을 쓰죠.”

 

―저만 왔으면 괜찮은데 이분 때문에 쓴 거군요.(웃음)

 

사진 촬영을 위해 동행한 강재훈 기자를 가리키며 눈을 찡긋하니, 어린 아가씨들이 입을 가리고 웃는다. 작은 벽걸이형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선풍기를 들고 왔다. 평범한 한국 가정의 살림집이었다. 방 한쪽엔 피아노가 있고 낮은 책꽂이에는 한국 그림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아, 여기 피아노도 있네요. 쳐 봤어요?

 

“아뇨….”

 

셋집을 통째로 빌려준 집주인에게 행여 폐를 끼칠까 살림살이에 최대한 손을 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다. 제주도에 도착해 두번째 묵는 거처이다. 지난 5월에 제주도에 와서 선량한 주민을 만나 그의 농장에서 한달여를 머물고 다시 그의 지인 소개로 이곳에 한달간 머물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벌써 2주가 지났으니 남은 2주 동안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한다.

 

 

자말씨 숙소에 붙어 있는 한글 공부 자료.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자말씨 숙소에 붙어 있는 한글 공부 자료.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살와’, 근심 없이 행복해지라는 이름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청소하고… 오후 2시부터 이민자센터에 가서 공부해요.”

 

제주도 이민자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진행하는 공부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며칠 전 아버지가 등록을 해줬다. 일본과 중국 친구들 넷과 살와네 자매 중 셋이 함께한다. 한국말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간식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수업시간이 요즘 살와에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이민자센터 프로그램은 10대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넷째와 막내는 그 시간에도 갈 곳이 없다. 그들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임시 거처에 사는 일곱 식구
“예멘은 전쟁 끝나면 돌아갈 곳
지난 5월 제주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안전하겠구나’ 안도”

 

 

―동생들은 종일 뭐 하고 놀죠? 텔레비전은 있어요?

 

“텔레비전 없어요. 와이파이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와이파이가 될 때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요….”

 

살와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가느다란 소리로 답했다. 이들에게 핸드폰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다. 와이파이가 운 좋게 연결될 때는 동생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게 하거나 예멘 뉴스 방송을 찾아서 본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가 한국 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도 살와는 예멘의 뉴스를 통해 알았다.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부모님은 그간 자세한 사정을 들려주지 않았다.

 

―살와란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걱정 근심을 잊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걱정 근심 잊고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한국 친구들이랑 만나서 밖에 나갈 때요. ‘오름’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 바닷가도 가봤어요? 저 앞으로 조금만 나가면 바다인데.

 

“아뇨….”

 

―제주도 바다를 코앞에 두고 왜 안 가요? 5분만 걸으면 닿을 텐데.

 

“…….”

 

살와가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들 가족을 도와주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데리고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그는 웬만해선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 혼자 동네를 산책하거나 동생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지도 않는다.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그들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이웃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일까?

 

―‘근심을 없애주는’ 살와에게 제일 큰 걱정거리는 뭐예요?

 

“학교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살와는 중학교 졸업 이후 3년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남들이 한창 미래를 준비할 시간에 혼자만 허송세월하는 것이 못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이렇게 살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살와는 가슴이 탄다. 정상적인 환경이었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나이지만, 지금 그의 입학을 허락하는 학교는 없다.

 

 

살와는 “세상의 선의를 믿는다”고 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살와는 “세상의 선의를 믿는다”고 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아덴의 푸른 바다

 

살와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하지만, 긴 얘길 해야 할 때는 아버지에게 통역을 부탁하거나 핸드폰의 구글번역기를 통해서 내게 영어로 쓰인 문장을 보여주었다. 제주도에서 그를 만나고 올라온 뒤, 나는 아버지의 통역 없이 살와와 직접 더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여러 차례 추가 질문을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그때마다 살와는 아랍어로 쓰고 영어로 번역한 문장을 내게 보내주었다. 문장 사이사이, 하트나 스마일 이모티콘이 들어간 아기자기한 편지였다.

 

―한국 사람들은 예멘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예멘은 어떤 나라예요?

 

“한국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내전 중이지만 언제든 전쟁이 끝나고 안전해지면 내가 돌아갈 곳이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나라인데, 그래도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으니까요. 외지에서 오래 살더라도 어딜 가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내 나라 같지는 않죠.”

 

 

딸들 공부시키려 한국행 결심
‘난민 반대’ 분위기 이해하지만
가족들에겐 전하지 않아
“낯선 이들에게 그럴 수 있어”

 

 

살와는 1999년 예멘의 수도인 사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사나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공무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23살에 결혼해서 첫딸인 살와를 낳았다. 예멘에서 가지고 나온 몇 장 안 되는 사진 가운데, 대여섯살 무렵의 그가 꽃술을 두른 말을 타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다. 그가 태어날 무렵 예멘은 큰 분쟁 없이 평화롭고 안정된 시절이었다.

 

2006년 정쟁으로 나라가 뒤숭숭해지면서 가족들은 그리스로 이주했다. 불안정하고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살와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게 그저 신나고 즐겁기만 했다. 그의 나이 일곱살이었다. 아버지는 아테네에 있는 유엔사무실을 찾아가 난민신청을 하고 6개월마다 아이디카드를 갱신해 가며 노동허가를 받아서 커튼 공장에서 막일꾼으로 일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아버지에겐 익숙지 않은 육체노동이었고 가족들을 벌어먹이기엔 아득한 생활이었지만 살와의 기억 속에 빈곤에 대한 기억은 특별히 남아 있지 않다. 난민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막내를 임신했고, 어머니는 입덧을 하며 고향을 몹시 그리워했다. 결국 2010년 난민신청을 포기하고 그의 가족은 다시 외가가 있는 예멘의 남쪽 항구도시 아덴으로 돌아왔다. 내전이 남쪽까지 번지면서 얼마 못 가 다시 북쪽 산악지대로 이주를 해야 했지만, 아덴 외갓집에 머무르던 2년 동안이 살와에겐 지금까지 삶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외갓집에선 누구하고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가 넷 있었는데 둘은 결혼했고요, 이모 둘, 외삼촌과 같이 살았어요. 제일 슬펐던 일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내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처 얘기도 못 했는데,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게 알려주시지도 못한 채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죽는다는 건, 나의 전 세계가 흔들리고, 나의 선생이며 코치이며 든든한 이상형이 죽는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외갓집은 학교에서 아주 가까웠고 바다에서도 가까웠어요. 외갓집 5층 발코니에서 학교가 빤히 보였죠. 바로 어제 일처럼 모든 풍경이 생생해요. 시장과 거리, 가게들과 생선장수, 골목골목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해요. 지금도 외가 식구들은 모두 거기 살고 있어요. 그때 이모들이 22살, 20살이었는데 막내이모하고 특히 친했어요.”

 

―세상의 막내이모는 모두 착한 것 같아요.(웃음)

 

“네. 이모는 제2의 엄마 같아요. 그런 이모를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하죠. 이모랑 같이 지내던 시간이 다 즐거웠어요. 가끔 아침 7시에 바다에 같이 가서 장을 봐 오기도 했고요. 저녁이면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생선에 소금과 향신료를 뿌려서 구워 먹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먹은 게 벌써 5년 전인데 전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든 함께 다녔어요. 공원이며 시장이며 레스토랑이며 가게며…. 이모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있는 게 참 좋았어요. 늘 같이 놀고 음악도 같이 들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국수를 먹기도 하고, 날이 더울 때는 가끔 지붕 위에서 같이 잠들기도 했어요. 수시로 단전이 되었는데 그럴 땐 밤하늘의 별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죠. 그러면 외삼촌이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줬어요. 그 모든 날들이 정말 그리워요.”

 

 

아빠와 언니가 인터뷰하는 동안 살와의 동생이 빵을 만들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아빠와 언니가 인터뷰하는 동안 살와의 동생이 빵을 만들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전쟁에 승자가 어딨어요?

 

―전쟁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나요?

 

“그리스에서 돌아왔을 때 아덴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어요. 난 어렸고 특별히 전쟁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남부까지 위험해지면서 또 북부의 새로운 동네로 피난을 갔으니까 전쟁터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죠.”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요. 오로지 각 정파가 다른 정파를 이기기 위해서.”

 

―누가 이길까요?

 

“승자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가, 결국 다 같이 죽어갈 뿐이죠.”

 

―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계속 거기 있었다면 대학에 다니고 있었겠죠. 어쩜 조기졸업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거고. 학교에 못 다니면서 3년을 고스란히 잃어버렸어요.”

 

학교 얘기가 나오자 다시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전이 격화되면서 살와의 아버지는 2011년 말레이시아로 먼저 건너갔고 2년 뒤 그의 가족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따라갔다.

 

―아버지가 없는 2년 동안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우리 곁을 지킬 거라는 걸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말레이시아로 옮겨가긴 했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건 없었다. 말레이시아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도 아니었고 난민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체류 허가는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는다든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말레이시아에 2만명 가까운 예멘 난민이 나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어서 9학년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서 체류인 신분으로 살와가 정식 입학할 수 있는 학교는 없었다. 살와의 아버지가 한국행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도, 어떻게든 딸들에게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말레이시아와 달리 한국은 일찌감치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도 제정한 나라가 아닌가. 지난 5월 그의 가족들은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네, 그럼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후아유>도 보고 <싸우자 귀신아>라는 드라마도 재밌게 봤어요.”

 

―제주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말레이시아랑 많이 다르구나. 모든 게 훨씬 짜임새 있고 정교하고 지성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여기 내리는 순간, ‘아, 이제 우린 안전하구나’ 안도했죠.”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확신에 찬 대답이 당황스러웠다. 진짜로 살와는 한국에서 예멘 난민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모르는 걸까.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국민청원에 70만명 넘는 이들이 참여하고 서울과 제주에서 난민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정말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일까? 어디부터 얘길 해야 할까, 머뭇거리는데 살와가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뒤늦게 보내온 살와의 편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해해요
좋은 사람들 많다는 걸 믿어요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 믿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예멘 난민이나 무슬림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요. 이것 보세요. (손거울 사진 보여주며) 한국 친구가 제게 선물로 준 건데요. 내가 고래를 좋아하고 푸른색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딱 아는 것처럼 이런 선물을 줬어요. 우릴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정말 좋아요.”

 

곁에 있던 살와의 아버지가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떨궜다. 딸들이 걱정할까봐 미주알고주알 바깥 얘기를 전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점심 먹자’는 얘길 언제 하나 싶어 아까부터 살와의 어린 동생들이 방문 앞에서 힐끔힐끔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지금 한국 현실이 어떤지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는 없었다. 점심 먹고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

 

 

살와가 한글로 쓴 자신의 이름.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살와가 한글로 쓴 자신의 이름.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살와와 동생들은 한 달 동안 머무는 방 안 곳곳에 한글 단어들을 붙여 놓고 공부한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살와와 동생들은 한 달 동안 머무는 방 안 곳곳에 한글 단어들을 붙여 놓고 공부한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 괜찮아요

 

손님이 왔다고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았다. 닭을 토막 쳐서 쪄내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튀긴 예멘빵을 내놓았다. “빵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8살 막내가 “하미르”라고 알려주며, 서툰 발음으로 따라 하는 나를 보고 깔깔 웃는다. 좁은 방 안에 밥상을 깔고 다섯 아이가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흐뭇하고 가장 서러운 밥상이었다.

 

“밥 먹고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

 

껄끄러운 밥알을 넘기다 말고 내가 말했다.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점심을 마치고 살와랑 그 아버지만 차에 태워 밖으로 나왔다. 부근 해수욕장은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차를 돌려 조용한 해변 카페를 찾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집에서 더 물을 수 없었던 얘길 아버지에게 물었다.

 

―지금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그간 번 돈이 다 떨어져서 예멘에서 송금을 받아서 생활했는데 이제 그것도 거의 바닥이 났어요. 지금은 여러 고마운 분들 도움으로 버티고 있는데 2주 뒤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딸이 다섯이라 아무 데나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한숨)”

 

―구직활동은 하고 계세요?

 

“대부분 고깃배를 타고 일부는 농장에 있는데, 예멘 사람들은 대개 북부 산악지방에서 농사짓다 온 사람들이라 배 타는 게 익숙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할 생각으로 저도 배를 타기로 했는데, 그 배가 제주 해역을 벗어난다고 배에 태울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난민들이 제주도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호의를 갖고 있는 분도 많지만, 예멘 난민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시선에 부딪혀왔으니까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죠. 예멘 안에서도 심지어 남부 살다 북부 가거나, 북부에서 다시 남부로 가면 거기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나와 아버지가 나누는 얘기를 들으며 살와의 커다란 눈망울이 더 동그래졌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네,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으셔서….”

 

―10년 뒤에, 살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길 바라요?

 

“제 오랜 꿈은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고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든 안전한 곳에 정착하는 게 젤 중요하죠. 얼른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가 집세 마련하는 걸 돕고 싶어요.”

 

그날 제주 바다는 눈이 시리게 푸르렀고 우리는 말이 끊길 때마다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며칠 뒤 내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살와는 이렇게 썼다.

 

“지난번 만나고 난 뒤, 저희 난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이해가 돼요. 근데 난민들은 전쟁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도 된다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을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모든 부모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자기 자식이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전 믿어요.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걸로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는 좋은 사람들. 그러니 삶은 여전히 멋진 거예요. 아직 동생들한텐 자세한 상황 얘길 하지 않았어요. 공연히 걱정하고 슬퍼할까 봐. 저도 이따금 절망적인 느낌이 들곤 하지만, 다시 일어설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의 선의를 믿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믿을래요.”

 

내 핸드폰에 저장된 살와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제주도 푸른 바다 앞에 망연히 서 있던 19살 소녀의 뒷모습. 그는 언제 고래를 볼 수 있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망망한 대해와 흰 파도뿐이었지만, 어쩜 고래는 그날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물 밑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살와의 한국인 친구가 선물한 고래그림이 그려진 손거울.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살와의 한국인 친구가 선물한 고래그림이 그려진 손거울.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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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들 끝내 눈물, 12년 걸린 복직 소감에 나온 이름

코레일, 2006년 해고된 180명 정규직 직접고용... "사법농단 투쟁 끝까지 하겠다"

18.07.21 17:27l최종 업데이트 18.07.21 17:54l

 

"이런 날이 정말 오긴 오네요" KTX 해고승무원 '울다웃다' KTX 해고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뒤 함께 농성했던 동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이런 날이 정말 오긴 오네요" KTX 해고승무원 '울다웃다' KTX 해고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뒤 함께 농성했던 동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눈시울이 불거진 상태로 말을 마쳤다. 긴 투쟁의 시간 동안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 마련한 자리였다. 해고 승무원인 김 지부장과 그의 동료들은 12년 만에 복직이 결정됐다(관련 기사 : KTX 해고 승무원, 12년 만에 코레일에 직접고용 된다). 그들은 다 같이 허리를 깊이 숙여 국민들께 인사했다. 그리고 모두가 울었다. 카메라 앞에서 울음을 꾹꾹 참으며 서 있던 해고 승무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KTX열차승무지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1일 서울역 탑승구 앞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2006년 해고된 승무원들의 복직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그동안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이날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해고로 인한 승무원들의 고통에 유감을 표하고, 180명의 해고 승무원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장 승무원으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사무영업(역무) 분야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향후 코레일이 현재 자회사에 운영을 맡긴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경우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11월 33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 상반기에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할 예정이다. 당초 2006년에 해고된 승무원은 292명(코레일 측이 이날 밝힌 공식 집계)이었지만, 코레일의 자회사에 취업한 인원을 제외하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이번 합의 대상이 됐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소리 들었지만... 옳다는 믿음으로 버텨"
"해고 12년 만에 복직" KTX 해고승무원, 끝내 '눈물' KTX 해고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고 있다.
▲ "해고 12년 만에 복직" KTX 해고승무원, 끝내 '눈물' KTX 해고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고 있다. ⓒ 남소연
"해고 12년 만에 복직" KTX 해고승무원들의 '인사' 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켜봐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해고 12년 만에 복직" KTX 해고승무원들의 '인사' 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켜봐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남소연
"이런 날이 정말 오긴 오네요" KTX 해고승무원 '울다웃다'  KTX 해고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고 있다. 김승하 지부장은 이날 "투쟁의 현장이었던 이 곳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될 줄 몰랐고 꿈만 같다"면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옳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런 날이 정말 오긴 오네요" KTX 해고승무원 '울다웃다' KTX 해고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고 있다. 김승하 지부장은 이날 "투쟁의 현장이었던 이 곳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될 줄 몰랐고 꿈만 같다"면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옳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남소연
이로써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은 일단락됐다. 해고 승무원들과 보고대회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힘겨웠던 투쟁의 과정을 떠올리며 서로를 위로했다. 특히 보고대회를 진행한 서울역 탑승구는 지난 2008년 해고 승무원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연좌농성을 벌였던 곳이다. 쇠사슬을 묶고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썼던 그들이, 10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자신들이 옳았고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 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승하 지부장은 "항상 투쟁의 현장이었던 이곳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니 꿈만 같고 믿을 수가 없다"라며 "싸워봤자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붙잡고 있는 게 멍청한 거다, 수많은 말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우리가 옳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연대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먼저 간 친구, 하늘나라에서 이 광경 보고 웃지 않을까"
"해고 12년 만에 복직" KTX 해고승무원, 끝내 '눈물' 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 "해고 12년 만에 복직" KTX 해고승무원, 끝내 '눈물' 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당초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보다 일찍, 보다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무효 및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소송부터 2010년 1심, 2011년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년 넘게 판단하지 않다가, 2015년 2월 하급심과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고는 정당했고 코레일은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소송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언급됐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려고 '정권에 협조한 재판'으로 KTX 승무원들의 소송을 꼽은 것이다. 문제의 판결 이후 한 명의 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하 지부장은 "우리는 철도공사로 돌아가지만 투쟁은 끝이 아니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우리는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라며 "하지만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책임자가 처벌받는 그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한 친구와 그의 딸에게 우리가 정당했다는 것을 들려줄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며 "하늘에서나마 이 광경을 보며 웃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 서부역 광장에 설치돼 있던 농성장을 정리했다. 사법농단 의혹이 터지고 다시 농성을 시작한지 60일 만이었다. 그리고 4521일 동안 이어진 복직 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KTX해고승무원 복직하기로 한 날...철거되는 서부역 농성장  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뒤 서울 서부역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 KTX해고승무원 복직하기로 한 날...철거되는 서부역 농성장 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뒤 서울 서부역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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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테러집단 지원위해 꾸네이뜨라 수리아군 기지 또 공격

 
: 이스라엘 붕괴직전에 빠진 테러집단 지원위해 수리아군 공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7/22 [07: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이스라엘 테러집단 지원위해 꾸네이뜨라 수리아군 기지 또 공격

 

이제 이스라엘은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을 뒤에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아 정부군들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현재 수리아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황을 보면 수리아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남동부 이라크 국경근처 수리아 영토에서는 미군수리아 북부 뛰르끼예 국경근처 수리아 영토에서는 미··프 연합군들이 군대를 파병하여 적극적으로 수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수리아전은 말 그대로 국제전의 전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라아 중심으로한 수리아 남부지역에서 자신들이 지원하는 테러집단들이 정부군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붕괴상황에 이르게 되자 아예 노골적으로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수시로 공격하고 있다이스라엘군들이 수리아군을 공격할 때 동원하는 전투방법은 전투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가하고미사일을 발사하여 타격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수리아군에 대한 공격행태에 대해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은 이스라엘 테러분자들 지원위해 꾸네이뜨라 수리아군 기지 또 다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목적과 그 공격 방법에 대해 자세히 보도를 하였다.

 

파르스통신은 이스라엘 공군전투기들은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일(7월 11밤에 꾸네이뜨라 지방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폭격하였다수리아의 반 항공 방어체계는 많은 공격을 막아내었다.”는 타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하였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꾸네이뜨라의 하자르와 딸 끄롬 자바 마을 근처의 정부군 기지들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포격하였으나 그 공격은 물질적으로 그 어떤 피해도 입히지 못하였다.”고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은 수리아국영 사나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상세하게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파르스통신은 거기에 더 해 이스라엘군들이 수리아 정부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에 공격을 가한 후 테러집단들도 수리아군에게 공격을 감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이에 대해 통신은 이스라엘의 공격과 동시에 테러집단들도 미사일로 자바 마을을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 주택들이 파괴되었다.”고 사나통신은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동안 본지에서 보도하였듯이 이스라엘군들이 수리아 정부군 주둔지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수리아 정부군들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 테러집단들이 붕괴위기에 빠지게 되니 이를 저지하고 테러집단들이 수리아 정부전복을 위해 계속 수리아 정부군들과 전투를 벌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수리아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전황을 살펴보면 수리아 정부군들이 수리아 영토 전역에서 테러집단들과 반정부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을 탈환하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으며수리아 정부군들의 파상공세에 테러집단들은 거의 궤멸 직전에 빠져있다따라서 그동안에는 이들을 배후에서만 지원하고 있던 미국이스라엘영국프랑스 등이 주축이 된 서방연합세력들은 자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수리아 정부군에 대해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그것도 서방연합세력들이 수리아 정부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격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수리아전은 국제전의 양상을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물론 그동안에 서방연합세력들은 수리아 내전 내지는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수리아사태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닌 보살을 해왔었다그러나 그동안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듯이 수리아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전투에 필요한 모든 무기뿐 아니라 필요한 군수물자들을 수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나 반군들에게 제공하는 등 그들의 배후에서 수리아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여왔기에 수리아전은 결코 서방연합세력들이나 그 하수 국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란이나 내전이 아닌 국제전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오늘에 이르러서까지도 서방연합세력들과 그 하수 국가들은 여전히 수리아 내란·내전이라고 하면서 서방연합세력들의 침략성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이는 국제사회와 온 누리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다우리는 서방연합세력들의 이와 같은 교활성과 악랄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7월 12, 3시 8목요일

 

이스라엘 테러분자들 지원위해 꾸네이뜨라 수리아군 기지 또 다시 공격

 

▲ 이스라엘 공군전투기들은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일(7월 11일) 밤에 꾸네이뜨라 지방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폭격하였다. 수리아 정부군들은 이스라엘이 가한 공격들 대부분을 막아내었다고 파르스통신은 전하였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수리아 중부군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은 다라아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 남부에서 정부군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붕괴직전에 빠진 테러집단들을 돕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이스라엘 공군전투기들은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일(7월 11밤에 꾸네이뜨라 지방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폭격하였다고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였으며수리아의 반 항공 방어체계는 많은 공격을 막아내었다고 덧붙였다.

 

 

수리아 국영언론인 사나통신은(Syrian Arab News Agency – S A N A)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꾸네이뜨라의 하자르와 딸 끄롬 자바 마을 근처의 정부군 기지들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포격하였으며그 공격은 물질적으로 그 어떤 피해도 입히지 못하였다고 목요일 보도하였다.

 

이어서 사나통신은 이스라엘의 공격과 동시에 테러집단들도 미사일로 자바 마을을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 주택들이 파괴되었다고 전하였다.

 

한편 수리아군들의 반 항공체계들은 꾸네이뜨라의 까르스 알-나빨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또한 스뿌뜨닉끄 아랍어판은 이스라엘 공군은 꾸네이뜨라의 알-삼다니예흐 동부 마을 근처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를 3기의 미사일로 포격을 가하여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하였다.

 

그 공격은 한 대의 무인기가(드론수리아에서 날아들어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영공으로 침입을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대공미사일에 의해 골란고원상공에서 격추되었다고 자이오니스트(유대정권이 화요일에 주장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군사 분석가들은 수리아 정부군들이 다라아 서부와 꾸네이뜨라에서 테러분자들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대패를 당한 테러집단들의 저하된 사기는 높여주기 위하여 수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다.

 

수리아 정부군 미사일방어망(체계)은 홈스 동부의 정부군의 T4공군기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격퇴하였으며(원문-방어), 침략군(원문-정권)의 전투기들 중 한 대를 목표로 타격하였다.

 

 

한 군소식통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홈스 동부의 T4공군기지에 여러 기의 미사일들을 발사하였으나 그 공격은 격퇴를 당하였다고 일요일 오후에 수리아 국영 아랍어 사나통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그는 여러 기의 미사일들이 요격을 당하였고수리아 영공을 침략한 전투기들 중 한 대를 목표로 하여 타격하였다다른 전투기들은 수리아 영공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타격을 받은 전투기나 조종사의 생존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스뿌뜨닉끄 방송 아랍어판은 수리아 정부군 반항공부대들은 T4공군기지에 대해 알-딴쁘지역의 남부에서 발사한 6기의 미사일들을 요격하였다는 군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는 그 공격이 3대의 전투기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으며수리아 정부군 반 항공부대들은 그 중 한 대를 목표로 타격을 가하였고다른 전투기들은 (수리아 반항공군들의 공격에 의해)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리아 정부군들에 의한 그 공격은 수리아 남부의 테러집단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며많은 사상자를 내었으며전략적인 알-나지브 통로를 포함하여 10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통제하고 있다.

 

토요일에 전개된 전투상황과 관련하여 보면이스라엘군들은 (수리아)정부군들과의 전투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은 타흐리르 알-샴 헤이아뜨(레반트 해방군 또는 알-누스라 전선테러집단들을 지원(원문-돕다)하기 위하여 꾸네이뜨라 동부 지방에서 수리아 정부군 주둔지를 공격하였다고 현지 지방방송이 보도하였다,

 

-마야딘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은 그 지역에서 수리아 정부군들이 타흐리르 알-샴의 강력한 공격을 격퇴한 후 꾸네이뜨라 북부의 깐 아르나바 지역의 타흐리르 알-샴 주둔지들 중 한 곳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스라엘군들은 알-샴 테러분자들의 주둔지를 수리아 정부군들이 점령을 하였기에 테러분자들 주둔지를 공격한 것이다이 공격은 결국 수리아 정부군들에게 공격을 가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알-마야딘은 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그 어떤 사람도 살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 하였다.

 

-마야딘은 꾸네이뜨라의 테러집단들은 알-바아쓰자바와 탈 꼬룸 지역에서 이스라엘군들의 공격을 받기 전에 정부군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더 나아가 알-마야딘은 알-바아쓰 근처에서 세 군데 측면에서 수리아 정부군들에게 공격을 가하였지만 실패를 하였으며그 공격에서 30명 이상의 테러분자들이 살상을 당하였다,

 

반면 현장 소식통은 이스라엘군들은 꾸네이뜨라에서 수리아 정부군들에 대해 탄도미사일 포격을 가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텔아비브 군대들은 부상을 당한 테러분자들을 꾸네이뜨라 전투현장에서 테러집단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국경이 접해있는 바리까의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계속하여 그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은 타흐리르 알-샴 무장집단들이 꾸네이뜨라 지방의 도심과 안전지대(원문마을)에 대한 공격을 증대시켰던 최근 몇 주 동안 테러분자들에 대한 지원을 부쩍 증대시켰다고 말 했다.

 

 

 

----- 원문 전문 -----

 

Thu Jul 12, 2018 3:8

 

Israel Launches New Attack on Syrian Army Positions in Quneitra to Support Terrorists

▲ 이스라엘 공군전투기들은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일(7월 11일) 밤에 꾸네이뜨라 지방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폭격하였다. 수리아 정부군들은 이스라엘이 가한 공격들 대부분을 막아내었다고 파르스통신은 전하였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수리아 중부군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은 다라아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 남부에서 정부군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붕괴직전에 빠진 테러집단들을 돕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The Israeli air force launched fresh airstrikes against the Syrian army positions in Quneitra province on Wednesday night to support the terrorists, media reports said, adding that the air defense shield in Syria could repel a number of attacks.

 

 

Syria's state news agency, SANA, reported on Thursday that the Israeli fighter jets fired several missiles at army positions near the town of Hazar and Tal Krom Jaba in Quneitra, leaving damage on properties.

 

It said along with the Israeli attacks, the terrorist groups targeted the village of Jaba with missile and artillery fire, destroying civilian houses.

 

Meantime, the Syrian army's air defense system could repulse the Israeli attacks against Qars al-Nafal region in Quneitra.

 

Also, the Arabic-language website of Sputnik news agency reported that the Israeli air force has fired 3 missiles on the Syrian army positions near the town of Eastern al-Samdaniyeh in Quneitra, inflicting damages.

 

The offensive was launched after the Zionist regime claimed on Thursday that a drone entered the occupied territories airspace from Syria and was downed over Golan Heights by the Israeli missile shield.

 

Analysts believe that the new Israeli aggression against Syria which was conducted after the Syrian army gained big victories against the terrorists in Western Dara'a and Quneitra is aimed at heightening the terrorist groups' morale after heavy defeats.

 

The Syrian army's missile defense systems had last Sunday warded off an Israeli air raid on the country's T4 airbase in Eastern Homs, targeting one of the regime's fighter jets.

 

A military source was quoted as saying by the Arabic-language SANA news agency on Sunday afternoon that Israeli fighter jets fired several missiles at the T4 airbase in Eastern Homs but the attack was repulsed.

 

He added that a number of the fired missiles were intercepted and one of the invading warplanes was also targeted; other warplanes were forced to leave Syria's airspace. There is yet no report on the fate of the targeted plane or its pilots.

 

Meantime, the Arabic website of Sputnik news agency quoted a military source as saying that the Syrian army's air defense shield has intercepted 6 missiles which were fired from South of al-Tanf region against T4 airbase.

 

He added that the aggression was launched by 3 warplanes, noting that the air defense systems targeted one of them and forced others to withdraw.

 

The attack was launched as the Syrian army has inflicted heavy damage and casualties on the terrorist groups in Southern Syria, winning control over tens of regions, including the strategic al-Nasib passageway.

 

In a relevant development last Saturday, the Israeli troops targeted a position of the Syrian Army troops in the Southwestern province of Quneitra to assist Tahrir al-Sham Hay'at (the Levant Liberation Board or the Al-Nusra Front) terrorists that have suffered a heavy defeat in battle with the government forces, a media outlet reported.

 

Al-Mayadeen news network reported that the Israeli troops opened heavy fire at one of the positons of Tahrir al-Sham in Khan Arnaba region in Northern Quneitra after the government forces repelled a heavy offensive of Tahrir al-Sham in the region.

 

Al-Mayadeen further said that the Israeli attack did not leave any human casualties.

 

It went on to say that the terrorist groups in Quneitra had attacked the army stronghold in al-Ba'ath, Jaba and Tal Koroum regions before the Israeli troops launched their attack.

 

Al-Mayadeen further said that over 30 terrorists were killed or wounded in the militants' failed attack on the army positions in three flanks near al-Ba'ath.

 

Meanwhile, field sources reported that Israeli troops launched artillery attack on Syrian army in Quneitra, adding that the Tel Aviv army forces transferred the wounded members of the terrorist groups from the Quneitra battlefield to occupied territories in Bariqa border region in Israel to treat them in their hospitals.

 

The sources went on to say that Israel has increased its backup for terrorists in recent weeks when Tahrir al-Sham intensified attacks on the safe villages and townships in Quneitra province.

▲ 이스라엘 공군전투기들은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일(7월 11일) 밤에 꾸네이뜨라 지방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폭격하였다. 수리아 정부군들은 이스라엘이 가한 공격들 대부분을 막아내었다고 파르스통신은 전하였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수리아 중부군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은 다라아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 남부에서 정부군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붕괴직전에 빠진 테러집단들을 돕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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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적 국학연구 방향은 ‘바로세움의 국학’”

(사)국학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연찬회 개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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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2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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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국학연구소가 21일 서울시민청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연찬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학연구소의 21세기적 국학연구 방향은 ‘바로세움의 국학’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학연구 과제는 두 가지로서 ‘과거사 청산’의 국학 추구, ‘통일과 상생’의 국학 추구이다.”

(사)국학연구소(이사장 김종성)가 21일 오후 2시 서울시민청 워크샵룸에서 개최한 창립 30주년 기념 연찬회에서 임찬경 연구원은 “뭔가 21세기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으로서의 국학의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찬경 연구원은 “1988년 3월 국학연구소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그에 뒤이은 분단과 종속으로 만들어진 한국사회의 학문적 모순을 국학운동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다”며 “설립 당시의 그 방향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아직도 이 땅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그에 뒤이은 분단과 종속으로 만들어진 한국사회의 학문적 모순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20년 전인 1998년 국학연구소의 기관지 『국학연구』 제4집에 실린 ‘국학연구소의 방향과 과제’에는 “민족발전과 인류화합을 위한 실천적 논리 제시”를 방향으로 제출했고, 과제로는 “첫째, 특화된 연구를 통한 국학의 균형적 발전”, “둘째, 국학의 사회적 대중화 추구 중시”, “셋째, 정신과 육신의 수행가치나 체계를 아울러 중시하는 생활개혁적인 국학연구”를 내세웠다.

   
▲ 임찬경 국학연구소 연구원이 ‘국학연구소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임찬경 연구원은 “1988년에 설정되었던 국학연구소 국학연구의 방향을 다시 21세기적 국학연구 방향으로 재인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1988년의 문제해결 방식으로서의 국학연구 방향을 21세기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효율성의 문제가 있음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촛불집회’를 희망의 근거로 제시하며 “21세기에 이 땅에 사는 다수가 원하는 사회적 희망, 사회적 방법론 같은 것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지향을 국학연구 방향과 과제에 담아낸다면 ‘바로세움’이라는 개념을 새로 설정해서 ‘바로세움의 국학’ 같은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고 제시했다.

또한 “마치 촛불집회하듯, 비폭력과 지성적인 단결로 우리사회의 모순들을 해체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 다수가 지니고 있는 바로 ‘바로세움’의 지향”이라며 “21세기의 국학은 이 ‘바로세움’의 지향과 결합하여, 우리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민족.민주.민중적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개했다.

그는 21세기 ‘바로세움의 국학’의 두 가지 과제로 ‘과거사 청산’의 국학 추구, ‘통일과 상생’의 국학 추구를 제출했다.

먼저 “20세기에 만들어진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21세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다”며 “20세기의 모든 것들, 20세기의 문화,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통일과 상생이다. 남북의 통일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우리 내부에도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을 호출했다. 서로 다른 것을 통일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한다며 신채호 선생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을 예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21세기에는 분단이라는 상황을 더 이상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21세기적 국학은 통일과 상생을 생활화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통일과 상생의 논리, 그것을 심어주는 국학이 돼야겠다”고 결론지었다.

김병기 대한독립운동총사편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논문발표는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이 ‘우리 정체성의 길 - 국학연구소 30년의 자취’를,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학연구』 30년의 연구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앞서 이윤수 국학연구소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 김종성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사단법인 국학연구소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잉태기와 태동기 그리고 정착기로 연결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낙망하면서도 초지일관 국학중흥을 위해 걸어왔던 지난날이 새삼 마음에 와 닿는다”고 회고했다.

김종성 이사장은 “국학의 명암은 우리 역사의 부침 그 자체”라며 “국학이란 우리의 삶 그 자체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인 동시에 우리의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조촐한 연찬회를 마련한 것도 국학연구소 창립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의미를 자축하고자 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국학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김동환 연구원은 국학연구소가 30년간 걸어온 길을 ‘중창시대’, ‘단촌경당’, ‘배달정신’, ‘현묘지상’, ‘법인결의’로 명명해 상세히 되짚었다.

김동환 연구원은 “국학연구소의 태동을 이해함에, 대종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특히 1970년대 중반 홍제동 대종교총본사를 거점으로 활동한 대종교청년회의 인물들이 그 인적 기반의 중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신, 최삼관, 김종성, 김동환 등이 바로 그들이다.

국학연구소의 시발은 인제세, 박성신, 김동환 등이 주축이 된 1986년 ‘우리찾기모임’ 결성과 『중창시대(重創時代)』 발간으로 본격화됐고, 그 배경에는 대종교청년회 소모임으로 출발한 고려대 단촌글방과 연세대의 경당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

이후 한국정통문화연구회(한정연)이 결성돼 부설로 국학연구소(초대 소장 정영훈)가 출범했고, 1988년 3월 『국학연구』를 창간, 지난해 제21집까지 발간했다. 1997년 한국대종사상연구회(대사연)이 설립돼 국학연구소는 대사연 부설기관으로 활동하며 『중창』을 발간했다. 2005년 3월 25일 마침내 (사)국학연구소(이사장 이영재)이 출범해 기관지 『알소리』(아래아 알)가 창간됐다.

국학연구소는 11차례 주소지를 옮겨다녀야 할 정도로 열악한 인적, 재정적 여건에서도 학술활동과 출판, 현지답사 등을 통해 국학의 명맥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국학 자료 확보와 연구성과들을 축적해왔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된 연례 중국지역 답사는 올해도 이어져 ‘발해연안, 위만조선, 고구려’ 유적지를 중심으로 8월 15일부터 4박 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학연구소의 학문적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국학연구』 21권, 130편 이상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환경과 반민족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국학연구소 전립자체가 불가사의하다”며 “현재의 한국 학계에서 이 정도의 연구 성과물을 내었다는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역사투쟁의 결과물임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신운용 책임연구원은 “지난 30년간 국학의 개념에 충실한 기관은 국학연구소 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외세의 학문이 지배하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입각하여 연구되고 축적되어진 학문 제부분의 주체적인 학문성향인 국학(민족주의/단군.대종교)의 연구와 실천이라는 지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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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든가 죽어라”…총부리에 로힝야는 떠밀렸다

[평화원정대] “떠나든가 죽어라”…총부리에 로힝야는 떠밀렸다

등록 :2018-07-21 05:00수정 :2018-07-21 10:31

 

평화원정대-희망에서 널문까지
(16) 로힝야 난민캠프

모래 해변 ‘콕스바자르’ 뒤편엔…
미얀마 정부군 방화·학살 격화하며
살기 위해 1년새 72만명 급속 유입
다급히 들어선 27개 캠프로 대혼잡
다른 나라 캠프에선 볼 수 없는 풍경

난민이 원주민 수의 갑절 수준
양쪽 거주지 구분할 철조망도 못세워
경작지·우물 부족하고 물가도 급증
“그나마 군인들 있어 양쪽 평화 유지…
그래도, 쫓아내선 문제 해결 안돼”
‘난민캠프’는 보통명사다. 지구별에서 억압과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없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한겨레> 평화원정대가 본 난민캠프는 지독한 동어반복이었다. 철조망 울타리와 무장 군인은 집결하고, 수용하고, 격리하려는 목적이 있는 난민캠프의 일반적 전경이었다. 여기, 예외가 있다. 철조망도 없고, 난민과 원주민 거주지의 경계도 흐릿하다. 공존이 아니다. 난민은 계속 밀려들고 캠프는 증식을 거듭하면서 온전히 경계를 지을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 난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하킴파라 캠프에서 지난 11일 맨발의 아이들이 좁은 흙길을 걷고 있다. 저 길은 고향에 닿지 않는다. 난민캠프의 반대말은 ‘귀환’이고, 그 조건절은 ‘평화가 회복되면’이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난민캠프’는 보통명사다. 지구별에서 억압과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없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한겨레> 평화원정대가 본 난민캠프는 지독한 동어반복이었다. 철조망 울타리와 무장 군인은 집결하고, 수용하고, 격리하려는 목적이 있는 난민캠프의 일반적 전경이었다. 여기, 예외가 있다. 철조망도 없고, 난민과 원주민 거주지의 경계도 흐릿하다. 공존이 아니다. 난민은 계속 밀려들고 캠프는 증식을 거듭하면서 온전히 경계를 지을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 난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하킴파라 캠프에서 지난 11일 맨발의 아이들이 좁은 흙길을 걷고 있다. 저 길은 고향에 닿지 않는다. 난민캠프의 반대말은 ‘귀환’이고, 그 조건절은 ‘평화가 회복되면’이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겨레 창간 30돌 특별기획-평화원정대, 희망에서 널문까지> 인터렉티브 바로보기

 

 

난민캠프라면 나름 익숙해질 때도 됐다고 생각했다. 여태 난민캠프를 세 곳이나 거쳐온 터였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오바브 캠프(<한겨레> 6월6일치)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빈 터를 점거한 곳이라 예외적이었지만, 유엔기구들이 설립·운영하는 우간다 카리안동고의 남수단 난민캠프(5월15일치)와 요르단 아즈라크의 시리아 난민캠프(6월27일치)는 밖에서 보는 첫 인상부터 비슷했다. 높은 철조망 울타리와 삼엄하게 무장한 군인들. 집결→수용→격리라는 뚜렷한 목적이 충실하게 반영된 두 캠프의 풍경은 그만큼 단단하게 ‘고착’돼 있었다.

 

지난 10일 오전 콕스바자르. 방글라데시의 ‘관광 수도’로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모래 해변의 도시에 우기의 먹구름을 비집고 뙤약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풍경으로 보여주는 평화란 이런 게 아닐까. 그러나 인도양을 뒤로하고 차로 1시간30분만 달리면 평화로운 풍경은 어느덧 가뭇없다. 모두 27개에 이른다는 로힝야 난민캠프의 초입. 탄압과 죽음을 피해 미얀마에서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 90만여명이 둥지를 틀고 있다는데, 콕스바자르 해변은 물론 다른 어느 난민캠프도 연상작용을 일으키지 못했다. 아무 데에도 속하지 않는 풍경이었다.

 

10일(현지시각) 로힝야 난민촌을 향하는 길목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힘차리 국립공원 근처 해변에서 주민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콕스바자르는 세계에서 모래 해변이 가장 긴, 방글라데시의 ‘관광 수도’로 불리는 휴양지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0일(현지시각) 로힝야 난민촌을 향하는 길목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힘차리 국립공원 근처 해변에서 주민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콕스바자르는 세계에서 모래 해변이 가장 긴, 방글라데시의 ‘관광 수도’로 불리는 휴양지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캠프 일대 교통상황은 최악이었다. 얄미우리만치 한가운데만 살짝 포장된 길바닥은 넘쳐 흘러든 진흙으로 엉망이다. 캠프로 물자를 실어나르는 트럭과 ‘릭샤’라고 불리는 인력거, 방글라데시의 전동 인력거 ‘톰톰’이 마구 뒤얽혀 차는 가다 서기를 무한 반복한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논들 사이로 간혹 보이는 빈터에는 대나무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다. 난민들이 살 집을 지을 건축자재라고 했다. 어딜 가도 철조망은 없고, 방글라데시 원주민과 난민 거주지 사이의 구분도 뚜렷하지 않다. 집결→수용→격리라는 단계는 이곳 교통상황만큼 뒤얽혔다. 캠프는 다급하게 들어섰고, 여전히 증식 중이다.

 

미얀마 군대의 방화와 학살이 격화한 지난해 8월 하순 이후에만 72만명이 이곳으로 밀려왔다. 그들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을 따라 흐르는 나프강을 넘어왔다. 상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걸어서 건넜고, 하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건넜다. 올해 24살의 모하메드 토유브와 그의 가족, 일가친척 30명도 지난해 8월25일 배에 올랐다. 토유브는 전체 캠프 중간 지대 즈음인 자디무라 캠프에 1년 가까이 머물고 있다. 토유브는 “미얀마 군인들이 ‘너희들이 우리 군인과 경찰 19명을 죽였으니, 방글라데시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죽어라’라고 했다. 그들은 사람이 있는 집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고 온 마을을 불태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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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든가 죽어라” 총부리에 모래알처럼 떠밀려…

 

시민권 없애놓고 박해 안한다고?
‘애초 라카인서 살았다 입증하라’
방글라데시-미얀마 정부 합의안
로힝야 “전제부터 모순” 귀환 거부

 

 

10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캠프를 오가는 길에 늘어선 차량들과 트럭, ‘릭샤’라고 불리는 인력거, 방글라데시의 전동 인력거 ‘톰톰’이 길게 늘어서 있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0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캠프를 오가는 길에 늘어선 차량들과 트럭, ‘릭샤’라고 불리는 인력거, 방글라데시의 전동 인력거 ‘톰톰’이 길게 늘어서 있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은 스스로를 1000년 이상 미얀마 서쪽 라카인주 북쪽 아라칸에서 살아온 소수민족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교가 국교나 다름없는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19세기 초반 방글라데시에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자라고 규정한다. 미얀마 군부정권을 거치며 이들에 대한 공교육 및 공공 일자리 취업 기회가 제한된 데 이어 시민권까지 박탈당했다. 미얀마 정부군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이지만, 일부 로힝야들은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을 결성해 저항했다. 이 와중에 지난해 8월 사건이 터지자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대적인 학살과 강제이주에 나섰다.

 

“다른 동네에 가려고 해도 미얀마 정부의 허가증을 받아야 했어요. 늦게 집에 돌아오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했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릴 조사하는 바람에 여기저기 불려 다녔죠.” 토유브가 챙 없는 무슬림 모자 ‘투피’를 고쳐 쓰며 인상을 찌푸렸다. 토유브는 유니세프와 지역 교육단체 ‘공동체개발센터’(CODEC)가 함께 운영하는 비공인 학교 ‘아동친화공간’(CFS·child friendly space)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한달에 4860타카(6만5000원)를 받는다. 그는 “여긴 남의 나라지만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느낀다. 이번에 로힝야들이 워낙 많이 죽어서 라카인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급속한 난민의 유입은 이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난민촌 확장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경작지로 쓰던 국유지가 캠프 터로 수용되는가 하면 마실 물을 확보하려고 관정을 과도하게 뚫다 보니 주민들이 쓰던 우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숱하다. 원주민으로선 삶을 팍팍하게 하는 일들뿐이다. 쿠투팔롱 캠프 입구 쪽에서 태어나 40년째 살며 건설현장에서 목수와 조적공 일을 하는 압둘 카림도 요즘 난민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12일 낮 캠프 앞에서 만난 카림은 낮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한 로힝야 난민이 배급받은 식량을 짊어져 옮기고 있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10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한 로힝야 난민이 배급받은 식량을 짊어져 옮기고 있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8월 이후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30타카(400원) 하던 쌀 1㎏이 1년 만에 40타카(534원)로 올랐어요. 여기저기 사람들로 북적이고, 교통 혼잡도 극심해졌고요. 주민들은 농사짓던 정부 땅이 사라졌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카림은 그나마 군인들이 캠프를 지키고 있어 이 정도 평화라도 유지된다고 믿는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역설적이게도 난민의 평화가 아닌 원주민의 평화다. “원주민이 전체 난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군인들이 없어지면 되레 여기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지역 원주민은 35만여명에 불과하다. 두 남매의 아빠인 그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얼굴엔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그런데도 카림은 난민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었다. 문제가 확실히 해결돼 난민들이 웃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곳 사람들이 얘기하는 ‘확실한 해결’이란 방글라데시 정부와 미얀마 정부가 이들 난민의 귀환 뒤 더는 박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로힝야족 개인이 애초 라카인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두 나라의 최근 합의안에 로힝야들은 “미얀마 정부가 시민권을 없애놓고 이제 와 라카인에서의 존재증명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귀환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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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강 건너, 불에 탄 고향 “돌아가고 싶지 않아”

 

가장 필요한것? 오늘 밥 지을 땔감
방글라 정부 ‘나무 채집 금지’에
난민-원주민 사이 극심한 갈등
그나마 ‘무슬림’ 동질감이 완화시켜

 

“바로 저기가 내가 살던 마을”
군대가 970명 살해한 툴라톨리 등
떠나온 마을 잿더미로 변한지 오래
“남의 나라지만, 이곳에서 더 평화”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 난민 아이들과 방글라데시 현지 아이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 있는 ‘마드라사’에서 함께 코란을 공부하고 있다. 마드라사는 이곳에서 무슬림 학교이자 예배당 구실을 한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 난민 아이들과 방글라데시 현지 아이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 있는 ‘마드라사’에서 함께 코란을 공부하고 있다. 마드라사는 이곳에서 무슬림 학교이자 예배당 구실을 한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그나마 원주민과 난민의 갈등을 완화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 같이 알라를 믿는다는 종교적 동질감이다. 평화원정대가 쿠투팔롱 캠프 초입에서 잠깐 멈추자 무슬림 학교이자 예배당인 ‘마드라사’에서 30대의 무하마드 가르사르미아가 뛰어나와 일행을 불렀다. 가르사르미아는 22명의 로힝야 아이들, 18명의 현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하루에 12시간씩 코란 공부를 한다고 했다. 그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함께 먹고 자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 집에 간다”며 “라카인에서 공부하다 쫓겨난 로힝야 아이들도 이곳에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드라사와 모스크는 캠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오늘 하루 밥을 지을 장작이다. 이곳에 나무 말고 다른 연료는 없다. 하지만 난민들이 이 지역 야산의 나무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원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나무 채집을 금지했다. 하킴파라 캠프에서 아이들 7명과 함께 사는 아메나 카툰(45)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묻자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답이 돌아왔다. “요리할 때 쓸 장작이다. 현지인들이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해 옆집에서 불 때면 같이 음식을 하거나 쌀을 팔아 장작을 산다.”

 

미얀마 디골톨리라는 마을에서 쌀농사를 짓던 카툰은 지난해 8월 탈출하다 남편과 오빠, 아들 등 5명의 가족을 잃었다. 툴라톨리에 이르렀을 때 미얀마 군인들이 피난 행렬을 가로막고 남성 12명을 따로 떼어내더니 총을 쏘고 불태워 죽였다. 툴라톨리는 최근 1년여간 미얀마 정부군이 가장 끔찍한 살해를 저지른 곳으로 꼽힌다. 국내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아디·ADI)이 지난해 12월부터 툴라톨리 마을 생존자들을 면접한 결과, 전체 구성원 1599명 가운데 60.7%에 이르는 970명이 미얀마 정부군에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미얀마를 탈출한 토유브(왼쪽)와 10년 전에 먼저 탈출한 주바일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나프강 하류에서 강 건너 고향 쪽을 가리키고 있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8월 미얀마를 탈출한 토유브(왼쪽)와 10년 전에 먼저 탈출한 주바일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나프강 하류에서 강 건너 고향 쪽을 가리키고 있다. 콕스바자르/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바로 저기예요. 저쪽이 제가 살던 마을이에요.”

 

평화원정대 차를 함께 타고 나프강 하류 쪽 테크나프 여객선 선착장에 내려 걷던 토엽이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지금은 학교 하나만 남고 다 불에 탔대요.” 2∼3㎞ 거리나 될까 하는 그곳 어딘지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했다. 함께 선착장을 찾은 주바일(22)은 고향이 더 상류에 있다고 했다. 주바일은 토유브보다 나이는 두살 어리지만 이미 10년 전 강을 건너 난민캠프 경력은 훨씬 앞선다.

 

“미얀마에서 살 땐 군사정권이 시민권을 빼앗고 체류허가만 줬어요. 그다음엔 아이디 카드에 로힝야의 신분을 게스트라고 적더군요. 그 뒤엔 아이디 카드 자체를 없앴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현지인이 아니니까요. 또래들 만나 큰 소리로 얘기하면 ‘너는 미얀마 사람이잖아. 조용히 해’라는 얘기를 듣곤 해요. 나는 왜 낮게 살아야 하는지 늘 슬프고 안타까워요.”

 

선착장 인터뷰는 오래가지 못했다. 난민인지 현지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 10여명이 평화원정대와 토유브, 주바일을 둘러쌌다.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난민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말을 던진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두 난민은 당황한 기색이다. “우리에게 왜 로힝야 말과 방글라데시 말을 섞어서 쓰냐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취재차량을 향해 발길을 옮기는 사이에도 하류의 나프강은 인도양을 향해 조용히 흘렀다. 저녁 물때를 맞아 강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는 드넓은 기수역은 강이면서 동시에 바다거나,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그 무엇처럼 보였다. 차로 1시간30분만 가면 세계에서 가장 긴 모래해변이 펼쳐진다.

 

콕스바자르/전종휘 유덕관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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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평화

 

로힝야 난민 야스민(15)이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쿠투팔롱 난민캠프의 젊은 여성들 모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를 적은 ‘한 장의 평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벵골어로 ‘학교’를 평화의 뜻으로 푼 야스민은 의사가 꿈이지만 부모의 반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콕스바자르/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로힝야 난민 야스민(15)이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쿠투팔롱 난민캠프의 젊은 여성들 모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를 적은 ‘한 장의 평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벵골어로 ‘학교’를 평화의 뜻으로 푼 야스민은 의사가 꿈이지만 부모의 반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콕스바자르/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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