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최형락)](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70103/art_1484614000.jpg)
ⓒ프레시안(최형락)
|
|
승인 2017.01.18 12:25:28
|
|
|
“특검, 김기춘 ‘직권남용’ 입증 확실한 혐의”…네티즌 “국민 세금이 네 돈이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SBS>는 ‘김기춘 전 실장이 정권 마음에 안 드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 |
||
▲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 당시 김동호 위원장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의 상영취소 압박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최초로 다른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SBS>에 따르면, 영화 상영 이후 김 전 실장은 문체부에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제 예산을 담당하던 영화진흥위원회에 김 전 실장의 지시를 전달했고, 영진위는 격론 끝에 부분삭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재차 전액 삭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이빙벨 상영 이후인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반 토막 났다. 또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를 벌여 같은 해 12월 부산시의 고발과 함께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다이빙벨> 상영을 고수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예산심의 규정이 있는데도 다이빙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혐의로 보고 있다고 <SBS>는 전했다.
이와 관련 <다이빙벨>을 연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천벌 받으라”고 일갈했고, 안해룡 감독은 “그들에게는 ‘국민의 안전’ 보다 ‘정권의 안보’가 최우선 관심사였다”고 비판했다.
![]() |
![]() |
그런가하면 <씨네21> 조종국 편집위원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이쯤이면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덧붙였다.
![]() |
조 편집위원은 부산제영화제에 대외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직접 피해 당사자인 부산영화제가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 해오고 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화인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을 구속해라”, “다시 묻는다. 이게 나라냐?”, “즉각 구속해 중형 살게 해야. 근데 우병우는?”, “우리나라 말 많고 탈 많은 사건에는 다 손을 댔구만”, “김기춘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역이며 꼭지점”, “세계적인 부산영화제를 망가뜨린 존재”, “역시 꼼꼼악행”, “악마를 보았다”, “부산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국민 세금이 당신 돈인가. 당신이 지원을 결정하게?”, “이건 거의 매국노다”, “다이빙벨이 어찌 좌파냐? 세월호 진실 밝히자는 게 어찌 좌파냐? 촛불도 좌파냐? 국민이 좌파냐?”, “부산국제영화제도 이놈 작품이었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
![]() |
[관련기사] |
![]() |
[단독] “반기문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
등록 :2017-01-18 06:03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반 전 총장이 뭐라고 하든 박연차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인사들을 정리해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박연차 리스트’에 반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사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박연차 리스트는 박 전 회장이 임의로 정리한 명단인데, 지금 특별검사로 있는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서 직접 대검 중수부에 제출했었다”며 “이와는 별도로 박 전 회장의 여비서 이현○씨가 회장의 일정과 동선, 지시사항 등을 정리해놓은 다이어리에도 2005년 무렵 반 전 총장의 이름이 두 번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었다”고 말했다. 2005년이면 반 전 총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다.
이들은 “반 전 총장은 애초 중수부 수사 선상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들고 온 명단에 반 전 총장이 들어 있고 2009년 당시엔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었으므로 고심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서하는 바람에 결국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가 만난 전·현직 검찰 관계자 중 일부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한테서 직접 이런 사실을 들었다며 “이 전 부장한테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신들 말고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리스트의 존재와 관련해 “당시 중수부에 제출된 ‘박연차 리스트’는 검찰이 임의로 없앨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반드시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반 전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의혹 제기 언론사를 고소하면 수사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문서의 공개나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귀국 기자회견에서 “박연차 회장이 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제 이름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했고, 귀국길 비행기에 동승한 기자들에게도 “박연차 회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인연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는 박영수 특검에게 최종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넘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전화기는 착신이 금지돼 있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이인규 변호사도 기자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강희철 석진환 기자 hckang@hani.co.kr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늦은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프레시안(최형락)
[조선의 국견 풍산개] 북 풍산개 야생멧돼지 단숨에 제압 |
기사입력: 2017/01/17 [07: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의 국견 풍산개' 싸움 장면 모음]
[2017년 1월 15일 유튜브에 올라온 '조선의 국견 풍산개' 전체 동영상]
지난 15일 유튜브에 올라온 '조선의 국견 풍산개'라는 동영상을 보니 최근 북 방송국에서 제작한 풍산개 관련 집중탐방 영상이었다.
직접 풍산지방까지 취재단이 찾아가서 멧돼지를 사냥하는 풍산개의 모습을 촬영했는데 거대한 야생 멧돼지를 '보초'라는 풍산개가 단독으로 멱을 물어 제압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의 동물원에서 풍산개와 셰퍼드 싸움을 붙였더니 단숨에 셰퍼드를 제압하였는데 그 영상도 함께 소개했으며 과거 외국 투견대회에서 우승한 불독도 풍산개가 제압했다는 이야기도 영상 안에 담겨있었다.
특히 일제시대 한 저수지 공사장에서 조선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일본 공사장 관리자들이 군견 셰퍼드를 풀어 시위군중을 물어뜯게 했는데 이때 그 동네의 한 노인이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가 셰퍼드 2마리와 싸워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목격담은 정말 흥미진진했다.
이때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풍산개를 일본으로 잡아가서 일본개와 교배시키는 유전자원으로 이용하는 한 편 조선의 명견 풍산개 씨를 말려버리려고 모든 마을을 다 뒤져 닥치는 대로 막 잡아갔다고 한다. 이런 일제로부터 풍산개를 지키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깊은 산골로 풍산개를 데리고 들어가 키우는 등 풍산개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청춘은 물론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정말 일제는 우리민족의 우수한 것들은 모조리 제거하여 자신들의 식민지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날뛰었는지 풍산개를 지켜낸 이야기만 들어도 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애국자들의 노력으로 북녘은 물론 남녘에서도 풍산개가 널리 키워지는 등 당당한 명견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우리민족도 악랄한 외세의 지배분열책동을 이겨내고 기어이 통일조국을 건설, 존엄높고 융성번영하는 나라를 기어이 이 지구상에 반드시 건설하고야 말 것이다. |
한인섭 “현재의 거악 직공하는 검찰은 처음…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수호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
||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사진제공=뉴시스> |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NS상에서는 특검 응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권력악의 핵심을 정조준하는 특검을 응원하는 해시태그 일제히 붙여보자”며 #특검힘내라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과거의 거악을 겨냥하는 검찰은 있었지만, 현재의 거악을 직공하는 검찰은 처음”이라며 “특검 인원 얼마 안 된다. 모든 국민이 밀어주고, 응원하고, 수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 “정의를 세워야, 경제가 산다. 애플, 아마존이 미국정부에 돈 뜯길 걱정을 하냐 말이다. 정의가 서면, 기업들이 정권에 돈 뜯길 걱정 없고, 부정한 딜을 할 이유도 없다”며 “오직 세계경쟁력에 전념할 수 있다. 떳떳이 번 돈으로 세금 많이 내면 존경까지 받는다. 그러니 #특검힘내라”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하며 “국가경제를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 |
등록 :2017-01-16 13:35수정 :2017-01-16 14:5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브리핑에서 “국가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과 뇌물 혐의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각각의 뇌물공여 액수는 피의사실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입증됐다. 두 사람의 경제 공모관계는 저희가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대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약속’만으로도 뇌물로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코레스포츠 계약금 220억원 전체를 영장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전체 뇌물공여 액수는 환율을 고려해 43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뇌물공여 액수 중 일부인데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재직 당시 250억원(공소시효 적용해 실제 기소는 1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도 부정청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 사면과 면세점 특허권 등 기업 현안이 있던 에스케이(SK)와 롯데, 씨제이 등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
|
승인 2017.01.16 00:06:48
|
|
|
<개벽예감 234>트럼프는 왜 조선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가? | |||||||||||||||
기사입력: 2017/01/16 [07: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차례>
<아사히신붕> 2016년 12월 25일부에 흥미로운 보도기사가 실렸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4월과 8월에 마이클 모렐(Michael J. Morell)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평양에 밀사로 보냈고, 2013년 8월에는 에이브릴 헤인즈(Avril D. Haines) 신임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평양에 밀사로 보냈고, 2015년 9월 추석 직전에도 평양에 밀사를 보냈다고 한다.
2. 무지몽매의 끝은 참담한 패배였다
녕변핵시설단지 기동예술선전대에서 작가로 근무하였다는 어느 탈북자가 조선에서 살았던 1990년대 초 기동예술선전대에서 작품을 창작할 때 인용하기 위해 비공개문서를 열람하였던 자기 기억을 이야기한 대담기사가 <미래한국> 2004년 2월 28일부에 실렸다. 당시 그가 비공개문서를 열람한 기억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령님 대에 핵개발을 완성하려고 한다. 이것은 나의 단호한 결심이다. 강대국에 맞서는 핵무기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는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세 사람만 아는 비밀, 트럼프는 말하지 않는다
요즈음 미국의 정세분석가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처럼, 올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최대안보문제로 떠오른 것은 조선문제이다. 이처럼 심각하고 급박한 국가안보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당선인과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2016년 12월 19일 또는 20일에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로부터 조선에 관한 특별기밀정보와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특별기밀정보를 들었으며, 2016년 12월 21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레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를 자신의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로 불러 조선문제에 관한 대책을 숙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9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23년 간의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에 들어서다’에서 논한 바 있다.
4. 동방의 핵강국이 유일초대국에게 굴복을 요구하다
2016년 1월 15일 조선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내놓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우리의 핵시험중지제안과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5. 요격설 들먹일 때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 내릴 때
2017년 1월 9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단은 2014년 5월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부장관으로 일해온 로벗 워크(Robert O. Work)에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방부 부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조선과 그 밖의 다른 외부세력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test)하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전례 없는 요청은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참모들이 조선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는지 말해준다.
|
|||||||||||||||
|
[김성혁 원장의 노동 경제①] 재벌개혁 입법 과제 분류
|
재벌개혁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재단에 440억을 건넨 죄로 출국 금지되었고,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하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통령에게 노사문제 등 민원을 청탁하고 대가로 128억원 출연한 의혹으로, 금속노조 등이 고소고발 하였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재벌 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등의 요구가 높아지자,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재벌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야당이 주도하는 1~2월 국회에서도 일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19대 국회 이후로 재벌개혁 법안 발의는 100건이 훨씬 넘을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였던 20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부차적인 조항들이고 핵심적 영역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독과점 역사 역사적으로 재벌의 문제란,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으로 독점가격을 형성하고 담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로써 경쟁이 제한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독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재벌의 하청업체, 가맹점, 대리점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구조는 원하청 공급사슬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상화시켜,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전체 순이익에서는 22%만을 분배받는다. 이로서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기업결합으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여 현대기아차그룹이 국내 자동차시장 70%를 점유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또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가 78%의 점유율 그리고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5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KT, SK, LGT 3사는 100% 점유율로 가격을 담합하여 통신요금이 세계적으로 높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신규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트러스트(수평적), 콘체른(수직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국민경제 폐해가 너무 크자 미국 등에서는 반트러스트법, 기업분리명령제 등을 도입하여 대기업집단 해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독점 통신회사 AT&T는 무선과 유선, 단거리와 장거리, 지역별 등 8개 회사로 분할되었고, 철강과 석유 독점업체들도 분리된 바 있다. 강력한 공정거래법 한국도 미국, 일본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사한 법적 수단들이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열어 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에서 자산총액 2조이상의 대규모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등으로 인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시장점유율 1위 또는 2위와의 격차가 전체 점유율의 1/4이상,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16조 시정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단', '결합한 기업의 주식처분', '임원사임', '영업양도', '채무보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에 의해 독과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받고 있어도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사실상 대통령과 총리가 임면하는 의사결정기구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실무기구인 사무처는 총무과·기획관리관·심판관리관·정책국·독점국·경쟁국·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조사국 등 1과 2관 6국과 5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되고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법률에 기반한 재량적 판단으로 행정조치를 통하여 경제력 집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권의 성격, 사법부 판단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핵심적인 규정을 실행한 경우가 거의 없고 부수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야당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기, 일부 업무의 지자체 이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입법과제 분류 공정거래가 무너진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다. 이에 다양한 재벌개혁 입법 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차만별한 재벌개혁 과제들에서 우선순위와 중요성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자의 입장에서 주요 과제들을 분류해 보겠다.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개선이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의 시행조치 명령과 공정거래법의 일부 개정을 필요로 한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계열·기업분리명령제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 언론에 자주 나오는 총수일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만 사실 핵심문제는 아니다.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이 이루어지면 총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제왕적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경제력집중, 세습 등이 세간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주요 이슈로 주목되는 경우가 많다. 세째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발상도 의미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행정규제로 규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공정위 위원장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크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이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개혁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전자투표제(대표적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집중투표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외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독립된 사외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음), 다중대표소송(주식회사 이사가 불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를 자회사까지 확대, 비상장 자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데 이런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할 외부 주주가 없으므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대표에게 소송할 수 있게 함)가 주요 법안인데 이는 박근혜의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네째 최순실 뇌물과 정경유착 등이 부각되면서 이슈화된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재산 환수는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사유재산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전에는 발의된 바 없고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에 기초해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를 재벌 총수에 적용하기는 위헌 소지가 있고, 박영선 의원의 특정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다르면 횡령, 배임 등의 범죄와 범죄에서 유래된 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다. 다섯째 재벌 관련 조세개혁으로 법인세 인상(최고세율 25%)과 법인세 감면을 제한하는 최저한세율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 등이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이해당사자 권리 확대로 중소기업 교섭권 인정, 산별교섭 인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있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은 납품업체와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납품단가에 대한 교섭권과 임금·고용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할 때 가능하다.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10%였던 노조 조직률이 1954년 34%까지 상승하였고 빠르게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일곱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는 상생협력법에 의한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인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재벌개혁 설계 향후 일정을 볼 때 1~2월은 상법개정으로 소수 주주 권리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바른 정당(비박계)까지 동의하는 수준의 입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분할 및 중소기업 교섭권 보장 등 공정거래법을 바꾸는 문제는 대선 핵심 공약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개혁진영이라고 재벌개혁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해 대기업집단에서 사업연관이 없는 계열사를 분리하자고 하면 삼성·한화 빅딜 때 분리된 한화테크원의 노동자들처럼 다수는 반대할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도 마찬가지이다. 재벌개혁은 국민경제와 고용정책 등 종합적 산업정책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눈앞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국가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역량과 대안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이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는 전망과 결합될 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것이다. 김성혁 금속노조연구원장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
|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