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단독]‘철제 외함’ 빠진 변압기 납품받고 묵인한 한수원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kangjk@kyunghyang.com
입력 : 2018.11.05 06:00:03 수정 : 2018.11.05 06:02:00

 

원자력발전소 변압기를 납품한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효성이 원전 부품 입찰 담합 비리로 처벌된 적은 있으나 한수원 직원이 효성의 납품 비리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고리·월성 원전의 경우 지진 충격 등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철제 외함’이 빠진 채 변압기를 납품받고도 문제 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수원 감사실은 “한수원 직원 16명이 2011~2014년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납품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4일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효성과 한수원 간 납품 비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수원이 비상용 긴급전원 공급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전원용 변압기를 발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2011년 9월쯤 효성은 29억3000만원에 계약한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한수원 로비에 나섰다. 

납기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총 5기의 변압기 중 실내에 설치되는 2대의 몰드형 변압기에 대한 외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에 불법 로비 사실을 제보한 김민규 전 효성중공업 차장(43)은 “당시창원공장에서 납기일까지 철제 외함 제작이 어렵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회사에서 로비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고리·월성 원전에 납품되는 몰드형 변압기 2대는 외함 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한수원 발주 담당 ㄱ차장과 만나 상의했더니 ‘뭘 힘들게 설계변경을 하느냐’며 외함 없이도 정상 납품된 것처럼 승인사양서에 사인만 해달라고 사업소에 부탁해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외함을 납품하지 않아도 종전 외함 속에 변압기를 넣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편법을 알려준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외함은 변압기를 지진 등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변압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냉각기능을 갖고 있다”며 “당연히 헌 외함을 재생하는 것은 한수원 입장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반신반의하며 ㄱ차장이 알려준 대로 납기일을 5일 정도 앞두고 2011년 10월28일 고리와 월성 발전소로 내려가 입고 검사 담당직원들을 만났다. 사업소 직원들은 ㄱ차장의 말대로 호의적이었다. 

■ 로비에 익숙 “상품권 바꿔달라” “여기로 오라” 

한수원 비리 

회사 근처에서 사용 쉽게 
인근 백화점 발행권으로
 

연락 오자 장소까지 지정 
단골 횟집 선결제 요구도

2011년10월말 효성과 한수원 고리발전소 직원이 변압기 납품을 앞두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고리 발전소 ㄴ과장은 김 전 차장이 도착도 하기 전 “해운대 바닷가 ‘일품한우’ 네비(내비게이션) 찍으면 쉽게 찾아요. 일곱시 십분 김 과장 이름으로 예약”(오후 5시34분)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김 전 차장과 고리 사업소 직원 3명은 1차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한 후 2차로 부산 해운대 유명 룸살롱 ‘고구려’로 옮겨 술을 마셨다. 김 전 차장은 “고리 사업소 직원들은 본사 ㄱ차장이 미리 얘기를 해놨는지 협조적이었고 룸살롱에 같이 갔을 때에는 로비가 확실히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실제로 11월2일 효성은 외함 없이 고리 발전소에 변압기만 납품했고 입고 담당직원들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월성 발전소에는 종전에 쓰던 외함의 성능 개량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납품했다. 변압기를 납품할 당시 사업소 직원이 서명한 승인사양서에는 계약서에 있던 외함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계약서에 나온 몰드형 변압기 2대의 납품가격은 5억2000만원이었고 외함 2개(1억원)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대금 전액을 지불했다. 이 의원은 “효성의 품의서를 보면 2대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000만원으로 외함을 넣어 납품해도 30%의 마진이 남는데 외함을 납품하지 않고도 계약대금을 다 받아 45.2%의 마진을 챙겼다”고 했다.

효성은 그 뒤로도 2013년 4월과 5월 울진 1·2호기 몰드형 변압기 42대(11억3000만원) 납품을 위해 해당 발전소 전기팀과 자재팀 직원을 상대로 접대를 했다. 

김 전 차장은 “전기팀과 자재팀에서 품질이 의심스러우니 포장을 뜯고 제품을 검사하자고 나올 경우에 대비해 미리 기름칠을 해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재팀 직원의 경우 외부 시선을 의식해 자신이 잘 가는 단골 횟집을 알려주고 카드로 선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발전소 품질보증팀 ㄷ차장은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김 전 차장을 불러내 룸살롱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ㄷ차장의 경우 2014년 4월15일 납품 과정에서 자재팀에서 ‘포장을 뜯고 품질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냥 입고를 시키기로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이 ㄷ차장 도움으로 포장 해체 없이 입고를 마친 날은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이었다. 김 전 차장은 “부산 해운대 룸살롱에서 ㄷ차장을 접대한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TV를 켜니 세월호 참사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며 “ 우리나 검수하는 한수원 직원 모두 후쿠시마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효성과 한수원 간의 유착 비리는 고리나 월성 등 사업소 직원뿐 아니라 본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효성은 고리 2호기에 이어 울진 1·2호기, 신고리 3·4호기 등 발주가 있을 때마다 본사 직원을 상대로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했다. 김 전 차장이 상대한 한수원 직원 중 접대에 불편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전 차장은 “2014년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을 전달하러 가니 일부 직원이 ‘신세계 상품권은 회사 주변에서 쓰기 불편하니까 다음에는 롯데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씁쓸해했다. 

효성 측은 “변압기 외함을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구체적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 감사실은 이훈 의원에게 “재고 파악 결과 외함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50600035&code=940202#csidxaa1082202298b7a9c63b20533d5569c 

본문

[개벽예감 321] 평양의 밤하늘 수놓은 4차 산업혁명의 불빛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11/05 [11: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클라우스 슈밥이 말한 4차 산업혁명 2. 조선에서 타오른 4차 산업혁명의 불길 3. 평양의 밤하늘에 출현한 특수무인기 편대 4. 국가정보화국과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5. 돌비현상을 예감한다      1. 클라우스 슈밥이 말한 4차 산업혁명   2016년 10월 10일 고산지대 휴양지로 소문난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세계경제연단(World Economic Forum) 연차대회가 열렸다. 이 연차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과 전문가들이 해마다 한 차례씩 모여 각 분야별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해마다 10월에 진행되는 세계경제연단 연차대회들 가운데서도 특히 2016년도 연차대회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세계경제연단을 창설하고 이끌어오는 도이췰란드의 공학자이며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M. Schwab)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인식이 그 연차대회의 주제로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연단 2016년도 연차대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정통하기(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21세기에 전개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출현과 발전이 인류의 생활문화, 생산양식, 소통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 그들의 시대인식이다.    인류의 과학기술발전사를 돌이켜보면, 증기기관과 방직기계가 출현하여 종전의 소규모 직포수공업을 새로운 방직기계공업으로 전환시켰던 1차 산업혁명이 176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연기관, 전화기, 전구, 축음기 등 새로운 문물들이 연속 출현하여 인류의 생활문화, 생산양식, 소통방식을 바꾸어놓았던 2차 산업혁명은 영국과 미국에서 187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기기가 출현하여 인류의 생활문화, 생산양식, 소통방식을 바꿔놓았던 3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로벗공학(robotic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나노기술(nanotechnology), 생명공학(biotechnology), 양자컴퓨터공학(quantum computing technology),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5세대 이동통신기술(fifth generation wireless technology), 수송체자동제어기술(vehicular automation technology) 등이 출현하여 인류의 생활문화, 생산양식, 소통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중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도이췰란드의 공학자이며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10월 1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연단 연차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손에 들고 인류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연설하는 장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로벗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양자컴퓨타공학,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기술, 수송체자동제어기술 등이 출현하여 인류의 생활문화, 생산양식, 소통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영국이 독점했고, 2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영국과 미국이 분점했고, 3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미국이 독점했다. 3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틀어쥐었던 미국은 자기의 우월한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지만, 3차 산업혁명과 달리 현재는 미국의 과학기술독점이 경쟁국들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클라우스 슈밥은 현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보는 시대인식을 제기하였으나, 미국과 다른 경쟁국들 사이에서 첨단과학기술개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주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든 조선이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조선에서 타오른 4차 산업혁명의 불길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인식을 제기하기 4년 전인 2012년 4월 6일 평양에 있는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담화가 진행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핵심간부들에게 당과 국가를 이끌어갈 자신의 방략과 지침을 제시한 역사적인 담화였다. 조선의 공식문헌에는 그 역사적인 담화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화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세계인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표상을 모색하기 4년 전에 벌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언명하였던 것이다. 2012년 4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핵심간부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높이 우리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 데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최첨단 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 창조기풍으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6일 담화에서 언명한 것처럼, 조선이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는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는 말은 조선이 미국의 첨단과학기술수준을 돌파하여 4차 산업혁명을 앞장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요즈음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조선의 공장과 기업소들에는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라는 자신만만한 투쟁구호가 나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투쟁구호는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에 앞서나가야 한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연명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1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그곳에서 만든 어떤 장치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핵심간부들과 담화하면서 당과 국가를 이끌어갈 자신의 방략과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그 담화 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담화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조선에서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언명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에 제시한 투쟁구호들은 빈말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결심이고 목표이며 실천이다.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라는 투쟁구호도 예외로 될 수 없다. 조선은 그 투쟁구호를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결심하였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사정을 파악하려면, 조선에서 수립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이미 1992년부터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데, 그 추진기간은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5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중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선이 제5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과 별도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조선이 1957년부터 1966년까지 ‘과학발전 10년 계획’을 세우고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추진하였던 역사적 경험과 성과를 상기시킨다. 1957년부터 1966년까지 10년 동안 조선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조선의 산업 전반이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되어 세계경제발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초고속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조선에서 ‘천리마운동’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 시기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4월 6일 담화에서 언명한 ‘새 세기 산업혁명’과 ‘지식경제강국건설’이라는 두 가지 개념은 조선의 과학기술을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으려는 ‘2012~2022년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6일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만리마시대를 열어놓았다”고 언명하였으며,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6년 5월 10일 <로동신문>에 발표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호소문은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알렸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1957~1967년 과학발전 10년 계획’이 ‘천리마운동’으로 수행되었던 것처럼, ‘2012~2022년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도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평양의 밤하늘에 출현한 특수무인기 편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4월 6일 담화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제시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6년 동안 조선은 어떤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은 이룩하였을까? 이 글에서는 조선이 2018년에 달성한 첨단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해 서술한다. 그 가운데서 눈길을 끄는 몇 가지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서 건국절 70주년을 맞이하였던 2018년 9월 9일 평양에 있는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첫 막을 올렸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음악, 미술, 무용, 교예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형식들”이 종합된 “사상적 내용의 력작이고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의 극치”이며, “회화와 음악, 조형과 조명, 률동과 첨단과학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완벽한 형상을 이룬 황홀경의 극치”라고 격찬하였다. 원래 그 공연은 지난 9월 9일부터 조선로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폭풍 같은 관람열풍”을 일으킨 까닭에 10월 27일까지 연장공연을 하였다. 그런데도 연장공연을 바라는 인민들의 요청이 쇄도하자 11월 4일까지 더 연장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총관람자는 3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그처럼 전례 없는 절찬 속에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공연의의를 논하는 것은 이 글의 서술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생략하고, 이 글에서는 서술범위를 좁혀 공연에서 나타난 첨단과학기술성과만 논한다. 공연 ‘빛나는 조국’에서는 조선이 최근에 이룩한 놀라운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과시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람자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편대의 출현이다. <유툽(YouTube)>에 현시된, 무인기 편대가 나타난 영상편집물 화면에서 대수를 세어보면, 무인기 156대가 동시에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    ▲ <사진 3> 2018년 9월 9일 조선에서 건국절을 맞았던 그날 평양에 있는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첫 막을 올렸다. 공연은 인민들로부터 두 차례나 연장요청을 받으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면서 연인원 300만 명을 동원한 가운데 폭풍 같은 관람열풍과 대절찬을 불러일으켰다. 위의 사진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중에 조선에서 자체로 만든 특수무인기 156대가 5월1일경기장 상공에 나타나 초대형 조명글자를 형상한 장면이다. 위의 장면이 나타나기 직전, 특수무인기 편대는 공화국기가 펄럭이는 율동영상을 형상하면서 선회비행을 하였고, '빛나는 조국'과 '조선아 만만세'라는 두 가지 조명글자를 형상하면서 360도 회전비행을 하였다. 회전비행 중에는 특수무인기의 조명색을 바꾸는 장면도 연출했다. 이것은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이라는 최첨단정보처리기술이 낳은 걸작품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무인기 자체는 경탄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무인기 개발 및 판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인 판도를 보면, 군사용 무인기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민간용 무인기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용 무인기는 탐사, 관측, 촬영, 수송, 훈련, 경기, 오락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나타난 무인기 156대는 그런 평범한 무인기들이 아니다. 특수조명장치를 장착한 무인기 156대가 밤하늘에 나타나 초대형 조명글자를 형상하면서 선회비행을 하고, 커다란 율동영상을 만들면서 선회비행을 하였던 것이다.    <로동신문> 2018년 10월 31일 보도기사에는 “<빛나는 조국>, 백 수 십 대의 무인기들로 하늘에 새긴 이 글발은 마치도 인류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별자리이런 듯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서술되었고, <로동신문> 2018년 11월 2일 보도기사에는 “밤하늘가에 령롱하게 아로새긴 작품의 제명이 통째로 무대상공을 천천히 선회하는가 하면 훨훨 나는 참매와 꼬리치며 떠다니는 물고기까지 실감 있게 형상하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조선아 만만세>라는 글발을 빛나게 아로새기는 무인기의 출현은 대규모의 공연에 걸맞게 공간적 깊이와 립체감을 보장하는 데서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서술되었다.    <유툽>에 현시된 영상편집물 장면을 살펴보면, 144대의 무인기들이 안무비행으로 대형 공화국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형상하면서 5월1일경기장 상공의 어둠 속에 출현하였고, 그 주변에서 12대의 무인기들이 대기하는 듯이 비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무인기 편대는 대형 공화국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형상하고 나서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빛나는 조국’이라는 대형 조명글자를 형상하였고, 그 조명글자를 360도 회전시키면서 선회비행을 하였고, 회전비행 중에 조명글자들의 조명색을 바꾸었다. 나중에는 ‘조선아 만만세’라는 대형 조명글자를 새기며 같은 방식으로 회전비행과 선회비행을 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런 절묘한 무인기 공연을 무인기조명보여주기(drone light show)라고 하는데, 조선에서는 어떤 명칭을 붙였는지 알 수 없다. 무인기조명보여주기는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drone synchronizing-choreographic flight)이라는 최첨단정보처리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실행할 수 있다. 이 최첨단기술은 미국의 세계적인 정보기술회사 인텔(Intel)이 2016년에 개발한 것이다. 그것은 지구위치체계(GPS)에 기반한 위치지정기술, 감지기술(sensor technology), 군집제어기술(swarm control technology), 5세대 이동통신기술, 실시간 가상현실 흐름기술(live virtual reality streaming technology) 등 최첨단정보기술과 인공지능기술들이 과학기술과 예술공연을 하나로 융합시킨 것이다.    인텔은 2016년 6월 8일 오스트레일리아 씨드니에서 세계 사상 처음으로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을 공연하였다.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릭픽 개막식에서 공연한, 무인기 1,218대가 출현한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도 인텔의 작품이었다.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기술이 없는 한국은 인텔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을 공연해주는 대가로 수 십 만 달러의 공연비를 인텔에 지불하였다.    인텔이 개발한 특수무인기 ‘슈팅스타(Shooting Star)’의 크기는 배구공만 하고, 무게는 280g이며, 4개의 프로펠러로 비행하는데, 중앙부에 특수하게 제작된 LED조명등 한 개가 달려있다. 동시제어안무비행공연이 시작되면, 1,000여 대가 넘는 ‘슈팅 스타’들은 각자 1.5m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글자조형과 안무비행을 한다. 무인기들 사이의 안무비행간격이 좁아질수록 더 선명한 조명영상을 연출할 수 있다. 지상에서 조종사 한 사람이 휴대용 컴퓨터 한 대로 조종하는 수많은 무인기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비행한다. 조종사의 원격지령에 따라 글자조형이나 안무비행으로 형형색색의 3차원 조명영상들을 밤하늘에 현란하게 수놓는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의 정보기술회사 '인텔'이 만든 특수무인기 '슈팅 스타'를 촬영한 것이다. 실제 크기는 배구공만 하고, 무게는 280g이며, 4개의 프로펠러로 비행하는데, 중앙부에는 특수하게 제작된 LED조명등 한 개가 달려있다. 동시제어안무비행공연이 시작되면, 1,000여 대가 넘는 '슈팅 스타'들은 각자 1.5m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글자조형과 안무비행을 한다. 지상에서 조종사 한 사람이 휴대용 컴퓨터 한 대로 조종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인기 안무비행을 지상에서 조종사 한 사람이 휴대용 컴퓨터 한 대로 제어하면서, 사전에 입력된 갖가지 조명영상들을 허공에 형상화하는 최첨단정보처리기술이다. 2018년 11월 현재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업체는 미국에 3개, 중국에 1개, 캐나다에 1개, 싱가폴에 1개가 있다.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기술부문에서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가운데,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무인기기업 이항(eHang)은 2018년 4월 27일 중국 시안(西安)의 밤하늘에 1,374대의 무인기를 날려 동시제어안무비행을 연출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을 공연한 조선의 정보기술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은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기술에서 미국, 중국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국과 중국은 특수무인기를 1,000대 이상 공연에 출연시켰는데, 조선은 겨우 156대밖에 출연시키지 못했으므로, 그 분야에서 조선의 기술력은 아직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력보다 한참 뒤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막을 알게 되면, 그런 단순사고는 통하지 않는다.     안무비행공연에 출연하는 특수무인기 수량은 안무비행공간에 맞춰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중국이 조선보다 10배나 많은 특수무인기를 공연에 출연시켰다고 해서 중국의 기술수준이 조선의 기술수준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니다. 무인기 동시제어안무비행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특수무인기 10,000대를 안무비행공연에 출연시킬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특수무인기를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특수무인기를 동시에 출연시킬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것이지, 수량에 따르는 기술적인 한계는 없다.   거대한 트라스 지붕이 씌워져 중앙부만 허공으로 뚫려있는 5월1일경기장 상공은 1,000대의 특수무인기들이 날아다니는 탁 트인 연출공간이 아니므로, 조선은 특수무인기를 156대만 제작하여 출연시켰던 것이다.    정작 주목해야 할 기술지표는 특수무인기들의 안무비행간격을 얼마나 좁혀 조명영상의 조밀도를 높이는가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인텔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특수무인기들의 안무비행간격을 기존 6m에서 1.5m로 좁혀 조명영상의 조밀도를 크게 높였는데, 이항이 2018년 4월 시안에서 연출한 조명영상은 선명도가 그보다 떨어지므로, 특수무인기들의 안무비행간격이 2m 정도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의 특수무인기들이 연출한 조명영상은 선명도가 상당히 높다. 이것은 조선이 특수무인기들의 안무비행간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좁힌 고도의 기술성과를 이룩하였음을 말해준다.      4. 국가정보화국과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기술개발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다. 그래서 조선은 정보기술개발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선은 정보기술개발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6년에 국가정보화국을 창설하였다. 조선에서는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가 1989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국가정보화국은 그것이 창설된 2016년부터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가 더욱 발전된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에서는 조선의 전국 각지에 있는 수 백 개의 정보기술개발단위들이 모여 각자 개발한 새로운 첨단정보기술성과를 전시하고 기술자료와 개발경험을 교환하면서 엄청난 상생효과를 얻는다. 다른 모든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정보기술부문에서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어김없이 작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어떤 단위가 개발한 새로운 첨단정보기술성과를 ‘사업비밀’로 감춰두고 독점과 패권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조선에서는 각자 개발한 기술자료와 개발경험을 서로 교환하여 다함께 발전하는 ‘집단주의적 상생과 협동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면, 오늘날 조선이 수행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집단주의적 상생과 협력’으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딛고 세계 정상에 올라서는 사상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들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 있는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8' 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들이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에 참가하는 단위들은 조선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역량이다. 위쪽 사진을 보면, 전람회장에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고 쓴 글발이 나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조선이 추구하는 과학기술발전과 교육중시를 한 마디로 말해주는 구호다. 아래쪽 사진은 전자공업성 산하 푸른하늘련합회사에서 출품한 전자제품들이 놓인 전시대 앞에서 참가자들이 설명을 듣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8’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8’에 참가한 단위들은 조선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역량인데, 조선의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정보기술개발단위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전자공업성 푸른하늘련합회사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 철도성 정보기술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붉은별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 평양정보기술국  삼흥정보기술교류소 조선콤퓨터쎈터 아침콤퓨터합영회사 정보보안연구소 연풍상업정보기술사 조선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지능정보기술연구소 릉라도정보기술사   2018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 있는 과학기술전당에서 전국정보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들은 조선의 정보기술부문 핵심단위들이 1년에도 여러 차례 회합을 진행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5. 국가과학원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였다. 국가과학원은 이 땅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1952년 12월 1일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창설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08년의 첫 현지지도를 국가과학원에서 시작한 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을 조선의 승리로 이끌어가려는 열정과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 데 있다”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2018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가과학원에서 제33차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축전이 진행되었다. 국가과학원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중추기관인데, 그 산하에 둔 연구소들을 살펴보면, 조선의 과학기술연구사업이 세분화되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전반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과학원 산하에 분원들이 있고, 분원 밑에 연구소들이 있다. 분원과 연구소들 가운데서 올해 조선의 언론보도에 등장한 연구소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재료연구소 2. 규산염공학연구소 3. 기계공학연구소   4. 나노재료연구소 5. 도로과학연구소 6. 동력기계연구소 7. 레이자연구소 8. 미생물학연구소 9. 비날론연구소 10. 석탄가스화연구소 11. 설비조립연구소 12. 수리공학연구소 13. 수학연구소 14. 식물유전자공학연구소 15. 열공학연구소 16. 열융합연구소 17. 용접연구소 18. 111호 제작소 19. 자동화연구소 20. 자연에네르기연구소 21. 전기연구소 22. 전자공학연구소 23. 정보과학기술연구소 24. 조종기계연구소 25. 종이공학연구소 26. 중앙광업연구소 27. 중앙실험분석소 28. 지능정보연구소 29. 지질학연구소 30. 집적회로연구소 31. 채굴기계연구소 32. 화학공학연구소 33. 흑색금속연구소   <로동신문> 2018년 1월 6일부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 승경철 국장, 차선일 국장, 조세권 국장이 취재기자와 진행한 좌담기사가 실렸다. 그들은 좌담기사에서 자력자강과 자급자족을 첨단과학기술과 융합시켜 자립경제구조를 완비하는 당면과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과업수행과정에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힘을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특히 정보기술부문, 정보통신부문, 나노기술부문, 생물공학부문에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담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에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생산현장에 파견한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 대원들이 생산현장에서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는 장면이다. 돌격대는 유능한 대학 교수들과 연구사들로 구성된다. 2018년 1월 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자력자강과 자급자족을 첨단과학기술과 융합시켜 자립경제구조를 완비하는 당면과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정보기술부문, 정보통신부문, 나노기술부문, 생물공학부문에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열거된 4대 부문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문들이다. 지금 조선은 4차 산업혁명에 국가적 투자와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로동신문>은 2018년 2월 12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가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들로서 나라의 과학기술력량 가운데서 핵심”이라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주요생산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로동신문> 2018년 10월 22일 보도를 읽어보면, 올해 단천발전소건설현장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는 김일성종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국가과학원 석탄가스화연구소, 함흥수리동력대학, 평양철도종합대학, 의학연구원 등에서 참가한 전문가들로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로동신문> 2018년 10월 29일 보도를 읽어보면, 뜨락또르(트랙터)생산현장과 자동차생산현장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는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국가과학원 력학연구소,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김책공업종학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 덕천기술대학 등에서 참가한 전문가들로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로동신문>은 2018년 2월 12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는 것과 함께 기초과학연구와 첨단기술개발에서 세계적 수준을 돌파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 보도기사는 그들은 “당에서 특별히 관심하는 대상, 남들이 하지 못하였거나 남들이 한 것보다 더 월등하게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 집단이며,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리의 원료와 자재, 설비에 의거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하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면,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가 과학기술과 생산활동을 밀착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오늘도 주요생산현장들에서 ‘과학기술전’을 벌이고 있다.       6. 돌비현상을 예감한다    조선에서 수행되는 4차 산업혁명이 다른 과학기술선진국들에서 수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중시하고 그들의 연구사업과 생활을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높은 긍지감과 열의를 가지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조선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중시하는 국가시책은 무상주택공급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지난 2~3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과 휴양소가 속속 건설되어 그들에게 훌륭한 아파트살림집들이 무상공급되고 휴양생활을 마련해주었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처럼 국가적 혜택을 받고 살고 있으므로, 연구사업에 전력하며 열성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중에서 참매 한 마리가 공연장 상공을 날아가는 장면이다. 참매는 조선의 국조다. 사진에 나타난 참매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매 모양으로 만든 특수무인기다. 그 특수무인기는 외형이 진짜 참매처럼 생겼을 뿐 아니라, 진짜 참매처럼 두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간다. 만일 이런 참매형 특수무인기를 정찰에 사용하면 감시레이더망을 뚫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로벗공학기술과 수송체자동제어기술이 없으면, 참매형 특수무인기를 만들지 못한다. 참매형 특수무인기의 출현은 조선이 로벗공학기술과 수송체자동제어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에서 수행되는 4차 산업혁명이 다른 과학기술선진국들에서 수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근로인민대중을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고 언명하고, 국가과학원에 특별상금을 배려해주었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과학기술인재로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선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과학교육과 실험실습을 결합하고,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당을 건설하였고, 전사회적으로 국가망을 통한 정보기술교환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생산현장들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에서는 과학기술개발과 과학기술응용도 집단주의적 사색, 탐구, 협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체질화된 나라이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창의적 대중활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조선이 이처럼 과학기술을 앞세우면서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조선에서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된 과학기술역량이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더욱 발전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세계 최고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키는 돌비현상(突飛現象)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투쟁구호 ‘만리마’에서 과학기술의 돌비현상을 예감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개벽예감 320] 조선의 회전식 연속압박, 백악관의 호흡장애 [개벽예감 319] 6명의 책사들과 점령군 철수, 다시 찾아온 철군의 기회 [논문] 조미관계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북, 빛나는 조국-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긍지높이 노래한 대서사시 북, <빛나는 조국>은 김 위원장의 총설계, 총지휘, 총연출로 탄생 ‘빛나는 조국’공연 11월 4일까지 연장

본문

나는 탈핵·탈원전 주의자가 아니다. 원자력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전을 더 짓자는 친원전도 아니다.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싶을 뿐이다."

'원전의 찬·반 중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한 핵공학자가 내놓은 답. 그는 여느 핵공학자처럼 '원전이 절대 안전하다'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한국 원전은 지금 위험하다", "안전해져야 한다"며 전국을 돌며 강연하고 있다. 그는 당장의 탈핵이나, 원전을 더 짓자고 목소리 내지 않는다. 현존하는 원전을 제발 안전하게 가동을 하자고 말한다. 

"대전 대도시에 핵폐기물이 쌓여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김철수 기자

원자력 공학을 전공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등에서 일했던 핵공학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을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있는 테크비즈센터에서 만났다.

그는 먼저 대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에 핵폐기물이, 그것도 임시 건물에 쌓여있다고 상상할 수 있나. 대전에는 원전도 없는데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폐기물이 있다."  

대전에는 원자력 종합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1600여 다발을 반환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던 곳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아파트 단지들과 인접해 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장갑, 세척수 등 방사성 폐기물까지 무단 폐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정부의 핵폐기물 관리·처리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그는 앞으로 문제가 될 원전의 해체와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인력들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인력이 1만2천명이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력이 1%는 될까? 제가 한수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해체 전문가는 딱 두 명 있다."  

원자력 공학 중에서도 그는 핵폐기물을 전공했다. 그는 핵폐기물 쪽으로는 취업을 할 수없어, 원자로 설계 등의 일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핵폐기물 분야는 원전 건설 분야보다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나 안전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원전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저장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싼값에 원전을 짓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불러온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의 말처럼 신규 원전을 통한 핵폐기물 '돌려막기'는 끝났다.

한 소장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이) 얼마나 안전하면 당신이 만족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사용자다. 기술·사회·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만족해야 하는지, 국민들한테 요구 제안서가 지금 필요한 거다. 결론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절차가 국민한테 신뢰를 얻는 과정이 될 거다."

핵폐기물 처분장에 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건설에 필요한 액수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64조가 될지, 600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핵폐기물 처분장을 지을 돈이 지금 있나?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돈을 모으는 일이다. 그 사이에 땅도 파보고 바람도 측정해보고 지하 환경이 어떤지 조사도 해보고, 그 자료를 기록해서 20년 뒤에 후손들한테 처분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주면 된다. 그러면 후손들이 판단하고 조상님들이 준 돈을 가지고 짓자고 할 거 아니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계는 달라졌을까?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2017년 8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사회에 끊임없이 얘기해 왔다. 그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충격이었다. 그는 일본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한국 원자력계가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원자력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원자력계 학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은 쓰나미였다며 동일본 대지진은 원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가 두꺼워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3일 간만 전기가 끊어지면 핵연료가 다 녹아내린다. 좁은 공간에 사용후핵연료를 놓았기 때문에 발열량에 의해서 끓어가지고 녹아내린다. 지진이나 해일이 와가지고 전력망 무너지고, 전기차도 못 들어오면 후쿠시마같은 사고가 일어난다"

격납건물역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영광 한빛4호기는 지난해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최대 30cm 가량의 공극이 확인됐다. 원전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벽'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심지어 격납건물 상단에 약 20cm가량 콘크리트가 비어있는 '환형 공동'까지 발견됐다. 또 냉각 핵심 부품인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20년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됐다.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  

한 소장은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관해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면) 격납건물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6시간이나 3시간 만에 터진다", "(사고 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돔 뚜껑이 날아간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격납건물의 부실공사에 쉬쉬하고 있었던 한수원은 지난해 9월 한 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허위사실'이라면서 고소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한수원 사장한테 제발 고발 좀 해달라고 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어 "그 사람들도 나는 통제가 안 되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나. 왜냐면 전 틀린 말은 안 한다.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표현이 거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원인규명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 문제를 키웠다" 

하지만 그는 한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되려 키웠다고 말했다. "2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한수원과 규제기관들은 이걸 덮기에 바빴다. 원인규명이나 대책 마련은 안 하고 버텼다. 2년의 시간 동안 뭘했나. 조치했었어야 하는데 문제를 지금까지 키운 거다."

그는 "한빛 원전을 짓고 난 다음에 공기(공사기간) 단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기술이 조금 좋아졌더라도 부실은 더 많아지면 많아졌을 것"이라며 "반성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소장은 전 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전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에서 발견된 문제는 한빛 4호기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빛원전 2호기에서는 2016년 6월 격납건물 철판(라이너 플레이트:CLP)과 외부 콘크리트 경계면의 135개 지점에서 부식이 발견됐다. 그는 "부식은 안에서 일어나는 데 그걸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 어렵지도 않다. 그걸 안 하다가 30년 만에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식이 됐으면 물이 흘러왔다는 것이고, 그럼 철근은 멀쩡하겠나. 물이 철근을 피해서 들어왔겠냐. 그래서 제가 원인규명 하자고 제기했다. 그런데 은근슬쩍 원전안전위원회도 인허가를 주고 넘어가버렸다" 원자력안전위(원안위)는 지난해 한빛 2호기의 가동을 근본 원인에 대한 조사없이, 지난해 3월 재가동을 승인했다. 

"Not in my term", 책임지지 않는 관료들이 진짜 '적폐'  

그렇다면 한수원과 원안위는 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는 걸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렇게 가면 자기네 죽으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어쩌면 그들이 안전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누가 원전 공사에서 철근이라도 빼먹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처참한 현실을 더 잘 알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두려우니까 저러는 거다." 그는 결국 원전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원전 사고 이후를 걱정하며 "원자력 방재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말로는 원안위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원안위가 그것을 집행할 예산도 없다. 통제하고 평가할 의지도 없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일 년에 합동훈련 몇 번 하는 거 말고는 예산도 없다. 실패한 훈련 없이 다 통과한다. 잘못되면 빵점 메겨서 다시 해야 하는 데, 그런 예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소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해'회라고 비꼬았다. "원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군림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만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한 소장은 진짜 적폐는 '관료'일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Not in my term, 퇴직할 때까지만 일이 안 생기면 된다는 거다." 그는 직업의식의 결여가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국민들은 집 잃고 생명 위협받는데, 관료들은 퇴직하고 집에가서 쉰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원전 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면, 이분들은 퇴직하고 나서라도 찾아내서 징벌적 손해배상 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장이 시키면 당신 때문에 나 그렇게 되기 싫다고 고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원전의 몸은 썩어가고 있는데, 옷만 바꿔 입으면 뭐하나"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수소폭발로 떨어져 나간 원자로 벽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흔이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사진은 공동취재단이 제공한 것이다. 2018.02.20.ⓒ뉴시스

그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계가 발표한 중대사고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옆집 주유소가 터져서 사람 다치고, 불나고 난리 났으면 우리 주유소는 뭐부터 해야 하나? 기름 새는 데는 없는지, 불꽃은 없는 지 벽은 잘 세웠는지 검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불이 났으니까 소화기만 들입다 잔뜩 사다놓은 거다. 지금 발전소가 제대로 지어진 거냐는 확인했어야 한다. 중대사고 대책은 그거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추가로 하는 거다. 지금 몸은 썩어가고 있는데 옷만 바꿔입고 브롯지만 달면 뭐하냐." 

그는 '체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다. "목걸이를 잡아 당기면, 그중에 약한 부분이 끊어지는 거지 동시에 다 끊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안전계통만 내진 7로 옮겨놓고, 나머지 것만 내진 3~5로 내버려 두면, 약한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전체의 안전성을 올리지 않고 일부의 안전성만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는 구조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말에 그는 "상식을 능가하는 기술은 존재 안 한다"고 답했다. 그에게 원전 기술의 상식은 '안전'이다. 그는 한수원과 원자력계에 그 "상식이 안 먹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모든 게 첨단으로 한다고 해도, 진실을 밝혀내고 딱 보면 그게 상식이다. 진실을 어렵게 해놓으니까 그렇지, 딱 해놓고 보면 왜 이걸 몰랐을까다. 창조주가 아닌 이상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쉬운 예를 들었다. "차 문 열어놓고 달리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차문을 열고 10~20년간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차 문 열어놓고 운전하게 된다. 그러다 자칫 사고가 나는 것이다. 그게 상식으로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리고 룰이 된다. 우리가 이 상식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사고는 반복된다."  

"원전 수출하고, 뒷감당할 자신 있나?"  

한국전력이 한수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UAE에 짓고 있는 바라카 원전.ⓒ뉴시스

그는 원전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다 "이런 나라가 외국에 원자력 발전소 수주한다고 하면 누가 사겠나?"고 반문했다.  

"만약 우리가 영국에 수출했다가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 국가가 망한다. 격납 건물 지어놓고 물새고 사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출 뒷감당 할 능력이 있나. 이런 것도 안 짚어보고 수출이 좋다고만 한다. 수출하려면 국내를 안전하게 만들고 수출로 가야 한다." 

그는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말하는 원자력계 교수들은 향해 그러면 왜 학생들에게 안전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있냐고 묻는다.  

"원자력이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이 사고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8승이다, 그런 소리들을 해댄다. 원전이 다 멀쩡하다고 했을 때 나온 확률이다. 그러면 격납건물 콘크리트 열화되고 구멍나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 3승으로 떨어지는 얘기는 왜 안 하냐. 그많던 확률이 어디로 사라졌나." 

그에게 본인과 같이 원자력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핵공학자들이 있냐고 물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를 꼽았다. "박종운 교수를 빼고는 거의 없다. 심정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생각을 지우려고 한다. 결국 비겁함이 지배하는 거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 원전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씨들이 존재한다. 그는 불씨들을 제거하고 가동 중인 한국의 원전이 안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해라'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두 개 더 남았다고 말한다. 진짜 있다. 그렇다고 제가 대안없이 불 지르지는 않는다. 큰 불을 끄려고 맞불을 지르는 소방수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냥 불만 지르는 방화범은 되고 싶지 않다."

본문

성현석 기자

2018.11.05 08:59:51

 

"먹어도 괜찮은가요?"

과학자들이 '슈퍼돼지'를 만들어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이다. 엄청난 근육질의 돼지 사진을 놓고, 기자들은 이렇게 물었다. 

그에겐 익숙한 질문이다. 그는 분자 유전학자다. 최근 유전자 변형 연구가 급류를 타고 있으므로, 기자들에게 가끔 연락을 받는다. 그때마다 첫 질문은 한결 같았다.

조금 화가 났다. 그래서 그가 되물었다. 

"먹어도 괜찮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가요?" 

기자에게 화를 낼 일은 아니다. 기자들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을 대신 물었을 따름이다. 우리 시대, 생명과학기술이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딱 그 정도다. 

'DIY바이오'…컴퓨터 조립하듯, '동네 연구실'에서 생명을 디자인 한다

그는 송기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다. 그가 최근 출간한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 머리말 내용이다. <프레시안> 독자에겐 익숙한 제목이리라. 송 교수가 <프레시안>에 연재한 글을 기초로 쓴 책이다.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 ⓒ사이언스북스

인간 유전체 계획(휴먼 게놈 프로젝트, HGP)이 15년 전에 마무리 됐다. 그 뒤 진행된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성취는 폭발적이었다. 용산 전자 상가에서 부품을 사서 개인용 컴퓨터를 조립하듯, 인간이 손쉽게 생명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세상이 머지않았다. 

실제로 외국에선 'DIY바이오'가 활발하다. 'DIY(Do it yourself)'란 스스로 조립한다는 뜻이다. 정보기술 산업 개척자들이 흔히 미국 실리콘밸리 주변의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DIY바이오'는 요즘 급격히 확산되는 '커뮤니티 랩'에서 이뤄진다. 제도권 밖 '동네 연구실'쯤 되겠다. 생명과학기술 연구가 대학이나 기업 울타리 밖에서 가능해졌다. 'DIY바이오' 홈페이지(https://diybio.org/)에 접속하면, 관련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애플 신화를 이뤄냈다. 이런 사례가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 재연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거대한 위험이기도 하다. 위험한 바이러스가 공공의 통제를 벗어나서 확산될 수 있다. 아예 테러를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핵 기술 이상의 위험이다. 핵무기는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지만,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동네 차고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생명과학기술을 나쁜 용도로 쓰려는 시도는 '동네 연구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동네 연구실'을 정부가 감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포스트 게놈 시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국내에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아직 많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송 교수가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를 낸 한 가지 이유였다. 인간 정상 배아의 특정 유전자를 교정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이 나온 게 지난해 8월이다. 송 교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말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전과 후,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의 역시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 공론 장은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전 수준이다.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식품에 대해 "먹어도 괜찮은가요?"라고 묻는 수준.  

책 제목 그대로, 우리는 '포스트 게놈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 유전체 계획(휴먼 게놈 프로젝트)이 끝난 뒤라서 '포스트 게놈 시대'다.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게 된 지금은, 생명과학기술의 성격이 지난 세기와 달라졌다.  

마치 정보기술(IT)이 금융 및 미디어 등 다른 영역과 활발히 교류하듯, 생명과학기술 연구자들 역시 다른 과학 및 공학 분야와 만나는 면이 넓어졌다.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연구자와 생물학자가 함께 연구하는 모습. 지난 세기엔 보기 드물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이는 학과별 구획이 엄격한 대학 체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지난달 19일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 송 교수와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 송기원 연세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먹어도 되는데, 질문거리가 그뿐인가" 

- "먹어도 괜찮은가요?"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화가 났다고 했다. 그래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다. '유전자 변형'이 된 생물로 만든 식품을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된다. 유전자 재조합 생명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로 된 식품 역시 화학적으론 여느 먹을거리와 마찬가지다. '먹어도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내가 화를 낸 건, '질문거리가 그뿐이냐' 싶어서였다. 예컨대 GMO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수 있다. 이는 '먹어도 되느냐'와는 다른 차원이다. 최근 화제가 된 '슈퍼돼지' 역시 마찬가지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 근육이 아주 발달한 돼지를 만들어냈다. 돼지 입장에선 어떤 느낌일까.

'그토록 거대한 근육이 있는 게 고통스럽지 않을까', '과연 인간이 이런 것을 만들어도 되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 정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단순한 질문만 한다. 그게 답답했다." 

합성생물학, 인공생명체를 제작한다 

인공지능 발달이 최근 급류를 탔다. 딥러닝 연구가 변곡점이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딥 러닝의 활용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을 통해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유전자 변형 연구 역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났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그 변곡점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달리, 대중적인 이벤트가 없었던 탓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요즘 생명과학의 화두는 합성생물학이다. 미국의 대통령 생명윤리연구자문위원회는 합성 생물학을 "기존 생명체를 모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생명체를 제작 및 합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요컨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학문이다. 

자연과학과 공학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다.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자연과학, 사람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공학. 이게 통념적인 정의였다. 이젠 아니다.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것(What I can 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인데, 최초의 합성 생명체 염기 서열 안에 연구자들이 새겨 넣었다.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일과 뗄 수 없는 관계다. 과학과 공학은 이제 한 몸이 됐다. 실제로 송 교수 역시 생명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을 썼다. 더 이상 '생명과학'이 아니다. '생명과학기술'이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체 편집한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 첫째, DNA를 원하는 대로 합성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차세대 염기 서열 해독 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이 빠르게 발달했다. DNA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속도 및 정확도의 차원이 달라졌다. 

이 두 가지는 비용 혁명으로 이어진다. 요즘 개인이 자기 유전체 전체를 해독하는 비용은 100만 원 남짓이다. 유전체 가운데 실제로 발현되는 유전자만 검색한다면 8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DNA 합성 역시 주문 후 2~3일이면 완료돼 연구실로 배달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아직도 '게놈 시대' 이전 세상에서 산다. 

아울러 살펴야 할 열쇠말이 '크리스퍼'다. DNA의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급류를 탄 건, 지난 2013년께 크리스퍼 기술이 개발되면서였다.  

세균 유전체 안에는 '크리스퍼'라는 유전자가 있다. 세균의 이 유전자를 다른 동물이나 식물 등 모든 종류의 세포나 수정란 속에 넣어 발현하면, 기존 '유전자 가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유전체 전체를 대상으로 원하는 부분을 편집할 수 있다. 합성 생물학 세계에서 '크리스퍼' 유전자를 활용한 '유전자 가위'의 등장은, 인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끔 했다. 인간은 이제 큰 부담 없는 비용으로 유전체를 편집할 수 있다. 인위적인 정보로 작동하는 생명체를 만드는 길, 말 그대로 생명공학의 시대가 열렸다.  

▲ 송기원 연세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대학 학과 체제, 빠르게 무너진다" 

- 과학과 공학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른바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화두라지만, 학문 간 경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줄은 모르는 이들이 많을 듯 싶다.  

"나만 해도, 공학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잦다. 기계공학자가 보기엔, 열역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생명체다. 아직 풀지 못한 생명의 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며, 그 방법은 공학 분야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일이 생긴다. 컴퓨터, 전자 분야와도 접점이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이뤄지는 '융합 연구' 가운데 대부분은 연구과제 수주만 융합하고, 연구는 따로 하는 경우라고 본다. 억지로 융합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자신이 품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분야와 만나게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대학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 학과로 단절된 구조가 견고하다. 하지만 이젠 기존 학과 체제가 의미를 잃어간다. 과학과 공학, 과학과 의학 사이의 경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다 보면, 신학, 철학 등을 전공한 이들과 만날 일도 생긴다. 기존 학과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 

정상 인간 배아로 실험, 생명 윤리에 대한 도전 

지난해 8월 3일 <네이처>에는 착상되면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상 배아에 유전자 가위를 적용해 특정 유전자 교정에 성공했다는 논문이 실렸다. 김진수 서울대학교 교수팀과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학교 교수팀이 공동 연구한 결과다. 이는 한국도 인간 배아의 유전 정보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이보다 앞서 중국 과학자들이 인간 배아 유전 정보를 편집했었다. 하지만 이는 비정상 배아에 적용한 경우다. 반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낸 연구 결과는 정상 배아에 적용한 경우였다. 이는 특정 유전자를 교정한 아기, 이른바 '맞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유전병 치료의 길이 열렸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나' 싶은 반응도 뚜렷하다. 한국의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를 금지한다. 따라서 김진수 서울대 교수팀은 인간 배아를 상대로 한 실험은 직접 하지 않았다. 김 교수팀은 유전자 가위를 제작하고 교정의 정확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맡았다고 밝혔다. 인간 배아를 직접 다루는 실험은 미국 연구진이 진행했다. 전 세계가 똑같은 생명윤리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 배아를 상대로 한 실험을 할 방법은 열려 있는 셈이다. 실험이 허용된 지역의 연구진과 협력하면 된다. 실험은 외국에서 하고 데이터만 공유한다면, 자국의 생명윤리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정상적인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교정한 사례가 나왔다.  

기존 생명윤리법에 대한 도전이다. 어떻게 봐야 하나. 송 교수는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그는 지난해 김 교수팀의 발표 직후 <프레시안> 기고에서 이렇게 밝혔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는데, 종교계는 왜 조용한가"

"판도라의 상자(정상적인 인간 배아 실험)가 열리기 전에는 열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나는 우리가 배아 선별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이상 인간이 인간의 유전체에 손대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미 상자가 열리고 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인간 배아를 놓고 실험해야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전 세계가 금지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 면에서 각 국가의 제재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만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도 인간 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인간 배아 연구를 허용할 것인지 사회적 공론화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과학적 발견 앞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계는 어떤 종교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이런 과학적 발견 앞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거의 침묵하고 있는 한국의 종교계는 이 발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일까."

"유전자 교정, 사회적 논의 서둘러야" 

- 사실 기자부터도 정상적인 인간 배아를 상대로 실험한다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이 든다. 굳이 종교계가 아니어도, 이런 반응 보이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앞서 언급했듯,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 다시 닫는 건 불가능하다. 전 세계의 연구실을 무슨 수로 감시하고 통제할 건가.  

유전학자들은 유전정보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암 역시 유전병의 일종이라고 본다. 유전병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때문에 고통 받는 이들도 많다.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막혔다면 모를까, 길이 열렸는데,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감수성 역시 변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느낀다. 요즘 젊은 세대는 유전자 교정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예컨대 이런 문제다. 목장에서 키우는 소가 자라면 뿔을 자른다. 좁은 곳에서 키우니까, 소들끼리 뿔로 서로 찌른다. 그런데 뿔을 자를 때, 소가 몹시 아파한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유전자 교정을 통해 아예 뿔 없는 소가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으므로, 다양한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새로운 기술을 음지에서 몰래 사용하거나, 기술 적용이 허용된 외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당장 중국만 해도 생명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사실상 윤리적 규제가 없는 상태다." 

▲ 송기원 연세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빛과 그림자…가장 큰 위험은 '무관심'

-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핵 관련 기술이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는가. 생명과학기술 연구 역시 위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핵 기술과 유전자 연구는 성격이 다르다. 핵무기는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유전자 연구는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있다. 유전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컨대 '양날의 칼'이다. 이런 연구를 핵 기술처럼 규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중국처럼 무작정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진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논의를 피할수록 부작용도 커진다." 

송 교수는 생명과학기술의 진보가 드리운 그림자에만 주목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 빛과 그림자가 균형있게 알려지길 원했다. 분명히 빛이 선명하다. 대표적으로 유전병이나 암 등 기존의 치료법이 작동하지 않는 질병 해결에 큰 가능성이 열린다. 그밖에도 다양한 쓸모가 있다. HIV로 인한 에이즈를 완치시킬 가능성이 이 기술에 의해 열렸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HIV 수용체를 없앨 수 있다. 또 이미 HIV에 감염된 세포에서 HIV가 복제되지 못하도록 HIV유전자를 직접 변형 시킬 수도 있다.  

말라리아 모기를 줄이는 데도 쓸 수 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생식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교정한다. 말라리아 저항 유전자가 들어가도록 말이다. 이렇게 얻은 모기를 일반 모기와 교배시키면, 세대가 지날수록 말라리아에 내성이 있는 모기가 늘어난다. 

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커뮤니티 랩', 그러니까 동네 연구실이 확산된다. 'DIY바이오'가 활발하다. 생명과학기술이 대중화한다는 뜻이다. 컴퓨터 기술이 대중화 하며, 해킹 범죄도 늘었다. 골방에 틀어박힌 해커를 통제할 길은 없다. 이런 문제가 생명과학기술 영역에서 재연될 수 있다. DNA 합성을 통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복원한 사례가 있다. 이런 바이러스가 실수로 유출되면, 컴퓨터 바이러스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생명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이런 질문들을 아예 '외면'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성찰하는 과정을 건너뛰는 것. 송 교수가 생각하는 그림자는 이 대목인 듯 했다. 실제로 그는 앞서 쓴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인간 유전체 정보를 '작성'한다 
 

▲ 송기원 연세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2016년 5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 대학에서는 합성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대가인 과학자와 의료인을 비롯해 법률가, 기업가 등 사회적 리더 150여 명이 모여 인간 유전자를 합성하는 문제를 놓고 비밀리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참석자에게 발송한 초청장에 따르면 이 회의는 '향후 10년간 인간 유전자 합성이 가능한지'를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2016년) 6원 2일 이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적 권위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는 'The Genome Project- Write'라고 명명된 인간 유전체 정보를 합성해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과학자의 열망과 계획이 보도되었다.

게놈(genome)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DNA 정보 전체인 유전체를 뜻한다. 

1990년 시작되어 2003년 완결된 인간 유전체 30억 DNA 염기쌍의 서열을 밝혀낸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fect HGP)를 그 서열을 읽어내는(read) 데 중점을 둔 HGP-read로 보고, 그에 대비해 이제는 읽어낸 유전체의 유전 정보 전체를 직접 작성하는 HGP-write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작성한다는 의미는 인간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DNA 정보 서열 전체를 실험실에서 합성하여 그 작동 여부를 시험한다는 것이다."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 예상보다 빨랐다…"'포스트 게놈 시대', 일단 알아야 한다"

인간 유전자 정보를 읽어내는 수준을 넘어, 만들어내는 구상이 나온 셈이다. 이쯤 되면, 확실히 신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다. 과연 그래도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먹어도 괜찮은가요?"라고만 묻는 수준으론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송 교수가 <프레시안>에 연재를 하고, 책으로 낸 이유도 그래서다.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 말이다. 연구실에서 만난 그가 한 이야기다. 

"2007년에 미국에 갔을 때, '유전체 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 걸 봤다. 당시만 해도, 인간 유전체를 읽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던 시절이다. 100만 원 남짓으로 개인 유전체 전체를 해독하는 날이 이토록 빨리 오리라곤 다들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토론이겠거니 했었다. 하지만 막상 세미나를 들여다보니, 예상과 달랐다. 과학자와 법률가뿐 아니라 인문학자까지 참석했는데, 정말 진지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가 임박했다. 그동안 쌓인 토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런 토론이 열리지 않는다. 설령 열려도,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에 대해 무지한 채 토론에 참가한다. 그러면 안 된다. '포스트 게놈 시대'에 대해 일단 알아야 한다. 그게 먼저다."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 질문하도록 가르쳐야"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 머리말 이야기로, 19일 인터뷰를 시작했었다. 머리말 맨 앞에 있는 글이다. 책을 쓴 이유와 통하는 내용일 게다.  

"기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에 대해 질문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 질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질문>)" 

본문

승인 2018.11.04  16:38:57

▲ 남북 민화협은 3일 금강산호텔에서 뎐대 및 상봉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에서는 속을 터놓고 지내는 친한 친구를 ‘딱친구’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북 민화협이 먼저 ‘딱친구’가 됩시다 그리고 남북 겨레 모두가 ‘딱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남북 민화협이 구심점 역할을 합시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3일 오후 3시 금강산호텔 2층 연회쟝에서 열린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 대회사에서 ‘남북 민화협 사회문화 교류 협약’ 체결과 ‘남북 민화협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강산 남북 민화협 대회에는 남측 256명 대표단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김영대 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강산에서 대규모 민간공동행사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가 민주노총 간부 4명을 포함 5명의 방북을 불허해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 대표단 40명은 대회 참가를 보이콧했다. 김홍걸 의장은 “남측의 사회문화교류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민화협을 통해 북측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남북 민화협 간의 사회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남북교류협력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치하 강제동원된 조선민중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 구성도 제안한다”면서 “지난 7월 18일 남북 민화협이 발족한 ‘조선인 유골송환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의장은 특히 “남북이 ‘조선인 유골송환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자, 일본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강제동원된 노동자, 여성, 군인, 군속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역사바로잡기와 함께 이 분들에 대한 추념사업을 남북이 손잡고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측 민화협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대회사에 나서 “지난 10년간 북남사이에 래왕의 발길이 끊기고 정적이 흐르던 여기 금강산이 지금은 민족단합과 통일물결이 흐르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며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이 금강산에서의 우리들의 상봉을 마련해 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대 위원장은 “수많은 도전과 장애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평화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노력에 북남관계의 전도가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더 좋은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 민홯벼 연대모임을 마치고 김홍걸 의장과 김영대 위원장이 퇴장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이 응축되어 있는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라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전민족적 흐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누가 뭐래도 우리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이 길은 가장 정당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위풍당당하게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대 위원장은 “나는 이번 북남 민화협 연대모임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떨쳐나선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오늘 연대모임의 성과적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남북 각계의 연설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남북 민화협 대회에는 남측 256명과 북측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연대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선언 이행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는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계각층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실천적 대책”이라며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주요 계기들에 다양한 연대회합들과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간 6.15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기 민족공동행사를 주관해온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북 민화협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계기 연대모임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것. 참석자들은 특히 “당면하여 3.1 독립운동 100돌을 맞으며 남북 민화협 단체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공동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남북 민화협 단체들이 합의한 ‘조선인 유골송환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현실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민화협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에 이어 북측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어 축하공연과 부문별 회의, 만찬 연회가 계속됐으며, 이틀째인 4일 오전 삼일포 관광을 함께한 남북 민화협 대표단은 점심식사후 작별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동해선 육로로 복귀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승인 2018.11.03  23:33:17

▲ 미국규탄대회가 3일 오후 광화문 소재 미국 대사관이 보이는 KT건물 앞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이제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미국규탄대회(준)가 3일 오후 광화문 소재 미국 대사관이 보이는 KT건물 앞에서 개최한 미국규탄대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이양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발언에서 이같이 미국에 대해 넌지시 비판하고는 “어정쩡하게 미국 눈치 보며 성주의 사드도 못 뽑는 정부도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 “이제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발언을 하고 있는 이양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이 공동위원장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9.19선언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으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조건 없는 전작권 회수, 주한미군 철수 들을 위해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 '대북적대정책 폐기' 손피켓을 든 참가자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 '북미평화협정 체결' 손피켓을 든 참가자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이삼 일 전보다 날씨가 풀린 늦가을의 맑은 햇살을 받으며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미국 대사관을 향해 “한미동맹 해체”,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를 가을 하늘이 쩌렁 울릴 정도로 연신 외쳤다. 토요일이면 광화문과 시청앞 일대에 으레 등장하는 이른바 ‘태극기부대’도 이날만은 미국규탄대회 참가자들의 미국 규탄 구호와 함성, 열기에는 감당을 못하는 듯했다.     ▲ 이날 대회에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와 민대협 소속의 노래패들이 등장해 율동과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한껏 띄었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발언자로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와 민대협(민주주의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 소속의 ‘젊은 피’로 진행해 대회 분위기를 활기차고 뜨겁게 만들었다. 아울러, 발언들 사이사이에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와 민대협 소속의 노래패들이 등장해 율동과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한껏 띄었다.     ▲ ‘미국규탄대회 아이돌’로 불리는 희망새의 공연.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대회 막바지에는 ‘미국규탄대회 아이돌’로 불리는 희망새가 나서 재청과 함께 4곡을 부르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대회 후 참가자들은 대오를 형성해 차도를 따라 이동 후 미 대사관 앞에 모여 마무리 집회를 하였다.이날 참가자들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미국의 내정간섭, 방해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견결히 투쟁할 것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와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 △한미동맹 해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 미 대사관을 둘러싼 참가자들이 구호와 함성을 내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향해 대오를 형성해 길게 에워싸듯 진을 치고는 “미국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미 대사관 안에까지 들리도록 힘찬 구호와 함성을 내질렀다. 한연지 학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사월혁명회, 자주평화통일 실천연대 그리고 민대협, 민중민주당의 청년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태극기 갈등’에 기름 붓는 지만원

등록 :2018-11-04 10:19수정 :2018-11-04 10:4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늦추는 ‘주범’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뭇매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쉽사리 위원 추천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배경엔, 이른바 ‘태극기 극우 보수’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당 내 사정이 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 추천 몫 조사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27일치 <한겨레> 보도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황급히 “지만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김성태 원내대표)고 진화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극우 보수를 껴안자니 여론이 싸늘하고, 여론을 다독이자니 극우 보수가 돌아서는 형국입니다.

 

 

지난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창현군(당시 7살)과 아버지 이귀복(82·앞줄 왼쪽 둘째)씨의 사연을 ‘씨네라마’ 형식으로 소개하는 기념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지만원 논란에 ‘문자 폭탄’ …당 지도부 “사실 아닌 데 대응 않겠다”

 

지난 1일 만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휴대전화기는 문자 수신음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시로 쏟아지는 ‘문자 폭탄’ 탓이라고 했습니다. “3일 전부터 문자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다. 지금도 오지 않느냐.” 그는 ‘지만원이 공개적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비판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휴대전화기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만원씨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한 항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모를 리가 있겠느냐는 이야깁니다. 지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 클럽’ 누리집에 김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인물(지만원 자신)을 거지발싸개 취급”했다며 “노조 잡놈” “X놈의 세계에서 본 데 없이 자란 X자식”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종명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국방위 위원들이 나를 추천했고,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지만원을 정점으로 한 3명 팀이 줄곧 한국당 추천자로 굳어 있었다” “한국당 실무의원들은 이제까지 8개월 동안 나와 나를 중심으로 뭉친 또 다른 2명의 어엿한 인물들을 (한국당이 추천할 조사위원으로서) 정중히 대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내정자였고, 뒤집힌 원인으로 김 원내대표를 지목한 셈입니다. 앞선 지난달 30일엔 극우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 선정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압력을 가하자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긴급, 김성태가 한국당 이종명 따돌리고 지만원 배제

 

뉴스를 보면 지금 현재 김성태가 지만원을 추천한 이종명 의원을 제치고 ‘5.18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만원을 배제한 후 다른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그럴듯한 사람들을 접촉했지만 모두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5.18진실이 밝혀져야 빨갱이 세력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홍준표가 방해 하더니 지금은 김성태가 방해합니다.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은 공수특전단 ○○○ 회장(010-○○○○-○○○○) 으로 연락하셔서 한국당을 교정시키는 항의 방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원이 <뉴스타운>에 2018년 3월 실은 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홍 전 대표를 “반역자” “문재인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1월2일 지만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빨갱이 프락치”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뉴스타운 갈무리.

■ “지만원, 국방위원들 방 찾아다니며 ‘로비’ 했다”

 

내정 단계였다는 지씨의 주장에 자유한국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씨가 자신을 추천했다고 주장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국방위원에게 물어보라”며 ‘폭탄 돌리기’에 나섰습니다.

 

다만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지씨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방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달라는 ‘로비’를 꾸준히 펼쳐왔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뒤 지만원 박사가 국방위 위원들을 찾아와 ‘5·18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려 위원 내정 단계까진 가지 못했다.” “당시 국방위원 방을 방문할 때면 일부 인사들과 함께 왔는데, 그걸 소위 ‘팀’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만나주지 않는 것도 무리 아니었겠느냐.” “정확히 어떤 의원이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실제로 당 내에서는 지씨가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군사평론가이자 극우 논객인 지씨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펼쳐 보수 진영 내에서도 갈등을 빚어 온 인물입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애국보수진영’에 경고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대립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지만원 “조갑제 나와라…안 나오면 내가 이긴 것”) 세월호 참사 땐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 장사’라는 막말을 해,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보수진영 내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반발에 고개를 숙였지만, 당 내엔 “지만원이 뭐가 문제냐”며 불만스런 속내를 내비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부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에 보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지만원을 조사위원으로 삼아 오히려 그런 적 없다는 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당 안에는 5·18이나 세월호 문제에선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신념처럼 드러내는 의원들이 일부 있다”며 “이번 진상위원 논란은 중도 온건보수냐, 극우 보수 포용이냐 당이 지향할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분열의 소재가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지만원 배제에 일부 ‘불만’… 갈등 소재 될라 ‘조심

 

현재 자유한국당은 내년 2월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스팔트 우파’ 표심을 놓고 구애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당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인적 쇄신 책임을 맡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전원책 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태극기’도 보수 통합 대상’이라고 발언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범 보수’의 세를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 세력이 최근 한국당에 다시 입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애국보수진영’에선 ‘한국당 당원이 되어 위장 우익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진짜 우익인 황교안, 김진태, 김문수 등이 당권을 쥘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글이 SNS를 통해 돌았습니다. 최소 월 1000원씩 3달간 당비를 납부하면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책임당원이 8000명 가량 늘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일부 태극기 세력의 복당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박계 초선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인데, 태극기를 안고 있으면 중도 보수는 절대 오지 않는다. 중도 보수 탈환 없이 10% 내외 열성 지지층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면서도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아스팔트 보수의 ‘표심’을 노골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태극기 세력 영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를 계산 중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김진태 의원이 대체로 친박 성향 보수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태극기 포용론’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원내대표 임기 만료 뒤 당 대표 출마설이 돌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 한층 강경해진 대여투쟁 메시지를 내는 것도 태극기 세력의 당내 영향력 확대를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당 내 장악력을 높인 김 원내대표가 ‘태극기’의 마음만 얻는다면 추후 당권 경쟁에서 승산이 크다는 계산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엔 ‘태극기 집회’ 등을 중계해 온 유튜버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4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석방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아스팔트 표심’ 외면할 수 없는 속사정

 

반면 당권 경쟁에 뛰어든 당내 중진의원들은 이런 김 원내대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31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탄핵에 동참했던 복당파를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탄핵에 대한 명백한 입장 표명도 없이, 보수 단결을 하자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위장전술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논란이 커지면 그렇지 않아도 불붙은 ‘태극기 끌어안기’ 논란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당장 ‘애국보수’ 진영의 SNS에선 “김성태는 사꾸라다. 애국보수는 지만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글이 오르고, 유튜브엔 ‘김성태와 탄핵부역자들이 지만원 박사를 능멸하나? 자유한국당에 희망이 없다!’는 제목의 영상도 올라옵니다. 당 지도부가 한층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입니다.

 

2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계속 섭외하고 있는데 어그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진보·보수 양쪽으로부터 부담감을 느끼는 후보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진상조사위 출범이 늦어지는 데 책임이 있다는 비난도 알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추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극우 보수를 만족시킬만한 5·18 조사위원 추천은 쉽지 않다. 자칫 ‘진짜 보수’ 논란이 일면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는 만큼 김 원내대표도 쉽게 입장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을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을 “가면 쓴 가짜보수”라고 비판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다. 김성태 페이스북 갈무리.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68689.html?_fr=mt1#csidx75fa48f688c70cea3c76772e23eac29 

본문

[사진] 미국 이제 사면초가신세..어서 이 땅을 떠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1/04 [10: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11월 3일 오후 3시 30분, 자주독립선언대회를 마치고 집회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으로 행진을 했다.   행진대오는 다양한 선전물로 '미국반대, 미군철수'의 요구를 표현했다.  주한미군의 장례식을 상징한 운구차량과 영정과 저승사자에 끌려가는 주한미군이 등장했고, 패잔병 모습의 주한미군, 미군철수 대형공을 굴리며 행진하는 시민들, 세균시험실 폐쇄요구하는 대형 피켓과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저지른 범죄를 열거한 만장, 미군철수 대형 깃발 등...   미 대사관 앞에서 행진대오는 국민들에게 받은 <미군철수> 서명용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들이 매 대사관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 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통일시대 미국은 필요없다!'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대오는 미 대사관 앞에서 대형성조기를 찢는 상징의식과, 신나는 <미군 장례식>을 치르고 광화문 세종로 공원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선전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 대오에 맨 선두에 풍물패가 앞장을 섰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근조 한미동맹, 근조 주한미군의 영정을 든 통일운동의 원로 선생님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주한미군 강제 퇴거 명령서를 들고 행진하는 시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 장례식 차량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저승하자가 미군을 끌고 가고 있다     © 자주시보   ▲ 미군 세균실험실을 폐쇄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저지른 피의 역사를 기록한 만장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사드철거, 미군철수 대형공을 굴리며 행진하는 시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에 등장한 사드철거 대형 박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에 대형선전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대학생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에는 호랑이도 등장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 대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패잔병 모습의 미군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유모차에 미군철 out 선전물을 부착한 시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  평화협정 부채를 들고 행진하는 시민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대사관에 미군철수 서명과 강제퇴거 명령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은 행진대오를 막았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국은 내정간섭 말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대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 대사관에 미군철수 서명을 전달하려 대학생들, 이를 막은 경찰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행진대오와 경찰들의 몸싸움, 한국의 경찰은 비켜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행진대오와 경창들의 몸싸웅.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대형 성조기를 미 대사관 앞에서 찢는 상징의식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다 찢겨진 성조기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장례식을 치르고, 미군의 관이 차에 끌려가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깃발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관련기사 청년학생들, 평택미군기지 강제퇴거장으로 도배하다 반미원정대, 미국은 우리 국민세금 900억 내놔라! 다가오는 11.3…학생자주운동이 빛난다

본문

이대희 기자

2018.11.02 12:59:30

 

 

▲ 양 회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피해자의 소장 증거자료 캡처

전 직원 보는 앞에서 폭행... 사전 계획 의심돼 

▲ 양 회장과 ㄱ교수 통화 녹취록의 일부. '양'이라는 인물이 양진호 회장이다. ⓒ소장 증거자료 캡처

 

▲ ㄱ교수 측이 당시 폭행 상황을 정리한 소장 내용.ⓒ소장 내용 캡처

 

 

본문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추진단’이 꾸려졌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특히 이들은 블랙리스트 실행자로 분류되는 용호성 당시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 현재 런던한국문화원장으로 영화제를 기획하는 등 여전히 문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국회와 정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자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은 3일 오후 국회 정문 앞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 선언’에 이어 △블랙리스트 불법공모 131명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이해 축소·왜곡·방해·셀프면책 책임자 문책 △대통령·정부·국회 차원의 구체적 대책 수립 △문화예술정책과 행정 등 민관협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행진은 국회 앞 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까지 8.8km를 행진하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발언과 선언문 낭독 시간을 가진다. 동시에 청와대 측과 면담도 추진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 입은 예술인들이 나와 발언했다. 세월호 유가족 이야기를 담은 만화 ‘끈’을 그린 유승하 만화가는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에 총 174개 신청작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77개 가운데 제 만화는 3등이었는데 갑자기 2차 심사에서 66등으로 밀려나 최종탈락이 됐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세월호를 주제로 한 만화여서 배제됐고, 저를 포함 제가 속한 ‘우리만화연대’가 블랙리스트였다”고 했다.

김서령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회원은 “2015년 11월 공연할 ‘소월산천’은 국악그룹 앙상블시나위, 박근형 연출가가 이끄는 ‘골목길’과 협업 공연이었는데 갑자기 국립국악원이 ‘골목길’의 연극부분을 빼라고 했다”며 “2년 전 이맘쯤 무용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넉달동안 몸짓으로 시위했는데 또 여기에 섰다”고 말했다.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 기자회견에서 김서령 희망연대 오롯 회원(왼쪽)과 유승하 만화가(오른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당시 앙상블시나위는 공연 수정을 거절했고 국립국악원은 공연을 돌연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에서 박근형 연출가를 공연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용호성 당시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용호성 단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시절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도 지시했다. 

당시 용호성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은 현재 주영한국문화원 원장이고 11월1일부터 한달 간 진행되는 13회 런던한국영화제를 기획했다. 블랙리스트 실행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여전히 문화예술 현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용호성 원장을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자가 현재 영화제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문화행정 개혁을 엄중 요구한다”고 말했다.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대로된 처벌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이미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11월, 런던 한국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설국열차’와 ‘관상’이 갑자기 ‘도둑들’로 교체되고,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전시에서 임옥상, 이강우의 작품이 중도 탈락하고, 2014년 11월 CGV 등 대형 영화관이 ‘다이빙벨’ 상영을 거부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공연예술센터는 2015년 10월18일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며 연극 ‘이 아이’ 공연을 방해했고, 국립국악원은 퓨전국악그룹 앙상블 시나위에게 무대를 함께 꾸미기로 한 연극연출가 박근형의 극단 ‘골목길’ 배제도 요구했다. 이때부터 문화예술인들은 ‘예술 검열’을 느꼈고 2016년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이스트 명단 공개로 이어졌다.

현린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도종환 장관을 믿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처참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가 지난 6월28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관련 131명의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7명을 수사의뢰하고 2명을 주의조처하는데 그쳤다. ‘주의’ 조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조차 아니라 “사실상 징계 0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예술인 2166명과 단체 131개가 참가한 이번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 선언’에서 이들은 “현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는 현저히 부족한 조사기간과 인력, 장관 자문회라는 권한 부족, 진상조사위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방해와 기존 관료사회의 비협조로 최소한의 진상규명조차 이루지 못해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국회 각 정당과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 결과 중 일부로 오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이 결정됐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22#csidxc7500dd587c7e5f9ece8664799f54c1 

본문

피케티 “불평등에 눈감은 정치, 그 블랙박스 열고 싶어”

등록 :2018-11-03 09:42수정 :2018-11-03 10:39

1971년생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포스트냉전세대인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그의 강한 믿음이다. 피케티 교수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300년 자본주의 역사에 담긴 불평등의 동학을 담아낸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4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그가 새로 던진 화두는 ‘불평등의 정치’였다. 지난 30일 <한겨레>는 그를 만나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90% 팩트(사실)와 10% 정치’.

 

5년 전인 2013년 <21세기 자본>을 출간해 단숨에 ‘스타 경제학자’라는 별명을 얻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이 책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 설명하곤 했다. 전체 분량의 90%는 300년 동안 자본주의가 걸어온 실제 역사이고, 마지막 10% 분량에 소개된 정책 제안은 독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자신은 오로지 데이터에 충실하게 불평등 현실을 드러내는 쪽에만 힘을 실었다는 뜻이 담겼다.

 

그로부터 5년. 피케티의 발걸음은 ‘10%’ 쪽으로 성큼 옮겨가 있는 듯 보인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파리경제대의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지난해 연말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긴 했으나, 개인적 관심사는 정치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지 오래다. 그는 1948~2017년 프랑스·영국·미국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라는 논문을 올해 초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불평등한 현실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정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현재 독일과 일본 등 7개 나라의 선거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강·확대할지언정 불평등 연구의 방법론과 분석틀은 빈틈없이 완성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의 표현일까? 아니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 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반영한 것일까? 머릿속을 맴도는 궁금증을 안은 채, 2014년 9월에 이어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피케티를 지난달 30일 만났다. 피케티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 행사에서 기조강연을 하려고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그의 기조강연 시간엔 약 600석의 행사장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해 서 있는 방청객도 많았다. 인터뷰는 행사장인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조강연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실질적인 정책 변화 없지 않나”

 

“미안한데, 그건 묻지 말아달라.”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 ‘당신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냐’며 무심코 던진 첫 질문에 피케티의 반응은 단호했다. 한국 독자들의 열띤 반응(11만부 판매)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물어도 “4년 전에 다 했던 얘기다. 되풀이해서 말하고 싶진 않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이해되는 구석이 없진 않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21세기 자본>은 43개국에서 번역 출판돼 약 250만부가 판매됐다. 이렇다 보니 온갖 가십성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 킨들버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문장 5개가 모두 앞부분 26쪽까지에 들어 있다며 정작 사람들은 전체 분량의 단 2.4%만을 읽었을 것이라고 조롱하듯 추정하기도 했다.

 

―불평등 확대가 현대 자본주의에 심각한 위험이 되리란 진단이 등장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다. 요즘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류 성향의 국제기구들조차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라는 정책 권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실히 변한 건가?

 

“천만에! 국제노동기구(ILO)라면 모를까, 나머지 국제기구는 죄다 보수적이다. 입으로는 불평등에 관심 있다고 떠드는데,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지 않나.”

 

피케티는 대표작 <21세기 자본>이 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 의제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시도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현대 주류 경제학이 분배를 경제학의 연구 대상에서 사실상 깔끔히 지워버린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약 150년 전 출간된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에서 따온 듯한 제목을 붙인 이유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43개국 250만부 팔린 ‘21세기 자본’ 
분배 문제 경제학 중심의제로 올려 
300년간 역사 데이터 분석 토대로 
자본주의 불평등 동학 존재 밝혀내

 

 

기술혁신 과소평가 등 한계도 뚜렷 
‘불평등과 젠더 관계 외면’ 비판도 
“출산율 낮으면 상속 중요성 더 커져 
여럿에 줄 것 한명에게 몰아주는 셈”

 

 

프랑스·영국·미국 선거 결과 다룬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 논문 화제 
“나의 관심사는 불평등 심화되는데 
재분배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20여 나라의 300년간의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 자본주의 내부에 불평등을 확대하는 동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피케티는 20세기의 일부 예외적인 기간을 빼면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언제나 웃돌았다는(r>g) 결론을 얻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돈다는 얘기는 자본 소유자들이 경제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윤을 챙겨간다는 뜻이다. 한 나라의 부가 늘어나는 방법은 두가지다. 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을 저축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축적된 부를 불려나가거나. 분석 대상이 된 모든 나라에서 과거의 부, 물려받은 부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피케티의 결론이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 원인이자, 땀과 노력보다 핏줄과 태생이 더 중요한 세습사회의 귀환이다.

 

<21세기 자본>이 세상에 나온 뒤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피케티 신드롬’이란 말도 등장했다. “앞으로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학 책이 될 것”(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라는 예견과 ‘21세기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 식의 딱지 붙이기가 공존했다. 피케티의 작업에 한계가 없는 건 아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과는 달리 ‘자본’ 개념에 금융자산, 주식·채권 등을 모두 넣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기술 발전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자연스레 여러 각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4년 ‘피케티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하지만 같은 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세기 자본>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학문적 엄밀성을 결여한 비난이나 오해를 제쳐놓는다면, 진짜 뼈아프다고 느낀 비판이 있었나? 있었다면 어떤 비판이었나?

 

“특별히 뼈아픈 대목은 없었다. 책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제 와서 <21세기 자본>을 다시 쓴다고 해도 똑같이 쓸 거다. 물론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새로운 나라나 이슈는 조금 추가할 수 있을 테지만.”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에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얼치기 수학’이라는 비판

 

피케티는 1990년대 2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의 대학(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짧은 교수 생활을 했다. 2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간 이유를, 그는 훗날 “미국 경제학의 수학적 추상성에 환멸을 느껴서”라고 밝혔다. 그의 <21세기 자본>은 복잡한 수학모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역사적 서술에 집중했다. 그는 책 출간 뒤 한 외신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두꺼운 학술책을 읽지 않는데 이 책을 다 읽고 이해했다”며 “복잡한 수학모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부, 불평등과 자본이라는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2015년 한 논문에서 우리말로는 ‘얼치기 수학 흉내 내기’쯤으로 번역될 ‘mathiness’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피케티를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의 작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적 있다. 겉으로는 수학모델을 거부한다면서 실제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비아냥의 의미로 읽힌다.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당신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을 법하다.

 

“(짐짓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글쎄… 나를 겨냥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

 

그를 향해 ‘젠더의 렌즈’가 빠져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평등과 젠더의 관계라는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빠뜨렸다는 비판이다. “‘고루한(old-fashioned) 남성 경제학자’일 뿐”이란 혹평을 쏟아내는 일부 페미니즘 경제학자들도 있다.

 

―억울한가? 지나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드나?

 

“불평등 연구의 방향이 젠더 문제를 포괄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건 분명 맞다. 다만 내 책(<21세기 자본>)엔 제약이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 책 분량이 1만페이지라도 된다면 모를까. 겨우 1천페이지(프랑스어판) 정도인데….”

 

―어떤 제약을 말하는 건가? 자료상의 제약이라는 뜻인가?

 

“역사적으로 여성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건 얼마 안 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여성은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 앞으로는 연구가 진척될 수 있겠으나, 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은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 부와 재산의 집중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다. 젠더와 관련된 불평등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양해해달라.”

 

―한국은 물론이고 성평등 정도가 높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조차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 여성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성장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신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경제성장률(g)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들면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할 텐데?

 

“성별 불평등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다 치자.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오를지는 모르나 영구적이지는 않다. 그보다는 출산율 저하가 더 심각한 이슈다.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는 유산 상속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여럿에게 나눠줘 분산할 걸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셈이니까.”

 

 

부모는 ‘68혁명’ 때 극좌 정치조직 활동

 

최근 그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적 대응이다. 왜 민주주의는 불평등 해소에 실패했는가, 불평등이 확대되는데도 왜 강력한 재분배와 복지국가 요구가 유권자들 사이에 불붙지 못하는가 등. 피케티는 인터뷰 당일 오전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한 ‘불평등: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도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세계화의 진전과 교육의 확대로 유권자 구성이 점차 변화하면서 서구 주요 나라의 정치지형이 고학력 엘리트(브라만 좌파) 대 고소득·고자산(상인 우파)의 대립구도로 점차 변했다는 게 요지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배경이다.

 

―고학력 엘리트냐, 고소득·고자산 엘리트냐는 흥미로운 분석이다. 다만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 기회마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학력 집단과 고소득·고자산 집단을 대립시키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도 든다.

 

“결국은 실증의 문제다. 분석 대상을 넓혀가는 중이다. 좀더 지켜보자. 나의 주된 관심사는 불평등 심화가 재분배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분명한 현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당신의 최근 작업은 불평등 연구라기보다 ‘불평등 정치’의 연구라는 느낌이 든다. 경제학자로서 정치 영역에 이토록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궁금하다.

 

“같은 얘기다. 정치를 블랙박스라 생각해봤다. 불평등이 이 정도로 심해졌는데도 왜 정치적 대응이 미온적인지 늘 궁금했다. 정치라는 블랙박스를 꼭 열어보고 싶었다.”

 

피케티는 현실 정치와 비교적 거리를 두지 않는 편이었다.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선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경제자문 일을 맡았고, 2012년엔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 스페인의 좌파정당 포데모스의 정책자문단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원초적 관심, 나아가 현실 정치에 대한 ‘애정’을 그의 개인사와 묶어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피케티의 아버지는 기술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두 사람은 68혁명 당시 ‘노동자 투쟁’(Lutte Ouvri?re)이란 이름의 극좌 트로츠키주의 정치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다. 하지만 피케티는 “(불평등 연구는)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흥미로운 점은 피케티가 과거 영국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산세’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시장의 힘을 믿는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면서 “(글로벌 자산세 도입은) 자본주의 체제에 매우 실질적 변화, 곧 영구혁명”이라고 말한 점이다. ‘영구혁명’은 러시아혁명 당시 활동가 레온 트로츠키의 핵심 정치이론이자 그의 대표작 이름이다.

 

가로축은 전세계 인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0개의 집단으로 나눈 것을, 세로축은 각 집단의 평균적인 소득증가율을 뜻한다.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전세계 중하위 집단의 증가율은 높았으나, 주로 미국과 서유럽의 중하위 계층이 포함된 전세계 중상층의 증가율은 낮았다. 전체 윤곽이 코끼리 모양을 띤다 하여 ‘코끼리곡선’이라 이름 붙였다.

“글로벌 금융등록제, 충분히 가능”

 

―문제는 ‘어떻게’다. 불평등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뭔가?

 

“결국 세금이다. 소득세 누진율을 더 올려야 한다. 미국이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을 91%까지 올렸을 때도 미국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았다. 누진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1950~70년대 시기에 생산성 증가율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에서 말한 ‘글로벌 금융등록제’(financial register)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 가능하다고 보나?

 

“획득한 정보를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만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개별 국가의 행정체계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피케티는 전세계 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물리는 ‘글로벌 자산세’의 기초를 닦기 위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글로벌 금융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토지와 부동산처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일종의 ‘등기’ 제도를 도입해 재산 도피와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얘기다. 전세계 조세회피처에 숨겨진 자산이 세계 총생산의 1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글로벌 차원의 탈세가 각국 정부한테서 약 3500억유로(450조원) 규모의 조세수입을 부당하게 앗아간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피케티는 현재 대부분 나라에 존재하는 증권예탁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금융등록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 나라에서 증권예탁기관은 민간기관이라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은닉 자산이 서류상 회사에 등록돼 있다. 형식상의 주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많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반론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복잡하지 않다. 반대 주장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일 뿐이다. 글로벌 등록제 도입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일 뿐이다.”

 

 

“결국은 세금…누진세율 더 높여야” 
“소득세 91%까지 올렸을 때도 
미국 자본주의 붕괴하지 않았다” 
금융자산에도 ‘등기’제도 도입 주장

 

 

한국사회 불평등 대책 조언은 
교육 접근성 확대와 과세 투명성 
“최근 한반도 화해 분위기 놀라워 
냉전 벗어나 불평등 논의할 적기”

 

 

“드러난 문제만 제대로 고친다면 
세상은 더 나은 방향 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불평등 수용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정치의 몫”

 

 

피케티한테선 경제 논리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하자면 ‘경제 결정론’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20세기 동안 일시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됐던 조건은 전쟁, 혁명, 공황 등 세가지였다고 말하면서 “독특한 환경”이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역시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의 끝은 ‘정치’였다. “전쟁이 불평등을 완화한 게 결코 아니다. 전쟁이 정치구조를 변화시켰을 뿐이다.”

 

―불평등과 맞서는 일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다. 불평등 해소 대책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 조언을 한다면?

 

“과세 등 정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것, 두가지다. 교육 분야에서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불평등,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다. 해법이 뭘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조세 체계가 젊은 세대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사회의 소중한 자원들이 젊은 세대로 원활하게 흘러들도록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피케티는 인터뷰 전날인 지난달 29일 저녁 아시아미래포럼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한국 사회에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4년 전 한국에 왔을 땐 정치적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고 냉전적 사고에서 내 책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2014년 9월 <21세기 자본> 국내 번역본 출간을 기념해 방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최근의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놀랍고 매우 감동적”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냉전에서 벗어나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포스트냉전세대’라는 자의식

 

어느덧 대화는 끝자락에 이르렀다. <21세기 자본>의 첫 구절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인권선언 제1조에서 끌어온 문구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인권선언 제1조의 이 문구 앞에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문장이 있다.

 

―인권선언 제1조 문구 일부를 <21세기 자본>의 첫 구절에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런가?

 

“사람들이 평등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다고나 할까. 인권선언 제1조는 사실 두 문장으로 나뉜다. 첫째 문구에서 평등한 권리를 말하면서, 둘째 문구는 특정 상황에선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년도 훨씬 전에 나온 글이지만, 여러 의미에서 제1조는 매우 흥미롭다.”

 

―정확히 무엇이 흥미로운가?

 

“현대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한다. 단, 공동의 이해가 있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시대에 따라 불평등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유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수용 가능할까, 그 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내 연구작업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30일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1971년생인 피케티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1989년 18살의 청년 피케티가 파리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간 직후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청년 피케티는 지체없이 혼돈의 동유럽을 마음껏 여행하며 사회주의의 음울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젊은 날의 이런 경험 때문일까. 피케티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스트냉전세대인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흑백 논리만을 강요하는 냉전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오로지 ‘자본주의의 문제’로 불평등을 진지하게 바라보자는 얘기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색깔론’을 벗어던지고 싶은 바람도 분명 있었을 터다.

 

―내년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다. 30년 사이 불평등은 훨씬 확대됐다.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20년 가까이 매달려온 학자로서, 만일 30년 전 동유럽의 사회주의 현실을 둘러보던 10대 후반의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글쎄… 30년 전 내가 자본주의에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떤 것을 예상했는지 모르겠다. 뭐라 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결코 현재가 실망스럽거나 아쉽거나 하지는 않다. 그동안 세상에 대해 많이 배웠다. 축적한 지식이 이롭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연구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계속 강조할 뿐이다.”

 

 

“내가 비관주의자라고?”

 

―이제껏 당신이 비관주의자일 거라고 짐작해왔다. 오전 기조강연에서 자신을 ‘합리적 낙관주의자’라 말해 조금 놀랐다.

 

“내가 비관주의자라고? 전혀 아니다. 완전한 오해다.”

 

―눈앞의 불평등에 분노하고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에 비판적이면서도 미래를 낙관하는 근거가 뭔가 궁금하다.

 

“글쎄… 2세기 전과 현재를 비교해봐라. 세상은 더 좋아졌다. 식민주의도, 노예제도도, 공산주의도 없지 않나. 드러난 문제를 고친다면 세상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자유무역이나 자본 이동도 그 자체로선 나쁜 게 아니다. 재분배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얘기다. 자유무역이나 자본 이동 하나에만 매달리는 건 문제다. 시각을 바꿔야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

 

피케티는 오전 기조강연을 마치면서 “다음에 만날 땐 지금과는 다른 정치지형이라면 좋겠다”고 스치듯 말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오늘날의 전세계 정치지형 일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들렸다. 불평등이라는 어둡고 칙칙한 주제에 매달린 인터뷰를 끝내면서도 그가 내뱉는 이야기의 색조는 여전히 곱고 밝았다. 얼굴 가득한, 다소 시큰둥한 표정과 낙관적 메시지를 분주히 전하는 빠른 입놀림. 어울릴 듯 말 듯 묘한 대조였다. 절망스러운 현재를 끝낼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듯이.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morge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649.html?_fr=mt1#csidxbc0cdee85afcfa697faad4f8498931d 

본문

미국 주도 연합군 전투기들 불법적 화학무기 백린탄 폭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1/03 [08: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주도 연합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 백린화학탄 폭격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걸핏하며 자신들과 맞서는 나라들에게 대량살상무기 보유요, 생화학무기 보유요 하면서 그게 바로 세계적 차원에서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또 실제 대량살상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이용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들이나 나라들을 공격하려 한다고 세계 인민들을 상대로 하여 대대적으로 선전선동을 해댄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과 맞서는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보유 및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펼쳐야한다고 유엔이요, 생화학무기금지기구요 하는 자신들의 꼭두각시 기구들을 앞에 내세워 상대국가들을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해당 나라들을 악마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말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대량살상무기요, 생화학무기를 전혀 생산도 하지 않고, 보유도 하지 않고 있으며, 더더구나 사용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가? 아닌말로 지나가는 개가 코를 싸매쥐고 웃고, 가마솥의 삶은 소대가리가 박장대소할 소리밖에 안 되는 선전선동일 뿐이다. 세상에사 가장 먼저 대량살상무기를 연구 개발한 것도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요, 생산한 것도, 보유한 것도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또 실제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였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바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더구나 실전을 넘어 서방의 제국주의세력들과 그 주구들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그 어떤 민족도 나라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생화학무기를 실험하였으며, 사용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바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이에 대해서 이미 본지 10월 9일 자 “러 국방부 그루지아에서 생물무기연구진행 미국비난 및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135&section=sc29&section2=   또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현재 수리아전에서도 자신들 정보조직의 하수집단들인 《하얀 철모(화이트 헬멧-White Helmet)》들을 내세워 “수리아 정부군을 비난하기 위해 ‘거짓 화학무기 공격설’ 자작극을 꾸미”고 있으며 그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스뿌뜨닉끄, 이란 이르나, 파르스통신, 수리아 사나, 레바논은 알 마스다르 등이 요 몇일 사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수리아 인민들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또 다시 사용하여 폭격을 가하였다. 이에 대해 수리아 국영 사나(SANA)는 10월 29일(현지 시간)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이라는 제목으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인민들을 상대로 폭격을 감행하였음을 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불법인)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최근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폭탄인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거주지를 폭격한데 대해서는 이미 본지 10월 21일 자에서 “《국제연합군》 데이르 에즈조르 수리아 민간인 또 다른 대량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일도 채 되지 않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을 감행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302&section=sc29&section2=   사나는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백린폭탄(화학무기인 하얀 인 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말한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사나는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망(SNS)활동가들은 연합군들이 인폭탄을 사용하여 하진 도심을 폭격하는 사진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미국주도의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전투기들이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들을 폭격을 하였음이 사실임을 보도하였다.    한편 이란의 파르스통신도 같은 사실을 10월 30일 자에서 “미군들 불법적인 무기로 데이르 에제조르를 또 다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파르스통신은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원문-비관습적인, 몰상식적인)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다고 관련 사실을 상세히 전하였다.   이어서 보도는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을 타격을 감행하였다고 보도한 수리아 사나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라고 보도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지난 10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무기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 거주지역을 폭격하였음을 보도하였다.   한편 파르스통신은 “알-수와르 도심 남동쪽 마을에 대한 폭격으로 최소한 세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고 다섯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보도한 수리아 국영 텔레비전을 인용하여 또 다른 폭격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그 폭격은 폭격을 당한 지역의 공공 및 개인 건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저도가 아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활하고 파렴치하여 악랄한 짓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현재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수리아전과 예멘전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범죄행위,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 평화파괴, 국제안보파괴행위 등이 이를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서방연합세력들에 대해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한다.      ----- 번역문 전문 -----   미주도 연합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 백린화학탄 폭격   ▲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무기인 백린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사회관계망에 관련 사진들을 올렸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0월 29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 -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불법인)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백린폭탄(화학무기인 하얀 인 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사나에 말했다.   사회관계망활동가들은 연합군들이 인폭탄을 사용하여 하진 도심을 폭격하는 사진을 배포하였다.   Shaza / Hazem Sabbagh     ----- 번역문 전문 -----   2018년 10월 30일, 5시 18분. 화요일   미군들 불법적인 무기로 데이르 에제조르를 또 다시 공격   ▲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 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에 대해 타격을 감행하였다.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원문-비관습적인, 몰상식적인)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     아랍어 사나통신은 월요일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을 타격을 감행하였다고 전한 데이르 에즈조르의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 것(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   지난 달 말 전개된 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미국 주도의 연합군 전투기들이 백린폭탄을 이용하여 데이르 데즈조르의 동쪽 지방 도심의 이슬람국가(ISIS)가 장악하고 있는 곳을 폭격하였다고 수리아 국영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영 텔레비전은 알-수와르 도심 남동쪽 마을에 대한 폭격으로 최소한 세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고 다섯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그 폭격은 그 지역의 공공 및 개인 건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     ----- 원문 전문 -----   US–led coalition uses banned white phosphorus bombs in Deir Ezzor countryside   ▲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무기인 백린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사회관계망에 관련 사진들을 올렸다.     © 이용섭 기자   29 October، 2018   Deir Ezzor, SANA – Warplanes of the US-led “international coalition” carried out another aggression on Syrian territory under the pretext of combating Daesh (ISIS) terrorists, bombing with internationally-banned weapons Hajin town in the southeastern countryside of Deir Ezzor.     Local sources told SANA that during the past hours, the US-led coalition shelled several areas in Hajin town, 110 km east of Deir Ezzor city, with white phosphorus bombs   Activists on social networking sites circulated pictures of the coalition’s strikes on Hajin town using phosphorus bombs.   Shaza / Hazem Sabbagh     ----- 원문 전문 -----   Tue Oct 30, 2018 5:18    US Attacks Deir Ezzur with Banned Weapons Again   ▲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 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에 대해 타격을 감행하였다.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The US-led coalition's fighter jets launched airstrikes against Deir Ezzur province in Syria again with unconventional arms.     The Arabic-language website of SANA news agency quoted several local sources in Deir Ezzur as saying on Monday that the US warplanes targeted several districts in the town of Hajin in Eastern Deir Ezzur with white phosphorous bombs which are forbidden internationally.   This was the second time in a month that the US-led coalition's fighter jets attack Deir Ezzur with banned weapons under the pretext of fighting the ISIL.   In a relevant development late last month, the US-Led coalition warplanes targeted an ISIL-held town in the Eastern province of Deir Ezzur using white phosphorus munitions, killing several people, the Syrian state-run TV reported.   The Syrian state-run TV reported that at least three civilians were killed and five more injured in an airstrike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town of al-Suwar.   The strike also damaged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in the area.

본문

[분석 - 그들은 왜?] '양승태 키즈 단합' 분석... "사법농단 ‘정치화’ 하려는 의도" 지적도

18.11.02 19:52l최종 업데이트 18.11.02 21:48l

최지용(endofwinter)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고위법관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검찰의 수사를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법관들이 청와대와 검찰에 반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고위법관들의 행동을 놓고 단순히 수사에 불만을 넘어 향후 진행될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뿐 아니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사법파동'을 일으킬 구실을 찾기 위한 의도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분을 쌓아 김 대법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고위법관들의 반발에 대해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나 "강민구 부장판사, 윤종구 부장판사 등 검찰 수사와 청와대를 문제 삼는 고위법관들은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소위 '양승태 키즈(kids, 아이들)'"라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쓴다고 하지만 내부용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 안팎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법관들이 검찰 수사 절차를 문제 삼자 보수 언론에서는 그들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언에 나선 것처럼 보도한다, 아니면 청와대나 검찰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라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급 전현직 법관을 수사하게 되면 아마 이런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구실로 고위법관들이 집단행동(사법파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의미하는 '사법파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동안 다섯 차례 발생했다. 1차 사법파동은 지난 1971년 검찰이 두 명의 법관을 구속하자 이를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보복조치로 판단한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며 판사 400여 명이 성명을 발표한 2차 사법파동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사 반대하던 고위법관들, 임종헌 구속되자 수사절차 비판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동안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은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앞으로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반대했다.

또 전국 법원장들도 지난 6월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법관회의나 일선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였다. 이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소환조사를 받을 때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일부 법원 내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사법농단 수사에 반대하는 고위법관들의 태도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수사 절차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일선 판사들을 넘어 임 전 차장을 징검다리 삼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법관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0월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중범죄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관행을 보면 수시로 통밤을 넘겨 새벽이나 그 다음날 동이 트고 나서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피의자 모습을 흔히 본다"면서 "이제는 이런 관행이 비록 당사자나 변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비슷한 취지의 글을 이미 올렸었고, 이를 다듬어 다시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과 가까운 임 전 차장의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직후라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비판이 이어졌다. 강 부장판사는 또 "이런 조서의 증거능력 배척하면 단박에 고칠 수 있고 형사재판 법관 한 명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검사 욕할 게 아니라 판사가 불승인하면 하라 해도 안할 터, 즉 법원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 부장판사의 주장은 향후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게 될 재판부에 '밤샘 조사에서 나온 내용은 증거를 배척하라'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 안팎에서도 "명백한 재판개입", "수사 통제 주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는 다음날 "댓글을 보면 가관이다, 우리 사회에 일정한 비율의 화병 대중이 상존함을 느낀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계정을 닫았다.

최근 자신이 받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한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달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지난달 11일과 29일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하나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1년 6개월 동안 선고를 하지 않았던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또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장삼이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2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치보복' 주장, 조국 수석 때리는 이유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의 수사절차를 문제 삼는 고위법관들은 또 청와대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임종헌 전 차장이 지난달 27일 구속된 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 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위법관들 사이의 '갈등'이나 '설전'으로 보도했지만, 그 내면에는 사법농단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의 날' 행사에 와서 사법농단을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 사법농단 사건은 정치보복'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민구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조사 시점에 맞춰 밤샘조사를 비판한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이후 이를 두고 '사법독립을 해친다'는 보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법관이 재판 외에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호형 비판 등"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조 수석을 향해 "더 이상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재차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조직 옹위형 비판하는 행위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난달 21일 판사 197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비서실은 다르다"라며 조 수석을 비판했다. 조 수석에게는 사법부를 비판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22일 관련 내용을 코트넷에 다시 게재하며 "대통령의 위임 없이 의견을 기재한 경우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키즈들 단합하라는 메시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 같은 고위법관들의 행태에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고위법관들의 글을 보면 마치 사법부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작성됐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결국 재판의 독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마치 사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국회나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판사가, 사법부 전체가 수사를 받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는 자신들을 피해자로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세력과 사회 보수 세력이 연합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라며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 이를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관련 판사를 탄핵하려는 게 모두 문재인 정권이 보수를 탄압하는 과정이라는 프레임을 짜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흉내)'를 하며 '양승태 키즈'들의 단합을 메시지로 내놓고 있다"라며 "사법농단을 비리 사건이 아닌 법원 내부의 세대갈등 정도로 축소시키고 외부, 즉 청와대와 검찰이 사법부를 탄압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가는 걸 본격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본문

승인 2018.11.02  23:17:40

“40년간 대북사업, 방북 금지된 것은 처음”     ▲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40년간 대북사업을 해왔던 기관으로서 이렇게 방북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최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스퍼 담당관은 “AFSC는 미국의 NGO다. 지난 40년간 인적교류를 계속해왔고 현재 4개의 (북한) 협동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7년 9월 1일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면제(weiver) 조치를 받고 방북할 수 있었지만 올해 9월 미국 국무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가 갱신되면서 면제 신청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모든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인도주의 활동이 관여정책의 최소기준선으로 간주돼 왔다”며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수천 명의 주민들 개개인의 목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유엔과 미국 법에 허용된 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물자를 구매하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렵다”며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의뢰인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인도적 지원물자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들이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한국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송금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비엘(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박회사들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라며 “현재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콩가루 정도 보낼 수 있지만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오른쪽)과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이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현황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93년 이래 대북 지원사업을 해온 카타리나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주민들이 상당히 불균형한 식단을 가지고 있고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관련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며 “더 이상 ‘벌크 푸드’ 방식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전문화된 식단, 식량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신부, 수유부, 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특별식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건분야와 농업에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북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수 있을만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선은 우리가 금융채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협력업체, 공급자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게 공급자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선적해줄 만한 해운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1인당 12달러면 백내장으로부터, 실명위험으로부터 한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풀랫폼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지난달 24~27일 북민협 대표단이 방북했을 당시 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측에 ”인도적 물자나 필요 물자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개성 육로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NGO와 국제기구가 현재 (중국) 대련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간다”며 “미국제재, 유엔제재, 한국제재 면제를 받아도 중국 제재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짚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서 개성육로로 물자를 전달해 줄 것을 꼭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항과 파주 도라산과 개성을 잇는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것. 강영식 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지만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과 방역사업 등을 육로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민간단체 물자 나아가서 국제NGO, 국제기구 물자도 개성 육로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적어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물자의 구입을 위한 달러 송금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점과 “인도지원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정적인 금융구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인도지원 행위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국제사회에 하는 것이고 핵심은 미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맨 오른쪽)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이제 핵무기 없이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듣고 보고 하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 나라들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좀더 고무시키고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서 일정부분 바깥에서도 외부에서도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나갈 때 북한의 비핵화를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성명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     ▲ 이주성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공동성명성’를 통해 “외교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가 무시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기존의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마저도 포함될 수 있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정부를 향해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물자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한 인도주의 기관 활동가들의 북한으로의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규정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과 각국 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과 국제기구, 주요 비정부 기관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라”고 요구했다.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백범기념관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는 “10월 31일 약 300여명이 공개회의에 참석해서 열띤 관심을 보여주었고, 좋은 발제와 토론들이 있었다. 이튿날 11월 1일 비공개회의에 80여명이 참석해서 공개회의 때 다 못 나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패러다임에 맞춘 회의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고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고 자평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용산은 조선 왕이 있는 궁궐과 가깝고 한강 수로와도 가까워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외국 군대의 단골 주둔지였다. 13세기 말 고려 때 쳐들어온 원나라 군사도 용산에 주둔해 일본 정벌을 위한 병참기지로 사용했다.

136년간 외국군대가 주둔했던 용산

1882년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자 청나라 군사가 용산에 주둔했지만 13년 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용산엔 청나라 군사 대신 일본군이 주둔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도 용산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동원됐다. 명성황후 시해는 미우라 일본 공사가 용산에 살던 대원군의 왕궁 행차 경호를 위해 일본군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대원군은 1895년 10월8일 새벽 3시 일본군대의 호위를 받고 용산을 출발했다.  

일본은 친일파 이지용과 맺은 1904년 한일의정서를 내세워 용산 땅 300만평을 차지하고 그 중 115만평은 군사기지로 사용했다. 그 곳에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가 들어서 일본군 2만명이 주둔했다. 용산은 일제가 한반도를 무력통치하고 만주 침공을 위한 후방기지가 됐다.  

용산에 일본군 주둔은 1895~1945년까지 반세기 동안 이어졌다. 이후엔 미군이 다시 반세기 넘게 주둔했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미군 일부가 용산에 남아 있다. 

▲ 한국일보 3일자 2면

용산 미군기지 일부 시민에 개방

어제(2일)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시민에게 개방되자 오늘 아침 대부분의 신문이 그 사실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3일자 2면 머리에 ‘114년 만에… 용산 기지가 열렸다’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904년 한일의정서를 기준으로 일본군과 미군의 연이은 주둔기간 ‘114년’을 제목에 달았지만 1882년 임오군란으로부터 계산하면 136년만이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3일자 용산기지 개방 기사다.  

경향 8면    114년만에 빗장 열린 용산기지 
한겨레 1면 114년 만에 빗장 푼 용산 미군기지 
한겨레 6면 용산기지 첫 버스투어, 위수감옥에 가자 
한국 2면    114년만에… 용산기지가 열렸다 
조선 12면  114년만에 문 연 용산기지, 버스 타고 둘러보세요
동아 25면  114년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용산 미군기지 

외국군 주둔으로 한세기가 훨씬 넘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었던 용산 미군기지가 일부 개방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를 타고 둘러보도록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연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버스 투어는 ‘식민과 냉전의 상징’이던 용산기지가 미래 평화 명소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용산기지에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평화를 위한 교훈의 장소로 물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주변은 2006년 5월 경찰이 투입돼 강제철거가 시작된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건설과 함께 또다른 탐욕을 키워왔다. 100년 넘게 외국군대의 군사기지였던 용산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 높이 620m 150층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로 또다른 탐욕의 화신이 됐다. 용산은 외군군대가 채 물러나기도 전에 부동산 자본이 주둔해 버린 셈이다. 신라 금관을 닮았다고 광고했던 150층 초고층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수많은 아파트 건설계획이 잇따랐다. 세입자에겐 평균 2500만원의 죄꼬리만한 보상비를 던져주고 내쫓는 철거가 시작됐고, 그 욕망의 끝은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로 곧장 이어졌다.  

욕망의 끝판왕 용산, 올바른 생태공원 돼야 

1976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썼던 당시 월간 ‘신동아’의 조세희 기자는 2009년 용산참사를 보고 “난쏘공이 목격한 철거는 70년대 산업화 과정에 도시 빈민을 추방이었는데, 2009년 용산에선 중산층까지 철거 대상이 됐다”고 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도 ‘녹색평론’ 2009년 7~8월호에 “난쏘공이나 영화 똥파리에 나오는 철거민은 도시 빈민이지만 용산 철거민은 중산층”이라며 가진 자들이 탐욕이 이젠 중산층까지 약탈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고 썼다.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10년. 용산기지를 둘러싸고 이미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들어선 마당에 앞으로 만들어질 생태공원은 이들 아파트의 정원이나 놀이터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앞으로 용산기지 개발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달 숨진 허수경 시인도 2011년 ‘열린 전철 문으로 들어간 너는 누구인가’라는 시에서 “저 멀리 용산참사의 시체가 떠내려가던 어떤 밤에 아무런 대항할 말을 찾지 못해서 울던 소경”이었다고 고백한다. 정치가, 행정이, 아무런 대항할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문과 눈을 뜨게 했으면 한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20#csidx4dd90be101f42f7a51524302787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