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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18대 전교조위원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교육운동 이야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서 ‘가만히 있으라’ 까지조창익 18대 전교조위원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교육운동 이야기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일년 전 해직된 조창익 선생님. 지난 년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8대 위원장에 박옥주(수석부위원장) 선생님과 나란히 당선됐다. 법외노조, 국정화 역사교과서, 초등학교 한자혼용,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굵직한 현안을 들고 조 위원장을 만나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았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월21일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학교로의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권면직 됐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9년 전교조 창설로 해직된 1527명의 명단에도 조창익이 들어 있었다. 한번은 전교조를 만들기 위해, 또 한번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교직을 떠나게 된 참교육 노동자 조창익 선생님에게 전교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18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조창익(왼쪽)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오른쪽) [사진출처 전교조 홈페이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전교조는 창립했다.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에 대한 저항으로 촛불항쟁은 일어났다. 18대 집행부는 팽목항에서 출범식을 하고 416교육체제를 완성해 87년을 뛰어 넘는 새로운 세대를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뛰어 넘는 ‘공교육 새판짜기’로 국민주권시대를 이끌 ‘416세대’ 교육운동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촛불항쟁 속에서 출범한 18대 전교조의 과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농단은 ‘연구학교’ 지정이 학교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겠다. 교육이 아닌 영리가 목적인 초등학교 ‘한자 혼용’은 아름다운 우리말 공부에 혼용 시킬 순 없다”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를 법외노조에서 탈출 시키고,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되찾아 오겠다. 선거 연령은 16세로 낮추고, 이번 대선엔 민중진영 독자후보를 출마 시키자”

다음은 조창익 전교조 신임 위원장과의 1문1답이다.

-89년에 이어 두 번째 해직인데, 참교육을 위해 교직을 떠나게 된 심경이 어떤가?

“86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한 중학생이 자살했다. 교사들은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을 결성해 참교육 운동에 떨쳐나섰고, 89년5월 전교조를 출범시켰다. 같은 해 8월 전교조 탈퇴를 거부한 1527명이 무더기로 해직 됐다. 89년 해직 때,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저항 전선이 87년 세대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한국사회에 등장시켰다. 30년이 지나 촛불항쟁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연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지금 공교롭게 해직 교사로 전교조의 선장이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교조는 99년 합법화를 이뤘다가 2016년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합법화를 위한 투쟁, 어떻게 펼칠 계획인가?

“90년대 합법화 투쟁은 주로 미 연결학교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조직 정비, 조직 확대 사업이었다. 한 분의 선생생님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학교로, 하숙집으로, 자취방으로 숱한 날을 찾아 다녔다. 지금은 당시 1만명도 안되던 조합원이 6만으로 늘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사실 지금의 위기는 법외노조가 된 것보다, 99년 합법화 이후 이완된 투쟁력에서 온 바 크다. 7차 교육과정 투쟁이나 네이스 정보인권사수 투쟁, 교원평가, 일제고사 거부 등 투쟁이 없진 않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투쟁을 아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합법화 투쟁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투쟁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주체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교조 운동을 새로운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87년 체제를 뛰어 넘어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교육운동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1986년 어떤 중3학생이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겼다. 전교협 시절, 그 화두를 받아 안고 전교조를 설립했다. 그 중3들이 현재 40대 후반이 됐다. 촛불 광장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 87년 세대들은 이렇게 30년 동안 전교조와 함께 했고, 지금 촛불광장에 녹아들어 있다. 촛불 혁명을 계승하고 앞으로 3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세대의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전교조에 주어져 있다. 교육철학을 마련하는 것부터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인간상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발달시킬 것인가의 문제 까지, 자신들의 삶을 성숙시키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전망은?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환노위에 상정돼 있다.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압박도 하고, 야당의원들도 만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만났는데 집권하면 첫 번째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국정화를 강행하다가 검정교과서와 혼용한다로 물러섰다. 현재로선 현장에서 ‘연구학교’ 선정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13개 광역시도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경북, 대구, 울산, 대전이다. 일선 역사 선생님들과 2월 학교운영위를 통해 ‘연구학교’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는 초등학교 한자 혼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던데, 한글 사용 능력을 높이는데 한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말 법에 대한 기초가 충분히 성숙돼야 풍부한 언어 사용이 가능하다. 중학교 가서 배워도 늦지 않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교육)학계에선 다른 주장도 있다. 다만 충돌이 있는 현실에서 무리하게 한문 혼용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자 공부와 관련해 초등학교는 시장이 아주 넓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은 교육운동을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세월호가 전교조에는 어떤 의미인가?

“‘가만히 있으라’에 대한 저항이 항쟁으로 떨쳐나게 한 힘과 동력이었다. 맹골수도가 촛불 혁명의 진항지다. 전교조는 416교육체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18대 집행부는 팽목항에서 출범 했고, 세월호 아이들이 수장 됐던 맹골수도 앞에서 다짐했다. 전교조 조합원이 서있는 교단이 곧 세월호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아픔이자 딛고 일어서야 할 희망 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416을 단순히 안전 문제로만 접근해 안전처가 신설되거나, 수영장에 아이들을 강제로 넣고 몇 시간씩 버티게 하는 형해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다”

-촛불 항쟁을 함께 하면서 전교조가 새롭게 거듭 날 과제를 찾는다면?

“촛불항쟁의 한복판에서 전교조 임원선거를 치르다 보니,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비망록에서 밝힌 전교조 탄압이 박근혜와 김기춘으로 이어진 교육농단이었단 점이 부각됐다. 아울러 직접민주주의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반성적으로 보완하자는 제기가 나왔다. 전교조가 관료화 되면서 의사결정에 조합원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결정 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기형적 소통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모니터단을 100명당 한명꼴로 600여명 정도 꾸려서 일상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플랫폼을 꾸려 온라인 상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토론을 통해 결의문을 작성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교조가 자기 임무를 다할 생각이다”

-선거 연령 몇 살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6세. 열여섯살 고등학교 2학년이면 충분하다”

-2월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논의 될, 대선방침과 정치전략에 대한 입장은?

“촛불 국민들이 진성당원인 진보정당이 생겼으면 좋겠다(웃음).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주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중진영이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 다만 진보정당 건설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실감각이 떨어져 딱히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일부 민주당에 입당하는 간부들이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위원장으로서의 2년 집권에 대한 포부를 밝힌다면?

임기 2년동안 교원노조법 바꿔서 법외노조 상황 극복하겠다. 특별법이라 노동기본권에 의해 보장 받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개정안을 내 놓은 상태이니, 해고자도, 퇴직자도, 예비교사도, 기간제 교사도, 노조 상근자도,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법 내로 진입하는 것이 1차 과제다.
욕심을 좀 더 내서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겠다.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다. 정치활동에선 식물인간이다. 아무런 말도 못한다. 아이들 앞에서도, 일반 시민들 앞에서도. 세계적 상식에도 어긋난다.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후원금 내는 등 현실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돼야 한다. 공무원과 함께 정치기본권 확보하는 것을 또 하나의 소망이자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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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은 넙치 '숨소리'도 잡아내는 물범 수염

꼭꼭 숨은 넙치 '숨소리'도 잡아내는 물범 수염

조홍섭 2017. 02. 01
조회수 1491 추천수 0
 

예민한 물범 수염, 바닥에 숨어있는 넙치 아가미 방출 물살도 감지

위협 느낀 물고기는 일시 호흡 중지로 대응하기도, 물속 '감각 전쟁'

 

Marine Science Center Rostock-s.jpg» 물범은 한참 전에 물고기가 일으킨 물살도 감지할 정도로 수염이 예민하다. 이 수염으로 바다 밑바닥 물고기의 호흡도 알아채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연구자들의 실험에 참여한 물범. Marine Science Center Rostock

 

바닷물 속에서 이리저리 유연하게 헤엄치는 물범은 꼭 노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물범은 이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참 전에 지나간 물고기의 흔적을 더듬고 있을 수도 있다. 

 

금붕어를 이용한 실험에서 물고기가 남긴 물살은 3분 이상 물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자기 물을 박차고 떠난 물살의 흔적은 오래 남는데, 물범은 수염의 예민한 감각을 이용해 수백m 떨어진 물고기가 물속에 남긴 물살을 추적할 수 있다.

 

1024px-Pinniped_underwater.jpg» 사냥 중인 물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물론 바닥에 숨은 물고기도 잘 잡아먹는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물범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와 함께 바닥에 사는 넙치 등을 주로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헤엄치며 물살을 일으키지도 않고 바다 밑바닥에서 주변 환경에 녹아들어 완벽하게 위장해 숨어있는 넙치는 어떻게 사냥할까.

 

이제까지의 가설은 물범이 바다코끼리처럼 수염으로 바닥을 훑는 방식으로 저서성 물고기를 잡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실험결과가 나왔다. 물범은 숨어있는 넙치의 아가미가 일으키는 미세한 물살을 감지해 사냥한다는 새로운 가설이 나왔다.

 

exp.jpg» 물범이 넙치의 호흡 물살을 감지하는지 알아본 실험 얼개. 하늘색은 수중 카메라, 붉은색은 넙치를 흉내 낸 노즐이다. <실험생물학>

 

독일 로스토크대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실험생물학> 18일 치에 실린 논문에서 길들인 잔점박이물범 3마리를 이용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넙치를 대신해 초속 25㎝의 속도로 45도 각도로 물을 분출하는 노즐을 반자연 실험 풀에 설치하고 물범이 이것을 감지해 잠시 동작을 멈추면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실험했다.

 

연구자들은 물범에 눈가리개를 씌우거나 씌우지 않은 상태로 실험했는데, 어떤 상태에서도 물범은 넙치(노즐)를 잘 찾아냈다. 그런데 수염을 가리자 사냥 성공률은 영으로 떨어졌다. 물범은 아예 넙치를 찾을 엄두를 내지 않은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exp2.jpg» 넙치가 호흡하면서 아가미에서 일으키는 물살의 모습. <실험생물학>

 

물범이 수염으로 움직이지 않고 숨어있는 물고기의 ‘숨소리’마저 감지한다면 물고기는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일부 물고기는 위험을 감지하면 일시적으로 숨을 멈추는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가 물고기의 이런 이상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연구자들은 “포식자가 아가미 호흡이 일으키는 물결을 감지하는 것은 일부 물고기가 호흡을 억제하는 행동을 이끈 진화적 원동력의 하나였을 수도 있다”라고 논문에 적었다.

 

03572745_P_0.JPG» 넙치가 물범을 피하는 길은 물범의 접근을 눈치채고 숨을 멈추는 것뿐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물고기는 옆줄로 물범의 수염보다 10~100배 예민하게 물살을 감지한다. 탁하고 캄캄한 바다 밑에서 물범과 넙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Benedikt Niesterok et al, Hydrodynamic detection and localization of artificial flatfish breathing currents by harbour seals (Phoca vitulina), 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 (2017) 220, 174-185 doi:10.1242/jeb.148676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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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 전원사퇴 협박은 꼼수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2/02 11:31
  • 수정일
    2017/02/02 11: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근혜 변호인 전원사퇴 협박은 꼼수다”
 
 
 
편집국
기사입력: 2017/02/02 [08: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월 13일 퇴진행동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설 연휴 전부터 박근혜 변호인단의 전원사임설 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퇴진행동은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사임은 헌재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며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어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퇴진행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3)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헌법재판소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퇴진행동은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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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중단 시도 또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3)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1),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2),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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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이빙벨 이종인 본사 화재로 전소

 

경찰 ‘방화의혹’ 서둘러 배제…고발뉴스 취재결과 ‘외부발화’ 가능성이상호 대표기자  |  balnews21@gmail.com
 

알파잠수기술공사(이하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의 회사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건물은 물론 고가의 잠수장비 등이 전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화재는 지난 2016년 7월 21일 새벽 2시반 경, 인천시 중구 항동 알파잠수 본사 건물에서 발생해 2층 짜리 컨테이너 건물 2동과 창고 등을 태우고 약 한시간여 만에 꺼졌다.

지난 1990년 인천 연안부두에서 창업해 1997년 현재의 장소로 옮긴 해난구조 전문 업체 알파잠수 본사에는 그간 축적된 잠수관련 자료와 심해 수색장비, 촬영‧실험 장비 등이 보관돼 있었으며, 이번 화재로 모두 전소돼 20억원대(소방서 추산 수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 이번 화재로 30여년 동안 축적된 각종 잠수관련 자료와 심해 수색장비, 촬영‧실험 장비 등이 모두 타 알파잠수 추산 27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알파잠수측은 건물 내부가 아닌 바닷쪽 외벽을 지나는 육군 17사단의 항만감시용 cctv 운용 케이블에서 먼저 화재가 발생해, 바다에서 육지쪽으로 불어오던 강한 남동풍을 타고 불똥이 건물 안으로 날아와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화는 물론 외부발화 혐의점이 전혀 없다”며 서둘러 내사종결한 상태다.

   
▲ 알파잠수측은 바다쪽 외벽을 지나는 군당국의 cctv 운용 케이블에 먼저 불이 붙으면서 때마침 불고 있던 강한 남동풍을 타고 불똥이 건물 안으로 날아와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인씨측은 “알파잠수 본사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육군 17사단의 cctv 영상을 조회하면 화재 발생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상 확인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화재 발생 이후부터 촬영된 측면 cctv를 근거로 외부발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파잠수측은 인천지방법원에 육군 17사단의 정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즉각 받아들여 해당 부대에 cctv 영상 제출을 명령했으나 5개월이 지난 2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알파잠수측은 인천 중부소방서의 화재 감식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고서를 입수했다.

입수한 감식 보고서는 알파잠수 정면을 촬영한 육군 17사단의 cctv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해당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알파잠수 본사 화재가 본격화된 새벽 2시56분 이후의 영상만을 캡쳐한 사진 6장을 첨부한 채 ‘감식불가 원인미상 화재 사건’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알파잠수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인천 중부소방서 화재감식 보고서에 첨부된 육군 17사단의 정면 cctv 영상 캡처 사진들이다. 군 당국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다 되도록 해당 cctv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알파잠수측은 육군 17사단측이 문제의 정면 cctv 동영상 앞부분에 군이 운용하는 케이블에 최초 불이 붙었고, 이 불이 건물에 옮겨붙은 장면이 담겨있어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는 고발뉴스의 질문에 육군 17사단측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문제의 cctv 영상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은 하면서도 “언제까지 보관하라는 말이 없어 폐기 시한인 2주가 지나 자동 삭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화재 참화로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종인 대표는 “화재 현장만 제대로 둘러봐도 불똥이 외부에서 날아와 불이 옮겨 붙은 것을 알 수 있을텐데..”라며 “지금은 거대한 벽이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개인비용을 들여 구조장비인 다이빙벨을 가지고 왔으나 해경의 비협조로 현장 접근을 못하고 쫓겨났다.

이후 다이빙벨은 유가족들의 요구로 재차 투입돼 2시간 가량 잠수 작업에 성공했지만 해경측으로부터 잠수사 지원을 받지 못해 작업이 좌절되는 등 논란을 불러온 인물이다.

고발뉴스는 다이빙벨 투입에서 철수까지 전 과정을 필름에 담아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제작, 지난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했다.

하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 등이 상영 방해 공작과 각종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 다이빙벨 무료관람 링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의 <사실은>을 통해 고발뉴스닷컴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곧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이상호의 사실은> 페이스북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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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9개국 군사협정 요구 한미동맹 60년사 처음 있는 일"

 

[단독] 김종대 "사드는 시작에 불과...줄줄이 새 무기가 온다"

17.02.01 22:58l최종 업데이트 17.02.02 08:45l

 

 

 
▲  [전체보기] 김종대 "미국, 한국에 UN사 9개국 다자협정 요구"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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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일 오전 8시 40분]

"사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줄줄이 새 무기가 들어온다. 한미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안보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미국의 통합미사일방어 IAMD(Integrate Air Missile Defense)가 안착되면 한미-미사일방어는 뼈와 살이 된다.(중략)미국이 우리에게 9개국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동맹 60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2일 'MAD DOG'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게 양국 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UN사 9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SOFA)으로 바꿔서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 의원은 1일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지난해 4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부임한 뒤로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다자간 군사동맹'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국방부는 대외적으로 단 한 차례도 이런 사실을 공개한 바 없다.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이 같은 입장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호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UN사 9개국과 묶어 '집단안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아야 떠오르는 중국을 차단하면서 태평양을 통제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한미동맹 60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군사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양자동맹인 한미동맹을 다자간 군사동맹으로 바꾼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안보환경에는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군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UN사 9개국 안보공동체' 전략을 수립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환경에 수많은 변수가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의 군사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한반도 분쟁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더 나아가 통일 주도권 상실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기적인 공포 불안 심리에 스스로 감금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생존과 통일, 번영을 기획해낼 수 있는 기회를 잠식 당하게 된다"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 현안이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계기로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방어무기인 사드에 이어 공격무기 배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매티스 장관을 '군사 근본주의자'라고 평가한 김 의원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치명적인 공격무기의 한국 추가배치가 거론될 것 같다"며 해군 무기나 스텔스 전폭기 같은 항공무기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꼽았다.

"매티스 장관 방한 후폭풍 대비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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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매티스 장관의 방한이 몰고 올 안보불안 정국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매티스 장관이 북한을 향해 선제공격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보수정당 후보들이 사드 배치 찬성 등 안보 강화와 한미동맹 과시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야권 대선 후보들이 안보이슈에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을 짜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왜 야권이 안보로 어려움을 겪느냐면 어설픈 균형을 취해서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견 국가니까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북한하고도 통 큰 대화를 하면서 아시아의 위기관리, 전쟁방지, 평화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 대상이 미국이건 중국이건 상관없다, 누구 편이냐로 균형을 따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짜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권 후보들은 스스로 한반도 평화구상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 압력이 너무 세니까 가급적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외교로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요. 강력한 불꽃처럼 이 위기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하니까요."

김종대 의원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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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오늘부터 탄핵심판 지휘

이정미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오늘부터 탄핵심판 지휘

박소영 기자
발행 2017-02-01 10:19:27
수정 2017-02-01 10:19:2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에서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이 박 소장을 바라보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에서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이 박 소장을 바라보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박 전 소장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은 1일 오전 9시 50분 재판관회의를 열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부터는 이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의 지휘 하에 심리가 진행된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헌재소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중요한 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양측 대리인에게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정에서 원활하게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1984년 제26회 사법고시로 입직, 대전지법과 인천지법,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고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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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를 깜짝 방문한 보수단체 손님들 : "'더러운 잠'을 태워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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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돼 있던 작품 '더러운 잠'이 보수단체 회원들에 의해 훼손됐다. 논란이 일자 국회 측에서 작품을 내렸고, 이구영 작가의 그 문제작은 훼손된 채 딴지 벙커1에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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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걸어놓고 방송도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딴지 기자들은 평온한 사무실에 앉아 명절 증후군(이라 쓰고 낮잠이라 읽는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잡았다 루팡놈들).

 

바로 그때, 곧 벙커1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들이닥칠 거라는 소문이 들렸다. 멋진 사장님을 둔덕에 항의 응대를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생각하는 기자들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이번에는 누굴까, 손님들이니까 차라도 대접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커피보단 홍차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창밖을 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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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에 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

 

경찰? 무슨 일이지. 일렬로 서서 군기라도 잡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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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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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지나지 않아 꽤 많은 경찰이 모였다. 이거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보통이 아닌가 보다. 손님들이랑 오손오손 이야기하기는 글렀다. 오늘의 깜짝 방문객들도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다.

 

분위기를 감지한 경찰이 이때부터 벙커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문을 지킨다. 덕분에 회사원이지만 회사원 같지 않은 모습의 딴지그룹 일동 역시 출입이 어렵다. 출입문을 지키던 경찰이 본 기자에게 '딴지 사람들 구분법'을 물어와 '후줄근한 사람들'이라고 답하니 빵터짐만 돌아온다. 죄송하지만 그 대답은 진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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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방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벙커1 깜짝 방문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분도 있다. 다른 방문객은 이 나라 공권력이 죽었다고 소리치다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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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1 카페에 들어가겠다는 깜짝 방문객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대치한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께서는 벙커1 카페에 가서 '더러운 잠'을 보고 싶으시다. 경찰이 손님들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더러운 잠' 관람이 어려워지자 대신 딴지그룹 일동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다. 2층으로 올라가려던 방문객과 경찰의 실랑이가 한동안 이어진다. 문을 지키던 경찰 2명이 4명이 될 때까지 실랑이가 계속되다 손님은 결국 기다리던 일행에게로 돌아온다.

 

"아 들어갈라니까 왜 막고 난리야"

 

깜짝 방문 실패로 속상한 기색이 역력하다.

 

 

 

 

 

 

손님들께서는 못 믿으시겠지만, 오늘은 정말로 벙커1 카페 영업을 쉬는 날이었다. 하필 찾아오셔도 이런 날에. 그러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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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진입을 저지당하신 손님들께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피켓을 차곡차곡 꺼내오셨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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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포? 

 

벙커1에 대포라도 쏘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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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릏치. 설마 그냥 놀러 온 분들이 대포를 쏠 리가. 애국단체 집회이니만큼 태극기가 빠질 수 없다. 물론 국기 게양대를 가져올 거라는 상상을 했던 건 아니다. 이런 대왕 태극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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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여야 하는데 나뭇가지에 자꾸만 걸렸다. 손님들께서 갑자기 찾아오신 탓에 미처 가지를 정리하지 못한 탓이다. 못돼먹은 벙커1의 나뭇가지들이 태극기를 찌를 때마다 내 마음이 따끔했다.

 

오늘 깜짝 방문한 손님들께서는 급하게 오시느라 집회신고를 할 수 없으셨기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셨다. 급조된 행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례-애국가-애국선열에 묵념으로 이어지는 진행이 안정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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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모두발언이 시작되었다. 요즘 테레비전을 보면 기가 막혀서 화가 나온다는 방문객께서는 6.25와 보릿고개 이야기로 시작해, 요즘 젊은거뜰이 말이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비극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살만하고 고생하기 싫어서, 이런 나라에서 배부르고 등따시니까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언제 그렇게 변했는지, 국가와 국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편에 서서 종알종알하는 걸 보면 때려죽이고 싶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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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 왕년에 웅변으로 대회를 휩쓰셨을 것 같은 손님께서 유려한 웅변 솜씨를 뽐내셨다.

 

"표창원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주최한 시국 풍자 전시회 곧바이전 현장에 전시한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가 여성 대통령에 대한 성적 희롱과 여성들의 성적 비하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들끓는 여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꿰뚫고 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가도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표창원이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고, 여성으로서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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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은 선글라스를 쓴 호쾌한 방문객이 맡아주셨다.

 

"이 카페에 그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곳으로 갑자기 기자회견 장소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얄팍하게 이 카페에 걸어놓고 이걸 전시하는 이 수작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망신주기요, 대한민국 망신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해도 됩니까."

 

 

'이 카페'

 

발언 내내 딴지일보, 김어준, 벙커1 등의 딴지그룹 연관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카페'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 손님들은 이곳이 딴지일보 사무실인 걸 모르는 듯했다.

 

창간한 지 내년으로 20주년을 맞는 딴지일보는 그렇게 한낱 '이 카페'가 되었다.

 

손님들이 한 번만 뒤돌아봐주었다면, 저 펄럭이는 현수막을 봐주었다면,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는 꽃이 되었을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워어

 

 

"여기 경찰관들도 이 전시회 못하게 막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곳에 와서 그 그림, 다 불태울 것을 오늘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저화 함께 그 그림 반드시 불태워 버립시다. 버립시다! 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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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늘의 깜짝 방문을 주최한 월드피스자유연합(참으로 아방가르드한 이름입니다)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 겸 공산주의 스킬을 시전하시었다. 

 

"남을 비아냥거리고 씹고, 그리고 이 사진을 없앴다고 하는 얘기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 공산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얘깁니다. 이들은 이 사진을 없앤다고 말만 하고 여기 스며들어서 전시를 하고, 사회 불만 세력을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전위대로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 나이이기도 하고, 우리의 딸 나이이기도 하고, 누나나 동생 나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당한 이런 수모와 수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을 언급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정계를 떠날 것. 이름이 언급된 횟수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요구는 일관성 있었다. 

 

 

다만, 이분들에게 뭘 경고하고 촉구하기에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많이 잘못 찾아오셨다.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다.

 

'이 카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벙커1에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친히 본지 앞까지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댄 <MBC> 기자는 월드피스자유연합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2개를 던지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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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국회에서 치워졌는데도 지금 여기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참 중요한 거 물어본다.

 

 

영하의 날씨 속에 집회가 끝났다. 몰래 온 손님들과 비슷한 연배의 시민 세 명이 벙커1 앞 버스정류소에서 박수를 보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바로 귀가한 일부를 제외하고,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손님의 대부분은보오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시고 벙커1 뒷골목에 있는 한 백반집으로 떠났다. '이 카페' 주변에 음식 잘하는 백반집이 있다는 걸 아시는 듯했다.

 

 

이 엄동설한에 차 한 잔 대접하지 못해 송구스러웠던 본지는 설날의 분위기를 되살려 어르신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오고 가는 반찬 속에서 정을 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손님들이 본지를 상당히 경계하는 탓에 겸상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서야 했다.

 

다행히 내일 재방문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 어쩌면 곧 손님들께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뜨신 밥에 찌개를 나눠 먹으며 정을 다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러니 기자 회견 때 밝힌 의지처럼 내일도 모레도 부디 벙커를 찾아주시길 바란다. 덕분에 당분간 딴지 그룹 누구도 혼밥하지 않게 됐다.

 

 

 

 

 

인지니어스, co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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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공대원들 예멘 바이다에서 민간인 무더기 학살

미 특공대원들 예멘 바이다에서 민간인 무더기 학살
 
 
 
번역·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2/01 [10: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의 네이비실 특공대원들이 예멘에 낙하 침투하여 예멘 민간인들을 죽였다고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FNA)이 1월 29일자로 보도했다.

 

파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특공대원들은 예멘 바이다 지방에 낙하를 한 후 근처 마을을 기습 공격을 가하여 민간인들을 무려 40명이나 학살하였다고 한다.

 

미국 특공대원들은 4대의 군용수송기에 나누어 타고 2차례에 걸쳐 낙하를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벌어진 첫 번째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미국은 테러척결을 부르짖으면서 중동에 특수부대원들을 투입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미 특수부대인 네비이실 대원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세계 여러 언론매체들이 보도를 하였다. 이들을 예멘이나 시리아에 투입한 이유는 ISIL, 알-카에다, 알 누스라 프론트 등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겠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정작 중동지역에 투입된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은 무장테러집단과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멘에서는 예멘민중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예멘군(서방세계는 후티반군이라 폄하)이나 예멘 민병대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해 기습공격을 하여 무고한 예멘 인민들의 희생을 가져왔다.

 

또 이번에 중동지역에 투입된 미 특수부대원들 가운데 시리아국경과 접한 이라크에 낙하를 하여 시리아 동부지역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현지소식통을 말을 인용하여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이 보도하기도 하였다. 보도의 내용은 이들의 목표는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테러단체가 아니라 시리아정부군이라고 한다.

 

미국과 그 연합세력들 그리고 추종국들은 언제나 테러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한다. 또 예멘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연합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페르샤만 동맹국들 20여 개국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동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이 이에 동조를 하여 예멘인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예멘군과 예멘인민위원회 소속 민병대를 멸살할 목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제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시리아에서 후퇴를 한 《알-카에다》 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무장테러리스트단체들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예멘전선에 투입을 하여 예멘군과 예멘민병대와 전투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다.

 

진정 테러리스트들을 조직하고 유지시키면서 육성하는 세력은 과연 어떤 국가들인가를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는 사건이다. 참으로 교활하고 교묘하기 이를데 없는 서방연합세력들과 그 추종국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아래 번역문 ―――――

 

2017년 1월 29일. 일요일, 3시 16분
미국 특공대원들이 예멘 바이다 지방에 낙하하여 여러 명의 민간인들을 죽였다.

 

▲ 중동지역에 투입된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은 무장테러집단과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멘에서는 예멘민중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예멘군(서방세계는 후티반군이라 폄하)이나 예멘 민병대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해 기습공격을 하여 무고한 예멘 인민들의 희생을 가져왔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FNA)- 예멘 바이다 지방에 수많은 미군 특공대원들이 낙하한 후 마을을 기습 공격하여 여러 명의 민간인들을 포함해 40명을 죽였다.

 

 

미군 특공대원들이 4대의 군용 수송기에 나누어 타고 두 번에 걸쳐서 바이다의 끼파흐 지역으로 낙하를 하였다.

 

2년 전에도 미국 특공대원들이 예멘의 하드흐라마우트 지방에서 유사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 알-카에다 대원들에게 포로로 잡힌 미국인 기자를 구하려고 하였지만 그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통신원은 죽고 그들은(미국 특공대원들) 떠나갔다.(작전 실패로 기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죽게 한 후 미국 특공대원들은 떠나갔다.)

 

일요일에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사우디 전투기들이 실수로 바이다 지방에서 사우디가 지원하는 무장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폭격을 가하였다.

 

아랍어 알-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손은 사우디 전투기들은 바이다의 알-꾸라이시야흐과 샤리아흐 이웃마을들에서 민간인 거주지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한 익명의 군 정보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관계에 있던 이전 정부를 다시 세우려고 벌인 사우디-예멘전쟁에서 사우디의 시도는 실패를 하였으며 그 전쟁에서 최소한 무고한 예멘 인민들 13,100명이 숨졌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하였다.

 

또한 사우디가 일으킨 전쟁으로 엄청난 국가 기간시설들과 하부구조(기반시설-사회간접시설)들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동시에 수많은 병원들과 학교 그리고 공장들이 파괴되었다.

 


――――― 아래 원문 ―――――

 

Sun Jan 29, 2017 3:16  
Yemen: US Paratroopers Raid Bayda Province, Kill Several Civilians

 

▲ 중동지역에 투입된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은 무장테러집단과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멘에서는 예멘민중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예멘군(서방세계는 후티반군이라 폄하)이나 예멘 민병대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해 기습공격을 하여 무고한 예멘 인민들의 희생을 가져왔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A number of US commandos parachuted in the Yemeni province of Bayda, where they raided a village and killed a number of 40 people, including several civilians.

 

 

The US paratroopers in four planes landed in Bayda’s Qifah region in two phases on Sunday.

 

Two years ago, US troopers conducted a similar operation in Yemen’s Hadhramaut Province to allegedly save an American reporter who was held captive by al-Qaeda. However, the operation was unsuccessful and left the correspondent dead.

 

Separately on Sunday, Saudi fighter jets mistakenly bombarded positions held by Saudi-backed militias in Bayda Province.

 

Arabic-language al-Masirah television network quoted an unnamed informed military source as saying that the Saudi warplanes had also targeted homes in Bayda’s al-Quraishyah and Sharyah neighborhoods.

 

The Saudi war on Yemen, which local sources say has killed at least 13,100 people, was launched in an unsuccessful attempt to reinstate a former government allied to Saudi Arabia.

 

The Saudi war has also taken a heavy toll on the country’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destroying many hospitals, schools and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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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의 '특별' 지시 "종북 15년 장악, 불퇴전 각오로 싸워야"

 

[아침신문솎아보기] 김기춘, 한국 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국정교과서, ‘박정희 미화’ 그대로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2월 01일 수요일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지목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며 한국 사회 전 분야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대통령 등 몸통 기소만 남겨둔 상황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박정희 미화 논란이 거세다. 국정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과 건국 수립일 혼용 기재를 허용하면서 역사 교육에 혼선만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언론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래는 1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확정]탄핵 심판대서 또…‘박근혜 정책 알박기’>
국민일보 <
[단독] 반기문, 독자 세력화로 위기탈출 나선다>
동아일보 <
[단독]취직도 안되는데… 청년 체불임금 1400억>
서울신문 <
[단독] 현직 장관·청장 ‘업무용 휴대전화’ 폐기> 
세계일보 <
[대선주자 여론조사] 양자대결 땐 문재인 52.6% VS 반기문 25.6%>
조선일보 <
미국의 가치, 트럼프에 맞서다> 
중앙일보 <
헌재소장도 공석, 위기의 법치> 
한겨레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한국일보 <[
단독]59명 해외 취업에 23억 쓴 청년희망재단>

김기춘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특검팀의 조사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실장이 취임한 2013년 8월 이후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다. 1차 데이터베이스는 2014년 5월 좌편향 인사 8000여명, 3000여개 문제 단체로 구축됐다.  

 

 
▲ 1일 한겨레 1면
▲ 1일 한겨레 1면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모두 특검팀이 지난 31일 공개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정관주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른 내용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좌파 지원 배제’를 지시하는 발언을 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회의 등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 지시가 잘 먹히지 않아 좌파 척결 진도가 잘 안 나간다”며 수석비서관들에게 부처별 ‘좌파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언론은 김 전 실장의 ‘좌파 척결’ 지시 발언에 주목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1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준우 정무수석과 모철민 교문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씨제이(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1일 동아일보 6면
▲ 1일 동아일보 6면
 

 

2013년 12월 중순 김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들에게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대책이 문제다. 한편에는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하고 있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2014년 1월 수석비서관들과 모인 자리에서 ‘박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 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 좌파정권 10년에 엠비(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작성·시행된 배경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존재했을 법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천박한 문화·예술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포착, 수사 진척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뒤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퇴직시키고 예산을 줄여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는 과정에 법무부 검찰국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 1일 한겨레 3면
▲ 1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과 미르재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1일부로 퇴임하며 ‘8인 재판관 체제’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7인 체제’로 들어서기 전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헌재소장은 31일 퇴임사에서 “조속히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남은 헌재 구성원들이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일 국민일보 2면
▲ 1일 국민일보 2면
 

 

중앙일보는 '위기의 법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조를 보였다. 헌재소장이 공석인데다 재판관 2명이 각각 올해 1월과 3월 퇴임이 예정됐음에도 후임 지명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같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은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 인선과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려 하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앙은 헌재 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자리도 두 달 넘게 비어 있고 오는 27일 퇴임하는 이상훈 대법관 후임자 인선 절차도 연기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체 국정교과서 왜 만들었나… 박정희 미화 논란, 수정 거의 안돼

교육부는 지난 31일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중ㆍ고교는 2018년부터 역사 교과를 가르칠 때 국정교과서와 이날 발표된 집필기준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 1일 한국일보 8면
▲ 1일 한국일보 8면
 

 

언론은 일제히 “교육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현장 갈등만 증폭시키는 모습”(한국일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혼용·병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국정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기재를 채택하며 건국절 사관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일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국정교과서에는 한 가지 관점만을 고수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진보진영이 항일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국정과 검정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어정쩡한 봉합을 택한 것인데, 현장의 갈등과 혼선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거센 비판에도 교육과정까지 고치면서 지킨 ‘건국절 사관’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두 가지 기준을 허용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남겼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정희 정권 미화’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담겼다는 게 다수 언론의 분석이다. 기존 현장검토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9쪽이나 할애한 분량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해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나아갔다’는 문제점을 한 줄 추가한 것이 거의 유일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홑따옴표가 없던 5·16 쿠데타 세력의 혁명공약을 ‘혁명공약’으로 수정한 점, 각주에 있는 동백림사건 서술 부분에 “(중앙정보부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고문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였고”를 추가한 점 등이 추가 수정됐다. 애초 가장 거센 비판을 받았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셈이다.

경향신문도 “전체 9쪽에 걸쳐 유신독재를 안보위기, 경제발전과 연결 짓는 서술 기조를 유지했다”며 “3개 기업 창업주를 ‘역사 돋보기’로 소개해 재벌 미화라는 비판을 받은 내용도 일부 표현만 수정한 채 최종본에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

 

▲ 1일 조선일보 10면
▲ 1일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이들 언론보다 한층 더 누그러진 논조를 보였다. 건국절 및 정부수립일 병행 표기 지침에 대해 조선일보는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기계적으로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부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 서술에서는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라는 비판적 내용이 추가됐다”며 “동백림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인권탄압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중앙정보부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고문과 인권탄압을 자행하였고'라는 서술을 추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기존 수정 요구를 반영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서술 대폭 강화 △박정희 시대 개별 사건 서술 수정 △반민특위 한계점 명시 등을 주요 수정 쟁점으로 꼽았다. 

“그가 스웨덴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면 나는 절대 찍지 않을 것이다.”

“그가 스웨덴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면 나는 절대 찍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출신인 잉아브리트 알레니우스 전 유엔 감찰실장이 31일 한겨레와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 한 말이다. 알레니우스 전 실장은 유엔에서 2003년부터 7년간 감찰실장(OIOS)으로 일하다 2010년 7월 반 전 사무총장 앞으로 50쪽에 이르는 비판 보고서를 남기고 사퇴했다. 

 

▲ 1일 한겨레 12면
▲ 1일 한겨레 12면
 

 

알레니우스 전 실장은 인터뷰에서 반 전 총장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가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은 내부적으로는 유엔 헌장 제97조가 밝힌 ‘사무국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즉 내부 총책임자로서 유엔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유엔 헌장 제99조의 사무총장으로서 외부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엔헌장 제99조는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어떤 사안이라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레니우스 전 실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이사 안데르스 콤파스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프랑스에서 파견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유엔평화유지군이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내부고발을 했지만 그가 보호받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또한 그는 2009년 모나 율 당시 유엔 주재 노르웨이 차석대사가 스리랑카 내전 방관, 미얀마 방문시 아웅산 수치 면담 실패 등을 예로 들며 반 전 총장을 ‘줏대없고’(spineless), ‘보이지 않는’(invisible) 인물이라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자신의 비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중요한 아시아 국가 상주 대표들이 반 전 총장을 ‘재앙’(disaster)으로 간주했다. 또 주요 회원국들은 반 전 총장이 토론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를) 적절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의 대통령 출마에 대한 물음에 그는 “내가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그가 스웨덴에서 출마한다면 나는 그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55#csidxeb37032a78d5f61903f8a3fe9baf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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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코에 걸린 자영업자의 자살을 보고

 
[민미연 포럼] 한국의 자영업자는 어떤 의미일까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2017.02.01 08:21:39
 

자살한 두 남자 모두 자영업자였다. 설 연휴에 EBS에서 방영한 한 프로그램을 봤다. 극한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감정의 상처와 흔적을 조명하고 치유하는 내용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정주부로 살던 50대 두 명의 여성이 나온다. 두 가정 모두 화목했지만, 불행은 남편의 사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여러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서 전업 주식투자자로 나섰다. 그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금을 거의 다 날린 뒤, 가족에게 몇 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다른 한 사람은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난 여성과 가정을 꾸리며 모범적으로 살던 이였다. 이 사람 역시 새로 시작한 학원 사업이 실패한 뒤, 심리적 고통을 겪다 자살하고 만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우리 동네 상황이 생각났다.

경기도에서도 한적한 편인 우리 동네는 교통량은 많아도 거주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동네에 가장 큰 아파트라고 해야 겨우 500세대가 입주한 우리 아파트다. 십수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슈퍼가 있었다. 주인 부부의 친절과 미소는 사람을 늘 기분 좋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주인인 A의 미소는 사라졌다. 아파트 진입로에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들어서고부터다. 버스정거장 바로 옆에 자리한 편의점은 아파트 단지 안 슈퍼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았다. 40대 주인인 A는 6개월 정도를 버티다 결국 폐업했다. 슈퍼의 가게임대료는 월 80만 원이었는데, A는 임대료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A가 나간 뒤, 점포를 비워둘 수 없었던 60대 임대주 B는 마지못해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과 경쟁하기 위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말과 휴일도 없이 강행군하고 있다.  

아파트 진입로에 생긴 편의점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편의점 주인은 6개월 만에 30대 여성에게 가게를 팔았다. 중견기업을 다니던 여사장 C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60대 어머니와 같이 편의점을 인수했다. 이들 모녀 역시 친절했다. 그러나 친절한 미소는 편의점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생겼다는 소식과 함께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300미터면 제법 떨어진 거리지만, 동네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유동인구만 있는 동네 특성상 손님이 줄어들 것은 분명했다. 그때부터 여사장 C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했다. 주간 아르바이트보다 야간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급이 지불된다. 줄어든 손님 수에 비례해, 편의점 사장 모녀는 아르바이트를 대신하며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 하지만, 모녀도 결국 편의점을 팔았다. 새로 인수한 사장은 여성 D였다. 처음에는 역시나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그러다 2개월 전 아파트 진입로에 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생겼다. 여사장 D의 얼굴 역시 어두워졌다. 새로 생긴 편의점 사장 E의 얼굴은 아직 밝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500세대에 불과한 아파트 주위의 자영업 경쟁을 생각하면, 그의 밝은 얼굴도 얼마나 갈지 걱정이다.  
 

ⓒ연합뉴스

 


위에 나열한 가게 사장들 A, B, C, D, E를 생각해보면,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영업자 비율'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다. 이 수치는 2010∼2011년 OECD 평균인 15.8∼16.1%의 두 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가운데, 2013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 1위는 36.9%를 기록한 그리스였다. 2위는 터키(35.9%), 3위는 멕시코(33.0%)였다. 우리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들의 특징은 이미 망한 나라 그리스, 선진국에 포함시키기에 부족한 터키, 미국 시장을 노리고 진출한 다국적 기업으로 겨우 먹고사는 멕시코와 같은 국가뿐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비록 1인당 GDP는 최상위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최근까지 산업경쟁력만은 강했다. 산업경쟁력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의 경쟁 상대국의 자영업자 비율을 살펴보자. 일본의 자영업자 비율은 11.5%로 21위를 차지했고, 독일의 경우 11.2%로 23위였다. 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1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이토록 높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과 개개인의 선택에 기반한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상 자영업을 시작하는 개인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자영업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인가 하는가이다. 자영업의 비참한 실태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다. '2016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2015년간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창업하고 2000여 명이 폐업했다. 생존율은 30%에 불과하다.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심화된 치킨 업종 등의 생존율은 더욱 낮았다.

그럼, 생존한 자영업자는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문제는 살아남은 사업자도 대출로 겨우 연명하는 이가 많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6년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액은 464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9월까지 사업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은 13.4%,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한 가계대출은 14.0% 급증했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들여, 본인을 포함해 가족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는 자영업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이 2011~2013년 자영업 진입·퇴출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 진입자의 48.7%가 직장인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한 사례였다. 이들은 고용시장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퇴출되고, 마지못해 자영업에 진출하게 된 사람들이다. 즉, 한국 자본주의의 고용 창출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맞는다. '콘트라티에프 장기 주기'(소련의 경제학자인 니콜라이 콘트라티에프는 물가·금리·무역·석탄 및 철강 생산 등 자본주의 경제는 50년에서 60년 주기의 장기 파동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했다)만이 아니라, 더 짧은 주기의 불황도 수시로 발생한다. 한국 산업의 생산성 하락에 의해서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불황에 의해서도 불황은 수시로 출몰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황의 시기에 직면해 어떠한 응전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가이다. 불황이라고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 강한 산업 분야의 수익이 일반 국민으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고율의 과세를 통해 가진 자들에게 더욱 많은 양보를 강제하는 루스벨트의 '뉴딜'이 대표적이다. 미국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진행한 다양한 '친노동 정책'은 결국 사회의 강자였던 대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또한 1982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바세나르 협약'도 마찬가지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각자의 이익 특히 조직노동자가 좀 더 양보하는 대타협을 통해서 네덜란드는 50%에 불과하던 고용률을 75%까지 끌어 올리게 됐다. 이런 협약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여성인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들 사례는 사회 전체의 갑(甲)인 대기업이나 노동시장의 갑인 정규직 조직노동의 양보 없이는 제대로 된 개혁이 수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지난 20년을 살펴보자.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닥치자 나름의 개혁을 한다. 그 개혁의 핵심 내용은 작업 현장에서 외부 노동자를 만들어내어 이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기업이 관할하는 내부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업은 내부에 소(小)사장제를 만들었다. 소사장 밑에 원청과는 소속이 다른 외부 노동자를 만들어 왔다. 이 소사장제, 즉 내부 하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대표적 수단이었다. 

이 소사장제, 노동의 이중구조는 연쇄 고리로 이어진다. 대기업 현장의 하청노동은 외부 1차 하청의 노동자에 비교해 내부자의 입장에 선다. 또한 1차 하청의 노동자는 자신의 공장에서의 재하청 노동자나 2차 하청 노동자와 비교해 또다시 내부자의 입장이 된다. 이런 갈등관계의 복잡화는 갈등관계를 단순화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갈등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면, 갈등 해결의 동력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각자의 이익과 손해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이해타산이 어려워진다. 결국 갈등 구조의 복잡화 때문에 개혁의 동력은 길을 잃고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그물망 안을 맴돌게 된다.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그물망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들었다. 노동자로 일하는 순간, 이 그물망 속에 포섭된다.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자끼리의 연대의식보다는 그물망 속에 자신이 자리한 그물코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다. 나의 그물코가 저 사람의 그물코보다 좀 더 나은 자리인지 못한 자리인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갈등 구조의 단순화는 점점 멀어져간다. 그물망에 들어가 있는 각자는 서로의 처지를 비교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하나 되어 비교하는 대상이 존재한다. 이 존재가 그물망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그물망에서 퇴출된 사람들이다. 그물망 외부의 사람들 중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로 불리는 것이다.  

한국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절박함은 그물망에 속한 사람들의 안도감의 크기에 연결된다. 그물망 내부자들이 그물망에 만족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그물망 외부의 존재들의 생존은 더욱 각박해질 따름이다.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그물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그물코의 크기를 줄여 그물망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물망에 들어올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를 줄여 자영업자 간의 경쟁을 완화해나가야 한다. 답은 분명하지만, 행하기는 어렵다. 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그물코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각자의 그물코는 자신들의 밥그릇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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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단독] 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등록 :2017-01-31 05:31수정 :2017-01-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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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4년 9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여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월호 유가족 등을 규탄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4년 9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여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월호 유가족 등을 규탄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임원, 정무비서관과 주기적 회의
삼성·전경련이 지원규모 정하면 
현대차·SK·LG 액수 차등배분 방식
특검팀, 김기춘 전 실장 지원 독려 확인
청와대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지원 회의에는 매번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 대상 단체와 액수 등을 논의했으며, 김기춘(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 단체에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우파 지원 화이트리스트’ 실행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특검팀과 재계 쪽 설명을 종합하면, 2014~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김완표 전무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 친정부·친재벌 집회 및 시위를 여는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상의했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엄마부대·고엽제전우회·시대정신 등 10여개 우파 단체를 찍어 현금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이들 4개 기업에서 보수·극우 성향 단체로 흘러간 돈이 70여억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냈는데, 삼성과 전경련이 전체적인 지원 액수를 정하면 현대차·에스케이·엘지에도 차등 배분되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2014년 20억원대였던 지원금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33억~34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잇따라 터지자 지난해 전체 지원금은 10억원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은 삼성 등 4대 기업 지원금이 집중되던 시기에 반세월호·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등 ‘친정부 집회’를 집중 개최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반대, 노동 관련법 개정안 찬성 등 ‘친재벌 집회’에 주력해 왔다. 특검팀은 정무수석실과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4대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자신들의 돈이 지원되는지 알고 지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경련 계좌내역 분석 결과 어버이연합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신동철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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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을 美에 이어 2위의 ‘가상적국위협’ 대상으로 규정

中, 北을 美에 이어 2위의 ‘가상적국위협’ 대상으로 규정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1/31 [10: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중국은 "가상적국위협"의 두번째 대상으로 북조선을 언급했으며 그 이유로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많은 핵시설을 우리나라(중국)와의 국경 인근에 설치해서 중국을 ‘인질화’하고 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동북지방과 화북지방에 거대한 위협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진은 2015년 진행된 열병식에서 방사포차량을 타고가는 조선의 방사포병들이다.  © 이용섭 기자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인민해방군 작전전문가가 최근에 작성한 문서에 조선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규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인민해방군 작전전문가가 작성한 군사 훈련에 관한 최근 문서에서 북조선(북한)을 미국에 이어 ‘중국의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30일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서 교도통신은 “북조선은 외교적으로 여전히 중국의 ‘우호국’이지만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군사적으로 ‘가상 적국’에 필적하는 위협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해당문서는 2016년 5월에 작성되었다. 문서에는 “가상 적국에 대비한 전시 훈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교도통신은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정세분석에서 부분에서 ‘다섯 가지 잠재적 위협’을 다루었다면서 문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안별로 구분하여 보도하였다.

 

첫째는 “아시아중시전략” “재균형(리밸런스)”을 추진하는 미국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 “아시아태평양회귀전략”이라는 대외정책 아래 미군무력을 아시아로 대거 배치를 한데 따라 중국이 받게 되는 위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대상으로 북조선을 언급했으며 그 이유로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많은 핵시설을 우리나라(중국)와의 국경 인근에 설치해서 중국을 ‘인질화’하고 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동북지방과 화북지방에 거대한 위협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세번째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일본으로 “(일•중) 양측 항공기와 함선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군사 충돌이 일어날수 있다는 인식을 표시했다.

 

네 번째는 남중국해에서 남사제도(南沙諸島-난사제도, 영어명 스프래틀리) 등의 영유권을 다투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을 염두에 둔 인접 국가들이 적시되어 있다. 중국은 남사(南沙,난사)에 방공레이더를 배치하는 등 뚜렷한 군 전력 확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53개 있는 여러 섬의 일부밖에 실효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 낙관할 수 없다”고 적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안고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인도를 꼽았다. 중국과 경제협력은 증대하였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국력을 향상시킨 인도가 영토 확장의 야심을 품고 있다는 점이 중국이 다섯 번째로 인도를 위협대상으로 규정한 이유였다.

 

역시 제국주의와 대국주의는 이명동의어(異名同義語)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위 중국의 가상적국 규정을 보면 확실해진다. 가상적국으로 규정하기 전 적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영토팽창야욕을 실현하려고 하니 실제적인 적국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가상적국(假想敵國)”이라는 괴상스러운 대상도 등장을 하는 것이다.

 

조선은 항상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 한번 다른 나라에 총알 한 발 쏜 적 없으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겠다고 위협을 한 적도 없다. 우리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절대 먼저 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다.

 

어제 날짜 로동신문은 “긴장 격화의 원인은 렬강들의 패권다툼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세계정세에 대해 논평을 하였다. “일부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들이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에 대해 입삐뚤어진 소리를 하며 그때문에 동북아시아정세가 격화되고있다는 여론을 내돌리고있다.”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호전성을 감추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주의적인 속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다.

 

로동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자위적국방력강화의 한 고리로 진행하려 하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를 진척시키고 주변나라들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망탕 내뱉고 있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이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는 국제정세론(國際情勢論)을 펼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지역나라들을 치겠다고 위협이라도 한단 말인가.”라며 로동신문은 국제사회에 대해 엄중하게 묻고 있다.

 

계속하여 로동신문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 선제타격대상으로 지정해놓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우리가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고 자위적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바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라면서 조선이 핵무력과 최첨단 미사일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어서 로동신문은 “사물현상을 편견 없이 대하고 초보적인 군사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에 대해 그 어떤 의문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그런데 제 딴에는 대국으로 자처하는 일부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자기의 똑똑한 주견도 없이 남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받아 외워대며 그 누구의 대변자노릇을 하고 있다. 본의든 아니든 사람들의 사고를 혼란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주변나라들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의 주장을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로동신문이 국제정세론(國際情勢論)에서 주장한 “대국으로 자처하는 일부 나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말한다.

 

로동신문의 내용을 보면 중국인민해방군 작전전문가가 작성한 “가상적국위협” 대상국 규정에 대입해보면 근거가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겉으로는 《혈맹》이요 《우호친선》이요 하면서 조선과 피로서 맺은 형제국가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웃으면서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있다는 말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작전문건이 아닐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은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며 우리 역시 자기 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업을 남에게 청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은 지극히 정당하며 그 누구의 시비(是非) 거리로 될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국방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로동신문이 마지막으로 내린 갈무리 글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2016년 5월에 작성했다는 작전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 주장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들에게 그 어떤 위협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피로서 맺은 형제적 관계의 나라라고 하여 조선에서는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물론 중국 역시 1950년 전쟁에 중국인민해방군을 파견하여 도와주기는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1970년대 초 미국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조선과의 관계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단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그 연합세력들이 벌이는 극단적인 고립압살정책에 의해 조선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고난의 행군”을 걷던 시기 자신들의 말처럼 피로써 맺은 혈맹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조선붕괴에 적극협조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중국 상층부에서는 조선이 붕괴되리라고 망상을 하면서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터무니없는 역사왜곡을 극렬하게 벌였던 것도 사실이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우리겨레의 발자취(歷史)는 모두 화하족의 변방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후박달나라(단군조선, 檀君朝鮮)¹도 화하족의 변방사요, 고구려도 화하족의 변방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붕괴되면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왜곡·조작해놓은 식민사학의 역사강역에 따라 현 휴전선 이북은 고구려의 강역이었기에 고구려의 조선의 땅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변방사라는 궤변을 펼쳤던 것이다.

 

우리민족사가 모두 화하족의 변방사이니 조선이 붕괴되면 조선 땅은 중국의 변방사였기에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은 역사적 논리로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우리겨레와 화하족들의 상고대사를 왜곡·조작한 《동북공정》을 그리도 극렬하게 벌였던 것이다.

 

제국주의와 대국주의의 그 근본적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큰 나라라고 하여 잘 사는 나라라고 하여 환상을 가진다거나 또는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것으로 개척해나간다면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

 

내 내라 내 민족이 아니면 절대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약해졌을 때 약한 상대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 확률이 99.999%이다. 이는 위 중국인민해방군이 2016년 5월에 작성했다는 작전문건 ‘가상적국위협’대상 지정의 내용이 명확하게 증명해준다. 따라서 우리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요 과학이다.

 

어서 하루라도 이른 시기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겨레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겨레가 갈라져 민족의 힘이 극단적으로 분산되어 살다보니 지나간 우리조상들의 발자취(역사)마저도 터무니없이 왜곡·조작해대면서 우리민족을 자신들의 속국 내지는 아예 병합을 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겨레는 경각심을 가지고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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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후박달나라가 정확하다. 전기 박달나라는 《신시(神市)》시대이다.  《신시(神市)》는 “검불”(밝 → 박 → 백 → 배 · 애로 변천)을 뜻글자를 빌어 이두로 표기한 것이다. 여기서 “검불”을 직역하면 《신들이 사는 밝은 땅》, 즉 《박달나라》가 된다. 따라서  《신시(神市)》가 전기 《박달 나라: 단국(檀國)》이 된다.

 

《단군조선(檀君朝鮮)》을 나라로 표현하는 것을 잘 못된 것이다. 이 역시 뜻글자를 빌어 이두로 표기한 것으로 한 문장이다. 《단군조선(檀君朝鮮)》을 해석하면 “박달 나라 임금이 계시는 ‘아사달’”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된다. 이 문장을 분리해서 해석하면 나라 이름은 “단(檀)- 박달 나라”요, “군(君)- 임금, 지도자”이며, “조선(朝鮮)- 아사달”이 된다. 여기서 “조선(朝鮮)- 아사달”을 굳이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도읍지” “수도(首都), capital”을 말한다. 즉 <임금>이 계시는 땅이 곧 “조선(朝鮮)- 아사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잘 못 알고 있는 《단군조선(檀君朝鮮)》 즉 “단국(檀國)”은 “후기 박달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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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헌재소장, 탄핵 심판 서두른 이유

 

박한철 헌재소장, 데드라인 제시... '총사퇴' 배수진 박 대통령 대리인단

17.01.31 10:00l최종 업데이트 17.01.31 10:00l

 

 

퇴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 마지막 탄핵심판 주재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퇴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 마지막 탄핵심판 주재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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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9차 변론에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밝힌 모두 발언 중 일부다. 31일 퇴임하는 박 헌재소장의 발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방어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리인단은 박 헌재소장을 향해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냐"고 반문하며 공정성에 깊은 불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대리인단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이란 변호인단의 총사퇴를 의미한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나설 경우, '각종 헌재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 근거해 변호인단의 일괄 사퇴로 맞서겠다는 뜻이다. 

탄핵심판 데드라인 제시한 헌재소장
 

퇴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 마지막 탄핵심판 주재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오는 31일 퇴임하게 된다.
▲ 퇴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 마지막 탄핵심판 주재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오는 31일 퇴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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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헌재소장이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 탄핵심판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25일의 모두 발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박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재판관도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탄핵심판 판결이 재판장의 공석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박 헌재소장의 발언은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을 의식해서다. 만약 그때까지 탄핵심판이 결정되지 않으면 2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가운데 7명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의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헌법적 위기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박 헌재소장이 3월 13일 전 탄핵심판 결정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헌재의 약점은 박 대통령 측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미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헌재의 재판관 공석 사태는 박 대통령 측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가운데 진행되는 탄핵심판이 누구에게 유리한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탄핵 인용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기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지연시켜온 실질적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끌면서 재판관 부재에 따른 반사이득을 챙기고, 박사모 등 보수세력의 탄핵반대 집회를 통해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엿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기본 전략이었다. 대리인단 측이 박 헌재소장의 발언에 총사퇴 가능성을 거론하는 한편 또 다시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공개변론 기일을 늘린 것도 이같은 지연전략의 연장선이다.

문제는 대리인단 측의 지연책이 비단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대리인단 측이 소재가 불분명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공개변론이 마무리되는 오는 2월 9일 이전에 하게 되면 변론 기일은 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개변론이 끝난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 방법도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탄핵심판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탄핵 결정 역시 그만큼 미뤄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박 헌재소장의 발언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왜 그럴까. 박 헌재소장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통한다. 공안 검사 출신인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광장 추모 행사의 차벽 봉쇄 위헌 판결(위헌 7, 합헌 2)에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12월 19일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에 합헌 의사(합헌 8, 위헌 1)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2014년 10월 4일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있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만큼 박 헌재소장은 보수성이 강한 인물로 손꼽힌다. 그런 그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지연전략을 비판하며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박 헌재소장조차도 재판관 공석에 따른 탄핵심판 과정의 왜곡과 그에 따른 헌법의 위기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박 헌재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헌재의 기본적인 방향과도 부합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 의결 직후부터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온 터였다. 헌재가 휴일도 반납한 채 탄핵심판에 매달려온 것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는 다르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대리인단 측의 지연전략에 "형사재판 하듯 하지 말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계각층에서 '4말 5초' 벚꽃대선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헌재의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헌재가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탄핵심판은 범죄의 증명이 최우선인 형사재판과는 궤를 달리한다. 즉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가치판단의 성격이 강하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들을 통해 직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양쪽 사건 관계자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지키면서 가능한 한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퇴임하는 박 헌재소장은 탄핵심판을 길게 가져갈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책임이 더 커지고 무거워졌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에 헌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가와 국민은 더 불행해진다. 공정성과 엄격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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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는 지금 함락 중: 중국, 일본, 한국 모두의 손실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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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31  0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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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北亚在陷落,中日韩都蒙受损失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1/10003368.html (2017-01-23 00:45: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051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중·일·한 3국은 모두 미국의 대외정책 조정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 3국은 트럼프 정부와 혹은 그 정부가 제기한 여러 지나친 요구에 대해 ‘단결해’대응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 가능성은 거의 영에 가깝다.

3국은 각자가 장차 부득불 워싱턴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 수상 아베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 중 첫 번째로 뉴욕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다. 그와 일본 부수상은 앞으로 빨리 미국에 다시 가서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 방문의 목표 중 하나는 미·일동맹이 ‘디아오위다오(조어도-일본 명 센가꾸)를 보위할’의무를 가지는지를 미국 신정부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사드분쟁’은 완화될 것 같지 않다. 한국은 중국의 최근 몇몇 제한조치가 모두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에 의하면 한국 측은 첫 번째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 인쇄고무판에 대한 반(反)덤핑세를 징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한다.

또한 3국 사이에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아파(APA)호텔이 남경대학살을 부인하는 우익서적을 배치한 것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사회는 위안부 조각상 문제 때문에 대중들의 감정을 격분시키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주한대사를 항의 표시로 소환했다.

3국은 세계에서 경제무역과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대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추세는 결코 좋지 않다. 중국과 일본은 나라별로 계산해 본다면 서로 다년간 제1 제2의 대 무역 동반자로 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작해 두 나라간 무역은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지난 세기 8-90년대 중국 사람의 생활 중에는 대량의 일본제가 있었다. 중국 영화관이나 텔레비전 스크린에는 일본 작품으로 가득 찼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들 일본 것들은 중국시장에서 거의 퇴출되었다. 우리들 생활 중 아직도 최대로 많은 접촉이 남겨진 곳은 일본산 버스와 몇몇 가전제품 등으로 그 품종은 아주 적다.

대량의 일본 상품이 조용히 중국시장을 떠나는 시점에 한국 상품이 뒤따라 들어왔다. ‘한류’라는 문화상품이 시작되어 중국 대도시 청년들의 각종 유행 추구로까지 확대되었다. GDP총량에서 일본에 멀리 뒤지는 한국이 도약해 일본과 쟁탈전을 벌여 중국의 제2 대무역동반자 위치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지만 불행한 것은 중·한 관계가 조선핵문제 때문에 엄중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돌연 ‘사드’문제가 대두되어 심중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만약 현재의 정세가 계속된다고 보면, 한국은 장차 중국시장에서 ‘제2의 일본’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의 스타들과 많은 유행상품들은 사용될 수 없어 오랜 장래동안 중국인에게 잊혀지고 말 것이다.

손실을 보는 것은 일본과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의 손실도 응당 양국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정치와 영토 분규가운데 3국은 모두 그 대가를 치렀다.

3국의 영토 분규 규모는 조그맣다. 개별적으로는 거주하기에 적합지 않은 섬과 암초이다. 이 밖에도 몇몇 해양경계선 분규가 아직 더 있다. 그렇지만 이들 문제는 남중국해 상의 각종 분규나 아주 대륙상의 몇 영토논쟁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중국과 필리핀, 중국과 월남사이의 영토분규가 대체로 안정되었을 당시, 동북아의 격렬한 영토분쟁을 보면 여기에는 영토문제 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문제가 동북아에서 이렇게 돌출하는 것은, 이 지역이 지정학적 정치가 내포하는 많은 중량(큰 역사적 사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일본 측이 먼저 전략투쟁의 거대한 저의(巨大情绪)를 가지고 역사문제에 달려들었고, 이 역사문제에 옭매듭을 만들어버렸다. 이로써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일본이 “결점을 바로 잡지 않고 내버려두어 더욱 나빠지는 상태”로 몰고 갔고, 한국은 융통성 없이 사생결단식이다. 중국은 이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 대항에는 대항으로 맞서고 있다. 발전과 협력의 주도적 지역으로서 동북아는 점차적으로 일종의 논쟁과 대립의 분위기로 뒤덮이고 있다. 이를 가장 즐거워하는 자는 바로 미국뿐이다.

3국이 현재의 분쟁국면을 돌파하는 데는 거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도 눈으로 보는 지평선처럼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 단지 그곳까지 달려 나가지 못할 따름이다. 이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와 맞지 않는 주장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서 바로 동북아 정치 지형의 철저한 변환을 추동하는 것과 같은 주장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3국이 이 지역의 협력 정세를 한계선을 넘길 정도로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3국이 모두 이러한 의식을 응당 갖추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다시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것은 군사충돌과 다름없는 것이고, 중국과 한국 관계가 더욱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은 아마도 대결을 고착화하는 것일 테다. 이는 3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국은 모두 자기 이익만을 고려하고 다른 측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자기만의 감정이나 의지에만 따라서 중단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거나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미뤄서도 안 된다.

3국이 설사 이러한 억제와 완화마저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응당 최소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사실은 더욱 좋은 해결책을 갖고 있지만 단지 각종 원인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해결책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따름이다.

社评:东北亚在陷落,中日韩都蒙受损失
2017-01-23 00:45: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051参与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1/10003368.html

特朗普当选美国总统以来,中日韩三国都面临美将调整对外政策的压力。中日韩三国是否有可能用“抱团”来应对特朗普政府或将提出的一些非分要求呢?这种可能性几乎是零。

中日韩三国将不得不各自面对来自华盛顿的压力。日本首相安倍晋三在世界各国领导人中第一个去纽约见了特朗普,他和日本副首相很可能将很快再去美国见特朗普,目标之一是寻求美新政府确认美日同盟有义务“保卫钓鱼岛”。

中韩的“萨德之争”不见缓解,韩国认为中国近期的一些限制性措施都是对韩国决定部署“萨德”的惩罚,韩方也有了被分析是“报复中国”的最初行动,计划对中国印刷胶板征收反倾销税。

中日韩三国围绕历史问题的冲突此起彼伏,日本APA酒店放置否认南京大屠杀的右翼书籍引发争议。韩国社会因慰安妇雕像问题而群情激愤,日本政府撤回驻韩大使以示抗议。

中日韩是世界最活跃的经贸及文化交流带之一,然而,当下的趋势并不好。中日按照国别计算互为第一、第二大贸易伙伴多年,但从2012年开始,中日贸易连续5年负增长。上世纪八九十年代,中国人的生活中有大量日本元素,中国电影院和电视荧屏上满是日本影视作品。而现在,日本影视作品基本退出了中国市场,我们生活中接触最多的还剩下日本汽车和一些小家电等,品种少多了。

在大量日本产品淡出中国的时候,韩国跟进了上来。“韩流”从文化产品开始,扩大到中国城市青年人的各种时尚追求。GDP总量远低于日本的韩国跃升到与日本争夺中国第二大贸易伙伴的位置。

不幸的是,中韩关系受到朝核问题的严重牵制,“萨德”问题突然冒出来,沉重打击了中韩关系。如果照现在的势头走下去,韩国将成为中国市场上的“第二个日本”,韩国明星和韩国的很多时尚品用不了很久将被中国人淡忘。

损失不光是日韩的,中国的损失应该与两国大体上相当。在不断泛起的政治及领土纠纷中,中日韩三国都付出了代价。

中日韩三国的领土纠纷规模很小,是个别不宜居的岛礁。此外还有一些海洋划界纠纷。它们与南海上的各种纠纷以及亚洲大陆上的一些领土争议比起来,可谓小巫见大巫。当中印和中菲以及中越能让领土纠纷大体安静下来的时候,东北亚激烈的领土争议看起来就不仅仅是领土问题了,而是附加了其他太多东西。

历史问题在东北亚如此突出,更是承载了这一地区包括地缘政治在内的很多重量。日本方面率先带着战略斗争的巨大情绪走进历史问题,使它成为了一个死结,牵动了国家与国家、社会与社会的对抗。

现在的情况是,日本有点“破罐子破摔了”,韩国像是一根筋,要“豁出去”。中国被它们牵动着,只能以对抗回应对抗。东北亚作为一个由发展与合作主导的地区,逐渐被一种争议和对立气氛所笼罩。最高兴的只能是美国。

中日韩冲破当前的纷争局面有巨大困难,很可能就像眼看着一条地平线不太远,但就是走不到它那里。因此我们不想在此提不切实际的主张,比如现在就推动东北亚政治形势的彻底转圜。

但是,防止中日韩区域合作形势无底线地恶化,三国都应树立这样的意识,这一点也是应当可以做到的。中日再往前走一步就差不多是军事冲突了,中韩关系再往下滑就可能是对抗的固化了。这不符合三国的利益。

中日韩三国都不应只顾自己利益而不顾它方利益,三方都不应按照自己的情绪和意志不停往前走,把责任推给对方。

即使中日韩连这样的克制和缓和也做不到,我们至少应当清楚,这个地区其实存在更好的选择,只是由于种种原因,我们远离了它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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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가

우리 땅의 영구적인 평화를 희원한다
 
김갑수 | 2017-01-31 08:39: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아래 1월 30일 자 <연합뉴스>의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통상 당해 연도의 키리졸브는 1월 중순 이전에 발표되고 3월 첫 주에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웬일인지 1월 말이 다 되도록 아무 발표가 없다가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오는 3월 초에 진행될 전쟁연습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군 합참본부가 지휘하게 될 것이며, ‘키리졸브-독수리’나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최소한 미국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을 참가시키는 형식의 기존 미-한 합동전쟁연습을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결정이 내려졌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이미 1월 초부터 조선에서는 열흘 이상 트럼프 취임식을 겨냥하여 ICBM을 이동시키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벌인 바 있다.

이것은 획기적인 조짐이 아닐 수 없다. 키리졸브만 중단되어도 한반도의 분위기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조미평화협정 체결의 제1 전제적 관건은 키리졸브의 중단 아니었던가? 우리 땅의 영구적인 평화를 희원한다.

3월 키리졸브연습, 새 벙커에서 합참이 주도한다

연습계획·대항군 운영 등 계획수립 주도…美항모 참가 가능성
수방사 벙커 확장…2~3년내 전구급 대규모 연습도 합참 주도

▲키리졸브연습 장면[연합뉴스TV CG]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오는 3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하는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 참가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오는 3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KR 연습은 합참 주도로 실시한다”면서 “연습계획 수립과 통제, 대항군 운용, 사후검토 회의 등 훈련에서 핵심이 되는 계획분야를 합참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번 KR 연습은 한국 합참이 연합연습 계획 능력을 키우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래 지휘구조 아래서 연합연습 주도 능력을 배양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는 2025~2026년께 전작권이 합참으로 전환되면 현재 연합방위체제는 합참의장(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지휘구조로 개편된다. 이런 미래 지휘구조 아래서 합참의 연합연습 및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행연습 차원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합참은 2013년에도 KR 연습을 주도했으나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에서 2020년 중반으로 연기되면서 연합사가 KR 연습을 주도해왔다.

합참이 KR 연습을 주도하게 되면서 훈련 지휘부도 연합사 관할 지하벙커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지하벙커로 이동한다.

군은 수방사 지하벙커를 최근 새로 확장했으며 확장된 벙커에서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이뤄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 “수방사 새 벙커는 앞으로 전작권 전환 직전에 연합사를 대신해 창설될 미래사령부(가칭) 전용 벙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2~3년 안에 한반도 전구(戰區)급 대규모 훈련을 합참 주도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국군이 연합훈련을 주도한다는 것을 부각하도록 키리졸브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란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KR연습은 지휘소 훈련(CPX)과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훈련으로 나눠 진행된다. 미국 본토와 해외에서 증원된 미군을 비롯한 한국군이 훈련에 참가한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칼빈슨호 트워터]

특히 지난 5일 모항인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해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도착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천t급) 전단이 ICBM 발사 준비를 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KR연습과 FE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3년 3월 취역한 니미츠급 원자력항모의 세 번째 항모인 칼빈슨호는 지난 2005년 미 7함대에 배속됐으며 길이 333m, 넓이 40.8m, 비행갑판 길이 76.4m,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다.

F/A-18 전폭기 24대, 급유기 10대, S-3A 대잠수함기 10대, SH-3H 대잠수함작전헬기 6대, EA-6B 전자전기 4대, E-2 공중 조기경보기 4대 등을 탑재하고 있다.

북한은 새해 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남·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KR연습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훈련을 할 계획이다.

▲합참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5/0200000000AKR20170125186800014.HTML?input=sns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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