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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고라니도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 검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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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영 2019. 01. 18

조회수 5107 추천수 0

 

한때 텃새로 번식했지만 이제는 드물게 찾아오는 겨울철새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검독수리.

 

검독수리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겨울철새 가운데 최고의 사냥꾼이자 가장 보전등급이 높은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다. 보기가 힘들기도 하다. 필자는 2011년 1월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인근에서 저녁 무렵 하늘을 선회하는 검독수리의 모습을 보았다. 그 후 6년 만인 2017년 11월 천수만에서 다시 관찰하는 행운을 만났다.

 

지금은 손님으로 찾아오지만 한때 검독수리는 우리나라 텃새로 번식했다. 1948년 경기도 남양주시 예봉산 약 25m 높이의 절벽 15m 지점에서 3m가량 들어간 바위굴에서 번식했다는 기록이 있고, 1948년 4월 16일 경기도 천마산의 33m 바위 절벽에서 번식을 관찰한 사례도 있다.

 

1974년 8월 3일 전북 내장산 도집봉(표고 600m) 산정 부근 암벽(원병오, 1974)에서 번식 기록이 있으며, 현재도 강원도 양구 두타연 부근 (DMZ 인접지역)에서도 번식하는 듯하다. 겨울철 한강하구, 임진강, 철원, 연천, 천수만, 낙동강지역에 도래한다.

 

» 사냥감을 노리는 검독수리.

 

제 몸보다 큰 고라니도 사냥

 

고라니를 향해 마음껏 공격성을 드러내는 검독수리의 모습은 천수만에서 목격하였다. 사냥 모습을 사진으로 포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검독수리는 경계심이 강하여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고,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몰라 한 장소에서 온종일 기다리기가 예사였다. 천수만의 사진은 아지랑이와 운무 탓에 피사체가 흐릿하게 퍼져 보인다. 검독수리가 좋은 날씨를 맞춰줄 리 없다(■ 관련 기사: 자기보다 큰 고라니 기습한 검독수리).

 

» 고라니를 공격하는 검독수리.

 

» 검독수리의 공격에 놀란 고라니가 서둘러 도망친다.

 

» 고라니도 방어에 나선다.

 

검독수리는 북반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맹금류 중 하나다. 한 때 전북구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되거나 희귀해졌다.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한다. 세계에서 검독수리가 가장 흔하게 사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앨러미다 군의 남부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매우 희귀한 새다. 검독수리는 약 155㎢ 정도의 영역을 차지해 생활하며, 수컷 한 마리가 암컷 한 마리와 생활하는 일부일처제를 유지한다.

 

» 논둑에 앉아 주변을 살피는 검독수리.

 

»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은 다른 맹금류보다 예리하게 보인다.

 

날개 펴면 2m 넘는 수리

 

검독수리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이며, 머리와 목 깃털은 좀 더 연하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의 몸 길이는 수컷 81㎝, 암컷 89㎝이다. 날개 길이 57~63㎝, 꽁지 길이 31~35㎝, 몸무게는 약 4.4㎏이고, 날개를 폈을 때의 길이는 167~213㎝에 달한다. 다른 수리들에 비해 토시를 한 듯 다리의 깃털이 발목을 끝까지 감싼다. 이런 특징은 항라머리검수리, 초원수리, 흰죽지수리에서도 볼 수 있다.

 

깃털의 색은 검은 갈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다양하다. 정수리와 목 뒤쪽의 깃털은 두드러진 노란색을 띠어, 햇빛을 받으면 황금빛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이 새의 영어 이름이 ‘황금 수리(Golden Eagle)’인 것은 이 때문이다. 날개의 위쪽도 비교적 밝은 색을 띤다. 다 자라지 못한 새끼는 어미와 대체로 비슷하나 약간 칙칙한 반점이 여기저기 나 있다. 꼬리에 하얀 줄무늬가 있으며 날개 관절 부위에도 하얀 깃털이 있는데, 완전히 자라 흰 깃이 사라지려면 5살이 되어야 된다.

 

» 한가롭게 소나무에 앉아 기지개를 켜는 검독수리.

 

다 자란 검독수리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작은 종이 한국과 일본에 서식하며 큰 종은 카자흐스탄 남부와 중국 남서부 지역, 만주, 인도 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다른 맹금류와 같이 암컷이 수컷에 비해 훨씬 커 암컷의 몸무게가 수컷보다 1.25∼1.3배가량 더 나간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의 경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컷이 크지 않다는 설이 있지만, 작은 몸집이 민첩해 사냥에 유리할 수 있다.

 

검독수리는 주로 너구리, 토끼, 청설모 등을 잡아 먹는다. 사냥할 때는 재빠른 속도와 강한 발톱으로 먹이를 공격해 들어 올리거나 머리를 제압하는 방법을 쓴다. 먹이가 부족할 때는 사체를 먹기도 한다. 가끔 사슴, 산양 등 대형 포유류나 살쾡이, 여우 등 육식성 포유류를 사냥하기도 한다. 유라시아에 분포하는 대형 검독수리들은 늑대를 사냥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기사: 러시아 검독수리, 사슴 사냥 첫 확인).

 

» 급강하 하는 검독수리.

 

» 발톱에 사냥 본능이 살아있다.

 

» 먹잇감을 향해 돌진한다.

 

대형 조류도 검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까지 먹이로 삼는다. 다 자란 불곰조차도 검독수리 두 마리의 공격을 받고 달아나는 장면이 촬영된 바 있다. 여기서 검독수리의 공격은 먹이로 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상대를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대한 둥지는 작은 동물 ‘피난처’

 

검독수리는 보통 집단을 이뤄 함께 살아간다. 이들은 영역 내에 여러 개의 둥지를 틀고 몇 년에 걸쳐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둥지는 절벽, 나무 등의 높은 곳에 지으며, 오래된 둥지는 지름 약 2m에 높이 1m에 달한다. 필요할 때마다 둥지를 보강하기 때문에 둥지 크기가 늘어난다.

 

» 나뭇가지를 움켜쥔 검독수리.

 

» 나뭇가지를 나르는 검독수리.

 

»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소나무 위에 올려놓는 검독수리.

 

암컷은 1∼4개의 알을 낳으며 부화 기간은 40일 전후이다. 깨어난 새끼는 50일이 되기까지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는다. 새끼가 둥지를 떠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1~2마리 정도만 살아남는다. 일반적으로 검독수리는 4~5살을 전후해 번식 활동을 시작한다. 검독수리는 일부일처제의 대표적인 동물로써 짝짓기 후 수년간 서로간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때 암수는 서로를 다른 맹금류로부터 헌신적으로 보호한다.

 

검독수리가 먹이로 하기에 너무 작은 동물들은 검독수리의 둥지를 피난처로 삼기도 한다. 작은 동물을 먹이로 삼는 포식자들은 검독수리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독수리의 영역 안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 꿩을 추적하는 검독수리.

 

» 땅거미가 질 무렵 사냥한 먹이감을 뜯어 먹는 검독수리.

 

검독수리는 조류 중 최상위 포식자이다. 다 자란 검독수리는 다른 맹금류처럼 다른 포식자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 검독수리는 다른 맹금류로부터 먹이를 빼앗는 방식을 선호한다. 검독수리의 시력은 매우 뛰어나 2㎞ 밖의 먼 거리에서도 먹이를 찾아낼 수 있다. 결단력 또한 사람보다 몇 배나 뛰어나다. 

 

 

검독수리의 예리하고 커다란 발톱은 사냥감을 죽이거나 운반하는 데 주로 쓰고, 휘어진 부리는 먹이를 찢고 삼키는 데 쓴다. 검독수리 암·수는 일을 나눠 사냥하며, 한 쪽이 다른 한 쪽이 기다리는 곳으로 먹이를 모는 방식을 선호한다.

 

검독수리는 수명이 매우 길어 자라는 속도가 느린데도 많은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다. 한때 텃새였다 지금은 겨울철새로 드물게 우리나라를 찾아와 명맥을 유지하는 이 멋진 새를 잘 보호해야 한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촬영 디렉터 이경희, 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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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2019.01.20 10:37: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국가를 정했다고 19일(현지시각) 밝혔다. 전날 진행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만남과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가진 면담을 먼저 언급하며 "어제 북한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만남이었다. 거의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월 말께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정상회담이 열릴) 한 나라도 선정했지만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가량 이어진 북한 관련 침묵을 깨고 직접 김 부위원장과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을 둘러싼 큰 틀의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 뒤에도 백악관은 2월 말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 외에는 극도로 말을 아껴 장소나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 장소도 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일시와 장소는 발표만 남았을 뿐, 양국 간 내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톱다운' 방식의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거듭 "유감스럽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왔지만,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며 "북한과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소, 일부 제재 완화, 종전선언을 카드로 북한과 세부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2차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담당하는 실무협상에서 밀고 당기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 앞서 도착한 최 부상과 담판에 돌입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현지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톡홀름 3자 회동이 오는 22일까지 3박 4일간 한 곳에 머물며 밀도있게 진행되는 방식이어서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47분 에어차이나 항공편으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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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이도훈·비건 스웨덴 스톡홀름에…3자회동 촉각

남북미 3국 실무 대표자들이 스웨덴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북미가 정상회담을 2월말께 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3국 실무자들이 회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면담이 끝난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23일 스웨덴 외교부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북미 간 협상의 미국 측 핵심실무자다. 표면적으로는 ‘국제회의 참석’ 명목이지만 비건 대표가 방문하는 스웨덴 스톡흘름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실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선희 부상은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 실무인사 중 한명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최선흐 부상이 국제 전문가들과 소규모 토론 형식으로 열리는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웨덴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스웨덴에 도착한 최 부상은 이날 저녁 발스트롬 스웨덴 외교장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상과 비건 대표가 스웨덴에서 실무 협의를 위해 만난다면 지난해 8월 비건 대표 임명 후 첫 대면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제공 : 뉴시스

한국의 역할도 주목된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스웨덴으로 떠났다. 이 본부장은 지난 15일과 17일 밤 비건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향을 조율한 실무자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당시 협의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일정 등을 이 본부장에게 설명했다.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된 이날 “미국과의 공조와 더불어 남북 간의 대화도 확대해 가면서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본부장이 스웨덴에서 남·북·미 간 3자 연쇄 실무협의를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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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9  22:30:44

▲ 문익환 목사 25주기를 맞아 19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문익환 목사 묘역에서 추묘예배 및 추도식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은 됐어'라는 선지자적 외침이 새삼스러운 19일 오전 늦봄 문익환 목사 25주기 추모예배 및 추도식이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문익환 목사 묘역에서 진행됐다. 이날 추도식은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져 어느때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년전인 1994년 1월 18일 문익환 목사의 서거와 30년전인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기억하며 정중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1월 중순의 날씨치고는 매우 따뜻한 이날 사단법인 통일맞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빛교회,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늦봄문익환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300명이 추도식에 참가했다. 세종특별시 교육감인 최교진 통일맞이 이사는 이해찬 통일맞이 이사장을 대신한 개회사에서 "목사님이 열어주신 화해와 평화의 길, 내가 가고 네가 오고 우리가 함께 내달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 한반도가 더이상 섬나라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큰나라가 되도록 미래로 나아가는 큰길을 내겠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아름다운 통일로 피워내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문익환 목사가 30년전 방북 후 감옥에 갇혔을 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심변호사로서 여러 차례 독대할 당시 문 목사가 "남과 북이 서로를 찬양하고 고무할수록 통일은 빨라진다고"했던 언급을 거론하고는 당시 서울역에서 평양가는 기차표를 당장 내놓으라는 내용으로 문목사가 발표한 시를 잠꼬대로 여겼지만 지금은 가히 예언자인 문목사의 선지자적 능력을 보게 된다고 회고했다. 북측은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명의로 문익환 목사 서거 25주년 추도사를 보내왔다. 북측은 김희선 통일맞이 이사가 낭독한 추도사를 통해 "늦봄 문익환 목사의 고결한 넋은 길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온 문익환 목사. 그 이름은 수십년 세월이 흘러갔어도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 있다"고 기렸다. 이어 "문 목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새봄은, 조국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손잡고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시는 북남 수뇌분들의 대범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오늘날 비로소 현실로 꽃피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 늦봄 문익환 목사가 그처럼 절절히 바라던 통일의 소망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위원회 대표상임의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문성근 통일맞이 부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민주정부의 탄생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을 뵙기 위해 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오래전 통일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씨를 뿌린 문목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억했다. 이어 "그러나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어서 걱정이 있다"며, "적폐청산의 속도는 느려지고 삶이 어려운 민중의 아우성이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주변국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 커가고 있다. 부디 8천만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말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문익환 목사를 '평화와 통일의 사도', '실천하는 예언자'라며, "문목사의 통일의지가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공동선언, 그리고 2018년 4.27 및 9.19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30년전 문익환 목사가 휴전선을 넘어 평양으로 갔던 그 정신과 용기를 본받는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남북 동포들이 화합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힌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어진 추도사에서 문익환 목사가 방북과 수감생활을 지내면서 익힌 파스요법을 확산하던 생전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뒤늦게 이를 시대의 아픔을 고치려했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94년 3월 방북을 일주일 앞두고 문 목사로부터 방북계획을 통보받으면서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하면서 이를 '벽을 문이라고 여기며 박차고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절실함'이며, '통일의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을 대표해 문목사의 아들 문성근 통일맞이 부이사장은 "한분 한분 문익환 목사가 살아온 것 같이 반갑고 환영한다"고 추도식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문목사가 1989년 3월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연방제로 단꺼번에 통일하려면 부지하세월이니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교류협력부터 시작하자고 한 합의가 그대로 축약되어서 2000년 6.15선언으로 옮겨 앉았고 10.4선언. 지난해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그 합의는 옳았다는 생각이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화폐통일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문 부이사장은 올해 4.2일 성명서 발표일에 즈음해 통일맞이 대표단이 방북해 기념행사와 함께 문 목사의 장남인 고 문호근 연출가가 준비했던 가극 '금강'의 평양공연을 추진하며, 지난해 박물관으로 새로 꾸민 문 목사 수유리 자택에서 3월 25일 특별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맞이 행사는 아니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도해 4.27 판문점선언 1주기에 맞추어 당일 오후 4시 7분 비무장지대(DMZ) 500km 강화-고성 구간을 100만명이 나서 인간띠잇기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문익환 목사 25주기 참배식에는 문 목사가 목회했던 한빛교회 교인들과 전남 강진의 늦봄 문익환학교 학생과 학부모,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 이해동 목사, 나핵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고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근 선생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 전남 강진의 늦봄문익환학교 학생들이 '비무장지대로 가자'는 노래 공연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목사님, 우리가 이제 분단의 벽을 넘어서려 합니다.' 이날 문익환 목사 25주기 추모제에는 3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추모식이 끝난 후 헌화와 참배가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수정-20일 10:55)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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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기 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이 지역 건물들을 대거 사들여 투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뉴스를 첫 보도한 SBS가 여론의 중심에 섰다.

SBS ‘끝까지판다’팀이 제기한 이슈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손 의원은 “탐사보도를 가장한 인격 말살”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SBS 측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계에서도 보도 논란이 뜨겁다. 공영방송의 한 PD는 “4일 동안 20여개 꼭지를 할 만한 아이템인지 의문”이라며 “문화재거리로 지정될 때 손 의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지정 이후 손 의원이 얻게 된 이익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1월15일자 SBS 8뉴스 갈무리.

반면 손 의원이 공직과 사적 이익이 결부되는 상황 자체를 피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겨레는 17일자 사설에서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다. 적산가옥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려면 관련 정책과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천하는 게 국회의원의 옳은 태도”라며 “23살 조카에게 억대의 돈을 증여하고 보좌관의 딸까지 동원해 건물을 매입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에는 ‘음모론’도 뒤따랐다. 조선일보는 지난 17일자 6면(“친문 네티즌, ‘손혜원 보도’ 음모론 제기”)에서 “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두고는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SBS의 모회사 태영건설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글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졌다”면서 온라인 반응을 긁어모아 기사를 만들었다. “태영건설과 SBS가 손 의원을 음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사건 보도를 준비했다”는 것이 조선일보가 네티즌들 입을 빌려 확산한 음모론 내용이다.  

태영건설은 2008년 ‘SBS미디어홀딩스’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SBS 대주주였다. 지금 SBS의 대주주는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다. 태영건설은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다. 즉 태영건설은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해 SBS를 지배하는데 여기서 ‘지배한다’는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법상 개념이다.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선임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다. SBS미디어홀딩스가 존재하지만 태영건설이 실질적으로 SBS 경영진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다. 이를 위해 SBS 노사가 마련한 독립성 보장 장치가 SBS 사장·본부장 임명동의제다.  

▲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 제도를 통해 임명된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과 제도를 끌어낸 주역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 모두 이번 음모론을 일축했다. 심석태 본부장은 SBS가 방송사 최초로 사장과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런 제도가 작동하는 한 구성원들의 자율적 프로그램 제작과 보도 활동을 막고 대주주 눈치만 보던 사람은 사장이나 보도본부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창현 본부장도 “SBS의 방송 공정성 감시 장치와 제도는 한국 방송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은 19일 두 사람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SBS 보도 독립성에 대한 생각과 음모론에 대한 입장, 이번 보도에 대한 견해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아래는 그들과 나눈 일문일답. 

- 한 신문이 네티즌 사이에서 나온 음모론을 인용 보도했다. 실제 일부 누리꾼들은 태영건설과 이번 SBS 보도를 연결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이하 심) : “그렇게 놀라진 않았다. 우리 사회에 음모론으로 세상만사를 읽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진보·보수 구분과는 관련 없다. 그건 일정한 사람들의 인식 체계라고 본다. 음모론 시각에서 보면 만사가 명쾌하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틀린 경우 그냥 조용히 잊히고 만다. 그냥 음모론일 뿐이니까. 이번 경우도 ‘태영건설이 목포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다 손혜원 의원 때문에 실패하니 SBS를 동원해서 공격한다’고 했다가 태영건설은 목포와 관련 없고 건설을 맡을 예정이던 업체가 지역 건설사인 중흥건설이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중흥건설이 SBS에 제보해서 보도하게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손 의원은 공개적으로 중흥건설과 SBS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공격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쓴다. 통상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엔 SBS 뉴스 ‘사실은’ 코너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손 의원이 대놓고 건설사 음모니 뭐니 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의 지지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뉴스 코너에서 사실이 아님을 짚은 것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이하 윤) : “음모론은 SBS 창사 이래 지속적으로 형성된 이른바 ‘SBS 혐오’에 기반한 것으로 본다. 물론 SBS가 과거 여러 차례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권력 눈치를 보거나 해서 문제된 적 있다. 그러나 그것과 연결해 현재 손 의원 관련 기사에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정말 아무 근거가 없어서다. SBS 구성원들은 ‘언론 개혁’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명을 받들고자 내부 적폐 청산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창업주가 아예 SBS 사옥에 집무실까지 없애고 퇴진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 이후 SBS 보도는 권력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책무를 이전보다 훨씬 잘 수행하고 있다. 태영이 보도 배후에 있다는 주장은 현재 SBS 내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의 소설이다.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면 집권당의 유력 의원과 관련한 비판 보도가 제대로 방송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부에 있다.”

▲ 심석태 SBS 신임 보도본부장이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양천구 SBS 본사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현재 태영건설 입김이 방송에 미치는 구조인가?

심 : “당연히 실질적 대주주로서 태영건설은 SBS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단, 그 방법은 SBS 경영진 구성을 통해서다. 경영진이 대주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통해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입김이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주주라면 SBS가 지상파 방송사로서 훌륭하게 활동하는 걸 바랄 거다. 경영진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윤 : “2017년 노조가 폭로했듯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대주주가 직접 보도에 개입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등 부당한 방송 사유화 사례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노조가 중심이 돼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대주주 퇴진, 사장과 공정방송 최고 책임자에 대한 사원들의 임명동의제를 관철시켰다. 이후 대주주는커녕 사장조차 보도 간섭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사권을 포함한 보도 관련 의사결정권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도 최고 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방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불이익을 감내하며 싸웠던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에 대주주인 태영이 간섭한다? 시도할 수 있겠지만 용인될 순 없다. 현재 노조는 지배구조 개선(지주회사체제 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방송에 입김을 넣어 노사 관계를 벼랑으로 몰고 간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섶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셈이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사장·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의미는 무엇인가? 

심 : “방송의 공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주주 눈치만 보는 사람이 경영한다면 방송은 제대로 나아가기 어렵다. SBS의 경우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주주에게 온갖 경제적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대주주를 통해 SBS 방송 내용에 관여하고 싶을 수 있다. 이런 의도가 방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방송 독립성이다. 보도나 시사에선 더 그렇다. SBS 노사와 대주주는 2017년 말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바로 사장과 보도본부장에 대한 사원 임명동의제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맡고 있는 시사교양본부장과 편성 책임자인 편성실장에 대해서도 임명동의를 한다.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편성실장은 사원 가운데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하지 못한다. 보도본부장은 더 엄격해서 보도본부 구성원 절반이 반대하면 임명하지 못한다. 대주주가 사장이나 보도본부장 후보를 정할 때 방송의 공익성을 중시하던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SBS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사실은 이미 발표·보도까지 됐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번에 제기된 음모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거다. 실제로 손 의원 측에서 곧바로 ‘태영건설의 음모’를 제기하는 순간 ‘저 논리를 들고 나오는 걸 보니 잘못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는 정치인 얘기도 들었다. SBS의 변화와 보도 독립성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시간을 갖고 우리 보도의 진정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윤 : “민영방송에서는 대주주가 인사와 예산, 방송 내용까지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폐단이 반복돼 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병들어 왔다. 이런 폐단을 끝내기 위해 소유하되 일상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소유·경영 분리가 필요했다. 사장 임명동의제는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과 더불어 방송을 만드는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고민 끝에 나온 제도다. 대주주는 처음부터 구성원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방송 현장에서 구현했던 인물을 책임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 또 이를 위해 방송의 공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구성원들을 미래 경영진으로 키워야 하는,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지난 2016년 10월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정치권력과 경영진의 보도개입 중단 및 공정방송촉구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러한 투쟁으로 SBS 구성원들은 사장 임명동의투표라는 제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진=미디어오늘

- SBS ‘끝까지판다’ 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심 : “‘끝까지판다’팀도 보도본부 여느 부서와 다름없다. 제보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취재한다. 아이템이 된다고 판단하면 탐사보도 에디터를 통해 편집회의에 발제해 보도한다. 이런 성격의 아이템들은 제보를 받아도 취재 과정에서 적정성을 따진 뒤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 제보의 상당 부분은 확인 과정에서 걸러지게 마련이다. ‘끝까지판다’팀이 나서는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걸 잘 알기에 실적을 올리려고 함량 안 되는 아이템을 무리해서 보도하지는 않는다. 본부장은 물론 보도국장도 이 부서에 아이템을 내놓으라고 압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팀에서 뭔가 보도를 하겠다고 들고 오면 당사자가 잘못을 시인하든, 제도 개선이 이뤄지든, 뭔가 확실한 매듭을 지을 때까지 보도를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 이번 보도와 이어진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나. 

심 : “논란은 당연히 예상했다. 사실 이번 보도가 제기한 문제는 매우 단순하다. 만약 SBS가 이번에 역시 근대역사문화거리로 선정된 영주나 군산을 띄워주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담당 에디터, 팀장, 기자 등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을 동원해 해당 지역의 집이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SBS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장 난리가 났을 것이다. 아무리 그 취지가 영주 지역 문화거리의 복원과 해당 지역 관광 활성화 같은 공익적 목적이래도 마찬가지다. 손 의원은 국회의원이다. 더구나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 위치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등등을 질의하고, 국정감사 기간에는 해당 지역으로 의원들을 데려가고, 해당 지자체를 직접 접촉하는 등 국회의원과 상임위 여당 간사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활동을 하는 와중에 바로 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홍보하는 것은 두말 할 여지도 없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SBS가 영주나 군산의 문화거리를 방송 홍보하고 예산 지원을 촉구하면서 임직원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집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건 상식의 문제다.” 

윤 : “노조는 공정방송 감시 활동을 기본 책무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손 의원 보도에 대한 여러 비판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건설적 비판이나 조언보다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욕설에 가까운 비아냥이 넘쳐나고 있다. 몹시 안타깝다. 노조는 이번 보도가 ‘선량한 자연인 손혜원’이 아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손혜원’의 업무 수행 정당성에 대한 합당한 질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이나 주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익충돌 금지의 원칙’은 모든 공직자에게 던질 수 있는 언론의 기본적 질문이다. 보도 가치와 문제의식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건설적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내부에서도 충실히 소통할 것이다. 하지만 질문 취지를 몰각한 무차별적 편 가르기로 이번 보도를 폄훼하거나 음모론에 기댄 근거없는 문제제기를 노조가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행태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심 : “보도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이중잣대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모든 것을 편 가름 문제로 보는 현상이다. 내 편에 대한 건 뭐든 일단 엄호하고 보려는 태도. 내 편에 대한 비판은 잘잘못을 떠나 일단 음모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 홍준표 전 대표의 ‘북한에 간 귤 상자 안에 꼭 귤만 들었을까’ 같은 음모적 시각에는 불을 뿜던 사람들이 반대로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토건 세력의 음모’니 ‘손혜원 죽이기’니 하는 식의 음모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중잣대 말고는 달리 해석이 어렵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가깝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에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두고 내용상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태영건설 배후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나는 대체로 우리 보도나 프로그램에서 지적받은 사람이 그런 음모론을 들고 나오면 ‘저 사람이 음모론에 기대는 걸 보니 보도가 방향을 잘 잡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 명분이 부족한 쪽이 손쉽게 동원하는 게 음모론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묵묵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을 통해 공직자 기본 윤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익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는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를 성실하게 하는 일이다. ‘끝까지판다’ 팀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448#csidx1c9c3767d230ff8ab3b5f333c5ca6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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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말께”…주말 스웨덴 실무협상

등록 :2019-01-19 05:20수정 :2019-01-19 10:1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께 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발표되지 않았다. 두번째 정상회담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양쪽은 이번 주말부터 비핵화-상응조처 등에 관한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시15분부터 90분 동안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면담했다. 이 만남 직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한시간 반 동안 만났다”며 “두 사람은 비핵화와 아울러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두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발표할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말께 개최’ 사실만 우선 확정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추후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샌더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진전하고 있고,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북한으로부터 매우 좋은 조치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대통령은 다음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백악관 면담 뒤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까지 발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상응조처를 놓고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핵화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샌더스 대변인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면담에 앞서서도 보도자료에서 “그들(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은 두 나라의 관계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지속적 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이 이뤄지고 ‘2월 말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양쪽은 이를 전제로 의제와 실행계획 등에 대한 본격적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22일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 외교부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이날 발표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스톡홀름에 이미 도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핵화-상응조처 등에 관한 실무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 실무협상에 합류하기 위해 한국 시각 18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낮 12시15분부터 한 시간 반 동안 김 부위원장과 면담했다. 양쪽은 정상들에게 전하는 친서를 교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하지만 면담 장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 직후 트위터에 관련 글도 올리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일 김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빨간 원 안)이 18일(현지시각) 오후 12시15분부터 90여분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오후 2시께 숙소인 듀폰서클호텔의 뒷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이보다 앞서 김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 부위원장의 숙소인 워싱턴 시내 듀폰서클호텔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40여분간 고위급회담을 열었다. 고위급회담에는 북한 쪽에서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이, 미국 쪽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알렉스 웡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등이 배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18일(현지시각) 오후 3시30분께 워싱턴의 듀폰서클호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오찬을 마친 뒤 호텔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김 부위원장과 (지난해 6월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노력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회담 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어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오후 2시께 듀폰서클호텔로 복귀해 1시간 반 가량 오찬을 함께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후 3시30분께 호텔을 떠났으나, 호텔에 함께 왔던 비건 특별대표는 계속 남아 김 부위원장 쪽과 추가 협의를 한 뒤 오후 6시10분께 기자들에게 “좋은 논의를 했다”고 말하며 호텔을 떠났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유나이티드항공 808편을 타고 베이징을 출발해 저녁 6시32분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 착륙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이틀밤을 보낸 뒤 19일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79014.html?_fr=mt1#csidx8f912670d1fe66ebae8a395b434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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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어린이권리조약’ 일본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이에 ‘재일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이 참가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문제’를 항의하는 행동을 펼친다. ‘우리학교시민모임’ 손미희 대표는 UN에 제출할 항의 서한에 긴급 연서명을 받아 제네바를 방문 조선학교 어머니들과 공동행동을 전개한다. 짧은 시간에 476개의 단체 1,64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손미희 대표의 UN활동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한다. [편집자] UN어린이권리조약 일본심사위원회에 제출할 476개의 단체와 1,641명의 개인 연서명이 되어있는 문서를 영어판으로 준비해 갔다. 이번 제네바행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하는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출발 전 한국의 우리학교시민모임 이은영 운영위원, 미국에 사는 일본 '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 모임의 린다모 선생님, 유럽의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연대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제네바 현지에서는 어머니들의 통역과 안내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오신 영국의 대비김선생님과 김지민선생님이 결합하면서 우리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다. 또한 린다 모는 S.P.Ring 세계시민연대의 지지를 위해서 독립된 배너를 준비하여 참가하므로 해외동포들의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어머니회 방문단을 통하여 전달할것이다. ▲ S.P.Ring 세계시민연대의 지지를 위해 준비한 배너 제네바로 가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경유 했다. 도착한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개선문, 에펠탑, 세느강 등을 돌아다니며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적용!'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 사크레쾨르대성당에서 '고교무상화적용'을 외치다 ▲ 에펠탑 앞에서 '조선학교차별반대'를 외치다 ▲ 세느강에서 '고교무상화적용'을 외치다   ▶ 후일담 제네바 물가가 장난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컵라면, 누룽지, 라면, 햇반 등 이민 가듯이 짐을 꾸렸다. 파리에서 하룻 밤을 머물고 제네바로 가는 기차를 탔다. 드디어 도착! 그런데 기쁨도 잠시... 에어비앤비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만 운행해서 우리 방이 있는 6층까지는 계단으로 올라가야했다. 손목, 어깨가 나갈 것 같았다. 그래도 바리바리 싸온 음식이 우리를 위로해줬다. 손미희 우리학교시민모임대표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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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 중 하나로 관심을 받아 온 제주 4·3사건 수형인 18인의 무죄 판결을 두고 대부분 종합지가 1면 보도·기획 보도 등으로 비중있게 보도할 때 조선일보·중앙일보는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유·무죄 선고와 달리 공소절차에 문제가 있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했고, 어떤 자료에서도 예심과 소장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형인 명부와 군집행지휘서 등 수형 관련 문서 등에는 피고인들의 죄명과 적용 법조항만 기록돼 있을 뿐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구체적인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 18일 서울신문 1면

▲ 18일 경향신문 사설

▲ 18일 한국일보 2면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이로 인해 수감된 수형인들이 무죄라고 확인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한겨레·국민일보·서울신문 등은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며 환영했다.   동아일보 관점은 이들과 달랐다. 국민일보는 공소기각에 “당시 군사재판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었으므로 당시의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라 분석했으나 동아일보는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으로 ‘죄가 없다’는 청구인들 주장을 온전히 반영한 것은 아니”라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겨레 보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울신문은 1·3면에 걸쳐 제주 4·3 재심 사건을 조명하며 생존 수형인 3인 양근방씨(86)·부원휴씨(90)·김순화씨(86)의 인터뷰를 기획 보도했다. 모두 4·3사건 당시 영문을 모른채 계엄군에 체포돼 군사재판에 회부된 뒤 ‘내란죄’ 선고를 받고 전주, 인천 등 형무소에 갇혔다.   이들은 여전히 과거 억울한 옥살이 기억에 고통받고 있었다. 양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소 후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 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한이 맺힌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의 부친은 그가 1960년 10월 출소해 고향에 돌아가기 7개월 전 숨졌다. 부친은 당시 양씨를 면회하고 일주일 뒤 숨졌다. 양씨는 출소 후에도 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받았다. 양씨는 이후 제주도를 떠나 연고도 없는 경기도 파주로 옮겨 목장 일을 하며 20년을 살면서 본적도 바꿨다.     ▲ 18일 서울신문 3면   ▲ 18일 한겨레 4면   한겨레도 1·4면을 같은 보도에 할애했다. 한겨레는 수형인 명예회복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군사재판 결과 일괄 무효화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생존자와 유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4·3 왜곡 시도 처벌 등을 담은 개정안은 2017년 12월 발의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돼있다.   이에 비해 조선일보는 10면 1단 기사로 단신처리했고 중앙일보는 지면에 기사를 싣지 않았다.     ▲ 18일 조선일보 10면     지난 17일 무죄 선고를 받은 재심청구인 18명은 김경인(87·여)·김순화(86·여)·김평국(89·여)·박내은(88·여)·박순석(91·여)·부원휴(90)·양근방(86)·양일화(90)·오계춘(94·여)·오영종(89)·오희춘(86·여)·임창의(98·여)·정기성(97)·조병태(90)·박동수(86)·한신화(97·여)·현우룡(94)·현창용(87)씨 등이다.   제주 4·3사건 수형인 명부엔 2530명이 기록돼있지만 대부분 행방불명이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생존자는 현재 32명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재심이 시작될 수 있어썬 계기는 1999년 추미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처음 발견한 ‘수형인 명부’다. 이후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진상보고서가 작성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 최초로 제주 4·3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가까스로 생존한 수형인들은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2018년 9월3일 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같은 해 10월29일부터 12월17일까지 네 차례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마지막 구형공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생존자 부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만시지탄”이라며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 오늘에 왔어.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야”라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420#csidx6a95351551d8e039a1cee2099dee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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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비정규직 직접 고용 대통령 결단 촉구

19.01.17 17:33l최종 업데이트 19.01.17 17:44l

글: 김종훈(moviekjh)

사진: 이희훈(leeheehoon)

산업재해, 재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씨가 사고를 당한 태안화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내용을 규탄하고 있다. ⓒ 이희훈

산업재해, 재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진상규명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발언자는 태안화력 비정규직피해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이희훈

산업재해, 재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진상규명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산업재해, 재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진상규명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산업재해, 재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진상규명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발언자는 제주도에서 산업체 실습 도중 숨진 고 이민호군 아버지 이상영씨.ⓒ 이희훈

▲ 아들 잃은 두 엄마 산업재해, 재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진상규명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민호군의 어머니(왼쪽)와 태안화력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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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26주년 되는 날의 소회 ①   여인철 | 2019-01-17 15:46:25

2019. 1. 16,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26주년 되는 날의 소회 ① - 나의 생애 첫 시민운동 단체 민족문제연구소 나는 지난 1993년 1월 16일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당시 이름은 ‘반민족문제연구소’였다.  울산의 현대조선 중공업에 파견근무할 무렵 우연히 신문인지 잡지의 하단에 조그만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띄었다. 내가 오래전부터 애타게 찾던 단체였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온 것이리라.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만일 그런 단체가 없었다면 나는 그런 단체를 만들려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공학을 전공했지만 유학 중이던 1980년대 말경 우연한 기회에 문과성향인 내가 역사학이나 사회학 분야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적(?) 생각을 하면서, 해방후 친일청산이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만악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1989년 어느 때인가? 외국인 유학생 숙소 앞 주차장에서 만난 후배를 붙잡고 내가 두 시간 가량이나 ‘친일 청산’ 관련 얘기를 하는데  고역이었다는..나는 그 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한다는 걸 안 그 후배가 나에게 들려준 일화가 있다. 1994년 내가 근무하던 직장(연구소)이 대덕연구단지로 옮기면서 나도 대전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대전 와서 수소문을 해보니 대전에도 회원이 있었다. 회원이 당시 6~7명 정도였는데, 외롭지만 뜻이 맞는 우리끼리는 매달 꾸준히 3~4 명씩, 많이 나오면 5~6 명씩 모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김OO 소장님이 월례모임에 내려오셔서 나에게 지부장을 맡아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냥 박수로 지부장이 되어버렸다. 당시만 해도 어디 가서 ‘반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라고 소개하면 일반 사람들 중엔 그게 뭐하는거냐는 질문부터 빨갱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았다.  시민운동 한다는 사람들도 “반민족문제연구소” 회원/대전지부장이라고 하면 멀리 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던 때였다.  더구나 대전지역은 그런 쪽에서는 더 불모지였다. 그래서 민문연 대전지부가 1990년 중후반 경 어느 해 현충일날 처음으로 대전 현충원 앞에서 “친일청산”, “친일군인 김창룡묘 대전 현충원에서 이장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할 때는 아마 7~8 명 나온 걸로 기억한다. 그저 우리 월례모임 장소를 현충원 앞으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은 정도였다.  그저 그렇게 몇 명이 함께 대전 현충원 앞 다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현수막 하나,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사진 십여 장 걸어놓고, 피켓 몇 개 들고 김창룡의 악행과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국립 현충원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했다.  당시 나는 조선일보바로보기시민연대(물총) 대전대표로도 있으면서 안티조선 집회를 어떤 해에는 거의 분기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왕성하게 언론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친일청산 운동, 안티조선 운동, 통일연대 운동 등 찬바람 맞는 운동을 하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됐고, 그들도 점차 우리 민문연이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나와 대전지부는 대전 시민사회에 자리잡게 되었고, 우리 대전지부의 친일청산-김창룡묘 이장촉구 집회에 다른 시민단체 사람들과 단체들도 호응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대전지역의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동참하는 상징적 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젠 민문연 대전지부의 위상도 대전지역에서 크게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후 2003년경부터 나는 개인 사정으로 현장에서 멀어져 있다가, 2010년대 들어 다시 시민활동을 재개했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회원이 된 지 22년 만인 지난 2015년 3월, 9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운영위원장을 하던 2년 동안은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민문연 일 뿐 아니라 장준하선생 관련 일과 평화협정 관련 일 등 다른 일들도 같이 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대전과 서울을 오간 일은 뒤돌아보면 지금 같아서는 어림 없는 일이다. 그렇게 나의 생애 첫 시민활동을 민족문제연구소로 시작하여 오늘 26년을 맞은 나는 지금 민문연으로부터 제명된 상태다.  2019. 1. 16. 회원가입 26년째 되는 날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3&table=music_cafe&ui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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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유족 등, 서울시청 앞서 진상조사 참여 보장·책임자 처벌 촉구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제공

 

'분위기가 무서워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외롭고 서럽다', '사람을 유령 취급했다', '상근직인데 퇴근을 못 했다' (유족이 공개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최근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한 간호사가 사망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민, 노동조합,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주최로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시 진상조사위원회 시민, 노동조합, 유가족 참여보장 요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에는 서 간호사의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이 참석했다.

"엄마, 나 이제는 '태움'이 뭔지 알 것 같아" 
'넌 그것도 모르냐'며 무시.."누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가 연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진상조사위 구성과 노동조합, 유가족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서 간호사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병동에서 근무할 때는 '태움'이라는 자체가 뭔지 몰랐다고 했던 아이였다"며 "행정부로 가고 12월 29일 집에 내려와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 나 이제는 태움이 뭔지를 알 것 같아'라고 했다"며 흐느꼈다.  

이어 "병동에서 밝고 행복했던 아이가 거기 내려가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런 말을 했다는 데에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힘들었는 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남동생은 "누나가 사망한 마지막으로 병원에 출근했던 날 CCTV 속 누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출근을 했다"며 "병원의 노동시간도 명확하지 않았고, 출근 및 퇴근도 일정치 않았고,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도 허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누나는 책상조차 없었다"며 "슬리퍼 끄는 소리로 앞담화 뒷담화를 하며 직원을 욕했다"고 전했다.  

그는 "출근을 일찍 했으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출근을 일찍했다는 이유로도 혼났다. 잘 한 일에도 혼났는데, 못하면 얼마나 더 크게 혼났을까 짐작이 간다"며 "누나는 늘상 '나 오늘 밥 한끼도 못 먹고 일했다', '물 한 번도 못 먹었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남동생은 "누나가 경력 7년차임에도 '넌 그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며 누나를 핍박했다"며 "이 이야기로 인해 누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퇴근한 서 간호사가 "'내가 뭐하는 지 모르겠다', '오늘 어리버리 하다왔다'"고 했다며, "누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무시받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부서 출근 후 12일만에 극단적인 선택 
병동에서 일할 당시엔 "정신적으로 힘든 것 없어"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의료원 간호병동에서 2013년 3월부터 2018년 12월 11일까지 5년 간 근무했다. 유족들은 서 간호사가 가족들에게 병동 근무 당시에는 '몸은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힘든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서 간호사는 행정부서로 부서이동을 했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행정 간호사로 일했다. 그는 행정부서로 자리를 옮긴지 12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 간호사는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에는 '나를 발견하면 병원으로 가지말라', '우리 병원 사람들은 조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고인의 유언을 따라 유족들은 병원 사람들에게 조문을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장례식을 마친 1월 7일, 남동생은 가족과 함께 화장터로 이동하던 중 서울의료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 간호사는 왜 출근을 안하냐'고 물었다. 분노한 그는 '누나는 죽었다. 끊어라'는 요지로 답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행적조차 몰랐고 이틀만에야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유족은 "8일 오후 병원에 찾아갔지만, 병원장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며, "9일 오후가 돼서야 병원장 연락이 왔고, 왜 이제 왔냐고 묻자 본인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이어 "(8일) 병원에 찾아갔을 때, 팀장급 직원들이 우리를 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통탄했다.

유족·노조·외부전문가 참여한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가 연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진상조사위 구성과 노동조합, 유가족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서 간호사와 함께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았다.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서울시 공무원의 감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며 "누가 서울시 공무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지 않고, 이 사건이 마무리 된다면 서울의료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지고 집요해질 것"이라며 "서울의료원에서 직원들이 숨쉬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노동과 관련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노조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날 노조, 유가족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장과 간호부장은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간호부장 1명만 개인 잘못으로 해임해 끝내는 게 아니고, 확실한 진상조사로 인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서울의료원은 감사실, 노무사, 변호사, 행정 인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하다 중단했다. 유족들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병원 사람들이 개입돼 있다고 항의하며 진상조사위원회 재편성을 요구했다.  

민중의소리는 서울시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족과 노조·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고 이후 노조·사측·민간·정부로 구성된 25명의 진상조사단을 통해 7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개선안을 내놨고, 서울시는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하철 현장 안전, 안전 인력 고용 문제를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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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진보민중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4.27시대연구원이 지난 9일 ‘2019년 정세전망과 진보민중진영 운동방향’이란 주제로 연 정치포럼의 주된 관심사다. 해서 노동, 농민, 진보정당과 연대단체 관계자들이 소속 단체의 한해 주요 구상과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해답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 발표내용은 발제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차례는 발표순이다. ■ 노동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2019년 사업계획에 관한 현장토론안을 요약 소개했다. 민주노총은 올 한해 ▲200만 조직화와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투쟁 ▲재벌체제 전면개혁 및 업종·산업·정부정책 대전환 투쟁 ▲노동소득·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확대 투쟁 ▲한반도 평화·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투쟁을 활동의 중심 기조로 설정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노조 결성 등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재벌체제를 전면 개혁하고 한국사회 대개혁을 일궈할 토대를 구축하며 ▲노동·민중·진보·시민단체 전반의 연대를 선도하며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재벌개혁과 연대운동 강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선도 등 사회대개혁 투쟁에 힘을 더 쏟을 계획이란다. 재벌개혁의 경우 각종 특혜와 사내유보금, 원하청 등 핵심 이슈들을 (가)<전국 ‘을’들의 연대>를 결성해 여성,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여론화하고 법제도 개혁으로 이끌겠단 포부다. 또 민중공동행동에 인적, 물적 지원을 늘리고 지역 체계 구축해 노·농·빈 기층단체들이 중심이 된 진보민중진영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정세에 조응하는 자주통일, 민주주의 투쟁을 이끌겠단 계획이다. 해서 올해 으뜸구호도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로 잡았다는 것. 11~12월엔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각계층 참가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결행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노동·민중·진보·시민운동이 포괄되는 2020총선 공동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활동을 평가하면서 연대운동의 경우 과거와 비슷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더는 여러 단체 가운데 하나 정도의 수준으로 연대운동에 참가해선 안 된다고 본다. 민중공동행동을 주도하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 =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농민투쟁의 주요 의제로 ▲남북농업농민교류 및 자주통일 투쟁 ▲직불금 개혁투쟁 ▲농지개혁투쟁 ▲농민수당 쟁취투쟁 ▲농산물값 보장투쟁 ▲스마트 팜 밸리 저지투쟁, 이렇게 6개를 제시했다. 남북농업농민교류 및 자주통일 투쟁은 농업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통일농업에서 찾겠다는 구상이다. 공동식량계획 등 농민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통일농업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단다. 직불금 개혁투쟁은 농산물 제값 보장을 주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농가소득의 핵심이 농업소득이고, 이를 보장하려면 농산물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가격정책이 필수다. 그래야 농민들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다. 농산물값 보장투쟁과 직결돼 있음이다. 핵심은 (가)‘농민중심 직불제 개혁위원회’ 구성이다. 농지개혁투쟁은 농업문제 근본 해결의 출발점이다. 농지는 농업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체농지의 50% 이상이 부재지주 소유이며 농민의 55%가 소작농이다. 농지 공개념 도입과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농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농민수당 쟁취투쟁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마을공동체 복원, 농민중심의 농업정책 전환을 위해 추진된다. 광역과 시군 단위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란다. 전농이 이전 정권 때부터 주장해온 바를 지속하는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변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농정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농업에 무관심했으며 농림장관이 5개월 이상 공석인 상황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단 얘기다. ■ 진보정당 = 정태흥 민중정책연구원 원장은 민중당의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민중당이 올 한해 동안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태세를 갖추는데 힘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민중당이 말하는 내년 총선 승리란 당 소속 의원의 재선을 포함한 지역구 당선자 배출과 정당명부 100만표 이상 득표를 통한 비례후보 당선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4월3일 치르는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손석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한다. 또한 1000명의 당 간부(분회장) 육성과 10만 당원·100만 지지자 조직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란다. 특히 분회장들은 당의 지역과 계급계층 조직에서 직접정치를 구현할 담당자들인 만큼 대중정치사업과 조직사업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간부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둬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분회를 확대 강화하겠단 거다. 광역 및 지역위 차원에선 분회장학교와 분회장모임을 진행한다. 연대운동 분야에선 민중공동행동과 6.15남측위원회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안별 공동투쟁체인 민중공동행동의 경우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전체 민중을 단결시킬 정치적 구호를 제시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본다. 6.15남측위는 외연을 확대하고 대중적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거다. 이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조응하기 위한 자주평화통일 사업 영역에도 포함돼 있다. 민중당은 조선사회민주당과와 정당교류를 본격화하고 ▲판문점선언 반대세력 규탄 ▲한미예속관계 청산 ▲대북제재 해제촉구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분단적폐청산운동도 강조하고 있다. 정태흥 원장은 대중투쟁 계획과 관련해 “올해 민중당의 중심적인 대중투쟁 과제는 이상규 상임대표가 신년 메시지에서 발표한 분단적폐 청산과 재벌적폐 청산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반도 정세 =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부원장은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 부원장은 올해도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조선)이 주도하는 북미관계 변화가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봤다. 문제는 미국이 6.12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 여부다. 관건은 역시 대북 제재문제.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경고했지만 말 그대로 부득불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북의 정책추진 의지는 트럼프 정부 1기(2020년) 안에 북미관계의 결정적 고리를 해결하려는 거 같다고 관측했다. 올해 안에 평화협상을 시작해 늦어도 내년까진 완료하려 한다는 것. 그래서 올해엔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리라 내다봤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추이와 연동해 ‘대통로’에 진입하리라 예상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시금석이다. 또 남북 당국은 물론 민간도 함께하는 통일방안, 통일기구 구성 논의가 활성화되리라 전망했다. 그런데 이런 북미·남북 관계 전망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국내 사회개혁 실종사태는 더 심화될 거라고 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진보를 배제한 인기영합식 정책 행보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정책은 사실상 ‘친재벌’ 회기 수순을 밟을 거라고 봤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이탈하는 민주개혁 지향 대중을 2020년 총선에서 진보세력이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진보정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수구세력이 반사이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부원장은 “올해는 ‘5대 적폐’(사법, 분단, 노동, 정치, 재벌) 청산투쟁의 최선두에 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일점돌파’ 대안투쟁정당으로 각인돼야 2020년 총선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운동 = 올해도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진척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모은 통일운동의 진로와 관련해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크게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남북 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부터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합의사항을 온전히 이행한다는 기조 아래 통일운동진영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낼 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4.27선언 1주년에 즈음한 범시민한마당 또는 범국민대행진 등이 예시됐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적폐와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는 문제다. 당면해선 대북 제재를 완화, 해제하기 위한 실천행동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통일방안 논의 활성화다. 통일방안 논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방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틀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도 함께 공론화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운동 활성화 추세에 맞게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층을 포함해 많은 계급계층을 거기에 망라해야 한다는 거다. 이를 위해 진보진영은 지역과 부문을 함께 육성하고 전국적 체계를 통해 역량을 쌓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여전히 미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통일운동진영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를 마치곤 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의 재벌체제 개혁투쟁과 총파업 투쟁의 실효성 문제, 민중당과 민주노총의 민중공동행동 강화 방안,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계획, 적폐청산을 위한 대중투쟁 조직방안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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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왜 양아치 집단 노릇을 계속할까?       김용택 | 2019-01-17 09:47:09

자유한국당이 극우성향의 인사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추천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은 보수·극우 성향 군인·변호사·언론인 출신인 이러한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뿐만 아니다. 식민지 잔재청산을 앞장서 반대하고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면 스스로 친일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16 쿠데타를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도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싶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후예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계승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니 피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新)보수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1.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2.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3. 자유와 책임의 조화, 4.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5.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6. 지속가능성 중시, 7.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자유한국당의 강령이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을 존중해? 그렇다면 왜 헌법전문에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4·19민주이념을 계승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보로 모시겠다는 것인가? 헌법 제1조에 명시한 ‘민주공화국’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 하지 않고 ①, ②항을 무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니 민주공화국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국민주권이나 주권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30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을 개정 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왜 헌법 개정은 반대 하는가?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직(정당법 제 2조)이다. 정당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당의 이익, 재벌의 이익, 범법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헌법따로, 강령 따로…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 한 번 하면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자주 이름을 바꿀까? 미국의 민주당은 1820년대 이름이 그대로요, 공화당은 1850년대 지은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이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특히 지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는가? 자유당→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자신이 부끄러우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유권자들에게 큰절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무엇을 바꾸었는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을 저질러 사법부로부터 받은 형량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 용케도 실정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징역 3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3억 원을 받은 박근혜의 형량은 집권당으로서 그들이 무관한가? 이승만과 박정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죄인이다. 그들이 만든 이명박대통령은 4대강 사기극과 BBK 주가조작 방산비리 등 파렴치범으로 유치장에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무관한가?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정당이 아니다.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체의 수순을 밟는 게 도리가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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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은 이제 첫 발 뗐는데…“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나경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5일 자유한국당이 난데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소환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 대신 화력 발전소 비중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 365특별위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라며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 결국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회의에 참석한 김승희 의원도 "침묵의 살인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때아닌 정부의 외출자제 안내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최대 주원인인 석탄발전소는 조기폐쇄하지 않고, 엉뚱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고 트집을 잡았다.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총 61번. 미세먼지 대란을 빌미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그야말로 '총공세'를 퍼붓는 셈이다.  

이 기세를 몰아 자유한국당은 16일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예종광 칭화대 교수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국민 투표 과정을 거쳐 유지할지 폐지할지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국민투표 성사를 위한 행동지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몽니 수준'이라고 깎아 내리며 "청와대와 정부가 탈원전 몽니를 끝내 꺾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주범? 
자유한국당의 주장 사실일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나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정말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해진 걸까.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 미세먼지가 사라지기라도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일단 정부의 정책은 원전을 없애고 그 자리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채우겠다는 게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점차 줄여나가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게 목표다.

더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십 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이제 막 첫 발을 뗀 셈이다. 아직 제대로 시행도 안 된 정책이 미세먼지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만 하더라도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고,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실제로 원전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공세와 달리 오히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16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석탄발전(비중)이 늘어났느냐? 늘어나지가 않았다"라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 주장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편승해서 문제를 침소봉대한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기승전-탈원전 반대'에 
민주당 "국민들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공세하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탈원전 반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당장 여당에서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허황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전 비중 감축은 앞으로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다. 당장 2024년까지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된다"고 말했다. 원전이 당장 줄어든 게 아닌 만큼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과 석탄발전으로 인해 생긴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원전 축소로 석탄 화력발전을 더 돌렸다는 주장 자체도 실상과는 거리가 먼 거짓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쓰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기를 권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탈원전 정책 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 여름에도 전력 수급 불안을 우려하며 모든 책임을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불과 두 달 전에도 대만에서 모든 원전을 가동 중단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로 폐지된 것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헌석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두고 '기승전-탈원전 반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시시때때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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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6  19:28:37

▲ 산림청이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나선다. 북녘 황폐산림 복구,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림재해 공동대응, 원시림 등 자연생태계 공동보호,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복원이 골자이다. 16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산림청이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나선다. 북녘 황폐산림 복구,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림재해 공동대응, 원시림 등 자연생태계 공동보호,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복원이 골자이다. 산림청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남북 공동 시범사업을 통한 신뢰기반 구축, △호혜적인 협력,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등을 원칙으로 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종호 처장은 북측의 황폐산림 복구를 위해 평양, 개성, 고성을 삼각축으로 한 경제림, 유실수림, 연료림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복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 산림면적 889만ha 중 284만ha, 약 32%가 황폐해진 상황인데, 이는 식량과 연료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라는 배경에서다. 양묘장 현대화는 노후양묘장을 온실 중심의 시설 양묘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되, 북한이 자력으로 복구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지난해 11월 방남한 북측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은 “물고기보다 낚시도구와 배를 지원해 달라. 양묘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발언한 취지에 맞게 한다는 구상이다. 임농복합경영은 평양-개성-황해도-평안북도를 축으로 인구 밀집과 산림 훼손이 심한 서해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밤나무와 밭벼, 낙엽송과 옥수수, 단나무와 고구마 등으로 구분지어 임농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북한의 임농복합경영 실행계획(15-24)과 연계한다는 것. 북한은 농지로 개간된 산지 30만ha에 임농복합경영을 도입해, 곡물 소비량 10% 이상, 농촌 연료 수요 30%를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박 처장은 남북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산림재해에 공동대응하며, 북한 백두산, 개마고원과 오가산, 낭림산, 관모봉, 경성 등 자연보호구 4곳을 대상으로 생육환경 공동개선, 산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 공동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원도 세포군 마루금 훼손지를 대상으로 △백두대간 자원실태 공동조사, △대면적 단절구간 우선복원, △세계복합유산 등재 공동추진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위해 오는 3~4월 중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남북 주민이 함께 소나무, 잣나무, 유실수를 심는 ‘남북공동 평화의 나무심기’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문국현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 숲 재단’ 창설을 제안했다. △한반도 생태계 보전, △남북 간 신뢰.평화.경제협력 선도, △파리기후협약 기반 탄소 배출권 창출 등의 목표로, 올해 내 설립을 제시했다. 김평환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한반도 숲 가꾸기’ 중앙추진단을 꾸렸다면서, △1인 1그루 후원 캠페인, △북한 내 단독 양묘장 조선 등으로 정부의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사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정부의 사업에 대해, 김필주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은 “(북한) 지도부는 과학적 측면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묘장 시설, 종자지원 요청은 종자생산과 양묘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명확한 경영계획이 수반된 구역 설정은 장기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남북한의 통일, 평화 공존을 희망하는 국제사회의 염원 속에서 이제는 이념 또는 실용적 지속가능성이냐에 대한 사고 및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자연보전, △종자개선, △기후 관련 유전자 식별 및 보호, △새로운 식량 자원 발굴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북측을 향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동참과 2021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참가를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계의 남북 산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남북 산림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그것도 지금을 넘어 후대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임농복합 사업으로 산림자원과 식량을 더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을 향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동참과 2021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참가를 제안했다. 고건 아시아녹화기구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임농복합조림, 양묘장 현대화, 연료대책 등을 강조하며, “북한은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산림복원 10년 계획으로 63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대응국가사업으로 UN에 등록한 바 있다”며 “한반도 녹화사업은 UN기후변화대응사업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남북 산림협력은 서로를 겨누었던 무기를 내려놓고 화해 협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남북한 산림협력사업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지향하는 큰 틀에서 호혜적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평화 프로젝트인 산림협력에 대해서는 대북제재가 포괄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며 “제재가 풀려서 사업이 본격화되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교안보적 변수와 무관하게 굴러가는 이 사업은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재현 산림청장,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5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영식 겨레의 숲 운영위원장, 박은식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