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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지 않은 '삽질'에... 흑두루미 실종 사건

[현장] 철새도래지에서 대규모 공사 강행하는 이상한 나라

18.11.19 20:24l최종 업데이트 18.11.19 21:47l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2016년 당시 감천 합수부에 도래한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2016년 당시 감천 합수부에 도래한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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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가치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이다. 해평습지는 낙동강의 중류에 속하는 경북 구미시 해평면과 고아면 일대의 농경지에 속해 있는 강 습지다. 많은 겨울 철새들이 찾는 낙동강의 유명한 철새도래지이다. 특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최대의 도래지로서 명성이 드높다. 재두루미와 큰고니, 쇠기러기와 큰기러기들도 찾아오는 장소다. 특히 해거름녘 이들의 군무와 해평 들녘을 오가며 들려주는 정겨운 소리는 우리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해평습지를 찾은 쇠기러기떼의 편대 비행
▲  해평습지를 찾은 쇠기러기떼의 편대 비행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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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평들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쇠기러기 무리
▲  해평들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쇠기러기 무리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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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를 제외하면 해평습지는 많은 수의 겨울 철새가 목격되는 곳이다. 그만큼 겨울 철새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이런 핵심 생태거점인 해평습지가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 심각한 위기 

겨울 철새들에게 안식의 공간일 정도로 과거 이 일대는 소음이 일절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후 해평습지의 드넓은 모래톱은 수천 대의 굴착기가 동원된 '삽질'로 대부분 사라졌다. 20여㎞ 하류에 들어선 칠곡보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자 해평습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호수 형태의 낙동강이 들어섰다. 해평습지가 아니라 '해평 호수'가 만들어진 것이다. '해평 호수'가 된 후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도, 그들이 들려주던 대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4대강사업 당시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기에 토건공사는 그대로 강행됐다.
▲  4대강사업 당시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기에 토건공사는 그대로 강행됐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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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후 '해평 호수'가 된 해평습지의 모습
▲  4대강사업 후 "해평 호수"가 된 해평습지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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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한 차례 치명상을 입은 해평습지는 연이어 벌어진 토건 공사로 인해 사망 선고가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2016년 착공한 고아대교에 이어 최근 상류 4㎞ 지점인 해평습지 한가운데 또 다른 거대한 교량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벌이는 이 신설 교량사업은 겨울 철새들이 도래하는 지금도 강행 중이다. 심지어 밤에도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굉음을 내지르며 공사를 하고 있다. 16일 저녁에 찾은 공사 현장은 매우 분주해 보였다. 철새도래지란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 야간 조명까지 밝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려는 시공사의 욕심이 보였다.
 

 어둠이 내렸지만 서치라이트를 밝히면서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  어둠이 내렸지만 서치라이트를 밝히면서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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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내린 해평습지에 공사장 불빛이 가득하다
▲  어둠이 내린 해평습지에 공사장 불빛이 가득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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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토건 공사가 국토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든 주무 부처다. 그런 국토부가 또 다시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한가운데에서 벌이는 이 믿기지 않은 '삽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사상 최저 고작 23개체 

국토부가 벌인 '삽질'의 결과는 참혹했다. 해평습지의 명성을 안겨준 흑두루미가 더는 이곳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00여 마리가 넘던 흑두루미는 4대강 사업 후 1000마리 선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87마리, 올해는 그마저도 줄어 23마리만 이곳을 찾고 있다. 

4대강 사업 후 새롭게 만들어진 합수부 모래톱 위에 흑두루미가 겨우 몇 마리 있었는데, 그 옆에서 벌어진 국도 확장 공사로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2016년 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들. 올해는 사상 최저인 고작 23개체에 그쳤다. 해평습지 최대의 위기다
▲  2016년 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들. 올해는 사상 최저인 고작 23개체에 그쳤다. 해평습지 최대의 위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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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두루미는 물론, 법정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떼도 보이질 않는다. 작년 겨울 큰 고리 무리가 집단으로 쉬던 바로 그 자리에 교량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철새도래지 해평습지는 넓게 보면 감천 합수부에서부터 구미천 합수부 일대까지 10여㎞에 이른다. 이 구간은 아주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이곳은 구미시의 취수원이 있는 곳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곳에 두 개의 큰 교량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하에 벌어진 공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고아대교는 차치하고라도 올해 8월에 착공한 신설 교량공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합작 토건 공사로 해평습지가 위태롭다

구미 5차 국가산단을 연결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신설 교량 예정지 바로 2㎞ 상류에는 숭선대교가 이미 들어서 있다. 그런데도 대규모 토건 공사가 어떻게 핵심 생태거점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에 신설 교량공사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철새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시공하겠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들려주었다.
 

 해평습지의 핵심 생태거점에 교량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런 곳에 이런 대규모 교량을 건설해도 되는 것인가??
▲  해평습지의 핵심 생태거점에 교량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런 곳에 이런 대규모 교량을 건설해도 되는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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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도 의문이지만, 철새들을 보호하면서 시공을 강행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철새 보호란 말은 공사를 위한 '립서비스'로 보인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것도 의문이다. 

애초에 이 신설 교량공사는 2009년도부터 계획됐으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바 있다. 교량이 해평습지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한 채 두 번이나 반려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6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었다. 

당시는 4대강 사업으로 이미 해평습지가 망가진 때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런 형편을 틈타 협의를 해주었고, 결국 몇 차례 부동의 끝에 국토부 역시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분이었다.
 

 모래톱이 사라지고 해평 호수가 된 낙동강이 꽝꽝 얼자 얼음판 위에서 쇠기러기 무리와 큰고니들이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모래톱이 사라지고 해평 호수가 된 낙동강이 꽝꽝 얼자 얼음판 위에서 쇠기러기 무리와 큰고니들이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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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습지는 현재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고아대교에 이어 예정대로 이 신설 교량이 완공된다면 해평습지의 미래는 없다. 생태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셈이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철새도래지 해평습지 반드시 되살려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4대강 재자연화가 논의되었다.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는 필요하다.

낙동강이 재자연화될 때 생태적 변화가 빠르게 예상되는 곳이 바로 이곳 해평습지다. 칠곡보 수문을 열거나 해체한다면 해평습지는 이른 시간 안에 이전의 모습을 복원할 것이다. 드넓은 모래톱이 돌아오고 주변 식물들과 습지의 기능이 부활한다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다시 화려한 군무를 뽐낼 것이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맞게 맑고 안전한 식수도 제공해줄 것이다.

이 '희망의 시기'에 국토부가 추진하고 환경부가 협의해준 대규모 교량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해친 이들 국가기관이 또다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해평습지가 부활해 해평습지에서 흑두루미들의 신비로운 비행을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꿈꿔본다. 그러기 위해선 4대강 사업식 토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해평습지가 부활해 해평습지에서 흑두루미들의 신비로운 비행을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꿈꿔본다. 그러기 위해선 4대강 사업식 토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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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은 그곳의 건강성을 확인해주는 척도다. 어떤 생물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곳의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고유종 흰수마자가 낙동강에서 사라졌다. 이제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까지 사라지게 생겼다.

강은 다양한 생물종들의 상관관계로 건강성을 유지해간다. 강이 망가지면 인간의 삶도 훼손된다. 강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식수를 얻을 수 없는 게 이치다.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안전한 식수원을 위해서라도 이들 생물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은 공멸일 뿐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이번 신설 교량공사와 같은 토건 공사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다행히 아직 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은 본 공사를 위한 가도 공사일 뿐이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4대강 사업의 선봉에 섰던 국토부와 국토부의 '2중대' 노릇을 한 환경부가 보여줄 최소한의 반성이자 책임 있는 행정이다.

덧붙이는 글 |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지난 10년 동안 해평습지를 모니터링해오고 있습니다. 해평습지는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꼭 원래대로 되돌아와야 할 중요한 생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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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동료 탄핵’ ‘야간高 신화’ 감성어법 총동원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소환에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법원의 기둥같은 분”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동료 판사 탄핵 촉구한 판사들’,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 ‘여론 감안해 탄핵해야, 근거야 여론? 정치인이냐’,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은 헌법 위반이라며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자 조선일보가 20일자 신문에 붙인 기사 제목들이다. 

▲ 경향신문 20일자
▲ 경향신문 20일자
 

 

 

조선일보, 법관회의에 ‘동료탄핵’ ‘야간高 신화’ 감성어법 총동원

조선일보 20일자 1면 머리기사는 ‘동료 판사 탄핵 촉구한 판사들’이란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동료’를 내쫓자고 결의한 판사들이란 프레임을 씌워 법관회의 결의내용에 흠집을 냈다. 조선일보는 국민이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하야시키고 단체장도 소환하는 민주사회에 ‘동료 탄핵’이란 감성 어법을 동원했다. 

 

 

조선일보는 2면 머리에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검찰 소환 소식을 전하면서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라는 감성적 제목을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주변선 ‘보수·진보 대법원장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했던 법관, 법원의 기둥같은 분인데… 참담”이란 작은 제목을 달아 박병대 전 처장의 고귀한 인품을 칭송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2면
▲ 조선일보 20일자 2면
 

 

조선일보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법원의 기둥같은 분”

박병대 전 처장은 일제 강제동원과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도 박 전 처장의 소환 소식을 조선일보와 똑같이 20일자 2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지만, 기사 제목은 사뭇 달랐다. 경향신문은 그에게 ‘사심 없이 일했다는 박병대… 시키는 대로 했나’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박 전 처장의 주요 범죄 혐의를 일제 강제징용,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대선개입, 헌재 내부 정보 수집,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 현직 판사 사찰 등으로 소개했다. 

▲ 경향신문 20일자 2면
▲ 경향신문 20일자 2면
 

 

조선일보 사설에선 ‘정치 대란’까지 언급

조선일보는 20일자 사설에서도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라는 감정 섞인 제목을 달아 법관회의 결과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법농단 사태를 덮고 가면 만사형통인가.

▲ 조선일보 20일자 3면과 사설
▲ 조선일보 20일자 3면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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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11/20 09:24
  • 수정일
    2018/11/20 09: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20 [00: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공동행동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 편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52개의 시민사회·진보정당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최저임금 개악농민 의견 무시한 쌀 목표가격단전·단수로 인권 유린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영장 기각 등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인 사회대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촛불 민의로부터 날로 멀어져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과 면죄부를 발부받은 재벌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추가 개악을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이 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적폐세력과의 협치를 표방하며 마냥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최근 정부여당에서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등의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마치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에게 있다는 식의 새로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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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 편집국

 

민중공동행동은 양대노총이 반대하건 말건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면서전교조의 법적 지위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발표한 노동 공약들을 후퇴시키고왜곡하고파기하면서 이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사회적 책임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반노동반민생 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탄력근로 확대 저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요구로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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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총 시국농성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

 

오는 11월 21민주노총이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새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다우리는 새 정부가 촛불 민의를 받아안고 이 땅의 민주민생평화와 통일이 꽃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해 왔으며특히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전유로 인한 구조적인 일자리난고용불안주거난을 해결하고노조할 권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민생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일해 나갈 것을 희망해 왔다.

 

그러나 지금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3세 승계를 위해 박근혜에게 청탁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범죄자 이재용이 슬그머니 석방된 뒤대통령과 독대하며 면죄부를 발부받았고,급기야는 일국의 경제 수장이 그를 찾아가 일자리 확대를 간청하는 모양이 연출되며 사실상 복권되었다이로써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고은산분리규제프리존원격의료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부정되었고이제는 속도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추가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둔갑되었으며52시간 근무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로 과로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다.

 

일자리난과 투자부진에 대한 재벌들의 책임을 면제하고오히려 임금이 너무 높아 투자를 안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기업에게 낮은 임금을 보장해주고 정부와 지자체게 국민 세금으로 복리후생비용을 보전하겠다는그리하여 모든 지자체를 임금 삭감 경쟁으로 내몰고전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반노동 정책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감감 무소식이고공무원 노조 해고자들의 복직 역시 이전 정권들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이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기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과의 거래를 위해 KTX, 쌍용차 등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이 정부는 셀프개혁을 운운하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무더기 기각 등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묵인하고 있으며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 등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촛불 민의로부터 날로 멀어져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과 면죄부를 발부받은 재벌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추가 개악을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이 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적폐세력과의 협치를 표방하며 마냥 끌려가고 있으며더 나아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느니,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느니 하며마치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에게 있다는 식의 새로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이 반대하건 말건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면서전교조의 법적 지위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발표한 노동 공약들을 후퇴시키고왜곡하고파기하면서 이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사회적 책임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반노동반민생 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촛불 민의에서 이탈해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는 친재벌반노동반민생 정책으로 향한다면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년 11월 19

민중공동행동 참가단체 (5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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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부근 바닷가에 나타난 제4세대 첨단무기

[개벽예감 323]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 나타난 제4세대 첨단무기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11/19 [11: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2018년 11월 15일 신의주 부근 바닷가

2.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첨단무기

3. 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 두 대에 레이저광선총 쏜 조선인민군  

4. 조선이 15년 노력 끝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

 

 

1. 2018년 11월 15일 신의주 부근 바닷가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1월 15일 국방과학원 시험장에서 진행된,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였다고 한다. 

 

국방과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배처럼 아끼는 기관이다. 1964년 6월 29일에 창설된 국방과학원 산하에 60여 개의 연구소들이 있다. 그 연구소들에서 연구사 15,000명과 조수 및 기술자 40,000명이 각종 첨단무기를 연구, 개발한다. 또한 국방과학원 산하에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자와 설비를 국내외에서 구입, 조달하는 대규모 자재상사도 있고, 수 만 명 근무자들의 식생활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대규모 후방사업기지도 있다. 국방과학원 청사는 평양에서 명당자리로 알려진 룡성구역에 있다. 국방과학원에는 국방종합대학, 룡성약전공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 1,000명의 교원(교수)들이 3,000명의 수재급 학생들을 교육하는 국방종합대학은 7년제 교육기관이다. 

 

이처럼 조선에서 오랜 기간 공들여 키워낸 뛰어난 국방과학인재 15,000명이 국방과학원에 집결하여 지난 50여 년 동안 밤낮으로 각종 첨단무기를 연구, 개발하였으므로, 조선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최상급에 올라설 수 있었다. 조선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최신형 상용무기(재래식 무기)들은 물론, 적국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핵탄과 수소탄을 비롯한 각종 대량파괴무기들(WMDs)도 모두 국방과학원에서 연구, 개발되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1월 15일 평안북도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 임시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진행된 신형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는 장면이다.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개발목표를 제시하였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도하였던 무기다. 위의 사진에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출입도로와 발사지면 같은 것을 별도로 건설할 필요가 없이, 잘 다져놓은 모래밭 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경량급 무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서술된 사실들을 생각하면, 2018년 1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시험을 진행한 첨단전술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방과학기술로 개발된 무기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조선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무기의 실물을 외부에 보여주지 않았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첨단무기시험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은 이례적으로 한 장 뿐이었는데, 그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첨단무기시험을 마친 직후 수행원들, 국방과학부문 책임일군, 군수공장 책임일군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보도사진이다. 지난해 조선은 핵탄,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첨단전략무기 실물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연속 공개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첨단전략무기보다 한 급 낮은 첨단전술무기인데도 그 실물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지 않았으니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이례적인 현상은 이번에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첨단전술무기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첨단전술무기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 첨단전술무기가 매우 특별한 첨단전술무기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에서 확인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조선로동당의 “정력적인 령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개발되여온 첨단전술무기”라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첨단전술무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무기시험”이라고 하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완성에로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던 무기체계가 드디여 탄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저 무기는 유복자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면서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적어도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 개발한 끝에 만들어낸 무기이며, 조선로동당이 중시하며 기다려온 중요한 무기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도하였던 특별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그처럼 중요하고, 특별한 첨단전술무기 실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자, 한국의 군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은 제각기 그럴싸한 추론을 꺼내놓았다. 이를테면 군당국은 그 첨단전술무기가 신형 장사정포인 것 같다고 추론하였고, 어떤 정부소식통은 그 첨단전술무기가 신형 자행포인 것 같다고 추론하였고, 어떤 군사전문가는 신형 전술미사일인 것 같다고 추론하였다. 

 

하지만 그런 형형색색의 추론들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완전히 빗나간 엉터리다. 조선이 첨단전술무기를 새로 개발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뜸 신형 장사정포이겠거니, 신형 자행포이겠거니, 신형 전술미사일이겠거니 하고 제멋대로 추론하는 것은 조선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빚어낸 웃지 못할 희극장면이다.       

 

조선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을 좀 더 분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이례적으로 한 장만 보도한 현장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한 국방과학원 시험장 안팎의 환경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 보도사진에 나타난 배경에는 섬들과 육지들로 둘러싸인 바닷물이 약간 드러나 보인다. 그와 더불어, 무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모래를 바닷가로 밀어놓아 긴 모래언덕을 만들어놓고, 모래언덕 안쪽의 모래밭을 시험장 바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잘 다져놓은 것도 보인다. 사진에 나타나는 그런 정황은 첨단전술무기시험이 어느 바닷가에 다져놓은 모래밭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무거운 쇳덩이로 만들어져 중량이 엄청나게 나가는 장사정포, 방사포, 탄도미사일 같은 중화기들이 모래밭에 들어서면, 아무리 다져놓은 모래밭이라고 해도 바퀴가 모래 속에 빠지거나 발사충격을 받은 지면이 밑으로 꺼지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중량급 무기체계는 모래밭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만일 장사정포, 방사포, 탄도미사일 같은 중량급 무기체계를 바닷가에서 시험발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콘크리트로 포장된 출입도로와 발사지면을 모래밭에 먼저 건설해놓아야 하는데, 조선인민군 공병부대가 바닷가 모래밭에 집결하여 출입도로와 발사지면을 건설하는 일판을 벌여놓으면,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망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하여 바닷가 모래밭에서 시험한 첨단전술무기는 출입도로와 발사지면 같은 것을 별도로 건설할 필요가 없이, 잘 다져놓은 모래밭 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경량급 무기체계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2)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바닷가 시험장은 어디였을까?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단전술무기시험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과 신의주시건설총계획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을 같은 날 함께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바닷가 시험장이 평안북도 국경도시 신의주 부근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군 관계자는 <연합뉴스> 2018년 11월 16일 보도기사에서 바다가 가까운 신의주 인근에 국방과학원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첨단전술무기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는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는 시험사격장이나 평안북도 선천군에 있는 시험사격장을 생각하고 그렇게 추론하였지만, 그것은 빗나간 추론이다. 태천군은 서해에 접한 지역이 아니고, 선천군은 서해에 접한 지역이지만, 이번에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한 장소는 그가 말한 것처럼 바다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바닷가였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곳은 태천군이나 선천군에 있다는 기존 시험사격장이 아니라, 신의주 부근 바닷가 모래밭에 임시로 조성한 시험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첨단무기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첨단전술무기시험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시험 현지지도를 수행한 핵심간부들 가운데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력지휘국장은 포병부대들을 총지휘하는 군사지휘관이다. 그러므로 화력지휘국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여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참관한 것은, 국방과학원이 신형 화력무기를 시험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몇 차례 나오지만 ‘시험발사’ 또는 ‘시험사격’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신형 화력무기를 시험하였다면, 왜 시험발사나 시험사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 까닭은 그 첨단전술무기가 포탄을 사격하거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의주는 압록강 하구에서 중국을 마주보는 국경도시인데, 그런 국경도시 인근의 바닷가에서 서해로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시험을 하면, 중국에게 좀 무례한 일이다. 그래서 조선은 중국과 가까운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서는 포탄시험사격이나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국방과학원이 시험한 첨단전술무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가 아닌 첨단전술무기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무기인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그래서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술무기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경량급 전술무기라면, 어떤 무기인가? 요즈음 미국, 러시아, 중국이 치열한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4세대 첨단무기가 바로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경량급 전술무기다. 제4세대 첨단무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종 무기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기 때문에, 제4세대 첨단무기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파괴범위가 제한적인 전술무기로 되는 것이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신형 무기체계를 제4세대 첨단무기라고 부르는 까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의 무기발달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무기발달사를 돌이켜보면, 아주 오랜 옛날 인류는 창과 칼로 공격대상을 찌르거나 베며 인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창검시대에 들어섰다. 창검은 활과 함께 제1세대 무기체계로 되었다. 

 

창검시대 이후 화약과 총포가 발명되면서, 인류는 화약에너지를 사용하는 화포시대로 접어들었다. 총과 대포는 인류의 무기발달사에서 제2세대 무기체계에 속한다. 

 

1945년 8월 이후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화약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핵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핵탄과 수소탄, 그리고 그것을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인류의 무기발달사에서 제3세대 무기체계에 속한다. 현존 인류는 제3세대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핵탄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미국, 러시아, 중국은 제4세대 무기체계를 먼저 만들려는 치열한 개발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제4세대 첨단무기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의 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무색무음광선을 쏘는 무기다. 핵탄시대를 넘어 21세기의 전쟁양상을 바꿔놓을 제4세대 첨단무기체계가 소리 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  

 

요즈음 미국, 중국, 러시아는 레이저광선을 쏘아 공격대상을 파괴하는 레이저광선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레이저(laser)라는 단어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공상과학영화에서는 눈부신 빛줄기 같은 레이저광선을 쏘는 전투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레이저광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 화려하게 꾸민 행사장이나 공연무대에서 여러 색깔이 들어있는 레이저광선을 비춰 어떤 형상을 그려내거나 현란한 빛의 율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색채화한 레이저광선을 쏘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이저광선을 쏜다는 말은 포탄이나 미사일처럼 사격하거나 발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투사(投射)한다는 뜻이다. 레이저광선무기는 사격무기가 아니라 투사무기다. 

 

조선의 국방과학원이 신의주 부근 바닷가 모래밭에서 성능을 시험한 첨단전술무기가 바로 레이저광선무기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첨단무기시험을 보도한 기사에서 발사 또는 사격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던 까닭은, 레이저광선무기를 투사하는 시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3. 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 두 대에 레이저광선총 쏜 조선인민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3년 5월 13일 <워싱턴타임스>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가 전해준 사건은 조미적대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던 당시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부쉬 행정부가 조선의 핵문제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압박하기 시작하자, 조선은 그에 대응하여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완전히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녕변핵시설단지의 핵동결조치를 해제해버렸는데, 그렇게 되자 부쉬 행정부는 조선에 대한 이른바 외과수술식 미사일공격과 전술핵탄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핵공갈에 매달렸고, 2003년 3월 초에는 무려 21대의 B-1 장거리전략폭격와 B-52 장거리전략폭격기를 괌(Guam)에 집중적으로 전진배치한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런 당시 상황은 조미핵대결이 무력충돌 직전까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워싱턴타임스> 보도기사는 그런 무력충돌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 3월 2일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었다. 그 놀라운 사건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국군 대변인 쌔뮤얼 테일러(Samuel T. Taylor) 대령이 <워싱턴타임스>에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2003년 3월 2일 동해 상공에 나타난 주한미국군 정찰기가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하던 중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조선인민군 전투기 4대가 미국군 정찰기를 공중에서 나포하려고 위협비행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긴박한 시각, 비무장지대 인근 상공에서 놀라운 사건이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고 한다. 그것은 조선인민군 최전방부대 전투원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던 주한미국군 소속 어파치공격헬기(Apache Attack Helicopter) 두 대를 향해 동시에 레이저광선총을 각각 쏜 것이다. 레이저광선총을 쏘면, 3km 밖에 있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나, 레이저거리측정기, 미사일추적장치, 영상촬영장비 등을 손상시킬 수 있고, 특수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더 멀리 쏘면 5km 밖에 있는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사진 3> 

 

그런데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2003년 당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레이저광선총을 실전배치한 나라로 알려졌었는데, 그 날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를 향해 레이저광선총을 쏘는 바람에 조선에서도 레이저광선총이 실전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익명의 관리는 조선의 레이저광선총은 중국제 레이저광선총을 바탕으로 만든 레이저광선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03년 당시 중국이 실전배치하고 있었던 레이저광선총은 ZM-87이다. 중국은 2014년에 ZM-87보다 더 발전된 레이저광선총을 개발하였다. 중국이 1980년대 말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실물을 외부에 공개한 레이저광선총 ZM-87은 길이 84cm, 무게 33kg이고, 출력은 15밀리와트(=0.000015킬로와트)이며, 사거리는 2~3km다. 당시 조선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한 레이저광선총의 성능도 그와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레이저광선총을 언제부터 실전배치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3년 3월에 레이저광선총을 처음 실전상황에서 사용하였으므로 1990년대 말부터 실전배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레이저광선무기개발기술은 이미 15년 전에 세계 정상에 올라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최전방부대 전투원들이 레이저광선총을 주한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 두 대에 쏘아 미국군에게 공포와 충격을 주었던 2003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레이저광선총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는 과업을 국방과학원에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국방과학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2003년경 평안북도에 레이자무기연구소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에서는 레이자라고 발음한다.) 레이자무기연구소의 연구목표는 그 어떤 나라도 아직 만들지 못한 레이저광선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조선의 국방과학원 레이자무기연구소가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고 있었던 2000년대 초반, 조선의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는 각종 레이저제품을 잇달아 개발하여 생산현장과 의료현장에 도입하였다. <조선신보> 2002년 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는 레이저가공기, 레이저치료기, 레이저수술칼 등을 연이어 개발하였다고 한다. 레이저광선을 쏘아 철판을 절단하는 레이저가공기의 출력은 4~5킬로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적어도 60kw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4~5킬로와트의 출력을 내는 기술로는 레이저광선포를 만들 수 없다.  

 

<조선신보> 2006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이 고성능 탄산가스레이저발진기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 탄산가스레이저발진기는 헬륨(Helium)을 활성매질(active medium)로 사용하지 않고, 조선에서 생산되는 “어느 원료”를 활성매질로 사용하여 장시간 가동을 보장하였으며, 연속발진방식으로 출력안정도가 매우 높고, 발진기 부피는 종전에 비할 바 없이 최소화되었다고 한다. 

 

활성매질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의 입자를 낮은 에너지 준위의 입자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밀도반전(population inversion)이라 한다. 그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밀도반전상태에만 빛이 증폭되어 레이저광선이 발진(oscillate)될 수 있다. 밀도반전상태를 만드는 기술은 전기방전기술, 광학압출기술, 고열가스급속팽창기술, 반도체소자기술, 화학반응기술 등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이 2006년에 개발한 밀도반전기술은 기체를 관 속에 주입하고 전기를 방전시키면 방전전자와 기체원자가 충돌하여 밀도반전상태가 만들어지는 전기방전기술이었다. 

 

한편, 국방과학원 레이자무기연구소는 위에 열거한 기술들 가운데 어느 기술을 개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전기방전기술과 광학압출기술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두 기술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이 15년 노력 끝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

 

2014년 8월 말 미국 해군은 만재배수량 16,000t급 대형수송함 폰스함(USS Ponce)에 시험용 레이저광선포를 사상 처음 장착했다. 그런데 폰스함이 2017년에 작전수명을 다하여 퇴역하는 바람에 시험용 레이저광선포는 2018년 11월 만재배수량 25,000t급 대형수송함 포틀랜드함(USS Portland)으로 옮겨졌다. 포틀랜드함에 장착된 시험용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33킬로와트이고, 유효사거리는 1.6km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3월 16일 미국의 최대 군수기업 락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군용수송차량에 장착한 58킬로와트급 레이저광선포를 쏘는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여러 줄기의 레이저광선을 집초시켜 강력한 한 줄기 레이저광선을 쏠 수 있는 혼합섬유(combined fiber)를 만들어, 58킬로와트의 출력을 얻어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합섬유라는 것은 여러 줄기의 레이저광선을 하나의 광선으로 집초시키는 회절성 광학섬유(diffractive optical fiber)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을 60킬로와트 이상 증폭시켜야 전투기, 군함, 미사일, 정찰위성 등을 파괴하는 실전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레이저광선포 개발에 근접하였지만 아직은 실전에 배치할 만한 레이저광선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중국도 미국에게 뒤질세라 레이저광선포 개발사업에 힘쓰고 있다. <환구시보> 2015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4년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는 출력이 10킬로와트이고, 사거리가 2km다. 10킬로와트급 레이저광선포는 소형 무인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러시아도 2017년에 대형군용차량에 장착하는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였는데, 그 레이저광선포의 공식명칭이나 성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까닭은 레이저광선포가 화력무기나 미사일과는 대비할 수 없을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레이저광선포를 한 차례 쏘는 투사비용은 1달러도 되지 않는다. 미사일 한 발이 수 만 달러나 되는 점을 생각하면, 레이저광선포는 공짜로 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인정찰기, 무인고속정을 파괴하려면 값비싼 요격미사일을 쏘지 말고, 레이저광선포를 쏘아야 실리에 맞는다. 그런 까닭에 미국, 중국, 러시아가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기 위해 그처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사진 4>

 

하지만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을 60킬로와트 이상으로 증폭시켜 전투기, 군함, 미사일, 첩보위성을 파괴할 만한 병기화기술은 그 어느 나라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이 레이저광선포시험에서 성공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축전을 벌이는 경쟁구도에 뛰어들었다.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성능은 어떠한가?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이 전투기, 군함, 미사일, 첩보위성 등을 파괴할 수 있는 60킬로와트에 도달하였는가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이 60킬로와트급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려면, 20킬로와트의 출력으로 투사되는 레이저광선 세 줄기를 한 줄기로 모아내는 집초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고난도기술이다.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으면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이 눈길을 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2018년 11월 16일부 기사에 따르면, “첨단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령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전투기, 군함, 미사일, 첩보위성 등을 파괴할 수 있는 60킬로와트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2018년 11월 16일부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첨단전술무기시험의 성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보고 대만족을 표시한 것은 조선이 이번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가 소형 무인항공기를 격추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였음을 암시한다.  

 

위와 같은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30~40킬로와트에 이른 것으로 추론된다. 그런 출력을 내는 레이저광선포를 쏘면, 2~3km 밖에서 접근하는 무인항공기, 작전헬기, 전술차량, 고속정 등을 1초 안에 파괴할 수 있다. 레이저광선은 빛의 속도로 투사되기 때문에, 공격대상은 레이저광선포 공격을 피하지 못한다.

 

지금 미국은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해체하겠다고 하면서, 대조선제재를 사상 최대로 확대하였다고 떠들어대지만, 조선의 국방력은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인민경제발전과 국방력건설에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을 결합시킨 조선의 전략노선은 미국의 대조선제재를 완전히 압도하였다.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레이저광선포시험이 그런 사실을 현실로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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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안건 상정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안건 상정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8-11-19 11:44:49
수정 2018-11-19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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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김슬찬 인턴기자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국회에 촉구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 2차 정기회의에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 의안이 현장에서 발의됐다. 논의 순서는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권형관(35·사법연수원 40기)·박노을(34·42기) 판사 등 안동지원 판사들은 대구지법 법관대표들에게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발의 기한이 지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10인 이상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발의됐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진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를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회의에 공식 상정된 안건은 법관 사무분담 기준 관련 권고,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 8건이다.  

회의 이후 법관 대표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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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에 담는 개헌 즉각 실행하라”

5공청산국민연대 결의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시급”
 
사람일보  | 등록:2018-11-19 09:34:26 | 최종:2018-11-19 09:35:5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강상기 5공청산국민연대 공동대표가 17일 제1차전체회의에서 5공청산의 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 사람일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하루빨리 실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17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회의실에서 제1차전체회의를 열어 5공청산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1980년 5월항쟁은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반외세 반봉건 항쟁을 전개한 갑오년 동학혁명과 일제 침략기 광주청년학생들의 항일독립투쟁, 4.19혁명을 계승한 반외세 반독재 통일 항쟁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광주학살 진상조사와 관련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활동에 들어가 발포 명령자와 성폭행 관련자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미국인 팀 셔록 기자가 제기한 광주학살과 관련한 미국의 책임 여부도 명백하게 규명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광주시에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으로 5월항쟁정신이 오롯이 계승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관련해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오송회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사건을 양산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이들 고문조작사건은 수십년이 지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문조작 가담자들과 내란반란정권의 시녀로서 고문조작을 합법화한 5공 사법농단 법관들을 가려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즉각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청교육대 국가범죄와 관련해 “전두환 일당은 1980년 오월 광주학살에 이어 불법으로 군부대 안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총 6만755명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하여 ‘삼청교육’ 미명 아래 수만명의 인권을 짓밟는 끔찍한 국가범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 이적 목사는 장편 실화소설 <삼청교육대>을 출간하여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국가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공 조작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수많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 858기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지난 7월 폭파 주범 김현희에 대해 명예회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강진욱 기자는 최근 아웅산 테러사건 조작 의혹을 밝힌 책 <1983 버마>를 출간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이들 5공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5공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5월항쟁정신에 대하여 “5월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1980년 5월16일 저녁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민주화 횃불집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성회를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라고 선언했다”며 “열사의 선언은 5월항쟁정신이 반외세 민주주의 조국통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인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은 5월항쟁 열사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며 “국회가 5월항쟁 열사들의 뜻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더 이상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잔재들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가로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민족적인 범죄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며 “전두환 광주학살과 5공 국가범죄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앞당겨 실현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전 단체명인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을 5공청산국민연대로 개칭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조영건 홍갑표 노수희 안학섭 박동환 전창일 정해숙 김준기 박흥규 이필립 윤한탁(무순) 선생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강상기 염성태 박해전 최형호 이적 김종분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5공청산국민연대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광주학살과 5공 국가범죄 청산 완수하자
- 5공청산국민연대 제1차전체회의 결의문

우리는 오늘 5공청산국민연대 제1차전체회의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회의실에서 진행하여 5공청산의 주요 과제와 5공청산국민연대의 진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5월항쟁정신으로 전두환 광주학살과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5공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80년 5월항쟁은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반외세 반봉건 항쟁을 전개한 갑오년 동학혁명과 일제 침략기 광주청년학생들의 항일독립투쟁, 4.19혁명을 계승한 반외세 반독재 통일 항쟁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하루빨리 실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 우리는 전두환 광주학살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활동에 들어가 발포 명령자와 성폭행 관련자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미국인 팀 셔록 기자가 제기한 광주학살과 관련한 미국의 책임 여부도 명백하게 규명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광주시에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우리는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으로 5월항쟁정신이 오롯이 계승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4.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오송회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사건을 양산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들 고문조작사건은 수십년이 지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는 고문조작 가담자들과 내란반란정권의 시녀로서 고문조작을 합법화한 5공 사법농단 법관들을 가려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즉각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5. 전두환 일당은 1980년 오월 광주학살에 이어 불법으로 군부대 안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총 6만755명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하여 ‘삼청교육’ 미명 아래 수만명의 인권을 짓밟는 끔찍한 국가범죄를 자행했다. 피해자 이적 목사는 장편 실화소설 <삼청교육대>을 출간하여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범죄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국가배상을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6. 5공 전두환내란반란정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수많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 858기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지난 7월 폭파 주범 김현희에 대해 명예회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강진욱 기자는 최근 아웅산 테러사건 조작 의혹을 밝힌 책 <1983 버마>를 출간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이들 5공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7. 우리는 5공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8. 5월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1980년 5월16일 저녁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민주화 횃불집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성회를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라고 선언했다. 열사의 선언은 5월항쟁정신이 반외세 민주주의 조국통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인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은 이러한 5월항쟁 열사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5월항쟁 열사들의 뜻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잔재들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가로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민족적인 범죄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전두환 광주학살과 5공 국가범죄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앞당겨 실현할 것을 다시한번 굳게 결의한다.

2018년 11월17일
5공청산국민연대 제1차전체회의

<장동욱 기자>

* 제휴매체인 사람일보 18일 자 에 실린 글 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77&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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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 산업, 엔진과 운전수의 명예퇴직?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제조업·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게 될 미래자동차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해본 질문이다. 로봇산업과 AI(인공지능)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는, 대개의 4차 산업혁명 논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 즉 암울한 전망의 한 단면이다.
 
미리 고백한 것처럼 <인사이드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개뿔'도 모른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 본래 미래자동차 관련 연재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는 마지막쯤에 다뤄보려 했으나, 이미 ‘광주형 일자리’나 ‘플랫폼 노동’ 등 미래자동차 시대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올라온 상황이라 예정보다 좀 앞당기기로 했다.
 
  
무엇이 '미래자동차'인가
 
그러고 보니 이제까지 ‘미래자동차’의 개념 정리도 해놓지 않고 달려왔다. 이미 여러 학자와 논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자동차'를 정의하고 있는데, <인사이드경제>는 조심스럽게 다음의 4가지를 미래자동차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전기차만을 미래자동차의 핵심 요소로 본다면, 앞으로 벌어질 자동차산업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핵심적으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던 자동차산업 개념이 바뀌게 된다. 자율주행(로봇) 택시 등 서비스업(Transportation as a Service)이 활기를 띠면서 미래자동차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모두를 품게 된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미래 ‘자동차’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자동차산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이런 자동차산업’에서 ‘저런 자동차산업’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당연히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노동조건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과연 어떤 변화가 몰려오게 될까. 
 
제조업 부문 : 핵심 부품들이 바뀐다 
 
제조업으로서 미래자동차의 핵심은 ‘자동차 심장의 변화’이다. 심장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뀐다면, 엔진부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반면 배터리·모터 등의 부품 제작이 활기를 띠게 된다. 새 심장에 새로운 혈관들이 필요하듯, 새로운 구동 시스템에도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하다. 
 
물론 전기차 생산라인에서 조립될 부품수는 내연기관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아래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2015년에 작성한 '세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 동향'이라는 자료에 나오는 '내연기관 및 전기차 부품 수 비교' 표이다.
 
3만 개에 달하는 내연기관 부품수는 전기차에 와서 1.8만 개로 무려 40% 가까이 줄어든다. 하지만 단순히 부품 숫자만을 비교해선 안 된다. 7000개에 달하는 엔진부품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배터리·모터·인버터·감속기 등 전기차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전장품·전자부품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일종의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기계장치로 분류되던 자동차가 이제 각종 센서·컨트롤러·인포테인먼트가 접합되며 점차 전자제품처럼 바뀌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다면 전장품·전자부품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진다. 그래서 삼성·SK·LG 등 재벌 계열사들이 너도나도 전장부품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던가.
 
세계 전장부품 시장규모 역시 매년 두 자리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원가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 최근 40%를 넘었다. 전기차의 경우 전장부품 비중은 무려 70%가 넘는다. 그런데 왜 부품 숫자는 3000개에서 900개로 뚝 떨어지는 걸까? 그건 대부분의 전장부품들이 ‘모듈’ 형태의 완성품으로 조립되어 완성차업체로 납품되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이건 전기차이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부품에도 변화가 밀려온다. 우선 타이어의 경우 소음을 줄이고 마모방지를 위해 보다 큰 회전저항과 무게 부담을 견디게 해주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자동차 내에서 열과 온도를 통제하는 공조 시스템 역시 개념이 약간 달라진다. 엔진 과열을 식혀주는 방식과 배터리 과열을 해결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다. 또한 공조 시스템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게 되는데,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이 달라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완성차와 부품사에서의 일자리 변화 
 
조립하는 부품 수가 줄어든다면 완성차 일자리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난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전기차 생산 총량이 크지 않아 대부분 내연기관차와 혼류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은 엔진과 연료탱크도 조립하고, 배터리와 모터도 장착해야 하기에 큰 변화가 없지만, 만일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 전용 생산라인이 생길 경우 일자리 수는 줄어들게 된다.
 
물론 테슬라(Tesla)처럼 전기차 전문생산업체가 완전히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건대 전기차 시대가 개막하더라도 완성차 부문 판도는 (테슬라같은 신규 업체가 아니라) 기존 완성차업체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사의 경우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 엔진·변속기 관련 부품을 생산해온 부품사의 미래는 암울하다.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에도 필요한 부품의 경우,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과 새로운 공급선 개척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일찍부터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관련 부품에 눈을 돌린 업체들은 성장 가능성이 넓어진다. 실제로는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이들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도 삼성·SK·LG 등 재벌 계열사들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부품을 전기차에 맞게 개발하고 있다. 
 
어떤 재벌 계열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놀라지 마시라. LG화학과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이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에 들어가는 부품 절반을 납품한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 역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강자들이다. 이제 이들 재벌 계열사는 전자·반도체산업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부품업체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 앞서 전장부품 사례에서 본 것처럼, 완성차에서 조립하는 부품 수는 줄어들지만 전장부품은 날이 갈수록 복잡·거대해지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재벌 계열사들 모두 전장부품에도 막대한 투자를 쏟아 붓고 있다. 
 
여기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관련 부품도 각광받기 시작한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눈(eye) 기능을 하는 라이다(LIDAR)를 비롯해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투입되는 부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부품 생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미래차 시대가 열릴수록 완성차에서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숫자 이상으로 부품산업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품산업 역시 엔진·변속기 관련 업체들의 미래는 어둡지만, 전기차 관련 부품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새로운 부품이 늘어나면서 전체 부품산업의 규모와 일자리는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업 부문 : 새로운 영역 창출과 '긱 일자리(Gig Jobs)'
 
기존 자동차산업에서 서비스업이라 하면 수리·정비 서비스 수준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 자동차는 ‘서비스로서의 운송 수단(TaaS : Transportation as a Service)’이라는 신조어처럼 서비스 부문이 새롭게 확장되며 팽창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먼저 확장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은, 한국에서도 익숙해지기 시작한 카 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다.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저걸 구입하고 소유해야 할까? 한국에는 집집마다 세탁기를 들여놓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소액의 사용료만 내면 쉽게 세탁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빨래방이 널려 있으니까 말이다.
 
이 개념을 자동차로 확장한 것이 바로 카쉐어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쉐어링(Sharing)이라는 단어 때문에 ‘공유 경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하는데 그건 개념에 맞지 않다. 카쉐어링을 통해 사용되는 차량은 특정 회사 또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다. 이를테면 동네 놀이터나 공터처럼 ‘공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빌려 쓰는 경제’에 가깝다.
 
다음으로 확장 가능성 있는 서비스 부문은 택시 사업이다. 다만, 이 부문은 미국에서 우버(Uber)가 그러했고 한국에선 카카오 드라이버가 논란이 된 것처럼, 기존에 이 사업에 종사하던 자본가들과 자영업자들 이해관계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만일 자율주행(로봇) 택시가 도입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에, 아마도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사람을 운송하기보다 물건을 수송하는 택배업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고객 신뢰가 쌓인다면 얼마든지 택시·운수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렇듯 미래 자동차의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카쉐어링처럼 새로운 영역과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택시·운수업처럼 기존 산업부문과 충돌하거나 경쟁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이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상당수가 '(고객 또는 자본가가) 필요로 할 때에만 계약을 체결해 노동하는' 이른바 '긱(GIG) 일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플랫폼 노동'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킨다는 의미의 ‘O2O 서비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일자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바로 이 ‘긱 경제(Gig Economy)’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래 그림은 최근 각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GM이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사의 카쉐어링 브랜드인 ‘메이븐(MAVEN)’ 관련 프리젠테이션이다. 잘 들여다보면 GM은 메이븐을 통해 단순히 카쉐어링 서비스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서비스부문에서 '긱 일자리(Gig Jobs)'를 찾아주고 연결시키는 일종의 노동력 소개·공급업도 하고 있다.
 
맨 아래 휴대폰 세 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메이븐이 하고 있는 3가지 기능이다. 첫째, 개인적 용도로 차를 빌려 쓰고 싶을 때 어떤 차를 언제 빌릴 것인지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차량 태워주기, 개인 차량 빌려주기, 택배업·택시업 등 서비스 차량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이븐이 보유한 차량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긱 일자리' 관련해서 두 번째 휴대폰에 예시된 내용은 흥미롭다. 월·수·금은 언제든 일할 수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특정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입되어 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필요한 고객과 연결을 시켜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 모든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도록 메이븐은 플랫폼을 제공한다. 
 
일자리, 안녕들 하십니까? 
 
이제 정리해보자. 전기차가 주력이 되는 미래자동차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완성차 일자리는 감소하며 엔진·변속기 관련 부품업체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미래차 부품과 자율주행 관련 부품의 필요 증대에 따라 부품산업은 확장된다. 여기에 카쉐어링이나 택시·운수업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이 팽창하며 ‘긱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따라서 미래자동차가 무조건 일자리를 축소할 것이라는 예견은 편협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조업 중심으로만 보면 일자리는 약간 축소되거나 현상을 유지할 것이나, 서비스업까지로 확장해서 보자면 자동차산업에서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민주노조의 적극적 역할이 더해지면 실제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가능성을 오히려 틀어막는 방향의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걱정부터 앞선다. 우선 일자리 축소가 예견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오히려 새로운 ‘광주형 일자리’를 끼워넣으려 한다. 그것도 경형 SUV라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면 오히려 부품산업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미래자동차 시대는 완성차가 부품사를 선도하는 과거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품산업이 완성차를 끌고 가는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미래자동차로의 산업 혁신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또한 새롭게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긱 일자리’ 또는 ‘플랫폼 노동’의 경우 ‘호출노동’에다 특수고용을 가미하며 변형·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특수고용처럼 취급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일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ILO 협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곧 특수고용을 비롯한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s) 전반에게 노동 3권 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긱 일자리’나 ‘플랫폼 노동’의 질이 더 하락하기 전에 ILO 협약을 비준하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순서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무려 20년이나 기다려온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 이처럼 미래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 이들 구체적 쟁점, 즉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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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선언서, 대종교의 단군민족주의 표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1/19 10:41
  • 수정일
    2018/11/19 10: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학연구소, 대한독립선언서 100주년 학술회의 개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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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8  22: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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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선언서, ‘단기연호’와 ‘대한독립’ 사용

   
▲ (사)국학연구소는 17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3.1운동 당시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 보다 먼저 만주지역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일명 ‘무오독립선언서’는 단군민족주의를 기저로 민족종교 대종교가 주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됐다. 발표시점과 서명자들에 대한 조명도 시도됐다.

(사)국학연구소(이사장 김종성)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한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정영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선언서에는 여러 대목에서 단군민족주의의 흔적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독립선언서의 발표일자를 단기연호로 적고 있는 점을 들었다. 선언서 말미에 ‘건국기원(建國紀元) 4252년 2월’이라 표기된 것. 또한 “반만년‘, ’사천년 조종의 영휘‘ 등의 표현도 등장한다고 예시했다.

정영훈 교수는 “단기연호는 단군민족주의가 정립하여 보급한 대표적인 전통”이라며 “단군을 동국사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정착하면서 지식인들은 특정의 역사적 사건이나 당대의 시기를 단군이 건국한지 몇 년 째인가를 자주 따져 묻곤 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무오독립선언서는 선언서의 앞머리에 ‘대한독립선언서’라고 정식으로 국호를 표기하고 있다”고 대한의 ‘한(韓)’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대한독립선언서에는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요, 이민족의 한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외교는 한왕한제(韓王韓帝)의 고유 권한이요, 백만방리의 고산려수는 한남한녀(韓男韓女)의 공유 재산이요...(중략)...우리나라 한 사람의 한인(韓人)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라”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윤명철 교수는 “이렇게 ‘한’이라는 언어 또는 기호를 집요할 정도로 반복하면서 표현하였다”며 “2.8독립선언서나 기미독립선언서는 제목에 해당하는, 즉 선언서의 목적을 표현하지 않았다. 반면에 대한독립선언서는 ‘대한독립’이라는 명칭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고 짚었다.

또한 “소위 ‘무오독립선언서’는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부활을 강렬한 목표로 삼았으며, 나아가 대한제국에 이어 새로운 국가의 사상적인 정통성과 지향성을 ‘한’으로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독립선언서, 대종교 영향 특정할 수 있어

   
▲ 정영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왼쪽)와 신운용 한국외국어대 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영훈 교수는 “선언문 속에서 대종교의 영향을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며 “아 동심동덕인 이천만 형재자매야. 아 단군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여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조하는도다”라는 대목을 들어 ‘단군대황조(檀君大皇祖)’라는 표현이 “전적으로 대종교식 표현”이라고 꼽았다. 이외에도 ‘황황일신(皇皇一神)’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또한 “대종교 교주인 김교헌이 서명자 39인의 이름 중 가장 수위에 거명돼 있는 대목”에 대해 “3.1독립선언서에서 손병희의 이름을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을 참고하면, 김교헌을 선언의 주동자나 대표자로 생각한 결과였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만주지역에서 무오년(1918)에 작성된 대한독립선언서에 대종교 2세 교주 무원 김교헌이 첫 번째로 서명했고, 국내에서 기미년(1919)에 발표된 3.1독립선언서에 천도교 3세 교주 의암 손병희가 첫 번째 서명자로 등장한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정영훈 교수는 “선언문을 기초한 조소앙은 대종교 계통의 민족사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조소앙은 일신(一神) 아래 단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모하메드 등 6인을 ‘신자육성(神子六聖)’이라며, 단군을 앞세우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조소앙도 정식 입교한 기록은 안보이지만, 대종교단의 상해지역 포교책임자였던 신규식의 주선으로 상해에 망명한(1913) 이래 대종교인들과 긴밀히 교유하였으며, 대한독립선언서 발표를 전후한 시기에는 길림에 거주하면서 대종교단 및 교인들과 밀접히 교류하고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신운용 외국어대 강사는 “학계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대종교 세력이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39명의 서명자를 당시 대종교의 교구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해 30명을 대종교 관계자라고 밝혔다.

신운용 강사는 “김교헌은 1917년 교의회를 열어 교구를 동일도본사.동이도본사.서일도본사.서이도본사.북도본사.남도본사로 재정립하였다”며 “대한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대종교 주축 세력은 동일도 본사.동이도본사.서일도본사.서이도본사 소속 대종교인”이라고 말했다.

동만지역과 함경도를 포함하는 ‘동일도본사’(11명)에는 김규식(우사 김규식이 아님), 김좌진, 김동삼, 박성태, 박찬익, 손일미, 여준, 조소앙, 조성환, 한흥, 황상규, 노령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와 동북만 일대의 ‘동이도본사’(4명)에는 신채호, 이범윤, 김학만, 문창범, 남만일대와 평안도 일대의 ‘서일도본사’(11명)에는 윤세복(대종교 3세 교주), 이광, 이시영, 이탁, 허혁, 유동열, 이상룡, 이세영, 임방, 이종탁, 최병학, ‘서이도본사’(3명) 박은식, 이동녕, 신규식(신정)을 꼽았다. 김교헌을 포함하면 30명에 달하는 셈이다.

그 외에 ‘기독교와 천주교, 간도와 미주지역’(8명) 서명자로 김약연, 이대위, 이봉우, 박용만, 안정근, 안창호, 이승만, 정재관을 ‘사회주의 만주.연해주 지역’(1명) 서명자로 이동휘를 분류했다.

신운용 강사는 “대종교 또는 친대종교 세력이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외의 서명자들 역시 “대체로 단군에 대한 흠모와 존경을 기반으로 대한독립선언서에 참여하였던 것”이라고 결론짓고 “대한독립선언에 참여한 인물들은 대종교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한독립선언에 참여하였던 것”이라며 “특히 기독교와 사회주의 계통의 인물들은 대체로 단군민족주의에 철저한 인물들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대한독립선언서, 작성과 발표 시점도 논점

   
▲ 김병기 대한독립운동총사편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의 발표에 이숙화 한국외국어대 강사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병기 대한둑립운동총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주지역 24명, 중국관내 6명, 노령 4명, 미주지역 4명, 국내 1명”이라며 “대한독립선언서가 만주지역에서 발표된 데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들이 국권피탈 이후 무장투쟁 제일주의를 표방해 왔다는데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교헌, 유세복을 비롯하여 이동녕, 박은식, 박찬익, 신정(신규식), 신채호 등 대종교인이 16명으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대종교인을 16명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작성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신운용 강사가 발표했지만 정원택의 ‘지산외요일지’와 신규식이 주도한 주보 ‘진단’ 창간호(1920년 10월), 대종교인 김정후의 증언 등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신운용 강사는 ‘진단’의 “근년 이래 중요 선언은 모두 5번 있었다. 첫 번째는 상해에서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동경에서 선포된 것이며, 세 번째는 길림에서 선포된 것이며, 네 번째는 한국 경성에서 선포된 것이며, 다섯 번째는 해삼위에서 선포된 것이다”는 서술에 근거 <대동단결선언>, <2.8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 <3.1혁명선언서> <연해주독립선언서> 순으로 기준을 삼았다.

정원택의 ‘지산외요일지’에는 3.1운동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김정후의 증언에는 1918년(무오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키워드, 민족, 평등, 무장혈전

   
▲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학숳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신운용 강사는 “대종교 세력이 사대주의와 군주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민족중심의 세계관을 제시하여 민족자주와 주권재민을 선포하였고 이는 대한독립선언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며, 3.1 투쟁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영훈 교수는 “선언문 전체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는 4번이나 언급되는데, ‘평균’이나 ‘공유산’, ‘대동‘ 등 평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도 자주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선언에서 평등 원칙이 가지는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며 “선언이 추구하는 정치사회상이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복지국가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항일 무장독립운동의 근거지인 만주 길림에서 발표되었다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무장혈전’이라는 무장독립투쟁의 강력한 의지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중요시 된다”고 파악하고 “대표적인 무장투쟁가로 김동삼, 김좌진, 여준, 유동렬, 조성환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는 김동환 연구위원, 박용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숙화 한국외국어대 강사가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앞서 이윤수 국학연구소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김종성 국학연구소 이사장이 기념사를 했다.

   
▲ 학술회의를 마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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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의 유고글

[이창기] 삶을 돌아보며- 태양민족의 무한한 행복
 
 
 
자주시보 
기사입력: 2018/11/18 [12: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창기 기자의 유고글입니다. 

투병 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통일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가득찬 이창기 기자였습니다. 

이창기 기자의 마음을 고스란히 독자분들께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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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기 기자  ©자주시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해를 신성시하며 그 정기대로 밝고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백두불암태백, ‘밝다는 단어와 연관된 우리나라 산천이 참 많습니다박달배달민족이라는 말도 해의 밝다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은 높고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따뜻하게 비추어 만물을 소생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이 넘은 역사에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광대한 고구려도 고조선 땅을 회복했을 뿐 주변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 조선에 이미 햇빛처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을 선포한 위대한 민족입니다사람을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기 사람을 위한 이런 정치이념을 선포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태양민족은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위대한 지도자가 참 많은 민족입니다.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만 해도 몸소 적정을 직접 살피기 위해 용감하게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그리고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시는 얼마나 멋지고 뜻이 깊습니까그리고 퇴각하는 외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몰살했습니다다시는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말입니다다만 몇천 명만 살려 보내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돌아가 소문을 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시가엔 내 남편 고구려와 전쟁터에 나갔네이제 나는 과부 신세 영락없구나’ 이런 민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투 지휘를 잘했지만백성의 생활도 따뜻하게 보살필 줄 알았습니다.

 

세종대왕도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장영실과 같은 인재를 영입하여 좋은 무기도 만들고 가뭄을 극복할 나무수로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국력을 높이 올려 노략질을 일삼는 왜놈 해적들의 거점 쓰시마를 정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헤아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 일제 식민치하에서 나타난 영웅지도자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 만주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소위 말하는 진보 쪽 지도자라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조건에서 아직은 그 지도자의 이름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그 지도자의 회고록을 중국 연변박물관 역사가를 통해 소개받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았는데 그 안에 좌익이념을 강조하는 내용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오직 민중을 사회역사의 주인으로 보고 그 민중의 힘에 의거해서 항일무장독립운동을 벌여 100전 100승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그러니 민중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조국 광복도 이루고 좋은 세상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인간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대도시 최고 갑부이건 대지주이건 누구나 나라의 독립과 사회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철학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중국 한족이건 우리 조선족이건 중국 부자이건 조선의 부자이건 모두 우러러 받들었다고 합니다마을에 들어가면 1주일도 되지 않아 그 마을에서 가장 덕장 있는 인사의 절친하고 친근한 벗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을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방법좋은 친구훌륭한 동지를 찾는 방법하다 못 해저는 돈 버는 방법까지도 그 회고록에서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만주항일유적취재를 하면서 그 지도자의 전적지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당시를 기억하는 한족과 조선족 할아버지들은 그 지도자를 민족의 전설적 영웅이라며 자신들이 체험한 인품에 대한 찬양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압록강 변 중국 측 마을의 한 중국인 할아버지는 자신 아버지가 일제 밑에서 경찰 노릇을 했는데 그 지도자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일본 가게 상점을 털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나누어 주고 일부는 등짐을 지게 해서 보급품으로 가져갔는데 등짐지고 따라가면 언제 죽일까 걱정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돌려보내 주었다고 합니다그 지도자는 대신 일제에 개노릇 하지 말고 힘을 합쳐 몰아내야한다고 절절히 당부하고는 고이 돌려보내 주었다며 그 다음부터 경찰 그만두고 착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자주시보 만주항일전적지답사기에 소개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취재하는 과정에 한족이건 조선족이건 대부호의 아들이건 평범한 아낙네건 그 지도자의 안위를 위해서는 당연히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만주 전역에 널리 퍼져있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남호두 마을의 한 한족은 그 지도자가 이끄는 항일무장대오 비밀거점에 식량을 제공했다가 일제에게 걸려 거점만 알려주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집 안에 있던 스무 명이 넘는 가족을 한 명 한 명 참수하여 다 죽일 동안 끝내 거점을 말하지 않았고 자신도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당시 나무를 하러 갔던 몇몇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거점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나무를 심고 가꾸며 정성껏 유적지로 보존해가고 있었습니다이것도 자주시보 만주항일전적지답사기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도자를 가진 민족은 우리 민족이 유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민중들은 그런 영웅을 지키는데 자신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을 당연시 해왔으며 영웅지도자가 꿈을 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때 그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녹두장군을 노래한 민요날개 달고 태어난 아기장수 전설우연히 땅을 팠는데 쌀알에서 영웅과 군인들이 막 깨어나고 있었는데 관군이 와서 학살했다는 유형의 전설 등이 다 그런 전설과 민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족의 혈맥이 끊어진 지 70년도 넘게 신음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의 등쌀에 휘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살풍경한 경쟁공동체파괴에 따른 인간성 상실로 나라가 거의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난세도 이런 난세가 없습니다우리 민족은 난세에 꼭 영웅지도자가 나왔습니다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보니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이런 난세를 극복하는데 훌륭한 길을 제시할 것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중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잘 받들고 모신다면 반드시 우리 민족은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서로 나눠주고 아끼고 사랑하여 살아가는 꿈같은 이상사회를 멀지 않은 날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그리고 전 세계도 우리민족이 실현해가는 사회를 보며 많은 영감을 얻고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에 맞는 행복한 앞날을 개척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이 인류사적 모범을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노신의 말처럼 도를 깨닫지는 못했지만저는 그것을 확신하기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으며 행복한 미소 가득한 얼굴로 언제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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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한반도 문제 해결 시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인식 공유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한반도 중대 분수령”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11-18 11:19:33
수정 2018-11-18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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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파푸아뉴기니 스텐리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파푸아뉴기니 스텐리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 같이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스탠리 호텔에서 40분간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두 정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시 주석은 그에 대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라고 설명했다. '천시지리인화'는 하늘이 준 때는 지리상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상의 이로움은 사람들 사이의 화합만 못하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이 서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두 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총괄해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두 정상의 인식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파푸아뉴기니 스텐리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파푸아뉴기니 스텐리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문재인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 및 북미간 협상 진전 동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의 진전 위해 시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 지지하며, 중국 측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웃의 나라와 협력하고,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행하는데 입장이 비슷하다"라며 "우리는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계속 심화시키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 번영을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올해 한반도에서 전인미답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며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만큼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동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평창 올림픽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 표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대회 추진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7일 오후 파푸아뉴기니 스텐리 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17일 오후 파푸아뉴기니 스텐리 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시진핑 "내년에 방북할 생각"...김정은 초청에 화답 

이밖에도 두 정상은 양국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호혜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두 정부가 공동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시 주석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도 한중 우호 증진과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이 남북 관계를 더 성숙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초청에 감사하다.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라고 화답했다.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내년에 시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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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많아 살기 힘들었던 제주, 바람으로 억대 수입 벌다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35] 풍력발전 현황과 과제 (상)

18.11.17 19:07l최종 업데이트 18.11.17 19:07l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오염,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준 원전재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위험한 에너지에 기댈 수 없다'는 깨달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본격화한 탈핵 논쟁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에너지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비뉴스>는 기후변화와 원전 사고의 재앙을 막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심층 기획을 연재한다. - 기자 말

5월 10일 오전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 파란 하늘을 부드럽게 수놓은 새털구름 아래 하얀 풍력발전기들이 수평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다. 화창한 날씨인데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 아침에 손질한 취재진의 머리는 사정없이 헝클어지고 말았다. 풍력발전기 날개는 덕분에 힘차게 돌았다. 발전기 소음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옛날 '초가지붕이 날아갈까봐 짚을 엮어 누름 줄을 얹었다'는 동네 집들은 지금 하늘색, 벽돌색 등 깔끔한 지붕을 이고 오순도순 모여 있다. 야트막한 언덕배기에는 111년 동안 해풍에 시달려 한쪽으로 휘었다는 팽나무가 산발한 여인네처럼 바람을 맞고 있었다.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언덕배기에 있는 팽나무. 거센 바람을 111년 동안 맞은 탓에 나무 모양이 한쪽으로 휘어졌다. 독특한 나무 생김새(수형)를 인정받아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됐다. 멀리 수평선을 따라 풍력발전기들이 보인다.
▲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언덕배기에 있는 팽나무. 거센 바람을 111년 동안 맞은 탓에 나무 모양이 한쪽으로 휘어졌다. 독특한 나무 생김새(수형)를 인정받아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됐다. 멀리 수평선을 따라 풍력발전기들이 보인다.
ⓒ 블로거 도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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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800여명이 바람으로 연 4억원 버는 동복리

 

바람이 많아 살기 힘들었던 제주 마을이 바람 덕에 돈을 벌고 있다. 동복리의 풍력발전기 중 15기는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육상풍력단지 소속이고 나머지 1기는 마을 주민 807명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들이 자체 운영하는 발전기를 세워 수익을 낼 수 있게 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동복리 주민들은 마을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는 대가로 제주시가 지원한 예산 중 48억 원을 투자해 2015년 8월부터 발전기를 가동했다. 동복리 사무소 사무장에 따르면 2메가와트(MW) 용량의 이 발전기에서 연간 약 4억 원의 순수익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하는 대금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적용대상인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다. 

제주에서도 특히 바람 자원이 풍성한 구좌읍에는 동복리 외에도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이 세 곳 더 있다. 2013년 3월 국내 최초로 마을 풍력발전기를 가동한 행원리는 연 8천만 원, 2015년 1월부터 시작한 월정리는 연 1억 원 내외의 수입을 올린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북촌리는 현재 경관심의를 받고 있다. 마을 단위 풍력발전으로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정책은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제주도청 문용혁 주무관은 "주민공동체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게 돼 건실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풍력 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복리 주민 김진현(38)씨는 "제주도는 예전부터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바람이 많이 분다"며 "풍력 발전은 환경오염이 적고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자랑했다. 북촌리에서 라면 가게를 운영하는 강창구(73)씨는 "제주도는 바람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력이 태양광보다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가 근처에만 짓지 않는다면 소음피해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장부지 빌려주고 연 10억원 버는 가시리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와 에스케이디앤디(SK D&D)가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가 있다. 2012년부터 설치된 총 23대의 발전기는 마을 주거지에서 약 4킬로미터(km) 떨어져 있어 소음 피해가 없다. 가시리 협업목장조합은 목장 부지 일부를 발전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연 9~10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조합원 복지로 제공되고 있다. 일정 기간 마을에 거주한 주민이 가입 대상인데, 현재 조합원은 250여 명이다. 가시리마을회는 전체 555가구에 각각 한 달 2만 원을 전기요금으로, 1만 원을 TV 시청료로 지원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풍력발전단지. 축구장 900개 크기인 약 200만 평(약 66만㎡) 땅에 풍력발전기 23대와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연간 약 9만 6000킬로와트시(kWh), 2만6000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풍력발전단지. 축구장 900개 크기인 약 200만 평(약 66만㎡) 땅에 풍력발전기 23대와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연간 약 9만 6000킬로와트시(kWh), 2만6000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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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홍(62) 가시리 협업목장조합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목표로 조합원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김은두(79)씨는 "전기료와 TV 시청료를 지원해주고, 지원금으로 노인회관이나 공연장 같은 마을 시설들이 새로 생기니 좋다"고 자랑했다. 조합 측은 "목장부지에 풍력,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지만 소와 말 수백 마리씩을 방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복리, 가시리 등 지역주민들이 풍력발전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인식하는 '공풍화' 개념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의 개발과 보존 원칙을 담은 이 법을 통해 풍력사업 도입 단계부터 사업 주체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법제화 배경에는 환경운동이 있었다. 제주 환경운동연합 등이 이끈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은 '제주의 바람은 주민 모두의 것이니 풍력발전으로 얻는 수익도 주민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과 에너지 정책 자율권

그 결과 김태환 도지사 시절인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풍력자원을 제주도의 공공 자원으로 관리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제주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된 것도 제도 정비에 도움이 됐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주민 피해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심의는 풍력단지가 제주의 자연유산인 오름(한라산을 따라 형성된 368개의 소형 화산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높이에 따라 경관이 침해되진 않는지 등을 심사한다.
 
 제주시 한경면 바닷가 마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바닷가에서 종일 부는 바람은 제주 풍력발전의 주된 경쟁력이다.
▲  제주시 한경면 바닷가 마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바닷가에서 종일 부는 바람은 제주 풍력발전의 주된 경쟁력이다.
ⓒ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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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이익의 일부를 내놓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도 조성했다. 기부금은 당기 순이익의 17.5퍼센트(%) 수준인데, 제주도의 10개 풍력 지구 중 7개 지구사업자들이 약정을 체결해 기부금을 내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SK D&D, 탐라해상풍력, 김녕풍력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주요 사업자다. 제주도청 정창보 주무관은 지난 5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공유화기금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재생에너지 교육 사업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정전사태 후 '에너지 자립'에 박차

제주도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데는 중대한 계기가 있다. 2006년 4월 1일, 제주도 전체가 무려 2시간 30분 동안 블랙아웃돼 큰 혼란을 빚은 바 있기 때문. 당시 선박의 닻이 전남 진도와 해남에서 제주로 전력을 보내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건드리면서 전기가 끊긴 것이다. 자체 전기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제주도는 대규모 정전을 막을 수 없었고 감귤 하우스 농사 등에 큰 손실을 입혔다.

이 사건은 '육지에 의존하는 전기 수급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각성에 힘을 실었다. 1970년대부터 제주의 바람을 전기 생산에 활용하자는 논의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자립을 이루자는 합의가 어렵지 않게 도출됐다.
 
 2017년 제주도 발전원별 전력생산 현황.
▲  2017년 제주도 발전원별 전력생산 현황.
ⓒ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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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20개 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17기를 가동, 약 266MW의 설비용량을 2018년 2월 확보했다. 현재 추진 중인 남원읍 수망리 등 9개소 풍력단지가 완공되면 149기, 약 638MW의 설비용량을 갖추게 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제주도 전체 사용량 중 13.2%로 지난 2011년의 5%에서 8.2%포인트 늘었다. 전력생산 설비 규모를 볼 때 기력(중유)이 35만 킬로와트(kW)로 1위지만, 풍력 설비용량이 26만9000kW 2위, 태양광 12만kW 3위로 재생에너지가 추격하고 있다. 

제주도는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절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계획을 공표했다.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연료전지·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도내의 전기수요를 100%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안내 책자 <탄소 없는 섬 제주>에 따르면 제주는 에너지구조를 전환하는 동시에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풍력발전기와 전기차 충전기를 연계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상용화하고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확충해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섬'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풍차해안도로에서 본 풍력발전기들. 한국남부발전의 풍력발전기 8대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 2대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  제주시 한경면 신창풍차해안도로에서 본 풍력발전기들. 한국남부발전의 풍력발전기 8대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 2대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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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가 '고립된 섬', 재생에너지로 자립 이뤄야"

제주도 풍력공유화운동을 이끈 주역 중의 하나인 김동주(36, 제주에너지공사 운영효율처) 박사는 <단비뉴스>와 인터뷰에서 "제주도처럼 우리나라 전체도 풍력,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을 하루빨리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주 박사는 "태풍으로 유류와 가스 공급이 끊기면 택시가 멈춰야 할 만큼 제주는 고립된 에너지 섬"이라며 "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전체도 위로 (북한에) 막혀 있고 아래로 바다에 막힌 에너지 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제주가 풍력발전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도 가까이에서 자체적인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풍력발전과 관련해 김 박사는 "궁극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참여형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며 "동복리의 마을 풍력발전소는 제도적으로 기존 풍력단지 인근 마을에만 허가를 내준 사례이기 때문에 에너지자립모델의 보편적이고 완전한 모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는 일반 마을들도 풍력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제주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주 박사는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풍력발전 사업자들도 대규모 단지를 지을 때 금융권으로부터 PF를 받는 것처럼 마을 풍력발전소도 금융권에서 발전기 운영수익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막대한 재원을 한 번에 조달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만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이 자유롭게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이 만드는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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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18 17세 이하 FIAFA 여자월드컵 조별예선 미국 3:0 대파

조선 17세 이하 FIAFA 여자월드컵 조별예선에서 미국 3:0 대파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1/18 [11: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 2018 17세 이하 FIAFA 여자월드컵 조별예선 미국 3:0 대파

 

▲ 2018년 17세 이하 우루구아이 FIFA 여자세계대회(월드컴) C조에 속한 조선 여자 축구선수들이 조별 예선 2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미국을 3:0으로 완파를 한 후에 모여서 환호를 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조선은 우루구아이에서 열리고 있는 《2018 17세 이하 FIAFA 여자월드컵》 C조 조별 예선 2차전에서 미국을 맞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3:0으로 완파하였다. 이리하여 《2016년 17세 이하 FIAFA 여자월드컵》 우승국인 조선은 개막전에서 독일에 1:4로 대패한 위기를 극복하고 2차전인 8강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되살렸다. 

 

예선 4개 조 가운데 조선은 “독일, 까매룬, 미국” 등과  C조에 속하여있다. 조선은 개막전에서 독일에 패배를 하여 2차전(8강전)진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한편 같은 조 까매룬은 독일을 1:0으로 물리치고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C조는 모두 1승 1패로서 승패관계에서는 모두 동률이다. 하지만 득실 면에서는 독일이 1위, 조선이 2위, 미국이 3위, 까매룬이 4위를 달리고 있다. 조선은 현지 시간 1월 21일(수)에 열리는 까매룬과의 조별예선 마지막 겨기에서 승리를 하면 2차전인 8강에 진출하게 된다.

 

 

----- 번역문 전문 -----

 

조선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2단계 8강 진출 희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3:0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둠으로서 독일과의 개막전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2018년 17세 이하 우루구아이 FIFA 월드컵 8강 진출의 희망읠 불씨를 되살렸다.

 

초반 폭우 속에 꼴로니아 델 산끄라멘또에서 열린 경기에서 미국은 초반에는 주도권을 잡았지만 지난 대회 우승국인 조선의 선수들이 전반 내내 중앙을 장악하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그들(미국 선수들)은 힘이 쇠진하여 짧게 점하였던 주도권을 내주었다. 경기장 왼쪽 측면은 조선의 선수들이 지배를 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장이었다.

 

첫 번째 기회는 조선의 최금옥 선수가 미국진영에서 단독으로 돌진하여 문전으로 차 넣었지만 미국의 문지기가 막아내었고 흘러나온 공을 고경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득점에 실패를 하였다. 그렇지만 5분후에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리금향은 미국의 벌칙구역에서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왼 발로 강하게 차 넣어 득점을 하였다.

 

고정희는 미국을 계속 강하게 압박을 가하였고, 잠시 후 또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의 문지기(골키퍼)는 조선이 구석차기로 골문으로 높이 띄워올린 공을 향해 김윤옥 선수가 높이 떠올라 머리 받기로 골문을 향해 강하게 밀어넣게 되어 득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휴식시간 이후에도 조선이 주도권을 잡았다. 송성권 감독이 이끄는 조선은 김경영 선수가 구석차기로 얻든 기회에서 왼발로 공을 골문 안으로 강하게 차 넣어 추가 득점을 하고 모든 경기를 마쳤다. 미국은 아시아의 왕자(원문-챔피온)의 계속적인 강한 압박에 밀리면서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경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오늘의 선수: 김경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원문 전문 -----

 

Korea DPR back on track with USA win

 

Korea DPR bounced back from a heavy opening defeat to Germany by convincingly seeing off USA 3-0 and reigniting the charge to reach the quarter-finals of the FIFA U-17 Women's World Cup Uruguay 2018.

 

Amid an early downpour in Colonia Del Sacramento, USA initially shone through, but it was a short-lived supremacy as they were washed away as the reigning champions kicked into gear midway through the first half. The left flank was where the Koreans found most of their joy.

 

The first instance came when Choe Kum-Ok - a consistent thorn in the Americans' side - forced keeper Angelina Anderson into a save, with Ko Kyung-Hui unable to capitalise on the resulting loose ball. However, they didn't make the same mistake five minutes later. Ri Kum-Hyang pounced after an almighty scramble in the USA box and the No5 tucked away the opener

 

Ko Jyong-Hui's effort from range kept the pressure on and it was just moments later it told again. Anderson was left to pick the ball out of her net after Kim Yun-Ok's ever-presence in the opening period was rewarded when she rose highest to dispatch a Korean corner.

 

After the break it was a similar story, with Song Sung-Gwon's team putting the game all but out of reach as Kim Kyong-Yong saw another corner result in a goal. USA did not lie down as they looked to force their way back into the game in the face of continued pressure from the Asian champions, but it was to no avail.

 

 

Player of the Match: Kim Kyong-Yong (PRK)

 

사진,2

 

▲ 리금향 선수가 구석차기에서 중앙으로 투입된 공을 미국의 벌칙구역 안에서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첫 득점에 성공하였다.     © 이용섭 기자

 

사진,2

 

▲ 김윤옥 선수가구석차기에서 올라온 공을 번개 같이 높이 뛰어올라 머리 받기로 조선의 두 번째 득점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사진, 4

 

▲ 김경영 선수가 구석차기에서 미국 골문 앞으로 투입된 공을 왼 발로 강하게 차 넣어 조선의 세 번째 득점을 하였다.     © 자주시보

 

사진 5

 

▲ 오늘의 선수로 선정된 조선의 김경영 선수가 환한 표정으로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 이용섭 기자

 

사진, 6

▲ 조선의 선수들이 득점을 한 후 뛰어오르면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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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노동개악. '노동존중', 실천으로 이행하라"

한국노총 3만 조합원, '2018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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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7  2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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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 여당 및 국회의 노동개악 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노동존중' 정책을 실천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노동개악과 노동존중은 함께 갈 수 없다."

한국노동자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 여당과 국회의 친기업 편향정책 부활과 노동개악 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국노총과 약속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과제'들을 실천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 빈 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백만 조합원과의 약속인 정책협약을 휴지 쪼가리로 만들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존중 정책기조를 거스르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양대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되고 △최저임금법은 상여금 산입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로 추가개악이 시도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타임오프제에 대한 개선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등을 노동개악의 대표적 사례로 짚었다.

이날 한국노총은 △중단없는 사회대개혁 △노조법 전면재개정 쟁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3대 요구로 제시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는 대회사를 통해 "만약 양대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이 노동존중 협약을 체결한 것이 1년 6개월전인데, 지금 어디에 노동존중이 있느냐. 또 최저임금 1만원은 소득주도형 성장의 핵심 정책인데 이를 반대하는 자본가와 손잡고 개악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며, 정부의 '노동존중' 표어에 회의감을 표시했다.    

또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1주일 64시간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하면 대한민국은 초장시간 노동국가가 된다"고 지적하고는 "이는 자본가의 발상"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여기에 노동존중은 없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결정하고는 그걸 묘수라고 환호작약했다는데, 참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작년 한국노총을 방문해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정해져야 한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적폐의 주범, 타임오프제를 반드시 폐기하고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대회 참가자들이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조법 전면재개정과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등을 다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자유롭게 노조 할 권리 쟁취와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재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 △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실천 강화 등을 다짐했다.

한국노총 윤리위원장을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대사에서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노조하기 좋은 사회 '유니온시티'로 나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야 말로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고 내세웠다.

이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핀란드와 같은 나라가 삶의 질이 더 높다면서 지난 12일 서울시가 대리운전기사의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이달말부터는 한국노총과 함께 노조설립 자유를 위한 교육영상을 서울시 전역에서 상영하는 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과 조합원 500여명이 특별히 참가했고 최근 7,000여 조합원의 대표로 선출된 포스코노동조합 김인철 위원장과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이날 대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 3만여명과 대한민국공모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500여명의 조합원, 최근 7,000여 조합원의 대표자로 선출된 포스코노동조합 김인철 위원장과 간부 등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주영 위원장이 한국노총 깃발을 휘날리는 가운데 25개 산별 대표자와 16개 지역 본부 대표 등이 무대에 올라 조합원들과 함께 대회 구호를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가수 박준씨가 분위기를 띄우는 공연을 선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윤기 화백이 무대위에서 '멈춰라 노동개악 한국노총'이라는 서예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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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부당한 지시, 그 어떤 판사도 거부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부당한 지시, 그 어떤 판사도 거부하지 않았다

등록 :2018-11-16 19:27수정 :2018-1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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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드러난 ‘법관의 민낯’]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도 
사법 농단 ‘손발’ 노릇
문건 전달·기사 작성 요구에
주저했지만 거부 않고 이행
“승진 등 인사 불이익 우려”
8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담벼락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서부지부 명의로 양승태와 관련자를 구속하라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8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담벼락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서부지부 명의로 양승태와 관련자를 구속하라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사법 농단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나오고, 그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양승태 사법 농단’의 손과 발이 됐던 일선 판사들의 ‘부끄러운 민낯’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던 ‘윗선’의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내부 통제는 ‘적극적’이었든 ‘마지못해서’였든 모두 개별 판사들의 협조가 발판이 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부당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끝내 이를 거절하지 못했던 판사들의 모습이 곳곳에 등장한다.

 

■ ‘주저’하고 ‘거절’했지만, 결국 따른 지시 사법 농단 사태 이후 고위법관을 제외하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판사는 울산지법 정다주(41·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42·연수원 32기), 창원지법 박상언(42·연수원 32기) 부장판사다. 이들은 검찰에도 공개 소환됐고 법원 징계 대상에도 올랐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행정처 ‘상사’의 지시를 따른 판사가 적지 않다.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차장은 2013년 12월 박찬익(43·연수원 29기, 현 변호사)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이 작성한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문건 등을 강제동원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박 심의관이 특정 사건을 검토한 행정처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저”하자, 임 전 차장은 “민사총괄재판연구관의 동기인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라”고 했고, 그는 제목 등을 수정한 뒤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2016년 3월 문성호(43·연수원 33기, 현 서울남부지법 판사)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임 전 차장에게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한번 작성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기사 초안을 작성해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화를 내며 큰소리로 ‘일단 써 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하자 그는 이틀 뒤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으로 법조계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을 보고했다.

 

이처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임 전 차장 등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최우진(45·연수원 31기, 현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도 윤성원 당시 사법지원실장에게서 2014년 12월 통진당 관련 사건 검토 자료를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부당한 재판 관여 또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정처가 만들어 전파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료’처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들의 ‘선택’에는 인사 불이익 우려가 주요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심경(47·연수원 28기, 현 변호사) 당시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은 2015년 9월 통진당 관련 소송을 맡은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의 심증을 확인하고, 행정처 자료를 전달하라는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았다. 공소장에는 그가 “위와 같은 지시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것으로 부적절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재판장에게 연락했다고 나온다.

 

■ 고법 부장판사 승진 누락 불안감 공소장에 등장하는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재판개입을 단호하게 막아내지 못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 재판장으로 통진당 지방의회 의원 사건을 맡았던 박강회(54·연수원 21기, 현 변호사)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이규진 상임위원에게서 행정처 입장에 따라 판결하거나, 어렵다면 선고기일이라도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공소장을 보면 그는 “행정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행정처 입장에 따라 ‘청구기각’으로 결론을 재검토해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배석판사들이 반대하자 인사 때까지 선고하지 않았다.

 

앞서 행정처 입장을 전달받은 방창현(45·연수원 28기, 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부장판사도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선고를 한차례 연기하고, 행정처가 넣어달라고 한 내용을 선고 당일 판결문에 추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이동근(52·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행정처의 요구에 순응했다. 2015년 11월께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그에게 “선고 때 고지할 내용을 사전에 검토받으라”고 요구했고, 그는 작성된 초안을 전달했다. 임 부장판사는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설시”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행정처가 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시’했다. 그는 이듬해 2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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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첨단전술무기 시험... 미국 향한 마지막 카드?

전문가 "판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 어서 협상에 나서라는 사인"

18.11.16 17:31l최종 업데이트 18.11.16 19:35l

 

<로동신문>2면 16일자 로동신문 2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
▲ <로동신문>2면 16일자 로동신문 2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
ⓒ <로동신문>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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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 북의 관영매체인 <로동신문>은 16일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으시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시였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무기의 시험과 관련한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지지도 후 1년 만이다.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에 메시지를 주었다는 게 공통적인 평이다. 무기는 '첨단'이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 시험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로동신문>이 이날 시험을 보도하며 "우리 령(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라고 한 것을 봐도 첨단전술무기는 대외 공격용이라기보다 방어용일 가능성이 크다.

북측이 첨단전술무기를 보도한 방식도 살펴볼 만하다. <로동신문>은 첨단전술무기와 관련한 기사를 1면이 아닌 2면에 실었다. 이날 1면은 김 위원장이 '신의주시 건설 총 계획'을 지도했다는 소식이었다.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총 계획도와 도시건설 전망 모형 등을 놓고 손으로 가리키며 하나하나 지시하는 행동을 취했다.

<로동신문>은 "이 계획을 당중앙위원회는 해당 절차를 거쳐 토의 결정하게 될 것이며, 국경도시건설을 국가적인 지원으로 5개년 계획목표를 세웠다"라고 알렸다.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고 있는 셈이다. 같은 날 첨단무기에 앞서 경제와 관련된 보도를 전진 배치한 점은 김 위원장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북, 판 깨지기 원하지 않아"
 
<로동신문>1면 <로동신문>1면
▲ <로동신문>1면 <로동신문>1면
ⓒ <로동신문>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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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왜 이 시기에 전술급 무기를 공개했을까?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 완성에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던 무기체계"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저 무기는 유복자(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 무기와도 같다"라고 한 발언을 보도했다.

긴 시간 개발하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무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전부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인 셈이다. 결국,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체를 겪고 있는 이때 미국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무기는 아닌 '첨단전략무기'로 협상을 재개하자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용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측은 종전선언에서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협상의 키를 돌렸는데, 미국이 제재완화는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라며 "북은 물러선다고 미국의 요구수위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한 발 세게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뒤엎자는 뜻은 아니다. 전략무기로 수위조절을 한 것"라면서 "판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 어서 협상에 나서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풀이했다.

북, 민심 다독이기?

김 위원장의 무기 현지지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의 주민을 다독이기 위한 해석도 있다.

북측은 수십 년 동안 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다 핵·경제 병진 노선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후 주춤하는 시기가 오자 내부 단속도 필요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대북제재 해제에 매달리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경제적으로 무언가 보여줘야 하는데 제재 때문에 답답할 것이다. 답답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보여줄 어떤 액션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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