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2017.03.02 08:52:37최근 야권 대선후보의 이른바 '선의' 논란이 화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도 애초 동기는 선의였음을 믿고 싶은 정치인의 발언이었다. 선의는 좋은 의도를 말한다. 그러나 선의가 잘못된 결과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적 사실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선의 논란이 있던 즈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피살되었다. 백두혈통까지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암살하는 북한 당국을 떠올리면서 대북정책의 '선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일정부분 선의를 가지고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 교류와 지원을 통해 우리의 선의가 지속되면 북한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에 대해 북한은 매번 '악의적 결과'로 화답해왔다. 물론 상호 불신과 오인이 상대방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하튼 햇볕정책 초기 우리의 선의는 결과적으로 선의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대한 바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번엔 주관적 기대만을 앞세워 대북 압박을 추진했다. 선의 대신 버릇을 고쳐놓고야 말겠다는 외고집이 정당화됐다. 압박과 봉쇄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주관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몰입했다.
그러나 주관적 기대에 의존한 대북 강경정책 역시 결과는 처참했다. 북한이 변화하고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대북 지렛대만 스스로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사실 선의에 기댄 햇볕정책이나 주관에 기댄 강경정책 모두 우리의 의지로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대북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강경정책도 그런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선의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정당 및 후보별로 활발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안보‧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북핵문제에 갇혀 한발짝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외교도 안보도 대북정책도 모두 북핵에만 집중되는 형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없이는 사실상 우리의 외교도 안보도 대북정책도 전향적인 진전을 이루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각 후보의 최고의 과제가 될 것이다.
선의 논란을 뒤로 하면서 이제 북핵문제도 더 이상의 선의나 주관적 의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협상만으로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재만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없다.
이제 북핵문제는 선의나 확신에 찬 일면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북핵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종합처방을 필요로 한다. 감기에도 두통과 인후통과 콧물과 기침과 몸살을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각각의 처방이 종합되어야 한다. 이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일면적 처방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느 하나의 처방에만 올인하고 그것만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6자회담만 개최되면 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 늦었다. 반대로 제재만 꾸준히 지속하면 북한이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제재만능주의 역시 비현실적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사드만 배치하면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는 군사적 만능주의도 불필요한 진영 대결만 부추길뿐 해법은 결코 아니다. 외교만 잘하면 제재를 성공할 수 있다거나 북한의 입장 변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역시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협상만능주의, 제재만능주의, 사드만능주의, 외교만능주의 모두 현실적인 북핵 해법으로는 부족하고 비현실적이다. 선의 혹은 주관적 신념에만 기대서 북핵문제를 풀기에는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에게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포기 못할 정권이익이나 국가이익 앞에 선의나 주관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책은 철저히 현실에 바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어야 한다.
제재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학습효과를 얻게 해야 한다.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북핵의 상황악화를 막고 북핵문제를 관리해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군사적 억지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자강안보로 대비해야 함은 최우선의 필요조건이다.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 역시 포기해서는 안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확산과 경제발전이라는 불가역적 변화를 추동함으로써 내부의 정치 동학을 견인해내는 장기전략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선의로 의지로 주관적 기대로 북핵문제를 풀 수는 없다. 제재와 억지와 외교와 협상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내는 종합처방이 필요한 때다.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종합처방으로 북핵을 관리‧억지하고 결국은 북한 내부의 근본적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 감기를 낫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듯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지않은 인내와 시간이 소요됨을 인정해야 한다.
선의 논란이 있던 즈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피살되었다. 백두혈통까지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암살하는 북한 당국을 떠올리면서 대북정책의 '선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일정부분 선의를 가지고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 교류와 지원을 통해 우리의 선의가 지속되면 북한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에 대해 북한은 매번 '악의적 결과'로 화답해왔다. 물론 상호 불신과 오인이 상대방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하튼 햇볕정책 초기 우리의 선의는 결과적으로 선의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대한 바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번엔 주관적 기대만을 앞세워 대북 압박을 추진했다. 선의 대신 버릇을 고쳐놓고야 말겠다는 외고집이 정당화됐다. 압박과 봉쇄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주관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몰입했다.
그러나 주관적 기대에 의존한 대북 강경정책 역시 결과는 처참했다. 북한이 변화하고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대북 지렛대만 스스로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사실 선의에 기댄 햇볕정책이나 주관에 기댄 강경정책 모두 우리의 의지로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대북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강경정책도 그런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선의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는 9일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5차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정당 및 후보별로 활발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안보‧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북핵문제에 갇혀 한발짝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외교도 안보도 대북정책도 모두 북핵에만 집중되는 형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없이는 사실상 우리의 외교도 안보도 대북정책도 전향적인 진전을 이루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각 후보의 최고의 과제가 될 것이다.
선의 논란을 뒤로 하면서 이제 북핵문제도 더 이상의 선의나 주관적 의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협상만으로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재만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없다.
이제 북핵문제는 선의나 확신에 찬 일면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북핵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종합처방을 필요로 한다. 감기에도 두통과 인후통과 콧물과 기침과 몸살을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각각의 처방이 종합되어야 한다. 이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일면적 처방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느 하나의 처방에만 올인하고 그것만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6자회담만 개최되면 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 늦었다. 반대로 제재만 꾸준히 지속하면 북한이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제재만능주의 역시 비현실적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사드만 배치하면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는 군사적 만능주의도 불필요한 진영 대결만 부추길뿐 해법은 결코 아니다. 외교만 잘하면 제재를 성공할 수 있다거나 북한의 입장 변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역시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협상만능주의, 제재만능주의, 사드만능주의, 외교만능주의 모두 현실적인 북핵 해법으로는 부족하고 비현실적이다. 선의 혹은 주관적 신념에만 기대서 북핵문제를 풀기에는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에게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포기 못할 정권이익이나 국가이익 앞에 선의나 주관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책은 철저히 현실에 바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어야 한다.
제재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학습효과를 얻게 해야 한다.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북핵의 상황악화를 막고 북핵문제를 관리해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군사적 억지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자강안보로 대비해야 함은 최우선의 필요조건이다.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 역시 포기해서는 안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확산과 경제발전이라는 불가역적 변화를 추동함으로써 내부의 정치 동학을 견인해내는 장기전략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선의로 의지로 주관적 기대로 북핵문제를 풀 수는 없다. 제재와 억지와 외교와 협상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내는 종합처방이 필요한 때다.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종합처방으로 북핵을 관리‧억지하고 결국은 북한 내부의 근본적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 감기를 낫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듯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지않은 인내와 시간이 소요됨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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