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에드워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의원실에 따르면 마키 의원은 앨 프랭켄(민주∙미네소타) 의원과 공동으로 전날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장하였다. 사진은 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사진 출처:RF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복잡하게 꼬일대로 꼬인 조미문제 해결을 위한 대조선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이 “대 조선 압박과 동시에 조선과의 《외교적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엄격한 대북 제재,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서한의 핵심 내용을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핵능력 진전을 경고하면서 압박과 협상을 함께 구사하는 대북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촉구다.”고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전하였다.

계속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서한은 백악관이 선제타격은 물론 정권교체, 그리고 핵보유국 인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직후 발송되었다고 전하였다.

3일 에드워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의원실에 따르면 마키 의원은 앨 프랭켄(민주∙미네소타) 의원과 공동으로 전날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다.

서한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조선의 핵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협상 없는 재제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명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하였다. 이러한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의 인식은 이전까지 미 정부가 실행해온 대 조선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으며 그 어떤 문제 해결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더 확대 확산시키는 역작용만 가져왔음을 미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두 미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강력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선과 적극적으로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선과 대화에서 최우선적인 목표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의 무기한 중단”으로 설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조선의 핵 포기와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복귀를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다.

이러한 두 의원이 제안하고 촉구한 대 조선 문제 해볍의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대안은 “북한 핵의 전면 폐기에 앞서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에 두고 먼저 조선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로 분석이 된다.

이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서한은 북한과 협상 진전에 맞춰 미국과 동맹국이 호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한미군사훈련 조절, 북한과 경제협력 확대, 《평화협정 논의》 등을 그 예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바로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낸 미 상원 두 의원은 대 조선문제 해법의 핵심과 풀어야 할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한의 보낸 미 상원의 두 의원들은 다만 이러한 외교적 접근과 동시에 기존 대 조선제재를 강화해 추가 제재 대상을 찾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조선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조선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조선정권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저 상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일 뿐 이미 자신들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대안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조미문제 중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의원들은 강압적인 압박만으론 성공할 수 없듯 적절한 압박 없이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외교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두 의원의 주장을 전하였다. 두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저 미국이 자신들의 체면유지를 위한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RFA의 보도에 의하면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31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핵 청문회》에서도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대 조선제재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조선 지도부와 핵무기를 겨냥한 선제타격은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 위험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면서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마키 의원의 이러한 인식은 조미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리방송(RFA)은 “미국 의회 내에서 미국과 북한 간 직접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건 이례적이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제재는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직접협상을 포함할 지 주목된다.”고 미 정계와 의회 등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나름대로 전망을 하는 보도를 하였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2인자인 캐슬린 T. 맥팔런드 부보좌관 2주 전께 정부 안보관리들을 소집해 '주류에서 벗어난' 의견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북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는데 미국이 북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안부터 북에 대한 군사행동 안까지 넓은 범위에 걸친 모든 옵션을 내도록 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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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 매파 성향의 캐슬린 맥팔랜드(사진·65)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이에 안보관리들이 지난달 28일 맥팔런드 부보좌관에게 대북정책 제안과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들 옵션이 정리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갈 예정이다.

이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있을 때 나왔던 말이다. 그는 얼마 못 가 낙마했지만 그의 정책은 여전히 추진 중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또한 미국 관리들은 최근 동맹국들과 논의에서도 새로이 짜고 있는 대북 전략에 군사적 영역을 포함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당시 미국 관리들이 북에 대응하는 데 '모든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만약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실험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면 미군이 북에 대해 타격에 나서는 것이 이런 옵션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런 시나리오에 우려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미국 동맹국들은 최근 수년간 북의 도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 미국과 면밀히 공조해 왔으나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로 일본과 한국이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위정자들과 대북적대적 정세전문가들 및 언론들은 북의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떠들어왔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시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우려를 표명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주목된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개선 등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정책을 끝내려던 플린 전 안보보좌관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후 미국에서는 대북핵선제타격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그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미국이 그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계개선에 나서 평화적 관리 정책을 취한 것처럼 북과도 관계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게 ‘이런 대북 핵보유국 인정이 싫으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가’라고 물으니 일본 아베 총리는 ‘그건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효과가 없었기에 언제까지 미국이 그런 압박정책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북과 대화에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옵션을 다 가져다놓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결론은 대화뿐일 것이다.

▲ 2017년 3월 2일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북 언론,  성명에서는 정의의 핵보검으로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자주시보

그런데 1일부터 본격 시작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미국이 핵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기 등을 총동원하여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단호한 핵억제력으로 맞설 것이며 정의의 핵보검으로 미제의 침략핵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대로 가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며 훈련 기간 북미 어느 일방의 선제핵공격에 의한 전쟁발발 우려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남 암살 파문을 기화로 미국 의회에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북이 점점 공개적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3-4월 한반도정세 긴장이 갈수록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편집국

어제(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엽합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Foal Eagle·FE)훈련이 3월 1일~4월 말까지,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KR) 연습은 3월 13일~24일까지 전개된다.

이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일 오전 10시 미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당국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는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한 작전계획 5015의 구체화, 한미연합연습의 강화, 무기체계의 구축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라고 평가하며 이번 훈련의 공격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의 전개가 예상”되고 “특히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은 내륙진격작전을 비롯하여 북한 전략시설 정밀 타격, 북 난민 수용 등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의 방향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제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유엔헌장 2조 4항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며,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4조와 5조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 편집국

나아가 참가자들은 “한미연합연습으로 인한 군사적 위기의 고조는 동북아에서 MD 및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에게 기회와 명분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훈련에서 4D의 MD공격작전이 강화되고 사드의 운용 절차 연습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것은 “중국의 미사일을 상대하는 것을 염두해 둔 것이며,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에 일본까지 참가하고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데다가 핵 항모까지 2척이나 동원된다면 이는 대북 전쟁연습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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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반도 핵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한미 연합연습이 오늘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다.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Foal Eagle·FE)훈련이 3월 1일~4월 말까지,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KR) 연습은 3월 13일~24일까지 전개된다. 최대 규모의 공격적 연습으로 알려지는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평화를 해치고 북미 간,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켜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사드 운용 절차 훈련을 포함한 동북아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각종 군사적 조치들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이에 우리는 대북 공격적 한미연합연습 강행을 규탄하면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당국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에 합의한 바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북한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핵 또는 재래식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탐지-교란-파괴-방어’의 MD 공격 작전, 곧 선제타격을 포함한 초공세적 작전개념이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한 작전계획 5015의 구체화, 한미연합연습의 강화, 무기체계의 구축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의 전개가 예상된다. 이례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 2척이 동원된다는 보도가 있고, 특히 올 초 일본에 배치된 F-35B도 투입될 예정이다.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B는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어 대북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랜서,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스텔스 전투기 F-22 등 미국의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의 전개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연습에서는 육군의 경우 ▲연합제병협동훈련 ▲연합공중침투훈련 ▲연합대테러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군은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해상전투단훈련 ▲연합기뢰전▲연합해상특수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해병대는 쌍룡훈련을 하며, 공군은 연합대규모 항공전역훈련(MAX THUNDER)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은 내륙진격작전을 비롯하여 북한 전략시설 정밀 타격, 북 난민 수용 등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의 방향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대규모의 종합적 전쟁연습을 실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제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유엔헌장 2조 4항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며.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4조와 5조 위반이다.

이 같은 대북 선제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전력, 정보와 작전, 연합연습과 무기체계의 구축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높이는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대북 공격적 군사태세의 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연습으로 인한 군사적 위기의 고조는 동북아에서 MD 및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에게 기회와 명분을 제공한다. 한미당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군의 사드 도입과 SM-3 한국 배치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이어 정세에 따라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동북아 MD 및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군사패권을 관철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미국의 부추김 속에 한반도 재침략을 포함한 군사대국화 야망을 실현하여 아시아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는 4D의 MD공격작전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서 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 공격성이 한층강화되었다. 또, 사드의 운용 절차 연습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드 포대의 탐지 레이더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고, 이를 한미 양국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가 공유한 뒤 요격미사일을 쏴 파괴하는 절차를 숙달한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이 훈련은 북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사드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중국의 미사일을 상대하는 것을 염두해 둔 것이며,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한미일 간에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미연습의 주요 대상과 성격이 단순한 남한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으로, 대북 작전에서 한미일이 동맹이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집단방위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작년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단독 또는 양자 간 연합훈련에 대한 상호 참관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연습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도 2015년 9월 “대북 억제 차원에서 (한-미) ‘키 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한미연합연습은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의 참모진 연습 참가 규모도 100여명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에 일본까지 참가하고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데다가 핵 항모까지 2척이나 동원된다면 이는 대북 전쟁연습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연습에서 사드 운용 절차 점검 훈련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한 동북아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당국이 대북 공격적 전쟁연습을 강화할수록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의 심화되어 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함으로써 지긋지긋한 대결의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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