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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개고기 시장', 자진철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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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인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 판매시설을 자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26일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에 따르면 모란가축시장상인회 소속 업소 일부는 27일부터 개 보관 및 도살시설 철거에 들어간다.

철거하는 시설은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살아 있는 개를 가둔 철제 우리와 업소 내부 도축 작업 시설이다.

우선 22개 업소 가운데 일부 업소만 참여하며 앞으로 다른 업소들도 여건을 보면서 자진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1차적으로 철거에 나선 업소들도 최소 범위에서 당분간 영업을 유지하며 업소 축소 및 영업망 정리, 업종 전환 등의 단계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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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업소 측의 자진철거 착수 시기에 맞춰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도로와 인도 보수, 비가림 시설 지원 등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 판매시설 자진정비는 지난해 12월 13일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첫 후속 조치다.

당시 협약에서 상인회는 판매 목적으로 개를 가두거나 도살을 중단하고 개 보관 및 도살시설 전부를 자진 철거하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시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 전업 이전, 환경 정비를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고기 논란의 중심지였고 혐오시설, 소음, 악취로 성남시 이미지를 실추시켜왔던 50년 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생계 우려에도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주신 상인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정비 착수는 전국 최대 '개시장' 자진 철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생계 위협과 영업 손실 등을 들어 자진정비에 반대하고 있고, 업종 전환과 시장 현대화에도 아직 여러 변수가 있다.

*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 현황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22곳이다. 한 해 8만 마리의 식용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 가축시장이다.


1960년대 모란시장 형성과 함께 하나 둘 들어서 2001년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었다.


개 보관 철제상자(케이지)와 도살, 소음과 악취로 혐오 논란을 불러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오고 지역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업소 종사자들도 영업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 개고기 논쟁의 중심부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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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이 수행목적

지적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이 수행목적

휴심정 2017. 02. 26
조회수 104 추천수 0
 
스티븐 시걸
티베트 라마승의 환생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액션스타
알랭 베르디에  |  yayavara@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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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불하고 있는 스티븐 시걸. 어린 시절부터 동양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그는 17세 되던 해 일본에서 거주하며 선불교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티베트불교에 깊이 빠져들며 선불교와 티베트불교 그리고 침술에도 상당한 지식을 얻었다.
 
스티븐 시걸(Steven Seagal, 1951~)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액션 배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타임 투 킬’ ‘언더시즈’ ‘패트리어트’ 등의 히트작을 비롯해 최근 ‘앱솔루션’ ‘퍼펙트 웨폰’ 등에까지 출연하면서 그는 ‘할리우드 최고의 싸움꾼’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연기뿐 아니라 영화 제작자 혹은 감독, 기타리스트, 무술 지도자, 보안관 등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동양무술 심취해 일본행
선불교·티베트 불교 공부
귀국한 뒤 무술학교 운영
배우로 등극 후 스타반열
 
1997년 티베트 닝마파의 
페노르 린포체에 의해 
17세기 팔율사원 라마승 
‘충드라그’ 환생자 지명
 
티베트 어린이지원 사업 
생명 단체 등에서 활동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이 시대 진정한 ‘영웅’
 
액션 영화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현란한 액션동작, 그리고 다양한 무술 실력이 현재의 그를 만들었다는 데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의 숨겨진 진정한 매력은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와 자선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의 따스한 인간적 면모도 살필 수 있다. 그럴 때면 그는 영화 속에서의 험악한 격투 장면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발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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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출신 마튜 리카 스님과 함께 한 스티븐 시걸.
 
 
언젠가부터 할리우드나 해외 연예가에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불자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 달라이라마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종종 그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나 방황했던 지난날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 등을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 불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소 험상궂게(?) 생긴 할리우드 최고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이 티베트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위대한 티베트 라마승의 환생자인 ‘툴쿠(Tulku)’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1997년 2월, 스티븐 시걸의 스승이자 티베트에서 가장 오래된 종파인 닝마(Nyigma)파의 최고 스승인 페노르 린포체(Penor Rinpoche)는 17세기 티베트 동부 팔율(Palyul) 사원의 도제였던 충드라그 도제(Chungdrag Dodge)의 환생자로 스티븐 시걸을 지목했다. 사실 당시 이 같은 지명에 대해 티베트불교계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스티븐 시걸이 미국의 CIA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그가 출연하는 영화마다 보여주었던 거친 액션과 폭력적인 모습 등이 수행자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왔던 페노르 린포체는 스티븐 시걸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큰 장점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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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사원에 방문해 예불하고 있는 스티븐 시걸.
 
 
사실 스티븐 시걸이 툴쿠로 지명된 것에 대한 논란은 액션스타에 대한 많은 편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스티븐 시걸이 갖고 있었던 불교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그가 왜 툴쿠로 선택될 수 있었는지가 쉽게 이해된다. 
 
액션스타인 동시에 티베트 충드라그 도제인 스티븐 시걸은 티베트 동부에 게곤 곰파(Gegon Gompa)라는 작은 사원을 세웠다. 비록 지금은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사원에는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보유한 불화들이 다수 소장돼 있어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게곤 곰파 사원이 이렇게 훌륭한 불화들을 소장할 수 있었던 데는 불화에 대한 스티븐 시걸의 열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불화를 동서남북으로 찾으러 다녔고, 수집된 불화들을 모두 게곤 곰파 사원에 봉안했다. 실제로 스티븐 시걸은 8세기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에 의해 숨겨졌던 보물들과 그의 가르침을 담은 서적들을 발굴하기도 했다고 한다. 페노르 린포체에 의해 툴쿠로 임명된 후 스티븐 시걸은 인도의 다람살라를 방문해서 불교교리에 관한 강연을 열기도 하였다. 
 
1951년 미국 미시건주에서 태어난 스티븐 시걸은 7살이 되던 해 가라테와 같은 동양의 무술과 격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합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합기도를 배우며 무술뿐만 아니라 동양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때문에 그는 17세 되던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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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마파의 최고 스승인 페노르 린포체(가운데)는 1997년 스티븐 시걸을 17세기 티베트 동부 팔율 사원의 도제였던 충드라그 도제의 환생자로 지목했다.
 
 
일본에서 삶을 시작한 스티븐 시걸은 그곳에서 불교에 심취했고 스님들로부터 선수행을 배우기 시작했다. 선과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한 그는 일본 전역의 사원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서 정신적인 훈련과 육체적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이 자아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믿었다. 이런 까닭에 그는 일상에서 무술과 명상을 함께하길 게을리 하지 않았고 아침저녁으로 두 시간씩 명상과 수행을 거르지 않았다. 
 
선불교에 심취했던 그는 어느 날 티베트불교에 관한 서적을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티베트불교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침술을 공부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티베트 라마승들이 아플 때면 침을 놓아주기도 했다. 티베트불교에 심취한 그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티베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티베트 승려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다. 그리고 합기도 명인의 자격을 취득한 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는 선불교와 티베트불교, 그리고 침술에도 상당한 지식을 얻었다. 
 
스티븐 시걸은 1987년 캘리포니아 주에 자신이 직접 무술학교를 설립하고 합기도를 비롯한 동양 무술과 격투기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곳에서 무술을 배우던 다수의 수강생들은 할리우드에서 명망 높은 영화 제작자들이었다. 그가 영화계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수강생 중 한명이었던 마이크 오비츠(Mike Ovitz)는 193cm에 달하는 큰 키와 건장한 몸매 그리고 화려한 이목구비와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춘 스티븐 시걸을 눈 여겨봤고, 그를 액션영화에 캐스팅했다. 이렇게 시작된 영화경력은 수많은 액션 영화 등을 거듭해가며 그를 할리우드에서 손꼽히는 액션 스타로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할리우드에서 출연료가 가장 높은 연기자 중 한 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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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노르 린포체는 스티븐 시걸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큰 장점과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가 환생자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티베트 툴쿠인지 아닌지를 자주 묻는다. 그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고통 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부처님께선 인류 모두를 품어 안으셨고, 나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스함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할 뿐이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스티븐 시걸의 첫 스승이었던 디르고 키엔체 린포체(Dirgo Khyentse Rin poche)는 금강승 탄트라 불교라고도 불리는 바즈라야나(Vajrayana) 종파의 스님이었는데,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닝마 종파를 이끄는 대표가 되었다. 
 
스티븐 시걸은 스승에게서 “젊었을 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자신만의 지적 욕망과 영적인 완벽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부처님 말씀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편의와 이익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런 착각을 극도의 무지함이라고 간주하고 그 때 이후 언제나 자신의 불교 활동은 자신만의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과 편안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낸다고 한다. 
 
현재 스티븐 시걸은 티베트의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PETA)’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멤버로도 유명한 그는 모피 코트를 제작하기 위한 모피 거래를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동시에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디언들의 빼앗긴 권리들을 찾는 데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가 등장하는 액션영화들 속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언제나 힘없는 사람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하는 히어로로 등장한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실제 모습일지도 모른다. 티베트 툴쿠라는 존칭을 뒤로 감춘 그는 세계 곳곳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일 지도 모르겠다.  
 
알랭 베르디에 저널리스트 yayavara@yahoo.com
 
<법보신문>(http://www.beopbo.com/)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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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박근혜 취임 4년 되는 날 재현된 100만 촛불

 

올해 들어 최대 인파 “악몽의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 2017-02-25 22:12:30
수정 2017-02-25 2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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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등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자유한국당 해체, 특별검사 수사기한 연장 등을 촉구하며 열린 17차 촛불집회에서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등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자유한국당 해체, 특별검사 수사기한 연장 등을 촉구하며 열린 17차 촛불집회에서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집회가 재현됐다. 광화문 일대를 가득 채운 ‘촛불 시민’들은 레드카드를 높게 들고 박 대통령 즉각 퇴진 등을 촉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7차 범국민행동을 개최했다. ‘2.25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진행된 이날 촛불집회에는 올해 들어 최대 인파인 100만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후보들도 집회에 함께했다.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로 가득 차 서대문과 종로 방향 도로에 설치된 대형스크린 앞에 앉아 집회를 지켜보는 수많은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즉각 퇴진’ ‘특검 연장’ ‘국정화 폐기’···
청와대 향해 레드카드 높게 든 100만 촛불의 외침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정병혁 기자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정병혁 기자

17차 촛불집회는 각계 단체 대표자들 발언과 문화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퇴진행동 법률팀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는 공작정치와 권력남용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재벌들과 부정한 거래로 뒷돈을 챙기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내팽개쳤다”며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도 중요하지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박근혜가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종료된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라고 말했다.

문명고 국정교과서 저지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인 이용기 교사는 무대에 올라 “학생들이 설레는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국정교과서 폐기에 많은 응원을 보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4.16가족협의회 정성욱 선체인양분과장은 “세월호가 4월에 인양되고 선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게 촛불이 지켜달라”는 호소를 전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정병혁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서 가수 이은미가 모금함을 든 채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서 가수 이은미가 모금함을 든 채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날 집회 가수 김원중, 밴드 허클베리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등이 무대에 올라 촛불시민들을 응원했다. 이은결 씨는 박근혜 정권을 풍자한 돈 퍼포먼스, 세월호 가족들에게 바치는 공연을 한 후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수 이은미 씨와 민변 권영국 변호사 등 각계 인사들이 이날 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가수 이은미 씨가 모금함을 들고 시민들을 상대로 집회운영기금을 모으는 모습에 많은 참가자들이 호응을 보내주기도 했다.

집회 끝자락에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100만 촛불시민들이 머리 위로 레드카드를 일제히 들어 올릴 때 광화문 일대가 빨간 물결로 가득 차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했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등 6개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헌재 포위행진을 하며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속한 탄핵 인용’ 등을 요구했다. 횃불을 든 수십명의 시민들이 ‘횃불 포위 행진’을 벌일 때 집회 참가자들은 함께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을 보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임박한 3월 1일 ‘18차 촛불집회’에 다시 모일 것을 기약하는 마무리 집회를 끝으로 이날 공식 행사가 끝이 났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자들이 횃불을 밝히고 청와대로 행진을 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자들이 횃불을 밝히고 청와대로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앞에 앉아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앞에 앉아있다.ⓒ정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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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L 미국인 제왕(帝王) 시리아 북동부에서 암살자에 살해

ISIL 미국인 제왕(帝王) 시리아 북동부에서 암살자에 살해
 
 
 
번역·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2/26 [08: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시리아 북동부 하사까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미국국적의 ISIL의 총사령관이 같은 무장테러단체에 속해 있던 무장단원에게 살해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무장테러단체들끼리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또 같은 무장단체 안에서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다.

 

아래 이란관영 파르스통신(FNA)의 보도 역시 이 과정들 중에 한 사건이다. 그런데 아래 보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국적의 미국인이 바로 무장테러단체인 ISIL의 총사령관이라는 점이다. 그가 아무리 아랍계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미국국적을 가진 미국인이다. 그런 미국인이 악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무장테러단 ISIL의 총사령관이었다니 놀라울 뿐이다.

 

미국이 아무리 겉으로는 반테러전이요, 테러척결이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첫 번째 가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선전선동을 해대고 있지만 우리 옛 말에 “자루 송곳은 언젠가는 삐져나오기 마련이요”, “구린 냄새는 아무리 덮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명언과 같이 현 중동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의 간악성은 다른 나라사람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의 정보요원들이나 정예 훈련요원들 그리고 작전지휘관들이 시리아나 예멘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테러단들을 지휘하는 과정에 희생을 당했다는 보도들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직접 미국국적을 가진 미국인이 무장테러단 ISIL의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진 것이 아닌가 한다.

 

아래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투를 위해 전장에 투입이 되는 전사들이라면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조국애, 민족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다.

 

아무리 용맹스럽고 전투를 잘 한다고 해도 그들이 강철같은 조국애나 민족애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한 갖 모레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돈에 팔려온 고용병들이 전투를 해봐야 얼마나 잘 할 것이며, 전투참여의지는 또 얼마나 강렬할지 아래 보도를 통해 잘 알 수가 있다.

 

현재 시리아전쟁이나 예멘전쟁에 투입이 되고 있는 무장테러분자들이나 전사들은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고용된 고용병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줄어들거나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슴없이 그 전장을 떠나거나 등을 돌릴 수가 있다. 아래 사건이 바로 이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준다.

 

어쨌건 이제 시리아전쟁은 마지막 갈무리 중에 있고 그 과정에 무장테러단체들끼리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며 한꺼번에 수백 명씩이나 희생을 가져오는가 하면 무장테러단체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체 내분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머지 않아 시리아전쟁은 완전하게 종료가 될 것이 확실하다.

 


―――――― 아래 번역문 ――――――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4시 20분
테러단 ISIL의 미국인 제왕(帝王) 시리아 북동부에서 신원불명의 암살자에게 살해되었다.

 

▲ 현지 소식통은 테러단 ISIL의 미국인 총사령관이 하사까 남부에서 알려지지 않은 암살자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말 했다. 소식통은 ISIL 메르케데흐 마을 바자아르에서 테러단체의 미국 국적 총사령관인 아부 파리끄 알-아메리끼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 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TEHRAN (FNA)- 현지 소식통은 테러단 ISIL의 미국인 총사령관이 하사까 남부에서 알려지지 않은 암살자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말 했다.

 

 

그 소식통은 ISIL 메르케데흐 마을 바자아르에서 테러단체의 미국 국적 총사령관인 아부 파리끄 알-아메리끼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 했다.

 

그 소식통은 많은 수의 ISIL 요원들과 지휘자들이 최근에 알려지지 않은 공격자(암살자)나 임금지불에 불만을 품고 메르케데흐 전장(戰場)을 탈출한 테러분자들에 의해 살해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SIL은 알-아메리끼의 시체를 발견한 후에도 부대를 이끌고 그 지역에서 적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였다.

 

일요일에 그 ISIL 무장테러단체에서는 그들의 한 주요 지휘관이 시리아 북부 하사까의 테러단체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수많은 현금을 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시도를 하였다.

 

아부 모함마드는 미화 150,000(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달러를 가지고 메르케데흐 마을을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 ISIL테러분자들은 모함마드가 연합군(시리아, 러시아,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흐를 지칭하는 듯)을 위해 간첩행위를 했다고 비판을 한 이후 그를 처형하였다.

 


―――――― 아래 원문 ――――――

 

Wed Feb 22, 2017 4:20  
American Emir of ISIL Terrorists Killed by Unidentified Raiders in Northeastern Syria

 

▲ 현지 소식통은 테러단 ISIL의 미국인 총사령관이 하사까 남부에서 알려지지 않은 암살자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말 했다. 소식통은 ISIL 메르케데흐 마을 바자아르에서 테러단체의 미국 국적 총사령관인 아부 파리끄 알-아메리끼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 했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TEHRAN (FNA)- Local sources said that a senior commander of ISIL terrorists who had come from the US has been killed by unknown assailants in Southern Hasaka.

 

 

The sources said that ISIL found the body of Abu Fariq al-Ameriki, a US-national senior commander of the group, in a bazaar in the town of Merkedeh.

 

The sources pointed out that a number of ISIL members and commanders have been recently killed by unknown attackers or by the terrorist group itself on charges of escaping the battlefields in Merkedeh.

 

ISIL has kept its forces on red alert in the region after it found the body of al-Ameriki.

 

On Sunday, the ISIL terrorist group executed one of its own senior commanders as he was trying to flee with a large amount of cash from areas under the terrorist group's control in the countryside of Hasaka in Northern Syria.

 

Abu Mohammad was captured as he was trying to flee the town of Merkedeh with $150,000 of cash, local sources in Hasaka province disclosed.

 

The ISIL executed Abu Mohammad after accusing him of spying for the coalition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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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의 '마술', "시민의 힘으로 특검 연장"

 

올해 들어 최대 인파... "삼일절에도 세종로로"17.02.25 20:25l최종 업데이트 17.02.25 22:58l글: 김동환(heaneye)사진: 남소연(newmoon)권우성(kws21)유성호(hoyah35)

박근혜 취임 4주년, 광장서 든 '레드카드'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박근혜 취임 4주년, 광장서 든 '레드카드'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광화문광장에 펼쳐진 100만 '촛불 파도타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촛불 파도타기를 진행하고 있다.
▲ 광화문광장에 펼쳐진 100만 '촛불 파도타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촛불 파도타기를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제가 항상 무대 위에서 박수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대 뒤에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 덕분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권한대행들은 간혹 이런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기다란 손가락 끝에서 켜진 촛불은 노란 꽃잎으로, 꽃잎에서 노란 나비로 바뀌었다. 나비가 내려 앉은 나무에선 하얀 꽃이 피어났다. 스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바치는 위로다.  

2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의 17차 촛불집회에는 이전 집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마술 공연이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짜임새 있는 구성에 집회 주변 질서유지를 맡은 전경들도 고개를 돌리고 입을 벌려가며 15분간 이씨의 무대를 지켜봤다. 행사에 참여한 100만여 명의 시민도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는 풍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촛불광장서 노란나비 선사한 이은결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스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노란나비를 선사하고 있다.
▲ 촛불광장서 노란나비 선사한 이은결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스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노란나비를 선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광장에 선 이은미 "오늘은 자원봉사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가수 이은미가 자원봉사자로 나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 광장에 선 이은미 "오늘은 자원봉사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가수 이은미가 자원봉사자로 나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남소연
촛불 무대에 오른 가수 김원중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가수 김원중이 촛불시민들 앞에서 '직녀에게'를 열창하고 있다.
▲ 촛불 무대에 오른 가수 김원중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가수 김원중이 촛불시민들 앞에서 '직녀에게'를 열창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신속탄핵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재벌총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박근혜 정권 정책 폐기 등을 기조로 삼고 집회를 열었다. 본행사에 앞서 중·고생, 대학생, 교사, 농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33개의 사전대회를 열기도 했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탄핵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자"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개협입법 처리를 못하고 있고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도 실패하는 무능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특검 연장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참석자가 늘고 있는 탄핵 반대집회를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호세력들은 호시탐탐 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1일 삼일절에 다시 한번 광화문에 모여 천만 촛불의 힘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삼일절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삼일절에 500만 애국시민들로 세종로 사거리를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연스럽게 양 집회 참가자 간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횃불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횃불을 든 시민들이 앞장 선 대규모 행렬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횃불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횃불을 든 시민들이 앞장 선 대규모 행렬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권우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탄핵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탄핵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탄핵 반대 시민, 사랑과 포용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품자"

퇴진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두 번째 기조발언에서 이 점을 거론하며 "탄핵 반대 시민들을 사랑과 포용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를 맞이하고 봄을 부르자"고 덧붙였다. 

추운 날씨가 풀리고 탄핵심판 결정의 날이 다가오면서 촛불집회 참여 인원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 15차 촛불집회에서부터 이어지는 추세다.

오후 8시를 넘어서면서 세종문화회관 앞 등의 통행인원이 너무 많아 통행 혼잡을 빚었다. 이날 광화문광장을 빽빽이 메운 시민들은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청계천 입구까지 줄을 지었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까지, 서대문 방향으로는 포시즌스호텔 앞까지 가득 메웠다.

퇴진행동 측은 본행사를 마친 후 종로구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길을 따라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2월 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의미로 종로길을 따라 헌법재판소 100미터 앞까지 행진했다.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참가자들은 종로 SK 서린빌딩-롯데백화점-한화빌딩을 돌았다.

퇴진행동 측은 이날 집회 인원이 올해 들어 최대 규모로 오후 9시 기준으로 광화문 일대 참여 인원이 100만 명(전국 107만 명)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로 향하는 횃불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횃불을 들고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로 향하는 횃불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횃불을 들고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남소연
박근혜 취임 4주년, 광장에 선 촛불시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박근혜 취임 4주년, 광장에 선 촛불시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광장에 펼쳐진 대형 플래카드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7년도 첫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
▲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광장에 펼쳐진 대형 플래카드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7년도 첫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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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판 깨려 해도 안 깨지는 이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2/25 13:51
  • 수정일
    2017/02/25 13: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뉴스분석]탄핵심판, 판 깨려 해도 안 깨지는 이유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ㆍ박 대통령 측, 이번엔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빌미로 “변론 종결 연기” 주장
ㆍ헌재 “27일 최종 변론, 예정대로” 대법원도 “탄핵심판과 무관하다”
ㆍ후임 임명해도 청문회·변론 숙지 기간 등 감안 땐 한동안 ‘7인 체제’
ㆍ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 합당…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관(55)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후임자 지명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후임자 지명이 이뤄져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7인 재판관 체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룰 이유가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 이상 탄핵심판을 늦출 변수는 없어 보인다. 

대법원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정한 최종 변론기일이 오는 27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후임자가 지명될 수도 있다. 헌재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내정·선출·지명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임기가 끝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자는 대통령 몫이어서 내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오는 3월13일 임기가 끝나는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7인 재판관 체제’ 헌법재판의 불완전성과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일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후임 지명을 너무 일찍하면 변론 과정을 전혀 모르는 신임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게 되고, 너무 늦게 하면 ‘7인 재판관 체제’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여당은 즉각 탄핵심판 변론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자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후임자가 지명된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1인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 임기 종료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27일 최종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과 의견 진술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이 재판관 후임자가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만 한 달여가 소요돼 3월13일 이후 한동안 ‘7인 재판관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탄핵심판 변론을 처음부터 지켜봐온 이 재판관과 달리 후임 재판관은 모든 기록을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여지가 없는 박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등 최종 ‘판깨기’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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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끝내자, 박근혜 4년”

퇴진행동, 48시간 비상행동 거쳐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촛불(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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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3  2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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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5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까지 48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권 출범 4년이 되는 2월 25일. 민중총궐기와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힘을 모아 ‘이제는 끝내자’는 의지가 분출되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3일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과 ‘박근혜 탄핵·구속! 특검연장! 48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퇴진행동은 전국 100곳에서 집중 선전전과 지하철 역사 1인시위를 결합해 각계각층의 선전 캠페인을 조직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24일 아침부터 LED 영상차를 활용해 서울 주요 도심 3곳에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변 도로와 대학가 등을 순회한 후 저녁에는 1박2일 행진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25일 17차 범국민촛불로 ‘이제는 끝내자’는 열기를 끌어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낸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와 헌법재판소를 도보로 이동하는 ‘퇴진올레’를 진행하면서 특검연장과 탄핵인용을 촉구함으로써 48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다.

또 24일 오후부터 25일 광화문 17차 범국민촛불까지 대치동 특검에서 강남역, 정부서울청사, 종로 SK서린빌딩, 청년희망재단을 거치는 1박 2일간의 대행진을 한 후 광화문 광장에 합류할 계획이다.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보내고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2차 대행진에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해결하려는 청년, 학생,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대치동 특검을 출발해 강남역 엠스테이지, 신논현역을 거쳐 강남역으로 돌아와 ‘하야하롹’과 ‘광장의 노래’ 공연 강남편을 진행한 뒤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1박을 한 뒤 25일 낮 12시에 정부서울청사를 출발해 SK서린빌딩, 을지로, 종각, 광화문 청년희망재단을 거쳐 광화문 본무대로 다시 집결하는 일정이다.

25일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동안 광화문 본 무대에서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4만명 규모의 2.25민중총궐기가 진행되며,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공연과 시민발언대를 연 뒤 저녁 6시부터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대회가 이어진다.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라는 구호로 시작되는 17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박근혜 세력의 반격에 맞서 즉각 퇴진과 신속 탄핵, 특검 연장과 구속을 요구하는 촛불의 총력대응, 전국집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퇴진행동은 밝혔다.

또 이날 전국 집중 이후에도 탄핵을 위해 3월까지 비상한 의지를 가지고 집결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박근혜표 정책 폐기와 적폐청산, 촛불의 개혁요구 실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회를 마친 후에는 ‘청와대 포위행진’ 3방면, ‘헌재 2월탄핵 촉구 행진’ 2방면, 재벌총수 구속 촉구행진 1방면으로 행진이 진행되며, 저녁 9시에 광장에서 마무리하게 된다.

퇴진행동은 평일인 3월 1일에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박근혜 퇴진 3.1절 맞이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해 촛불시민 33인의 박근혜 퇴진 촛불선언,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을 끝내고 참가자들은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박근혜 구속, 공범자 구속 등을 촉구하며 48시간 비상행동, 퇴진올레에 돌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퇴진행동은 48시간 비상행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과 구속, 공범자 처벌, 이를 통해 헬조선을 바꾸는 것이 촛불의 요구”라며, 박근혜 구속과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을 위한 필수조건인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8시간 비상행동은 “4년 전 박근혜의 취임일이었던 25일과 헌재 최후 변론이 예정된 27일을 박근혜 정권 탄핵과 퇴진의 날로 확정하기 위한 비상행동”이라며, “전국을 박근혜 탄핵과 구속, 특검연장이라는 촛불의 요구로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광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승리로 나아갈 것”이라며, “2월 25일 17차 촛불항쟁에 모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퇴진행동 48시간 비상행동 돌입선포 기자회견문(전문)

 

박근혜 탄핵! 특검연장! 적폐청산! 공범자 구속! 개혁입법 촉구!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광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 한국 사회를 바꾸는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의 물결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냈다.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공범들의 기숙사가 되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전·현직 장관, 대학 총장에 이어 삼성 이재용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박근혜 퇴진과 공범 처벌을 외친 촛불의 염원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탄핵지연을 위한 간계와 꼼수가 난무하고, 범죄 비호세력의 낮 두꺼운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촛불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전 국민이 여전히 한 마음으로 광장을 채우고 있는 이유이다.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과 구속, 공범자 처벌, 이를 통해 헬조선을 바꾸는 것이 촛불의 요구이고 목표다.

 

우리는 오늘 탄핵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더 큰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4년 전 박근혜의 취임일이었던 25일과 헌재 최후변론이 예정된 27일을 박근혜정권 탄핵과 퇴진의 날로 확정하기 위한 비상행동이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듯이 지금은 방심과 낙관이 아닌 더 큰 촛불의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28일 종료를 앞둔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특검연장은 박근혜 구속과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황교안은 퇴출시켜야 하고, 국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특검법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퇴진행동은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집 앞, 일터, 학교, 거리를 가리지 않고 전국 100여 곳에서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2월 25일, 17차 촛불항쟁에 모두 함께하자고 호소할 것이다.

전국을 박근혜 탄핵과 구속, 특검 연장이라는 촛불의 요구로 뒤덮을 것이다.

25일, 광장은 다시 촛불로 채워지고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신속한 탄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질 것이다.

 

고단한 4년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촛불은 부패하고 낡은 것을 부수고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행진은 더 나은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17년 2월 23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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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포드 합참의장 “북,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에도 위협”

던포드 합참의장 “북,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에도 위협”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2/24 [15: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나라로 지목한 이유로 던포드는 지난 12일에 진행된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 시험 발사를 들었다. 던포드는 조선이 《북극성-2형》 시험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고 기술개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렇게 개발된 미사일로 조선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조셉 던포드 현 미 합참의장이다. 사진출처:RF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12일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을 도발이라고 매도하면서 조선이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던포드 합참의장은 23일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의 4대 위협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던포드 미 합창의장의 말을 전했다.

 

던포드는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에 이어 중동의 무장테러분자들인 IS를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대상으로 지목했다.

 

조선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나라로 지목한 이유로 던포드는 지난 12일에 진행된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 시험 발사를 들었다.

 

던포드는 조선이 《북극성-2형》 시험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고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렇게 개발된 미사일로 조선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북한은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또 더 나아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주장을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는 엘리엇 코헨 전 국무부 고문·현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대 조선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한 엘리엇 코헨의 주장과 현 미 합참의장인 던포드의 주장은 서로 상반된다. 즉 던포드의 주장처럼 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이나 수소탄으로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의해 위협을 받을 정도라면 코헨의 주장은 한갓 자기 위안용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수소탄으로 미국의 워싱톤,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과 같은 동부의 핵심 도시들과 서부의 로스엔젤레스, 시에틀, 센 프란시스코 등과 특히 미국 네바다사막 한 가운데 있는 알라모스 핵 기지가 강력한 수소탄 공격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100% 모든 미국인들은 소름이 돋을 것이다.

 

조선의 무기과학기술에 대한 진실된 사실을 미 언론들이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만 한다면 미국인들은 아마도 매일 매일 조선과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시위를 할 것이다. 만약 그래도 정부가 미국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조선의 핵 기술과 미사일 기술에 대해 그렇게도 축소 왜곡하는 것이다. 즉 미국인들이 조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강력한 수소탄 혹은 그보다 더 강한 순수 핵 융합탄(지난 해 조선에서 공식 보도를 통해 언급을 했다.)의 타격받을 각오를 하고 조선을 향해 먼저 선제타격을 가할 어리석은 머저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는 초등학생 정도의 사고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미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의 조선이 핵무기 혹은 수소탄을 탑재한 대륙간탄도 미사일로 미국 본토 위협 운운은 두 나라는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해야 옳을 것이다.

 

던포드의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 혹은 대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조선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해 6월 22~23일 미국 중서부 도시인 뉴 멕시코주 알버커크시에서 “The Doomsday Forum,(인류)최후의 날 토론회(포럼)”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연단(포럼)에서 제거 대상으로 올랐던 나라들이 연상된다. 그 회의에서는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을 하는 나라들로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들을 핵으로 선제 타격하여 제거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이들 적수들을 핵 선제공격을 하여 제거하기 위해서 향후 20년 동안 무려 미화 1조달러(우리 돈 1천 2백조원, 한국의 1년간의 국내총생산과 맞 먹는다.)를 들여 핵무기의 현대화, 최첨단화를 이룩하며 기존의 핵무기도 현대적으로 개량한다는 것이다. 또 핵 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수단들 즉 대륙간탄도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핵전략 전투기를 현대화 첨단화 한다는 것이다. 또 적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장치 역시 새롭게 개발하고 기존의 레이더를 개량(改良)한고 그 체계를 완성해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대 조선 강경책을 말 하고 있는 미국의 정객들이나 상·하 양원의 의원들 그리고 전문가집단들과 거대 언론매체들은 혹 이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물론 위에서 미국의 위협대상으로 IS를 끼워 넣는 것은 한 마디로 재담(코미디)수준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 대상은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다.

 

오늘 자 로동신문에 “심사숙고하여 전략적선택을 바로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미국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론평>이 실렸다. 론평에서는 “미국이 현실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선불질을 해댄다면 차례질것은 우리의 정의의 핵불벼락에 미본토가 재가루로 되는 파국적인 재난뿐이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였다.

 

미국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동양의 고전을 명심하고 평화롭고 우호친선을 가진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대 조선 문제 해결책을 세우고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자칫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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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기소중지? 언론플레이”…특검 “문제 없어” 일축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2/25 11:46
  • 수정일
    2017/02/25 11: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SNS “박근혜는 기소 직전의 범죄자…철저 조사해 강력 처벌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도 사실상 무산되자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을 밝혔다.

23일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는 등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검의 이 같은 발표에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에 “기소가 안 되는데 특검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머리 숙이며 약속했던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 기소를 못하니까 ‘기소중지’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헌재는 즉각 탄핵하고 반드시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뭐가 문제냐? 기소가 안 되니까 중지시키는 것이지. 기소가 되면 바로 체포, 구속이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게 언론플레이다”, “대국민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언론플레이 운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면책특권과 기소중지가 무슨 상관이냐?”,

“현직에서 물러나면 기소된다. 박근혜는 기소직전의 범죄자다”, “후안무치! 적반하장!”, “역사상 가장 비겁한 대통령이었다는 딱지가 붙을 것이다”, “법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끝나면 기소한다는 거잖아. 법치국가에서 법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행패라니..”, “거짓말 플레이나 그만해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특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는 법리적으로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되는 것”이라며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나중에 없어질 때 재개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 법리적으로 문제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때 확정적으로 할지 아님 다른 부분 검토해서 조치할 지 특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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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 개방했더니... 온통 펄밭, 사체에 악취까지

 

[현장] 환경재단·대전환경운동연합, '4대강 사업 수질환경 고발' 행사 진행

17.02.24 18:32l최종 업데이트 17.02.24 18:32l

 

 공주보 상류 300m 지점 수상공연장 앞에서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속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수생태 4급수 오염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올라왔다.
▲  공주보 상류 300m 지점 수상공연장 앞에서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속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수생태 4급수 오염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올라왔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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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방류로 수위가 1m 가량 낮아진 금강은 온통 펄밭이다. 시커멓게 쌓인 펄 바닥에서는 지난해 가라앉은 조류 사체가 덕지덕지하다. 생명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은 강 바닥에서는 쉼 없이 악취가 올라온다. 강바닥에서 퍼낸 펄 속에서는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나왔다.  

24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임직원,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 등 10여 명이 공주보를 찾았다. 이들은 공주보 일원에서 2시간 동안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금강 수질 환경을 돌아보고 퍼포먼스와 함께 수문개방을 촉구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은 악화하고 있다. 수온이 뚝 떨어진 겨울철임에도 정부는 녹조를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세종보 수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반짝 추위가 찾아왔다. 봄을 시샘하듯 강바람까지 매섭게 불어온다. 

보 주변에서는 여전히 보강공사를 하느라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하다. 바짝 추워진 날씨에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은 얼음이 얼었다. 물이 빠진 수상공연장도 온통 펄밭으로 변했다. 드문드문 죽은 펄조개만 널브러져 있다. 
 

 공주보 상류 300m 지점 수상공연장 앞에서 강바닥을 파헤치자 시커먼 펄 흙이 올라오고 있다.
▲  공주보 상류 300m 지점 수상공연장 앞에서 강바닥을 파헤치자 시커먼 펄 흙이 올라오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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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장화를 입은 최열 대표가 투명한 유리그릇을 들고 강바닥으로 들어갔다. 쌓인 펄층이 옴짝달싹 못 할 정도로 발목을 잡았다. 어렵게 퍼 올린 것은 시커먼 펄이었다. 수온이 3도 정도로 떨어졌지만 풍기는 악취는 여름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펄을 파헤치자 붉은 생명체가 꿈틀거린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다.
 

 참석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4대강을 살려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 중이다.
▲  참석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4대강을 살려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 중이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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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주보 하류에 흙탕물이 흘러내리면서 겨울 철새들이 맑은 곳으로 피난을 떠나고 있다.
▲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주보 하류에 흙탕물이 흘러내리면서 겨울 철새들이 맑은 곳으로 피난을 떠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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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겨울철에도 녹조라떼 범벅 4대강 농단 누가 책임지나?', '청년 일자리 100만개 날린 4대강 사기극은 중대범죄!'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4대강은 사기극이다 4대강을 살려내라", "4대강 파괴주범 이명박은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치며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세종보 1~2번 수문이 개방되었다. 물 빠진 상류는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온통 펄밭으로 변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펄조개들의 사체가 널린 상태로 악취가 심각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가을에 이어 또다시 유압실린더 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시간 가량 공주보 주변 강바닥을 손으로 파헤치며 돌아보고 나오던 환경재단 최열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공주보 상류 300m 지점 수상공연장 앞에서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속에서 찾은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를 최열 대표가 들어 보인다.
▲  공주보 상류 300m 지점 수상공연장 앞에서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속에서 찾은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를 최열 대표가 들어 보인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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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을 찾아온 특별한 계기라도 있는지?
"정부는 최근까지 4대강 수질이 좋아졌다고 했다. 그런데도 4급수 오염 종이 득시글할 정도로 문제가 드러나자 이제 와 펄스 방류를 말했다. 그런데 보 하류에 저류조를 만들어 수질을 살리겠다며 2조2천억 원을 혈세를 투입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은 특검과 청문회를 통해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국토를 훼손하여 만신창이로 만든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일만 벌이고 있어서 현장을 돌아보고 싶어서 찾은 것이다."

- 금강을 돌아보신 소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4대강 죽이기라고 반대운동을 해왔다. 그랬더니 외국의 언론사들이 '살린다는데 왜 환경단체가 반대하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그때마다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우려하고 염려했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닌 4대강 토목공사를 통해 4대강의 자연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현실이 되었다. 4대강 사업 초기 우려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나빠졌다. 

오랫동안 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현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강의 소중함은 느끼지만, 자신들의 삶과 연결이 없어서 멀리서만 보기 때문에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다. 가끔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가 나온다고 언론에서 떠들 때만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다시 보여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도 여름 녹조만 주목받을 뿐 추운 겨울철에도 강바닥을 뒤덮고 있는 녹조는 생각지도 못한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찾은 4대강은 시궁창으로 변해버렸다. 무산소, 생명이 다 사라지고 최악의 상태에서만 관찰되는 종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 4대강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역사상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질이 개선된 경우는 없다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다. 갇혀 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한 만큼, 방법은 전문가와 지역주민, 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4대강 초기 반대를 하다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는 가깝게 지냈다. 서울숲 조성과 청계고가를 철거하고 살리겠다고 했을 때는 청계천 복원에 부위원장을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당시 나쁜 정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되면서 대운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환경운동가로서 절대 안 된다는 뜻과 대운하에 반대하는 책을 내면서 반대를 해왔다. 

당시 광우병 문제로 국민의 저항이 심해지자 이명박 정권이 대운하라고 이름만 바꿔서 4대강 살리기라고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물인 환경운동연합과 본인을 통제하고 압박을 가해왔다. 당시 4년간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에도 1년간 옥고를 치렀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한 정부에 대해서는 반듯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4대강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잘못된 법은 고치면 된다. 그런데 생태계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500년 나무를 베었을 경우 500년간 지나야만 되살릴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들어간다. 우리 사회가 중요한 것을 빠트리고 급한 것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관심이 없으면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인지? 
"4대강이 이렇듯 심각한 상태임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알리고, 대선 후보들이 환경을 되살린다는 말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살릴 것인지 관심과 공약을 통해 자연을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공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동참하고 잘못된 이론을 제공한 사람들과 관련자들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청문회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듯이 규명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보의 누수와 세굴로 지난해부터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주보 하류에 흙탕물이 가득하다.
▲  보의 누수와 세굴로 지난해부터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주보 하류에 흙탕물이 가득하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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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김장겸이 사장?…‘MBC 朴세력 기지화’ 속셈”

 

MBC본부 “김장겸, 공영방송 사유화하려던 장본인‧MBC의 최순실”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MBC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신임 사장에 선임 됐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재철‧안광한 사장 체제에서 MBC 뉴스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총책임자”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MBC본부는 23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김 내정자는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던 장본인으로 MBC의 최순실”이라며 “2015년 보도본부장 선임 뒤 메인 뉴스를 ‘청와데스크’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신뢰가 방송사 최고 가치라는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장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 이사회의 MBC 차기 사장 선정 절차는 9명의 이사 중 야당 추천의 최강욱 이사의 불참, 이완기‧유기철 이사의 퇴장 등 파행 속에 청와대 추천 이사 6명 단독으로 강행됐다.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신임 사장에 내정되자 SNS상에서는 그의 과거 발언 등이 재조명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은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이 MBC 사장에 선임됐다”고 전하며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깡패’라고 하고, 취재하러 방문한 기자를 불법 침입으로 고소한 그 사람이다. 태극기 집회에서 박수 받는 거의 유일한 언론, 지금의 MBC를 이 모양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성토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충격적 망언을 하고 온갖 편파방송을 일삼았던 자를 사장으로 선임한 MBC는 이제 노골적으로 박근혜 자유당과 극우독재세력을 위한 나팔수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야”고 비난했다.

   

그런가하면 MBC 해직언론인 최승호 PD는 방문진이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사장에 내정한 것은 “MBC를 박근혜 세력의 기지로 만들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는 “김장겸이 MBC 사장 하고, 이화섭(前 KBS 보도본부장)이 문재인 캠프 자원봉사 하는 꼴 보려고, 탄핵시켰나 자괴감이 막 들고.. 강호의 도는 언제 되돌려지려나”라고 개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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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와 '하나뿐인 지구'... 뿌듯합니다

 

9년간 새 따라다니며 쓴 글... ebs에서 "기사 잘봤다"며 연락17.02.24 09:27l최종 업데이트 17.02.24 09:50l글: 이경호(booby96)편집: 김예지(jeor23)【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흰날개해오라기 갑천에서 휴식중인 모습
▲ 흰날개해오라기 갑천에서 휴식 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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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 않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 생겼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금강정비사업에 대응하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게 오마이뉴스다. 2009년 6월 첫 번째 기사를 송부하면서 느겼던 긴장감은 참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기사 쓰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무렵, 새가 좋아 탐조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오마이뉴스에 송고하기 시작했다. 9년간 참 많은 새 이야기들을 써서 올렸다. 새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독자가 있다는 것 역시 참 즐거운 일이었다. 

대전에 찾아오는 많은 새를 다룬 글들은 기사가 될까 싶을 정도의 내용도 많았다. 소소한 이야기부터 멸종위기종까지 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써냈다. 이렇게 쓴 기사가 벌써 400편이 넘는다. 이 중 2할은 대전에서 만난 새와 환경 이야기이다. 오마이뉴스에 올리기 위해 더 열심히 탐조 활동을 다니기도 했다. 주변 지인들의 새 소식에 남보다 먼저 달려가 기사를 썼다. 
 
갑천은 살아있다 예고포스터 .
▲ 갑천은 살아있다 예고포스터 .
ⓒ EBS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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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이 큰 빛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지난 1월, EBS 하나뿐인 지구팀에서 갑천의 생태에 대한 다큐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잘 봤다며, 그동안 오마이뉴스에 올렸던 나의 새 이야기를 줄줄이 설명해주었다. 타인에게 내 기사 설명을 듣는 기분은 참 묘했다. 새를 포함한 도시의 생태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써서 올린 대전의 새 이야기를 모아 방송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동성이 많은 새를 영상으로 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방송이야 하나뿐인 지구팀이 잘 만들었을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송팀은 2주간 대전에서 머물면서 다양한 생태를 화면에 담았다. 필자는 현장을 안내했다. 지난 22일 하나뿐인 지구팀에서 연락이 왔다. 24일 저녁 8시 50분과 밤 12시 00분에 방송한다는 연락이었다.

벌써 기대가 된다. 갑천에 서식하는 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를 잘 담아 내었을지도 궁금하다. 쓸데없다고 느낄 수 있는 새 이야기와 잘 쓰지 못하는 글을 꼼꼼히 체크해준 오마이뉴스에 힘과 저력을 알게 해준 사건이다. 필자는 24일 저녁 8시 50분 본방사수를 준비한다. 
 
그동안 써왔던 새이야기 소개(일부) 

멸종위기 검은흰죽지, 대전에 출현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8936

국내 희귀조류 흰날개해오라기, 중부지방 월동 첫 확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6404

대전, 호사비오리 월동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982

8년 만에 다시 만난 송골매,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266

4년째 대전행, 하늘의 제왕 '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7619

배고픈 철새 위해 탑립돌보에 볍씨 뿌렸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0369

갑천에 국내 희귀조 부채꼬리바위딱새 출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8461

갑천 찾아온 큰고니 가족... 잘 지내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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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 “손학규 전 대표와 국민의당은 개헌논의 중단하라”

광주지역 시민단체, “손학규 전 대표와 국민의당은 개헌논의 중단하라”
 
 
 
이하나 
기사입력: 2017/02/24 [01: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국민의 당 로고     ©자주시보

 

최근 탄핵정국에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이른바 ‘대선 전 개헌’ 논의에 국민의당이 가세하는 모양을 띠면서 촛불 민심의 요구에 역행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주권행동, 생활정치발전소, 21세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회동에서 이루어진 개헌 추진 논의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청산되어야 할 부역세력이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촛불민심에 배치되는 야합을 통해 권력연장을 추진한다”며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에서 이루어지는 개헌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성명은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의장이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은 헌법개정에 있다”며 바른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상까지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와 그 부역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차후에 민심을 반영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 촛불에 나온 국민들의 요구이다” 라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대선 전 개헌은 박근혜 부역세력에게 주는 면죄부요,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수립을 가로막는 죄악” 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명은 "손학규 전 의장과 국민의당은 촛불민심과 작년 총선에서 표출된 호남의 민심을 오판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를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손학규 전 의장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부역세력과 함께하는 개헌논의를 중단하라!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항쟁의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더욱 크게 타오르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울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이 거세찬 촛불항쟁의 원동력이다. 하기에, 촛불민심은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박근혜와 부역세력 및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수립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그 부역세력은 촛불항쟁국면을 뒤짚어 엎고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동원하며 발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꼼수가 “대선 전 개헌” 추진이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에도 (헌법) 법조문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철우의원은 "(1987년 개헌 당시) 40일이 걸렸다. 2월 말 정도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4월 초에 다 마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시간이 충분하고, 기각되면 더욱 충분하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바른 정당 역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대선 전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당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규정을 “90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모색중이라고 한다. 

 

청산되어야 할 박근혜 부역세력이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촛불민심과 배치되는 야합을 통해 권력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손학규 전 의장과 국민의당마저 촛불에서 표출된 민심을 외면한 채 부역세력인 이들과 함께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월 21일 오전,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바른정당과 3당 원내대표회동을 갖고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정당별로 따로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을 단일한 안으로 만들어보자는 데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진다.

 

손학규 전 의장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은 헌법개정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부역세력의 한 축인 바른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상까지 밝히고 있다.

 

촛불에 나온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부역세력을 청산하며,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차후에 민심을 반영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선 전 개헌”은 박근혜 부역세력에게 주는 면죄부요,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수립을 가로막는 죄악이다.  

 

작년 총선에서 표현된 호남의 민심도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의 기득권 수구 세력과 잘 싸워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라는 주문이었다. 

 

 

 

손학규 전 의장과 국민의 당은 촛불항쟁에 담긴 민심 특히 호남의 민심을 오판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를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시민주권행동, 생활정치발전소, 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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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영수 특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경찰 “검토 중”

 

박사모 홈페이지에 ‘오함마·독침으로 작살’ 섬뜩한 테러 위협

지형원 기자
발행 2017-02-24 10:56:55
수정 2017-02-24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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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가 전날 오후 6시께 신변보호 요청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특검과 구체적인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 협의중이다.

경찰청 경호과 관계자는 “특검 사무실 인근에 집회시위 대비나 혼잡질서유지, 시설보호차원에서 경비병력을 배치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접경호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신변보호 요청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가 다가오면서 높아지고 있는 위해 협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박사모 홈페이지 등에는 박영수 특검의 자택 주소가 공개되고 구체적인 ‘테러 위협’ 댓글이 달리는 등 위해 협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새벽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박영수 0검 집주소 공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박영수 특검의 집 주소와 함께 “많은 애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전라짱깨 박영수를 작살 내려고 벼르고 있다”고 적혀있다. 게시글에는 “밤에 숨어 있다 오함마”, “독침 암살”이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인근에 집회신고를 냈다. 신고는 지난 22일 접수 됐으며 이날 오후 5시 첫 집회가 열린다. 집회 신고는 내달 23일까지 되어 있다.

앞서 지난 20일 부터는 “‘청년 암살 살수단’ 모집”이라는 내용을 담은 괴문자가 확산 된 바 있다.[관련기사 보기] 헌재는 지난 22일 경찰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해 경찰이 전담 경호 인력을 배치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자체 경호 인력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사모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박사모 회원이 발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사모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박사모 회원이 발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정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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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를 반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하야 후 벌어질 극우단체 결집, 대선까지 영향 미칠 수 있어
 
임병도 | 2017-02-24 09:25: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탄핵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박근혜 하야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청와대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의원도 비상대책시국회의에서 ‘하야’를 언급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도 ‘하야’는 가능합니다. 원래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야’를 하면 탄핵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속 진행은 됩니다. 다만 대통령 파면을 심판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각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하는 탄핵 여부를 심판할 사안이 안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관련된 변수가 많아서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박근혜 하야론’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론되고 있지만,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국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탄핵 VS 하야,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탄핵 됐을 때와 하야했을 때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야를 하면 아래와 같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지원받습니다.

-대통령 연금: 연봉 1억4천만원, 월 1200만원 (2016년 대통령 연봉 기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의료비 무상 지원 (서울대병원 또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제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과 연금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 하야가 아닌 반드시 ‘탄핵 인용’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마땅합니다.

② 하야 후 벌어질 극우단체 결집, 대선까지 영향 미칠 수 있어

 

▲극우 단체와 친박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지키겠다”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극우단체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치며 거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지지자와 대리인 측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에 잘못하면 내란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끝이 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극우세력 등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과 다르게 자진 하야를 했다면, 극우세력을 다독이는 발언 또는 모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떠났던 친박 세력이 뭉칠 수 있습니다.

대선 국면이 ‘야당 후보 VS 극우 박근혜 결집세력’의 대결 구도로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맹목적인 지지자들의 선택이 친박 후보 몰표로 이어지거나, 이를 정치권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③ 하야 카드로 특별사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을 보도한 1960년 5월 29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 캡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기습 하야 후 정치권과 사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하려 들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우택 원내대표는 ‘질서있는 퇴진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탄핵은 최후의 사법수단이니까 여야가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가 탄핵 전부터 말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탄핵으로 면직된 대통령은 이승만이 최초입니다. 그마저도 임시정부 상황이기에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습니다.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야를 했지만, 그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진 하야를 한 후 정치권과의 협상으로 ‘특별사면’ 등을 받아, 법의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 그 누구도 법의 엄중함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도 탄핵심판을 정상적으로 결정해 역사 앞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법의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때는 그녀에 대한 용서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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