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5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 특히 무기구입비 예산 증가비율은 2006년 이후 최고치다. 결국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가로서 올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 나간다는 말”이라며 “이런 마당에 역대 최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나선 미국은 그야말로 강도나 다름없는 제국주의 패권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의 이유에 대해 “한국 방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이나 괌, 오키나와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라며 “자신들의 전쟁연습비용을 그 어떤 국가 간 협정에도 근거하지 않고 타국에 전가하려고 윽박지르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미국도 문제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이때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움츠러드는 정부의 태도도 큰 문제”라며 “지금은 ‘남북대결 시대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줄 것이냐, 협정 유효기간을 몇 개월 줄이고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 공동이 만든 역사적인 한반도평화 시대를 맞아 어떻게 평화군축으로 자주통일 시대를 앞당길지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을 향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나랏돈을 써야 한다”며 “1조원이 넘는 돈을 전쟁 비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원천 금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투입해야”하며 남북 간 교류확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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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한반도평화 시대에 방위비분담금 50% 인상이 웬말인가

정부는 평화군축으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하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서 ‘12억 달러(1조3566억 원), 마지노선 10억 달러(1조1305억 원) 분담과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2018년 9600억 규모에서 50% 더 증액하라는 요구다. 이미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 특히 무기구입비 예산 증가비율은 2006년 이후 최고치다. 결국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가로서 올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 나간다는 말이다. 이런 마당에 역대 최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나선 미국은 그야말로 강도나 다름없는 제국주의 패권을 부리는 것이다.

미국도 문제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이때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움츠러드는 정부의 태도도 큰 문제다. 지난해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 명목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대착오적 행위이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고 당당하게 거부해야 한다. 지금은 ‘남북대결 시대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줄 것이냐, 협정 유효기간을 몇 개월 줄이고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 공동이 만든 역사적인 한반도평화 시대를 맞아 어떻게 평화군축으로 자주통일 시대를 앞당길지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증액시킨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에 쌓아둔 채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천문학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는 한국 방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이나 괌, 오키나와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다. 자신들의 전쟁연습비용을 그 어떤 국가 간 협정에도 근거하지 않고 타국에 전가하려고 윽박지르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권적 행태다.

정부여당은 한미동맹 상호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미국에 대한 비판조차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타국의 전쟁연습을 보장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나랏돈을 써야 한다. 1조원이 넘는 돈을 전쟁 비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원천 금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투입해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평화군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 교류를 전면화하는 데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전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동맹은 오로지 민중을 위한 정치와 겨레의 손을 잡는 자주평화통일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력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최소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 전년에 비해 17.7% 증액된 금액)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및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24일 오후 12시 미 대사관저 앞 정동길 로터리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이나 남아돈다”며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미국측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 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이들은 미국이 협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미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매일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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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

미국이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8년의 9602억 원보다 17.7%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폭증한 2019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미집행 군사건설비 3292억 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 원, 불용액 누계 968억 원)이나 남아돈다.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4천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1천억 원)보다 5배나 된다. 미국 국방부의 계산 방식으로도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은 미국이 주장하는 40%대가 아니라 80%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빼돌려 충당해왔던 미군기지이전사업도 종료되어 더 이상 대규모 군사건설비가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주둔 경비와는 관계도 없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례 없이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 예고 공문까지 보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경비를 불법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담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협박을 자행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한미SOFA 5조가 규정한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 1조원을 절감한다면 연봉 2천만 원의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남북 간, 북미간 적대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동북아에도 다자공동안보체제 구축 흐름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3년으로 역제안했다고 한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협정 기간에 대해서도 수세적이고 패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 양심수석방추진위가 3.1절 특사를 앞두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축구하고 나섰다. (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정부가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1절 특사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는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대사면의 핵심은 민주주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신년특사 당시 ‘양심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양심수석방추진위 공동운영위원장)은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특사”라며 “대사면 추진에서 이석기 전의원 제외하고 추진한다하여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석기 의원이 양심수냐고 묻던데 당연히 양심수”라며 “대선 개입 과정 감추기 위한 것이 이석기 의원 사건이고 김기춘과 국정원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대통령과 조국 수석은 이전 발언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전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의 피해자 아닌가. 이석기 의원 사건은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촛불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모근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선진국가라면 양심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벌써 두해 겨울과 여름이 지났다. 광복절, 성탄절 따지지 말고 바로 사면하고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정치보복이나 사상 자유의 침해, 특히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국가의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농단도 드러났다”며 “더 이상 (이런 사건과 연계된 양심수들은을) 감옥에 둘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 양심수는 석방되고 양승태는 구속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이 겨울이면 장갑을 껴도 되는지, 여름이면 선풍기를 틀어도 되는지 고민한다”며 “동료가, 가족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그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물어보게 된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이석기 전의원 비롯한 양심수가 있는 대한민국을 아직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심수석방추진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정강 3조’는 ‘일체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이라고 되어 있다”며 “‘양심수 석방’은 100년 전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 앞에 했던 약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양심수가 석방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3.1절 특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법무부를 향하여 양심수 석방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