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불가사의한 항적에 나타난 북극성-2형의 첨단성능

<개벽예감 239> 불가사의한 항적에 나타난 북극성-2형의 첨단성능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02/20 [08: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사출시험을 공중폭발로 오인한 미국 전략사령부 
2. 화성-10을 1발 만들 때, 북극성-2형은 10발이나 만들 수 있다
3. 북극성-2형의 타격대상은 북태평양 건너 앵커리지에 있다 
4. 불가사의한 항적에 나타난 북극성-2형의 첨단성능
5.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신형 미사일은 2종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1> 2016년 10월 15일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이 10월 15일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 있는 방현비행장 활주로에서 공중폭발이 일어났겠거니 하고 제멋대로 상상하면서 그 비행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에서 폭발흔적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위쪽 사진은 <워싱턴포스트> 2016년 10월 26일부에 실린, 방현비행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인데, 그 신문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발표한 공중폭발설 발표를 기본으로 하고, 제프리 루이스와 존 쉴링 같은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여 방현비행장에서의 공중폭발설을 사실인양 보도했다. 하지만 그 보도는 억측으로 짜맞춘 오보였다. 아래쪽 사진은 방현비행장에서 북쪽으로 약 9.7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차성능시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다. 2016년 10월 15일 구성전차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리대식 자행발사대 시제품을 그 전차성능시험장으로 몰고 나가 냉발사체계 사출시험을 진행하였다. 냉발사체계 사출시험을 하면, 고압가스가 분출되면서 모의탄이 원통형 발사관에서 공중으로 약 10m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그런 사출시험현상을 공중폭발현상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사출시험을 공중폭발로 오인한 미국 전략사령부

 

2016년 10월 15일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이 10월 15일(평양시간)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했다(exploded immediately after launch)”고 발표하였다. 그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은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 있는 방현비행장 활주로에서 공중폭발이 일어났겠거니 하고 제멋대로 상상하면서 그 비행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에서 폭발흔적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미국 전략사령부가 조선에서 화성-10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발표한 것은 뭐가 뭔지 분간하지 못한 억측이었고, 방현비행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에서 폭발흔적을 찾아보겠다던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노력은 허탕이었다.


진실의 실마리는 미국의 어느 위성영상분석가가 상업위성사진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상물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5월 27일에 촬영된 상업위성사진을 살펴보던 그는 방현비행장에서 북쪽으로 약 9.7km 떨어진 곳에서 손잡이가 긴 낫처럼 생긴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을 발견하였다. 얼핏 보면 비행장 활주로처럼 생긴 이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은 2014년 10월 21일에 완공되었는데, 길이가 914m를 조금 넘는다고 한다.

 

나는 2016년 10월 24일 <자주시보>에 실린 글 ‘궁지에 몰린 미국, 이젠 구허날조술책까지 꺼내들었다’에서 그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을 무인항공기 발진기지로 추정하였다. 방현비행장 동남쪽에 있는 장군대산 지하에 방현비행기공장에서 무인항공기가 생산된다는 한국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그렇게 추정한 것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9889


그러나 나의 추측은 빗나갔다. 그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은 방현비행기공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평안북도 구성시에는 방현비행기공장만이 아니라 구성전차공장도 있다. 구성전차공장은 함경남도 신흥에 있는 류경수전차공장과 함께 조선의 양대 전차공장으로 손꼽힌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성전차공장은 한 달에 전차를 최대 1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생산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수 천 개에 이르는 전차부품들을 모두 구성전차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부품을 그 전차공장에서 생산하고, 다른 협동품생산공장 10개소들에서 생산된 전차부품들을 가져와 최종조립하여 전차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구성전차공장에서 생산된 전차는 성능시험을 거쳐 각지 전차부대들에 수송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은 구성전차공장 부속시설인 전차성능시험장이다.


2017년 2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에는 북극성-2형 미사일을 싣고 발사지점까지 이동하여 시험발사를 진행한 “리대식 탄도탄자행발사대차”가 나온다. ‘리대식’이라는 말은 무한궤도식이라는 뜻이다. 언론보도사진을 보면, 그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원통형 발사관을 얹어놓은 장갑차량이다. 화성 계열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은 예외 없이 고무바퀴들로 움직이는 차륜식 자행발사대차인데,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등장한 자행발사대차는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그 리대식 자행발사대차가 구성전차공장에서 생산된 신형 자행발사대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2> 위의 두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구성전차공장에서 생산된 신형 리대식 자행발사대차가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싣고 전차성능시험장 안에서 발사지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전한 현장보도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장에 등장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가 2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형 자행발사대차는 폭파된 도로나 파괴잔해들이 널려있는 도로에서도 기동할 수 있고,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대로 들어가 자신을 엄폐할 수도 있다. 또한 발사충격을 감소해주는 유압식 철제버팀대를 2개만 사용하고, 발사화염의 고열과 고압으로부터 유리창이나 고무바퀴의 손상을 막기 위해 쓰이던 철제보호덮개는 전혀 필요 없으므로 발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날 수 있어서 교전상대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없다. 조선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격전 중에 도로가 파괴되고, 전투종심이 짧아 반격위험이 큰 한반도 작전환경에, 그리고 산악지형이 발달한 한반도 자연환경에 최적화된 우수차량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로 개발된 전차 ‘주체98년식 선군-915’의 지탱바퀴는 6조인데, 이번에 등장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8조다. 크고 무거운 미사일을 싣고 달리려면, 자행발사대차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라 지탱바퀴의 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북극성-2형을 탑재하는 자행발사대차를 무한궤도장갑차량으로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로 설계제작한 자행발사대차의 기동 및 운영상태를 극악한 지상환경 속에서 시험완성하”였다고 한다. ‘극악한 지상환경’이라는 말은 폭파된 도로나 파괴잔해들이 널려있는 도로, 그리고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대를 뜻한다. 그런 극악한 지상환경에서 기동할 때는 리대식 자행발사대차가 차륜식 자행발사대차보다 훨씬 더 우월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차륜식 자행발사대차는 포장도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폭파된 도로나 파괴잔해들이 널려있는 도로에서는 달리지 못하고, 산악지대로 들어가 자신을 엄폐하지도 못한다.

 
또한 차륜식 자행발사대차는 미사일발사충격으로 차체가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체 네 귀퉁이를 유압식 철제버팀대(outrigger)로 고정시켜야 하고, 미사일 발사에서 발생하는 고압과 고열로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무바퀴와 유리창을 철제보호덮개로 모두 덮고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이처럼 차륜식 자행발사대차는 발사 직후 유압식 철제버팀대 4개를 들어올리고, 철제보호덮개들을 거두어야 하는데, 바로 그 시간에 교전상대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와 달리,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유압식 철제버팀대를 2개만 사용하고, 철제보호덮개는 전혀 필요 없으므로 발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날 수 있어서 교전상대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없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조선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격전 중에 도로가 파괴되고, 전투종심이 짧아 반격위험이 큰 한반도 작전환경에, 그리고 산악지형이 발달한 한반도 자연환경에 최적화된 차량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러시아군이 2013년부터 실전배치한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S-300VM을 탑재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북극성-2형을 탑재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와 비슷하게 생겼다. 북극성-2형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8조이고, S-300VM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7조다. 조선과 러시아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새로운 작전차량으로 도입하는 것은 미사일부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추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시험발사현장에 등장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러시아군이 2013년부터 실전배치한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S-300VM을 탑재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촬영한 것이다. 러시아는 바로 이 지대공미사일을 시리아에 이동배치하여 미국군 전투기와 미사일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전에 러시아에서 생산된 S-300 계열의 지대공미사일을 탑재하는 자행발사대차들은 차륜식 자행발사대차였는데, 요즈음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생산하고 있다. 조선이 만든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8조이고, 러시아가 만든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7조다. 조선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무게중심의 균형이 잡혀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운전석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러시아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린 것 같아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조선과 러시아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새로운 작전차량으로 도입하는 것은 미사일부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추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지 불과 석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구성전차공장 기술자, 노동자들은 그처럼 만들기 어렵다는 냉발사체계까지 갖춘 신형 리대식 자행발사대차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에서 번개치며 전진한다고 말하는 '만리마속도'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조선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는 냉발사체계(cold launch system)가 설치되었다. 냉발사체계란 가스발생기(gas generator)에서 생성된 고압가스를 원통형 발사관 안으로 분출시켜 거기에 들어있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으로 약 20m 정도 쏘아올리는 사출장비다.


냉발사체계는 바다속을 다니는 잠수함, 대지를 누비는 자행발사대차, 그리고 파도를 가르는 수상전투함에 모두 설치될 수 있다. 이를테면, 2016년 8월 24일 조선이 수중에 있는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것은,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전략잠수함을 보유하였음을 과시한 것이고, 이번에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서 북극성-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것은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자행발사대차를 보유하였음을 과시한 것이다. 머지않아 조선은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수상전투함에서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구성전차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전차성능시험장에 몰고 나가 주행시험과 장애물극복운행시험을 하였고, 냉발사체계 사출시험도 하였다. 냉발사체계 사출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가 분출되면서 모의탄이 원통형 발사관에서 공중으로 약 20m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 그런 사출과정에서 가스분출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 15일 미국 전략사령부가 조선에서 화성-10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시험발사되었으나 발사 직후 공중폭발했다고 발표한 것은,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 장착된 냉발사체계 사출시험을 화성-10 시험발사로 오인한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지상의 작은 실체를 정확하게 분간하기 힘든 정찰위성사진에 매달리고 있으니 가끔 그런 오인함정에 빠진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 탄도탄으로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한다. 조선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된 때는 2016년 8월 24일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수중시험발사가 성공한 직후 수중시험발사의 성과에 토대하여 사거리를 연장한 신형 지대지탄도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구성전차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년 10월 15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 시제품을 전차성능시험장에 내놓고 첫 사출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냉발사체계를 만드는 데는 고도의 기술,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냉발사체계제작기술은 군사강국으로 자처하는 몇 나라밖에 갖지 못한 고난도 기술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4> 위쪽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리대식 자행발사대 원통형 발사관에서 가스압력으로 사출되어 공중으로 약 20m 정도 솟구쳐오른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89도 각도로 고각발사된 북극성-2형은 사출 직후 공중에서 자동점화되어 고체추진제가 연소되면서 거대한 불줄기를 내뿜기 시작하였고,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강력한 추력을 받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비행을 하더니 550km 고도의 외기권으로 올라갔다. 아래쪽 사진은 파키스탄이 2015년 3월 9일 시험발사한 샤힌-3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샤힌-3은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미사일이지만,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행발사대차에 원통형 발사관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나라는 냉발사체계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냉발사체계제작기술은 군사강국으로 자처하는 몇 나라밖에 갖지 못한 고난도 기술이다. 샤힌-3의 사거리는 북극성-2형의 사거리보다 조금 짧은 데도, 동체길이는 북극성-2형보다 길다. 동체길이가 긴 샤힌-3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있다. 이것은 북극성-2형이 샤힌-3에 비해 훨씬 더 적은 고체추진제를 장입했으면서도 사거리는 더 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은 매우 강한 추력을 내는 고체추진제를 만들었는데, 그런 고성능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발동기를 조선에서 대출력고체발동기라고 부른다. 화학공업이 발달했다는 나라들도 소출력고체추진제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조선은 대출력고체추진제를 만들었다. 조선의 군사화학공업기술은 세계 정상급으로 고도화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에서 보는 것은 파키스탄이 2015년 3월 9일 시험발사한 샤힌(Shaheen)-3 중거리탄도미사일인데,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이 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에 원통형 발사관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나라는 냉발사체계 개발기술을 아직 갖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설계제작과정에서 고도의 기술,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되는 리대식 자행발사대차 시제품을 구성전차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초고속으로 만들어낸 것은 그들의 기술수준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일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조선의 국방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북극성-2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심장을 끓이며 분분초초 피타는 투쟁을 벌여”왔다는 조선의 언론보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냉발사체계는 거대한 발사화염을 분사하지 않고 약간의 고압가스만 분출한다. 똑같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도, 화성-10은 발사되는 순간 엄청난 발사화염을 분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게 발사위치가 포착되지만, 냉발사체계로 발사되는 북극성-2형은 약간의 고압가스만 분출하므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 발사위치를 포착하기 힘들고, 발사된 후 화염을 분사하면서 상승비행을 할 때 포착할 수 있다.

 

 

2. 화성-10을 1발 만들 때, 북극성-2형은 10발이나 만들 수 있다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와 함께 눈길을 끄는 대상은 그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북극성-2형은 고체추진제로켓(solid propellent rocket)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는 우리의 로케트공업이 액체로케트발동기로부터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에로 확고히 전환되였”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종전의 액체추진제로켓에서 새로운 고체추진로켓으로 전환되었는데, 조선도 그런 추세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액체추진제로켓의 구조는 서로 다른 용기 속에 들어있는 연료와 산화제를 서로 다른 압출기(pump)와 도관을 통해 연소실로 보내면, 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이 연소실에서 혼합, 연소되어 고압가스와 화염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추력을 내는 것이다. 그와 달리, 고체추진제로켓의 구조는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 고체화한 추진제를 연소시켜 고압가스와 화염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추력을 내는 것이므로, 연료용기, 산화제용기, 압출기, 도관, 연소실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 


고체추진제로켓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화학성분을 최적비율로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만들어야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고체연료와 산화제를 어떤 최적비율로 혼합하여 고체추진제를 만들어야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려면, 고도의 화학기술이 요구된다. 화학공업이 발달했다는 나라들도 출력이 적게 나오는 고체추진제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그런 소출력 고체추진제를 가지고서는 고체추진제로켓을 만들지 못한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5> 위쪽 사진은 2017년 2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부문 기술자, 노동자들이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를 조립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구성전차공장 산하 전차성능시험장 경내에 있는 조립시설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튿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전차성능시험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극성-2형의 동체길이는 약 10m로 추정되는데, 그 동체 안에 고체연료와 산화제를 혼합하여 고체화한 대출력고체추진제가 들어있다. 2016년 3월 24일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 성공한 대출력고체추진제로켓이 북극성-2형에 장착되었다. 아래쪽 사진은 거대군수기업 BAE시스템즈가 2013년 8월부터 미국 육군에 조달하고 있는 MK 90 고체추진제인데, 이 고체추진제는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공격헬기에 장착된 하이드라-70 로켓포 안에 장입된다. 물론 북극성-2형에 장입된 고체추진제는 MK 90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원통형으로 생긴 고체추진제 중앙부에 도관형 구멍이 뚫려있는 기본형태는 서로 같다. 바로 그 도관형 구멍 끝부분에 설치된 전기점화장치가 점화하는 순간, 고체추진제가 중앙부에서부터 밖으로 연소되며 추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조선은 자체 기술로 “대출력 고체로케트발동기”를 설계, 제작하여 2016년 3월 24일에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에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에는 2016년 3월 24일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 성공한 대출력 고체추진제로켓이 사용되었다. 액체추진제로켓과 고체추진제로켓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액체추진제로켓은 설계와 제작이 매우 복잡하지만, 고체추진제로켓은 설계와 제작이 간단하다. 고체추진제로켓을 만들 때는 복잡한 조립공정이 필요 없으므로, 액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화성-10을 1발 만들 때,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북극성-2형을 10발씩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북극성-2형을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 액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때는 자행발사대차, 연료수송차, 산화제수송차가 함께 들어갈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때는 자행발사대차가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기존 미사일기지에 배치하는 경우, 액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3배 정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화성-10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북극성-3형을 조선의 지하미사일기지들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3) 액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자행발사대차, 연료수송차, 산화제수송차가 함께 발사지점까지 이동해야 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발사준비작업이 약 1시간 정도 걸리므로, 적국의 정찰위성에 발사징후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그와 달리,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자행발사대차만 발사지점까지 이동하면 되고, 발사준비작업도 5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적국의 정찰위성에 발사징후가 노출될 위험이 없다. 발사징후와 발사위치를 은폐할 수 있는 북극성-2형을 쏘면, 교전상대가 반격하기 힘들게 되므로 북극성-2형의 타격율과 생존율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극성-2>형은 작전리용에 편리하면서도 타격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식의 우월한 무기체계”라고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3. 북극성-2형의 타격대상은 북태평양 건너 앵커리지에 있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시험발사에서 “계단분리특성들을 재확인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북극성-2형이 2단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2단형 탄도미사일을 쏘면, 1단 추진체가 연소를 끝내고, 단분리장치가 작동하여 1단 추진체를 분리, 이탈시키고, 곧바로 2단 추진체에서 연소가 시작된다. 조선은 기존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들에 이미 계단분리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므로, 북극성-2형을 2단형으로 설계, 제작하는 데서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둘째,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 대신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방식으로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고 한다. 고각으로 발사된 북극성-2형은 얼마나 멀리 날아갔을까?


2016년 2월 14일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극성-2형은 89도 각도로 발사되어 550km 고도까지 상승하였다가, 발사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 착탄하였다고 한다. 그는 북극성-2형을 고각이 아닌 통상각으로 발사하면, 2,000km 이상 날아갈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건 엉터리 추측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극성-1형의 사거리를 연장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북극성-2형의 사거리는 북극성-1형의 사거리 3,000km 이상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거리가 얼마나 더 길어졌을까?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6> 위쪽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원통형 발사관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원통형 발사관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북극성-2형과 토폴-M은 똑같이 냉발사체계를 사용하는 첨단미사일들이다. 토폴-M은 동체길이가 22.7m, 무게가 47.2톤인데, 냉발사체계는 그처럼 크고 무거운 미사일을 원통형 발사관 밖으로 밀어내어 약 20m 높이까지 솟구쳐 오르게 하는 것이다. 지금 시험발사를 대기하고 있는 조선의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크고 무거운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도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처럼 냉발사체계로 발사된다. 사거리가 5,500km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극성-2형의 타격대상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있는 북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엘먼도프-리처드슨 통합기지이고, 사거리가 11,000km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북극성-3형의 타격대상은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디씨이다. 이 현실 앞에서 미국은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북극성-2형과 파키스탄의 샤힌-3은 모두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2단형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인데, 북극성-2형의 고체추진제로켓에는 샤힌-3의 고체추진제로켓보다 출력이 더 강한 대출력 고체로켓발동기가 장착되었으므로, 북극성-2형의 사거리가 샤힌-3의 사거리보다 더 긴 것은 당연한 이치다.


원래 샤힌-3의 사거리는 2,750km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무게 1톤짜리 대형 탄두를 장착하고 발사하였을 때 도달하는 사거리다. 핵보유국들 가운데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핵탄두를 만드는 나라는 없고, 무게가 500kg 정도 나가는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샤힌-3에 무게 500kg짜리 탄두를 장착하고 발사하면,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는데, 미국 공군 산하 국가우주항공정보쎈터(NASIC)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발사한 샤힌-3의 사거리는 5,000km에 이른다고 한다.


샤힌-3보다 사거리가 더 긴 북극성-2형은 사거리가 5,5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2017년 2월 13일 보도에서도 북극성-2형의 사거리를 5,500km로 추정한 바 있다. 조선의 미사일능력을 깎아내리는 습성을 가진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극성-2형의 사거리를 2,000km 미만으로 추정하였는데, 그것은 국정원의 억측보다 더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조선이 5,500km를 날아가는 북극성-2형을 쏘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Anchorage)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 통합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를 타격할 수 있다. 알래스카사령부, 제11공군, 제3비행단, 제673공군기지비행단, 북미주항공방어사령부(NORAD) 알래스카분국, 알래스카 육군사령부, 제4공수특전여단이 집결해 있는 그 통합기지는 전시에 스텔스전폭기 F-22 편대와 공수특전여단을 한반도로 긴급출동시키는 북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이다.


사거리가 4,000km에 이르는 화성-10은 괌(Guam)을 타격할 수 있고, 사거리가 5,500km에 이르는 북극성-2형은 앵커리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미국은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셋째, <경향신문> 2017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장은 북극성-2형의 비행속도가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표한 마하 10보다 느린 마하 8.5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극성-2형의 비행속도를 두고 한국군 합참본부와 국정원이 서로 다르게 추정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국정원은 북극성-2형의 비행속도를 마하 10으로 정정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국정원 발표를 믿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들이 말한 마하 10은 북극성-2형의 상승비행속도이고, 하강비행속도는 아직 분석하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승비행속도는 계산하였으나, 하강비행속도는 아직 계산하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말로 들린다. 왜냐하면 추적레이더가 포착한 북극성-2형의 항적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북극성-2형의 하강비행속도를 알아냈으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못한 까닭은 북극성-2형이 그 어떤 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을 수 없는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speed)으로 돌진낙하하였기 때문이다. 고극초음속이란 마하 10에서 마하 25에 이르는 속도단위이다.


샤힌-3의 평균비행속도가 마하 18이므로, 북극성-2형의 평균비행속도도 그 정도로 추정된다. 평균비행속도가 마하 18이라면, 외기권에 올라갔다가 대기권에 재돌입하여 타격대상을 향해 내리꽂히는 돌진낙하속도는 마하 20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에 조선은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북극성-2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일격에 앵커리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데, 미국은 자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를 바로 그 앵커리지 부근에 집중배치해놓았다. 하지만 마하 20 이상의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는 북극성-2형 재돌입체 앞에서 그런 미사일방어체계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다. 이 현실 앞에서 미국은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4. 불가사의한 항적에 나타난 북극성-2형의 첨단성능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시험발사에서 “능동구간 비행 시 탄도탄의 유도 및 조종특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의 분리 후 중간구간과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 및 유도”를 “검증하였”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북극성-2형의 항적이 능동구간 → 중간구간 → 재돌입구간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능동구간이란 탄도미사일이 추진제를 연소하며 상승비행하는 추력단계(boost phase)를 뜻하고, 중간구간이란 연소가 끝나고 외기권을 비행하는 중간과정단계(mid-course phase)를 뜻하고, 재돌입구간이란 대기권에 진입하여 타격대상을 향해 내리꽂히는 종말단계(terminal phase)를 뜻한다.


89도 발사각으로 쏘아올린 북극성-2형이 도달한 최고고도는 550km였고, 87도 발사각으로 쏘아올린 화성-10이 도달한 최고고도는 1,413.6km였다. 북극성-2형의 추력이 화성-10보다 훨씬 약해서 북극성-2형의 최고고도가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추측한다면, 그것은 빗나간 추측이다.


주목되는 것은, 화성-10의 비행거리는 400km였고, 북극성-2형의 비행거리는 500km였다는 사실이다. 발사각이 같은 경우,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은 최고고도가 낮을수록 비행거리도 그에 비례하여 짧아지는 것이 탄도학의 법칙인데, 북극성-2형은 최고고도가 550km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비행거리는 화성-10보다 100km나 더 길어졌다. 얼핏 생각하면 탄도학의 법칙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은 북극성-2형이 포물선형 항적에 따라 비행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극성-2형은 550km 최고고도에 도달한 뒤 공기저항이 없는 외기권에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항적을 그리며 비행하다가 대기권에 재돌입하였던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험발사된 화성-10의 항적이 포물선형으로 나타났다면, 올해 2월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의 항적은 사다리꼴로 나타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극성-2형은 수직에 가까운 89도 각도로 발사되었으므로, 발사지점에서부터 최고고도 상승점에서 지표면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그은 지점까지 수평거리는 약 20km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은 북극성-2형이 550km 최고고도에 이른 뒤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조종전투부가 매우 긴 거리의 중간구간(중간과정단계)을 거의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비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극성-2형 조종전투부는 약 300km의 중간구간을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사일부문에서 가장 앞섰다는 러시아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 바로 그런 사다리꼴 항적을 그리며 비행한다고 한다. 북극성-2형이 사다리꼴 항적을 그리며 비행한 것은 그 미사일이 최첨단 미사일임을 입증한 것이다.

 

▲ <사진 7> 위의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시험발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사지점으로 이동한 리대식 자행발사대가 원통마개를 벗겨내고 원통형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이다. 89도 각도로 고각발사된 북극성-2형은 550km 최고고도에 이른 뒤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조종전투부가 약 300km의 중간구간을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러시아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 바로 그런 사다리꼴 항적을 그리며 타격대상을 향해 날아간다. 이런 사실만 봐도, 조선의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세계 정상급 첨단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 워싱턴 디씨를 핵공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지금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미사일이 시험발사되는 날 조선의 압도적인 핵무력은 트럼프 행정부를 극도의 전율과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다.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고비와 위기를 넘겨온 사상 최장기 조미핵대결이 결국 조선의 완승으로 서서히 종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은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가 아니라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장착기능을 갖춘 조종전투부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조선에서는 조종전투부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추력후비행체(post-boost vehicle)라고 부른다. 조종전투부는 핵탄두가 각각 1개씩 장착된 여러 개의 재돌입체들(reentry vehicles), 중간구간에서 비행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장치(deployment module), 그리고 추력발동기로 구성된다. 이것은 북극성-2형이 각개발사식 재돌입체(MIRV)를 장착한 최첨단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는 여러 개의 핵탄두가 장착된 재돌입체들이 재돌입구간에 진입할 때, 서로 다른 타격대상들을 향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진낙하하는 재돌입체를 말한다.


또한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요격회피기동특성”을 “검증하였”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원리는 교전상대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포물선형으로 비행하며 날아오는 것으로 전제하고, 요격미사일을 포물선형 항적에 맞춰 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격미사일을 그렇게 발사해도, 고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교전상대의 재돌입체를 맞추지 못한다. 그런데 북극성-2형은 포물선형 항적이 아닌 사다리꼴 항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그 어떤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지 못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북극성-2형 조종전투부 안에는 여러 개의 재돌입체와 함께 기만체(decoy)가 들어있다. 여러 개의 재돌입체와 기만체는 원뿔꼴 첨두(nose cone)가 재돌입구간의 지정된 고도에서 자동으로 벗겨지는 순간 약 30도 각도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방출된다. 고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도중에 그처럼 여러 개의 재돌입체와 기만체가 여러 방향으로 방출되므로, 요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요격회피기동의 특성”이란 기만체 방출을 뜻하는 말로 이해된다.


  
5.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신형 미사일은 2종이었다 


미국 정찰위성이 2016년 10월 15일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포착한 것은, 화성-10을 시험발사한 것이 아니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 냉발사체계의 모의탄 사출시험이었다. 사출시험을 시험발사로 오인한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로부터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1월 8일, 미국 정찰위성이 평안북도 상공을 지나면서 놀라운 광경을 포착하였다. 자행발사대차가 전차성능시험장에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행발사대차가 1대가 아니라 2대였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한미군사외교소식통의 말을 듣고 작성된 <연합뉴스> 2017년 1월 19일과 1월 20일 보도기사들, 그리고 일본 <NHK> 2017년 1월 22일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선은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제작하였는데, 이 신형 탄도미사일들은 시험발사를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것으로 보인다.

(2) 신형 탄도미사일은 2단형이며, 동체 길이는 약 12m인데, 외형이 화성-10을 닮았다.

(3) 신형 탄도미사일을 1발씩 실은 자행발사대차 2대가 2017년 1월 21일(평양시간) 평양 북쪽에 배치되었는데,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대기상태에 있다.  
 
위의 보도기사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혼동하였다는 점이다.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약 10m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대체로 20m 이상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의 보도기사에서는 동체길이가 10m밖에 되지 않는 북극성-2형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것은 동체길이가 크게 차이가 나서 혼동할 수 없는 두 종의 미사일을 혼동한 것이다. 혼동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혼동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1발이 아니라 2발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찰위성은 외형이 화성-10과 닮은 신형 미사일 1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 1발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포착한 것이다. 외형이 화성-10을 닮은 신형 미사일이란 이번에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이란 아직 시험발사하지 않은 북극성 계열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아직 시험발사하지 않은 북극성 계열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극성-3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북극성-3형도 북극성-2형처럼 초대형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 실렸는지 아니면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렸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17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이 완성되어 시험발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 <사진 8> 위의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거대한 불줄기를 내뿜으며 외기권으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 미사일 하단부에는 격자방향타 여러 개가 빙 둘러 달려있다. 미사일 추력비행 중에 발생하는 염력은 미사일 동체를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데, 격자방향타는 염력발생을 억제하여 비행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지난해 6월 시험발사된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에도 격자방향타가 설치되었다. 2017년 1월 8일 미국 전략사령부는 정찰위성을 통해 신형 미사일을 각각 1발씩 실은 자행발사대차 2대가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 있는 전차성능시험장에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다. 전후맥락을 분석해보면, 그 가운데 하나는 북극성-2형을 실은 자행발사대차였고, 다른 하나는 북극성-3형을 실은 자행발사대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그런 정보를 파악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 북극성-3형도 북극성-2형처럼 초대형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 실렸는지 아니면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렸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선이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는 날, 그 웅장한 자태와 거대한 위력는 세상을 또 다시 놀라게 만들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함께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받은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낮과 밤을 이어 힘쓴 끝에 마침내 2017년 1월 8일 그 두 종의 미사일 시제품을 완성한 것이다. 그 날 두 종의 미사일 시제품을 각각 탑재한 자행발사대차 2대가 전차성능시험장에서 기동시험을 진행하였는데, 미국 정찰위성이 바로 그 기동시험현장을 포착하였던 것이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그 두 종의 미사일 시제품이 전차성능시험장에 나타난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까닭에 <연합뉴스>와 <NHK>는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혼동한 보도기사를 내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연합뉴스> 2017년 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 2발이 갑자기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자행발사대차에 각각 실린 북극성-2형과 북극성-3형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것인데, 그로부터 꼭 열흘이 지난 2017년 2월 12일 전차성능시험장에서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미국에게 공포를 주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예고한 것처럼, 지금 조선은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를 끝내고, 시험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단독기자회견에서 “내가 조선(문제)과 같은 매우,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취재기자들에게 되묻고, “중동은 재앙이지만, 조선과 관련된 일은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과 관련된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조선정책수립작업을 이끌던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은 러시아공포증에 걸린 트럼프 반대파들이 그를 러시아와 내통한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집중포화’를 퍼붓는 바람에 돌연 사퇴하였다. 지휘관이 떠나버린 백악관 국가안보실무진이 조선정책수립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지 아니면 손을 놓아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과 관련된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조선정책수립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실물로 입증할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험발사를 앞둔 긴장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에서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고 전략적 후퇴를 단행하는 새로운 조선정책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허수아비 여왕’ 박근혜와 ‘상왕’ 최순실의 4년

[김종철 칼럼] 무너진 국가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cckim999@naver.com  2017년 02월 20일 월요일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임자인 이명박으로부터 정부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가뜩이나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민주공화국’을 ‘유사(類似) 전제군주제’로 전락시켰다. 그 정점에는 박근혜가 아니라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순실이 버티고 있었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박근혜와 최순실이 지난 4년 동안 국정을 농단해온 실상을 보면 두 사람은 “이 나라는 전제군주제이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군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군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전제군주제는 군주가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국가기관은 오직 군주의 권력을 집행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정치체제이다. 봉건왕조 시대에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뒷전에서 지내는 사람을 ‘상왕’이라 일컬었지만, 조선조 초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병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태종에 비유해 “상왕 노릇 한다”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21세기 특유의 ‘유사 전제군주제’가 펼쳐지고 있던 한국에서 ‘여왕’인 박근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질적 권력은 ‘태종보다 강력한 상왕’ 격인 최순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하순 이래 폭죽처럼 터져 나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었다. 도대체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연설문 작성부터 ‘통일대박’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정권의 간판이 된 정책 세우기,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주요 부서들의 요직 임명은 물론이고 K·미르 재단 설립에 이르기까지 박근혜가 종(從)이고 최순실이 주(主)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실로 굳어졌다. 박근혜가 온갖 농단을 위해 한 일이라면 재벌 총수들을 직접 만나 최순실 일파가 ‘기획’한 사업들에 ‘뇌물성 투자’를 강요하거나 최순실이 지목한 ‘나쁜 공직자들’을 해임하거나 좌천시킨 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0월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원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0월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원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은 ‘상왕’처럼 청와대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경호실의 검문 없이 ‘궁’에 무시로 출입하는가 하면 행정관인 윤전추와 이영선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박근혜의 옷은 물론이고 수상한 각종 의약품까지 공급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왕이 아니라 내수사(內需司)의 ‘으뜸 내시’ 같기도 했다.

박근혜가 지난 4년 동안 집무실에는 어쩌다 한 번씩 출근하고 주로 관저에 머문 것은 최순실에 전적으로 의지하다시피 해서 ‘국사’를 사사로운 일처럼 운영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오죽하면 많은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불만을 토했을까?  

 

박근혜와 최순실이 40여년에 걸쳐 지탱해온 ‘사익(私益)공동체’를 국가라는 조직에 대입(代入)하는 바람에 헌법과 법체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4·7·4 정책(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을 내세웠는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00% 국민대통합’ 약속은 ‘4% 국민통합’이라는 비극적 상황 앞에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최순실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사건은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들이면서 밤을 낮 삼아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16년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이 1200조를 훌쩍 넘는 비상사태롤 초래했다. 부질없는 가설이기는 하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이 철저히 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 쏟은 노력의 절반이라도 건전하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투자’했다면 ‘헬조선’이 무간지옥으로 변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윤호중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적자 정부이고, 역대 최악의 조세평형 파괴 정부”라면서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허수아비 여왕’과 ‘상왕’의 관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지난 16일 박영수 특검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두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가 만들어준 차명폰으로 무려 570 차례나 비밀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국정농단 피의자인 최순실이 지난해 9월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10월 26일까지 박근혜와 무려 127회나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명색이 ‘국가원수’라는 사람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린 인물과 하루에 세 번꼴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탄핵 심판에서 인용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지난 18일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된 이른바 ‘생존 수영 교육’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려 들었다고 한다.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때문에 노랑색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그가 돈에 걸신(乞神)이 들렸는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희생된 학생들을 ‘본보기’ 삼아 실시하려던 ‘생존 수영 교육’까지 주도하려 했다니 탐욕의 끝을 짐작할 수가 없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집’인 국가는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여소야대 체제의 야당들은 박근혜를 탄핵소추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2004년 노무현 탄핵파동 당시의 아픈 기억이 트라우마로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야권의 기회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를 방관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분연히 일어섰다.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토요촛불집회는 지난 18일 16차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연인원 1200만여명이 참여하는 ‘주권자혁명’으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야권은 새누리당의 ‘반박’과 함께 박근혜를 탄핵소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재가 3월 이전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인용 선고를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야권은 서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고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져온 극우보수정권을 민주평화정권으로 바꾸는 것은 야권의 시대적 사명이자 ‘촛불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 대선을 향한 경쟁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야권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교육·국방은 물론이고 파탄에 빠진 남북관계를 혁명적으로 개선할 정책과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차기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9년 동안 태산처럼 쌓아 놓은 쓰레기더미를 치우다 임기 5년을 보낼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영하 10도 안팎의 혹한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나서는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촛불혁명’을 진정한 ‘주권자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 이 글은 <뉴스타파>에도 함께 실립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정남 암살 북한 공작원(?)은 진짜 평양으로 갔는가?

‘조선일보, 암살 용의자의 소속과 작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임병도 | 2017-02-20 08:52: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월 20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캡처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수배 중인 북한 국적 남성 4명이 북한 공작원이며, 이미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월 20일 조선일보는 ‘출국 4명은 북한 공작원.. 이미 평양으로 갔다’는 1면 기사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공작원 부대가 총출동해서 벌인 조직적인 작전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는다면, 북한 김정은이 이복형이자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암살을 지시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주장은 추측성 보도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 암살 용의자의 소속과 작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힌 북한 국적 용의자 ⓒ말레이시아경찰 페이스북 캡처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달아난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동남아에 거점을 둔 북한 해외 공작원으로 알려졌다’라며 ‘소속 역시 정찰총국,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2월 20일 2면에 ‘북공작기관 총동원.. 암살 실패 대비, 공항에 2차 공격조’라는 기사에서 용의자 오종길을 김정남 암살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온 총 책임자이며, 홍송학, 리지현 등은 2차 공격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말레이시아 경찰은 물론이고, 국정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암살 용의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암살 계획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평양으로 갔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현지시각 2월 19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경찰 페이스북 캡처

 

현지시각 19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청사 강당에서 김정남 피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와 다르게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이 평양으로 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용의자 4명이 모두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며 ‘범행 직후 모두 말레이시아를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체포된 리정철이 북한 국가과학원 출신으로 화학무기와 독극물 전문가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 리정철이 ‘Tombo Enterprise Sdn Bhd’의 IT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추측성 기사를 마치 진실처럼 단정 짓는 언론들’

 

▲2월20일 조선,중아,동아일보의 1면

 

조선일보가 평양으로 갔다고 보도한 근거는 일부 외신의 보도입니다. ‘채널뉴스아시아’는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용의자 4명이 자카르다-두바이-블라디보스톡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더스타와 중국보 등은 리정철이 근무하는 회사가 ‘항암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라는 이유 등을 근거로 독극물 전문가라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외신의 보도처럼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북한 국적의 남성 4명이 북한 공작원이고, 독극물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재로서는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외신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흥미성 기사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북 관련 뉴스’가 정치, 사회, 외교 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는 추측성 기사를 마치 사실처럼 ‘북한 공작원’,’ 이미 평양 도착’이라고 1면에 큼지막하게 배치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진짜 뉴스처럼 보도하는 행태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의도된 ‘가짜뉴스’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곁에서 활개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5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반기문 다음 불발탄은 바른정당

반기문 다음 불발탄은 바른정당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7/02/20 [01: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박근혜 탄핵 열풍이 몰아치자 박근혜의 부역자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내홍에 시달렸습니다. 제일 먼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을 도망쳐 나왔고 지난 12월 27일에는 29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뒤따라 새누리당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들은 탄핵열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개혁보수신당이라 이름지었던 철새 정치인들입니다. 개보신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들은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이라고 당명을 바꾸어 창당하였습니다. 

 
▲ 바른정당 유승민 대권 후보 관련 보도   

 

바른정당은 정병국 의원이 대표이며 원내대표는 주호영, 최고위원에 홍문표, 이혜훈, 김재경, 이종구 등을 임명하였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뒤따라 바른정당으로 들어갔으며 새누리당의 박순자와 홍철호 의원이 합류해 의석수가 32석인 제4정당이 되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의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 유승민은 "바른정당 지지도가 6%다, 10%다,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라"며 "오늘부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바른 정당'을 하면 지지도가 10%, 20%, 30%로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싸늘한 국민시선

 

그러나 국민들은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2월 17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바른정당 지지율은 6%로 4주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그나마 창당대회를 열던 1월 셋째주에는 9%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1달 만에 지지율이 60% 수준으로 깎여나가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1%로, 6%의 바른정당 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시류에 편승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바른정당을 지지할 국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44%에 달하고 국민의당이 12%, 정의당이 3%라서 야권성향의 정당들이 도합 59%인데 비해 보수성향의 정당지지율은 도합 17%로 한결같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선주자의 지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월 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은 3.9%, 남경필은 고작 1.3% 수준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아직은 사실상 당선가능권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32.7%, 안희정 후보가 19.3%, 안철수 후보가 8.6%, 이재명 후보가 7.0%, 손학규 후보가 2.8%, 심상정 후보가 2.5%를 기록해 야권성향의 후보가 대략 72.9%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다 합쳐봐야 23%에 불과하였습니다.

 

수구진영 내에서 바른정당이 오히려 수구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바른정당은 또 하나의 새누리일 뿐

 

상황의 암담함을 느낀 결과인지는 몰라도 바른정당은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또 다시 새누리당과 야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바른정당은 또 하나의 새누리당인 것입니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은 2월 2일, “제가 말하는 범보수 단일화 안에 새누리당의 후보님들이 누가 나오시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후보단일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유승민은 새누리당을 뛰쳐나올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1월 19일 KBS 토론회에서만 해도 “새누리당이 인적청산만 한다고 해서 연대가 가능한 게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그동안 보여준 낡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길로 와야 가능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창당 이후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자 조급함을 느낀 것일까요? 유승민은 새누리당과의 단일화를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승민은 2월 9일, “바른정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다 후보를 내고 선거 전에 중도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후보들이 단일화하자는 얘기”라며 은근슬쩍 국민의당을 끼워넣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인 새누리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원칙에 안 맞는다”고 반대하며,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내부 의견도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유승민은 왜 새누리당과의 단일화를 언급했을까요? 유승민은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 당시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맡아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부역자였습니다. 탄핵 촛불이 워낙 거세게 타올라 정치적 궁여지책으로 제3지대를 찾아 탈당하였지만, 결국에는 새누리당 쪽으로 팔이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인 듯합니다.

 

박근혜에 필적할 친미반북

 

바른정당은 마치도 경제에서 진보를 흉내내면서 외교안보정책에서 친미반북 일변도의 강경정책을 걷는 점에서는 새누리당을 오히려 능가합니다.

 

바른정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사드 배치’ 등 안보이슈에 대해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과 연일 활발한 공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병국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인권법 표결에 기권했던 전례를 물고 늘어지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딱하기 그지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승민은 문재인 후보를 지칭하며 “문 전 대표는 어제도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외교 카드 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이를 두고 “사드 반대하는 표를 의식해 국가안보를 위험 빠트리는 행태”라고 공격하였습니다.

 

바른정당이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자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과 똑같은 소재로 민주당을 비판하였습니다.

 

뛰어봐야 국민 손바닥 안

 

바른정당이 제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봐야 국민들의 눈초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바른정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국정농단 증인들에게 호통을 연출했더라도 국민들은 그들이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박근혜의 후광으로 성장했던 지난날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기 대선을 앞둔 범보수층의 안보 공세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을 발족하고 긴급 좌담회를 여는 등 혹시 모를 ‘북풍’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십수 년 전에는 북풍 문제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월 15일 여론조사를 보아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안보관련 소재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에 대한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른정당은 돌고 돌아 안보정책에서 자유한국당과 공동행동을 하게 되면서 저들이 박근혜의 부역자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른정당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애당초 바른정당은 외교안보에서 노골적인 친미반북 노선을 덮어 보려고 박근혜와 차별화를 선언했던 것은 아닌가요? 사드배치와 반북대결정책에서 박근혜 정권과 공동행보를 걷고 있는 바른정당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른정당일 뿐입니다.

 

보수의 야심작 바른정당은 아니나 다를까 반기문에 이은 또 하나의 불발탄이 될 것입니다. <끝>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생명·안전을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돼야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이대로 국회 통과?

[주장] 생명·안전을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돼야

17.02.19 20:30l최종 업데이트 17.02.19 20:30l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 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앞서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 척 했지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란 점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먼저 '규제프리존법' 내용을 보자. '규제 없는(free) 지역(zone)'이란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규제'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처음엔 "손톱 밑 가시"라고 했다가, 나중엔 "쳐부술 원수"이며, "암덩어리"라고 했다. 그 발언들 끝에 이 법이 나왔으니 여기에 나열된 '규제특례'를 보면 대통령이 어떤 규제에 그렇게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정보를 유출해야 기업이 돈을 번다?

 

먼저 병원이 마음대로 영리행위를 해 환자 상대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분개했다. 이 규제는 이미 누더기가 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에 수영장, 헬스장, 호텔, 스파, 의류·식품 쇼핑몰, 여행사를 들이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1%를 위한 상업적 진료를 하는 차움병원처럼 '시크릿가든'에서 골프 클리닉, 푸드테라피와 티테라피, 그리고 환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한다.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도 참지 못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을 수집한 기업들이 전국이나 전 세계로 정보를 퍼뜨리거나 심지어 매매도 할 수 있게 만들려 한다.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고 '4차 산업혁명'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국유재산도 민간기업에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한 환경보호 규제에도 손대려 한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도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 앞에 호텔도 지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라며 풀어야 한다는 것들의 실상이다. 몇 가지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에 이런 구체적 조항이 무려 71개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의 원칙에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한다. 제4조에 따르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을 할 수 있다'고 적힌 것만 허용해왔는데, 이 법 시행 후 '~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겠단 뜻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모두 물에 빠뜨려 꼭 살릴 규제만 살리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환경에 필요한 규제를 물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 주문한 박근혜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원칙이 더 있다. 하나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다. 기업 스스로가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허가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규제 조항이 없거나', '기업이 보기에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단다. 이익에 눈이 멀어 이미 있는 법도 어기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들에게 이런 특혜를 줄 경우 벌어질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세월호 사태, 메르스 재앙, 메탄올 실명사고, 백혈병 산재 발생 등이 곳곳에서 늘어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기술기반사업"이다. 기업 실증 특례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기술이 유달리 안전할 리도 없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많다. 첨단의 치료란 이름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이 환자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거나 죽어갈 수 있다.

평범한 서민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지만 기업에는 마르지 않는 돈벌이 원천이 될 셈이다. 어느 기업인이 "기업의 유토피아"라고 이 법을 부른 건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애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며 신자유주의적 이윤추구와 경제성장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박근혜정권과 보수여당들이 이 법에 눈독을 들일 만 했다.

기업들은 규제프리존법의 확실한 처리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도 갖다 바쳤다. 두 가지 경로인 듯하다. 하나는 알려진 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774억을 내자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하며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고 그 중 하나가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대통령은 재벌청부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접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을 주고받은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과 재벌총수들을 특검에 고발했다.

다른 경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다. 17개 대기업이 7227억 원을 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기업 임원들을 불러 모아 사실상 '기업 목죄기'로 지원을 요구했다. 한화가 1250억 원, 두산 1050억 원, 현대 1000억 원, LG 750억 원, 삼성 400억 원, GS 400억 원, 롯데가 398억 원 등을 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법

'창조경제'의 정점에는 박근혜-최순실의 행동대장 안종범과 차은택이 있었다.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차은택을 임명했고,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과 안종범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에 앉혔다. 이들은 측근들부터 챙겨줬다. 

차은택 측근이 대표인 회사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모두 따냈고, 창조경제1호 기업으로 선정됐던 교육콘텐츠 업체 부사장은 정윤회 동생이었으며, 창조경제 스타트업 모범사례로 승승장구했던 가상현실 콘텐츠 대표 역시 최순실 측근이었다.

정부가 다양한 자료로 밝힌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사업이 바로 규제프리존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 돈으로 창조경제 사업 생색을 내고 중간에서 사익을 취하며, 재벌들은 규제프리존을 통해 투자한 것 이상의 특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들의 '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악법이자, 재벌 뇌물의 대가인 이 법이 촛불 정국인 이 시점에 통과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바른정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도 이 법 통과를 적극 요구하기 때문이다(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 중 대선주자 중 2위를 달리는 안희정 지사가 포함된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 국민의당 의원들 중 일부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아예 이 법을 공동발의했다(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온갖 반서민·친재벌 악법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대표적 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은 안타깝다. 광장의 분노는 단지 '국정농단'을 벌인 대통령 개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박근혜 체제가 만들어 온 규제완화와 민영화, 쉬운해고와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헬조선, 재벌체제도 함께 끌어내자고 외쳐왔다. 새로운 사회는 더 이상 이윤을 쫓아 침몰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새로운 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 길은 규제프리존법 폐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덧붙이는 글 | 전진한 기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이자 의사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앞으로 5번만 더 모이자 탄핵 심판 후 3월 11일 대축제를"

 

[현장] '아름다운 구속' 울려퍼진 제16차 박근혜퇴진 촛불집회

17.02.18 19:58l최종 업데이트 17.02.18 22:10l

 

[취재] 선대식, 김성욱, 배지현
[사진] 권우성, 남소연, 유성호
 
청와대로 행진하는 촛불시민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로 행진하는 촛불시민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남소연
"황교안도 퇴진하라" 분노의 촛불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황교안도 퇴진하라" 분노의 촛불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남소연

[최종신 : 오후 9시 25분] 

청와대 가는 길 <아름다운 구속>이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50분께 행진을 시작한 촛불시민들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종로 등으로 향했다.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향한 시민들은 '광화문 구치소' 모형 감옥을 앞세우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공범들도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방송차량에 탄 퇴진행동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최순실과 또 하나의 가족 아니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갈 곳은 감옥"이라고 말하자, 큰 함성이 이어졌다. 한 시민이 <아름다운 구속>을 부르자, 다른 시민들이 일제히 따라 부르기도 했다. 

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시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촛불집회) 딱 5번만 더 나와 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다음 주 (촛불집회에서는) 전국에서 상경한다. 같이 해 달라. 3월 1일도 광장을 메워 달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인) 3월 11일에는 대잔치를 벌이자"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로 향한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조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학생들' 모임 소속 조아무개씨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이재용 다음은 누구겠는가.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하루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탄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와 흥겨운 대동놀이를 즐겼다. 시민들은 소리꾼과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에 몸을 실었다. 오후 9시 15분 퇴진행동 쪽이 범국민행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시민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박근혜 구속" 등을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췄다.

[1신 : 2월 18일 오후 7시 20분]
"재벌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주인임을"
청와대 향한 '레드카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청와대 향한 '레드카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촛불 든 문재인-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밝히고 있다.
▲ 촛불 든 문재인-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박근혜를 향한 외침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퇴진하라" 수많은 시민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지연 어림없다-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 박근혜를 향한 외침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퇴진하라" 수많은 시민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지연 어림없다-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유성호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6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에는 주최 쪽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추산 70만 명이 모였다. 

이날 광화문광장은 잔칫집 같은 분위기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탓이다. 광장에는 가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 흘러나왔고, 삼성 직업병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리기도 했다.
"탄핵지연 어림없다"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탄핵지연 어림없다"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남소연
촛불광장 뒤덮은 레드카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 촛불광장 뒤덮은 레드카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남소연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무대에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며 춤을 추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어제 삼성재벌의 예비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마침내 무너졌다. 거대 재벌의 특권과 반칙에 손을 들어주던 법원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의 상식'을 실현했다.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은 특검의 노력과 특검을 응원한 우리 촛불의 힘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다음은 박근혜다.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고, 이는 촛불시민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돌아왔다. 

권 변호사는 "이 모든 국정문란의 원인이자 주범인 대통령 박근혜, 그에 대한 탄핵심판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면서 "헌재는 더 이상 대통령의 재판지연과 방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오는 24일 심판을 종결하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구속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면서 "선출된 권력이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자본이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민 뜻을 거슬러서 존재할 수 없음이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닌 엄연한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더러운 정경유착을 벌이고 공정사회를 방해하고 세상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자 하는 재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잘못된 대한민국의 재벌을 바로 잡고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가수 권윤경씨, 모노톤즈, 임정득씨, 재즈 올스타즈, 이한철 밴드 등이 분위기를 북돋웠다. 촛불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 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촛불시민들은 오후 7시 50분께 본대회가 끝난 뒤, 청와대, 헌법재판소, 종로 방향으로 행진에 나섰다.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대사, 김정남 사건은 한국 국정농단 무마용 모략극

북 대사, 김정남 사건은 한국 국정농단 무마용 모략극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19 [04: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2월 17일 한 밤에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측 대사가 김정남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자주시보

 

지난 13일 김정남이 사망과 관련해 17일 밤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18일 중앙일보 등 복수의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대사는 17일 밤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앞에 나타나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10여분 간 읽어내려갔는데 그 전문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는 찾을 수 없어 주요 보도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북 대사관 직원과 말레이시아 경찰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자주시보


“말레이시아 측은 애초 북한 주민(김정남)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우리 대사관에 통보하면서, 그가 실제로 북한 인민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이에 응했다.” -서울경제+중앙일보

 

“우리는 그(김정남)가 외교관 여권을 지닌 인물이자, 영사보호 대상 인물이란 이유로 부검을 거부했지만, 말레이시아 측은 우리의 허가나 참관 없이 부검을 강행했다”, “우리가 참관하지 않은 일방적 부검의 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연합뉴스tv

 

"우리 영사관의 보호를 받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인 그에 대해 우리가 부검을 반대했음에도,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허락 없이 이를 강행했다"며 "우리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부검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중앙일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김정남) 시신을 우리 쪽에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 거부하고 있습니다.”-jtbc 뉴스룸

 

“우리의 허락과 입회 없이 말레이 정부가 부검을 강행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입니다.”-연합뉴스tv

 

“심장마비가 사인이라면 부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레이시아 당국이 부검을 강행했습니다.”-tv조선

 

“말레이시아 경찰이 시신인도를 거부하고 사인규명과 관계없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이는 말레이시아 측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며, 우리를 해하려는 '적대 세력'과 결탁한 것"-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정치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북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중앙일보

 

이를 종합해보면 애초 말레이시아 경찰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북 대사관에 통보했는데 갑자기 암살 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대적인 암살단 추적 수사와 부검을 강행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18일엔 북쪽 국적자라는 사람, 리정철까지 이번 암살 사건 혐의자라며 말레이시아 경찰이 체포해갔다.

 

북은 김정남이 북 외교관 신분이라며 애초부터 자신들에게 빨리 시신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일방적으로 북측의 입회도 없는 조건에서 부검을 신속하게 진행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경찰은 1차 부검에서 독극물 등 어떤 암살 단서도 발견되지 못하자 다시 2차 부검을 감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주재국 보다는 파견국의 입장이 중요한 신분이다. 그래서 북이 김정남이 외교관 여권을 지닌 인물임을 강조하고 자신들에게 시신을 신속히 넘기라고 했던 것이다.

 

살해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북의 전문 의료일꾼이 와서 함께 해야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살해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는 부검이 아니더라도 cctv 등의 증거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검은 더욱 서두를 일은 아니다.

 

특히 북 정권이 암살했다는 보도가 한국과 세계 외신들 속에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 살해 의심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천명하기 전에 남측 정보당국에서 북의 암살설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한국 언론과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부검과 같은 일은 북의 의료일꾼 입회 하에 함께 진행했어야 할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 시신을 신속히 북에 인도하여 북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욱 공정했을 것이다.

 

북이 시신에 독극물을 집어넣을 리는 없기 때문이며 이미 독극물에 살해 되었다면 몸에 퍼진 독극물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독극물이란 몇 년이 지나도 시신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던가. 수천년 미이라 몸 속에서도 병의 원인을 규명해내는 과학기술이 있는 시대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말 북의 암살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이 의도적으로 일을 꾸미려고 한다면 시신 호흡기관에 인위적으로 독극물을 불어넣어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으며 해부할 때 조작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기에 북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시신부터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도 무리하게 오해를 사면서까지 사건 진상 규명 전에 화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화장 자체가 의혹을 살 일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상한 점은 왜 아직까지도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항과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공개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피의자 여성들의 증언만으로 암살 장면을 그래픽으로 재구성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는 그 영상을 확보 못한 것 같던데, 출국 대기 줄에서 서 있는 장면도 cctv에 찍히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공항이 정말 말레이시아 공항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암살사건이 일어난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의 암살단에 의한 살해로 몰아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건 초기부터 본지에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정만 봐도 북의 정세인식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북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북을 음해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공식 비공식을 떠나 실천적인 조치로 대응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

 

북은 이미 제재와 압박은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누차 천명한 상태이다. 그렇지 않아도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이 다가오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북의 외교관이자 북 수뇌부 집안 인물까지 대북제재와 압박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면 북으로서도 참기 힘든 도발로 인식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벌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북의 암살로 밝혀지면 북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한반도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민희,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세계적인 배우로 우뚝 선 순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2/19 12:28
  • 수정일
    2017/02/19 12: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게시됨: 업데이트됨: 

 

 

 

 

 

 

 

 

 

 

 

 

 

 

 

 

 

 

김민희가 한국배우 최초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김민희는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on the beach at night alone)'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kim minhee

베를린국제영화제는 칸국제영화제, 베니스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의 3대 영화제로 꼽힌다.

한국의 여배우가 이들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1987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강수연, 2007년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에 이어 10년 만이다.

kim minhee

이날 김민희는 "영화제에 초청됐을 때부터 정말 기뻤다. 베를린영화제와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에게 감사드린다.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상을 받는 이 기쁨은 홍상수 감독님 덕분이다.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명 여배우 영희가 유부남과의 사랑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 후 독일 함부르크로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kim minhee

김민희는 시상식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찾으려는 여주인공의 모습, 진실된 사랑을 원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려고 했다. 좋은 감독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 굉장히 감사드린다. 저희 영화가 영화로,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그것으로 기쁘다"고 덧붙였다.

kim minhee

홍상수 감독과의 작업에 대한 특별한 마음도 표했다. 김민희는 "정말 좋은 글을 아침마다 주셨다. 배우로서 신나는 일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싶었고, 서투르고 못하는 것이 있어도 제 식으로 하지 않고 감독님이 써주신 그 맛을 살리고 싶었다. 제가 감독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감독님께 잘 녹아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를 끌어내주셨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kim minhee

지난 9일 개막한 베를린국제영화제는 19일 폐막한다.

*관련기사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대한 해외매체의 평가 3가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풀잎이야기 ~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누구든지 몸, 마음, 얼을 지니고 있다. 몸 마음 얼은 우리말로 육체 육신신체라는 한자말도 있지만, 간편한 우리글 ‘몸’이 훨씬 좋고 마음도 심정 심사 심리 등을 쓰지만, 우리말이 으뜸이다. 얼도 영혼 정신 진리 하느님, 신성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지만, 얼굴 얼골 얼씨구를 풀어쓰기 해보면 곧 우리말글의 놀라운 신기함에 젖어들게 된다.

 

얼굴 ~ 얼이 가득 든 동굴. 얼골 ~ 얼이 잔뜩 든 골짜구니. 얼씨구 ~ 얼이 하늘에서 눈 비내리듯 내려와 씌어지구.. 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우리 글말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몸, 마음, 얼이 하나로 이루어져 세 가지를 사용하며 일생을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몸이 마음과 얼을 품고 살고, 마음이 몸과 얼을 담고 살며, 얼이 몸과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스도교에서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듯 모든 사람은 몸, 마음, 얼 셋이 한 모음을 이루고 살아가게 마련이다. 몸에 치중해서 사는 이가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음에 치중하며 사는 이는 이랬다저랬다 맘대로 살 것이고 ‘얼’ 살이 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찾으려는 스님, 성직자, 수도자, 도인처럼 살고 있는 모습일 것 같다.

 

인류역사를 되짚어보면 몸과 마음에 기울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과 침략 침탈과 정복, 싸움과 시기질투 약탈 갈취 등으로 얼룩진 점령과 몹쓸 인간성의 넘쳐남이 인류사에 끊임없이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얼차리고 얼른 깨우쳐야 할 인간 모두가 참회해야 될 큰 문제인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얼, 마음, 몸을 갖고 있으면서 못 느끼고 얼간이처럼 살고 있어서 인류의 앞날은 어둡다..!”라고 한다.

일흔이 훌쩍 넘어 여든 살 고개를 바라보며 사노라니 이제 남아있는 삶에 그나마 작은 보탬이라도 내려놓고 떠나야 겠다는 생각에서 힘자라는데 까지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 중 남겨놓고 싶은 글 이야기, 적어가며 서서히 저물어가는 세상에 떠날 준비하고 싶다.

 

사람이 짐승 동물, 벌레 곤충, 날짐승 물고기 각종 생물과 다른 점은 글말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얼,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불멸, 영원히 살아남아 얼 사리를 하게 되는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이고, 되살기 윤회를 통하여 업보(카르마)를 되갚고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또 세상에 온 것이라는 이야기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잠자는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기록을 보면 좀 더 뚜렷한 근거를 깨닫게 된다.

 

“그밖에도 많은 독창적인 치료법이 케이시 리딩에서 생겨났다. 의사가 포기해 버린 환자에게서 그 치료법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조사하고,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주된 특징을 가려내는 일이 의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자격 있는 연구자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살펴본 범위 안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치료철학, 새로운 통일적 인간 과학이 드러난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삼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여겨진다. 인간의 이 삼중성은 신의 삼위일체적인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개발해 온 의학, 심리학, 종교라는 세 가지 위대한 지식 체계 속에 반영되어 있다. 이 세 분야는 때때로 서로 반목하면서 제각각의 길을 더듬어 왔다. 그러나 그런 제각각의 길이나 상호간의 반목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나 서미나라 지음 강태헌옮김 윤회 143~144쪽에서-

 

다시 말하면, 참사람이라면? 몸, 마음, 얼을 가춘 사람답게 얼이 참나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영원한 삶도 깃들 것이라는 이야기라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 전문가 실링 북극성-2형 이동성, 생존능력, 대응력 대폭 향상

미 전문가 실링 북극성-2형 이동성, 생존능력, 대응력 대폭 향상
 
 
 
번역·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2/18 [11: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존 실링은 이번에 진행된 조선의 새로운 미사일 《북극성-2형》은 이전에 조선이 시험발사하였던 화성계열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수중탄도탄인 《북극성-1형》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실링은 《북극성-2형》은 이전에 시험발사하였던 미사일들에 비해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 하면 조선과 맞서는 적들은 《북극성-2형》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지난 일요일인 12일 조선이 전격적으로 시험발사를 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에 대한 군사과학적 의미에 대해 심층 분석한 미사일 전문가인 존 실링의 글을 미국의 조선전문 연구 누리 망(웹사이트)인 38노쓰가(38Notth-조선반도 38도선 이북이라는 말임)가 게재하였다.

 

존 실링은 이번에 진행된 조선의 새로운 미사일 《북극성-2형》은 이전에 조선이 시험발사하였던 화성계열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수중탄도탄인 《북극성-1형》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분석을 하였다.

 

그는 《북극성-2형》은 이전에 시험발사하였던 미사일들에 비해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 하면 조선과 맞서는 적들은 《북극성-2형》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존 실링도 분석하였지만 이번에 진행된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에서 선보인 미사일 운반차량은 기존의 일반적 군사상식을 뛰어넘는 바퀴형이 아니라 무한궤도형이었다. 이를 조선에서는 《자행발사대차》라고 명명하였다.

 

미사일 운반차량이 바퀴형이 아니라 무한궤도라고 하면 미사일 발사를 어디서든 마음먹은 대로 장소를 골라가며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적들이 이동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측할 수조차 없다는 말이 된다.

 

결국 이러한 무한궤도미사일발사차량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든 이동하여 미사일발사 위치를 잡고 발사를 할 수 있는 《이동성에》서 대단히 우수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존 실링이 언급한 이동성이 향상되었다는 분석을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두 번째. 《생존능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치를 적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으니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를 적들이 사전에 탐지하여 파괴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는 생존능력에서 거의 100% 자신할 수가 있다는 분석을 존 실링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대응능력》이다. 이 역시 이번에 조선이 실시한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를 통해서 본 군사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일치한 평가는 적들이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도 발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탐지할 수도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는 《북극성-2형》이 사용하는 연료가 바로 고체연료이며 또 지상발사이면서도 잠수함발사방식인 원통형 발사관에서 개스압력으로 사출이 되어 공중에서 점화된 다음 본격적으로 상승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위성을 동원하여 탐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극성-2형》은 생존능력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적들에게 대응할 능력 역시 100%게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조선이 선보인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의 《대응력》 역시 이전 조선의 미사을들에 비해 대폭 향상이 되었다고 존 실링은 분석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존 실링은 지난 12일에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가 고체연료를 쓰는 엔진을 장착하였기 때문에 이동성이나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능력 뿐 아니라 발사에 필요한 공간 역시 대단히 좁아서 원하는 곳 어디서든 마음먹은 대로 적진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실링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훨씬 더 견고하며 로켓추진에 필요한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탱크트럭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물류 공간이 훨씬 작아도 된다.”고하여 《북극성-2형》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은 조선이 마음 먹은 곳이면 어디서든 발사를 할 수 있는 대단히 우수한 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섯째.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가 고체연료를 쓰는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하여 발사 시간을 이전의 미사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실링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미사일에 소요되던 시간 30분에서 60분과 견주어 보아 그것(북극성-2형)은 아마도 5분 정도면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발사 전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는 말로서 이전 조선이 시험발사한 미사일들보다 평균적으로 근 40분 정도 짧다는 말이 된다. 이는 그만큼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이 적들에게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가 가지는 미사일기술의 이점으로 하여 적들은 사전에 탐지가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한여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존 실링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조선이 진행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는 세계를 온통 벌둥지 쑤셔놓은 듯히 들끓게 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미사일기술수준을 폄하하던 서방의 전문가들이나 언론 매체들도 이번에는 그와 같은 반응이나 분석 그리고 전망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은 세계에 없는  대단히 향상된 미사일기술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사전 탐지하여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을 하였다.

 

일본 조선인총련합회가 발행하는 조선신보에 이번 2월 12일 조선이 진행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위한 예고탄이라고 김지영 기자가 단정하는 논평을 게재하였다.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는 “미국의 급소를 찌른 새형탄도탄/《북극성-2》형시험발사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위와 같이 논평을 하였다. 논평에서 김지영 기자는 “《북극성-2》형시험발사의 성공이 확인되자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그것이 고체연료를 리용하는 ICBM의 개발을 위한 중간단계의 무기체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2》형을 1단추진체로 하여 여기에 2단추진체를 결합하면 ICBM의 성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이번에 진행한 《북극성-2》형시험발사는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위한 예고탄이 된다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는 “성공리에 진행된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는 조선이 공언한 ICBM시험발사의 예고탄이나 같다. 트럼프행정부가 그릇된 정책을 버리고 대결구도를 해소하는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조선에서는 최고령도자의 명령에 따라 핵전쟁억제력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게 된다.”다면서 논평을 마치고 있다.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에 대한 김지영 기자의 논평 역시 미국 미사일전문가 존 실링이 분석한 내용과 거의 같은 분석과 전망을 하였다. 또한 김지영 기자는 만약 한국에서 3월초부터 벌어지게 될 키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이 예년 수준이나 그보다 더 강화되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 군사적 대응전략에 따라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이렇게 국제전략분석가들이 일치하게 분석하고 전망을 하는 것처럼 조선반도사태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 일본, 한국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더 이상 조선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정세를 팽팽한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군사 외교적인 행보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예년과 같이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게 된다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어떤 격량 속으로 빠져들지 모른다.

 


――――― 아래 번역문 ―――――

 

북극성-2형: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존 실링
2017년 2월 13일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소식통들은 조선이 지난 주말에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고 전했다. 년 초에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번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 보도들은 이번의 미사일은 동해에 있는 주변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고도 550km까지 도달하였으며, 사거리는 조선동해 500km까지 비행을 하였다고 전했다. 미국 전략사령관은 이것은 중거리 혹은 대륙간탄도 미사일일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 합참의장은 처음에는 그 미사일을 《로동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후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개조한 미사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로동신문은 “북극성-2형, 고체연료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 사진은 지난 해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조선에서 《북극성-1호》라고 불리우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발사 미사일 《KN-11》과 대단히 유사한 물체였음을 보여주었다.

 

▲ 지난 12일에 조선이 진행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는 세계를 온통 벌둥지 쑤셔놓은 듯히 들끓게 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미사일개발수준을 폄하하던 서방의 전문가들이나 언론 매체들도 이번에는 그와 같은 반응이나 분석 그리고 전망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은 세계에 없는  대단히 향상된 미사일기술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사전 탐지하여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을 하였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기능적인 면에서 ICBM 실험이 실패냐 혹은 부분적인 실패이냐에 대해서만 평가를 내리는 것을 고려했지만 잘 알려진 조선의 ICBM 개발계획(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단계와 그 궤적이 잘 맞지 않았다. 종말단계의 속도가 ICBM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는 ICBM급 재 진입차량이나 다른 기술적인 실험을 하는 데는 대단히 유용하지 않다. 그리고 전에 구성근처 (방현)공군기지에 있는 미사일발사대가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에 사용되었지만 이번 시험에서 보인 궤적은 무수단의 궤적과 역시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보인 궤적과 비교하여 그럴 듯 해 보이는 유일한 대상은 이미 입증된 로동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거나 KN-11이다. 그리고 조선은 KN-11을 발사하는 지상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JCS의 평과는 별도로 이번 미사일은 로동이나 무수단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 무수단의 성능은 부족하지만 만약 보다 효율적인 궤적으로 발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이나 일본지역의 목표물까지 충분히 도달 할 수 있는 거리인 500km보다도 훨씬 더 먼 1,2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미사일을 논의 할 수 있는 탁자로 옮겨놓는 것은 로동(미사일) 보다 훨씬 향상된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극성-2형》은 로동미사일을 탑재한 바퀴형 이동식 발사대(TEL) 보다 대체적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 cross-country)지 갈 수 있는 훨씬 더 큰 이동성을 제공해주는 무한궤도형 이동발사대에 실려와서 원통형의 냉발사방식(cold-launch)으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훨씬 더 견고하며 로켓추진에 필요한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탱크트럭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물류 공간이 훨씬 작아도 된다.(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미사일발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임). 그리고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미사일에 소요되던 시간 30분에서 60분과 견주어 보아 그것(북극성-2형)은 아마도 5분 정도면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발사 전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는 말, 평균적으로 근 40분 정도 짧다는 말이다.-이는 그만큼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이 적들에게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졌고 《북극성-2형》을 선제공격을 하여 파괴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졌다.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가기 위해 미사일을 준비하는 데는 단일 시험보다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것은 시간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정치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총리가 플로리다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만나는 날에 사거리가 일본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대신 의도적으로 바다에 떨어뜨리는 궤적으로 조선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거의 확실히 부합되지 않는다.(일본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떤 신호를 미·일 두 나라에 보내기 위해 미사일시험발사를 했다는 말이다.). 추측하건데 조선의 기술자들은 이번의 시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것은 기본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미사일이 전투에서 안정적으로 기능을 할 것인지 확신을 얻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새로운 체계(시스템)로 표준적인 진전을 진단하기 위해 차후 실험빈도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이번에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을 표준으로 삼고 차후 미사일발전의 속도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를 봐야 미사일기술발전에 있어 그 수준을 알아낼 수 있다는 말 이다.)

 


――――― 아래 원문 ―――――


The Pukguksong-2: A Higher Degree of Mobility, Survivability and Responsiveness
By John Schilling

13 February 2017

 

Sources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reported that North Korea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over the weekend. North Korea has been hinting at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but this was no ICBM. Reports indicate that this missile reached a height of 550 kilometers before impacting in the East Sea, 500 kilometers east of the DPRK. The US Strategic Command describes this as a medium or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reported that Seoul’s Joint Chiefs of Staff initially assessed the missile as a Nodong medium-range missile, then changed their mind and said it was a “modified intermediate-range Musudan ballistic missile possibly equipped with a solid fuel engine.”  Finally, North Korea’s Rodong Sinmun provided pictures of what it is calling the “Pukguksong-2, solid-fuel missile.” The pictures show something very similar to the KN-11 solid-fuel submarine-launched missile successfully tested last August, which North Korea calls the Pukguksong-1.

 

▲ 지난 12일에 조선이 진행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는 세계를 온통 벌둥지 쑤셔놓은 듯히 들끓게 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미사일개발수준을 폄하하던 서방의 전문가들이나 언론 매체들도 이번에는 그와 같은 반응이나 분석 그리고 전망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은 세계에 없는  대단히 향상된 미사일기술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사전 탐지하여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을 하였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We considered other alternate interpretations of this test, such as a failed or partial ICBM test in which only the first stage was functional, but the trajectory is not a good match for the first stage of any of North Korea’s known ICBM projects. With a much lower terminal velocity than an ICBM, it would not be terribly useful for testing ICBM-class reentry vehicles or other technologies. And while the launch site, a military airbase near Kusong, has previously been used for Musudan testing, the trajectory of this test was not a good match for the Musudan, either. The only plausible candidates for this trajectory are the proven Nodong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or the KN-11, and North Korea is showing us a land-based KN-11.

 

Aside from the assessment by the JCS, this missile has little in common with the Nodong or the Musudan. It lacks the performance of the Musudan, though if launched on a more efficient trajectory it could reach a range of at least 1200 km rather than the 500 km just demonstrated – enough to reach targets in South Korea or parts of Japan. What this missile brings to the table is a much higher degree of mobility, survivability and responsiveness than the Nodong. The Pukguksong-2 was tested from a cold-launch canister system carried on a tracked transporter-erector-launcher(TEL) vehicle, which would provide substantially greater cross-country mobility than the Nodong’s wheeled TEL. The solid-fuel missile is more robust, and as it does not need tanker trucks to carry propellant its logistical footprint is smaller. And as it does not need to be fueled prior to launch, it can launch on perhaps five minutes’ notice compared to the thirty to sixty minutes required for a Nodong. All of these factors would make it much harder to find and preemptively destroy the Pukguksong-2.

 

It takes more than a single test to ready a missile for operational service. And this test likely had a political dimension that may have affected the timing – it is almost certainly not a coincidence that North Korea launched a missile towards Japan, with the range to reach Japan but on a trajectory that deliberately dropped it into the ocean instead, on the day Japan’s prime minister was meeting North Korea’s engineers presumably learned a great deal from this test, which appears to have been basically successful. We do not know how much more they need to learn to be confident that the new missile will function reliably in combat, and will look to the pace of future testing to gauge progress with this new system.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MBC를 보수의 기지로 사수하겠다는 것"

언론시민단체, 사장 선임 중단 촉구...'김장겸 청와대 낙점설' 제기
이준상 기자 | 승인 2017.02.17 16:03
 

언론시민단체들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의 MBC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의 새 사장 선임 강행은 청와대 낙점 사장을 임명, 탄핵 가결 이후에도 MBC를 보수 방송으로 남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MBC를 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방문진(율촌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MBC를 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방문진(율촌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친박 일부 수구세력에 의한 MBC 장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방문진의 무자격 이사들은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방위는 보도 공정성, 제작 자율성 침해 및 신뢰도와 영향력 하락, 뉴스 사유화에 대한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고, 언론장악방지법을 당장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김연국 MBC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KBS·MBC 등 방송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보수단체들 집회와 MBC의 경력 사원 50여명 채용 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탄핵이 가결 되더라도 MBC를 보수 세력의 저항 기지로 사수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MBC의 DNA를 싹 바꿔버리겠다’고 한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말을 언급하며 “방문진 및 MBC 안팎에서는 ‘김장겸 청와대 낙점설’이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김연국 본부장은 “MBC 새 사장을 뽑는 기준은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지키는 인물’이 돼야 한다”며 “현재 거론된 인물 가운데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구성원들은 권력과 외압에 맞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장을 원한다”며 “그런 경영진을 뽑을 수 있도록 복종하지 않고 일어나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방문진은 전체 9명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 6명만의 투표를 통해 전체 사장 후보 14명 가운데 권재홍 부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문철호 부산 MBC 사장 등 3명의 후보를 걸러냈다. 야당 추천 이사 3인은 사장 선임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MBC공대위는 “3인의 후보자들은 MBC의 공정성 파괴에 앞장섰으며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2012년 MBC 파업을 유발한 원흉들”이라며 “후배들을 해고하고 원칙과 상관없는 곳으로 유배 보내고, 법원 판결로 복직하면 재징계를 일삼았던 부당노동행위의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MBC 새 사장 최종 후보로 오른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누락 및 축소 보도해 <뉴스데스크> 시청률 하락의 주요 책임자로 평가받으며 수개월째 내부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때는 유가족을 ‘깡패’로 비하하기도 했다.

권재홍 부사장은 2012년 MBC 파업 당시 보도본부장과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2012년 회사측 시용 기자 채용에 항의하는 기자들의 면담 요구를 자신이 억울하게 감금당한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가 법원의 정정 보도 판결까지 받았다. 문철호 부산 MBC 사장은 한미FTA, 내곡동 사저 의혹 등과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지휘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2012년 MBC 기자협회로부터 제명당한 바 있다.

한편, MBC공대위와 언론비상시국회의는 방문진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갖는 23일 정오부터 방문진 앞에서 집회 및 문화제를 저녁 7시에서는 상암동 MBC신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명의 '뚝심' 통할까? '아이 무상 진료' 파격 공약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 무상 진료"
김윤나영 기자  2017.02.17 17:54:01
 

이재명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지율 하락 추세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는 등 묵묵히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 TK를 찾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이는가 하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장관에 기용하겠다고 말한다. 많은 후보가 외면하는 '기본소득'도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되겠다던 그의 '대권 실험'은 통할까? 이번에는 '어린이 입원비 무상의료' 공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어린이 입원비 무상 의료' 등 보편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어린이 입원비 무상 의료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부분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고, 정의당의 핵심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성남시립의료원을 방문해 '보건 의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먼저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입원 치료비부터 무상 진료를 하되, 차차 외래 진료까지 완전 무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이재명 시장은 모든 출산 산모에게 100만 원씩의 출산 산후 조리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서 검증된 것처럼 산후 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지원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셋째, 공공 의료를 확대하고,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 60%에서 80%로 올리며, 다섯째,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 공약은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건 공약과 거의 비슷하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대표적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소득'과 '청년 소득', '공공 산후조리원' 등 공약을 '보편 복지'로 승화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 국면을 맞으며 한때 지지율이 20% 가까이 치솟았던 이재명 시장은 이날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5%에 그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22%였다. (☞관련 기사 : 안희정 20% 돌파…황교안 한자릿수 추락)

이재명 시장의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지지층을 뒷받침하는 공약이 기본 소득"이라며 이재명 시장의 강점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촛불 민심을 거슬러 '우클릭'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시장 측 관계자는 "보건 의료 분야는 산후 조리 지원, 시립 의료원 건립 등으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보인 분야"라며 "이미 성공을 거둔 모델이 있다는 점이 이 후보의 강점인 만큼 이를 부각해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약 발표 장소가 성남시립의료원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공공 병원' 설립 운동으로 시장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이 시장 재임 이후 성남시립의료원은 지방 정부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지어진 공공 병원이 됐다. 이 사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하던 것과 비교돼 더 주목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대선 후보? 스피커가 커져 좋다"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정남 사망 보도, 드러난 ‘기레기’ 본색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2/18 10:50
  • 수정일
    2017/02/18 10: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정원 자료 받아쓰다 국제적 망신, 언론이 ‘북풍’ 불쏘시개 돼선 안돼
  •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 승인 2017.02.17
  • 댓글 2
▲ 공식발표도 있기전에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사진 동영상 갈무리]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방송, 신문의 보도는 국정원과 자칭 대북 전문가들이 내놓은 ‘카더라’ 정보를 액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관계와 담을 쌓은 이런 모습은 ‘이게 과연 언론인가’할 만큼 개탄스럽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사건 보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도의 검증이나 고민도 없이 작문 수준의 기사를 쏟아놓는 식이다. 그런 추측성 보도와는 방향이 다른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발표는 외면 또는 깔아뭉개는 식의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앞 다퉈 폭로성 기사를 쏟아내면서 민주주의 후퇴와 헌법 파괴를 규탄하던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종편 등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사건 발생 후 기레기 언론으로 지탄받던 구태가 반복되면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안 보이는 참혹한 언론 권력의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 정상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청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면서 한국 국정원과 tv 조선 등이 내놓은 ‘북한이 암살했다’는 정보, 보도가 세계 주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인용되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 직원들에게도 목격담 등을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에서 쏟아진 관련 기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 정보기관과 언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북한이 암살단을 파견해 자행한 끔찍한 범행이라며 독침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과거 북한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사건들을 들춰내면서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외국 언론은 말레이시아가 아닌 한국의 언론과 국정원을 인용하기 바빴다. 하지만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은 대북 보도가 가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 공식발표도 있기전에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사진 동영상 갈무리]

이번 사건은 그러나 북한이 오랫동안 기획했던 암살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허술한 점들이 있었지만 국정원이나 한국 언론은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전문 암살단이 하필이면 CCTV가 설치된 국제공항을 범행 장소로 삼았는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허술한 짓을 했을까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자칭 진보 언론이라는 두 신문조차 15일자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그러다가 피의자 2명이 체포되고 국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것과 나머지 관련자가 4명도 범행 현장 부근에서 CCTV에 찍힌 것으로 밝혀지는 등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한국 언론이 단정적으로 내보낸 정보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부터 외신들은 한국 언론을 인용하는 작업을 멈췄다. 기레기 언론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된 것이다. 해외 언론이 한국 정보기관과 언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격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북한 암살단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서 국제 청부 살인단의 소행이라는 쪽으로 슬그머니 방향을 트는 식으로 오보에 대해 뻔뻔한 모습을 지속했다.

사건 발생 3일째인 16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건의 핵심 사항에 대한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사건 배후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라면서 ‘향후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 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다. 한국 쪽에서 단정지은 북한 소행 설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그 부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에서 ‘북한이 배후라는 것은 단순한 추정’이라는 부분을 즉각 보도하지 않았다. 현지에 특파원 다수가 취재하고 있고 말레이 부총리가 영어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였지만 국내 대부분 언론은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합뉴스가 수시간 뒤 ‘북한이 배후라는 것은 단순한 추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추가로 내보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이 발언과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암살단 특정국 공작원 아니다’라는 내용을 종합할 경우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한국 측의 입장이 궁색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17일 오후 13시 현재 일부 종편 등은 여전히 북한이 만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처벌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발표와는 거리가 먼 내용의 보도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말레이시아 경찰이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거의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침묵하고 한국 국정원과 언론이 한껏 목소리를 높인 특징이 있다. 무릇 사건 사고가 그렇듯이 의외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목하면서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자세다. 국정원이야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언론을 수단삼아 북한에 타격을 가하면 한 건 올린 것으로 자위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정원이 소속 국가의 위신이 망가질 정도로 심리전을 치른다는 것은 심각한 과오다.

▲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김정남 사망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The Star Online 유튜브 화면캡쳐)

말레이시아 부총리와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으로 보아 앞으로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 애매한 상황이지만 17일 현재 종편 TV, KBS, YTN, 연합뉴스TV 등은 여전히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암살단 배후가 북한일 것이라는 쪽으로 기사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은 국정원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가 최소한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어린아이도 비웃을 정도의 판단력, 추리력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기사를 양산하면서 대선에서 북풍이 거세질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론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대북 비판이나 적대감이 증폭되는 일이 벌어져 표심에 영향을 과도하게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대북 방송에 김정남 피살 사건도 내보낼 것이라고 전해졌다. 만약 북한 소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칫 남북간 긴장 고조나 충돌로 비화되는 새로운 북풍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두렵다. 언론이 제 정신을 차리고 북풍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언론은 제 4부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론이 확실한 환경 감시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민주주의 회복이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konews80@han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조파괴’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法, ‘현대차 개입’ 언급

 

유성범대위 “‘노조파괴 배후조종’ 현대차 정몽구 처벌, 노조파괴 공작 뿌리 뽑는 계기 마련”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 등이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유성기업 대표의 선고 재판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유성기업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 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오늘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지 7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했다”며 “(유시영 대표는)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판시했다.

또 “직장폐쇄 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 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성범대위 측은 재판부가 현대자동차의 개입을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오진호 선전홍보팀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유시영 등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현대차와 주고받은 증거들을 언급했다”며 “이는 다시 말해 A(유성기업)와 B(현대차)가 C(노조)를 때렸다는 게 인정된다라고 하면 거꾸로 B에 대해 고소했을 때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전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노동‧시민사회‧법조‧학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유성범대위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관련자 7인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출처=유성범대위 페이스북 페이지>

유시영 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날은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씨가 노조 파괴 작전과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38일 째 되는 날이다.

오진호 팀장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한광호 열사 투쟁을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는 또 다른 한광호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이번 판결은 지금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 공작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통용되어 왔던 노조파괴 시나리오라고 하는 한 흐름에 있어서 법원이 정확하게 사업주에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측의 노조파괴 범죄를 막는 하나의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늘 새벽 이재용이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7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는 광장의 촛불이 법적 처벌에 있어 성역처럼 여겨진 재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조파괴와 관련해서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을 무너뜨렸다는 데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시영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장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영동공장장 최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기득권 정치 종식, 친노동-개혁정부 수립” 후보수락 연설
▲ 심상정 대표가 17일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보고대회에서 경선을 벌였던 강상구 후보와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의당 홍보실]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정의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총투표에서 80.1%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원내 정당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한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다.

심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선출보고대회에서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지지해준 당원들과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하곤 “저는 천만촛불의 기대와 요구를 받드는 노동개혁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며 “과감한 기득권 청산과 민생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제 우리 정의당도 집권을 꿈꿀 때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풍찬노숙의 진보정치를 실천하는 한복판에서 역사의 부름에 정면으로 마주하려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국민의 부름과 촛불시민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정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또 “저와 정의당은 60년 묵은 기득권 정치를 종식하고, 친노동-개혁정부를 수립하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 위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세워내겠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국가를 만드는 탈핵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더불어 “이번 선거는 여야 간 양자구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집권비전을 가진 야당들이 서로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래 최초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선 정권교체를 위해, 거악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정치적 선택을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정의당과 심상정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