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25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진행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페이스북)     © 편집국

박근혜의 4년차 취임일인 2월 25일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민중총궐기가 열린다.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14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총궐기 개최를 선언하며 △박근혜 정권 4년의 완전한 청산 △촛불민심에 따른 2월 탄핵 △박근혜 적폐 청산과 인적 청산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요구를 위한 대선투쟁 결의 등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투쟁본부는 “이 땅의 민중에게 박근혜 4년은 먹고 살기 힘들이 살 수가 없고, 전쟁날까 두려워 살 수가 없고, 폭압에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死년이었다”고 규정했다. 투쟁본부는 현 상황에 대해 “박근혜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채 청와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황교안과 그 내각은 대통령 놀음을 계속하며 국민에 의해 심판받은 박근혜정권의 적폐들을 온존시키려 몸부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쟁본부는 헌재를 향해 “박근혜 퇴진은 움직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고, 탄핵은 그 하나의 수단이며, 헌재가 해야 할 일은 박근혜의 탄핵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본부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불필요하게 탄핵을 지연시켰을 경우, 헌재는 이후 발생할 엄청난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박근혜 일당의 탄핵 저지 시도와 민의를 거역하는 관제어용 단체들의 추태에 맞서, 2월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농성과 매일 실천을 전개하고,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각계 시국선언을 확대해 나가며, 전국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투쟁본부는 20~24일 중에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탄핵행진(탄핵올레), 현수막 게시, 매일 촛불집회, 각계 시국선언,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등 집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후 청산해야 할 정책들을 박근혜 적폐 수거함에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진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페이스북)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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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 탄핵소추된 박근혜의 4년차 취임일인 2월 25일이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사드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전쟁불사 정책,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자감세와 친재벌 정책, 노동개악, 전교조 탄압,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행, 묻지마 쌀개방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 진압, 부동산 거품 부양과 노점 및 빈민탄압, 묻지마 원전 강행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이 땅의 민중에게 박근혜 4년은 먹고 살기 힘들이 살 수가 없고, 전쟁날까 두려워 살 수가 없고, 폭압에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死년이었다.

이러한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주에 맞서 민중은 박근혜 퇴진 투쟁에 떨쳐 나섰고, 그 결과가 바로 지난 연말의 1,000만 촛불과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압도적 가결이었으며,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2015년 11월 13만 민중총궐기 투쟁, ▲총궐기 당시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맞아 지난 9월 운명하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저지와 책임자 처벌 투쟁, 그리고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이 위대한 국민 항쟁의 도화선으로 기능하고, 분노한 민중을 투쟁으로 안내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하였다.

박근혜 일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탄핵을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물러나 처벌을 기다렸을 것이며, 부역의 책임을 지고 벌써 물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채 청와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황교안과 그 내각은 대통령 놀음을 계속하며 국민에 의해 심판받은 박근혜정권의 적폐들을 온존시키려 몸부림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알박기, 버티기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버티면 버틸수록, 퇴진 이후는 더욱 혹독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를 2월 내 탄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의 잔당들과 수구세력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운운하고, 야당의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당치도 않은 궤변에 불과하다. 박근혜 퇴진은 움직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고, 탄핵은 그 하나의 수단이며, 헌재가 해야 할 일은 박근혜의 탄핵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불필요하게 탄핵을 지연시켰을 경우, 헌재는 이후 발생할 엄청난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근혜 일당의 탄핵 저지 시도와 민의를 거역하는 관제어용 단체들의 추태에 맞서, 2월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농성과 매일 실천을 전개하고,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각계 시국선언을 확대해 나가며, 전국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오는 2월 25일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개최하여 민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의 퇴진과 탄핵을 확정할 것이다.

모이자, 2월 25일, 광화문에서!

민중의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을 확정하자!

1,000만 촛불의 힘으로 민주, 민생, 평화의 새로운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자!

2017년 2월 14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 개발 현장에서 직접 제작을 지휘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폭발 위험이 높은 고체연료 로켓 공장을 찾아가 1박2일 동안 기술자 과학자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제작을 지휘했다고 한다.     © 자주시보

13일 연합뉴스는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이자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북 중앙통신 보도를 전했다.

12일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처음엔 노동계열 즉 스커드계열(화성6호, 화성7호) 미사일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신형 고체연료로켓을 이용한 무수단계열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수정하여 전망했는데 합참의 그 진단이 틀리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이다. 국군의 감시정찰 능력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 점에서 정확한 사거리 예측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ICBM의 1단 추진체 실험으로, 이동 발사가 용이한 고체추진 ICBM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말을 전하며 이번 비행 거리 500㎞의 탄도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지대지 전략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분석하였다.

▲ 약 1분만에 1단을 분리하고 2단으로 비행하는 북극성 2형     ©자주시보

▲ 북극성2형 고체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공간에 접어들어 수평비행을 할 때 추진 연기도 별로 내 뿜지 않고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 자주시보

13일 유튜브에 올라온 북 방송 보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먼저 이번에 시험 발사한 ‘북극성-2’는 지난해 8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북극성-1)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탄도탄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말이다.

또한 동영상을 분석해보면 단 분리를 한 번 하는 것으로 관측 되었는데 두 번 분리하는 3단형으로 만들고 크기를 키우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본체와 전투부 즉, 탄두부의 분리까지 하면 이번 미사일도 3단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4단형으로 하고 크기를 키우면 고체연료로켓을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 "북극성2호" 냉발사체계를 이용한 미사일 사출과 점화 장면 [사진출처-통일뉴스]

다음으로 북 방소에서는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발동기를 이용하는 중장거리 전략탄도탄과 리대식 자행발사대를 비롯한 무기체계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지상에서의 냉발사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 대출력 고체발동기의 시동 특성을 확증하였으며 능동구간 비행시 탄도탄의 유도 및 조종특성, 대출력 고체발동기들의 작업특성, 계단분리특성들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하면서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의 분리 후 중간구간과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 및 유도, 요격회피기동특성 등을 검증하였으며 새로 설계제작한 자행발사대차의 기동 및 운영상태를 극악한 지상환경 속에서 시험완성하고 실지 탄도탄발사를 통하여 그 기술적 지표들을 완전히 확정하였다”고 알렸다.

여기서 언급한 하나하나의 기술적 지표 모두 최첨단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냉발사체계 일명, 콜드런칭 기술만 해도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원통에서 사출시켜 낸 후 바로 점화하여 비상하게 하는 기술인데 쉽지 않은 기술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 사출 시험에 실패한 영상이 유튜브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다. 가스압을 터트려 사출시킬 때 조금만 미사일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사출 후 점화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꺼꾸러지게 된다.

또 계단열분리 즉, 단분리 기술도 어려운 기술로 선진국에서도 매우 어려워하는 기술이다.

▲ 탄두가 우유병꼭지가 아니라 널찍한 원추형이다.다탄두 장착 미사일로 추정케하는 모양이다.  치마처럼 불꽃이 퍼지는 것이 고체연료로켓의 특징이다. 액체는 내리 뻗거나 붓끝처럼 모아진다.   © 자주시보

▲ 배경의 모니터를 보면 고각 발사 후 정점에서 막 수평비행모습까지만 보이는데 이때부터 수평비행을 하며 정교한 지그재그비행을 하며 요격회피기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의 분리 후 중간구간과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 및 유도, 요격회피기동특성 등을 검증하였다는 북 방송의 언급도 매우 의미가 있다.
지난해 8월 잠수함에서 발사한 북극성1형은 우유병꼭지처럼 생겼다. 단발 핵탄두를 장착했다는 말이다. 이번 북극성2형은 팽이처럼 널찍한 원추형으로 여러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모양이었다.

특히 전투부 즉, 탄두부의 분리 후 중간비행과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과 요격회피기동특성도 검증하였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형적인 포물선 궤도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비행을 하면 지그재그 카오스비행을 해야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목표물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인공지능 자동항법체계를 탑재해야 한다. 최첨단 인공지능 컴퓨터프로그램이 필요한 대목이다.

재돌입기술도 검증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6000도가 넘는 열과 대기권과의 충격을 이겨낼 재돌입체 특수소재가 필요한 부분이며 그 열과 충격을 이겨내면서도 그 안의 통신기기, 목표탐색전자회로, 요격회피용 레이더와 요격회피기동 로켓모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상작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이런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이다.

▲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이 발사를 위해 보호 뚜껑을 떨어뜨려 낸 모습, 궤도차량에 탑재하여 어떤 지역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 자주시보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극성-2’형은 작전 이용에 편리하면서도 타격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식의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발사대차와 탄도탄의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명실공히 주체탄, 주체무기”라고 자평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로케트 공업이 액체로케트 발동기로부터 대출력고체로케트 발동기에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공업으로 비상히 강화발전되었다”고도 강조했다.

인공위성용 로켓은 신속하고 은밀한 발사보다 정밀제어가 가능하고 많은 무게를 우주공간에 올릴 수 있는 추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액체로켓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액체로켓은 쏘기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공격에 불리하다. 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 상대에 포착되어 피격당할 우려도 높다. 현재 미국과 국군의 핵심 대북 미사일 방어전략이 쏘기 전 징후를 포착하여 원점타격하는 것이어서 온갖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북에 대한 이중 삼중 감시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무력화시키기에 적합한 비장의 병기기 고체연료로켓엔진 미사일이다. 그런데 고체연료는 추력이 액체연료보다 낮고 폭발 가능성도 높아 그 개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출력 고체연료엔진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선진국에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그것이 쉽지 않아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블라바, 시네바 같은 장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로켓을 주로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고체연료로켓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의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불꽃이 붓끝처럼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치마처럼 퍼지는 것을 보니 고체연료임이 분명하다. 북의 북극성2형도 이와 같은 형태의 불꽃을 보여주고 있다. ©자주시보

최근 중국이 이 고체연료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항모킬러 둥펑21-D,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 등을 완전 고체연료로켓으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있는 중이다. 둥펑41의 경우 지난해 완전히 개발 성공을 발표하고 실전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미국과 군사대결 갈등이 불거진 올 초 흑룡강성 다칭시에서 그 모습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이 장거리 고체연료로켓 미사일인 것이다.

그것을 100% 자체의 힘으로 개발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도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같은 최첨단 전략무기는 현재 50%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중국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공업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사실 지금까지 북의 무장장비들은 대부분은 러시아의 것과 외형이 비슷하다. 물론 그 성능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 북의 무장장비전시관을 직접 참관하고 온 본지 해외기고가 한호석 소장의 진단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외형 모방도 하지 않고 무장장비를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 개발창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 지난해 북이 공개한 대구경 방사포도 러시아의 것보다 훨씬 더 명중도가 높은 초정밀타격용이었다. 북이 이미 전에 공개한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액체 연료로 추정)도 외양부터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이번 북극성2형도 그 형태가 같은 미사일은 없다. 북이 독자 개발한 미사일인 것이다.

▲ 북극성 2형 발상 성공을 지켜보며 기뻐하는 김정은 위원장     © 자주시보

문제는 이런 미사일을 김정은 위원장이 명령을 내리자 단 6개월만에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도 능히 만들 수 있었는데 만들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미 만들어 실전배치해 놓은 것이 쌓이고 쌓여 있는데 시험발사용을 이번에 따로 만들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찌 되었건 북에서 마음을 먹자마자 단 6개월만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중장거리 고체연료로켓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단번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그것도 탑재차량까지 함께 만들었는데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궤도방식의 차량이었다. 이제는 중국의 목재운반용 트럭을 개조하여 미사일 탑재차량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미국에서 더는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기에 북 방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또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우리 인민군대는 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다.

▲ 미국의 영변폭격설이 나도는 90년대 초 미국이 북에 콩알쪽만한 핵폭탄을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미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며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라며 북의 방송에서 종종 보도했던 장면

더불어 북 방송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 대신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탄생 75돌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애국충정의 선물”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전했다. 
 
북의 미사일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목적이 아닌 자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북의 주장이 반영된 발언으로 보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시대에 이미 계획하고 개발해온 무장장비체계였음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앞으로 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첨단 무장장비 체계를 계속 과시할 것이 우려된다.

이미 북의 언론에서는 지난 6일 한미일 3국이 지난달 중순 실시한 미사일경보훈련을 선제타격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연발)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차례>
1. 사상 처음 제1도련선 넘나든 항모전투단
2. 대만귀속전쟁준비에 박차 가하는 중국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행해본 적이 없는 특별임무 
4. 제1항모타격단 특별임무가 갑자기 취소된 사연
5. 트럼프 행정부가 포기할 태평양방어 전초기지

▲ <사진 1> 이 사진은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항진하는 장면이다. 이 항공모함은 지난 시기 소련에서 건조되고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건조작업이 중단되었고, 소유권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 항모를 건조할 필요가 없는 우크라이나는 그 항공모함을 헐값에 내놓았다. 중국은 그 항공모함을 싸게 구입하여 자체 기술로 개조하고, 현대화하였다. 증기터빈으로 움직이는 랴오닝함의 배수량은 55,000톤이며, J-15 전투기 24대와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싣고 시속 59km로 항해한다. 2016년에 중국이 항모전투단을 실전배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지배해오던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말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사상 처음 제1도련선 넘나든 항모전투단

미국이 성탄절 분위기에 들떠있었던 2016년 12월 24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커다란 정세변동을 몰고 올 사변이 일어났다. 8척으로 편성된 항모전투단이 동중국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항모전투단은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주축으로 미사일구축함 3척, 호위함 3척,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된 중국 항모전투단이었다. 중국 항모전투단은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원(사령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2016년 12월 16일 보하이(渤海)만에서 대규모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 12월 23일까지 며칠 동안 서해에서 함재기 편대의 함상이착륙훈련, 공중급유훈련, 공중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였는데, 12월 24일 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동중국해에 나타난 것이다.

동중국해에 나타난 중국 항모전투단은 어디로 항해했을까? <디플로맷(Diplomat)> 2016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그 항모전투단은 미야꼬해협(宮古海峽)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미야꼬해협은 오끼나와본도(沖繩本島)와 미야꼬지마(宮古島) 사이에 있는, 폭이 약 300km되는 해협이다. 일본 최남단에서 오오수미(大隅), 도까라(吐噶喇), 아마미(庵美), 오끼나와, 미야꼬, 아에야마(八重山)를 거쳐 대만 최북단까지 긴 사슬처럼 이어진 류구제도(琉球諸島)의 여러 해협들 가운데, 폭이 가장 넓은 미야꼬해협을 통과하여야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태평양에 나아간 중국 항모전투단은 남서쪽으로 침로를 바꿔 계속 항해하더니 바쉬해협(Bashi Channel)을 통과하였다. 바쉬해협은 대만 최남단에 있는 란슈(蘭嶼)와 필리핀 최북단에 있는 마불리스섬(Mavulis Island)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바쉬해협을 통과한 중국 항모전투단은 2016년 12월 26일 남중국해에 들어섰다. 그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우리 랴오닝은 국제법이 정한 자유항해법과 항공법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관련국들이 중국의 권리를 존중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하이만과 서해에서 연속 진행된 해상전투연습, 그리고 동중국해 - 서태평양 - 남중국해로 이어진 항모전투단의 장거리항해는, 중국이 제1도련선(第一島鏈線) 해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항모실전연습을 진행하였음을 말해준다.

도련선이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류화칭(劉華淸)이 1982년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지시에 따라 획정한 태평양방어선이다. 당시 그는 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중국은 한 세대가 지난 2016년에 그의 ‘예언’을 실현한 셈이다.

중국은 도련선을 이중으로 획정하였는데, 일본 최남단 - 류구제도 - 대만 - 필리핀 루손(Luzon) - 팰러원(Palawan) - 보르네오(Borneo)를 잇는 안쪽 방어선은 제1도련선이고, 일본령 오가사와라군도(小笠原群島) - 미국령 괌(Guam) - 미국령 사이판(Saipan) -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를 잇는 바깥쪽 방어선은 제2도련선이다. 제1도련선은 중국 본토에서 대략 1,000km 정도 떨어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그어졌고, 제2도련선은 중국 본토에서 대략 2,000km 정도 떨어진 서태평양에 그어졌다.

▲ <사진 2> 중국은 1982년에 태평양방어선을 획정하였다. 하지만 태평양방어선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벌이기까지에는 30여 년이 흘렀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은 두 줄의 태평양방어선을 이중으로 획정하였는데, 그것을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이라 부른다. 제1도련선은 일본 최남단 - 류구제도 - 대만 - 필리핀 루손 - 팔라완 - 보르네오를 잇는 방어선이고, 제2도련선은 일본령 오가사와라군도 - 미국령 괌 - 미국령 사이판 - 파푸아뉴기니를 잇는 방어선이다. 제1도련선은 중국 본토에서 대략 1,000km 정도 떨어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그어졌고, 제2도련선은 중국 본토에서 대략 2,000km 떨어진 서태평양에 그어졌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중국 항모전투단이 제1도련선 해역으로 출동하기에 앞서 2016년 11월 25일 중국 전투비행대들이 미야꼬해협과 바쉬해협으로 각각 동시에 출동하여 제1도련선 해역 상공에서 장거리비행훈련을 벌였다. 중국 본토 공군기지에서 남중국해로 출동한 최신형 장거리전략폭격기 훙(轟)-6K 2대, 뚜볼레브(TU)-154 정보수집기 1대, Y-8 정찰기 1대로 편성된 전투비행대는 바쉬해협 상공을 통과하고 서태평양으로 나아간 뒤 동중국해 상공을 거쳐 중국 본토 공군기지로 돌아갔고, 그와 동시에 중국 본토 공군기지에서 동중국해로 출동한 수호이(SU)-30 전투기 2대는 미야꼬해협 상공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으로 나아가 다른 전투기 4대와 합류하여 비행훈련을 벌인 뒤 다시 미야꼬해협 상공을 통과하여 중국 본토 공군기지로 돌아갔다. 그 전투비행대들이 비행한 거리는 각각 2,500km 이상이었다.

이처럼 중국 전투비행대들이 2016년 11월 25일 제1도련선을 넘나드는 장거리비행훈련을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25일에는 중국 항모전투단이 제1도련선을 넘나드는 장거리해상훈련을 진행한 것은, 태평양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정면도전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중대사건이다. 

중국은 제1도련선을 그어놓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배권을 장악하고, 제2도련선을 그어놓은 서태평양에서 지배권을 장악한 뒤, 2040년쯤에는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태평양독점지배권을 허물어버리겠다는 야심찬 전략구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그런 전략구상을 실현하려면, 우선 미야꼬해협과 바쉬해협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서태평양으로 나아가 초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장거리전투비행대와 항모전투단이다. 2016년 11월 25일과 12월 25일 중국의 장거리전투비행대와 항모전투단이 각각 제1도련선을 넘나드는 장거리작전을 연습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해양전략구상을 실현하려는 군사활동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중국이 제1도련선을 그어놓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배권을 장악하려면 그 해역의 지배권을 장악해온 미국 해군력보다 우위에 서야 하는데, 이미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해군력이 미국 해군력보다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진 3> 이 사진은 남중국해 제1도련선 안쪽에 있는 난샤군도 해변을 촬영한 것이다. 그 섬에 주둔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병사들이 해안순찰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섬이 중국 영토임을 말해주는 표지석이 보인다. 그 표지석에는 '난샤는 우리나라 땅이다. 신성하여 침범을 용납치 않는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2015년 7월 바로 그 난새군도 해역에서 중국 호위함 단둥함이 충파전술위협으로 미국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함과 미국 구축함 래쓴함을 몰아낸 적이 있다. 이처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힘겨루기에서 중국 해군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까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난샤군도와 시사군도에 총 27개의 전초기지를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중국 홍콩에서 발간되는 <밍바오(明報)> 2017년 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7월 중국 영해를 넘보는 미국 전투함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받고 남중국해 난샤군도(南沙群島, 영어명칭은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해역에 출동한 중국 호위함 단둥함(丹東艦)은 미국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함(USS Fort Worth)에게 “즉각 여기를 떠나라”고 통고했는데, 포스워스함이 그 통고를 무시하자 단둥함은 즉각 돌진하였고, 질겁한 포트워스함은 긴급변침신호를 보내면서 황망히 물러났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었던 직후, 그 해역을 계속 순찰하던 단둥함은 미국 구축함 래쓴함(USS Lassen)을 발견하고 “즉각 여기를 떠나라”고 통고했는데, 라쎈함이 그 통고를 무시하자 또 다시 즉각 돌진하였고, 질겁한 래쓴함은 긴급변침신호를 보내면서 황망히 물러났다고 한다.

고속돌진으로 적함에 충돌하는 것을 충파전술이라 한다. 단둥함은 함체길이가 103m, 배수량이 1,700톤밖에 되지 않는데, 포트워스함은 함체길이가 118m, 배수량이 3,500톤이고, 래쓴함은 함체길이가 155m, 배수량이 9,200톤이나 된다. 하지만 단둥함이 돌진하여 충돌하면 포트워스함과 래쓴함은 침몰할 수 있다. 중국 호위함이 미국 연안전투함과 구축함을 충파전술위협으로 몰아낸 것은 해상대결에서 중국 해군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힘겨루기에서 중국 해군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까닭은, 중국이 남중국해 난샤군도에 전초기지 7개, 남중국해 시샤군도(西沙群島, 영어명칭은 패러쓸군도[Paracel Islands])에 전초기지 20개를 각각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2. 대만귀속전쟁준비에 박차 가하는 중국

그러면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서는 어느 쪽이 이기고 있을까? 2016년 12월 17일 미국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해군 수송사령부 소속 4,700톤급 해양조사선 바우딧취함(USNS Bowditch)이 필리핀 수빅만(Subic Bay)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잠항을 마치고 돌아온 무인잠수정 2척을 거두어들이던 중 바우딧취함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던 중국 군함에서 내린 고속단정이 돌진하여 무인잠수정 1척을 낚아채갔다고 한다. 미국 무인잠수정은 바다속을 돌아다니며 해양정보를 수집하는 소형 첩보잠수정인데, 그렇게 수집한 해양정보는 잠수함작전에 필요한 수문지도를 작성할 때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 해양조사선 바우딧취함이 첨단첩보장비를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정찰활동을 벌이는 간첩선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런 간첩선이 국제해양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ZZ)에 대한 관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인잠수정을 압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 무인잠수정을 나포한 때로부터 6일 뒤에 나포인근수역에서 그 무인잠수정을 미국에게 슬그머니 돌려주었다. 그로써 두 나라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지만,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방어선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을 보면, 동중국해에서 힘을 겨루는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미국이 일본 사세보(佐世保)와 오끼나와에 강력한 군사전략거점을 구축하고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였기 때문이다. 

태평양방어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 <사진 4> 이 사진은 2016년 9월 25일 중국 작전기들이 미야꼬해협 상공을 가로지르며 초계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왼쪽에 보이는 작전기종은 신형 장거리전략폭격기 훙-6K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작전기종은 수호이-30 전투기이다. 오끼나와본도와 미야꼬지마 사이에 있는 폭이 약 300km되는 미야꼬해협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으로 나아갈 때 통과하는 바다이다. 중국이 제1도련선을 그어놓은 동중국해에서 지배권을 장악하려면 미야꼬해협을 통제할 장거리작전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중국은 장거리전투비행대와 항모전투단을 실전배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이어주는 관문인 미야꼬해협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이 힘을 겨루는 열점수역으로 전변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동중국해에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미야꼬해협에 계속 출동시킬 것이고, 중국의 그런 도전을 막으려는 미국은 사세보와 오끼나와에 각각 구축해놓은 군사전략거점들에서 해군력과 공군력을 출동시켜 중국의 미야꼬해협 진출시도를 차단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질 미야꼬해협은 새로운 열점수역으로 되었다. 

둘째, 동중국해에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은 대만귀속을 서두를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귀속시키면, 미야꼬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서 직접 서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대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어찌 대만귀속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2016년 9월 1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대만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귀속시킬 준비를 완료할 것인데,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였을 때, 미국이 대만문제에 개입하였을 때, 대만이 중국과의 통일협상을 지연시켰을 때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요즈음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귀속전쟁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만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인용한 <산께이신붕(産經新聞)> 2015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가까운 중국 본토 여러 지역들에 주둔하는 12개 미사일여단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1,500여 발을 집중배치하고 대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대만언론 <왕바오(旺報)> 2016년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해협 건너 중국 본토 남부지역에 퇴역전투기 젠(殲)-6을 개조한 무인폭격기 4,000대를 집중배치하였다고 한다. 중국이 1958년부터 1986년까지 생산한 젠-6 전투기는 4,500대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접을 받으며 환영인파에 둘러싸인 장면이다. 중국은 자국을 방문한 두테르테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환대하였으며, 13건의 중국-필리핀 경제협력협정을 무더기로 체결하였고, 필리핀에 13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것은 동중국해에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이 필리핀을 친미노선에서 끌어내어 중립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필리핀을 서로 자기쪽으로 끌어당기는 중국과 미국의 팽팽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셋째, 동중국해에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은 필리핀을 친미노선에서 끌어내어 중립화시키려고 한다. 이를테면, 중국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2016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하였을 때, 최고의 예우를 갖춰 환대하였으며, 13건의 중국-필리핀 경제협력협정을 무더기로 체결하였으며, 필리핀에 13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중국을 방문 중이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며 필리핀의 우방이다.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유대의 깊은 뿌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필리핀이) 미국에게 작별을 고할 때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나 필리핀-미국 합동군사훈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폭탄선언’으로 미국에게 상처를 안겨주었다. 필리핀을 친미노선에서 끌어내어 중립화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필리핀을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중국과 미국의 외교전을 더욱 가열시킬 것이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행해본 적이 없는 특별임무

2017년 1월 5일 오전 7시 미국 해군 제3함대 소속 제1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One)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남단 쌘디에고(San Diego)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출항하였다.

제1항모타격단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USS Carl Vinson), 제2항모비행단,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챔플린(USS Lake Champlain), 미사일구축함들인 마이클 머피(USS Michael Murphy), 웨인 마이어(USS Wayne Meyer) 등으로 편성되었다. 칼 빈슨함에 배치된 제2항모비행단은 4개 타격전투기대대, 1개 헬기해상전투대대, 1개 헬기해상타격대대, 1개 항모조기경보기대대, 1개 전자공격대대, 1개 함대병참지원대대로 편성되었다. 제1항모타격단 전체 병력은 7,500명이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1월 5일 현지보도에 따르면, 제1항모타격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이 수행해본 적이 없는, ‘제3함대사령부 전위(COM Third Fleet Forward)’라는 작전명칭으로 불리는 “전례 없는 임무(unique mission)”를 수행하기 위해 이날 서태평양으로 출동하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혹독한(rigorous) 준비훈련과정”을 마쳤다고 한다.

▲ <사진 6> 미국 해군은 하와이를 분기점으로 하여 태평양 작전구역을 둘로 나누었는데, 동태평양 작전구역에는 제3함대를 배치하였고, 서태평양 작전구역에는 제7함대를 배치하였다. 제3함대의 모항은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있는 쌘디에고이고, 제7함대의 모항은 일본 도꾜만에 있는 요꼬스까이다. 위의 사진에 나오는 항공모함은 제3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다. 제3함대 소속 제1항모타격단은 칼 빈슨함을 주축으로 편성되었다. 배수량이 101,300톤인 칼 빈슨함은 함재기와 함재헬기 90대를 싣는다. 위의 사진에서 칼 빈슨함 왼쪽에 있는 군함은 보급함이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제1항모타격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이 수행해본 적이 없는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혹독한 준비훈련을 쌘디에고 앞바다에서 받았고, 2017년 1월 5일 그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쌘디에고에서 서태평양 작전구역으로 떠났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제1항모타격단이 결전을 각오한 출정식을 진행한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이 수행해본 적이 없는 특별임무는 무엇인가? 제1항모타격단이 쌘디에고 앞바다에서 혹독한 준비훈련을 받고 있었던 2016년 하반기에 서태평양 군사상황을 되짚어보면, 그 특별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2016년 하반기 서태평양 군사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중국 항모전투단의 실전연습이었으므로, 미국 항모타격단은 중국 항모전투단에 맞서는 특별임무를 받고 지난 1월 5일에 출동한 것이다. 세계전쟁사에서 항공모함끼리 맞붙은 항모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항공모함과 일제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벌인 항모전투밖에 없는데, 위의 보도기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이 수행해본 적이 없는 특별임무라고 했으니, 미국 항모타격단이 중국 항모전투단과 맞서는 작전임무인 것이 분명하다.

서태평양으로 출동하여 중국 항모타격단과 맞서게 될 특별임무를 받고 쌘디에고를 떠난 제1항모타격단은 어디로 갔을까? 2017년 1월 30일 제1항모타격단 사령관이 ‘페이스북(Facebook)’에 올려놓은 소식에 따르면, 그 항모타격단은 2017년 1월 14일까지 하와이 앞바다에서 수중전연습(USWEX)을 벌였다고 한다. 이건 좀 뜻밖의 소식이다. 동중국해에 출동해서 중국 항모전투단과 맞서는 특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줄로 알았던 제1항모타격단이 하와이 앞바다에서 맴돌고 있었으니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만 국영통신사 <중앙통신>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쌘디에고를 떠난 제1항모타격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는 1월 20일 동중국해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중국 항모전투단과 조우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였다. 당시 중국은 자국 항모전투단과 미국 항모타격단이 동중국해에서 조우하게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제1항모타격단의 침로를 주시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중국 항모전투단과 맞서기 위한 6개월간의 혹독한 준비훈련을 마친 제1항모타격단에게 특별임무를 주어 동중국해로 출동시켰으니, 두 나라의 항모대결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만일 미국 항모타격단과 중국 항모전투단이 동중국해에서 조우하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첫 항모대결이 벌어지게 될 판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또 벌어졌다.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현장사진자료를 보면, 칼 빈슨 항모 승조원들은 지난 2월 5일 저녁 미국인들을 열광시킨 가장 인기 있는 미식축구경기 최종전 ‘수퍼 볼 게임(Super Bowl Game)’ 실황중계방송을 대형화면을 통해 시청하고 있었다.

▲ <사진 7> 이 사진은 칼 빈슨 항공모함 승조원들이 2017년 2월 5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식축구경기 최종전 '수퍼 볼 게임' 실황중계방송을 함상에서 시청하는 장면이다. 2017년 1월 20일쯤 동중국해에 도착하면, 중국 항모전투단과 반드시 조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항모대결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출동한 칼 빈슨 항공모함은 동중국해에는 가지도 않고 하와이 앞바다에 머물렀고,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승조원들이 미식축구경기 실황중계방송이나 시청하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이 수행해본 적이 없는 특별임무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항모타격단이 작전구역에는 가지도 않고 하와이 앞바다에서 미식축구경기 실황중계방송이나 시청하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그런 뜻밖의 행동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제1항모타격단은 태평양을 횡단하여 일본 요꼬스까(橫須賀)에 있는 미해군 7함대 기지에 입항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2017년 2월 3일과 10일 두 차례로 나눠 서태평양의 미국령 괌(Guam)에 있는 아프러항(Apra Harbor)에 입항하였다. <디플로맷(Diplomat)>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제1항모타격단은 원래 일본 요꼬스까 해군기지에 입항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일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요꼬스까에서 남쪽으로 2,500km나 떨어진 괌에 나타났으니 이상하지 않은가. 

4. 제1항모타격단 특별임무가 갑자기 취소된 사연

위에 열거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제1항모타격단이 출동한 지난 1월 5일 이후 미국이 미처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났고, 그런 까닭에 중국 항모전투단에 맞서려던 제1항모타격단의 특별임무가 갑자기 취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즈음 한국 주요언론매체들은 제1항모타격단이 오는 3월 6일부터 진행될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추측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그런 추측은 최종국면에 들어선 조미핵대결이 어떻게 종결되기 시작한지 모르는 잠꼬대 같은 소리다. 미국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준비사업에서 이미 손을 뗐으며, 제1항모전투단을 동중국해로 출동시켜 중국 항모전투단과 맞서려던 특별임무도 취소하고 말았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트럼프 행정부를 국가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떠밀어버리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서 그런 두 가지 상황변화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그 내막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2017년 1월 9일 미국은 하와이에 머물고 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먼 거리에서 탐지한다는 해상배치 엑스밴드레이더(X-Band Radar)를 하와이와 알래스카 중간쯤 되는 북태평양에 급파하였다. 왜냐하면, 지난 1월 8일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실은 자행발사대 2대를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켜놓고 이동하는 모습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어떤 미사일방어망으로도 막지 못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었다. 미국에서 정권인수인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에 일어난 이 충격사건으로 미국 국가안보기관들과 국가정보기관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몇 시간 앞둔 지난 1월 20일 하루 동안 세 가지 비상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면서 미국 국가안보기관들과 국가정보기관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첫째, 취임식 당일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 2대가 평안북도에서 평양 북쪽으로 갑자기 남하하더니 즉각 발사할 태세를 취하였다. 

둘째, 취임식 당일 정오를 기하여 조선인민군 전군이 전투동원태세에 진입하였다. 
셋째, 취임식 당일 발행된 <로동신문>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기사가 실렸다. 이 논평기사는 “미국이 저들이 하는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는 문제시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도발>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도적 궤변”이라고 비난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사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 <사진 8> 동중국해에서 중국 항모전투단과 조우하면 항모대결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2017년 1월 5일 쌘디에고를 떠난 항공모함 칼 빈슨함은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제7함대 기지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요꼬스까에서 남쪽으로 2,500km나 떨어진 괌의 아프러항에 2월 10일에 도착하였다. 위의 사진은 칼 빈슨함이 아프러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촬영시기는 2003년 10월이다. 요꼬스까에 입항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곧바로 동중국해로 출동하여 중국 항모전투단과 항모대결을 벌어야 할 칼 빈슨함이 서태평양에 있는 괌에 도착하여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국 항모타격단에 맞서려던 특별임무가 갑자기 취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특별임무는 왜 취소되었을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제1항모타격단이 일본 요꼬스까에 입항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똑같이 조선침공연습을 감행하려는 ‘도발조짐’으로 보일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을 불시에 연속하여 시험발사할 것이 분명하였다. 이런 급박한 사정을 간파한 미국은 요꼬스까를 향해 떠난 제1항모타격단을 하와이 앞바다에 머물게 하였다가 결국 침로를 바꿔 괌으로 보낸 것이다.  

만일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즉각 단행할 태세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가하지 않았더라면, 중국 항모전투단은 동중국해에 출동한 미국 항모타격단과 조우하여 미증유의 항모대결을 벌여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미국은 제1항모타격단을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강행하여 전쟁위기를 발화점으로 끌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견디지 못하였고, 항모타격단은 괌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제1항모타격단의 동중국해 접근을 가로막아준 덕택에 미증유의 항모대결을 피할 수 있었던 중국은 조중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였을 것이다.

5. 트럼프 행정부가 포기할 태평양방어 전초기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을 전후한 시점에 두 방향에서 자기를 질식시킬 것처럼 조여드는 엄청난 압박공세를 받았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항모전투단을 동원한 중국의 제1도련선 장악공세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 두 가지 압박공세에 맞설 군사대응력을 갖지 못했다. 지난 8년 동안 국방예산삭감, 무기공급제한, 병력감축, 군사훈련부족, 정비불량, 사기저하 등이 겹치면서 미국의 군사력은 전례 없이 약화되었다. 이번에 항모타격단을 동중국해와 한반도 인근해역에 전진배치하려던 미국의 작전계획이 실패한 사례만 봐도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제1도련선 장악공세에 맞서는 것보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맞서는 것이 훨씬 더 급박하고, 힘겹고, 중대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중국의 제1도련선 장악공세를 동시에 언급한 대목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위협은 매우, 매우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가 무엇보다도 급박하고, 중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가 가장 급박하고, 힘겹고, 중대한 것일까? 그 까닭은 압박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미국 항모타격단과 중국 항모전투단이 맞서는 항모대결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지만, 조미핵대결을 최종국면에 진입시킨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조선인민군이 임의의 시각에 개전할 조국통일대전에 직결되므로, 압박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통일대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에 대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조국통일대전의 ‘서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은 지난해에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올해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전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 <사진 9> 미국 항모타격단과 중국 항모전투단이 맞서는 항모대결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지만, 조미핵대결을 최종국면에 진입시킨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조선인민군이 임의의 시각에 개전할 조국통일대전에 직결된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통일대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지난해에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올해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전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위의 사진은 2016년 2월 20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기계화보병부대들이 전투장비를 갖추고 진격로에 도열하여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국통일대전의 목적은 미국 본토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것이다. 조선이 미국 본토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갖춘 까닭은, 조국통일대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보복핵공격과 대규모 전투부대 증파를 사전에 봉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이 미국의 보복핵공격과 대규모 전투부대 증파를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럴 때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을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핵무력이 완성단계에 이른 올해가 바로 그런 때이다. 미국 군부는 조선이 3~4년 뒤에야 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의 패색이 짙어진 조미핵대결이 최종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보려고 꾸며낸 거짓말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에게는 자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각개발사식 다탄두미사일 앞에서 무용지물로 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심리적 방어기제이지 물리적 방어수단은 아니다.

조선인민군은 조국통일대전을 개전하는 날, 지난 60년 동안 준비해온 전투력을 불시에 기습적으로 총폭발시키는 엄청난 ‘순간충격’으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을 삽시에 제압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 전투력과 한미연합군 전투력을 비교, 분석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한 채 왜곡선동만 들으면, 조선인민군의 전쟁수행력을 과소평가하게 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그들의 전쟁수행력이 한미연합군을 압도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여러 차례 논하였으므로,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

▲ <사진 10> 이 사진은 주한미국군 제2사단 병사들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행군훈련을 하는 장면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은 미국의 보복핵공격과 대규모 전투부대 증파를 원천봉쇄할 것이므로, 주한미국군은 미국의 자동적인 전쟁개입을 보장해준다던 '인계철선'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독 안에 든 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이 태평양방어선 전초기지에 전진배치한 주한미국군은 고립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6.25전쟁 이후 지난 63년 동안 태평양방어 전초기지로 운용해온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익을 주던 시대는 끝났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위해요인으로 돌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 안에 든 쥐'의 신세로 전락한 주한미국군과 재한미국인들을 고립상태에서 하루빨리 구출해야 한다. 구출방도는 조속한 철군밖에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미국의 보복핵공격과 대규모 전투부대 증파를 원천봉쇄할 것이므로, 주한미국군은 미국의 자동적인 전쟁개입을 보장해준다던 ‘인계철선(trip wire)’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독 안에 든 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이 태평양방어 전초기지에 전진배치한 주한미국군은 고립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6.25전쟁 이후 지난 63년 동안 태평양방어 전초기지로 운용해온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익을 주던 시대는 끝났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위해요인으로 돌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붙들고 있을수록 미국의 국가안보가 훼손되는 위해상태는 그만큼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정세변화를 인식하면,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수행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독 안에 든 쥐’의 신세로 전락한 주한미국군과 재한미국인들을 고립상태에서 하루빨리 구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국군과 재한미국인들을 고립상태에서 구출하는 방도는 조속한 철군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군해도 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철군해도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받게 될 엄청난 안보충격을 감소시켜줄 미일동맹강화조치를 주한미국군 철수 전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7년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최상의 환대를 베풀고, 자신이 올해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미일밀착관계를 한껏 과시한 것은, 태평양방어 전초기지를 포기할 때 일본이 받을 안보충격을 감소시킬 예비행동이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