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공식발표도 있기전에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사진 동영상 갈무리]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방송, 신문의 보도는 국정원과 자칭 대북 전문가들이 내놓은 ‘카더라’ 정보를 액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관계와 담을 쌓은 이런 모습은 ‘이게 과연 언론인가’할 만큼 개탄스럽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사건 보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도의 검증이나 고민도 없이 작문 수준의 기사를 쏟아놓는 식이다. 그런 추측성 보도와는 방향이 다른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발표는 외면 또는 깔아뭉개는 식의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앞 다퉈 폭로성 기사를 쏟아내면서 민주주의 후퇴와 헌법 파괴를 규탄하던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종편 등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사건 발생 후 기레기 언론으로 지탄받던 구태가 반복되면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안 보이는 참혹한 언론 권력의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 정상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청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면서 한국 국정원과 tv 조선 등이 내놓은 ‘북한이 암살했다’는 정보, 보도가 세계 주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인용되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 직원들에게도 목격담 등을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에서 쏟아진 관련 기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 정보기관과 언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북한이 암살단을 파견해 자행한 끔찍한 범행이라며 독침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과거 북한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사건들을 들춰내면서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외국 언론은 말레이시아가 아닌 한국의 언론과 국정원을 인용하기 바빴다. 하지만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은 대북 보도가 가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 공식발표도 있기전에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사진 동영상 갈무리]

이번 사건은 그러나 북한이 오랫동안 기획했던 암살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허술한 점들이 있었지만 국정원이나 한국 언론은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전문 암살단이 하필이면 CCTV가 설치된 국제공항을 범행 장소로 삼았는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허술한 짓을 했을까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자칭 진보 언론이라는 두 신문조차 15일자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그러다가 피의자 2명이 체포되고 국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것과 나머지 관련자가 4명도 범행 현장 부근에서 CCTV에 찍힌 것으로 밝혀지는 등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한국 언론이 단정적으로 내보낸 정보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부터 외신들은 한국 언론을 인용하는 작업을 멈췄다. 기레기 언론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된 것이다. 해외 언론이 한국 정보기관과 언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격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북한 암살단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서 국제 청부 살인단의 소행이라는 쪽으로 슬그머니 방향을 트는 식으로 오보에 대해 뻔뻔한 모습을 지속했다.

사건 발생 3일째인 16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건의 핵심 사항에 대한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사건 배후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라면서 ‘향후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 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다. 한국 쪽에서 단정지은 북한 소행 설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그 부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에서 ‘북한이 배후라는 것은 단순한 추정’이라는 부분을 즉각 보도하지 않았다. 현지에 특파원 다수가 취재하고 있고 말레이 부총리가 영어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였지만 국내 대부분 언론은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합뉴스가 수시간 뒤 ‘북한이 배후라는 것은 단순한 추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추가로 내보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이 발언과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암살단 특정국 공작원 아니다’라는 내용을 종합할 경우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한국 측의 입장이 궁색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17일 오후 13시 현재 일부 종편 등은 여전히 북한이 만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처벌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발표와는 거리가 먼 내용의 보도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말레이시아 경찰이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거의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침묵하고 한국 국정원과 언론이 한껏 목소리를 높인 특징이 있다. 무릇 사건 사고가 그렇듯이 의외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목하면서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자세다. 국정원이야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언론을 수단삼아 북한에 타격을 가하면 한 건 올린 것으로 자위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정원이 소속 국가의 위신이 망가질 정도로 심리전을 치른다는 것은 심각한 과오다.

▲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김정남 사망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The Star Online 유튜브 화면캡쳐)

말레이시아 부총리와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으로 보아 앞으로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 애매한 상황이지만 17일 현재 종편 TV, KBS, YTN, 연합뉴스TV 등은 여전히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암살단 배후가 북한일 것이라는 쪽으로 기사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은 국정원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가 최소한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어린아이도 비웃을 정도의 판단력, 추리력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기사를 양산하면서 대선에서 북풍이 거세질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론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대북 비판이나 적대감이 증폭되는 일이 벌어져 표심에 영향을 과도하게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대북 방송에 김정남 피살 사건도 내보낼 것이라고 전해졌다. 만약 북한 소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칫 남북간 긴장 고조나 충돌로 비화되는 새로운 북풍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두렵다. 언론이 제 정신을 차리고 북풍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언론은 제 4부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론이 확실한 환경 감시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민주주의 회복이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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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대표가 17일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보고대회에서 경선을 벌였던 강상구 후보와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의당 홍보실]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정의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총투표에서 80.1%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원내 정당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한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다.

심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선출보고대회에서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지지해준 당원들과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하곤 “저는 천만촛불의 기대와 요구를 받드는 노동개혁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며 “과감한 기득권 청산과 민생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제 우리 정의당도 집권을 꿈꿀 때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풍찬노숙의 진보정치를 실천하는 한복판에서 역사의 부름에 정면으로 마주하려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국민의 부름과 촛불시민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정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또 “저와 정의당은 60년 묵은 기득권 정치를 종식하고, 친노동-개혁정부를 수립하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 위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세워내겠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국가를 만드는 탈핵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더불어 “이번 선거는 여야 간 양자구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집권비전을 가진 야당들이 서로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래 최초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선 정권교체를 위해, 거악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정치적 선택을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정의당과 심상정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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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주권방송’ 화면 캡처

1. 북한(조선)의 석유매장량은 얼마나 되나?

북한(조선)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고 ‘채굴 경제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막연한 주장이나 추정이 아니라 주요 석유 개발국들이 인정하는 ‘정설’이다. 지난 1994년 북한 원유공업부는 서한만 일대에 43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1997년에는 최소 588억2400만 배럴에서 최대 735억3000만 배럴로 북 당국은 추정했다. 이후 북한(조선) 대외경제성 관계자는 “북한(조선)의 원유 매장량은 600억~90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원유 매장량 수치가 늘어나 발표되는 추세이다. 반면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Aminex)는 2008년 채굴 가능한 원유 매장량을 40억~50억 배럴로 추정했다. 2011년 미래희망연대 송연선 의원이 주최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영일 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고문(효원물산 회장)은 서한만과 연결된 중국 발해(보하이)만 대륙붕 유전지대에 약 1470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만 매장량 추정치는 시차와 조사업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가장 근거 있는 추정치는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다년간 시추와 조사 후에 서한만 분지에 약 66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고문이 언급한 1470억 배럴은 중국 발해만(보하이만) 유전지대 매장량까지를 합한 것인데 발해만과 서한만 유전이 서로 연결돼있다고 북한(조선)에 1470억 배럴이 전부 매장돼 있다고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하간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원유매장량은 세계 8~10위인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에 이르는 것 같다. 가까운 미래에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북이 ‘석유 부국’이 될 것이란 얘기다.

2. 정주영 회장이 소떼 몰고 평양 간 진짜 이유

지난 1997년 10월 북한(조선)은 '조선유전 공식설명회'를 통해 북의 유전개발 의지와 외국과의 합작 개발추진 의사를 발표하였다. 이 정보에 큰 관심을 가졌던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그해 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당시 국내 최대 정유업체인 현대석유화학을 통해 북의 유전을 본격 개발해 현대그룹을 도약시키려고 구상하였다. 그래서 정 명예회장은 남북교류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500마리 소떼를 50대 트럭에 싣고 평양으로 향했다. 현대는 금강산 개발 관광사업보다 사실 북의 유전개발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다음은 1998년 10월30일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오간 대화의 일부이다.(조선일보 1998년 11월3일자)

정 회장 - “북한에는 석유가 난다지요?”

김 위원장 - “납니다.”

정 회장 - “북한 기름을 남한에 꼭 보내주십시오. 파이프라인만 서해안을 통해 남한으로 오면 그것이 통일의 길입니다.”

김 위원장 - “그렇습니다. 다른데 하고 할 것 있습니까? 현대하고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 위원장- “언제 또 오실 것인지. 길이 터졌으니 자주 오십시오.”

정 회장 - “기름만 보내주신다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3. 남북 공동 석유개발을 왜 못 하나?

다음은 2007년 2차 남북 정성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해 거론한 비공개 대담 내용 중 일부이다.(월간중앙 2007년 12월호)

김 위원장 - “남측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유전과 가스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탐사기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 - “마찬가지입니다. 북측 내 유전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한만 유전과 단천 지하자원 개발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개발 사업은 남북 정상의 상호 관심사였고, 남북 모두에게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반도 ‘남북경제 공동부활 슈퍼 프로젝트’이다. 북의 석유 매장량은 이제 정설로 확인됐으니 남은 것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남북 모두에 좋은 석유 공동개발 사업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 걸까?

안타깝게도 수십 년간 적대적 대북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제재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만약 북이 서해안 유전을 외국이나 남북합작으로 개발한다면 북의 경제는 빠르게 부흥할 것이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제재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6.15와 10.4선언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남북의 공동 석유개발 동태를 주시하며 음으로 양으로 이를 가로 막았다. 그 다음 이유는 미국의 이런 압력에 굴복하거나 오히려 동조한 역대 대통령들의 비자주적이고 굴욕적인 입장과 태도이다.

▲ 유튜브 ‘주권방송’ 화면 캡처

4.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조선) 석유개발 봉쇄

북이 추진하는 외국과의 합작 석유개발 사업이 지체되거나 좌초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세계 굴지의 석유개발 업체인 엑슨모빌, 걸프, 쉐브린 등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로 이 사업에 관심은 많으나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북과 원유탐사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들은 영국의 소코 인터내셔널(Soco International), 아미넷스(Aminex), 스웨덴의 타우루스 에너지(Taurus Energy) 등 대부분 중간규모 업체들이다. 북이 때때로 석유개발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신중히 처리하는 것도 외국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북과 합작사업을 진행해오던 몽골 석유회사 HB오일도 불과 한 달 전 미국의 제재로 결국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부터 북한이 세운 조선석유개발회사(KOEC)의 지분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벌인 HB오일은 성명에서 “지난 1월12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조선석유개발회사를 제재했다”면서 이 회사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오른 만큼 HB오일로서는 합작사업을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HB오일은 라선특구에 있는 조선석유개발회사 소유인 ‘승리정유’에 원유를 공급한 다음 이 원유를 정제해 다시 몽골로 수출할 계획이었다. 또 다른 ‘정주영과 현대’의 시도가 계속 좌절되고 있는 것이다.

5. 북 석유개발,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가는 중

외국 중간규모 석유개발 업체를 제외하면 북한(조선)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석유개발에 나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미국의 대러시아 봉쇄정책으로 미-러간 관계가 악화되자 러시아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중국과 대규모(4000억 달러 규모) 가스 공급에 합의하고 북한과는 희토류, 구리, 석탄 등 광물자원 개발과 철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채택한 2000년 조러 공동선언 경제분야 세목에는 원유가 포함돼 있었다.

중국이 발해만과 서한만에 거대한 원유매장 사실을 발표한 이후 2005년 노두철 북한(조선) 부총리는 중국과 서한만 분지의 원유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양국은 서한만 석유개발협약을 체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철수를 결정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중국도 과거 ‘중·조혈맹’의 가치보다는 대북 경제제재에 혈안인 미국 눈치를 보는 처지였다. 북중 ‘해양경계선’ 논란도 겹쳐있었다. 또 2005년은 북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이듬해엔 처음으로 핵시험을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발해만과 서한만의 석유 매장지역이, 북중 간에 아직 상호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 확정되지 않아 겹치는 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해양 지질구조상 중국쪽과 연결된 북한(조선) 석유 매장층이 중국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북이 원유를 먼저 개발하면 중국의 원유가 북으로 흘러내려가는 구조라는 분석도 있다.(자주시보)

그런데 최근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강행하려 하자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11월1일자 북한전문 외신인 ‘NK뉴스’에 따르면 같은 해 5월부터 북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중국의 석유천연가스공사 시추장비가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6년 중국의 철수로 중단된 북 서한만 석유개발협약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추측된다.

▲ 유튜브 ‘주권방송’ 화면 캡처

6. ‘사드대통령’ 가고 석유대통령, 통일대통령 나와야

남한은 석유가 나오지 않지만 수출 품목 1, 2위가 석유관련 제품(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이다. 세계 10대 정유사에 한국 정유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가 3개나 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스마트폰 이상으로 석유제품을 많이 수출한다. 북한은 제한된 규모이지만 1999년 이후 연간 30만 톤 이상의 석유를 독자적으로 채굴, 가공한 이래 정확한 생산량은 보도된 적이 없으나 석유 생산을 독자적으로 꾸준히 늘려온 산유국이다.

북한(조선)에 매장된 석유 가치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0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남북이 50년 이상 쓰고도 남을 양이라고도 한다. 북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석유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남북이 합작으로 북의 유전을 개발한다면 남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경제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석유뿐 아니라 희토류 등 광물자원개발, 우주산업 공동개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농업 등 당장 남북 상생이 가능한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남북 합작은 대북 제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뿐 아니라 만성적 실업난으로 고생하는 우리 청년세대와 남한경제에 가뭄에 단비 같은 대안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입에 올리려면 ‘사드합의 존중’이나 ‘대연정’을 내세울 게 아니다. ‘석유대통령’, ‘통일대통령’을 과감히 들고 나와서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해야한다. 개성공단이 ‘통일의 옥동자’였다면 공동 석유개발은 ‘통일경제의 기관차’이다. 석유는 우리민족을 위한 축복의 공동자산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엉뚱한 ‘중동특수’나 ‘사드’가 아니라, 평화협정과 남북 공동 석유개발이다. 통일대통령이다.

이정훈 국제팀장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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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뉴스 화면 캡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특검이 14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부회장 구속 영장이 다시 기각되는 것은 이 부회장 본인과 삼성그룹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직 검찰 총장의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종편 등 수구보수언론이 거대 광고주인 재벌 편에 서서 벌써부터 이 부회장 구속이 기업 가치 하락 등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는데 검찰을 책임 졌던 법률 전문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서다.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쫓겨난 뒤 두문불출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날 tbs(교통방송)의 아침 시사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를 주제로 대담하면서 “만약에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기각이 된다면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나 삼성,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도 썩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03년 검찰 특수2부장 재직 당시 맡았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과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의 발단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견주며 “(에버랜드 사건은)삼성그룹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삼성 내부의 임원들만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 그런데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건의 경우를 보면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가 됐다”며 사안 심각성을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채 전 총장은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삼성그룹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 기관까지 총동원했다는 말이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손해의 범위,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히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한마디로 손해 범위는 국민 대다수로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전의 에버랜드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손해는 더욱 커지고 또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라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그런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텐데, 재벌총수 구속하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하면서 구속하지 말라고 한다. 이 부분은 직접 (정몽구 회장 등)재벌총수를 구속해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채 전 총장은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 전 총장은 “만약 이번의 삼성 (이재용)부회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돼서 처리가 이뤄진다면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언했던 사람(법률가, 전문가)들은 다 잘려나갈 것이고 오히려 삼성 경영진 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리하면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삼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더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채 전 총장은 이어 이 부회장 구속이 재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말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위치가 있잖느냐. 그랬을 때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들도 삼성그룹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돼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재벌들,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자인 김씨가 “정경유착은 삼성 부회장 한 사람 구속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다”고 의미를 부여하자 채 전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가장 큰 시그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이라고 이 부회장 구속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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