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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영단원들 “서울 남북정상회담, 두 팔 벌려 축하해야죠~”

서울시민환영단 권순영 기획단장이 소개한 단원들의 ‘정상회담 환영’ 메시지

지난 14일 결성된 ‘남북정상회담 이제 서울이다! 서울시민환영단’이 활동한 지 이제 열흘.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과 서울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환영단 참가를 신청하는 시민들이 속속 늘고 있다.

권순영 서울시민환영단 기획단장은 “환영단 가입 희망자들이 직접 신청서에 적은 ‘서울 정상회담, 나는 이렇게 환영하겠다’는 주제의 메시지들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몇몇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 단장은 “환영단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하루 100명 이상의 참가자 접수도 가능한 분위기”라며 웃어보였다.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권 단장이 공개한 환영단 신청자들의 ‘서울 정상회담 환영 메시지’, ‘환영단 활동으로 하고 싶은 것’ 메시지를 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12월8일, 서울 ○○호텔에서 결혼합니다.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인천 계양구에 사는 한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은? 바로 남과 북의 두 정상이다. 서울 정상회담 성사를 기원하며 자신들의 결혼식에 맞춰 12월 초 정상회담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환영단 참가를 신청한 서울시민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서울 정상회담을 두고 ‘역사적 발걸음’, ‘위대한 결정’이란 메시지로 환영했다. 금천구에 사는 최모씨,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 인천시민 이모씨 등의 표현이다.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인사부터 ‘어서오세요. 또 오세요. 자주 오세요.’ 아직 서울에 발 딛지 않은 김 위원장에게 ‘옆 집 오듯, 옆 동네 오듯’ 오라면서 서울 정상회담을 기다리는 마음이 표현돼 있다. ‘자주 오세요. 우리도 갈게요’라는 메시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서울 정상회담 환영’ 엽서들.

“광화문광장에서, 한복입고 환영할래요”

서울시민들은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찾는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광화문광장에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마포구에 사는 장모씨는 “풍물, 노래, 춤이 넘쳐나도록 광화문에서 대규모 잔치판을 벌이고 싶다”고 했다. ‘촛불광장에서 남북친선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강남구 이모씨)’, ‘시청-광화문을 지나는 퍼레이드 환영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요(은평구 강모씨)’ 등 ‘광화문광장을 한반도 물결로 채우고 싶다’는 메시지가 가득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남북 정상을 맞이하는 시민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평양에서 본 ‘한복’과 ‘꽃’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서대문구 김모씨, 서초구 윤모씨 등은 ‘한복 차려 입고, 꽃 들고 기다릴게요.’ 인천에 사는 최모씨는 ‘남북 강강술래’를 추고 싶다고 했다. 노원구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는 두 정상에게 꽃을 전달하는 ‘화동’을 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처럼 ‘평양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해준 것처럼 우리도 서울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메시지가 곳곳에 들어있다.

‘역사의 현장, 한반도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아이와 함께 환영하러 나가겠다’는 환영단 신청자도 줄을 이었다. 인천 서구에 사는 노모씨, 용인 수지에 사는 송모씨, 은평구 정모씨 등이 한목소리로 표현했다.

시민들은 또 역사적인 서울 정상회담 기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가까이에서 보고 기록하고 싶어 했다. ‘악수 한번 하고 싶다’, ‘두 정상 사이에서 셀카를 찍고 싶다’, ‘4살·1살 아이와 함께 두 정상과 사진을 남기고 싶다’, ‘사진도 같이 찍고, 손가락 하트를 날려주고 싶다’ 등의 메시지가 넘쳤다.

▲ 서울시민환영단에 서울시내 곳곳에서 ‘서울 정상회담 환영’ 엽서와 환영단 신청서를 받고 있다. [사진 : 서울시민환영단]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함께”

시민들은 환영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단다. ‘환영단 활동, 무엇을 하고 싶은가?’란 신청서상의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바로 “무엇이든 하겠다.”

초등학생도, 노동자도, 가정주부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골고루 나온 대답이다. 자신을 영등포에 사는 50대 중년이라 소개한 김모씨는 “무엇이든 참여해 불타는 중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썼다.

그리곤 ‘한반도 깃발만 흔들고 있어도 좋다’며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직업 특성과 취미를 살려 “환영 안무 및 퍼포먼스를 창작해보고 싶다(경기 안산, 양모씨)”, “서울지역 대학생과 평화합창을 준비하겠다(국민대 학생)”, “영상분야에서 일하는 특성을 살려 활동하고 싶다(성북구 최모씨)” 등 다양한 의견들을 표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영행사 준비에 동참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환영단 모집 포스터를 동네와 직장에 부착하겠다”, “내가 우리동네 환영엽서 배부처가 되겠다.” 강북·서대문·동작·중랑·노원·구로·도봉·성동구 곳곳에 사는 신청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환영단 활동이 펼쳐지면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사진 : 서울시민환영단

뿐만 아니라 서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목소리는 여러 문장으로 다양하게 표출됐다. 용산구에 사는 오모씨는 서울 방문을 환영하며 “따뜻한 집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서울여대 학생은 “방문 일주일 전부터 한반도기가 그려진 티셔츠만 입고 다닐 거예요”, 관악구에 사는 이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연설처럼 김 위원장의 서울연설을 듣고 싶어요” 등 ‘환영’이라는 단어로 메시지를 채우고 마음을 표현하기엔 모자란 듯 했다.

‘서울시민환영단’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인천·충남·부산·경남·경북 등 각지에서 신청이 잇따르고 있고, 심지어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서울시민환영단에 신청서를 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시민환영단 가입 신청은 계속되고 있다. 열흘 동안 1200여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환영단에 가입을 신청했다. 서울시민환영단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첫 ‘오프라인(번개) 모임’을 연다. 시민들에게 한반도 배지를 나눠주고 서울 정상회담 환영엽서를 받는가 하면, 정상회담 환영활동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테이블 토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적극화될 시민환영단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서울시민 환영단(환영엽서 쓰기 & 환영단 신청) : http://welcomeseoul.org

▲ 사진 : 서울시민환영단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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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해체해야 할 역사2 ‘빼앗긴 전작권과 평화’

유엔사, 해체해야 할 역사2 ‘빼앗긴 전작권과 평화’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8/11/24 [1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1. 위기와 재기…정전협정-남북협력 

전쟁을 위한 미국의 주도면밀함을 보여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또 있다. 무대를 옮겨 한국에서의 일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주장하며 한반도,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였다. 6조달러(약 6795조원) 브라운대 왓슨 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사건 이후 미국은 전쟁비용으로 달러(약 6800억 상당)의 전쟁비용을 지출했다. 전쟁으로는 미국인 7000명을 포함해 50만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됐다. 이 수치는 테러와의 전쟁만 한정해서 볼 때다. 

미국은 1950년 7월 1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강탈’했다. 미국의 요구가 다방면으로 뻗치자 대통령 이승만과 육해공군총사령관 정일권은 유엔사에 평상시·전쟁시를 포함한 전작권을 통째로 넘겼다. 그런데 이때는 미국 주도 통합군사령부 창설을 확정지은 7월 7일 안보리 결의가 열리기도 전이었다. 

이른바 유엔사가 토쿄 다이이치빌딩에서 창설된 날짜는 같은 해 7월 25일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계획에 따라 있지도 않은 유엔사에 군사주권을 넘기는 치욕을 당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1954년 11월 체결한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유엔사에 넘어간 전작권이 1978년 한미연합사에 다시 넘어갔다고 돼 있지만, 유엔사는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숨기고 있다. 

오늘날 유엔사의 작동방식을 잠시 짚어보자. 유엔사는 남과 북의 철도협력-판문점 비무장지대(JSA)-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유엔사의 지위에 따라 남북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평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이후 1970년대 미국의 일방적 노선에 대항하는 제3세계 비동맹진영의 목소리가 커진 유엔무대.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사의 해체와 모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황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1975년 1월 1일 부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엔사는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묻힐 듯했다. 그러나 키신저는 해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유엔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지침에는 평화관리는커녕 전쟁수행을 위한 미국의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38선 이북(북한) 점령권, 비무장지대, 관할권 전쟁 개시권, 일본 자위대 후방기지 7개 지휘권 등 평화에 뒤통수를 후려치는 조치들로 그득하다. 이런 권한에 대해 침묵하면서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유엔사의 공식입장과는 참으로 모순된 것이다. 

2000년 이래 남북협력 국면마다 유엔사는 제동을 걸었다. 올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9.19군사합의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조치들을 일일이 검열하고 있다. 8월 30일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성 넘어 신의주까지 시범 운행한 남측 열차를 점검하려 했지만 ‘불허’시켰다. 우리 군사지역인 비무장지대를 샅샅이 시찰하고 점검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억지스럽다. 

1950년을 돌이켜보면 애초 유엔사는 미국의 전쟁을 위해 태어난 기구가 아니었던가? 진작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제멋대로 규정한 초법적 권한을 남발하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유엔사는 파주 대성동 마을을 관할하고 있다. 사실상 유엔사에 ‘점령’된 이 지역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며 한국정부에 세금을 낼 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황해도 옹진반도와 인천 강화도로 뻗는 바닷길이 닿는 한강(임진강)하구도, 군사분계선 상공도 유엔사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 

1957년 미8군과 함께 용산 주한미군기지로 이전한 유엔사의 역사는 2018년 현재,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에서 이어지고 있다.

 

2. 2018년,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의 앞날 

1991년 5월, 남북의 동시 유엔가입이 실현되고 남북기본합의서(남북간 기본관계 합의서) 채택이 무르익자 노태우 정부는 유엔사 해체에 나섰다. 같은 달 3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휴전 체제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사의 설치 목적(1950년 7월 7일 안보 결의)이 완전 충족되기 때문에 유엔사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같은 해 6월 13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보장장치가 마련된다면 유엔사령부 해체를 포함해 현재의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유엔사 해체는 ‘검토’에만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간 논의’를 통해 유엔사를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겠다는 공식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사의 권한을 인정 않는 북한을 자극하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펼쳤다. 

그러던 중 1996년 6월 13일 존 틸럴리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엔사 해체시기를 ‘통일 이후’로 대못을 박은 것이다. 

결국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던 북미 간 합의가 깨지고 남북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유엔사 해체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마치 그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세기적인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올해까지 유엔사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2018년 현재 유엔사 건물은 종합병원과 대형쇼핑몰, 학교를 갖춘 ‘소도시’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다. 유엔사는 “시설 사령관의 허락 없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위법” “기지 안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소유한 사물들이든 조사 대상이 된다”는 미국의 고압적인 경고문을 방패로 삼고 광활한 우리 대지를 무작정 점령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부의 물놀이장. 미군의 세계 최대 해군기지인 이 곳의 면적은 여의도의 5배인 14.677 KM에 달한다. 기지 내부의 학교, 대형병원, 종합쇼핑몰 등이 한국인들의 혈세로 건설됐다. 

한국전쟁은 그동안 미국사회에서 ‘잊힌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려왔다.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 참전해 사실상 패배했으니 진상을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엔사도 수면 아래 잊혀있었다. 그런 유엔사가 한국전쟁 종식국면에서 고개를 치켜들며 사사건건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이유는 명백하다. 한반도 개입으로 주어지는 미국의 막대한 이득을 위해서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자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한국전쟁이 미국의 침체한 미국경제를 회생시킨 ‘신의 한수’였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전장을 딛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영화는 잠시뿐 미국은 전쟁 직후 남아도는 군수물자, 실업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위기에 빠진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한국전이 ‘구상’됐다는 지적을 빼놓을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터로 삼아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미 군산복합체의 시도는 유엔사 설립으로 첫 발을 떼었다. 

트루먼의 뒤를 이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모든 총과 군함과 로켓은 결국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들로부터 훔친 것”(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4월 16일) “군산복합체의 압박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처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퇴임 직전인 1961년 1월 17일)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임기 : 1953~1961) 

하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익을 극대화한다. 다른 국가를 학살터로 만들어 달러를 쓸어 담는 ‘지구촌 최대의 깡패국가(ROGUE STATE)’ 미국의 고질적인 수법은 한국전쟁에서 비롯됐다. 

미국을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로 규정한 이재봉 원광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 이후 2016년까지 240년의 기간 동안 자그마치 219년이나 전쟁을 치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150개 이상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을 일으켰다. 

위에서 언급한 전쟁으로만 20세기까지, 약 1억9000만 명이 사망했다. 한국전쟁으로 숨진 우리 조상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또다시 유엔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한반도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 비정상의 역사를 해체하고 역사를 정상궤도로 되돌릴 책무가 있다. 언제까지 먼발치에서 평택미군기지 철책 너머 깊숙이 자리 잡은 유엔사를 쳐다보고 있어야 할까. 

유엔사 해체 없이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함을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 민중이 통 크게 나서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평화를 좀먹는 ‘괴물 유엔사’를 퇴치해야 할 결정적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1장의 내용은 이시우 작가의 <유엔군 사령부>를 참고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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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민간 함께 하는 남북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하자"

 결성 28돌 앞둔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지금은 민족단합의 시기'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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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3  2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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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결성 28돌 기념대회를 앞두고 만난 이규재 의장은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민족의 이익에 가장 합당한 방도를 도출하고 실행에 옮기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이야말로 통일운동이 꿈꾸어 오던 일이 아니냐며 이 제안에 남북, 당국과 민간이 호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조천현]

"서로의 공통분모가 무엇일지를 먼저 고민하고 어떻게든 입장 차이를 좁혀서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 등 민족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그릇이 될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다자 참여 준비기구'(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만들자."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카페에서 만난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민족 이익의 입장에서 열심히 토론하면 좋은 방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나. 당국과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민족의 이익에  가장 합당한 방도를 도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통일운동에서 그보다 더 바랄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동국대학교에서 열릴 범민련 결성 28돌 기념대회에서 "남과 북, 당국과 민간에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구성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들어 4.27 판문점선언 이후 지금까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부 주도의 새로운 통일운동 질서의 출현'이라는 상황을 맞이하여 과거 6.15공동위원회가 주도한 민족공동행사가 이제는 정부 주도로 민관이 함께 준비하는 민족공동행사로 그 성격과 상이 바뀌었으며, 이를 기존의 타성이 아니라 통일운동의 확장이고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운동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하고, 정부는 민간이나 정당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라고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변화해 가는 역사에서 모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세에 합당한 일을 하자"고 당부했다.

과거 정부가 반대하는 가운데 수만명의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나서서 통일대회를 하고 그중 수백명이 구속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정부와 정당, 국회와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민족공동행사에 나서는 것은 통일문제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전체 민족 성원이 다 나선 것으로서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고 기대해왔고 요구해 온 일이며 엄청난 성과이고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규재 의장은 이와 함께 분단 이후 처음으로 결성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인 범민련이 민족문제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직접 만나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내년에는 꼭 직접 만남을 실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해야겠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고, 나아가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찾아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일을 하자는 이 마당까지 와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범민련)공동회의를 가로막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길 한다면 민족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협조와 태도변화를 기대했다.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를 전후해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통일원로들과 통일부장관의 간담회와 같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제안을 하면서도 "우리 속담에 '건너가보면 절터'라고 하는데...지켜봅시다"라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이규재 의장과의 인터뷰는 결성 28돌 기념대회를 앞두고 격변의 한반도 정세를 맞이하는 범민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아래 문답은 통일뉴스의 사전 질문에 대한 범민련의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이날 추가 질의 응답을 덧붙여 작성되었다. 

통일문제 본질적으로 다뤄지는 격변의 한반도

   
▲ 이규재 의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중심으로 민족대단합을 굳건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조천현]

□ 통일뉴스 : 올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는 문자 그대로 '격변'이 일어났다. 단순히 정리해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이규재 의장 : 지금 진행되는 변화는 과거와는 달리 통일문제가 본질적으로 거론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데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빠르게 열어가고 있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대결구도를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로 전면화 시켜놓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정세는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민족적 화해협력과 통일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해나간다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우리 스스로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강성한 통일조국의 내일을 활짝 열어나갈 수 있음을 확신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들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민족대단합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통일이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이 땅에서 미국놈들 내쫓는 것이다.' 조국통일 문제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걷어 내는 것이고, 민족이 힘을 합치는 것 아니겠나.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라고 하지 않나. 따라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이 두 가지 외에는 조국통일의 길도, 답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수도 없다.


□ 정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지난해말까지 극단으로 치달았던 전쟁위기가 극복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이 극적으로 찾아 왔다는 걸 중요시하면서 아직 통일문제는 의제화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는데.

■ 평화는 통일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는 상호간의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될 수 없지 않나. 북미간에도 , 남북 민간교류에 있어서도, 모든 것의 전제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4월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2차 미국규탄대회에서 연설하는 이규재 의장.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지난 3월 범민련 중앙위원 총회.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이규재 의장이 지난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올해 정세에 부응해 범민련 남측본부가 많은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이 있었나?

■ 많이 했다고 우리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떳떳하지 못하다.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성과도 내고 했어야 하는데...그렇지 못했다. 남쪽의 민간통일운동은 범민련이 좀 불가피하게 선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비추어 흡족하게  했다는 생각은 안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탄압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범민련이 많은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낼만큼 자체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취약한 조건을 감안하면 우리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긴 한거다. 

예를들면 8월에 했던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같은 것은 참 시의적절하게 잘 했다고 본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여덟차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집회를 했는데...반미집회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미집회를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특히 북미관계에서 우리 민족의 입장을 강화하고 미국의 입장은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 대사관쪽에서 청와대에다가 제발 그 반미집회 좀 안하게 해 줬으면 한다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만도 하지 않았나 싶다.

□ 그 전과 달리 미국이 북과 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격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 북미회담에 나서는 미국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안 나올려고, 안 나올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걸 귀퉁배기라도 쥐어박고 회초리라도 들어야 마땅하지 그 놈들에게 무슨 격려를 해주겠나.

10.4민족통일대회, 당국과 민간 함께 한 '굉장히 큰 발전'

□ 정세가 크게 풀리면서 남북관계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감이 있다. 6.15대회와 8.15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10.4대회만 치렀다. 그나마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도 그간 민간통일운동 세력이 아닌 노무현재단 등 정부, 정당, 지자체 위주로 방북단이 구성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 등 다섯 주체가 나선다고 하는 것이 4.27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처음 나왔다. 그건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둔 일이라고 본다. 범민련운동이 올해 28년을 맞지만 한총련 대학생과 노동자 5~6만명이 동원되지 않았나. 그 많은 대중이 거리에 나와 아우성치고수백명이 구속되는 난리를 쳤지만 정부와 정치세력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탄압할 때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데 이제 정부, 정당,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다 나선다는 것은 통일문제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전체 민족성원이 다 나선다는 것 아닌가. 그거야 말로 굉장히 큰 발전이다.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고 기대해왔고 요구해 온 일이다. 그건 엄청난 성과이고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10.4대회는 판문점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민족공동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또 앞으로 열리게 될 민족공동행사의 상과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높다.

당시 방북단 160명 중 정부 지원인력과 취재진을 제외한 122명 참가자 중에 민간단체가 90명이었고 노무현재단 인사가 21명이었다. 

 다만, 민간을 대표해온 6.15남측위와의 협의가 불충분한 점은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6.15남측위를 중심으로 민간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판문점선언 시대 각계층의 민간통일운동이 보다 넓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규재 의장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통일운동 질서는 통일운동의 확장과 발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 그 과정에 민간 통일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 온 6.15공동위원회가 대표단 구성에서 빠지면서 10.4민족통일대회 참가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 6.15남측위원회가 10.4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상임대표 중에 나 하나 밖에 없었다. 다른 분들은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난 이번에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당국,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평가한다.

정부 한 30여명, 민간단체 90여명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 6.15에서 몇명 못갔다. 그게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해 온 그런 저런 걸 생각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중심적으로 여기까지 끌어 온 것이 6.15공동위 등 진보적인 세력인데, 제대로 대접이 안되니까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평한 거다.

5개 주체로 나누기로 했고 그중에 또 6.15남측위는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일부분이지 않나. 거기에는 뭐 종교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6.15도 있는 것이다. 우선 나부터도 6.15가 고생들도 많이 했으니 특별히 배려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너무 없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아주 못되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생각도 안하던 사람들이 간다고 푸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만은 그분들보다 한발자욱 앞선 사람들이니까, 우선 배려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통일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판문점시대에 통일운동이 빠르게 분화·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부 주도의 새로운 통일운동 질서의 출현'에 대해서도 분명 통일운동의 '확장'이고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진보진영 중심의 통일운동을 넘어 소위 중간세력, 보수세력까지, 각계로 통일운동이 확산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겠나.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민간운동 자율 훼손은 곤란

□ 최근 정부 주도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라는 새로운 민간단체가 발족된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 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려는 노력도 하고 이러면서 할 일이지, 과거 반통일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대하듯이 정부와 대립각만 세울 일은 아니라도 본다.

6.15남측위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쪽에서 새로운 민간단체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이 정부에 대해서 각만 세워대고 하니까, 정부에서 자기들 지지하는 조직을 하나 갖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 누구나 다 인정하는대로 정부와 민간이 할 일은 따로 있지 않나. 민간통일운동은 민간쪽에서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고 해야지. 그걸 다른 민간통일운동단체를 또 만들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분할을 획책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못된 버르장머리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 이규재 의장은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6.15공동위는 앞으로 통일운동이 한단계 높은 교류협력사업과 각 계층의 남북연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족단합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천현]

□ 앞으로 6.15공동위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최근 10.4대회 참가문제를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6.15공동위 위상문제를 비롯한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통일운동의 분화 발전과정에서 6.15공동위의 역할이 축소되고 입지가 좁혀지면서 6.15공동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주장인데, 6.15공동위를 해소하고 판문점시대에 요구하는 새로운 남북통일운동연대체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변화된 상황에 맞게 6.15공동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6.15남측위를 재편하여 진보진영의 3자연대와 독자적인 대화창구를 만들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논의가 민족역량을 편성하는 지금 시기에 통일전선운동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6.15남측위의 민주적 운영을 높이고, 활동방식에서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 세력 중심의 재편은 통일운동의 배타적 경쟁을 가속화하고, 6.15남측위의 위상을 축소·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6.15남측위는 정부와 주도권 문제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판문점시대에 맞는 6.15남측위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 운동을 확산하며 각계의 참여를 조직하는데 6.15남측위의 주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통일운동은 각 계층별 각 부문별 남북연대활동과 통일회합이 강화되고, 각계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6.15 남측위는 통일운동이 한 단계 높은 교류협력사업과 각 계층의 ‘남북연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통일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민족단합의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 범민련은 앞으로 민족공동행사를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기구를 제안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체적 준비와 진행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지금 다섯 주체가 모여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이익의 입장에서 열심히 토론하면 얼마나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겠나. 그렇게 5 주체가 참여해서 가장 우리 민족의 이익에  합당한 방도를 도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통일운동에서 그보다 더 바랄 일이 뭐가 있겠나. 

우리는 25일 대회를 통해서 준비기구를 구성하자는 공개제안을 할 거다. 그건 당국과 민간에 함께 제안하는 것이고 북측에도 동시에 제안하는 거다. 왜냐하면 남측에서만 준비기구가 만들어진다고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남과 북의 당국과 민간을 아우르는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다자 참여 준비기구'(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공개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조성된 정세에서 모든 통일운동 당사자들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처럼 구태의연하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하고 정부는 민간이나 정당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다라고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크게 변화해 가는 이 역사에서 모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 정세에 합당한 일을 하자는 것이다.

자리를 함께 한 원진욱 사무처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범민련은 4.27 판문점 선언 직후 4월 30일 환영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민간에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을 제안한 적이 있다. 판문점선언을 보는 순간 앞으로 공동행사의 성격과 상이 바뀌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 이걸(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당국과 민간의 협의 조정 단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금도 사실 정부 주도의 새로운 창구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데,  민간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러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민간통일운동의 분열과 경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은 판문점시대의 정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 경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력간의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배타적 경쟁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6.15공동위로 모이자고 한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통일운동단체로 다 들어가자는 것도 맞지 않다. 범민련이 지난 4월에 처음 생각했던 건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였는데 당시에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연내에 궤도 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소 먼 미래의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성격과 역할에 맞는 준비기구를 발족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든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혀서 당국, 정당, 지자체, 국회, 민간단체가 최소한의 합의로 참여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민족 전체가 모이는 그릇이 될 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6.15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민족통일기구로 발전하는 원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세 발전에 올라타거나 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세 진전에 방해가 되는 여러 논의를 배척하고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배제하지 말고 손잡고 가자. 손잡고 가겠다는 것이 범민련의 생각이다."

민족 역사에 기록될 대사...사적 이해관계 초월해야

□ 구체적인 진척이 있나?

■ 28주년 기념대회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도 초청했다. 옛날 같으면 범민련 대회에 민화협 대표를 초청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나. 어림없는 일이지.

당국에는 아직 정식으로 초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민중민주당, 변혁당 등 정당쪽에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쪽에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우리 민족역사에 지금과 같은 큰 일이 흔치 않다. 이런 일 앞에 자기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 같은 것은 눈물이 나더라도 과감하게 결단해야한다.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 격변의 한반도 정세 앞에 범민련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

■ 겉으로 보기에 우선,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나서고 있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밀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이 범민련의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판문점시대라는 역사적 대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벗어나지 않도록 비판과 견인의 역할 또한 분명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빨리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북해외 3자연대조직인 범민련의 특징에 걸맞게 3자가 함께 모여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민족문제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더는 미루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올해에도 팩스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그것 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하지 않겠나. 2019년에는 그걸 꼭 실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아무래도 정부의 협조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솔직히 말하면 범민련이 이적단체라는게 말이 되나. 올바른 역사가 서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범민련만한 애국단체가 어디 있나.

우리는 통일 조국을 위해 몸바쳐서 희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생각하는 것이지 뭐 개인이나 단체로서의 욕심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

그런데 통일을 하자는 이 마당까지 와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동회의 같은 것을 가로막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지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길 한다면 민족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나.

문재인 정부가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석기를 내놓지 못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 범민련에 대해서야 말할 바가 있겠나. 우리 속담에 '건너가보면 절터'라고 하는데...지켜봐야지.

   
▲ 오는 25일 오후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범민련 결성 28돌 기념대회 포스터.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내일 모레 범민련 결성 28주년 기념대회에서 전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는?

■ 기념대회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먼저, "6.15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지지 동의하는 그 누구나 손을 잡고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자!"는 것이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걸음은 바로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말고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하여 모두가 대단결하는 것! 여기서부터 손을 잡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정부·정당·국회·지자체·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을 말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각계에도 이것을 제안하고 동의와 결의를 모아 내고자 한다.

대회라는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내놓는 방침이 중요하다. 다행히 일요일에 날도 풀리고 한다니까 많이 오셔서 범민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 주고 좋은 방도도 내놓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질책도 하면서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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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고래 뱃속에 일회용 컵 115개, 비닐봉지 25개

향고래 뱃속에 일회용 컵 115개, 비닐봉지 25개

조홍섭 2018. 11. 22
조회수 1736 추천수 0
 
인도네시아 해안서 죽은 채 발견, 사인은 아직 미정
지중해서 비닐하우스 폐기물 먹고 죽기도…연구 시작 단계
 
w1.jpg» 19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남동부 카포타 섬 해안에 죽은 채 떠밀려온 향고래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견됐다. 세계자연기금 인도네시아 지부 트위터 갈무리.
 
일회용 플라스틱 컵 115개, 비닐봉지 25개, 생수병 4개, 슬리퍼 2짝….
 
죽은 향고래의 뱃속에서 확인한 물건들이다. 세계자연기금(WWF) 인도네시아 지부 활동가는 19일 와카토비 국립공원의 카포타 섬 주민으로부터 죽은 향고래가 떠밀려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국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한 고래의 뱃속에서는 모두 5.9㎏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왔다.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한 것은 ‘라피아’란 포장재로, 라피아야자의 질감을 흉내 낸 폴리프로필렌 재질이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 1000여 점도 함께 나왔다. 길이 9.5m의 향고래는 죽은 지 꽤 지난 듯 많이 부패한 상태였다.
 
이 단체 해양 보전 활동가인 드위 수프라프티는 “아직 이 고래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이라고 <에이피(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w2.jpg» 향고래 뱃속에서 나온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폐기물. 세계자연기금(WWF) 인도네시아 지부 트위터 갈무리.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많이 환경에 배출하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32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129만t이 바다로 흘러간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 1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리기도 했다.
 
향고래가 어떻게 플라스틱 폐기물로 위협받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박사는 “향고래는 일반적으로 깊은 바다에서 오징어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플라스틱 폐기물을 섭취하게 됐는지는 정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고래 피해는 최근 들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바닷물을 걸러 먹는 밍크고래나 비닐을 해파리로 오인해 먹는 바다거북의 피해 사례는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고래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먹고 죽은 사례는 지중해에서 한 건이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호나우두 데 스테파니스 등 스페인 연구자들은 2013년 과학저널 ‘해양오염 회보’에 실린 논문에서, 지중해 그라나다에서 죽은 채 해변에 떠밀려온 향고래 한 마리를 부검한 결과 “인근 해안 비닐하우스에서 홍수로 떠내려온 플라스틱 폐기물을 먹고 장 파열을 일으킨 것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s.jpg» 2012년 지중해 해안에 좌초한 향고래 뱃속에서 나온 비닐하우스 폐기물. 스테파니스 외 (2013) ‘해양오염 회보’ 제공.
 
이 향고래의 뱃속에선 각종 비닐폐기물 8.1㎏이 나왔다. 연구자들은 “향고래는 바다 바닥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다른 고래보다 폐기물을 잘못 먹을 위험이 크다”며 “그러나 물에 뜬 비닐 조각도 먹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지난 2월 스페인 남부 해안에 좌초한 고래에서 29㎏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와 충격을 준 일이 있다(▶관련 기사플라스틱 먹고 죽은 고래…뱃속에 쓰레기 29㎏ 있었다). 이 고래는 비닐봉지와 로프, 그물이 장을 막아 복막염을 일으킨 것이 사인으로 추정됐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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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주노총에 "투쟁 아닌 고통 분담해야"

"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 논의하면 국회에 시간 더 달라 부탁할 것"
2018.11.22 18:40:15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을 청와대에서 열었다. 문 대통령은 '투쟁'보다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모두 발언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오늘 민주노총의 빈 자리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노총을 향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해 전날인 21일 총파업을 벌인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탄력근로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을 압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과 기대가 높다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며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참여에 적극적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자 대표 4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대표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2019년 1월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를 기다리지 않고 경사노위 출범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와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예정된 오는 2019년 1월까지 민주노총이 한시적으로 경사노위 산하 각급 위원회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해 보낼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부작용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동계도 참여해야"

민주노총이 빠진 채 열린 경사노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을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청와대는 연장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경사노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ILO 핵심 협약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재계가, ILO 협약 비준은 노동계가 원하는 안이다. 다만, 탄력근로제는 노동계의 반대로 경사노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공조 속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의 모범 사례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다"고 꼽았다. 두 사례 모두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한 모범으로 꼽은 바 있는 '노동 유연화' 모델이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이 2002년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조합의 반대 속에 추진한 비정규직 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등 복지 삭감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그 결과 실업률은 떨어졌으나, 고용 불안정성은 늘었다. 바세나르 협약은 1982년 네덜란드 사용자협회와 노동총연맹이 체결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협약이다. 

문 대통령은 그밖의 현안으로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법 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논의, 합의하고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과 함께 합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밝혔다. '실행력 담보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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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막바지 국회 앞 농성 돌입한 농민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

5년 만에 돌아온 ‘쌀값’ 결정…농민들 “목표가격 관철될 때까지 농성”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8-11-23 09:53:40
수정 2018-11-23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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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지도부는 22일 저녁부터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밥 한 공기 300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전농 지도부는 22일 저녁부터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밥 한 공기 300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전농
 
 

1년 중 가장 바쁜 기간중 하나인 수확철 막바지에 농민들이 ‘밥 한 공기 300원’을 요구하며 서울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관계자들에 따르면, 22일 저녁부터 20~30명의 전농 지도부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김기형 전농 사무총장은 “목표가격(밥 한 공기 300원)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전국농민대회와 민중대회가 열리는 12월 초쯤에 쌀 목표가격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농 관계자는 “당초 쌀값이 12월 2~3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봤는데, 22일엔 15일 전후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며 “어찌됐든 농민들은 발표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농민들은 “쌀값을 농민들이 정하게 해 달라”며, 쌀(80kg) 목표가격 24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밥 한 공기(100g) 가격으로 따졌을 때, 300원에 해당한다. 농민들은 “물가상승률, 생산비만 고려해도 24만원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은 19만6천원이다. 5년 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 정해진 현행 쌀 목표 가격 18만8천원에서 겨우 8천원 인상한 가격이다. 밥 한 공기(현행 235원) 가격으로 따지면 겨우 10원 올린 셈이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농민들이 200여대의 트럭을 타고 상경해 국회 근처에서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 목표가격 24만원 쟁취 전국농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가 정리 된 후 농민들은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농성에 들어갔다.

전농 지도부는 22일 저녁부터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농 지도부는 22일 저녁부터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전농
전농 지도부는 22일 저녁부터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농 지도부는 22일 저녁부터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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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상습범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하라”

“불법파견 상습범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23 [02: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불법파견 상습법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최근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시도하면서 먹튀’ 행각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상습법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05년 이래 13년간 불법파견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다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고용노동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고 대법원 판결만도 두 차례 있었지만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올해도 내려졌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측은 8,100억 원 정부지원금을 받고서도불법파견 과태료 77억 4천만 원을 내겠다며 불법파견에 대해 버티기 중이다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카허 카젬 사장을 1월에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아직까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한국지엠이 끝도 없이 시간을 끄는 사이법과 판결과 명령에 따라 불법파견이 중단되기만을 기다리던 군산과 부평과 창원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며 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달디 단 불법과 지원금만 골라 삼키고 준법과 책임은 손도 대지 않겠다는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행태가 과연 한국지엠만의 책임이겠는가라며 불법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나아가 불법을 공모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등이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들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최근 법인분리를 시도하면서 먹튀자본의 행각을 노골화하는 지엠자본이 부품공장에서 위캔테크 하청 노동자에 대해 12월말부의 해고통보를 자행하고 있어 한국지엠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성명석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1월 업체폐업을 가장한 노동자 죽이기 해고와 인소싱이 강행됐고이 때 해고된 64명의 노동자는 길거리를 잠자리 삼아 지내며 부당해고 철회 투쟁 1년을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검찰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 편집국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검찰에 전달했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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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에 돌입했다불법파견과 해고의 이중고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이 오늘로 열하루를 세고 있다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단순하다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다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이 모든 불법과 부당을 고의로 또한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햇수로 14년이다강산이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올해도 내려졌지만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한국지엠은 8100억 원의 정부지원금은 받으면서 법과 판결과 명령은 모른 채 하고 있다시정명령은 거부하고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시간끌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국지엠이 끝도 없이 시간을 끄는 사이법과 판결과 명령에 따라 불법파견이 중단되기만을 기다리던 군산과 부평과 창원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은 법전에만법정에만 있었다정작 있어야 할 한국지엠 공장에는 없었다.

 

달디 단 불법과 지원금만 골라 삼키고 준법과 책임은 손도 대지 않겠다는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행태가 과연 한국지엠만의 책임이겠는가불법파견 고의범불법파견 상습법 카허 카젬은 올해 1월 금속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 고발되었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다불법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나아가 불법을 공모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대한민국 검찰이 파렴치한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 아닌가.

 

정부는 지난 5일자리를 지킨다며 희색만면하게 합의를 발표했다공장 정상화와 8100억원 정부지원금 투입이 약속됐지만한국지엠 노동자는 여전히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한국지엠은 법인분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구조조정의 칼날은 불법파견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먼저 향하고 있다세금지원에 공장정상화는 고사하고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언제까지 한국지엠에 끌려 다니기만 할 것인가그 사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검찰은 불법파견을 고의에 의해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더 이상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구속 처벌에 나서야 한다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홀로 감당해 온 불법파견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이 나라의 법을 회복하는 과정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그러므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수사하고 그의 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하라.

 

우리는 검찰과 한국지엠 사측에 요구한다.

 

하나검찰에 촉구한다불법파견 범죄를 멈추지 않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하나한국지엠에 요구한다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하라.

 

하나한국지엠에 촉구한다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11.22.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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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65년 만에 한반도 정중앙 도로연결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11/23 09:39
  • 수정일
    2018/11/23 09: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남북, 65년 만에 한반도 정중앙 도로연결12월 말까지 도로 다지기 등 건설 완료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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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2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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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정중앙 강원도 철원에 도로가 22일 연결됐다. 이달 중순 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났다. [사진제공-국방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정중앙 강원도 철원에 도로가 22일 연결됐다. 도로연결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손을 맞잡았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며 도로연결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이 한반도 정중앙에서 도로를 개설한 것은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 만이다.

남북은 지난 10월 1일부터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지뢰를 제거하면서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도 병행됐다.

   
▲ 남북 군인들이 도로 공사 현장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폭 12m, 길이 3km(북측 1.3km, 남측 1.7km)의 비포장 전술도로이다. 지형과 환경을 고려해 일부 지역은 도로 폭이 다소 축소되기도 했다.

남북 군인들은 도로연결 공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남북은 이날 연결된 도로를 본격적으로 다지는 공사를 진행한다. 남측은 도로개설용 장비를 북측에 지원하고, 다시 돌려받을 방침이며, “향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 및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진행하여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동유해 발굴 전체 예산으로 21억 3천만 원을 책정했으며,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개설용 장비 지원을 위해 7억 3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도로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 군사당국간 추후 협의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 북측의 도로 공사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남북 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2019년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12월 말까지 도로를 완공한 뒤, 공동유해발굴단을 내년 2월 말까지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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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민주노총, 16만 참가 총파업 단행...'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 지속'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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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1  1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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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16만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이 21일 진행됐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내건 총파업과 총파업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수도권 총파업대회가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기치로 내건 민주노총의 하루 총파업이 시작됐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대우조선 등 109개 사업장 13만명의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1만여명,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16만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고 동참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이날 오후 진행된 총파업대회에는 4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가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기온이 눈에 띠게 떨어지는 가운데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는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촛불 아님을 선포한다', '촛불 꺼뜨린 문재인 정부' 등 기대와 다른 모습에 실망한 구호가 자주 눈에 띄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대회'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둘러싼 한국사회 분위기는 엄중하다"며, 최근 노동현안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보수 언론의 노조혐오·가짜뉴스 유포와 청와대·집권여당의 민주노총 적대발언, 야당의 이간질 등으로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금, 이 빈틈을 다시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동맹이 메우려 하고 있다"고 그 특징을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시간 단축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꼽았다. 정부와 국회는 시작도 하지 않은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해 노동강도는 늘어나고 과로사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단언컨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노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당해 온,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겁박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번 총파업이 노동3권이 봉쇄된 100만 교원 공무원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배제된 400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절반의 임금으로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미래와 또 다른 구조조정마저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나서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혹독한 탄압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존중은 점점 내팽개쳐지고, 대통령 약속도 하나 둘 씩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저임금 노동착취 경쟁만 부추길 광주형 일자리 △줬다가 더 많이 빼앗아 가버린 개악 최저임금법 △장시간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려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적폐 공공기관들 △친 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바꾸어야 할 제도 개혁과 적폐청산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개악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을 지속할 것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3차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 △적폐 청산과 재벌 체제 철폐를 위해 농민, 빈민,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민중과 연대해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에 총력 집결할 것을 결의했다.
 
   
▲ 왼쪽부터 김효규 금속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총파업이라면 앞으로 몇 번이라도 총파업할 수 있다"고 총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예컨데 "임금은 반만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반값 세비를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남는 세비로는 비례 국회의원을 더 뽑아서 노동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할일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일 10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평균 1,300~1,700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연간 노동시간이 2,100시간에 이르고 아무런 상한제도, 휴식권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탄력근로제의 기간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특례에 대한 반대에 주춤하던 사용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 움직임에 힘입어 주춤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동특례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등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동정책은 모두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정책에 맞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덤프트럭, 굴삭기, 화물차,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켜 노조할 권리를 박탈한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ILO의 권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50만 특수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60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노조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도 유명무실한 지금의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은 특수한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비정규직, 광주형 나쁜 일자리, 노동악법, 노동적폐 등 노동 5대 의제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이날 총파업대회는 끝났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체험교육 공공기관인 잡월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허구를 지적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구호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보건의료 인력법 제정', '노조할 권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현실에선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수도권 노동자 노래패의 힘찬 공연이 있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시간특례 폐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통령이 책임져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쟁취! 노조할 권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 추가-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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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목소리’ 강조한 한미 워킹그룹, 출발부터 대북문제 둘러싸고 ‘삐걱’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1/22 10:11
  • 수정일
    2018/11/22 10: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남북 철도 공동조사 놓고 이도훈 “강력한 지지”, 미 국무부는 “일치된 대응” 강조...불일치 지속될 듯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8-11-22 07:52:59
수정 2018-11-22 07:52:59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료사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효율적인 조율을 위해 워킹그룹(실무협의체·Working Group)을 출범시켰지만, 출발부터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나왔다. ‘한목소리’를 강조한 출범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21일, 전날 워싱턴DC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공동 주재로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워킹그룹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남북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으로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워킹그룹 출범의 최대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아예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출범 목적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워킹그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lagging behind)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며 한국 ‘단독 행동’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워킹그룹 회의 종료 후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을 만난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애초 남북 합의보다는 늦어졌지만, 올해 안으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미 국무부의 공식·비공식 브리핑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 

통일부 관계자, “아직 구체적 내용은 파악 못해, 자칠 없이 준비 중”

미 국무부는 이도훈 본부장의 언급에 관한 기자의 입장 표명 요청에 22일,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이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한국(ROK)은 북한 문제에 관해 일치된 대응(unified response)을 하기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다시 쐐기를 박았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이번 워킹그룹의 출범 목적은 북한(DPRK)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미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 철도 공동사업의 ‘강력한 지지’ 표명에 관해서는 확인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발표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한 점을 상기해 달라”고 에둘러 답변했다. 그는 “그(철도 공동사업)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 본부장이 특파원들에게 언급한 내용이 한미 발표문이나 미 국무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기자의 지적에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 본부장이 오늘 귀국하면 추가적인 설명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본부장의 언급으로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착공식 출범이 곧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의에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통일부는 12월 초라도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가능하게끔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해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북한 측과도 이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전문가는 이날 “한미가 워킹그룹에 관해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에 일치된 대응을 한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제재 일부 예외 허용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한미는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에 한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무 차원의 워킹그룹 출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불일치(discord)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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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민중당, 밥 한 공기 300원 실현 위한 입법청원운동 돌입

전농·민중당, 밥 한 공기 300원 실현 위한 입법청원운동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22 [00: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보장’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정부와 여당의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현행보다 8천원 증액 된 19만 6천원(밥 한 공기 245)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민중당과 함께 21일 오전 11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 한 공기 300쌀 1kg 3000원 보장’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박 의장은 밥 한 공기 300원은 농민의 염원이자 생존권 마지막 보루라며 밥 한 공기 300원을 이뤄내서 농민들이 웃음 지으며 농사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최근에 정부에서 쌀값을 안정시킨다며 비축미를 방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사실 쌀값은 20년 전의 가격이 겨우 회복되고 있는 것인데 아우성이다쌀값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집권 2년차인데농민의 자 한번 얘기한 바 없다며 스마트팜밸리종자법 등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왜 끄집어내는가농업에 대해 모르면 대통령장관공무원 모두 농촌에 내려와 농민들에게 배우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과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그나마 생산비에 근접하고 있어 부푼 마음으로 수확을 마치고 쌀을 시장에 내놓으려다 수확기 쌀 방출 소식에 얼어붙은 쌀 시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후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농과 민중당은 밥 한 공기 300쌀 1kg 3,000’ 입법의 주요골자에 대해 ▲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1kg 3,000원은 물가상승률 반영에 불과), ▲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기 위해 단위를 80kg에서 1kg단위로 변경할 것▲ 쌀 목표가격 결정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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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1kg 3,000’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18만 8천원밥 한 공기 235원이고1kg 2,350원에 불과하다정부와 여당의 이번 쌀 목표가격은 8천원 증액 된 19만 6천원밥 한 공기 245원이다현재보다 10원 올린 것이다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은 쌀값이 농민 값이라 말하고 있다올해 정해지는 5년짜리 농사쌀 목표가격 결정에 농민생존권이 달려있다봉급생활자 월급을 고작 8천원 올리고 5년 간 동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월급 8천원 올려놓고 5년간 동결하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쌀 목표가격은 현재의 쌀값만이 아니라 미래의 쌀값이다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8천원 인상은 현재의 쌀값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미래의 쌀값에는 더더욱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하에서 농민들이 수확기 쌀 방출 중단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문재인 정부의 농업무시농민외면이 갈수록 도를 넘어가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즉각 수확기 쌀 방출을 중단하고 밥 한 공기 3001kg 3,000’ 쌀 목표가격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국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그나마 생산비에 근접하고 있어 부푼 마음으로 수확을 마치고 쌀을 시장에 내놓으려다 수확기 쌀 방출 소식에 얼어붙은 쌀 시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후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민들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쌀 1kg 3,000’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정부와 집권여당이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니 농민이 나서서 국민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쌀 1kg 3,000’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중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밥 한 공기 300쌀 1kg 3,000에 적극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대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나설 것이다.

 

밥 한 공기 300쌀 1kg 3,000’ 입법의 주요골자는 첫째쌀 생산비 보장이다1kg 3,000원은 고작 물가상승률 반영에 불과하다쌀 생산에 들어가는 비료농약토지용역비는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쌀1kg 3,000은 최소 생산비 보장에 불과하다.

 

둘째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기 위해 단위를 80kg에서 1kg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80kg은 지난날 성인 남성 근력기준으로 만들어진 전근대적인 중량단위로써현재 통계청 발표는 쌀 20kg이며소비자들의 최근 쌀 구입 단위도 3kg단위까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쌀 목표가격 결정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모든 상품의 가격결정이 생산자의 의중에 근거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 경제임에도 불구하고농산물만큼은 생산자인 농민의 요구가 외면되어 왔다따라서 쌀 목표가격 결정시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농민의 요구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은 농민들이 삶과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1kg 3,000원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2018년 11월 21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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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상을 준 이유... "그도 국가공권력 피해자"

[인터뷰] 불교인권상 시상한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범상 스님

18.11.21 18:34l최종 업데이트 18.11.21 19:49l

 

 

이석기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석기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7년 1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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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불교인권상 수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양승태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를 인정 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보수단체와 일부 언론들은 불교계가 '내란선동자'를 옹호했다고 비난하고 나섰고, 상을 준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 스님)에 '좌파단체'라는 꼬리표까지 붙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시상식 다음날인 21일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범상 스님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범상 스님은 현재 충남 홍성 석불사 주지이며 불교인권위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왔다.

"사회적 논란 우려 있었지만 수상자 선정에는 원론적 동의"

 

- 이석기 전 의원 시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석기 전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이 같은 사회적 파장을 예상했나.
"불교에서는 지옥 중생도 제도하겠다고 한다. '파지옥'이라고 해서 지옥을 깨뜨리겠다는 거다. 불교는 가장 소외된 사람도 보듬어줘야 한다. 촛불로 드러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집단지성으로 움직여, 이석기처럼 한두 사람 의견으로 내란이 일어나거나 뒤집히진 않는다. 누구의 얘기라도 들어주는 게 사회다."

앞서 불교인권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이 전 의원 선정 이유로 "민족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대원칙을 높이 받들고,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던 '데바닷타(Devadatta)'에게도 성불의 길을 열어주는 대승보살도의 실천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보수언론 비판 속 이석기 전 의원 불교인권상 시상식). 

- 심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 선정에 이견은 없었나.
"심사위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 선정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재 사회에서 갈등으로 비치면 어떡하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각 스님은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활동했던 분이다. 정각 스님도 옳은 일이라고 했다."

범상 스님은 충남 홍성이 고향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일화로 자신의 뜻을 대신 전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1931년) <삼천리> 기자가 '당신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석가모니가 이 시대에 오면 조선의 독립 운동만 하겠나, 제국주의에 핍박받는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해 스님은 독립운동 대상인 일본이나 미국도 어리석은 중생으로 보고 뛰어난 기술로 다른 중생을 억압하지 말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라고 했다.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이다."

 
불교인권상 시상 20일 오후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이 구속 중인 이석기 전의원의 누나인 이경진 씨에게 불교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 불교인권상 시상 20일 오후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이 구속 중인 이석기 전의원의 누나인 이경진 씨에게 불교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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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도 국가 공권력 피해자... 인권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봐야"

- 수상자 선정 발표 뒤 보수단체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불교계 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불교계 내에서 스님들이 원론적으로 반발하진 않는다. 스님들은 수행자다. 신앙인하고는 다르다. 수행자 입장에선 일체중생이 제도의 대상이다. 대승불교에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배제하고서는 제도하지 못한다. 다만 대상이 사회이다 보니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불교계에서 정말 부담스러워했다면 조계사에서 행사를 못했을 것이다."

다만 범상 스님은 "불교인권위원회는 조계종이나 불교종단협의회 소속도 아니고 순수하게 불교 스님들과 불자들이 만든 단체"라면서 "어느 종단에 소속되면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어제(20일) 시상식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어머니(김정숙씨)를 비롯해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도 왔는데, '어머니들도 아들딸들 아니었으면 태극기 들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으니,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아 자녀가 민주화운동을 안 했으면 우리도 태극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제 주변에도 태극기 집회에 갔던 사람이 있는데 조선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더라. 태극기를 들었다가도 양승태 나쁜 놈, 할 수도 있는 거다. 세월호 가족들도 그렇고, 인권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석기 전 의원은 전화 통화도 무서워 할 정도로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심했다. 이처럼 공권력에 의해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 내 큰아버지도 6.25를 겪은 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무섭게 변했다. 개인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각자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당사자 입장에서, 내 아들이란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다."

- 어제 시상식에서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일이 촉진제가 되리라 보는가.
"우린 문제 제기를 했으니 이제 사회적 논의에 맡겨야 한다. 당시 이 전 의원을 구속시켰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당시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내란선동죄 결론 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 전 의원 석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밀양송전탑 어르신, KTX 해고자 등 국가공권력 피해자들 선정"

- 일부 언론에선 지난 2003년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에게 상을 준 것까지 들춰내서 문제 삼고 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하는데, 선과 악으로 구분해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옳고 반대쪽은 그르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카다피를 일방의 사회에선 아주 나쁘다고 보겠지만 그 사회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당시 선악 이분 논리를 앞세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맞섰다는 의미에서 카다피에게 상을 준 것이다. 지금도 한반도 통일을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가 가로 막는 등 미국 중심의 세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 불교인권상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받았나.
"불교인권위원회는 1990년 창립돼 28년이 됐고 인권상은 24년째다. '인권'이란 말이 잘못 해석되면 감옥에 있는 살인자도 인권이 있느냐고 하고, 요즘 툭하면 '인권 침해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인권운동은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 권력 자체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권에 있는 게 아닌데도, 거기에 저항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없었다. 밀양 송전탑 어르신들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나. KTX 해고 노동자, 최성재 언론노조위원장 등 다양한 수상자들이 있었다. 수상자를 선정할 때 그해 가장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언론에서 잘 안 다뤄 묻혀 있는 부분들에 사회의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석기 전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통일을 많이 얘기하는데 통일을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었다. 통일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양쪽이 서로 이익이 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이다. '네 생각으로는 통일이 안 돼', 그러면 논의가 안 된다.

북한 인권도 열악한데 이석기에게 상을 주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순수 선이라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잡고 있으면서 (대북경제 제재)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 북한 인권은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이 처한 원인을 제거하면 좋아지게 돼 있다. 판문점 선언 등 얘기는 분분한데 통일 논의에서 누구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

"좌우와 선악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범상 스님.
▲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범상 스님.
ⓒ 범상 스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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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언론에서 불교인권위를 좌파 단체로 분류하고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의 국보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좌파다 우파다, 하는 좌우 논리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선악의 논리도 사라져야 한다. 제국주의 시대부터 전 세계에 퍼진 선악의 논리, 좌우의 논리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과거 친일, 부역의 입장에서 살아왔고, 자사 이익의 입장에서 불교인권위원회를 좌파로 보는 거지, 본인의 이익을 배제하면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좌파라고 하면 안 된다.

국가보안법도 정말 권력 유지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국보법 위반이)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보법이 권력 유지에 사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보법 없앤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지 않나. 국보법을 권력 유지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다. 어떤 정당이 지지하는 정책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따지는 것처럼, (국보법 위반 문제보다) 국보법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부터 얘기해야 한다."

- 이번 일로 불교인권위원회가 불교계 안팎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양심수 문제를 알리긴 했지만 희생이 너무 크지 않았나.
"어려움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희생도 아니다.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수행자마저 소외된 사람들을 포기하면 누가 보듬겠나. 불교에 희생이란 말은 없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곧 나니까 전체를 위해 하는 거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회가 성장해 가는 작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니 큰 부담감은 없다."

- 이번 일을 계기로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세상은 다 상대적 존재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세상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를 통해 상대가 드러나고, 상대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사회 구조다. 누구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통일 논의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통일이 가까워지지 않겠나.

선악 프레임은 끝났다. 미국이 전쟁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면서 북측을 악의 축으로 몰았는데 핵이 튀어나왔고 지금은 서로 대화하고 있지 않나. 지난 300여 년 선악 논리 때문에 세계 문화가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사라졌다.

예전엔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선악 논리가 세계를 휩쓸며 사람들이 한 색깔 옷을 만들고 하나의 생각으로 가다 보니 자본만 돈을 벌기 좋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선악 논리로 가면 다 죽는다. 이제 하나의 논리, 연기(緣起 인연에 따라 생겨남)적 존재라는 논리로 가야 한다. 종교가 종교적 울타리 밖으로 나와 수많은 악행으로 변하는 것도 선악 논리 때문이다. 불교인권위가 지난 20여 년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가르침에 그런 (선악)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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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업을 보는 수준, 신문마다 달랐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민주노총 파업에 “뻥파업·기득권” 때리기만, ‘왜’는 없어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지난 2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두고 언론들의 노·사·정 셈법을 둘러싼 고민 수준이 확연히 갈렸다. 조선·중앙·동아·국민·세계일보 지면에선 노·정, 노·사 관계나 노동계 상황 해설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조합원 16만여명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며 4시간 동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총 4만여명이 14개 시·도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중 1만여명이 서울 국회 앞에 집결했다.  

 

▲ 22일 조선일보 4면
▲ 22일 조선일보 4면
 
▲ 22일 조선일보 사설
▲ 2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전 구호만 요란” “뻥파업” 등 원색적 비판으로 일관했다. 조선일보는 예고한 16만여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9만여명이 참여했고 그 중 7만7000여명이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었다며 “‘명분 없는 총파업’이라는 여론에 밀려 ‘뻥파업’이라는 초라한 결과”라 했다.  

국민일보는 “고용세습 입닫고 대화 거부 끝내 길거리로 나간 민노총”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보수 야당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거나 “평소 불법 시위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조직이 민노총”(사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민노총부터 法대로 하라”이라 매도했고 세계일보도 집회 풍경을 근거로 “이번 총파업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1면 :민노총 총파업 ‘마이웨이’… 민심 싸늘“)고 했다.

  

▲ 22일 동아일보 사설
▲ 22일 동아일보 사설
 
▲ 22일 세계일보 1면
▲ 22일 세계일보 1면
 
▲ 22일 중앙일보 5면
▲ 22일 중앙일보 5면
 

특히 보수언론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안을 동등한 거래 대상으로 뒀다. 노동계는 ILO핵심협약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 차원 문제인데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 사항이라며 노·사·정 타협 테이블에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집회 취지와 관련 ”양측(노·정)이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놓고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당정청이 내년 2월 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진키로 한 결정을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 언급했다.

보도엔 집회 취지나 배경, 현 정부 노동정책의 실질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우경화된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정책이 변질돼 노동권 향상에 반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 22일 경향신문 11면
▲ 22일 경향신문 11면
 
▲ 22일 한겨레 3면
▲ 22일 한겨레 3면
 

9개 전국종합일간지 중 경향·한겨레 등만 노동계 셈법을 반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노동정책 후퇴와 민주노총의 대화 거부가 반복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라며 구체적 사안을 열거했다. 지난 3월 한국GM 노사 갈등 사태에서 노조가 양보한 사안부터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누적된 갈등이 폭발했고, 정규직화 파행, 휴일 연장노동 수당 가산을 누락한 근로기준법 개정 꼼수 등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복직 등 노동계 현안 해결에 노력해왔는데, 민주노총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는 여권 입장에 방점을 뒀다. 한겨레는 “동시에 노동계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노동·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여권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노동계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와 노동계 간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양대노총이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계획대로 연내 강행처리한다면 관계는 악화일로에 치달을 여지가 높다.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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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는 정말 몰랐을까 김재규가 총 쏜 이유를

[5공 전사 - 깊이 보기](2)신군부는 정말 몰랐을까 김재규가 총 쏜 이유를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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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혁명인가 사건인가

<b>김재규, 너무 빨랐던 재판과 처벌</b> 1979년 10월26일 오후 7시40분,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맞은편에 앉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이자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의 권력장악과 제5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총성’이었다. <제5공화국 전사>는 200여쪽에 걸쳐 ‘10·26’의 전모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군복을 입고 있는 김재규 육군 중장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재규, 너무 빨랐던 재판과 처벌 1979년 10월26일 오후 7시40분,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맞은편에 앉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이자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의 권력장악과 제5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총성’이었다. <제5공화국 전사>는 200여쪽에 걸쳐 ‘10·26’의 전모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군복을 입고 있는 김재규 육군 중장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산케이 칼럼니스트 시바다 미노루는 ‘한국, 총격과 위기의 55일’이라는 글에서 김재규의 최종진술에 대해 비판하면서 김재규가 주장하는 민주회복혁명의 허구성을 낱낱이 규명했다. … 첫째 김재규가 민주회복혁명을 목적으로 한 혁명가라면 그 혁명은 계획적인 것이어야 한다. … 둘째 만약 김재규가 일찍부터 민주회복혁명을 목표로 했다면 왜 과거 중정부장 재직 시 유신체제의 지주였다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10호를 선포하도록 주장했을까? 셋째로 김재규의 민주회복혁명 이론은 그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반체제 변호인들의 영향이 작용한 이론으로 보여진다.”(791~792쪽)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한국: 평온유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재규에게 배후가 있음을 시사하고 박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았으면 부마사태 등의 소요가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783쪽) 

<제5공화국 전사(前史)>(5공 전사)가 전하는 10·26사건 관련 외신보도 동향이다. 10·26이 없었다면 신군부가 들어서지 못했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신군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정권의 정당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기에 신군부는 서둘러 처리했다. 그리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관련자들은 극형에 처해졌다. “김재규는 10·26사태 후 민주회복을 위해 박 대통령을 시해했노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10·26사건은 그가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면 철저한 2중 성격의 위선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런 사람이 민주회복 운운하며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것은 전후 논리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다.”(597쪽) “김재규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임이 밝혀져 암살의 유형에 새로운 형태를 추가한 셈이다.”(576쪽)

<5공 전사>는 김재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5공 전사> 속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몇 가지 내용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전문 관료들과 군부 사이의 대립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투쟁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문예춘추에는 ‘박 대통령은 왜 시해되었는가?’라는 야마까와 아끼오의 글이 실렸다. 박 대통령의 앞길에는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거나 혁명에 의해 타도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1973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발표한 풀브라이트 보고의 결론 부분과 한국의 박 대통령은 향후 8년 임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쿠데타로 쫓겨날 것이라는 1976년 말경 미 CIA 간부 도널드 글랙이 카운터 스파이지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의 시해를 당연한 결과로 보았다. 그는 대통령 시해의 배경을 테크노크라트들과 혁명주체세력 간의 대립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확대되었고, 권력 내부에서의 권력투쟁과 측근의 충성심 경쟁이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784쪽)

“10·26, 김재규 이중성격이 부른 우발적 단독범행”이라 기술하면서 경제정책 둘러싼 권력 대립·한미관계 회복 목적 거론 

부마항쟁 소요 막기 위한 ‘거사’ 해석도…실종 상태 김형욱을 ‘비명횡사’라 적은 집필진, 어찌 알았을까

1978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제2차 오일쇼크와 함께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경제가 또 한번 위기에 부딪힌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의욕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가 중복투자와 과잉투자로 그 부담이 커졌고, 1970년대 말 중동으로부터 들어온 달러를 이용한 재벌의 부동산 투자는 또 다른 위기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에 더해 미국이 한국의 보호무역 철폐를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통령 직속 경제과학심의위원회에 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1979년 초부터 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전면 시장개방이 필요하며, 더 이상 재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점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모델의 전면적 청산이냐 아니면 점진적 변화냐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일본인 기자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갈등이 유신체제의 종말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매우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안정화 계획으로 알려진 정책 전환은 10·26까지 실행되지 않았고, 신군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김재익 경제수석에 의해 실행됐다.

김재규와 관련자들 대부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전말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김재규의 최후진술을 근거로 10·26사건은 하나의 민주화 혁명이었다는 해석이 등장하기도 했다. 유신체제 반대투쟁의 선봉에 섰던 장준하가 생전에 김재규와 함께 유신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사를 준비했었다는 주장이다. 김재규는 법원에서의 최후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정권에 의한 국민의 희생 방지를 박정희에게 총을 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중정부장으로 재임하면서 군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녹지사업이란 명목으로 기금을 뿌려왔었다”는 사실과 박정희를 제거하는 계획을 1979년 6월부터 은밀하게 구상했다는 <5공 전사>의 내용은 김재규가 무언가의 목적을 갖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지 “거사계획이 누설될 것을 우려”해 “방대한 조직세력보다는 단독범행이 성사의 첩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703~704쪽). 

‘10·26’을 보도한 1979년 11월5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아시아판 표지(왼쪽 사진). <5공 전사>는 실종과 사망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을 낳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미 ‘비명횡사’했다고 적었다(오른쪽).

‘10·26’을 보도한 1979년 11월5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아시아판 표지(왼쪽 사진). <5공 전사>는 실종과 사망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을 낳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미 ‘비명횡사’했다고 적었다(오른쪽).

<5공 전사>는 김재규의 행동에 ‘거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10·26이 민주화를 위한 거사였음을 철저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김재규는 최후진술에서 ‘적화 방지’와 ‘독재로 인해 안 좋아진 한·미관계의 회복’을 중요한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5공 전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정희와 차지철에게 총을 쏘기 직전 김재규는 그를 말리는 부하 직원에게 “오늘 하지 않으면 안보누수 때문에 안돼”라고 말했다(614쪽). 

우선 ‘안보누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5공 전사>가 주목한 것은 ‘부마항쟁’이었다. “부산, 마산의 소요사태가 현지의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어 평온을 회복할 즈음 서울을 위시한 전국 각지의 대학가에서는 산발적인 학내소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 그러나 시민들이 가세하지는 않았다.”(565쪽) 중앙정보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자료에 근거해 서술된 <5공 전사>는 부마항쟁이 이전의 시위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전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마사태는 지금까지 있었던 학생시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소요사태였다. 부마사태는 교련, 한일회담 등 종래의 정부 시책을 반대하고 나선 학생데모와는 달리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초동단계부터 정권타도와 민주회복을 표방하고 있었다. 또 학생시위를 방관하던 시민들이 이에 가세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부산 일원에서의 데모 양상은 계엄군에 의해 일단 해산된 후 시내 타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소요를 일으키는 등 독특한 시위 방법이었다. 야간에는 불량배들까지 가세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방화하는 등 도시 게릴라식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469~570쪽)

부마항쟁을 조사하면서 일부 신민당과 통일당 등 야당 당원들이 시위에 가담했다는 정보는 있었지만, “수사 결과 불순배후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국민 저변에 팽배해 있던 대정부 및 정치 경제적 불만을 학생데모가 폭발하도록 점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사태가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점도 주목된다(572~573쪽). 그렇다면 김재규의 거사는 ‘반(反)혁명 전략’이었던 것인가? 부마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1978년 이란과 1979년 니카라과에서 일어난 반미혁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재자를 제거해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는 <5공 전사>에 실려 있는 10·26사건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5공 전사 - 깊이 보기](2)신군부는 정말 몰랐을까 김재규가 총 쏜 이유를

이와 관련,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김재규가 최후진술에서 밝힌 ‘한·미관계의 회복’ 문제다.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주한 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김재규나 한국의 다른 인사에게 박 정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든지 또는 우리가 박 대통령 제거를 용인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월28일 글라이스틴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김재규는 박정희의 강경책이 한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느낀 여러 사람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김재규는 독재자를 제거함으로써 혁명을 막고 한·미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나? 

<5공 전사>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정치공작에 적극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재규의 ‘거사’를 민주화혁명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5공 전사>에는 유정회 출신의 국회의장 선출 과정, 야당의 전당대회와 김영삼 총재의 제명 과정에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보부 요원뿐 아니라 박 대통령까지도 만나 신민당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토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본연의 임무”는 “국내 정치 문제”이며, 차지철 경호실장이 이 영역을 침범하자 결국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5공 전사>는 결국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유신체제 스스로가 비극을 자초했다는 것으로 10·26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인간인 이상 나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고 77년 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집권 말기에 그가 범한 우는 유신체제를 구축하여 정치부재, 행정력 지상의 현상을 초래하게 한 데 덧붙여 측근에서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의 인선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582~583쪽)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부패로 만연되어 있었지만, 권력의 핵심기관으로서 이런 악습의 온상은 주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그리고 중앙정보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과 권력의 핵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사리사욕이었다.”(585쪽)

박정희가 선택한 측근들의 사리사욕으로 유신체제는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5공 전사>는 실종된 김형욱이 죽었다는 사실도 적고 있다. “결국 만리타국에서 비명횡사로 최후를 맞았”다고(589쪽). 그의 실종은 알려져 있지만 죽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미스터리다. <5공 전사>를 쓴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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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10600055&code=960100#csidx3c2c652d2e6c70b924ea50aff58e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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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화형식’ 이적 목사 구속

‘맥아더 동상 화형식’ 이적 목사 구속인천지법, 집시법‧특수재물 손괴 등 혐의 영장 발부
▲ 사진 : 이적 목사 페이스북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해 두 차례 화형식을 벌인 평화협정운동본부 반미실천단장 이적 목사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통신사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 손괴, 일반물건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목사는 지난달 23일 새벽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아래 돌탑 일부에 불을 지르고,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글귀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이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방화 의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갖고 집회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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