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 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증액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은 22일 ‘주둔비 두 배 올려달라는 미국,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민중당은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마당에 이게 될 말인가”라며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재작년 기준으로 9천 8백억 원”이고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어 군사건설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주한미군 주둔이유가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북 사이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맡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측은 ‘분담금 10억달러(약 1조1335억원)와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낸 방위비분담금 9602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한 자릿수 인상을 보였던 것에 비해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당초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증액을 직접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조원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는 대신 협정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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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주둔비 두 배 올려달라는 미국, 날강도가 따로 없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날강도가 따로 없다. 미국은 작년에 받았던 주둔비용의 두 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생떼를 부리면서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작년의 두 배인 1조 8천억 원이나 내라고 강박하는 데는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마당에 이게 될 말인가?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재작년 기준으로 9천 8백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어 군사건설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

대폭 삭감해도 부족할 판에 두 배 증액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그런데도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작년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돈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꼴이 딱 날강도가 아닌가.

주한미군 주둔이유가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남북 사이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맡길 이유도 없다.

미국은 날강도 짓 그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준비나 하라.

1월 22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     ©

2차 조미 정상의 회담을 위한 만남이 순조롭게 끝나며 조.미 사이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조선 반도와 세계 인류의 평화 번영을 이룰 마지막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

세계정세의 시계는 이렇듯 급박하고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세계유수의 언론으로 불리는 매체들은 조.미 정상 회담에 관한 보도에 있어 터무니없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독자들은 물론 조.미 양국으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조선과 정상회담과 관련해“언론은 우리가 북한<조선>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사실 이번 조선로동당 일행과 워싱턴 정가와의 회담은 내용 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후 미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판하며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또 주목해야 할 신년사 내용 중 다른 하나는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의 최고 영도자가 원자력 발전을 세계에 대고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자주시보 독자들은 그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능히 짐작할 것이다. 핵분열에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핵융합’ 발전이라는 것을 핵융합의 상용화가 실현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경천동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세계유수의 언론들은 조미 정상회담이 그 무슨 ‘조선핵 폐기’가 어쩠다는 등 이미 조선의 선의와 아량으로 다 해결 된 문제를 꺼내들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최근 언론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가짜 뉴스 전문지들 같다.
     
핵융합 상용화의 완성 즉 작은 태양을 만드는 일의 성공은 세계 과학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가 들썩 할 쾌거이다.

독자 일부는 아리송할지 모르겠으나 핵융합 상용화에 관심을 두었다면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조선은 1979년부터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적 힘을 넣어 “2010년 5월 자체 핵융합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선은 “우리식의 독특한 열핵반응 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 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기술역량이 마련됐다 새 에네르기(에너지)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5년이 지난 2015년 4월 28일 미국 재미동포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장 이 “북<조선>이 핵융합기술을 토대로 한 핵발전소를 지방에 건설 중이라고 한다. 중국 선양에서 만난 북 과학자들에게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젠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기념비적 발전소가 탄생될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해 2015년 1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기사에서 “조선의 최고영도자께서 평천 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되었다고 지적한 내용을 상세히 전하였다.

또한, 로동신문은 이 보도에 2달 앞선 2014년 12월 ‘수소-붕소 집초기에 의한 핵융합’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중요한 내용 이기에 전재한다.

‘수소-붕소 집초기에 의한 핵융합’

지금 세계는 에너지 위기,식량 위기, 생태환경의 파괴와 같은 전 지구적인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활발하게 새 에너지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인류가 에너지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에너지를 개발 이용하여야 하는데 핵융합연료는 비용이 적게 들고 고갈될 염려 없는 무진장한 자원이 제공될 뿐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하여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핵융합반응을 실현시키자면 수억～수십억℃의 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핵융합반응을 실현시키는 것을 꿈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실험실적으로 수억～수십억℃의 온도를 달성하였으며 핵융합에너지생산원리를 확증하였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쓰기 편리한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성, 안전성,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실례로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토카막방식의 핵융합 시험노와 레이저핵융합로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핵융합방식들에서는 모두 연소온도가 낮은 중수소－초중수소를 연료로 쓰고 반응생성물은 주로 중성자들이다. 

이 중성자들로부터 열을 얻고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자면 아직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중성자에 의한 생태환경의 파괴문제를 심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예견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방식의 핵융합연구가 발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불과 소수의 나라에 국한되어있고 그 개발과정이 너무 완만하여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만 더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류가 요구하는 저비용의 경제적 에너지보다도 수많은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첨단 핵기술을 독점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패권을 잡는 데만 이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게다가 원유, 가스독점재벌은 마지막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원유라는 무기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 하면서 자기의 경쟁대상인 저가의 핵융합에네르기 개발과정을 암암리에 조종하고 있다. 

지금 인류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저비용 새 에너지원천이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소－붕소 집초 핵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혁신적이며 평화적인 핵개발방식이다. 

이러한 결과를 내어놓은 과학자들은 토카막이나 레이저핵융합에 비하여 100분의 1정도의 적은 자금으로 핵융합장치들을 만들고 연소성능도 훨씬 높은 지표들에 도달시켰다. 

이들은 수십억℃의 온도를 달성하고 새로운 수소－붕소를 연료로 하는 집초핵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지표들에 도달하였다. 

수소－붕소핵융합반응은 10억℃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수소핵과 붕소 핵이 융합 되였다가 3개의 α－립자(두개의 양성자와 두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있는 헬리움핵)로 갈라지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내는 핵 반응이다. 이 핵반응에서는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중성자가 나오지 않는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현재 이 무중성자핵반응을 이용하는 직접발전기술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수년 내에 실용화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다그치고 있다. 

수소－붕소 집초 핵융합방식에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소와 붕소를 연료로 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억℃의 온도를 얻을 수 있는 플라즈마 집초 장치를 쓰게 된다. 그리고 많은 자금이 들게 되는 증기터빈과 발전기가 없이 핵반응과정에 나오는 양전기를 띠고 있는 α－입자들에 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 방식의 장점은 무중성자핵반응이기 때문에 방사선피해가 거의 없고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높은 효율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증기터빈이나 발전기 없이 전기를 생산할수 있고 소규모핵발전소건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등이다.

앞으로 이 기술이 완성되면 지금까지 쓰이던 전기생산방식이나 앞으로 완성될 토카막핵융합방식에 비해 발전원가를 100분의 1로 줄이면서도 환경피해가 없는 소규모핵발전소를 지역별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조선과 세계 전문가들은 수소－붕소집초 핵융합에 의한 전기생산방법이 핵융합기술을 실용화하는데서 빠른 길이라고 보았던 핵융합－분열 혼성노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수소－붕소 집초 핵융합에 의한 직접발전기술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가의 에너지기 생산방식으로서 전통적인 핵융합에 의한 방식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는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수소－붕소 집초 핵융합기술은 평화적인 핵개발 기술인 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공동연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실용화에 거의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다른 장치들에 비할 바 없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 집초 장치와 그것을 이용하는  수소－붕소 집초 핵융합 같이 친환경적일뿐 아니라 평화적이며 원가가 적고 실용화가 빠른 새로운 핵융합방식의 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핵융합기술개발에서 성과를 이룩한 조선의 과학자들은 수소－붕소집초 핵융합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끝>

침략으로 탄생하고 살육으로 살찐 미국은 이제 모든 패권을 내려놓고 전쟁과 분쟁을 중단하고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상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분열 핵탄을 사용해 제국주의 첨단<?>국가가 된 부끄러운 역사를 기진 미국이 결국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 옹호를 기치로 내걸고 핵융합을 성공시킨 조선과의 대결전에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차례> 

1. 평화체제수립과 평화지대구축, 어떻게 다른가?

2.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변시키는 혁명적인 과정

3. 3개월 동안 이룩한 군비통제의 성과들

4. 28년 만에 실행되는 북측의 군비통제방안

5.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 

6. 통일로 가는 평화의 발걸음, 군비통제→평화협정→군축과 철군

1. 평화체제수립과 평화지대구축, 어떻게 다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평화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지난해 신년사에는 평화라는 말이 일곱 차례, 평화적 환경이라는 말이 두 차례, 평화수호라는 말이 한 차례 들어있는데, 올해 신년사에는 평화라는 말이 열세 차례, 평화번영이라는 말이 일곱 차례, 평화체제라는 말과 평화시대라는 말이 각각 두 차례, 그리고 평화수호라는 말과 평화보장토대라는 말이 각각 한 차례 들어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화문제를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평화문제는 낡은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혁명적 과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얼어놓을 결심 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고,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혁명적인 과업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혁명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도까지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도가 바로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발표장소로 걸어가는 장면이다. 김창선 서기실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혁명적인 과업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평화체제를 일떠세우기 위한 방도까지 제시하였다. 그 방도가 바로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방략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요구된다. 무지한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을 동시에 언급한 까닭은, 낡은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혁명적 과업이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의 연동작용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은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에서 각각 발생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는 정세변화의 중핵이다. 

우선 상호불가침선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려는 의지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위의 인용문에는 평화지대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원래 북측에서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평화체제와 평화지대는 어떻게 다른가? 

평화체제수립과 평화지대구축은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에 의해 실현되는 과업이므로, 그 두 개념은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를 서로 중지한다는 뜻을 똑같이 내포하지만, 강조점은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른 강조점이란 무엇인가? 평화체제가 세워지고 모든 적대행위가 중지된 이후에 미국이 주한미국군 병력과 군사장비를 감축하면서도 병력과 군사장비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국군 병력을 전원 철수하면서도, 그들이 사용하던 군사장비를 한국군에게 판매하고 떠날 가능성도 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이 주한미국군 병력과 군사장비를 전면 철수한 이후, 서태평양에 전진배치된 미국군 병력과 군사장비가 한반도 인근 수역과 공역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평화지대라는 새로운 개념은, 위에 열거한 세 가지 가능성이 말끔히 제거된 평화체제를 일떠세운다는 뜻을 지닌다. 평화를 열망하는 8천만 겨레의 뜻대로 삼천리강토가 평화지대로 전변되기 시작하면, 주한미국군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철수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군사장비도 병력과 함께 모조리 철수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나라의 병력이나 군사장비도 평화지대로 전변된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의 수역이나 공역을 일시적으로 통과하지도 못하며, 그 곁을 살짝 스쳐가지도 못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지대화가 실현되면, 한국군은 미국군과 합동하는 군사훈련이나 전쟁연습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전혀 수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평화체제라는 개념보다 평화지대라는 개념이 더 철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비핵평화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라는 개념이 나온 때는 1980년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에 대해 처음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 북측에서는 비핵평화지대라는 말을 널리 써왔는데,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는 그 개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그 대신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2019년 신년사에서 비핵평화지대화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비핵화라는 개념과 평화지대화라는 개념이 서로 분리되어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측이 추진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조선반도의 평화지대화’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면서도 강조점이 약간 다른 연관개념들인 것이다. 그 연관개념이 지닌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한반도가 평화지대로 전변되면, 남과 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더불어 조선과 미국도 적대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전쟁위험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면, 북측은 완전한 핵동결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그에 상응하여 미국은 대조선핵위협을 영구히 중지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2.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변시키는 혁명적인 과정

이 글에서 말하는 상호불가침선언은 남과 북이 불가침을 선언한다는 뜻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남북불가침선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와 같은 언명에 따르면, 남과 북은 2018년에 이미 상호불가침을 선언한 것이다. 2018년에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난 정세급변의 한 복판에서 눈부신 자태를 드러낸 불가침선언이다. 지난해 9월 하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며 평양에 머물고 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남측 공동취재단에게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남북불가침선언의 의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려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가 아니라, 통일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민족내부관계이므로, 남과 북은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북불가침협정이 아니라 남북불가침선언이다. 나라와 나라가 체결한 불가침협정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민족내부에서 채택된 불가침선언은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 

남북불가침선언은 협정이 아니라 정치선언이므로, 선언당사자들이 그 선언을 이행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선언당사자들의 이행의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가침선언은 불확정성을 지닌다. 만일 어느 일방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선언은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이므로 불확정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북불가침선언은 불확정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일까?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 더욱이 그런 한계에 갇혀버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남북불가침선언이 불이행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실천행동들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불가침선언을 이행하게 만드는 일련의 실천행동들이 바로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이다.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이 2018년에 채택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은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에 의해 이행의 확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만일 남북불가침선언 이후에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 선언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결국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일떠세우기 위한 과정은 자명해진다. 그것은 남과 북이 불가침선언→군비통제→군비감축을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변시키는 혁명적인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쌍방이 적대행동을 서로 중지하고, 병력과 군사장비를 서로 상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로 후방에 재배치하고, 외부로부터 군사장비를 반입하지 않고, 무력증강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군비감축(arms reduction)은 쌍방이 병력과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상호감축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공격의지와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불가침을 선언한 당사자들은 군비통제로 상호신뢰를 쌓아가면서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군비감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라는 말을 쓰고, 북측에서는 군비통제라는 말을 쓰면서도 군비감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력축감이라는 말을 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9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직후,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문서를 교환하는 장면이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군비통제합의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전에도 남과 북은 군사합의서를 몇 차례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그날 채택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비통제를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위상이 다르다. 남과 북이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면 군비통제를 실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군비감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언명한 것처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들인데, 그 중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상호불가침의 총적 지향과 목표를 합의한 정치적 선언들이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상호불가침의 실천방도를 합의한 군사적 선언이다. 상호불가침선언은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으로 이행되는 것이므로, 남과 북이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한 것은 군비통제로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는 군비통제를 실행하는 행동지침이 명시되었는데, 남과 북은 그 행동지침에 따라 지난해 후반기에 이미 군비통제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8년 9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직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군비통제합의서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된 직후 남측 공동취재단에게 “남북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에도 남과 북은 군사합의서를 몇 차례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2018년 9월 19일에 채택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비통제를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위상이 다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면 군비통제가 실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군비감축으로 나아갈 수 있다. 

3. 3개월 동안 이룩한 군비통제의 성과들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는 군비통제를 실행하기 위한 4대 행동지침이 담겼다. 그 4대 행동지침은 남과 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변시키고, 서해 ‘북방한계선’(북측에서는 해상경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전변시키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남과 북은 2018년 9월 19일에 합의한 군비통제를 어떻게 실행해왔을까? 

2018년 10월 25일 남, 북, 미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는 과업을 완수하였다.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지뢰를 제거한 것만이 아니라, 그 구역에 배치되었던 남, 북, 미 3자의 병력과 군사장비를 후방으로 철수한 것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는 2018년 10월 1일에 시작되어 25일 만에 끝났다. 비록 한정된 구역에서 일어난 변화지만, 상호불신이 후방으로 밀리고, 상호신뢰가 전방에 나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는 그렇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남과 북은 중부전선 철원지역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남북전술도로를 연결하였다. 2018년 11월 22일에 완공된 남북전술도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북측 1.3km, 남측 1.7km를 이어놓은 비포장도로다. 남과 북은 지난 65년 동안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부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군사분계선 철책과 지뢰와 우거진 수풀을 제거하고 새 길을 터놓는 도로공사를 불과 3주 만에 끝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는 그렇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중부전선 철원지역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여 남북전술도로를 연결하는 작업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 철책을 제거하고 작업진척상황에 관해 협의하는 모습이 보인다. 2018년 11월 22일에 완공된 남북전술도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북측 1.3km, 남측 1.7km를 이어놓은 비포장도로다. 남과 북은 지난 65년 동안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부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군사분계선 철책과 지뢰와 우거진 수풀을 제거하고 새 길을 터놓는 도로공사를 불과 3주 만에 끝냈다. 남과 북이 터놓은 새 길은 비포장도로이기 전에 상호신뢰의 길이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는 그렇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비통제를 실행한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중대한 변화다. 낡은 정전체제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것만이 아니라,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에 설치되었던 감시초소들을 철거하였다. 북측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0개소에서 병력과 군사장비를 후방으로 철수하였고, 2018년 11월 20일 그 감시초소들을 모두 폭파, 철거하였다. 남측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1개소에서 병력과 군사장비를 후방으로 철수하였고, 2018년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굴착기를 동원하여 그 감시초소들을 모두 철거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는 그렇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해상적대행위가 중지된 서해 평화수역은 남북의 길이가 135km다. 남과 북은 135km에 이르는 평화수역 안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였고, 해안포 및 함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씌웠고, 포문도 폐쇄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는 그렇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비통제를 실행한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중대한 변화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미 시작된 군비통제를 실행하는 정형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 실행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성과에 기초하여 남북군비감축으로 나아가는 문제를 협의하는 상설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한 것이다. 

4. 28년 만에 실행된 북측의 군비통제방안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0년 5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는 1988년 11월에 내놓았던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구체화한 새로운 군축방안을 남측에 제안하였다. 새로운 군축방안의 제목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이다. 놀라운 것은, 북측이 그 군축제안에서 상호불가침선언, 군비통제, 군비감축을 단계적으로 실현해가는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북측은 1990년에 발표한 새로운 군축방안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현 시점에서 우선 북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가침선언에서는 북과 남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 데 대하여 확약하는 동시에 그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를 예견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북측이 새로운 군축방안에서 남측에게 제안한, 군비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1) 29년 전, 북측은 남측에게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였다.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사단급 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하고, “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으며,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통보한다”는 것 등이다. <사진 4> 

▲ <사진 4>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우리 강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250km 군사분계선에는 위의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철책과 철조망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분단철조망 옆에 들꽃이 말없이 피어났다. 반만년에 이르는 우리 민족사에서 동족끼리 이처럼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불행한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들꽃을 피우는 생명의 힘을 분단철조망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민족의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강의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자기의 단결된 힘으로 원한 맺힌 분단철조망을 걷어내고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조국통일은 열망이고 신념이며 과학이고 진리다.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도, 조미정상회담도, 남북군비통제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평화협정체결도, 남북군비감축도, 주한미국군철수도 모두다 위대한 자주통일강국건설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29년 전, 북측은 남측에게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였다. “비무장지대 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하고,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하고,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여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3) 29년 전, 북측은 남측에게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였다. “쌍방 고위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이다.

(4) 29년 전, 북측은 남측에게 “군비통제와 북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 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29년 전, 북측이 위와 같은 군비통제방안을 남측에 제안하였을 때, 남측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당시로 말하면,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던 정치적 암흑기였으므로,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달랐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남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측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북측은 1990년에 남측에게 제안하였던 불가침선언과 군비통제를 28년이 지난 2018년에 마침내 실행하였다. 어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아도, 8천만 겨레가 열망하는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수행하는 철의 의지와 성실한 노력이 28년 역사 위에 아로새겨졌다.    

5.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눈에 보인다. 8천만 겨레의 평화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정세발전에 역행하는 반동현상이다. 그 기이한 반동현상은 다음과 같이 펼쳐졌다. 

남측 국방부는 2019년 1월 15일에 펴낸 ‘2018 국방백서’에서 2017년에 102회나 진행하였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2018년에는 77회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한 것으로 알았는데, 약간 축소하였을 뿐 종전대로 계속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에게 겨눈 총부리를 내려놓기로 합의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된 날이 2018년 9월 19일이었으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관성적으로 계속하였다고 본대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고작 25회밖에 줄이지 못한 것이니, 문재인 정부에게 합의이행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심스러운 모습을 바라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라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2019년 1월 11일 남측 국방부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무려 270조7,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방부가 작성하여 2017년 4월 14일에 발표하였던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명시된 238조2,000억원보다 32조5,0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평화를 파탄시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군사비를 각각 연평균 6.1%, 4.2% 증액하였는데,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비를 연평균 7.5%로 대폭 증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새로운 평화체제를 향한 정세변화에 역행하면서, 낡은 정전체제를 무력증강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8천만 겨레의 평화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최근 남측 국방부가 발표한 무력증강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진다. 2019년 1월 11일 남측 국방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무려 270조7,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방부가 작성하여 2017년 4월 14일에 발표하였던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명시된 238조2,000억원보다 32조5,0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평화를 파탄시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군사비를 각각 연평균 6.1%, 연평균 4.2% 증액하였는데,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비를 연평균 7.5%로 대폭 증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무력증강을 획책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주변국들과 군비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체제로 향한 정세변화에 역행하면서, 낡은 정전체제를 무력증강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에 서명하였고, 군비통제 행동지침까지 합의하였던 문재인 정부가 그 합의의 일방인 북을 자극하는 대규모 무력증강을 획책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북전술도로를 관통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들을 철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해안포 및 함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을 폐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뒤를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력증강을 획책하면서 북을 자극하고 있다. 극도로 모순된 행동이다. 이것은 8천만 겨레의 평화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6. 통일로 가는 평화의 발걸음, 군비통제→평화협정→군축과 철군

지난해 2018년에 남과 북이 사실상의 상호불가침을 선언하고, 군비통제를 시작하였으므로, 이제는 군비통제가 시작된 이후에 제기되는 더 높은 단계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할 차례다. 더 높은 단계의 역사적 과업은 무엇인가? 올해 남과 북에게 주어진 더 높은 단계의 역사적 과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평화협정체결이다! 

평화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필연성, 그 어떤 경우에도 체결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은, 남과 북이 상호불가침을 선언한 것에 부응하여 남, 북, 미, 중이 4자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남과 북이 실행하는 군비통제가 더욱 진전되고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군비통제는 4자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완성될 수 있으며, 남북군비통제가 완성되어야 남북군비감축과 주한미국군 철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만일 4자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남북군비통제는 미완성으로 남게 되고, 따라서 남북군비감축과 주한미국군 철수는 실행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남북군비통제를 남북군비감축과 주한미국군 철수로 이끌어갈 강한 견인력은 4자평화협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4자평화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역사적 필연성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동결완료를 선언하였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자평화협정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정전협정당사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조미관계, 조중관계에 4자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업을 3중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절묘한 협상전략이다. 

오는 2월 하순에 예정된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체결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하면,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4자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실무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 2019년 1월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장면이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동에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 협의하였다. 그 협의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그 회동 직후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오는 2월 하순에 열리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시간이 예상을 뛰어넘어 길게 이어진 것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오는 2월 하순에 예정된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4자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실무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4자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그에 상응하여 단계적 군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여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현실이 이런데도, 무지와 오해와 편견에 빠진 남측 언론매체들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가 타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고, 핵동결과 대조선제재완화를 맞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느니,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를 합의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만 잔뜩 늘어놓았다.

4자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군비통제를 완성시키고 군비감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남과 북은 군비감축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북측은 29년 전 남측에게 제안한 새로운 군축방안에서 남북군비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행동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단계적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병력축감은 쌍방 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 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첫 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명 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 선으로 축소하며 세 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과 함께, 남과 북이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페기”하는 것이며, “정규무력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하는 것이다.  

남측 국방부도 군축문제를 언급하였다. 남측 국방부는 2019년 1월 15일에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방안에 합의해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맞춰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변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정도를 고려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남측 국방부가 군축을 말하면서도 무력증강을 획책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군축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측 국방부는 무력증강계획을 폐기하고 군비통제를 성실히 실행하면서 남북군축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불가침을 선언한 남과 북이 군비통제를 실행하고,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그에 상응하여 단계적 군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여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될 것이다. 단계적 군축과 단계적 철수는 연동되는 것이다. 낡은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혁명적인 과업은 바로 그렇게 완성될 것이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위에 위대한 자주통일국가가 세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