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월3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귀국 일성으로 “나는 진보적 보수”라고 외쳤다가 사방에서 날아든 비난의 화살을 맞은 반기문은 도대체 한국사회의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최순실을 대통령처럼 모시면서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탄핵소추를 받은 박근혜에 대해 반기문은 명료하게 비판을 가한 적이 없다. 그는 “촛불집회에도 가보겠다”고 말하더니 불출마 선언 직전에는 “촛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TV를 보니 그렇더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이래 온 세계가 주목하면서 경탄하는 촛불혁명의 실체도 모르는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의 대선 출마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주간조선> 2016년 6월17일자 기사(‘안철수는 빠지고 반기문은 남고···교과서에 실린 정치인’)에 따르면 “중·고교 역사 및 사회 교과서 중 반기문 총장에 대한 서술이 확인된 교과서는 모두 9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중학교 역사 교과서 3종”이다. 그 교과서들은 대체로 반기문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출판사가 펴낸 중학교 역사2 교과서에는 “2007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결과,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2011년에 재선되었다”라는 문장이 실려 있다. 교육부는 “정치인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생존인물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런 교과서들이 나오던 때 반기문은 아직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것을 보면 2011년 인물·전기 분야 어린이도서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은 <반기문 총장님처럼 되고 싶어요>였다. 반기문이 토마스 에디슨, 이순신, 안중근,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등과 함께 ‘위인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 2월3일 현재 온라인 교보문고 홈페이지 검색창에 ‘반기문’을 입력하면 80권이 넘는 책이 나온다. 사진은 어린이 분야별 검색 결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총장님을 보며 꿈을 키우는 수많은 꿈나무들의 가슴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귀국 후부터 며칠 동안 당신의 행적은 지난 10년이 얼마나 허상이고 부풀려졌는지를 보여주네요. 어른의 눈에 그저 당신은 대권에 눈이 멀어 약속도 잊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름난 언론매체들이 반기문을 ‘가장 우둔한 최악의 사무총장 ’, ‘무력한 관찰자’, ‘미국의 푸들(강아지)’,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사실은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초·중·고에 다니는 유소년들은 특히 감수성이 강해서 교과서나 베스트셀러에 실려 있는 위인이나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고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반기문은 결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 ‘기름장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기회주의와 권력 지향성이 강한데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배신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반기문의 업적을 찬양하는 교과서들과 그를 위인으로 묘사하는 어린이도서들은 마땅히 보급을 중단해야 한다. 반기문이 지금부터라도 진실되고 겸허하게 살아갈 의지를 보이려면 교과서와 위인전에서 더 이상 자신을 다루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 iStock

※ 이 글은 <뉴스타파>에도 함께 실립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지목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며 한국 사회 전 분야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대통령 등 몸통 기소만 남겨둔 상황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박정희 미화 논란이 거세다. 국정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과 건국 수립일 혼용 기재를 허용하면서 역사 교육에 혼선만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언론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래는 1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확정]탄핵 심판대서 또…‘박근혜 정책 알박기’>
국민일보 <[단독] 반기문, 독자 세력화로 위기탈출 나선다>
동아일보 <[단독]취직도 안되는데… 청년 체불임금 1400억>
서울신문 <[단독] 현직 장관·청장 ‘업무용 휴대전화’ 폐기> 
세계일보 <[대선주자 여론조사] 양자대결 땐 문재인 52.6% VS 반기문 25.6%>
조선일보 <미국의 가치, 트럼프에 맞서다> 
중앙일보 <헌재소장도 공석, 위기의 법치> 
한겨레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한국일보 <[단독]59명 해외 취업에 23억 쓴 청년희망재단>

김기춘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특검팀의 조사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실장이 취임한 2013년 8월 이후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다. 1차 데이터베이스는 2014년 5월 좌편향 인사 8000여명, 3000여개 문제 단체로 구축됐다.  

▲ 1일 한겨레 1면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모두 특검팀이 지난 31일 공개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정관주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른 내용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좌파 지원 배제’를 지시하는 발언을 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회의 등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 지시가 잘 먹히지 않아 좌파 척결 진도가 잘 안 나간다”며 수석비서관들에게 부처별 ‘좌파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언론은 김 전 실장의 ‘좌파 척결’ 지시 발언에 주목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1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준우 정무수석과 모철민 교문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씨제이(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1일 동아일보 6면

2013년 12월 중순 김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들에게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대책이 문제다. 한편에는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하고 있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2014년 1월 수석비서관들과 모인 자리에서 ‘박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 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 좌파정권 10년에 엠비(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작성·시행된 배경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존재했을 법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천박한 문화·예술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포착, 수사 진척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뒤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퇴직시키고 예산을 줄여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는 과정에 법무부 검찰국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 1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과 미르재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1일부로 퇴임하며 ‘8인 재판관 체제’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7인 체제’로 들어서기 전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헌재소장은 31일 퇴임사에서 “조속히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남은 헌재 구성원들이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일 국민일보 2면

중앙일보는 '위기의 법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조를 보였다. 헌재소장이 공석인데다 재판관 2명이 각각 올해 1월과 3월 퇴임이 예정됐음에도 후임 지명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같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은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 인선과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려 하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앙은 헌재 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자리도 두 달 넘게 비어 있고 오는 27일 퇴임하는 이상훈 대법관 후임자 인선 절차도 연기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체 국정교과서 왜 만들었나… 박정희 미화 논란, 수정 거의 안돼

교육부는 지난 31일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중ㆍ고교는 2018년부터 역사 교과를 가르칠 때 국정교과서와 이날 발표된 집필기준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 1일 한국일보 8면

언론은 일제히 “교육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현장 갈등만 증폭시키는 모습”(한국일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혼용·병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국정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기재를 채택하며 건국절 사관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일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국정교과서에는 한 가지 관점만을 고수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진보진영이 항일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국정과 검정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어정쩡한 봉합을 택한 것인데, 현장의 갈등과 혼선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거센 비판에도 교육과정까지 고치면서 지킨 ‘건국절 사관’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두 가지 기준을 허용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남겼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정희 정권 미화’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담겼다는 게 다수 언론의 분석이다. 기존 현장검토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9쪽이나 할애한 분량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해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나아갔다’는 문제점을 한 줄 추가한 것이 거의 유일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홑따옴표가 없던 5·16 쿠데타 세력의 혁명공약을 ‘혁명공약’으로 수정한 점, 각주에 있는 동백림사건 서술 부분에 “(중앙정보부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고문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였고”를 추가한 점 등이 추가 수정됐다. 애초 가장 거센 비판을 받았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셈이다.

경향신문도 “전체 9쪽에 걸쳐 유신독재를 안보위기, 경제발전과 연결 짓는 서술 기조를 유지했다”며 “3개 기업 창업주를 ‘역사 돋보기’로 소개해 재벌 미화라는 비판을 받은 내용도 일부 표현만 수정한 채 최종본에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

▲ 1일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이들 언론보다 한층 더 누그러진 논조를 보였다. 건국절 및 정부수립일 병행 표기 지침에 대해 조선일보는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기계적으로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부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 서술에서는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라는 비판적 내용이 추가됐다”며 “동백림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인권탄압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중앙정보부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고문과 인권탄압을 자행하였고'라는 서술을 추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기존 수정 요구를 반영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서술 대폭 강화 △박정희 시대 개별 사건 서술 수정 △반민특위 한계점 명시 등을 주요 수정 쟁점으로 꼽았다. 

“그가 스웨덴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면 나는 절대 찍지 않을 것이다.”

“그가 스웨덴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면 나는 절대 찍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출신인 잉아브리트 알레니우스 전 유엔 감찰실장이 31일 한겨레와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 한 말이다. 알레니우스 전 실장은 유엔에서 2003년부터 7년간 감찰실장(OIOS)으로 일하다 2010년 7월 반 전 사무총장 앞으로 50쪽에 이르는 비판 보고서를 남기고 사퇴했다. 

▲ 1일 한겨레 12면

알레니우스 전 실장은 인터뷰에서 반 전 총장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가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은 내부적으로는 유엔 헌장 제97조가 밝힌 ‘사무국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즉 내부 총책임자로서 유엔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유엔 헌장 제99조의 사무총장으로서 외부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엔헌장 제99조는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어떤 사안이라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레니우스 전 실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이사 안데르스 콤파스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프랑스에서 파견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유엔평화유지군이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내부고발을 했지만 그가 보호받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또한 그는 2009년 모나 율 당시 유엔 주재 노르웨이 차석대사가 스리랑카 내전 방관, 미얀마 방문시 아웅산 수치 면담 실패 등을 예로 들며 반 전 총장을 ‘줏대없고’(spineless), ‘보이지 않는’(invisible) 인물이라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자신의 비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중요한 아시아 국가 상주 대표들이 반 전 총장을 ‘재앙’(disaster)으로 간주했다. 또 주요 회원국들은 반 전 총장이 토론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를) 적절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의 대통령 출마에 대한 물음에 그는 “내가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그가 스웨덴에서 출마한다면 나는 그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55#csidxeb37032a78d5f61903f8a3fe9baf1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