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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블랙리스트→관제데모 지시까지 '막장' 박근혜 정부

 

[아침신문솎아보기] 경향 단독, 김기춘 친정부단체 재정지원 지시…관제데모 靑 지시 의혹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1월 24일 화요일
 

24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김기춘, 친정부 단체 재정 지원도 지시”>
국민일보 <특검, 정유라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
동아일보 <슬픈 청춘 “우리는 호모인턴스”>
서울신문 <지역가입 606만 가구 건보료 절반으로 낮춘다>
세계일보 <학교밖 ‘위기청소년’ 자살·성폭력 내몰려>
조선일보 <어제는 NAFTA, 오늘은 TPP 공격> 
중앙일보 <‘공짜 건보’ 대폭 없앤다> 
한겨레 <인공지능 뜨면 의사·약사·교사 ‘가장 타격’> 
한국일보 <지역가입 저소득 606만 가구 ‘반값 건보료’> 

 

 

▲ 경향신문 24일자 1면.
 

“김기춘, 친정부단체 재정 지원도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직 청와대 직원으로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사이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향신문이 24일 1면에서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과정에 박준우·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3일 사정당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특검 조사에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김 전 실장이 내린 ‘우파 시민단체 5곳에 대한 지원 지침’을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시를 받은 후 우파 단체들을 지원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부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고,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ㄱ씨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당시 이 부회장은 지원 요청을 받은 단체 5곳 중 이미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2곳에 대한 지원은 난색을 표하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청와대와 이 부회장은 줄다리기 끝에 이들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의 35~40%를 전경련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ㄱ씨는 “박 전 수석 후임으로 온 조 전 수석에게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진술했다. 

靑, 자유총연맹에 관제데모 지시 의혹 

청와대가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집회 등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뉴시스가 제기했다.  

뉴시스는 지난 23일 “자유총연맹을 동원한 관제 데모를 직접 지시한 청와대 실무진은 또 다른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허현준 행정관은 2015년 하반기 당시 자유총연맹 고위 관계자 A씨에게 ‘세월호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반대 집회’와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열어 달라고 연락했다.  

뉴시스는 허 행정관과 A씨가 2015년 10월22일~12월2일까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3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적으로 허 행정관은 2015년 11월3일 오전 9시59분 A씨에게 “7일 국정교과서 반대 집중집회와 세월호특별법 제정 1주기 집회가 열리고 14일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집필진 공격에 대응하는, 검정 교과서 집필진 문제점 및 좌파단체의 친북 반(反)대한민국 행적 등 컨텐츠를 갖춘 2차 전투에도 대비하고, 반대진영의 대규모 시위에도 맞서는 준비를 미리 미리 구상하고 협의하여 함께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11월26일 오후 6시55분에는 “지금 쟁점은 노동 등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 FTA 입법 사안이니 정기 국회 기간에는 여기에 맞춰 같이 하자”며 집회 지시를 유추케 하는 문자를 보냈다.  

허 행정관은 A씨에게 자유총연맹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피’가 개통돼 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 활용하고 널리 알려달라.”(10월22일 오후 4시41분) 

“황교안 총리 담화문 발표 내용, YTN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와 있다. 영상자료를 활용해 달라.”(11월3일 오전 11시43분) 

허 행정관은 23일 입장자료를 내어 “보낸 메시지에는 집회를 지시한 내용이 없고 자유총연맹도 2015년 11~12월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올바른 이해 등 정부 정책을 전파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허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또 다른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세월호 유족 반대 집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최순실 ‘플랜B 합의 후 명마 구입” 
특검, 삼성 꼬리 다시 잡나? 

최순실 모녀의 독일 회사 비덱이 지난해 10월 초 정유라씨의 덴마크 승마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을 통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들인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삼성과 최씨 사이 오고간 자금 성격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단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명마 블라디미르 등을 매입한 시점이 지난해 9월 말 최씨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만나 은밀한 방법으로 정씨에게 우회지원을 약속한 직후이기 때문에 삼성과 최씨의 공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 경향신문 24일자 8면.
 

앞서 경향신문은 박 사장과 최씨가 말 중개회사를 통해 정씨를 우회지원하기 위한 ‘플랜B’에 합의한 후 블라디미르를 사들였다고 지난 19일 보도했고 이를 특검이 확인한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비덱의 압수물 목록을 살펴본 결과 헬그스트란이 10월 초 블라디미르를 구매한 일정과 일치하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물 분석 결과 블라디미르 외에 명마 한 마리를 더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정씨가 지난 2일 체포되자 명의를 급하게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당시엔 플랜B는 약속만 하고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향신문은 “삼성은 지난해 9월23일 정씨를 위해 비타나V를 구입해준 사실이 보도된 직후 최씨와 만나 플랜B에 합의했다”며 “그후 플랜B의 실행은 삼성과 최씨 사이 오고간 자금 성격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단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충원 간 박근혜, 보수층 결집 노렸나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23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 묘소가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현충원에 도착해 10여 분 동안 머물렀다는 것.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후 첫 외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행원 없이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대동하고 대통령 혼자서 다녀왔다”며 “명절을 앞두고 원래 부모님 묘소에 갔다오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4일자 2면.
 

탄핵 위기에 몰린 박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성묘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성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수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문체부의 사과 
기자들은 ‘부글부글’ 왜?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줄줄이 구속됐던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성이 필요했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국장 이상 간부들 명의로 “(블랙리스트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겼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주요 일간지 기자들은 기자칼럼까지 써가며 문체부를 비판했다. 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사과’라는 것이다.  

김향미 경향신문 기자는 “문체부의 사과문 발표는 앞뒤가 바뀌었다. 블랙리스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밝혔어야 했다”며 “문체부는 블랙리스트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래서 소위 ‘부역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문체부의 대대적인 사과는 특검 수사로 인해 실체가 규명될수록 비난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물타기를 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게다가 앞으로 구속자 명단에 누가 더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날 사과문을 발표한 송 직무대행 역시 블랙리스트 관여자로 의심받고 있다. 이 외에 고위직부터 산하기관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계자가 더 밝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 한국일보 24일자 9면.
 

이윤주 한국일보 기자 역시 “사과문은 블랙리스트 작성자, 적용 대상, 보고 주체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전무한데다 내부 감사·징계 계획마저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 마땅히 감내하겠다’는 당연한 사실을 배포 큰 결단처럼 호언한 송 직무대행은 자체 감사와 징계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전모를 알 수 없다’는 말만 7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영혼 없는 공무원’ 등 온갖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바닥으로 떨어진 문체부의 신뢰를 끌어올리려는 길에 허울뿐인 사과는 오히려 걸림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눈에 띄는 류근일·송호근 칼럼 

24일자 조간에서 눈에 띄는 칼럼은 류근일 조선일보 칼럼이다. 대표 보수논객인 류씨는 이날 조선일보에 “‘광장’ 앞에서 작아진 국가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자칫 무정부적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칼럼이다.  

류씨는 촛불집회를 겨냥해 “이 불꽃이 너무 오래가면, 그래서 정치권과 국회와 미디어와 지식인들이 그것에 영합하고 장단 맞추고 눈치 보고 펌프질해대면,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정당정치·관료제·엘리트의 리더십이 무력화되면 그땐 더 이상 통치다운 통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24일자.
 

류씨는 “국회는 광장의 군중에 아첨하고 청문회 증인에게 호통이나 칠 뿐 나라가 직면한 큰 틀의 위기엔 관심이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비난했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선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희한한 합성품을 출시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류씨는 “그런데 벌써 몇 달째 자고 깨면 온통 최순실, 정유라, 광장 시위, 청문회뿐”이라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중요하다. 어차피 불거진 일이니 도리 없이 거쳐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보다 몇 배나 더 막중한 국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도 의식하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류씨는 특검에 “‘십자군전쟁’ 하듯 하지 말고 순 법률적으로만 해야 한다”고 훈수를 둔 뒤 “법대로 하다 보니 정의가 구현돼야 하지, 정의를 위해 법을 쓰는 식은 종교재판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 조치에 뿔이 난 것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광장은 더 이상 권력화돼선 안 된다. ‘무한 질주 군중 파워’에 치인 국가 리더십을 시급히 추스를 시점이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은 교묘해서 흥미롭다. 뇌물죄로 삼성을 엮지 말고 국정문란에 초점을 맞추라는 훈수.  

“특검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하사품으로 지목했다가 낭패를 봤다. 탐문과 보도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해 정유라를 왜 지원하지 않냐고 질책한 건 합병이 완료된 일주일 후였다. 최순실이 독대 며칠 전에 대통령 옆구리를 찔렀다. 삼성이 혼비백산해 넉넉하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뇌물인가, 조공인가? 아리송하다. 뇌물이라면 합병기간에 대통령의 특별 언질이 있어야 한다.” 

 

▲ 중앙일보 24일자 31면 송호근 칼럼.
 

그러면서 송 교수는 “삼성은 평창 올림픽 1000억원을 포함해 무려 3000억원을 공물로 바쳤고 다른 재벌 역시 뜯기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의의 칼날을 받았다”며 “비유한다면 조공사절단이 백성에게 돌 맞고 의금부에 투옥되는 것과 같다. 재벌도 정신을 차려 기업시민으로 거듭나야 하지만 특검의 과녁은 국정문란에 맞춰져야 한다. 뇌물죄 구성에 진력해 ‘정의롭고 정상적인 국가’라는 절박한 목표를 미완 과제로 넘기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백악관의 ‘대안적 팩트’ 

‘대안적 팩트’(alternative fact)가 존재할 수 있을까. ‘대안’과 ‘사실’이라는 단어 조합은 그 자체로 비논리적이다.  

22일 미국 주요 언론에는 대안적 팩트라는 단어가 범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고문이 거짓 논란을 낳은 백악관 해명을 “대안적 팩트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0일. 미국에선 참석 인원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로이터통신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과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사진 두 장을 비교했다. 오마바 취임식은 한 눈에 봐도 빽빽했다. 트럼프 취임식은 이에 비해 듬성듬성했다.  

 

▲ 중앙일보 24일자 3면.
 

취임식 이튿날 백악관의 첫 브리핑은 “역사상 최대 취임식 인파” 등 ‘왜곡’으로 채워졌다. NBC에 출연한 콘웨이 고문은 ‘백악관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안적 사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향한 불편한 심기와 유불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겠다는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중앙일보에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트럼프 진영이 대안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명백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추정·해설·의견까지 사실로 엮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부회장 윤정로·양창식 

세계일보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윤정로 세계일보 전 사장과 양창식 워싱턴타임스 재단이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윤 부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청운대와 고려대 대학원(언론정보학 석사)을 나왔다.

윤 부회장은 2004년 이후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IIFWP) 한국회장,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세계일보 11대 사장, 선문대 부총장, (사)한국사회교육진흥원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효정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세계일보 24일자 2면.
 

양 부회장은 전남 함평 출신이다. 양 부회장은 고려대 졸업 후 감리교신학대학원 신학석사, 뉴욕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을 나왔다. 

 

그는 1999년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북미회장 및 한국회장, 통일그룹 한국총회장, 미국통일신학대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워싱턴타임스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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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투기 ISIL 등 테러리스트집단 돕기 위해 시리아정부군 맹폭

미 전투기 ISIL 등 테러리스트집단 돕기 위해 시리아정부군 맹폭
 
 
 
번역,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1/24 [09: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해 9월 미 공군 전투기들은 데이르 에즈 주르 남서쪽에 있는 시리아정부군 기지에 대하여 맹폭격을 가했다. 당시 시리아정부군은 궁지에 몰려있는 ISIL과 시리아반군들에게 맹공격을 가하는 중이었다.그때 시리아정부군의 반군 무장세력들에 대한 공격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데이르 에즈 주르에서 반군세력들을 완전히 붕괴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미군 전투기들의 맹폭을 받고 시리아정부군 6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 폭격으로 시리아정부군이 계획하고 있던 데이르 에즈 주르의 반군세력 소탕작전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반대로 다 붕괴되어 가던 반군세력들은 힘을 얻고 시리아정부군에 대해 거세찬 공격을 가하여 시리아정부군이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미 공군전투기들의 시리아정부군기지에 대한 맹폭이 가해진 후에  반군세력들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이 무너지기는 커녕 약화되었던 힘을 보강하고 더욱더 강력한 무장을 하여 시리아정부군에게 맹공격을 벌이고 있다.

 

당시 시리아정부군 기지에 대한 미군 전투기들의 폭격을 두고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었었다. 국제사회에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미국은 예의 그 《오폭》이었다느니 《조종사 실수》였다느니 하면서 절대 의도적이라거나 시리아정부군을 목표로하여 폭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었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발뺌을 해대는 《오폭》이나 《조종사 실수》도 한 두 번이지 그 횟수가 지나치게 잦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들이 《오폭》을 하는 목표물 역시 너무나도 정확히 시리아정부군 기지나 전략적인 거점들이다. 또 이들 《오폭》은 시리아군들이 반군세력들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와 같은 극렬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집중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벌어졌다.

 

반면 그동안 세계에 알려진 미군전투기들의 반군세력들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을 폭격한다고 온 누리에 대고 요란하게 언론 선전전을 벌인 후 그 다음부터는 왠지 조용하다. 물론 미군 폭격기가 공항을 이륙하는 장면 등 텔레비전화면을 통해서 대단하게 선전을 해댄다. 하지만 그 다음 그것으로 끝이다.

 

후에 알려진 사실들이지만 미군 전투기들이 세계에 대고 반-테러전의 일환으로 테러리스트집단을 폭격한다고 알려졌던 사건들을 보면 그 전투기들은 테러리스트들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이 대규모로 이동을 할 때 상공을 선회하면서 보호를 하였다.

 

반대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리아정부군에 대해서는 공습을 예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고도 하지 않고  전투기를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맹폭격을 가하였다. 미군 전투기들의 맹렬한 《오폭》을 받은 시리아정부군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반정부군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에 대한 소탕작전에서 커다란 장애를 받았다.

 

이러한 미 공군의 시리아정부군들에 대한 《오폭》이 아닌 폭격은 반정부군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을 보호하고 그들이 시리아정부군들로부터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시리아정부군들과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전술에서 의한 것이었다.

 

아래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FNA)의 보도를 보면 그동안 미국이 세계인들을 얼마나 기만을 했었는지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그동안 시리아에서 있었던 시리아정부군에 가했던 미군 전투기들의 폭격은 절대로 《오폭》이나 《조종사 실수》가 아닌 시리아정부군을 목표로 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루어진 공습이었다.

 

미국의 기만성과 가증스러움은 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 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제 온 누리 사람들은 두 눈을 똑 바로 뜨고, 두 귀를 크게 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혼란과 분란 그리고 분쟁과 전쟁 등이 과연 어느 세력에 의해 조직되고 지휘가 되고 있는 지를 보고 들어야 할 것이다. 또 진실을 알았다면 입을 크게 벌려 진실을 적극적인 자세로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온 누리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전이 담보될 것이다.

 


――――― 아래 번역문 ―――――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3시 9분
데이르 에즈 주르: 지난 해 9월 시리아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은 ISIL에게 새로운 공격 기회를 제공하였다.

 

▲ 반대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리아정부군에 대해서는 공습을 예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고도 하지 않고  전투기를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맹폭격을 가하였다. 미군 전투기들의 맹렬한 《오폭》을 받은 시리아정부군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반정부군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에 대한 소탕작전에서 커다란 장애를 받았다.     ©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FNA)- 지역 언론 소식통은 지난 해 9월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의  데이르 에즈 주르 남서쪽 시리아정부군 기지에 대한 공중폭격은 지난 몇일 동안에 걸친 정부군 주둔지에 대한 ISIL의 대규모 공격의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고 말 했다.

 

레바논 아랍어 신문인 알-아크흐바르는 최근 지난 이 삼일 간에 걸쳐 데이르 에주르에 있는 정부군에 대한 ISIL의 공격은 지난 해 9월 미군 전투기들이 정부군 기지에 대해 공중폭격을 가하여 정부군의 역량이 대폭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데이르 에주르 지방 전체를 테러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ISIL이 데이르 에주르시와 스웨이다 남부로부터 홈스의 팔미라에 이르는 시리아의 광대한 사막지대 그리고 라까로부터 데이르 에주르,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경지대까지 장악하여 전면적으로 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 했다.

 

알-아크흐바르는 현장 정보에 기초하여 보면 그러한 ISIL의 야심(계획)은 지난 해 9월 17일 알-따하르다흐 산에 있는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 전투기들이 공습을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당시의 공격으로 시리아정부군 수십 명이 죽고 다쳤다고 강조했다.(당시 시리아정부군 60명이 숨지고 120명이 부상을 당했다.)

 

후에 (시리아 정부군)군대는 데이르 에주르 공군기지에 대한 방어역할을 하는 삼중의 알-따하르다흐 산으로부터 그들 모두를 철수시켰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은 데이르 에주르 공군기지에 대한 ISIL의 자살공격과 자살차량폭탄공격을 강화시켜주는 길이 되었다.

 

데이르 에주르의 군사작전 지휘를 하는 한 군사 소식통은 시리아군과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공군기지와 도시를 잇는 국제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으며, 덧붙여 “시리아군대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현장에 주어진 방정식을 곧 유리하게 변환시킬 수 있다.”고 말 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그들의 공격이 개시된 이래 200명 이상의 ISIL 무장테러분자들이 죽었다고 말 했다.

시리아 활동가들은 12월 18일 데이르 에주르시 남부의 한 지방 정부군 기지에 대한 미군 주도 연합군들의 공중폭격에 의해 수많은 시리아 정부군들이 참사를 당했는데 그 수가 최소한 90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말 했다.

 

“미군 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의 공습은 최소한 40여 분간 지속되었다. 그 연합군들의 공습목표는 시리아군 포병대대와 데이르 에주르 공군기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알-따라르다흐 산 근처의 또 다른 기지였다.”고 그 소식통은 말 했다.

 

“관료 소식통들은 그 공습으로 80명의 병사들이 숨졌다고 이전에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중폭격으로 현재 사망한 병사들이 90명에 이르렀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시리아군 총사령관은 당시 데이르 에주르의 시리아군 기지에 대한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중폭격으로 80명의 병사들이 죽었으며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 했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SANA)에 따르면 그 폭격은 데이르 에주르의 알-따르다흐 산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수 많은 사상자와 지역의 파괴를 초래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중폭격에 의해 80명의 시리아 병사들이 죽었으며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시리아군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코나쉔코프 총참모장이 말 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라크 영토에서 시리아 영공으로 들어와서 공중폭격이 이루어졌으며, 시리아군 기지에 대해 이루어진 4번의 공습은 두 대의 미군 전투기 F-16과, 두 대의 A-10항공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시리아 정부군이 실수로 포격을 가했다고 해도 그것(미군의 공습)은 러시아가 기울이고 있는 반테러전 노력을 조정하려는 데 대해 워싱턴의 내키지 않는 결과물이라고 대변인은 말 했다.

 

또한 국방부 대변인은 시리아군 기지에 대한 공습 이후부터 시리아군에게 ISIL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SANA)의 보도를 추인하였다.

 

연합군의 행위는 “ISIL 테러분자들의 (시리아군)기지에 대한 공격과 장악후 그 지역을 통제하는데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 한 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하여 통신이 전했다.

 

총사령관은 시리아군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가한 것은 “심각하면서도 노골적인 침략행위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ISIL 무장테러집단을 돕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다.” 말 했다.

 


――――― 아래 원문 ―――――

 

Tue Jan 17, 2017 3:9
Deir Ezzur: US September Air Raid on Syrian Army Helped ISIL Launch Fresh Operations

▲ 반대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리아정부군에 대해서는 공습을 예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고도 하지 않고  전투기를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맹폭격을 가하였다. 미군 전투기들의 맹렬한 《오폭》을 받은 시리아정부군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반정부군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에 대한 소탕작전에서 커다란 장애를 받았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Media sources in the region said that US-led collation's air attack on Syrian Army positions in Southern Deir Ezzur in September paved the ground for ISIL's large-scale attacks on government positions in the last couple of days.

 

The Arabic language Lebanese al-Akhbar paper reported that recent attacks of ISIL on government positions in Deir Ezzur in the last two to three days are the results of the US air attack on army positions in September as the air raids weakened the army troops.

 

The paper added that ISIL's control over the entire territories in Deir Ezzur province will benefit significantly the US-led coalition.

 

The paper said that ISIL intends to take full control of Deir Ezzur city and vast regions in Syria's desert from South of Sweida up to Palmyra in Homs and from Raqqa to Deir Ezzur to take control of Syria's border with Iraq.

 

Al-Akhbar underlined that based on field information the ISIL's plan was practically kicked off when the US-led coalition's fighter jets bombed the Syrian Army's positions in al-Thardah mountain in September 17 that left tens of army soldiers dead and wounded.

 

The army later pulled back their men from trinary al-Thardah mountain that plays a protection role for Deir Ezzur airbase.

 

The US-led coalition's air raid opened way for ISIL to use its suicide attackers and suicide vehicles to intensify attacks on Deir Ezzur airbase.

 

A source in military operation command in Deir Ezzur also said that that the army along with Syrian and Russian fighter jets try to open the international road between the airbase and the city, adding, "The Syrian Army still has the upper-hand and will soon turn field equations to its favor."

The source went on to say that over 200 ISIL terrorists have been killed since start of their attacks.

 

Syrian activists said on December 18 that the number of the Syrian army fatalities in the US-led coalition's airstrike on government positions in the Southern countryside of Deir Ezzur city rose to, at least, 90.

 

"The US-led coalition's air attacks lasted for forty minutes. The coalition warplanes targeted the Syrian army's artillery battalion and its other positions near al-Thardah mountain overlooking Deir Ezzur airbase," the sources said.

 

"Official sources had already announced that 80 army soldiers were killed in the air attacks, but the real number of the soldiers killed in the bombing has now reached 90," they added.

 

The General Command of the Syrian army said at the time that the US-led coalition bombed the Syrian army positions in Deir Ezzur, killing some 80 soldiers and injuring dozens more.

 

According to Syria’s official SANA news agency, the bombing took place on al-Thardah Mountain in the region of Deir Ezzur and caused casualties and destruction on the ground.

 

Eighty Syrian soldiers were killed and over 100 injured in the airstrike by the US-led coalition, Russia’s Defense Ministry spokesman, Major-General Igor Konashenkov, said, citing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yrian General Command.

 

The Russian Defense Ministry said that the aircraft which carried out the bombings had entered Syrian airspace from the territory of Iraq. Four strikes against Syrian positions were performed by two F-16 jet fighters and two A-10 support aircraft, it added.

 

Even if the bombardment of the Syrian government troops was a mistake, it’s still a consequence of Washington’s unwillingness to coordinate its anti-terror efforts with Moscow, the ministry said.

The Defense Ministry also confirmed a report by SANA that an ISIL offensive began right after Syrian Army positions were hit from the air.

 

The actions of the coalition “clearly paved the way for ISIL terrorists to attack the position and take control of it,” the agency said citing the General Command of the Army and Armed Forces.

The General Command called the bombing a “serious and blatant aggression” against Syrian forces, and said it was "conclusive evidence" that the US and its allies support ISIL terrori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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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이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이다

<칼럼> 이장희 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장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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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3  1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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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에서 분출된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분노의 근본 원인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평화통일,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나라의 큰 틀과 원칙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찬탈당한 데서 연유한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바로 세워야 평화통일과 일제식민지 과거사 척결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내재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일제 과거사 척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발전과 직결되고 있음을 과거 군사정권 경험으로부터 체득했다.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당하던 60-80년대 엄중한 상황에서 당시 통일운동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우선 민주화투쟁에 몰입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고서는 통일운동을 하는 내재적, 외연적 공간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그래서 60-80년대 민주화운동가들은 모두 통일운동가들이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 헌법을 쟁취하자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이 통일운동이었다.

눈을 잠깐 한반도 밖으로 돌려보자. 지금 동아시아는 역사전쟁 및 신냉전 패권주의 그리고 전쟁 모드로 전환한고 있다. 주요 근본원인은 일제 식민통치 가해국인 일본이 아시아의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 및 식민지 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동아시아 전략적 이해 속에서 일본의 군사대국주의를 강하게 지지하고 일제의 식민지 청산 책임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적 이익 고수를 양자주의적 관계로 유지,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유럽에서의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일명 헬싱키 체제, 현재 OSCE 개칭)라는 다자주의적 평화안보접근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유럽안보협력회의는 동서독의 통일과 동서 유럽의 지역협력에 큰 기여를 했다.

주지하다시피 결국 동아시아 평화는 한반도 평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평화와 지역통합 및 협력은 우선 한반도가 70년 이상 장기분단이 되어있고 둘째, 일본의 식민지 과거사 및 침략전쟁이 올바로 청산되지 않은 연유로 타 대륙에 비해 지지 부진한 상태이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1975년 월남전까지 80년간 동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불법통치 및 침략전쟁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주요 가해자인 일본은 미국 주도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냉전질서에 편승해 면죄부를 받은 후부터 전혀 진정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동아시아는 역사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그리고 미국‧중국 강대국의 패권주의의적 경쟁에 휘말려 매우 혼란스럽다. 이 혼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한반도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군사적 충돌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동아시아의 평화가 요동치고 있는 이 엄중한 시점에 한반도의 정권주체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외교적 자주 역량이 바닥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현재 한반도는 전쟁 모드로 바뀌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속 본국귀환 훈련을 시작했고, 남한도 김정은 체포 사령부가 구성되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우선 남북한이 의논하고 합의하고 실현해야 하는데, 남북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주변국과 상의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변국의 ‘디바이드 앤 콘트롤’(분할 통치) 정책에 제대로 걸린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다.

해답은 자명하다. 통일정책을 맡고 있는 남한 정부가 민주주의적으로 충분하고 필요한 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지하다시피 권력 상층부는 국민의 기본권, 민족의 미래, 역사정의보다는 부도덕한 정권의 연명 그리고 친일‧반공 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옹호에만 매몰돼 국내외 정치에서 모두 민주주의 원리와 시대정신 그리고 역사정의에 배치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남한 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주권, 평화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 틀과 원칙을 파괴하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렸다,

따라서 평화통일에 앞서 남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역사정의, 국민주권을 우선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그래야 이 민주적 정부가 북한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 취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취소에 대해 남북한이 한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도덕적‧민주적 내공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250만 촛불시민혁명이 내린 엄중한 메시지,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부를 수립하라는 국민적‧역사적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내재적 조건이라고 믿는다.

 

이장희 (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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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룰, 2012년 울산을 기억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1/24 10:12
  • 수정일
    2017/01/24 10: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문재인 백지 위임, 박원순 야권 경선제 주장하며 모바일 투표 부정적’
 
임병도 | 2017-01-24 09:15: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월 22일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3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1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을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최성 등 최소 6명 이상이 됩니다.

아직 다른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의 윤곽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대선 움직임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행보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 경선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각 대선 후보 진영과 대선 경선룰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측의 불참 등으로 설날 전에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백지 위임, 박원순 야권 경선제 주장하며 모바일 투표 부정적’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에 모든 것을 위임한 상황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토론과 최대한 많은 인원 참여’를 이재명 시장은 ‘2012년 경선룰’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대체로 당의 경선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룰 합의에 부정적인 후보는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야3당 개방형 공동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그리 적극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경선룰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주당 당규에 명시된 국민참여경선 방식

 

민주당의 2017년 대선 경선룰은 대략 2012년 당시를 기초로 ‘완전국민경선+모바일 →결선투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박 시장이 오히려 모바일 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모습이 황당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민주주의’, ‘온라인 정당’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들의 온라인 정당 활동은 꽤 활발합니다. 지난 8.27전당대회에서도 친문재인 성향의 후보들은 ARS 투표에서 평균 65%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문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모바일 투표 배제론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파행을 겪었던 2012년 민주당 울산 경선’

 

▲2012년 8월 민주당 울산 경선에서 민주당 선관위가 현장투표를 강행하자 단상으로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일부 후보 지지자들

 

2012년 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민주당 대선 경선은 바로 다음 지역인 울산에서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울산 경선이 파행된 이유는 제주 경선에서 나온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그 이유는 모바일 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 때문이라는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후보의 문제 제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손학규 후보는 아예 울산 경선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세균 후보는 참석했다가 떠났습니다. 문재인 후보만이 홀로 남아 체육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김두관, 손학규 후보 측이 제기했던 문제점은 모바일 투표를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무효표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했어도 중간에 끊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후보 쪽에서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블로그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중간에 끊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허탈했던 ‘민주당 울산 경선’ 취재 뒷 얘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룰 과정을 보면, 2012년의 울산 경선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권교체 외쳤지만, 왜 미리미리 경선룰을 합의하지 못했을까?’

 

▲ 2016년 11월 8일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호 5인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계속해서 ‘정권교체’를 외쳤습니다.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선거에 승리해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경선룰 과정을 보면, 제대로 정권교체를 준비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경선룰은 항상 후보 간의 이해 다툼과 파행을 불러왔습니다. 탄핵 정국이 아니었어도 2017년 대선을 준비했다면, 경선룰에 관한 논의와 합의는 2016년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MB-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약 10년 동안에 일부 당헌, 당규 개정이 있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 경선룰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이나 분당 등 여러 사건 등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후보가 늘어나고 들어오고 등의 과정에서 자꾸 경선룰이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할 정당이 고작 5년 뒤의 대선 경선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현행 경선룰을 유지해도, ‘야권 공동 경선’을 해도 모바일 투표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투표 방식입니다. 모바일 투표가 합의됐어도, 문구나 투표 절차를 놓고 또다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입니다.

민주당과 대선 후보들은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합의하고, 2012년처럼 경선을 파행시킬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는 각서를 썼으면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후보라도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선 본선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된다 한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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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이외수의 고민 "MB를 어떻게 응징할까"

 
[촛불에게 길을 묻다] 이외수 소설가②

17.01.24 05:40 | 글:김병기쪽지보내기|영상:정대희쪽지보내기|편집:김지현쪽지보내기

▲ 이외수 작가가 책을 냈다. 찢으면 엽서가 되고 가지고 있으면 포켓용 책이 되는 연애시첩이다. 그의 언어처럼 변화무쌍하다. ⓒ 정대희

'트통령'(트위터 대통령) 이외수 작가(71)는 언어의 연금술사다. 140자 제한의 트위터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보한다. 서슬 퍼런 풍자와 해학, 유쾌 통쾌한 한 줄 '사이다 문장', 나무젓가락으로 그린 감성적인 그림과 글씨는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팔로어를 돌파했고, 지금은 23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다. 

대통령급 1인 미디어

지금까지 날린 트윗양도 1만8500여 개에 달한다. 그렇다고 노 작가의 작업 공간이 180자 트위터 원고지에 갇혀 있는 건 아니다. 최근 그가 날리는 성난 트윗과는 향기가 180도 다른 감성적인 책 한권도 냈다. <이외수의 연애시첩, 더 이상 무엇이>(김영사). 한 장씩 찢으면 엽서가 되고, 가지고 있으면 포켓용 책이다. 
 
▲ 이외수 트위터 ⓒ 이외수

그는 장편소설도 쓰고 있다. 제목은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다. 이미 원고지 1048매를 썼다고 했다. 오는 4~5월께 2권까지 마무리하고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한다고 했다. 주인공은 식물과 소통(채널링)이 가능한 30대 은둔형 외톨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상을 두고 있는 친일파의 후손인데,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부끄럽게 여겨 정의를 구현하는 데 쓰는 '정동언'(鄭東彦)이다.       

"이명박을 어떻게 할까?" 

"식물과 대화하는 정동언은 식물로부터 사회악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식물들의 힘을 빌려서 악을 응징합니다. 식물은 소망의 생명체입니다. 동물은 욕망에 가까운 생명체이죠. 욕망이 비대한 생명체들의 시체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물질적인 요소가 썩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물질적인 정신과 영혼이 썩으면 악취가 진동합니다.  

정동언은 제일 먼저 고양이를 학대한 사람을 응징하는 데, 그 뒤 부패한 정치인, 교수, 언론인 등을 응징합니다. 여기에는 민초정론지라는 언론사가 나오는 데,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의 기자가 등장합니다. 

폭력배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탈진한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모델입니다. 정동언과 함께 4대강을 죽인 학자와 언론인들을 응징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응징할지, 상상력을 펴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는 김종술 기자와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 김 기자의 페이스북을 퍼 나르고, 때론 문자와 전화로 4대강 사업의 민낯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난 5일 <오마이뉴스>가 그를 인터뷰하던 날에도 김종술 기자는 자리를 함께했다.

그는 영향력이 대통령급인 1인 미디어 군단이다. 그가 돌직구 트윗을 날리면 몇 분도 안돼서 수많은 언론들이 받아 적는다. 그에게 소통의 비결을 물었다. 

"모든 사람과 소통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일방통행은 소통이 아니죠. 양방통행이어야 합니다. 편협한 사람과는 불통합니다. 정치 문화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사양합니다. 그 외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대합니다. 악플도 외면하지 않고 화끈하게 맞짱을 떠줍니다."  

가령 이런 식이다. 
 
▲ 이외수 트위터 ⓒ 이외수

'기레기' '부역언론'도 응징할 것

1인 미디어인 그는 세월호 때에는 '기레기'(기자 쓰레기의 약칭),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시대의 '부역언론'에게도 할 말이 많았다.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 이게 중요하죠.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론 기본 정신은 차치하고 육하원칙이라는 기본조차 망각하고 창작에 가까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속칭 찌라시라 일컬어지는 언론뿐 아니라 주요 언론이라고 하는 곳도 매한가지입니다. 책상에서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들, 적어도 웹서핑이라는 소양만이라도 가졌으면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같은 기사를 숱하게 양산하고 있죠. 조작 허위 기사도 많습니다. 

이제 촛불을 든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대구나 부산 등 요지부동의 콘크리트 지지자들도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증오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언론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역언론을 심판할 겁니다."

그는 "국정농단과 '언론농단'의 시대에 옥석을 가려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을 살려야 한다"면서 오마이뉴스에 매월 1만원의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클럽 회원 가입 홍보 영상을 선물로 주었다. 



"국민과 늘 가까이 있는 신문, 늘 친근한 느낌을 주는 신문, 오마이뉴스 잘 아시죠. 이번 광화문 촛불 시위 때 KBC MBC가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오마이뉴스는 모든 청중들로부터 대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팬클럽 모집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많이 가입해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언론이 죽으면 역사가 죽습니다. 역사가 죽으면 국가 전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언론들은 우리들의 눈, 코, 입, 귀를 대신하는 매체입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파이팅!"

☞10만인클럽 가입하기 

쓰는 자와 읽는 자
▲ 트통령(트위터 대통령) 이외수 작가의 좌우명은 이렇다. “쓰는 자의 고통이 읽는 자의 행복이 될 때까지” 그는 71세의 나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통스럽게 글을 쓰고 있다. ⓒ 정대희

지난 5일 2시간여 동안 이외수 문학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더니 날씨가 매웠다. 바로 옆쪽이 야외전시관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113개의 자연석에 시를 새겨 넣은 돌들의 숲(시석림). 눈이 쌓인 첫 번째 시비에는 그의 좌우명이 적혀 있다.    

"쓰는 자의 고통이 읽는 자의 행복이 될 때까지"

쓰는 자와 읽는 자. 230만 팔로어와 독자들은 그의 유쾌통쾌상쾌한 글을 읽는 자이다. 그는 오늘도 트위터와 장편 소설, 시와 그림, 붓과 나무젓가락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자이다. 71세의 나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통스럽게 쓸 수 있는 동력은 읽는 자들의 행복이다. 

[촛불에게 길을 묻다] 이외수 소설가① 이외수의 일침 "박근혜 코 길이는 지구 7바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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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뉴스프로가 소개하는 반기문 외신만평

 
 
반기문, 이런 사람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반기문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
뉴스프로 | 2017-01-23 12:01:41  
 


 

<특집> 뉴스프로가 소개하는 반기문 외신만평
-반기문, 이런 사람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반기문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
-아랍권에선 인권 외면한 반기문 비난 조롱 넘쳐나

한국으로 귀국한 뒤 연일 어록과 실록을 쌓아가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이 재임 시 인권을 외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 등의 이익을 대변한 일로 격렬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일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반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이미 한국의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어 새롭지도 않지만, 다시 소개하자면 이코노미스트 ▲“반기문은 최고로 아둔한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한 명” ▲포린 폴리시(FP) “유엔을 ‘무의미한’ 단체로 만든 총장” ▲월스트리트저널(WSJ) “유엔의 투명인간” ▲워싱턴포스트 “반 총장이 이끄는 유엔은 무너지고 있다” ▲가디언 “유엔을 심각하게 약화시킨 사무총장” ▲뉴욕타임스 “놀라울 정도로 유명무실한 인물”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이 들 정도다.

이 외에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부정적이고 조롱적인 평가는 차고도 넘쳐 미국의 푸들<폴리티코>, ‘Slippery eel=미끄러운 뱀장어’ -<ABC> 인터뷰 중 – 등 조롱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세계 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평가들이다.

그런 가운데 아랍권에서 반기문 전 총장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만평들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랍권, 특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언론에 집중된 반기문에 대한 이런 격렬한 비난은 아랍권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며 인권과 전쟁의 참상 등을 외면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만평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친 서방 아랍권인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이 예멘과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른 악랄한 민간인 학살을 반기문이 외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당초 예멘 내전으로 어린이 550여 명을 포함한 민간인 학살에서 사우디 등이 들어있던 아동 인권 침해국 명단에서 사우디와 아랍연합군 명단을 제외하자 아랍권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며 나온 만평들이다.

특히 반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 일로 집 전체를 태워버릴 수 없다”, “나에게 암시됐듯 여러 국가가 유엔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또 다른 아동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우디의 지원금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시인해 비난을 더욱 증폭시켰다.

UN 소속의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조차 국제앰네스티와 옥스팜 등의 20개 인권단체와 함께 반 사무총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8일 전달된 이 서한에서 인권단체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사우디와 아랍 연합군을 다시 명단에 올리라고 요구했지만, 반기문 당시 유엔사무총장을 이를 외면했다.

아랍권이 쏟아낸 만평들은 반기문을 말로 표현하고 이스라엘이 그 등에 올라타 죽은 비둘기(평화)를 매달고 채찍으로 몰고 있는 것에서부터 (달리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라고 묻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학살당한 피 흘리는 아랍인을 끌고 가는데 심판복을 입은 반기문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외면하고 있는 그림, 사우디가 돈으로 반기문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사우디 돈이 반기문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면 유엔이 (보다 가난한 나라를 위해) 발언할 때 이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묻고 있다), 이스라엘이 반기문의 혀를 잡고 악수를 나누는 그림(가자 공격에서 친이스라엘 입장을 취하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을 비난하는 이란-이라크 만평), 미국을 상징하는 침대에서 편하게 잠이 든 반 총장을 해머로 내리치려 하는 지구인의 모습 등 아랍 언론들의 격렬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만평들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아랍권의 증오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 또한, 반기문 전 총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지구의 많은 아랍권, 수많은 유수언론, 인간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수많은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을 대통령이 된다면 그 즉시 대한민국은 이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세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푸들을 마다치 않았던 자로 세계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반기문인 것이다. 반기문이 왜 대통이 되면 안 되는지를 아랍권을 비롯한 많은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뉴스프로가 특별히 마련한 반기문 외신만평, 뉴스프로가 소개한다.

영문 번역 감수 : 임옥

달리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Israeli International Foreign Minister Banki Moon tries hard for peace(?) by his concrete steps against any massacres on the Earth.

이스라엘 국제외무부장관 반기문은 지구 상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대해 견고한 조처를 취하며 평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을 중동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현하는” 앵무새로 그린 사우디 만평

사우디 돈이 반기문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면 유엔이 (보다 가난한 나라)에 대해 발언할 때 이를 신뢰할 수 있겠나?

나는 우려한다, 나는 깊이 우려한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다양한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반기문의 침묵하는 외교가 인권감시단의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의 만평: 반기문이 이스라엘을 어린이 인권 침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키다.

가자 공격에서 친이스라엘 입장을 취하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을 비난하는 이란-이라크 만평

사우디 공격과 예멘에 대해 미국의 지시를 받아 쥐죽은 듯 침묵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이란-이라크 만평

유엔 수장이 예멘 어린이 살해자 블랙리스트에서 사우디를 제외시키다

사우디의 폭력이 수백 명 예멘 어린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은 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사우디 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사우디를 어린이 인권 침해자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Cartoon @Operamundi – @UN says eating insects could fight world hunger!

세계의 굶주림을 퇴치하는 방책으로 벌레를 먹으라는 유엔!

사무총장이 내 이름이고 부패는 내 게임이야

유엔이 미국무성의 분과이며 반기문은 꼭두각시라는 내 주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학살 외면하는 반기문

(아랍에미리트 신문 알 이티하드)

사우디가 예멘에서의 인권 침해를 은폐하는 동안 미국은 수수방관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잔인무도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했고, 그런 다음 유엔이 침묵을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Next secretary-general: no charisma required

차기 유엔 사무총장: 카리스마는 요구되지 않음

나약한 수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기문의 별 볼 일 없는 유산

어떤 국제 분쟁도 이스라엘 점령에서 만큼 반기문의 반역자적인 태도를 더 분명히 보여줄 수는 없었다.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유엔 정상회담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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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갈림길에 끌려나간 아메리카합중국 제45대 대통령

<개벽예감 235>운명의 갈림길에 끌려나간 아메리카합중국 제45대 대통령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01/23 [08: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미국의 공포지수를 포화상태로 끌어올리는 미증유의 핵무력시위 
2. 공포감 가중시킨 조선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
3. 북극성-1에서 북극성-2로 질적 비약 이룩한 2016년
4. 북극성-1은 3,000km 날아가고, 북극성-2는 더 멀리 날아간다
5. 3,000톤급 잠수함, 9,600톤급 잠수함, 10,000톤급 잠수함
6. 운명의 갈림길에 끌려나간 아메리카합중국 제45대 대통령

▲ <사진 1> 미국의 공포지수가 최근 급상승하였다. 2017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러시아를 제치고 86%까지 치솟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2015년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34%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려 86%로 수직상승하였다. 미국의 공포지수가 86%에서 100%로 더 상승하여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조선은 미국에 대한 핵무력시위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조미핵대결은 최종국면에 진입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미국의 공포지수를 포화상태로 끌어올리는 미증유의 핵무력시위

 

2017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가 2017년 1월 13일 <로이터통신>에 보도되었다. 그 여론조사결과는 미국의 공포지수가 최근 급상승한 전례 없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 여론조사에서 러시아를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82%를 기록하였다. 2015년 3월에 실시된 똑같은 설문내용의 여론조사결과에서 러시아를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76%이었는데, 지금은 82%로 급상승한 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인들의 급격한 인식변화다. 그 여론조사에서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러시아를 제치고 86%까지 치솟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미국인들은 러시아보다 조선에게 더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2015년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34%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려 86%로 수직상승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이 조선에게 느끼는 위협감이 약 9개월 만에 34%에서 86%로 수직상승한 여론조사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예고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통첩을 받은 미국이 핵공포에 떨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엇을 예견할 수 있는가? 미국의 공포지수가 86%에서 100%로 더 상승하여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조선은 미국을 옥죄는 강력한 핵무력시위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예고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미국에게 보낸 것은, 지난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을 올해 안에 끝내버릴 결심을 세우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 과시할 미증유의 핵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음을 뜻한다.


나는 지난 1월 9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 ‘23년 간의 조미핵대결, 마침내 최종국면에 들어서다’에서 지금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태세에 진입시켜놓고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지금, 조선은 화성-14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언제든지 곧바로 시험발사할 상태로 자행발사대에 실어놓고 미국을 옥죄는 강력한 핵무력시위를 계속하는 중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애쓰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시각에 맞춰 그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하고 그야말로 노심초사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그 미사일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시각에 맞춰 발사하지 않고, 발사대기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조선이 화성-14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의 발사대기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의 공포지수를 100% 포화상태로 끌어올리고 있는 전례 없는 핵무력시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2. 공포감 가중시킨 조선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 2017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하와이 진주항(Pearl Harbor)에 배치되어 있던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sea-based X-band radar)를 “조선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와이와 알래스카 중간쯤 되는 북태평양 해상으로 “급파하였다(dispatched)”고 한다. 9억 달러짜리 50,000톤급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2,0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시 그 보도기사만 읽었을 때는 미국 국방부가 왜 지난 1월 9일에 갑자기 그 거대한 레이더를 북태평양 해상으로 급파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1월 19일 미국 국방부가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를 급파한 내막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미국 국방부가 그 레이더를 북태평양 해상으로 급파한 까닭은,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이 이동하는 현장을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언론매체들이 여러 날에 걸쳐 산만하게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지난 1월 8일 미국 정찰위성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이 자행발사대에 각각 1발씩 실려 평안북도 어느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하였다.  
(2)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탄도미사일 2발은 남포시 천리마구역 잠진리에 있는, 조선에서 가장 현대적인 미사일생산시설을 갖춘 잠진군수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신형 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약 12m이다.  
(4) 미국군 정보당국은 처음에 그 정체불명의 탄도미사일 2발이 화성-14 같은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조립될 1단 추진체라고 보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꿔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들보다 사거리가 조금 짧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하였다. 
(5) 지난 1월 21일 새벽 그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 2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시각에 맞춰 평안북도에서 평양 북쪽으로 남하하였고, 거기서 발사대기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전략군 미사일부대들은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위장과 은폐를 기본전술로 펼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정찰위성이 감시활동을 집중하는 민감한 시기에 위장도 하지 않은 채 보란 듯이 이동시킨 것은 미국 정찰위성에 자기 모습을 일부러 노출한 무력시위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정황은 트럼프 행정부를 정조준한 조선의 핵무력시위가 이미 지난 1월 8일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은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강력한 핵무력시위를 벌이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도수를 최고로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 미국 정찰위성이 지난 1월 8일부터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그 탄도미사일은 동체길이가 약 12m밖에 되지 않으므로, 동체길이가 15.9m인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7보다 훨씬 짧은데도, 미국군 정보당국은 그 탄도미사일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2> 위쪽 사진은 러시아가 2013년에 실전배치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불라바(Bulava) 발사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프랑스가 2010년에 실전배치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M51 발사장면이다. 이 두 미사일의 사거리는 각각 8,300km 이상이므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동체길이는 불과 12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정찰위성이 감시 중이라는, 동체길이가 약 12m인 정체불명의 탄도미사일은 조선이 아주 최근에 개발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것이 분명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20m가 넘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신형 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왜 그렇게 짧은 것일까? 준중거리탄도미사일보다 동체길이가 약 4m나 짧은 초소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을까?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동체길이가 그처럼 짧은 법이다. 예컨대, 러시아가 2013년에 실전배치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불라바(Bulava)의 동체길이는 12.1m이고, 프랑스가 2010년에 실전배치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M51의 동체길이는 12m이다. 이 두 미사일의 사거리는 각각 8,300km 이상이므로 당연히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동체길이는 불과 12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을 인지하면, 미국 정찰위성이 감시하고 있는, 동체길이가 약 12m인 그 정체불명의 탄도미사일은 조선이 아주 최근에 개발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최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실은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정찰위성이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민감한 지역에 출동시켜 즉응발사대기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정조준한 핵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해수면 아래서 잠항하는 잠수함에서 수중발사하는 전략무기인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전략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대기상태에 들어가더라도 미국 정찰위성은 수중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시위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은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발을 이례적으로 자행발사대에 실어놓고 이리저리 이동시키며 발사조짐을 드러냄으로써 미증유의 핵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3. 북극성-1에서 북극성-2로 질적 비약 이룩한 2016년

 

미국의 공포지수를 100% 포화상태로 끌어올리고 있는 조선의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지난해 조선이 진행한 지상분출시험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2016년에 대출력 고체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세 차례 진행하였다. 이를테면, 2016년 3월 23일 “대출력 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진행하였고, 2016년 4월 8일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9월 19일 “새 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위에 열거한 지상분출시험들에서 각각 사용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들의 쓰임새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뚜렷이 구분된 것처럼, 4월 8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엔진이고, 9월 19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신형 정지위성운반로켓에 장착되는 엔진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3> 위의 사진들은 2016년 3월 23일 조선이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의 장면들이다. 위쪽 사진은 대출력 고체로켓 계단분리시험을 진행하기 직전에 촬영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대출력 고체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이 진행되는 장면이다. 그날 조선이 시험한,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신형 엔진이다. 바로 그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2016년 4월 23일과 8월 24일 수중발사시험에서 각각 발사되었다. 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북극성-2다. 북극성-1에는 액체로켓엔진이 장착되었고, 북극성-2에는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되었다. 조선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북극성-1과 북극성-2를 잇달아 개발한 것이다. 요즈음 조선에서 '만리마속도로 폭풍쳐 내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기세가 느껴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3월 23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3월 23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위성운반로켓도 아닌 제3발사체에 장착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정지위성운반로켓 이외에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될 제3발사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밖에 없다. 그러므로 2016년 3월 23일 조선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될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지상에서 분출시키는 시험을 진행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2016년에 새로 개발된 신형 전략무기라는 사실이다.


조선이 2015년 5월 8일에 진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시험현장 보도사진을 보면, 해수면을 뚫고 출수하는 순간 공중에서 점화되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서 분사되는 화염의 끝부분이 퍼져나가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지는 비파형으로 나타났으므로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액체로켓엔진이 장착된 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동체에는 ‘북극성-1’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런데 조선이 2016년 4월 23일과 8월 24일에 각각 진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시험현장 보도사진들을 보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서 분사되는 화염의 끝부분이 모아지지 않고 넓게 퍼져나가는 확산형으로 나타났으므로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에는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추진제가 사용되는 법인데, 대출력 고체추진제를 사용한다는 말은 추진제 연소시간이 매우 길어져 사거리가 매우 길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된 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동체에는 ‘북극성’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런 정황은 조선이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북극성-1을 개발한 데 이어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북극성-2를 잇달아 개발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동체에는 ‘북극성’이라고만 쓰여 있었으나, 개발순서에 따른 숫자로 표기하면 그것은 북극성-2였던 것이다. 놀랍게도, 조선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처럼 두 종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개발한 것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강력한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된 북극성-2를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 동체표면에 약간 돌출된 형태로 부착된 전선로가 길게 이어지다가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서 끊겼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그 끊어진 부분이 1단과 2단이 분리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북극성-2가 2단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2016년 3월 23일 조선은 북극성-2에 장착될 2단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지상에서 분출시키는 시험에 성공하였고, 2016년 4월 23일과 8월 24일에는 2단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북극성-2를 잠수함에서 각각 수중시험발사하는 시험비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이 2016년에 질적으로 비약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2016년 3월 23일에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대출력 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진행하였다고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단분리시험이란 대출력 고체로켓이 2단형으로 설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극성-2를 촬영한 보도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 동체 표면에 약간 돌출된 형태로 부착된 전선로(cable duct)가 길게 이어지다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보이는데, 바로 거기가 1단과 2단이 분리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2016년 3월 23일 조선은 북극성-2에 장착될 2단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지상에서 분출시키는 시험에 성공하였고, 2016년 4월 23일과 8월 24일에는 2단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북극성-2를 잠수함에서 각각 수중발사하는 시험비행에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이 2016년에 질적으로 비약하였음을 말해준다.

 

 

4. 북극성-1은 3,000km 날아가고, 북극성-2는 더 멀리 날아간다

 

일반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성능을 거론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거리가 얼마나 긴가 하는 문제인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조선보다 먼저 개발한 5대 핵강국들은 자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비밀에 부치고 있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은 군사전문가들이 추정한 사거리뿐이다. 신흥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도 자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비밀에 부치고 있으므로,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이 언급한 북극성-1의 사거리도 역시 추정값이다. 북극성-1의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말해주는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07년 1월 초 연방의회에 제출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은 1990년대에 소련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을 수입해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한 끝에 사거리가 2,500km가 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R-27은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이었으므로, 조선이 R-27의 성능을 개량하여 오래 전에 만들어낸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북극성-1처럼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이었다. R-27의 사거리는 2,500km이므로, 조선이 그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여 사거리를 늘였다면 3,000km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이미 오래 전에 사거리가 3,000km 되는 강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5년 5월 8일에 진행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서 북극성-1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북극성-1에서 분사되는 화염의 끝부분은 비파형으로 모아지는데, 액체로켓엔진이 장착된 것이 분명하다. 북극성-1은 무게가 650kg 나가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3,000km를 날아간다. 조선은 1990년대 초 소련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을 수입하여 성능개량을 거듭한 끝에 사거리가 3,000km 정도인 강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오래 전에 개발하였다. 그렇게 경험을 축적해온 조선이 얼마 전에 북극성-1을 만들었으니 그 사거리는 최소 3,000km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채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분석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5년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북극성-1에 무게가 650kg 나가는 탄두가 탑재되는 경우 사거리가 2,800km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추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게가 650kg 나가는 핵탄두를 장착한 R-27의 사거리가 2,500km인데, 그런 R-27의 성능을 개량하여 사거리를 3,000km로 늘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오래 전에 만든 조선이 최근에 북극성-1을 만들면서 사거리를 되레 2,800km로 줄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치에 맞게 다시 생각하면, 무게가 650kg인 핵탄두를 장착한 북극성-1의 사거리가 3,000km에 이른다고 보아야 옳다.


북극성-1의 사거리가 3,000km라면, 2016년에 개발된 신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북극성-2의 사거리는 얼마나 더 긴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중국이 자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성능개량사업을 참조할 수 있다. 중국이 생산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이름은 쥐랑(巨浪)인데, 길이가 10.7m이고, 지름이 1.4m인 쥐랑-1A의 사거리는 2,500km이고, 길이가 13m이고, 지름이 2m인 쥐랑-2의 사거리는 8,000km다. 쥐랑-2의 사거리가 그처럼 3.2배나 길어진 까닭은 2단형 로켓인 쥐랑-1A와 달리 쥐랑-2는 3단형 로켓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극성-1과 북극성-2의 설계상 차이는 무엇일까? 북극성-1에 비해, 북극성-2의 지름과 길이가 얼마나 더 길어졌는지는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힘들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6> 위쪽 사진은 북극성-2가 발사된 직후 해수면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북극성-2에서 분사되는 화염의 끝부분이 모아지지 않고 퍼지는 것은 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되었음을 말해준다. 아래쪽 사진은 고각으로 발사된 북극성-2가 최고정점에 도달한 순간,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표시된 비행궤도를 보여준다. 북극성-1의 사거리는 3,000km로 추정되고, 북극성-2의 사거리는 5,500-6,000km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5,5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되므로, 북극성-2는 전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물론 조선이 2016년에 개발한 북극성-2는 그 이전에 개발된 북극성-1에 비해 사거리가 길게 늘어났으나, 2단형 로켓이므로 그 사거리는 3단형 로켓만큼 길지 않다. 북극성-1의 사거리는 3,000km로 추정되고, 북극성-2의 사거리는 5,500~6,000km로 추정된다. 나는 2016년 9월 5일 <자주시보>에 실린 글 ‘잠수함탄도미사일 ‘북극성’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에서 러시아과학원 동방연구소 선임연구원 바실리 카쉰(Vasily Kashin)의 추정자료를 인용하여 북극성-2의 사거리가 3,000km라고 서술한 바 있는데, 그것은 북극성-2의 사거리가 북극성-1의 사거리 3,000km보다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카쉰의 추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으므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2016년 8월 24일 조선이 북극성-2 수중발사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500km를 날아가 동해 한복판에 있는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5,500~6,000km에 이르는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체추진제를 아주 조금 넣고, 비행고도를 500km 이상으로 높여 고각발사를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5,5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되므로, 사거리가 5,500~6,000km인 북극성-2는 전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화성-14보다 더 위력적인 극강의 전략무기인 북극성-3이다.  

 

 

5. 3,000톤급 잠수함, 9,600톤급 잠수함, 10,000톤급 잠수함

 

조선이 ‘북극성’ 수중발사시험에서 사용한 고래급 잠수함(신포급 잠수함이라고도 부름)은 크기가 작아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을 1문만 장착하였고, 수중작전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서 태평양 한복판까지 멀리 항해하여 작전하기 힘들다.


‘북극성’을 싣고 태평양 한복판까지 멀리 항해하여 작전하려면, 3,000톤급 잠수함을 가져야 하는데, 조선은 이미 오래 전부터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운용해오고 있다. 조선의 막강한 잠수함전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미국이 관련정보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보유한 3,000톤급 잠수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다.


조선이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데일리안> 2014년 9월 16일 보도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조선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잠수함 여러 척 가운데 미사일수직발사관을 장착한 3,000톤급 잠수함도 있었는데, 조선은 당시 러시아에서 수입한 3,000톤급 잠수함 2~3척을 실전배치하여 운용해왔다고 한다.

▲ <사진 7> 위의 사진은 지난날 프랑스가 운용하였던 3,250톤급 짐넛(Gymnote) 잠수함을 촬영한 것이다. 프랑스 해군은 이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1966년부터 1986년까지 20년 동안 운용하였다. 이 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4문이 있는데, 그 수직발사관에서 사거리가 3,000km인 M-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조선이 운용하고 있는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 5-6척에도 사거리가 3,000km인 북극성-1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4문이 장착되었다. 하지만 조선은 이제껏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동아일보> 2016년 4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소련에서 독립한 공화국들로부터 3,000톤급 잠수함 2척을 2004년과 2012년에 각각 1척씩 수입하여 신포선박수리공장에서 개조를 이미 끝냈는데, 그 잠수함들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이 4문씩 장착되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러시아에서 수입한 3,000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2016년 말까지 개조를 끝낼 것이고, 그 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이 4문씩 장착된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신포시 어항동 언덕에 오르면, 신포선박수리공장에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을 멀리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조선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은 1993년 초에 수입, 개조한 2~3척, 2004년에 수입, 개조한 1척, 2008년에 수입, 개조한 1척, 2012년에 수입, 개조한 1척을 합해 모두 5~6척이다.


조선의 ‘북극성’은 미국 본토를 불시에 수중에서 타격할 극강의 핵공격수단인데, 전시에 조선이 그런 ‘북극성’을 수중에서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면, ‘북극성’을 싣고 멀리 이동할 전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 ‘북극성’을 10발 이상 싣고 멀리 이동하여 장거리작전을 벌이는 전략잠수함은 10,000톤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극성’을 10발 이상 실을 위력적인 신형 전략잠수함이 조선에서 자체 기술로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로동신문> 2016년 9월 1일 보도기사에서 밝혀졌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건조와 탄도탄제작을 위해 10여 차례나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나오시여 의논도 해주시며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깡그리 바쳐오셨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극성’을 개발하는 사업과 함께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이 ‘북극성’을 4발 탑재하고 태평양작전구역의 미국군기지들을 타격하려면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으로 충분하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북극성’을 10발 이상 싣고 태평양과 대서양까지 멀리 항해하여 장거리작전을 전개하려면 10,000톤급 전략핵잠을 가져야 한다.


나는 2016년 8월 1일 <자주시보>에 실린 ‘완공 앞둔 북의 만톤급 전략핵잠기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이 러시아에서 1993년에 수입한 9,600톤급 전략핵잠 2척을 개조하여 운용해왔고, 1995년부터 전략핵잠을 자력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오늘 10,000톤급 전략핵잠 3척을 보유하였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은 이미 보유한 10,000톤급 전략핵잠 3척 이외에 ‘북극성’을 10발 이상 싣는 10,000톤급 신형 전략핵잠을 추가로 건조하는 중이다.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000톤급 전략핵잠을 건조하라는 지시를 2014년에 내렸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지금 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건조하고 있는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은 독자적인 기술로 건조하는 10,000톤급 최신형 전략핵잠이라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정력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사업이다. 위에 인용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사업에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깡그리 바쳐오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에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8> 위의 사진은 함경남도 신포시에 있는 신포조선소 인근에서 지난 7년 동안 진행되어온, 10,000톤급 전략핵잠이 들어가는 두 개의 유개형 정박시설이 나란히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정박시설은 길이 150m, 폭 10m이다. 신포조선소에는 위의 정박시설 이외에 길이가 160m, 폭이 30m인 대형정박시설이 있고, 신포선박수리공장에도 길이가 180m, 폭 25m인 대형정박시설이 있다. 이 정박시설은 2014년에 규모를 크게 확장한 것이다. 지금 조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10,000톤급 전략핵잠을 건조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략핵잠이 건조되고 있는 곳은 신포에서 바다 건너 마주보이는 마양도해군기지이다. 그 해군기지는 지하화되었으므로 미국 정찰위성이 10,000톤급 전략핵잠이 건조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청진조선소에서 선발된 잠수함건조기술자들과 우수한 제관공들이 가족과 함께 신포선박수리공장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새로운 잠수함이란 10,000톤급 전략핵잠을 뜻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다른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신포선박수리공장으로 이주시켜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신포조선소 도크(dock)는 길이 160m, 폭 30m이고, 신포선박수리공장 도크는 길이 180m, 폭 25m인데, 2014년에 시설규모를 대폭 확장한 신포선박수리공장 도크에서 10,000톤급 전략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에서는 건선거(dry dock)와 계선거(impounded dock)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건선거는 선박 또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이고, 계선거는 선박 또는 잠수함이 정박하는 곳이다. 위의 보도기사에 나오는 신포조선소와 신포선박수리공장에 있는 대형 도크들은 전략핵잠을 건조하는 건선거가 아니라 전략핵잠이 정박하는 계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포조선소 인근에서 지난 7년 동안 건설되어온 10,000톤급 전략핵잠이 들어가는 두 개의 유개형 도크(roofed dock)도 건선거가 아니라 철제구조물을 지붕처럼 덮은 계선거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완공 앞둔 북의 만톤급 전략핵잠기지’에서 상세히 서술한 바 있다. 


<뉴데일리> 2015년 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전략핵잠은 신포에서 바다 건너 마주보이는 마양도해군기지에서 건조되고 있다고 한다. 마양도해군기지는 거대한 지하기지이므로, 미국 정찰위성은 그 지하에서 전략핵잠이 건조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없다.

 

 

6. 운명의 갈림길에 끌려나간 아메리카합중국 제45대 대통령

 

위에서 논한 조선의 잠수함전력에 관한 요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조선은 사거리가 5,500~6,000km에 이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2를 개발하였다는 사실. 
(2) 조선은 북극성-2보다 더 최근에 개발한 북극성-3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켜놓고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핵무력시위를 전개하면서 미국의 공포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
(3) 조선은 3,000톤급 전략잠수함 5~6척, 9,600톤급 전략핵잠 2척, 10,000톤급 전략핵잠 3척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4) 조선은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와 전략핵잠정박시설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여러 발씩 실은 조선의 전략잠수함부대가 출동하는 경우 태평양지역의 모든 미국군기지들을 초토화할 엄청난 핵공격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수면 아래 깊은 바닷속을 잠항하여 태평양 또는 대서양 한복판에 나간 조선의 전략핵잠들이 불시에 수중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미국 본토를 지켜준다는 미사일방어망은 무용지물로 된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전략잠수함부대만 출동해도 미국과의 최후결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발사시험을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이다. 갓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화성-14도 무서운 전략무기인데,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극강의 전략무기 북극성-3이 출현한 것이다. 


조선이 한 손에 화성-14를, 다른 한 손에 북극성-3을 쥐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동방의 핵강국이 미증유의 핵무력시위로 조미핵대결을 최종국면에 진입시켰음을 말해주는 놀라운 사변이다. 지난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은 전략적 균형이 깨져나가는 최종국면에 들어섰으므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 <사진 9> 이 사진은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취임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예고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통첩이 그를 운명의 갈림길로 끌어낸 것이다. 동방의 핵강국을 상대로 미국이 멸망하는 전쟁의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동방의 핵강국에게 굴복하여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군함으로써 미국이 살아남는 생존의 길을 택하든지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대통령 취임식 직전 트위터에 “모든 게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쓰고 나서 백악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예고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통첩이 트럼프 대통령을 마침내 운명의 갈림길로 끌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메리카합중국 제45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동방의 핵강국을 상대로 미국이 멸망하는 전쟁의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동방의 핵강국에게 굴복하여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군함으로써 미국이 살아남는 생존의 길을 택하든지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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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출마 선언한 명진 스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1/23 10:47
  • 수정일
    2017/01/23 10: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제징용자 유골 금강산 신계사 봉환 추진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 선언한 명진 스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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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3  0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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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의 자비”

   
▲ 촛불 정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진 스님과 14일 인사동 한 전통찻집에서 정유년 신년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조천현]

파사현정(破邪顯正), 삿된 것을 깨고 정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경구를 올해의 화두로 삼았다는 명진 스님(68)은 “파사가 현정이다”, “삿된 것을 부수면 바름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고 있는 촛불 정국에 대해 “바름을 드러내려고 애쓸 것 없이 잘못된 것을 때려부수고 무너뜨리면 올바른 세상은 오게 돼 있”다며, “바름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의 자비”라는 법문(法門)을 내놓았다.

구속수사 여부로 온 국민의 눈총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스님의 자서전적 구도기 『스님은 사춘기』에서 보듯 명진 스님은 수행자로서 진지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에 못지않게 활발한 사회적 활동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14일 서울 인사동 한 전통찻집에서 가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님은 “3차 때 빼곤 계속 촛불집회에 나가고”있다며, “한국 사회에 쌓여온 적폐를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 망설이지 말고 그동안의 부패와 비리와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또한 “절망적인 세상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데는 역설적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제일 큰 공로가 있다”며 “나는 ‘하야가’를 들으면서 ‘저게 부처님 경전이다. <하야경>, <탄핵경>이다’라고 명명도 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손석희를 대통령으로, 김제동을 국무총리로, 박영수를 법무장관으로 삼자고 말했다”면서 “잘하고 있는 특검의 박영수는 법무장관, 윤석렬은 검찰총장, 김미화는 문화관광부 장관... 내가 조각을 다 해놨다”고 큰 웃음을 터트리며 “그런 꿈을 꾸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특유의 해학과 낙관주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 하야가, 탄핵가가 <하야경>, <탄핵경>이라는 명진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 - 조천현]

지난해 연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10월 치러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스님은 “개성공단이 경제공동체의 미래를 상징한다면, 금강산은 마음의 화해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남과 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일로 일제 36년 동안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의 유골을 금강산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봉은사 주지를 맡고 있던 2007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발굴된, 이례적으로 신원이 확인된 유해 네 구를 모셔와 봉은사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망향의 동산에 안치한 인연으로 일본 각지의 사찰에 합사된 신원미상의 강제징용자 유골을 봉환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계종이 남북화해를 위해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본을 향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안의 친일 역사에 대한 단죄와 청산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 본부장을 맡아 남북 민간교류에 앞장섰던 명진 스님이 새로운 정국을 맞아 다시 남북 불교계 교류의 전면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로부터 등원 명령을 계속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자승(조계종 총무원장) 주변에 측근으로 있는 사람들이 탱화 도둑놈, 간통한 놈, 모텔 소유하면서 지하에다 룸살롱 운영하는 놈, 장가가서 쌍둥이 낳은 놈 등이 몰려 있다”며 “그런 것들을 비판한 나를 징계한다는 것이다. 그걸 보고 도둑놈이 몽둥이 든다고 표현하는 거다. 자승의 행위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내가 봉은사 주지일 때 두 번 찾아왔고, 내 책 『스님은 사춘기』를 번역해서 불교신자인 스티브 잡스한테 권하고 싶다고 관심을 가진 때도 있었다”고 밝히고 “나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불살라 공양을 올린 정원 스님 장례일인 14일 오전, 서울 인사동 한 전통찻집에서 인터뷰를 마친 명진 스님은 서둘러 정원 스님 영결식과 12차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파사현정, “삿된 것을 부수면 바름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 명진 스님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새해 화두로 삼았다고 말했다. [사진 - 조천현]

□ 통일뉴스 : 2017년 정유년 새해에 덕담과 화두를 부탁드린다.

■ 명진 스님 :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쌓여온 적폐를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 망설이지 말고 그동안의 부패와 비리와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다.

그래서 올해 화두를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삼았다. ‘삿된 것을 파하고 정의로움을 드러낸다’고 표현하는데, 나는 그렇게 둘로 가르지 않고 “파사가 현정이다”, “삿된 것을 부수면 바름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바름을 드러내려고 애쓸 것 없이 잘못된 것을 때려부수고 무너뜨리면 올바른 세상은 오게 돼 있다. 바름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의 자비다.

□ 촛불 민심이 해를 넘겨 가며 타오르고 있다. 민심은 무얼 원하고 있고, 어떻게 귀결돼야 한다고 보나?

■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에 대한 분노가,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정치권력과 재벌과의 유착 관계가 도화선이 됐다. 전관예우 이름 아래 돈 많은 사람들은 고위직에 있던 검찰 출신을 변호사를 써서 지은 죄가 없어지거나 경감되는 평등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었다.

이걸 청산해야 하는데 너무나 쉬운 말로 표현해준 게 정유라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돈도 실력이야.” 나는 이 말이 정유라의 말이 아니고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었다고 생각한다. 돈도 실력, 한발 더 나가면 돈이 실력, 더 나가면 돈만 실력이다. 돈 앞에 인격이고 도덕이고 룰이고 다 없다는 거였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 버렸지 않나.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이화여대 입시를 통해 폭발한 거다. 무엇보다 공정해야할 대학에서 입시부정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 아닌가. 최순실이라는 찜질방이나 다녀야 할 강남 아줌마가 국정을 농단하고 한국사회를 농락한 것에 대한 분노가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고위층 자녀의 병역특혜, 혼맥과 인맥,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될 수 있고 고위층 자녀들은 고위층이 될 수 있는 불공정한 사회를 타파하자는 목소리도 담겨져 있다고 본다.

절망적인 세상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데는 역설적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제일 큰 공로가 있다. 해방 이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득권 부패세력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 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은 적당하게 감춰지고, 법정에서 무죄 판결받고 나오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국민들의 분노 속에서 언론사들이 탐정같이 조사를 해서 밝혀내기도 하면서, 해방이후 쌓인 적폐, 누적된 비리‧부패의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다.

“손석희를 대통령으로, 김제동을 국무총리로, 박영수를 법무장관으로”

   
▲ 지난해 11월 26일 5차 범국민행동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는 명진 스님. [사진제공 - 명진스님]
   
▲ 14일 인터뷰 직후 광화문 광장 정원 스님 영결식장에서 헌화하고 있는 명진 스님. [사진 - 조천현]

□ 경찰버스에 붙인 스티커를 뗀다든가, 거리를 청소하고, 비폭력 시위를 강조하는 촛불집회 분위기를 어떻게 보나?

■ 나도 3차 때 빼곤 계속 촛불집회에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니, 촛불 들고 소리지르고 해서 바뀌겠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50만이 넘어서고 100만이 되면서 촛불 자체에 힘과 질서가 생겼다.

처음에는 청와대 쪽 경찰차벽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말리고 그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폭력 시위가 갖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유모차 끌고 나오고, 아이들 무등을 태워 나오는 아빠들을 보면서, ‘만약에 폭력적 상황이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국민이 약해서도 아니다. 국민들은 여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잘못을 빌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는 자신감 같은 것이 보이더라. 굉장히 자랑스럽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시위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야가’를 들으면서 ‘저게 부처님 경전이다. <하야경>, <탄핵경>이다’라고 명명도 했다. 좋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끝없는 바람의 소리가 부처님 앞에 올리는 공양이고 촛불이고 그런 거다.

□ 촛불집회도 틀이 짜이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흐름도 잡혔는데, 실제로는 황교안 대행체제가 여러 영역에서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역사교과서 문제 등은 오히려 서두르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도 탄핵당했다고 봐야 한다. 지금 박근혜에 의해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은 다 탄핵을 당한 거다. 그 잘못을 물어야 하는데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탄핵을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조치만 해야한다.

그런데 사드 문제나 국정교과서 문제나 ‘위안부’ 문제, 전부다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사드 문제는 주무장관들인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진행됐다. 록히드 마틴 등의 로비가 최순실을 통해 연결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도 파헤쳐야할 사항이지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와 보수기득권은 어떻게든 자기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 그나마 촛불이 타오르고 있고 특검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검이 희망이다. 촛불만으로는 이게 될 일이냐? 특검이 밍기적 거리고 뭉개고 있으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손석희를 대통령으로, 김제동을 국무총리로, 박영수를 법무장관으로 삼자고 말했다.

앵커브리핑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손석희, 성주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가서 “헌법 1조, 헌법 2조”하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김제동, 얼마나 멋진가. 헌법 정신에 그렇게 투철한 사람이 어딨냐?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황교안 보다 몇 백 배 훌륭한 총리감이다. 왜 꼭 정치한 놈들만 해야 하나? 그런 꿈이 이뤄지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나.

잘하고 있는 특검의 박영수는 법무장관, 윤석렬은 검찰총장, 김미화는 문화관광부 장관... 내가 조각을 다 해놨다.(하하하) 그런 꿈을 꾸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4대 강국은 통일되는 걸 원치 않는다”

   
▲ 명진 스님은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관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했다. [사진 - 조천현]

□ 새해는 밝았지만 정권은 아직 안 바뀌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해 정세 전망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미국 트럼프 정권의 등장이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정치적 분석이 아니라 스님의 직관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나?

■ 북에 대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정도의 사람을 지금 안보보좌관으로 갖다 놨다. 북쪽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해 대들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서 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

북에 대한 공격은 단순하게 리비아나 이란,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지형적 위치가 있고, 북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뒤에 중국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반어로 봐야 한다. 북쪽 보고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 그렇다고 북쪽이 대번에 협상에 나올 형편은 아니지 않나? 어느 시기가 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꺾이면서 협상을 통해 북핵 포기를 조정해내는 입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 남측 탄핵과 대선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아 다소 이르지만, 올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남북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나?

■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희망, 촛불혁명 같은 좋은 기운들이 한반도에 퍼지면서 남북문제도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서 잘 풀리지 않을까 희망한다. 나는 낙관론자다.

한반도가 분단이 돼서 북은 핵을 개발하고, 남은 사드를 들여놓고 양쪽 모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다. 사상과 이념을 떠나 단순하게 보자. 분단이 고착화 되고 남북이 준전시 상태일 때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고 손해를 보는 집단은 누구냐? 한반도를 에워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은 통일되는 걸 원치 않는다.

북쪽은 핵을 자위적 수단으로 보고 인민들이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체제 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경제적 혜택이 핵으로 들어간다. 남쪽은 안 그런가? 우리도 남북대치 때문에 들어가는 40조의 국방예산이 교육이라든지 복지에 투자되면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뀔 것이다.

‘남북, 일제 강제징용자 유골 금강산 신계사 봉환해야’

   
▲ 2013년 8월 북해도포럼의 도노히라 스님과 함께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명진스님]
   
▲ 파월 장병이었던 명진 스님이 2015년 7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현장을 방문해  참회의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 - 명진스님]

□ 스님도 예전부터 남북교류에 앞장 서 왔는데, 새로운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부터 재개해야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지만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해서는 불교가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남북화해의 기운을 받아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해 뒀기 때문이다. 올해가 신계사 복원 10주년이 된다.

개성공단이 경제공동체의 미래를 상징한다면, 금강산은 마음의 화해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남과 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일로 일제 36년 동안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의 유골을 금강산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지만 신원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도쿄, 홋가이도 등 일본 각지 사찰에 합사돼 유골로 모셔져 있는 분들이 있다. 남에서도 끌려가고 북에서도 끌려간 분들이다. 그래서 북쪽으로 모셔도 안 맞고 남쪽으로 모셔도 안 맞다.

신계사 복원 1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면 어떤가 싶다. 새 대통령이 뽑히면 이 문제를 가지고 면담을 신청하려고 한다.

□ 일제 징용자 유골을 금강산 신계사로 봉환하는 일을 구상한 계기는?

■ 홋카이도에 이치조지(一乘寺)의 도노히라 요시히코(殿平善彦) 스님이 2006년도에 유해를 발굴했는데 이례적으로 하동과 구례 출신 네 분의 신원이 확인됐다. 네 분을 모셔와야 하는데 한국에서 받을 곳이 없어 내가 주지로 있던 봉은사로 모셔서 위령제를 지내고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그런 인연으로 도노히라 스님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조계종 민추본(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도 물러나고 남북문제에서 손을 떼게 돼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연초에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계종이 남북화해를 위해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또 하나는 일본 문제다. 특히 12.28‘위안부’ 합의와 부산 소녀상 문제가 현안이다. 아베의 신군국주의화도 심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다.

■ 앞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분들 얘기도 했지만 아직 일본과 우리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남아 있다. 이걸 덮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독일은 유대인학살에 대해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일본 역시 그런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것이지 10억 엔이란 돈으로 역사를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문제는 일본을 향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안의 친일 역사에 대한 단죄와 청산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 제 목소리를 못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에 대한 문제는 한‧일관계만이 아니다. 북‧일관계도 있고 남북관계도 있다. 남북이 한 목소리로 일본을 상대할 문제다. 남북 공동으로 일본에 대처해나가면서 서로 화해의 기운을 높이는 것도 좋은 길이라 여겨진다.

총무원장 출사표, “남북통일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겠다”

   
▲ 눈덮힌 오대산. [사진제공 - 명진스님]
   
▲ 지난해 가을 아산 외암마을. [사진제공 - 명진스님]

□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의 출두 명령은 어떻게 된 건가?

■ <오마이뉴스>와 지난해 11월 22일 강원도 월정사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때 촛불은 타오르는데 불교계는 참여가 좀 저조했다. 그래서 내가 자승 원장 자체가 권력지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의 하수인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고, 박근혜 때도 자승의 최측근 하나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정치권력하고 밀접하게 돼 있는데 촛불에 나오겠느냐 이렇게 비판했다. 그 동안 조계종에 대해 비판을 강하게 해왔는데 그걸 빌미 삼아 징계 절차를 밟으려는 것 같다.

□ 일반적인 조계종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승 총무원장 스님과 각을 세운 것이 크게 작용했나?

■ 그렇게 본다. 조계종 자체를 비난한 건 별로 없다. 다만 자승 주변에 측근으로 있는 사람들이 탱화 도둑놈, 간통한 놈, 모텔 소유하면서 지하에다 룸살롱 운영하는 놈, 장가가서 쌍둥이 낳은 놈 등이 몰려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뻥끗 못하거나 솜방망이처벌하면서 그런 것들을 비판한 나를 징계한다는 것이다. 그걸 보고 도둑놈이 몽둥이 든다고 표현하는 거다. 자승의 행위는 적반하장이다.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면서 “남북통일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 조천현]

□ 조계종 호법부는 계속 등원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3차로 17일까지 등원하라고 또 문자가 왔다. 3차 등원 때도 안 가면 호법부에서 내 징계를 결정할 거다. 초심호계위원회에 넘기면 초심호계위원회에서 받아서 재판하는 거다. 거기서 나오라고 출두 요구를 할 것이다. 또 안 나가면 자기들이 공권정지든지 제적이든지 해서 재심으로 넘긴다. 재심이 대법원이다. 재심에서 결정나면 징계가 결정되는 거다.

□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 끝나는 것 아닌가?

■ 계속 가겠지만 나는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는 거라고 본다.

□ 자승 총무원장도 정권이 바뀌면 힘이 빠질 것 아닌가?

■ 그런데 워낙 정치적으로 줄을 잘 서고 지금도 여기저기에 줄을 댄다는 소리가 파다하다.

□ 봉은사 주지로 있다가 나와서 단지불회를 만들고 조계종과 척을 지기도 했는데, 총무원장 출마는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왜 총무원장에 도전하는 건가?

■ 그동안 쓴 소리를 많이 해왔는데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다. 총무원장 출마는 비판을 넘어 정말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공약을 가지고 있다.

첫째, 봉은사에서와 같이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오픈시키겠다. 둘째, 천일 동안 매일 조계사에서 법회를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법문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천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참회의 108배를 하겠다. 그동안 불교가 국민여망에 따르지 못 했고 불자들에게 실망을 준 잘못을 참회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비극인 분단의 비극을 통일의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남북통일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이 공약이 안 지켜질 경우에 나는 즉시 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이 다섯 가지 공약을 걸고 원장 출마를 하려는 것이다.

조계종은 대중의 열망인 직선제를 외면하고 간선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간선제로 치러지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공약을 내걸고 나온 사람한테 투표를 해라는 것이다. 조계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내가 리트커스 시험지가 돼 보겠다.

기존 선거운동은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돈쓰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나는 일체 그런 것 없이 공약만 가지고 선거를 한번 해보겠다.

□ 총무원장 선거는 언제고, 임기는 몇 년인가?

10월에 선거가 있고 임기가 4년인데, 원장이 되면 나는 완전히 말년이 고생길로 가는 거다. 내가 지금 예순 여덟인데, 원장이 되면 예순 아홉이고, 천일기도 끝나면 일흔 셋이다.

그렇게 4년간만 하면 조계종 개혁의 발판은 만들어지지 않겠나 본다. 인사정책을 공평하게 해서 정말 수행자다운 사람들을 포교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원장이 직접 법당에서 매일 108배 참회하고... 나는 봉은사에서 이미 했으니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 원장선거 끝나고 대선으로 가지만 조기대선을 치르면 대선 끝나고 원장 선거로 간다. 집권세력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불교계도 영향을 받을 거다. 불교도 희망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나.

이재용 불구속, “돈이 많으면 뭐하겠나”

   
▲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명진 스님. [사진제공 - 명진스님]
   
▲ 촛불집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명진 스님. [사진제공 - 명진스님]

□ 추가로 질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구속 처리돼 최근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스님이 이 부회장과 인연이 있다고 들었다.

■ 내가 봉은사 주지일 때 두 번 찾아왔고, 내 책 『스님은 사춘기』를 번역해서 불교신자인 스티브 잡스한테 권하고 싶다고 관심을 가진 때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돼라. 세상이 돈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이 존경하는 기업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줬다.

□ 정경유착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도 구속을 피해가고 있다.

■ 나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소됐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세계적인 스마트폰 기업의 이미지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보잘 것 없는 강남 아줌마네 식구들 뒷바라지를 한다고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반도체 작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대했던 것이 삼성이다. 기업이 가져야할 도덕성조차 없어진 것이다.

이번에 삼성이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자기 기업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다. ‘공갈‧협박’은 본인들의 이야기고 다들 먼저 접촉해서 최순실을 만났을 것으로 본다. ‘세금 감면내지는 상속세 줄여 받는다’, 그동안 말이 많았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화이트칼라의 가장 더러운 범죄행위이고, 정경유착은 정치계와 경제계가 밀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가장 구조적인 권력형 범죄행위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의 3세 계승자 이재용의 기소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돈이 인간의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청문회에 나와서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처참한 몰골을 보였다. 재벌이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겠나.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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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성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2017 대한민국 심폐소생술⑥] 엄마라는 이름의 노동, 그 가혹한 현실

17.01.23 07:13l최종 업데이트 17.01.23 07:13l

 

 


한 여성이 죽었다. 공무원이었고, 복직한 후 주 7일을 꼬박 출근하며 내내 야근했다. 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그녀는 집에서도 거의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말을 아이들과 보내기 위해 일요일 오전 5시에 출근했던 그녀는 지난 15일 비상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 뉴스를 보고나서, 얼마 전 네이버 사장으로 발탁된 한성숙 씨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들도 프로야구 선수처럼 일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더 높은 타율을 낸 타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처우를 '차별'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 바라보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여성을 향한 시각과 실제 여성이 살아내는 삶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는 임신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약 5개월 정도 밤늦게까지 야근과 주말 출근에 매달렸다. 임산부가 일정 시간 이상 야근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야근계를 정식으로 올리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그러니 당연히 야근 수당은 없었다. 프로젝트 동안 함께 고생했던 선배들 역시 후배인 내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자 그들도 야근계를 올리지 않았다. 정작 리더는 이러한 일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왜 임산부가 야근을 해? 야근 하지마~' 라며 영혼 없이 말하곤 했다. 우리끼리만 애틋한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나는 결국 조산 위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아기는 40주 0일까지 끝까지 버티다 나왔다. 이미 열린거나 마찬가지였던 자궁 입구에 힘껏 매달려 준 아기에게 고마웠지만, 아기와 달리 나는 육아휴직 1년조차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나와야 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구조조정이었고, 내용은 육아휴직자 전원 전환 배치였다. 배신감과 자괴감에 퇴사를 선택했다. 5년 남짓 일했던 직장의 소지품을 모두 쓸어 담았는데 상자 하나도 다 채우지 못했다. 반쯤 빈 상자를 허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기가 6개월 되던 때, 다른 회사로 복직했다.

복직한 내가 싸워야 했던 건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었다. 복직 이후에도 나는 계속 우울에 빠져 있었다. 내가 무능했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 내쳐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자기계발 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야근과 밤샘 업무가 많은 남편 직업의 특성 상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아기를 돌보아야 하므로 남자인 남편이 야근을 선점하면 나는 야근을 할 수가 없었다. 남자처럼 일하라? 남자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혼자서 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신 아내가 아이를 돌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명 중 1명 꼴로 육아휴직 후 일자리를 잃는데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3명 중 1명 꼴로 높은 것 또한 이 연장선 상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성들을 향한 비난은 어딜가나 들려온다. 칼퇴하는 엄마들, 야근을 미루는 상사, 카페나 식당에서 '발견'되는 맘충들까지.

애쓰며 살지 않으면 어디론가 쓸려 가 버릴 것 같아 두렵다. 모두 그 자리에 있는데 나만 회사를 떠나야 했던 것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또 다시 지워질 것 같아 괴롭다. 그렇지만 아내와 엄마라는 자리는 나를 순순히 사무실에 앉혀 두지 않는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분명 아이들이 자고 난 이후에 잠들었다가, 아이들이 아직 깨기 전인 새벽 서너시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을 것이다. 고통, 피로, 죄책감.. 그녀의 출근 가운데 스며들었을 감정들이 낱낱이 상상된다.

한성숙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혼과 육아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훅 사라져버린 여성 인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여성을 향해 '버티라'고 말하는 그 단순한 논리에서 나는 다시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을 마주한다. 이 여성의 죽음을 두고 "아이 기르는 엄마에게 10시부터 4시까지 단축 근무"를 말하는 정치인이나, "여성들이 잘 버텨내길" 바란다는 기업인이나 자신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몫을 너무 쉽게 타인에게 전가해버린다. 특히 전자는 육아를 '엄마'의 일로 한정 짓고 '엄마'라면 응당 일보다 아이를 택할 것이라는 낡은 가부장적 사고 아래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한다. 그 여성들은 왜 사라졌을까? 그녀들 스스로 일 대신 육아를 선택했을까?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질문이다.

학창 시절 공부도 잘하고 
특별 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도 무난히 
합격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감자국을 끓이고 있을까 
사골을 넣고 세 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서 
더운 김을 쏘이며 감자국을 끓여 
퇴근한 남편이 그 감자국을 15분 동안 맛있게 
먹어치우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입사 원서를 들고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 
당 후보를 뽑는 체육관에서 
한복을 입고 리본을 달아주고 있을까 
꽃다발 증정을 하고 있을까 
다행히 취직해 큰 사무실 한켠에 
의자를 두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가끔 찻잔을 나르겠지 
의사 부인 교수 부인 간호원도 됐을 거야 
문화 센터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는 남편이 귀가하기 전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갈지도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 높은 빌딩의 숲, 국회의원도 장관도 의사도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밀쳐져서 
아직도 생것으로 굴러다닐까 
크고 넓은 세상에 끼지 못하고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을까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 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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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김기춘, 박정희서 시작해 박근혜서 끝나다

 
1961년, 쿠데타와 함께 공직 시작한 김기춘, 그리고 2017년

박세열 기자
2017.01.22 21:21:45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구시대의 상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손에 채워진 수갑은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김 전 실장은 22일 오후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미결수용자로 인신 구속 상태인 김 전 실장의 자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그는 구치소에서는 수의를 입고, 이날과 같은 외출 시에는 사복을 갈아입을 수 있다. 
 
그의 공직 인생은 박정희에서 시작해, 박근혜에서 끝났다. 
 
5.16쿠데타가 발생하기 불과 7개월 가량 전인 1960년 10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쿠데타 정권과 함께 화려한 공직 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2017년 1월, 수갑을 차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갑을 찬 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의 삶은 굴절된 현대사 그 자체였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유신 헌법 기안에 참여하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부장으로 취임해 반독재 인사들을 잡아들였던 김 전 실장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승승장구했다. 1986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민주화 물결이 지나간 후 노태우 정권 하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각종 시국 사건을 기획했고, 정권에 대한 반대파는 법치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그는 낡은 지역주의를 이용한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그리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그는 단죄받지 않고, 1996년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위원이 돼 역사의 물결을 돌리려 노력하기도 했다.  
 
그의 삶은 한편의 영화였다. 최근 개봉한 <더킹>에서 정우성 씨가 열연한 한강식 부장검사가 내뱉은 대사를 떠올릴 수 있다. 후배 검사 앞에서 "내가 곧 역사야!"라며 눈을 뒤집고 호통치는 그 모습이다. 한강식 부장은 김기춘 씨를 떠올리게 한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김기춘의 시계는 달랐다. 56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녀 대통령을 모시면서 기득권 체제와 독재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열하고 낡은 방식을 여전히 사용했다. 이미 무뎌진 칼을 여전히 휘둘렀다.  
 
권력의 부스러기를 한평생 취하고 살았던 그가, 이제 수갑을 차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권까지, 56년간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켰던 문제적 인간의 처참한 말로다. 수갑 찬 김기춘, 이 사진은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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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 연합 정치 안하면 '동물 정치' 된다

 
[기고] '포스트 87년 체제'의 선거제도-정당정치 ②
선학태 전 전남대 교수
2017.01.22 12:42:50
 
이 글은 87년 체제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서술한 선학태 전 전남대 교수의 두번째 글이다. '승자 독식' 양당제 구조의 폐혜에 관한 '진단'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포스트 87년 체제'의 선거제도-정당정치 ① 
 
해법 : 선거제도-정당정치 패러다임 교체
 
먼저, 권력분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안티테제는 권력분점 비례대표제이다. 이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념·노사·계층·지역·세대 등 다층적 균열이 제대로 조직·대표되도록, 정당 득표율-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극대화하는,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소선거구제 연동)로 개혁돼야 한다.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제와 지역 중심의 단순다수대표제 간의 유기적인 연계 기제가 작동하여 계층·세대·생태 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절묘하게 조합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재벌 경제력 집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실업, 비정규직차별, 소득·부 양극화, 수도권-지방 불균형 등 공공악재를 혁파하는 의원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인센티브이다. 바꿔 말하면 비례대표제 하의 의원들은 협소한 지역(구) 예산·이권·특혜를 챙기는 '골목정치'의 브로커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복지국가-경제성장 등 전국민적 전사회적 공공재 확대의 정책의제화와 입법화에 충실한다. 
 
둘째, 이념블록 다당제.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기반에 뿌리를 두고 비전·정책을 차별화하는 이념블록 다당제를 유인한다. 이념블록 다당제는 한국사회의 노사·계층·이념·세대·환경·지역 등 복합적인 갈등과 분열을 조직·대표하는, 균형 잡힌 '보수우파-중도-진보좌파 블록'으로 재편되는 '무지개' 정당체제이다. 
 
다당제를 하부구조로 하는 '보수우파-중도-진보좌파 블록'의 정당체제는 각각 30% 안팎 분포의 '진보좌파 vs 중도 vs 보수우파' 블록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 현상을 투영하는 '포스트 87년 정당체제'이다. 
 
이념블록 다당체제에선 이념적 '색깔'에 따라 정치인들의 '교통정리'가 이뤄진다. 진보좌파 인사는 진보좌파 정당으로, 중도인사는 중도정당으로, 보수우파 인사는 보수우파 정당으로 이동, 정체성이 차별화된 정당체제가 구조화된다. 
 
이념블록 다당제 하의 유권자들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전략적 투표가 아니라 정당의 정강정책을 보고 표를 주는 진성투표를 행사한다. 무엇보다 이념블록 다당제 하에선 지역주의 정치는 마치 봄날 눈 녹아 내리듯이 사라질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는 비단 지역개발 차이와 인사차별의 시정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 이건 노무현 정부 하에서 확연히 검증되었다. 탈(脫)지역주의 정치는 가치와 정책비전에 기초한 '탈지역적 계급·계층·생태·세대' 중심의 이념블록 다당체제의 제도화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유권자가 가치·정책 프로그램을 보고 정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이념블록 교차 연합정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념블록 다당제 하에선 노동·저소득층의 이익을 대표하며 복지정치를 선호하는 진보좌파 정당도, 계층적 중간집단과 이념적 중도층을 대표하며 실용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중도정당도, 기업·상류층의 이해를 대표하며 성장정치를 선호하는 우파정당도 국회권력을 독과점하는 패권정당이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념블록 다당제는 정당 간 권력분점·공유를 유인한다. 바꿔 말하면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부재하는 다당체제는 통상 정책지향, 공직지향, 득표지향의 연합정치를 유인하는 제도적 인프라이다. 
 
이념블록 다당제는 행정부·국회의 정책의제화·입법화 과정에서 교차적 협조가 아니면 파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진보좌파-중도, 보수우파-중도, 진보좌파-보수우파 등 이념블록을 뛰어넘는 다양한 유형의 이념블록 교차 연합정치가 제도화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실제로 현실화되었다. 소선거구제-양당제-집권당단독정부 중심의 영국식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지향했던 뉴질랜드의 정당정치는 1993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후 웨스트민스터 정당정치 패턴으로부터 이탈하는 중대한 변형을 경험했다.
 
즉 6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진보좌파-중도-보수우파 구도의 이념블록 다당체제가 창출됐고, 어떤 정당도 의석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국민당/뉴질랜드제1당 연립정부(1996~99), 노동당 주도 연립정부(1999~2007) 등 이념블록을 넘나드는 연합정치가 제도화됐다. 
 
연합정치에서 이른바 '회전축'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전축' 정당은 의회 과반의석을 형성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때론 진보좌파 정당, 때론 보수우파 정당, 때론 중도정당을 연정파트너로 번갈아 선택하는 등 이념블록을 넘나드는 연합정치의 절묘한 권력 균형추 역할을 한다. 
 
예컨대 독일의 이념블록 다당제에선 '회전축' 연합정치가 제도화돼 있다. 기민당·사민당, 좌-우 양대 정당 중 어느 정당도 구조적으로 과반의석을 획득할 수 없어 소수정당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으로 정부구성이 어려운 구도가 통상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양대 메이저 정당 간 경쟁구도에서 역설적으로 소수정당인 자민당과 녹색당이 정치적 균형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민당과 사민당은 경쟁적으로 피벗정당인 자민당 혹은 녹색당을 연정파트너로 획득하려 한다. 이처럼 독일의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는 이념블록 교차의 연합정치를 제도화한다. 
 
이념블록 교차의 연립정부는 노동과 자본을 동등하게 대표하며 노사(정) 파트너십의 안정적 작동을 견인한다. 노사(정) 대화에서 정책교환이 이뤄진다. 사용자단체는 법인세 인하, 노동유연화 등 친자본적인 정책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배구조개선-중소기업상생협력 등 양보·화답 스탠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노동도 전면무상의료・재벌해체 등 포퓰리즘 정책만을 밀어붙일 수 없고, 대신 임금인상 자제, 노동유연성 등 친기업적 정책의 수용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덴마크·네덜란드·핀란드 이념블록 교차의 연합정치는 유연안정성 모델이라는 '황금 트라이앵글'을 창출하는 노사정 대화를 촉진시킨 정치적 동력이었다. 비유럽국가 브라질의 룰라 좌파 대통령(2002~2010)의 좌우 초이념 블록 연립정부도 빈민-서민 복지정책과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동시에 수용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곤 했다.
 
연정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인하는 다당제-연합정치는 대통령제와의 제도적 조합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당제-연합정치는 내각제와 제도적 친화성을 가지는 반면, 다당제-연합정치-대통령제는 행정부-입법부 교착상태로 국정마비 등 대통령제의 리스크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당제-집권당단독정부-대통령제가 통치능력·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최상의 제도적 조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립정부는 의원내각제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제 하의 연립정부는 대통령 소속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일 경우에 구성된다. 연립정부-대통령제 조합이 불가능하거나 '예외적' 현상은 결코 아니다. 연합정치-권력구조 관계에 필연적 논리나 제도적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협치-연정 모델로 전환시킬 필요조건인 정치적 인프라, 즉 '여소야대 5당체제'라는 정치적 하드웨어는 구축되었다. 금년 조기대선에서 어느 정당,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국회-소수파대통령 구조에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집권당 단독정부 구성으로 국정안정을 기대하는 건 환상이다. 집권당-야당 간 교차적 협치 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정치적 파국·공멸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수파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전략적 옵션은 야당-대통령 간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 공간, 아니면 연립정부 구성을 탐색하는 것 외에 다른 탈출구가 없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패착은 권력분점의 협치를 하라는, 작년 4·13 총선 민심이 던진 준엄한 메시지에 제대로 순명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현재의 여소야대 5당 체제는 사회적 뿌리를 둔 이념적 차별성을 갖고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견고한 다당체제라기 보다는, 대권 주자 간 권력투쟁과 정파적 이해 차이 등으로 인해 급조된 일과성의 '예외적 구도'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5당 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것이 아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그래서 이 글은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의 제도화를 주장한 것이다. 
 
연합정치는 권력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분점의 연정 대통령제(coalitional presidentialism)로 전환시킨다. 연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게 작동하며 한국 대통령제의 아킬레스건인 대통령-국회(야당) 간의 정책·입법 교착상태를 완화하는 제도적 연결고리이다. 
 
참고로 브라질 연정 대통령제를 소개한다. 브라질의 비례대표제-다당제-연합정치는 한국형 연합정치의 설계에 의미심장하다. 사실 브라질 '1988년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용인했다. 그래서 종종 미국 주류 정치학자·정치인들에 의해 최악의 제도적 디자인으로 혹평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당정치는 개방형비례대표제-대선결선투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연정대통령제를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의 사민당 소속 카르도소(1995~2002) 대통령은 중도정당과 보수정당들, 그리고 노동자당의 룰라 대통령(2003~2010)과 호세프 대통령(2010~2016 전반기)은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초블록 연정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초블록 연정은 대통령 소속 정당을 비롯한 어떤 정당도 자신의 정책만을 고집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정 파트너 정당 간의 정책조율·교환 메커니즘을 통해 대통령-의회 간 입법교착을 돌파했다. 
 
비례대표제-연합정치-권력구조 관계 
 
'대통령 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vs 내각제' 등 권력구조 중심의 택일적 개편이 개헌 논쟁의 핵심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 권력구조의 작동양식은 선거제도-정당정치 패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소선거구제-분권형 대통령제(2000년 개헌 이후)와 영국 소선거구제-내각제는 일반 통념과는 달리 사실상 여야 간 협치 시스템이 붕괴되는 양극적 블록정치로 작동한다. 반면 브라질 비례대표제-4년중임 제왕적 대통령제는 좌-우 블록 경계를 넘나드는 정당 간 연정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 이 사례들은 협치형 헌정체제란 권력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정당 간 권력분점을 견인하는 비례대표제-연합정치에 의해 설계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단언컨대, 개헌을 통해 4년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떤 정부형태로 개편해도(금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 누가 집권해도) 선거제도-정당정치가 비례대표제-연합정치로 전환되지 않으면 국회는 식물·동물 국회, 행정부와 충돌하는 악순환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권력 집중과 분산은 정부형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정당체제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본래 권력집중형 권력구조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다수파가 행정부와 국회 모두를 장악하는 내각제이다. '소선거구제+내각제'(영국), '소선거구제-정당명부비례대표 병립제+내각제'(일본)인 경우 집권당이 사실상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장악·통제하는 제왕적 총리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내각제가 권력 분산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각제 국가들이 대체로 다당제를 유인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 복수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로 인해 권력구조 개헌이 불가피하다면 대안적 분권형 권력구조는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성공한 핀란드식(2000년대 이전) '대통령 우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그러나 핀란드 '대통령 우위 분권형 대통령제'의 안정적 작동은 분권형 대통령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연합정치와의 연동을 통해 가능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핀란드 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득표율·의석율에서 30%를 상회하는 지배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핀란드 정당정치는 연립 과반내각 혹은 연립 과대규모내각으로 작동하며, 역대 내각은 좌우블록 정당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정치이다. 이러한 이념블록 교차의 연정은 의회-행정부 협치 공간을 확장하고 대통령·총리가 어느 정당 출신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총리 간 권력 갈등 및 정책갈등을 조정하는 기제이며, 각 정당이 자신의 특정 이념적 정향에 입각한 정책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정치적 공간을 구조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제도-정당정치 혁신의 선차성 
 
선거제도-정당정치는 정부유형·이념성-국회·행정부관계-노사정관계-시장경제유형-조세·복지국가유형을 규정하는 강력한 임팩트를 투사하며 민주주의 발전의 지렛대로 작용한다.
 
건물에 비유하면 선거제도는 '주춧돌'이고 정당체제는 '기둥'이며, 권력구조는 '지붕'에 불과하다. 주춧돌과 기둥을 발본적으로 갈아치우겠다는 강렬한 문제의식 없이, 달랑 지붕만 바꾸려는 '헌법개정'은 절대로 올바른 수순이 아니다. 개헌론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명제이다. 확언하건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어떤 권력구조와도 조응이 가능하다. 
 
촛불항쟁의 저변에는 '대한민국 혁명'을 달성하라는 열망이 관류한다. "대한민국 세상을 갈아 뒤엎는 새판짜기"의 유일한 방법은 비례대표제가 유인하는 정당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의 제도화야말로 한국민주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협치형 헌정체제의 하부구조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선순환하는 '포스트 87년 체제'를 그랜드 디자인해야 한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사회통합을 조합하는 대한민국의 '해 뜨는 지평선'을 열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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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

트럼프 북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21 [14: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과 동시에 국방 안보 관련 입장을 백악관 누리집에 올렸는데 그 핵심이 강력한 미군 건설이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끝낼 것"이라면서 "우리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우리는 미래 국방 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북미대화는 물건너가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이란의 미사일은 사실상 북 미사일 복제판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 그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에 대해 트럼프가 취임일성으로 내뱉은 것이다. 얼마나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컸으면 이랬겠는가.

 

소련도 중국도 미국 본토를 직격할 핵미사일이 있지만 북과는 차원이 다른다.

북과 미국은 현재 전쟁중이다.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며 언제든 어느 일방이 선전포고 없이 선제공격을 가해 전쟁을 개시해도 침략이 아니기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불의의 타격을 가해 연평도를 북이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유엔에 북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네 어쩌네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질책만 받았었다.

 

현재 미국의 45조원이나 들여 개발 배치 중인 지상발사요격미사일 시스템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미국 과학자와 국방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주변 동맹국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용도로 일단 개발하여 배치는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투성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당장은 이런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시간과 돈을 들여 효과적인 요격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도 북은 또 그 기간 더 예리하고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요격시스템만으로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첨단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은 미 국민과 동맹국 안심용일뿐이고 미국 지배세력들이 발뻗고 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과 협상을 통해 북미평화협정을 맺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본다.

트럼프의 북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취임일성으로 터트린 배경에는 이런 그림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기에 북미대화가 물건너 갔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

 

물론 2월말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이 지난해처럼 대대적으로 진행되면 북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육상과 수중에서 마구 단행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등에 미국이 과도한 군사비를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취임과 동시에 밝혔는데 이는 선거 공약으로 언급했던 개입주의 축소를 실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군사패권을 축소 혹은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군사패권의 몰락은 경제패권, 이념패권의 몰락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패권이 이를 지탱해주는 핵심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각 지역, 각 대륙이 자주적인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전세계 자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말하는 강군 미군 건설은 미 본토라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북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북과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 없이 키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면 북의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본토 상공을 지나가는 악몽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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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화문구치소'에 갇히다 분노한 촛불시민 35만 명 재벌사로

 

[13차 촛불집회 현장] 지난 주말보다 2배 많아... 친박 단체도 서울광장서 천막 농성

17.01.21 17:46l최종 업데이트 17.01.21 22:42l

 

 

광화문구치소 갇힌 박근혜, 이재용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종각 부근 옛 삼성타워앞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구속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삼성, 롯데, SK 앞으로 향하는 '광화문구치소'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며 ’광화문구치소’를 끌고 종로와 을지로 부근 SK, 롯데, 삼성 건물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삼성, 롯데, SK 앞으로 향하는 '광화문구치소'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며 ’광화문구치소’를 끌고 종로와 을지로 부근 SK, 롯데, 삼성 건물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 삼성, 롯데, SK 앞으로 향하는 '광화문구치소'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며 ’광화문구치소’를 끌고 종로와 을지로 부근 SK, 롯데, 삼성 건물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삼성, 롯데, SK 앞으로 향하는 '광화문구치소'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며 ’광화문구치소’를 끌고 종로와 을지로 부근 SK, 롯데, 삼성 건물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 삼성, 롯데, SK 앞으로 향하는 '광화문구치소'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며 ’광화문구치소’를 끌고 종로와 을지로 부근 SK, 롯데, 삼성 건물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4신(최종): 21일 오후 10시] 
분노한 촛불시민들, 지난 주말보다 2배 많은 35만 명 운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갇힌 곳은 한때 삼성생명이 소유했던 종로타워 앞 '광화문 구치소'다.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3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 본 대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촛불시민들은 종로·남대문로를 이용해 롯데백화점 앞을 거쳐 종로타워 앞 종로1가 사거리에 닿았다. 

시민들이 "이재용을 구속하라", "유전무죄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파란색 수의를 입고 이재용 부회장 가면을 쓴 이가 모형 감옥인 광화문 구치소 앞에서 섰다. 광화문 구치소에는 삼성 로고와 함께 '박근혜와 공범 이재용 구속', '강압 아닌 뇌물 이재용 구속' 펼침막이 나붙었다. 

곧 '촛불구속영장 선고문'이 울려 퍼졌다. 퇴진행동 관계자가 방송차량 위에서 낭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쳤다. 삼성 경영승계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청와대 수석이 수첩에 받아 적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에게 합변 찬성을 도우라고 전달했다.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코레스포츠와 2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출연했으며, 스포츠영재재단에 16억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 위증했다. 뇌물은 회삿돈 96억을 횡령해서 마련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서 뇌물로 갖다 바친 것이다. 

삼성은 앞장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국민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대통령과 삼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2008년 삼성특검처럼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촛불의 명령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
촛불시민,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종각 부근 옛 삼성타워앞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구속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촛불시민,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종각 부근 옛 삼성타워앞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구속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우성
촛불시민,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종각 부근 옛 삼성타워앞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구속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촛불시민,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종각 부근 옛 삼성타워앞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구속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우성
"국정농단, 정경유착 처벌" 촉구 촛불행진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며 종로와 을지로 부근 SK, 롯데, 삼성 건물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 "국정농단, 정경유착 처벌" 촉구 촛불행진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며 종로와 을지로 부근 SK, 롯데, 삼성 건물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분노한 시민들 "뻥! 뻥!"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삼성 이재용 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공차기를 하고 있다.
▲ 분노한 시민들 "뻥! 뻥!"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삼성 이재용 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공차기를 하고 있다.ⓒ 권우성
이재용 부회장 가면을 쓴 이가 광화문 구치소에 갇히자, 촛불 시민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삼성 백혈병 피해자를 상징하는 반도체 노동자 복장을 한 시민단체 '반올림' 회원들도 이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은 삼성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직업병 등으로 숨진 79명의 명단을 종로타워 앞에 펼쳐놓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퍼포먼스에 앞서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속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명동을 찾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사진을 촬영하며 이 모습을 지켜봤다. 

한편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에는 연인원 서울에만 32만 여명, 전국 35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함박눈이 오고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촛불집회보다 2배가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이다. 지난 1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친박‧보수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탄기국)도 이날 밤부터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들은 집회를 하던 중 서울광장 한복판에 소형 텐트 30동을 빙둘러서 기습 설치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우리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교대로 텐트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3신: 21일 오후 8시 45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광화문구치소' 입감식 열려 
 
박근혜 퇴진 13차 촛불집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 박근혜 퇴진 13차 촛불집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성호
매서운 혹한 속 박근혜 퇴진 제13차 촛불집회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매서운 혹한 속 박근혜 퇴진 제13차 촛불집회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퇴진 촉구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 시민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박근혜 퇴진 촉구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 시민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유성호
촛불 시민 "특검 힘내라"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응원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촛불 시민 "특검 힘내라"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응원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성호
광화문 담벼락에 비춰진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이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이름을 레이저 불빛으로 광화문 담벼락에 비추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광화문 담벼락에 비춰진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이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이름을 레이저 불빛으로 광화문 담벼락에 비추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21일 오후 8시쯤, 13차 촛불집회를 마친 30여 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재벌 총수 구속'을 외치며 삼성 SK 롯데 재벌사 앞으로 도심 행진을 시작했다. '촛불은 계속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앞장을 섰고, 각 재벌 총수들을 체포해 가두기 위한 '광화문구치소'가 뒤를 따랐다. 

실제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도착한 시민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광화문구치소 입감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17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판사가 이를 기각시켰다. 조 판사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시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외에 태평로 삼성본관 빌딩, 종로 SK 본사 앞에서도 촛불시민들이 '광화문구치소'에 각 재벌총수들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13차 촛불집회 참여한 시민들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 13차 촛불집회 참여한 시민들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권우성
촛불광장에 세워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모형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모형이 세워져 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다.
▲ 촛불광장에 세워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모형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모형이 세워져 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다.ⓒ 권우성
'김기춘 조윤선 구속 환영'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한 시민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을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김기춘 조윤선 구속 환영'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한 시민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을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2신: 21일 오후 7시 10분]
강추위에도 16만 촛불... 삼성 SK 롯데 재벌사 앞 행진

살을 에는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처음 열리는 집회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퇴진행동 측은 "오후 6시 현재 13차 범국민행동에는 눈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앉을 수도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5만 명이 운집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조기 탄핵은 물론 이재용 구속 기각을 규탄하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는 본행사 이후 행진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촛불시민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기탄핵 인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과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한다. 특히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때,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 사퇴'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청와대 인근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각종 구호를 외친 뒤,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촛불시민들은 또 재벌 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 SK, 삼성, 롯데 재벌사 앞에서 구호 함성과 함께 '광화문구치소'를 만들어 각 재벌총수들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에 항의하고, 박근혜 정권의 핵심 공범이자 정경유착 몸통인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도심 행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빨갱기 손석희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 중구 서소문 중앙일보 사옥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JTBC는 지난 2015년 초 마포구 상암동 DMCC(멀티콘텐트센터)로 사옥을 이전했고,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뉴스룸' 등도 상암동 사옥에서 제작된다.

[촛불시민 한 마디] 
# "친정엄마가 나가자고 해서...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 서동희씨(41)씨 : 친정엄마(61), 6살 아들, 2살 딸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항상 참여하고 싶었는데, 애와 부모님과 살다보니 못 나왔다. 친정엄마도 나와서 촛불집회에 힘을 싣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런데 오늘 엄마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사람 안 오니까, 우리가 가서 자리 채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힘들지만 나왔다. 항상 아이가 뉴스를 보고 저한테 물어보면 설명해줬는데, 현장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아이에게 민주주의가 이런 거라는 게 직접 와 닿을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된 것은 너무 화가 난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법도 재벌 편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든다. 이렇게 국민이 열 세 차례 걸쳐 촛불집회를 했고, 몇 달 동안 모든 주말을 바쳐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킨 데에 너무 화가 난다. 우리 법조계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국민 소리 들어야 하는데.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제가 회사 다니는데 회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주 (촛불집회) 나오는 거 힘들지만 마음만은 나오고 싶어한다.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다. 반드시 이번에 정권 바꿔야 한다. 박근혜 퇴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친정엄마, 자녀들과 함께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3번째 촛불집회에 참석한 서동희씨.
친정엄마, 자녀들과 함께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3번째 촛불집회에 참석한 서동희씨.ⓒ 선대식
# "이재용 불구속은 재벌 봐주기... 국민 분노 커질 것" 
- 김보경(33)씨 : 남편, 5살 아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젊은이들이 이런데 관심 많이 가져야 하고, 절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와야 할 것 같다. 저는 자주 나왔다. 5번 정도 나왔다. 아기 때문에 못 나올 때가 많았다.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 떨어지니, (저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날씨 안 좋아도 계속 나올 생각이다. 

이재용 불구속은 재벌 봐주기다.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국민 분노는 커질 것이다. 어차피 이재용이 구속되든 안 되든, 대세는 기울었다.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아도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분노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나오겠다."

[1신: 21일 오후 5시 45분] 
영하 날씨에 눈발 흩날려도... "재벌 총수 구속하라"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3번째 촛불집회에 참석한 박점보(71)씨가 '조의연 판사님, 법복을 벗으시고, 재벌 변호사 하시길'이라고 쓴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3번째 촛불집회에 참석한 박점보(71)씨가 '조의연 판사님, 법복을 벗으시고, 재벌 변호사 하시길'이라고 쓴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 최경준
'조의연 판사님, 법복을 벗으시고, 재벌 변호사 하시길' 

수원에 살고 있는 박점보(71)씨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3번째 촛불집회에 참여하려고 준비해온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현수막을 활짝 펼쳐 들고 일찍부터 광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박씨의 머리와 어깨 위로 연신 함박눈이 쌓였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법부와 담당 판사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박씨는 "재벌은 풀어주고, 서민은 잡아들이는 법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면서 "특히 이 분(조의연 판사)은 재벌들에게만 약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박씨뿐만이 아니다. 눈발이 날리는 영하 날씨에도 광화문광장에 몰려드는 수만 명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연신 '재벌 총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 이날 촛불집회의 주요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촉구와 함께 430억 원 규모의 뇌물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될 예정이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월 마지막 촛불집회를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이라고 명명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4시 민중총궐기 투쟁선포대회, 오후 5시 사전발언대 행사에 이어 오후 6시 본행사, 오후 7시 30분 행진 순서로 진행된다. 기존 집회처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등이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발언이 많이 준비돼 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등이 법원 규탄과 구속 촉구 발언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본행사 후 저녁 행진 코스에 대기업들의 본사 앞을 거치는 경로가 추가됐다. 태평로 삼성본관빌딩, 을지로 롯데 본사, 종로 SK 본사 등으로 촛불 행렬이 지나간다. 퇴진행동은 "SK, 삼성, 롯데 재벌사 앞에서 구호와 함성과 함께 '광화문구치소'에 각 재벌총수들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은 민주주의 회복햄세트와 함께'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햄세트’ '이석기 석방햄' ‘김기춘 구속햄’ ‘조기퇴진세트’ 등을 들고 있다.
▲ '설은 민주주의 회복햄세트와 함께'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햄세트’ '이석기 석방햄' ‘김기춘 구속햄’ ‘조기퇴진세트’ 등을 들고 있다.ⓒ 권우성
유재선(64, 사업)씨는 "그동안 촛불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다. 이게 나라냐? 열 받고 화가 나서 계속 나왔다"며 "다행이 김기춘과 조윤선은 구속됐지만,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이어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왠지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서 좀 슬픈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이 좀 줄었지만 그 열기는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촛불 참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1000만 촛불은 정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줬지만, 아직 목적지에 닿지는 않았다"며 "명절에 앞서 광장에 모여 헬조선을 바꿀 용기와 지혜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전했다.
박근혜 탄핵 반대 맞불집회 2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서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 박근혜 탄핵 반대 맞불집회 2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서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종로 대한문 앞에서 친박·보수단체 모임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탄기국)가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사모는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와 엽서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하는 '백만 통의 러브레터' 이벤트를 가지기도 했다. 

또한 다른 보수단체 모임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 후 탄기국의 집회에 합류했다. 경찰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간 충돌을 예방하려고 이날 서울 도심에 1만 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했다. 

[특별취재팀] 
취재 : 최경준, 안홍기, 선대식, 곽우신
사진 : 권우성, 유성호
편집 : 김시연(데스크), 장지혜
SNS : 박종근 / 모이 : 노수빈 
오마이TV: 장윤선, 김윤상, 황지희, 김종훈, 박소영, 조민웅, 홍성민, 안정호,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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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 거짓말·뻔뻔함·심판이 朴과 공통점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파괴자들
 
임병도 | 2017-01-21 09:47: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구속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 조윤선 장관이 구속된 정확한 혐의는 무엇인가요?
♦ ‘직권남용’입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윤선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는 식으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이자 총감독이고,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알게 됐지만, 작성 경위 등은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 조윤선 장관의 구속,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인가요?
♦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1997년부터 시작됐는데, 도입 이후 현직 장관이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장관들은 대부분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사임하거나 경질됐기 때문입니다.

95년 당시 이형구 노동부 장관도 뇌물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해 구속됐고, 99년 김태정 법무부장관도 취임 2주 만에 경질돼 구속됐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사퇴하지 않고 영장심사를 받았고, 구속됐기 때문에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 장관에게 “나가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왜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죠?
♦ 장관이 사퇴하는 방법에는 ‘대통령의 해임’이나 자진 사퇴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켜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장관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스스로 사퇴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진짜 스스로 사퇴하는 방식입니다.

문체부 직원들이 조 장관에게 사퇴를 건의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조 장관은 깊이 생각해본 뒤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윤선 장관은 이미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제 책임이 아닌데 은폐할 이유가 없다. 장관직을 부끄럽지 않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직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모습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라 더불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장관직을 유지하면 구속된 상황에서도 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사퇴나 면직되지 않는 한 구속됐어도 장관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월 1천만 원 가량의 급여도 계속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정무직 공무원(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은 구속됐다고 ‘직위 해제’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은 구속되면 직위해제가 됩니다.

◊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시켰다고 조윤선 장관이 자백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조 장관은 그렇게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 조윤선 장관이 자백했다는 내용은 특검팀 조사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조 장관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신동철 비서관이 실무를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순수히 자백한 것은 아니고,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했다고 봐야 합니다.

조 장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강압에 의한 자금 지원이었다는 주장이었죠. 조 장관도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상사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여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지 않았냐고 봅니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번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까요?
♦ 특검팀이 김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CTV 영상이나 서류, 휴대전화 등에는 상당량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1항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를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미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있었다는 증언이나 물증도 확보됐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성 판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오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사모’ 등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글도 사실이 아닙니다. 조 판사는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법리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하는 점은 분명 경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위한 허위 사실의 가공은 오히려 정당한 비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종편에 출연해 ‘민음,창의력, 끈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채널A 캡처

 

조윤선 장관은 서울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에서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여대생이 가장 닮고 싶은 여성’ 등에 뽑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근접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박근혜의 여자’로 불리면서 ‘믿음·창의력·끈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던 조윤선 장관.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거짓말’,’뻔뻔함’에 이어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파괴자들을 향한 법의 심판이 더 강력하고 단호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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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진태 잡으러" 춘천시민 상경투쟁

 
[13차 촛불]"집 나간 진태 잡으러" 춘천시민 상경투쟁춘천시민 함박눈 맞으며 "춘천 망신 김진태는 사퇴하라"
 
 

"춘천시민 소원이다 김진태는 사퇴하라!" , "쪽팔려서 못 살겠다 김진태는 사퇴하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13차 촛불집회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이 열린 21일 오후 4시께 보신각 앞에선 100명이 넘는 춘천 시민이 모여 '박근혜 퇴진! 김진태 아웃!'을 외치는 상경투쟁을 벌였다. '국민우환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 촉구 춘천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함박눈이 내려 '김진태OUT' 깃발, '김진태 사퇴' 손팻말, 촛불 등을 손에 들고 보신각 앞에 선 춘천 시민들 머리와 어깨 위로 숫눈이 소복이 쌓였다. 

이날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춘천시민행동'은 추운 날씨에 몸을 풀고자 '하야가'를 '떼창'하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축하한다'고 했다"며 "매번 김진태 개소리(이하 '망언'으로 대치) 쪽팔린다"고 규탄했다.  

사회자가 "촛불정국의 한 페이지 장식하고 있는 '춘천 70 개띠모임'" 소속이라고 소개한 김모씨는 "우리는 '망언'하는 김진태 한 사람만 문다"며 "지역구인 춘천에 거의 있지도 않고 서울에서만 지내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버스 3대, ITX 기차, 자가용 등을 타고 서울 촛불집회에 온 이들은 "춘천 시민들은 김진태가 지역에서 한 일은 기억 안 나고, 그가 한 말만 기억난다"며 '막말 김진태',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김진태'로 알려진 그에게 춘천 시민이 더욱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아보는 것도 처음"이라고 운을 뗀 한 남성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되는 것 확인하려고 새벽 3시 반까지 잠도 못 잤다"며 "박근혜는 퇴진하라 즉각!"이란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자신을 일흔이 넘은 44년생 시민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보신각 집회엔 현재 춘천 시민뿐 아니라 과거 춘천에 살았던 이들도 함께했다.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있다는 김모씨는 "춘천에서 정말 재밌게 살았는데 춘천 망신 김진태가 다 시킨다"라고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석한 동기를 밝혔다. 

춘천 석사동에 사는 송모씨는 "온 국민이 세월호참사로 억장이 무너지는데 김진태는 세월호 인양을 반대한 '쓰레기 의원' 중 한 명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직 교사라고 밝힌 그는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두고 김진태는 '청소년 뒤에 종북주의 교사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폄훼했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김진태는 강원도의 망신"이라고 한 강릉 시민 남모씨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보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어느 순간 예뻐지더라. 그런데 김진태 의원도 분명 공부 잘 하는 학생이었을 거다.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겠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주변을 보듬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촛불 폄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때마다 쏟아지는 그의 망언이 춘천 촛불민심에 휘발유를 끼얹으며 그 어느 도시보다 촛불이 꿋꿋이 타오른 춘천은 '촛불의 성지'로 손꼽힐 정도다. 

'춘천표' 손팻말.
'춘천표' 촛불.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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