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위원장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에서 동행한 일꾼들에게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종자로 한 주체적인 로케트 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로케트들을 연속개발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하라는 과업을 제시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로즈 미국 CBS뉴스 사장 일행이 북 외무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1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체류 기간 총사장 일행은 외무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교육위원회 일꾼(간부)들을 만났으며 주체사상탑,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평양 지하철도를 참관하였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로즈 사장 일행은 지난 1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중앙통신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들이 북과 위성통신을 이용한 방송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어제 본지에서 접한 미 막후 협상팀의 평양방문설의 실체가 결국 이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대미 군사력 과시 압박 정책은 트럼프 당선으로 잠시 중단된 것일 뿐 끝난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판단해본 후 바로 이어갈 것이 명백했다. 그 판단의 결정근 계기는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이라고 본지에서는 판단했다.

물론 이번 한미합동훈련을 미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 합참의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미국이 뒤로 빠졌다고는 하지만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무장장비가 한반도에 접근한다면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지에서는 내다보았다.

그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온다고 하니 얼마나 우려를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알고 보니 15일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오기 하루 전에 CBS 사장 일행이 평양으로 들어가 북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났던 것이다.

CBS 사장 일행은 연합뉴스에서 분석했듯이 북의 위성방송사업이나 논의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물론 AP통신이 북에 지국을 개설했기에 CBS방송국도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면 실무진이 먼저 들어가야지 사장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이들은 사실상 트럼프의 특사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시작된 독수리 훈련에 대응하여 고체연료엔진을 이용한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전격 단행하였다. 참으로 무서운 위력을 지닌 미사일이었다.

▲ 4발 집중발사 탄도미사일 화성6호 개량형 시헙발사 모습, 김정은위원장은 탄도미사일이 "항공교예 비행대가 편대 비행을 하듯 한 모양새로 날아간다"며 훈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주시보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말레이시아에서 북이 VX 독가스 테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의 이를 기화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는 말이 나오자 바로 4발의 신형 화성6호  탄도미사일 집중발사 훈련을 전격 단행하였다. 시험발사가 아니라 실전훈련이었다. 이 집중발사는 한반도 주변 모든 미군 거점과 미 본토 전역을 동시에 핵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그 성격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이 선손을 쓰지 않고 항공모함을 부산항에 끌고 왔다면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CBS 사장단을 앞세운 트럼프 특사단의 평양방문은 트럼프 신행정부가 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흥미있는 점은 때를 같이 하여 한중일 순방길에 나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첫 방문국 일본에서 기시다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2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전쟁 아니면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대화인데 CBS사장단 방북과 결부해보면 그 새 접근법이 대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하나 삭제되기는 했지만 흥미있는 보도가 나왔는데 16일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미외무장과과 회담을 하기 전이나 중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기사에서는 관례에 없는 방식이라며 의아해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 한국 외무부는 미국이 함께 상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 그저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사대매국 외교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의 처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미국이 현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를 얼마나 무의하게 보고 있는지는 몇 달 째 공석으로 두고 있는 주한미국대사관만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친미세력들을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조종하고는 있을 것이다.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취급을 못 받고 종당엔 머저리가 되고 사대주의에 빠진 나라는 나라 취급도 받지 못하고 종당엔 망조가 들고 만다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막후에서 북미대화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물론 대화가 깨진다면 순식간에 북미관계는 겉잡을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는 여전하다.

▲ 동해에서 전투기 이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칼빈슨호 미 항공모함 전단

▲ 2017년 3월 15일 부산항에 나타난 칼빈슨 미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서 훈련하는 모습

15일 오전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 전단이 동해에서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올 독수리 훈련에 참가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 중 처음 공개된 것이다.

동시에 같은 날 미국의 협상팀이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정창현 북 전문가의 말도 나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같은 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디트라니 북 전문가의 입을 통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북미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를 거의 내내 머릿기사로 걸어놓았다.

국내 언론에서는 디트라니의 발언이나 정찬현 전문가의 말은 거의 다루지 않고 항공모함의 등장이 북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였지만 미국의 속마음은 미 항공모함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초강경 대응 조치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이젠 통할 리 없는 강경파 때문이라는 상투적 변명

미국의 대북 협상팀은 북에게 자제를 부탁할 것이 자명하다. 항공모함의 등장은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등 늘 해오던 변명과 강경파 거론 변명도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도 하고 싶어하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니 그들을 달랠 수 있게 북이 좀 양보를 해달라고 조를 것이 자명하다.

갈루치도 강석주 북 대표와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 과정에 북이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은근히 압박을 가하자 강석주 대표가 볼펜을 집어 던지며 “좋다, 한 판 붙자, 선전포고 하고 3일 후부터 전쟁 시작이다.”라고 벼락 같이 호통을 쳐 갈루치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든 적이 있었다.

지금도 미국의 그런 기조는 여전한 것 같다.

퇴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오바마 정부가 인내정책만 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북과 협상을 수도 없이 진행했고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하고 검토한 자료가 후에 기밀문서에서 해제되어 공개되면 아마 산처럼 쌓여있을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왜 대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겠는가. 미국이 요구하는 핵포기를 북이 거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여 미국의 모든 전략가들이 다 모여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가며 대북협상안을 마련하고 북과 비공개 협상을 벌렸지만 북의 핵무장력은 날로 강화되기만 했었다. 상투적 변명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 핵포기는 절대 없다는 북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대표부는 13일(현지시간) "우리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 없다"고 밝혔다.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이든, 북핵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이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에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양국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자세"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이 핵포기를 약속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것인데 북은 그 핵포란 있을 수 없다고 대못을 박고 있다.

나아가 북은 북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을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 등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단행하는 등 핵무장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더 세게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3호와 다탄두를 장착하는 최신형인 화성14호까지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물까지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시험 발사 장면만 공개하지 않았는데 올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들어섰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으로서는 피가 마를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의 위성로켓을 5번이나 공개적으로 쏘아서 4번을 완전히 성공시켰고 실패한 은하3호 1호기도 로켓 자체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우주공간까지 잘 올라갔다. 이미 대륙간탄미사일 로켓 성능은 공개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북이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시험발사를 통해 완전히 과시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은 정말 심각해진다. 
러시아나 중국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과 미국은 현재 휴전 즉 실질적인 전쟁 중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근거도 과거엔 대소전진기지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소련이 해체된 후부터는 오직 북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은 이제 더는 그런 미군의 항시적인 위협을 받으며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미 본토를 언제든 일거에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핵무장력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을 담보받고 마음 편하게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핵-경제 병진정책이다.

♦ 북미평화협정체결이냐 전쟁이냐 기로에 선 미국

미국은 북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과의 심각한 전쟁위기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틀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은 북과 대화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의 대북 강경파를 상징했던 존 볼튼이나, 로버트 아인혼과 같은 대북 전문가들도 북과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미국이 보여주는 행동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찾을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번 내놓은 말이나 결심을 접은 적이 없다. 지난해엔 수소탄 시험만 2번이나 단행할 정도로 초강경 물리적 조치를 쉴틈 없이 단행하였다. 군사력 과시의 최고 절정이었다. 
북은 트럼트가 당선되고 출범 후 1달여까지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연이어 두 차례 신형 고체연로로켓미사일 북극성 2형과, 신형 화성6호 미사일 집중발사를 연이어 단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고한 이상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멀지 않아 단호하게 발사할 것이다. 연이어 과시한 두 번의 미사일 발사만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

한반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북과 김정남 시신 인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회담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15일에 나왔다. 이 사건은 3월에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추진 중이던 북의 최선희 미국 국장과 협상 추진을 가로막는 계기가 되었으며 북을 테러진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것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미국이 북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얼마나 북과의 협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는 한국의 주한미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한미일 동맹으로 북을 압박하여 뭔가를 얻어볼 수 있다는 생각만은 미국도 이미 접은 것 같다.

사드도 배치도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허장성세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허장성세식 대북 압박도 한반도 정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간과하지 말아야하겠는데 아직 북을 너무나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인지라 무슨 사달을 일으킬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협상 목표와 요구도 주목할 점이다. 핵포기를 목표로 진행한다면 회담은 시작 자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YTN과 공중파 방송사 공동 민주당 후보 토론회     © 자주시보

▲ 2017년 14일 첫 YTN과 지상파 방송사 공동 민주당 후보 토론회     © 자주시보

14일 정관용 사회자의 시원시원한 사회로 YTN과 지중파 방송사 공동 주최 첫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이라 부족하기는 했지만 후보자들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핵심 공약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 본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단연 가장 비중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에 대한 분석기사를 가급적 빠뜨리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속빈 강정 대통령을 뽑는 우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려고 한다.

대통령은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국내정치만 다루는 정치인이 아니며 주어진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는 행정 공무원도 아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존엄을 빛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할 방향을 제시하며 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무추동하며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내우외환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갈 핵심 고리찾아 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국민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 분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바른 철학이 있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면 온 국민을 불러일으켜 그 해결에로 집중시켜갈 확신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하여 본지에서는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핵심 공약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토론회 관전평을 올리고자 한다.

약평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만 무슨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고 문재인 후보와 최성 후보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토론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철학이 구현된 공약에 있어서는 단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 등의 공약이 참신하면서도 성남시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안희정 후보는 공약이 거의 없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거론된 것을 백화점식으로 다 모아놓은 것 같았으며 최성 후보는 참신하기는 했지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식 연방제를 지역발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뜬구름 느낌이 강했다.

후보 별로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자.

♦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미국이나 중국이라고 해도 국익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대통령은 당연히  '안 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아마 한국에서 이런 자주적인 입장을 철학으로 확고하게 표명한 후보는 이재명이 유일한 것 같다. 그의 이런 철학은 사드배치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철거시키겠다는 공약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소신까지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굴종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을 초래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간이 짧아 언급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초지일관 언론들과의 대담에서 한반도는 북의 장사정 방사포나 낮은 고도의 단거리 미사일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사드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요격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설령 사드가 북의 성주 이남 지역을 북 미사일로부터 보호한다고 해도 겨우 48대로 수천기나 되는 북 미사일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래서 사드는 주일미군기지, 괌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손금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한반도에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국익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부터 미국에서 미군 철수로 위협하더라도 사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실 예전처럼 미군이 철수한다는 말만 꺼내면 벌벌 떨며 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면 자주외교는 영원히 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국민중심 정치 철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통합은 봉합이 아니라며 적폐세력들을 이번에는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공약에서 이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들이 이번만은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국민적 염원에 충실해야지 정치인들끼리 통합 운운하며 서로 봐주고 권력 나누어먹기를 통해 봉합이나 해서는 언제가도 뿌리 깊은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경제를 살리는 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도 국민들을 중심에 놓아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바로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 중소기업 나아가 대기업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경제의 선순환 연쇄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은 전 국민적인 소비창출로만 만들 수 있을 뿐 국민이 배제된 어떤 찬란한 청책도 빛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이는 성남의 골목상권을 살려낸 청년배당, 노인복지, 아동복지 확대정책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하기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그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며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기에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공약들이어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고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안희정 후보

안희정 후보의 철학은 통합이었다. 물론 이것도 철학의 축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하다. 다만 2월 20일 JTBC 손석희 사회자와 안희정 후보가 나눈 대화 중에 '통섭'의 철학을 주장한 바 있어 철학 축에 넣어본다.

20세기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서구의 합리주의 철학이 모든 것을 나누어 분석 연구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는 일정한 도움을 주었지만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키자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면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이니 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하며 서구에서는 우후죽순 여러 철학들이 나왔다. 그 중에 통합적 사고를 강조한 한 흐름도 있다. 특히 여러 기술이 융합되는 요즘 융복합시대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업들이 찾는 창의적 인재가 하나의 전공만이 아니라 여러 전공을 함께 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등 현재 이 통섭을 강조하는 흐름이 없지는 않다. 본질적으로 '통섭'은 철학이라기 보다는 주로 기업경영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찾는 한 원리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동양과 서양,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전통과 현재를 결합시키려는 한 사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독일의 비판주의 철학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나오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나온 지도 수십년이 지났지만 서구 사회는 더욱 더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아예 사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할 철학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희정 후보가 뜬금없이 서구의 통섭을 들고 나오니 안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통섭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철학이라면 그것을 오래 전에 만들어낸 서구 사회는 이미 갈등이 싹 사라졌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나치를 계승했다는 극우보수세력들의 준동이 극심해지고 이민자 차별과 빈부갈등, 인종갈등에 폭력시위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미국과 유럽이다.

자연과학의 검증은 실험과 관찰이라면 사회과학의 검증기준은 실천이다. 21세기를 개척할 철학이라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었던 서구의 철학으로 해결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 안희정 후보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손석희 사회자가 지적했듯이 나누어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만 일방적으로 모든 분야에 강조한 것이 문제이지 서구의 근대 합리주의 긍정적인 면을 왜 부정해야 하는가. 특히 자연과학을 발전시킨 측면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서구에서도 중심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희정 후보의 철학을 정확히 말하면 서구맹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곁들이자면 자기민족비하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 굳이 공약을 고심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서구에서 했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 내내 구체적 공약은 제시한 것 없이 자유한국당 적폐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말만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자신의 머리로 창조한 대안은 실패해도 교훈이라도 얻지만 남의 것을 가져다가 맹종맹동하다가 똑같이 실패하면 손가락질 받기 딱이다. 그래서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지지표를 보수진영으로 확대하자는 정치전술 차원에서 이런 통섭이니 통합이니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희정 후부에게서는 적폐청산은 기대할 수 없고 새로운 정치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무슨 철학이 있는지 잘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문재인 후보가 지은 노무현 평전도 밑줄 그어가며 읽어보았지만 무슨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노무현 후보와의 친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엔 이해찬 전 총리 등 지인들의 권유로 다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지 철학과 소신으로 정치에 들어선 것이 아닌 듯 하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철학의 부재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우유부단함을 보여 역공을 자초했었는데 문재인 후보도 그러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그러다보니 사드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자는 것도 아니고 애매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도 자신의 잣대가 없으니 국민에게 판단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소신이라면 미국에서 경제위협을 가하네, 미군을 철수하겠네 하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말 것이 자명하다.

경제공약이라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 녀,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를 철폐하겠다는 등 좋은 것들은 다 언급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당위론에 그쳐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박근혜가 온통 미사여구를 총 동원하여 이런 유치차란한 각종 공약으로 국민을 혹하게 하더니 그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는 이런 공약마저도 제시함이 없이 그저 과거가 없고 깨끗한 문재인을 밀어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것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빌 공자 공약으로 그칠 우려가 높아 보였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정치실력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다 보여주었다. 그 이상 넘을 내공이 전혀 쌓여있지 않다. 노무현 정권식 우유부단함으로 또 다시 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와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미적거리다가 놓쳐버린다면 영영 평화통일의 길은 끝나고 통일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나라 건설은 요원한 일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두루두루 여러 정치세력과 사이좋게 지내는 통합정치, 복잡한 난관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보고 적당히 눈감아 주고 적당히 강대국에 굽실거리며 탈 권위 운운하며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나 만들고 그렇게 신간편하게 5년 동안 대통령 대접이나 받다가 물러나 대통령 연금이나 받아 먹으며 여생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역사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먼지와 다를 것 없는 숱한 왕들과 무엇이 다른가.

국익을 위해서는 목숨도 초개처럼 버릴 각오가 없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이 모두 몰려들어 물어뜯고 있는 이땅 한반도의 새역사를 어찌 새롭게 써 갈 수 있겠는가.

♦ 최성 후보 그리고 총평

최성 후보도 철학을 볼 수 없었다. 토론에 나와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피력하기 보다는 안희정의 비리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과거 등을 파헤치는데만 주력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는 공격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피력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질문을 던져 문재인 지원사격하러 나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기 좋은 태도를 보였다. 그도 그것이 우려되었던지 문재인 후보가 못다한 이야기를 하라고 자신의 시간을 뚝 떼어 선의를 베풀자 손사레를 치기도 했다.

최성 후보도 철학이 없다보니 제시한 공약이 완전 뜬 구름이었다. 뜬금없이 미국식 연방제를 지역발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청년복지타운 건설과 같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정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추진 중인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의문이 들었다.

청년복지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발전문제, 청년 실업문제, 청년 생활안정문제를 풀 수 있다면 유럽은 아예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완전 복지국가도 아닌 독일만 해도 거의 무료 등록금은 물론 대학생용 주택 무상 지급에 매달 100여만원 생활비 지급까지 해 준다. 그래도 신자유주의 확대에 의한 생산과잉에 인공지능 로봇까지 가세하면서 일자리가 줄어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그 난리가 아닌가.

총평하자면 이재명 후보만이 국민을 믿고 국민의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성남시장으로서 그런 소신으로 밀어붙여 성과를 낳은 공약을 가지고 있었다.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도 매우 꼼꼼하게 따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현재 우리 기업들의 활로는 우리나라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 머리로 찾아야 한다. 바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를 잇는 교두보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만 해도 우리 민족은 펄펄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휴전선 철책선에 갇힌 섬 아닌 섬나라다.

자주적 입장이 확고한 이재명 후보는 그 휴전선을 걷어버리고 북방과 대륙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소신있게 펴 나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다.

물론 그 동력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종북몰이의 토대를 허무는 일이다. 반대세력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는가.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단기간에 바로 내수 진작 연쇄 파급효과를 거둘 정책들이다. 이는 성남시에서 검증되었다. 그 동력으로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을 확고한 자주적 원칙으로 소신있게 밀어붙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몇 년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가 그런 통일강국이 되는 것을 썩 달가와하지 않는다.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탓할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특징이다.

국민들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일이다. 모두 다 당장 민주당 경선 홈페이지를 열고 후보경선투표에 참여하자.

정말 단 하루라도 강대국에게 굽실거리지 않은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고운 여성들이 몸 팔러 세계 이곳 저곳을 떠돈다는 보도를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하는가. 귀여운 우리 후대들에게 무시로 밀려드는 저 전쟁의 먹구름을 언제까지 가슴조이며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