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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김용택 | 2019-01-03 09:16: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 명이 사망하고 1만 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 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으로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살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 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광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주와 공범이 아니랄까 봐 자신들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 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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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정근원 이스라엘, 간첩비행기, 탱크배치, 아사드 암살계획

이스라엘 수리아, 레바논, 이란과 첨예한 갈등의 원인제공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9/01/03 [13: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중동 불안정근원 이스라엘, 간첩비행기, 탱크배치, 아사드 암살계획

 

최근 중동정세는 비록 미군이 수리아에서 철수를 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였지만 대단히 격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서 있다. 물론 오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및 혼돈과 혼란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서 있다는 것은 이 방면의 전문가들에게는 정설이다.

 

이스라엘은 미군들이 철수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미군 철수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라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된 볼소나로의 취임식에 참석한 미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비공식적인 만남에서 수리아에서 미군 철수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는 1월 1일자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수리아에서 미군철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폼페오

(US withdrawal from Syria doesn’t change support for Israel: Pompeo)

 

편집국 - 2019년 1월 1일

By News Desk - 2019-01-01

 

▲ 수리아에서 미군 철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2018년 12월 29일에 말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의하면 폼페오는 자이르 볼소나로의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청뢰와 비공식 만남에서 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아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는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폼페오가 말했다.     © 이용섭 기자

 

베이루트, 레바논 (오후 6시 30분) - 수리아에서 미군 철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목요일(2018년 12월 29일)에 말했다.

(BEIRUT, LEBANON (6:30 P.M.) – The U.S. military’s withdrawal from Syria will do little to change Washington’s support for Israel,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on Tuesday.)

 

아에프페(AFP) 통신에 의하면 폼페오는 자이르 볼소나로의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청뢰와 비공식 만남에서 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ording to the AFP News Agency, Pompeo reportedly reiterated this point to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hile he met with him on the sidelines of Brazilian President Jair Bolsonaro’s inauguration.)

 

“수리아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는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폼페오가 말했다.

“The decision the president made on Syria in no way changes any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is working on alongside Israel,” Pompeo said.

 

이슬람국가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의 침략에 맞서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의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가  계속 될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이슬람국가(ISIS)는 과격(원문-급진) 무장대 이슬람국가집단(IS)의 또 다른 이름이다.

(“The counter-ISIS campaign continues, our efforts to counter Iranian aggression continues, and our commitment to Middle East stability and protection of Israel continues in the same way before that decision was made,” he said. ISIS is another term for the radical militant Islamic State group (IS).)

 

이 문제가 폼페오와 네타냐후의 대화 주제였다는 사실은 이슬람국가 잔당들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수리아 북동부로부터 미군들을 철수하겠다는 12월 19일 결정이 트럼프에 의해 던져진 -트위터에 발표-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The fact that the issue was the prime topic of conversation between Pompeo and Netanyahu underlined the uncertainty thrown up by Trump’s December 19 decision — announced on Twitter — to withdraw US troops from northeast Syria, where they had been battling IS remnants.)

 

"우리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결정, 그 결정에 뛰따르는 의문들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강력한 협력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네타냐후가 말했다.

(“We have a lot to discuss. We’re going to be discussing our, the intense cooperation between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also deal with the questions following the decision, the American decision, on Syria,” Netanyahu said.)

 

그는 "중동에서 이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리아 또는 다른 곳에서 협력방안에 대한 운영 더 나아가 그를 위해 우리의 정보를 어떻게 강화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대화에 대해 말하였다.

(He said the talks would look at “how to intensify even further our intelligence and operational cooperation in Syria and elsewhere to block Iranian aggression in the Middle East.”)

 

참으로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중동지역을 방어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란을 중동지역의 침략자로 몰아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반하장의 선전선동에 할 말을 잊을 정도이다. 자신들이 세계 지배주의와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동 지역 이 나라, 저 나라를 침략을 해놓고 , 해당 나라들의 요청에 의해 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란을 중동지역의 침략자로 몰아가는 파렴치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와서 형님하고 무릎을 꿇을 정도이다. 진정 침략자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호자를 침략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12월 2일 자에서 “이스라엘 간첩비행기수리아의 꾸네이뜨라 전 상공에 걸쳐 비행(원문-얼룩지게하다)”라는 제목으로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 발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수리아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전하여주었다.

 

보도에 의하면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전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고 파르스통신이 마스다르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하였다.

 

계속하여 파르스통신은 “이스라엘 공군은 최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디마스쿠스 서부지역을 여러 차례 공습을 한 이후 수리아 국경지역에서 자신들의 활동(원문-존재)을 강화하였다. 게다가 수리아 국경을 넘어온 이스라엘 공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따라 여러 차례의 관측비행을 실시하였다.”다고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르스통신은 “갈릴리 지역 상공통과비행을 종종 레바논의 나바티에흐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지역은 레바논의 헤즈볼라흐 전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파르스통신 보도는 현재 지난 해 12월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헤즈볼라흐전사들이 파 놓은 땅굴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이스라엘-레바논과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는 1월 3일(오늘) 자에서 “헤즈볼라흐 레바논 국경근처에 배치된 이스라엘 탱크들 사진 공개”라는 제목으로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지대에 탱크를 배치하여놓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알 마스다르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인 알-‘아디싸흐 남부 축 근처에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서방세력들에게는 유엔이고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인도주의단체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다. 다만 그들 조직들이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이용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알 마스다르는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또 다시 새해 들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리아와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한편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1월 2일 자에서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 - 보도”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반제 자주전선에 서서 자주적인 수리아를 이끌어가고 있는 현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제거하려고 피 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지를 전하여주었다.

 

보도에 의하면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고 스뿌뜨니끄가 전하였다.

 

엘라프는 이스라엘군 군 정보국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코차비는 비록 암살에 의지하였을지라도 아사드를 무너뜨리는데 찬성을 하였다고 한 익명의 고위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 관리에 따르면 코차비가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다는 안(安)을 지지했던 반면 "이란과 헤즈볼라흐로부터 이스라엘의 재앙을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모사드 수장 요씨 코헨은 "수리아에서 연설을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디마스쿠스 정권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보장을 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흐 자산을 목표로 하여 테헤란의 국가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고 그 관리는 지적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수리아 영토에 대한 폭격(공습)을 벌여왔으며, 이스라엘은 이란군과 무기들에 대해 공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이란군과 이란 무기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은 수리아 아랍공화국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디마스쿠스가 요청한 군사고문단 이외에는 수리아에 그 어떤 군대도 주둔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였다. 테헤란과 수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대단히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자칫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쟁이라고 벌일 듯한 것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이다. 12월 초 이스라엘방위군은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하였고 3주간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지대에서 4개의 터널을 장악하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흐가 앞서 말한 터널을 이용해 무장대와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자막으로 스뿌뜨니끄는 “시아파 무장단체가 국경검문소에서 이스라엘병사 2명의 납치한 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흐는 2006년도에 충돌을 하였다. 34일 동안 지속되어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충돌은 유엔 휴전중재로 중지되었다.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악화된 채로 지속되고(원문-남아있다)있으며, 최근 헤즈볼라흐가 이스라엘과의 전쟁개입을 위해 이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텔아비브의 의혹으로 긴장이 격화되어 있다.”라고 하여 2006년 레바논 이사르엘 대 충돌이후부터 최근 까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긴장관계에 대해 보도를 하였다.

 

이렇듯 현재 중동전선에서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다. 아래 보도들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예멘전 역시 이스라엘이 “지중해 → 홍해 → 인도양 및 걸프만 등으로 이어지는 핵심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예멘 서부 지중해에 연해 있는 핵심전략 지역을 장악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추겨 일으킨 전쟁이다. 물론 거기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모두 참전을 하고 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오늘 날 중동정세의 불안정에는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의 근원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실질적으로 한 나라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들의 지배주의와 패권주의를 위한 침략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 번역문 전문 -----

 

2019년 1월 2일, 2시 49분. 수요일

 

이스라엘 간첩비행기수리아의 꾸네이뜨라 전 상공에 걸쳐 비행(원문-얼룩지게하다)

 

▲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말했다.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고 마스다르 소식지가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고 마스다르 소식지가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

 

이스라엘 공군은 최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디마스쿠스 서부지역을 여러 차례 공습을 한 이후 수리아 국경지역에서 자신들의 활동(원문-존재)을 강화하였다.

 

게다가 수리아 국경을 넘어온 이스라엘 공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따라 여러 차례의 관측비행을 실시하였다.

 

갈릴리 지역 상공통과비행을 종종 레바논의 나바티에흐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지역은 레바논의 헤즈볼라흐 전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 번역문 전문 -----

 

헤즈볼라흐 레바논 국경근처에 배치된 이스라엘 탱크들 사진 공개

 

편집국 - 2019년 1월 3일

 

▲ 이스라엘 탱크 한 대가 레바논 국경근처에 숨겨져 있는 사진이다. 헤즈볼라흐 군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국경근처에 여러 대의 탱크들을 배치해놓은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을 수요일에 공개하였다. 헤즈볼라흐 언론매체에 의하면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알-‘아디싸흐 남부 축근처에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는데 이 곳은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이다.     ©이용섭 기자

 

베이루트, 레바논 (오전 12시 10분) - 헤즈볼라흐 군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국경근처에 여러 대의 탱크들을 배치해놓은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을 수요일에 공개하였다. 

 

헤즈볼라흐 언론매체에 의하면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알-‘아디싸흐 남부 축근처에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는데 이 곳은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이다.

 

▲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헤즈볼라흐가 촬영 한 이스라엘방위군 소유 탱크이다.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출처: 헤즈볼라흐군 매체     ©이용섭 기자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 번역문 전문 -----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 - 보도

 

▲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     ©이용섭 기자

 

중동 2019년 1월 2일, 11시 38분(최종 2019년 1월 2일, 13시 50분)

 

 

그러나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

 

엘라프는 이스라엘군 군 정보국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코차비는 비록 암살에 의지하였을지라도 아사드를 무너뜨리는데 찬성을 하였다고 한 익명의 고위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 관리에 따르면 코차비가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다는 안(安)을 지지했던 반면 "이란과 헤즈볼라흐로부터 이스라엘의 재앙을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모사드 수장 요씨 코헨은 "수리아에서 연설을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유대인국가는 "이스라엘이 디마스쿠스 정권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보장을 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흐 자산을 목표로 하여 테헤란의 국가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고 그 관리는 지적하였다.

 

이스라엘은 수리아 영토에 대한 폭격(공습)을 벌여왔으며, 이스라엘은 이란군과 무기들에 대해 공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이란군과 이란 무기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은 수리아 아랍공화국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디마스쿠스가 요청한 군사고문단 이외에는 수리아에 그 어떤 군대도 주둔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였다. 테헤란과 수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

 

 

이스라엘-헤즈볼라흐 긴장격화

 

12월 초 이스라엘방위군은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하였고 3주간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지대에서 4개의 터널을 장악하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흐가 앞서 말한 터널을 이용해 무장대와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시아파 무장단체가 국경검문소에서 이스라엘병사 2명의 납치한 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흐는 2006년도에 충돌을 하였다. 34일 동안 지속되어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충돌은 유엔 휴전중재로 중지되었다.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악화된 채로 지속되고(원문-남아있다)있으며, 최근 헤즈볼라흐가 이스라엘과의 전쟁개입을 위해 이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텔아비브의 의혹으로 긴장이 격화되어 있다.

 

 

----- 원문 전문 -----

 

Wed Jan 02, 2019 2:49 

 

Israeli Spy Planes Spotted All over Syria’s Quneitra Border

 

▲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말했다.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고 마스다르 소식지가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Several Israeli spy planes were spotted along the occupied Golan Heights-Quneitra border, a military source said.

 

According to the source, Israeli reconnaissance drones flew towards the Syrian province from the Jabal Al-Sheikh (Mount Hermon) region of Lebanon, massdar news reported.

 

Once they reached the Syrian border, the Israeli reconnaissance drones began to circle the area before returning to southern Lebanon, where they conducted similar flights.

 

The Israeli Air Force has recently intensified their presence along the Syrian border since they launched several airstrikes in Western Damascus on Christmas

 

In addition to their flights along the Syrian border, the Israeli Air Force has conducted several observation flights along the Southern Lebanese border.

 

These overflights from the Upper Galilee region often focus on the Nabatieh province of Lebanon, which is believed to have the largest presence of Hezbollah fighters in the country.

 

 

----- 원문 전문 -----

 

Hezbollah releases photos of Israeli tanks deploying to Lebanese border

 

By News Desk - 2019-01-03

 

▲ 이스라엘 탱크 한 대가 레바논 국경근처에 숨겨져 있는 사진이다. 헤즈볼라흐 군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국경근처에 여러 대의 탱크들을 배치해놓은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을 수요일에 공개하였다. 헤즈볼라흐 언론매체에 의하면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알-‘아디싸흐 남부 축근처에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는데 이 곳은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이다.     © 이용섭 기자

An Israeli tank that was photographed while hidden near the Lebanese border.(사진설명문)

 

BEIRUT, LEBANON (12:10 A.M.) – Hezbollah’s military media wing released two images on Wednesday that showed the Israeli Defense Forces (IDF) deploying several tanks to the Lebanese border.

 

According to Hezbollah’s media wing, at least a half dozen IDF tanks were spotted near the southern axis of Al-‘Adisah, which is a Lebanese border-town located along the U.N.-sponsored “Blue Line” area.

 

▲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헤즈볼라흐가 촬영 한 이스라엘방위군 소유 탱크이다.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출처: 헤즈볼라흐군 매체     © 이용섭 기자

Photo credit: Hezbollah Military Media

A row of tanks belonging to the Israeli Defense Forces photographed by Hezbollah near the Lebanese border.(사진설명문)

 

The Israeli Defense Forces resumed “Operation Northern Shield” this week after taking a brief hiatus at the turn of the year.

 

Since the start of Operation Northern Shield, the Israeli Defense Forces have claimed to have unearthed at least a half dozen Hezbollah tunnels along the Lebanese border.

 

 

----- 원문 전문 -----

 

Former IDF Intel Chief Wanted to Assassinate Syrian President Assad – Report

 

▲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     © 이용섭 기자

 

MIDDLE EAST 11:38 02.01.2019(updated 13:50 02.01.2019)

 

However, Aviv Kochavi's proposal was reportedly rejected by the Israeli military, which preferred to concentrate on curbing Tehran's alleged entrenchment in the country as well as the transfer of advanced weaponry to the Lebanon-based militant group Hezbollah.

 

Major General Aviv Kochavi, incoming Chief of Staff for the Israel Defence Forces (IDF), once planned to have Syrian President Bashar Assad killed for his support for Hezbollah, according to the UK-based Saudi newspaper Elaph as reported by the Jerusalem Post.

 

Elaph quoted an unnamed senior Israeli official as saying that when serving as the IFD's Director of Military Intelligence, Kovachi was in favour of toppling Assad, even if it meant resorting to assassination.

 

Whereas Kochavi backed the idea of ousting the Assad regime, which "would bring calamities to Israel from Iran and Hezbollah", Mossad head Yossi Cohen "wanted an address in Syria", according to the official.

 

The Jewish state moved to focus on preventing what it sees as Tehran's entrenchment in the country by targeting Iranian and Hezbollah assets, "while making sure [Israel] inflicts minimal damage to the Damascus regime", the official pointed out.

 

Israel has been conducting airstrikes on Syrian territory, claiming to be attacking Iranian military objects and convoys with weaponry. Tel Aviv insists that Tehran is transferring arms to Hezbollah, which the latter uses against Israel, through the Arab Republic.

 

READ MORE: Israel Vows to 'Eliminate' Assad if He Keeps Letting Iran Operate From Syria

 

Iran, in turn, has denied maintaining any military presence in Syria apart from its military advisors, who were requested by Damascus. Both Tehran and the Syrian government have repeatedly denounced Israeli air raids.

 

Israel-Hezbollah Tensions

 

In early December, the IDF launched Operation Northern Shield, and over the three-week course of the military operation, Israeli forces located four tunnels under the country's northern border. Israel believes that Hezbollah used the aforementioned tunnels to smuggle militants and weapons.

 

Israel and Hezbollah last clashed in 2006, with Israeli forces invading Lebanon after the Shia militant group kidnapped two Israeli soldiers in a cross-border raid.

The conflict, which lasted 34 days and claimed the lives of over 1,300 people, was halted by a UN-brokered ceasefire. Lebanese-Israeli relations have remained poor for many decades, with tensions escalating recently amid Tel Aviv's suspicions that Hezbollah was being used by Iran to wage a proxy war on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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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지 못해 꽁꽁 언 금강... 천연기념물 새들은 갈팡질팡

[현장] 4대강 수문이 닫힌 강과 열린 강은 '극과 극'

19.01.03 10:17l최종 업데이트 19.01.03 10:17l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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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강과 뚫린 강의 차이는 확연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흐르지 못한 곳은 통째로 얼어붙었다. 반면 수문이 개방된 곳에서는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다.

금강은 최대 40만 마리 규모의 가창오리(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가 찾았을 정도로 겨울 철새 도래지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또 다른 유명 조류인 큰고니 역시 해마다 찾아온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파속에서 얼어붙고 있다. 한번 얼어붙은 강물은 기온이 상승하는 봄까지 지속하기도 한다.

막힘없이 흐르는 강
 

 충청북도에서 흘러드는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 주황색 황오리가 모래톱 부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  충청북도에서 흘러드는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 주황색 황오리가 모래톱 부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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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른 아침부터 세종시를 찾았다.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강리는 세종보 수문개방 후 모래톱의 규모가 크기가 커지는 곳이다. 바람에도 날리는 고운 모래톱 자락에 줄지어 서 있는 백로 무리가 보였다. 사진작가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겨울철 진객 황오리도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물속 조류가 번성하지 못한 탓에 강물은 티 없이 맑았다.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좌측 모래톱은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임시물막이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상태다.
▲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좌측 모래톱은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임시물막이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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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진 날씨에도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군데군데 생겨난 모래톱에는 왜가리, 백로, 오리, 가마우지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보 주변 콘크리트 고정보 인근에서는 할미새로 보이는 물떼새들도 관찰됐다.

금강자연휴양림(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으로 향하는 불티교 상류에도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15세기 조선을 풍미한 대표적 문인인 서거정이 '중국에는 적벽이 있고 조선에는 창벽이 있다'고 극찬했던 그곳도 변함없는 모습이다. 창벽의 높은 산자락에 그늘진 강물도 소리 내어 흐른다.
 

 공주보 수문개방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에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  공주보 수문개방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에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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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의 보물이자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알려진 새들목 주변에는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흰꼬리수리 한 쌍이 하늘을 빙글빙글 날아다니고 있다.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원앙도 강 중앙에서 노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가에서는 고라니들이 뛰어다닌다.

우리나라 12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도 티 없이 맑았다. 널따랗게 생겨난 모래톱에는 물수리 한 쌍이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다. 1932년에 건설된 등록문화재 제232호 금강철교 위쪽에는 나룻배 20~30척을 연결하여 널빤지를 깔고 다리를 만들었다는 '배다리'의 흔적도 드러나 있다.

통하지 않은 강은 꽁꽁
  

 하류 백제보 강 수위의 저항을 받는 공주보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하류 백제보 강 수위의 저항을 받는 공주보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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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서 떠오른 조류 사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서 떠오른 조류 사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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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는 강 중앙까지 살얼음이 끼고 가장자리는 얼어붙었다. 지난 여름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조류 사체가 떠오르는 곳에서는 군데군데 얼음이 뚫리고 떠오른 조류들이 얼음에 엉겨 붙어 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하류는 통으로 얼어붙었다. 얼음의 두께는 5~10cm 정도로 보였다. 하류 백제보의 닫힌 수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공주시 금강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공주시 금강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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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하류 금강이 얼어붙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나룻배도 꼼짝없이 묶였다.
▲  공주보 하류 금강이 얼어붙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나룻배도 꼼짝없이 묶였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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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공주시 검상동 주변 금강도 두껍게 얼어붙었다. 선착장에 정박해 놓은 보트를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류로 내려가던 중 강가에 정박해놓은 나룻배도 꽁꽁 얼어붙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실어놓은 그물만 뱃전에 놓여있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흘러드는 작은 수로 덕분에 얼어붙지 않은 곳에 큰고니와 오리들이 몰려있다.
▲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흘러드는 작은 수로 덕분에 얼어붙지 않은 곳에 큰고니와 오리들이 몰려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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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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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탄천면 작은 수로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로에서 유입되는 물 때문에 얼어붙지 않은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II급인 큰고니가 오리들과 뒤섞여 있다. 5평 크기의 작은 웅덩이에 있던 큰고니는 작은 움직임에도 갈팡질팡할 정도로 민감해 보였다.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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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아래에도 한 무리의 새들이 보였다. 얼음이 녹은 작은 틈바구니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였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에 밀려난 새들은 깃털에 고개를 파묻고 다리 하나를 들어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다. 하류 백제보도 모두 얼어붙은 상태다.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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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박사로 통하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큰고니는 시베리아에서 추위와 굶주림, 질병을 피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리나라를 찾는다. 해질녘부터 먹이 활동을 하다가 낮에는 천적인 너구리나, 족제비, 삵으로부터 안전한 물이나 하중도 모래톱에서 쉰다. 그런데 강이 얼어붙으면 새들은 갈 곳을 잃는다. 모든 곳이 얼어붙었다면 얼음이 녹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흐르지 않아 얼어붙은 강에서 살아가는 새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수문이 굳게 닫힌 백제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수문이 굳게 닫힌 백제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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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은 전북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무주군, 영동군,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으로 흘러가는 총 길이 401km의 강이다.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만들어졌다. 지난해부터 세종보 공주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백제보는 닫힌 상태다. 백제보의 영향을 받은 공주보부터 하굿둑까지 흐르지 않는 강물은 얼어붙은 상태다.

덧붙이는 글 | 환경운동연합에도 보냅니다.

 

태그:#4대강 사업#금강#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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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힘으로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자

[신년사설] 민족의 힘으로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자
▲ 2019년 일출[울기등대]

격동의 2018년 무술년을 보내고 2019년 기해년을 맞았다.
2018년은 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역사적인 해였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이르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며 온겨레의 열광적인 지지와 세계여론의 적극적인 찬동을 받았다.
사상 최초로 열린 6.12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이었으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평창의 감격으로부터 시작하여, 능라도의 환호, 백두산의 치켜든 손에 이르기까지 감동과 격동으로 아로새겨진 2018년은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 민족사의 위대한 이정표였다.

2018년 남과 북의 전진을 막아선 주된 방해자는 역시 미국이었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먼저 나아가서는 안된다며 식민지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걸음마다 통제와 압박을 가했다. 6.12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서도 응당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비핵화만 앞세우는 패권주의적 태도 역시 일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장에 나서고 아직까지도 북미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고 그만큼 우리 민족의 힘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은 위대한 전진이 일어난 해이지만, 적폐청산에서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겼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후퇴하는 위험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시행착오와 경제악화를 틈타 적폐세력이 다시금 준동하기 시작하고, 정부차원의 개혁의지가 동요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촛불항쟁의 뜨거운 열망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시 믿을 것은 촛불을 만들어낸 위대한 민중의 힘밖에 없다는 정치의 기본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2019년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를 결정적으로 전진시켜야 할 아름찬 과제가 제기되는 해이다.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로 전진하는 시대이다.
2019년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서 중대한 전환접을 마련하는 한 해로 되어야 한다. 지난해 이룩한 남북평화선언, 불가침 협약을 더욱 확대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체결까지 결정적인 도약을 이루는 거족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한 해이다.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영구화되고, 대북적대정책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화협정의 길로 들어서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이지만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번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은 남북경제공조이며, 우선 대북제재부터 해제하여야 한다. 남북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명분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더는 숙명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남북철도 착공식 등 남북경제협력의 길에 미국의 제재여부가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는 2019년이 되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경제악화, 민생문제도 결국 해법은 통일경제에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와 불황에 들어가도 남과북이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작금의 국제경제 현실이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히 대북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경제를 여전히 미국경제, 세계금융자본가들의 약탈경제에 묶어두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다름아니다.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평화번영의 길로 가자는 데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한미동맹과 미국을 추종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일 뿐이다. 2018년은 미국이 없으면 못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없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분단적폐세력을 청산하고 노동권강화, 민중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등 새로운 사회경제패러다임의 초석을 놓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동요하고 외세의 압박과 분단적폐세력들의 준동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평화번영으로 가는 새형의 경제패러다임, 한국사회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 오직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에게 호소하고 민중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이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로 가는 힘의 원천은 오직 민족단합에 있다.
3차례의 정상회담속에서 다져진 정상간의 신뢰가 세기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듯이, 대중적인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고, 민족적 대단합이 새로운 높이로 발전할 때, 민족자강의 힘은 더욱 배가되어 더 큰 기적을 만드는 동력으로 될 것이다.
민족단합의 길을 더욱 크게 열어가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며, 남과 북이 하나로 뭉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 등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대미추종과 분단, 전쟁, 대결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왔으며, 지금도 민족단합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적폐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완전히 청산하는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19년에 세계는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위대한 민족의 거족적 힘을 다시 한번 보게될 것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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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신들 기대와 경고를 담은 김 위원장 신년사 일제히 보도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1/02 11:13
  • 수정일
    2019/01/02 11: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해외 언론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반응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9/01/02 [09: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해외 외신들 기대와 경고를 담은 김 위원장 신년사 일제히 보도

 

오늘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중요하게 보도들을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서방의 언론들은 대부분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신년사의 내용을 기사의 제목으로 뽑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다.

 

대부분의 서방의 언론들은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들을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지만 ‘새로운 길’ 모색이라는 경고(North Korea's Kim says ready to meet Trump but warns of 'new path')”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프랑스의 아에프페(AFP)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새로운 길 모색 경고(Kim warns N. Korea could consider change of tack)”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도하였다. 

 

한편 미국의 언론들 역시 로이터나 아에프페가 보도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제목을 달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주요소식으로 다루어 보도하였다. CNN은 “김정은 위원장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해 경고(Kim Jong Un says North Korea isn't making nukes, warns US on sanctions)”라는 제목으로 신년사를 보도하였다. 이어서 씨엔엔은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요일에 있었던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해 명확하게 약속을 했지만 미국이 평양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한다면 '새로운 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ffirmed his apparent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during an annual New Year's address Tuesday, but warned that he may need to pursue "a new way"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make "one-sided demands" of Pyongyang.)”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국의 엔비씨(NBC) 텔레비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약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만을 요구할 경구 ‘새로운 길’ 모색(Kim Jong Un says 'new path' inevitable if U.S. demands unilateral action in New Year address)”이라는 제목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비핵화에 대한 보다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im said there would be faster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f the United States takes corresponding action.)”는 부제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2019년 신년사를 해외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동경(東京-도쿄)발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언제든 트럼프를 만날 준비가 되어있으며 미국은 제제를 끝내라고 요구

(Kim Jong-un, Ready to Meet Trump ‘at Any Time,’ Demands U.S. End Sanctions)“

 

▲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요일에 있었던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만약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핵 대결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는 등 두 가지 제안을 동시에 하였다. "나는 국제사회의 더 나은 개선(신년사 원문-환영하는)을 위해언제든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말했다. "그렇지만 만약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과 의도를 오판하여 제재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 이용섭 기자

 

모또꼬 리치 그리고 데이비드 E. 생어

(By Motoko Rich and David E. Sanger)

 

2018년 12월 31일

(Dec. 31, 2018)

 

동경 -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요일에 있었던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만약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핵 대결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는 등 두 가지 제안을 동시에 하였다.

(TOKYO — Kim Jong-un, North Korea’s leader, said Tuesday that he was willing to have a second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but he paired the offer with a threat that i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his country were not lifted, the North would “have no choice” but to return to nuclear confrontation.)

 

"나는 국제사회의 더 나은 개선(신년사 원문-환영하는)을 위해 언제든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말했다. "그렇지만 만약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과 의도를 오판하여 제재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I am willing to meet the United States president at any time for the betterment of our international community,” Mr. Kim said in his New Year’s Day speech, broadcast on North Korea’s state-run television. “However,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keep its promise in our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isinterprets our patience and intention and continues with the sanctions, then we have no choice for the sake of our national interest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o come up with new initiatives and new measures.”)

 

위에서 본 로이터, 아에프페, 씨엔엔, 엔비씨, 뉴욕타임스 등이 대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 대해 “언제든 또 다른 제2차 조미정상회담 준비가 되어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만약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괴 의도를 오판하여 제재를 계속한다면 우리의 국익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다루면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를 보도하였다.

 

위에서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서방의 언론들 역시 위에서 살펴본 언론사들과 대동소이한 내욕과 분석을 하면서 보도를 하였다. 해외 언론들이 다룬 더 상세한 내용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중 조미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또  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것 역시 서방의 전문가나 언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서방언론들의 기사를 분석할 내용들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러시아의 따스통신과 스뿌뜨닉의 기사만을 전문 번역하여 올려준다.

 

 

----- 번역문 전문 -----

 

조선 지도자 언제든 트럼프와 만날 준비되어있다 언급

 

2019년 1월 1일, 4시 19분(현지 시간)

 

또한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 화요일 아침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2019년 조선의 외교정책의 우선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30분 동안 이어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조-미대화의 지속을 위해 “언제든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고 따스통신이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평양, 1월 1일. /따스/. 화요일 아침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2019년 조선의 외교정책의 우선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30분 동안 이어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조-미대화의 지속을 위해 “언제든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조선 지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조선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조선의 인민들에게 경제 및 외교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년사를 이용한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 미국 대통령과 조선의 지도자 사이에 처음으로 마주 앉은 -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협하지 않는 대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12월 말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번역문 전문-----

 

김 위원장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강요한다면 '새로운 길' 모색 불가피

 

▲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재와 압박으로 평양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워싱톤에 경고하였다. 특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원문-합동군사훈련중단을 계혹해야 한다.) 서울에 군사적인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가조하였다. 또한 조선의 지도자는 그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스뿌뜨니끄가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2019년 1월 1일 03시 56분(최종 2019년 1월 1일 04시 15분)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재와 압박으로 평양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워싱톤에 경고하였다.

 

특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원문-합동군사훈련중단을 계혹해야 한다.) 서울에 군사적인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가조하였다. 또한 조선의 지도자는 그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성탄절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선과의 관계가 크게 진전이 있었으며, 그는 조선의 지도자와 다음번 양자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은 1월 또는 2월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폴에서 만났으며 거기에서 조-미간의 정상회담을 하였다.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 반면 트럼프는 조선에 대한 확고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요미우리 신붕은 조선이 미사일관련 시험을 중단하였다는 평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군은 지난 12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추적에 사용되는 원격추적장비를 시험하였다고 일요일에 보도하였다.

 

4월 말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우기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조선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고, 영변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원문 전문 -----

 

North Korean leader says ready to meet with Trump at any time

 

World January 01, 4:19

 

He also called for an end to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 the region

 

▲ 화요일 아침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에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2019년 조선의 외교정책의 우선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30분 동안 이어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조-미대화의 지속을 위해 “언제든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고 따스통신이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PYONGYANG, January 1. /TASS/. In his traditional New Year address aired by the Central Television on Tuesday morn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named another meeting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mong priorities of his country’s foreign policy in 2019.

 

During his 30-minute speech, Kim said he was "ready to meet with Trump at any time" to continue the Korean-American dialogu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also called for an end to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 the region.

 

"We are committed to turn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the zone of peace,"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quoted the North Korean leader as saying.

 

The North Korean leader traditionally uses his New Year address to the republic’s citizens to outline goals in the economy and foreign policy.

 

On June 12, 2018,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held a historic meeting - the first-ever between a sitting US president and a North Korean leader - in Singapore. The summit resulted in a joint statement signed by the two leaders. North Korea committed to work toward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In late December, the US president said he was looking forward to a new meeting with Kim.

 

 

----- 원문 전문-----

 

Kim Says N Korea's 'New Path' Inevitable if US Insists on Unilateral Action

 

▲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재와 압박으로 평양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워싱톤에 경고하였다. 특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원문-합동군사훈련중단을 계혹해야 한다.) 서울에 군사적인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가조하였다. 또한 조선의 지도자는 그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스뿌뜨니끄가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ASIA & PACIFIC 03:56 01.01.2019(updated 04:15 01.01.2019)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rned Washington Tuesday during his New Year's speech not to test Pyongyang's patience with sanctions and pressure.

 

In particular, in his New Year address, Kim said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halt its joint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and avoid the deployment of strategic military assets to Seoul.

 

Kim stressed that there would be significant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f the United States takes corresponding action. North Korean leader also said that he is willing to meet US President Donald Trump at any time again.

 

Donald Trump said in a Christmas statement that the progress has been made with regards to North Korea, and he is anticipating his next bilateral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Trump has been considering a second summit with Kim to speed up the stalling denuclearization.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said the summit could take place in January or February.

 

On June 12, Trump and Kim met in Singapore, where they committed to establish new US-North Korea relations. In the joint declaration, Kim pledged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in return, Trump promised to provide certain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However, the Yomiuri Shimbun newspaper reported Sunday that the North Korean military tested in December telemetry equipment used for tracking launch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despite Pyongyang's claims that the country has suspended missile-related tests.

 

Pyongyang conducted its latest missile launch in November last year. In late April,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nounced that the country would suspend its ICBM launches and missile tests ahead of the summit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Moreover, during September's inter-Korean summit, North Korea pledged to close its missile test range in Tongchang-ri and completely dismantle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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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한겨레] 총독부 무단통치, 임계점 넘었다

등록 :2019-01-02 07:11수정 :2019-01-02 07:18

 

 

경술국치 9년… 총독 말이 곧 법인 시대, 헌병경찰 일상적 폭력 조선인 분노 키워

 

<편집자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숨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1919년 1월2일 경성/오승훈 기자]

 

경술년(1910) 8월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나라가 망한 것이었다. 경술국치.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폐족이 된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황족의 신하인 이왕가로 격하되었다. 국호는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돌아갔다. 일본만이 제국이었으므로 대한제국은 더 이상 제국일 수 없었다.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한 일본은 칙령 제319호를 공포해 보다 강력하고 보다 직접적인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그 우두머리로 총독을 두었다.

 

경성 남산에 위치한 조선총독부 건물. 한겨레 자료
경성 남산에 위치한 조선총독부 건물. 한겨레 자료
조선 총독은 일왕에게만 책임지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존재였다. 일본의 관제상 최고인 친임관(일왕이 직접 임명하는 직급. 총독·정무총감·조선군사령관·육해군 대장 등)으로 본국의 내각 총리대신, 각 부 대신 및 대심원장(대법원장)과 맞먹는 자리였다. 대만 총독은 대신의 관리감독을 받았지만 조선 총독은 일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 총리에게 올리는 보고와 재가가 있었지만 이는 형식적이었다.

 

특히 총독은 조선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총독의 명령, 즉 제령(制令)으로 조선에서 시행되는 법률들을 없애거나 대신할 수도 있었다. 총독의 말이 곧 법이었던 셈이다.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 일왕이 임명하게 돼 있는 총독은 조선주차군에 대한 통수권도 갖고 있었다. 총독부 관리 중 주임관(참여관 이하 3~9등의 고등관을 뒀고 군수가 고등관 9등)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판임관(보통문관시험을 거친 자로 총독이 임명) 이하에 대한 인사권도 가졌다. 총독은 한마디로 조선의 새로운 왕이었다. 임기를 마친 총독은 이후 내각 총리대신으로 영전한다. 일본 내에서 조선 총독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내걸린 모습. 한겨레 자료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내걸린 모습. 한겨레 자료
총독에겐 조선인들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헌병경찰이라는 강력한 채찍이 있었다. 사실, 을사년(1905)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조선을 바로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보호국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쳤던 이유는, 한말의 의병전쟁 때문이었다. 그 치열하고 눈물겨운 항쟁을 무차별 학살로 진압한 일본은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을 일체화한 헌병경찰제 도입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헌병경찰을 총괄하는 중앙의 경무총감부와 지방의 경무부 등의 경찰기구는 총독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 통감에서 초대 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67)는 이같은 권력을 바탕으로 일종의 계엄령 체제인 ‘무단통치’(武斷統治)라는 식민지 폭력지배를 확립하였다. 하세가와 요시미치(69) 현 총독은 전임 데라우치 총독의 통치방식을 기계적으로 계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 총독. 조선주차군사령관을 지낼 때 의병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 총독. 조선주차군사령관을 지낼 때 의병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병경찰의 불법 체포·구금·투옥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통감부 재판소령을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으로 바꾼 일제는 조선감옥령을 공포하여 전국 24개소에 감옥을 설치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혐의자를 임의로 투옥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배자의 권위를 보이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 군국주의적인 복제를 제정·공포하였다. 일반 문관은 물론 교사들까지 금테 제복과 제모·훈도를 착용하게 된 연유였다. 칼을 찬 교사의 등장이었다. 조선인에 대한 일상적인 고문과 거주제한, 집회·결사의 자유 불허, 언론자유 말살, 태형령 남발 등 무단통치의 가공할 폭력성은 민족의 가슴에 거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편, 군인 출신 총독들의 무단통치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계를 중심으로 ‘조선 총독 문관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관제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17일 하라(63) 총리가 민비시해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정계의 막후 실세 미우라 고로(73) 전 주한공사와 동경에서 비밀회동을 갖고 조선 총독에 민간인도 임용 가능케 하는 내용의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 사장을 지낸 하라 총리는 일본 정계의 가장 큰 파벌인 조슈번(長州藩)과 사쓰마번(薩摩藩)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인물로 군인이 아닌 정당세력을 대표한다.

 

미우라는 이날 곧바로 일본 정계의 최고 실권자인 야마가타 아리토모(81) 전 총리대신 겸 육군 원수를 만나 이같은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총리를 두 번 지낸 야마가타는 메이지유신이 낳은 최대 파벌 조슈번의 거두이자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자다. 상황에 따라 조선 총독이 문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파국을 맞기 전 일본 스스로 무단통치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조선 민중의 눈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문장. 한겨레 자료
조선총독부 문장. 한겨레 자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629.html?_fr=mt1#csidx874b1a1c27970d483e11cadb2b87a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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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근거, 촛불에 있다

[장석준 칼럼] 개혁의 장애물은 양당 구도 복원 경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뜨거운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지난달 15일에 원내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금세 말을 바꿨다.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총력 저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오가는 형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쪽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냈던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산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거듭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처럼 이 제도를 대놓고 부정하지는 못해도 공약 후퇴를 정당화하려고 끊임없이 새 논리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반대 논리는 대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다른 정치 제도, 특히 대통령중심제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다. 정말 둘은 서로 어긋나는가? 이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반론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프레시안> 지면에도 좋은 글이 여럿 발표됐다. 그러니 이 지면에서 이 논의를 번잡하게 반복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공방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핵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결코 여러 정치 제도들의 장단점을 가려 가장 좋은 제도들의 조합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대통령중심제에 가장 어울리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논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국회 임기 막바지에 매번 정치권만의 옥신각신으로 끝나버리곤 하던 선거제도 논의가 왜 이번에는 이토록 첨예한 관심사가 돼 있는가? 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눈길이 잔뜩 쏠려 있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단식 농성까지 불사하는가? 물론 정의당(더 정확히는 진보정당운동)은 오래 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의 관심과 기대는 단순히 진보정당 주변에 머물지 않는다. 시민사회 상당 부분이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변화의 계기는 무엇인가? 단연, 2016~2017년 촛불항쟁이다. 촛불항쟁을 겪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에 긴급하게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정치 개혁부터 먼저 이뤄야 함을 확인했다. 바로 이 깨달음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론이 시민사회 곳곳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이 흐름이 결국 지금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까지 이어졌다.  

그렇기에 선거제도 개혁 토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촛불항쟁의 복기다. 촛불항쟁을 통해 우리가 집단 학습한 정치 개혁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재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촛불 정신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선거제도란 정당 지지율을 국회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촛불광장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왜 지금 한국 사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가? 촛불항쟁 경험에서 세 가지 이유를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촛불항쟁의 승리는 광장을 채운 다양성 덕분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가 최대한 이 촛불광장을 닮게 만들자는 것이다.  

사실 촛불항쟁 이전에도 광장은 있었다. 조금은 열려 있었다. 꾸준히 저항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렵게, 참으로 어렵게 거리 한 구석을 지켰다. 그러나 분명 이들만으로는 항쟁을 만들어낼 수 없었고, 더구나 승리는 불가능했다. 그간 거리에 나서지 않거나 못하던 이들이 합류하면서 비로소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 중에는 물론 한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지한 중산층도 있었다. 거리에 나서지는 않았어도 투표소와 온라인에서 늘 그 반대편에 섰던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더 새로운 얼굴들도 있었다.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했다. 20대뿐만 아니라 10대가 거리로 나왔다. 또한 다른 어느 집회보다 더 여성들이 활발히 참가했다. 여성이 많았기에, 그간 집회에서 무심코 반복되던 남성 중심적 관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대안을 토론하는 낯선 광경도 나타났다.  

촛불광장이 커질수록 광장을 채운 다양성도 커졌다. 그리고 광장이 더욱 다양해질수록 광장의 규모도 더욱 거대해졌다. 그 전까지 거리에 나오지 않았거나 거리에 나오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자신 있게 광장을 채운 덕분에 광장은 예기치 않은 거대한 힘을 갖게 됐다. 그 힘이 결국 보수 언론과 공안 기관, 정권과 국회를 압도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이 힘은 쿠데타 음모 세력까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았다. 

이것이 불과 2년 전의 뜻깊은 기억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제도 정치가 처한 상황은 촛불광장이 열리기 전 한국 사회 모습 그대로다. 광장이 활짝 열리기 전에는 수많은 사회 집단이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지금 제도 정치권에서도 주역은 단 둘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 두 거대 정당이 제도 정치를 양분하며, 두 당 모두 중산층의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에 가장 신경 쓴다. 단지 한 당은 중산층 가운데 산업화 세대를 대변한다면 다른 한 당은 민주화 세대에 토대를 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선거 승패의 열쇠를 쥔 것이 중산층 조직과 여론이니 그들로서는 달리 어쩔 수도 없다.  

그 결과, 다른 많은 계층과 집단의 열망과 이해관계는 제도 정치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선거 때는 양대 정당이 수많은 목소리를 다 받아 안을 것처럼 연기하지만, 여의도에 일단 들어가면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들 아우성은 늘 산업화 세대 중산층과 민주화 세대 중산층의 이해관계라는 두 꼭짓점으로 끊임없이 흡수되고 소멸돼버린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개혁은 계속 지연되어가며, 더불어 개혁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실현 가능성은 낮아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런 여의도 정치에 새로운 주역들을 불러들여 광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새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비록 당장은 지역구의 승자 독식 게임에서 승리할 자원은 없어도 한국 사회 전체에서 분명 일정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제도 정치 무대에 당당히 오를 것이다. 마치 촛불광장의 다양성이 늘어날수록 세상을 바꾸는 광장의 힘이 강해진 것처럼, 이런 새 주인공이 늘어날수록 국회에서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힘도 강해질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결국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이 의석을 늘리려는 수단 아니냐고. 이런 말에는 이렇게 대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껏 억눌려온 목소리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정의당 같은 정당, 그러니까 양대 정당 아닌 정당을 통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냐고.  

더구나 이것은 현존 원내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훨씬 넘어선 문제다. 기성 양대 정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넘어선 문제다. 이들 정당만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다 받아 안기 힘들 경우에는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새 정당들이 등장해 그런 틀이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을 만들어 놓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끊임없이 새 주역을 초대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 말이다.  

탄핵안 통과 때처럼 움직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둘째, 촛불항쟁의 승리는 광장의 요구에 따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국회 내 세력균형 덕분이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가 이렇게 탄핵안 통과 때처럼 움직이게 만들자는 것이다.  

2016년 11월에는 아무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하지 못했다. 아니, 대다수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게 상식이었다. 그런데도 통과됐다. 아마도 이 점이 촛불항쟁을 '혁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이유일 것이다. 

아마도 국회에 양대 정당만 있었다면, 정말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우선 정의당이 있었다. 정의당은 의석은 얼마 안 되었지만, 촛불광장의 요구를 가장 먼저 제도 정치 무대에 퍼뜨리는 통로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 절차 추진을 미적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당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국민의당도 있었다. 이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경쟁이 더불어민주당을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좋은 자극이 되었다.  

이것이 탄핵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과정이고, 제출되고 나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새누리당 쪽의 균열과 분열이었다. 탄핵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의 핵심 근거는 새누리당 의석이 전체 의석의 1/3이 훨씬 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12월 초에 촛불광장의 힘이 절정에 이르자 새누리당 안에서 드디어 균열이 일어났다. 새누리당 안에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블록이 형성돼 마침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물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인 근본적인 힘은 촛불광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회가 끝내 이 힘에 맞설 수도 있었다. 그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다행히도 당시 국회는 원내 정당, 정파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세력균형 덕분에 광장의 요구를 집행하는 도구로서 모처럼 민심에 순응했다. 온건 다당 구도를 만든 그 해 4월 총선이 그 첫 번째 계기였고, 대중 항쟁의 충격에 따른 새누리당의 균열이 두 번째 계기였다. 

어쩌면 이러한 원내 세력균형이야말로 대한민국 국회를 사회 개혁의 수단으로 만들 가장 좋은 구도일지 모른다. 말하자면 탄핵안을 통과시킬 때의 정당 간 세력균형을 한국 사회 개혁의 정치적 조건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일단 기존 양당 정치가 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왼쪽에 이 당보다 더 철저하고 충실하게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포진해야 한다. 이런 정당(들)의 지분이 늘어날수록 좋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새누리당이 점하던 정치 스펙트럼에 되도록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며 서로 경쟁해야 한다. 이 당들이 한국에서 우파 정치의 방향과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놓고 경합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국회가 사회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결코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2/3 동의가 필요한 탄핵안까지 통과시킨 국회다. 그때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과반수는 아니었다. 모든 문제는 양강 구도 복원에서 비롯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후에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촛불연합 유지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이탈 세력을 지속적으로 재흡수해 양강 구도를 부활시키고 있는 탓이다. 바로 이 양강 구도 복원 경향이 지금 개혁을 가로막는 '식물' 국회의 토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와 반대로 탄핵안 통과 때처럼 작동하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때처럼 민심을 보다 기민하고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원내 다당 구도를 정착시킬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들을 진출시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게 할 것이고, 우파의 새 대표가 되려는 세력들이 생산적 경쟁을 벌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촛불항쟁 이후 처음 실시되는 총선의 결과로서 가장 바람직한 구도다. 

독점과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셋째, 촛불항쟁의 기본 정신은 특권 타파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의원 특권의 토대가 돼온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할 것이다.  

특권 세습 사회 타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촛불항쟁의 근본 정신이었다. 이것이 촛불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니 그보다 더 최순실-정유라 일가와 삼성 재벌 이재용에게 분노한 이유였다. 최씨 일가와 이씨 일가는 각각 밀실에서 궁정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면서 부패를 일삼고 특권을 세습했다. 이게 당연시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촛불시민들의 극적인 개입은 더 없이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이 정신을 누구보다 앞서서 구현한 이는 고 노회찬 의원이었다. 그와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별활동비를 시작으로 국회 안의 부당한 특권을 철폐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런데 그간 이런 특권이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기성 양대 정당이 정치를 독점해왔기 때문이다. 

이들 거대 정당이 정치를 독점한 탓에 국회는 두 당만 묵인하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좋은 권력, 나쁜 권력이란 없는 법이다. 오직 감시 받는 권력과 그렇지 못한 권력이 있을 뿐이다. 물론 언론과 시민운동 단체가 밖에서 감시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컸다. 안으로부터의 감시와 견제가 함께 해야만 했다. 이를테면 특별활동비 폐지를 스스로 결단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런 정치 독점 구조를 약화시킴으로써 국회의원 특권의 기반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촛불항쟁 정신이 국회 안에 생생히 살아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촛불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제도임을 살펴봤다. 물론 찾으면 더 많은 이야기 거리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 '개혁'의 첫 번째 항목인 이유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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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기대”... 北신년사에 화답

“경제적 잠재력 잘 실현하는 인물”로 긍정 평가... 전격적인 돌파구 마련될지 주목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9-01-02 09:18:20
수정 2019-01-02 0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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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2019년 신년사에 관해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위원장)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실험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고,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면서 미 공영 PBS방송 뉴스 내용을 인용하며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 또한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실현하고 있는(realizes)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에 관해 동감을 표하며,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미국이 계속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면,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제조·실험·확산 금지 약속을 높이 평가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의지를 재차 강력하게 피력한 셈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깨닫고 있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거듭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협상이 새해를 맞아 전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따라서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고위급 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개최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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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대표들 새해 인사 “사회대개혁 앞장서겠다”

진보정당 대표들 새해 인사 “사회대개혁 앞장서겠다”
▲ 2019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삼포해변에서 시민들이 일출을 구경하고 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원내외 진보정당 대표들이 국민과 당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평등세상 실현을 위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다짐했다.

노동당 나도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19년은 전국 단위 공직선거는 없지만 매해 그렇듯 당적 판단과 대외 정치가 시급한 순간들이 많을 것”이라며 “남은 힘을 잘 추스르고 새로 모아내며 당 내외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돈보다 생명이 중한 세상,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하루 전 발표한 신년 메시지에서 “2019년은 분단적폐 청산, 재벌적폐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뛰겠다”며 “한 번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잔재세력이 분단적폐의 한 축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이어 “재벌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정경제를 이룰 수가 없다. 전 세계 최초로 노점상, 철거민이 중심이 되어 빈민당을 창당했다”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이 행복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넘실대는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해 민중당은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일 새해 인사말에서 “2019년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개혁의 방향을 다잡는 한해여야 한다. 몸집을 키워가는 기득권 역풍을 차단하고, 중단 없는 변화의 바람을 재촉해야 한다. 정의당이 그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여성과 청년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바꿔내겠다. 누구나 바라는 만큼 기회를 누리고, 최선을 다한 만큼 성과를 얻는 한해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한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나도원 비상대책위원장 신년사]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변혁으로!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 여기 우리 앞에 이름 세 글자가 놓여 있습니다. ‘김용균’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그의 이름은 이 사회의 민낯을, 우리의 맨살을 또 다시 드러냈습니다. 기성정치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산업구조가 얼마나 낡았으며,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또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묵혀두고 있었던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약속을 지켰다면,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촛불’은 거죽을 바꾸는 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결과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하철역에서, 택배창고에서, 건물 외벽에서, 그리고 발전소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을 연이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정부는 SOC 공공사업에 민자 유치를 가속화하겠답니다. 그것이, 곳곳의 민영화가 비용절감과 외주하청이란 죽음의 사슬이라는 사실, 그것이 수많은 김용균을 만들어낸 주범인데도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 하락의 주된 요인인 경기하강과 장기불황은 예고된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한계상황을 보여주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성정치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자본가이고, 자산가이고, 사법행정 엘리트이고, 상위1%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지배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금융 수탈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기성 정치질서를 뒤엎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망가진 수레바퀴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한마음으로 ‘촛불’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부자정치 강자정치 담합정치를 끝내기 위하여 ‘정치선거제도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사상은 언제나 너무 이상적인 상상으로 대접받았습니다(취급당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사회주의, 노동과 계급, 그리고 평등과 적록과 같은 표어에 대중이 거부감과 거리감을 갖는다고 걱정하는 이들, 실은 그들이야말로 겉으로 대중을 염려하지만 자신들이 거부감과 거리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 진보’는 혁명(적 변화)을 영원한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 그대로 ‘처음부터, 묵묵히, 꿋꿋하게’로는 안 됩니다. 자기 평생으로 모자라 이제는 대를 이어가며 ‘다시’를 중얼거리고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조급함과 다른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2019 노동당 당직 재선거’에서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 안팎의 단절을 이어낼 후보를 찾아냅시다. 중앙과 지역, 의제의 단절을 이어갈 후보를 찾아냅시다. 의견과 의견의 단절을 이어줄 후보를 찾아냅시다.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 여부는 그간의 실천과 성과로 평가합시다.

2019년은 전국 단위 공직선거는 없지만 매해 그렇듯 당적 판단과 대외 정치가 시급한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은 힘을 잘 추스르고 새로 모아내며 당 내외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돈보다 생명이 중한 세상,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2019년 1월1일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 나도원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신년 메시지]

2019년 분단적폐 청산, 재벌적폐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뛰겠습니다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입니다.

2018년은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발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남북의 군사 적대행위는 중단되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부패와 혼란에 빠트린 적폐세력들의 준동은 여전합니다. 사법적폐의 추악한 실상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적폐판사들이 도처에서 저항하고, 분단적폐와 재벌적폐도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삼성 이재용은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을 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분식회계 판정에도 주식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인 엔론사는 2001년 15억 달러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회장이 24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감옥에서 사망하였고, 엔론사는 결국 파산, 당시 회계감사를 맡은 아서앤더슨이라는 회사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편법 경영승계를 일삼아 온 삼성은 건재함을 넘어 오히려 정권을 낚아채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한당’이라는 신조어가 돌 정도로 집권여당은 촛불정신의 의미를 후퇴시켰습니다. 기껏 올려놓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으로 누더기로 만들었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하였으며,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비례제 역시 공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계속 외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농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살농정책과 차이가 없습니다. 밥 한끼에 300원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도 답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쉼 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중당은 2018년 사법적폐 청산과 자주통일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였습니다.

47명의 적폐판사지도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1인시위, 정당연설회, 촛불문화제, 시국회의, 대법원 광화문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임종헌은 구속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뜻대로 사법적폐 청산 투쟁은 머지않아 승리할 것입니다.

이 힘을 모아 2019년은 분단적폐 청산, 재벌적폐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뛰겠습니다.

한 번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잔재세력이 분단적폐의 한 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재벌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정경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노점상, 철거민이 중심이 되어 빈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의 직접정치를 실현하는 진보정당으로 더욱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가 오고 있습니다.

황금돼지는 행운과 재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이 행복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넘실대는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해 민중당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31일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 2019년 새해 인사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다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환호와 절망이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반세기 이상 굳건히 이어져온 한반도 냉전에 해체 가능성을 열어내고, 평화의 이정표를 또렷이 세웠습니다. 국민들이 환호했고, 세계가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60년 냉전마저 녹여낸 그 가능성이 민생개혁 앞에서는 굳건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굴뚝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비정규직 청년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투’에서 시작된 ‘위드유’의 열기는 여성의 삶이 변화하기도 전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2년 전에는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고, 내 삶을 바꿀 만한 후보에게 표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유예되고 개혁이 지체된 사이 국민들이 퇴출을 명했던, 또 역사 속으로 퇴장한 줄 알았던 기득권은 하나둘 결집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촛불 3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개혁의 방향을 다잡는 한해여야 합니다. 몸집을 키워가는 기득권역풍을 차단하고, 중단 없는 변화의 바람을 재촉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과 청년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만큼 기회를 누리고, 최선을 다한 만큼 성과를 얻는 한해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적 존엄을 누리고, 거침없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한해를 앞당기겠습니다.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한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노회찬 정신을 계승하고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들>을 힘 있게 대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판을 짜고, 중단 없는 개혁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1월1일

정의당 대표 이정미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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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 '교통정리' 해드립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1/01 12:55
  • 수정일
    2019/01/01 12:5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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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터널에서 월미은하레일까지... 2019년 개통하는 도로와 철도

19.01.01 11:49l최종 업데이트 19.01.01 11:49l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교통,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가려운 부분은 시원하게 긁어주고, 속 터지는 부분은 가차없이 분노하는 칼럼도 써내려 갑니다. 교통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곳, 여기는 <박장식의 환승센터>입니다. - 기자 말 
 
 2019년에도 다양한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어 시민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2019년에도 다양한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어 시민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박장식
 
격동의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기해년이 올 차례이다. 2018년에는 교통과 관련된 여러 변동사항이 있었다.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 등 여러 고속도로가 개통했고,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이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개통했다. 지지부진했던 9호선의 6량화가 완료되고, 3단계 구간이 개통하기도 했다. 말일부터는 분당선도 하루 아홉 번 청량리역까지 다니기 시작한다.

2019년에도 서울 5호선, 김포도시철도 등 여러 철도노선의 개통이 사람들을 기다린다. 지지부진했던 교량과 터널 등 개통을 기다리는 도로 사업이 상당하다. 2019년에는 어떤 대중교통 노선들이 시민의 품에 안길까. 방문객의 편의를 더하고 주민들의 가는 길이 빨라질 새로운 '교통 선물'을 소개한다.

고속도로 개통 소식 적지만... '꼭 필요한 길' 열려
 
 경부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시원스레 내달리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시원스레 내달리고 있다.ⓒ 박장식
 
2019년은 고속도로 개통 소식이 적다. 상당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데다가 장기 계획을 갖고 고속도로를 공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고속도로 연결로나 구간, 교량이나 일주도로 등이 개통되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 어떤 고속도로 구간과 도로, 교량, 터널이 개통될까?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세워진 금토분기점이 지난 27일 완전개통되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의 연결로가 양방향으로 확보되면서, 광교와 수원 일대에서 서울 도심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연결 고속도로는 2019년 말 개통된다. 이 구간은 추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장기계획으로 묶여 있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안산-인천 구간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도 일주도로 역시 2019년 3월, 공사 55년 만에 개통식을 갖는다. 그에 앞서 28일 개통하여 울릉도를 한바퀴 돌 수 있게끔 한다. 뱃길이나 산길, 빙 돌아가는 일주도로 외에는 갈 방법이 없었던 천부와 저동 사이가 차로 20분이면 연결된다.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연말 선물'인 셈이다. 

이외에도 신안군의 새천년대교가 2019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신안군 일대 10여 개의 섬과 압해도를 잇는 새천년대교의 개통으로 신안군 도서지역이 육지와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한 구 정보사 부지에 건설되는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터널이 2019년 개통되는데, 강남 일대의 교통망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인선은 완전 재개통, 전철 타고 '임진각'도
 
 수인선 열차가 소래포구 앞을 지나고 있다. 2019년 12월이면 이 열차가 수원을 넘어 분당, 왕십리까지 향할 전망이다.
수인선 열차가 소래포구 앞을 지나고 있다. 2019년 12월이면 이 열차가 수원을 넘어 분당, 왕십리까지 향할 전망이다.ⓒ 박장식
 
수도권 전철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수인선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었던 한대앞-수원 구간은 2019년 12월 개통된다. 이와 동시에 경의선과 중앙선이 한 노선이 되었듯 분당선과 수인선이 직결되어 왕십리에서 분당, 수원, 안산을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커다란 수도권 외곽순환 노선망이 생겨날 예정이다.

수인선이 2019년 개통하게 되면 1974년 인천-송도 구간 운행 중단 이후 무려 45년 만에 수인선이 완전 재개통된다. 산업화 이후 도로교통이 강세였던 인천과 안산, 수원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는 셈이다. 또 협궤열차 운행 당시 무려 두 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던 인천과 수원 사이의 거리는 55분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12월부터는 경의중앙선 전철을 타고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으로 편리하게 향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산-임진강 사이의 6km 구간의 전철화가 진행되면서, 편리하게 전철을 타고 임진각 평화누리 등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도라산역, JSA 등을 관람하는 연계 투어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호선은 하남까지, 김포에는 도시철도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서울 바깥 첫 구간인 '하남선'이 2019년 6월 개통한다. 6월 개통하는 구간은 상일동역에서 하남 미사지구를 거쳐 덕풍지구로 향하는 1단계 구간이다. 하남에 들어오는 첫 번째 도시철도인 하남선은 그간 도시철도의 수혜를 입지 못했던 하남 지역의 교통 편의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개통될 2단계 구간인 덕풍역-하남시청역-검단산역 구간은 하남의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러시아워 및 나들이철마다 정체에 시달리는 미사대로와 올림픽대로로 인한 교통 전쟁에 몸살을 앓던 지역 주민의 고통 역시 덜 전망이다. 

김포에는 첫 번째 도시철도가 들어온다. 2018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안전검사 및 시운전 등으로 개통이 늦춰져 2019년 7월 개통을 확정지은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역과 고촌, 김포 구도심, 그리고 한강신도시를 잇는 노선이다. 버스교통에 의지해야 했던 김포시의 광역교통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김포공항역에는 환승통로가 설치되고, 역 출입구 역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등 7월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2량 1편성이라는 작은 열차의 크기로 인해 과한 혼잡이 우려되는 점이 있어, 앞으로의 수요 분산 및 과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점은 아쉽다.

정동진행 KTX 가능해질까... 대구선은 복선전철화
 
 경강선과 영동선을 잇는 삼각선이 개통되면 KTX 열차가 진부역에서 바로 정동진역, 동해역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영동선 정동진역의 모습.
경강선과 영동선을 잇는 삼각선이 개통되면 KTX 열차가 진부역에서 바로 정동진역, 동해역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영동선 정동진역의 모습.ⓒ 박장식
 
강원도 원주와 강릉을 잇는 경강선 노선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 내년 말 개통된다. 남강릉신호장과 안인역 사이를 잇는 삼각선이 늦은 토지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1.9km의 짧은 구간이지만, 이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역을 출발한 KTX가 진부역에서 바로 정동진역, 동해역 등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해선 삼척-영덕 구간이 개통되면 '동해 경유 포항행' KTX도 만날 수 있게 된다.

대구와 영천 사이를 잇는 짧은 철도인 대구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9년 완료된다. 평행하게 서울과 부산을 잇는 두 철도노선인 경부선과 중앙선을 잇는 대구선은 그간 선로용량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권 광역전철, 중앙선 열차 운용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동해선의 '강 위의 역', 원동역도 뒤늦은 공사를 마치고 2019년 12월 문을 연다. 재송역과 안락역 사이 수영강 교량 한가운데에 지어지는 원동역은 해운대구와 동래구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 이용객 수에 비해 역사의 크기가 작아 우려된다.

인천의 트러블메이커, 새 삶 찾을까
 
 2018년 1월 찾은 월미도의 월미은하레일 궤도가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2018년 1월 찾은 월미도의 월미은하레일 궤도가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 박장식
 
2010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궤도가 뒤틀리고 교량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고 시험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월미은하레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던 월미은하레일이 월미궤도차량이라는 이름으로 개통의 실마리를 찾았다.

문제가 되었던 궤도를 보강하고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46명 정원의 열차 10대를 반입해 한창 시운전 중이다. 월미궤도차량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는 빠르면 오는 5월 개통해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대부분의 철도와 고속도로, 도로 개통은 제 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2018년 개통되어야 할 철도 노선들이 한 해 밀려 2019년 개통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3~4년 이상 미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크지 않은 시험철도, 화물배후도로 등이 늦춰지는 개통으로 인해 엿가락처럼 개통 시기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2019년에는 예산 수급 문제로 공정률이 낮거나 안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기반시설 개통 지연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개통 일자가 한 달씩, 일 년씩 늦춰져 간다며 여러 번 기워놓은 안내 현수막을 보고 싶지 않다.

덧붙이는 글 | 기사의 일부 내용, 개통 정보 등은 한우진 교통평론가의 사이트 '미래철도DB'를 참조하였습니다. 부동산 업체 등의 기사 무단전재를 강력히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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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 '교통정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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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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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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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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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터널에서 월미은하레일까지... 2019년 개통하는 도로와 철도

19.01.01 11:49l최종 업데이트 19.01.01 11:49l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교통,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가려운 부분은 시원하게 긁어주고, 속 터지는 부분은 가차없이 분노하는 칼럼도 써내려 갑니다. 교통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곳, 여기는 <박장식의 환승센터>입니다. - 기자 말 
 
 2019년에도 다양한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어 시민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2019년에도 다양한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어 시민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박장식
 
격동의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기해년이 올 차례이다. 2018년에는 교통과 관련된 여러 변동사항이 있었다.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 등 여러 고속도로가 개통했고,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이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개통했다. 지지부진했던 9호선의 6량화가 완료되고, 3단계 구간이 개통하기도 했다. 말일부터는 분당선도 하루 아홉 번 청량리역까지 다니기 시작한다.

2019년에도 서울 5호선, 김포도시철도 등 여러 철도노선의 개통이 사람들을 기다린다. 지지부진했던 교량과 터널 등 개통을 기다리는 도로 사업이 상당하다. 2019년에는 어떤 대중교통 노선들이 시민의 품에 안길까. 방문객의 편의를 더하고 주민들의 가는 길이 빨라질 새로운 '교통 선물'을 소개한다.

고속도로 개통 소식 적지만... '꼭 필요한 길' 열려
 
 경부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시원스레 내달리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시원스레 내달리고 있다.ⓒ 박장식
 
2019년은 고속도로 개통 소식이 적다. 상당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데다가 장기 계획을 갖고 고속도로를 공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고속도로 연결로나 구간, 교량이나 일주도로 등이 개통되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 어떤 고속도로 구간과 도로, 교량, 터널이 개통될까?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세워진 금토분기점이 지난 27일 완전개통되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의 연결로가 양방향으로 확보되면서, 광교와 수원 일대에서 서울 도심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연결 고속도로는 2019년 말 개통된다. 이 구간은 추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장기계획으로 묶여 있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안산-인천 구간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도 일주도로 역시 2019년 3월, 공사 55년 만에 개통식을 갖는다. 그에 앞서 28일 개통하여 울릉도를 한바퀴 돌 수 있게끔 한다. 뱃길이나 산길, 빙 돌아가는 일주도로 외에는 갈 방법이 없었던 천부와 저동 사이가 차로 20분이면 연결된다.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연말 선물'인 셈이다. 

이외에도 신안군의 새천년대교가 2019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신안군 일대 10여 개의 섬과 압해도를 잇는 새천년대교의 개통으로 신안군 도서지역이 육지와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한 구 정보사 부지에 건설되는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터널이 2019년 개통되는데, 강남 일대의 교통망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인선은 완전 재개통, 전철 타고 '임진각'도
 
 수인선 열차가 소래포구 앞을 지나고 있다. 2019년 12월이면 이 열차가 수원을 넘어 분당, 왕십리까지 향할 전망이다.
수인선 열차가 소래포구 앞을 지나고 있다. 2019년 12월이면 이 열차가 수원을 넘어 분당, 왕십리까지 향할 전망이다.ⓒ 박장식
 
수도권 전철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수인선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었던 한대앞-수원 구간은 2019년 12월 개통된다. 이와 동시에 경의선과 중앙선이 한 노선이 되었듯 분당선과 수인선이 직결되어 왕십리에서 분당, 수원, 안산을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커다란 수도권 외곽순환 노선망이 생겨날 예정이다.

수인선이 2019년 개통하게 되면 1974년 인천-송도 구간 운행 중단 이후 무려 45년 만에 수인선이 완전 재개통된다. 산업화 이후 도로교통이 강세였던 인천과 안산, 수원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는 셈이다. 또 협궤열차 운행 당시 무려 두 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던 인천과 수원 사이의 거리는 55분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12월부터는 경의중앙선 전철을 타고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으로 편리하게 향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산-임진강 사이의 6km 구간의 전철화가 진행되면서, 편리하게 전철을 타고 임진각 평화누리 등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도라산역, JSA 등을 관람하는 연계 투어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호선은 하남까지, 김포에는 도시철도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서울 바깥 첫 구간인 '하남선'이 2019년 6월 개통한다. 6월 개통하는 구간은 상일동역에서 하남 미사지구를 거쳐 덕풍지구로 향하는 1단계 구간이다. 하남에 들어오는 첫 번째 도시철도인 하남선은 그간 도시철도의 수혜를 입지 못했던 하남 지역의 교통 편의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개통될 2단계 구간인 덕풍역-하남시청역-검단산역 구간은 하남의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러시아워 및 나들이철마다 정체에 시달리는 미사대로와 올림픽대로로 인한 교통 전쟁에 몸살을 앓던 지역 주민의 고통 역시 덜 전망이다. 

김포에는 첫 번째 도시철도가 들어온다. 2018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안전검사 및 시운전 등으로 개통이 늦춰져 2019년 7월 개통을 확정지은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역과 고촌, 김포 구도심, 그리고 한강신도시를 잇는 노선이다. 버스교통에 의지해야 했던 김포시의 광역교통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김포공항역에는 환승통로가 설치되고, 역 출입구 역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등 7월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2량 1편성이라는 작은 열차의 크기로 인해 과한 혼잡이 우려되는 점이 있어, 앞으로의 수요 분산 및 과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점은 아쉽다.

정동진행 KTX 가능해질까... 대구선은 복선전철화
 
 경강선과 영동선을 잇는 삼각선이 개통되면 KTX 열차가 진부역에서 바로 정동진역, 동해역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영동선 정동진역의 모습.
경강선과 영동선을 잇는 삼각선이 개통되면 KTX 열차가 진부역에서 바로 정동진역, 동해역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영동선 정동진역의 모습.ⓒ 박장식
 
강원도 원주와 강릉을 잇는 경강선 노선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 내년 말 개통된다. 남강릉신호장과 안인역 사이를 잇는 삼각선이 늦은 토지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1.9km의 짧은 구간이지만, 이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역을 출발한 KTX가 진부역에서 바로 정동진역, 동해역 등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해선 삼척-영덕 구간이 개통되면 '동해 경유 포항행' KTX도 만날 수 있게 된다.

대구와 영천 사이를 잇는 짧은 철도인 대구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9년 완료된다. 평행하게 서울과 부산을 잇는 두 철도노선인 경부선과 중앙선을 잇는 대구선은 그간 선로용량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권 광역전철, 중앙선 열차 운용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동해선의 '강 위의 역', 원동역도 뒤늦은 공사를 마치고 2019년 12월 문을 연다. 재송역과 안락역 사이 수영강 교량 한가운데에 지어지는 원동역은 해운대구와 동래구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 이용객 수에 비해 역사의 크기가 작아 우려된다.

인천의 트러블메이커, 새 삶 찾을까
 
 2018년 1월 찾은 월미도의 월미은하레일 궤도가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2018년 1월 찾은 월미도의 월미은하레일 궤도가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 박장식
 
2010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궤도가 뒤틀리고 교량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고 시험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월미은하레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던 월미은하레일이 월미궤도차량이라는 이름으로 개통의 실마리를 찾았다.

문제가 되었던 궤도를 보강하고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46명 정원의 열차 10대를 반입해 한창 시운전 중이다. 월미궤도차량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는 빠르면 오는 5월 개통해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대부분의 철도와 고속도로, 도로 개통은 제 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2018년 개통되어야 할 철도 노선들이 한 해 밀려 2019년 개통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3~4년 이상 미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크지 않은 시험철도, 화물배후도로 등이 늦춰지는 개통으로 인해 엿가락처럼 개통 시기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2019년에는 예산 수급 문제로 공정률이 낮거나 안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기반시설 개통 지연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개통 일자가 한 달씩, 일 년씩 늦춰져 간다며 여러 번 기워놓은 안내 현수막을 보고 싶지 않다.

덧붙이는 글 | 기사의 일부 내용, 개통 정보 등은 한우진 교통평론가의 사이트 '미래철도DB'를 참조하였습니다. 부동산 업체 등의 기사 무단전재를 강력히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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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한겨레 신년사 “온 강토를 광복의 기운으로”

등록 :2019-01-01 07:14수정 :2019-01-01 10:28

 

 

신년에 부쳐-평화와 독립의 원년
1919년 일본에서 2⋅8 독립 선언문을 발표한 도쿄 유학생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1919년 일본에서 2⋅8 독립 선언문을 발표한 도쿄 유학생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편집자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숨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기미년(1919) 새해가 밝았다. 하나 신년을 맞이하는 백성들 마음에는 근심만 무량하다.

 

돌아보건대 지난 무오년(1918)은 굶주림과 폭압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기였다. 쌀 한되에 11전에서 36전, 근 삼년 내리 세곱절이나 폭등한 쌀값에 식민지 조선 민초들은 찰흙에 기장과 조 같은 서속(黍粟) 가루를 섞어 쪄서 먹거나 풀뿌리 나무껍질을 씹으며 겨우 연명하고 있다. 충청·전라·경상 삼남에선 기근 탓에 살아 있는 아이를 땅에 묻는 극악한 일도 벌어진다고 하니 민생이 도탄에 빠졌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으랴. 구라파(유럽)를 휩쓴 세계대전으로 물가가 앙등한데다 가뭄으로 인하여 작황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총독부는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의 쌀값 안정을 위해 조선쌀을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 작금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바다. 일본인이 흙을 파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을 감염시킨 독감으로 14만명이나 목숨을 잃은 애석한 사건은 식민통치의 무능함을 일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다. 독감으로 숨진 일본인이 조선인의 십분지 일도 아니 된다는 점은 무오년 독감이 정치와 무관한 유행성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러고서도 내지(일본 본토)와 조선은 차별이 없다고 할 것인가.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하며 부르는 ‘요보’(여보)라는 말, 조상묘까지도 공동묘지로 옮기라는 반인륜 행정, 조선인에 대한 직장 내 승급과 수당 제외 따위 일상의 차별을 말해 무엇하랴. 오호통재라, 식민지 백성의 설움이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 신년이 무슨 대수란 말이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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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탄에 빠진 민초들의 기근이 
어찌 가뭄 탓이라 하는가
일제의 잔혹한 수탈도
저항정신만은 빼앗지 못하리라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구라파를 덮은 포연은 아직도 자욱하다. 세계대전은 1천만명 넘는 목숨을 앗고 나서야 4년 만인 지난해 11월11일 끝이 났다. 이달 불란서(프랑스) 파리에서는 전범국의 식민지 처리를 두고 영국·불란서 등 전승국들이 강화회의를 연다. 여기에서 조선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우리는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서구 열강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해야 할 터이다. 기회가 닿는다면 만백성 뜻을 모아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함과 대한 독립의 정당성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기미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서구 열강이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줄 거라 막연하게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계 모든 나라는 결국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사실 또한 국제정치의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조선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실력이 없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사정에서 의병장 허위(許蔿)의 문하인 박상진(朴尙鎭)을 주축으로 을묘년(1915) 7월 대구에서 비밀결사된 대한광복회의 활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초 전국 조직망이 발각되어 주요 인물이 체포된 대한광복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제 실현을 목적으로 △부호의 의연(기부)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 압수로 무장 준비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 양성 △중국·노서아(러시아) 등에 의뢰하여 무기 구입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 달성의 강령을 내세운 바 있다. 외교가 아닌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자는 말이다.

 

우리는 무오년이 저항의 시절이었다는 것도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한다. 일본의 총칼에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이 되는 동안 총독부는 무력으로 우리를 짓밟고 짓눌렀다. 문명국을 자처했지만 조선인에게만 태형이 내려져 숱한 조선인을 반신불구로 만들었으며, 일본도를 찬 헌병들이 길목마다 지켰고 훈도시를 찬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렇듯 폭력과 공포가 가중되는 시대였지만 조선인은 무오년에만 50여회 동맹파업을 일으켰고 지방에선 쌀값 폭등으로 인한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이 우리 강토를 짓밟고 앗아갔지만 우리 조선인의 저항 정신만은 빼앗지 못한 것이다.

 

기미년 새해, 밖으로는 독립 기운이, 안으로는 평화 기세가 더욱 퍼져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겨레신문>은 조선 백성의 입장에서 독립과 평화의 길에 함께할 것임을 거듭 선언하는 바이다.

 

 

☞‘1919 한겨레’ PDF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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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501.html?_fr=mt1#csidx8bc407e967c09049e729ee6c2e34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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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남북은 통일의 전성기로, 미국에겐 경고

신년사 남북은 통일의 전성기로, 미국에겐 경고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1/01 [1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오전 9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오전 9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는 <우리민족끼리정신>을 확고히 앞세워 나간다면,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과북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북의 인내심을 오판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는 사실상 불가침선언이라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남북이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철도와 도로산림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띄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남이 불신과 대결의 상태에서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된 것은 경의적인 성과이며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해 2019년 조국통일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루자고 호소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통일의 전성기 이뤄나가자고 밝히면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할 것과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할 것과 특히 전제조건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세의 간섭과 개입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관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2019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민족끼리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밝힌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에게는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주동적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미국이 빠르게 행동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병진노선이라는 말은 없었으나,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이 북에 상응하는 조치없이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면북미간 대화는 없을 것이며다시 힘으로 제압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북의 전망을 밝히는 부분에서 <국방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뒷부분에서 과제를 제시했다이는 그만큼 북이 <국방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만큼 빠르게 결단을 내려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는 남북우리민족에게는 통일이라는 자신감을미국에게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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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일제, 굶주린 궁민들은 분노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3·1운동 100주년, 한겨레 ‘1919년 판 지면’… 새해부터 ‘최저임금 폭탄’ 과장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9년 01월 01일 화요일
 

한겨레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2019년 1월1일 지면을 ‘1919년 판’으로 제작하는 신선한 시도를 보였다.

한겨레는 “100년 전 ‘오늘’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1일 1~2면 지면에 100년전 편집 양식을 적용했다. “김규식, 파리강화회의 간다”(1면), “일본순사 매질은 조선사람만 골라 때리나”(1면) 등 기사도 100년 전 당대 내용이다.

 

▲ 1월1일 한겨레 1면
▲ 1일 한겨레 1면
 
▲ 1일 한겨레 2면
▲ 1일 한겨레 2면
 

 

“기미년 밝았다, 온 강토를 광복의 기운으로” 제목의 신년사가 한겨레 1면 톱기사다. 기사는 “폭력과 공포가 가중되는 시대였지만 조선인은 무오년에만 50여회 동맹파업을 일으켰고 지방에선 쌀값 폭등으로 인한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본이 우리 강토를 짓밟고 앗아갔지만 우리 조선인의 저항 정신만은 빼앗지 못한 것”이라 짚는다.

‘돌림감기’(전염성 감기)로 1918년 14여만명이 사망한 실태(“해 넘기도록 맹렬한 돌림감기”), 독립운동가 김규식이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해 조선 독립 정당성을 알리게 될 거란 소식, 일제 쌀 수탈 정책으로 폭등한 쌀값에 대한 국민적 분노(“안하무인 일제, 굶주린 궁민들은 분노한다”) 등도 담겼다.  

한겨레는 “이번 기획을 위해 기획취재팀을 꾸려 3개월 간 당시 ‘매일신보’, 판결문, 심문조서와 같은 1차 사료를 비롯해 100여편 관련 논문, 50여종의 연구서 등을 두루 참고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20여명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 1일 경향신문 1면
▲ 1일 경향신문 1면
 
▲ 1일 국민일보 1면
▲ 1일 국민일보 1면
 
▲ 1일 한국일보 1면
▲ 1일 한국일보 1면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중 조선일보·중앙일보를 제외한 7개 신문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보도를 비중있게 실었다. 경향신문은 3·1운동 정신을 기리며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국민일보는 이념·계층·성별 갈등이 깊어진다며 교파·이념을 초월해 민족조선을 초월한 임시정부 통합정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3·1운동 100주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모든 학문은 AI로 통하라, MIT의 교육혁명” 1면에 실으며 미국 미국 매사추세츠공대가 “AI(인공지능)는 인문계 학생도 사용해야 할 미래 언어로 규정했다”며 1조원을 투입해 AI관련 단과대를 만든 시도를 소개했다.  

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를 계속했다. 동아일보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민주당 지지층마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불만을 드러낸다”며 “민주당 지지층 64.9%가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변해야 한다 답했다”고 지적했다.(“여당 지지층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 바꿔야’ 65%” 10면)

 

▲ 1일 동아일보 1면
▲ 1일 동아일보 1면
 
▲ 1일 세계일보 2면
▲ 1일 세계일보 2면
 

세계일보도 “(자체 설문한) 경제전문가 50명 중 23명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부분으로 꼽았다”며 ‘이념에 빠져 시장에 맞서는 정책을 펴며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경제학자 평가를 전했다.(“82% ‘최저임금 인상 가장 잘못… 소득주도성장 수정·폐지해야” 4면) 

‘최저임금 폭탄’ 규정도 계속됐다. 법정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절박함을 반영하지 않고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비판이다. 세계일보는 “새해부터 ‘최저임금 폭탄’… 재계 ‘절박한 외면’” 기사를 2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도 14면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나 오른(8350원) 반면 산출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떨어져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는다”,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0.9%나 오르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일제히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0년 넘은 시급 책정 관습을 법으로 반영하는 작업인데도 ‘최저임금 폭탄론’이 반복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비판은 뚜렷한 사설 대립으로 이어졌다. 1일 한겨레 사설 제목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새해되길”이다. 한겨레는 “민생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1일 한겨레 사설
▲ 1일 한겨레 사설
 
▲ 1일 조선일보 사설
▲ 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2019 文 정부 3년 차, 경제부터 이념에서 실질로” 사설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조선일보는 “2018년은 이념적 가치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포퓰리즘이 경제와 민생을 해친 해였다. 낙오한 사람들의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과 복지는 다른 차원에서 얼만든지 구축할 수 있다”며 실용주의 정책, 시장 친화적인 정부, 기업을 적대시 하지 않는 정책 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과장된 수사를 남발했다.(사설 “경제현장은 벼랑끝인데 與는 ‘지표 나아지고 있다’ 낙관론”) “기업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생존 위협에 시달렸다”, “최저임금 인상발 2차 일자리 쇼크와 물가 인상” 등 확인되지 않은 논리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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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8#csidx245812ffa1162e8beb19d8eb39bcb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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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위기론, 그 실체는 문재인 정부 죽이기

언론은 근거 있는 논리와 데이터를 통해 보도해야 할 것
 
임병도 | 2018-12-31 08:47:5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2월 25일 JTBC는 <차가운 경기 ‘썰렁한’ 연말…핵심상권에도 빈 상가 ↑>라는 제목으로 경제가 부진하다는 뉴스를 보도합니다.

JTBC 전다빈 기자는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케이크 가게와 종로 고깃집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 부진에 거리의 유동인구가 줄면서 매출도 떨어졌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JTBC 뉴스룸 보도 이후 크리스마스에 홍대에 갔다가 손님이 너무 많아 되돌아왔다는 경험담과 함께 홍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연말 모임 횟수가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미투 이후 회식이 감소했던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의 뉴스는 ‘경제 부진’과 ‘자영업자’의 상황을 보도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모습을 단면만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홍대 상가 월세 15% 인상, 젠트리피케이션에 이미 비었다

JTBC 손석희 앵커는 “홍대 앞이나 종로,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들이죠. 웬만해서는 비어있는 상가를 찾기 어려운 곳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도였습니다.

▲2016년 조사된 홍대 지역 상가 평균 보증금과 월세

2016년 1월 <젠트리피케이션 충격에 텅 빈 홍대 상가>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대료를 자꾸 올려도 승승장구했던 홍대 메인 상권에 텅 빈 가게들이 등장했다는 보도입니다.

보도 이후 마포구청은 2016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홍대 지역 상가의 임대료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상가 월세는 이전 계약 때보다 평당(3.3㎡)당 1만 7000원(15%), 보증금은 평균 6만 원 (3.2%) 인상됐습니다.

홍대 지역 상가의 평균 보증금은 3.3㎡당 93만 원이고, 월세는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있는 상가 평균 보증금은 392만 원(3.3㎡당), 월세는 20만 원 (3.3㎡당))이었습니다.

▲온라인 임대 사이트에 나온 홍대입구역 상가 임대 광고.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300만원이고 권리금도 2억이나 된다.

2018년 12월 기준 홍대입구역 상가 임대 현황을 보면 23평 상가의 보증금은 2억이었고, 월세는 1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권리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월세 1300만 원을 내고 여기에 관리비 80만 원, 권리금으로 낸 돈까지 합치면 별다른 계산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매출을 올려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는 홍대 지역 빈 상가 원인이 2018년 경제 부진이 아니라, 원래부터 치솟는 임대료 때문이라고 보도했어야 합니다.


30년 숙련공으로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나라

▲12월 25일 동아일보의 최저임금 관련 기사. 본문을 보면 30년을 일한 숙련공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뉴스 화면 캡처

동아일보 염희진, 황성호 기자는 12월 25일에 <“30년 함께한 숙련기술자 내보내… 정부 눈귀 있는지 묻고 싶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때문에 30년 동안 함께 한 숙련 기술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봉제공장의 사례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난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면 직원 23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6명이 30년, 40년 함께 한 숙련자들이었습니다.

한 직종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았는데도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티즌이 “30년간 일한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는 게 정상인 기업인가?”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30년 숙련공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가 여전히 낮거나 사장이 엄청난 이득을 취했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사장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대기업과 하청업자의 문제를 짚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염희진, 황성호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는 대기업의 하청 단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영업자 위기론, 그 실체는 문재인 정부 죽이기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현황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 6.3%, 캐나다 8.3%, 스웨덴 9.8%,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6%, 영국 15.4%, 이태리 23.2%, 한국 25.4%입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0.5%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숙박업·음식점업·금융보험업·도소매업·건설업·운수업·부동산업·개인서비스업 등은 특별한 기술력이 없다면 망할 수 있는 고위험 업종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독 고위험 업종에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많으니 건물주와 대기업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그저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조선일보 1면. 조선,중앙,동아는 물론이고 종편에서도 연일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PDF

최저임금 인상은 부동산을 보유한 건물주와 대기업 입장에서는 언론을 움직여 자영업자의 적은 자신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올 수 있는 무기가 됐습니다.

갑과 을의 싸움을 을끼리의 싸움으로 만드는 방식은 재벌과 부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보수 언론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까지 가세하니 언론마다 경제 정책 실패, 무능한 정권이라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모두 옳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을 정도인가라는 물음에는 과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증가한 자영업자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벌어진 위기가 아닙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관행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언론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를 연결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보다는 자영업자의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근거 있는 논리와 데이터를 통해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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