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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제타격 전략과 국가보안법

[대선 특별기획] 국가보안법과 대선(18)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2017.04.11
  • 댓글 0

한반도는 북한 핵과 미사일,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강행 등으로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 해결 모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자칭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아닌 핵 군축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 등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인프라시설 등을 기반으로 핵폭탄을 많으면 40개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이데일리 2017년 3월21일). 북한은 미국 본토는 물론 괌, 하와이, 남한 미군부대 등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남한은 북한 도발시 도발 원점과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 사진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수십 년 묵은 정전협정 속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한미 두 나라의 국력과 군사력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 하지만 두 진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는 마치 대등한 군사력을 지닌 것 같은 선전, 심리전이 벌어진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3면이 바다로 산악지대가 많아 한미 군대가 보유한 최첨단 무기의 효용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열세인 국력과 국방력을 핵과 미사일 개발로 보완하며 맞장 뜨는 식이다. 북한은 한미 군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틈새 노림 작전을 펴면서 지구촌의 주시 하에 무력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해결하겠다고 밝힌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선제타격 전략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남북한 전면전을 의미한다. 전면전은 한반도 당사국인 남한에는 파멸적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거나 반대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시절 그렇지 않았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나서야 통일부 장관이 ‘전면전은 안된다’는 내용을 간접화법식으로 언급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안보의 핵심은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선제타격의 목표는 북핵 해결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선제타격)이 가져올 다른 여러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고 결정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년 4월11일). 이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반대한다’는 식의 발언은 피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게 작은 나라의 장관이 소심하기 짝이 없게 한 발언으로 쓴웃음을 자나내게 한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대선 후보들이나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정당들이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 바람직스런 일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수도권의 인구밀집 상황을 고려할 때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전략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안 된다고 해야 한국의 발언권이 확보되면서 자율적 방안모색도 가능해진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물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 여겨졌다. 국가안보가 최상의 개념이고 공산당 때려잡는데 일정 부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을 동반한 논리가 지배한 탓이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이른바 야권후보들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전쟁을 통해 무언가 확실히 얻거나 보장되어야 전쟁을 선택 대상으로 놓고 고민하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이 가져올 득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남한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눈만 멀뚱멀뚱하는 그런 모습이다. 전면전쟁이 나면 자칫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모두 죽고 다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이런 비극적 코미디가 어디 또 있을까.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보안법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자칫 북한 체제의 유지를 희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가보안법의 공격이 두려운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의 남한 미군기지 등에 대한 공격이 뒤따르고 이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남북한은 폐허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만약 중국 등이 개입할 경우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면서 자칫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우려도 있다.

한국 언론조차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전략과 그에 따른 추정 가능한 상황 전개에 시시비비를 하지 않는다. 철저히 침묵한다. 이른바 진보매체도 민족의 존망이 걸린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 보수매체와 별 차이가 없다.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면서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를 중차대한 문제에 한국 사회 전체가 무뇌아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지구촌은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이 무서워 민족의 존폐가 걸린 문제에 침묵하는 한국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답은 뻔하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무제한적인 군사전략을 펴고, 그것을 무기로 동북아에서 많은 이익을 챙기는 필수 조건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에게 국가보안법의 지속은 지금과 같은 종속적 한미군사관계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지역이 100여 곳이 넘지만 한국처럼 미군이 활개를 치면서 외출을 즐기는 나라는 별로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고 봐야 한다.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함께 고려할 점은 북한의 열악한 국력과 군사력이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은 아시아 최빈국으로 분류되며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렸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북한에 비해 남한의 경제력은 40배가 넘고 군사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군사 대국이다. 세계 2위라는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화폐인 달러화를 제 맘대로 찍어내면서 큰소리고 자국 법으로 외국에 제재를 가할 정도의 제국주의적 경제강국이다. 미국의 국방예산도 세계 1위로 2등인 중국의 4배에 달한다. 중국은 현재 G-2국가라 해도 G-1인 미국의 경제, 군사적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북한을 21세기 미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국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군비증강의 구실로 삼고 있다. 참고로 2016년 국방예산을 보면 미국은 약 600조 원, 남한 40조 원, 북한 1조 원이다.

북한의 경제와 군사력은 남한, 미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엄청나다. 하지만 그런 천문학적인 우열의 차이는 지구촌에서 잘 부각되지 않는다. 미국이 UN 등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있고 지구촌의 논의구조가 미국이 맘먹은 데로 선전, 심리전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숨소리조차 국제사회에서는 도발이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일 정도로 북한은 지구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북미간 갈등 발생시 지구촌은 미국의 소리만 주로 듣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오래 전에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의 하나로 낙인 찍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어 있다. 북한이 미사일 하나만 시험 발사해도 유엔을 중심으로 지구촌이 들썩인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핵과 미사일 등이 포함된 군비경쟁을 벌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북한의 핵실험도 엄청난 비중으로 소개되고 그에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 한미 두 나라는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한다. 미국은 자국 본토 등을 방어할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보강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언론도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한다. 남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추가 대북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에 대한 돈줄 차단 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른바 북한의 도발을 한미 두 나라는 군비증강의 호기로 역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언론은 선전과 심리전을 담당하는 전시 언론의 역할을 반복한다.

북한처럼 작은 나라에 대해 미국은 정전협정 이후 360도 전 방위에 걸친 정치, 경제적 제재를 가했고 유엔 안보리 등과 함께 추가로 북한의 목을 조르는 식이다. 대북 제재를 그 동안 할 만큼 다 해서 마른 수건을 짜는 듯 한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 등 북한을 질식시킨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반대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면서도 유엔 대북 제재에 합의하고 이행에 대한 열의가 점차 높아지는 형국이다. 중국은 자국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에 비해 장난감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이 미국에 맞서려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한다. 북한이 설령 미국을 선제공격한다 해도 미국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이 중미 간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급변 사태나 외부의 공격을 절대 방관치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북미간 문제이고 그 해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두 나라는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6자회담을 재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하지 않으면서, 정전협정 체제 속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단기간 내에 정착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한국 언론이 한반도와 그 주변 외세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보도한다면, 그래서 남한 주민들도 무엇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면서 정치권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답답한 상황은 개선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언론은 북한과 관련된 보도는 거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북한의 모든 것은 도발, 음모, 공작 등으로 매도할 뿐이다.

남한 언론의 이런 모습은 당연히 국가보안법과 정부의 심리전에 놀아나거나 거기에 세뇌된 체질이 원인이다. 수십 년 동안 굳어버린 언론의 친미, 반북 성향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그것이 왜 문제인지조차 의식치 못한다. 국가보안법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국가이기주의적 전략을 돕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하고 언론이 깨어나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 정치권이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그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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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평화행동’, 5월 대선까지 광화문 등에서 ‘평화행동’ 캠페인 진행

‘적폐청산 평화행동’, 5월 대선까지 광화문 등에서 ‘평화행동’ 캠페인 진행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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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0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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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 평화행동' 구성을 발표하고 5월 대선까지 30일동안 시민들과 함게 평화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광화문을 정권 퇴진의 광장에서 분단 적폐 청산과 평화의 광장으로!”

지난 겨울 눈보라를 뚫고 타올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끌어낸 촛불이 다시 봄을 맞은 광장에서 분단 적폐 청산과 평화를 외치기 시작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지난 겨울 촛불로 가득했던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적폐청산 평화행동’(평화행동) 구성을 선포하고 이날부터 대선이 치러지는 5월 10일까지 30일 동안 시민들과 함께 하는 평화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에도 불구하고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갈 수 있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어 4월의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간절한 까닭이다.

평화행동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금의 상황을 “위안부 야합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폐기되지 않고 있으며, 정권 안보용 ‘북한 위협 타령’ 아래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배치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정권의 선출되지 않은 잔당들에 의해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촛불 민심이 열망했던 ‘평화로운 한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같은 상황은 “인적청산 1순위인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 놀음과, 국회와 야당들의 방기, 대미추종-대북적대 정책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무책임한 편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늘부터 대선 당일인 5월 9일까지 30일간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촛불항쟁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의 촛불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촛불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평화행동은 매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드배치 철회와 평화통일 대통령을 염원하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홍보물 배포와 피케팅,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 등을 병행하는 집중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여성, 농민, 청년, 학생, 노동 등 주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토크콘서트와 문화제 등 다양한 광장행동이 진행되며, 서울시민 1만 평화통일선언도 준비하고 있다.

   
▲ 왼쪽부터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이화용 전국대학민주동문회 상임대표, 한충목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김예빈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촛불항쟁으로 보수정권은 물러갔지만 관료들은 종전 방침에서 한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분단적폐 청산을 위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며, 남북대화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권교체와 더불어 끝장내야 하는 것은 “적폐중의 으뜸이고 기본적이며 심각하고 아프디 아픈 분단 적폐”라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 도정에 평화와 공존, 통일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충목 6.15서울본부 상임대표는 최근 호주로 향할 예정이었던 미 해군 칼빈슨 핵항공모함 전단이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동해로 기수를 돌려 이동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선거 때만 되면 남북의 대결구도를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행동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이미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광역 시·도 단위에서 1만인 규모의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5월 대선을 앞두고는 범국민 평화운동을 전개해 개혁정부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혜빈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까지 추진하던 정책이 바로 사드배치라며,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왜 사드배치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5월 대선을 만든 광장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박근혜표 정책을 잇는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일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이 최대한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선 레이스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민주동문회 상임대표인 이화용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장도 분단적폐 청산을 위한 평화행동에 함께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 평화행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적폐청산과 평화행동의 의지를 담아 서울지도를 배경으로 곳곳에 깃발을 꼽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완연한 봄을 맞은 광화문 광장에서는 평화행동 외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대선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드배치 철회 등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경실련 통일협회도 오는 14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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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북풍, ‘모든 나쁜 일을 다 북의 소행으로 추정’

신종 북풍, ‘모든 나쁜 일을 다 북의 소행으로 추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11 [07: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아웅산 테러 직후 영상  



11일 연합뉴스 ‘[외교문서] 北, 아웅산 테러사건 담당 판사 딸 살해’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혀 한동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19대선이 임박하자 하다하다 안 되니 이런 짜라시 수준도 못 될 억지 기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사에서 써 내고 있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 억제할 수가 없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아웅산 테러범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의 딸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당시 우리 정부가 포착한 사실이 11일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무슨 최신 정보를 정부에서 발표한 듯이 보도했지만 그 근거라는 것이 1986년 12월 이상옥 당시 주제네바 대사는 주제네바 미얀마 대사와 만난 뒤 작성한 2급 비밀문서에서 "아웅산 테러사건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의 딸이 약 1년 반 전 일본 유학 중 변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상부 보고서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11일에 정부에서 공개한 것이었다.

 

연합뉴스에서 아직 정부 공개 보고서 중에 공개하지 않은 근거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기사에서는 언급한 그 근거란 것이 아주 맹랑했다. 그 상부 보고서에는 "현장에서 북한제 담배꽁초가 발견됐으며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사인 규명에 노력했으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살한 여성 인근에서 북한제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이 북이 살해한 것 아니냐는 핵심 근거였다.

 

아울러 연합뉴스는 “아웅산 테러 담당 판사의 딸이 일본에서 살해된 시점은 1985년 6월께로, 김진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라며 이 여성이 아웅산 폭파범 사형 집행 이후에 죽은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단지 추정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물론 이후에 여성이 죽었다고 해도 그게 북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절대 될 수 없다. 
폭파범 재판과 사형집행은 미얀마에서 진행했고 그 집행시점 등을 우리 정부에 정확히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추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과연 기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도 연합뉴스 첫머리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아웅산테러는 북에서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한 사건이다. 북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근거도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이유 없이 대통령 등이 사건 현장에 늦게 나타나 화를 피했다는 등 당시에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적폐청산과 나라의 근본적 개혁을 이루어 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후보를 뽑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절감케 하는 연합뉴스의 기막힌 보도가 아닐 수 없다.

모든 나쁜 일은 다 북의 소행으로 몰고가자는 신종 북풍이 봄꽃 흐드러진 한반도를 마구 할퀴어댈 것 같다. 도가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대선 북풍 일으키려다 전쟁 혈풍 초래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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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연장 세력의 대리인 된 안철수, 안타깝다"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17.04.11 06:00l최종 업데이트 17.04.11 08:28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총 11시간 30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틀 동안 한 인터뷰 시간이다. 그는 9일 16개, 10일 7개 등 총 23개 매체와 연달아 일정을 잡아 인터뷰에 임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인터뷰 매체인 <오마이뉴스>와 만난 문 후보는 다소 지쳐보였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그는 "입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물을 들이켜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후보는 "최다 연속 인터뷰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를지도 모르겠다"라며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보였다. "같은 질문을 받으면 가면 갈수록 답변이 정리되고 나아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라며 웃음을 내보기이도 했다.

"안 후보가 정권교체 후보인지, 정권연장 후보인지 국민들 고민"

부드럽던 분위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이야기가 나오자 진지하게 바뀌었다. 문 후보는 "정권연장 세력들이 자신들의 후보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 안 후보를 대리인으로 삼아 정권연장을 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안 후보를 "정권연장 세력의 대리인"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안 후보의) 그런 식의 변화가 저로서는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대세론을 거론하기 어렵게 됐고, 문 후보가 이날 첫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말한 것처럼 "낙관·자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현재 정국을 "많은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정권교체 후보인지, 정권연장 후보인지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전까지 안철후 후보는 (나와)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함께 정권교체를 노력하는 쪽에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연장 세력을 대리하는 위치로 간 것 아니겠나. (지금은) 여기에 많은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대결구도로 계속 가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 선택도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저는 촛불민심과 시종일관 함께 해왔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내세우는 후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로 당일에 사면을 말하기도 했고, 사드배치 입장도 이제는 저쪽 세력의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촛불 대 적폐 프레임에 변화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후보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안 후보의 미래 대 과거 프레임을 "지금 드러난 많은 적폐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세월호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는 것과 같은 문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마주했을 때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미래이다. 세월호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는 게 미래인가. 그건 과거를 지속하자는 말이다. 지금 적폐청산을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건 촛불집회 이전으로 가자는 말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과거를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적폐청산을 통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주장이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란 말이 조금 식상해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이뤄진 것이 뭔가. 그냥 박 전 대통령 탄핵, 구속 외에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 시작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정권교체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어떤 언론이든, 어떤 정치세력이든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런 세력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세력들은 정권교체가 두렵고, 문재인이 만들 변화가 두려운 것이다"라며 "그런 부패기득권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바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킬 후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공동으로 진행했고, <바른지역언론연대>(www.bjynews.com)와 함께 기획했다.
[인터뷰 전문] 문재인 "당선 못되면 정치 끝낼 것, 그래서 더 절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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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서 낙동강까지, 열목어 대이동의 비밀

시베리아서 낙동강까지, 열목어 대이동의 비밀

조성화 2017. 04. 10
조회수 3446 추천수 0
 
빙하기 시베리아서 남하, 아무르강 거쳐 2만년 전 한반도로
최남단 서식지 낙동강 상류에 고유 집단 잔존 가능성 커
 
52073_23297.jpg_M800.jpg» 내린천의 최상류인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칡소폭포에서 산란기를 맞은 열목어가 폭포를 거슬러 뛰어오르고 있다. 조홍섭 기자
 
북극해서 놀던 ‘시베리아 연어’
 
한강과 낙동강 최상류 찬 개울에는 커다란 육식성 민물고기가 산다. 한여름에도 손이 저릴 만큼 차고 산소가 풍부한 여울과 함께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큰 소가 있는 계류에만 사는 열목어가 그 주인공이다.
 
산란기에 폭포를 뛰어오르는 장관을 연출하는 열목어는 한반도의 대표적 연어과 물고기이다. 또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법정 보호종이자 일부 서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열목어는 한반도만의 물고기는 아니다. 열목어는 ‘시베리아 연어’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10대 강 가운데 4개가 시베리아에 있는데, 열목어는 그 4개 강인 오브, 레나, 예니세이, 아무르 강 모두에 서식한다. 그리고 한반도는 열목어가 사는 지구상 가장 남쪽 지역이다.
 
형태분포.jpg» 세계의 열목어 분포 지역. 회색은 주둥이가 뾰족한 계통, 빗금은 뭉툭한 계통, 한반도와 중국은 불명으로 분류돼 있다. 프로우피 외 (2008)
 
바다에 살다 산란기에 하천으로 소상하는 연어과 어류가 어떻게 하천 최상류에 살게 됐을까. 또 북극해로 흐르는 시베리아의 큰 강이 주 서식지인 열목어가 어떻게 한반도 낙동강 최상류 계곡에까지 내려오게 됐을까. 
 
먼저 북극해에서 자라 그리로 흘러들던 차가운 강을 거슬러 올라 산란하던 옛 열목어가 육지에 갇힌 것은 빙하기 때문이란 설명이 정설이다. 극지가 얼어붙으면서 강물이 더는 북극해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내륙에 갇혀 거대한 빙하호와 습지대를 형성했고 육봉형 연어인 열목어가 탄생했다. 
 
빙하기 열목어는 얼지 않은 하천 남쪽의 계곡과 호수를 피난처 삼아 살아남았고 간빙기 때는 다시 북상하거나 고산 계곡으로 거슬러 올랐다. 열목어가 시베리아 중부와 동부에 널리 분포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의 아무르강과 연해주, 한반도, 중국 황하 상류 등에도 분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뾰족 주둥이와 뭉툭 주둥이
 
형태.jpg» 주둥이 형태로 본 열목어 계통. 오른쪽은 계통별 서식지와 유전적 거리를 나타낸다. 푸로우피 외 (2008)
 
열목어는 방대한 시베리아에서 여러 차례 이동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주둥이가 뾰족한 집단과 뭉툭한 집단 2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한 집단이 고립돼 나머지 집단과 오랜 기간 격리되면서 유전적인 차이가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복잡한 지형과 거듭된 빙하기와 간빙기의 부침에 따라 이들 두 집단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동을 거듭한 결과 열목어의 분포지역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엘사 프로우피 포르투갈 포르토대 생물학자 등 국제연구진은 2007년 과학저널 <비엠시 진화생물학>에 실린 논문에서 주둥이가 뾰족한 열목어는 주로 시베리아 서쪽과 북쪽 하천에 분포하는 반면 뭉툭한 종류는 남동쪽 아무르강 유역에 주로 분포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뭉툭한 집단이 뾰족한 집단 중간에 섬처럼 분포하는 곳도 바이칼호 북동쪽 등 여럿 있다.
 
모든 지역 열목어의 유전자와 형태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 한반도와 중국 황하 상류의 열목어 집단은 특이해서 어느 쪽 유형인지 분류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한반도와 황하 집단이 단지 북쪽 시베리아에서 남하한 것이 아니라 남방 확산에 더해 이전에 남하해 고립된 집단이 장기간 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크기변환_DSC_6488.jpg» 홍천 칡소폭포 전경. 한반도에서 하천의 최상류에만 사는 열목어는 사실상 섬처럼 고립돼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민물고기는 한 물줄기에 섬처럼 고립된 생물이다. 바다와 산으로 차단돼 있어 다른 물줄기의 민물고기가 서로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열목어는 어떻게 유역이 전혀 다른 강에 서식하게 됐을까. 
 
그 비밀을 알려면 지난 수천만 년 동안의 지각변동 과정을 더듬어야 한다. 땅이 솟아 새 강이 만들어지고, 기존 강물의 유로가 사라지거나 바뀌고, 하류가 상류가 되는 하천의 격변 속에 열목어 분포의 비밀이 숨어 있다.
 
북한보다 중국 열목어와 가까워
 
Kmusser_Amurrivermap-s.jpg» 세계에서 10번째로 긴 아무르강. 방대한 유역에서 기후와 지각변동으로 유로변경을 일으켜 열목어가 확산했다. Kmusser, 위키미디어 코먼스
 
한반도 주변의 열목어 서식지를 살펴보자. 동아시아에서 열목어의 주 서식지는 아무르강 유역이다. 세계에서 10번째로 긴 4444㎞ 길이의 아무르강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이루며 두 나라에 광범한 유역을 형성한다.
 
한반도와 황하의 열목어는 빙하기 때 같은 강의 다른 지류에 살았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150m 낮았던 빙하기 동안 서해 쪽으로 흐르던 황하, 한강, 낙동강 등은 거대한 고황하의 지류를 이루어 제주도 남서쪽, 동중국해 북쪽의 하구를 통해 태평양으로 흘렀다. 
 
고황하.jpg 
 
한반도 서부와 중국 동부의 어종이 비슷한 것은 이처럼 같은 고황하 유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르강의 열목어가 고황하로 옮겨왔을까. 빙하기 때 북극해로 흘러들던큰 강의 하구가 얼어 막히자 상류에는 커다란 호수와 습지가 생겼고, 열목어는 남쪽, 곧 하천의 상류 쪽으로 이동했다. 이때 북극해로 흐르던 시베리아 큰 강의 열목어는 동해로 흐르는 아무르강으로 이동했다. 두 강의 상류는 인접해 있다. 
 
샤잉제 중국 런민대 생물학자 등 중국 연구자들이 중국 황하와 아무르강(흑룡강) 지류 열목어의 유전자를 분석한 2006년 <동물학 연구> 계통분류학 논문을 보면, 빙하기 때 고아무르강으로 확산한 열목어는 이후 여러 차례의 지각변동을 거치면서 한반도 등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히말라야 솟은 것도 영향
 
고황하의 가장 북쪽 지류는 헤이룽장성에 위치한 린강으로 당시에는 발해만으로 흘러들었다. 그런데 약 200만년 전 만주에는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인도-호주판이 5000만~7000만년 전부터 유라시아판과 충돌해 히말라야-티벳 고원을 만든 힘이 동아시아에 미쳤고 일본 옆에서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드는 태평양판의 힘과 맞물려 지각이 융기하는 현상을 빚었다. 
 
그 결과 두만강에서 북서쪽으로 직선을 그은 것 같은 대규모 산맥인 소흥안령 산맥이 솟았다. 이를 계기로 아무르강의 열목어와 넨강을 통해 고황하 유역으로 이동한 열목어는 분리됐다(넨강은 소흥안령 산맥에 막혀 유로를 변경해 현재는 아무르강의 지류가 됐다). 
 
중국 동북부 물줄기2.jpg» 황해로 흐르는 하천과 아무르강의 상류가 복잡하게 얽힌 중국 동북부 하천망 모습. 열목어가 고 황하로 이동하는 조건이 됐다.
 
지각변동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50만년 전에는 고황하 유역으로부터 백두산 유역이 격리됐다. 아마도 백두산의 화산활동이나 지각 융기로 유로가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은 하나의 강으로 동해로 흘러들었고, 고아무르강 유역에서 열목어가 이동해 왔다.
 
120만년 전에는 백두산의 분화로 인해 압록강의 유로가 바뀌는 격변이 일어났다. 동해로 흐르던 압록강은 중간에 솟아오른 화산 때문에 유로를 서쪽으로 틀어 서해로 흘러가게 됐다. 연구자들은 ‘분자 시계’로 측정한 열목어 유전자의 돌연변이 정도가 이런 지질학적 변동시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열목어는 대륙 충돌과 빙하기와 간빙기 도래, 화산 폭발, 하천의 쟁탈과 유로변경 등 장구한 세월에 걸친 지질학적 격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그런 자연사의 흔적이 드러난다.
 
자연유산 눈감은 마구잡이 이식
 
크기변환_DSC_8666.jpg» 폭포를 힘차게 차오르는 열목어. 한반도의 열목어는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니지만 서식지 훼손과 남획, 무분별한 이식이 계속돼 왔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장지은 상지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생 등 우리나라 연구진은 과학저널 <보전 유전학> 3월14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9개 집단의 열목어를 대상으로 유전다양성과 유전 구조를 상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약 2만년 전 빙하기를 피해 한반도로 들어온 열목어는 유전다양성이 매우 낮아 멸종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한의 열목어는 두만강과 압록강의 열목어보다는 중국 황하 상류의 열목어와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지역별 유전적 차이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열목어를 이식하면서 각 지역의 유전적 독창성을 훼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열목어는 조사한 9개 집단 가운데 5개 집단이 단일한 유전자형(haplotype)일 만큼 유전적으로 단순했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이혁제 상지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같은 연어과의 다른 어종인 산천어가 2~15개의 유전자형인데 견줘 이번에 연구한 열목어는 지역 당 1~2개였다”고 이메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연구자들은 한반도가 열목어의 빙하기 피난처 구실을 하면서 애초 적은 수가 내려와 ‘유전적 병목현상’을 빚었고 근친교배로 인해 유전다양성이 줄었을 것으로 보았다. 유전다양성이 낮으면 적응능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환경변화와 새로운 질병 등에 의해 지역적 멸종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도 광산 개발과 고랭지 밭 확산 등 서식지 훼손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냉수성 어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유전적으로 구별되는 다른 지역 열목어를 풀어놓는 행태가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과거 서식지였던 낙동강 상류의 경북 봉화, 강원 태백과 남한강 상류인 강원도 정선에 열목어를 지자체 중심으로 방류했다. 이런 무분별한 방류는 유전적 교란의 폐해가 알려진 최근에도 계속됐다. 1999년엔 과거 열목어 서식 기록이 없는 치악산에, 2012년엔 강원도 평창에 2000마리를 방류했다. 대부분의 경우 방류한 열목어가 어느 지역 것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정선의 정암사 일대와 경북 봉화의 백천은 열목어의 세계 최남단 서식지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낙동강 토착 열목어는 살아있었다?
 
김봉규.JPG» 빙하기 유산인 열목어는 개체의 보전 못지않게 그 지역에 특화된 고유한 유전적 특성까지 보전해야 한다. 김봉규 기자
 
이번 연구에서 복원된 정선의 열목어는 기원이 복잡해, 북한강의 인제와 낙동강의 태백, 봉화 등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는 최남단 서식지인데 열목어가 사라졌다며 강원도 홍천과 출처 미상의 열목어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3차례에 걸쳐 복원한 곳이다. 
 
흥미롭게도 이곳에서는 홍천 계열의 열목어 흔적은 타나나지 않았다. 혹시 멸종하지 않고 계곡 고유의 열목어가 남아있던 것은 아닐까. 이혁제 교수는 “낙동강 수계인 태백과 봉화의 열목어가 고유한 유전적 구성이 나타나 이 수계에 멸종하지 않은 고유 유전적 계통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아직 고유 열목어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엉뚱한 지역의 열목어를 풀어놓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고유의 유전형질은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치악산과 평창에 풀어놓은 열목어는 홍천 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천의 환경에 적응해 분화한 열목어가 다른 하천에 유입된다면 그곳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유전적 독창성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교수는 “(유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최근의 열목어 이식은 오랜 기간 동안의 개체군 유지 및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지 개체수의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전적 구조를 간섭하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에서 남한의 열목어는 같은 고 황하의 물줄기였던 황하 상류의 열목어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압록강과 두만강 열목어는 고 아무르강의 지류였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시베리아의 열목어와 더 가까웠다. 그렇다면 대동강이나 청천강 등 서해로 흐르는 북한의 강은 어떨까. 이 교수는 “고 황하와 같은 물줄기여서 남한의 열목어와 같은 계통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잔존 집단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난 낙동강 최상류의 열목어 집단이 세계 열목어 분포의 남한계지로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 논문 '남쪽 분포 한계지 열목어의 유전다양성 및 유전 구조' 교신저자 
이혁재 상지대 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 전문
 
-연구 결과 남한 열목어의 집단 내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은지 다른 어류의 사례와 견줘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같은 연어과에 속하는 다른 어종인 연어(chum salmon; Oncorhynchus keta)  및 산천어(masu salmon; Oncorhynchus masou)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경우, 지역 당 2~15개의 유전자형(haplotype)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Kim et al. 2007; 윤 등 2013). 하지만 저희 열목어 결과에서는 지역 당 1~2개의 유전자형이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 마이크로세틀라이트 대립유전자 풍부도가 저희 연구진이 조사한 다른 국내 담수 어종(예: 둑중개, 한둑중개)에 비해서 낮게 관찰되었습니다. 
 
-유전자형3이 남한 열목어에서 가장 흔하고 북한강과 남한강, 낙동강 모두에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열목어 이식의 영향이 아니라면 한때 이들 3개 강의 상류 서식지가 서로 연결돼 있었다는 뜻일까요.
 
● 그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경우는 아마도 대략 2만 년 전 마지막 최대 빙하기(LGM; Last Glacial Maximum)의 영향에 의해 피난처 역할을 했던 한반도로 남하했던 열목어 개체군이 빙하기 이후 북상하면서 공통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유역에 현재까지 잔존했을 가능성으로 추정됩니다.
 
-남한 열목어가 북한이나 러시아 것보다 중국 것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으셨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거리가 가까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요. 
 
● 이것은 아마도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홍적세(Pleistocene epoch) 빙하시기 무렵에 우리나라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는 수계와 중국 고 황하 수계가 연결되어 있어 남한 열목어 집단이 고 아무르강 수계인 북한과 러시아 집단보다 중국 황하강 집단이 진화적으로 더 가깝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고, Froufe et al. (2008) 논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논문에서 북한의 열목어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채집한 개체인 것 같은데, 둘 다 고 아무르강에 속한다고 보면, 대동강이나 청천강 등 서해로 흐르는 북한의 다른 강 열목어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황하 계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북한 서해로 흐르는 강에 서식하는 열목어 집단은 고 황하 수계와 동일한 계통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 후 조사가 따라야 더 정확한 결론에 이룰 수 있습니다.
 
-황하 유역의 열목어는 어디서 기원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북극으로 흐르는 큰강에 주로 분포하는 열목어 가운데 유독 한국과 중국 집단이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고 황하에 살게 된 것이 흥미롭습니다. 논문에서 인용하신 Froufe(2008)를 보니 주둥이가 뾰족한 열목어와 뭉툭한 열목어의 분포 범위가 이번 논문과 다르게 표기돼 있습니다. 한국, 중국은 아예 '불확실'하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Froufe 논문 이후에 새로 밝혀진 것이 있는지요.
 
● 황화 유역의 열목어 기원을 저희 연구 결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추가적인 계통 유연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형태와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과 중국 황하 수계에 서식하는 열목어 집단의 주둥이 형태 분석은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열목어의 경우 사진 상으로 뭉툭한 형태와 더 유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전적 관점에서는 뾰족한 열목어 계통으로부터 분화한 것으로 저희 결과와 Froufe et al. (2008)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몽골 또는 러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주둥이가 뾰족하고 뭉툭한 열목어 개체와 우리나라 개체를 함께 기하형태학적 정량 분석을 수행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저희 연구진에서 수행 예정입니다.
 
-같은 종이라도 유전적 차이가 있으면 함부로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인 최근까지 당국이 열목어를 마구 이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 국외 다수의 담수어류 종 대상 연구사례를 보면 유전적 차이가 큰 집단을 이용하여 이식할 경우 많은 생태·유전적 부작용(예시: outbreeding depression; 이계 교배 기능 저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왔는데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중요성이 부각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열목어 복원 방향은 최근에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지적 멸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개체 수 증가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의 개체군 유지 및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해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개체수의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전적 구조를 간섭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2012년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주요 생물자원의 유전자 분석 연구>를 보면, 열목어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연구와 연구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이 연구에서는 봉화 지역에서 다른 곳에 없는 독특한 유전자형이 존재했다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미처 멸종하지 않은 열목어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견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2012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 control region 하나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이고, 저희 연구진의 결과는 미토콘드리아 DNA control region 유전자를 포함하여 핵 DNA 마이크로세틀라이트 8개 유전자를 분석하였고, 전체 채집 지역 당 개체 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보고서에서 제시한 유전자형은 봉화뿐 아니라 육송에서도 관찰되는 낙동강 수계 고유 유전적 변이로 사료되고, 저희 연구 마이크로세틀라이트 분석 결과에서도 낙동강 수계 서식 집단(태백, 봉화)은 고유한 유전적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낙동강 수계에 멸종하지 않은 고유 유전적 계통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Ji Eun Jang et al, Genetic diversity and genetic structure of the endangered Manchurian trout,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at its
southern range margin: conservation implications for future restoration, Conserv Genet  DOI 10.1007/s10592-017-0953-7
 
Elsa Froufe et al, The evolutionary history of sharp- and blunt-snouted lenok(Brachymystax lenok (Pallas, 1773))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aleo-hydrological history of Siberia, BMC Evolutionary Biology 2008, 8:40 doi:10.1186/1471-2148-8-40
 
Ying-Zhe Xia et al, Phylogeographic Structure of Lenok (Brachymystax lenok Pallas) (Salmoninae, Salmonidae) Populations in Water Systems of Eastern China, Inferred from Mitochondrial DNA Sequences, Zoological Studies 45(2): 190-200 (2006)
 
조홍섭/ 언론인, 자연작가 ecothink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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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합의 무시, 사법체계 혼란 가중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10 11:30
  • 수정일
    2017/04/10 11: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제적 합의 무시, 사법체계 혼란 가중[대선 특별기획] 국가보안법과 대선(16)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2017.04.09
  • 댓글 0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이 1948년 만든 이래 대소 선거를 지배하면서 수구세력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수구세력은 선거 국면에서 상대를 반사회적 존재로 격하시키거나 공동의 적으로 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으로 공격하거나 국가보안법에 뿌리를 둔 종북이념 공세를 퍼붓는 것이다.

▲ 사진출처 뉴시스

수구 보수 세력은 역대 선거에서 북풍을 야기하거나 북한 변수를 끌어들여 야당에 대해 종북 공세를 벌였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선거철을 전후해 남북관계를 전쟁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악화시키거나 대북 적개심 등을 고조시킨 것은 종북공세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계산한 정치공학적 술책이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70년 가까이 되는 오늘날에도 수구 세력은 선거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체질을 지니고 있다. 수구 보수 세력은 남한 거주자 상당부분이 국가보안법의 독기에 중독된 국가보안법 불감증 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악용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가보안법이나 종북공세가 잘 먹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철들기 시작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교육받기 때문이다. 모든 간행물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 배포된다. 국내 언론은 매일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지속하면서 뉴스정보를 생산, 보도하고 있다. 남한 주민은 국가보안법에 순치되거나 그 포로가 되어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의식치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남한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벌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아닌 남한 사회의 불통과 상호의심과 대립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심각한 큰 악법이다. 이승만이 조봉암 선생의 평화통일론을 빌미로 사법살인하고 박정희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도 국가보안법으로 걸어 살해한 뒤 이 땅에 진보세력의 성장이나 제도정치권 진입은 오랜 시간 차단되었다.

전두환 독재가 87년 6월 항쟁에 굴복한 뒤 수구세력은 선거 때마다 민주화 세력에게 국가보안법의 철퇴를 가하거나 종북이념 공세를 퍼부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정권 위기시마다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공통점을 보였다. 박근혜는 집권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한 충격요법으로 그것을 덮는 식의 통치 방식을 지속해 왔다. 박정희 독재자의 철권통치 기법이 동원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유엔 등이 철폐를 요구하는 악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한 사회는 불통과 불신의 사회,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은 헬조선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미래에 대한 상상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에 대한 미래학이 북한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 외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현실과 미래에서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모색하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범죄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과 제도에서도 유사한 시각과 제한이 일상화되도록 영향을 미친다. 남한의 법 체계를 보면 북한에 대한 상반된 내용을 담은 법체계로 혼란이 자심하지만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방치하면서 법 감정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면서 평화 통일 노력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헌법 등에서 발견되는 북한에 대한 혼란스런 기술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법 제4조 등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 이 이들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어 왔다.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66조③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로, 그리고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남북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분단 시대가 장기화 되고, 국내외에서 겪게 되는 북한에 대한 개념차이로 인한 혼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남북은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의 공존 정치체제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한 사실도 중요하다. 특히 일반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헌법 3, 4조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상과 같은 법적 장치를 고려할 때 단순히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비정상적인 시각에서 주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 남한이 동참할 경우 정경 분리나, 인도주의 측면 고려와 같은 예외 사항을 외면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시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는 추구하되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도 피랍자 문제 계속 협의나 인도적 지원 지속 등 최소한의 대화 창구는 열어두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개성지역에 공급하던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려, 동족을 우선하거나 북한 주민의 민생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특히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한 것은 한미 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기지로 전환할 경우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쉽게 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남한내 논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한다.

박근혜는 대통령 재직 시 군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고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맘먹은 데로 미국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북 도발 시 강력 응징’을 외치는 기이한 모습을 지속한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명령할 권한이 없거나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쟁’을 전제로 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을 전쟁 불안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논의 또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모두가 외면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적대적으로 보려는 시각만을 허용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법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나 같은 한민족으로써 역사에 기여하는 공동체의 반쪽이라든지,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한다.

국가보안법은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것을 남한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든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격멸시키자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어떤 큰 기준이나 원칙에 따른 분단 해소 등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 상호 윈윈을 추구한다는 민족 공동체 논리를 불법 시 한다. 국가보안법은 적의 존재를 상상 속에서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적에 대한 전략 전술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국가보안법의 이런 특성은 남한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이웃, 동료와의 서로 윈윈하는 경쟁이나 차이를 인정한 공존을 가능케 하는 논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경쟁 상대에 대해 ‘네가 없어져야 내가 이긴다’는 적대적 감정이 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자취를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만이 횡행한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등에서 불거진 탈세, 위장전입, 투기, 논문 표절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반증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회 고위층의 수치심이 마비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의 필사적인 경쟁, 사교육을 통해 동료를 이기기 위한 입시전문 교육 등이 왜 세월이 갈수록 심화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살펴야 한다. ‘북한이라는 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궤멸시켜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논리가 남한 사회를 망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승만은 지하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국가보안법의 족쇄가 계속 독기를 뿜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 있을지 모른다. 21세기가 되었지만 거대 여야 정당은 대선 국면에서조차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약으로 내놓지 않는다. 이러니 불통의 사회라는 병폐는 앞으로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다. 건전한 소통과 대화, 협상이 불가능한 사회로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한 사고가 마비된 이 사회는 자살율 최고, 출산율 최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나도 살기 싫고 후손이 태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사회적 기류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헬조선의 심각성을 의식치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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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에는 붉은 수은, 신포에는 북극성

[개벽예감245] 함흥에는 붉은 수은, 신포에는 북극성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4/10 [08: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전설 속의 붉은 수은, 정말 존재하는가?
2. 함흥에서 대량생산되는 리튬-6 동위원소
3. 5년 걸린다는 예측 뒤엎고 1개월 뒤에 성공했다
4. 수직발사시험장에서 발사된 미사일 시제품의 정체
5. 그것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사출-비행시험이었다
6. 조미핵대결 끝낼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

 

▲ <사진 1> 붉은 수은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설 속의 신비한 물질이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소련이 핵무기를 만들 때 사용한, 고순도로 농축된 리튬-6을 가리키는 암호가 붉은 수은이었다는 사실이다. 희귀금속인 리튬을 초고속분리기에 넣고 수은을 화학작용제로 사용하여 리튬-6과 리튬-7을 분리시켜 고순도 리튬-6을 얻어내는데, 그 공정에서 수은불순물이 리튬-6을 오염시켜 붉은 색을 띄게 만들므로, 소련에서 붉은 수은이라는 암호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전설 속의 붉은 수은은 리튬-6 동위원소였던 것이다. 위쪽 사진은 리튬 원광석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원광석을 정제한 리튬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전설 속의 붉은 수은, 정말 존재하는가?

 

붉은 수은(red mercury)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설 속의 신비한 물질이다. 붉은 수은을 전설 속의 신비한 물질이라고 부르게 된 사연은 아래와 같다.

 

미국의 핵문제 연구기관인 ‘핵위협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이 1993년 4월 17일에 펴낸 자료에 따르면, 1992년 2월 21일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찐(Boris N. Yeltsin)은 ‘쁘로메꼴로지야 상사에 관하여(On the Promekologiya Concern)’라는 제목의 대통령 명령서를 결재하였는데, 쁘로메꼴로지야 상사는 그 명령서에 의하여 연간 10톤의 붉은 수은을 해외에 수출하는 특혜는 물론 면세혜택까지 받았다고 한다. 붉은 수은의 거래가격은 kg당 최고 3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붉은 수은은 정밀도가 높은 재래식 폭탄이나 핵탄두를 만들 때, 스텔스 표면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초전도성 물질(super-conductive material)이라고 세간에 알려졌다. 그런 신비롭고, 값비싼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사진 1>

 

‘핵위협구상’이 1993년 6월 22일에 펴낸 자료에 따르면, 붉은 수은은 지난날 소련이 핵탄을 만들 때 사용한, 고순도로 농축된 리튬(lithium)-6을 가리키는 암호였다고 한다. 전설 속의 붉은 수은은 리튬-6이라고 불리는 동위원소였던 것이다. 희귀금속인 리튬을 초고속분리기에 넣고 수은을 화학작용제로 사용하여 리튬-6과 리튬-7을 분리시켜 고순도 리튬-6를 얻어내는데, 그 공정에서 수은불순물이 리튬-6을 오염시켜 붉은 색을 띄게 만들므로, 소련에서 붉은 수은이라는 암호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원래 고순도 리튬-6는 은백색 금속이다.

 

그런데 바로 그 붉은 수은이 최근 조선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 2017년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고순도 리튬-6을 매달 10kg씩 중국 단둥(丹東)항을 통해 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가 2016년에 나왔는데, 미국 정보기관들이 그 광고에 나타난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해보았더니 베이징 주재 조선대사관에서 근무하는 3등 서기관의 휴대전화번호라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조선이 붉은 수은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2> 이 사진은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에 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촬영한 것이다. 그 기업소의 일부만 나타난 이 사진만 봐도, 생산규모가 대단히 큰 기업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안에 리튬-6 생산공장이 건설되어 가동 중이다. 각종 희귀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조선에서 리튬 원광석도 생산되므로, 리튬 원광석을 분리, 농축하여 고순도 리튬-6을 생산하는 것이다. 조선은 고순도 리튬-6을 매년 10kg씩 해외에 수출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2016년에 냈는데, 이것은 리튬-6이 조선에서 쓰고 남을 만큼 생산되어 과잉생산량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는 것임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함흥에서 대량생산되는 리튬-6 동위원소

 

위의 보도기사가 나오기 얼마 전인 2017년 3월 17일 미국의 안보문제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는 ‘북조선의 핵무기를 위한 리튬-6 생산’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펴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에 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안에 리튬-6 생산공장이 건설되어 가동 중이라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12년에 방대한 양의 산업설비들, 실험설비들, 각종 원료들을 수입하는 계약을 중국 기업과 체결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수은 수t과 리튬수산화물(lithium hydroxide) 수십t이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수입계약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6년에 각각 확장, 개건되었다는 사실이 상업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 <사진 2>

 

이런 정황은 조선에서 리튬-6 동위원소가 대량생산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위에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에서 리튬-6의 연간생산량은 수 십 kg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각종 희귀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조선에서 리튬 원광석도 생산되므로, 리튬 원광석을 분리, 농축하여 고순도 리튬-6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이 고순도 리튬-6을 매년 10kg씩 해외에 수출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낸 것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안에 건설된 리튬생산공장이 조선에서 쓰고 남을 만큼 리튬-6을 대량생산하고, 과잉생산량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리튬-6 동위원소가 핵분열탄(핵탄)생산과 핵융합탄(수소탄)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로 쓰인다는 점이다. 소형화된 핵분열탄을 기폭시켜 리튬-6을 중수소(deuterium)와 삼중수소(tritium)으로 변환시킴으로써 폭발위력이 핵탄보다 최대 1,000배나 더 증폭된 핵융합반응을 일으키는 극강의 열핵무기가 수소탄이다.

 


3. 5년 걸린다는 예측 뒤엎고 1개월 뒤에 성공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2010년 5월 12일 조선의 핵과학자들이 핵융합에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핵융합반응은 실험실에서 얻어낸 성과였는데, 그 성과를 가지고 수소탄을 개발하려면 더욱 복잡하고 난도 높은 첨단기술이 요구되었다. 핵탄제조법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수소탄제조법은 아직도 비밀에 쌓여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5년 12월 9일 평양에 있는, 새로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말했고, 그로부터 엿새 뒤인 12월 15일에는 수소탄시험준비를 명령하였으며, 2016년 1월 3일에는 수소탄시험을 진행하라는 최종명령서를 결재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조선에서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영국 언론매체 <텔레그래프(Telegraph)> 2015년 1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소탄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의 핵전문가들은 조선이 앞으로 5년 안에 100킬로톤급 수소탄을 만들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조선은 5년이 아니라 불과 1개월 뒤에 수소탄시험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5년을 예상한 까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핵탄을 만든 뒤에 수소탄을 만들기까지 대략 5~8년 정도 걸렸기 때문이다. 수소탄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한 중국은 핵탄을 만들고 나서 수소탄을 만들기까지 2년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2012년에 수소탄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던 조선도 중국처럼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3년 만에 수소탄시험에 성공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소련이 1961년 10월 30일에 진행한 수소탄시험에서 짜르 봄바(Tsar Bomba)라는 이름의 수소탄이 폭발하는 장면이다. 그것은 50메가톤급 폭발위력을 발생시킨 사상 최강의 폭발이었다. 거대한 핵화염의 지름은 8km에 이르렀고, 거대한 버섯구름의 높이는 에베레스트산보다 7배 높은 64km에 이르렀다. 버섯머리의 폭은 95km, 버섯밑둥의 폭은 40km였다. 폭심지로부터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3도 화상을 입었다. 4km 상공에서 공중폭발하였는데도, 지상에서는 리히터 규모 5.25의 인공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강력한 지진파가 지구를 세 바퀴 돌았다. 핵탄을 만든 뒤에 그보다 한 급 높은 수소탄을 만들기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대략 5-8년 정도 걸렸고, 중국은 2년 2년 8개월 걸렸고, 조선은 3년 걸렸다. 조선이 2016년 1월 6일에 기폭시험을 진행한 그 수소탄은 폭발위력을 크게 줄인 저출력 수소탄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수소탄은 엄청난 폭발위력만큼 엄청난 유지관리비를 요구하는 매우 값비싼 무기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냉전이 끝난 1990년대에 수소탄을 폐기하였고, 러시아는 2012년에, 미국은 2013년에 각각 수소탄을 폐기하였다. 하지만 유독 중국은 수소탄을 폐기하지 않았다. 중국이 수소탄을 폐기하지 않은 까닭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수소탄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조선도 중국처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수소탄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2016년 1월 6일에 진행한 수소탄시험에서 폭발위력이 매우 적게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을 부각시키면서, 수소탄이 아니라 그보다 한 급 낮은 증폭핵분열탄을 기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순논법이다. 단순논법으로는 조선의 수소탄시험을 설명하지 못한다. 

 

조선의 수소탄은 폭발위력을 크게 줄인 저출력 수소탄(low-yield H-bomb)이었다. 조선이 저출력 수소탄을 만든 것은 수소탄을 소형화, 경량화하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수소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헨리 쿠퍼(Henry Cooper)나 피터 빈센트 프라이(Peter Vincent Pry) 같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의 저출력 수소탄은 초강력한 전자기파 무기(super-EMP weapon)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저출력 수소탄을 장착한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 한 발을 미국 본토 300km 상공으로 발사하여 초강력한 고고도 전자기파(high-altitude EMP)를 방사하는 순간, 미국 본토 전역은 전기가 없었던 18세기 암흑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조선의 핵무력이 수소탄을 만들 만큼 고도화되었으므로, 미국은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정세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 <사진 4> 조선은 2017년 4월 5일 오전 6시 42분경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배치시설에서 탄도미사일 시제품을 동해 상공으로 발사하였다. 발사지점은 신포항 남쪽에 있는, 조선에서 봉대보이라공장이라고 불리는 잠수함건조공장 안에 건설된 수직발사시험장이었다. 위의 사진은 그 수직발사시험장을 촬영한 것인데, 미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2016년 12월 19일 보도기사에 실린 이 사진은 2016년 12월 9일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것이다. 대형 탄도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시험장도 보이고, 그 인근에 지하시설 입구도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수직발사시험장에서 발사된 미사일 시제품의 정체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이 2017년 4월 5일 오전 6시 42분경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배치시설에서(at a land-based facility near Sinpo)” KN-15 중거리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 상공으로 발사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신포라는 지명은 함경남도 신포항을 뜻하는데, 신포항 인근이라는 말은 신포항 남쪽에 있는 조선소를 뜻한다. 미국의 핵문제 연구기관 ‘핵위협구상’이 2016년 11월 8일에 펴낸 자료에 따르면, 신포항 남쪽에 있는 조선소는 봉대보이라공장이라고 불리는 잠수함건조공장이라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10월 31일 그 잠수함건조공장을 현지지도하였는데,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잠수함건조공장을 “주성호가 사업하는 선박공장”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비공개시설에 대해 보도할 때,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가 사업하는 공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조선의 언론보도관행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 조선소 경내에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수직발사시험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38 노스(North)> 2016년 12월 19일 보도기사에 실린 상업위성사진을 보면, 신포항 남쪽에 있는 조선소에는 대형 탄도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시험장이 있고, 그 인근에 지하시설도 있다. <사진 4>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정보들을 종합하면, 조선이 2017년 4월 5일 오전 6시 42분경 신포항 인근 잠수함건조공장 경내에 있는 수직발사시험장에서 대형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이 그날 동해 상공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93도 각도로 고각발사되었고, 최고상승고도는 189km에 이르렀으며, 비행거리는 약 60km였다고 밝혔다. 
조선은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비행거리가 60km밖에 되지 않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60km밖에 되지 않는다면, 방사포 사거리보다 짧은 것인데, 사거리가 방사포보다 짧은 탄도미사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 따라서 조선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를 크게 줄인 신형 미사일 시제품이었음이 분명하다. 
  
위에 인용한 것처럼,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조선이 잠수함건조공장 수직발사시험장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시제품을 “K-15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특정하였다. 그들이 K-15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조선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은 2017년 2월 12일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 전차시험장에서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난 2월 12일에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은 최고상승고도가 약 550km였고, 비행거리는 약 500km였는데, 지난 4월 5일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시제품은 최고상승고도가 약 189km밖에 되지 않았고, 비행거리도 약 60km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탄도미사일 시제품이 ‘북극성-2형’이 아닌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북극성-2형’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오인이다. 만일 오인이 아니라면,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조선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북극성-2형’이 4월 5일에 또 다시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진실은 무엇인가?

 


5. 그것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사출-비행시험이었다

 

조선이 신포항 인근 잠수함건조공장 수직발사시험장에서 탄도미사일 시제품을 발사하자, 서울, 워싱턴, 도꾜에서 급박하고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7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는 35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선이 하루 전에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아베 총리는 취재기자들에게 “오늘 통화에서 북조선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강행은 위험한 도발행위로,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뉴스1> 2017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일 오전 8시부터 20분 동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선이 4월 5일에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협의했다고 한다. 
<뉴스1> 2017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차장대리, 가노고지(加野幸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은 긴급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조선이 4월 5일에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조선이 비행거리가 60km밖에 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시제품을 발사하였는데,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부문 실무관리들까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통화를 한 것은 그냥 스쳐지나갈 일이 아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이 4월 5일에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이전에 있었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들과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무슨 특별한 사연인가? 

 

첫째, 조선이 4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시제품은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이다. <뉴스1> 2017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합참본부 관계자는 한미정보당국의 정보평가를 또 다시 거론하면서 조선이 4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KN-15 계열(북극성 계열이라는 뜻) 탄도미사일이라고 재확인하였다. 한국군 합참본부 관계자가 그런 내용을 재확인한 까닭은, 2017년 4월 5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국방부 관리가 그 미사일은 ‘스커드-ER’이었는데, 약 60km를 비행하다가 오작동을 일으켜 동해에 추락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13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화성포병들의 지능-정보화된 동시발사훈련, 백악관의 공포 더 커졌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2354)에서 상세히 논한 것처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말하는 ‘스커드-ER’은 그들이 제멋대로 날조한, 실체 없는 유령미사일이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조선의 미사일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그런 유령미사일을 날조해내었다. 그들은 2017년 3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진행한 탄도미사일 동시발사훈련에서 사용된 탄도미사일 4발도 ‘스커드-ER’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았지만, 그 탄도미사일 4발은 화성-6 개량형이다. 화성-6 개량형은 무게가 500kg 이상 나가는 탄두를 탑재하고 약 1,000km를 날아간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7년 3월 6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화성-6 개량형 시험발사장면이다. 네 발의 미사일이 550km 고도까지 상승비행하였다. 이 미사일들은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들이지만, 조선이 2017년 4월 5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사출-비행시험이었다. 그래서 비행거리가 60km밖에 되지 않았다. 조선은 북극성-2형 중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때로부터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개발속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 3월 6일에 발사된 화성-6 개량형과 지난 4월 5일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시제품은 외형과 발사속도가 서로 달라서 누구나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커다란 차이는 로켓엔진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화성-6 개량형은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고, 4월 5일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시제품은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한다. 조선에서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각종 탄도미사일들은 화성 계열이고,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각종 탄도미사일들은 북극성 계열이다.

 

둘째, 2017년 2월 12일 조선은 북극성-2형 지대지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20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불가사의한 항적에 나타난 북극성-2형의 첨단성능’(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1943)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는데, 그 서술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16년 3월 24일 지상분출-계단분리시험에 성공한 대출력 고체추진제로켓이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에 장착되었다. 
(2)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은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원통형 발사관에서 발사되었는데, 원통형 발사관은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3)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은 89도 각도로 고각발사되어 550km 고도까지 상승하였다가, 발사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 낙탄하였다. 사거리를 크게 줄였으므로 500km밖에 날아가지 않았지만,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500km로 추정되는 중장거리전략미사일이다.

 

그런데 조선이 지난 2월 12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을 4월 5일에 또 다시 시험발사할 필요도 없었고, 설령 두 번째로 시험발사하였다고 가정해도 60km밖에 날아가지 못할 리 만무하다. 사거리가 5,500km인 중장거리전략미사일의 비행거리를 60km로 줄이는 어리석은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정황을 알게 되면, 지난 4월 5일에 발사된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북극성-3형 탄도미사일 시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문제는 북극성-3형 탄도미사일 시제품이 왜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짧은 거리를 비행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조선에서 북극성-3형 탄도미사일 시제품을 시험발사한 것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원통형 발사관에서 사출시켜 비행시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사출-비행시험이었으므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서 발사하지 않고 지상에 설치된 수직발사대에서 발사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출-비행시험이었으므로, 북극성-2형처럼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해 상공으로 길게 발사하지 않고 함경남도 바닷가에서 동해 상공으로 짧게 발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60km밖에 날아가지 못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2월 12일에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이 신형 중장거리미사일이라면, 지난 4월 5일에 사출-비행시험을 진행한 북극성-3형 탄도미사일 시제품은 지난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로 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이 그 출현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이라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으며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성을 기울여온 조선의 미사일공학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그 시제품을 완성했고, 마침내 4월 5일에 사출-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극성-2형 중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때로부터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을 완성하여 사출-비행시험을 진행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이로운 개발속도다. 요즈음 조선에서 말하는 ‘만리마 속도’와 ‘강원도 정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사업에서도 발현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 <사진 6> 위쪽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군사행진에 등장한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의 행진모습이다. 원통형 발사관이 없고, 미사일 동체가 노출된 채로 실려있다. 화성-14는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이지만,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니다. 아래쪽 사진은 러시아군이 2010년부터 실전배치한 RS-24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이동하는 장면이다. 야르스는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는 그 미사일의 무게는 49t이다. 미사일이 들어 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우고, 그 안으로 강한 고압가스를 분사하여 49t이 나가는 무거운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사출시키고 공중으로 20m나 날려보내 공중에서 점화한 뒤에 비행자세를 바로잡으며 상승비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을 냉발사체계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6. 조미핵대결 끝낼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조선의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은 화성-13과 화성-14인데, 이 두 미사일은 원통형 발사관에 들어가지 않고, 미사일 동체가 드러난 채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있다. 그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은 원통형 발사관에 들어간 채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있다. 예컨대, 러시아군이 실전배치한 토폴(Topol)-M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RS-24 야르스(Yars)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원통형 발사관에 들어간 채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토폴-M의 무게는 47.5t이고, 야르스의 무게는 49t이다. 그처럼 무거운 미사일을 원통형 발사관 밖으로 어떻게 사출시킬 수 있을까? 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우고, 그 안으로 강한 고압가스를 분사하여 무거운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사출시키고 공중으로 20m나 날려보내는 것인데, 로켓엔진을 20m 공중에서 점화한 뒤 비행자세를 바로잡으며 상승비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을 냉발사체계라 한다. 냉발사체계는 최첨단 미사일공학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사진 6>

 

미국은 땅 속의 수직갱발사대에서 뚜껑을 열고 열발사체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이제껏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조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 조선이 그런 최첨단 미사일공학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을 만들어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사일 동체가 원통형 발사관에 들어간 채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동체가 노출된 채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차이는 크다. 전자는 액체연료와 추진제를 주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전상대에게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기습발사할 수 있으며, 발사 직후 교전상대의 반격을 받을 위험도 피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후자는 액체연료와 추진제를 주입하는 시간이 요구되므로 교전상대에게 발사징후를 노출할 위험도 있고, 발사 직후 교전상대의 반격을 받을 위험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원통형 발사관에서 냉발사체계를 사용하여 발사하면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원통형 발사관이 없으면 발사 순간에 폭발하는 화염고열과 강한 후폭풍으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를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의 대당 가격은 무려 60억 원(미화 527만 달러)이나 된다. 자원과 장비를 아끼는 조선에서 그처럼 값비싼 장비를 한 번밖에 쓰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조선은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원통형 발사관을 개발하였고, 이제부터는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비사일을 거듭하여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 있는 전차시험장에서 북극성-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실은 리대식 자행발사대차가 발사지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다.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는 북극성-2형은 도로이동-공중점화식 탄도미사일이다. 조선이 2017년 4월 5일 사출-비행시험을 진행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도 도로이동-공중점화식이다.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의 사출-비행시험을 진행하였으니, 이제는 그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일만 남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 어느덧 그 마감단계의 끝에 이른 것이다.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차가 지하기지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지점으로 이동배치되면,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특사를 평양으로 급파하여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수밖에 없다. 조미핵대결은 그렇게 종식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것은, 2016년 3월 24일 대출력 고체추진제로켓 지상분출-계단분리시험 → 2017년 2월 12일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북극성-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 2017년 4월 5일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 사출-비행시험으로 이어진 일련의 신형 미사일 개발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음을 밝힌 것이다. 이제 조선에게 남은 일정은 두 가지다. 이번에 사출-비행시험에 성공한 북극성-3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있는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을 실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를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5일에 진행될 군사행진에 등장시키고, 그로부터 얼마 뒤 그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아있는 일정이다. <사진 7>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도로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미국이 악몽과 패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예견하는 근거는 미국 전략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4월 4일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존 하이튼(John E. Hyten) 전략군사령관은 조선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이렇게 실토하였다.

 

“그것(조선의 미사일발사를 뜻함-옮긴이)은 나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순간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것이 위협 미사일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예측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거의 매일 밤 북조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략사령부의) 모든 연결망이 (조선의 미사일발사에 대비해) 가동되고 있다. 그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전략사령부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015년 5월 25일 미국 주간지 <타임>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북조선이다. 북조선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친다”고 실토했는데, 이번에는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이 “나는 거의 매일 밤 북조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 앞에서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이 그처럼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니,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차가 지하기지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지점으로 이동배치되면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특사를 평양으로 급파하여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수밖에 없다. 그에게 다른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제1차 핵위기’ 이후 장장 24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은 그렇게 종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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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선대위 참석, 출범 과정 잡음·안철수 겨냥 메시지... 이종걸 참석, 박영선 불참

17.04.10 10:26l최종 업데이트 17.04.10 10:34l

 

닻 올린 민주당 선대위 '엄지 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등과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 닻 올린 민주당 선대위 '엄지 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등과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 남소연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아래 선대위)가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문 후보는 선대위 출범 과정의 잡음을 잠재우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하는 내용으로 첫 회의 발언을 채웠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당내 갈등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에게 송구하고 면목 없는 일이다. 어제(9일)를 끝으로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떤 잡음도 있어선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린다"라며 "특히 통합과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의 걸림돌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치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소외되거나 빠지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게 후보로서 저의 분명한 의지다. 이재명·안희정·최성과 함께 뛰었던 의원, 동지 중 한 분도 서운하지 않게 모시겠다"라며 "박원순·김부겸과 함께 뜻을 맞췄던 분들도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추미애 대표에게 각별한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안희정·최성·박원순·김부겸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용광로 선대위를 완성하고, 공약 발표와 실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며 "안희정의 포용정신, 이재명의 억강부약, 최성의 분권정신 전폭 반영하겠다. 박원순의 소통과 역신, 김부겸의 담대한 도전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정권 연장 세력, 호락호락하지 않아"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왼쪽은 추미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왼쪽은 추미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남소연
문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 후보를 의식한 듯, "우리는 두 가지와 맞서야 한다. 하나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비전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제가 당 경선 때부터 정권 연장 세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전 세계 어느 선거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는 안 된다고 나서는 곳은 집권하지 못했다. 그럴수록 우리는 비전과 정책으로 진짜 정권교체가 무엇인지 국민께 보여드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체적 비전을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또 하나는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스스로 낙관하고 자만하는 것을 일체 버리고 매일매일 긴장하고 각성해야 한다. 절제와 헌신으로 더 낮게, 겸손하게,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함보다 훨씬 큰 절박함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대위 인선을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영선·이종걸 의원 중, 이 의원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두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하는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두 의원의 경우 최종 승낙을 받지 않은 "추대 형식"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안희정·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었다.

전날 이 의원은 "진짜 통합형 선대위가 돼야 한다"라며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조건부 승낙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승낙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대표가 종합상황본부장으로 임명해 추 대표-문 후보 캠프간 갈등 요소로 작용했던 김민석 특보단장도 종합상황본부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아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선대위 구성원들이다. 

▲ 대통령 후보 문재인 ▲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추미애 ▲ 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이종걸 김상곤 김효석 우상호 권인숙 이다혜 (김부겸 박영선 불참) ▲ 총괄본부장 송영길 ▲ 종합상황본부장 김민석 ▲ 선대위원장 비서실장 신창현 ▲ 총무본부장 안규백 ▲ 전략본부장 전병헌 ▲ 조직본부장 노영민 ▲ 국민참여본부장 이석현 ▲ 공명선거본부장 정성호 ▲ 정책본부장 윤호중 ▲ 성평등본부장 이미경 ▲ 을지로민생본부장 우원식 (이학영 불참) ▲ 유세본부장 노웅래 ▲ 직능본부장 안민석 ▲ 홍보공동본부장 한정애 (예종석 불참) ▲ 미디어본부공동본부장 김현미 신경민 ▲ SNS본부장 유영민 ▲ 종합상황본부 2실장 박범계 ▲ 공동공보단장 박광온 윤관석 ▲ 수석대변인 유은혜 홍익표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미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미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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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최순실 모를리 있겠나”…박준영 “밝혀질 사실로 판단”

 

네티즌 “‘김기춘 거짓말’ 국민들이 몰랐겠나, 잔머리 굴리지 말라”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측근들과의 접견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내가 모를 리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채널A가 8일 보도했다. 

감옥생활 80여일째인 김 전 실장은 박관용 전 의장 등 측근들을 접견하며 “봄이 왔는데 마음은 겨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순실을 정말 몰랐느냐”는 측근의 질문에 김 전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내가 모를 리 있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또 김 전 실장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 굴복했다는 의혹에 대해 “3인방은 내 눈도 못 마주쳤던 애들”이라며 “30살 차이 나고 보고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고 말했다.

‘기춘대원군’ 별명 관련해선 “검찰총장 때 황교안이 말단 직원이었는데 내가 흥선대원군처럼 보이지 않았겠냐”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언급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알지도 못한다,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받은 동영상을 제시하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실토했다.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패널들이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최순실 관련 루머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캠프 법률 자문위원으로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 관련기사 : 김기춘, ‘최순실 이름 들었다’ 실토.. 네티즌 활약 ‘박수’

‘엄궁동 사건’ 재심을 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9일 SNS에서 “부산에 다녀왔다. 이번에도 경찰을 만났지만 진실을 끌어내기 어려웠다, 고문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20년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기억나지 않을 리 없지요”라며 “김기춘 씨가 최순실을 모를 리 없듯이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김기춘 씨가 주변 사람에게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며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실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속내를 짚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3인조 살인사건 등 약자들 편에서 무료 변론을 해왔으며 현재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재심을 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국민들이 모를 리 있겠니”, “돌아 돌아서 이제서야 바른 말을 하는가.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들의 상처를 어찌 할텐가”,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비열한 처신을 보면 김기춘은 당해도 싸다”, “니가 아는 걸 우병우는 아직도 모른다고 한다”, “왜! 힘드냐? 슬슬 나오려 잔머리 굴리네. 인정하고 특사나 사면으로 선회?”, “청문회때는 왜 그러셨데?”, “박정희때부터 해온 짓거리를 보면 반성하고 회환 느낄 인물이 아니다. 순진한 사람들 동정심 자극할 생각 마라”,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저X 손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죽어나갔다”, “너님은 78일째 감옥살이 중이다만 인혁당 사건 간첩 조작으로 8명이 사형당했고 죄없는 사람 수백명이 고문조작으로 감옥에서 인생을 다 보냈다”, “유신헌법으로 무고하게 고문 받고 사형당한 인혁당 희생자들이 너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다”, “박정희 때부터 누린 권력과 금력 뒤에는 수많은 피눈물이 있었느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진출처=채널A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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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통일평화재단,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 개최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구름불러 천둥번개쳐야”4·9통일평화재단,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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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9  2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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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에서 성미산마을 어린이합창단의 어린이들과 열사 가족 들이 참가자들과 함게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홍선 형제를 장례하던 날, 저는 님의 갈현동 집으로 갔습니다. 운구를 뒤따르는 님의 아내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조심스레 부액(扶腋)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걸음은 힘이 없고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뻗혔습니다. 걸음을 멈춥니다.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하나님 이 개새끼야, 왜 천둥번개도 안쳐? 왜 구름 한 점 없어? 하나님 이 개새끼야!” 다른 쪽을 부액한 이는 원주의 최기식 신부였습니다. 한쪽은 목사, 다른 쪽은 신부입니다.

4월 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

추도사를 하던 김상근 목사가 벼락 치듯 큰 소리로 ‘하나님 이 개새끼야’를 외치면서 4.9통일열사 유가족들이 오열을 터뜨렸다.

하나님에게 들이 댄 말이 아니다. 신부 목사에게 한 말이다. 천둥번개를 쳐야 할 때 천둥번개를 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들, 신부 목사에게 주셨다. 우리가 구름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게 해야 한다. 더 이상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김 목사는 “평생 성직자로 살고 있는 저는 단비 엄마(우홍선 선생의 아내 강순희 여사)의 그 외마디를 높고 깊은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둥번개를 칠 때인가? 지금이 바로 천동번개를 칠 때인가?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날의 기억과 다짐을 이야기했다.

또 “님들을 교수대에 세웠던 박정희의 딸은 대통령에서 파면되었으니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님들이 교수형을 당했던 서울구치소, 그곳은 아니지만 같은 이름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정의라고 함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라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원통함을 토로했다.

   
▲ 김상근 목사는 추도사에서 그날 열사의 장례를 치르며 받은 추상같은 꾸지람을 큰 가르침으로 삼아 살아오고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정현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밝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며 참담한 심경을 내비치면서도 더 좋은 날을 앞당기기 위해 건강에 유의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정현 이사장은 “아직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밝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 아직 멀었다는 생각에 참담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되었으니 일단 그건 축하하고 앞날을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자”고 추모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 지금까지 추모제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송상진 열사의 부인이 이날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기를 써서라도 더 좋은 날을 앞당겨야 할 테니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 목사가 추도사에서 언급한 우홍선 선생을 비롯한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8명의 사형수, 그리고 복역 중 옥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10명의 관련자 등 총 18명의 4.9통일열사가 모셔졌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선생 등 8명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을 확정하고 재판 종료 18시간도 지나지 않은 9일 사형을 집행했다.

또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장석구, 이재문 선생은 복역 중 옥사했으며, 전재권, 유진곤, 조만호, 정만진, 이태환, 이재형, 나경일 선생은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했다.

가장 최근엔 이성재 선생이 지난해 5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 이날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관련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4.9통일평화재단(4.9재단, 이사장 문정현)이 주관한 이날 추모제에 앞서 8일에는 도예종 선생 등 4인 열사묘역이 있는 대구 현대공원에서, 9일 오전 11시에는 이수병 선생 동상이 설치되어있는 경희대 평화동산에서 각각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18명 4.9통일열사의 유가족들과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관련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4.19혁명 1주년인 1961년 4월 1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젊은 시절 참여했던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에서 발표한 ‘4월혁명 1주년 성명서’가 낭독되기도 했다.

   
▲ 가족들의 추모와 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석자들은 지난 2012년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앞에 설치되었던 추모 조형물 앞에서 통일열사들에게 추모, 헌화했다.

4·9재단은 이날 추모제와 함께 지난해 재단 활동보고와 올해 공모사업 협약식을 같은 자리에서 진행했다.

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공익활동등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2017년 공모사업에도 12개 사업을 선정해 5,000만원을 지원한다.

   
▲ 문정현 4.9재단 이사장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충남지역 회장인 정석기 회장 부부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정 회장 부부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 3억5천만원을 4.9재단에 '인수평화기금'이라는 제목의 별도 기금으로 기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가수 한선희씨는 '그날이오면' 등의 곡목을 공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배우 원창연씨가 4.19혁명 1주년인 1961년 4월 1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젊은 시절 참여했던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에서 발표한 ‘4월혁명 1주년 성명서’를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성미산 마을 어린이합창단 어린이들이 '봄이 오는 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공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추모와 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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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무시하는 생화학실험실 철거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09 13:39
  • 수정일
    2017/04/09 13: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부산시민 무시하는 생화학실험실 철거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09 [12: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부산민권연대가 주한미군으 생화학무기 실험장비 반입과 설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편집국

 

지난 언로보도를 통해 부사항 미8부두에 미군의 생화학실험실 장비가 도입·배치 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부산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부산민권연대)는 이에 항의하여 8일 부산항 미8부두 앞에서 우리국민 무시하는 사드배치 철회생화학 실험실 철거반전평화 그리기대회를 진행했다.

 

부산민권연대는 이번 그리기대회 진행에 앞서일방적인 생화학실험실 장비도입과 설치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의 철거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주한미군의 행태를 규탄했다부산민권연대는 지역사회와 각계 각층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비의 반입과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미군측이 우리나라의 주권과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민권연대는 더 이상 정중한 요구가 주피터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산항 8부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털끝만큼의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아가 부산민권연대는 다가오는 촛불대선에서 우리는 사드배치와생화학실험 등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간섭을 반대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1600만 민주주의 촛불이 이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촛불로 더욱 커져 사드도 생화학 실험실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반전평화 그리기대회에 참석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들.     © 편집국

 

▲ 반전평화 그리기대회에 참석한 어린이.     © 편집국

 

▲ 반전평화 그리기대회에 참석한 아이들.     © 편집국

 

성명발표 이후 참가자들은 반전평화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그리기 대회를 통해 아이들지역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평화와 주민 안전을 위해 행동할 의지를 표현했다.

 

부산민권연대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생화학실험실 가동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는 다양한 집회와 행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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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쟁광 미국은 주피터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하라!

 

미국이 화학무기 공격 의혹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 미사일을 60여 발 이상 발사했다.

트럼프 정권은 치명적인 화학무기의 사용을 미리 막고저지해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응징한 정의로운 일이라 자평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공이라 일침 하였고북핵 논의를 하려던 미중 정상회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은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오직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사드배치와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오만하고 음흉한 의도 아니겠는가.

심지어 미국은 시리아 공습의 이유로 내걸었던 화학무기 실험을 바로 우리 땅에서 하고 있다.

 

부산항 8부두 생화학 실험실에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긴급 장비 배치를 1월 17일에 결정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드러났다또한 2019년 안에 추가로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에도 도입될 예정이라며 관련 인력 모집을 공고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주피터 프로젝트가 방어용이고 살아있는 세균 샘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부산시도 모르게 국방부도 모르게 일을 추진하는 행위를 보면 미군 측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권국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정중히 요구했다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부산시민들 10명 중 9명이 생화학 실험실 설치를 반대했고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98%나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 했다.

하지만더 이상 정중한 요구가 주피터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산항 8부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털끝만큼의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촛불대선에서 우리는 사드배치와생화학실험 등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간섭을 반대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전 세계를 놀라게 한 1600만 민주주의 촛불이 이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촛불로 더욱 커져 사드도 생화학 실험실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부산민권연대는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전쟁광 미국은 각오하라이제 이 땅에는 평화의 꽃만 피게 될 것이다.

 

2017년 4월 8일 부산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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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빠진 너구리 사진, 댓글 수천 개가 쏟아졌다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오늘 출발합니다

17.04.09 10:11 | 글:김종술쪽지보내기|편집:김준수쪽지보내기

박근혜 탄핵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 할 만 하다. 차기 정권은 수문 개방뿐만 아니라 4대강 청문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미국 현지 취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편집자말]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 강변에 살아가는 야생동물들도 건강을 잃었다.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너구리가 인기척에 느리게 도망가고 있다. ⓒ 김종술

제가 최근 금강에서 찍은 털 빠진 너구리 사진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았죠. 오마이뉴스에 보낸 사진 기사(처참한 몰골 드러낸 금강, 야생동물도 비틀거린다)가 포털에 오르자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동물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너무 미안해 눈물만 납니다."
"끔찍하다. 혈세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은 결과가 환경파괴냐."
"4대강 청문회를 열고 이명박과 그 일당을 구속하라."

털 빠진 너구리, 사진 한 장의 힘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지난 3월 24일에도 금강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날 수자원 공사는 세종보와 공주보를 수리하려고 강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물 빠진 금강을 취재하려고 공주보 상류 1.5km 지점 펄밭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금은 모래밭이었던 곳이 4대강 공사 후 5년여 만에 악취가 풀풀 풍기는 펄밭으로 변했습니다.   

멀리 작은 웅덩이에서 고개를 처박고 물을 마시는 동물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로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리 와라~" 소리쳤습니다. 돌아서서 피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녀석은 빨리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느릿느릿 한 발짝씩 힘겹게 내딛으면서 우거진 갈대숲으로 들어갈 때까지 뒤를 쫓으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너구리였습니다. 피부병에 걸렸는지, 털이 군데군데 빠졌고 앙상한 가죽만 남았습니다. 먹먹했습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간식으로 가져간 초콜릿 하나를 갈대숲에 놓고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지난 2015년에 금강에서 큰빗이끼벌레를 처음으로 발견한 뒤에 쏘아 올렸던 기사의 반응만큼 뜨거웠습니다. 4대강 공사로 인한 공산성 붕괴 특종을 했을 때보다는 더 뜨거웠습니다. 한 독자는 오마이뉴스 '좋은 기사 원고료'로 1백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선 정치인, 학자, 언론을 꼭 심판대에 세워 달라"는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사진 한 장의 힘. 이건 비참한 4대강의 진실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독자들이 털 빠진 너구리 사진에서 본 것은 안타까운 금강의 맨얼굴이었습니다. 22조 원에 이어 매년 수천억 원씩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으로 갑니다
▲ 금강엔 독이 가득하다. 녹조는 독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들어있다. 그 독이 금강을 점령했다.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강은 강이 아니다. 늪이다. 악취가 풍긴다. 금강이 쑥대밭 됐다. '젖과 꿀이 흐르는 4대강을 만들겠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4대강 청문회' 열자. ⓒ 정대희

저는 오늘(9일) '이명박 4대강'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작년 8~9월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탐사보도 특별 취재 과정에서 후원자들과 독자들에게 약속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댐 보유국 중 하나인 미국은 무슨 이유 때문에 지난 30년간 1000여 개의 댐을 부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대안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선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인 시기에 4대강 문제가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모처럼 미국까지 가서 해외 취재를 하는 데 다른 이슈에 묻혀 빛을 보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잠깐 머뭇거렸지만 결론은 '그래도 가자'였습니다. 대선 때이기에 더욱 더 4대강 문제를 부각해야 한다는 의무감까지 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만이 부른 권력형 참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대강에서 시시각각 참사가 벌어지는 데 이를 방조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에 세운 오만의 금자탑 16개 댐을 유지시켰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은 적폐 청산을 명령하고 있는 데, 4대강 사업은 적폐 청산 1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대선에 나선 후보는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수문을 열거나 댐을 해체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반드시 4대강 청문회나 국정 조사를 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에 부역해서 승승장구했거나, 관료 등에게 흥청망청 나눠준 훈포상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공약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에 4대강 청산을 완료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4대강의 희망을...



저는 지난 8년간 금강에 출근하면서 기록해왔습니다. 죽어가는 4대강을 기사를 통해 고발해왔습니다. 수풀 속에 들어갔다가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꿈에 나타나고, 온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삽자루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4대강 공사장 인부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폭언과 협박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9일) 미국으로 떠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다시 살아난 강, 댐을 해체한 미국의 엘와강에서 수문을 열거나 해체한 금강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4개 댐을 동시에 철거하는 결정을 내린 클라마스강에서 4대강 16개의 댐이 동시에 해체되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부역자들은 22조 원을 들여서 만든 댐을 용도 폐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바로 경제적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4대강을 함께 취재해왔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4대강 독립군'들과 떠납니다. 이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4대강 현장을 지키면서 묵묵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기자들입니다. 기성 언론과 국민들을 대신해 매년 수천억 원씩 4대강에 세금을 수장시키는 현장을 고발해왔던 시민들입니다. 성원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아엎는 달 4월, 털 빠진 너구리와 같은 4대강에 새 희망을 몰고 오겠습니다. 
 
4대강 독립군들을 성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는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십시오. 매월 1만원의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010-3270-3828(10만인클럽 핸드폰)으로 전화 주세요. 또 이번 현장 취재를 하는데 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불교환경연대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4대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온 단체들에게도 후원(회원 가입) 마음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단체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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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등판…“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정의 바로 세우는 계기”

 

양재식‧윤석열 등 7명 총출동…“삼성 아닌 이재용‧최순실‧박근혜 범죄”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 역사의 뼈아픈 상처”이지만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공판에 직접 나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번 재판을 통해 국민이 법치주의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할 것을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은 “(이번 범죄는) 삼성이 한 게 아니라 이 부회장과 그와 유착된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 없는 삼성의 회계 등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특검은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며 “정경유착으로 두 명의 전 대통령과 수많은 공직자·기업인이 처벌받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3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과 사익추구,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삼성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 이들의 뇌물수수 공모 관계, 이재용 전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은밀히 만나서 정유라씨의 말을 교체해주고 용역 계약을 은폐해줬다는 이메일 등 증거도 다수 찾아냈다”며 “앞으로 재판 증거조사 통해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검 기소 사건 중 특검이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또 박영수 특검 외 삼성수사를 담당했던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검사 등 7명이 모두 출동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송우철‧권순익·윤태호·김준모·이경환·오명은 변호사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 등 총 8명이 나왔다.

문강배 변호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사건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은 바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등판에 네티즌들은 “박영수 특검팀 화이팅”, “든든한 특검팀 응원합니다”, “반가운 얼굴 다시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멋지다”, “국민의 시원한 사이다 역할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세요”, “국민들이야말로 이번 일을 계기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검은 구국의 영웅들 집합소이다”, “특검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한 말씀 당연한 것인데도 대한민국의 민낯을 본 6개월간을 돌아보니 당연한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 줄 몰랐습니다”, “울컥하고 든든합니다”, “국민의 희망”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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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사드 갈등 평행선 그었다

 
당면 무역문제에 집중, 북핵은 원론적 입장 발표에 그쳐
2017.04.08 13:08: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은 별다른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고, 북핵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 

양국 정상은 6~7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리고 리조트에서 만찬(6일)과 확대 정상회담 및 업무오찬(7일)을 잇따라 열었지만 회담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대외에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 발표는 하지 않았다.  

대신 7일 미국 국무·재무·상무장관이 회담 결과를 간략히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시 주석은 북한의 핵(개발) 진전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을 공유했다"면서 북핵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협력을 언급하면서도 "이 사안(북핵)을 중국과 조율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이 북핵 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군사적인 방안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 정상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8일(한국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플로리다 주 마라리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북핵이나 사드 대신 시간을 할애했던 분야는 무역 문제였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양국 정상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로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100일 계획"이라고 추켜세우며 이 계획이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양국의 첫 포괄적인 경제 대화를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100일 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향후 교섭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과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관세 45% 부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에 세부 조율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과 관세 및 환율 등 무역 문제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는 것 자체는 시진핑이 미국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로 읽힌다.  

한편 미중 양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당장 북핵 문제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우수근 상하이 동화대학교 교수는 "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그럼에도 트럼프와 시진핑은 양국관계에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가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저들이 아니고 저들 또한 우리가 아니다"라며 북핵과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결국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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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버스 타고 성주로 달려간 시민들 “사드 철회로 소성리의 봄 되찾자”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7-04-08 21:07:37
수정 2017-04-08 21:07:3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에 맞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 3500여명이 8일 벚꽃이 흐드러진 성주시 초전면 소성리로 모여들었다. 지난달 1차 평화버스에 이어 두번째다. 70여 가구가 거주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인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깃발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를 찾은 시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불법 사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사드배치를 위한 정부와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소성리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에 부지공여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사드 발사대가 주한미군 캠프 캐롤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얼마 전에는 사드 예정지로 발표된 성주 롯데C.C로 장비를 반입을 시도해 주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내는 일도 있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영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참여해 소성리 주민들을 격려하고,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연대를 다짐했다.

유선철 김천시민대책위 위원장은 “어제부로 김천은 231일째 성주는 269일째 세 살배기 아이부터 팔순 어르신까지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촛불을 들고 있다”면서 “한미 간 합의서 한 장 없고 주민 동의도 없는 사드배치는 불법이며 원천무효다. 지금 즉시 모든 공사를 중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선전에 사드배치를 끝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김천, 성주, 원불교는 대선 끝나기까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온몸으로 사드배치를 막아낼 것”이라면서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현장으로 와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소성리 주민 10여 명은 ‘미국 사드 돌려보내고 꽃놀이 가자’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무대 위에 올랐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팔순이 넘은 어르신들이 사드 공사 장비가 들어올 때 온몸으로 막았다”면서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 사드 철회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배치 저지를 위해 소성리에 한 달간 머물고 있는 대학생 권승규씨는 “국민적 합의 없이 사드가 들어온다고 해 직접 몸으로 막기 위해 성주로 오게 됐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소성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 반드시 막아내야한다”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2시간 여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배치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진밭교 원불교 평화교당 앞 까지 행진했다. 사드 배치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원불교 성지로 이어지는 이곳의 진입을 군과 경찰이 막아서면서 원불교 교무들은 한 달째 천막 교당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머니와 함께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김천의 한 여중생은 "이 곳에서 경찰과 군인이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사드를 갖다놓기 위해 몰래 몰래 혹은 헬기로 갖다놓고 있다. 진짜 비겁하다고 느꼈다"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라면 정정당당하게 갖다놓으면 될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싸움은 싸움을 불러일으킬 뿐 어떤 평화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행진이 마무리 된 이후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파란색 리본과 노랑색 리본을 도로양쪽 펜스에 걸었다. 지난 1차 범국민행동 당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날은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김천 어린이들이 사드 반대 평화를 함께 지켜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김천 어린이들이 사드 반대 평화를 함께 지켜요 손피켓을 들고 있다.ⓒ제공 이훈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br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제공 이훈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참석자들이 사드저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참석자들이 사드저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 이훈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참석자들이 사드저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참석자들이 사드저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 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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