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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과 다르다, 부정선거 막아내는 시민의 힘

5년 전과 다르다, 부정선거 막아내는 시민의 힘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입력 : 2017.04.22 16:24:01 수정 : 2017.04.22 16:25:42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열린 19대 대선 개표사무 참관단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열린 19대 대선 개표사무 참관단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 박민규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제작한 영화 <더플랜>은 잊혀진 줄 알았던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더플랜>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19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쓰지 말고 수개표만으로 개표를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를 비판하는 여론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의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한편, 보수인사들이 모인 부정선거국민감시단도 지난 4월 7일 투표지분류기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투표지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선관위는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개 시연회에서 18대 대선 개표과정을 재연했다. 3개 투표구에서 2000표씩 총 6000표가 투표된 상황을 가정한 뒤, 투표함 개함부터 개표 결과 확정까지 전 과정을 일반에 공개했다. 한영수씨 등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한 이들은 “기계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 시연 도중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합계가 잘못 계산되는 일도 있었다. 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어떤 기자가 발견해 정정됐다. 시연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자, 투표지분류기를 문제삼는 여론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선관위는 보도자료와 블로그를 통해 나름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답해 왔다. 2014년부터는 투표지분류기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함수, 개표상황표 조작, 불성실한 수개표 의혹 등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시리즈물 형식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만 펼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 직접 개표 방식의 경우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다. 국회에서 수차례 선거관리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투표소 직접 개표 방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이 교수는 “선거부정 의혹도 줄이고, 개표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가 결단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현행 제도는 투표가 종료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해 한꺼번에 개표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참관인과 개표소 참관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소 직접 개표의 경우, 구·시·군 단위 선관위가 개표를 관리할 수 없고, 개표장이 분산되면서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투표소 참관인과 개표소 참관인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투표소 참관인은 눈 앞의 투표함이 자기 지역의 투표함이라 꼼꼼히 살피지만, 개표소 참관인들이 개표소에 모이는 모든 투표함에 같은 정도의 관심을 줄 수가 없다”며 “여러 번 선거 참관인으로 활동한 경험과 다른 참관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개표 참관인들이 자기가 관심 갖는 지역의 개표가 끝나면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관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투표함의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남아있어야 하지만 자정 무렵이 되면 몇 명만 남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더플랜>의 제작에 참여한 김현승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연대 대표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선관위의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반발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더플랜>에 대한 4월 19일 입장문에서 분류기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고, 위·변조된 투표지분류기는 작동하지 않도록 보안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통신망과 분류기가 연결되지 않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인터넷 보안업체 대표이기도 한 김 대표는 “투표지분류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기계가 외부 침입에 100% 안전하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해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보안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며 “투표지분류기가 완벽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전 세계의 해커와 보안전문가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말”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말하는 측에서 주장해온 18대 대선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대해서 선관위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더플랜>에 대한 입장문에서 자신들이 18대 대선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더플랜> 제작진의 요구가 있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 투표지 현물을 검증하자고 밝혔다. 김현승 대표는 제3의 기관이 아니라 법정에서 투표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문병호 전 의원의 사례처럼 법원의 명령으로 투표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대선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검증의 대상인 선관위가 검증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의 검증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와 이미지 스캔자료 모두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과거 구로구 투표함 사건 검증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지만, 18대 대선 이후에는 그 전에 비해 선거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5년간 선거제도가 꾸준히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일단 참관인 제도가 바뀌었다. 과거엔 정당과 후보자들만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총선부터는 일반인들도 개표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국에서 2235명의 참관인을 모집했지만, 신청자는 모집 대상의 5배를 넘었다. 투표용지도 달라졌다. 2012년 대선에서는 후보자별로 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미분류표를 두고 어느 후보 쪽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다. 2011년엔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시켜 투표율을 낮췄다는 ‘터널 디도스’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 제도로 ‘터널 디도스’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무엇보다 5년 전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부정선거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의 존재다. 지난 총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민의 눈은 교육을 받은 참관인들이 조직적으로 참관을 해야 선거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시민의 눈 등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참관인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개표 현장의 분위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시민의 눈 텔레그램 소통방에는 각 광역단체별로 수천 명이 참여할 정도로 분위기가 뜨겁다. 

4월 6일 서울 중구 자유총연맹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관권선거 꼼짝마’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월 6일 서울 중구 자유총연맹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관권선거 꼼짝마’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을 3주가량 남긴 시점에서 시민의 눈은 선거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을 완료했다. 시민의 눈의 참관인 교육 매뉴얼은 참관인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법령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 눈에서 작성한 사전투표함 참관 매뉴얼을 살펴봤다. 시민의 눈은 참관인들에게 투표가 끝난 사전투표함이 보관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참관인들이 따라붙으며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 투표함 보관이 끝난 이후에도 조를 짜서 외부 침입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감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찰 순찰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처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62페이지에 달하는 개표 참관인 매뉴얼은 시민의 눈 활동가들이 개표 참관을 하면서 느꼈던 작은 팁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개표 시작 전부터 시작한다. 미리 개표소에 도착해 개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개표소에 해당하는 지역구의 총투표자 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감시활동의 시작이다. 이후 참관인들끼리 분류기마다 최소 2명, 심사·집계부마다 최소한 2명 등 철저하게 참관업무를 분담한다. 특히 분류기에서 나온 표를 사무원들이 수개표를 통해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참관인들에게 비협조적일 경우에 대한 매뉴얼도 준비돼 있다. 공직선거법 181조는 참관인들이 개표 내용을 1~2m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외부 해킹에 대비해, 선거 사무원들의 기기에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 일은 없는지 살피라고 교육하고 있다. <더플랜>을 제작한 김어준 총수도 4월 12일, 영화를 상영하기 직전 관객들에게 시민의 눈과 같은 부정선거 감시 시민단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선거 개표는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미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다 하고 있다. 개표 사무원들도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개표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수많은 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투표지분류기가 조작되는 일이 있어도 다음 단계에서 충분히 문제를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 제작 영화 <더플랜> 믿을 만한 내용인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제작한 영화 <더플랜>은 통계학자의 연구를 통해 18대 대선에서 미분류표가 계획(plan)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기존의 18대 대선 개표부정론과 차별점을 보였다. 

영화가 인용한 논문(‘마스터플랜 1.5’)은 전희경 미국 조지아서던대 역학(疫學)부 교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수학통계학부 교수 등 5명의 저자가 지난 4월 6~9일에 걸쳐 열린 미국 중서부정치학회(MPSA) 연례 학술대회의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한 것이다. 

<더플랜>에 나온 ‘마스터플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투표지분류기가 후보별로 미분류표를 같은 확률로 분류해낸다면, 후보 간 미분류표와 분류표의 비율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현 교수는 이를 “K값은 1”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2012년 대선의 K값 평균은 1.5에 가까웠다. 미분류표 내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분류표 내에서 박근혜 지지율보다 높았다는 의미다. 영화에서 현 교수는 이런 현상이 “디자인과 플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화가 4월 14일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령층 가설이다. 고령층의 절대다수가 박근혜를 지지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지에 정확한 기표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값이 높게 나온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고령층 가설에 대해 영화에 출연한 김재광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비판적인 코멘트를 많이 남겼다. 그는 “노인층이 많은 지역이라고 무효표가 더 많이 나온다는 증거가 없고,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3.3%라는 잘못된 미분류표(유효표로 최종 확정된 미분류표) 비율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 토론으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논의로 더 중요한 본질이 묻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고령화된 지역일수록 미분류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4월 19일 입장문에서 선관위는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라며 “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지역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지역보다 1.8배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마스터플랜’ 논문의 학술적 가치 자체는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통계학자는 ‘마스터플랜’ 논문에 대해 “피어 리뷰(논문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과정)를 한 것도 아니라 학술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논문 자체의 가치는 별로 없다”며 “논문이 제시한 자료로 논문의 가설이 설명되긴 하나, 그것이 유일한 가설이라고 주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논문이 발표된 MPSA도 포스터 세션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윌리엄 모건 MPSA 사무국장은 <주간경향>에 보낸 이메일에서 “포스터 세션의 경우 대부분 대학원생이 발표하는 것이며, 학자의 발표는 25% 정도다. 보통 논문을 제출할 때 500 단어 정도의 시안(proposal)을 제출하고 완성본을 제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500 단어 설명을 근거로 학회에 논문을 받아준다”고 말했다. 또한 모건 사무국장은 해당 논문이 MPSA의 학술지에 실린 사실이 없다며 “(‘마스터플랜’ 논문은) 학회에서 발표된 다른 5000개의 논문처럼 피어리뷰를 거치지 않았고, 논문의 발견이 입증된 것도 아니다. 학회 발표는 보통 학회지 게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학회에서 발표된 5000개의 논문의 내용을 지지(endorse)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터플랜’ 논문의 주저자인 전희경, 현화신 교수에게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두 사람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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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말달리기’가 아니다 … 경마중계식 보도는 그만!

 

[언론포커스] 지지율에 매몰된 대선 보도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media@mediatoday.co.kr  2017년 04월 23일 일요일
 

언론학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분석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경마중계식(Horse Race) 보도’라는 용어이다. 경마중계식 보도는 언론사들이 선거보도를 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속한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 개인의 공약, 그리고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분석이나 검증 없이 단순히 누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고,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지지율 숫자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말한다.

마치 경마중계에서 어떤 경주마가 가장 앞서고 어떤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만 중계하듯이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만 하는 언론의 선거보도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결국, 경마중계식 보도는 언론이 선거 관련 보도를 하면서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만을 주로 보도하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꼬집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대선을 19일 앞둔 4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거리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대선을 19일 앞둔 4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거리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대선을 ‘말달리기’로 착각한 언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조기에 치러지게 된 이번 대선 관련 보도에서도 이러한 언론의 경마중계식 보도 형태는 반복되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시간이 짧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검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중심으로 한 경마식 보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제대로 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 보도는 온데간데없고, 대부분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언론이 대선 관련 보도를 여론조사 지지율을 중심으로 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경마중계식 보도로 일관하면서 정작 유권자들이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선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후보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검증보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선거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심층취재를 통해 각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유권자들이 국가를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통령을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언론의 대선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보도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분석과 검증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 ⓒ gettyimage
▲ ⓒ gettyimage
 

유권자 선택 왜곡하는 경마중계식 보도

 

선거보도에서 경마중계식 보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먼저 언론이 선거보도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눈길만을 끌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보도를 외면하고 경마중계식 보도에 몰두하다 보면 지나친 속보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오보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경마중계식 보도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언론의 경마중계식 선거보도가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밴드웨건(Band Wagon)’ 효과와 ‘언더독(Underdog)’ 효과 때문이다. 밴드웨건(Band Wagon) 효과는 선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권자의 심리 현상 중 하나로 선거기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표가 쏠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언더독(Underdog)’ 효과는 절대 강자에 대한 견제심리를 일컫는 것으로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작용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유권자들이 지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결국, 밴드웨건과 언더독 효과로 인해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언론의 경마중계식 보도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대선 후보 선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 매몰되어 정책보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경마 경주 중계하듯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는 경마중계식 보도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대선 관련 보도에서 언론사들의 이러한 경마중계식 보도 행태는 유권자인 독자와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선거보도에서 올바른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망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은 피상적이고, 표피적이며, 자극적인 경마중계식 보도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선거보도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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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기 극대화 조짐

한반도 전쟁 위기 극대화 조짐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4/22 [23: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신형 고체연료엔진으로 만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 했음을 암시하는 북극성 미사일이다.     ©자주시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북미간 대결도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일본 미군 기지로 대피하는 훈련(소개훈련)이 2009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졌다.

 

3월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이 참여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례적으로 한반도로 항로를 변경하였다. 또한 6차 핵실험을 대비해 추가로 니미츠 항공모함을 태평양 해역에 투입해 주일미군의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도 태평양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결국 위력적인 항공모함 1대가 아닌 3대가 집결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미국 특수정찰기 WC-135가 동해 상공으로 긴급 출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있을 경우 사실상 북미간의 문제가 아닌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모든 나라가 관여하게 되니 제3차세계대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제타격을 포함해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 한미일간의 협조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이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특단의 선택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힘에는 힘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제 25일이면 북은 군 창건 8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 언론, 전문가들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공멸을 의미한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손가락 버튼 하나로 서울 오키나와 도쿄 태평양 미 본토까지도 초토화할 수 있는 소형화 된 핵무기까지 보유한 작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통일뉴스 [참고] "미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제목기사에서 발췌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기간 미국은 2차 대전 중에 태평양 전역에 투하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을 북한 땅에 떨어뜨렸다. 32,000톤의 네이팜을 포함한 이 융단폭격은, 군사 목표물만이 아니라 종종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했고, 전쟁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 나라를 황폐화시켰다. 도시가 초토화되었고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으며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배를 곯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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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박정희 사망 일주일 만에 12·12 “확고한 결심”

[단독] 전두환, 박정희 사망 일주일 만에 12·12 “확고한 결심”

등록 :2017-04-22 09:39수정 :2017-04-22 10:18

 

 

▶ <한겨레>가 9권 분량의 <5공전사>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5공전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5공전사>는 박정희 사망 이후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만든 책입니다. 신군부가 편찬한 이 책은 신군부의 왜곡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밝힌 사료입니다. ‘승리자’에서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한 이후 그들이 해온 거짓말들을 그들의 말로 입증할 증거이기도 합니다. 책의 주인공은 전두환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고록 정치’에 나선 전두환의 거짓말을 전두환의 책 <5공전사>로 진실 규명합니다.

 

 

“인마, 쏘지마! 네 아버지가 죽는다!”

 

1979년 12월12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응접실에서 정승화 총장을 인질로 잡고 있던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부) 허삼수 대령이 소리쳤다. 공관 2층에서 한 청년이 38구경 권총을 가지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건물 밖에서 불 켜진 응접실을 주시하고 있던 보안사령부(현 기무사) 박아무개 상사가 엠(M)16 소총으로 유리창을 박살냈다. 그리고 안으로 뛰어들어 총장 아들에게 총을 겨눴다. 청년은 2층으로 도주했다. “손들어! 빨리 나가자!” 총장에게 총을 겨눈 박 상사의 고함이 밤의 정적을 깼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제5공화국전(前)사>(이하 <5공전사>)엔 10·26과 12·12 및 5·17 쿠데타, 5·18과 관련한 긴박한 순간들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5공전사>는 국내 중견학자 8명이 참여해 당시 쿠데타 직간접 관련자 300여 명을 인터뷰하고 펴낸 책이다. 신군부의 시각으로 쓴 ‘승리의 기록’엔 거짓이 적지 않다. 쿠데타를 미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무용담 속엔 ‘진실’이 숨어 있다.

 

1979년 12월12일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왼쪽에서 다섯째)·노태우(넷째) 등 신군부 주축 세력은 이튿날 보안사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5공전사>
1979년 12월12일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왼쪽에서 다섯째)·노태우(넷째) 등 신군부 주축 세력은 이튿날 보안사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5공전사>
“12월12일 생일집 잔치에 오라”

 

정승화 참모총장 강제연행은 12·12 쿠데타의 서막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10·26사건)라는 돌발사태가 발생한 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참모총장인 정승화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정 총장은 10·26 당시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약점’이 있었다. 김재규의 초대를 받아 궁정동 안가 인근에서 중정 간부와 저녁식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합수본부는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정 총장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전두환은 11월6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군이나 외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정 총장의 10·26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 전두환의 ‘정승화 제거’ 사전 계획 하지만 <5공전사>를 보면, 전두환은 이미 11월 초에 정 총장의 ‘제거’를 결심한다. 그동안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초 사이로 알려진 것과 다른 대목이다. <5공전사>엔 “노태우 장군에 의하면 (10·26)사건의 수사를 완결하기 위하여 정 총장을 수사해야겠다는 합수본부장 전 장군의 결심이 이미 11월 초에 확고히 섰으며 다만 적절한 시기만 기다려 온 것”이라고 돼 있다. 전두환은 “11월 중순부터 계획에 포함된 요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내밀히 임무를 부여하고 자체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다. <5공전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치밀한 연행계획이 없이는 일의 성사는 어려운 것이었다”며 ‘사전 준비설’을 시인한다. 전두환은 보좌관 허화평 대령, 합수본부 조정통제국장 허삼수 대령, 수사국장 이학봉 중령, 그리고 평소 가까웠던 수도경비사령부 30단장 장세동 대령, 33단장 김진영 대령과 정 총장 문제를 논의했다. 이 책엔 “(정승화 총장 연행의) 전체 계획을 비서실장 허화평 대령이 조정, 통제하여 전 장군께 보고드리는 형식을 취했다”고 돼 있다.

 

신군부는 <5공전사>에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연행 작전을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했다. <5공전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신군부는 <5공전사>에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연행 작전을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했다. <5공전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정 총장 강제연행은 ‘하극상 반란’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것은 불법이다. <5공전사>는 합수본부 허삼수 대령 등이 저녁 7시께 총장 공관에 도착한 뒤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그날 참모총장의 응접실을 방문한 육군 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대령이 인사 뒤 본론을 꺼냈다.

 

“(10·26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재규와 총장님 사이에 돈이 거래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 총장은 “그런 일 없다고 했지 않아, 그런 일 없어!”라고 단언했다. “법적인 증빙자료를 얻기 위하여 온 것이니까 총장님의 육성으로 말씀을 녹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총장은 “그러면 하지 뭐”라고 했다. “저희들이 아직 녹음 준비를 못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곳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정 총장은 ‘너희들 어디서 왔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허 대령이 “저희들은 대통령 각하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라고 응수했다. 거짓말이었다. 허 대령 일당은 정 총장을 끌고 현관까지 나와 차에 태웠다. 그 와중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도착해 정 총장은 합수본부 수사팀에 넘겨졌다. 저녁 7시21분이었다. 강제연행에 걸린 시간은 17~18분에 불과했다.

 

 

1979년 10·26사건 수사 발표 때
정승화 혐의 없다고 밝힌 전두환
실제로는 발표 전부터 ‘제거’ 준비
지금까지 알려져온 시점보다 빨라

 

박정희 사망하자마자 쿠데타 계획

노태우 “전 장군의 결심 이미 11월초 
확고히 섰으며 적기만 기다려 왔다”
허화평이 전체 계획 조정해 보고 
 ‘거사일’을 12월12일로 잡은 것도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재가 노린 것

 

 

■ “30경비단 중견 장성 모임이 12·12의 발단” 12·12 쿠데타 주역들 중엔 ‘하나회’ 출신들이 많았다. 1952년 입학한 정규 육사 11기들이 시작한 모임이 후배들로 이어지고 일부 선배 장교들이 후견인으로 참여하면서 파벌로 발전했다. 전두환은 하나회 후배 중에서도 특전부대 출신들을 포섭 1순위로 꼽았다. 전두환은 1960년 미국 포트베닝의 육군보병학교 특수전 교육기관에서 ‘레인저 코스’(유격훈련 과정)를 거친 뒤, 72년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지내는 등 특전부대 창설자로 꼽힌다. 전두환은 “12월12일 오후 6시30분 경복궁 안 수경사 30경비단장실로 오라”고 장성 9명을 초청한다. 이 모임은 그들 사이에 ‘생일집 잔치’라는 은어로 불렸다. <5공전사>는 “이 30단에서의 중견 장성들의 모임이 사실상 12·12사태의 발단이요, 성공의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오른쪽)이 1979년 10월26일 저녁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를 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오른쪽)이 1979년 10월26일 저녁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를 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은 은밀하게 ‘거사’ 참여자를 접촉했다. <5공전사>엔 “전 장군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수의 인물들에 한해 내밀한 접촉과 상의를 해갔다”고 소개하고 있다. 전두환은 육사 11기로 “생도 때부터 가장 막역한 친구의 하나”인 9사단장 노태우 소장과 가장 먼저 의기투합했다. 노태우는 12월6일 2박3일의 정기외박을 나가 전두환을 만나서 정 총장의 10·26 연루설 등 ‘항간의 여론’을 전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월12일 오후 6시30분 30단에서 중진 장성들과 모여 정 총장에 대한 조사 문제와 필요성, 대통령께 건의할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5공전사>에서 확인되는 주요 장면들. 10·26 직후 전두환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제거’의 동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 노태우가 정승화에게 합참의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시도 등이 기록돼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5공전사>에서 확인되는 주요 장면들. 10·26 직후 전두환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제거’의 동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 노태우가 정승화에게 합참의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시도 등이 기록돼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전두환은 이어 20사단장 박준병 소장, 71훈련단장 백운택 준장, 제1공수여단장 박희도 준장,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 준장, 제5공수여단장 장기오 준장 등의 의사를 물었다. 대부분 하나회 출신 동기·후배들이다. 제1군단장 황영시 중장은 노태우가 접촉했고,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중장과 수도군단장 차규헌 중장에겐 전두환이 12일 당일 연락한다. 황영시는 “(전두환이) 사관학교 생도 시절의 구대장”이었다. 유학성은 “1961년 5·16 당시 최고회의에서 전 장군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차규헌(육사 8기)은 전두환과 같은 1공수여단 출신이다. 이들 3명은 하나회의 후견인으로 꼽혔던 인물들이다. <5공전사>는 이들이 전두환과 어떤 인연으로 12·12에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장기오(육사 12기)도 전두환과 ‘특수부대’ 출신으로 인연이 깊다. 그는 “대위 때 전 장군과 함께 미국 포트베닝 보병학교 레인저(유격훈련) 과정을 이수했고, 전 장군이 제1공수여단장 때 그의 인사참모로 있었던” 인물이다. 장기오는 12월6일 저녁 7시에 사택(연희동) 지하 응접실에서 전두환과 만나 ‘초청’에 응한다. 최세창(육사 13기)도 “대위 때 전두환과 레인저 과정에 함께 유학했던 인연”이 있다. 전두환이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을 했다. 전두환은 12월9일 연희동으로 최세창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박희도(육사 12기)는 전두환에 이어 1공수여단장을 맡았다. 박희도는 12월9일 전두환을 만나 ‘깨알 지시’를 받는다. “12일 오후 6시까지 30단으로 오너라. (…) 30단에 올 때 속에는 군복을 입고 겉에는 사복을 입고 오너라.”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붙잡힌 광주 시민들이 두 손이 묶인 채 엎드려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붙잡힌 광주 시민들이 두 손이 묶인 채 엎드려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총장 내놓고 합참의장이라도 하십시오”

 

■ 이튿날 국무회의에 맞춰 ‘거사’ 12월12일 경복궁 안 30경비단 단장실로 9명의 장성들이 속속 도착했다. 30경비단장 장세동 대령은 이들에게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정 총장 수사문제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얻으려 오후 6시40분경 최 대통령에게 갔으며, 재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저녁 7시를 기해서 정 총장을 연행할 계획으로 우경윤과 허삼수 대령이 총장 공관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은 왜 ‘거사일’을 12월12일로 잡았을까? <5공전사>는 “12월13일은 국무회의가 열려 새로운 내각의 구성을 논의하게끔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 장군은 개각 전날 정 총장을 연행·조사하고 그 결과가 국무회의에 연결, 군의 인사에 반영된다면 10·26사건 수사는 수사대로 완결되고 육군참모총장의 자연스런 교체가 가능하여 군의 신뢰와 단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하고 있다. 전두환 세력은 12·12를 통해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노태우는 <5공전사>를 통해 “개각하기 전날 정 총장을 모셔다가 혐의 사실을 밝히고 다음에 필요한 충고를 하려 했다. (…)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후배에게 총장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닌가 건의하려 했다. 만약 정 총장이 그러한 제의에 응하면 우리가 논의하여 총장 대신 ‘합참의장이라도 하십시오’ 하려고 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전두환은 12월12일 저녁 ‘반대파’ 장성들의 발을 묶어놓는다. 전두환은 12월12일 오후 6시30분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본 헌병감을 ‘연희동 만찬’에 초청했다. 우국일 보안사 준장이 초대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장군들은 저녁 7시40분께 긴급전화를 받고 정 총장의 피습 사실을 알게 됐다. 참석한 장성들은 깜짝 놀라 즉각 마루로 나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총장 전속부관이 ‘총장님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우리 빨리 가서 총장님을 보호합시다’라고 했다. 3명의 장성들은 연회를 중지하고 부대로 돌아갔다.

 

‘만찬 초청자’ 전두환은 정작 이날 저녁 6시40분께 ‘계획대로’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갔다. 최규하 대통령이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지 7일째 되던 날이었다. 전두환은 최 대통령에게 정 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대통령은 “내가 군부의 일을 잘 모르니 국방장관을 통해 건의하는 절차를 밟으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노재현 국방장관은 공관에 없었다. “정 총장의 공관에서 총격이 나자 불순분자의 습격인 줄로 오해하고… 즉시 피신했기 때문”이다. 최 대통령은 전두환의 건의를 받아들일 기미가 없었다. 저녁 7시였다. 전두환에겐 낭패였다. 전두환은 최 대통령이 의사를 바꿀 전망이 보이지 않자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30경비단 ‘지휘부’로 갔다.

 

황영시가 “우리 함께 대통령에게 갑시다”라며 ‘바람’을 잡았다. 이에 전두환·황영시·유학성·차규헌·백운택·박희도 등 6명은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다시 가기로 했다. 저녁 8시30분이었다. 전두환은 최 대통령에게 재차 재가를 요청했다. 최 대통령은 또 미뤘다. 유학성이 나서 “각하, 이런 시기에 군이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전쟁을 자초하게 됩니다”라고 했다. 사실상의 ‘재가 협박’이었다. 하지만 최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계통을 통해서 하겠소”라며 거절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최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연결돼 총리 공관으로 가겠다고 했다.

 

1980년 8월6일 최규하 대통령이 육군대장으로 진급하는 전두환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1980년 8월6일 최규하 대통령이 육군대장으로 진급하는 전두환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 노태우, 총리 공관 경비대 장악 지시 전두환 일행은 일단 상황 유지를 위해 보안사로 갔다. 이들은 “몇 대 안 되는 전화를 가지고 수경사 측 부대 동원을 억지하고 지원부대 동원의 조치를 취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5공전사>는 “지휘부에서 가장 책임이 크고 바쁜 사람은 역시 전두환 장군이었다. (…) 그는 사태가 어떻게 발전되든 그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만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이 문구는 1995년 12월 검찰에 구속된 전두환이 ‘반란(내란)죄 수괴’라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는 상황을 암시한 셈이 됐다. 삼청동 총리 공관에 가지 않고 경복궁에 남은 노태우가 3공수여단장 최세창과 5공수여단장 장기오 장군에게 “빨리 자기 부대로 복귀해 부대 장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5공전사>에 기록돼 있다. 총리 공관 경비대를 장악하게 한 것도 노태우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전방부대인 9사단의 사단장 노태우는 자신의 부대에도 ‘불법’ 출동 명령을 내렸다.

 

12·12 주도 세력들은 장태완을 달랬다. <5공전사>엔 유학성이 밤 9시40분께 수경사에 있던 장태완에 전화를 걸어 통화했던 내용을 세밀하게 전하고 있다. “나야, 그런데 오늘 일은 정 총장이 각하 시해사건의 관련 문제로 합수본부에서 합법적으로 조사하려다 일어난 것이니 그리 알아.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리로 와.” 이에 장태완은 “거기(30경비단)는 나의 부대인데, 당신 왜 밤에 남의 부대에 와서 지랄이야.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요절내겠다”고 대꾸했다. 황영시와 차규헌이 ‘회유’했으나 장태완은 굽히지 않았다. “나는 죽기로 결심한 놈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당신네들 그럴 수가 있어? 좋지 않아. 그러면 안 돼!”

 

한밤 시내에선 총격전이 벌어졌다. 육본 공식 지휘계통이 가동됐다. 제1·2한강교에 차량 바리케이드가 쳐졌다. 박희도의 1공수여단은 차량으로 막힌 제1·2한강교를 피해 행주대교 쪽으로 우회해 서울로 진입했다. 1공수여단 병력은 총격전을 벌여 새벽 2시 국방부와 육본을 완전히 점령했다. 3공수여단도 장갑차와 트럭으로 서울에 진입했다. 9사단(중앙청)과 제2기갑사단, 5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입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장태완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해. 절대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장관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 포기하겠습니다.” 장태완은 부하 중령에 의해 체포됐다. 육본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은 총을 맞았다. 저항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다쳤고 그의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은 응사하다가 사망했다. 쿠데타에 성공한 정치군인들은 12월13일 보안사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12·12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이 9개월 만인 1980년 9월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12·12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이 9개월 만인 1980년 9월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자위권 발동 회의는 ‘발포 사후은폐’ 의혹

 

■ 최규하가 모호하게 처신한 이유 <5공전사>엔 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실을 안 뒤에도 “미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계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방에 온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각하께서 위독하십니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차지철과 김재규가 언쟁 끝에 총격전을 하다가 그만…” 하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김재규의 잘못 쏜 총에 맞아 서거하셨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최규하는 긴급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5공전사>는 “대통령의 용태를 병원에서 확인하고, 관계장관들을 불러 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인 검거에 착수하게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적극적 조치를 기피함으로써 그의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5공전사>의 이런 평가는 정승화 총장 강제연행-5·17 2차 쿠테타-5·18 유혈진압 등의 과정에서 우유부단하게 버티다가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면 체념한 듯 투항했던 최규하의 태도와도 겹친다.

 

최규하 대통령은 12월13일 새벽 전두환과 함께 온 국방장관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자”며 건의문에 서명했다. <5공전사>는 이 서명을 “12·12 사건의 종결”로 봤다. 신군부는 이 서명을 근거로 정 총장 연행을 합법화해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5공전사>는 최 대통령이 건의서 서명 밑에 ‘새벽 5시10분’이라고 적었던 것을 싣지 않았다. 최규하는 자신이 정승화의 연행·조사를 사후 재가했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12·12 쿠데타 이후 전두환 세력은 새로 등장한 ‘신군부’로 불렸다. 전두환은 4월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했다. 중정 서리는 내각에 참여할 수 있다. <5공전사>엔 “최 대통령이 4월 초순경 전두환 장군을 청와대로 불러… 전 장군이 중정부장에 취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중정부장 취임을 권고받은 전 장군이 결단을 내리고 중앙정보부장 취임을 수락하기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5월에 접어들어 “계엄해제”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을 ‘시국수습방안’으로 잡았다. 5월17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앙청 주변을 군 병력이 에워싼 채 열린 심야 국무회의에서 계엄 확대안만 의결됐다. 최 대통령은 밤 12시를 기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군부의 2차 쿠데타 서막이었다. 12·12 쿠데타 세력은 비상계엄 확대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두환, 광주 자위권 발동 회의 참석
전날 첫 발포 뒤 ‘사후은폐 조처’ 의혹
검찰이 <5공전사> 이 기록을 근거로
5·21 이후 살상 전체 내란살인죄 기소
항소심은 5·27 충정작전 살상만 인정 

전두환은 충정작전 수립 회의도 참석 
내란목적살인죄 적용에 중요 대목 
“공수여단서 300여명 특공요원 선발”
전두환 “무차별적 살상행위 없었고
발표명령 누명 벗었다” 왜곡·거짓말

 

 

■ ‘자위권 발동’ 결정 회의에 전두환 참석 ‘신군부의 실세’ 전두환이 광주 학살과 관련한 결정에 참석한 사실은 딱 한 군데 기록돼 있다. <5공전사>를 보면,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참석했다. 이 책엔 “(80년 5월)21일 2군사(령부)에서는 사령관 진종채 장군과 작전참모 김준봉 장군이 헬기편으로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을 뵙고 이러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고 돼 있다. 이어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 이희성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세 장군은 국방장관실로 갔다. 국방장관실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류병현 장군,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육사 교장 차규헌 장군,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이 회의는 전날인 5월20일 광주역에서 이미 발생한 첫 발포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밤 10시30분 제16대대에 경계용 실탄 100여 발을 배분한 것을 시작으로 12·15대대에 실탄을 체계적으로 지급했다. 3공수여단은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된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발포해 시민 4명을 사살했고, 2명이 다쳤다. 군 공식 지휘체계였던 2군사령부에서 밤 11시20분 ‘발포 금지, 실탄통제 지시’가 있었지만 묵살됐다. 3공수여단은 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이 총소리를 듣고 문의하자 ‘공포사격’이라고 발포 사실을 숨겼다. 이는 육본-2군-전교사-31사단-공수여단이라는 정식 지휘계통과 달리 당시 보안사-특전사-공수여단을 통해 지휘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 <5공전사>도 5월20일 발포 명령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1981년 7월13일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12·12 동지’ 노태우 육군대장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1981년 7월13일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12·12 동지’ 노태우 육군대장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자위권 발동은 당시 계엄군들에게 사실상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 12·12와 5·18 수사 당시 검찰은 ‘자위권 발동 관련 회의’를 언급한 <5공전사>의 내용을 근거로 전두환 등 피고인들의 내란목적살인죄 인정 범위를 ‘5월21일 이후 살상 행위’로 보고 기소했고, 1심에선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 때 살상 행위만 내란목적살인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5공전사>는 보안사에서 사료로 남기겠다는 의도에서 관련자들과의 면담 결과와 각종 군 관련 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뒤 형사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뤄진 것임에 비춰 <제5공화국전사>의 전체적인 주요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보다 더 우월한 증명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피고인들에겐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다.

 

5월25일 최규하 광주 방문도 전두환 작품

 

■ 전두환 등의 내란목적살인죄 정황 최규하 대통령의 광주행도 보안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5공전사>를 보면, 5월24일 오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주영복 국방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들과 ‘광주사태 대책회의’를 한 뒤 국방부에서 오찬 중이었다. 합수본부 안전처장 정도영 장군은 “합수본부장 전두환 장군께 보고하기 위하여 국방부로 갔다”고 한다. 당시는 “계엄군이 상무충정작전, 즉 무력에 의한 (광주) 기습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5공전사>는 “정 장군이 합수본부장에게 ‘최 대통령의 광주 선무활동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자 전 장군은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희색을 띠면서 들어가 식사를 빨리 마쳤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최 대통령의 광주 선무활동을 건의”했고,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그길로 청와대로 직행, 최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 대통령은 다음날인 5월25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전투교육사령부를 방문해 라디오를 통해 광주시민의 자제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기록은 12·12 이후 군권을 장악했던 전두환이 사실상 권력실세라는 점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은 5월25일 세워졌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참모총장이 김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에게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5공전사>엔 “국방장관 주영복은 1·2·3군사령관, 특전사령관, 보안사령관(전두환), 참모장 등을 소집해 육군 계획을 토의했다”고 적혀 있다. 5월25일 낮 12시15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작전계획을 최종 결정했다. 이 대목은 전두환·이희성·주영복·황영시·정호용에게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국방장관은 다음날(5월26일)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5공전사>를 보면, 계엄사령관 이희성 참모총장은 “5월26일 오후 참모차장 황영시 장군으로 하여금 작전지침을 직접 휴대케 하여 극비리에 헬기편으로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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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6·25 외 최대 사상자 낸 최악 사건” <5공전사>를 보면,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은 “150명 내외로 추산되는 무장시위자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위해 각 공수여단으로부터 300여명의 특공요원을 선발해” 실시했다. 이 책엔 “전교사 탄약검사관 배승일 문관이 5월24일 저녁 도청 지하실로 잠입해 밤새껏 수류탄과 다이나마이트의 뇌관들(광주 시민군들이 도청 사수를 위해 설치)을 모두 분리했다”고 나와 있다. 작전을 개시한 것은 5월27일 새벽 3시 전후였다. <5공전사>는 “군·관·민 총 191명(군·경 27명, 민간인 164명)이 사망하고, 1250명이 부상당했으며, 2522명이 검거된, 해방 이래 6·25를 제외하고는 최대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사건이었다”고 기록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1801.html?_fr=mt1#csidxd6b5d95091abf9686d01d2740f3a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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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쇼락 기자 “美언론, 한국 주권국가로 인정 않는 듯”

 

<더 네이션> “미국 언론의 한반도 전쟁보도 선정적…한국 목소리 배제”

뉴스프로 (TheNewsPro)  |  balnews21@gmail.com
 
 
 
 

 

 

미국의 진보 주간지 <더 네이션>이 17일 ‘In South Korea, War Hysteria Is Seen as an American Problem-전쟁 히스테리는 미국의 문제?’라는 제목의 팀쇼락 기자의 기사에서 최근 한반도 긴장상태를 보도하는 미국언론의 태도에 대해 선정적이며 대결을 부추기는 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팀 쇼락 기자는 본지에 자신의 기사를 번역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될 것을 기대하며 따로 메시지를 보내 “이 번역으로, 미국인 기자의 다른 시각을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언론인으로서 미국 언론이 부끄럽다. 남북한에 관한 미국의 보도는 아주 나쁘다. 거의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고 질책했다.

팀 쇼락 기자는 기사에서 트럼프가 마치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것처럼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가 채택했던 대립적 접근방식을 이어가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대부분의 미국 보도는 역사적인 맥락이 결여되어 있고, 한국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트럼프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가 채택했던 대립적인 접근방식에 우호적이다”라고 전했다.

팀 쇼락 기자는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지난달 더 네이션지에서 지적했듯, 미국 언론은 한국전쟁 중 미군 전투기가 북한에 가했던 끔찍한 공격이나 한반도 내에서 미국 군사적 도발의 오랜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특히 NBC가 가장 끔찍한 이야기의 출처가 되어 왔다고 지적한 뒤 “4월 13일에는 이 방송국은 “여러 미국 고위 정보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로 선제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기사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를 부인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보도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NBC의 터무니없는 보도태도를 비난했다.

미국의 선정적인 보도와 북한의 성명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전쟁이 임박했음을 확신시켰지만 한국인들은 이 또한 해매다 되풀이 되는 의례적인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의 인식의 차이를 지적한 이 기사는 “북한의 반격과 전쟁에 대한 위협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된다”는 한국의 대학교수의 말을 전했다.

팀 쇼락 기자는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도 진보세력이 집권할 것이며 4월 13일 첫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일방적인 미국의 선제타격에 강한 반대를 표했으며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한 뒤, 두 후보자는 현재 막상막하이며 둘 중 한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기사는 이어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없으며, 대립적 정책에서 다시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했던 경제 제재와 군사력 강화 정책으로 회귀하게 될 수 있다”며 “주말에 이르러 AP통신은 북한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사실상, 과거 몇 주 간의 강경노선 발언과는 거리가 먼 변화인 “최대 압박과 대화”로 굳혀진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AP통신은 “‘결국 지속성을 재현하는 정책을 정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해 전했다.

팀 쇼락 기자는 “지난 몇 주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간 격한 말싸움과 트럼프의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위협이 각 당의 한국 정치인들을 크게 놀라게 했던 것은 사실”라며 “미국은 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긴장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미군 당국과 분석가들은 야당이 올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 불안감을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북한의 벼랑 끝 강경대결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언젠가 미국에 반대할 만한 용기와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서서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나라는 그들의 나라이다. 이것이 북한을 전략적 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잊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네이션> 팀 쇼락 기자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oQpZ0N

In South Korea, War Hysteria Is Seen as an American Problem

전쟁 히스테리는 미국의 문제?

The big issue here is the May 9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s expected to bring a progressive to power.

이곳 한국의 큰 이슈는 5월9일 대선으로, 이를 통해 진보 세력이 집권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Tim Shorrock

   
   
▲ A street sign in Gwangju demands the immediate imprison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corporate supporters. (Tim Shorrock)광주의 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녀의 기업 후원자들의 즉각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GWANGJU, SOUTH KOREA—When I arriv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near Seoul on April 2 to start a two-month stay in South Korea, I was immediately struck by the sharp contrasts between America and this bustling country of 50 million.

한국 광주 – 한국에서 두 달 간의 체류를 위해 4월 2일 서울 근교의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곧바로 미국과 이 5,000만 인구가 사는 역동적인 나라와의 뚜렷한 차이를 실감했다.

First was the airport itself. Incheon is one of the best-designed and most efficient airports in the world; it’s years ahead of the dilapidated structures that US air travelers are forced to endure. The lines for immigration and customs move briskly, and weary travelers are assisted by guides who speak English and politely lead you to the right gate.

우선은 공항 자체가 놀라웠다. 인천 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설계되고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이다. 이 공항은 미국의 비행기 승객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낡아빠진 공항 구조를 수년 앞서 간다. 입국과 세관 심사를 위한 줄은 빠르게 움직이며, 영어가 가능한 도우미들이 올바른 출구로 지친 여행객들을 공손하게 안내해준다.

Upon entry, the government agents who stamp your passport (and demand your fingerprints on a fancy electronic device) have the same authoritarian air as in most countries. But they’re a far cry from the grim and determined Customs and Border Patrol agents who have become notorious under President Trump for their rude and insulting behavior toward foreign visitors and refugees.

입국하면, 당신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또한, 첨단의 전자 기기에 당신의 지문을 요구하는) 정부 직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하에 외국인 방문객과 난민들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악명 높아진 험상궂고 엄격한 세관 및 국경 순찰대 요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Then, as soon as you emerge into the terminal itself, you encounter South Korea’s fabulous and mostly public Wi-Fi system. Smartphones and computers are immediately connected to the Internet without charge or registration, making it easy to e-mail or text friends or family upon disembarking. High-speed Wi-Fi is prevalent throughout the country, and makes South Korea the most wired place on earth.

그런 다음 터미널로 나오면 당신은 대부분 공공시설인 한국의 대단한 와이파이 시스템을 마주하게 된다. 스마트폰들과 컴퓨터들은 요금이나 등록 없이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고, 착륙하는 즉시 친구와 가족에 쉽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고속 와이파이는 한국 전체에 널리 퍼져있고, 이것은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잘 연결된 나라로 만든다.

And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terminal is the beautiful, futuristic structure for KORAIL, South Korea’s high-speed train system, which connects Incheon with every major city in the country. As with Europe, Asia has invested heavily in rail—unlike the United States, where such systems are still pipe dreams. My 159-mile trip the next morning to Gwangju, a city of 1.5 million in the southwest that’s known as the cradle of Korea’s democratic revolution, took less than three hours.

공항 국제터미널 바로 맞은편에는 인천과 한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한국고속철도 코레일의 아름다운 초현대식 구조물이 있다. 그러한 철도망은 꿈도 꾸지 못하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도 철도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 다음날 아침, 한국 민주혁명의 요람인 인구 150만 도시인 남서부 도시 광주로 159마일의 여행은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So far, however, my stay here has overlapped with the greatest contrast of all: the sharp difference between American and South Korean coverag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nd the huge perception gap about the situation by US and South Korean citizens.

그러나 지금까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보도에서의 현저한 차이와 미국 시민과 한국인의 상황에 대한 상당한 인식의 격차와 같은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되었다.

Shortly before I flew from Washington, DC, to Seoul, a US Navy aircraft-carrier group led by the USS Carl Vinson was ordered to move toward Korean waters. Immediately, the US media started broadcasting dire reports about the possibility of US pre-emptive strikes from these ships on the North’s military facilities. With CNN available on most cable systems here, the alarming news spread far and wide.

워싱턴 DC에서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끄는 미해군 항모전단은 한국해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즉시 미국 언론은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관해 긴급 보도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CNN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졌다.

The reports were fueled by a steady flow of threatening tweets from President Trump and dire predictions and warnings from his cabinet (led by the oafish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heir pronouncements were reinforced by the hawkish and frequently unhinged Korea “experts” who dominate cable television.

그 보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꾸준한 위협적인 트윗 글들과 (멍청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끄는) 트럼프 내각의 끔찍한 예측과 경고로 더욱 가열되었다. 그들의 발표는 케이블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호전적이고 빈번하게 논점에서 벗어난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 더욱 보강되었다.

For the most part, the US media have been split between lurid speculation about what such a war might look like and gleeful guesswork about whether Trump will send SEAL Team 6 assassination squads to take out Kim Jong-un, the North’s boyish, 33-year-old dictator.

대부분 미국 언론은 그런 전쟁이 어떠한 형태일까에 대한 끔찍한 추측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어린 김정은(33세)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 SEAL Team 6 암살부대를 파견할 것인지와 같은 신이 난 추측성 짐작으로 갈리었다.

Most US reporting lacks historical context, includes almost no Korean voices, and favors a confrontational approach.

대부분의 미국의 보도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의 목소리를 배제하며 대립적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Observers with deep understanding of Korean affairs, such as John Delury, a professor at Seoul’s Yonsei University who recently mapped out a sensible plan for diplomacy with the North in The New York Times, are rarely consulted. And, as is usual with coverage of North Korea, most American reporting lacks any historical context, includes virtually no Korean voices, and is almost universally in favor of the confrontational approach adopted by both Trump and his predecessor, Barack Obama.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운 바 있는 연세대 존 델루리 교수와 같이 한국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가의 의견은 거의 듣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에 관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 보도는 역사적인 맥락이 결여되어 있고, 한국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트럼프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가 채택했던 대립적인 접근방식에 우호적이다.

As the historian Bruce Cumings pointed out in The Nation last month, the American press assiduously avoids any mention of the horror inflicted on the North by US warplanes during the Korean War, as well as the long history of US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peninsula. (His article should be required reading for anybody seeking to understand Kim’s motives; perhaps Chris Hayes, a Nation editor at large, would consider inviting Cumings on his MSNBC show, All In with Chris Hayes, to counter the inflammatory, one-sided discussions on his network.)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지난달 더 네이션지에서 지적했듯, 미국 언론은 한국전쟁 중 미군 전투기가 북한에 가했던 끔찍한 공격이나 한반도 내에서 미국 군사적 도발의 오랜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의 기사는 김정은의 동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한다; 네이션지의 편집인 크리스 헤이즈는 그의 선동적이고 일방적인 토론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MSNBC 쇼인 All In with Chris Hayes에 브루스 커밍스를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Sadly, though, NBC has been the source for the most abysmal stories. On April 13, the network, citing “multiple senior US intelligence officials,”proclaimed that Trump was “prepared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with conventional weap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officials become convinced that North Korea is about to follow through with a nuclear weapons test.”

하지만 슬프게도, NBC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의 출처가 되어 왔다. 4월 13일에는 이 방송국은 “여러 미국 고위 정보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로 선제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But the story was widely rebuked as reckless and without foundation. According to South Korea’s Hankyoreh, “reporters covering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 other US news outlets unanimously dismissed the report as false. South Korean foreign affairs sources bluntly called the report ‘a canard.’” The story was so outlandish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tself was forced to repudiate it, with a National Security Council spokesperson telling ABC the story was “way wrong.”

그러나 이 보도는 무모하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널리 비난을 받았다. 한국의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여타 미국 언론에 기사를 제공하는 한국국방부 취재기자들은 만장일치로 이 기사를 오보로 일축했다. 한국의 외교소식통들은 단호하게 이 기사를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를 부인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ABC에게 보도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말했다.

Pyongyang, of course, added its own hyperbole. “North Korea will immediately make its own kind of appropriate super-hardline response according to the kind and the intensity of the American provocation,” the Korean People’s Army declared in a statement on April 14, Hankyroreh reported.

평양은 물론 자신들 나름의 과장적인 수사를 덧붙였다. 북한 인민군은 4월 14일 성명에서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춰 우리 식의 적절한 초강경 대응이 그 즉시 따르게 될 것”이라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If attacked, the KPA said, it was prepared to strike, including with nuclear weapons, at “all of the bases of evil,” including the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such as those at Osan, Gunsan and Pyeongtaek.” In a swat at Japan and the US bases there, the KPA reminded Trump “that all American bases throughout the Pacific region, including those on Guam, Okinawa and the Japanese main island, are within the sights of our strategic rocket forces.”

북한 인민군은 공격당할 경우, “오산과 군산, 평택의 미군 기지들을 포함하는 모든 악의 본거지들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반격의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일본 오키나와,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전구의 미군 기지들은 물론, 일본 본토까지 (역주: 북한 성명에는 미국본토라고 나와 있음) 전략로케트군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The sensational US coverage and the North’s statements convinced many Americans that war was imminent. My 93-year-old father in California, who worked as a missionary in Korea for many years, was deeply frightened by the reports. All last week I received e-mails and Facebook messages from family and friends urging me to come home as soon as I could. My response was always: No worries, ordinary South Koreans are not concerned at all.

미국의 선정적인 보도와 북한의 성명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전쟁이 임박했음을 확신시켰다. 수년 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나의 93세 아버지는 그러한 보도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셨다. 지난주 내내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이메일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나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의 한국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I’m much more worried about anything President Trump might do than the threats…from North Korea.” —South Korean professor .

“나는 북한의 위협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된다.” – 한국의 교수.

With the exception of a tiny minority of fanatical anti-communists, South Koreans have largely been unfazed by the headlines. “I’m much more worried about anything President Trump might do than the threats of war and retaliation from North Korea,” a friend of mine who teaches engineering at a local university in Gwangju told me over dinner one night. His sentiment is widely echoed throughout South Korea.

소수의 광신적인 반공주의자들을 예외로 하고, 한국인들은 언론보도의 헤드라인에 대체로 동요하지 않는다. 광주에 소재한 지방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나의 친구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북한의 반격과 전쟁에 대한 위협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의 그러한 정서는 한국에 만연해 있다.

In Seoul, people are going about their regular business. “For many South Koreans, the concerns about the North can feel like a rite of spring, along with the rain showers or the cherry blossoms that crowds flock to see this time of year,” two Seoul-based reporters for The Wall Street Journal wrote last Friday.

서울에서 시민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2명의 한국 주재 월스트리트 기자들은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우려를, 한해 중 이 맘 때의 소나기 또는 벚꽃이 어우러진 봄날의 의례 정도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On Saturday, James Pearson, the Reuters correspondent in Seoul, his extensive coverage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to tweet that “South Koreans in general are not interested in the fireworks north of the DMZ.”

지난 토요일 로이터 서울 특파원인 제임스 피어슨은,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인들은 보통 비무장지대 북쪽의 불꽃놀이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트윗을 날렸다.

As if to make his point, that day thousands of South Koreans turned out nationwide for an emotional issue close to home: observing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more than 300 people, most of them high-school students, died when the ferry capsized just over a mile from shore. Many Koreans blame their recently deposed president, Park Geun-hye, for the government’s botched rescue of the ship. (She was indicted for bribery, abuse of power, and other corruption charges on Monday.) Park’s cold response to the victims—she was reportedly getting her hair done during the disaster and refused to meet with the bereaved families—was a key factor in the movement to impeach her.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그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감정적 이슈인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 2014년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던 3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배가 해안가에서 1마일 남짓 떨어진 곳에서 전복되며 사망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해 최근에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월요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또 다른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희생자들에 대한 차가운 반응은 – 박 전 대통령은 참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거부했다 – 그녀에 대한 탄핵의 주요 요인이었다.

Preventing a return to conservative, right-wing rule seems to be the dominant theme for Korean citizens.

보수인 우파 집권으로의 회귀를 막는 것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보인다.

In fact, preventing a return to conservative, right-wing rule seems to be the dominant theme for Korean citizens. In Gwangju, which was the scene of a violent South Korean military crackdown and massacre in May 1980, the focus is the country’s future after Park’s forced resignation and recent arrest. The sentiment was best expressed by a large sign in Gwangju’s downtown last week (seen in my photograph at the top of this post). It demanded the immediate imprisonment of Park and the chiefs of Samsung, Lotte, and other conglomerates under investigation for bribing her while she was in office.

실제로, 보수인 우파 집권으로의 회귀를 막는 것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보인다. 1980년 폭력 사태와 대량 학살의 현장이었던 광주에서는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이후의 국가의 미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지난주 광주 시내에 걸린 커다란 플래카드로 잘 표현되고 있다(기사 상단에 올린 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박근혜와, 그리고 그녀가 집권하던 동안 그녀에게 뇌물을 바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 롯데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 총수들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To be sure, the escalating rhetoric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over the past few weeks, as well as Trump’s threats to “do it alone,” have greatly alarmed Korean politicians of all stripes.

물론 지난 몇 주 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 간 격한 말싸움과 트럼프의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위협이 각 당의 한국 정치인들을 크게 놀라게 했던 것은 사실이다.

South Korea will choose its next president on May 9. The two leading candidates, the liberal Moon Jae-in and the more centrist Ahn Cheol-soo, have wide leads over the likely conservative candidate, Hong Jun-pyo.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osely following the election with growing trepidation. As I reported last year before Park was deposed, US military officials and analysts have expressed alarm that the left opposition could win this year.

한국은 5월 9일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진보적인 문재인과 중도 성향의 안철수 두 명의 선두 후보자들은 보수 후보인 홍준표를 압도하고 있다. 미국은 긴장하며 선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작년 박근혜가 물러나기 전에 내가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군 당국과 분석가들은 야당이 올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 불안감을 표현했다.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has called for direct dialogue with the North and renewed economic cooperation.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경제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 was a top adviser to the lat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ho was a progressive labor lawyer before entering politics. Moon has staked out a position very different from Trump’s: He has called for direct dialogue an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a reopening of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championed by Roh and Kim Dae-jung, the beloved opposition leader who was president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정치에 입문하기 전 진보적 노동 변호사였던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다. 문재인은 트럼프와 아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 직접 대화와 협상을 할 것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존경받던 야당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수립된 경제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se ideas are very attractive to Koreans tired of the years-long disput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We in South Korea can do this on our own initiative,” one of my colleagues in Gwangju told me over lunch on Monday, referring to Kim’s “Sunshine” policies toward the North. A professor of European industrial history at a nearby university told me many Koreans are convinced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maintain the North as an enemy to “help your military industry.”

이러한 생각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오랜 분쟁에 지친 한국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광주에 사는 내 동료 한 명은 월요일 점심식사 중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가리키면서 “우리 한국인은 우리가 주도해서 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 대학의 유럽 산업사 교수는 많은 한국인은 미국이 자신들의 군수 산업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을 적으로 두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He has a point. Moon has also said the United States should delay deployment of the controversial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known as THAAD (built by Lockheed Martin) until the next government is in place, although he has wavered on that in recent days. But the THAAD antimissile batteries were hurriedly dispatched to South Korea last month by the Pentagon despite the concerns of Moon and others that it could destabilize relations with China.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 문재인 역시 최근 며칠 그 생각에 약간의 동요는 있었지만, 미국이 다음 정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사드(록히드 마틴에 의해 제조된)로 알려진, 논란 많은 터미널 고고도 방위시스템의 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드 미사일 방어 포대는 중국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재인과 다른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에 의해 지난달 서둘러 배치되었다.

Ahn, who made his name as a software executive, has taken a more hard line, saying he agrees with the immediate deployment of THAAD. But like Moon, he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egotiations and China’s involvement in the process. Meanwhile, at their first group debate on April 13, both Moon and Ahn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a unilateral US pre-emptive strike and emphasized that South Korea must play a lead role in any dealings with North Korea or China. The candidates are now running neck and neck, and either one could win the presidency.

소프트웨어 회사 경영자로 명성을 굳힌 안철수 후보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즉각적인 사드배치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그도 협상의 중요성과 그 협상과정에서의 중국의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4월 13일 첫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일방적인 미국의 선제타격에 강한 반대를 표했으며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자는 현재 막상막하이며 둘 중 한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at will likely force a change in Trump’s policy, away from confrontation and back to the combination of sanctions and military strength emphasiz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By week’s end, the Associated Press was reporting that a White House review of North Korean policy had, in fact, settled on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a shift away from the hard-line rhetoric of the past few weeks. “In the end, they settled on a policy that appears to represent continuity,” the AP concluded.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없으며, 대립적 정책으로부터 다시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했던 경제 제재와 군사력 강화 정책으로 회귀하게 될 수 있다. 주말에 이르러 AP통신은 북한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사실상, 과거 몇 주 간의 강경노선 발언과는 거리가 먼 변화인 “최대 압박과 대화”로 굳혀진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AP통신은 “결국 지속성을 재현하는 정책을 정했다”고 결론지었다.

And on Sunday, as Vice President Mike Pence was arriving in South Korea to consult with the acting government in Seoul, H.R. McMaster, Trump’s national-security adviser, seemed to confirm the new policy. “It’s time for us to undertake all actions we can, short of a military option, to try to resolve this peacefully,” he said on ABC’s This Week program, according to Reuters.

그리고 일요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방한하는 중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 H.R. 맥마스터는 이 새로운 정책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ABC의 This Week 프로에서 그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군사적 선택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For the progressive forces here, however, the war talk coming from both Trump and Kim Jong-un is deep cause for concern. In a stinging editorial on Easter Sunday, the Hankyoreh newspaper, which was founded by journalists purged during the authoritarian 1970s and ’80s, blamed both sides for aggravating tensions.

그러나 이곳 진보세력에게 트럼프와 김정은에게서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1970년대와 80년대 독재시대에 해직된 언론인들에 의해 설립된 한겨레는 부활절에 나온 신랄한 사설에서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북한 양측을 모두 비난했다.

“A military clash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not only for North and South Korea but also for all neighboring countries,” the newspaper said. “That is why we will never agree with hardliners who are willing to go to war and who see war as inevitable. The brinkmanship of the U.S. and North Korea, which appear to be engaged in a battle of nerves, is tantamount to taking hostage the entire popu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한겨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북한과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도 참담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기꺼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강경파들과 우리가 결코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다. 신경전을 벌이는 듯 보이는 미국과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북한과 한국의 전체 인구를 인질로 삼는 것에 버금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Still, the feeling here in Gwangju and elsewhere seems to be that this, too, shall pass—until someone comes along with the courage and stamina to buck the United States and try serious engagement for a change. After all, this is their country. That’s a lesson too many Americans, in their obsession with North Korea as a strategic enemy, seem to forget.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 광주와 그 외 지역에서의 정서는 이 역시 지나갈 것이라고 보는 듯 싶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에 반대할 만한 용기와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서서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나라는 그들의 나라이다. 이것이 북한을 전략적 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잊고 있는 교훈이다.

 

Tim Shorrock is spending April and May working at Gwangju’s 5.18 Archives to integrate his collection of declassified US-government documents on Korea into the archive’s collection of materials on the 1980 Gwangju Uprising. In 2015, he was named an honorary citizen of Gwangju for his reporting on the US role in Korea during the uprising.

팀 쇼락은 자신이 소장한, 기밀 해제된 미국 정부의 한국 관련 문서들을 기록보관소의 1980년 광주 민주항쟁에 관한 자료와 통합하기 위해 광주 5.18 기록보관소에서 일하며 4월과 5월을 보내고 있다. 2015년 그는 광주 민주항쟁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광주 명예시민이 되었다.

Shorrock says: “With this translation, I’m glad people in Korea will be able to read an alternative report from a US reporter. As a journalist, I am ashamed of the US media. Its reporting on both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awful. It’s almost like the US media doesn’t recognize Korea as a sovereign nation.”

팀 쇼락은 “이 번역으로, 미국인 기자의 다른 시각을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언론인으로서 미국 언론이 부끄럽습니다. 남북한에 관한 미국의 보도는 아주 나쁩니다. 거의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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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의 정상화와 법학교육의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박찬운  | 등록:2017-04-22 09:30:09 | 최종:2017-04-22 09:36: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선기간 중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주제에 대해 한마디 한다.

어제 변협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변호사 수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최근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변호사계가 매우 어려워지자 변협이 그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현재 전국의 변호사 수는 2만 명이 넘는다. 적정 수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다.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사람도 있고, 법률수요나 경제 사이즈를 고려하면 이미 포화상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 수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1907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변호사가 탄생했다. 당시 수는 3명이었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07년 1만 명의 등록변호사가 탄생했다. 그런데 또 다른 1만 명의 변호사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년이다. 이 정도면 변호사 수의 급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급증한 나라는 문명국가 중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니 변호사계가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직역이기주의라고 볼 이유가 없다.

변호사 수가 이렇게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로스쿨 설립 이후의 변호사 양산체제다. 2012년 이후 탄생한 신규 변호사 수만 7천 명이다. 변협은 변호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연 2,000명 선에서 1,500명 선에서 줄이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체로 1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선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어제 토론자로 참여해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변호사계가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을 십분 이해하지만 변협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것은 변호사 수가 급증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학에서의 법률소양을 갖춘 인재배출은 격감했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법학교육이 오로지 법률실무가인 변호사 배출에 있지는 않다. 대학은 그동안 학부생들에게 전공과목 혹은 선택과목으로 다양한 법학과목을 가르쳐 왔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언론사 등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학문에 뜻있는 학생들은 대학원으로 진학해 공부하고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그런데 로스쿨 출범 이후 대학의 법학교육은 고사 직전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더욱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거의 파탄 직전이다.

전국 25개 대학에서 법학과가 없어짐으로써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치로만 보아도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로스쿨 출범 직전 전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총수(학부 전 학년 학생 수 및 석박사 수)가 대략 7만 명이었다. 지금 그게 약 반으로 줄었고, 향후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법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기본학문이다. 이런 학문을 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만 양산해 변호사들 사이에선 과도한 경쟁 상태를 만들면서도 사회전체가 필요한 법률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이다.

그럼 적정 수의 변호사와 적정한 법학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주어 말한 것은 이것이었다.

로스쿨을 갖고 있는 25개 대학에 법학부를 부활시키고 로스쿨의 정원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학부 법학교육은 다시 정상화되고 법학의 학문성은 부활된다. 법학부가 부활되면 로스쿨은 법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주류가 되어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비법학부 출신 학생들에겐 1년 정도 수학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이런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어 수를 통제하면 안 된다. 합격률을 낮추면 로스쿨은 수험기관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은 변협의 법학교육에서의 리더십이었다. 변협이 변호사 수에 올 인하지 말고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정 변호사 수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로스쿨 평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로스쿨 법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실 법학교육의 개선은 어느 기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변협도, 대법원도, 법무부도, 교육부도, 시민사회도 할 수가 없다. 모든 기관이 손을 맞잡고 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 기관을 모두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엔 없다.

부디 새 정부에서 적정 수의 법률가 수와 적정한 법학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17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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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향하던 칼빈슨호 함재기 바다에 추락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22 10:51
  • 수정일
    2017/04/22 10:5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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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향하던 칼빈슨호 함재기 바다에 추락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22 [02: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f-4팬텀기가 착륙하다 사고를 내고 있다. 

 
▲ 칼빈슨호에 착륙하는 슈퍼호넷, 꼬리 아래 어레스트 후크기어를 내리고 착륙하고 있는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한다.     © 자주시보

 

22일새벽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칼 빈슨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보잉 F/A-18E/F 슈퍼 호넷 함재기가 동남아시아 술라웨시 해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미 해군 제 7함대 공보실에서 밝혔다.


두 번째 비행중대가 항모에 근접하던 중에 추락했다면서 '정례비행'이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사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헬기를 동원해 조종사는 안전하게 구출됐으며 부상도 없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전 칼빈스호 항공모함을 북을 압박하기 위해 다시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반대방향 호주 해역으로 이동하여 호주와 연합훈련을 마치고 이제야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 언론들이 트럼프정부에 대해 거짓말 위협으로 북의 사기만 높여주었다며 맹비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 사고까지 겹쳐 더욱 언론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슈퍼호넷 전투기는 미 해군항공대의 핵심 공격전력으로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좋게 최적화된 기종이다. 미해군의 3,700여대의 각종 전투기 중 1,000여대가 이 슈퍼호넷이다.

 

본지 국제정치군사전문가인 한호석 기고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악화와 미군들의 정신 해이로 이런 미국의 전투기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 등 장비들이 얼마되니 않는다고 한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695

 

특히 북이 이번 4.15 열병식에서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여러종류 공개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방어할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SM, 사드, 패트리어트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미군 운용에 필요한 자금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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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기고만장한 보수언론들

[주간 경제미디어 비평/4.17~21] 보수언론들은 “FTA에 당당히 임하라” 말할 자격 있나?
▲ 사진제공: 뉴시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미FTA 개정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해석과 의견이 분분한데요, 보수언론들은 이것이 마치 한미FTA가 매우 성공적인 협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할 말은 하면서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19일 사설에서 “5년 전 한미FTA 체결이 한국경제를 거덜 낼 것처럼 반대투쟁을 선동하던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한미FTA는 한국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 개방해서 망한 분야는 하나도 없다”라며 “한미FTA 개선이던 재협상이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당당한 원칙으로 임하자”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19일 사설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FTA에 대해 ‘미국 수출업체들에 새로운 시장 접근의 기회를 창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게 '한미FTA는 양국의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무역과 투자, 일자리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라며 “한미FTA를 재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면 우리는 그 동안의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일방적인 통상압력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일본도 7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미일방위조약 약속을 얻어냈다”라며 “정부는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한미FTA가 한미 양국에 ‘윈윈’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2년 대선 때 한미FTA가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다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은 반대 투쟁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도 열심히 분석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FTA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미FTA 발효 5년을 맞아 진보진영도 많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관련기사 :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09). 보수언론들은 진보진영의 지적들에 대해 마치 투명인간인양 논리적 반박은 내놓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면서, 자기들만의 통계로 일방적인 찬양만 하기 바쁩니다.

어쨌든 보수언론들의 주장은 FTA 재협상 요구가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건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데 왜 굳이 재협상을 하느냐는 말은 절대 하지 않네요.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동아일보는 스스로 한미FTA를 안보문제와 연관시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대로 FTA가 안보를 구걸하기 위한 선물 보따리라면 할 말은 하면서 당당하게 협상한다는 것이 과연 성립될까요? 이렇게 같은 사설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네요.

한미FTA가 정말 우리 경제에 유익한 협상이라면 재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기존 협정이 성공적이라서가 아니라 만만한 상대에게는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겠다는 심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퍼주고도 미국이 퍼달라면 또 퍼줘야 하는 상황을 더이상 ‘윈윈’ 따위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icon미국, 한미 FTA 재협상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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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안보 논란’ 재점화…문재인-안철수 격차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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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4/22 09:56
  • 수정일
    2017/04/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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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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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대선 D-17, ‘문재인 겨냥’ 북한 이슈 재점화…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부가 5월2일 시작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4월 22일 토요일
 

‘송민순 회고록·메모’ 파문이 8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헤드라인에 올랐다. 야권 후보를 겨냥한 ‘북풍 논쟁’이라는 지적이 거론되는 한편, 일부 언론은 ‘색깔 아닌 진실 문제’라며 대선후보 자질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논란은 제2의 ‘NLL(북방한계선) 공세’”라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재판이 내달 2일부터 시작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 따라 박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진 미지수다. 박씨는 23년여간 거주한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인근으로 이사했다.  

아래는 22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D-17…‘안’으로 갔던 보수 이탈…‘문’ 오차범위 밖 우세"
국민일보 "문재인, 결국 ‘北風’ 앞에 섰다" 
동아일보 "‘송민순 문건’ 대선판 뒤흔든다" 
서울신문 "‘北에 사전 문의’ 송민순 문건 파문 확산" 
세계일보 "송민순 vs 문재인 진실게임… '장미 대선' 흔드나"
조선일보 "[NEWS&VIEW] 文·宋 진실게임 풀 열쇠는 '北에 보낸 전통문'"
중앙일보 "캠프 ‘입의 전쟁’ 정책 한번 말할 때 네거티브 아홉번"
한겨레 "대선 코앞 송민순 문건…“문 거짓말” “북풍 공작”" 
한국일보 "중국 변했나, 북한에 무력시위 ‘강경 기류’" 

보수언론 “문재인, 북한 입장을 왜 알아봤는지 확인해야" 

‘송민순 문건·메모’가 5·9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등극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1일 언론에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함” 등의 내용이 실린 ‘청와대 내부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 22일 경향신문 6면
▲ 22일 경향신문 6면

 

 

송 전 장관에 따르면 이 문건은 2007년 11월20일 ‘아세안+3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에 머물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 방으로 불러 보여준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유사한 내용의 내용을 자신의 회고록에 기재했다. 그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에 반응을 물어보자”고 말했고 북한의 반대 뜻을 확인한 뒤인 11월20일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쓴 수첩 메모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색깔론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문 후보의) 판단력과 진실성의 문제로 봐 달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는 ‘안보 논쟁 vs 자질론’ 양상을 띠고 있다. 경향은 “송민순이 꺼낸 수첩, 또 ‘안보 논쟁’ 촉발”에서 “‘북한 이슈’가 19대 대선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선 코앞 송민순 문건…‘문 거짓말’ ‘북풍 공작’“ 1면기사에서 ”지난 19일 방송 토론회에서 ‘주적’ 공방 등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몰아세웠던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이번엔 ‘종북 좌파’ ‘대통령 자격 부족’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며 ”국민의당도 ‘문재인 후보의 말바꾸기’를 문제 삼으며 정직성 논란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논란의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를 표결하는 데 북한 입장을 뭐하러 알아보느냐'는 것”이라 규정했다. ‘최종 결정 전에 북한의 입장을 확인했는가’ ‘남북 당국이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 등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선은 “두 쟁점 모두 국정원에 있는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가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 22일 동아일보 1면
▲ 22일 동아일보 1면

 

▲ 22일 조선일보 1면
▲ 22일 조선일보 1면

문 후보는 “비열하고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한 일을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이번 논란은 제2의 ‘NLL(북방한계선) 공세’” 등이라 비판하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은 이르면 다음주 초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그러나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만으로는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북한 반응’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 정부 쪽에 건네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문서의 제목이나 작성 배경, 작성 시기, 발신자와 수신자 등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또한 “다만 송 전 장관이 이날 함께 공개한 수첩 메모에 적힌 대통령의 발언(“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자고 해서…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언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반응을 물어본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내달 2일 ‘박근혜 재판’ 시작,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내달 2일부터 시작할 박근혜씨의 재판은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전원 구속기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현재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및 사기업 특혜 계약체결 강요 혐의를 심리하고 특검 수사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도 심리 중이다.  

 

▲ 22일 동아일보
▲ 22일 동아일보 2면

공동정범 박씨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됨에 따라 두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재판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 첫 기일이 2일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서초구 내곡동 인근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삼성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난 20일 접수돼 현재 진행 중이다. 매매자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소유주로, 67억5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D-17, 문재인-안철수 격차 커져 오차범위 이탈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문 후보는 4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0%를 기록했다. 문 후보는 지난주 보다 1% 높게, 안 후보는 7%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양자 간 지지율 차는 지난 주 3%에서 11%로 벌어져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3%를 기록했다.  

 

▲ 22일 경향신문 5면
▲ 22일 경향신문 5면

경향신문은 “호남도 문 후보에게 결집하고 있다”며 “문·안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지난주 47% 대 36%에서 이번주 51% 대 35%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진보층의 안 후보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19%였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 48%에서 23%로 25%포인트 폭락했고 문 후보(24%)에게도 밀린 것이다. 경향은 “이 지역의 홍 후보 지지율은 8%에서 26%로 수직상승했다”며 “문 후보 대항마로 안 후보를 주시하던 TK의 중도·보수층이 홍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지지세가 강한 50대에서도 51%포인트에서 40%포인트로 하락, 60대 이상에서는 53%포인트에서 44% 대로 하락했다.  

경향은 “‘호남과 중도·보수’라는 ‘안철수 딜레마’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결집하고 중도·보수층은 구여권 후보들로 이동하면서 지지율이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후로 형성됐던 두 후보 간 양강구도에 균열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안 후보를 지지했던 대구·경북 지역 등 보수층의 이탈이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안보 이슈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성향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남은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대표는 안 후보의 하락과 홍 후보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것과 관련,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스스로 만든 게 아닌 반사이익이었는데, 바람이 탄 일주일 간 보수의 마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띄우지 못했고, 본인과 가족 검증만 부각되면서 보수의 대안이란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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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청학본부 “6.15 정신 배신한 안철수, 박지원 규탄”

‘북한 주적 운운은 6.15 정신을 부정하는 것’
박대윤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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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2  0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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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청학본부는 21일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인근에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박대윤 통신원]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가 6.15정신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6.15청학본부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대선 TV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규정 논란과, 그 후 이어진 정치권의 ‘색깔론’ 논쟁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 안철수 후보의 정책선회를 요구하는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사진 - 통일뉴스 박대윤 통신원]
   
▲ 규탄발언 중인 김수근 청년당 공동준비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박대윤 통신원]

기자회견 중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촛불민심을 받아 안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야권에서 ‘주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안철수 후보가 사드배치 찬성,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남북대화에 소극적 모습 등 최근 안 후보가 우클릭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정책 선회를 촉구했다.

김수근 청년당 공동준비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사상을 검증하는 저질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66조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평화통일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주적’만 운운하고 있다며 안 후보 등을 규탄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 중인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사진 - 통일뉴스 박대윤 통신원]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는 6.15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된 ‘주적’ 개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사라졌다”며 “주적개념의 삭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산물”이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 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김대중 정신을 계승, 복원하겠다고 공언해 은 천정배 의원’을 향해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의 ‘북한 주적’규정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같은 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적 논쟁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정 부대표는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없이 ‘호남정당’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당일 뿐”이라며 “6.15 정신을 배신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전문)>
언제적 주적논란인가! 6.15정신 배신한 안철수 후보, 박지원 대표 규탄한다!

최근 대선에서 안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대북적대정책 발언이 이어지며 우려스러운 가운데, 19일 있었던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이라 불러야 하느냐를 두고 해묵은 논쟁이 벌어졌다. ‘2017년’ 대선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아직까지도 냉전시대의 주적개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김대중 정신’을 입에 올리며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북한 주적규정에 대해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주적이 맞다고 주장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박지원 대표도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하며 ‘색깔론’공세를 펼쳤다.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된 ‘주적’ 개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사라졌다.
결국 주적개념의 삭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산물인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는 6.15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에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고,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에도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며 대화와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집권을 꿈꾸는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언행을 해서 되겠는가.

끝으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에게 묻는다.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천정배 의원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 복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의 ‘북한 주적’규정 발언에 동의하는가.

6.15정신마저 부정하며 반민주적인 ‘색깔론’공세에 매달리는 국민의당이라면 정치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없이 ‘호남정당’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당일 뿐이다.

6.15정신을 배신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4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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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 씨앗은 동아일보 기사였다

 

[프레임전쟁] 2화 찬탁은 없었다, 반탁운동은 반공운동의 뿌리·친일파는 반공프레임 덕분에 애국자로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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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2월27일자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이란 기사는 거짓이었다. 12월16일 모스크바에서 소련·미국·영국 3국외상이 만나 조선 문제를 논의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를 전하는 해당 보도는 실제 미국이 제안한 신탁통치를 소련이 제안한 것처럼 왜곡했다.

“번즈 미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해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3국간에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해 조선은 국민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관한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해 38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 동아일보 1945년 12월27일자 1면기사
▲ 동아일보 1945년 12월27일자 1면기사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왜곡보도는 한국 언론사(史)에서 좌우이념이 대립한 최초의 사건이다. 동아일보는 당시 친일파 지주들이 중심이 된 한국민주당(한민당)의 핵심 김성수가 창간해, 송진우가 사장으로 있었고 ‘한민당 기관지’로 불렸다.

한국인들은 신탁통치를 ‘제2의 식민지’로 생각해 격렬히 반대했다. 반탁열풍은 시위·동맹휴학 등 대중운동으로 확대됐다. “전 민족이 투쟁하자”(김구), “전국이 결의 표명”(이승만), “최후까지 투쟁하자”(송진우) 등 성명서가 쏟아졌고, 임시정부는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했다. 자연스럽게 반탁운동은 신탁통치를 제안했다고 알려진 소련에 적대적인 성격을 보였다.  

실제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은 동아일보 보도와 달랐다. 신탁통치안은 소련이 아닌 미국의 구상이었다. 미 대통령 루즈벨트는 1943년 테헤란회담에서 소련 수상 스탈린에게 “한국민은 40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2년 뒤 얄타회담에서 ‘한반도는 소련·미국·중국 등에 의해 20~30년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루즈벨트 사망 이후 대통령이 된 트루만은 신탁통치에 소련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련은 미국 제안에 대해 신탁통치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었다.

3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신탁통치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민주정부 수립이다. 합의문 1항이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민주적 원칙에 바탕을 둔 발전”을 위한 “임시적인 조선민주정부 수립”이다. 이를 위해 2항에서 “남조선의 미군사령부와 북조선의 소련군사령부의 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는 조선의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탁통치 내용이 담긴 3항 “조선 독립의 달성을 위해 협력·원조할 수 있는 방책 작성”은 부수적이었다.  

반탁운동 확산, 친일파는 애국자·좌익은 매국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건 ‘조선의 민주적 독립정부 건립’을 지지하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3상회의 결정을 ‘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로 왜곡하면서 ‘3상회의 결정지지’가 ‘찬탁’으로 변질됐다. 

▲ 해방 이후 박헌영(왼쪽)은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여운형은 조선인민당 당수를 맡았다. 이 사진은 반공서적에 '음모를 꾸미는 공산주의자'로 묘사되며 많이 실렸다.
▲ 해방 이후 박헌영(왼쪽)은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여운형은 조선인민당 당수를 맡았다. 이 사진은 반공서적에 '음모를 꾸미는 공산주의자'로 묘사되며 많이 실렸다.
 

 

좌익세력은 사실을 파악하는데 우선했다. 국내에는 30일부터 3상회의 결과가 보도됐다. 여운형은 조선인민당 선전국장 김오성에게 “이번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따지면 임시정부를 세우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소”라며 “원색적인 감정은 눌러두고 냉철해야지, 임시정부 수립에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요”라고 말했다. 46년 1월3일 좌익 최대세력인 조선공산당은 ‘3상회의 결정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구와 이승만 등 우익은 ‘3상회의 결정’을 곧 ‘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로 봤기 때문에 좌익을 ‘찬탁세력’으로 몰았다. ‘찬탁’표현이 처음 나온 건 1월4일, 한민당은 ‘조선공산당이 반탁 대신 신탁통치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좌익이 찬탁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1월7일 한민당·국민당·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이 모여 ‘자주독립과 민주정부 수립’에 동의한 ‘4당 코뮤니케’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1월7일 이승만이 “탁치(신탁통치)가 강요된다면 열국의 종속민족으로 우리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타인에게 맡겨놓은 격이 될 것”이라며 반탁입장을 밝히자, 8일 한민당은 ‘4당 코뮤니케’를 번복했다. 앞서 한민당 수석총무 송진우(동아일보 사장)가 3상협정안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자 45년 12월30일 새벽 한현우·유근배 등에게 암살당한 사건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 마비된 시기였다. 미군정의 하지 중장, 장택상, 조병옥 등은 송진우 암살 배후로 김구를 지목했다.

해방 직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이었다. 당시 미군정이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로 나타났다. 주로 좌익이 진정성 있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열세에 놓인 우익, 특히 친일파들은 동아일보 왜곡보도로 분위기를 뒤집었다. 친일청산과 토지개혁은 ‘반탁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반탁=반소=반공=애국’과 ‘찬탁=친소=용공=매국’으로 구분됐다. 

왜곡보도의 배후세력은 

동아일보 왜곡보도 출처는 ‘워싱턴 25일발 합동’이었다. 모스크바에서 ‘조선에 대한 결정’이 공식 발표된 시각은 12월28일 정오, 한국시각 28일 오후 6시, 워싱턴 시각 28일 오전 4시였다. 주한미군사령부가 3상회의 결과를 워싱턴에서 통보받은 시각은 29일 오후였다. 동아일보는 공식발표 전에 이런 중대한 내용을 잘못 보도한 것이다.

미군정의 ‘신탁통치’라는 보고서에서 동아일보 기사 출처로 지목한 곳은 ‘합동통신사’, ‘성조기’, ‘태평양성조기’였다. 동아시아 미군들을 상대로 도쿄에서 매일 발행된 ‘태평양성조기’ 27일자 내용이 동아일보 왜곡보도와 내용이 똑같다. 필자는 UP통신의 랄프 헤인젠 기자였다. 헤인젠 기자는 30년대부터 유럽에서 활동했고, 동아시아와 별 인연이 없었다. 동료들 사이에선 ‘악명 높은 날조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정리하면 3상회의 공식 발표 이전에 신뢰가 떨어지는 필자가 쓴 도쿄의 ‘태평양성조기’에 실린 글이 하루 만에 ‘합동통신사’를 거쳐 서울의 동아일보에 실린 것이다.

합동통신은 일제강점기 ‘도메인통신’을 미군정이 1945년 11월에 접수해 합병 등을 거친 곳이다. 합동통신 주간 김동성은 이승만 정권 초대 공보처장을 맡을 정도로 이승만과 친했다. 이승만과 김동성의 힘만으로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왜곡보도를 낼 순 없다. 일본과 한국의 여론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곳은 미군정(주한미군)과 맥아더의 도쿄 극동군사령부밖에 없었다. 미군정은 남한 내 언론을 검열하고 있었다.

당시 미군정은 반소·반공 여론이 필요했다. 일본 항복 이전부터 소련이 한반도 북쪽에 주둔했고, 미군은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 38선을 그었다. 38선 이남 민심마저 좌익에 우호적이었고, 신탁통치 반대나 친일청산 요구가 거셌다. 미국 본토 정부에 비해 태평양 주둔 미군은 남한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은 신탁통치가 남한 정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탁통치 계획 수정을 미 국무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거절당했다. 

▲ 1945년 12월27일 동아일보의 왜곡보도 이후 반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 1945년 12월27일 동아일보의 왜곡보도 이후 반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미군정청 공보부는 12월29일자 ‘정계동향’에 “미국이 즉시 독립을 원한 반면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합동통신사(KPP)의 기사배포가 강력한 반소감정을 일으켰다”고 기록했다. 왜곡보도로 남한 내 우익과 미군정은 반소·반공을 고리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박헌영 기자회견 왜곡, 미군정의 좌익 죽이기 

뉴욕타임즈 통신원 리처드 존스톤이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헌영의 기자회견을 왜곡한 건 ‘반탁=반소·반공’ 프레임을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이다.

1946년 1월5일 박헌영은 내·외신 기자들과 영어로 소련의 신탁통치와 소비에트 연방 가입가능성 등을 묻는 기자회견을 했다. 존스톤은 박헌영이 소련 신탁통치를 찬성했고, 소련 가입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기록했다. 뉴욕타임즈에 실리지 않은 이 내용은 열흘 뒤인 1월15일 샌프란시스코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16일 동아일보·대동신문 등 우익 신문들이 인용하며 박헌영을 공격했다.  

17일 조선공산당은 존스톤의 왜곡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18일 존스톤은 회견 취소를 원한다면 뉴욕타임즈에 항의하라고 발언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 박헌영 인터뷰가 실리지 않은 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하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날 미군정은 존스톤 기사에 왜곡이 없다고 발표했고, 조선공산당의 존스톤 추방요청을 거절했다. 박헌영 기자회견 직후 미군정의 하지 장군이 존스톤의 메모에 대해 흥미롭다고 주의를 환기한 사실은 ‘박헌영-존스톤 사건’ 배후가 미군정이라는 의심에 무게를 더한다. 

박헌영 같이 노회한 정치가가 기자들 앞에서 조선공산당을 소련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미군정의 여론공작 결과 박헌영의 정적들은 그의 목에 현상금 30만 엔을 걸었고, 박헌영은 좌익들 사이에서도 ‘구제불능의 친소주의자’로 낙인찍혔다.  

소련의 반격, 미군정 여론통제  

소련은 남한 내 상황을 파악하고 46년 1월22일 ‘타스통신’을 통해 ‘미군정이 남한 내 반소선전을 허용하고 3상회의 결정 반대를 자극한다’는 평양발 급보를 냈다. 미국 정부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고, 맥아더 장군 대변인만 타스통신을 비난했다.

타스통신은 24일자로 미국이 신탁통치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군정이 남한 내 언론을 통제해 타스통신 보도가 전달되지 않자,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 스티코프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타스통신 보도 전문을 발표했다. 그때도 미국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한 것은 미군정이 반탁·반소 선전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 정부 수립 경축식에 참석한 한미수뇌들. 왼쪽부터 미진주군사령관 하지, 태평양미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 연합뉴스
▲ 정부 수립 경축식에 참석한 한미수뇌들. 왼쪽부터 미진주군사령관 하지, 태평양미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 연합뉴스
 

 

미군정의 언론통제로 좌익의 목소리는 묻혔다. ‘해방일보’는 46년 4월29일 박헌영을 인용해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는 식민지 민족해방과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하게 옳은 국제적 원칙”이라고 보도했고, ‘노력인민’은 47년 11월20일 “파쇼희랍화하려는 조국을 구하자”라는 글에서 3상회의를 “조선민족을 위해 참으로 유리한 진보적 결정”이라고 했다.  

좌익 언론을 보면 미군정이 ‘3상회의지지’를 어떻게 ‘찬탁’으로 몰아 한국인을 탄압했는지 알 수 있다.  

46년 1월27일 3상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입국한 미소대표단 환영대회에 악기를 가지고 나간 구실로 전남 종연방직 공장장은 노조간부 손만기를 해고했다. 이곳 사장은 미군정의 관리였다.  

2월 경성 철도노동자들이 3상회의 실천을 위해 미소대표단 환영회에 참여하려했다. 이를 간부들이 강제로 막았는데 당시 철도국장이 미국인이었다. 노동자들이 서울운동장으로 향하자 정체불명의 테러단이 습격했고, 철도노조간부 김재완·방준표·박성순·임종한 등이 검거돼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자 해방일보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미소대표단을 환영하자는 시민대회에 참여하려는 우리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철도국장(미국인)은 참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테러범은 왜 석방하고 테러받은 우리들은 무슨 이유로 구금하는가”라며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길행 간부 등이 지난 1월12일 반탁데모 때 폭력으로 우리를 강요 참여케 했음에도 그들은 어찌하여 미군이 단호 처단치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미군정이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국민을 ‘찬탁’세력으로 몰아 폭력을 이용해 해산시킨 내용이다.  

반공으로 갈라진 좌우 

▲ 1945년12월과 46년1월 신탁통치, 3상회의 관련보도. 자료출처=김영희, 미군정기 신문의 보도경향
▲ 1945년12월과 46년1월 신탁통치, 3상회의 관련보도. 자료출처=김영희, 미군정기 신문의 보도경향
 

 

1945년 12월~46년 1월 두 달 간 3상회의·신탁통치 관련 보도 중 동아일보는 다른 자유주의 신문들에 비해 신탁반대 논평·시위 관련보도 비중이 높았다. 동아일보는 신탁반대 보도비율이 47.6%로 조선일보(31.9%)·자유신문(27.1%)·중앙신문(26.4%) 등에 비해 높았다. 반면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3상회의·신탁통치에 대한 정당관련 기사 역시 우익정당 반응은 64건을 보도했지만 좌익정당 반응은 11건밖에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46년 5월11일자 사설에서 소련을 “우리에게 탁치를 강요하는 나라”라고 비난하는 등 3상회의 결정내용을 파악한 이후에도 반공프레임을 강화했다.

미군정의 여론조작결과 해방 후 첫 3·1절 기념식이 분열됐다. 좌우익은 서울운동장과 남산에서 각각 3상결정기념식과 반탁기념식을 열었다. 3000여명의 3상결정지지자 중 일부는 반탁을 외친 50여명에게 기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좌우대립이 남북분단으로 이어졌다. 이승만은 세달 뒤인 6월3일 정읍에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위(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바라는 중대발언으로 패전·전범국인 일본 대신 한반도가 남북으로 찢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승만은 1919년 미국에게 위임통치를 요청해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한 인물이다. 그가 해방 이후에 신탁통치를 반대한 이유는 미군정의 뜻대로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들은 ‘3상회의 결정’의 사실관계도 무시한 채 반탁을 외치며 이승만과 친일파에게 이용당했다.  

45년 8월15일 일본 항복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상회의가 열렸다. 해방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동아일보 왜곡보도로 좌우익 갈등이 극심해졌다. 3상회의 결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만나 조선의 민주독립정부 수립을 준비해야 했다.

반탁운동은 46년 3월 1차, 47년 5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결국 같은해 9월17일 한국의 독립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됐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48년 5월10일 38선 이남에서 총선거가 실시됐다.

▲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절차를 토의하는 양국대표들 왼쪽은 미국대표 하지 중장 오른쪽은 소련대표 스티코프 중장
▲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절차를 토의하는 양국대표들 왼쪽은 미국대표 하지 중장 오른쪽은 소련대표 스티코프 중장
 

 

같은해 12월 이승만 정부는 사실상 좌익 숙청이 목적인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분단정부 수립이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해방 이후로 반탁운동과 반공운동에 우리 전 민족이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태산 같은 방해를 다 물리치고 오늘까지 성공하여 온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무산과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 숙청·국민보도연맹 학살 등은 동아일보 왜곡보도 이후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누군가 정보를 조작하고, 그 정보를 믿은 대중의 행동결과만 역사적 사실로 남는 이 무서운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김삼웅, 곡필로 본 해방 50년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박태균, 반탁은 있었지만 찬탁은 없었다 
윤해동, 반탁운동은 분단·단정노선이다 
김영희, 미군정기 신문의 보도 경향-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의정서 보도를 중심으로
정용욱, 역비논단-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미군정의 여론공작을 중심으로 

 

 

 

 

<프레임전쟁> 연재목차 

 

1화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2화 해방 이후 찬탁 대 반탁 갈등 

 

뉴스의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의제(어젠다·agenda)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여과를 거친 의제는 복잡한 이슈를 찬반 양자택일 구조로 형성하고 여론이 기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게 했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할 힘조차 미화시켜 역사적 국면마다 흉기로 둔갑하곤 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미디어오늘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체제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史에서 언론·국가·자본권력이 첨예하게 갈등하거나 야합했던 주요한 사회적 모멘텀(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꾸는 장면)을 제공했던 사건들을 프레임(개념 틀) 전쟁이란 관점에서 14회에 걸쳐 연속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언론의 바람직한 모습을 성찰하고 되짚어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겠다. <편집자주>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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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대선후보를 말하다

도올 김용옥, 대선후보를 말하다“文-투명하고 믿음직, 安-학습능력 뛰어나지만 불투명”…홍‧유‧심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도올 김용옥 교수가 5개 정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촌평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용옥 교수는 20일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회자의 요청에 화답,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고 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한데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숨겨져 있지 않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투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믿을 만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여러 가지로 ‘꼴보수’의 대명사라고는 하지만 밉지가 않다”며 ‘이번 대선에서 자기할 말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자기주장을 관철해내는, 또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완주하면서 보수세력들을 결집해 위대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가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학습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면서도 “불투명해 잘 안 보인다. 비전이 무엇이고,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인생의 가치관 등이 명료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촌평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꼴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경제 문제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대선토론에서도 봤든 명쾌하고 안정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보수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 심상정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한다”며 “‘심상정은 빨갛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로 우리사회의 귀한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심상정에게 노동부 장관을 맡겨 노동문제를 다루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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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대선,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가 주요 과제

[목요집회] 촛불대선,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가 주요 과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4/20 [17: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월 20일, 1119회 목요집회가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4월 20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1119회 목요집회’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조순덕 민가협회장이 발언을 하였다.

 

조순덕 회장은 “현재 양심수가 47명이 수감되어 있다. 징역살이를 하면 계절이 여름과 겨울 2번 밖에 없다고 한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건강이 걱정이다. 촛불혁명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데, 이번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호소하였다. 

 

또한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째 수감중인 이병진 교수의 만기출소가 9월인데,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했다.

 
▲ 1119회 목요집회에서 연설하는 민가협 조순덕 회장     © 자주시보

 

이어 본 기자가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가 구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 연설을 했다.

“이용섭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온 기자이다. 기자로써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분단된 나라에서 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무조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의 진보와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세 번째로 강경대 열사의 아버님인 강민조 선생이 연설을 했다. 

“국민들이 위대하다. 위대한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최소한 20년 앞당겼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와 부정부패도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시 나서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 1119회 목요집회에서 연설하는 강민조 선생(강경대열사 아버님)     © 자주시보

 

1119회 목요집회 마지막 발언자는 채은샘 환수복지당 전북도당 대변인이 연설했다.

채은샘 대변인은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사드배치 반대, 세월호와 관련된 포스터를 부차했다. 그런데 종로서와 선관위가 나서서 선거법위반이라며 포스터 부착을 방해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인가? 선관위와 종로서는 더 나아가 포스터 부착에 항의하는 당원들을 폭언을 쓰며 연행해 갔다. 

과연 경찰이 민중을 위한 경찰인가? 최근 미 대사관 주변에서 진행하는 1인시위도 탄압하고, 소녀상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당원들에게도 탄압을 한다. 경찰도 개혁대상이다.”며 발언을 했다.

 

1119회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힘찬 함성을 지르며 마쳤다.

 
▲ 1119회 목요집회에서 연설하는 채은샘 환수복지당 전북도당 대변인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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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얼굴도 낯선' 군소후보 5인, 면면 살펴보니...

'7, 12, 13, 14, 15번', 그들은 왜 3억 내고 대선 나왔을까?

'이름도 얼굴도 낯선' 군소후보 5인, 면면 살펴보니...17.04.20 21:00l최종 업데이트 17.04.20 21:50l글: 박동우(pdwpdh)편집: 박정훈(twenty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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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들의 선거 포스터. 기호13번 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 후보의 경우, 20일 현재 공식 포스터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책자형 선거공보'로 갈음했다.
▲  오는 5월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들의 선거 포스터. 기호13번 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 후보의 경우, 20일 현재 공식 포스터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책자형 선거공보'로 갈음했다.
ⓒ 오영국, 이경희, 김정선, 윤홍식, 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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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에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만 대선 후보인 것처럼 띄워주고 있잖습니까? 저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때 이른 대통령 선거에 무려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텔레비전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5명의 주요 후보들만 있지 않다.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자신의 비전을 알리기 위해 나선 인사들도 있다. 

일반인들에겐 낯설다. 아마 다음 5인은 성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게다. 오영국(59·경제애국당), 이경희(43·한국국민당), 김정선(58·한반도미래연합), 윤홍식(43·홍익당), 김민찬(59·무소속) 후보다.

[기호 12번] 국회 앞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지은 이경희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2002년 만 28세의 나이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바 있는 청년정치인이다. 1993년 경희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네 차례나 총학생회에 출마했다. 기존 질서의 붕괴를 외치는 강성 민족해방(NL)계열의 운동권에 신물이 났다. '비운동권'을 표방하며 도전장을 던졌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전패(全敗)'였다.

그는 대학교 3학년 무렵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르바이트를 했다. 바닥에서 분투하며 착착 밑천을 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통일부동산'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임대업소를 차렸다.

장사 수완이 좋은 덕에 자금이 불어났다.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2002년), 이문동 한국외대 인근(2004년)에 오피스텔을 지었다. 거기에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공동대표로 있는 소속 정당의 당사는 여의도 리빙텔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다. 

"다른 정당은 건물 4~5층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당은 1층에 있어요. 접근성이 좋습니다. 공간도 넓어요."

이경희 후보는 유독 '민족통일'을 강조한다. 포스터에서도 '통일이 답이다!'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는 대통령이 돼 통일을 이루겠다는 꿈을 열일곱 살 때부터 품었다. 헌법 4조에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의 의무를 규정해놓은 만큼 이를 준엄한 명령이자 국민적 의무로 본 것이다.

"중학교 윤리 교과서에 '통일' 대목이 나오잖아요. 수업을 듣다가 분단에 따른 국가의 이권 손해, 민족의 기회비용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대학을 나온 뒤, 한국외대에서 '통일헌법' 전공으로 석박사를 마무리했거든요.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죠."

그가 내놓은 담론의 다른 날개는 '40대 기수론'이다. 이 후보는 "40대인 대통령이 있으면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정치에 때 묻지 않은 젊은 인재들, 조직이나 연줄이 없어 정치를 못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 2020년 총선을 통해 많이 등용되면, 국회의 판갈이를 할 수 있다"고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 청년청 설치 ▲ 청년복지카드 도입 ▲ 군복무 기간 16개월로 단축 등이 주된 공약이다.

특히 이 후보는 야당도 박근혜 정부 실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전혀 구현하지 못한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해서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나 박근혜 탄핵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마음이 야당으로 흐른 것 뿐"이라며 기성정치권의 '적폐 청산' 의지를 평가절하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군소후보 주요 공약
▲  제19대 대통령 선거 군소후보 주요 공약
ⓒ 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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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4번] 철학자 출신 윤홍식 "태극기 집회 어르신도 '양심'에 끌렸다"

철학자가 대선에 출마한 경우도 있다. 홍익당 윤홍식 후보는 '홍익인간' 이념을 새로운 사회의 아젠다로 주창한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자는 정신을 사회 제반 분야를 넘어 정치의 현장에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고교 시절 소설 <단(丹)>에 푹 빠졌다. 명상, 단전호흡의 붐을 일으킨 소설이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 봉우(鳳宇) 권태훈옹(1900~1994)이 살던 집을 찾아갔다. 대종교의 으뜸가는 어른인 '총전교'였던 권태훈옹에게서 홍익인간 이념을 배웠다.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동안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에 전념했다. 고시 문제집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철학 사상엔 눈길이 갔다. 딴짓에 빠졌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동·서양의 모든 철학 서적을 섭렵했다고 한다.

2004년 인문학 교육공간 '홍익학당'을 설립한 뒤 기독교의 '황금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 사상에 깃든 고갱이는 '양심'이라는 점을 누누이 역설했다. 이듬해 출판사 '봉황동래'를 설립해 지금까지 16권의 책을 남겼다. 유튜브에 게시한 강의 동영상만도 2천여 건에 육박한다.

윤홍식 후보가 정치판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직후였다. 집회의 불꽃이 점화된 지난해 11월, 곧장 창당발기인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당시 지식인들이 하나같이 '새로운 혁명의 시대'라 했지만, 알맹이가 없더라. 민주주의를 향한 주권자의 보편적 의지는 양심이다. 촛불혁명은 '양심혁명'이 돼야 한다."

다섯 개 시·도에서 1천 명씩 5천 명의 창당발기인을 모아야 했다. 학당 회원들이 나섰다. 전국 각지로 흩어져 거리를 돌아다녔다. 서울 시내에선 을지로, 명동, 종묘 일대를 공략했다. 어르신들은 기꺼이 서명에 동참했다. 진보, 보수 성향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어르신도 서명했다. 그들은 '홍익'이나 '양심'이라는 단어를 듣자 호의를 표시했다.

그는 "진보도 문제가 되고 보수도 문제가 될 때는 양심을 어겼을 때 문제가 되기에 그런 것"이라며 "이제는 '양심적 진보', '양심적 보수'가 나와서 서로의 문제가 지닌 본질을 찾고 '이렇게 살자'는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념의 틀을 깰 것을 촉구했다.

홍익당은 ▲ 독립운동가, 순직자, 의인 등 후손에 최대한 지원 ▲ 원스톱 민원 해결 '양심콜센터' 설치 ▲ '양심코리아' 국가브랜드 확립 등을 약속으로 내놨다. 특히 전국 유·초·중·고에 '양심노트'를 보급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제시했다.

'양심노트'는 윤 후보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내가 한 행동이 양심에 따른 것인지, 욕심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체크 리스트를 짰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실험해본 결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 옆자리에서 함께하는 학생이 관찰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성교육의 본질은 그 사람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성교육은 '노예도덕'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입식으로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양심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윤 후보의 공약은 단출하다. 거창한 공약보다는 리더십의 바탕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약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약보다는, 그 공약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리더십 없는 리더가 작은 조직이라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리더는 그 조직의 그릇이고 문화입니다. 그 리더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만족을 위해 실제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죠."

[기호 15번] 김민찬 "DMZ에 세계문화예술도시 건설"

'백화점식 공약'보다 몇 개의 핵심 공약으로 승부하는 건 무소속 김민찬 후보도 매한가지다. 중앙선관위 선거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공약계획서를 올리지 않은 유일한 후보다. ▲ 비무장지대(DMZ)에 '세계문화예술도시' 건설 ▲ 국가진단위원회 설치 등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약으로 내건 게 전부다.

이번에 출마한 김민찬 후보는 원광디지털대 자연건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템플턴대 상담심리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삶의 전환점은 우연찮은 계기에서 비롯됐다.

경남 삼천포로 회사 워크숍을 갔을 때다. 도공들을 만났다. 가마의 짜임새가 허술했다.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힘들게 살면서 전통 예술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처음엔 몇 명을 후원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맴돌았다. 회사를 그만뒀다. 2004년 비영리단체 '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를 꾸렸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인회'의 전신으로, 문화예술인을 '장인'으로 떠받드는 단체였다.

"이분들이 연세도 있으신데, 전통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조직을 해서 전국에 숨은 장인들을 찾아다녔죠. 첫 해에 7명 찾았어요. 10년이 지나니까 330명 정도까지 늘었네요."

공예·국악 등 각 분야의 장인을 가려냈다. '대한민국명인'으로 추대했다. 매년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명인전'을 열어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힘썼다. 문화예술계에서 활약하는 장인들을 발굴하는 일은 해외로 뻗어 나갔다. '세계명인회'를 조직하는 한편, 2012년 국내외에서 발굴한 장인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월드마스터위원회'라고 이름 지었다.

70여 개 국가의 주한대사관에 자국 문화예술인 중 장인으로 꼽힐 만한 이들을 추천해달라 요청했다고 한다. 그 결과 280여 명의 해외 문화예술계 장인을 발굴했다. 해외 장인들을 국내로 초청해 2010년과 2012년 '월드마스터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다.

특히 2014년부터 매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한외국대사관의 날'을 개최했다.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장이 됐다. 김 후보가 '민간외교의 성과'로 자랑하는 대목이다.

김 후보는 몇 안 되는 공약 가운데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일성을 부르짖었다. 문화예술 분야를 둘러싼 지대한 관심이 투영된 산물이다. 각국의 문화예술촌을 들여와 한 도시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장을 여는 한편, 남과 북의 공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책을 사과나무에 비유했다. "오염된 땅에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튼실한 과일이 나오겠나. 오염된 땅을 다 갈아엎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제대로 된 과일이 자란다"며 정책을 만드는 시스템의 '진단'에 주목했다.

적폐 청산의 해법으로 내놓은 '국가진단위원회 설치' 공약은 부처 및 공공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상시 감사 체계를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구조적인 잘못을 다 찾아내야 헛되이 쓰는 예산을 파악해서 복지 부문으로 돌릴 수 있죠. 국장급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근무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체 진단 과정을 통해 조직을 정화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호 7번] "800만 지지자 있다"는 오영국, 자기 사업 홍보에 치중하는 듯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는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공약을 선보였다. 오영국 후보는 ▲ 세계 1위 경제대국 건설 ▲ 2~3년내 1300만 개 일자리 창출 ▲ 강력범죄 제외한 모든 징역형 사면 ▲ 신용불량자 700만 명 이상 전원 신용 회복 ▲ 세계전자은행 설립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19대 대통령 후보'라 검색하면 포털 사이트 검색창 맨 위에 내 이름이 뜬다"며 아리송한 말을 늘어놓았다. 또한 오 후보는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800만 명 넘는 엄청난 지지세력이 전국에 깔려 있다"며 "미국 맥(General MacArthur)재단의 재정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나는 거기서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기업 300개사가 합쳐진 단체가 '국제금융기구'인데, 여기서 공약의 재원을 조달하겠다"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잔뜩 폈다.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그의 직업은 '하하그룹 회장'이다. 하하그룹은 의료용 대장 세정기를 판매하는 업체다. 샤워기 호스에 끼우면 강한 수압의 물을 내뿜는데 이를 통해 변비를 해소하고 숙변을 제거할 수 있단다. 오 후보는 "우리 회사는 세계 최초로 수명 연장하는 제품을 개발한 회사"라며 "18년 동안 연구·개발해서 지난해 10월 14일에서야 마무리를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유독 자사를 떠올리게끔 하는 공약이 많이 눈에 띈다. 하하그룹의 먹거리 원천은 대리점 사업이다. 그는 유통청을 설치하고, 방문판매 관련법을 폐지하겠다 약속했다.

특히 '1300만개 일자리 창출' 가운데 33%에 달하는 430만 개 일자리를 하하그룹에서 만들겠다 공언했다. 오 후보는 "대리점이나 지점 등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추산한 것"이라며 "일자리의 수가 더 많이 나오지만, 과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일단 최소치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기호 13번] 박근혜 명예회복·상고사 재정립 외치는 후보도 있어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줄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쳤다.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에도 이러한 주장은 계속됐다. 지난 3월 12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은 99일 이내에 명예회복하여 세계 여성 인권의 세계 지도자로 우뚝 솟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영란법 폐지 ▲ 기초의원 폐지 및 광역단체장 정당추천제 폐지▲ 사이버특수군 병력 10만 양병 ▲ 세계재활은행(WRB) 설립 ▲ 상고인류역사 재정립 등이 그의 주요 공약이다. 기자는 김 후보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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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롯데cc에 주한미군 ‘페이로더’ 2대 반입

부상·연행자 발생..“사드배치 불법추진, 장비 반입도 명백한 불법”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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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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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페이로더 2대가 한국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성주 소성리 롯데cc로 진입해 들어갔다. [사진제공-평통사]

사드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초천면 소성리 롯데cc에서 20일 오전 경찰의 호위아래 주한미군의 공사 장비 반입을 강행하면서 주민과 원불교 관계자들이 부상을 당하고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1~12일에도 한미당국은 주민들과 평화지킴이가 막고 있는 진입도로를 회피해 관련 장비를 치누크 수송헬기 10여대를 이용해 상공으로 실어 나른 바 있다.

소성리 일대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어떠한 장비나 차량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주민들과 원불교 측은 “사드배치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공사 장비 반입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육탄 저지에 나섰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언론을 통해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찰의 불법에 항의하던 원불교 비대위 관계자가 부상을 당해 쓰러지기도 했다. [사진제공-평통사]
   
▲ 경찰은 진밭교 원불교 평화교당 앞 도로를 차량으로 완전히 막고 차단했다. [사진제공-평통사]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부지 평탄화 및 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용 중장비인 페이로더 2대가 진밭교 앞 원불교 평화교당을 거쳐 롯데cc를 향해 진입했다. 페이로더 운전석에는 주한미군이 앉아 있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25분께 제보를 받고 진밭교 방향으로 이동하는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의 접근을 차량으로 차단하고 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평화교당을 에워쌓았다.

경찰의 호위 아래 페이로더가 롯데cc로 들어간 이후에도 2차 장비 반입을 위한 경찰의 무분별한 장비반입 호위작전은 계속됐다.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오전 10시 마을회관앞에서 원불교 교무들과 천주교, 기독교 성직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한 ‘미군장비 불법 반입과 경찰의 불법적 공권력행사 규탄 및 추가 장비 반입저지를 위한 생명 평화 기도회’에도 해산 종용과 연행위협을 거듭했다.

11시 50분께 소성리 마을회관을 경찰 차량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을 움직일 수 없도록 고착시킨 후 2차 공사장비와 물자 반입 시도가 있었다. 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 원불교 강현욱 교무를 포함해 2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원불교 비대위 집행위원장인 김선명 교무가 부상당했으며, 윤명은 상황실장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2차 반입을 시도했던 트럭에는 이동형 화장실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장비가 실려있었다고 한다.

   
▲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들이 진밭교 앞 도로에서 연좌 평화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통사]

소성리 주민들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장비 재반입을 시도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크게 격앙되어 “경찰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도 불법적인 사드 장비 차량의 반입을 막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온몸을 던져 사드 배치를 막겠다”며 연좌농성 등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드저지 평화회의는 이날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위한 불법적인 공사 장비의 반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미 당국은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한 사드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원회의 세부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지난 19일 부지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원외에 요청하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이날 승인하는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드 장비 등 배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 한미 당국과 이를 막기 위해 나서는 소성리 주민, 원불교, 평화지킴이의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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