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결국 함께 물러나게 된 장하성·김동연...‘경제사령탑’은 부총리로 정리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11-09 20:05:17
수정 2018-11-09 20:05:1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부와 청와대 '경제 사령탑'이었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 기조와 정책 방향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왔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고, 새롭게 진용을 짠 것이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 이어나갈 적임자" 

김동연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이자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인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긴밀히 호흡을 맞춰온 점이 이번 인사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내정자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승진, 임명됐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초대 사회수석으로 사회 전반의 정책을 이끌어온 경험이 발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윤영찬 수석은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초대 사회수석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조정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던 민생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며 장하성 정책실장의 사퇴를 압박하던 가운데 이뤄진 이번 인사는 씁쓸한 뒷말을 남겼다. 지난 7월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였던 홍장표 경제수석이 물러난 데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내몰리는 형국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수 야권에서는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연속성'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우리 국정목표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용국가"라며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경제인데 사람 중심 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젠 '투톱'이 아닌 '원톱'...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 

그동안 김동연·장하성 두 사람이 '경제 투톱'으로 불려왔다면, 이제는 홍남기 내정자가 '원톱'으로서 경제 전반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과거 경제 정책을 둘러싼 내부 불협화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수석은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홍남기 내정자는 '사령탑', 김수현 정책실장은 '설계자'라는 역할도 분명히 밝혔다. 윤 수석은 "야전사령탑으로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김수현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고, 이 실행을 위해 경제부총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 수석은 '실행력'과 '정책 조율 능력'을 이번 인사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지금은 경제 정책이나 포용국가 정책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서로 합심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호흡이 필요하다"며 "그런 호흡을 잘 맞춰왔던 분들이 가속도 있고, 힘있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편 이번 인사 단행으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리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을 지낸 정통 관료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역시 이 총리가 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인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이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지내며 사회정책을 설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사회수석을 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정책실장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포용국가를 지휘한다면 사회수석은 복지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호텔형 원룸이라더니..." 화재 난 고시원 내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1/10 11:06
  • 수정일
    2018/11/10 11: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7명 목숨 앗아간 '지옥고' 실태... 생존자 "다른 데 비하면 나은 편"

18.11.09 15:35l최종 업데이트 18.11.09 16:33l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여러분 타지 생활의 따뜻한 반려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9일 새벽 갑작스런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서울 종로 한 고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문구다. 스스로 "최고급 원룸형 주거공간", "품격 높은 호텔형 고시원"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제 1.5평(약 5㎡) 비좁은 방은 성인 혼자 생활하기엔 열악했다.

 
 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관수동 고시원 홈페이지. 내부 사진들과 함께 "최고급 원룸형 주거공간, 품격높은 호텔형 고시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  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관수동 고시원 홈페이지. 내부 사진들과 함께 "최고급 원룸형 주거공간, 품격높은 호텔형 고시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종로 고시원 화재로 이른바 '지옥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옥고'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일컫는 말로, 학생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머무르는 곳이다.
 
ad
☞ [오마이뉴스 기획] 지옥고에 산다

이날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역시 젊은 고시생들보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했고, 사상자도 대부분 40~60대였다. 이날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이 고시원은 그나마 종로 한복판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하루 세 끼 식사도 함께 제공하는 등 주거 여건은 다른 고시원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고 한다.

40여 평 공간에 26명 살아가는 '호텔형 고시원'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좁은 공간에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복도도 성인 2명이 지나다니기엔 좁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좁은 공간에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복도도 성인 2명이 지나다니기엔 좁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화재가 난 고시원은 2층 24실, 3층은 29실, 옥탑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재가 난 3층 43평 공간에는 모두 26명이 살고 있었고, 사상자도 모두 이곳에서 발생했다.

고시원 홈페이지에는 "진흙 속에 살짝 감춰진 숨은 진주 같은 고시원"이라면서 "한번 찾아와서 안에 들어오면 깔끔한 내부 시설과 너무나도 청결한 주방 그리고 차별화된 식사 서비스, 그리고 보통 고시원이 갖추고 있는 것은 다 있는 기본 시설에 다들 놀란다"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고시원의 최대 장점은 24시간 제공되는 따뜻한 밥과 김치를 포함한 7가지가 넘는 반찬 및 따뜻따뜻한 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대피소에서 만난 2층 거주자 이아무개(56)씨도 "원장이 식사 3끼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등 이곳에서 오기 전에 생활했던 고시원 두 군데보다는 여러 가지로 세심했다"고 말했다.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원룸은 1.5평 규모로 1인용 침대와 책상, 의자가 간신히 들어가는 규모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원룸은 1.5평 규모로 1인용 침대와 책상, 의자가 간신히 들어가는 규모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홈페이지에는 고시원 내부 편의시설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었다. 중앙 냉난방시설을 갖췄고 각 방에는 침대와 책장, 의자, TV, 냉장고 등이 설치돼 있었다.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과 샤워장, 세탁기, 개인 신발장 등은 2층 여성, 3층 남자 층으로 구분돼 있었다. 주방에 대형 공용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과 함께 '화재 걱정 없는 전기레인지'가 있다고 강조한 게 눈에 띈다. 입실료는 보증금 없이 창문이 있는 방은 월 30만 원, 창문이 없는 방은 월 2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2층에서 3층을 통하는 계단이 유일한 출구여서, 출구쪽이 막힐 경우 마땅한 대피로가 없었다. (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2층에서 3층을 통하는 계단이 유일한 출구여서, 출구쪽이 막힐 경우 마땅한 대피로가 없었다. (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제 아무리 편의시설을 잘 갖췄더라도 고시원은 어쩔 수 없는 고시원이었다. 원룸방 넓이는 1.5평 남짓으로 1인용 침대 하나와 책상, 의자가 들어가면 이미 가득 찰 정도여서 성인이 장기간 거주하기엔 열악했다.

통로도 성인 두 명이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았고 비상구도 출구 쪽에 있는 계단 한 곳뿐이라 이번 화재처럼 출구 쪽에서 불이나 통로가 막히면 마땅히 대피할 곳도 없었다. 건물이 1980년대에 지어져 현재 고시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시원, 화재에 취약... 올해 들어서만 46건 발생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고시원 근처 골목에 '무사고 기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고시원 근처 골목에 "무사고 기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 신지수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고시원은 좁은 공간을 쪼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복도도 좁다보니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299건에 이르고, 올해 들어서도 46건이 발생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지난해 발간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 빈곤 가구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고시원과 같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거처에 사는 가구는 39만 1245가구로 5년 전 12만8675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반지하나 옥탑방조차 얻지 못한 주거취약계층이 고시원이나 원룸텔로 하향 이동하고 있었다.
 
 한달에 22만원하는 최씨의 고시원 방은 한평이 되지 않는다. 겨우 발을 뻗고 누우면 방이 가득 찬다.
▲  한달에 22만원하는 영등포의 한 고시원 방은 한평이 되지 않는다. 겨우 발을 뻗고 누우면 방이 가득 찬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고시원과 원룸은 국토교통부 최저 주거기준 적용도 받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지옥고에 산다' 취재팀이 지난해 겨울 찾은 서울 신촌에 있는 한 고시원 방의 경우 길이 180cm, 폭 1m 이하 침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난방도 되지 않아 전기장판에 의존하고 있었다. 영등포에 있는 월 22만 원짜리 고시원의 경우 난방은커녕 전기 장판도 제공되지 않아 겨울이면 옷을 잔뜩 껴입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9일 논평에서 "최근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소방법과 건축법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양대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위해 공동대응

양대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위해 공동대응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10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오후 4시 30분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 주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판문점 선언시대에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활성화남북 노동자 3단체의 자주적 교류와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공유했으며그럼에도 ILO핵심협약 비준국민연금 개혁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저지와 관련해 긴밀한 연대와 공동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공동대응과 관련해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총파업 등 투쟁을 중심으로 강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한국노총은 11월 17일 노동자대회와 함께 국회의 일방처리를 막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이 1차 시행 대상기업도 연말까지 처벌이 유예되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정부 여당은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하면서 건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에 부응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당국의 이유 없는 불허방침만 아니었다면 11월 3일 금강산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는 남북 3조직 대표자들이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매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전개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주 금강산에서 조국통일 남북노동자회가 열렸지만민주노총이 참가하지 못해 남북 3조직이 다같이 모이지 못했고공동합의문을 내오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양대노총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에 민주노총이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과 관련해 노동 관련 의제들을 사회적대화기구에 넘겨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이를 토대로 국회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운 날씨 속 총파업에 나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감기 걸리지 말라며 빨간 목도리를 선물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 브리핑 “비상벨 등 작동여부는···”

[전문]‘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 브리핑 “비상벨 등 작동여부는···”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6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구동 여부 및 비상벨 작동 여부, 실화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종로소방서장 등의 오전 8시30분 현장 브리핑 전문.
 

▲권혁민 종로소방서장 

“화재는 9일 오전 5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고시원 화재 층은 3층인데 주로 3층에 26명, 그 외에 1명에서 27명이 소방 활동을 하면서 주력 검색하고 구조한 인원이다. 선착대가 5시 출동 지령을 받고 5분 만인 5시 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했을 때 화재가 심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돼서 5시 21분에 대응1단계 발령했다. 자택에서 5시48분에 도착해서 제1단계 지휘권자인 소방서장에 지휘권을 전달했다. 고시원 2층, 3층 이 부분인데 화재가 3층에서 발생했는데 발생한 곳이 출입구가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초 목격자, 신고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 바람에 심야 시간대이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고 해서 아마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3층에 26명, 옥탑층 1명 등 27명에 대해서 보고 받았고, 전체 27명 중 18명을 구조했다. 그중 17명을 병원에 이송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CPR(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중환자로 판단한다. 사후에 사망 여부는 보건소장이 최종적으로 블핑하는 것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에 최초 화재가 발생했고 새벽시간이라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었고 아울러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출입구 봉쇄됨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최선 다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임옥룡 종로보건소장 

“현재 부상자 18명 중 병원 이송은 17명이고 1명은 외래 내원할 정도 상태다.”
 

▲권 서장 

-출입구 봉쇄는 어떻게 돼있었나? 

“의지적으로 된 건 아니고 화재가 출입구 측에서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로가 막힌 것이다. 그에 따라서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화재 발생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와 경찰이 CCTV 자료 등 확보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 봉쇄’가 무슨 뜻인가. 

“화재가 발생한 3층 부근에서 세부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부근이 출입구 인근의 호실이다. 302~303호 쪽인데 거기서 화세가 거세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실에 있는 분들이 대피하려 나오더라도 출입구가 이미 거센 불로 막혀서 대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불때문에 못나갔다는 것인가. 

“그렇다. 최초 목격자 신고자에 따르면 301~303호실 쪽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한다.”

-안에서? 

“그건 경찰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작동 안했나? 

“확인 중이다. 건물이 노후화됐고 과거에 설치 대상이 아니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비상벨 자동경비는 작동됐나? 

“비상구는 주출입구에 있었고 비상탈출구라고 완강기로 연결돼서 빠져나가는 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다.” 

-그걸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 

“결과적으로 이용못한 걸로 확인했다. 봉쇄돼 있던 건 아니고 워낙 (화재가) 심해서 계신 분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다.” 

-새벽 시간이라 신고 늦었다고 했는데. 

“확인 중이다. 5시에 접수받고 출동 지령이 떨어졌고 선착대, 주력 소방대가 도착한 것은 5시 05분이다.” 

-그럼 신고 늦었다는 근거가 뭔가. 

“화세가 굉장히 셌을 때 신고 들어왔다고 한다. 도착했을 때 화세가 거셌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 

“통상적으로 초기 진압을 함에 있어서 소화기로 진압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대부분 화재가 바깥으로 출화가 되면 화세가 거셌다고 이야기한다. 출화가 되면 인명구조대원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안에 계신 분들이 탈출하기도 어렵다. 저희는 도착해서 바로 구조대 투입해서 화세를 잡고 29개 실을 돌아다니면서 검색했으나 부상자 발생했다.”

-자동설비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했나? 

“확인 중이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각 실에 있는데, 그게 작동했는지 여부는 추후에 정확히 알아보겠다.” 

-301·302·303호실 작동 안했나? 

“지금은 그 부분이 전부 연소가 돼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려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목격자들이 구조대가 20분 내지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녹취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선착대 도착하면 인명구조 우선 원칙에 따라 소방호스 들고 화재 진압하면서 구조하게 돼 있다.” 
 

▲김준영 종로경찰서장 

“수색이 종료됨과 함께 감식반이 진입해서 정밀 감식 중이다. 감식 종료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드리겠다.” 

-범죄 혐의점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다 감식과 함께 CCTV 목격자 확보 중이다.” 

-실화 가능성은 있나. 

“수사 중이다.” 

-감식 1차 언제 끝나나? 

“진행 중이다. 종료 시간 말하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0918001&code=940202#csidx54f225e7b37ef72ac643825dd00277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적폐판사 47명’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적폐판사 47명’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민중당, 적폐판사 국민탄핵 운동 돌입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11-08 20:41:28
수정 2018-11-08 20:41:2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민중당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판사' 47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민중당은 8일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을 만들어 배포했다. 여기엔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의 얼굴과 이름, 현재와 당시 직책, 혐의 내용 등이 요약돼 담겨 있다.

민중당은 "적폐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중당은 더 나아가 '적폐판사 국민탄핵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민중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며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민중당은 또 "적폐판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법원에서 퇴출시키고 적폐법관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 링크 들어가기 (클릭하세요) 

민중당이 만든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민중당이 만든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민중당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한 군인에게 90도 인사하는 간첩 문재인?

 
[팩트체크] 북한 군인에게 90도 인사하는 간첩 문재인?
 
 
 
임병도 | 2018-11-09 09:48: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 사진에 ‘북한 군인이 나의 상전인데’라는 글과 함께 ‘간첩 문재인’이라는 트윗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트위터만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군인에게 90도로 인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북한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참전용사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파독 광부·간호사, 청계천 여성 근로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6·25전쟁 영웅 유족 등이 초청됐습니다. 이날 한 참전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마자 경례를 했고, 문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답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에게 머리를 숙인 대통령을 가리켜 왜 간첩이라고 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SNS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해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SNS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김영철이 머무는 호텔 관계자였다.

지난 2월 북한 김영철이 방남 할 당시, 김영철이 누군가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이럴 바에야 차라리 문재인이 아니라 김영철을 대통령이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만화가로 알려진 윤서인씨도 페이스북에 “시사만화 그리기 시작한 이래 가장 분노하면서 그린 컷”이라는 글과 함께 <미디어펜>에 연재하고 있는 한컷 만화를 공유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향해 허리를 숙여 악수를 했다며 비난했지만, 사실은 문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철이 머무는 호텔 관계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좌측에 ‘남한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라는 글귀는 원래 국민생명안전 약속식 때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이라는 글귀를 조작한 것이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쓰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남한 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가 단 한 개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사진에는 ‘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주민에게 정중히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은 북한 김정은도 하지 않는 90도 인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주민을 향해 90도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반공 교육을 받아 온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마타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이라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진을 조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당당하고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7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민중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임무는 유엔사 해체”

민중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임무는 유엔사 해체”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8 [2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첫 임무로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을 맞아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8일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며 공개서한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유엔사를 유령군대라고 규정하며 전 세계에 유엔 소속의 군 사령부는 없다며 점령군의 본색을 감추려고 국제연합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불법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 세계 주권국가 중에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굴욕적인 한미동맹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공개서한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 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며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중당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한 근거와 이유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측의 입장주한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달성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근거로 남북철도조사 사업 등을 불허하는 것이 적절 한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8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취임했다.

 

----------------------------------------------------------------------

<공 개 서 한>

 

수신 : Robert Abrams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미국은 주권침해내정간섭 중지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오늘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임명과 동시에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직책이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것이라 논외로 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초월적 기구로 남북간 군사합의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8월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연결사업에 개입해 계획된 일정을 무산시켰고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도 비무장지대 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되고준수·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유엔사를 동원한 남북관계 통제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왜 신성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령기구를 이용해 남북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미국은 이러한 우리 민중들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해 에이브럼스 신임주한미군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

 

남과 북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음을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민족 자체의 대화와 협력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앞세워 남북간 평화협력사업에 간섭하고 개입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2.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체를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마저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캐나다 무관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회괴한 놀음까지 벌이고 있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이제라도 도용한 유엔의 이름을 내려놓고 유엔총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3.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번째 임무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다.

 

남북관계북미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의 오명으로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첫 임무로 삼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8

민 중 당

 

------------------------------------------------------------------------

<공개질의서>

 

수신 로버트 에이브럼스(주한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언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철도연결 점검사업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한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취한 조치와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22일 추진되었던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습니다주한유엔군사령부의 불허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9.17)

 

2-1.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 합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2. 위 합의서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귀측은 위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까무효라고 판단합니까?

 

2-3. 이 합의를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 합의서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우리는 남북철도조사 사업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볼 때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발표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회원국들을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방해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3-1. 유엔군사령부의 불허조치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기본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3-2.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3.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승인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2018년 11월 8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서리풀 연구通] 원폭 피해, 신체 문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는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을 찾아 원자폭탄 (이하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 (☞관련 기사: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합천 원폭 피해자 찾아 "사죄") 

 

일본 고위급 인사가 국내 원폭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워낙 한국 사회에 뉴스거리가 많다보니, 수많은 소식들에 묻힌 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한 것 같다.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선 이것이 이슈가 되고 사회적 혹은 정책적 의제로 올라서야 한다,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그 중 선택된 대안이 실행에 옮겨진다. 즉, 다수의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변화의 추동력이 생겨 정책적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특히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들리지 않는다. 원폭 피해자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겪는 문제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공론화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은 약 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만 명이 생존했고, 그 중 2만3000명이 한국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3월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국내 원폭피해자는 2344명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1세대의 규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원폭 피해자들, 이들과 연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016년 5월 가결되어 2017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 8월 일본비평 저널에 실린 오은정 박사의 논문은 이러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성찰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가기 : "'전재민'에서 '피폭자로':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 구성" 
 

연구자는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를 명명하는 방식과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접근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구호 운동이 어떻게 '원폭 피폭자 의료에 관한 법'으로 제도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에도 정치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피해를 강조하는 '원폭피해자',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원폭 생존자', 원폭 피해자라는 의미보다는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피폭자'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이 가리키는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다르다고 했다. 특히 일본에서 법률 상 '피폭자'라는 용어는 원폭의 방사선과 건강 측면의 영향을 한정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행정 조치를 통해 원호 대상을 일본 국내로 한정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설명한다.  

연구자는 원폭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 경로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단일한 특정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중첩된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다층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폭탄은 개인의 신체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공동체 등 매우 다양한 측면과 수준에서 피해를 초래한다. 또한 피해 자체도 방사능만이 아니라 폭발과 열기, 바람, 화재 등 다양하며, 피폭을 직접 당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에는 피폭자뿐이 아니라, 자신은 피폭당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원폭으로 잃은 유족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원폭 피해자 구호가 빠르게 법적, 행정적 제도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피폭자의 범위를 일본국 영토 내로 한정하고, 영토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피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자국의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원폭 피해는 전쟁으로 인한 일반적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이 문제는 과거 일본제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고,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채 원자폭탄으로 인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 타케후미 세이치의 저서에 실린 발언이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다. 
 

"어떤 대표도 아닌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는 실상이 의사나 학자로부터 듣는 것보다 훨씬 원폭의 무시무시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원자병기를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원폭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 이 논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원폭 피해는 단순히 방사능에 노출된 신체적 건강문제, 즉 '원자폭탄의 특수한 피해로서의 신체적 상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향후 국내에서의 피해자 지원도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원폭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mendrami@pressian.com다른 글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어젯밤은 생지옥이었다”

민중당과 국회서 기자회견 “단전·단수, 폭력철거 중단하라” 촉구
▲ 수협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전역에 단전과 단수를 강행한 지 이틀째인 6일 오전 어두운 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7일 국회에서 수협의 강제퇴거 압박용 단전·단수와 용역 동원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전날 수협 직원과 용역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는 이날 민중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젯밤 노량진 수산시장은 한마디로 생지옥이었다. 지난 5일 단행된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로 시장은 암흑과 같았고 생선들은 죽어나갔다”며 “수협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에너지 사용권, 상인들의 재산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폭행 상황과 관련해 “단전단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정리 중이던 시장 상인에게 수협 직원과 깡패들이 시비를 걸더니, 이에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몸싸움을 유발했다”며 “평생을 장사밖에 모르고 살던 상인들이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건장한 남성들에 둘러싸여 집단 린치를 당했다. 20명이 넘는 상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축구공 차듯이 무참히 밟아댔다. 여성 상인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해야만 했다”고 알렸다.

상인들은 “‘불법’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것이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인권을 가진 인간이자 서울시민이기 전에 ‘맞아도 싸고 쫓겨나도 싼’ 존재인가?”라고 묻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무자비한 폭력 상황을 수백 명이나 되는 경찰병력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제1 임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협의 재산만이 지켜야할 가치인 양 폭력을 방관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상인들은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대화 사업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상인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등 조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태”라고 호소하곤 ▲수협의 반인권적 폭력행위 즉각 중단과 대화 재개 ▲단전·단수 즉각 중단 ▲경찰의 폭력행위 방조 중단 ▲서울시와 정부의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 직접 해결을 촉구했다.

회견에선 수산시장 상인인 윤헌주, 이연숙씨와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이 전달 자신들이 당한 폭행피해를 증언하기도 했다.

▲ 사진 : 민중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인 수협의 집단폭행 사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며 단전·단수, 폭력철거 중단을 촉구한다.

어젯밤 노량진 수산시장은 한마디로 생지옥이었다.

지난 5일 단행된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로 시장은 암흑과 같았고 생선들은 죽어나갔다.

수협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에너지 사용권, 상인들의 재산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 구지역 상인들을 불법점거 세력으로 낙인찍고 지난 수년 간 용역을 동원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일상적으로 욕설, 성추행 발언으로 상인들을 자극해왔다.

대다수가 50대 여성인 상인들은 정강이가 온전한 사람이 드물 정도다. 시장에서 대치가 있을 때마다 용역 깡패들이, 어떤 때에는 수협직원이 직접 나서 소위 말하는 ‘쪼인트를 까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부위만 노려서 폭행하는 아주 비열한 수법이다.

어젯밤 상황은 이렇다.

단전단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정리 중이던 시장 상인에게 수협 직원과 깡패들이 시비를 걸더니, 이에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몸싸움을 유발했다. 평생을 장사밖에 모르고 살던 상인들이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건장한 남성들에 둘러싸여 집단 린치를 당했다. 20명이 넘는 상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축구공 차듯이 무참히 밟아댔다. 여성 상인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해야만 했다.

국민들께 눈물로 여쭤보겠다. ‘불법’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것이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인권을 가진 인간이자 서울시민이기 전에 ‘맞아도 싸고 쫓겨나도 싼’ 존재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무자비한 폭력 상황을 수백 명이나 되는 경찰병력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제1 임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협의 재산만이 지켜야할 가치인 냥 폭력을 방관했다. 상인들이 눈앞에서 자지러지고 피가 터지고 으깨어져도 멀뚱멀뚱 지켜만 봤다. 절대적인 물리력 힘을 가진 용역깡패의 폭력행위를 두둔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공공재인 시장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비단 상인들과 수협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행태다. 경찰의 눈앞에서 폭력남편이 “맞을 짓 했다”며 아내를 두들겨 패도, “가정사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폭력을 방조하고 사실상 지원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은 수협직원이 상인들보다 숫자가 많으면 일상적으로 폭행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인들은 해가 지고나면 혼자서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대화 사업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상인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등 조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촉구한다.

- 수협은 반 인권적인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단전 단수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은 폭력행위를 방조, 지원하지 말고 적극 개입하라.

- 서울시와 정부는 노량진 수산시장문제 직접 해결하라.

2018년 11월7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일동·민중당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에 의견 제출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에 의견 제출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11-08 10:48:13
수정 2018-11-08 10:48:13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김슬찬 기자
 

대법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대법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고, 법원행정처는 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11월 2일 법사위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법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해당 형사재판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의견서 분량은 A4 용지 기준 1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민참여재판 의무 조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법관을 특별재판부 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섯 가지 제척 조건을 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국회에 표류 중인 특별재판부법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사안인 만큼, 공정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전원 비법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참여재판 강제 조항을 넣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

크게 이 두 가지 조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가 재판부 기피·회피를 인정하고 있는 기존 사법체계와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정성·중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엔 부족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등 수구진영을 중심으로 위헌 주장이 제기됐고, 대법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창간 18주년 인터뷰 ②>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8.11.07  16:53:50
페이스북 트위터

6.15공동위, 연내 정책협의.새해맞이 공동행사 추진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5일 오후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올해 들어서만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예정돼 있지만 정작 민간 통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올해 한 차례도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를 주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열린 10.4선언 기념 공동행사마저 정부와 노무현재단 위주로 치러지면서 존재감이 줄어든 것.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5일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에 응해 그동안의 사정과 심경, 앞으로의 구상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창복 의장은 “10.4공동행사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6.15남측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행과정이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다가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가기로 번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의 속상함들이 많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한마디로 통일부가 못됐다”면서도 “어떻든 정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6.15북측위와 6.15해외측위와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기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교류가 중단되면서 중국에서 6.15공동위 공동위원장회 회의 개최로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에서 실무협의 결과를 전하며 “6.15공동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협의를 금년 안에 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 6.15공동위 회의를 이를테면 총회를 예정하면서 정책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6.15공동위원회 회의와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따로 할 거냐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올해로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임기를 마치는 그는 “연임은 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래 했다.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할 때가 됐다”며 “은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통일운동하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 속에서의 활동은 이젠 지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마음을 털어놓고 “어떻든 80이 넘었는데 정년퇴임하는 거다. 운동권의 정년은 80일 거라 생각한다”고 웃음지었다.

그는 “농민들이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게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이다. 4천만원 짜리 통일트랙터를 100대 보내자는 것”이라며 “물론 북쪽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를 돌파해내는 상징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는 거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트랙터 100대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남쪽 농민의 마음이 실린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제재라고 하는 조건을 돌파해내는 힘도 가질 수 있겠기에 그 운동은 운동으로서의 훌륭한 의미라 생각한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6.15남측위의 그간 활동에 대해 “제 계기별 활동에 치중했다는 점과 정책단위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조직을 좀더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짚고 “3자가 합의해서 민족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가려면 6.15공동위 같은 조직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6.15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 내용이다.
 

“한마디로 통일부가 못됐다”

   
▲ 이창복 의장은 10.4공동행사 참가 경과를 담담히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올 한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특별히 급진전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 세 번씩이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급진전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사회담도 했고, 실질적으로 DMZ(비무장지대) 안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명실공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주 크게 환영할만 일이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적대관계를 50여년 이상 유지해온 터에 이렇게 1차 정상회담도 했고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니 크게 진전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만, 지금 2차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내용을 보면 결국은 비핵화와 단계적 상응조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됨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북미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남북정상 간의 합의가 북미정상회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민족에 합의된 것이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민족자주의 정신이 스며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본다.

□ 누구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비해서는 민간교류라든지 특히 민간 공동행사는 기대하는 만큼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6.15민족공동행사를 논의한 그때는 정상들의 회담이 준비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민족공동행사를 협의할 수가 없었다.

8.15민족공동행사를 기획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계속되는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속에서 지연되고 날짜를 맞춰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민간 공동행사가 지연돼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10.4공동행사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6.15남측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행과정이 그렇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결국 노무현재단 쪽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6.15남측위의 의사를 많이 경청하지 못한 결점들이 있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수 차례의 상임대표의장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다가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가기로 번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의 속상함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북측의 요구도 있었고, 또 인원 배정 때문에 거부한다는 마음이 좁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됐다.

6.15남측위가 조금 소외되기는 했지만 북측위나 해외측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완전히 소외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측 반발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어떨지 모르겠다. 어떻든 정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 정부가 상대적으로 6.15남측위를 홀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통일부가 6.15남측위를 인정하고 공동대표에도 추가하기로 합의해놓고 다음날 발표 때는 아예 이를 무시했다. 기술적인 문제였나, 실제 문제가 있었나?

■ 결국은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름을 넣었고, 그런데 인원 배정이 9명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다. 우리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다른데 이미 배정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니까 많이 못들어 주고 9명만 들어주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부가 못됐다. 우리가 안 간다니까 우리한테 배정할 자리를 다른 단체한테 배정했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그래서 150명 정원이 159명으로 늘어났다.

연내 정책협의, 새해맞이 공동행사 추진

   
▲ 보수정권에서 민간공동행사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해 명맥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6.15남측위 대표단의 북한주민접촉을 수리하지 않고 벌금을 물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위 공동위원장회의를 갖고 남북해외 대표들이 한데 모여 기념사진을 남겼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그간 6.15공동위가 민간공동행사를 주관해온 것은 거의 공식이다시피 했고, 보수 정권 시절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동위원장 회의를 꾸준히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 않나. 그런데도 지금 6.15남측위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 정부가 오랫동안 남북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해온 터에 이제 바뀐 상황에서 통일부는 통일부 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의욕도 있었을 것이다. 또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들 의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6.15남측위가 눈밖에 났다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깊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내 소신껏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뭐냐면, 정부는 정부 대로 역할이 있고 민간은 민간운동의 역할이 있다. 정부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민간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감독하고 제한하고, 거절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 10.4 공동행사 대표단으로 방북했고, 특히 공동대표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개인적인 소회는 어땠나?

■ 그때는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선 배제된 사람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가냐 못가냐 이것 때문에 비상상임대표단 회의를 세 번이나 열었었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토로됐겠나.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참가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편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념식에 북측위 위원장 축사도 있었고 해외측위 위원장 축사도 있었고 그런데 남측위 위원장 축사가 빠졌다. 그런 점에서 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왜 우리 뺐느냐” 이렇게 항의하기에는 뭐랄까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이 돼서 안했다.

10.4 기념식 끝난 다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대표단을 접견했는데, 김영남 위원장 옆자리로 나를 배치하더라. 그리고 나를 상당히 추켜세우더라.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조금 위로받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마음이 불편했다.

   
▲ 지난 10월 5일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이창복 의장도 공동대표의 한 명으로 참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올해 10.4 공동행사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모습.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창복 의장의 통일운동 경력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최근에도 금강산 남북 민화협 행사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비롯해 5명이 불허가 됐고, 그 여파로 민주노총과 전교조 참가 대상자 40명이 보이콧했다. 민주정부에서 그러리라 예상을 별로 예상을 못했던 사안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나?

■ 정부가 정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월 공동위원장회의 때 5명 정도 불허를 했고, 이번에 금강산 갈 때도 불허했다.

이러한 불허를 하면서 물론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거나 이유를 대고 싶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직의 대표가 못 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그 이유를 밝혔어야 옳았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발표할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모양인데, 그런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 6.15남측위가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 3자 연대체로 시작했고, 이후 통일연대는 진보연대로 전환했고, 시민사회가 추가로 참가해 4자 연대로 발전해 통일과 관련된 민간부문을 포괄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6.15남측위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흐름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고 있나?

■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이나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일이니 만큼 좀더 진행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0.4공동행사의 경우 6.15북측위는 한 축으로 참가했는데, 6.15남측위는 어려움을 겪었다. 6.15북측위의 입장은 들어봤나?

■ 지난번 10.4 때도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 이번에도 금강산에 우리 실무팀이 가서 북쪽팀과 대화를 해서 확인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15공동위를 강화시켜야겠다는 방침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강산에서 결정한 것 중의 하나가 6.15공동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협의를 금년 안에 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 6.15공동위 회의를 이를테면 총회를 예정하면서 정책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6.15공동위원회 회의와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따로 할 거냐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잘 해서 그 결과로 총회를 힘있게 치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 회의와 행사를 통해서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어떻게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협의할 것이다.

6.15남측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6.15공동선언을 내세운 것 아니냐. 이번에는 6.15부터 10.4선언, 4.27선언, 평양선언까지 정상들 간에 합의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고민이 집중돼 있는 만큼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어쨌든 6.15공동위를 비롯한 3자 연대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남북해외 간에 의견의 일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남측위도 조직 내부를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운동권의 정년은 80일 거라 생각한다”

   
▲ 서울 서대문 소재 6.15남측위원회 사무실 모습. 인터뷰는 안쪽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내년 공동행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6.15, 4.27이 있지 않나. 이런 공동행사들이 줄지어 있으니까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힘있게 준비해 나가서 성과가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6.15남측위가 6.15, 10.4 공동행사를 주관해왔는데, 4.27, 9.19 공동행사도 주도적으로 치를 생각인가?

■ 그건 남북 간에 합의하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6.15만이 아니라 6.15부터 평양선언까지 다 포괄해서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모가 될 것이다.

□ 그러면 명칭 변경도 거론되고 있겠다.

■ 거론되고 있다. 남북해외가 다 같이해야 한다.

□ 이번 금강산 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 등 주요 계기에 회합하자는 합의가 공동결의문에 담겼다.

■ 두고 보자. 우리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북쪽도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러나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다.

□ 6.15남측위 대표상임의장 이번 임기가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안다. 규정상 이후에도 연임이 가능한가?

■ 연임은 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래 했다.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할 때가 됐다.

□ 마땅한 적임자를 염두에 두고 있나?

■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인선위원회에서 뽑을 거니까.

□ 주변에 물어보니 의장님이 연임해야 될 상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주변에서 강력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 뭐 그렇게 결정되지도 않을 거라고 본다. 어떻든 80이 넘었는데 정년퇴임하는 거다. 운동권의 정년은 80일 거라 생각한다.(웃음)

□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에서 당국 주도가 뚜렷한 상황이다. 민간은 민간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요한 역할은 무엇이고, 거기에 부합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 각계각층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나야 통일이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많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인적 왕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교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모든 것을 정부가 다 주선하려하고, 담당하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은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결국은 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의 한 부분을 민간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통제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해 민간운동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서 퍽 유감일 수 밖에 없다.

선한 정부는 선한 민간운동을 유발한다. 통일운동이 어느 한쪽의 역할만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고 전체 민족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민간 차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 일을 조정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입장에 분명히 서 있을 때 민간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 통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와 함께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정부도 우리를 한 파트너로서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민간의 역할로 교류 확대를 꼽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교류가 가능한가?

■ 처음에는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생산활동,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의 공통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입견들이 있다. 말끔히 씻어주고 민족 내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돼야 한다.

거기에 곁들여서 중요한 것이 경제교류다.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더욱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 북쪽으로의 경제협력이다. 이걸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구조를 도모할 때 남북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남쪽 경제의 활로,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경제협력이 큰틀에서야 민간교류에 포함되지만 영역이 다르지 않나?

■ 다르다. 사람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자본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자본이라는 것은 항상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다.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얹혀서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 이창복 의장은 '통일운동 현장'의 앞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지난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원코리아 응원단을 이끌고 간 이창복 의장에게 북측 김일국 체육상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민간교류도 뭔가 특성있게,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다. 6.15남측위 같은 경우 너무 공동행사 위주로 추진하다가 공동행사가 안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경향도 많지 않았나.

■ 그건 초기의 양상일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계각층의 교류가 확대되지 않겠나.

농민들이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게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이다. 4천만원 짜리 통일트랙터를 100대 보내자는 것이다. 물론 북쪽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를 돌파해내는 상징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는 거다.

□ 그게 가능한가? 대북 제재가 있는데 트랙터를 보낼 수 있나?

■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 있는데,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재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뚫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 머물러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운동은 그것보다 한발자국 앞서나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의미가 있고 북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트랙터 100대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남쪽 농민의 마음이 실린 것 아니냐. 남쪽 농민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성의가 깃들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제재라고 하는 조건을 돌파해내는 힘도 가질 수 있겠기에 그 운동은 운동으로서의 훌륭한 의미라 생각한다.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북녘 유적지 답사도 있다. 고구려 유적이라든지 고려시대 유적이라든지 북쪽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민족이 통일되어야 하겠다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다.

그리고 여성들이 정신대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각계각층이 그 분야에서 교류와 평화와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거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주고, 조정해주고, 안내해주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조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 그같은 민간교류의 창구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할 건가?

■ 현재로서는 그것이 민간창구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다. 일정하게 이땅의 민족의 열화와 같은 바람들이 있지 않나. 그것을 어느 한 정권이 막으려고 하면 더 넘쳐흘러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것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 북미관계가 관건인 것 같다.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나?

■ 금년에 북미관계도 수십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터에 평화와 화해의 합의들을 해내면서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것 아니냐. 많은 진전이 있다.

특히 그동안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걱정했던 고위급회담이 실무회담과 함께 11월 8일 진행이 되면 100프로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협의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좀 속도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

□ 6.15남측위 시민평화대표단이 지난 9월 뉴욕에서 민간외교 활동을 폈는데, 성과가 있었나?

■ 우리가 시민사절단을 유엔에 보냈다. 비핵과 평화를 주제로 갔었는데, 대북제재 완화.철폐를 촉구하는 10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그리고 유엔본부의 관계자를 만났고, 남쪽과 북쪽 유엔주재 대사도 만났고, 그 외에 뉴욕타임스에 광고도 냈다.

또 민간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다들 흡족해하고 성과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포사회에 충격을 준 것 같고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앞으로도 이런 대외적 활동을 할 계획인가?

■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할 것이다.

“계기별 민족공동행사에 집중해 왔었다”

   
▲ 이창복 의장은 통일운동은 평생하지만 80세가 정년이라고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어려운 시기 6.15남측위를 이끌어왔는데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면?

■ 초기에 남북간에 만나지 못했지 않나. 만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 어떤 때는 정부의 허락을 받기도 하고 대부분 못 받고 만났는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6.15공동위 혈맥을 잇는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기별 활동에만 집착하게 됐다. 6.15라든지 8.15, 10.4 이런 계기들 하나하나 공동행사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극복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가만히 평가해보면 본부에서 하는 일과 지역본부나 부문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운동을 1년 내내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남측위로서 평가해볼 때 계기별 민족공동행사에 집중해 왔었다. 그것도 만나지 못하면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기념식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단체 아니냐. 운동단체가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또 반성을 해가면서 운동을 해야 운동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약화돼 있었다. 남측위 내에 정책기능이 약화된 것도 지적할 수 있겠다.

우리 6.15남측위 조직이 이상적으로 돼 있다. 부문조직이 있고, 지역조직이 있는데, 부문본부도 구성단체들 간에 결속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본부도 광역시.도 단위의 조직은 어느 정도 활동이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대중운동이자 민중운동으로 발전하려면 시.군.구 지방조직까지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도 조직의 완성도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계기별 활동에 치중했다는 점과 정책단위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조직을 좀더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 6.15남측위 조직을 평가한 것 같다. 6.15남측위가 어려운 시기에 오랫동안 이끌어왔는데 개인적 소회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 마지막인 셈 아닌가?

■ 은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통일운동하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 속에서의 활동은 이젠 지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3자가 합의해서 민족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가려면 6.15공동위 같은 조직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남과 북, 해외가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것이 민족운동으로 승화, 발전되기 위해서는 3자연대의 강화를 꼭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우리의 운동은 1990년대에 범민련 만들 때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운동할 거냐다. 항상 우리 내부의 토론거리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운동 구성원들의 생리를 보면, 정부하고는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오지 않았고 그런 심리들이 있다. 그런 속에서 정부와의 충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정부마저 과거처럼 견제세력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6.15남측위 내에서 민화협이 정부와의 관계를 도맡다시피 하다가 민화협이 빠져나가면서 공백이 생긴 것 아닌가.

■ 아니다. 사실은 민화협이 탈퇴선언만 안했지 내가 대표상임의장을 한 6년동안 협조한 것은 거의 없다. 독자적인 행동을 취한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조직구조상의 한 축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조직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할까,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온다고 할까 그런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건강은 어떤가?

■ 아직은 괜찮다.

□ 창간 18주년을 맞은 통일뉴스에 격려와 채찍의 말씀 부탁드린다.

■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준, 민족통일 과정에서 보면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말 18주년 행사를 축하한다. 말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 18년이라는 과정이 정말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 값진 18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뉴스에 종사하는 대표를 비롯해서 기자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나. 그런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다. 결국 이것이 남북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 해왔다고 생각한다.

언론매체들이 많이 있지만 통일뉴스야 말로 끊어진 허리를 이어가는데 맨 앞장을 서왔던 족적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다. 북경에서 진행된 첫 6.15공동위원장 회의에도 동행 취재했는데, 그만큼 열정과 희생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걸 잊을 수가 없다. <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주도 연합군 폭격에 15명 죽고, 불법적 화학폭탄 사용 폭격

미주도 연합군 수리아 동부 민간인 지대 화학폭탄 사용무차별 폭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09: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주도 연합군 폭격에 15명 숨지고, 불법적 화학폭탄 사용 폭격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국제연합군들은 10월 중순 이래로 거의 매일 수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와 주변 지역의 민간이 거주지대에 대해 폭격을 가하고 있다. 중동과 러시아의 언론 매체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을 본 지에서 사정상 모두 보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두 건 정도씩 관련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그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국제사회에 파장이 큰 정도의 폭격만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리아 사나(SANA)는 11월 3일 자에서 “데에르 에즈조르에서 미주도 연합군 대학살에 15명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11월 5일 자에서는 “미주도 연합군 국제적으로 불법인 폭산탄사용 데이르 에즈조르 폭격”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미국과 그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수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 지역의 민간인 지대에 대한 폭격 사실을 보도하였다.

 

먼저 11월 3일 자 보도에 의하면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무장테러조직을 이슬람어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소멸을 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시에서 110Km 떨어진 하진시 주택가에 대해 몇 개월 만에 가장 강한 침략공격으로 여겨지는 공중폭격을 몇 시간 동안이나 감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15명의 민간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깔레드 이블 알-왈리드 이슬람사원(교당) 근처에 주택들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 들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나는 “10월 29일에도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불법화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이용하여 하진의 여러 지역들을 폭격하였다.”고 하여 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무기 《백린탄-화학 물질인 하얀 인(燐, Phosphorus)으로 만든 폭탄》을 사용하여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폭격하였음을 전하였다.

 

하지만 수리아 사나(SANA)가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들이 불법적인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11월 3일 보도를 한 지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백린탄을 이용하여 수리아 동부 이라크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데이르 에즈조르의 민간인 거주지대를 폭격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보도를 보면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참으로 악랄하면서도 파렴치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이 아닐 수가 없다.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고, 과거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전쟁에서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수리아전과 예멘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맞선 나라들에 대해 있지도 않은 화학무기 보유요, 화학무기 위협이요, 대량살상무기 보유요 하면서 역선전선동을 벌이고 있다. 그에 대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을 아무리 비판을 해도 드넓은 모레벌의 한 알의 모레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

 

관련 사실을 전한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사나의 보도를 보면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대시(ISIS)와 전투를 한다는 미명(원문-명분)아래 알-사빠아 도심 민간주택들을 폭격하였으며, 그 폭격으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살 집을 잃고 한지로 나앉았다고 전하였다고 사나는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사나는 “알-사빠에 대한 공격은 국제연합군들에 의해 대부분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15명의 민간인들이 숨진 하진 도심에 대한 대량학살이 감행 된지 채 48시간이 안 되어 또 다시 자행되었다.”고 보도하여 11월 5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시 민간인 거주지대를 공격하여 민간인 15명이 숨지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포격을 감행한 지 불과 이틀도 안 되어 또 다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무기 백린탄을 이용하여 폭격을 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나는 “같은 맥락에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잇는 하진 도심의 시민소식통들은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그 마을 알-소우끄 알-자디드에 떨어뜨려 폭발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 그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폭격으로 인해 많은 상점들과 주택들이 불에 탔다.”고 하여 최근들어서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들의 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이라는 탈을 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리아 동부 유프라테스강 동변 지역 데이르 에즈조르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국제적인 테러집단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미명 아래” 거의 매일이다시피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백린탄을 사용하여 폭격을 감행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들은 항상 “테러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국제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세계의 인도주의 재앙에 빠진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서 언제나 화려한 탈을 쓰고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고 기만적인 선(善)인들이 되어 세계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

 

참으로 교활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럴때만 우리민족을 그들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번역문 전문 -----

 

데에르 에즈조르에서 미주도 연합군 대학살에 15명 죽음

 

▲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를 소멸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1월 3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SANA)-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무장테러조직을 이슬람어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소멸을 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시에서 110Km 떨어진 하진시 주택가에 대해 몇 개월 만에 가장 강한 침략공격으로 여겨지는 공중폭격을 몇 시간 동안이나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연합군들의 침략공격은 15명의 민간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깔레드 이블 알-왈리드 이슬람사원(교당) 근처에 주택들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 들이었다고 말했다.

 

10월 29일에도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불법화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이용하여 하진의 여러 지역들을 폭격하였다.

 

Rana Youssef / Hazem Sabbagh

 

 

----- 번역문 전문 -----

 

미주도 연합군 국제적으로 불법인 폭산탄사용 데이르 에즈조르 폭격

 

▲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화학무기 백린탄을 투하하는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1월 5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SANA)-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민간 소식통들은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지난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사나 기자에게 말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대시(ISIS)와 전투를 한다는 미명(원문-명분)아래 알-사빠아 도심 민간주택들을 폭격하였으며, 그 폭격으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살 집을 잃고 한지로 나앉았다.

 

알-사빠에 대한 공격은 국제연합군들에 의해 대부분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15명의 민간인들이 숨진 하진 도심에 대한 대량학살이 감행 된지 채 48시간이 안 되어 또 다시 자행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잇는 하진 도심의 시민소식통들은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그 마을 알-소우끄 알-자디드에 떨어뜨려 폭발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폭격으로 인해 많은 상점들과 주택들이 불에 탔다.

 

Shaza/Manal

 

 

----- 원문 전문 -----

 

15 martyred in a new massacre by US-led coalition in Deir Ezzor

 

▲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를 소멸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 이용섭 기자

 

3 November، 2018

 

Deir Ezzor, SANA- The US-led coalition on Saturday launched a new aggression on the Syrian territories under the pretext of combating Daesh, bombarding residential buildings in Hajin city in Deir Ezzor province, killing and wounding dozens of civilians.

 

 

According to local sources, the US-led coalition carried out airstrikes during the past hours, which are considered the most aggressive ones in several months, on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in Hajin city, 110 KM east of Deir Ezzor city.

 

The sources said the coalition’s aggression claimed the lives of 15 civilians and wounded others, most of them women and children who had been living in the houses near Khaled Ibn al-Waleed Mosque.

 

On October 29th, the US-led coalition launched attacks on several areas in Hajin using internationally-banned white phosphorus bombs.

 

 

Rana Youssef / Hazem Sabbagh

 

 

----- 원문 전문 -----

 

US-led coalition targets Deir Ezzor countryside with internationally –banned bombs

 

▲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화학무기 백린탄을 투하하는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 이용섭 기자

 

5 November، 2018

 

Deir Ezzor, SANA- The US-led coalition launched a new aggression against residential areas in Deir Ezzor on Monday, claiming the lives of three children.

 

 

Civil sources told SANA ‘s reporter that the US-led Coalition’s warplanes shelled during the past hours the residential neighborhoods in al-Shaf’a town in Bukamal 

 

The sources added that the coalition is striking the civilians’ houses in al- Shaf’a town under the pretext of combating Daesh (ISIS) terrorists , causing the displacement of hundreds of the civilians due to the bombs.

 

The assault on al-Shaf’a comes less than 48 hours after a massacre carried out against Hajin town by the international coalition, causing the martyrdom of 15 civilians , mostly women and children.

 

In the same context, civil sources at Hajjin town , 110 km east of Deir Ezzor confirmed that internationally –banned white phosphorus weapons bombs were dropped by the aircrafts of international coalition on al-Souq al-Jadeed in the town.

 

Many civilians were injured, and fire erupted in many shops and houses due to the assault.

 

Shaza/Manal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우주에서 고래를 탐사한다…위성 식별 성공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11/08 12:03
  • 수정일
    2018/11/08 12: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홍섭 2018. 11. 07
조회수 297 추천수 0
 
영국 남극조사대 대형고래 4종 식별 성공…지느러미까지 확인
해상도 31㎝ 수준…접근 힘든 곳 적은 비용 조사 가능·보전 기여
 
wh1.jpg» 620㎞ 상공의 인공위성이 찍은 지중해 참고래의 모습. 오른쪽에 선박이 보인다. 디지털글로브 제공.
 
바다에 어떤 종류의 고래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할 때 흔히 ‘목시 조사’를 한다. 조사 해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운항하면서 배 위에서 고래를 눈으로 관찰한 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개체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고래가 먹이 사냥을 위해 장시간 잠수하거나 밤중, 나쁜 기상 때 고래를 파악할 수 없고 개인차가 있는 등 한계가 많지만,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표준적인 고래 조사방법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이런 조사를 늘 할 수도 없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접근하기 힘든 외딴 바다나 광활한 대양에도 고래가 서식한다. 특히 대형 수염고래는 14종 중 9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에 놓여있어 이들을 보호하려면 어디에 얼마나 많은 개체수가 분포하는지 알아야 선박과의 충돌 등 인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wh3.jpg»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지난해 10월 27일 동해안에서 목시조사 중 발견한 향고래의 꼬리지느러미. 고래연구센터 제공.
 
북한 핵시설 감시 등 군사적 목적에 주로 쓰이던 초고해상도(VHR) 인공위성 사진이 획기적인 대형고래 조사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남극조사대(British Antarctic Survey)는 미국 기업 디지털글로브가 운영하는 620㎞ 상공의 인공위성 월드뷰-3 영상을 이용해 대형고래 4종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고 과학저널 ‘해양 포유류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주 저자인 한나 큐베인스 남극조사대 및 케임브리지대 생태학자는 “여태까지 위성으로 촬영한 고래 영상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을 얻었다. 해상도를 30㎝ 수준으로 높였더니 처음으로 고래의 개체 식별이 가능한 가슴과 꼬리지느러미의 형태가 드러났다”고 남극조사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이번 위성사진의 흑백 해상도는 31㎝로 비군사 용도 위성사진으로는 가장 해상도가 높다. 컬러 사진의 해상도는 1.24m였다. 이는 가로·세로 31㎝ 크기가 하나의 점으로 표시된다는 뜻으로, 길이가 10∼33m에 이르는 대형고래의 윤곽을 세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다.
 
wh2.jpg» 초고해상도 위성사진에 찍힌 멕시코 연안의 귀신고래. 지느러미 형태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디지털글로브 제공.
 
연구자들은 이 위성사진을 판독해 북 지중해 참고래, 하와이 혹등고래, 아르헨티나 남방긴수염고래, 멕시코 귀신고래 등 4종의 대형고래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사진에서 고래를 판독하는 일은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조사한 고래 가운데 참고래와 귀신고래는 몸 색깔이 바다와 대조를 이루고 바다 표면과 평행하게 수영하는 습성이 있어 식별이 쉬웠다. 반면 혹등고래는 너무 자주 물 밖으로 뛰어올라 첨벙거리는 바람에 윤곽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논문은 밝혔다. 연구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위성영상에서 자동으로 고래를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wh4.jpg» 물위로 뛰어오르는 혹등고래. 이런 행동 때문에 위성사진으로 윤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휘트 웰리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남극조사대는 이전에도 위성사진으로 남극의 펭귄과 앨버트로스(대형 바닷새)를 조사한 일이 있다. 그러나 펭귄은 개별 개체가 아닌 서식지의 크기를 바탕으로 개체수를 추정했고, 앨버트로스는 워낙 번식지가 한정돼 있다.
 
큐베인스는 “고래는 모든 바다에 산다. 그러나 많은 곳이 전통적인 고래 조사 방법인 선박이나 항공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런 외딴곳과 접근이 힘든 곳을 직접 여행하지 않고 고래를 조사할 수 있는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은 고래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Hannah C. Cubaynes et al, Whales from space: four mysticete species described using new VHR satellite imagery, Marine Mammal Science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mms.12544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양진호 폭행 피해 교수 “가래 닦아 먹게 하고 자살 강요···마약도 했다 들었다”

양진호 폭행 피해 교수 “가래 닦아 먹게 하고 자살 강요···마약도 했다 들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입력 : 2018.11.07 08:53:00 수정 : 2018.11.07 13:26:35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 직원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있다.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 직원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있다.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양진호의) 가래침 묻은 옷과 (‘자살하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협박 전화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를 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교수 폭행 사건’ 피해자 ㄱ씨가 언론 앞에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폭행과 자살 강요, 협박 등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수집해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양 회장을 단 한 차례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ㄱ씨는 또 양 회장의 전 부인 ㄴ씨로부터 양 회장으로부터 코 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당했으며, 양 회장이 마약을 복용하고 부인에게도 복용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양진호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현직 대학교수 ㄱ씨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폭행 당시 상황부터 이후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리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ㄱ씨는 5년 전인 2013년 12월2일 판교의 양 회장 사무실에 불려 가 양 회장과 그의 동생 양모씨,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영화보다 더한 일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다. 침을 뱉고 가래를 닦아 먹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얼굴의 가래를 손으로 쓸어다 입에 넣기도 했고 구두를 핥으라고 했고 말로 하기 힘든 가혹행위가 그 자리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법도 치밀했다. 폭행은 신체 수색과 휴대전화 압수로 시작해서 가족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며 계속됐다. “처음에는 코트 옷 주머니 뒤져 전화기 빼서 잠금장치 풀라고 때리더라. 풀어서 통화내역 문자 카톡 사진첩 다 보더라. 그리고 연락처 보면서 저와 비슷한 제 가족들 이름 성씨 같으니 그것을 찾으면서 가족사항 파악하더라.” ㄱ교수는 가족 이름을 펜으로 쓰라는 양 회장의 강요를 울면서 거부했지만 협박에 못이겨 부모와 형제부터 끝내 아이들 이름까지 적어야 했다고 말했다. “죽을 것 같았죠. 그 일 끝나고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후 실제로 협박 전화가 왔다. “폭행 끝나고 나서 저보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강요하고 수차례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가 공포감이 극도로 달해서 양 전화를 더이상 못 받겠더라고요.” ㄱ씨는 양 회장이 ‘뮤레카’라는 회사의 임원을 통해 전화를 걸어온 적도 있다고 밝혔다. 받지 않으면 ㄱ씨 친형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학교로 가면 있으려나’ ‘집에 가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와 가족이 불안에 많이 떨었고, 내용 중에 ‘대표이사가 내려가고 있다’ ‘만나게 해 달라’는 내용도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정말 오는 줄 알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죠.” 

양 회장은 폭행 후에는 200만원의 ‘맷값’을 ㄱ씨 옷에 강제로 욱여넣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양 회장은 ㄱ씨를 돌려 보낸 후 전화를 걸어 ‘많이 다치셨던데 병원 가 보시지 그러냐. 내가 치료비 200만원을 줬는데’라고 말했다고 그는 기억했다. ㄱ씨는 당시 받은 5만원권에 “혹시라도 양진호의 지문이 묻어 있을까 봐 수사 증거로 내려고 그대로 보관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오랫동안 이 폭행을 신고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6월에야 양 회장과 그의 동생, 폭행에 가담한 직원들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사진을 찍어서 ‘맷값’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양진호의) 가래침이 소매에 묻은 옷도 사진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분명히 필요할 경우,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고소장에 기재했어요.”

‘자살하라’고 협박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 존재도 알렸지만 역시 제출 요구가 없었다. “제 생각에는 피고소인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고 무력감이 (들었다). 녹음파일 있다 했는데 제출하란 말도 없고 협박 혐의조차도 기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는 증거들을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폭행에 가담한 공범과 목격자들이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양 회장을 무혐의 처분 했다. “맞아서 널브러져 있는데 양진호가 그러더라. ‘내 동생이 화 나서 때렸다 하면 된다. 전과 없으니 벌금정도 나오겠지?’” 실제로 동생 양모씨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력감을 느꼈죠. 그리고 공포감을 느꼈죠. 대단한 사람이라 이런 일이 생겼구나….”

양 회장의 마약 복용과 전 부인 ㄴ씨 폭행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ㄱ씨와 동창인 ㄴ씨는 양 회장에 대한 고민을 ㄱ씨에게 여러 차례 털어 놓았는데, 그로부터 ‘남편이 마약을 복용하고 나를 폭행해 코뼈가 골절됐다. 심지어 나에게도 마약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이외 ㄴ씨로부터 양 회장이 ‘바지사장을 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고 현금과 집 등을 줬다’ ‘서강대에서 석사학위를 땄는데, 대필을 해서 땄다’ 등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ㄱ씨와 ㄴ씨의 ‘외도’를 의심한 양 회장은 이후 ㄱ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해외에 있어 1심 재판에 나오지 못한 ㄱ씨는 패소 후 판결문을 통해 변호사 이름을 확인했다.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5일 징역 5년6개월형이 대법원 확정돼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이런 일에까지 최유정을 쓸(선임할) 정도면 과연 양진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공포감을 느꼈다.” 

ㄱ씨는 앞으로 이어질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도 표시했다. “굉장히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낙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재판에 불려 다녀야 될 텐데…. 한 개인이, 정말 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힘들게 싸워야 할까 하는 생각에 벌써 힘이 드네요.”

앞서 양진호의 ‘직원 폭행사건’을 보도한 독립언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ㄱ교수의 피해 내용 일부를 전한 바 있다. 이후 피해 당사자가 언론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오래 고민했다는 그는 “이런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이 희생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재검토해 지난 4월 말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70853001&code=940100#csidxbddc2b52d2b994a90843bc9b4cd78c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경두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행 통렬히 반성” 머리 숙여 사과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

장재란 기자 blackdog@vop.co.kr
발행 2018-11-07 10:41:20
수정 2018-11-07 10:41:2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나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나가고 있다.ⓒ김철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된 데에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라며 7일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 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 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라며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상 옆으로 이동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또한 정 장관은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 장관은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가해자 또는 소속 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 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