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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2  16:18:47

▲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정중앙 강원도 철원에 도로가 22일 연결됐다. 이달 중순 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났다. [사진제공-국방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정중앙 강원도 철원에 도로가 22일 연결됐다. 도로연결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손을 맞잡았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며 도로연결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이 한반도 정중앙에서 도로를 개설한 것은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 만이다. 남북은 지난 10월 1일부터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지뢰를 제거하면서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도 병행됐다.     ▲ 남북 군인들이 도로 공사 현장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폭 12m, 길이 3km(북측 1.3km, 남측 1.7km)의 비포장 전술도로이다. 지형과 환경을 고려해 일부 지역은 도로 폭이 다소 축소되기도 했다. 남북 군인들은 도로연결 공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남북은 이날 연결된 도로를 본격적으로 다지는 공사를 진행한다. 남측은 도로개설용 장비를 북측에 지원하고, 다시 돌려받을 방침이며, “향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 및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진행하여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동유해 발굴 전체 예산으로 21억 3천만 원을 책정했으며,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개설용 장비 지원을 위해 7억 3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도로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 군사당국간 추후 협의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 북측의 도로 공사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남북 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2019년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12월 말까지 도로를 완공한 뒤, 공동유해발굴단을 내년 2월 말까지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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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1  18:56:20

▲ 민주노총 16만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이 21일 진행됐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내건 총파업과 총파업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수도권 총파업대회가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기치로 내건 민주노총의 하루 총파업이 시작됐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대우조선 등 109개 사업장 13만명의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1만여명,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16만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고 동참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이날 오후 진행된 총파업대회에는 4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가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기온이 눈에 띠게 떨어지는 가운데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는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촛불 아님을 선포한다', '촛불 꺼뜨린 문재인 정부' 등 기대와 다른 모습에 실망한 구호가 자주 눈에 띄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대회'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둘러싼 한국사회 분위기는 엄중하다"며, 최근 노동현안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보수 언론의 노조혐오·가짜뉴스 유포와 청와대·집권여당의 민주노총 적대발언, 야당의 이간질 등으로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금, 이 빈틈을 다시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동맹이 메우려 하고 있다"고 그 특징을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시간 단축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꼽았다. 정부와 국회는 시작도 하지 않은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해 노동강도는 늘어나고 과로사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단언컨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노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당해 온,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겁박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번 총파업이 노동3권이 봉쇄된 100만 교원 공무원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배제된 400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절반의 임금으로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미래와 또 다른 구조조정마저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나서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혹독한 탄압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존중은 점점 내팽개쳐지고, 대통령 약속도 하나 둘 씩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저임금 노동착취 경쟁만 부추길 광주형 일자리 △줬다가 더 많이 빼앗아 가버린 개악 최저임금법 △장시간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려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적폐 공공기관들 △친 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바꾸어야 할 제도 개혁과 적폐청산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개악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을 지속할 것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3차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 △적폐 청산과 재벌 체제 철폐를 위해 농민, 빈민,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민중과 연대해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에 총력 집결할 것을 결의했다.       ▲ 왼쪽부터 김효규 금속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총파업이라면 앞으로 몇 번이라도 총파업할 수 있다"고 총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예컨데 "임금은 반만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반값 세비를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남는 세비로는 비례 국회의원을 더 뽑아서 노동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할일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일 10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평균 1,300~1,700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연간 노동시간이 2,100시간에 이르고 아무런 상한제도, 휴식권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탄력근로제의 기간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특례에 대한 반대에 주춤하던 사용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 움직임에 힘입어 주춤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동특례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등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동정책은 모두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정책에 맞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덤프트럭, 굴삭기, 화물차,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켜 노조할 권리를 박탈한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ILO의 권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50만 특수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60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노조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도 유명무실한 지금의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은 특수한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비정규직, 광주형 나쁜 일자리, 노동악법, 노동적폐 등 노동 5대 의제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이날 총파업대회는 끝났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체험교육 공공기관인 잡월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허구를 지적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구호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보건의료 인력법 제정', '노조할 권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현실에선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수도권 노동자 노래패의 힘찬 공연이 있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시간특례 폐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통령이 책임져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쟁취! 노조할 권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 추가-23:32)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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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민중당, 밥 한 공기 300원 실현 위한 입법청원운동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22 [00: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보장’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정부와 여당의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현행보다 8천원 증액 된 19만 6천원(밥 한 공기 245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민중당과 함께 21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보장’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박 의장은 “밥 한 공기 300원은 농민의 염원이자 생존권 마지막 보루”라며 “밥 한 공기 300원을 이뤄내서 농민들이 웃음 지으며 농사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최근에 정부에서 쌀값을 안정시킨다며 비축미를 방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사실 쌀값은 20년 전의 가격이 겨우 회복되고 있는 것인데 아우성이다. 쌀값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집권 2년차인데, 농민의 ‘농’자 한번 얘기한 바 없다”며 “스마트팜밸리, 종자법 등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왜 끄집어내는가. 농업에 대해 모르면 대통령, 장관, 공무원 모두 농촌에 내려와 농민들에게 배우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과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그나마 생산비에 근접하고 있어 부푼 마음으로 수확을 마치고 쌀을 시장에 내놓으려다 수확기 쌀 방출 소식에 얼어붙은 쌀 시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후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농과 민중당은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입법의 주요골자에 대해 ▲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쌀1kg 3,000원은 물가상승률 반영에 불과), ▲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기 위해 단위를 80kg에서 1kg단위로 변경할 것, ▲ 쌀 목표가격 결정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 <기자회견문>   국민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1kg 3,000원’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18만 8천원, 밥 한 공기 235원이고, 쌀1kg 2,350원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의 이번 쌀 목표가격은 8천원 증액 된 19만 6천원, 밥 한 공기 245원이다. 현재보다 10원 올린 것이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은 쌀값이 농민 값이라 말하고 있다. 올해 정해지는 5년짜리 농사, 쌀 목표가격 결정에 농민생존권이 달려있다. 봉급생활자 월급을 고작 8천원 올리고 5년 간 동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월급 8천원 올려놓고 5년간 동결하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쌀 목표가격은 현재의 쌀값만이 아니라 미래의 쌀값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8천원 인상은 현재의 쌀값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미래의 쌀값에는 더더욱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하에서 농민들이 수확기 쌀 방출 중단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무시, 농민외면이 갈수록 도를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수확기 쌀 방출을 중단하고 ‘밥 한 공기 300원, 쌀1kg 3,000원’ 쌀 목표가격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국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그나마 생산비에 근접하고 있어 부푼 마음으로 수확을 마치고 쌀을 시장에 내놓으려다 수확기 쌀 방출 소식에 얼어붙은 쌀 시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후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민들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니 농민이 나서서 국민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중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에 적극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대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나설 것이다.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입법의 주요골자는 첫째, 쌀 생산비 보장이다. 쌀1kg 3,000원은 고작 물가상승률 반영에 불과하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비료, 농약, 토지용역비는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쌀1kg 3,000은 최소 생산비 보장에 불과하다.   둘째,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기 위해 단위를 80kg에서 1kg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80kg은 지난날 성인 남성 근력기준으로 만들어진 전근대적인 중량단위로써, 현재 통계청 발표는 쌀 20kg이며, 소비자들의 최근 쌀 구입 단위도 3kg단위까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쌀 목표가격 결정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상품의 가격결정이 생산자의 의중에 근거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만큼은 생산자인 농민의 요구가 외면되어 왔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 결정시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농민의 요구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은 농민들이 삶과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1kg 3,000원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2018년 11월 21일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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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불교인권상 시상한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범상 스님

18.11.21 18:34l최종 업데이트 18.11.21 19:49l

김시연(staright)

▲ 이석기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7년 1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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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불교인권상 수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양승태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를 인정 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보수단체와 일부 언론들은 불교계가 '내란선동자'를 옹호했다고 비난하고 나섰고, 상을 준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 스님)에 '좌파단체'라는 꼬리표까지 붙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시상식 다음날인 21일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범상 스님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범상 스님은 현재 충남 홍성 석불사 주지이며 불교인권위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왔다.

"사회적 논란 우려 있었지만 수상자 선정에는 원론적 동의"

- 이석기 전 의원 시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석기 전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이 같은 사회적 파장을 예상했나.
"불교에서는 지옥 중생도 제도하겠다고 한다. '파지옥'이라고 해서 지옥을 깨뜨리겠다는 거다. 불교는 가장 소외된 사람도 보듬어줘야 한다. 촛불로 드러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집단지성으로 움직여, 이석기처럼 한두 사람 의견으로 내란이 일어나거나 뒤집히진 않는다. 누구의 얘기라도 들어주는 게 사회다."

앞서 불교인권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이 전 의원 선정 이유로 "민족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대원칙을 높이 받들고,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던 '데바닷타(Devadatta)'에게도 성불의 길을 열어주는 대승보살도의 실천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보수언론 비판 속 이석기 전 의원 불교인권상 시상식). 

- 심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 선정에 이견은 없었나.
"심사위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 선정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재 사회에서 갈등으로 비치면 어떡하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각 스님은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활동했던 분이다. 정각 스님도 옳은 일이라고 했다."

범상 스님은 충남 홍성이 고향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일화로 자신의 뜻을 대신 전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1931년) <삼천리> 기자가 '당신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석가모니가 이 시대에 오면 조선의 독립 운동만 하겠나, 제국주의에 핍박받는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해 스님은 독립운동 대상인 일본이나 미국도 어리석은 중생으로 보고 뛰어난 기술로 다른 중생을 억압하지 말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라고 했다.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이다."

 

▲ 불교인권상 시상 20일 오후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이 구속 중인 이석기 전의원의 누나인 이경진 씨에게 불교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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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도 국가 공권력 피해자... 인권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봐야"

- 수상자 선정 발표 뒤 보수단체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불교계 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불교계 내에서 스님들이 원론적으로 반발하진 않는다. 스님들은 수행자다. 신앙인하고는 다르다. 수행자 입장에선 일체중생이 제도의 대상이다. 대승불교에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배제하고서는 제도하지 못한다. 다만 대상이 사회이다 보니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불교계에서 정말 부담스러워했다면 조계사에서 행사를 못했을 것이다."

다만 범상 스님은 "불교인권위원회는 조계종이나 불교종단협의회 소속도 아니고 순수하게 불교 스님들과 불자들이 만든 단체"라면서 "어느 종단에 소속되면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어제(20일) 시상식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어머니(김정숙씨)를 비롯해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도 왔는데, '어머니들도 아들딸들 아니었으면 태극기 들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으니,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아 자녀가 민주화운동을 안 했으면 우리도 태극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제 주변에도 태극기 집회에 갔던 사람이 있는데 조선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더라. 태극기를 들었다가도 양승태 나쁜 놈, 할 수도 있는 거다. 세월호 가족들도 그렇고, 인권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석기 전 의원은 전화 통화도 무서워 할 정도로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심했다. 이처럼 공권력에 의해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 내 큰아버지도 6.25를 겪은 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무섭게 변했다. 개인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각자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당사자 입장에서, 내 아들이란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다."

- 어제 시상식에서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일이 촉진제가 되리라 보는가.
"우린 문제 제기를 했으니 이제 사회적 논의에 맡겨야 한다. 당시 이 전 의원을 구속시켰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당시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내란선동죄 결론 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 전 의원 석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밀양송전탑 어르신, KTX 해고자 등 국가공권력 피해자들 선정"

- 일부 언론에선 지난 2003년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에게 상을 준 것까지 들춰내서 문제 삼고 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하는데, 선과 악으로 구분해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옳고 반대쪽은 그르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카다피를 일방의 사회에선 아주 나쁘다고 보겠지만 그 사회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당시 선악 이분 논리를 앞세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맞섰다는 의미에서 카다피에게 상을 준 것이다. 지금도 한반도 통일을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가 가로 막는 등 미국 중심의 세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 불교인권상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받았나.
"불교인권위원회는 1990년 창립돼 28년이 됐고 인권상은 24년째다. '인권'이란 말이 잘못 해석되면 감옥에 있는 살인자도 인권이 있느냐고 하고, 요즘 툭하면 '인권 침해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인권운동은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 권력 자체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권에 있는 게 아닌데도, 거기에 저항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없었다. 밀양 송전탑 어르신들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나. KTX 해고 노동자, 최성재 언론노조위원장 등 다양한 수상자들이 있었다. 수상자를 선정할 때 그해 가장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언론에서 잘 안 다뤄 묻혀 있는 부분들에 사회의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석기 전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통일을 많이 얘기하는데 통일을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었다. 통일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양쪽이 서로 이익이 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이다. '네 생각으로는 통일이 안 돼', 그러면 논의가 안 된다.

북한 인권도 열악한데 이석기에게 상을 주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순수 선이라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잡고 있으면서 (대북경제 제재)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 북한 인권은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이 처한 원인을 제거하면 좋아지게 돼 있다. 판문점 선언 등 얘기는 분분한데 통일 논의에서 누구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

"좌우와 선악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범상 스님.
ⓒ 범상 스님 제공	관련사진보기

- 일부 언론에서 불교인권위를 좌파 단체로 분류하고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의 국보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좌파다 우파다, 하는 좌우 논리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선악의 논리도 사라져야 한다. 제국주의 시대부터 전 세계에 퍼진 선악의 논리, 좌우의 논리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과거 친일, 부역의 입장에서 살아왔고, 자사 이익의 입장에서 불교인권위원회를 좌파로 보는 거지, 본인의 이익을 배제하면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좌파라고 하면 안 된다.

국가보안법도 정말 권력 유지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국보법 위반이)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보법이 권력 유지에 사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보법 없앤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지 않나. 국보법을 권력 유지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다. 어떤 정당이 지지하는 정책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따지는 것처럼, (국보법 위반 문제보다) 국보법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부터 얘기해야 한다."

- 이번 일로 불교인권위원회가 불교계 안팎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양심수 문제를 알리긴 했지만 희생이 너무 크지 않았나.
"어려움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희생도 아니다.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수행자마저 소외된 사람들을 포기하면 누가 보듬겠나. 불교에 희생이란 말은 없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곧 나니까 전체를 위해 하는 거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회가 성장해 가는 작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니 큰 부담감은 없다."

- 이번 일을 계기로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세상은 다 상대적 존재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세상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를 통해 상대가 드러나고, 상대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사회 구조다. 누구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통일 논의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통일이 가까워지지 않겠나.

선악 프레임은 끝났다. 미국이 전쟁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면서 북측을 악의 축으로 몰았는데 핵이 튀어나왔고 지금은 서로 대화하고 있지 않나. 지난 300여 년 선악 논리 때문에 세계 문화가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사라졌다.

예전엔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선악 논리가 세계를 휩쓸며 사람들이 한 색깔 옷을 만들고 하나의 생각으로 가다 보니 자본만 돈을 벌기 좋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선악 논리로 가면 다 죽는다. 이제 하나의 논리, 연기(緣起 인연에 따라 생겨남)적 존재라는 논리로 가야 한다. 종교가 종교적 울타리 밖으로 나와 수많은 악행으로 변하는 것도 선악 논리 때문이다. 불교인권위가 지난 20여 년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가르침에 그런 (선악)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

 

본문

지난 2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두고 언론들의 노·사·정 셈법을 둘러싼 고민 수준이 확연히 갈렸다. 조선·중앙·동아·국민·세계일보 지면에선 노·정, 노·사 관계나 노동계 상황 해설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조합원 16만여명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며 4시간 동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총 4만여명이 14개 시·도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중 1만여명이 서울 국회 앞에 집결했다.  

 

▲ 22일 조선일보 4면

▲ 2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전 구호만 요란” “뻥파업” 등 원색적 비판으로 일관했다. 조선일보는 예고한 16만여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9만여명이 참여했고 그 중 7만7000여명이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었다며 “‘명분 없는 총파업’이라는 여론에 밀려 ‘뻥파업’이라는 초라한 결과”라 했다.  

국민일보는 “고용세습 입닫고 대화 거부 끝내 길거리로 나간 민노총”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보수 야당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거나 “평소 불법 시위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조직이 민노총”(사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민노총부터 法대로 하라”이라 매도했고 세계일보도 집회 풍경을 근거로 “이번 총파업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1면 :민노총 총파업 ‘마이웨이’… 민심 싸늘“)고 했다.

  

▲ 22일 동아일보 사설

▲ 22일 세계일보 1면

▲ 22일 중앙일보 5면

특히 보수언론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안을 동등한 거래 대상으로 뒀다. 노동계는 ILO핵심협약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 차원 문제인데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 사항이라며 노·사·정 타협 테이블에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집회 취지와 관련 ”양측(노·정)이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놓고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당정청이 내년 2월 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진키로 한 결정을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 언급했다.

보도엔 집회 취지나 배경, 현 정부 노동정책의 실질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우경화된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정책이 변질돼 노동권 향상에 반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 22일 경향신문 11면

▲ 22일 한겨레 3면

9개 전국종합일간지 중 경향·한겨레 등만 노동계 셈법을 반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노동정책 후퇴와 민주노총의 대화 거부가 반복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라며 구체적 사안을 열거했다. 지난 3월 한국GM 노사 갈등 사태에서 노조가 양보한 사안부터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누적된 갈등이 폭발했고, 정규직화 파행, 휴일 연장노동 수당 가산을 누락한 근로기준법 개정 꼼수 등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복직 등 노동계 현안 해결에 노력해왔는데, 민주노총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는 여권 입장에 방점을 뒀다. 한겨레는 “동시에 노동계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노동·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여권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노동계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와 노동계 간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양대노총이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계획대로 연내 강행처리한다면 관계는 악화일로에 치달을 여지가 높다.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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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전사 - 깊이 보기](2)신군부는 정말 몰랐을까 김재규가 총 쏜 이유를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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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너무 빨랐던 재판과 처벌 1979년 10월26일 오후 7시40분,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맞은편에 앉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이자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의 권력장악과 제5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총성’이었다. <제5공화국 전사>는 200여쪽에 걸쳐 ‘10·26’의 전모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군복을 입고 있는 김재규 육군 중장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산케이 칼럼니스트 시바다 미노루는 ‘한국, 총격과 위기의 55일’이라는 글에서 김재규의 최종진술에 대해 비판하면서 김재규가 주장하는 민주회복혁명의 허구성을 낱낱이 규명했다. … 첫째 김재규가 민주회복혁명을 목적으로 한 혁명가라면 그 혁명은 계획적인 것이어야 한다. … 둘째 만약 김재규가 일찍부터 민주회복혁명을 목표로 했다면 왜 과거 중정부장 재직 시 유신체제의 지주였다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10호를 선포하도록 주장했을까? 셋째로 김재규의 민주회복혁명 이론은 그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반체제 변호인들의 영향이 작용한 이론으로 보여진다.”(791~792쪽)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한국: 평온유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재규에게 배후가 있음을 시사하고 박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았으면 부마사태 등의 소요가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783쪽) 

<제5공화국 전사(前史)>(5공 전사)가 전하는 10·26사건 관련 외신보도 동향이다. 10·26이 없었다면 신군부가 들어서지 못했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신군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정권의 정당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기에 신군부는 서둘러 처리했다. 그리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관련자들은 극형에 처해졌다. “김재규는 10·26사태 후 민주회복을 위해 박 대통령을 시해했노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10·26사건은 그가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면 철저한 2중 성격의 위선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런 사람이 민주회복 운운하며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것은 전후 논리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다.”(597쪽) “김재규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임이 밝혀져 암살의 유형에 새로운 형태를 추가한 셈이다.”(576쪽)

<5공 전사>는 김재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5공 전사> 속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몇 가지 내용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전문 관료들과 군부 사이의 대립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투쟁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문예춘추에는 ‘박 대통령은 왜 시해되었는가?’라는 야마까와 아끼오의 글이 실렸다. 박 대통령의 앞길에는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거나 혁명에 의해 타도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1973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발표한 풀브라이트 보고의 결론 부분과 한국의 박 대통령은 향후 8년 임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쿠데타로 쫓겨날 것이라는 1976년 말경 미 CIA 간부 도널드 글랙이 카운터 스파이지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의 시해를 당연한 결과로 보았다. 그는 대통령 시해의 배경을 테크노크라트들과 혁명주체세력 간의 대립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확대되었고, 권력 내부에서의 권력투쟁과 측근의 충성심 경쟁이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784쪽)

“10·26, 김재규 이중성격이 부른 우발적 단독범행”이라 기술하면서 경제정책 둘러싼 권력 대립·한미관계 회복 목적 거론 

부마항쟁 소요 막기 위한 ‘거사’ 해석도…실종 상태 김형욱을 ‘비명횡사’라 적은 집필진, 어찌 알았을까

1978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제2차 오일쇼크와 함께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경제가 또 한번 위기에 부딪힌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의욕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가 중복투자와 과잉투자로 그 부담이 커졌고, 1970년대 말 중동으로부터 들어온 달러를 이용한 재벌의 부동산 투자는 또 다른 위기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에 더해 미국이 한국의 보호무역 철폐를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통령 직속 경제과학심의위원회에 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1979년 초부터 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전면 시장개방이 필요하며, 더 이상 재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점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모델의 전면적 청산이냐 아니면 점진적 변화냐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일본인 기자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갈등이 유신체제의 종말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매우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안정화 계획으로 알려진 정책 전환은 10·26까지 실행되지 않았고, 신군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김재익 경제수석에 의해 실행됐다.

김재규와 관련자들 대부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전말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김재규의 최후진술을 근거로 10·26사건은 하나의 민주화 혁명이었다는 해석이 등장하기도 했다. 유신체제 반대투쟁의 선봉에 섰던 장준하가 생전에 김재규와 함께 유신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사를 준비했었다는 주장이다. 김재규는 법원에서의 최후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정권에 의한 국민의 희생 방지를 박정희에게 총을 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중정부장으로 재임하면서 군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녹지사업이란 명목으로 기금을 뿌려왔었다”는 사실과 박정희를 제거하는 계획을 1979년 6월부터 은밀하게 구상했다는 <5공 전사>의 내용은 김재규가 무언가의 목적을 갖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지 “거사계획이 누설될 것을 우려”해 “방대한 조직세력보다는 단독범행이 성사의 첩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703~704쪽). 

‘10·26’을 보도한 1979년 11월5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아시아판 표지(왼쪽 사진). <5공 전사>는 실종과 사망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을 낳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미 ‘비명횡사’했다고 적었다(오른쪽).

<5공 전사>는 김재규의 행동에 ‘거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10·26이 민주화를 위한 거사였음을 철저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김재규는 최후진술에서 ‘적화 방지’와 ‘독재로 인해 안 좋아진 한·미관계의 회복’을 중요한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5공 전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정희와 차지철에게 총을 쏘기 직전 김재규는 그를 말리는 부하 직원에게 “오늘 하지 않으면 안보누수 때문에 안돼”라고 말했다(614쪽). 

우선 ‘안보누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5공 전사>가 주목한 것은 ‘부마항쟁’이었다. “부산, 마산의 소요사태가 현지의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어 평온을 회복할 즈음 서울을 위시한 전국 각지의 대학가에서는 산발적인 학내소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 그러나 시민들이 가세하지는 않았다.”(565쪽) 중앙정보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자료에 근거해 서술된 <5공 전사>는 부마항쟁이 이전의 시위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전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마사태는 지금까지 있었던 학생시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소요사태였다. 부마사태는 교련, 한일회담 등 종래의 정부 시책을 반대하고 나선 학생데모와는 달리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초동단계부터 정권타도와 민주회복을 표방하고 있었다. 또 학생시위를 방관하던 시민들이 이에 가세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부산 일원에서의 데모 양상은 계엄군에 의해 일단 해산된 후 시내 타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소요를 일으키는 등 독특한 시위 방법이었다. 야간에는 불량배들까지 가세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방화하는 등 도시 게릴라식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469~570쪽)

부마항쟁을 조사하면서 일부 신민당과 통일당 등 야당 당원들이 시위에 가담했다는 정보는 있었지만, “수사 결과 불순배후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국민 저변에 팽배해 있던 대정부 및 정치 경제적 불만을 학생데모가 폭발하도록 점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사태가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점도 주목된다(572~573쪽). 그렇다면 김재규의 거사는 ‘반(反)혁명 전략’이었던 것인가? 부마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1978년 이란과 1979년 니카라과에서 일어난 반미혁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재자를 제거해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는 <5공 전사>에 실려 있는 10·26사건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김재규가 최후진술에서 밝힌 ‘한·미관계의 회복’ 문제다.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주한 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김재규나 한국의 다른 인사에게 박 정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든지 또는 우리가 박 대통령 제거를 용인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월28일 글라이스틴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김재규는 박정희의 강경책이 한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느낀 여러 사람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김재규는 독재자를 제거함으로써 혁명을 막고 한·미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나? 

<5공 전사>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정치공작에 적극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재규의 ‘거사’를 민주화혁명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5공 전사>에는 유정회 출신의 국회의장 선출 과정, 야당의 전당대회와 김영삼 총재의 제명 과정에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보부 요원뿐 아니라 박 대통령까지도 만나 신민당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토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본연의 임무”는 “국내 정치 문제”이며, 차지철 경호실장이 이 영역을 침범하자 결국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5공 전사>는 결국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유신체제 스스로가 비극을 자초했다는 것으로 10·26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인간인 이상 나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고 77년 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집권 말기에 그가 범한 우는 유신체제를 구축하여 정치부재, 행정력 지상의 현상을 초래하게 한 데 덧붙여 측근에서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의 인선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582~583쪽)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부패로 만연되어 있었지만, 권력의 핵심기관으로서 이런 악습의 온상은 주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그리고 중앙정보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과 권력의 핵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사리사욕이었다.”(585쪽)

박정희가 선택한 측근들의 사리사욕으로 유신체제는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5공 전사>는 실종된 김형욱이 죽었다는 사실도 적고 있다. “결국 만리타국에서 비명횡사로 최후를 맞았”다고(589쪽). 그의 실종은 알려져 있지만 죽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미스터리다. <5공 전사>를 쓴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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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적 목사 페이스북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해 두 차례 화형식을 벌인 평화협정운동본부 반미실천단장 이적 목사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통신사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 손괴, 일반물건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목사는 지난달 23일 새벽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아래 돌탑 일부에 불을 지르고,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글귀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이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방화 의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갖고 집회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인기기사 먼저 위반하고, 또 덮어씌우는 미국 “미국, 2차대전 뒤 37개 국가에서 2천만명 이상 살해” 북이 제재 속에서도 경제발전 가능한 이유, 《성강의 파도》(2011) TOD 영상에 나타난 잠수함 코닝타워를 추적하다 [사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방문 “가능하다” 먼저 위반하고, 또 덮어씌우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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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노태우 정권·검찰의 위법 재확인

18.11.21 11:05l최종 업데이트 18.11.21 11:07l

소중한(extremes88)

▲ 강기훈 재판 당시의 강기훈과 그가 대필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기설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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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아래 위원회)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 정권의 수사방향 지시 ▲ 증거 은폐 ▲ 감정 과정의 위법성 ▲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강기훈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2009년 이 사건의 재심개시가 결정된 이후 검찰의 방어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됐고 그에 따라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며 "검찰은 과오를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 당시) 피의사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주요한 원인으로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해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의 공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심절차에 임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라며 "재심절차에 관한 검찰권 행사의 준칙을 재정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상고심사위원회'에서 과거사 재심개시 결정이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검찰이 1991년 이른바 '분신정국' 중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했다고 조작한 사건이다. 검찰은 자살방조죄 혐의로 강씨를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강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위원회를 만들고, 이 사건을 포함해 검찰에 의해 발생한 의혹 사건 12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강씨를 비롯해 당시 수사팀 검사 3명, 검찰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과수 문서감정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 및 재판기록, 진상조사 기록, 국회 회의록, 자료집, 단행본, 언론 보도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재조사한 내용은 ▲ 정권에 의한 수사방향 지시 ▲ 수사진행 중 증거 은폐 ▲ 감정 과정의 위법성 ▲ 수사 중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 ▲ 재심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정권에 의한 수사방향 지시'와 관련해 위원회는 "당시 긴급하게 개최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나온 직후 검찰총장이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며 "사건 발생 직후 전격적으로 수사팀이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성되고 사건 발생 하루, 이틀 사이에 유서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유서의 필적과 김기설의 필적이 동일한지에 대한 감정회보가 도착하기도 전에 강기훈을 용의자로 특정했다"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사건 발생 초기 분신의 배후에 대한 수사라는 가이드라인이 수사팀에 전달됐고 이는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수사진행 중 증거 은폐'와 관련해 위원회는 "수사 초기 확보된 김기설의 흘림체 필적이 감정에 회부되지 않고 기록에도 편철되지 않았다"라며 "수사 초기 감정 의뢰된 전민련(김기설이 소속됐던 재야 조직) 업무일지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업무일지 작성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을 간과한 오류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또 "분신자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변사자의 동선이나 신나 구입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자살방조의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는 은폐하고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감정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이 사건 필적감정은 감정 대상물의 선정, 감정 절차, 감정 결과의 회신 등 대부분 절차가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감정의 내용도 전문가의 감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특히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과거사위가) 전민련 수첩 실물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수첩 절취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이 부실했음이 확인돼 당시 검찰이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이 조작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중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위원회는 "강기훈, 참고인, 관계자들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특히 당시 수사검사도 가혹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며 "2002년 발생한 서울지검 강력부의 가혹행위치사 사건처럼 1991년 이 사건의 수사 당시에도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기소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재심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개시 결정 후 검찰은 줄곧 과거 공권력이 남용되던 시절의 수사 관행을 두둔하고 강기훈을 유서 대필자로 매도하던 과거의 입장을 반복했다"라며 "검찰은 재심과정에서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와의 공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반성 위에 중립적으로 공판 사무를 수행하고 과거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성찰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반성적인 진실추구자로서 재심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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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1  11:37:44

▲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 출범식. 왼쪽부터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3번째 김태현 재단 이사장. [자료사진-통일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밝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년 4개월만에 공식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재단기금 10억엔(약 103억원) 처리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외교부와 함께 의견 수렴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10월말 기준 57억 8천만원이 남은 재단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10억엔 반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나,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반환될지는 미지수다. 진선미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조현 외교부 1차관 24일 방일, ‘한일관계 현안’ 협의 정의연, “2015합의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니!”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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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월남 패망하는 모습 보고 희열 느꼈다?       임병도 | 2018-11-21 08:49:59

지난 11월 5일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 주최 측 등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총궐기대회 사전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간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은 간첩인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고 했다. 대학 다닐 때 월남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자서전에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런 주장은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주장했던 발언과 유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우익 커뮤니티와 카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합성 이미지나 이야기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은 2011년 발간된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보수, 우익이 주장하는 내용은 2부 인생 중 대학, 그리고 저항이라는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희열을 느꼈다는 부분이 홍준표,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글의 원문을 보면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패전이나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희열이 아니라 리영희 선생의 글에 희열을 느낀 것입니다. 나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베트남 전쟁’ 논문을 ‘창작과 비평’ 잡지에서 먼저 읽었다. 대학교 1, 2학년 무렵 잡지에 먼저 논문 1, 2부가 연재되고, 3학년 때 책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 접한 리영희 선생 논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 미국 내 반전운동 등을 다뤘다. 결국은 초강대국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끼리 하숙집에서 은밀히 주고받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제시돼 있었고 명쾌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을 무조건 정의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며 상대편은 무찔러 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해 버리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발가벗겨 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논문과 책을 통해 본받아야 할 지식인의 추상같은 자세를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두려운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것이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억누르는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리영희 선생은 나중에 월남패망 후 ‘창작과 비평’ 잡지에 베트남전쟁을 마무리하는 논문 3부를 실었다. 그러니 월남패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사이에 두고 논문 1, 2부와 3부가 쓰여진 셈이었다. 그 논리의 전개나 흐름이 그렇게 수미일관 할 수 없었다.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문재인의 운명 중에서)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사용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국인의 고급 문서해독력은 OECD 평균 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문직이나 지도층 역할을 하려면 4.5급의 문해력을 갖춰야 하는데 한국인은 8.1%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거나 보수, 우익 집회를 이끄는 목사라면 최소한 책을 읽고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말하기 전에 본인들의 문해력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월남 패망하는 모습 보고 희열 느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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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경기본부장 “잡월드 강사까지 자회사로 전환하면, 아무것도 직접 고용할 수 없다”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한국잡월드를 방문하는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나로 인해’ 직업을 알아 간다는 점이 뿌듯하다. 소외계층, 장애우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은 이곳에서 ‘직업’에 대해 배우고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곳 노동자에겐 큰 낙이다.” (한국잡월드 3년 차 직업체험 강사 이주용 씨)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Korea Job World)’에는 ‘종합직업체험관’이 있다. 사측이 ‘국내 유일’의 타이틀을 내걸며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다.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 내부는 치과의원, 방송국, 건설 현장, 경찰서 등 다양한 직업 현장을 청소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현해 놓았다. 2012년 개관 이후 매일 3천여 명이 방문해 누적방문객은 520만 명에 달한다.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직업의 첫인상을 느끼며, 곧 자신의 진로가 될 매력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간다. 

‘직업체험’이 잡월드의 가장 큰 특징인 만큼 이곳에서 핵심 업무를 하는 노동자도 ‘직업체험’을 지도하는 강사들이다. 잡월드의 전체 노동자 390명 중 275명의 노동자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중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해있다.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잡월드에서 직업체험 강사 이주용(26) 씨와 김자영(27) 씨를 만났다. 어린이 체험관에서 일하는 자영 씨와 청소년 체험관에서 일하는 주용 씨에게 잡월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이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한국잡월드 자회사 결사반대 집회에 참석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필수인력·핵심인력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인 이유로 인정 못 받는 현실

이곳을 찾아온 방문객이 건물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마주한 대부분 노동자가 직업체험 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업체험 강사는 잡월드 운영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필수인력이자, 핵심인력으로 꼽힌다. 때문에 그만큼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직업의 가치’를 교육하는 노동자가, 지금껏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일해 왔다. 강사 직군 노동자는 매년 새로운 사직서와 계약서를 쓰며, 개관 이래 7년 동안 여전히 용역 계약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 왔다. 

기관이 운영되는 동안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집을 만드는 건 강사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공로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갔다는 게 강사직 노동자들의 한탄이다.

이들에 따르면, 강사직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도 대우는 1년 차일 때와 똑같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문성은 도외시 됐고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에 머물렀다. 기관이 설립될 때부터 일한 7년 차 노동자는 호봉제는 꿈꿀 수도 없었고, 상여금은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업무 시행착오를 통해 현장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을 기관 측에 건의하면 “그 정도면 할 만하지 않아요?”, “적절히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이의 보호자에게서 들어온 불만 사항은 모두 ‘알아서’ 대처해야만 했다. 이미 강사 직군 노동자 사이에선 ‘사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 공연히 돌 정도였다. 

자영 씨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비정규직의 말은 사측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해 일어났다고 그는 꼬집었다.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 노경란 이사장은 13일째 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민중의소리

본보기가 돼야 할 고용노동부의 졸속 ‘비정규직 정규직화’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 노경란 이사장은 13일째 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노동 가치’ 존중을 되뇌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듯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산하기관 잡월드는 강사 직군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이 아닌 ‘한국잡월드 파트너즈’란 자회사의 설립을 알렸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채용에 대해 사측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제대로 된 노·사·전 협의도 없었다.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한 채 졸속 합의로 사측은 자회사 설립을 공표했다. 

주용 씨는 “지난해 9월, 10월, 11월에 3차까지 노·사·전 협의회가 진행됐다. 그 당시 우리는 협의회가 열리는지도 몰랐고, 우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속하는지도 몰랐었다”며 “사측은 6차부터 9차까지 협의회를 1달 만에 졸속으로 끝냈고, 그렇게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기관은 ‘자회사에 가야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 ‘자회사로 가야 직접고용 시 봐야 하는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자회사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자회사 전환 뒤 다른 사람이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기존 인원의 노동력으로 채워 그만둔 사람이 받을 돈을 너희가 나눠 갖게 해주겠다’는 말로 노동자들을 종용했다.

지난 8일까지 자회사 전환채용의 서류접수가 강행됐다. 졸속합의에 동의할 수 없었던 140명의 강사 직군 노동자는 사측에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류접수를 하지 않았다.

사측은, 12월 초 강사 직군 결원 인원만큼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노동자들이 서류접수를 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140명의 노동자는 자회사 전환 채용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김원창 열사정신 계승!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잡월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해고 위기에도 지키고 싶었던 것 
“수익 좇는 잡월드가 민간 기업이 되어간다” 
아이들의 응원에…“내가 해야겠구나” 다짐 

강사 직군 노동자는 대부분 20대~30대 청년, 여성의 비율이 높다. 파업에 동참한 140명의 노동자 중 18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성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잡월드의 자회사 설립을 막고, 직접고용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자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주용 씨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잡월드는 더욱 수익 창출을 추구하고, 공공기관이 아님을 자처하는 상황이다. 잡월드가 공공기관으로서 발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 편하게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 “현재 3만 원이 넘는 하루 입장료도 적은 돈이 아니며,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소외계층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주도록 잡월드는 꼭 공공기관으로 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 씨는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며 근무시간이 줄었음에도, 잡월드는 사람을 더 뽑지 않았다. 강사의 업무강도는 높아졌고, 기관은 고객을 더 유치하려 수업 시간 사이의 쉬는 시간 간격마저 줄였다”며 “기관이 민간업체로 바뀌려는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아이들이 겉핥기식 직업체험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사 직군이 파업에 돌입한 뒤, 현재 잡월드 직업체험관에는 직업체험 강사 관련 업무를 해오지 않은 몇몇 정규직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노동자 등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주용 씨는 “아이들이 와서 제대로 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여기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까 봐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농성하고 집회하는 모습을 보며 ‘힘내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투쟁을 왜 해야 하지’보다 ‘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파업하고, 농성하는 이유는 정규직과 같은 연봉을 달라는 것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근무하게 해달란 것도 아니다. 잡월드가 공공기관으로서 성격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며 “노조를 설립하며 평소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강사들을 기관에서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영 씨는 “아이들이 좋다. 아이들과 활동하고 체험하며 얻는 에너지가 있어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며 “사람들이 우리가 욕심낸다고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잡월드 직접고용’ 촉구하며 단식농성 돌입한 양경수 경기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양 본부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는 아이들의 안전까지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로드맵으로 하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100% 부합하는 업무”라며 “이 업무까지 자회사로 전환한다면, 아무 업무도 직접 고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잡월드 노동자는 가장 앞순위에서 직접 고용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마저 (비정규직 노동자) 자회사 전환 채용을 한다면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업도 ‘노동부도 이렇게 하는데’라는 핑계를 댈 수 있다. 그만큼 잡월드의 직접고용은 전체 노동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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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2018.11.20 09:26:42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나 보여주고 싶다"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국가 폭력 문제를 위한 '과거사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일년이 넘어가고 있다. 아무 진전이 없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해석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바뀌었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얘기다. 왜 꼭 누군가 분신을 해야, 사람이 죽어야 진정성 있는 운동으로 평가 받는가? 우리를 피해생존자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것도 살아남아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저희보고 죽으라고 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저는 살고 싶다.  

2012년 책 <살아남은 아이>(<살아남은 아이-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한종오.전규찬.박래군 지음)를 통해 내가 피해 증언을 시작하면서 많은 피해 당사자들이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해 증언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당사자 운동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썩었다는 얘기다. 그 썩음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너무 공고해서 변하지를 않는다.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국회 앞 농성장에서 더위와 추위와 모멸감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형제복지원의 사회사와 소수자 과거청산의 과제' 토론회에서 형제복지원 관련 입법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현 시점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유족회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생존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 70여 명이 '과거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법안은 별다른 쟁점도 없이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데, 이번 주에 네 차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누락되어 심사조차 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6일 국회 앞 노숙농성 1년을 맞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강추위를 기록했던 작년 못지 않게 추울 것으로 예고된 올해 겨울을 또다시 거리에서 지내야 하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 형제복지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한종선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오른쪽)와 박준영 변호사. ⓒ프레시안(전홍기혜)

"검찰 비상상고, 검찰총장 사과 검토 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곧 검찰이 비상상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총장이 사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검찰의 비상상고가 국회의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비상상고를 청구한다는 것은 감금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비상상고를 하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전에도 검찰의 비상상고가 어렵지 않았지만, 검찰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피해생존자들이 국회 앞에서 1년 가까이 농성을 하고, 또 검찰 간부들이 <살아남은 아이> 책을 직접 읽으면서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피해당사자들의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면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왜 안 되겠나." 

박 변호사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당시 '부랑인'으로 낙인 찍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빈곤층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검찰에 의해 처음 조사될 당시 형제복지원에 2년 6개월 동안 수용됐던 사람의 진정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박종철(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피해자) 군은 서울대생이고, 우리는 부랑인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권리는 평등하지 않냐.' 이 진정서를 쓴 분을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원으로 조사하면서 30년 후에 만났다. 그 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었다.  

과거사위원으로 형제복지원 기록물 22권을 보게 됐다. 그 중 울주작업장 사건 관련 기록을 보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채 기록되어 있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거나,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피해생존자들은 기록에서도 소외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피해생존자 50명을 만났는데, 이들의 삶이, 사연이 너무 기구했다. 이처럼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의 삶이 많이 조명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힘이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제복지원, 한국 사회의 착시 현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송소연 진실의힘 이사는 "국회 앞 농성이 일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안될 수 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착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1970-8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다른 과거사 관련 사건도 2010년대가 되어서야 재심에서 이기고 명예회복이 가능했다며, 이런 소수자 인권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정확한 좌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형제복지원 문제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통해 ‘지체된 응답’은 이뤄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정치적 응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정권이 변화됐다 치더라도 과거 청산의 법적 청산을 책임을 질만큼 문제의식이 깊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민환 한신대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끝나지 않는 지점, 사회적으로 의미화되고, 다시 재의미화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 해결보다 사회적 재의미화 과정이 훨씬 지난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성은 과거사 사건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가해자가 아니었냐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안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면서 반드시 사회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의 책임의 문제로 법적인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의미화시킬 것인가의 이중의 과제가 있다"며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주의적 방식으로 배.보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사회적인 의미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겪었던 배제의 역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우리 사회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런 문제의식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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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철새도래지에서 대규모 공사 강행하는 이상한 나라

18.11.19 20:24l최종 업데이트 18.11.19 21:47l

글: 정수근(grreview30)

편집: 김혜리(gracekim0717)

▲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2016년 당시 감천 합수부에 도래한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가치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이다. 해평습지는 낙동강의 중류에 속하는 경북 구미시 해평면과 고아면 일대의 농경지에 속해 있는 강 습지다. 많은 겨울 철새들이 찾는 낙동강의 유명한 철새도래지이다. 특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최대의 도래지로서 명성이 드높다. 재두루미와 큰고니, 쇠기러기와 큰기러기들도 찾아오는 장소다. 특히 해거름녘 이들의 군무와 해평 들녘을 오가며 들려주는 정겨운 소리는 우리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  해평습지를 찾은 쇠기러기떼의 편대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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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평들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쇠기러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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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를 제외하면 해평습지는 많은 수의 겨울 철새가 목격되는 곳이다. 그만큼 겨울 철새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이런 핵심 생태거점인 해평습지가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 심각한 위기 

겨울 철새들에게 안식의 공간일 정도로 과거 이 일대는 소음이 일절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후 해평습지의 드넓은 모래톱은 수천 대의 굴착기가 동원된 '삽질'로 대부분 사라졌다. 20여㎞ 하류에 들어선 칠곡보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자 해평습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호수 형태의 낙동강이 들어섰다. 해평습지가 아니라 '해평 호수'가 만들어진 것이다. '해평 호수'가 된 후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도, 그들이 들려주던 대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  4대강사업 당시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기에 토건공사는 그대로 강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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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후 "해평 호수"가 된 해평습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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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한 차례 치명상을 입은 해평습지는 연이어 벌어진 토건 공사로 인해 사망 선고가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2016년 착공한 고아대교에 이어 최근 상류 4㎞ 지점인 해평습지 한가운데 또 다른 거대한 교량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벌이는 이 신설 교량사업은 겨울 철새들이 도래하는 지금도 강행 중이다. 심지어 밤에도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굉음을 내지르며 공사를 하고 있다. 16일 저녁에 찾은 공사 현장은 매우 분주해 보였다. 철새도래지란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 야간 조명까지 밝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려는 시공사의 욕심이 보였다.
 

▲  어둠이 내렸지만 서치라이트를 밝히면서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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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내린 해평습지에 공사장 불빛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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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토건 공사가 국토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든 주무 부처다. 그런 국토부가 또 다시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한가운데에서 벌이는 이 믿기지 않은 '삽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사상 최저 고작 23개체 

국토부가 벌인 '삽질'의 결과는 참혹했다. 해평습지의 명성을 안겨준 흑두루미가 더는 이곳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00여 마리가 넘던 흑두루미는 4대강 사업 후 1000마리 선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87마리, 올해는 그마저도 줄어 23마리만 이곳을 찾고 있다. 

4대강 사업 후 새롭게 만들어진 합수부 모래톱 위에 흑두루미가 겨우 몇 마리 있었는데, 그 옆에서 벌어진 국도 확장 공사로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  2016년 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들. 올해는 사상 최저인 고작 23개체에 그쳤다. 해평습지 최대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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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두루미는 물론, 법정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떼도 보이질 않는다. 작년 겨울 큰 고리 무리가 집단으로 쉬던 바로 그 자리에 교량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철새도래지 해평습지는 넓게 보면 감천 합수부에서부터 구미천 합수부 일대까지 10여㎞에 이른다. 이 구간은 아주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이곳은 구미시의 취수원이 있는 곳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곳에 두 개의 큰 교량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하에 벌어진 공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고아대교는 차치하고라도 올해 8월에 착공한 신설 교량공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합작 토건 공사로 해평습지가 위태롭다

구미 5차 국가산단을 연결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신설 교량 예정지 바로 2㎞ 상류에는 숭선대교가 이미 들어서 있다. 그런데도 대규모 토건 공사가 어떻게 핵심 생태거점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에 신설 교량공사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철새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시공하겠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들려주었다.
 

▲  해평습지의 핵심 생태거점에 교량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런 곳에 이런 대규모 교량을 건설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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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도 의문이지만, 철새들을 보호하면서 시공을 강행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철새 보호란 말은 공사를 위한 '립서비스'로 보인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것도 의문이다. 

애초에 이 신설 교량공사는 2009년도부터 계획됐으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바 있다. 교량이 해평습지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한 채 두 번이나 반려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6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었다. 

당시는 4대강 사업으로 이미 해평습지가 망가진 때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런 형편을 틈타 협의를 해주었고, 결국 몇 차례 부동의 끝에 국토부 역시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분이었다.
 

▲  모래톱이 사라지고 해평 호수가 된 낙동강이 꽝꽝 얼자 얼음판 위에서 쇠기러기 무리와 큰고니들이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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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습지는 현재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고아대교에 이어 예정대로 이 신설 교량이 완공된다면 해평습지의 미래는 없다. 생태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셈이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철새도래지 해평습지 반드시 되살려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4대강 재자연화가 논의되었다.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는 필요하다.

낙동강이 재자연화될 때 생태적 변화가 빠르게 예상되는 곳이 바로 이곳 해평습지다. 칠곡보 수문을 열거나 해체한다면 해평습지는 이른 시간 안에 이전의 모습을 복원할 것이다. 드넓은 모래톱이 돌아오고 주변 식물들과 습지의 기능이 부활한다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다시 화려한 군무를 뽐낼 것이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맞게 맑고 안전한 식수도 제공해줄 것이다.

이 '희망의 시기'에 국토부가 추진하고 환경부가 협의해준 대규모 교량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해친 이들 국가기관이 또다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  해평습지가 부활해 해평습지에서 흑두루미들의 신비로운 비행을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꿈꿔본다. 그러기 위해선 4대강 사업식 토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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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은 그곳의 건강성을 확인해주는 척도다. 어떤 생물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곳의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고유종 흰수마자가 낙동강에서 사라졌다. 이제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까지 사라지게 생겼다.

강은 다양한 생물종들의 상관관계로 건강성을 유지해간다. 강이 망가지면 인간의 삶도 훼손된다. 강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식수를 얻을 수 없는 게 이치다.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안전한 식수원을 위해서라도 이들 생물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은 공멸일 뿐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이번 신설 교량공사와 같은 토건 공사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다행히 아직 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은 본 공사를 위한 가도 공사일 뿐이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4대강 사업의 선봉에 섰던 국토부와 국토부의 '2중대' 노릇을 한 환경부가 보여줄 최소한의 반성이자 책임 있는 행정이다.

덧붙이는 글 |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지난 10년 동안 해평습지를 모니터링해오고 있습니다. 해평습지는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꼭 원래대로 되돌아와야 할 중요한 생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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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판사 탄핵 촉구한 판사들’,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 ‘여론 감안해 탄핵해야, 근거야 여론? 정치인이냐’,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은 헌법 위반이라며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자 조선일보가 20일자 신문에 붙인 기사 제목들이다. 

▲ 경향신문 20일자

 

 

조선일보, 법관회의에 ‘동료탄핵’ ‘야간高 신화’ 감성어법 총동원

조선일보 20일자 1면 머리기사는 ‘동료 판사 탄핵 촉구한 판사들’이란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동료’를 내쫓자고 결의한 판사들이란 프레임을 씌워 법관회의 결의내용에 흠집을 냈다. 조선일보는 국민이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하야시키고 단체장도 소환하는 민주사회에 ‘동료 탄핵’이란 감성 어법을 동원했다. 

 

 

조선일보는 2면 머리에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검찰 소환 소식을 전하면서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라는 감성적 제목을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주변선 ‘보수·진보 대법원장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했던 법관, 법원의 기둥같은 분인데… 참담”이란 작은 제목을 달아 박병대 전 처장의 고귀한 인품을 칭송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2면

 

조선일보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법원의 기둥같은 분”

박병대 전 처장은 일제 강제동원과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도 박 전 처장의 소환 소식을 조선일보와 똑같이 20일자 2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지만, 기사 제목은 사뭇 달랐다. 경향신문은 그에게 ‘사심 없이 일했다는 박병대… 시키는 대로 했나’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박 전 처장의 주요 범죄 혐의를 일제 강제징용,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대선개입, 헌재 내부 정보 수집,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 현직 판사 사찰 등으로 소개했다. 

▲ 경향신문 20일자 2면

 

조선일보 사설에선 ‘정치 대란’까지 언급

조선일보는 20일자 사설에서도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라는 감정 섞인 제목을 달아 법관회의 결과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법농단 사태를 덮고 가면 만사형통인가.

▲ 조선일보 20일자 3면과 사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58#csidx85771b4587288428173bac0784d6c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