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책결정 과정 집중 감사 예정... 한반도 대운하-4대강 사업, 연관성 밝혀낼 수 있을까

17.05.23 20:29l최종 업데이트 17.05.23 20:59l

글: 최지용(endofwinter)

편집: 장지혜(jjh9407)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녹조발생에 대비해 일부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할 것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에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사업이 완료된 2012년에는 '주요시설물 품질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사업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관련 감사가 이뤄졌다. 

이들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수질관리와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의 재추진을 염두하고 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건설사들의 대규모 입찰 단합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돼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이 기소됐다.

이렇게 세 차례 감사가 있었음에도 문 대통령이 다시 감사를 지시한 이유는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며 "이번 감사는 왜 정부정책에 환경성과 수자원확보라는 정책목표가 균형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의 문제를 들춰보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사업계획 작성과정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나왔나
 

▲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국토부 문건에 나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 국토교통부	관련사진보기

당초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핵심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다. 낙동강에서 6개, 한강에 2개 보를 건설해 수로를 연결하는 것이 공약의 주요 골자였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구간에 수심 6미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심 확보 과정에서 대규모 준설(하천 바다에 모래를 퍼내는 작업)이 이뤄지면, 모래를 팔아 8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운하 사업 공약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좌초되는 듯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은 그해 연말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2008년 12월 2일 당시 국토부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4대강 정비방안(균형위 안)'을 보고했다. 홍수 대비를 위해 2.2억㎥ 규모로 준설을 하고, 수심은 2~3미터를 유지하기 위해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왜관,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에 각각 소형보를 하나씩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보고서에 이 전 대통령은 "수심 5~6미터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반영해 보고서를 재작성한 뒤 제출하라"고 지시했다.(VIP 지시사항) 이에 국토부는 '현재로선 수심 5~6미터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때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기로 한 뒤 균형위에 계획을 제출했다. 이때부터 해당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듬해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졌다. 기획단은 정종환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균형위안과 유사한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보는 다목적댐과 달리 연중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준설·보 설치로는 수자원 확보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수자원확보를 명분으로 여러 개의 보를 설치하는 게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운하 설계 자료를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획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낙동강 하구에서 구미 구간의 최소 수심 2.5미터로도 향후 어려움 없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했다. 수심 6미터를 확보할 경우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청와대의 요구는 집요했다. 이후 2009년 4월 17일 권도엽 당시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청와대 측은 "물그릇을 4.8억㎥에서 8억㎥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낙동강의 수심을 6미터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수심 6미터와 수자원 8억㎥ 확보는 최초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구상은 최종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반영됐다. 그리고 2009년 6월 8일 총사업비 22조 원에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을 6미터로 만들고, 5.7억㎥를 준설하며 중·대형 보 16개를 세우겠다는 내용이 담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3년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결과와 국토부의 대외비 문건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결국 이번 감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목표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다 명백히 밝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첫 정식 재판기일에 따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37분,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박 전 대통령은 9시 1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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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브리핑] 5.2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당으로 옮긴 의원들이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철새’ 정치인이란 오명에다 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고 여기에 ‘동지에서 적’으로 갈라선 바른정당 잔류파와 감정싸움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고 낙동강 오리 알이라고 하지? 동동 떠다니다 끝나는 거지 뭐~

2.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등 고문단 20여 명이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 어르신들 민주당으로 다시 온다고 하면 절대 받아 주지 말아야 하는 데~

3.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에 대해 ‘탁월한 선택에 감동까지 준다’고 극찬했습니다. 하 의원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도움 주신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이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왠지 찜찜하단 말이야... 믿음이 안 가요~

4.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경화 씨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가 자녀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엄마를 위해 큰딸은 곧 미국 국적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나은 사람일수록 올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5.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40명 안팎의 정예 검사를 포함해 약 1천 명이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으로 취임식을 생략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사도 파격, 취임도 파격... 둘 다 멋있다~ 앞으로도 쭈욱 국민만 보고 가시길~

▲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6.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면서, 일부에선 참여 정부 때 ‘집단항명’과 같은 반발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2003년 당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반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검찰이 견찰 소리 듣는 이유를 스스로 잘 알 텐데 뭐... 지 발등 찍은 거지~

7.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 안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상층부는 이 기사의 ‘소스’가 내부에 있다고 보고, 그 ‘유출자’를 색출하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이게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는 거지? 냄새난다 냄새 나~

8.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특검 조사 때와는 달리 법정에서는 상이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정적이라 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어디 그냥 삼성이겠어... 그래도 국민 무서운 줄 많이 느끼고는 있을 걸~

9. 박근혜 탄핵 당일 집회 중 숨진 참가자 유가족들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이들을 ‘애국 열사’라며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유도했지만, 정작 유족들은 ‘망자를 이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들끼리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니더만... 이 모든 일의 원흉은 503호 아니겠어~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기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오른쪽) 대선후보와 정광용 사무총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 북한의 21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과 추가 도발 중단 촉구를 일축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의 '마이웨이'를 고수할 것임을 보여준 일인 셈입니다.
한 마디로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거네... 그러다 골로 가지 싶어~

11.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를 완전 철거하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역행 침식 등을 막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으로 파낸 모래를 다시 강에 넣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4대강 찬성론자들 다 어디 가셨나? 이 양반들 삽질 좀 시켜야 하는데 말야~

▲ Ⓒ 환경운동연합

12. 서울시교육청이 올 초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받아쓰기를 없애고 숙제도 거의 없애자 ‘부모 숙제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학부모의 66%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숙제가 없는 탓에 아이의 진도 파악을 못 한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면 한창 놀면서 배우는 나이 아닌가? 좀 넵 둬요~

13. OECD가 발표한 ‘비만 업데이트 2017’에 따르면 OECD 평균 비만율은 19.5%였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의 비만 비율은 20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최저 수준이라고 하지만, 2030년엔 비만율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더 높다는 건 아세요? 시간 날 때마다 걷자고요...

14. 대학가에 전도 거부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학내의 전도활동가에게 카드를 보이며 거부 의사를 한다는 목적인데, ‘전도도 일종의 종교의 자유로 지나친 대응 방식’이라는 반대와 ‘오죽하면 카드까지 만들겠느냐’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요... 종교의 자유만큼 거부할 자유도 있다는 거~

15. 미혼남녀 상당수는 맞벌이인 경우 집안일을 반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미혼남녀의 87.1%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당근 가사는 함께... 근데 요즘 같은 시국이면 혼인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16. 국내 대표적인 다문화 스포츠인 크리켓이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종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내년 자카르타 대회를 목표로 훈련 중이던 대한민국 크리켓 대표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자카르타를 방문 중이신 박원순 시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땀 흘려 고생했던 우리 대표팀을 위해 신통알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같은 거 하셔도 된다는 거~~~

페이스북 저커버그, 문 대통령 취임 축하. 오~
박지원, ‘문재인 태풍 분다 이런 때는 박수’. 음...
일부 토플 시험장 랜섬웨어 감염으로 취소. 헐~
내년 군 장병 월급, '최저임금의 30%'까지. 오~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 내고 휴가라네요... 그동안 시원하게 일도 잘하고 있으니 하루 푹 쉬게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휴식 후의 더 나은 행보를 기대해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까지 고온현상이 이어지고 자외선 수치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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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장하성 조합이라니”…표창원 “강경화 ‘아부·수렁외교’ 바로잡을 적임자”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새로 인선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인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할 내각 인선을 21일 직접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62)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71)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70)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문정인(66)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68) 한국신문협회 고문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하성 교수 임명에 대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자 실천운동가”라며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광두 교수 임명에 대해선 “대한민국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저와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라면서도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으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 국장과 한국 여성 중에서 UN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강 내정자에 대해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밝히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선 발표 기자회견 후 본인이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인사 명단 발표를 위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 정부의 주요 현안인 경제와 외교·안보 사령탑 인선 발표는 큰 관심을 모았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주요 인사들이 올랐고 SNS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권력에 아부만 하다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고 외교를 수렁에 빠트린 전임자의 과오를 바로잡을 적임자라는 기대와 희망이 피어 오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용창 한국일보 기자도 “첫 여성 외교부 장관, 다자외교 전문가, 반기문 최측근”이라며 “한 카드에 개혁과 전문성과 탕평이 다 어우러져 있다는 느낌, 1타 3피?”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인사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중에서도 강경화 유엔총장 특보를 외교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감동”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의 능력은 지난 10년 간 이미 국제사회에서 입증되었다”며 “거기다 여성이다. 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지수를 단번에 올려버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장하성 교수 인선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딱맞는 인사”라며 “경제적 불평등을 누구보다 강조한 학자를 정책실장에 임명함으로써 문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아울러 김광두 교수 인선에 대해 박 교수는 “예우적 차원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임명동기에서 그가 자신과는 원래 궤를 달리하던 사람임을 솔직히 밝혔다”며 “하지만 그를 합리적 보수로 지칭하면서 진보와 보수도 함께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음을 말했다. 통합을 한 것으로 매우 훌륭한 배경설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문 대통령의 용인술이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이 정부가 정말 이 나라를 바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김상조‧장하성을 함께 중용하는 정부를 보네. 내 살아 생전에”(Her*********), “이런 일이 또 있었나요? 네이버 실검 10위권 모두 청와대 내각 인선 대상자”(flys******),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의미 진보건 보수건 능력있는 사람들 쓴다”(justi******), “ 아~ 정신 못 차리겠다, 문 대통령의 용인술, 문재인표 필하모니”(sth*****), “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추미애인가”(Akie**********), “강경화님 인사 대박이네. 비외무고시, UN, 여성, 인권감수성, 정부 경험 다 갖췄네 ㄷㄷㄷ”(Day******), “외교부 난리 났겠네. 강경화님 외교부 개혁 좀 해주세요. 자국민 외면하는 외교부 공무원들 전부 날려주세요”(jus*********), “강경화 외교부장관 지명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통역을 맡아 하셨군요~ 민감한 외교현안들 잘 풀어 나가시길”(Fo******)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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