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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엔 단 한 줄 싣지 못해,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프레임전쟁] 6화 5·18광주민주화운동, 외신이 전한 진실 “수많은 사람 대검에 찔리고 구타, 여기 상황 타 지역에 알려지지 않아”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7년 05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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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일베 이미지 사용한 SBS ‘지옥에 가라 노무현’

다섯 차례나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SBS
 
임병도 | 2017-05-18 10:31: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 17일 방송된 SBS플러스 캐리돌뉴스의 밤참뉴스 코너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합성 이미지 ⓒSBS플러스 캡처

 

SBS 방송에서 일베에서 제작한 합성 이미지를 그대로 내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월 17일 SBS플러스의 정치 풍자 프로그램 ‘캐리돌 뉴스’의 밤참 뉴스 코너에서는 미국 타임지 표지에 등장한 역대 한국 대통령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등장한 타임지에는 ‘지옥에 가라 미스터 노’(Go To Hell Mr.Roh)라는 이미지가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원래 타임지에는 없는 합성된 이미지입니다.

방송에 나온 합성 이미지에는 실제 문구인 ‘새로운 대통령’(New President)대신 ‘새로운 시체’(New Corpse)라는 문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의적인 SBS의 일베 이미지 사용’

 

▲상단 좌측 일베에서 합성한 이미지, 상단 우측 타임지 원본, 하단은 구글 이미지 검색에 ‘노무현 타임지’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제작진은 ‘어제 방송분 관련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라며 ‘사용한 이미지에서 사전 충분한 필터링을 하지 못한 명백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BS가 밝힌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구글에서 ‘노무현 타임지’를 검색하며 원본 타임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일부러 원본 이미지를 쓰지 않고 일베 이미지를 찾아 썼다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구글이 아닌 네이버에서도 일베 이미지보다는 정상적인 타임지 원본 이미지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캐리돌뉴스 제작진이 왜 구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베 이미지를 굳이 찾아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차례나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SBS’

 

▲SBS 방송에 등장했던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합성 이미지 사례들

 

SBS는 여러 차례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이미지만 다섯 번째입니다.

① SBS 8시 뉴스 (2013년 8월 20일)
후쿠시마산 가자미류 방사능 검출량 도표 중앙 하단부에 일베에서 만들어진 노무현 대통령 관련 합성사진 노출.

② SNS 원정대 (2014년 6월 20일)
브라질 예수상 그림의 얼굴이 일베에서 사용하는 노무현 대통령 합성 사진과 유사해 논란을 빚음

③ 매직아이 (2014년 8월 12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일베에서 만든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 실루엣 합성 사진 사용.

④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2014년 10월 16일)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본뜬 종이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면서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는 동자승의 얼굴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합성한 일베 이미지 사용.

⑤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2017년 5월 17일)
역대 대통령 타임지 등장 사진에 일베에서 합성한 ‘지옥에 가라 미스터 노’라는 이미지 사용.

 

▲SBS캐리돌뉴스 제작진이 올린 사과문 ⓒSBS플러스 캡처

 

언론사는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합성 이미지를 사용해서 발각될 때마다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사전 필터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늘 실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 단순 실수라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사에 일베 회원이 근무하면서 일부러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비단 SBS뿐만 아니라 방송사마다 일베 합성이미지를 고의적이든 실수든 사용합니다.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고인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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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1만 건, 구속은 단 1명"

 

[인터뷰]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추방 프로젝트 '1OF10000TO10000OF10000'

17.05.17 20:48l최종 업데이트 17.05.17 20:48l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 한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는 게 살인의 이유였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이 애석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찼고, 추모의 글과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문구들이 적힌 포스트잇이 나붙었습니다. 그 후 1년, 2017년의 대한민국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봅니다. [편집자말]
 22일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한 추모 장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  지난해 5월 22일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한 추모 장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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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여성들은 차별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을 목격하며 불편함은 분노가 되었다. '살아남을 권리'를 외치기 위해 여성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이제 페미니즘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여성들이 '나의 불편함이 사소한 것이 아닐까' 망설일 때,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는 문구는 이들이 입을 열고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간 한국여성의전화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는 '1OF10000TO10000OF10000'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텀블벅에서 소셜 펀딩을 시작했다. 5월 16일 현재 텀블벅 모금액은 181만 원으로 목표액의 120%를 달성했다. 어떻게 시작한 프로젝트일까.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1주기 하루 전인 16일, 한국여성의전화 정(활동명)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10000명 중 1명에서 10000명 중 10000명으로

 

-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텀블벅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의전화의 정기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여성의 날, 5월에는 가정 폭력 없는 달, 11월에는 가정폭력 추방의 달을 맞아 연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텀블벅 프로젝트는 5월 가정 폭력 없는 달에 관련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97년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실효성은 없다는 현실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은팔찌 디자인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저희들끼리 캠페인 기획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가정폭력 문제 근절에 있어서 당사자나 주변인, 가해자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늘 곁에 두고 이런 문제를 상기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팔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디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가해자에게 채우는 은팔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텀블벅 리워드로는 1OF10000TO10000OF10000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팔찌가 제공된다.
▲  텀블벅 리워드로는 1OF10000TO10000OF10000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팔찌가 제공된다.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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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에 '1OF10000TO10000OF10000'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1OF10000TO10000OF10000'은 가정 폭력의 신고율이 1.3%에 그치고, 그중에서도 구속되는 가해자는 1.3%에 불과하다는 현실에서 착안한 문구입니다. 1만 건의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1명의 가정폭력 가해자만 구속되는 거죠. 1만 명의 가정폭력 범죄자가 모두 제대로 수사되고 처벌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텀블벅을 통한 수익금은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수익금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근절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숙식과 치유프로그램, 취업교육 등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것은 '몹쓸 짓'도 '실수'도 '사소한 일'도 아니다 

-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목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는지 가늠이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가정폭력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나요?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두 집 중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가정폭력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폭력이라고 인지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 절반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사회문제고 당장 근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가정폭력은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가정폭력을 근절하면 사회 절반의 폭력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또 가정폭력은 친밀한 대상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이게 폭력이라고 인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요?
"저희는 가정폭력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폭력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납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매매, 성폭력, 스토킹이 모두 여성폭력의 일종입니다. 또 그 양태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감시나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납치, 감금, 살인미수, 살해 등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이 밖에도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폭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09년부터 얘기를 해 왔거든요. 최근에 데이트폭력이 이슈화되었고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은 폭력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당사자가 폭력을 경험했을 때 스스로도, 혹은 주변에 시각에 비추어보아도 이게 폭력이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흔하고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라는 한국여성의전화의 카피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혹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고나 상담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 때 바로 도움을 청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일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한 추모 장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  지난해 5월 22일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한 추모 장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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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을 넘어서 변화의 주체로

- 여성폭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까요?
"여성폭력은 1993년 유엔에서 제정한 여성 폭력 철폐 선언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violoence against women)을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인신매매, 성희롱뿐 아니라 협박, 강압까지도 여성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폭력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모두 여성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여성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살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여성들이 이러한 폭력을 가장 피부로 느꼈던 것은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살인과 마찬가지로 강자가 약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 폭력을 '여성'의 문제로 보고, 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남역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여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개인의 문제라거나, 화장실의 문제라는 등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이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조차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폭력은 성차별의 극단적인 형태이고, 동시에 성차별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여성폭력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97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여성에 대한 문제나 성차별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전무합니다. 문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 지 20년 지나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성주의 내에서 가정 폭력을 아내 폭력, 아내 구타로 바꾸어 부르자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한국여성의전화에서도 아내폭력, 아내구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80퍼센트가 여성이거든요. 가정폭력을 아내폭력이라고 부를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명확한 성별의 특성이 보이고, 성차별의 특성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아내구타라는 용어에는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 외에 언어폭력이나 감시 같은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가정 내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 지난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부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21일 오후 강남역과 사건 현장을 오가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이 수백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 지난해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부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5월 21일 오후 강남역과 사건 현장을 오가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이 수백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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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기를 맞은 강남역 살인 사건은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폭력에 대해서 자각하고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성의전화에서도 이런 변화를 실감하시나요?
"물론 실감을 합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여성들의 외침이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이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들이 더 이상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성폭력 문제가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해서, 가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은 우연한 이유로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이걸 알게 된 여성들은 가만있을 수가 없겠죠.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가정 폭력을 포함해 여성과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들이 '몹쓸 짓'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폭력을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언론에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논쟁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해서 논쟁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여성주의에서 명명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폭력의 문제고 성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서 바꿔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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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 등 국제활동가 102명 사드배치 철회 촉구 성명

노암 촘스키 등 국제활동가 102명 사드배치 철회 촉구 성명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5/17 [11: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NO THAAD' 조형물을 들고 서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사드저지 전국행동)     ©편집국

 

16일, 미국 평화재향군인회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전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 세계 102명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북과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데다 몇분 내로 떨어져서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는 미국 의회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북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또 북한의 선제 핵 폐기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제재 압박도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남북 당국이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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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활동가 102인 공동 성명 (전문)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겠다거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항모를 한반도로 향하게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 어디에도 한국민들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하며 핵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민들의 생명 평화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평화 애호 시민들은 미국의 행정부, 남북의 당국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일 MD 체계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려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드는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일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경제보복을 포함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 증강은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선핵폐기나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지속되었던 제재일변도의 압박이나 무시 정책 또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핵협상이 실종된 사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북핵 해법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을 뿐입니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서로 담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현명한 해법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군비경쟁이 맞붙는 화약고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당면한 핵문제와 낡은 정전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 과정은 곧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정권, 남한의 대선 후보자들이 평화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Joint Statement of 102 Peace Activists]

 

Now Is the Time for Dialogue on Denuclearization and Not Military Action That Will Escalate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e, undersigned peace-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current escalating tension in Northeast Asia and urge governments to have peaceful dialogues among each other rather than taking military actions.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is more volatile than ever, now that President Park has been impeached and new government is to be constituted through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meantime, is fueling the escalating tension even further with messages that it will not rule out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and that it will redeploy strategic nuclear warheads to South Korea if necessary.

 

The situation is further destabiliz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on to send an aircraft carrier to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The latest military stance and strategy of Washington, however, completely overlooks the desire of Koreans for peace. The Kim Jong-un government in Pyongyang meanwhile has warned of another upcoming nuclear test it intends to conduct, poised as it is to show off its growing nuclear capabilities.

 

An existing crisis is already escalating in Northeast Asia over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that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decided to deploy in South Korea. All these acts of military bravado, taking hostage the lives and peace of Koreans, must cease now. It is time for policymakers to be responsible and return to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stop fueling the growing tensions.

 

Therefore, we exhort the US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Withdraw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part of the U.S.-South Korea-Japan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decided heavy-handed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Korean legislatures and despite strong public objections, to deploy the THAAD system to Seongju, South Korea. The two governments claim that such a decision is necessary to protect South Koreans against possible nuclear strikes by North Korea, but the claim is backed by little realistic evidence. South Korea is too close to North Korea for THAAD to be effective.

 

The North only needs low-altitude missiles, to hit and destroy the South in a matter of a few minutes, and these missiles could not be intercepted by THAAD. Moreover, the THAAD system has never been proven effective in actual battle. The deployment of THAAD by the U.S. Army in South Korea represents the South Korea-U.S.-Japan alliance against China and effectively symbolizes South Korea siding with the Americans over the Chinese.

 

The presence of such an openly hostile missile defense system gravely disrupts the prospect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Beijing and Moscow have already warned that they would take “corresponding measures” in response to the deploymen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businesses now engaged in unofficial but retaliatory economic sanctions against South Korea. The growing instability and arms race in Northeast Asia will only undermine international effort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we need now is to resume dialogue toward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genuine end to the Korean War.

 

Pyongyang must desist from further testing of its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ies. We cannot support the development of weapons that directly contradict international efforts for nuclear disarmament and that hold the lives and safety of innocent people hostage. It is critical to resume dialogue and negotiations to root out the nuclear threats to the entire region and to achieve the much-needed transition from the Armistice’s ceasefire to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doing so, we ought to admit the failure of the past sanction- and neglect-centered policies that insisted, unrealistically, that the government in Pyongyang either renounce its nuclear program prior to negotiations or collapse. With the end of nuclear diplomacy, the Kim government did nothing but augment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omplicating the situation still further. We realize that countless military drills and the acquisition of cutting-edge weapon systems no longer guarantee peace and security. The perpetual political tension and military hostility can end on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Honest talks hold the only wise solution to the current predicament.

 

The Korean Peninsula can no longer afford to exist as a powder keg waiting to be ignited by the chronic military tensions and the constant arms race. This is among the first and foremost place where international efforts to tackle the nuclear problem and overcome the old Cold War legacy should begin. We need to start making serious efforts for peace, not only for the two Koreas, but also for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t large.

 

We urg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Kim government, and the newly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to listen to the desire of people worldwide for peace and resist the temptation to ratchet up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political gain.

 

 

 

2017. 5. 16

 

 

 

공동성명 연명자

 

Akiko Yoshizawa(The Association for military base free peaceful Okinawa in Japan, Co-chair), Akira Asada(Sinsyu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lfred L .Marder(US Peace Council, President), Alice Slater(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ew York Representative),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Colonel), Arnie Saiki(Moana Nui Alliance, Coordinator), Ayumi Temlock(Member of New Jersey Peace Action),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Coordinator), Bruce Kent(Pax Christi UK, Vice President), Changsoon Chang(Musician), Chiaki Lee(The citizens of Matsue in Japan),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Coordinator), Colin Archer(International Peace Bureau, Retired Secretary-General),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Vice President), Daisuke Yamaguchi(Peace Depot Japan, Researcher), David McReynolds(War Resisters International, Former Chair), David Otieno(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Africa, Convener), David Swanson(World Beyond War, Director), David Webb(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hair), Dieter Deiseroth(IALANA Germany,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Ellen-Rae Cachola(Women's Voices Women Speak, Organizer), Harumi Ishino(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roki Tanaka(Blue Legion), Hiroko Suzuki(Montreal Save Article 9), Hiromichi Umebayashi(Peace Depot Inc, Special Advisor), Hitomi Taniguch(Anti-War Committee of Yawata), Ichiro Yuasa(Peace-Depot, Vice-President), IWAKAWA Yasuhisa(Interpreter/translator), Iwase Hiroko, J. Enkhsaikhan(Blue Banner, Chairman), Jacqueline Cabasso(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Janis Alton(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Co-Chair), Jim Albertini(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Julia Matsui Estrella(Pacific Asian Center for Theologies and Strategies (PACTS)), Juliane Drechsel-Grau(IALANA Germany, Board Member), Jun Tisaka(Japan Peace Committee, Secretary General), Kataoka Akira(Peace Committee of Kyoto, Chair of the board), Kawasaki Akira(Peace Boat, Executive Committee Member), Kazuhiro Furuoya, Kazuyuki Yamada(The Wind from Yonaguni Island), Kenji Ago(Seinan Gakuin University /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Peace Solidarity against Nukes, Professor Emeritus), Kevin Zeese(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Kip Goodwin(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Communications Director), Kitamura Megumi(Hiroshima religious peace council affiliation), Kiyoko Takahashi(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Peace Depot), Koji Sugihara(Network Against Japan Arms Trade, representative),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sia-Pacific Program Director), Kouitirou Toyosima, Kristine Karch(International Network No to War - No to NATO, Co-Chair), Kuni Nagatomo(Japanese Constitution Article9), Kyle Kajihiro(Hawai'i Peace and Justice, Board member), Leah Bolger(World Beyond War, Chair Coordinating Committee), Lucas Wir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IALANA) Germany, Executive Director), Lynette Cruz(Hui Aloha Aina o Ka Lei Maile Alii, President), Maki Sasaki, Makoto Yanagida(No-Nukes Plaza Tanpopo-sya, Co-Representative), Margaret Flowers(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Masako Watanabe, Masami Ono(Retired Teachers), Meri Joyce(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Michael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ichie Ichihara(Gallery of Life, President), Mitsumasa Ohta(Wind of Citizens toward Uniting for Peace), Monique Salhab(Veterans For Peace, Secretary, National Board of Directors), Muto, Ichiyo(People’s Plan Study Group), Nagase Riei(Board Member, Board Member), Nami Morita(KAFTI, Director), Naomi Klein(Author), Noam Chomsky(MIT, Retired Instituted Professor), Nomura Osami, Noriko Kuju(Peace-Life-Ignatio-A9), Otto Jaeckel(IALANA Germany, Chair), Patricia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 Shimazaki Doktor(Hawai`i Okinawa Alliance, Co-Founder), Peter Becke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Co-President), Phyllis Creighton(Hiroshima/Nagasaki Day Coalition, Board member),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Co-President), Ronald Fujiyoshi(Ohana Ho`opakele, Treasurer), Sachiko Mikami, Sato Daisuke(No Nukes Asia Forum Japan, General Secretary), Shigehiro Terajima (Labornet-TV), Shigeru Nakamura(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 Shimazu Rumi(The One Thousand Against War Committee), Shin Chiba(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Shizue Tomoda, Suda Minoru(Ritsumeik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Sukla Sen(EKTA (Committee for Communal Amity), Activist), Sumi Hasegawa(McGill University, Retired Faculty), Taikei Kokubu(Shinshuu Ōtani-ha Ansenji Priesthood, Shinshuu Ōtani-ha), Takeda Takao(NIPPONZANMYOHOJI),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Board of Directors), Taro Abe(Nagoya Gakuin University, Professor), Tutihashi Ryoko, Wataru Mikami,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olfgang Alban(IALANA Germany, Board Member), Yasunari Fujimoto(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Peace Forum), Co-President), Yasuo Takagi, Yayoi Tsuchida(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Gensuikyo), Assistant General Secretary), Yoshinobu Toyoda, Yoshioka Tatsuya(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Representative), Yoshiyuki Ishino(Anti-War Committee of Yawata Kyoto) 이상 102명

 

6월 3명의 자주시보 기자 항일유적지 취재 경비도 필요하고 새로 영입한 기자 활동비가 절실합니다.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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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를 위한 변명, 그리고 ‘통 큰 화해’를 위하여

언론은 언론다워야 하고 소비자에게도 예의와 품격은 있다
 
정운현 | 2017-05-17 08:52: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저녁 먹고 오랜만에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방배동 성당에서 열린 아드님 결혼식 때 뵌 이후 근 5년 만이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것은 분명 후배인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백배 사죄드렸다. 그러나 여기에도 구차한 핑곗거리는 있다. 미루어 추측컨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그나마 있던 언론계 선후배 모임마저 와해되다시피 했다. 모임이 없다 보니 뵐 기회조차 줄어든 셈이다. 근황을 여쭈었더니 해마다 이맘때면 꽃 알레르기 때문에 고역이라고 하셔서 내달 중순에나 몇이 한번 찾아뵙기로 했다.

‘조중동’은 정연주 사장의 ‘작품’이다. 한겨레 논설주간 시절이던 2000년 10월 24일 자 한겨레 ‘정연주칼럼’(‘한국신문의 조폭적 행태2’)에서 ‘조중동’을 처음으로 작명하여 언급하였다. (칼럼 중 “한국신문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은 모두 이런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세습사주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에서 처음으로 ‘조중동’이 등장하였다.) 조중동은 그간 한국사회에서 패권적 수구언론(주로 신문)의 상징어로 통용돼 왔으며 지금도 그 잔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조중동, 조선-중앙-동아 세 신문의 제호 모음

2000년대 초반 ‘조중동’에 상응하는 말이 생겨났다. ‘한경대’였다.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의 첫 글자를 딴 말이다. ‘대한매일’은 90년대 후반부터 한동안 불린 서울신문의 옛 이름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1998년 봄 서울신문 주필(상무)로 취임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서울신문의 뿌리 찾기 일환으로 제호를 대한매일로 바꾸었다. 서울신문의 전신은 일제 때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이며, 매일신보는 다시 구한말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에서 유래하였으니 나름으로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김 주필이 물러난 뒤 대한매일은 다시 종래의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환원하였다)

김 주필의 권유로 98년 8월 중앙일보에서 서울신문으로 옮긴 나는 특집부에서 친일파 연재를 근 반년 가까이 하였다. 연재가 끝난 후 나는 내가 제안하여 신설된 미디어면을 맡아 혼자서 꾸려나갔다. 그때 내가 지어낸 말이 ‘한경대’였다. 신문사 사세로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한경대’는 ‘조중동’에 맞서 보수언론의 수구적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상징어처럼 여겨졌다. 바로 그 ‘한경대’가 지금은 ‘한경오’로 바뀌었다. 대한매일 자리에 오마이뉴스가 들어갔다. 적어도 언론계 안팎에서 진보언론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한경오’가 지금 세간의 따가운 비난에 직면해 있다. 연일 예리한 칼날에 베이고 날카로운 화살을 맞고 있다. ‘한경대’의 작명자이자 오마이뉴스 편집책임자를 지낸 인연으로 요즘 나는 착잡한 심정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경오는 태생적으로 야성(野性)을 가졌다. 한겨레는 87년 6월 항쟁의 옥동자로 세상에 선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이승만 시절 폐간사태를 겪는 등 야당언론으로 시작했으나 박정희-전두환 시절 순치돼 어용언론 시절을 보낸 후 한화그룹 시절을 거쳐 종업원 지주제 회사로 거듭나면서 비판적 언론으로 탈바꿈했다. 2000년에 창간된 오마이뉴스는 출발부터 대안언론을 표방했다. 작금의 사정과는 별개로 한경오 3형제는 이 땅에 참언론과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순 없다. 보수정권 하에서 한경오는 더없이 빛을 발했으나 진보·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입장(혹은 언론의 정체성)에 일부 혼란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 한경오는 ‘시대적 불화’와 조우하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 가없는 언론자유를 구가하였음에도 한경오는 정권과 갈등관계를 빚게 됐다. 한 예로 요 며칠 페북 등에 오르내리고 있는 ‘노무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비교’라는 표가 그것이다. 표에는 경향신문 하나만 언급돼 있는데 사실은 한경오 셋 모두 비슷한 형국이다. 노무현 정권이 힘주어 추진했던 몇몇 사안, 즉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체결, 스크린쿼터 축소, 새만금 간척사업, 평택 대추리 대집행, 대연정 등을 놓고 참여정부와 한경오 3형제는 갈등을 빚었다. 지금에 와서 결과를 두고 보자면 참여정부의 판단이 옳았던 것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한경오 3형제는 적어도 진보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에서 볼 때 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많았다고 본다. 이는 비단 한경오 뿐만이 아니라 범 진보진영, 심지어 노사모 일각에서도 동조했던 사안이었다.

그밖에도 신문사 차원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었으나 간헐적으로 돌출적인 기사나 칼럼이 나와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다. 논란의 칼럼을 쓴 필자는 한동안 배신자 비슷한 소리를 들으며 진보인사들 입에 거칠게 오르내리기도 했다. 칼럼니스트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쓴 글로 평가받는다. 물론 매체의 지향점과 정반대되는 글이 실리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를 두고 특정신문 전체를 도매금으로 매도하거나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한겨레 없이 인권, 노동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오마이뉴스 없이 생생한 현장 생중계와 파격적인 뉴스(주제, 형식 등에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열에 한 둘이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여덟, 아홉을 한데 묶어서 탓을 하는 것은 온당한 비판은 못된다. 한경오 3형제가 한국사회, 특히 언론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절대로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작금의 한경오 사태도 좀 큰 시각에서 봐주면 어떨까 싶다. 한겨레 안수찬 기자의 도발성 발언,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김정숙 씨’ 건, 경향신문의 ‘퍼 먹다’ 등은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모두 다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본다. 설사 그것이 내부방침이나 언론계 관행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언론 소비자인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것이다. 해명이나 변명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거대하고도 조직적인 음모에서 비롯한 것인 양 바라보는 시각 또한 옳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사자나 회사 차원의 진솔한 해명이나 사과에 대해서는 품어주는 아량도 필요한 것이다. 만에 하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과민했거나 지나친 점은 없었는지도 한 번쯤 되돌아볼 일이다.

설사 실수를 연발했고, 미숙함과 그로 인해 생겨난 불만이 상당수 있다고 쳐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경오는 조중동은 아니다. 굳이 피아를 가린다면 피(彼)가 아니라 아(我), 즉 우군이라는 점이다. 그 점을 혼동하거나 오인해서는 곤란하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출신의 이봉렬 씨는 오늘밤 페북에 올린 글에서 “돈 생각 했다면 열두 번도 조중동에 갔을 테지만 기자라는 자부심 하나 때문에 한경오에서 끝내 “살아낸”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 아니다”며 “예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또 “(한경오) 기자들 옆에 있다면 위로와 존경을 담은 술 한 잔 받아주고 싶은 그런 날”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를 친 그들에게 잘 했다고 칭찬해줄 것은 없다고 쳐도 앞으로는 잘 하라고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고 싶은 것이 지금 나의 심정이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제작, 배포한 ‘한경오’의 혐오스런 이미지

조직은 그 나름의 정체성을 가진다. 한경오 같은 조직은 상대적으로 선명한 편이다. 그러나 그 속에도 일말의 의견 차이를 가진 구성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고 공감할만한 톤과 방향으로 주장을 펴기 마련이다. 한겨레 안수찬 기자의 취중 실언이 밉다고 해도 미르·K재단을 처음으로 보도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세상에 밝혀낸 한겨레의 공로를 과소평가할 순 없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첫걸음을 뗀 셈이다. 앞으로 5년, 갈 길은 멀다.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이 부지기수다. 장차 그 먼 길을 서로 다독이며 어깨 걸고 가야 한다. 사소한 일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게 서운하니 저게 못마땅하니 하면서 길바닥에서 다툴 시간 없다. 원컨대 이제는 ‘통 큰 화해’가 절실하다.

끝으로, 양측에 한 마디 당부할 것이 있다. 먼저 언론에게.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고 쓰고 논평해야 한다. 단기적 인기에 영합한 곡학아세나 시류에 편승한 부화뇌동은 독극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도 혹여 실수가 나오면 즉시 경위를 해명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다음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소비자에게도 예의와 품격은 있다. 이번처럼 돌출적이고 해프닝 류의 사안은 별개로 치더라도 언론의 정당한 비판활동은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건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성공한 정권으로 이끄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문빠’란 말은 품격도 없고 그리 아름답지도 않아 보인다. ‘빠’가 아니라 건강한 지킴이요, 애정 어린 회초리를 자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졸필이 작금의 한경오 사태에 일말의 화쟁(和諍·다툼을 화해시킴)의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기쁨이겠다. (끝)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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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비밀조직, 5.18 왜곡.. “계엄군 발포 정당‧광주 시민 폭도”

 
“보안사의 5·18 왜곡에 대한 조사 필요…제대로 된 역사 청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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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전두환 신군부 집권에 앞장선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비밀조직을 꾸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겨레>는 보안사가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기 위해 군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29년 만에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보안사의 비밀조직 ‘5.11연구위원회(5.11 분석반)’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작‧왜곡 대상은 계엄군 발포 정당성 확보와 대검 사용 등 잔혹한 시위 진압 관련 내용으로, 5.11분석반은 80년 5월21일 오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에 광주 시민이 공수부대에 먼저 총을 쏜 것처럼 조작해 계엄군 발포가 정당한 자위권 발동 차원이고 광주 시민이 폭도임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구체적으로 80년 5월21일 시민군의 최초 무기 탈취시간(전남 나주 반남지서 피습)을 오후 5시30분에서 집단 발포 이전인 오전 8시로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검찰이 96년 12.12와 5.18 수사 때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희생된 시민들의 죽음을 ‘내란목적 살인죄’로 단죄하지 못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1분석반의 5.18 왜곡 시나리오가 지금 인터넷에서 횡행하는 5.18 왜곡 주장의 근거이자 뿌리”라며 “5·18 이후 보안사의 5·18 왜곡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계엄군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5·18기념재단/뉴시스)

이 같은 보도에 네티즌 ‘퍼피**’는 “혹자는 미래를 위해 과거에 메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치러야할 대가가 얼마건 간에 과거의 역사는 반드시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jer** ***’도 “2차 대전 전범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5.18 직후 계엄군 검열관실에서 검열 받아 20곳 넘게 삭제된 옛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전신)신문 대장이 37년 만에 공개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신문대장을 빠른 시일 안에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중의소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검열 과정에서 5‧18과 관련된 기사는 가차 없이 난도질 당했다”며 “이 ‘대장’을 통해 전두환 신군부가 5‧18 왜곡에 얼마나 주력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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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망가진 5.18, 9일 만에 만나는 문 대통령

 

[새 정부와 5.18 ①] 문재인 정부, 5.18 위상 제자리로 돌릴까

17.05.17 10:56l최종 업데이트 17.05.17 10:56l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비전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0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비전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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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숫자가 같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5.18민주화운동(아래 5.18)의 위상을 끝없이 망가뜨려 왔다. 그리고 취임 '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8일과 마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5.18의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의 출발은 힘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교과서 폐지와 함께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제2호 업무지시였다.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자주 사용했었다. 즉 이처럼 공을 들인 일자리 분야를 제외하면, 최우선 업무지시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선택한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12일 문 대통령의 2호 업무지시 내용을 발표하며 "정부는 기념일로 지정된 5.18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헌법에 담긴다면... 독재-민주화 대립 구도 청산"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인천 오페라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시작되자 태극기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제창한 데 반해 박 대통령과 박승춘 보훈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인천 오페라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시작되자 태극기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제창한 데 반해 박 대통령과 박승춘 보훈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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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9년(이명박 전 대통령 2년 차)부터 5.18 기념식에서 제창이 금지돼 매년 논란이 돼왔다. 중간에 방아타령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특히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처장 자리에 오른 2011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폄하 등 5.18 배척의 최전선에 있어왔다.

2호 업무지시가 있기 전날인 11일, 문 대통령은 문제가 많았던 박 전 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당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일괄 사퇴를 건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내각의 대표 격인 황 총리와 박 처장의 사표만 받아들였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1순위 해임 공직자는 박 전 처장이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5.18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이후 한 번도 5.18 기념식을 찾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광주 충장로를 찾아 "한 달 뒤 5.18 기념식에서 제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 (기념식에서) 목청껏 우리의 노래, 광장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를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5.18 관련 공약은 선거 기간 동안 호평을 받았다. 특히 그가 지난 3월 20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약속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역대 대통령 후보로서는 최초로 내놓는 공약이었다. 

5.18 기록관의 유경남 학예연구사는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근본이자, 출발점이다"라며 "(5.18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된다면) 이미 헌법에 명시돼 있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혁명과 함께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사건으로 5.18을 공식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 이후 소위 독재와 민주화운동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민주화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고 윤상원 열사의 묘 앞에서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고 윤상원 열사의 묘 앞에서 참석자들과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문재인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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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공약에 힘을 보탠 강기정 전 의원(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수석부본부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독일은 1945년 나치가 망한 뒤 지금까지 나치 잔재를 청산하고, 생활 속에서 나치의 문제를 교육하는 등 새로운 독일 건설과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아직도 나치 청산이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5.18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5.18이냐'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5.18의 정신을 꼭 헌법 전문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5.18의 전국화·세계화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직도 5.18이냐'는 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 안희정 충남지사, 김경수 의원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신묘역)를 참배하고, 이어 망월묘지(구묘역)까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다"라며 "망월묘지는 1980년 5월 27일 목숨을 잃은 광주시민들이 쓰레기차에 실려 와 매장된 곳이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참배를 떠나 5.18 정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 옛 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복합공간 조성 ▲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발포명령자,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 법 개정 통한 5.18 정신 훼손 시도 엄벌(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난관이 존재한다. 문 대통령의 5.18 관련 공약들은 이른바 보수정당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정국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1년여 만에 반대 세력을 설득해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8 헬기사격 탄흔 현장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계엄군이 헬기 소사한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 5·18 헬기사격 탄흔 현장 찾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계엄군이 헬기 소사한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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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없는 바른 세상 만들어졌으면"

5.18 피해자들은 새 정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5.18 당시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문건양(83)씨는 "참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씨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을 묻는 말에 "속으로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며 "문 대통령이 누구도 다시는 색깔론을 꺼내지 않게끔 바른 세상을 만들었어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지금 5.18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생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라며 옛 전남도청의 원형보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5.18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민군 상황실·방송실 등이 원형이 훼손됐다"며 250일 넘게 그곳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씨의 아들 문재학군은 5.18 당시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이었던 김향득(55)씨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하고, 박승춘 같은 사람에게 사표를 내게 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음을 느끼게 해준다"라며 "문 대통령 자체가 권위주의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계속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2013년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가 철거된 것을 거론하며 "도대체 그때 왜 옛 전남도청 일부가 철거됐는지 모두가 궁금해한다"라며 "당시 책임선상에 있던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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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완전 폐기"→"핵활동 중단"...외교 공간 열리나?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북한 정권교체 시도하지 않는다"
2017.05.17 10:47:12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완벽한 핵 폐기'를 내세웠던 데서 '핵 활동 중단'으로 입장이 옮겨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16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에 참석하기 전,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 주재 일본 대사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대화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과도 대비된다.  

 

물론 북한이 헤일리 대사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오바마 정부 때보다 대화의 문턱을 낮췄다는 측면에서,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김 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과대망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위의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말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강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는 당신을(북한을) 돕기를 원하지만,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외딴 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니키 헤일리(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6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직전 조태열(왼쪽) 유엔 주재 한국 대사, 벳쇼 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AP=연합뉴스


헤일리 대사가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번 안보리 긴급 회의가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로 인해 열리는 만큼, 북한에 대한 또다른 제재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유엔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전 세계에 실제 위협이 된다. 우리는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국제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도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러시아와 근접한 곳에 떨어졌다. 러시아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북한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라. 반드시 한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带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협을 멈춰야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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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창조적인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상 제언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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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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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1. 들어가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시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나갈 최고지도자의 중책을 맡아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고민하시고 계실 줄 안다. 그 중에 가장 핵심현안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룰 것인가에 관련하여 필자가 평소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을 하오니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새 대통령이 제일 먼저 다뤄야 할 현안은 남북관계의 복원일 것이다. 남북관계를 이 이상 더 악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간 양보와 타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급선무이다. 북한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얻는 절차를 밞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 한국 배치로 그 동안 손상된 한중 관계의 복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더우기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부르짖으면서 트럼프가 사드배치 비용 10억불을 요청하였고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하여 향후 어려운 협상이 도사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우선주의(ROK First)를 강조하여야 하고 견고한 한미동맹 틀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신장하기 위해 우리도 미국에게 “No”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 위기의 근본원인을 살펴보자.

2.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인 군사적 도발 행동과 핵미사일 위협으로 일촉즉발 위기 상태로 몰고 갔다. 그러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건설적인 대북정책이 보인다.

필자의 주장을 정치 심리학적 시각에서 요약정리하면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은 적대국가(특히 미국, 일본, 한국)에 의해 둘려 쌓여 있다고 인식하고 이들 국가들이 대북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는 피포위 강박증에 사로 잡혀 있으며 마치 세계가 북한 사회를 향해 부정적 태도와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주1) 이러한 안보 불안감과 피 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되지 못한 북한지도층은 핵무장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피 포위 강박 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하여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최대의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지만 과연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설득하여 핵을 포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병행 추진을 이미 시작하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공조로 새로운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4월 6-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서 트럼프-시진핑 간 첫 미중정상회담에서 대북압박 공조에 합의한 후 중국은 새로운 대북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북한을 어느 선까지 경제제재와 압박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구별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다. 북한은 해외 총 무역의 약 80%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식량과 연료 원조를 제한할 수 있고 중국이 2003년 3월에 시도했던 것처럼 다량의 원유를 공급하는 다칭(Daqing) 파이프라인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주2) 만약 중국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하면 북한경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행들이 북한은행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일방적인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하여 북한을 경제적 붕괴까지 몰고 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 야망을 중단시키는데 실패했다. 중국 지도부는 깊은 좌절감과 체면이 손상되긴 했지만 중국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력하게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할 것을 원한다. 향후 중국이 비타협적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주3)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 불신, 안보 불안감, 그리고 한.미.일 과의 적대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주장하여왔고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재 강조하고자 한다. 다수 학자들도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이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살아있는 무대”이고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주4)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초 북핵 시설의 검증 조치 합의에 실패한 후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8년 반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하기 위해 그 동안 교착상태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지만, 6자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미간 군축협상은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6자회담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미 6자가 합의한 9.19 공동합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6자회담이 최고의 이론적 틀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8년 기간 동안 미.북간 대화가 이뤄질 듯하면서도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대화의 사전 조건을 주장하였고 중국 한반도문제특별대표 및 6자회담의 중국대표인 우다웨이 대표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워싱턴, 서울, 동경, 평양 등 6개국의 수도를 오가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북미간 대화는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대화를 할 만한 환경조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다수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반도 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북한지도자의 피포위 강박증으로 발생 되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피포위 강박증과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주5) 그러면 먼저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을 치유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력해야 한다.

필자는 6자회담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정전 협정을 대체하는 4자간(미.중.남북)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주6)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미.중.남북 4개국이 필자의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다시 제언하고자 한다.

3. 창조적인 출구전략: 한반도 평화 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체결과 비핵화 맞교환(주8)

4자(남북, 중국, 미국)가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현재까지 제안한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을 위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다. 필자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4국의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방안을 실현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경우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남게 된다.

필자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4자가 적어도 6개의 의제(agenda)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남북간 평화합의문(peace agreement)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남북한은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의 제5조 실현을 재확인하며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발효)의 제5장(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의 제19조를 성실히 실천. 이행 할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제9조-제14조)과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성실히 실천.이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남북간 따로 남북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미 평화협정이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1974년부터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다. 한반도 평화조약 틀 속에서 북미간 평화합의문을 포함해야 한다. 2004년 5월에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북미 평화협정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유엔 북한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현직 외무성 부상)가 미국과 교착 상태에 빠진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서명하고 미국.남북한 3자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주9) 북한이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다자간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은 다자간 평화조약이라야 한다.

셋째, 한중간의 평화합의문에 서명을 위해 의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외교 관계가 설립했지만 한중 관계의 정상화가 25 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아직도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청산하는 양국이 서명한 아무런 법적 문서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필자는 한국전에 한국과 중국은 교전국으로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는 한중간 평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G-2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의 교전국이었다. 미국은 UN 모자를 쓰고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이름으로 참전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은 법적으로 엄연히 교전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전을 종결하는 평화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 동북아 안보 지형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G-2 간 평화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남북간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s)가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에 의해 2009년 1월 30일과 2013년 1월 25일에 다시 무효화한 남북 기본합의서의 2장의 불가침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재가동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남북 군비 통제, 신뢰구축조치(CBMs), 공격 무기 체제의 감소, 화생방 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검증 체제에 관한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평화감시단의 설립이 4자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국제기구는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이 잘 실천,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며 잘 관리해야 한다. 가장 구속력 있는 국제평화기구로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이 잘 준수되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상기에서 제안한 대로 6개 의제는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논의될 수가 있다. 4자 회담에서 4개 부속 합의문에 합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1)남북 평화합의문; (2)북미 평화합의문;  (3)한중 평화합의문;(4)미.중 평화합의문. 이 4개 합의문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종결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에 포함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에서 요구하는 전쟁범죄, 배상 혹은 전쟁범 처벌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데 주축이 되어야 한다. 4+유엔 방안(한반도 평화조약을 유엔안보리 승인)을 미.중.남북한간 4개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4자간 정상들이 서명하면 집단안보체제 원칙이 확립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하는 유엔결의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 그러면 4자, 러시아, 일본(6자 회담의 참가자)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영구적이고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북한의 적대적인 군사적 도발 행동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았다: (1)북한 지도자가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않고 있다; (2)북한은 "적대세력"인 미국, 한국 및 일본으로 둘러싸여 적대세력들이 북한과 인민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3)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북한을 붕괴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생각한다; (4)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대북침략 전쟁연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5)북한의 생존전략으로 핵 무장을 계속할 것을 주장한다; (6)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다는 점 등이다.

4. 나가며

북한의 적대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로 인한 한반도 위기의 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북한은 적대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보여줄 것이다. 향후에도 핵 실험과 단.중.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시험 발사하여 핵 억제력을 강화하며 핵 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져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게 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주10) 전제 조건 없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이 북한의 적대적인 군사 도발행위를 중단케 하고 북한 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치유하는 필수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교도통신(5.9)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만나주겠다고 한다.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engagement)을 병행추진 하고자 하는 것은 큰 결단이고 고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이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1)국가체제의 전환을 추구하지 않는다. (2)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3)남북통일을 가속화 하려 하지 않는다. (4)미군은 38선을 넘어 북한에 침공하지 않는다 등 4가지 노(NO)방침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드릴까? 트럼프를 워싱턴에서 만나기 위해 핵.미사일을 포기할까?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의 기회로 삼아 북미대화부터 시작하여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 북한은 이젠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평화조약 체결로 북한체제의 보장과 안보 불안감과 피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호기로 삼아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미 3자간의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가 싹트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첫 단계로 남북.미 3자 회담 개최가 바람직하다. 또한 정전체제가 4자 간의 한반도 평화조약을 통해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4자의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4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향후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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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s

1) For details of the “siege mentality,” see Daniel Bar-Tal, “Siege Mentality,” Beyond Intractability, September 2004.<http://www.beyondintractability.org> (searched date: January 23, 2013).

2) “North Korea likely to face tough unilateral sanctions for its nuke test, but will China join?” Associated Press,February 14,2013<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north-korea-likely-to-face-tough-unilateral-sanctions-for-its-nuke-test-but-will-china-join/2013/02/14/1c4f35f2-7680-11e2-b102-948929030e64_print.html> (searched date: February25, 2013).

3) Anne Gearan and Colum Lynch,” US, Asian allies look for leverage against North Korea after nuclear test,” Washington Post, February 12, 2013.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us-allies-look-for-leverage-against-north-korea-after-nuclear-test/2013/02/12/cfb8065e-7541-11e2-95e4-6148e45d7adb_print.html> (searched date: February 20, 2013).

4) Mu Xuequan, "News Analysis: Chinese experts see US-DPRK antagonism as root cause of nuke test," Xinhua, February16, 2013<http://news.xinhuanet.com/english/world/2013-02/17/c_124351192.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Shang Jun, "Commentary: Time to address root causes of nuclear crisis on Korean Peninsula," Xinhua, February 12, 2013. <http://news.xinhuanet.com/english/indepth/2013-02/12/c_132166089.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5)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5대핵심조건조성필요성을 강조한 시론,곽태환, “북한핵포기의 5대조건,”  LA 중앙일보 (2016. 10.12. 미주판 9면)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72085

6) For details, see Tae-Hwan Kwak,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Ch.2), in Tae-Hwan Kwak and Seung-Ho Joo, eds., Peace 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Farnham, England: Ashgate, 2010).

7) For detailed analysis of a three-stage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see Tae-Hwan Kwak, “In Search of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6, No. 2, Fall 2016, pp. 1-22.
8) The author maintained a four-party peace formula in mid-1980s, see Tae-Hwan Kwak, In Search of Peace and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Korea: Seoul Computer Press, 1986); For the author’s proposal for the four-party peace formula prior to the joint US-ROK proposal for the fourparty talks, see Tae-Hwan Kwak,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cy, Vol. XXII, No. 4 (May 1996), pp. 28-29; For detailed analysis of the four-party peace talks, see Tae-Hwan Kwak, “The FourParty Peace Treaty: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Journal  for Defense Analyses, Vol. IX, No. 2 (Winter, 1997), pp. 117-135; see Tae-Hwan Kwak,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ilding Through the FourParty Peace Talks: Re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Vol. 17, No.1 (Spring/Summer 2003) pp. 1-32.

9) Barbara Slavin, “North Korea suggests peace treaty to settle nuclear dispute,” USA Today, May 13, 2004.

10) For details, see Kwak, Tae-Hwan, “Will North Korea ever abandon nuclear weapons?” NK News, March 27, 2017.

곽태환 박사 (미이스턴켄터키대명예교수/전통일연구원원장)   
 

   
 
한국외국어대학사, 미국Clark대학원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국제관계학박사. 미국Eastern Kentucky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 전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교수; 전통일연구원원장. 현재미국이스턴켄터키대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글로벌평화재단이수여하는혁신학술연구분야평화상수상(2012). 31권의저서,공저및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속의한반도: 평화와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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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 선언 완수하여 분단적폐 청산하자

6.15 10.4 선언 완수하여 분단적폐 청산하자
 
 
 
편집국 
기사입력: 2017/05/16 [03: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람일보

 

6.15 10.4 국민연대(상임대표 박해전)가 15일 '6.15 10.4 선언 완수하여 분단적폐 청산하자' 제하의 '문재인 정권 출범을 축하하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냈다. 시국성명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6.15 10.4 선언 완수하여 분단적폐 청산하자

-문재인 정권 출범을 축하하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촉구하는 시국성명


6.15 10.4 국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제3기 민주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국민주권자들이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매진할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라며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자들은 지난 한겨울 서울 광화문광장과 각 지방에서 6.15 10.4 선언을 파탄낸 박근혜 정권의 헌정 유린에 맞서 6.15 시대정신을 밝히는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며 국민주권 실현과 분단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이번 5.9 대통령선거는 이런 촛불 민심의 대의에 따라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할 문재인 정권을 세운 국민주권자들의 위대한 선거혁명으로 기록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한세기 식민과 분단으로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어왔다. 문 대통령을 선택한 민의는 헌법적 요구인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헌법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국민주권자들의 기본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6.15 10.4 선언의 완수는 바로 헌법 정신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불멸의 업적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소중히 이어갈 것과, 그와 관련한 법제화를 공약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6.15 10.4 선언의 완수를 위한 제정당사회단체를 아우르는 대통합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을 집대성하여 민생통일을 이루는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의 창조. 그것은 국민들의 삶을 짓눌러온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정당사회단체들은 압도적 지지로 문 대통령을 선택한 선거혁명의 대의를 받들어 헌법적 요구인 6.15 10.4 선언의 완수를 한국정치의 총목표와 총노선으로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위업을 실현해야 한다.

 

통일만이 파탄에 직면한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민생통일의 첫 걸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룩한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즉각 복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민생통일의 대명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놓은 자주통일 평화번영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6.15 10.4 선언에 의거한 남북연합연방통일을 선포해줄 것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하는 통일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국민주권자들이 5.9 선거혁명의 대의에 따라 6.15 10.4 선언을 짓밟은 사대매국범죄를 청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의 길로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5월 15일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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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촛불을 사회변동 최대변수로 주목해야

2008~2017년 촛불,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분노의 표출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2017.05.16 11:28
  • 댓글 0
▲ 사진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사회 변화는 힘의 관계 속에 이뤄진다. 변화를 원하고 추진하는 힘과 변화에 저항하는 힘의 겨루기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변화를 원하는 힘이 승리하면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이런 평범한 논리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2008년 시작되어 9년간 진화한 촛불집회에 남녀노소 등 각계각층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실망감을 나타낸다. 즉 기존 정치권과 그 시스템에 대한 절망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실시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누적된 총체적 모순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정 요구가 촛불로 폭발한 것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부분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외면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기존 정치권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발전시키는데 소홀했다. 선량들은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주인인 국민의 권익은 외면했다.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청와대와 여권에서 쏟아낸 촛불에 대한 괴담이나 친북, 반미로 낙인찍는 사례가 이명박 정권 이래 지속된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타락한 대의민주주의가 보이는 최악의 부정적 사례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시민사회적 요구를 매도하고 폄훼하는 수구보수세력의 폭력성이다. 그들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 당시 촛불 막기 집회를 벌였고,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대해 태극기 부대가 등장해 쿠데타를 선동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으로 참가 시민들을 위협했다.

박근혜를 파면시킨 촛불집회와 흡사한 시민운동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규탄으로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촛불집회가 지속되자 대규모 전경 투입으로 강제 진압하면서 ‘명박산성’으로 불린 전경 바리케이드로 시위대를 강제 분산시켰다. 당시 수구언론은 경찰의 반민주적 시위진압은 보도치 않고 시위대의 일부 일탈적 모습을 부각시켜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촛불의 배후를 반미, 친북으로 몰아가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청와대쪽과 한통속이 된 수구언론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외면했다.

예를 들면 2008년 8월15일 열린 100회 서울 광화문 부근 촛불집회의 경우 경찰은 전경버스 수백 대를 동원해 차벽을 쌓아 서울 시청광장이나 보신각, 탑골공원 등의 주변을 물샐틈없이 원천 봉쇄했다. 시청광장으로 통하는 지하도 출입구도 통행을 금지시켰고 경찰 대형버스로 차벽을 쌓아 모든 시민의 도로 왕래, 이동 등을 차단했다. 청계광장에서는 올림픽 중계의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의 봉쇄조치가 이뤄졌다. 수구언론은 모든 서울 시민을 적대시하면서 도로 차단을 통한 통행금지를 자행한 경찰의 실정법 위반 행위 등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미디어오늘 2008년 8월20일).

경찰은 당시 수도 한 복판의 번화가에서 시위대를 향해 물감이 들어있는 색소 물대포를 무차별 난사했다. 경찰이 시위대는 물론 주변 행인, 상가 등을 구분치 않고 물감 세례를 퍼부었다. 물대포가 발사된 뒤 이어지는 강제연행 위주의 진압작전은 영락없는 인간 사냥이었다.

한편 박근혜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선거개입 속에 당선된 뒤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꼬리를 이었으며 이에 대한 청와대 대책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큰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큰 사건으로 덮는다’는 공작정치 수법이었다. 박근혜는 박정희 찬양을 위해 친일, 유신독재 미화 등 갖가지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섰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지연시키거나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그 결과 광화문광장에서 연중 촛불 시위가 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구보수언론은 청와대의 나팔수와 같은 어용보도를 양산했다. 심각한 권언유착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후퇴시키는 정치,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빚어냈다. 언론이 제4부로서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했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는 방지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박근혜가 최순실의 로봇이 되어 국기를 심각하게 문란케 한 것이 들통이 나자 촛불은 횃불처럼 타올랐으며 국회의 탄핵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10일 그를 파면했다. 헌재는 박근혜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헌재의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미디어라이솔 2017년 3월10일).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가능케 했지만, 그 이전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사드배치 반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 개악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검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함성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이다.

예를 들면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차벽을 뚫기 위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2016년 9월25일 오후 2시15분 사망했다. 백 농민의 사인을 둘러싸고 경찰이 물대포 발사 수칙을 지키지 않고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에 따른 경찰 가해자 확인과 처벌 문제 등이 제기됐다.

특히 백 농민의 사인이 외인사라는 것이 중론인데도 서울대 백선하 교수 홀로 병사를 고집하고 경찰이 추가 부검을 강행하려 시도하는 과정 등에서 경찰과 검찰,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비등했다.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박근혜 게이트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대해 서울시장이 물대포에 쓰일 물을 공급치 않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이 촛불집회의 거리행진이나 시위대의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 행진을 불허했지만 법원이 거리행진과 청와대 행진 등을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도 촛불집회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집회가 미친 영향도 지대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변침을 하며 침몰하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다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배가 침몰한 이후 재난 구조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과 무기력이 드러나고 구조된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절망감은 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직간접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이행치 않았고, 이에 분노한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사고 당일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자신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치 못하면서 탄핵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등 사회적 분노가 증폭됐다.

박 정권은 세월호 인양 작업도 적극 서두르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특위 활동도 강제 종료시키는 등 상식에 크게 위배되는 행동을 자행했다. 박근혜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세월호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세월호 인양작업도 정부는 당초 2016년 7월까지 완료하려 했지만, 계속 지체돼 인양작업은 2017년으로 해를 넘기고 박근혜가 수감되면서 실시됐다.

2016~17년 촛불은 4.19혁명, 87년 6월 항쟁 등 시민들이 앞장서 부당한 정치권력에 도전해 독재자를 끌어내리거나 정치체제를 바꾸도록 한 혁명적 사회변동 현상의 하나다. 그러나 촛불로 가능해진 대선 과정은 시민들이 변혁의 주인공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배제된 공통점을 지닌 측면이 있다. 대선 이후에도 청산 대상인 세력들이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제반권력을 장악한 채 시민사회가 청산을 요구했던 적폐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버티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 발생과 그 누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당 등을 포함한 기존의 정치세력이 시민사회의 변혁 요구를 적극 실천하는 수행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반민주적인 구조가 여전하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모습은 일제가 물러난 후 이승만이 미군정에 의해 권력기구에 포진했던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집권한 뒤 친일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십 년간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대변되는 21세기 SNS시대에도 과거의 정치적 변동이 반복될 것으로 예단키는 어렵다. 사회변동, 혁명은 시대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해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촛불집회 시위에 동참했던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은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누적된 적폐 청산의 리스트를 만들어 대선 후보들을 압박했으며 이런 열기는 새 정부의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감시 비판, 독려하는 강력한 견인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의 힘이 수개월 동안 광장에서 확인되었고 박근혜 파면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던 만큼 향후 한국 사회변동을 주도할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새 정부는 이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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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바뀌니 공무원의 태도가 360도 변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5/16 12:50
  • 수정일
    2017/05/16 12: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임병도 | 2017-05-16 08:33: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7년 3월30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해석의 문제로 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안 됐다.”라며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들 두분의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담임으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16연대,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가 무려 3년이 넘게 정부에 순직 인정을 촉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360도 변한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내리자,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불과 두 달 전인 3월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간제 교사 숫자는 4만6000명인데 두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김 처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시행령에 따라서 그 권한이, 처장님이 이 문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내 권한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면 가능한 얘기지요?”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지만 “제가 제 재량 범위 내에서 그걸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불가능하다는 태도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처리 하지 않겠다고 하던 분이 이제서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한다며 ‘격세지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단원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씨가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는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이야기와 요구에 대해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도 법과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상대 부처가 순직인정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미루고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안타까웠다면 김 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했으면 됩니다. 왜 박근혜 때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따르면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탈출하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두 명의 교사는 기간제라는 신분을 떠나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도 담임으로 스승으로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이 눈물로 호소하는 일을 외면하는 공무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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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움으로 성공한 5.16 잔재, 국민의 힘으로 무너졌다

박정희 도왔고, 박근혜 탄핵한 '알 수 없는 힘들'

미국 도움으로 성공한 5.16 잔재, 국민의 힘으로 무너졌다

17.05.16 09:32l최종 업데이트 17.05.16 09:32l

 

 

 6관구 사령부 터인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서 찍은 박정희.
▲  6관구 사령부 터인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서 찍은 박정희.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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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0시 30분경. 박정희 소장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의 육군 6관구 사령부에 나타났다. 오늘날 이곳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문래근린공원이 있다. 박정희가 나타난 것은 참모장실에서 쿠데타 동지들과 회합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사령부 본관에는 박정희 체포조 수십 명이 대기 중이었다. 2시간 반 전인 5월 15일 밤 10시경, "6관구 사령부에 모인 쿠데타 장교들을 체포하라"는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이 있었다.  

이 명령에 따라 헌병차감 이광선 대령이 이끄는 헌병 수십 명이 수갑과 포승줄을 든 채 박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6관구 방첩대 정명환 중령도 있었다. 장도영 총장의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박정희 체포를 돕고자 기다리고 있었다.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은 사전에 이미 노출돼 있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였다. 8개월 전인 1960년 9월에는 정태섭 서울시경 국장이 용산경찰서 정보망을 근거로 박정희 쿠데타 음모를 현석호 내무장관에게 보고했다. 용산경찰서 관내에 육군본부가 있었기에, 이곳 경찰들이 쿠데타 음모를 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일한 보고가 장면 총리실에도 들어갔다. 총리실 직원들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쿠데타 첩보를 입수해서 장면에게 보고했다. CIA 한국 지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도 1961년 4월 말 박정희의 쿠데타 음모를 인지했다. 

이처럼 1961년 5월 16일 이전에 한국 정부와 육군본부와 미국 CIA는 박정희의 쿠데타 음모를 알고 있었다. 박정희는 미국도 알고 정부도 알고 육군본부도 다 아는 상태에서 5월 16일의 쿠데타 실행에 나섰던 것이다. 

5월 15일 밤중에 내린 장도영 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구방첩대 요원들이 서울시 중구 신당동 자택 앞에서부터 박정희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박정희가 집을 나서 6관구 사령부를 찾아간 것이다. 이곳에는 박정희의 동지들보다도 그를 기다리는 체포조가 훨씬 더 많았다. 

반란 음모 드러났지만, 5.16이 성공했던 까닭

상식대로라면 박정희는 5월 16일 0시 30분경 체포되었어야 했다. 5월 16일은 쿠데타가 성공한 날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들어간 날로 기록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도 박정희를 체포하지 않은 것이다. 체포 책임자인 이광선 대령은 체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방첩대 정명환 중령도 마찬가지였다. 

이때의 상황이 박정희 전문가인 정치학자 전인권의 <박정희 평전> 제3장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헌병대와 방첩대의 태도를 보고 자신감이 생겼는지, 박정희는 그들 앞으로 담담하게 걸어갔다. 그러더니 힘차게 일장연설을 했다. 쿠데타의 당위성을 힘껏 역설한 것이다. 

박정희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설령 그날의 연설을 감동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은 헌병들이 반역자의 말에 감동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 "혁명을 도와달라"는 박정희의 말을 듣고 이광선 대령은 체포를 포기했다. 정명환 중령은 그 자리에서 쿠데타군에 가담했다. 

이런 일이 6관구 사령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날따라 대한민국 육군에는 '혁명 연설'에 감동되는 군인들이 많았다. 쿠데타 진압군의 주력 부대로 예정되어 있었던 1군 사령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쿠데타군에 대한 동조세력이 순식간에 불어났다. 

당시의 쿠데타 주역들은 그 상황을 놀랍고도 이상하게 받아들였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박정희의 쿠데타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군이 서울에 주둔하면서 정치·군사를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까지 가진 나라에서, 미군의 묵인 없이 그렇게 쉽게 쿠데타가 성사될 수는 없었다.  

당시의 국제정세도 박정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유럽의 경제성장과 아시아·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의 비중립 노선으로 인해 영향력의 약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굳건히 해둠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패권 약화를 방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동맹을 공고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자신의 독립운동 경력과 국내의 반일 정서 등을 고려해 한미일 삼각동맹 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강화에는 찬동했지만, 한일동맹 결성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승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한일동맹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삼각 동맹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박정희의 쿠데타를 방치하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국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한국 정권의 출현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런 정권이 출현해야 한일동맹을 체결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결성할 수 있었다. 

이런 필요에 부응하는 인물이 박정희 소장이었다. 미국은 5·16 전부터 남로당 경력 때문에 박정희한테 의구심을 품기는 했지만, 박정희만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가 실패하지 않도록 놔두는 것이 유리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5월 10일 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주최한 '5·16의 정치외교사적 평가' 학술대회에서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런 요지의 발표를 했다. 

"박정희의 쿠데타 음모는 다수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지하지 않은 기묘한 것이었다. 미국이 거사를 방임했기 때문에 쿠데타가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국이 방심한 결과로 쿠데타가 성공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쿠데타가 혁명으로 둔갑하는 데는 미국의 묵인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은 한국에서 어떤 인물이 반공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만 있다면, 그가 비민주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를 유지시킨다." 

이 같은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쿠데타가 발생한 5월 16일 오전부터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었다. 쿠데타군이 상황을 장악한 뒤인 오전 10시경에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이 "장면 정권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긴 했지만, 장면 정권이 이미 힘을 잃은 뒤에 나온 그 성명은 박정희를 배척하기 위한 성명이 아니라 미국 배후설을 잠재우기 위한 성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장면 정권을 진심으로 지지했다면 서울에 있는 미군을 동원했을 것이다. 

미국의 진심은 하루도 안 돼서 드러났다. 5월 17일 24시를 기해서 미국 정부는 중립 모드로 돌아섰다. 그보다 몇 시간 전에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는 '정부가 쿠데타 진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전문이 도착했다. 미국의 쿠데타 지지 입장이 서울에 명확히 도달했던 것이다.  
 

 5·16 쿠데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의 경찰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  5·16 쿠데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의 경찰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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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미국의 힘을 얼마 안 가서 인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쿠데타를 성사시킨 그 날 아침에는 그것을 감지할 겨를이 없었다. 미국이 아니면 쿠데타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구조적 현실을 그날 아침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점은 5월 16일 오전 7시경에 그가 육군본부 건물에 들어설 때 보여준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그때 육본 입구에서 박정희는 미 고문관인 하우스 장군과 부딪혔다. 그 장군이 박정희에게 뭐라고 말을 건넸다. 박정희 쪽에서는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다. 상대방이 쿠데타를 비난하는 줄로 이해한 것 같다. 

그래서 박정희는 미군 장군에게 신경질을 부렸다. "우리가 살길은 이것뿐이야. 너는 간섭하지 말고 비켜!" 쿠데타 직후의 박정희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인지, 쿠데타와 미국 사이의 함수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을 장애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 새벽의 박정희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돕는다고만 느꼈을지 모른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이 자기 말을 듣고 체포를 포기하지 않나, 방첩대 장교가 자기 연설을 듣고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나, 같은 일들이 다른 부대에서도 생기지를 않나, 박정희는 알 수 없는 하늘의 힘이 자기를 돕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5.16 잔재를 청산한 것은 '국민의 힘'

그렇게, 박정희가 생각하기에 다분히 행운의 연속 속에 성사된 5.16은 1979년의 김재규에 의해 1차적으로 무너지고 2016년과 2017년의 박근혜에 의해 2차적으로 무너졌다. 박정희 사후에도 오랫동안 생명력을 발휘하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까지 영향을 줬던 5·16은 박근혜의 실정과 태만으로 인해 2016년 12월 9일의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와 2017년 3월 10일의 탄핵 결정 및 파면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5.16의 잔재는 한국에서 상당 부분 청산되었다. 

2016년과 2017년에 5·16이 2차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알 수 없는 힘'이 작동했다. 5·16 새벽의 박정희는 미국의 힘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박정희한테는 미국의 영향력이 '알 수 없는 힘'이었다. 2016년과 2017년의 박근혜는 국민의 주권과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한테는 국민의 역량이 '알 수 없는 힘'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박근혜는 3월 10일에 파면되기 직전까지도, 3월 31일에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는 식이었던 것이다. 

그처럼 박근혜는 파면 결정 직전과 구속 직전까지도 자신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국민주권 시대에 대통령이 된 사람치고는 국민의 힘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국민의 힘이 '알 수 없는 힘'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5·16은 성사될 때도 '알 수 없는 힘'의 지배를 받았고, 2차로 무너질 때도 또 다른 '알 수 없는 힘'의 지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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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최악, 최장의 정보실패는 계속 반복된다

[개벽예감250] 미국 역사상 최악, 최장의 정보실패는 계속 반복된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5/15 [12: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그는 서울에서 군사간부들을 은밀히 만났다  
2. 왜 제524군사정보대대를 창설하려는가? 
3. 미국 중앙정보국이 코리아임무쎈터를 창설한 까닭
4. 그들은 3중장애물을 넘지 못한다

 

▲ <사진 1> 위쪽 사진은 2017년 1월 12일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소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팜페오의 모습이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장에 임명되기 직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이었다.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출생한 그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전선에 주둔하는 기갑부대에 장교로 배치되어 군사복무를 하였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장에 임명된 직후인 2017년 2월 터키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연속 방문하였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한국을 방문하였다. 아래쪽 사진은 팜페오 국장이 한국에 도착한 첫 날 연평도를 방문하여 2010년 연평도 포격전 피격현장을 둘러보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그는 서울에서 군사간부들을 은밀히 만났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합동기지(Joint Base Andrews)에서 이륙한 전용기 한 대가 2017년 4월 30일 오전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하였다. 전용기 출입문이 열리면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뜻밖에도 미국인 중년부부 한 쌍이었다. 그 중년부부는 군용헬기를 타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국군사령부로 직행하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언론매체들은 그 미국인 중년부부의 은밀한 방문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인 중년부부의 서울방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5월 2일 주한미국군사령부 보도문을 통해서였다. 보도문에 따르면, 조용히 서울에 나타난 미국인 중년부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마이클 팜페오(Michael R. Pompeo) 국장과 그의 아내 쑤전 팜페오(Susan Pompeo)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Pompeo라는 영어이름을 폼페오라고 표기하지만, 미국에서는 팜페오라고 발음한다. 왜냐하면 미국식 영어에서 영어모음 O는 언제나 ‘오’라는 장모음으로만 발음되지 않고, 발음에 강세(stress)를 주어야 하는 경우에 ‘아’라는 단모음으로도 발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를 원음에 가깝게 읽고, 쓰는 원칙에 따르면, 폼페오가 아니라 팜페오라고 읽고, 써야 정확하다. <사진 1> 

 

미국 중앙정보국장의 해외방문은 언제나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팜페오 국장은 부부동반으로 마치 해외휴가를 떠나는 것처럼 서울에 나타났으니, 이건 좀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주한미국군사령부에 도착한 직후,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국군사령관과 임호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미국대리대사와 함께 군용헬기를 타고 연평도로 날아가 한국군 해병대 전방관측소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피격현장을 돌아보았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팜페오 국장의 연평도 방문을 부각시켜 보도했지만, 미국 언론매체들은 그의 연평도 방문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군사지휘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수장인 팜페오 국장이 전운이 감도는 최전방을 둘러본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킨 ‘안보관광’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

 

팜페오 국장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에 머문 뒤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서울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팜페오 국장이 부부동반으로 서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시간을 다투는 어떤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 때문에 서울에 허겁지겁 행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팜페오 국장이 서울을 방문한 때는 마침 한국 대통령 선거일을 약 1주일 앞둔 민감한 시점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깊숙이 개입하여 비밀공작을 벌인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가 한국의 역대 대선들에 개입한 정치공작은 철저한 비밀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 9일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도 그들의 대선개입공작에서 예외로 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팜페오 국장은 제19대 대선에 개입한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의 비밀공작을 현지에서 점검하고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팜페오 국장이 대선개입공작을 현지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만큼 선거직전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고, 시종일관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그의 서울방문목적을 대선개입공작 현지점검에 한정시키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협소한 인식이다.

 

<뉴욕타임스> 2017년 5월 1일 보도기사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대변인 대니얼 턴불(Daniel Turnbull)은 팜페오 국장이 서울에서 “미국 외교관들(American diplomats)”을 만났다고 하였지만, 그런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기 힘들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중앙정보국장이 국무부 소속 외교관들을 만나러 해외를 방문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서울 광화문광장 바로 옆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이다. 청사 주위에는 높다란 벽이 둘러쳐 있고, 한국 경찰관들이 24시간 경비를 선다. '지역문제연구실'이라는 위장간판을 내건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그 청사 5층에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 집무실은 청사 맨 위층인 8층에 있는 주한미국대사 집무실 바로 옆방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에 소속된 첩보원은 통속적으로 말하면 미국 간첩이다. '북한 간첩'이라는 말밖에 알지 못하도록 세뇌당한 한국 사회에서 미국 간첩이라는 말은 매우 생소한 느낌을 주지만, 수많은 미국 간첩들이 한국에서 암약하고 있다. 한국에는 미국 간첩만이 아니라 일본 간첩, 중국 간첩도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국무부 소속 외교관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5층에 ‘지역문제연구실(Office of Regional Studies)’이라는 위장간판을 내건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만나는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 집무실은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8층 주한미국대사 집무실 바로 옆방이다. <사진 2>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에 소속된 첩보원은 통속적으로 말하면 미국 간첩(American spy)이다. ‘북한 간첩’이라는 말밖에 알지 못하도록 세뇌당한 한국 사회에서 미국 간첩이라는 말은 매우 생소한 느낌을 주지만, 수많은 미국 간첩들이 한국에서 암약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9년 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 소속 첩보원은 약 40명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첩보원육성자금을 받으며 미국에서 이른바 ‘CIA 장학생’으로 유학한 뒤 한국에 돌아가 암약하는 한국인 첩보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박혀 미국 중앙정보국을 위해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는 제보자(informer)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그처럼 방대한 비밀첩보망을 구축해놓았다. 그런 비밀첩보망을 지휘하는 책임자가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과 부지부장인데, 팜페오 국장은 서울방문 중에 그 두 사람을 만났던 것이다.

 

그런데 팜페오 국장의 서울방문일정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주한미국군사령부가 2017년 5월 2일에 내놓은 보도문에 따르면, 팜페오 국장은 서울방문 중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만나 “안보문제를 토의했다”고 한다. 정보기관수장들끼리 만났으면, 안보문제가 아니라 정보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팜페오 국장과 이병호 원장은 정보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를 돌아보고 국정원장을 만나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팜페오 국장이 취한 이례적인 행동에서 그가 수행한 또 다른 서울방문목적을 엿볼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는 서울방문 중에 “군사간부들(military officials)”도 만났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간부란 주한미국군 군사간부를 뜻한다.

 

원래 미국 중앙정보국과 미국 국방부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 그 두 부서의 해외첩보활동이 중첩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고, 정보부문에 배정되는 연방정부예산을 서로 더 많이 타내려는 경쟁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팜페오 국장은 서울방문 중에 이례적으로 주한미국군 군사간부들을 만난 것이다. 그보다 더 이례적인 것은 팜페오 국장이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였을 때, 주한미국군사령부가 그의 서울방문에 관한 보도문을 낸 것이다. 원래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다른 나라를 비공개로 방문하는 경우, 그의 비공개 방문에 관한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는 법이다.

 

팜페오 국장이 이례적으로 주한미국군 군사간부들을 만났고,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그의 비공개 방문에 관한 보도문을 낸 것을 보면, 그가 서울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한미국군 군사간부들을 만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팜페오 국장이 만난 군사간부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만난 목적은 무엇인가? 

 

 

2. 왜 제524군사정보대대를 창설하려는가? 


주한미국군에는 전투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보부대도 있다. 한국에 주둔하면서 조선의 군사정보를 수집, 분석, 판단하는 군사정보부대가 제501군사정보여단(501st Military Intelligence Brigade)이다. 제501군사정보여단은 미국 육군 정보보안사령부(U.S. Army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and) 소속이면서도 주한미국군사령부 정보참모부(Assistant Chief of Staff J2)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제501군사정보여단은 6.25전쟁 중인 1950년 10월 13일 통신정찰단으로 창설되어 1951년 6월 25일 부산에 상륙하였고, 1986년 10월 18일 여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제501정보여단 사령부는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데, 제3정보항공탐색분석대대, 제532군사정보대대, 제719군사정보대대, 제368군사정보대대를 예하에 두었다. 그 중에서 제368군사정보대대는 예비부대이므로,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 쌘프랜시스코 인근에 있는 캠프 팍스(Camp Parks) 육군기지에 주둔한다.

 

▲ <사진 3> 이 사진은 한국에 주둔하는 제501군사정보여단 군인들의 모습이다. 제501군사정보여단은 미국 육군 정보보안사령부 소속이면서도 주한미국군사령부 정보참모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제501군사정보여단 예하에는 제3정보항공탐색분석대대, 제532군사정보대대, 제719군사정보대대, 제368군사정보대대가 있다. 미국 국방부가 여단급 대규모 군사정보부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조선의 군사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자산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제501군사정보여단은 2017년 10월 중에 제524정보대대를 창설하게 된다. 창설되는 제524정보대대는 대인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부대다. 조선을 상대로 하는 대인첩보활동을 비상히 강화하려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한미국군 제501정보여단 예하 대대들은 신호정보(signals intelligence), 통신정보(communications intelligence), 영상정보(imagery intelligence), 징후정보(indications intelligence), 대인정보(human intelligence)를 수집, 분석한다. 미국 국방부가 여단급 대규모 군사정보부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조선의 군사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자산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진 3>

 

그런데 2017년 5월 7일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501군사정보여단이 2017년 10월 중에 제524정보대대를 창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501군사정보여단이 대조선정보역량을 비상히 강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주목되는 것은, 2017년 10월 중에 창설될 제524정보대대가 대인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부대라는 점이다. 대인정보(humint/human intelligence)라는 것은 첩보장비를 사용하여 수집하는 정보가 아니라 첩보원이 첩보대상과 직접 접촉하여 수집하는 정보를 뜻한다. 제501군사정보여단 예하에 대인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제532군사정보대대가 있는데도, 대인정보를 수집하는 대대를 추가로 창설하려는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국군 제501군사정보여단만 조선의 통신정보를 감청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오가는 30억 통의 전화통화를 도청한다는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도 조선의 통신정보를 감청하고 있다. <신동아> 2007년 11월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은 주한미국특수연락고문단(Special U.S. Liaison Advisor-Korea)이라고 불리는 비밀감청거점을 한국에 설치하고 조선의 통신정보를 감청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통신정보감청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 지휘통신체계가 기존 무선통신망에서 광섬유케이블(optical fiber cable, 조선에서는 빛섬유까벨)을 사용하는 지하유선통신망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6년 1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지휘통신체계가 “지하케이블로 바뀌면서 우리 군(한국군을 뜻함-옮긴이)은 감청 등 정보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일보> 2014년 12월 8일부에 보도된,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북정보수집 및 대공수사 역량평가 및 요망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을 전후로 조선의 통신망이 광섬유케이블로 바뀌기 시작했고, 암호체계도 한층 더 강화되어 “정보수집출처를 상실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인민군 지휘통신체계가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는 지하유선통신망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국군 제501군사정보여단은 조선인민군의 지휘통신을 더 이상 감청할 수 없고, 조선인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휴대전화통화나 엿듣는 한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사진 4> 위쪽 사진은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24'에 나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는 군지휘부 직통전화기를 촬영한 것이다. 오래 전에 나온 기록영화라서 당시에 쓰던, 숫자판을 손가락으로 돌리는 구식 전화기가 촬영되었지만, 요즈음은 숫자판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숫자식 전화기로 교체되었다. 그와 더불어, 조선인민군 지휘통신체계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는 지하유선통신망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국군 제501군사정보여단은 조선인민군의 지휘통신정보를 더 이상 감청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래쪽 사진은 조선예술영화 '부탁'에 나오는, 수수한 농촌살림집 벽에 설치된 3방송수신기를 촬영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국외에 알려서는 안 될 내용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인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집집마다 유선으로 연결된 3방송을 통해 인민들에게 전달한다. 예컨대, 조선에서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는 반항공훈련은 3방송을 통해 인민들에게 통보된다. 만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불시에 전시동원령을 내리는 경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은 지하유선통신망을 통해 그 명령을 받게 되고, 조선인민은 3방송을 통해 그 명령을 받게 되므로, 조선인민군은 통신망에 개전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번개처럼 기습전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것만이 아니다. 주한미국군 제501군사정보여단의 신호정보감청도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신호정보라는 것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공중파 방송을 뜻하는데, 조선에서는 국외에 알려서는 안 될 내용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인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집집마다 유선으로 연결된 3방송을 통해 인민들에게 전달한다. 예컨대, 조선에서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는 반항공훈련은 3방송을 통해 인민들에게 통보된다. <사진 4>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날, 평양시민들이 구름처럼 연도에 모여 열렬히 환영하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특별전용차가 지나가는 통과위치와 통과시각을 3방송을 통해 전해들은 평양시민 6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3방송에서 통보를 받은 즉시 6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였는데도, 3방송을 감청하지 못한 제501군사정보여단은 그런 거대한 움직임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 

 

만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불시에 전시동원령을 내리는 경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은 지하유선통신망을 통해 그 명령을 받게 되고, 조선인민은 3방송을 통해 그 명령을 받게 되므로, 조선인민군은 통신망에 개전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번개처럼 기습전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습씨나리오는 미국군과 한국군에게 악몽이 아닐 수 없다.  

 

그것만이 아니다. 주한미국군 제501군사정보여단과 미국 국가정찰실(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이 정찰위성이나 고고도정찰기를 동원하는 영상정보수집도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2011년 9월 6일 미국 국가정찰실 브루스 칼슨(Bruce A. Carlson) 실장은 취재기자들에게 “그들(조선을 지칭함-옮긴이)은 매우 영리하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일리 NK> 2011년 3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미국군과 한국군의 공중정찰을 기만하고, 전시에 오폭을 유도하기 위해 모의전차, 모의전투기, 모의방사포, 모의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모의무장장비들을 대량생산하여 전후방기지들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배치한 모의전투기는 진짜 전투기와 외형이 똑같이 금속으로 제작되었고, 타이어를 장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전투기와 구분하기 힘들다고 한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상업위성 영상자료를 통해 조선인민군이 지상기지 또는 해안기지에 배치한 각종 무장장비들을 식별하고 그럴듯한 해석을 덧붙이곤 하는데, 그들의 고찰대상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의무장장비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정확한 분석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주한미국군 제501군사정보여단이 고고도정찰기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촬영하는 영상정보나 미국 국가정찰실이 정찰위성을 동원하여 조선에서 촬영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는 정보가치가 별로 없는 저급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것만이 아니다. 제501군사정보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공포의 대상인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대량생산하였고, 그런 신형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도 대량생산하여 발사준비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무징후기습발사능력을 고도화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이 최전방에 전진배치한 방대한 규모의 방사포부대들과 대구경장거리포부대들도 발사준비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무징후기습발사능력을 고도화하였다. 이런 사정은 주한미국군 제501군사정보여단의 징후정보수집도 사실상 무력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제501군사정보여단이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수집, 분석해온 신호정보, 통신정보, 영상정보, 징후정보가 줄줄이 정보가치를 잃어버리거나 파악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들은 대인정보수집에 전력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501군사정보여단에 대인정보를 전담할 제524군사정보대대를 창설하려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랭리에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 본부 청사를 공중에서 촬영한 것이다. 최근에 창설된 코리아임무쎈터가 그 청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원래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임무쎈터가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정보활동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대조선정보활동을 동아시아태평양임무쎈터에서 떼어내 코리아임무쎈터로 넘긴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어느 특정국가에 대한 정보활동을 전담하는 산하정보기관을 창설한 사례는 코리아임무쎈터를 창설한 것 이외에 없다. 이런 정황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정보활동이 조선에 고도로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조미핵대결이 최종단계에 들어섰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미국 중앙정보국이 코리아임무쎈터를 창설한 까닭 

   
팜페오 국장이 서울에 나타나 제501군사정보여단 군사간부들을 이례적으로 만난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정보활동 강화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이었다. 팜페오 국장이 제501군사정보여단 군사간부들을 만나고 중앙정보국 본부로 돌아간 때로부터 8일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미국 중앙정보국이 중요한 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보도문에서 “중앙정보국은 북조선의 핵위협과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하는 데서 중앙정보국의 자원, 능력, 직권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코리아임무쎈터(Korea Mission Center)를 창설하였”는데, “이 새로운 임무쎈터는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 국가안보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 2017년 5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코리아임무쎈터는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랭리(Langley)에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 본부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최근에 창설한 코리아임무쎈터가 긴밀히 협력하게 될 여러 정보기관들 중에 제501군사정보여단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와 주한미국군 제501군사정보여단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조선정보활동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사진 5>

 

원래 미국 중앙정보국은 각종 임무쎈터 10개를 산하에 두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정탐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아메리카제국주의체제를 유지하려면 그 정도로 방대한 정보망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에는 지역별 정탐활동을 벌이는 동아시아태평양임무쎈터, 남아시아-중앙아시아임무쎈터, 유럽-유라시아임무쎈터, 중동임무쎈터, 아프리카임무쎈터가 있고, 분야별 정탐활동을 벌이는 방첩임무쎈터, 반테러임무쎈터, 세계문제임무쎈터, 무기 및 반확산임무쎈터가 있다. 얼마 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임무쎈터가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정보활동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대조선정보활동을 동아시아태평양임무쎈터에서 떼어내 코리아임무쎈터로 넘긴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대러시아정보활동은 유럽-유라시아임무쎈터에 포괄되었고, 대중국정보활동은 동아시아태평양임무쎈터에 포괄되었는데, 유독 대조선정보활동만은 코리아임무쎈터가 전담하는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어느 특정국가에 대한 정보활동을 전담하는 산하정보기관을 창설한 사례는 코리아임무쎈터를 창설한 것 이외에 없다. 이런 정황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정보활동이 조선에 최대로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조미핵대결이 최종단계에 들어섰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보도문에 따르면, “경험 많은 중앙정보국 작전담당 간부 한 사람이 부국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코리아임무쎈터를 이끈다”고 한다. 정보활동경험이 많다는 그 신임 중앙정보국 부국장의 신원은 <조선일보> 2017년 5월 12일 보도기사에서 드러났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코리아임무쎈터를 지휘하는 신임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5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 앤드루 킴(한국명 김성현)”인데,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장을 지냈고 2017년 초에 퇴직하였는데, 이번에 코리아임무쎈터를 지휘하는 중앙정보국 부국장으로 복직하였다고 한다. 코리아의 문화와 언어를 아는 한국계 미국인이 코리아임무쎈터를 지휘하는 중책을 맡은 것은 그 쎈터가 대인첩보활동에 주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리아임무쎈터가 조선을 상대로 대인첩보활동을 벌이려면, 대인첩보활동에서 미국 중앙정보국보다 한 발 앞섰다는 국정원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팜페오 국장이 서울 방문 중에 국정원장을 만난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 선임분석관을 지낸 존 닉슨(John Nixon)도 <CNN> 2017년 5월 11일부 보도에서 코리아임무쎈터가 국정원과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대인정보를 맡고, 정보사령부가 영상정보를 맡고, 제777부대가 통신정보를 맡는데, 대인첩보활동을 벌이는 코리아임무쎈터와 대인첩보활동을 벌이는 국정원이 협력하면서 조선을 상대로 하는 대인첩보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 중앙정보국 선임분석관을 지낸 존 닉슨은 <CNN> 2017년 5월 11일부 보도에서 코리아임무쎈터가 대조선정보를 1시간 단위로 분석한 상황보고서(situation report)를 하루에 두 차례씩 작성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코리아임무쎈터가 작성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하는 상황보고서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다. 전례 없이 심각하고 위태로운 최악의 국가안보위기 속으로 미국을 몰아넣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미정상회담이라는 마지막 방책을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담을 앞두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조선정보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코리아임무쎈터가 팜페오 국장의 결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창설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 국장을 서울에 파견하여 코리아임무쎈터가 제501군사정보여단,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도록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그들은 3중장애물을 넘지 못한다 


신호정보, 통신정보, 영상정보, 징후정보, 대인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정보다. 왜냐하면 고급정보는 첩보대상과 직접 접촉하여 얻어내는 대인정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가 조선을 상대로 대인첩보활동을 벌이려면, 훈련된 첩보원을 조선에 은밀히 침투시켜야 한다. 조선말을 하지 못하고, 조선의 생활방식도 모르고, 외모도 다르게 생긴 미국인 첩보원을 조선에 침투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코리아임무쎈터는 조선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조선과 중국을 왕래하는 조선의 화교 또는 중국 국적 조선족 중에서 쓸만한 대상을 선발, 훈련시켜 조선에 첩보원으로 침투시킬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정보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아시아경제> 2013년 1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자기들이 선발한, 중국 국적을 지닌 조선족을 이른바 ‘그림자요원’으로 중국에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만의 거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 ‘그림자요원’들이 신분을 위장하고 조선에 침투하여 현지인에게 접근하고, 그 접근대상을 매수, 포섭하는 식으로 비밀첩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그런 비밀첩보망을 구축하기까지 짧게는 2~3년, 길게는 5~10년이 걸린다고 한다.

 

▲ <사진 6> 이 사진은 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으로 규정된 두 사람이 2015년 3월 26일 평양에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자기들의 범행을 자백하는 장면이다. 사진촬영각도가 좁아져서, 이 사진에는 범인으로 체포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고개 숙인 모습만 보인다. 몇 해 전부터 조선의 국가안전보위성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정원의 대조선첩보활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방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강화조치는 코리아임무쎈터, 제501군사정보여단, 국정원의 대인첩보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나는 현지인들과 북의 사사려행자, 화교 10여 명을 첩자로 흡수하여 첩보망을 구축한 다음 <국정원>의 지령대로 첩자들에게 자료수집임무와 정탐기재를 주고 자료건당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주요비밀들을 수집하여 <국정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이 인용문은 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으로 무기로동교화형을 받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김국기가 2015년 3월 26일 평양에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 중에 털어놓은 정탐실화의 한 대목이다. <사진 6>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올해 들어 미국 중앙정보국과 주한미국군 제501군사정보여단이 조선을 상대로 하는 대인첩보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대인첩보활동이 3중장애물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 <문화일보> 2014년 12월 8일부에 보도된,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북정보수집 및 대공수사 역량평가 및 요망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인첩보활동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30% 정도로 “침체”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 “고급첩보망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휴민트역량(대인첩보역량을 뜻함-옮긴이)을 확충”하였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그런 확충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며칠 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을 계승하게 될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정원은 개편될 것이고, 대북첩보망은 또 다시 축소될 것이다. 국정원의 대북첩보망이 축소되면, 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코리아임무쎈터의 대인첩보활동과 제501군사정보여단의 대인첩보활동도 동반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둘째, 조선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정원의 대조선첩보활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방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12월 19일부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가안전보위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조선에서 국가기관의 명칭변경은 그 기관의 규모와 역량이 확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일보> 2014년 12월 8일부에 보도된,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북정보수집 및 대공수사 역량평가 및 요망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에서 방첩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국정원의 대북첩보활동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성의 방첩활동강화조치는 코리아임무쎈터, 제501군사정보여단, 국정원의 대인첩보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셋째,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정원이 조선에 첩보원을 침투시키려면, 특수정탐훈련을 받은 탈북자나 중국 국적 조선족을 보따리장사, 여행자, 친인척방문자 등으로 위장시켜 들여보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선에서 보따리장사, 여행자, 친인척방문자가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거나 군부대에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그들의 정탐활동은 기껏해야 조선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주워듣고, 장마당이나 돌아다니는 것뿐이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정원이 조선에 위장, 침투시킨 첩보원들에게서 무슨 고급첩보를 받아보려는 기대는 접어두는 게 좋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31년 동안 근무하였고,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정보국장, 주한미국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도널드 그렉(Donald P. Gregg)은 <중앙일보> 2014년 4월 18일부 대담기사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정보활동은 “미국 역사상 최악, 최장의 정보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위성으로 북한을 손바닥처럼 관찰하고 정밀감청을 해도 우리는 그들의 내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코리아임무쎈터를 이미 창설하였고, 제501군사정보여단은 제524군사정보대대를 몇 달 뒤에 창설할 것이므로, 얼핏 보면 미국의 대조선첩보역량이 비상히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그것은 위에 열거한 3중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실효 없는 행동이므로 그들은 조선의 내부사정에 관한 고급정보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도대체 고급정보는 언제 받아볼 수 있느냐”고 호통 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목소리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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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풀어주고 술판에 돈봉투”…“우병우 혼자 안간다더니..개혁대상 1호”

 

법조계 “금일봉? 봐줘서 고맙다는 건가”…네티즌 “뿌리째 뽑고 국민검찰 만들자”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았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 종결 직후 부적절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15일 보도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 차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은 4월21일 만찬을 했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 ㅂ음식점에서 폭탄주 10여잔을 나눠 마시고 50만~100만원이 든 금일봉까지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월17일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풀려나고 내부고발자였던 고영태씨는 구속되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나흘 뒤 수사 책임자와 조사 대상자들이 만찬을 한 것이다. 

안태근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지난해 8월 이후 1000여 차례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영렬 지검장이 지휘하는 특수본이 넘겨받았으나 후속 수사 결과를 내지 못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오만한 답변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았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좌) <사진출처=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영상 캡처>

<한겨레>는 법무부·검찰의 여러 전·현직 간부들은 대부분 “대단히 부적절한 만찬”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태근 국장이 수사팀 간부들에게 각각 돈 봉투를 주고 이에 대한 답례로 이영렬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금일봉을 건넨 것에 대해 주목했다.

“안 국장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조사 대상이었다. 좀 과하게 말하자면, ‘잘 봐줘서 고맙다’는 것인가”(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아주 이상한 만찬이다. 특히 금일봉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일선 수사팀에 직접 금일봉 전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건 검찰총장이 하는 일이다. 서울지검장이 법무부에 건넸다는 봉투도 수사활동비 중 일부일 텐데, 최소한 감찰 대상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김영란법 위반일 수 있다”(현직 검찰 간부)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안 국장의 봉투는) 수사부서 실무자들에게 수사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큰 수사로 수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엔 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영렬 지검장한테 받은 금일봉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날 돌려줬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금일봉을 받은) 법무부 과장보다 상급자여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면서 검찰개혁에는 반발하니 참으로 염치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공화국’을 영원히 지키고 싶으니 손대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국민들에게는 검찰이 개혁대상 1호”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 개혁만이 답이다, 이땅의 기득권자들”(블루*), “여론은 열받게 하고 술판 벌인 다음에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최선 다했다고 떠든 저 집단이 국가공권력 집단인지 그저 조폭 패거리인지”(fir****), “참여한 사람들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고 혐의자는 즉각 구속 수사하라”(dau****), 

“우병우는 꼭 잡고 시작합시다”(뿌**), “우병우 라인부터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인간들은 전부 파면 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토마토**), “안태근 청문회 보셨나요? 우병우를 등에 업고 오만하고 안하무인하던 태도. 적폐청산. 뿌리부터 제대로 뽑아냅시다”(로봇**), “우병우 잡으면 혼자 안간다 했으니 이번기회에 뿌리째 뽑자”(보로**), “적폐 1호는 검찰이다. 반드시 개혁해서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우병우 사단’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주현 대검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전현준 대구지검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동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이 수뇌부에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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