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들 단어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회적 의미가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대립하던 시기에 진영에 따라 이들 단어에 대한 호불호나 사회적 평가가 달랐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떤가? 국가보안법이 전체 환경을 지배하는 사회답게, 과거 독재정권의 악행 등에 의해 사상의 자유가 탄압받았던 사회답게 이들 단어에 대한 이미지는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다. 서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우선 좌파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우파에 대한 것과 비교할 때 그러하다. 좌파는 현실 속에서 우파가 겪지 않아도 되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강요당한다.

19대 대선이나 그 이전 선거 등에서 들어났듯이 우파는 진보, 좌파, 종북을 한데 묶어서 시도 때도 없이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비판하고 공격한다. 이 세 단어가 각각 차이가 있을 법하지만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싸잡아서 비판하는데 그것은 북에 동조하거나 남한 체제에 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듯이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퍼주기를 한 좌파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 진보 정권이 나라를 망쳤다’는 식으로 짧은 문장에 담아 TV 토론에서나 유세장에서 외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틀림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행동한다. 전체 사회가 좌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 그래서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다. 국가보안법의 영향과 남북 대치와 전쟁 위기 속에서 이 단어들에 대한 한국적인 부정적 의미부여는 더욱 강화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남한 사회에서 보수, 우파라는 단어는 안전지대에서 보호받는 것이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다. 우파는 아무데서나 ‘나 보수요, 우파요’라고 큰 소리를 칠 정도다. 체제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큰 공감대 속에서 안도감과 상당한 정도의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태도다.

그러나 진보, 좌파, 종북 이라는 단어는 비우호적이거나 반사회적, 반체제적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들 단어에서 주류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그래서 사회에서 걱정스런 눈초리를 보내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좌파, 종북으로 분류되거나 낙인찍힐 경우 심할 경우 공안 사건에 엮이면서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일제가 치안유지법으로 공산주의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면서, 그리고 이승만이 그 치안유지법을 흉내 낸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반정부, 반체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한 뒤 수십 년 동안 겹겹이 쌓인 것이다. 일제 잔재와 직결되면서 이승만 정권 수립이후 지금껏 독기를 뿜어내고 있는 사회악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가장 지독한 것에 속한다.

그러면 좌파, 우파나 진보 보수의 원조인 서구 사회의 오늘날은 어떤가? 그곳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답게 좌파, 우파나 진보 보수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제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서구 사회는 수백 년 동안 좌·우파, 진보 보수라는 공동체들이 경쟁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지내왔다. 그래서 좌·우파나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한국과 같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2분법으로 성향을 나누지 않고 극좌, 극우를 양극단으로 해서 그 안에 중도,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등 여러 부분으로 세분된 사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다. 남한사회처럼 좌우나 진보, 보수라는 식으로 두부모 자르듯 2분법으로 나누는 것부터가 후진적인 발상이다. 사람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은 십인십색이라 할 만큼 다양한데도 이런 차이에 눈을 감고 흑백논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다양한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덕에 서구 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좌우로 나뉘어 정치, 경제적으로 다투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진보와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뇌구조가 다르거나 유전적 또는 성격 차이라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수와 진보는 후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과학의 발달에 의해 선천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다. 물론 유전적, 후천적 요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개인차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좌우, 보수 또는 진보가 후천적 요인으로 갈린다는 고정관념이 오류라는 것은 증명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멀쩡한 사람도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면 세뇌당해서 빨갛게 변한다는 비과학적 전제를 진리처럼 받아드리는 그런 법이다.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발상에 의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념 대결이 자심했고 여전히 남남대결 등으로 불리는 내부 갈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나 보수, 좌우파를 연구하기 위해 아직 뇌 구조나 유전적 요인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국가보안법을 칭송하는 수구세력들이 싫어하는 연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왜 그럴까? 그 해답은 간단하다. 한국에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하려면 인간이 후천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좌우로 갈린다는 학설만이 굳건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명분이 확보되고 이 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길 구실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선천적 요인에 의해 좌우나 보수 진보가 갈린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때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수구보수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법하다.

국가보안법은 상상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남파 간첩을 접촉하거나 불온서적이나 북한 미디어를 접하면 포섭되거나 세뇌당해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다. 그런데 선천적 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런 법이 비과학적이고 엉터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미리 간파한 사회생태학자나 유전학 전문가들은 미리 알아서 그런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해보았자 수구보수에 의해 배척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좌우, 보수 진보의 선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머리 좋은 학자들은 자신들이 좀 더 출세하려면 주류 사회가 싫어하는 연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검열을 통해 할 짓과 안할 짓을 구분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과학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구촌 시대다.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자꾸 압축되고 좁혀지고 있다. 손바닥으로 언제까지 해를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그것도 가까운 시일 안에 용감한 과학자들이 발 벗고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안법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연구 풍토가 개선될 것을 희망하면서 브레인 메거진 28호<2011년 08월 23일자>에 실린 좌우, 보수 진보의 선천적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내용을 축약해 소개하기로 한다

http://www.brainmedia.co.kr/brainWorldMedia/ContentView.aspx?contIdx=7226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의 료타 카나이 교수는 정치적인 태도와 관점 차이 등이 뇌구조와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한 결과 자유주의적 좌파라고 밝힌 사람들은 뇌 전두엽 한가운데 있는 전대상회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이 상대적으로 더 컸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측 편도체(amygdala)가 더 컸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캠퍼스(UCSD) 제임스 포울러 교수팀과 하버드대학 공동연구팀은 2천 명의 청소년 유전자 정보와 그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한 결과 DRD4-7R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10대부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특정한 유전자를 보유한다는 것과 새로운 것을 원하는 행동이 합쳐지면 진보적 정치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조단 피터슨 교수팀은 실험 대상자 6백 명의 정치성향을 개별적으로 파악한 다음 성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질서를 잘 지키고 덜 개방적이며 예의 바른 사람은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유쾌하고 감성적이며 동정심과 평등의식이 높은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소개한 연구결과를 살피면 정치적 성향은 선천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사람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련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두뇌나 정보전달물질인 호르몬의 작용 등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규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타 분석기법 등을 통해 정밀 조사를 할 경우 더 과학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들은 그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진보적 과학자들도 이런 연구에 관심을 쏟아야 후진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진보와 보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서 서구에서 정립된 진보와 보수의 교과서적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구의 진보 보수주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피는 작업은 한국적 보수 진보의 실체를 객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서구의 진보 보수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평등과 개인의 자유, 개인 재산, 개인의 권리, 제한적이면서 헌법에 근거한 정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신념체계다. 그리고 복수주의(pluralism), 관용, 자율, 동의와 같은 상대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진보주의자는 이런 원칙하에 헌법, 자유민주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인권, 자본주의, 자유무역,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 같은 기본적 제도 등을 지지한다<http://http://en.wikipedia.org/wiki/Liberalism>. 진보주의는 다양한 경향과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주요 이론은 18세기 유행했던 전통적 진보주의와 20세기를 지배한 사회적 진보주의의 변형에 속한다.

진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 생활 방식과 사회의 조직 원리, 정부 정책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이나 철학, 운동이다. 진보주의는 정부 간섭이나 통제를 최소화하는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중시한다. 특히 진보주의는 근대 산업사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자유의 철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보수주의와 전체주의와 같은 다양한 정치 이념에 맞서 진보적 자본주의를 표방했다. http://www.britannica.com/bps/additionalcontent/14/117903/liberalism#

진보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했고 변하고 있으나 대체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각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토론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등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자신의 노동력을 포함한 상품을 사고파는 자유, 정부 형태는 물론 자신의 지배자를 선택하는 자유, 심지어 혁명으로 그것을 교체하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http://plato.stanford.edu/entries/liberalism/>.

진보주의는 정치적 다수세력이 되지 못할 경우 다른 이념과의 연대에 적극적이다. 캐나다에서는 진보정당이 20세기 들어 70년간 집권하기도 했으나 영국, 네델란드 등 서구 국가에서 진보적 정당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사회당 사회민주당, 심지어 보수당과 연합 정부를 구성했다<http://en.wikipedia.org/wiki/Liberalism>.

보수주의는 역사적으로 진화하면서, 지속성과 안전성을 지닌 제도와 행위를 선호하는 이데올로기 또는 태도다. 보수주의는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것보다 역사적으로 계승된 것을 선호한다. 이런 성향은, 사회가 단지 개인들의 느슨한 집합체라기보다 밀접하게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인 개인들의 살아있는 조직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보수주의는 흔히 철지난 기존의 정치, 사회적 질서의 복구에 매달리는 식의 비합리적 태도와는 구분된다.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발 속에 등장했다. 보수주의자는 변화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상주의라기보다 현실주의자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정부의 임무는 현존하는 생활방식을 섬기는 하인이지 주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사회와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133435/conservatism>.

영국의 심리학자 Glenn Wilson은 보수주의의 신념을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라고 규정했다. 다른 학자는 이런 심리는 강력한 충성심 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논리가 제시되었다 - “ 진보, 보수 모두 변화에 저항한다. 단지 진보주의자가 좀 더 관대하게 받아드릴 뿐이다.”<http://en.wikipedia.org/wiki/Conservatism>.

서구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합리성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단 전자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 비관적 판단에 기울어 있으며 현재 눈앞의 현실에 후자는 바람직스런 미래에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다. 보수주의는 인간이 정치 사회적 변화를 통해 도덕적으로 개선된다는 낙관적 견해에 반대한다. 보수주의는 흔히 기독교신자가 많은데, 인간이 원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의 역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착하다거나 기본적으로 이성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이 열정과 욕망에 좌우되며 이기심, 무정부주의, 비이성, 폭력 앞에 나약하다고 본다. 보수주의는 전통적인 정치와 문화제도 등은 인간의 파괴적인 본능을 억제하며 정부 기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교회, 학교 등은 자제력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며 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부와 법률이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강제력이 없이는 윤리적 행동이나 자유의 책임 있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수주의는 주장한다.

보수주의적 기질은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첫째, 인간성과 돌발적인 사회적 변화, 검증받지 않은 혁신 등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이는 정치, 문화, 종교 등에서 발견된다. 두 번째 특성은 추상적 이론화나 논쟁을 싫어한다. 혁명가등의 미래 사회 계획은 의도적으로 생산된 이론에 의거하기 때문에 결국 재앙으로 끝날 뿐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은 확신한다.

이런 점은 진보주의자들과 크게 대비된다. 진보주의는 추상적 이론화를 시도하지만 보수주의는 구체적인 전통을 중시한다. 이런 탓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나 급진주의자들의 이론적 성과에 필적할만한 이론 개발의 성과가 없다. 보수주의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진보주의 등에서 제시하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무익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는 전통 속에 포함된 선조들의 기술, 도덕성, 다른 문화적 자원 등을 승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주의가 급작스런 변화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거나 문화적 안정성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133435/conservatism>.

이상에서 소개한 서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연구를 볼 때 두 성향은 사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반드시 필요하다. 둘 중의 하나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만약 보수주의만이 지배한다면 그 사회는 썩은 물처럼 될 것이고 진보주의만이 지배한다면 그런 사회는 대단히 불안정할 것이다. 두 성향이 서로 균형을 이루거나 교대로 사회를 지배하면서 사회와 역사는 앞으로 전진 했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서구사회는 수 백 년 동안 경쟁과 협력, 대립과 협조, 갈등과 화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의 장점을 취하면서 자기의 단점을 버리는 식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서구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서 많은 점을 배워 자본주의를 수정 보완한 것처럼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에도 거대한 두 흐름은 서로 배우면서 좋은 점을 취해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한다. 두 사상은 서구 역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면서 변화했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근세사 이후의 서구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경쟁에 의해 발전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한국의 보수진보도 서구의 그것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한민족이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 행복에 기여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야 새로운 창조적인 미래가 열린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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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6.25전쟁의 참극을 떠올릴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전쟁 비극에 대한 전망과 그 방지책에 대한 논의는 남한에서 활발치 않다.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이 법은 전쟁과 전쟁 이후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나 논의를 불허한다.

▲ 휴전선 [사진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참극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선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남북 군사대치의 특성상 전면전쟁 발생시 수도권에서 단시간 내에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나 나와 있다. 1개월 정도 장기화되면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끔찍한 추정도 있다.

보안법은 남한의 승리, 북한의 괴멸이라는 목표만을 상정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전쟁만을 생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보안법 찬양론자들은 흔히 남한 주도에 의한 통일, 북진통일을 주로 주장한다. 그뿐 아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한 붕괴를 상상하면서 즐거워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도 북한이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었다. 이를 이명박근혜 정권이 적극 지지하면서 동참한 것도 바로 보안법에 오염된 체질이 받아드린 결론이다. 그러나 과연 북한 급변사태나 붕괴 시에 보안법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이 올까? 박근혜가 외친 ‘통일대박’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외세가 호시탐탐 한반도에 개입해서 이익을 나눠먹을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6.25전쟁 때 중국의 참전이라는 아픈 경험을 되살려 미군이 북진하는 경우라 해도 평양 위쪽의 청천강까지만 진격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 미국은 5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북한 수뇌부를 암살하는 식으로 북한 정권교체를 시도하겠다는 발상을 감추지 않는다.

미국은 주한미군도 순환배치 시스템에 포함시켜 태평양, 미 본토 지역의 미군과 그 보유 무기들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면 즉각 개입하는 조치도 취했다.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 예비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 수행기지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남한이 과거에 상상치 못했던 군사적 위험에 노출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을 존속시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전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전략은 북한 침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 도둑질을 한 것으로 비판받았는데 이는 미래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진입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 위험에 직면하면 친중 정권을 평양에 만들어 북한 체제가 외형상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대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지 않는다는 전략을 항상 강조해왔다. 즉 중국 동북 3성의 발전을 위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북한의 주요 핵시설 등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수단을 써 반대하겠다.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해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각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환구시보 2017년 4월22일).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시설만을 파괴할 뿐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외교로만 대응하지만 휴전선 이북으로 미국 등의 군사력이 침략하는 것은 군사개입을 해서 저지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시설만을 파괴하는 시나리오에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이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수도권을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주한미군과 미 민간인, 한국인 등이 포함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사드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는 방사포 5500문을 보유하고 있다(동아일보 2017년 5월4일). 유사시 한 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을 포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북한에 대한 남한의 공격도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남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중국은 이런 점에서 미국의 북한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파괴와 북한의 대응이 현재의 휴전선이 지켜지는 상태로 벌어지면 중국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눈엣가시인 북한 핵을 미국이 파괴해주고 그 때문에 남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외세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묻어나는 섬뜩한 대목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즉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고 북한이 방사포 등으로 남한을 공격하지만 휴전선이 현재처럼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 북한을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한미 군대가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치 않고 외교적 방식으로만 대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휴전선을 사이에 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의 목표가 충족된다면 남북한의 막대한 피해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식의 국가이기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

국내 언론은 환구시보의 보도에 대해 ‘중국이 군사개입의 범위를 축소했다’는 식으로만 보도했다. 중국이 북한 핵을 미국이 파괴해주는 방식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남북한의 제한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언론도 언급치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 강대국의 군사행동이 초래할 비극적 상황 등에 대해 침묵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트펌프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북한 전쟁과 그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한 일체의 상상력을 외면한 것이다. 수천 만 명이 피해를 입을 참극에 대해 무심한 이런 언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지구촌이 경악할 그런 태도다. 이는 보안법에 순치된 언론의 한심한 모습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할 다양한 방안을 확보했고 노력 중이다. 일본은 미일방위협정에 의해 한반도에서 미일 합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시에 남한의 군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요청에 의해서도 미일 합동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미래의 한반도 재침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반도 유사상황에 대한 대비를 보면 더욱 간교하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도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달 13일 보도했다.

한반도 주변 외세는 한반도 유사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개입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국내 언론, 전문가 등은 이 문제에 대해 먼 남의 나라 일처럼 대할 뿐이다. 북한이 없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것은 보안법 탓이다. 이 법은 외세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그에 대한 대비책의 강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보안법이 한반도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안법은 너무 고마운 법이라 하겠다. 이 법은 미국이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해도 남한의 뜨거운 지지를 받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보안법의 그늘에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상한선 없는 한반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 여야 정당은 물론 진보정당들이 이런 점에 무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다. 

외세는 남한의 이런 골빈 상태를 이용해 먹을 묘수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서 서로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09년 북한 체제 붕괴시 4개국 분할 통치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뒤 중국도 2015년 유사한 방안을 미국측에 제안한 사실이 원전반대그룹의 해킹 문건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채널A와 TV조선가 2015년 10월 9일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역 북부 지역을, 한국과 미국은 남부 지역을 분할 점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북한 붕괴가 한반도 재통일은커녕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외세가 북한 지역을 떡 조각 나누듯 하면서 배를 채우겠다는 의미다.

북한 지역 4개국 분할 통치 방안은, 통일된 한반도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그로 인해 동북아 지각 변동을 일으켜 외세를 불편하게 한다는 점이 전제된 구상이다. 외세는 한반도 통일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모든 외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왔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민족이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외세의 철면피한 야합이다. 국제사회는 냉혹하다.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외교, 즉 힘이 정의라는 식의 야만적인 외교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북한 급변사태 등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통일로 연결된다는, 보안법에 바탕을 둔 한심한 구상은 정말 민족의 미래를 망치면서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망상에 불과하다.

주변 외세의 시커먼 뱃속의 욕심이 확인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만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유일한 해답이다. 외세가 한반도 분단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왔고 미래도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때 한민족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최상의 방안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치 못한다 해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느슨한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근혜 정부는 북에 대해 최고 지도자가 정신 이상이라거나 참수작전 연습과 같은 말폭탄을 쏘아대면서 북한의 무조건적인 핵과 미사일 포기를 압박했다. 박근혜는 북한 주민의 귀순을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아 대통령이 대북 심리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두 정권의 대북 강경대책은 심리전 차원의 효과는 어땠을지 몰라도 북한이 완강하게 핵과 미사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지 못했고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박근혜는 물러났지만 한반도에서의 군사대치와 군비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쟁 즉발의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 북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받아내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북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지속 의지 표명, 새로운 무기 개발이나 배치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세변화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가로막는 것이 보안법이다. 보안법에 따라 집권층이라해도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추진에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평화통일, 통일대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주권 회복과 보안법 개폐가 시급하다. 

앞으로 새로 뽑힐 대통령은 안보 튼튼과 함께 평화통일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협치의 원칙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한반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다각도로 확인해 대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골육상쟁은 6.25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한민족 후손에게 21세기 전쟁의 상흔을 물려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지상과제를 위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북정책을 취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박수를 받을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현재의 대북 정책에 찬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강대국들의 횡포가 자심해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형국이다. 강대국들은 그들만의 집단이기주의를 추진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가에 대해 유엔 제재 등을 앞세워 굴복을 강요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지구촌을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강대국의 노리개가 되지 않으려면 자주적인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의 주인답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로드맵은 이미 6자회담, 6.15공동선언 등에 잘 나와 있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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