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공동행동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 편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52개의 시민사회·진보정당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최저임금 개악, 농민 의견 무시한 쌀 목표가격, 단전·단수로 인권 유린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영장 기각 등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인 사회대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촛불 민의로부터 날로 멀어져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과 면죄부를 발부받은 재벌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추가 개악을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이 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 적폐세력과의 ‘협치’를 표방하며 마냥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최근 정부여당에서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등의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마치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에게 있다는 식의 새로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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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 편집국

민중공동행동은 “양대노총이 반대하건 말건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발표한 노동 공약들을 후퇴시키고, 왜곡하고, 파기하면서 이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사회적 책임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반민생 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탄력근로 확대 저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요구로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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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라!”

- 민주노총 시국농성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

오는 11월 21일, 민주노총이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다. 우리는 새 정부가 촛불 민의를 받아안고 이 땅의 민주, 민생, 평화와 통일이 꽃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해 왔으며, 특히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전유로 인한 구조적인 일자리난, 고용불안, 주거난을 해결하고, 노조할 권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민생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일해 나갈 것을 희망해 왔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3세 승계를 위해 박근혜에게 청탁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범죄자 이재용이 슬그머니 석방된 뒤, 대통령과 독대하며 면죄부를 발부받았고,급기야는 일국의 경제 수장이 그를 찾아가 일자리 확대를 간청하는 모양이 연출되며 사실상 복권되었다. 이로써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고,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원격의료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부정되었고, 이제는 속도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추가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둔갑되었으며, 주52시간 근무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로 ‘과로’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다.

일자리난과 투자부진에 대한 재벌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오히려 “임금이 너무 높아 투자를 안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기업에게 낮은 임금을 보장해주고 정부와 지자체게 국민 세금으로 복리후생비용을 보전하겠다는, 그리하여 모든 지자체를 임금 삭감 경쟁으로 내몰고, 전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반노동 정책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감감 무소식이고, 공무원 노조 해고자들의 복직 역시 이전 정권들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이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기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과의 거래를 위해 KTX, 쌍용차 등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이 정부는 ‘셀프개혁’을 운운하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무더기 기각 등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묵인하고 있으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 등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촛불 민의로부터 날로 멀어져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과 면죄부를 발부받은 재벌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추가 개악을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이 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 적폐세력과의 ‘협치’를 표방하며 마냥 끌려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느니,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느니 하며, 마치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에게 있다는 식의 새로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이 반대하건 말건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발표한 노동 공약들을 후퇴시키고, 왜곡하고, 파기하면서 이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사회적 책임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반민생 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촛불 민의에서 이탈해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는 친재벌, 반노동, 반민생 정책으로 향한다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년 11월 19일

민중공동행동 참가단체 (52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국민주권연대 /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추모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차례>

1. 2018년 11월 15일 신의주 부근 바닷가

2.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첨단무기

3. 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 두 대에 레이저광선총 쏜 조선인민군  

4. 조선이 15년 노력 끝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

1. 2018년 11월 15일 신의주 부근 바닷가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1월 15일 국방과학원 시험장에서 진행된,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였다고 한다. 

국방과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배처럼 아끼는 기관이다. 1964년 6월 29일에 창설된 국방과학원 산하에 60여 개의 연구소들이 있다. 그 연구소들에서 연구사 15,000명과 조수 및 기술자 40,000명이 각종 첨단무기를 연구, 개발한다. 또한 국방과학원 산하에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자와 설비를 국내외에서 구입, 조달하는 대규모 자재상사도 있고, 수 만 명 근무자들의 식생활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대규모 후방사업기지도 있다. 국방과학원 청사는 평양에서 명당자리로 알려진 룡성구역에 있다. 국방과학원에는 국방종합대학, 룡성약전공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 1,000명의 교원(교수)들이 3,000명의 수재급 학생들을 교육하는 국방종합대학은 7년제 교육기관이다. 

이처럼 조선에서 오랜 기간 공들여 키워낸 뛰어난 국방과학인재 15,000명이 국방과학원에 집결하여 지난 50여 년 동안 밤낮으로 각종 첨단무기를 연구, 개발하였으므로, 조선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최상급에 올라설 수 있었다. 조선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최신형 상용무기(재래식 무기)들은 물론, 적국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핵탄과 수소탄을 비롯한 각종 대량파괴무기들(WMDs)도 모두 국방과학원에서 연구, 개발되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1월 15일 평안북도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 임시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진행된 신형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는 장면이다.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개발목표를 제시하였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도하였던 무기다. 위의 사진에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출입도로와 발사지면 같은 것을 별도로 건설할 필요가 없이, 잘 다져놓은 모래밭 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경량급 무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서술된 사실들을 생각하면, 2018년 1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시험을 진행한 첨단전술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방과학기술로 개발된 무기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조선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무기의 실물을 외부에 보여주지 않았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첨단무기시험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은 이례적으로 한 장 뿐이었는데, 그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첨단무기시험을 마친 직후 수행원들, 국방과학부문 책임일군, 군수공장 책임일군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보도사진이다. 지난해 조선은 핵탄,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첨단전략무기 실물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연속 공개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첨단전략무기보다 한 급 낮은 첨단전술무기인데도 그 실물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지 않았으니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이례적인 현상은 이번에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첨단전술무기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첨단전술무기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 첨단전술무기가 매우 특별한 첨단전술무기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에서 확인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조선로동당의 “정력적인 령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개발되여온 첨단전술무기”라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첨단전술무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무기시험”이라고 하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완성에로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던 무기체계가 드디여 탄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저 무기는 유복자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면서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적어도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 개발한 끝에 만들어낸 무기이며, 조선로동당이 중시하며 기다려온 중요한 무기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도하였던 특별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그처럼 중요하고, 특별한 첨단전술무기 실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자, 한국의 군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은 제각기 그럴싸한 추론을 꺼내놓았다. 이를테면 군당국은 그 첨단전술무기가 신형 장사정포인 것 같다고 추론하였고, 어떤 정부소식통은 그 첨단전술무기가 신형 자행포인 것 같다고 추론하였고, 어떤 군사전문가는 신형 전술미사일인 것 같다고 추론하였다. 

하지만 그런 형형색색의 추론들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완전히 빗나간 엉터리다. 조선이 첨단전술무기를 새로 개발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뜸 신형 장사정포이겠거니, 신형 자행포이겠거니, 신형 전술미사일이겠거니 하고 제멋대로 추론하는 것은 조선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빚어낸 웃지 못할 희극장면이다.       

조선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을 좀 더 분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이례적으로 한 장만 보도한 현장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한 국방과학원 시험장 안팎의 환경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 보도사진에 나타난 배경에는 섬들과 육지들로 둘러싸인 바닷물이 약간 드러나 보인다. 그와 더불어, 무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모래를 바닷가로 밀어놓아 긴 모래언덕을 만들어놓고, 모래언덕 안쪽의 모래밭을 시험장 바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잘 다져놓은 것도 보인다. 사진에 나타나는 그런 정황은 첨단전술무기시험이 어느 바닷가에 다져놓은 모래밭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무거운 쇳덩이로 만들어져 중량이 엄청나게 나가는 장사정포, 방사포, 탄도미사일 같은 중화기들이 모래밭에 들어서면, 아무리 다져놓은 모래밭이라고 해도 바퀴가 모래 속에 빠지거나 발사충격을 받은 지면이 밑으로 꺼지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중량급 무기체계는 모래밭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만일 장사정포, 방사포, 탄도미사일 같은 중량급 무기체계를 바닷가에서 시험발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콘크리트로 포장된 출입도로와 발사지면을 모래밭에 먼저 건설해놓아야 하는데, 조선인민군 공병부대가 바닷가 모래밭에 집결하여 출입도로와 발사지면을 건설하는 일판을 벌여놓으면,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망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하여 바닷가 모래밭에서 시험한 첨단전술무기는 출입도로와 발사지면 같은 것을 별도로 건설할 필요가 없이, 잘 다져놓은 모래밭 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경량급 무기체계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2)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바닷가 시험장은 어디였을까?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단전술무기시험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과 신의주시건설총계획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을 같은 날 함께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바닷가 시험장이 평안북도 국경도시 신의주 부근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군 관계자는 <연합뉴스> 2018년 11월 16일 보도기사에서 바다가 가까운 신의주 인근에 국방과학원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첨단전술무기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는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는 시험사격장이나 평안북도 선천군에 있는 시험사격장을 생각하고 그렇게 추론하였지만, 그것은 빗나간 추론이다. 태천군은 서해에 접한 지역이 아니고, 선천군은 서해에 접한 지역이지만, 이번에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한 장소는 그가 말한 것처럼 바다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바닷가였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곳은 태천군이나 선천군에 있다는 기존 시험사격장이 아니라, 신의주 부근 바닷가 모래밭에 임시로 조성한 시험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첨단무기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첨단전술무기시험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시험 현지지도를 수행한 핵심간부들 가운데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력지휘국장은 포병부대들을 총지휘하는 군사지휘관이다. 그러므로 화력지휘국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여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참관한 것은, 국방과학원이 신형 화력무기를 시험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몇 차례 나오지만 ‘시험발사’ 또는 ‘시험사격’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신형 화력무기를 시험하였다면, 왜 시험발사나 시험사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 까닭은 그 첨단전술무기가 포탄을 사격하거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의주는 압록강 하구에서 중국을 마주보는 국경도시인데, 그런 국경도시 인근의 바닷가에서 서해로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시험을 하면, 중국에게 좀 무례한 일이다. 그래서 조선은 중국과 가까운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서는 포탄시험사격이나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국방과학원이 시험한 첨단전술무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가 아닌 첨단전술무기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무기인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그래서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술무기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경량급 전술무기라면, 어떤 무기인가? 요즈음 미국, 러시아, 중국이 치열한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4세대 첨단무기가 바로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경량급 전술무기다. 제4세대 첨단무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종 무기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기 때문에, 제4세대 첨단무기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파괴범위가 제한적인 전술무기로 되는 것이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신형 무기체계를 제4세대 첨단무기라고 부르는 까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의 무기발달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무기발달사를 돌이켜보면, 아주 오랜 옛날 인류는 창과 칼로 공격대상을 찌르거나 베며 인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창검시대에 들어섰다. 창검은 활과 함께 제1세대 무기체계로 되었다. 

창검시대 이후 화약과 총포가 발명되면서, 인류는 화약에너지를 사용하는 화포시대로 접어들었다. 총과 대포는 인류의 무기발달사에서 제2세대 무기체계에 속한다. 

1945년 8월 이후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화약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핵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핵탄과 수소탄, 그리고 그것을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인류의 무기발달사에서 제3세대 무기체계에 속한다. 현존 인류는 제3세대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핵탄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미국, 러시아, 중국은 제4세대 무기체계를 먼저 만들려는 치열한 개발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제4세대 첨단무기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의 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무색무음광선을 쏘는 무기다. 핵탄시대를 넘어 21세기의 전쟁양상을 바꿔놓을 제4세대 첨단무기체계가 소리 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  

요즈음 미국, 중국, 러시아는 레이저광선을 쏘아 공격대상을 파괴하는 레이저광선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레이저(laser)라는 단어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공상과학영화에서는 눈부신 빛줄기 같은 레이저광선을 쏘는 전투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레이저광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 화려하게 꾸민 행사장이나 공연무대에서 여러 색깔이 들어있는 레이저광선을 비춰 어떤 형상을 그려내거나 현란한 빛의 율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색채화한 레이저광선을 쏘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이저광선을 쏜다는 말은 포탄이나 미사일처럼 사격하거나 발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투사(投射)한다는 뜻이다. 레이저광선무기는 사격무기가 아니라 투사무기다. 

조선의 국방과학원이 신의주 부근 바닷가 모래밭에서 성능을 시험한 첨단전술무기가 바로 레이저광선무기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첨단무기시험을 보도한 기사에서 발사 또는 사격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던 까닭은, 레이저광선무기를 투사하는 시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3. 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 두 대에 레이저광선총 쏜 조선인민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3년 5월 13일 <워싱턴타임스>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가 전해준 사건은 조미적대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던 당시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부쉬 행정부가 조선의 핵문제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압박하기 시작하자, 조선은 그에 대응하여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완전히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녕변핵시설단지의 핵동결조치를 해제해버렸는데, 그렇게 되자 부쉬 행정부는 조선에 대한 이른바 외과수술식 미사일공격과 전술핵탄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핵공갈에 매달렸고, 2003년 3월 초에는 무려 21대의 B-1 장거리전략폭격와 B-52 장거리전략폭격기를 괌(Guam)에 집중적으로 전진배치한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런 당시 상황은 조미핵대결이 무력충돌 직전까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워싱턴타임스> 보도기사는 그런 무력충돌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 3월 2일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었다. 그 놀라운 사건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국군 대변인 쌔뮤얼 테일러(Samuel T. Taylor) 대령이 <워싱턴타임스>에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2003년 3월 2일 동해 상공에 나타난 주한미국군 정찰기가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하던 중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조선인민군 전투기 4대가 미국군 정찰기를 공중에서 나포하려고 위협비행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긴박한 시각, 비무장지대 인근 상공에서 놀라운 사건이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고 한다. 그것은 조선인민군 최전방부대 전투원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던 주한미국군 소속 어파치공격헬기(Apache Attack Helicopter) 두 대를 향해 동시에 레이저광선총을 각각 쏜 것이다. 레이저광선총을 쏘면, 3km 밖에 있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나, 레이저거리측정기, 미사일추적장치, 영상촬영장비 등을 손상시킬 수 있고, 특수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더 멀리 쏘면 5km 밖에 있는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사진 3> 

그런데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2003년 당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레이저광선총을 실전배치한 나라로 알려졌었는데, 그 날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를 향해 레이저광선총을 쏘는 바람에 조선에서도 레이저광선총이 실전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익명의 관리는 조선의 레이저광선총은 중국제 레이저광선총을 바탕으로 만든 레이저광선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03년 당시 중국이 실전배치하고 있었던 레이저광선총은 ZM-87이다. 중국은 2014년에 ZM-87보다 더 발전된 레이저광선총을 개발하였다. 중국이 1980년대 말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실물을 외부에 공개한 레이저광선총 ZM-87은 길이 84cm, 무게 33kg이고, 출력은 15밀리와트(=0.000015킬로와트)이며, 사거리는 2~3km다. 당시 조선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한 레이저광선총의 성능도 그와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레이저광선총을 언제부터 실전배치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3년 3월에 레이저광선총을 처음 실전상황에서 사용하였으므로 1990년대 말부터 실전배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레이저광선무기개발기술은 이미 15년 전에 세계 정상에 올라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최전방부대 전투원들이 레이저광선총을 주한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 두 대에 쏘아 미국군에게 공포와 충격을 주었던 2003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레이저광선총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는 과업을 국방과학원에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국방과학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2003년경 평안북도에 레이자무기연구소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에서는 레이자라고 발음한다.) 레이자무기연구소의 연구목표는 그 어떤 나라도 아직 만들지 못한 레이저광선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조선의 국방과학원 레이자무기연구소가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고 있었던 2000년대 초반, 조선의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는 각종 레이저제품을 잇달아 개발하여 생산현장과 의료현장에 도입하였다. <조선신보> 2002년 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는 레이저가공기, 레이저치료기, 레이저수술칼 등을 연이어 개발하였다고 한다. 레이저광선을 쏘아 철판을 절단하는 레이저가공기의 출력은 4~5킬로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적어도 60kw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4~5킬로와트의 출력을 내는 기술로는 레이저광선포를 만들 수 없다.  

<조선신보> 2006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이 고성능 탄산가스레이저발진기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 탄산가스레이저발진기는 헬륨(Helium)을 활성매질(active medium)로 사용하지 않고, 조선에서 생산되는 “어느 원료”를 활성매질로 사용하여 장시간 가동을 보장하였으며, 연속발진방식으로 출력안정도가 매우 높고, 발진기 부피는 종전에 비할 바 없이 최소화되었다고 한다. 

활성매질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의 입자를 낮은 에너지 준위의 입자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밀도반전(population inversion)이라 한다. 그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밀도반전상태에만 빛이 증폭되어 레이저광선이 발진(oscillate)될 수 있다. 밀도반전상태를 만드는 기술은 전기방전기술, 광학압출기술, 고열가스급속팽창기술, 반도체소자기술, 화학반응기술 등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이 2006년에 개발한 밀도반전기술은 기체를 관 속에 주입하고 전기를 방전시키면 방전전자와 기체원자가 충돌하여 밀도반전상태가 만들어지는 전기방전기술이었다. 

한편, 국방과학원 레이자무기연구소는 위에 열거한 기술들 가운데 어느 기술을 개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전기방전기술과 광학압출기술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두 기술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이 15년 노력 끝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

2014년 8월 말 미국 해군은 만재배수량 16,000t급 대형수송함 폰스함(USS Ponce)에 시험용 레이저광선포를 사상 처음 장착했다. 그런데 폰스함이 2017년에 작전수명을 다하여 퇴역하는 바람에 시험용 레이저광선포는 2018년 11월 만재배수량 25,000t급 대형수송함 포틀랜드함(USS Portland)으로 옮겨졌다. 포틀랜드함에 장착된 시험용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33킬로와트이고, 유효사거리는 1.6km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3월 16일 미국의 최대 군수기업 락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군용수송차량에 장착한 58킬로와트급 레이저광선포를 쏘는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여러 줄기의 레이저광선을 집초시켜 강력한 한 줄기 레이저광선을 쏠 수 있는 혼합섬유(combined fiber)를 만들어, 58킬로와트의 출력을 얻어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합섬유라는 것은 여러 줄기의 레이저광선을 하나의 광선으로 집초시키는 회절성 광학섬유(diffractive optical fiber)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을 60킬로와트 이상 증폭시켜야 전투기, 군함, 미사일, 정찰위성 등을 파괴하는 실전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레이저광선포 개발에 근접하였지만 아직은 실전에 배치할 만한 레이저광선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중국도 미국에게 뒤질세라 레이저광선포 개발사업에 힘쓰고 있다. <환구시보> 2015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4년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는 출력이 10킬로와트이고, 사거리가 2km다. 10킬로와트급 레이저광선포는 소형 무인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러시아도 2017년에 대형군용차량에 장착하는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였는데, 그 레이저광선포의 공식명칭이나 성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까닭은 레이저광선포가 화력무기나 미사일과는 대비할 수 없을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레이저광선포를 한 차례 쏘는 투사비용은 1달러도 되지 않는다. 미사일 한 발이 수 만 달러나 되는 점을 생각하면, 레이저광선포는 공짜로 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인정찰기, 무인고속정을 파괴하려면 값비싼 요격미사일을 쏘지 말고, 레이저광선포를 쏘아야 실리에 맞는다. 그런 까닭에 미국, 중국, 러시아가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기 위해 그처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사진 4>

하지만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을 60킬로와트 이상으로 증폭시켜 전투기, 군함, 미사일, 첩보위성을 파괴할 만한 병기화기술은 그 어느 나라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이 레이저광선포시험에서 성공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축전을 벌이는 경쟁구도에 뛰어들었다.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성능은 어떠한가?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이 전투기, 군함, 미사일, 첩보위성 등을 파괴할 수 있는 60킬로와트에 도달하였는가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이 60킬로와트급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려면, 20킬로와트의 출력으로 투사되는 레이저광선 세 줄기를 한 줄기로 모아내는 집초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고난도기술이다.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으면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이 눈길을 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2018년 11월 16일부 기사에 따르면, “첨단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령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전투기, 군함, 미사일, 첩보위성 등을 파괴할 수 있는 60킬로와트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2018년 11월 16일부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첨단전술무기시험의 성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보고 대만족을 표시한 것은 조선이 이번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가 소형 무인항공기를 격추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였음을 암시한다.  

위와 같은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30~40킬로와트에 이른 것으로 추론된다. 그런 출력을 내는 레이저광선포를 쏘면, 2~3km 밖에서 접근하는 무인항공기, 작전헬기, 전술차량, 고속정 등을 1초 안에 파괴할 수 있다. 레이저광선은 빛의 속도로 투사되기 때문에, 공격대상은 레이저광선포 공격을 피하지 못한다.

지금 미국은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해체하겠다고 하면서, 대조선제재를 사상 최대로 확대하였다고 떠들어대지만, 조선의 국방력은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인민경제발전과 국방력건설에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을 결합시킨 조선의 전략노선은 미국의 대조선제재를 완전히 압도하였다.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레이저광선포시험이 그런 사실을 현실로 입증하였다.

* 이창기 기자의 유고글입니다. 

투병 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통일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가득찬 이창기 기자였습니다. 

이창기 기자의 마음을 고스란히 독자분들께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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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기 기자  ©자주시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해를 신성시하며 그 정기대로 밝고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백두, 불암, 태백, ‘밝다’는 단어와 연관된 우리나라 산천이 참 많습니다. 박달, 배달민족이라는 말도 해의 ‘밝다’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은 높고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따뜻하게 비추어 만물을 소생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이 넘은 역사에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광대한 고구려도 고조선 땅을 회복했을 뿐 주변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 조선에 이미 햇빛처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을 선포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사람을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기 사람을 위한 이런 정치이념을 선포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태양민족은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위대한 지도자가 참 많은 민족입니다.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만 해도 몸소 적정을 직접 살피기 위해 용감하게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시는 얼마나 멋지고 뜻이 깊습니까. 그리고 퇴각하는 외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몰살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말입니다. 다만 몇천 명만 살려 보내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돌아가 소문을 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시가엔 ‘내 남편 고구려와 전쟁터에 나갔네, 이제 나는 과부 신세 영락없구나’ 이런 민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투 지휘를 잘했지만, 백성의 생활도 따뜻하게 보살필 줄 알았습니다.

세종대왕도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장영실과 같은 인재를 영입하여 좋은 무기도 만들고 가뭄을 극복할 ‘나무수로’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국력을 높이 올려 노략질을 일삼는 왜놈 해적들의 거점 쓰시마를 정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헤아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 일제 식민치하에서 나타난 영웅지도자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 만주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쪽 지도자라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조건에서 아직은 그 지도자의 이름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 지도자의 회고록을 중국 연변박물관 역사가를 통해 소개받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았는데 그 안에 ‘좌익이념’을 강조하는 내용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오직 민중을 사회역사의 주인으로 보고 그 민중의 힘에 의거해서 항일무장독립운동을 벌여 100전 100승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민중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조국 광복도 이루고 좋은 세상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인간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대도시 최고 갑부이건 대지주이건 누구나 나라의 독립과 사회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철학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중국 한족이건 우리 조선족이건 중국 부자이건 조선의 부자이건 모두 우러러 받들었다고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1주일도 되지 않아 그 마을에서 가장 덕장 있는 인사의 절친하고 친근한 벗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을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방법, 좋은 친구, 훌륭한 동지를 찾는 방법, 하다 못 해, 저는 돈 버는 방법까지도 그 회고록에서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만주항일유적취재를 하면서 그 지도자의 전적지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한족과 조선족 할아버지들은 그 지도자를 민족의 전설적 영웅이라며 자신들이 체험한 인품에 대한 찬양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압록강 변 중국 측 마을의 한 중국인 할아버지는 ‘자신 아버지가 일제 밑에서 경찰 노릇을 했는데 그 지도자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일본 가게 상점을 털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나누어 주고 일부는 등짐을 지게 해서 보급품으로 가져갔는데 등짐지고 따라가면 언제 죽일까 걱정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돌려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지도자는 ‘대신 일제에 개노릇 하지 말고 힘을 합쳐 몰아내야한다고 절절히 당부하고는 고이 돌려보내 주었다’며 그 다음부터 경찰 그만두고 착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자주시보 만주항일전적지답사기에 소개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취재하는 과정에 한족이건 조선족이건 대부호의 아들이건 평범한 아낙네건 그 지도자의 안위를 위해서는 당연히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만주 전역에 널리 퍼져있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남호두 마을의 한 한족은 그 지도자가 이끄는 항일무장대오 비밀거점에 식량을 제공했다가 일제에게 걸려 거점만 알려주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집 안에 있던 스무 명이 넘는 가족을 한 명 한 명 참수하여 다 죽일 동안 끝내 거점을 말하지 않았고 자신도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당시 나무를 하러 갔던 몇몇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거점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나무를 심고 가꾸며 정성껏 유적지로 보존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주시보 만주항일전적지답사기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도자를 가진 민족은 우리 민족이 유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민중들은 그런 영웅을 지키는데 자신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을 당연시 해왔으며 영웅지도자가 꿈을 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때 그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녹두장군을 노래한 민요, 날개 달고 태어난 아기장수 전설, 우연히 땅을 팠는데 쌀알에서 영웅과 군인들이 막 깨어나고 있었는데 관군이 와서 학살했다는 유형의 전설 등이 다 그런 전설과 민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족의 혈맥이 끊어진 지 70년도 넘게 신음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의 등쌀에 휘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살풍경한 경쟁, 공동체파괴에 따른 인간성 상실로 나라가 거의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난세도 이런 난세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난세에 꼭 영웅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보니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이런 난세를 극복하는데 훌륭한 길을 제시할 것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중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잘 받들고 모신다면 반드시 우리 민족은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서로 나눠주고 아끼고 사랑하여 살아가는 꿈같은 이상사회를 멀지 않은 날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우리민족이 실현해가는 사회를 보며 많은 영감을 얻고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에 맞는 행복한 앞날을 개척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이 인류사적 모범을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노신의 말처럼 도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으며 행복한 미소 가득한 얼굴로 언제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조선 2018 17세 이하 FIAFA 여자월드컵 조별예선 미국 3:0 대파

▲ 2018년 17세 이하 우루구아이 FIFA 여자세계대회(월드컴) C조에 속한 조선 여자 축구선수들이 조별 예선 2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미국을 3:0으로 완파를 한 후에 모여서 환호를 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조선은 우루구아이에서 열리고 있는 《2018 17세 이하 FIAFA 여자월드컵》 C조 조별 예선 2차전에서 미국을 맞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3:0으로 완파하였다. 이리하여 《2016년 17세 이하 FIAFA 여자월드컵》 우승국인 조선은 개막전에서 독일에 1:4로 대패한 위기를 극복하고 2차전인 8강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되살렸다. 

예선 4개 조 가운데 조선은 “독일, 까매룬, 미국” 등과  C조에 속하여있다. 조선은 개막전에서 독일에 패배를 하여 2차전(8강전)진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한편 같은 조 까매룬은 독일을 1:0으로 물리치고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C조는 모두 1승 1패로서 승패관계에서는 모두 동률이다. 하지만 득실 면에서는 독일이 1위, 조선이 2위, 미국이 3위, 까매룬이 4위를 달리고 있다. 조선은 현지 시간 1월 21일(수)에 열리는 까매룬과의 조별예선 마지막 겨기에서 승리를 하면 2차전인 8강에 진출하게 된다.

----- 번역문 전문 -----

조선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2단계 8강 진출 희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3:0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둠으로서 독일과의 개막전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2018년 17세 이하 우루구아이 FIFA 월드컵 8강 진출의 희망읠 불씨를 되살렸다.

초반 폭우 속에 꼴로니아 델 산끄라멘또에서 열린 경기에서 미국은 초반에는 주도권을 잡았지만 지난 대회 우승국인 조선의 선수들이 전반 내내 중앙을 장악하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그들(미국 선수들)은 힘이 쇠진하여 짧게 점하였던 주도권을 내주었다. 경기장 왼쪽 측면은 조선의 선수들이 지배를 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장이었다.

첫 번째 기회는 조선의 최금옥 선수가 미국진영에서 단독으로 돌진하여 문전으로 차 넣었지만 미국의 문지기가 막아내었고 흘러나온 공을 고경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득점에 실패를 하였다. 그렇지만 5분후에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리금향은 미국의 벌칙구역에서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왼 발로 강하게 차 넣어 득점을 하였다.

고정희는 미국을 계속 강하게 압박을 가하였고, 잠시 후 또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의 문지기(골키퍼)는 조선이 구석차기로 골문으로 높이 띄워올린 공을 향해 김윤옥 선수가 높이 떠올라 머리 받기로 골문을 향해 강하게 밀어넣게 되어 득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휴식시간 이후에도 조선이 주도권을 잡았다. 송성권 감독이 이끄는 조선은 김경영 선수가 구석차기로 얻든 기회에서 왼발로 공을 골문 안으로 강하게 차 넣어 추가 득점을 하고 모든 경기를 마쳤다. 미국은 아시아의 왕자(원문-챔피온)의 계속적인 강한 압박에 밀리면서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경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오늘의 선수: 김경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원문 전문 -----

Korea DPR back on track with USA win

Korea DPR bounced back from a heavy opening defeat to Germany by convincingly seeing off USA 3-0 and reigniting the charge to reach the quarter-finals of the FIFA U-17 Women's World Cup Uruguay 2018.

Amid an early downpour in Colonia Del Sacramento, USA initially shone through, but it was a short-lived supremacy as they were washed away as the reigning champions kicked into gear midway through the first half. The left flank was where the Koreans found most of their joy.

The first instance came when Choe Kum-Ok - a consistent thorn in the Americans' side - forced keeper Angelina Anderson into a save, with Ko Kyung-Hui unable to capitalise on the resulting loose ball. However, they didn't make the same mistake five minutes later. Ri Kum-Hyang pounced after an almighty scramble in the USA box and the No5 tucked away the opener

Ko Jyong-Hui's effort from range kept the pressure on and it was just moments later it told again. Anderson was left to pick the ball out of her net after Kim Yun-Ok's ever-presence in the opening period was rewarded when she rose highest to dispatch a Korean corner.

After the break it was a similar story, with Song Sung-Gwon's team putting the game all but out of reach as Kim Kyong-Yong saw another corner result in a goal. USA did not lie down as they looked to force their way back into the game in the face of continued pressure from the Asian champions, but it was to no avail.

Player of the Match: Kim Kyong-Yong (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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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향 선수가 구석차기에서 중앙으로 투입된 공을 미국의 벌칙구역 안에서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첫 득점에 성공하였다.     ©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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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옥 선수가구석차기에서 올라온 공을 번개 같이 높이 뛰어올라 머리 받기로 조선의 두 번째 득점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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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영 선수가 구석차기에서 미국 골문 앞으로 투입된 공을 왼 발로 강하게 차 넣어 조선의 세 번째 득점을 하였다.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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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선수로 선정된 조선의 김경영 선수가 환한 표정으로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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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선수들이 득점을 한 후 뛰어오르면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 이용섭 기자

지난 14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오후 3시 30분경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무자비하게 끌어내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진보진영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얼마안되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지도부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 자주시보

◆ 진보진영 고립, 배제, 압살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의 민간교류 사업이 발걸음을 떼고 있던 상반기에, 본 기자는 통일운동 단체들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일운동 진영을 길들이려 한다. 615 남측위원회를 선별, 배제, 분열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왕왕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몇 차례에 걸친 정부와 민간교류 사업에서 이것이 우려가 아님이 확인이 되었다.

먼저 지난 6월 20~23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정부는 남측의 5명의 대표를 방북 불허하면서 선별, 배제 정책을 과거 보수 정권이 보였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했다.

이에 대해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평양출발에 앞선 성명을 통해 “각계 교류와 왕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가 무색한 조치”이며 “명확한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재량권’이라는 허울아래 민간통일운동을 좌지우지하려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거 적폐정권의 구태를 그대로 닮았다는 점에서, 촛불 시대에는 더더욱 통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에 민주노총 대표는 방북을 불허하고, 한국노총 대표는 방북을 승인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했다. 당시 민주노총 대표였던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북 승인을 받았다.

▲ 평양에서 열리는 615남북해외위원장단 회의에 통일부의 재량으로 방북이 불허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연설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방북 불허의 이유에 대해서 통일부는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통일부의 ‘재량’이라고만 밝혔다.

그런데 방북에 대한 통일부의 ‘재량’은 그 이후에도 남용되면서 방북 승인, 불허가 반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돌 기념대회에는 615 당시 불허되었던 최진미 615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방북이 승인되기도 했다. 통일부가 말하는 ‘재량’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한 정부에서 615 남측위에 대한 의도적 배제는 ‘10.4선언 11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며 방북 대표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615 남측위원회’에 대한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면서 방북 대표단을 구성하려고 했다. 이에 615 남측위가 민족통일대회 참가를 거부하자, 전반 과정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사과까지 했다.

그리고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행사’에서 각계 만남과 교류의 장이 있었다. 이에 참가하려는 민주노총과, 전교조 인사에 대해서 통일부는 또 다시 ‘재량’으로 방북을 불허해 민주노총과 전교조 방북단 전체가 참여를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통일은 남북해외 8천만 겨레가,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전 민족적인 과업이다.

민간통일운동 진영은 남북관계가 좋건 어렵건 통일을 위해 헌신해왔다. 서로의 차이가 있더라도 ‘통일’을 위해 차이를 넘어 단결해왔는데,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분열을 꾀하고 진보운동 단체를 배제, 고립시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혹여 정부가 남북의 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통일부의 행태는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와 사람들은 방북을 승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서 ‘재량’을 이유로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진영 배제, 고립, 압살정책은 노동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실장이 이런 말을 한 의도는 무어인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공약 철회’와 ‘은산분리 완화’ 등을 통해 친 재벌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최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 실장이 이야기한 전교조를 살펴보자.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교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박근혜의 적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시기에 노동운동, 통일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배제, 고립, 압살 정책을 지속적이며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난달 27일 열린 촛불2주년대회 선전물,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했다.     © 자주시보

◆ 누가 주인이고, 심부름꾼인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촛불항쟁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 적폐를 청산해야 할 임무가 있는 정권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자기의 기본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단체들에 대해 배제 정책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당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보수적인 김종인씨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지 않았던가.

박근혜와 전면적으로 맞선 세력은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아닌 국민들이었다.

2015년, 민주노총, 전농 등 진보진영의 단체들이 박근혜와 맞서기 위한 100만 총궐기를 진행했다. 과정에 박근혜의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이를 1년 여 넘게 투쟁해 온 것은 진보진영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이었다.

결국 2015년,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촛불항쟁으로 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헌신적인 투쟁이 이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 11월 10일 열린'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 자주시보

왜 지난 11월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 여의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참가했겠는가. 그리고 지난달 10월 27일 촛불항쟁 2주년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폐청산’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가.

대규모 투쟁은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그리고 12월 1일 민중대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국민이고,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의 명령을 실행해야 할 심부름꾼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이 인식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보진영을 배제, 고립하는 정책을 펼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는 떨어질 것이고, 정권의 지지기반은 약해질 것이다.

이는 2007년 정권의 모습에서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개혁정책을 포기하면서 정권의 지지기반은 취약해졌고, 결국 그 해 대선에서 패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과거의 정권과 흡사한 결론을 맺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