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차 범국민대회.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10일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 탄핵을 주도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촛불 민주주의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바꿔낸 역사적 순간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재인정부는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새로운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적폐청산'”이라며 ▲ 사드배치 철회, ▲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규명, ▲ 광화문 광고탑 위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목소리 경청, ▲ 백남기 농민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통한 민주주주의 복원 등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정권 부역세력, 적폐세력은 힘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낡은 색깔론과 소수자 혐오, 전쟁불안을 유포하며 촛불혁명을 되돌리려고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퇴진행동은 “문재인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적폐세력에게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려왔다”며 “새로운 정부는 함부로 화합과 용서를 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오늘의 선거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우리는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장에 모이고 소리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촛불광장이 만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촛불 민주주의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바꿔낸 역사적 순간을 환영합니다. 새정부 앞에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시민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에만 분노했던 것이 아닙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한 경제의 파탄, 미래가 없는 불안정한 삶,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남북관계의 왜곡과 전쟁의 위협을 겪으며, '이것이 나라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촛불을 든 것입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외치고 행동함으로써 그런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적폐청산'입니다. 무단배치된 사드를 철회해야 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규명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27일을 굶으며 광화문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백남기농민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촛불정국에서 국회가 적폐청산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제는 문재인정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박근혜정권 부역세력, 적폐세력은 힘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낡은 색깔론과 소수자 혐오, 전쟁불안을 유포하며 촛불혁명을 되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적폐세력에게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함부로 화합과 용서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 이들은 이런 적폐세력이 아니라 촛불을 든 시민이며, 땀흘려 일했던 노동자와 농민이며, 적폐세력에게 고통받고 눈물 흘려온 이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오늘의 선거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되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우리는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장에 모이고 소리칠 것입니다. 시민이 정치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타임지 표지인물 문재인 후보 , 어둡게 처리한 타임지 사진은 그의 앞날에 첩첩 난관이 드리워있음을 암시한다. 그것을 잘 헤쳐갈 싸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당선이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나라 재건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꽃피우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승리적으로 열어내기 위한 여정은 첩첩 난관이 가로막고 있는 험로일 것으로 예견된다.

당선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다. 바로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개혁동력은 결국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이 지금 중첩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쟁 심화로 도탄에 빠져있다.

차기 대통령은 지체없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입체적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폐부의 희망의 공기를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도입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지역화폐를 통한 약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을 즉각 실천에 옮겨 돈이 흐르는 선순환 경제로 일단 죽어가는 자영업자들부터 살려내자.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과의 월급 격차를 신속히 해소하는 정책을 전문가 기업인,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어 최대한 빨리 구현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실속있는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들이 바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함포고복 흥겨운 소리 높게 하는 선정을 베풀면 세월호 진상규명, 4대강과 자원비리 진상규명, 우병우 등 적폐세력 청산, 검찰 개혁과 대기업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개혁도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더 높은 지지율의 초석으로 삼아 악머구리떼처럼 물고늘어질 보수적폐언론들의 발목잡기를 무력화시키면서 남북관계 개선 정책을 신속히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 정권 막판에 가서야 10.4선언을 내놓았던 노무현 정권의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 내고 그것을 상생발전 구조로 안착시켜 이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남북관계만은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대만도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단일민족인 우리민족이 왜 못하겠는가.

10.4선언에 대한 지지가 당시 80%를 넘었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지는 이미 증명되고도 남았다.

분단의 찌꺼기로 먹고사는 친일 친미 사대매국언론들의 추잡한 민족이간질 책동에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해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민족은 절대로 동족을 적으로 여기고 살 민족이 아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는 우리민족인데 왜 같은 민족을 미워한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차기 대통령은 정이 많고 예의바르고 문화성이 높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마침 미국도 더는 북과 대결로 일관할 수 없어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서 사는 시대는 지났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주적인 균형외교를 펴자 오히려 미국이 알랑방구를 뀌며 필리핀에게 잘 보이려고 애가 닳고 있다.

우리는 필리핀보다 더 미국과 일본을 애를 닳게 할 수 있는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용기이다.

전경련과 같은 대기업 단체에서도 이제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로의 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열 수 없다고 입을 모으로 있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송유관과 가스관만 이어도 남한 경제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중국의 거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다 따라오고 있는 시점이기에 우리의 거시경제는 끝장이 난다고 봐야 한다. 복지정책만으로 얼마 못간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해외 자본투자로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그런 복지를 구현할 수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여러 공약 중에 가장 마음에 차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두루두루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과 협력, 북을 압박하여 핵을 포기하게 하겠다.', '한미일 동맹으로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키겠다'는 등 적폐세력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아무리 검찰개혁을 잘하고 적폐청산을 잘 한다고 해도 민족사적 과제인 분단문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대통령은 역사에 티끌만한 흔적도 남길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이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도 차대 대통령이 이런 일을 추진해갈 때 적극 지지를 해주어 분단적폐세력들과 친미, 친일 세력들이 그간 키워온 언론들과 전문가들을 총동원한 발목잡기 악머구리짓을 함께 짖뭉개버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처럼 진보언론, 진보전문가인양 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정부 비판에 나섰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진짜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선관위의 불성실한 일처리고 사전투표를 못하게 된 젊은이     © 자주시보

박근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친 '더 플랜'이란 영화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담겨있다.

물론 선관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영화에 따르면 미분류표를 많이 나오게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 무효표나 다른 후보의 표를 가져다가 박근혜 후보 표를 만들어 준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미분류표를 많이 나오게 조작하는 일은 선관위 중앙관리자의 권한이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이다. 이후 18대 대선 부정에 대한 진실도 검찰과 함께 반드시 밝혀야 하고, 만약 선관위 연루가 사실로 드러나면 선관위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엔 투표지의 기표란 세로를 0.3센치나 더 줄였다. 당연히 미분류표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이번엔 후보가 아주 많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투표지가 길쭉해져서 투표지분류기 통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 본연의 임무다.

하기에 여전히 선과위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다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SNS에서 집중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건 그간 선관위가 자초한 측면도 크다. 서버가 해킹당해 투표 당일날 투표소 안내가 잘 안 되고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는 2층에 투표소를 만드는 등 선관위의 문제점이 선거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김포공항, 제주공항과 같은 사전투표소 설치가 절실한 공간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아 해외로 나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를 못했다. 제주공항과 김포공항도 국제선 여객기가 드나드는 곳이다.

선거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해명하던데 그렇다면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는 투표소가 없으니 동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해외에 나가라고 언론에 보도자료라도 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보도자료 하나 쓰는 게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사전투표지가 한 장 분실되었고 대조 절차를 거치면 찾을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바로 해당 선관위에서 발송을 해버려 결국 찾을 수 없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국 번거롭고 귀찮아서 투표지 한장을 투표자 의사를 무시하고 버린 것이다. 이건 범죄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이외에도 장애인 투표소에 가림막이 없는 곳도 있고 여러 잡음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부디 이번만은 우리 선관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잘못 뽑았다가 이만큼 당했으면 이제 정신차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가 나라 세금 절단냈고 세월호, 최순실 사태로 국정마비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실추되었던가. 그 피해는 고스란이 우리 기업과 국민들 특히 취직해야할 우리 젊은이들이 받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디 이번만은 정말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국민들은 이제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이다.

[차례]
1.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트럼프의 즉각적인 반응
2. 전략적 핵압박 제7차 공세는 기묘한 항모격침전술연습
3. 대통령의 탁자 위에 놓인 최후의 선택방안  
4.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적절한 환경, 무슨 뜻일까?

▲ <사진 1> 위의 사진들은 조선에서 건군절 85주년을 맞은 2017년 4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원산국제비행장 인근 해안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대, 항공군 비행대, 최정예포병부대가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 장면들이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전략적 핵압박 제6차 공세였다. 전선에 배치된 최정예포병부대들을 원산까지 이동시켰는데, 열차수송으로 대구경장거리포와 대구경방사포 300문을 야간에 은밀히, 신속하게 이동시켰으니, 미국군 정찰위성이 그 움직임을 알지 못했다. 미국의 위성감시망을 뻥 뚫려 있다. 해안에 끝없이 늘어선 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니 가상적진이 삽시에 불바다로 변했다. 군종합동타격시위에 참가한 수호이-25 공격기에는 대형 폭탄 8개가 달렸는데, 그 공격기는 초저공으로 비행하여 가상적진에 접근한 다음 대형 폭탄을 집중투하하여 가상적진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잠수함 4척이 군종합동타격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중어뢰를 가상적진을 향해 발사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조선은 올해 안에 기어이 결판을 내려는 기세를 드러내 보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트럼프의 즉각적인 반응

조선은 1993년부터 24년 동안 지속되어오는 조미핵대결을 자기의 최후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전개하였다. 거기에는 최첨단 핵무력이 총동원되었다. 시차별로 전개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긴박한 공세일정표가 시야에 들어온다.

제1차 공세- 2016년 4월 23일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제2차 공세 - 2016년 8월 24일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 다시 성공.
제3차 공세 -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제4차 공세 - 2017년 4월 15일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
제5차 공세 - 2017년 4월 16일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 성공. 
제6차 공세 - 2017년 4월 25일 건군절 85주년을 맞아 해군, 항공군, 최정예포병부대가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 진행.
제7차 공세 - 2017년 4월 29일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연습 단행.

위에 열거한 공세일정표를 보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가 2017년 4월에 특히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올해 안에 기어이 결판을 내려는 기세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사진 1>

주목되는 것은, 24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전개된 제4차 공세와 제5차 공세다.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전략적 핵압박 제4차 공세가 있었고, 그 이튿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수직발사대에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전략적 핵압박 제5차 공세가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째 되는 2017년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칸신(Wisconsin)주 크노샤(Kenosha)시를 방문하던 중 지역텔레비전방송과 즉석대담을 진행하면서 이런 유별난 말을 남겼다.

“그(김정은 국무위원장)가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처지에 내가 있고, 그 문제에 관해 무엇인가 해야 하는 처지에 우리가 있다. 바라건대, 그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이것이 마지막 해결로 되겠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대담하는 장면이다. 그는 대담 중에 미국이 조선과 벌이는 엄청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조미적대관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가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평화적 해결로 대응하려는 의사를 4월 18일에 이어 또 다시 표명한 것이다. 이 발언은 미국이 조선에게 더 이상 맞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역대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자 겁을 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담력전에서 패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평화적 해결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27일 <로이터 통신>과 대담하는 중에 “우리가 북조선과 벌이는 엄청난, 엄청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absolutely) 있다”고 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조미적대관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우리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물론 그건 매우 어렵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평화적 해결로 대응하려는 의사를 또 다시 표명한 발언이었다. <사진 2>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전략자산으로 맞서지 않고 평화적 해결로 대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미국이 조선에게 더 이상 맞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역대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자 겁을 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담력전에서 패한 것이다.

그런데 2017년 4월 25일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전략잠수함 미시건함(USS Michigan)이 부산항에 들어갔고, 5월 1일에는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에서 이륙한 미국 공군 소속 초음속폭격기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출동해 거기에 출동해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USS Carl Vinson)에서 이륙한 함재기들과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맞선 담력전에서 패했다면, 조선을 겨냥하여 출동시킨 전략자산들도 거두어들여야 마땅한데, 위의 사례들은 미국이 그 전략자산들을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여전히 조선 영토 가까이 출동시켰음을 말해준다. 이런 불일치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맞선 담력전에서 패했다고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동원되는 조선침공연습이 즉시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시차가 개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맞선 담력전에서 패했어도,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중지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항모타격단, 초음속폭격기편대, 전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들을 동원하면서 자기가 처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행동을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담력전에서 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평화적 해결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면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은 담력전에서 승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굴복시켜 끝장을 볼 때까지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계속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2. 전략적 핵압박 제7차 공세는 기묘한 항모격침전술연습

백악관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조선의 연속적인 전략적 핵압박공세들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전략적 핵압박 제7차 공세는 2017년 4월 29일 탄도미사일 1발을 평안남도 순천시 초평비행장 인근에서 함경북도 김책만 상공으로 발사하여 모의핵탄두를 폭발시킨 것이었다.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7년 4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그 날 북창비행장(초평비행장을 북창비행장으로 잘못 알고 있음) 인근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동체가 발사지점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그 탄도미사일이 상승궤도를 타고 비행하다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러 1단을 분리시켰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2단형 탄도미사일이었다.

그런데 조선이 2단형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바로 그 날, 100,000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이끄는 미국 해군 제1항모타격단이 동해 해상작전구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조선은 제1항모타격단이 동해에 출현하기 직전에 2단형 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미국은 쩍하면 항모타격단을 동해 해상작전구역에 출동시켜 조선을 위협하려고 하지만, 강원도 원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해상작전구역에 항모타격단이 나타난다고 해서 놀랄 조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항모타격단을 무력화시킬 항모격침전술을 개발하였고, 그 전술을 사용할 작전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바로 옆에서 거대한 수중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다. 그것은 적국의 항모공격을 가상한 연습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연방군이나 중국인민해방군은 각각 자기들이 개발한 항모격침전술로 미국 항공타격단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가운데는 항모무용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러시아연방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이 개발한 항모격침전술은 정찰위성감시체계와 초정밀탄도미사일을 결합시킨 전술이다. 그들의 전술은 정찰위성감시망을 통해 항모타격단의 위치를 추적한 다음, 초정밀유도기능을 가진 대함탄도미사일을 기습발사하여 항공모함을 격침시킨다는 전형적인 전술이다. 그들에게는 그런 전술밖에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러시아연방군이나 중국인민해방군은 정찰위성감시체계와 초정밀탄도미사일을 결합시킨 항모격침전술을 한 가지만 개발하였지만, 조선인민군은 항모격침전술을 여러 가지 개발하였다. 러시아연방군이나 중국인민해방군이 개발한 항모격침전술은 정찰위성감시망을 통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위치를 추적한 다음, 초정밀유도기능을 가진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항공모함을 격침시킨다는 전술이다. 그들에게는 그런 전술밖에 없다. <사진 3>

그와 달리, 조선인민군에게는 항공군이 사용하는 항모격침전술도 있고, 전략군이 사용하는 항모격침전술도 있고, 해군이 사용하는 항모격침전술도 있다. 변화무쌍한 실전상황에 맞춰 허다한 항모격침전술을 개발하였으니, 그처럼 뱃심이 든든한가 보다. 천변만화하는 기상천외한 전술들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곳이 김정일군사연구원이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연구원이 창립 60주년을 맞은 2012년 10월 29일 김정일군사연구원으로 개칭되었고,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곳에서 지난 65년 동안 전술을 계속 개발해왔으니, 조선인민군의 전술이 얼마나 다종다양한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2017년 4월 29일 조선이 전개한 전략적 핵압박 제7차 공세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항모격침전술을 연습한 것이었다. 조선은 아직 정찰위성을 갖지 못했으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와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EMP attack)을 결합시킨 독자적인 항모격침전술을 연습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와 무인핵공격기를 결합시킨 또 다른 항모격침전술도 가지고 있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3년 11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증개축하고 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 청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김정일군사연구원이 개발하였고,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연습한 항모격침전술은 동해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전술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방현-5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를 출동시켜 동해에 나타난 항모타격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사거리가 550km인 화성-5를 항모타격단 상공으로 기습발사하여 항모타격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 탄도미사일 전투부에 핵탄두가 장착되었으므로,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으로 항모타격단 전체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일군사연구원이 개발하였고,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연습한 항모격침전술은 동해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전술이다. 동해는 강원도 원산에서 일본 동해쪽 해안까지 최장거리가 약 1,000km밖에 되지 않는 비좁은 바다이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항속거리가 2,000km인 방현-5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를 출동시켜 동해에 나타난 항모타격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신형 함재기 수퍼호넷(Super Hornet)의 전투비행거리는 700km밖에 되지 않는데, 전시에 그런 함재기를 출격시켜 조선의 내륙지방을 타격하려면 항모타격단이 조선의 동해안에서 약 500km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항모타격단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사거리가 550km인 화성-5를 여러 발도 아니고 딱 1발만 항모타격단 상공으로 기습발사하여 항모격침전술을 전개할 수 있다. 화성-5 탄도미사일 전투부에는 핵탄두가 장착되었으므로,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으로 항모타격단 전체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이다. <사진 4>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으로 항모타격단을 무력화시키는 “주체적인 로케트전법”을 완성한 때는 2014년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화성-5 탄도미사일을 동해쪽으로 발사하는 연습들을 2014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한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4월 29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주체적인 로케트전법”을 또 다시 사용하여 제1항모타격단을 격침위험으로 몰아넣었다. 간담이 서늘해진 미국군 지휘부를 쉬쉬하며 덮어두었지만, 그것은 제1항모타격단이 동해 해상작전구역으로 들어서는 시각에 맞춰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들에 장착된 수많은 각종 전자장치들을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으로 모조리 녹여버리는 매우 심각한 격침위험이었다. 전자장치들이 녹아버리면, 작전통제망, 레이더망, 무선통신망, 함재기, 미사일 등이 모조리 무용지물로 되고, 항모타격단을 기동시키는 전원 자체가 끊긴다. 전원이 끊긴 항모타격단은 거대한 고철바가지로 변하여 동해를 표류할 것이다. 구조연락을 발신할 수도 없고, 본부연락을 수신할 수도 없다. 미국 해군 소속 정찰기가 그 고철바가지들을 발견한 뒤에 구난함과 예인선이 현장으로 허겁지겁 달려갈 때까지 정처 없이 표류할 것이다. 

조선이 동해에서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연습을 단행하였다는 긴급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4월 30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대담하면서 미국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였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내 말은, 누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그(김정은 위원장)는 핵무기를 가졌다. 나는 그들(항모타격단)이 매우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매우 용감한 병사들이다. 그들은 매우 용감한 군대이며, 그들은 상황을 알고 있다. 우리의 28,000명 군인들이 바로 거기(한국)에 있지만,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만일 그가 장거리미사일을 가졌다면, 우리도 또한 안전하지 않다.”

3. 대통령의 탁자 위에 놓인 최후의 선택방안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7년 4월 30일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과 대담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한 북조선에게 보내는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대담자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항모타격단을 격침위험으로 몰아넣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연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으랴. 그래서 그는 막말쟁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무색하게 “곧 보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소?”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못할 심정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대담자가 “그건 군사행동을 뜻하는가?”고 엉뚱한 질문을 다시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 보게 될 거요”라고 하면서 직답을 피했다.

위에 인용한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보내는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보낸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그 대담을 진행한 다음날인 2017년 5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 대담하면서 조선에 보내는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전 세계를 놀라움으로 술렁이게 만든, 그리하여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그 메시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내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정말로(absolutely),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만일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다면(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나는 그렇게 하겠다.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를 만나겠다는 거다. 이건 특별보도감이다.”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꺼내놓은 돌출발언이 아니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그는 평화적 해결에 관해 두 차례나 거듭 발언하였고, 자신의 메시지를 조선에 보내겠다고 예고한 직후에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메시지를 세상에 공개한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살펴보면,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한다는 비판을 받는 그이지만, 이번에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그의 메시지는 신중히 생각하고 꺼내놓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연이은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미국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것을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한 어조로 밝힌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그가 조선과 맞선 담력전에서 완패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요즈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대조선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모든 선택방안들은 탁자 위에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고 답변하곤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탁자 위에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최후의 선택방안이 놓여있다고 밝혔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다.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탄길이가 24m. 탄지름이 1.9m. 사거리가 12,0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그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2종이나 공개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미국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것을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가 꺾이고 겁을 먹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조미핵대결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처럼 분명한 어조로 예고한 조미정상회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조미핵대결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조미정상회담인 것이다. <사진 5>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미핵대결의 평화적 종식은 오직 평화협정 체결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킬 수 없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조선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줄곧 요구해왔고, 미국은 평화협정이라는 말 자체를 기피하면서 정전상태를 줄곧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7년에 이르러 미국은 조선의 평화협정 체결요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가 그런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걸 알아야 급속한 정세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응당 조선 외무상과 미국 국무장관이 일련의 평화회담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했지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 날 북베트남은 베트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1969년 8월 4일부터 1973년 1월 27일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평화회담을 진행하였지만, 베트남전쟁은 핵무력의 대결이 아니라 재래식 무력의 대결이었으므로 그들이 겪은 상이한 경험을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는 과정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 없다. 조선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공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공식이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장관급 평화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정상회담을 단 한 차례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조선의 핵공격위험으로 생사기로에 놓인 주한미국군 28,000명을 한반도 밖의 안전지대로 완전히 철수하는 문제이므로, 조미정상회담은 사실상 철군회담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조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합의하게 된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공격위험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아니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한 문제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느냐 아니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느냐 하는 양자택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응당 미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몰려있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런 결정을 내릴 때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최후의 선택방안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메시지를 조선에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4.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적절한 환경, 무슨 뜻일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추진하다가 중도반단하였던 조미정상회담 추진계획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예고발언이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17년 전 추진계획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자 정치군사적 긴장이 결정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극적인 전환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바로 그런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만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고, 그리하여 정치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았더라면, 조미정상회담 추진계획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광스럽게 만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발언에 들어있는 적절한 환경이라는 말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정치군사적 긴장이 결정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뜻한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00년 6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용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과 상봉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6.15 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였고, 그로써 정치군사적 긴장은 결정적으로 완화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조미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글이 <자주시보>에 발표되고 하루가 지나면, 한국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룩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계승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대선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대선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사진 6>

17년 전, 클린턴 행정부가 수립했던 조미정상회담 추진계획은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급진전되었다. 6개월 동안에 전개된 급진전과정을 열거하면,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 10월 9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방문과 클린턴 대통령 접견 → 10월 12일 조미공동코뮈니께를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 → 10월 23일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접견 → 12월 중으로 예정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계획이었다. 실로 숨가쁘게 이어진 추진일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중에 중동과 유럽을 각각 공식방문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가 공식방문할 지역은 동북아시아와 러시아밖에 없다. 그가 동북아시아를 방문하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빼놓지 않을 것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을 받아놓았으니 베이징도 가봐야 한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은 기존 관례에 따라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도꾜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극적인 국면전환으로 급진전이 이루어지면, 6개월쯤 지난 뒤에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그 회담은 조선과 미국 사이에 걸려있는 중대현안들을 한 번에 일괄타결하는 담판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담판형식으로 진행될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철군에 대한 상응책을 제시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상응책은 무엇일까?  

▲ <사진 7> 이 사진은 2000년 10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방장관을 환영하는 만찬 중에 축배를 드는 장면이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조선을 공식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의 평양방문을 조미공동코뮈니께를 통해 공식화하였으며, 사전준비를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냈다. 빌 클린턴은 나중에 털어놓은 회고담에서 만일 2000년 11월 8일 대선에서 당선된 조오지 부쉬가 자신의 평양행을 극구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2000년 12월 중에 예정한 대로 평양을 방문하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조미정상회담 추진계획을 중도반단하였지만,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천지개벽이 다가오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만일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조선침공연습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에 상응하여 핵시험과 중장거리미사일발사를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견된다. 외교협상에서는 그런 상호성의 원칙이 으레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게 되면 조미핵대결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며, 그로써 전쟁위험이 해소되고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사진 7>

조선이 핵시험과 중장거리미사일발사를 중지하는 것을 미국의 전문가들은 ‘핵동결(nuclear freeze)’이라 한다.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선의 핵동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그것은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조선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모든 선택방안들이 탁자 위에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는데, 그들의 탁자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 중에는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택방안도 있다. <월스트릿저널> 2017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이 검토한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 가운데는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2017년 4월 28일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진행한 대담에서 앞으로 미국이 조선과 협상을 벌이면 조선에게 핵폐기를 요구할 것처럼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조선의 핵폐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정세분석가들 가운데 조선의 핵폐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둔한 사람은 없다. 그들은 조선의 핵동결을 현실적인 선택방안으로 생각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NPR>과의 대담 중에 주장한 조선의 핵폐기라는 것은 그의 개인적 견해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미국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조선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 자기의 개인적 견해를 마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사항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우겨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테면, 2017년 4월 30일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이 <팍스 뉴스>와 대담하면서 꺼내놓은 발언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방안을 조선정책에서 제외시켰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언급하였다. 그는 백악관에서 강경파의 수장이므로, 그런 강경한 견해를 버리지 못하는 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틸러슨 국무장관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처럼 미국 언론매체를 상대로 대담하면서 자기의 개인적 견해인 조선의 핵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이 2개월 동안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조선정책의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 선택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동결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미국의 철군문제와 조선의 핵동결문제를 담판형식으로 일괄타결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조선과 미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천지개벽을 예감할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