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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0%대로 추락…중도층 역전

[리얼미터] 민주당 지지율도 9주 연속 하락
2018.11.29 10:04:03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의 11월 4주차 주중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8.8%로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부정 평가는 45.8%로 3.3%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3%포인트)가 오차 범위인 ±2.5%포인트 안으로 들어왔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3.2%포인트, 77.5%→74.3%, 부정 평가 22.0%)과 중도층(▼3.1%포인트, 49.6%→46.5%, 부정 평가 50.0%), 보수층(▼3.0%포인트, 23.7%→20.7%, 부정 평가 76.4%) 모두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떨어졌고, 연령별로 봐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점을 '적신호'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50대 장년층(▼6.7%포인트, 긍정 평가 44.6%→37.9%, 부정 평가 57.4%)도 부정 평가 우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의 어려움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맞이한 점이 꼽혔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남북 문제가 외적 요인이었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갈등은 내적 요인으로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논란'에 따른 지지층 내부의 분열로 최근 몇 달 동안 여당이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못했다”며 "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중도층과 보수층 등이 추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세부 지지율은 27일까지는 48.0%로 내려갔다가, 한미 정상회담 보도와 2019년도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출산 장려금 250만 원 지급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 보도가 있었던 28일 48.4%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7.6%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떨어지며 9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이 동시에 이탈한 결과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6.2%로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올라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직전인 2016년 10월 3주차(29.6%)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25%선을 넘어섰다.  

그 뒤를 정의당 8.2%(▼0.6%포인트), 바른미래당5.9%(▼0.1%포인트), 민주평화당 3.0%(▲0.8%포인트)이 이었다. 무당층은 16.5%로 1.9%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무선(80%)·유선(20%)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자동응답(ARS) 혼용해 실시했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910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8명이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응답률은 7.9%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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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쌍둥이는 자라서 남북의 명필가가 됩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1/29 13:13
  • 수정일
    2018/11/29 13: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글 서예의 산실 필운동 배화여자고등학교

 
등록 2018.11.29 09:24 수정 2018.11.29 09:25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와 한글 서예

인왕산 남쪽 끝자락은 '필운대(弼雲臺)'라 부른다. 조선시대에 봄이 되면 이곳의 꽃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필운대'라 이름 지은 것은 조선중기 문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항복이 이곳 필운대 아래에 살아서 그의 호인 '필운(弼雲)'을 빌어 이곳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 큰 바위에는 '필운대'란 세 글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 동네를 '필운동'이라 부른다.
 

▲ 필운동 배화여자고등학교 ⓒ 황정수


필운대 아래쪽에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다. 이 학교는 1898년 미국 남감리교 여선교사 캠벨(Josephine Campbell)이 세운 배화여자고등학교이다. 캠벨은 고간동(현 내자동)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을 모아 '캐롤라이나 학당'을 창설한다.

1910년에 학교 명칭을 '배화학당'이라고 바꾸고, 1916년 현재의 과학관 건물로 학교를 이전한다. 1926년 캠벨 기념관이라 불리는 현재의 본관을 신축하여 학교가 완성되었다. 1938년부터 배화여자고등학교라 이름을 바꾸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는 한국 여성 교육에 앞장 선 선구적인 학교였다.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완전한 여성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한글 교육에 앞장을 섰고, 또 한글 서예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사로 재직하며 한글 서예를 연구한 두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한글 글씨를 잘 썼던 한서(翰西) 남궁억(南宮檍, 1863-1939)이었고, 또 한 사람은 교육학자로 남궁억의 영향을 받아 한글 서예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했던 야자(也自) 이만규(李萬珪, 1889-1978)이다.

한글 서예를 연구한 남궁억과 이만규
 

▲ 남궁억(좌) /이만규(우) ⓒ 황정수


남궁억은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여기에 영어까지 익혀 조선 최초의 영어통역관이 되어 고종의 통역을 맡았던 인물이다. 또한 그는 1895년 궁내부의 토목국장이 되어 '탑골공원'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1898년 독립협회 관계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와 '황성신문' 사장이 되었다. 1905년에는 성주목사, 이듬해에는 양양군수로 있으면서, 양양에 현산학교를 설립하였다. 1908년에는 '교육월보'를 간행하고 관동학회 회장을 하였다.

1910년 10월에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되자, 바로 배화학당의 교사가 되어 한글과 역사를 담당하였다. 배화학당 교사로 있으면서 '가정교육', '신편언문체법' 등의 교과서를 지었고, '우리의 역사', '언문 체법', '가정교육' 등의 책을 발간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애국 가사를 보급하였으며, 한글서체를 창안하여 보급하는데 힘썼다.

그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로 시작하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비롯한 노래와 시 등을 작사 작곡하였다. 또한 나라꽃인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동과 애국심을 주제로 한 찬송가와 시, 가사 등을 지어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들에 보급하였다. 특히 그가 지은 창가 가사 '무궁화동산', '기러기 노래', '조선의 노래' 등은 민간에 널리 유행하였다.

남궁억보다 15년 정도 늦게 배화여고보에 부임한 이만규는 본래 경성의전을 나온 의사였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 두고 교육학과 한글을 공부하여 교사가 되었다. 그는 호를 '야자(也自)'라 하였는데, 천자문의 마지막 글자 '야(也)'로서 '자신(自)'을 낮추고 겸손함을 표현하여 지었다고 한다.

이만규는 1889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서당에서 한문과 서예를 수학하다가 16세가 되어 경성에 올라와 경성의학교에 다닌다. 졸업 후 개성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중, 1913년 윤치호의 권유로 송도중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교사 생활 도중 반일 내용의 노래를 보급하고, 또한 3·1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수감되기도 한다.

1926년 개성 생활을 정리하고 경성의 배화여고보 교사로 부임한다. 한편으론 조선어학회에 가입하여 간사, 위원장을 맡으며 정열적으로 한글 운동을 한다. 국어 철자법을 통일하고 보급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이만규가 이렇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젊어서 관동학회에서 활동할 때 받은 남궁억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관동학회를 세운 남궁억은 인품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궁체에 바탕을 둔 한글 서예에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뛰어난 예술가이기도 하였다. 이만규는 이곳에서 남궁억의 감화를 받아 한글 서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이만규는 직접 한글 글씨를 쓰며 궁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 두 사람이 경성의 같은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 것도 또한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만규의 특별한 한글 사랑
                 

▲ 이만규·이각경 ‘새시대 가정 여성훈’ 1946년 ⓒ 황정수

 
이만규는 6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딸이 넷이었다. 그는 선각자적 교육열로 당시로서는 드물게 네 딸을 모두 전문학교를 다니게 하였다. 첫째는 임경(姙卿), 둘째는 각경(珏卿), 세째는 철경(喆卿), 네째는 미경(美卿)이다. 이중 각경과 철경은 쌍둥이였다. 첫째 이임경은 경성사범학교를 다녔고, 이각경은 이화여전 가사과를 다녔으며, 이철경과 이미경은 이화여전 음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다.

그는 네 딸에게 모두 한글 서예를 가르쳤다. 주로 체본을 보고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였다. 때로는 상궁들이 쓴 글씨를 낙선재 등에서 빌려 직접 보고 쓰도록 하는 등 열성을 보였다. 특히 이각경과 이철경은 뛰어난 재주를 보여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경성사범학교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였던 큰언니 이임경도 막내인 이미경에게 글씨 지도를 할 정도로 네 자매가 모두 한글 서예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이만규는 특히 서예를 본격적으로 한 이각경, 이철경, 이미경 3자매의 호를 '봄뫼', '갈물', '꽃뜰'로 지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비단 땅', '비단 마음', '비단 글', '비단 글씨' 등 자매들이 사용한 아름다운 인장 문구 또한 모두 이만규가 지어준 것이다. 이들 호와 인장의 문구는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모두 우리글을 사랑했던 이만규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들이다. 세 딸은 아버지가 지어준 호와 인장의 글귀를 평생 사용한다.

이각경, 이철경, 이미경 세 자매의 활동과 작품

네 자매 중 이각경, 이철경, 이미경 세 사람은 모두 배화여고보를 다니며 한글 서예를 수련한다. 이들은 모두 전문학교에 진학해 자신의 전공이 따로 있었음에도 평생 한글 글씨를 놓지 않는다. 이들의 노력은 한글 궁체가 서예라는 예술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각경과 이철경 두 사람은 1914년 개성에서 쌍둥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글 서예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개성의 호수돈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5학년 때 부친의 전근으로 경성의 배화보통학교로 전학한다.

최고 명문 여학교인 경성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경기여고 전신)에 함께 입학하였으나, 2학년을 수료한 후 아버지가 근무하는 배화여고보로 전학한다. 우수한 두 딸을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로 유치하려는 생각과 좀 더 가까이에서 한글 공부를 시키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배화여고보의 이각경과 이철경. 동아일보 1931.2. 8일자 ⓒ 황정수

 
두 사람의 활동은 여고보 시절부터 장안의 화제였다. 당시 동아일보에서 두 사람의 우수한 성적과 서예 활동에 대해 크게 보도할 정도였다. 또한 고보 졸업 후 이화여전에 동시에 입학한 것 또한 화제가 되었다.

동아일보는 두 사람의 입학을 대서특필하며 '공부 질하고 글씨 잘 쓰는 미모의 쌍둥이 형제'라는 제목과 함께 두 사람과의 대담을 실었다. 특히 두 사람의 서예 실력을 칭찬하였는데, 이각경의 한문 글씨와 이철경의 한글 글씨를 실어 두 사람의 재능이 비범함을 칭찬하였다.
                               

▲ 이각경의 글씨 ⓒ 황정수

 
언니 이각경은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로 유학을 다녀 온 후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의 비서가 된다. 이때 마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비를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여운형이 이각경을 추천하여 비문을 쓰게 한다.

당시 여성이 비문을 쓰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이 일로 이각경은 일약 유명세를 타며 서예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를 계기로 초등용 습자책 <어린이글씨체첩>과 중등용 습자책 <가정글씨체첩>을 발간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1950년 한국 전쟁이 나자 이만규와 함께 월북한다.

이각경의 글씨는 전형적인 궁체로 유연하기보다는 필선이 강한 강단이 있는 글씨이다. 서예 작품으로서의 필체라기보다는 궁중에서 서사 상궁들이 책을 베끼며 쓰던 필체에 가깝다.

실용적인 글씨인 궁체가 현대 서예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초기 형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글 궁체에서 보는 세련된 맛이 적고 예전 궁체의 날 것 그대로가 남아 있다. 이런 이각경의 필체는 훗날 북쪽에서 '각경체'라 불리며 북한 한글의 중심이 된다.
          

▲ 이철경의 글씨 ⓒ 황정수

 
이에 비해 남쪽에 남은 이철경은 이화여전 음악과를 졸업한 후 배화·이화 등 여러 여학교 교사를 한다. 1960년 이후에는 금란여고 교감과 교장을 지낸다. 그는 교직에 있으며 저명한 여류명사로 활동하였으며, 서예가로서도 뛰어난 업적을 쌓는다.

일찍이 문교부 검인정교과서 검정위원과 서예교과서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갈물한글서회'를 창설하여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는데, 한국 한글 서예 발전은 모두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밖에 수많은 여성 단체 회장을 맡으며 여성운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철경의 글씨는 언니 이각경의 글씨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비록 같은 체본으로 함께 공부하였으나 타고난 품성에서 나오는 개성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철경의 글씨는 '갈물체'로 불렸는데, 쌍둥이 언니 이각경의 '각경체'와 함께 남북의 한글 서예를 대표하는 필체가 되었다.              
                      

▲ 이미경의 글씨. ⓒ 황정수


막내인 이미경도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배화여고보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음악과를 졸업하였다. 음악교사 생활을 10년 하였으나 역시 한글 서예를 잊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 두고 서예에 전념한다.

그의 글씨는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며 조화를 이룬 흘림체 궁서로 일가를 이뤘다. 이미경의 한글 글씨는 실력에 비해 언니들의 명성에 가려진 느낌이 든다. 그러나 실제 한글 글씨를 쓰는 능력에 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언니들에 비해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때 필자는 같은 동네에 살던 언론인 성재(誠齋) 이관구(李寬求, 1898-1991) 선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선생은 나즈막한 목소리로 "한글 글씨는 '꽃뜰'이 좋지" 하며 빙그레 웃으시었다. 그만치 이미경의 글씨는 이미 원숙한 경지에 있었다.

어찌 보면 언니들의 화려한 명성에 가려져 빛을 더 발하지 못한 것 같다. 특별한 언니를 둔 동생의 숙명 같은 것이라 할까? 그러나 음악을 전공하였고, 시조도 잘 짓고, 글씨 또한 경지에 이른 이미경의 예술 세계는 분명 대단한 경지에 있음을 세상은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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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공동조사, 30일 시작

남측 열차, 서울-신의주-택암-안변-두만강-원산-서울 누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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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8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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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가 30일 시작된다. 서울역을 출발해 신의주를 거쳐 안변, 두만강, 원산을 지나 서울로 돌아오는 18일의 여정이다. 2008년 남북 열차운행 중단 10년 만에 재연결의 첫 관문이 열렸다.

통일부는 28일 “남과 북은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천6백km를 이동하며 남북 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400km 구간으로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동해선의 경우 금강산-두만강 약 800km 구간으로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조사가 진행된다.

   
▲ 조사열차 구성. [자료제공-통일부]

남측 철도차량 6량이 30일 오전 6시 30분 서울역을 출발해 북으로 올라간다. 발전차, 유조차, 객차, 침대차, 침식차, 유개화차(물차)로 구성된 6량의 열차를 이끌 남측 특대형 디젤기관차는 남측 기관사가 운전해 오전 8시경 도라산에 도착한다.

오전 8시 30분경 도라산을 출발한 조사 열차는 오전 9시경 북측 판문역에 도착한다. 여기서 남측 기관차는 분리하고 귀환한다. 북측 기관차는 남측 철도차량 6량과 연결해 북측 구간을 조사하게 된다. 북측 차량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동조사단은 남측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과 북측 28명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조사단이 각각 꾸려진다.

남측 조사열차, 서울-도라산-신의주-택암-안변-두만강-원산-서울 누벼

조사열차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누빈다. 북측 판문역에서 남북 경의선 공동조사단을 태운 조사열차는 평부선(개성-평양), 평의선(평양-신의주)을 달린다. 경의선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역에서 평양 인근 택암역으로 이동한다. 남측 경의선 조사단은 이후 버스를 타고 돌아온다.

평양 인근 택암역에 머문 조사열차는 원산으로 향한다. 열차는 원산에서 안변으로 내려와 남측 동해선 조사단을 태우고 강원선(안변-고원), 평라선(고원-라진), 함북선(라진-물골), 두만강선(물골-두만강)을 달린다. 북측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는 북측의 요청으로 버스를 이용해 조사가 진행된다.

동해선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는 두만강역을 출발, 원산에 도착한다. 남측 조사단은 내린 뒤, 열차만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을 거쳐, 개성역으로 이동한다. 개성역에서는 남측 기관차에 연결해 서울역으로 돌아온다.

조사 방식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 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공유 등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 조사열차 이동경로. 조사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을 거쳐 판문역, 신의주역까지 경의선을 조사한다. 그리고 다시 평양 인근 택암역으로 내려온 뒤, 평라선을 이용해 원산역에서 안변역으로 내려온 뒤, 다시 두만강역으로 달리며 동해선을 조사한다. 조사열차는 원산역으로 내려온 뒤,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에서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돌아온다. [자료제공-통일부]

통일부는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2007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0년간 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우리 철도차량이 처음으로 운행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7년 12월 경의선 현지조사는 개성-신의주 412km 구간을 대상으로 7일간 진행됐다. 남측 14명, 북측 40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남측 3량, 북측 5량 등 총 8량의 기차를 타고 조사를 했다.

남북은 2007년 5월 경의선 문산-개성 구간과 동해선 제진-금강산 구간에 열차 시험운행을 했으며, 그해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 5회 총 448회 화물열차를 운행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따른 남측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에 맞서, 북측이 ‘12.1’조치로 열차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판문점선언’에서 시작..실제 공사는 유엔 대북제재위 면제받아야

이번 철도 공동조사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선언’에서 시작됐다.

6월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7월 동해선과 경의선 공동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8월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철도를 이용한 공동조사가 한 차례 무산됐고, 10월 공동조사 추진도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 요구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함에 따라, 공동조사의 길이 열렸다.

   
▲ 2007년 5월 17일에 열린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남북은 이번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 이후 착공식을 열지만, 실제 공사는 유엔 대북제재위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통일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여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현지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착공식도 가능해졌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착공식과 관련해 남북 간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대북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재와 관련해 우려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철도 현대화 공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철도 공동조사만 제재 면제를 승인했을 뿐, 공사 자체에 대해 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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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복구 외주노동자 “통신선 새로 깔 KT 정직원은 없다”

등록 :2018-11-27 16:23수정 :2018-11-27 22:04

 

 

화재 복구 현장 외주노동자 인터뷰
“구조조정 과정서 현장직 모두 감축
신규 선로 까는 일은 100% 외주화”
효율화에 밀려난 이들이 ‘대란’ 수습
케이티(KT) 서울 아현동 통신국사의 통신구 화재 현장에서 27일 오후 노동자들이 통신 케이블을 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케이티(KT) 서울 아현동 통신국사의 통신구 화재 현장에서 27일 오후 노동자들이 통신 케이블을 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케이티(KT) 서울 아현동 통신국사(통신망 관리거점)의 통신구 화재로 24일 ‘통신대란’이 일어난 지 사흘이 흘렀다. <한겨레>는 사고 직후부터 현장 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외주업체 노동자 ㄱ씨와 26일 늦은 밤 통화해 복구 현장 상황과 이번 사고의 문제점 등을 들었다.

 

ㄱ씨는 26일 밤 기준으로 “(인터넷 등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은 접속 오류 등을 제외하고 99% 복구가 되었지만, 아현동 관내 유선 전화는 복구가 하나도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현 통신구와 광케이블로 연결만 되면 유선 전화 작동이 가능한 서울 용산 등은 대부분 복구되었지만, 아현 지역 내에서 구리선으로 연결된 유선 전화는 하나도 복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구리선은 통신구 내에서 복구 작업을 해야 하지만, 현재 현장 감식 등으로 통신구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또 구리선의 경우 두께가 두꺼워 도로 등으로 우회해 매설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광케이블은 도로 매설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빠른 복구가 가능했다.

 

 

1. D등급 아현국사 화재에 21만 인터넷 암흑 된 이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30년 가까이 선로 작업을 한 ㄱ씨도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합선이 원인이라면 전기가 원인이어야 하는데,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동선이나 광케이블에서는 스파크가 나지도 않는다. 30년 가까이 일했지만 어떻게 화재가 일어났는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ㄱ씨는 앞서 경찰이 밝힌 대로 사람의 실수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그는 “통신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작업에 들어갈 때는 작업자 이름과 연락처 등을 다 적어놓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출입 통보를 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다. (당시 통신구로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화재가 벌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도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도 이중이고 자물쇠 장치 등으로 담당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형태”라며 방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는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그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통신구 화재로 기지국 2833개가 연결이 끊기고, 인터넷 21만5000여 가입자(아이피티브이 포함)가 통신 암흑 상태에 처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20%인 5개 자치구에서 ‘통신대란’이 벌어졌다. 복구도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연을 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구 등급부터 살펴야 한다. 과기부는 통신구를 에이(A)부터 디(D)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아현 통신구는 가장 등급이 낮은 디등급이다. 에이부터 시(C)등급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만 디등급은 통신사가 자체 관리를 한다. 또 에이부터 시등급의 경우 정부가 백업망을 갖추도록 권고하지만, 디등급의 경우 그런 지시조차 없다. 서울 5분의 1을 마비시킨 아현 통신구가 디등급에 머문 이유를 ㄱ씨는 케이티의 통신국사 통폐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석채 전 회장 때부터 전화국을 많이 매각했다. 사실 아현국사가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통신국사가 매각되면서 시설이 그쪽으로 이전됐다. 디등급인 국사가 갑자기 대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통신국사를 팔아 디등급이었던 아현국사가 대형화됐지만, 누구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관 케이티 새노조 대변인은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한국의 땅값이 싸고 통신 장비값이 비쌌다. 그래서 대규모 장비가 아닌 작은 장비를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이익이었다. 하지만 점점 땅값이 비싸지고 장비 가격이 싸졌다. 이 때문에 케이티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통신국사 등)을 팔거나 임대업에 사용했다. 대신 아현국사처럼 상대적으로 싼 곳에 장비와 시설을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원효, 신촌, 가좌, 은평 등 이번 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역의 국사들에도 다 장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걸 다 아현으로 집중화시킨 것이다. 지금 원효 등에는 장비는 다 빠지고 요금 등을 받는 직원들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2. 2002년 민영화 이후 KT 직원 수 2만 줄어

 

2002년 민영화 이후 케이티는 국사만 줄이지 않았다. 인력 감축도 함께 진행했다. 케이티 사업보고서를 보면, 민영화 직전인 2001년 12월 기준 직원 수는 4만4094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2만381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중에는 통신선로를 까는 직원도 포함됐다. 그런 이유로, 현재 불이 난 아현국사 현장에서 통신선로를 까는 작업은 케이티 직원들이 아니라 외주업체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다. 1100여명의 화재 복구 작업자들 가운데 케이블 포설 등 현장 복구를 하고 있는 작업자 중에는 케이티 정직원들이 없다는 얘기다. ㄱ씨는 “케이티가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현장직을 다 감축했다. 이제 신규 선로를 까는 작업은 100% 외주화됐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이번 화재 뒤 케이블 포설 작업자 가운데 케이티 정직원은 없다. 케이티 직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본사에도 통신선로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긴급 복구 정도다. 이번 처럼 선로를 새로 까는 일은 외주사가 다 맡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케이티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 포설 작업을 하는 본사 직원이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직원도 여럿이 나가 함께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케이티 외주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일용직이다. 올 5월 전주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가 전주 지역에서 일하는 78명의 케이티 용역업체 통신노동자를 상대로 한 ‘긴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실태 보고서)를 보면, 64.1%가 일용직이었고, 기간제가 11.5%를 차지했다. 정규직은 7.7%에 불과했다. ‘케이티 상용직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통신외선공 평균 공임(일당)은 28만1811원이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케이티 외주업체 평균 임금은 16만원 수준이다. 외주업체들은 평균 낙찰률이 80% 수준(22만원가량)이라 일당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주장을 따르더라도 하루 6만원을 덜 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케이티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맨홀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케이티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긴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전주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케이티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맨홀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케이티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긴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전주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근무일은 일정치 않다. 여느 일용직처럼 공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실태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한 달 평균 근무일은 16.8일이다.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통신국사는 통폐합되면서 발생한 ‘대란’의 뒷수습을 하는 것은 모두 ㄱ씨와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평소에도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늘과 땅밑을 오간다. 높은 전봇대 위를 올라 전선을 정리하고 차량이 오가는 도로 밑 미끄러운 맨홀을 기어 내려가 끊어진 선을 잇는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한다며 대접을 받았던 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다.

 

 

3. “고된 일 하는 케이블 매니저보다 휴대전화 더 파는 직원 우대”

 

케이티 직원 ㄴ씨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케이블 매니저(통신선로 관리) 일이 좀 지저분하다. 맨홀이나 지하통신구 들어가야 하니까 기피 직업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일을 잘하면 우대하는 전통이 있었다. 고된 일을 하니 존경받은 것이다. 하지만 요즘엔 회사가 아무런 대우를 안 해준다. 오히려 휴대전화 몇 대를 더 파는 사람들을 더 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 매니저들이 있는 부서에서도 휴대전화를 몇 개 팔았냐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 담당 부서에서조차 전문가가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팔아 매출에 기여한 직원이 우대받는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ㄴ씨는 또 “(민영화 전인) 1999년 삼각지역 공사장 근처 지하통신구에서 불이 났을 때는 복구 작업에 투입된 직원 대부분이 본사 소속이었다. 물론 외주업체 직원도 있었지만 주축은 본사 ‘케이블 매니저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현장에 파견된 본사 소속 직원은 홍보팀 등 일부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케이티는 2002년 민영화 이후 본사 소속 케이블 매니저는 한 명도 안 뽑고 모두 외주로 돌렸다”고도 했다. 이젠 케이티 본사에서 현장에 나가 통신선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원 중 막내가 50대 중반이라고 한다.

 

케이티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전봇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케이티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긴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전주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케이티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전봇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케이티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긴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전주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ㄱ씨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라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케이티다. 우리는 약자라 회사(외주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회사는 케이티 눈치를 봐야 한다.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고 일당이라도 좀 더 올랐으면 하지만 현장 개선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틀 동안 24시간 넘게 통신선로 복구에 매달린 뒤 26일 밤 겨우 퇴근을 했다. 자신을 “우리는 일용직이다. 일당에 일한 날짜를 곱해서 받는”이라고 설명한 ㄱ씨와 같은 일용직들 덕에 서울 지역 다섯개 자치구는 통신 마비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효율화’ 때문에 일어난 ‘통신대란’을 앞장서 수습한 셈이다.

 

정환봉 선담은 기자 bonge@hani.co.kr
 
 
이슈KT 화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1997.html?_fr=mt1#csidxb253ccc8379483fb890fb8ffe4fb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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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30년, 한 명의 조합원을 꼽으라면 손석희”

[인터뷰] 권영길 언론노조 초대위원장이 말하는 언론운동 30년 “언론민주화로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언론노조 제1목적, 여전히 유효”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 그를 설명하는 경력은 대체로 ‘위원장’ 아니면 ‘대표’였다. 그러나 그는 위원장·대표 이전에 기자였다. 그는 서울신문 기자시절이던 1988년 언론노련 초대위원장을 맡으며 언론운동의 깃발을 들었다. 언론노동운동 30년을 맞아 지난 23일 권영길 언론노조 제1대~3대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인터뷰 내내 ‘언론민주화로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언론노조의 제1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언론노조가 “직종을 넘어서는 연대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약속 장소였던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30년 전 사진을 넘겨보고 있었다. 사진 속 언론노련 위원장은 어느덧 백발이 되었으나 눈빛은 30년 전 그대로였다. 그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했으며 지난 30년 간 인상적이었던 언론노조 조합원 한 명으로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꼽았다. 그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두 시간 가까이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여전히 꿈 많은 대중 운동가였다. 2013년 정계를 떠난 뒤 지금은 사단법인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에게 언론운동의 지난 30년을 묻고, 앞으로의 30년을 물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이 30년 전 언론노련 창립대회 사진을 뒤로하고 웃고 있다. ⓒ김현정PD
▲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이 30년 전 언론노련 창립대회 사진을 뒤로하고 웃고 있다. ⓒ김현정PD
 
-30년 전 언론운동의 맨 앞에 있었다. 소회를 듣고 싶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었고,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였다.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불렸는데, 여전히 위원장으로 불리는 게 제일 좋다. 마음속은 언론노련위원장 권영길 그대로다. 언론노조는 성찰과 희망 속에서 탄생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봄이 왔을 때 언론인들은 자괴감 속에 무임승차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전두환 독재, 박정희 독재 시절 언론은 독재정권의 대변자 노릇을 했다. 언론인들은 자괴감 속에 한탄하며 보냈다. 개인의 힘으로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할 수 있느냐, 개인의 힘으론 어렵다, 조직의 힘으로 민주화시키자, 그게 노동조합이었다. 언론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언론노조였다. 언론노조의 핵심기조는 ‘언론민주화를 통해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였다. 1988년 언론노련은 만들어질 때보다 만들어진 이후의 상황이 엄중했다. 봄은 왔지만, 봄날은 짧았다. 각 단위노조 내부도 많은 탄압을 받았다. 해고자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됐다.” 

-30년 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 올랐는지 궁금하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 자리가 지금은 힘든 자리이지만, 언젠가는 영광된 자리가 되도록, 내가 몸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우리사회를 바꿔나가는 한복판에 서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1988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해서 지금까지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1987년부터 30년에 이르는 한국사회 역사적 흐름의 가장 큰 줄기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많은 노조 중에서도 언론노조는 보이지 않게 더 많은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자기가 몸답고 있는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일 때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싸우는 게 목적이자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헌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 노조가 설립됐을 때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은 ‘기자들이 노조를 한다니 창피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기름때 뭍은 육체노동자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한 거다. 노조를 모르는 무식함이었다.”  

 

▲ 1988년 11월26일 언론노련 창립대회 모습. 가운데 발언하고 있는 이가 권영길 위원장이다. ⓒ언론노조
▲ 1988년 11월26일 언론노련 창립대회 모습. 가운데 발언하고 있는 이가 권영길 위원장이다. ⓒ언론노조
 
-30년 간 언론운동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언론노조가 철저하게 자주적·민주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연맹이 결성이 되고나서, 당시는 민주노총이 없었다. 전국적인 노조조직은 한국노총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억누르고 임금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했다. 관제노총이자 어용노총이었다. 연맹체가 되면, 우리 상급단체를 기명하게 되어 있었다. 그 때는 한국노총 밑에 출판노련이 있었다. 우리는 출판노련을 거부했다. 상급단체에 한국노총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걸 정부기관도 알고, 끊임없이 회유가 들어왔다. 상급단체 올리고 필증이 나오면 나중에 빼면 된다는 식으로, 일단 한국노총을 기입해달라고 했으나 단호히 거부했다. 나는 아예 설립신고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상급단체 없이 노동부에 신고했고 당연히 거부됐다. 그 때부터 언론노련 합법화를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그 후 1992년 12월 대법원에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후 다른 노조가 합법화됐다. 언론노련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노조의 자주화·민주화에 기여했다. 예전부터 노조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하면, 노조는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치 노조가 허가제처럼 존재하는데, 이 악습을 깨는 역할을 이뤄낸 것이었다.” 

-언론계에서의 구체적 성과들을 꼽는다면.  

“언론노조 결성의 제1목적이 ‘언론민주화를 이뤄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였다. 구체적인 언론민주화 방법은 첫째가 편집-편성권 독립이었다. 편집국장·보도국장을 정권 입맛, 사주 입맛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직선제와 임명동의제·중간평가제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투쟁을 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1988년 부산일보가 제일 먼저 싸워서 직선제를 쟁취했다. 공영방송 KBS·MBC나 정부 산하 서울신문 같은 매체는 낙하산 사장 거부투쟁을 벌였다. 투쟁이 수없이 일어났고, 연맹은 연맹대로 많은 집회를 열었다. 세계 언론사상 그렇게 파업으로 편집권 독립을 쟁취한 역사가 유례를 찾기 힘들었다. 당시 서울 외신기자들이 내게 두 가지를 보고 놀랐다고 했는데, 세계 어느 언론사도 이렇게 결집이 되어 민주화투쟁 집회를 여는 곳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세계 언론사에 길이 빛날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외치는데도 신문지면이나 TV화면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 걸 보고 두 번째로 놀랐다고 했다. 뼈아픈 이야기였다. 그러나 한국 언론노동자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로 말하는 것처럼 언론노동자들은 지면과 화면으로 말하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왔다.”  

-30년간의 언론운동 시기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였나.  

“1990년 4월 KBS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이었다. 국민들로부터 돌팔매질 당하던 KBS를 살려낸 투쟁이었다. 90년 4월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당시 정권차원의 분열공작이 엄청났다. 같은 시기 울산 현대중공업 투쟁이 있었다. 제조업과 언론의 연대투쟁이 돼야한다 했지만 KBS 동지들이 당시까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참 안타까운 점이었다. 만약 함께 끝까지 연대 투쟁했다면 당시 노태우 정권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적·민주적 운영이라고 말했는데,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연대다. 연대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가야 한다. 직종을 넘어서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연대에서는 아직까지도 언론노조가 약하다. 가슴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연대다. 언론노조 틀 안에서의 연대, 민주노총 안에서 모든 직종과의 연대, 그 연대가 결국 언론노조를 살린다.” 

-지난 30년 간 언론노조 조합원 중 가장 인상적인 조합원을 꼽는다면.

“언론민주화를 위해 신념으로 걸어온 동지들이 있다. 전부 다 생각나고 훌륭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JTBC 사장으로 있는 손석희 조합원을 가장 인상적인 후배로 꼽고 싶다. 민주노총위원장 시절 내가 진보진영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한다는 논의 끝에 1997년 국민승리21(민주노동당의 전신)이란 정치조직체가 탄생했다. 나는 당시 언론에서 한 줄도 언급되지 않는 대선후보였다. 고민 끝에 손석희 MBC조합원을 대변인으로 떠올렸다. 당시 손석희씨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공부 중이었다. 개인 돈으로 비행기 표를 마련해 사람을 보냈으나 데려오지 못했다. 이후 손석희는 한국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심적인 길을 걸어왔다. 내가 그 길을 가로막을 뻔했구나 싶어, 돌이켜보면 (대변인직을) 거절해서 정말 다행이었다.(웃음) 사람들에게 손석희를 잘 봐라, 손석희에게 배우라고 늘 얘기했다. 손석희는 어떤 정당에서든 영입 1번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 1번도 손석희였다. 손석희가 대단하다는 건 그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친 것이다. 대통령 앞에서 거절할 수 없으니 아예 대통령이 부르는 곳을 가지 않았다. 그 결과 독보적인 언론인이 됐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내공을 쌓으며 MBC조합원 시절에도 연대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에서 감옥으로 가기까지 손석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을 사장시킬 뻔했다.”

-30년 전에는 조중동 기자들도 언론노조 소속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언론노조가 조중동과 결별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언론의 정파성이 강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해법이 있다면.  

“조중동이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적대시되고 있다. 안타깝다. 언론노련 결성 이후 상당한 기간까지 조중동 조합원들이 연맹체 안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많은 조합원들이 조선일보를 노동조합의 힘으로 바꿔보자고 했다.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해보자고 했다. 조선·동아는 민족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금껏 사주의 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실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자유언론운동의 횃불을 들었던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의 역사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 빛나는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조가 노력했고,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노조가 엄청난 위협과 어려움을 겪었다. 동아일보 사주는 노조위원장에게 ‘당신은 진짜 파업을 했다’며 ‘용납 못한다’고 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들의 투쟁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조선일보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아일보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재탄생해야 한다. 허울만 유지하는 노조는 언젠가 깨어나야 한다.”  

-공영방송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정권 교체 이후 언론자유도 역시 높아졌다. 그러나 언론계에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다. 앞으로 30년, 언론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지금은 3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30년 후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기자다. SNS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보 전달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이 시대 언론이 뭘 하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답은 현재 언론노동자들이 찾아야 한다. 지금 미국을 보면 트럼프가 모든 주류언론을 가짜뉴스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트위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 대목을 잘 봐야 한다. 언론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언론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한 노조는 회사 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권리와 책임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지금은 심하게 얘기하면 방관자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자본과 노동이다. 자본과 노동이 국가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중심이다. 그게 바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소통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30년 전 오늘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얼 하고 싶나.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다. 평등 평화 통일 운동을 새롭게 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와 닿는 운동을 하고 싶다. 금융노조의 금융민주화, 언론노조의 언론민주화, 보건의료노조의 보편적 건강권 같은 구호가 국민들의 가슴속으로 다가가게 하고 싶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대중운동을 하고 싶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언론민주화에 있다.” 

-언론계 후배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언론인은 오늘의 현상을 빚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걸 져버리면 안 된다. 왕조시대 사관은 그대로 받아 적었지만, 언론은 다르다. 그러기 위해선 사물을 정확히 봐야 한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언론계 후배들에게 또 하나 당부한다면, 건강에 유의하라. 4년간 투병 생활을 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 맑은 물 맑은 공기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08#csidx639d5d1d9c6461390046438b9249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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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김위원장 서울방문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영향줄 것

국민 60%, 김위원장 서울방문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영향줄 것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1/27 [16: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덕룡사무처장 황인성)는 11월 23~25,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통일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구체적으로 국민 60.1%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36.9%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전방 GP철거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최근의 조치가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61%,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에 비해 26.1%P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양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로 나타났다.

 

이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간 협력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33.9%)을 제일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 협력’(32.8%), 보건의료 협력’(8.8%), 농업 협력’(6.6%), 관광 협력’(5.8%), 산림 협력’(1.6%)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2018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라고 민주평통은 밝혔다.

 

▲ 민주평통이 실시한 통일여론조사. [출처-민주평통 홈페이지]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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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검찰총장 - "오늘 눈물 잊지 말라"는 피해자들

[현장]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부실수사 공식 사과

18.11.27 17:47l최종 업데이트 18.11.27 19:18l

 

눈물 훔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던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눈물 훔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던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남소연

"과거 정부가..."
 
준비된 사과문을 손에 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채 열 글자도 읽지 못하고 말을 멈췄다. 입술을 굳게 다문 그는 이내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아냈다. 이른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자리였다.
 
문 총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과오를 사과한 것이다. 그의 눈물에 피해자들은 "오늘 눈물을 잊지 말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날 문 총장은 "그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인권 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만난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형제복지원 피해자 만난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남소연

형제복지원은 1975년~1987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부산 지역 최대 수용시설(약 3000명)로 불법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된 곳이다. 이곳에서 숨진 이들은 확인된 것만 500여 명이다.
 
형제복지원의 설립 근거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랑아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이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은 위헌적 성격의, 그것도 법령도 아닌 훈령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며 어느 한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경찰력과 행정력이 동원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이자 범죄"라고 규정했다(관련 기사 :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300일 노숙한 이유).
 
1987년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져 형제복지원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박인근 원장 등은 횡령죄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1987년 시설 폐쇄 후 형제복지원 사건은 잊히는 듯했으나 2012년 피해자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씨가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며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그를 포함한 피해생존자들은 국회 앞 농성, 릴레이 1인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증언대회, 삭발, 단식, 국토 도보행진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01일째 국회 앞 노숙농성 중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문 총장에게 이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 총장은 지난 20일 이를 이행해 대법원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지난달 정부와 검찰의 사과를 권고했다.
 
피해자 딸 편지에 손편지 답장한 검찰총장
 
눈물 보인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던 중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다.
▲ 눈물 보인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던 중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다. ⓒ 남소연

이날 현장에는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3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설움을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혹독한 세월을 보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피해자 김대호씨는 "부산 성지초등학교 3학년 11반 학생이었던 저는 경찰에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 생각만 할수록 치가 떨린다"라며 "교회당을 짓는다며 10살 아이에게 벽돌을 찍고, 그 벽돌을 지고 올라가게 했다,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자격증도 따고 택시 운전면허증도 땄지만 마음처럼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9년 가까이 저를 찾겠다고 돌아다닌 아버지는 결국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이후 가정이 파괴됐다"라며 "저는 골병이 들어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청소했던 그때가 60세 가까이 된 아직도 머리 속에 생생하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함께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동생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다른 피해자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네가 거지처럼 살았으니 끌려간 것 아니냐'라고 말하더라"라며 "36년 동안 악몽을 꾸며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국가가 좀 앞장서서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줬으면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진주에 살던 제가 부산의 오빠 집에 잠깐 놀러 갔다가 순경들에 의해 끌려갔고, 이후 검찰이 똑바로 수사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없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피해 생존자들을 위해 문 총장이 진상규명에 힘을 써달라"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전주에 거주한다는 이 피해자는 이날 자신의 딸이 문 총장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읽기도 했다. 문 총장은 이후 비공개 면담 후 피해자 딸에게 수기로 답장을 써 보내기도 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만약 총장님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였다면 이러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엄마께 사과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이 일(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활동)을 하신 지 5년이 흘렀는데 무척 힘들어하셨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엄마의 상처가 조금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이△△ 학생. 엄마의 아픔은 우리나라의 아픔이었습니다. 아픔을 우리 삶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내길 기대합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고 굳센 엄마의 모습에서, 학창시절 또 청춘시절 엄마로서의 삶을 멋지게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 학생, △△ 학생의 행복을 기원하며 문무일 드립니다."

 
고개숙인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고개숙인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남소연

한종선 대표는 이날 피해자들을 대표해 요구사항을 문 총장에게 전달했다. 요구사항에는 ▲ 애초에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검찰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해 달라 ▲ 모든 인권유린 사건의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 ▲ 앞으로 검찰이 윗선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 한 번의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검찰의 뼈아픈 역사로 기억해 검찰을 개혁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대표는 "비상상고만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법치를 외치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검찰에게 잘했다고 말하고 싶다"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범죄자에겐 엄벌을 내릴 수 있는 당당한 검찰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3월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를 찾아가 검찰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에게도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 검찰과거사위 "검찰총장은 강기훈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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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 1년 6개월, 도대체 이게 뭐냐"

민중공동행동, 12.1 '전국민중대회' 개최...10대 요구안 발표(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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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2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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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개 진보 민중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2월 1일 여의도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을 주축으로 한 전국 민중대회가 오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에 처음 불을 당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 주체들이 3년만에 '전국민중대회'라는 이름으로 오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

민중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혁 역주행 저지! 적폐 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 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이름을 바꾸어 출범했으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50여개 진보·민중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이 넘도록 촛불항쟁 기간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은 전혀 진척이 없다며,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월 1일!'이라는 대회 구호를 발표했다.

공약 미이행과 친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국회에 개혁입법을 촉구하며,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것을 대회의 기조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회가 열리는 1일 여의도 일대에서 '밥 한공기 300원! 농정대개혁 쟁취'를 주제로 한 전국농민대회, '노점관리대책 멈춰! 폭력강제철거 안돼!' 빈민결의대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이 사전대회로 진행된다.

   
▲ 왼쪽부터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헌주 민주노점상연합 노량진수산시장 지역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촛불항쟁 기간 동안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적폐 청산, 사회대개혁, 서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촛불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동안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적폐청산의 깃발은 요란한데 된 건 없고 사회대개혁 요구는 국회에서 멈추어 개혁 역주행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수당없는 연장근로, 과로사 우려를 크게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고, 5년만에 결정되는 쌀값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6,000원으로 정하곤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집합건물인 노량진 수산시장엔 유례없는 단전단수와 용역깡패의 난동이 자행되는 등 서민의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멈춰 있으며, 득표수와 의석수를 비례하도록 하자고 선거구제 개혁을 약속한 집권여당은 지금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촛불을 열었던 민중은  신발끈을 다시 매고 적폐의 온상인 국회, 민중을 짓밟고 민주노총을 물어뜯는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당 에 민중의 뜻을 천명하고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상징행위로 국회를 포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참가 규모는 노동자 1만 명, 농민 1만 2천명, 빈민 2천 명 등 총 2만 5천명 규모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노동자대회 6만명, 총파업 16만명과 총파업대회 4만명에 이어 12월 1일 민중대회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노동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을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올해는 5년만에 쌀값을 정하고 이 쌀값은 앞으로 5년동안 바뀌지 않는다. 6년전 야당일 때 21만7,000원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만6,000원을 제시하면서 5~6만원을 올렸다고 생색내고 있다"면서 "터진 입이라고 그걸 자랑하느냐"고 타박했다.

"'밥 한공기 300원'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 농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노동 △농민 △빈민 등 민중의 요구와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사법적폐 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성평등과 인권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등 '2018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2018 민중 10대 요구안(전문)

 
1. 노동

-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적폐 청산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철폐

- 노동기본권 보장

-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2. 농민

- 밥 한공기 300원 보장과 농업예산 2019년 정부 발표 대비 9.8% 인상

- 농민수당제 도입 및 스마트팜 밸리 사업 폐기 및 예산 전면 삭감

- GMO 완전 표시제 및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 농특위 설치 법안 조속 처리

 

3. 빈민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예산 확대

-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 노점 관리대책 폐지, 용역깡패 해체

-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 강제철거 중단, 선(先)대책 후(後)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4. 재벌체제 청산

①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과 불법 편법 경영승계 원천차단

- 범죄 총수일가 복귀금지를 위한 상법개정

- 총수 일가 사익추구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②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노조파괴 엄중처벌

-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대기업 고용의무 특별법 제정

- 재벌 노조파괴 엄중처벌과 노조 파괴기업 특별 세무조사 실시

 

③ 범죄재벌총수 구속처벌과 재벌범죄수익 환수

- 재벌범죄수익 환수

- 사내유보금 환수

 

5. 한반도 평화

-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과 북미공동선언 이행 및 대북 제재 중단

-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 파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전쟁비용 삭감, 무기도입 중단

- 분단적폐 국가보안법 폐지, 사면복권 및 양심수 석방, 테러방지법 폐지

 

6.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 양승태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적폐판사 탄핵. 원상회복

- 국정원 해체

- 경찰 및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7. 성평등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

- 성차별·성폭력 근절

- 낙태죄 폐지

 

8.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보장. 투표시간 연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참여형, 기본권확대 통일헌법, 민중헌법 개헌

 

9.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 탈 원전,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마련

- 생명 안전 노동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규제프리존법 폐지

 

10.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확대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비 인하, 어린이 노인부터 무상의료 등 의료 공공성 강화

-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정상화

(출처-민중공동행동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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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귀지’에 세계사가 기록됐다?

고래의 ‘귀지’에 세계사가 기록됐다?

조홍섭 2018. 11. 26
조회수 2159 추천수 1
 
60년대 포경 절정 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급증, 2차대전 때도 증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치솟아, 기후변화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 탓 추정
 
e1.jpg» 고래의 귀지는 구하기 힘든 고래의 생활사와 지구 환경변화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귀지 연구 대상의 하나인 혹등고래 모습. 미국 해양대기국(NOAA) 제공.
 
물고기의 머릿속에는 귀돌(이석)이라는 작은 평형기관이 있다. 그 안에는 나이테처럼 물고기가 살던 환경과 물고기의 정보가 켜켜이 담겨있다. 고래의 머리에도 생활사를 더듬어 볼 단서가 숨어 있다. 물고기가 아니어서 귀돌은 없지만, 대신 거대한 귀지가 그 구실을 한다.
 
대형 수염고래는 여름 동안 극지방에서 폭식한 뒤 나머지 반년은 더운 바다에서 새끼를 기르며 단식한다. 이런 6개월 주기의 생활사 흔적은 귀의 분비물이 굳은 귀지에 진하고 옅은 나이테로 남는다.
 
e2.jpg» 참고래의 귀지. 분비물이 나이테처럼 쌓여 돌처럼 굳는다. 트럼블 교수 제공.
 
장수하는 고래의 귀지를 분석하면 좀처럼 자료를 구하기 힘든 고래의 생활사와 당시의 환경 변화를 알 수 있다는 획기적인 연구가 나온 것은 2013년이었다. 미국 베일러대 스티픈 트럼블 교수와 사차 우센코 교수팀은 선박과 충돌해 죽은 12살짜리 21m 길이의 수컷 대왕고래로부터 25㎝ 길이의 염소 뿔처럼 생긴 귀지를 확보해 분석했다.
 
당시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회보’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이 고래의 귀지에 포함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급증한 것으로부터 이 고래의 성 성숙 시기가 10살께인 사실을 알아냈다. 또 분해가 힘든 농약과 방염제 성분이 태어난 첫 한 해 동안 귀지에 다량 포함돼 있어, 어미 고래의 모유로부터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질이 새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3.jpg» 대왕고래 귀지의 위치와 모습. (A) 외이도에 있는 귀지(d) (B) 25.4㎝에 이르는 대왕고래 귀지의 모습 (C) 길이 방향의 단면 (D) 귀지를 확대한 모습. 나이테처럼 켜가 보인다. 트럼블 외 (2013) PNAS 제공.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확장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포경 실적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알아봤다. 귀지의 주인도 대왕고래를 비롯해 참고래, 혹등고래 등 3종 20마리로 넓혔다. 이들 고래가 태어난 해는 1871년부터 2013년까지여서, 귀지로부터 1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바다에서 벌어진 상업 포경,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바다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고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트럼블 교수는 “이 연구는 수염고래의 스트레스 수준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첫 시도”라며 “약 150년 동안 고래가 생존하기 위해 겪은 다양한 스트레스, 곧 포경, 선박 소음, 선박 충돌 위험, 지속적인 괴롭힘이 어떻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상승시켰는지 보여준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e4.jpg» 포경 강도와 귀지 속 코르티솔 농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트럼블 외 (2018)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제공.
 
코르티솔 분비와 포경 실적을 비교한 그래프는 둘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깔끔하게 보여준다. 포경이 늘어나면 고래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도 비슷하게 높아졌다. 1960년대 상업 포경이 최고조에 이르러 15만 마리가 잡혔을 때 고래의 스트레스 호르몬도 최고조로 치솟았다. 대형 수염고래에 대한 포경이 중단된 1970년대에 호르몬 수준도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래프를 보면, 두 지표 사이에 몇 군데 불일치가 드러난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상업 포경은 최소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코르티솔 수준은 오히려 10% 늘어났다. 이에 대해 우셍코 교수는 “상업 포경이 주던 스트레스를 전쟁이 대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중 폭발, 선박과 비행기와 잠수함이 동원된 바다 전투, 선박 운항 증가 등이 포경이 줄었음에도 고래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불일치는 포경 금지 이후 나타났다. 자신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하는 포경선이 사라졌는데도 고래의 스트레스는 처음에는 서서히 늘어나다 최근 들어서는 가파르게 증가해 1960년대 포경 전성기 수준에 육박했다. 
 
그 이유가 무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선박 등이 일으키는 해양 소음과 누적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 오염,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등 사람과 관련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일단 1970∼2016년 동안 바다 표면 수온이 높아질수록 고래의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난 상관 관계는 이번 연구에서 입증됐다. 우센코 교수는 “만성 스트레스는 번식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래에서 귀지를 확보하는 과정 등을 소개하는 연구진 유튜브 영상.
 
한 가지 다행이라면, 무엇이든 간직하는 자연사박물관의 속성 덕분에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과 런던 자연사박물관 등에 고래의 귀지가 수천 점 보관돼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미 확보한 100여 점의 고래 귀지를 이용해 고래의 생식 활동, 먹이 종류 등 고래 생활사와 지구 환경 변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최근호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tephen J. Trumble et al, Baleen whale cortisol levels reveal a physiological response to 20th century whaling, Nature Communications (2018) 9:4587, DOI: 10.1038/s41467-018-07044-w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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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균열 심각’ 오보인가 가짜메일에 속았나

언론이 취해야 할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하고 오보를 내다
 
임병도 | 2018-11-27 09:01: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1월 26일 석간신문 아시아경제는 1면에 <‘한미동맹 균열 심각”… 靑의 실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보도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는 ‘단독’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 데, 근거는 입수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보고서가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시아경제의 보도는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청와대 워터마크가 없는 보고서

▲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 그러나 청와대 문서에 나와 있는 워터마크 등이 없다. ⓒ아시아경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아시아경제의 안보실 문건에 대해 “청와대나 청와대 안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내용이나 서체가 모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어떤 형식의 문건을 만들면 ‘이 문서는 무단으로 복사 반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워터마크가 찍히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의 주장처럼 아시아경제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문서를 반출할 수 없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특히 복사를 하면 나오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워터마크도 없습니다.

결국, 아시아경제가 청와대 안보실 내부 문서라고 주장했던 보고서는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해킹을 통해 배포된 가짜메일

▲JTBC는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문건의 제목이 가짜메일에 첨부된 문서 제목과 동일하다고 보도했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청와대 안보실 문건이 아니라면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문건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JTBC는 아시아경제의 문건이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보내진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제목과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서에는 “권희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의 강연 원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본인의 계정은 물론 연구소장도 해킹을 당했고, 본인들의 이름으로 메일이 발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는 권희석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보안메일을 보내니 취급 주의해달라는 메일도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권희석 청와대 비서관에서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느냐고 확인까지 했지만, 권 비서관은 절대 그런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공개적으로 강연을 했다고 해도, 원고가 보안메일로 발송됐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결국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같은 제목의 문서는 청와대를 사칭한 가짜메일인 셈입니다.

③ 아시아경제는 문건을 검증했나?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는 청와대 관계자가 ‘문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PDF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는 <[단독]“이상無” 외치던 靑, “한반도 비핵화 주변국 동상이몽” 진단>이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문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문건을 토대로 보도하면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청와대가 문건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면, 문건을 전달해준 사람에게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경제 기사 어디에서도 검증 절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JTBC의 보도처럼 메일로 문건을 받았다면, 메일 계정주에게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경제는 메일 계정주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 여부를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하고, 대학연구소의 메일을 해킹해 문건을 발송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를 사칭해 가짜메일을 보냈다는 사실 만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미동맹 균열 심각이라는 내용으로 문건을 배포했는지, 범죄 목적을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가짜메일에 속아 보도했다고 해도, 언론이 취해야 할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하고 오보를 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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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결국 KDB자동차?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밀실 교섭 걷어치우고 사회적 공론화 장에 나와야

 

 

 

'광주형 일자리' 운명의 1주일 … 현대차 투자 협상 총력, 12월 2일 국회 예산 심의까지 타결 계획 (연합뉴스, 11월 25일)
'진짜 마지막' 광주시 현대차 투자 유치 가능할까? 국회 예산 심의 법정시한까지 일주일, 협상 타결 마지노선 (광주드림, 11월 25일)
 
요즘 언론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모두들 '타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인사이드경제>는 언제나 그렇듯 삐딱하게 바라본다.  
 
"대체 광주형 일자리에 어떤 정부 예산이 투입되길래 12월 2일 예산 심의 날짜가 데드라인이라는 거야?." 
 
광주형 일자리는 밀실 교섭과 쪽지 예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깜깜이’였다. 도대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모조리 통제되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지역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지역 노-사-민-정 대화'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노동자와 시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단 하나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월 15일 국회 예결위 시한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어떤 뉴스를 봐도 광주형 일자리가 왜 정부 예산과 연계되는지, 도대체 어떤 항목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에게 묻고 싶다. 대체 왜 이런 건 심층취재 안하시는 거죠?
 
알만한 국회 관계자들 모두에게 물어보았다.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답변들이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지어오면 국회가 그냥 예산 지원해주는 거수기냐?"
"대체 어떤 상임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지 꼬리표 붙여온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어쩌라고?"  
"이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11월 15일 타결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데드라인을 넘겼음에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지속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데드라인이 설정되었다. 12월 3일, 국회 예산 결정 시한까지란다. 도대체 집단적인 최면에라도 걸린 걸까? 무슨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운명의 1주일’을 살고 있단다. 
 
또다시 국회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답은 한가지였다. 
 
"이미 상임위별로 부처별 예산 다 검토해서 올라온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뭔가 새롭게 예산에 반영하려면 여당 실세들이 쪽지 예산으로 밀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쪽지 예산.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입에 거품 물고 반대했던 거다. 또 '내로남불'이란 말인가. 
 

▲ 지난 10월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 원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막판 극적 타결 효과 노림수 
 
제발 집단 최면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자.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일사천리로 타결되어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2021년에나 자동차 생산이 시작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투입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12월 3일까지가 시한이라는데 3일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날짜이다. 그 전까지 타결짓고 국회를 설득하고 쪽지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무리한 일정이다.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신설할 것이며 그에 따른 뒷감당은 대체 누가 한단 말인가? 국민 세금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누가 허락했는가. 
 
만약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용해도 될 일이다. 급하게 국회 예산 결정 시한을 데드라인으로 삼으면서까지 무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다. 그런데 이놈의 데드라인 놀음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까지 모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답은 한 가지뿐이다. ‘막판 극적 타결’의 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민-정이 한 발짝씩 양보해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드라마를 성사시켰다고 선전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현대차 자본을 위해 엄청난 양보와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이런 반전 드라마 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무적 투자 주인공은 문재인 정부 
 
밀실 교섭이 잘 진행되던 때에는 아무런 정보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섭이 파행에 이르고 11월 15일 시한을 넘기자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정보를 얻으려면 대화와 교섭이 파국을 맞아야 한다. 교섭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느라 언론에 각자 유리한 정보를 흘려대니 말이다.
 
가장 먼저 새어나온 정보는 광주형 일자리의 자본 구성이었다. 본래 광주형 일자리 설계도에 따르면 광주시가 21%의 지분, 현대차가 19%의 지분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60%의 지분 중 20%는 협력업체 등과 함께 일종의 시민펀드를 만들고, 40%는 재무적 투자(FI)를 받는다는 구상이었다. 
 
<인사이드경제>도 그동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던 대목인데, 경형 SUV를 만드는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짓는 이 사업에 도대체 누가 투자를 하려 할까? 현대차야 정권과 광주시가 아예 찍어놓고 시작했으니 그렇다 치고, 협력업체들도 어떻게든 쥐어짜면 20% 채울 수 있다 치자. 그럼 재무적 투자 40%는 대체 어디서 구해온단 말인가?
 
답은 산업은행,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11월 13일자 <한겨레>와 <경향>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8월말에 산업은행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줄 것 그리고 이 사업 관련 운영자금 대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관련 언론보도들을 종합해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자본구성을 표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다.
 
자본구성만 보면 '준 공공기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총 7000억. 이중에서 4200억은 은행 대출을 받고 나머지 2800억은 자본 투자로 구성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광주시는 21%(590억), 현대차는 19%(530억)을 투자하며, 협력업체들이 20%(560억)를 책임진다.
 
자기자본의 40%(1120억)은 재무적 투자를 받는다는 것인데, 광주시는 일단 15%에 해당하는 420억 투자를 산업은행에 요청했다. 왜 15%일까? 은행법상 개별 기업에 재무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가 15%라서 그렇단다. 여기에 광주시는 4200억에 달하는 은행 대출 역시 산업은행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은 도대체 뭔가? 산업은행이 4200억 대출도 내주고 420억의 재무적 투자에도 참여한다. 여기에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590억을 출자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자금이 무려 5210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7000억에서 무려 74.4%를 차지한다는 말 아닌가! 중앙·지방정부가 무려 3/4의 자금을 댄다면 이건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나머지 700억의 재무적 투자는 어디서 끌어올까? 과연 이 사업에 투자할 천사 같은 앤젤 펀드가 존재할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번쩍 스치고 지나갔다. 산업은행이 15%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한국GM에도 지분을 17%나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에선 산업은행이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은행법 등)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15%보다 높은 지분을 투자할 꼼수들이 널려 있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 핵심부가 움직이면 쉬운 일 아닌가. 우연의 일치일까? 금융위 의결을 거쳐서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의 최대 한도치가 40%로 되어 있지 않은가.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 KDB 자동차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산업은행의 재무적 투자는 15%가 아니라 4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앙·지방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은 총 5910억이 되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7000억의 무려 84.4%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 산업은행(KDB)의 영문 이니셜을 딴 ‘KDB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인사이드 경제>는 KDB 자동차와 같은 구상을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없다. 아니, 어쩌면 지지해줄 수도 있다. 자동차산업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을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게 갈 거라면 제대로 가야 한다. 국가가 주도해 완성차업체 하나를 설립할 거라면, 이걸 왜 지역 노사민정 대화에 맡기는가? 그것도 노동자·시민은 전혀 알 수 없는 밀실 교섭, 깜깜이 교섭의 형태로 말이다. 게다가 투자액의 대부분을 산업은행, 즉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감당할 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 자본에게 매달릴 이유도 없다. 현대차는 지분의 19% 참여를 한다고 하나, 실제 대출금 4200억까지 포함하면 전체 자금의 7% 밖에 안 되는 자금을 출자할 뿐이다. 2대 주주도 아니고 3대 주주에 해당한다. 왜 현대차에 매달리며 안달복달을 하는가. 게다가 현대차가 투입한다는 차량은 향후 대세가 될 전기차·미래차가 아니라 경형 SUV라는데 말이다. 
 
이미 산업연구원 등이 지난 수 년 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벌이며 수백~수천억을 쏟아부어 개발해둔 전기차 플랫폼도 존재한다. 굳이 현대차 특혜 논란까지 벌이며 경형 SUV라는 미심쩍은 내연자동차에 운명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KDB 자동차라면 마땅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둔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정당하지 않겠나.
 
데드라인 집어치우고 공론화 장에 나와야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세상 모든 일자리 이야기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잡으며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미 일자리위원회는 죽어 버렸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묻지도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광주형 일자리란 것이 올라오더니 이건 지역 노-사-민-정 대화로 추진한다고 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려지지 않는 밀실교섭이 진행되더니, 이제 와서 껍질을 하나만 벗겼을 뿐인데 사실은 준 공공기관, 국영기업이나 다름없는 형태이다.
 
공공기관 또는 국영기업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역시 준 공무원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의료·주택·교육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으니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현대차 자본에게 매달리며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교섭 내용들 일부도 새어나오고 있는 와중에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만 합창할 뿐이다. 
 
이건 아니다. 막판 극적 타결 쇼를 위해 준비된 거짓 데드라인부터 걷어내자. 그리고 위장막 속에 숨은 밀실 교섭 내용을 사회적 대토론의 장에 공개해야 한다. 정녕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고민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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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남북 보건의료인 교류사업 본격화”

창립 21주년 기념행사, 북 '리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지원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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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6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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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24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에서 창립 2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 엄주현 사무처장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보건의료분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펼쳐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김미정)는 향후 사업은 남북 보건의료인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는 사업으로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유지하되, 남북 보건의료인들의 교류가 북측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에서 창립 2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박명숙 이사 등 8명이 평양을 방문,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정성제약공장 등을 둘러봤다.

그리고 이번 방북 기간 중 처음으로 장청남새전문협동농장 내 리 인민병원, 금흥약국 등을 방문했다.

함께 방북한 엄주현 사무처장은 “2015년 12월 북송한 초음파, 내시경, 구급차, 의약품 등을 확인하고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향후 사업을 협의하며 변화된 북측의 보건의료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방북 목적을 밝혔다.

지난 9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맺은 합의서를 재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양측은 합의서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대동강구역병원, 철도성병원 및 철도위생방역소,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등에 대한 협력사업을 우선 지속하기로 한 바 있다.

   
▲ 북한 옥류아동병원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 현장 모습. [사진제공-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방북 기간 중 북측은 의료분야 협력사업에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측 민화협 관계자와 협의했었는데, 이번에는 북측 보건성 치료사업국 부국장 등과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엄주현 사무처장은 “20년 넘게 대북사업을 해봤지만, 북측 보건성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북측 보건성 관계자들은 ‘의학영상정보시스템(PACS) 구축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시대'가 강조하는 과학화, 현대화가 북측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주된 관심사라는 것. 남북은 PACS 구축과 관련한 향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엄 사무처장은 “우리와 같은 지원 전문가는 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실제 보건의료는 남북 보건의료인들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측 민화협에서도 그게 맞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사업은 전문가가 교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이후 5년 만에 방북한 이들은 북측의 의료분야의 변화상을 전했다.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의 경우,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었으며, 왕진가방에도 필요한 물자들이 갖춰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성제약공장에서 만든 포도당 수액은 물론, 독극마약물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다고 한다.

원격의료봉사 등 의료분야 과학화에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엄 사무처장은 전했다. 옥류아동병원에서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것. 이를 통해 의사교육과 의사협진, 수술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 옥류아동병원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도. [사진제공-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그리고 각 병원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의료 진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으며,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치약과 치간칫솔 등 제품이 현대화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엄 사무처장은 “향후 대북사업은 건물만 딱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 시스템 구축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제약공장 측에서는 “완제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을 기증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기존 지원협력이 아니라 개발협력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엄 사무처장은 리 인민병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처음 방문한 장청남새전문협동농장 내 리 인민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심을 두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리 인민병원 현대화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병원을 남측에 보여준 것을 이것을 모범으로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단체가 한 곳의 리 인민병원을 맡으면, 지원본부가 내부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엄 사무처장은 말했다.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북측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이 생산한 치약 제품을 선물로 받아 전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날 21주년 창립기념식은 ‘조선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 본 북한의 보건의료 이해’ 발간 북 콘서트를 겸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엄 사무처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이고 동포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남북 보건의료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21주년 창립기념식은 ‘조선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 본 북한의 보건의료 이해’ 발간 북 콘서트를 겸해 진행됐으며, 김용익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장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고황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까지 총 86회 의약품과 의료기기 약 150억여 원어치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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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도 전투기들 수리아 동부 또 다시 폭격 민간인 대량 학살자행

미주도 연합군들 수리아 동부 폭격 수많은 민간인 대량 학살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1/27 [09: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주도 전투기들 수리아 동부 또 다시 폭격 민간인 대량 학살자행

 

최근 들어서 수리아전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테러집단들과 반군세력들이 수리아 정부군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또 다른 편에서는 테러집단과 반군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이끌고 있는 국제연합군들의 공습만행이 극을 달리고 있다.

 

또한 본지에서 보도를 한 바와 같이 아레뽀에서 있었던 테러집단들의 화학무기 공격에 격분한 수리아 정구군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테러집단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습 또는 포격을 가하는 등 수리아전은 대단히 격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가운데 미군들은 테러집단들과 싸운다는 핑계를 대며 수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거의 매일이다 시피 폭격을 가하여 수많은 현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수많은 주택들과 사회기간시설 및 기반시설들을 폭격하여 파괴함으로서 현지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들의 전쟁범죄 만행에 대해 사나는 “미주도연합군 전투기들 데이르 에즈조르의 아부 알-하싼 마을 폭격으로 수십 명 살상”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으며,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데이르 에즈조르에 대해 미국의 폭격에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사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끌고 있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대시(ISIS)  무장테러조직들과 전투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데이르 에즈조르의 남동부 외곽의 아부 알-하싼 마을을  또 다시 폭격하여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하는 참변을 당하였다.

 

월요일(11월 26일)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이 하진 시 근처 아부 알-하싼 마을의 민간인들의 주택들을 타격하였으며, 그로인해 대부분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다는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하여 사나가 보도하였다.

 

또한 많은 부상자들이 심각하게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망자들의 숫자는 대폭 늘어날 것이며, 추가적으로 몇 명의 실종된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속에 묻혀있고, 연합군들의 폭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내기 어렵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고 사나가 보도하였다. 또한 폭격은 그 마을의 많은 주택들과 많은 사회기반시설들을 파괴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란 파르스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이끌고 있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의 폭격으로 데이르 에즈조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숨졌다고 한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 전투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의 알-싸아빠 도심 민간인 주택들을 폭격하여 대부분이 어린이들과 여성인 한 가족 식구들 중 최소한 14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고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전투현장 소식통들이 전한 말을 인용하여 파르스통신이 보도하였다. 그 소식통들은 또 다른 많은 민간인들이 미국의 전투기들이 가한 민간인 거주지역들 폭격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전하였다고 파르스통신이 보도하였다.

 

또한 현지 소식통들에 의하면 “미국 전투기들의 공습에 의해 엄청난 수의 주택들이 파괴되었고 그 지역의 사회기반시설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한편 무장집단들과 특별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동방 기지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하진 시의 외곽 아부 알-하싼 마을을 타격 및 폭격하여 최소한 21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밝혔다고 파르스통신이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파르스통신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은 토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동부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에 대해 같은 공격을 감행하였다. 미국주도의 전투기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남동부 알-싸아빠흐 마을을 타격 및 폭격을 가하여 여성들과 어린이들 여덟 명을 포함하여 최소한 11명의 민간인들이 숩졌으며, 수십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참사현장을 고발한 현장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또한 그 소식통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군들의 해당 폭격에 의해 대규모의 민간인 주택들이 파괴를 당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 공격에 부상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중상을 입어 상황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하였다고 파르스통신이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르스통신은 “또한 그들은 목요일((11월 22일)에 있었던 알-싸아빠흐 도심에 대한 미국 전투기들에 의한 공격으로 여섯 명의 한 가족 모두가 숨졌으며 더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면서 데이르 에즈조르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 주도의 전투기들의 폭격에 민간인들이 참사를 당하고 있는데 대해 고발을 하는 보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수리아전은 수리아 북부, 동부 등지에서 정부군·러시아군·이란지원군 등의 자주진영과 서방제국주의진영 사이의 대규모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교묘하게 뒤에서 테러집단 및 반군세력들의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군사력을 동원하여 수리아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대대적으로 폭격을 가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숨지고 부상을 당하는 등 참사를 빚어내고 있다.

 

현재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수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 주변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작전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인권말살행위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들의 전쟁범죄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있다. 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만은 모른 척 하면서 있지도 않은 자주진영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인권 운운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자신들에 맞서고 있는 나라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붕괴를 가져오게 하여 종당에는 해당 나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벌이는 간접적인 침략행위이다. 

 

참으로 교활하고 악랄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점을 똑똑히 알고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을 대해야만 한다.

 

 

----- 번역문 전문 -----

 

미주도연합군 전투기들 데이르 에즈조르의 아부 알-하싼 마을 폭격으로 수십 명 살상

 

▲ 미국이 이끌고 있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대시(ISIS) 무장테러조직들과 전투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데이르 에즈조르의 남동부 외곽의 아부 알-하싼 마을을 또 다시 폭격하여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하는 참변을 당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월요일 연합군들이 하진 시 근처 아부 알-하싼 마을의 민간인들의 주택들을 타격하였으며, 그로인해 대부분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1월 26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SANA) - 미국이 이끌고 있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대시(ISIS)  무장테러조직들과 전투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데이르 에즈조르의 남동부 외곽의 아부 알-하싼 마을을  또 다시 폭격하여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하는 참변을 당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월요일 연합군들이 하진 시 근처 아부 알-하싼 마을의 민간인들의 주택들을 타격하였으며, 그로인해 대부분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다고 사나 기자에게 전하였다.

 

많은 부상자들이 심각하게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망자들의 수자는 대폭 늘어날 것이며, 추가적으로 몇 명의 실종된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속에 묻혀있고, 연합군들의 폭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내기 어렵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또한 폭격은 그 마을의 많은 주택들과 많은 사회기반시설들을 파괴하였다.

 

Shaza/Hazem Sabbagh

 

 

----- 번역문 전문 -----

 

2018년 11월 26일, 12시 40분. 월요일

 

데이르 에즈조르에 대해 미국의 폭격에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 미국이 이끌고 있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의 폭격으로 데이르 에즈조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숨졌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 전투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의 알-싸아빠 도심 민간인 주택들을 폭격하여 대부분이 어린이들과 여성인 한 가족 식구들 중 최소한 14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고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전투현장 소식통들이 말했다. 그 소식통들은 또 다른 많은 민간인들이 미국의 전투기들이 가한 민간인 거주지역들 폭격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전하였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미국이 이끌고 있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의 폭격으로 데이르 에즈조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숨졌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 전투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의 알-싸아빠 도심 민간인 주택들을 폭격하여 대부분이 어린이들과 여성인 한 가족 식구들 중 최소한 14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고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전투현장 소식통들이 말했다.

 

그 소식통들은 또 다른 많은 민간인들이 미국의 전투기들이 가한 민간인 거주지역들 폭격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전하였다.

 

“미국 전투기들의 공습에 의해 엄청난 수의 주택들이 파괴되었고 그 지역의 사회기반시설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고 소식통들이 덧붙였다.

 

한편 무장집단들과 특별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동방 기지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하진 시의 외곽 아부 알-하싼 마을을 타격 및 폭격하여 최소한 21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은 토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동부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에 대해 같은 공격을 감행하였다.

 

미국주도의 전투기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남동부 알-싸아빠흐 마을을 타격 및 폭격을 가하여 여성들과 어린이들 여덟 명을 포함하여 최소한 11명의 민간인들이 숩졌으며, 수십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현장 소식통들이 전하였다.

 

그 소식통들은 대규모의 민간인 주택들이 파괴를 당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 공격에 부상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중상을 입어 상황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목요일((11월 22일)에 있었던 알-싸아빠흐 도심에 대한 미국 전투기들에 의한 공격으로 여섯 명의 한 가족 모두가 숨졌으며 더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원문 전문 -----

 

US-led Coalition’s airstrikes on Abu al-Hasan village in Deir Ezzor leave tens dead or injured

 

▲ 미국이 이끌고 있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대시(ISIS) 무장테러조직들과 전투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데이르 에즈조르의 남동부 외곽의 아부 알-하싼 마을을 또 다시 폭격하여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하는 참변을 당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월요일 연합군들이 하진 시 근처 아부 알-하싼 마을의 민간인들의 주택들을 타격하였으며, 그로인해 대부분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다.     © 이용섭 기자

 

26 November، 2018

 

Deir Ezzor, SANA – Tens of civilians were martyred or injured after the US-led international coalition’s warplanes launched new airstrikes on Abu al-Hasan village in southeastern countryside of Deir Ezzor under the pretext of fighting Daesh (ISIS) terrorist organization .

 

Local sources told SANA’s reporter that the coalition on Monday targeted the locals’ houses in Abu al-Hasan village near Hajin city, killing and injuring tens of the civilians, most of them women and children.

 

The number of deaths is expected to rise due to the critical condition of many of the injured, in addition to there being several missing people trapped under rubble, as it is difficult to rescue them due to the continuing airstrikes by the coalition, the sources said.

 

The airstrikes also destroyed many houses and much of the infrastructure in the village.

 

Shaza/Hazem Sabbagh

 

 

----- 원문 전문 -----

 

Mon Nov 26, 2018 12:40 

 

More Civilians Killed in US Airstrikes in Deir Ezzur

 

▲ 미국이 이끌고 있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의 폭격으로 데이르 에즈조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숨졌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 전투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의 알-싸아빠 도심 민간인 주택들을 폭격하여 대부분이 어린이들과 여성인 한 가족 식구들 중 최소한 14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고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전투현장 소식통들이 말했다. 그 소식통들은 또 다른 많은 민간인들이 미국의 전투기들이 가한 민간인 거주지역들 폭격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전하였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Airstrikes by the US-led coalition warplanes killed many more civilians in the Eastern part of Deir Ezzur, informed sources said on Monday.

 

 

"The US-led coalition warplanes struck the homes of civilians in the town of al-Shaafa in Eastern Deir Ezzur, killing at least 14 civilians from a family most of them children and women," battlefield sources in Eastern Deir Ezzur said.

 

The sources noted that many other civilians were also injured in the US airstrikes on the residential areas.

 

"A large number of houses were destroyed and the region's infrastructure was extensively damaged in the US  warplanes' raids," the sources added.

 

Meantime, the Orient Base affiliated to militant groups reported that the US-led coalition fighter jets also targeted and pounded the village of Abu al-Hassan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of Hajin in Eastern Deir Ezzur, leaving at least 21 civilians dead and many others wounded.

 

The US-led coalition fighter jets conducted similar attacks on residential areas in the Eastern part of Deir Ezzur province on Saturday.

 

The US-led fighter planes targeted and heavily pounded al-Sha'afah village in Southeastern Deir Ezzur which killed at least 11 civilians, including eight women and children, and injured tens more, local sources reported.

 

The sources pointed to large-scale destruction of people's houses, and said the death toll is on rise due to the deteriorating health conditions of a large number of those injured in the attacks.

 

They also recalled death of the entire of a six-member family and injury of more civilians in Thursday's attack by the US fighter jets on al-Sha'afah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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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하늘색 우체통에 담긴 “서울 정상회담 환영”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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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1/26 11:44
  • 수정일
    2018/11/26 11: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서울시민환영단, 첫 오프라인 모임 열고 ‘서울 정상회담 환영’ 활동

젊음의 거리로 대변되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 마술쇼, 노래, 댄스 등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벌어지고, 일요일이라 더욱 붐비는 이곳 한가운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얼굴과 목소리가 영상을 통해 흘러나온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옆에 설치된 한반도를 품은 ‘하늘색 우체통’이다.

25일 오후 홍익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제 서울이다! 서울시민환영단(환영단)’이 첫 기자회견, 그리고 첫 오프라인(번개) 모임을 열었다. 환영단에 참가를 신청한 60여명의 서울시민이 모여 ‘서울 정상회담 환영엽서’와 한반도 모양의 스티커를 나눠주고, ‘플리마켓’을 열어 한반도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 대규모 캠페인을 준비한 것.

또, 행사장 주변에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사진, 열흘 동안 모은 1768장의 시민 환영엽서 중 일부가 전시돼 오가는 시민들이 관심을 끌었다. 한쪽에선 한반도 모양의 풍선을 든 어린이부터 초중고생, 어른에 이르기까지 ‘환영 엽서쓰기’ 테이블을 찾아 서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적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가 될 서울”

“서울 정상회담에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70년 동안 분단된 땅에 살면서 ‘남북 정상이 어떻게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환영단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날, 광장에 모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평화의 시대, 자주의 시대, 변화의 시대를 더욱 빨리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권순영 서울시민환영단 기획단장의 말로 환영단의 첫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권명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평창 겨울올림픽의 열기가, 판문점에서의 감동이, 평양에서의 민족대단결의 기운이 이젠 서울로 모이고 있다”면서 서울시민들이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권 집행위원장은 “아직 서울정상회담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벌써 환영단으로 1천명이 훨씬 넘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알리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말했듯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역사상 최초,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며,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과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 세계 만방에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임을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촛불시민들이 이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물줄기가 거대한 바다로 돼 서울지역 동네 곳곳에, 전국 곳곳에 흘러넘치도록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 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서울 정상회담 환영’ 메시지를 쓰고 있다.

“수구세력에게 서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선물하자”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서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울대에서 평화통일 동아리(대학생겨레하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방슬기찬 군은 먼저 “서울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역사적인 일이다, 현장에 꼭 가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내 미화노동자 분들과 교수님들을 찾아가 정상회담 환영 메시지를 써달라고 요청하면 누구하나 거절하지 않고 반가운 마음으로 써주신다”며 대학가에서 느낀 환영 분위기를 전했다.

방 군은 이어 “분단체제를 유지해온 사람들, 한반도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중 대표적인 조선일보는 서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1학기, 서울대와 북한(조선) 김일성종합대학교와의 교류사업 추진에 전례 없이 1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조선일보는 공대생 한 명만을 인터뷰하고 학생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보도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방 군은 또 “한반도 변화의 시작이었던 평창 겨울올림픽을 두고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북한 사람이 남측에 내려온다’는 식으로 평화올림픽을 폄훼하고,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이며,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더욱 망발을 쏟아낼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곤 “중요한 순간마다 레드 컴플렉스를 유발해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위축하려 했지만 보란 듯이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수구보수세력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을 선사하자”고 말해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 열흘 동안 모은 ‘환영엽서’ 중 일부가 행사장 근처에 전시됐다.

“천만 시민의 마음, 두 정상에게 전달 할 것”

전진희 서울시민환영단 홍보팀장은 열흘간 서울 곳곳에서 받은 ‘환영엽서’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전 팀장은 “서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엽서에 모이고 있다. 환영의 메시지는 다른 누가 써준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고민하면서 한자 한자 써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엽서 내용엔 “북녘에서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다는 마음,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같이 살자는 마음, 평양냉면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고 싶다는 마음, 통일 아니면 답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되묻던 청년의 마음, 환영엽서를 받고 뛸듯이 기뻐하시던 할머님의 마음, 이산가족이었던 부모님이 북녘가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게 마음이 아팠다는 어머님의 마음, 점과 점을 찍어 한반도를 하나로 연결했던 대학생의 마음, 엽서만 받아간 시민이 식당 안에서 열심히 환영 메시지를 적어 환영단에게 다시 전달해준 마음 등이 담겨있었다”고 소개했다.

전 팀장은 또 “정견의 차이,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뜨거운 동포애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서울 정상회담이 열리면 두 정상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을 마친 환영단원들은 걷고 싶은 거리와 홍대입구역 앞, 홍대 앞 거리 곳곳에 자리를 잡고 날이 어두워지도록 환영엽서를 받으며 ‘정상회담 성공’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모았다.

 

 

▲ 한 켠에선 정상회담 환영활동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테이블 토크’가 열렸다.

 

▲ 초등학생들이 환영엽서를 들고 ‘어떻게 적을까’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서울시민환영단 대학생들은 홍대입구역 앞에서 ‘환영엽서’를 받았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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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종전선언-北비핵화 빅딜해야... ‘최대 압박’은 한미관계 곤경 빠뜨릴 뿐”

카지아니스 국장, 미국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 촉구... 보수 전문가이면서 ‘평화협정’ 체결 주장하기도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8-11-26 09:25:23
수정 2018-11-26 0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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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를 맞바꾸는 ‘빅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최대한 북한 압박’ 전략은 한미관계를 곤경에 빠뜨리고 오히려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게 압박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25일(현지 시간)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2019년은 북한의 해가 되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외교적 정책 전환으로 “2018년에는 ‘드라마틱한’ 한반도 긴장 완화가 가능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대화 추진’으로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등을 거론하며 “마치 그(김정은)는 하룻밤 사이에 ‘왕따(pariah)’에서 팝스타로 부상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개인과 국가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만약 2018년이 김정은(위원장)에게 가장 좋은 해였다면, 2019년은 훨씬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계속 중단한다면, 미국이 강요하려고 하는 ‘최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4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전쟁의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본격적인 데탕트(긴장완화)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암시한 비핵화의 극적인 제스처와 한국전쟁 종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트럼프 정부에 제안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러한 합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그(트럼프)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는 가운데 평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김 위원장이 말을 바꾸거나 변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 해제 전에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고수하는 것은 단지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에 나서게 압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또한 수십 년 된 한미동맹 관계 유지와 남북관계 구축 기회의 상실을 놓고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곤경(predicaments)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이 김정은의 해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도 나빠질 이유가 없다”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유연성(flexibility)과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 보수매체 ‘내셔널인터리스트’ 편집장을 맡고 있는 보수 지향의 대북 전문가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는 올해 폭스뉴스 등에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등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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