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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김정은 답방 날짜 맞추기 계속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 ‘18~20일’, 세계 ‘13일’, 조선일보는 “12~14일 당일치기도”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8년 12월 08일 토요일
 

한국일보는 8일자 신문에 김정은 답방 날짜가 오는 18~2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점 찍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4면에 ‘靑, 김정은 답방 대기… 18~20일 가능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한국일보는 그 근거로 외국 출장 나가 있던 통일부 등 관련 부처 직원들이 이 날짜 직전에 대거 귀국하고 청와대 참모들도 이 날짜에 냈던 휴가를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여권 일각에서 “답방 날짜가 정해졌는데 경호를 우려해 일정을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 한국일보 8일자 4면
▲ 한국일보 8일자 4면
 

한국일보는 지난 3일자 3면엔 김정은 답방 날짜를 ‘20일 또는 21일’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 오늘도 김정은 답방 날짜 맞추기 계속 

세계일보는 단수의 날짜를 정확히 못 박았다. 세계일보는 8일자 1면에 ‘김정은 13일 답방 유력’이라고 제목 달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1박2일이 될지, 2박3일이 될지는 유동적이고 “청와대가 내일쯤 공식 발표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역시 세계일보도 답방 날짜가 정해졌고 곧 발표할 것이란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김정은 답방 소식을 점친 8일자 신문기사. 위에서부터 중앙일보 6면, 조선일보 1면, 세계일보 1면(붉은 상자), 한겨레 6면
▲ 김정은 답방 소식을 점친 8일자 신문기사. 위에서부터 중앙일보 6면, 조선일보 1면, 세계일보 1면(붉은 상자), 한겨레 6면
 

 

한국일보와 세계일보 사이에도 1주일 가량의 공백이 생긴다. 반면 중앙일보는 8일자 6면에 ‘올까 말까 김정은 서울 답방, 속 타는 청와대 전화라도 되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지 안 올지도 아직 명확치 않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엔 답방이 어려울 것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한국 ‘18~20일’, 세계 ‘13일’, 조선일보는 “12~14일 당일치기도” 

조선일보는 8일자 1면에 ‘김정은 답방, 방중 때처럼 깜짝 발표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작은 제목을 “출발 직전이나 도착 직후 알릴 듯, 조명균 ‘연내 답방으로 협의 중’”이라고 달았다. 조선일보는 답방 자체보다는 남북한 정부가 “김정은의 신변 및 경호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이상 방중 때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며 ‘깜짝 발표’에 무게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답방 시기를 12~14일을 점치면서 당일치기나 1박2일 정도의 짧은 답방을 예고했다.  

한겨레신문은 8일자 6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김정은 연내 답방으로 북과 협의중”이라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한겨레는 답방 날짜보다는 우리 정부가 ‘연내 답방’쪽으로 북한과 협의중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볼턴 입에서 ‘제재 해제 검토’ 처음 나와 

▲ 한국일보 8일자 4면
▲ 한국일보 8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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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857#csidx69bbfc5f4658997adf90f6b44e1df67 

 

언론의 날짜 맞추기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핵 해결과 남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소식은 오히려 묻히고 있다.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연내 답방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인데도 언론은 답방 날짜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북한 비핵화에 성과가 있으면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한국일보가 8일자 4면에 보도했다. 미국내 매파의 입에서 처음으로 ‘제재 해제’라는 단어가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검토’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이런 보도가 맹목적인 답방 날짜 맞추기 경쟁보다 한반도 미래를 전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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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커버스토리]“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속초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삼성 사과 이후…‘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 부모 인터뷰

고(故) 황유미씨의 어머니 박상옥씨(왼쪽)와 아버지 황상기씨. 속초 | 이준헌 기자

고(故) 황유미씨의 어머니 박상옥씨(왼쪽)와 아버지 황상기씨. 속초 | 이준헌 기자

 

황유미씨는 아버지의 택시 뒷자리에서 숨졌다. 2007년 3월6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속초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앞좌석에 있던 유미씨 부모는 심상치 않은 딸의 숨소리를 듣고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급히 차를 세웠다. 어머니가 딸의 눈을 감겼다. 삼성전자에 취직해 기숙사로 떠나는 열여덟살의 유미씨를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쁜 마음으로 배웅한 지 3년5개월 만에 부부는 딸을 영원히 잃었다. 

그 후로 11년, 유미씨 가족은 ‘삼성 백혈병 투쟁’의 상징이 됐다. 2018년 11월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냈고, 삼성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미씨가 세상을 떠난 지 4280일 만이었다. 5일 속초에서 유미씨의 부모인 황상기(63)·박상옥(58)씨 부부를 만났다.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우울증을 앓았던 어머니는 이날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 두 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황상기씨(이하 황) = 괜찮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은 이날 오전 급하게 치과에 다녀왔다. 이를 4개나 뽑았다. 이 뿌리가 다 썩었는데 노숙농성을 오래 하다가 치료할 때를 놓친 것 같다고 했다.

- 어머님은 우울증을 오래 앓았다고 들었습니다. 

박상옥씨(이하 박) = 저는… 아직 괜찮지 않아요. 우울증약도 먹고 위장약도 먹고. 여러 곳이 아파서…. 
 

삼성의 사과, 다짐으로 생각…중재안에 하청업체들도 포함해야죠
 

|우리 둘째 딸은 
남동생 공부 돕겠다고 고3 때 취직
삼성 입사한다니까 주위서도 축하 
2년 만에 급성백혈병 판정받고
2년 뒤 내 택시 안에서 세상 떠나 

 

|긴 싸움의 시작 
“개인적 질병인데 회사에 바가지”
산업재해 주장에 돌아온 건 고성 
언론도 정당도 날 도와주지 않아
이종란 노무사 만나면서 본격 소송
 

- 삼성과의 중재안에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황 = 기분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순 없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유미가 병에 걸린 게 2005년 6월 초니까 13년 반쯤 걸린 거거든요. 협약식 하는 날 ‘내가 정말 사인을 해야 하나’ ‘이 사람들하고 악수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억울함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한텐 삼성의 사과도 중요하지만 치료할 돈과 먹고살아야 할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만족하기 어렵지만 합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박 = 전 속 시원한 건 없어요. 우리 유미가 살아온다면 모를까…. 살아오지 않는 한… 가슴만 더 아파요. 삼성이 사과를 했다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겉으로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 중재안에선 어떤 점이 아쉬운가요. 

황 = 이번 중재안에선 삼성 반도체 공장과 LCD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것만 합의를 했거든요. 디스플레이 부문은 빠졌어요. SDS, SDI… 휴대폰 제조하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포함이 안됐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병에 걸렸는데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중재안은 개인별 보상액을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포함하는 방안으로 마무리됐다. 황씨 가족을 비롯해 여러 피해자들이 개별적 손해를 감수한 결과다.

- 삼성의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 이번 사과는 다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삼성이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출연하고 공공기관에 기탁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연구하기로 한 거거든요. 돈을 내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화학약품을 쓰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삼성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병과 노동자의 인과관계 규명을 방해하는 거예요. 삼성은 여태껏 공익적 약속이라고 해놓고 지킨 적이 한번도 없어요. 삼성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피해자들은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인정할 거예요. 지금 당장 (이번 사과문이) 사과다 아니다 판단하긴 이른 것 같아요. 삼성은 10년 넘게 거짓말만 반복해왔어요. 처음엔 유미의 질병은 회사와는 아무 상관 없는 개인 질병이라고 했다가, 화학약품은 취급도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엔 안전한 화학약품만 쓰는데 뭘 쓰는지는 영업비밀이라고…. 대기업이 대기업다운 행동을 해야죠. 자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병에 걸려 죽게 만들어놓고 끝까지 책임 안 지려고 10년 넘게 가난한 노동자들을 몰아붙인 건 상당히 파렴치한 행동이잖아요. 

<b>아버지 택시 안에서 떠난 딸</b>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휴무’ 조명이 켜진 택시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과 싸운 11년 동안에도 황씨는 1주일의 절반은 택시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아버지 택시 안에서 떠난 딸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휴무’ 조명이 켜진 택시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과 싸운 11년 동안에도 황씨는 1주일의 절반은 택시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 유미씨는 어떤 딸이었습니까. 

박 = 3남매 중 둘째였는데 아주 착하고 솜씨 좋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TV에 나오는 거 보면서 율동 다 따라하고 웃고… 사진도 잘 찍고(박씨는 이날 인터뷰 중 이때 유일하게 엷은 미소를 지었다).

- 속초상고를 다니다 졸업 전에 취직이 됐죠. 

황 = 저는 전문대학에 가길 바랐는데 유미는 굳이 취직해 남동생 공부를 돕고 결혼할 돈도 벌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 취직했을 땐 다들 기뻐하셨겠네요. 

황 = 그랬죠. 고3 때 삼성에서 학생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어요. 성적 상위 30% 애들 중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유미가 신청한 거예요. 삼성이 대기업이라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다고 해 주위에서 다들 아주 잘했다고 그랬어요. 나도 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2003년 10월5일에 속초상고에서 한 10명인가 선발돼서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나랑 유미 엄마랑 같이 가서 태워 보냈어요. 기숙사로. 

- 회사생활은 어때 보였습니까. 처음부터 힘들어했나요. 

박 = 일보다는 기숙사 생활이 좀 힘들어 보였어요. 유미가 막내라 쉬는 날이면 자기가 청소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황 = 4조 3교대로 일했는데 쉬는 날은 집에 종종 왔어요. 유미도 냉면을 좋아하고 유미 엄마도 냉면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월급받은 돈으로 냉면도 사먹고 엄마랑 동생 옷도 사주고 그랬죠.

- 유미씨가 아픈 건 언제 알게 됐나요. 

박 = 2005년 5월 말쯤에 자꾸 어지럽고 토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린 체한 줄만 알고 소화제를 사먹으라고 했죠. 근데 자꾸 숨이 차고 멍이 든대요. 그래서 회사 앞에 작은 병원에 갔더니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대요. 6월인가 병원에서 엄마·아빠가 좀 와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애가 주사를 꽂고 병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사실 나는 그전에도 애가 눈이 희미해 보이길래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게 아파서 그랬던 거였어요. 

황 = 병실에 있는데 의사가 저를 잠깐 복도로 나오라고 하더니 급성골수성백혈병이래요. 그 얘길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아는 선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백혈병에 걸렸는데 죽어서 화장하고 제가 같이 산에 가서 뿌려준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딱 났죠. 유미한테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며칠 있다가요… 그때가 아주 더웠는데 유미를 데리고 시원한 그늘 쪽에 앉아 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돈 모아놓은 게 있으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미가 ‘우리 집에 돈이 어딨어’ 하고 걱정하더라고요.

- 회사에는 그때부터 못 나가겠군요. 

황 = 네. 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2005년 12월6일에 골수이식수술을 받았어요. 수술하고 회복이 잘됐어요. 

- 삼성에선 언제 처음 연락이 왔나요. 

황 = 2006년 9월쯤에 회사 과장이 라인 담당하는 사람과 둘이서 집에 왔어요. 과장이 나랑 둘이서 얘길 하재요. 그러더니 더 이상 휴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표를 써야 하는데 사표 쓰기 전에 회사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래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만 6명인데 산업재해로 인정해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어요(유미씨는 2인 1조로 일했는데 유미씨와 함께 일하던 이모씨도 백혈병에 걸려 2006년 8월 숨졌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 ‘아버님 이 큰 회사 삼성을 상대로 이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난 못 이긴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럼 다른 걸 얘기하래. 그때까지 유미 치료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에서 유미 치료비 모금운동도 하면서 유미 통장으로 얼마씩 돈을 보내준 게 있었어요. 그걸 합해보니까 3000만원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5000만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과장이 그렇게 하자면서 저쪽 방에 있는 유미를 오라고 하더니 백지 한 장을 꺼내서 반으로 접고, 거기에 유미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을 쓰래요. 

- 유미씨가 싫다고 하진 않았나요. 

황 = 유미는 그 상황을 잘 몰랐어요. 쓰라고 하니까 쓴 거죠. 우리는 이게 직업병 같다고 의심은 했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5000만원 치료비를 해준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거예요. 그때 여기 송이가 많이 날 땐데, 내가 송이 따는 친구가 있어요. 송이 좀 땄냐고 물어보니까 큰 거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유미가 일했던 곳 과장님이 오셔서 치료비를 해주신다니 그분들 드리게 좀 가져와’ 했죠. 송이가 아주 커서 신문지에 둘둘 싸서 줬죠. 

- 그걸 받아가던 가요. 

황 = 네.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유미가 밥도 잘 안 먹고 눈빛이 또 희미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다 바닥이야. 병원에서 약을 받아와선 잠을 잤는데, 일어나니까 유미가 열이 아주 펄펄 난다고 그래요.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백혈병이 재발한 것 같다고 빨리 오래. 겨우 입원해서 열 내리는 작업만 한 달을 넘게 했어요. 11월 어느 날인가 우리 집에 왔던 과장이 전화해서 병원 1층 로비에서 보재요. 과장이 100만원짜리 수표 다섯 장을 주면서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받으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치료비를 준다고 사표를 받아갔는데…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네 공장에서 일하다 병든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 소리라도 지르시지 그러셨어요. 

황 = ‘약속한 게 틀리잖아’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 돈을 안 받고 그 사람을 확 쥐어박고 싶었어요.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돈 500만원이라도 안 받으면 치료비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받은 수표 100만원에 돈을 보태 병원비 200만원을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수표를 점퍼에 넣어뒀는데 유미 엄마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빨아버렸어요. 옷을 보니까 하얀 게 막 떨어져요. 수표 쪼가리 오그라든 걸 하나씩 펴서 책갈피에 놓고 맞췄어요. 석 장은 맞췄고 한 장은 절반이 날아갔는데… 그대로 덮어서 은행에 가져갔더니 직원이 한참을 보더니 수표번호를 보고 입금을 해줬어요. 그 직원이 참 열심히 고생해줬어요. 

- 그때부터 싸워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황 =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삼성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유미는 반도체를 화학약품에 담갔다 뺐다 하는 일을 했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병에 걸렸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인사과에 전화해서 막 욕을 했어요. 이게 산업재해가 아니면 뭐가 산업재해냐고. 그랬더니 부장, 과장들이 5명인가 차에 타고 왔어요. 요 밑에 지금은 없어진 ‘꼴통 다방’이라는 데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질병인데 왜 삼성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느냐’고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미는 집에서 다 죽어가는데 유미가 어떠냐곤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때는 내가 말주변도 없어서 뭐라고 말도 잘 못하고 막 울면서 나왔어요.

-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셨습니까. 

황 = TV를 보니까 제보를 받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방송국이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받길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보고 회사에서 병이 걸렸다는 공문을 받아서 가져오면 방송을 해주겠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음엔 114에 우리나라에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정당이 어디냐, 단체가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다 내 얘길 듣고만 마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이 들었죠. 큰 방송사나 신문사는 삼성에서 광고를 받으니까, 삼성에 피해가 가는 기사는 안 쓰겠구나. 그래서 내가 유미한테 컴퓨터 들어가고 나오는 걸 물어봐서 배웠어요. 몇 날 며칠을 보니까 조그만 전화번호가 나와서 전화를 걸었어요(황씨가 그때 전화를 건 곳은 지금은 정간된 독립언론 ‘말’지였다). 기자가 속초로 와서 우리 유미 사진도 찍고 취재를 했어요. 

- 그 기사는 유미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나왔지요. 

황 = 유미가 2007년 3월6일에 죽었는데 기자가 온 게 2007년 2월이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죠. 기사는 2007년 4월1일자로 나왔어요(황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왔는데 우체부가 기사 난 것을 갖다줬어요. 밥 먹다 말고 둘이 울었어요.

- 유미씨 마지막을 여쭤봐도 될까요. 

황 = 수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던 길이었어요. 유미를 (내 택시) 뒷좌석에 눕히고 굴러떨어지지 않게 보따리를 놓아 고정시켜놨어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원주를 조금 못 왔는데 유미가 ‘아 더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땀을 죽죽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창문을 요만큼 열어서 바람이 조금만 들어오게 했어요. ‘됐어?’ 하니까 ‘응’ 그래요. 한 10분쯤 있다가 ‘아 추워’ 그래요. 창문을 올리고 ‘됐어?’ 하니까 ‘응’ 그래요. 원주를 지나서 횡성휴게소 고갯길을 올라오는데….

박 = 애가 어떤가 하고 뒤를 보니까 그때 벌써 애 눈이 하얗게 뒤집혀 올라갔더라고요.

황 = 애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얼른 고속도로 옆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 뒷문을 여니까 그사이에 벌써 숨이 다 넘어가버린 거예요. 유미 엄마가 막 울면서 눈을 감겨줬어요.

박 = 옛날에 할머니들이 사람이 저거할 때(박씨는 차마 딸이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못했다) 눈을 감겨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눈을 감겼는데 잘 안 감겨지더라고요(박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을 멈췄다. 인터뷰는 잠시 중단됐다). 

황 = 차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불을 덮어주고 두 시간을 달려서 왔어요. 병원에 가서 사망확인서를 받고 영안실에 안치했는데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겠다고. 지금도 궁금해요.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부장이란 사람이 ‘아버님 유미 보상 문제는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테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장례식 잘 치르세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b>“우리 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왼쪽)와 어머니 박상옥씨가 5일 파도가 일렁이는 속초 바닷가 앞에 나란히 섰다. 황씨 부부는 “우리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슴 아파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우리 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왼쪽)와 어머니 박상옥씨가 5일 파도가 일렁이는 속초 바닷가 앞에 나란히 섰다. 황씨 부부는 “우리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슴 아파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유미가 우리와 함께 싸웠죠…이젠 엄마 아빠 걱정 말고 편히 쉬기를
 

|산업재해 인정받기까지 
“대기업이 사람 몇 명 죽었다고…”
되레 삼성 편들던 근로복지공단 
역학 조사 땐 문제 내용 바꾼 회사
작업 내용 적힌 유미 일기로 입증 

 

|살아있다면 서른셋 
우린 아직까지 ‘죽었다’ 표현 못해
반올림 활동, 지금부터 진짜 시작 
11년 전에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피해자 연대’ 친구들 함께 걸어가
 

- 본격적인 싸움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황 = 수원시민신문이라고 그때 막 창간된 곳에서 유미 기사를 쓰고 그 기자가 삼성 공장 앞에 가서 신문을 다 돌리고 했는데 경비원이랑 삼성 직원들이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같이 싸워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선 못 싸우니까. 그 기자한테 아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다산인권센터를 알려줬어요. 2007년 8월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서울 지하철이랑 버스를 안 타봐서 찾아갈 수가 없으니, 속초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동서울터미널까지 가니까 거기서 만나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동서울터미널에서 처음으로 이종란 노무사님과 박진 활동가님을 만났어요. 

삼성 백혈병 문제를 얘기할 때 이종란 노무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노무사는 황씨와 반올림을 만들고 산재소송과 최종 중재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 노무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반도체 공장에 대해 알려진 게 없어 단순히 한두 명의 산재 신청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다”며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19개 단체가 모였고 2007년 11월20일 유미씨가 다녔던 기흥공장 앞에서 ‘삼성백혈병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임은 이듬해 2월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반이라도 올리자는 의미로 ‘반올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 산재소송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황 = 평택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유미가 죽고 난 뒤에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직원이 옆에 쌓여 있는 서류를 자기 앞으로 가져와 그중에 한 장을 빼더니 ‘유미씨는 라벨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3라인 3베이(화학약품 처리를 하는 곳)에선 석 달만 일을 했는데요’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건 삼성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책상을 꽝 치면서 ‘삼성 같은 큰 기업에서 사람 대여섯 명 죽었다고 서류를 거짓말로 꾸며서 올릴 것 같아요?’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삼성 편을 못 들어서 안달을 하더라고요(황씨는 그 직원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다). 

- 유미씨가 수습기간부터 반도체 공정 라인에서 일한 건 어떻게 입증됐나요.

박 = 유미 서랍에 일기가 있어서 내가 유미 아빠한테 줬어요. 삼성전자 2003년도 다이어리였어요.

유미씨가 남긴 다이어리와 작업노트에는 유미씨가 수습 때부터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라인에서 일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화학약품에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다짐서와 약품 이름 등도 적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선 유미씨의 병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심(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은 산재를 인정했다. 

- 역학조사(산재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때도 문제가 많았지요.

황 = 2007년 9월1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처음 하러 들어갔어요. 유미가 병에 걸린 게 2005년 6월이니까 2년이 넘었어요. 유미한테 듣기론 라인 사이에 칸막이도 없고, 너무 더워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혼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칸막이가 다 돼 있고 서늘한 게 환기도 잘되게 만들어놓았더라고요. 내가 이 역학조사가 제대로 된 거냐고 막 소리를 질렀죠.

-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제안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황 = 역학조사를 한 그날이었어요. 기흥공장에서 안전담당하는 그룹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이런저런 얘길 하더니만 ‘아버님 제가 10억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자도 만나지 말고 사회단체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그 길로 민주노총 경기본부까지 차를 몰고 한 20분쯤인가 가서 바로 이종란 노무사님한테 다 얘기했어요. 바로 소송 제기하고 기자회견 하니까 그때부턴 삼성 인사과 사람들이 수시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꽃바구니 들고 과일바구니 놓고 가면서 산재보상금보다 낫게 해줄 테니까 (소송 취하하고) 돈 받으라고요. 한번은 얼마든지 다 해줄 테니까 금액을 얘기하래요.

- 백지 사표를 받아가더니 백지수표를 내밀었네요. 

황 = 그랬죠. 자꾸 찾아와서 쫓아내느라 몸싸움을 하고 밀어내고 그랬어요.

- 삼성이 제발 돈을 받으라는 입장으로 바뀐 거네요.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황 = 아니요. 전혀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 반올림 지원을 받다가 삼성 돈을 받고 사라지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황 = 네. 근데 나는 이해해요. 사람이 당장 돈을 안 벌면 생활비가 끊기는 거잖아요. 반올림 싸움이 길어지니까 당장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삼성본관 앞에서 1인 시위도 오래 하고 노숙농성도 1000일 넘게 하셨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꾸리셨습니까. 

황 = 1주일에 2~3일은 서울에서 시위하고 나머지는 속초에 내려와 택시운전을 했지요.

박 = 저도 올해 7월까지는 식당에서 계속 일했어요. 그러다 몸이 엄청 아파서 지금은 못 나가고 있어요. 

황씨 등 백혈병 피해자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인정소송 1심 판결은 2011년 6월23일 나왔다. 노동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와 산업의학의 출신인 박영만 변호사가 황씨 측 소송을 맡았지만 누구도 승소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송 상대는 사실상 삼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노동자들의 승리였다. 계란으로 바위를 깼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다. 1심 판결 후 삼성 백혈병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 1심에서 승소했을 땐 많이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황 =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읽고 방망이를 두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일어나서 ‘판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절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들게 이기긴 했지만 위대한 판결이라고까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1심 판결 이후엔 삼성에서 조정을 하자고 했죠. 

황 = 삼성은 재판을 스톱하자고 했죠. 우리는 대화는 대화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삼성은 말로는 대화하자고 했지만 전혀 진도가 안 나갔어요. 2심 법원에서도 재판을 미루다가 대화 진척이 없으니 판결을 내린 거예요. 

2014년 5월14일 권오현 당시 삼성전자 사장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올림은 당시 사과를 사과라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종란 노무사는 말했다. “발표문을 보면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만 해요. 작업환경에 대해선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과라기보단 유감표명이었죠.” 2014년 8월21일 2심 판결도 황씨가 이겼다. 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 ‘삼성을 상대로 싸워 이긴 유일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두렵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습니까. 

황 =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했어요. 내가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싸워달라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반올림을 만들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만둬요. 

박 = 유미 아빠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이 걱정은 됐지만 말리진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애들도 안 말렸어요. 

-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시죠. 

황 =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죠. 반올림은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개개인과 단체가 다 모여서 된 거잖아요. 노무사님, 변호사님, 산업의학 의사 선생님들… 반올림 후원해주신 분들도 많잖아요. 언론인들, 와서 연극해주시고 영화 만들어주시고, 종교인들도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와서 기도해주시고… 농성장 지나가다 고생한다고 커피 사주시고 밥, 과자 갖다주신 분들, 농성장 밤샘 지킴 해주신 분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셨어요. 

황씨의 말대로 여러 사람들이 삼성과의 싸움에 기꺼이 참전했다. 백도명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2009년 재판과 무관하게 진행했던 반도체 공장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2014년엔 영화 <또 하나의 약속>(감독 김태윤)이 개봉됐고, 문화창작집단 ‘날’이 만든 연극 <반도체 소녀>도 무대에 올랐다. 한 대학생은 유미씨를 ‘반도체 소녀상’으로 만들어 황씨에게 전달했다. 

- 평범한 가장에서 산재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많았던 이 사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황 = 삼성이 변질된 건 정부 탓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관리감독 역할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갔고 가정이 파탄났어요.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게 산재보험 아닙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산재인정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중재안이 발표되고 반올림에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11월에만 피해자 180명 제보가 왔어요(반올림에 따르면 11월28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렸다고 제보한 이들의 수는 450명이고 이 중 151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몰라요. 피해자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회사나 정부가 나서서 절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억울함을 얘기해주세요. 반올림 활동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끝까지 도울 겁니다. 

황씨는 지난해 출범한 ‘생명안전시민넷’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함께하고 있다. 거대한 비극의 한가운데 내쳐졌던 이들은 ‘피해자’라는 이름을 넘어 이렇게 연대하며 앞으로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 유미씨가 살아 있다면 서른세 살이겠네요. 

박 = 나는 아직까지 우리 유미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못해요. 그냥 ‘우리 유미가 잘못됐다’…. 유미도 여태 아빠랑 같이 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11년 전 외로웠던 유미씨 가족에겐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인터뷰를 한 5일 저녁 속초에선 ‘황상기를 지지하는 모임’이란 이름으로 뭉친 이들이 황씨 부부를 위한 작은 문화제를 열어줬다. 시 낭송과 음악 연주 등이 어우러진 자리에 속초시민이 70명 넘게 함께했다. 황씨 부부는 지난 6일 오전 유미씨를 뿌린 울산바위를 찾았다.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레모네이드와 딸기, 귤, 프리지어 꽃을 가져갔다. 박씨는 딸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건넸다. “유미가 도와줘서 아빠가 이겼어. 고마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0600035&code=210100&sat_menu=A070#csidx6aad15e8ec36b8b92cf03cdf1b8f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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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빈소에 놓인 30대 철거민의 ‘주민등록증 영정’…통곡한 어머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2/08 10:55
  • 수정일
    2018/12/08 10: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남겨진 아현 2구역 철거민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8-12-07 12:26:10
수정 2018-12-07 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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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 박준경 씨의 빈소를 채우고 있는 화환들.
6일 고 박준경 씨의 빈소를 채우고 있는 화환들.ⓒ민중의소리
 
 

“영정 사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강제집행 때 사진을 들고 나오지 못해서…” (전국철거민연합 관계자, 故 박준경 씨 빈소에서)

6일 오후, 故 박준경(37) 씨의 빈소를 찾았다.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분향소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이 그려진 영정사진이 어딘가 낯설어 보였다. 장례식장을 찾으면 볼 수 있었던 고인의 활짝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무덤덤한 얼굴의 영정사진은 어딘가 오래된 사진처럼 빛이 바래 있었다. 

사연은 이랬다. 

빈소는 전날 밤늦게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지하에 차려졌다. 유가족이 경찰로부터 시신을 인도받고 난 뒤 빈소가 차려졌다. 빈민해방실천연대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 대책위도 급하게 꾸려졌다. 

그런데 빈소 분향소에 놓을 사진이 없었다. 남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었던 박 씨의 사진이라고는, 주민등록증에 프린트 된 증명사진뿐이었다. 동절기를 앞둔 지난 11월30일 강제집행이 들어올 때, 박준경 씨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갖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빨간 점퍼와 지갑, 노트, 휴대폰이 전부였다. 이 주민등록증은 박준경 씨가 한강에서 발견됐을 때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서 발견됐다.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빛 반사 때문에 얼굴이 제대로 찍히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영정 사진은 사진관 아저씨가 다시 그리다시피 여기저기 만져서 완성해준 겁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 사진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물에 빠지고 오래되기까지 한 주민등록증을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 영정사진으로 만들었으니, 빛바랜 사진처럼 보이는 게 당연했다. ‘주민등록증 영정’은 그렇게 낯설게 분향소 액자를 채우고 있었다. 

고 박준경 씨가 10년 가까이 살았던 집.
고 박준경 씨가 10년 가까이 살았던 집.ⓒ민중의소리

“엄마 가슴은 이렇게 아픈데, 네 얼굴은 왜 이리도 편하니” 

고인은 10년 넘게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살아온 ‘아현동 주민’이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세입자였던 그에게 조합은 나가라는 말 뿐이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572-55번지. 그가 어머니(60)와 10년 넘게 살았던 반지하 집이다. 지금은 감옥처럼, 모든 창문과 입구엔 쇠창살이 쳐져 있다. 살던 주민들이 다시는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쇠창살이다. 6일 이곳을 찾았을 때, 준경 씨가 살던 집안은 밝은 대낮인에도 어두워 잘 보이질 않았다. 집 주변엔 그의 죽음을 애도라도 하듯 노랗고 파란 연꽃등이 달려 있었다.

올해 8월 말, 처음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철거민들이 힘을 합쳐 집행을 막아냈다. 9월 초에 진행된 두 번째 집행은 기습적이었다. 어떤 대비도 못하고 있던 준경 씨와 어머니는 그날로 10년 가량 살아왔던 집에서 쫓겨났다.  

그때부터 모자는 임시방편으로 건너편 집 방을 빌려 지냈다. 그러다 너무 협소해 어머니는 다른 철거민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11월 30일, 준경 씨가 혼자 머무르고 있던 방마저 강제집행을 당했다. 

집에서 쫓겨난 그는 2~3일 간 거리를 전전했다. 그러다 한강 다리 근처에 2G 휴대폰과 가방, 유서만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다. 

항상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했던 그였다. 매일 연락을 했던 그가 어머니에게 하루 동안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쯤인 3일, 마포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한강변에서 박 씨의 유서와 유품을 발견했다는 전화였다.  

다음 날 한강에서 시신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아들임을 확인하곤 통곡했다.

함께 있었던 대책위 관계자는 말했다.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 보였어요. 아들을 본 어머니도 그 말을 했어요. ‘엄마는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너는 얼굴이 왜 이리도 편하니…’ 그러면서 많이 우셨어요.” 

평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숨을 멈춘 그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던 걸까.

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걱정했다. 그의 유서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탄원서’였다. 남겨진 어머니와 철거민들이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탄원이었다.

남겨진 어머니의 통곡 “무슨 소용이냐, 나가라”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께 힘이 되어 드려야 했는데, 항상 짐이 되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대목이다. 

준경 씨의 유서를 봤는지, 5일 밤늦게 빈소를 찾아온 구청장은 그의 어머니에게 “임대아파트를 마련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가 임대아파트를 원한 건, ‘아들과 함께’ 맘 편히 누울 수 있는 집에 살고 싶어서였다. 이젠 아들이 없는데, 임대아파트가 무슨 소용이냐. 다 필요 없다. 나가라.”

이 상황을 전해준 대책위 관계자는 “내 몸 하나 누울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드는 일인지 아느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이어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입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수년 간 살았던 곳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들어와서 살 때보다 4배 가량 높아진 전월세를 낼 돈이 없으니 재정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용역을 동원해서 내쫓는다. 이게 한국이란 나라다.”

시장이, 정권이, 정책이 바뀌어도 여전히 민간 주도의 재개발은 추진되고 있었다.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곳에선 철거용역들과 원주민들이 밤낮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갈 곳 없다”는 원주민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 그런 ‘지옥’이었다.  

이광남 씨가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
이광남 씨가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민중의소리
강제집행의 흔적
강제집행의 흔적ⓒ민중의소리

“밤마다 옥상에선 ‘쿵쿵’ 소리가 나요” 

이날 마포구 아현 2구역에서 준경 씨와 함께 투쟁해온 이광남(50) 씨를 만났다. 이 씨의 집은 준경 씨가 살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이 씨의 집은 이곳 재개발 구역에서 몇 채 안 남은 집 중 하나다. 재개발조합 측은 12월 동절기를 앞두고 11월1일, 11월28일 강제집행을 몰아쳤다. 올해 7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엔 ‘철거 및 퇴거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절기 전에 어떻게든 원주민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작전이 진행된 것이다.

당시 원주민과 철거용역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창문은 남아난 게 없어 포장용 에어캡 등으로 막아놨고, 방 안 곳곳엔 뜯어진 문짝과 소화기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골목엔 온갖 생필품들이 나뒹굴고 있어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곳만 그가 쓸었는지 새로운 길이 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거동이 불편한 80세 노모와 살고 있었다. 그의 집 옥상엔 철거 용역들이 항시 대기하며 살다시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밤마다 천장에선 ‘쿵쿵’ 소리가 들려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구청 측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살던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씨는 “저희가 바라는 건,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조건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자행되는 비인간적 강제집행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조합 측에선 차라리 (강제집행 규제)조례를 어겨서라도 강제집행을 하고 벌금을 물겠다는 식”이라며, “11월 강제집행 당시 조합 측은 구청·시청 관계자와 인권지킴이도 오기 전에 강제집행을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 준경 씨의 빈소에 가봐야겠다며 집을 나서며 말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주도로 추진돼요. 철거용역들이 동원되고, 온갖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도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똥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뿌리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청과 구청은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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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체, "북미관계개선, 평화협정체결 촉구 성명 발표"

[민족통신]해외단체, "북미관계개선, 평화협정체결 촉구 성명 발표"
 
 
 
노길남 
기사입력: 2018/12/08 [00: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을 끝내고 악수하는 모습.     

 

[편집자주] 150여 해외단체들이 북미관계개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교착된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해외언론사 민족통신에서 보내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합니다. 

 

150여 해외단체,북미관계개선,평화협정 촉구성명

 

제시 잭슨 목사, 노엄 촘스키 교수 등 미국의 저명인사를 비롯한 152개 해외동포 단체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6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의 합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대한 주관처의 보도문과 성명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제시 잭슨, 노암 촘스키  ‘미국, 종전선언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해외동포 및 미국시민 단체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공동성명

- 북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합의이행에 나서야

- 대북 제재 해제, 미국인 방북금지 조치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등 촉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뚫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북에게 ‘나머지 합의 이행을 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 온 가운데 미국의 저명인사들과 해외동포단체, 미국의 민권단체 및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미국에게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제시 잭슨 목사, 노엄 촘스키 교수 등 미국의 저명인사를 비롯한 152개 해외동포 단체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6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의 합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이어  2018년 한 해 동안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고 밝히며,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로 “첫째,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둘째,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 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제 해제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류한 북 자산 동결 해제 ▲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 허용  ▲평양과 워싱턴디씨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 개선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해외 동포사회에서는 56개 재미동포단체를 비롯 캐나다,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동참하는 등 총 71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미국인으로는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진보학자 노엄 촘스키 교수 등 저명인사를 비롯 59명의 개별인사, 미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평화단체, 민권단체, 종교기관 등 다양한 미국 시민사회단체 81개가 참여했다.

 

미국 시민사회단체로는 미국내 대표적인 평화운동단체인 ANSWER Coalition, Peace Action, International Action Center,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Veterans For Peace,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등이 참여했으며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코드핑크(CODEPINK).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민권운동단체 Rainbow PUSH Coalition 등이 참여했다.

 

종교 기관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종교 기관으로는 미국의 최대 장로교 기관인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를 비롯하여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회부(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녹색당 평화행동위원회(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6월 제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난 6월 해외단체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재미동포 및 미국인 벗들의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개선을 촉구하였고 며칠 뒤 이러한 요구가 그대로 담긴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내외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6월 성명서 전문과 참가단체 명단 https://sites.google.com/view/peace-treaty-now) 

 

이번 성명은 더 내이션 (https://www.thenation.com/)에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이 선출된 미 연방 상, 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권에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1월 감리교 측이 미국 아틀란타에서 주관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과 성공회 롱아일랜드교구 창립 150주년 기념대회 등 종교기관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평화협정 촉구 선언과 결의문이 잇따라 발표된데 이어 내놓은 해외동포단체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성명으로 미국 내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여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

 

2018년 한반도는 세계사적인 격동의 중심에 우뚝 섰다. 남과 북의 정상은 3차례 만남을 가졌고, 북과 미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 세계인의 환호와 경탄속에 이어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1. 우리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적극 지지한다.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적대관계인 분단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한편 북과 미국의 정상은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합의했다.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은 두 나라가 전쟁위험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 수교의 길로 나간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북미간 핵전쟁의 접경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극적인 전환이다.

 

최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북미간의 합의이행과 관련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북은 지난 12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시험을 유예하고 있다.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아래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 북은 10월 미국 국무부 장관의 평양방문에서 풍계리 핵시험장의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 검증단의 초청을 약속했다. 그리고 북은 지난 7월 55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했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해왔다.

 

4월 판문점선언 이후 반 년여 동안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 남과 북의 정상간 만남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개성에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됐으며, 이산가족의 상봉과 체육,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

 

또 차단된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다시 열려 남북을 잇는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준비가 한창이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역시 진전을 이루어 남북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채택되고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지대로 전환됐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2. 우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1953년 북과 미국이 체결한 정전협정 체제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빈발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 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6. 12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상호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우선 대북제제를 해제해야 한다. 아울러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류한 북 자산의 동결도 해제해야 한다.

 

둘째, 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 북과 미국, 두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의료, 체육, 여행 등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인의 방북 금지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셋째, 북과 미국간 관계정상화, 수교를 위한 첫 단계적 조치로 쌍방의 수도 평양과 워싱턴 디씨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우리는 향후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7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낡은 대결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2018년 12월 6일

 


 

 

Joint Statement of U.S. Civil Society Groups

 

in Support of the Peace Process in Korea

 

 

December 6, 2018

 

2018 has been a year of historic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met three times, and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lso held their first summit in Singapore in Jun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invited Chairman Kim to visit South Korea, and President Trump has expressed willingness to meet Chairman Kim in a second summit. We welcome these positive developments for permanent peace in Korea.

 

In particular, we support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eptember 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signed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June 12 Singapore Summit Joint Statement signed between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se agreements lessen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reate a foundation for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The Panmunjom and Pyongyang Declarations signed between the two Koreas opened the door to family reunions, civil society engagement, and concrete steps towards demilitarization. Likewise,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way from war and hostility towards normal diplomatic recognition. We applaud the leaders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o, on the brink of nuclear war last year, boldly chose the path toward peace.

 

As concrete steps in the spirit of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North Korea has:

 

•     Suspended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including destroying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and inviting outside inspectors to verify that it has been destroyed;

 

•     Agreed to “permanently dismantle the Dongchang-ri missile engine test site and launch platform under the observation of experts,” as well as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if “the United States takes corresponding measures”; and

 

•     Returned the remains of fifty-five U.S. servicemen who had died there during the Korean War of 1950-1953.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thus far, has:

 

•     Temporarily suspended major war drills with the South Korean military.

 

While commendable, this U.S. action is insufficient to sustain the normalization process.

 

In line with the important steps North Korea has taken toward peace and denuclearization and in support of unprecedented peace-building engag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demilitarization of the Joint Security Area at Panmunjom, preparations to reconnect highways and railroad lines across the DMZ, and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liaison office in the northern city of Kaesong - we urge the U.S. government to take the following steps as furth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ith North Korea:

 

 

1) Issue a joint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and negotiate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outdated and broken Armistice Agreement. The continuing stat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at the root of recurring war threats in Korea. In the Panmunjom Joint Declaration, the two Korean leaders declared as follows:

 

During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war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Ahead of another summit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should commit to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pursue a formal Peace Treaty. Only a genuine and verifiable Peace Treaty between the main parties to the Korean War and the Armistice Agreement can drastically reduce the risk of nuclear and conventional war in Korea. It is the foundation for lasting and 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 Lift broad-based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at harm the most vulnerable and ordinary Koreans as a concrete step toward establishing “new U.S.-DPRK relations.” Further, halt international pressure campaigns to isolate North Korea as this i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Singapore Joint Declaration. 

 

3) Lift the travel ban on U.S.citizens from visiting North Korea. The ban blocks U.S. humanitarian aid projects in North Korea, impedes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prevents thousands of Korean-Americans, who have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from visiting them.

 

4) Establish a liaison office in Pyongyang to facilitate diplomatic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owards mutual trust and understanding.

 

 

Signed,

 

Endorsing U.S. Organizations (In alphabetical order, 133 total)

 

 

416 Global Networks—San Diego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416 Human Rights & Peace Global Network 416 인권 평화 해외연대/615 U.S. Midwe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중부위원회/615 U.S. Seattle Committee 6. 15 공동선언실천 미국시애틀위원회/615 West Co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서부위원회/Action One Korea (AOK) Action One Korea (AOK)/Alliance for Global Justice/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Atlanta SaSaSe 애틀란타 사람사는 세상/Baltimore Nonviolence Center/Brooklyn For Peace/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Center for Human Rights & International Justice, Boston College/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임창영 • 이보배 교육재단/Chicagoans in Solidarity with Sewol Ferry Victims and Families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Citizen for Equality Peace And Liberation 평등 평화 해방을 위한 시민연대/Coalition for Peace Action/Coalition of Civic Action for Cheonahnham’s Truth in U.S.A. 천안함범시민사회단체대책협의회 미주본부/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미주희망연대/Codepink/Community Organizing Center/Concerned Citizens for Change/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D.C. Methodist Church 들꽃교회/Deoham Korean American Community Church 시카고 더함교회/Environmentalists Against War/FCNL Peterborough Advocacy Team/Fight For Voter’s Rights(F4VR)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FreedomTrainers/GABRIELA USA/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Good Friends USA/Granny Peace Brigade, New York/Greater Brunswick PeaceWorks/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Hawai'i Peace and Justice/HOBAK (Hella Organized Bay Area Koreans) 호박/Hope Coalition of New York 희망세상 뉴욕모임/Houston Sewol HAMBI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INOCHI(NoWarWithNorthKorea.org)/Institute for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1세기 연구원/International Action Center/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Kazakh Foundation/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LA 민족문제연구소 엘에이지부/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NY 민족문제연구소 뉴욕지부/Korea is One 우리는하나/Korea Peace & Unification Action of Boston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Korea Policy Institute 코리아정책연구소/Korean American Allianc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주 동포연대/Korean American Civic Action Atlanta 애틀란타행동/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s for Social Justice - Chicago 시카고 한인 민주연대/Korean Book Club of Riverside 리버사이드 한마음 독서회/Korean Peace Alliance 진보의 벗/LA SASASE 엘에이 사람사는세상/LEPOCO Peace Center (Lehigh-Pocono Committee of Concern)/Maine Green Independent Party/Maine War Tax Resistance Resource Center/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Massachusetts Peace Action/Maui Peace Action/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Washington Office/Military Families Speak Out/minjok.com 민족통신/Minjung Solidarity of New York 민중당 뉴욕연대/Missy 100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지지 해외 미씨백/Mundo Obrero / Workers World Party/Muslim Peace Fellowship/NANUM Corean Cultural Center 우리문화나눔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Coalition to Protect Student Privacy/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DC, Indianapolis, NY, Hahm Seokhon Peace Center 함석헌사상연구회/Network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USA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New Hampshire Peace Action/New Hampshire Veterans for Peace/New Jersey Peace Action/New York Campaign for Peace in Korea/NJ Sewol Truth Seekers 뉴저지 416 진실찾기/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North Carolina Peace Action/Nuclear Age Peace Foundation/Ohana Ho`opakele/One Corea Now One Corea Now/One Heart for Justice 샌프란시스코 공감/Out of My ultari Now 소식지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Oversea Supprers Korean School in Japan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Pan-Korean Alliance for Reunification in USA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 New Hampshire/Peace & Prostirity Forum 평화와 번영 포럼/Peace Action/Peace Action Maine/Peace Action Michigan/Peace Action New York State/Peace Action Wisconsin/Peace21.org 내일을 여는 사람들/Peaceworkers/Peoples Budget Campaign/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Popular Resistance/Presbyterian Church (USA)/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PressArirang.org 프레스아리랑/Progressive Asian Network for Action (PANA)/Rainbow PUSH Coalition/Resources for Organizing and Social Change/S.F. Rohjjang lovers 노짱러버스/Samidoun: Palestinian Prisoner Solidarity Network/San Diego Central Committee of the Peace and Freedom Party of California/SD SASASE 샌디에고 사사세/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 늘푸른 연대

/SolidarityINFOService/Support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in U.S. 미주 양심수 후원회/The Moon keeper in America 미주문지기/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The Peace Farm/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TRACE Collective (Transracial Adoptees Creating Empowerment)/Tri-Valley CAREs/United for Justice with Peace Boston/United for Peace and Justice/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Greater Milwaukee/US Peace Council/Veterans For Peace/Veterans For Peace - NYC Chapter 034/War Prevention Initiative/Washington DC Remembers Sewol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Women Against War/Women Cross DMZ/Woori Madang Chicago 우리마당 시카고/World BEYOND War/Young Korean Academy of New York 미주 흥사단 뉴욕지부.

 

 

미국외 해외지역 단체( 북미, 유럽, 아시아 Total 19)

 

 

416 Canlelights JKT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416 Global Networks 416 해외연대

 

416 Global Networks - Ottawa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사람들

 

노길남샌, [07.12.18 02:13]

416 Global Networks - Toronto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416 Network Paris 416 해외연대 파리

 

Edmonton Hope Network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

 

Gangjeong UK

 

Ireland Candlelight Action 아일랜드 촛불행동

 

June 15 Joint Oceania Committee For One COREA 615 공동선언 실천 대양주위원회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London, UK headquarters 함석헌사상연구회- 영국대표부

 

PEN International San Miguel Center, Mexico

 

Pika 피카

 

RemeberingSewol UK

 

Remenbering Sewol Germany (NRW)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재독 NRW모임

 

SASASE OTTAWA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Vienna Culture Factory 비엔나 문화 제작소

 

 

 

개인 연명(총 59명)

 

Ann Wright, Retired U.S. Army Colonel, Veterans for Peace

 

Ayumi Temlock, New Jersey Peace Action

 

Barbara Nielse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United States Section

 

Bok-dong Yoon, Korean Adoptees of Hawai'i

 

Bonnie J Ruggiero, Elder, Presbyterian Church USA

 

Caleb Carman, Bard College

 

Carolyn Cicciu, New Hampshire Peace Action

 

Charles Ryu, Pastor, St. Paul's United Methodist Church, Middletown, New York

 

Choon Shik Lim, Regional Liaison for East Asia, Presbyterian Church USA

 

Christine A. DeTroy, Women's Intenational League for Peace & Freedom, Maine Branch

 

Clara Lee, PhD student,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Danielle Saint Louis, Executive Director, Brooklyn Zen Center

 

Debbie Kim, Gangjeong UK

 

Debbie Leighto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Diane Nahas, LaGuardia Community College

 

Donna San Antonio, Associate Professor of Counseling Psychology, Lesley University

 

Frederick Carriere, Research Professor, Syracuse University

 

Gar Smith, Co-founder,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Garrett Walker,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New Hampshire

 

Haeinn Woo,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of Osteopathic Medicine

 

Hwanhee Ki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acquelyn Wells, Entrepreneur/Artist, Oohjacquelina

 

Jacqui Deveneau, Senior Advisor, Maine Green Independent Party

 

James Nordlund, Communications Director, National Action Network, Kansas

 

Joan Roelofs, New Hampshire Peace Action

 

John Arnold, Alliance for Global Justice

 

John Bernard, Maine People's Alliance

 

John Feffer,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ohn MacDougall, Veterans for Peace

 

John Raby, Nuclear weapons Working Group of New Hampshire

 

Joyce Bressier, Stony Point Center/Community of Living Traditons

 

Judith Bello,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Katherine Griswold, Presbyterian Church USA

 

Kilsang Yoon, President,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Lawrence Wittner, Professor of History Emeritu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Leif Rasmusen, Student, Point Arena High School

 

Lindis Percy, Co-Founder,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Liza Maza, Chairperson Emerita, GABRIELA, Women’s alliance Phils.

 

Marcus Christian Hansen, Board member, New Hampshire Peace Action

 

Martha Bartlett, Presbyterian Church USA

 

Martha Spiess, Chair, Peace Action Maine

 

Michael Eisenscher, National Coordinator Emeritus, U.S. Labor Against the War

 

Mike Hearington, Veterans for Peace

 

Ngovi KITAU, First Keny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2009-2014)

 

Noam Chomsky, Professor, University of Arizona

 

Pamela Richard, Peace Action Wisconsin

 

Paul Shannon, Co-coordinator, Peoples Budget Campaign

 

Pete Shimazaki Doktor, Hawai’i Okinawa Alliance

 

Rajendra Sahai, Institute for Critical Study of Society

 

Reverend Jesse L Jackson Sr, Founder and President of Rainbow PUSH Coalition

 

Roger Leisner, Women in Black

 

Seri Lee, Chicago Organizer,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Sofia Woman, Northeast Regional Executive Committee Member,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Sungju Park-Kang,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Turku, Finland

 

Tae Lim, PhD student,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Theodore Wilcox, Peace Action and Education

 

Unzu Lee, Co-convener,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William H. Slavick, Pax Christi Maine

 

Young Han, Dr. Of Ministry Candidat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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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어진 덕수궁 돌담길...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

영국대사관에 막힌 미연결 70m 구간, 궁궐 안으로 길을 내 개방

18.12.07 13:40l최종 업데이트 18.12.07 17:24l

 

 박원순 서울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새롭게 개방한 덕수궁 돌담길을 둘러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새롭게 개방한 덕수궁 돌담길을 둘러보고 있다.ⓒ 이희훈
 박원순 서울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서양호 서울중구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헤리 헤리스 주한미국대사등이 참석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뒷마당에서 영국대사관으로 인해 막혔던 덕수궁 돌담길 전구역을 개방하는 연결기념 행사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서양호 서울중구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헤리 헤리스 주한미국대사등이 참석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뒷마당에서 영국대사관으로 인해 막혔던 덕수궁 돌담길 전구역을 개방하는 연결기념 행사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박원순 서울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새롭게 개방한 덕수궁 돌담길을 둘러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새롭게 개방한 덕수궁 돌담길을 둘러보고 있다.ⓒ 이희훈

20세기 추억의 명소였던 서울의 덕수궁 돌담길이 마침내 완전히 연결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은 7일 오전 10시 그동안 연결되어 있지 않던 돌담길 70m 구간(영국대사관 후문~정문) 앞에서 테이프 커팅 행사를 열고 처음으로 이 길을 함께 둘러봤다.
 
덕수궁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한 조선왕조 고종이 말년까지 머문 곳이고, 특히 궁을 둘러싼 돌담길은 1970~80년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을 받았다.

1980년대에는 반미 정서의 발흥으로 인근 주한 미국대사 관저(하비브하우스) 경호를 위해 1년 365일 내내 경찰버스가 상주하며 시민들의 불심 검문을 하는 등 우리 현대사의 애환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덕수궁 돌담길(1100m)은 170m가량이 가로막혀서 이 길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1883년 4월 19일 영국이 70m(정문~직원숙소) 구간을 매입했고, 1959년부터는 100m 구간(직원 숙소 앞~대사관 후문)을 추가로 점유하며 길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영국대사관으로 인해 막혔던 덕수궁 돌담길이 7일 오전 전구역이 개방되어 막혔던 길이 연결되었다.
영국대사관으로 인해 막혔던 덕수궁 돌담길이 7일 오전 전구역이 개방되어 막혔던 길이 연결되었다.ⓒ 이희훈
 영국대사관으로 인해 막혔던 덕수궁 돌담길이 7일 오전 전구역이 개방되어 막혔던 길이 연결되었다.
영국대사관으로 인해 막혔던 덕수궁 돌담길이 7일 오전 전구역이 개방되어 막혔던 길이 연결되었다.ⓒ 이희훈
  
그러다 박원순 시장이 2014년 10월 '덕수궁 돌담길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길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그 후 서울시와 영국대사관의 협상 끝에 2017년 8월 100m 구간이 개방된 데 이어, 나머지 70m 구간도 135년만에 시민에게 열린 것이다.
 
길을 다시 여는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돌담길 바로 앞에 세워진 영국대사관 건물이었다. 서울시는 길을 제대로 내기 위해 건물을 사들인 뒤 이를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사관 측이 난색을 보여 궁궐 안으로 길을 내 돌담길을 연결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보행길 조성은 서울시, 문화재청과 중구청이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서울시는 세종대로부터 영국대사관 정문까지의 구간을 재포장하고, 담장과 어울리는 볼라드(자동차가 인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면에 세워두는 원통 모양의 구조물)를 설치해 보행공간을 확보했고, 경관 조명은 중구청과 함께 설치했다. 문화재청은 덕수궁 담장 안쪽에 만들어진 보행데크와 목재 난간 설치를 맡았다.
 
박원순 시장은 감성적인 축사로 돌담길 개방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뒷마당에서 새롭게 개방한 덕수궁 돌담길을 연결 기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뒷마당에서 새롭게 개방한 덕수궁 돌담길을 연결 기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으면 연인이 반드시 헤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아니다. 그때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1100m가 완전히 연결됐기 때문에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사귀기 시작한 커플이 이 길을 걸으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사이먼 스미스 영국 대사도 2분간에 걸쳐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말을 전해 좌중의 눈길을 끌었다. 옥스퍼드대에서 언어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영어,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일본어, 우크라이나어 등 7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언어능통자로 알려졌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예술회관 계단에서 김정은 방남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뒷마당에서 새롭게 개방한 덕수궁 돌담길을 연결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희훈
 박원순 서울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헤리 헤리슨 미국대사 등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새롭게 개방한 덕수궁 돌담길을 둘러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헤리 헤리슨 미국대사 등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새롭게 개방한 덕수궁 돌담길을 둘러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희훈
 
스미스 대사는 "주한영국대사관은 서울의 역사적 장소에 자리 잡은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135년 전에 대사관 부지를 매입했고 서울시의 오랜 친구로서 이 사업의 준비 기간 동안 긴밀히 협력해 왔고 마침내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덕수궁 경내로 연결되는 보행로는 덕수궁 경비 등을 고려해 궁궐 관람 시간(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동안 개방되고, 매주 월요일에는 휴무로 개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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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법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불가피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법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불가피

등록 :2018-12-07 00:58수정 :2018-12-0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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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성립 의문…증거인멸 우려 없다”
‘공범’ 적시 임종헌 구속과 형평 어긋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향하는 수사 길목 차단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7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 물증과 현직 법관들의 진술이 담긴 A4 158쪽, 108쪽에 달하는 영장 속 범죄사실보다, 두 전직 최고 법관의 ‘죄가 안 되거나 약하다’는 주장에 법원이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올라가는 수사 길목이 차단당하면서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던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는 직속상관인 두 전직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이 미칠 내부 파장을 먼저 고려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방탄판사단’ 논란이 재연되며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숙고에 들어갔던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0시37분께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 이미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시간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이 법원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 박 전 대법관 기각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두 전직 대법관은 바로 풀려났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잇달아 맡았던 두 전직 대법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정당한 지시였다”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법행정의 영역을 범죄로 몰아가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더라도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신들은 모른다는 취지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약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차별화’ 전략을 썼다고 한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나는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는 없어서 상대적으로 (죄가) 약한 거 아니냐”고 항변했는데, 이는 2014년 10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접 만나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 지연 등을 논의했던 박 전 대법관의 혐의와 자신의 행위는 가벌성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에선 그가 2015년 4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완구 국무총리의 낙마로 공석이 된 총리직을 제안받은 사실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이 이를 ‘박근혜 정부와의 유착’ 증거로 먼저 제시하자, 박 전 대법관은 “거절하지 않았느냐”며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던 검찰은 “영장 기각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장 재청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업무상 상하·지시관계에 따른 범죄”라며, 앞서 법원이 구속을 허가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당시 상급자였던 두 행정처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보다 범죄 실행에 더 큰 결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구속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들,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 윗선으로 두 사람을 지목한 전·현직 법관의 진술 등 구체적 증거도 제시했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 전체를 떠받치는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강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이 ‘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으로 내려가는 지시·승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수사 구도를 그리고 있다. 이를 입증할 증거도 다수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

 

이 때문에 법원이 ‘전직 대법관 구속’이 미칠 내부 파장을 우선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의 범죄혐의가 워낙 광범위한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 연결되는 혐의도 상당수다.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지난 6개월 검찰 수사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우리 김양진 기자 ecowoor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417.html?_fr=mt1#csidx10f36adbd3faedfa9ea3636e51ae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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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 등 저명인사와 해외동포 및 단체들 '미국 6.12합의 이행하라'

촘스키 등 저명인사와 해외동포 및 단체들 '미국 6.12합의 이행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15: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제시 잭슨 목사노엄 촘스키 교수 등 미국의 저명 인사를 비롯한 152개 해외동포 단체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6(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남과 북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이어 2018년 한 해 동안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고 밝히며,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로 첫째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둘째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제 해제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압류한 북 자산 동결 해제 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 허용 평양과 워싱턴디씨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 개선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해외 동포사회에서는 56개 재미동포단체를 비롯 캐나다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동참하는 등 총 71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미국인으로는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진보학자 노엄 촘스키 교수 등 저명인사를 비롯 59명의 개별인사미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평화단체민권단체종교기관 등 다양한 미국 시민사회단체 81개가 참여했다.

 

미국 시민사회단체로는 미국내 대표적인 평화운동단체인 ANSWER Coalition, Peace Action, International Action Center,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Veterans For Peace,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등이 참여했으며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코드핑크(CODEPINK).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민권운동단체 Rainbow PUSH Coalition 등이 참여했다. 

 

종교 기관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종교 기관으로는 미국의 최대 장로교 기관인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를 비롯하여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회부(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녹색당 평화행동위원회(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명은 더 내이션(https://www.thenation.com/)에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이 선출된 미 연방 상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권에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아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

 

 

2018년 한반도는 세계사적인 격동의 중심에 우뚝 섰다남과 북의 정상은 3차례 만남을 가졌고북과 미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전 세계인의 환호와 경탄속에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1. 우리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적극 지지한다.

 

남과 북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적대관계인 분단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번영자주통일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선언이었다한편 북과 미국의 정상은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합의했다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은 두 나라가 전쟁위험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수교의 길로 나간다는 의미이다지난해 북미간 핵전쟁의 접경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극적인 전환이다.

 

최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그리고 북미간의 합의이행과 관련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우선 북은 지난 12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시험을 유예하고 있다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아래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 북은 10월 미국 국무부 장관의 평양방문에서 풍계리 핵시험장의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 검증단의 초청을 약속했다그리고 북은 지난 7월 55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했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해왔다.

 

4월 판문점선언 이후 반 년여 동안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남과 북의 정상간 만남이 수시로 이루어지고개성에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됐으며이산가족의 상봉과 체육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확대심화되고 있다.

 

또 차단된 땅길바닷길하늘길이 다시 열려 남북을 잇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준비가 한창이다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역시 진전을 이루어 남북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채택되고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지대로 전환됐고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2. 우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1953년 북과 미국이 체결한 정전협정 체제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빈발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왔다이에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6. 12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상호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무엇보다 우선 대북제제를 해제해야 한다아울러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압류한 북 자산의 동결도 해제해야 한다.

 

둘째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북과 미국두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문화과학교육의료체육여행 등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인의 방북 금지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셋째북과 미국간 관계정상화수교를 위한 첫 단계적 조치로 쌍방의 수도 평양과 워싱턴 디씨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우리는 향후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7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낡은 대결구도가 해체되고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2018년 12월 6

 

Joint Statement of U.S. Civil Society Groups in Support of the Peace Process in Korea

 

Endorsing U.S. Organizations (In alphabetical order, 133 total)

416 Global NetworksSan Diego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416 Human Rights & Peace Global Network 416 인권 평화 해외연대

615 U.S. Midwe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중부위원회

615 U.S. Seattle Committee 6. 15 공동선언실천 미국시애틀위원회

615 West Co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서부위원회

Action One Korea (AOK) Action One Korea (AOK)

Alliance for Global Justic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tlanta SaSaSe 애틀란타 사람사는 세상

Baltimore Nonviolence Center

Brooklyn For Peace

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

Center for Human Rights & International Justice, Boston College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임창영 • 이보배 교육재단

Chicagoans in Solidarity with Sewol Ferry Victims and Families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Citizen for Equality Peace And Liberation 평등 평화 해방을 위한 시민연대

Coalition for Peace Action

Coalition of Civic Action for Cheonahnham’s Truth in U.S.A. 천안함범시민사회단체대책협의회 미주본부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Community Organizing Center

Concerned Citizens for Change

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D.C. Methodist Church 들꽃교회

Deoham Korean American Community Church 시카고 더함교회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CNL Peterborough Advocacy Team

Fight For Voter’s Rights(F4VR)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

FreedomTrainers

GABRIELA USA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Good Friends USA

Granny Peace Brigade, New York

Greater Brunswick PeaceWorks

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

Hawai'i Peace and Justice

HOBAK (Hella Organized Bay Area Koreans) 호박

Hope Coalition of New York 희망세상 뉴욕모임

Houston Sewol HAMBI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

INOCHI/NoWarWithNorthKorea.org

Institute for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1세기 연구원

International Action Center

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Kazakh Foundation

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LA 민족문제연구소 엘에이지부

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NY 민족문제연구소 뉴욕지부

Korea is One 우리는하나

Korea Peace & Unification Action of Boston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

Korea Policy Institute 코리아정책연구소

Korean American Allianc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주 동포연대

Korean American Civic Action Atlanta 애틀란타행동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s for Social Justice - Chicago 시카고 한인 민주연대

Korean Book Club of Riverside 리버사이드 한마음 독서회

Korean Peace Alliance 진보의 벗

LA SASASE 엘에이 사람사는세상

LEPOCO Peace Center (Lehigh-Pocono Committee of Concern)

Maine Green Independent Party

Maine War Tax Resistance Resource Center

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Massachusetts Peace Action

Maui Peace Action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Washington Office

Military Families Speak Out

minjok.com 민족통신

Minjung Solidarity of New York 민중당 뉴욕연대

Missy 100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지지 해외 미씨백

Mundo Obrero / Workers World Party

Muslim Peace Fellowship

NANUM Corean Cultural Center 우리문화나눔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주동포전국협회

National Coalition to Protect Student Privacy

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DC, Indianapolis, NY, Hahm Seokhon Peace Center 함석헌사상연구회

Network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USA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New Hampshire Peace Action

New Hampshire Veterans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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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on keeper in America 미주문지기

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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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TRACE Collective (Transracial Adoptees Creating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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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for Justice with Peace Boston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Greater Milwaukee

US Peace Council

Veterans For Peace

Veterans For Peace - NYC Chapter 034

War Prevention Initiative

Washington DC Remembers Sewol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Woori Madang Chicago 우리마당 시카고

World BEYOND War

Young Korean Academy of New York 미주 흥사단 뉴욕지부

 

미국외 해외지역 단체북미유럽아시아 Total 19)

416 Canlelights JKT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416 Global Networks 416 해외연대

416 Global Networks - Ottawa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사람들

416 Global Networks - Toronto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416 Network Paris 416 해외연대 파리

Edmonton Hope Network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

Gangjeong UK

Ireland Candlelight Action 아일랜드 촛불행동

June 15 Joint Oceania Committee For One COREA 615 공동선언 실천 대양주위원회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London, UK headquarters 함석헌사상연구회영국대표부

PEN International San Miguel Center, Mexico

Pika 피카

RemeberingSewol UK

Remenbering Sewol Germany (NRW)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재독 NRW모임

SASASE OTTAWA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Vienna Culture Factory 비엔나 문화 제작소

 

개인 연명(총 59)

Ann Wright, Retired U.S. Army Colonel, Veterans for Peace

Ayumi Temlock, New Jersey Peace Action

Barbara Nielse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United States Section

Bok-dong Yoon, Korean Adoptees of Hawai'i

Bonnie J Ruggiero, Elder, Presbyterian Church USA

Caleb Carman, Bard College

Carolyn Cicciu, New Hampshire Peace Action

Charles Ryu, Pastor, St. Paul's United Methodist Church, Middletown, New York

Choon Shik Lim, Regional Liaison for East Asia, Presbyterian Church USA

Christine A. DeTroy, Women's Intenational League for Peace & Freedom, Maine Branch

Clara Lee, PhD student,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Danielle Saint Louis, Executive Director, Brooklyn Zen Center

Debbie Kim, Gangjeong UK

Debbie Leighto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Diane Nahas, LaGuardia Community College

Donna San Antonio, Associate Professor of Counseling Psychology, Lesley University

Frederick Carriere, Research Professor, Syracuse University

Gar Smith, Co-founder,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Garrett Walker,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New Hampshire

Haeinn Woo,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of Osteopathic Medicine

Hwanhee Ki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acquelyn Wells, Entrepreneur/Artist, Oohjacquelina

Jacqui Deveneau, Senior Advisor, Maine Green Independent Party

James Nordlund, Communications Director, National Action Network, Kansas

Joan Roelofs, New Hampshire Peace Action

John Arnold, Alliance for Global Justice

John Bernard, Maine People's Alliance

John Feffer,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ohn MacDougall, Veterans for Peace

John Raby, Nuclear weapons Working Group of New Hampshire

Joyce Bressier, Stony Point Center/Community of Living Traditons

Judith Bello,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Katherine Griswold, Presbyterian Church USA

Kilsang Yoon, President,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Lawrence Wittner, Professor of History Emeritu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Leif Rasmusen, Student, Point Arena High School

Lindis Percy, Co-Founder,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Liza Maza, Chairperson Emerita, GABRIELA, Women’s alliance Phils.

Marcus Christian Hansen, Board member, New Hampshire Peace Action

Martha Bartlett, Presbyterian Church USA

Martha Spiess, Chair, Peace Action Maine

Michael Eisenscher, National Coordinator Emeritus, U.S. Labor Against the War

Mike Hearington, Veterans for Peace

Ngovi KITAU, First Keny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2009-2014)

Noam Chomsky, Professor, University of Arizona

Pamela Richard, Peace Action Wisconsin

Paul Shannon, Co-coordinator, Peoples Budget Campaign

Pete Shimazaki Doktor, Hawai’i Okinawa Alliance

Rajendra Sahai, Institute for Critical Study of Society

Reverend Jesse L Jackson Sr, Founder and President of Rainbow PUSH Coalition

Roger Leisner, Women in Black

Seri Lee, Chicago Organizer,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Sofia Woman, Northeast Regional Executive Committee Member,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Sungju Park-Kang,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Turku, Finland

Tae Lim, PhD student,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Theodore Wilcox, Peace Action and Education

Unzu Lee, Co-convener,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William H. Slavick, Pax Christi Maine

Young Han, Dr. Of Ministry Candidat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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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189명 긴급 성명, '더불어한국당' 야합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과 '반개혁 연대' 만드나"
2018.12.07 03:45:33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잠정 합의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거대 양당이 군소 야당을 '패싱'한 셈이다. 
 
심지어 국회 제 3의 교섭단체(바른미래당)마저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소외시킨 것은 헌정 사상 그 유례를 찾기 드문 일이다. 선거구제 개편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음에도 이를 건너 뛴 것 역시, 선거 제도 개혁을 바라지 않는 거대 양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 성향의 학자 189명은 6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일동'으로 긴급 성명을 내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 학자들은 "항간에는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자 민주당은 현 선거제도의 고수에 뜻을 같이하는 자유한국당과의 거래를 통하여 예산안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른바 '반개혁연대' 혹은 '적폐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개혁 전선에 더욱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89명의 학자들은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3당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거제도의 개혁은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죽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생각까지 했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어려워 불안과 공포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막상 국회 안엔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별로 없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 국가의 대다수 주인이 정치적 대리인 없이 방치돼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란 말인가"라고 선거구제 개혁을 외면한 두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약자를 포함한 주요 사회경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그래야 목전까지 다가온 사회 해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포용국가, 복지국가의 건설은 그런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그리고 2016년 총선 때의 민주당 공약이지 않았던가. 2015년엔 당시 문재인 당 대표의 주도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공식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의 그 충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첫째 "제 정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할 것", 둘째 "민주당도 야3당이 기 결성한 '선거제도 개혁 연대'에 동참, 개혁의 맏형 역할을 수행하고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견인할 것", 셋째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계기로 협치가 제대로 작동케 하라", 넷째, 대통령은 5당 대표와의 담판회동을 개최하라"는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해당 성명은 12월 5일 정오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서명을 받았고, 서명에 동참한 189명 학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명자 명단 (189명 : 2018년 12월 6일 오후 5시 현재)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강봉수(제주대), 강사윤(제주대), 강수돌(고려대), 강신성(한남대), 강원택(서울대), 고부응(중앙대), 고세훈(고려대), 고영철(제주대), 고철환(서울대), 구춘권(영남대), 권순미(고용노동연수원),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완(고려대), 김규종(경북대), 김남석(경남대), 김누리(중앙대), 김대영(제주대), 김동춘(성공회대), 김레베카(성공회대), 김맹하(제주대), 김명환(서울대), 김민정(서울시립대), 김병기(대한독립운동총사 편찬위원회), 김상균(성균관대), 김상현(한양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선일(경희대), 김성재(조선대), 김세균(서울대), 김신동(한림대), 김양희(대구대), 김연태(고려대), 김영균(청주대), 김영순(서울과기대), 김용복(경남대), 김용일(한국해양대), 김용진(서강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찬(홍익대), 김윤상(경북대), 김윤철(경희대), 김윤태(고려대),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일규(강원대), 김정희(제주대), 김재석(경북대), 김종해(가톨릭대), 김준(동국대), 김진균(성균관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해(경희대), 김태일(영남대), 김헌태(한림국제대학원대), 김형철(성공회대), 김호균(명지대),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남중섭(대구대), 류동영(목포대), 문진영(서강대), 박경태(성공회대), 박기수(성균관대), 박명림(연세대), 박진희(동국대), 박배균(서울대), 박동천(전북대), 박순성(동국대), 박승호(성공회대), 박주원(영남대), 박지현(인제대), 박진도(충남대), 박창근(가톨릭관동대), 박태순(바른미래연구원), 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박혜숙(제주한라대), 배병인(국민대), 배재국(한국해양대), 백승흠(청주대), 백영경(방통대), 백종만(전북대), 서복경(서강대), 서영표(제주대),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선재원(평택대), 선학태(전남대), 손열(연세대), 손준식(중앙대), 손호철(서강대), 송원근(경남과기대), 송주명(한신대), 송태수(고용노동연구원), 신광영(중앙대), 신동면(경희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용인(제주대), 신호창(서강대), 심광현(한예종), 심규호(제주국제대), 안용흔(대구가톨릭대), 양길현(제주대), 양재원(가톨릭대), 양해림(충남대), 염민호(전남대), 오세곤(순천향대), 오현철(전북대), 우석훈(성공회대), 우희종(서울대), 원효식(대구대), 위대현(이화여대), 유병제(대구대), 유성진(이화여대), 유세종(한신대), 유종성(가천대), 윤병선(건국대), 윤용만(인천대), 윤원일(수원여대), 윤찬영(전주대), 윤홍식(인하대), 은민수(고려대), 이계수(건국대), 이금숙(성신여대),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대근(북한대학원대), 이도흠(한양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한(원광대), 이삼열(숭실대), 이성헌(서울대), 이병훈(중앙대), 이봉수(세명대), 이상이(제주대), 이영제(한국정치연구회), 이원영(수원대), 이재민(제주한라대), 이종오(명지대), 이주하(동국대),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태수(꽃동네대), 임강택(통일연구원),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운택(계명대), 임재홍(방통대), 임종대(한신대), 임춘성(목포대), 장동표(부산대), 장용창(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장평우(청주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재호(서강대), 전형수(대구대), 정기석(마을연구소), 정민(제주한라대), 정병기(영남대), 정슬기(중앙대), 정승필(경상대), 정원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인환(협성대), 정재원(국민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문영(연세대), 조성대(한신대), 조승래(청주대), 조애리(카이스트대), 조영배(제주대), 조영재(명지대), 조현철(서강대), 진영종(성공회대), 천세철(건국대), 천정환(성균관대), 최갑수(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배근(건국대), 최상명(우석대), 최승제(경상대), 최영찬(서울대), 최유진(경남대),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최현(제주대), 하선규(홍익대), 한성일(건국대), 허상수(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홍경준(성균관대), 홍남선(목포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홍윤기(동국대), 홍진곤(건국대), 한상희(건국대)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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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2일 DMZ 감시초소 철수 현장검증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초소 간 통로도 개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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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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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오는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적으로 철수된 감시초소(GP)를 상호 현장검증한다. 이를 위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초소 간 통로도 개설된다.

국방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1개 GP의 시범철수 및 파괴조치를 12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말까지 남북은 각각 10개소, 총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했다. 원래 총 22개소였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GP 각각 1개소의 시설물을 원형 보존하기로 했다.

남측은 굴착기를 이용해 GP를 철거했으며, 북측은 폭파방식을 이용했다.

   
▲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남측 초소가 굴착기로 철거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달 말까지 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남북은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

국방부는 “최전방 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를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검증반은 1개 초소당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11개 초소에 남북 각각 77명씩, 총 154명으로 구성되는 것.

이들은 오는 12일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 연결지점에서 만나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오전에는 남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남측 초소 철수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이를 위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가 새로 만들어진다.

“남북 현역 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국방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상호 방문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측이 시범적 철거 대상인 감시초소를 폭파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대북제재로 남북 간 경제.인도지원 등 협력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사분야는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했으며,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총 20개소를 철거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했으며, 철원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도 새로 놓았다. 한강하구 공동조사는 오는 11일까지 마무리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과제만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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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의 KBS 때리기, 전원책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12/07 09:44
  • 수정일
    2018/12/07 09: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침신문 솎아보기] 전원책 ‘왜곡’은 괜찮고 김제동 ‘틀린’ 건 안 된다?…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남북관계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가 7일자 지면에 일제히 KBS 시사예능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지난 4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인터뷰를 내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며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친북 발언’ 기다렸다는 듯 정치 편향·사회자 자질 논란 제기 

▲ 중앙일보 7일자 8면
▲ 중앙일보 7일자 8면
 

 

중앙일보가 지적한 ‘세습’ 발언은 김수근 단장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얘기하지 않나”라고 말한 부분이다.  

 

[중앙일보] [사설] 방송의 공공성을 망각한 KBS ‘오늘밤 김제동’_사설_칼럼 34면_20181207.jpg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김 단장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금 탄핵을 당했지만, 선거를 통해 당선됐기에 그 지위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KBS 제작진도 6일 입장문을 통해 “(김 단장 인터뷰 장면 후) 스튜디오에 나온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비판적 토론을 이어 갔고, MC도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며 “‘김정은을 찬양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등은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며 “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는 KBS 공영노조의 성명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하지만 KBS 공영노조는 ‘내부’라고 하기엔 극소수인 제3노조다. 

김 단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 (김 위원장의)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언론은 이를 ‘튀는 발언(중앙)’, ‘돌발 발언(세계)’이라고 소개했다. 

사실 튀는 돌발 발언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건 니 생각이고’ 코너를 맡은 전원책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전 변호사는 지난 3일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아셈 순방하면 ‘비핵화로 나서기 위해 제발 제재완화에 동참해달라’ 이러니까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며 난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 지난 3일 방송된 KBS1TV  ‘오늘밤 김제동’ 방송화면 갈무리.
▲ 지난 3일 방송된 KBS1TV ‘오늘밤 김제동’ 방송화면 갈무리.
 
그러나 당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프랑스와 영국 등은 즉각적인 제재 완화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 ‘난리를 쳤다’고 볼 만한 발언이나 장면은 없었다. 되레 이날 중앙일보는 사회자인 김제동씨가 전 변호사와 러시아 혁명가 미하일 바쿠닌에 관해 얘기하던 중 “(바쿠닌은) 러시아 이전에 구소련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 구설에 올랐다면서 김씨의 자질 논란만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구소련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성립된 국가로 1991년 해체됐다”는 설명과 함께 “‘오늘밤 김제동’은 지난 9월 시작 이래 김제동씨의 고액 출연료, 2%대에 머무르는 저조한 시청률, 자질 논란 등으로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밤 김제동’ 제작진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해당 단체의 인터뷰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그 기사를 모두 찬양 기사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KBS를 남조선중앙방송으로 만들 참이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도자료엔 “해당 비판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중립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또 제 식구 감싸준 ‘방탄판사단’ 

법원이 7일 새벽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주도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언론은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결정이 ‘전직 대법관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구체적 물증과 현직 법관들의 진술이 담긴 A4 158쪽, 108쪽에 달하는 영장 속 범죄사실보다, 두 전직 최고 법관의 ‘죄가 안 되거나 약하다’는 주장에 법원이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올라가는 수사 길목이 차단당하면서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사법농단’ 두 전 대법관 구속 기각…또 제 식구 감싼 법원_종합 01면_20181207.jpg
 
전날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또 이미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시간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이 법원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향신문은 “두 영장전담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고 이들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까지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죄는 있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죄 자체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 16기수 아래 후배 법관에 ‘현명한 판단’ 호소한 두 전직 대법관_종합 10면_20181207.jpg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서 16기수 아래인 임민성 영장전담 판사에게 “선배라는 인식을 떨치고 법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최후진술한 것도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앞서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던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며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는 직속상관인 두 전직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이 미칠 내부 파장을 먼저 고려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방탄판사단’ 논란이 재연되며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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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 원희룡에게 또 사기당한 제주도민들

입만 열면 거짓말, 원희룡에게 또 사기당한 제주도민들
 
 
 
임병도 | 2018-12-06 09:07: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엽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가 나오자, 제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도민들 사이에서도 원 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론화 결정 따르겠다는 원희룡 지사는 누구였나?

제주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반대해왔습니다.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8년 3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리병원 허가 문제를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힙니다.

당시 원 지사는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합니다.

당시 위원회는 개설 불허에 따른 보완조치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할 것과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권고합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 (2018년 10월 8일 원희룡 제주지사)

공론화 조사위의 발표가 있고 며칠 뒤인 10월 8일,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를 공론화 결정에 맡기고, 불허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도민 앞에 약속했던 원희룡 지사는 불과 두 달만에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발표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원 지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지사라면 카지노 신규 허용 허가하지 않는다.

6.4 지방선거를 2주 앞둔 2014년 5월 21일,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카지노 신규 허용에 대해 “내가 도지사라면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원희룡 지사의 카지노 신규 허용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2014년 8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에 카지노가 이미 8개가 있는 데, 무슨 신규허가’라며 카지노 불허 방침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카지노 신규 허가는 없다고 했던 원희룡 지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말을 바꿉니다. 2015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원 지사는 “제주도에 카지노를 2~3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점차 제주에 카지노 신규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꾼 원 지사는 결국,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역사공원 확장 이전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카지노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여론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도지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불허에 대한 도민 조사 추이. ⓒ제주공론조사위원회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론조사위 결정은 찬반 의견이 6대 4 비율로 나온 것이라며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최종 조사 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1차 조사에서 39.5%에 불과했던 개설 불허 의견이 2차는 56.5%, 3차는 58.9%로 점차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판단을 유보했던 도민들이 영리병원 불허로 돌아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허가를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외국투자자본 보호’,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 ‘제주의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주를 위한 배경은 고작 ‘관광 산업의 재도약’,’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외국 투기 자본의 유입과 과포화 관광 산업은 오히려 제주를 훼손하고 망가뜨렸을 뿐입니다.

2014년 4월 12일 원희룡, 4대강 찬성하더니 이젠 제주 카지노까지
2014년 7월 12일 중국자본에 팔린 제주 해수욕장, 결국 카지노 때문
2014년 8월 13일 박근혜, 선거 이기자마자 ‘의료민영화,카지노’ 허용
2015년 7월 25일 원희룡에게 사기당한 제주도민,안녕하시우꽈 
2016년 1월 30일 항공기 결항 때마다 반복되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거짓말
2018년 4월 3일 12년간 단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제주 지사
2018년 8월 10일 원희룡 제주지사, 아름다운 제주 비자림로를 파괴하다
2018년 11월 19일 ‘진실공방’ 원희룡과 박원순, 누가 거짓말을 했나?

도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제주도지사가 중국 투기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손실만 생각하는 모습은 제주 도민 입장에서는 황당하면서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제주 도지사로 출마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들이 결국 드러났을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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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난 위성사진으로 또 ‘북한 미사일 공포’ 조장하는 美 언론

[분석] 철지난 위성사진으로 또 ‘북한 미사일 공포’ 조장하는 美 언론

1999년에 이미 알려진 미사일기지... 2004년 사진도 사용하며 ‘뻥튀기’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8-12-06 10:49:47
수정 2018-12-06 11:02:55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구글어스로 살펴본 북한 '영저리 미사일기지' 일대의 위성 촬영 모습. (2014년 10월 촬영된 위성사진)
구글어스로 살펴본 북한 '영저리 미사일기지' 일대의 위성 촬영 모습. (2014년 10월 촬영된 위성사진)ⓒ구글어스 캡처
 

미 CNN 방송이 5일(현지 시간), 관련 위성사진을 입수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기지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위성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투적인 ‘북한 악마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CNN 방송은 이날 자신들이 독점 입수했다며, 위성사진 11장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영저동(Yeongjeo-dong)’ 미사일 기지에서 여전히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기지 확장공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특히, 올해 8월에 촬영된 위성사진도 공개하며, “올해 8월 현재도 여전히 건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을 인용해 “건설 작업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돼왔다”고 주장했다. 

CNN은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생산과 배치를 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이 기지는 핵무기 탑재는 물론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 기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CNN이 보도한 이 미사일 기지는 이미 1999년 7월부터 그 존재가 언론에 보도된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 일대의 이른바 ‘영저리 미사일기지’이다. 당시에도 ‘대포동 1, 2호’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로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공개된 미사일기지이다.

CNN 방송은 이러한 알려진 사실에 더하고자 해당 연구원들이 주장했다며, “이번 위성사진은 기존 시설에서 약 7마일(11㎞)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CNN 방송이 5일(현지 시간) 미사일기지의 추가 터널 장소라고 내놓은 위성사진은 무려 2004년에 촬영된 것이다.
미 CNN 방송이 5일(현지 시간) 미사일기지의 추가 터널 장소라고 내놓은 위성사진은 무려 2004년에 촬영된 것이다.ⓒ미 CNN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CNN 방송이 해당 추가 터널공사 장소라고 내놓은 위성사진은 무려 2004년에 촬영된 것이다.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추가 터널 공사 등 관련 활동 위성사진 4장을 제시해 비교했지만,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별다른 차이점도 없는 2018년에 촬영된 사진 하나를 맨 마지막에 제시하면서, 북한이 북미정상회담(6월) 개최 이후에도 해당 미사일 기지에서 확장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 CNN 방송은 5일(현지 시간)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 공사 등 관련 활동 위성사진 4장을 제시해 비교했지만,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미 CNN 방송은 5일(현지 시간)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 공사 등 관련 활동 위성사진 4장을 제시해 비교했지만,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CNN 방송화면 캡처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확대해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  

CNN 방송은 또 해당 연구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미사일 기지가 미 본토도 타격할 수 있는 즉,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유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CNN이 제시한 11장의 사진 어디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본지는 제프리 루이스 소장에게 CNN 보도와 관련해 ‘11장의 사진 중 어느 사진이 가장 해당 주장을 증명하는지’, ‘왜 2004년 등 철지난 사진을 사용했는지’, ‘비교 제시한 사진 4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질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11월 12일, 이미 알려진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기지’에 관해 철지난 위성사진을 사용해 ‘숨겨진 미사일기지’라고 보도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미 알려진 군사기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일부 공사 장면만 나오면 이를 확대해 보도했다. (관련 기사)

미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북미협상이 추진되려고 하면 연구단체를 인용하면서, 근거도 희박한 위성사진을 내놓고 ‘북한 불신’ 조장을 확산해 북미협상의 판을 깨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장·단거리를 불문하고 북미 간에는 아직 미사일 감축이나 폐쇄 여부에 관한 논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내용이 협상이나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위반했다는 기만 논리를 내세워 오히려 북미협상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과 내용들을 주로 미국 보수 언론이 보도하면, 확인 과정도 없이 마치 사실인 듯 여러 언론에 확대돼 보도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끝없는 ‘북한 악마화’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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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철거민 죽음은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 마포구청 앞서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
▲ 사진 :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 페이스북

지난 4일 서울시 마포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모씨가 한강에 투신, 시신으로 발견되자 철거민과 노점상들의 연합단체인 빈민해방실천연대가 5일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강제집행 중단 등을 촉구했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이날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모씨는 지난 9월의 강제집행 이후 3개월 이상을 거주할 곳이 없어서 개발지구 내 빈집을 전전하며 노숙인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지난 11월30일 기거하던 공간이 폭력에 의한 강제집행 후 38시간을 거리를 전전하며 추위에 떨다 결국 투신자살로 귀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0여 년 전 용산학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변함없이 국가는 철거민들을 죽이고 있다”며 “오히려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둔 지금 살인적인 강제수용, 강제철거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욱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민해방실천연대는 “특히 재건축구역은 재개발구역과 달리 철거민 이주대책 관련법이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 아래 철거민들은 여전히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 맞서 우리는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준)도 성명을 내 철거민 박모씨의 죽음에 대해 “사람보다 이익을 앞세운 개발사와 이들의 이익을 대행하는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내몬 죽음”이라고 안타까워하곤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지금이라도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강제퇴거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방지와 철거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 주거권위(준)는 이어 “입법 미비를 이유로 70년을 살아온 내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용인 받을 수는 없다. 더구나 공권력의 외면으로 용역깡패들에게 폭행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 있어서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민중당은 강제철거 정책에 반대한다. 조합만 구성되면 공익적 사업도 아니어도 개발에 반대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에 반대한다. 대책 없는 모든 강제철거와 강제퇴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12월3일 마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준경(만 37세)이 한강에 투신하여 12월4일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0월30일 아현동 철거민에 대한 강제집행이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다. 12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순식간에 집을 에워싸며 지붕 위를 넘어 문을 뜯고 집으로 진입하였다. 집주인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차단당한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한 것이다.

11월1일에도 폭력은 이어졌다. 오후 2시, 100명이 넘는 용역들이 아현동 철거민의 집을 에워쌌으며 일부 용역들은 주변 옥상을 타고 넘어 진입하였다. 그리고 옥상에 있던 60대 철거민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밀치며 다치게 했다. 이후 3층 건물의 옥상과 1층에서 소화기를 사람을 향해 난사했다. 그 집안에는 90세가 다 되어가는 거동이 힘든 노인이 계셨으며 아들과 철거민 2명이 전부였다. 10통이 넘는 소화기 세례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1시간20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후 용역들은 물러났다.

특히 11월1일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강제집행 시간은 오후 3시30분이었으나, 오후 2시에 집행이 되었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집행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인권지킴이도 없었다. 따라서 이날 집행은 불법으로 진행된 집행이었다. 10월30일, 11월1일에 진행된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불법 강제집행 사례를 볼 때 이를 수수방관하기만 했던 마포경찰서의 직무유기는 용역의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허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 민주노련)은 이에 항의하여 지난 11월6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의 엄중한 대처가 있었다면 아현동 철거민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박준경은 지난 9월의 강제집행 이후 3개월 이상을 거주할 곳이 없어서 개발지구 내 빈집을 전전하며 노숙인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지난 11월30일 기거하던 공간이 폭력에 의한 강제 집행 후 38시간을 거리를 전전하며 추위에 떨다 결국 투신자살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10여 년 전 용산학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변함없이 국가는 철거민들을 죽이고 있다. 오히려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둔 지금 살인적인 강제수용, 강제철거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욱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구역은 재개발구역과 달리 철거민 이주대책 관련법이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 아래 철거민들은 여전히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 맞서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5일

빈민해방실천연대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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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꼭 들어맞는 2017년 노회찬의 예언

[강상구의 진보정치] 노회찬의 꿈, 연동형 비례대표제 ⑩ - 5중혁명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18.12.06 09:06l최종 업데이트 18.12.06 09:09l

 

 

촛불혁명 이후 가장 느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정치다. 정치 변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구성 규칙을 바꾸는 일, 즉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노회찬의 삶의 자취를 밟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 기자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를 마련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지역구 의원의 축소 폭 및 선출 방식, 비례의원의 규모 등이 다르긴 하나 세 가지 안 모두 '지역구 의원을 일부 줄이고, 비례의원을 확대한 후 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하자'는 안이다. 정개특위가 미래지향적 논의를 통해 현명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개특위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정의당 노회찬(왼쪽)원내대표가 지난 1월 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S&T 중공업 야외 농성장을 방문해 노동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성장에 있는 S&T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중단과 임금피크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노회찬 의원. 사진은 지난해 1월 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S&T 중공업 야외 농성장을 방문해 노동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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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가 2017년 7월 <시사IN>과의 인터뷰쇼에서 한 말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해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정의를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고, 혹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야욕, 정치인으로서의 욕망, 정치집단으로서의 야욕을 국민적인 정치개혁보다 더 중시할 건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회찬 대표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당장 내후년 총선의 이해관계만을 따지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로 먹고사는 정당들에게 선거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긴 하다. 20년 집권을 공공연히 밝히는 민주당에게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복지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집권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세상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국가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개혁은 '지금' 해야 한다.
  
5중 혁명의 시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겨울비가 내렸던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으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는 모습.
▲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겨울비가 내렸던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으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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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혁명의 시대'다. 촛불이 시작한 정치혁명, 한반도 평화혁명, 미투로 본격화된 여성혁명,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가 뒤섞인 세계경제혁명 그리고 기후혁명이다.

30년 혹은 70년 만에, 90년 만이거나 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흐름들이다. 어떤 건 좋은 일이고, 어떤 건 나쁜 일이다. 앞의 세 가지는 '4.19혁명'의 '혁명'과 같은 뜻이고, 뒤의 두 가지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우길 때의 뜻과 가깝다.

이 5중 혁명의 파고를 잘 넘어야 한다.

2016년 총선, 2017년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거치며 진행 중인 건 단순히 정당 간 지지율 변동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혁명이다. 이게 5중 혁명 중 첫 번째다. 이 혁명의 1단계는 2020년 총선까지다.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한국당 30년 양당체제가 바뀌면 좋고, 자유한국당의 몰락이 뒤따르면 금상첨화(?)다. 국정농단세력이 야당 노릇하는 꼴을 그때까진 참아야 한다. 내각제였다면, 박근혜 탄핵과 함께 국회가 해산되고 다시 총선을 했을 텐데 아쉽다.

70년 만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5중 혁명 중 두 번째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한반도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하나같이 꿈같은 일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동북아 공동번영 구상 등 미래의 청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 혁명은 30년 만의 정치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자유한국당을 키운 5할은 '북의 전쟁 위협'이므로, 이게 없어지면 자유한국당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세 번째 혁명은 여성 혁명이다. 생각해보면, 몇 년 전 '메갈리아 사건'은 페미니즘의의 대중적 확산의 시작이었다. 기존 여성운동가들을 '쓰까페미'로 부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 대중적 확산은 이들이 주도한다. 미러링은 큰 호응과 반발을 낳았고, 효과 하나는 확실했다. 워마드의 활동은 충격을 안겼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요구하는 몰카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았다. 이들에게 모바일과 동영상은 일상 자체다. 윗세대가 문자를 읽을 때 영상을 보고, 글을 써 올릴 때 동영상을 업로드 한다. 생활 속에서 쉽게 몰카 영상을 접한다. 자칫하면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 바로 그 눈앞의 공포가 이들을 행동하게 만들었다.

무서운 혁명

경제혁명은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혁명',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삶 전반과 융합되는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된다. 생산성은 수직 상승하고, 효율이 넘친다. 인공지능은 바둑 말고 다른 것도 잘할 것이다. 모든 것은 '스마트' 해진다. 자동화, 지능화한 공장에서는 맞춤형 소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스마트 시티에서 교통, 자연재해, 에너지 등 도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된다.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가 포문을 열었다. 중국과의 충돌은 우연이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1930년에 미국이 스무트홀리법을 만들어 관세를 잔뜩 올린 후 대공황이 더 심각해졌었는데, 그때로부터 90년 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체제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온 세계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마지막 혁명은 불길하다. 기후혁명은 억지로 붙인 말이고, 사람이 더워서 살 수가 없으니 '기후붕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올여름, 우리는 확실히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015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파리회의에서 기후협정을 채택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2℃ 이상 올라가면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애써보자는 게 골자다.

좋은 혁명의 불확실성
 
 여의도 국회의사당.
▲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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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명 돌아가는 꼴은 다들 보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으니, 적폐청산이 요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사법부부터 기무사까지, 대한민국 김씨보다 많은 게 적폐세력이다.

한반도 평화의 문은 앞에 서기만 하면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었다. 도보다리 회담에 감동하고, 성조기와 인공기가 교차하는 모습에 열광했으나 여전히 운전자는 자갈길을 가야 한다. 다행히 평화의 길이 순조롭더라도, 모든 게 오케이는 아니다. 경제협력이 난개발, 화석연료 사용 확대, 재벌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겨우 만든 사회적 합의가 다시 성장주의로 선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기업만의 평화다.

'남성 민주 시민'들 다수가 낯설어하는 여성 혁명은 다른 운동들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내부에 다양한 흐름이 각축 중이고, 기존 체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호의는 없다.

노예 해방 운동이 그랬고, 참정권 운동,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이 그랬다. 워마드를 소멸시키기 위해서건, 몰카 반대 집회의 '나쁜 슬로건'을 없애기 위해서건 필요한 건 그들을 낳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나쁜 혁명의 확실성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도 논란이다. 한국에선 좌파든 우파든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이라니. 인간은 왜 이런 기술을 혁명이랍시고 자꾸 만드나. 그 전에 왜 어떤 기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은 마땅히 노동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상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보호무역주의도 그렇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편을 들 수는 없다. 게다가 보호무역주의 등장의 배경이 세계 경제 패권을 다투는 주도권 경쟁 때문이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패권 국가간 거대다툼은 늘 전 지구적 차원의 변동을 불러왔다. 챔피언 벨트가 넘어가는 과정에는 혈투가 벌어진다. 1, 2차 세계대전이 그랬다. 그러니 보호무역주의로 생길 한국 경제의 피해를 감당하는 것과 별개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대비해야 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근본적 고민이 정말 필요한 분야는 기후변화다. 지금 각 나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상태인데, 그 정도로는 어렵단다. 유럽에서는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해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한국은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곳곳에는 사랑보다는 석유가 스며있다. 밥하고, 빨래하고, 출근해서 일할 때 쓰는 에너지는 원천은 모두 화석연료다. 화석연료, 그중에서도 석유 중독에 빠진 생활을 뿌리부터 바꾸는 게 쉬울까. 재벌이야말로 화석연료와 혼연일체다. 재벌 갑질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나라에서, 재벌의 밥줄을 줄여 나가는 건 가능한 일인가.

정치혁명이 시작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농성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농성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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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올해 4월 노회찬 대표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의 창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회찬 대표의 말을 힌트 삼아, 대한민국은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민감해야 할 뿐 아니라, 5중 혁명 전체가 야기할 거대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정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정당 체제의 정비가 긴급하다.

자유한국당이 건재한 나라를 상상해본다. 그런 나라에서 기무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양승태는 존경받는 대법관이었겠다. 북한은 선거 때 돈 주고 총이나 좀 쏴줄 때 필요한 존재이지, 평소엔 적에 불과하다. 안희정 무죄는 잘못된 일이나 그건 문재인의 사법부라서 그런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페미니스트 정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좋다.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할 세상에서 일단은 기업부터 살려야 하니, 소득주도 성장은 중단하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대안으로 핵발전소에 집중하자.

자유한국당이 적폐라 비판받는 건 5중 혁명의 시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큰 세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당 체제를 정비하자는 말은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낡은 신발을 일단 갈아 신자는 얘기다.

회사는 실적이 안 좋으면 주주들이 CEO를 바꾼다. 재벌처럼 일부가 계속 회사를 장악하면 당연히 욕먹는다. 동네 이장부터 대통령까지 계속 바꾸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 이제 정당체제도 좀 바꾸자.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노회찬 "석달치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반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석달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대표로 수령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일괄 반납한다고 밝혔다.
▲  노회찬 의원. 사진은 지난 6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석달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대표로 수령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일괄 반납한다고 밝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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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 경남 지방선거승리전진대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

"지금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할 게 두 개다.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 한다. (중략) 자유한국당을 없애기 위해 정의당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 맞다. 최소한 자유한국당의 집권 가능성, 제1당 탈환 가능성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5중 혁명의 파고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다시 상승세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라가 망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불굴의 35%'가 있었는데, 점차 그 수치에 접근 중이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자유한국당의 제1당 복귀 및 집권 가능성도 다시 커진다. 30% 이상의 지지율만 있으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충분히 제1당이 될 수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라면 지지율만큼만 의석수를 보장하니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막는 제1저지선이다.

뿐만 아니라, 5중 혁명의 시대에 사회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다. 그러니,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더욱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병목현상은 사회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 의견의 숨통을 조이면 사회는 질식하거나 크게 반발한다. 통로를 열어놔야,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5중 혁명을 헤쳐 갈 사회적 힘도 생길 수 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민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의 도약의 계기다. 정치가 도약해야 한반도 평화, 성평등, 경제민주화, 기후 안전 사회가 가능하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야 살만해진다.
 
노회찬재단(준) 설립추진
노회찬재단(가칭) 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준비위원 구성 및 시민추진위원 모집을 시작했다. 시민추진위원 참여는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croh.org)에서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강상구씨는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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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내 철도 착공식 공감대”

5일 경의선 남측 공동조사단 귀환..조사열차는 원산으로
도라산=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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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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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이날 오후 5시 28분경 버스를 타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사진-도라산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연내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착공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간 경의선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마친 남측 공동조사단이 5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왔다. 조사열차는 동해선 구간 조사를 위해 평양에서 원산으로 향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이날 오후 5시 28분경 버스를 타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이들은 평양에서 북측 차량으로 북측 CIQ로 내려왔으며, 북측 CIQ부터 남측 CIQ까지는 남측 버스를 이용했다.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경의선 북측구간을 조사하고 온 임종일 남측 공동단장은 철도 현대화 사업 연내 착공식에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착공식과 관련) 크게 발언한 것은 없다. 일정이 너무 빠듯하니 착공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연내 착공식을) 해야겠다. 서로 공감대를 같이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남측 공동단장인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이 5일 오후 귀환하면서 경의선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도라산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경의선 북측구간 공동조사에 이어 동해선 조사를 마치는 데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11월 말~12월 초 착공식에 합의했지만, 공동조사 일정이 늦어져 연내 착공식으로 협의가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착공식’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착수식’으로 변경한다는 것.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5일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2018 통일공감포럼’ 특강에서 “연내 착공식까지 개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사업의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 남과 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협력하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열차는 원산으로..오는 8일부터 10일간 동해선 공동조사

경의선 북측구간 남북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개성-신의주 400km 구간을 직접 열차를 타고 달리며 조사를 진행했다. 북측 기관차가 남측 조사열차 6량과 북측 조사열차 5량을 연결해 운행했다.

조사결과, 임종일 남측 공동단장은 “철도는 전반적으로 그전보다 나아진 건 없고 썩 더 나빠진 것은 없다”며 “유관기관이나 전문가가 합동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경의선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등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인 것은 향후 추가조사나 정밀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적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돈 남측 공동조사단장은 “북측이 이번 조사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다”며 “6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약된 범위 내에서 현지 공동조사단이 내실있게 조사하려고 노력했다. 전반적으로 노반이라든지 터널, 교량, 구조물과 철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 경의선 남북공동조사단이 길현이라고 적힌 터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 남북공동조사단이 경의선 철도 일대를 조사하는 모습. [사진제공-통일부]
   
▲ 남북 공동조사단이 교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이번 공동조사에는 남북 각각 28명, 총 56명이 함께했다. 북측은 식당칸을 운영해 남측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조사열차는 시속 20~60km로 달렸다고 남측 공동조사단은 밝혔다. 경의선 북측구간 중 개성-평양 구간은 느렸지만, 평양-신의주 구간은 국제열차가 다녀서인지 다소 속도가 빨랐다는 전언이다.

경의선 북측구간에는 위험한 곳도 있었다. 청천강을 지날 때 비가 왔는데, 800m의 교량을 미끄러운 가운데, 남북 공동조사단이 함께 걸어갔다는 것. “다 같이 걸어가면서 교량을 상세하게 위아래를 볼 수 있는데, 서로 논의하면서 걸어간 게 가장 어려웠다”고 임종일 남측 공동단장이 말했다.

경의선 남측 공동조사단이 돌아온 날, 조사열차는 평양 인근 택암역에서 평원선을 따라 안변역으로 향했다. 동해선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오는 8일 버스를 타고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철도를 둘러본 뒤, 17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동해선 조사구간은 금강산-두만강 약 800km이다.

동해선 남측 공동조사단 28명은 경의선 조사단과 별개로 구성된다. 북측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단은 변하지 않는다.

박상돈 남측 공동단장은 “북측도 이번 현지 공동조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며 “11년 만에 조사이다 보니 처음에는 협의할 부분이 많았는데, 동해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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