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기업과 금강산관광 기업들이 차별없는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편집국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새로 들어선 정부를 향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이하 비상대책본부)는 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이 통하는 차별 없는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성공단 기업들을 제외한,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가 중단된 남북교역 및 내륙투자기업들과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이다.

비상대책본부의 유동호 위원장은 “새 시대를 연 촛불 정신은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차별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년간 한마디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기업의 소중한 사업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그로부터 지금껏 사회의 냉대와 정부의 무관심에 기업인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촛불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달리 남북교역과 내륙투자기업, 금강산기업은 운영과 보상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차별없는 보상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억울하게 차별받아온 남북경협기업인들을 보상하는 문제는 과거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준비하는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종흥 금강산코퍼레이션 대표, 서승우 (주)코어세스 대표, 이종근 (주)드림이스트 대표, 이선영 남북경협, 금간산기업인 가족대표 등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촛불기둥으로 ‘불통과 차별의 문’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불통과 차별의 문'을 촛불기둥으로 부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주권방송 화면캡쳐)     © 편집국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풀칠 큰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이 ‘풀칠’이란 행진 제목을 정한 것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끊어진 남북관계를 ‘풀칠’로 이어 붙이자는 의미에서다.

이들은 현재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에서 상여소리를 내며, 여전히 기업인들이 어둠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검은천으로 눈을 가리고,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인 한손에 촛불을 들고, 남북관계 개선의 희망을 담은 한반도 기를 두르고 행진했다.

▲ 상여소리를 내며 행진하는 참가자들     © 편집국

▲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참가자들     © 편집국

▲ 검은천으로 눈을 가리고 행진하는 참가자들     © 편집국

▲ 남북교류 중단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되자 그 충격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기업인도 있었다.     © 편집국

▲ 한반도 기를 두르고 행진하는 참가자들     © 편집국

▲ 청와대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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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가의 백년대계가 결정되면 국가는 그 목표를 추진할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 어릴 적 모든 국민이 수없이 외치고 소원했던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다. 통일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목표였고 우리가 태어난 존재 이유였다.

분단 반세기를 마주하며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서로 화합하여 민족의 미래비전을 열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러한 대의 앞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없었다. 이 고결한 국가의 뜻에 공감하며 충직하게 나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남북경협과 금강산 기업인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진 역사는 국가와 대의 앞에서 거의 예외 없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의병이 그러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던졌던 독립투사의 삶이 그러했으며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계로 전환하고자 했던 남북경협과 금강산 기업인의 삶이 그러하다.

지나친 역경은 가히 바름을 유지하기 힘들다. 무릇 창고가 튼실해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 염치를 안다 하였다. 한데 지난 9년간의 남북경협 단절은 기업인들에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그 고통은 한 인간과 그 인간을 정점으로 한 관계망을 모조리 부숴놓았다. 또한, 그 고통은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 끝까지 부둥켜안아야 하는 염치와 예절마저 스스로 놓게 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첨병들의 삶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으며 남북관계 역시 산사태처럼 무너져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았다.

기업인과 그 가정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내몰려야 했다. 기업은 부도나고 가정은 해체되어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어졌고, 자식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 어린 나이에 사회의 아픔을 너무 일찍 알게 되었다.

기업인들은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익숙지 않은 생경한 곳에서 사회의 이방인으로 9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인생의 정점인 황금기가 허무하게 지워졌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협 인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상처는 차별이었다. 경협 인들의 삶에선 상식도 형평성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경협이 중단되는 과정에서도 여기는 왜 중단되고 저기는 왜 지속하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그리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단으로 인한 보상 역시도, 그 어디에서도 상식과 공평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새 시대를 연 촛불 정신은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차별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었다.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년간 한마디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기업의 소중한 사업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그로부터 지금껏 사회의 냉대와 정부의 무관심에 기업인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촛불이 모여 기적이 펼쳐졌다. 국민의 일상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스미고 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온몸으로 만들어낸 이 땅의 국민은 낡은 폐습을 청산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되고 도덕이 살아 숨 쉬는 그런 사회를 염원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우리 남북경협기업인의 마음 역시 현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소망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는 상식이 통하고 차별이 사라진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잘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 단순한 소망이 삶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 모든 국민은 전율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남북경협과 금강산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길을 나섰다. 모든 국민이 촛불 정신으로 빛을 보았으나 아직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갈구하고 있다.

부디 국민과 대통령께서 빛을 주시어 남북경협과 금강산 기업이 소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 다시금 펼쳐질 남북경제협력의 장에,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의 현장에 복귀해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비전을 위해 나설 것이다.

▲ 사드배치반대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성역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 편집국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그 동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사드배치 반대를 주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오후 2시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선적으로 “기왕의 진행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입된 장비의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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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가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드배치를 철회할 뜻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는 등 “새 정부는 벌써부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수그러들 리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투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기왕에 사드 배치에 관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면 그 업무의 범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TF 구성과 운용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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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문]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그 동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드 부지 지역인 소성리에는 경찰병력만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사드 배치(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헬기를 이용한 사드 관련 장비, 유류, 병력의 반입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불법으로 들여온 사드 레이더가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당장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철거하여 이미 저지른 불법성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기왕의 진행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정상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기형적인 사드 부지 공여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는 사드 배치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는 벌써부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5/31)고 밝혔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새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한다.(중앙일보, 6/6)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6/7)고 밝혔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등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를 배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매우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려면 사드가 과연 한국 방어에 필요한 무기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첫째 순서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면 굳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필요 없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드를 포함한 MD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미 의회보고서 등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로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을 막는 만능의 무기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합의가 적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사시 사드 기지를 1차적 공격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존을 해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한미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 체결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당국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이 같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리 없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한국의 미일MD 및 삼각군사동맹 편입으로 나라의 주권 확보와 민족의 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이 놓이게 된다. 더욱이 주민들이 벌써부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데서 보듯이 사드배치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투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온갖 불법과 전횡의 한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에 사드 배치에 관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면 그 업무의 범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당연히 사드 배치 관련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TF 구성과 운용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오직 우리나라의 주권과 평화,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놓고 사드 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7. 6. 8.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