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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2.21 16:52:54

 

"한다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다. 그는 뒤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점차적으로 철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 두 가지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 때부터 내세워온 핵심적인 공약들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공약 이행 수준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이후 이뤄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및 파리 기후협약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타결, 중국과의 무역 전쟁 불사, 이란 핵협정 탈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의 예루살렘으로의 이전 등은 숱한 논란을 야기해왔지만, 이것들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장벽 설치와 '오바마 케어'의 폐기는 현재진행형이지만 트럼프는 이들 공약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아마도 그는 2020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나만큼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 같다.

코리아 빅뱅? 

주목할 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트럼프의 공약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 미국 주류의 실소와 색깔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했고, 실제로 올해 6월 12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 임했다. 그리고 내년 초에 2차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다면 한다"는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국정 기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신고립주의와 중상주의가 혼재된 그의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빼거나, 주둔비를 한국이 다 내거나.'  

이는 대선 후보 때부터 일관되게 표출되어온 것이다.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의 기질상 2020년 대선 전에 결판을 보려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빅뱅'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돼 획기적인 성과가 나올 때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과 대상과 시한을 제시하고 트럼프도 이에 걸맞은 상응조치로 화답할 경우에 주한미군에도 일대 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었다.

"나는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돈을 좀 내고 있으나 미국이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철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미국 주류의 반발이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트럼프에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하려고 해왔다. 

그 중심에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었다. 미국 의회가 2018년 국방수권법에 이어 2019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의 병력수를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박은 것도 트럼프에 대한 공포심이 반영된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한국의 부담금을 "2배로 늘려달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을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집념은 강하다.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요구다. 지금도 미국은 한국이 주는 분담금을 다 쓰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은행에 예치해두고 있고 일부는 불용액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자 미국은 '작전지원비'를 신설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현지 발생 비용을 분담한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없는 한국도 생각해야 

워낙 많은 변수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한반도 정세의 앞날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담판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과 일본 주류, 그리고 한국의 극우보수 진영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저항과 반격도 만만치 않게 커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졸저 <비핵화의 최후>에서 이러한 양상을 상세히 다루면서 부제를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적은 까닭이다. 

공교롭게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들로 불리는 남북미중 지도자들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유일하게 말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이다.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 그가 언젠가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야흐로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혼란이 아니라 신질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군 없는 한국'을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사회적 담론 차원에서는 말이다.

* 필자 신간 <비핵화의 최후>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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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텍 노동자 굴뚝농성 405일째... 자취를 감춘 '책임자'

18.12.21 21:09l최종 업데이트 18.12.21 21:09l

송경동(umokin)

무기한 단식 4일차입니다. 스타플렉스(파인텍) 홍기탁, 박준호 두 노동자의 벼랑 끝 굴뚝 고공농성 405일째입니다. 동료들 살리겠다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 간 차광호 지회장 단식 12일째입니다.

굴뚝 고공농성 401일째인 지난 17일에는 사회원로(중진) 150여분이 찬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7시간에 이르는 심장수술을 받고 얼마 전 다시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고 나오신 백기완 선생님, 언론계의 어른인 김중배 선생님, 명진 스님 등께서 '극한의 하늘 끝에 매달린 저들이 괴물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 공동체의 연대책임을 저버린 이 세상이 괴물'이라면서 '408일도 안된다 당장 내일이라도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김세권 사장의 결단과 대통령, 국회 등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원로(중진) 선생님들의 촉구 서한은 대통령과 노동부장관, 국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 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언에는 백낙청, 염무웅, 신경림, 황석영, 정지영 등 문화예술계 원로들과 단병호, 이수호, 박순희 선생 등 노동계 원로, 함세웅, 문정현 신부님 등 종교계 원로, 김세균, 손호철 선생 등 교수학술계와 유가협, 민가협 어른들 등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굴뚝 고공농성 402일째인 지난 18일에는 한국사회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2015년 1차 고공농성 408일에 이어 2차 고공농성 404일(12월 20일 기준)이 되도록 자신의 이윤만을 위해 고용 약속을 파기하고 정상적인 교섭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김세권씨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직접행동 결의와 더불어, 그간 책임을 방기해 온 정부와 국회 등의 각성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네 명의 대표들이 전격적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과 나승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 대표신부,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님 등입니다. 몸뚱이 하나뿐인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홍기탁, 박준호, 차광호, 김옥배, 조정기라고 선언하며 한국사회가 또 다시 고공농성 408일이라는 야만의 시간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굴뚝 고공농성 403일째인 19일에는 그간 고공농성을 해야 했던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여 연대투쟁을 결의했습니다. 408일이 되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문제 해결이 안될 시, 12월 2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모든 양심 세력과 시민들의 총합인 '희망버스'를 출발시킬 것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촛불항쟁의 밑불이 되며 3년여 옥고를 치르고 나온 쌍용차의 한상균,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박근혜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김정우 전 지부장, 100여 일 동안 통한의 고공농성을 해야 했던 이창근, 300여 일에 이르는 고공농성을 해야 했던 유성기업 이정훈 영동지회장, 그렇게 300일을 하늘에서 보내야 했던 현대차비정규투쟁의 최병승,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농성의 박성호, 프레스센터 앞 광고탑 농성의 씨앤앰비정규직 임정균,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 장연의, 광화문 세월호농성장 건너편 광고탑 고공농성에 함께했던 세종호텔노조의 고진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김혜진, 코스콤의 정인열, 시그네틱스의 윤민례 그리고 기륭전자의 김소연, 유흥희, 윤종희 등 고공농성자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했습니다.

굴뚝 고공농성 404일째인 20일에는 목동 굴뚝 앞에서 오후 3시에 금속노동자들의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제와 기도회와 1일 동조단식단과 각계의 연대방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에서 비롯된 굴뚝농성 408일이라는 야만 
 

▲ 파인텍 오체투지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노동자와 ‘스탁플렉스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는 24일이면 굴뚝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이 된다며 정부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저 하늘감옥에서 내려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자유를 얻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또 한 번의 408일이 되는 12월 24일 전에 그들이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연말이 조금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의 인권이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입니다. 이미 2015년에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 408일이라는 야만의 오명을 가지게 한 사람입니다. 2010년 기존 한국합섬 인수 과정에서 당시 빈 공장을 지키며 5년을 싸워오던 노동자 104여 명의 고용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870억 원에 이르는 회사를 399억 원에 인수하고는 1년 8개월 만에 위장폐업과 '먹튀'로 답한 이입니다.

당시 300억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은 도대체 누가 떼어먹은 건지 확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장폐업에 맞서 다시 문 닫힌 공장 굴뚝에 올라 차광호 조합원이 2015년 408일이라는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네스북 기록을 하는 동안에도 안하무인으로 버티던 이입니다.

당시 어쩔 수없이 합의한 자회사 파인텍은 정상 운영 약속과 달랐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작업량도 없고, 겨우 최저임금을 면하는 수준의 임금만 주었습니다. 결국 다시 오늘로 405일에 이르는 굴뚝 고공농성으로 한국사회 모두가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동안에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바지사장'만 내세운 채 교섭 한 번을 안 나온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한국사회와 민주적인 시민들이 지불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그는 그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이 불러도, 국회가 불러도 우스워하며 안 나옵니다. 그는 도대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도대체 이 공동체 사회에서 어떤 치외법권이며, 특권이며 갑질입니까.

사회원로들이 차가운 거리로 나서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무기한 단식을 하는 이 때에도 그는, 그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부와 여유를 한껏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무책임으로 영하 십 몇도의 날씨에 75m 굴뚝 위에서 두 사람의 온몸이 꽁꽁 얼어가도, 40도가 넘는 폭염의 하늘 아래에서 사람이 검게 말라가도, 폭우에 사람이 젖은 스펀지처럼 헤지고, 폭풍에 날라갈까봐 밧줄로 자신의 몸을 결박하는 동안에도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부 위에서 안락합니다.

긴 탄압의 세월에 장사가 없어 지금은 다섯 명이 남아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고용을 보장할 공장도 있고, 자본력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충북 음성 원청공장인 스타플렉스는 팡팡 잘 돌아갑니다. 가족 일가가 주식의 70%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계속 뽑습니다. 다섯 명의 고용보장 약속을 못 지킬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노조가 싫어 못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합니다.  그는 돈이 될 때는 2010년 5년 동안 빈 공장을 지키며 싸우던 '강성노조원(?)' 104명의 노조와 고용을 승계해 '먹튀'하기까지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개인적 아집 탓에 서울에너지공사는 400여일 동안 공장 굴뚝 하나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몇 개 중대의 경찰력이 400여 일 동안 굴뚝 아래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400여 일 가까이 수고를 해야 하고, 수만 명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400여 일 가까이 연대를 다녀야 하고, 수백 만의 국민이 안타까워해야 하고,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로 어렵사리 일궈 온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75m 굴뚝 아래로 까마득히 추락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회적 분쟁 비용을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불해야 합니까. 왜 경찰과 정부는 전체 사회를 향해 이토록 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오늘로 405일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이유로 공공연히 고용을 회피하고, 인간과 공동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모욕하고 파괴한 김세권 사장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한국사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째라식, 제왕적 기업 경영을 하며 모든 사회적 갈등비용을 우리 모두의 세금인 공권력에 전가하며 배를 불리는 기업가라면 이젠 그가 누구든 이 사회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사회적 폭력과 야만을 지속적으로 악랄하게 수행하는 기업가들을 단죄할 방법을 못 가진 법이라면 그건 공동체의 법이, 민주주의의 법이 아니기에 뒤집어져야 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연말을 반납하고 노심초사 굴뚝의 날짜를 세고 있는 동안, 또 한 번의 408일이 오기 전에 그들이 내려 올 수 있게 한국사회 모두가 나서서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문제 당사자인 그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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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로 외유를 갔다고 합니다. 계속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의 무책임을 위한 밑딱이입니까, 핫바지입니까. 어디로 갔는지 당장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돌아가 한국사회 전체에 공개사죄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함께 찾아 주십시오. 405일이 되도록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그를 이제 모두가 만나봐야겠습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가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사회적 철퇴를 내려줘야 할 듯 합니다.

나흘만 굶어도 이렇게 독기가 서리는가 봅니다. 말이 곱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굴뚝에 고립되어 405일이라고 합니다. 김세권, 그가 한국사회의 얼굴에 오물을 끼얹은 지 405일째라고 합니다. 그가 어떤 괴물인지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핑계를 대고 나가 있는지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오늘부터 한국사회 모든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을 공개 지명수배합니다. 세계의 교민들께, 아니 연대하는 세계의 시민들에게도 연대 부탁드립니다.
  
김세권씨를 보게 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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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 '롤러코스터 증시' 같던 2018년... 다시 날고 싶은 그의 꿈

18.12.21 09:30l최종 업데이트 18.12.21 09:30l

손병관(patrick21)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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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3선 시장이 된 후 이러저러한 일정들을 매일 소화하는데, 이게 원래 내가 하려던 정치의 모습이 맞나 의문이 든다. 고고한 시민운동가로 남지 않고 뭔가 바꿔보자고 정치판에 온 건데, 요즘의 나는 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박원순다움'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박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 올해로 8년째. 박 시장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박원순의 2018년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증시' 같았다. 오전 증시의 강세를 오후까지 이어가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전반기 활동의 초점은 온통 '3선 레이스'에 맞춰졌다. 일각에서는 201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그가 중도하차한 점을 들어 "유권자들이 3선 시켜주고 (2022년 대선) 재도전 기회까지 주진 않을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박 시장도 '3선 도전'에 대한 세간의 시큰둥한 시선을 잘 알았다. 그는 "서울시장을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정치적으로는 마찬가지"(5월 10일 직원 조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압승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안마당 서울'에서만큼은 존재감을 인정받으려는 듯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을 자임했다. 결과는 서초구 1곳을 제외한 전체 구청장과 대부분의 시·구의원들의 동반 당선이었다.

특히 '1강 2중'의 구도로 끝난 본선 결과(박원순 52.8%, 김문수 23.3%, 안철수 19.6%)는 2017년 대선(문재인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과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지리멸렬한 야권이 특단의 승부수를 띄우지 않는 한 여권 내부에서도 "2022년 대선은 박원순으로 해볼 만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올 만한 전적이었다. 
 

▲ 3선 서울시장 탄생... 박원순의 세리머니 6·1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박 후보가 부인 강남희 여사와 함께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마련된 캠프 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후반기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싱가포르에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으러 가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7월 8일)고 한마디 한 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들쑤셨다는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썼다. 박 시장이 강북에서 한 달 살이 끝에 내놓은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정도로 그가 입은 이미지의 타격은 컸다.

여의도 개발 논란은 발언 취소로 불길이라도 잡을 수 있었는데, 10월부터 촉발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의 싸움'이라 더 답답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친인척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11.2%) 하나로 촉발된 의혹 때문에 박 시장은 내년 국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

박 시장이 참모들에게 "말 한마디 편하게 못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한다. 중국 베이징대 학생의 질문에 "(국회 국정조사를) 돌파하고 나면 조금 더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답한 것은 그의 권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고,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은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의 반(反)정치 코드로 읽혔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누가 3~4년 뒤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박 시장이 최종후보군에 들어갈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강력한 원톱 주자가 없는 여당 내부의 지형도 2022년 경선이 2017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임을 보여준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내가 협상하면서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에 가진 영향력이 최소 30%는 넘어 보였다"(13일자 중앙일보 인터뷰)고 평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됐든 큰 선거가 없는 2019년은 정치인으로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 형식을 취했지만, 그 자신이 "우리 사회에 산적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 그중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과감한 개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책임은 박 시장도 나눠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박 시장이 말한 '박원순다움'으로 얘기를 다시 돌려보자. 박 시장은 갈등의 현장에 제때 가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참모들에게 얘기했다.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가서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존재감이 있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일단 가면 이러저러한 약속을 해줘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현장에는 아예 가보지도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였다.

박 시장이 최근 한강에서 투신자살한 아현2지역 철거민 박준경씨의 빈소를 찾고(12월 5일), 철거민 대책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같은 달 11일)한 것에 대해 참모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결행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박 시장의 행보가 여느 정치인들처럼 '보여주기'로 비치지 않으려면 '묵직한 대안'을 겸비해야 한다.

곽현 소통전략실장은 "서울시장이 모든 걸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례와 예산으로, 그 이상의 부분은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문제는 유치원 3법 논란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합리적 논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글을 정리하다가 박 시장이 2년 전에도 '박원순다움'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박 시장이 2017년 1월 12일 지지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의 일부는 이랬다.

"당장 장사가 안되니까 품목을 바꾸고, 포장도 잘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원순다움'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지켜야 하는 가치로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걸까요?"

이번에는 정면승부로 그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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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텍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후원 프로젝트 '마음은 굴뚝같지만'에 참여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사측인 파인텍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75m 굴뚝 위에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파인텍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 정말 문제가 많구나' 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법적인 것 이외에 문제가 많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고, 우리 인생 대부분이 법 이외의 것으로 이뤄져 있으니까요. 

슬쩍 들여다보기만 했지, 파인텍과 노동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속속들이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을 꾸려가는 동안 파인텍 고공농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것 말고도 살펴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이창근

그들이 굴뚝에 올라가 있는 동안 제 주변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열이 올라 콜록거리는 두 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전세가 오르는 것을 피해 이사해야 했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했고, 부모님의 칠순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문득문득 '나는 어떻게 살아야하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와 같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일상에 치어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로또 한 장을 사고 1등에 당첨되길 바라는 마음, 딱 그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펀딩을 해놓고, 파인텍 문제 해결이라는 '대박 로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가고 반년이 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75m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그들이 밥을 먹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 사람 죽는 거 아냐?' 

'약속'을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일인가요? '약속'을 깨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하는 사회보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덜 피곤하고 평화롭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파인텍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납니다. 

그들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 전세금을 내주지 않던 집주인이 떠올랐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리모델링하겠다며 세입자인 저에게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사가 결정되면, 바로 전세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도 전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저는 애가 탔습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은 이사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날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족의 전 재산인 전세금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이러다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와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마음대로 바꿔도 집주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란, 없습니다. 집주인이 갑이자,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파인텍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측은 항상 강자였던 것 아닐까요? 강자인 사측에게 '약속 이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도 되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약속'을 깨면 안 된다는 원칙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측과 노동자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제가 살고 싶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제 아이에게 '강해져라,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굴뚝의 그들에게 힘을 싣습니다. 여전히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한없이 빚지는 마음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힘을 싣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이러다 도저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싸울지도….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마음은 굴뚝같지만'은 2017년 11월 12일부터 75m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씨와 박준호 씨가 하루라도 빨리 내려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는 연대 글입니다. 같은 사업장인 파인텍 노동자 차광호 씨는 2015년 굴뚝에 올라 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일인 408일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는 12월 24일이 되면 홍기탁, 박준호 두 사람이 이 기록이 경신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지 않길 바라며 시민들이 릴레이 연재를 시작합니다. 

■ 파인텍하루조합원 4080인 선언

 

▲ 12월 11일부터 무기한 동조단식에 들어간 4인방. 왼쪽부터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박승렬 목사, 차광호 지회장, 송경동 시인. ⓒ텔레그램(굴뚝이방)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인권 전체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기 굴뚝 고공농성 408일의 기록이 그 당사자들에 의해 갱신되는 노여움 앞에 우리 모두가 치를 떨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정상적인 고용에 대한 약속을 어겨 온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은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의 408일을 맞지 않겠다는 결의로 12월 10일 차광호 지회장이, 12월 18일에는 나승구 신부,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박승렬 목사, 송경동 시인 등 제사회단체 대표자 4인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5명 조합원, 파인텍하루조합원들만이 아닌 한국 시민사회가 전체가 껴안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함께 땅을 밟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파인텍하루조합원 여러분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파인텍하루조합원 한끼 단식 함께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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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1  01:24:57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       ▲ ‘대북제재 중단 촉구,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국민 릴레이 선언’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대북제재 해제, 쌀부터 통일!” “대북제재 때문에 대동강맥주 못 마시는 내 기분 니들이 알아?” “평양에 떡볶이 손수레를 펴고 싶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가던 12월 중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국민이 대북제재 중단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대북제재 중단 촉구,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국민 릴레이 선언’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평화행동은 릴레이 선언을 제안하며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도, 실제 연결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예외조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제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제안문을 낭독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언제든 열려있는 민의의 정당에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힘으로 대북제재 중단과 서울정상회담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 국민 릴레이 선언의 첫 주자로는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와 곽호근 진보대학생넷 간사가 청년을 대표해 정론관에 섰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릴레이 선언에서는 “평양에 떡볶이 손수레를 펴고 싶습니다”라는 구호가 나왔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국민 릴레이 선언의 첫 주자로는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와 곽호근 진보대학생넷 간사가 청년을 대표해 정론관에 섰다. 김선경 대표는 “유엔과 미국의 승인 없이 어느 것 하나 남과 북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평등한 상황, 바꿔야한다”며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를 중단시키자”고 호소했다. 다음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이어받았다. 참가자들은 “평양에 떡볶이 손수레를 펴고 싶습니다”, “분단의 철조망을 녹여 통일의 손수레를 만들자”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정론관에 섰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민주노련도 평화와 통일의 위대한 역사의 흐름에 도시빈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정론관을 찾았다.     ▲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릴레이 선언에 동참해 박행덕 의장이 발언했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가 릴레이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남북의 합의이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제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민족의 경사에 남측의 온 국민이 주인으로 나서 환영하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종교계를 대표하여 조헌정 목사가 릴레이 선언을 마무리했다. 평화행동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은 릴레이선언 기자회견문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국회의원 전원과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 릴레이 선언 마무리는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가 담당했다. [사진제공 - 통일뉴스 이은혜 통신원]   <국민선언문(전문)> 서울정상회담 성사와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 중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곧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정상회담은 북측의 대표가 최초로 서울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서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할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분단의 장벽을 허물며, 적대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양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평양시민들의 환대에 서울시민들이 보답하기 위해 준비하고, 서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각계각층이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남북 정상회담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조치를 받아야만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소 개보수, 남북 통신 광케이블 연결, 항공로 개방, 도로연결 등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제 예외조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5.24조치 해제 움직임에 ‘우리 승인 없이는 안된다’ 며 주권침해 발언을 쏟아냈고, 11월20일 ‘한미 워킹그룹’을 발족해 남북의 각종 교류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남북정상선언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예외조치 없이는 단 한건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를 중단 시킵시다. 각계각층이 나서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중단 시킵시다. 대북제재 중단으로 서울정상회담을 성사시킵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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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12/21 [01: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을 끝내고 악수하는 모습.        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우리는 (대북)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현의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통신은 “이해 행성의 가장 큰 관심사, 인류를 가장 흥분시켰던 특대사변은 단연 조(북)미관계의 극적반전이었다”면서 “지난 6월 12일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 두 나라의 수뇌분(정상)들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잡은 <세기적인 악수>와 조미공동성명의 발표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 <인류에게 안겨준 축복>으로 세인의 열광을 불러일으켰었다”고 상기시켰다.   통신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북미관계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불미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미협상의 걸림돌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이라고 통신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은 6.12북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비핵화’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 사변에 직접 참가한 미국무장관부터가 ‘바로 그곳에서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확약하였다.’고 건주정(술에 취한 체 주정을 하다)을 피우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꾸어놓음으로써 조미관계를 대하는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케 하며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했다.   통신은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영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 무력이 전개되어 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과 미국이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공동의 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선의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였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제할 바는 하나도 하지 않고 버티고 앉아 우리를 향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 철면피에 누군들 아연하지 않겠는가”라고 통신은 반문했다.   특히 통신은 “애초에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대량 끌어다 놓고 핵 전략자산의 전개와 핵 전쟁연습 등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핵전쟁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장본인이 미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선반도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로 볼 때 통신은 “미국의 핵 선제타격 대상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있는 우리가 그 어떤 안전담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방비상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쌍방의 핵 전략균형의 파괴와 함께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며 “우리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미국이 결심하기 곤란하고 실행하기 힘겨운 것도 아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조치 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반세기 이상이나 미국의 제재 속에서 제 할 것은 다하며 살아온 우리는 백 년이고 천년이고 지금보다 더한 제재가 가해진다 하여도 끄떡없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끝으로 통신은 “지금 미국에서는 ‘조미협상이 교착된 현 상황에서 비핵화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이 불확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기에 “강권과 압박 속에서의 비핵화, 일방적인 <북비핵화>라는 망상을 버리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면서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외교란 다른 폭력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이라는 아메리카의 공식을 적용하며 <최대의 압박>을 고집하다가는 재앙적 결과와 맞다 들리게 된다는 것을 통절히 깨달을 때에라야 비로소 길이 나질 것”이라고 통신은 경고했다.     관련기사 조선신보, "폼페오의 '상황관리'는 허망한 개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국 북은 트럼프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 "인권보장 걸고들며 시비질하는 미국, 제 코나 씻는게 좋을 것" [개벽예감 326]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왜 거부했는가? 북, 미국 적대정책 계속되면 한반도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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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트윗, ‘미국 우선주의’ 거듭 강조... 한반도 문제에 시사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경찰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시리아 주둔 미군 전면 철수를 비판하는 것에 관해 ‘가짜 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자신의 미군 전면 철군 결정에 관해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는 등 비판이 일자 트위터에 8건의 폭풍 트윗을 올리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는 수년간 이에 관해 캠페인을 벌여왔다”면서 “6개월 전 내가 매우 공개적으로 그렇게 (철군)하기를 원했을 때, 나는 더 오래 머무르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러시아, 이란, 시리아, 그리고 그 외 다른 국가들도 ISIS(이슬람국가)의 역내 적들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 재건할 시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면서 자신의 전면 철군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중동의 경찰이 되기를 원할까. 거의 모든 경우 우리가 하는 일에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중한 목숨과 수조 달러를 써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마침내 싸울 시간”이라면서 자신의 철군 결정을 거듭 정당화했다. 

그는 이어 “가짜 뉴스(Fake News)들이 말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는 미국이 떠나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우리 없이 그들이 싫어하는 ISIS 및 다른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건설하고 있다”며 “ISIS는 우리를 공격했지만, 그들은 몰락했다!(doomed!)”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폭풍 트웟을 올리며,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경찰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 전면 철수 결정을 옹호했다.ⓒ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철군 결정을 “오바마 같은 큰 실수”라고 비난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에 대해서도 “린지 그레이엄이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고 수조 달러의 돈을 절약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우리 적을 위해 싸우느냐. 시리아, 그들을 위해 ISIS를 (우리가) 죽이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고 러시아, 이란 그리고 다른 세력들은?”이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집중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들이 속한 고향(미국)으로 데려올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시리아 전면 철군 결정한 트럼프, 주한미군 위상 변화 주목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동의 경찰(Policem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철군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며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공약했다. 올해 3월 대중 연설에서도 미국이 중동 전쟁에 개입해 7조 달러를 낭비했다면서, ISIS를 거의 다 몰아냈는데도 시리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대표되는 자신의 이념을 관철시킨 것은 그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도 ‘필요시 투입하면 된다’는 논리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여러 차례 철군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최근에도 그가 사석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최고위급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 전면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 전면 철수’ 카드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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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등록 :2018-12-20 04:59수정 :2018-12-20 11:3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케이티(KT)그룹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태 의원의 딸 김아무개(31)씨는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김씨가 일했던 케이티스포츠단은 2013년 4월 ㈜케이티스포츠로 분사했다.

 

케이티 내부에서는 김씨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 통로로 채용됐다고 증언한다.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사무국장 ㄱ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것도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밝혔다.

 

ㄱ 사무국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나는 김성태 의원을 직접 만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나보다) 더 윗선의 인사가 사무국장과 함께 불러 가보니 이력서를 주며 입사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의 ‘윗선’으로 ㄴ씨에게 김 의원의 딸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서아무개 당시 케이티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이다. <한겨레>는 서 전 사장에게 취재 내용을 알리며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케이티의 공식 설명은 “김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 케이티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이후 ㈜케이티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가 당시 케이티 인재개발실 간부 ㄷ씨를 통해 확인한 내부 전산 기록에 따르면, 김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ㄷ씨는 “김씨는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다.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1월말에 스스로 퇴사하고 4월 케이티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의 설명대로라면 김 의원의 딸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합격한 뒤 한달 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달을 쉬었다가 케이티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재입사한 것이다. ㄷ씨는 “무리하게 공채(전형 과정)에 태워 정규직으로 만들려다 보니 (전산 기록이) 엉망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스포츠 분사와 함께 옮겨간 다른 직원들은 분사 시점인 2013년 4월1일자로 본사를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김씨만 유일하게 같은 해 1월말 퇴사한 뒤 두달가량 공백기를 가진 것으로 처리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더구나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김씨가 수습사원 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계속 다녔다고 증언한다. 전산 기록상 정규직 채용 뒤 퇴사한 것으로 돼 있는 2013년 1월말 이후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 사무국장 ㄱ씨는 “당시 김씨는 업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 다만,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 수습사원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말해 그러라고 했을 뿐이다. 김 의원의 딸이다 보니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케이티스포츠 관계자도 김씨에 대해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달여 연수를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곤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다. (1월에) 퇴사하고 재입사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는 김씨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ㄴ씨는 “2012년 10월 스포츠단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 비정규직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씨가 그때 이미 정규직으로 처리가 돼 있었던 것”이라며 “김씨가 정규직 공채에 붙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김씨가 정규직이 된 과정은 미스터리하고 한마디로 미러클하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ㄱ씨는 “케이티가 2012년 10월 김씨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본사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규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사번 변경 요청 등 본사의 행정적 연락 역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최종 퇴사 시점도 논란거리다. 김씨가 사표를 제출한 올해 2월은 <한겨레>가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를 집중 보도한 이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다. 당시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케이티스포츠 내부에서는 “채용비리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다 보니 조용히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김씨가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김성태 의원이 케이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2012년) 소속일 때 딸이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환경노동위원회(2012~2014년) 위원일 때 딸은 정규직이 되었다. 당시 케이티는 국정감사 관련 이슈가 많았다. 기지국 수사 협조 및 개인정보 유출(2011년)과 이석채 케이티 회장 비리 및 부당 노동 행위(2012년) 등으로 이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뜨거운 이슈였다. 이때 김 의원은 이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던 민주당을 향해 “상식껏 도리껏 하라”며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저지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 의원의 딸 김씨는 계약직 입사 경위에 대한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헤드헌터 업체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해 김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말하고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 특별히 퇴사한 것은 아니라 파견 계약직 2년을 채운 시점에 맞춰서 공채를 준비해서 시험을 다시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정규직이 정확히 언제 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당 정자동에서 시험을 치렀고, 여러 군데에서 몇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케이티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관리 지침에 따라 퇴사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인재개발실 관계자들은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 분당 정자동 케이티 본사 지하 문서고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126.html?_fr=mt1#csidx8a1a578128f6e569a200703617e22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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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핵심’ 윤병세 전 장관 소환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 재판거래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윤 전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이에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관한 회동에 참석해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을 뒤집거나 확정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윤 전 장관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해당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2016년 일제 전범기업 측 입장이 반영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가 김앤장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마련해줬다. 2015년 1월 대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명분은 ‘상고심 충실화’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한 김앤장이 2016년 10월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그 해 11월 대법원에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내달 중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총책임자 격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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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사장과 자녀들, 검찰 수사와 고소 이어져   임병도 | 2018-12-20 09:23:20

12월 19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 분(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초기에 (과거 정부에서) 민간을 사찰하는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 영역의 내용을 특감 반장에게 보고했다”라며 “특감 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비위혐의로 원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파견 직원을 징계할 수 없고 소속기관장인 검찰총장이 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고,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오너 일가인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동향(2017년 7월11일)”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왜 조선일보 오너 일가의 자살 동향을 첩보로 올렸을까요?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의 죽음, 그리고 의문의 편지 ▲ 2016년 9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MBC뉴스 화면 캡처 2016년 9월 2일 방용훈 코리아사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씨가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씨의 렉서스 차량에는 유서가 있었으나 가족들이 공개를 꺼려해서 왜 자살을 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자 조선일보 주주(10.57%)이며, 장자연 사건과 연루된 인물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기업 오너 배우자가 자살한 사건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곧장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방용훈 사장 장모의 편지’ 언론은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의 자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편지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이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방 서방, 자네와 우리 집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났네. 이 세상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처럼 찢어지는 것은 없다네. 병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보낸 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도 아니고 악한 누명을 씌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을 시켜,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 달을 고문하다가,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내 딸을 네 아이들과 사설 엠블란스 파견 용역직원 여러 명에게 벗겨진 채, 온몸이 피멍 상처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여 내 집에 내동댕이 친 뒤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내몰린 딸을 둔 그런 에미의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네…30년을 살면서 자식을 네 명이나 낳아주고 길러준 아내를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이다니,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방용훈 사장 장모 편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편지는 방용훈 사장의 장모, 즉 이씨의 어머니가 작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씨는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방용훈 사장과 자녀들, 검찰 수사와 고소 이어져 ▲코리아나 호텔 모습 ⓒ코리아나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씨가 죽은 뒤 방용훈 사장의 장모와 처형은 방 사장의 큰딸과 큰아들을 ‘자살 교사 및 존속 확대, 공동감금 등의 협의’로 고소했습니다. 방 사장의 장모와 처형은 자녀들이 재산 문제 등으로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고, 감금과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씨의 죽음이 폭력과 감금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방용훈 사장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진 증거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혐의로만 고소하다 보니 방 사장 등은 고소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부인의 처형 집에 등산용 장비를 들고 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이모 집 현관문을 돌려 내리 친 방 사장의 아들이 CCTV에 찍힌 모습 ⓒKBS 뉴스 화면 캡처 방용훈 사장 부인이 죽고 몇 달 뒤인 2016년 11월 1일 방 사장과 아들은 이씨의(숨진 부인의 동생, 처형) 집을 찾아갑니다. 방용훈 사장은 등반용 철제 장비(아이스 바일)를 들고 있었고, 방씨의 아들은 돌멩이로 이씨의(이모) 집 현관문을 수 차례 내려쳤습니다. 방 사장의 처형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방용훈 사장에게는 ‘혐의 없음’아들 방 씨에게는 ‘기소 유예’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씨는 항고했고, 2017년 2월 23일 서울고검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 뒤에 숨겨졌던 방용훈 사장 장자연 사건에는 방 사장이 등장합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나 차남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도 거론됐습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도 장씨가 있는 술자리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실히 장자연씨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업소에서 만나 정황이 드러난 인물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입니다. 방용훈 사장이 있던 술자리에는 권재진 당시 대검 차장도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자연씨 사건 수사가 축소되거나 은폐됐다는 여론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조선일보의 합작품인가? 다시 김태우 수사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김태우 수사관은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동향(2017년 7월11일)” 첩보를 수집했을까요? 과거 청와대가 첩보를 수집했던 이유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과 수집한 정보를 통한 권력 유지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현재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할 김태우 수사관은 상부의 지시 없이 수집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조선일보는 이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덕분에 김태우 수사관은 마치 양심선언을 한 인물처럼 변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로 오너 일가가 사찰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리스트를 들고 문재인 정권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가 과거 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첩보를 수집했던 특별감찰반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던 책임은 있지만, 주도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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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은 거대한 5.1 경기장에서 그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을 앞에 두고 한 연설이었다. 이 열성적인 남녀 군중한테서 나오는 열정은 그 강도 면에서 놀랄만한 것이었으며, 문 대통령 자신도 이러한 반응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든 단어는 청중들의 무제한적인 환호를 통해 강조되고 부각되었다. 김일성을 인용했을 때에는 문 대통령과 군중들이 '하나의 몸'인 듯 보였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이나 아이콘(iKON)의 콘서트가 아니면, 이 정도의 열정에 찬 대중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문 대통령에게 그 순간이 매혹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의 음모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는 공허한 의식이 정치적 관례가 되었고, 그러한 관례는 자신이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정치인들이 전혀 만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결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젊은이들 및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포즈를 취하는 또 다른 의식으로 강조되곤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은 달랐다.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권력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지만, 군중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나는 평범한 북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헌신을 단순히 독재 정권의 표식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본다. 대규모 집회와 완벽하게 조정된 댄스 루틴 뒤의 모든 쇼맨십과 강압에는 '참여 심리학'을 암시하는 뚜렷한 에너지가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국에서 그런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 집회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 항의 시위는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를 나타냈으며,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다는 좁은 의미의 목표에서 보면 성공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뒤에 숨어 있는 제도적 부패, 국내 경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역으로 부상한 해외 투자은행들, 트럼프 행정부 지시에 대한 맹종과 집착,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미국 내 네오 파시스트 운동에 관련한 완전한 침묵 등의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촛불 혁명' 대통령으로서 갖는 문 대통령의 신화는 사라져 버렸다. 

한국에서 정치가 쇠퇴하게 된 것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페티시즘적 접근 방식과 지나친 상업주의에 따른 결과이다. 삶의 모든 측면은 유료로 제공되는 일종의 서비스나 움직이면서 즐기는 일종의 황홀감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문화는 한국의 출생률이 절대적 최저점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에 자리 잡았으며, 최근 예멘 출신 난민에 대한 항의에서 표출되듯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 결합되었다. 

더욱 노쇠해진 사회는 고령자가 정치 과정 대부분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치 경제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70세 이상 남성들이다. 이 문제는 부(副)의 집중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다수 젊은이들은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이 참여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많은 이들은 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 대신 게임과 포르노, 기타 현실 도피적 행위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가 붕괴되었다.

진보주의 운동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나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열정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특히 진보적인 정치적 논쟁이 좁은 범위의 상징적 문제들로 한정되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인이 성적으로 학대한 '위안부'에 대한 논의는 끝없이 이어지지만, 오늘날 한국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 학대에 대해 관심 갖는 이는 거의 없다. 또한 자유무역이 농업 및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금기 주제가 되었다. 

노년에 접어든 진보 정치 지도자 중 다수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향수에 빠진 채 현재 한국의 노동 계급 젊은이들이 직면한 진정한 문제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미국 민주당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보다는 좌파로부터의 비판에 더욱 관심이 있다. 결국 그러한 나이 든 지도자들 중 다수는 상당히 부유해졌으며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자녀나 손자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영향력이 큰 진보 정치 활동가들이 주최한 책 사인회에 초대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올해 53세인 내가 참석자 중 최연소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멸종한 파충류 알로사우루스와 디메트로돈처럼 화석화된 이들은 그곳에 모여서 자신들이 70년대와 80년대에 만났던 학생들의 투쟁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장황하게 늘어놓은 다음 그 시대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몇몇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 비난했지만, 일반 청년들이 직면한 악몽과 같은 세계에 직면한 일반 청년들이 저하된 현대 교육 하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쇠퇴하고 있는 경제 체제의 최전선에서 탐욕스러운 학원들과 그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거만한 무관심 사이에 끼어있는 있는 한국 젊은이들이 그 행사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나이 든 진보주의자들이 청년들을 행사에 초대했다면, 행사 참석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달 진보적인 서점에서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곳에 진열된 한국어로 쓰인 교육, 경제, 사회 및 문화에 관한 책들은 훌륭했다. 서점 주인은 현대 사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사려 깊은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이 든 지식인들이 만든 지적 공간과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세계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틈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 전역의 카페와 편의점에서 일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 서점에 있는 책의 내용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독서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겠지만 그러한 글들에서 찾을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정직한 평가는 많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 젊은이들이 그러한 진보적인 서점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며 서점이 세워진 것을 매우 낯설게 여길 것이라는 점이다. 애석하게도 그들은 대중가요의 가사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좋은 의도에서 그러한 서점을 운영하는 고등 교육을 받고 부유한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회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른다. 

나는 한국에서 살았던 11년 동안 4개의 진보적 비정부기구(NGO)에 참여했지만, 모든 곳에서 참여 문화가 사라진 것을 느껴 그만두었다. 그 NGO들은 내가 월 회비를 지급할 것을 기대했으며, 나는 연례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그 외의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기회가 없었으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움을 제공할 방법이 없었다. 

회원 자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연례 모임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부유한 기부자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다시 말해 이런 진보적 기부자들은 마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북극곰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진보적 활동을 바라보고 있다. 그린피스는 북극곰에게 의견을 말하거나 회원이 되도록 요청하지 않으며 진보적 단체들은 노동 계급 사람들에게 가입을 요청하지 않았다. 

내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던 NGO는 참여연대로, 대전과 서울에서 회원으로 참여했었다. 당시 나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관심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게 필요했던 것은 사무실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이벤트를 게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제안은 거절당했다. 

4개월 전, 참여연대 측으로부터 회원 탈퇴 이유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또한 내가 행정 담당자들과 만나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면, 기꺼이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나는 그들의 답변을 전혀 듣지 못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상황은 어떨까? 불행하게도 그러한 정치의 화석화 과정은 보수 진영이 더욱 심각하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보수적인 항의 시위가 정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이들은 한국, 미국, 이스라엘 깃발을 손에 든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위해 보수 정치인들 간에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장기를 들고 있는 이들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집회들에서는 주로 반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독교계의 지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찬양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시위 참석자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부착된 배지를 착용한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나는 한국의 국제 무역 의존도를 높이고 농업을 경시하며 화석 연료를 대규모로 수입하기로 한 박 전 대통령의 결정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경제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추진력과 공교육에 대한 공약이 여전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이 노인들이 한때 좌익 남로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경제적 자립을 주요 목표로 삼았던 박 전 대통령을 현재의 보수 정당들과 연관 짓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현재 보수 진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 식품 및 기타 중요한 물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외국의 투자 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직접 간섭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황당한 경제 정책을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맥쿼리 그룹과 같이 포식성을 갖고 있는 해외 금융 기관에게 자국의 인프라를 기꺼이 팔아넘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었으면 민관합작투자 인프라 법(PPI Act)을 수용하거나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도록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은 한국의 전통을 파괴하고 카지노 홍보나 성형수술의 장려 또는 광고에서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역할을 국한시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보수 정치에서 노인 집단의 가장 중요한 주요 자산은 한미 동맹이다. 한미 관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선교사들 및 평화봉사단 자원 봉사자들과 한국 전쟁 이전 시대에 민주적 과정을 붕괴시킨 무자비한 군부 인사들이 어우러진 매우 복잡한 관계였다. 

노인 시위대는 실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양국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정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은 급격한 발전보다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과거를 상징하는 비유가 되었다.

미국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가장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과거 한국인들이 우수한 문화 및 경제력을 갖추었던 명나라를 형님으로 섬기며 예를 갖추었던 사대주의 방식이다. 결국 명나라는 1592년과 1598년 사이에 조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구원병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는 일련의 캠페인을 통해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들에게 있어 명나라는 정치적·문화적 권위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가속화되고 있던 명나라의 정치, 도덕 및 제도적 쇠퇴는 17세기 초반 절정에 이르렀다. 명나라 정치 문화의 문화적 특징이 한국에 강하게 남아 있었지만, 명나라 자체는 국내 곳곳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 갈가리 찢어졌고 결국 1644년 정치 단위로서는 완전히 파편화되어 붕괴되었다.

당시 한국 지식인의 대다수는 그 후 300여 년 동안 명나라의 문화적 권위에 충실했으며, 만주족이 청 왕조를 설립함으로써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눈에는 천명이 위태롭게 된 이후에도 한국에 있는 기관을 유지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인들은 명 말기에도 쇠퇴하고 있는 징후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명나라의 권위는 멸망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한국에는 현재까지도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1627~1644)의 연호를 계속 사용하는 유교 서원들이 있다. 

현재 보수주의 운동가들의 태도는 이와 상당히 유사해 보였는데 나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그만둔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그러한 충성심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여부가 궁금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라졌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현실에 직면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지도자와 '사랑에 빠졌음'을 말하는 미국 대통령에 맞서 과거에 대한 그들 자신의 신화로 후퇴하고 있다. 

노인들에 의한 진보와 보수 담론의 지배 및 좁은 범위로 한정된 주제의 제한으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개방을 잘 활용할 능력이 마비되었다. 북한과 함께할 많은 프로젝트를 제안 및 실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방관자로 남아있으며 갈수록 살아남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가장 큰 난제는 한반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남한 사람들의 능력이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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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의 북한 이야기 -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①] 58톤 쌀에 담긴 동포애

18.12.20 09:35l최종 업데이트 18.12.20 09:46l

글·사진: 신은미(eunmishin)

편집: 김지현(diediedie)

▲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2016년 9월 공개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 모습. 홍수로 가옥들이 파손되고 다리가 끊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 내나라/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16년 북녘의 대홍수

2016년 여름,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의 지역에서 큰 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만 북녘동포들의 집이 파괴됐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중국에서 쌀을 구입해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 '신은미 재단'을 설립하고 동시에 모금운동도 벌였다. 순식간에 4000만 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다. 남한의 동포들, 해외동포들,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외국인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한국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남녘동포들의 성금을 해당 지점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인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는 곧바로 서울에 사는 '신은미 재단' 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변호사인 그분의 도움으로 성금을 송금할 수 있었다. 후일 <시사IN>은 당시의 인출거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내린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개인 금융 정보까지 탈탈 턴 청와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힘들진 않다고들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쌀을 구입해 북한으로 가져가기로 한 것은, 비록 한 줌의 쌀에 불과하지만 남녘과 해외동포 그리고 함께 가슴 아파하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따뜻한 '밥 한 공기' 속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성금을 인출하니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미국 국적자가 북한에 구호물자를 보내려면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 하루빨리 쌀을 전해야 한다는 초조함 속에 몇 개월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막상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고 나니, 이젠 쌀 구입을 할 생각에 가슴이 막막했다. 대체 쌀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 하며 이를 북한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건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과 내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소문 끝에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재중동포 3세 기업인 리헌호 사장을 소개받았다. 리 사장에게 쌀 구입부터 세관 통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북한 비자를 신청했다.

압록강철교 한가운데서 눈시울을 적시다
 

▲  압록강철교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신은미	관련사진보기

   
2017년 5월 13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한다. 14일 밤 북경을 거쳐 심양공항에 도착하니 리헌호 사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심양의 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 아침 리 사장과 우리는 육로를 통해 중국의 국경도시 단동으로 향한다. 단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를 바라보는 도시다.

단동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영사관에 가 미리 신청해 놓은 비자를 받아 국경으로 향한다. 점심식사를 위해 압록강변에 위치한 북한식당 '류경식당'에 들어선다. 남편과 나의 남한 말투를 들은 식당의 종업원은 "남조선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라면서 거절한다.

리헌호 사장이 서툰 우리말로 "이분들은 해외동포인데 곧 북으로 갈 예정"이라면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한다. 리 사장에 의하면 2016년 4월, 12명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남으로 간 뒤부터 북한 식당은 남한 손님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한다(이후 이 집단 탈북 사건을 두고 '국정원의 기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사를 마친 후, 58톤의 쌀을 실은 화물 트럭이 세관을 통과해 압록강 철교로 진입하는 걸 확인한 리헌호 사장이 우리를 철교 바로 앞 출입국 사무소로 안내한다. 마음이 따스하고 친절한 리 사장님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눈다.

귀국하는 북녘동포들 틈에 섞여 출국 수속을 밟는다. 대부분 귀국하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기대로 모두 들떠 있는 모습이다. 입고 있는 옷들도 모두 새로 사 입은 듯하다. 예전 우리네 추석 명절을 앞둔 기차역 귀성객 모습이다. 살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엑스레이 검색대에 가방을 올릴 때도 조심스럽게 올려놓는다. 저 가방 속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겠지. 나도 트럭에 실려 있을 쌀을 걱정하며 함께 국경버스를 타고 압록강을 건넌다. 

민족의 슬픈 사연이 어린 압록강을 내려다 보면서 눈시울을 적신다. 수해를 입은 북녘의 동포들에게 한 줌의 쌀을 전하기 위해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하나. 쌀이 남아 돌아서 그 쌀의 보관료만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남녘 쌀을 수해를 입은 북녘 동포에게 보낼 수는 없는 것인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끊어진 또 다른 철교 잔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강을 건넌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신의주
 

▲  신의주 화물 하역장에서. 평양에서 온 경미와 함께. 화물트럭 안에 실린 쌀이 바로 동포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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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세관에 도착하니 평양에서 온 수양딸 경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신의주 해외동포위원회 직원도 함께 나와 우리의 수속을 도와준다. 2015년 10월 신의주를 방문했을 때 우리를 안내해 줬던 바로 그분이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화물하역장으로 가 쌀을 확인한 뒤 신의주 시내에 들어선다. 2015년 10월 처음 신의주를 여행한 이후 두 번째 찾는 신의주.
 

▲  새로 짓는 "압록강려관". 2017년 5월에 본 신의주는 2년 전의 신의주와 크게 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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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신의주는 2015년의 신의주와 달랐다. 이곳도 평양과 마찬가지로 사방이 건설공사 중이다. 오늘밤 우리가 지낼 '압록강려관'도 바로 옆 빈터에 새 건물을 짓고 있다. 체크인을 한 뒤 방에 짐을 내려놓고 경미, 신의주 해외동포위원회 직원과 함께 여관을 나선다. 너무 피곤해 밥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지만, 마중 나온 이들을 위해 식당을 찾는다.

압록강에서 채취한 조개로 만든 조갯국, 오이물김치 덕에 겨우 섭조개죽 한 그릇을 비웠다. 남편도 피로 때문에 식욕이 없는지 다른 음식은 손도 안대고 육회를 안주삼아 대동강맥주만 마신다. 저녁식사를 마치니 피로가 엄습해 온다. '압록강려관'으로 돌아와 힘없이 쓰러진다. 로스앤젤레스, 북경, 심양, 단동, 신의주를 잇는 긴 여정이었다.

내일(2017년 5월 16일)은 평의선(평양-신의주) 열차를 타고 수양딸들이 살고 있는 평양으로 간다.
  

▲  섭조개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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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해법과는 다른 처방 필요…예정된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8.12.19 09:31
 

개혁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개혁을 하자고 하면 싫다는 사람은 대개 없다. 그러나 실제 개혁에 해당하는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무슨 저항이 생긴다.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래 하던 것 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탓이 크다. 그래서 개혁은 종종 실종, 중단, 좌절된다. 전임 정권의 파탄적 국정운영으로 개혁의 당위를 획득한 이번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먼저 최근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논란이다. 비위 의혹에 휘말려 감찰반에서 쫓겨난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했던 첩보를 보수언론에 제공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사람의 자료를 받아 보도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듯, 안 했다는 듯, 치고 빠지며 말장난을 반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2의 박관천 사건’이란 이름까지 붙여가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공세를 펴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는 지금 짚어보는 게 어렵지 않다. 18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 정권이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졌으니만큼 감찰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일 것이다.

그런데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를 보면 적어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모호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이거나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정해져있다. 보수언론에 보도된 첩보 보고서에는 참여정부 관계자 등의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특감반 개편을 공식화하고 관련 내규 등을 제정해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는 문제의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온 일을 그대로 했을 뿐이며 오히려 정부 여당에 가까운 인물들을 감찰해 밀려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람이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데이터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등의 보도를 볼 때 청와대의 설명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궁금한 것은 대통령 취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특감반원이 과거의 방식대로 감찰 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대상들에 대해 이런 저런 첩보를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다. 물론 이 수사관이 전임 정부에서도 같은 일을 해왔다는 개인적 특성이 작용한 탓도 있다. 그러나 특감반장이나 윗선들이 ‘데스킹’을 통해 첩보를 통제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따로 경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기존의 방식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를 말하는 것 외의 바람직한 운영 방법을 찾지 못한 것 또한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싶다.

제도적으로 가장 명쾌해 보이는 해결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현재 청와대가 갖고 있는 감찰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따로 감찰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 정부가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그런데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는 기대만큼의 속도로 진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특위는 지난달 1일에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내년 4월 임시국회에 이르러야 사법개혁에 관한 대략적인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있어 관계 기관들의 이견이 여전히 조정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내의 특감반 등은 이런 저런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드러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도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모두가 ‘똥 묻은 개’들일 뿐이라는 냉소적 인식을 재생산하기 보다는 공수처 설치 등의 사법개혁과제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게 생산적일 것이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세력은 어차피 문재인 정권도 똑같으니 옛날 방식대로 하게 두자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 좋게 평가할 수가 없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개혁은 그나마 이런 쟁점이라도 만들어 버텨볼 수 있지만 경제적 영역에선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거의 모든 언론이 “방향전환”이나 “속도조절”이란 단어를 붙여 해설에 나섰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거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내세우는 정부라고 해서 성장과 관련한 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경기활성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내놓은 정책 방향이 정권의 로드맵 중 어디에 해당하며 어떤 정책목표의 달성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부작용 문제만 지적이 되니 애초의 해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보일 정도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18일 KBS1라디오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내후년에 총선이 있구나, 이 정책은 공무원이 만들었구나’하고 생각했다”며 “‘옛날에 했던 얘기들은 그냥 한번 해본 거였어, 실제로 경제 활성화하려면 역시 투자 활성화해야 돼’, 재벌한테 ‘너희 초고층 빌딩 지어, 우리가 필요한 규제 완화 우리가 다해줄게’라는 식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선 얘기가 나오는 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어 있거나 뒤를 이어 발표된 대책들이 이런 저런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지역 개발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민자사업 대상을 기존 53개 공공시설물에서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한 것과 민간기업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런 움직임의 핵심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지 보여준다. 단기부양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데 정부가 전부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기업에 의존하는 것 밖에 답이 없다는 거다.

이것이야 말로 기성의 문제 해결법이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개혁이 좌절되는 전형적인 경로가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권이 이런 걱정을 우습게 만드는 묘수 같은 것을 따로 갖고 있으리라 상상하긴 어렵다. 결국 예정된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개혁의 좌절은 정권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을 다시 한 번 퇴행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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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정책 전환을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원회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20년 집권론’을 수차례 밝힌 이해찬 대표를 두고 “몽상을 꾸지 말라.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에서 패배한다”며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토론회 文정부에 “제2의 폐족” 경고 

▲ 동아일보 19일자 8면

▲ 경향신문 19일자 6면

최배근 교수는 현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놓고는 “99%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재탕”이라며 홍남기 경제팀에는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청와대가 각 부처의 역할을 다해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토론회를 19일자 6면에 “갈증 해소 위해 양잿물 마시는 경제정책”이란 제목으로 보도했고, 동아일보도 8면에 ‘경제실패 토로한 文대통령…제2의 폐종 경고까지 나온 與토론회’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1,3,4,5면 김태우 입 빌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

조선일보는 19일자 지면에도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을 빌려 1, 3, 4, 5면에 걸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특혜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1면 머리기사에 “도로공사 사장이 특혜 준 의혹, 靑에 보고”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특정 카페 매장의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재선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조선일보 19일자 1면 머리기사

조선일보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을 빌려 “청와대가 10월 중순에 이강래 사장이 휴게소 카페 사업에 동료의원이었던 우제창에 특혜 준 의혹을 보고 받고도 검증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19일자 5면에 ‘김태우, 내가 만든 여권실세 첩보 청와대 다 묵살’이란 제목으로 김 전 수사관의 입을 빌려 청와대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3면에 이강래 우제창 특혜 의혹의 매개가 된 커피머신이 도로공사에 공급된 경위를 소상히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아래쪽에 ‘이강래 원내대표 시절, 우제창은 원내대변인’이란 제목의 3단 기사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냈다. 

▲ 조선일보 19일자 3면

조선일보는 4면엔 청와대가 이강래 의혹을 한 달 전에 보고 받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야 “비리가 있다면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내용까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면엔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착각했다는 전날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하면서 ‘공항철도 공기업으로 착각했다더니… 감찰반장이 준 문건엔 민간기업 명시’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동아일보 ‘김태우와 골프 친 KT상무 휴대전화 압수’ 

한편 검찰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8일 김 전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려고 골프장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친 KT 상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A 상무로부터 골프 등 향응과 함께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때 과기정통부의 공직자 비위 감찰을 담당했던 점에 주목해 과기정통부가 감독과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KT와 관계를 캐고 있다. 

▲ 동아일보 19일자 5면

동아일보는 이 소식을 19일자 5면에 ‘檢, 김태우와 골프 친 KT상무 휴대전화 압수’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에선 “다른 특감반원 2명과 함께 평일 한 차례, 주말에 네 차례 골프를 쳤다. 내가 아는 건설업체 대표 B씨와 다른 특감반원의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골프 비용을 계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은 검찰에선 “골프비용을 내가 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때 맡은 감찰 영역에 과기정통부가 포함돼 있는데다 검찰이 김 전 수사관 휴대폰 통화내역 1년치를 뒤지고 있어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 통신업계와 김 전 수사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998#csidx654018669eca665ab51bff38f98d6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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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강릉시장 "고교생 참변 펜션, 인허가 과정 살펴보겠다"

18.12.18 19:57l최종 업데이트 18.12.18 19:57l

글: 김남권(hign)

편집: 손지은(93388030)

▲  18일 오후 강릉 펜션 사고로 의식을 잃은 학생이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고압치료실로 이동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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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치고 떠난 여행에서 참변을 당한 고교생들이 강릉 관할 병원에 나뉘어 이송돼 치료 중이다.

학생들은 18일 오후 1시 15분께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수 인근 한 펜션에서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상태로 발견됐다.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10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이들은 강릉고려병원과 강릉아산병원에 안치됐다. 생존 학생 7명은 각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2명)과 강릉아산병원(5명)으로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생존자 7명에게 산소공급 치료중"
 

▲  강릉아산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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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릉아산병원 관계자는 "들어올 때 환자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대기압 상에서 100% 산소공급 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이 치료가 끝나면 조금 더 높은 압력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고압산소실로 옮겨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압 치료실은 한꺼번에 10명까지 수용 가능하나,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한번에 2~3명씩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당국 브리핑을 종합하면,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서울 은평구 대성고 학생들로, 수능을 끝내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여행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17일 오후 3시쯤 투숙해, 당일 저녁 7시 40분 쯤 펜션 마당에 설치된 야외 텐트에서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먹었다. 또한 펜션 주인은 학생들이 사고 당일인 새벽 3시까지 방 안에서 학생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입실할 때는 펜션 주인의 요구로 한 학생의 부모와 확인 전화를 한 뒤 숙박계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튿날 펜션 주인이 시설 점검 차 묵고 있던 방에 들르면서 발견됐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4명은 의식이 없었고, 6명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  18일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사고가 발생한 펜션 현장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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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복층 객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은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정확한 것은 수사를 해봐야 안다"라고 전제한 뒤 "펜션에서 가스 난방을 하고 있어서 가스 유출로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 역시 "펜션의 가스 보일러 배관이 일부 빠져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소방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155ppm으로 높게 측정됐다"며 "일반적인 정상 수치는 8시간 기준 20ppm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강릉시 "해당 펜션 인허가 과정 들여다 볼 것"  
 

▲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한 김한근 강릉시장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역 소재 한 펜션에서 참변을 당한 고교생들이 이송된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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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은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학생 중 일부가 이송된 아산병원에 들러 취재진과 만나 "해당 펜션은 올해 7월 24일 등록한 농어촌 민박"이라며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이날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브리핑룸을 24시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이 치료중인 아산병원 측도 중강당에 대책회의실와 브리핑룸을 설치 운영하고 사고 가족 대기실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