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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문빠 대립은 진보언론과 새 미디어 진영의 갈등"

 
채영신 교수 "실현하는 시민이 제3진영을 형성하는 과정"
 
이준상 기자 | 승인 2017.06.22 12:08
 
 
 
 
 
 

[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채영신 한국외대 교수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방송저널리즘연구회 세미나에서 소위 ‘문빠(문재인 지지자)’와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라는 호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을 동일한 이념과 가치의 집단으로 부르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언론과 공중이라는 두 주체의 상호작용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우파집단들은 조중동 보수언론과의 대척점에 있는 진보 진영의 언론을 비판하기 위해 ‘한경오’라는 호칭 사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과 서거 이후 한경호란 명칭의 사용 주체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바뀌었다. 노 전 대통령을 자살 배경에 검찰조사와 언론의 비난과 비판적 보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채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 ‘한경오’란 호칭이 다시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채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소위 진보 진영의 ‘한경오’가 문 대통령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고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한경오와 문빠의 갈등’이란 논란까지 빚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가 지난 21일 오후 연세대 빌링슬리관 202호에서 한국방송학회 소속 방송저널리즘 연구회 주최로 열린 ‘변화의 시기, 언론과 공중의 역할과 관계의 성찰 : ’한.경.오‘ 논란을 계기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 중이다. (사진=한국방송학회)

채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호명하게 되면 이들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비정상적’이라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정에 대해 사회적 자격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면서도 이성적인 수준의 운영방식을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이번 논란은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실현하는 시민(Actualizing citizen)’이 진보와 보수 언론이 아닌 제3의 진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새롭게 등장한 시민들은 전통적인 언론이 독점한 역할과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고, 주체적으로 팟캐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 네트워크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그들만의 미디어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한경오-문빠’ 갈등은 진보 언론과 특정 정치지지 세력 집단과 갈등 관계가 아니라 기존 언론과 새로운 미디어 진영 간의 갈등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학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 이기형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진보 언론을 한경오 또는 가난한 조중동이라고 부르며, 이들 언론의 기사에 문제점들을 찾아내 ‘적폐 인증’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은 그동안 진보언론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학회 소속 방송저널리즘 연구회가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연세대 빌링슬리관 202호에서 ‘변화의 시기, 언론과 공중의 역할과 관계의 성찰 : ’한.경.오‘ 논란을 계기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방송학회)

한윤영 시대정신연구소 부소장은 “공중들이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등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 자체가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힘을 활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한경오를 타격하는 경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부소장은 “문재인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서사를 쓸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을 탄압했다는 편집된 증거를 집어넣으면 된다”면서 “공중들을 이해하는 자세는 취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뉴스를 편집·조작하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주류 언론과 비판적 공중 간에 관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최근 논란을 ‘한경오-문빠의 대립’이라고 논의하는 것은 좌파 지식인들을 프레이밍”이라며 “공중은 민주화 이행 이후 자기 진화를 해왔지만 언론은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순 교수는 “논란의 한 주체인 공중을 ‘문빠’로 볼 것인지 ‘전략적 파트너’로 볼 것인지에 따라 언론 매체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며 “언론은 말을 걸어오는 고객에게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며 소통을 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분석했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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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무인기 사드기지 포함 550여장 촬영

국방부, 북 무인기 사드기지 포함 550여장 촬영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22 [03: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6월 인제에서 발견된 북 무인기

 

21일 mbc뉴스데스크 등 공중파 방송과 국제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지난 5월 초 북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과 휴전선 인근 군부대를 촬영한 것으로 국방부 정밀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은 21일 무인기에 내장된 컴퓨터의 사전 입력된 좌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날아올랐고 2.4km의 저고도를 시속 90km의 속력으로 남하,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260여 km를 내려와 성주 진입 전부터 탑재된 일제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시 북상하면서 사드 기지 10여 장을 포함해 전방지역 군사 시설 등 550여 장을 촬영했다고 공개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박사는 "(사전 계획된 좌표에서) 비행조정 컴퓨터는 촬영 명령을 보내게 되며 (입출력 장치가) 적외선 리모컨과 같은 신호를 발생해 촬영하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이렇게 5시간 30여 분간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던 무인기는 엔진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료가 바닥나 도착지를 40여km 앞두고 추락했다고 한다. 만약 엔진계통에 이상이 생기지만 않았다면 연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충분히 북으로 귀환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 무인기(위)와 같은 해 4월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 무인기     © 자주시보

 

이번 무인기는 지난 2014년 4월 백령도 무인기보다 날개 폭이 각각 20cm씩 길어졌으며 엔진 출력이 높아지고 연료 탱크 용량도 두 배 이상 커지는 등 성능이 향상돼 항속 거리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북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에 사격통제용 레이더,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반입한 지 불과 6일이 지난 시점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점에서 북한군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며 "정전협정에 의해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령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에 대해서 북은 미군의 대북 군사적 위협 등을 이유로 이미 무효화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엔사령부에서 북에 대해 취할 조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군사적인 보복 응징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전면전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북은 앞으로도 이런 무인기를 이용한 정찰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한 대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중 한 대만 추락했고 나머지는 다 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 정도의 간단한 무인기라면 특별히 돈이 많이 들지도 않기 때무에 대량으로 생산하여 마구 남측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다. 

지금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지만 전시라면 저기에 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다. 이미 북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며 위력적인 무인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실물과 시험발사 장면도 공개한 바 있다.

 

▲ 지난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 무인공격기의 모습, 북은 이 무인폭격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은밀히 침투하여 어떤 목표이든 불의에 타격 소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자랑하고 있다.

 

2014년부터 북의 무인기가 추락으로 발견된 경우는 있지만 우리 군이 레이더나 육안으로 포착하여 격추시켰다는 소식은 없었다. 북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래서 국방전문가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북의 정찰부대가 성주 사드기지까지 직접 침투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폭탄을 장착한 무인기였다면 1조5천억 사드 포대가 3000만원도 안 되는 무인기에 무력화될 수도 있었다면서 북 무인기 전담부대도 신설하고 원점타격 방도도 찾아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고철덩어리가 성주까지 날아와 5시간 넘게 비행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발 완전히 고쳐서 실제로 날게 해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본지의 분석으로는 북이 이 정도의 무인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실전배치된 무인기는 이보다 훨씬 위력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딱 봐도 조잡해보이는 이번 무인기는 남측에 떨어져 그 기술이 넘어가도 별 문제가 안 될 아주 저급한 것을 골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은 포와 전차, 잠수함 등 핵심 무기에 있어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능가하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딱 하나 전투기는 여전히 러시아의 미그와 수호이기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성능은 개량했다고 하지만 독창적인 북의 전투기 생산은 아직 장막에 가려져 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11년 러시아 수호이공장 방문 모습     ©수호이회사 홈페이지

 

▲ 2011년 수호이 전투기 공장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도 수호이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 생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주시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11년 러시아 방문 때 수호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북은 50년대 말부터 복제품 미그기 등 전투기를 자체로 생산해온 나라이다. 항공기술에 있어 많은 역량을 축적하고 있을 것이다. 경비행기는 이미 자체 생산품을 공개하였다. 사실 첨단 무인기는 일반 전투기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이 성주까지 마음대로 돌아치는 무인기를 마구 만들어 침투시킬 정도면 멀지 않은 날에 최첨단 전투기와 최첨단 무인기를 속속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무기일수록 북은 단번에 세계 최고수준이 무기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한 수소탄이 그러했고 콜드런칭방식 8축 16륜 차량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 공개가 그러했다.

 

북의 최첨단 군사장비 개발에 있어 그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도대체 북이 못 만드는 무기가 없다. 미국이 북을 압박하면 할수록 북의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은 더욱 분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북이 러시아, 중국은 물론 미국의 장비도 모두 완전히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막는 가장 좋은 길은 대북 위협을 중단하여 북의 군비증강을 동결시키는 길이라고 본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를 조건으로 북과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장에 대해 선핵폐기 없이 대화는 없다고 대북강경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대담에서 밝혔듯이 '오바마, 박근혜 정부 때 대북 압박으로 일관한 결과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강화되었다'는 진단은 핵심을 집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전략 무기 뿐만 아니라 북은 방사포, 전차, 무인기 등 모든 분야의 군사무기가 세계 최첨단 고지에 올라서버렸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님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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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들어갔지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강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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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6/22 11:24
  • 수정일
    2017/06/22 11:2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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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자 강 살리기' 사업과 정반대였던 MB정부 4대강 사업

17.06.22 09:12 | 글:최병성쪽지보내기|편집:이주영쪽지보내기

▲ 큰고니와 사람이 어울리는 행복한 모습의 독일 이자 강 ⓒ 임혜지

백조라 부르는 큰고니들이 무리 지어 노닐고, 시민들이 물가에서 쉬고 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이곳, 독일의 이자(Isar) 강이다. 

이자 강이 원래부터 이런 아름다운 강이었을까? 아니다. 이자 강은 홍수를 막기 위해 1806년경부터 제방을 쌓고, 굽이 휘어진 물줄기를 직강화하고 보를 만들었다. 그러나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가 빈번하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5단계에 걸쳐 강 살리기 공사를 시작했다. 보를 허물고, 모래·자갈이 있는 사주와 여울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수질이 맑아졌고, 수생태계가 건강해졌으며, 철새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생명의 강으로 거듭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다. 지금까지 약 30조 원의 혈세를 4대강 살리기에 퍼부었다. 4대강도 이자 강처럼 생명의 강으로 다시 살아났을까? 
 
▲ 문화재인 공산성 앞의 모래밭을 준설하고 오리배를 띄었다. ⓒ 최병성

공주 공산성 앞에 금빛 모래 반짝이던 금강을 찾았다. 백조는 보이지 않고, 백조를 닮은 플라스틱 오리 배만 둥둥 떠 있을 뿐이었다. 맑은 강물 대신 강바닥엔 녹조 덩어리가 가득했고 악취가 진동했다. 이자 강변엔 사람들로 가득한데, 4대강 살리기가 완성된 금강 변엔 오리 배를 타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다. 

4대강 살리기 공사 이전의 4대강에서는 백조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기러기, 원앙 등 각종 철새들의 쉼터였다. 그러나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4대강 사업으로 마구 파헤쳤다. 그 결과 4대강은 더는 철새들이 찾을 수 없는 강이 됐다. 백조를 비롯해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의 90% 이상이 얕은 물가에서 노니는 수면성 오리인데, 4대강 사업으로 수심이 깊어지고 서식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수영하기 좋은 물 만든다던 약속, 언제 지킬 건가요?
 
▲ 철새의 낙원을 만든다며 흑두루미, 기러기, 큰고니 등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마구 파헤쳤다. ⓒ 습지와 새들의 친구
 
▲ 이자 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자 강은 어른과 아이 등 온 가족의 쉼터가 되었다. ⓒ 양쿠라작가

이자 강 살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삶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자연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이자 강은 독일 뮌헨 시민들의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물만 가득했던 운하에서 모래와 자갈이 깔린 자연의 강으로 돌아왔다. 그 덕에 물도 맑아지고 안전한 강이 됐다. 어른 아이 함께 나와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식처로 거듭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을 어떤 모습으로 살려놓았을까?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공사 구간이 634km다. 그런데 아이들과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4대강 사업의 특징은 평균 수심 6m로 강을 깊게 준설한 것이다. 수심 6m의 깊은 강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녹조라떼'에서는 물놀이는 고사하고 손과 발조차 담글 수 없다는 사실이다. 
 
▲ 수영금지, 낚시 금지... 4대강사업 이전엔 이곳에서 물놀이하던 곳인데, 4대강사업은 왜 했을까? ⓒ 최병성

금빛 모래밭으로 소문난 금강 곰나루터. 4대강 사업 이전엔 아이들이 물놀이하던 곳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엔 물놀이 절대금지 지역이 되었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4대강에 가보면 '수영금지, 낚시금지, 물놀이금지' 팻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4대강이 물놀이하기에 안전한 곳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19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찾았다.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개방 지시로 평소의 관리수위에서 1.5m 수문을 내려 물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녹조 천국' 낙동강은 달라지지 않았다. 

녹조가 심해지자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조류 경보 발령'을 내렸다. '수영 자제, 물놀이 자제, 음용금지, 어획 및 식용자제, 반려동물 접근금지'라고 경고 현수막을 붙여 놓았다.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에선 수영과 물놀이가 안 되고, 물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며, 낙동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경고였다.  
 
▲ 수영, 물놀이를 금하고, 물고기조차 먹어서는 안된다는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의 경고 현수막이다. ⓒ 최병성

환경부가 제시한 4가지 안전수칙이 기막혔다.  

- 물가에 쌓인 녹조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 이곳에서 어획 및 식용을 자제해주세요. 
- 녹조가 발생한 물을 직접 음용하지 마세요. 
- 사람 또는 반려동물이 물에 닿으면 재빨리 깨끗한 물로 씻어주세요. 

낙동강 녹조 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몸에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는데, 깨끗한 물은 어디에 있을까? 30조 원이나 퍼붓고도 수영할 수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물고기조차 먹을 수 없게 만든 4대강 사업은 왜 했을까? 

4대강, '삽질'하기 전 모습은 어땠나
 
▲ 모래밭엔 철새 발자국이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엔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낙동강이었다. ⓒ 최병성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4대강 사업이 막 시작된 2009년 여름, 낙동강에서 물놀이 중인 어린 소녀를 만난 적 있다.

"몇 살이니?"
"7살이요."
"아빠는?"
"저기 아래에서 낚시 중에요."

엄마와 딸은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하고 아빠는 낚시를 즐기던 낙동강이었다. 물가 모래톱에는 철새들의 발자국이 선명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맑고 안전하고 행복한 강. 바로 이게 4대강 '삽질' 이전의 낙동강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엔 그 어디에서도 물놀이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됐다. 철새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던 강의 모래를 다 파내고, '썩은 물'로 가득 채운 수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강물 속에서 낚시중인 이자 강. 여울과 사주가 반짝이는 이자 강가에 사람들로 가득하다. ⓒ 양쿠라작가

이자 강 주변에서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물만 가득했던 운하에서 자연을 닮은 강으로 돌아오니 강 중앙에까지 들어가 낚시를 즐기게 된 것이다. 이자 강이 그만큼 안전하고 건강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4대강엔 낚시 금지 팻말만 눈에 띈다. 이자 강처럼 강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수심 6m인 깊은 수로로 변경돼서 사람이 들어갔다간 자칫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성 등의 문제 때문에 녹조 가득한 강에서 자란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환경부가 '식용 금지'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말이다. 
 
▲ 지난 6월19일 현재 도동서원 앞 낙동강 모습이다.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듯한 낙동강 녹조라떼 속 물고기는 과연 안전할까? 식용금지라는 환경부의 경고가 이해된다. ⓒ 최병성
 
▲ 지난 6월 2일 찍은 사진이다. 플라이낚시를 하는 이곳. 상류 2km 지점이다. 4대강 '삽질'을 하지 않은 덕에 여울이 살아있고, 맑은 물에 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 좌측 상단에 물고기 사냥 중인 가마우지도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한강, 금강, 낙동강이 이 모습이었다. ⓒ 최병성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낚시할 수 없었을까? 아니다. 지난 2일 한강에서 낚시꾼들을 만났다. 독일 이자 강처럼 강물 속 여울에 몸을 담고 플라이 낚시 중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삽질'을 하지 않은 한강이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하류부터 4대강 공사가 진행됐다. 이곳은 다행히 4대강 공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 덕에 오늘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 낚시를 즐기고, 얕은 물가에서는 다슬기 잡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30조 원을 퍼부은 4대강 사업 구간은 거의 아무도 찾지 않고,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강엔 이자 강처럼 물놀이와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4대강 사업이 정말 강 살리기였을까? 아니면 '살아있는 강 죽이기'였을까?  

4대강 사업 홍보 책인 <생명이 깨어나는 강, 희망찬 대한민국 '4대강 살리기'>에서는 외국의 성공한 강 살리기 사례로 독일의 이자 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독일 이자 강 살리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왜 이렇게 됐을까? 
 
▲ 뮌헨시청 홈페이지에 이자 강 살리기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다. ⓒ 뭰헨시청

독일 뮌헨 시청 홈페이지에 그 정답이 있다. 뮌헨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 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다시 살아난 이자 강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복원 전, 복원 중, 복원 후 등의 공사 진행 과정을 사진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복원 전은 배가 다닐 수 있는 물이 가득한 수로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홍수가 빈발하고 도시 침수가 발생하자 제방을 헐어 물이 흐를 길을 더 넓게 해주었다. 그리고 곳곳에 모래·자갈이 쌓인 사주와 여울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수질이 맑아지고, 수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철새가 돌아오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생명의 강이 된 것이다. 

필자는 전국을 돌며 4대강 사업에 대해 강연을 많이 했다. 하루는 안양중앙성당에서 강의하던 중, 이자 강 복원 과정 사진을 보여주며 맨 앞줄에 앉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질문을 던졌다. 

"외국은 강 살리기를 이렇게 한데요. 4대강 사업은 어떻게 했죠?"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명쾌한 대답이 나왔다. 

"거꾸로요"

30조 원을 퍼부었음에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된 이유는 '강 살리기'라는 이름은 같았으나, 공사 방법이 유럽의 강 살리기와는 '거꾸로'였기 때문이다. 이자 강은 보를 허물고 사주와 여울을 만들어 자연의 강으로 돌아간 반면, 4대강 사업은 모래톱과 여울을 파 없애고 16개의 대형 보를 건설해 강을 깊은 수로로 만들었다. 
 
▲ 이렇게 모래를 파내고도 강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일 것이다. ⓒ 습지와 새들의 친구

4대강 사업 이전의 4대강은 이미 살아있는 강이었다. 우리는 유럽의 강 살리기 이후의 강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을 살린다며 멀쩡한 강을 팠다. '보'라 부르는 댐에 갇혀 흐름을 잃어버린 강은 '녹조라떼'가 됐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고, 철새는 떠나갔다. 흐르지 않는 4대강은 이젠 사람들조차 찾지 않는 '죽음의 호수'로 전락했다.  

4대강 사업은 유럽의 강 살리기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을 속였다. 전문가의 탈을 쓴 대학교수들과 언론이 거짓된 사업에 동참해 사실상 강을 죽이고, 국토를 파괴하고, 국고를 거덜 나게 한 셈이 됐다. 

이자 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4대강 사업이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잘못'이었다는 점이요, 또 하나는 '녹조라떼'로 신음하는 4대강일지라도 이자 강처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다.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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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전 백지화’ 이뤄낸 삼척시민들

[르포] ‘두 번째 원전 백지화’ 이뤄낸 삼척시민들

‘탈핵의 성지’ 삼척시 근덕면을 가다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 2017-06-21 18:36:53
수정 2017-06-21 18:41:5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

 

“자다가도 웃음이 나옵니다”

20일 오후 삼척시 근덕면사무소 앞에서 만난 주민 심재운 씨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발표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심씨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며 “마을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 결정에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근덕면은 박근혜 정부가 고시한 신규원전 예정지로 현재 6000여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에서 바라본 신규 원전 예정부지. 문재인 정부는 해당 부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에서 바라본 신규 원전 예정부지. 문재인 정부는 해당 부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옥기원 기자

‘고리원전 퇴역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백지화’ 선언 후 근덕면 주민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7년간의 싸움을 끝낸 근덕면 주민들은 “이제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근덕면 주민들의 ‘두 번째’ 원전 반대 투쟁은 2011년 말 시작됐다. 당시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며 정부에 원전 유치 신청을 강행했고, 삼척시민들은 곧바로 대책위원회 등을 만들어 반발했다. 보수성향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던 삼척시민들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 공약을 내건 무소속 김양호 시장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후 시는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시민들에게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했다. 주민 85%가 원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전 같은 국가정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원전 건설 계획을 밀어붙였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새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신규원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두 번의 원전·한 번의 방폐장 백지화’ 
“주민들 똘똘 뭉치면 무조건 이긴다”

지난 7년간의 원전 반대 투쟁의 흔적을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 노인회관 앞 ‘원전반대투쟁위원회’라는 간판이 달리 컨테이너는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다. 컨테이너 입구에는 ‘핵발전소결사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혈서가 붙어 있었다.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 사무실에서 만난 근덕면 주민들. 왼쪽부터 박병달 근덕면번영회장, 최봉수 근덕노곡반투위 상임위원장, 김대호 공동위원장, 임순한 고문.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 사무실에서 만난 근덕면 주민들. 왼쪽부터 박병달 근덕면번영회장, 최봉수 근덕노곡반투위 상임위원장, 김대호 공동위원장, 임순한 고문.ⓒ옥기원 기자

이곳에서 만난 임순환(79)씨는 “원전이 들어올 바에 죽겠다는 각오로 싸웠다. 주민들이 똘똘 뭉쳤다. 마을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의 고향 애(愛)가 대단하다. 원전이 들어오면 받을 수 있다는 보상금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삼척 시내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원전 문제를 알렸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두번째 원전 백지화’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삼척 주민들은 방사능폐기물처리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낸 경험이 있었다. 1993년 당시 근덕면 주민 1만2000명 중 8000명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원전 반대 집회를 벌였던 순간은 지금도 주민들의 자랑으로 입에 오르내린다. 그 어떤 정부도 똘똘 뭉친 주민들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원전을 막아낸 삼척주민들은 1999년 근덕면 덕산리 입구에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웠다. 이곳은 원전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이들에게 성지로 자리 잡았다.

최봉수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 상임위원장은 “정부에 맞서 삼척 주민들이 30년간 참 잘 싸웠다. 투쟁하며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주민 의견을 잘 듣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다신 우리나라에서 삼척시민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평화 되찾은 마을
“삼척시가 국내 최고 관광지 됐으면”

원전 예정지와 맞닿아 있는 덕산, 맹방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은 피서철 휴가객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아직 개장 전이었지만 이른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다. 금빛 모래사장 건너편 덕산항에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주변에는 새로 지어지고 있는 펜션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근덕면 인근은 원전건설이 발표된 2011년 이후 신규 건축물 등이 잘 지어지지 않았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인근에 신규 펜션들이 지어지고 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인근에 신규 펜션들이 지어지고 있다.ⓒ옥기원 기자

덕산해수욕장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대선이 끝나고 주변에 펜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원전 문제가 해결된 게 실감이 난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 좋은 환경을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원전 갈등으로 얼룩진 근덕면은 관광객과 주민이 어우러져 예전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김대호 원전반대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시는 오래전부터 근덕면 일대에 원전을 유치하려고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다. 원전 예정지에 시민들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크다. 이제 정부와 시가 함께 이 지역을 관광단지 등으로 잘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발표 후에도 삼척시민들의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원전 건설 예정지 지정 고시가 해제되기 전까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근덕면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근덕·노곡원전반투위는 아직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쟁위 사람들은 고시가 해제되는 날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원전백지화기념탑 옆에 ‘두 번째 원전 백지화’를 기념하는 기념탑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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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의 안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안보 논쟁 역시 '소수 의견' 존중해야 한다"
2017.06.21 11:02:01
 

 

 

 

겨울의 찬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라는 그들의 말은 과거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이 만든 민주정부를 촛불이 지켜야 한다. 어둠을 몰아낸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만인의 일상에 볕이 들도록 빛을 고르게, 더 멀리 비추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정인 특보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염려스럽다. 문 특보가 제시한 의견은 그 스스로 말했듯이 하나의 '소신'이다.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강한, 주류 사회의 '북핵에 대응한 굳건한 안보 태세'의 벽에 던진 하나의 외침이다.  

당연히 사람들이 문 특보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막상 문 특보 자신도 예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소신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로드맵에 배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엄중한 북핵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남과 북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철수 회사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단 한 개의 회사라도 자신 소유의 원자재와 기계 상태를 보고 점검하고 수리하고 반출 계획을 세우겠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국제 사회도 수긍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외부 사건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내게 더 놀라왔던 것은 문 특보의 발언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의 일부 반응이다.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하여 정권에 정치적으로 부담을 준 것이라는 청와대 일부의 비판이 있었다. 

반복하지만 문 특보의 생각은 정치적으로 소수이다. 북핵 하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바라는 다수와 다르다. 그러나 문 특보와 같은 위치의 사람조차 자신의 견해를 펼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비판받는다면,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남남' 안보 협력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정치적 다수를 유지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새로운 정부는 안보와 대북관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청와대는 안보에서 소수의 견해를 장려하고 환영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다양한 시도와 의견과 토의와 합의를 통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결정을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안보 민주주의이다. 

안보는 특별한 무기나 외부의 힘이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안보의 절차가 바로 안보 민주주의이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미국을 성질나게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는 우리 내부의 절차를 우리가 먼저 옹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안보 민주주의를 국제 사회가 인정한다.  

문 특보의 소신 개진이 지금의 정권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국제 사회에서 아무도 한국의 안보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겨울의 찬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지만 마음을 흩트리면 꺼질 수 있다. 나는 문 특보의 안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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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먼 자유무역협정을 풀이하는 일에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에는 경제 논리가 작동하니까 인권은 경제의 출입구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 넘고 싶습니다. 남의 인권 경제가 북과 교류 협력하는 국제 통상 규범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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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핵에 ‘전기요금 폭등’ 공포 조성하는 ‘원전마피아’

고리 1호기 중지에 맞춰 쏟아지는 전기요금 폭등 기사
 
임병도 | 2017-06-21 08:35: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시대를 벗어나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시대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중지에 맞춰 쏟아지는 전기요금 폭등 기사’

 

▲서울경제는 한 면을 통째로 탈원전 반대 기사로 채웠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탈핵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맞춰서 언론은 탈핵으로 ‘전기요금 폭등’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들은 한 면을 모두 원전 관련 기사 등으로 채우거나 시리즈 보도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文정부 탈핵 공식화] ① 원전 11기 추가로 사라져.전기料 최대 34% 인상 요인 발생 (서울경제)
“원전 발전단가 신재생에너지 절반…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료 40%↑” (매일경제)
“김대중과 노무현은 달랐다..원전 포기시 전기요금 최대 79.1% 상승” (이데일리)
文 ‘탈핵 시대’ 예고…“전기료 최소 21% 오를 것” (채널A)
“탈핵시대 현실화 전기요금 1만9천 원 증가” (대구일보)

언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력수급계획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찬성하지만,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세력들은 지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탈핵으로 독일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고?’

매일경제는 ‘원전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 절반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요금이 40%까지 급등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탈핵한 독일, 안녕하십니까?’라는 홍보성 글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보도에 불과합니다.

2015년 국회에서는 ‘독일의 에너지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독일 에너지 전문가인 하리 레만 국장은 (독일 연방환경청 지속가능전략국장) “독일이 탈핵 선언 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원전 가동국인 프랑스 등지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하다”라며 “오히려 2011년부터 전력 수출이 늘고 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레만 국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지고 있으며, 전력도매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유럽국가에서는 원자력보다 저렴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 친환경 등의 문제는 숨겨두고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탈핵을 막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원자력 마피아’

 

▲한수원과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원전 비리 사건 등에도 한수원 임원들이 연루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한국의 원전 운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은 매년 100억대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한국의 원전 관련 기관 중에서 한수원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전기요금 폭등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한국원자력학회’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원전 이익집단이 모였으니 탈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등을 이유로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윈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원전을 수출하자’, 고리 1호기 수명을 연장 하자’라고 주장하는 기고문 등을 언론에 실어왔습니다. 한수원은 원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억 원대 연구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황당한 것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용에 관계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데도 원전 건설사와 관계된 원전 컨설팅 업체 대표가 임명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왜 탈핵 반대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까?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비를 한수원이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지 원전 담당 기자들은 매년 한수원으로부터 다양한 해외 시찰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탈핵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믿기 보다, 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탈핵을 반대하는 ‘원전 마피아’부터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숨겨진 비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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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초식동물이 세렝게티 강 살찌워

조홍섭 2017. 06. 20
조회수 4690 추천수 0
 
케냐 마라 강에 해마다 6200마리 누 익사, 대왕고래 10마리가 빠져 죽는 셈
물고기, 독수리, 악어 말고도 강 유역 생태계 광범한 영향…지구 마지막 ‘익사 생태계’
 
dr3_Amanda Subalusky.jpg» 케냐 마라 강에서 이동 과정에서 떼죽음한 누. 연어처럼 생태계 먹이순환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Amanda Subalusky
 
아프리카 케냐의 세렝게티 평원은 야생동물의 천국이다. 이곳을 다룬 자연 다큐멘터리의 백미 가운데 하나는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누(윌더비스트, 소과의 대형 초식동물)의 대이동이다.
 
해마다 120만 마리의 누가 세렝게티 평원을 흐르는 마라 강을 가로질러 풀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한다. 7∼9월 절정을 이루는 이 대이동 과정에서 수천 마리의 누가 좁은 지형에서 밀려든 무리에 밀려 익사한다. 마라 강에는 이런 곳이 적어도 4곳 있으며 거의 해마다 대규모 익사 사태가 벌어진다.
 
dr2_Chris Dutton.jpg» 가파른 강둑을 기어오르는 누 무리. 이 과정에서 다수가 압사 또는 익사한다. Chris Dutton
 
자연 다큐멘터리는 주로 강물 속에서 기다리던 대형 나일악어의 사냥장면이나 무리에 떠밀려 압사 또는 익사하는 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누의 떼죽음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길게 세렝게티-마라 강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맨다 수바루스키 미국 케리 생태계 연구소 박사 등 연구자들은 지난 5년 동안 마라 강에서 익사하는 누 무리를 현지조사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자료와 함께 이를 분석해 마라 강에서 누 무리가 대량 익사하는 생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밝혀냈다. 
 
dr4_Chris Dutton2.jpg» 마라 강의 누 사체 연구진 모습. 왼쪽이 주 저자인 아맨다 수바루스키이다. Chris Dutton
 
<미 국립학술원 회보(PNAS)> 20일 치에 실린 이들의 논문을 보면, 해마다 마라 강에서 익사 또는 압사하는 누는 평균 6250마리로 생물량으로 치면 1100t에 이른다. 중형 강인 마라 강에 해마다 대왕고래 10마리가 빠져 죽는 셈이다.
 
이런 막대한 누의 사체 가운데 나일악어가 먹어치우는 양은 전체의 2%에 지나지 않았다. 주검은 2∼10주 동안 분해되는데,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뼈를 제외한 부드러운 조직은 독수리와 황새 같은 청소동물과 물고기 차지였다.
 
조사 결과 익사 시기 마라 강 어류의 먹이 가운데 누의 사체는 34∼50%를 차지했다. 독수리와 황새 등 청소동물은 주검의 부드러운 조직 가운데 7∼24%를 먹어치웠다.
 
주검의 나머지 절반인 뼈는 분해하는 데는 7년이 걸렸다. 뼈의 주성분인 인은 서서히 물에 분해돼 조류가 번성하거나 곤충, 물고기의 먹이가 됐다. 
 
dr1.jpg» 누의 사체에서 영양분이 마라 강 생태계로 운반되는 경로. 아매나 수바루스키 외(2017)
 
누의 사체는 청소동물에 의해 내륙으로, 뼈의 분해를 통해 하류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누의 비극은 세렝게티-마라 강 생태계를 살찌우는 구실을 한다. 연구자들은 “누의 사체는 미국 태평양 연안 연어가 바다의 영양분을 육지로 옮기는 것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영양분을 이동시킨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누와 함께 얼룩말도 해마다 평균 17만5000마리가 마라 강을 건너지만 익사하는 개체는 거의 없다. 연구자들은 5년 동안의 조사에서 물에서 죽은 얼룩말은 5마리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문 저자의 하나인 데이비드 포스트 미국 예일대 수생태학자는 “마라 강은 지구에서 대형 이동성 동물의 익사가 수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다.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던 들소, 콰가, 스프링복 등은 모두 멸종위기에 몰려있거나 그저 명맥을 유지할 뿐”이라고 케리 생태계 연구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미국 서부에서도 18세기 말∼19세기 초까지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들소가 익사했다고 논문은 밝혔다. 대형 초식동물의 규칙적이고 비극적 죽음으로 영양분을 보충하던 강은 이제 거의 보기 힘들어졌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manda L. Subalusky et al, Annual mass drownings of the Serengeti wildebeest migration influence nutrient cycling and storage in the Mara River, PNAS Early Edition, www.pnas.org/cgi/doi/10.1073/pnas.1614778114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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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이 바라는 게 뭔지 대화로 확인해야"

 
"북한 핵‧미사일 동결이 우선"…'문정인 워싱턴 발언' 일치
2017.06.21 00:02:42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 해법으로 핵과 미사일 동결을 입구로 삼아 북한 비핵화라는 출구에 이르는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연내에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미국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CBS는 '북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서 핵 프로그램 없이도 북한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김정은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 받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아마 김정은도 그런 길을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공갈을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는 바일 수 있다. 어쨌든 그 점은 우리가 대화를 해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밝힌 북핵 동결을 1차적 목표로 상정한 단계적 비핵화론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조건 없는 대화가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이 미국 일각에서 '무조건적인 대화 제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미국의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 때 '김정은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년 중으로 (북한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에 대한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금년 중에는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미국 CBS 디스 모닝(This Morning)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대북 선제타격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문 대통령은 한편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저지를 위한 선제타격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미국으로서는 점차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선제 타격은 그 위험이 보다 더 급박해졌을 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29~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이 미국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정상회담에서 '북핵 동결'에 관한 양국 정상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임기를 함께 할 관계일 뿐만 아니라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공동의 목표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고의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문제에서 최우선순위에 둔 것이 바로 북핵 문제 아닌가. 그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 덕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웜비어 사망 중대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 
 
트럼프 정부를 향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거리 좁히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에 북한에 대한 악감정이 증폭된 상황이 큰 변수로 꼽힌다. 
 
웜비어 씨 사망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웜비어의 죽음은 이런 정권에 의해 자행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당분간 트럼프 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국면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금년 중에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CBS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사건에 대한 미국 내 반북 감정을 고려한 듯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웜비어의 가족과 미국 국민들이 겪은 슬픔과 충격에 대해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을 뗀 뒤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억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다. (북한이 웜비어 학생을 죽였는지)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웜비어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에는 미국민들과 한국 국민 여러 명이 억류 중에 있다"며 "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를 상대로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해 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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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웜비어 사망 조용히 넘길 것

미국, 웜비어 사망 조용히 넘길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21 [02: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오토 웜비어의 평양에서 북을 음해하는 범행 동영상]↑

 

[↑오토 웜비어가 2016년 2월 평양에서 자청하여 진행한 기자회견 동영상]

 

 

▲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임무를 받고 북 정권 전복을 위한 간첩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인정하는 오토 웜비어     © 자주시보

 

▲ 2016년 2월 평양에서 자신의 간첩행위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오토 웜비어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영된 미국 CBS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번 일은 웜비어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동안 발생했다"면서 "북한이 웜비어를 죽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웜비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웜비어 씨에게 부당하고 잔혹한 대우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까지 내놓았다.

 

월말에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히 모르는 일’이라고 했으면서 북에서 잔혹한 대우를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규탄까지 언급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순전히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 북은 잔인한 정권이라는 짧은 입장 발표를 하기는 했다. 이후에는 의외로 조용하다. 대신 한국 언론들이 아주 크게 떠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도 북미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이 가혹했네 어쨌네 이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대북적대행위를 웜비어에게 시킨 것이 문제네 어쩌네 하는 말도 없었다.

 

오토 웜비어 사건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갈 사건이 아니다. 오토 웜비어가 북에서 자청하여 진행한 기자회견만 봐도 이번 오토 웜비어 사망은 철저히 미국정부 때문이다. 
북에 책임이 있다면 식중독 균을 제때에 치료할 약품과 의료 기술이 부족한 부분일 것이다. 사실 북은 예방의학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병이 많지 않고 치료약 개발에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미국의 이중삼중의 제재 때문에 약품을 가지가지로 해외에서 들여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오토 웜비어와 같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치료 경험은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 수많은 서양 사람들이 평양을 다녀갔고 장기체류도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북에서도 오토 웜비어가 식중독에 의해 이렇게까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 것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북이 향후 서방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늘 상비해야 할 약품과 치료대책을 더 꼼꼼하고 광범위하게 준비해야할 필요성만은 확실한 것 같다.

 

▲ 빌리 그레이엄 목사, '북은 예수가 필요없는 나라'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저명 목사이다.     © 자주시보

 

대신 오토 웜비어의 사망의 직접적 책임은 간첩임무를 주어 평양에 들여보내놓고도 그를 신속히 미국으로 데려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미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2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은 미국 버지니아의 모 교회의 지시와 버지니아대학의 Z협회란 비밀조직의 부추김을 받고 북의 선전물을 떼어와 전리품처럼 미국의 교회에 걸어놓게 할 임무를 띠고 와서 2015년 말 평양에 관광객으로 방문하여 그 일을 수행하다가 북 보안당국에 체포되었다며 조사 과정에 북을 돌아보고 알아보니 미국에서 말하는 북의 인권은 순전히 거짓말이고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한 미국인의 방문 평가가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북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접견하고 봉수교회에서 예배도 주재하고 북녘을 돌아본 후 ‘북은 예수가 필요 없는 세상’ 즉, 예수의 염원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사회라고 고백한 바 있는데 아마도 그것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웜비어는 자신에게 북을 음해할 임무를 준 버지니아 모 교회는 오바마 대통령 정치헌금을 2-3%나 대는 엄청난 정치교회라며 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나라를 공격하고 공격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그 교회를 미국 정부와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등 공생관계에 있다며 자신의 간첩활동은 미국 행정부의 의도와 무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신은 미국의 잘못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희생물이라고 울면서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웜비어는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나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사실 미국은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암살이 쉽게 자행되는 나라이다. 대통령도 5명이나 암살되었다. 신기하게도 대통령 암살범은 정신병자로 판정되어 풀려나거나 감옥에서 암살되거나 아예 잡히지 않고 서부의 갱단이 되어 평생 호화롭게 살다 죽거나 했다.
공부를 잘했고 영리한 오토 웜비어는 비밀조직 Z협회의 부추김을 받은 바 있고 이런 미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남동생, 여동생 등 가족을 그렇게 걱정하였다.
그렇다고 조사과정에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상참작도 되지 않아 더 가혹한 형벌은 물론 인도적 송환도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효심이 깊고 우애심도 깊은 웜비어는 천성이 착한 청년으로 보였다.

 

솔직한 기자회견과 그로 인해 혹시 모를 가족들의 피해 우려이 두 가지의 상반된 정신적 압박이 그를 매우 힘들게 했고 몸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식중독 균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추정된다. 나중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니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 같다.

 

사실 오토 웜비어가 우발적으로 북의 정치구호판을 떼었다면 주의나 좀 받고 바로 풀려날 일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의 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간첩임무를 주었고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주권국인 북으로서는 자국법에 따라 15년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도 미 해군에 근무했던 한국계 장교가 미국 정보를 한국 국방부에 몰래 넘겼다고 8년여 기간 동안 미국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한 로버트 김 사건만 봐도 이는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이다. 성격상 웜비어의 사건은 정보나 좀 빼내는 것이 아니라 북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의 법은 더욱 엄중시했던 것 같다.

 

북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오토 웜비어를 인도주의적으로 석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좀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북은 오토 웜비어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관계 문제를 가지고 1년 넘게 비밀 접촉을 해왔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북은 인도주의적으로 석방시킬 뜻이 분명했던 것이고 실제 시도도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 과거 평양에 체포된 미국의 두 여성 기자를 석방시켰던 미국 협상팀도 가동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하게 두 여기자는 쉽게 풀려났는데 오토 웜비어는 1년 이상 시간이 길어졌다. 아마 오토 웜비어가 미국 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공개 기자회견에서 워낙 강하게 질타하여 미국 정부의 미운털이 박혔거나 북미대화가 북의 연이은 수소탄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는 심각한 정국에서 진행되다 보니 오토 웜비어 석방 문제를 우선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 되었건 미국 정부가 오토 웜비어를 빨리 석방시키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북으로서는 웜비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웜비어를 북에 침투시킨 미국 정부로부터 단단히 그 값을 받아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할 상황이기에 미국 정부가 그런 북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들어주었다면 북은 바로 웜비어를 석방했을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일찌감치 다 풀려나지 않았던가.

 

특히 웜비어는 그 어떤 미국 간첩보다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다시는 미국 정부에게 자신처럼 희생당하지 말라는 말까지 미국 젊은이들에게 울면서 신신 당부하기까지 했다.
북으로서는 오토 웜비어를 아끼고 보살펴주고 싶은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몸에서 어떤 구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미국 의료계에서도 인정하였다.
오토 웜비어가 자청 기자회견 당시 신화통신 기자의 ‘북의 고문 등 압박 조사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나 인도적으로 잘 대해 주어 놀랐다며 북의 법집행은 매우 공정하다”며 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북이 인권을 잘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따.

 

이런 웜비어를 북이 무엇 때문에 가혹하게 다루겠는가. 북도 지금 그가 너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유명을 달리하게 된 점을 가슴아파할 것이다. 특히 북의 교화당국과 의료담당자들의 안타까움은 더할 것이다.

 

따라서 오토 웜비어 사건은 미국이 공론화시키면 시킬수록 미국정부만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이 두고 보고 있다가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오토 웜비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이다. 미국에서 문제시한 만큼 그 파급은 커질 것이다.
사실, 오토 웜비어의 자청 기자회견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회자되면 될수록 그 조회 수도 늘어갈 것이다. 
하기에 미국 정부가 바보들의 집합소가 아니라면 오토 웜비어 사건을 결코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언론이 너무 우려하여 앞서 나가는 것을 미국도 썩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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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위태로운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핵‧미사일에 가로막히고 동맹과 보수에 발목잡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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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0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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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달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가 하면, 인도적지원이나 6.15공동행사 등에 일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탈북민 김련희씨 송환 등 높은 장벽을 두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기대했던 6.15기념식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감동을 선사하거나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방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합동군사연습 규모 축소’ 발언 등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보수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래저래 한미정상회담(6.29-30)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일외교안보 라인 인선, 소문난 말잔치였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누구를 중용할지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돌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청와대나 정부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인재들만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전직 청와대 수석 급이나 장.차관 급이 아니고는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라는 게 중평이었다.

그러나 막상 통일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에 통상외교 전문가인 정의용이 임명됐고, 안보실 1차장에는 군출신이, 막판까지 보류됐던 2차장에도 역시 외교부 몫 챙기기는 관철됐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하마평이 무성했던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도 UN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와 전직 통일부 관료 조명균이 각각 지명(임명)됐다.

실제로 주변 4강과 북한을 두루 살펴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문제 등에 밝다고 하지만 맡고 있는 영역이나 역할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정 경험을 쌓아왔지만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내공은 깊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이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폭로 건 등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 그러했고,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강한 안보’ 외에는 내세운 것이 없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다소 어정쩡한 태도가 대표적이다.

감동과 내용 부족한 대통령의 6.15 축사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3빌딩에서 열린 6.15기념식에서 축사에 나서 남북간 합의 준수를 강조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첫 시련은 북한이 먼저 안겨줬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 추세로 간다면 최종적으로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머지 않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수리했지만 북한은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6.15남측위원회가 제안한 개성에서의 6.15공동행사에 대해 6.15북측위원회는 “국제제재와 압박의 틀”이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통행이 차단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변한 예민한 개성지구를 6.15공동행사의 개최지로 승인한 것 자체가 행사파탄을 의도한 것”이라고 거부했다.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6.15기념식 축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선에 그쳤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 조치 없이는 당분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합동군사연습 규모 축소’ 발언이 나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 후보시절 캠프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방안이다.

기존 보수 정부들과는 다른 남북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하면서 부딪힌 과제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와 집권 첫 해에 대북정책 로드맵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로 귀결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 집단에서 제기된 방안이 ‘두 개의 대화틀’과 ‘평창 동계올림픽’ 카드였다.

두 개의 대화틀과 평창 동계올림픽 카드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 그 중에서도 매년 봄, 3월께 대규모로 실시되는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은 정전상태에 처한 한반도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군사훈련이며, 독수리훈련은 후방지역 전투자산을 전방으로 이동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로 치러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필수다. 따라서 내년 봄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지혜롭게 넘겨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시간상으로 역산하면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내년 군사연습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9월말 이산가족 상봉행사,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팀 참가 성사를 목표로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이라는 가장 명분있는 두 개의 대화틀부터 가동한다는 구상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문정인 특보는 한미군사연습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른바 ‘전략 자산’으로 통칭되는 핵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지 않는 방식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지만 문 특보의 발언은 이같은 맥락을 공유한 토대 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며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경제발전과 핵무력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병진노선’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한 적이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5년 1월 미측에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미국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이 제안을 걷어차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군사연습 장소를 ‘우리의 문전 앞’이 아닌 떨어진 곳에서 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까지는 실제로 시간이 많지 않다.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가닥이라도 잡아야 할 절박감이 있는 셈이다.

이정철 교수는 “외교부 관성에 따른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정책조율을 할 시간이 없는 걸 알면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밀어붙인 외교부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한미동맹 논란과 조기 한미 정상회담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알려지자 보수언론과 야당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중공격에 나섰다. 결국, 19일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 발언 진화에 나섰다. “문 특보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개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는 것. 국방부도 내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확인했다.

문정인 특보가 북한이 제안한 적이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잠정 중단 - 핵시험 잠정 중단’ 카드를 의식해 한미합동군사연습 규모 축소 내지는 전략자산 불참을 제안했다가 보수적 여론에 문재인 정부 전체가 밀린 셈이다.

박창일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9년 동안 ‘선 핵폐기’만 주장하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앞 정권의 잘못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보수세력이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새 정부의 새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드로윌슨센터와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주최한 컨퍼런스에 문 특보와 함께 참가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그런 전략 자산들, 소위 핵잠수함이나 핵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다”며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대결의 악순환을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구상과 맥락이 닿는 해명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문 특보의 사드배치와 한미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사드란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미국 내 일부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분야 전문가이자 새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이기도 한 홍익표 의원의 설명이 사실은 기존 문재인 정부 주변의 주류의 시각을 더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정인 특보와 미국 방문에 동행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미국보다 국내에서 "미국 정책에 거스른다"며 온통 난리”라며 “이런 분들이 두려워서 청와대마저 소심해진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아예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합니까? 미국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라도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나 ‘진화’가 오히려 너무 성급하거나 비겁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높은 지지율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이라는 암초를 만나 주춤거릴 지도 모른다. 높은 지지율이 떠받치고 있는 집권 초기가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펴기에는 그나마 나은 조건일 것이다.

(추가,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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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에 평화협정이냐 전쟁이냐 양자택일하라

북, 미국에 평화협정이냐 전쟁이냐 양자택일하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20 [06: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이 사진은 2017년 5월 12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 나온 최선희 조선 외무성 미국국장이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출국장을 걸어가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최선희 국장이다. 최선희 국장은 2017년 5월 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조미회담에 조선측 협상대표로 파견되었다. 베이징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주친 취재기자의 질문에 최선희 국장은 "여건이 되면 트럼프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일 미국의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반관반민 회의에 참석한 북 측 대표들이 미국 측 대표들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싸울 것인지 둘 중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지난 31일부터 이틀 간 개최한 반관반민 대화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측 전문가와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로 이루어진 대표들이 오직 평화협정을 의제로 한 대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히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한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미국의소리방송은 북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성공시킨 데 대한 자신감, 혹은 자만심까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표로 초청된 수미 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 대표들이 핵무기의 실제 사용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얻는데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막대한 자금을 사용한 만큼, 위협을 받을 경우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북 대표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이다.
테리 전 보좌관은 또 북 대표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더욱 다양하고 정밀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로 자리를 함께 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지티재단 선임연구원도 “북 대표들로부터 핵무기 관련 협상에 대한 융통성이나 바람을 보여주는 어떤 신호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과거 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했던 미국인들의 말과 달리 비핵화는 완전히 테이블에서 치워졌고, 미국이나 한국이 북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북의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저런 제안을 해 봤지만 북 대표들은 이를 모두 일축했다”면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갔고, 6자회담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의견을 내며 시간을 끌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평화협정이냐 전쟁이냐 둘 중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테리 전 보좌관 역시 북 측이 평화협정, 혹은 평화체제 만을 유일한 의제로 주장하면서 비핵화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며,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신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또 북 대표들이 미국의 어떤 군사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과 북을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것, 또 경제 제재와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 참가자들은 북 대표들에게 압박과 군사력 강화,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북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미국의 추가 압박과 제재에 직면할 뿐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테리 전 보좌관은 밝혔다. 

 

▲  2017년 4월 태양절에 즈음하여 완공한 평양의 여명거리 모습, 녹색건축 기술을 대거 도입했다.

 

이로서 사실상 북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대화가 아닌 북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더욱 무서운 물리적 조치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 우려된다.

 

이는 본지에서 그간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북은 미국에게 아쉬울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급한 쪽은 미국이라며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은 더욱 더 강해질 것이며 미국의 입지만 좁아지지 않을 수 없고 종당에는 미국의 패권이 더욱 처참하게 붕괴될 것이라고 본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대화가 아닌 힘으로 북을 제압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위험한 선택의 시기일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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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지 한호석 소장의 개벽예감 기고글과 연합뉴스 등에서 소개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북미가 1년 넘게 비밀 외교채널을 가동’했다는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분석해야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1년 넘은 비밀 막후 회동을 통해 미국이 북이 비핵화에만 동의해주면 뭐든 다 해주겠다면서 무슨 선물인들 제안 안 해본 것이 있겠는가. 비핵화에만 동의해 주면 신의주, 나진선봉지구를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한 세계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 키워주고 막대한 재정지원도 해주겠다는 약속 등 입안의 침이 마르고 닳도록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지금까지 공회전만 거듭해왔다는 것은 북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는 아예 관심조자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점 때문에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반도문제는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회전 대화도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북이 공회전일 것이란 점을 익히 알면서도 끝까지 미국과 막후접촉과 반관반민 공개적인 대화를 끊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노력이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을 것이다.

 

여기에 북이 좀 더 미국과의 대결전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의도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북은 1년을 경제선진국의 10년 맞잡이로 지금 주민생활의 수준을 높여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올 4월 태양절 기념식에 갔다가 온 해외동포들이 인터넷에 올린 소식들을 보면 북의 평양은 이제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고 지방 곳곳도 동시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북이 꿈꾸는 이상사회건설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만약 북은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게 된다면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북미대결전을 끝내고 조국통일이란 민족사적 과업을 달성하게 될 것이며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 등도 일거에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물론 북의 예상대로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북의 그런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민심을 수습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게 된다. 북녘 주민들은 물론 남녘과 일본, 나아가 미국 국민들의 마음도 모아내야 한다. 이런 나라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전쟁이라면 실패한 전쟁이 될 것이다. 적어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전쟁관에 입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선대 지도자의 사상과 의지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꽃피워낼 의지를 지난 당대회에서 명백히 밝혔다.
그래서 북은 현재 1년을 다른 나라 발전의 10년 맞잡이로 따라잡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사회 건설을 폭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이 얼마나 주민들의 위하는 정권이고 인류애를 높이 체현한 나라인지 백 마디 천 마디로 말하는 것보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더 결정적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간 북은 그래서 급할 것이 없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북은 오래 전 군사적인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발사 시점만 보고 있는 것이지 준비가 덜 되어 그런 것은 아님이 확실하다. 미국이 당장 대화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그만이다. 북은 그저 총력을 다해 더 높은 이상사회 건설을 다그쳐갈 뿐이다.

 

▲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길이가 24m, 지름이 1.9m, 사거리가 12,000km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하여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에서 사출되는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준비공정이 매우 간단하여,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즉시 발사위치로 이동하여 발사될 수 있다. 조선이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33분 뒤에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조선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할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핵무장을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하지만 최근 북의 행보를 보면 이것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소년단 대회 당시 소년단원들을 가장 참혹했던 미군 양민학살지 신천박물관 견학을 시켰다는 북의 방송 보도가 처음 나왔다. 전에도 그런 견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송에서 소개한 것은 보지 못했다. 전쟁 준비도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각지에 미군의 학살만행 기념관을 세우고 전 국민들을 반미계급교양이란 이름으로 참관시키며 끊임없이 대미 적개심을 키워왔다. 
더불어 혁명전통교양이란 이름으로 항일유적지, 한국전쟁유전지 등에 대한 참관교육을 시켜왔다. 지금도 기자 등 선전일꾼들을 선두로 과학자들까지 백두산답사행군 교양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매일 나오고 있다.

 

한반도는 정전상태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상태이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사소한 충돌도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 위험천만한 정전협정을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 시도 전쟁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땅이 한반도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북 주민들과 한국의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미국의 불의의 공격을 걱정하며 불안불안 살아왔다. 하지만 북이 수소탄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모든 한국인과 일본인 나아가 미국 국민들도 불안불안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무리 패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핵공격으로 전멸당할 불안감을 안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기 전에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북이 전 주민들을 전쟁에 대비하여 완벽한 정신무장을 시킨 이유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쏘기 전에 북과 대화로 일괄타결에 전격 합의하거나 쏘자마자 전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그 시점이 이제는 임박해오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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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도 귀천이 있다? 있어 줘서 고마울 뿐

이준석 2017. 06. 19
조회수 1875 추천수 1
 
크고 귀하면 보호 작고 흔하면 홀대, 재미로 죽이기도
생명의 가치는 평등, 그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두꺼비 유생 (3).JPG» 야생을 자유로이 살아가는 모든 동물이 야생동물이다. 늑대나 호랑이처럼 특별한 동물, 멧돼지나 두루미처럼 큰 동물, 황새나 저어새처럼 보호받아야 할 동물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모두 야생동물이다. 어린 두꺼비의 모습.
 
집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야생동물을 볼 수 있을까. 참새, 까치, 비둘기, 다람쥐 흔하디흔한 동물들이지만 이들도 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보호해야 하는 귀한 동물만 야생동물인 것도 아니다. 야생에서 자유로이 살아가는 모든 동물이 야생동물이다. 
 
하물며 작은 들쥐나 개구리, 민물고기도 야생동물이란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슨 이유에선가 홀대받는 생명이 된 '그들'과 그들을 대하는 '우리'를 돌아본다.
 
자주 접하는 것에 대한 감정은 빠르게 퇴색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매일 새로이 되새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고, 출근길 만나는 참새를 보며 매일 가슴 벅찬 사람은 없을 것이. 
 
드물고 귀한 것은 오래 기억되지만 흔한 것은 금방 잊힌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검은머리물떼새를 처음 만난 날의 날씨, 주변 풍경과 소음까지 기억나지만 큰고니를 처음 촬영한 날이 언제인지 어디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물론 처음엔 그렇게 벅찰 수가 없었지만 수차례 반복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무뎌졌다. 어찌 보면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인간에겐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야생동물 전문가' 에겐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모습이다.
 
검은머리물떼새 (11)-horz.jpg» 감사하고 벅찬 마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검은머리물떼새(왼쪽)와 큰고니.
 
여행비둘기 혹은 나그네비둘기라 불리던 새가 있었다. 한 때, 북아메리카 하늘을 뒤덮으며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고 이동하는 무리를 일컬어 비둘기 구름이라 부르기도 했다. 
 
워낙 수가 많다 보니 멸종에 대한 경계심 따윈 없었고 그들을 사냥하는 것은 일종의 인기 스포츠가 되어 수만 마리가 희생됐다. 결국 1914년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마지막 한 마리가 죽으며 지구 위에서 살아 숨 쉬는 여행비둘기를 다시 볼 순 없게 됐다.
 
Bird_lore_(1913)_(14562557107).jpg» 살아있는 나그네비둘기 암컷의 모습. 휘트먼이 1896~1898년 기르던 개체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우리 주변에도 여행비둘기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를 동물이 있다. 살아있는 모습보단 싸늘한 주검으로 도로 위에서 더 자주 마주치는 고라니다.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취약’ 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국내엔 개체수 조절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고라니에 대한 연구는 다른 종보다, 심지어 개체수가 훨씬 적은 중국고라니보다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개체수 조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많은 수가 수렵, 밀렵으로 희생되고 있다. 또 로드킬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고라니일 정도로 많은 수가 사고를 당하지만 개체수의 변화가 어떤지 알 길이 없다.
 
고라니 로드킬-horz.jpg» 도로에서 만난 고라니(왼쪽)와 야생에서 만난 고라니.유해조수로 미움받는 그들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김봉균(왼쪽), 이준석
 
고라니 외에도 까치, 오리, 꿩, 비둘기 그리고 야생동물의 범주에 속하진 않지만 거리를 배회하는 개, 고양이까지 많은 종이 흔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작아서인지,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없어서인지 가벼운 생명으로 취급받는 양서류, 파충류, 어류 그리고 인간에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재미로 잡고 죽이는 곤충도 그렇다.
 
파리와 모기까지 사랑하라는 것도, 존중하며 살생을 멈추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떻든 그들 또한 한 생명이란 사실은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 작은 사실은 당연하지만 우리 가슴에 쉽게 새겨지지 않으며, 이 작은 사실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흰뺨검둥오리-tile.jpg»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수많은 야생동물.그들의 생명에 가치를 매겨선 안 되지만 자신도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말이 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정말 그런가. 이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말도 그리 느껴져 안타깝다. 사람 사이에서도 생명의 가치가 나뉘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하물며 동물은 오죽할까.
 
꾸미기_KakaoTalk_20170618_230252363-tile.jpg» 태어날 때부터 가격이 매겨지는 동물들. 인간의 욕심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다.
 
유해조수인지 아닌지, 개체수는 어떻고 생태적 가치는 어떤지 그러한 이유를 막론하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임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매긴 그들의 가치가 어떠하든 그들을 대하는 자세에 다름이 없어야 한다. 물론 어찌할 수 없는 날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애써야만 한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지만 나무가 있기에 숲이 있고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야생, 생태계가 있다. 우리가 야생의 많은 것들을 누려오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존재에 대해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었던가.
 
KakaoTalk_20170618_232414663.jpg»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앞에 선 어린 고라니.
 
이준석/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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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서울시장은 누구? 박원순 1위, 이재명 2위

 
[리얼미터] 3위 황교안, 4위 유승민…文 서울지역 지지율은 73.3%
2017.06.20 00:02:45
 

 

 

 

2018년 6월 13일, 제 7회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1년여를 남겨두고 있다. 수도권에는 서울시장, 성남시장 등을 포함해 유독 재선 지자체장들이 많다. 3선 도전이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자체장들이 많다. 2010년 이후 야권(지금의 여권)은 유독 지방선거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전력이 있다. 다름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프레시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가장 주목도가 높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았다. 

 

서울시민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3선 도전을 가장 원하고, 그 다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원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프레시안>의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지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박원순 서울시장은 25.5%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0%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13.9%), 4위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10.2%), 5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6.9%), 6위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5.4%), 7위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5.0%), 8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9%), 9위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2.5%)가 차지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군(박원순, 이재명, 추미애, 우상호)의 적합도만 추리면 51.8%로 과반을 차지했다.  

 

눈에 띠는 인물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승민 의원이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근사한 지지율을 받아 3위를 기록한 이 시장은 현재 다양한 진로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유승민 의원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10.2%를 얻은 부분도 주목된다. 보수 후보군이자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불과 3.7%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정치에 나서기 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을 넘어선 부분도 주목된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 정치인' 이미지를 얻은 것이 주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레시안>은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별도로 조사했다.  

 

(☞관련기사 : 박원순 3선 도전 안할시, 이재명이 與 적합도 1위)

 

(☞관련기사 : 제1야당 서울시장 후보는? 황교안 15.9%로 1위)

 

 

▲ 왼쪽부터, 박원순, 이재명, 황교안 ⓒ프레시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도를 보면, 서울시민의 73.3%는 '잘한다'고 평가하고, 19.3%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매우 잘함'은 56.2%로 과반을 차지했고, '잘하는 편'도 17.1%였다. '잘못하는 편'은 8.4%, '매우 잘못하고 있음'은 10.9%, '잘 모름'은 7.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3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2만3270명 중 1008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4.3%다. 통계 보정은 지난 5월 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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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을 조국통일에 바치셨다”

곽동의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추모식과 고별식 엄수
도쿄=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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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2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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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쥬라구 호텔에서 곽동의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추모식이 열렸다.[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선생님은 청운의 뜻을 품고 청년운동에 뛰어들고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한평생을 조국통일에 바치셨다.”

19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千代田区) 소재 쥬라구 호텔에서 지난 10일 별세한 곽동의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서 손형근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은 추도사에서 고인을 이같이 기리고는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한결같이 그 실현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위인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야말로 바로 위인이시다”며 찬사를 보냈다.

   
▲ 손형근 한통련 의장이 추도사를 통해 고인을 기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손 의장은 고인에 대해 “위대한 통일운동의 선구자”,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영원한 한통련 의장” 등으로 부르며, 고인이 1973년 만든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그리고 1989년에 한민통을 개편한 한통련을 소개하면서 “선생님께서 이끄신 한통련은 남북해외의 동포가 한자리에 모이는 90년 범민족대회 실현에 크게 공헌했으며, 그 성공적 개최는 남북해외를 망라하는 첫 통일조직인 범민련을 탄생시켰다”고 업적을 기렸다.

특히, 손 의장은 “수년 동안 아프신 몸을 이끌고 목숨이 있는 한 해외측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시려는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라 통일에 대한 선생님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느껴진다”며 고인의 말년의 투혼에 경의를 표했다.

   
▲ 고인에게 헌화하기 위해 줄을 선 조문객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고인의 삶과 통일운동 과정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상영됐으며, 조문객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고인이 의장을 맡았던 한통련 성원들을 비롯해 남측에서 온 조문단,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통일운동가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헌화에 임했다.

조사가 이어졌다.

   
▲ 조사를 하고 있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고인은 한국의 여러 정권의 핍박 속에서도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애석해하면서 “남북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싹트는 이때 더 발전된 남북관계를 못 보시고 떠나서 너무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고인의 생은 조국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이 전부였다”며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애국애족의 푯대”라고 기렸다.

박용 6.15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은 “병중에 있을 때 찾아뵜더니 통일 정세가 좋아지면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전민족대회에 꼭 참가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면서 “통일에 대한 확신,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유난히 강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최병모 민변 전 회장은 2004년 10월 한통련이 한국을 방문하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환영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아 고국방문단 일을 추진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고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올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격적으로 기뻐했다”고 회상하고는 “그 이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며 아쉬워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가 대독한 조사에서 고인과 1999년 만나 형, 아우 관계를 맺은 친분 일화를 소개하며,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서도 한통련을 멀리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서운해했음에도 “고인은 김 대통령이 6.15선언에 합의한 남측의 당사자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고인의 담대함을 기억했다.

   
▲ 추모식 후 참가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특히 이날 조전을 소개하는 순서에서는 남북해외의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보내온 수많은 조전이 소개돼 고인의 광범한 활동 범위를 짐작케 했다.

박명철 한통련 선전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추모식에는 100여명의 조문객이 참가했으며 추모식 후 건배와 함께 만찬이 이어졌다.

   
▲ 이날 오전에는 도쿄 오치아이 장례장에서 벽암 스님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 독경을 읊는 가운데 고별식이 시작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앞서, 이날 오전 도쿄 오치아이(落合) 장례장에서 열린 고별식은 국평사(國平寺) 주지인 벽암 스님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 독경을 읊는 가운데 시작됐다.

고인 가족 측의 요청에 따라 고별식에는 제한된 50여명의 조문객만 초청됐으며, 애도와 함께 시종 엄숙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고인의 가족 친지들을 비롯해,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위원장 등 남측 조문단과 한통련 손형근 의장과 성원 등이 참여했다.

식장 가운데에는 고인의 영정이 걸렸으며 그 아래에는 관이 놓였고 주위는 온통 국화 등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양쪽 끝에는 고인이 생전에 활동했던 주요 장면들이 사진으로 전시돼 있었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관 위에는 고인이 생전에 즐겨 입던 검은색 두루마기와 검은색 중절모가 놓여 있었다.

벽암 스님이 독경을 읊는 동안 가족, 친지 그리고 한통련 성원들과 남측에서 간 조문단은 차례로 향을 피우고 고인에 인사를 하며 고인과 결별했다.

   
▲ 꽃들 속에 누운 고인. 오열하는 유족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고인의 큰아들인 상주 양춘 씨가 조문객들에게 조의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어 추모객들이 고인의 시신이 누운 관 속에 국화 등 여러 꽃들로 채우는 의식을 진행하며 고별식을 마감했다.

고별식에서 상주인 큰아들 양춘 씨는 조의인사말에서 “아버님은 17살 때부터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을 해오셨다”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오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시신을 태운 영구차가 바로 맞은편에 화장을 하는 건물로 운구 됐고, 추모객들은 이승에서 고인과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 고별식장에 전시된 고인의 활동사진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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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 달 - 반격의 틈을 노리는 적폐세력

 

[기고] 개혁의 동력을 막아서지 말아야

전지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media@mediatoday.co.kr  2017년 06월 19일 월요일
 

문재인 정부 한달 동안의 의미있는 진전들을 객관적으로 부정하긴 어렵다.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원전 건설 중단, 위안부 재협상 공식화, 성과연봉제 폐지, 일부 진보적 인사들의 입각…

 

좌파의 덕목은 이걸 없는 셈치고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는 데 있다. 이 요구들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 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데 있다. 일부 좌파들처럼 문재인 정부를 칭찬할 수 없다는 강박 때문에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고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성과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래로부터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투쟁이 없었다면, 무엇보다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문재인이 예전처럼 김종필이나 정몽준 같은 세력과 손잡지 않고, 이처럼 유리한 구도 속에 집권하는 것은 가능치 않았다. 우파와 기득권 세력이 이처럼 고립, 분열, 위축된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코너에 몰린 (자유당과 바른당 등) 우파는 문재인 정부의 약점과 허점들을 필사적으로 두들기고 있다. 심지어 반부패, 5.18정신, 여성주의까지 훔쳐가 공격 무기로 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다. 독재후예, 부패원조, 최강여혐에 존재 자체가 ‘내로남불’이자 적폐인 세력이 말하는 ‘협치’ 운운에 귀 기울이고 박수쳐줄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다.  

 

 
▲ 지난 14일 오후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는 보은코드인사, 협치파괴, 5대원칙훼손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지난 14일 오후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는 보은코드인사, 협치파괴, 5대원칙훼손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기본으로 맘에도 없는 ‘사회정의, 성평등’ 등을 떠들다보니 영 어색하고 손발이 안 맞아 비웃음도 커지고 있다. 안경환의 경우는 우파의 공격이 먹히는 사례라기보다는 ‘뿌리깊은 여혐에는 좌우가 없다’는 여성주의적 시각이 옳다는 것만 보여 줬다. 강경화 결사 반대를 외치는 우파에게 여성주의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다.  

결국 이들은 익숙한 곳으로 옮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군 감사 콘서트의 무산, 성주 시위대의 군차량 검문, 북한 무인기 발견이 쟁점이 됐다. ‘고마운 미군에 감사하려는 자리를 종북세력이 막았고, 시위대가 군차량까지 검문하며 치외법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사드 사진을 찍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가 언제 화학무기를 달고 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군 장갑차에 죽어간 학생들의 15주기에 미군 감사 잔치를 벌이는 게 왜 문제인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주는 공산당이 장악한 지역이냐’며 난리치는 걸 보면 기가 막힌다. 특히 무인기에 대한 호들갑은 보면 볼수록 웃긴다.  

구글어스로 다 볼 수 있는 데 북한은 왜 그런 조잡한 무인기를 보냈으며, 그 장난감 같은 무인기가 500킬로미터를 날아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였다는 것도 그렇다. 20킬로미터 정도의 무인기에 수백 킬로미터의 폭탄을 실어 보낼 수 있다는 황당한 상상력도 놀랍다.  

이걸로 우리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야 한다면 인공위성과 첨단 무인정찰기로 나라 전역을 24시간 샅샅이 감시당하는 북한은 뭐란 말인가. 그래서 우파의 이런 낡은 카드들도 당장은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재벌, 주류언론, 공안기관, 국가기구 등에 뿌리를 둔 부패우파는 여전히 이 체제의 핵심세력이다.(일부 좌파 학자들은 선출·통제되기 어려운 이런 권력자들을 ‘심층 국가’라고 부른다.) 잠시 엎드려 있는 이들의 존재 기반에서 지지율은 핵심이 아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와 자유주의 세력도 여전히 이들의 눈치를 본다. 이명박근혜의 경제정책을 계승한 관피아 김동연은 자유당의 적극적 지지 속에 경제부총리가 됐다. NLL 사수파이자 사드 찬성파인 송영무가 국방장관 후보로 등장했고, 론스타 먹튀 주범인 김석동은 금융위원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 감사 콘서트를 추진한 의정부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조중동이 난리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콘서트 무산에 유감을 표했으며, 성주 시위대 검문소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자유당이 떠드는 ‘야당 무시’와 ‘협치 파괴’는 엄살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사드 문제와 다가오는 한미정상 회담은 주요 고비가 될 것 같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막고 환경영향평가로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현재 사드는 레이더와 발사대 2기만 임시 배치된 상태고, 그마저 전력 공급이 잘 안 돼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성주 주민들과 사드반대 운동이 거둔 성과다.

하지만 미국, 중국, 보수, 진보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순 없다. 결국 결단의 순간은 올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의 뿌리깊은 한미동맹과 친미우파의 거대한 압력을 거스르려면 더 큰 압력과 여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과 진보좌파 진영의 상호존중과 토론, 협력이 지속될 필요는 여기에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정부 앞에 여전히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걸 잘 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적폐세력의 반대를 허물기 위해서도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만히 믿고 기다려 보라’며 아래로부터 투쟁 건설을 가로막는 비난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어느 방향에서 나오는 것이든 무조건 막아내자는 단순 논리는 위험하다.  

진보좌파는 아래로부터 압력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고 우파에 굴복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우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우파를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타협 시도를 비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자본주의 정부이니 우파와 다를 게 없고 똑같이 공격하자는 단순 논리도 위험하다.  

얼마 전 한 집회에서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 한 발언은 전적으로 타당했고 지금 상황의 핵심을 담고 있었다.  

‘문재인이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가슴아픈 말은 더 듣고 싶지 않다.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거나 못 믿어서가 아니다. 더 강력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문재인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야 개혁 반대 세력도 막을 수 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http://www.another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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