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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비정규직 故김용균 3차 추모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故김용균 유족 “죽음의 외주화 멈추기 위해, 목소리 모아 달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1-05 21:10:45
수정 2019-01-05 2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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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여기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나이 한 살씩을 더 먹었다. 하지만 고인(태안화력 故 김용균)은 25살이 되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에게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으로 불리고 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 담아서 묵상하겠다. 묵상.”

새해 첫 주 토요일인 5일, 이날도 어김없이 수많은 시민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주최로,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추모제다. 시민들은 사회자의 말에 따라 고개 숙여 故 김용균 씨의 죽음, 그리고 외주화된 위험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진상규명 실시하라! 우리가 김용균이다!”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행진 가장 선두엔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50) 씨가 섰다. ‘나는 김용균이다’ 피켓과 꽃을 들고 섰다. 김 씨의 옆에는 용균 씨의 이모·이모부, 시민대책위가, 그리고 그 뒤로 촛불을 든 시민들이 따랐다.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진정한 추모를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 및 시민대책위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구의역 김군 땐, 시민사회 요구 수용했다” 
시민·노동자, 시민대책위 참여 진상조사 촉구
 

지난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시민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인임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관련 특별근로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구의역 김군 사고 진상조사 과정’을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혁신적으로 대응했다. 서울시는 시민대책위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고, 성역 없는 (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고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시도 조사대상이 됐다. 원청, 하청할 것 없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6개월에 걸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100여개의 권고조항이 제출됐고, 시장은 시민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경청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공사가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물론 100여개 권고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태도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최근 시민대책위는 구의역 김군 때와 비슷한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이번에는 사이즈가 크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산재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했는지, 발전사들을 책임지는 산업자원부는 뭐했는지, 예산을 틀어줬던 기재부는 왜 그랬는지, 모기업 한국전력공사는 어땠는지, 이 외에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지, 모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현장은 훼손되고 있다. 당장 시급히 진상조사를 진행 해야한다”며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고, 빠른 확답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구의역 김군의 동료이자, 서울교통공사노조 청년부장 박창수 씨는 “김용균 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구의역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동료 김군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죽어야만 했던 이야기를 듣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김군들이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직고용 정규직 전환’은 끝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화력발전소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화력발전소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 
“죽음의 외주화 멈추기 위해, 우리 모두 나설 때”
 

이날 추모제에는 상경한 故 김용균 씨의 동료들과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여했다. 어머니 김 씨는 아들 용균 씨가 일했던 장소를 직접 가보고 느낀 점과, 국회에서 산안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 등을 전하며,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먼저 김 씨는 “우린 보통 막노동 일자리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많다고 들었다. 그 중에는 용균이가 했던 일도 속해 있다”며, 용균 씨가 일했던 현장을 둘러본 소감을 전했다. 

“아들이 일했던 현장을 내가 직접 가보니, 현장은 전쟁을 치루는 아수라장 같아 보였다. 큰 소음과 여기저기 흩날리는 탄가루가 가득했고, 바닥엔 널브러져 있는 호스들과 군데군데 탄가루가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일했다는 게 너무 비참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 시 되어야 하는 게 생명인데, 그곳엔 언제라도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병기들이 즐비했다.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곡예를 넘나들며 일해야 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었다. 다른 부모들은 저같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란다.” 

또 김 씨는 “산안법 통과를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산안법은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정부 야당이 산안법을 통과시키는데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 기업과 손잡은 정치인들, 그들은 돈 앞에 사람의 생명 따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아직도 원청 서부발전은 용균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주장한다. 저는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해주고 싶다.” 

김 씨는 국민에게 호소했다. 

“우리 국민이 작은 목소리로 내면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면 나라는 귀 기울이고, 무얼 원하는지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할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한편, 범국민 추모제는 오는 12·19일 계속될 예정이다. 최영준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비록, 지난주보다 집회규모가 줄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에 항의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어지는 추모행동 및 항의행동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통과된 산안법을 언론은 김용균 법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의 동료들에게 적용되는 법 아니다. 외주화 금지법도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에 다음주 12일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한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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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는 진보, 반격 나선 보수…분수령 맞은 ‘주류교체 전쟁’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주춤하는 진보, 반격 나선 보수…분수령 맞은 ‘주류교체 전쟁’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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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100년 전쟁’

지난 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위 사진)과 1일 찾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김병준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지만, 야당 또한 대안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위 사진)과 1일 찾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김병준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지만, 야당 또한 대안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 맞은 올해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기치로
정권의 명운 건 ‘역사전쟁’ 나서는 문 대통령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주었더니, “아빠, 오늘이 내일이야?”라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오늘이 오늘이지, 오늘이 왜 내일이야.” 조금 있다 또 묻는다. “오늘이 내일이야?” 이해하기 힘든 질문을 거듭 받고서야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제야 장난감을 사달라는 딸에게 “내일 사줄게”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딸에게 ‘내일’은 아빠가 장난감 사주는 날이었던 것이다.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기억이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른 처지에서 봤다면 기억도 다른 것이다. 홍상수 감독은 ‘인간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에게 사람의 기억이란 제멋대로 각색한 ‘각자의 왜곡’일 뿐이다. 그는 우리에게 영화 <북촌방향>에서 ‘일기를 쓰라’고 충고한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카메라 광고 카피인 이 문장은 반박하기 어려운 진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본 대로’ 기록했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들은 대로’ 말했다고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공산주의, 북한과 싸워 온 전쟁의 기억이지만 반공주의와 싸워 온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싸워 이긴 땀과 눈물의 기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독재와 싸워 이긴 피의 기록이다. 

같은 세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식도 공유한다. 6·25, 4·19, 5·18, 6·10 등과 같은 역사적인 날을 통해 1950년, 1960년, 1980년, 1987년을 기억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올림픽과 같이 국가적 스포츠 행사로 기억하기도 한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던 해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작가들은 어느 소설이 발표된 해로 기억하고, 영화인들은 개봉된 영화를 중심으로 그해를 기억한다. 정치 컨설턴트인 나는 선거를 통해 기억한다. 

알고 보면 모든 해는 다 ‘역사적’이다. 역사적 사건이 있었거나, 역사적 승리가 있었거나, 역사적 인물이 죽었거나, 역사적 회담이 있었거나, 역사적 기술이 태어났거나, 역사적 제도가 도입되었거나, 역사적 판결이 있었거나, 역사적 사고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한다.

2019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사는 나라! 2019. 1. 2.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지난해에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 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전쟁이었다면 ‘건국 100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전쟁이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두 분의 선대가 친일과 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국에서 이념전쟁은 끝나지 않은 ‘100년전쟁’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J R 실리가 통찰한 대로 “역사는 과거의 정치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인 것이다. 

9로 끝나는 해에 역사적 사건이 많은 나라는 중국이다. “1949년에는 사회주의가 중국을 살렸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가 중국을 살렸지만 1989년에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살렸고, 2009년에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살렸다”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1919년 고종, 1949년 김구, 1979년 박정희, 2009년 김대중·노무현 등 30년 주기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전쟁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새 100주년 위원회’(가칭)를 가동하기로 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벌이는 역사전쟁은 건국 이후 최초의 ‘주류교체’ 전쟁이다. 건국 이후든, 해방 이후든 주류교체는 (정권교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혁명적 사건이다. ‘이 나라는 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 보수로서는 상상할 수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1년 전 이 지면의 첫 기고문 ‘주류교체전쟁’에서 한국 철학을 연구한 일본의 오구라 기조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를 인용했다. “한국에서는 ‘리(理)’의 중추로부터 배제되는 쪽은 ‘리’를 장악하는 쪽에 의해 가혹하게 지배받는다. 그러므로 지금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벌이는 ‘리’의 쟁투는 대한민국 최초로 주류교체를 걸고 벌이는 진검승부다. 비주류의 선봉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개의 역사적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안으로는 ‘적폐청산’의 ‘리’를 들고 ‘대한민국 주류교체’라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리’를 들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생존싸움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전선을 동시에 맞은 대통령은 문재인이 처음이다. 둘 다 위험한 전쟁이다. 하나라도 패배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공할까? 두 싸움 모두 국민적 지지가 관건이다.” “전례 없이 전력이 강화된 상대를 맞아 (김대중·노무현에게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주류였던 보수는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정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대의명분인) ‘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보수의 사상·이념·비전·이론·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잃고 있다. 매력 있는 인물도 없는데, 조직은 사분오열됐고, 메시지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역·이념·세대·계층의 전선에서 보수는 주류에서 비주류로, 상수에서 변수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의 기본적인 네 가지 전선, 즉 혁신 대 기득권, 새로움 대 낡음, 미래 대 과거, 통합 대 분열에서 보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역사상 항상 비주류였던) 민주·진보 진영이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2018년 1월2일자 경향신문에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 국민의 8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고,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대세가 결정된 듯 보였다. 1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역사적 전쟁의 전황은 누가 유리한가? 

촛불민심 업은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나고 
지지율 하락에 국정 운영의 동력마저 약화
지리멸렬하던 보수는 “이때다” 다시 꿈틀… 
내년 총선 앞두고 누가 승기 잡을까

만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촛불민심과 탄핵의 주역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발전시켜 퇴행적 수구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불가역적 ‘2017년체제’나 ‘2018년체제’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젠 늦었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체제는 오지 않았다.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리더십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연대’는 힘도 잃고, 길도 잃고, 꿈도 잃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시무식에서 “개혁입법이 단 한 개라도 (처리)되긴 했나. (…) 대통령도 청와대도 심기일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의 절규와 함성과 소원이 담긴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야 한다. (…)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마지막 보루다. (…) 국민을 대표해서 있는 게 국회고 촛불 든 1700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것이잖나. 국회가 없으면 가능했겠나. (…)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 쓸데없는 말싸움을 하고 정부가, 사법부가 무시하면 이게 국회인가.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꼴찌가 국회인 게 문제”라며 탄핵의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키지 못한 대통령, 청와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는 ‘주류교체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연말연시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지는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새로운’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형성된 ‘보수동맹’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떨어져 나온 중도보수를 (민주·진보 진영 중심의) ‘신주류동맹’으로 편입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 (주류교체)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맹을 강화시켜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왼쪽 사진)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남긴 글.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왼쪽 사진)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남긴 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핵심 지지층은 아직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에서 ‘데드 크로스’를 호들갑스럽게 떠들지만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지지율 45% 정도를 유지한다면 레임덕이나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정권교체에 동의하는가? 야당이 대안인가? 두 질문 모두 50%를 넘는 동의가 없다면 정권의 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모습으로는 두 질문 모두 50%를 넘기는 난망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모든 정권이 총선 1년여를 앞둔 시점에는 예외 없이 위기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초 2014년 11월에 터진 정윤회 문건 사건의 파장으로 당·청 관계가 최악이었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4월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물러났다. 그 뒤에 들어선 홍준표체제도 해를 넘기지 못하고 붕괴했다. 노무현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둔 임기 첫해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도 1999년에 터진 옷 로비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지율 관리에 실패해서 40%가 붕괴하면 (총선을 앞둔 당에서) 청와대 쇄신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정권의 기밀이 (언론과 야당으로) 새 나가면서 레임덕에 빠진다. 40% 붕괴는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도 떠난다는 의미이므로 위기의 신호다. 지지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대중이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다. ‘좋아하거나’ ‘필요하거나’ ‘상대가 싫거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이니”라고 부르는 강한 팬덤이 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를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지금과 같은 인식과 태도라면 야당이 싫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층도 꽤 있을 것이다. 팬덤 덕과 야당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국정운영 방식과 메시지에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은 세 가지 기준으로 대통령이나 정부를 평가한다. ‘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돌봐줄 수 있는가’다.

‘강한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여전하고, 비핵화의 성과도 더딘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중도보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북 이슈가 모든 이슈를 압도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의 균열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가’는 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과 정책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에 대한 평가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낙제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비판대로 말만 요란했지 개혁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일자리위원회·일자리수석·일자리전광판을 두면서 일자리정부를 강조했지만 실적은 민망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지 선한 의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돌봐줄 수 있는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에 대한 평가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이미지가 있었다. 겸손과 소통의 이미지는 (모든 권력이 그랬듯이) 집권 1년 만에 오만과 불통의 이미지로 서서히 변질되고 있다. (각본과 연출이 있는) 쇼와 이벤트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에 대한민국 주류교체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놓쳤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힘들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만약 모든 난관을 뚫고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면 2019년은 주류교체전쟁의 결정적 승리의 해로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필자 박성민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주춤하는 진보, 반격 나선 보수…분수령 맞은 ‘주류교체 전쟁’
 
1991년 설립한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컨설턴트다. 30년 이상 선거를 치르면서 익힌 감각과 예리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평가받고 있다.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정치의 몰락> 등을 썼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50600045&code=910100#csidx15c1829083456b7aaace7ad34c42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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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0배, 2500살…세계 최대 ‘괴물버섯’의 놀라운 실체

축구장 100배, 2500살…세계 최대 ‘괴물버섯’의 놀라운 실체

조홍섭 2019. 01. 05
조회수 182 추천수 0
 
미국 미시간 주 숲 속 곤봉뽕나무버섯 균사체, 무게 400t 추정
복제 거듭해도 돌연변이 극도로 드물어…암 억제 응용 가능성
 
am1.jpg» 무리 지어 돋아나온 곤봉뽕나무버섯. 지상의 버섯은 아담한 크기이지만 지하 균사체는 거대한 개체가 있다. 댄 몰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는 1992년 4월 2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나이 많은 생물이 발견됐다”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언론을 통해 크게 화제가 된 그 주인공은 곤봉뽕나무버섯이다. 그러나 발견자들이 30년 가까이 지난 뒤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다시 측정한 결과 그 버섯은 당시 측정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나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곤봉뽕나무버섯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에 널리 분포하는 식용 버섯이다. 5∼8㎝ 키에 지름 4∼6㎝인 노란색 갓이 달린 평범한 버섯이다. 그러나 버섯의 갓과 대는 몸체의 일부일 뿐이다. 땅속에는 더 큰 균사체가 식물의 뿌리처럼 뻗곤 한다. 미국 미시간 주 크리스털 힐의 한 곤봉뽕나무버섯의 균사체는 유난히 크다.
 
am2.jpg» 곤봉뽕나무버섯이 속한 아르밀라리아 속 버섯의 균사체 모습. 죽은 나무나 약한 나무를 찾아 뻗어 나간다. 에릭 스타이너,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제임스 앤더슨 캐나다 토론토대 생물학자 등 캐나다와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비(B)’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새로 측정한 이 버섯의 균사체가 75㏊(축구장 면적의 100배)에 걸친 숲 지하에 자리 잡았으며, 무게는 적어도 400t, 나이는 2500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이 1980년대 말 이 버섯을 처음 측정한 기록은 면적 37㏊, 무게 100t, 나이 1500살이었다.
 
이 버섯은 ‘괴물 버섯’으로 불리며 유명해져 크리스털 힐은 관광 명소가 됐고, 해마다 8월 버섯 축제가 열린다. 지난 30년 사이 이 버섯은 그 자리에 잘 살아남아 더 크고 오랜 자신의 면모를 보이게 됐다.
 
이번 연구로 미시간의 곤봉뽕나무버섯은 지구 위에서 가장 큰 생명체의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물론 이 버섯은 복제 형태로 자신의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대왕고래 등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과 그대로 비교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복제를 통한 지상 최대 생물은 미국 유타 주의 사시나무 숲으로 무게가 6000t에 이른다(■ 관련 기사몸무게 6천톤 지구 최대 생물, 사슴 앞에 무릎 꿇다).
 
am3.jpg» 곤봉뽕나무버섯의 지상 부위인 갓과 대 모습. 댄 몰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효모, 곰팡이, 버섯 등으로 이뤄진 균류는 동물, 식물과 다른 별도의 생물군을 이루며, 광합성을 하지 않고 효소를 분비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등 식물보다는 동물에 가깝다.
 
온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곤봉뽕나무버섯의 균사도 땅속에서 죽은 나무를 분해하거나 힘이 약한 나무뿌리에 기생해 죽이는 방식으로 세력을 넓힌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은 오래된 숲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거대하게 자랄 수 있다”며 “극소수만 크게 자라고 나머지는 일찍 사멸하는 번식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am4.jpg» 참나무에 핀 곤봉뽕나무버섯. 균사체가 수백∼수천 년 동안 유전자를 복제해 거대한 몸집으로 자라면서도 체세포의 돌연변이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폴 더비셔,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번 연구에서는 또 ‘괴물 버섯’의 유전체를 처음으로 분석해 거대한 몸집으로 오랜 기간을 살면서도 체세포의 돌연변이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이 버섯 균사체 끄트머리가 손상된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 복구하며, 서식지인 숲을 투과하는 돌연변이 유발 자외선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뛰어난 능력은 암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이 복제 진화하는 모습은 사람 몸속에서 암이 번져나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암이 극단적인 유전체의 불안정성에 따라 복제 과정에서 디엔에이 손상이 쌓이면서 진전된다면, 이 버섯에서는 같은 과정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유전체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벌어진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의 유전체 안정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알면 암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논문에 적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nderson JB, Bruhn JN, Kasimer D, Wang H, Rodrigue N, Smith ML. 2018 Clonal evolution and genome stability in a 2500-year-old fungal individual. Proc. R. Soc. B 285: 20182233. http://dx.doi.org/10.1098/rspb.2018.223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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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로운 길, 대화 넓히는 길이기를

[기고] 트럼프만 바라보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
2019.01.04 12:00:40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를 통해 1945년 이래의 남북 간 긴장을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이룰 희망이 크게 일어났다. 이 방향의 변화는 2019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의 변화가 북한의 주동으로 일어난 것이고 남한, 미국, 중국 등 어느 다른 주체도 향후의 변화에 더 주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면, 2019년의 변화도 일단 북한의 선택에 따라 기본방향이 잡힐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화 의지를 적극 확인했다. 작년 신년사 이래의 자세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지만 눈길을 끄는 표현 하나가 새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찾아야 하는 길이라면 원래 가려던 길보다는 덜 좋은 길이라는 뜻이다. 이득을 추구하는 길이라면 갑에게 덜 좋은 길이 을에게 더 좋은 길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서 덜 좋은 길이라면 관계자 누구에게도 좋지 못한 길이 되기 쉽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에게는 덜 좋은 길 될 것이 확실하다. 미국도 더 성의를 보이고 북한도 그에 만족해서 "새로운 길" 찾을 필요가 없게 되기 바라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살펴서 대비할 필요도 있다. 
 
얼마 전 홍석현의 <한반도 평화 오디세이> 독후감에서 북한이 먼저 양보하라는 "프런트 로딩" 제안에 이견을 제시했다. 그 제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선의'를 가졌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 전제가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까닭은 1945년 9월의 한반도 분단점령 이래 미국의 국가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적이 없었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 증진이 미국의 국익에 저촉되는 측면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이 한반도의 분단건국을 유도한 경위는 <해방일기>(10권, 너머북스)에서 중시한 줄거리였고, 1990년대 공산권 붕괴 후에도 북한의 개방을 미국이 봉쇄한 경위는 <냉전 이후>(서해문집)에서 다룬 바 있다. 2차 대전 후 세계 패권을 구가한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세 곳이었다. 근대산업의 본거지 유럽, 석유가 걸려있는 중동, 그리고 가장 큰 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동아시아였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이 1980년대 이래 크게 실현되면서 중요성이 커졌고, 북한의 고립과 그에 따른 긴장의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쇠퇴해 가는 지금 상황에서 '북핵 위협'은 경제적-군사적-외교적으로 미국의 위상 유지에 요긴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이뤄져 북한의 장벽이 해소된다면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한 단계 큰 발전이 가능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얻을 이득이 적은 미국은 더 초라한 입장으로 몰릴 것이다.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든다. '대서양 시대'를 이은 '태평양 시대'가 이제부터 '유라시아 시대'로 바뀔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까닭은 북한 개방과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긴장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열쇠를 풀어줄 생각이 없는 미국에게 대화를 강요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1990년대의 제네바협정 파기 이래 북한을 무시해 온 미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앞에서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장담을 하는 것이다.
 
200여 년간 본토 침공을 당해본 적 없는 미국이 이제 ICBM을 갖춘 자기네를 더 이상 무시하고 적대하기만 할 수는 없으리라는 북한의 판단에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 미국의 정책 결정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미국의 봉쇄를 풀려는 북한의 의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치광이 이론(mad man's theory)' 같은 자해적 정책도 취할 수 있는 나라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화의 성과가 실현될 것을 마음 놓고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새로운 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플랜-B다. 미국과 선의에 입각한 대화를 통해 봉쇄와 제재를 푸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자기네 목표를 이룰 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어떤 길이 가능할까? 
 
두 가지 길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강경책이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 북한은 괌도의 동서남북에 미사일을 쏘아 보내겠다는 위협을 한 일이 있고, 실제 발사 실험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 그 위협이 없었다면 2018년 북한의 대화 요구를 미국이 계속 무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 수준 이상의 시위를 강행해서 미국 국민이 위험을 더 확실히 느끼게 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태도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미국 정부의 태도를 바꾼다는 작은 목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국제사회에 진입한다는 큰 목표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대화 노력을 쉽게 포기하고 무력시위로 돌아간다면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씌워온 호전적 프레임에 스스로 맞추는 결과가 된다. 그보다는 유화책을 강화하는 편이 더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에다 유화책을 쓸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굳건하던 시절의 습관 때문이다. 세계정세도 달라지고 미국 사정도 달라졌다. 
 
미국 사정부터 보자. 미국 정치에는 안보와 외교,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 클린턴이 섹스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처했을 때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명령하자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탄핵 절차를 보류한 일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막가파 스타일로 인해 이 전통이 뒤집히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 설령 트럼프가 성의를 보인다 해도 의회를 설득하는 일은 별도로 남는다. 오히려 ABT(Anything But Trump) 역풍의 위험도 있다. 
 
세계정세는 어떠한가. 북한 제재의 주축인 유엔의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미국 땅에 본부를 두고 만들어질 때부터 유엔은 미국의 노리개 노릇, 무기 노릇을 많이 해왔다. 1960년대 제3세계의 진출로 형편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도 유엔이 미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련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게 된 공산권 붕괴 이후에는 미국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특히 기후협약 탈퇴 등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이 많은 회원국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워왔다. 
 
2018년에 김정은의 대화 상대는 누구누구였나?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개방을 애초부터 지지하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진짜 대화의 상대는 미국 하나였다. 미국에서도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한 사람이었다.
 
이제 미국을 상대하더라도 트럼프 하나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트럼프는 이제 행정부조차 이끌어가기 어려운 단계에 와있다. 미국 언론과 정계를 상대로 대화의 폭을 넓힐 때가 되었다. 2018년이 지나가는 동안 김정은 외에도 밖에 얼굴을 알린 사람이 여럿 나타났다. 외부와의 접촉면을 늘리는 데 쓰일 수 있는 자원이다.
 
미국 외의 대화 상대도 찾아 나설 수 있다. "세계평화를 위한 비핵화"를 주제로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선다면 흔쾌히 호응할 상대들이 있다. 교황의 북한 방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방문이 이뤄진다면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세계평화의 보편적 기준에 접근할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유럽연합이 요즘 어수선한 형편이기는 하지만 유럽국들은 역시 평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투철한 편이다. 독일을 비롯해 정치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공헌할 기회가 있다면 반갑게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길목에서 또 하나 중시할 상대는 아세안(ASEAN)이다. 비동맹 전통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합한 외교노선을 갖추고 있으며 개방 후 북한의 중요한 경쟁과 협력 상대가 될 경제적 조건을 가진 나라들이다. 그중에는 북한과 접촉을 많이 가졌던 나라들도 있다. 
 
20년 전 미국의 제네바협정 파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추방될 때와는 세계정세도 달라지고 미국 사정도 달라졌다. 정치가의 자격이 없는 트럼프 같은 인물에게 백악관을 맡기게 된 것은 미국민이 만족할 만한 국가 전망을 주류 정치계가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게 된 막장 현상이라고 나는 본다. 스스로 빚어놓은 한반도 문제를 결자해지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지도력-지배력-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 변화에 앞장서서 다자간 구조의 새로운 질서를 빚어가고 있다. 20년 전에는 미국이 지목하는 대로 "불량국가(rogue state)"도 되고 "악의 축(axis of evil)"도 되었지만 지금은 미국 자신이 그런 호칭을 모면하기 바쁘다. 미국의 동의 없이라도 유엔 제재 해제를 바라보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길"이 되기 바란다. 북한 개방을 위한 열쇠를 이제 미국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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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40세 나이에 교수직을 그만둔 후 20여 년간 독학으로 문명교섭사를 공부해 온 역사학자. 서울대학교 이공계 수석 입학 뒤 사학과로 전과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프레시안 장기 연재를 바탕으로 <해방일기>, <뉴라이트 비판>, <페리스코프>,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 등의 책을 썼다. 프레시안 창간 때부터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와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글을 꾸준히 쓰고 있다. <역사 앞에서>의 저자 김성칠 교수가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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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조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놀 것인가?

남부조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놀 것인가?
 
 
 
이인숙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1/04 [21: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나로동신문에 나온 북남관계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수 없다라는 석정연 님의 글(2019.01.03 http://c.hani.co.kr/hantoma/3627499 )이나북의 매체들을 보면 우리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협력으로 자주평화통일의 부국강병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한다.

그리고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 남녘에 간섭하는 미국에 경고한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공표한다.

 

우리민족의 문제는 (1) 미국의 식민지간섭이 중단되거나, (2) 남녘정권이 자주권을 선포하고 미국은 나가라라고하면 깨끗이 해결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문재인이 북과 핵을 공유하며 군사외교경제를 같이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에게 나가라고하면서북이 미국에게 압력을 넣어 (1) (2)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족통일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는데북 핵을 공유하면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적고경제보복을 해오면 미국이 잘하는 수법대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자본들을 전부 압수하면 된다미국자본은 사기를 쳐서 IMF를 만들어 한국경제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압수해도 할 말이 없고기울어져가는 미국상대 아니라도 북과 함께라면섬 같은 처지를 벋어나 중국러시아 유럽까지 쫙 뻗어갈 수 있고북의 자원기술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경제방식인민우선사고방식 등 찬란한 미래를 가질수있다.

 

그동안 남녘에 비난을 일체하지 않던 북녘 매체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는지 요즈음에는외세에 끌려가지 말라고 남녘에 말하면서도 그 외세추종의 주역인문재인을 직접 욕하지 않고 빙 돌려서 명박근혜당 좀비들과 미국의 네오콘들에 화살을 맞추고 있다.

 

해결방법 (2)의 주역은 문재인인데도 애돌아 명박근혜 좀비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남부조국이 패륜아일지라도 같이 사랑하고 껴안고 가야할 형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로써 같이 화합하고 주동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야할 북녘동포들의 말 못하는 아픈 가슴이 느껴진다.

 

그래서 개인으로써 나는 문재인이 민족의 입장에서 한반도문제를 풀어 나가야한다고 북이 할 수없는 쓴 소리를 하며 누누이 말해왔었다.

 

북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남녘의 진보세력들이 말하면서문재인 정권을 민족의 입장에 서도록 다그칠 수는 없었을까 아쉽다.

 

예상은 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하는 꼬라지는깃발만 다를 뿐 명박근혜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 정상이 3번씩이나 만나고 남북인사들이 서로 오가며 교류를 하고 감시초소 상호검증까지 들어갔지만 떨어지는 인기만회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북에 대한 적대행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대북악선전 풍선전단배포와 참수부대의 예산을 30배나 더 늘리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부터 전쟁무기들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국방예상을 8%나 늘리고한미일 합동군사훈련도 이전(북침훈련규모로 하겠다 한다.

 

《 (2018.12.08 msn) 국방예산이 전년비 8.2% 증가한 46.6조원으로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 (2018.11.21 Gurdian) US and South Korea scale back major military exercise to aid nuclear talks 한미군사훈련 이전 수준으로

 

남녘에서 자주민주평화통일를 외치던 통진당은 마녀사냥 당한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강제해산 당한 채 있으며이석기 의원은 그대로 9년형 감옥을 살고 있고국정원이 유괴납치한 12명의 조선식당 여종업원들은 그대로 감금상태에 있으며속아서 한국에 온 김련희 씨는 고향땅에 가게 해달라고 울며 외치고 있고장기수 선생님들 역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홍준표나 김무성 황교안 김성태 김진태등은 그 범죄증거물들이 수두룩할텐데도 건재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조작과 음모로 통진당을 박살내던 실력들은 어디로 갔을까아니면 같은 패거리들이라 덮고 넘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매국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더불어매국당은 푯말을 진보인척 내걸고자한당은 푯말도 매국당임을 버젓이 내걸은 그 차이뿐이라는 말이다.

 

명박근혜의 감옥행으로 자한당무리들은 완전히 몰락되어갔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음으로나는 죽은 송장의 폐악질을 떠들어서 무엇하겠는가” 하고 가치없는 이들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도 않았다.

 

지리멸렬하여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협치로 인함이다.

 

무릎끓고 빌던 자한당이 되살아나 지금하고 있는 짓거리는 목소리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개판 5분전이다.

 

또 다시 이 사악한 무리들의 패악 질에 대하여 규탄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기막힌 현상이 된 것이다.

 

이 철면피들은 명박근혜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우겨대거나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목청을 돋구어댄다.

 

이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만행은 차마 눈뜨고 보아 줄 수 없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전에 박그네와 합심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고 감옥에 보내던 그 독심이 아니라 하더라도촛불인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부폐 명박근혜 적폐잔당들을 협치로 부활시켜줄 것이 아니라 벌써 완전히 청소했어야한다그 매국노좀비들이 명박근혜와함께 정치적 생명이사망했음은 지난 선거에서도 보았지 않은가?

가짜 편지를 흔들며 BBK사건으로 감옥에 가야할 쥐새끼를 살려낸 홍준표나, “주어 없다라며 왜명박이를 무죄라던 왜색 짙은 나경원이 큰소리치는 한국이다

 

(2015.02.08 서울의소리<연합뉴스>)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연합 신임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반민족 행위독재자 박정희와 이승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미화하며 묘소를 참배

 

그러니 문재인에 충성하는 더불어 매국당과 명박근혜당은겉표어만 진보 보수인 척하는 양당체제 같은 것일 뿐형식만 도찐 게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똑 같다는 말이다명박근혜당이 보수이기는 커녕 매국노악귀당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더불어 매국당 역시 더러운 매국노들의 한민당 후신일 뿐이다.

    

한국의 똥별들은 어떠한가.

 

1대 부터~ 21대 육군참모총장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전부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며,한국 장성의 99%가 미국에서 군사교육 받은 장교로써 미국인 보다 더 미국을 위해 일하도록 세뇌된 자들이라고 본다.

 

미군 대위 제임스 하우스만은이 일제매국노들로 한국군을 조직하고한국 장성들로 부터도 차렷 자세로 경례를 받고한국대통령도 좌지우지하며 자기 나라를 위해 이 매국노들을 이용한 살인귀 악마이지만이 매국노들을 '일본인들보다 더 야비한 개새끼들(brutal bastards, worse than Japanese)이라고 1987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카키 두환이가 한국사회를 싹갈이 했듯이 일제관동군미제충성교육을 받은 이 매국노 똥 별들을 왜 처리하지 못할까백선엽 같은 매국노에게 인사를 가는 문정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좀비들이 무서워서 기다려봐야 된다고 말하는 진보(?)인사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할까?

 

칼은 문재인이 쥐고 있는데 죽어가는 좀비매국노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은쓰고 있는 가면만 다를 뿐 문명박근혜가 실지로는 똑 같은 부류라는 말이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진보인척 하는 한국의 집권세력을 과거로부터의 행적 분석을 해 봐도 이 구도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의 정체를 그의 행적으로 분석해보라

 

《 문재인 너의 정체는 무엇인가?” 2015.04.02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2832155 

 

정몽헌, 노무현, 노회찬은 왜 <암살된 자살>일까감춰야할 범죄가 있다는 말 아닌가?

 

왜 정동영, 이재명을 <도를 넘은 죽이기>할까?

 

왜 더민당에서정동영정청래김광진(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방산비리백선엽 비판), 강동원(개표조작등등바른 말 한 사람들은 다 쫓겨났을까?

 

왜 조작과 음모 속에 죄도 없이 통진당이 해산되고 그 의원들이 의원직 박탈되었으며무죄를 다 인정하는 이때에도 복권되지 못하고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있을까?

 

왜 12명 조선식당 여인들을 유괴 납치한 국정원은 사형당하지 않고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를까?

 

국정원에 속아서 한국에 온 김련희씨가 가족이 있는 집에 돌려보내 달라는데 왜 안보내고 있을까?

 

국제엠네스티가 폐기하라고 권하는일제의 치안유지법 사악한 식민지통치법인 국가보안법이, “북 인권유린이라고 유엔에 공동 상정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건재할까?

 

종북이라는 살인적인 말을 만들어낸 노회찬은 공개 재판하여 처형해야 마땅하지만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고 자살로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악한 살인 범죄로써 그 배후로 추정되는 문..경수.삼성의 범죄를 끝까지 밝혀 처벌해야 한다물론노회찬의 죽음과 짝퉁인 노무현의 죽음도 밝혀야하고세월호 학살과 유병언 문재인의관계도 밝혀야한다.

 

페르샤의 캄비세스 왕은 불의한 재판관의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 아들이 그 껍질을 의자에 깔고 않아 재판하도록 했다한다우리나라도 그렇게 법을 농간한 양승태 등 판검사들을 광화문에서 처형하여 법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그러나 사법부의 적폐들은 아직도 끼리끼리 서로 감싸며 당당하기만하다왜 그럴까?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박근혜당과 그 똘마니들에게 식상하여 촛불을들었던 국민들이 그들과 똑같이 놀고 있는 문재인 패당들과 문빠들에게도 식상할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는 인기를 김정은 위원장 방남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꼼수를 부리기 전에문재인은 정상회담에서 한 말들을 민족적 입장에 굳게서서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같은 민족 혈육이라고 북이 남을 끌어안고 자주평화번영의 길로 동반하려고 금년 내내 노력했지만주제파악도 못하고 운전자론이나 떠들며한미공조로 제재와 압박을 해서 북이 비핵화를 하려고한다고 개소리나 하다니 한심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개가 아니라 자주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 서서 단호히 북과 공조하면문재인은 우리 민족 역사와 세계사에 빛나는 주역이 된다는 것을 뼈에 새기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한미국총독에 임명된 자들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당당해지기에는 너무 썩은 인물이고민중혁명의 불은 다시 타올라야 할 것이다.

 

더하여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북 인권을 들먹거리며 미국 일본에 동조하여 유엔에 북인권 공동 제안국이 되어 같은 민족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짓을 하며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환영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노무현 암살처럼 노회찬도 암살이 분명한 곳 같은데 조사는커녕 즉시 자살로 발표되고 화장해버렸으며최악의 인권유린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버티고 조작과 음모 공갈 협박이 난무한다.

 

이러고도 어찌 인권이 남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글에서 조선은 예수가 실패한 꿈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나는 말했다.

 

《 조선은 예수가 꿈꾸던 세상이다” 2018.12.25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624529 

 

이미 쓴바와 같이석탄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먼지하나 없도록 청정시설을 한 북부조국과바로 눈앞도 보이지 않아서 석탄 공장 콘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 죽었어도4시간이나 방치한 남부조국 – 어느쪽이 인권국가인가노동자들의 생명을 삼성 누가오입질 한번 하는 값으로 취급하는 X벌레들의 나라가 감히 한가족 사랑으로 뭉친 북을 비난 하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인권이 아니라 돈권만 있는 자본주의 악귀들 아닌가?

 

이재민의 집을 추위가 오기전에 온 나라사람들이 달려들어 3개월만에 완성하여 화장지까지 깔끔하게 제공하는 나라와그와 반대로 1년 10년이 지나도록 이재민천막에서지내는 한국과 미국의 인권이 비교나 되는가?

 

개성공단에서 받은 50달러를 쓸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 가족이 필요하면 그저 주는우리는 한가족이라는 개념의 돈그와 반대로 가장 잘산다는 미국에서43%가 돈을 아끼느라고 굶는다는 돈의 개념 – 주체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경제라는 색안경으로만 보는 한심한 돼지새끼들의 나라

 

– 예수가 꿈꾸던 세상을 실현한 조선을 모략하여 십자가에 죽이려는 악마들 아닌가!

 

《 사람이 모든 천하의 중심인 사회는 돈이 중심인 사회와 다르다” 2016.11.16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172891 

 

(2016.07.23 오마이뉴스) "삼성이 건넨 500만원은 조롱의 돈> ? 삼성 이XX 매춘 화대 500만원 노동자 목숨 값 500만원 

 

(2018.08.29미주중앙일보) '캘리포니아 드림사라 진다주민 46% 가난에 시달려 … 28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공공종교연구소(PRRI)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다수(42%)가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같은 이유로 1/3 이상이 렌트비와 대출 상환에 지체를 겪은 적이 있었고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43%) 주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8.06.03 미주중앙유엔 보고관 '미국 빈곤 악화불평등 가장 심한 나라…》

 

누가누구를 인권유린 한다고 짖는가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공자님을 더럽다고 짖는 것이다.

 

▲     © 이정섭 기자

미국은 국가 수립되고 2015년까지 239년 중에서 222(93%)를 전쟁했으며죽인 수가5천만이 넘는데 그 90% 이상이 양민이라 한다직접 한 것은 아니라지만 제3세계에서 수많은 구테타를 일으키도록 조종하고 학살한 숫자는 그 얼마인가?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고 남부조국을 타고앉아 일제매국노들을 시켜 학살한 숫자가그 얼마인가?

 

1946년 8월 미 군정청이 조사한바 인민공화국을 원하는 인민들이 77% 였다그러나 미국은 해방 5년 동안 110만명(4대 국회조사)이나 철저히 대학살하고일제매국노 개들을 중용하여 파쇼지배하며일제의 치안유지법(국보법)을 답습하여 인민들을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을 만들어오로지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식민지로 만들었다조상대대로 써왔던 인민’ ‘이민위천이라는 말만 써도 빨갱이로 죽을 수 있는 나라 – 개돼지 나라가된 것이다진짜 진보는 잔인하게 학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보이기는 커녕 중도밖에 되지 않는 정당과 사람들마저도 철저히 짖 밟아 없애버리는3세계 식민지역사의 표본이 바로 우리 남부조국이다.

 

이것이 소위 민주주의 수호천사라는 미국의 민낯악마의 인권옹호이다.

 

이 비열한 시간은 오늘도 남부조국을 흐른다.

 

2018.12.12일 북은 우리민족끼리에서 앞에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제거를 위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의 칼을 가는 남조선군부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고 했다

 

북부조국은 외세가 우리민족문제에 끼어들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조언을 끓임 없이 말하고 있지만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한미동맹이라는 허울 속에 미국의 명령을 따르고 미국의 승인하에 미국의 구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이 미국의 구도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여러 방면에서도 목격된다.

 

박근혜의 부정선거 때 사용했던 선거투표기계를 문재인 경선 때도 사용하여 이재명이 당선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설계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의 선거투표기가 지금 콩고에서도 난리다.)

 

대선당시 나는 풀뿌리라도 기반을 내려야 하기에 자주민주 진보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외쳤었다.

 

운동권이나 인민들이 각성되어 매국노들이 파괴한 통진당을 다문 20%라도 살렸었더라면 지금의 남부조국 정세는 확 바뀌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민들을 이끌고 간다는 운동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문빠들은 문재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거품을 물고 난리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민족의 자주 평화보다 오직 삼성의 발판을 위한 경제문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 레건이 기업(부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 여유 돈이 서민들에게도 돌아가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서민들은 부자들이 배터지게 먹고 싸는똥찌꺼기를 먹으란 말이다경제학자들이 레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익부빈익빈만 심화시켰을 뿐 실패했다고 말한다노무현 정권도 누구나 다 알듯이 실패했는데노무현 정권을 망가트린 측근들이 지금 이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다.

 

《 삼성파일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참여정부 '문재인'이 막았다 핵심부분 https://www.youtube.com/watch?v=bp-iPQChCQg&feature=share 

 

《 (2015.03.25한겨레문재인 대표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 첫 언급 

 

《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정학적 위치는 지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면, 2014.01.22 경향신문은 현대 전자산업의 필수품인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2/3가 북한에 있다고 발표했다희토류(65조 달러 미국예산 20년분 가치를 넘는다)와 석유(중동보다도 많은 세계 3위 매장량우라늄(세계2마그네사이트(세계1동해에는 미래의 에너지라는 아이스 하이드레이트 무진장 많음한반도는 중..러 강대국들의 급소이며 해양과 대륙의 교두보가 됨

 

김대중 정권시절 현대그룹이 꿈꾸었던 계획들이 미국의 방해로 무산되고이제 삼성이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남북철도착공식까지 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수 있다는 등, “착 공없는 착공식이라는 희한한 쇼가 벌어진 것이다.

 

조선은 한국이 0.001%도 필요 없다다만 혈육이기 때문에 폐륜아 같은 남부조국일지라도 모든 것을 안고 가려는 형제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대도 남부조국 위정자들은 미국 똥이나 핥으면서 일일이 승인” “지시를 받겠다고한미워킹그룹까지 만들었다.

 

왜 우리 남부조국 위정자들은 민족을 위한 일에 목숨도 받칠 수 있다는 각오를 못하는가미국이 세운 만만한 매국노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제 북부조국은 (2)번에 대한 기대는 5% 도 안되지만혹시나 하는 복권당첨 심리일 것 같다.

 

이제 북부조국은 미국과 최악의 경우 핵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단독 맞장을 뛰어야 할것 같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는 하지만혹시 미군산금융복합체 악마들과는 관련이 적은 트럼프가 그의 뒷골목 조폭 같은 성질로, “시리아 철군을 명령하듯이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한 푼도 못 준다너희가 임대료를 내던지아니면 나가라” 라고 말하면트럼프에게도 힘이 실릴 것이고우리 한반도 문제도 단번에 풀릴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5%의 복권확률로 기대해본다.

 

그나저나 북부조국은 미국에게 너희 핵 폐기하고너희가 우리에게 끼친 손해배상 65조 달러남북합계116조 달러(2012년 기준)를 물어내라라고 요구했으면 좋겠다.

 

미국과 그 똘마니 악당들이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핵폭탄으로 잘근잘근 박살내고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새로운 길을 모색 하겠다>고한 금년 김위원장의 신년사 말인지도 모른다미국 빙신 악질 돈 귀신들은 명심하여 알아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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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제화공의 한숨, 유시민의 말이 떠오른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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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1/05 10:44
  • 수정일
    2019/01/05 10: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소페' 1공장 제화공들 하루아침에 실업자... "30년 넘게 일했는데 너무 비참"

19.01.04 19:55l최종 업데이트 19.01.04 19:55l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느냐."
- 2일 JTBC 뉴스룸 신년특집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한 말

새해 화제가 된 이 말을 실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친 손의 중년 제화공. 그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운지 깊은 숨을 몰아쉬며 "내일모레가 설인데 (제화공인) 우리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라며 "우리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 정도 대우 받는 게 비참하다"고 힘겹게 말했다.
 
그는 구두 전문 브랜드 '미소페'의 하청공장에서 남성 신발을 만드는 노동자 이성기씨다. 이씨와 함께 미소페 하청공장에서 함께 신발을 만들던 동료들은 최근 실업자가 됐다. 미소페 1공장(이하 1공장 슈메이저) 사장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며 지난달 26일 갑자기 폐업을 했다. 결국 미소페 1공장에 소속됐던 그의 동료 제화공 25명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와 공장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제화공들은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미소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소페 본사는 위장폐업을 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미소페 1공장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제화공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제화공들은 '미소페 구두를 사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겠다'며 서울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 백화점으로 행진을 했다.
 
"하청공장 폐업, 미소페가 중심에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이날 본사 앞에 모인 제화공들은 한목소리로 "4대 보험도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면서 "미소페 사측은 대법원이 도급계약 제화공을 노동자로 인정하면 4대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난해 12월 막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약속을 뒤집고 공장을 폐쇄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구두전문업체 '탠디'의 제화공들이 파업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린 뒤 제화공들의 노조 가입 역시 빠르게 확산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구두회사 '소다' 등에서 일했던 제화공들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대로라면 미소페 제화공들은 대법원 판례에 맞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럴 것이 미소페 역시 십수 년 간 구두제작에 따른 공임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10월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은 이후 기존 5500원에서 6800원으로 공임이 인상됐다. 이는 미소페 1공장뿐 아니라 6공장(LK)과 7공장(원준)등 미소페의 다른 하청 업체도 동시에 적용됐다. 여기서 1공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달 1일부터는 200원을 더 인상하기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었다.

노조는 각각의 미소페 하청업체 사장들과 단체협약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단체협약 당시에 원청인 미소페 측에서 나와 협상을 모두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미소페 "공장을 세울 능력도 의지도 없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희훈
 
제화공들은 월급제가 아닌 회사가 요구하는 구두 숫자대로 구두를 만들어 돈을 받는 '개수임금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다.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특수고용노동자인 제화공은 한 명 한 명이 하청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다. 이 때문에 구두제작에 따른 공임을 올리기에 수십년 동안 어려움이 컸다.
 
미소페 1공장 제화공 김명수씨는 "지난여름 단가 좀 올려달라고 농성하자 본사는 일감 자체를 줄여버렸다"면서 "이제는 그것도 못마땅한지 중국으로 공장이 간다며 퇴사하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난해 미소페는 7% 성장했다는데 우리(제화공)는 1%도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이 거리에 나왔는지 국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소페는 지난해 105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7%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청인 미소페의 관계자는 "하청은 완전한 독립된 사업주(체)"라면서 "미소페가 거래하는 생산 공장(하청)만 열 몇 군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청인 미소페도) 피해자다"라면서 "1공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한 제품이 갑자기 중단돼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소페 관계자는 "독립된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폐업을 하고, 말 그대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다른 회사랑 거래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저희가 거기랑 거래했다는 이유로 저희를 나쁜놈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미소페)는 공장을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면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일일이 대응할 능력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미소페 하청인 1공장 슈메이저의 폐업은 본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노조는 공장폐업으로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25명의 제화노동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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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북 신년사를 읽는 8개 키워드

2019 북 신년사를 읽는 8개 키워드

새해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되자 너도나도 앞을 다퉈 해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후 한반도 정세는 격변했고, 민족사적 대 전환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반응이 과도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와 함께 발표한 신년사에서 8개 키워드를 뽑아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전망해 본다.

1. 극적인 변화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평창올림픽, 판문점선언, 6.12북미정상합의,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등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극적인 변화’라고 했다.

흔히 ‘극적’이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연극에서나 볼 수 있는 감격적이고 인상적인’이란 뜻이다. 현실을 극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해 한반도에 벌어진 변화가 그 만큼 격동적이 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해는 10년에 한번 벌어질까 말까하는 사변적인 변화가 여러차례 일어났고, 70년만에 남북미 3각관계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실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 첫걸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합니다.”

지난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는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첫걸음을 땐 것에 큰 의미부여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서도 처음처럼 남과 북이 손을 굳게 잡고 계속 한 뜻으로 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장 대북제재의 틀에 갖혀 남북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난관에 봉착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재개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3. 덕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누가 덕을 보게 될까? 신년사에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덕을 온 겨레가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덕을 본다는 것, 그것도 세상 덕을 본다는 것은 낯선 경험이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 되면 온 겨레가 덕을 보게 된다니…,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다.

4. 댓가없이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또한 북은 단한번도 재개의 전제조건이나 댓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와 댓가를 언급한 것은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반드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평창올림픽이 열었다면, 2019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의 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로 뚫자는 계획을 남측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이 문제를 평창올림픽을 대하던 것처럼 받아 달라는 호소로 풀이된다.

5. 민족의 보금자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삼천리 조국강토는 5천년 이어온 우리민족의 보금자리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계속된 전시상태와 핵위협으로 하여 참다운 보금자리 구실을 못했다.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는 없다’는 속담처럼 누구나 제 보금자리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극진히 아낀다. 한반도를 우리민족의 보금자리로 생각한다면 위험한 핵미사일 실험은 하지 말아야 하며, 외세를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6. 간섭과 개입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정상화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할 대신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파탄내려는 미국의 음모에 일침을 놓은 발언으로 보인다.

신년사는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할 것인지,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을 따를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7. 마주앉을 준비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의지를 재 천명함과 동시에 미국에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관계개선의지를 보여야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된다는 것을 암시, 공을 미국에 넘김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실제 풍계리 핵시설 폭파 등 북이 취한 비핵화 조치에 비하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등 정상간의 합의를 묵살해 버렸다.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다.

8. 부득불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6.12정상합의를 통해 북한(조선)과의 새로운 관계를 약속해 놓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며 대북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년사에서 미국이 이처럼 계속해서 약속을 위반한다면 “어쩔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물론 이미 핵보유국인 북한(조선)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한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격동적인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남북해외 전민족의 관심이 하나로 모여들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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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이순자 망언, 자유한국당에도 책임 있는 이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1/04 11:35
  • 수정일
    2019/01/04 11:3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치톡]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첫 발도 못 뗀 5.18 진상조사

장재란 기자 blackdog@vop.co.kr
발행 2019-01-04 10:37:43
수정 2019-01-04 10:50:02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이 같은 망언이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지난 1일 한 극우성향의 매체와의 인터뷰 중)

이순자 씨뿐이겠습니까. 광주 시민 학살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저서 '전두환 회고록'을 내는 등 아직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나무야 미안해'라는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책을 위해 종이가 된 나무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일종의 비판 물결이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자유한국당 비협조 속 방치 
자유한국당 "다른 현안 많아 5.18 진상조사위만 집중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처럼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우선 분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오래된 요구이기도 하지요.  

이를 위해 이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작년 2월에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은 작년 9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은 5.18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은 물론 시민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 사격 경위, 사격 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는 진상조사위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1인), 더불어민주당(4인), 바른미래당(1명)은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3인) 명단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위원을 추천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기에 일부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진상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 전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 씨를 포함해 여러 인물이 추천되어 있고,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발을 뺀 것입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2017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2017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그러자, 감정이 상한 지 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 씨는 김 전 원내대표를 "국가해충"이라고 지칭했고, "북한의 남침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민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익단체 코스프레 하던 김성태가 드디어 빨갱이로 커밍아웃했다"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격분한 김 전 원내대표는 지 씨를 겨냥한 듯,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는 5.18진상조사위원에서 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추천하겠다며 '공모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그러나 해를 넘기도록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5.18 진상조사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아,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 10명의 인사를 추려 면담을 진행중"이라며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개입' (의혹) 등 현안이 많아, 5.18 진상조사위 명단 작성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9월에 시행된 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비협조 속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를 꾸리는데 협조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순자 씨의 망언을 듣지 않았을지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혁신 위해 온 김병준, 자유한국당에 녹아드나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이순자 씨 망언에 논평조차 없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토록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논평을 내도 자유한국당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라는 네글자를 농락하지 말라" - 민주당 논평(지난 2일) 

"국민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자행한지 40여년이 지났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변함없는 뻔뻔함은 따를 자가 없음이 분명하다" 바른미래당 논평(지난 2일)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서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5.18 단체들과 광주 시민들을 정면으로 모욕했다" - 민주평화당(지난 2일) 

"이토록 국민을 우롱하니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법정에 전 씨를 세워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정의당(지난 2일)

논평뿐만 아니라 공식 회의 석상에서조차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자, 기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의 답변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두고 논쟁삼을 일은 아니지 않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한 사사로운 이야기다", "공직을 떠난 남편에 대해 아내가 한 평가를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게재가 되는가" - 김병준 비대위원장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될 것에 대비해 황급히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만 본다면,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에게도 분명 언급해야 할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 혁신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이순자 씨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입장조차 내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걸 보면 보수 혁신은 아직 먼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보수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바꿔보겠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싸는 것을 보면서 보수 혁신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긴급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긴급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다시, 이순자 씨의 망언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제때 5.18 진상조사위 명단을 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18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각종 폭력의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 법적 처벌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나 이순자 씨의 망언 같은 건 더 이상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순자 씨의 망언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추천 완료만을 기다려야 하기에 속이 바짝 타는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 할 일은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정치톡’은 정치팀 기자들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슈의 전말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내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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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가장 재정 불균형 큰 국민연금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③ 연금 개혁, 미룰 때 아니다
 
2019.01.04 09:15:22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9회>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10회>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 연금에서 가장 수지 격차가 큰 연금이다. 연금은 내고 받는 것의 짝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부응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보험료도 서민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연금이 은퇴 이후 평생 받는 현금 복지라는 걸 감안하면 급여에 비해선 상당히 낮다. 

소득 대체율 국제 비교 

과연 어느 정도 낮을까? 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주 소개되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자. <그림 1>을 보면, 현재 독일은 소득 대체율이 48%, 보험료율은 18.7%이다. 스웨덴 역시 비슷하다. 핀란드는 소득 대체율이 60%로 높은 만큼 보험료율도 약 24%이다. 대략 소득 대체율 10% 당 4%의 보험료율이 설정된다.  
 

ⓒ프레시안(이한나)


한국은 2018년 기준 소득 대체율이 45%이고 보험료율은 9%이다. 국민연금법에 소득 대체율이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 40%에 이를 예정이어서 보통 국민연금 제도를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부른다. 선진국의 보험료율 비율을 한국의 국민연금에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소득 대체율 45%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18%, 그리고 40% 소득 대체율에는 16%이어야 한다(뒤에 설명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실제 필요 보험료율은 조금 더 높다). 

OECD 연금 자료를 더 살펴보자.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따로 내는 나라는 16개국이다(나머지 국가들은 통합 사회보험료를 내거나 소득 비례 연금이 없음).  

<표 1>을 보면, 2016년 기준 이 나라들의 소득 대체율 평균은 47.3%로 우리나라 39.3%보다는 다소 높으나, 보험료율은 17.9%로 우리나라의 2배이다. 즉, 소득 대체율은 한국에 비해 1.2배이지만 보험료율은 2배이다. 그만큼 한국의 국민연금은 급여와 보험료의 수지 불균형이 큰 제도임을 알 수 있다(OECD 소득 대체율은 산출 방식에서 다소 논란이 있지만 국제 비교에서 유의미한 자료이다). 
 

ⓒ프레시안(이한나)


미래 아이들은 보험료를 3배 내야 

현행 국민연금을 그대로 놔두면 미래에 기금이 소진된다. 급여와 보험료의 수지 격차가 큰 연금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은 국민연금 역사가 30년밖에 되지 않아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훨씬 많으므로 기금이 계속 는다. 하지만 이후 지금 가입자들이 수급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므로 기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마침내 소진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현행 국민연금이 그대로 운영되었을 때를 가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연금 개혁을 추진하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이번 제4차 재정 계산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2>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이 때부터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기금 수익으로 연금 지출을 모두 감당하지 못해 기금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이후 연금 지출은 더 빨리 증가해 15년 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프레시안(이한나)


시기마다 연금 지출 규모는 어떨까? 시간이 흐를수록 수급자가 증가하므로 연금 지출도 늘어난다. <표 2>에서 보듯이, 2018년 국민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2057년에는 6.9%에 이르고 2088년에는 거의 10%에 육박한다.
 

ⓒ프레시안(이한나)


보통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 가장 부각되는 수치는 기금 소진 연도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기금 소진 연도만큼 중요한 건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율이다. 이는 소진 이후 연금 지출을 모두 당시 가입자의 보험료로 부과했을 때의 수치이다. 

제4차 재정 계산 결과, 2057년에 요구되는 필요 보험료율은 24.6%, 재정 계산 최종년도인 2088년에는 28.8%이다. 지금 우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3배 이상 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지난번 제3차 재정 계산에서 기금 소진 시점인 2060년에 필요 보험료율이 21.4%였는데, 이번 재정 계산에서는 2060년 기준 26.8%로 높아졌다. 5년 전에 비해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졌다. 

일부에선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율 대신 당시 연금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기간 유럽연합(EU) 28개국의 연평균 연금 지출이 GDP 11.3%이다. 미래 한국의 연금 지출도 이와 비슷할 것이므로 "연금 지출이 미래 세대를 경제적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평가는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김연명, 2018,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워크샵 자료집>, 36쪽) 

물론 현재 유럽 나라들은 높은 연금 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미래에 한국의 연금 지출이 늘어나도 미래 세대들이 이만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지닐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 간 형평성이다. 현재 우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미래 아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도 3배를 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미래 아이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미래 세대가 이런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까?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소 2배 

그러면 우리는 국민연금에서 얼마나 덜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는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수익비 개념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은퇴 이후 받는 '총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비율이다. 수익비가 1배를 넘으면 자신이 기여한 몫보다 더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수익'이라는 용어를 이유로 수익비가 공적 연금 평가에 부적절한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이 용어가 불편하지만 수익비는 연금 수리 분석에서 가입자의 급여 혜택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연금의 특징으로 홍보하는 지표이다. 

서구 나라들은 공적 연금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 적립률(연금 자산/연금 부채), 지속가능계수, 기대여명계수 등을 사용한다. 이를 토대로 지표의 값이 '1'에 도달하도록 재정안정화 개혁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지표를 생산하지 않는 대신 기금 소진,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율 등을 사용한다. 한국도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기를 바라며, 국민연금처럼 수지 격차가 큰 제도에서는 수익비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훼손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 구조의 특징과 우리 세대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표 3>은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2018 국민연금 바로보기 : 국민연금을 말하다>에 실린 수익비이다. 2028년에 가입하는 평균 소득자의 경우 수익비가 1.8배에 달한다(40년 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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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익비도 상당히 높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높다는 게 최근 분석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다음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분석은 연금 급여에 유족연금을 포함하지 않았다. 연금 급여에는 가입자가 직접 받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유족연금도 존재한다. 2017년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 중 15.5%, 전체 연금지출액의 10.3%를 차지한다. 당연히 수익비 계산에 유족연금을 포함해야 정확히 수치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계산했다. 65세 시점에서 생존하는 기간인 기대여명을 20년으로 가정한 분석이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점차 수명이 길어져 2028년 가입자는 노후에 기대 여명이 평균 25.3세에 이를 전망이다. 연금 수지 분석도 최근 인구 통계를 반영해 수급 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에 가입자가 얻는 총급여에 유족연금을 포함하고,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적용하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2.6배로 올라간다.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비로 기존 1.8배 대신 2.6배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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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익비 계산에서 유의할 변수가 할인율이다. 어떤 변수로 할인하느냐에 따라 수익비 수치가 달라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보험료와 급여가 모두 가입자 소득에 연동하는 '확정급여형' 제도이기에 수익비 계산에서 할인율로 임금상승률을 사용한다. 나름 일리 있는 방식이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로 할인하면 국민연금기금이 지닌 '초과 수익(기금 수익 중 가입자 소득 증가를 넘어선 몫)'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초과 수익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만들어낸 수익이므로 국민연금의 세대 간 기여 분석에서는 가입자 몫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초과 수익을 포함해 '실질 수익비'를 알기 위해서는 기금수익률로 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2.1배로 조금 낮아진다(40년 가입 기준. 20년 가입에선 2.2배).  

정리하면,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수익비는 기금수익률로 할인해도 최소 2배이다. 우리가 받을 만큼 보험료를 낸다면 지금보다 2배를 내야 한다. 수지 균형 필요 보험료율로 따지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에서 18%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대체율 10%에 부응하는 보험료율은 약 4.5%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기대여명이 선진국에 비해 조금 길어 필요보험료율도 조금 높게 산출될 수 있다. 2060-65년 기준 한국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에 비해 남자는 1.9년, 여자는 3.7년 길다(한국 남자 23.8년, 여자 29.5년).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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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에 얻는 혜택을 직시하자. 서민에게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그럼에도 국민연금에서 얻는 혜택이 무척 크다. 근래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지 격차가 크고, 그만큼 미래 세대에게 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중부담'하니 미래 세대는 더 내도 된다? 

일부에선 현재 세대의 '이중부담론'을 내세워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연금 홍보물에서 이중부담 개념을 사용한다. 우리 세대의 부족한 기여를 미래 세대가 책임지는 방식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세대 간 재분배'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 2018. 10, <"국민연금 복습하기 :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자식이 부모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이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부양을 받으며 성장하고 나중에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했다. 그런데 공적 연금을 도입하는 첫 세대는 공적 연금이 없는 부모를 예전처럼 사적으로 부양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니 이중부담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중부담론에 의하면, 미래 세대는 우리를 부양할 책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내니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는 노후 부양 책임에서 현재 세대보다 짐이 가벼우니 우리가 덜 낸 보험료를 책임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물론 공적 연금의 기본 원리는 세대 간 연대이다. 과거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던 노후 부양을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 함께 이루는 세대 간 계약이다. 문제는 실제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이중부담론을 근거로 미래 세대에게 높은 재정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세대 간 '연대'일까, 세대 간 '전가'일까?  

일단,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별개로 삼으면, 공적연금 도입 첫 세대가 이중부담의 처지에 놓인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미 그 설명력이 점차 약화되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에서 두 번째 세대를 맞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역사가 거의 60년, 국민연금도 1988년에 시행되었으니 어느새 30년이다.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거의 절반이 이미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고 있다(국민연금 41.6% + 특수직역연금 5.1% = 46.7%. 특수직역연금은 2017년 수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중부담론이 21세기 인구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부담론이 정당화되려면 미래 세대의 부모 부양이 우리보다 가벼워야 한다. 과연 그럴까? 안타깝게도 미래로 갈수록 노인 비중이 많아질 전망이다. 뒷세대로 갈수록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다. 노인이 많을수록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어떤가? 올해 노인은 약 770만 명이고 앞으로 매년 약 40만 명씩 증가한다. 기초연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노인 수가 많아지는 만큼 지출이 늘어난다. 게다가 미래 세대는 우리가 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몫에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결국 미래 세대는 노인 증가에 따른 의료비와 기초연금 증가, 국민연금에서 우리 세대 부족 보험료와 자신의 몫까지 '4중부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중부담론은 부모 세대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논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자식, 손주 세대들에게 우리의 짐을 넘기는 근거로는 곤란하다. 세대간 형평성이 훼손된 관계를 '연대'로 부를 순 없지 않은가. 

기금적자연도까지 23년밖에 안 남아 

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마다 연금 개혁 논의가 홍역을 치를까? 선진국들도 주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계산하지만 우리만큼 급격한 개혁안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미 연금 재정의 균형을 대략 맞추어 놓은 상태이므로, 추계 기간의 경제와 인구의 변화를 반영한 수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면 된다.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에서 사실상 경제, 인구 변화는 부차적 요인이다. 이미 국민연금 안에 심각한 재정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5년 기간의 경제, 인구 등 제도 외적 변화가 더해지니 논리적으로 고강도 개혁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금 소진, 보험료 3배 등 불편한 이야기들은 '괴담'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에서 비롯된 단어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치권이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다. 이왕이면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그러하다. 보건복지부는 당분간은 기금 적립금이 계속 증가하니 개혁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까지 말한다.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12, 36쪽) 안이하다. 왜 다음 정권에서 연금 개혁을 하면 된다면서 자신은 회피하는가?

연금 개혁을 또 미룰 때가 아니다. 연금 정치에서 기금 소진 연도보다 중요한 시점은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2042년이다. 지금은 그래도 신규 가입자들이 기금이 증가하니 어찌 되겠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할 때부터 국민연금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적립금을 까먹는 사실을 아는 신규 가입자라면 마음이 어떨까? 가입한 이후 15년 후면 아예 기금이 소진된다는 걸 아는 신규 가입자가 순순히 국민연금 제도에 순응할까?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이제 23년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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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심해지는데 어때?" 북한 동포에 직접 물었더니

[신은미의 북한 이야기 -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③] 비교적 한산해진 '미래과학자거리'

19.01.04 09:22l최종 업데이트 19.01.04 09:22l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 시민기자의 북한 여행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2017년 5월 신은미 시민기자가 다녀온 북한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편집자말]
  평양 '류경안과병원'. 한 북한 청소년이 진료를 받고 있다.
▲   평양 "류경안과병원". 한 북한 청소년이 진료를 받고 있다.
ⓒ 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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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북한 여행 '최악의 날'

2017년 5월 17일, 아침에 일어나니 눈이 불편하고 팔에 통증이 온다. 식당에 가서 죽 한 그릇을 겨우 비웠다. 안내원 경미에게 오전에는 좀 쉬고 싶다고 말하니 어서 병원에 가잔다. '류경안과병원'이라고 새로 생긴 병원이란다. 경미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건다.

내가 괜찮다고 해도 경미는 병원 구경도 할 겸 가자면서 병원에 대해 설명한다. 남편이 옆에서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무슨 볼 게 없어서 병원 구경을 하냐"라면서 그냥 호텔에서 쉬자고 한다. 나는 경미가 내 불편함을 걱정하면서도 병원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고 "가자"면서 호텔을 나섰다. 남편의 인상이 찌푸려진다.

병원은 안과종합병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 7~8층 되는 건물 두 개로 이뤄져 있다. 병원 바로 옆에는 짓다만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 남녘의 한 교회가 지원해 심장전문병원을 건설 중이었는데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공사도 진척을 못 본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다행히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면 다시 오라고 한다. 심통이 잔뜩 난 남편이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라며 어서 대충 병원 구경을 하고 나가잔다.
 

 필자가 찾은 평양 '류경안과병원'. 소아안과 앞에서 북한동포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견학을 하게 되니 흰 가운을 줬다.
▲  필자가 찾은 평양 "류경안과병원". 소아안과 앞에서 북한동포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견학을 하게 되니 흰 가운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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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공공기관 내부를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없다. 물론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 구경을 해도 큰 탈은 없겠지만 안내원은 기관 담당자에게 알려 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류경안과병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흰 가운 세 개를 가져와 우리 일행에게 입혔다. 이후 병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사적관으로 안내한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남편의 얼굴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 있다.

훌륭한 병원이다. 이런 현대식 병원이 북한 전 지역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지금 북한의 의료 체제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제재에 의약품·의료장비는 예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심지어는 진통제마저도 수입이 안 되는지 주민들이 중국 상인들로부터 약품을 산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못된 중국상인들이 밀가루로 만든 가짜 진통제를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동포로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 온다.
 
 김치공장 로비에 걸려 있는 대형 벽화.
▲  김치공장 로비에 걸려 있는 대형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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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경을 마치니 오후에는 김치공장 관람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북녘 동포들의 표현으로 '쩡(쨍)' 하는 평양김치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경미가 일정을 잡았단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은 '돌아버릴' 것 같은 모양새다. 병원 구경에 이어 김치공장 구경을 간다니까 자기는 택시타고 호텔로 돌아가겠단다. 경미가 온 정성을 다해 남편을 설득한다.

공장 로비에 들어서니 정면에 김장 재료들을 그린 대형벽화가 있다. 사진찍기를 거부하는 남편의 팔을 억지로 끌어당겨 경미에게 촬영을 부탁한다. 어색한 포즈로 촬영에 임한 남편이 미소를 지었는지 경미가 "기래도 사진찍으니까 웃으시는구만요"라며 아주 좋아한다.

공장을 둘러보며 경미가 말한다.

"사실은 김치공장보다 집에서 김장김치 담그는 걸 보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1톤, 2톤, 어떤 집은 3톤 담그는 집도 있습니다."

"뭐? 김장을 톤으로 담근다고?"
"네, 기렇습니다. 우리 조국에선 김장을 반년식량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1톤이라니, 1톤이면 대체 몇 포기야?"
"뭐… 배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저 300~400포기 될 겁니다."

"그럼 3톤이면 1000포기를 담근다는 말인데 그런 집도 있단 말이야?"
"네, 식구 많은 집들은 기렇습니다. 오마니, 겨울에 꼭 한번 오십시요. 우리 집에도 오셔서 함께 김장 담가 보십시요."


그동안 북한을 아홉 차례 여행했지만 겨울엔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다. 다음엔 정말 꼭 겨울에 와 봐야겠다. 생각해 보니 우리도 예전엔 몇 백 포기씩 김장을 담글 때가 있었던 것 같다.

미리 그려보는 북한의 미래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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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택시를 타고 지난밤 식사를 했던 '미래과학자거리'로 나선다.

대단한 거리다. 세련된 도시의 다운타운 같은 느낌이다. 이 거리를 1년여 만에 완공했단다. 족히 60층 정도 돼 보이는 한 건물은 꽃잎 모양이다. 여타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거리다.

(2019년 1월 1일 <로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년사를 다루면서 관련 지면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해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평양의 주요 개발현장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시련의 난파도가 겹쳐 드는 속에서 조선의 본때, 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며 일떠선 시대의 기념비들"이라고 소개했다. - 편집자주)

평양의 다른 곳 같지 않게 상점이나 식당에도 모두 큼지막한 간판이 걸려 있다. 흔하디 흔하던 거리의 구호도 이곳에선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순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며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해본다. 북한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이리라.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의 밤풍경.
▲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의 밤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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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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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건물은 아래층엔 식당·상점·영화관 등이며 윗층엔 주거용 아파트다. 건물과 건물 사이 여기 저기에 넓직한 휴식처도 만들어 놨다. 도로는 왕복 6차선인데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면 조금 좁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인도가 상당히 넓어서 필요에 따라 왕복 8차선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경미에게 물었다.

"경미야, 이 아파트에는 주로 누가 살고 있어?"
"이 거리를 건설하기 전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우선이고, 김책공대 교원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입니다."


농담도 곁들인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대 교원이랑 결혼을 하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 조국에선 과학을 아주 중시합니다. 아이들도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과학자 아니면 력기(역도) 선수라고 말합니다."
"력기 선수는 왜?"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서 력기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니까 말입니다."


아파트 안을 구경 하고 싶다고 말하니 다음날에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한다.

심해지는 경제제재
  
오늘 많이 걸어서인지 며칠만에 처음으로 시장기가 돈다. 경미가 '장미원'이란 식당으로 가자고 한다. 가 보니 아래층은 일종의 사우나이고 윗층은 식당이다. 사우나장 욕조에는 모두 장미꽃잎이 하나 가득 떠 있다고 한다. 식당에서 주는 차도 장미꽃 차다. 남편이 한 모금 마셔 보더니 차에서 꽃냄새가 나서 싫다고 한다. 맥주부터 주문한다.

이곳 식당에도 손님이 별로 없다. 거의 텅 비어 있다. 전날 식당에서 느낀 대로 악화일로에 있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한상차림이 한국돈으로 5만원이 채 안 됐다.
▲  이런 한상차림이 한국돈으로 5만원이 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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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모두 낮춰 놨다. 광어 한 마리, 전복,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조개 , 대형 소라, 청포묵 등 안주와 맥주 그리고 따로 주문한 세 사람의 식사 모두 합해서 한국 돈으로 채 5만 원이 안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평양에 갔었던 2015년 10월만 해도 이 정도 음식이면 한국돈 10만 원 정도는 지불해야 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경미에게 물었다.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가 더 심해지는데 사람들 생활에 영향은 안 끼치나?"
"아무래도 압박이 쎄면 힘들지 않갔습니까. 뭐 긴데 우리 조국이 경제제재 하루 이틀 받았나요. '미국놈들'이 그래도...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사는 겁니다. 뭐, 일 없습니다."


북녘 동포들은 외국인을 가리킬 때 나라 이름 뒤에 '사람' 또는 '인민'을 붙인다. 예를 들면 '스웨리예(스웨덴) 사람들' 또는 '스웨리예 인민들', '중국 사람들' 또는 '중국 인민들'. 그런데 '놈'자를 붙이는 나라가 딱 둘이 있다. 이 두 나라 사람들 외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도 '놈' 자를 붙이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 바로 일본과 미국이다.

내일(2017년 5월 18일)은 첫 수양딸 설경이네 집에 가는 날이다. 설경이 아들 의성이도 그 사이 또 많이 컸을 테지. 호텔 방에서 설경이네 식구들에게 줄 선물을 주섬주섬 챙기다 잠자리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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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순간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 모아야”

서울정상회담 성공기원 범시민추진위 신년 기자회견
김지혜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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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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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범시민추진위원회(준)’ 신년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흥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등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소속된 ‘서울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범시민추진위원회(준)(가칭, 이하 범시민추진위(준))’ 신년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2018년 한반도에 불었던 평화의 바람이 2019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더욱 활짝 필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남과 북 양측 당국에 남북정상회담과 서울답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남과 북 양측 당국에 남북정상회담과 서울답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김홍걸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남과 북 같이 논의해서 북미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남측 당국에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상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설득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비핵화를 위해서 북측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성헌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은 “양 정상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는 힘은 국민들의 힘이다”면서 “남북은 결국 외세가 갈라놓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굳힌 것은 우리 내부의 분열이었다”며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갈라짐이므로 이제부터 하나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야 겠다”고 역설했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은 “평화의 봄이 왔으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하지만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으니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추위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의 이념갈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류종열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해 시민사회가 남남갈등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범시민추진위(준)는 신년호소문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범시민추진위(준)는 신년호소문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시민추진위(준)는 ‘남북 두 정상은 평화의 걸음을 중단하지 말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결실을 맺어야 할 역사적인 순간임을 잊지 말고,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지지와 협력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으로 범시민추진위(준)는 실무회의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추진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민관협력 방안 등을 모색, 서울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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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 촉구하며 정상외교 의지 피력

<기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정창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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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2  0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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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노동당 본부청사 회의실의 단상이 아닌 1층 서재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낭독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평화와 경제건설이 핵심 키워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의 주요 과업을 제시했다. 과거와 달리 노동당 본부청사 회의실의 단상이 아닌 1층 서재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낭독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특별무대를 마련하고 레이저, 드론 등을 동원해 진행한 ‘2019 설맞이 축하무대’와 같은 맥락으로 나름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 속에서 이룩한 경제적 성과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관계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전반적으로 보면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난해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기초해 신년사가 작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이 회의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란 결정서를 채택해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먼저 새로운 발전설비를 들여와 전력생산 증대에 기여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100% 자체 기술과 연료, 원료로 운영되는 주체철 생산공정을 확립(산소열법용광로 건설)했다고 선전하는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성과를 거론하고, 화학공업·석탄공업·농업·군수산업·과학교육·문화예술 부문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군수공업 부문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했다고 평가해 군수공업의 민수공업으로의 전환이 일정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라는 단어를 총 38번 사용했으며, 이중 ‘자립경제’라는 표현을 7번이나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경제’를 21번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자력생생에 기초한 자립경제 건설 강조

신년사에서 제시된 올해의 구호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뚫고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북한이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으로 중요시하는 전력, 석탄공업, 금속 및 화학공업, 교통운수부문, 기계제작 공업부문에서 분발할 것을 강조하고, 농업전선에서의 증산투쟁, 축산업 및 수산 발전, 경공업 현대화·국산화·질제고를 제시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은 ‘경공업 현대화·국산화·질제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성공에 고무돼 있다고 한다. 2011년 조업에 들어간 이 공장은 3년 만에 생산량이 4배로 늘었고, 체육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데서 벗어나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600여 가지의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 공장은 평양에서 과자와 빵 같은 중국산 식료품을 밀어내고 북한 주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한 자력갱생의 대표적인 공장으로, 북한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모범 공장으로 평가된다. 2016년 1월 이 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식료공장들과 연관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키고 따라 배우게 하자”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삼지연군 개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 완공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했다. 삼지연군 개발은 “지방 특색 위주의 균형적 동시발전” 정책에 입각한 것으로 지방도시 개발의 본보기 사업이자 백두산지구 관광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규모 건설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여러 차례 건설현장을 직접 찾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사업이다. 북한은 관광인프라 건설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해 북한의 한 관계자는 “산림복구전투 1단계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심었다”며 “2단계에서는 속성수 중심에서 경제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림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 정비”와 “농업부문의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강조해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전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며 외국과 교류를 강조해 올해에도 이 분야에서 활발한 대외교류가 예상된다. 신진 인재 양성과 함께 기존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도 강조했다. 이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내부 기강 확립과 민심 결속을 위해 김정은시대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수시로 검열작업 또한 이뤄지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난해를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해 김 위원장은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야 하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남측 민화협 주최로 금강산에서 대규모 민간행사가 열린 것처럼 대북경제제재와 상관없는 개성과 금강산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방북행사의 확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제재예외나 면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북 철도연결행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등에 제재 예외 조치를 받은 사례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구체적 조치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에 대한 신년사의 기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세밑 친서’에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확인, 2차 북미정상회담 제안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지만 대미관계에서는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는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단계적·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협상해 나가겠다는 기존 대미협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자협상 참여국과 관련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전협정 당사자’는 중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개시하자는 제안이다. 평화체제 논의와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 상응한 실천행동 등이다. 그러면서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로운 조(북)미관계 수립”을 통해 상호 현안인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것이다.

대화에는 대화, 압박에는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대립보다는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는 유화적 측면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셈이다.

1월 중 북미간 대화 접점 마련이 중요

북한은 지난해 9월이후 정세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등 ‘선제적 조치’에 따라 미국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차례가 넘는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상응조치’를 거론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았다.

미국은 북미실무회담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그리고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에 대한 검증에는 동의했지만,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상응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변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북한은 ‘제재완화’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인도적 지원, 관광 제한 해제, 북한 인력의 해외취업 차단 해제 등을 최소한의 완화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핵탄두 및 미사일 반출 등의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제재 완화나 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내세우는 북한이 현재로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이 움직인 것만큼 그에 상응해 움직인다는 ‘비례의 법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입장을 밝혔지만 무게의 중심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있다. 북한은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실무대화보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영변핵시설 폐기와 일부 추가조치를 매개로 미국의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비핵화 조치의 이행과 제재 완화·해제, 남북관계 진전을 상호 연계해 선순환 시키려는 대남·대외 전략을 담고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지난해 12월 17일 “앞으로 큰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제정세가 격랑 속에 흔들린다고 해도 판문점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은 확고하고 정세의 역전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움직이는 만큼 자신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나오면 그에 앞서 서울 답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9년 한반도 정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월 노벨평화상 추천시한과 의회 개원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의 카드를 내세워 북미정상회담에 나설지, 북한이 더 진전된 비핵화 카드를 제시해 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갈지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현재 분위기로는 북미간에 접점이 마련되어 1월과 2월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월 중으로 북미간에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고, 공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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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가져와" 돼지도 한다…우리가 몰랐던 돼지의 인지능력

조홍섭 2019. 01. 03
조회수 42 추천수 0
 
행동·심리학 연구로 드러난 능력들
밥 주는 사람, 실험실 연구자 구별
조이스틱으로 컴퓨터 다루는가 하면
먹이 뺏길까봐 강자 속이는 전략도
 
고기와 산업 부산물 연구만 하면서
돼지의 지적, 사회적 능력 간과
“개, 침팬지, 돌고래와 인지능력 비슷”

 

512 (3).jpg»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 돼지. 돼지의 인지능력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실험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돼지가 재발견되고 있다. 고기 생산과 의학·산업 연구는 많았지만, 정작 돼지란 동물 자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동물행동학과 비교심리학 분야의 연구 성과는 우리가 몰랐던 돼지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돼지는 개나 어린아이 비슷한 인지 능력이 있다. 자의식이 있고 창조적 놀이를 즐기며 감정을 겪는다. 우리와 그리 다를 게 없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우둔하다는 편견…똑똑한 장난꾸러기
 
도시 생활을 마치고 올해부터 경북 봉화에서 자연 양돈을 시작한 김성만 하하농장 대표는 이런 일화를 들려줬다. 
 
“어느 날 임시 축사의 철망 밑으로 돼지 다섯 마리가 빠져나간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산이나 남의 밭으로 달아나면 어쩌나’하고.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자, 밥 주는 사람 알아보고 개처럼 졸졸 따라오더라.” 
 
그는 “직접 돼지를 기르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동물이구나’ ‘바라보는 눈빛이 기르는 개와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연구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문홍길 농촌진흥청 양돈과장은 “오랫동안 실험실에서 같이 지낸 돼지는 다가와 주둥이로 찌르고 슬쩍 깨물며 장난을 치는 등 반려견처럼 행동하곤 했다”고 말했다.
 
512 (1).jpg» 돼지는 가축화하면서도 집단생활을 하던 야생 멧돼지의 형질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마크 피터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늑대는 가축화로 개가 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사람에게 친화적인 형질을 선택한 결과다. 그러나 약 9000년 전 중국과 중동에서 각각 가축화한 돼지는 빨리 자라고 잘 번식하는 형질 중심으로 육종했다. 그 결과 행동·인지·사회성 등은 야생 멧돼지의 형질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발굽 동물인 돼지의 손 구실을 하는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인 코가 그런 예다. 사료를 먹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돼지는 개보다 냄새를 더 잘 맡는다. 유전체 분석 결과 돼지는 개보다 더 많은 후각수용체 유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리 생활하는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돼지는 예민한 후각으로 먹이 찾기는 물론 다른 돼지와 사회적, 성적, 감정적 교류를 하고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512 (2).jpg» 오스트리아 연구진이 돼지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지 실험하고 있다. 돼지는 얼굴과 뒷모습뿐 아니라 입과 눈 등 얼굴의 특징도 알아봤다. 원드락 외 (2018) ‘응용 동물행동학’ 제공.
 
그러나 사람과 소통하는 수단은 냄새보다 시각이다. 마리안 원드락 등 오스트리아 빈대 수의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방목해 기르는 돼지 33마리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처음 보는 여성 10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각각을 구별하는지 알아봤다. 놀랍게도 31마리가 얼굴이나 머리 뒷부분을 보고 사람을 구분했다. 일부는 눈과 입 등 얼굴 특징도 가려냈다. 과학저널 ‘응용 동물행동학’ 최근호에 실린 이 논문은 “돼지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통념을 뒷받침한다.
 
돼지는 돌고래나 침팬지처럼 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제스처나 말을 알아듣는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자들은 돼지에게 공, 프리스비, 아령 등 3가지 물체와 가져와, 앉아, 뛰어 등 3가지 행동을 가리키는 말을 들려주며 훈련했다. 돼지는 이들 각각을 구분해 알아들었을뿐더러 “공 가져와”처럼 이들이 결합한 말도 알아들었다.
 
512.jpg» 비좁고 지저분한 공장식 양돈장에서 돼지의 본성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사회성 등 뛰어난 인지능력이 드러난다. 게티이미지뱅크
 
돼지가 우둔하다는 편견을 깨는 행동도 관찰됐다. 침팬지나 까마귀는 동료에게 먹이를 빼앗길 것 같은 상황에서는 먹이가 숨겨진 곳을 알면서도 짐짓 엉뚱한 곳으로 상대를 유인하는 ‘속임수’를 쓴다. 돼지도 이런 전략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일련의 연구로 드러났다. 먹이 정보를 사전에 아는 돼지는 처음 온 강자가 가까이 있으면 일부러 먹이로부터 먼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지배적 돼지도 무작위로 먹이를 찾는 게 아니라 정보가 있는 돼지를 따라다니다 결정적 순간에 빼앗는 손쉬운 전략을 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실험에서도 확인됐다. 개보다 영리한 침팬지가 이 능력에서는 개에 못 미친다. 사람이 무엇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침팬지는 손가락 끝을 보지만 개는 주인의 의도를 눈치채고 물체를 본다. 돼지는 개처럼 손가락이 가리키는 물체에 주목했다.
 
동물이 자의식이 있는지 알아보는 유명한 ‘거울 실험’이 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인지 알아보는 이 실험을 통과한 동물은 침팬지, 오랑우탄, 돌고래, 아시아코끼리, 큰돌고래, 범고래, 까치 등이다. 도널드 브룸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자의 실험에서 돼지는 일단 이 실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거울에 비친 상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돼지 8마리 가운데 7마리가 벽 뒤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울에는 비치는 먹이통을, 거울 반대쪽으로 가 찾았다. 한 마리만이 거울 뒤에 밥그릇이 있나 기웃거렸다.
 
조이스틱을 조작해 컴퓨터 화면의 커서를 움직이는 능력에서 돼지는 개보다 윗길이다. 셰리 퍼거슨 미국 식품의약청 과학자 등 연구자들은 돼지가 손잡이를 일정 시간 발굽으로 누르면 먹이를 보상으로 주는 실험을 했다. 발굽이 자꾸 미끄러지자 돼지들은 주둥이를 대신 사용해 손잡이를 눌렀다. 돼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했고, 난관을 유연하게 돌파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 관념까지
 
512 (4).jpg
 
돼지의 인지능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이밖에도 많다. 장기 기억력이 있고 시간관념이 있어 미래를 대비한다.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 다른 돼지의 감정 상태를 느껴 공감하고 저마다 개성이 있다. 
 
2015년 ‘국제 비교심리학 저널’에 유명한 ‘생각하는 돼지’ 논문을 쓴 신경과학자이자 공장식 축산 돼지의 피난 센터 사업을 벌이는 로리 마리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돼지는 개, 침팬지, 코끼리, 돌고래, 그리고 심지어 사람 같은 고도의 지적인 동물과 인지능력의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우리가 돼지와의 총체적 관계를 다시 생각할 과학적 증거는 넘친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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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김용택 | 2019-01-03 09:16: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 명이 사망하고 1만 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 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으로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살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 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광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주와 공범이 아니랄까 봐 자신들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 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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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정근원 이스라엘, 간첩비행기, 탱크배치, 아사드 암살계획

이스라엘 수리아, 레바논, 이란과 첨예한 갈등의 원인제공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9/01/03 [13: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중동 불안정근원 이스라엘, 간첩비행기, 탱크배치, 아사드 암살계획

 

최근 중동정세는 비록 미군이 수리아에서 철수를 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였지만 대단히 격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서 있다. 물론 오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및 혼돈과 혼란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서 있다는 것은 이 방면의 전문가들에게는 정설이다.

 

이스라엘은 미군들이 철수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미군 철수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라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된 볼소나로의 취임식에 참석한 미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비공식적인 만남에서 수리아에서 미군 철수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는 1월 1일자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수리아에서 미군철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폼페오

(US withdrawal from Syria doesn’t change support for Israel: Pompeo)

 

편집국 - 2019년 1월 1일

By News Desk - 2019-01-01

 

▲ 수리아에서 미군 철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2018년 12월 29일에 말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의하면 폼페오는 자이르 볼소나로의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청뢰와 비공식 만남에서 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아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는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폼페오가 말했다.     © 이용섭 기자

 

베이루트, 레바논 (오후 6시 30분) - 수리아에서 미군 철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목요일(2018년 12월 29일)에 말했다.

(BEIRUT, LEBANON (6:30 P.M.) – The U.S. military’s withdrawal from Syria will do little to change Washington’s support for Israel,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on Tuesday.)

 

아에프페(AFP) 통신에 의하면 폼페오는 자이르 볼소나로의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청뢰와 비공식 만남에서 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ording to the AFP News Agency, Pompeo reportedly reiterated this point to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hile he met with him on the sidelines of Brazilian President Jair Bolsonaro’s inauguration.)

 

“수리아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는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폼페오가 말했다.

“The decision the president made on Syria in no way changes any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is working on alongside Israel,” Pompeo said.

 

이슬람국가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의 침략에 맞서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의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가  계속 될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이슬람국가(ISIS)는 과격(원문-급진) 무장대 이슬람국가집단(IS)의 또 다른 이름이다.

(“The counter-ISIS campaign continues, our efforts to counter Iranian aggression continues, and our commitment to Middle East stability and protection of Israel continues in the same way before that decision was made,” he said. ISIS is another term for the radical militant Islamic State group (IS).)

 

이 문제가 폼페오와 네타냐후의 대화 주제였다는 사실은 이슬람국가 잔당들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수리아 북동부로부터 미군들을 철수하겠다는 12월 19일 결정이 트럼프에 의해 던져진 -트위터에 발표-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The fact that the issue was the prime topic of conversation between Pompeo and Netanyahu underlined the uncertainty thrown up by Trump’s December 19 decision — announced on Twitter — to withdraw US troops from northeast Syria, where they had been battling IS remnants.)

 

"우리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결정, 그 결정에 뛰따르는 의문들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강력한 협력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네타냐후가 말했다.

(“We have a lot to discuss. We’re going to be discussing our, the intense cooperation between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also deal with the questions following the decision, the American decision, on Syria,” Netanyahu said.)

 

그는 "중동에서 이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리아 또는 다른 곳에서 협력방안에 대한 운영 더 나아가 그를 위해 우리의 정보를 어떻게 강화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대화에 대해 말하였다.

(He said the talks would look at “how to intensify even further our intelligence and operational cooperation in Syria and elsewhere to block Iranian aggression in the Middle East.”)

 

참으로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중동지역을 방어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란을 중동지역의 침략자로 몰아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반하장의 선전선동에 할 말을 잊을 정도이다. 자신들이 세계 지배주의와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동 지역 이 나라, 저 나라를 침략을 해놓고 , 해당 나라들의 요청에 의해 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란을 중동지역의 침략자로 몰아가는 파렴치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와서 형님하고 무릎을 꿇을 정도이다. 진정 침략자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호자를 침략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12월 2일 자에서 “이스라엘 간첩비행기수리아의 꾸네이뜨라 전 상공에 걸쳐 비행(원문-얼룩지게하다)”라는 제목으로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 발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수리아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전하여주었다.

 

보도에 의하면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전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고 파르스통신이 마스다르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하였다.

 

계속하여 파르스통신은 “이스라엘 공군은 최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디마스쿠스 서부지역을 여러 차례 공습을 한 이후 수리아 국경지역에서 자신들의 활동(원문-존재)을 강화하였다. 게다가 수리아 국경을 넘어온 이스라엘 공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따라 여러 차례의 관측비행을 실시하였다.”다고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르스통신은 “갈릴리 지역 상공통과비행을 종종 레바논의 나바티에흐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지역은 레바논의 헤즈볼라흐 전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파르스통신 보도는 현재 지난 해 12월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헤즈볼라흐전사들이 파 놓은 땅굴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이스라엘-레바논과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는 1월 3일(오늘) 자에서 “헤즈볼라흐 레바논 국경근처에 배치된 이스라엘 탱크들 사진 공개”라는 제목으로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지대에 탱크를 배치하여놓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알 마스다르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인 알-‘아디싸흐 남부 축 근처에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서방세력들에게는 유엔이고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인도주의단체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다. 다만 그들 조직들이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이용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알 마스다르는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또 다시 새해 들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리아와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한편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1월 2일 자에서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 - 보도”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반제 자주전선에 서서 자주적인 수리아를 이끌어가고 있는 현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제거하려고 피 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지를 전하여주었다.

 

보도에 의하면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고 스뿌뜨니끄가 전하였다.

 

엘라프는 이스라엘군 군 정보국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코차비는 비록 암살에 의지하였을지라도 아사드를 무너뜨리는데 찬성을 하였다고 한 익명의 고위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 관리에 따르면 코차비가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다는 안(安)을 지지했던 반면 "이란과 헤즈볼라흐로부터 이스라엘의 재앙을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모사드 수장 요씨 코헨은 "수리아에서 연설을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디마스쿠스 정권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보장을 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흐 자산을 목표로 하여 테헤란의 국가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고 그 관리는 지적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수리아 영토에 대한 폭격(공습)을 벌여왔으며, 이스라엘은 이란군과 무기들에 대해 공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이란군과 이란 무기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은 수리아 아랍공화국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디마스쿠스가 요청한 군사고문단 이외에는 수리아에 그 어떤 군대도 주둔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였다. 테헤란과 수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대단히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자칫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쟁이라고 벌일 듯한 것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이다. 12월 초 이스라엘방위군은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하였고 3주간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지대에서 4개의 터널을 장악하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흐가 앞서 말한 터널을 이용해 무장대와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자막으로 스뿌뜨니끄는 “시아파 무장단체가 국경검문소에서 이스라엘병사 2명의 납치한 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흐는 2006년도에 충돌을 하였다. 34일 동안 지속되어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충돌은 유엔 휴전중재로 중지되었다.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악화된 채로 지속되고(원문-남아있다)있으며, 최근 헤즈볼라흐가 이스라엘과의 전쟁개입을 위해 이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텔아비브의 의혹으로 긴장이 격화되어 있다.”라고 하여 2006년 레바논 이사르엘 대 충돌이후부터 최근 까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긴장관계에 대해 보도를 하였다.

 

이렇듯 현재 중동전선에서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다. 아래 보도들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예멘전 역시 이스라엘이 “지중해 → 홍해 → 인도양 및 걸프만 등으로 이어지는 핵심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예멘 서부 지중해에 연해 있는 핵심전략 지역을 장악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추겨 일으킨 전쟁이다. 물론 거기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모두 참전을 하고 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오늘 날 중동정세의 불안정에는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의 근원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실질적으로 한 나라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들의 지배주의와 패권주의를 위한 침략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 번역문 전문 -----

 

2019년 1월 2일, 2시 49분. 수요일

 

이스라엘 간첩비행기수리아의 꾸네이뜨라 전 상공에 걸쳐 비행(원문-얼룩지게하다)

 

▲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말했다.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고 마스다르 소식지가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고 마스다르 소식지가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

 

이스라엘 공군은 최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디마스쿠스 서부지역을 여러 차례 공습을 한 이후 수리아 국경지역에서 자신들의 활동(원문-존재)을 강화하였다.

 

게다가 수리아 국경을 넘어온 이스라엘 공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따라 여러 차례의 관측비행을 실시하였다.

 

갈릴리 지역 상공통과비행을 종종 레바논의 나바티에흐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지역은 레바논의 헤즈볼라흐 전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 번역문 전문 -----

 

헤즈볼라흐 레바논 국경근처에 배치된 이스라엘 탱크들 사진 공개

 

편집국 - 2019년 1월 3일

 

▲ 이스라엘 탱크 한 대가 레바논 국경근처에 숨겨져 있는 사진이다. 헤즈볼라흐 군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국경근처에 여러 대의 탱크들을 배치해놓은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을 수요일에 공개하였다. 헤즈볼라흐 언론매체에 의하면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알-‘아디싸흐 남부 축근처에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는데 이 곳은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이다.     ©이용섭 기자

 

베이루트, 레바논 (오전 12시 10분) - 헤즈볼라흐 군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국경근처에 여러 대의 탱크들을 배치해놓은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을 수요일에 공개하였다. 

 

헤즈볼라흐 언론매체에 의하면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알-‘아디싸흐 남부 축근처에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는데 이 곳은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이다.

 

▲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헤즈볼라흐가 촬영 한 이스라엘방위군 소유 탱크이다.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출처: 헤즈볼라흐군 매체     ©이용섭 기자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 번역문 전문 -----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 - 보도

 

▲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     ©이용섭 기자

 

중동 2019년 1월 2일, 11시 38분(최종 2019년 1월 2일, 13시 50분)

 

 

그러나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

 

엘라프는 이스라엘군 군 정보국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코차비는 비록 암살에 의지하였을지라도 아사드를 무너뜨리는데 찬성을 하였다고 한 익명의 고위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 관리에 따르면 코차비가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다는 안(安)을 지지했던 반면 "이란과 헤즈볼라흐로부터 이스라엘의 재앙을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모사드 수장 요씨 코헨은 "수리아에서 연설을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유대인국가는 "이스라엘이 디마스쿠스 정권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보장을 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흐 자산을 목표로 하여 테헤란의 국가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고 그 관리는 지적하였다.

 

이스라엘은 수리아 영토에 대한 폭격(공습)을 벌여왔으며, 이스라엘은 이란군과 무기들에 대해 공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이란군과 이란 무기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은 수리아 아랍공화국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디마스쿠스가 요청한 군사고문단 이외에는 수리아에 그 어떤 군대도 주둔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였다. 테헤란과 수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

 

 

이스라엘-헤즈볼라흐 긴장격화

 

12월 초 이스라엘방위군은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하였고 3주간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지대에서 4개의 터널을 장악하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흐가 앞서 말한 터널을 이용해 무장대와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시아파 무장단체가 국경검문소에서 이스라엘병사 2명의 납치한 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흐는 2006년도에 충돌을 하였다. 34일 동안 지속되어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충돌은 유엔 휴전중재로 중지되었다.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악화된 채로 지속되고(원문-남아있다)있으며, 최근 헤즈볼라흐가 이스라엘과의 전쟁개입을 위해 이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텔아비브의 의혹으로 긴장이 격화되어 있다.

 

 

----- 원문 전문 -----

 

Wed Jan 02, 2019 2:49 

 

Israeli Spy Planes Spotted All over Syria’s Quneitra Border

 

▲ 여러 대의 이스라엘의 간첩비행기들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꾸네이뜨라 국경상공을 따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한 군 소식통이 말했다.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몇 대가 레바론의 자발 알세이끄흐(하르몬 산)를 지나 수리아 지방을 향하여 비행을 하였다고 마스다르 소식지가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무인정찰기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회비행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비행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Several Israeli spy planes were spotted along the occupied Golan Heights-Quneitra border, a military source said.

 

According to the source, Israeli reconnaissance drones flew towards the Syrian province from the Jabal Al-Sheikh (Mount Hermon) region of Lebanon, massdar news reported.

 

Once they reached the Syrian border, the Israeli reconnaissance drones began to circle the area before returning to southern Lebanon, where they conducted similar flights.

 

The Israeli Air Force has recently intensified their presence along the Syrian border since they launched several airstrikes in Western Damascus on Christmas

 

In addition to their flights along the Syrian border, the Israeli Air Force has conducted several observation flights along the Southern Lebanese border.

 

These overflights from the Upper Galilee region often focus on the Nabatieh province of Lebanon, which is believed to have the largest presence of Hezbollah fighters in the country.

 

 

----- 원문 전문 -----

 

Hezbollah releases photos of Israeli tanks deploying to Lebanese border

 

By News Desk - 2019-01-03

 

▲ 이스라엘 탱크 한 대가 레바논 국경근처에 숨겨져 있는 사진이다. 헤즈볼라흐 군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국경근처에 여러 대의 탱크들을 배치해놓은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을 수요일에 공개하였다. 헤즈볼라흐 언론매체에 의하면 최소한 6대의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알-‘아디싸흐 남부 축근처에 배치(원문-얼룩지다)되어 있는데 이 곳은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푸른 선(블루라인) - 안전지대라는 의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경도시이다.     © 이용섭 기자

An Israeli tank that was photographed while hidden near the Lebanese border.(사진설명문)

 

BEIRUT, LEBANON (12:10 A.M.) – Hezbollah’s military media wing released two images on Wednesday that showed the Israeli Defense Forces (IDF) deploying several tanks to the Lebanese border.

 

According to Hezbollah’s media wing, at least a half dozen IDF tanks were spotted near the southern axis of Al-‘Adisah, which is a Lebanese border-town located along the U.N.-sponsored “Blue Line” area.

 

▲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헤즈볼라흐가 촬영 한 이스라엘방위군 소유 탱크이다. 이스라엘방위군들은 올해 들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이번 주 들어서 “방패작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북방방패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방위군들은 레바논 국경을 따라 최소한 6개의 헤즈볼라흐가 판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출처: 헤즈볼라흐군 매체     © 이용섭 기자

Photo credit: Hezbollah Military Media

A row of tanks belonging to the Israeli Defense Forces photographed by Hezbollah near the Lebanese border.(사진설명문)

 

The Israeli Defense Forces resumed “Operation Northern Shield” this week after taking a brief hiatus at the turn of the year.

 

Since the start of Operation Northern Shield, the Israeli Defense Forces have claimed to have unearthed at least a half dozen Hezbollah tunnels along the Lebanese border.

 

 

----- 원문 전문 -----

 

Former IDF Intel Chief Wanted to Assassinate Syrian President Assad – Report

 

▲ 전 이스라엘방위군경호국 국장은 수리아 대통령 아사드 암살을 원한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아비브 코차비의 제안은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흐에게 첨단무기들을 넘겨주는 것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테헤란의 주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사우디신문 엘라프에 의하면 차기 이스라엘 방위군(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후보인 소장 아비브 코차비는 한때 자신이 헤즈볼라흐를 지원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살해할 계획을 했었다.     © 이용섭 기자

 

MIDDLE EAST 11:38 02.01.2019(updated 13:50 02.01.2019)

 

However, Aviv Kochavi's proposal was reportedly rejected by the Israeli military, which preferred to concentrate on curbing Tehran's alleged entrenchment in the country as well as the transfer of advanced weaponry to the Lebanon-based militant group Hezbollah.

 

Major General Aviv Kochavi, incoming Chief of Staff for the Israel Defence Forces (IDF), once planned to have Syrian President Bashar Assad killed for his support for Hezbollah, according to the UK-based Saudi newspaper Elaph as reported by the Jerusalem Post.

 

Elaph quoted an unnamed senior Israeli official as saying that when serving as the IFD's Director of Military Intelligence, Kovachi was in favour of toppling Assad, even if it meant resorting to assassination.

 

Whereas Kochavi backed the idea of ousting the Assad regime, which "would bring calamities to Israel from Iran and Hezbollah", Mossad head Yossi Cohen "wanted an address in Syria", according to the official.

 

The Jewish state moved to focus on preventing what it sees as Tehran's entrenchment in the country by targeting Iranian and Hezbollah assets, "while making sure [Israel] inflicts minimal damage to the Damascus regime", the official pointed out.

 

Israel has been conducting airstrikes on Syrian territory, claiming to be attacking Iranian military objects and convoys with weaponry. Tel Aviv insists that Tehran is transferring arms to Hezbollah, which the latter uses against Israel, through the Arab Republic.

 

READ MORE: Israel Vows to 'Eliminate' Assad if He Keeps Letting Iran Operate From Syria

 

Iran, in turn, has denied maintaining any military presence in Syria apart from its military advisors, who were requested by Damascus. Both Tehran and the Syrian government have repeatedly denounced Israeli air raids.

 

Israel-Hezbollah Tensions

 

In early December, the IDF launched Operation Northern Shield, and over the three-week course of the military operation, Israeli forces located four tunnels under the country's northern border. Israel believes that Hezbollah used the aforementioned tunnels to smuggle militants and weapons.

 

Israel and Hezbollah last clashed in 2006, with Israeli forces invading Lebanon after the Shia militant group kidnapped two Israeli soldiers in a cross-border raid.

The conflict, which lasted 34 days and claimed the lives of over 1,300 people, was halted by a UN-brokered ceasefire. Lebanese-Israeli relations have remained poor for many decades, with tensions escalating recently amid Tel Aviv's suspicions that Hezbollah was being used by Iran to wage a proxy war on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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