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유태영 박사와 시사 대담을 나누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노길남 기자

[편집자 주] 본지에서는 2019년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독자 여러분들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호석 통일연학구소장이 재일동포 통일학자인 강민화 박사와 진행한 신년대담과 관련한 글을 싣고자 합니다. 강민화 박사는 총련계 동포이며 일본에서 오랫동안 통일운동과 통일학 연구에 힘써온 분입니다. 

다음은 신년대담 전문입니다.

신년대담 -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정세격변 일어난다 

이 기록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재일동포 통일학자인 강민화 박사와 재미동포 통일학자인 한호석 박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 받은 대담록이다.  

♦ [강민화] ― 새해를 축하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큰 관심사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한 입장표시가 있겠는가, 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표명한 것과 같은 놀라운 내용이 있겠는가 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올해 신년사의 기본사상에 대해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는 것”(로동신문 2019년 1월 3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호석 박사님께서는 얼마 전 <자주시보>에 실린 연재 글에서 올해 신년사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우선 신년사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호석] -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은 새해를 맞아 의례적으로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연두교서를 발표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새해를 맞아 의례적으로 발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천만 민족을 자주적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을 신년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을 신년사에 담는 것은 물론이고, 8천만 우리 민족 전체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전략로선과 정책구상도 신년사에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가닿는 범위는 북측 동포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남측 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을 포함하는 8천만 민족 전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의 서술방식은 해마다 그러하지만, 올해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는 서술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전반부 서술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 서술내용은 8천만 민족 전체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자명해집니다.  

무릇 사람의 인식활동은 관점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은 안구의 망막에 비치는 광학영상이 아니라 그가 지닌 관점에 비치는 인식내용입니다. 그런고로 민족주체적 관점을 갖지 못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읽어도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체적 관점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공고하며, 가장 유구한 사회적 집단인 민족을 사회역사를 변화, 발전시키는 주체로 인식하고, 사고와 행동을 민족의 공동이익실현에 일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자기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민족사와 민족어와 민족문화, 민족적 긍지와 민족적 열망과 민족의 공동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바로 그런 민족주체적 관점이 확립될 때 자연히 따라나서게 됩니다. 

민족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건반사적으로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이념이었던 민족주의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릇된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은 민족주의자들이 고안해낸 개념이 아닙니다. 근대민족국가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훨씬 전부터, 민족은 존재하였습니다. 근대민족국가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수 천 년 동안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겨레라고 불렀습니다. 겨레라는 순우리말은 민족주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로부터 민족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자기 이름입니다. 

민족은 일정한 강역에서 생성, 융합되었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장성, 발전되어온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입니다. 사회역사발전단계에 이르러 민족이 자기를 보전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세운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단일민족이 한 국가 안에서 함께 살며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은 8천만 단일민족이 미국의 민족분렬정책에 의해 강제로 분렬되었고,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인 삼천리강토가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것입니다. 일정한 강역에서 생성, 융합되었고,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장성, 발전되어온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미국의 폭압과 만행에 의해 분렬되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분렬재앙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삼천리강토를 옥죄는 분단의 고통과 불행을 민족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민족주체적 관점을 확립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이 서술된 신년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신년사에 명시된 것처럼,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을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북측 동포들만이 아니라 8천만 민족이 부강하고 통일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전략로선과 정책구상인 것입니다.     

♦ [강민화] - 요즈음 조선이 자력갱생과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은 박사님의 <자주시보> 연재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발전에 국력을 총집중할 데 대한 전략을 제시한 지난해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겠지요. 사실 조선에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제재소동 속에서도 려명거리를 건설하는 등 놀라운 발전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이 자력갱생으로 나간다고 해도 제재완화, 더 나아가서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거나 심지어 경제발전 자체를 의문시하는 말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미국은 조선에게 이러저러한 방해와 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에서 말하는 자력갱생, 특히 지금 강조되는 자력갱생은 그것이 고립, 질식, 압살을 강요하는 제재책동에 맞서 벌어지는 자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석] - 아시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을 전략로선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 신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선의 자력갱생로선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고 관철되어온 전략로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 자력갱생로선을 관철해온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 주석은 대일항쟁기에 악랄한 일제식민통치에서 조선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 지도하면서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를 전략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시기의 자력갱생은 왜적들이 끊임없는 덤벼드는 ‘토벌작전’과 ‘검거선풍’ 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조국광복회가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간고분투하였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력갱생로선은 자칫 굶어죽거나 얼어죽을 수 있는 엄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조국광복회가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간고분투하였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또한 자력갱생은 1945년 8.15해방 이후 민주개혁의 기치 아래 이룩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이 6.25전쟁 3년 동안 미국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잿더미만 남았던 전후복구시기에 조선이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피땀을 흘리며 관철하였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은 부강조국건설의 기치 아래 고속성장을 이룩하였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 동안 조선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전략로선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은 전후복구시기보다 더 혹독하였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와 ‘사회주의강행군시기’에 조선이 자기의 국가적 존엄과 자주적 지위를 피눈물로 지켜낸 전략로선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이른바 ‘사상해방’과 ‘시장개방’의 탁류 속에 자기의 사회주의 깃발을 내던지고 제국주의의 회유에 넘어가는 세기적 혼란이 일어났던 1990년대와 2000년대 20년 동안 조선이 자기의 혁명사상과 혁명원칙을 지켜낸 전략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010년대에 이르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학기술발전과 결합된 자력갱생을 새로운 전략로선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시대의 자력갱생로선은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자주적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로선입니다. 그것은 과학기술발전과 결합되고, 과학기술교육으로 발전전망을 열어놓는 전략로선입니다. 김정은시대의 자력갱생로선은 과학기술중시정책, 인재중시정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조선은 자력갱생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경제강국을 향하여 자력자강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사상 최악의 대조선제재소동을 일으켜 정세를 어지럽혔습니다만, 조선에게 있어서 경제제재는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정치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경제제재라는 말보다 제재소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미 1930년대부터 근 90년 동안 자력갱생로선을 관철해오면서 사회주의자립경제체제를 수립하였고, 자급자족능력을 점차적으로 고도화하여 그 경제체제를 공고하게 발전시켜온 조선에게는 그 무슨 경제제재라는 게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를 높이고, 서방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을 무턱대고 도입하여 국가경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해놓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역의존도가 매우 낮고, 서방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은 조선에게는 미국이 아무리 경제제재를 계속해도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조선이 자력갱생로선을 포기하고 ‘사상해방’과 ‘대외개방’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중국처럼 쉽게, 그리고 고속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을 끓여 먹을지언정 어렵고 힘든 자력갱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력갱생을 택한 조선의 경제발전속도는 대외개방을 택한 중국의 경제발전속도에 비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조선은 자력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자립경제를 계속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급자족능력이 고도화된 조선에서 대외무역과 외자유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는 중국식 대외개방을 위한 선행조치가 아니라 조선식 자력갱생을 위한 보완조치에 불과합니다.    

조선의 대외무역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2017년 대외무역총액은 1조520억달러나 되는데, 조선의 2016년 대외무역총액은 55억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급자족능력이 없는 한국경제는 대외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하지만, 자급자족능력이 고도화된 조선은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시장이 무너지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의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은 외자유치를 요구하는 5개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해놓았습니다. 경제특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으며, 경제개발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는 외국자본이 유치됩니다. 그런데 외자유치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들어간 외국자본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그쯘히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외래자본의 이윤침탈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와 ‘사회주의강행군시기’에 조선에서 미국의 경제제재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 조선이 원료와 자재, 부품과 설비, 기술과 자본을 자급자족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 김정은 시대에는 유엔안보리보다 100배 더 강력한 제재권능을 가진 국제기구를 동원한다고 해도 어찌 그런 낡은 제재소동이 조선에게 통하겠습니까? 

자급자족능력이 고도화된 조선에게 미국의 경제제재가 통하지 않는데도, 조선은 미국에게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선결조건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그 까닭은, 미국이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인이 제재완화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읽어보면,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논평에서는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 무슨 경제제재를 최고로 강화하여 조선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며 압박해보겠다는 어리석고 헛된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대조선제재를 대폭 완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고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 [강민화] -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에 민족분렬사상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남관계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1월 3일부 〈로동신문〉 논평은 미국의 방해와 남측 당국의 대미추종을 염두에 두고 “따져놓고 보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고 소리는 요란한데 실천은 없다는 격으로 거의 답보와 침체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북남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호석] - 아시다시피, 2018년은 남북관계에서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이룩된 역사적인 전환기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진행되었고, 그 회담들에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각각 채택, 발표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에 성취된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지적하였고,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에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8천만 민족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해에 남과 북이 불가침선언을 하였으므로, 올해에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9년 신년사에 명시된 것처럼,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화방략입니다.

둘째, 위에 인용된 구호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라는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고 8천만 민족에게 호소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만 말할 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것이며, 더욱이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8천만 민족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모든 가치, 모든 희망, 모든 미래는 오직 조국통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조국통일은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건설하는 국가건설대업이므로, 모든 것을 그 대업에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 모든 희망, 모든 미래가 오직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복종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분단시대에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모든 희망, 모든 미래는 오직 자주통일강국건설에 복종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항일선렬들이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청춘도 목숨도 다 바치며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오늘 분단시대에 통일운동가들은 자주통일강국건설을 위해 청춘도 목숨도 다 바치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평화와 번영은 말하면서도 통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8천만 민족이 열망하는 민족사의 최대위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통일이라는 말을 회피하는 걸까요? 그 까닭은 한반도에 건설될 자주통일국가 안에는 주한미국군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미동맹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는 자주통일강국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국군이 남아있을 것이고 따라서 한미동맹도 존치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한미국군이 남아있고, 한미동맹이 존치되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2018년에 이룩된 남북관계개선의 놀라운 성과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준 “첫걸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남북관계개선은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허나 아주 중대하고, 커다란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강국을 세계가 보란 듯이 건설하는 날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며 숱한 난관과 도전을 뚫고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잘 떼야, 그 뒤에 내딛는 걸음걸음이 역사의 새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일이라는 말을 회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판문점에 그어진 분단선을 넘어 자주통일강국건설을 향해 전진하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구호가 말해주는 것처럼, 올해에는 우리 민족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고 언명하였습니다.   

♦ [강민화] - 2019년 신년사에서는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할 데 대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9월평양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통일방안문제가 언급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석]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미력이나마 조국통일운동과 통일학연구에 힘써온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 서술된 위의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이 위의 문장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민족적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말은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은 민족주체역량으로 실현해야 하는 대업이므로, 통일방안도 전민족적인 합의에 의해 채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전민족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남측 통일부와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남, 북, 해외의 각당각파,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악랄한 민족분렬정책과 한반도분할점령에 의해 민족분렬과 국토분단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1948년 4월 19일 평양에 있는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 이후 70 년이 지난 2019년에 우리 민족끼리 마주앉아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확정하는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을 다시 개최한다면, 자주통일국가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확정하는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 개최되려면, 그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기본합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전민족적 정치회합은 남북정상회담의 기본합의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민화] - 지난해 9월에 남과 북의 정상들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북측의 1월 3일 논평은 우리 민족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보며 주춤거리고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더욱 과감히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가속으로 달려야 하며, 우리가 손잡고 달려 나갈 때 조미관계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지난해에 있었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이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되어버렸던 것처럼, 미국의 방해와 간섭, 그리고 미국의 대조선제재가 남북합의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호석] - 합의를 내왔어도, 합의당사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들에서 합의, 발표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느냐 내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남과 북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첫걸음을 조국통일운동사 위에 아로새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얼마 가지 못하고 걸림돌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개선의 첫걸음을 가로막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미예속성이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최고권력자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업지구를 다시 가동하려고 해도, 금강산관광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남북교통망을 연결하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백악관 각료들이 받는 줄 알았는데,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나 파키스탄 대통령이나 뛰르끼예(터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전 세계 국가수반들 가운데 오직 한국 대통령만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으니,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미예속성을 청산하지 않는 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자명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도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것은 미국과 단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를 미국-필리핀관계, 미국-파키스탄관계, 미국-뛰르끼예관계처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전에, 한미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 [강민화] -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용의를 표명하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12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조미합의를 ‘북조선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로 왜곡하였고, 무모하게도 조선에게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조미관계가 그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미관계의 발전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호석] - 언제나 그러하지만, 올해 조미관계의 발전전망도 낙관적으로 봅니다. 25년간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였고, 미국이 패배하였으므로, 조미관계의 앞길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시작되었을 무렵,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반출하여 해체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반출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결국 ‘핵반출론’을 철회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선이 미국에게 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신고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핵신고’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미국은 그 무슨 ‘미중공조’로 조미협상에서 조선을 고립시키고 우위를 차지할 것처럼 이른바 ‘미중공조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을 보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미중공조’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미국은 조선이 협상재개 선결조건으로 제기한 제재완화요구에 응할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른바 ‘제재완화불가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조선의 눈치를 보면서 최근에 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실들은 조선이 ‘핵반출론’, ‘핵신고론’, ‘미중공조론’, ‘제재완화불가론’ 같은 미국의 헛소리들을 하나씩 배척하면서, 지난해 조미협상에서 4 대 0으로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두었음을 말해줍니다. 원래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하는 바람에 협상력을 거의 가질 수 없었던 미국은 조미협상 1회전에서 조선의 강한 협상력에 밀려 고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4 대 0으로 판정패하고 말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2018년도 조미협상 1회전을 바라보는 관전평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미국이 조선에게 그 무슨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 조미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늘어놓는 가짜보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018년 조미협상 1회전에서 4 대 0이라는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둔 조선은 그 기세를 몰아 올해에 진행될 조미협상 2회전에서도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핵동결완료를 전격 선언한 것은 올해 조미협상 2회전에서 미국을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몰아붙이며 협상방향을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관계 개선으로 끌어가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2019년 2월에 성사될 제2차 조미정상회담은 8천만 민족과 전 세계로부터 비상한 관심과 큰 기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핵동결완료라는 초강력한 압박수단을 꺼내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여 평화협정 체결과 대조선제재완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극적인 판정승을 거둘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게 예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라고 언명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방문을 택한 것은 올해 조미협상 2회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8일 오후 5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조중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월 8일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조선반도 정세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미협상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조미협상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올해 조선과 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발표한 2019년 신년사에서 “꼭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 좋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협상하여 꼭 이루어내려는 “좋은 결과”는 명백하게도 4자회담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2018년 조미협상 1회전에서 미국을 4 대 0으로 제압하고 연승무패행진을 계속해온 조선은 올해 조미협상 2회전에서 8천만 민족의 숙원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하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견됩니다.  

♦ [강민화] - 제재문제로 되돌아갑니다만,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자제재 때문에 재일동포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악스럽게는 지난해 조국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일본에 돌아온 어린 학생들이 평양에서 사온 기념품을 공항에서 몰수당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엄청난 정세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독자제재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매달리다가 결국 외톨이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일관계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호석] -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에서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끝나는 즉시 조일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일관계는 그의 생각대로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2018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과 일본은 조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2018년 7월에 윁남(베트남)에서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비밀회담에는 김성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기따무라 시게루 일본 내각정보관이 각각 양측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기따무라 시게루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교도통신> 2018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과 기따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은 2018년 10월 6일에서 8일까지 몽골 울란바따르(울란바토르)에서 제2차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울란바따르 조일회담에서는 조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으니, 조선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조선은 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였을까요? 조일관계에서 계산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10일 영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영일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조일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일본은 계산을 바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조일관계에서 이미 해결된 일본인 납치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통치시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조선에게 공식 사죄하고 사죄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고, 재일조선인들을 억누르는 악랄한 민족차별정책을 전면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미협상과 조일협상을 비교해봅시다. 조선은 미국이 6.25전쟁 중에 조선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사죄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전쟁범죄사죄에 따른 배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전범국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미국은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미국을 감히 전범국으로 규정하려는 나라가 없으므로 전범국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전범국으로 규정하지 않은 미국에게 조선이 단독적으로 전쟁범죄를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조선은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면, 그것으로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는 자주통일강국건설로 이어질 것인데, 만일 조선이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다면, 사죄와 배상을 받기는커녕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좋은 기회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조선은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조선은 일본이 일제식민통치시기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공식 사죄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게 강제로 동원되어 고통과 불행을 겪은 징용피해자들에게 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한 사람 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려 13년 8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었던 징용배상문제가 마침내 법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국의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로 징용하였던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2019년 1월 8일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그들의 압류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자산압류를 강제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일굴욕외교로 조작해놓았던 이른바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것을 해산하는 결정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1월 21일에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제의 조선인 징용범죄에 대한 배상문제와 일제의 조선인 성노예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은, 식민지피해배상문제를 해결할 조일협상을 앞두고 있는 조선에게 매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일본을 상대로 하는 민족공조를 상호교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민족공조로 식민지피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자기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2018년 12월 20일 한국 해군 군함이 동해에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대잠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했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무모한 시비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크게 오판하였습니다. 그런 유치한 시비질 따위로는 일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결코 반전시킬 수 없으며, 되레 한국의 반일감정만 자극할 뿐입니다.  

이제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회피해보려는 잔꾀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하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올해 일어날 엄청난 정세격변 속에서 일본이 낙오자로 영원히 굴러 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 [강민화] -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호석] - 우리 모두 희망과 신심을 갖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