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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종달포구. 김동수씨 아내 김형숙씨가 두 딸과 함께 '꼴통 동수 달려'라고 적힌 피켓을 내보였다.

바로 옆 포구 주차장에 동수씨가 가슴팍에 '세월호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쓰여진 옷을 입고 연신 몸 풀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동수씨 주변으로 6명의 달림이들이 모여들었다. 서로 오른 손을 앞으로 내밀더니 완주의 의미를 다음은 파이팅 포구에 울려퍼졌다. 
 

▲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씨가 4월16일을 기억하기 위해 41.6km 달리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옛 마라톤 동호회 동료였던 베스트탑 소속 달림이들이 종달항을 찾아 완주를 기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구좌읍 출신인 동수씨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잘했다. 체육교사의 눈에 띄어 고등학교까지 육상선수를 했다. 제주고를 졸업하고 6년간 모교인 김녕중에서 육상 순회 코치도 맡았다. 

후배 이동헌(47)씨는 동수씨를 학창시절부터 건강하고 의협심과 열정이 넘치는 선배로 기억했다. 선배가 홀로 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동호회 회원들 선뜻 함께 발을 맞추기로 했다.

여느 가장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던 중 2005년 지인의 권유로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뛰기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흘리는 땀만큼 걱정거리도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고된 화물기사 생활을 하면서도 달리기는 그와 함께였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 김동수씨의 달리기를 응원하기 위해 출발점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항을 찾은 아내(왼쪽)와 두 딸(오른쪽). 막내딸은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함께 달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동수씨는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이 시작되자, 선내 소방호스를 자신의 몸에 감고 단원고 학생 등 20여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쪽 손가락 신경이 끊어지고 어깨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은 단원고 학생들을 구하는 동영상 속 그의 모습을 보고 '파란바지의 의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1년여 뒤인 2015년 6월 동수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2018년 1월에는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수여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껏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극단적 선택만 수차례였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진통제를 들이켜도 찢어지는 고통은 계속됐다. 효능을 높인다면 독한 약을 처방할수록 몸과 정신은 망가져 갔다.

올 초부터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사려니 숲길과 한라산 둘레길을 돌며 정신을 다잡았다. 달릴수록 고통도 더해졌지만 목표한 지점에 다다르면 쏟아지는 땀과 함께 시름도 흘러내렸다.  

무엇보다 아내와 두 딸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라고 하고 싶었다. 시험을 앞둔 두 딸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씨가 4월16일을 기억하기 위해 41.6km 달리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옛 마라톤 동호회 동료였던 베스트탑 소속 달림이들이 완주를 기원하며 레이스에 동참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곧이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4월16일 그날을 기억해 41.6km를 달리기로 했다.

동수씨는 목적지를 제주항 2부두로 정했다. 그날 배가 가라앉지 않고 순항했다면 부품 꿈을 안고 제주로 수학여행에 나선 단원고 학생 324명 등 476명의 승객들이 도착했을 곳이다.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딸도 힘을 보탰다. 취업 준비에 바쁜 둘째 딸 예나(23)씨는 목적지에서 자신의 영웅인 아빠를 응원하며 제주항까지 함께 뛰기로 했다.

"달리면 숨 쉬기 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죠. 그래도 뛰고 또 뛰었어요. 어쨌든 오늘 하루는 넘길 수 있으니. 이제 나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뜁니다."

동수씨는 세월호 10주기에 새로운 도전에 계획하고 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세월호의 흔적을 따라 인천항에서 완도항까지. 4월16일을 잊지 말라며 거리도 41.6km로 정했다.
 

▲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씨가 4월16일을 기억하기 위해 41.6km 달리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옛 마라톤 동호회 동료였던 베스트탑 소속 달림이들이 완주를 기원하며 레이스에 동참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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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책을 발간해서 지난 일을 폭로한 이유는 저를 위해서다. 물론 (장자연) 언니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 앞으로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태어날 아들, 딸 앞에서 훗날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다.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윤지오씨)

‘고 장자연·윤지오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14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지오씨의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는 개그맨 김승환씨가 맡았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창일 신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윤씨를 응원하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윤지오(오른쪽)씨가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윤지오씨는 그동안 옆에서 힘이 돼준 친구라고 밝힌 신다영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콘서트를 시작했다. 윤지오씨는 콘서트 참가자들을 향해 “한분 한분 평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윤씨가 낸 책 ‘13번째 증언’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수많은 인터뷰로 최근 한 달간 언론의 중심에 있었다. 

북콘서트가 시작되기 전 한 시민은 “중국에 있는 딸 대신 꽃다발을 대신 주고 싶다”며 무대위로 올라와 윤지오씨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사회자인 이승환씨가 “이 책을 쓰겠다고 결심한 시기가 언제냐”고 묻자 윤지오씨는 “일기 형태의 기록을 조사받기 시작할 때부터 썼다. 기록은 꾸준히 해왔다. 이 책을 언제, 어떻게 출판할지 고민이었다. 비공개로 쓰고 싶었는데 공개로 쓰면 소설이다, 거짓말이다 등 공격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했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다 담았다. 법조인분들과 10번의 수정작업을 거쳐 출판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악플을 거의 다 본다. 사람들은 왜 이제야 이야기하는지 묻는다. 이익을 추구하러 나온 게 아니냐고 묻는데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섣불리 나오기 어려웠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일”이었다며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그동안 윤지오씨를 도왔던 박창일 신부는 “처음 윤지오씨를 만났을 때 눈빛이 참 불안했다. 지오씨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오히려 죄인처럼 부끄러워하고 숨었다. 늘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부조리를 고발한 사람이 더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야 한다. 세상을 바꾸자고 외친 사람은 어렵게 살아가고 가해자가 편하게 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코너에서 등장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지오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피해 입어도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한다. 정신적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공론화돼서 얼굴을 드러냈을 때 2차 가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은 삐딱한 시선으로 폭로자를 바라본다. 사건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러나 피해당한 사람은 의도가 없다. 피해자가 되고 나면 곁가지 공격이 이어진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나쁜 언론들도 있을 것이다. 거대한 언론사가 개입되기도 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지오씨는 “이제까지 저를 도와주신 많은 사람들, 기자님들에게 고맙다. 언론들에게도 고맙다. 하지만 뉴시스는 제외하겠다”고 말하며 이날도 뉴시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뉴시스는 지난 8일 “‘증인’ 윤지오와 장자연 사건”(수정 전 제목 “윤지오, 장자연 사건의 절대선인가”)라는 기자수첩을 통해 윤지오씨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고 장자연씨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 윤지오씨가 14일 북콘서트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윤지오씨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북콘서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직접 만든 손카드를 주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그러자 윤씨는 8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취재진을 향해 “아침에 뉴시스 기사를 봤다. 정정보도를 부탁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일자 뉴시스는 당일 오후 기사를 삭제했다. 

한 시민은 윤지오씨에게 “고발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과 결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윤씨는 “가장 두려웠던 건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날 것이라는 게 가장 두려웠다. 연예인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줬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은 몇 안 된다. 결심한 것은 누가 내 편이고 아닌지 알게 됐다. 하늘이 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날 북콘서트에 참여한 시민들은 윤지오씨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려 보냈다. 시민들과 윤지오씨는 야광봉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고 윤씨는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손수 마련한 카드를 선물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832#csidx1174d739ad9096597dbdef7ed8454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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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당 국가 지도기관 성원들과의 기념촬영[사진 : 로동신문 캡처] 로동신문은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2일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우리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2일회의가 4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주석단에는 새로 선거된 국가지도간부들이 자리를 잡았다. 주석단에는 최용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박봉주 신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신임 내각총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 앉았다. 또한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휘, 박태덕, 김영철, 리용호, 태형철, 김수길, 최부일, 정경택, 로두철, 리영길, 노광철, 임철웅, 김덕훈, 리룡남, 조연준, 리병철, 김능오, 박정남, 리히용, 김영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 신임 당 국가 지도기관 성원들과의 기념촬영[사진 : 로동신문 캡처] 로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라는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투쟁과업,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과 실천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조성된 현정세를 분석평가하시고 우리 당과 정부가 견지하여야 할 대외정책적립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전체 대의원들은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공화국정권의 발전방향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가 명확히 밝혀져있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열광적인 박수로 전적인 지지찬동” 표시하고, 회의참가자들이 “최대의 경의와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표했으며,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우리 국가발전의 항구적인 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총진격전에로 온 나라 인민들을 총궐기, 총발동시킴으로써 자력자강으로 전진비약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겨올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3차 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지만,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로동신문은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상정된 의안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고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된다”고 말하고,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폐회를 선언하였다고 전했다. 로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총진격해나아가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뜻깊은 계기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 신임 당 국가 지도기관 성원들과의 기념촬영[사진 : 로동신문 캡처]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용해 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함”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최룡해대의원은 추대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우리 공화국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시고 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희세의 정치가이시며 세계가 공인하는 현세기의 가장 걸출한 국가령도자“라고 추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사상,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혁명의 전진을 가속화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한 고귀한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최용해 대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추대함에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이론은 백승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 있으며,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토대를 마련한 점, 국가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위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 점, 북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켜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신 것,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점, 국가정권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킨 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기풍이 차넘치도록 한 점, 인민사랑의 정치아래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공화국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진 점,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을 사회주의강국의 제일징표로 내세우고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진행한 점,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담대한 결단과 적극적인 조치들들로 조국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전환적국면을 열어준 점, 투철한 민족자존의 립장과 령활한 지략으로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가 높아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에 적극 기여하고있는 점 등을 열거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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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화문광장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맞불집회에도 '2만 촛불' 운집

19.04.13 23:06l최종 업데이트 19.04.14 08:22l

글: 김시연(staright)

사진: 권우성(kws21)

이희훈(leeheehoon)

편집: 김예지(jeor23)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생존 학생 단체인 '메모리아' 대표 장애진씨가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의 그림자가 무대에 비치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핸드폰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공연을 보던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희훈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권우성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사 당시 상황을 다룬 다큐영화 '부재의 기억'을 보며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공연을 보던 한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생존 학생 단체인 '메모리아' 대표 장애진씨가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공연을 보던 한 유가족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공연을 보던 한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공연을 보던 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 이승환이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희훈

세월호 5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 참석한 유가족이 미소를 짓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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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뇌를 리셋(reset)할 수 있을까? 만약 사람의 뇌를 리셋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장치다. 기억과 경험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만약 뇌를 리셋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존의 인격을 완전히 잃는다. 백지처럼 하얗게 변한 뇌는 그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뇌의 리셋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 병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 특정 신념에 집착하는 추종자들도 생산(!)할 수 있다.  

실제 이 실험을 한 학자가 있었다. 충격요법(Shock Therapy)이라는 뇌 리셋 과정을 연구한 캐나다의 정신의학자 도널드 이웬 카메론(Donald Ewen Cameron, 1901~1967)이 그 주인공이다.

CIA의 지원을 받은 뇌 리셋 실험 

뇌의 신경을 잘 못 건드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기억을 잃거나 뇌의 수준이 유아기로 돌아가는 퇴행 현상을 겪는 것이다. 하지만 카메론은 기억상실과 뇌의 퇴행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뇌를 유아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뇌의 리셋 과정이라고 믿었다. 유아기의 뇌는 백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카메론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찾은 환자들에게 무지막지한 전기쇼크를 가했다. 실험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그는 다양한 약물까지 동원했다.  

그의 실험은 마침내 성공을 거뒀다. 카메론은 뇌가 리셋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주입한 것이다. 우울증 환자에게는 “당신은 좋은 어머니이자 아내입니다. 사람들은 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합니다”라는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환자는 백지화된 뇌에 새로운 긍정 마인드를 빨아들여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재탄생했다.  

카메론이 실험을 진행했던 때는 1950년대, 동서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이 실험에 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였을까? 바로 미국 CIA였다.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 병기를 만들어내는 공상과학 스토리가 꽤 있다. 그런데 그 영화 같은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이다. 

CIA는 새로운 고문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혹은 자본주의에 충실한 새로운 인간형을 조작하기 위해 카메론 박사의 연구를 지원했다. 열렬한 반공주의자였던 카메론은 기꺼이 CIA의 손을 잡았다. 이 끔찍한 사실은 미국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온 세상에 알려졌다.

세계적 저술가이자 진보적 사상가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책 『쇼크 독트린』에 소개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쇼크를 이용해 사람들을 개조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이 엄청난 재난으로 민중들의 뇌를 백지 상태로 만든 뒤 신자주유주의 사상을 주입한다는 것이다. 클라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자.  

“쇼크 독트린 신봉자들이 보기에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백지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구원의 순간은 홍수, 전쟁, 테러 등의 공격이 일어날 때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순간이 오면, 이 화가들은 붓을 잡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한다. 재난자본주의 복합체는 군산복합체보다 활동반경이 넓다.” 

재난을 이용하는 신자유주의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언론은 뉴올리언스에 약탈과 강간이 횡행한다며 공포를 조장했다. 대통령 부시는 공포를 배가시키기 위해 뉴올리언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허리케인이 할퀴고 간 도시에 주 방위군이 총을 들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머리는 쇼크와 공포로 하얗게 변한다. 이때 자본은 이곳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 나간다.

“이곳을 빨리 복구해야 공포와 혼란이 끝난다. 가장 빨리 도시를 복구하는 방법은 자본에게 복구를 일임하는 거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자본에 모든 것을 팔아라!”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실제 복구단에서 가장 눈부신 활동을 한 이들은 부동산업계의 거물들이었다. 당시 부통령 딕 체니(Dick Cheney)는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할리버튼의 계열사에 수백 만 달러의 재건 공사를 안겨주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재난 이후에 뉴올리언스의 공립학교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점이다. 폐허가 된 공립학교 자리는 자본을 앞세운 사립학교의 차지가 됐다.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칭송하는 미국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는 “루이지애나의 자유주의자들이 몇 년이나 열망했던 일(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립학교 세력을 확장하는 일)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하루 만에 해냈다”며 감격해 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상의 쓰나미로 22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쓰나미로 200만 명이 빈곤에 빠질 것이다”라며 공포를 조장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북부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4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제공 = 뉴시스

사람들의 뇌는 쇼크에 백지 상태가 돼버렸다. 신자유주의는 이 백지 위에 “재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지역경제가 회복된다”는 테이프를 틀어댔다. 그 결과 스리랑카 해변의 어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났고, 그 땅은 세계적인 리조트 회사의 손에 넘어갔다.  

심지어 클라인은 1998년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도 쇼크 독트린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 월가가 인위적으로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금융시장을 박살냈다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부도 사태라는 쇼크를 경험했다. 국민들의 머리는 백지가 됐고, 신자유주의는 곧바로 한국을 장악했다.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금융 자유화가 이뤄진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재난을 시장의 손에 맡길 수 없는 이유 

재난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재난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정신줄을 꽉 잡아야 한다. 한 사회의 미래가 쇼크 상태에서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재난이 모든 사회에 신자유주의적 재앙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은 전 세계 민중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보다 평등하고 보다 민주적인 세상을 꿈꿨던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재난을 딛고, 백지 상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복지국가라는 그림을 그렸다.  

최저임금제도 등 놀라운 복지제도가 속속 도입됐다. 미국은 이런 새로운 사상 덕에 베트남 전쟁 직전까지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평등한 대번영의 시기를 일궈냈다. 유럽도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만능주의를 버리고 탄탄한 복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영광의 30년’을 만들어 냈다. 재난 이후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느냐는 재난을 돈벌이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본과, 평등하며 민주적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진보의 힘의 크기에 달렸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김철수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우리는 그 슬픈 기억을 다시 떠올린다. 참사의 충격 위에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이라는 새롭고 위대한 길을 선택했다. 시장이 아닌 공공의 복원은 강원도 산불이라는 재난을 훌륭히 극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일은 시장이 아닌 공공의 힘에 맡겨져야 한다. 돈벌이가 아니라, 보다 평등하고 보다 안전한 세상을 향한 리셋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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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시정연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04.14  09:29:48

12일, 워싱턴과 평양에서 중대 발표 한국시간으로 12일, 워싱턴과 평양에서 한반도의 명암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현단계에서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가 그것이다. 전자가 짧고 추상적이라면 후자는 길고 솔직하다. 공통점은 남북미 최고지도자가 모처럼 마련된 한반도 평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고, 그 해법은 ‘톱다운(Top-Down) 방식’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북미(남북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한국시간 12일) 백악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언론 발표문을 통해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고 브리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며 “미국이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쨌든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시한도 제시했다. 1. 트럼프, 문재인에 새로운 ‘카드’ 쥐어줬나?     ▲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제공 - 청와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에 공감대를 마련해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공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초청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 확인 등 대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 확보 △‘스몰 딜(small deal)’ 여지 마련 등 미측의 다소나마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물론, 이 정도로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만큼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공개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제기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매우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의 기회가 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이 ‘톱다운 방식’을 무너뜨리려 하고, ‘대화 무용론’을 확산시키려 하는 것을 막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 것이 성과”라고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는 대목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미간 대화는 분위기만으로는 성사될 수 없는 법.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뭔가 새로운 방안을 수용했든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새로운 협상안이나 카드를 제시했는지가 관건이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우리가 준비해 간 안이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다”며 “우리 정부의 ‘굳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방안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스몰 딜’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미국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몰딜에 따른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나, 비핵화 최종상태와 로드맵에 포괄적 합의를 이루되 단계적 과정을 설정해 각 단계별 상응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제시했다면 북미협상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 여지를 수용하고 한국의 대북 인도적지원 등을 용인하는 것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꼽는 분위기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인도적지원과 식량지원에 관해 조금더 우리 정부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핵·미사일 실험 중단의 보상으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카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 카드일 것”이라고 관측했고,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2. 문재인, 김정은 만나 설득할 수 있을까?     ▲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튼 NSC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별도로 만났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제안을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특사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호명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낙연 총리의 대북특사설 보도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민간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몰 딜’ 상응조치로 밀가루, 옥수수 몇 포대 받는, 인도적지원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용, 서훈 라인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회의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최소한 김여정 제1부부장을 직접 만나야 유의미한 의사전달이 가능하다”며 “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 간의 만남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낮은 단계에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으로 인적 교류를 하고 인천-남포항 해로를 통해 인도적 지원 물자나 농수산물이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해제보다는 유예나 예외조치가 현실적이라는 것.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너무 톱다운 방식만 고집하면서 다른 것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관계에서 분위기 조성은 인도적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며 신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MBC>는 13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인용, “그렇게 빨리 준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요약하면 4.27이후 원포인트 판문점 실무정상회담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측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핫라인을 통해 대북특사를 제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전해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26~28일 일왕 즉위식에 맞춰 일본을 국빈방문할 예정이고, 6월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 일정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소식통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워싱턴행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초청 때문”이라며 “북미관계는 교착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는 두 차례나 방문하는데 한국을 들리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고 답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할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3. 김정은, 트럼프의 제안 수용할까?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12일 장문의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새로 '선거'된 국무위원들과의 기념사진.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2.27~28)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 다시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되여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로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며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 미국이 제재에 매달려 변화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협상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라는 대목을 들어 “외교적 다변화 확장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북은 일단 내부의 관료주의 문제나 우리로 치면 ‘적폐’를 청산하고 자강력 제일주의를 견지하면서 우리 정부나 미국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첫 시금석은 남측의 4.27 1주년 공동행사 제안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 조성렬 전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북한이 받아들일만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단 북한의 대외파견 노동자 철수 시한, 미국 국적자 북한 방문 금지 문제와 같은 북한의 이탈을 방지하는 신뢰회복 조치들부터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리비아 문제나 국내적으로 오바마 케어, 멕시코 장벽 문제와 같은 데로 초점을 옮겨갈 수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못할 것으로 보고 비핵화 협상을 후순위로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한으로 준 연말까지 느긋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당국이 민간교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당국-민간 투트랙’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현 소장은 “민간교류와 공동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을 오고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되지 않은 ‘카드’가 일말의 여지를 남기는 정도다.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이자 당사자 김정은 위원장도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경제건설 집중’을 강조했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들고 자주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제적 제재를 떨쳐내지 않으면 한계가 뚜렷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협상을 마무리지을 필요성이 절실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손발이 묶여 대북제재에 숨통을 틔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을 외쳐왔지만 무기력한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북미간 협상타결 만이 지금의 답답한 제재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입증된 셈이다. 결국 단시일 내에 북측이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이자 ‘당사자’로서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 북미간 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과감히 나섬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이다. 남북미 최고지도자가 ‘톱다운 방식’에 공감대를 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다. 현대 국제정치가 자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국내정치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북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짓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국내정치 상황을 잘 살피는 지혜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수정2, 12:03)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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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몰아내고 민족 자주권 회복 원년으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13 [17: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3일,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13차 반미월례집회, 미국 규탄대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13차 반미 월례지뵈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13차 반미 월례집회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자주통일 방해하는 한미동맹 즉각 해체하라! 핵전쟁 부르는 북침전쟁연습 완전 중단하라! 싱가포르 선언 이행 않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놈들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고 자주통일 새 시대를 앞당기자!   4월 13일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13차 미국규탄 준비모임 주최로 13차 반미 월례집회가 열렸다.   13차 반미 월례집회는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주자주 실현! 미국 규탄대회(이하 미국 규탄대회)”의 명칭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규탄대회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의 율동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언으로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발언이 있었다.   박행덕 의장은 “일제와 미국에 의해 우리나라의 자주권은 침탈 받았다. 왜 우리가 외세에 의해 짓밟혀야 하는가.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켜 자존심을 짓밟고 주둔비까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을 빨리 몰아내고 자주권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영혼은 사라질지 모른다. 전농은 분단의 선을 넘는 데 앞장서겠다. 통일 트랙터 100대를 앞세워 휴전선을 넘고자 한다. 대북제재를 해제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전농이 중심이 되지만 노동자, 농민 전체 민중이 힘을 합쳐 진행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 있는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선포하자”고 호소했다.   ▲ 13일,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13차 반미월례집회, 미국 규탄대회가 열렸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우리의 자주권을 선포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3일,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13차 반미월례집회, 미국 규탄대회가 열렸다. 대학생들의 율동공연 '판문점선언 이행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대학생들의 율동 공연과 발언이 있었다.   발언에 나선 대학생은 “판문점선언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 각계각층의 협력과 교류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이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불허되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트럼프에게까지 개성공단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겠는가. 도대체 우리 민족의 문제를 미국과 상의해야 하는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미국과 상의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판문점선언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협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측 단독으로 군사적 훈련을 하면서 오히려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인가.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북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민족의 만남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합의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보여주기 식 합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더 이상 한미동맹 추종 말고 남북이 합의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의 발언이 있었다.   현필경 소장은 발언에서 “민중민주당은 평택미군기지 정문에서 1인 시위, 기동선전전을 하고 있다. 이 땅의 미군 기지를 반드시 철거하겠다는 의지로 투쟁을 하고 있다. 평택에서는 2015년 탄저균 문제가 발생했다. 탄저균은 매우 치사율이 높은 세균전이다. 최근에는 탄저균뿐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야외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고 매년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했다.   계속해 현필경 소장은 “우리는 미국 문제에 있어서 사안별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주한미군, 미국 문제에 있어서 다함께 힘을 모아 대응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탄저균까지 들여오는 이유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미국이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삶은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 전 민족이 단결해서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새의 노래 공연 후에 미국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낭독이 있었다.   ▲ 13일,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13차 반미월례집회, 미국 규탄대회가 열렸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3일,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13차 반미월례집회, 미국 규탄대회가 열렸다. 희망새 노래 공연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3일,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13차 반미월례집회, 미국 규탄대회가 열렸다. '한미동맹 파기하라!'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3일,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13차 반미월례집회, 미국 규탄대회가 열렸다. 미국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지르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미국 규탄대회 준비모임은 공개서한에서 지난 1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조선의 일방적 비핵화 강요와 대북제재 유지, 남북관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은 6.12 조미공동성명에 따른 조선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선제조치에 대해 아무런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조선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게 반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은 공개서한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미국에 대해 더욱 더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미국에게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성실히 나설 것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실현에 적극 나설 것 ▲ 미국은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할 것 ▲ 통일방해 내정간섭을 당장 중단할 것 ▲ 한미동맹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규탄대회는 전체 참가들이 <주한미군 철수가>를 부르며 마무리되었다.   아래는 공개서한 전문이다.   ------------------아래------------------------------------------   [공개서한]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라!!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미국은 여전히 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교착국면에 빠져있는 정세를 진전시킬 만한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이루지지 못했다. 오히려 ‘일방적 북비핵화 요구’, ‘대북제재 유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반면에 전투기와 미사일 등 천문학적인 ‘전쟁무기 도입’과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 타결’, ‘한미동맹 지속·강화’ 등을 미국에게 약속해줌으로써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태와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조선의 일방적 비핵화 강요와 대북제재 유지, 남북관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은 6.12 조미공동성명에 따른 조선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선제조치에 대해 아무런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조선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게 반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미국에 대해 더욱 더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국은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성실히 나서라!   조선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등 선제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다.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는 핵심시설인 영변핵시설의 폐쇄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하라는 날강도적인 요구만을 들이대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6.12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조선의 선제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루속히 취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미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실현에 적극 나서라!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밝혔듯이 조선의 영변핵시설 완전 폐기 이후에 하겠다고 못을 박고 있다. 또한 남측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대대적인 군사장비 구입을 강요하고, 천인공노할 생화학실험실을 평택과 부산에서 확대하면서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전쟁무기 도입, 시설확충 등 일체의 군사적 긴장책동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나. 미국은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라!     미국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혔듯이 선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선의 비핵화 이후에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서 상대방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하나. 미국은 통일방해 내정간섭을 당장 중단하라!    미국은 대북제재와는 하등 상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마치 자기들이 허용해야 재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이전 정권에서 단행한 이남의 독자제재는 이남 정부가 판단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이 우리 민족문제에 대해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문제에 대한 간섭과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소위 ‘비핵화 워킹그룹’ 역시 즉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국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미국은 여전히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이남의 자주권을 거세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며, 민족자주 실현에 있어 암적 존재가 바로 한미동맹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 미군주둔비 인상, 전쟁장비 구입 강요 등 자기들 잇속만 챙겨왔다. 미국은 이제라도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스스로 폐기함으로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데 나서야 한다.    우리는 미국은 더 이상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실현에 있어 결코 동반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 스스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3일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           관련기사 지난해 반미월례집회 성과 이어, 16일 반미투쟁 선포대회 열 것 3월 3일 미 대사관 앞, 미국 규탄대회로 모이자! 정세 격화시키는 미국에 맞서 반미투쟁에 모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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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은교·사진 서성일 기자 indi@kyunghyang.com입력 : 2019.04.13 06:00:21 수정 : 2019.04.13 14:34:19
 

 

김영오씨(51)는 6개월 전부터 전남 무안에서 귀농교육을 받고 있다. 오는 10월이면 귀농학교를 졸업한다. 함께 공부하는 80명은 그가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인 것을 모른다. 몰라서 다행이고, 어쩌면 모르는 척해줘서 고맙다고 그는 생각한다. 

2014년 ‘세월호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 동안 단식을 해 ‘세월호 투쟁’의 상징이 된 김씨는 5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무섭다”고 말한다. 지난 1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마지막 메시지’라는 글을 올린 뒤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땅과 풀, 나무만 보고 산다. 무안에서 농사꾼으로 정착하는 것이 소망이지만, 이 또한 너무 큰 꿈일까 두렵다. 첫째 딸을 떠나보낸 후 그는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가족이나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는 그는 아주 어렵게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 참사 5주기를 1주일여 앞둔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만났다.

- 건강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단식 후유증인지 피곤을 빨리 느껴요. 하루 나갔다 오면 이틀은 못 움직이고 일어나질 못해요. 단식하면 기억력 세포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기억력도 나빠졌고요. 그것 외에 큰 이상은 없어요.” 

- 아침식사도 못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새벽길을 운전해 서울로 왔다.) 식사는 잘하는 편인가요. 

“원래 아침은 안 먹어요.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두 끼 먹을 때도 있는데 두 끼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돼요. (단식 전에는 잘 드시는 편이었나요?) 네. 그땐 12시간씩 주야간 2교대로 일했으니까요. 회사에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었죠.” 

김영오씨의 키는 173㎝이다. 몸무게는 57㎏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기엔 너무 말라서 키는 더 커보였고 몸무게는 그보다 덜 나갈 듯했다. 

■ 5년간 괴롭혀온 숱한 ‘말’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그냥 유민이 아빠입니다

꿍꿍이, 강성노조, 보상금, 관종, 정치, 수작, 못난 아빠, 
쇼, 딴생각, 쓰레기, 전라도, 귀족 국궁, 욕심, 연예인병…

언제쯤 눈물 없는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언젠가 유민이를 만날 텐데 ‘나쁜 사람’인 채로 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평범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옷 한쪽에 세월호 노란리본과 함께 5·18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나비, 제주 4·3사건을 기리는 배지를 달고 있었다(아래 사진).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김씨는 2014년 7월14일 단식을 시작했다. 7월16일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의 마지막 협상일이었는데 진전을 보이지 않자 국회 앞에서 열다섯 명, 광화문광장에서 김씨를 포함해 다섯 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흘만 해보자고 시작한 단식은 8월28일 마지막으로 남은 그가 쓰러지고 나서야 중단됐다. (그는 단식 40일째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단식 46일째인 28일 단식을 중단했다.) 그때 병원에서 기록한 그의 몸무게는 46㎏. 지방과 근육이 다 빠져 갈비뼈가 장기를 찌르고 있었다.

세월호특별법 통과 위한 단식이 
‘보상금 노린 수작’ 음해·조롱으로
박근혜 정부의 조작 사실 나와도 
10년치 통장 보여줘도 소문은 계속
같이 촛불 들었던 사람들 오해할 땐 
극단적 선택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

“보상금을 노린 수작”이라는 음해와 일베 회원들의 폭식농성 등으로 끊임없이 조롱과 공격에 시달린 김씨는 병원에서도 편하지 못했다. 김씨가 입원한 서울 동대문 동부병원에는 첫날부터 “내보내라”는 극우단체들의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이후 안산 한도병원으로 옮겼으나, 그곳으로도 공격이 계속되면서 병원 업무가 마비됐다. 결국 김씨는 쫓기다시피 병원을 나왔고 단식 이후 치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복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얼굴이 수척해 보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고 들었어요.

“잘 못 자요. 잠을 자려고 소주를 습관적으로 마셨어요. 하루에 한 병 정도 마셔야 잠을 자거든요. 근데 한 시간 정도 자면 꼭 깨요.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유민이 꿈을 자주 꿨어요. 늘 같은 내용인데 강 건너 저편에 일곱 살쯤 된 유민이가 막 뛰어가요. 제가 이혼할 때 유민이가 그 나이였거든요. 제가 유민아~ 유민아~ 하고 부르면 유민이가 달려와서 제게 안기는 순간 꿈에서 깨요. 깨고 나면 제 품에 유민이가 없는 걸 알고 베개를 다 적시도록 울었어요. 두 달 전에 처음으로 조금 다른 꿈을 꿨어요. 유민이가 저에게 안겨서 뽀뽀를 해줬어요. 아버지(2003년 작고)도 같이 나오셨는데… 무슨 뜻일까, 왜 꿈이 바뀌었을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지막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소문이 와전되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소설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라는 글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소문들이 저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며 “저는 지금 불행의 길에 서 있다”고 썼다.) 

“김영한(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을 통해 정권이 저를 사찰하고 저에 대한 음해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보상금 8억원을 받았네’ ‘양육비를 200만원밖에 안 줬네’ 그래요. 제일 큰 건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너 정치하려고 그러지’ ‘비례대표 1번 받겠네’ 이런 공격을 계속해요. 최근에는 제가 이혼하고 7~8년쯤 뒤엔가 만났던 여자 분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사고 이전의 제 사생활을 사고 후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며 잘못도 아닌데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녀요. 휴….” 

- 단식 중에도 가짜뉴스가 많아서 과거 10년 치 통장내역까지 공개했죠.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런가요. 

“정말 하늘에 맹세하는데, 보상금 바라고 단식하지 않았어요. 사고 후에 여행자보험 보상금으로 1억원이 나왔는데 단돈 10원도 안 받고 유민 엄마한테 1억원을 주고 다음날 외환은행에 가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어요. 싸움이 장기화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전처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루머에) 양육비 보낸 내역이 있는 입출금 기록 10년 치를 뽑아서 지금도 들고 다녀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요. 유민이 외삼촌이 제가 유민이 똥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다고 저를 ‘못난 아빠’로 만드는 글을 올리고,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그걸 캡처해 뿌리면서 제가 나쁜 놈이 됐죠. 전라도 놈이다… 강성노조다… 200만원짜리 국궁을 한다…. 그땐 지상파 방송 3사가 다 저를 까는(비판하는) 보도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정정보도는 안됐어요. 유민이 외삼촌한테도 사과를 못 받았어요. 경제 사정 때문에 헤어졌지만 이혼 후에도 유민 엄마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부부는 아니지만 부모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휴가도 함께 가고 했습니다. 유민이 삼우제도 같이 지냈고 팽목항에서도 내내 같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혼한 줄도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그쪽 집이랑 원수가 됐어요.” 

-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왜 안 했겠어요. 고소를 할까, 3자 대면을 할까 다 생각해봤죠. 그런데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일베나 극우보수들이 그럴 땐 참았어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촛불 들었던 사람들, 세월호를 위해 싸운 사람들 중에도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유민이 죽고 나서 제가 겪었던 모든 일 중에 그게 가장 힘들어요.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저도 절실히 느껴요. 지금도 세월호는 진상규명이 안돼서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소·고발을 해봐요. 결국 극우나 일베들이 박수 치고 좋아할 거예요. 그건 보기 싫거든요. 저 혼자 조용히 삭이고 말아요. 제가 1월에 SNS에 메시지를 올리고 아무 활동도 안 하니까 이제 좀 조용해요. 제가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증오하는 것 같아요.” 

- 왜 그러는 걸까요. ‘유민 아빠’에게도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의도치 않게 세월호 사건의 아이콘처럼 되면서 이쪽저쪽에서 저를 많이 찾아왔는데 제가 (그들이) 하자는 대로 안 했어요. 폭력시위로 가야 한다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진실과 촛불의 힘을 믿었거든요.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집행부) 선거에 나가라는 것도 안 나갔어요. 이쪽저쪽 단체들에서 행사 때마다 오라고 해도 안 갔어요. 이쪽에 가면 저쪽을 욕하고, 저쪽에 가면 이쪽을 욕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저보고 ‘연예인병 걸렸다’ ‘관종이다’ 욕하더라고요. 세월호 가족들은 서로 분열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국정원이 회유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족들(그는 세월호 유가족을 ‘가족’이라 불렀다)한테 피해 갈까봐 혼자 삭였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철저히 혼자예요.”

고등학교 중퇴 후 줄곧 비정규직 공장 노동자로 살던 김씨는 2013년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됐다. 김씨는 정규직이 되자마자 두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마음 놓고 대학 준비해”라고 말했다. 공부를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겠다고 했던 유민이는 대학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가족이 비로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했을 때 재앙이 닥쳤다. 이듬해 유민이는 세상을 떠났고, 세월호 투쟁이 길어지면서 김씨는 평생소원이던 정규직 직장에 사표를 냈다. 

응원해준 시민들 덕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람 속에 가는 건 두려워
언니 잃은 슬픔에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위로해준 둘째딸에 미안해
사고 원인·구조 과정 ‘의혹투성이’ 

-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민들도 많았죠. 아들딸이 되어주겠다고 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저를 보면 울면서 미안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민이보다 두 살 어린… 지금 곤지암 쪽에 사는 딸도 생겼고요. 아들딸이 되어주겠다는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다 챙기지도 못했네요.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사람들 있는 곳에 가는 게 무서워요. 혹시 저 속에 또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두렵고요. 지금 가장 속상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들이 한 명 생겼거든요. 2015년 한 식당에서 누가 ‘혹시 유민 아버님 아니세요?’ 하더니 갑자기 저를 껴안고 우는 거예요. ‘저 정성철 소방관님 아들 정비담입니다’라고 했어요. 세월호 구조하러 왔다가 헬기사고로 돌아가신 소방관이 다섯 분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에요. 그 청년 팔뚝에 노란리본 문신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죄송해서 감히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그분들은 저희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이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해서 같이 엉엉 울었어요. 친아들처럼 지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하니까 잘 챙겨주질 못했어요. 못 본 지 1년도 넘었어요.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요….”

- 유나(둘째 딸)씨와는 잘 지내나요. 

“네. 그럼요. (그는 인터뷰 중 처음으로 웃었다.) 15일에 같이 유민이한테 가려고 해요. 둘이 효원(납골당)에 가서 조용히 보고 오려고요. 참사가 벌어진 게 유나가 고1 때였어요. 하루아침에 언니를 잃은 슬픔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아빠가 단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유나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엔 어린 나이였죠. 모자란 부모 밑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뿐인 언니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하던 저를 걱정하고 위로해주며 힘이 되어준 고맙고 소중한 딸입니다. 지금은 본인의 소중한 꿈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살아만 있어. 아빠보다 먼저 죽지만 말아라.’ 유나가 저한테 그래요. ‘나는 아빠 때문에 나쁜 짓도 못해.’ ‘유민 아빠’ 딸인 거 다 알잖아.’ ”

김씨가 단식을 하며 음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유나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저희 아빠가 단식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러다 저희 아빠 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세월호특조위(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활동 중이죠. 최근에 해군과 해경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유가족들)는 이미 2015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호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은 참사 일어나고 두 달 뒤 6월22일에 건진 건데요. 제가 간담회 같은 곳에 가면 마대자루에 담긴 DVR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이게 바닷물 속에 있던 것처럼 보이냐’고요. 우리 유민이 휴대폰이 바다에서 7일 만에 올라왔어요. 유민이가 마지막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이 8일째 제 손에 쥐어졌어요. 바닷물에 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쪼개진 사이에 소금이 껴서 하얗게 부식돼 있었어요. 휴대폰도 7일 만에 그렇게 되는데 그 DVR은 너무 깨끗해요. 부식된 부분도 없고요. 두 달 동안 물속에 있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동부병원에 있을 때 김인성 교수(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DVR 64개 채널을 복원해서 갖다 줬는데요. 침몰될 때, 구조될 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단 한 개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누군가 바꿔치기했고 조작한 거다.” 

사고 후 선원과 해경이 각각 매뉴얼대로만 움직였다면 희생자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가천대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는 당시 배가 기운 정도와 시간 등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 “승선원 476명이 모두 탈출하는 데 5분5초가 걸렸다”고 밝혔다. 보다 보수적인 조건으로 계산해도 “476명이 모두 탈출하는 데 9분28초가 걸렸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양심판원 보고서 역시 “당시 바다가 잔잔했고 수온이 12도 정도인 데다 주변에 구조세력이 많아 사고 발생 후 일반적인 선언의 상무에 따라 여객을 적절하게 대피시켰다면 인명 손실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극소수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 “5·18…대구지하철…세월호만큼 억울한, 규명 안된 사건들,
참사 반복되지 않으려면 광장의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 시간이 지나면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100% 밝혀지진 않을 겁니다. 참사 직후부터 정부가 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삭제했어요. 많은 증거가 물속에서 이미 산산조각 났잖아요. 우선 침몰 원인이 밝혀져야 하는데… 선조위(선체조사위원회)도 내인설(내부 원인에 의한 침몰)과 외인설(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을 3 대 3으로 발표하고 결국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그나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박근혜 때보다는 뭐라도 나서서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초조할 거예요. 세월호 가족들은 그동안 많이 상처받았어요. 사고 이후에 언론은 보상금 얘기만 했어요. 왜 피해자들이 돈 뜯어내는 시체팔이가 돼야 하는지…. 정치적으로도 이용당했어요. 박근혜가 2014년 5월16일에 유가족들을 비공식으로 청와대로 초대했어요. 6·4 지방선거 앞두고 5월19일에 대국민담화 발표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잠재우기 위해 그랬던 거죠.” 

- 그때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땐 유가족들도 희망을 가졌었겠죠.

“그랬으니까 울었죠. 그때는 정말 울고 불며 ‘제발 이것 좀 해 주세요’라고 매달렸어요. 박근혜가 약속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6·4 선거 끝나고 박근혜는 유가족을 단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한 거예요.”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tbs라디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를 진행했다. 1주일에 한 번 15분 동안 방송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5·18, 형제복지원 등 여러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3월 제30회 한국PD대상에서 작품상(시사교양드라마 부문)을 수상했다. 담당 PD는 시상식에서 “진행만 해도 되는데 전국 어디든 차를 끌고 달려와 주신 우리 멋진 김영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인터뷰 제안을 거절했으나, 진행자가 ‘유민 아빠’라는 사실에 마음을 연 출연자들도 많았다. 김씨는 지난 2월 이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 라디오 방송은 왜 그만뒀나요. 

“저 때문에 방송국에도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3년 동안 인터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세월호보다 더 억울한 사건이 어디 있겠나 싶었는데 5·18도 그렇고 대구지하철참사, 형제복지원, 삼풍백화점 사고도 오래전에 일어난 참사인데 아직도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저를 부럽다 했어요. ‘아버님은 (딸을) 찾았잖아요’라면서요. 이런 사건들은 다 똑같아요.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국가는 그 흔적을 재빨리 지워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성수대교를 찾아갔다가 놀랐어요. 사고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더라고요. 전남도청도 가보면 총격전이 일어났던 곳이란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해요.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추모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어요. 지금 안산에 세월호 안전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절대 추모시설로 하지 말고 ‘안전공원’으로 하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기억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청 앞에서 공원을 ‘납골당’이라고 반대하며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직접 만든 ‘생명존중 나무 리본’ 목걸이와 휴대폰 고리. 김씨는 “사포질에 손톱이 닳고 물집이 터져도 엄마 아빠를 애타게 찾아가며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유민이를 생각하며 나무 리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인터뷰 도중 김씨는 “보여줄 게 있다”며 일어서더니 가방에서 나무로 만든 세월호 리본 모양의 휴대폰 고리와 목걸이 펜던트 등을 꺼냈다. ‘생명존중 리본’이라고 했다.

- 직접 만든 건가요. 

“네. 작년 8월에 (전남) 광주에 있는 공방에 갔다가 나무는 죽어서도 숨을 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길 들으니까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유민이도 몸은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숨을 쉬는 생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외국에선 생명존중, 안전, 인권, 난치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인식(awareness)리본 캠페인이라고 해서 색깔별 리본운동을 하고 있대요. 저는 여러 리본 색깔들을 아울러 자연을 상징하는 나무로 리본을 만들어서 ‘생명존중을 잊지 말고 알리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로 노란색 리본을 많이 나누고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노란리본을 보면 삿대질하고 심지어 와서 뜯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노란색이 아니라 나무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공방에서 리본 모양으로 나무를 잘라다 김씨가 직접 사포질을 해서 하나하나 완성한다고 했다. 사포질 때문에 그는 손톱이 닳고 물집이 터졌다. 처음엔 향나무와 참중나무로 만들었지만 너무 잘 부러져서, 지금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너도밤나무와 수입목재인 부빙가나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만든 생명존중 리본은 5000여개다. 전국 각지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참사 피해자들, 미제사건 피해자들이나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씨의 SNS(@생명존중나무리본)를 통해 주문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재료비(5000원)를 받고 만들어 보내준다. 김씨는 이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게 답이라고 봐요. 어쩌면 세월호보다 더 억울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왜 국민들은 세월호를 더 기억하고 가슴 아파하는 걸까요. 그건 참사 현장이 모든 국민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건들도 낱낱이 보여졌다면 외톨이처럼 쓸쓸하게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언론과 시민의 힘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 단식을 시작할 때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힘으로 광화문 단식농성장이 10만 인파로 가득 찼어요. 동조단식까지 해주셨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죽을 때까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씨는 1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난다. 어머니는 ‘국민학교’ 5학년생 아들과 가난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했던 기억을 일생 가장 후회한다. 이제라도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어 행복하다고 어머니는 말한다. 정치라면 관심도 없던 어머니는 이제 정치뉴스를 열심히 본다. 아들과 함께 동조단식을 해줬던 이들의 안부를 종종 묻는다. ‘유민 아빠’도 어머니에겐 하나뿐인 아들이다. 김씨는 어머니를 보며, 다른 생명들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세월호보다 훨씬 더 오래 
쓸쓸히 싸우는 사람들 많아
생명존중 세상 올 때까지 
‘잊지 말자’고 말하고 싶어

김씨는 말했다. “아직도 전국에서 피켓을 들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을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세월호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 곁에 있어주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제 손을 붙잡고 우세요. 다른 뜻은 없어요. 유민이의 죽음으로 돌아본 세상은 나보다도 억울하고 소외당하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될 때까지… 잊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본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다룬 ‘이카로스의 감옥’ 저자 문영심 작가는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유대인”에 빗대었다. 불법적 행위와 인권 탄압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는 보호가 아닌 ‘종북’ 낙인과 언론의 마녀사냥이 따라왔다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대인들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는 ‘내란음모’가 없었고, ‘RO 회합 녹취록’의 ‘RO(Rovolution Organization)’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6년 동안 수많은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그리고 지난 3·1절 특사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석기 석방’ 구호는 사실상 경계 밖에 있었다. 과거 이 사건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던 진보진영도 이제는 ‘이석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일종의 금기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오는 29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우리 모두가 돌을 던진 가해자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는 사건”(함세웅 신부)에 언론은 뒤늦은 반성문을 쓸 수 있을까. 당시 사건과 보도들을 돌아봤다. 

▲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9월2일 정기국회 첫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오병윤 의원실에서 열린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수사 시작되자마자 ‘여론재판’ 끝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28일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 등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 10명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들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부활한 내란음모 혐의였다. 

공안당국이 공식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기도 전에 언론은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국정원 관계자’, ‘공안당국 관계자’ 주장을 인용해 1면 기사로 썼다. 29일자 경향신문(국정원,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국민일보(“이석기, 국가기간시설 타격·인명살상 모의”), 동아일보(“이석기, 통신-철도-가스시설 파괴 모의”), 서울신문(국정원 “이석기 조직원에 총기 준비” 녹취록 확보), 세계일보(“이석기, 북 남침 때 국가시설 파괴 준비”), 조선일보(“이석기 의원,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 파괴 모의”), 중앙일보(“애국가 거부 이석기, 적기가는 불렀다”) 등이다. 

이날 주요 전국단위 아침신문 가운데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신문은 한겨레(‘내란음모죄’의 부활), 한국일보(33년 만에 재등장한 내란음모 사건) 뿐이었다. 

▲ 이른바 'RO 녹취록'을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의 2013년 8월30일자 1면.

사건의 ‘판’은 한국일보의 ‘내란음모 RO 회합’ 녹취록 단독 입수 보도로 굳어졌다. 한국일보는 30일 “A4용지 62쪽 분량의 내란음모 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며 녹취록을 근거로 ‘회합’ 내용을 보도했다. 1면 머리기사 “전쟁 준비하자…군사적 체계 찰 갖춰라”를 비롯해 “고난을 각오…시작된 전쟁 끝내자”(2면), “철도를 통제하는 곳, 이걸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2면) 등 녹취록 상 발언 내용이 기사 제목에 소개됐다. 한국일보 녹취록 보도는 그해 8월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됐다. 

이 의원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는 2013년 보도들 가운데 △8월30일자 한국일보 1면 “해외 자금책, 유로화를 ‘RO’에 혁명자금으로 송금” △8월20일자 국민일보 1면 “경기동부연합 6~7명 최소 2차례 밀입북 포착” △9월5일자 동아일보 “[단독]RO 조직원 PC에 폭탄제조법 있었다” 등을 ‘매카시 광풍을 확산시킨 언론의 왜곡 보도’로 꼽았다.

그해 9월까지 사건 보도를 장악한 ‘RO 녹취록’은, 11월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상당 부분이 원본이 없거나 잘못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 변호인단이 녹취록 오류 400여 건을 지적한 가운데, 국정원과 검찰은 녹취록에 사용된 표현 272개를 수정해 다시 재판부에 제출했다. 수정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핵 보유가 전면화될 경우 ‘전면전은 안 된다’는 이 의원 발언을 정 반대 의미인 ‘전면전야 전면전’으로, ‘시 단위’는 ‘실탄’, ‘통일적인 대응’은 ‘폭력적인 대응’, ‘남측 정국의 이해’는 ‘남측 정부의 이해’로 썼던 것이다.

도 넘은 종북몰이, 위법적 수사는 외면 

그해 9월4일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이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국회에 머물던 이 의원은 결의안 통과 3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강제 구인됐다.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절차가 충실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 속에 강제구인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게 된 선례를 남겼다”(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 의원 변호인 측이 제기해 온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변호인 방어권 침해,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등 문제는 힘을 얻지 못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시 이 의원 등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보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8월28일부터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9월4일까지 온라인에서 ‘이석기’, ‘간첩’, ‘북한연계’를 키워드로 작성된 기사는 최소 610여 건에 달했다. 

이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일부 도가 지나친 발언을 했다는 비판과, 관련 해명을 하며 입장을 번복해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사실상 선 긋기 기조가 높아졌다. 

▲ 2013년 9월4일 국회에서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손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준호 이석기 구명위 팀장은 미디어오늘에 “처음에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미디어나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을 통해 전해진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이틀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 첫번째 뇌관이었다”며 “북 연계 잠수함설, 해외공작원, 아들 주체사상 강요 등 이 의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연계됐다는 취지들의 보도들이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쏟아졌다. 이 두 가지로 여론재판은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당시 미디어 환경은 지금과는 또 다른 환경이었다. 정부 여당 등이 여러 힘을 동원해 언론이 자유롭게 숨 쉬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본다. 이른바 팩트체크에 대한 엄격성도 지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방향이 잡혀 있는데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반론이나 반박에 나설)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매체 등의 성향과 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석기에 집중하는 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묻혀 

언론이 이석기에 열을 올리는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밀려났다. 국정원의 압수수색 이후 9월2일까지 6일간 지상파 3사(KBS·MBC·SBS)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내란음모 의혹 보도는 260건에 달했다.  

반면 국정원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된 2012년 12월11일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강조말씀’ 문건 공개(2013년 3월18~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수사외압 폭로(4월19~20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6월14~15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8월16~21일)가 있기까지 대선개입 의혹 보도는 120건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보도가, 공식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 일정을 거친 사건에 비해 압도적인 보도량을 보인 것이다. 

▲ 2013년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언론사가 사건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는 의혹의 정황이 담긴 ‘RO 녹취록’과 ‘대선개입 CCTV’ 보도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났다. 검찰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선거개입 정황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담긴 CCTV 증거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MBC는 이를 단 한 꼭지로도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4면, 동아일보는 수사결과를 다룬 13면 기사 일부분에서 CCTV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원장은 당시 미디어오늘에 “국정원 의혹과 내란음모 혐의 관련 보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라고 지적한 데 이어 “국정원 수사 결과와 재판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언론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바로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워낙 양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김 전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4시간 내내 뉴스채널 같은 곳에서 ‘통진당 이석기’ 관련 내용이 쏟아지는데 ‘팩트체크’를 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양이 방대했고, 출처는 대부분 불분명했다”며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재판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얘기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일부 언론이 자신을 ‘RO 조직원’이라고 보도한 사례를 떠올렸다. 김 전 의원은 “나를 종북, 지하혁명조직(RO) 성원으로 낙인찍은 게 분명한 명예훼손임에도 공안기관은 물론 언론조차도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마녀사냥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며 “‘한국일보 녹취록’을 시작으로 마구잡이로 내보냈던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3년 9월4일 미디어오늘 4면.

‘이석기 사건’은 현재 진행형

이 전 의원은 현재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년째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월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RO’ 실체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5월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내란음모 사건이 청와대 협조 사례로 쓰여 있었다. 재판 배당을 조작한 정황도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난 1월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황 대표는 이 사건의 정부측 ‘대리인’이었다. 

황 대표는 같은 날 당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은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따라서 헌법이 해산하도록 규정한 정당이다. 1년 10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취임 후 한국당은 최근 4·3 보궐선거에서 통영시고성군 후보로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위헌정당 대책 TF’ 팀장을 맡았던 황 대표 검찰 시절 측근 정점식 후보를 내세웠다.

▲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은 지난 1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황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소위 보수 언론은 여차하면 이 의원 사건을 소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조선일보는 “‘KT 혜화전화국 습격’ 이석기 내란 선동 다시 주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중앙일보는 통신 설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쓰며 “이래서 ‘내란음모 사건’ 때 혜화 전화국 운운했었나”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잘못된 고리들을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필요하다며 “풀어야 할 여러 숙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선고가 조만간 있을 것이고, 이석기 전 의원 재심청구, 종국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다시금 평가할 수 있는 상황도 조만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년 간 언론의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음모 사건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복역한 분들이 출소하고 이석기 전 의원만 형을 남겨둔 상황이다. 가족을 비롯해 10만명에 달했던 당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라고 말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잊어도 되는, 덮어두자는 태도로는 적폐청산이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은 제대로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정당이 해산되며 ‘전직 국회의원’이 되어버린 한 사람의 호소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742#csidx940076cee1984779382cfefa0000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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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마을 옛집굴뚝32] 경북 예천 용문면마을③ 금당실, 맛질마을 옛집 굴뚝2

19.04.13 11:50l최종 업데이트 19.04.13 11:51l

글: 김정봉(jbcaesar)

편집: 최은경(nuri78)

굴뚝은 독특한 우리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굴뚝은 오래된 마을의 가치와 문화, 집주인의 철학, 성품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 전화(轉化)되어 모양과 표정이 달라진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오래된 마을 옛집굴뚝을 찾아 모양과 표정에 함축되어 있는 철학과 이야기를 담아 연재하고자 한다. - 기자 말

'금당맛질 반서울'
  

▲ ‘금당맛질 반서울’ 돌비석 금당실마을과 맛질마을의 ‘반중간(半中間)’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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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용문에는 '금당맛질 반서울'이라는 낯선 말이 떠돈다. 내 귀에 그렇게 들릴 뿐, 마을사람들한테는 친숙한 말이다. 금당실마을과 맛질마을을 하나로 보면 반은 서울이라는 말이다. 작은 두 마을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 국정을 담당하는 이가 많이 나와 반은 조정(朝廷)같다하여 반서울이라 했다는 말도 있다.

항간에는 금당실에 99칸 대저택을 소유한 세도가, 이유인이 서울나들이를 자주 하고 작은맛질에 사는 처사(處士) 권경하 집에 놀러갈 때 그 행렬이 한양의 왕가행차와 같다고 하여 유래했다 하기도 한다.

예천에는 '금당실가서 옷 자랑 하지 말고 구계 가서 집 자랑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다. 구계의 집자랑은 남악종택을 두고 하는 말일 게고 금당실의 옷 자랑은 이유인의 차림새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금당실을 동쪽으로 벗어나 낮은 고개를 넘자 '금당맛질 반서울' 돌비석이 서있다. 제곡리, 대제리 가는 길목에 있다. 얼마가지 않아 오래된 소나무가 맛질의 시작을 알린다. 맨 먼저 나오는 마을이 제곡리의 작은맛질이고 한천(漢川) 너머에 있는 마을이 대제리의 큰맛질이다.

작은맛질
  

▲ 작은맛질마을 정경 야옹정, 춘우재고택, 연곡고택, 함취정 같은 옛집들이 점점이 박혀 맛질의 고색을 짙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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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맛질은 야옹(野翁) 권의(1475-1558)가 1545년경 들어와 정착한 안동권씨 집성마을이다. 권의는 봉화 닭실마을 입향조, 권벌의 맏형이다. 맏이가 세거한 마을이라 맛질이라 했다.

작은맛질은 경북 영양의 두들마을에서 최초의 한글 음식조리서, <음식디미방>을 쓴 장계향의 어머니 본가(외가) 마을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봉화 닭실마을의 안동권씨를 유곡권씨로, 맛질마을은 맛질권씨로 불리니 이래저래 작은맛질의 위세는 이만저만한 마을이 아닌 것이다.

권의의 후손은 야옹정, 춘우재고택, 연곡고택, 함취정을 남겼다. 모두 고색 짙은 그윽한 집이다. 야옹정은 1566년 권의의 아들 권심언이 아버지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고 춘우재고택은 권의의 손자, 권진이 지은 집이다. 연곡고택은 권의의 8대손 권성익이 1795년에 지었다. 함취정은 권의의 손자, 권욱을 기리기 위해 1643년에 세웠다.
  

▲ 함취정(咸聚亭)  산 중턱에 있는 함취정은 찾는 이 드물다. 여기서 어슬렁거렸으니 마을할아버지에게 오해를 살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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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우재고택 굴뚝  유세를 부리거나 권세를 자랑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벼슬에서 물러나 향약을 보급하고 사회교화에 힘쓴 야옹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려한 것인지 만사루 밑에 다소곳하게 앉혀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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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우재고택은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여 방해하고 싶지 않아 사랑채 굴뚝만 보고 서둘러 나왔다. 키 작은 사랑채 굴뚝은 몸은 암키와로, 연가는 수키와로 만든 것으로 소박하나 잘 생겼다.

수키와 골을 하늘을 쳐다보게 하면 경쾌하나 가볍게 보인다. 이 굴뚝은 골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다소곳하고 점잖게 보인다. 연곡고택은 참 정갈한 집이다.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강아지 닮은 마루 밑 굴뚝을 아무 말 없이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왔다.
  

▲ 연곡고택 굴뚝  연곡은 금당실마을 박손경의 문인으로 행실이 발라 존경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연곡의 깔끔한 성품인지 고택은 정갈하기만 하다. 굴뚝은 마루 밑에 허세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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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정을 찾아 헤매던 중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함취정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야옹정으로 잘못 알고 갔던 것이다. 멀리서 마을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손짓을 하며 소리쳤다. 상대방을 왠지 주눅 들게 하고 못마땅해 하는 감정 섞인 경북 말투였다.

"거 우리 정잔디 누구니껴?" 사정 얘기를 하니, 내 앞을 한참 앞장서서 야옹정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할아버지의 언짢은 기분은 이제 누그러진 거로 보였다. 헤어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걸작이다.

"욕은 안 묵을 지 모르겄소만, 잘 보고 가이시더."

할아버지의 말투나 사투리는 예천 사람, 안도현 시인의 <예천> 시를 참고하여 내 기억을 더듬어 되새겨 보았다. 야옹정은 수리중이어서 못보고 왔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내내 머리에 남았다. 정자나 마을에 대한 겸손하면서 애정이 듬뿍 담긴 말이다.

작고 낮은 것이 주는 행복
  

▲ 미산고택  큰맛질마을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외딴집이다. 허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고 아담한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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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산고택 안채  낮은 지붕, 좁은 안마당, 작은 문, 조그만 창, 모나지 않은 둥근 돌계단의 안채를 보고 있으면 살뜰한 안주인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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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실과 대수마을의 물은 금곡천이고 맛질마을 물은 한천이다. 모두 예천읍에 모여 내린천으로 들어간다. 한천을 넘으면 큰맛질마을이다. 큰맛질 중심에서 한발 비켜서 미산고택이 있다. 금당실에서 1650년 함양박씨 박세주가 큰맛질로 들어온 후 5대손 미산 박득녕이 1825년에 이곳에 옮겨지었다.

6대에 걸쳐 117년간, 근대생활일기(저상일월 渚上日月)를 쓴 대단한 집안이다. 박한광이 1834년에 시작해서 박득녕(1808∼1886), 아들 박주대(1836∼1912), 손자 박면진(1862-1929)을 거쳐 증손 박희수(1895-1951), 현손 박영래까지 계속해서 쓰다가 한국전쟁으로 1950년에 끝낸다.

박주대는 가재를 털어 독립자금을 댄 인물이다. 박주대의 누이 함양박씨(1824-1877)가 안동 내앞마을 의성김씨 김진린과 결혼하여 얻은 아들이 그 유명한 백하 김대락이고 김대락의 여동생의 남편이 석주 이상룡이다. 김대락은 박주대의 조카고 이상룡은 조카사위다. 박주대는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

1925년 가을비 내리는 날,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심산 김창숙이 미산고택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는 내용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1925년은 심산이 독립기지건설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내에 잠입한 해다. 미산고택 함양박씨 집안은 심산과 임시정부에서 같이 활동한 석주의 인척집이고 이 집안의 반일에 대한 사상내력이 심산의 방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눈꼽재기창과 안채 방문  이집은 창과 문을 크게 하여 과시하지 않았다. 창은 눈곱만하게, 문은 사람하나 겨우 드나들 정도 크기로 절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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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6대에 걸쳐 일기를 쓸 수 있을까, 의심도 해보지만 사실이다. 집념일까, 열정일까, 난 꼼꼼함이라 생각한다. 미산고택을 들어서자마자 내 생각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알았다. 사랑채, 안채, 곳간채, 부엌, 뒤뜰, 마당, 사랑채 방과 안방, 다락방의 공간에 문과 창, 섬돌, 아궁이와 굴뚝들이 빈틈없이 오밀조밀 완벽하게 꽉 들어차, 퍼즐완성품을 보는 것 같다. 꼼꼼하다. 문과 창, 마당은 물론 지붕, 돌계단, 섬돌, 굴뚝까지 모두 작고 낮다.
  

▲ 사랑채 문과 섬돌  이 집의 사랑채 문과 섬돌은 겸양의 미를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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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일기를 아직 쓰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쓰지 않았을까?

"오늘은 봄 햇살이 사랑채 대청마루 팔각불발기문에 살며시 다녀갔다. 서울 언저리에서 왔다는 한 남자가 사랑채와 안채, 후원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가더라. 안채 대청에 앉아 삐걱거리는 판자문을 열고 문틈사이로 산수유를 보고는 무척 행복해 했다. 무슨 연유인지 보잘 것 없는 뒤뜰 굴뚝을 보고 무슨 말인가 주고받더니 그렇게 편안해 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다른 굴뚝을 본다하더니만 대문채 구석진 곳을 훑어보고 "되돈고래 굴뚝이군!", 혼잣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누구한테 홀린 듯하였다. 안채방에 들어서서 소꿉장난하듯 만들어 논 눈꼽재기창이며 다락방의 바라지창을 보고는 얼굴에 홍기를 띠고 감탄사를 토해내더라. 혹시 더럽게 보일지 몰라 민망해서 혼났다. 손뼘재기로 사랑채 방문을 재보고 그 아래 댓돌을 유심히 살피더니 평화와 평온을 얻은 듯 행복해 하더라. (己亥年, 三月十六日)"
 

▲ 미산고택 뒤뜰 굴뚝 잘 보이지 않은 뒤뜰이라 허세를 부릴 만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거의 장식을 하지 않은 절제된 굴뚝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집안사람들의 성품이 배어 있는 정제품을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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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떠나면서 남긴 장독 대대로 의지하며 열정과 집념으로 꼼꼼하게 일기를 써온 이 집안사람들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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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대 두 개가 서로 의지하며 비스듬히 어깨를 기대고 서있다. 집주인이 남긴 당부의 말이 들린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집을 비우고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서글퍼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라 한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로 서로 의지하며 끈끈하게 이어온 미산고택의 본모습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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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2019.04.12.)[사진 : 뉴시스] 1박 3일의 방미 일정이 끝났다. 결산해보면 아프게도 ‘-(마이너스)’ 대차대조표이다. 구체적으로는(의전절차, 회담 형식, 기자회견 태도 등 이 모든 것, 또 8가지 합의문 내용을 보더라도 합의내용의 구체성은 미약하고 전부 ‘외교적 레토릭’뿐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외교적 레토릭은, 즉 ‘검토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등의 언술은 그 부정의 의미가 더 있음이 상식이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트럼프가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며 “이런 큰 구매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것도 무려 3번) 반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right time)가 되면 내가 강력히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함은 물론,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의 제재가 적정하다”며 “계속해서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고, 3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야 한다(그는 또 ‘단계적’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더 사용했다.). ‘서둘 일(fast process)’이 아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 외에도 좀 다른 사족을 붙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향후 개최될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가 ‘북의 의도를 좀 파악해 달라’고 한 것은 마치 남북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의 예비회담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는듯하여 참으로 불쾌하다. 어쨌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트럼프로부터 “감사하다”라는 말은 세 번 들어야 할 만큼 엄청난 금액의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 대신, 방미의 핵심목적이라 할 있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과 대북제제 철회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다. 해서 빗대어 표현하자면 미국에게는 현금 지불약속을 했고, 미국으로부터는 부도가 걱정되는 그런 어음을 받아왔다.(그렇다하여 이를 무조건 폄훼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북미, 남북대화의 물꼬는 다시 튼 셈이니까, 해서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 짧은 1박 3일의 방미와 그 정상회담은 그렇게 끝난듯하다. 그러면서 얻는 귀중한 교훈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자국정부의 정책목표를 동맹이라는, 그것도 혈맹이라는 국가의 요구보다도 더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대한민국도 그 문재인정부도 확인해야 할 것은 국가이익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동맹에만 기대여 풀어가지 않아도 됨이다. 반면교사는 그렇게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동맹이다’를 명심했으면 한다. 동맹국가와의 국가이익이 100%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순간이 이번에 그렇게 포착되어서 그렇다. 상대 동맹국가는 전혀 떡 줄 생각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이 그어놓은 레드라인(금지선)에 얽매인다? 별로 주권국가다운, 그것도 입만 열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OECD가입국이고, 1인당 GNP가 3만 달러이고, 수출10위권의 경제대국의 국가규모에도 맞지 않는 외교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간단하다. 동맹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나 지금의 집권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면 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과제와 정책목표를 우선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 집권정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해내어야 하는 것이 더 정언(正言)이고, 정권을 잡은 목적에도 부합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가 이전에 주권국가이고, 문재인 정부는 ‘위대한’ 촛불정부이다. 문뜩 한 문장이 떠오른다. “그 어떤 동맹도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동맹은 없다!” 또 착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미국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 전환과 관련한 바로미터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경질과 비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시그널 없이는 트럼프의 말장난과 ‘엇박자’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와 디마지오 분석관(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아시아분석관)이 자신의 트윗에 날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옆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과정이 '단계적(step-by-step)'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왜 하노이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선제적 비핵화를 고집하며 빅딜을 갑자기 꺼내들었다가 거절되자 뒤로 물러났나"라는 그런 비아냥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해서 정말로 그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중대결심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한미동맹 원칙대신, 한미동맹의 정상화관점에서 국익우선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다자외교를 통한 평화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와 같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더더욱 그렇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제변호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금강산 관광은 UN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성공단의 경우도 이른바 ‘벌크 캐시’가 우려된다면 제재가 풀릴 때까지 제3지대에 신탁하는 그런 방식의 우회로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다. 이것이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던 ‘창의적’ 해법이다.(그 한 형태이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기대해보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소식을 감히 소망해 본다. [아주 짧은 보론]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중재안인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플러스 알파' 조치로 비핵화 로드맵을 결단한다면, '인도적 지원 플러스 알파 제재완화' 패키지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머니투데이>, “되살린 핵담판 불씨..北 '로드맵' 결단하면 美 '식량+α' 패키지”(20190412)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희망적 사고는 더 이상 없다’이다. 한번 생각해보시라. 북은 이번에 당 전원회의( 제7기 제4차)와 최고인민회의(제14기 제1차)를 열어 "자력갱생 전략으로 '제재 굴복' 오판 타격주어야"라는 자력갱생노선을 채택하였다. 또한 ‘영변 플러스 알파’는 불가역적인 군사적 시설의 영구중단이다. 그런데 그것도 민생부분의 대북제재 철회가 아닌, ‘식량+α’로 그 불씨가 되살아난다? 희망도 이런 희망이 없다. 북이 ‘바보’국가가 아니라면 자력갱생노선을 전략노선으로 채택하고, 군사부분의 영구중단을 불가역적으로 처리하고 꼴랑 ‘식량+α’의 인도적 지원으로 그 대가를 등가 한다? 그런 중재가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부탁컨대 그런 희망고문으로 국민들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하고, 또 정말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올시다’이다. 오히려 정직하게 ‘미국의 그런 제안은 현시점에서 가능하지 않’고, 그런 가능하지 않은 제안에 집착하기보다는 ‘가능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 노력에 더 심혈하겠으며,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평화정착의 이행경로가 막혔음으로, 지금부터는 평화를 통한 비핵화 이행로드맵으로 전환하겠습니다’가 훨씬 더 문재인 정부답다. 그런 용기 있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해본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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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3  09:51:53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북)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합의없이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한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현 단계 중심과업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기존 노선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 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연내 정상회담'과 '미국의 용단'을 촉구했다. "앞으로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서명)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거듭 '미국의 용단'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거나 "그 무슨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미국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진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군사연습을 재개하는 등 적대적인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여과없이 감정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 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생각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트럼프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는 "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 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대치가 장기성을 띠고 제재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 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며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한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측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전문)》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는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시점에 소집되였습니다. 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공화국정부가 새로 조직됨으로써 우리 국가주권은 가일층 강화되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사회주의의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것입니다. 나는 모든 대의원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나에게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다시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공화국의 발전,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을 엄숙히 맹약합니다.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대한 력사적임무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총적목표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과 념원대로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갈것입니다. １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는 우리 공화국을 력사상 가장 존엄있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여있으며 국가정권을 정치적무기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여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룹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사대와 교조,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여왔으며 오늘도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와의 결사적인 대결속에서 병진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고 평화에로 향한 정세흐름을 주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고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롱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사이에 위치하여있고 의연히 국토가 분렬되여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며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되는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지역적,세계적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모순과 대결도 한층 격화되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특수한 환경과 오늘의 복잡한 세계정세속에서 공화국이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참다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립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진영이 존재하고 크건작건 나라들사이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던 지난 시기에도 혁명과 건설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여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왔습니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입니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을 위대한 주체사상,민족자주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경제와 국방,문화의 모든 분야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남의 식,남의 풍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것입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통일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자주,자립,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전도는 밝고 양양합니다.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여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여있습니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입니다. 당과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여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수 있는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인민우에 군림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하는 특권행위는 사회주의의 영상과 인민적성격을 흐리게 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계승하고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였으며 주체의 인민관,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구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웠습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대중적인것을 최우선,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려왔습니다. 최근년간 우리 국가가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는것도 결코 나라에 자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국가존망과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그와의 단호한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강도높은 투쟁을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당과 국가활동,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당과 국가와 인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게 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하고 남들이 모방할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들은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국가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중의 근본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이 리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본성적요구이며 국가활동의 생명선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의 체현자인 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옳바로 조직진행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주의정권은 자기의 본색을 잃고 반동들과 음모군들의 롱락물로 전락되게 되며 결국은 인민들이 정치적고아의 불행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당은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고 높은 령도적수완과 능력을 소유한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이끌어나가면서 세계가 괄목하는 기적적승리들을 련이어 안아오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있습니다.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지도,정책적지도로 일관되여야 합니다. 당은 사회주의정권이 나아갈 지침을 안겨주고 모든 국가활동을 옳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이며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관철자입니다. 당과 정권의 이러한 호상관계로부터 우리 당은 국가활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 부문,자기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정책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정치적령도기관인 당이 행정사업에 말려들고 실무적방법에 매달리면 자기의 본도를 잃게 되는것은 물론 행정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정권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준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과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 공화국은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의 국가로,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보다 훌륭히 건설될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２ 동지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입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입니다.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현실앞에서 저들의 본토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인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수도 방관시할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선진수준에로 도약할수 있는 자립적발전능력과 기반이 있습니다.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의 창조적힘은 우리의 귀중한 전략적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하고도 무한한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다시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들을 앞서 더 높이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는 남들이 가늠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힘으로 놀라운 발전상승의 길을 내달리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방침은 인민경제를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하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담보로 되는 동력과 연료,원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고 전력공급을 과학화,합리화하며 수력과 조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있는 에네르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척후전구인 탄광,광산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굴과 운반의 기계화실현에 힘을 집중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과 광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철생산기지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운영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현대적이고 대규모적인 철생산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화학공업을 철저히 우리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에네르기절약형,로력절약형공업으로 전환시켜 비료와 화학섬유,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먹는 문제와 소비품문제를 최단기간에 풀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비료,물문제와 경지면적보장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과학적농사방법을 받아들이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여야 합니다. 닭공장과 돼지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신설,개건하며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군중적으로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근기있게 내밀어야 하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원료,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재자원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건축설계와 건설공법을 혁신하고 건설단위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여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건재공업부문에서 세멘트생산능력을 확장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철도수송과 배수송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며 수도와 도소재지들의 려객운수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보다 개선완비하고 모든 부문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마그네샤공업과 흑연공업을 비롯하여 전망성있는 경제분야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기계제작공업,전자공업과 정보산업,나노산업,생물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어미공장,표준공장을 꾸리고 일반화하여 경제전반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도,시,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유리성과 경제기술적 및 전통적특성을 옳게 살려 지역적특색이 있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지방이 자체로 일떠서고 발전해나갈수 있게 권한을 주고 실무적대책을 따라세워야 합니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주동적으로 책략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인적,물적자원과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전략적인 작전과 지휘밑에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조직진행해나갈수 있도록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기관,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보다 개선하고 경제관리의 중요고리들인 가격,재정,금융문제를 경제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서도 현실적의의가 있게 해결하여 기업체들과 생산자들이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을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최량화,최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원료와 자재,자금과 로력을 극력 절약하고 지출의 효과성을 높여 나라의 모든 자원이 국가발전에 최대로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입니다. 인재중시,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며 인재를 널리 찾아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끊임없이 늘여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핵심적이며 실리있고 경제적의의가 큰 중요과학기술연구과제와 대상들을 바로 정하고 력량과 자금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힘은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며 온 나라가 사상의지적으로,도덕의리적으로 단합되여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제도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로동자,농민,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가정치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사회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당정책적요구에 립각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위적국방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수호의 강력한 보검입니다.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것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진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며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것입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우리 식으로 개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우리 식의 교육혁명을 다그쳐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수준을 따라앞서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지식형근로자로 키워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보건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의학과학기술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인민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받아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창조하며 특히 영화부문에서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문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체육은 나라의 국력을 다지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체육과학과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체육활동을 널리 조직진행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국제경기들도 원만히 치를수 있게 체육시설들을 늘이고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기강을 확립하는것은 우리 사상,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며 첨예한 계급투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도덕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집단주의적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문명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혁명적이고 랑만적인 생활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널리 향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사회를 변질타락시키는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의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사상교양,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진지를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권기관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을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 개별적부문과 단위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자기의 본분에 맞게 인민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작전하고 설계하며 인민이 바라는 일을 찾아 끝까지 실천하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여오신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생활을 통하여 실감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사상과 방침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당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우리 당정책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권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심화시키며 모든 일군들이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의 벅찬 현실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총공세의 앞장에서 과감한 투쟁을 벌려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높은 당성과 혁명적원칙성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대담성과 적극성이 당을 믿는 마음에서 생긴다면 소심성과 눈치놀음은 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서 나옵니다. 일군들은 당에서 밀어주어야만 일자리를 내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하며 당에서 준 과업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강인한 혁명가적일본새를 지녀야 합니다. 일군들은 착상력과 조직력,장악력과 지도력,전개력을 부단히 키워 그 어떤 과업도 막힘없이 해제끼는 사업의 능수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체득하고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의 기풍을 발휘하며 인민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참뜻을 심장에 쪼아박고 인민앞에서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깡그리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３ 동지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력사적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3차에 걸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것은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였습니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합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통일,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일방적인 강도적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것이 필요합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력사적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숭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세계의 각광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력사를 써나간다는것을 세상에 알린 력사적인 선언인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미국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리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되여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천번 우리와 다시 마주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것이며 저들의 리속을 하나도 챙길수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움직임들이 로골화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로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여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수 있다고 오판하고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있는데 우리는 하노이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생각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이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것입니다. 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명백한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것이며 매우 위험할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입니다. 동지들！ 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것입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합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아갑시다.(끝)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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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낙태권’ 선동에 생명 존중 무너졌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일 국민일보 종교면 기사 제목이다. 일반적으로 기사 제목에 특정인, 집단의 주장을 나타내는 인용 부호 처리가 돼 있지 않는 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순복음교회 국민문화재단이 주인인 국민일보의 이 기사는 아무리 보수 기독교계 목소리를 대변해 온 신문의 종교면 보도라도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원색적이다.

국민일보가 제목으로 뽑은 ‘낙태권 선동’은 국민일보가 전문가로 소개한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의 주장이다. 문 위원은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없어진다 해도 낙태에 따른 여성의 죄책감, 육체적 정신적 손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결국 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여성의 낙태할 권리’라는 선동 앞에 우리 사회가 넘어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은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배 속의 태아를 더 일찍 죽이자는 해괴한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데,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말이다.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이번 헌재 결정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국민일보 사설도 밝히고 있다. 국민일보는 “낙태죄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질환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의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둘을 분리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은 임신한 여성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여성에게 자녀의 양육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노력을 요구하고,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여성과 태아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고정해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말한 임신중지의 ‘사회·경제적 사유’도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며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들의 의견도 7년 전 합헌 때보다는 진일보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모성보호정책 △임신 부부 지원과 육아시설 확충 등 입법을 통해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국민일보와 통일교 계열인 세계일보를 제외하고 대체로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66년 만의 낙태 처벌 위헌…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은 한 해 평균 3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기소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내외”라며 “기소돼도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 이번 헌재 판결이 생명윤리 훼손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물론 종교계 등은 여전히 생명경시 풍조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의 비범죄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 한국사회, 시대정신의 변화를 읽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번 결정이 성 평등 사회를 보다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성 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시킨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그 통제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온 과거와 결별하고 여성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의 역할은 낙태나 출산과 관련해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일보는 “시류에 따라 바뀌는 세상법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며 헌재 결정을 부정했다. 국민일보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낙태는 엄연히 살인 행위”라며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을 확대하거나 임신과 출산·양육 환경을 위한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조성하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의료계·종교계가 합심해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12일 아침 종합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다”
국민일보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낙태 급증 우려된다” 
동아일보 “66년 만의 낙태 처벌 위헌…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
서울신문 “사회인식 변화 반영한 66년 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세계일보 “‘임신 초기 낙태금지는 위헌’… 생명경시 풍조 확산 막아야”
중앙일보 “66년 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성평등 계기로”
한겨레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 
한국일보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낙태 후속 입법 과정, 성숙한 사회로 가는 논의의 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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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09:51:16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 전략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일괄타결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자력갱생을 구호로만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워야 하며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으로 전환시켜 자력으로 부응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통해 내린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는 '자력갱생 전략'이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가 주체108(2019)년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론을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첫번째 의정인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 첫머리에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진행된 조미 수뇌회담의 기본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밝히면서) 우리 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은 유지하지만, 하노이 이후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선비핵화'를 의미하는 '일괄타결' 방안으로 압박하는 데 타협하지 않겠으며, 대북제재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힌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세운 지난 2016년 당 제7차대회 이후 성과와 결함을 분석한 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갈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하고 강력해질 것이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목표도 성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는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며 "당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실리를 보장하며 효율을 높이는 입장에서 경제사업을 조직진행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교육발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조직들이 '자력갱생 대진군'에서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첫번째 의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뒤 김 위원장은 결론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이 주되는 정치적 과업으로 나선 오늘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자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라고 하면서 '자력갱생 전략을 바로 세우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조직 진행해 나가는데서 일꾼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두 번째 의제로 조직문제를 다뤘고, 김재룡, 리만건, 최휘, 박태덕, 김수길, 태형철, 정경택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용원,김덕훈, 리룡남, 박정남, 리히용, 조춘룡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 또한 박봉주, 리만건을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하고, 김재룡, 리만건, 태종수, 김조국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사진추가-10:36)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미 전문가, “여름까지 북미협상 없으면 붕괴될 것”   이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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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와 개구리가 주 먹이, 일본서 남생이와 살무사 공격 사례 보고

 

» 새끼 남생이를 사냥해 먹고 있는 물장군 수컷. 물장군은 척추동물을 주요 먹이로 삼는 곤충이다. 오바 신야 제공.

 

물속에 사는 곤충인 물장군은 개구리, 물고기, 올챙이처럼 종종 자신의 몸집보다 큰 척추동물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들의 사냥 목록에는 뱀과 거북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 신야 나가사키대 교수는 일본 곤충학회가 발간하는 ‘곤충학’ 최근호에 실린 종설 논문에서 이 포식성 대형 곤충의 생태를 두루 소개했다. 이 논문에서 오바 교수는 “세계의 열대·아열대 지방에 약 150종이 있는 물장군과 곤충은 물벼룩 등 소형 먹이를 주로 먹는 부류와 척추동물을 주 먹이로 삼는 대형 부류로 나뉜다”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서식하는 물장군은 대표적인 척추동물 포식자”라고 밝혔다.

 

» 물장군의 다양한 포식 대상. A. 미꾸라지 B. 개구리 C. 올챙이를 먹고 있는 물장군 유생 D.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장군 유생. 오바 신야 ‘곤충학’ (2019) 제공.

 

그는 2010년 5월 일본 중부지역인 효고 현에서 야간채집을 하다 수컷 물장군이 남생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직접 관찰해 학회에 보고했다. 길이 5.8㎝의 이 물장군은 길이 3.4㎝의 남생이 새끼를 강한 앞발로 붙잡고 날카로운 침을 목에 박아 체액을 빨아먹고 있었다. 

 

노린재와 같은 계통인 물장군은 뾰족한 발톱이 달린 앞발로 먹이를 낚아채 신경독을 분비하는 침을 박아 상대를 제압한 뒤, 소화효소를 주입해 분해된 체액을 빨아먹는다. 거북은 죽은 상태였으며 인근 논의 도랑에서 물장군의 알 무더기가 발견됐다. 물장군은 암컷이 물 밖으로 자라나는 수초 줄기에 낳은 알을 수컷이 깨어날 때까지 돌본다.

 

오바 교수는 이듬해에도 학회지에 물장군이 살무사를 포식하는 사례를 보고했다. 일본 효고 현 어느 가정집 정원의 연못에서 물장군이 자기보다 훨씬 큰 살무사를 습격했는데, 뱀은 이 벌레를 떼어내려 완강하게 저항했다. 이런 싸움은 1시간가량 계속됐다. 그러나 “관찰자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 둘 다 사라져, 물장군이 사냥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그는 밝혔다.

 

» 자신보다 훨씬 큰 살무사를 공격한 물장군. 뱀은 이 포식 곤충을 떼어내려고 한 시간 동안 몸부림을 쳤다. 오바 신야 교수 제공.

 

오바 교수는 “새끼 거북에게 주요 천적은 황소개구리, 새, 포유류 등이고 살무사의 천적은 포유류로 알려졌지만, 이 발견으로 곤충인 물장군도 중요한 포식자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물장군은 물고기와 개구리, 올챙이 등 물속의 척추동물을 포식하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물장군의 인공증식과 생태복원 사업을 하는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소장 이강운)는 “실험 결과 물장군 한 마리가 알에서 깨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올챙이와 물고기를 무려 53마리나 먹는 놀라운 포식성을 나타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장군은 성체뿐 아니라 알에서 갓 깬 유생 단계에도 작은 물고기 등을 잡아먹으며, 동료끼리 잡아먹는 행동도 보인다. 수컷보다 덩치가 큰 암컷은 다른 암컷의 알을 지키는 수컷을 공격해 이에 저항하는 수컷과 알을 먹어치우기도 한다(▶관련 기사: 지극한 부성애 물장군 수컷이 ‘폭군’ 암컷과 살아가는 법). 

 

오바 교수는 “물장군은 논에 기대어 살아가는 곤충인데 농로의 콘크리트화, 농약·제초제 살포 등으로 논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전국적인 멸종위기종이 됐다”며 “최근에는 가로등 불빛에 이끌려 나왔다가 물로 돌아가지 못해 탈수나 차에 치여 죽고 포식 동물에 잡아먹히는 일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장군은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식지 파괴와 가로등 유인이 큰 위협이다.

 

■ 논에서 벌어진 살무사와 물장군의 사투 유튜브 영상: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hin-ya Ohba, Ecology of giant water bugs (Hemiptera: Heteroptera: Belostomatidae), Entomological Science (2019) 22, 6–20, doi: 10.1111/ens.12334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