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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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혐의 논란이 양측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아무개씨는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가격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손 사장은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밤 9시15분께 기자 23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해 8월께부터 이달 초까지 손 사장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캡쳐사진 11장을 공개했다. 대부분 손 사장이 김씨의 JTBC 취업을 알아봐주는 내용이다. 이를 공개한 김씨는 자신이 먼저 JTBC 취업을 청탁하며 손 사장을 협박했다는 손 사장 입장을 반박했다.  

김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도 공개하며 손 사장이 2017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사고 사실 및 당시 동승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사장이 기사를 막기 위해 일자리로 회유했다 주장했다.  

 

▲ 25일 조선일보 12면

▲ 25일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며 의혹보도했으나 공개된 자료는 일자리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5개월 텔레그램 대화 기간 중 10여일 대화만 갈무리된데다 날짜 별로 띄엄띄엄 갈무리돼 앞뒤 맥락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누가 먼저 왜 제안했는지, 취업 요구를 누가 지속 제안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김씨는 “JTBC 탐사기획국 기자직 채용은 분명 손 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 사장은 “접촉사고 취재 중 김씨가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상반되게 주장한다.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만으론 분간할 수 없다.

'전치 3주' 폭행도 들여다 볼 부분이다. 공개된 물증은 사건 이후 김씨가 녹음한 녹취록이 유일하다. 사건 현장엔 둘 밖에 없었다. 일부 언론은 손 사장의 ‘아팠다면 폭행이니 사과한다’는 답을 인용해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공개한 11분 분량 녹음파일 맥락은 이와 온도차가 있다. 김씨는 녹음시작과 함께 “손석희 사장님, 방금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죠?”라고 물었고 손 사장은 물음 도중 웃으며 “야 그게 폭력이야? 앉아. 알았어. 앉아 앉아”라 답한다. 11분 대부분이 폭력을 인정하냐는 김씨 물음과 “그게 폭력이니?” “아팠니?” “생각해보니 물리적 강도와 상관없이 아플 수 있겠다” “사과한다” 등의 손 사장 답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손 사장은 “집요하게 취업청탁을 해온 김씨가 사고 당일에도 같은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든 것이 사안의 전부”라 주장했다.  

손 사장이 김씨와 대화·만남을 지속한 배경도 쟁점이다. 손 사장 입장에선 취업 청탁하는 김씨가 반가울 리 없다. 김씨 공개 자료를 보면 손 사장은 5개월 간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씨와 손 사장은 지난 12월에도 한 차례 더 만났다.

김씨는 이와 관련 2017년 4월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들었다. 손 사장이 2017년 4월16일 밤 10시께 경기도 과천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피해자들이 추적해 도로변에 정차했으며 이후 150만원을 사비로 물어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피해자들은 당시 젊은 여성이 동석했다고 말했으나 손 사장은 어머니라 주장한다’며 동승자 의혹까지 꺼냈다.  

손 사장은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한 것”이라며 “김씨가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동승자 의혹 관련해 손 사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모든 가짜 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선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560#csidx4971ec4fe0fffaea94bdfea49e9ac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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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농민, 빈민이 하나의 주체로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한반도 분단과 외세지배를 끝내는 투쟁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은 올 한해 빈민운동의 핵심과제를 질문 받자 “먼저 곳곳에서 탄압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도시빈민들의 생존을 지키는 투쟁에 적극 결합해 빈민들의 권리를 찾는 싸움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도시빈민의 생존권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인 불평등과 분단체제, 나아가 그 원인인 외세의 지배개입 문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단 거다. 그래서 한국사회 진보변혁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이런 근본문제들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사진 : 민주노련 최 위원장은 또 내년 총선 준비와 관련해 “그동안 관행화된 대리정치, 위탁정치를 뛰어넘어 빈민후보 출마를 포함해 직접정치의 결정적 계기로 만드는 것이 목표”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보진영 대표자들의 정세진단과 사업구상을 들어보는 네번째 순서로 준비된 최 위원장과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 지난 한해를 돌아볼 때 가장 기억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먼저 서울시와 수협의 잘못된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며 3년간 투쟁을 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구(舊) 시장 상인들의 조직가입을 승인하고, 함께 수협의 탄압에 맞서 투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의 기만적인 노점상 허가제에 속아 영업을 1년 여간 하지 못했던 창동역 노점상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빈민통일선봉대를 대중적으로 모집해 빈민 투쟁현장에 연대한 것은 물론 도시빈민들도 통일운동의 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도 기억납니다.” - 지난해 4.27판문점선언, 6월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는 정세 발전이 빈해련(민주노련)에게 준 의미는 무엇인지요? “남북간, 북미간 대결국면에서 혜택을 보는 집단은 수구보수세력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바로 우리 도시빈민들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단비용의 일부라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쓴다면 도시빈민들의 삶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화해 분위기가 형성 되고 통일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쳇바퀴처럼 양산되는 도시빈민들의 삶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 평화번영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서 가장 큰 걸림돌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내정간섭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남과 북의 평화시대에 걸맞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입니다. 평화 통일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대한민국, 남과 북이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도시서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합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일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공염불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2018년이었습니다. 지난해 박준경 철거민 열사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도시빈민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투쟁하는 도시빈민들을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짓밟는 것은 이전 정부와 전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복지정책들이 폐기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에 이제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도시빈민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 앞으로 경제상황이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말씀해주십시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안정된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자들이 대폭 증가하고, 또 서로간의 치킨게임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공식이 우리사회의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결국 가진 자들의 곳간을 털어 서민들에게 분배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역대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삼성 등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벌해체 수준의 대개혁만이 현 경제상황의 탈출구라 생각합니다.” ▲ 사진 : 민주노련 - 올해 빈해련(민주노련)은 무엇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나요? “먼저 곳곳에서 탄압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도시빈민들의 생존을 지키는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빈민들의 권리를 찾는 싸움을 적극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빈민이 하나의 주체로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분단과 외세 지배를 끝내는 투쟁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빈민 대중조직이니 만큼 사회 곳곳의 빈민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사업도 적극 전개하려고 합니다.” - 올해는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빈민운동진영은 어떻게 할 구상이신가요? “2020년 총선은 어느 때 총선보다 중요합니다. 도시빈민 탄압의 선봉대이자 철전지 원수인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수구보수세력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총선이 돼야 하며, 도시빈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총선이 돼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시빈민들은 자기 후보를 내세워 직접정치의 시작을 알려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그동안 관행화된 대리정치, 위탁정치를 뛰어넘어 빈민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을 포함해 직접정치의 결정적 계기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진보진영 전반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아직 높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진보운동은 위대한 촛불항쟁의 시발점 역할을 했고 촛불항쟁 내내 중심축 역할을 했지만, 사회전반의 위상과 역할은 높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보진영 특히 진보대중조직이 더욱 대중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소속 회원들 교육을 통해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사회 발전의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불평등 사회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올 한해 중점을 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의 실패한 노점관리대책을 박원순 시장이 다시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들춰내 상생을 빙자한 노점상 감축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련은 노점상 대중들의 사활을 걸고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새해를 맞아 민플러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빈민투쟁의 현장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플러스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민플러스 관계자와 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도 도시 곳곳에서 빈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조직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빈민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시빈민들도 사회발전, 역사발전의 보다 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 답변 고맙습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icon관련기사icon“밥 한공기 300원은 받아야죠”icon“사회대개혁 투쟁, 민주노총이 이제 할 때가 됐다”icon"신시대가 래(來)하도록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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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무력을 동원해 정권을 잡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임병도 | 2019-01-25 09:13:27

알츠하이머라 5.18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던 전두환씨가 멀쩡하게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씨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전두환씨를 골프장에서 목격한 직원은 전씨가 정정해보였다고 말했다. ⓒ한겨레 당시 전씨 측은 방금 한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루에 열번도 넘게 이를 닦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씨를 직접 목격한 골프장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전씨가 직접 골프스코어를 암산할 정도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씨가 주장하는 알츠하이머 병은 그저 5.18 재판에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두환씨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씨가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망언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왜 나만 갖고 그래 한때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95년 재판 당시 전씨가 했던 말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씨의 말에 대해 심리학 교수는 ‘역사적 단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씨의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말에는 너는 욕해라 나는 신경 안 쓴다는 우월감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② 전 재산 29만 원 ▲전두환씨의 전재산 29만원 패러디 ⓒLEE HA 전두환씨는 재임 기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씨는 2003년 재산 추징 과정에서 본인 명의 예금은 ‘29만 원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본인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전씨는 골프를 치고 130만 원짜리 양주 파티를 했습니다. 또한 부인 이순자씨의 생일파티를 위해 수백만 원짜리 출장 뷔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전 재산은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SBS뉴스 화면 캡처 2018년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말은 전씨의 ‘전 재산 29만 원’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참 뻔뻔합니다. ③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2008년 전두환씨는 기자 앞에서 ‘나한테 당해 보지도 않고’라는 말을 했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는 말은 2008년 전두환씨가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전씨가 웃으며 했던 말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잔인하고도 무서운 말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발포와 대검 등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항쟁 당시 사망자는 165명이었고, 부상 등 후유증 사망자는 376명, 행방불명자는 65명으로 무려 6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또한 항쟁 이후 사망자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5.18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전두환씨가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는 말을 저리 뻔뻔하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④ 광주는 총기를 들고일어난 폭동 ▲2003년 전두환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화면 캡처 전두환씨는 2003년 SBS와의 인터뷰에서 5.18광주민중항쟁을 가리켜 ‘총기를 들고일어난 폭동’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난폭하게 이(광주시민들의 시위)를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1996.12.16, 96노1892 판결문 중) 1996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오히려 전두환씨가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전씨는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고, 이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을 군인을 동원해 유혈 진압한 범죄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범죄자로 조작한 악랄한 망언이었습니다. ⑤ 이순자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는 극우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채널A 뉴스화면 캡처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2019년 1월 극우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전씨를 가리켜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씨는 권력을 쥐기 위해 쿠데타를 저질렀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을 총칼로 진압한 독재자입니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 전씨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입니다. 사형까지 선고 받은 범죄자를 살려줬더니 민주주의 아버지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1997.4.17 대법원 확정판결문 중) 군인이 무력을 동원해 정권을 잡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군인이 총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행위는 학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전두환 망언 다섯 가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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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미국 군사원조를 대하는 필리핀과 한국의 차이... 과거 사례 살펴보니

19.01.25 08:31l최종 업데이트 19.01.25 08:31l

글: 김종성(qqqkim2000)

편집: 김예지(jeor23)

▲ 이야기 나누는 한-미 방위비협상 대사 지난 2018년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미국이 2019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 금액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자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사실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10억 달러면, 작년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우리 돈으로는 1조 1천억 원을 넘는다. 한국 재정에 부담을 주는 금액이다. 거기다가 1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19년도 분담금을 확정하자마자 2020년도 분담금 협상을 곧바로 신경 써야 한다. 자칫 분담금 문제로 1년 내내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한국의 상황이 필리핀인들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광경일 수도 있다. 필리핀은 1976년부터 미군이 철수를 선언한 1992년 전까진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군 기지 사용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런 필리핀인들의 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는 한국인들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송영선 전 의원이 국방관리연구원 연구원 시절에 기고한 논문 '미국의 서태평양 기지정책: 필리핀과 한국'은 필리핀이 1976년부터 "기지에 대한 주권 회복"을 이루고 "주권국가로서 기지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  본문에 인용된 논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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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 14일의 군사기지협정을 통해, 필리핀은 자국 내 군사기지를 99년간 무상 사용할 수 권리를 미국에 부여했다. 99년간이면 2046년까지다. 이 협정대로라면, 아직도 필리핀은 자국 땅을 미군에 무상 대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협정을 개정해 기지 사용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돌리고 1976년부터 미군 철수한 1992년 전까지 사용료를 받았다.

한국은 종전에 내지 않았던 분담금을 1991년부터 부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필리핀은 그보다 훨씬 전에 기지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군사 지원까지 얻어낸 바 있다. 송영선 논문에 아래와 같은 대목이 있다. 아래의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대외군사판매'란 의미로,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에 대한 안보 지원 차원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제도다.
 

"향후 5년(1980~1984) 동안 미국은 필리핀에 5억불을 지불(5천만 불: 군사원조, 2억 5천만 불: FMS 차관, 2억 불: 안보지원 원조)"
-한국국제정치학회가 1987년 발행한 <국제정치논총> 제27권 제1호에 수록.

▲  본문에 인용된 논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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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돈을 받아내기 시작한 1976년 무렵, 한국은 기존에 받던 군사지원을 거의 삭감 당하는 일을 겪었다. 유석춘 연세대 교수와 김인수 육사 교수의 공동 논문 '한국과 필리핀의 반미·친미 운동 비교 연구: 안보환경의 변화와 동맹관계의 불평등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에 나오는 구절이다.
 

"1960년대 한국의 총 군사비에서 83.4%를 차지하던 미국의 군사원조는 1974년에는 10%로 감소하였다가 1977년에는 거의 중단되었다."
-한국동남아학회가 2005년 발행한 <동남아시아연구> 제15권 제1호에 수록.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는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지 6년 뒤인 1997년에는 0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필리핀은 과거 기지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기지를 반환하고 철수한 199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사원조를 받았다. 무상군사원조(MAP)는 1993년까지 받았고, 해외군사차관(FMF)은 1994년에 끊어졌다가 1999년부터 다시 받았다. 국제군사교육 및 훈련 제공 프로그램(IMET)은 그 후로도 계속 받았다. 한국과 너무나 비교되는 장면이다.

미군 주둔의 '본질'을 직시한 필리민 국민들
 

▲  본문에 인용된 논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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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판이한 것은, 미국이 한국인은 싫어하고 필리핀인은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이가 생기게 된 결정적 원인이 있다. 유석춘·김인수 논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필리핀의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과 달리, 필리핀 국민들이 인식하는 안보 현실에서 미군의 역할은 미미한 것이었다. (중략) 필리핀 국민들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특별한 고마움을 느낄 까닭이 없었다. 미군은 다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고 여겨질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치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된 미국과의 군사기지협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필리핀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하게 되었다."

 
필리핀 정치인들은 미군에 대해 우호적이었지만, 필리핀 국민들은 그에 아랑곳없이 미군의 본질을 똑바로 직시했다.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이 필리핀 보호보다는 미국 국익 증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

그들의 눈에는 미군이 필리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로 비쳐졌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에 나섰다. 이것이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아가 미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이 한국과 필리핀을 차별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필리핀 국민들은 '우리는 필리핀을 지켜주려고 이곳에 왔다'는 미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미국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필리핀 국민들을 기만하고 미군 주둔을 빌미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으려 했다가는 자칫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 측이 그에 맞게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필리핀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미국은 필리핀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했다. 서태평양 방어 정책을 통해 미 본토를 지키자면 필리핀과의 동맹이 절실했다. 그래서 기지 사용료도 내고 군사원조도 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국민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사실을 필리핀에서만큼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뒤 1986년 필리핀 시민혁명 뒤에 증폭된 반미운동의 결과로 미군은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했다가, 1999년 방문군 협정을 통해 최장 14일간 합동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리고 2014년에 방위협약 확대협정을 통해 미군을 재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지금은 재주둔을 준비 중이다.

1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뒤인 지난 1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조선일보>에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 고비도 넘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해리스 대사는 "21세기 경제문화 강국인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자 6위 무역강국이다"라며 한국의 경제력을 높이 평가한 뒤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포함된다. 한국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

   

▲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韓·美 동맹, 방위비 분담 고비도 넘어야>, 2019.01.17
ⓒ 조선일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군대이므로 한국이 주둔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1991년 이래의 논리가 담겨 있는 글이다. 이런 글을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필리핀 신문에 섣불리 기고하지 못할 것이다.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해 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이 미국이 아닌 필리핀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말도 감히 꺼내지 못할 것이다.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미군은 필리핀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말을 주한미국대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면서 분담금 이야기까지 자신 있게 거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 국민과 필리핀 국민을 달리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문

▲ 사진 : 로동신문 홈페이지 북한(조선)이 지난 23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갖고 남북공동선언들의 철저한 이행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지대화,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발전, 그리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 마련 등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24일자 로동신문을 보면, 북의 정부, 정당, 단체의 대표들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합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 토의하곤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했다.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는 호소문에서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올해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진로이며 승리의 표대”라며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지난해 이룩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려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 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힘 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세차게 맥동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며 첫째로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구호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것이다. 연합회의는 “북남관계 개선을 멈춤 없이 추동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더없이 귀중하고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비해볼 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９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북과 남은 민족 앞에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자”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둘째론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연합회의는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 것은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다.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며 “북과 남은 첨예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안아온 지난해의 성과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자!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반대 배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자”고 권했다. 연합회의는 남북이 다방면적인 협력교류를 전면 발전시켜가는 게 “민족적 뉴대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라면서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려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형제들의 소망을 풀어주려는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북남협력사업에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리유가 없다”면서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짓부시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강하게 권했다. 넷째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고 호소했다. 연합회의는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 될 민족사적 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자”면서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과정”이라며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통일론의를 적극 장려하며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９월 평양공동선언발표 １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의 깊은 날들을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 열기가 삼천리강토에 도도히 굽이치게 하자”고 했다. 연합회의는 끝으로 “온갖 외풍과 역풍을 과감히 박차고 세계가 격찬하는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미증유의 천하대업도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북남선언 관철을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호소했다. 이날 연합회의엔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 김영철 로동당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등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가해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우리 민족은 보다 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한 거족적 진군 길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울려 퍼진 뜻 깊은 울림이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로 승화된 격동적인 지난해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 시각 온 민족을 보다 큰 비약에로 이끄시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가 우리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올해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진로이며 승리의 표대이다. 우리 모두 돌이켜보자! 지난해에 민족분렬 사상 일찌기 있어 본 적이 없는 극적인 사변들과 련속적으로 펼쳐진 경이적인 화폭들이 얼마나 온 겨레를 충격과 환희, 격정과 락관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게 하였던가. 내외의 지지와 격찬 속에 북남수뇌상봉이 세 차례나 마련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９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여 북남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는 과정에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크게 완화되여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감돌던 삼천리강산에 평화의 봄기운이 태동하였다. 북과 남은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영, 공리를 도모해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힘 있게 과시한 북과 남에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였고 각계각층 동포들 속에서 전례 없이 고조된 통일 열기는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더욱더 북돋아주었다. 지난 시기의 몇 년, 몇십 년 동안에도 이룩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단 한 해 동안에 이룩된 것은 세인들이 일치하게 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이며 경탄할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 놀라운 사변적 성과들은 북남 수뇌분들의 확고한 북남관계 개선 의지와 그 뜻을 받들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민족공동의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우선시하고 그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쳐나간다면 그 어떤 엄혹한 난관과 장애도 극복하고 민족적 화해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페부에 깊이 새기였다.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지난해 이룩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려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 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힘 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세차게 맥동치고 있다. 하기에 전체 조선민족은 절세위인의 애국 애족적 호소에 화답하여 올해를 민족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사변적인 해로 장식하려는 드높은 결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자! 북남관계 개선을 멈춤 없이 추동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더없이 귀중하고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비해볼 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북과 남은 민족 앞에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자! 해내외 동포들은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여 북남선언들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북남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자주와 사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격변하는 조선반도 정세를 외면하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일체의 반통일적 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으로 자주에 살고 애국에 살며 통일에 살려는 민족의 드높은 기상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자! 2.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자!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 것은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다.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다. 북과 남은 첨예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안아온 지난해의 성과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자!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반대 배격하자! 조선반도의 평화를 절절히 바라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평화를 지켜내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조장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저지 파탄시키자! 전체 조선민족은 반전평화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적대관계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삼천리강토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후손만대에 길이 번영하는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자! 3.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자! 북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민족적 뉴대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다. 북과 남은 첫걸음을 뗀 북남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해 나가며 그 과정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적극 추동해나가자! 북남선언들에 명시된 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려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형제들의 소망을 풀어주려는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의 발현이다. 내외 반통일세력에 의하여 중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북남 협력사업을 활력 있게 전진시켜나가자!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북남 협력사업에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리유가 없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짓부시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북남 사이에 불신과 리간을 조장하려는 외부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종속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4.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 될 민족사적 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자!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과정이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관점과 립장에서 풀어나가자!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통일론의를 적극 장려하며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발표 1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의 깊은 날들을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 열기가 삼천리강토에 도도히 굽이치게 하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 격동적인 시대의 주인공들인 우리 민족의 앞길에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고 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목표가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다. 온갖 외풍과 역풍을 과감히 박차고 세계가 격찬하는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미증유의 천하대업도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북남선언 관철을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 주체108(2019)년 1월23일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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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12:43:44

제네바=린다 모 통신원(Linda Moh,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 조선학교 대표단과 국내외에서 받은 지지 성명서. [사진 - 린다 모]     ▲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의 희망을 종이학으로 만든 치마저고리 노리개. [사진 - 린다 모] 투명인간처럼 일본사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어느것 하나 저절로 되지 않는 황당하고 절박한 심정을 겪으며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 그들이 지난 11월 무상화 실현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높이고 무상화제도를 쟁취하기 위하여 ‘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이 제네바를 간다는 포스터를 올렸다. 이 포스터가 SNS를 통해 전 세계의 해외동포들에게 퍼졌고, 우리학교 시민모임에서 주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지지연명은 국내외 해외 동포들에게서 단 4일만에 476개 단체와 1641명의 개인연명을 받는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심의회에는 그동안 지난 2013년 이후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실행하지 않는 ‘조선학교 교육 지원금과 고교무상화 배제’에 대하여 일본 아베 정부의 이중적인 차별에 맞서 직접 위원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조선학교 어머니회 회원 4명, 조선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4명,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와 이은영 운영위원,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모임’ 린다 모, ‘조선학교 시민모임’의 김지운 감독 등 여러 단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한인 언론매체 JNC 방송은 전 기간을 밀착 취재하였다.     ▲ 유엔 본부앞에 설치된 부러진 의자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존엄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표단. [사진 - 린다 모]     ▲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에서 보낸 응원 배너에 싸인하는 대표단. [사진 - 린다 모] 16일 유엔 인권위 건물 입구에서 만난 조선학교 대표단과 해외 동포들은 단번에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반가운 마음에 뜨겁게 손을 맞잡았다. 명함을 나누며 서로의 소개가 끝난 후 아동인권위 첫날 일정과 일본과 해외에서 준비해온 서로의 홍보물로 위원회 참가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니 단숨에 처음 만난 서먹함은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S.P.Ring 세계시민연대, 미주 함석헌 사상연구회, 재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 등을 통해서 ‘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을 유엔 어린이권리위원회에 보내자는 캠페인에 뒤늦게 동참한 후원금이 현장에서 전달되었다. 해외에서 이렇게 같은 동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자신들의 교육 지원금 투쟁을 위해서 함께 지지하는 해외 동포들에게서 더욱 힘을 얻는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들에게 뜨거운 동포애를 느낀다. 일본심의회에 참석하는 많은 NGO 단체 중에는 우리 조선학교 방문단에게 친밀함을 드러내는 단체도 있지만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어 눈에 띄는 방문단을 흘긋거리며 냉담하게 쳐다보는 일본 우익단체들을 만나면서 재일동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을까, 그들의 투쟁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다.     ▲ 홍보전을 위한 재일조선인들의 배너들. [사진 - 린다 모]     ▲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회를 위한 대표단의 홍보전. [사진 - 린다 모] 16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된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회가 시작되고 그동안 아동인권위에 고발된 많은 질문들이 일본 정부 측에 제기되었다. 어떠한 조건에서의 태생에 상관없이 어린이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복지, 노동, 성학대, 성매매, 청소년법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개인인권의 침해 중 국제아동인권 규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점들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들은 일본의 전통이나 문화가 생소한 우리들에겐 충격적인 고발들이였다. 특히 남아프리카 Ann Maria Skelton 위원이 그동안 유엔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된 권고사항 중에 법률적인 조항은 빼고 실제로 실행된 것과 얼만큼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마지막 질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으며 일본 관료들의 답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대표단과 참가인들은 초긴장되었다. 하지만 정작 조선학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이튿날로 미뤄지고 심의회는 어수선하게 끝났다. 17일, 전날 미뤄진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금과 고교무상화 배제에 대한 일본 문부과학성 담당자의 답볍은 조선학교들이 자신들의 법령이 정한 심사기준에 통과되지 않았다, 학생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한 결과가 아니며 법령에 의한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아쉽게도 수년동안 법령을 바꿔가며 지원금을 삭제하고 중단해왔던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일본 정부는 국적에 대한 차별은 없다, 지원금에 대한 규정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례적인 간단한 답변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나갔고 어머니 대표단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참가한 동포들은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 80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회. [사진 - 린다 모]     ▲ 심의회 이후 Ms. Renate White 위원장과 대표단과의 만남의 자리. [사진 - 린다 모] 심의회가 끝난 이후에 Ms. Renate Winter위원장과 대표단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재일 조선학교 대표단과 우리학교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 등은 단호하게 현재의 조선학교는 일본의 피식민지 시대부터 살게 된 조부모들이 세운 재일조선인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인 것을 강조하며 그동안 정책적으로 교육지원에서 제외되어 받아온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과 의지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Ms. Winter 위원장에게 북일과의 외교문제를 빌미로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금을 중단하는 동안 일본 학계와 변호사협회에서는 수차례 조선학교에 시행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책이 위헌적인 차별정책이라고 발표된 자료들을 제시하고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2012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70년대에 있었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각 지방자치제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고하라는 통보를 내어 많은 현,시,정,촌에서 보조금 지급을 동결했다. 이에 도쿄 변호사회는 2016년 4월 22일 국가적인 외교문제를 원인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불지급이 청소년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헌법위헌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14일 오사카변호사회에서는 “특정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조금 정지에 반대하는 회장성명“을 발표하였고, 뿐만 아니라 2016년 7월 29일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정지에 반대하는 회장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같은 변호사협회의 성명서에는 외교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동결을 아베 정부가 지도하는 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부당한 차별을 조장한다. 일본헌법의 평등정신과 학습권에 위배되며 교육기본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일본도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및 어린이권리조약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교육지원금불지급을 지도하지 말며, 각 지방자치제도 청소년교육에 대한 보조금지급법과 조약의 취지에 따라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명시했다. 또한 2017년 2월 1일 오사카지방법원이 조선학교 보조금 동결을 긍정하는 판결을 낸 것에 대하여 연구자유지 학자들의 항의발표도 있었다. 오사카부는 1974년이후 40년, 오사카시는 1990년이후 20년 동안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0년 극우적인 하시모토 지사의 지시로 지방자치제의 법령을 넘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후 각 현의 지방자치제는 물론이고 인권의 옹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배외주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까지 인권차별적인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결정은 북일관계 악화를 빌미로 조선학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과거 식민시대부터 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노골화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은 재일조선인을 일본사회에서 배제시켜 놓아도 된다는 조선인 쇼비니즘, 일본우익의 패쇄주의로 드러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국가가 조장, 선동하는 작태로서 극히 심각한 상황이다.     ▲ 조선학교 대표단과 함께 한 해외동포. [사진 - 린다 모]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의 이름은 엄마 아닐까? 무엇보다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양보할 수 없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고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희망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특히 재일조선인 엄마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얼마나 치열하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지 겪으며 산 증인들이다. 일본에 살면서 그들은 이유없는 차별을 견디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재일조선인 3세는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고, 4세는 자신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싸운다.   (수정2, 17:3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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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25 [00: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력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최소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 전년에 비해 17.7% 증액된 금액)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및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24일 오후 12시 미 대사관저 앞 정동길 로터리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이나 남아돈다”며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미국측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 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이들은 미국이 협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미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매일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   미국이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8년의 9602억 원보다 17.7%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폭증한 2019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미집행 군사건설비 3292억 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 원, 불용액 누계 968억 원)이나 남아돈다.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4천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1천억 원)보다 5배나 된다. 미국 국방부의 계산 방식으로도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은 미국이 주장하는 40%대가 아니라 80%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빼돌려 충당해왔던 미군기지이전사업도 종료되어 더 이상 대규모 군사건설비가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주둔 경비와는 관계도 없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례 없이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 예고 공문까지 보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경비를 불법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담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협박을 자행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한미SOFA 5조가 규정한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 1조원을 절감한다면 연봉 2천만 원의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남북 간, 북미간 적대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동북아에도 다자공동안보체제 구축 흐름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3년으로 역제안했다고 한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협정 기간에 대해서도 수세적이고 패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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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김영철 로동당 부위원장 등 북미고위급회담 대표단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곤 만족을 표시했으며 오는 2월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무 준비에 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미국 워싱톤을 방문하였던 제2차 조미고위급회담 대표단을 만나시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며 조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받곤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서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 실무진과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협상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17~1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다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회담을 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벽에 걸린 김일성 주석 사진과 책꽂이 등을 볼 때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의 로동당사 집무실로 추정된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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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불, 서민들은 왜 아직도 가난하지?       김용택 | 2019-01-24 10:10:25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 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 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다. 우리 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 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 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 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 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 불 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 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 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 원 정도다. 기업도 한 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 명으로 계산하는 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720만 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 원 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 달러’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 원 이상 낼 수 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 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극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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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1년 역사상 '치욕의 날'... 부당론·회의론 깨고 양승태 구속, 박병대는 기각

19.01.24 02:53l최종 업데이트 19.01.24 10:15l

소중한(extremes88)

▲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수정 : 24일 오전 8시 58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경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엿새 전(18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5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것은 약 10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1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튿날 오전 3시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구속 시각은 1시간 더 빨랐으나 판사의 고민은 3시간가량 더 걸렸다.

법원의 결론이 나오자마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행정부 수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채 자택에서 구속영장 집행절차를 밟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영장 발부 후 구치소로 이동했던 것과도 다른 대목이다.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의 '판사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가 세상에 알려진 뒤 양 전 대법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 법관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 헌법재판소 비밀 누설 ▲ 법원행정처 비자금 등 자신을 둘러싼 40여 개의 혐의를 두고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밑에서 일했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자기가 살기 위해 나를 모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사법농단'의 증거로 제시한 '이규진 수첩'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송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이외에도 "실무진이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 "대법원장으로서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관련 기사 : 구속 갈림길 양승태 "후배가 자기 살려고 나를 모함")

임종헌-양승태로 이어지는 '사법농단' 구조 사실상 인정
 

▲ 취재 기자 질문에 답변 거절하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손으로 마이크를 밀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모두를 인정했다. 곳곳에서 나온 예측과는 판이한 결과였다. 지금껏 법원 조직 내부와 일부 정치권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부당론,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 등을 펼쳐 왔다.
  
그런데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한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방탄 법원'이라고 불릴 만큼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임 전 차장 구속 당시 그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임 전 차장 보고라인의 최상단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등장한다. 즉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양 전 대법원장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논리에는 구멍이 생긴다. 역시 임 전 차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을 면했다. '실무선에서 처리된 일이다', '실무선이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등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상황은 달랐다. 두 전직 대법관의 경우 '실무선이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윗선이 없다. 결국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됐다.

박병대 영장은 기각... '사법농단' 연결 된 허경호 결정
 

▲  ‘사법농단 의혹’의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한편 같은 날 양 전 대법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했다. 그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첫 청구 때도 발부되지 않았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결론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박 전 처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여러 차례 적시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2011~2012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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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3  16:54:33

▲ 일본 초계기가 23일 오후 남해 해상에서 한국 함정을 상대로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하는 장면. [캡처-국방부] 일본 초계기가 또 한국 해군 함정인 대조영함에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근접비행은 네 번째다. 아베 일본 정권의 한국에 대한 도발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23일 오후 2시 3분경 남해 이어도 서남방 131km 해상에서 군축함인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약 540m 거리, 약 60~70m의 저고도로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당시 대조영함은 방공식별구역 KADIZ 외곽 공해상에 있었다. 군 관계자는 “대조영함은 통상적인 작전 활동 중이었다”며 “일본의 초계기가 근접비행을 했는데, 여러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해 근접하지 않도록 경고통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군작전사령부는 일본 지휘통신망으로 항의 통신을 보냈지만, 일본 측은 “국제법적인 비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 이에 군 당국은 일본 측에 유감 표명과 함께, 근접위협비행 의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 지난 18일 율곡이이함, 22일 노적봉함에 일본 초계기가 근접위협비행을 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벌어져, 양국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발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응행동수칙’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는 군의 작전매뉴얼이라 명확히 말 못 한다”면서도 “함정에 있는 모든 탐지 장비와 무기체계를 활용해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6시) 스위스 다보스포럼 계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담을 앞두고 아베 정권이 계획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베 정권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 등을 거치며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 강한 좌절감을 토로해왔다. 남북미중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소외된 아베 정권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몸부림으로도 보인다. (추가, 17:2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강경화 외교, 일 외상 만나 “초계기 저공근접비행 유감”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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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대사면의 핵심은 민주주의이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24 [07: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양심수석방추진위가 3.1절 특사를 앞두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축구하고 나섰다. (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정부가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1절 특사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는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대사면의 핵심은 민주주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신년특사 당시 ‘양심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양심수석방추진위 공동운영위원장)은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특사”라며 “대사면 추진에서 이석기 전의원 제외하고 추진한다하여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석기 의원이 양심수냐고 묻던데 당연히 양심수”라며 “대선 개입 과정 감추기 위한 것이 이석기 의원 사건이고 김기춘과 국정원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대통령과 조국 수석은 이전 발언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전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의 피해자 아닌가. 이석기 의원 사건은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촛불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모근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선진국가라면 양심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벌써 두해 겨울과 여름이 지났다. 광복절, 성탄절 따지지 말고 바로 사면하고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정치보복이나 사상 자유의 침해, 특히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국가의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농단도 드러났다”며 “더 이상 (이런 사건과 연계된 양심수들은을) 감옥에 둘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 양심수는 석방되고 양승태는 구속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이 겨울이면 장갑을 껴도 되는지, 여름이면 선풍기를 틀어도 되는지 고민한다”며 “동료가, 가족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그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물어보게 된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이석기 전의원 비롯한 양심수가 있는 대한민국을 아직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심수석방추진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정강 3조’는 ‘일체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이라고 되어 있다”며 “‘양심수 석방’은 100년 전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 앞에 했던 약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양심수가 석방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3.1절 특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법무부를 향하여 양심수 석방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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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미국은 날강도 짓 그만하고 주한미군 철수 준비나 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23 [06: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올해부터 적용 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증액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은 22일 ‘주둔비 두 배 올려달라는 미국,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민중당은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마당에 이게 될 말인가”라며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재작년 기준으로 9천 8백억 원”이고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어 군사건설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주한미군 주둔이유가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북 사이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맡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측은 ‘분담금 10억달러(약 1조1335억원)와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낸 방위비분담금 9602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한 자릿수 인상을 보였던 것에 비해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당초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증액을 직접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조원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는 대신 협정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신창현 대변인 논평] 주둔비 두 배 올려달라는 미국, 날강도가 따로 없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날강도가 따로 없다. 미국은 작년에 받았던 주둔비용의 두 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생떼를 부리면서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작년의 두 배인 1조 8천억 원이나 내라고 강박하는 데는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마당에 이게 될 말인가?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재작년 기준으로 9천 8백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어 군사건설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   대폭 삭감해도 부족할 판에 두 배 증액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그런데도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작년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돈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꼴이 딱 날강도가 아닌가.   주한미군 주둔이유가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남북 사이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맡길 이유도 없다.   미국은 날강도 짓 그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준비나 하라.   1월 22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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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9.01.23 05:49:21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미 간 실무협상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약 40시간 동안 매번 식사도 같이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이번 접촉에서는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 당국의 실무진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스웨덴으로 건너가 최선희 부상 및 비건 특별대표 등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협상을 조정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목을 높게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서 알아봐야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건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자 협상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남북미가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해 다자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역할이나 비중이 N분의 1 이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급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에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 기업들의 진출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원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을 열어서 주요한 사항은 양측 지도자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을 수 있다"며 "실무협상에서 세부사항까지 결론 내지는 않고 2월 말에 양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면 실무협상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꼭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오면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이 합의했던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북한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은 국내 여론 때문에라도 비핵화가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평화체제 구축이 이어지고 이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수립이 한 발짝씩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용인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야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든 북한 인민들이 따라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몰려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줘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2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에서 2박 3일 동안 실무협상을 가졌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상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세현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의 국적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바로 들어갔죠. 거기다가 김 부위원장을 수행한 김성혜 통전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최강일 북아메리카국 국장 대행도 백악관의 '오벌오피스'(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번 미국 방문은 북미 관계사에 있어 여러모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의 만남을 공개한 것은 미국 측이었다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미 관계에서 적대성을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국가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북한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로 읽힐 겁니다.  

프레시안 : 스웨덴에서 진행된 이번 실무협상에 남한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도출됐을 때도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북한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셔틀 외교를 펼쳤고 이것이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은 아예 처음부터 남북미 3자가 함께 만났습니다. 이는 이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이번 남북미의 실무협상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자협상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남북미가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 다자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역할이나 비중이 N분의 1 이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국만 같이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당사국이 모두 모이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을 제안했기 때문에 다자협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북한은 다자협상으로 풀어가야만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연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비핵화와 평화헙정, 북미 수교 등의 동시적‧단계적 이행을 위해 전략적인 포석으로 다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차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다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자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이유로 중국은 좀 나중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평화협정 체결의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프레시안 : 중국 변수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가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정세현 :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방문한 것은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협상을 좀 해봤는데 역시나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우리도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들의 회담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중국을 등에 업고 가겠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 지난 8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신화통신=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특별대표 등은 동아시아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중국을 제외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에 "회담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북미, ICBM-제재 완화 교환하나  

프레시안 :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세현 : 이야기가 잘됐을 수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계속 이후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의전 및 경호 실무자들이 회담 현장에서 챙겨야 할 일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회담 준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급한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에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 기업들의 진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사정 때문에 미국은 시간을 끌면서 북한에 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겠지만, 북한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가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간파했다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관철하려고 했을 겁니다.  

즉 북한은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을 열어서 주요한 사항은 양측 지도자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세부사항까지 결론 내지는 않고 2월 말에 양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면 실무협상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오면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이 합의했던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북한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 여론 때문에라도 비핵화가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평화체제 구축이 이어지고 이후 북미 관계 수립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수립이 한 발짝씩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용인해야 합니다. 북한은 세 가지 사안이 동시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야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든 북한 인민들이 따라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줘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기계적인 동시 이행보다는 융통성 있는 동시 이행 정도로 합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한이 바라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 역시 완전 해제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유엔의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받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제재 해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미국이 일괄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레시안 :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 북한은 제재 완화가 급하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및 동창리 미사일 시험 폐기 검증보다 더 강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세현 :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 폐기를 가지고 몇 달동안 점포를 차려 놓았는데,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뭘 원하는지 시장 조사해서 새로운 물건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 발언을 보면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폐기하거나 반출하면 상당한 정도의 제재 완화는 해줄 수 있다는 '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18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위치한 듀퐁 써클 호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AP=연합뉴스

북한이 핵 물질도 보관돼있고 생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영변 핵 단지 폐기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이건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북미 수교 정도와 교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긴 했으나 이를 협상의 초기단계에서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몇 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ICBM이 1기만 밖으로 나가더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ICBM 반출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ICBM 반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동부까지 도달하는 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위성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ICBM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양산을 시작했는지 여부도 알아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 신고하면 미국이 이거보다 더 있지 않냐, 내놓아라 라고 북한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접점을 못찾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사실 북한 정도면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도 자기들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미국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거짓말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ICBM 반출이 북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ICBM 폐기 및 반출을 원할 겁니다. 설사 북한이 3~4기의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 반출이나 폐기를 진행하면 트럼프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프레시안 : 북한은 ICBM을 폐기하고 미국은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교환을 통해 일단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북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모두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미국도, 북한도 이런 상황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조금씩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제재 예외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계적, 동시적 이행으로 가는 것이죠.  

프레시안 :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미사일 활동을 하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핵 물질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협상 카드를 가지고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미국의 반대급부나 상응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 '카드'가 없어서 이런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해놓고 계속 핵 활동을 했다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북한도 명색이 외교를 하고 국제정치에서 협상을 합니다. 이런 긴 협상 과정에서는 일단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스웨덴까지 쫓아온 일본  

프레시안 :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까요?  

정세현 :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하는데 일단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먼저 보여주고 이것이 평화체제,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기계적 동시이행이 아니라 약간 시차를 둔 동시적 이행으로 가야 합니다. 부문별로는 단계를 두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이번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이야기가 됐다면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리고 회담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양측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스웨덴 실무협상 때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현지에 파견돼서 최선희 부상과 접촉할 기회를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다자로 갈 경우 자신들만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초계기 문제를 슬그머니 접으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북미 간 접촉 정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의 판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끼어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톡홀름까지 쫓아오게 된 것이겠죠. 

여기서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본을 다자협상의 틀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안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곧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나 나옵니다.  

정세현 :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게 제재 해제로 연결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남한 당국이나 기업의 대북 진출을 유도할 겁니다. 이게 제1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개방되면 중국과 일본 등 주위 국가들도 서로 자기들이 먼저 북한에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투자가 우리보다는 훨씬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남북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심의권을 갖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북한 경제가 특정 국가에 예속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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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진통도 있었지만, 결국엔 성장통이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1주일 앞둔 김명환 위원장의 말 중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제67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정부·재계·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번 대회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는 대의원대회 안건 중 하나인 ‘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건’ 결정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체 행보는 물론이고 향후 정국과 정부 정책, 법제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테이블 구성에 힘쓰고 있는데, 노동계 핵심세력인 민주노총이 이에 불참하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계획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주요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민주노총 내 다양한 세력들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 및 집행부는 이같은 의견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표출되고, 폭넓은 토론을 통해 합의에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집행부 1350명에 달하는 많은 대의원들이 무사히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 대의원대회 준비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집행부 측의 설명이다.

정기 대의원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대대 앞두고 16개 지역본부+16개 산별연맹 현장순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더 접하러 직접 전화 돌리기도 

취재진이 위원장실 문턱을 넘은 것은 오전 9시 25분. 잠을 잘 못 이루었는지, 김 위원장의 얼굴은 살짝 부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새해를 맞는 소회’를 묻자, “작년부터 일정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새해가 된 기분을 잘 못 느꼈다. 다음주 28일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좀 있으면 설이다. 그 때는 새해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음이 답변에서도 묻어났다

그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현장을 돌며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새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대의원대회 참석’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임시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바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의 무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위원장과 집행부가 현장 순회를 한다고 하면, 16개 지역본부 정도만 돌아도 빠듯하다고 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이보다 만남의 범위를 더 넓혀 16개 산별연맹까지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별연맹 단위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모두가 현장순회를 돌고 있지만, 그래도 대의원 전부를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엔 김 위원장이 직접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통화는 길게 하지 못합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에 ‘꼭 참가해 달라’, ‘대의원대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있어 달라’, ‘이번 사업계획의 기본골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정도지요.”

그가 이토록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이유는,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결 과정이 지난번처럼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번 대의원대회는 향후 한국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최대한 많이 참가해 달라, 자리를 지켜 달라, 질서 있게 토론해서 조직적으로 결의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준다고 하면, 민주노총이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사회적 기대도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조합원들이 해준 뼈아픈 지적 
“비정규직 문제 고민하고 있나?” 

피곤해 보였지만 인터뷰 내내 그의 대답은 한시도 막힘이 없었다. ‘전국순회를 돌며 쓴 소리도 많이 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곧바로 “들었죠”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듯 상기된 얼굴로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전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30%입니다. 셋 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셈이죠.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늘어날 조합원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차별철폐 운동, 조직화 등을 위해 민주노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세게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너무 고민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닌지, 또 지금의 민주노총 의사결정구조가 비정규직들의 의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문제제기 해주셨습니다”

이어 그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이러한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이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관련해 대의원들로부터 각종 우려가 담긴 질의를 받았고 이를 귀담아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현 정부가 ‘친재벌’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봐야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각종 노동개혁과제는 관철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하다 노회한 관료들의 바람대로 재계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민주노총의 투쟁 정신이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 등도 우려했다.

“경사노위 법 개정에 주도적 참여..들러리 될 여지 없앴다”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들러리가 됐고,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막지도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에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먼저 노사정위와 경사노위의 차이점을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재탄생하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이 바뀌는 과정(2018년 5월)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회의에 참여해도 들러리가 될 위험성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과거 노사정위를 구성하고 있던 정부 관료, 그리고 경영계의 자세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법의 취지와 제도적인 방향을 분명히 바꿔놨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동계가 들러리가 될 여지를 없앴다고 봅니다. 합의를 강제하기 보단 충분히 협의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는 등,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딜(deal)하러 가는 것 아냐..그런 인식 고치러 링 안에 가려는 것”

지난 14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빅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동계에 과거 노사정위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대의원들의 우려에도 답했다.

“저는 ‘딜’(거래)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탄력근로 기간확대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경사노위 참여는, 개혁과제들을 관철시키는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려 한다는 언사나 이것을 개혁이라고 보는 인식은 지극히 성과주의적이고, 관료적 발상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막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에) 가야한다는 겁니다.”

“경사노위를 싸우는 장이라고 한다면, 링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보단 링 안에서 그것을 놓고 싸워야 합니다.” 

이어 그는 대의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은 투쟁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파시즘 정권을 끌어내렸던 경험도 갖고 있고요. 그 속에서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변혁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에 ‘못한다’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용기를 가져도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과 저력을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경사노위 참여로 투쟁 열기는 더욱 높아질 것”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가 민주노총의 투쟁을 “더욱 더 가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개혁과제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쟁 지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또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이를 통해 투쟁의 명분을 쌓고,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굳은 포부가 그에게 있었다. 

“명분이 있으면, 투쟁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쟁은 더욱 가열해질 것이고, 승리하는 투쟁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의 과거가 있다.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골자로 한 당시 파업은 대학생들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후문에 붙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 자필 자보로 답하며 관심을 집중시켰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 덕분인지 당시 파업엔 8,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고, 파업 참가자 전원이 직위해제를 감수하면서도 파업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다. 분명한 명분을 얻고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가열한 투쟁을 해 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잡으러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을 마치고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2016년 1월 서울고법,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당시 무리한 작전을 벌인 검·경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7일 오후 대전 동구 소제동 코레일 본사 앞 대전역 동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는 고 조상만 씨 추모식 및 비인간적 강제전출 중단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강제전보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도 있는 상황에서 720여명의 전보대상자를 통보를 강력히 규탄했다.ⓒ김철수 기자

‘죄스러움’과 과제로 남은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의 죽음 

2013년 철도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였지만, 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막아내진 못했다. 이런 이유에선지 그의 마음속엔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를 막아내지 못한 죄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지난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추모제에 참가했을 때도, 이날 인터뷰에서도, 그의 그런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공공부문이 외주화되고, 민영화·상업화 되면서 생긴 비극입니다. 저도 공공부문에서 민영화·상업화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죄스럽죠. 끊임없는 대응과 감시, 저항이 필요했음에도 방관한 측면이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를 할 때에도, 외주화의 확산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감시와 대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민대책위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민주노총이 도전하는 과제들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200만 조합원 시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의제는 ‘경사노위 참여 건’ 뿐만이 아니다. 올해 한 해 민주노총의 주요 방향,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중 한반도 평화 및 자주통일 사업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주노총의 책임도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기존의 민주노총 자주통일위원회 규모와 예산으로는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작년 결산하며 보니, 자주통일 사업과 행사비로 거의 (예산대비) 1000%를 썼습니다.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도 극복해야할 의제들이 많거든요.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대응도 폭넓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민주노총의 항시적인 의제로 삼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처럼 말이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또 그는 전국순회를 다니면서 올해 사업계획의 기조와 목표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200만 민주노총, 재벌체제 극복, 사회안전망 확충,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등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민주노총은 200만 조합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촛불혁명을 거친 후, 급속도로 조합원 수가 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10만이 늘어 총 조합원 수가 90만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현장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견뎌왔던 미조직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자 나서면서, 민주노총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극우보수진영의 집요한 공격이 주된 이유지만,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와 대립하다 미운털이 박히기도 한다. 때로는 ‘기득권화 됐다’, ‘전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만 민주노총’ 시대가 열릴 때, 우리 사회에 질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조합원)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양적 확대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200만 조합원 시대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 시민과 민주노총을 갈라놓으려는 시도, 노동을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정부당국 관료들의 시각 등 장벽을 넘어야겠죠.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과제를 진정성 있게 요구하고, 제출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도 하고, 교섭도 하고, 연대도 하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진정성이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이 가고자 하는 길, 궁극적으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 해 주었다.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민주노총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