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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주민들 366회 촛불 집회 개최...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들은 사드 찬성 집회

17.07.14 11:42l최종 업데이트 17.07.14 11:42l

조정훈(tghome)

▲  경찰은 13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 마을회관 입구에서 서북청년단 등 보수단체와 주민들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도로 양쪽을 완전히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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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족들이랑 영화도 보고 놀러 다니고 가족모임도 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지역에 와서 가족과 이웃들을 망가뜨리는지, 북핵에 대응한다는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조유련(48)씨는 지난해 정부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부터 성주는 지옥이 되었다며 "제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 가족 4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평범한 가정주부 사드 반대에 발벗고 나서 "사드 반입 생각하면 눈물만 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던 조씨는 지난해 7월 13일 정부가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삶이 변했다. 막연한 우려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웃들과 대화를 통해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드를 반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당시 김항곤 성주군수도 삭발을 하고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쓰며 "사드는 결코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힘을 합하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조씨는 SNS를 통해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며 사드 반대 촛불 집회에 열심히 나갔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 '1318'방에서 매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나비' 리본을 만들고 팔찌도 만들어 주민들과 나누었다.

하지만 김 군수가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성산포대 대신 제3의 부지를 선택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한 후,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야 했다. 성주군청 앞마당에 모여 "소성리도 성주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 반대"를 외쳤지만 이미 사드 배치 쪽으로 돌아선 관변단체 등은 오히려 아픈 가슴을 헤집어놓았을 뿐이다.
 

▲  13일 오후 서북청년단 등 보수단체가 사드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 입구에서 집회를 하자 경찰이 충돌을 우려해 주민들을 고착시키는 과정에서 한 주민이 바닥에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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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 1년 중 사드가 반입된 4월 26일이 가장 소름끼치는 날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25일 저녁에 성주읍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마치고 소성리에 올라왔다"면서 "그날따라 경찰들이 엄청 많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할머니들이 불안해 할까봐 노래도 부르고 기분도 풀어드리며 시간을 보내다 자정이 넘어 '여자들은 집에 갔다가 상황이 터지면 오자'고 해 집으로 갔다"며 "집에 가니 이미 1시가 넘었고 딸은 혼자 자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만일을 대비해 씻은 후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누워 있었는데 비상이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곧바로 소성리로 차를 몰았는데 가로등이 다 꺼져 있었다. 이상하다 싶어 상향등을 켰더니 경찰차가 새까맣게 올라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현장에 도착하니 경찰들은 주민들을 막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밑에 깔려 한 분은 팔이 부러졌다"면서 "앰블런스 차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경찰이 못들어오게 막아 군대 응급차량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씨는 "지금도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자다 보면 환청이 들리고 몇 번씩 깨게 된다"면서 "사드 때문에 마을이 쑥대밭이 됐는데 성주군은 '생명문화축제'를 열었다. 분해서 눈물만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사드는 북핵 막기 위한 방어용이 아니라 주한미군 위한 무기"

이혜경(48)씨는 "첨엔 사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왜 반대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면서 "휴대폰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전자파가 나와 안 좋은데 사드레이더의 전자파는 얼마나 많이 해롭겠나"라고 말했다.

이씨는 "처음엔 주민들도 사드가 건강에 해롭다며 들어오는데 반대했지만 니중에는 북핵을 막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는 걸 알았다"면서 "사드는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발표된 후 군수가 삭발을 하면서 막아내겠다고 해 물리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3부지를 찬성하면서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쫓기고 애원해도 만나주지 않아 믿음을 저버렸다"고 김항곤 군수를 비판했다.

이씨는 이어 "제3부지를 찬성하면서 군수와 함께 움직인 단체들이 다 빠져나갔다"면서 "집회에 참석하면 군에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군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압박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무슨 일이 터지면 너희들이 참아라 한다. 국가가 하는 일인데 왜 희생을 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며 "사드의 본질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무조건 종북,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소성리에 와서 주민들 처지를 본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미국은 괌에 사드를 영구배치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4년째 환경평가를 하고 있고 레이더 방향도 바다를 향하고 있다"며 "인근에는 주민들도 살지 않고 돼지 한 마리, 박쥐 한 마리만 있어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인근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무조건 안심하라고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서북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몰려와 사드 찬성을 외치며 주민들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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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주 롯데골프장에서 불과 1.2km에 있는 김천시 남면 월명리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배치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3명의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동안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갔다"면서 "사드 배치 과정을 겪으면서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세월호 유족들이나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1년 되던 날 전쟁 방불케 한 보수단체 집회

사드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도 성주 소성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들이 몰려와 사드 찬성 집회를 갖고 롯데골프장 부지가 있는 곳까지 행진을 하려다 마을주민들과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마을주민과 극우단체 회원들을 갈라놓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소성리 마을회관 입구를 둘러싸고 두 집단 간의 충돌을 막았다. 경찰이 마을 주민들을 막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넘어지기도 했다.
 

▲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일행이 13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성주군 소성리 입구를 방문해 주민들이 차량을 검문검색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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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에는 두 야당 국회의원이 성주를 찾았으나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 먼저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윤재옥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오후 4시 50분경 소성리를 찾았다. 윤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찾았다"면서 소성리 주민들이 롯데골프장 부지로 가는 차량을 검문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 일행은 하지만 소성리 입구 삼거리에서 보수단체와 마을주민들 간의 대치상황만 바라보았을 뿐, 마을주민들이 검문검색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청에 법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만 하고 발길을 돌렸다.

사드 반입부터 이미 불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법적인 통행을 막아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했겠는가"라며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  성주 주민들은 13일 오후 8시부터 주민 300여 명이 모여 366일째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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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8시부터 성주군청 앞 주차장에서 열린 사드 반대 366일째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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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저녁 성주군에서 열린 366차 촛불집회에는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가 성주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성주는 덩치 큰 강대국들이 바라보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위로했다.

김 의원은 "저는 미국 가서 사드배치 빨리 안 한다고 귀싸대기 맞고 중국 가서 사드배치 한다고 또 귀싸대기 맞고 국내 돌아와서 말 함부로 한다고 보수언론들에게서 또 맞았다"면서 "성주 와서 위로받으니 싸대기 세 대가 아니라 열 대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사드, #소성리, #김종대, #서북청년단, #윤재옥

 

의정부시 반응 '제각각', 6월엔 “모처에 보관 중” 7월엔 “한국에 없다”...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17.07.12 20:49l최종 업데이트 17.07.12 20:49l

글: 김지현(diediedie)

편집: 박혜경(jdishkys)

▲  의정부시가 밝힌 '안중근 동상 설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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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로 제작돼 국내에 반입된 뒤 현재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모처에 보관 중이라는 '안중근 의사 동상'의 행방이 묘연하다.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의 소재 여부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동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로 제작됐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 안중근 의사와 연고가 없는 의정부시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점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의정부시가 혈세를 들여 과정과 배경이 불명확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의정부시 관계자는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중근 동상이 5월 중순 인천항을 거쳐 의정부에 도착했다, 한중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모처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일 의정부시 공보팀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안중근 동상이 국내에 들어온 게 아니다"라면서 "안중근 동상 제작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정부시가 밝혀온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다.

안중근 동상의 의정부시 유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숙원사업이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2013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이 안중근 동상 제작을 지시했다"며 "민간단체인 차하얼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안중근 동상을 의정부시에 유치할 계획이다, 동상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밝혀왔다. 중국 동상 제작을 맡은 차하얼학회는 한화 16억 원을 들여 동상을 제작해 의정부시에 기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관심 역시 지대하다. 안 시장은 2014년 9월 19일 차하얼학회가 개최한 차하얼 평화포럼에 참석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고찰과 현대적 재조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동상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같은 해에는 2014 안중근평화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6월엔 "동상, 모처에 보관 중"... 7월엔 "동상, 현재 한국에 없다"
 

▲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의정부 장암동 인근에서 열린 동부간선도로 개설 준공식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축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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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정부시 관계자들은 그동안 나왔던 의정부시의 반응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복수의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안중근 동상 세우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안중근 동상은 현재 한국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관여했던 관계자 A씨는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안 좋지 않나, 중국에서 동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지금의 외교 상황 상) 한국에 (동상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의정부시는 왜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보관 중'라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요청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의정부시 공보팀 관계자 B씨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따로 대응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정정보도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안병용 의정부시장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공보팀은 "시장님 일정이 바빠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정부 시민모임 '버드나무포럼'은 12일 안중근 동상에 대한 의정부시의 엇갈린 설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버드나무포럼은 의정부시에 '안중근 동상의 의정부 도착에 관한 정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진영 버드나무포럼 이사는 "행정 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만약 동상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의정부시는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하고, 기사에 언급된 '시 관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라며 "만약 동상이 도착했다면 의정부시는 어느 곳에 동상을 보관 중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동상 제작 지시했다" vs. "한중 정상간 동상 관련 약속 없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회견을 마친뒤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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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동상의 제작 배경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해당 동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의해 제작됐다'라고 밝혀왔다. 안 시장은 지난 2015년 5월 14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의정부시·차하얼학회 공동 주최)에서 "(2013년) 한중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얼빈역에서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자 시진핑 주석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동상 제작을 지시했다"라면서 "이에 차하얼학회가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한국에 기증하자고 제안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하얼빈역에서 만난 2013년 6월 당시 보도를 살펴보면 시 주석의 안중근 동상 제작 지시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기념 표지석을 하얼빈역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시 주석이 "관련 기관에 이를 잘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답했다는 기록은 있다.

외교부 동북아3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시 주석의 안중근 동상 제작 지시가 있었는지 파악된 게 없다, 한중 정상간의 논의에 따라 진행된 것은 안중근 기념관 개관뿐이다"라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같은 반응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안중근 동상 제작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간 약속된 사안은 없다"라면서 "시 주석이 차하얼학회에 따로 지시했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국내 정치 사안이므로 외교 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차하얼학회의 대표인 한핑밍(韓方明) 주석은 2016년 12월 의정부·차하얼 공공외교 평화포럼 연설에서 "차하얼학회가 의정부시 시민들에게 선물할 '대한의사 안중근' 대형 동상이 이미 완성돼 적당한 시기에 의정부 기차역 평화공원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이와 관련해 차하얼학회에 시 주석 지시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안중근과 관련 없는 도시 의정부, 왜 동상 유치할까"

'왜 안중근 동상이 의정부시에 설치돼야 하나'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구진영 이사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나 왜 의정부시에서 이 사업에 적극적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밝힌 동상 설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독립운동 활동의 근거지이며 평화·통일의 중추적인 곳에 있다는 점 ▲ 한중우호관계 증진 ▲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바로 그것. 

하지만 안중근 의사 관련 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중근의사숭모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인물과 연결고리가 있는 곳에 동상이 세워지는데 의정부시는 안중근 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면서 "2006년에 중국 하얼빈에 세워졌다가 열흘 만에 중국 정부에 의해 철거된 안중근 동상이 (안 의사와 관련이 없는) 2009년 부천에 세워진 것도 부천시와 하얼빈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부천시는 안중근 동상을 유치하면서 동상 주변에 '안중근 공원'을 조성했다. 또한 관련 단체는 이 공원에서 매년 안중근 의사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가 들여온다는 안중근 동상 디자인은 그동안 차하얼학회가 여러 단체 및 기관에 기증해왔던 동상 디자인과 동일하다. 차하얼학회는 2014년 4월 안중근의사숭모회에 소형 동상(높이 40cm가량)을, 같은 해 5월에는 북경은제예술관(北京银帝艺术馆)에 소형 동상을 기증했다.

안중근 동상을 둘러싼 의정부시의 불명확한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진영 이사는 "안중근 동상을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의정부시가 투명하지 않은 과정으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큰 문제다"라면서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동상 지시를 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의정부 시정을 홍보하는 건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안중근 동상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만 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동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014년 4월 차하얼학회가 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한 안중근 의사 소형 동상. 의정부시가 유치하겠다는 동상과 같은 디자인이다. 크기만 다를 뿐이다.
ⓒ 안중근의사숭모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  지난 2014년 5월 차하얼학회가 중국 북경은제예술관에 기증한 안중근 의사 동상. 의정부시가 유치하려는 안중근 의사 동상과 디자인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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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2 05:00수정 :2017-07-12 09:12

주한미군이 최근 5년 새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최소 676억원의 지방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시로부터 144억원의 재산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주한미군에 면제해준 지방세 중 추산 가능한 금액은 약 532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수입 중 비중이 큰 자동차세가 빠진 금액이어서 실제 면제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게 분명하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최근 한달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을 통해 입수했거나 직접 취재로 파악한 주한미군 간접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비용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현금과 현물로 받는다. 여기에,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사유지 임대료 및 보상·매입비, 기지주변 정비, 민원 해결 비용 등을 더한 게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직접 지원이다. 올해 직접지원비는 분담금 9507억원을 포함해 1조원 안팎이다.

 

그러나 감춰진 비용인 간접 지원 평가액도 직접 지원 비용에 맞먹는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맺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하 소파)’에 따라 기지 땅을 무상으로 공여받는다. 그 평가액이 전체 간접지원비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 대부분의 세금과 공공요금을 면제받고,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 서비스 사용료는 최저요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초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찾는사람들(평통사)의 정보공개 청구로 관세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군은 2011~2014년 사이에만 무려 1907억원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2014년 1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키워드 : <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 10차 협상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시민단체 <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 요구 기자회견 >

2013년 국방부는 이듬해부터 적용될 9차 방위비 협정 협상을 앞두고 국회의 요구로 ‘2008~2010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2010년의 지원 총액 추계는 분담금 7904억원을 포함해 1조6749억원이었는데, 이 중 간접지원 합계가 8188억원으로 총액의 거의 절반(48.9%)을 차지했다. 이런 비중은 3개년 모두 비슷했다. 이후 지금까지도 주한미군 지원 총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항목과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올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총액은 분담금 9507억원을 포함해 합계 1조8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 간접비 지원의 전체 규모와 내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표’ 산출이 불분명한데다 미군 쪽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소파 규정에 따라 미군 차량의 과세대장이 아예 없으며, 등록 현황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미군 기지 안 건물 등 보유 재산도 파악할 수 없다. 지자체들은 물론 중앙정부도 주한미군에 대한 정확한 세금 감면액을 알지 못하거나, 실제 감면액에 견줘 턱없이 적은 추정액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한겨레>의 지방세 감면 자료 요청에 “지방세는 전국 233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므로 중앙정부가 세세하게 알 수 없고, 자료를 집계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 이후로는 간접비 추산액을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2013년 정기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국방위)은 국방부에 ‘공식·비공식으로 확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내역 일체’와 ‘2011~12년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쪽 직·간접 기여 평가액에 양국이 합의한 바 없고 합의되기도 어려우며,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이를 공개시 우리 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지금까지 이런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실은 “2011년 이후 주한미군 간접지원 비용을 집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시작할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접비 재추산의 여지는 열어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2415.html?_fr=mt1#csidx852fed8cf423ff4b84d66c92ba3460b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해 7중 추돌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들의 과로 근무실태에 대해 1면에서부터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지난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집배원 사건을 다루며 그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살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했고, 대선 당시 후보들도 어느 정도 합의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좀 미루자는 주장의 칼럼이 실렸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보며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은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11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오늘도 저승사자와 달린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광역버스 운전사의 과로근무에 대해 다뤘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버스기사들이 졸음을 가리키는 말이 ‘저승사자’였다.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 운전사 김아무개씨는 사고 당시 “시속 9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어느 순간 눈이 감긴 것 같은데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앞바퀴가 붕 떠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전날인 8일 김씨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반까지 19시간 가까이 일했다. 이날 운행거리는 약 639km로 서울~부산 최단거리 360km의 두 배에 육박하는 거리다. 김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이튿날 운전대를 잡은 시각은 오전 7시15분. 동아일보는 “다음날 운행할 때까지 8시간 휴식 적용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차량 운전사들이 2시간 이상 운행 때 반드시 15분 이상 쉬도록 하고 있다”며 “운행 간격도 최소 8시간 이상 유지토론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김씨에게 이 규정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였다. 동아일보는 3면 “7대 신고하고 5대만 운행…출근시간대 15분간격 ‘돌려막기’”에서 “예고된 사고였다”며 “하지만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표현했다. 이 신문은 “7중 추돌사고는 왕복 100km가 넘는 장거리 노선을 하루 5, 6회씩 달려야 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도 1면 제목을 “이틀 30시간 운전, 졸음 버스 만든다”고 뽑으며 휴식 없는 노동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M5532번을 운행하는 오산교통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버스 7대로 15~30분마다 하루 40회씩 운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투입된 버스는 5대 뿐이었다.

동아일보는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자체는 인력 부족과 업계 반발을 이유로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경기 광주시 경우 전담 인원 2명이 3000대 버스를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곳은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하지만 준공영제가 없는 지자체는 업체 ‘양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다뤘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2~3초만 깜빡 졸아도 일반 도로에서 100m 이상을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 보고서에 따르면 1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운전자와 상태가 비슷하고 21시간째 깨어있는 운전자는 알코올농도 0.08%때 수준처럼 둔해진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모두 2241건이다. 치사율이 18.5%로 과속 치사율 7.8%,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장치 역시 설치가 쉽지 않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경보장치(LDWS)’와 자동긴급제동장치 등을 의무 장착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통안전법’으로 수정됐고 사로이탈경보장치 하나만 의무장착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비용문제였다.  

중앙일보는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첨단운전보조장치 의무 장착을 제도화한 국가에서는 차로이탈 경보장치와 자동긴급제동장치 등을 함께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유럽 국가들의 도로상황을 확인했다. 프랑스는 4시간 30분 이상 연속 운전을 할 수 없고 그 사인 45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승객들이 휴게실에서 10분 만에 볼일을 마쳤지만 긴 시간을 기다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자가 ‘조금만 미리 출발할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휴식시간은 모두 기록됐다. 미국도 의무휴식제도를 엄격하게 지킨다고 한다. 버스는 10시간, 화물차는 11시간 연속 운전 후 각각 최소 8시간, 10시간을 쉬어야 한다.

▲ 11일 경향신문 1면

집배원들도 ‘살인노동’

경향신문은 1면과 2면에서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현실에 대해 다뤘다. 지난 6일 경기 안양시 안양우체국 소속 21년차 집배원 원아무개씨는 ‘오늘은 일을 못 나가겠다’며 연가를 냈고, 오전 11시경 안양우체국 앞에서 음료수병에 든 인화성물질을 자신의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전신에 2,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8일 숨을 거뒀다. 한 동료는 경향신문에 “나 역시 너무 힘들었던 탓에 그가 자살할 거란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로가 만든 참극이었다.

경향신문이 전한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원씨가 일하는 안양 지역은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물량이 급증해 안양우체국은 대표적으로 집배원 부족 우체국으로 꼽혔다. 그는 새벽 4시 반에 일하러 가 밤 10시 반에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배원 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75건, 올해만 12건이 발생했다. 자살은 원씨가 다섯 번째다. 주된 원인은 과로.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집배원 초과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노동시간 2888.5시간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노동여건 개선책을 내놓고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이뤄지는 일부 관서에 2018년까지 인력 100명을 충원하기로 했고, 안양우체국에도 위탁집배원 2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구인에 차질을 빚으며 현재까지고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 몇 년 뒤로 미루자? 

최저임금도 노동문제의 중요한 쟁점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간인 지난달 29일을 넘겼고 최종 마지노선인 오는 16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54.6%오른 1만원을 주장하지만 사용자 측은 2.4%(155원) 인상한 6625원을 제시했다. 

▲ 11일 한겨레 칼럼

이런 가운데 한겨레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늦추자는 주장의 칼럼이 실렸다.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겨레 칼럼을 통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몇 년 늦추는 대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물론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임대료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런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약자들끼리의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을 계속 나열하다가 “최저임금 인상을 생산성이 낮은 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세심한 정책수단들도 요구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늦추자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 논란이 단지 얼마를 더 올리느냐 누가 힘들어지느냐를 넘어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한 정치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1만원 달성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며 “1만원 정도는 돼야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에 이르러 1인 가구 노동자 표준 생계비(월 215만원)에 근접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들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봤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몫을 채가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의 ‘갑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vs노동자, 약자들끼리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대기업과의 관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정페이’로 연명하려는 사업장은 정리하는 편이 낫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우선 확충한 뒤 최저임금 1만원 한국 사회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