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봉쇄조항’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봉쇄조항’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의원 비례의석은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배분된다. 그 기준은 정당득표율 3% 혹은 지역구의석 5석이다. 여야 4당이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역시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논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봉쇄조항을 5%로 올리는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은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의 부족점을 지적하며, ‘봉쇄조항’ 하향 조정을 촉구했다.

이들 진보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대전제 위에 성립한다”며 “촛불혁명 이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21대 국회는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구성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보정당들은 선거제 개편 합의과정에서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상실한 것이며, 또 다른 정치기득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불온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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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정치개혁의 취지를 생각하면 봉쇄조항은 오히려 낮춰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역사적인 정치개혁의 작은 빗장 하나를 열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한 고비를 넘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난항과 공전을 거듭하던 선거제 개편안이 어제 여야 4당간 합의, 의총 추인에 이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의 지정 절차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논의가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6개월 간의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럼에도 원내외 7정당과 570여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을 20대 국회에 촉구해왔다.

현재의 선거제 개편안은 불완전한 정치개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개혁세력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온전한 비례대표제가 아닌, 반쪽짜리 선거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제도가 국민의 대표성과 정치적 비례성을 다소나마 높여가는 방향에 서 있음에 작은 기대를 모아본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편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공론장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회의석 배분기준으로 명기된 소위 <봉쇄조항 3% 혹은 지역구의석 5석>은 어디를 보더라도 그 근거가 희박하다.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대전제 위에 성립한다. 따라서 촛불혁명 이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21대 국회는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구성을 포용해야 한다. 그 시작이 현행 의회진입 봉쇄조항을 전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선거제 개편 합의과정에서 되려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상실한 것이며, 또 다른 정치기득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거대양당의 정치기득권을 혁신하겠다더니, 봉쇄조항의 문턱을 높여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불온하다.

이에 정치개혁을 위해 달려온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4개 정당은 봉쇄조항 상향조정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향후 정개특위 심의와 선거제 개편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정치개혁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며 봉쇄조항 상향의 반개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9년 4월 23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 투표를 하고 나오는 북의 주민들 모습

▲ 평양거리, 북에서는 최근 대규모의 건설사업을 진행한 것도 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안겨주려는 당의 의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 공부하는 북의 대학생들 모습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 1차 회의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하고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북의 대외매체 중의 하나인 <조선의 오늘>은 23일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조선의 오늘>은 기사를 통해서 북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조선의 오늘>은 기사에서 “우리 공화국은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만방에 빛을 뿌리고 있”으며 “세월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인민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어 온 사회주의,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자기의 노정에 오직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을 수놓아온 사회주의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라고 밝혔다

<조선의 오늘>은 북의 사회주의는 먼저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들 누구나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정치활동도 자유롭게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국가의 노선과 정책 작성의 출발적기초로 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참답게 보장해주기 위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조선의 오늘>은 강조했다.

두 번째로 <조선의 오늘>은 “사회주의는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이상과 꿈을 활짝 꽃피워주는 사회주의”라면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 노정은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온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역사로 빛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의 오늘>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게 노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 창조와 향유의 권리를 참답게 보장해주고 있으며 나라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안겨주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공부시켜주며 교복과 학용품을 배려해주는 것과 같은 인민적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의 오늘>은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 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 없는 만복을 안겨주려는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역사 속에 오늘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들과 문화정서 생활기지들,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눈부신 현실도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의 오늘>은 “조국 보위의 총대를 틀어쥔 인민군대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위용 떨치고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심부름꾼, 인민의 복무자가 되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모습은 오직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볼 수 있는 자랑찬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의 오늘>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세워진 사회제도들도 각이하지만 우리의 사회주의처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빛내어주는 사회,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이 현실로 꽃피고 인민들이 앞날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제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북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긍지 높게 자랑했다.

<차례>

1. 최정예 비행련대 불시검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 초인적인 비행술 연마하는 전투비행사들

3.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인재들이 만든 전술유도무기

4. 미국의 공중감시망 뚫은 조선의 신형 순항미사일

1. 최정예 비행련대 불시검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6일 “부대 앞을 지나가다 추격습격기련대의 비행훈련실태를 료해하기 위하여 갑자기 들렸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 항공군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불시에 검열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1017군부대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평안남도 순천비행장에 주둔하는 비행련대라고 한다. 제1017군부대는 훈련, 학습, 생활에서 가장 우수한 부대에게 수여되는 오중흡7련대 칭호를 쟁취한 비행련대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최정예 비행련대다. 

제1017군부대를 불시에 찾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투가 예고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의의 시각에 불의에 판정하고 군부대의 경상적 동원준비를 검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추격습격기들을 리륙시켜 비행사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동작을 시켜보라고 명령하시였다”고 한다. 명령이 하달되자, 제1017군부대에 배속된 미그-29 추격습격기 2대가 동시에 이륙하여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동작을 수행하였고, 뒤이어 수호이-25 습격기 1대가 이륙하여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동작을 수행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전투비행사들은 “자기들이 평시에 련마해온 비행술을 뽐내였”는데, “리륙과 각이한 공중전투동작들, 착륙 등 모든 비행조작을 능숙하고 세련되게 진행”하였다고 한다. <사진 1>  

▲ <사진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6일 조선인민군 항공군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불시에 검열하였다. 위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1017군부대 비행장 활주로를 걸어가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격기, 습격기를 조종하는 전투비행사들의 공중전투동작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제1017군부대는 평안남도 순천비행장에 주둔하는 최정예 비행련대다. 그 비행련대 소속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실태를 불시에 검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소에 연마해온 여러 가지 고난도 비행술을 능숙하고 세련되게 펼쳐보인 전투비행사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다른 나라 전투비행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그들의 절묘한 비행술 앞에서 미국은 속수무책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공중전투동작이라는 전문용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중전투동작(air combat maneuver)은 시각공중전투(visual air-to-air combat)에서 사용되는 비행술이다. 시각공중전투는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을 만큼 비좁은 무기교전구간(weapons engagement zone) 안에 들어온 적기를 기관총으로 격추시키는 근접공중전을 뜻한다. 공대공미사일은 전투비행사의 시야를 넘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있는 적기를 레이더로 포착하였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공대공미사일이 지닌 항공력학적 한계 때문에 적기가 섬광탄(flare)을 발사하며 재빨리 회피기동을 하면 공대공미사일로 격추하지 못하므로 기관총을 쏘아야 하고, 적기가 공대공미사일 최단사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을 쏘아야 한다. 시각공중전투는 이처럼 기관총을 쏘면서 벌어지게 된다.    

더욱이 공중전투반경이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교전쌍방이 거의 동시에 출격시킨 수많은 전투기들이 피아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뒤엉켜 교전하게 되는 한반도 상공에서는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전투기들끼리 서로 기관총을 쏘는 치열한 시각공중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미국 공군 현역장교가 집필한 자료에 따르면, 시각공중전투에 돌입한 전투기가 적기를 향해 기관총을 쏠 수 있는 최단거리는 160m라고 한다. 만일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기관총으로 적기를 격추하면, 피격당한 적기의 파편이 날아와 기체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격거리를 최소 160m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시각공중전투에 돌입한 전투기가 기관총을 쏠 수 있는 최장거리는 1.6~1.8km라고 한다. 만일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적기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면, 격추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시각공중전투는 약 2~3km 정도의 반경 안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2>  

▲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시검열한 제1017군부대에는 미그-29와 수호이-25가 배속되었다. 위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행훈련명령을 받은 그 비행련대 전투비행사들이 조종하는 미그-29 두 대가 동시에 이륙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가지 고난도 공중전투동작들을 수행한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기념사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은 미그-29를 조종한 전투비행사들이고, 맨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수호이-25를 조종한 전투비행사다. 기념사진배경에 보이는 미그-29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살펴본 사적비행기다.

시각공중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 요인은 시각공중전투에 적합한 추격기이고, 둘째 요인은 추격기가 적기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는 사격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 공군 전투기의 첨단성능이 시각공중전투에 불리하다는 사실이다. 미국 전투기들은 항속거리가 길고, 중무장을 하고, 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레이더로 멀리 보는 원격탐지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런 첨단성능들은 시각공중전투에서 불리한 요인들로 된다. 왜냐하면 항속거리가 길고 중무장한 전투기에는 크고 무거운 연료와 많은 미사일, 로켓탄, 폭탄이 잔뜩 실리는데, 이처럼 비대해진 기체의 중량은 시각공중전투에서 민첩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인이다. 또한 시각공중전투에 돌입한 전투기는 비행속도를 초음속 이하로 낮춰 비행해야 하므로, 초음속 비행은 시각공중전투에서 불필요하다. 또한 시각공중전투를 벌이는 전투비행사는 육안으로 적기를 탐지하고 격추해야 하는데, 시야 밖의 먼 거리에 있는 적기를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는 시각공중전투에서 불필요하다. 스텔스기능이나 고성능 전자장비를 두루 갖추었다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는 공중전투반경이 광대한 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진 장거리 공중전에서는 쓸모가 있지만, 공중전투반경이 협소한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진 단거리 공중전에서는 쓸모가 없다.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진 시각공중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요인은 기관총으로 경무장한 가벼운 전투기가 날쌔고 민첩한 기동으로 적기를 격추하는 사격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다. 조선이 운용하는 미그-21, 미그-23, 미그-29, 수호이-25는 바로 그런 시각공중전투에 최적화된 성능을 가진 추격기, 습격기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1017군부대의 비행훈련실태를 검열하면서 그 비행련대에서 “비행기들의 원성능을 회복하고 전투력을 한 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것이 정말로 대견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비행기들의 원성능을 회복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는 평가는 추격기와 습격기의 성능을 한반도의 공중전투환경에 최적화시킨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운용하는 미그-21, 미그-23, 미그-29, 수호이-25 같은 기종들은 다른 나라들이 운용하는 같은 기종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개량형 기종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정보는 쓰르비야공화국 항공전문가들인 쁘레드락 빠블로위츠와 네나드 빠블로위츠가 2009년에 공동집필한, ‘전투기의 실제성능(Fighter Performance in Practice)’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들어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공군이 진행한 공중전투평가전에서 미국 전투기 F-15 이글(Eagle)은 미그-21의 민첩한 비행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 공중전투평가전에 나선 미그-21은 초속 200~260m로 날아가다가 초속 36m로 급감속하면서 비행방향을 약 90도로 꺾어 급선회하는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전투기의 민첩성을 비교한다면, 전 세계에 현존하는 그 어떤 전투기도 미그-21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그 자료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왜 40여 년 전에 생산된 미그-21을 폐기하지 않고 150대나 운용하는지 알 수 있다. 미그-21이 그처럼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한다면, 그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미그-29는 얼마나 더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하는 것일까?     

2. 초인적인 비행술 연마하는 전투비행사들

시각공중전투에서 승리하는 요인은 공중전투환경에 최적화된 추격기의 성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추격기의 성능이 공중전투환경에 맞춰 최적화되었더라도, 추격기를 조종하는 전투비행사의 비행술 숙련도가 낮으면 시각공중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전투비행사의 비행술 및 사격술 숙련도가 결정적인 승리요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16일 제1017군부대를 찾아가 불시에 검열한 것이 바로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실태였다. 

전투비행사의 비행술 숙련도는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을 얼마나 능숙하고 세련되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준 높은 공군력을 가진 나라들은 다종다양한 공중전투동작들을 개발해놓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5대 공중전투동작은 고리형 동작(loop maneuver), 급회전동작(break turn maneuver), 반쪽S자형 동작(split-s maneuver), 감속상승동작(barrel roll maneuver), 가위형 동작(scissors maneuver) 등이다. 이를테면, 반쪽S자형 동작은 급강하하면서 기체를 180도 뒤집어, 날아오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하강선회하는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이다. 감속상승동작은 수평으로 비행하다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늦춰 급상승하는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이다. 가위형 동작은 적기가 뒤쪽에 따라붙었을 때 순간적으로 속도를 늦춰 적기가 앞쪽으로 나아가게 하고, 적기 뒤쪽에 따라붙는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이다. 

2019년 4월 17일 <조선중앙텔레비젼방송>은 제1017군부대 추격습격기들이 수행한 공중전투동작들이 촬영된 보도사진들을 방영하였다. 그 보도사진들은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이 위에 열거된 몇 가지 공중전투동작을 수행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행훈련명령을 받은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이 순천비행장 상공에서 미그-29 두 대를 조종하면서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을 펼쳐보이는 장면이다. 기체가 180도 뒤집힌 상태로 하강비행을 하는 장면은 그들이 반쪽S자형 동작과 가위형 동작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장면들은 그들이 평소에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을 연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을 얼마나 능숙하고 세련되게 수행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평가되는 전투비행사의 비행술 숙련도는 전시에 시각공중전투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은 “비행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전쟁맛이 나게 강도 높게 진행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맡겨진 공중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진짜배기 싸움군, 만능전투비행사들로 철저히 준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고 한다.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전쟁맛이 나는 고강도 비행훈련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훈련하는 극악한 비행환경은 어떤 것일까?    

2018년 4월 7일 <뉴스1>은 한국 공군 전투기조종사들의 중력가속도시험(G-Test)에 참가한 취재기자의 체험담을 실었다. 체험담에 따르면, 중력가속도시험 중에 지구중력 1G의 여섯 배인 6G에 이르자 취재기자의 시야가 흐려졌고, 7G에 이르자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았고, 7.8G에 이르자 정신을 잃고 까무러쳤다고 한다. 취재기자가 까무러치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평상시 사람 뇌의 혈압은 80mmHg인데, 중력이 4~5G 이상으로 높아지면 뇌의 혈압은 2mmHg로 급락하여 뇌에 산소공급이 거의 중단되므로 까무러치는 것이다. 그래서 전투비행사들은 그런 극악한 비행환경에서 까무러치지 않기 위해 윽 소리를 내면서 폐의 압력을 높여 심장박동이 유지되도록 가슴공간을 넓혀주고, 크 소리와 흐 소리를 엇갈려 내는 심호흡을 하면서 인체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고, 다리와 배에 잔뜩 힘을 주어 혈액이 하체로 쏠리지 않게 하는 적응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다. 한국군 전투기조종사들은 중력이 9G에 이른 극악한 비행환경에서 15초 이상 견디는 고난도 시험을 통과해야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극악한 비행환경 속에서 연마한 고난도 비행술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 사례는 1973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제4차 중동전쟁에 참전했던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남긴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집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나라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이집트군 전투비행사들을 단기간 집중훈련시켰을 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자 이집트군 비행편대를 선두에서 이끌고 전투를 벌였다. 2019년 2월 이스라엘 국립문서보관소는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 모싸드 국장의 보좌관이 이스라엘 총리의 국방비서에게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973년 10월 5일에 보낸 1급 비밀전문을 기밀해제하여 세상에 공개하였는데, 그 비밀전문에는 이집트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30명이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군이 각종 작전기 387대를 잃을 만큼 그 전쟁은 격렬하였다. 제4차 중동전쟁에 참전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남긴 전설 같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쓰르비야공화국 항공전문가들인 쁘레드락 빠블로위츠와 네나드 빠블로위츠가 공동집필한 ‘전투기의 실제성능'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제4차 중동전쟁에 참전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는 미그-21을 몰고 이스라엘군 전투비행사들이 조종하는, 당시로서는 최신예 전폭기였던 F-4와 맞붙어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는데, 교전 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고 한다. 그것은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가 조종하는 미그-21이 지표면으로부터 불과 915m밖에 되지 않는 저고도에서 급강하하면서 기체를 180도 뒤집어 반대쪽으로 하강선회하는 고난도 반쪽S자형 동작으로 이스라엘군 전투기를 격추한 것이다. 이스라엘군 전투비행사들은 반쪽S자형 공중전투동작을 5,000m 고공에서 수행하는 수준이었고, 미그-21 종주국인 소련의 군사비행교범에는 그 기종이 반쪽S자형 공중전투동작을 수행하는 최저비행고도가 2,000m로 나와 있는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는 최저비행고도의 절반도 되지 않는 915m 고도에서 고난도 반쪽S자형 공중전투동작을 수행하여 이스라엘군 전투기를 격추하였으니,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개념도는 전투비행사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공중전투동작들 가운데서 반쪽S자형 동작(split-s maneuver)을 보여준다. 이 공중전투동작은 급강하하면서 기체를 180도 뒤집어, 날아오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하강선회하는 것이다. 그 반대로도 비행할 수 있다. 1973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지속된 제4차 중동전쟁에 이집트를 도와 참전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는 미그-21을 몰고 출전하여 이스라엘군 전투비행사가 조종하는 최신예 전폭기 F-4와 맞붙어 치열한 공중전투를 벌였는데, 미그-21은 지표면으로부터 불과 915m밖에 되지 않는 저고도에서 급강하하면서 반쪽S자형 동작으로 이스라엘군 전투기를 격추하였다. 직경 915m의 협소한 공간에서 반쪽S자형 동작을 수행한 것은 전 세계 공중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사실을 파악한 미국 공군 당국자들은 그런 공중전투동작은 불가해하다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다. 이스라엘군 전투비행사들이 조종한 미국산 최신예 전투기를 상대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펼친 고난도 비행술은 46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다른 나라 전투비행사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절묘함의 극치다. 오늘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자기 선배들이 실전에서 보여준 전설 같은 실전경험을 계승하여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쁘레드락 빠블로위츠와 네나드 빠블로위츠는 공동집필한 자료에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가 초저공에서 반쪽S자형 공중전투동작을 수행한 것이 살인적인 중력을 견디는 특수훈련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초인적인 능력의 발현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썼으며, 미국 공군 당국자들은 그런 공중전투동작은 “불가해하다(inexplicable)”고 혀를 내둘렀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제4차 중동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공중전에서 눈부신 전공을 세웠다는 사실은 더욱 알지 못하는 공동집필자들은 이집트군 전투비행사가 공중전투 중에 초저공에서 반쪽S자형 동작을 절묘하게 수행하였다고 자료에 썼지만,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을 훈련받지 못한 이집트군 전투비행사들이 그처럼 절묘한 공중전투동작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제4차 중동전쟁에서 펼쳤던 고난도 비행술은 46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다른 나라 전투비행사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절묘함의 극치다. 오늘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자기 선배들이 46년 전 실전에서 보여준 전설 같은 전투경험을 계승하여 고난도 공중전투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그들의 절묘한 비행술 앞에서 미국은 속수무책이다.

3.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인재들이 만든 전술유도무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참관하고 지도한 소식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이 그 신형 전술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국방과학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최고 수준의 군사과학연구기관이다. 1964년 6월 29일에 창설된 국방과학원은 평양 룡성구역 룡성2동에 있다. 국방과학원 산하에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연구소가 60개소 이상이 있고, 무기시험장은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다. 전국에서 과학학과성적이 특출한 대학졸업생들 가운데 선발된 과학기술인재 15,000명이 국방과학원에서 연구사로 일하고 있고, 그들의 연구사업을 방조하는 실험조수와 노동자가 40,000명이다. 그에 비교하면, 1970년 8월 6일에 창설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원에는 연구원 2,000명, 보조인력 600명이 근무하고 있으니, 조선의 국방과학원과 대비한 인력격차가 21배로 벌어져 서로 비교하기도 힘들다.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 조선의 국방과학원이 얼마나 막강한 연구력량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세계 정상급 군사과학연구기지인 국방과학원은 55년의 연륜을 아로새기며 수많은 첨단무기들을 연구개발해왔다. 조선이 자랑하는 열핵무기,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차, 자주포, 방사포, 각종 미사일을 비롯한 세계 정상급 무기체계들이 국방과학원에서 연구개발되었다. 그런 국방과학원이 이번에 신형 무기를 또 하나 만들어 성능판정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국방과학원은 신형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인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전술유도무기라고만 밝혔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그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한 추측들만 무성하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출현이 조선의 유도무기개발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7년 5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반항공요격유도무기사격시험을 촬영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참관하고 지도하였다.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출현은 조선의 유도무기개발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말하면서, 이 무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완성에로 걸음걸음 이끌어오신 유복자 무기"라고 하였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국방과학원에서 근무하는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인재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최첨단 순항미사일이다.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1월 15일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으시여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시였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첨단전술무기라고 하였고, 이번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였다. 첨단이라는 말이 신형이라는 말로 바뀌고, 유도라는 말이 첨가된 것만 다를 뿐, 첨단전술무기와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동일한 무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15일에 진행된 신형 전술유도무기 성능판정시험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몇 개월 동안 보완하여 이번에 완벽하게 제작된 전술유도무기를 시험사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1월 15일에 진행된 신형 전술유도무기 성능판정시험을 지도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완성에로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던 무기체계가 드디여 탄생하였다, 저 무기는 유복자 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였다”고 한다. 이것은 이번에 두 번째로 진행된 성능판정시험에서 완벽한 성능지표가 검증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되어온 무기라는 점을 말해준다.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인재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무기가 얼마나 놀라운 성능을 가졌는지는 구태여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1월 15일에 첫 번째 성능판정시험을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가리켜 “우리 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무기”라고 하였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개발완성된 것을 가리켜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인재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연구개발하여 완성하였으므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조선로동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무기이며,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첨단무기인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7일 사격시험을 참관하기 전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돌아보시면서 국방과학원의 관계일군들로부터 무기체계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고 한다. 조선의 모든 무기체계들에 정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체계구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해설을 들을 만큼 그것은 새로운 기술로 만든 무기인 것이다. 무기체계구성과 운영방식이 기존 전술유도무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최첨단 전술유도무기가 출현한 것이 분명하다. 

국방과학원이 그 최첨단 무기를 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것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탄도미사일을 탄도탄이라고 부르지, 유도무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한 방사포는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인재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연구개발해야 할 만큼 어렵고 복잡한 무기체계가 아니므로, 이번에 개발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방사포가 아니다.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방사포도 아니므로, 이번에 개발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순항미사일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인재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연구개발한 최첨단 순항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인가?    

4. 미국의 공중감시망 뚫은 조선의 신형 순항미사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CNN> 2019년 4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 북부사령부 및 전략사령부는 2019년 4월 17일 조선에서 신형 미사일이 시험발사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기묘한 일이다.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조선에서 미사일발사징후가 나타나는지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미국이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는 시험사격장에서 진행된 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탐지하지 못했다니, 뜻밖의 이변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전략사령부 산하 세계작전쎈터(Global Operations Center)는 지구 전역을 포괄하는 위성감시망을 가동하는데, 특히 조선에게 감시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2019년 3월 25일 <자주시보>에 실린 ‘미국의 특수작전기들은 왜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 본토에서 주일미국군기지로 이동배치된 RC-135U 전자정찰기, RC-135W 전자정보수집기, U2 고도정찰기,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E-3 조기경보통제기 등이 조선에서 미사일발사징후가 나타나는지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9년 4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발사징후를 감시하는 RC-135S 정찰기가 2019년 4월 15일 서해 상공에 나타나 조선에서 미사일발사징후가 나타나는지 감시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그처럼 공중감시수단을 총동원하여 물샐 틈 없는 감시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순항미사일이 시험발사된 것을 탐지하지 못했을까? 이 기묘한 이변을 해명해줄 실마리는 그 신형 순항미사일이 “특수한 비행유도방식”으로 날아갔다고 밝힌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발견된다. 미국이 공중감시망으로 탐지하지 못한 절묘한 비행유도방식인 것이다. 미국의 공중감시망을 뚫은 조선의 신형 순항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인가?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 오풋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전략사령부 산하 세계작전쎈터 내부를 촬영한 것이다. 세계작전쎈터는 지구 전역을 포괄하는 위성감시망을 가동하는데, 특히 조선에게 감시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표적감시도 성에 차지 않은 미국은 최근 미국 본토에서 주일미국군기지로 이동배치된 각종 정찰기들과 전자정보수집기들을 동원하여 조선에서 미사일발사징후가 나타나는지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미국이 그처럼 공중감시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물샐 틈 없는 감시작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조선은 공중감시망을 뚫고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보란듯이 시험발사하였다. 미국의 공중감시망은 지표면에서 30~50m 저고도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다. 조선의 신형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공중감시망을 완전히 뚫어버렸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모두 감시한다고 제법 큰 소리를 치지만, 지표면에서 불과 30~50m 저고도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탐지하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신형 순항미사일은 물 찬 제비가 날렵하게 땅거죽을 스치듯 30~50m 저고도에서 날아갔음을 알 수 있다. 순항미사일을 바다로 쏘면 해수면으로부터 15m 저고도로 비행하고, 평지로 쏘면 지표면으로부터 30~50m 저고도로 비행하고, 산악지대로 쏘면 지표면으로부터 150m 저고도로 비행한다. 높낮은 산줄기를 타고 넘으며, 골짜기를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지상구조물을 피해 타격대상을 향해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순항미사일 비행속도는 시속 900km다. 

순항미사일이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려면 탄도미사일의 유도조종체계와 완전히 다른 유도조종체계를 장착해야 한다. 물론 순항미사일이라고 해서, 유도조종기능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1세대 순항미사일의 유도조종체계는 레이더고도계(radar altimeter = 레이더로 비행고도를 측정하는 장치), 기압고도계(barometric altimeter = 비행고도의 기압을 측정하는 장치), 숫자식 지형기록도면(digital strip map)으로 이루어졌다. 그와 다르게, 2세대 순항미사일에는 지형대조체계(terrain contour matching system)와 자동목표식별장치(automatic target recognition device) 같은 최첨단 유도체계가 장착된다. 지형대조체계라는 것은 순항미사일이 사전에 입력된 지형과 고도를 자기의 비행방향 및 고도와 대조하면서 날아가게 하는 비행유도체계다. 자동목표식별장치라는 것은 감지기를 통하여 타격목표물과 다른 물체를 구분하고 타격목표를 향해 날아가게 하는 비행유도장치다. 지형대조체계와 자동목표식별장치를 장착한 2세대 순항미사일은 최첨단 순항미사일이다. 최첨단 순항미사일은 타격정밀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조선은 이미 1990년대에 1세대 순항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2003년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1990년대에 만든 1세대 순항미사일을 이란에 수출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국방과학원에게 2세대 순항미사일 개발을 지시하였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 개발과정을 지도하였다. 국방과학원은 2세대 순항미사일 개발과정에서 과학기술선진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어렵고 난해한 기술공학적 난제들을 자력으로 풀어야 하였다. 그들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기술공학적 난제들을 해결하기까지 10년 이상 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완성에로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던 무기체계가 드디여 탄생하였다, 저 무기는 유복자 무기와도 같다”고 말했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4월 17일에 진행된 신형 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는 “각이한 목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사격방식이 여러 가지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순항미사일의 특징은 여러 가지 사격방식으로 쏠 수 있다는 데 있다. 순항미사일은 지대지미사일, 지대함미사일, 공대지미사일, 공대함미사일, 잠대지미사일, 함대지미사일, 함대함미사일 등으로 발사할 수 있으니, 사격방식이 무척 다양하다. <사진 7>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이 만든 신형 순항미사일에는 “위력한 전투부”가 장착되었다고 한다. 위력한 전투부라는 말은 파괴력이 매우 강한 탄두가 전투부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신형 순항미사일 전투부에 들어간, 파괴력이 매우 강한 탄두는 무엇일까? 신형 순항미사일의 성능지표를 추정할 만한 정보가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전투부에 들어간 탄두를 살펴보면서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전투부에는 타격목표에 따라 고폭탄두와 산포탄두(집속탄두)가 선택적으로 들어간다. 적진의 방호시설을 타격할 때는 450kg 고폭탄두가 장착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쏘고, 적진의 병력과 군사장비를 타격할 때는 116개 자탄이 들어있는 산포탄두(집속탄두)가 장착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로씨야가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순항미사일 상상도다. 2018년 3월 1일 울라지미르 뿌찐 로씨야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로씨야가 대륙간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새 형의 전략무기가 개발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무용지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씨야가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순항미사일의 이름은 부레베스트니끄(폭풍몰이)다. 핵추진로켓엔진이 장착된 이 대륙간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0km를 넘어 20,000km에 가깝고, 비행속도는 마하1이다. 로씨야는 2017년 말 부레베스트니끄 대륙간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처음 진행하였다. 순항미사일제작기술에서 로씨야를 추적하고 있는 조선도 대륙간순항미사일개발을 연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로씨야는 핵추진엔진을 장착하여 사거리가 10,000km 이상 대폭 늘어나고, 비행속도가 음속을 돌파하는 대륙간순항미사일을 2019년 4월 현재 개발하는 중인데, 조선의 국방과학원도 대륙간순항미사일을 연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신형 순항미사일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였는데, 그런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륙간순항미사일이라고 해서 어찌 만들지 못하겠는가.   

조선은 최첨단 순항미사일로 미국의 허를 찔렀다. 평소보다 더 강화된 미국의 공중감시망을 뚫어버린 조선의 최첨단 순항미사일이 출현했으니, 미국이 허를 찔린 게 분명하다. 조선이 이번에 진행한 신형 순항미사일시험발사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에게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여 그 회담을 결렬시킨 미국의 오만과 전횡을 책벌하는 압박조치로 보인다.   

지금 미국은 자기의 핵무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조선에게는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여 조미핵협상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여 조선은 핵무기 생산을 중지한 조치를 유예하고, 핵무기를 다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게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는 한, 조선은 그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것이며, 신형 순항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것이다. 이것은 조선에게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면서 자기의 핵무력을 대폭 증강하는 미국의 오만과 전횡을 질타하는 조선의 엄한 책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