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베네수엘라에서 <급변사태>(오바마 박근혜의 대북 정책처럼)를 일으키고있는 미국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가  1월 24일 헐리우드에 있는 CNN 방송국 앞에서 있었는데, 나도 이에 동참하였다. 시위대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쿠테타 조장 중단하라’  ‘CNN의 거짓보도 규탄 한다’ 등을 외쳤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일으킨 난동으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동상이 Bolivar 시에서 불타올랐고, 경찰서가 Puerto Cabello 에서 불탔으며  최루 가스, 총기 및 장갑차가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와 여러 집들이 불타고, 많은 거리에는 쓰레기와 오래된 타이어의 바리케이드가 산재해 있다. 

같은 민족끼리 적이 되어 서로 죽고 죽이는 피의 혈극이 벌어지고 있다. 

온 매스컴들은  마드로 대통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높은데도 반정부의 시위를  초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를 몰아내려한 쿠데타 당시에도 TV가 조작까지 하여  방송을 내보내곤 했었는데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 Chavez: Inside the Coup”   

Nov 5, 2009   https://www.youtube.com/watch?v=Id--ZFtjR5c  >> 쿠데타 당시 우연히 아일랜드 기자가 녹음 하게 된 동영상인데 주요 언론보도들의 모략 조작을 반증.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말이 있다. 수많은 쿠데타와 초법적 횡포들을 거침없이 했다.

예를 들면, 칠레국민들이 뽑은 아엔데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학살(공식집계 3197명과 행방불명 등)과 독재, 미국에 비밀계좌도 가지고 있었던 “칠레의 박정희” 피노체트의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 (영화 Missing의 소재가 됨) 

파나마 노리에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미 CIA가 콜롬비아의 마약을 미국에 반입시켜 그의 정치자금을 충당하도록 했다한다. 그러나 노리에가가 파나마운하를 미국과의 임대기간이 끝나갈 때 국가운영으로 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마약사범” 이라는 죄목으로 파나마를 침략하여 엉뚱한 마을들을 초토화 시키면서 노리에가를 플로리다로 잡아와 감옥에 넣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전범이지만 미국은 “법” 위에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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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국의 파나마인 학살>

미국이 제3세계를 침략하는 방법은 매국노와 반군들을 결성하고 용병들을 투입하여 반미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선동하고, 그 시위대를 죽여서 정부소행으로 대대적으로 마녀 사냥하여 개입 침략의 명분을 만든다. 그리고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운다.

또는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침략처럼  9.11테러 조작사건 또는 “대량살상무기”를 후세인이 가지고 있다고 거짓 조작 선전 선동으로 침략을 했던 방법을 쓴다.

지금 미국이  베네스엘라를 장악하려는 방식은 유고, 리비아, 우크라이나, 시리아등을 개입 침략한 수순 그대로인 것 같아 분노가 일어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지옥에서 헤매야 한단 말인가.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지척에 있으면서 세계 석유매장량 제 1위라 한다. 

당연히 미국 자본가들이 빨대를 꽂고 있고 마름 노릇하는 베네스엘라 자본무리들이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궁핍했다. 

“대한미국”이 자유당 민주당 매국노 양당체재이듯이, 베네수엘라 역시 매국정당 두 개갸 벌 갈아 가며 집권하는 양당체재였다. 

1998년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제헌의회소집” 을 내세운 우고 차베스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되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공약대로 기존헌법은 효력정지 시키고 헌법을 새롭게 뜯어 고쳤다.  

기존국가 기구들이 모조리 해체되어 국회의원이건 판사건 직책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으며 나라가 일신됐다. 

석유를 국유화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헌법에 명시되어 실시되고, 궁핍했던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빈곤 문제 등이 개선되었다. 당연히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베스를 열렬히 지지했고 미국의 개들은 이를 빡빡 갈았다. 

2002년에 석유이권과 경제적 독점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마름들이 미국의 사주 하에 쿠데타를 하였으나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기로 쿠데타는 실패했다.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6/”  Feb 22, 2009   https://www.youtube.com/watch?v=bMaR_8BQC7k  ). 이 베네수엘라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여 끓임 없이 경제활동 사보타지와 내부혼란을 조성하였다. 

2012.10.07일 차베스는 4선에 성공하여 그 임기가 2019년 1월까지로 되어있으나, 2016.03.05일 암으로 사망했다. (암살전문가들이 독을 넣어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게 “병” 으로 죽였을 것이라는  음모설이 퍼져있다. 미의회에서 조차 카스트로 암살 작전이 최소한 8번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카스트로는 자기를 638번 암살하려했다고 말함 …) 차베스를 흠모하는 국민들이 차베스의 장례식을 보려고 뙤약볕에서 10시간 넘게 기다렸다. (“차베스의 그림자가 베네스엘라를 덮다” 2017.07.26 시사IN) 

<위키 피디아>는 카스트로 쪽의 말을 빌려 암살 시도 횟수가 638차례라고 전하고 있다. 1975년 미국의 조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미 상원 처치위원회에서도 카스트로의 암살작전은 최소한 8번 이상이었다고 밝혀졌다. (2013.03.22 한겨레 “차베스, 암인가 독살인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79334.htm  )

물론 차베스를 이은 마드로는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세계 석유 값이 폭락한데다가  2015.03.0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안보에  위협을 준다면서 행정명령을 내려 식량수출을 금하는 등 더 혹독한 제재를 가해왔으며,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들의 사보타지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또 이렇게 삶이 어렵게 되면 이 기회를 선동 이용하여 미국은 미국 개를 총독으로 세우려 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차베스가 집권하여 미국의 개들을 전부 처형해버렸으면 오늘과 같은 외세의 간섭 침략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만일 차베스가 그 개들을 처형했다면, “독재자” “살인자”라는 대대적인 선전으로 명분을 만들어 미국이 침략해 올 것은 뻔하다. 

그러나 차베스 베네수엘라에는 세계 최강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청소를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모든 약소국가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권교체  음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과  그 주위 시녀국가들에 의해   계획되어 왔다. 

혁명국가인  베네수엘라에 허수아비 국가를 앉히기 위한  미국의 음모는  全 미대통령 내내  시도되어왔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처럼  완전히 발가벗고 들어내기는 처음인 것 같다.

난 페북에서  2~3주전 ‘미국이  남미에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설마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누군가의 흘러가는 그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워싱턴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내전을 선동하며 베네수엘라의 쿠데타를 주도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봉건적 과두 정치인들은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CIA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CIA는 존 볼턴과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이미 들었었다. ( <Washington orchestrates coup in Venezuela, incites civil war, in name of ‘democracy’> by Finian Cunningham 2019.01.24 RT )

미국은  남의 나라에 대해 내정간섭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합법적인  베네수엘라  대

통령을  독재자라고 마녀사냥하면서  저들이 가짜 대통령을 앉히는  황당무게 한 코미디가 지금 이 세기에 일어난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가? 대체 미국에게 누가 이런 황당한 권한을  허락했는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5월20일  야당 2명과의  대선출마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당당하게 승리했다. 그러나  2019년1월22일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스페인어로 된 부제 비디오  매체에 나타나, 미국은  야당 수장인 35세의 Juan Guaido와 함께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거리에 나와  마드로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라고 충돌질 했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날인 1월 23일  Juan Guaido를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컬럼비아, 브라질은 재빨리 미국을 따랐다.

마두로 대통령이 재취임을 선서하기 2일 전인  1월 8일  미국은 공격용 중무장 헬리콥터를 파나마에 증파했다. 

그 전날 1월 5일  파나마 대통령 Juan Carlos Varela 는 미국 플러리다에서 미국 남부군사령관을 만났다.  

2018년5월20일 마두로 대통령 재임선거 이후 미 국무장관 폼페오와 미 부대통령 펜스는 베네스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이 "가짜 선거"라고 선전해왔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가 자산과 부채 청산 능력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 워싱턴은 베네수엘라 부통령과 국방 장관을 포함하여 마두로의 부인과 여섯 명의 관리들에게도  제재를 가했는데, 이것을 평화인권단체들은 "광기, 야만적, 국제법에 절대적인 모순"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유엔연설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해  "오늘날 사회주의는 부유한 국가를 파산시켰고 국민들을 비참한 빈곤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었다. 

2018 년 6 월 펜스는 남아메리카 국가의 위기로 인해 미국의 안보와 국가들이 위험에 빠졌다면서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는 동안 워싱턴은 "멍하게" 서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베네수엘라는 근본적으로 실패한 국가이며 베네수엘라 국민은 독재자인 마드로 대통령 통치하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8월4일 군사행사에서 반군단체 "티셔츠의 군대 내셔널 무브먼트"에 의해 암살공격을 받았지만 살아났다.  마두로는 "나는 전 세계에 이 말을 합니다. 마두로를 죽이기 위한 명령은 백악관에서 보고타의 콜롬비아 정부에 저를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존 볼튼 (John Bolton)은 폭력 사태와 과도 정부를 위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 볼튼은 나의 암살 계획을 준비 중이다. 그는 콜롬비아와 공동으로 여러 곳곳에서 용병 및 준 군사 조직 부대를 훈련 시키고 있다. 컬럼비아 대통령 이반 듀크도 이 계획의 공범자이다."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마두로의 재취임을 "불법"이라고 비난했고, 볼턴은"미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8 년 5 월의 그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믿을만한 것이 아니다. 부도덕한 마두로 정권은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현재의 헌법 을 뒤집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미국 경제 및 외교력의 힘을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시녀들인  브라질 컬럼비아 등 주위나라들은 상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남미의 인민들에게  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파나마도 노리에가 전 대통령때 혹심하게 당했으면서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미국이 세운 대통령 밑에서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루지야,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Guaido를 인정했다. 안토니오 타자 니 (Antonio Tajani) 유럽 의회 의장, 도날드 터 스크 (Donald Tusk) 유럽 의회 의장, 페데 리카 모헤리니 (Federica Mogherini)  EU 외교 정책 대표도 Guaido지지를 표명했다.

24일 시위에 동참한 한 평화 운동가는  베네수엘라 인민들의 75%가  마드로 Bolivarian 혁명정부를 지지하지만  매스컴에는 오직  반 마두로 시위들만 보여준다고 한탄했다.  

베네수엘라 거리에서   인터뷰한 어느 베네즈엘라  남성은  1973년 9월 11일에  미국이  칠레에서 피노체트를 임명하여   쿠테타를 일으켜 사회주의자인 아엔데를  죽이고 피로 물들인 그 끔직한 역사와  그레나다에서 있었던 모리스 비숍의 끔찍한 사건과  과테말라에 있었던 Jacobo Arbenz대통령의 죽음이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이곳(베네수엘라)에는 양심 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 인터뷰에 응한 다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구제 할 것이라 하지만 실은 석유 때문이라 했고, 어떤 이는  베네수엘라 이곳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등 온 영역에 걸쳐  인간의 표현과  생각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하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투표할 자유가 있는데   이를 독재자라고 말한다는 거은  완전히 미친 짓이며  비논리적이라 말했다. 

이들의 말대로 이 날강도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떠들지만  실은  미국의  부자, 코퍼레이션, 은행, 무기장사를  위한 것이지,  베네수엘라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 원주민이나 흑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그들의  말에 동감한다.  

남의 나라 자산을 강탈하고 미국의 세계기축화폐로써의 달러를 보호하기위한 침략전쟁이 본질이다. 

시리아 주제 베네수엘라 대사 시리아 호세 그레고리오 (Jose Gregorio)는  베네수엘라 야당이 민주주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선출 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베네수엘라의 현재 위기가 리비아 시리아와 같이 미국이 일으키고 유럽 연합 (EU)의 지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같은 시나리오"라고 비판하면서,  시리아에서는 지난 8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서 그 파괴의 규모가 엄청나고 각 가정은 가족 한명을 잃었을 것이라 했다.

미국이 일으킨 이번 베네수엘라  쿠데타 조장 사태가 유고슬라비아, 시리아, 리비아 , 우크라이나와 짝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자원을 강탈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계획한 나라에 용병을 먼저 집어넣고 그나라 수장이  독재자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왔노라, 보았노라, 죽었노라(We came, we saw, he died)"고 카다피 제거 계획 e-mail> 그리고 카다피는  살해당했다.

▲     ©이정섭 기자

< 참고: 펌> 

.1. 이태리 -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는 프랑스가 지속적인 식민정책으로 아프리카를 가난하게 만들고 난민 위기를 발생시켰다며 프랑스에 대한 제재를 EU와 국제기구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난민의 원인을 찾지 않고 결과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alian deputy PM calls on EU to sanction France for its 'continued colonization' of Africa”  2019.01.21  RT) ( “ITALY WANTS TO SANCTION FRANCE FOR CREATING MIGRANT CRISIS BY COLONIZING AFRICA”  2019.01.22 Newsweek)

.2.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의 파괴로  이라크는50조 달러의 금과 석유를 강탈당했고, 아프카니스탄은  양귀비 농장과 리튬 광산을 강탈당했으며, 이라크에서는 22톤 이상의 금과 30조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위한  통제를 상실,  리비아 중앙은행의 금괴150톤 행불이라 한다.   <사진 :  미군_이락금괴 (1)~(3) >   

▲     ©이정섭 기자

.3. (2015.12.24 sputnik) 월스트리트저널 "알아사드 정권 전복 음모" .. 미국, “시리아 정부  군사 전복 시도 실패” 

   ||  (2016.01.03 WorldTribune.com)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시리아 국민 지지율은 70%-나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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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CIA요원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 –  “9.11은 우리가…”   http://c.hani.co.kr/hantoma/3335461   ||   럼스펠드는  2001년 9월 10일에  펜타곤은  $2,300,000,000,000을 잃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억에서 잊어버렸다고  <사진 : 럼스펠드9.11하루전>

내 패친 김ㅊㅁ 님의  “ 전쟁. 내전 유발, 민주화시위를 가장한 반정부시위, 요인암살, 쿠테타, 경제봉쇄를 비롯한 각종 군사. 경제. 외교적 고립. 봉쇄….친미정권수립과 식민지수탈…. 미국 너희들이 너희 자본가들을 위해 남의 나라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억누르는 하지 않는 짓이 대체 무어냐?  이 날강도 같은 전 세계 악의 뿌리야! …”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미국 용병이 준비중이고 < “Washington’s Mercenary Drift Towards Venezuela”  by Mison Verdad 2019.01.16 INTERNATIONALIST 360° >, 러시아가 미국에 군사개입을 경고하였으며 이란과 중국도 미국에 경고성 발언을 하였다. 

이 사악한 외세의 침략이나 조종을 받은 내전을 모든 양심인들은 반대한다. 

제국주의가 일으키는 모든  전쟁과 살육들은 금, 석유, 마약 그리고 각나라의 천연 자원을 강탈하여 부자1%를 더  배터지게 불리게 하는 것이다.  

- "세계인구 절반의 부, 슈퍼리치 8명이 소유" –(2017.01.16 매일경제) -

나이제리아의 한 여인이  나이제리아의 석유자원이 “신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한탄한 말이 가슴에 남는다(“상식이 통하는 사회” 2016.04.25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066423  ).

미국은 이렇듯이  민주주의, 자유, 하나님이라는 가면을 씌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의 자원을 강탈하고  양심인들을 암살하고  온 산천초목들을 핏물로 적시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한당 같은  미국의 허수아비 매국노들을 이용하여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핏물로 적시지만   이런 매국노들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강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적폐청산을 하면  인권유린 인권말살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군사개입하고 대학살당할 것이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약소국들은  자국과 국민을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무기가 있어야 한다. 힘의 균등은 인민들을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만든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돈뿐 아니라 핵무기도  바치고 이스라엘에 핵원자로도 지어주는데   왜 약소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가?  “너 죽고 나죽자” 라는 정책은 약소국들에게 필수다. 

모든 약소국가들은 어느 최강대국도 박살낼 수 있는 핵무기들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한다. 

핵무기로 지구를 덮자는 미친 소리라고? 누가 이런 미친 소리를 하게 만드는가? 

악마들이 전멸 될 때까지는 내 주먹이 강해야한다. 왜 나만 죽어야하나?   

미국의 만행에  당하지 않으려면   방어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조폭 깡패 놀음이  멈추게 되고  이 땅에  억울한 죽음과 통곡의 눈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북  핵은 남북 우리민족의 자위력인데, 북핵을 폐기하라는 남부조국의 병신 X들이 언제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지 갑갑하다. 

미국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다면 다른 모든 나라들도  방어용무기를 내려놓게 될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힘의 균형만이  존재할 뿐이다.   

<차례> 

1. 한반도 군비통제상황과 조미비공개접촉에 관한 특별보고

2.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새로운 비핵화 방안

3. 트럼프 대통령을 집단적으로 면담한 조선대표단

4. 워싱턴에서 진행된 김혁철-비건 실무급회담

5.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최선희-비건 실무급회담

6. 트럼프의 대폭후퇴로 조미협상의 견해차이가 해소되다

1. 한반도 군비통제상황과 조미비공개접촉에 관한 특별보고 

2018년 12월 2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미국인 중년남성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었다. 하루 전 서울에 도착한 그는 숙소로 정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날 아침 판문점을 향해 출발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그의 판문점 행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비공개방문이었다. 당시 그는 12월 21일에 예정된 한미실무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갔는데, 회의에 참석하기 전날 판문점부터 찾았던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전에도 서울을 네 차례 방문했었고, 방문할 때마다 2박3일 일정을 서울에서 보내곤 했는데, 2018년 12월 19일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는 방문일정을 3박4일로 잡았다. 이것은 그가 방문일정 중에 시간이 남아서 즉흥적으로 판문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서울로 출발하기에 앞서 판문점 비공개방문을 미리 준비하였음을 말해준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그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판문점에 머물렀다고 한다. 판문점에서 3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판문점 방문시점이 사연을 말해준다. 그가 판문점에 나타나기 8일 전인 2018년 12월 12일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거현장들에 대한 상호검증을 완료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군비통제를 시작한 중대한 변화다. 한반도 군사상황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국이 그처럼 중대한 변화를 멀리서 구경이나 하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 미국은 정전체제를 뒤흔드는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딛은 군비통제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싶었다. 그래서 비건 특별대표가 판문점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라 특별한 시찰이었다. 

비건 특별대표의 직속상관은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이지만, 그의 판문점 시찰은 국무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비건 특별대표에게 판문점을 방문하여 군비통제상황을 현장에서 시찰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군비통제상황에 관한 보고를 이미 받았지만, 서면보고만 가지고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비건 특별대표에게 현장시찰임무를 주어 그를 판문점에 보냈던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12월 19일 서울에 도착하여 3박4일 머물렀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실무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상대로 즉석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비건의 서울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한미실무단 회의 전날 판문점을 비공개로 시찰하였는데, 그것은 한반도 군비통제상황을 현장에서 시찰하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그는 서울방문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이미 결정해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중대한 정보도 흘려주었다. 또한 그는 서울방문기간 중에 주한미국군 주둔지원비 증액문제가 '북핵문제'와 직결되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국군 주둔지원비를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증액하지 않으면 철군하겠다는 뜻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한국 국방부를 통해 한반도 군비통제추진과정에 은밀히 개입하여 그 속사정을 알고 있는 마이클 미니핸 주한미국군사령부 참모장과 버크 해밀턴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이 비건 특별대표의 판문점 시찰에 동행하여 군비통제상황을 자세히, 그리고 아주 실감나게 해설해준 것으로 생각된다. 비건 특별대표가 무려 3시간 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머물렀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는 판문점에서 군비통제상황을 시찰하고, 서울에 돌아가 한미실무단 회의를 진행한 다음 2018년 12월 22일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8년 12월 24일 백악관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인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 전야를 맞이하고 있었던 그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두 사람이 들어섰다. 그 중 한 사람은 나흘 전 판문점 시찰을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간 비건 특별대표였고, 다른 한 사람은 지나 해스펄 중앙정보국 국장이었다. 그 두 사람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실린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비건 특별대표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읽고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해스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다. 미국 국무부 관리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직접 보고하는 사람은 팜페오 국무장관인데, 그날은 매우 이례적으로 비건 특별대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1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건을 읽고 있는 장면이다. 그 문건은 비건 특별대표가 판문점을 시찰하고 작성한 한반도 군비통제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서다. 비건 특별대표 옆에 서 있는 여성은 지나 해스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다. 사진 속의 해스펄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려는 특별보고서를 두 손으로 들고 서 있다. 해스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특별보고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초까지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가 조선측과 비공개접촉을 진행할 결과를 종합분석한 특별보고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군비통제상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그것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문제 및 주한미국군철수문제와 직결되는 선행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특별대표와 해스펄 국장으로부터 각각 특별한 보고를 받았다. 비건 특별대표가 제출한 보고서는 그가 판문점 시찰을 통해 파악한, 한반도 군비통제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서였고, 해스펄 국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가 조선측과 여러 차례 비공개접촉을 진행한 결과를 종합분석한 특별보고서였다. <동아일보> 2019년 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조미협상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초까지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는 판문점 등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몇 차례 비공개접촉을 하였다고 한다. 

위에 서술된 몇 가지 정보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군비통제상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조미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되던 기간에도 비공개접촉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특별대표와 해스펄 국장으로부터 각각 특별보고를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세 문장으로 된 메시지를 남겼다. 

“성탄절 전야에 우리 사람들로부터 북조선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김 위원장과 만날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음!” 

사건의 전후맥락을 파악한 사람들은 위의 인용문에 담긴 뜻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성탄절 전야에 한반도 군비통제상황과 조미비공개접촉에 관한 특별보고를 받았다. 한반도에서 군비통제가 시작되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으며, 조미비공개접촉으로 조미협상 교착상태를 넘어설 길이 열렸으므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새로운 비핵화 방안

2018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아르헨띠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전용기를 타고 가던 중에 그는 자신을 수행한 취재진을 상대로 즉석회견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내즉석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월이나 2월쯤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회담개최지로 세 도시를 선정,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핏 읽어보면, 이건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즉석회견에서 위와 같이 말했던 2018년 12월 1일 당시까지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관해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아사히신붕> 2018년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2019년 초에 개최하는 문제를 타진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응답을 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의 개최시기 및 개최지에 대해 언급하였고, 앞으로 때가 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밝혔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에서 해담을 찾을 수 있다. 외교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한 <중앙선데이> 2018년 12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21일 한미실무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비건 특별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 로드맵(추진경로도라는 우리말로 써야 하는 외국어)을 완성했으며, 북한에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지만 아직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로드맵에는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조치와 연동된 미국의 상응조치가 담겨 있으며, 여기엔 대북제재이슈(문제라는 우리말로 써야 하는 외국어)도 담겨있다.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등을 망라하는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미국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읽을 수 있다. 

(1) 비건 특별대표가 위와 같이 발언하였던 2018년 12월 21일 당시,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 경로도를 준비해놓았다는 사실이다. 그 경로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미국이 각각 실행해야 할 과업들, 단계적으로 실행해가는 순서들, 해당과업들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하는지를 표시한 추진일정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경로도를 완성했다고 밝힌 비건 특별대표의 말에 나오는 ‘완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사정을 반영한 표현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결정한 한반도 비핵화 경로도는 미국의 대조선협상전략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방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자신 있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대조선협상전략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었다.   

(2) 조선의 핵신고를 받아내려던 비현실적인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협상전략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조선에게 핵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무한정 교착상태에 빠뜨릴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후퇴하여 그 요구를 철회했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자신 있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조미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핵신고서 요구를 스스로 철회하여 협상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3) 비건 특별대표가 위와 같은 발언을 꺼내놓았던 2018년 12월 21일 당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조선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정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할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내심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월 2일 새해 들어 처음 소집된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어 보이면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관해 3분 동안 설명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해놓고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식을 통일전선부-중앙정보국 비밀연락선을 통해 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위의 사진에 나오는 친서가 바로 그 친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환영하면서,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선대표단을 곧 워싱턴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 속사정을 알게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환영하면서,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선대표단을 곧 워싱턴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을 학수고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위와 같은 내용의 친서를 받았으니,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는 2019년 1월 2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소집된 백악관 각료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나타났다. 미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면서 3분 동안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9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북조선과 매우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 나는 그 이상 자세한 것을 말하지 않겠지만, 매우 특별한 대화라는 점만 말하겠다.” 매우 특별한 대화라는 것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초까지 판문점 등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가 조선측과 여러 차례 비공개접촉을 진행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다.  

3. 트럼프 대통령을 집단적으로 면담한 조선대표단

2019년 1월 17일 저녁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조선에서는 제2차 조미고위급회담 대표단이라는 공식명칭을 쓰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조선대표단이라고 부른다. 

이튿날 조선대표단이 머무는 호텔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김영철-팜페오 고위급회담에 유별나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한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다. 조선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한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 <워싱턴포스트> 2019년 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직전 중동지역을 순방하고 있었던 팜페오 국무장관은 순방일정을 줄이고 급히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선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시점을 임박해서야 알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조선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시점이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중동에 나가있던 팜페오 국무장관은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한 목적이 김영철-팜페오 고위급회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있었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철-팜페오 고위급회담은 2019년 1월 18일 오전 11시에 시작되어 45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그처럼 짧은 회담시간은 그 회담이 의례적인 회담이었음을 말해준다. 

조선대표단이 숙소로 정한 호텔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을 만나 의례적인 회담을 마친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선 시각은 12시 15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 자리에는 팜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동석하였다. 조선대표단의 2019년 1월 18일 백악관 방문과 조선대표단의 2018년 6월 1일 백악관 방문을 비교하면, 몇 가지 다른 점들이 보인다. <사진 4>  

▲ <사진 4> 위쪽 사진은 2019년 1월 18일 조선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에 들어간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하는 장면이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전했다. 아래쪽 사진은 조선대표단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장면이다. 그것은 단독 면담이 아니라 집단적인 면담이었다. 면담에는 팜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도 동석하였다. 사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문건들을 자신의 책상 위에 잔뜩 펼쳐놓고 조선대표단에게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할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설명하느라고, 그는 30분 동안 예정되었던 면담시간을 2시간 가까이 연장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2018년 6월 1일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는데, 2019년 1월 18일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하였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자신의 친서를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전하였다. 최근 두 정상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18년 6월 1일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역관을 대동하고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였고, 대표단 성원들인 김성혜 통일전선부 책략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 직무대행은 밖에서 기다렸었는데, 2019년 1월 18일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역관을 대동하고 대표단 성원들인 김성혜 통일전선부 책략실장, 김혁철 참사, 박철 참사와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집단적으로 면담하였다. (공식직책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대표단 성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편의상 참사라고 부른다.) 

당시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대표단을 면담하는 시간은 1월 18일 오후 12시 15분부터 45분까지 30분으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대표단을 30분 동안 면담한 뒤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면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이례적으로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면담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뒤로 미루고, 장장 2시간 가까이 조선대표단과 면담하였다. 이런 이례적인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대표단과의 면담을 얼마나 고대하였고, 중시했는지를 말해준다. 

면담장면을 촬영한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들을 집무책상 위에 펼쳐놓고 손짓을 해가면서 조선대표단에게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만 봐도, 그 면담이 외교관례에 따라 덕담이나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할 중대한 기회를 기다려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에게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자기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그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관련문서를 보아가면서, 그리고 다른 면담일정을 한참 뒤로 미루면서 조선대표단에게 자기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설명하였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4. 워싱턴에서 진행된 김혁철-비건 실무급회담

2019년 1월 22일 팜페오 국무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연단 화상연설 직후 질의응답시간에 조선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에 관해 언급하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조선에서 새로 지명된 회담상대와 만났으며, 그 만남에서 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미국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조선반도사무특별대표가 1월 23일 워싱턴에서 진행한 미중실무급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1월 18일 워싱턴에서 조미실무급회담도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조선대표단이 워싱턴에 머물고 있었던 지난 1월 18일 조선에서 새로 지명된 회담상대와 비건 특별대표 사이에 실무급회담이 진행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새로 지명된, 비건 특별대표의 회담상대는 김혁철 참사라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8일 조선대표단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숙소호텔로 돌아가서 팜페오 국무장관이 마련한 오찬을 마친 뒤에, 김혁철-비건 실무급회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혁철 참사는 이전에 스위스 제네바 주재 조선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제핵감축문제를 담당했다고 한다. 제네바에는 조선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65개 나라들이 가입한 유엔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있는데, 핵보유국들과 비핵국가들이 그 국제기구에서 핵군비통제 및 핵감축문제를 논의한다. 김혁철 참사가 제네바 주재 조선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국제핵감축문제를 담당하였다면, 그는 핵군비통제 및 핵감축문제에 정통한 외교관이다. 

여기서 개념정리가 요구된다. 핵감축(nuclear disarmament)은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이고, 핵군비통제(nuclear arms control)는 핵무기를 폐기 또는 감축하지 않으면서,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핵군비통제와 핵동결은 동의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하는 핵동결 완료를 선언하고, 핵군비통제문제에 정통한 외교관을 비건 특별대표의 회담상대로 임명한 것은 앞으로 조미협상에서 조선과 미국의 상호핵동결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2019년 1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워싱턴을 방문하고 평양으로 돌아간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조선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결과를 청취하였는데, 그 자리에 김혁철 참사가 동석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위쪽 사진은 2019년 1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선대표단 단장인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보고를 듣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어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협상에서 대폭 후퇴하였다는 사실을 김영철 부위원장의 보고를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처럼 환한 미소로 친서를 전달받은 것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9년 1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대표단 성원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면담결과를 청취하는 장면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옆에 앉은 사람은 조선대표단 성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김혁철 참사와 박철 참사다. 국제핵감축문제에 정통한 김혁철 참사는 비건 특별대표의 회담상대로 지명된 노련한 외교관이고, 영어에 능통한 박철 참사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소속 간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여기서 또 다른 개념정리가 요구된다. 조선과 미국의 상호핵동결은 조선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완전히 중단한 것에 상응하여 미국도 조선을 겨냥한 핵무기의 연습, 위협,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핵동결에도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과 미국이 상호핵동결을 합의하고 이를 완전히 실행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박철 참사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소속된 간부인데, 그 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박철 참사는 영어에 능통하다. 영어에 능통한 그가 이번에 조선대표단 성원으로 망라된 데는 사연이 있다. 2018년 6월 1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였는데, 성격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역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말을 길게 이어가는 바람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길게 이어진 발언내용을 통역을 통해 파악하느라고 어려움을 느꼈다. 그런 사정을 간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조선대표단을 백악관에 파견하면서 영어에 능통한 박철 참사를 대표단 성원으로 임명하였고, 통역을 통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어감차이나 심리상태까지 세심하게 관찰, 파악하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워싱턴을 방문하고 평양으로 돌아간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고, 조선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결과를 청취하였는데, 그 자리에 박철 참사도 동석하였다.   

그런데 조선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일정은 김영철-팜페오 고위급회담과 트럼프 대통령 면담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18일 저녁, 본 비숍 중앙정보국 부국장과 존 플레밍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 신임 총책임자가 조선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대표단이 중앙정보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비공개회담을 진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얼마 전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조선과 미국은 비밀연락선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비공개접촉을 추진한 바 있었다. 조미협상과정에서 뜻밖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하기 힘든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조선과 미국은 비밀연락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5.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최선희-비건 실무급회담

2019년 1월 18일 저녁, 조선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일정이 거의 끝나가던 때, 미국 국무부가 뜻밖의 내용을 외부에 공지하였다. 비건 특별대표가 이튿날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사흘 동안 스웨리예(스웨덴)를 방문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비건 특별대표가 스웨리예 수도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는 뜻이었다. 스톡홀름 국제회의는 2018년 11월 초에 조미고위급회담이 무산되자 스웨리예 외교부와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것이다. 그래서 반관반민 국제회의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비건 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김혁철 참사와 실무급회담을 마치자마자 급히 스톡홀름 국제회의에 참석한 까닭은, 그 회의에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이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최선희 부상이 스톡홀름에 도착한 때는 1월 17일 오후였고, 비건 특별대표가 스톡홀름에 도착한 때는 1월 19일 오후였는데, 그 사이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월 18일 밤늦게 스톡홀름에 도착하였다. 스톡홀름 국제회의는 1월 19일 오후 6시에 시작되어 1월 21일 오전 10시에 끝났다. 스톡홀름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원래 스톡홀름 국제회의는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동안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는데, 하루 일찍 끝났다. 이런 정황은 최선희 부상과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급회담에서 장시간 논쟁을 벌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회담분위기는 좋았다. 

(2)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 2019년 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회의에서 지역안보체제문제를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 회의에서 최선희 부상과 비건 특별대표가 동북아시아안보문제에 관해 긴 시간 동안 논의하였음을 말해준다, 왜 갑자기 동북아시아안보문제가 제기되었을까? <사진 6> 

▲ <사진 6> 위의 사진은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이 2019년 1월 21일 스톡홀름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비건 특별대표와 여러 차례 진행한 실무급회담을 모두 끝마치고 스톡흘름 주재 조선대사관에 도착하여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이다. 최선희 부상과 비건 특별대표는 스톡홀름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별도로 실무급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 회담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쌍방의 견해차이가 사실상 해소되었다. 한때 견해충돌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조미협상의 내부사정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진전된 근본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협상에 제기하였던 종전의 비현실적인 요구들을 완전히 철회하면서 대폭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수립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극적으로 합의하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 역사적인 합의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놀라운 격변들이 연속 일어나게 된다. 미국의 대폭후퇴가 조선의 압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동북아시아안보문제는 조선과 미국이 상호핵동결을 이행하는 비핵화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조선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완전히 중단한 것에 상응하여 미국도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에서 조선을 겨냥하는 핵무기의 연습, 위협,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을 겨냥한 핵무기의 연습, 위협,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에 전진배치한 핵무기체계를 동원하는 대조선전쟁연습을 완전히, 영구히 중단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조선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조선과 미국이 역내 관련국들과 함께 조선과 미국의 상호핵동결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동북아시아안보체제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동북아시아안보체제는 ‘안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전쟁을 추구하는 낡은 군사동맹체제가 아니라,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지역평화체제로 되어야 한다. 그런 동북아시아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지대 구축을 중핵으로 하여 세워질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2차 조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 구축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는 조선과 미국의 상호핵동결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동북아시아평화체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지대를 구축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은 주한미국군 철수이며, 동북아시아평화체제를 세우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도 역시 주한미국군 철수다. 주한미국군이 철수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지대도 구축될 수 없고, 동북아시아평화체제도 세워질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조선은 오래 전부터 주한미국군 철수를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동북아시아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연구해왔다. 10여 년 전 조선측 대표단 성원으로 6자회담에 참가하여 지역안보문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최선희 부상은 그 문제에 정통한 노련한 외교관이다. 그에 비해, 비건 특별대표는 청년시절에 부쉬 행정부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밑에 들어가 실무자로 일하면서 미국-로씨야 관계에 관한 실무를 잠시 맡아보다가, 포드자동차회사에 들어가 오랜 기간 일했던 경력밖에 없으므로, 동북아시아평화체제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애송이 외교관이다. 노련한 외교관과 애송이 외교관이 동북아시아안보문제를 놓고 회담을 하였으니, 그 회담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6. 트럼프의 대폭후퇴로 조미협상의 견해차이가 해소되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대표단에게 설명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요미우리신붕> 2019년 1월 27일 보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19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스톡홀름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선희-비건 실무급회담과 최선희-비건-이도훈 실무급회담이 각각 병행되었는데, 그 회담에 참석하였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말을 인용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요미우리신붕> 보도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 비건 특별대표는 최선희 부상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계획의 폐기, 핵시설들의 폐기 및 검증을 요구하였다. 

(필자의 해설 -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라는 종전의 비현실적인 요구에서 대폭 후퇴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계획’을 폐기하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하는 핵동결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종전의 비현실적인 요구에서 대폭 후퇴하여 핵시설들을 폐기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것도 역시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하는 핵동결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번에 새로 제기한, 종전보다 대폭 후퇴한 요구들은 명백하게도 핵동결 요구다!)   

(2) 최선희 부상은 비건 특별대표에게 제3국의 대조선석유수출과 조선-제3국의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필자의 해설 - 미국은 위와 같은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은 미국에게 제재완화를 요구하지만, 제재완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구는 평화협정체결이다. <로이터즈> 2019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최선희-비건 실무급회담과 병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스톡홀름 국제회의에서 “여러 가지 지역안보체제들”에 관해 논의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런 보도내용은 최선희-비건 실무급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가 논의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요미우리신붕> 서울특파원이 만난 익명의 제보자는 최선희-비건 실무급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가 논의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철군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익명의 제보자가 그 문제에 대한 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게 언급을 회피했을 수도 있고, 최선희-비건 실무급회담에서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최선희-비건-이도훈 실무급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아서 제보자가 논의여부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두 경우 중에서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3) 최선희 부상과 비건 특별대표는 실행순서 및 실행시기와 관련하여 약간 견해차이를 보였지만, 상대의 요구를 “대체로 받아들일” 의향을 표명하였다. 

(필자의 해설 - 이것은 조미협상에서 견해차이가 사실상 해소되었음을 말해준다.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대타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4) 최선희 부상과 비건 특별대표는 앞으로 조미협상에서 합의될 목표들의 이행을 “2020년 중에 완료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필자의 해설 -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임기가 사실상 끝나게 되는 내년 10월 말까지 조선의 핵동결문제와 미국의 주한미국군철수문제를 동시에, 완전히 해결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년까지 해결하고 통일국가건설을 한 걸음 더 앞당기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과 미국의 상호핵동결을 합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과업을 합의할 것이다. 그 역사적인 합의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놀라운 격변들이 연속 일어나게 된다. 미국의 대폭후퇴가 조선의 압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5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 특히 무기구입비 예산 증가비율은 2006년 이후 최고치다. 결국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가로서 올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 나간다는 말”이라며 “이런 마당에 역대 최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나선 미국은 그야말로 강도나 다름없는 제국주의 패권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의 이유에 대해 “한국 방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이나 괌, 오키나와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라며 “자신들의 전쟁연습비용을 그 어떤 국가 간 협정에도 근거하지 않고 타국에 전가하려고 윽박지르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미국도 문제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이때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움츠러드는 정부의 태도도 큰 문제”라며 “지금은 ‘남북대결 시대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줄 것이냐, 협정 유효기간을 몇 개월 줄이고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 공동이 만든 역사적인 한반도평화 시대를 맞아 어떻게 평화군축으로 자주통일 시대를 앞당길지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을 향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나랏돈을 써야 한다”며 “1조원이 넘는 돈을 전쟁 비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원천 금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투입해야”하며 남북 간 교류확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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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한반도평화 시대에 방위비분담금 50% 인상이 웬말인가

정부는 평화군축으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하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서 ‘12억 달러(1조3566억 원), 마지노선 10억 달러(1조1305억 원) 분담과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2018년 9600억 규모에서 50% 더 증액하라는 요구다. 이미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 특히 무기구입비 예산 증가비율은 2006년 이후 최고치다. 결국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가로서 올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 나간다는 말이다. 이런 마당에 역대 최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나선 미국은 그야말로 강도나 다름없는 제국주의 패권을 부리는 것이다.

미국도 문제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이때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움츠러드는 정부의 태도도 큰 문제다. 지난해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 명목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대착오적 행위이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고 당당하게 거부해야 한다. 지금은 ‘남북대결 시대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줄 것이냐, 협정 유효기간을 몇 개월 줄이고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 공동이 만든 역사적인 한반도평화 시대를 맞아 어떻게 평화군축으로 자주통일 시대를 앞당길지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증액시킨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에 쌓아둔 채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천문학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는 한국 방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이나 괌, 오키나와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다. 자신들의 전쟁연습비용을 그 어떤 국가 간 협정에도 근거하지 않고 타국에 전가하려고 윽박지르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권적 행태다.

정부여당은 한미동맹 상호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미국에 대한 비판조차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타국의 전쟁연습을 보장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나랏돈을 써야 한다. 1조원이 넘는 돈을 전쟁 비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원천 금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투입해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평화군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 교류를 전면화하는 데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전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동맹은 오로지 민중을 위한 정치와 겨레의 손을 잡는 자주평화통일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