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박주민·진선미·표창원 "국정원 개혁 지금이 적기"

 

'국정원 댓글 사건' 토크콘서트... 유우성씨 "국정원 개혁, 정치적 타협 대상 돼선 안 돼"

17.07.20 09:07l최종 업데이트 17.07.20 09:46l

 

표창원-진선미-박주민 토크콘서트,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되짚어보며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원의 시대가 끝나야 할 것 같다”며 “제가 말하는 국정원의 시대라는 것은 국정원이 막후와 배후에서 여러 가지 조작과 협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물밑에서 좌우했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것을(국정원 개혁)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와 계기가 왔다”며 “이번에야말로 국정원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국정농단 사태에 보여주셨던 관심을 보여 주셨더라면 문제가 조금 더 빠르게 처리되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잠깐 했다”며 “국정원이 정말 유능한 정보원,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 표창원-진선미-박주민 토크콘서트,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되짚어보며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정원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유능한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혁에 성공해 국민들이 다시 국정원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진선미·표창원 의원이 4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다.

박주민·진선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를 열고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개요와 향후 국정원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이 공약으로도 발표됐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잊지 말자"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작과 농간에 참여한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되짚어보며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되짚어보며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박주민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이 오는 24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원세훈 "페북 장악 계획 몰라, 카카오톡도 안 쓴다").

이들 세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28일에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거리에서 '국정원 사건 국민 설명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알렸다(관련기사 : "'MB,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 이게 대북심리전?"). 진 의원은 "벌써 4년이 지나서 그때 제가 입었던 하얀 옷이 누렇게 됐더라"며 "뭐라도 해서 여론을 환기하고자 했던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난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사건 관련 최초 제보자였던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과 이를 집중 보도했던 정환봉 <한겨레> 기자가 게스트로 참석했다. 객석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씨도 함께 했다.

유우성씨 "국정원 개혁돼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최근 국정원 자체 개혁 움직임에 관한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모두 쏟아졌다. 국정원은 최근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를 통해 ▲ 국정원 댓글 사건 ▲ 서울시 간첩증거 조작 사건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찰 논란 ▲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등 13건을 주요 조사 안건으로 확정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정원 "北미사일 재진입 기술 미확보…적폐청산 13건 조사").

박주민 의원은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라는 한 시민 질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여당의원들도 국정원을 도구로 쓰지 않고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금만큼 적기가 없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막후와 배후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나 협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역사와 사실을 물밑에서 좌우해왔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모터스가 인수해 기술만 빼가려 했던 국제적 음모도 국정원이 밝혀내 정부에 알렸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라며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국정원의 기본 사명이 더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도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지난 국정농단 사태만큼의 관심을 보여주셨다면 좀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국정원 댓글 사건 최초 제보자인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되짚어보며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국정원 댓글 사건 최초 제보자인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되짚어보며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제보자인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와 국정원의 증거 조작으로 간첩 혐의를 받다 2015년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상욱씨는 "국정원 개혁을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게 되면 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걱정했다. 김씨는 이어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이르는' 조직인데, 혹 대통령이 아니라 각자 친한 정치인에게 이를 수 있다"며 반발을 경계하면서도 "밖에 나와보니 정치인들마저도 국정원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국정원이 프로답게 완벽히 해서 꼬리도 안 잡혔다면 더 끔찍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 국가를 위해 탈바꿈할 수 있다"고 했다.

유우성씨도 행사를 끝까지 참관한 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의 카드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본질을 흐리려는 각종 노력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지켜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유씨는 "의원들과 정부,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다고 하니 그것만 변치 않는다면 개혁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내비친 뒤 "그 기대마저 무너지지 않아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0년까지 ‘핵폐기-평화체제 구축’ 합의

[‘국정 5개년 계획’ 외교 분야] 아세안.러시아와 ‘번영의 축’ 형성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7.07.19  14:04:16
페이스북 트위터
   
▲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프리젠테이션했다. [K-TV 영상 캡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19일,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까지 ‘완전한 핵 폐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합의를 끌어낸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의 하나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들고 “2020년 완전한 핵폐기 합의”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굳건한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 공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등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고”,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초보적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 공약 작성에 관여한 한 전문가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새 정부의 시간표는 2020년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 분야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통일 분야 ‘남북 기본협정’ 체결, 외교 분야 ‘완전한 북핵 폐기-평화체제 구축’ 합의 등이 모두 이 해에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또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문재인 정부 20대 국정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제사회에 깊숙이 인입된 국제국가로서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외교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내세웠다.

주변 4국과는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 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를 전개하여 한미동맹 저변을 공고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한미 간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막혀있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대화와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와 북한 핵.미사일 및 양국 간 실질협력은 분리 대응하고,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러시아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급 교류를 활성하고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확대하며, 북극.에너지.FTA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 외교의 새 지평을 상징하는 개념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다.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지역으로 확장하여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번영의 축’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과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이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를 겨냥하고 있다.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하여 한반도 주변 4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와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실질 경제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주된 과녁은 러시아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계획하고 있다. 9월 6~7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불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다.

한 전문가는 “‘번영의 축’은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러시아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재개발하여 아세안 및 인도와 협력함으로써 한국의 ‘가상 세력권’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사드 보복 후폭풍으로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균형잡기 의도도 있는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탁으로 예견되던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강화, △개발협력 강화도 외교분야 과제로 제시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 행정부의 등장으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도 강조됐다.

(수정, 15:53)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틀은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이다. 이 중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이상 국방부)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상 통일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외교부)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추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별협력 강화(이상 외교부),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산업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소성리의 평화기도를 짓밟은 반인권 경찰

소성리의 평화기도를 짓밟은 반인권 경찰
 
 
 
편집국
기사입력: 2017/07/19 [23: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종교인들이 경찰청 앞에서 ‘소성리 평화기도 짓밟은 폭력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편집국

 

19일 원불교여자정화단을 비롯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이하 비대위등 종교인들은 경찰청 앞에서 소성리 평화기도 짓밟은 폭력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경찰이 평화기도 중인 여성 교무들에게 자행한 폭력진압은 명백한 여성인권 유린이고 심각한 종교탄압이라며 경찰청장 면담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원불교 교무들은 극우단체의 집회 장소인 마을입구에서 연좌기도를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 나왔다이 과정에서 여성 교무와 여성 마을주민이 남성 경찰 4~5명에게 들려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대위는 전쟁과 폭력의 상징이며 전쟁무기인 사드가 불법 반입되고 불법 운영되는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소성리에 가해지는 경찰 공권력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상황을 양산하고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 비대위가 공개한 13일 경찰의 인권유린 현장 사진. (사진 : 반전평화국민행동)     © 편집국

 

비대위는 13일 경찰의 행동에 대해 평생을 수행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종교인으로 살아온 교무들의 자존감과 원불교의 자존감을 동시에 무참히 짓밟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며 소성리에서 사드 불법 배치에 대해 저항하고 항거하는 모든 주민들과 종교인들평화시민 들을 불법세력 취급하는 경찰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주민에 대한 패악질로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집회를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불교 성직자들과 주민들에게 화살을 돌려 폭력으로 강제진압한 모든 책임은 경찰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 경찰청 앞에서 농성 중인 원불교 교무들. (사진 : 반전평화국민행동)     © 편집국


비대위는 우리는 경찰 폭력 같은 공권력의 불의성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알아야 평화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두려움을 딛고 종교인답게라는 허울과 중립적 타협을 모두 걷어치우고 거리의 땀과 눈물의 대가인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 함께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문]

 

소성리의 평화기도를 짓밟은 폭력경찰 인권탄압종교탄압을 규탄한다!

소성리에 평화를!! 종교인에게 평화인권을!!-

 

평화의 성자가 나신 평화의 성지인 성주 소성리가 안보를 내세운 국가의 일방 폭력으로 일상의 평화가 깨진 채 전쟁터 아닌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극우세력들이 연일 소성리 앞까지 들어와 사드를 반대하는 소성리 주민들은 빨갱이고 빨갱이는 쳐죽여 한다는 망발은 물론이고안보를 위해서는 소성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등 폭언과 망언재물손괴무단 주거침입소음심지어 성희롱까지 자행하고 있다또한 평화롭게 살 권리를 빼앗긴 주민들의 안위나 최소한의 권리 보호에 관심이 없는 경찰은 안전조치를 빌미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자위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법집행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소성리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종교인으로 양심과 책무를 다하려는 원불교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평화기도와 종교의식 현장을 수차례 침탈했다그리고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수칙을 과감히 무시한 채 원불교 교무들을 연행하고폭행하고기도 장소 밖으로 폭력적으로 들어내는 반인권적 작태를 저질렀다전쟁과 폭력의 상징이며 전쟁무기인 사드가 불법 반입되고 불법 운영되는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소성리에 가해지는 경찰 공권력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상황을 양산하고 가중시키고 있다.

 

7월 13일에는 경악스럽게도 우악스런 남자경찰들 네다섯명이 달려들어 법복을 입은 원불교 여성 교무의 팔을 꺾고 위압적으로 기도현장에서 들어냈고한 남성교무는 법복이 풀어헤쳐진 채 경찰들의 손에 강압적으로 들려나와야 했다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명백한 인권 유린이고심각한 종교탄압이다평생을 수행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종교인으로 살아온 교무들의 자존감과 원불교의 자존감을 동시에 무참히 짓밟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촛불 혁명의 힘으로 새롭게 들어선 민주정부에서 민주인권 경찰로 거듭 나겠다던 경찰이 어떻게 이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단 말인가적폐정권 아래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민 폭력을 당연시 여기는 관행에 길들여졌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종교인으로 기도할 권리로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하는 원불교의 성직자들이 폭도인가폭력 소탕세력인가소성리에서 사드 불법 배치에 대해 저항하고 항거하는 모든 주민들과 종교인들평화시민 들을 불법세력 취급하는 경찰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또한 주민에 대한 패악질로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집회를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불교 성직자들과 주민들에게 화살을 돌려 폭력 으로 강제진압한 모든 책임은 경찰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마을앞 집회와 평화법회기도회로 저항권과 자구권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한 경찰의 강경폭력 진압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경찰 폭력 같은 공권력의 불의성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알아야 평화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두려움을 딛고 종교인답게라는 허울과 중립적 타협을 모두 걷어치우고 거리의 땀과 눈물의 대가인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 함께해나갈 것이다우리는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모든 양심세력과 종교연대 등과 함께 연대하여 경찰의 폭력진압과 과잉 공권력에 가열차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평화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 폭력적 진압 명령한 성주경찰서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주경찰서장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인사조치하고원불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라!

종교탄압 경찰 폭력대응을 방조한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라!!

기도나 법회 등 모든 종교행사에서 무조건의 공권력 투입을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응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기 102(2017)년 7월 19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위키리크스, “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북에 대화를 제안, 미국과 일본 vs 중국 반응
 
편집국  | 등록:2017-07-18 12:37:56 | 최종:2017-07-18 14:14: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의 북에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격앙된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VIVA100.COM 은 대통령 후보시절 힐러리 클리턴이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는 발언을 재조명 하였듯이 미국과 일본은 반대의 입장을 중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기사를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위키리크스,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폭로
(WWW.VIVA100.COM / 김희욱 전문위원 / 2017-07-17)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위키리크스 폭로
포브스 “한국, 새로운 스타트업 파워하우스 될 것”

대통령 후보시절 힐러리 클린턴의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2013년 당시 골드만삭스를 방문한 클린턴은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깨트릴 정도의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고 연설에서 말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클린턴은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과 당시 美 정부는 북한이 나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장관을 사임 한 것은 2013년 2월, 그리고 골드만삭스 연설은 6월4일로 시차가 크지 않아 당시 연설 내용은 美 정부의 대북기조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의 설명이다. 

위키리스크에 따르면 여러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을 받았던 당시 클린턴의 골드만삭스 연설 가운데 ‘한국 섹션’에서 그녀는 “북한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여기다 김정일 독재 체제 하 북한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또한 한미일 3개국은 물론 중국까지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회장 로이트 블랑페인 역시 관심을 나타내며 “핵이든 경제적 가치든 그 어떤 동기를 부여해도 중국 역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이에 동조했다.

클린턴은 곧바로 ‘중국의 전통적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며 맞장구 쳤고 당시 ‘한국 섹션’의 결론은 세 가지로 정리됐다. 

첫 째,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선호한다. 만일 남북이 통일되면 당연히 남한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고 통일 한국의 위상은 원래 미국이 원했던 정도 이상으로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둘 째,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다.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 적절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같은 입장이다. 

셋 째, 김일성과 김정일 까지는 다행히 미국과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고 양자간 이득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상호작용'도 암암리에 인정됐었지만 김정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처럼 글로벌 최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당시 클린턴 측에 67만5천달러(약 7억58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개최한 행사에서 특별히 ‘한국 섹션’이 마련된데 대해 포브스지는 “한국이 차세대 글로벌 IT 허브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다. 

포브스는 그동안 반도체, 하드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IT와 첨단기술 분야의 리더 역할은 미국이 독점해 왔지만 앞으로 ‘스타트업’이 붐을 일으키며 전 세계 투자자본들이 향할 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분석기사에서는 한국을 새로운 ‘스타트업 파워하우스’로 칭했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26010009399
입력 2017-04-26 12:31 수정 2017-04-26 14:25 | 신문게재 2017-04-27 19면 

美 백악관, 문재인 정부 대북 군사회담 제의에 부정적 반응
“트럼프 대통령, 대화 가능한 시점 아니라고 이미 분명히 밝혔다.”

▲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미국 백악관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사ㆍ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을 거세게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과 문재인 정부 사이의 이견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의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제의가 나온 걸 알고 있으나 관련 사항은 한국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곧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대화가 가능한 조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미 오래 전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한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남북 회담을 제의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애덤스 대변인도 “한국 정부에 문의하도록 하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겼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외교안보 당국 내 사전 조율을 거친 듯 "한국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미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이번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쑥 군사 회담을 포함한 민ㆍ군 투트랙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을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651cf7eb5ecd4532ad4dee329f687dc6

남북 회담 공식 제안에 중국 “환영”... 일본은 “반대” 
국제사회 반응 엇갈려… 워싱턴포스트 “성과 있을 것”
(오마이뉴스 / 윤현 / 2017-07-18)

▲한국 정부의 남북 회담 제의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한국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이 엇갈렸다.

주요 외신은 17일 한국 정부의 공식 회담 제안을 일제히 보도하며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 만에 남북 대화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목했다.

중국 “대화 노력해야”… 일본 “지금은 압박 가할 때”

일본 NHK는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라며 “그동안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던 북한도 이번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마루야마 노리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며 "대화보다는 압박을 가해야 할 때(time for pressure)”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북한이 교착 상태를 끝내고 서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라며 “국제사회의 모든 관련 당사국도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한국 국민도 대화 선호”

▲한국 정부의 남북 회담 제의를 분석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회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이 대화를 원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남북한의 군사 충돌은 특히 한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또한 북한은 이미 수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오히려 핵 개발 의지를 강화하며 제재를 빠져나가는 것에 능숙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열렸던 남북 회담들이 소기의 성과(some results)를 거둔 바 있다”라며 “이번에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거나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는 것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6.9%가 남북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거나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의 많은 한국 국민들은 대화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3329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239&table=byple_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광복절 기념사, 4대 남북합의 발전 담아야"

민주평통, 제21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문경=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7.07.18  16:32:55
페이스북 트위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8일 오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21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포괄합의서 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오는 8.15광복절 기념사에 이를 위한 4대 남북합의를 계승.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8일 오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21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기찬 전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은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정책건의' 발제에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공통분모를 재확인하는 광복절 기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기찬 전 이사장은 4대 남북합의를 계승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광복절 기념사에 담을 것을 제언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소련, 동유럽 붕괴 이후 대두된 북한 붕괴 패러다임에 입각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 그렇기에 오히려 4대 남북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의지를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대전제로, 7.4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원칙이라는 남북합의의 기초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를 중심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조 체제인정, 9조 무력금지, 10조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는 나아가 6.15공동선언 2항 '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인정과 동시에 10.4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광복절 기념사에 담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기찬 전 이사장은 "헌법 4조와 7.4성명을 비롯한 역대 남북합의를 토대로 평화와 통일의 불가역적 노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포괄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규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총리급 인사가 참석해 서명한다는 구상이다. 한.미정상회담,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 발표, 8.15광복절, 10.4선언 기념일 등 시간표를 따라 대북 메시지를 던져,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실현시킨다는 로드맵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 전 이사장은 헌법 1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5천만 국민이 평화통일의 주체이자 코리아 운명의 주인임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이상 바둑판에 배치되는 바둑돌이 아니라 바둑 두는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 통일을 향해 대한민국, 한반도를 몰아가는 운전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는 2019년이 3.1절 100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임을 감안,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서 자주적인 외교안보 대원칙을 천명하겠다는 의지도 광복절 기념사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복절 기념사 제언에, 참가자들은 남북특사회담, 남북고위급회담, 한반도.동북아 평화 6자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남북대화 방안과 민생통일을 위한 생활공동체 형성, 국민통합을 위한 '통일국민협약' 등 국민합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고유환, 김용현, 김일한 동국대 교수, 조성렬, 김일기, 안제노, 이기동,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철 숭실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대거 참가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최대의 압박과 관여’는 한반도 문제 해법이 아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는 한반도 문제 해법이 아니다!
 
 
 
편집국
기사입력: 2017/07/19 [09: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권연대 회원들이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 편집국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로 인해 미국 등이 대북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18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압박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미국의 대북제재 총력전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 그동안 숱한 대북제재를 가했음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되어온 점▲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의 대북제재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민권연대는 대북제재와 압박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옴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결국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권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편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길이가 약 1,000km에 불과한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공을 들여 ICBM을 개발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기자회견문대북제재 압박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지난 7월 4북한이 '화성-14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은 미사일이 최대고도 2,802로 933를 39분간 비행했다고 밝히며세계 어느 지역이던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미 국방부는 4(현지시간성명을 통해 북한이 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인정하며 “(ICBM)발사는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대해 가하고 있는 위협을 계속해서 보여 준다고 비난했다.

화성-14’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미국러시아중국인도이스라엘에 이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핵과 ICBM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의 ICBM시험발사를 레드라인이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해온 미국은 미사일 시험발사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최대의 압박'이라는 기조로 가능한 대북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5(현지시간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력까지 사용'을 언급했고, 8일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랜서가 한반도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또한 미국은 대북원유 공급 차단 및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추진하고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하는 등 경제제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총력전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미국은 수차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가해왔다더 제재할게 남아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랜 기간 대북제재를 가해왔음에도 북한은 자체의 기술로 핵과 미사일 시험을 진행성공시켰다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의 대북제재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제차원의 제재 역시 미국의 뜻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제재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류제이 중국대사는 북한의 핵 도발 중단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을 강조했다.

 

그리고 군사행동을 비롯한 대북제재와 압박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옴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14일 북한 외무성은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후속조치를 구체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은 6차 핵시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제재와 압박은 더 큰 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인정하며 무엇이라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 역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북한의 핵과 ICBM 보유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제재와 압박을 통한 시간 끌기는 북한의 계속적인 전략무기 시험만을 불러올 뿐이다.

 

미 언론에서도 트럼프 미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촉구하였다사설은 조지슐츠 전 국무장관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미국 최고의 핵 전문가들'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하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미국인 60%가 동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대북제재에 편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길이가 약 1,000km에 불과한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공을 들여 ICBM을 개발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은 핵과 ICBM을 개발한 것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대상으로 한 무기도 아닌 ICBM 시험발사를 명분으로 대북제재와 압박에 앞장서는 것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대북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고조만을 가져올 뿐이다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평화적인 해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안착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2017년 7월 18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다시 불거진 ‘포털 장악’ 논란…배후에 삼성과 이재용?

 

[아침신문솎아보기] 양대노총 공격나선 보수언론 …양대노총, 적폐기관장 지정에 ‘마녀사냥’ 맹비난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7년 07월 19일 수요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10명을 지목해 사퇴를 요구했다.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폐해가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이 사설에서 양대노조에 대해 비판했다. ‘경영효율화를 추구했던 기관장들이 어떻게 적폐냐’, ‘마녀사냥이다’ 등의 비판이었다.

삼성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불리한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한겨레는 1면과 사설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삼성과 포털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다음은 19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비위 첩보’ 받고도 하성용 KAI 사장 기용한 박근혜”
국민일보 “‘乙 눈물’ 닦아준다” 
동아일보 “프랜차이즈 ‘통행세’ 갑질 뿌리뽑는다” 
서울신문 “신고리 중단, 찬성 45.1% 반대 40.2%” 
세계일보 “법정 싸움 번지는 ‘원전공사 중단’” 
조선일보 “공무원 1명 뽑을 때마다 17억씩 더 든다” 
중앙일보 “가맹점 구제 ‘호식이 배상법’ 나온다” 
한겨레 “삼성, ‘이재용 불리한 기사’ 포털 노출 막았다” 
한국일보 “최저임금 위반 판쳐도 처벌은 고작 1%
 
 
양대노총, 적폐기관장 지정에 ‘마녀사냥’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8일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적폐기관장으로 10명을 선정했다.

공대위가 발표한 10곳 기관장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었다. 

 
▲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公기관 경영효율화 노력하면 ‘적폐’가 되는 세상”에서 “공대위가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이며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적폐’ 인물이라는 것”이라며 “특히 10명 중 8명에 대한 퇴진 요구 이유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월급과 보너스 받는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 국민에게 적은 부담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라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성과연봉제를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며 “성과연봉제에 노조가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이제는 공무원노조와 교원 단체까지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이기심 탓에 마땅히 해야할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노조와 새 정부를 연결했다. 사설에서 “문제는 이들의 이기적 행태에 새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노조 출범식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하더니 취임 후 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한 뒤 “공공기관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 하면 적폐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새 정부에서는 노총이 주장하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고, 청와대 수석도 이들이 반대하자 쫓겨났다”며 “철도 경쟁 체제를 백지화하라는 노조 요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이 아니라 노조 눈치를 보는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누구라도 공(公)노조 ‘철밥통’ 건드리면 적폐가 되는 시대”라며 “귀족 노조들은 제 세상 만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19일자 동아일보 사설
▲ 19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 역시 비판적인 내용의 사설을 냈다. 이 신문은 “해당 공공기관장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과거 정권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하며 과실을 향휴해 오다 과거와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들이 적폐”라며 노조를 비판한 사실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실제로 공기업 사장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라며 거부 투쟁을 벌여 기선을 제압한 뒤 슬그머니 타협해 주는 식으로 철밥통을 공고히 해 온 노조들이 적지 않다”며 “노조와 손잡고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공기업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양대 노총이 공공개혁에 앞장선 기관장들을 마녀사냥 하듯 지목한 것”이라고 했다.  

역시 새 정부를 향한 비판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만일 양대노총이 찍어낸 자리에 친문 대선 공신이 들어선다면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노조가 앞장서고 청와대가 뒤따라가는 식으로 공기업 사장을 물갈이하는 변칙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박근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알박기’ 인사나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최순실’ 인사는 걸러내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고 해서 퇴진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삼성, 네이버·다음 개입했나 

한겨레가 입수한 이 부회장과 삼성 그룹 주요 임원 관련 검찰·특검 수사자료를 보면 2015년 5월15일 최아무개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 메시지엔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며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고 돼있다. 

▲ 19일자 한겨레 1면
▲ 19일자 한겨레 1면

 

5월15일은 이 부회장이 당시 1년째 병상에 있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이 회장이 맡았던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날이다. 때문에 언론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기사를 쏟아냈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공익재단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다음날인 5월16일 장충기 전 사장은 “(네이버와 다음) 양쪽 포털사이트에 미리 협조요청을 해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노출되고 있지 않다”며 “포털에 노출되지 않아 댓글이 퍼지고 있지 않은 추세, 기껏해야 댓글은 10여개”라고 보고를 받았다. 네이버와 다음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 “삼성, 네이버·다음의 기사 노출까지 개입했나”에서 “사실이라면, 삼성 공화국이란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포털의 공정성에도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전실 임원이 장 사장에게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두 포털 메인 페이지에 이 부회장 관련 기사들이 노출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삼성이 사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이번 의혹의 충격은 또 다르다”며 “정치권에서 포털 뉴스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과 시비가 여러 차레 제기됐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영향력 행사 정황이 드러난 적은 없다”고 해당 의혹의 의미를 짚었다.  

한겨레는 “포털은 그동안 뉴스 편집과 실검 선정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받아왔다”며 “특히 지난해 말엔 네이버와 다음이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검 순위에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하거나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삼성이 포털의 누구와 접촉했는지, 이후 포털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시도는 없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구치소로 향한 휠체어 한 대, 그는 '노역'을 택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7/19 10:27
  • 수정일
    2017/07/19 10: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 기사는 다음 스토리펀딩에도 동시에 연재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을 후원할 수 있고, 후원금은 벌금을 대신 내는 데 쓰입니다. - 기자 말 
 
 이경호씨는 창애인인권 활동가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으로 장애인 보행권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의정부 시장실을 찾았고 이틀간의 점거 농성을 했다. 이씨는 그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내야한다.
이경호씨는 장애인 인권 활동가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으로 장애인 보행권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의정부 시장실을 찾았고 이틀간의 점거 농성을 했다. 이씨는 그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내야한다. ⓒ 이희훈
 이경호씨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경호씨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희훈
오늘도 실패할 게 뻔하지만 일단은 해본다. 오른팔을 일자로 뻗는다. 왼팔을 그 밑에 내려놓는다. 화장실까지 가려면 일단 윗몸을 일으켜야 한다. 혼자서는 힘들어 몇 년 전, 작은 탁자를 개조해 리프트를 설치했다. 리모컨을 누르면 탁자가 어깨까지 올라온다. 일단 탁자까지만 가면 된다. 

온 힘을 집중하기 위해 숨을 세 번 고른다. 하나둘 셋. 탁자에 얼굴을 뭉갠다. 짓이겨진 얼굴을 탁자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다. 왼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탁자 위에 놓인 리모컨을 누른다. 힘을 준다고 주는데, 움직일 기미가 없다. 

"여기, 여기요." 

결국 방에 있던 활동보조인을 부른다. 거실에 펴 놓은 이부자리에서 화장실까지. 혼자 기어가는 5m는 오늘도 실패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화장실로 향한 이경호씨는 뿌연 소변을 눈다. 몸의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은 속절없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이제 남은 근육도 얼마 없는지, 뿌연 소변마저 그 양이 줄어들고 있다. 70kg였던 몸무게는 어느새 52kg이 됐다.

근육도 기력도 갈수록 줄어들어 웬만하면 멀리 나가지 않는다. 요즘 같은 뙤약볕은 더 위험하다. 의정부 집에서 서울로 나가는 건 근 몇 달 만이다. 그만큼 중요한 일정이기도 하다. 구치소에 가기 전,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약속지켜 달라 외쳤지만, 돌아온 건 벌금
 이경호씨가 의정부 자택에서 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가기 위해 경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했다. 환승이 필요한 창신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리프트를 3번을 이용해야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이마저 역무원들의 운용미숙으로 환승을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경호씨가 의정부 자택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가기 위해 경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했다. 환승이 필요한 창신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리프트를 3번 이용해야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이마저 역무원들의 운용미숙으로 환승을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 이희훈
 이경호씨가 의정부 자택에서 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가기 위해 경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했다. 환승이 필요한 창신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리프트를 3번을 이용해야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이마저 역무원들의 운용미숙으로 환승을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경호씨가 의정부 자택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가기 위해 경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했다. 환승이 필요한 창신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리프트를 3번 이용해야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이마저 역무원들의 운용미숙으로 환승을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이희훈
 이경호씨가 의정부 자택에서 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가기 위해 경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했다. 환승이 필요한 창신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리프트를 4번을 이용해야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이마저 역무원들의 운용미숙으로 환승을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경호씨가 의정부 자택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가기 위해 경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했다. 환승이 필요한 창신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리프트를 3번을 이용해야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이마저 역무원들의 운용미숙으로 환승을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희훈
17일부터 2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호씨는 구치소에서 노역을 산다. 90만원의 벌금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에게 "법을 어겨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는 따를 수 없었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움직이고 싶다"고 외친 게 죄라는 건가. 그는 억울했다. 

"약속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의정부시인데, 잘못은 우리가 했다고 합디다."

2015년 6월. 경호씨가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의정부 장차연)는 의정부 시장실을 찾아갔다. 의정부시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 보조시간을 5시간 더 늘려준다 했지만, 같은 해 1월 이를 없던 일로 했다. 경호씨는 약속을 지켜 달라 애원했다.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어디든 움직일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늘려달라고도 했다. 의정부시에만 4400여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22대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다. 

한 시간여 면담하던 시장은 다음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일정 마치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시장을 부여잡으며 말했지만, 시장은 답이 없었다. 오후 9시가 넘어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기다리셔도 소용없습니다." 

시장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더는 들을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다는 투였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많지 않았다. 시장실에 머물러 기다리는 수밖에. 이틀간의 점거 농성이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경찰을 불렀다. 시장실을 점거한 7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다섯 개의 죄목이 붙었다. 경호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 도모가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과 생활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

경호씨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판사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시장실 점거는 불법이라 판결했다. 결국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매달 기초생활수급비로 80만 원을 받아 월세를 내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에게 90만 원은 버거웠다. 

"벌금 사회봉사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택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사회봉사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마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있었다. 근육장애로 몸은 움직이기 어렵지만 읽고 말하기는 할 수 있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책을 읽을 수도 강의를 할 수도 있었다. 가능한 게 많다는 건 그만의 생각이었다. 경호씨가 사회봉사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법원은 '사회봉사 불가' 통지를 보내왔다. 그와 함께 벌금을 받은 비장애인은 사회봉사가 받아들여졌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판정을 받은 거죠.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아무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서류에 지체장애 1급이라고 나와 있으니 무슨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겠나 생각했겠지요."

결국 90만 원은 고스란히 그의 빚으로 남았다.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독촉장이 날아왔다. 벌금을 내라는 전화도 걸려왔다. 그의 이름으로 된 예금통장 역시 입출금이 불가능했다. 그는 손과 발이 제 맘대로 되지 않는 것보다 더한 답답함을 느꼈다. 삶이 묶였다. 

10년 사망선고 받았지만...
 이경호
이경호ⓒ 이희훈
 이경호씨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전동차로 이동을 하는 동안 차들이 수없이 옆을 지나갔다.
이경호씨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전동차로 이동을 하는 동안 차들이 수없이 옆을 지나갔다. ⓒ 이희훈
 이경호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섰다. 이 장애인 이동시설이 아파트 건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경호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건물 외부로 나가고 있다. 이곳은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통행시설이 유일한 통로다.ⓒ 이희훈
연대는 그에게 생명줄이었다. 의정부 시장실을 찾은 건 그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4400명, 의정부시에서 각자의 장애를 멍에처럼 짊어지고 사는 이들을 위한 투쟁이었다. 방안에 틀어박혀 죽음만 기다리며 살았던 10년의 세월을 보충하는 건 남보다 더 열심히 외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뿐이었다. 

경호씨는 20대가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아무것도 떠올릴 게 없었다. 시작은 열일곱 살 때다. 책상에 앉으면 종아리가 저렸다. 축구를 하거나 산에 오르면 발목 위로 다리가 당겼다. 위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 부모님은 모두 그와 떨어져 지냈다. 

"누나, 나 다리가 좀 이상해."

어렵사리 큰 누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당시 이십 대 중반이던 그의 누나 역시 근육병 진단을 받았던 터였다. 누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라는 병명을 말했다. 쉽게 말해 근육병이라고도 했다. 1970년대 후반, 근육병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이라면 경호씨를 진단한 의사가 근육병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길어야 10년 살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경호씨는 책을 내려놨다. 10년 후 찾아올 죽음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오늘 하루, 눈을 뜨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어차피 10년 후면 죽을 목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의사가 틀렸다. 삶이 생각보다 오래갔다.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근육을 부여잡지 못한 채 지체장애 1급으로 40년을 더 살아내고 있다. 의사 역시 알지 못했던 것이다. 몸에서 근육이 빠진다고 10년 안에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근육병을 치료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죽음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어차피 죽을 목숨만 되새기며 방안에서 20대를 보낸 경호씨는 30대가 되어서야 '살아야겠다' 다짐했다. 

근육병 환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매달 그들을 만났다. '이번 달은 근육이 얼마나 빠졌니'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주위가 보였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사고로 팔을 잃고 말을 잃고 눈을 잃고 움직임을 잃어가면서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팔이 없으면 턱으로 자판을 치고 발가락으로 의사 표현을 하면서 '장애인도 사람이다'를 외치고 있었다.
 이경호씨가 의정부 자택에서 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가기 위해 경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했다. 환승이 필요한 창신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리프트를 3번을 이용해야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이마저 역무원들의 운용미숙으로 환승을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경호씨가 의정부 자택에서 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가기 위해 경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했다. 환승이 필요한 창신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리프트를 3번을 이용해야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이마저 역무원들의 운용미숙으로 환승을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희훈
"부끄러웠죠. 나는 20대를 고스란히 먹고 자고 싸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며 보냈는데... 내 슬픔에 갇혀 살았는데 '우리의 장애'를 알리고 조금이라도 사회를 변화시키려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30대부터 '발을 달라'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요구했다. 27년을 외쳤다. 세상의 변화보다 그의 몸이 먼저 굳어졌다. 발에서 시작해 손가락까지 찬찬히 굳어져 이제는 바지 지퍼를 혼자 내리기 어렵다.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욕창이 생겨 활동보조인이 수시로 그의 몸을 뒤척이게 해야 한다. 

구치소로 향하는 그가 걱정하는 것 역시 대소변이다. 먹지 않아야 싸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회봉사 기각됐다고 불만을 표하는 건가요. 어떻게든 사회봉사 받아 볼 테니 굳이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도 골치 아픕니다."

노역을 살러 가는 당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시 생각해보라는 전화는 부탁보다는 강요, 호소보다는 짜증이었다. 

"들어가서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구걸하듯 사회봉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정대로 구치소로 갑니다."

경호씨는 단호하게 답했다. 누구하나 진즉에 물어본 적 없었다. 사회봉사로 무엇을 하겠냐고. 무엇을 하고 싶냐고. 관심도 질문도 없이 '불가' 통보를 내리더니 이제야 '다시 생각해보라'며 독촉한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다.

"세상에 직업이 일흔 가지가 넘는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중 한 가지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내가 그래 보입니까. 이건 장애인 차별 아닙니까. 무시당한 거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옥순,이경호,이형숙 벌그탄압 규탄 및 자진노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옥순,이경호,이형숙 벌금탄압 규탄 및 자진노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벌금 90만원에 대한 자진노역을 신청한 장애인인권활동가 이경호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옥순,이경호,이형숙 벌그탄압 규탄 및 자진노역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벌금 90만원에 대한 자진노역을 신청한 장애인인권활동가 이경호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옥순,이경호,이형숙 벌금탄압 규탄 및 자진노역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희훈
 벌금 90만원에 대한 자진노역을 신청한 장애인인권활동가 이경호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옥순,이경호,이형숙 벌그탄압 규탄 및 자진노역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벌금 90만원에 대한 자진노역을 신청한 장애인인권활동가 이경호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옥순,이경호,이형숙 벌금탄압 규탄 및 자진노역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이희훈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이경호 벌금 90만 원', '이형숙 벌금 100만 원', '박옥순 벌금 300만 원'. 벌금을 갚을 길 없어 노역을 살기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세 명이 자신의 이름과 벌금 액수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었다. 휠체어를 끌며 밀며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경호씨는 손가락의 힘이 빠져 전동휠체어 이동도 수월하지 않지만 당당하고 싶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삿대질한 법원에 지고 싶지 않았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죽기야 하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올게요. 신 나게 기사 쓰세요." 

하루에 10만 원. 90만 원을 갚기 위한 경호씨의 노역이 시작됐다.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몽양과 백범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가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7/18 13:10
  • 수정일
    2017/07/18 13: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남북, 외교관계 수립하고 대표부 교환하자” 몽양 여운형 70주기, 이부영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7.07.18  04:20:46
페이스북 트위터
   
▲ 몽양 여운형 선생 70주기 추모행사를 준비 중인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과 14일 동아시아평화회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조천현]

“우리가 바라는 게 민족 내부 구성원 중에 온건 좌파와 온건 우파가 하나가 돼서 교류협력, 평화공존을 상당 기간 거쳐서 결국 평화통일로 가자는 것인데, 몽양과 백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가자는 것이다.”

이부영(75)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몽양 여운형 선생 70주기 추모행사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14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몽양의 최전성기였던 미군정기의 정치지형을 설명한 뒤 “이번에 백범기념관에서 몽양 추모식을 하는 까닭은 생시에는 같은 노선을 가지 못했지만 남북협상과 통일정부 수립, 이런 걸 시도하다 돌아간 두 분의 방향이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몽양이 추구한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지향을 몽양이 암살당한 뒤 백범이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등 뒤이어 실천하다 역시 흉탄에 쓰러졌다는 것.

몽양 여운형 70주기 행사는 18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통일시대의 몽양 여운형 선생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고, 19일 오전 11시 우이동 묘소 참배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모식과 추모공연을 거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경기도 양평 소재 몽양여운형기념관.생가 위탁관리를 둘러싼 양평군과 기념사업회 측의 갈등으로 70주기 행사는 대폭 축소돼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부영 이사장은 “냉전시기 지워 보려고, 잘 안보이게 하려했던 사고의 연장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양평군 혼자 의도로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백범 김구나 안중근 의사와는 달리 몽양 여운형은 좌익의 대명사로 그의 이름조차 금기시 됐고, 2005년에서야 건국훈장 대통령장(서훈 2급)이 추서됐다가 2008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급)으로 서훈이 승급될 정도였다.

이 이사장은 고 강원룡 목사의 “몽양을 주목해야 한다. 6.15시대는 몽양 같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며, “몽양 같은 대범한 생각으로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으로 가야 될 거다”고 말했다.

특히 “남쪽이 북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류협력, 평화공존을 최고의 기본가치로 생각하고 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표부를 교환하자고 제안할 필요”를 제기해 주목된다.

지금까지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데 근거해 ‘외교관계’나 ‘수교’라는 개념이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그는 또한 7월 3-5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북한 이종혁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평화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정세가 악화돼 북측이 불참함으로써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남측에서도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임동원 전 장관, 김원기 전 국희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그는 “홍석현 같은 사람이 미국 쪽 최고위급과 소통이 되지 않나. 우리가 북과 미국 쪽의 최고위급 대화 메신저 노릇을 하면 그것만큼 남쪽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겠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언론인 출신으로 재야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다 정치에 입문, 3선 의원의 관록을 쌓은 그는 현대사와 몽양 여운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물흐르듯 펼쳤다.

다음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 동아시아평화회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6.15시대, “몽양을 주목해야 한다”

   
▲ 이부영 이사장은 고 강원룡 목사의 권유로 몽양 기념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 조천현]

□ 통일뉴스 :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게 된 계기를 소개해 달라.

■ 이부영 이사장 : 원래 관심이 꽤 많았다. 그분은 될 수 있으면 좌우 양쪽을 아울러서, 합작해서 통일정부를 세우려했던 분이니까.

그러나 냉전시대 때는 언급하지 못하고 지워져 버렸다. 그러다가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이 나오면서 새로 조명됐다. 심지어 김영삼 정권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참배객들에게 정보형사들이 신분증을 요구할 정도였다.

<내일신문> 사장 장명국 씨하고 민통련 운동할 때 민중불교연합 의장을 했던 먼저 세상을 뜬 여익구 씨가 나더러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내가 정치를 그만두게 되니까 요구해왔는데, 본격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강원룡 목사 때문이다.

강원룡 목사가 2004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2,3년동안 나하고 긴밀하게 만나고 해방전후사나 그 전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몽양을 주목해야 한다. 6.15시대는 몽양 같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곤 했다.

2007년 몽양 60주기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념사업회를 맡아서 일해 달라 이야기하더라. 90 노인이 나한테 그 일을 맡겨놓고 가신 거다. 강원룡 목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념사업회를 후견했다.

□ 몽양 여운형 선생 70주기를 맞는 소회는?

■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마치 신냉전을 방불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북핵 완성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남쪽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이 새로 등장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악화되면서도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요인도 등장했다. 미국도 북핵을 ‘전략적 방치’(인내)를 내세웠던 오바마 정권이 끝나고,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것도 변수가 된다.

몽양의 삶을 실천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70주기를 맞는 의미는 각별하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2011년에 몽양기념관.생가가 복원됐다. 유족들이 땅을 내놓고 유품들을 내놓고, 그동안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기념사업회가 추모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중앙 정부와 양평군이 돈을 내서 기념관을 지었는데 양평군이 별안간 몽양기념관 위탁관리를 기념사업회에 맡길 수 없다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쪽을 끊었다.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과 신원1리 새마을회에 맡기겠다고 한다.

기념관 위탁운영 자격에는 근현대사 연구실적이나 추모실적이 있어야 하는 걸로 돼 있다. 전혀 관계없는 기구에다 위탁운영을 맡기고 심지어는 양평군에서 직영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 양평군은 왜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를 꺼리나?

■ 양평군은 “왜 양평군의 보조를 밭으면서 서울에서 행사하느냐”고 한다.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념관이 있는 양평에서도 많이 하는데, 관료로서 갑질하는 거다.

기념사업회가 뻣뻣하다는 거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다. 왜 몽양이 양평 출신인데 서울 와서 행사하느냐는 거다. 우리는 양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비롯 전국적, 국제적 인물이라는 거다. 실제로 독립운동도 국제적으로 했다. 양평에서만 하라는 건 변형된 지역주의거나 아니면 냉전적 사고다.

혹시 냉전시기 지워 보려고, 잘 안보이게 하려했던 사고의 연장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처럼 역시 ‘현양사업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든다. 아직도 그들은 몽양을 좌익인물로 보는 것 아닌가 싶다.

□ 정권이 바뀌었고, 70주기 행사라는 상징성도 있는데, 변화가 없나?

■ 전혀 없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있을 때 70주기 기념예산을 거의 다 깎아버렸다. 양평군에서는 보조하는 돈을 일체 취소해버렸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아무 조치가 없다.

예산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7월 19일 거행하는 70주기 행사는 거의 정부 보조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보훈처에서 예년에 지원했던 작은 수준의 지원금 밖에 없다. 국제학술회의니 뭐니 기획도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게 전시회인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하려던 것도 취소했다.

□ 양평군과의 대립을 이후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나?

■ 기념관.생가 위탁운영에서 배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법적 호소를 하려고 한다. 거기는 이번 대선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표가 많이 나왔다.

이 분규의 핵심 당사자인 김선교 양평군수가 자유한국당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병국 의원이 새누리당이었다가 바른정당으로 나왔는데, 군수가 자유한국당으로 치고 나왔다. 당 노선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거다.

18일 강연회, 19일 묘소참배와 추도식.추도공연 예정

   
▲ 양평군과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생가 위탁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항일독립운동가선양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사업회 측 입장을 지지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70주기 추모행사는 어떻게 계획돼 있나?

■ 원래는 5월이 몽양이 탄생한 때다. 탄신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기획했었고, 거기에는 양평 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대상 역사답사와 청소년교실 이런 걸 기획해서 계속하려 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몽양 아카데미를 운영, 지금도 계속 기념관 쪽과 서울시의회를 빌려서 강의를 해가고 있다.

몽양이 돌아가실 때 만장들이 많이 남아있다. 가족들이 잘 보존해서 100여점 이상 있다. 돌아가셨을 때 입고 있던 혈의가 잘 보존돼 있고, 여러 유품들이 많다. 그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7월부터 8월까지 한달 반 동안 전시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없어 중단됐다.

그리고 학술대회도 하려면 외국 학자들을 불러와야 하는데 예산이 태부족해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다. 그밖에 몽양과 관련된 중국, 시베리아, 러시아, 동남아 역사 탐방을 하려고 했다. 그분이 활동무대가 굉장히 넓다 그런 것도 기획조차 못하고 있다.

양평군 혼자 의도로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것도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

□ 다른 추모사업회도 비슷한 경우가 있나?

■ 별로 없다. 백범김구기념사업회를 제외해 놓고, 함세웅 신부가 이끄는 안중의사기념사업회와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가 가장 활동적이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에 돌아가셔서 이념분쟁과 상관없고, 백범도 남북협상은 주장했어도 임시정부 주석이었고 우파인 게 확실하다.

몽양이 남북과 좌우 협상을 주창하고 외국군 철수 문제와도 관계있고 해서 제일 관심의 표적이 됐던 것 같다. 그동안 안중근 의사나 백범은 숨길 게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몽양은 다 숨겨뒀던 것이 튀어나와, 지워졌던 것이 먼지를 털고 나오는 격이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 은밀한 방해공작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인데.

■ 그래서 수사정보기관 같은 쪽에서 내부제보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 올해 몽양 70주기 추모식 행사를 소개해 달라.

■ 올해는 몽양 70주기를 맞아 7월 18일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께서 ‘통일시대의 몽양 여운형 선생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강연을 한다. 강만길 선생도 오랜 세월을 사신 분이니까 70주기 몽양을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그리고 7월 19일 당일에는 임원진하고 몽양 아카데미 회원들, 그리고 청년들이 오전 11시 몽양 묘소에 참배하고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추모식과 추모공연을 하게 된다.

“몽양과 백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가자”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소재 몽양 여운형 기념관 전경.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몽양 70주기 추모식 장소가 백범기념관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

■ 왜 백범기념관에서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몽양이 해방정국 초기에 좌우합작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 운동을 벌여 나갈 때 백범 김구는 이승만과 함께 반탁운동을 벌였다.

반탁운동이라는 건 다 알려진 일 아니냐. <동아일보>가 ‘소련이 신탁통치 5년 하려는 걸 미국이 반대해서 3년으로 됐다’ 이렇게 뉴욕발로 가짜뉴스를 내놨는데 사실은 미국이 5년 신탁통치 주장하는 것을 소련이 ‘왜 식민상태였던 조선에 신탁통치를 오래 하려느냐’고 반대했다가 3년으로 미.소가 합의한 거다.

마치 우익은 즉각 독립을, 좌익은 신탁통치를 지지한 것처럼 뒤집어 씌어 선동했던 건데, 백범은 반탁운동에 참여했다.

몽양은 우리를 이른바 해방시켰다는 강대국 3나라가 합의한 것을 거역할 경우 합의가 안 되고 남북이 따로따로 정부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 일단 짧게 ‘3년 신탁’을 받아들이고 통일임시정부를 세우게 하자고 했다.

우익은 ‘즉시 독립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선동해서 좌익이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서 일단 신탁통치를 하자는 쪽을 협의대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하는 몽양은 미소공위에서 협의대상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이 미소공위를 끌면서 결렬시키고 좌우합작 운동도 잘 굴러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몽양이 암살당한다.

남로당 쪽에서는 몽양이 미군정과 협의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몽양 기반인 인민당을 남로당으로 흡수해버린 거다. 몽양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기반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근로인민당을 만든다. 그걸 기반으로 좌우합작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근로인민당도 프락션해서 남로당 계열이 차지해버려 몽양이 몹시 힘들었다.

미군정이 몽양을 민정장관 시킨다니까 우파도 못 마땅해 한다. 그때부터 몽양에 대한 테러위협이 굉장히 증가한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지만 민정장관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날 몽양이 암살당한다.

서북청년단 중에서도 암살단 활동을 했던 백의사 소속의 한지근이 7월 18일 몽양을 암살한다. 아이러니 한 게 몽양이 암살당하고 나서 반탁운동했던 김구 선생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다. 분단 정부가 서고 전쟁으로 비화될 걸 분명히 알게 됐다.

그래서 백범 선생이 다시 남북협상론을 가지고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북행을 하게 된다. 결국 백범도 몽양의 길을 가다 당한 거다.

이번에 백범기념관에서 몽양 추모식을 하는 까닭은 생시에는 같은 노선을 가지 못했지만 남북협상과 통일정부 수립, 이런 걸 시도하다 돌아간 두 분의 방향이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게 민족 내부 구성원 중에 온건 좌파와 온건 우파가 하나가 돼서 교류협력, 평화공존을 상당기간 거쳐서 결국 평화통일로 가자는 것인데, 몽양과 백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가자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도 반대가 좀 있었다. 그런 반대를 극복 못하고 어떻게, 더구나 남북이 같이 가느냐. 그 첫 출발로 백범기념관에서 추모식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 보자는 거다.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쪽에서도 이번 추모식에 함께 하나?

■ 김형오 기념사업회 회장이 터키에 출장갔다. 백범김구기념관 관장인 정양모 선생 등이 오실 거다. 거기도 내부가 좀 복잡하다.

□ 몽양의 진면목이 다 알려지지 않았는데, 큰 인물이었던 것 같다.

■ 미군정기에 미국이 남북을 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지만 몽양이 자꾸 왔다갔다하며 협의하니까 남쪽 극우파들이 비난하고 미군정도 말렸다. 몽양이 미군정의 파트너인데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백범도 못하게 할 수는 없었다.

미군정이 자꾸 말리니까 몽양은 “당신들 손님 아니냐. 내가 집주인데, 집 주인이 안방 건너방 가는 걸 왜 간섭하느냐” 그랬다고 한다.

돌아기시기 전에 11번 테러가 발생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호원 좀 달고 다니시라. 제발 몸조심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혁명가는 자기 집안의 침상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했다. 마치 독립운동 할 때 일본하고 목숨 내놓고 싸우던 그 심경으로 한 거다. 나는 구름에 달 가듯이 싸웠다고 보는데, 죽음을 이미 초월한 거다.

“남북, 외교관계 수립하고 대표부를 교환하자”

   
▲ 그는 남북간 외교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사진 - 조천현]

□ 평화통일을 위해 갈길이 먼 것 같다. 남북간 이질성은 물론 남남갈등도 극복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우리 사회 안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상태일 거다. 공산주의나 공산권이 사라지다시피 했으니까 어쩌면 냉전시대, 이념의 시대는 가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도 냉전시대의 영향권으로, 이념으로 만들어졌던 세력권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념대립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찌 보면 천민자본주의보다 더한 것 아니냐. 강대국 끼리는 첨예하게 다투더라도 우리 안에서 북쪽과 대화를 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우선 정권이 바뀐 속에서 이 정부가 진보 쪽이라고 해서 너무 자신의 색깔을 밀고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절충적인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본다.

2004년 국가보안법 파동 때 잘 드러났다.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바랬는데 완전 폐지를 추진하다 아무 것도 못했다. 그것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통진당도 그런 사례로 볼 수도 있다.

이념도 조작된 이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념대립이 있는 시대가 아닌데, 여기서만 억지 춘향식 이념대립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빌미를 주지 말자. 미국이 점차 세력권으로서도 퇴조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전만 못하다.

우리나 일본 안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사력과 외교력에 기대어 기득권을 누려오던 세력이 대단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 판갈이에 대해 심할 정도로 신경질적 반응이 이념대립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들에게도 불안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이른바 ‘386 운동권 세력’이 성장해 우리 사회의 정치권과 운동권을 주도하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 사회의 변화가 더디다.

■ 여야를 비롯해 지식인 사회까지도 타율성에 많이 젖어있는 것 같다. 우리가 뭘 해결할 힘은 없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유리한 것을 찾아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타율성 논리가 굉장히 깊이 배어있는 것 같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이 남북문제에 관해서, 북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표명한 전략적 방치(인내)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북핵의 완성도가 높아져버렸다. 방치 말고 관여하고 대화, 협상해 해결하자고 했던들 저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하겠지 하고 내버려놨다가 이 꼴이 난 거다. 보수정권 10년간 대화 안하고 북을 무너뜨리고 흡수한다는 환상이 사태를 확대시켰다고 본다. 타율성 논리에 의해서.

북을 무너뜨린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오히려 북핵 문제를 남북 간에 나서서 해결해볼 필요는 없겠나. 우선 북에게 자기들 체제가 무너지거나 남쪽에 흡수된다는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인가. 개성 금강산 재개로 되겠나?

유엔에 이미 남북이 가입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남북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북을 무너뜨리겠다거나 북도 남조선 해방을 시키겠다는 이런 터무니 없는 국가운영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남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그런 걸 폐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북과 미국이 금방 합의가 안 돼서 평화협정 쪽으로는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 남쪽이 북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류협력, 평화공존을 최고의 기본가치로 생각하고 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표부를 교환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왜 제재 대신 정상관계로 가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도 북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외교관계의 완성을 핵폐기와 평화협정으로 생각하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원칙에 남북 간 수교를 넣는 것이 핵심과제다. 두 개의 연방이든 지방자치든, 헌법 영토조항을 정리하면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일은 몽양 같은 대범한 생각으로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으로 가야 될 거다.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이 남과 북, 두 개 실체 사이에 자리잡게 되면 이른바 평화체제다. 그게 되면 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본다.

이제까지 방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신뢰를 할 수 없어서다. 미국이나 중국 통해서는 신뢰 구축이 어렵고 우리 스스로 남북 간 신뢰를 만들어 가보자.

□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에 여론화를 시도해야 할 텐데.

■ 여러 가지 단위로 대화를 해서 퍼트려 나가고 있다. 나는 이것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한 걸로 생각했다. 마치 ‘분단 공식화 아니냐. 한 개 민족이 둘로 갈라져 살면 어떡하냐, 분단체제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 둘 일은 평화라고 본다. 강대국들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리만 이 좁은 반도 안에서 어육이 나고 다른 나라들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때문에 평화 논리를 앞세우느라 그런 거다. 우리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촛불, “북한이나 중국이 여길 보고 굉장히 경외할 것”

   
▲ 그는 7월초 북측 인사들도 참여하는 동아시아평화회의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조천현]

□ 촛불집회로 민주화의 열기가 분출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제언은?

■ 남한 사회운동이 이렇게 질식당하지 않고 계속된 것이 굉장히 생명력이 끈질긴 것 같다. 객관적 위치로 보면 3면이 바다고 DMZ로 꽉 막혀 있다. 남한은 큰 섬이나 다름없다.

이런 속에서 온갖 탄압 질곡을 겪으면서도 4월 혁명, 반유신 운동, 광주항쟁, 6월항쟁 이렇게 냉전시기 동안 끈질기게 대중운동, 민주주의 운동이 이뤄졌다. 대단한 일이라 평가한다.

겨우내 촛불 시민운동을 보면서 참 감탄했다. 그렇게 대규모 대중들이 모이는데 초기보다 더 평화로워 지더라. 앞에서 싸우고 전경들 방패 뺐으면 뒤에서 돌려주라고, 귀대하면 상관한테 혼난다고, 젊은이들이 순순히 다 돌려주더라.

청와대 올라가는데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거기 젊은이들이 올라가서 경찰과 멱살잡이로 싸우고 청와대로 간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양쪽 다친다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말 듣고 내려 오더라.

우리 대중운동이 성숙이 되는구나. 예전 같으면 각목 들고 돌 들고 야단났을 텐데 없어졌다. 차벽 세우니까 법원에다가 ‘박근혜 들으라고 평화적으로 외치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법원에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허용하면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많이 모이게 됐다.

비폭력 저항운동 아니냐. 이 수준까지 온 거다. 4.19부터 여기까지. 구속자 한 명, 부상자 한 명 없이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세계 저항운동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총 한방 안 쓰고 구속자, 부상자, 심지어 미아조차 한명이 없었다.

이런 성과를 낸 것 보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가하는 것 같다. 자존심이 생긴 거다. 그렇게 자존심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알게 됐다. 북한이나 중국이 여길 보고 얼마나 경외할 거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시민들 보고 경외할 거라 본다.

일본 시민운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 자주 가서 일본 시민운동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물론 일본 극우보수세력은 이런 일 있거나 말거나 깔보고 형편없는 생각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 평화 지키자는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존경한다. 일본 지식인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7월 3일부터 7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아레나(ARENA, 아시아 대안교류회) 모임에 이삼열, 이정옥, 이승환과 함께 갔다. 이정옥 교수가 촛불집회 필름을 틀어주니까 부럽고 감탄한 탄성이 나오더라.

오는 11월 10-14일 마닐라 아시아정상회담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참가하지만 북은 아마 초청 안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달쯤 앞서서 마닐라에서 시민단체들이 비정상회담을 한번 하자고 했다. 거기 북한을 불러서 자기들 입장 이야기하라고 요청하자고 했다.

□ 민간 차원의 국제회의에서 북과의 교류도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겠다.

■ 사실 이번에 될 뻔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가 2015년 해방 70주년을 맞아서 서울에서 일본, 중국, 우리가 모였고, 그때도 북한을 초청하려 했지만 안 됐다. 일본 하토야마, 무라야마 전 총리가 참가했다.

격년제로 해서 올해 다시 북한과 접촉을 해서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7.4남북공동성명 45주년을 기념해 7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가 북한과 직접 접촉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그래서 독일의 에버트 재단이 양쪽을 초청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까지 끼어서 동아시아 평화문제와 평화협정,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위중해지니까 북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 북을 빼고 하면 무슨 맛이냐. 그래서 무산됐다. 북쪽 명단도 다 왔다. 이종혁 선생을 비롯해 원동연, 맹경일 등이 오기로 됐다.

우리는 이홍구 전 총리가 아파서 대신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비롯해 임동원 전 장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미국은 맨스필드 재단이 참여해 자누치 소장 등이 참여키로 했다.

보수 진보가 다 묶어 가는 것 아니냐. 홍석현 같은 사람이 미국 쪽 최고위급과 소통이 되지 않나. 우리가 북과 미국 쪽의 최고위급 대화 메신저 노릇을 하면 그것만큼 남쪽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겠나. 계속 추진할 거다.

□ 홍석현 전 회장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임명을 고사한 것으로 안다.

■ 청와대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특사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부통령, 안보보좌관 등을 한꺼번에 다 만났다. 그리고 미 의회의 중요한 사람들도 다 만났다. 그러니까 대미 인맥통으로 최고위급이 된 거다.

그런데 본인에게 특보라는 것을 통보를 안 해준 거다. 홍 회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기자들이 “특보를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할 거냐”고 질문하자 놀라서 “나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못 들었으니까. 그런 결례가 어디 있느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방울새의 ‘쪼로롱’ 목욕, 무더위도 ‘탈탈’

방울새의 ‘쪼로롱’ 목욕, 무더위도 ‘탈탈’

윤순영 2017. 07. 18
조회수 533 추천수 0
 
맹금류 경계하며 날개와 꼬리 펼쳐 구석 구석 샤워
나무 옮겨 앉아 물기 털고 겨드랑이 손질로 마무리 
 
1.jpg» 올해 태어난 어린 방울새가 더위를 참지 못하고 개울로 나와 더위를 식힌다.
 
더위와 가뭄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 춘천시 학곡천에 방울새 열댓 마리가 무리를 지어 더위를 식히려고 쉴 새 없이 날아와 주변의 안전을 재빨리 살핀 뒤 목욕을 즐긴다. 목욕을 하면서도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2.jpg» 어린 방울새는 가슴과 배, 옆구리에 세로 갈색무늬가 있다.
 
목욕을 할 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작은 새들은 맹금류 천적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보호 감각이 본능적으로 작용한다. 올해 갓 태어난 방울새들도 보인다. 적당한 깊이와 바닥의 자갈은 새들의 목욕터로 제격이다. 심한 가뭄이지만 다행히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른다.
 
3.jpg» 어미 방울새도 냇가로 내려왔다. 목을 바짝 쳐들고 주변을 살펴본다.
 
4.jpg» 수컷 방울새는 안전을 확인하고 새끼들과 목욕을 즐긴다.
 
방울새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새다. 울음소리가 청아하고 아름다우며 ‘또르르륵 또르르륵’ 또는 ‘또록 또록 또록’ 하는 소리가 작은 방울소리와 비슷하여 방울새라는 이름이 붙여진 다정한 새다. 특히 이른 아침에 방울새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상쾌하다.
 
5.jpg» 어린 새끼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주변을 경계하는 어미 방울새.
 
김영일 작사, 김성태 작곡의 동요 ‘방울새’는 방울새의 방울소리를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간밤에 고 방을 어디서 사왔니/ 쪼로롱 고 방울 어디서 사왔니/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너 갈 제 고 방울 나주고 가렴/ 쪼로롱 고 방울 나주고 가렴.’ 
 
6.jpg» 몸 전체를 좌우로 흔들어 깃털을 적시고 더위와 기생충도 털어낸다.
 
7.jpg» 앞에서 본 모습.
 
방울새의 목욕법은 다른 새들과 다르지 않다. 적당한 깊이에 가슴과 배를 물에 대고 잠시 안정을 취한 다음 날개와 꼬리도 펼친다. 그리고 재빠르게 온몸을 흔들어 깃털 사이 사이에 골고루 물이 들어 갈 수 있게 한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양쪽 옆구리와 양쪽 날개깃을 번갈아가며 물로 털어내고 두 날개를 동시에 씻어 내기도 한다.
 
8.jpg» 앞가슴과 배를 닦기 위해 날개 세워 앞뒤로 흔들기.
 
9.jpg» 참새가 가끔씩 나뭇가지에 앉은 방울새에게 텃세를 부리기도 한다.
 
 
목욕 시간은 짧게는 30초, 길게는 2분 정도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물기를 털어내곤 나뭇가지를 향해 날아가 앉는다. 목욕 마무리를 위해서다. 우선 깃털에 묻은 물기를 몇 번이고 털어내 말린 다음 기지개를 마음껏 편다. 혈액 순환을 돕고 긴장으로 수축된 근육을 풀기위해서다. 그리고 겨드랑이를 양쪽으로 번갈아가며 다듬는다.
 
10.jpg» 좌우로 목을 돌리며 온몸 흔들어 닦기.
 
11.jpg» 날개는 목욕을 할 때 몸에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도 한다.
 
 
첫번째 날개깃을 한 깃 한 깃 다듬고 몸을 털고 맘껏 날갯짓을 하며 마무리한다. 홀가분해진 방울새는 날지 않아도 날아 갈 것 같은 개운한 모습이다. 그동안 관찰 결과 모든 새들은 목욕을 하는데 순서대로 진행하는 법칙이 있다. 새 날개는 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다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목욕할 때 날개는 중심을 잡아줘 몸을 털고 원하는 부위를 수월하게 닦을 수 있는 손 역할도 한다.
 
12.jpg» 좌우로 번갈아가며 날개 닦기.
 
13.jpg» 양 날개 올려 닦기.
 
방울새는 몸길이는 약 14cm로 수컷의 머리와 가슴, 허리는 갈색을 띤 녹색이고 날개깃은 검은색이며 노란색 띠가 뚜렷하다. 윗면은 올리브색이 도는 갈색이고 바깥 꽁지 깃털의 시작 부위 절반은 노란색이다. 배와 가슴은 갈색을 띤 노란색이며 암컷은 수컷과 비슷하나 색이 더 흐리고 윗면은 녹색을 띠지 않는다.
 
14.jpg» 꼬리 닦기.
 
15.jpg» 꼬리 닦기.
 
먹이는 주로 풀씨, 꽃씨와 조, 벼, 밀, 수수 등 식물성이다. 분홍색의 두툼한 부리는 낱알을 잘 까먹게 발달돼 있다. 연약한 풀잎 가지에 앉아 균형을 잡으며 씨앗을 잘 따먹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낮은 산 인가 근처에 있는 숲 나뭇가지 위에 풀뿌리, 나무껍질, 이끼 등으로 둥지를 만들고 4월 중순∼8월 초순에 3~5개의 알을 낳는다.
 
16.jpg» 목욕을 끝낸 방울새 깃털 손질만 남았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12~15일이다. 먹이는 주로 식물성이지만 새끼를 기르는 동안에는 곤충도 잡아먹는다. 어미 새는 먹이를 소낭에 저장해 새끼에게 토해서 먹인다. 특히 방울새는 겨울에 시골 마을 근처에서 20∼30마리씩 작은 무리지어 지내면서 인가 가까운 곳이나 뜰 안까지 날아드는 친근한 텃새였다.
 
17.jpg» 목욕 후 나뭇가지에 앉아 깃털 고르기를 하고 있는 방울새 깃털 고르기에도 순서가 있다.
 
이젠 방울새도 예전처럼 인가 근처에서 흔하게 볼 수 없어 아쉽다. 캄차카반도에서 중국 남부에 이르는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을 지내는 텃새와 중국과 러시아에서 월동하러 온 방울새가 섞여 큰 무리로 지내기도 한다.
 
18.jpg» 목욕 후 깃털 고르기를 마친 방울새가 말끔하게 보인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전문 웹진 <물바람숲> 필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방산 비리 수사, '제2의 박근혜 게이트' 조짐

 
"朴 전 대통령, 방산 비리 묵인…그 뒤에 문고리 3인방·우병우"
2017.07.18 11:41:35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산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 비리는 이적 행위"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가운데 한 명이 방산 비리에 연루됐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뒤를 봐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방산 비리 수사의 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협치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 비리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결함을 언급하며 방산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 행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 자료를 공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결함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수리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수리온 부실 보고받고도 묵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인 지난 16일에서야 수리온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1년 전에 수리온 관련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빗물 새는 '한국형 헬기' 수리온...방산비리 수사 방아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수리온 전력화는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쾌거"라며 수리온에 대해 극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헬기에 힘을 실어준 뒷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가운데 한 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리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의 결탁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검찰이 '박근혜 동창'과 '문고리3인방'을 정면 겨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온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데서 더 나아가, 수리온 개발 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를 막은 사람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나와 "KAI의 내부 자금 비리, 횡령이라든가 배임죄 등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돼왔다. 박근혜 정부 내내 감싸줬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했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KAI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합수단은 그때 언론에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에서 방산비리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유일한 단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KAI가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을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이 중요한 국가 사업이 파산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둘러댔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명진 방사청장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동기로 대표적인 '수첩 인사'로 꼽힌다. 여기에 정치권의 주장을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방산 비리에 연루된 셈이다. 검찰의 '방산 비리' 수사가 제2의 '박근혜 게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이유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최저임금 4조원 지원은 아깝고, 재벌 126조원은 괜찮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한 이상한 논리
 
임병도 | 2017-07-18 09:32: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 ⓒ네이버뉴스 캡처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언론마다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기사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극우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외 사례를 왜곡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오히려 하락한다고 보도합니다.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조선일보)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 늘어난다고? 최저임금 18.2% 올린 도시 들여다보니… (중앙일보)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동아일보)

조중동을 보고 있노라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정책일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한 이상한 논리’

 

▲중앙일보가 보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사례, 연합뉴스는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지난 해에는 공무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정도의 수입을 가진 가정을 최저임금 인상 사례로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조중동은 최저임금으로 대부분 사업장의 임금이 대폭 인상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공단 지역 근로자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내국인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태반입니다. 일부 사례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해석함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왜곡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9급 공무원의 기본급과 비교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지난해에는 공무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잣대가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비교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인 언론의 기형적인 보도에 속합니다.ㄴ


‘최저임금 지원 4조 원은 아깝고, 대기업 지원 126조 원은 괜찮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 대책을 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한다며 비판했다. 2014년 한겨레는 연간 126조원의 세금이 대기업에 지원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한겨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국민의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 최저임금 1만원땐 年16조 메꿔줄 판 (조선일보)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분 절반, 나랏돈 풀어 직접 지원 (동아일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을 반대하는 언론은 그동안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했던 사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봅니다.

2014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연간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만 무려 ‘126조원’이었습니다. 2012년에 정부가 삼성그룹에 준 직접 보조금만 1684억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은 각종 보조금은 물론이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공공 조달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각종 장기 저리 대출 및 정책 지원 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론은 연간 100조가 넘는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되는 4조 원은 ‘혈세’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친재벌 보도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였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10% 이상 인상해야 했습니다. 올해 16.4%가 무조건 나쁜 정책,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언론이 이런 사실 등을 보도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이유는 친노동자 성향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눌 명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추진해야 할 보완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불공정 계약과 관행을 일삼는 대기업의 횡포와 비싼 임대료 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익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겨 프랜차이즈 본사를 경영하는 대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대다수 국민이 노동자인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6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퍼포먼스... 지리산댐 계획, 철회해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댐을 짓겠다고?

[현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퍼포먼스... 지리산댐 계획, 철회해야

17.07.17 21:29l최종 업데이트 17.07.17 21:29l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지리산댐이 들어설 일대. 엄천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지리산 골짜기다.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지리산댐이 들어설 일대. 엄천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지리산 골짜기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환경운동을 하는 기자도 사실은 잘 몰랐다.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 알게 되면 "음 그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모름지기 1호로 꼽힌 국립공원은 그 나라의 자랑이자 보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는 어디냐? 그렇다. 바로 지리산이다.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그만큼 지리산은 우리의 자랑이자 이 나라의 보배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누대로 물려줘야 할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온다. 오호통재라, 지리산댐이라니. 국립공원 제1호에 댐을 짓겠단다. "민족의 영산에 초대형 댐을 세우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 나라 토건세력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탄식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리산에 무려 아파트 50층 높이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인 평화의 댐(125미터)보다 더 높은 141미터짜리 국내 가장 높은 댐이 들어선다. 길이(896미터) 또한 국내서 두 번째로 긴 댐이 된다. 총저수량 1억 7천만 톤의 초대형 댐이 계획된 것이다. 수몰면적이 4.6㎢에 수몰가구수는 289가구다.
 

 지리산댐 개요도. 저 멀리 실상사까지 댐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  지리산댐 개요도. 저 멀리 실상사까지 댐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 박재현

관련사진보기


지리산댐 계획은 30년 전에 집중 거론되다 시민환경단체와 불교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를 맡고 있던 2014년 6월 "지리산댐 건설을 함양 주민투표로 물어야 한다"며 논란을 재점화했고, 2016년 9월에는 지리산댐 등을 통한 식수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리산댐 건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경남도의 이 계획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지리산댐을 식수용이 아닌 홍수조절용으로만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시민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국가명승지 용유담과 포트홀 

특히 댐 수몰 예정지 안에는 유명한 절경지인 용유담(龍遊潭)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국가명승지로 지정해도 좋을 만큼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용유담의 국가명승지 지정 반대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국가명승지로 지정되면 댐 건설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용의 전설이 깃든 용유담 전경
▲  용의 전설이 깃든 용유담 전경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용유담 안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용유담 안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또한 이곳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높기도 하다. 용유담에는 기이한 모양의 기반암이 넓게 펼처져 있고, 움푹 파인 바위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포트홀은 기반암의 오목한 부분에 들어간 자갈이나 모래가 물살에 따라 돌며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절경이다. 이러한 회전운동이 계속 되면 오목한 부분이 점점 깊게 파이면서 수 미터의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 지리산은 18~19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리산 지역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는 학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용유담은 강원도 인제 내린천, 경기 가평군 가평천 등 한국에서 몇 되지 않는 포트홀(침식지형)지역으로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와 연구적 가치에 문화, 역사적 배경과 귀중한 생태적 가치 등 복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유담 자체를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보전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이 만든 절경, 포트홀. 우리말로 '돌개구멍'
▲  자연이 만든 절경, 포트홀. 우리말로 '돌개구멍'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자연이 만든 절경인 포트홀.
▲  자연이 만든 절경인 포트홀.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경남 함양군 휴천리 문정리 일대의 지리산은 청정지역이자 경관이 수려한 곳이기에 환경단체 등의 주장대로 절대 보존지역으로 묶어서 보존한다.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이에 지난 14일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리산에 모였다. 활동가들은 댐 예정지를 둘러보고, 국가명승지나 다름없는 용유담에도 들어가 보면서 지리산댐을 계획하고 있는 경남도를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

"철이 지난 지리산댐을 다시 들고 나와 이 아름다운 지리산을 수장시키려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벌이는 짓이다. 4대강사업이 국민의 철퇴를 맞은 것처럼 지리산댐도 만약 강행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현장을 안내한 진주환경운동연합 백인식 국장의 일성이다.
 

 지리산 생명연대 사무국장으로부터 지리산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지리산 생명연대 사무국장으로부터 지리산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애초에 누가 이런 댐 건설 계획을 생각해냈는지 그 상상력이 대단하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댐이나 케이블카 등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서 후대로 그대로 전해져야 할 보배다. 그것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참 역할일 것이다.

댐의 시대는 갔다. 이제 댐은 그만, 지리산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지리산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지리산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댐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댐은 그만!" 전국의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화성-14형은 “세계가 알지 못하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벽예감 257] 화성-14형은 “세계가 알지 못하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7/17 [11: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전투부 덮개형태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2.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  

3. 전혀 새로운 차원의 최첨단 미사일공학기술이 개발되다

4. 물수제비뜨는 것처럼 날아가는 이상야릇한 돌진낙하비행

5. 화성-14형 모의탄두는 어디에 떨어졌을까?  

 

1. 전투부 덮개형태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맨 앞쪽에 전투부 덮개가 씌워져있고, 그 안에 재돌입체가 들어있다. 전투부 덮개(shroud)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서 상승비행을 할 때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고열, 고압, 진동으로부터 전투부 내부의 여러 장치들을 보호해주는데, 대기마찰이 발생되지 않는 외기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진체가 상승하면 떨어져 나간다. 재돌입체(reentry vehicle)는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돌진낙하비행을 할 때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엄청난 초고열, 초고압, 충격으로부터 핵탄두와 기폭장치 등을 보호해준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전투부 덮개들을 크게 구별하면, 길고 뾰족한 원뿔꼴과 짧고 뭉뚝한 팽이꼴이다. 그러므로 전투부의 덮개형태를 보고, 그 안에 어떤 형태의 재돌입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들어있는지 어림잡을 수 있다. 핵강국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세상에 공개하더라도 전투부 덮개를 벗겨놓고 재돌입체까지 공개하지는 않으므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성능을 파악하려면, 겉에 보이는 덮개의 길이와 형태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4형 시험발사준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핵무기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은 2017년 7월 9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 중, 공연무대 뒤에 설치된 초대형 배경화면에 펼쳐진 190편의 실록영상화면들 가운데 하나다. 사진에서 오른쪽에 세워놓은 것이 화성-14형 전투부다. 길고 두툼한 원뿔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쪽에 놓인 것은 3개의 추진체들이 전부 조립된 화성-14형인데, 붉은 색으로 칠해진 부위에 길고 두툼한 원뿔꼴 전투부가 조립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준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의 성능을 파악하려면, 겉에 보이는 덮개의 길이와 형태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의 미사일전문가 존 쉴링(John Schilling)은 2017년 7월 10일 <38 노스(North>)에 발표한 글에서 화성-14형 전투부의 덮개는 길이가 2.50m, 지름이 1.30m라고 추산하였다. 그 전투부 밑에 붙어있는 것이 3단 추진체인데, 그는 3단 추진체의 길이가 2.05m이고, 지름이 1.30m라고 추산하였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화성-14형은 3단형으로 설계되었다. 지름과 크기가 똑같은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를 서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2단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화성-14형이 3단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정점고도가 2,802km까지 높아진 것이다. 2단형이라면 그처럼 높은 정점고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화성-14형은 미사일정점고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화성-14형의 전투부는 3단 추진체보다 45cm 더 길다. 이런 구조적 특징은 길이가 긴 전투부 안에 형태가 길쭉한 재돌입체가 들어있음을 말해준다.  

핵탄두가 3개, 또는 핵탄두와 가짜탄두(decoy)가 6~8개, 아주 많게는 12개나 들어가는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이 장착된 전투부의 덮개길이는 대체로 2m 정도이고, 핵탄두 1개가 들어가는 단발재돌입체가 장착된 전투부의 덮개길이는 대체로 3~4m 정도다.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가 단발재돌입체보다 길이가 짧은 까닭은, 단발재돌입체에 들어간 핵탄두보다 더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가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3월 8일 핵무기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지적한 것은,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에 여러 발 들어가는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가 조선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화성-14형 전투부의 덮개길이는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가 장착된 전투부의 일반적인 덮개길이와 단발재돌입체가 장착된 전투부의 일반적인 덮개길이의 중간쯤 되는 2.50m다. 이것은 화성-14형 전투부에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나 단발재돌입체가 아닌 어떤 다른 종류의 재돌입체가 장착되었음을 암시한다. 

화성-14형 전투부 덮개 안에 어떤 종류의 재돌입체가 몇 개나 장착되었을까? 이 문제는 군사비밀이므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상식만 가지고 추리, 속단할 게 아니라, 미사일공학기술정보를 가지고 추리, 분석해야 한다. 

 

8축16륜 발사대차에 싣는 조선의 화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3종이 공개되었다. 이를테면,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화성-13,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리고 이번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이다. 미국은 그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KN-14라고 부르는데, 이 글에서도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 이 3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원통형 발사관에 들어있지 않으며, 액체추진제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3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의 덮개형태가 서로 다르다. 화성-13 전투부 덮개는 길고 가느다란 원뿔꼴이고, KN-14 전투부 덮개는 짧고 뭉뚝한 원뿔꼴이고, 화성-14형 전투부 덮개는 길고 두툼한 원뿔꼴이다. 이처럼 덮개형태가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종류와 개수의 재돌입체가 덮개 안에 장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쪽에 크기가 매우 큰 대륙간탄도미사일 탄체가 놓인 것을 보면, 이 전투부가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진체에 조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은 2017년 7월 9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 중, 공연무대 뒤에 설치된 초대형 배경화면에 펼쳐진 190편의 실록영상화면들 가운데 하나다. 조선이 공개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모습일부가 이 사진에 나타났는데, 그 전투부의 덮개형태을 보면 다중재돌입체가 장착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골고루 가졌다. 그래서 조선은 스스로를 '주체의 핵강국'이라 부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화성-13 전투부의 원뿔꼴 덮개 안에는 길고 뾰족한 원뿔꼴 단발재돌입체가 1개 장착된다. 이 사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공장 현지지도소식을 전한 2016년 3월 9일부 언론보도사진에서 확인된 바 있다. 존 쉴링의 추산에 따르면, 화성-13 전투부의 길고 가느다란 원뿔꼴 덮개는 길이가 2.55m이고, 지름이 0.60m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그 공장에 놓여있었던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를 촬영한 것이다. 화성-13 전투부의 덮개형태는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길고 가느다란 원뿔꼴이다. 그 안에는 길고 뾰족한 원뿔꼴 단발재돌입체 1개가 들어가 장착된다. 화성-13 전투부 덮개는 길이가 2.55m이고, 지름이 0.60m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조선은 2016년 3월 14일에 진행된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짧고 뭉뚝한 원뿔꼴 재돌입체를 선보였다. 이것은 조선이 길고 뾰족한 원뿔꼴 재돌입체 이외에 짧고 뭉뚝한 원뿔꼴 재돌입체도 새로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길고 뾰족한 원뿔꼴 재돌입체와 짧고 뭉뚝한 원뿔꼴 재돌입체를 모두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재돌입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만든 까닭은, 지난 7월 10일 <자주시보>에 발표된 나의 글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 조미협상은 없고 굴복회담만 있다’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두 유형의 재돌입체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KN-14 전투부의 덮개형태는 짧고 뭉뚝한 원뿔꼴이다. 미국의 미사일전문가 찰스 빅(Charles P. Vick)은 KN-14 전투부 덮개의 지름을 1.8m로 추산하였는데, 그처럼 짧고 뭉뚝한 원뿔꼴 덮개 안에는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가 장착된다. KN-14의 출현은 조선이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를 만들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그 공장에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이 주런히 놓여있는 장면이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는 짧고 뭉뚝한 원뿔꼴 덮개가 씌워졌다. 그 덮개 안에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가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까지 장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KN-14의 출현은 조선이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를 만들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만일 화성-14형이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가 장착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면, KN-14처럼 전투부 덮개를 짧고 뭉뚝한 원뿔꼴로 설계했어야 한다. 그러나 화성-14형 전투부 덮개는 길고 두툼한 원뿔꼴로 설계되었다. 왜 그런 형태로 설계되었을까?  

 

 

2.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  

 

길고 두툼한 원뿔꼴 전투부 덮개 안에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 3개가 장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렇게 생긴 화성-14형 전투부 덮개 안에도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 3개가 장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조선의 미사일공학기술수준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고도화된 조선의 미사일공학기술을 기성관념이나 기존공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과소평가로 흐르기 쉽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7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공연수준을 자랑하는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이 총출연한 어마어마한 공연이었는데, 공연 중간쯤에 모란봉악단이 연주하는 경음악 ‘공화국 로케트병 행진곡’이 힘차고 경쾌한 선율로 흐르면서, ‘로케트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령도의 나날’이라는 제목의 실록영상화면 190편이 공연무대 뒤에 설치된 초대형 배경화면에 연속 펼쳐졌다. 1964년 이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에 따라 험로역경을 헤쳐온 미사일개발 대장정이 수록된 그 실록영상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장장 반세기에 걸친 조선의 미사일개발사를 증언하면서, 조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미사일개발기술을 고도로 축적,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웅변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김일성 주석이 지대공미사일 번개-1을 돌아보는 장면이다. 조선에서 번개-1이 생산된 때가 1968년 10월 20일이었으므로, 이 사진이 촬영된 날짜도 바로 그 무렵이다. 이 사진은 2017년 7월 9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 중, 공연무대 뒤에 설치된 초대형 배경화면에 펼쳐진 190편의 실록영상화면들 가운데 하나다.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커다란 물체는 조선의 첫 지대공미사일 번개-1의 밑동에 달린 분사구와 그 주위에 설치된 커다란 방향타 4개다. 번개-1은 조선이 소련산 지대공미사일 S-75를 들여와 면허생산한 것인데, 2단형으로 설계되었고, 1단 추진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2단 추진체는 액체연료를 사용한다. 번개-1은 비행속도 마하 3, 사거리 45km, 요격고도 25km다. 한국에서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반세기 전에 조선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지대공미사일이었던 번개-1을 만들고 있었다. 조선이 반세기 동안 축적, 개발해온 미사일공학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정세판단의 오류로 흘러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7년 7월 10일 평양에 있는 목란관에서 진행된,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는 경축연회 연설에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과소평가해온 우리의 기성관념을 깨뜨리는 놀라운 발언을 하였다. 그는 화성-14형을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격찬하였다. 이 격찬발언은 화성-14형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뜻이다. 

 

군사과학기술의 최고봉이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 기술은 재돌입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재돌입체 제작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정에서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핵강국들이 지난 40년 동안 재돌입체를 만들어온 기술발전단계는 단발재돌입체(reentry vehicle, RV) → 다발재돌입체(multiple reentry vehicles, MRVs) →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ing reentry vehicles, MIRVs) → 조종재돌입체(maneuverable reentry vehicle, MaRV) 순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단발재돌입체, 다발재돌입체,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는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지만, 조종재돌입체는 사거리 2,000km 미만의 탄도미사일에만 장착된다. 왜 그럴까? 조종재돌입체는 고정타격목표만이 아니라 이동타격목표까지 타격하기 때문이다. 이동타격목표까지 타격하는 조종재돌입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될 수 없다. 만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하면,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돌진낙하하면서 이동타격목표를 추적하기 위해 비행방향을 이리저리 바꾸어야 하는데, 마하 10을 넘어서는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velocity)으로 돌진낙하하면서 비행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미사일공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핵강국들도 풀지 못한 난제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하는 문제다. 

 

이런 실태를 알아야, 화성-14형을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하였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격찬발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발언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하는 공학기술난제를 풀어내고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닐까?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순간, 시험발사현장 노천감시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개발사업책임자를 와락 글어안고 기뻐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처럼 크게 기뻐한 것은 조선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단번에 성공하였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축하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만들어 시험발사에서 단번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KN-14를 공개함으로써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 기술을 확보하였음을 과시하였는데, 이제 와서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 3개가 장착된 화성-14형을 만들었다면, 그 미사일을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격찬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47년 전에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 3개가 장착된 미니트맨(Minuteman)-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는데, 미국과 첨예한 핵대결을 벌이는 조선이 47년 전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로 화성-14형을 만들었다면, 그 미사일을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격찬할 수 없다. 

또한 조선에서 미사일공학기술을 배워간 이란도 2014년 3월 5일 핵탄두 3발이 들어가는 다발재돌입체 기술로 카드르(Qadr)미사일과 키암(Qiam)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란에게 미사일공학기술을 가르쳐준 조선이 핵탄두가 3발 들어가는 화성-14형을 만들었다면, 그 미사일을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격찬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화성-14형은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3. 전혀 새로운 차원의 최첨단 미사일공학기술이 개발되다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최첨단 미사일공학기술은 스크램젯(scramjet)이라고 약칭하는 초음속연소램젯(supersonic combustion ramjet)을 만드는 기술과 조종재돌입체(MaRV)를 만드는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다. 스크램젯 기술도 고난도 기술이고, 조종재돌입체 기술도 고난도 기술인데, 그 두 가지 고난도 기술을 접목시킨 미사일공학기술은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신묘한’ 기술이다.  

 

극소수 기술선진국들은 스크램젯 기술과 조종재돌입체 기술을 모두 개발하였으면서도, 그 두 가지 기술을 접목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스크램젯 기술이 도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스크램젯은 대기 중의 산소를 흡입, 연소하는 제트엔진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산소가 없는 외기권으로 올라가 비행하므로, 스크램젯을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것이다. 스크램젯 기술과 재돌입체 기술을 접목시키는 기술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사일공학부문에서 공인된 사실이었다. 그래서 조종재돌입체는 사거리가 2,000km 미만인 탄도미사일에만 장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 불가능하다던 스크램젯 기술과 조종재돌입체 기술을 접목시킨 기술통합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낸 나라가 있으니, 러시아가 그 나라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러시아가 만든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흰색 원통형 물체가 스크램젯이고, 왼쪽에 보이는 끝이 매우 뾰족한 원통형 물체가 재돌입체다. 스크램젯과 재돌입체 사이에는 재돌입체의 비행을 조종하는 수많은 전자장치들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다. 러시아는 스크램젯 기술과 조종재돌입체 기술을 접목시킨 기술통합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어냈다. 러시아가 스크램젯 기술과 조종재돌입체 기술을 접목시켜 만든 새로운 차원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스크램젯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러시아는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하는 '신묘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러시아가 스크램젯 기술과 조종재돌입체 기술을 접목시켜 만든 새로운 차원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바로 스크램젯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scramjet-powered ICBM)이다.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로켓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재돌입체는 지구인력에 끌려 돌진낙하하지만, 스크램젯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조종재돌입체는 그 재돌입체에 부착된 스크램젯을 가동하여 돌진낙하비행을 한다. 러시아는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하는 ‘신묘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스크램젯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출현은 미사일공학기술로 풀지 못한다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하는 공학기술난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일재돌입체를 장착한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다발재돌입체를 장착한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를 장착한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뛰어넘어, 스크램젯추진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한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마침내 출현한 것이다.  

 

러시아가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된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를 들어내고,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하는 개조작업으로 만들어낸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토폴(Topol)-M이다. 재돌입체에 스크램젯을 부착한 조종재돌입체는 크고 무거워서 토폴-M 전투부에 1개밖에 장착될 수 없다. 그래서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가 들어간 토폴-M 전투부 덮개는 길고 두툼한 원뿔꼴로 설계되었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러시아의 수직갱에 설치된 고정발사대에서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다. 3단형으로 설계된 토폴-M은 8축16륜 발사대차에 탑재되기도 하고, 수직갱발사대에 장착되기도 한다. 러시아는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된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를 들어내고,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하는 전투부 개조작업으로 토폴-M을 만들었다. 그래서 토폴-M은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재돌입체에 스크램젯을 부착한 조종재돌입체는 크고 무거워서 토폴-M 전투부에 1개밖에 장착될 수 없다.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가 장착된 토폴-M 전투부 덮개가 길고 두툼한 원뿔꼴로 설계된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화성-14형 전투부 덮개형태가 토폴-M처럼 길고 두툼한 원뿔꼴이라는 사실이다. 토폴-M 전투부 밑동의 지름은 1.58m이고, 존 쉴링의 추산에 따르면, 화성-14형 전투부 밑동의 지름은 1.30m다. 토폴-M의 전투부 덮개와 마찬가지로, 길고 두툼한 원뿔꼴로 설계된 화성-14형의 전투부 덮개는 그 덮개 안에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가 들어있음을 말해주는 징표들 가운데 하나다.  

 

 

4. 물수제비뜨는 것처럼 날아가는 이상야릇한 돌진낙하비행

 

2004년 11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능력(unmatched capability)”을 가진 새로운 차원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실전배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예고발언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푸틴 대통령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급한,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사일공학기술로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한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다시 말해서 전투부에 길고 두툼한 원뿔꼴 덮개를 씌운 스크램젯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러시아가 스크램젯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존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 러시아에 ‘신묘한 비밀무기’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런데 미국의 장거리탐색레이더가 그 ‘신묘한 비밀무기’의 시험비행을 탐색, 추적하였고, 비행과정을 분석한 정보 중에서 극히 일부내용이 미국 언론에 흘러나오는 바람에 ‘신묘한 비밀무기’의 모습이 살짝 드러났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렇다. 

 

2001년 7월 30일 <워싱턴타임스>가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보도기사를 실었다. 미국 국가정보기관 관리들이 흘려준 정보를 인용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2001년 7월 초 어느 날 러시아가 8축16륜 발사대차에서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는데, 뜻밖에도 전혀 본 적이 없는 이상야릇한 비행궤적이 레이더 화면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외기권으로 올라간 토폴-M 재돌입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던 중 낙하속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비행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며 낙하돌진비행을 하더라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 2005년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11월 중순에 또 다시 토폴-M 시험발사를 진행했는데, 그 때도 2001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재돌입체가 비행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돌진낙하비행을 하였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탄도학의 법칙을 뒤집는 절묘한 돌진낙하비행이 아닌가! 

 

그 절묘한 돌진낙하비행은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 기술로만 설명될 수 있는데,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는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다가 일정한 고도에서 역추진로켓(retro-rocket)을 가동시켜 비행속도를 낮추고, 조종재돌입체에 부착된 스크램젯을 가동시켜 비행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는 절묘한 돌진낙하비행을 하였던 것이다.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가 펼치는 절묘한 돌진낙하비행을 도비비행(跳飛飛行, ricocheting flight)이라 한다. 납작한 돌멩이를 잔잔한 수면 위로 스치듯이 힘껏 던지면, 그 돌멩이가 물속에 퐁당 빠지지 않고 수면 위를 여러 차례 통통 튀면서 멀리 날아가 물속에 가라앉는데, 그런 물리운동을 도비라 한다. 도비를 순우리말로 물수제비뜬다고 한다.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는 마치 납작한 돌멩이가 물수제비뜨는 것처럼 통통 튀는 식으로 비행방향을 바꾸며 돌진낙하비행을 하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런 절묘한 도비비행의 목적은 교전상대의 방공레이더를 교란하면서 미사일방어망을 완벽하게 뚫어버리려는 데 있다.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는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의 비행속도를 역추진로켓으로 낮추려면, 말기비행추진체(post-boost vehicle)에 장착된 역추진로켓 4개를 동시에 점화시키면서 같은 양의 역추진력을 균일하게 발생시키는 초고난도 로켓공학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의 구조적 특징은 말기비행추진체에 4개의 역추진로켓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 화성-14형의 말기비행추진체에도 4개의 역추진로켓이 달려있을까?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3단형으로 설계된 화성-14형의 구조적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화성-14형은 토폴-M처럼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화성-14형이 촬영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들을 정밀분석하면, 그 미사일이 다음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1단 추진체 엔진 주위에 자세제어추진기(vernier thruster) 4개가 달렸다. 자세제어추진기는 미사일 추진체의 비행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장치다. 화성-14형을 촬영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 그 장치가 달린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9>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9> 이 사진은 화성-14형이 발사된 직후 상승비행을 시작하는 장면 중에서 1단 추진체 분사구를 확대한 것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화성-14형 1단 추진체 밑부분 중앙에 매우 큰 로켓엔진 분사구 1개가 달려있는 게 보인다. 이것은 조선에서 새로 개발된 고출력 로켓엔진이 화성-14형에 장착되었음을 보여준다. 분사구에서 뿜어져나오는 색채가 투명한 불줄기는 화성-14형이 고출력 액체추진제를 사용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중앙분사구 주위에 설치된 소형 분사구 4개가 보인다. 그 소형 분사구들은 겉에서 보이지 않는 소형 로켓엔진 4개에 달려있는 분사구들인데, 그 소형 로켓엔진들이 바로 자세제어추진기들이다. 자세제어추진기는 미사일 추진체의 비행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장치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 연결부위(inter-stages section)에 역추진로켓 8개가 달렸다. 이 역추진로켓은 상승비행 중에 연소가 끝난 1단 추진체를 2단 추진체에서 분리시키는 장치다. 화성-14형을 촬영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 그 장치가 달린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10>

 

▲ <사진 10> 이 사진은 발사지점에 도착한 8축16륜 발사대차가 화성-14형을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인데, 1단 추진체 중간쯤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 아주 작은 분사구 2개가 나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를 분리시킬 때 사용되는 역추진로켓 분사구다. 상승비행 중에 추진제 연소가 끝난 1단 추진체가 2단 추진체와 분리될 때, 역추진로켓이 가동되어 추진체를 서로 분리시킨다. 이 사진에는 역추진로켓 분사구가 2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부위에 둘러가면서 2개씩 모두 8개의 소형 역추진로켓이 달렸다. 그렇게 네 방향에서 역추진로켓을 동시에 분사해야 크고 묵직한 추진체를 서로 분리시킬 수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2단 추진체 엔진 주위에 자세제어추진기 4개가 달렸다. 2단 추진체 엔진 부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 엔진 주위에 자세제어추진기 4개가 달린 것은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다.

 

(4)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 연결부위에 역추진로켓 8개가 달렸다. 화성-14형을 촬영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 그 장치가 달린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11> 

 

▲ <사진 11> 위쪽 사진은 화성-14형이 발사직전에 수직으로 들어올려지는 장면인데,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 연결부위에 달린 역추진로켓 분사구이다. 사진에서는 역추진로켓 분사구가 2개만 보이지만, 연결부위에 둘러가면서 2개씩 네 방향에 각각 나있으므로 모두 8개의 역추진로켓이 추진체 내부에 장착된 것이다. 그렇게 네 방향에서 역추진로켓을 동시에 분사해야 연소가 끝난 추진체를 분리할 수 있다. 아래쪽 사진 4장은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가 분리되는 장면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3단 추진체 엔진 주위에 자세제어추진기 4개가 달렸다. 3단 추진체 엔진 부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 엔진 주위에 자세제어추진기 4개가 달린 것은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다.

 

(6) 말기비행추진체 밑동에 역추진로켓 4개가 달렸다. 말기비행추진체는 전투부 덮개 안에 들어있으므로, 화성-14형 말기비행추진체에 역추진로켓 4개가 달린 것은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화성-14형 전투부 덮개형태가 토폴-M처럼 길고 두툼한 원뿔꼴로 설계된 것은, 그 덮개 안에 들어있는 말기비행추진체에 역추진로켓 4개가 달렸기 때문에 길이와 지름이 그처럼 각각 길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를 장착한 화성-14형은 미국과의 최후결전이 벌어지는 경우 열핵탄두(수소탄) 1발로 미국의 심장부 전역을 지도 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초토화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때로는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라 전술핵탄두 1발로 미국의 심장부에 있는 어느 하얀색 건물만 족집게식으로 제거하는 초정밀타격도 할 수 있다. 초토화타격능력과 초정밀타격능력을 완전무결하게 겸비하였다는 것, 바로 이것이 화성-14형을 “세계가 알지 못하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격찬발언이 조선에서 들리는 이유다. 

 

스크램젯을 만드는 기술도 극소수 선진국들만 독점하였고, 조종재돌입체를 만드는 기술도 극소수 선진국들만 독점하였는데, 그 두 가지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기술통합으로 만든 스크램젯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이야말로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차원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그런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이제껏 러시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조선이 스크램젯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만들어냈다. 

 

 

5. 화성-14형 모의탄두는 어디에 떨어졌을까? 

 

조선이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직후, 러시아 국방부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러시아미사일경보체계가 4일 오전 3시 46분(평양시간으로는 오전 9시 16분-옮긴이) 조선에서 진행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탐색, 추적하였다. 그 미사일은 535km 고도까지 상승하였고, 약 510km를 비행한 뒤에 일본해(동해라고 표기해야 옳다-옮긴이) 중앙에 낙탄하였다”고 밝혔다. 그와 달리, 조선국방과학원은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정각(평양시간)에 발사된 화성-14형이 정점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였고, 933km를 비행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조선국방과학원의 발표내용과 너무 큰 편차를 보이는 발사시각, 정점고도, 비행거리를 발표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미사일시험발사를 관측하는 경우 계산착오가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이건 너무 큰 편차여서 단순한 계산착오로 볼 수 없다. 

러시아는 그렇게 발표하고서 잠잠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다. 지난 7월 5일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조선의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유엔안보리 규탄성명이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까닭은, 자기들이 보기에 화성-14형은 분명히 중거리탄도미사일인데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것을 구실로 규탄성명을 발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진 12>

 

▲ <사진 12> 이 사진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있는 보로네즈 레이더기지의 일부를 촬영한 것이다. 2009년에 건설된 그 레이더기지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탐색거리가 10,000km에 이르는 강력한 위상배열레이더가 7대나 배치되어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이르쿠츠크에서 평안북도 구성까지 직선거리는 2,100km이므로, 구성 인근에서 발사된 화성-14형의 비행을 탐색, 추적한 보로네즈 레이더기지가 조선국방과학원이 발표한 화성-14형의 발사시각, 정점고도, 비행거리, 비행시간과 비교해서 너무 편차가 큰 계산착오를 범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계산착오는 러시아가 화성-14형 1단 추진체의 비행만 탐색, 추적하였고, 2단 추진체, 3단 추진체, 말기비행추진체의 연속비행은 탐색, 추적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은 수 천 km 밖에서 날아가는 농구공만한 비행물체까지 잡아낸다는 장거리탐색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러시아의 돌출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러시아가 2017년 7월 8일 유엔안보리 사무국에 보낸 서한에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2017년 7월 4일 러시아 이르쿠츠크(Irkutsk)에 있는 보로네즈(Voronezh) 레이더기지에서 화성-14형의 비행을 탐색, 추적하였는데, 비행시간은 14분이었고, 정점고도는 535km이었으며, 비행거리는 510km였다는 것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이 발표한 화성-14형의 비행시간은 39분인데, 러시아는 14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어째서 그런 엉뚱한 주장이 나왔을까?

 

한 마디로 말하면, 보로네즈 레이더기지는 화성-14형 1단 추진체의 비행만 탐색하였을 뿐이고, 2단 추진체, 3단 추진체, 말기비행추진체가 각각 연속적으로 비행한 것을 탐색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7년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직후,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화성-14형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는 화성-14형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서야 그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슬그머니 인정하였다. 이것은 미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화성-14형 1단 추진체의 비행만 탐색하였을 뿐, 2단 추진체, 3단 추진체, 말기비행추진체의 연속비행을 탐색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강력한 미사일경보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는 미국과 러시아가 화성-14형 1단 추진체의 비행만 탐색하고 그 이후의 연속비행을 놓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는, 화성-14형이 통상적인 비행궤도와는 다른 비행궤도로 날아갔다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화성-14형의 스크램젯 조종재돌입체는 대기권에 재돌입한 이후 물수제비뜨는 식으로 이상야릇한 돌진낙하비행을 하였으므로, 미국과 러시아가 그 비행정황을 탐색하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도 통상적인 비행궤도와는 다른 비행궤도로 날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화성-14형이 3단형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연소가 끝난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3단 추진체가 순차적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모의탄두가 마지막으로 어딘가 낙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연소가 끝난 1단 추진체가 발사지점에서 510km 거리에 있는 동해 중앙에 떨어진 것밖에 포착하지 못했다. 

 

조선은 화성-14형 모의탄두가 발사지점으로부터 933km 떨어진 동해에 낙탄하였다고 발표했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그 모의탄두가 떨어진 낙탄점의 좌표를 레이더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화성-14형 모의탄두가 동해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일본 열도를 넘어가 저멀리 태평양에 떨어졌는지 미국과 러시아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화성-14형이 교전상대의 요격미사일을 간단히 따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전상대의 장거리탐색레이더도 무력화시킬 만한 경이로운 비행능력을 과시하였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방어망을 완벽하게 뚫어버릴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등장한 것이다. 

조선은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늦게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반세기 동안 첨단미사일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온 결과 오늘에는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만들었다. <사진 13> 

 

<사진 13> 이 사진은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정각, 발사위치에 수직으로 세워진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점화된 순간, 어마어마한 굉음과 화염과 후폭풍이 지축을 흔드는 장면이다. 조선은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늦게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첨단미사일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온 결과 오늘에는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만들었다. 2017년 7월 10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 경축연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은 미국 본토를 향해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조준하며 아메리카제국의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이다. 바야흐로 조미핵대결은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끝나가고 있다. 그 대결의 끝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차츰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미국은 2014년 6월 중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되었던 모든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를 떼어내는 제거작업을 최종적으로 끝마쳤다.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핵감축협정이 미국의 제거작업을 강제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실전배치한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는 단발재돌입체만 장착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력이 3세대에서 1세대로 크게 퇴보하였음을 말해준다. 물론 미국은 언제든지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를 꺼내 재장착할 수 있으나, 재장착사업에 막대한 경비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사정은 조미핵대결이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조선과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미국이 벌이는 운명적인 대결로 전화되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의 등장으로 백악관이 핵공포를 느끼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17년 7월 10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연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앞에 흰 기를 들고 항복서를 바칠 때까지 숨돌릴 새 없는 강타를 안기며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 발언에 따르면, 사회주의조선은 미국 본토를 향해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조준하며 아메리가제국의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이다. 

 

24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은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계기로 하여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끝나가고 있다. 그 대결의 끝에서 바야흐로 한반도의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단독] 김상조 “재벌들 일감 몰아주기, 가을이전 직권조사”

 

등록 :2017-07-17 04:59수정 :2017-07-17 07:29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한 달 인터뷰

“45곳 내부거래 분석결과 혐의 꽤 많이 드러나”
SW 부당하도급 조사·대리점 실태조사도 착수 
‘갑질’ 논란 가맹분야 공정화 대책 이번주 발표
민사·형사·행정 규율 개선 태스크포스 곧 구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한달을 맞아 서울 남대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8월 조사 착수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또 대기업 갑질 근절과 관련해 “최근 소프트웨어 제작 위탁 분야의 부당 하도급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7월말부터 대리점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1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가맹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맹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적 규율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도 곧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구글·페이스북과 함께 국내 아이티 기업의 독점에 대해 현실적 규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3071.html?_fr=mt1#csidxe3ae271b74ea94b81c153c382375db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