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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진계획 설명

19.04.12 04:55l최종 업데이트 19.04.12 07:43l

구영식(ysku)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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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2일 오전 5시 17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전(한국시각)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 한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나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중재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한미정상회담 열릴 듯

 

정의용 실장은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며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덟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상반기내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의용 실장이 전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라며 "그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에서도 양국간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말했다.

"남북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발표문에는 대북제재 완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간의 관계 증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남북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말미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간 접촉을 통해 우리(한국)가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가는 방안,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며 "확대회담 겸 업무오찬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안 등을 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기회가 됐다"라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게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통령의 구상을 전달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총평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 29분, 소규모회담 28분, 확대회담 겸 업무오찬 59분 등 총 2시간 동안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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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 전문(한국 측)이다.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디씨를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3.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5.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6. 양 정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한 한국의 초기 대응 인원들의 용기를 치하하였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유대를 과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8.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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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제4차 남북정상회담, #제3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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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집회 “미국이 우리 민족의 진로 가로막는 적대세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01: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217회차 민가협 목요집회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이석기를 석방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217회차 목요집회는 탑골공원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설자들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었다. 시민들이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반도 평화 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1217회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1217회차 목요집회는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이 여는 말로 시작되었다.     권오헌 이사장은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개탄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어 권오헌 이사장은 “지난해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지각변동이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상황은 여의치 않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 남북 관계가 꼬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남북이 합의했으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민족내부의 문제에 합의했으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눈치, 이른바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현 남북관계가 미국 때문에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계속해 권오헌 이사장은 “특히 미국이 북미 사이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를 던져버리고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이 우리 우방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적어도 지난해부터 올해 지나면서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우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진로를 가로막는 적대 세력이라고 알게 되었다. 미국은 70년 간 북에게 제재, 압박을 가해왔다. 어떤 주권국가도,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 압박, 군사적 압력을 받았을 때 자위적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엔 헌장에 보장되어 있다. 북도 자국의 영토, 주권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북은 핵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2017년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북미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착각에 빠져 여전히 북에 대한 일방적인 제제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권오헌 이사장은 1217회차 목요집회에서 "미국은 북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논리를 집어치우고, 단게적 동시행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또한 권오헌 이사장은 “그리고 미국은 북에게 검증이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것은 패전국에 대한 일방적 요구이다. 어떤 주권국가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제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돌파하면서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높였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과 미국이 동시에 해야 한다. 미국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순서는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나 북은 핵 실험장을 폐기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더 나아가 화학무기,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일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권국가인 북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미국의 강도 같은 비핵화 논리에 대해서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권오헌 이사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도 자기 할 일을 해라.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미국이 지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으로 동시에 차례대로 행동으로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이 발언했다.    ▲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정신, 자주민주통일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조영건 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3.1 자주정신과 4.19 민주정신을 계승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주민주통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대로 하면 된다. 3.1정신은 일제를 물리치는 것인데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즉 자주이다. 민주 정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요구, 뜻을 받들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인 것이다. 1,700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이미 초석이 깔려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를 파탄내고 있는데 이를 못하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정신대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1217회차 목요집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함성을 지르며 마무리되었다.               관련기사 [목요집회] 북미관계, 단순한 선의만으로 안돼 강력한 핵억제력만이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교훈, 적폐를 철저히 청산해야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호소문 민가협 34회 총회, 양심수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우겠다 (사)양심수후원회 새롭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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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1 07:04수정 :2019-04-11 07:08

1919년 4월11일 임시의정원이 공포한 임시헌장. 10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민주공화제의 기본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편집자 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 숨 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1919년 4월10일 경성/오승훈 기자】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는 임시정부(임정)의 탄생을 선포한다.’

 

중국 상해에서 가(假)정부 수립을 치열하게 논의해온 일군의 독립운동가들이 11일, 마침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 제국주의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지 9년 만의 일이다. 짧게는 3월1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대한독립만세의 염원이 낳은 성과임과 동시에 길게는 경술년(1910) 이래 면면히 이어진 가정부 수립 운동이 맺은 결실이다. 임시라는 제한을 두었으나,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설움을 달래줄 어엿한 정부가 생긴 것이다.

 

상해 고위 소식통이 본지에 알려온 급전에 따르면, 10일부터 상해 불란서 조계지 김신부로(60호)에서 철야회의를 한 이회영(52)·이시영(50)·여운형(33)·조용은(소앙·32)·신석우(25)·여운홍(28)·현순(39)·이광수(28) 등 독립운동 대표자 29인은 임시의정원(국회) 설립 의결을 거쳐 11일 오전, 드디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기로 했다.

 

밤새워 진행된 회의에서 5가지의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었는데 먼저 조소앙씨가 회의기구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제안, 대표자들의 동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정부 수립에 앞서 입법기관을 출범시킨 것이다. 뒤이어 무기명 투표로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에 이동녕(50)이, 부의장으로는 손정도(47), 서기에는 이광수·백남칠이 각각 선임되었다. 최초 의회 조직체의 탄생으로 독립협회가 21년 전에 추진했던 의회설립운동이 이제야 열매를 맺은 것이다.

 

곧바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회의 목적은 전월 1일 기미독립선언을 통해 천명한 ‘독립국’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회의는 국호·관제 결정, 국무원 선출, 헌법 제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호는 신석우·이영근씨 등의 제청으로 ‘대한민국’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빼앗긴 국가를 되찾는다는 뜻에서 경술년에 잃어버린 국호인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도로 찾아 사용하되 정치체제는 ‘제국’이 아닌 ‘민국’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국이라는 국호의 제정은 3월1일 독립선언 직전까지 존재했던 복벽주의(왕정복고)를 완전히 극복하고 최초의 민주정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하다. 아울러 민국에는 신해혁명 이후 선포된 국호 ‘중화민국’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호를 결정한 임시의정원 회의는 정부 조직안을 확정하고 내각 인선에 나섰다.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삼으면서 국무원에 내무·외무·재무·교통·군무·법무의 6부를 두는 안으로 결의되었다. 수립이 논의 중인 한성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 아래 내무·외무·재무·교통부를 두도록 하였으나, 상해에서는 집정관총재 대신에 국무총리를 두고 각부의 대표자 직명을 총장으로 정한 것이다. 곧바로 인선이 이루어져 국무총리에는 이승만(44), 국무원 비서장은 조소앙, 내무총장 안창호(43), 외무총장 김규식(38), 재무총장 최재형(59), 군무총장 이동휘(46),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49)이 선출되었다.

 

막상 총장을 선출하고 보니 법무총장 이시영만 상해에 있는 형국이라,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 차장직을 부여해 총장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내무차장 신익희(25), 외무차장 현순, 재무차장 이춘숙(30), 군무차장 조성환(44), 법무차장 남형우(44), 교통차장 선우혁(37)이 그들이다.

 

다음 안건은 임시헌장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조용은·이시영·남형우·신익희 등 법조계 출신이거나 법률을 전공한 인물들이 나서서 헌장을 마련하였다는데 특히 조용은씨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졌다. 임시헌장은 전문 형식의 선포문에 이어 10개 조항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일제와 싸우는 전시체제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제2조)라고 규정한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권력분립 체제를 선구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임정 국정운영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은 임시의정원이 될 전망이다.

 

임시헌장은 또 남녀귀천·빈부계급이 없는 일체 평등을 명기(제3조)하고 신교·언론·거주이전·신체·소유의 자유(제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제5조), 교육·납세·병역 의무(제6조), 인류의 문화 및 평화 공헌과 국제연맹 가입(제7조), 구황실 우대(제8조), 생명형·신체형·공창제 폐지(제9조)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특기할 점은 제10조에서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하여, 광복 뒤에는 지체하지 않고 인민의 뜻에 따라 의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비록 구황실의 예우 문제 같은 봉건적 잔재도 없지는 않았으나, 10개 조항에 불과한 임시헌장으로 민주공화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자랑스러운 대목이다.

 

임시의정원은 ‘정강’도 함께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족평등 국가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함. 5. 절대독립을 맹세하고 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함.”

 

이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정부를 세웠으니, 남은 것은 완전한 독립뿐이다.

 

 

△참고문헌

 

김삼웅, <3·1혁명과 임시정부>(두레·2019)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3(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9)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위상과 성격’(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국제심포지엄·2019)

 

이해영, <임정, 거절당한 정부>(글항아리·2019)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582.html?_fr=mt1#csidx6e23e0ac2129c1eaee43b1709eab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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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두 번째 심판대에 오르다] 헌법재판소, 11일 위헌 여부 선고... 7년 만의 결론 ‘주목’

19.04.11 07:49l최종 업데이트 19.04.11 07:49l

박소희(sost)

▲  2018년 5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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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ㄴㅌ'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ㄴㅌ가능', 'ㄴㅌ병원'이 뜬다. 현재 불법인 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음지에서 찾아본 사람들의 흔적이다.

4월 11일 오후 2시 이후, 이 풍경은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스스로 낙태를 선택한 경우 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 등이 당사자 의뢰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징역 2년 이하)한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12년 첫 판단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7년 전엔 4대 4

2014년 9월 광주광역시 한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강아무개씨는 형법 270조를 어긴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이 조항 등 현행 법이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를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을 냈다.

그보다 먼저 낙태죄를 헌재 심판대에 올린 사람은 송아무개씨다. 조산사였던 그는 임신 6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형법 270조 전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년 뒤, 헌재는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207조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전, 임부의 낙태 선택 자체를 금지한 269조의 정당성부터 판단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므로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태아는 성장 상태를 떠나 생명권의 주체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또 당시에도 암암리에 낙태가 이뤄지는데,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규제를 완화하면 낙태가 더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조산사 등이 낙태를 돕는 것을 금지한 270조 역시 합헌이라고 했다.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가 여성의 몸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른 만큼 임신 초기(12주 이내)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여지가 큰데 낙태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실제로 낙태 규제와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 법률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도 판단했다.

네 재판관은 같은 이유로 270조 역시 위헌이라고 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초기 낙태가 충분한 고민 뒤에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보충의견까지 냈다.

달라진 여론, 달라진 헌재  
 

▲  지난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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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헌재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 법의 해석과 적용은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국 사회는 여성의 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2010년 2월 5일 실시한 낙태 허용 여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1%는 반대 뜻을 밝혔다. 2017년 11월 1일 리얼미터가 다시 물었을 때 응답자의 51.9%는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2017년 9월에는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달 만에 23만5372명이 참여하자 정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2010년 이후 중단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했다. 2018년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75.4%)이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5일 헌재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침묵했던 2012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낸 최종 권고문에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문했다.

헌재 구성도 변화의 가늠자다. 2012년 낙태죄를 처음 심판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임기가 끝났다. 이 사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 그와 함께 4월 18일 퇴임하는 서기석 재판관은 낙태죄를 두고 공개의견을 낸 적은 없지만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은 임신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은 낙태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청문회 등에서 낙태죄 폐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 낙태죄를 위헌이라 할 수 있는 정족수에 못 미친다. 5대 2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았다. 두 재판관은 청문회 등에서 낙태에 어떤 의견인지 말하지 않았다.

4월 11일 오후, 이들은 어느 쪽에 설까. 그리고 검색어 'ㄴ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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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이 대북제재 해제와 워킹그룹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행동은 10일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남북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라며 “농민들은 통일 트랙터로 분단선을 넘어 남북 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지금의 한미워킹 그룹이 같아 보인다”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이제는 방해하지 말고 워킹그룹 해체하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최대 책임자”라고 밝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저지른 범죄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내정간섭을 한다”며 “주권국가의 정상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기자회견 후 다음주부터 4.27 판문점선언 1주년까지 대북제재 해제하는 각계행동을 매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한국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당신에게 이 서한을 보냅니다. 1945년부터 우리 민족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이고 인위적으로 시작된 분단으로 인해 너무도 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부모형제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생사도 모른 채 70년을 살아온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해왔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지금까지 전쟁의 공포와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으며 결국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민족은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남북해외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힙으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조국,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최대 책임자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과 분단정책은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며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의 근원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저지른 자신의 범죄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행정부도 여전히 냉전시대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우리 민족의 지향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서명한 1차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고도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2차 북미회담에서도 당신들은 터무니없고 무례한 태도와 협상안으로 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북미간 대화와 협상자체를 위태롭게 해온 당신들은 대북제재를 앞세워 남과 북의 평화협력, 통일사업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패권적인 행태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과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남북간 협력사업은 우리 민족 자체의 사업이며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산하고 우리 민족 내부의 사업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미국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3. 미국은 1차 북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여 관계정상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협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4. 미국은 일방적 무장해제론에 불과한 소위 ‘빅딜’안을 폐기하고 핵보유국 사이에 상호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경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당신들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꿋꿋이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2019년 4월 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단체 일동.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상이며 지난해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한 당사자입니다. 이것을 한미정상회담 진행기간동안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파탄의 결과를 통해 한반도의 8천만 겨레는 미국이 남북관계발전의 걸음걸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미국의 일방적인 파탄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은 대한민국의 중재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의 당사자로서 책임적으로 분단시대를 끝내야할 주체입니다.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심각한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주한미군주둔비, 무기강매, 군사훈련강요 등 심각한 주권침해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앞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요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힘이 8천만 겨레의 단결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대북제재 강요 등 대결책동을 요구한다면 당당한 주권국가의 정상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주길 거듭 당부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완수는 판문점 선언 1조 1항의 정신이 온전히 이행될 때 실현합니다. 판문점선언 1조 1항의 민족자주의 원칙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정표로 삼아 우리나라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주십시오. 하나. 남북관계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도구일뿐입니다.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사이 철도, 도로연결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본쇄하기 위해 첫걸음으로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시켜야 합니다. 하나. 미국에게 ‘대북제재 해제, 북미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십시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는 새로운 단계적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사항에 따라 북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중단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미국에게 612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드립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군사합의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힘은 남북의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단체 일동. 한경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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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9:03:59

“죽을 때까지 꼭 밝히려고 노력할 것”     ▲ KAL858기 가족회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고지역 수색을 촉구했다. 임옥순 가족회 부회장이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32년전 미얀마 바다에 내팽개친 KAL858기 탑승객 115명의 국민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분들을 미얀마 안다만 해역에 결코 버려둘 수 없습니다.” KAL858기 가족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고지역 수색을 촉구했다. 2시부터는 전문가의 브리핑을 겸한 해저 수색 관련 토론회를 이어갔다. 임옥순 가족회 부회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을 통해 “전두환 정권은 13대 대선을 앞두고 바레인에 있던 마유미(김현희)를 한국으로 압송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대한항공 858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외교부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책임을 다해 조속히 수색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30년이 경과한 외교공문을 매해 공개하고 있고, 지난 3월 31일 공개된 공문 중 KAL858기 사건 관련 문건도 1만건 이상 대량 공개됐다. [관련기사 보기] 이들은 “전두환 정권은 KAL858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사건을 기획한 ‘무지개 공작’ 문건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공개된 외교부 문건의 내용도 살펴 본 결과 항공기 사고 조사와 수색에 대한 내용은 모두 통째로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외교부 김현희 압송 문건 10,000건’, ‘국정원 김현희 수사기록 5,000쪽’, ‘국토부 KAL858기 사고 수색 기록 5쪽’이라는 피켓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외교부(2019년)와 국정원(2007년)이 공개한 KAL858기 사건 관련 문건들을 통해 미얀마 사고 지역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니 국가는 이제라도 비행기 동체와 유해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순 가족회 회장은 “우리 가족들이 30여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죽을 때까지 꼭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교문서 공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회장은 “비행기가 폭파됐으면 유해, 유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음모가 들어간 거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다”며 “지금 일부분이 나온 거지 외교부 문서가 별다른 것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인 저널리스트 노다 미네오 씨의 사례를 들며 “우리들이 그렇게 진상규명을 외치고 그렇게 울부짖는 가족들이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우리 가족들의 고충을 언론에서 보도해 준 게 없었다”며 “수구언론에서 김현희만 아주 영웅화 시켜 가지고 무슨 때만 되면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타나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자기가 폭파범이라고 그런 것만 (보도)해줬다”고 언론을 질타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과 설명회는 가족회 지원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신성국 신부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가족회 지원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신성국 신부는 “가족회 모든 회원들은 이번에 외교부에서 공개된 문건을 확인하면서 정말 치를 떨었다”며 “그 당시 11월 29일부터 정부가 과연 사고지역을 수색을 했느냐. 사고조사를 했느냐. 동체와 유해를 왜 수색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정부 문건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체 수색을 하지 않았고, 김현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정부 문서에서 다 밝혀졌다”는 것. 신성국 신부는 최근 6일간 미얀마를 방문하고 왔다며 “KAL858기 사건을 10여년 동안 추적한, 진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미얀마 인들을 만났다”고 밝히고 “현재 동체가 추락됐다는 지점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알고 있다. 우리들이 정확한 좌표를 찾고 있는데, 조만간 정확한 사고지점을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는 당연히 유해를 수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역할, 책임을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라면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이것이 만에 하나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면, 천인공로할 음모였다면 아마 우리 역사에서 국가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작업 성과를 소개한 뒤 “저 바다 속의 유해가 가족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는 당연히 그 유해를 수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3,400m 바다 속에 있는 사람의 유해도 건져 올려서 돌려드려야 하는 일인데, 불과 30미터 얕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KAL858기 동체와 유해를 건져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비행기 동체가 가라앉아 있는 115명의 수장된 그 해역에 대한 조사가 국제기구든, 미얀마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든, 무슨 과거사위원회든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한 직무유기”라며 “마침 외교 기밀문서가 해제돼서 이른바 무지개공작이라는 그런 공작 아래 858기 사건을 대선에 이용했다는 명명백백 증거가 드러났고 이제 밝혀야 할 것은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진실규명,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유가족들과 신성국 신부의 노고에 박수를 요청했다.     ▲ 한국해양기술원 허식 박사는 해저 수색에 대해 가족들에게 브리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국해양기술원 허식 박사는 해저 수색에 대해 가족들에게 브리핑하며 “최근에 들어서 워낙 탐사기술도 발달하고 우리도 기술을 많이 집적을 해서 스텔라데이지호를 한 달 이내에 찾았고 속초 72정도 동해 쪽에서 찾았다”며 “실제 바다에서 수심이 3천이나 4천이라고 그래도 한 20cm만 돼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발달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탐사를 할 때 어느 해역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해저면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장비가 있고 많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식 박사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사회.경제.법적인 문제를 빼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체와 유해 수색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지금 현재 기술로도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결론”이라고 확언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KAL858기 '추정' 기체잔해 발견, 재조사 요구 KAL858기 가족회, 진상규명 요구하며 총리 면담 요청 KAL858 가족회, 대한항공에 유해수색 협조 촉구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조사단 구성하겠다” 32년 만에 KAL858 유해.동체 수색 ‘파란불’ 수색은 ‘헛다리짚기’, 외교는 ‘마유미 인도’에 총력 일본인 2명 용의자 지목, 바레인공항 체포까지 주도 ‘88서울올림픽.KAL858기사건’ 등 외교문서 25만쪽 공개 KAL858, 또 뒷북을 친 언론 KAL858 외교문서 공개, ‘무지개 공작’ 전면공개 될까?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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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언제까지 양아치 짓을 할 것인가?       김용택 | 2019-04-10 10:03:22

1.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2.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 3. 생화학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시설도 폐기하라 이런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도 없는 비전문가 쓰는 기사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노골적으로 강패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미간의 협상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솔직히 말하면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은 이런 카드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북핵 외교의 목표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동인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라!...?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설 곳은 어디인가? 미국 쪽인가 아니면 북한 쪽인가? 우리는 지금 미북협상이 아니라 북미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누가 반대하겠는가? 북미협상이 성사돼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남북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그런데 북미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며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미국이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제재를 더욱 강요해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기를 바라는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핵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주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몰라도 북한 인민 모두가 굶어 죽을 때까지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동족의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질서다. 약소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그런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깡패논리가 아닌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다. 나경원대표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나온 말일까? 미국에게는 아무리 저자세를 대해도 괜찮고 북한의 김정은과 손잡으면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북미협상을 중재해야 할 입장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혹은 남북평화회담 진전 상황을 의논해 왔다. 말이 의논이지 보고(?)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do nothing)”... 미국의 승인 없이 do nothing(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5천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국가로 가자면서 사사건건 미국에 보고하고 허락받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가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천문학적적인 방위비 분담은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서 대하는 태도인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남한 공격용인가?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남한에 핵을 공격하면 수십만 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을 만들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낸 것이 북한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의 협박에서도 북한은 핵을 만들고 콧대 높은 미국의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까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 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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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 이후 워싱턴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외교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로 승격하는 것.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는 끝난 상태로 오는 5월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편은 대북 제재 관련 업무의 확대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번영을 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기 전만 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던 정부가 돌연 대북제재 업무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된다. 특히 하노이합의문 초안에 ‘남북경협은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합의문 서명 거부 이후 한국에 강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의 시금석이 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실재 미 국무부는 하노의합의 거부 이후 줄곧 대북 제재 강화를 역설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발전과 발을 맞춰야 한다”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방해와 압력이 가해지는 현시점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6.15와 10.4선언’같은 귀중한 남북간의 합의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시민들에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한 자신의 말을 다시한번 떠올릴 때가 왔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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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련 그들의 주장을 하나씩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임병도 | 2019-04-10 09:19:47

4월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11시 11분에 회의 시작하는데 왜 VIP(대통령)가 0시 20분에 회의 참석하느냐? 술 취해 있었나. 그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숙취 의혹’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산불 대응이 늦은 이유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안상수, 이언주 의원이 했던 발언과 주장은 강원도 산불 화재 이후 급증하는 극우보수 유튜버들이 만든 ‘가짜뉴스’가 근거입니다. 실제로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앞다퉈 ‘문재인 산불 5시간 의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재 관련 그들의 주장을 하나씩 팩트체크해봤습니다. [팩트체크] ①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참석자들과 케이크를 자른 뒤 건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극우에서 쏟아내는 가짜뉴스의 근거는 4일 열렸던 ‘신문의 날’ 행사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과 건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합뉴스가 촬영한 이 사진이 올라온 시간은 7시 17분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시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행사장을 떠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건배와 축하연이 끝난 시간은 6시 44분 이전입니다. 연합뉴스가 촬영한 시간과 기사를 송고한 시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나온 셈입니다. [팩트체크] ②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재가 급증했다?’ ▲네티즌이 정리한 연도별 화재 건수와 보도 건수. ⓒ인터넷 커뮤니티 극우 유튜브 채널과 단톡방 등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가 늘어났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찾아서 올린 자료만 봐도 문재인 정부 화재 발생 건수는 과거 정부와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 9월에 발간된 ‘소방청 통계연보’를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4만 건 가량입니다. 오히려 MB정부 시기였던 2008년 (49,632건)과 2009년 (47,318건)의 화재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가 과거와 비슷한 데 마치 화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형 화재가 늘어나면서 언론의 화재 보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 병원 병원 화재가 발생했던 2017년 12월~2018년 2월 석 달 동안 14개 언론사가 내보낸 화재 관련 보도는 모두 6592건이었습니다. 과거 같은 기간 보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언론의 화재 보도가 급증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재가 증가한 것처럼 보였고, 극우 유튜버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입니다. [팩트체크] ③ ‘청와대 안보실장은 산불 사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이크 앞에서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날(4일) 강원도 속초·고성 대형 산불 발생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발목이 붙잡혔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보도를 한 언론도 싸잡아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강원도 산불 화재가 발생하고 열린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0시 20분에 방문한 것을 두고 마치 문 대통령이 화재 대응에 늦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보면 재난 상황 시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난 시 지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했던 4일 밤에 재난 지휘 책임자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청와대로 복귀하지 못하게 잡아뒀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9시 20분에 다시 개의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9시 30분쯤 되어서 ‘불이 났는데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저희는 그 심각성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며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라고 했던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규정을 불법으로 고쳤던 것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맞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가 올리는 영상을 보면 대부분 가짜뉴스에 속하는 허위 사실과 루머를 근거로 제작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극우 유튜브 채널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과 주장을 팩트체크해보면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건수 등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국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해 놓고 있는데도, 누군가 퍼트린 루머가 사실인양 거짓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받아서 국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아무 검증 없이 말하고, 언론은 가짜뉴스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로 보도하는 행태입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검증 테스트라도 해야 거짓이 더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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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0 05:00수정 :2019-04-10 09:24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PvCNivh7eMQ

 

 

 

낙태죄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태아에게) 별개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태아 생명권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적 근거의 하나입니다.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계는 ‘태아 역시 신이 내려준 생명이므로 낙태는 살인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프로라이프청년회 등 종교단체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죄 헌법소원 기각을 헌재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인이 낙태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현행 낙태죄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성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낙태를 죄악시하는 전통적 관념을 거부하고 나선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낙태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대신 “신은 낙태한 여성을 ‘잘했다’고 칭찬해주실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 “신은 여자만 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 삶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했어요.”

 

- 여성A(임신중절 경험자, 모태신앙 크리스천)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교회 안에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 달밤(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상임연구원)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임신하고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셨었대요.”

 

- 자캐오(대한성공회 사제)

 

 

 

이들은 모두 현행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성만 죄인이 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낙태한 여성은 법적 처벌의 자리에 놓이지만 남성의 자리는 아예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임신중절의) 책임을 여성 혼자 지게 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 하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맞닥뜨린 여성들은 적절한 의료를 안내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알약으로 임신중단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듣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아기 수첩 만들 거냐고 해서 ‘아니오’라고 했더니 어떤 것도 묻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초음파 사진 두 장 받고 나왔어요.”(여성A)

 

“이주민과 함께하는 용산나눔의집 원장으로 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이 분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자캐오)

 

 

 

하지만 신은 여성만 고통받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자캐오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신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치 신을 대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한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구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자캐오)

 

 

 

■ “낙태죄 개선은 반대…아예 폐지돼야”

 

이들은 또 신앙인들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며 강조하는 소중한 ‘생명’에 정작 ‘신이 사랑하시는’ 여성은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일까요?”(여성A)

 

“낙태를 살인이라고 말해온 건 교회지 신이 아니었어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학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과 대화해야 합니다.”(달밤)

 

 

 

결국 이들은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상황을 폭넓게 하는 등 낙태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신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낙태를 죄악으로 보는 종교적 관념에 대해서도 계속 성찰해야 할 것이고요.”(달밤)

 

 

헌재는 오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동의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들의 차별과 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여성A)

 

 

‘발칙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낙태와 낙태죄.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PvCNivh7eMQ

 

기획·제작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419.html?_fr=mt1#csidx62f0779817a52eca1c45bb84b323a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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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9.04.09 11:30:33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탐색해보지 않은 채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걸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의 생각을 확인하고 미국에 가는 것이 맞는데, 공개적으로 남북 간 이러한 접촉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 때문이 아니더라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놓은 안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탐색해보고 이에 대한 감을 잡고 가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미리 만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측이 물밑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물밑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 제재 완화 요구를 낮추도록 설득하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을 낮추도록 조절하는 등의 회담은 공식적인 수준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그럼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성과를 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한 조언을 하고,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 일정 부분 미국의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 이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한국을 앞세워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의 대북 압박을 견제하려는 구도를 짜는 것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호언'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조언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방 3각 대 한미일 남방 3각 구도로 간다면 남북미 구도로 북핵 문제를 풀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어그러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존재감이 약화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가져다 줄 '선물', 즉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남북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북핵 문제 진전과 북미 관계 개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8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대화의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야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남북 간 '의중 파악'을 위한 회담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죠. 이걸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의 생각을 확인하고 미국에 가는 것이 맞는데 공개적으로는 남북 간 이러한 접촉은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 때문이 아니더라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놓은 안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탐색해보고 이에 대한 감을 잡고 가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미리 만났어야 합니다.  

물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측이 물밑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북한에 제재 완화 요구를 낮추도록 설득하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을 낮추도록 조절하는 등의 조율은 공식적인 수준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주요 실무진 중 한 명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문제는 미국과 조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까지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김 차장의 이 말을 보니 미국이 대북 특사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 허락을 안해준 것 같은데, 지난해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에 갔을 때도 미국의 허락을 맡고 간 것입니까? 미국에 사사건건 허락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남한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였어야 합니다.  

프레시안 : 남북 간 협의 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면, 그렇지 않아도 남한을 못 미더워하는 북한이 '남한은 미국 하수인'이라는 공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세현 : 북한은 남한에 계속 목소리를 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남한이 계속 미국의 이야기만 전달한다면 앞으로 남북대화에 별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자신들을 먼저 만나고 한미 정상회담에 간다면 남한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 없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들어가 버리면, 북한으로서는 남한과 앞으로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지난해부터 돌이켜보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남북관계가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약속을 받아오면 북한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세현 :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 간 철도와 도로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을 비핵화 협상의 카드로 써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고 적어도 철도 및 도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뒤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철도나 도로는 환금성이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5월 22일(현지 시각) 미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돌입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일 3각 압박으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착각이라고,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려는 것도 미국이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 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한국을 앞세우고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을 견제하려는 구도를 짜는 것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호언'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조언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북방 3각 대 한미일 남방 3각 구도로 간다면 남북미 구도로 북핵 문제를 풀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어그러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존재감이 약화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가져다 줄 '선물'인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남북대화가 가능할 수 있고, 이것이 북핵 문제 진전과 북미 관계 개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의 말을 듣게 해야 미국에도 좋습니다. 이걸 위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또 미국에 제대로 요구한다면 북한은 남한을 '중재자'로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를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역할은 없어지고, 그럴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의 속도를 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미국 또는 한국 내부에서 '한국이 앞서나간다', '한미 간 엇박자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평화 프로세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상당히 축소됐고 현재까지도 훈련을 많이 줄여가고 있죠. 북한은 이러한 결과가 다시 나오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길 바랄 겁니다. 

프레시안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추동할만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정세현 :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의 화법도, 협상의 기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과 경협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남한 정부가 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한국이 손잡고 북한을 개발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돈을 쓸 생각이 별로 없고 북한 역시 경제 개발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아닙니다.  

물론 북한은 외국의 자본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의 비율을 51% 이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즉 결정권은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돈에 홀려서 급하게 하다보면 외국 자본에 먹힐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현종 2차장의 임명은 의외였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통상 전문가가 외교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정세현 : 국가안보는 외교와 안보, 통일 이렇게 세 분야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요. 인적 구성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외교관 출신이고 1차장은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면 2차장은 북한이나 통일문제의 전문가가 맡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차장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남북경협을 통상차원에서 접근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북 간에는 상호주의로만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경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북관계는 일대일로 주고 받는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지만, 우위에 있다는 행세를 부리지 않고 북한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심지어 북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지원을 받으면서도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도 하죠. 

김현종 차장이 통상의 경험이 많긴 하지만 대북 경협에 일반적인 통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김현종 차장이 기용된 이유가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세현 :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미국과 협상에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번에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 다녀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김 차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는 언급 안했다고 말했는데, 이건 문 대통령이 간절하게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는 열어줄 수 있다는 식의 의중을 내비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미 간 접점 찾을 수 있을까 

프레시안 :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가지려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제재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북한은 신뢰를 쌓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죠. 북한이 계속 이러한 로드맵을 고집하는 이유는 상호 불신 때문입니다. 사실 '일괄 타결,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일괄타결을 한다고 해도 단계적 이행의 문제에서 무엇과 무엇을 매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북미 양 정상이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단독회담에 이어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확대회담을 가졌다. 존 볼튼(맨 왼쪽)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맞은 편에는 북한 측 인사가 자리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연합뉴스

또 일괄 타결을 협의한다고 해도 결국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계별 그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상응 조치는 무엇인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해체에 대한 상응 조치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합의를 해야 전체적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면에 등장한 이른바 '빅 딜'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여기에 동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로 돌아가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료들에게 포위돼서 6.12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오는 11일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회의를 전후로 대외 메시지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세현 : 대외적 메시지도 물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지만 권력 구조 변화 가능성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따지면 입법과 행정이 함께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내각 구성을 최고인민회의에서 하기 때문인데요. 국무위원장 역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장 직을 가지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직책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물론 권력 구조의 변화도 수반하는 것이겠죠.  

일례로 김일성 주석의 경우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주석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정군을 총괄 지휘하게 됐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역시 주석은 아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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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23:54:53

▲ 4.9통일열사 44주기 추모제가 4.9통일평화재단 주관으로 9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거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검은 하늘에 봄비가 내린 9일 오후 '제2차 인혁당 사건'희생자, 4.9통일열사 44주기 추모제가 4·9통일평화재단(4·9재단, 이사장 문정현) 주관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1975년 4월 9일 박정희 정권의 무도한 사형집행에 희생당한 제2차 인혁당 사건 4.9통일 8열사와 복역 중 옥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10명의 열사를 비롯해 열여덟 열사의 영령이 모셔졌다. 44년전 한 날에 떠난 서도원 열사, 도예종 열사, 송상진 열사, 우홍선 열사, 하재완 열사, 김용원 열사, 이수병 열사, 여정남 열사. 그리고 복역중 옥사한 장석구, 이재문 선생,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나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한 전재권, 유진곤, 조만호, 정만진, 이태환, 이재형, 나경일 선생, 2016년 5월 24일 숙환으로 별세한 이성재 선생. 4.9통일열사 유가족들과 제2차 인혁당 사건 및 민청학련 관련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250여명이 추모제에 참가해 4.9통일열사들을 추모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추도사에서 "절체절명의 이 순간, 열사들의 뜨거운 투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빈다"는 뜨거운 마음을 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투옥됐다 나온 이재문 선생이 조직한 남민전에 몸담았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추도사에서 열사들과의 이런 저런 인연에 대해 소개하고는 "열사님들이 그리도 오매불망 염원하셨던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현 가능성을 바로 목전에 둔 올해는 3.1혁명 1백주년"이라며, "땅위에서 투쟁하셨듯이 그곳에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 싸워주십시오"라고 격정을 토로했다. "이 땅은 열사님들이 싸우셨던 그때와는 비교도 안되게 민주화와 통일의 길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만 아직도 친일 반민족 세력과 자유당과 5.16군부 쿠데타와 유신의 쓰레기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자 방해하고 있습니다"라며, "역사적인 승리는 눈앞에 다가왔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투쟁의 대열에서 열사님들의 그 뜨거운 투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라고 뜨겁게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 재단 이사장인 문정현 신부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평화, 통일 분위기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미군철수'에 전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인 문정현 신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백두산 천지에 올라 손 마주잡고 만세 불렀을 때 인혁당 선생들이 가장 기뻐했다"며, "늦게 트인 저도 기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경의선을 한 뼘도 깔 수 없고 금강산도 갈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 답답하다며 "미국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 같은 것엔 관심없이 제 깃발만 마구 휘날리고 있다. 우리 대통령은 말 못해도 우리는 해야 하지 않나. 이제 제2의 촛불혁명을 통해 미군철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다른 순서가 진행된 뒤 다시 무대에 오른 문 신부는 지난 2009년 제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7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가지급받은 총 490억원 중 211억원의 초과 가지급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1, 2심 판결대로 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청와대가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고통이 끝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이날 재단은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 개인 및 단체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이날 추모제에서 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9년째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13개 사업의 개인 및 단체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재단은 4.27시대연구원의 '우리민족이 주인되는 연합연방 통일방안' 연구 사업과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운영위원회의 '평화프로젝트-반미쳐라' 등 13개 공모과제에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인숙평화인권기금' 지원은 민간인학살 다큐영화 '태안'을 제작하는 구지환 감독과 의문사진상규명운동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사업에 돌아갔다. 김형태 상임이사는 재단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2개 개인 및 단체에 4억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해 왔으나 재단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으로는 기금 규모를 더 늘리기가 어려워 앞으로 좀더 긴 안목으로 외부 기금도 유치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이 4.9통일열사를 상징하는 조각상 앞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그룹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가수 백자씨가 '담쟁이', '역사를 산다는 건 말야'를 열창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서울대학교 85학번으로 구성된 '아크로합창단'은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 '그날이 오면'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9통일열사 추모제에 화환을 보내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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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 재산공개는 정확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임병도 | 2019-04-09 09:13:42

국회의원은 매년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지 않았는지 감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9년에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하나씩 보다 보니, 별나고 다양한 재산 보유 현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재산인지 알아봤습니다. 항공사 최대주주가 된 국회의원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운용하는 항공기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항공사 최대 주주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는 강원도 양양과 부산, 제주, 일본을 운행하는 저가항공사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주를 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정유섭 의원이 신고한 총재산은 62억 2655만 원입니다. 정 의원은 보유한 예금과 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조금 과도한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식을 보유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왜 법을 잘 몰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대박 난 국회의원 ▲비피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모습과 최운열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 ⓒ국회 공보, KOGMEDIA 2016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배우자가 ‘비피도’ 주식 7000주, 35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2019년 최 의원은 비피도의 주식을 2억 755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비피도가 2018년 12월에 코스닥에 상장됐기 때문입니다. 350만 원 주식이 2억이 넘었으니 주식으로 대박인 난 셈입니다. 최 의원의 부인이 주식으로 억대의 수익을 얻었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최 의원은 직무관련 심사를 받았고, 중간에 주식을 구입한 게 아니라 1999년 동료 교수가 비피도를 창업할 때 출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꿈꾸는 ‘상장의 꿈’을 최 의원이 이뤘다는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한우에서 첼로, 참고서까지 국회의원들의 ‘별별 재산’ 국회의원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에는 별난 것도 있는데요.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한우 1억 585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한 마리당 500만 원으로만 계산하면 대략 30~40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의 악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본인 명의의 6000만 원 짜리 첼로를 정병국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6300만 원짜리 하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6500만 원짜리 비올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으로 수학 참고서를 집필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인세 수입으로 약 4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지만, 모두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빼내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채용외압 등으로 구속됐다고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빠졌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재산공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자금이 흘러 얼마나 재산이 증가했는지 국민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이 많거나 증가했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기에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를 가진 자가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그 말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국회의원의 재산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워낙 말을 자주 바꿔 재산을 속일 수도 있다는 의심도 듭니다. 권력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재산공개는 정확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항공사에서 한우, 첼로까지 국회의원들의 ‘별별 재산’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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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 반값등록금 실현을 염원하는 1000배 퍼포먼스를 가졌다.ⓒ이승빈 기자

 2011년 5월~6월,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당시 고액의 등록금이 대학생과 그들의 가족들을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졸업을 하고 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 대출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인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들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및 이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비상대책회의’를 꾸려 야당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대학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 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압력을 받아 2011년 11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그 다음해부터 시행에 나섰다.  

‘반값등록금’이 이슈화 된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다행히도 대학등록금은 거의 동결된 상태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의 시간이 흘렀다. 과연 대학생과 그 가족들은 국가의 지원 아래 등록금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났을까?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8일 국회에서 이같은 궁금증에 해답을 주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공동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996년 3월 29일 ‘등록금 동결과 교육재정 확보,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 투쟁’ 과정 중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 열사의 23주기를 맞아 그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마련됐다. 23년 전 대학교 2학년 학생 노수석이 외쳤던 외침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학 현장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지차철역 인근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대통령 후보 선출의 날 '대학생 U 투표행쇼'에 모인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승빈 기자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 낮추는 대표 정책” 
학부 재학생의 42%가 국가장학금 지원받아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2019년 현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고액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준 것은 획기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연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기준 전체 대학 학부 재학생의 42%인 802,430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으며, 30.6%에 달하는 584,701명은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았다.(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장학금 합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지역인재장학금을 포함하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더욱 늘어난다. 여기에 각 대학의 교내장학금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8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국민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고등·평생·직업 교육정책’으로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연 연구원은 이같은 결과가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짚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교육재정'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2019.04.08ⓒ민중의소리

절반 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한 푼 못 받아 
학자금 대출은 줄지만, 생활비 대출은 증가 추세 

실제로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장학금은 2018년 1학기 기준 전체 대학 학부 재학생 1,909,330명 중 69.6%만이 신청했고, 실제 지급받은 인원은 42.6%(813,318명) 수준이었다. 나머지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은 단 한 푼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까?

연 연구원은 그 이유를 ‘성적 기준’에서 찾았다.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탈락 사유를 보면, 정확한 탈락 사유를 알 수 없는 ‘기타(38.8%)’외에 가장 많은 비율인 27.5%의 학생이 ‘성적’을 이유로 탈락했다.  

현행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평균 B학점(80점)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선발될 수 있다. 2018년 일부 완화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경우 C학점(70점)이 되었다. 소득 1~3분위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엔, 2회까지 평균 B학점 미만이라도 C학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연구원은 이같은 현황에 대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장학금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연 연구원에 따르면,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 학부생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학기엔 약 12만명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2954억)’을 받았다. 이는 2012년 1학기에 비해 4만 1천명(대출액은 2216억 감소)이 감소한 수치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적지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학 학부생 생활비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학기엔 995억이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2018년 1학기엔 1,314억으로 32.1% 증가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생활비 대출’도 2012년 1학기에 203억원이던 것이, 2018년 1학기엔 473억으로 133.1% 증가했다.  

등록금 부담은 줄었지만,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등 혜택 못 받아 
심지어 일반 학자금 대출에도 성적 제한 

또 연 연구원은 ‘학부생’의 등록금 부담은 줄었으나,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전체 대학의 86%) 대학원생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비싸지만, 이들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일반 학자금 대출’은, 대출 이후 바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최장 거치 기간도 3~4년(석사 1년차, 군 미필자 기준)에 불과해 상환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면서도, 성적 제한 까지 있다.  

그럼에도 대출액은 증가추세다. 2018년 1학기 일반 학자금 대출 인원은 4만 5,012명, 대출액은 2,24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1학기보다 인원은 7131명, 금액은 4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연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위해 크게 3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20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2%(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인 점을 지적하며, 2018년 11월 기준 금리가 1.75%인 점을 감안해 더 금리를 낮춰야 하고, 나아가서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증가세에 주목하며, 이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소한 이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교육부 전경.ⓒ제공 : 뉴시스

성적 기준 완화는 도덕적 해이 조장할 수도.. 
국가장학금 확대엔 사회적 합의 필요해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당사자, 시민단체 인사, 국회와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장학금과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대학생을 대표해 참석한 이민하(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3기 공동의장) 씨는 2018년 12월 감사원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제도에 대한 정책 감사’ 결과를 사례로 들며, 국가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 씨는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국가장학금 연간 520만원)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48,0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2%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과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신청기간이 짧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우려도 있었다”고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또 ‘일반 학자금 대출’제도를 비판하며, “2017년 한 해 동안 일반 상환 대출자 38만 여명의 재학중 이자 부담액은 465억원이다. 2017년 말 기준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36,104명, 신용유의자는 11,4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성적기준 완화, 중앙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제도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성적 기준 완화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전문가, 관련 부처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역시 “국가장학금이 소득연계형으로 설계돼, 받는 학생과 못 받는 학생의 격차가 크다”면서도 “국가장학금을 어느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홍보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뼈 아프다”며, “올해부터는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게 했고, 신입생 OT나 각종 행사서 국가장학금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또 고등학생들까지 홍보를 확대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일반 상환 대출’과 ‘취업후 상환 대출’을 통합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제로(0) 금리와 관련해선, 현재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매우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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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재보선이 끝났다. 정의당은 작년 7월 노회찬 의원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환호했고, 자유한국당은 애써 패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으며, 다른 정당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어쨌든 결과는 이미 나왔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읽어내는' 작업은 그렇게 간단히 끝날 수 없다. 본래 선거 결과란 여러 사회 집단과 흐름, 세력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이제 다른 선거 없이 내년 이맘때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각 정당이 총선을 준비하며 해독해야 할 소중한 자료다. 

이 점에서 어떤 정당이든 이 결과에서 '성취'보다는 '위기'를 읽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나는 굳이 정부-여당이 이번 선거의 패배자라 평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 않은 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후보에 표를 던져 정권에 항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 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쇄도하는 바람에 경남의 두 선거구가 재보선 치고는 사뭇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해석이야말로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 패배를 피할 마지막 기회의 문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기조를 결정한 3대 전략적 판단  

나는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지자도 아니면서 정부-여당의 선거 결과 해독을 놓고 훈수 두는 게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촛불 항쟁 이후 첫 총선임을 생각하면, 어색해보이더라도 개입을 안 하기 어렵다. 

촛불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 두 선거에서는 촛불 연합이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총선만 남았다. 총선에서도 촛불 연합의 힘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새 국회를 구성하는 수순만 남았다.  

한데 만약 이 선거에서 지난 두 선거와 영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촛불 항쟁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현 정부-여당이 과연 촛불 민심의 올곧은 대변자인지는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이지만, 그 반대편이 촛불 항쟁을 원천 부정하는 세력임은 논의의 여지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여당 지지자가 아니어도 촛불 시민으로서 뭔가 발언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으로 집권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본다. 이 3대 전략적 판단이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의 주된 흐름과 테두리를 결정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바로 이 판단들이 심각한 오판이라는 선고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커다란 패배가 기다린다는 마지막 경고다. 그럼 3대 전략적 판단이란 무엇인가? 

첫째, 현 국회 구도에서는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는 쪽이 낫다는 판단이다. 

조기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거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다들 궁금해 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3년이나 남은 차기 총선까지 새 정부가 선택할 국정 운영 기조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었다. 당시는 촛불 항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아 개혁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다. 반면 국회는 촛불 이전에 실시된 총선의 산물이어서,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들이 여전히 다수였다. 즉, 정부-여당의 입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도였다. 새 정부는 이 딜레마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 것인가? 

말들이 많았다. 여당이 협상과 연합의 정치에 적극 나서서 정의당, 국민의당에다 바른정당까지 더한 원내 촛불 최대 연합을 결성해야 개혁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조언이 가장 많았다.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까지도 진지한 협상 대상으로 삼아 견인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왼쪽으로는 정의당을 포함하는 연립정부가 시도될 수 있다고 넘겨짚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실제 보여준 선택은 너무나 단순했다.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한 개혁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다들 어려우리라 예상한 국회 정치를 그냥 포기해버렸다. 촛불 이후 민심과 촛불 이전 선출 국회 사이의 어긋남을 해결하려 시도하기보다는 그저 우회해버린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 개혁 정책의 상징처럼 된 사연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정부-여당이 사회 개혁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꺼내든 것은 소득 주도 성장에 끼칠 영향에 관한 무슨 심오한 고민이나 구상이 있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개헌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부-여당의 개혁 전략(그런 게 있었다면)이 결코 진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거의 첫 번째 안건으로 개헌안을 내밀었다. 과반 동의를 얻으면 되는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은 국회인 줄 빤히 알면서 의결 정족수가 2/3 이상인 개헌안부터 냈다. 정말 통과를 염두에 둔 개헌 시도였을까?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이런 행태의 밑바탕에는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를 어떻게 넘길지에 관한 정부-여당의 분명한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판단이다. 이 국회에서는 개혁을 성사시킬 수도 없고, 무리하게 이를 추진할 이유도 별로 없다. 섣불리 실험을 벌이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치중하며 21대 총선을 맞는 게 낫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3년을 보내더라도 21대 총선은 분명 조기대선과 지방선거에 뒤이은 또 다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3년이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는 더욱 그렇다. 과연 현실 관리 중심의 국정 기조로 이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정부-여당은 지금 그 2년차 성적을 받아들고 있다.  

둘째 판단은 한반도 평화 실현이 중심 과제이고 이것만 잘 되면 국내 정치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 위험을 걷어내고 북미 대화 국면을 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기대 이상의 행보였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개혁은 고사하고 퇴행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도, 촛불 이후 한국 사회가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는 그만큼 중대했다. 한국 사회의 다른 모든 문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는 더욱더 실감하는 중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평화 노력에는 처음부터 어떤 그림자도 있었다. 그것은 평화 노력을 뒷받침할 국내 기반이 여전히 기대만큼 굳건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비핵화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주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남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미 협상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운명이다. 그렇다면 북미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이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대화 지속을 강력히 압박할 국내 여론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평화의 대의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 

몇 가지 조짐이 이미 있었다. 가령 평창 올림픽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이 있었다.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 하지만 공정성 문제, 청년 문제 등이 불거지던 촛불 직후 한국 사회에서 이 시도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의 논란으로 비화됐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 국면의 구축이 국내 사회 개혁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암시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가 경제"라거나 "평화가 민생"이라는 식의 구호만 반복했다. 여기에는 정부-여당의 또 다른 중대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한반도 평화 협상이 착착 진행되는 한, 국내 정치는 그 종속 변수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남북미 대화의 기대가 가장 높았던 시점에 실시된 작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며 이런 판단은 더욱 굳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미 대화는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하락한 근본 이유는 결국 이것이다. 이 상황에서 집권 세력은 과연 무엇으로 반전을 시도할 것인가? 오로지 북한과 미국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가?  

지난 2년간을 지배한 정부-여당의 전략적 판단은 잘못됐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정부-여당의 전략적 판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전략과 직결돼 있다. 그것은 위 두 판단을 바탕으로 정국을 운영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층 상당수를 흡수해 한국 사회의 장기 집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방선거 이후 여당 일각에서는 "20년 집권"이니 "100년 집권"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가올 총선을 지극히 낙관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재연하는 총선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식이다.  

승리의 기본 전제는 바로 위의 두 전략적 판단, 즉 찬반 격론을 불러올 수 있는 개혁 조치는 되도록 피하고 한반도 평화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껏 새누리당 계열 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흡수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의 여론조사에서는 실제 그런 양상이 일부 나타났다. 50%에 치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옛 새누리당 지지층의 구심력 와해와 일부 유입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아마 이것 때문일 것이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개혁 조치에는 미온적이던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억제하는 반동 개혁에 소매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진보층 일부의 지지를 잃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옛 새누리당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으며, 그게 더 바람직하다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치 스펙트럼 내 중앙의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정당들에게는 왼쪽과 오른쪽의 잔여 공간만 남기는 정당 구도를 만들려 한다. 이것이 이른바 "20년 혹은 30년 장기 집권 정당"의 공간적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 이 전략은 먹히고 있는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줄어드는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점점 촛불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 구도가 복원되고 있다. 보수층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되거나 심지어는 바른미래당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현 정부 반대 민심이 도드라져 보이게 만드는 쪽을 택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촛불 항쟁의 효과가 무(無)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 결론이다. 정부-여당이 지난 2년간 일관되게 보여 온 모종의 전략적 지향과 행보는 실패하고 있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3대 전략적 판단은 오류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명확한 사실 때문이다.  

첫째, 지금은 한국 자본주의의 침체 국면이다. 주기적 불황이라 하는 게 더 맞을지 아니면 장기 불황의 초입이라 해야 할지는 쟁점이지만, 아무튼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은 호황 국면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심을 정부 반대편으로 이끄는 중력이 작동한다. 더구나 정부가 이 중력을 상쇄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말이다.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이유가 뒤따라 나온다. 정치 세계에서 상황을 단지 고수하려는 세력은 수동적 입장에 머물게 되고 수동적 정치 세력에게는 실패가 예정돼 있을 뿐이다. 반면 가장 저열한 수준에서라도 뭔가 정치 행위를 지속하는 정치 세력은 단기간이나마 주도권을 쥐게 된다. 총선을 1년 앞둔 지금이 그런 국면이다.  

1년, 반격에는 결코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년 총선이 촛불 항쟁의 최종적 실패로 귀결되지 않게 막으려면 정부-여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해오던 바의 정반대로 하면 된다. 관리 정부에서 개혁 정부로 돌아서면 된다. 북미 협상만 바라보기보다는 국내 개혁을 병행하면 된다. 

우선 뒤늦게나마 사회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일단은 복지 혜택을 늘리는 조치에 전념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자유한국당도 쉽게 반대할 수 없다. 가령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해 현실화하거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벽은 오직 경제 관료와 보수 언론의 균형재정 이데올로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정부-여당 자신의 소심함뿐이다.  

또한 개혁 공세를 통해 적극적인 국회 정치를 펼쳐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사법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방안이 현재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이는 앞으로 1년간 국회에서 반복돼야 할 세력 구도와 대립 전선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대화의 정치를 시도할 때는 지났다. 극우화한 자유한국당과 정면 대립하길 두려워하지 말고 개혁 연합을 밀고 나가야 한다.  

단,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혁 입법을 실제 관철해야 한다. 그러자면 원내 최대 연합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혁 내용을 최소 합의 수준에 맞추길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극우 세력을 합리적 여론으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고, 촛불 계승 연합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보다 먼저 결단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노동법 개악과 같이 기득권층의 환심을 사려던 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일이다. 그런다고 보수층을 흡수하지도 못한다. 보수층의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다시 관심과 지지를 표할 것이다. 이것이 촛불 국면에서 작동한 동학(動學) 아니었는가.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딱 1년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국정 운영 기조를 지속한다면, 쏜살같이 지나갈 시간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와는 다른 기조를 과감히 추진한다면, 결코 부족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다.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 10년 같은 1년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재보선 결과가 던지는 이 마지막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정권의 부침에 공동의 운명으로 엮여 있는 촛불 시민들이 던지는 마지막 충고이기도 하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