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는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데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는 19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 아래 상호 안보우려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첫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오른족)과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가 135개 단체와 208명이 서명한 공동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곧 다가올 4.27 선언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각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각계 대표들의 발언과 자유발언에서도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졌고, 문재인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오늘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협력을 전면화 시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시국회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약소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치받고 그렇다”며 “북미 간에는 대화가 그 끈을 놓고는 있지 않으니만큼 하루속히 재개돼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까지 이루고 나중에 평화협정에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중재자라고 하는 제3자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북과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또 지혜를 모아서 이 어두운 난국을 타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 환경을 구축하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적 환경 구축 과정이 비핵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는 상호 신뢰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조건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박행덕 전농 의장은 4.27 1주년에 판문점 대중집회를 예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가 대미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해서 바로 우리들은 판문점으로 달려가겠다”며 “우리 힘으로 자주적 교류를 완수하고 남북통일도 앞당겨낼 수 있는 그러한 투쟁으로서 이러한 국면을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합의서까지 다 작성해놓고 거기에 서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고 “이번 4.27 1주년 기념행사에 우리들이 준비해온 통일트랙터를 이끌고 임진각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카르타 아세안게임에 통일응원단으로 활약했던 오선희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전 대표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싶어서 (하노이에) 갔다가 결렬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고 국내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줄 것과 해외동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 신양수 금강산기업협의회 회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신양수 금강산기업협의회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희망과 기대가 이제는 분노로 변하고 있다. 우리 남북경협인들은 이제 반미 감정에 대해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대북제재는 곧 남북경협인들에 대한 제재”라며 “우리 정부나 미국측에 금강산 개성공단 만큼은 기(이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시 재개해서 비핵화 문제 기타 전체적인 현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완전하고 증명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비핵화 할 때까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미국 상품 불매운동을 예시하고 “존 볼턴 같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한 사람들에 개인제재를 가해서 볼턴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에 동포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쌀 100만톤 즉시 보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정길 6.15광주본부 공동대표와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등이 각계 대표발언과 자유발언에 나섰다.

▲ 한반도기에 소망을 적어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과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가 135개 단체와 208명이 서명한 공동입장문을 낭독했으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에 소원을 적어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2019년 1월에 방문한 북중러 접경지역인 중국 훈춘시 방천은 도로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중국 영토의 끝자락에 설치된 조망탑 주변에는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도 새롭게 조성되어 있었다. 앞으로 물류 비행장도 만들 계획이다. 이런 다양한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 훈춘이 2012년에 ‘중국훈춘국제합작시범구’로 지정되었으며, 두만강지역개발합작 프로젝트가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관광 일체화 사업’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이하, 두만강관광합작구)가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 필자 직접 촬영 (2019.1.10.) / 설명 : 북중러 접경지역 방천(두만강 유역)에 설치된 유람선 부두. 겨울에는 강물이 얼어 운행이 중단됨.

훈춘시 방천(防川)은 4A급 풍경구로, 두만강 하구의 동해 출구로부터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다. 방천은 2015년에 북중러 3국이 합의한 두만강관광합작구(图们江三角洲国际旅游合作区)의 중심 지역이다. 현재 두만강관광합작구에서는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을 탐구하면서 ‘72시간 비자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접경지역의 세 나라가 공동 관광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개발 및 관리하는 모델을 실험하는 것이다. 현재 북중 관광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도만 설명해도 두만강관광합작구의 개요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두만강관광합작구에는 그 이상의 깊은 역사적 이력이 숨겨 있다.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동해 출구를 잃은 중국의 동북 3성

‘베이징조약’은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1860년 10월 18일에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3개 조약을 지칭한다. 그 중에서 1860년 11월 청나라가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은 청국과 영·프랑스 간의 강화를 러시아가 알선한 이유로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청나라는 아이훈 조약(1858년)으로 러시아 제국에 헤이룽 강(黑龍江) 이북지역을 넘겨준데 이어 베이징조약으로 우수리스크 지방(연해주와 남부 하바롭스크 지방)을 할양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동해 출구를 잃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중국의 동해 출구 확보와 관련하여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중국에 속했던 연해지역의 약 40만 평방미터가 러시아에 넘어가면서 동해 출구권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런데 1886년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연안의 마지막 구역을 측량할 때, 다행히도 두만강 동해 출구로부터 46킬로미터 지점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경계비를 옮겼으며, 두만강을 따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측량 후 맺은 ‘중러 훈춘동계조약’(中俄珲春东界约)은, 경계비가 두만강 입구까지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중국 선박은 출입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체결 후, 중국 측 강가에 거주하던 방천촌의 촌민은 출해권을 획득하여,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거나 염전을 일구거나,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훈춘에서 동해 각국으로 가는 뱃길을 개통하여 광범위하게 대러, 대일, 대북 무역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때는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자유왕래가 가능했다.

1992년 중국은 러시아와 다시 동해 출해권을 두고 협상을 벌여 두만강을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회복했다. 그러나 현재 하류에 있는 북·러 두만강 철도가 7m로 너무 낮고, 두만강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300톤 이하의 작은 배만 통과할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측에서 계절성 고깃배의 출해 통행만 허용하고 상업적 운항은 허용하지 않아 중국측 동해 출해구는 사실상 막혀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중국 동북3성에게 러시아의 자루비누항이나 북한의 나진항을 통한 동해 출구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준다. 중국의 이러한 욕구가 오늘날 두만강관광합작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를 추진하기까지의 주요 과정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접경지역 땅값 상승 소식은 물론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그 중의 하나가 2018년 5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 재가동 촉구 기사였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사 마지막을 보면, 중국의 본심은 국제물류 발전에 있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에 발표한 ‘중국의 북극해 야망’이란 종합 보고서에서는 “북극해 항로가 본격화되면 중국은 나진항을 북극해 항로의 허브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태호 외, 2014: 32).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은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한 것으로 두만강관광합작구로 이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 이를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추진. 이는 최초의 동북아 경제협력 프로젝트이자 소지역협력.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 1991년 12월, 북한 나진선봉특구 지정.
* 1992년, 중국은 훈춘변경경제합작구 지정. 훈춘은 변경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호시무역구 등 3개구가 지정된 유일한 도시, 러시아 및 북한과의 통상구도 보유.
*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을 광역두만강개발 계획 (GTI)으로 격상. GTI는 북한의 나진・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
* 2009년, 북한 GTI 탈퇴.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추진 중단.
* 2010년,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요강’ 전면 실시. ‘요강’에 따르면, 훈춘은 대외 개방 창구. 수출가공, 경외자원개발, 국제물류구매, 다국관광 등 각종 대외합작형식이 일체화된 특수경제기능구로 건설하고 두만강지역합작개발의 교두보로 발전.
* 2012년 4월, ‘중국두만강지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 지정, 90㎢ 공간에 국제산업합작구, 변경무역합작구, 중-북훈춘경제합작구와 중-러훈춘경제합작구 등의 기능구 포함.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관광 일체화 사업’에 편입됨.
* 2015년, 북중러 3국이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추진 합의.
* 2016년 6월 18일, 길림성 관광국은 <두만강삼각주(중-러-북) 국제관광합작구 총체계획 (2016-2025)>를 수립하고 3국 전문가 평가 진행 및 통과.
* 2018년 5월, 북한이 GTI 베이징 사무국에 인력 파견.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1구 3국 공동개발 공동관리 모델의 핵심 내용

앞에서 제시한 과정들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두만강관광합작구가 탄생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면, 중국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1년에 추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을 출발점으로 하여 내부적으로도 이에 부응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게 되자, 2010년부터 중국이 훈춘을 배경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및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주도적으로 인접국인 러시아와 북한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공통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합의 도출이 용이한 국제 관광을 출발점으로 삼아 두만강관광합작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목적은 관광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자루비누항과 라선항을 통한 동해 출구 확보 및 국제 물류 시스템 구축이었다. 두만강관광합작구를 낳은 결정적인 사안은 2010년의 ‘요강’에 따른 2012년 ‘중국두만강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 지정 및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동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두만강관광합작구는 기본적으로 북중러가 함께 공동구역을 정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모델의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북중러 접경지역에 “무국경”의 새로운 공간 탄생. 국경을 따지지 않고 세 나라가 관광이라는 자원을 공유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
* 공간 범위는 중국 연길-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산구, 북한 라선특구-라진항이라는 3대 중심도시. 보다 구체적으로 두만강 하류가 중심축이 되어, 훈춘 방천, 북한의 두만강동, 러시아 하산진으로, 약 100㎢의 국제관광합작구가 형성됨.
* 각국이 10㎢의 토지를 개발건설구역으로 제공하고, 3국이 공동으로 관광레저오락 시설을 건설하여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 탐색.
* 구역 진입시 무비자, 나올 때 무관세. 72시간 무비자.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실험의 의미

두만강 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온 곳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두만강관광합작구 ‘1구 3국 공동관리’ 실험이 갖는 의미는, 지난 30년 동안 각종 개발계획으로 논의되던 소지역협력 프로젝트가 국제관광 이라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더 주목하는 지점은, 중앙정부의 허가 아래 각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공동의 구역(commons)을 지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지역협력의 발전전략을 수립 및 추진했다는 점이다. 서구처럼 국가수준의 협력과 통합을 이룰 정도까지 성숙하지 못한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지역협력은 역내 행위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학습경험이 될 것이다(전형권, 2006). 이러한 구심력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향후, 보다 많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동북아 상생발전의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북아 상생발전의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을 시작으로, 그동안 각 국 정부가 추진해 온 계획들은 사실 ‘평화체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개발 중심의 계획들이었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 각국 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각종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결과 동북아에는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견줄 만한 역내 구심점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했다. 각국이 이익을 공유하며 공존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체제 없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중국의 동진, 러시아의 남진에 따른 동해를 둘러싼 일본과의 충돌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변수다. 대륙 세력이 영향력을 동해까지 확대하게 되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대 등으로 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대결에 따른 분할구도가 각국의 역사 문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분쟁 양상과 중첩될 경우 동해는 복합적인 갈등의 바다로 남을 수밖에 없다.”(강태호 외, 2014: 35). 따라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