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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총정리 (2018)       신상철 | 2018-12-14 11:22:22

천안함 사건 총정리 (2018) 신상철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1.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① - 좌초로 선체가 반파될 수 있을까?  ② - “천안함이 좌초했다” 보고하고 브리핑한 사람들  ③ - 천안함 진실의 보고(寶庫), ‘작전상황도’에 담긴 비밀  ④ - 천안함 선체 스스로 ‘좌초’를 말하다.  ⑤ - 좌초한 채로 두었다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2. 천안함 ‘프로펠러 손상’에 대하여 ① - 프로펠러 손상 원인의 99%는 좌초와 충돌 ② - 프로펠러가 광택이 나고 ‘S’자로 휘어진 이유 ③ - 프로펠러 임의 절단의 전말 3.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① - 좌초후 충돌은 저의 단호하고 분명한 결론입니다  ② - 한주호 준위의 죽음과 의문의 ‘제3의 부표’  ③ - KBS 세 젊은 기자의 눈부신 취재와 특종보도  ④ - 해군 작전상황도에 마킹된 ‘잠수함’  ⑤ - 천안함 함수와 충돌 잠수함의 이동 경로  ⑥ - TOD 영상에 나타난 잠수함 코닝타워  ⑦ - 천안함을 지나쳐 사라진 고속정들  ⑧ - 함수 이동경로 상황판 브리핑 받은 김태영 국방.  ⑨ - ‘비참한 모습’이 사고원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⑩ - 천안함 충돌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에 제보한 군관계자  ⑪ - ‘잠수함’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VIP메모  ⑫ - 천안함 선체에 나타난 충돌의 흔적과 증거들  ⑬ - 천안함 반파사고를 겪은 당사자들의 증언과 진술  ⑭ - ‘부식방지’ 명목으로 자행된 국방부의 ‘증거인멸’ 행위 4.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① - 잠수함 수습과 주요장비 인양에 바빴던 美7함대  ② - 크레인에 함미를 매달고 저수심으로 이동한 이유  ③ - 美7함대 ‘작업팀’의 D-day는 ‘2010-04-14'  ④ - 88수중개발 정호원 부사장의 법정 증언  ⑤ - 美7함대는 수중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⑥ - 침몰 잠수함의 국적에서 한국과 미국을 배제한 이유  ⑦ - 침몰 잠수함의 국적을 이스라엘로 판단한 이유  ⑧ - 이스라엘 vs 이란. 이스라엘 vs 북한의 관계  ⑨ - 이스라엘이 군사초강국인 단 한 가지 이유  ⑩ - 수중 인양된 돌핀 잠수함 하이파(Haifa) 조선소에서 수리 5. 폭발 . 비접촉폭발 . 어뢰에 대하여 ① - 천안함에 폭발이 없다고 주장하는 10가지 이유 ② - 폭발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비접촉폭발이라는 국방부 ③ - 천안함 어뢰가 거짓인 10가지 이유 긴 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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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2018.12.14 16:30:2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의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난민으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결론 났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의 예멘인이 언론인 출신으로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보도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신청자들에 대해선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의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에 대해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412명에 이르는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가 허가되나 난민과 달리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 규정도 취업 허가뿐인 인도적 체류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가 인정했듯, 이들은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했던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으로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다며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전문 

ⓒ프레시안(서어리)

<난민법 과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부는 2018. 6. 25.부터 심사한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 난민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 14명으로 발표하면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은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5. 4.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심사라기 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사유가 난민법, 난민협약 제19조(난민 인정의 제한)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412명의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법무부도 인정했듯, 이들은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했던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으로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 규정도 취업허가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인권위 또한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등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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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대통령 제국주의세력과 단호히 맞설 의지 표명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2/15 [09: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마두로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 분쇄위한 전투준비명령   본지에서는 12월 13일 자에서 베네주엘라와 미국의 관계가 대단히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대해 “미국 베네주엘라 붕괴쿠데타 및 대통령 암살계획 실행 중”, “미국과 꼴롬비아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베네주엘라 행 불편”이라는 제목으로 두 꼭지의 기사를 올렸다.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3126&section=sc29&section2=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3131&section=sc29&section2=   현재 베네주엘라와 미국 사이에는 중동의 수리아전이나 예멘전 못지않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지에서 그 원인과 시작 그리고 현재 진행정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다.   미국은 꾸바와 함께 강력한 중남미 반제자주적인 나라로 우뚝 서 있는 베네주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만행을 저질러 왔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정보국(C.I.A)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둔 수다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마두로 이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에 대하여 무려 136회의 암살을 시도하였다. 또 현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에 대해서도 5년여 간에 무려 38회의 암살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그 뿐만 아니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시절부터 베네주엘라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경제적 봉쇄책동을 벌어왔다.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단순한 경제적 제재책 뿐 아니라 실제 2014년도 초에는 $100이던 국제원유가격을 3개월여 만에 1/3수준인 $30 중후반대로 폭락을 시켰다.    이렇게 국제유가를 1/3수준으로 폭락을 시킨 것은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에게 맞서고 있는 국가경제가 원유수출의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러시아, 이란, 베네주엘라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폭동을 조장함으로서 자신들이 직접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위와 같은 해당한 조치에 의해 러시아와 이란은 경제적인 타격이 일부 있었지만 국가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베네주엘라의 경우는 러시아나 이란과는 경제구조자체가 달라서 일순간 1/3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로 인해 국가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그로인해 베네주엘라의 경제는 일순간 물가가 대폭등을 하는 등 고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였다. 그로인해 베네주엘라 인민들은 극도의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이기지 못한 베네주엘라 인민들이 무려 2백여만 명이 이웃 나라로 대 탈출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이를 노리고 국제유가를 폭락시켰으며, 극악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경제적봉쇄책동을 벌였던 것이다.    기회가 왔다고 타산한 미국과 서방의 정보 및 첩보조직들은 그동안 베네주엘라에서 키워온 소위 유력 야당인사니 민주화 투사라는 감투를 씌우준 실질적으로 베네주엘라에 대한 반역자들인 인물들을 내세워 반 마두로 정부폭동으로 내몰았다. 2017년 한 해 동안 베네주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벌어진 유혈폭동은 바로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벌인 배네주엘라 붕괴계획에 의해 조직되고 지휘된 대규모 폭동이다.   2017년 대규모폭동도 실패를 하자 드디어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지난 8월 5일 자신들의 괴뢰인 꼴롬비아와 협력하여 베네주엘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자들을 베네주엘라로 들이밀어 군열병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현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였다. 물론 그 암살시도는 실패하였지만 여전히 미국과 그 괴뢰들인 꼴롬비아 그리고 메히꼬 등이 협력하여 베네주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갖은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꼽자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첫째, 마두로 대통령 암살. 둘째, 마두로 정권 전복을 하고 과도정부(괴뢰정부)를 세우기 위한 군사쿠데타  셋째, 경제 제재를 통한 극단적 경제봉쇄, 그로 인한 베네주엘라 경제붕괴 넷째, 준군사조직을 투입하여 내란, 내전을 발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빌미로 직접 미군과 그 동맹군들(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 그 괴뢰군대들)을 투입하여 마두로 정부 전복 계획   등이 있다. 바로 위에서 열거한 계획들은 현재 실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 이후부터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다.   위에서 열거한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 그리고 그 괴뢰들이 벌이고 있는 베네주엘라 붕괴계획들 중 마두로 암살계획과 군사쿠데타 음모 등에 대해서 이미 마두로 정부 역시 훤히 꿰뚫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12월 14일 자에서 “마두로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 분쇄위한 전투준비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베네주엘라 마두로 정부전복음모에 군대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라고 마두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음을 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베네주엘라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는 그는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를 격퇴시킬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전투분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베네주엘라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쓰는 “나는 우리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를 지키(원문-지원)기 위해 최고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군기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고 스뿌뜨닉끄가 보도하였다.   이미 보도를 한 바와 같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은 베네주엘라 현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그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미국의 책동에 대해 스뿌뜨니끄는 “마두로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은 베네주엘라를 전복시키고 꼴롬비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런데  꼴롬비아 대통령 이반 듀끄의 도움이란 마두로가 주장한 그 계획의 일부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뿌뜨닉끄는 “목요일에 베네주엘라 외교부 장관 호르헤 아레아자는 미국의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대한 항의서한을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의 한 최고위 외교관인 지미 스토리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이미 미국의 베네주엘라 군사쿠데타 음모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을 전하였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정세와 중남미정세를 함께 연계를 하면서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두 지역의 정세가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결코 두 전선과 조선반도가 별개로 떨어진 국제정세의 독립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중동전선, 중남미전선, 조선반도는 모두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 첨예하게 맞서 대결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번역문 전문 -----   마두로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 분쇄위한 전투준비명령   ▲ 베네주엘라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는 그는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를 격퇴시킬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전투분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마두로는 “나는 우리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를 지키(원문-지원)기 위해 최고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군기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이용섭 기자   라띤아메리가 2018년 12월 14일, 07시 47분   메히꼬 시 (스뿌뜨닉끄) - 베네주엘라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는 그는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를 격퇴시킬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전투분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마두로는 “나는 우리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를 지키(원문-지원)기 위해 최고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군기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마두로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은 베네주엘라를 전복시키고 꼴롬비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런데  꼴롬비아 대통령 이반 듀끄의 도움이란 마두로가 주장한 그 계획의 일부이다.   목요일에 베네주엘라 외교부 장관 호르헤 아레아자는 미국의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대한 항의서한을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의 한 최고위 외교관인 지미 스토리에게 전달하였다.     ----- 원문 전문 -----   Maduro Orders Military to Be Combat Ready for Defeating ‘Imperialistic Plots’   ▲ 베네주엘라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는 그는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를 격퇴시킬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전투분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마두로는 “나는 우리 군대에 제국주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를 지키(원문-지원)기 위해 최고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군기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 이용섭 기자   LATIN AMERICA 07:47 14.12.2018   MEXICO CITY (Sputnik) – Venezuelan President Nicolas Maduro said he had instructed the Armed Forces to maintain the highest level of combat readiness to defeat "imperialistic plots."   "I have instructed our Armed Forces to be ready and maintain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discipline, leadership and training to defeat imperialistic plots and support peace. Venezuela relies on you," Maduro wrote on Twitter.   Maduro has accused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of plotting to overthrow and assassinate him with the help from Colombia, whose president Ivan Duque, Maduro claimed, was part of the plan.   On Thursday, Venezuelan Foreign Minister Jorge Arreaza handed a note of protest to the top US diplomat in the country, Jimmy Story, over an alleged coup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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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브리핑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현장조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씨의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김철수 기자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브리핑’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부모님이 참석해 현재 심경을 밝혔다. 분노와 비통함, 회한에 찬 부모님은 긴 시간 발언을 이어갔다.

마이크를 잡은 김용균(24)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생전 아들 이야기, 13일 사고 현장을 직접 다녀와 생각한 점, 정부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등을 조목조목 밝혔다. (긴 발언을 내용별로 묶어 정리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9, 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24)씨의 빈소가 12일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김슬찬 기자

■ 내 아들 김용균  

“저희 아들은 어려서부터 저희 속을 썩인 적이 없다. 너무 착하고 예쁜 짓만 해서,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아들이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하나 뿐이라, 이 애만 보고 살았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 들은 순간 저희도 같이 죽었다. 이제 아무 희망도 없다” 

■ 취재진 앞에 서게 된 이유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진상규명을 해서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 싶어 나왔다”

“내 아들이 죽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우리 아들의) 명예회복,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찾고 싶다.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누그러뜨리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뿐이다. 도와달라. 저는 정말 가정에서 회사만 다니던 보통 엄마다. 평생 만지고 보고 또 보고 해도 모자란 우리 아들과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 직접 본 아들의 일터, 사고 현장의 모습  

“너무 작업량이 많더라.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문이 막혔다. ‘내가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을 맡겼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 집에서 놀고먹어도 이런 데는 안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살인 병기에 머리 넣게 내몰겠냐.”

운전 중 생기는 낙탄을 정리하기 위해 현장 곳곳에 놓인 삽ⓒ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아이가 일하는 곳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보고 싶었다. 다니는 것조차 너무 힘든 곳이었다. 어제는 기계가 서 있어서 그나마 앞이 보였는데, 동료들 이야기로는 평소엔 먼지가 너무 많아 앞이 잘 안보이고 어둡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일하는 곳은 밀폐된 공간인데, 손전등을 켜야만 보인다. 동료들이 너무 먼지가 많이 날려서 손전등을 켜도 뿌옇게 보인다고 하더라. 그런 속에서 그(기계)　안에 머리를 집어넣어 옆면을 살펴보고 (끼인) 석탄을 꺼내야 하더라”

“컨베이어 벨트 가는 곳곳마다 작은 문 같은 게 있더라. 거기를 열고 일일이 다 (떨어진) 석탄을 꺼내서 위로 올려야 하더라. 제가 보기엔 그 양은 열 명이 해도 다 못할 것 같았다. 한 쪽에 쌓인 것만 (치우려해도) 제가 하면 반나절은 걸릴 것 같더라. 그렇게 2Km 넘는 거리를 그 문을 다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야 하고, 2인 1조로 위험 요소를 잡아주고 케어 해줄 사람도 없이 어두운 그곳을 헤맸다는 게 아찔했다” 

“위험한데도 안전줄(풀벨트)도 못 당기고, 그렇다고 잡아줄 사람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안전장치 하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전정치도 없는 그런 곳에 내 아들을 보냈다는 데 대해, 저 자신이 후회를 많이 했다. 어느 부모가 자기 귀한 자식을 그런데 보내나.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만들고 싶겠나. 이건 정말 아니다” 

“사진도 보고 동료들의 말도 들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지, 옛날 지하 탄광보다 더 열악하고 더 안 좋다. 지금 시대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는다”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현장조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씨의 어머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김철수 기자

■동료들이 전해준 아들의 마지막 모습  

“머리는 이쪽에 몸체는 이쪽에. 등은 다 갈려서 타버렸고, 타버린 채로 벨트에 끼어있었다고 했다. 핸드폰은 바깥에 떨어져 있고, 손전등은 꺼져있었다고 한다. 어느 부모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저는 이걸 우리아이가 당했다고 생각하니……. ” 

■지금 심경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한 옛날이 확 깬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용균이)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같이 울었다. 우리 아들이 왜 거기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다른 애들도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애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아이들 보고 빨리 나오라고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처한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일거다”

“(용균이) 동료들한테 이야기했다.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도 여기서 일하다가 죽는 것 보고 싶지 않다고. 정말 보고 싶지 않다. 정말 보고 싶지 않다. (죽음은) 우리 아들 하나면 된다. 아들 같은 그 애들의 죽음을 안 보고 싶다.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다. 저는 우리나라를 저주한다.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현장조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손에 메모가 들려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김철수 기자

■사회, 언론, 정부에 바라는 점  

“이런 기업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잡아먹은 회사가 또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 우리 아들처럼 되는 거 원치 않는다” 

“저는 정부가 이런 이상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정말 험악한 걸 봤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상한 곳에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다. 곳곳에 이런 곳에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을 것이다. 저처럼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오늘부터 (언론사) 카메라는 여기말고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아들을 여기 보내기 전에, 아이가 취업한다고 7개월동안 수십군데 이력서를 넣었다. 마지막에 구해진 일자리가 여기였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지 않았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만 하는 대통령 이제 못 믿겠다. 실천하고 보여달라. 대통령님이 책임지고 이 일을 만든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 밝혀달라. 하나하나 밝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책임지고 행동하는 대통령이 되길 부탁한다” 

말을 마친 어머니는 엎드려 소리죽여 통곡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현장에 함께 온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와 김 씨의 동료들은 물론 여러 취재진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아버지 김해기 씨는 마이크를 잡자 눈을 감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불쌍한 우리 아들을 다시 이 세상에서 못 본다니 저는 미치고 죽을 것만 같다. 부디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내 아들이 죽어갔다.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구속수사해서 우리 아들의 한을, 진상규명해서 우리 아들의 한을 좀 풀어달라”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현장조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씨의 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김철수 기자

이야기를 마친 김 씨의 부모님은 기력을 소진해 노조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현장을 떠나야 했다.  

지난 11일 오전 1시경(추정),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 운전원으로 일했던 그는, 3Km에 가까운 구역을 야간시간에 홀로 오가며 점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서도 몇 시간이나 방치됐다 발견됐다.  

유족과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공단, 서부발전(원청기업), 한국발전기술(하청기업)와 함께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노조는 현장에서 십 여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족과 노동조합은 ▲ 현장의 완전한 작업중단(발전소 1~10호기 전체) ▲ 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 작업중지 해제 전 재발방지 대책마련 ▲ 원청의 진실된 사과 ▲ 김 씨 동료들에 대한 심리 치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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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정의 총알 맞고도 백범은 의연했다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입력 : 2018.12.13 23:01:00 수정 : 2018.12.13 23:42:17

1938년 백범 김구 선생이 일제 밀정의 총격으로 가슴에 총탄을 맞고 중국 장사 상아병원에서 수술 후 의사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시립박물관 제공

 

1938년 일제 밀정 피격으로 가슴에 총탄을 맞고 기적처럼 살아난 백범 김구 선생의 병상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불 역사학자 정상천 박사는 13일 “부산시립박물관에 기증된 서영해 선생 자료 중에서 남목청 사건 이후 백범 선생 사진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서영해 선생은 1929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고려통신사를 운영하며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고, 임시정부 파리외교행서(주불대사 격)를 지냈다. 

남목청 사건이란 1938년 5월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장사 조선혁명당 본부에서 한국국민당 김구와 조완구, 조선혁명당 이청천과 현익철·유동열, (재건)한국독립당 조소앙과 홍진 등 3당 대표가 통합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조선혁명당원 이운한이 권총을 난사해 현익철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유동열은 중상, 이청천은 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백범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중태인 상태로 상아병원으로 이송됐다. <백범일지>에는 “소생할 가망이 없어 보이자 의사들은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문간방에 놓아두고 장남 인과 안공근에게 사망소식을 알리는 전보를 쳤다. 그러나 4시간이 지나도 백범이 살아 있자 의사들이 백범을 치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구 선생은 총알이 심장 바로 앞에서 멈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당시 중국 국민당 장개석은 김구 피격 소식을 듣고 친서와 치료비를 보내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고, 백범은 이 사건 이후 임정 국무회의에서 내무·국방·외교 등 전권을 쥐는 주석으로 선출됐다.

발굴된 사진은 수술 후 한 달여 치료 끝에 백범이 총탄자국이 확연한 가슴을 열고 당당히 앉아 서양 의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백범기념관 자료실장을 지낸 홍소현 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 자료실장은 “<백범일지>에 글로만 기록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충격적인 사진으로 백범기념관에도 없는 사진”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립박물관 이해련 학예연구실장은 “연말쯤 기증한 자료 정리가 끝나면 내년 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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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8.12.13 17:58:33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을 오는 26일 북한 지역인 개성 판문역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13일 통일부는 "남북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협의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착공식을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착공식에는 남북 각기 1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남한은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 북한은 황충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남북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구간에 실제 열차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오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착공식은 약 열흘 뒤인 26일에 진행된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간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했던 사항이 이행된다는 의미도 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명시했고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올해 내로 착공식을 가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착공식 직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를 위해 투입되는 시설과 자재 등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철도 착공식과 관련,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내놓았지만 이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2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올해 답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해왔고, 1월 답방이야 계속 열려 있다. 상황 변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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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꿈꾸는 엄마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12/13 [15: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하늘에서 흰 눈 송이가 펑펑 날리던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 ‘통일을 꿈꾸는 엄마들’이 모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엄마 기자회견.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사회자 '통일을 꿈꾸는 엄마들의 모임' 김은주 대표, 정유경 엄마, 주지은 엄마, 이미진 엄마.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아이들에게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물려주자!”      하늘에서 흰 눈 송이가 펑펑 날리던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 ‘통일을 꿈꾸는 엄마들’이 모였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꽃술을 흔드는 엄마들의 얼굴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웃음꽃이 피었다.     사회를 맡은 ‘통일을 꿈꾸는 엄마들의 모임’ 대표 김은주 씨는 “역사적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우리 엄마들도 환영의 분위기,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넘쳐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환영 꽃술 만들기 캠페인과 환영 어린이 합창단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강북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정유경 씨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세대들처럼 전쟁의 공포와 북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사회가 아닌 민족에 대한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회에서 살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백두산으로, 북쪽에 사는 아이가 한라산으로 소풍 가는 세상을 선물해야 한다. 서울 사는 내 아이가 평양 사는 아이와 사귄다는 생각만으로 기쁘다”고 두 정상의 두 정상의 통일 행보를 지지했다.    양주에서 온 엄마라고 밝힌 주지은 씨는 “방남 뉴스를 볼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서 받았던 따뜻한 환대를 잊을 수 없다. 직접 방문하고 느꼈던 최문순 강원 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 회담을 준비했음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이다. 따뜻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산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미진 씨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미진 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지금, 엄마들은 새 생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설렌다. 분단 이후 최초의 북 지도자 방문을 뜨겁게 환영한다. 지난 평양의 감동을 이제 우리 눈 앞에서 민족이 힘을 합쳐 평화롭고 강대한 통일 조국을 만들자는 의지를 온 국민이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들은 “과감한 결단과 의지로 서울을 방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개척해가는 두 정상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시다! 아이들에게 꼭 평화롭고 강대한 통일조국을 물려줍시다!”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 하늘에서 흰 눈 송이가 펑펑 날리던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 ‘통일을 꿈꾸는 엄마들’이 모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엄마 기자회견.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지금, 우리 엄마들은 새 생명을 품고 낳은 순간처럼 설레고 행복합니다.    분단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가족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위기는 수시로 존재했습니다. 대립과 증오로 싸워온 수많은 사건들과 이런 것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분단적폐세력들. 수많은 정신력과 물질적 재부가 선을 긋고 싸우는 데에 쓰여야 하는 현실. 이런 분단의 현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분단과 전쟁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평화롭고 강대한 통일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통일조국을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여러 현장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아이들을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대사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분단 이후 최초 북의 지도자 방문입니다. “만나면 통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단 상태에서 강요된 적대감과 온갖 부정적 인식은 만남을 통해 일순간에 깨질 것입니다. 9월 평양의 감동을 텔레비전으로 느꼈다면, 이제 바로 우리 눈 앞에서 민족이 힘을 합쳐 평화롭고 강대한 통일조국을 만들자는 그 감동과 의지를 온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보여준 북녘 동포들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필두로 평양의 온 시민들이 마음을 다해 우리 정부 측 인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환영해주었습니다. 15만의 평양시민이 우리 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쳐주고, 백두산 가는 새벽 길도 곱게 입고 환송해주었습니다.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바라는 진심어린 마음에서 발현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녘 동포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화답할 차례입니다.    동포들에게 부끄러워 입에 담기조차 힘든 반통일 단체들의 행보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영의 분위기가 더 넘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 끝에 통일을 꿈꾸는 엄마들은 환영 꽃술 만들기 운동과 환영 어린이 합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과감한 결단과 의지로 서울을 방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합시다.  1.평화와 통일을 개척해가는 두 정상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시다.  1.아이들에게 꼭 평화롭고 강대한 통일조국을 물려줍시다.    2018년 12월 13일 통일을 꿈꾸는 엄마들 일동     관련기사 예술인들의 창작 예술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통일이 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음반] '소풍은 백두산으로' 발표 김 위원장 서울방문, 통일의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청년학생들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환영공연 대구에서도 성황리에 김정은 위원장 환영 사진전시회, 연설회 곳곳에서 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광주지역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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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24살 김용균' 추모제 열려

18.12.13 22:36l최종 업데이트 18.12.13 22:46l

신지수(clickjs)

▲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추모제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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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을 제정하든 대책을 세우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김용균씨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김용균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띄엄띄엄 힘겹게 뱉어내는 동료의 눈물섞인 한탄에 시민들은 고개를 푹 숙이거나 한숨으로 답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그는 10일 오후 10시쯤 운용팀 과장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6시간 만에서야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다.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해 그가 언제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 한다.

24살 비정규직 청년의 참담한 죽음에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고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김용균(24)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제를 열었다.

영하 1도에도 촛불 든 시민들 "나는 너다"

수십여명의 시민들은 영하 1도의 날씨에도 광장에 모여 '나도 김용균, 나는 너다'를 이야기 했다. '죽음마저 외주화한 차가운 세상 속에 노동자는 하나둘씩 쓰러져 갑니다', '언제까지 일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LG유플러스 설치 수리 비정규직 노동자 최영렬씨는 "일을 하다 옥상에서 떨어지면 관리자에게 보고한다"라며 "관리자의 첫 마디는 '남은 일은 어떻게 할 거냐, 내일 출근 할 수 있냐'다"라고 했다. 최씨는 "원청이 실적으로 지표로 압박하고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하청 노동자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청년노동자 단체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도 "20대 때 일하던 회사와 돈 주는 회사가 달라서 진짜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했다"라며 "퇴직금을 받지 못 했을 때 비로소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다.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신민주 대표는 "20살부터 5년 동안 알바를 전전하며 살았다"라며 "정규직 전환은커녕 심각한 화상을 당한 채 응급실에 실려갈 때 '가게에 민폐나 끼치는 주제에 버릇없게 산재를 요구하냐'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신 대표는 "우리의 일상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너무나 밀접하게 닿아 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우리 삶과 너무 멀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너무나 가깝다"라고 했다.

 

▲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추모제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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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기억하겠다고 했지만...죽음 반복"

참석자들은 김씨의 죽음이 '구의역 김군'과 닮아 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아무개(19)군은 기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점검은 2인 1조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력부족으로 김군은 혼자 구의역 플랫폼에 올라야 했다. 고 김용균씨도 마찬가지였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2인1조 근무를 주장해 왔지만, 경쟁입찰 때문에 비용을 줄여야 했던 협력업체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10일 밤 홀로 작업장에 내몰렸고 참변을 당했다.

신민주 대표는 "구의역 참사를 기억한다, 스크린도어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을 기억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겠다고 했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홀로 추모제에 참석한 최아무개(32)씨도 "죽음이 반복될 때마다 정치인들과 우리 사회는 재발방지를 이야기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라며 "시민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죄책감과 미안함이 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다.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김씨의 소식을 접한 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추모제에 참석했다는 대학생 임혜영(20)씨는 "고인이 제 선배가, 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며 "내가 김용균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을 요구하는 게 고인의 마지막 사진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주기만 했어도, (노조가 요구해 온) 2인 1조가 지켜지기만 했어도 고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임씨는 "같은 사회를 사는 청년이자 대학생으로서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기가 막혀서 나왔다는 임경자(58)씨도 "일하다 죽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충격적이지도 않다"라며 "촛불과 추모에서 끝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추모제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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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눈물의 분향

1시간 30분 정도 이어진 추모제가 끝난 뒤, 시민들은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세월호 광장 한 켠에 마련된 분향소 앞으로 긴 줄이 이어졌다.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채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든 고 김용균씨의 영정사진 앞에서 시민들은 고개를 들지 못 했다.

분향을 끝내고도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 한 엄미경(68년생)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청년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라며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엄씨는 "자꾸 반복되는 청년들의 죽음에 누군가는 대답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는 "우리가 몇 년 전 겨울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것은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너무 가슴아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겠다 생각했다"라며 "그 첫 시작이 이곳에 나온 일이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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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참여연대 홈페이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함세웅 신부, 송두환·최병모 전 민변 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50명의 시민사회 원로와 16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3일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시국선언을 발표, “현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것이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룰 것”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원로와 대표들은 또 시국선언에서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죄와 적폐법관 퇴출 ▲철저한 법원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을 준비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등장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 과제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연이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한 것도 부족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마저 기각하며 사법농단 범죄자를 비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조차 사법농단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이라는 요구를 제대로 받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대단히 높아졌다”고 시국선언의 취지를 알렸다. 회견엔 김중배 전 MBC사장, 박덕신 목사,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 이윤배 전 흥사단 이사장,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국선언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2016년 겨울, 광장에 모인 촛불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 세웠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기소되어 과거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촛불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적폐 청산을 새 정부의 기치로 삼은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였다. 국민들은 우리의 사법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왔다. 다시 겨울을 맞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와 같은 기대는 그저 허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사법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사법부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기는 커녕 거의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 가히 사법부가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 급기야는 사법농단의 주모자에 속하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임종헌의 행위는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승태의 지시 또는 공모에 의한 것임이 의문의 여지없이 확인되는데도, 사법부가 “상급자인 자신은 책임이 없고 모두 하급자인 임종헌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이치에 닿지 않는 강변을 수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어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사람들이 이리도 염치없이 법과 정의를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에게서 눈꼽만큼의 부끄러움, 티끌만큼의 양심을 찾기가 이리도 힘이 든단 말인가?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가치를 부여했던 이유는, 사법부가 독재정권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 주기를 염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자신의 조직편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 숱한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직 제대로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진정성 있는 혁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부의 존엄을 사법부 스스로가 이토록 처절하게 훼손시키고도, 사법부가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사법부에 의한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의한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드린다. 지난 촛불항쟁 시기 깨어 있는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일당을 몰아 내었듯이, 이제 또다시 주권자들이 직접 나서 사법농단을 일삼은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양승태와 적폐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를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하라! 둘째,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넷째,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다섯째, 사법부에 요구한다. 사법부는 참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적폐 법관들을 신속히 퇴출시켜라.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 개혁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법원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라! 2018년 12월13일 시국선언 참가자 66인 일동 <원로> 권영길, 권오헌, 김금수, 김세균, 김재열, 김정헌, 김종철, 김중배, 김태동, 남상헌, 단병호, 문규현, 문정현, 박덕신, 박순희, 박재승, 배은심, 백기완, 서일웅, 송두환, 양길승, 오세철, 오종렬, 오충일, 윤준하, 이광석, 이만열, 이삼열, 이수호, 이시재, 이원보, 이윤배, 이해동, 임재경, 임종대, 임헌영, 장남수, 장임원, 정동익, 정상모, 정지영, 정현찬, 조순덕, 지영선, 천영세, 청화, 최병모, 최열, 함세웅, 홍성현 <시민사회단체 대표> 권태선, 김명환, 김순애, 김진수, 김호철,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박석운, 박행덕, 윤순철, 이태호, 정연우, 정종성, 최영찬, 최융선, 최진미, 하태훈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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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를 조정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두번째 정식 회의가 이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은 지난달 20일 출범과 동시에 워싱턴에서 1차회의를 하고, 지난 7일에는 실무그룹 화상회의도 개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 직후라는 점에서 워킹그룹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모습. [사진 : 뉴시스] 워킹그룹에 참가하는 미국측 비건 대표의 남다른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차관보 급 인사인 비건 대표가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대신 임종석 비서실장을 콕 찍어 만나는가 하면,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을 소환하듯 접견하고 돌아갔다. 워킹그룹 1차회의 결과는 더 큰 우려를 자아냈다. 워킹그룹은 북미사이에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공동목표로 설정하는가하면, “비핵화가 남북관계 발전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 7일 열린 실무그룹 화상회의에서는 순전히 남북간의 현안문제인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인여부까지 협의 안건으로 다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워킹그룹이 마치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특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남북철도연결 사업의 속도조절 문제까지 다룬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분석이다. 워킹그룹의 지나친 국내정치 개입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10일 재외공관장 격려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 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다”는 1948년 우사 김규식 선생의 발언을 소개했다. 워킹그룹의 도를 넘은 내정간섭을 경계하고 남북관계는 우리민족끼리 알아서 해결한다는 판문점선언의 대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2차 워킹그룹회의가 예정된 조건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 과정에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상간에 합의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남과 북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인지, 워킹그룹의 지시와 승인을 받을 것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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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 노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12%의 4배인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500만 명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78%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동 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는 2014년~2016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노인의 상대빈곤율(노인인구 중 가처분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6% 완화되었고, 빈곤갭(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 정도)은 8.2%~11.8%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즉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 인구 약 8%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정작 이러한 기초연금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의 생계 급여에서 25만 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법에 의거 지급하고 시행령에 의거 삭감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되지만 그 20%의 최하위 빈곤층인 수급 노인의 생계 급여에선 30만 원이 삭감될 것이다.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정책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되고 있다. 
 

▲ 2014년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도끼상소를 벌이는 노인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부는 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왜 줬다 뺏을까? 

보건복지부가 수급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복지학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초연금만큼 일반 노인의 삶이 개선되는 것에 비하여 최빈곤 노인의 삶이 생계급여 수준에 묶이는 '빈곤 동결' 즉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선 마땅한 대답을 못한다. 가끔은 생계 급여 수준 자체를 개선하는 대안을 말하지만, 실제 의지는 수년째 찾아볼 수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충성 원리에 덧붙여, 비수급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누차 강조한다. 차상위 계층으로 대표되는 비수급 노인의 빈곤 문제는 부양의무자 문제나 추정 소득 등의 독소 조항 해결로 풀어야지, 수급 노인 복지를 '인질'로 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장관은 기초연금 재정 분배의 우선순위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논리대로라면 소득 70%까지의 지급선을 60%로 조정해서라도 최하위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을 보존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또 460만 명의 기초연금을 5만 원, 10만 원 인상하기에 앞서 40만 명 수급 노인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수년째 지적해 왔어도 복지부는 보충성 원리와 차상위 계층 핑계로 생계비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하도록 제정된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행정부 시행령에서 삭감되는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넘어간 상황이기도 하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앵무새 답변을 하는 복지부를 보다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이라도 추가로 지원하자고 2019년도 예산 4102억 원을 의결했으나, 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좌초되었다. 

국민 앞에서 끝장 토론하자 

시민단체와 언론과 국회가 한 목소리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토론의 장으로 올려야 한다.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복지부 책임자와 보충성 원리로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학자들, 그리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과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복지 예산은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가난한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문제를 학자들의 원리주의와 관료의 탁상행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 배고파 봤냐고 묻고 싶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mrokh@naver.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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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돌입한 파인텍 차광호 지회장... 회사 대표 "노조가 무리한 요구" 반박

18.12.12 20:52l최종 업데이트 18.12.12 20:52l

정대희(kaos80)

▲ 파인텍 오체투지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 차광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장과 ‘스탁플렉스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는 24일이면 굴뚝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이 된다며 정부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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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일 굴뚝에 올랐던 그가 이번엔 곡기를 끊었다.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 이야기다. 차 지회장은 슬픈 기록의 보유자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경북 구미에 있는 스타케미칼 공장 안 굴뚝에 올라 408일간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거리에서 차 지회장을 만났다. 그는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돌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몸이 굳지 않으려면 "몸을 좀 놀려야" 하기 때문이다. 단식농성장이 차려진 천막에서 그를 인터뷰 했다.

"단식농성, 가족에겐 알리지 않았다"
 

▲  지난 10일 단식농성에 들어간 차광호 스타케미칼(파인텍)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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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큰 결심을 하게 됐다.
"박준호, 홍기탁 두 동지가 395일째(11일 기준) 75m 굴뚝에 올라가 있다. 박준호 동지는 몸무게가 50kg으로 줄어들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나긴 농성으로 두 사람 모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 하지만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 동지의 투쟁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 진짜 하기 싫은 투쟁이고 해선 안 되는 투쟁이지만, 두 동지를 위해서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

-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
"아직 이야기 못했다. 조만간 알게 되겠지만 미리 말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다. 좋은 일도 아닌데 빨리 알아서 뭐하겠나.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가?
"합의서를 지키라는 거다. 2015년 회사는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을 약속했으나 교섭을 회피해 왔다. 파인텍 지회는 나를 포함해 5명이다. 김세권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스타플렉스 공장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파인텍 노조가 스타플렉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

그가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이렇다. 차광호 지회장은 지난 2006년까지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합섬에서 일했다. 이듬해 섬유산업 침체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회사는 파산했다. 2010년 광고용 섬유 제조사인 스타플렉스가 한국합섬을 인수했다. 스타플렉스는 한국합섬 근로자 100여 명의 고용을 승계하고 회사명을 '스타케미칼'로 바꿨다. 2011년 4월 공장이 다시 가동됐다.

그러다 1년 9개월 만에 공장이 다시 멈췄다.  2013년 1월 3일 스타케미칼 김세권 대표는 시무식에서 폐업을 선언했다. 공장에 있던 기계가 빠져나갔다. 차 지회장은 2014년 5월 27일 스타케미칼 공장 안에 있는 45m 굴뚝에 올랐다. 여기서 408일간 굴뚝농성을 이어갔다.

차 지회장이 다시 땅을 밟은 건 해를 넘겨서다. 2015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스타플렉스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차 지회장은 이틀 후인 7월 8일 땅으로 내려왔다. 스타플렉스가 고용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은 2016년 1월 안에 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스타플렉스는 충남 아산에 파인텍을 세웠다. 강민표 스타플렉스 전무이사가 대표를 맡았다. 차 지회장은 2016년 1월 파인텍으로 첫 출근했다.

약속이 깨졌다. 2016년 1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파인텍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과 상여금, 수당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해 10월 차 지회장은 파업을 선언했다. 현재 파인텍 노동자 5명이 농성중이다. 2명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 올라가 있으며, 2명은 이들을 뒷바라지 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단식농성 중이다.

[관련기사] 얼어붙은 혹한의 굴뚝, 그들은 또 올라갔다

"노동자 권리, 나를 발판 삼아 일어서길"
 

▲ 파인텍 오체투지 가로 막은 경찰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노동자와 ‘스탁플렉스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는 24일이면 굴뚝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이 된다며 정부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스타플렉스는 파인텍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파인텍은 스타플렉스가 만든 회사다. 신설법인에 강민표 대표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는 스타플렉스 전무이사다. 김세권 대표와는 외종사촌 관계이기도 하다. 지금도 강 대표는 스타플렉스로 출근한다. 이런데도 스타플렉스와 파인텍이 무관하다고 한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법을 내세운다. 법대로 살아서 교묘하게 '먹튀'를 했나. 한국합섬은 당시 800억 원이 넘는 회사였다. 이걸 스타플렉스가 399억 원에 인수해 가동하는 척만 하다가 기계와 부지를 팔아 남는 장사를 했다."

- 댓글을 보면 '농성할 시간에 일하라' '귀족노조'라는 비판도 있다.
"귀족노조는 기득권과 자본,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 만든 프레임이다. 국민과 노동자를 분리하려는 눈속임이다. 여기에 노동자 간에도 계급을 나눠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있다. 우리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다. 자본이 만들어낸 '귀족노조' 프레임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미 많은 국민이 그걸 알고 있다.

농성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행위다. 자본은 우리 사회를 개인주의에 빠지게 했다. 왜? 노동자들이 뭉치면 자본에 불리하니까.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체 하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은 자본이 원하는 대로,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사회가 될 거다. 돈 벌러 갔다가 죽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더 나은 권리를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 돈 벌다가 죽지 않기 위해 싸우는 거다."

-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가 스타플렉스와 한통속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나긴 싸움은 없었다. 자본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만 듣지 않았다면, 두 동지가 굴뚝에 올라갈 일도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김세권 대표가 한국합섬을 인수하는 과정을 살펴봐라. 합의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라.  최소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는다.

어제(10일)만 해도 그렇다. 김 대표 면담하러 가는데 경찰이 왜 가로막나 모르겠다. 시설 보호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면담하러 가서 (스타플렉스 사무실을) 깨부수고 뭘 훔쳐오기라도 한다는 건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찰은 그때 우리를 잡아가면 된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타플렉스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범죄자 취급하는 거다.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스타플렉스가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도, 노동부도, 행정부도 모두 자본의 앞잡이 역할만 하고 있다. 스타플렉스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11년째 하고 있나?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다. 나만의 것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 권리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그 결과는 어떤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있는 놈만 더 잘 살게 됐다. 없는 놈은 대출도 못하는 사회가 됐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잘 살아야 소비도 일어나고 경제도 좋아지는 거다.

박근혜 퇴진 과정을 봐라. 사람들 가슴에 웅크리고 있던 게 폭발해서 수백만 촛불이 됐다. 지금 우리 싸움도 그렇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뿐 어느 순간 폭발해서 들고 일어설 거라고 본다. 그때까지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한다. 남아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먼훗날이 될 수 있으나 사람들이 나를 발판삼아 내딛고 일어서주길 바란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75m굴뚝에서 395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두 동지가 있다.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청와대선 보이지 않는가 보다.

김세권 대표가 노조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두 동지(박준호, 홍기탁)가 살아서 땅을 밟게 해야 한다. 두 동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인텍 강민표 대표 "적자 나는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

한편 파인텍 강민표 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단체협약 약속이 깨진 이유는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회사가 망해서 신설법인(파인텍)을 만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인데 상여금 400%와 노조 사무실, 거기에 전임자와 명절 떡값 등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매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익이 나면 3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회사에 들어오면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거냐"라며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떼쓴다고 (회사가) 다 받아줘야 하는 거냐, 억울한 게 많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했다.

'먹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강 대표는 "한국합섬을 인수하기 전 이곳 저곳에 알아보니 경영자 잘못으로 파산한 것으로 파악했고 잘만하면 회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노조가 파업하면서 생산력이 떨어졌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그쪽(노조)에선 시무식 당일 갑작스레 폐업을 선언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아픔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스타플렉스가 5명을 받아주는 게 뭐가 무리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노조) 때문에 회사(스타케미칼)가 망해 300여 명이 직장을 잃었다"라며 "한 명이라도 받아주면 또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스타플렉스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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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 씨의 동료들,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듯..시신 수습 중인데”

12일 오후 충남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 씨의 빈소에서 동료 직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사측이 고인의 시신이 수습되기도 전에 사고 현장 옆에 붙은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켜 발전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김 씨의 빈소에 모인 한국발전기술(서부발전의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들 다수는, 사측이 김 씨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라고 했다며 분노했다. 이 컨베이어 벨트들은 화력발전소 보일러로 석탄을 운송하는 기기이다.  

동료 김 모 씨는 “서부발전 측 관리자가 발전을 해야 하니 사고 난 컨베이어 옆 벨트(벨트는 두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1미터 남짓 떨어져 있다)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시신 수습 중에 한 시간이나 벨트가 움직였다. 나중에야 정지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동료 이 씨는 “용균이 시신은 3시 30분 경에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4시간이나 걸렸다. 시신이나 빨리 수습할 일이지, 발전기 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고 탄식하며,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다. 사람이 죽어 수습하고 있는데, 언제 기계를 다시 돌릴 수 있냐고 독촉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는 '09E'이며, 해당 벨트가 정지되자 원청 서부발전 측이 바로 옆 '09F' 컨베이어 벨트를 준비시켜 가동시키도록 지시했다. 2018.12.11ⓒ사진 제공 =발전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동료 윤 씨는 “옆 라인은 원래 정비 때문에 멈춰있었는데, 사고 난 라인을 멈추게 되자 이를 다시 가동시켰다. 당시는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겠다며 조합원들도 물러나게 한 즈음인데,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 분진을 날리게 했으니 현장이 제대로 보존됐겠나”고 비판했다.

김 씨와 같은 시간 대에 근무한 장 모씨 등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사측의 지시를 받고 5시 50분 경 멈춰있던 라인(09F:사고발생 옆 라인)의 가동 준비를 했고, 6시 30분부터 7시 50분까지 해당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 전기를 생산했다. 위 사진 속 SNS 대화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6시 32분 경, 해당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당시 상황을 정리한 11일자 ‘태안 9,10호기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 점검 중 안전사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시간대는 서부발전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으로 부터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작업중지 명령(05:37)을 받은 이후이며, 현장에 충남과학수사대 감식팀이 현장감식(05:38~06:25)을 마친 직후이다. 현장에 김 씨의 시신이 있던 시점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았고, 김씨의 동료들은 석탄 분진이 날리는 속에서 구급대 직원들과 시신을 수습해야 했다.  

해당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보일러에 석탄이 떨어져 발전이 멈추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당시엔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더라도 바로 보일러가 멈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엔 보일러에 일정량의 석탄이 차 있어, 계속 석탄 공급을 이어가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동안은 발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이 행안부 및 산업부 상황실에 보고한 자료.ⓒ기타

민중의소리는 서부발전 측에 노동자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가동한 컨베이어 벨트는 사고난 곳이 아니다. 두 벨트가 떨어져 있어서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벨트는 멈춘 적이 없이 계속 가동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은 정비한 컨베이어 벨트를 새로 가동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과는 달라, 다시 설명을 부탁했다.  

그러자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날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50분까지 해당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된 것이 맞다”고 확인하며, “정비를 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린 게 아니라, 마침 정비가 종료된 시점과 맞아떨어져 전력소통을 위해 가동했다”며 앞서 답변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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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15:03:37

▲ 남북이 12일 오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남측 검증반이 북측 초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 공동취재단] 남북이 12일 오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현장을 검증했다. 남북 군인들이 서로의 지역을 둘러보는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지켜봤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당국은 오늘 ‘9.19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적 철수 및 파괴조치를 이행한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3분까지 상호 검증을 완료했다. 1개 초소당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 등 총 7명으로 남북 각각 77명씩, 총 154명으로 구성된 남북 검증반은 이날 오전 9시 군사분계선(MDL) 상 상호연결지점에서 만났다. 남측 검증반은 북측 검증반의 안내에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상 상호연결지점은 황색 수기로 표시되어 있다. 북측은 지난 9일부터 해당 지역에 가로 3m, 세로 2m의 황색 수기를 설치했다. 남북 공동검증반의 이동통로 중간지점에 황색 수기가 설치됐으며, 남북은 각각 황색 수기를 중심으로 임시 통로를 만들었다. 남북이 서로의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 것도 분단 이후 처음이다. “남북 현역 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국방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DMZ) 상 상호 연결지점을 표시한 황색 수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 공동취재단]     ▲ 지난 9일 서부전선 일대에서 북측 인원들이,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을 위해 군사분계선상 남북 연결지점에 황색수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 아래 황색 사각형 모양(빨간 원)이 황색수기이며, 가운데 사람들은 북측 인원이다. [사진제공-국방부] 남측 검증반은 이날 오전 북측 GP를 방문,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감시소.총안구 등 지상 시설물 철거, △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오후 2시경부터 오후 4시53분까지 북측 검증반이 남측 GP를 검증했다. 검증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증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에 우리 검증반이 북쪽으로 갔을 때,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며 “ 지하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측 장비를 가지고 가서 검증했는데도 북쪽이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다”고 말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말까지 각각 10개소, 총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했다. 원래 총 22개소였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GP 각각 1개소의 시설물을 원형 보존하기로 했다. 남측은 굴착기를 이용해 GP를 철거했으며, 북측은 폭파방식을 이용했다. 국방부는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있는 일로 남북군사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치”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남북 군인들이 철수된 GP를 검증하는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생중계로 지켜봤다.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보좌진과 함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에서 GP 철수 검증 작업을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사진제공 -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GP 철수 검증 작업이 실시간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중계가 됐다”며 “대통령께서 지켜보시고, 화상회의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1야전군, 3야전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장을 영상으로 지켜본 문 대통령은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군사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런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이 오솔길을 내고 오가고, 또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모범 사례”라며 “오늘처럼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 나간다면 오늘의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양 정상 간에 합의를 양측 군이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오늘의 신뢰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추가3, 17:33)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남북, 11월말까지 DMZ내 초소 완전철수 합의 남북, DMZ 내 초소 화기.병력 등 철수 북,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10개소 폭파 남북, 12일 DMZ 감시초소 철수 현장검증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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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사망 노동자 고 김용균 씨 빈소

11일 밤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故 김용균 씨의 빈소ⓒ민중의소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20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11일 새벽 혼자 현장을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고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 현장엔 동료도 CCTV도 없어,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사고 이후 몇 시간이나 지나 발견된 그의 시신은 참혹한 상태여서, 이를 발견한 동료들은 구급차도 부르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밤 11시 경, 태안의료원 상례원(장례식장)에 차려진 고 김용균(24) 씨의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아직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고인의 부모님과 동료들이 모여 비통한 심정을 나누고 있었다. 유족들의 탄식과 울음이 한 차례 지나간 자리에는 먹먹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사측이 현장을 찾아 면담을 하려 했지만, 유족들의 거절로 만나지는 못했다. 이날 현장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관계자도 찾아왔지만, 유족들은 면담을 거절했다. 1년 전에도 이곳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산자부 관계자가 온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노조 측은 전했다.  

유족들은 11일 12시경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태안의료원을 찾았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김 씨의 부모님이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갔다가 아들이 머물던 기숙사를 보고 빈소로 다시 왔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김 씨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장례 준비를 하며 빈소에 머무르다 밤 11시 30분 경 안정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고 김용균 씨는 그의 부모에게 하나뿐인 자식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측에 따르면, 아들의 참혹한 시신을 확인한 어머니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절규했다고 한다. 또 빈소에 들어왔던 사측 인사들에게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당신들도 가서 죽어라. 이 발전소에서 거의 1년에 한 명씩 죽었다던데, 내년에도 또 죽일거냐”며 분노를 표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활동에 참여한 故 김용균 씨.ⓒ기타

현장에서 만난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다.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다. 동료들도 모두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청년이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그는 “회사 대표님이 오후 3시에 빈소를 찾았으나 노조가 막아 제대로 유족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더러 오지 말라고 하는데, 사측도 유족과 이야기는 해야 하지 않나. 이번 사건은 몹시 안타깝다. 욕먹거나 혼나는 건 들을 수 있지만, 향후 대처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그 시간대에 우리가 유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측이 들어와서 함께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유족들께서는 노조와 상의한 이후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설명했다.  

밤 11시 경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김 씨가 소속된 하청기업 한국발전기술 대표가 모두 사측 관계자들과 빈소를 찾았다. 그러나 빈소 입구에서 노조 측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사측이 “우리 대표들이 유족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노조 측은 “오늘은 만나지 말고 그냥 가시는게 좋겠다. 유족들이 몹시 힘들어 하시고, 이제서야 진정이 되었다”고 만류했다. 빈소 앞에서 10여분 간 실랑이가 이어졌고, 노조 측은 “그렇게 꼭 만나고 싶으시면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오시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사측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자, 노조 측은 “사망사고가 나 작업 중지가 됐는데도, 노동자들에게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확인하지 않았냐?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만 돌아가라”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사측은 유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현장에서 고인과 함께 태안화력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만났다. 이 간사는 노조원들이 언성을 높인 사측 발언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현재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전업무는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이, 정비업무는 한전산업개발이 맡아서 한다. 김 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이고, 이 간사는 한전산업개발 소속이다. 김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완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사측이 언제 부분 작업 중지로 풀릴지 모른다며 정비를 맡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에게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측의 행동을 접한 한 노조원은 자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감정도 인정도 없는 현실이다”라고 비판하며 분노를 표했다고 한다.  

한편, 노조 측은 김 씨의 부검이 오는 13일 이루어질 예정이며, 빈소는 12일 오전 중에 차려진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김 씨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돌아가며 빈소를 지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