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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김상조 반대, '생떼'로 판명

 

야당 의원 사과, 반대 명분 사라져...민주당,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만 남아"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6.04 21:3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질의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무조건 문재인 반대'라는 생떼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반대의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4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 아들 특혜, 배우자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너무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나도 난감하다. 당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청문회 휴식시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학자 출신으로 논문 자기표절 문제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어쩔 수 없었다. (김상조 후보자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선동, 김종석 두 의원의 '사과'는 자유한국당의 김상조 후보자 반대가 '정략적 반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학영 의원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한국당 의원들이 더 있다"면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정략적 차원임을 보여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문재인 인사 반대'를 멈추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은 입증이 됐다"면서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나 개인 신상을 털어서 망신주기 청문회가 됐다는 것은 국민들 안에서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의 소회나 본인들의 반성, 미안하다는 사과 등은 뒤로 하고, 지금 가야할 길은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만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 당론을 누가 정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당 대표 등 지도부는 공석으로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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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실장 "현재 경제 상황 재난에 가깝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양극화…일자리 추경 적절한 대책"
2017.06.04 15:58:03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최하위 20% 계층 근로소득이 5.2%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추경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언급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를) 구조적으로 방치할 경우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분배지표 악화의 주원인은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2016년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9.8% 감소했다. 2015년 최하위 계층 소득이 4.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반전"이라며 "2011년 이후로 딱 한번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복합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얼 해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어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선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높여야만 근원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질적인 측면에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임금격차 이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줄이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재난에 가까운 현재 상황,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며 "단기적인 대응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자리 추경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갔다.
 
그는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 삶과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명, 안전, 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이고 구조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추경을 구성했다"면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추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용으로 이어졌을 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장 실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세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말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면밀히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해 정책 전환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완화 문제에 대해선 "서비스업 분야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의견들이 나왔다. 그 의견은 관심 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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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서 동시다발 테러...최소 7명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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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등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런던브리지 인근에서 흰색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행인을 들이 받았다.

목격자들은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이 큰 부상을 당했으며, 흉기를 든 한 남성이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런던브리지를 비롯한 인근 도로를 봉쇄했다.

london bridge

이어 인근 시장인 버로마켓(Borough Market)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의 목격자들은 약 25㎝로 보이는 긴 흉기를 가진 남성을 목격했으며, 세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밝혔다.

런던브리지에서 멀지 않은 복스홀(Vauxhall)에서도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정확한 피해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매체 더선을 인용해 런던브리지 차량 돌진 사건에서 최소 7명이 사망했으며, 차량 안에는 5명의 용의자가 탑승했다고 보도했다.

보로마켓 사건을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두 명의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london bridge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10시8분쯤 차량 한 대가 런던브리지에서 보행자들과 충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버로마켓에서도 흉기 사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런던 브리지와 버로마켓에서 발생한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다만 복스홀에서 일어난 사건은 테러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경찰과 보안당국의 정보보고에 따라, 런던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 잠재적 테러 행위로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4일 긴급 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런던 시장은 "계획적이고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london bridge

오는 8일 조기총선을 앞두고 있는 영국에서는 국가 안보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북부 맨체스터 실내 경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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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흔드는 자들은 누구인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발행 2017-06-03 20:59:33
수정 2017-06-03 2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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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탈핵공약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인 조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가 시급하다.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로 계속 운영 중이고 신고리 5,6호기는 아까운 건설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원전이 폐쇄되는 고리 1호기 폐쇄일, 6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적인 날에, 탈핵공약의 첫 번째 조치가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원자력계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원자력계의 준동, 
문재인 1등 지지 공약을 흔들어 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5월 말부터 원자력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공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와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원자력공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 230여명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조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같은 시기에 한 경제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파기되었다는 보도로 논란을 부추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보라고 하면서 “에너지 관련 공약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어서 언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 역시 오보라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부처업무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이개호 분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부처업무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이개호 분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철수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이행을 위한 산업부 업무 보고를 받는 시기에 원자력계와 경제지가 한바탕 불러일으킨 이번 논란은 이익이 줄어들까 두려워하는 원자력이익 공유체들의 반란이다. 원자력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원자력공학자들 연구비용도 줄어들고 학생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도 줄어들고 승진은 적체될 것이다. 큰 광고주인 원전 건설사와 한수원이 언론사에 뿌리는 돈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 이익을 나누어 가지던 이들의 몰염치

원자력공학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230명의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역할을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는 원자력학회장 황주호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관료 출신의 정범진 교수가 있는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책정된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원전 현장에서 정작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가장 적게 받는 이들이다. 한수원 정규직 대신 방사능 피폭 더 받으면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왔지만 정규직 급여의 1/3도 못 받아 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해고될 때 한수원 노조는 무엇을 했을까.

한수원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광고성 기사, 광고성 영상을 내보내온 신문과 방송은 또 어떠한가. 사실상 기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2~2013년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신문협찬기사 실태자료를 보면 신문 기고의 경우 건당 30~45만원 선에서 거래되었다. 돈을 받고 지면을 할애해주는 식이다. 조선일보가 2012년 4월 20일자에 ‘원전강국 코리아’기획기사를 내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원자력문화재단은 5,500만원을 협찬했다. 조선일보의 천병태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는 1,100만원이었다. 그런데 협찬했다는 표시는 없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2~2013년 홍보차원에서 14개 신문사에 3억 6천만원을 썼다.
2010년 4월 KBS 교양 프로그램 1대100에서는 한수원 직원 92명이 출연했다.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한수원은 이 프로그램에 4억원을 협찬했다. SBS 생활경제, EBS 다큐프라임, YTN, MBN 원자력 특집 등에도 5억여원이 쓰였다.(출처:미디어오늘, 신문과 방송의 ‘원전사랑’, 돈 때문이었다).

원전을 둘러싼 이익 공유체들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 염려하면서 행동에 나선 것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염치없는 것이다. 이를 비중있게 다루는 언론사 역시 균형감각을 잃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민들이 다시 나서야

월성 1호기는 내진설계 보강도 불가능한 중수로 원전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모 6.5이상 지진이 나면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압력관의 5%가 파손되는 확률이라는 답을 했다. 원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할 때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냥 유지했다. 현재 안전성 평가로는 지진 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위법한 수명연장 허가라고 판결내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5.8)의 지진 발생으로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가 안전점검을 위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5.8)의 지진 발생으로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가 안전점검을 위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김철수 기자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곳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으로 작년 6월말에 공사에 들어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미국은 상당수 부지에 원전이 1기 밖에 없지만 한 부지 2기, 3기 원전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우려해 관련 연구를 진행 해왔다. 우리는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를 내면서 이런 평가는 물론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에 한수원이 그제야 자체적으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조항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4킬로미터로 축소시켰다.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인구 400여만명이 살고 있는데도 인구 밀집지역 거리 제한 규정에 문제없다는 것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원전 밀집,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사고 시 확산 시뮬레이션도 없고 대피 시뮬레이션도 없어서 대피 시나리오도 없다. 사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이나 한지 모르겠다.

탈핵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요구는 공익을 위한 주장이다. 탈핵 운동을 한다고, 탈핵 주장을 한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게 아니다. 시민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비용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일념에서의 행동이다.

원전을 아예 없애는 것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원자력공학자들의 연구비, 한수원 직원들의 일자리,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일자리, 원전 건설로 피해 본 주민들의 구제 방안도 논의 의제로 삼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를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이와 상관없이 당장 취해져야 할 조치이다.

돈을 앞세운 원자력계의 준동에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일까지 앞으로 2주, 시민들의 행동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1. 6월 8일 탈핵공약 실현 촉구 선언 참여
온라인:https://goo.gl/forms/m9iiuGn2Jo6bPnKp2
선언 기자회견:6월 8일 일시와 장소 추후 공지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릴레이 1인시위 
6월 5일 점심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몇 미터 떨어져서 같이 해도 되니까 신청해주십시오. 
필자는 6월 5일부터 되도록 매일 참여할 생각입니다.

3.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참여 
방법:http://kfem.or.kr/?p=178414
페이스북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메세지로 넘실대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써서 인증샷 찍고 페북 친구 3명 이상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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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대학생의 죽음, 전두환의 ‘뒤집기’는 먹히지 않았다

 

[프레임전쟁] 8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사건은폐→정권불신→정권퇴진으로 이어진 프레임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2017년 06월 04일 일요일
1987년 1월15일 오전 9시50분, 신성호 중앙일보 기자가 대검찰청 이홍규 공안4과장 사무실로 들어섰다. 서서 서류를 보고 있던 이 과장은 신 기자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경찰 큰일났어” 신 기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일단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경찰들 너무 기세등등했어요.” 이어진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며?” 
“아침에 경찰 출입하는 후배 기자에게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는거야. 구나 남영동에서…”
 
남영동은 대공분실이 있던 곳이다. 곧 바로 신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사망한 대학생 이름이 박종O이고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라는 것까지 알아냈다. 이후 서울대 출입기자가 박종철 이름과 주소를, 부산 주재기자는 박종철의 부모님이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서울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사 1보가 완성됐다.
 
기사를 확인한 사회부장이 신 기자에게 물었다. “자신있어? 이런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간너와 나는 물론이고 국장, 사장까지 줄줄이 남산에 불려간다.” 남산은 안전기획부가 있던 곳으로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인들이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석간이었던 중앙일보의 윤전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신 기자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금창태 편집국장 대리가 돌아가던 윤전기를 멈춰 세웠다. 해당 기사는 사회면 2단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는 작은 크기였다. 박종철 사망기사 1보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 1987년 1월15일 중앙일보 기사
▲ 1987년 1월15일 중앙일보 기사
“염불 책하고 철이 사진 가지고 전부 올라오그라…”
 
같은 시각, 서울에 간 아버지로부터 부산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염불 책하고 철이 사진 가지고 전부 올라오그라”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종철의 누나 박은숙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전날 경찰이 찾아오긴 했지만 가족들은 박종철이 경찰에 잡혀 간 정도로만 생각했다. 
 
14일 오전 6시40분, 박종철의 하숙집에 경찰 6명이 들이닥쳤다. 4명이 박종철을 붙잡아 차에 태웠고 나머지 2명은 하숙집에 남아있다가 오전 7시께 하숙집 주인에게 목격됐다. 박종철을 태운 차는 오전 7시55분께 남영동 대공분실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대공분실 5층은 철저하게 조사 혹은 고문을 위해 설계됐다. 먼저 창문의 크기가 다른 층과는 달리 좁고 길다. 자살 가능성을 막고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책상, 침대, 의자 등 4.09평 공간의 가구들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바닥에 고정돼 있다. 벽에는 ‘흡음시설’이 설치돼있다. 
 
박종철이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대지 않자 고문이 시작됐다. 박종철은 물고문 중 욕조 턱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 박종철은 끝까지 박종운의 소재를 대지 않았다. 사실 박종철은 박종운의 소재를 몰랐다. 박종운은 신문 기사를 통해 박종철의 사망 소식을 알게됐다. 훗날 박종운은 한나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서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 6백여명의 학생이 반정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고 박종철 군의 대형영정을 앞세우고 박종철 명예 졸업장 수여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 6백여명의 학생이 반정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고 박종철 군의 대형영정을 앞세우고 박종철 명예 졸업장 수여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신경민이는 끝도 없이 단신을 하냐”
 
중앙일보 1보가 나간 날 오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 언론이 취재에 들어갔고 외신들은 중앙일보를 인용보도했다. 결국 이날 저녁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수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탁 치며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갑자기 억하며 책상 위로 쓰러져 긴급히 병원을 옮기던 중 차 안에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이 전달됐다. 신문의 경우 사회면 3단, 방송은 영상없는 단신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MBC는 15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 말미 ‘간추린 뉴스’ 맨 마지막에 이 소식을 전했고 1월16일 조간인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3단 크기로 보도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보도지침을 지키면서도 사실을 알리려는 나름의 노력을 보였다. MBC 간추린 뉴스를 진행하던 신경민 앵커는 40초 분량으로 해당 소식을 전했다. 보통 단신은 10~20초 분량이었다. 보도국 내부에서는 “신경민이는 끝도 없이 단신을 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MBC 보도에는 고문을 추정하는 어떤 단어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전파는 신문보다 빨랐다. 이 단신은 박종철 이라는 이름을 전국으로 알린 최초의 보도가 됐다. 조선일보는 3단 크기를 지키면서도 박종철의 사진을 실어 ‘4단 같은 3단 기사’를 내보냈다. KBS는 해당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 1987년 1월16일 동아일보 기사
▲ 1987년 1월16일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 쇼크사에서 고문사로 프레임을 바꾸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지침을 과감하게 깬 언론사가 있었다. 동아일보다. 15일 특종을 뺏긴 동아일보는 지역판에 박종철 사망기사를 키웠다. 지역판에는 그나마 당국의 감시가 느슨했다. 다음날인 1월16일자 서울시내 석간 가판부터는 사회면 중간 톱으로 크게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 이 중에서도 11면 기사가 주목할 만하다.
 
11면 기사에는 시신을 처음으로 본 오연상 중앙대 용산병원 수련의와 부검 과정을 지켜본 삼촌 박월길의 인터뷰가 담겼다. 오연상은 “도착 즉시 박 군의 눈동자를 살펴보고 심전도 및 호흡상태를 살펴본 결과 이미 숨진상태였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가다가 숨졌다는 경찰 발표를 뒤집는 것이었다. 
 
삼촌 박월길은 고문사를 의심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두피를 벗기자 머리 한쪽에 피멍자국이 드러나 보였으며 이마 뒤통수 목 가슴 하복부사타구니 등 여러군데에 피멍자국이 있었다.”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박종철의 죽음은 쇼크사에서 고문사로 프레임이 전환된다. 
 
고문사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은 급속하게 전개됐다. 1월17일 오후5시 무렵 정구영 서울지검장은 물고문 혐의를 인정했고 이는 이날 석간신문 지방판과 다음날 주요 조간신문 1면 톱기사로 보도됐다. 사회면 2단 기사로 출발한 사건이 사흘 만에 1면 톱기사로 커진 것이다. 보도지침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결국 1월19일 치안본부는 박종철의 사인을 “경찰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질식사”로 발표했다. 조사경찰 2명이 구속됐다. 일간지는 한결 같이 내무장관의 사과문을 전제하고 자숙하는 경찰 내부 분위기를 자세히 보도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부각되는 등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 1987년 2월9일 동아일보 호외
▲ 1987년 2월9일 동아일보 호외
 
전두환, 김만철로 박종철을 덮다
 
추가적인 팩트취재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은 2월7일로 예정된 추도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프레임을 전환시키려 했다. 일간지 머리기사를 보면 “추도집회 불법규정” ““오늘 추도회…전국 초긴장” 등이다. 박종철 사망 자체보다는 두 집단 간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대로였다.
 
결국 추도회는 열리지 못했다. 추도회가 무산되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급속하게 묻히기 시작했다. 그 정점이 ‘김만철 일가 탈북사건’이다. 1987년 2월11일 월요일, 신문들은 북한 의사출신의 김만철 일가 11명이 전날 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고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호외까지 발행했다. 
 
“북한탈출 김씨 일가 서울 첫밤” (1987년 2월9일 매일경제 1면 기사)
“이렇게 좋은 옷은 처음…잔치같다” (1987년 2월10일 경향신문 6면 기사)
“데이트 남녀보고 ‘저래도 되느냐’”(1987년 2월10일 동아일보 10면 기사)
 
전두환 정권에게는 호재가 따로 없었다. 김만철 일가 관련 소식이 연일 보도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신문 지면에서 사라졌다. 3월3일 계획된 ‘고문 추방 및 민주화를 위한 국민평화 대행진’ 소식도 신문 한 귀퉁이에 작게 보도될 뿐이었다. 사건으로 사건이 덮힌 것이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김만철 일가가 탈북한 때는 1월22일이었다. 김만철 일가는 배를 타고 탈북해 일본으로 갔다. 이는 이미 이미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었다. 그런데도 2월9일 대대적으로 보도된 데는 이유가 있다. 박종철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전두환이 일본에 김만철 일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서중석은 “신문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서 “김만철 일가 탈북 사건으로 사회 분위기가 반전된 면도 있었지만 보수적인 제도 언론답게 언론이 익숙한 제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박종철은 세상에서 잊히는가 했다. 
 
치안본부 총경, 내부고발자로 나서다 
 
하지만 3개월 뒤 반전이 시작된다. 1987년 5월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박종철 사건의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2명 외에 3명의 경찰이 더 있다는 내용이었다. 초기에 사제단의 성명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사회면 2단으로, 중앙일보는 사회면 1단으로 각각 보도했다. 
 
치안본부는 사제단의 성명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며 상식 밖의 주장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반박 하루 만에 검찰은 박종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사제단의 성명 내용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튿날 동아일보에서 결정적인 보도가 나왔다. 치안본부 배아무개 총경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차나 한잔 하러 오겠나”라고 물은 게 시작이었다. 당시 이를 취재한 동아일보 김차웅 기자에 따르면 배 총경은 도청을 의심한 듯 목소리를 나직하게 바꿔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김차웅 기자가 배 총경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는 문을 잠근 채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얼마 안 가 또 터질 것이 분명하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혔으면 한 번 매를 맞고 끝날 일인데 감추고 감추다가 계속 터지고 있다. 기왕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 말해주겠다.” 내부 고발이었다. 
 
▲ 사진=6월항쟁기념관
▲ 사진=6월항쟁기념관
 
사건은폐→정권불신→정권퇴진, 프레임의 확대
 
5월22일 동아일보는 “관련상사 모임에서 범인축소 조작모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월18일 비밀회의에서 경찰당국이 체포된 고문 경찰관의 가족을 돌본다는 각본을 세웠고 구속된 조아무개 경위가 폭로할 기미를 보이자 “이를 무마했다”고 폭로했다. 이때부터 사건은 “범인이 3명 더 있다”가 아닌 “윗선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프레임으로 바뀐다. 
 
5월21일부터 5월24일까지 조선, 동아, 중앙, 한국, 서울 신문의 기사량은 209개에 이른다. 기사 제목을 보면 “조작, 몰랐나…속았나” “어떻게 믿겠는가” “얼마나 더 속여야 하나” “끝없는 거짓말” 등으로 정권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정권 불신’으로 프레임이 확대된 것이다. 
 
이후 언론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지면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5월26일부터 28일까지 5개 일간지의 관련 보도량은 170건인데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대규모 개각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퇴진요구” “못 믿을 맹공정권, 누구를 믿을까” 등의 단어도 사용됐다. 
 
▲ 1987년 12월30일 동아일보에 소개된 오연상
▲ 1987년 12월30일 동아일보에 소개된 오연상
 
용기있는 ‘Deep Throat’
 
이렇게 박종철 사망은 6월 항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데는 보도지침에 맞선 언론의 노력도 있었지만 용기있는 ‘Deep Throat’ 들의 역할이 컸다. Deep Throat는 익명의 제보자를 뜻하는 단어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이 끝내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Deep Throat라고 부른 데서 비롯됐다. 
 
먼저 박종철의 시신을 제일 먼저 확인한 중앙대 용산병원 의사 오연상이다. 사망진단이 내려지자 수사관들은 담요로 박종철의 시체를 싼 뒤 들 것에 실어 용산병원으로 옮기려 했다. 병원 응급실에 갈 때까지 살았다고 주장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오연상은 긴급히 병원으로 연락해 시체를 병원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오연상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박군을 처음 보았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고 호흡곤란으로 사망것으로 판단됐으며 (중략) 약간 비좁은 조사실 바닥에는 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 이후 그는 용산 그레이스 호텔에 끌려가 24시간 동안 경찰조사를 받고 다음날 신길동 대공분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 역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가능했다. 당시 영등포교도소에 근무하던 안유 보도계장이다. 대공분실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수감된 고문경찰관들을 찾아와 “당신 둘이 죄를 덮으면 1억원씩을 주고 가족 생활을 보장하겠다. 조만간 가석방으로 꺼내 주겠다”며 회유했다. 각각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안유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당시 영등포교도소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된 이부영 전 의원도 있었다. 우연히도 이부영과 안유는 일찍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고문경찰관들이 밤새 울고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본 이부영이 안유에게 이유를 묻자, 안유는 “먼 훗날 회고록에 쓰라”며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말했다. 
 
이부영은 “그러냐”고만 말하고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 출신인 이부영은 이를 기억해뒀다가 종이에 적은 다음 외부로 보냈다. 만약 안유가 이부영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확대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안유의 존재는 25년이 지난 2012년에야 밝혀졌다. 
 
박종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황적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황적준은 경찰의 회유와 압박에도 부검 감정사에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사인을 기록했다. 황적준의 부검 소견은 그 해 6월10일 민주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그리고 1년 후 황적준은 동아일보를 통해 회유와 압박이 기록된 일기장을 공개했다.
 
▲ 박종철 추모공간으로 바뀐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사진=이하늬
▲ 박종철 추모공간으로 바뀐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사진=이하늬
 
끝내 먹히지 않은 전두환 정권의 ‘뒤집기’ 
 
남영동 대공분실은 2005년까지 보안분실로 사용되다 ‘경찰청인권센터’로 탈바꿈했다. 지난 29일 경찰청인권센터를 찾았다. 22살 박종철이 차에 태워져 끌려갔던 그 길은 활짝 열려있었고 센터 입구에는 사람 허리 높이만한 경찰 마스코트 모형이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 앞 잔디에는 물이 뿌려지고 있었다. 
 
당시 조사실이 위치한 5층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1층에서 5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을 통하거나 1층과 5층에만 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조사실 층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쇠로 만들어진 계단은 발이 닿을 때마다 소리가 크게 울렸다.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길을 살아 내려오지 못한 이가 박종철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종철 사망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정권에 맞선 작은 용기들 덕분이었다. 애초 정권은 박종철 부모에게 9500만원을 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중앙일보의 1보 기사로 세상에 알려졌고 의사 오연상의 동아일보 인터뷰로 ‘쇼크사’가 아닌 ‘고문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전두환 정권은 추도제를 ‘갈등’ 프레임으로 끌어가고 김만철 일가를 일본에서 불러 들이는 등 박종철 사건을 덮으려고 노력했으나 경찰 내부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건은 더 확대됐다. 동아일보 기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제보자는 아직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6월 항쟁은 박종철과 이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참고문헌> 
신성호, 특종 1987-박종철과 한국 민주화 
황호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  
심재철·이경숙, 국민의제 형성에서 탐사보도의 역할- 박종철 사건을 중심으로
이두석, 사건기자 ‘못다 한 푸념’ 
정구종, 산업·민주·정보화시대 언론인으로 달려온 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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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수원에 '붉은 깔따구' '거머리' 첫 발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6/04 11:03
  • 수정일
    2017/06/04 11: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수문개방 3일차, 남한강에 가다

17.06.03 13:00 | 글:4대강독립군쪽지보내기|편집:김예지쪽지보내기

 
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을 탄핵하자' 특별 기획은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진행합니다. 금강 현장은 김종술, 정대희 기자, 낙동강 현장은 정수근, 권우성, 조정훈, 김병기 기자가 취재합니다. 현장 기사는 오마이뉴스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서도 동시에 송고합니다.  <편집자말>
 
▲ 이항진 여주시의원(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이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강천보 상류 2km 지점에서 삽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뻘에서 발견한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거머리 등 4급수 지표종을 보고 있다. ⓒ 권우성

 

▲ 이항진 여주시의원(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이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강천보 상류 2km 지점에서 삽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뻘에서 발견한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거머리 등 4급수 지표종을 보여주고 있다. ⓒ 권우성

 

[최종신: 3일 오후 5시 25분]
 
"아휴~ 완전히 썩었네."
 
이항진 여주시의원(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허리까지 들어가는 강물 속에서 삽질을 하자 공기방울이 보글거리며 치솟았다. 그가 든 삽 위에 시커먼 펄이 가득 찼다. 4대강 독립군이 있던 강변 쪽으로 그가 걸어오자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렇게 그는 다섯 번에 걸쳐 삽을 펐다.
 
"하나, 둘, 셋..."
 
김종술 기자는 그가 퍼온 펄에서 핀셋으로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거머리를 골라 투명한 용기에 담았다. 총 19마리였다. 환경부가 지정한 최악 수질 등급 4급수 지표종들이 총출동했다. 지난해 여름 4대강독립군들이 실지렁이를 채취한 같은 장소였다. 그 때보다 3배 이상 채취했다.
 
최악 수질에 사는 혐기성 생물종도 늘었다. 당시에는 실지렁이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붉은 깔따구와 거머리가 발견됐다. 급속도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환경부의 수생생물 수질등급 판정 기준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사용 가능." 
 
[강천보] 시궁창 펄에 실지렁이... "공포스럽다"
 
▲ 이항진 여주시의원(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이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강천보 상류 2km 지점에서 삽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뻘에서 발견한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거머리 등 4급수 지표종을 보여주고 있다. ⓒ 권우성

 

4대강독립군은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 1차선 농로로 들어섰다. 강변 쪽으로 차를 모니 300년 된 느티나무가 나왔다. 그 바로 아래에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나왔다. 여기서부터 하류 2.1km 지점에 4대강 사업으로 강천보가 지어지기 전까지 이 곳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비경이었다. 이 의원은 말했다.
 
"전에 흰 백사장이 일품인 곳이었다. 여울 옆에는 강물에 닳고 닳은 둥근 자갈도 있었다. 그 너머에 버드나무 숲이 있는 원시적인 강변이었다. 이곳의 물은 그냥 떠먹었다."
 
▲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강천보 상류 2km 지점에서 이항진 여주시의원(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이 삽으로 강바닥에서 뻘을 퍼내고 있다. 이 뻘에서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거머리 등 4급수 지표종이 발견되었다. ⓒ 권우성

 

이날 이항진 의원이 찾아간 곳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강천보가 들어선 뒤부터다. 수려한 경관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강바닥에 있는 모래 위에 시궁창 펄이 쌓이고 있다. 이 의원이 그 펄 속에서 사는 실지렁이를 발견했다. 이곳은 여주 취수장 상류 1.8km지점이었다. 여주시와 이천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다.  
 
"충격적이고 공포스럽네요. 남한강 물이 이렇게 썩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물은 흘러 흘러 경기도 양수리에 이르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의 식수원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하면 먹는 물이 4급수로 전락한다는 4대강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괴담은 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포보] '해충의 천국' 된 강... 사람을 습격하고 있다
 

 

▲ 신재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남한강 이포보 하류 강바닥 뻘에서 발견된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등 4급수 지표종을 보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독립군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1년 전 실지렁이를 채취했던 남한강 이포보 하류였다. 500m 앞에 이포보가 보였다. 이 의원은 또 삽을 들고 물속에 들어갔다. 허리춤까지 차는 곳에서 떠온 첫 삽에서는 모래가 나왔다. 실지렁이와 함께 1~2급수에서 사는 재첩이 나왔다. 다슬기도 나왔다. 두 번째, 세 번째 삽에서는 실지렁이가 지난해보다 10여배 넘게 나왔다.
 
"우와 무섭다."
"천천히 앉아서 찾으면 한 삽에 100마리도 넘게 찾을 수 있겠네."
 
▲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남한강 이포보 하류에서 삽으로 강바닥 뻘을 퍼낸 뒤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등 4급수 지표종을 찾아내고 있다. ⓒ 권우성

 

펄 속을 뒤적거리며 실지렁이를 찾던 김종술 기자는 혀를 찼다. 김 기자는 "물가 쪽에서는 1~2급수에 사는 생명체, (강 가운데 쪽으로) 2m만 넘어서면 3~4급수에 사는 지표종이 나오는 것은 이 지역의 수생태계가 교란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상태로 보를 그대로 둔다면 수질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급수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한강의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에 젖은 몸으로 운전대를 잡은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생태계 교란과 먹는 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곳 주민들은 저녁에 산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동양하루살이가 창궐해서 강변을 산책하기도 어려워요. 여주시 강변 상가들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밤에 가게에 켜놓은 불을 보고 몰려드는 해충들 때문입니다.
 
전에 강의 생태계가 살아있을 때에는 새와 물고기들이 그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먹이사슬을 형성했습니다. 지금은 강을 깊이 파서 수초 지대가 사라지고 정체된 물 속은 해충들의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해충들이 사람들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4대강 수문 중 6개만을 개방한 이번 조치가 아쉽습니다."
 
▲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남한강 이포보 하류에서 삽으로 퍼낸 강바닥 뻘에서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등 4급수 지표종이 발견되었다. ⓒ 권우성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4대강의 수문 6개 보를 개방하는 날을 전후로 해서 3박4일 동안 금강과 낙동강, 한강을 돌며 현장을 취재했다. 자유한국당 등 4대강 사업의 주역들과 이에 편승했던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열면 가뭄으로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4대강 독립군이 만난 농민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대부분 지하 관정을 깊게 팠기 때문에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고,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가뭄 걱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낙동강에서 만난 어민들은 썩는 물 때문에 생계를 잃었다. 남한강 주변에서는 준설토 적치장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심한 역행침식으로 인해 국민 세금으로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현장 취재를 마친 4대강 독립군은 6월 중순까지 기획 기사를 이어가면서 4대강 6개보 수문 개방 조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2신 : 3일 오후 12시 30분]

 

▲ 3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흥호리 남한강(왼쪽)과 섬강(오른쪽)이 만나는 지점.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을 3미터 준설했다. 이후 섬강 모래가 남한강으로 쓸려들어가 재퇴적되어, 하중도가 형성되는 등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자연 복원되고 있다. ⓒ 권우성


"와~ 이게 강이죠."

 

차 운전대를 잡은 이항진 여주시의원이 탄성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따라오던 오마이뉴스 4대강독립군 차도 멈췄다. 3일 오전 8시30분경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남한강대교 위에서다. 다리 상하류에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한 장면이 연출됐다.

 

강물 중간에서 세차게 흐르는 여울에 들어간 사람들이 긴 낚시대를 드리우거나 휘두르면서 플라잉 낚시를 즐겼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물 위에 허리를 반쯤 담근 사람들이 20여 명쯤 된다. 이들의 차는 강변의 반질반질한 자갈밭에 주차해놓았다.

 

"다리 밑도 한번 보세요. 물속 자갈이 훤히 비치죠? 저기 물고기도 보이네요. 남한강의 거의 전 구간이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남한강 바닥에서 3500만 세제곱미터의 자갈과 모래를 퍼낸 뒤에는..."

 
▲ 3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과 충북 충주시 앙성면 경계인 남한강대교아래에서 강태공들이 플라이낚시를 즐기고 있다. 이곳은 4대강 사업 구간이었으나, 준설작업을 하지 않아 강 본래 모습인 여울 등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 권우성

남한강의 원래 모습은 거기까지였다. 다시 차에 올라타고 간 곳부터는 쌓이고 깎이고 무너지고의 연속이었다. 그는 비포장길로 차를 몰더니 다리 밑으로 들어갔다. 흙바닥에서 뿌연 먼지가 일었다. 경기도 안성과 장호원을 지나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청미천 하류에 있는 삼합교였다. 그는 다리 교각쪽으로 다가갔다.

 

"여기 나이테처럼 표시가 나있는 게 보이죠? 이게 4대강 사업 후 지금까지 해마다 모래가 빠져나간 흔적입니다."

 

그 나이테의 위쪽 끝 지점은 이 의원의 키를 훌쩍 넘겼다. 2m정도 였다. 이곳은 남한강 합수부와 2.5km 떨어져 있다. 남한강 바닥을 3m 준설한 뒤에 역행침식(본류 준설로 인해 지천의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해도 여주시 인근의 신진교 등 지천 다리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5개 이상 무너졌습니다. 이 다리도 조만간 검사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 3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삼합교 교각의 모습. 이항진 여주시의원이 4대강사업 후 지천의 모래가 쓸려나가 교각 아래부분이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강이 아니다. 물줄기가 없다. 모래와 자갈, 흙이 뒤섞인 거친 들이다. 자갈은 회색빛 펄을 뒤집어 쓴 채 말라 있다. 군데군데 잡초가 무성한 채 강바닥이 드러나 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이 강물을 마르게 하고 가뭄을 불러왔다"면서 바닥에 남아있는 모래를 파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모래를 파면 물기가 있습니다. 모래는 물저장 탱크입니다. 주변에 있는 논과 밭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사라지자 주변의 논과 밭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의 차를 타고 청미천과 남한강 합수부로 향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쌓아놓은 하상 보호공이다. 그물망에 자갈을 넣어 굵은 밧줄로 얼기설기 엮었다. 청미천의 역행침식 방지용이었다. 청미천에서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았기에 보호공은 바깥으로 드러나 있다. 그 위에 바짝 마른 조개와 우렁, 재첩의 사체가 즐비했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는 남한강 본류 물가에서 죽어있는 멸종위기종 2급인 삵도 발견했다.

 

"이 보호공은 몇 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퇴적토가 쌓여서 양쪽이 수평을 이루고 있기에 쓸모없게 됐습니다. 4대강 공사를 할 때에 바로 앞쪽까지 수심 3m로 팠습니다. 청미천 토사가 밀려와 저기 남한강 중간까지 퇴적됐습니다. 몇 년 뒤에 일어날 일도 예상치 못한 날림공사였습니다." 

 

▲ 3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남한강변에 4대강사업으로 준설한 모래와 자갈이 20여미터 높이로 쌓여 있다. 2012년 준설작업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 권우성

청미천은 남한강에서 퍼낸 모래로 인해 '배고픈 강'이 되었지만, 남한강 주변에는 팔리지 않은 준설토가 산처럼 쌓여있다. 합수부에서 50여m 떨어진 골재 적치장으로 올라갔다. 높이만도 30m다. 골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덮어놓은 녹색 그물망은 군데군데 찢겨있었다. 그 틈에서 잡초가 자라고, 심지어 아카시 나무도 훌쩍 커 있었다. 그 위에 올라간 신재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2016년 12월 말까지 남한강의 준설토는 35%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아직 65%가 남아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여주시청은 준설토 적치장의 임대기간을 20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임대 단가는 평당 6천 원입니다. 이곳 농지의 평당 임대 단가는 보통 1500원정도 하는데, 3~4배나 됩니다. 원래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돈도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주시에서 지난 6년간 지출한 골재적치장의 농지 임대료는 300억 원이다. 지난 1일 4대강 6개 수문 개방 조치에서 남한강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 보는 제외됐다. 5년에 준설했던 곳은 다시 퇴적되고 있고, 준설토는 강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 남한강에 토사를 내어준 지천의 물을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국민 세금은 계속 강 주변 보강 공사에 쏟아붓고 있다. 수문개방 3일째 되는 날, 4대강 독립군은 남한강을 취재한다.

 

[1신 : 3일 오전 0시 38분]
"낙동강에 똥물? 수질개선 대책, 황당하다"
   

 

"저 똥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오마이뉴스 4대강독립군이 만난 내성천보존회 송분선 회장은 분통을 터트렸다. 이명박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사였던 영주댐 앞에서다. 작년 10월에 1조1천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준공한 이 댐은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있다. 내성천 중류에 있는 댐으로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거나 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흘려보낼 목적으로 만들었다. 맑은 물 공급용이다.

 

하지만 이 물부터 썩었다. 2일 찾아간 영주댐에 갇힌 물이 녹색 빛이다. 얕은 물속의 바닥에 연둣빛 녹조 알갱이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낙동강보다 먼저 녹조가 시작됐는데, 낙동강을 맑게 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맞지 않다. 더러운 물에 더러운 물을 보태 물을 정화할 순 없다. 이미 8개 댐으로 물을 가둔 낙동강에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저기 보이죠. 물속에 떠있는 거. 20여 개나 됩니다. 기포를 뿜어서 녹조 물을 맑게 하겠다는 폭기조입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 모래톱이 형성된 1급수 물을 가둬놓은 뒤 똥물로 만들고 또 국민 세금으로 기계를 설치해 녹조를 해소하겠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렇게 할까요?"

 

송 회장은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어 "내성천은 낙동강에 맑은 물과 고운 모래 50%를 공급하는 천혜의 자연인데 영주댐을 지으면서 낙동강뿐만 아니라 내성천까지 망가지고 있다"면서 "1조1천억 원의 영주댐 공사비를 아까워할 게 아니라 그보다 몇 백배, 몇 천배 가치가 있는 내성천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내성천은 영주댐이 지어지고 난 뒤부터 눈에 띄게 죽어가고 있다. 영주댐에서 나온 녹조 찌꺼기들이 내성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영주댐에 가로막혀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모래 위에 풀이 자라면서 습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래가 딱딱해지는 장갑화 현상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날 송 회장을 만난 4대강 독립군 정수근 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는 "댐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지 못한다면 우선 물과 모래가 흐를 수 있도록 배사문과 배수터널, 막았던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면서 "그렇게라도 인공호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2일 오후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의 한 고개길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 권우성

4대강 6개보 수문 개방을 맞아 정 기자가 찾아간 낙동강 마지막 구간은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삼강주막 전망대다.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만나는 합수부인데 낙동강은 이곳에서부터 큰 물줄기를 이뤄 흘러가기 시작한다.

 

특히 절벽 아래 펼쳐진 모래톱이 절경이다. 강물은 원을 그리며 휘돌아가고, 그 안쪽에 거대한 백사장을 만들었다. 그 모래톱은 낙조를 받아서 붉게 반짝였다. 경관미가 빼어난 낙동강 제 1경인 경천대와 비견될만한 풍경이다.   


잠깐 감흥에 젖어 낙조를 바라보던 정 기자는 이곳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제안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톱을 물들이는 낙조를 감상하실 수 있다.


(정수근 기자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링크)

 

정 기자는 "이곳은 아직 물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류에 있는 영주댐이 모래를 공급하지 않고, 하류 20km 지점에는 썩은 물을 가둬둔 상주보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 때 만든 낙동강 8개 보를 모두 상시 개방해서 이곳을 낙동강 재자연화의 전범을 삼아 죽어가는 강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4대강 6개 보의 수문 개방을 전후해 2박3일간 금강과 낙동강을 돌면서 페이스북과 기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강의 모습을 조명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게는 20cm에서부터 많게는 1.25m의 수위만 낮춘 국토부와 환경부의 수위조절 대책으로는 수질 개선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4대강 수문개방을 통한 재자연화와 감사를 통해 적폐 청산을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의지를 배반하는 일이다.

 

4대강 독립군은 마지막 현장 조사 일정으로 오늘(3일) 6개보 수문 개방 조치에서 제외된 남한강의 3개 보를 취재한다.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이곳은 수위 조절도 필요치 않을 정도로 안전한 것인지를 조명할 예정이다.

 

 

 4대강 독립군을 성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로 구성된 '4대강 독립군'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우선 4대강 수문 6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수문 개방 전과 후의 현장을 전해드리고,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기획 보도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진행합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 전화 010-3270-38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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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희생자 67주기 위령제 열려


사건보도로 퓰리처상 수상한 AP통신 ‘마사 멘도자’ 참석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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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3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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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주기 19차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가 6월 2일 오전 11시에 노근리평화공원 위령탑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가 6월 2일 오전 11시에 노근리평화공원 위령탑 앞에서 개최됐다. 67주기를 맞이한 이번 위령제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19번째다.

위령제를 준비한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측은 지난해까지 7월 말에 진행되었던 위령제를 폭염을 피해 올해부터는 6월로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노근리 사건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AP통신>의 마사 멘도자(Martha Mendoza, 50세) 기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마사 멘도자는 1999년에 노근리 사건을 심층 보도했고, 이로 인해 2000년 최상훈, 찰스 핸리 기자와 함께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노근리 사건현장을 처음 방문한 <AP통신>의 마사 멘도자(Martha Mendoza, 50세) 기자. 마사 멘도자는 1999년에 노근리 사건을 심층 보도했고, 이로 인해 2000년 최상훈, 찰스 핸리 기자와 함께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취재 당시 신문사 사무실을 노근리 지도와 자료로 도배하고, 미국 비밀해제문서를 발굴하고, 미 퇴역군인과 목격자 등을 찾아내 인터뷰를 진행하며 노근리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파헤쳐 왔던 마사 멘도자였지만, 그의 노근리 사건 현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과 함께 온 그는 위령제 전날인 1일 오후에는 노근리 사건 당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임계리에 들러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했고, 자전거를 타고 당시 피란민들이 이동했던 임계리-주곡리-노근리를 둘러보기도 했다.

위령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건현장인 쌍굴다리를 방문해 유가족들의 설명을 들었고. 위령제에도 함께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다. 위령제가 끝난 후에는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노근리평화기념관을 둘러보고, 유가족들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수십 년 동안 용감하게 진실을 말한 생존자들에게 존경과 감사”
“기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

   
▲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노근리평화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는 마사 멘도자(왼쪽). 통역에는 AOK(Action for One Korea) 정연진(가운데) 대표가 맡았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마사 멘도자는 노근리평화기념관 방문 후 다음과 같은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It is a great honor th be at NoGun Ri. The survivors who courageously spoke the truth, for decades, have my deepest respect and gratitude. If in my work as a journalist I was able to play a small part in helping them then I am very humbled. Respectfully yours, Martha Mendoza June 2, 2017.”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마사 멘도자는 “오랜 기간 취재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지칠 때면, 생존자들의 증언을 다시 들어 본곤 했다”며, “수십 년 동안 용감하게 진실을 말한 생존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로서 있었던 사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한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을 비롯해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여기 와서 미국 정부의 진정한 사과나 보상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미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 사격을 가한 미군들을 찾아내 인터뷰한 증언이 있고, 조사를 통해서 명령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미국 정부가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감사의 뜻을 전하는 유가족들에게는 “기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AP통신> 방콕 특파원으로 나와 있는 마사 멘도자는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위령제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회원을 비롯해 구만섭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 박세복 영동군수 등 관계 기관장들도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 유족회 등 한국전쟁유족회 회원들도 참석했다.

   
▲ 위령사를 하고 있는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양해찬 회장.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양해찬(77) 회장은 위령사를 통해 “남들은 그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잊을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에게 그 상처는 쉽게 잊힐 수 있는 게 아니다”며, “67년이 지났지만 그날 노근리의 비극은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고통이며 아픔이다”고 말했다.

양해찬 회장은 사건 당시 10살로 쌍굴다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다. 또한 그는 “그날의 아픔을 복수로 풀 수 없는 일”이라고 말 한 뒤, “그 아픔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찌보면 ‘사랑’일 수도 있겠다”며, “많은 이들이 전시관을 찾아오고, 쌍굴다리는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미군에 의해 공중폭격과 기관총 사격 등에 의해 피난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특히 쌍굴다리에서는 피난민들에 대한 기관총 사격은 3박 4일, 70여 시간동안 지속되었다.

지난 2001년 이 사건에 대해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명령 하달 여부 등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고, 미국은 희생자에 대한 유감 표명에 그쳤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8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 등 총 226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노근리평화공원은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해 2011년 10월에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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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미래 외면한 트럼프…미국 중심 국제질서 흔들

 

등록 :2017-06-02 11:19수정 :2017-06-02 23:09

 

 

뉴스분석 / 미, 파리기후협정 탈퇴
지지층 이익 앞세워 국제합의 훼손
유럽 동맹국들 등 돌리게 만들어
중, 미국 빠진 틈새 영향력 확장
“협정 준수 다짐” EU와 공동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한 1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속에서 한 시민이 ‘트럼프의 대통령, 뱀 기름이나 계속 먹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한 1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속에서 한 시민이 ‘트럼프의 대통령, 뱀 기름이나 계속 먹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전후 70년간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질서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의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말했다.

 

파리는 단순히 프랑스의 한 도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 195개국의 합의를 상징한다. 반면, 피츠버그는 미국의 쇠락하는 공업지대를 상징한다. 트럼프의 미국은 인류의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저버리고, 미국 내 일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에 선 것이다. 심지어 피츠버그 시장도 트럼프의 결정을 반대하며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자세는 현 국제질서와 체제에 몇가지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미국 지도력과 영향력의 쇠퇴다. 둘째,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이다. 셋째, 미국 자체의 경쟁력 약화다. 즉, 기후변화협정 탈퇴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첨단산업의 성장 유인을 스스로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첫째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탈퇴함으로써 2차대전 이후 자신들이 설계하고 이끌어온 국제질서와 체제에서 지도력를 방기하며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미국 안팎의 시각이다.

 

미국 내에서부터 먼저 우려와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명한 국제경제학자인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본능은 전후 국제체제를 떠받드는 모든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열강들이 구축한 질서들은 번성하고 사라졌으나, 대개는 타살로 끝났지 자살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미국과 미국이 구축한 질서를 자살로 몰고가고 있다는 비난이다.

 

미국이 설계하고 주도한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트럼프의 방기는 그의 대선 운동 과정에서 드러나기는 했다. 미국 주도 국제체제를 떠받드는 주축인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양안동맹에 대한 회의와 경멸, 미국이 주도한 각종 자유무역협상 체제에 대한 철수 의사, 동맹국들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강요, 무슬림 입국 금지 및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인종주의에 바탕한 다문화주의 부정, 그리고 ‘기후변화는 중국의 사기’라는 극단적 음모론까지 내비쳤다.

 

트럼프는 지난주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에서 유럽 등의 동맹국들이 우려하던 사안들을 현실화시켰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심조항인 상호방위에 명확한 준수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선 기간 중에 “러시아가 발트해 나토 회원국을 침략할 경우 해당 국가가 미국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한 후 군사적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나토 회원국들에 충격을 줬다. 나토는 한 회원국이 외부 국가에 의해 침공당하면 모든 회원국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집단안보체제를 핵심으로 한다.

 

트럼프는 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다른 정상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파리 협정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탈퇴를 시사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와의 만난 뒤 지난 28일 “우리가 다른 곳에 전적으로 기댈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나는 최근 며칠 동안 그걸 경험했다”며 “우리 유럽인들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기댄 유럽의 운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유럽 독립 선언’에 준하는 폭탄 발언으로 미국 안팎에서 받아들여졌다.

 

결국 트럼프는 1일 미국 자신이 주도했던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과 운명을 같이했고, 같이하려던 독일 등의 동맹국들에게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인의 이익에 오점를 남겼고, 지구의 미래에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하겠다. 파리 협정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에 더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면서 “(지구를 대체할) 행성B가 없기 때문에 (파리 협정을 대신할) 플랜B도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놓고 더이상 미국과 타협하거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영향력 확장이다. 미국에 대해 동맹국들이 회의하고 의심하는 공간에 중국이 이미 들어서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2일 정상회의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준수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과 유럽의 ‘녹색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미 초안이 마련된 성명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관련해 “누구도 뒤에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유럽과 중국은 전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과 유럽연합의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베를린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우리는 세계적인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리고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확대한 우리의 책임을 직시하고, 법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모두 세계의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화답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이 기회의 순간을 맞고 있음은 명확하다고 영국 <비비시> 방송은 논평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가 공격하던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연설을 했다. 이를 놓고 장쥔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원래의 선두 주자가 갑자기 뒤로 빠지며 중국을 선두로 밀었다”고 표현했다. 미국이 스스로 구축한 국제질서와 체제에서 트럼프가 철수하니, 자연스럽게 중국이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 자체의 산업경쟁력 약화이다.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를 놓고 미국을 대표하는 첨단기업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정보기술(IT) 산업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기후변화협정 탈퇴가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둘러싼 새로운 일자리과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다짐을 다시 확인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의 대표적 첨단기업들은 파리 협정 탈퇴 반대에 서명하고 이를 미국 신문에 전면 광고로 게재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는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지 말 것을 설득했다. 심지어 기후변화협정이 회사 이익에 도움이 안되는 미국의 최대의 에너지 기업 엑손도 반대 입장이다.

 

지나 매카시 전 환경보호청 청장은 최근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현 정부가 청정 공기와 물, 토지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간과하고 있고, 파리 협정 탈퇴는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 대처를 주도함으로써 얻는 막대한 경제적 기회와 외교적 지렛대를 중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우파 세력인 네오콘의 비평가인 데이비드 프럼조차 우울한 결론은 낸다. 프럼은 미국은 더이상 그 동반자들이 존경하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 문제에서 예측불가하고 위험스런 세력이며, 과거의 친구들로 구성된 새로운 동맹에 의해 봉쇄되고 저지돼야 할 그 자체이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97287.html?_fr=mt1#csidx815ea363a05aa0285762828be9e0b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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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북 3자 대화가 북핵 해법의 지름길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지 논의부터 시작하자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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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3  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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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문재인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상의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전환할 것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모드로 전환될까 몹시 불안하고 두렵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스마일 외교로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미국, 북한 3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2017년 한미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군사훈련이 한반도 위기 속에서 무사히 끝난 후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대화 분위기로 몰아가길 기대한다. 만약 한.미.북 3국간 대화가 개최되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전반 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3국간 대화는 양보와 타협 없이 이뤄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직은 3국간 대화의 탐색 단계이고 대화의 장벽이 놓여있어 쉽게 대화가 열리게 되리 라 낙관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추진하는 투 트랙 (two-track) 접근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고 북한도 이젠 대화를 통한 대미, 대남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금년 들어 9번째,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핵심 이유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능력을 완성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북 최대압박정책(maximum pressure)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며 동시에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관여 혹은 포용정책(engagement)도 기조로 설정하였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면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제의에 대해 행동으로 다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여 성공하였고 ICBM 완성 단계로 매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를 본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미.북 3국간 대화부터 시작해야

지난달 북한은 외무성을 동원해 대미 외교에 총력전을 폈다. 외무성 최선희 북미 국장이 지난 5월 8~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의 외교·군사 분야 전직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 북미 간 공식 채널이 아닌 1·5트랙(반관반민) 회동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 인사로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잔 디매지오 국장, 토머스 피커링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윌리엄 팰런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등이 비공식으로 참석했지만 시사 하는 바 크다. 최선희 국장의 제안이 미국 측 참석 인사들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되었기에 의미심장하다.

북미간 비공식 채널인 1·5트랙 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 관계의 외교정상화 문제,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최선희 국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의 3가지 조건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1)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2) 대북 제재 해제; (3)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이다.  1.5트랙 북미 접촉은 북한의 입장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북한의 공식적인 대북실무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간 공식대화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1.5트랙 북미 접촉 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5월13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미국 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새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북한의 대화 자세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며 책임 있는 북한 고급 관리가 한국정부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5.1)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황이 적절하면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며 미국이 생각하는 '적절한 상황'과 북한이 생각하는 '여건'의 차이 때문에 북미간 대화가 쉽게 이뤄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면 북미대화의 조건에 관해 북미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 진전과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주문일 것이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화 조건을 완화한 듯한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기자회견(5.16)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구체적 대화의 조건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나 그에 앞서 우리는 핵 프로세스와 모든 실험의 전면적 중단을 보아야 한다”,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획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북한이 일관성 있게 주장한 것은 최근 노동신문 논평(4.22)에서 재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역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지난 시기처럼 탁상공론으로만 끝나는 대화, 반공화국 압살에 도용되는 대화는 백 번, 천 번 해도 필요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더욱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선희 국장이 3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화의 전제조건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북미간 대화는 쉽게 재개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간 이런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포용정책(neo-engagement)을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5.10)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5.12)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 며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certain circumstances)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북미간 직접 대화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7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홍석현 대통령특사 에게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engagement)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대화의 조건을 붙이면 대화는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으로 모든 현안문제를 협상테이블에 놓고 진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와 북한의 고강도 군사적 도빌 행위가 자제되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제6차 핵 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을 한다면 대화 분위기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려 북한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져와, 이런 고강도 군사도발 행위는 김정은체제의 조기 몰락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다. 북한의 저강도 군사적 도발도 북미대화를 원한다면 독(毒)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 대북정책을 추진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추진 구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대북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화와 당근을 병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투 트랙 기본 전략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북핵 해법의 기조였던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외교안보팀 구성을 봐도 한반도의 따뜻한 봄을 기대하는데 충분하며 새 정부가 실용주의적 외교 안보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다자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동시병행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선(先) 핵.미사일 시험 중단, 동결 후(後) 북한과의 대화' 입장이기에 한.미간 갈등의 근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이한 접근법에 조율이 필요하며 튼튼한 한미 동맹 틀 속에서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할 수 없음을 북한지도부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자제하길 촉구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견 조율이 바람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5.12)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두고 북한과의 대화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대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오는 6월말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한미간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놓고 '적절한 상황'을 조건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5.1)에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상황이 적절하면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한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남북대화 추진 역시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해야 한다 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 대화는 대북제재 기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이다.  그러나 미국이 남북 대화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 정부는 주도권을 쥐고 북핵 해법 모색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미션을 갖고 있다.

북한이 5월 14일 시험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두고 15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라고 밝히면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전날 일본 정부의 분석과 이날 북한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2천 111.5㎞까지 상승해 거리 787㎞까지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의 전 단계로 발전한 수준인 것으로 파약된다. 이어 5월 21일 오후에는 중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2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실전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5월 29일 새벽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금년 들어 9번째였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에 毒(독)이 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지도부가 대결과 갈등보다 평화교류와 평화공존을 통해 통일 코리아를 원한다면 현명한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없이는 평화적으로 통일 코리아 선진, 복지 국가 새나라 건설을 이룰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건 없는 한국, 미국, 북한 3자간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미국, 북한 3국이 해야 할 첫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미.북 3자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적대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현 한반도 위기상황을 완화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자가 군사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 위하여 먼저 조건 없는 한.미.북한 간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왜 3자 회담이어야 하는가? 필자가 이미 제안한 북핵 해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이 필요하다. [필자의 칼럼, 통일뉴스 (2016.11.10) http://www.tongilnews.com/news/ articleView. html?idxno=118742 참조]

여기서는 북핵 해법 3단계 로드맵의 첫 단계만을 소개한다. 제1단계에서 조건이 없는 미국과 남·북한간 3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 회담에서 2015년 1월 9일과 2016년 초 북한이 제안한 한미연합 군사 훈련 축소 또는 일시 중단과 북한 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맞교환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원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내주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한 후에 다음 단계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핵 탄두와 완성된 ICBM 미사일을 갖게 되어 제2 타격력을 갖춘 핵 보유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략적 핵무장을 예방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3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당사 국이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북·미 양자 회담 보다는 남·북·미 3자 회담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핵 동결과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회담 성사를 위한 환경 조성에 훨씬 유리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지향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면 단계적으로 NPT(비확산 조약) 재가입 권고도 유의미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1 단계에서 2.29북미합의(2012)를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2.29합의는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경제적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 핵심이다.

끝으로, 한.미.북 3국간 상호 양보와 타협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실천.이행된다면 다음 단계는 비핵화와 평화구축 단계로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 (미이스턴켄터키대명예교수/전통일연구원원장)   
 

   
 
한국외국어대학사, 미국Clark대학원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국제관계학박사. 미국Eastern Kentucky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 전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교수; 전통일연구원원장. 현재미국이스턴켄터키대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글로벌평화재단이수여하는혁신학술연구분야평화상수상(2012). 31권의저서,공저및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속의한반도: 평화와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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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병사’는 완벽히 잘못된 판단…의사라면 병사라고 쓸 수 없어”

 

고 백남기 농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 열려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7-06-02 20:35:02
수정 2017-06-02 2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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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모습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모습ⓒ민중의소리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병사'가 기재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기일에서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 농민을 목격해 응급처치에 나섰던 외과 전문의 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씨는 이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고 당일 촬영된 CT 사진을 설명하면서 백 농민은 강한 충격으로 인한 우측 측두부의 골절이 뇌의 가운데에 위치한 기저골 골절을 일으키면서 뇌손상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씨는 원고대리인 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 작성시 백 농민의 사망 종류를 병사 또는 외인사 중 어느쪽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재판을 떠나서 의사라면 병사라고 쓸 수가 없다"라면서 "병사는 완벽한 잘못된 진단이다. 외인사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답했다.

이러한 지씨의 증언은 백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고인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것과는 배치된다. 백 농민 측은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당시 현장에서 백 농민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던 지씨는 "(백 농민이) 호흡자체는 있었으나 의식이나 동공의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 농민의 코에서 점성이 없는 묽은 코피가 나왔다는 점과 특이한 코골이 소리가 났던 점에서 뇌 손상을 강력히 의심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지씨는 당시 구급차가 경찰 차벽으로 인해 도착이 지체됐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구급차의 도착 시간이 백 농민의 소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는 구급차가 늦게 온 게 큰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지 않지만, CT 사진을 보고 나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라면서 "뇌손상이 저 정도였다면 이미 어떤 조치를 해도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손상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백 농민을 목격하고 구호조치에 나섰던 김상호 공무원U뉴스 기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기자 역시 "당시 경찰 물대포는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은 것처럼, 마치 슈팅게임을 하듯이 얼굴을 향해 발사했다"라면서 "(백 농민에 직사살수한) 충남9호차만 마치 희생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느낌이 들 만큼 과격했다"며 당시 물대포 세기의 위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경찰이 즉각 구호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제 머리 위에서 경찰관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인지 알았을텐데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 위반과 관련 백 농민 측이 신청한 법영상분석전문가 황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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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튀는 북미대결전 속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해법

불꽃튀는 북미대결전 속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해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03 [00: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0.4선언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북과 미국의 대결전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북압박 훈련 강도를 더 높이기까지 하고 있다. 동해에 칼빈슨호 항모강습단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을 배치했다.

 

칼빈슨호도 동해만 떠났지 여전히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한 상태이다. 미 해군은 여기에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항모강습단도 서태평양 파견을 결정했다고 5월 28일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총 3척이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면 전쟁 일보직전 푸에블로호 사건 때와 다름없는 규모의 초강경 대북압박이다.

 

북도 이에 맞서 매주 위력적인 탄도미사일과 첨단지대공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며 강경 대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 승인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북에서도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 10.4 전면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급 교류를 최대한 허용하되 정부당국간 교류협력 사업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북의 핵억제력 과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할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가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남북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대결전이 갈수록 격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 트럼프 문재인     ©자주시보

 


✦ 남북당국의 관계 경색은 미국에게도 이롭지 않아

 

북은 남과 북이 다시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에 나서야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바라고 있는 남북사이의 비상연락망 가동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가 비상시 가동해오던 남북직통전화의 단절이다. 이번 남측으로 표류한 북 어부들을 북에 보내기 위해 직통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결국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사실을 알려 돌려보내야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우발적 사태가 전면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 이번에도 휴전선에서 새때를 비행체로 오인하여 남측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는데 북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이를 북에 대한 도발로 보고 맞대응을 했다면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직통전화가 있으면 바로 확인하여 오래를 풀 수 있는데 그게 끊어져 서해나 휴전선에서의 작은 충돌도 전면전쟁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상황인 것이다.

 

과연 미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좋아하겠는가. 물론 미국이 북과 전쟁을 결심했다면 내심 호재로 보겠지만 전쟁할 뜻이 없다면 이런 위험한 남북관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하루빨리 직통전화를 다시 개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정말 사사건건 반대하고 직통전화 연결도 결사반대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과 어떤 식으로든 충돌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년 이게 미국의 뜻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과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북과 관계를 터야 한다. 그리고 북과 미국이 충돌하지 않도록 중재와 조율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이 직통전화 연결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전쟁이건 대화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님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미국이 움쩍만 해도 미 본토를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통전화 연결 거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은 정전상태에서 재충돌을 막기 위해 판문점 정전위원회도 다 철수시킨 지 오래다. 유엔사령부니 정전위원회니 하는 기구도 현재 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유엔사령부나 정전위원회는 미국의 들러리로 전락되었으며 미국이 그간 정전협정을 모조리 위반해왔기 때문에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 남북직통전화를 개설하여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게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 악화로 차단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매주 미사일을 마구 쏴대는 것은 미국을 향해 ‘전쟁도 무섭지 않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무서운 결심을 표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적당한 수준의 남북대화로 다시 그런 직통전화를 연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북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담녀 남북정부 당국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 2017년 5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신형탄도미사일 시험 성공을 현지지도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30일 노동신문 보도), 북은 연일 대미 초강경이다.    ©자주시보, 인터넷 검색

 


✦ 북미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계 회복도 본격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도 클린턴 정부 말기 북과의 좋은 분위기를 타고 이루어졌고 2007년 10.4남북선언도 2.13 선언 이행이라는 북미관계 개선분위기를 타고 진행되었으며 이 흐름이 결국 2008년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성과를 낳았다.

 

문제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조명록 차수의 미국 방문 등 양국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인 98년 8월 초 금창리 사태가 불거지자 북은 그 8월 말에 광명성1호 위성을 쏘아올리며 미국에 강한 공격을 가했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북미대화가 진전되었고 남북정상회담도 추진되었던 것이다.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은 2006년 북의 1차 핵시험을 수습하기 위한 북미대화가 2.13합의를 낳았고 그 합의에 따라 7월 중유가 북에 들어가고 북은 영변핵시설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북의 1차 핵시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늘 북이 이렇게 강하게 미국의 압박해야 미국이 대화에 응했고 남북정부당국 교류도 탄력을 받아왔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북과 미국의 불꽃튀는 대결전은 새로운 북미대화를 잉태하기 위한 정면충돌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장은 북의 강력한 물리적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에 일시적 난관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조그만 지나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충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남북정부당국 관계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북미 사이에 전쟁이 나네 마네 하는 험악한 국면이 조성되면 그대로 동결건조되어 왔던 것이 지난 보수정부 10년의 모습이었다. 민간기업들의 문제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마저도 전면 중단되었다.

 

물론 그것이 대북 압박에는 일정한 기여를 했을지는 몰라도 남북 직통전화까지 끊어져 작은 충돌마저 통제할 수 없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천만한 위기 상황을 낳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에게도 결코 이롭지 못한 일이다. 휴전선 지뢰폭발 사건 당시 북이 48시간 안에 대화에 나와 지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고 간 모략책동에 대해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전면 타격을 단행하겠다고 선포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어이 없이 쉽게 발발할 수도 있는 문제인지 미국도 여실히 느꼈을 것이다.
그 전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도 남측에서 공중타격과 같은 반격을 가했다면 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되었을 것이다. 이를 미국이 막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지금의 불꽃 튀는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대화를 잉태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는 있지만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때만 그렇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라도 시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갈 틈이 있다고 본다.

 

▲ 북은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자고 호소하고 있다.

 


✦ 민간교류는 바로, 남북 당국 교류도 늦지 않게

 

현재 북의 잡도리를 보니 직통전화 회복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 대신 북은 6.15, 10.4선언의 전면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는 것이 미국과 조율 없이 남북관계를 남측 정부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미국에게 줄 수 있다면 남측 정부는 미국과 조율도 하고 협의 과정도 밟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일정한 사전 교류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교류는 당장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간교류까지 미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이건 미국이 북과 대화의 여지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간교류팀 안에 온갖 반북주의자들 친미주의자들을 집어넣어 남북교류사업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이간질시키려는 노골적인 책동을 미국이 자행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교류마저 망치는 일이 될 것이며 결국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북은 대화건 전쟁이건 다 준비되어있다는 입장을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은 민족사적 과제인 분단문제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지 무엇이 아쉬워서 남북교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교류 분야도 어느 정도는 개입해서 잘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간 6.15공동행사가 남북 사이의 마찰을 빚고 오히려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에 저해를 줄 때도 없지 않았다. 민간교류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의 좋은 의지가 반영된 민간교류여야지 또한 남과 북의 신뢰회복과 이후 전개할 정부당국의 교류협력사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정부 당국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도 마냥 미국의 눈치나 보고 미국의 허락을 얻어서만 진행하려는 것은 최악의 궁렁텅이로 남북관계를 밀어넣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10.4선언도 정권 말기에 가서 추진하였기에 의미 있는 이행을 못하지 않았던가.

 

적폐 중에 가장 지독한 적폐는 분단과 사대매국 적폐다. 이 분단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아무리 잘 해 놓아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종북몰이 한 방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정치인들이 줄줄이 친북좌경용공세력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에 온갖 대공팀들이 재가동 되고 정치인 사냥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북과 만나서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각 부처별로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난자당하는 종북사냥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북인권법 기권 문제로 지긋지긋하게 겪었으니 더 이상 말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믿는다.

 

결국 시간 싸움이다.

 

2020년 21대 차기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하며 전체를 폐지까지는 못하더라도 7조 찬양고무죄만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 미는 유엔은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던 사안이다. 
그럴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하게 되니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도 그 전에는 재개하고 대기업의 북과의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하면 좋겠지만 대북제재에 위배되니 어쩌니 하면 러시아의 가스라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석탄발선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바꾸는 일이라도 추진해 미세먼지라도 잡아내고 전기세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인 덕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청사진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2명 종업원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등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이루어 그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러다보면 늦을 수 있다. 남북교류 중에서도 북에 퍼주기로 보이는 민간교류만이 아니라 정북당국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측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 청사진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다. 남녘에 남아도는 쌀이나 귤 등을 북에 보내고 제재 대상이 아닌 북의 수출품을 남녘으로 가져오는 유무상통 교류라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런 교류는 결국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부당국 교류도 너무 시간을 늦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총선에 임박해서 진행하게 되면 총선에 영향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우니 아예 1년여 전에는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북미대결전이 치열해질수록 한반도 전쟁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된다. 미국이 전쟁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견인하여 남북교류 추진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정말 북과 전쟁까지 각오하고 있다면 솔직히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어떻게든지 전쟁은 막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 이때는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도 각오해야 한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 지지만 얻으면 못해낼 일도 아니다.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 역할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다.
 
내년엔 지방선거, 2년 10개월 뒤 2020년엔 총선이 치러진다. 결코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없다. 하루를 전쟁처럼 적폐청산을 위해 싸워야할 상황이다. 특히 분단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분초도 허투루 허비할 수 없는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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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이 끝 아니다, 4대강 적폐청산해야"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수문 개방 후 달라진 것 거의 없어

17.06.02 09:52 | 글:4대강 독립군쪽지보내기|편집:장지혜쪽지보내기

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을 탄핵하자' 특별 기획은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진행합니다. 금강 현장은 김종술, 정대희 기자, 낙동강 현장은 정수근, 권우성, 조정훈, 김병기 기자가 취재합니다. 현장 기사는 오마이뉴스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서도 동시에 송고합니다. [편집자말]
▲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물이 쏟아졌다. 녹색빛이다. 찔끔 방류, 죽어가는 금강은 그대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3신 : 2일 오후 6시 56분] 

"4대강 부역자들의 항명이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는 화가 났다. 공주보 수문 개방 후, 금강은 달라진 게 없다. 찔끔 방류 후에도 물고기 사체가 떠올랐다. 바람에 따라 강물은 역행했다. 

2일 오전 10시 30분, 공주시 고마나루를 찾았다. 공주보 상류 500미터 지점이다. 18°로 기울어진 철문에 수위가 20cm 낮아졌다.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 기자가 손가락을 쫙 폈다. 수위가 낮아진 높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정부가 내세운 것처럼 가뭄을 해결할 수 없단다. 녹조를 제거하기도 어렵단다. 이런 상황을 김 기자는 한 마디로 압축했다.

"뻥이다."

이유가 있다. 공주보에 가로막힌 강물은 평상시에도 이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녹조가 창궐하면, 공주보의 수준이 활짝 열렸다. 실제로 지난 3월, 세종보가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다. 강바닥이 그대로 드러났다. 높이 4m 세종보에 가득했던 강물이 공주보로 흘러가 백제보를 거쳐 금강하구까지 달려갔다.

그때도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농민은 한 번도 없었다. 취수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다. 바람에 따라 역행하는 강물을 바라보며, 김 기자가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했던 4대강 수문 개방, 대통령의 지시를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자치단체...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관피아의 놀음에 수위조작이 되고 있다."
 

"수문개방이 끝 아니다, 4대강 적폐청산해야"

공주보 상류 100미터 지점, 수상공연장 앞에 물고기 사체가 떴다. 옆에는 녹슨 마이크로버블기가 있다. 이 기계는 한국수자원공사 조류 제거를 목적으로 사들인 거다. 수문만 열면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세금을 들여 효과가 의심되는 장비를 구입한 거다. 그때, 물고기 사체 뒤로 부유물을 공주보 아래로 밀어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보트가 보였다. 김 기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이번 수문 개방은 '쇼'다. 4대강 부역자들이 똑같은 자리를 맡아 찔끔 방류를 결정했다. 이건 문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항명이다. 어제(1일) 수문 개방에 맞춰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사업소를 찾았다. 4대강 사업에 동조한 환경부의 책임과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조경규 장관은 수문 개방 기념사진만 찍고 사라졌다(관련 기사 : 공주보에 나타난 '검은색 세단', 너무 허탈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다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김 기자는 1년에 약 300일 정도 금강에서 노숙한다. 작은 변화도 찾아낸다. '금강요정'이란 별명이 붙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다. 그는 수문이 완전히 활짝 열리길 바란다. 금강이 다시 옛 모습을 되찾길 희망한다. 김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수문 개방이 끝이 아니다. 이명박 4대강은 적폐청산해야 한다. 4대강이 독립하는 날까지 취재수첩과 카메라를 놓지 않겠다."

[2신 : 2일 오후 5시]
"녹조 창궐은 시간문제"

4대강 6개 댐의 수문을 연 지 하루가 지났다. 오마이뉴스 4대강독립군 낙동강팀이 2일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 상류 4 지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위는 '찔끔' 내려갔지만 변한 건 없었다. 강 곳곳에서 녹조 알갱이들이 치솟았다. 여전히 녹조 제거용 수차가 돌아갔다. 물 빠짐 현상으로 조금 드러난 펄밭에선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꿈틀댔다. 대구시민들이 취수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식수원에서 조차도 시궁창 냄새가 고약하게 풍기는 펄 속에 깔따구가 있었다. 

[도동서원 앞 : 오전 10시] 수문개방? 그래도 녹조제거 수차는 돈다 

시원한 물소리를 내며 수차가 돌았다. 지난 1일, 4대강 수문개방 하루 전에도 돌지 않던 녹조제거용 수차였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문만 일부 개방하면 저절로 녹조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율배반이었다. 

오마이뉴스 4대강독립군은 1일 오후 2시 낙동강 합천보 수문을 개방하고 나서 20여 시간 뒤인 2일 오전 10시경에 도동서원 나루터를 찾았다. 지난달 30일에도 이곳에 왔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수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합천보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수위가 11cm밖에 내려가지 않았고, 내일(3일) 오후 4시까지 수위를 1m까지 내리겠다"고 말했다. 
 
▲ 2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앞(달성보 하류) 낙동강에 녹조제거를 위한 수차가 작동하고 있다. ⓒ 권우성

강물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수차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물이 움직이고 있지만 2일 전과 같았다. 녹조는 창궐하지 않았지만 녹조 알갱이들이 물속에서 몽글몽글 올라오면서 기지개를 폈다. 조만간 수면 위에 차곡차곡 쌓여 '녹조라떼'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 2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앞(달성보 하류) 낙동강변에 어민이 잡은 뒤 쓸모 없어 버리고 간 강준치, 블루길 등 물고기들이 어선위에서 썩어가고 있다. ⓒ 권우성

선착장에 세워놓은 어부의 배에선 썩은 냄새가 풍겼다. 어디에 내다팔 수도 없는 강준치와 블루길이 배 앞머리에서 나뒹굴었다. 4대강 사업으로 15m 하류에 합천보가 세워지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어종이었다. 썩은 물고기에 파리 떼가 달라붙어 윙윙거렸다. 어부가 배 위에 팽개치고 간 것이다.

낙동강 합천보 수문개방 20시간 후,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1m로 수위만 낮춘 '찔끔 개방'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한 것일까? 어부의 강에는 예전처럼 쏘가리와 잉어, 동자개(빠가사리)가 되돌아올까? 

4대강독립군 정수근 기자는 "다시 녹조가 창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낙동강 달성보 : 오전 11시] 보 위로 흘러넘치는 녹색 물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4대강에 설치된 일부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한지 이틀째인 2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 권우성

물은 투명하다. 하지만 보에서 떨어지는 물은 녹색이다. 1일 오후 2시에 수문을 개방하고 21시간이 지난 뒤에 찾아간 낙동강 달성보. 합천보와는 달리 이번 수문 개방의 목표였던 관리 수위 50cm를 모두 낮춘 상태였다. 하지만 여기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아직도 보에 채운 물그릇의 수심은 10m가 넘는다. 그 밑에 시궁창 펄이 계속 쌓이고 있다. 

4대강 독립군 정수근 기자는 이날 오전 12시경에 대구 화원유원지 건너편 강변에 갔다. 지난달 31일에 찾아갔을 때보다 육안으로 봐도 물이 빠졌다. 정 기자가 맨 손으로 강변에 드러난 펄을 팠다. 시커먼 색의 펄이 시궁창 냄새를 풍기며 드러났다. 그 안에 붉은 깔따구가 있었다. 최악 수질 지표종인 4급수에서 사는 생명체다. 
 
▲ 4대강에 건설된 일부 보에서 상시 수문 개방이 시작된지 이틀째인 2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강정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강바닥에 쌓인 뻘에서 붉은깔따구가 발견되었다. 붉은깔따구는 수질 최하등급인 4급수 지표종이다. ⓒ 권우성
 
▲ 4대강에 건설된 일부 보에서 상시 수문 개방이 시작된지 이틀째인 2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강정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강바닥에 쌓인 뻘에서 붉은깔따구가 발견되었다. 붉은깔따구는 수질 최하등급인 4급수 지표종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물 속에서 삽으로 떠낸 시커먼 뻘과 붉은 깔따구를 들고 있다. ⓒ 권우성

달성보 수위를 50cm 낮춘다고 시커먼 펄이 쓸어내려갈까? 죽은 강물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강정고령보 : 오후 2시] 대구시민 취수원에 사는 붉은 깔따구

"아이구, 여기도 있네."

정수근 기자는 시궁창 냄새 나는 펄 속을 손으로 헤집으며 붉은 깔따구를 찾아냈다. 한 삽에 많게는 5~6마리가 나왔다. 강에서는 살 수 없는 호소성 식물 마름이 깔린 곳이다. 그는 가슴께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삽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 한 삽씩 퍼 올렸다. 모래가 섞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펄이다. 

20여분동안 삽질을 하면서 찾아낸 붉은 깔따구는 20여 마리다. 1분에 1마리씩 찾아낸 셈이다. 문제는 이곳이 낙동강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멀리 강정고령보를 배경으로 1km 앞에 매곡 취수장 건물이 보였다. 바로 위쪽에는 문산 취수장이 있다.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을 취수하는 곳이다. 그 건너편에 고령취수장도 있다.

1일 수문개방을 하면서 강정고령보는 수위를 1.25m 낮출 예정이다. 4대강독립군이 간 현장은 50cm정도 물이 빠졌다. 내일 오후께에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정고령보는 여전히 많은 물을 가둬두고 있다. 시궁창 펄도 쌓이고 있다.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수근 기자는 "취수원이 4급수로 전락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질이 더욱 나빠질 것이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문 개방을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처럼 상시적으로 수문을 완전 개방해서 강물을 흐르게 해야만 수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1신 : 2일 오전 9시 50분]
수문개방 우려, 이래서 진짜 우려스럽다
 
▲ 1일 공주보의 수문이 열렸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4대강 6개 보의 수문개방을 결정했다. 충남도와 환경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6월 1일 오후 2시부터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는 1시간에 2cm 씩 10시간 동안 20cm 수위가 낮아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1500만 톤 중에 88만 톤이 방류돼 관리수위는 8.75m에서 8.55m된다. 

금강 공주보 수문개방을 앞둔 상태에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공주시는 아래와 같은 우려를 표했다. 충남농어촌공사는 모아진 의견을 모아 공주보 수문개방에 신중을 가해달라는 요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수문개방은 세계문화유산 공산성 경관이 훼손된다." 
"농번기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전국 규모의 조정경기대회 차질이 우려된다."

공주시 주장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 첫 번째로 "4대강 수문개방은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점. 4대강 사업 전까지 공산성 앞은 너른 모래톱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공주시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의 쉼터였다. 대보름 행사를 비롯해 각종 행사가 모래톱에서 치러질 정도였고, 여름이면 사람들로 넘쳤던 곳이다.  

4대강 사업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은 모래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불교계에서는 4대강사업 반대를 요구하며 공산성 내에 '금강선원'을 만들어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주시와 시의회는 공산성 앞 모래톱에 쓰레기만 떠내려 오고 들쥐만 살고 있다며 준설을 요구했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모래톱 본래의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됐다. 

강의 준설은 공산성을 흔들었다. 1500년간이나 버티던 균형이 깨진 것이다. 2660m 공산성 성곽 둘레 중 강변 450m구간에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 길이 3m 높이 2m정도의 땅 꺼짐도 발생했다. 결국 2014년 두 곳의 성곽이 무너져 내렸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장 조사 후 모래톱 준설의 영향을 지적했다. 결국 4대강사업 자체가 공산성 경관을 훼손했다.

두 번째 "농번기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농업용수 관리 담당자의 말은 달랐다. 지난 5월 26일 기자는 공주세종농어촌공사를 찾았다. 공주보 상류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이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관리부장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다음의 말을 이어갔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선 논에 18cm가량의 물을 담아야 한다. 금강의 용수로 농사를 짓는 논 80%에 정도에 물을 채웠다. 모내기는 50%정도가 진행됐으며 6월 15일 정도면 모내기가 끝났다. 그때부터는 논물을 빼는 시기로 금강 물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세 번째 "전국 규모의 조정경기대회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주시장배 조정경기가 공주에서 처음 열렸다. 올해 경기는 공주시 왕촌천 입구에서 진행한다. 이곳은 공주보의 수문개방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곳이다. 공주보 상류 옥룡대교부터 석장리박물관까지는 웅덩이처럼 깊은 수심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에는 두 개의 농업용수 정수장이 자리하고 있다. 

공주시 담당자는 "공주시가 (국무조정실)공식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다. 공주보와 농어촌공사 공주지사도 다녀왔다.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다. 농어촌공사 충남대책본부에 수문개방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는지,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국무조정실)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와전대서 공주시가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공주보 수문 개방은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까지 금강은 공주시민의 식수였다. 강변 모래톱과 수초는 강물을 정화시켰다. 때문에 물량이 적은 갈수기에도 2급수의 수질을 자랑했다. 이랬던 금강은 준설과 콘크리트로 막히면서 자정능력을 잃었다.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 강물은 나날이 악화됐다. 

물가에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했다. 녹조가 창궐하여 강물은 마치 녹색의 잔디밭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끼벌레류가 창궐하더니 사라졌다. 시커멓게 쌓인 강바닥의 펄 속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애벌래가 득시글하다.

2013년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보 건설 후 수질상태는 질산성 질소 오염 등이 초과해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식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2015년 8월 세계적인 조류학자인 다카하시 토루(高橋 撤) 구마모토 환경보건대학 교수, 박호동 신슈대학 교수는 금강 녹조 물에서 현미경을 통해 독성물질인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틴을 찾아내기도 했다. 당시 다카하시 교수는 "일본의 이사하라 간척지는 8년간 같은 장소를 조사하면서 농작물에서 독성물질을 검출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4대강 사업 5년 만에 물고기가 죽고 야생동물은 피부병이 걸리고 죽어간다. 독성물질이 가득하고 강물에서 풍기는 악취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한다. 지난 2014년부터 공주시 보건소는 강변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붉은깔따구 등의 날벌레가 급증하면서 악취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공주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수문 개방을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 고인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 특단의 조치, 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강은 그 흐름을 간섭받지 않을 때 가장 건강하다는 것이다. 흐르는 금강이 될 수 있도록 공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간다. 전날 수위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 강변에 말뚝을 박아 놨다. 4대강 독립군은 우리 강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흐르는 우리 강을 위해서 말이다.
 
4대강 독립군을 성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로 구성된 '4대강 독립군'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우선 4대강 수문 6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수문 개방 전과 후의 현장을 전해드리고,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기획 보도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진행합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 전화 010-3270-38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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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김상조 후보자를 두려워 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법·신문고시 통해 주요 신문사 불공정행위 제재할 가능성 높아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7년 06월 02일 금요일
 

평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사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법적용에서 신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신문지국들은 반드시 신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신문사를 특별히 법 적용에서 제외할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시행령을 냈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은 갑을관계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판매목표 일방통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게 됐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재 주요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에는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신문지국에선 500부만 필요한데 본사에서 유료부수를 유지하기 위해 700부를 내려 보내면, 지국에선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는 200부 지대를 본사에 지불한 뒤 이를 파지로 내다팔고 있다는 게 지국장들 주장이다. 김동조 신문판매연대위원장은 “일부 신문사에는 본사가 요구하는 확장부수를 채우지 못하면 지대를 올려버리는 패널티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양유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사와 신문지국간 불공정거래와 관련,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라면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문고시와 달리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며 구속력까지 높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요한 건 공정위의 ‘의지’다.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대기업으로 분류된 신문사들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제재할 경우 신문사들의 유료부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졌던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제 기능을 하게 될 경우 신문사들의 불공정 영업 관행도 일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년간 신문지국 규제·감시 기능과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 역할을 사실상 포기해왔다.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지국에 대한 중징계의 경우 2005~2007년 337건에 달했지만 2008~2010년 20건으로 대폭 축소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2012년 서울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60개 지국(각각 2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100%에 달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요 신문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는 2011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MB정부가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삼성을 비롯한 대형 광고주들이 언론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날 신문사의 유일한 경영전략인 대기업과의 유착을 뿌리부터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삼성광고에 의존하는 상황을 두고 “대기업 의존률이 높은 진보언론은 정체성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한겨레를 두고 “한겨레 경제기사가 계속 퇴행한다면 신문사로 존속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립취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후보자 관련 신문보도를 볼 때는 신문사 각자의 ‘셈법’을 감안하고 읽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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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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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엄히 처벌해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그들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박찬운  | 등록:2017-06-01 15:32:22 | 최종:2017-06-01 15:33: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이 정녕 나라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다. 그들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1. 사드 배치에 관해

그들은 대통령 부재 중에 국민적 저항이 일었던 사드배치를 전격 배치하고 말았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야음을 틈타 배치했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의 묵인 하에 김관진과 한민구가 이끄는 안보라인이 주도했음이 분명하다.

만일 이렇게 한 일이 이들의 소신과 양심에 입각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선 사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으로, 전격적으로 사드배치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침묵모드다. 이것은 그들이 공직자로서 어떤 소신이나 양심을 갖고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한다.

백보를 양보해도 정권이 바뀐 다음, 김관진과 한민구는 새 정부에 사드배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했다. 그것이야 말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다. 그런데 김관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흘 넘게 안보실장에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한민구는 현직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도 대통령에게 사드 건에 관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더욱 새 안보실장이 배치된 2기 외의 4기가 국내에 반입되었는지를 묻는 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천연덕스럽게 반문했다고 한다. 이것은 군통수권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통수권자를 능멸한 것이다.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무엇이오?” “도대체 한 나라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안보실장, 국방장관이란 사람들이 후임 정부에 떳떳이 설명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오?” “당신들은 혹시 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오?

내 판단으론 김관진과 한민구는 직무유기를 면할 수 없다. 형사처벌 감이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군이 통수권자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을 능멸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박근혜가 머무는 바로 그 곳이다.

2.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 원이 지금 문제다. 대통령이 없는 동안 이 돈이 증발했다는 데 지금 당사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이 돈은 월급이 아니다. 비록 영수증과 같은 증빙이 필요 없다고 해도 개인이 꿀꺽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가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써야 할 돈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 이 많은 돈이 어떻게 쓰여 졌다는 말인가. 눈 먼 돈이라고 해서 돈 잔치를 했다는 말인가.

내가 보기엔 이 돈의 궁극적 책임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이 둘의 관여가 없다면 이 많은 돈이 이렇게 쓰여 질 수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만일 이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명백한 횡령이다. 명명백백하게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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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 ‘국내정보관 전면폐지’ 지시한 서훈 국정원장, 국정원 개혁 신호탄

 

박수 친 문 대통령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7-06-01 17:40:21
수정 2017-06-01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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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를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를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1일 “오늘 취임하면 바로 첫 번째 조치로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통상 ‘IO(Intelligence Officer)’라고 불리던 국정원 내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

서 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과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다들 박수 한 번 쳐주자”며 서 원장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궁극적인, 완전한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선적으로라도 국내 정치 (개입) 정도는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여러 번 드렸던 약속인 만큼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혁이라는 게 조금 아픔을 수반한다. 그런 역할을 국정원 출신으로서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해야 할 것 같다”며 “결국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서 원장은 “각오하고 있다”며 “사실 국정원 출신으로서 스스로 자기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진통 못지 않은 ‘개혁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직원들을 잘 추스려서 반드시 개혁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당장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이르지만, 앞으로는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 핵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도 이뤄내야 한다”며 “그점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주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서 원장은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목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서 원장은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발전위에는 국정원 내부 직원 뿐 아니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국정원 개혁에 함께 나설 것을 직접 당부하기도 했다.

서 원장은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앞으로 국정원에서 지연, 학연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헌신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모든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필연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이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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