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들 중동전선에서 무용지물, 미국 중동전에서 패배

미국산 무기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리아전과 예멘 전을 통해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도를 한 알-윰 신문을 인용하여 이르나가 전하였다. 이에 대해 이르나는 “미국 무기들 중동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산 무기들이 중동전 전투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레이-알윰 신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 쳬계의 비효율성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의 실패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기들은 중동에서 실패를 했다고 강조하였다.

월요일 알-윰 신문은 미국은 중동에서 간접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그 마지막은 예멘에 대한 침략이고 또한 지난 목요일(11월 29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 미사일 공격 실패는 미국 장군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고 기사를 올렸다고 이르나가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알-욤 신문은 S-300 대공미사일체계가 수리아에 인도가 된 후 수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격이자 지난 18년 동안 55번 째 자이오니스트들의 수리아영토 공격이 되는 11월 29일 밤의 수리아 영토 미사일 공격은 4기의 S-300 발사대가 수리아군들에게 배치된 후 악화되는 이스라엘의 대중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멘 안사룰라의 탄도미사일에 직면하여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체계의 실패를 중동에서 미국의 또 다른 패배로 묘하를 하면서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들의 노력은 미국의 정보 및 (군사 및 전시)물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 미국의 무기들은 상대방이 비무장일 경우에서만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알-욤신문은 미국 산 무기들에 대해 혹평을 하였다.

실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리아전과 예멘전을 보면 미국 산이나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제 무기들이 조선,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한 무기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아니 우월한 것이 아니라 수리아군이나 예멘군(후티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의 무기들에 비해 그 성능이 형편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예멘전의 상황을 보면 그 사실이 더욱더 뚜렷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

처음 서방제국주의세력들의 배후 조종으로 예멘을 침략을 할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은 예멘이라는 나라를 아주 쉽게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망명객인 전 예멘 대통령 아부드 라부브흐 만수르 하디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예멘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전격적으로 침공작전을 시작한 2015년 3월 이후 근 4년 여동안이나 지속해오고 있으며,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이다. 그로인하여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그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패배를 하였다. 

이와 같은 예멘전의 상황을 놓고 볼때 주로 미국 산 무기들을 주로 사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전에서 실패를 한 이유가 미제 무기들이 예멘군들이 사용하는 조선, 러시아, 이란제 무기들에 비해 그 성능이 무용지물이다시피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알-욤 신문은 분석을 하여 보도를 한 것이다.

실제 예멘전 전투현장을 담은 동영상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예멘군들이 사용을 하는 무기들은 타격하는 족족 사우디와 그 동맹군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한편 위 알-욤 신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과 서방 그리고 이스라엘제 무기들은 수리아전에서도 철저하게 패배(실패)를 하였다. 예멘전과 마찬가지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 이스라엘은 당초 수리아전을 배후 조종하여 시작하였을 때 리비아전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었듯이 수리아전에서도 역시 쉽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타산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커다란 오판을 하였다. 즉 리비아는 2003년 이래 카다피정권이 자주적인 나라들을 배신을 하여 그 나라들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리비아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의도대로 아주 손쉽게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수리아와 예멘은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 배신을 하지 않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겉보기와는 달리 그렇게 허약한 나라들이 아니었다. 즉 수리아와 예멘은 자주적인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 그 괴뢰국가들에 맞서 수리아는 만 7년, 예멘은 근 4년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전혀 동요함이 없이 싸우고 있으며, 오히려 승리를 거두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수리아와 예멘이 수적으로 량적으로 현저한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두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의 성능과 질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다. 알-욤 신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11월 29일 밤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에 대해 단 한 기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요격을 해버린 목요일 밤의 대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본지 12월 1일 자에서 “수리아 반항공군 이스라엘이 발사한 수많은 미사일 모조리 요격”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관련 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938&section=sc29&section2=

아마도 11월 29일에 있었던 수리아 반항공군들의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 100% 요격은 서알-욤 신문이 지적하였듯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장군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을 것이다. 즉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수리아가 사용하는 무기들에 비해 그 성능이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현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에서나 미국제 무기 신화가 깊고 넓게 퍼져있는 상황이지 조선, 러시아, 이란제 무기들 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의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생산한 무기의 성능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방제 무기들이 자주적인 나라들 특히 조선이 생산한 무기들에 비해서는 청년 대 유치원생 정도의 상대도 못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알-욤 신문보도를 인용한 이란 이르나(IRNA)의 11월 3일 자 보도는 바로 이 점을 실례를 들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무기 만능론, 미국무기신화, 미국군사과학기술신화에서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야 한다. 아래 보도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대공미사일 체계인 패트리오트나 싸드 그리고 SM-n(3...) 등은 이미 그 성능이 형편이 없다는 사실은 그 무기들의 개발에 참여를 한 미국의 군사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실제 군사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고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관심주의자들은 미국의 무기들이 조선, 러시아, 이란의 무기들에 비해 그 성능이 형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철저히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모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 번역문 전문 -----

레아-알-윰: 미국 무기들 중동에서 무용지물

테헤란, 12월 3일, 이르나(IRNA) - 레이-알윰 신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 쳬계의 비효율성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의 실패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기들은 중동에서 실패를 했다고 강조하였다.

▲ 레이-알윰 신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 쳬계의 비효율성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의 실패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기들은 중동에서 실패를 했다고 강조하였다고 이란의 이르나(IRNA)가 보도하였다. 월요일(12월 3일) 알-윰 신문은 미국은 중동에서 간접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그 마지막은 예멘에 대한 침략이고 또한 지난 11월 29일 밤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 미사일 공격 실패는 미국 장군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월요일 알-윰 신문은 (미국은)중동에서 간접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그 마지막은 예멘에 대한 침략이고 또한 지난 목요일(11월 29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 미사일 공격 실패는 미국 장군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고 썼다. 

그 일간신문은 S-300 대공미사일(원문-방어)체계가 수리아에 인도가 된 후 수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격이자 지난 18년 동안 55번 째 자이오니스트들의 수리아영토 공격이 되는 목요일(11월 29일) 밤의 수리아 영토 미사일 공격은 4기의 S-300 발사대가 수리아군들에게 장치된 후 악화되는 이스라엘의 대중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알-윰은 예멘 안사룰라의 탄도미사일에 직면하여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체계의 실패를 중동에서 미국의 또 다른 패배로 묘하를 하면서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들의 노력은 미국의 정보 및 (군사 및 전시)물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 미국의 무기들은 상대방이 비무장일 경우에서만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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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전문 -----

Ray-al-Youm: US arms in Middle East ineffective

Tehran, Dec 3, IRNA - Ray-al-Youm newspaper emphasized the failure of the US weapons in the Middle East in a report citing the inefficiency of the American Patriot system and the failed Zionist missile attacks on Syria. 

▲ 레이-알윰 신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 쳬계의 비효율성과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의 실패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기들은 중동에서 실패를 했다고 강조하였다고 이란의 이르나(IRNA)가 보도하였다. 월요일(12월 3일) 알-윰 신문은 미국은 중동에서 간접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그 마지막은 예멘에 대한 침략이고 또한 지난 11월 29일 밤 수리아에 대한 자이오니스트 미사일 공격 실패는 미국 장군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고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Al-Youm wrote Monday that the US non-direct military defeats in the Middle East, the last of which is aggression on Yemen and after that the failed Zionist missile attack on Syria last Thursday, have worried American generals.

The daily added that many experts believed that a Thursday night missile attack on Syrian territory, which was the first Israeli aggression on Syrian territory after the Russian S-300 military defense system had been handed over to Syria and 55th Zionist aggression on Syrian territory in the last 18 years, was only to ensure Israeli public opinion after the Syrian army is equipped with four S-300 launchers.

Ray-al-Youm described the failure of the US Patriot missile system in the face of the Yemeni Ansarullah ballistic missiles as another defeat of the US in the Middle East, adding, 'The efforts of the Arab Coalition led by Saudi Arabia in Yemen were not successful in spite of the American intelligence and logistical support, and American weapons seem to succeed only in situations where the other party is not a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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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한국시각) G20 회의 차 방문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통역 외에 별도 배석자도 없이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은 주로 대북정책을 논의했으며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뜻을 모았으며,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셋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신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과 한반도 문제에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고 시종일관 밝혀온 청와대의 행보를 감안해보면 이번 합의는 미국이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승인’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승인’하였을까? 바로 2019년 북미 핵대결을 피하기 위해서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은 북핵폐기를 포기했나

6월 북미정상회담까지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합의 이행 과정에서 뭔가 불길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로 북미관계는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렸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버텼고, 북한은 약속대로 종전선언을 하라고 다그쳤다. 북미고위급회담은 결렬됐고 누가 대화를 촉구하고 누가 거부하는지도 알 수 없는 혼란이 조성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처지를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9월 6일 몬태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지금 당장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인질들을 돌려받았다. 더 이상 미사일 실험도 없고, 더 이상 일본 위를 날아가는 미사일도 없다. 더 이상 핵 실험도 없다”면서 “이에 대해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미국은 북한에게서 얻을 걸 다 얻었으니(그것도 공짜로!) 이제는 느긋하게 시간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판 전략적 인내’, ‘속도조절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안 쏘니 당장 미국에게 위협이 없고, 그래서 괜찮다는 것일까? 또 미국이 ‘먹튀’를 한 것일까?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북한이 실험만 안 할 뿐이지 수소폭탄도 그대로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그대로 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험을 재개할 수도,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북미가 평화협정을 맺거나 수교를 하고 관계를 정상화한 것도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북미정상회담 한 달 후인 7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더디다며 참모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을 하면서 자신들이 뭔가 착각한 것을 깨달았다. 

당연하게도 북한은 공짜로(?) 비핵화를 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은 뭘 줘야할까?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물론이고 주한미군과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 핵전쟁계획, 핵전쟁훈련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것 없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리라고 여겼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과 비핵화 회담을 거듭하면서 미국은 결국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기 전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얻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미국 내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기에 한반도에서 손을 떼도 상관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을 보라.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한반도 패권에 집착을 가진 세력이 다수다. 특히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한반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백악관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뒤섞어서 쏟아져 나왔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상황은 미국 뜻대로 흘러갈 수 없었다. 

북한의 경고와 미국의 혼비백산

미국이 내부 입장정리를 할 시간을 기다리던 북한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기다려줄 이유도 없었다. 애초에 미국이 대화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 때문이었다. 주도권을 쥔 북한은 미국을 계속 몰아칠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주어 일정한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미국이 그 기회를 차버린다면 무엇 때문에 참겠는가. 

지난 11월 2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권정근 소장은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중략)...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병진’이란 ‘경제-핵 병진’을 뜻한다. 그리고 16일에는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신형 무기가 무엇인지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원래 공포는 실체를 모를 때 극대화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1월 15일 평안북도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 임시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진행된 신형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는 장면.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며 미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북한이 ‘병진’이란 말을 다시 꺼내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쭉 풀렸을 것이다. 그래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 열어 경제-핵 병진노선을 경제총집중노선으로 전환했으니 설마 북한이 쉽게 병진노선 복귀를 꺼내지는 않으리라 여겼는데...

북한이 병진노선으로 복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2017년의 대결이 재현될 것이다. 그런데 2017년 수준으로 끝날까? 당시 북한은 ‘괌 포위사격’, ‘태평양 상 역대급 핵시험’ 등을 언급했다. 이제 북미 군사대결을 다시 한다면 당시에 미뤄둔 것들부터 꺼내들 것이다. 만약 이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2019년 신년사에 이런 내용들이 실리고 정초부터 핵미사일이 태평양에 쏟아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에게는 악몽의 2019년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대화를 재개하는 것밖에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미국은 뭔가 진전된 약속을 해야 한다. 1차 북미정상회담과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두 정상이 만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해야 할 상응한 조치는 단순한 한미연합훈련 연기 수준일 수 없다.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리해보자.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 없으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 미국에게 최선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동결을 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현상유지란 없다. 병진노선 복귀를 해서라도 미국을 기어이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제 2019년은 한 달도 안 남았다. 2019년 신년사에 병진노선 복귀가 담기느냐 마느냐, 시간은 초조하게 흐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한다, 곧 고위급회담을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중이다, 립서비스를 날리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 11월 북미고위급회담 무산 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미국 혼자 회담을 하네 마네 호들갑떠는 동안 북한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미국의 ‘쇼’였던 것이다. 

물론 이정도로 미국은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승인’한 것이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시’했을 것이다. 빨리 회담을 열고 신년사에 병진노선 복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봐라... 참으로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북미대결에서 수세에 몰려 궁색한 말만 늘어놓는 모습이라니. 그도 모자라 자신의 ‘승인’을 받으라고 호통 치던 한국의 대통령에게 낯부끄러운 지시를 하는 꼴이라니. 

4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과 4차 남북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12월 중순을 꼽고 있고 청와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12월 중순이 무산돼 12월 말로 다시 일정을 잡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상회담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분단 사상 최초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한국 국민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의 철조망마저 녹여버릴 것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할지도 중요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군사문제였다. 공동선언 1항도 군사문제였고 부속합의서도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였다. 핵심 의제 가운데 남은 것은 정치, 경제 분야다. 그런데 정치 분야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합의할 내용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합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입장에서 남북경제협력은 절박한 문제다. 갈수록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제 위기의 돌파구는 남북경제협력밖에 없다. 대기업들도 철도, 도로, 지하자원 등 굵직한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데 관심이 높고, 중소기업들도 개성공단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한다.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경제협력이 최상이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돌파하려면 남북경제협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남북경제협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기 쉽다. 남북철도협력사업도 벌써 예외를 인정받았다. 일단 대북제재 예외가 인정되면 전반적인 대북제재도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도 대북제재가 빨리 풀려야 이익을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과 전력사업 등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경제사업을 구상해왔으나 미국의 대북제재에 막혀 입맛만 다셔왔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 역시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도 남북경제협력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현재 남북경제협력의 쟁점은 남북교류를 원천 봉쇄한 5.24조치를 해제하는 문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문제, 10.4선언에서 합의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에 착수하는 문제 등이다. 이것만 합의해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확정하는 것도 큰 효과를 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가스 분야 한·러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동아시아 에너지 물류 지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가스관 연결은 착공 후 3년이면 완공이 가능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1순위로 꼽힌다.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병진노선

남북정상회담의 암초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병진노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에만 관심 있지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자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할 한국군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과 과감한 군사 합의를 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한발 앞선 합의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한미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건 미국의 구상일 뿐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전 세계가 지지하는 남북합의를 미국이 대놓고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9월 남북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와 철도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승인해주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세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원래 미국은 세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는 않는다.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전 세계가 반대해도 밀어붙이는 게 미국이다. 이라크전쟁이 그랬고, 지금의 무역전쟁이 그렇다. 그럼에도 남북합의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병진노선 눈치는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전략핵무력을 완성했고 이 힘으로 미국을 대화의 자리에 끌어냈다. 그리고 올해 4월 병진노선을 경제총집중노선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미국이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언제든 병진노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걸 잘 알기에 미국은 남북합의를 결정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 병진노선은 분명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미국을 제어하고 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내는 꼴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기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남북관계 발전이 지지율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북한이 병진노선으로 돌아가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한다면?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반면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를 유예하고 굵직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합의, 이행한다면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러 가스관 연결에 착수해 3년 후부터 난방비, 차량유류비가 반값으로 떨어진다는 사실만 알려져도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출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있다. 당연히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다행히 북한이 미국을 설득할 카드를 제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든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남북경제협력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 된다. 북한이 제공할 카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문재인 정부의 실력에 달렸다. 

※이 글은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에 동시 게재됩니다. 

<차례> 

1. 기이한 방향전환, 적폐청산에서 적폐축적으로

2. 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민심이반현상

3. 진심은 감귤선물에 담겼나 아니면 인권공세에 담겼나?

4. 잠재력 키우는 거대한 실체가 여기 있다 

1. 기이한 방향전환, 적폐청산에서 적폐축적으로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던 2018년 8월 12일 일요일 이른 아침.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활주로 공사장. 신호수나 관리자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공사장에서 이름 없는 노동자 한 사람이 원통하게 숨을 거두었다. 섭씨 35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는 노동자들의 옥외작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노동안전지침을 무시면서 일요일에도 쉬지 말고 일하라는 현장소장의 독촉을 받고, 냉풍기마저 고장으로 돌아가지 않아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깨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정신을 잃고 숨진 것이다. 그는 숨을 거둔지 1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이 수록된 작업일지는 그가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숨을 거둔 8월 12일까지 154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서 고작 13일밖에 휴식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12월 18일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밤 10시 이후 퇴근하여 이튿날 오전 6시 30분까지 출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12월 13일 출근 직후 작업장에서 쓰러져 숨진 이름 없는 노동자의 원통한 죽음을 추모하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끝장내라고 목놓아 외쳤다. 통계자료들은 오늘 이 땅에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원통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자본가들와 문재인 정권이 손을 잡고 수천만 노동자들을 가장 가혹한 착취로 내모는 만행이며, 즉시적이고 무조건으로 청산되어야 할 최악의 적폐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름 없는 노동자의 원통한 죽음은 8월 12일에 끝난 것이 아니다. 그의 원통한 죽음은 수천만 노동자들과 기층민중이 장시간 노동 속에서 어떻게 혹사당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다. 2018년 11월 14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이 발표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실태’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산재보상을 받은 과로사는 연평균 370건이었다고 한다. 4,000명이 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쓰러져 숨을 거둔 것이다. 산재로 인정을 받은 과로사만 집계한 것이 그렇게 많으니,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과로사는 얼마나 더 많을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 30,000 여명의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펴낸 자료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겨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83.6%나 되고,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25%라고 한다. 또한 주 2회 이상 하루 10시간을 넘겨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62.6%라고 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다. 예컨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1개월에 10일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으로 늘려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2.5배 더 겪게 되고,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2배 더 겪게 된다고 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생산노동은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진행되지만, 생산노동에서 창출되는 부는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생산관리권을 장악하고, 생산활동을 지배하는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부가 집중된다. 반면에,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은 자기의 생산활동에서 예속과 착취를 당한다. 노동자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생산활동의 주체이지만, 자본가는 고용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자기 밑에 예속시키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착취한다. 생산과정에서 자행되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에 대한 극소수 자본가들의 야만적인 착취는 자본주의체제가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범죄행위이며, 바로 그 범죄행위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고 사회정치적 갈등과 분렬이 격화된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5당 원내대표들과 인사하는 장면이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합의했다. 이 땅의 노동자들 가운데 무려 83.6%가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며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감행하려고 한다. 지난 7월 1일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던 문재인 정권은 그로부터 불과 넉 달 만에 태도가 돌변하여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인용한 통계자료가 말해주는 것처럼, 노동자들 가운데 83.6%에 이르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며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여 현행 착취제도를 강화하려고 한다. 2018년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탄력근로제라는 것은 일감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들고, 일감이 몰리지 않는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맞춘다는 제도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래 문재인 정권은 주당 최대 68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줄여주겠다는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하루 8시간 노동으로 5일과 노동연장시간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를 도입했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불과 넉 달 만에 태도가 돌변하여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력근로제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6개월 동안 노동자들은 최장 13주 동안 주당 64시간씩 일하며 더욱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방침 이전에도 노동자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서는 초과수당만 주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이 시행되면 그런 착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노동자가 12주 동안 주당 60시간씩 일하다가 작업장에서 과로로 쓰러져 숨을 거두는 경우, 그의 죽음은 과로사로 인정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은 주당 최대 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은 노동자들에게 재앙이다.    

촛불항쟁의 승리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사상 처음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핵심협약들을 비준하겠다고 하는 등 노동정책개혁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 모든 것이 노동자의 환심을 사보려는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제시한 노동정책개혁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제시한 노동정책과도 모순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반노동정책에 매달리면서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덧쌓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반노동정책만이 아니라 반농민정책도 감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농업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농업부문에 역사상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32%밖에 되지 않는 곡물자급목표를 끌어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되레 24.2%로 끌어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수입쌀이 매주 250톤씩 방출되는 바람에 이 땅의 농민들은 쌀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쌀 1kg에 2,000원 정도 되는 시장가격을 3,000원으로 올려야 농민들이 쌀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문재인 정권이 자립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생존권을 짓밟아온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덧쌓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근로대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그처럼 적폐청산에서 적폐축적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니, 빈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하다. 

2. 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민심이반현상

2018년 11월 21일 민주노총이 1일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강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권의 공약불이행을 규탄하기 위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산하 각급 노조들에 소속된 노동자 16만 여명이 총파업에 참가하였고, 14개 도시들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일찌감치 11월 총파업을 결정하였고, 이번에 그 결정을 행동에 옮겼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 국정기조를 계속 내팽개친다면 총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민주노총의 11월 21일 총파업은 무슨 신호인가? 그것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걸었던 기대를 버리고 그 정권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던 촛불민심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두 사진은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장면들이다. 그날의 총파업은 문재인 정권이 강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방침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각급 노조들에 소속된 노동자 16만 여명이 총파업에 참가하였고, 14개 도시들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대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 국정기조를 계속 내팽개친다면 총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민주노총의 11월 21일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걸었던 기대를 버리고 그 정권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던 촛불민심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였던 그 날 <중앙일보>에 실린 다음과 같은 보도기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각계각층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8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진 53.7%였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의 긍정평가는 7.3%포인트나 떨어진 54.2%였다고 한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주간이 지났을 때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은 85.7%였는데, 1년 5개월 만에 54.2%로 추락한 것이다. 

<세계일보> 2018년 11월 29일 보도기사에는 ‘리얼미터’가 2018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실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한 주간 전보다 3.2%포인트 떨어진 48.8%로 추락하였다고 한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78.3%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이 7개월 만에 40% 후반으로 급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 연령층, 정치성향, 직업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추락하였다고 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추락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은 지난 5월에 85%까지 올라갔었는데, 6개월 만에 29%포인트가 떨어지면서 56%로 주저앉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정치현실을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살피는 집단은 지식인들이므로, 지식인의 의식동향은 사회정치현실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보성향 지식인 323명이 참가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그런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11월 30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서울에서 진행된 제2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촛불정부’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3기’로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 '2018 전국민중대회' 장면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대중 15,000여 명이 운집하였다. 민중공동행동은 그날 전국민중대회에서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멈춰 세우고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12월 1일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을 비롯한 근로대중 15,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2018 전국민중대회’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다. 민중공동행동은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 일대에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제1차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전체 민중을 촛불항쟁으로 불러일으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재편한 단체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2개 사회단체들이 망라된 민중공동행동은 2018년 5월 10일에 결성되었다. 

민중공동행동은 그날 전국민중대회에서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멈춰 세우고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원상회복,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노점관리대책 폐지 등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대회연설에서 “탄핵망치를 두드렸던 국회가 촛불항쟁 이전으로 세상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재벌들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싼 임금을, 노동자에게는 과로사를 주고 있다”고 하면서 “2년 전 노동자와 영세상인, 청년 등이 박근혜를 끌어내렸듯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촛불의 염원을 실현하자”고 외쳤다.  

위에서 서술한 몇 가지 사실들은 박근혜 정권을 촛불항쟁으로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권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민심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게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3. 진심은 감귤선물에 담겼나 아니면 인권공세에 담겼나?

2018년 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이 채택되었다. 그 결의안은 조선에게 적대적인 일본과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음모적으로 날조한 괴문서다. 괴문서에 따르면, 조선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니, 악선전도 그런 악선전이 없다. 조선에게 적대적인 미국과 추종국들은 ‘조선인권결의안’에서 악의적인 괴담을 늘어놓는 것도 성에 차지 않자, 조선의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유엔안보리에서 검토해줄 것과 조선의 인권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맞춤형 제재조치를 유엔안보리에서 검토해줄 것을 ‘권고’하는 도발적 망동을 자행하였다.  

미국과 추종국들이 반미국가들을 고립시키는 압박공세에 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로씨야(러시아), 이란, 꾸바(쿠바), 수리아(시리아)를 비롯한 12개 나라들은 ‘조선인권결의안’ 합의채택에 불참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조선인권결의안’ 합의채택에 가담하였다. 10kg짜리 상자 20,000개에 담은 제주도산 감귤 200톤을 2018년 1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공군수송기 4대에 실어 북으로 보냈던 문재인 정부는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비렬한 인권공세에 주저 없이 가담한 것이다. 차라리 감귤선물을 보내지 않고 인권공세에 가담했거나, 인권공세에 가담하지 않고 감귤선물을 보냈다면, 이해할 수도 있다. 감귤선물에 진심이 담겼는가 아니면 인권공세에 진심이 담겼는가? 한 편에서는 감귤선물을 북에 보내고, 다른 한 편에서는 대북인권공세에 가담하는 문재인 정권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정신분렬증 환자의 행동을 닮았다. 그런 괴이한 행태는 남북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살펴보게 한다. <사진 5>

▲ <사진 5> 위쪽 사진은 문재인 정권이 상자 20,000개에 담은 제두도산 감귤 200톤을 북으로 보내기 위해 2018년 1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공군수송기 4대에 싣고 있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8년 11월 30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 장면이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추종국들은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음모적으로 날조한 이른바 '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결의안에서 조선에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느니 뭐니 하는 악선전을 늘어놓으면서, 조선의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유엔안보리에서 검토해줄 것과 조선의 인권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맞춤형 제재조치를 유엔안보리에서 검토해줄 것을 '권고'하는 도발적 망동을 자행하였다. 미국과 추종국들이 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아는 중국, 로씨야, 이란, 꾸바 수리아를 비롯한 12개 나라들은 '조선인권결의안' 합의채택에 불참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는데, 남북관계개선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그 결의안 합의채택에 가담하였다. 한 편에서는 감귤선물을 북에 보내고, 다른 한 편에서는 대북인권공세에 가담하는 문재인 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정신분렬증 환자의 행동을 닮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명백하게도, 문재인 정권의 본심은 남북경제협력에 쏠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남북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의 비핵화’가 먼저 실현되어야 할 텐데, ‘북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추진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다.         

지난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남북경제협력마저 완전히 파탄시켰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을 되살려놓은 문재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만, 최악의 경우와 대비시킨 단순한 비교관념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본심을 알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을 다음과 같이 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협력은 긴장이 완화된 분단체제에서 실현될 수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긴장이 완화된 분단체제에서 실현되는 경제협력이다. 그런 경제협력은 긴장이 완화된 분단체제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로 변질되어 분단체제가 영구화되어도 계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자주통일국가건설과 무관한 경제협력인 것이다. 

참다운 남북경제협력은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과업들 가운데 하나인데, 문재인 정권은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떨어진 남북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8천만 민족의 절절한 염원인 자주통일국가건설을 외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도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둘째, 각종 통계자료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즈음 문재인 정권을 가장 괴롭히는 요인은 경제위기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사촉 밑에 만들어놓은 이른바 수출주도형 자유시장은 중국의 압도적인 자유무역과 그에 대립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암초와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더 이상 존립하기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수출주도형 자유시장의 지배력에 눌려 만성발육부진에 걸린 내수시장이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빚잔치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권이 정권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올 탈출구는 밖에서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노동자와 근로대중이 문재인 정권에게 걸었던 기대를 접고 대규모 투쟁을 벌이게 된 까닭은, 문재인 정권이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와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수출주도형 자유시장의 파산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반민중적 정책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권존립을 위협하는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남북경제협력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자주통일국가의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경제수립의 발판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과 로씨야 씨비리(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대륙으로 나아가는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그런 대륙진출의 발판을 하루빨리 마련해놓아야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정권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올해 안에 남북철도연결공사에 착공하려고 서두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18년 11월 30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남북철도현지공동조사단을 북측으로 보내는 환송식 중에 인사말을 하면서 남북철도연결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11월 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남북철도현지공동조사단 환송식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권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남북경제협력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자주통일국가의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경제수립의 발판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과 로씨야 씨비리를 거쳐 유라시아대륙으로 나아가는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되고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유라시아대륙의 주요도시들을 철도로 연결한 대형 지도판이 배경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이 말해주는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서두르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추진목적은 유라시아대륙진출에 집중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띠나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지에서 취재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그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한다. 대조선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니, 이건 또 무슨 괴상망측한 소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생떼를 부리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미국의 조미고위급회담 제의를 계속 거부하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기 않고 생떼를 부리는 통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도 자꾸 지체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이딸리아, 벨지끄(벨기에), 단마르크(덴마크)를 순방하면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대조선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였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재완화를 말하던 그가 한 달 뒤에는 태도가 돌변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현존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떼에 맞장구를 쳤으니, 그처럼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뉘라서 믿겠는가. 

4. 잠재력 키우는 거대한 실체가 여기 있다 

무릇 정치지형이란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으로 양분되는 게 아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에 중도세력이 끼어있다. 보수세력에 맞서는 정치세력들 중에는 진보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도세력도 있다. 

정치지형은 사회계급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사회계급관계가 정치지형을 결정한다. 사회계급관계가 자본가-중산층-기층민중으로 삼분되어 있으므로, 정치지형도 보수세력-중도세력-진보세력으로 삼분된다. 

지난날 보수정권(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혹심한 탄압을 받았고, 지금은 중도정권(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당하는 바람에 진보세력의 존재감마저 희미해진 오늘의 정치현실에서는 중도정권과 보수정당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진보개혁정권’으로 부르는 착시현상이 일어나지만, 진보세력과 중도세력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서로 다르다. 

오늘 이 땅에 펼쳐진 정치지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은 명실상부한 중도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정당들과 대립할 뿐 아니라, 민중당과 민주노총 같은 진보세력과도 대립하는 전형적인 중도정권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2018년 10월 14일 민중당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이상규 상임공동대표는 연설에서 "민중이 정치주인으로 등극하는 진보집권의 새 시대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모두 함께 투쟁하자"고 각오를 다지면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만들어놓은 자주통일시대를 민중당이 앞장서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비록 지금은 보수세력의 음해모략과 중도정권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지만, 민중당은 이 땅의 노동자와 근로대중이 갈망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사회역사발전의 새로운 기관차이며, 8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자주통일국가건설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역사발전의 새로운 기관차다. 그날이 오면, 정녕 그날이 오면, 잠재력을 불꽃처럼 폭발시킨 선진적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새로운 기관차는 중간역에서 운행을 포기한 낡은 기관차를 끌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승리의 종착역으로, 8천만 겨레의 총의를 받들어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승리의 종착역으로 힘차게 운행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문재인 정권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자본가, 중산층, 기층민중을 전부 아우르는 ‘국민’의 정권이라는 간판을 내건다. 하지만 요즈음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빠져 정권존립이 위협을 받게 되면 ‘국민’의 정권이라는 간판을 황급히 내려놓고, 본색을 드러낸다. 기층민중에게 등을 돌리고, 중산층에게 무관심해지고, 노골적으로 자본가의 편에 기울어지는 기이한 행동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행동변화는 중도정권에게 내재된 기회주의 속성이 어느 특정계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노출현상이다. 

중도정권은 사회계급관계에서만 기회주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기회주의 속성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꺼내놓은 말과 한미정상회담에서 꺼내놓은 말이 서로 다르고, 어떤 때는 상충되기까지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민족공동이익을 논하는 척하다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족공동이익을 외면하고 미국에게 굴종한다. 기회주의는 언제나 자가당착에 사로잡히는 법이다.  

중도정권은 노동자와 근로대중이 갈망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종착역까지 가지 못하고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해버린다. 또한 중도정권은 8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종착역까지 가지 못하고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해버린다. 지난날 중도정권으로 출현했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그러했고, 오늘날 중도정권으로 출현한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는 중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정권은 쓸쓸해 보이는 간이역까지만 운행하는 낡은 기관차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 낡은 기관차가 어느 새 간이역으로 황급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그 낡은 기관차가 곧 운행을 포기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낡은 기관차가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하면, 정치정세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중도정권의 운행중지로 정세발전속도가 잠시 느려질 수는 있지만, 정세발전이 영영 멈춰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중도정권의 강한 견제를 받으면서도 잠재력을 키우며 그날을 기다리는 거대한 실체가 있기 때문이고, 미국의 방해로 조성된 교착국면 속에서 잠재력을 키우며 그날을 기다리는 거대한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혼돈과 교착으로 주저앉은 정치정세를 발전궤도로 끌어갈 그 거대한 힘의 실체는 무엇인가? 거대한 힘의 실체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선진적 노동자와 근로대중이며,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전민족적 주체역량이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서울-춘천을 잇는 철길이 잠시 멈춰서는 어느 이름 모를 간이역을 촬영한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전형적인 중도정권인 문재인 정권은 그런 간이역까지만 운행하는 낡은 기관차다. 하지만 낡은 기관차가 중간역에서 운행을 포기했다고 해서, 사회역사발전이 멈춰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날이 오면, 정녕 그날이 오면, 잠재력을 불꽃처럼 폭발시킨 선진적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새로운 기관차는 중간역에서 운행을 포기한 낡은 기관차를 끌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승리의 종착역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사회역사적 현실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두 줄기 강철궤도 위에 펼쳐지는 위대한 전진로정에 따라 끝없이 운행되는 것이다. 이 과학적 진리를 가슴 뜨겁게 깨닫는 순간, 어두운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아침해를 남보다 먼저 만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날이 오면, 정녕 그날이 오면, 잠재력을 불꽃처럼 폭발시킨 선진적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새로운 기관차는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한 낡은 기관차를 끌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승리의 종착역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정녕 그날이 오면, 잠재력을 불꽃처럼 폭발시킨 민족주체역량의 새로운 기관차는 간이역에서 운행을 포기한 낡은 기관차를 끌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승리의 종착역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사회역사현실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두 줄기 강철궤도 위에 펼쳐지는 위대한 전진로정에 따라 끝없이 운행되는 것이다. 이 과학적 진리를 가슴 뜨겁게 깨닫는 순간, 어두운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아침해를 남보다 먼저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