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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나선 중국 교민들 "이번엔 지켜만 볼 수 없어"

 

[해외리포트] 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참가기17.04.26 07:31l최종 업데이트 17.04.26 07:31l글: 임지연(tm617)편집: 김예지(jeor23)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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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오셨어요?"

지난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제동 1층에서 진행된 제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현장은 마치 축제 현장을 연상케 했다.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 동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다롄, 홍콩 등 총 11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투표현장 가운데 필자가 찾아간 곳은 베이징 동북쪽에 자리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투표가 시작된 25일 오전 8시,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량마오치아오(亮马桥) 동방동루(东方东路) 골목 일대 가운데 한국 대사관 입구에서만 길게 줄을 선 행렬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눈에 띄게 애국기가 높게 펄럭이고 있는 대사관 정문에는 출근 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몰렸다. 신분증 검사 후 입장을 안내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문 앞에 설치된 펜스 안쪽에서 무장 경비원과 함께 1차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오셨나요?"라며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이 곳이 비록 중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인'을 위한 '우리 대사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우선 대사관 정문에서 1차로 신분증 검사를 진행, 이후 투표장 내부에서 2차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본인 여부를 판단한 뒤 투표 용지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신분을 확인했다.

발부받은 투표용지에는 총 14명의 후보자 성명이 세로로 줄지어 명기돼 있었는데, 유권자는 총 5곳의 투표 부스 중 한 곳에 차례로 입장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후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고, 분홍색 봉투 속에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장 안팎에는 총 20여 명의 안내원이 배치돼 있으며, 신분증 검사와 투표용지 발부,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탓에 현장을 찾은 수십여 명의 유권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장 내부에서는 경건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장 건물 밖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재중 교민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껏 대부분 재중 교민 업무는 대사관 관저보다는 대사관 인근에 자리한 영사관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교민들에게 공개된 대사관 앞마당과 투표장으로 활용된 대사관 건물은 교민들에게 축제장 같은 역할을 했다.

대사관 앞마당에서 투표 현장까지 이어지는 공터에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을 교민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4개 테이블과 좌석이 마련됐다. 건물 입구 벽면에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판넬이 세워져 이 곳을 찾은 이들에게 '포토존'으로 활용됐다.

투표를 마친 20여 명의 교민들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등 저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재외투표소에서의 추억을 남겼다. 

축제장 같은 투표소 분위기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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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사관은 베이징에서 유독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두 지역인 왕징과 우다코우 일대에 하루 두 차례씩 선거인 수송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 왕복으로 51인승 대형 버스가 이 일대를 오간다. 

재중 주재원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왕징 일대에서는 직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주로 탑승했고, 베이징대학, 칭화대 등 주중국 유학생들이 주로 밀집해 사는 우다코우 출발 버스에서는 20대 젊은 학생들이 오고가는 양상이었다.

이날 삼삼오오 투표장을 찾아온 교민들은 투표를 마친 뒤 대사관 측에서 제공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우다코우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최여정(23)양은 "며칠 전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고 무조건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함께 왔다"면서 "앞으로 살면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모두 투표가 시작된 당일 함께 왔다"고 설명했다.

들뜬 목소리의 최 양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은 한 표뿐이지만, 한 표 한 표를 모으면 결국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왔지만, 해야 할 일을 마친 기분이 들어 기쁘다.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정오 시간대가 되자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곳을 찾은 직장인들이 투표장 입장을 위해 대사관 정문 앞에서 길게 대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신분증 검사를 위해 줄을 선 정혜선(31)씨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 전에 투표장부터 함께 왔다"면서 "앞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투표하겠다고 접수한 인원의 수가 전 세계 각국에서 접수를 마친 교민 수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잊지 않고 투표가 시작된 당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지난 총선 기간에도 상하이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국외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면서 "직장 업무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이번 만큼은 한국의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첫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투표를 마치고 대사관 문을 나서는 또 다른 교민 이정욱(42)씨는 "8년 째 베이징 일대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처럼 투표가 시작된 첫날부터 수십여 명의 교민들이 몰려와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지인들 사이에 '투표하세요~'라는 말이 일반적인 인사가 됐다"면서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지인들 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사적인 모임도 다음 주로 연기했을 정도다"고 했다.  

재중 교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선 지난달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해야 했다. 당시 재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이들의 수는 1만 192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투표장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 신분증명서와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류국(중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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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판사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개혁의 시작”

 

전국 법관들, 대법원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입장표명 공식 요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사법개혁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판사가 선결 개혁 과제로 “법원행정처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24일 <시사인> 기고글을 통해 “국민 이익보다는 행정처 조직과 고위 법관들의 이익에 민감한 행정처 조직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 내 행정처 개혁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주도해야 한다”며 “30여 개 법원에서 선출된,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고민이 깊은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거기서 행정처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사법 개혁 이슈들을 행정처 개혁 이슈와 합치는 경우 행정처 개혁의 초점이 흐려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전국의 법관들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들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에 대한 책임소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께서는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여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향후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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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26 [06: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산악 스키부대

 

▲ 흰 스키복을 입은 조선인민군 백두산 부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모 방송에 나와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돌 기념 열병식에 흰 방사능복을 입은 군대가 나왔는데 핵배낭 부대를 발전시킨 부대가 아닌가 한다고 말해서 주목해서 열병식을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스키부대 복장의 12군단이었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 진행자는 이 부대가 행진할 때 "이봉춘 육군중장이 인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12군단"이라며 "백두산 기슭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12년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똑같은 흰색얼룩무늬 복장의 스키부대가 스키를 들고 트럭에 앉아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다.

 

▲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 처음 나온 신형 설상위장복을 착용한 스키부대  

 

이 12군단은 눈이 많이 내리는 북부 산악지대를 전담하는 부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겨울철 산악전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부대일 것이다. 미군은 추운 겨울철에 매우 약하다. 6.25 때도 장진호반 등 추운 산악지대로 들어갔다가 무리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다. 전쟁은 겨울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은 4계절 언제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인민군 전략군

 

▲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기념 4.15 열병식 조선인민군 전략군 열병행진 
▲ 2017년 3월 초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을 4발의 탄도미사일 동시 시험발사 현지지도하고 있는 김정일 국무위원장 , 이때만 해도 전략군의 복장이 일반 인민군 육군 복장이었다.  


이번 열병식의 또 다른 특징은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새로 편성되어 육, 해, 공군과 함께 5군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은 육,해,공에 로켓군까지 4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만 유일하게 5군체계를 갖춘 것이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에서는 이 전략군이 행진할 때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정의와 평화수호의 억센 보검으로, 무적의 핵철퇴로 강화발전된 전략군 열병종대가 김이룸 전략군 소장을 선두로 나갑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전략군이 주로 다루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군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이 부대는 주로 미군이 핵공격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핵공을 단행할 경우 보복공격을 가하는 억제력 임무가 기본이지 전술무기처럼 언제나 사용하는 무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하면 끝장인 핵무기를 취급하는 부대이기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 2017년 4.15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신형 복장을 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 2017년 4.15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전투원들은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다. 처음 보는 권총이다. 자동보총은 5.45mm 98-1식 자동보총이다. 그 자동보총에는 헬리컬 탄창이라고 부르는 원통형 탄창이 부착되었다. 자동보총 표준탄창에는 실탄 30발이 들어가지만 헬리컬 탄창에는 실탄 150발이 들어간다. 그 외에도 탄창을 여러개 탄띠에 휴대하고 있다. 그들은 야시경이 달린 방탄모를 썼고, 디지털 위장무니가 착색된 방탄조끼를 입었으며, 얼굴에는 위장색을 칠하였고, 검은 색안경을 썼으며, 무릎보호대와 손가락집 없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2017년 초 특수작전군 부대를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원통형 헬리건 탄창과 일반탄장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이다. 김정은 위원장 왼편에 은빛 기관단총을 든 병사도 보인다. 주로 선물로 주는 기관단총인데 위장색이 아닌 밝은 은빛이어서 군사매니아들 사이에 아메리슘 핵총알을 사용하는 총이란 추정도 나오는 등 여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총이다.   

 

이 특수작전군 열병대오가 지나갈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믿는 부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모의 청와대 습격전을 직접 지도하고 올 초에 다시 특수작전군 경기대회를 지도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대이다.

 

북 방송에서는 "김영복 육군 상장의 인솔 아래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종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에 멸적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서릿발 칩니다."라고 소개하였는데 그 외모만 봐도 오싹했다.

 

한호석 소장은 이 특수작전군이 육군 소속이 아닌 단독 군으로 독립하여 북의 5군 체계의 한 축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이 특수작전군이 20만명이라는 추정까지 내놓고 있는데 한호석 소장은 약 11만명으로 본다고 최근 본지 기고문에서 밝힌 바 있다. 11만 명이라고 해도 대단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북의 특수작전군 즉, 특수부대는 도끼로 배를 까도 튕겨내고 못을 박은 나무판을 막 걸어다니고 단도를 바로 앞에서 던져도 휙휙 피하는 격술분야는 감히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거기에 뛰어난 사격술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초저공 낙하와 헬기밧줄강하 등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은 북이 공개한 영상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장비가 영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헬리건 탄창에 디지털위장무늬 방탄복, 야간투시경까지 미군 특수부대 못지 않은 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등장하여 이목을 끌었다. 가장 서방 기자들이 많이 보도한 사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이 특수작전군 사진이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북의 방사포와 지대지미사일로 남측과 일본 괌 등의 상대 군부대 주요거점을 동시 집중 타격으로 무력화한 후 가장 먼저 저고도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상대측 깊이 침투하여 요인을 체포하거나 제압하고 남은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인민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점령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특수 자동보총 즉, 복합소총 

 

▲ 복합소총으로 보이는 특수한 자동보총을 들고 열병 행진을 진행했던 조선인민군 병사  

 

▲ 2017년 4.15열병식에서 복합소총 방식의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조선인민군 

 

▲ 이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보병사단 열병부대 전투원들이 특이하게 생긴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름은커녕 존재 자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특별한 자동보총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망원조준경이 부착되었고, 자동보총실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모두 쏠 수 있는 차세대 자동보총이다. 무기의 설계와 제작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도 그런 차세대 자동보총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는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차세대 자동보총을 손에 들고 당당히 열병식에 나왔으니 군사전문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7년 4.15열병식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특수자동보총이었다. 국군이 개발했던 K-11 복합소총과 형태가 비슷했는데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20미리 공중폭발탄창, 일반 자동보총탄창을 장착하고 있었다.

 

▲ 멋진 국군 K-11 복합소총 , 북의 복합소총이 국군의 형태를 많이 참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군도 국군의 복합소총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있다.
▲ 중국군 복합소총, 국군의 복합소총을 베꼈다는 주장이 있다.  

 

복합소총은 국군이 개발은 했지만 문제가 많아 생산을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중이며 미군은 수십년째 개발 중에 있다. 중국군은 한국의 K-11복합소총이 나오자 바로 개발에 들어가서 비슷한 것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복합소총에서는 공중폭발탄이 매우 중요한데 오작동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오류를 수정하여 생산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격장면을 공개했는데 발사 후 총구가 너무 많이 들리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무겁다는 점이다. 총열도 2개이고 탄창도 2개인데다 레이저거리측정기에 야간조준경까지 장착하면 너무 무거워 휴대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 그 무게라면 차라리 위력적인 경기관총이나 유탄발사기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특히 매우 위력적이어서 탱크도 단방에 박살내는 탑어택, 상부폭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도 병사 두 명이면 발사관과 미사일 몇 발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기에 굳이 저렇게 무거운 복합소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겠나 싶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군도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엄폐물 너머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박격포, 총류탄, 유탄발사기, 수류탄 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북 인민군대가 이번에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무거워하지 않고 있다. 들고 있는 병사들의 덩치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일반 AK자동보총에 플라스틱 모형을 가져다 붙였을 것이라는 남측 군사매니아들의 억측이 난무했겠는가.

북은 절대로 껍데기만 화려하게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모양을 멋있게 못 만들기로 유명하다. 중동 등 전쟁터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나 대전차미사일 등을 사용해본 군인들은 보기엔 영 시원치 않은데 사용해보면 파괴력과 정확도가 무섭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멀지 않아 북이 복합자동보총 사격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무기의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북에 높은 강도를 보장하면서도 매우 가벼운 특수금속을 만드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도  전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의 미사일에 비해 모두 크기가 작아졌다. 인민군이 타격해야할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와의 거리는 그대로인데 미사일 크기가 작아졌다는 말은 적은 연료로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이고 결국 폭탄이나 미사일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 조선인민군 기관총 부대     ©자주시보

 

이 특수복합자동보총 외에 기관총 부대의 행진 모습을 봐도 매우 가벼운 기관총을 북이 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했다. 측면 탄띠 삽입구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중동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말하는 북의 73형 기관총 즉, 소위 대대기관총과는 다른 종류의 기관총으로 보인다. 손잡도 없다.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탄창의 길이나 크기, 총열의 길이나 총구의 크기를 보았을 때 자동보총보다는 훨씬 컸다. 기관총 종류로 보이는데 인민군대가 너무 가볍게 들고 행진하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범 부대에 선물로 주는 기관총과 형태가 비슷했다.

 

 

♦ 신형 휴대용로켓과 각종 총류탄 

 

▲ 2017년 조선인민군 4.15기념열병식의 신형휴대용로켓(RPG)     © 자주시보

 

이번 열병식에서 붉은색에 흰띠를 두른 휴대용 로켓(RPG)이 처음 등장했다. 발사총도 신형이었다.대전차용일 가능성보다는 열압력탄을 이용하여 시가전에서 건물 안의 적을 일거에 소멸하거나 진지를 파괴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텐덤 탄두를 장착한 북의 휴대용 로켓 부대

 

전차의 반응장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중탄두 즉, 텐덤탄두 RPG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은 불새라는 매우 위력적인 신형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RPG는 대인저격무기로 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번 신형 RPG는 길이가 퍽 짧아진 것이 특징이다. 휴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저기에 경량화까지 이루어냈다면 보병 한 사람이 여러발의 로켓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압력탄 RPG는 시가전에서 특히 오싹할 무기이다.

 

▲ 2017년 4.15 열병식에 등장한 화승총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부대  

 

이번 열병식에서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화승총 열병부대도 선보였다. 북의 화승총은 그 위력이 매우 뛰어나서 거의 백발백중이다. 헬기는 거의 다 떨어뜨리고 전투기도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서면 거의 격추한다.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북은 자랑하면서 실제 아주 빠른 목표 로켓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도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수만기나 수입해갔다고 적고 있다. 현재 시리아나 예멘전쟁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화승총이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양측 모두 가지려고 애 쓰는 무기이며 많은 헬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이 화승총에 격추되고 있다.

 

▲ 2017년 4.15 기념열병식에서 총류탄을 장착한 인민군 열병부대     ©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의 흰색 총류탄     © 자주시보

 

이번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거의 모든 부대가 소총에 총류탄을 꼿고 등장했다. 총류탄은 소총 총구에 꽂아 공포탄을 쏘아 그 화약의 힘으로 슈류탄 크기의 폭탄을 손으로 투척할 때보다 멀리 보내는 무기이다.

곡사로 잘 쏘면 벙커 안에 떨어뜨려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물론 아주 많이 쏘아보아야 그 정도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흰색의 총류탄도 등장했는데 북에서 흰색은 핵폭탄을 장착했을 때 칠하는 색이어서 총류탄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는 무슨 강력한 폭탄을 개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오싹할 의심이 든다.

 

▲ 2017년 4.15 기념 대검을 장착한 조선인민군 열병부대     © 자주시보

 

류탄발사기를 장치하지 않거나 총류탄을 꽂지 않은 열병대오는 이렇게 대부분 칼이라도 꽂고 나왔다. 사실 이 대검이 제일 오싹할 무기이다. 대검이 가장 정확하고 무자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직접 인민군이 칼을 꽂고 달려와서 육박전으로 소멸하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017년 4.15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한궤도차량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한궤도차량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 자주시보

 

 이번 열병식에서는 의외로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많지 않았다. 대신 신기술을 많이 접목시켰다.

발사관에 넣어 발사하는 냉발사체계를 통해 화염을 줄여 발사시 탐지 위험을 줄인 미사일과 산악 깊이 숨어서 쏠 수 있는 무한궤도 차량 미사일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 등이 그렇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두 종류, 괌이나 하와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점 그리고 여러 종류의 화성계열 미사일, 일명 스커드 미사일을 선보이지 않고 신형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한 종류만 선보인 점도 특이했다.

 

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도 무한궤도 차량에 탑재하여 깊은 산속에서 불의에 발사할 수 있게 했으며 크기가 화성계열 기존 미사일에 비해 퍽 날렵하고 작아졌다.

대신 끝이 매우 뾰족했으면 하부는 물론 상부에도 방향조종용 날개가 달려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 날개는 주로 방향전환을 급해 해야하는 대공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다는 경우가 많은데 탄도미사일에 그것을 달았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격회피 기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셈이다.

 

문제는 대공미사일이야 크기가 작아 뱀처럼 급하게 꺾는 비행을 해도 미사일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덩치가 큰 탄도미사일의 경우 급한 선회비행을 할 경우 엄청난 압력 때문에 미사일이 뒤틀리거나 내부 장치가 망가지게 된다. 따라서 북이 대공미사일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매우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부 장치도 매우 튼튼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을 암시한다.

 

▲ 러시아의 스캐럽(스크레브, 독사) 탄도미사일, 북은 이를 개량하여 미사일을 개발하여 중동 등에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스캐럽을 미국은 KN-02라고 부른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이 스캐럽을 더 발전시킨 미사일이다.     ©자주시보

 

▲ 이스칸데르, 방향조종 날개가 아래에 달려있다.      ©자주민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중에서 그런 요격회피 기능을 가장 능란하게 하는 미사일로 러시아의 스캐럽과 이스칸데르를 꼽는데 이스칸데르가 훨씬 더 요격회피능력과 정확도가 높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더 컸다.

특히 하부에만 날개가 달린 이스칸데르와 달리 하부와 상부 두 곳에 방향조종날개가 달려있는데 이는 1단로켓을 분리한 후 2단로켓 비행시기에도 방향조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칸데르의 최장 삭거리는 700KM까지 나간다. 국군도 이 이스칸데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사거리 800KM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를 개발중에 있다. 순항미사일 형태의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2,500KM까지 나가기도 한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1단추진체를 분리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긴 사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스칸데르의 능력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속도를 위해 끝도 매우 뾰족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분석하면 할수록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생각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군 당국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미사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북의 미사일들은 같은 사거리로 보이는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보다 바퀴가 하나씩 작을 정도로 경량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북이 아주 가볍고 튼튼한 특수금속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벼운 기관총과 복합자동보총, 즉 보합소총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북이 지난해 핵폭탄과 미사일을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 지능화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는데 그것을 이번 열병식에서 일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보당국의 면밀한 파악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심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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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알박기', 불법·거짓말·中반발 등 3대 논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26 10:24
  • 수정일
    2017/04/26 10: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작전 운용은 나중 이야기…일단 배치된 사드 철수시키기 쉽지 않을듯
2017.04.26 09:24:55
 

 

 

 

한미 양국이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및 레이더를 전격 반입하면서 사드 '알박기'를 마무리했다. 당장 '불법 논란'과 함께 '정부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중국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대선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벽 시간을 틈타 이뤄진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 및 운용을 확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26일 0시부터 4시까지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6기,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골프장 안으로 반입했다. 미군은 이들 시설을 한국에 반입한 이후 부산과 칠곡 왜관에 분산시켜 보관해왔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날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군은 연내에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을 찾은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 완료가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힌 이후 사드 배치가 다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17일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이후 사드가 배치된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간 9일간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문 대변인은 향후 남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부지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뒤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지공여는 지난 20일 완료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아 '불법'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공사 등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성주골프장에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을 두고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사드 '알박기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미군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밤 시간을 이용, 미 공군 오산기지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전격 들여놓았다. 사드의 실제 작전 운용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국에 사드를 들여 놓으면 이를 다시 미국으로 철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장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드 반입을 막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있던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성직자, 사드배치저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경찰은 이날 8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골프장 입구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모였던 주민 200여 명을 에워쌌다. 또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사드 반입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된 주민들의 차량을 길 밖으로 밀어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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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 한반도, 남북 여성 DMZ평화걷기 꿈꾼다”

2017여성평화걷기, 5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 진행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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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5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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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는 2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오는 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쟁없는 한반도,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2017 여성평화걷기’가 오는 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경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2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2017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DMZ(비무장지대) 걷기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는 5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시작하는 ‘2017 여성평화걷기’에서는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일부 구간 6.5km 코스를 걷게 되며,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거북이코스(4km)도 준비돼 있다.

평화걷기를 마치고 낮 12시 30분께 평화누리공원으로 돌아와 여성평화걷기 선언문 낭독과 시민평화합창, 공연 등 평화의 어울림 행사를 끝으로 ‘2017 여성평화걷기’는 마무리된다.

평화걷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민통선 통과를 위해 5월 19일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 (평화걷기대회 참가신청 www.wpwalk.kr, 문의-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gpminwoo@hanmail.net)

이에 앞서 조직위원회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인 5월 24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쟁없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문의-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7, adminwmp@gmail.com)

심포지엄에서는 △분단과 전쟁의 한반도, 여성의 삶과 희망(발제-김귀옥 한성대 교수), △평화와 종교 그리고 여성(발제-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왜 평화담론의 확산이 시급한가?(발제-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DMZ내 남북여성 평화생태마을 만들기(발제-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마음의 38선 없애는 문화소통의 지속가능한 교류방안(발제-최인숙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 등이 세부 주제로 다뤄진다.

   
▲ 왼쪽부터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장상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회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장미란 한국YWCA 평화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시리아에서 오랜 내전과 공습으로 32만 명이 죽고 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조국을 떠나는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땅에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여성평화걷기대회를 준비했으니 생명·평화·상생을 외치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김정애 조직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은 “전쟁과 분단을 겪은 한반도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던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앞으로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과 생명, 평화를 주창해야 한다”며, “관계지향적인 여성이 고유의 장점을 발휘해 남과 북의 여러 갈등상황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대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상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회장은 축사에서 “평화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이며, 걷는다는 것은 기장 기본적인 운동이면서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걸으면서 말하면 더욱 에너지가 넘치며, 혼자 걸으면서 꿈꾸면 백일몽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걸으면 비전이 생긴다”며, 여성평화걷기에 성찰적인 메시지를 보태주었다.

이어 여성은 ‘태생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만드는 사람’이라며, 비무장지대를 따라 걷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상 회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일본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안중에도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밖에 없고 통일이야말로 이 민족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역설했다.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생명·평화·상생을 위해 손 잡고 걷는다는 것은 여성들의 저항운동”이라며, “평화의 나무를 한그루 심는 이 일이 북녘의 여성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걷기와 함께 5월 24일 열리는 심포지엄도 남남, 남북의 갈등을 극복하고 전쟁무기보다 훨씬 힘이 센 평화무기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성평화걷기가 앞으로는 남측 민통선 철책을 넘어 대성리, 해마루촌 등 거주지 마을로 들어가고 나아가 북측 개성으로도 넘나드는 진정한 평화의 걷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안김정애 공동실행위원장은 5월 27일 남측 여성평화걷기에 맞추어 북측에서도 철책을 따라 평화걷기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는 구두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새로 들어설 정부와 함께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어와 지난해 북측 여성계에서 관심을 보였던 ‘김치페스티벌’ 등 평화 행사가 장애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평화걷기’는 지난 2015년 광복70년,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글로리아 스타이넘, 메어리드 맥고이어, 리마 보위를 비롯해 세계 16개국의 저명한 여성 평화운동가 30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DMZ)를 걸어 종단하는 'Women Cross DMZ'(이하 WCD) 행사를 진행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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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먹는 나방 애벌레, 플라스틱 공해 해결할까

조홍섭 2017. 04. 25
조회수 108 추천수 0
 
벌통 밀랍 먹는 꿀벌문패명나방 애벌레, 성분 비슷한 비닐봉지도 '냠냠'
생분해 세균보다 40배 이상 속도, 효소 추출·대량생산이 다음 단계
 
p2_César Hernández_CSIC2.jpg» 비닐봉지를 먹어치우는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 봉지에 10마리를 넣고 30분 지났을 때 모습이다. César Hernández, CSIC
 
취미로 꿀벌을 기르는 어느 아마추어 양봉가가 벌통에서 기생충을 잡아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튿날 보니 비닐봉지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누더기가 돼 있었다. 애벌레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갉아먹은 것이다.
 
영국과 스페인 연구자들은 이 우연한 발견을 지나치지 않았다. 애벌레의 정체를 알아보니 꿀벌부채명나방이었다. 이 나방은 꿀벌이나 말벌 벌통 안에 알을 낳는데,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벌집의 밀랍을 먹고 자란다.
 
00502441_20160919.JPG» 포장재로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지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매립장에 묻혀도 잘 분해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 생물에 해를 끼친다. 소각장에서 태우면 해로운 부산물이 나온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애벌레가 먹어치운 봉지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포장재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이다. 석유로 만드는 이 플라스틱은 가볍고 질겨 포장재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환경 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1조개의 폴리에틸렌 재질 비닐봉지가 쓰인다. 환경에 버려진 비닐봉지는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토양을 질식시키거나 바다로 떠내려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가 이 세계적인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Galleria_mellonella_1.jpg» 비닐봉지를 먹는 것으로 밝혀진 꿀벌부채명나방의 모습.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아메리카까지 널리 분포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Galleria_mellonella_dorsal.jpg» 꿀벌부채명나방의 날개를 펼친 등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섰다. 애벌레 100마리를 슈퍼마켓에서 받은 비닐봉지에 담았더니 40분 만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2.2개의 구멍을 뚫었다. 12시간 뒤에 비닐봉지의 무게가 92㎎ 줄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애벌레의 분해 능력을 기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례와 비교해 봤다. 특수한 세균과 곰팡이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늦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도 좋은 조건에서 여러 달 걸려야 분해된다. 
 
가장 최근 발견된 분해 능력이 뛰어난 세균도 하루 ㎠당 0.13㎎의 플라스틱을 분해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를 으깬 뒤 비닐봉지에 발라 실험한 결과 14시간 동안 13%가 줄어들었다. 하루에 ㎠당 5.52㎎꼴로 분해한 셈이다. 최고의 플라스틱 분해 세균보다 40배 이상 뛰어난 분해 능력이다.
 
p3_Paolo Bombelli.jpg» 슈퍼마켓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갉아먹는 꿀벌문패명나방 애벌레.
 
그렇다면 왜 이 나방 애벌레는 질긴 플라스틱을 먹게 됐을까. 페데리카 베르토치니 스페인 칸타브리아 생물의학 및 생명공학연구소(CSIC) 연구원은 “(꿀벌 통의) 밀랍은 폴리머이고 일종의 ‘천연 플라스틱’이어서 화학구조가 폴리에틸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애벌레는 벌통의 밀랍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화학구조의 비닐봉지를 먹어치웠다는 것이다.
 
애벌레가 비닐의 복잡한 화학구조를 단순하게 바꿔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게 쪼개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결국 미세 플라스틱 공해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애벌레를 으깨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고분자 중합체인 폴리에틸렌의 구성성분인 단량체인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파올로 봄벨리 영국 케임브리지대 생물공학과 연구원은 “애벌레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은 채 그저 먹어치운 것이 아니다. 실험 결과 나방 애벌레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의 중합체 사슬을 실제로 깨뜨린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p1_César Hernández_CSIC.jpg»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 플라스틱 분해물질을 만드는 효소를 추출해 생물공학 기술로 대량생산한다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일대 전환기를 불러올지 모른다. César Hernández, CSIC
 
연구자들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물질이 애벌레의 침샘이나 장내 공생세균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 연구 과제는 그 물질을 규명하고 효소를 분리해 내는 것이다. 봄벨리는 “만일 그 화학반응에 작용하는 효소를 찾아낸다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그 물질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산업적 규모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25일치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Paolo Bombelli et al, Polyethylene bio-degradation by caterpillars of the wax moth Galleria mellonella, Current Biology 27, R1–R3, April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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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 결과는 유럽과 극우 포퓰리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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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했던 후보들이 급부상하고, 스캔들이 터져나오며 프랑스 대선은 내내 요동쳤다.

프랑스는 선거를 두 번 한다. 1차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이 5월 7일에 결선 투표를 거친다.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극우 성향 마린 르펜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프랑스를 새로운 정치적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며, 프랑스와 EU의 관계를 급격히 바꿀 수도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에서 부상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높은 청년 실업률, 경기 침체, 국가 정체성, 이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2015년에 파리에서 130명이 사망한 테러 이후 비상 사태에 들어갔으며, 그뒤로도 여러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프랑스의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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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적 균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프랑스 대선 결과는 예측이 가능한 편이었다. 인기가 바닥을 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12월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수적인 공화당 경선 승리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었다.

프랑수아 피용이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세비를 받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지도가 추락했다. 피용은 현재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용이 무너지고 올랑드의 사회당 역시 고전하며, 중도파 무소속 후보 엠마뉘엘 마크롱이 부상하게 되었다. 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은 현재 EU 강화와 경제 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1위를 달리고, 그의 유세에는 많은 관중이 모였다.

마크롱과 함께 급진 좌파 쟝-뤼크 멜랑숑이 최근 몇 달 동안 급부상했다. 자신을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비교하는 멜랑숑은 42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9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주일 근로 시간을 32시간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있다. 르펜은 1차 투표에서 마크롱과 각축을 벌였다. 르펜은 이민을 급격히 줄이고, EU에서 탈퇴하고, 프랑스 사회에서의 이슬람의 존재에 반대하는 포퓰리스트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들은 프랑스 정치의 분열을 보여주며 전통적으로 막강했던 당들이 지지 기반을 잃었음을 드러낸다. 피용이 패배한 지금, 프랑스는 최초로 기존 주요 정당 출신이 아닌 의 새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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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극우 포푤리스트들의 가장 큰 시험대

이민 위기, 테러 공격, 끈질긴 반 EU 정서 속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부상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당이긴 해도, 그들은 브렉시트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더 대담해졌다.

유럽 극우는 지금이 엘리트, 기득권 정치인들을 내쫓고 (그들이 정의하는 좁은 의미의) 대중들에게 힘을 돌려줄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유럽에선 주요 선거가 세 번 열린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이 모든 선거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적 반 이민, 반 이슬람 시각으로 정치적 논의를 끌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프랑스 뿐이다.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지난 달 네덜란드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독일대안당은 집권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르펜은 대선 2차 투표까지 진출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2차에서는 패배할 것으로 보이나, 르펜이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르펜의 지지도는 프랑스의 포퓰리스트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유럽의 극우 정당들에 대한 민심의 잣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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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관계

프랑스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러시아에게 친근한 편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는 후보는 마크롱 뿐이다. 마크롱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는 매체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 선거에 개입했으며, 피용이 수위를 차지했다는 부정확한 설문 조사 결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매체가 마크롱이 남성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으며 ‘아주 부유한 게이 로비’의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내서 마크롱은 부인해야 했다.

마크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러시아 친화적이다. 르펜은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내려진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나기도 했다. 멜랑숑은 반 EU 적이며 NATO 탈퇴도 공언했다. 러시아가 반길 정책이다.

한편 피용은 러시아 제재가 ‘무의미하다’고 했으며 레바논의 사업가와 푸틴의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사업가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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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운명

선거 캠페인 내내 르펜과 멜랑숑은 EU 탈퇴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은 르펜과 멜랑숑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때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현대 유럽의 기반을 이룬 국제 기관들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한다.

프랑스가 EU에서 탈퇴한다면 무역 블록 EU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다. 프랑스는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며, 이미 브렉시트로 상처 받은 EU에서 프랑스도 탈퇴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낙선한다면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유럽의 정치를 장악할 거라는 유럽 극우들의 주장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2차 투표에서 참패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는 변방에 있었던 정당들의 극단적 정책을 주류화하는데에는 이미 성공했다.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가 곧 수그러들 거라는 조짐은 없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국민전선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극우 정당들은 극단적 정책을 실제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 야당으로 인기를 누린다. 프랑스가 르펜을 뽑지 않는다면 EU는 치명적인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EU에 대한 반감을 품은 유권자들은 많을 것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4 Reasons Why France’s Presidential Election Is So Importan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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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전술 무기는 전쟁을 야기시킨다

한반도 핵전술 무기는 전쟁을 야기시킨다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4/24 [14: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차량에 실려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 2017년 3월 6일 신형 화성6호를 4발이나 동시에 발사했다. 붉은 원 안의 탄두부가 원뿔이지만 로켓과 연결부위가 좀 깎여들어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 처음 공개한 신형 화성6호 소위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이다.     ©자주시보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수장해버리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위협 받을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도 도발적이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언행들을 자제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북은 최근 다시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칼빈슨호 항공모함과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 중인 또다른 항공모함 니미츠호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한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핵 항공모함 3척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선제타격에 나선다면 인민군 육해공군의 온갖 타격수단을 총동원하여 항공모함을 수장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해왔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SM-3, 패트리어트 등 위력적인 요격미사일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을 북이 타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북은 지난해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 탄도미사일로 부산 등 한국의 항구로 증원군을 보내오는 미군을 소멸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핵폭탄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방식이라고 했다.

대함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어뢰, 공중타격 등은 논외로 하고 이 방식 하나만으로도 항공모함 전단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회피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100% 요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미 북의 구형 탄도미사일이 예멘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사우디의 피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목표기지를 소멸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한편 지난 3월 6일 북은 스커드-ER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다. 북이 2월, 3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왔던 것은 북한을 위협하는 이상 징후에 대비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4.15열병식에 공개된 신형미사일들과 특수부대원들의 최신형 장비들은 지난해 공개한 북의 무장장비와는 또 다시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무기들이었다. 

미국이 100% 방어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핵폭탄은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대변인도 북과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북의 칼빈슨호 수장 발언은 허장성세로만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강경 발언, 한반도 핵전술무기 전방 배치, 그리고 대북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뿐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고무되어 휴전선이 서해에서 우리 군이 함부로 북과 충돌하기라도 한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 한미군당국의 신중한 처신이 절실하다.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고 북의 군 창건일(25일) 하루 앞두고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쟁만은 막아내야 한다. 힘의 논리에 맞서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의 국면이 열리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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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죽음, 죽음을 조롱하는 사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25 07:15
  • 수정일
    2017/04/25 07: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자수첩] “부탁드린다”는 한겨레 기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왜 외면하는가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4월 24일 월요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6#csidx3b610d298ed2d19bd6eb26ccf64d4de 한국사회에서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MB 정부의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패륜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에서는 ‘운지’ 따위를 운운하며 고인을 모욕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했고 유가족을 ‘돈만 밝히는’ 사람들로 폄하했다. 단식 투쟁을 감행하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 앞에서 폭식 투쟁을 서슴지 않았던 것도 그들이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광주 시민들과 유가족에 대한 폄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궤변이 극단의 언론에서 여과 없이 방송됐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한 조롱이 극단의 사고와 행동을 보여준 극우 진영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 사회의 시민이라면 어떠한 죽음이라도 아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었다. 죽음에 대한 조롱은 만연해 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서로 자리 잡은 듯하다. 

 

 
▲ 고(故) 손준현 한겨레 기자. 사진=손준현 페이스북
▲ 고(故) 손준현 한겨레 기자. 사진=손준현 페이스북

지난 22일 손준현 한겨레 기자의 죽음도 그러했다. 동료 기자인 안아무개 기자와의 말다툼과 몸싸움에서 빚어진 사고는 비극적 결말을 낳았고 언론계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한겨레는 23일 온라인으로, 24일 지면으로 사과문을 내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두 눈을 의심한 건 각종 SNS에서 쏟아졌던 독자와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차마 이곳에 담기 어려운 반응들이었다. 한겨레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과문에 달린 댓글에서는 신문 절독을 운운하거나 안철수 편향이라며 한겨레 논조를 비난하고 이번 사고와 무관한 조롱 글이 다수였다.  

유명을 달리한 손 기자가 남긴 기자로서의 발자취는 물론이거니와 한겨레의 사과문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비난과 폄훼의 대상이었다.(물론, 진심어린 추모를 하는 댓글과 글도 있다.) 

이러한 반응에 한겨레 기자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수찬 전 한겨레21 편집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기자는 누구보다 한겨레를 아꼈고 자랑스러워했다”며 “이제 저를 포함한 한겨레 사람들은 그 둘의 명예를 지키면서 한겨레 역시 지켜야하는 어려운 일을 치러야 한다. 제 페친들만이라도 이 비극에 예우를 표해달라.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재훈 한겨레 기자도 “한겨레 구성원들은 어제 이후 예상치 않았던 사건으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의 동료이자 동시에 의도치 않게 그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이의 동료이기도 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장례식장과 피의자가 구금된 경찰서는 100m 거리도 채 안 된다. 그 사이 공간이 지옥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이 마음만큼은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최성진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 역시 “한겨레에 서운하고 한편으로 저희가 밉다면 얼마든지 비판해달라. 귀를 열어 달게 듣겠다”며 “다만 동료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감춰, 뭔가를 도모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보지는 말아달라. 저희한테는 그럴 이유도, 또한 그런데 쏟을 에너지도 지금은 없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탁드린다”는 기자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누군가는 또다시 죽음을 조롱하며  희화화할 것이고 괴물이 된 자신을 망각할 것이다. 기자가 손 기자의 죽음을 처음으로 보도하고도 안절부절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였다.  

고인은 2015년 7월 “304개의 별 아래서..한바탕 울고 또 웃고”라는 기사를 통해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고인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그라진 고귀한 생명을 이처럼 가슴 아파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곳에는 304개의 별이 뜬다. 아이들의 방이라 불리는 416기억전시관이다.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면, 304명의 추억과 꿈이 별처럼 떠 있다. 2014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다. (중략) 기억의 공간은 416을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 말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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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남북교류협력에 동의..문제는 '북핵'

민화협.북민협, 차기정부 통일대북정책 구상 토론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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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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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보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각 당은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북핵 우선원칙을 두고 엇갈렸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홍사덕)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이제훈)는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각 당, 북핵 해법, 남북교류협력에 차이없어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각 당을 대표한 발표자들은 국제사회를 통한 북핵 문제 해법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언급하며, "안보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실현이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제재는 대화를 잇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국, 중국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남북문제를 푸는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 양자회담, 6자회담 등 대화체계를 복원해 북핵 동결, 폐기 수순을 밝고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임진강, 한탄강 수자원 공동이용을 통해 홍수피해를 막고, 산림, 해양자원을 공동이용해 남북 민생을 해결하며, 남북경협을 통해 정치적 통일로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북핵과 미사일을 실제적인 위협이고 엄중한 현실"이라면서도 "제재와 압박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 진전시 교류협력을 지원해야하는 것은 지극히 맞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홍준표 후보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핵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당장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정책은 당장 활성화해야 한다. 북한 어린이와 산모,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지원해야 한다.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특징을 두고,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상호 선순환 병행추진한다. 북핵문제도 남북관계 개선과 선순환하고 동시에 평화증진과 병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동참해야할 필요성은 있으며,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만들겠다는 것. 이를 통해 남북 통일.국방 장관 2+2 회담을 정례화해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민관, 정경,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 남북 경제교류를 유지하고 민간교류를 강화해 남북교류협력의 끈을 유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인배 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의 문제이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결정권을 장악할 때 미래를 도모한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적이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시도이기에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유승민 후보의 안보중심 정책은 "북한이 망하거나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접촉을 통한 변화'이다.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려서 인권탄압 문제 등을 깨우치게 만들고 변화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접촉을 통한 변화전략이 햇볕정책이었다.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금강산-설악산 생태통로 설치를 통한 동물 자유왕래, 북한 여성 대상 생리대 지원, 개성공단의 4차혁명 산업단지화 등을 제시했다.

이연재 정의당 대선후보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핵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위협요소이다. 우리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다"며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강조한다. 제재와 압박을 필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심상정 후보가 북미회담을 지지하고 중재하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내용교환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제시했다는 것.

그러면서 "북핵 해결의 시작을 보여야 남북대화를 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북한 매체 접촉 자유화 등 정책을 내놨다.

   
▲ 각 당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기념사진.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제는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 우선순위..'북한 주적론' 대리전도 벌어져

북핵문제 해법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각 당은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 중 어느 것을 우선에 둬야하는가에 서로 엇갈렸다. 최근 불거진 '북한 주적론'에 대한 후보 대리전도 벌어졌다.

김경협 의원, 이연재 위원장 등은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영석 의원과 이인배 수석전문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선후문제에 대한 답 대신, "제재도 국제협력과 같이하고 대화도 국제사회와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며 "제재국면인데 우리만 제재 안 할 수 없고, 대화국면인데 우리만 독야청정 제재 고수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5월 10일 남북대화를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재 국면을 야기하는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 주적론'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불거졌다. 

'북한 주적론'을 먼저 제기했던 바른정당 측을 대표해 이인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도 "주적은 국방백서의 이야기이다. 군사전략교리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점에서 주적개념이 중요하다. 북한은 통일을 일궈야할 협력대상이지만 군사교리상 주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정책대변인도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역할하지 않겠느냐"며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는게 왜 안보장사인가. 북한은 군사적 주적이자 평화통일 대상이라고 우리는 규정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공식 토론회에서 주적이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은 대통령 자질의 문제"라며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면 또 머뭇거리겠는가. 그에 대한 자질론을 말한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 측을 힐난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적과 주적은 큰 차이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은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국방부도 인정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외교부에서 북한은 교류협력대상이 됐다.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이 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국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972년 7.4성명에 나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상기시키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남한과 사실상 아홉 번째 핵보유국 북한을 연계시키며 "대북정책을 자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 강영식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정책제언을 했으며,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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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고 백승현군 유류품 1103일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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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군의 유품이 엄마 품으로 돌아온 사실은 세월호 자원봉사자 임영호씨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방과 지갑, 용돈 등을 찍은 사진 다섯 장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임씨는 “승현이가 수학여행을 떠난 지 1103일 만에 여행용 캐리어와 지갑이 세월호에서 돌아왔다”며 “입고 간 교복과 옷가지들 그리고 지갑, 수학여행 용돈으로 쥐여 준 5만 원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인 채…”라고 적었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3년간 바닷물 속에 잠겨 곳곳이 하얗게 얼룩진 가방과 1만 원짜리 다섯 장, 학생증과 카드 등이 담겼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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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평소에도 ‘엄마 사랑해요’를 입버릇처럼 외쳐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고 엄마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던 효자 아들 승현이었다”며 “외동아들로 자라며 동물조련사의 꿈을 키웠던 승현이는 미쳐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별이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백 군의 어머니씨(51)는 24일 “지난 21일 유품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와 다음날 목포에 가서 승현이의 캐리어와 지갑 등을 찾아왔다”며 “유류품 보관소 안에 들어가니 약품 처리 후 교복, 세면도구, 양말, 속옷 등을 따로 분류해놓고 건조 중인 것을 일일이 찾아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아이가 올라왔을 때 못찾은 아이가 27∼28명인가 해서 늦게 올라와 애가 탔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저리고 똑같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일론이 섞인 혼방소재로 된 교복, 넥타이는 색만 바랬지 구멍 하나 없이 온전했는데 면 소재 옷은 다 삭았고, 캐리어 천 손잡이는 너덜너덜했다”고 돌아온 옷가지와 가방 상태를 전했다.

또 “아이가 20개들이 1회용 렌즈를 가져갔는데 2개 쓰고 18개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백 군의 유류품 사진에는 ‘백승현’이라는 이름이 선명한 학생증과 여행 떠날 때 용돈으로 준 5만원, 1회용 안경렌즈, 지갑, 여행용 가방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군의 어머니는 “수학여행 가서 쓰라고 용돈 5만원을 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물에 젖어 돌아와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초창기 포렌식으로 복원한 세월호 내부 화면을 보면 (2014년 4월)16일 승현이가 아침에 밥맛이 없었는지 친구랑 사발면을 먹고 있더라구요. 수학 여행가기 전 용돈으로 현금 5만원을 주고 은행(계좌)에 따로 더 넣어줬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 먹지…” 

백 군의 어머니는 이번에 돌아온 유류품은 제 자리인 승현이 방에 가져다 놓기로 했다.

그는 “배에서 꺼내고 나서 약품 처리한 거라 냄새가 심해 열흘 이상 물에 담가놔야 한다고 해 욕조에 담가놨어요. 하루에 한 번씩물을 갈아주며 냄새를 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례 치르고 나서도 승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밤 10시 조금 넘으면 방에 불을 켜 놔요. 제가 어디를 가도 잠은 안 자고 와요. 애 혼자 놓고 가는 거 싫어서”라며 가슴에 묻은 아들을 그리워했다. 

수학여행 떠나기 이틀 전 손목을 다쳐 깁스했던 백 군은 모델, 동물조련사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3년 전 5월 주검이 된 채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자원봉사자 임씨는 “대선에 묻혀가지만, 육상으로 올라온 세월호와 함께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미수습가족분들과 계속해서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승현이 부모님과 세월호희생자 가족분들께 따뜻한 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백 군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 만인 2014년 5월 6일 부모 품으로 돌아와 화성 효원추모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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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포퓰리즘, 퍼주기...습관성 용어, 그 진실은?

 
[서리풀 논평] 고속도로에 30조 원은 괜찮고 기초연금 인상은 안 된다?
2017.04.24 11:10:03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나누고 돈을 (재)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복지에 쓰는 예산과 토목 공사에 쓸 나랏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돈(자원)을 배분할 때 나타나는 대통령 선거의 오랜 관행과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 단지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대통령 선거와 그 후보, 정당을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오랜 습관. 그것은 어떤 약속을 할 때마다 따라붙는 질문, '재원 대책'이다.  

다음은 눈에 띄는 대로 고른 일간 신문 기사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과 비교하면 4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관련 기사 : "기초연금 인상…복지 확대" 합창…재원 대책은 '빈칸')

특정 신문이나 기사를 가릴 필요가 없다. 조금만 돈이 많이 든다 싶으면, 재원, 포퓰리즘, 퍼주기, 탁상공론 등의 습관성 용어가 꼬리를 문다.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만나는 토론 때도 빠지지 않는 주제다. 공허하다고 서로 공박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람직한 변화에 돈(자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가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재정과 재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하다.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재정과 재정 대책이 한 사회의 가치와 지향, 그리하여 권력관계에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언제나 진실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재정 판단과 계획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거나 작은 것이 달라지고 쉽고 어려운 것도 변화한다. 

재정 규모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지난 10년간 150조 이상의 국가 재정을 투입했다(☞관련 기사 : 유일호 "4차 산업혁명·인구변화·사회자본 중장기전략 수립"). 특히 이명박 정부의 씀씀이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악명 높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32조 원의 재정이 들어갔고(☞관련 기사 : 이해찬 "4대강 사업, 총 32조 들었다"), 2009~2013년 '녹색성장'을 위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계획도 세운 바 있다(☞관련 기사 : 그린코리아 국제회의 개막..녹색성장 논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또한 미래에 대한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2020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30조 원을 쓴다고 발표한 것이 작년이었다(☞관련 기사 : 72조원 대규모 재원 투입…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고속도로 건설에 저만큼 돈을 쓴다니. 이런 계획이라면 국방도 빠질 리 없다. 며칠 전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 원을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 軍,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38조원…탄도미사일 조기배치).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참는다. 

낭비를 없애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아니다.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 따라서 어떤 지향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여러 후보가 약속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국민연금, 장기요양 확충, 일자리에는 돈이 많이 든다. 몇 조에서 몇 십 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관련 기사 : 5명 모두 기초연금 인상 공약…"선거 때마다 오를 것" 현실로). 언론이 처음 보는 듯 호들갑을 떨지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재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또는 비난)도 새삼스럽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돈이 더 든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증세를 피할 수 없지만,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증세를 둘러싼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언론이 합작한 '증세' 정치! 

재원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다. 치우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재원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누구인지 유심히 보라. 국가와 공동체, 공익을 앞세우는 듯 보이지만, 세 가지 특징을 숨기지 못한다. 

1.  
기존의 국가 재정과 그 권력관계를 보호하고 옹호한다. 그들은 어떤 공약에는 결사적으로 재원 대책을 따지지만, 어떤 공약에는 몹시도 너그럽다. 공약의 내용뿐 아니라 방식도 문제 삼는다(예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반대한다). 

과거에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지금은 여러 후보가 거론하는 4차 산업혁명에 재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방 선진화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쓸 예산은 또 어떤가? 그것이 경제나 성장인 한, 누가 감히 '퍼주기'나 '포퓰리즘'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  

기존 패러다임을 흔들지 않으면 재원의 크기와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 채무 증가를 지상 최대의 악으로 보다가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하자고 말할 정도다(☞관련 기사 : 성장과 일자리, 확장적 재정정책이 답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해서는 정세은 교수의 글을 참고할 것. ☞관련 기사 : '나라 빚'에 대한 착각이 재정정책 망친다). 재원 대책을 문제로 삼는 공약은 정해져 있다!  

2.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친다. 재정을 생각할 만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본심은 다르다. 말만 그렇게 하지 증세, 더 정확하게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증세에 반대한다. 

무엇에 반대하는지 본심은 이미 드러나 있다. 법인세를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해 더 많은 소득세를 물리는 것. 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것. 왜 반대하는지도 뻔하다. 이런 세금에 반대하는 본심을 "증세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으로 치환한다. 

후보들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순간, 이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바로 바뀔 것이다. 증세는 기업과 경제 살리기, 국제 경쟁력과 성장동력, 연구개발 투자로 연결되고, 그런 말을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무능한' 경제 패러다임을 덮어씌울 것이다. 

3. 
이들은 또한 효율성 논리를 금과옥조로 삼는다. 투입에 대비한 산출, 가격에 대비한 성능이 효율성의 산술이지만, 투입과 가격은 알게 모르게 고정되어 있다. 복지 예산에 국방 예산을 같이 생각하기 어려우니, 이른바 '주어진' 자원 논리다.  

OECD 평균 또는 꼴찌의 복지예산 논리가 있어 그나마 낫지만, 이것도 빠른 고령화와 압축 성장 논리로 묶인다. 지금 평균 이하여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 조만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시간과 추세의 논리. 그 익숙한 건강보험과 연금 재정의 '고갈론'도 비슷하다. 

재원 대책을 묻는 말은 (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효율화의 압박을 숨기고 있다. 낭비와 비효율, 도덕적 해이, 복지 부정수급이 괜히 나온 말일까. 효율화와 동반하는 재정 대책은 사실은 재정 억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재정을 둘러싼 완고한 권력관계를 쉽게 바꾸는 묘수는 없다. 다음 정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토목예산, 국방예산, 무슨 차세대 성장 동력에 쓴다는 돈을 생각해 보라. 무수한 이해관계자와 그를 둘러싼 현실 정치는 쉽지 않은 도전이자 과제다.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기회다. 국가재정 규모는 물론이고, 4대강이나 창조경제의 예만 생각해도, 기초연금 확대나 아동수당 말을 꺼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거의 유일한 기회다.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면, 진료비 부담 상한을 낮추고 장기요양을 확대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다시 얻기 어려운, 새로운 논의와 결정의 계기가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국가 재정은 기술 이상이다. 무슨 정책을 왜 해야 한다는 목표와 가치, 그리고 그를 위해 대중과 유권자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정치가 더 중요하다. 돈이 어디 있느냐 묻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으라.  

꼭 해야 하는 일이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할 것, 질문과 대답을 전환해야 돈에 합의하고 또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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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군장 갖춘 특수작전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4종

[개벽예감247] 최첨단 군장 갖춘 특수작전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4종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4/24 [08: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군체제로 편제된 조선인민군
2. 선발된 전투원 110,000명,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 단련한다
3.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 갖춘 핵심부대 전투원들
4. 36분 동안 쏜살같이 날아가, 1.5초 만에 착지한다
5. 미국 본토 핵타격에 최적화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 
6. 조미핵대결, 전략적 승패를 가를 종착점 향해 방향 틀었다

 

▲ <사진 1> 2017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태양절 105주년을 경축하는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정식명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다. 위의 사진은 열병식에 참가하기 위해 창전거리 고층아파트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방사포와 방사포병들의 모습이다. 사진에 나타난 방사포들은 240mm 40관 방사포인데, 차체를 장갑화하였고, 자동화된 장전장치와 방사포 80발을 추가로 실었다. 열병식에 등장한 각종 타격수단들과 무장장비들은 몰라보게 변모된 것들이다. 타격수단과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데서 급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군체제로 편제된 조선인민군

 

2017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태양절 105주년을 경축하는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정식명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다. <유투브(YouTube)>를 통해 방영된 행사의 전 과정을 시청하면, 행사에 참가한 장병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준비하고, 연습하였는지 직감할 수 있다.

 

군사를 중시하는 다른 몇몇 나라들도 자기들의 국가적 명절을 맞아 제각기 열병식을 진행하지만, 높은 규율성과 전투성을 과시하는 행진대오가 등장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각종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들이 등장하는 진짜배기 열병식을 거행하는 나라는 조선, 러시아, 중국밖에 없다. 열병식은 군사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좋은 기회로 된다.

 

다른 나라 같으면 열병식만 하기도 힘들 텐데, 조선에서는 장병들과 무장장비들이 출연하는 열병식과 각계층 인민들과 화려하게 제작된 각종 직관물들이 출연하는 군중시위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런 모습은 조선에서 말하는 군민일치의 오랜 전통이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음을 웅변한다. 조선의 열병식에서는 항일전쟁시기 전투복장을 한 행진대오가 맨 앞장에 서고, 6.25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친위부대(근위부대) 전투복을 입은 행진대오가 그 다음에 서고, 그 뒤를 따라 군종, 병종 부대들의 행진대오가 나서고, 군사학교들,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를 각각 대표하는 행진대오들이 나서는데, 이런 행진순서는 조선인민군의 역사와 전통, 장성역량과 익측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열병식들과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사진 1>

 

첫 번째 특징은 몰라보게 변모된 각종 타격수단들과 무장장비들이 열병식에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타격수단과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데서 급진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보총부문, 전차부문, 방사포부문, 미사일부문에서 무장장비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이 돋보인다. 이 글의 서술범위가 한정되어서, 열병식에 등장한 타격수단들과 무장장비들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긴다.   

 

두 번째 특징은 새로 창설된 제5군종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군대들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진 3군체제로 편제되었고, 러시아연방군은 전략로켓군을 포함하여 4군체제로 편제되었고, 중국인민해방군도 로켓군을 포함하여 4군체제로 편제되었는데, 조선인민군은 전략군과 특수작전군까지 포함하여 5군체제로 편제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열병식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시기 분산배치된 조선인민군 각급 특수부대들이 특수작전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제5군종으로 창설되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진행된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조선인민군이 특수작전부대를 병종에서 군종으로 격상한 것은 그들의 특수작전역량이 비상히 통합, 증강되었음을 말해준다. 특수작전부대들을 제5군종으로 편성한 군대는 전 세계에서 조선인민군밖에 없다. 조선인민군은 특수전부문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이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라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이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을 각각 창설하여 조선인민군을 5군체제로 편제한 것은, 그들이 핵타격전과 특수작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조선인민군의 전쟁수행력이 핵타격전준비와 특수작전준비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조선의 시각에서 설명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들이 말하는 ‘최후결전’에서 핵타격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그들이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하여 군사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열병부대의 행진모습이다. 몇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특수작전병 60,000명과 경보병 50,000명을 통합하여 110,000명으로 편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군사복무기간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을 계속 단련하면서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무장하였다. 어느 나라 군대나 우수한 전투원들을 선발하여 특수부대를 편성하는 법인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그런 최정예 전투원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군종전투단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선발된 전투원 110,000명,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 단련한다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군사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다. 특수작전군 사령관은 제11군단 군단장 김영복 상장(미국군 중장과 동급)이다. 이것은 제630대련합부대라는 단대호로 또는 ‘폭풍군단’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제11군단을 중심으로 다른 특수부대들을 통합하여 특수작전군이 창설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에 특수부대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그 부대들을 통합하여 군종을 창설할 수 있었을까? 한국 국방부가 2010년 12월 30일에 펴낸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부대는 2006년에 120,000명, 2008년에 180,000명, 2010년에 200,000명으로 계속 증강되었다고 한다. 이런 수치는 2010년 당시 119만명에 이르는 조선인민군 전체병력 중에 특수전병력이 17%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각급 특수부대들에 배속된 병력 200,000명이 모두 특수작전군으로 통합, 편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000명이라면, 웬만한 나라의 전군 병력수와 맞먹는 방대한 규모인데, 그처럼 많은 병력을 특수작전군으로 통합, 편제하는 것은 힘들다. <사진 2>

 

2011년 2월 8일 월터 샤프(Walter L. Sharp)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비공개간담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병력이 200,000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특수작전병은 60,000명이고, 경보병은 140,00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 정부 고위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2~3년 동안 추진해온 7개 경보병사단 전진배치를 완료했는데, 경보병 50,000명이 최전방에 전진배치되었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창설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특수작전병 60,000명과 경보병 50,000명을 통합하여 110,000명으로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고 혹독한 고강도전투조법을 계속 단련하고, 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을 받으면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돌격하겠다는 맹세문을 매일같이 암송”하면서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무장하는 장기군사복무를 13년 동안이나 한다. 한국군 병사들은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군사복무도 힘들어 하는데, 그들은 한국군보다 네 배가 넘는 기간 동안 군사복무를 한다. 군사복무기간은 전투준비태세와 전투행동숙련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요인이다.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을 계속 단련하면서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의 전투력이 최강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조선인민군 특수부대가 “매우 위협적”이라고 크게 우려하였다.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가장 우려하며 경계하는 대상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다. 어느 나라 군대나 우수한 전투원들을 선발하여 특수부대를 편성하는 법인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그런 최정예 전투원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군종전투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으로 단련되고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만 알면, 그들의 엄청난 전투력에 대해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 특수부대 전투원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까지 갖추었다. 장기간의 고강도전투조법 단련, 고도의 사상정신무장,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 바로 이 3대 요소야말로 그들이 스스로를 ‘백두산혁명강군’이라고 자처하는 근거다.

 

▲ <사진 3> 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전투원들은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다. 처음 보는 권총이다. 자동보총은 5.45mm 98-1식 자동보총이다. 그 자동보총에는 헬리컬 탄창이라고 부르는 원통형 탄창이 부착되었다. 자동보총 표준탄창에는 실탄 30발이 들어가지만 헬리컬 탄창에는 실탄 150발이 들어간다. 그들은 야시경이 달린 방탄모를 썼고, 디지털 위장무니가 착색된 방탄조끼를 입었으며, 얼굴에는 위장색을 칠하였고, 검은 색안경을 썼으며, 무릎보호대와 손가락집 없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 갖춘 핵심부대 전투원들 

 

<사진 3>은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대원들의 모습이다. 사진에서 그들은 권총과 5.45mm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다. 조선인민군은 보총이라는 말을 쓰고, 미국군도 보총(infantry gun)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군만 소총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쓴다. 조선인민군 각급부대 전투원들은 1998년에 개발된  98식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자동보총의 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킨 98-1식 자동보총도 있다. 사진에 나온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대원들이 손에 들고 행진한 자동보총은 원통형 탄창이 부착된 98-1식 자동보총이다.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자동보총 표준탄창에는 실탄 30발이 들어가지만, 헬리컬 탄창(Helical Magazine)이라고 부르는 원통형 탄창에는 실탄 150발이 들어간다. <시사저널> 1996년 9월 19일부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에게 5.45mm 자동보총 1정, 실탄 300발, 수류탄 4발 등이 지급된다고 했으니, 전시에는 전투원 한 사람마다 150발이 들어가는 헬리컬 탄창 2개씩  지급되는 것이다.

 

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전투원들은 야시경이 달린 방탄모를 썼고, 디지털 위장무니가 착색된 방탄조끼를 입었으며, 얼굴에는 위장색을 칠하였고, 검은 색안경을 썼으며, 무릎보호대와 손가락집 없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이런 통상적인 군장은 다른 나라 특수부대 전투원들도 대체로 갖추고 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그런 통상적인 군장만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판이다. 조선이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세상이 놀랄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전자장비를 갖추었다. 세상이 아직 모르는 그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사진 4> 이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보병사단 열병부대 전투원들이 특이하게 생긴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름은커녕 존재 자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특별한 자동보총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망원조준경이 부착되었고, 자동보총실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모두 쏠 수 있는 차세대 자동보총이다. 무기의 설계와 제작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도 그런 차세대 자동보총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는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차세대 자동보총을 손에 들고 당당히 열병식에 나왔으니 군사전문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사진 4>는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보병사단 열병부대 대원들이 매우 특이하게 생긴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름은커녕 존재 자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특별한 자동보총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망원조준경이 달렸고, 자동보총실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모두 쏠 수 있는 차세대 자동보총이다.

 

미국군은 그 차세대 자동보총을 ‘목표보병전투무기(Objective Infantry Combat Weapon)’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K-11 복합소총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자동보총이 2010년에 개발되었으나, 아직 그런 최첨단 자동보총을 만들 만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동결함이 자주 발생하여 생산품 불량률이 47.5%나 되었다. 그래서 K-11 복합소총은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다. 미국 육군은 1996년부터 XM29라고 부르는 차세대 자동보총을 사용해오던 중 작동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2005년 10월부터 XM29 구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무기의 설계와 제작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도 차세대 자동보총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는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보병사단 열병부대 대원들이 차세대 자동보총을 들고 당당히 열병식에 나왔으니 군사전문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열병대오의 단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대원들은 헬리컬 탄창이 부착된 98-1식 자동보총을 들고 열병식에 나왔고, 보병사단 열병부대 대원들은 차세대 자동보총을 들고 열병식에 나왔지만,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에게 98-1식 자동보총과 함께 차세대 자동보총도 지급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 <사진 5> 위의 사진들은 지능-정보화된 각종 최첨단 군사장비들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조선의 군수기업체 팬 씨스템즈 해외지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가 내놓은 특수부대 전투원의 전자군장이다. 사진에서 보는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은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섰다는 미국군 특수부대 전투원의 전자군장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으며, 어떤 것들은 더 앞선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GR-820T라고 부르는 전술단말기까지 포함하는 무선정보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사진 5>는 지능-정보화된 각종 최첨단 군사장비들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조선의 군수기업 팬 씨스템즈(Pan Systems) 해외지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Global Communications, Glocom)가 내놓은 특수부대 전투원의 전자군장이다. 사진에서 보는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은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섰다는 미국군 특수부대 전투원의 전자군장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으며, 어떤 것들은 더 앞선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GR-820T라고 부르는 전술단말기(tactical terminal)까지 포함하는 무선정보통신장비(wireless data link)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이처럼 최첨단 수준으로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을 갖추었음을 알면,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소리야말로 헛소문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물론 110,000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체병력이 그런 최첨단 수준으로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을 갖춘 것은 아니다. 특수작전군 110,000명을 최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군종으로 육성하려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특수작전군 부대들 가운데 최첨단 수준으로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을 갖춘 핵심부대들이 따로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특수작전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사흘 전인 2017년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에 참가한 4개 부대들이 바로 그런 핵심부대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직하였고, “특별히 중시하며 제일 믿는 전투단위”이며, 조선인민군 부대들 가운데 가장 최신식으로 건설된 병영에서 훈련하고 생활하는 핵심부대가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11월 3일 그 핵심부대를 시찰하였고, 같은 해 12월 10일 그 핵심부대의 전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였다. 사기가 충천한 그 핵심부대는 2017년 4월 12일에 진행된 특수작전부대들의 경기대회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하였다. 그 핵심부대가 요즈음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자주 등장하는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제525군부대라는 단대호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을 지칭하는 단대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직하고 중시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직속 특수작전대대야말로 특수작전군 중에서도 전투력이 가장 강한 핵심부대인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포함하여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에 참가한 4개 부대들이 최첨단 수준으로 지능-정보화된 전자장비를 갖춘 핵심부대들인데, 그 핵심부대들이 최첨단 무선정보통신장비를 사용하려면, 적정을 실시간으로 정찰감시하는 스텔스무인정찰기가 있어야 하고, 최첨단 정보통신장비가 설치된 지휘차량이 있어야 하고,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을 지능-정보화한 통합지휘통제체계(C4ISR)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작전적 요구에 따라, 조선에서는 제5세대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 ‘방현-5’를 만들어 실전배치하였고, 최첨단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한 지휘차량을 운용하고 있고, 최첨단 통합지휘통제체계가 가동되는 전술지휘소도 운용하고 있다.

 

▲ <사진 6> 위의 사진들은 GS-2200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한 전술지휘차량과 GS-930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통합지휘통제체계를 가동하는 전술지휘소의 모습이다. 이 전자장비들은 모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조선의 군사장비수출회사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내놓은 것들이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위의 사진에 나타난 전자정보기능을 가진 전술지휘차량, 전자정보기능을 가진 전술지휘소와 연계되는 최첨단 전자군장을 갖추었다.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소리야말로 헛소문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6>이 말해주는 것처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조선의 군사장비수출회사가 GS-2200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정보통신장비와 GS-930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통합지휘통제체계를 해외수출품목으로 광고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최첨단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한 전술지휘차량과 최첨단 통합지휘통제체계를 가동하는 전술지휘소를 이미 오래 전부터 운용해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된다. 

 


4. 36분 동안 쏜살같이 날아가, 1.5초 만에 착지한다

 

2016년 12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특수작전대대의 청와대 습격 공중침투훈련을 보면,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의 전투조법에 대해 알 수 있다. 그 날 공중침투훈련에 참가한 부대들은 높은 산고지에서 활공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착륙륙전대, 불시에 날아든 전투헬기에서 밧줄강하로 쏟아져내리는 강하륙전대, 경수송기들에서 낙하산을 타고 착지하는 낙하산륙전대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다른 나라 특수전부대들이 사용하지 않는 경수송기를 위력적인 저고도침투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 경수송기는 2017년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에서 또 다시 등장하였는데, 초저공으로 훈련장 상공에 날아든 경수송기들에서 전투원들이 초저공강하를 하였다고 한다. 

 

▲ <사진 7> 맨위쪽 사진은 2016년 12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이 활공낙하산을 타고 강하하는 장면이다. 가운데 사진은 2017년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에서 초저공으로 훈련장 상공에 날아든 경수송기들에서 전투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강하하는 장면이다. 맨아래쪽 사진은 전투원 2명이 낙하산 한 개를 타고 초저공강하를 하는 장면이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의 강하고도는 80m밖에 되지 않으며, 그들이 80m 고도에서 강하하여 착지할 때까지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연합뉴스> 1996년 1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부대들이 공중침투작전에서 사용하는 경수송기들은 선덕, 만포, 연포, 태천, 곽산에 있는 5개 기지들에 분산배치되었는데, 공중침투훈련을 진행할 때는 경수송기들이 황해남도 송화군 이현리에 집결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착오로 보인다. 황해남도 송화군에는 경수송기들이 집결할 비행장이 없다. 송화군 남쪽에 있는 태탄군에 비행장이 있으므로, 전시에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탑승한 경수송기들은 태탄비행장에 집결한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다. <사진 7>

 

태탄비행장에서 이륙한 경수송기들은 해주만 상공과 경기만 상공을 초저공으로 비행하여 서울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태탄비행장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광장까지 직선거리는 164km이므로, 경수송기들은 180km 정도만 비행하면 주한미국대사관 상공에 도달하는 것이다. 1937년에 개발된 엔진을 장착한 러시아 경비행기 안드봐(AN-2)의 최대속력은 시속 258km이므로, 조선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경수송기의 최대속력은 시속 300km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조선의 신형 경수송기들이 태탄비행장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상공까지 전속력으로 비행하면, 36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 태탄비행장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474km이고, 경수송기의 항속거리는 550km이므로, 부산까지도 비행할 수 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공중침투작전을 개시하는 시간대는 달빛도 없어 칠흑 같이 캄캄한 무월광 심야다. <뉴시스> 2016년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신형 경수송기 기체 아래쪽에 지형탐지레이더가 부착되었고, 기체 위쪽에는 위성위치추적안테나가 부착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신형 경수송기가 야간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의 야간침투비행은 30m 고도에서 서해 해수면을 스칠 듯이 날아가는 경수송기를 타고 가는 무전파 초저공비행이다. 경수송기들이 작전대상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상공에 이르면, 엔진을 끄고 무동력-무소음 활공비행도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교전상대의 감시레이더망을 뚫고 침투비행을 할 수 있다. 조선은 교전상대의 감시레이더망을 뚫고 초저공으로 침투비행을 하는 경수송기를 500대나 실전배치하였다.

 

경수송기들이 작전대상 상공에 이르면,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신속하게 집단강하를 시작하게 된다. 다른 나라 특수부대 전투원들은 고공강하를 하지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초저공강하를 한다. 한국군 특전사 전투원들의 강하고도는 1km이고, 한국군 해병대 전투원들의 강하고도는 2km인데, 1996년 9월 19일에 발간된 <시사저널> 제360호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의 강하고도는 놀랍게도 80m밖에 되지 않으며, 그들이 80m 고도에서 강하하여 착지할 때까지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깜박할 사이에 낙하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80m 고도에서 초저공낙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경수송기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이고, 그들이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저공낙하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1991년에 조선은 40m 고도에서도 펼쳐지는 초저공낙하산을 만들었는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그 낙하산을 메고 80m 고도를 비행하는 경수송기들에서 쏟아져내려 눈 깜박할 사이에 목표지점에 착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초저공강하를 해야 지상에 있는 교전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목표지점에 정확히 착지할 수 있다.

 

이런 씨나리오를 상상해볼 수 있다. 전시에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미사일 집중타격과 보병사단 방사포부대들의 대구경 방사포 집중사격이 끝난 직후, 적정을 실시간으로 정찰감시하는 스텔스무인정찰기를 앞세우고, 로켓포 및 폭탄을 탑재하고 7.62mm 기관포 2문으로 무장한 저고도공격기까지 앞세운 경수송기 500대가 작전대상들을 향해 침투비행을 시작할 것이다. 경수송기 한 대마다 무장병력이 20명씩 탑승할 수 있다. 결전의 시각이 오면, 고강도 전투조법훈련과 고도의 사상정신무장으로 단련되고,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을 갖추고, 경수송기 500대에 분승한 특수작전군 최정예 핵심부대 전투원 10,000명이 작전대상들을 향해 그어진 침투항로를 타고 전속력으로 비행할 것이다. 작전대상 상공으로 쏜살같이 날아간 그들은 초저공강하로 순식간에 착지하여 전투에 돌입할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5. 미국 본토 핵타격에 최적화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 실황중계방송을 시청한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특수작전군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조선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1종을 공개할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은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에서 고압가스로 사출되어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비행자세를 바로잡으며 상승비행하는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다. 이 세상에는 그 이상으로 발전된 미사일이 없으니, 조선이 열병식에 등장시킨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최첨단인 것은 분명하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은 조선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장착하고, 조선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대출력고체연료를 사용한다. 그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부문에서도 ‘자력자강’의 길을 걸어왔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고체발동기를 장착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발사준비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발사화염을 적게 분사하므로, 발사징후를 교전상대에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열병식에 등장시킨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은 미국 본토 핵타격에 최적화된 극강의 전략무기들인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7년 2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였는데,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2017년 4월 15일 열병식에도 등장하였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성공한 때로부터 꼭 두 달 뒤에 고체발동기를 장착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열병식에 등장하였으니,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북극성-3형이다.

 

▲ <사진 8> 이 사진들은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실은 7축14륜 자행발사대차가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원통형 발사관 지름이 긴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들마다 여러 개의 열핵탄두를 넣은 다탄두미사일이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성-3형을 발사하면 조선에서 10,000km 떨어진 미국 중부도시 시카고에 도달하게 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8>은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실은 7축14륜 자행발사대차가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원통형 발사관 지름이 긴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들(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s)마다 여러 개의 열핵탄두를 넣은 다탄두미사일이다. 북극성-3형처럼 7축14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이동하는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으니, 그것이 토폴(Topol)이다. 토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0km이므로, 토폴처럼 7축14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의 사거리도 10,0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성-3형을 발사하면 조선에서 10,000km 떨어진 미국 중부 도시 시카고에 도달하게 된다.

 

▲ <사진 9> 열병식에 등장한 7축14륜 자행발사대차 운전석 아래쪽에 '태백산'이라는 차량명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부성회사가 러시아의 유럴자동차공장과 합작하여 화물차를 생산하였는데, 그것이 '태백산'이다. 합작생산이 끝난 뒤에도 조선은 그 화물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 2동에 있는 조선련광무역회사가 해외수출을 위해 제작한 화물차 '태백산' 광고다. 240마력짜리 8기통 엔진을 장착한 이 화물차의 최대적재질량은 15t이고, 속도는 시속 82km이며, 25도 경사각을 오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열병식에 등장한 7축14륜 자행발사대차 운전석 아래쪽에는 ‘태백산’이라는 차량명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부성회사가 러시아의 유럴자동차공장(Ural Automotive Plant)과 합작하여 화물차를 생산하였는데, 그 화물차가 ‘태백산’이다. 합작생산이 끝난 뒤에도 조선은 화물차 ‘태백산’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사진 9>에서 보는 것처럼,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 2동에 있는 조선련광무역회사가 화물차 ‘태백산’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240마력짜리 8기통 엔진을 장착한 이 화물차의 최대적재질량은 15t이고, 속도는 시속 82km이며, 25도 경사각을 오를 수 있다.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탄체무게는 40t 정도로 추산되는데, 거기에 더해 원통형 발사관의 무게와 그 발사관이 실린 차체의 무게까지 합하면, 70t 정도로 추산된다. ‘태백산’은 그처럼 무거운 탄체와 발사관과 차체를 끌고 움직이는 것이다.

 

▲ <사진 10> 이 사진들은 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또 다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다. 이 미사일이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고압가스를 발사관 안으로 사출하여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게 한 다음,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비행자세를 바로 잡으며 상승비행을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열병식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4발이 등장하였다.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다. 마주서면 위압감이 느껴지는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극성-4형이다. 북극성-4형처럼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는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토폴-M이다. 1998년부터 실전배치된 토폴-M은 1985년부터 실전배치된 토폴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 것이다. 러시아전략로켓군은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78발 보유하고 있다.

 

▲ <사진 11> 위쪽 사진은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러시아군의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교하는 사진이고, 아래쪽 사진은 토폴-M이 모스크바 거리를 지나가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발사관 지름은 북극성-4형과 토폴-M이 거의 같아 보이고, 발사관 길이는 북극성-4형이 토폴-M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인다. 토폴-M의 탄길이가 22.7m이고, 탄지름이 1.9m이므로, 그것에 대비되는 북극성-4형의 탄길이는 24m이고, 탄지름은 1.9m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폴-M의 사거리가 11,000km이므로, 그것에 대비되는 북극성-4형의 사거리는 12,000km로 추정된다. 조선에서 북극성-4형을 발사하면, 33분 만에 10,700km 떨어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 도달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1>에서 보는 것처럼, 발사관 지름은 북극성-4형과 토폴-M이 거의 같아 보이고, 발사관 길이는 북극성-4형이 토폴-M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인다. 토폴-M의 탄길이가 22.7m이고, 탄지름이 1.9m이므로, 그것에 대비되는 북극성-4형의 탄길이는 24m이고, 탄지름은 1.9m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폴-M의 사거리가 11,000km이므로, 그것에 대비되는 북극성-4형의 사거리는 12,000km로 추정된다. 조선에서 북극성-4형을 발사하면, 33분 만에 10,700km 떨어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 도달할 수 있다.

 

조선이 이번 열병식에서 세상에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사진 12>에서 보는 것처럼,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열병식에 등장하였다.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는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실리는데, 그 자행발사대차에 화성-13도 실렸다.

 

▲ <사진 12> 이 사진은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는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실리는데, 그 자행발사대차에 화성-13도 실을 수 있다. 발사화염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과 후폭풍의 강한 충격으로부터 차체와 타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철판으로 차체 아래쪽을 덮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번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화성-14는 이번에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그 까닭은 화성-14가 원래 자행발사대차에 싣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성-14는 자행발사대차가 아니라 열차에 싣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다시 말해서, 화성-14는 열차발사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화성-14 탄길이는 조선의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들보다 조금 짧은 대신, 탄지름은 조금 더 길다. 이것은 화성-14가 열차차량크기에 맞게 설계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13>

 

▲ <사진 13> 위쪽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나타나지 않은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할 때 촬영된 보도사진이다. 화성-14 탄길이는 조선의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들보다 조금 짧은 대신, 탄지름은 조금 더 길다. 이것은 화성-14가 열차차량크기에 맞게 설계되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는 열차발사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아래쪽 사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싣고 달리는 핵열차다. 이 핵열차는 지난 시기 러시아군이 운용하였으나 지금은 야외전시장에 놓여있다. 핵열차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발견한 러시아는 지금 핵열차를 다시 개발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화성-14를 실은 핵열차는 외형이 일반열차와 똑같아서 자신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으며, 미사일탑재차량, 액체연료수송차량, 산화제수송차량, 발사통제차량, 경비원수송차량을 끌고 이리저리 달리다가 임의의 장소에 세워놓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발사할 수 있다. 화성-14를 싣고 달리는 핵열차는 디젤기관차가 끄는 특별열차다. 지난 시기 조선에는 전기기관차들밖에 없었는데, 2012년 말 중국산 디젤기관차 6대를 수입하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이 실전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모두 4종인데,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3, 핵열차에 실린 화성-14, 7축14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북극성-3형,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북극성-4형이다.

 

▲ <사진 14> 이 사진들은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차량에 실려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전략잠수함에서 근무하는 해병들이 그 차량에 탔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4종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종을 실전배치함으로써 완벽한 핵억지력을 가진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국 본토에 대한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확증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다. 조선은 미국 본토에 대한 완벽한 핵공격능력을 과시하여 백악관을 옥죄는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사상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백악관을 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떠밀어버렸다. 조미핵대결은 전략적 승패를 가를 종착점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대격변이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6. 조미핵대결, 전략적 승패를 가를 종착점 향해 방향 틀었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4종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종을 실전배치함으로써 완벽한 핵억지력을 가진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극성-3형과 북극성-4형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미국 본토에 대한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확증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다.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4종이나 보유하였으므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기회도 네 차례나 예정되어 있다. 만일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보유종류에 따라 네 차례 연속 단행하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완전히 파탄될 것이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한 조선이 네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은 조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결정적인 계기가 다가왔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자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할까봐 매우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이 항모타격단을 한반도 근해로 급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사실은 그 항모타격단이 오스트레일리아 근해로 내려가서 그 나라 해군과 공동훈련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 앞에서 얼마나 당황망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항모타격단을 급파하여 조선을 압박한다는 언론보도들은 당황망조하는 미국의 가긍한 처지를 은폐하는 허위선전에 불과하다. 진실은 그와 정반대다. 조선은 미국 본토에 대한 완벽한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면서 백악관을 옥죄는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수위를 사상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백악관을 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떠밀어버린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24년 동안 지속되어오는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고, 미국의 패색이 더욱 짙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제 미국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조선은 평화협정을 지난 64년 동안 완강히 거부하던 미국을 마침내 평화협정의 길로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조선에 대한 핵포기 요구를 폐기한다는 뜻이고,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말은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뜻이다. 조미핵대결은 전략적 승패를 가를 종착점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대격변이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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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이 북한 의사 확인 제의”…회고록과 정반대 증언 나와

 

[고발뉴스 브리핑] 4.2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소폭 하락한 가운데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KSOI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보수의 확실한 선 긋기? 이러다 결국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싶다~

2.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펼친 주장과 정반대되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확인하고 결정하자고 말한 사람은 정작 송 전 장관 본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진실인 양 착각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암튼 병이야 병...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은 '송민순 문건'논란 관련 해명을 위해 23일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2007년 11월 6일 당시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이 기록한 내용 원문을 그대로 타이핑 한 자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 결정을 내린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제공>

3.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차기정부는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북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관계 유지’ 응답이 68.6%로 압도적이었고 ‘강경 대응’이라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돈도 좀 쓰고, 고개 좀 숙이면 어때? 전쟁 나면 다 죽어~

4. 문재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간 합의 법제화 등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 '주적' 논란과 '송민순 회고록' 비난 여론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안보 중요하지... 그 중요한 안보 문제를 떠밀리듯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5. 홍준표 후보가 '돼지흥분제' 논란에 대해 ‘어릴 적 잘못으로 그 당시 크게 반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후보는 대학교 1학년시절 알고도 말리지 않고 묵과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며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사과... 이 양반 대통령 되면 일 저지르고 사과만 반복하지 않겠어?

6. 안철수 후보가 북한과 관련한 두 가지 공방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민순의 ‘대북결제’ 논란에는 문 후보의 책임론을, 햇볕정책은 '공과'가 있다고 했다가 ‘20년 전 정책 계승여부가 대체 뭐가 중요하냐’며 미래로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4.19, 5.18은요?

7. 유승민 후보는 주적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안보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백서에도 없는 걸 끝까지 주장하는 건 뭔데? 합리적 보수라며~

8. 심상정 후보는 이번 선거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간의 개혁경쟁으로 치러지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낡은 대한민국을 청산할 후보가 누구냐’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낡은 대한민국을 100% 청산하지는 못해도 하고자 할 의지가 있는 후보는 누구?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9.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인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일본 자위대가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훈련은 미일동맹을 강조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인 우리는 없는 거지... 그냥 한미 공조는 이상 없다고 믿어?

10. 세월호 당시 학생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별재난 상황에서 군경 역할을 한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은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는요? 형평성에 반하지 않게 좀 해주시길~

11. 성주군 주민 등이 지난 22일과 23일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골프장 부근에서 한국군의 유류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군 차량 3대는 주민 저지 5시간 여 만에 되돌아갔고 주민들은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 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왜들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땅 주고 싶어?

12. 검찰이 박근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라고 명확히 이름을 드러내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파면 사실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헷갈려?

13. 박근혜-최순실이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해산을 목전에 두고 700억 원대의 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입니다. 현재 두 재단의 출연금은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땅 국고로 환수하고 유신 시절부터 착복한 재산까지 깡그리 찾아 환수해야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판 후 새로 사들인 내곡동 새 자택에 이사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곡동 구룡산 자락에 위치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 집의 시가는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수는 있을라나? 혹시 그분이 대통령 되면 사면될까 꿈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 집을 마련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집 앞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 중에 내곡동 새 집으로 이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15.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이 오늘부터 모나코에서 5년 만에 다시 펼쳐집니다.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 참석해 국제표준 해도집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표기하잔 입장입니다.
동해 단독 표기도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하고 오겠지? 믿고 싶다~

16.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10대 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형법에 따라 태형으로 볼기라도 쳐서 보내야 하는 거 아녀?

17. ‘수제담배판매점’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갑당 2,500원씩 7천만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제담배는 체험형식으로 직접 만들어 구매해 가는 것은 문제없지만, 업주가 담배를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건 알겠는데... 어째 세금 안 내고 장사한다고 뭐라 하는 거 아냐?

18. 출판사 창비의 온오프라인 문학잡지 ‘문학3’이 국내 소설과 시를 작가 동의 없이 희곡으로 개작하거나 그림으로 변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명 출판사답지 않은 저작권 인식이라는 비판이 출판계와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작과 비평’이 창작을 안 하고 비평만 듣게? 창비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야~

@민주노총, 심상정·김선동 지지 결정. 네~
@여성구직자 둘 중 1명 ‘취업 된다면 군대 간다’. 에휴~
@미 부통령, ‘칼빈슨 함, 며칠 내 동해 도착’. 아 눼~
@북 매체 ‘칼빈슨호 수장할 준비 끝났다’. 큽~

침상에 누울 때,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 C. 힐티 -

 

어젯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셨나요?
후회하지 않는 하루, 내일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그런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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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외치면서 ‘사병’을 거지 취급하는 대선후보들

‘문재인,심상정을 제외하고 군복무 단축과 사병 급여 인상 공약 없다’
 
임병도 | 2017-04-24 08:38: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4월 19일 KBS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군복무 단축 공약을 질문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KBSTV 캡처

 

지난 4월 19일 KBS주최 2차 대선후보 TV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토론은 ‘스탠딩 토론’이었지만, 마치 ‘문재인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당시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유승민 후보는 ‘안보’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군복무 단축’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핵과 장사정포 등 비대칭 전력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중한데, 대통령이 되면 꼭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 줄이겠느냐?’라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선거 때마다 ‘안보’이슈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과연 19대 대선 후보들이 군복무 단축이나 급여 등 사병 관련 공약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심상정을 제외하고 군복무 단축과 사병 급여 인상 공약 없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국방’분야에 명시된 군복무 단축과 사병 급여 관련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병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장병 급여를 최저 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군복무 단축 대신 ‘한국형 모병제'(의사모병제)를 도입하고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40%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와 다르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사병 급여 관련 공약이 아예 없었습니다.

다만, 유승민 후보는 제대군인을 위한 ‘한국형G.IB il 프로그램 법제화’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유승민, 사병 급여 최저임금 50%이상 인상하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 중 국방 분야 공약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월 23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사병 급여 인상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의 50% 인상 공약’을 내놓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집을 보면 사병 급여를 인상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주장했던 사병 급여 인상은 유 후보가 아니라 바른정당 경선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22년까지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모두 ‘안보’와 ‘한미동맹’을 주장하며 국방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사병들의 처우 개선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대비 15%, 가장 열악한 한국 병사’

 

▲징병제 시행 국가별 민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김종대 의원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016년 발표한 ‘징병제 시행 국가별 민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자료를 보면 한국군 병사의 급여는 가장 열악합니다.

한국의 2016년도 병장 월급은 197,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126만원 대비 고작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34%), 대만(33%/모병제 전환), 베트남(27%), 브라질(80%), 싱가포르(최저임금액 없음), 이스라엘(34%), 이집트(100%), 태국(100%), 터키(15%) 등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비율과 비교할 때도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도 월 42~51만원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조차 병사 월급이 5만원으로 최저 임금 대비 27% 수준입니다.

한국 사병들이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국가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를 외치면서 사병만 희생하는 나라’

 

▲대한민국 국방비 인건비 비중 및 군인 신분별 인건비 ⓒ세계군축캠페인

 

2016년 국방비 38.8조 중 37%에 달하는 14.2조가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한국군 상비병력 수는 약 63만 3천 명이고, 이중 사병은 약 70%를 차지합니다.

병력의 70%를 차지하는 사병이지만 인건비는 고작 9%에 불과합니다. 병력의 11% 수준인 장교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중 약 42%를 차지합니다. 인건비 대부분이 사병이 아닌 장교 등에 편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급여를 제외한 피복이나 군장류 등이 완벽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신형전투화는 뒷굽이 분리되고, 전투복의 내피나 방탄복은 불량품이 속출했습니다. 해마다 군 장병 불량 급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체력단련장이라는 명칭은 붙었지만, 이용객 대부분은 중령 이상의 간부나 예비역 장성들입니다. 골프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3년 201억원, 2014년 245억원, 2015년 217억으로 매년 200억이 넘지만, 사병 복지 시설이 아닌 군 골프장 운영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10대 공약 중 국방 분야

 

홍준표,안철수,문재인 후보는 모두 ‘안보’를 거듭 강조하거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약에는 사병은 없습니다. 오로지 ‘사드’와 ‘전술핵’ 배치와 ‘한미 동맹’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그 안보의 핵심 세력인 ‘사병’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사병들을 희생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대선후보들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병을 거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과 존재를 무시합니다. 대한민국 사병들은 장기판의 졸도 거지도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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