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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민권연대, 전경련 설립인가 취소 및 재산몰수 주장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13 [23: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권연대 회원들이 전경련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와 재산환원을 촉구했다.     © 편집국

 

재벌대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줬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1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경련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덕범 민권연대 회원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끌어내렸지만 아직 과제들이 많다며, 전경련 해체가 그 중 하나라고 이야기 했다. 홍 회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갖다 바치고 관제데모를 후원한 전경련 해체를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정황이 발견되자 국정원은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 흐지부지 되었다며, 전경련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전경련은 해체가 아니라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이름을 바꾸겠다며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총장은 간판만 바꿔단다고 이전의 죄악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며 전경련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피켓을 들고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참가자들.     © 편집국

 

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대기업들은 전경련이 주관하는 모금을 통해 특정 재단 등에 수십억대의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고, 전경련이 “박근혜가 ‘관제데모’를 조직하는데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전경련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정경유착과 비리의 온상으로 해체만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정부는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인 국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국정농단의 공범인 전경련의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권연대는 전경련의 재산에 대해 “재벌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중소기업·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결과 축적된 돈”이라며 “각종 불법정치자금을 목적으로 부도덕하게 모인 돈이다. 전경련이 재산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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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전경련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사회의 적폐중의 적폐인 정경유착의 주요 고리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재벌대기업들은 전경련이 주관하는 모금을 통해 특정 재단 등에 수십억대의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왔다.

 

재벌총수들은 현재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된 것만 봐도 전경련의 변명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삼성은 4세 경영승계를,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데도 대가성 없이 청와대에 돈을 건넨 것이라 운운할 것인가.

 

더군다나 전경련은 박근혜가 ‘관제데모’를 조직하는데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특검은 전경련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수단체 20여곳에 건넨 금액은 총 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작년 1~10월 전경련 간부와 40여 차례에 걸쳐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60, 70년대에나 있을법한 관제데모가 전경련의 후원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듯 전경련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정경유착과 비리의 온상으로 해체만이 답이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스스로 해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혁신’을 운운하며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다. 전경련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간판만 바꿔단다고 이전의 죄악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더구나 며칠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8곳, 12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경련이 이들 위원회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했을지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인 국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국정농단의 공범인 전경련의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나아가 해산된 전경련의 재산은 국가가 환수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경련의 재산이란 것이 무엇인가. 재벌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중소기업·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결과 축적된 돈이다. 각종 불법정치자금을 목적으로 부도덕하게 모인 돈이다. 전경련의 재산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한명 때문에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고질병, 적폐중의 적폐인 정경유착을 뿌리째 뽑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경련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2017년 4월 1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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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철거한 미국... 손해 본 건 하나도 없다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올림픽 국립공원 엘와강의 교훈

17.04.14 05:23 | 글:이철재쪽지보내기|편집:손지은쪽지보내기

▲ 엘와강댐 ⓒ 올림픽 국립공원

"댐은 장벽(Barrier)이었다. 모든 걸 차단했다. 연어가 강에 오르는 것을 막았고, 연어가 다른 생물들과 만나는 것을 가로 막았다. 또 연어가 우리 부족과 만나는 것을 막았고, 우리 부족의 문화적인 전통 가치를 후대들이 접하는 것을 막았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 주 포트앤잴리스의 원주민 클랄람 부족 프란시스 찰스(France  Charles)부족장은 단호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올림픽국립공원 내 엘와댐(Elwha Dam)의 흔적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서다. 하지만 댐을 허물면서 장벽에 가로막힌 100년 동안의 고통도 함께 허물어 내린 듯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취재팀은 엘와강 일대를 조사했다. 비가 오락가락했다. 가는 비가 내리다가 금세 굵어졌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비가 내렸다. 취재팀이 클람람 부족과 함께 찾은 엘와강은 양쪽 경사진 둔치를 사이로 쪽빛이 감도는 물줄기였다. 급경사인 여울에서도 쪽빛 포말이 일면서 시원한 물소리가 쏟아졌다. 

자연스러운 계곡형 강의 모습이지만, 2011년까지만 해도 이런 풍경은 볼 수 없었다. 이곳의 거센 물살을 33m 높이의 엘와댐이 가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댐은 1913년 건설됐다. 1925년에는 엘와댐 상류에 64m 높이의 글라인스 캐니언댐도 들어섰다. 두 댐 모두 하류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목적이었다. 

어도조차 만들지 않은 댐
 
▲ 엘와댐 ⓒ 올림픽 국립공원

지난 100여 년 동안 엘와댐과 글라이언스 캐니언댐은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원주민과 생물들에게 재앙이었다. 올림픽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브라이언 윈터 감독관은 "댐을 건설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두 댐은 법률에 규정된 형식적인 어도조차 만들지 않았다. 당시에도 클랄람 부족은 댐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미국 내무부 소속 인디언국은 이런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아니, 무시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회귀성 어종인 연어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는 원주민 부족이 연어 50%를 잡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맺은 조약(Treaty)을 어긴 것이다.

엘와강이 있는 올림픽 반도는 태평양 연어 5종의 주요 산란지이자 서식지였다. 100파운드(약 45kg)에 달하는 시누크 연어가 강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곳이었다. 댐이 들어서자 연어 산란지 및 서식지 90%가 막혔다. 연어들이 급감했다. 핑크 연어는 댐 건설 전 연간 28만 마리였지만, 댐 건설 뒤에는 200~500마리 수준에 머물렀다. 다른 연어도 마찬가지였다.

엘와강은 원주민 부족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프란시스 찰스 부족장은 "강 줄기 따라 우리 선조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방사성탄소 측정 결과 주거지 터는 800년, 조상들의 무덤은 2천 년이 넘게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들에게 연어는 주요 먹거리이자 생계수단이었다. 또한 전통 문화 그 자체였으며, 풍요의 상징이었다. 

엘와강 원주민과 낙동강 어민들, 동병상련
 
▲ 엘와강을 트레킹하고 있는 4대강 독립군과 클랄람 부족 ⓒ 정대희

연어의 감소는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까지도 해체시켰다. 엘와강 생태 시스템이 원주민을 부양할 수 없었다. 수천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가 붕괴됐다. 원주민들은 선사시대 이래 삶의 터전이었던 엘와강을 버리고 타지로 가거나 벌목꾼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이 떠올랐다. 그들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였다. 댐을 허물기 전 엘와강 원주민들의 피폐한 삶의 전철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해 4대강 사업 논문 등을 준비하면서 낙동강 유역 어민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4대강 사업 전 낙동강 어민들은 고기잡이로 풍요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았다. 윗대부터 내려온 경험적 지식은 장어 등 고가의 물고기가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게 했다. 산란철에는 물고기들의 사랑싸움에 시끄러워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 가을이면 튀어 오르는 숭어 떼 때문에 헬멧을 써야 했다. 겨울에는 먹구리 장비로 들어가 맨손으로 고기를 잡았다. 

4대강 사업으로 8개의 '보'라 불리는 댐이 들어서자 이런 일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물에는 고기 대신 썩은 펄과 녹조만 잔뜩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젊은 어부들은 도시의 일용직으로 떠나야 했고, '수위 자리도 쓰지 않는' 나이든 어부만 습관적으로 배를 몰고 강으로 나가지만, 돌아오는 건 그저 깊은 한숨뿐이었다. 이렇듯 자연 개조의 피해는 어디서나 힘없는 약자들 몫이었다. 

다른 게 있다면 낙동강은 여전히 8개의 댐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엘와강은 2011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두 개의 댐이 철거돼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환경보호청(EPA) 자료에 따르면, 엘외댐 등의 철거 비용은 2690만 달러(약 305억), 강 복원에는 수력발전소 매입 비용, 어류 산란장 개설 등 총 3억2470만 달러(약 3676억)가 들어간다고 한다. 

엘와강에 댐이 철거되자 연어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클랄람 부족 주민이자 어류 연구 담당관 마이크 맥헨리는 "현재는 수 천 마리에 불과하지만, 30년 후면 20만 마리가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엘와강 상류까지 연어가 올라가 산란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장어 등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물종도 돌아오고 있다. 

엘와강에서 댐이 철거된 이유는 연어 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이익과 강 복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 때문이었다. 2011년 한국을 방문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칼스루헤 대학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유럽과 북미 지역의 댐 철거에 대해 "연어는 단지 한 종이 아니라 자연성 회복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엘와댐은 1978년 댐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철거 논의의 단초였다. 앞서 1963년에는 멸종위기종법이 통과돼 일부 연어가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됐다. 이를 바탕으로 원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철거 운동이 거세졌다. EPA에 따르면 1990년대에 거의 대부분의 환경 검토 보고서는 댐 철거만이 연어 등 회귀 어류와 강 복원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엘와강 생태계와 어장 복원을 위한 법(아래 엘와강 복원법)이 통과됐다. 이어 4가지 복원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995년 복원 관련 최종 환경영향평가는 두 댐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1996년 평가에서는 댐에 쌓인 퇴적토가 하류의 자연적인 침식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결론을 얻었다. 

댐이 철거되자 하구가 형성돼
 
▲ 엘와강 삼각주 ⓒ 클랄람 부족

댐 철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다. 댐에 가깝게 살수록 반대 의견이 높았다는 것이 브라이언 감독관의 말이다. 댐이 철거 되면 필요한 전력도 못 얻고, 경제가 낙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댐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의 수요와 발전용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브라이언 감독관은 "댐 철거 전후 경제성을 자세히 비교하는 자료는 없지만, 지금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 말했다. "필요한 전력은 다른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으면서도 강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복원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에 따라 반대하던 주민들도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하고 있다는 귀띔이다. 

댐이 철거되고 강이 복원되자 엘와강이 바다로 만나는 지점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댐으로 막혀 있던 퇴적토가 내려오면서 '산 후안  데 푸카(Strait of Juan de Fuca)' 해협으로 이어진 자연스러운 유사 흐름이 복원됐다. 하구에 350만㎥의 퇴적토가 쌓이면서 삼각주가 형성됐다. 

취재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드넓은 퇴적토에 도요새, 꼬마물떼새, 갈매기 등 다양한 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삼각주로 자연스럽게 해변이 형성됐고, 조개류 등이 살 수 있게 됐다. 퇴적토가 밀려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탁도 문제가 대두됐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 마이크 담당관의 말이다. 

"댐은 무조건 문제를 몰고 온다"


댐 퇴적토를 인공적으로 준설하려고 했지만, 비용 문제로 이를 포기하고 자연력에 의해 천천히 흘려보내는 계획을 했다. 엘와강 복원의 특징은 침식에 의한 하도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있다. 댐 철거 이후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유량과 유속의 변화에 따라 침식 현상이 활발해졌다. 

엘와댐 상류 8km 지점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강 좌안은 미국 측백나무, 우안은 오리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는데, 침식에 의해서 나무들이 하도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이크 담당관은 "침식 과정에서 쓰러진 나무들은 다른 생물들의 먹이 및 서식처 기능을 하는 등 생태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강 복원은 인간의 과도한 간섭보다 강의 흐름에 맡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브라이언 감독관은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세한 맥락을 몰라 뭐라 하기 어렵다"면서도 "댐은 무조건 문제를 몰고 온다"고 지적했다. 댐을 지을 때 악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전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잘 안 돼 미국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내 댐 철거 정책에 대해 "지역마다 다르다. 댐을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다"면서도 "안전과 경제성 등 때문에 최근 대형댐을 짓지 않는 추세는 맞다"고 밝혔다.  

미국의 댐 정책은 탐험, 개발, 복원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부 개척시대 강은 탐험과 모험의 대상이었다. 이를 통해 금광 등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어 정착민들이 생기자 무수히 많은 댐이 들어서는 개발의 시대가 이어졌다. 1800년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부터 1990년대까지 매일 하루에 하나씩의 댐이 생길정도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 내무부 연방개척국장 댄 비어드가 "댐의 시대는 갔다(The era of dams is over)"고 말했다. 더 이상 댐을 지을 공간이 없어진 측면도 있지만, 강의 고유한 유황(계절에 따른 유량과 유속 변화)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다시 말해 강을 복원하는 시대가 왔다. 유럽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사실 한국도 같은 흐름이었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은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는, 선진국형 물 정책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은 국제적 하천 정책의 흐름과 정반대로 진행됐다. 4대강 사업을 '강 살리기'라는 것을 두고 국제적 하천 전문가들이 코웃음 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브라이언 감독관은 "엘와강 복원에 관계된 모든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강은 반드시 와일드 해야 한다' 것"이라 말했다. 때론 거친 역동성과 생명을 품는 안정성이 존재하는 강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그것이 결국에 사람에게, 자연 그 자체에게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강 복원의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복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엘와강 사례처럼 경제적이면서도 강 복원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과 같은 잘못된 정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강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 곧 돈을 버는 일이다. 그것도 건강하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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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박근혜 시대로 회귀하나”

퇴진행동, 15일 오후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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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3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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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대회가 개최된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공범자 구속·적폐청산-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22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퇴진행동은 13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회가 박근혜 구속까지 이끌어낸 촛불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그의 공범자인 우병우와 재벌총수들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기조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 철회를 비롯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평화 요구와 함께 촛불의 요구와 많이 동떨어진 대선 후보들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별렀다.

지금까지 촛불 대회와 달리 도심행진은 없으며, 낮 시간 사전대회와 캠페인은 전과 같이 진행된다.

오후 3시 광화문 해치마당 인근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추) 주최로 ‘만원행동’ 광장사업이, 오후 4시~5시 20분까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주최로 ‘미국의 한반도 위기조장 중단 긴급 평화행동’ 등이 계획되어 있다.

범국민행동의 날 대회가 끝나면 잠깐 사전무대를 갖고 저녁 7시부터 ‘세월호 참사 3년 전야 기억문화제’가 진행된다.

   
▲ 세월호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진제공-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지난 3년 동안 외쳐 온 미수습자의 수습과 선체에 대한 조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다짐하며, 세월호 생존자와 형제·자매의 글, 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과 호소문이 낭독될 예정이다.

‘기억문화제는 국내 91개 지역, 해외 11개국 40개 도시에서도 함께 한다.

신경림 시인과 가수 권진원·한영애·이승환, 4.16가족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시와 노래를 부르고 참가자들은 ‘잊지 않을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 대합창을 부르며, 추모의 의미를 담아 노란빛 소등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3주기인 16일에는 안산에서 추모안전공원 설립 등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안산 봄길 행진’이 열린다.

안산 봄길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안산역과 중앙역, 와동체육공원에서 각각 출발해 2시 30분에 분향소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 기억식과 분향소 헌화가 진행된다.

   
▲ 세월호참사3년, 서울수도권 전야 기억 문화제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사진제공-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한편, 퇴진행동은 주요 대선주자들이 최근 장미대선 운운하며, 강력한 적폐청산과 평화를 요구하는 촛불의 요구와는 달리 사드배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까지 하고 있고 적폐세력이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29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퇴진행동은 12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요구인 △황교안 퇴진, 우병우 등 공범자 구속 및 박근혜 적폐 재벌총수 처벌 공범자 처벌, △사드배치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적폐 청산 및 개혁입법 해결에 추가하여 △한반도 평화촉구, △사회대개혁과 촛불민심 적극 관철을 추가했다.

또 앞으로 사업방향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의 재집결과 재집권을 적극 저지하고 △한반도평화,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 투쟁에 나선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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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나 철거민이 될 수 있다


도시빈민의 삶과 투쟁(4) : 철거민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 최인기 빈해련 집행위원장
  • 승인 2017.04.13
  • 댓글 1
▲ 사진제공: 빈민해방실천연대

‘집’이라는 이름의 권력

도시공간의 발전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공사판이 벌어지고 도로는 파헤쳐지고 있다. 과거를 돌아볼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선 지 오래다.

집은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평범한 동네가 유명해지면서 갑자기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임대료가 치솟자 기존의 가게와 주민들은 임대료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동네를 떠나게 되는 일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로 231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4년 기준). 10대 이하 임대사업자도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한다. 주택을 둘러싼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신도시 그리고 아파트

‘신도시’와 ‘아파트’는 한국의 현대 도시를 특징짓는 핵심 단어다. 80년대 이후 수도권에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와 아파트가 건설된 것을 필두로 전국에 걸쳐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었다. 서울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군사독재정권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자 대규모의 신도시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택지개발은 1981년 11개 지구가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총 723개가 지정되었고, 2014년 말에 총 603개 지구가 준공되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의 약 23.5%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된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도시화 과정은 택지개발을 통해 고층의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건설이라는 특징으로 귀결된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이든 문민정부든 민주정부든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은 ‘도시재생’, ‘뉴타운’ 등의 이름으로 자본의 지속적 축적과 재생산을 위한 개발을 반복해 왔다. 한쪽에서 개발을 통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 다른 한편에서는 삶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도시 바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압축적 도시화는 ‘용산 참사’와 같은 수많은 갈등과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누가 철거민이고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누가 철거민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떠나 부유(浮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수도권 지역 서민들 대부분은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항시적으로 철거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무려 12년 동안 주거권 쟁취를 외치며 투쟁하는 방승아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2005년 6월 경기도 과천 3단지 재건축 조합이 결성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방씨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싸우게 될 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철거용역깡패였다. 2006년 11월에는 용역 300여 명이 들이닥쳐 강제철거를 하였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이 용역의 폭행으로 실신하였다. 저항하는 이들에게 2007년 2월 과천시청은 업무방해금지 및 확성기 금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이 와중에 32명이 연행되어 벌금이 총 2600만원에 다다르기도 했다. 철거로 생계가 망막한 이들에게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과천 3단지 철거민 전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 속에서 철거민들은 하나둘 떠났다.

하지만 방씨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2009년 12월부터 재건축 개발사 삼성물산에 맞서 삼성본관 1인 시위와 집회투쟁을 진행했다.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1인 시위와 집회를 못하게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 하는 등 폭행하였고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고발과 민사소송도 반복됐다.

방씨는 “이런 지긋지긋한 투쟁이 12년째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휩쓸고 간 자리는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철거민들의 신음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기약을 알 수 없는 오랜 투쟁으로 건강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규제는 더욱 완화되었고 경기부양이라는 미명 아래 삼성자본은 끝없이 살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철거용역깡패에 맞서 싸웠지만 본질은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 정책이 계속되어도 저와 같은 서민들의 삶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사람의 사례를 살펴보자. 마포구 신수동 이순복씨다.

2010년 7월 신수1구역재건축조합이 결성되었다. 사업 승인처는 마포구청이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를 맡고 이주관리용역업체는 철거현장에서 악명을 떨쳐 왔던 다원과 경비는 찬마루가 맞고 있다.

이씨는 2015년 7월부터 철거민대책위를 구성하여 현재 전국철거민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체 300여 세대 중 100여 세대가 남았고 그 중 30여 명의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투쟁이 시작되자 조합에선 재건축법상 전혀 없다던 이주비 등을 조금씩 지급하며 주민들을 하나둘씩 내보내기 시작했다. 대신 굳건히 버티고 있던 철거민대책위에는 명도소송으로 협박을 하였다. 명도소송은 철거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이전에 사업 승인처인 마포구청에 항의도 했다. 이주대책 마련 없이 생존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승인 철회를 요구했으나 합법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마침내 2015년 11월18일 1차 강체집행과 철거를 위해 약 50여 명의 용역과 경찰이 동원됐다. 2015년 11월28일에는 3층에 자리 잡았던 가게에 사다리차 3대와 100여 명의 용역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유리창을 부수고 소화기를 쏘며 들이닥쳤다. 60세의 여성이 용역들에게 마구잡이로 끌려 나왔다. 소화기를 쏜 것과 폭력적인 법 집행에 항의 하던 상가위원장과 회원을 연행해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6년 1월12일 3차 상가철거 때는 100여명이 넘는 용역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전기를 끊고 철거민들이 상주하는 건물에 난입을 시작했다. 쇠톱을 사용하여 뒷문과 앞문을 뜯고 소화기를 난사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달려들었다. 1월 한겨울의 날씨는 영하 15도였다. 한겨울 강제집행은 사실상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폭력적이고 살인적이 집행이라는 말은 이제 상투적인 표현이 될 정도로 주민들은 처참히 내몰렸다.

그 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마포구청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눈이 내려도 천막조차 짓지 못한 상황에서 침낭과 비닐에 몸을 의지한 노숙투쟁이 시작되었다. 한겨울 천막은 뜯겨나기 일쑤였고 추위를 피해 구청 안 의자에 앉아있어도 끌려 나왔다. 이 와중에 함께 투쟁하던 철거민 문성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 풀려 나왔다. 그렇게 동절기와 여름을 넘기고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다.
  
▲ 사진제공: 빈민해방실천연대

도시 개발정책의 맹점과 해법

최근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강제철거의 현장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시도 고민한 흔적은 엿보인다. 서울시는 2016년 말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물론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도시분쟁위원회’와 같은 갈등조정기구를 둔 적이 있고 동절기 철거 금지 등 사업 시행이나 정비계획에 세입자 의견수렴과 이주대책 등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행정지침 수준이고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번 ‘강제철거예방대책’ 가운데 사전협의체도 아직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높지 않다.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활동가는 서울시의 제반 대책에 대해 “재건축 지역과 미 해당자의 문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민간사업 시행자에 의한 강제철거 외에는 자치구와 같은 관의 강제 집행에는 아직도 속수무책”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니 끝은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로 얽혀 있다. 현행법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다. 이 법은 2002년 9월 김대중 정부 때 발의되었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불과 2개월이 걸렸을 정도로 입법과정이 허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 38조 사업시행자는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 및 그밖에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한 민간사업시행자에도 수용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재개발조합이나 건설사가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하게 만든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법의 매도청구제도는 헌법이 정한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난 ‘강제수용법’이다.

강제퇴거 문제에 대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용산참사 이후 대안적인 입법으로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법이 강제퇴거금지법안입니다. 개발 현수막이 동네에 나부키는 순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불법이 되었거나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제퇴거금지법은 개발로 대책 없이 쫒아내는 것, 강제퇴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표류되어 있는 상태다. 용산참사 이후 주춤했던 철거가 다시 활기를 띄면서 강제퇴거금지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사진제공: 빈민해방실천연대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공간이 돼야 할 ‘지역’

가난한 이들에게 집은 삶의 모든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함부로 내쫓을 수 있는 폭력을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허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법과 제도 이전에 먼저 도시 자체가 이윤추구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들이 두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 나아가 차별 없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야기의 끝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주체 형성과 지역과 공간에 기반을 둔 실천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토대 즉, 생산과정에 대한 변혁뿐 아니라 작업장으로 한정되어 규정되고 있는 현장의 개념을 지역이란 재생산 공간으로 넓히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지역적 연대를 구축하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공간으로 지역과 도시 공간을 주목해야 한다. 모든 권리는 애초부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권리로 여겨졌던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인기 빈해련 집행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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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 “전두환, 사실상 군 통수…계엄군 과잉반응도 의도”

[단독]미 “전두환, 사실상 군 통수…계엄군 과잉반응도 의도”

최민지·이유진 기자 ming@kyunghyang.com

 

입력 : 2017.04.13 19:12:00 수정 : 2017.04.14 02:30:01

ㆍ경향신문, 미 정부 군사·외교 비밀문서 분석

<b>▲미 국방정보국 비밀문서</b>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이 ‘전두환의 게임 플랜’이었다고 분석한 미 국방정보국(DIA)의 1980년 6월4일 기밀문서.

▲미 국방정보국 비밀문서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이 ‘전두환의 게임 플랜’이었다고 분석한 미 국방정보국(DIA)의 1980년 6월4일 기밀문서.

경향신문은 미국의 언론인 팀 셔록이 최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제공한 미국의 외교문서 3800쪽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600쪽가량은 1996년 셔록의 보도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공한 자료들과 겹치며 당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됐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거나 그 후 추가 공개된 국방정보국(DIA)·중앙정보국(CIA)·국무부 문서들에서도 5·18 당시 정황을 담은 유의미한 외교기록들이 목격되고 있다. 

■ “계엄군의 과잉진압은 전두환의 ‘게임 플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서울에 있었을뿐더러,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군에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은 달랐다. 전씨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며 사실상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당시 미국의 판단이다. 1980년 5월 작성된 여러 건의 DIA·국무부 문건은 계엄군을 움직이는 조종자로 전씨를 지목하고 있다. 

<b>▲미군 태평양 합동정보센터 기밀문서</b>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 합동정보센터(JICPAC)가 공개한 광주 5·18 당시 일본 자위대의 동향을 담은 문서.

▲미군 태평양 합동정보센터 기밀문서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 합동정보센터(JICPAC)가 공개한 광주 5·18 당시 일본 자위대의 동향을 담은 문서.

 

미국 DIA의 한국 내 요원이 1980년 6월4일 보고한 ‘한국 혼란 업데이트’에는 5·18 당시 발생한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발포와 학살의 배후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있음을 적시했다. 이 문서에는 한국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복수 정보원의 얘기가 인용돼 있다. 한 정보원은 “5월17일 광주에 배치된 7공수여단은 초반에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며 “(군이) 과잉반응을 보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과잉반응’이 전두환의 ‘게임 플랜(game plan)’의 일부”였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1980년 5월20일 작성된 ‘광주 상황 업데이트’에서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대응을 전하며 “군대는 그들의 힘을 자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군의 대응이 지나치게 폭력적이었음을 뒷받침한다. 

<b>▲글라이스틴 대사가 보낸 외교문서</b> 1980년 5월9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가 본국에 보낸 기밀문서.

▲글라이스틴 대사가 보낸 외교문서 1980년 5월9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가 본국에 보낸 기밀문서.

폭력진압에 열의를 보인 당시 한국 군인들의 태도도 보고서로 전달됐다. 5월8일 작성된 문서에서 요원은 전국의 대학생 시위 진압에 파견된 한국 공수부대원들에 대해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특수부대에서 파견된 군인과 남성들은 기꺼이 ‘머리를 깨부술(breaking heads)’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묘사했다. 

1980년 6월9일 작성된 DIA 문서에는 5·18 당시 한국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한국군 관계자들의 신랄함과 비통함이 담겼다. 이 문서는 계엄군의 잔인한 대응을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사정권의 지배자들이 베트남전에서 얻은 전투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5월22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내부 치안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군 투입을 요청할 경우 전두환 일당의 편집증을 고려해 그들에게 훈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5월18~27일 사이 작성된 DIA 문건에도 “전두환은 광주와 관련해 극도로 격렬한 태도를 보였다”며 “광주사태의 성공적인 처리에 그의 미래가 달렸다”는 분석이 실렸다.

■ “광주는 폭도 아닌 자유시민의 도시…‘보스턴 차 사건’과 비슷”

미국은 5·18 당시 광주를 “폭도가 아닌 자유시민의 도시”로 묘사하고 ‘보스턴 차 사건’에 비유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6월10일 본국에 보고한 ‘광주사태에 대한 내부 정보원의 기록’ 문서에서 “5·18사태는 공산주의자가 선동하거나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당시 광주에 체류했던 익명의 정보원 증언을 글라이스틴 대사가 정리한 글로 5월18~27일 광주 상황을 서술했다. 글라이스틴은 이 문서를 “가장 균형 잡힌 기록이자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이 정보원은 5월21일자 기록에서 “5·18사태는 광주시민 전체의 문제이며 일부 학생들의 문제로 논의돼서는 안된다”면서 “우리가 광주에서 본 것은 (공권력에 의해) 극도로 몰아붙여진 시민들의 시위였다. 이 시위는 정책과 계획이 없는 폭력적 분노였으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무법이었다”고 했다.

[단독]미 “전두환, 사실상 군 통수…계엄군 과잉반응도 의도”

그러면서 “5·18사태는 ‘보스턴 차 사건’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773년 보스턴 시민들이 영국 동인도회사의 차 판매권 독점에 항의하자 영국 정부가 무자비하게 진압해, 결국 미국 독립혁명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광주의 시위는 “정책과 계획이 없는, (평소에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무법”이며 “자유로운 시민들이 짓밟힘을 거부하면서 생긴 자발적 연소”라는 것이다. 

이 정보원은 ‘광주 공산주의자 개입설’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는 “5·18을 두고 공산주의자가 선동하거나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군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산주의자 혹은 북한 개입설을 반박하는 내용은 국무부 문서뿐 아니라 DIA와 CIA 문서에도 등장했다. 1980년 6월2일 DIA 요원이 정보원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문서에는 “공산주의자가 광주사태에 개입했는지를 묻자 정보원이 ‘공산주의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보인 행동의 동기는 공산주의가 불어넣은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공산당의 노리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한 CIA 요원은 1980년 5월21일 문서에서 “북한이 전두환이 계엄령을 확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진압한 것을 비난했지만 남한 상황에 개입할 어떠한 의도도 부인했다”고 적었다. 글라이스틴 대사 역시 같은 달 문서에서 ‘남한에 난관이 생기더라도 개입할 의도가 없으며, 남한 당국이 남한 내부의 위기를 우리와 연결시켜선 안된다’는 북한 성명을 소개하며 “북한의 발언은 걸러 들어야겠지만 그럼에도 위안이 된다”고 했다. 

<최민지·이유진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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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 요구

민주노총,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 요구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12 [22: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각정당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요구안을 밝히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광폭 행보와 정권의 방조로 인한 엄청난 손실이 오로지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은 “1,700만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생명 안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거는 후보는 찾을 수가 없다”며 “최소한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강력한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끝장내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충, 원청 책임 강화,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등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의 생명안전 존중 일터를 위한 입법과제. (자료 : 민주노총)     © 편집국

 

한편 13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반올림 등 피해자 단체와 142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생명안전 대 토론회’와 ‘대선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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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대선 요구

 

지난 15년간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3만6천명에 달하고, 136만명이 산재를 당했으며,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만 241조 1,200억에 달한다. 이는 2,500만원 연봉 노동자 964만 4천명의 고용이 가능한 금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광폭 행보와 정권의 방조로 인한 엄청난 손실이 오로지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700만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생명 안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거는 후보는 찾을 수가 없다. 대선 후보들은 개혁의 방향과 세부 대책이 없는 ‘안전한 국가’를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이루어 냈지만 최소한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강력한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19대 대선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영국은 1명의 산재사망에 기업벌금 15억을 부과했고, 미국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30억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천 냉동창고 40명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에 1명당 50만원 꼴인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과 정부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 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둘째,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 업무 인력을 확충하며,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이다.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무차별적인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고,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위험업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전문가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하라

 

셋째.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구멍이 숭숭 뚫려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에 수많은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다. 적용제외의 남발과 방치로 방사선 취급, 지자체 청소, 도로보수, 학교 급식 현장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 노동자 참여 등이 방치되어 왔다. 특히 건설기계, 퀵 서비스등 운수사업 분야는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다. 위험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법에서 적용제외 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넷째.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직업병 인정기준을 확대하라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해외파견 노동자,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등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ILO 가입국가의 3분의 2가 시행하고 있는 출 퇴근재해 산재도 전면 적용, 직업성 암, 뇌심질환, 정신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산재심사 과정에서 흘리는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분노의 눈물은 끝장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19대 대선 후보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7년 4월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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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민의 선택]‘응답 1000명’ 아닌 ‘조사 1000건’ 숫자보다 흐름 읽어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13 11:13
  • 수정일
    2017/04/13 11: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입력 : 2017.04.12 22:49:01 수정 : 2017.04.12 23:26:10

ㆍ외국선 여론조사 어떻게

지난해 미국 대선 전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분석해 공개한 정치사이트 538닷컴(fivethirtyeight.com)의 웹페이지. 이 사이트는 여러 조사를 취합해 자체적으로 만든 지지율 추이를 실시간 발표했다. 모든 조사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기관(1)마다 등급(2)을 매겼다. 표본 수(3)와 과거 조사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가중치 점수(4)를 주는 식이다. 이 사이트의 이름은 미 대선 선거인단 수(538명)에서 따왔다.

지난해 미국 대선 전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분석해 공개한 정치사이트 538닷컴(fivethirtyeight.com)의 웹페이지. 이 사이트는 여러 조사를 취합해 자체적으로 만든 지지율 추이를 실시간 발표했다. 모든 조사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기관(1)마다 등급(2)을 매겼다. 표본 수(3)와 과거 조사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가중치 점수(4)를 주는 식이다. 이 사이트의 이름은 미 대선 선거인단 수(538명)에서 따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방식과 응답자 구성 비율 등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선거 민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는 늘 논란거리다. 여론조사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세계 어디에서나 나온다. 여론조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이런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 사이트들과 언론들은 개별 조사 결과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추세를 분석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 여론조사, 결과보다 흐름이 중요 

우유 배달을 해 받은 돈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신문을 만들던 조지 갤럽이 1935년 ‘미국여론연구소’를 세우고 이듬해 미 대선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당시에도 여론조사가 없지는 않았지만,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알프 랜든에게 질 것이라던 기존 조사 결과를 뒤집고 루스벨트 승리를 예견함으로써 갤럽의 시대를 열었다. 그 후 갤럽은 여론조사라는 하나의 ‘정치 장르’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7 시민의 선택]‘응답 1000명’ 아닌 ‘조사 1000건’ 숫자보다 흐름 읽어라

미국에서는 대선 1년여 전부터 수천 건의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대선 하루 전날인 11월7일에만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양자 대결, 혹은 두 사람을 포함한 4자 대결 등 다양한 구도를 놓고서 전국 조사 21건, 주별 조사 24건 등 45건이 발표됐다. 여론조사들의 정확성과 정치적 편향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지만 워낙 조사가 많고 투명하게 공개되다 보니 표심 흐름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보여준다는 평가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모아 보여주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닷컴 같은 사이트가 활성화돼 있다. 이 사이트는 여러 조사 결과들을 종합한 자체 지수를 만들어 흐름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흐름에 주목한다면 정치 현상을 해석하는 도구로 유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예비경선 전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천 건의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리얼클리어폴리틱스닷컴 같은 사이트들을 통해 매일 공개된다. 이 사이트는 양자 대결이나 4자 대결 등 다양한 구도(1)로 이뤄진 조사 결과들을 기관별(2)로 취합해 후보들의 지지율(3)과 격차(4)를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여러 결과들을 종합한 자체 지수를 만들어 여론 추이를 알 수 있게 한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예비경선 전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천 건의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리얼클리어폴리틱스닷컴 같은 사이트들을 통해 매일 공개된다. 이 사이트는 양자 대결이나 4자 대결 등 다양한 구도(1)로 이뤄진 조사 결과들을 기관별(2)로 취합해 후보들의 지지율(3)과 격차(4)를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여러 결과들을 종합한 자체 지수를 만들어 여론 추이를 알 수 있게 한다.

여론조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화 조사다. 대체로 4~7일간 조사한다. 표본(응답자) 수는 1000명이 넘어야 신뢰도를 인정받지만, 조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중요한 것은 트렌드 분석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많이 인용된 ‘538닷컴’은 1년여에 걸쳐 총 1106개의 조사를 취합했다. 각각의 조사에 같은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표본 수, 조사 시점, 해당 조사기관의 과거 조사 정확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둬서 트렌드를 추적했다. 

그중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여론조사는 22개였다. 그 가운데 ABC·워싱턴포스트 공동조사는 11월3~6일 나흘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2220명이었다. 과거 정확도가 높아 8.72의 가중치 점수를 주고 A+등급을 매겼다. 구글컨슈머서베이 조사는 조사기간이 7일이나 됐고 응답자 수도 2만6574명에 이르렀다. 신뢰도는 B등급이었으나 표본 수가 많아 가중치는 7.63으로 높게 잡았다. 11월1~3일의 폭스뉴스 조사는 표본 수 1107, 신뢰도는 A였다. 가중치는 2.21에 불과했다.

■ ‘폴 트래커’로 경향성 추적 

언론들도 여론조사 추이를 따라잡는 ‘폴 트래커(poll tracker)’들을 만들어서 추이를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일간 USA투데이의 ‘내셔널 폴 트래커’는 주(州)별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종합한 그래프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후보 지지율을 알 수 있게 했다. 8월6일에는 클린턴 43% 대 트럼프 36.7%로 클린턴이 앞섰다. 11월8일에는 클린턴 3.2%포인트 우세로 격차가 줄었다. 실제 대선 투표 결과는 클린턴 48.2%, 트럼프 46.1%로 2.1%포인트 차였다. 

미국에서도 유선전화 조사가 갖는 한계가 늘 지적된다. 크레이지라쿤스라는 회사가 만든 ‘집(Zip)’이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아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다. 회사 측이 밝힌 사용자는 하루 평균 10만명이다. 웹사이트와 유선전화 조사에서 클린턴이 7~8%포인트 우세했던 지난해 8월 이 앱은 트럼프 승리를 예측했다.

문제는 여론조사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다.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은 트럼프에 박빙 우세에 그쳤지만 뉴욕타임스는 클린턴 승리 가능성을 선거 전날까지도 90% 이상으로 예측했다. 선거인단 간접선거제도와 승자독식 시스템이 맞물리면서, 과도한 ‘정치공학적 분석’이 오히려 정확한 예측을 막은 꼴이다. 주류 언론 대부분이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가 망신을 당했다. 실제 투표 결과와 가장 가깝게 예측한 사이트는 TPM 폴 트래커로, 클린턴이 1.9%포인트 앞설 것으로 봤다. TPM은 저널리스트 겸 블로거인 조슈 마셜이 2000년 만든 온라인 정치 사이트다. 하지만 이 사이트 역시 주별 선거인단 수에서 클린턴이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 ‘잘못된 표본’의 한계 

[2017 시민의 선택]‘응답 1000명’ 아닌 ‘조사 1000건’ 숫자보다 흐름 읽어라

지난해 6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에 이뤄진 여론조사들은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당시 유고브, 입소스 등 여러 기관들이 조사했으나 미국처럼 수없이 조사를 되풀이한 것은 아니었다. 유선전화 조사가 많았고, 간간이 온라인 조사도 했다. 1월부터 6월까지 120여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6월1~22일에 실시된 것은 30건이었다. 조사기간이 한 달에 이르는 것도 있었지만 대개 2~3일 정도로 짧았다. 

특히 유선전화 조사에서는 유럽연합(EU) ‘잔류’가 온라인 조사에서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탈퇴’가 3.8%포인트 많았다. 투표에서 젊은층, 고학력층, 전문직 종사자들은 잔류 지지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이들과 저임금·미숙련 노동자 계층의 탈퇴 지지 흐름이 여론조사에 적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랑스는 오는 23일 대선 1차 투표를 치른다. 미국처럼 양자 구도가 아니라 11명이 도전장을 내 변수가 너무 많다. 이달 들어서만 지난 10일(현지시간)까지 22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유력 후보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어서 판별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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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에 ‘반미’ 집회시위 확산

사드배치, 탄저균 실험, 미군기지 오염, 선제타격설,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규탄

촛불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 저항하는 흐름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 귀추가 주목된다. 성주의 사드철회 투쟁, 부산의 탄저균 투쟁, 용산 미군기지 오염 규탄,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국발 ‘선제타격설’로 조성된 전쟁위기 등 주한미군과 미국을 겨냥한 투쟁흐름이 뚜렷이 형성되고 있다. 

▲ 8일 성주군 소성리에서 진행된 사드철회 2차 평화행동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드배치 철회 투쟁은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들여와 ‘알박기’를 시도함으로써 국방부에서 미국으로 투쟁 방향이 옮겨갔다. 지난 8일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 예정지인 성주 소성리 이석주(64세) 이장이 5천여 명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양키 고 홈(Yankee Go Home), 아메리카 노(America No)”를 외친 것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뚜렷이 읽을 수 있다. 

▲ 11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부산 8부두에서 ‘주피터프로그램’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1일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은 부산 8부두에 ‘주피터프로그램’ 도입을 중단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5년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등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설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한 부산 8부두 앞은 이 같은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생화학 실험 관련 전문 인력과 실험 장비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미투쟁은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84건의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해 주한미군 범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만성적인 기름 유출 지역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25년 동안 무려 84건에 이르는 유류오염사고가 있었음이 밝혀지자 지난 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미군기지 앞에 모여 “적폐 중의 적폐는 바로 미국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라고 규탄하며 진상조사단 구성과 한미SOFA의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설을 흘리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하는 1인시위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개됐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설’을 흘리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리아에 이어 한반도에도 미사일 폭격을 할 셈이냐”며 트럼프 행정부에게 무모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줄을 이었다. 앞서 지난달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가 진행될 때도 포항으로 달려가 ‘전쟁연습’ 중단을 외치며 군사훈련을 저지시키려는 흐름도 포착됐다.

▲ 지난달 28일 포항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가 전개되자 이를 막기위해 훈련장에 뛰어 들었다.

이처럼 미국을 반대하는 저항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한미동맹이 아닌 자주적 균형외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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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롯데CC에 헬기로 사드 관련 장비 실어 날라

국방부, 롯데CC에 헬기로 사드 관련 장비 실어 날라사드저지 평화회의, 불법 반입 즉각 중단 요구...11·12일 치누크 헬기 12대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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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2  1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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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11일 치누크 수송헬기를 이용해 성주 소성리 롯데CC에 사드배치와 관련된 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제공-사드저지 평화회의]

사드배치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가 11일에 이어 12일 오전에도 치누크(CH-47) 수송헬기를 이용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관련 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

사드 저지를 위해 소성리 마을회관 일대에 머물고 있는 ‘사드저지 평화회의’에 따르면, 국방부는 11일 오후 2시 20분께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여 동안 10대의 치누크 헬기를 동원해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장비 등을 롯데 골프장 부지로 실어 날랐다.

12일 오전에도 수송헬기 2대가 관련 장비를 싣고 소성리 하늘 위로 날아가 롯데골프장으로 향했다.

주민들과 원불교, ‘사드저지 평화회의’ 등은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지질조사용 장비를 5대의 트럭에 실어 반입하려다 주민 저지로 실패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치누크 수송헬기로 관련 장비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장비가 환경영향평가와는 관계없는 부지 평탄작업용 장비라고 밝혔지만 평화회의 측은 국방부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 치누크 헬기를 이용한 장비 이동은 12일 오전에도 계속되었다.[사진제공-사드저지 평화회의]
   
▲ 국방부는 부지 평탄작업을 위한 장비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사드저지 평화회의 측은 국방부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사드저지 평화회의]

소성리 일대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어떠한 장비나 차량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주민들과 원불교, ‘사드저지 평화회의’는 11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없는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사드배치 전·후 및 공사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사드배치에 필요한 부지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동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방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면서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 공사 장비부터 실어 나르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라며, 10대의 수송헬기가 장비를 실은 채 버젓이 마을 상공을 지나도록 해 불안과 위협을 조장하는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방부가 공사 장비를 들여놓았다 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국방부가 버젓이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을 다시 만천하에 공표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수송헬기를 이용해 하늘로 장비를 이동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일방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으로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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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 대사관이 다시 나를 부른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13 10:21
  • 수정일
    2017/04/13 10: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황교안 권한대행!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꾸미려고 아무런 말이 없는가?
 
여인철  | 등록:2017-04-12 23:48:23 | 최종:2017-04-13 00:46: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990년대 후반경,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시 런던출장 중이던 나는 길을 가다가 한 신문가판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한 신문의 “Preemptive Attack on North Korea”라는 활자가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 신문은 호주 유력신문이었는데, 지금도 어째서 수많은 신문들이 널려 있던 가판대를 별 생각없이 지나가던 나에게 그 신문이 눈에 띄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나는 그 즉시 한국의 모 인터넷신문 편집국장으로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다. 혹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떠도는지.
 
그 친구는 모르는 일이라 했다. 그렇게 당시 해외 언론에서는 떠돌아다니던 미국의 북에 대한 선제공격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처럼 조용히 넘어갔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계획. 

그렇게 20여 년 전에도, 10여 년 전에도 미국의 북폭 계획이 10~15년 주기로 한 번씩 올라오곤 한 것 같다. 1993년, 1차 북핵위기 때는 북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이 실행 직전에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또 다시 북핵에 대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2001년에 부시가 당선됐을 때도 이런 심각한 사태가 온 적이 있었다.  
 
부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며 마치 전쟁을 불사할 듯 북을 몰아세웠고, 이에 북도 지지않고 험한 말싸움을 벌였다. 그렇게 몇차례 험한 성명서 전쟁을 거치며 북미관계는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여인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5660)
 
지금의 사태는 그때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트럼프가 지난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부정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하겠다고 천명했으며 , “중국이 돕지 않더라도 내가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치가 군사적 조치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을 이미 일본정부에게는 언급했다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트럼프는 그간 보인 파격적이고 거침없는 행동거지로 미뤄 짐작할 때, 어떤 상황에 닥치면 무슨 조치든 정말 행동으로 옮길 미치광이(적어도 우리에게는)로 보인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 폭격을 감행한 것만 봐도 그의 범상치않은 뇌 구조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북한 차례”란 메시지인가?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은 우리 민족의 일이고 우리 땅에서 벌어지려는 일인데 당사자인 우리는 제쳐놓은 채 객들이 또 다시 우리의 운명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흥정을 벌이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무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체 그저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의 와중이라 그런지 세상의 관심이 온통 선거에만 가 있다. 제 정당과 대선후보들도 그렇고, 정부,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도 그렇고…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모르는 것인가, 체념한 것인가?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래… 이번에도 미 대사관으로 가자. 내 삶에 네 번째로 미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자.

내가 처음으로 미 대사관 앞에 선 것이 1992년 5월 LA 흑인폭동 시에 재미동포를 위해서였고, 두 번째가 그 10년 후인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미선이효순이 압사사건 때 부시에 항의하기 위해서였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82328)

세 번째가 북측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인정 후 2003년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한참 흘러나올 때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11052)

25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리고 14년 전에도 섰는데 이번에 못 설 이유가 없다. 이번이면 내 삶의 네 번째 미 대사관 앞에서의 피켓시위가 될 것이다. 설사 아무런 효험이 없다 해도 그곳으로 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남에도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도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시민과 같이 고귀하다. 우리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 어떤 결정도 함부로 내리지 말라!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트럼프가 북핵과 관련, 어떤 입장인지 그대에게 통보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꾸미려고 아무런 말이 없는가? 
 
대선을 앞에 두고 트럼프의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는 허황되고 불순한 입장을 이용해 무슨 꼼수를 부리려 그리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을 아직도 그대가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이 엄중한 시절에 한 몰락한 정파나 진영이 아닌,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역사에 큰 오점이 남을 꼼수를 더 이상 벌이려 하지 말고,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답게 정정당당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그대의 세상도 곧 있으면 끝난다.


여인철/ 전 카이스트 교수,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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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지 않은 손님

미국의 전략적 판단 앞에 한국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강기석 | 2017-04-12 09:48: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바다 위의 공군기지라는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연합군은 어제(11일)부터 21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유사시 전쟁물자의 후방 보급을 위한 대규모 군수지원훈련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대북 옵션’으로 미군 핵무기 한국 재배치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 제거 작전(참수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7일 단독 보도했다.

동맹국(혹은 하위 파트너)인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인데도 미국 강경파와 한국의 군부를 비롯한 대통령 대행 세력들이 짜고 한반도 주변에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군사위협에 맞서 중국은 동북지방 방위를 맡은 북부전구 예하 육해공 부대 모두에 전면 전비태세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제16, 제23, 제39, 제40 집단군 총병력 43만명 가운데 15만명을 북한 국경 지역으로 집결시켰다고 한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확률이 무려 78%에 달한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안보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각종 선거를 한 번도 비켜간 적이 없는데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만 그동안은 북풍 아니면 총풍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센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전혀 따뜻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이 바람을 그래도 미풍(美風)이라 불러야 하나, 남풍(南風)이라 불러야 하나.

대한민국 새 정부 탄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미국이 이처럼 전쟁을 불사하는 듯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전략적 판단 앞에 한국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분명해 진다. 아니면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인가.

그 대선의 한 당사자로 나선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한국의 안전도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타격도 있어선 안 된다. 특히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그 어떠한 독자적 행동도 있어선 안 된다"며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대선의 다른 한 당사자인 홍준표는 고작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통고도 안 하고 선제타격 할 거다” 고 못난 소리만 늘어놓은 바 있다. 통고를 해 오면 바로 “그러시죠” 하고 뒷짐 지면 그만이란 말인가.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한국을 깔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의 또 다른 한 당사자인 안철수는 아직 아무 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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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록펠러 이야기


[번역] 데이비드 록펠러의 섬뜩한 유산 (David Rockefeller's GRUESOME LEGACY)

지난달 데이비드 록펠러가 10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언론은 그를 박애주의자, 자선사업가, 성공한 사업가로 극찬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을 대체한 미국을 지배한 ‘그림자 정부’의 대부였다. 그에 관한 다른 이야기와 진실을 들어보자.

글쓴이 F. 윌리엄 엥달(F. William Engdahl)은 전략적 위험 컨설턴트 겸 강사로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온라인 잡지 "New Eastern Outlook"에 독점적으로 게재한 석유와 지정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출처: The 4th Media, 4월 2일 / 민플러스 국제팀 번역)

데이비드 록펠러의 섬뜩한 유산
(David Rockefeller's GRUESOME LEGACY)

F. 윌리엄 엥달(F. William Engdahl)

미국 권력조직의 사실상의 창시자인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가 101세로 사망하자 기존 제도권 언론이 그를 박애주의자라 진술하며 그에 대한 칭찬으로 반응하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다 더 솔직히 표현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미국의 록펠러 시대

1939년에 네 명의 형제(넬슨, 존 D.III, 로어런스와 윈스로프)와 함께 데이비드 록펠러와 그들의 록펠러 재단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설 미국외교정책 두뇌집단(think-tank)인 뉴욕 외교협회의 극비사항인 ‘전쟁과 평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연구는 록펠러 재단이 통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 한 집단의 미국 학자들이 모여 전후의 세계제국을 구상했는데, Time-Life 내부자인 Henry Luce는 나중에 이를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라고 일컬었다.

그들은 파산한 영국으로부터 글로벌 제국을 인수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 제국을 신중하게도 제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 미국의 자유로운 기업방식의 확산"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보고, 미국이 어떻게 대영제국을 사실상 지배적 인 제국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구상했다. 유엔의 창설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록펠러 형제들은 유엔 본부를 위해 맨해튼에 있는 토지를 기증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소유한 인접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이것이 록펠러의 "자선" 방식이다. 기부된 모든 것은 가족의 부와 권력을 늘리기 위해 계산된 것이다.

전쟁 후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수많은 전쟁을 조종했다. 록펠러 파벌은 소비에트연방에 대한 냉전을 만들었고, 소생하고 있는 서유럽을 미국의 속국으로 관리하기 위해 NATO를 만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를, 나는 나의 책, ‘The Gods of Money’(화폐의 신)에서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여기에서는 데이비드 록펠러의 인류에 대한 범죄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 데이비드 록펠러 [사진출처 제4언론]

록펠러의 생물학 연구 : '사람들을 통제하라….'

자선이라는 것이 우리 동료 인간의 사랑에 의해 동기 부여를 받는다면, 록펠러 재단의 교부금은 그렇지 않다. 의학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1939년과 전쟁까지의 기간 동안, 록펠러 재단은 베를린의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Kaiser Wilhelm Institute)의 생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것은 나치의 우생학 연구였는데, 우월한 인종을 번식시키고, 그들이 "열등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임시키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록펠러는 나치의 우생학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이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 또한 전쟁 중에 나치 공군에게 부족한 연료를 비밀리에 제공해서 미국의 법을 위반했다.

전쟁이 끝난 후 록펠러 형제는 우생학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인간 실험에 관여한 대표적인 나치 과학자들을 신분을 세탁해서 미국과 캐나다로 데려오도록 주선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CIA 1급 비밀 MK-Ultra 프로젝트에서 일했다.

1950년대에 록펠러 형제는 인구위원회(Population Council)를 설립하고 산아제한 연구로 위장해서 우생학을 진척시켰다. 

록펠러 형제는 1970년대에 록펠러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신저(Kissinger)가 지휘한 NSSM-200이라고 명명된 1급 비밀인 "세계인구성장의 의미와 국외 이해관계들"이라는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다. 그 프로젝트는 석유나 광물과 같은 전략적 원자재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높은 인구 증가는 그러한 자원을 내부에서 사용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NSSM-200은 개발도상국의 인구감소 프로그램을 미국 원조의 전제 조건으로 만들었다.

1970년대 데이비드 록펠러의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은 WHO와 함께 여성을 불임시켜서 인구를 제한하는, 그야말로 인간 생식 그 자체를 뒤쫓아가며 특수한 파상풍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다.

Rockefeller 재단은 Monsanto Corporation에 대한 소유권과 대학의 생물학 연구자금 조달을 통해 유전자 조작 영역을 만들어서 일정한 식물의 유전자 발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유전자 대포” 및 기타 기술을 개발했다. 

록펠러가 파멸을 초래한 필리핀의 황금 쌀 프로젝트(Golden Rice project)를 후원한 이래로 GMO(유전자 조작(생물))의 목표는 인간과 동물의 먹이 사슬을 통제하기 위해 GMO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콩의 90% 이상이 GMO이며 옥수수와 면화는 80% 이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Control the oil….’
(석유를 통제하라….)

록펠러의 재산은 ExxonMobil, Chevron 등의 회사처럼 석유를 기반으로 한다. 1954년부터 David Rockefeller의 정치고문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모든 주요 록펠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키신저는 1973년 아랍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석유수출 금지를 촉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중동 외교를 조종했다.

1973에서 74년까지의 오일 쇼크는 1950년대 만들어진, 빌더버그 그룹(Bilderberg Group)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록펠러의 비밀조직에 의해 조율되었다. 1973년 5월 데이비드 록펠러와 미국과 영국의 주요 석유회사 대표들은 스웨덴의 살트헤바덴(Saltsjoebaden)에서 빌더버그 연례모임을 열어 오일 쇼크를 기획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아랍의 석유 수장들" 탓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가치가 하락하는 미국 달러를 구하고 록펠러의 체이스 맨하튼(Chase Manhattan)을 포함한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세계 최대 은행으로 만들었다. 

1970년대에 키신저는 록펠러의 세계 전략을 이렇게 요약했다. "당신이 석유를 통제한다면, 당신은 전 국가를 통제하게 된다. 당신이 식량을 통제한다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

'돈을 통제하라….'

록펠러는 가족이 운영하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Chase Manhattan Bank)의 사장이었다. 그는 폴 볼커(Paul Volcker) 체이스 부사장으로 하여금 카터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되어 금리 충격을 만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시 석유 충격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를 희생해서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고 체이스 맨해튼을 포함한 월스트리트의 은행에 이익을 주었다.

록펠러(Rockefeller)가 후원한 볼커의 1979년 10월의 금리 '충격 요법'은 1980년대의 "제3세계 부채 위기"를 만들었다. 록펠러와 월스트리트는 그 부채 위기를 이용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민영화와 대폭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강요했다. 그 이후, 록펠러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같은 친구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최우량 자산을 헐값으로 거머쥐었다.

이 모델은 사실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 옛 터키제국)에서 사용된 영국은행들(British banks)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 당시 그들은 사실상 오스만의 공공부채관리(OPDA)를 통해 모든 세금수입을 통제함으로써 술탄(Sultan, 이슬람의 왕)의 재정을 통제했던 것이다.

록펠러의 이익은 1980년대의 부채 위기를 이용하고 IMF를 그들의 경찰관으로 이용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부분을 약탈해서 챙긴 것이다.

록펠러는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비델라(Jorge Videla), 칠레의 피노체트(Pocochet) 등 중남미 지역의 보다 더 야만적인 군부 독재자들 일부와 개인적으로 친구가 되었으며, 이 둘은 록펠러 가문의 중남미 이익을 위해서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계획한 CIA 쿠데타에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다.

록펠러는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아시아, 북미, 유럽지역 파워 엘리트 모임)와 같은 조직을 통해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이른바 세계화를 진전시킨 최고의 설계자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주로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의 가장 큰 은행 및 선택된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록펠러의 삼각위원회에 초대된 위원들이었다.

록펠러는 1974년에 삼각위원회를 만들었고,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카터 정권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북미, 일본 및 유럽 회원국을 선출하는 일을 맡겼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네트워크에 대해 ‘그림자 정부’라고 부른다면 데이비드 록펠러는 스스로를 그 그림자 정부의 총 대주교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땅히 그의 진짜 행위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인간혐오주의자의 본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민플러스 국제팀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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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가짜뉴스 배포, 헌재사찰 의혹' 국정원 고발

민권연대, '가짜뉴스 배포, 헌재사찰 의혹' 국정원 고발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11 [23: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권연대 회원들이 가짜뉴스 배포, 헌재사찰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을 고발했다.     © 편집국

 

11일 오후 2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고발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조작과 헌재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배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의 출처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을 국민들은 알고있다며, 대선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등 이름을 바꿔가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권연대는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것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9조와 ‘국정원은 대공, 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법 3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국민들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공작정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검찰청에 국정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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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짜뉴스 조작유포, 헌재사찰 의혹 국정원을 수사하라!

 

끝이 없다. 헌정질서, 민주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의 행태는 국민들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국정원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퍼 나른 가짜뉴스 작성자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유포한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가 전직 국정원 요원의 작품이었다”고 밝혔다. <JTBC>보도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이 유포한 가짜 뉴스 중 일부는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전직 국정원 직원은 개인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각종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다른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이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불법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또다시 공작정치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3월 4일 <SBS>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인용해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가 올 초부터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왔으며, 그가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정원은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라며 어물쩍 넘어갔다. 동향보고와 사찰이 무엇이 다른가. 명백한 불법 사찰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 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국정원 말대로 ‘동향파악’이라 하더라도 국정원법 위반이 명확하다. 게다가 이 시기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약 국정원의 ‘동향보고’가 청와대에 보고까지 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민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공작정치를 일삼아 온 국정원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공작정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사법당국이 가짜뉴스 유포, 헌재사찰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1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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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북풍? ‘4월 위기설’로 야당 때리는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1면에서 ‘한반도 위기설’ 부각…풀려난 우병우와 체포된 고영태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4월 12일 수요일
 
 

‘한반도 4월 위기설’은 과장된 면이 있음에도 보수신문은 1면에서 위기설을 부각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 두 대권주자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북풍이 야권 때리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신문들은 문재인과 안철수 두 유력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문 후보 '삼디(3D)'발음에 이어 '오지(5G)'발음 등 사소한 이슈까지 기사화했다. 

4월 위기설 과장됐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4월 중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을 강행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설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미약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 관계의 진전을 이룬 상태에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전에 북폭을 계획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2일 보도.
▲ 경향신문 12일 보도.

그렇다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항모전단의 한반도 접근은 그 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대북 선제타격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에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물론, 전쟁에는 항상 대비해야겠지만 이전에 비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할만한 징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조선, 동아 '전쟁위기설' 부추기며 야권 주자 때리기

보수신문은 '전쟁 위기'에 방점을 찍고 안보위기를 부각했다. 조중동은 1면에 "'북 미사일 요격준비' 식지 않는 4월 위기설"(동아일보) "미 의회 '김정은 제거 후 대책' 공개 언급"(조선일보) "트럼프발 안보대선"(중앙일보)을 배치했다.
 

▲ 12일 조선일보 1면.
▲ 12일 조선일보 1면.

이들 신문이 위기설을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적 위기강조는 야당 대권주자를 향한 비판으로 귀결됐다. 동아는 "전쟁이 나면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것"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나 대북 선제타격에 반대하는 문 후보의 기본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선제타격은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대북 억제전략에 김을 빼는 것"이라고 문 후보를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사드 문제와 연계해 야권 대선주자들을 정조준했다. 조선은 사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변경을 추진하는 국민의당을 언급하며 "무엇이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본 모습인가. 국가 안보와 군사정책을 놓고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문 후보를 향해서는 "문 후보 측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중국 편에 서기도 했다." "문 후보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마지 못해 말을 조금씩 바꾸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12일 조선일보 사설
▲ 12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한겨레,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사설과 조선, 동아와 일맥상통하는 사설을 동시에 냈다.  

중앙은 "문재인 안철수, 안보위기 해법도 제시하라"사설에서 "두 후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사드 급변침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안보 철학의 빈곤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 수준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라고 현 정세를 분석했다.

그런데 다음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고수준의 위기감'이라는 이전 사설의 진단과 달리 "섣불리 예단해서도 곤란하다"면서 "대북타격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간단하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중앙은 "어떠한 대북옵션도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사설 "(위기설에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중앙일보는 보수적인 논조를 보이면서도 통일과 대북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보여왔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온건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문재인-안철수 연일 검증 도마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측에 안 후보의 딸 설희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게 증여받은 재산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안 후보측은 11일 딸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맞섰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설희씨의 재산은 1억1200만 원이고,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없고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한다.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연 3000만~4000만 원 수준인 소득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라"며 맞섰다. 전재수 의원은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1년간 4000여만원으로 미국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는 어림도 없는데 거기에 저축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안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교수로 채용된 배경에 안 후보의 후광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혜채용'논란을 다뤘다. 김 교수는 병리학 분야 박사논문을 썼는데 카이스트에는 생명과학정책 분야에 임용되고, 임용 때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안 교수가 서울대에 임용된 직후 연구실적이 미흡한 부인이 채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겨레는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특혜 문제도 안 후보 검증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다뤘다. 원서접수 하루 전 채용공고가 난 점, 학력증명서를 마감 5일 뒤에 제출한 점 등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한겨레에서 일찌감치 작성했지만 내부 이견이 있어 게재가 늦어졌던 기사로 보인다. 안 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가 나오게 되자 함께 실었을 가능성이 있다. 

 

▲ 12일 동아일보 보도.
▲ 12일 동아일보 보도.

사소한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문 후보는 11일 5G를 '오지'라고 읽었다. 최근 '3D프린터'의 '3D'를 '삼디'로 발음해 비판을 받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사안을 논란거리인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동아는 "'삼디 이어 5G를 '오지'로 읽은 문"기사에서 "문 후보의 한국어식 발음에 대한 비판은 이날도 제기됐다"며 자유한국당 논평을 인용해 지적했다. 

▲ 12일 조선일보의 '바로잡습니다'
▲ 12일 조선일보의 '바로잡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인터뷰' 기사 소제목을 '문재인 국민의당 대선 후보'라고 잘못 썼다. 조선일보는 12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안 후보와 문 후보,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우병우 영장 기각, 고영태 체포 

'우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특검이 청구했던 직권남용, 위증 혐의 외에도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으면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실상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1일 저녁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참고인 고영태가 체포됐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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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활

제13기 5차 회의 열려..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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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1  2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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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를 개최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가 11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19년만에 부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밤 11시경 "격동적인 시기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가 4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1.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6년 사업정형과 2017년 과업에 대하여, 2. 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 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선거에 대하여, 5. 조직문제 등이 다뤄졌다.

1989년 신설, 1998년 사라진 '외교위원회' 부활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다시 구성됐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989년에 신설된 뒤 1998년 9월 사라진 '외교위원회'가 19년만에 부활했다. 

1989년 당시 북한 매체는 허담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부위원장으로 알린 바 있다. 그리고 1992년 헌법 제98조에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등으로 명시됐다. 그러다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와 통일정책위원회는 사라졌다. 

외교위원장에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선거됐으며, 리룡남 내각 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동선 조선직업총동맹 부위원장, 정영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비서가 각각 선거됐다.

'외교위원회' 부활과 관련,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김일성시대의 당이나 국가기구에 준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기구 내에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책협의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외무성 이외 인사들로 구성된 데 대해 "당의 대외관계를 맡은 사람이 대외적인 행보를 넓힌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9년 만에 신설한 것은 오는 5월의 한국 대선 이후 현재의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남 및 대서방(대미, 대일) 외교 강화 준비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외교위원회 구성 면면이 각 분야 핵심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남 및 대서방 외교를 위한 주요기구로 활용할 의도"이기에 "오는 5월의 한국 대선 이후 북한은 대남, 대미,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문제와 관련, '당 중앙위 위임에 따라' 직무를 변동, 김완수, 리명길을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장춘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위원장,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 겸 의장을 각각 위원으로 선거했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장길룡을 화학공업상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장병규 중앙검찰소 소장을 해임하고 김명길이 올랐으며, 장병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을 소환했다. 후임 법제위원장은 선거되지 않았다.

올해 국가예산수입 103.1%, 지출 105.4%..12년제의무교육 전면실시 재확인

   
▲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이번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강조하면서, 올해 국가예산수입 103.1%, 지출 105.4%로 책정됐다. 또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실시를 재확인했다.

첫째 의정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6년 사업정형과 2017년 과업'과 관련, 박봉주 내각 총리는 "지난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라는 구호와 올해 말 열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거듭 강조하며,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광호 재정상은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2.1%로 수행, 2015년에 비해 106.3% 장성했으며,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9% 집행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대 국가예산수입은 103.1%, 국가예산지출은 105.4%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은 이 자리에서 2012년 9월에 발포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전당, 전국가, 전인민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일 새학년을 맞아 전지역에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이 방청했다.

(추가, 12일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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