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태 전 위원장. ⓒ프레시안(서어리)](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70416/art_1492587208.jpg)
▲ 이석태 전 위원장. ⓒ프레시안(서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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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전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샌드위치’된 문재인
‘1대 4 토론’, ‘사실상 문재인 청문회’라는 평가도 나왔다. 20일 KBS가 주최한 19대 대통령 선거 5당 후보들의 TV토론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후보 간 질문의 수위도 과열됐다. 해묵은 대북송금 특검 논쟁으로 상당 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면 ‘북한이 주적이냐’는 색깔론도 나왔다.
중앙일보가 상대의 질문을 받아 토론한 시간을 후보별로 측정한 결과 90분의 시간 중 각 후보가 상대에게 지명을 받아 토론에 참여한 시간은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5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0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분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대방의 지명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시간뿐 아니라 질문을 받은 수도 양상은 비슷했다. 문 후보는 18개, 안 후보는 14개, 홍 후보는 9개, 유 후보는 3개, 심 후보는 0개의 질문을 받았다.
‘양강’ 구도의 대선 판세를 반영하듯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안보 이슈로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였다. 중앙일보는 “이 때문에 문 후보는 주어진 18분의 시간 중 상대를 지목해 선공에 쓴 시간이 8분이 채 안 됐다”며 “안 후보는 첫 주제에선 사실상 선공을 거의 못하다가 두 번째 주제에선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먼저 질문을 던져 공세를 취한 것은 모두 6분이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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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도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을 겨냥한 나머지 주자들의 협공이 펼쳐졌다”면서 “문 후보는 ‘안보 우클릭’ 시도로 보수 후보인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와 진보 후보인 심상정 후보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도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던 일을 문제 삼자 문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있는 찬양·고무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시 못했던 걸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보법을 박물관에 보낼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는데 왜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해묵은 색깔론 또 등장
원고도 없이 120분간 서서 ‘난상토론’이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 대해 한국일보는 “외교안보와 경제ㆍ복지를 주제로 다뤘지만 한낱 말싸움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와는 아랑곳없이 색깔론을 들먹였고, 해묵은 대북송금 특검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를 끄집어내며 시간만 낭비하는 말꼬리 잡기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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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진영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과거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지원한 대북송금 특검을 물고 늘어지면서 토론은 시작부터 변질됐다”면서 “이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기존에 후보들이 밝힌 입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홍준표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유승민 후보는 ‘주적’ 문제를 언급하며 토론회를 ‘사상 검증’ 분위기로 몰아갔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주적’ 같은 표현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며 “국방부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왜 주적에게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냐”고 계속 따졌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토론이 보수진영 후보들의 주도로 대북송금 특검과 햇볕정책에 대한 공방으로 쏠리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정리에 나섰다. 심 후보는 “대선후보들이 언제 적 대북송금 특검만 갖고 얘기할 건가”라고 일침을 놓았고 그제서야 공방을 벌이던 4명의 후보들은 다른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심 후보는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이야기냐.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느냐”면서 “앞으로 대통령 되면 무엇을 할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도 홍 후보를 향해 “나라를 그렇게 망쳐놓고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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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뒤 후보들도 ‘스탠딩 토론’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문 후보는 “스탠딩 토론이라면 자유롭게 움직인다거나 왔다갔다해야 의미가 있는데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문답을 하니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 자신에게 질문이 집중된 것에 대해선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면 충분히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답변 시간도 공평하게 부여해주는 룰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유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안보가 얼마나 불안한 후보인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 안에 충분히 얘기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심 후보는 “5명이 스탠딩 토론 하기엔 숫자가 많은 것 같다.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도 “체력장 테스트도 아니고 두 시간 동안 세워 놓으니 무릎이 아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안 후보는 “(스탠딩 토론이) 처음 시도하는 형식인데 괜찮은 것 같다. 다음부터는 후보들이 더 자신감 있게 실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재용도 “박근혜, JTBC 언짢아했다”
박근혜씨가 대통령 재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JTBC를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도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JTBC가 왜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냐’며 외삼촌인 홍 전 회장에 대한 불만을 10분가량 내게 말한 적이 있다”며 “면담을 마치고 홍 전 회장에게 ‘대통령이 언짢아하신다’고 전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홍 전 회장도 최근 자신이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손석희 사장 교체 등 JTBC에 관한 외압을 5∼6차례 받았는데 그 가운데 2번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외압을 받아서 (손석희)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내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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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20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방송사 사주를 향해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특정 앵커의 교체를 요구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관련 기업의 오너를 통해 우회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광고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니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였음을 부정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민영방송에까지 이렇게 개입했다면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세계일보 사장 교체도 청와대 작품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면서 “두 정부의 언론 개입 전모를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일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과제임이 새삼 확인됐다.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최근 홍 전 회장과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가 지난 12일 집으로 찾아와 점심을 함께한 자리에서 ‘외교·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하지만 내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아니지 않느냐”며 “만약 평양특사나 미국특사 제안이 온다면 그런 것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 측은 홍 전 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각 참여 제안에 대해선 부인했다. 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19일 “내각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자리에 대한 얘기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홍 전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나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새 정부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에 얘기가 상당히 일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빈슨호 ‘거짓말’로 한반도 농락
북한에 대한 핵실험 등을 억지하겠다던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항로 변경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과 맞물려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부추기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칼빈슨는 그동안 정반대 방향인 인도양 쪽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각) 일제히 미 해군이 공개한 훈련 사진을 근거로 칼빈슨호가 지난 주말인 1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 섬 사이의 순다해협을 지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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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싱가포르를 출발한 칼빈슨호는 애초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반대 경로인 남쪽으로 움직였다. 한반도의 긴급 상황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연합훈련을 급박하게 취소한 것처럼 공개됐으나 이는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미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칼빈슨호의 항로 변경이 “이 지역 최고의 위협”과 연관돼 있다며 북한이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계획과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북한 ‘태양절’(15일)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군의 ‘무력시위’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외교안보 고위관계자들까지 나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무력시위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열흘가량 한반도는 ‘칼빈슨발 위기’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칼빈슨호가 오스트레일리아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동맹 차원에서 공유한다”고 인지 사실을 밝혔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미국은 시점을 생략한 채 항공모함이 이동하고 있다고 밝혀, 열흘 가까이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셈”이라며 “국방부와 백악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상황을 부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공모함 전개를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그리 높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 이석태 전 위원장. ⓒ프레시안(서어리)
▲ 이석태 전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선관위 “개표부정 아닐시 무거운 사회적 책임져야”…네티즌 “적반하장, 국민 협박하는 선관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영화 ‘더 플랜(감독 최진성, 제작 김어준)’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관련기사 파일 : 브리핑(170419)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더 플랜)에 대한 입장(최종).hwp |
공개 검증 시기는 19대 대선 종료 후이고, 방법은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의 1987년 대선 구로을 부재자투표함 검증 사례를 준용한다는 것.
선관위는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어떠한 조작행위도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러한 검증절차는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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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더 플랜> 스틸컷 |
선관위는 “영화 ‘더 플랜’은 (개표)부정의 실체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개검증 결과)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깊은 유감 표명 이전에 왜 불신이 생겼는지 깊은 반성부터 하라고! 신뢰 못 주겠으면 수개표 하라고!”, “선관위는 국민을 믿게 만들면 된다”, “이제서야 투표지 검증? 당연히 해야지”, “유감이고 나발이고.. 오해 살 짓을 말아야지”, “부정개표나 조작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거라고? 지난 5년을 어떻게 책임질건데?”, “더 플랜의 핵심은 수개표 하라는 거고, 전자개표는 수개표 완료 후 보조수단을 쓰라는 거죠”, “적반하장, 국민 협박하는 선관위”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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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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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이혜리 기자 seirots@kyunghyang.com
ㆍ진상조사위, 행정처 고위법관이 학술행사 연기·축소 ‘압력’ 확인
ㆍ“판사 블랙리스트 없다” 셀프 결론…대법원장 책임 여부 안 밝혀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대책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5일 법원 내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인사제도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 등을 다루는 학술대회를 열려 하자 행정처 소속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모 판사 등 연구회 관계자들에게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와 고영한 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 보고했다. 조사위는 논의된 대책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행정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2월 대법원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연구회에 복수가입을 금지하는 공지를 올린 것에 대해서도 인권법연구회 또는 학술대회 견제를 목적으로 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이 상임위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를 한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모 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위가 이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와 e메일 서버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행정처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는 대신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자신이 언급한 파일이라며 학술대회 연기·축소를 위한 대책문건 2건을 제출받았다.
이 문건들에는 학술대회 관련 추진 경과와 추진하는 대표, 간사, 주요 참여자는 물론 ‘현재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 등의 이름과 소속이 담겨 있다. 대법원이 학술대회를 추진하는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조사위는 이 문건 외에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조사위는 임 전 차장이나 고 처장 등이 학술대회 연기·축소를 직접 지시했는지, 양 대법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사위가 행정처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태를 무마하는 데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별정직 조사관 책상에 붙은 메모. ⓒ황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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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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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독립군을 성원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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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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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반도는 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 ||||
기사입력: 2017/04/18 [09: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김인룡 차석대사가 1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인룡 차석대사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종류의 전쟁모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점에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 차석대사는 미국을 향해 “한반도를 세계 최대의 분쟁지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지금과 같이 아무런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의 진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김인룡 차석대사는 ‘북의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협상장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인룡 차석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오는 28일 개최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 밝혔다. 김인룡 차서대사는 4월 의장국인 미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안보리가 미국의 지시 아래 북한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3일, 4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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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은 유권자의 선택이 필요 | |
김진홍 | 등록:2017-04-18 09:18:51 | 최종:2017-04-18 09:22:0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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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 해외 전민족에게 길을 묻다 |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한미합동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기간 때마다 반복되는 위기 정세라고하기에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 시리아 폭격에 이어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남쪽 앞바다로 되돌아오고 있고 미국 언론은 연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떠들어 대고 있다. 이것이 ‘북폭’이 될지 한국 대선 국면에서 ‘북풍’으로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미국의 일방적 고강도 군사 행위가 매우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4월 위기설이 팽배한 일촉즉발의 정세 속에서, 4월11~12일 전민족대회 남. 북. 해외 제2차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은 실무위원은 아니었지만 남북 노동자 실무회담이 같은 일정에 개최되었기에 남. 북. 해외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에 동석할 수 있었다. 한국 대선이라는 정세 상황으로 인해 전민족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일정, 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 북과 해외측은 아무것도 확답하지 못하는 남측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 - 그러나 남. 북. 해외의 상호 조건과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과정(방안)에 대해서 허심하게 토론한 자리였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뚜렷해 진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1948년 연석회의 이후 조국통일을 위한 수차례의 정치회합이 제안되었지만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나마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불허 속에서도 사선을 넘었던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이 남. 북. 해외의 조국통일 정치회합에 참여했던 정도였다. 그러나 역사적인 2000년 6.15공동선언의 탄생으로 비로소 남북은 ‘합법적으로’ 대규모 상봉과 의미 있는 정치적 회합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2005년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개최된 6.15 민족공동행사에 참석했고 그 후 서울 8.15 민족공동행사에 김기남 비서 등 북측 고위급 인사가 방남하여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역사적인 사변들이 벌어졌다. 이것이 2007년 10.4공동선언 합의에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정부당국과 민간의 만남은 조국통일의 정치적 토대이자 기폭제가 되어왔다. 우리가 열어내고자 하는 전민족대회의 상은 이런 것이리라. 제2의 6.15를 열자는 것은 조국통일의 전환기를 열자는 것이며 무엇보다 정부당국과 민간이 함께 할 때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측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6.15와 10.4 공동선언 정신은 철저히 부정당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종북’으로 매도당하고 탄압받아 왔다. 그렇기에 전민족대회 성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의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정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무회담, 군사회담 등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막혀 있던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월 6.15 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의장단 회의에서는 6.15~10.4 운동기간을 선포했으며 노동, 농민, 여성, 예술, 종교 등 각계각층에서 다채로운 교류사업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는 힘 있는 전민족대회 개최를 위해 남. 북. 해외 대표단 규모도 기 합의보다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민족 회의의 대표성을 상징하기 위해 ‘대표증’도 수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6.15와 8.15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해 다채로운 부문별 상봉 모임과 각계각층의 대표자회의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북측 동포들의 서울방문이 예정돼 있는 ‘8.15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의 성사와 북측의 방남은 남북 화해와 만남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민족대회 성사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박근혜 정권 때도 승인했던 만남이다. 5.24 조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속에서도 대규모 평양 방문을 허가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서울로 오겠다’는 북측 대표자들의 방남을 새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의 한반도와 파탄 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조국통일로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이 길엔 좌. 우가 없으며 당국과 민간이 없다. 누구라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민족대회’에 참가해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허심하게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남. 북. 해외 민족 구성원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 조국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정치 대회합인 전민족대회 성사의 역사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전민족대회 성사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제2의 6.15 시대를 기필코 열어내자.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국장 엄미경 담쟁이 기자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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