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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노란 우산으로 세월호를 만들다

 

지성이 아빠·엄마의 세월호 알리기 위한 오세아니아 투어

17.04.08 11:17l최종 업데이트 17.04.08 11:17l

 

호주 국회의사당 앞 사람들이 만든 노란 세월호  지난 5일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에서 호주 교민들이 세월호 배 모양을 만들고 있다. 참석 인원이 충분치 않아 배 모양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지성이 아빠' 문종택 씨는 "적음에서 많음으로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캔버라 교민들께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호주 국회의사당 앞 사람들이 만든 노란 세월호 지난 5일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에서 호주 교민들이 세월호 배 모양을 만들고 있다. 참석 인원이 충분치 않아 배 모양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지성이 아빠' 문종택 씨는 "적음에서 많음으로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캔버라 교민들께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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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숫자이지만 이곳 호주 캔버라에서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산 분향소에, 광화문에, 목포 신항에 있는 우리 유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단원고 학생이었던 지성이 아빠이자 세월호 416 TV 국장으로 잘 알려진 문종택(46)씨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켜졌다. 노란 우산을 들어 세월호를 뜻하는 배 모양을 만든 30여 명 호주 교민들 뒤로 호주 국회의사당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5일 한국 시각 오후 2시(호주 시각 오후 4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기리는 자리가 호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련됐다. 호주 캔버라에 사는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6주간 준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문지성 학생의 부모님을 초청했다.

"So many questions, Few answers"
 
존 브라운 목사의 추모사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존 브라운 목사는 영어로 한 번, 한국말로 한 번 추모사를 낭독하며 지성이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 존 브라운 목사의 추모사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존 브라운 목사는 영어로 한 번, 한국말로 한 번 추모사를 낭독하며 지성이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 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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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존 브라운 목사는 "너무 많은 의문에, 아주 적은 답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 참사를 통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며 지성이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1분간의 묵념을 시작으로 어린아이부터 유학생, 피부 하얀 호주인까지 합세해 노란 우산을 들어 배 모양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며 '진실 인양'을 외쳤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국회의사당 앞을 행진할 땐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행사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성이 아빠 문종택씨는 "교민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고맙다, 입술로만 고마운 게 아니라 정말로 고맙다"고 답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 것, 결국 국민의 힘이 최고의 권력
 
세월호 추모 행진 '지성이 아빠' 문종택 씨가 카메라를 들고 호주 교민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있다.
▲ 세월호 추모 행진 '지성이 아빠' 문종택 씨가 카메라를 들고 호주 교민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있다.
ⓒ 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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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차기 정권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힘들다고 봐요."

지성 아빠 문제성씨는 국회 앞 추모 행사가 끝난 후 호주국립대학교 한 강의실에 마련한 간담회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목에 걸린 지성이의 단원고 학생증은 지난했던 3년여를 대변하듯 손때가 잔뜩 묻어있었다. 문씨는 "선거 때 한 말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세월호 진실 규명이 대한민국 안전과 직결된다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현 상황이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국민의 힘이 최고 권력이고 국민의 힘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길게 보고 있다"며 "캔버라에 온 이유도 한 명의 국민의 힘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세월호를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물 밖으로 나온 세월호, 더 불안하다
 
간담회가 끝난 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문지성 양의 아빠 아빠 문종택 씨가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성이 부모님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명 한 명과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위로와 감사를 주고 받았다.
▲ 간담회가 끝난 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문지성 양의 아빠 아빠 문종택 씨가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성이 부모님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명 한 명과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위로와 감사를 주고 받았다.
ⓒ 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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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햇수로 3년, 세월호가 물 밖으로 올라왔다. 인양되는 세월호에 대해 문씨는 "더 불안하다,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진실이 있어야 하는데 진실이 날아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라며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희망보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50여 명의 호주 교민이 묻고 지성이 부모님이 답하는 3시간여 간담회가 이어지는 동안 몇몇 사람들은 코를 훌쩍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문씨에게 던졌다. 문씨는 "행동해달라, 세월호를 조금이라도 알리는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현수막이라도 달고, 물이라도 옮기면 그것이 행동"이라며 "그것이 지성이를 살리는 일이고, 아름다운 캔버라 하늘에 304개의 별이 반짝이게 하는 일"이라고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실제 문씨는 지난 3년간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이 도움되냐고 물으시는데 유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박근혜를 탄핵한 것처럼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에게 한편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오자 수습자 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이 갈린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문씨는 "안타깝다, 해수부가 수습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분리시키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은 내 새끼 찾는 게 당연하다, 해수부가 그 점을 노리고 파고들어서 미수습자 가족분한테 시신을 찾기 위해서는 배를 절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배를 절단하면? (진실은) 날아가 버리는 거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캔버라의 작은 움직임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캔버라교민행동연대 추모 행사를 준비해온 호주 교민들이 '지성이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캔버라 교민은 '캔버라교민행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캔버라교민행동연대 추모 행사를 준비해온 호주 교민들이 '지성이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캔버라 교민은 '캔버라교민행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 박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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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U 학생 김정현(21)씨는 "단원고 학생들과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미안한 감정이 더 많이 든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추모 행사에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호주 주민 피터(40)씨는 "세월호는 선적부터 선원들의 트레이닝 상태까지 의문투성이다"라며 "가족들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고 세월호 유가족에 지지를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캔버라 교민은 '캔버라교민행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지성양 부모님은 뉴질랜드와 시드니를 거쳐왔고 캔버라 이후 멜버른과 브리즈번에서 호주 교민들과 만나 세월호 추모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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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마치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장면처럼 시진핑을 압박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TRUMP XI

 

 

 

 

 

 

 

 

 

 

 

 

 

 

 

휴양지에서 만나 만찬을 벌이고 있는 사이 미사일 59발로 1만km 떨어진 곳의 비행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다. 오늘 미국 플로리다와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교차편집해 보면 아마도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장면 같으리라.

미국 플로리다의 휴양지 마라라고. 현지시간 오후 7시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을 가졌다. 뉴욕스트립 스테이크에 캘리포니아산 샤르도네가 곁들여졌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지도자들의 첫 대면이었다.

trump xi

시리아 서쪽의 지중해 해상. 현지시간 오전 3시 40분. 두 척의 미군 구축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발사됐다. 토마호크는 홈스에 위치한 샤이라트 비행장을 정확히 타격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지 내 움직임이 가장 적을 때인 새벽 시간을 골랐으며 주로 항공기와 격납고 등의 인프라를 겨냥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초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었다.

syria tomahawk

당시 플로리다의 현지시간은 오후 8시 40분.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찬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시진핑 일행은 8시 51분에 마라라고 리조트를 떠났다.

시진핑과의 만찬이 끝나고 한 시간 정도가 지난 후인 오후 9시 40분경 트럼프는 시리아 공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트럼프의 메시지는 그가 평소 전하던 것과는 완전히 느낌이 달랐다. 시리아의 신경가스 공격 사건에 대한 감성적인 측면을 건드리면서 그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신(god)'이란 단어까지 썼다:

"아사드는 무고한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신경가스의 사용은) 천천히 진행되는 잔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아기들까지 이 야만적인 공격으로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어떠한 신의 아이들도 이러한 공포에 시달려서는 안됩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시리아의 샤이라트 비행장에 대한 선별타격을 군에 지시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협력을 요청했다:

"아사드의 행동을 바뀌기 위한 지난 수년간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중략) 오늘밤 저는 모든 문명국가들에게 시리아의 학살과 피바다를 끝내는 데, 그리고 모든 종류의 테러를 종식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과 정확하게 대구를 이룬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한 바 있다.

kim jong un
늘 행복해 보이는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도 오늘 시리아를 보면서는 그리 행복하지 못했으리라.

시리아와 북한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사드의 시리아 정부군은 2013년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중동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당시 오바마가 '레드라인'을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별다른 변화도 얻어내지 못했고 북한의 핵 기술 향상을 용인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이러한 상황을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 레버리지로 활용할 생각을 안했을 리 없다. 시리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트럼프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에 대한 선별타격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결심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핵전력은 철저히 요새화돼 있어 토마호크와 같은 정밀유도무기로도 타격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또다른 초강대국 중국과 국경을 연하고 있어 공격을 할 경우 그 여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north korea military parade

그러나 트럼프는 그간 국제사회가 머뭇거리고 있던 시리아 문제에 놀랄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었다. 같은 결정을 북한에 대해 결코 내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인남식 교수의 평가다:

"그동안 수위를 높여오며 자기 백성 학살을 지속했던 아사드를 미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타격한 것은 놀랍다. 물론 아사드 정부 전복에 직접 나선 군사작전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전격 군사공격은 지난 몇년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오바마는 물론 국제사회가 손놓고 보고 있었던 지난 6년이었는데... 어떻든 행동하는 미국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를 다르게 볼 여지가 생겼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돕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도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명분만 쌓이면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적 옵션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첫 만찬과 시리아 공격을 동시에 치르면서 보여준 셈이다.

아마도 시진핑은 만찬장을 떠났을 때쯤 방금까지 만찬을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의 지시로 그간 미국의 속을 썩이고 있던 국가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의 공격을 개시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북한을 두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벌일 협상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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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는 것이 역사기억 첫걸음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용산역광장서 8.15까지 릴레이행동 시작
권순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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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7  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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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동자겨레하나와 민주노총서울본부 통일위원회는 6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릴레이 행동을 시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서울 용산역광장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을 올해 광복절에 반드시 세우겠다며 서울노동자겨레하나와 민주노총서울본부 통일위원회가 6일 나섰다.

지난 3월 1일 건립 예정이었으나 ‘외교부의 반대로 부지를 내어주기 어렵다’는 국토부의 답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노동자들은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이미 일본에도 세워져 있다. 우리나라 땅에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고 4월 6일을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릴레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 “고향에 가고싶다”. [사진 - 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김성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은 “인간창고로 활용되었던 용산역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다”라며 “통곡의 광장에서 기억의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자”며 호소했다.

정부중 서울노동자겨레하나 대표(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강제징용을 인정한 바 있다”며 “새정부에서는 한일합의를 반드시 무효화 해야 하며, 조선인강제동원에 대한 진실규명과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차기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강제징용노동자상 모형을 광장에 세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우리는 나라를 잃고 체념한 백성이 아니라 민족독립을 위해 싸운 저항군이었다’, ‘우리는 끝까지 조선이이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강제징용노동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아 노동자주권선언을 낭독했다.

   
▲ “통곡의 광장을 기억의 광장으로”. [사진 - 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앞으로, 서울노동자겨레하나와 민주노총서울본부통일위원회는 강제징용노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배상,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광장에서 릴레이시위, 서명, 책자판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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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인이 본 한국 근현대사의 기회들: 이번 대선은 4번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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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촛불시민의 승리다.

 

10월 29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 2만 명 가량이 광화문에서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2만 명은 어느새 전국적으로 2백만 명이 됐고 국민들은 점점 길어지는 시위와 추위를 이겨내고 5개월 동안 끈질기게 외치고 싸웠다. 평화로웠던 촛불집회는 고장난 한국 민주주의를 살려냈다. 언론인, 내부자, 국회의원, 법관 등 모두에게 사명감과 양심을 지키게 해주는 힘은 2백만의 촛불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여줬다. 난 오랫동안 한국에 살아왔던 벨기에인으로서 이 촛불의 승리는 너무 멋있었다. 세계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역사적인 사례가 됐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흐지부지 될 까봐 묘하게 걱정되고 불안하다. 시민들이 만들었던 황금 같은 기회가 또 정치권에 의해 사라질 까봐.

 

한국현대사를 보면 늘 그랬으니까.

 

1945년, 한국이 해방 됐으나 사람들이 원했던 친일파 청산은 하지 못했다. 치안을 우선이라고 했던 미군정은 친일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48년 단독정부가 수립 됐을 때 친일파 청산이 헌법에 들어 있었지만 극우반공투사로 변신된 친일파들은 처벌은커녕 미국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득권층이 됐다. 친일 행위를 처벌하려는 반민특위가 해체 됐고, 반정부 세력은 빨갱이로 몰려, 제주도부터 혹독하게 탄압 당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승만이 지도하는 극우반공세력은 한국전쟁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강렬히 원했던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은 한국전쟁과 친밀히 연결돼 있다고 본다. 첫 기회를 놓친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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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전쟁의 트라우마와 반공감정을 이용해 10년 동안 정권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남아 있던 진보세력을 계속 탄압하고 사민주의 노선을 대표하는 조봉암에게는 간첩조작으로 사형을 내렸다. 시민들은 참다못해1960년 4월, 혁명을 일으켰다. 뻔뻔하기 그지없던 3.15 부정선거와 자유당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승만은 하야로 물러났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하와이로 망명했다.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과거청산의 기회를 만들었는데도 정치권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장면이 이끈 민주당은 자유당의 간부들과 야합하고 지배적인 보수세력이 됐다. 한편, 4.19 혁명을 대표한 혁신계는 오히려 좌경 용공 세력으로 간주됐다. 혁명을 빼앗긴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으나 기다렸다는 듯이 박정희가 나타나 사회적인 혼돈을 핑계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혼돈은 아니었다. 그냥 민주주의의의 정상적인 활성화였을 뿐인데. 5.16 쿠데타는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대표하지 못했던 정치권의 실패였다. 두 번째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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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반대세력들을 빨갱이나 김일성의 앞잡이로 만들고 무차별하게 억압했다. 18년 동안 경제개발의 명분 아래 극우반공의 체제가 완성됐고 과거청산은 아예 배제됐다. 유신체제 하에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았던 민주의식은 1979년에 다시 부상하고 부마민중항쟁으로 고조됐다. 시위대의 대량학살을 피하려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했지만 새로운 혼돈을 핑계로 신군부를 주도한 전두환이 쿠데타로 유신체제를 계승했다. 과거청산의 기회는 주어지지도 않았고 과거가 더욱 더 무거워지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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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8일에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의 첫 희생자가 됐다. 몇 년 동안 안기부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쫓아 다녔고 운동가들은 숨어지내야 했다.그러다 1987년 6월, 끓고 있던 민주의식은 한번 더 폭발했다. 전두환이 물러나고 민주화 운동이 승리했지만 시민의 승리는 다시 정치권에 빼앗겼다. 1987년 자유 대선 때 김대중과 김영삼은 함께 55%의 표를 얻었지만 단일화를 못 했기에 신군부출신인 노태우가 겨우 36%득표율로 대통령이 됐다. 3번 째 기회를 망친 비극이었다.

 

1990년, 평생 군사독재와 씨름해온 김영삼은 3당합당으로 노태우와 김종필의 보수세력과 손을 잡고 말았다. 덕분에 1992년 대선에 김영삼은 김대중을 압승으로 이겨 대통령이 됐다. 과거청산에 착수하려 했지만 보수세력과의 야합으로 인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승만, 박정희, 유신체제, 광주학살 등 오래 전부터 치유해야 했던 과거의 상처들은 건드리지 못했다. 김영삼은 임기가 끝나기 며칠 전,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하기까지 했다.

 

1997년, 김대중이 드디어 대통령이 되며 역사적인 정권교체의 시대를 열었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복지제도, 언론의 자유 등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원했던 정책들이 달성됐고, 한참 쌓인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어느 정도 충족됐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김대중은 마지못해 김종필의 손을 잡았기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노무현은 적극적인 과거청산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세워 친일파, 극우청년단, 민간인 학살 등 예민한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빨갱이로 몰렸으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소신대로 싸웠다.

 

그러나 민주의식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경제노선은 친기업 신자유주의의 틀을 넘지 못했기에 임기 말에 민심을 잃고 말았다. 정권교체의 시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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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B가 왔다. 10년 동안 힘들게 달성했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성과들은 한꺼번에 무너졌다. 불도저가 지나가듯이. 뿐만 아니라 이명박은 한국이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 여러모로 국민들의 세금을 등쳐 먹었다. 임기가 끝난 이후의 MB는 박근혜라는 보험 아래로 들어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올해 3월 31일까지 말이다.

 

드디어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역사적인 4번째 기회다.

 

곧 있을 5월 9일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과거청산을 위한 선거다.

 

"빨갱이" 오래 전부터 보수 세력에게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였다.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은 모두 빨갱이다. 탄압하자.’ 국민들이 이런 극단적인 논리에 장기적으로 세뇌가 돼 어느 정도로 내면화가 돼 버렸다. 이제는 ‘팩트체크’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해방부터 통일을 주장했던 여운형, 제주 4.3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사민주의를 대표한 조봉암, 4.19 혁명을 일으킨 중고등학생들, 유신체제에 반대한 운동가들도 모두 빨갱이였을까?

 

레드 콤플렉스는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못 했기 때문에 조성된 현상이다. 청산은 역사와 관련돼 있으나 또한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역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과거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민주의식이 그대로 정치권에 나타나지 못했다. 피부로 느끼는 요구나 고통은 보이지 않은 필터를 거쳐 정치권에서 그대로 대표되지 않는다. 이것을 자기검열이라고 한다.

 

80%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촛불시위를 잘 대표하는 후보 중 하나가 심상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겨우 3%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했다. 레드 콤플렉스의 모범사례 아닐까.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려보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국가운영의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과 행태를 보이는데, 그 기반은 불합리한 제도나 경찰과 군대의 폭력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대 보수언론과 재벌, 공안세력이 반복 주입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시민들의 의식이 그 기반이다.’

(유시민, <나의 한국현대사>, 2014, p. 276)

 

‘박근혜 게이트’ 덕분에 권력을 지배해온 세력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감히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판이 생긴 것이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70년 동안 지체됐던 과거청산의 더 없이 좋은 기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야만 촛불의 혁명(지금의 역사를 살고계신 한국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면 혁명입니다)이 정치권에 계승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건전한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순신3.jpg 

 

 

그냥, 투표권도 없으면서 참견하려는 한 벨기에인의 잡담이었다. 사랑하는 한국의 친구들이 4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추신: 아, 한국어로 글쓰기 힘들다.  

 

 

 

 

편집부 주

 

크리스님은 한국의 여러 정치적 상황과 역사에 대해 

벨기에 신문에도 기고 중입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술도 잘 먹습니다.

 

 

K리S의 지난 기사

 

[학창시절과 교육]

[여행해보라]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인 노동자 다시보기]

[외국어는 연애다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가난한 외국인의 기록]

[경제와의 전쟁1 - 성장에 대한 착각과 집착]

[경제와의 전쟁2 - 소비자의 항쟁]

[남부 유럽의 빨갱이 바람, 그리고 대한민국]

[난 외국인이지만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다]

[경제와의 전쟁3 - 노동과 복지]

[기록]11월 12일, 한 벨기에인의 기록: 

"나도 끼워주세요"

거울과도 같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박근혜게이트

 

 

 

 

K리S

(교정: KIMA)

 

편집 :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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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해수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작업들

세월호는 배다
 
세월호 인양, 해수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작업들
 
신상철 | 2017-04-07 14:10: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천안함 항소심 제4차 공판

어제 오후 천안함 항소심 제4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신청된 증인 두 분이 모두 ‘불출석’하는 바람에 공판이 열리지 못하고 증인 지속채택 혹은 교체여부에 대한 논의만 한 후 2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어제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은 정◯◯(88수중개발 대표) 그리고 김◯◯(전 한국선급협회 검사관 및 합조단 조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김 전 위원은 업무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통지를 보냈으며 정 대표에 대해서는 대체할 다른 증인을 피고인측에서 요청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였고 김 전 위원에 대해서는 다시 출석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항소심 제5차 공판)은 5월 18일(목) 오후 3:30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입니다.


2. ‘목포는 항구’고 ‘세월호는 배’다

구성진 옛노래가 있습니다. 1942년 이난영 선생님이 부른 ‘목포는 항구다’. ‘영산강 안개 속에 기적이 울고 ∼’로 시작되어 삼학도 등대와 유달산 잔디밭을 추억하며 ‘목포가 항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켜 준 그 노래는 호남인들은 물론 전 국민의 애창곡이었습니다.

목포에 새로 만든 신항. 그 목포 신항에 현재 세월호가 반잠수선 위에 드러누운 채 뭍으로 올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체는 수중에서 바로 세운 후 인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양, 수색, 수습, 조사, 복원이 쉬워집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 때도 우현으로 90도 누워 침몰한 천안함 함수도 바로 세워 ‘직립’으로 인양했고, 2012년 선장이 먼저 탈출한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유람선 콩코르디아호 역시 거의 옆으로 드러누웠으나 바로 세워 인양했습니다.

2012 이탈리아 콩코르디어호 (좌초후 거의 누운 상태였으나 직립으로 인양했다)

해수부는 어제 육성거치를 위한 모듈트랜스포터 운송시험테스트 결과 선체가 예상보다 무거워 기존 장비로는 어렵다며 모듈트랜스포터 120대를 추가 투입하여 5/10일까지는 육상거치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배’입니다. 배는 물에 떠다니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런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물에 빠진 선박이 무슨 이유로 침몰했는지 알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인양방식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체외판의 손상가능성’입니다.

암초충돌(좌초) 혹은 선박간 충돌 그리고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체 외판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에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나 뻘이나 모래와 같이 해저지반이 부드러운 곳에 좌초한 경우 운항은 어렵더라도 선체외판의 손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의 과적 혹은 밸러스트 과실에 따른 복원력 상실에 의한 침몰일 경우에는 선체외판의 손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 수중에서 선체를 바로 세우고 
(2) 선체 내부에 부력제를 넣거나 다량의 에어백을 넣어 부력을 얻은 후
(3) 크레인으로 수면까지 끌어올리고
(4) 충분한 기일을 두고 자연배수를 실시하면
건져 올린 배를 그냥 바다 띄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 ‘배’니까요.

물론 해저에 가라앉을 때 해저지반과의 접촉에 따라 부분적인 선체외판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 그 손상이 수중에서 보수 가능한지 여부의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월호의 경우 암초, 충돌, 폭발의 징후가 없었고 침몰 당시 외판의 손상(damage)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선체외판의 손상은 없거나 경미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첫째, 선체외판의 손상이 전혀없는 경우 - 크레인에 매단 상태에서 침몰의 일차적 원인이 되었던 복원력 상실 부분을 밸러스트 등으로 조절해주면 자체적으로 해상에 떠 있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양의 해수가 선체 곳곳에 침투한 상황이므로 하중이 급격히 늘게 되어 거의 대부분 크레인 인양을 해야만 할 겁니다.   

2015. 6 양쯔강에서 침몰한 Estern Star호

둘째, 선체외판의 손상이 심각한 경우 - 현재와 같이 플로팅도크(반잠수식도크)를 선체 하부로 넣어 수면 위로 띄우면 됩니다. 단 이 모든 경우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것(직립)’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Floating Dock System

인터넷에서 ‘Floating Dock’라는 용어로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사진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선체를 바로 세운 상태로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조선소로 이동하게 되면 위 사진과 같이 레일(Rail)을 이용하여 거치하면 되므로 무척 쉽게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선체를 눕혀서 인양하고, 눕힌 채로 플로팅도크에 싣고, 부두에 접안하여 모듈트랜스포터 수백 대를 동원해서 선박을 육상으로 올리고 있는 작금 대한민국 해수부의 작업은 두고두고 세계 해운·조선·인양 역사에 최악의 사례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일단 선체가 바로 서기만 하면 미수습 희생자분들을 위한 선체수색은 즉시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화물창 내부의 수색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선실 내 수색은 모든 경우에 있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과 수습이 완료된 이후엔 수리조선소로 이동하여 선체조사 및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선체복원 작업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해수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작업들

해수부는 인양 일정도 무한정 길게 끌었고, 업체선정과 선체인양방식 그 모두에서도 부적절했습니다. 더구나 수중에서 선체에 구멍을 내는 황당한 작업까지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인양, 수색, 조사, 거치 그 모두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부는 어제 무리하게 육상거치를 시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며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결과는 무게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실패했지만, 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5월 10일까지 육상거치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 육상거치 포기를 선언하고 (2) 현상태 반잠수선 위에 놓여진 상태에서 미수습희생자 수색을 완료하고 (3) 목포 인근 조선소로 이동한 후 바로 세우고 (4) 선체조사와 진실규명 그리고 복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수순입니다. 육상거치는 부실한 조사와 선체절단 그리고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체보존을 원한다면 반드시 조선소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유가족 분들이 ‘선체복원과 보존’을 강력히 원하면 해수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려면 진작에 조선소로 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절단하고 해체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만약 유가족 분들의 ‘선체복원과 보존’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로 결정하여 육상에서 다시 반잠수선으로 실어야 한다면 그때 또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작업과 비용’을 투입해야만 하는데 그 이중적 부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목포 신항을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미디어오늘에 기고해 올린 그날부터 그리고 어제 천안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제 휴대폰에 들어 있는 민주당 의원분들, 특보 그 외 참모분들께 문자로 전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나 아직 검토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세월호는 배입니다.

물에 떠 있는 것이 고유 기능인 ‘배’입니다. 물만 빼면 물에 뜰 수도 있을 만큼 외판의 손상도 없었던 ‘배’입니다. 그것에 백 수십 개의 구멍을 뚫고 마치 물에 빠진 쇳덩어리인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5월 10일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된다면 절단되고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이중 비용과 작업을 감수하며 다시 반잠수선에 실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겁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있는 모든 분들께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상철(전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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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선 한반도, 이라크 침공 때와 분위기 비슷

위기에 선 한반도, 이라크 침공 때와 분위기 비슷

 


-트럼프 선택 ‘전쟁이냐? 비즈니스냐?’
-대선주자들 모든 행동 중단할 것 강력하게 경고해야

이하로 대기자

시진핑과 트럼프의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쏘아버린’ 북조선의 미사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오늘 아침도 미국 방송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하며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침 내내 줄기차게 나온다. 걸프전 중계로 유명세를 얻은 MNBC가 몇일 동안 연일 한반도 위기를 특집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NBC방송의 메인뉴스인 ‘나이틀리 뉴스’의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가 한국으로 날아가 연일 방송을 현지(?)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홀트는 오산공군기지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쟁 통제실이라 할 수 있는 이 공군기지의 지하기지, 즉 벙커에서 방송을 내보내기까지 하고 있다.

홀트는 3일 내보낸 방송에서 “이 기지의 깊은 지하에 위치한 통제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시 탐지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 통제실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군사시설이어서 군사 작전 계획자들은 북한이 만약 침공한다면 넘버원 타겟이 될 수 에 없는 시설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지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필요하다면 예방적 선제타격도 가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행해지고 있고 그 핵심은 북한을 타격하는 전쟁연습이다. MNBC는 걸프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붕붕 여기저기 띠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생활 30여 년 중 딱 한 번, 후세인 제거를 위해 이라크를 침공할 때였다.

지금이 그때와 분위기가 아주 흡사하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중미 정상회담에 맞춰 북의 용어로는 담대하게, 미국의 언어로는 미친, 남쪽의 용어로는 무모하게 미사일을 발사해버렸다. 이 곳 뉴스는 중미 정상회담의 톱 의제가 북한 문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조선을 지금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자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긴 언론들이야 물 만난 고기처럼 뉴스를 물고 달려들고 언론으로부터 연일 맹공을 당하며 여러 면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도 북조선의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 싫지만은 않다.

이런 이슈일수록 미국의 여론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으니 트럼프야 싫을 까닭이 없다. 그래서 북조선 문제를 놓고 트럼프가 내놓을 해법에 이목이 쏠린다.

장사냐? 전쟁이냐?

논점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북조선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압박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점과 북과 전면적인 무력 대결로 갈 것이라는 전망, 두 가지다.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시각은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라는 점을 부각 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과 북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 중 어느 것이 클지는 알 수 없다.

걸프전 이후 대규모의 전쟁이 없이 국지전들만 이어져와 미국의 무기는 쌓여 있다. 혹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들을 한다. 하지만 지금껏, 특히 현대에 들어 전쟁이 예측대로 진행된 적은 없다.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의 발언이 강해지면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중국과 미국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맞는 말일 것이다. 결국 북조선의 전쟁억지력이 그 힘을 발휘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의 압박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안전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자강론이 북한의 기본철학이다. 그리고 북이 그런 힘들을 갖추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북한을 막을 수가 없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일촉즉발인데 한반도 남쪽에는 대통령이 없다. 이미 박근혜와 그 정부는 외교적 무능이 극치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한미,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와 사드문제에 있어 한국은 왕따를 넘어 완전 호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없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 무능한 대통령마저 지금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전쟁은 그 가능성이 1%라도 온몸을 던져 막고 나서야 한다. 그 1%가 실현되면 우리 민족은 재앙의 수준을 넘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모든 곳에서 전쟁에 대한 경고가 터져 나오고 한반도 남쪽에서는 전쟁연습으로 날이 샌다.

미국은 공공연하게 북폭을 말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쪽의 미군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한다.

북은 언제라도 자신을 공격한다면 지옥에 빠지게 만들겠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대한 무지막지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대선정국이 가파르다, 각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되었고 이제 대선은 30일 남짓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국들에게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모든 논의는 새 정부가 탄생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다. 전쟁을 가능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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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삭제된 파일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책임져야”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사법개혁’ 요구 高이종훈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삭제된 파일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책임져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개혁에 이어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을 막는 비민주적 사법부 또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는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받은 A판사에게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심의관의 컴퓨터에 있던 파일은 판사동향 리스트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 받은 A판사가 사표를 내겠다고 항의한 이후 대법원이 삭제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위가 회의실에서 관련자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등 별달리 조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법원 일각의 요청 또한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SNS에 “청와대와 정부도 블랙리스트, 대법원도 블랙리스트, 온통 구분과 배제의 검은 리스트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름(차이)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 이런 리스트가 판을 친다”고 지적, “다음 정부는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분이 제대로 된 대법원장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대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하라”며 “지금 사법부는 행정부와 같은 관료화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술 더 떠 블랙리스트라니,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삭제된 파일을 조사하고, 의혹이 사실을 경우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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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한 층 강한 선제타격 경고

북 외무성, 한 층 강한 선제타격 경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07 [07: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단기속결전으로 조국통일의 숙원을 성취할 것이라고 늘 밝혀왔다.     © 자주시보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의 외무성에서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누가 선제타격했든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임의의 순간 북이 미군을 향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이며  그 국제법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총참모부나 국방위원회와 같은 군 관련 기구가 아닌 외무성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은 전후 처리 문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3월 30일에도  북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현재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위험해 처해있고 누가 선제타격을 먼저 가했건 그 책임은 먼저 북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위협의 근거로는 미군 핵전략자산 즉,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전폭기, 핵잠수함 등 북에 핵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장장비들과 북 수뇌부 제거를 노리는 참수작전 수행 특수부대들을 한반도 주변에 끌어들여 훈련을 하며 북을 노리고 있는 점을 들었었다.

 

그런데 1주일 뒤인 6일 북 외무성은 A4용지 7매 분량의 비망록을 통해 누구의 선제타격이건 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주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대미선제타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비망록에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압박과 도발책동의 도수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미국은 불법 무법의 (대북)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 리행(이행)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은 벌써 적대 행위의 단계를 넘어 전면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문제시하였다.

이어 "미국이 벌려놓고 있는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전쟁책동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오늘에 와서 더이상 통제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비망록은 지난 시기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발해 발표한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들을 나열하며 "(현 상황에서)우리는 미국에 거듭하여 보낸 경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며 조선인민군의 불의의 대미선제타격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외무성 비망록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적 선택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대전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북의 이러한 주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우회적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는데 시점상 충분히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단순한 외교 압박용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은 항공모함전단만 3개가 왔고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 등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부대와 그들이 이용하는 침투전용기 등이 대대적으로 참가하는 등 사상 초유의 무력이 대북압박훈련에 동원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양욱, 신인균 등 남측의 관변 군사전문가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연일 방송에 나와 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북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고 반나절이면 북을 초토화할 수 있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겠는가. 당사자인 북이 느끼는 전쟁 위기 의식은 절실할 것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화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 미국의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대북선제타격 주장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의회에서까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미 하원은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마지막으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더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받으며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이다.

수소탄 시험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더는 북을 건드릴 수 없게 된다. 북은 핵폭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완전한 핵보유국임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안전을 담보받고 마음 편히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 사실상 전쟁 상태에 처해있는 북이 이렇게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했음이 증명되면 미국은 위험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거나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양단 간에 하나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되기 전부터 오바마 정부로부터 제일 먼저 받은 기밀자료브리핑이 바로 북핵문제였던 것이며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되었으며 연일 미국 고위 관료들의 입에서 선제타격이요. 평화협정이요 하는 양 극단을 오가는 말들이 갈팡질팡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쉽게 북에 선제타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조만간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단순히 양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전쟁가능성 또한 만만치 않다고 본다. 영토가 작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미군이 먼저 선제타격을 가한다면 북은 치명상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북은 미군이 움쩍만 해도 먼저 선제타격을 가해 상대 공격 거점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북은 늘 미군이 공격진지를 차지할 때까지 절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무조건 북이 먼저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북이 피해를 최소화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내놓고 강조해왔따.

 

문제는 미군이 이라크전쟁 때 못지 않은 방대한 무력을 현재 한반도 주변에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기에 북이 미군의 훈련 움직임을 공격 움직임으로 생각하고 선제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 조만간 미국이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에 나서지 않으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할 것이 자명한데 그로 인해 미국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극에 달할 것이며 그 와중에 전면전이 발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본다.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일촉즉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도 북의 최고지도자는 사건 발발 직전까지 경제분야 현지지도 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전쟁은 사전에 아무런 징후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불의의 순간 터지게 되어 있다. 불의의 선제타격 그것이 결정적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핵심 무기를 모조리 파괴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나의 레이더 등 핵심무기를 파괴당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라크전쟁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시진핑 주석과 차를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사진의 표정을 보니 시진핑 주석은 웃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눈동자의 초점이 흐리고 약간 얼이 나간 표정이었다. 선제타격과 평화협정체결,  어느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고민고민하다가 머리의 테잎이 늘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부디 사업가로 크게 성공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냉철한 사고력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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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불가피하다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단군 이래 최대 배임사건 4대강

17.04.07 05:13 | 글:하승수쪽지보내기|편집:김도균쪽지보내기

▲ 낙동강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만든 MB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 ⓒ 권우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처벌받는다고 적폐청산이 끝날까?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못하지 않은 '거악'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그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테니스에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 했다. 6일 오전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에서 같이 치는 전 국가대표 선수가 이 전 대통령에게 공을 공손히 전달하고 있다. ⓒ 남소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되면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상실했고 구속이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빌딩의 한 층을 사무실로 쓰며, 월 1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받고 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국민 세금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4대강 사업은 점점 더 큰 재앙이 되고 있다. 국민 혈세 22조 원을 들여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했는데, 그 결과는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였다. 강을 살리겠다더니 4계절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기생충까지 기승을 부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 10월 22일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국민 4만 명이 4대강 사업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22조 원 배임'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을 고발했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등이 피고발인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고발한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었다.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고 속여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경까지 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 원의 손해를 입히고 건설회사 등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2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각하 또는 무혐의처분)했다. 이 처분이 내려질 당시는 우병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기각했다. 한마디로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우병우씨가 수사 받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부실수사로 사건을 덮었지만, 이제는 재수사를 해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 배임 사건
▲ 낙동강 유역의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 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배임' 사건임이 명백하다.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이고 민간자금으로 추진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사업으로 둔갑했다. 국가재정법상 해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절차도 생략되었다. 막강한 권력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그 와중에 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초대형 부패 게이트이다. 대통령에서부터 정부 관료, 정치인, 전문가, 건설회사, 언론들이 총동원된 게이트였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국민 세금 22조 원을 쏟아붓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전 대통령뿐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연루된 부패 의혹들이 수두룩했지만,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낳은 몸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가장 공헌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냥 공헌한 것이 아니라 '부당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명박 캠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랬던 그가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밀어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덮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정의를 세우자

그냥 덮은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불법개입을 했다. '부당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권력이 사유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단군 이래 최대 배임' 사건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해외자원개발 등 숱한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거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야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세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적폐 청산 1호'입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진행하는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간다' 기획 보도는 4대강 대안 프로젝트입니다. 4대강 사업처럼 강을 망쳤던 미국이 댐을 해체하고 복원한 현장을 취재합니다. 다시 살아난 미국 엘와강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면서 4대강의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또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촉구하겠습니다.

4대강 문제를 끈질기게 보도해 온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십시오. 매월 1만 원의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010-3270-3828(10만인클럽 핸드폰) 또 이번 현장 취재를 하는데 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불교환경연대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4대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온 단체들에게도 후원(회원 가입) 마음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단체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덧붙이는 글 | 하승수 기자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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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낭자들, 얼음꽃을 피우다

6백여 명 공동응원단, "우리는 하나다" 연호
강릉=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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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7  0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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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강원도 강릉아이스하키센터에서 열린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A(4부리그) 4차전 경기에서 남북이 만났다. 공동응원단이 '통일기'를 들며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6일 남북 낭자들이 얼음을 지치며 얼음꽃을 피웠다. 강릉아이스하키센터를 메운 남북공동응원단은 "우리는 하나다"를 연호했다. 특히, 이날은 유엔이 정한 '스포츠 평화의 날'이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후 9시 강원도 강릉아이스하키센터에서 열린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A(4부리그) 4차전 경기에서 남북이 만났다. 이날 경기에서 남북 선수들은 빙상을 누비며 하키로 퍽을 주거니받거니 했다. 

몸싸움이 일반적인 아이스하키라 남북 선수들은 서로 몸을 부딪히며 넘어지는 등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누구도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이 아닌, 선수 본연의 자세로 경기에 임했다. 경기는 결국 3-0으로 남한의 승리로 끝났다.

   
▲ 남북 선수들이 빙상장에서 퍽을 차지하려고 맞붙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남한 팀이 북한 팀 골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남한 골대 앞으로 나아간 북한 팀.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경기 시작 전부터 5천 8백여 명의 관중들은 너나할 것 없이 양팀을 응원했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 부산 등지에서 온 6백여 명의 남북공동응원단은 "우리는 하나다"를 연호하며 경기장을 울렸다.

파란색 한반도가 그려진 흰색 모자달린 옷을 입은 응원단은 막대풍선을 두드리며 "우리는 하나다", "이겨라 코리아", "통일조국", "힘을 내자" 등을 외쳤다. 그리고 북한 선수 한명 한명을 연호했다.

그리고 '통일기'를 흔들며 '아리랑',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 등의 노래를 부르며 남북 선수들을 응원했다.

공동응원단에 동참한 벽안의 미국인인 톰 노리스 씨(23세)는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며 "경기장 분위기는 사랑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사람들이 북한 선수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람 파울해도 다 선수 이름을 불렀다.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로 협력하는 것은 좀 어렵다"며 "그런데 스포츠로 남북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스포츠 대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며 '통일기'를 흔들었다.

   
▲ 이날 경기장에는 6백여 명의 공동응원단이 '우리는 하나다'를 연호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공동응원에 참가한 미국인 팀 노리스 씨.[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우리가 남북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경색국면인데 이런 운동경기를 통해서라도, 남북이 막힌 숨통을 트고, 경색국면 남북관계를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더 발전해서 박근혜가 파면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동족대결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양쪽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하되 남북이 한 동포라는 생각으로 서로 슬기와 지혜를 겨루면서 민족 모두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를 관람하던 함세웅 신부도 "남북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며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로 북한 여자선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하고, 이렇게 남북 청소년의 만남이 일치와 화합을 위한 디딤돌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치적 교류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이날 2시간 동안 응원을 이끈 배준경 씨(35세)는 목청 높여 응원하느라 쉰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만나야 통일이고, 우리가 6.15의 약속으로 남에서는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를 응원하고 북에서는 여자축구 선수를 응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6.15약속을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한 분이라도 더 응원하실 수 있게 마음을 담을 수 있게 열심히 했다."

   
▲ "힘을 내라"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날 2시간 동안 목이 쉬도록 응원을 이끈 배준경 씨.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유엔이 정한 '스포츠 평화의 날'에 열린 경기라는 점에서 대회 주최측의 관심도 높았다. 르네 파젤 국제아이스하키연맹 회장이 시구했고, 경기가 끝난 뒤, 남북 선수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고,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과 문영성 북측 대표팀 단장은 손을 맞잡고 경기장을 나왔다.

북한팀은 지난 2일 호주와 2-1, 3일 네덜란드와 4-2로 패했지만 5일 영국과 경기에서 3-2로 이겼다. 오는 8일 슬로베니아와의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 '통일기'를 흔들며 "통일조국".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통일기' 물결이 경기장을 압도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우승을 만끽하는 한국 선수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경기가 끝났지만 '통일기' 열기는 식지 않았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남북 선수들의 단체사진.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경기가 끝난 뒤 남북 선수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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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중미 정상, 사드 빅딜 가능성”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06 12:13
  • 수정일
    2017/04/06 12: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CBS ‘정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국에 줄 카드 별로 없다”
▲ YTN 뉴스화면 캡처

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리는 시진핑-트럼프 중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빅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정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몇 가지 (경제 분야의)요구를 들어주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사드, 이것은 좀 미국이 다시 조정하라는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빅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54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공업지대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은 이에 대한 급부로 사드 문제 해결을 주문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 전 장관은 “(사드의)일부 부품이 (국내에)들어와 있는데 완전 조립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립을 해도 운용 시점에 문제가 있다. 바로 (사드)가동이다”라며 “가동을 연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챙겨야 할 것이 많다. 그러면 중국한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NBC 방송이 주한미군 오산비행장에서 저녁 메인뉴스를 생방송하는 것에 대해 “가재는 게편 아니냐”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장외 압박전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이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압박수위를 높이고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어차피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에,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의 6차 핵실험설과 관련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준비된 6차 핵실험을 마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북 간에 어떤 간접적인 딜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 생각도 안 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미사일도 더 이상 발사되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우리가(미국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북한이)‘할 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사고를 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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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이미 시작됐다

언론의 대선 보도 행태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임병도 | 2017-04-06 09:31: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대권 판세를 분석합니다. 대선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언론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보도를 마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의 대선 보도 행태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안철수가 이긴다는 여론조사의 함정’

 

▲TV조선은 안철수,문재인 두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캡처

 

4월 6일 오전 TV조선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47%로, 40.8%의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제대로 신뢰를 받으려면 그 과정이 투명 또는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4월 3일 내일신문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7.2% 포인트 앞섰다는 여론조사를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앞섰다는 보도였습니다.

전체 표본의 60%를 차지하는 인터넷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6% 포인트 앞섰는데, 40% 유선 전화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문 후보를 이겼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무선전화 조사가 아예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내일신문은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억지’라며 문 후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내일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디오피니언’은 내일신문에 문의하라고 했고, 내일신문 담당 기자는 ‘자신들은 의뢰만 했지 가중치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는 페이스북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리서치뷰는 선거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여론 조사기관과 그들과 동업자나 다름없는 몇몇 언론사와 엉성한 예측을 남발해온 소위 직업꾼들’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반성은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려는 것 같아 안쓰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서치뷰는 “현재 ‘언론사 의뢰’ 형식으로 공표되고 있는 대선조사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해당 언론사가 ‘과연’ 얼마나 부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까요? 도대체 누가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려고 할까요? 여론조사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일보의 심상치 않은 여론조사 보도 행태’

 

▲2012년 대선기간 중앙일보 1면과 2017년 4월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2012년 4월 6일 지면 1면에 <문 38.4 안 34.9, 안 50.7 문 42.7>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불과 사흘 전인 4월 3일 월요일에도 <문.안 양강구도, 커트라인은 안철수 35%>라는 두 사람의 구도 기사를 1면에 배치했습니다.

2012년 대선과 비교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단일화가 이루어진 23일까지 중앙일보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 단 한 차례만 1면 지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마저도 여론조사 그래프는 아주 작았습니다.

단일화 이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이 벌어집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포 마지막 날인 12월 13일까지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1면 배치는 3회에 그쳤습니다. 역시나 여론조사 그래프는 항상 작게 배치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1면에 배치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뚜렷한 양자대결 때와는 전혀 다른 보도행태인 셈입니다.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이미 시작됐다’

 

▲4월 5일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뉴스 리스트 ⓒMBC뉴스데스크 캡처

 

4월 5일 MBC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첫날부터 광폭행보, 대선 승리자신>이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후 <문재인 잇단 의혹.. 노 친인척비리 은폐했나?>라는 뉴스를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 뉴스는 ‘광폭’,’자신감’이라는 키워드를 문재인 후보에게는 ‘잇단 의혹’,’비리’,’은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언론이 누군가를 띄워주고 누군가를 죽일 때 사용하는 보도 행태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이 현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안 후보에게는 낮았던 지지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현상이 마치 ‘대선 결과’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입니다.

언론은 그 무엇보다 선거 보도에서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언론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 권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언론 조작은 범죄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공정한 언론개혁을 외쳤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지상파와 종편은 박근혜를 띄워주고 문재인을 죽였습니다. 2017년 언론은 또다시 문재인 후보를 죽이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언론사들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 개혁’을 통해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나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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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원행동’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원행동’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06 [01: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원행동이 출범했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 편집국

 

5일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요구와 비정규직 철폐라는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한국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만원행동은 헬 조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한국사회대개혁의 핵심의제는 빈곤과 소득불평등문제 해결이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출범의 취지를 설명했다만원행동은 법과 제도로는 재벌독식구조를 개혁하는 과제와 함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과제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원행동은 향후 ▲ 527일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문화제와 ‘4.15 범국민행동 사전대회’ 등의 집회▲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 쟁취재벌체제 해체노동법 전면 개정각계각층 선언운동▲ 비정규직 투쟁 연대 사업▲ 토론회워크샵선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6월 30일 노동자알바청년자영업자청년학생시민·민중단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대형 현수막을 펼쳐 만원행동 출범을 알리는 참가자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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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만원행복 따로 없다만원행동 함께하자.

 

온 국민이 촛불 들어 박근혜는 감옥 갔고

촛불 혁명 승리 했다 모두 함께 만세로다

살랑살랑 봄바람에 정권교체 꽃길 열려

시민혁명 완수하자 소리 높여 외치지만

 

쌔 빠지게 일해 봐야 한끼 밥값 최저임금

차별대우 기본이고 파리 목숨 비정규직

노조하면 해고하는 유명무실 노동 3

헬 조선이 따로 없네 노동지옥 그대로네

 

정권교체 해봤지만 없는 사람 그대로고

대통령은 바꿨지만 살림살이 그대로면

이게 무슨 혁명이냐 세상한번 바꿔보자

촛불승리 환호작약 노동현실 들어보자

 

콜수 부족 실적강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실습학생 귀한 생명 여지없이 앗아 갔고

만도헬라 비정규직 인간답게 살겠다고

노조가입 하였더니 한순간에 정리해고

 

알바노동 최저임금 이것마저 아깝다고

시간꺾기 임금착취 이게 정말 나라인가

보았는가 무한도전 열정페이 웬말인가

사람잡는 열정페이 공짜노동 너나해라

 

청소하는 노동자의 작은 소망 들었는가

잠시 쉬는 휴게 공간 이것마저 호사더냐

퇴직금이 아깝다고 / 11개월 근로계약

일 시킬땐 노예노동 법 따지면 사장소리

 

장미대선 정권교체 이대로는 못 믿겠다

촛불타령 그만하고 촛불민심 받들어라

이런 세상 바꾸는 게 촛불민심 촛불명령

이런 기회 다시없다 노동지옥 끝장내자

 

최저임금 만원으로 생활임금 확보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재벌 배만 살찌우는 재벌독식 끝장내고

노동자면 노동조합 권리보장 당연하게

 

노동 없는 민주주의 이빨 빠진 호랑이다

촛불광장 주인들아 헬 조선을 타파하자

일터에서 주인 되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이게 바로 촛불승리 후회 없는 촛불혁명

 

만원행동 출범했다 우리 모두 함께하자

노동자는 파업으로 알바청년 하루휴업

자영업자 철시하고 청년학생 공동행동

시민단체 민중단체 모두 함께 모여보자

 

퇴진행동 잘했으니 만원행동 다 모이자

촛불의 명령이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촛불의 명령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너도나도 함께하니 새 세상이 오는구나

 

2017년 4월 5

'만원행동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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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표적감찰 지시 뒤에 ‘좋은 기사’ 실어준 언론인 있었다

 

‘최연소 민정수석’ 논란 때 “능력있다” 기사 게재… ‘불만 민원’에 10개월 표적감찰, 직권남용죄 못 피해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4월 06일 목요일
 

“그러나 민원이 통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과 저돌적인 수사력을 높이 평가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마친 우 수석을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역진(逆進) 인사를 감행했다.” (2015년 2월2일 주간동아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제 수색·폭언·협박까지 동원했던 ‘문체부 공무원 표적감찰’ 혐의 뒤엔 그와 사적인 친분을 맺어온 언론인이 있었다. 우 전 수석이 취임한 해 주간지 편집장을 맡았던 해당 기자는 우 전 수석 취임 직후 그를 ‘띄워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19일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5년 11월 주간동아 김아무개 편집장의 청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백아무개 감사담당관을 표적 감찰하고 부당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백 담당관의 신발을 벗기는 등 강제로 신체를 수색했고, ‘안 불면 네가 죽을 수 있다’ ‘여기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 ‘모두 특수부 출신으로 당신이 부인한다고 해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등의 폭언 및 협박도 자행됐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발단은 김 편집장의 ‘불만 제기’다. 2015년 11월 경 문체부 국민소통실 소속 서아무개 사무관과 이아무개 주무관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위클리공감(정부 정책홍보 주간지)’ 제작비가 과다 계상됐다며 2164만36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주간동아 측에 지급했다. 김 편집장은 이에 대한 불만을 우 전 수석에 전달한 것이다. 당시 주간동아는 위클리공감 제작을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은 상황이었다.

 

2014년 12월 말 여성동아팀장에서 주간동아팀장으로 옮긴 김 편집장은 2015년 주간동아 편집장을 역임한 후 2016년 12월31일 신동아팀장으로 발령받았다. 특검팀은 김 편집장이 과거 법조출입기자로 근무할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우 전 수석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  

영장청구서에는 김 편집장이 “피의자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5년 2월2일 경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병우는 유능하고 강직한 검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수사에만 매진했으나 타협하지 아니해 적이 많이 생겼고, 노무현 대통령 조사는 그러한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 젊은 민정수석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내용의 우호적인 기사를 주간동아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 주간동아 2015년 2월2일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기사 캡쳐
▲ 주간동아 2015년 2월2일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기사 캡쳐
 

 

 

백 감사담당관이 표적이 된 연유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민정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5년 11월 초순경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서사무관과 이주무관을 감찰해 무조건 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백 감사담당관에게 ‘윗 분의 지시이니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무조건 징계하라’며 동일한 지시를 하달했다.

감찰 결과 특별한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백 감사담당관은 11월 23·26·30일 같은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 그가 감찰을 세 차례나 진행한 연유는 보고를 할 때마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어떻게든 징계 사유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백 담당관은 이를 위해 24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김 편집장을 면담해 민원 경위를 들었다. 백 담당관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어떻게든 징계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감사담당관(백씨)이 위험해진다’는 경고발언을 듣기도 했다.  

백 감사담당관은 민정 측 요구에 따르지 않고 12월 초 서사무관에 대해 ‘구두주의’를, 이주무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특별감찰반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올렸다. 이후 백 감사담당관을 향한 ‘표적 감찰’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김 편집장은 우 전 수석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편집장은 우 전 수석에게 “문체부의 감찰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윤아무개 민정비서관에게 “특별감찰반이 직접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의 온정적인 감찰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감찰반의 폭언·협박성 발언·강제 수색 등은 이 즈음 발생했다. 감찰반 5인은 2016년 1월26일 저녁 8시30분 경 백 감사담당관을 특별감찰반 사무실로 불러 ‘왜 그렇게 온정적으로 처분을 했느냐’ ‘안 불면 네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시인을 강요했다.

이들은 이어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경까지 백 담당관을 조사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백 감사담당관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후 신체를 수색했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으며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위협해 동의서를 징구(요구)”했고 “백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받아 분석한 후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돼 업무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유관기관에서 무료 초대권과 숙박권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민정비서관은 3일 후 박아무개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개인비리가 있다’며 백 담당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우 전 수석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2월12일 백 감사담당관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문화과장으로 좌천시켰다. 

특검은 이를 “사적 친분에 기인한 부당 감찰 지시와 인사조치 요구 직권남용” 범죄로 특정하고 우 전 수석 구속 사유에 포함시켰다.  

처음 표적들도 결국 징계… 우병우, 사적 이해관계 위해 ‘민정수석’ 권한 남용

표적 감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애초 표적이었던 서 사무관은 2016년 7월에 경고조치를, 이 주무관은 8월에 견책 조치를 받았다. 민정 특별감찰반은 우 전 수석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2016년 4월 19일 경부터 6월 말까지 둘에 대한 표적 감찰을 이어갔다.  

특별감찰반의 지시로 재조사에 착수한 문체부 감사담당 강아무개 사무관과 김아무개 담당관은 5월 4일·13일·18일 등 수차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를 올렸다. 특별감찰반은 이 때마다 ‘재조사 내용이 부실하고 달라진 게 없다’ ‘주간동아 측 제출 의견서가 백퍼센트 사실이니 이를 토대로 재조사해라’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오라, 마지막 경고이며 가족과 본인만 생각하며 작성하라’ 등의 경고를 전달했다.  

결국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6월23일 서 사무관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이 주무관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검 수사 결과 김종덕 전 장관은 “정권 실세 수석비서관으로서 장관에 대한 복무평가·사정·직무감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7월5일 서 사무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8월1일엔 이 주무관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특검은 이에 대해서도 “중복 감찰조사 지시 및 부당 징계 요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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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복지 위해 세금 더 낼 것” 65%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06 10:37
  • 수정일
    2017/04/06 10: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정·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복지 위해 세금 더 낼 것” 65%


등록 :2017-04-05 21:04수정 :2017-04-05 22:21

 

-2017 대선 정책 여론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5·9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고 있다. ‘적폐 청산’ ‘패권주의 극복’ 등 민심을 얻고 상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프레임 전쟁도 뜨겁다. 30여일 뒤 국정농단과 뇌물비리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할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해 투표소를 향할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엠알씨케이(MRCK)에 의뢰해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12명에게 던진 질문이다.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이 물음에 응답자의 39.4%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를 꼽았다. “힘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라는 응답도 32.1%였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봄,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꼽은 비율이 70%를 넘긴 것이다. 반면 보수정권에서 주요한 화두로 내걸었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바란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이런 열망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양극화 해소 및 공정한 분배”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54%)으로도 확인됐다. 반면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은 41.9%였다. 성장과 분배라는 전통적인 논쟁에서 분배를 선택한 쪽이 확실한 다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12년 5월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창간 기념 조사(전국 성인남녀 8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포인트)에서 “성장과 경제발전” 45%, “양극화 해소 및 분배”가 47.6%로 엇비슷하게 나왔던 상황과 비교하면 확연히 두드러진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5.3%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대정신인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 요소인 복지 확대를 위해 내 지갑을 열겠다고 흔쾌히 답한 것이다.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31.5%에 그쳤다. 박근혜 정권은 증세를 죄악시하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버텼지만 공정한 분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더 강해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다는 인식에서 공정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높아진 것 같다”며 “‘내가 세금을 더 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기꺼이 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공정한 사회·복지 확대 요구와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실제적인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 방식의 전화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 참조.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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